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5.부터 2021. 1. 12.까지 인력 공급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1. 피고인 A 가.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이 220,030,7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이 190,035,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6. 30.경 및 2017. 7. 31.경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에 부과된 세금 등은 모두 납부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C 법인 대표이사이다. 회사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4,200만 원을 대여해주면 10일마다 80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는 2020. 2. 13.경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었고, 피고인 또한 ㈜C가 부담하고 있던 약 3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지급받고 있던 월 급여 7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E을 통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동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및 준비자료, 각 접수증, 법원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 거래내역 등 서류나 운영상황을 확인한 후 돈을 빌려준 것이며 당시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조만간 접수·진행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 측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절반가량인 2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의 이종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8.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3.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큰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조회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4층 소재 ‘G’ 및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I’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G’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I’ 업소의 주말실장, 피고인 D은 ‘I’ 업소의 실장, 피고인 E는 ‘G’ 업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9. 12.초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9. 1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9. 5.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2019. 5. 22.경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들에서 J, K, L 등 태국 국적 여성들을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들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1회당 7만원(주간 5만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태국 국적 성매매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4층에 있는 ‘G’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의 태국인 L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I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4, 7, 8, 10), 수사보고(순번 13, 19, 20, 22, 32, 37, 51,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6:3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납입하기 위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남양주시 B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D)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9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방문과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C의 집 방 안으로 들어왔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망치로 그걸 때렸어요, 유리를. 그런데 그게 B 씨는 아니거든요. 안쪽에서 때렸어요.”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양손에 든 뒤에 증인과 C 씨한테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출입문 유리창과 방문을 유리창을 깨트려 C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깨진 유리조각으로 C과 피고인에게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순번 2), 제4회 공판조서(순번 10),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2, 14) 1. 사거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A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로부터 특수협박 등 범행 피해를 당하여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조사에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놓고서, B와 합의를 한 다음부터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B로부터 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2020고단289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였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위증 범행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위 특수협박 등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5: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였던 E(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의 회사에 찾아가 죽어버릴 것이다.” 취지로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로 찾아 온 E에게 “어디에 있다가 왔냐? 너 지금 만나는 남자와 통화를 해야겠다. 휴대폰 내놔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생체 인식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E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목을 누른 상태에서 E의 눈에 휴대폰을 갖다 대었다. E은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은 E을 집안으로 다시 끌고 와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0분 동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이별을 한 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발생된 사건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피해자 앞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다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과 말을 반복하였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오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지나쳤다고 보인다. 경찰이 출동하여 풀려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5. 1.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가겠다. 경찰을 불러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17:5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 1.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또 신고해 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1. 5. 5. 19:48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 씨팔 새끼, 다 죽여 버린다. 쳐봐? 경찰 불러봐’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2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 3차례나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화분까지 손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로 각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인 B을 통해 B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0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13:3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7. 12.경 사촌오빠인 B, B의 직장 상사인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집에 잠이 들었다. 처음에 피고인도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옆은 아니었다. 저상형 침대매트리스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구석, 매트리스 끝 부분에서 잤고, 본인은 매트리스를 베개 삼아 잠들었다. 새벽에 불쾌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있었다. 술김에 남자친구인 줄 알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울며 일어나 B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 하니까 B이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도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 상황을 목격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올려져 있는 형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향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옆으로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자는 형상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추행 즉시 피해 사실을 B에게 알리고, 피고인과 B의 관계를 고려하여(피고인은 갓 취업한 B의 직장 상사이다) B의 승낙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이 처음 잠이 든 위치에서 다소 떨어진 피해자의 등 뒤까지 이동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 및 추행상황에 더하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잠에서 깬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의심하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추행 경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화장실에서 여자 친구인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 'F'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과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불상량의 서울 지역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의 실제 매수가액 5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과 엑스터시 1정의 실제 매수가액 150,000원 =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대마를 흡연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6:23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대표인데, D가 E에 대해 컨설팅한 적이 있어,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수 있다. 나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세급이 체납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이체처리결과, 투자의항서, MOU, E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예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기망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재직근로자 F의 2020. 2월 임금 5,365,4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21,586,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9. 2월 임금 4,471,920원, 2019. 10월 임금 4,202,860원, 2019. 11.월 임금 4,202,860원, 2019. 12월 임금 4,202,860원, 2019. 1월 임금 4,194,440원, 2020. 2월 임금 4,072,580원, 2020. 3월 임금 4,194,440원(합계 29,541,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외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 후 퇴사한 G의 퇴직금 8,031,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업장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1.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재직근로자 B의 2020년 2월 임금 3,874,810원, 2020년 3월 임금 3,634,850원, 기타수당 800,000원 합계 8,309,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 2021.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3

범 죄 경 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12.자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산시 E 외 2필지 땅에 대한 옹벽 공사를 해주면 위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해주거나 위 토지의 분할된 필지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경 공소외 F로부터 그 소유인 위 E 대지를 3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권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는 데 그쳤고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부터 그해 11.까지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옹벽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4.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G 건물 옥상에 H을 개설하는 데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다른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의도하였고, 개설하더라도 매월 500만원의 투자이익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의 대리인 I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업무협약서, 공사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상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액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사기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손해액을 포함한 피해자 주장의 손해액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6억 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위의 각 사정과 판시 횡령 및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9: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 서빙을 위해 38번 좌석 앞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지나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훑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중도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08: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범칙금 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서울시 동대문구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시 동대문구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시 강남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말경 오후 시간대에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캔 음료를 종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망고주스와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캔 음료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사.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망고주스와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80만 원＝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8회, 피고인 B 추징금 30만 원＝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3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별 필로폰 투약의 횟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4: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경적을 계속 누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손목을 잡아 꺾어 비틀고,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차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D을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D 모습 사진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