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C와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로, C와 헤어진 이후 함께 운영하던 경기 광명시 D 소재 ‘E’ 상호의 카페 정산 등의 문제로 C의 친누나인 피고인 B 등 C의 가족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 A과 카페 정산, C와 교제 지속여부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무게 약 2.3kg, 높이 약 14.5cm)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카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 F, 남동생인 C, C의 지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너도 고소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위 카페 내에서,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인터넷 케이블 선을 뽑아 버리고,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CCTV의 카메라렌즈에 휴지를 붙여 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413(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0세)와 교제하던 중 2020.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7:59경 광명시 D, H호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17:03경 위 E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겨눈 상태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1. 16: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C에 대해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J 여자 대표랑 눈 맞아서는 K, L이란 분들 다 농락하고 있습니다. J 여자랑 여러 번 섹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5. 14. 17: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칼 들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칼로 자해하여 피가 흐르는 손목 사진을 전송한 후 “번개탄 사서 딴 데 가서 죽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0(피고인 B) ⒈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⒈ 증인 A, G, C의 일부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⒈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⒈ A의 고소장 ⒈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화분) ⒈ 상해진단서(순번31) ⒈ CD 1장(순번5) ⒈ 사진(순번86) ⒈ 화분 사진 ⒈ 상해부위 사진(순번30) 2020고단4080(피고인 A) ⒈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⒈ 증인 B, G, C의 일부 법정진술 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8) ⒈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제출)(순번22) ⒈ 상해진단서(B), 상해사진(B) ⒈ CD 1장(순번5) ⒈ 손괴 사진 2021고단4413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⒈ 고소장 ⒈ 고소인 진술서 ⒈ I, O, P, Q, R의 각 진술서 ⒈ 수사보고(G 전화 진술) ⒈ 수사보고(I 전화 진술) ⒈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조 결과) ⒈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⒈ 2020. 5. 24.자 녹취록, 2020. 4. 21.자 녹취록, 2020. 4. 21.자 녹취록2 ⒈ 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 2. 1.~2020. 5. 14.) 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⒈ 각 문자메시지 ⒈ 2020. 4. 2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⒈ 2020. 5. 14.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제311조(모욕), 제366조(재물손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모욕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로 인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카페 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었을 뿐 아니라 CCTV나 인터넷 케이블 선의 효용을 해한 바 없어 재물손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욕설이 행하여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C의 지인 G이 그 자리에 있었고, G은 C와 사업상 아는 사이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CCTV로 볼 수 없게 하고자 CCTV와 연결된 인터넷 케이블 선을 뽑아 버리고 CCTV의 카메라 렌즈에 휴지를 붙여 결국 CCTV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하는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점은 위 CCTV 카메라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동업지분이나 사용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카페 내의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치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벽으로 밀고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여 C가 중간에서 이를 계속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과 B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A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때려봐, 존나게 맞아줄게”라며 계속하여 몸으로 밀었으며, 그 이후에 B이 화분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던 사실, 그 외에 B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특별한 행동을 한 바는 없는 사실, 위와 같은 쌍방 몸싸움 과정에 B이 경추의 염좌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쌍방 다툼에 해당할 뿐 이를 피고인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자 화분을 들었는데 손목 관절 결절증으로 힘이 빠져 손을 앞으로 뻗는 순간 A이 얼굴을 들이대는 바람에 화분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A이 상해를 입은 바도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카페 내 CCTV 및 G이 촬영한 영상[CD 1장(순번5)]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고 C가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들어 A을 때릴 듯이 들어올렸다가 팔을 아래로 내렸고, 다시 A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때려보라며 계속하여 몸으로 밀자 피고인이 다시 화분을 들어올려 A의 얼굴이 있는 쪽을 향하여 앞으로 쭉 내밀어 A의 왼쪽 얼굴 부위를 화분으로 밀치듯 때리는 모습과 이로 인하여 A의 얼굴이 뒤로 밀쳐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A이 실랑이를 하면서 둘 다 흥분된 모습을 보인 점, 직후 A이 아픈 듯이 자신의 왼쪽 눈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A이 왼쪽 눈꺼풀 윗 부분에 멍이 든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사진에 위변작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A의 휴대전화의 각 상처 사진에는 촬영일시가 저장되어 있고, C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이 눈두덩에 화장으로 멍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는 이와 같은 자료나 변소가 제출된 바 없었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이 사건 2일 후인 4. 23.자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C가 이 사건 당일 13:40경 A을 폭행하였던 부분은 A의 왼쪽 귀 부위로서 귓바퀴 부분이 약간 찢어진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왼쪽 눈부위와는 구별되고, 2020. 3.경 C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다는 흉터는 눈 아래의 왼쪽 볼 부위의 피가 난 상처의 희미한 흉터로서 역시 왼쪽 눈 위쪽부위와는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분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과 A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쌍방 다툼에 해당할 뿐 이를 피고인이나 가족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B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B과의 쌍방 몸싸움 과정에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범행은 일방적인 가해행위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C가 교제 및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각 범행을 하였고 C도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의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A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A과의 쌍방 몸싸움 과정에서 행한 범행이며 A이 때려보라며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