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00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명일동역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SK주유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연결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약간의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운전을 한 것으로 그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가해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로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8:30경 양산시 B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 공사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전기각도기 1 대, 대패 1개, 콘크리트 타카 1개, 먹통 1개, 찍소(모양을 찍어내는 도구) 1개, 작업선 1개 등 시가 시가 485,000원 상당을 근처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D 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6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지갑 분실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D에게 "야 지갑 못 찾 아. 포기해."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고,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분리시켜 계속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내가 지갑 포기한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저리 꺼져라, 어린 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말하며 손끝으로 순경 F의 쇄골 사이를 강하게 2회 찌르고, 이에 순경 F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이마로 순경 F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도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1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 대화 중이던 배우자를 데리고 귀가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07.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오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미금역 쪽에서 죽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선 부근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03:2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외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은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사전에 목격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01:30경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G가 E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에게 집어 던져 그녀의 이마를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64세)에게 집어 던져 그의 입술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C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고 벽에 부딪쳐 깨진 파편에 맞았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후 맥주병에 직접 맞았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3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면서 "내 성기는 해바라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선배인 F와 피고인이 빌려간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5, 12, 18: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중독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이 필요한 G을 벼룩시장의 광고를 통하여 모집을 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여, 50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H 제지층 O1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G이 위 주택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 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실행 업무를 진행하기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1.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8-1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압구정동지점'에 G을 데려가서 전세대금 대출 직원 I에게 위 G이 위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고, 피고인 C으로부터 미래에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세자금대출 취급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J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J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인적사항을 나에게 알려달라. A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A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J을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J은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8.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의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K 201호", 재직기간란에 "2011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회사명에 "L", 대표자란에 "M"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인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급여내역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J", 부서명란에 "영업부", 상호란에 "L", 대표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급여내역서 3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J,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L'의 대표자 M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 급여내역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1.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J,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1부, 급여내역서 3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재직증명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범죄행위로 취한 이득 등 참작 2. 피고인 B: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3. 피고인 C: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범행이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04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신평면 소재 운정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귀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2006. 10. 13.자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7, 21:50 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E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2: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38,0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요금을 받으려면 집으로 따라와라."라고 한 후,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이것이 니뽄도다, 택시비 받으려면 사장 오라고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택시요금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회) 1. 특수강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협박의 정도, 피해금액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C 건물의 분양 및 임대대행 업무를,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서 운영하는 'E' 커피숍의 수입금 관리 업무를 각각 위임받은 사람이다. 가. C 건물 임대 대행 업무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건물 302호를 F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건물 513호, 514호를 G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 1,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건물 514호를 H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예치금 500,000원, 차임 350,000원 등 합계 8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임차인 H로부터 받은 차임 8개월분 합계 2,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건물 513호를 I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예치금 1,000,000원, 차임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건물 512호를 J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예치금 1,000,000원, 차임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E 커피숍 수입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위 E 커피숍에서 현금매출액 5,294,3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952,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361,01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C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신축 및 그 분양과 임대 대행 업무, 이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커피숍의 관리 업무를 각각 위임하였던 점, 그 이후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고 위 건물의 분양 및 임대 업무, 그리고 위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관리 등을 해왔던 점, 그런데 그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건물 공사대금 등의 지급 액수와 그 정산 문제, 위 건물의 분양대금 지급 여부와 그 액수, 위 건물의 분양·임대 대행 수수료 지급 문제와 그 액수, 위 E 관련 공사대금 정산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K이 2014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된 결과, 2016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E 커피숍 운영을 맡아 관리하면서 일부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였음에도, 그 부분이 경비 명목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일부 인건비, 식대 등), 이러한 탓에 위 커피숍의 실제 일일 또는 월별 수익금 정산 액수와 세무서를 통한 회계 장부와 사이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 임대 대행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등 합계 1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 장하였으나,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횡령 액수는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E 커피숍의 수익금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횡령 액수는 5,000여만 원이었으며(그 이후에도 이 부분 액수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이 두 번이나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여러 분쟁과 관련하여 정산되어야 할 금액은 최종적인 민사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등에 따른 어떠한 민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 동방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건양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가수원 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61세)이 운전하는 M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2,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피고인이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 충격 정도(차량이 휘 청하고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났으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사고부위가 찌그러졌음),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피해자가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음기를 울리 면서 1km 가량 쫓아가고 피고인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진행을 멈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수치가 높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1회 이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도주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겁고 2008년경 강간미수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도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3300 피고 인 :A 판결내용: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 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이미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감정비 1,500만 원만 빌려주면 F 건물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전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 돈은 F공장 농협 대출건에 관련하여 감정비 등 대출비용으로만 사용을 하며, 타 용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에 피고인 A는 차용인으로,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 16: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2가합9597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원고는 증인의 말만 믿고 추가로 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등기부상 기입된 다른 채권자들의 돈만 변제하게 되었고, 부동산에는 피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만 남게 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감정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1,500만 원을 빌려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감정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고 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차용증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 택하고, 여기에 판시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후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501에 있는 성수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대사거리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30km를 초과한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동대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가 운전한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한 택 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를 2013. 10. 1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운행그래프,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아주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속도보다 시속 약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는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소 중지 상태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현장을 스스로 떠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빨리 택시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호위반과 과속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30경 원주시 간현로 186번길 147-47에 있는 점말펜션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사건 경 위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참견이야,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공탁, 지체장애 2급(2000. 8.경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외상성 치매 등의 증상이 있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잠홍동 소재 애향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림사거리에서 음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465,0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직업,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라페스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의 1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 D으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내역관련(C, D 등 진술부합 확인) 1. 수사보고(D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관련 범죄자인 D과 C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부산에 내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주장은 일관되며, 이미 D과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D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13 고단 1074), 2014. 2.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C는 2014. 7. 3.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14 733), 2014. 7. 11.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범죄자들인 D과 C 등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