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2013. 7. 19. 체포, 2013. 7. 21. 구속), F 등과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을 골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한 다음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대출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한화'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채권자 등에게 피해자의 조카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 B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출해줄 사람을 물색,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선박가공업체인 'I'의 대표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피해자 소유의 펜션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일본산 선박 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E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2012. 7. 2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첼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ㅣ 대표 A 명의로 K 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L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펜션을 20억 원에 매수하겠다. K 회장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위 펜션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추후 대출이 실행되어 매매대금 20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을 때 위 펜션에 대한 소유권을 위 A에게 이전해주면 위 A이 위 펜션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일본산 선박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선박 임가공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F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E, F 등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펜션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L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 A이 위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대출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K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선박 임가공 업체인 I도 2011. 12. 31.자로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A이 선박 임가공과 관련하여 일본산 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펜션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삼촌 조카지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게 위 일시경 A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펜션에 채권자인 L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P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등 대출금액의 150%인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위 L, P의 동생인 Q으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대출금합계 378,72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탁상감정예상소견서, 사건관련 명함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차용증증서, 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 렌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확인서, F 명의의 렌트카계약서, T명의의 차량대역계약서, (주)U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V 등기서류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및 개설자 정보,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CCTV 자료의뢰 및 회신된 사진자료, W 통화내역, X 통화내역, Y 통화내역,농협, 수협, 씨티은행,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거래내역, 거래 전표, 휴대전화 가입내역, Z에 대한 GPS운행내역, 발신내역 발췌본,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가입내역, S 실제 사용의 통장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수표추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공범들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간 서로 입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5.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과 미화 1달러 지폐 1장(1,097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성시 및 평택시 등지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9,697 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누범기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와 시비가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빈 맥주병을 잡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동거녀 H 또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을 통하여 재범방지 등 형사처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4. 12.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함께 술을 끊고 더 이상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비록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7. 23:4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G(26세)으로부터 '왜 자꾸 쳐다보느냐, 째려보지 말고 말 가려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CCTV 영상 내용,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갓 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6. 16: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A(남, 31세)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등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귀,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영상) 1. 각 피해부위 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마대자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먼저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9. 18:00경부터 2020. 6. 10. 15:31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6.10. 15:31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그 대금 40,000원을 결제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6.10. 15:58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인사돌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여, 65세)으로 하여금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물건값 합계 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분실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2의 가, 나'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11:49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직원 K(여, 50세)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30,940원 상당의 물건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1. 내사보고, J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현금영수증 내역,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를 하면서, 2016. 1. 19. 01:53경 여수시 둔덕동 11호광장 성광교회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하이츠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섬 화단에 설치된교통표지판과 당종려나무 2그루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섬 화단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증거사진 수목피해 견적서, 교통표지판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차량 폭발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후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눈으로 도로가 덮힌 새벽에 차량이 화단에 전복된 사고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후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차량이 전복된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왔을 때, 주위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어머니의 편의점으로 가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15분이 경과한 뒤이고 이미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인수한 터라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아내인 D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로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사고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도주에 관하여 다투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9.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08. 12.30.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가, 2014, 4. 29. 0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근처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6,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나.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32 경위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02:4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2회에 걸쳐 이용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같은 날 03:41 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7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6:24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4,6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물품 3개 및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입장료 8,000원을 지급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영수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 1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하루 사이에 단기간에 순차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98] 1. 피고인은 2016. 10. 26. 10:1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담을 넘어 1층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십만원권 1장, 오만원권 2장과 현금 165,000원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51] 2.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월 말 11:00경 충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출입문 옆 작은 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18k 1.5돈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 10:00경 충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큰 방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2,000원 상당의 18k 3.83 돈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25,000원 상당의 18k 1돈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피의자 특정 등),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CCTV 판독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모자, 의류, 신발 사진 첨부), 범행 당시 착용 모자, 상하의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 운동화 사진 1. 수사보고(이마트 영수증 첨부), 이마트 영수증 [2016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진 첨부) [판시 전과] 2016고단89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들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23:0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서, 작은 방 바깥쪽에 부착된 방범창을 손으로 떼어내고 침입한 후,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실리콘 헤라를 칼인 것처럼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노모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7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5.26. 03: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 탁자에서, F과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개새끼야 왜 막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6. 5. 26. 03: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 탁자에서, 피해자 F(21세)이 술에 취해 일행과 달리기 시합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가로 3cm, 세로 4cm)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잔이 깨지면서 생긴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쪽으로 던진 사실이 없고, 소주잔을 털다가 과실로 소주잔이 날아가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고의로 소주잔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증거기록 64쪽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CCTV녹화 장면에 피고인 A가 소주잔을 던진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녹화 사진이나 CD영상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과실치상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2016년 말경에 검찰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합의서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순천시청 B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8.6.25, 18:03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지점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 입출금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8)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10]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양도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G)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버스 소화물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201815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분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등, 피해품 추적 및 피해자 위무활동 관련 등) [2018 2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0:25경 시흥시 C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보다 먼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약 10회 가량 세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를 더듬으면서 금품을 찾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좌측대퇴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늦은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고 재물을 빼앗길뻔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머리 부분을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징역 2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으려 하는 등 오히려 그 범행방법이 더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 앞으로 약 4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의 두 아들 앞으로 각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평소 이용하던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상록지점에 보관 중이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09:02경위 조합 상록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햇빛가리개 모자를 이용해 얼굴을 감추고 흉기인 타정기 (공사용 전동 못총)를 은행 직원인 D(여, 28세)에게 들이대면서 위 D에게 미리 준비해 간 가방을 던지면서 돈을 담으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위 D 근처에 위 타정기를 약 6발 발사하는 등 협박하여 위 D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4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압수품, 차량 사진, 범행 전·후 은행 주변 CCTV 사진 1. 각 CD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정기 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술과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 맥주와 양주를 마시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얼굴을 가리기 위한 햇빛가리개 모자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타정기 등을 챙겨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자신의 범행계획을 실행할지 여부를 잠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후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간 타정기를 꺼내어 다른 손님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은행 창구 쪽으로 가서 직원에게 가방에 돈을 담을 것을 요구하면서(피고인은 1만 원 권을 담고 있던 직원에게 5만 원 권으로 담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타정기를 여러 차례 발사함으로써 결국 계획대로 현금을 강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 사정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 금융기관 강도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가 타정기를 발사하면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 2,750만 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등을 미리 착용하고, 위협수단으로 타정기를 골라 챙겨가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타정기를 발사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 및 그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대 부분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압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금액 또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두 아들들과 여동생,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19:40경 대구 남구 D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칼로 잘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20:40경 대구 남구 F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큰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금시계 1개(18k, 13돈), 금넥타이핀 1개(18k, 5돈), 금목걸이 1개 (18k, 2돈), 선글라스 1개, 작은 방 서랍장 안에 있던 금열쇠 1개(24k, 10돈),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18k, 백금 2돈), 여성용 하트 목걸이와 귀걸이세트 1개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의 처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는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 중 다이아몬드 3부 반지 (시가 500만 원)가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배상받고 피고인의 감형을 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