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8. 25.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8. 25.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찢어버린 이혼서류를 피해자가 사진 촬영하자 화가 나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혼서류를 찢은 사실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비튼 사실이 없다’, ‘이혼서류를 찢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중재를 위해 친형 E을 집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8. 3. 14.자 폭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이보다 폭행 정도가 가벼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와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이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때부터는 친형 E이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트러블이 있고 나서는 E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중재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3.경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2018. 10. 14.경 상호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8. 11 .5.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E은 물론 피해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E을 불러 집에 온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E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혼서류 찢는 것은 본 것 같지만, 아빠가 엄마 손을 잡아당기거나 비트는 것은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집에 가보았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비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9. 1. 14.경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손으로 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2019. 8. 28. 접수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오른 손목을 꽉 붙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9. 9. 2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손목을 꽉 붙잡고 당기면서 “더러운년, 미친년, 병신같은 년”이라면서 손목을 비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폭행을 당한 부위,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폭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병원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위와 같이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폭행 사실과 관련된 사건으로만 알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혼서류 찢은 날 폭행 당한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폭행 당하였는지 기억 안난다’, ‘수사기관에서 진실대로 진술했으니 수사기관에 적혀있는 그대로이다’라는 등의 진술만을 반복하였고, ‘병원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른 것은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특성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의 경우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생긴 피해의 흔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남편에게 손으로 눌렸고 위 손목 부분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부종은 별로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 손목 부분의 타박상으로 추정 진단하여 1일분 약 처방 등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서 향후 이혼소송 제기 시 사용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며 이를 뒷받침할 사진, 병원진료 기록 등의 증거 수집 활동을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신중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9. 7. 22.자 폭행 혐의에 관한 이 법원 2020고정145 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위 무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십 수건의 고소를 하며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등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