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정읍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계산대 옆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I(36세)을 우연히 발견한 후 "야, 너 나 아냐, 모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제가 속이 안 좋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형이 이야기 하는데 건방지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그 주점 1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I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경미한 폭행 불리한 정상 : 많은 폭력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야기 2.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경미한 폭행, 진지한 반성,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 공탁,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I을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I과 J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 방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과 마이크로 머리를 1대씩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그 진술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온 반면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 반응이 나온 점, 그 당시 그곳 방 안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이었던 J가 함께 있었는데, J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으나, 그 역시 피고인 B이 주먹과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가 피고인 B 측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도, 'B이 I을 꾸짖으면서 가벼운 군밤 2대와 마이크로 살짝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폭행의 강도나 경위는 어찌되었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꾸짖으면서 때렸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보복 목적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1.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데,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인 K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의 취소 또는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과 J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야 너 나 알지", "야 너 나 징역 갔을 때 네가 증인 섰지, 그 새끼 이름은 뭐지", "네가 1년 전에 와서 증인 섰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I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취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마이크로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주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꾸 말을 걸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0고단2374 사건, 같은 법원 2011노68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1회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진술 내용도 그 사건의 피해자인 L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B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2011. 5. 1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9. 그 항소도 기각된 상태인데, 제1심 판결문에는 피해자 I의 진술이 증거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문에도 "I의 진술은 L이 피고인 K(피고인 B의 동생)를 만나러 가면서 쇼핑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며칠 후 L으로부터 피고인 M와 K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것도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원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피고인 M와 K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원용된 것이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에 선고되었던 점, 그리하여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이 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사건의 고소인인 L 등에 대하여 보복하였다거나 보복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주점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고, 그 시비도 술 취한 피해자가 연장자인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닷없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기에는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I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C, A의 공동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A는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I을 붙잡아 주점 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C, A가 함께 발로 수회 차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B이 있는 방 안으로 집어넣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과 J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서 구토를 한 후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들이 들어왔는데,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A가 자신을 붙잡아 1번 방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 B이 갑자기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통로 입구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마구 밟았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주점 남자 주인 N이 와서 만류해 주었고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1번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그 방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과 마이크로 머리를 1회씩 맞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과 N, O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번 방으로 끌고 가던 도중 피고인 A를 갑자기 때릴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주점 여주인 O은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발로 밟히는 것을 제지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방 밖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J는 자신이 방 안에 있다가 O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나, O은 그러한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번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맞고 주점 밖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30~40분 정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C이나 O으로부터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 B의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방 안에 끌려 들어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와 J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층에 있다가 주점의 방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 C,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사과하고 다툼을 해소한 후 귀가하라고 권유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을 만날 때에도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J가 방 밖으로 나와 귀가할 때에 같이 1층으로 따라 내려가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며 대화를 한 후 좋은 분위기 속에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은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주점 밖 1층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B 삼촌이 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잠깐 올라왔다 가"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 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서 올라오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안심하고 올라와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 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I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C, A가 피해자 I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