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04: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D, 위 D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위 D에게 다가가 "자기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현장, 범행 도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남편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8:0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속병원 6층 656호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현금 20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5,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품을 버린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확인 관련, 피해자 B 등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F 차량이 범행장소에 입출입한 내역 확인, 범행현장 서편 출입구 CCTV 영상자료 분석으로 용의자 사진 확인 관련) 1. 각 미제편철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한 입원실에 침입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액이 15,715,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0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이 적발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아사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 벡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 없는 압수물은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에서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 식당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행 이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한 뒤, 위 D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밑에 놓여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고인은 2016. 6. 6. 12:00 경 서울 구 H역 부근에 있는 I 여관 310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07:00경 위 I 여관 310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6. 7. 14:2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7. 14: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진(증 제1호부터 증 제14호까지) 1. 각 감정서(압수물, 모발),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소변 감정결과 양성) 1. 전과관계: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9), 수감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매수한 필로폰 g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임) 매수한 필로폰 2g - 소지하다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0.54g = 1.46g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4.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가 470,000원 추징할 금액: 1.46 × 470,000원 686,200원(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6:35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의 112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승합차량 운전석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36cm, 날길이 2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내가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및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로서, 만약 경찰관 등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였던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전 사우나에서 피해자와의 가벼운 마찰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데에 화가 나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정신 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범행의 무렵에는 가정불화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정된 주거 및 직장이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3차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케이(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8 에 있는 '경향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6:55경 인천 서구 오류동 395-1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대로117번길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3:5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에 있는 KT남수원지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이도 어린놈이 새끼들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2010. 11.경 운전자폭행, 모욕 범행으로, 2011. 3.경 무면허운전으로, 2011. 3.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0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2016. 9. 30.경 피고인 B로부터 위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물 증축 피고인은 2016. 1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 지상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건축된 498.7㎡ 면적의 건축물 내부에 가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량철골조로 93.1㎡ 면적을 복층 구조로 증축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공작물이 설치된 위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0.경 2017. 3.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 2017. 4.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 지상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건축된 498.7m² 면적의 철골조 건축물을 가구 물류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보증금 5,500만 원에 위 A에게 임대하여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증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공작물이 설치된 위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0.경 2017. 3.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 2017. 4.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일반건축물대장 1. 출장복명서(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현장확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2.경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2.경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는 한편,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법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위반행위 적발 및 시정명령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건축법위반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원상복구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 매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4. 29. 15:2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좋은 말로 할 때 여자 불러라, 이 가게 없어지는 거 보고 싶냐, 내가 여주 조직원인데 개군까지 오지 않았던 이유를 아느냐, 이 씨발년이 북한에서 왔냐?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는 대로 해"라고 욕을 하며 검정색 점퍼를 벗어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팔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발로 카운터 앞 의자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야, 시작해라"라고 지시한 후 냉장고 안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의자를 들고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맥주 박스를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냉 장고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창 및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의 영업점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결과를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4. 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C이 데리고 온 D에게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이에 D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중국으로 가서 위장결혼을 하려는 중국여자 E을 만나게 한 후 위장결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D은 E이 보낸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받아 2004. 12, 1.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사하구청 호적계에서 E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D과 E이 혼인을 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06. 8. 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결혼을 알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L, M, N, O, P, D, E, Q, R,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호적등본 사본, 각 출입국조회서 사본 1. 부산지법 20052636호 판결문(2005고단1410,1445,2516, 2005고정2117호 병합) 사본, 부산지법 2005고정4665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06 고약30900호 약식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06 고정 5150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06 고약24640호 약식판결문 사본, 부산지검 2007 형제63530호 불기소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같은 달 27. 20: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를 인수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방중술(성관계에 대한 방법과 기술)마사지" "세, 신 LIP 진행"(온 몸을 씻겨주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함), "2만원 추가 시 물방울 가능"(성기 삽입이 가능한 성관계), 코스별로 6만원~13만원 이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대기하고 있던 성불상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E 등 남성들의 몸을 씻기고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시 사진,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7: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 C 4층 'D' 매장에서, 종업원 이 신발을 찾기 위하여 잠시 창고에 간 틈을 타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498,000원 상당의 'A.S.98'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범행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6. 4. 2. 과 그 다음날인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6. 4. 3. 에 반복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래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까지 복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 절도 습벽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택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7:00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종합보험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여 수회 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의 노력 없는 것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6. 5. 24. 23:55경 피해자 B(46세) 소유인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I(68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5. 19. 19:3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H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C은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경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8,070원 등 합계 1,118,07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76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보험금 합계 2,76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18,07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위 2,763,9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1,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5,583,900원을 편취하였고,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M, N, O, P, Q, R, S, T, D, U, R, V, H,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보험금지급현황 1. 사고일람표 등, 휴대전화 캡처내역 등,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사진 등, 청구포기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조직적·반복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의 변제로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에 있어서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커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