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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2:13경 B에서 C까지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24세)가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석 뒤로 자리를 옮긴 후 같은 날 12: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공원 앞 도로 앞에서 창문과 의자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옆 부분과 옆구리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피의사건발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2011. 7. 24.경 입국한 이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I. 20151995,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청소, 물품 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달 25. 2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 구입시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변조한 위 게임물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5. 2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물품 정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II. 201689, 피고인 B은 2016,1,17, 03:5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노상주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J(폭행사건 관련자)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1에게 "씹할, 경찰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약 8분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1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게임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하도록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하도록 방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의 권고형의 범위에,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의 권고형의 범위에,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의 권고형의 범위에 각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권고형의 최종 형량범위는 8월~2년7월20일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 규모가 소규모인 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김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점도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와 경합범관계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7:00경 강릉시 C으로 이동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부터 유발되는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2: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동거녀인 D을 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내려칠 듯 겁을 주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가로 9cm, 세로 6cm, 높이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 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남편인 C가 운영하는 사찰인 'D'의 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 1-3층에 있는 'B'에서 위 C로부터 빌려 온 'D'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총 836 건 합계 24,79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4. 17:15경 위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에 있는 이반성초등학교 평촌 방면 200m 지점 앞 도로를 이반성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평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19:1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울산 남구 D, 201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 그릇 등의 주방용품을 벽으로 던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상해 혐의 수사진행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3:0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두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R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파손 정도도 경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음주운전으로 가장 최근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으로 그 후로는 재범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피해자 C에게 "평택 미군부대 PX출입증이 있어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한 담배 등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수 있다. 장사할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6월말경 위 F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평택 미군부대 PX 출입증이 있어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한 담배 등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수 있다. 장사할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X 출입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위 F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135,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계좌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사안 중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3:00경 서울 강동구 B 104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문제로 화가 나 발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그곳에 있는 커터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를 찢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범죄경력 3회, 수사경력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6:4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카운터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D(13세)가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테이블 위에 구겨진 천원권 지폐를 올려놓아, 지폐를 펴라고 하였으나, 지폐를 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구매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목발을 짚은 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환자가 술 마시러 와도 되냐, 가짜 환자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소리치며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손님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았는데도 '나는 저 사람 사진을 찍어야겠다, 저 사람 사진 찍기 전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영업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 사건의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우회전 2차로의 도로를 사직삼거리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만덕2터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만덕2터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4,2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아예 없으면서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저지른 점, 사고 후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인 D을 통하여 주식회사 C이 안산시 단원구 E외 4필지 약 2만 평을 매수하였는데 교육청의 인가서를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혹은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대법원 등기관리관을 잘 알고 있는데 관리관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 주식회사 C이 매수한 토지 약 2만 평을 주식회사 C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줄 테니 로비 및 경비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12, 1, 13,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D이 2,5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돈의 사용내역 확인)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65세)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거주지 탐문 등 관련), -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관련) 1. 내사보고(현장수사 관련), - 현장검증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깨진 병 촬영한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는 벽의 위치,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및 전북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내가 돈 주고 술을 먹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후레아들 놈아" 등으로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화분을 들어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H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화성시 J에 있는 K 운영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8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12. 7.경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 몰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소주에 타 M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4. 2013, 5,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5. 30. 09:55 수원시 권선구 N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1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수수 및 사용을 넘어 M, O 등에게 사용한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M, O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병력,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복귀의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당신의 BMW 승용차를 찾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4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몰 앞 편도 8차로의 여의대로를 마포역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3차로에서 좌측으로 벗어나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2세)이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앞 여의도공원으로 튕겨져 나와 그곳을 통과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출입 통제 기둥 3개, 촉지도 1개, 은행나무 1그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29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출입 통제 기둥 3개, 위 촉지도 1개, 위 은행나무 1그루를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 견적서, 여의도공원 사고발생 현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여의도공원물적피해 지급액, 수사보고(서울특별시 여의도 공원 관리사무소 피해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고 차량도 많이 파손된 점, 그럼에도 사고이후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는 줄 알았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CJ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대출받은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2,500만 원 등 약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피고인의 월수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단 사채빚을 얻어 대출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곧바로 신용이 회복되면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상품을 신청하되, 대출기관에는 여러 건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대출신청에서부터 그 대출실행 내역이 전산망에 입력되기 전까지 시차가 있으니 각각의 금융기관은 그 사이에 다른 대출 건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많이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건 대출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면 사채빚을 바로 갚는다.'는 궁리를 한 후 2013. 10. 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위 대출금 총액 상당의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35(서현동)에 있는 서현현대프라자 건물 2층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 소요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 C에게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나는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만일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된다면 나는 금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미래에셋생명보험회사에서 이자 연 7.7%, 대출금 상환기일은 1년 후로 하여 4,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국민은행과 (주)우리은행에 대하여도 각 대출금 2,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신청하여 대출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약서" 약정을 지킬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만으로는 그 대출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등급 1등급을 부여받은 후 2015. 10. 16. 위 대출금 명목으로 4,09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1, 32, 33)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일부 기망행위를 하였기는 하나,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차량 등 전체 대출금액을 넘는 자산이 있는 가운데 당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제3금융권 대출을 중간에 사채를 끼워 넣어 낮은 이자의 제12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를 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대출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대출 후 2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을 계획 아래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현재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대출원리금이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9:30경 하남시 천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하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63.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도 위 도로를 주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세뮬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9: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 제4공구 박스 구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데 불만을 품고, 약 3m 높이의 박스 상단에서 "뒤져버려라."는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 크기의 나무 지지대(속칭 '오비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오비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등에게 "내려와라,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