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9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C환전소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1,8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화성시 I호텔‘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리스크팀에서 대출을 실행했던 모집인의 신고로 대출 진행이 안 된다. 정부자금으로는 대출이 안 되고, F은행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평점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은행 측에서 6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1,300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4,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6:27경 화성시 J에 있는 ‘K’ 공장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신고로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O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경 O은행 P 부장을 사칭하여, “당사 대출 계약이 남아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Q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당사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4:50경 화성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 여죄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위챗,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 검색기록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T 타임라인, -검색기록, -저장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