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2길 38-18에 있는 예림사거리 교차로를 예림오거리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十’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의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가곡동 방면에서 녹색 등화의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과 위 G7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8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제3·4·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 관련 사실이나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와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음주종료시각 : 2022. 2. 28. 18:50경 - 사고발생시각 : 2022. 2. 28. 19:30경 - 호흡측정시각, 혈중알콜농도 : 2022. 2. 28. 20:12경 0.034% 2) 음주에서 측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가)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부터 약 40분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82분 후인 음주 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20:12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34%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만을 역추산할 수 있을 뿐이고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발음 부정확, 약간 비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및 음주측정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종암교통 사고조사계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르러서야 술 냄새가 인지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사고시각, 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외관이나 행동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처벌기준치 초과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처벌기준치를 근고하게 초과하는 호흡측정결과 수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45세)을 알게 되어 사귀다가 약 3개월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9. 0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니가 내를 만난 이유랑 지금 함께 술을 먹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꺼지라 씨발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감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을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전문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위 피해자가 이용후기에 별점 1점(만점 5점)만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9. 14:5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120cm)을 이용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가로 약 30cm, 세로 약 100cm)을 파손한 다음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손으로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무용의자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 2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3단 서랍장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명함패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유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 등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 9.자 피의자 폭행으로 인한 상처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로 인한 입간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경위 관련 참고인 H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사무실에 침입해서 각목으로 기물을 파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6:40경 서울 성동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발견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였으며,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0~15분 간격으로 한 시간 동안 요구받았으나 승용차 문을 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건 차량 강제개방 관련),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6:35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S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3:54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로 이동하는 피해자 F(남, 4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실내등을 켜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불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불요? 말 좆같이 하네. 개새끼, 씨발놈, 씹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피해자와 함께 2022. 10. 27. 00:05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00:25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씹새끼들, 여기 남파지. 에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발놈들. 이 병신새끼들아. 도라이 새끼. 딱지 줘 봐. 야 저런 새끼가 국가의 법을 자처하네. 나 죽고 당신네 죽고 서로 죽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죠.”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범행으로만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와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6

범 죄 사 실 2022고단531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비상통로를 통해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0: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비상 통로를 통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침입한 후 계산대금고에 있던 현금 13만 원, 서랍 속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과 피해자의 아내 E 명의의 F카드 1장, 캐비닛 안에 있던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각각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15:18경 서울 중구 G, H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속 매장에서 금반지(5돈)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 K에게 제시하여 대금 1,34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K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5. 15:4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모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 N에게 제시하여 대금 62,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의 신고로 카드거래가 정지가 되어 결제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27 피고인은 2019. 6. 14. 23:20경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상점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위 상점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칩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54 피고인은 2019. 6. 13. 00:25경 안산시 단원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 가량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본점 CCTV 분석, 추가 피해금액 확인, ‘M’ 신용카드 승인거절 당시 모습) 2023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2023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령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3회에 걸쳐 심야 시간에 사람이 없는 상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9. 15:3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여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지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구경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가 사는 방을 구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20. 3. 24.)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목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이사하여 피고인과 마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점, 자백하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 모친과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쿠아 나이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를 손에 잡고 "왜 왔냐, 씨발 새끼야, 당신은 오늘 나한테 죽을 놈인데 살려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흉기 소지에 관한 건), 아쿠아나이프 칼집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직후 현장과 흉기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2019. 6. 13. 특수상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2. 21:26경 경주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2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해 와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경주경찰서 E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3호 순찰차로부터 서행하라는 요구를 듣자 위 K5 승용차를 급가속시켜 위 K5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위 순3호 순찰차의 우측면부를 수회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3호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1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도로로 다시 나가려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주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2호 순찰차로부터 진로를 차단당하자 위 K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K5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2호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위 순3호 순찰차를 1,936,4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위 순2호 순찰차를 1,759,7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21:26경 경주시 구정1길 16-4에 있는 구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도지동 405-2에 있는 동방홍보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F가 제출한 진단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자료,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순마2, 3호 블랙박스영상 사본 CD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 제지하던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손상시키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는 타고 있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튕겨나가게 되었고, 당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다면 더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 I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차 수리비 370만 원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 펜션만 짓고 장사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3개월 정도만 3,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 전액 변제해 줄 것이고 이자도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매달 이자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9.에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돈이 들어오는데 확실하다. 그런데 오늘 꼭 300만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일 문제없이 돈이 들어올 것 같다.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들어올 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4: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시 상황, 서류 날인거부 및 통보서의 내용 정정(교통사고)) 1. 현장사진(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음주측정 당시 숨을 적게 불어넣으며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경찰관이 숨을 더 많이 불어넣으라고 하는 등 측정에 제대로 응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고, 범행 중이나 그 이후에도 수사관에게 욕설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25. 19: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964,7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중학교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8. 23: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으로부터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달 9. 21:12경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0. 새벽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끼운 다음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내지 6회) 사본 1. 압수조서 1.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 가격인 매매대금 1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대마 구매 횟수 및 양, 흡연 횟수 및 양,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5:5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에 있는 청성면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네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신호기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