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7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8 업무방해방조 피고인 A 검 사 신은식(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4. 실시된 B조합 C분회(이하 'C분회'라 한다)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개표 관리 및 유·무효표 결정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D은 C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분회 사무실에서 투표를 하러온 D에게 "(투표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D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 뒤 "내가 F, G의 대리투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책상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의 F, G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 대리투표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무효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F, G을 대리하여 투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이 이들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가져가 기표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D이 위계로써 C분회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규약 및 규정집 제출) 1. 투표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에게 "내가 F, G의 대리 투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고, 피고인은 D이 대리투표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대리투표행위 및 자신의 행위가 D의 대리투표행위에 의한 C분회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B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조 1항은 "조합 및 산하기구의 임원 선출은 각급 선출기구 구성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의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5면). 2016. 5. 24. 실시된 선거는 C분회 위원장과 대의원 5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그 당시 이 위원장으로 단독 입후보하였고, H, J, K, L, 피고인 총 5명이 대의원으로 입후보하였으며, 선거는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증거기록 제444, 473면), 선거권자인 조합원이 2016, 524. 08:00부터 18:00까지 C 분회 사무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는데, 투표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책상 근처에 비치된 투표용지를 직접 가져가 투표함 옆 빈 책상에서 찬반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증거기록 제7 474면). D은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에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은C분회 사무실에서 투표를를 하러 온 진술인 에게 '(투표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진술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뒤 '걱정하지 마, 내가 F, G의 대리투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말한 후 피고인 책상 위에 비치된 투표용지를 가져가 대리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았음에도 어떤 말을 하거나 진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 7, 8, 10면, 증거기록 제475, 482, 483면),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투표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자리를 거의 지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7,378면), 그렇다면 그 당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책상 근처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 행위와 이를 이어서 한 대리투표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원장 단독 입후보 등으로 인하여 정족수만 충족되면 위원장 및 대의원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재선거시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이 겪는 번거러움 등을 걱정하여 D의 대리투표행위를 제지하거나 무효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5면 참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대리투표행위가 위계로써 C분회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무효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리투표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무효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