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자원재생 관련 광케이블 제조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업자와 3억 5천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게 될 것 같다. 공사계약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4,500만 원으로 갚고, 공장이 완공되면 공장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겠다. 돈을 먼저 주면 시공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공장 건축업자인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공장 건축에 사용하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자원재생 관련 광케이블 제조공장(주식회사 K, 이하 'L공장'이라고만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여 정당하게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단독으로 L공장 전 소유자인 M으로부터 L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인수대금에서 위 투자금을 공제하여 정산받은 바 있고, L공장 인수 후 L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돈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뿐 위 투자로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M에 대한 3억 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O을 운영하는 H과 사이에 L공장에 대한 공장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L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3억 7,400만 원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되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고 별도의 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L공장에 관하여 '공장건축공사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돈을 수령한 즉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차량리스비 등 채무변제 등)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L공장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을 정산절차 없이(L공장의 소유자인 M과의 별도의 정산합의 없이) 피고인이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미 M의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아 돌려주어야 할 3,500만 원을 M이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이러한 정산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및 횡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M의 이러한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수사기관에서는 "M의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3,500만 원 반환채권 간의 정산/상계합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에는 이루어진 바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고소 이후 M은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바 있는데, M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위 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M, N,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일치하여 "2015. 11. 21. 피해자, M, N, 피고인이 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누구에게 주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M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으나 M은 '위 돈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다투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3,500만 원에 대한 정산/상계합의가 있었다"는 M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M의 아들 P(M과 재혼한 처가 데려온 아들)이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K에 대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경영권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M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하므로 M의 이러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하였는데, 만약 위 3,500만 원이 L공장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아가 M이 제출한 2015. 9. 9.자 차용금 증서(증 제1호)에 의하면 'M이 2015. 9. 9. 4,5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차용금증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2015. 9. 8.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위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위 영수증이 피해자의 이름이 작성되지 않은 이상 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 차용금증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75면 이하)에서 피해자가 '공장인수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건축공사계약금'으로 알고 돈을 지급하였지만, 피고인은 나중에 위 돈의 명목을 'M이 갚아야 하는 차용금' 또는 'L공장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녹취록의 표현만으로 위 3,500만 원 지급 당시 공장인수계약금으로 위 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견적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작성, L공장 투자한 자료 첨부, 피의자의 처 I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해금원 지출과 관련 관련자 진술, 기록검토 결과서 첨부, 피의자 제출 녹취록 첨부, 고소인의 전화 진술 청취, 건축업자 H의 사실확인서 첨부, 공사계약금 관련 공사업자 H의 전화 진술, 공사업자 H과의 건설공사 계약서 등 첨부, 피의자와 M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 등 첨부, 피의자 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용처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공장을 인수하는 인수대금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3,500만 원 중 9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편취행위를 기화로 피해자가 위 사업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 결과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L공장의 경영권을 얻는 등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로만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3,500만 원의 공사계약 계약금만 부담하면 전체 공사비 26억 원인 L공장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것으로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0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