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에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불상의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D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위 D 식당에서 업주 G, 손님 H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21:56경부터 2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 확인보고) 1.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2. 20:40경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이 위 식당의 고객이라는 생각에 경적을 울리며 항의한 사실, 출입구를 막던 차량의 차주가 나타나 차량을 비켜주자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실, 피고인은 21:03 경 D 식당에 들어와 소주 1병을 시킨 사실, 21:05경 위 식당 주인인 G이 소주 1병을 가져다주자 이를 소주잔에 따른 사실, 21:06경 J 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앞에 앉은 사실, 피고인은 식당 고객들 차량으로 인해 자주 주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에 G에게 항의를 한 사실, 21:08경 피고인은 다소 거친 목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그러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간 사실, 이에 H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으나 G이 H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21:12경 주차문제로 화가 나 112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1:14경까지는 식 당 안에서 소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21:43경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하였고, H도 그 무렵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홍조를 띠고 있었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들었고,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의 2/3를 마신 것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음주에 비해 피고인이 언행과 얼굴홍조, 술냄새, 걸음걸이 행동 등 주취상태가 심각하여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기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21:56경부터 2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J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으나, 식당에 들어와서 비로소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H 등이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관도 식당에서의 음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주취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점, 식당 내 CCTV에 의 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에 G과, H가 피고인 가까이 접근하여 술냄새를 맡거나 얼굴의 홍조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점, CCTV에 의하면, 21:14경까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온 이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21:50경 확인한 결과 소주의 3/2가량이 없어진 상태였던 점, 같은 날 23:47 J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였는데, J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식당으로 간 사이에 혼자 집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당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