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C(가명)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통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는 싫다고 제지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집에 가라는 권유를 받고는 집으로 귀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집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나는 3개월 전에 자궁을 없애는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공소장 중 이 다음 부분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라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키스를 하려기에 못하게 저항을 했고(증거기록 제 16쪽)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던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느낌이 들어 일단 밖으로 나와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구하고 같이 집안으로 들어갔다. 옆집 아저씨가 안방 침대에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가라고 하고 나가자, 피고인이 집 불을 끄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양손을 잡고 입을 막는 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도 있고, 3개월 전 자궁을 없애는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이 농에 부딪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8쪽, 공판기록 중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5쪽]. 증인 F,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처 이름을 부른 행위가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할 정도의 원인이 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F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27 경 F에게 '빨리와, (본인의 이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까지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2회 조사시에서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마 전 자궁제거 수술을 했고, 컨디션도 좋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에 나아갔다'(증거기록 제149쪽)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2016. 9. 15, 22:27경부터 피해자가 F의 집에 도착한 같은 날 22:50 경까지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 진술과 같이 옆집 아저씨의 개입, 피고인의 강간, 피해자의 샤워, 피해자가 F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F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F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가 정확하게 그 시각에 F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그 즈음 F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위 모든 행위가 위 시간 내에 벌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할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증거기록 제17, 19쪽, 공판기록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E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나 고함소리를 듣지 못했다'(증거기록 제86쪽, 공판기록 증인 E에 대한 증인신 문녹취서 제6쪽)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증거기록 제17쪽), E는 당시 청소중이었으므로(공판기록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8쪽) 피해자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반적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