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1세)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남편하고 니 딸한테 보낼 꺼니까 이 씨발년아, 알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및 딸의 전화번호와 함께 ‘한다면 난 하고 말어, 이거부터 해볼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특정),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전송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2:10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2001년 이후 2020년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3층 소형상품 분류작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형상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1,099,091원 상당의 ‘디아넬로 18K 클립체인 세트(목걸이+팔찌)’ 상품의 포장박스를 뜯고 위 상품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878,091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사고 상품 내역 1. 사고개요, 상품정보 및 상품추적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5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C 3층 소형상품 분류작업장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10,878,091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그와 같이 실제로 상계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KT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나무공예 작업장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으로 위 작업장의 시정된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출입문을 열고 위 작업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와 오디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으로 위 작업장의 시정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철판을 쳐서 부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작업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로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가환부로 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1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농장숯불갈비'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8세), 같은 D(58세)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분절 및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가중 또는 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00경 남원시 C, 2층에 있는 'D주점' 1호실 룸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E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에 관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이 있을 뿐{이 법원은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E의 진술서(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도 각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나,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성매매 범행에 관하여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이므로, 위 각 증거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E의 검찰에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E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에게도 불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주요 부분인 '판시 D주점에 가서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성매매 대금 액수'가 일관되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판시 D주점에서 결제한 술값(수사기록 제115쪽에 의하면 21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는 18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정확한 시기(검찰에서는 성관계 직전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시간을 연장하면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D주점에서 자신과 종업원이 다툰 일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모호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이고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장동료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말하고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주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그곳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 23:2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머리에 피가 나자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차량이 자신을 들이박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 G 승용차의 뒷 유리를 가위로 긁어 수리비용 1,2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 견적서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60

공소사실의 요지 대구광역시 B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제6기 임시위원장인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함)은 2013. 10. 25. 17:4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협의회 제6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위원장 후보 자격을 놓고 위원과 주민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럽게 되어 폐회 선언을 하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F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G, H은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섬으로써, E, F, G, H과 공동으로 약 1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B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협의회의 제6기 위원장 선출 회의를 참관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폐회 선언 당시에 출입문 오른쪽의 방청석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을 몸으로 막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F이 회의장 출입문을 잠가서 고소인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각 인정된다. 가) 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폐회를 선언하자 E가 고소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F, G, H 등이 몸으로 고소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고소인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5면), '피고인과 H, G가 고소인 앞을 가로막았는데, 당시 H이 배로 고소인을 들이밀었고, 피고인 및 G와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6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옷깃을 잡아끌어 자신을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나) 증인 1은 경찰 및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 605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고소인의 폐회선언 당시에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서서 고소 1) 위 공판기일에서의 I은 검사로부터 '고소인은 E가 C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못 나가게 하여 이를 뿌리치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 F, G, H이 문 앞에 가로막고 서서 몸으로 밀치면서 밖으로 못인을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고소인이 회의장을 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았고, 앞에 키가 큰 사람들이 서있어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막거나 고소인의 옷깃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반면에,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출입문과 가까운 쪽의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 서서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몸으로 막은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E는 경찰에서 F은 출입문 바로 옆의 좌석에 있었고, 피고인과 K, G H은 출입문 쪽 방청석 부분에 있었는데, 당시 F1 출입문을 잠그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폐회 당시 회의장 내부의 출입문 오른쪽 방청석 부분에 서 있었으나 고소인을 몸으로 막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당시 피고인 뒤에서 출입문을 잠근 F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출입문 쪽이 협소해서 서있던 사람들이 몸을 비켜줘야 지나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경찰에서 '출입문 쪽에 피고인, J, L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이 출입문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고소인 및 I의 각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후 진술이 번복되었고, 또한 위 각 진술과 다른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에 더하여, 고소인이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할 당시는 이에 항의하는 위원들 나가게 하였고, 이때 F이 문을 잠가벼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과 방청객들로 인하여 회의장 안이 매우 소란스러웠고, 회의장 입구의 좁은 공간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몸으로 막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폐회선언 당시에 회의장의 출입문 오른쪽 방청석에서 출입문 반대 방향에 있던 고소인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뒤에 있던 F이 회의장의 출입문을 잠갔다거나, 이로 인해 고소인이 회의장을 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출입문 앞을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각 진술 및 I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014. 4. 1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AB-PINACA와 5-F-AB-PINACA 성분의 허브 담배(이하 '허브 담배'라 한다)와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 (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허브 담배 매수 가. 2014. 9. 초순경 허브 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C건물 25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 담배 10개피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9. 하순경 허브 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동작구 C건물 25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 담배 10개피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허브 담배 매도 피고인은 2014. 9. 1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당산역 9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 담배 1개피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5ml 러쉬 1병을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한 허브 담배, 러쉬 사진촬영 1. 내사보고(D이 틱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 'G'와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C건물 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피고인의 운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틱톡 채팅내용 추가), 수사보고(우편물 봉투 사진촬영),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문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D)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담배꽁초)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2014-H-155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담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5조의2 제4항, 제2조 제3호 가목 (러쉬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하순경 허브 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6만 원 = 허브 담배 1개피 매수 금액 4만원(= 80만 원 / 허브 담배 20개피) × 19 개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허브 담배 매수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허브 담배 매도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러쉬 소지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11년 2월 이하[기본범죄인 허브 담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4. 9. 하순경 허브 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14. 9. 초순경 허브 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소지하고, 허브 담배를 매수하여 흡입하고 일부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허브 담배를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전문적,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E, F이 조직한 일명 'G파' 또는 'H파' 식구들이 만비끼('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함) 방법으로 훔쳐 온 고가의 밍크코트나 가방을 헐값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I, J, E, F으로부터 I등이 그 날 분당신세계 백화점에서 절취해 온 시가 1,7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밍크코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말경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 J, E, F, K 등이 절취한 밍크코트, 가방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밍크코트 사진 1. 수사보고(E 등 주거지에서 압수한 밍크코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1년부터 2008년까지 절도죄로 5회의 징역형 및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친언니인 이 관리하는 소매치기단인 일명 'H'가 백화점 등에서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여에 걸쳐 수회 반복적으로 장물인 고가의 밍크코트 등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위 소매치기단의 절도 범행을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경부터 같은 달 11. 2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해마, 물고기, 복어 등 바다생물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서로 일치하면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와, 체리, 하트, 나비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서로 일지하면 최소 100점 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의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인서 등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 (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19. 항소 기각되어 2015.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22:20 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KK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순광로에 있는 흰돌카 부분정비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상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일반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승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가평군 G, H, I 등 3필지의 토지는 나의 소유이지만 현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되어 있다. 이 토지 중 1필지에 선교원을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할 테니 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 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은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J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8년경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 등의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현금 및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맨션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며 순찰근무 중인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여 위 Col 상호 중재를 한 후에 피고인에게 "약주도 많이 하셨는데 조심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야 니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손톱으로 왼쪽 손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를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쩌라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개방성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에 대한 회신(F정형외과의원),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16. 6. 29.자 합의서), 그밖의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21:48경 혈중 알콜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차량을 남양주시 C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돈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아파트 D호에서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던 중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며느리가 손주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아내와 함께 위 장소에서 손주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14: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E동 1층에서 손주를 안고 있는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E동 출입구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출입구 계단 쪽으로 휘둘러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위 계단 앞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출입구 계단 부근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단 쪽으로 오른 팔 부위를 크게 휘둘러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그 힘에 의하여 계단 앞 쪽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 앞 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해 및 상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처, 아들은 약속한 면접교섭 장소인 C아파트 D호를 벗어나 며느리의 의사에 반하여 손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나오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 정도를 초과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쌍방 귀책사유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