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지위 피고인 B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수입하여 S시장의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중간상인(속칭 나까마), 피고인 C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의 수입 정보 등을 상표권자나 세관 등에 신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속칭 짝파라치), 피고인 D는 S시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 C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1. 7. 29. AB세관에 T(상호명 : U)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의자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위조 구찌상표 가방 등 1,308개 (원가 29,222,968원 상당 시가 41,294,332원 상당)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 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 구찌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8,347개(원가 203,023,773원 상당, 시가 285,485,325원 상당)를 수입하고, 2010. 10. 11.경 AB세관에 V(상호명 : W) 명의로 PP 포대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제7항 기재 위조 고야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1,374개(원가 201,472,228원 상당, 시가 286,565,890원)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 ·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1. 7. 29. 평택항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 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198303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88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9,724개(시가 21,165,662,017원 상당)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D는,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11. 7. 29.경 AB세관에 T(상호명 : U)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위조 고야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520 개 (원가 12,015,720원 상당, 시가 15,534,200원 상당)를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조 고야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3,570개 (원가 82,593,790원 상당, 시가 106,974,420원 상당)를 수입하고, 2010. 10. 11.경 AB세관에 V(상호명 : W) 명의로 PP 포대를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위조 고야드 상표가 부착된 고야드 가방 등 520 개원가 12,015,720원 상당, 시가 15,534,200원 상당)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 D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 29. 평택항에서 상표권자 '고야드 에스티-호노렛'의 등록상표인 고야드(상표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0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 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4,090개 (시가 1,912,076,007원 상당)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 A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밀수사건 적발보고, 각 감정서 1. 수입신고서, 통관진행정보등 1. B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자료 발췌문, C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자료 CD 저장물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B와 C, A 상호 통화내역, Y, B, D 등 통화내역 1. 수입통관비용정산등 일체(7건), 수입컨테이너반출입관련자료, 경위서(복합운송주선업체), 해외운송관련서류 각 사본, 마대운송료관련 통장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각 범행일자별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29.자 각 상표법위반죄 중 GUCCI(등록번호 제0198303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 2011. 8. 17. 자 각 상표법 위반죄 중 GUCCI(등록번호 제0198303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2011. 8. 26.자 각 상표법위반죄 중 LOUISVUITTON(등록번호 제0059421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2011. 9. 2. 자 각 상표법위반죄 중 LOUISVUITTON(등록번호 제0059421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2011. 9. 9.자 각 상표법위반죄 중 GUCCI(등록번호 제0198303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2011.9.26.자 각 상표법위반죄 중 LOUISVUITTON(등록번호 제0059421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2011. 10. 11자 각 상표법위반죄 중 LOIUSVUITTON(등록번호 : 제0059421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각 범행일자별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GOYARD(등록번호 제0700376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1.자 LOIUSVUITTON(등록번호 제0059421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관세법 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26.자 GOYARD(등록번호 제0700376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C, D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의 공통 양형 이유 가.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관세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피고인들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아닌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하 '위조상품'이라고만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범행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나. 유리한 양형조건 : 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한 위조상품의 일부가 압수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2.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이유 가. 피고인 B: 위 제1항에서 본 공통 양형 이유에 덧붙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미 네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가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한 위조상품의 규모,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위 제1항에서 본 공통 양형 이유에 덧붙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가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한 위조상품의 규모,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위 제1항에서 본 공통 양형 이유에 덧붙여,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가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한 위조상품의 규모,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AB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AB세관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심사를 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화물정보분석과 직원에게 특정한 화주의 수입 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고, 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는 다시 화물정보분석과 직원이 개장 검사(세관 직원이 물품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를 열어 육안으로 그 물품의 내용을 관찰) 또는 X-레이 검사(X-레이를 컨테이너에 투과시켜 그 안에 있는 물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찰)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비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는 조사과에서 자동선별 과정을 거쳐 그 일부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는 2011. 7.경 위와 같은 AB세관의 수입 화물 통관 심사 방법에 착안하여 상피고인 B, C와 함께 위조상품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감자탕집에서 위 상피고인들을 만나, 위 상피고인들은 제3자 명의로 중국에 있는 AE로부터 위조상품을 수입하되, AE로 하여금 2대의 컨테이너 중 1대에는 위조상품을, 나머지 1대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을 넣은 뒤 각각의 컨테이너 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AE가 그 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해주고, 피고인 A는 그 제3자 명의로 수입되는 물품이 입항되면 이를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하고, X-레이 검사 방법을 택한 뒤, 미리 알고 있는 컨테이너 번호를 이용하여 2대의 컨테이너 중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을 넣어 둔 컨테이너만 X-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위조상품이 담긴 컨테이너는 개장 및 X-레이 검사를 모두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관시키기로 공모하고, 그 후 2011.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AF 소재 AG 커피숍 건물 뒤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상피고인 B가 수입하는 위조상품을 통관시켜 줄 것을 청탁받고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아래 위 상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중 제1항 공소사실 나. 및 다.항과 같이 위조상품을 통관시키거나 이를 통관시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써 관세법 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를 저지르고, 위 상피고인들로부터 위조상품이 통관될 때마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5회에 걸쳐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AL세관 근무 당시 상피고인 C가 제공한 밀수 첩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밀수 범행을 적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피고인 C를 신뢰하게 되었는데, 상피고인 C가 2011. 7.경 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 B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의자, PP포대 등의 물품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 하는데,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각되면 통관 절차가 지연되어 국내 판매처와 정한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피고인 B, C가 2대의 컨테이너에 원산지 표시 물품,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각각 분리하여 넣은 뒤 피고인 A에게 2대의 컨테이너 번호 및 그 중 어느 컨테이너에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넣었는지 알려주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의 수입 물품을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하고, X-레이 검사 방법을 택한 뒤,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만을 X-레이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관세법 위반 범죄를 적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피고인 C의 말에 속아 위 상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위조상품을 수입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피고인 B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물품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피고인 C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그 통관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 A는 위 상피고인들과 위조상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상피고인들이 위조상품을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통관을 도운 사실이 없으며, 위 상피고인들로부터 위조상품 통관을 돕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위 상피고인들은 각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상피고인 B : 2012. 12. 9., 상피고인 C : 2012. 12, 13.)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위 상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까지 AB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위 기간 중 AB세관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심사를 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화물정보분석과 직원에게 특정한 화주의 수입 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고, 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는 다시 화물정보분석과 직원이 개장 검사 또는 X-레이 검사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비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는 조사과에서 자동선별 과정을 거쳐 그 일부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2011. 10. 11.자 범행 제외) 당시, (i)AE(위 상피고인들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한 자)는 범행일 직전 중국에서 두 대의 컨테이너 중 한 대의 컨테이너에는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나머지 컨테이너에는 위 조상품을 각각 넣고, 위 상피고인들에게 두 대의 컨테이너 번호 및 어느 컨테이너에 위조상품이 들어 있는지를 알려준 다음 위 각 물품을 평택항으로 보냈고, (ii) 위 상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일 직전 피고인 A에게 위 두 대의 컨테이너 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상피고인들의 수입 화물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고, X-레이 검사 방법을 택한 뒤, 그 중 위 상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한 대의 컨테이너에 대하여만 X-레이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iii)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일에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위 상피고인들의 수입 화물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고, X-레이 검사 방법을 택한 뒤, 위상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한 대의 컨테이너 번호에 대하여만 X-레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상피고인들이 AE로부터 수입한 위조상품은 피고인 A가 X-레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통관시킨 다른 컨테이너에 들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판시 2011. 7. 29.자 범행일 이틀 전인 2011. 7. 27, 18:27 경 및 19:20 경 상피고인 B에게 "내일 물건과 자료 보내주세요" "회사명?"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ii)상피고인 B는 2011. 8. 17.자 범행일 이틀 전인 2011. 8. 15. 19:46경 및 19:48 경 피고인 A에게 "비엘JDSHIPG323E1002 TCKU3559117<=마대 TCKU1853971<=짝퉁" 및 "비엘 JDSHIPG323E1002 TCKU3559117<=담긴거 TCKU1853971 <=짝퉁"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당일 19:56 경 피고인 A로부터 "회사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다시 피고인 A에게 "U입니다. 위해출발 교통배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X-레이 검사로는 컨테이너 내에 있는 통관 심사 대상 물품의 형태, 밀도 등을 측정하여 그 물품이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 그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판명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이 X-레이 검사를 받지 않고 통관시켜줄 것을 부탁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X-레이로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컨테이너 안에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들어 있었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되어 통관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위조상품이 들어 있었다면 그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던 사실,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위 상피고인들과 연락을 함에 있어 대부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AI) 대신 공소외 AJ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휴대전화(AK)를 이용하였던 사실, 피고인 A가 2011. 5.부터 근무한 AB세관 화물정보분석과는 밀수 범죄 적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상피고인 C가 판시 각 범행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피고인 A에게 밀수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에게 속아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의 통관만을 돕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위 상피고인들의 2011. 10. 11.자 밀수입 미수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그 공범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AB세관 등에 위상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본의 아니게 위조상품의 수입을 결과적으로 돕게 되었다는 점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는 2011. 11. 21. 및 같은 달 22. AB세관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은 상피고인들의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관 편의도 봐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1. 5.경 AB세관으로 부임하기 전 AL세관 조사과에서 근무할 당시 2009. 3. 경부터 2011. 4.경까지 상피고인 C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 차례 관세법위반 범행을 적발하였고(그 중 2010. 11. 이후 2011. 5. 이전까지 적발 실적이 총 5회 범칙금액 합계 7,176,240,087원에 달한다. 수사기록 제3책 제1권 제191 내지 197쪽),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 C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상피고인 C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2 책 제1권 제263쪽),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물품만을 수입한다는 상피고인 C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약 30년간 세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나, 2011. 5.경 AB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 부임하기 전까지 화물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는바,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당시 X-레이 검사로는 컨테이너 내에 있는 통관심사 대상 물품의 형태, 밀도 등을 측정하여 그 물품이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 그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판명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X-레이 검사에 위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X-레이 검사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피고인 B는 2011. 10. 11.자 밀수입 미수 범행 당일 위 상피고인들이 수입하려 한 위조상품이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받지 못하고, 조사과에서 개장검사 실시를 실시하기 전까지 사이인 14:53 경 상피고인 C에게 "니가 한번 더 들이대는 게 어떨까 그게 효과 만점일꺼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위 문자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발신인 상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 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피고인 A가 자신의 전화를 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수사기록 제2책 제2권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271쪽), 수신인 상피고인 C는 "B가 'A가 위조상품이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뒤 자신보다 A와 친분이 두터운 C에게 A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0쪽),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자신이 위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밀수하려고 한 위조상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지 못하여 범행발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범자인 상피고인 B와 통화를 하여 추후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위조상품 통관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태도를 보일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설명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이 수입한 컨테이너에 위 조상품이 아닌 원산지 미표시 물품만 담겨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즉,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이 수입한 컨테이너에 원산지 미표시 물품만 담겨 있었다고 믿고 그 통관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그와 같은 미온적 태도에 다급해진 상피고인 B가 상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할 것을 촉구한 문자로 볼 수 있다. 상피고인 C는 판시 2011. 10. 11.자 위조상품 수입이 미수에 그친 뒤 2011. 10. 15.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영감'으로 지칭하면서 "영감에게 목소리 바뀌면 안 됩니다. 화요일까지는 연기잘해야 해요"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문맥상 '연기'라는 단어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조상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위 상피고인들이 2011. 10. 11.자 밀수입 미수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연기를 하면서까지 감추어야 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피고인 C가 상피고인 B와 함께 첫 밀수 범행 때부터 상피고인 B가 원산지 미표시 물품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피고인 A를 기망하여 오다가 2011. 10. 11.자 범행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간의 기망 행위와 관련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위 상피고인들은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나, 위 상피고인들의 설명은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 즉, 발신인인 상피고인 C는 'B가 당시 A가 2011. 10. 11. 자 위조상품 통관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매우 화가 나 있어서 B에게 A를 상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쪽), 상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상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상피고인들이 수입하는 컨테이너 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위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밀수 범행이 적발되었다는 것인바(제4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쪽, 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258쪽),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상피고인 B가 상피고인 C로부터 주의를 받을 정도로 피고인 A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고, 가사 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당시 화가 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문자 메시지 중 '영감에게 목소리 바뀌면 안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뿐 '화요일까지는 연기 잘해야 해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수신인인 상피고인 B는 "C가 B에게 A를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인 것 같다"고 설명하나(제3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쪽), 이는 앞서 본 상피고인 C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어떠한 점을 의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는 점(상피고인 C가 피고인 A가 이른바 함정수사 방법으로 위 상피고인들의 밀수 범행을 적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취지라면, 과연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더욱 의심이 간다.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2011. 10. 11. 이전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자신의 종전 범행 가담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위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함정수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에서 설득력이 없다. 위 상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가 2011. 7.경 상피고인 C를 통하여 상피고인 B에게 밀수 범행 가담 대가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상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피고인 B의 진술 위 상피고인들 중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먼저 진술한 사람은 상피고인 B이다. 즉, 상피고인 B는 2011, 12. 9.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당시 상피고인 C에 앞서 '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위조상품 통관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컨테이너 1대가 통관될 때마다 상피고인 C를 통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C가 2011. 12. 13.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밀수 범행 가담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구체적으로 상피고인 B가 2011. 12. 9. 에 진술한 내용 이외에도 '피고인 A가 첫 밀수 범행 전인 2011. 7.경 상피고인 C에게 범행 가담 대가로 1천만 원을 요구하여 그 뜻을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상피고인 B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를 찾아가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전해들은 바도 있다'고 진술한 이후 2011. 12. 14.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상피고인 C가 진술한 대로 피고인 A를 찾아가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제3회 피의자 신문 때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위조상품이 담긴 컨테이너 1대가 통관될 때마다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은 상피고인 C이고(상피고인 C: 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96쪽, 상피고인 B: 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374쪽), 밀수입 범행 전에 1천만 원을 전달한 사람은 상피고인 B라는 것인데, 상피고인 B가 상피고인 C에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금원 교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상피고인 C가 전달한 부분만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정작 자신이 직접 피고인 A를 찾아가 전달하고, 그 액수도 가장 많은 1천만 원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1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시기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감자탕 집에서 만난 이후(수사기록 제1책 제1권 검찰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488쪽) 또는 감자탕 아니면 호프집에서 만난 이후(수사기록 제1책 제1권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504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감자탕집에서 만난 이후인지 홍어집에서 만난 이후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다. 상피고인 C의 진술 상피고인 C는 2011. 12. 13.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 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1천만 원 교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C의 위 진술 번복일로부터 4일 전인 2011. 12. 9. 이미 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C는 위 진술 번복일 하루 전인 2011. 12. 12.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밀수 범행 이전에 A, AE, B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은 C 밖에 없지 않은가? C가 A에게 밀수 범행을 제의하여 A가 B의 밀수 범행을 돕게 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따라서, 상피고인 C가 위 진술 번복일 무렵 자신이 밀수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가 단독으로 금전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B를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하도록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실제로 상피고인 C는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B가 C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모사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327쪽)]. 또한 1천만 원을 상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위 상피고인들이 500만 원씩 갹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피고인 C는 처음에는 상피고인 B가 1천만 원을 모두 마련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321쪽), 상피고인 B와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받은 후 이를 500만 원씩 갹출하였다고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385쪽). 위 상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위조상품 통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위조상품이 담긴 컨테이너 1대가 통관될 때마다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관 공무원이 물품 통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위반이나 상표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전에 공범자들과의 사이에 범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신천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위 상피고인들에게 밀수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다면, 피고인 A는 더욱 그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이익 분배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과의 사이에 밀수 범행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각 상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않는 면도 있다. 먼저 상피고인 C는,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때에는 "피고인 A가 2011. 7. 19.자 범행 후 위 상피고인들과 함께 아구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AC 맥주집에서 상피고인 B에게 '밀수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영양가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1대 통관시마다 3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 3 책 제3권 제322쪽),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 때에는 'A와 B가 1회 통관 때마다 300만 원이라고 확실히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제가 돈을 전달하러 가면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많다, 적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B가 지나가는 말로 처음에 300만 원 주기로 약속한 것이 너무 많이 주기로 한 것 아닌지, 150만 원만 주어도 충분한데 처음에 너무 많이 주는 것으로 약속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A와 B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실히 약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익 분배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390, 391쪽),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피고인 B가 AC 맥주집에서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1대 통관시마다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2쪽). 다음으로 상피고인 B는, 2011. 12, 14. 제5회 검찰 피의자 신문 때에는 'A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A와 C 사이에 그렇게 미리 이야기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506쪽)하였다가 상피고인 C에 대한 2011. 12. 23.자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대질)에서는 '처음에 C와 A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였는데, C가 AE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한지 물어보자고 하였고, AE가 3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A 와 300 만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394쪽)으로써 앞의 진술과는 달리 상피고인 B도 통관 대가 지급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뒤의 진술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피고인들은 상피고인 B가 AC 맥주집에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이익 분배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B가 상피고인 C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이익 분배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대가로 위조상품이 담긴 컨테이너가 1대 통관될 때마다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자신이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상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A가 2011. 7. 19.자 범행 이후 비로소 이익 분배 요구를 하였다는 것인데 세관 공무원이 밀수 범행에 가담하면서 사전에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피고인 A가 2011. 7. 19.자 범행 전에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이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컨테이너 1대분량의 위조상품을 수입할 때마다 약 2천만 원 내지 2천 2백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바(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375쪽,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509쪽),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로 과연 3백만 원만을 받았을 것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상피고인 B, C는,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는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피고인들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상피고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바는 없다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한 뒤, 다시 피고인 A가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금원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들이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피고인 A를 기망하여 피고인 A를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고도 세관 공무원을 기망하여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상피고인 C는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범행의 주범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책 제3권 제305쪽, 제4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i)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및 뇌물 수수 사실을 진술하면 피고인 A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미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에게 밀수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 상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피고인 B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A 의 관련성을 계속하여 부인할 만큼 피고인 A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ii) 상피고인 C는 2011. 12. 12.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밀수 범행 이전에 A, AE, B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은 C 밖에 없지 않은가? C가 A에게 밀수 범행을 제의하여 A가 B의 밀수 범행을 돕게 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뒤, 바로 다음날인 2011. 12. 13.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시 'B가 C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모사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진술하였는바, 상피고인 C는 2011. 12. 13. 당시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는 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세관은 2010, 10. 7.경 피고인 A를 비롯한 화물정보분석과 직원들에게 2011. 10. 10.부터 2011. 10. 12. 경까지 X-레이 검사 기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화주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입항된 이후에도 수입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를 반송할 수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AD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따라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상피고인들과 위조상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면, X-레이 점검 예정 사실을 알게 된 2010. 10. 7.경에는 위 상피고인들에게 X-레이 점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위조상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조상품이 이미 평택항에 입항되었더라도 이를 수입신고 전에 반송하도록 하는 등 위조상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1. 10. 11. 이전에 위 상피고인들의 물품 수입을 막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상피고인들이 2011, 10. 11. X 관세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수입신고(제4회 공판조서 중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할 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인이 범행을 하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한 뒤 가진 첫 만남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기억은 선명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위 상피고인들은 모두 2011. 7.경 위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A가 밀수 범행을 하기로 묵시적 의사 연락을 한 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감자탕 집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A가 위 감자탕 집에서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면 위 상피고인들은 이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감자탕 집에서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피고인 B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과 달리, 상피고인 C는 이를 인정하였다가(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다시 이를 부정하는 등(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감자탕집에서 위 상피고인들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위 상피고인들과 밀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⑩ 마대를 수입함에 있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사실이 발각되면 통관 절차가 며칠간 지연될 수 있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피고인 A로서는 상피고인 B가 마대를 수입한 뒤 이를 국내 업자들에게 납품함에 있어 예정된 납품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대의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상피고인 C는 AB세관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2011. 10. 11.자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 A와 통화했는데, 피고인 A가 '일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며 노발대발하여, 피고인 A에게 죄송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 C에게 '죄송한 거 필요 없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니들이나 잘 해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58쪽, 제3책 제3권 제244쪽).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상피고인들의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2011. 10. 11.자 범행이 적발된 이후 과연 상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태연하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 위나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가에서 본 나머지 유죄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 부분(각 뇌물공여의 점, 2010. 10. 11.자 녹용, 각 시계, 고춧가루, 깨 밀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2010. 10. 11자 각 시계 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상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에게 총 6회에 걸쳐 통관사례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8,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1. 10. 11, AB세관에 PP포대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녹용 1,150kg(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 형제 19690호의 증제1호),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2,383개(위 증제 2 내지 22호), 고춧가루 120kg(위증제85호), 깨 26kg(위증제86호)"(이하 '녹용 등'이라고만 한다)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 ·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1. 10. 11. AB세관에 PP포대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위 나.항 기재 시계 2,383개를 수입하려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B, C는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에게 위 1. 가.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 증거만으로는 위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관세법위반 부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수입의 주체, 즉 물품의 매수인만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가 위 1.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녹용 등을 수입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외 X을 통하여 AB세관에 공소외 V(상호 W) 명의로 PP포대를 수입한다고 신고한 사실, 위 1.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수입신고에 따라 V 명의로 수입되는 물품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에 위 녹용 등이 들어 있었던 사실, 위 컨테이너 통관 비용을 피고인 B가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녹용 등을 컨테이너에 담아 평택항으로 보낸 AE에게 녹용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취급하여 온 점, 피고인 B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도 녹용 등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위 녹용 등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1. 제7항 기재 관세법위반죄(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상표법위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가 위 1.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수입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 C가 정당한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2. 제7항 기재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