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B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7. 경기 여주군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H 전 2007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와 A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0. 9. 10.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I와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폐업사실증명원 첨부보고) 1. B 계좌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매매), 토지매매계약(2차 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0. 7. 17. I와 동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경기 여주군 H 전 2007m²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0.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L에게 위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0. 9. 28. 위 I에게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같은 날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먼저 체결된 계약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에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것과 부동산 양수인이 그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0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B의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M, N, O, L 각 전화통화진술),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매매), M에 대한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I 계좌거래명세표, 토지매매계약서(2차 매매), 영수증(I), 이행각서(B), B통장사본, A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I, N, P, M 각 전화청취 진술보고)가 있다. 2) 먼저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1990. 4. 6.경 Q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H 전 2,00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수탁하였고, Q이 사망한 후 2010. 중순경 Q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되, 상속인들로부터 사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I는 2010. 7. 1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만 원은 2010. 7. 27.에, 잔금 8,300만 원은 2010. 8.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인 R로 기재하였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계약 당시 피고인 B를 통하여 계약금 중 600만 원을 Q의 상속인 M에게 지급하였고, 2010. 7. 19.경 계약금 중 400만 원을 M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10. 7. 27.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중도금 700만 원을 Q의 상속인 중 S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N, P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고, I는 2010. 9. 10.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잔금은 2010. 9.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L은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을 P에게 송금하였고, P은 그 중 3,300만 원을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7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N에게 교부하였고, N은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L은 2010. 9. 28. 잔금 1억 원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I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금액 중 8,300만 원을 Q의 상속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0. 9. 10. L에게 "잔금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T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U 임야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하는 4m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정하되, 만일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종중의 총무인 피고인 B가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I는 제1, 2,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와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작성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들었고, 이에 따라 L과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⑩ L과 L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N, P은 모두 제2차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I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제1, 2차 매매계약 당시나 L이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은 참석한 적이 없다. ⑩ 한편, Q의 상속인인 M은, 피고인 B와 I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위 계약이 해제된 후, 다시 L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M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토지매매대금 차액 8,000만 원 및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해약금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와 I를 고소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I가 피고인 A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시 L과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I와 피고인 A과 사이에는 제1매매계약에 관한 묵시적인 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몰취되지 아니한 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매매대금 1,700만 원을 반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제1, 2 매매대금의 차액 중 800만 원을 더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수인의 지위에서 다시 L과 사이에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I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8,7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L에게 다시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몰취되었을 것인데, 이를 돌려받았으니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 결국 피고인들이 미등기전매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 A이 2010. 8. 25.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할 수 있는 매수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여 N을 통하여 피고 A에게 L을 소개하였고, 미등기전매에 따른 이득금 5,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인바,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매매대금 및 해약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후 처음에는 I의 주도하에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L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은 N을 통하여 I에게 교부하였으며, I로부터 L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Q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8,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모두 I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위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미등기 전매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차액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는 L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왔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 1,700만 원과 매매대금 차액 중 8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차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는 2010. 9. 10. L에게, 잔금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T 종중 소유의 임야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하는 4m 도로를 만들어 주되, 만일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사례비 외에는 얻을 이익이 없는 피고인 B가 매매대금 1억 5천에 대한 배액 상환의 약정을 한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I가 L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R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I는 피고인 B로부터 R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L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수인의 지위에서 다시 L과 사이에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