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2.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443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인 피해자 C(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 피고인의 금원차용 등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충북 청원군 D빌라 3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금전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및 E 등과 더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며 대화를 거부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나랑 맞장 한 번 뜨자"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눈확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실히 살아 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E이 운영하는 F과 거래를 하려고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위 E을 속이고 위 F과 외상거래를 할 목적으로, 마치 오랫동안 운영해온 믿을 만한 업체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과 '등록일자'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사업자등록증을 2부 복사한 후 한 사본의 '개업년월일'란과 '등록일자'란의 '0'자를 각 칼로 오려 다른 사본의 '개업년월일'란과 '등록일자'란의 '1'자 부분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새로운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6.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피해자 E에게 선금 명목으로 1,900만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시가 2,195만원 상당의 북어채 50박스, 두절홍새우 20박스, 두절반짝이새우 10박스를 주문한 후, 2011. 12. 6.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자등록증은 변조된 것이고, 위 D는 2011. 11. 9.개업한 신생업체로서 외상거래가 불가능한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외상거래를 할 목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시가 1,950만원 상당의 진미채 150박스를, 같은 달 9. 시가 3,900만원 상당의 진미채 300박스를 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8,0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변조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무서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형이 확정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주된 범죄인 사기죄가 거래액 중 피해자 주장 1,400여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로 사기죄의 고의 정도가 약한 범죄이며, 나머지 범죄는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3. 확정되었고, 2012.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1.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징역 5월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8. 14. 가석방되었다가 보호관찰 미이행으로 2013. 2. 4. 울산구치소에 재수감된 뒤, 2013. 2. 21.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3. 4. 5. 같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52]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클럽 앞길에서 친구 D에게 "내가 나이보다 어려 보여 미성년자로 오해받아 클럽에 출입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여, D가 절취품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주자, 이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클럽 출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장물인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 13. 06: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님에도 그 곳 PC방 회원가입 화면에 가입자 식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E' 및 주민등록번호 'H'를 입력하고 아이디를 'I', 전화번호 란에 피의자가 임의로 조합한 'J'를 입력하여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PC방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K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58] 4. 절도 피고인은 2011. 4. 13. 02:00경 울산 남구 L 소재 M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C(남,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보관함 열쇠를 빼낸 뒤 피해자가 사용중인 해당 보관함을 열어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롯데멤버십카드 1장(카드번호 O)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E 전화진술 [2013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절도죄, 장물취득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상 자유형의 집행중에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지휘를 하는바(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미 그 판결의 범죄사실로 구속중이었으므로 판시 전과 중 징역 5월의 실형을 먼저 집행받고, 그 후에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8월의 형을 집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그 확정시인 2012. 3. 1. 즈음의 미결구금일이 이미 134일이었기 때문에 2012. 3. 중에 그 집행이 종료되었을 것이고, 이에 계속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8월의 형을 집행하던 중 가석방이 있었다고 보인다. 판시 제3의 절도죄, 장물취득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가석방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기는 위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2012. 3.경 이후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절도죄, 장물취득죄, 주민등록법위반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제4의 절도죄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판시 실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외의 죄들은 비록 그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들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님이 노래를 하고 있는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안면부,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을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사진 등, 각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에 D의 이마, 코, 입술, 목 부위가 빨갛게 되고 부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F의 머리가 찢어져 있었던 사실, 노래방 내부에 피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 중 폭행의 동기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피해자 F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 15:20경 대구 달성군 B 부근 도로에서, 플라스틱 탱크와 간이 주유기를 설치한 C 화물차를 이용하여 D 화물차에 등유 불상량을 주유하는 등 3회에 걸쳐 시가 65,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현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작업용 칼(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 C(135톤)의 2등 항해사로 승선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0. 30. 19:30경 완도항에서 출항한 위 C 취사장에서 동료 선원 D 등 2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6cm의 그 물칼(일명 보망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복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4: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9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벌금 2회 2011.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1.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50만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음주운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53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신창교 쪽에서 녹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6:24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남양주시 C 3층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너 왜 나를 고소했어, 죽고 싶냐. 왜 전화 안받아.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이 제출한 사진(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4:35경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이트진로 1병과 2,2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등 도합 4,0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 E이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따져 물어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4-2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정지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6. 7.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약 9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6, 23: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집 열쇠를 받아올 생각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다음날인 2017. 4. 27. 00: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입니다.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일간만 사용 후 반송하고 하루당 80만 원씩 총 임대료 240만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3.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E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8.03:10경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전날 23:00경 피씨방에 찾아와 종업원으로 일할 것 같이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고단2568 피고인은 2012. 8.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하이트맥주 피쳐 1600cc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2고단2713 피고인은 2012. 9.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성명미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카스맥주 피쳐 1,600cc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1. C(약식기소)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6. 21.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C가 술에 만취되어 노상에 누워 있을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1세), G(22세), H(여, 19세), I(여, 19세)의 일행 중 위 F이 C의 신체 일부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림과 동시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C는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발을 밟고,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3. 6. 21. 05:50경 위와 같은 사유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고 받은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인 위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C에게 'D로부터 300억 원 투자금을 곧 받을 것이고 그 투자금으로 아파트나 상가 공사 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무실이 필요하니 사무실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1. 3. 17.경 김해시 E상가 4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F과 위 상가 4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2011. 5. 7.까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5.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1억 5,499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행직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공사지출내역서,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견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C(지명수배 중)은 강릉시 D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F(지명수배 중)은 위 게임장의 주간조의 영업부장으로 환전 등을 해 준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야간조의 영업부장으로 G(성명 외 인적사항 불상)가 환전해 주는 일을 관리하는 자이고, H, I, J(각 2013. 10. 22. 약식명령청구)는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3. 6. 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손님들이 위 'E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에서 '국도 42호선 평창 운교4지구 등 도로정비공사'를,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묵호역' 인근에서 '영동선 묵호~망상간' 방음벽 설치공사를 C 등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현장소장(부장)으로 근무한 C의 2012. 11. 27.경부터 2013. 3.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8,660,720원, 2012. 6. 7.경부터 2013. 3. 12.경까지 현장소장(차장)으로 근무한 D의 2012. 12. 7.경부터 2013. 3. 12.경까지의 임금 합계 7,983,87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불금명세서, 미지급액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받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새로이 진행되는 공사가 없어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회장이었던 자로, 2015. 9. 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7483호 원고 위 종중, 피고 C 간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중 9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D 토지 300평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 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이사들에게 수차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가 명의신탁되었고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5년 무렵 이사들에게 위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평당 60만 원씩 도합 1억8,000만 원에 증인의 동생인 피고가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이사회에서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다른 이사들에 의하면 증인이 이사들에게 위 토지를 동생에게 매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증인이 '동생인 C에 이르기까지 위토를 사라고 했더니 C이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이사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재산목록에 분명히 E 답 300평 C에게 종중명의신탁이라고 기재하여 첨부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저는 총무가 공증을 하러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산목록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종중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였고, 이에 대하여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5. 26.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검사 역시 이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일부 철회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2)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가 있으나, 증인 F은 이 사건 종중의 현재 회장이고, 증인 G, H은 전직 부회장으로 모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인 점. 3) 위 각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피고(C)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 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2005년 무렵 이사들에게 위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평당 60만 원씩 도합 1억8,000만 원에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C)가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위 토지를 동생에게 매수하도록 하겠다', '동생인 C에게 위토를 사라고 했더니 C이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시나 장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증인들 외에 함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는 점. 4)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종중 측 증인으로 출석한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회장으로 일할 당시 총무였던 위 1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고, 위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위 정관에 첨부된 재산목록은 총무인 I이 기존의 정관을 보고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종중이 2008. 6. 14.경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정관에 첨부된 재산목록을 재작성하거나 정비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사 정원을 27인 이내로 하고, 이사가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시 사직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정관 부칙 제47조 참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