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83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모두사실 1) 활동 상황 피고인은 1991. 8. 21. 충청북도 F군청 보건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경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충북지역본부에 가입하였고, 2004. 11.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1. 지방공무원직에서 해직되었다가 2007. 4. 4. 복직되었으며, 2010. 5. 19.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F군지부장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청주통일청년회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1만 원의 후원회비를 납입하였고, 2005. 5. 11. 청주통일청년회 조직원 G, H 등이 주도하는I결성식에 참가하였는바, 위 결성식에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굳은 각오와 의지로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고 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 평화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다"라는 내용의 결성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2005. 12. 21.부터 2006. 3.경까지 '제1기 충북지역본부 노동자 학교', 2009. 9. 15.부터 2010. 1. 29.까지 '제1회 대전-충북 공무원노동자학교' 등에 참가하였다. 2) 사상관계 피고인은 2003.경부터 전공노 충북본부 소속원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J'이라는 블로그에 K, L 및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주거지에 '조선통사' 등 북한에서 출간한 서적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과 문건을 통해 현 남한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고,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군철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청주통일청년회 월간 소식지인 푸른나이(M)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원해서 분단이 되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세를 몰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외세가 하루빨리 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들이 외세를 계속해서 못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이른바 NLPDR) 전략에 기초한 전술로 남한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정권이 반민족, 반민주, 반동적 독재정권으로서 남한인민이 미국과 남한독재정권에 의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민족의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국주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1970. 11.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3대 투쟁을 대남혁명투쟁목표로 설정한 다음, 반미자주화투쟁을 통해 식민지배를 청산(자주)하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민주)한 다음 연방제통일(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1) '민족주의 구현과 조국통일' 소지 피고인은 2006. 8.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주통일청년회 조직원 H으로부터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이라는 문건을 피고인의 다음 이메일(N)에 송부 받아 그때부터 2010. 9. 27.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O 평양출판사 주체95년 그러면 민족주의에 관한 주체적리해는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L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입니다.≫(≪L선집≫ 제15권, 257페지) (7면) 위대한 령도자 L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량립 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L선집≫ 제15권, 258페지) 공산주의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누구나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으며 누구나 다 평등하게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계급을 의식한 이데올로기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로동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사상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리익과 함께 민족전체의 존엄과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23면) 민족공조실현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곧 민족대단결의 성과이며 그것은 진정한 민족주의의 생활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공조가 현 시기 민족대단결의 중요한 방도로 될 뿐 아니라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수단으로, 담보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49면)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K주석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시려는 경애하는 L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그이께서 지니신 애국애족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59면) 위대한 L장군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채택하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그 기본정신으로 심어주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그 철학적 내용의 심오성과 주장의 합리성, 표현의 통속성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조국통일과 민족운명개척의 생명선이다. (63면) 위대한 령도자 L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L선집≫ 제15권, 262페지) 선군정치는 조국통일의 위력한 보검이다. (79면) 선군정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덕을 베푸는 민족사랑의 정치이다. 공화국이 선군으로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남녘동포들도 공화국의 자위적 보호권 안에서 편안히 살아올 수 있었다. 선군정치가 아니였더라면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생존자체도, 그 어떤 정당이나 단체의 존재도, 기업의 운영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무한히 신뢰하며 거기에 운명도 미래도 서슴없이 다 맡기며 애국의 한 마음으로 선군정치를 적극 받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오늘이 있고 통일번영할 래일이 있는 것이다. (81면)" 로서, 위 문건은 6.15공동선언에 대해 마치 L이 주창한 통일방안을 구체화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안을 미화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갈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Q' 소지 피고인은 2006. 3.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피고인의 블로그(P) 'J'에 'Q'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Q R S연구소 소장 식민지체제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민족국가의 법통을 계승하는 민족사의 과업은, 제국주의 세력에게 굴종한 반민족세력에 의해서 완수될 수 없으며, 오직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세력에 의해서 완수되는 것입니다. (11면) 그런데 남측 정부당국의 국가연합 방안은 미국의 반통일정책의 이론적 기초인 '한(조선)반도 양국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연합 방안은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낳아놓은 산물이라는 점에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인 자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주의 원칙은 1948년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이후, 2000년의 6.15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의 세월동안 일관되게,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는 근본원칙입니다. 1948년 4월 23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전 조선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은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7.4 공동성명에서는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2000년 6월 15일 채택된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조선)반도 양국론과 남측 정부당국의 국가연합방안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6.15 공동선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22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발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방안'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1993년 4월 6일에 발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도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적 원칙과 체제 공존의 원칙에 의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통일국가는 연방제 형식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원칙과 체제 공존의 원칙은 연방통일국가를 창설하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원칙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체제 공존의 원칙입니다. (31면) 다음으로, 통일국가를 창설하는 방도에 관하여 논하겠습니다. 첫째, 전민족적인 정치협상의 방도입니다. 전민족적인 정치협상의 방도는 전민족적인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방도입니다. 민주주의적 원칙은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고 전민족적인 의사와 요구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자주의 원칙과 상통합니다. 둘째, 국가적 권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방도입니다. 남북의 정부당국이 자기의 국가적 권능을 통일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에 따라, 통일정부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중앙연방정부로 차츰 강화·발전될 것이며, 남북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정부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방자치정부로 전화될 것입니다. (31면)" 로서, 위 문건은 북한 K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방안'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을 근거로 연방제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주장내용인 전민족적인 정치협상을 내세우는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T' 소지 피고인은 2006. 3. 19.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T'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T R S연구소 소장 사회주의 조선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관, 사회주의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 사상·정신적 기초가 되고 있는 세계관은 T이다. 사회주의 조선에서는 그 세계관을 '주체의 세계관', 또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K 주석은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K 저작집제40권, 15쪽)이라고 지적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세계관이므로 노동계급의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11면) 사회주의 조선의 이론에 따르면, 자주시대는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력사무대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민대중이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시대"(주체철학, 10쪽)라는 것이다. (16면) T이 제기하고 해명한'철학의 새로운 근본원리'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 중심의 철학원리를 뜻한다. L 총비서는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L 선집 제10권, 91쪽)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람에 대한 주체적 이해'에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사실이 해명된다. L 총비서는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L 선집제7권, 151쪽)으로,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같은 책, 같은 쪽)으로,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같은 책, 152쪽)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L 선집제4권, 122쪽)고 하면서,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은 사람의 존재방식" (L 선집제13권, 466쪽)이라고 지적하였다. (21면) '주체의 사회역사관'은 사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L 총비서의 지적에 따르면, "맑스주의 유물사관은 사회를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으로 구분하고 그 호상관계에서 사회적 존재에 규정적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사회구조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로 가르고 물질적 생산과 경제적 관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였던 것과 달리,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L 선집제8권, 437쪽)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22면) 그런데 사회주의 조선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노동계급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수령에 의해서 창시되고 정립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3면) 사회주의 조선의 이론에 따르면, 주체형의 사회주의 사회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인민들 속에 들어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인민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인민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K 저작집제44권, 490쪽) 오늘 사회주의 조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째 조항은 바로 그들의 독자적인 세계관이며,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상적 주체성이다. 조국통일위업이 곧 민족자주위업이라고 한다면, 자주적으로 통일된 위대한 민족에게는 독자적인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사상적 주체성이 요구된다. (31면)" 로서, 위 문건은 K의 주체사상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관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U' 소지 피고인은 2006. 6.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U'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U 6.15공동선언은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일패권을 해체시키고 냉전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의 산물이다. 또한,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민족공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6.15를 위협하는 미 V행정부의 노골적 반북전쟁정책과 지배정책에 맞서 북은 강력한 '자위적 억제력 보유' 를 통해 미국의 전쟁위협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역량 강화를 꾀하며 미국의 반북압박에 맞서 나갔다. (1면) '우리민족끼리' 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대단합정신이 배어 있기에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은 곧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확고히 세우겠다는 민족적 의지의 징표로 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더욱 확연하게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6.15축전이 민족공조의 의지가 드높게 과시되는 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6.15에 대한 도전을 딛고 계속 전진시키는 기세, '우리민족끼리' 의 정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드높게 발휘되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의 이념을 적극 실천하여 겨레의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에서 실질 진전을 가져오는 방향에서 조직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당면한 한미FTA반대, 미군기지확장반대, 미군철수를 힘차게 결의하자. (4면) 또한 아무런 실천적 기준 없이 무조건적인 단결만을 요구한다면 조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민족끼리' 의 기치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것은 6.15공동위 강화에서 기초의 기초이다. (5면) "로서, 위 문건은 2006년 북한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통일구호인 3대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천과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W' 소지 피고인은 2006. 8. 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W'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W 1. 항일혁명투쟁 1)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의 종말, 초기공산주의운동 2)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출발 ≪K주석은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건설할 것 등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건설할 것을 구상하고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결성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은 우리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ㅌ.ㄷ≫의 강령은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었고≪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었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의 골간으로 되었다.≫(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1면) 3)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무장투쟁의 첫단계 K주석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우수한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북만의 유격부대들에 파견하여 그 부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 지대로의 진출) (3면) 4)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 무장투쟁의 둘째단계 ≪K주석은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회의는 K주석이 내놓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관지로 ≪3·1월간≫을 발간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를 가지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이었다.≫(조국광복회 창건과 그 10대 강령) (3면) 5)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의 셋째단계 6)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K주석의 주체사상과 주체적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 또한 K주석의 탁월한 군사력과 유격전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 또한 K주석이 내놓은 혁명적 군중노선과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품에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대중의 혈연적 연계가 튼튼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 조선인민혁명군은 세계혁명적 인민들과의 전투적 단결과 국제주의적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이룩하였다.≫(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 (6면) 2. 새 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미제와 X정권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부하고 1950년 6월 25일 끝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렇듯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불과 1개월반 동안에 적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남반부 전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였다.≫(조국해방전쟁의 개시. 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10면)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K주석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다. K주석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노동당이 전쟁의 전기간 자기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적 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모든 조직정치사업을 옳게 보장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었다" 로서, 위 문건은 K의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항일운동, 북한정권 수립 등을 미화하고, 6.25사변을 북침으로 규정하면서 K이 미국의 식민통치에서 남한을 해방한 것으로 기술하는 등 북한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Y' 소지 피고인은 2006. 8.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Y'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Y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한 연설 1946년 8월 24일 여러분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알고 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은 8월 15일 광주에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참살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미군은 비행기와 땅크, 무장기동부대, 기마대와 남조선무장경찰대를 동원하여 해방 1주년경축군중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시를 향하여 행진하던 화순탄광 로동자들을 백주에 습격하였으며 군중대회와 시위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이와 같은 야수적 만행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군정을 실시하면서 진보적 민주세력을 공공연히 탄압하고 있으며 무고한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미군이 해방자가 아니라 남조선을 강점한 침략자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억압자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광주참살만행은 오늘 남북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미군정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각지 인민들은 미군정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광주참살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군의 만행을 치솟는 민족적 의분을 가지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심해 지는 미군정의 횡포성에 대하여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의 광주참살사건을 계기로 미군의 야수적 만행과 미군정의 반동적, 반민주주의적 책동을 적라라하게 폭로규탄하여야 합니다. 민전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미제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군중집회와 가두시위, 강연, 해설담화 등을 광범히 진행하는 동시에 출판물과 방송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8.15광주참살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광주참살만행을 폭로하는 선전사업은 화순탄광 로동자들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선전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순탄광 로동자들의 투쟁은 미군의 무력탄압에 직접 맞서 싸운 대중적투쟁입니다. 우리는 화순탄광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을 적극 선전하고 고무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미군정을 철폐하고 하루속히 북조선과 같은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민전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미제에 의하여 감행된 광주참살만행을 폭로규탄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전개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반동파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전체 인민을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1-2면)" 로서, 위 문건은 1946. 8. 24. K이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한 연설로서 북한 원전K노작에 실려 있으며, 미국과 남한정부를 비방하고 남한 내 단체들에게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7) 'Z' 소지 피고인은 2006. 9. 2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Z'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Z -하반기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진영의 투쟁과제- (AA / AB연구소 상임연구원) 5.31지자제 선거 승리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과 친미 보수 세력들은 치밀한 계획아래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총체적 공세를 펼치며, 북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앞세워 대북압박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북은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대답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치군사적 총 반격을 통해 북미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겠다는 주동적 전략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결정적 대결국면으로 치달아가면서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다. (1면) 북의 <7.5미사일발사>는 수 십 년 동안, 가까이는 십 수 년 동안 계속되었던 북미대결을 총결산하기 위한 전략적 총 공세의 신호탄이다. 그것은 수 십 년 동안에 걸친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공세를 자체의 정치군사적 역량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의 단결된 힘으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오, 전략 전술적 타산과 결심의 산물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허장성세를 간파한데 기초해, 국제적 역량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전략 전술적 판단의 산물이다. 즉 미국의 <양보와 아량을 통한 대타협>이 아니라, 미국의 <항복과 굴복>을 주체적 힘으로 강제하기 위한 공세적 조치이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타산과 자신감의 산물이다. (1-2면) 한국 민중들의 강력한 반미투쟁(한미FTA반대투쟁,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반대투쟁 등)과 함께 북의<7.5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한국에 대한 지배 종속구 조재편전략과 대북붕괴(또는 변형)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고, 결정적 승리를 전취하기 위한 주동적 전략적 공세이다. (1-2면) 즉 현 시기 제반 투쟁은 철저하게 반미투쟁으로 지향되고 결집되어야 한다. (4면) 현재 우리의 투쟁은 반미투쟁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총체적인 대 한반도 전략과 의도를 파탄시켜 내고, 민족자주화투쟁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대결정책을 분쇄하는 한편, 신 한미동맹 구축전략을 파탄시켜 내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즉 현 시기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가고, 전 민족적 반미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미대항전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반기 우리의 투쟁의 구체적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의 반북강경대결책동 저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한미 FTA협상 저지, 친미 보수 세력들의 공안공세 색깔 공세 저지를 통해 진보진영이 정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는 것이다. (4면) 각각의 대중투쟁을 반미투쟁과 결합하고 반미투쟁으로 지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각각의 대중투쟁을 반미투쟁과 결합하고 반미투쟁으로 지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한미군 강점의 부당성, 한미군사동맹의 반민족성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규탄함으로서 대중들의 반미의식과 반미투쟁을 활성화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하반기 평택투쟁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택미군기지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직도 사격장문제 등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 미군 문제와 긴밀히 결합해서 투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 둘째, 투쟁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역량의 집중성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개개의 투쟁들은 고립적으로 펼치지 말고 공동집회와 공동투쟁 계획을 세우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5-6면)" 로서, 위 문건은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미제국주의론에 입각하여 내세우고 있는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그대로 옮겨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를 찬양하고, 반미·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8) 'AC' 소지 피고인은 2006. 12. 2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AC'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AC R S연구소 소장 명백하게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은 미국의 지배계급이 주무르는 제국주의세계체제, 그리고 그것에 수직적으로 편입, 예속된 AD정권과 국내독점자본이 상호 결합된 반동적 계급독재이다. 중요한 것은, AD정권과 국내독점자본이 상호 결합된 반동적 계급독재가 독자적으로 존립하지 못하고, 미국의 지배계급이 주무르는 제국주의세계체제에 수직적으로 편입,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반동적 계급독재와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수직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신식민주의체제인 것이다. 남(한국)의 사회현실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대로, 신식민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은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대량수탈과 대량착취의 올가미로 마구 옥죄어 그들의 삶을 실업과 빈궁,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절망과 고통, 범죄와 자살로 내몰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 그것은 경제봉쇄와 침략전쟁위협으로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사회주의공세로 전개되는 중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정책을 파탄시키는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투쟁은 불가피하게 북(조선)에 대한 경제봉쇄와 침략전쟁위협을 자행하는 워싱턴의 제국주의전쟁광들과 맞서 싸우는 반제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워싱턴의 제국주의전쟁광들이 경제봉쇄와 침략전쟁위협으로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사회주의공세에 맞서 싸우는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들어야 할 반제투쟁의 당면구호는 반전평화 실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지금 남(한국)에서 반전평화를 실현하려는 투쟁의 당면목표는 대북(조선)제재를 반대하고 평택 미국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것이다. (7면) 현 시기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는 AD정권과 국내독점 자본이 상호 결합된 반동적 계급독재와 미국의 지배계급이 주무르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결합시켜놓은 신식민주의체제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그 체제를 완전하게, 재생할 수 없게, 비타협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식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제투쟁, 신자유주의정책을 파탄시키는 계급투쟁이 결합되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봉기형태의 대중항쟁이 폭발하는 것을 민주주의혁명이라 한다"로서, 위 문건은 우리 사회를 반동적 계급독재로, 미국을 제국주의전쟁광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주의체제에 들어 있다는 전제하에 민중봉기를 일으켜 우리나라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옮겨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9) 'AE' 소지 피고인은 2006. 8.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AE'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린 후 이를 2010. 9.경까지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AE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남측과 북측의 민족민주전선이 통합되며 건설된 전국범위의 민족민주전선이다. 남과 북의 두 민전 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결집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그 정당, 사회단체들이 다같이 이 정권에 참가하게 된 조건에서 두 민전이 따로 존재해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두 개의 민전은 5월 25일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49년 6월 26일에는 조국전선을 결성하였다. (3면) ⑴ 조국전선은 남과 북의 통일전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로를 통하여 건설되었다. ⑵ 조국전선의 건설에서는 민족적 단결을 사상과 정견보다 우선하였다. 북로당이 노동계급의 당이고 노농단결에 기초한 당이었다는 것은 최고인민대표선출에서 노동자, 농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선출된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남측의 단독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중에는 한 명의 노동자, 농민도 없다는 점과 대비된다. 6.25전쟁 이후, 조국전선은 이북에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조국전선이 노동계급의 당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이라는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미국이 지배력을 갖고 있고 반공주의 자인 X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남 지역에서 조국전선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조국전선은 앞서 밝혔듯이 남과 북의 두 지역통일전선이 하나로 통합되어 건설된 전국적 통일전선이다. 조국전선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자주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과업을 제출하고 수행한 민족민주전선이다. 조국전선은 북에서의 민주개혁을 공고히 하고 남에서도 이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추동하였다. (5면) 코리아의 조국전선은 이남지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그 대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강화되었다. 미완의 형태로 머물러야 했던 조국전선은 6.25전쟁 이후 이남 변혁운동대오에게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물려주었다. 간고한 전선운동과 대중투쟁이 있었건만 아직 이 역사적 위업은 현재진행형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조국전선의 역사적 경험은 현재 남측에서 형성되고 있는 통일전선체들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형태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시사해 주고 있다." 로서, 위 문건은 한반도 공산주의화를 위한 조국전선의 역사와 진행과정, 향후 과제를 설명하는 등 북한의 주장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0) '조선통사(상)'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 간 '조선통사(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조선통사(상)'의 주요내용은, "조선통사(상) 제1편 원시사회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1절 원시무리 제2절 모계씨족공동체 제3절 부계씨족공동체 원시적 신앙은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무능력하여 자연계와 사회현상에 대한 신비적이며 외곡된 관념을 가지게 된 데서 생긴 것이였으며 원시공동체 성원들 간의 평등적 관계가 공고한 조건에서는 공동체 성원들 자신에게 복무하는 것이였다. 원시공동체 제도가 무너져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계급이 주권을 틀어쥐자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신앙과 종교는 계급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악을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힘에 돌림으로써 피지배계급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지배계급과 착취제도를 옹호하는데 이용되였다. 계급사회에서 종교는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 이였다. 즉 그것은 지배계급의 통치를 강화하고 공공히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였으며 도구였다. (37면)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피지배계급인 인민대중이 착취 받고 압박받는 처지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지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계급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였으며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역사로 바뀌여지게 되었다. (40면) 제2편 노예소유자사회 제3편 봉건사회 봉건사회는 정권이 봉건지주계급의 손에 있고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형태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이다. (81면) 제6절 1~7세기 문화와 예술 세 나라의 봉건통치계급들은 또한 새로 형성된 봉건국가와 저들의 통치를 합리화하며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반항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여러 봉건사상들을 만들어 퍼뜨렸다. (124면) 제3절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 임진조국전쟁에서 조선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힘을 합쳐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전쟁에는 극소수의 반역자를 내놓고는 최하층신분의 노비를 비롯한 양인농민대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애국적 유생과 중들, 일부 양심적인 양반관료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광범하게 동원되였다. 바로 이것은 임진조국전쟁 승리의 역사적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였다. (397면) 제11장 18세기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실학의 발전 제12장 19세기 초, 19세기 중엽 봉건제도의 위기와 농민폭동의 앙양 제1절 봉건적 제모순의 장성 -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사회관계의 기본은 양반과 상민, 지주와 농민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였으며 이 적대적 계급들 사이의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되어 있었다.(497면)" 로서, 위 책자는 공산주의 역사관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원시사회 - 노예소유자사회 - 봉건사회로 구분한 다음 국가가 형성된 고대국가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발전은 계급간의 투쟁에 의한 것이고, 종교와 신앙은 인민대중을 마비시키는 아편이자 지배계급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이며, 피지배계급인 인민대중이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길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체사관'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1) '조선통사(하)'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 간 '조선통사(하)'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조선통사(하)'의 주요 내용은, "조선통사(하) 2.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유격근거지 - 해방지구의 설치 K원수의 혁명적 활동의 개시 민족적 탄압과 압박이 극심하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이 시기에 K원수는 민족해방운동의 영도자로 출현하였다. 그의 부친 AF선생은 일찍부터 반일운동의 선두에 나선 열렬한 애국자였다. 모친 AG여사도 역시 빈농가 출신으로 일제의 박해 속에서 AF선생의 혁명투쟁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자기의 자제들을 항상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였다. 또한 K원수의 숙부 AH선생도 열렬한 반일투사로서 혁명운동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 이러한 혁명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교양받은 K원수에게는 벌써 소년시기부터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이 싹트지 않을 수 없었다. (201 - 202면) 3.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건 바로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1935년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의 회장으로는 K원수가 추대되었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하였으며 우리나라 혁명운동을 국제프로레타리아운동과 결부시키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였다. (229면) 4. 쏘련군대에 의한 일제의 패망,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개선 장구한 시일에 걸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온 조선민혁명군은 K원수의 영솔 하에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였다. (270면) 5. K원수의 고국개선 이와 같이 해방된 우리 조국에는 환희와 흥분과 혼돈이 뒤섞여 있을 때 15개 성상의 긴 세월을 두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온 조선인민의 영도자 K원수는 그의 전우들과 함께 쏘련군대와 협력하여 원쑤(원수)들을 격멸한 후 고국에 개선하였다. (289면) 6.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 임무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의 동맹자인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 (293면) 7. 제6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쟁취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새 페이지를 열어 놓은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였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 이는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다. (361면) 8. 제4절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 도발 준비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X도당의 전쟁준비의 적극화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 9.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1950. 6 - 1953. 7)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X 역도들의 불의의 무력침공,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수도 서울의 해방" 로서, 위 책자는 일제강점기 이래 K의 행적을 조작하여 찬양하고, K의 가계를 미화, 날조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립을 정당화하고,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2)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전가의 보도다. 분단공안세력이 대를 이어가면서 통일의 요구에 재갈을 물리는 흉기가 국가보안법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몰상식과 불합리가 난무한다. 이같은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분단장벽의 철폐는 분단에서 양산되어 온 우리 사회의 몰상식을 청산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통일을 성큼 앞당길 것이다.(21면) 3대혁명 강화론은 항일무장투쟁전통에 기초한 것으로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혁명무력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다.(137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기는 이남에서 변혁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타개책이기도 했다.(144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10대강령은 AI정권이 민족공조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이북의 기대 또한 반영된 것이다. 집권 5년 내내 AI정권은 무원칙한 갈지자 행보로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북미관계를 교란하였다.(154면) 북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를 사회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활용하고 군민일치를 실현하여 고난의 행군을 극복해 내었다.(158면) 북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L 총비서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161면)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지배전략에 충실하게 복무해 왔다. 한 마디로 분단체제는 미국에 예속된 불평등한 체제다. 주한미군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병폐를 안긴다 "로서, 위 책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한미동맹 폐기, K이 주창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및 L의 선군정치 찬양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3)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I 총괄편)'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I 총괄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I 총괄편) 1. 서장 1972년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담긴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의 사례를 만들었고 전 민족적 의사로서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되는 중대한 진전을 보았으며 이후 민족성원이라면 누구가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국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미군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남과 북 온 겨레의 공동투쟁과제이다. 범민련 20년 역사에는 그 지난한 노력과 긍지가 어려 있으며 오늘도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튼튼한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55면) 2.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7. 4남북공동성명은 반민족 반통일 전력의 AJ조차 합의한 것으로써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거족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서 겨레의 심장에 굳게 새겨졌다. (57면) 북은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은 후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할 유일한 방도로써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 제시하였다. (58-59면) K 주석은 일찍이 '하나의 조선' 사상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해 왔다. (66면) 3.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베를린 3자회담과 범민련 결성은 남측 대표단의 희생을 각오한 실천의 결과물이자 민족적 성과로서, 이어 제기되고 합의한 미군철수와 핵무기철거,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자유왕래 전면개방 등의 과제수행에 큰 생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범민련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방도를 다 담고 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 활동의 최고강령으로 정식화하였다. 나아가 연방제통일을 보다 더 명료하게 투쟁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제통일방안은 K 주석에 의해 정식화되어(83면) <보론> 범민족회의의 성격과 위상에 대하여 1999년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정서에서는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을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의 기본 정치노선으로 재확인하고 그것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 3 대헌장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93-94면) 6. 5장. 6.15시대 범민련운동의 방향 1997년에 '조국통일3대원칙' 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이 '조국통일 3대헌장' 으로 재정립되자 누구보다도 범민련이 3대헌장을 통일의 '철옹성' 으로 삼고 전 민족적으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건립에 떨쳐나선 것은 범민련운동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254-255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AK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진보진영의 통일단결과 사회의 진보정치를 더 공고히 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을 지체시키는 '3대장벽(정치장벽:국가보안법, 군사장벽:한미합동전쟁연습, 경제장벽:바세나르협정)' 분쇄 여건을 2012년 전에 강력히 조성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만들어 2012년을 희망의 연대, 전진의 연대로 만들어야 한다.북의 선군역량은 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전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조선반도 전쟁책동의 주범인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민족적으로 벌려야 한다.(259-262면)" 로서, 위 책자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내용에 동조하면서 K의 조국통일 3대 헌장(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L의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4)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Ⅱ 사진편)'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Ⅱ 사진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위 책자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및 범민련 관련 단체들의 1988년부터 2010년까지의 활동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간단한 설명자료와 함께 편집한 것으로서, 일부 사진 중에는 단순 인물사진, 6.15공동선언과 관련된 사진 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이 범민련의 반미·주한미군철수 활동(164, 165면, 220면부터 227면 등), 국가보안법 폐지(174면부터 183면, 262면, 267면 등), 연방제 건설투쟁(73면, 41면 등),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건립을 위한 옥돌제작(122, 123면)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장면들을 촬영한 것으로, 이러한 범민련의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5)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Ⅲ 자료편)'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Ⅲ 자료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범민련 20년사 Ⅲ 자료편) 2.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3대원칙(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 4. 6.)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 10. 10.) 4.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자료 북의 선군역량은 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2005년을 미국철수원년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건설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범민련을 합법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287면, 2004년 범민련 특별임시 공동의장단회의) 남과 북, 해외의 범민련조직들은 올해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나가자' 라는 구호를 추켜들고 3대 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져 나서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그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291면, 2005년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올해에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라는 구호 밑에 3대 애국운동에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적극 불러 일으켜 조국통일위업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298면, 2006년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은 올해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과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305면, 2007년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로서, 위 책자에 들어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은 북한 K이 주창했다는 북한 방식의 조국통일 기본원칙이고, 범민련공동의장단회의자료는 그 해 북한 신년공동사설(노동신문, 청년전위보, 조선인민군보 공동사설)에 나오는 구호를 그대로 옮겨 주장하면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6)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한국사회의 계급적 구성은 제국주의, 독점자본가, 중소자본가, 도시 쁘띠부르조아지, 일텔리겐챠, 농민, 노동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국주의와 독점자본(파시즘)은 혁명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된다. 중소부르조아지, 도시 쁘띠부르조아지 상층, 인텔리겐챠 상층은 그 계급적 성격으로 보아 개방적-타협적 방식으로 제한된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309면) 주적이 제국주의와 파시즘(독점)이라 할 때 전략적 통일전선의 성격은 반제-반파쇼민중전선이되고, 전술적 통일전선은 반제-반파쇼민주전선이 된다. 여기에서 전략적 통일전선도 전술적 통일전선도 모두 반제-반파쇼라는 투쟁목표를 가지는 것은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고, 민중전선인가 민주전선인가 하는 것은 그 과제를 최후까지 철저하게 혁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310면) 통일전선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여 노농동맹을 정치적·사회적 기초로 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전략적 통일전선을 우선으로 해서 전술적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단결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통일전선내에서 전위조직이 독자성과 지도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통일전선 형성에서 적들과는 비타협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통일전선은 세계관, 사회-경제적 위치, 정견, 신앙 등이 상이한 여러 사회세력을 혁명투쟁정신에 합류하게 하는 매우 복잡한 운동이므로 이것을 정확히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부터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고 부분적 연합으로부터 전면적 연합을 실현해 가야 한다. 통일전선내에서 단결과 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야 한다. (322-325면)" 로서, 위 책자는 한반도 공산화의 기본 전략과 전술인 통일전선전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노동자, 농민이 중소자본가 등을 규합하여 반제-반파쇼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제거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7) '해방조선 Ⅱ'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방조선 Ⅱ'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해방조선 Ⅱ 제6장 경제 남조선에 있어서는 미군정을 에워싸고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분자들이 정치면에 있어서 반민주주의적 시책을 조장하는 동시에, 경제면에 있어서 수많은 대소 모리배들을 길러내고, 생산의 정체와 물가의 폭등 및 대중적 실업을 초래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혼란과 민생의 곤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방 조선을 다시금 제국주의 국가의 반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책동까지 하고 있다. 남부 조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에 반하여, 북부 조선에 있어서는 참다운 건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소련군의 진주 하에 있는 북부 조선에서는 모든 행정과 사법권력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로 이양되었으며, 소련군의 원조 하에 민주주의적 과업이 착착 실행되고 있는 동시에, 경제부흥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17면) 제8장 노동 남조선 노동자는 자기의 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 으로 약칭)의 깃발 아래 뭉쳐 싸우는 것만이 오직 하나의 즐거움이며 기쁨일 뿐, 그 외에서는 굶주리고, 헐벗고, 억울한 불행에 얽매어 있다. 타도일본제국주의의 함성이 조선독립만세로 바꾸우진 것 말고는 자유 대신 불행만이 갈수록 늘어가는 조국 남조선의 억울한 형편을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는 노동자대중은 조선민족의 선두에 서서 해방 일주년을 앞에 놓고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있다. 반동테러를 물리치면서 희생과 가시덤불 속에서 강철같이 단결되는 것이 노동자의 조직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조선 노동자의 생활은 공장과 일터와 거리에서 눈물과 피와 분노로써 채워지고 있다. (402면) 제13장 38선 이북의 사정 세계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강한 붉은 군대가 노도과 같이 만주와 북조선으로 들어와 왜군의 최정예 관동군을 격파하고 만주와 조선을 강도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다. 그리하여 … 36년 동안 자유에 굶주려 왔던 조선민족에게 해방을 안겨다 주었다. (518면)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이루어낸 위대한 정치적 창조물인 인민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뒤에서만 물심양면으로 원조하였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북조선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존세력이 그 제도에 있어서나 인적 요소(친일파 및 민족반역자)에 있어서 철저히 소탕되었고, 봉건적 유제인 토지소작제도도 근절되었다. … 그리하여 북조선에서는 참으로 해방다운 해방을 전취하였다. 반면에 전체 조선의 절반인 우리가 살고 있는 남조선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것은 누구나 다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으므로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남조선에는 기아와 실업과 산업경제 총파업의 위기, 언론·출판·집회·파업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모리배의 횡행, 일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산업경제의 독점자본가에로의 이행, 문화·교육기관에 대한 관료적 억압과 통제, 진보적 교수 및 학생의 축출, 공공연한 백주의 테러, 민주주의적 언론기관 및 당의 파괴, 진정한 민주주의적애국자들을 전혀 납득할 수 없게 검속하고 투옥하는 등등 온갖 혼란과 무질서와 부정이 성행하고 있다. (535-536면) 이와 반대로 북조선에서는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있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가 참된 민주주의적 애국자를 지도자로 삼게 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적 약진이 있게 된 것이다. (537면) 북조선에서는 인민정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남조선에서는 반동세력들이 날뛰어 남북간 노동운동 사이에는 성격과 임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556-557면)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 북조선에서는 전 인민의 진정한 민족적 통일과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고 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K 장군이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의 결성을 제의하였다. (597면)" 로서, 위 책자는 북한 기관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제작한 책자로,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1년간의 남한과 북한체제를 비교하면서 남한은 미군정의 지배하에 모든 부분에서 파탄에 빠져 있고, 북한은 해방군인 소련군과 K의 주도하에 모든 부분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약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공산체제의 정당성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8) 'COREA 21(2005.9월호), 8.15, 우리민족끼리의 결정판'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OREA 21(2005.9월호), 8.15, 우리민족끼리의 결정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COREA 21(2005.9월호), 8.15, 우리민족끼리의 결정판 자주와 통일은 하나로 가는 길 이남에 남겨진 늦은 숙제는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가보안법폐지' 소식과 '반외세자주' 정신으로 빛나는 우리의 투쟁을 담도록 하자. (12-13면) 이북의 가장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 ,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 라고 밝히고 있는 L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가 조국광복 60년에 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14-15면) 민족통일전선 본 궤도 진입 민족통일전선 본궤도 진입의 첫 번째 징후로는 수구세력의 기반인 국가보안법이 허물어진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채택 후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국가보안법 개폐여론이 공론화되었다. 8.15민족대축전 과정에서 남북당국 대표단은 상층통일전선의 역사를 복원했다. 국회에서 AQ당은 조국통일협의기구인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할 주체세력이 될 것이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훼방하는 어떤 흐름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정치세력, 집권가능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면) "왜 AL 동상 철거인가?" 북침으로(또 유도작전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켜 이북에서 중공군이 철수했는데도 일단 재상륙에 성공한 저들은 오늘날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AL는 X의 킹메이커가 아닌가? 그 공을 생각해서 AL동상을 세워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거짓력사를 가르쳐 이 민족으로 대-양키 례속주의 노례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저 동상은 우리 조종 통치의 상이며 우리 례속의 표상이다. (43면) 친미수구세력의 이같은 준동(※AM의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문 : AN자에 대한 탄압)은 AL의 이남 진주로부터 시작된 반공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반미진보세력의 정치적 공세에 국가보안법을 방파제 삼아 거세하려는 기도로 읽힌다. 우리민족의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에서 벌어진 AL칼럼사건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미군철수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46면)" 로서, 위 책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AL동상 철거, 반미투쟁 등을 선동하고,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L의 업적을 찬양하며, 우리나라 정치권의 동향을 통일전선으로 해석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9)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 침략적 한미동맹 파기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거족적으로 성사하자!(이하 '6.15. 공동선언발표 6주년 등'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 등'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 침략적 한미동맹 파기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거족적으로 성사하자! 반미반전,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드높혀 전환기 정세를 돌파하자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과 더불어 대북압박봉쇄 정책 전면화, 포괄적인 종속적 한미동맹 추진, 국내수구진영의 결집과 전방위적인 반북친미이데올로기 재확산 공세 등은 북미간 대결 심화, 한국 민중과 미국과의 대결 격화, 남쪽내 자주평화통일세력과 친미사대반북수구세력과의 대립 격화 등 총체적 대립전선을 형성하며 전환기 정세의 복잡함과 치열함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총제적 예속화 기도' 가 남쪽민중의 반미항쟁을 불러오고 있다.(3면) 6.15공동선언 탄생 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이 함께 일구어온 민족공조의 크고 작은 결실과 남북을 오고간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허물어져가는 분단선도 모두 6.15공동선언에 의해 추동된 결과이며,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 거족적인 자주의 함성, 반미투쟁의 불길도 6.15 공동선언이 던져준 민족적 자신감이 표출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극단적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고 정치군사적 예속의 본원지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여 민중의 생존과 안녕을 이루어내겠다는 미래를 향한 의지도 바로 6.15공동선언이 밝히고 있는 민족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반미자주가 곧 615공동선언 실현' 이라는 관점에서 반미투쟁의 열기와 민족대단합의 기운을 하나로 합쳐내야 한다. 현재 반미투쟁의 대중적 화점이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둘러싼 미국과 남쪽민중의 일차적 격돌장이 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이 널리 폭로되고 미국기지 철거운동이 대중화되는 정세를 창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침략적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를 확장시켜냄으로써 자주적 한미관계 실현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5면) 나라 경제 팔아넘기는 한미FTA 친미사대, 예속과 종속, 대결과 불신, 반통일로 갈 것이냐 자주와 평화, 통일, 민중 생존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다. (20면)" 로서, 위 책자는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저지투쟁, 한미동맹 파기, 한미FTA 반대 등 북한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 ' 〔정세진단〕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정세진단〕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 〔정세진단〕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L 국방위원장은 2001년 2월 중국을 비공식방문하고 AO 주석과 회담. 9월 3일 AO 주석의 평양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은 V정권의 신패권주의에 맞설 수 있는 북-중-러 삼각군사동맹체제를 확립하고 V의 미사일방어계획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 AP 상임위원장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순방외교를 통해 제3세계 반제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유럽 각국과 수교 확대하여 미 동맹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동맹체제를 뒤흔들어 놓고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미 동맹국들의 지지를 약화시켰다. (1면) 북한의 핵무기는 사실상 V와 백악관의 전쟁광들이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 없다. V는 스스로 기회를 집어 던지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사태를 초래시켰다. V정권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주범이며,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정권, 매우 폐쇄되고 불투명한 정부이다. (4면)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 성공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 4강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지구상에서 핵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군사강국이다. 이제 지구상에는 북한과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5면) 북한은 세계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정치-사상적, 군사적 토대를 기초로 2005년 새로운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이미 세계최강국의 지위에 올라있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지구상 존재하는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L 국방위원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지도자라는 것은 미국이인정하건 말건 명백한 사실이다. (7-8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북한의 교육제도가 매우 잘 돼 있으며, 북녘동포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8면) 6.15의 기치 높이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 공조로 전 민족이 일심단결하여 민족주체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자!!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검 6.15가 있고 미제국주의의 침략무력을 압도하는 북의 강력한 물리적 자주역량과 새로운 시대를 촉진하는 남의 대중적 자주역량이 있으며 남북해외의 민족역량이 일심단결하여 조직적으로 싸워 나간다면 지배와 강점 60년사의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반드시 안아올 수 있다.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11- 12면)" 로서, 위 책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4강의 군사 강국으로 핵공격과 방어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고, L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치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통일애국 3대 공조,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선전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1) '참다운 노동자 해방의 길'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참다운 노동자 해방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참다운 노동자 해방의 길 1.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운동이다 민중은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인 민중의 창조적 힘, 변혁적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개조되고 변혁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다. (1면) 한국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이다 (3면) 2. 한국노동운동의 방향과 목표, 이념 한국노동운동의 방향은 자주, 민주, 통일이다.(4-5면) 한국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신식민주의적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이고 그 내부에 매판성과 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사회이다.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억압, 착취와 약탈은 한국 노동계급과 전체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한국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제제는 가장 잔악한 민족억압체제이고 가장 포악한 폭압체제이며 가장 악랄한 민족분단체제이다. (5-6면) 반미자주화! 이것이 바로 한국노동운동발전의 기본지향점이다 (6면) 한국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자주, 민주, 통일이 한국노동운동 발전의 지향점이라면 한국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에 있다. 한국노동계급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주적 민주주의이다. (8-9면) 3. 노동운동과 반미자주화 왜 한국노동운동은 반미자주화를 중요과제로 제기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첫째로 한국사회가 미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에서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를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철저히 종속시켰다. 이리하여 한국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되었다. (9면) 미제와 미제국주의의 초국적 자본이 민족의 원수일 뿐 아니라 최대의 계급적 원수라는 자각을 갖도록 하고,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과 본질, 미제의 신식민지주의 정책의 침략성과 약탈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한국노동운동은 80만 조합원과 천만노동대중속에서 공미사대주의, 대미의존사상,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제일주의, 반미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의식화, 교육선전,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11-12면) 4. 노동운동과 진보적 민주주의 쟁취 5. 노동운동과 조국통일 6. 노동계급의 의식화와 노동운동의 대중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가 잃을 것은 식민지 노예, 임금노예의 철쇄뿐이라면 그 대신 얻을 것은 자신의 권익과 자유와 광명인 것이다. 대중의식화의 기본은 자주의식화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고 가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의 자주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준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자주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사회변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요구하는 가장 철저한 인간해방의 사상이고 인간의 운명개척 방법과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벽한 변혁사상이다. 9. 노동계급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사회변혁운동의 기본동력 오늘 한국 노동계급 앞에는 미제 식민지통치를 짓부수고 참다운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으로서 한국 변혁운동에 주인답게 나설 때 이 땅에서 반미자주화 위업이 완수되고 민주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숙원이 풀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27-29면)" 로서, 위 책자는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노동계급이 변혁운동의 영도계급이고,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노동계급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하고, 변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2)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계급해방이라는 한 가지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예속하에서 민족해방이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해야 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대와 경찰, 행정부와 의회, 언론과 자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정치집단과 자본, 지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면)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쟁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 쟁취목표는 사회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차후 쟁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이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조국통일을 높은 단계로 완성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타격목표는 미국의 침략세력과 그 분단식민지 통치이며, 보조 타격목표는 친미예속적 지배집단과 그 집결처인 친미예속정권이다. 반미없이 진정한 민주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5-6면) 미국은 한국노동계급과 민중이 전개하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자주화를 향한 투쟁을 군사적 강점과 정치개입, 경제적 압력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공세로 가혹하게 탄압, 봉쇄하는 장본인이다. (6-7면) 친미예속정권은 예속적이고 반민주, 반통일적인 권력구조, 정당구조, 국정원, 경찰, 군대 등 각종 폭압기구, 각종 악법체계, 반민중적 각종 정책으로 짜여져 있다. 한국사회는 식민지성과 함께 천민자본주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운동의 타격목표를 계급해방투쟁의 견지에서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7면) 한국사회는 그 사회계급적 구성이 복잡하고 수행해야 할 반미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은 광범위한 대중을 동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기려면 사면팔방으로 타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주력군강화방침과 더불어 보조역량편성을 기본과제로 삼고 있어야 한다. (9면) 한국사회에는 미제의 제국주의 강점에 의해 식민, 분단, 독재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민, 독재체제는 분단에 기생해 왔습니다. 북한을 남한의 적이라 하여 놓고 이를 가지고 남북을 분단시켜서 이 분단에 기생하여 미제가 남한사회를 식민지배하고 파쇼독재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19면)" 로서, 위 책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국주의 강점하에 식민지상태이고, 미국와 우리나라 정부가 통일을 방해한다는 전제하에, 반미투쟁,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통일의 방안으로 자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반미,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3)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와 통일의 길'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와 통일의 길 - 반노동 반민중 반통일 정부와 노동자의 삶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전략동맹을 합의함으로써 심각한 종속관계를 맺은 대신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버렸습니다. -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 설계도, 10.4선언 조국통일의 선봉장인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6.15시대를 사는 것,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과 관철은 올해 중요한 통일투쟁의 과제입니다.(9면), 미국은 남과 북이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 낼 때마다 부당하게 간섭하고 개입해 왔습니다.(11면), 분단을 유지하는 구조이며 권력인 국가보안법은 6.15시대의 반역사적 퇴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12면) - 평화협정으로 달라질 노동자의 삶 역대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에 매달려 자주권을 침해당한 채 주한미군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미군범죄도 참아야 하고 이라크파병, 고가의 미국 전쟁무기 구입, 최근 광우병쇠고기 전면수입 등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심각한 종속으로 내몰려 왔습니다.(14면) -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양보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 철수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과 한미동맹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족과 국가의 자주를 쟁취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2면) 한반도평화협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에 파열구를 내고 주한미군을 기어이 철수시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도한 흐름한 복판에서 주인으로 서서 범국민적인 운동에 함께 나섭시다.(36면) "로서, 위 책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에 따른 주장내용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4) '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 핵위기'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 핵위기'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 핵위기 - 그 아홉가지이야기 7. 북의 전쟁위기 해소법 - 불가침조약과 강력한 억제력 오래전부터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압력을 맞설 방법은 자체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 믿어 왔고, 그를 추진해왔던 북의 전략, 오늘의 현실은 이것이 매우 커다란 성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면) 8.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이다. 한미 공조와 민족공조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북을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고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미국을 지지하고서 어떻게 북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반대로 북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협력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요구하는 미국과 공조할 수 있는가 10. 남북은 6.15이행, 북미는 불가침조약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북미간의 불가침조약 체결은 선결적인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16면) 6.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교양자료집 -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민족공조 실현하여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1-1 6.15공동선언 이행/우리민족대회 성사/ 반미민족공조 자주통일대행진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만이 살 길이라는 반미, 반외세자주의 의지를 과시하는 장이다. 2.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반미, 민족공조 실현하자 냉전시대 유물로 이미 그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북을 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대세이며, 6. 15. 공동선언 이행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본격화하자. 민족의 자주를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자 3. 광복 60녀 분단 60년 강점 60년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전민족적 투쟁으로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어 민족주체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군의 전면적 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열쇠이다." 로서, 위 책자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전략을 찬양하고, 민족공조·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자' 등 북한의 주의, 주장과 구호를 그대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5) '제16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최종합의문'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제조회사: 삼성, 일련번호 : 0487JIBW524187)에 '제16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최종합의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제16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최종합의문 안건 1. 2005년 범청학련 운동평가에 대하여 범청학련은 지난 해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 실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민족공조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는 범청학련이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 지난 해 범청학련이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족자주투쟁의 거세찬 불길을 올린 것이다. 지난 해 범청학련이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지난해 범청학련 운동을 돌아보면서 찾아보게 되는 교훈은 다음으로 민족공조의 힘을 확고하게 믿고 전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파급력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애와 민족애로 들끓는 실력있는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 전체 청년학생들이 자주통일운동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대중의식화, 조직화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하며, 대중들의 정서와 준비정도에 맞는 투쟁형태와 방법을 창출해야 한다. 안건 2. 2006년 범청학련 운동방향에 대하여 올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는 ≪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자!≫ 이며 총적운동방향은 2006년을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3대애국운동의 해≫ 로 빛내이는데 총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범청학련은 첫째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민족 끼리의이념아래 굳게 뭉쳐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앞장서나가야 한다. 둘째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 삼천리강토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더욱더 드세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셋째로,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인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모두 커다란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에서 시대의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되자! 안건 3. 제16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범청학련은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도전을 ≪우리 민족끼리≫ 의 힘으로 짓부셔버리고 자주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디딘 지난해의 통일운동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자!≫ 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희망찬 올해를 ≪3대애국운동의 해≫ 로 빛내어나갈 애국애족의 굳센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로, 범청학련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치켜들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그날까지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둘째로, 범청학련은 미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할 것이다. 셋째로, 범청학련은 ≪6.15민족공동위원회≫ 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 모두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하나로 합쳐 삼천리강토위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 합의 불화산을 터쳐올리자! 통일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령마루를 향해 자주통일시대의 주력군, 선봉대답게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9-10면)" 로서, 위 문건은 이적단체 범청학련이 2006. 3.경 작성한 문건으로, 위 문건에 기재된 2005년의 3대 애국운동, 2006년의 3대 애국공조는 2005년과 2006년의 북한 신년공동사설(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보 등 3개 기관지 공동사설)에 실린 대남 통일전술로서,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술을 우리나라에서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6) '초보활동가용 교재모음'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제조회사 : 삼성, 일련번호 : 0487JIBW524187)에 '초보활동가용 교재모음'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초보활동가용 교재모음 2. 현장 투쟁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민중 중심의 철학 사람은 자주적인 본성을 갖는다 (48면), 사람은 창조적인 본성을 갖는다 (51면), 사람은 의식성을 갖는다 (52면), 민중은 세계와 자기 삶의 주인이고, 변혁의 주체이다. (54면), 민중은 자기 삶의 주인이며 자기 삶을 개척하는 주체이다. (55면) 3. 참다운 노동자 해방의 길 민중은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인 민중의 창조적 힘, 변혁적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개조되고 변혁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다. (63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노동자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이 있다. (64면), 한국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이다. (65면) 한국노동운동의 방향은 자주, 민주, 통일이다. (66면), 한국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신식민주의적 통치하게 있는 식민지이고 그 내부에 매판성과 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사회이다. (66-67면), 한국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한국 노동계급이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문제는 친미예속정권을 청산하고 그 무덤위에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77면) 한국 노동계급은 오직 인간중심의 자주 사상으로 무장할 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 운명의 진정한 개척자가 될 수 있고, 한국 변혁운동의 주력군, 영도계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다. (84면) 4.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자주적 노동운동의 시대' 에 노동운동의 당면 목표는, 한국민족민주변혁의 당면 변혁과제인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5. 현장활동가 육성의 원칙과 방도 대중중심의 전략전술로 무장해야 한다. 이제 간부들은 노동운동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전면적으로 결합시켜 투쟁하는 시기에 여기에 걸맞는 전략과 전술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야 한다. (106면), 반미반전반세계화, 통일, 진보정당운동,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노동3권쟁취 등의 사안과 어우러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106면) 6.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인답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여 제대로 된 현장 활동활동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조직에 의거하여 하자. 조직의 용광로에서 자신을 정치 사상적으로 단련시켜 노동자, 민중, 조국이 바로서는 운동의 길로 나아가자. 그 길이 활동가의 참된 길이며, 우리운동의 희망이다. (112면) 7. 대중간부활동론 대중간부의 지위와 역할 자주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를 하는 참된지도자이다, 대중을 묶어세우는 조직자이다 (114면), 대중의 삶을 책임지는 어버이이다. (115면) 민중적 품성이란 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관점 위에서 대중을 대하는 숭고한 품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대중을 신뢰하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 대중운동에 나선 일꾼이라면 응당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품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8. 민중적 품성론 오늘날 우리 핵심활동가들이 소지해야할 민중적 품성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우리 운동권의 5대품성으로 자리 잡게된 솔직성, 겸손성, 소박성, 용감성,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9. 21세기 현장활동론 국가보안법철폐나 조중동을 반대하고 언론을 개혁하는 운동,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운동이 단사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통일연대, AQ당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들과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 (141면), 반미반전반세계화, 통일, 진보정당운동,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이 노동3권쟁취 등의 사안과 어우러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143면) 10. 간부의 임무와 역할, 활동방법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자, 자주적인 삶에 대한 지향, 이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11.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쟁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 쟁취목표는 사회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차후 쟁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이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조국통일을 높은 단계로 완성하는 것이다. 12. 대중단체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집체적 운영을 강화하자! 지금 민족사의 흐름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체 민족과 민중이 민족운명의 주인으로 떨쳐나서 미제를 비롯한 역사의 반동들을 물리치고 자주통일과 민주민권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4면)" 로서 위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로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는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등임)과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이론을 원용하면서 자주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답습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현장활동가의 기본이념과 활동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Q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R),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Q당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금 3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가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이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증인 AV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6, 8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1, 25, 29,33,36, 37, 39, 45, 57, 70, 85, 88, 98, 100, 101, 105, 107, 109, 112, 121, 164, 172, 177, 183, 188, 193, 202, 208, 213, 219, 222, 226, 229, 232, 236, 239, 243, 247, 259, 263, 267, 276, 280, 284, 321) 1. ㈜ 다음 블로그 게시물, 구국전선 홈페이지, 주체사상, 청주통일청년화 카페 '푸른나이' 회원 인적사항, 회비납부현황 출력물 등 출력자료, 농협중앙회 개설계좌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8, 41, 51, 90, 93, 95, 96, 100, 106, 108, 111, 182, 192, 196, 205) 1.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 'Q', 'T', 'U"', 'W', '8.15. 광주참살만행을 폭로할데 대하여', '반미의 기치 아래 총 단결 총 집중하자', 'AC', 'AE',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COREA 21, 2005년 9월호(창간호)', '6.15. 공동선언발표 6주년 침략적 한미동맹 파기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거족적으로 성사하자!', '[정세진단]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참다운 노동자 해방의 길', '주체사상', '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 핵위기',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제16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장단회의 최종 합의문', '2005, 200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초보활동가용 교재 모음',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 대한 각 출력물과 압수물 사본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3, 114, 166, 174, 176, 179, 181, 185, 187, 190, 191, 195, 204, 206, 207, 210, 212, 215, 216, 225, 235, 242, 246, 249, 250, 261, 262, 265, 266, 269, 278, 279, 282, 283, 286, 287) 1. 통신자료 요청회보 결과(증거목록 순번 34, 35, 121)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충남지방경찰청 2011. 1. 7.자 압수조서 중 36 내지 40, 48, 114, 116, 124번, 충남지방경찰청 2011. 1. 10.자 압수조서 중 8번)} 1. 금융거래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된 '조선통사(상), 조선통사(하)' 각 1권,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1권,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Ⅰ, Ⅱ, Ⅲ' 각 1권,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1권, '해방조선 Ⅱ' 1권, 'COREA21. 2005. 9월호' 1권,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 등' 1권의 각 현존(증거목록 순번 332번 내지 341번) 1. 압수된 하드디스크(삼성, S/N:0487JIBW524187, 증 제186호) 1대에 저장된 '제16차 범청학련공동의장단회의 최종합의문', '초보활동가용교제모음'의 각 파일의 현존 [판시 제2항]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88, 293, 294) 1. 미투표자 명단파일,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91, 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나. 1)항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게시물과 표현물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바,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에 대한 증명을 다하지 아니하는 이상 무죄이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Q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당비 납부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법 제53조 소정의 '당원이 된 자'에 해당되었다면, 그에 따라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추가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AQ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 기부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MS 방식을 통하여 AQ당 계좌로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090928 F군 당권자', '미투표자 명단' 파일에 수록된 당원번호 'AR'는 CMS 납부자 번호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정지차금법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그 외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는 해당하나 그 방법을 규율하는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의 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AQ당이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된 2006. 3.경 이후 그 명의로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은 것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 또는 후원회 유사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후원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CMS 납부방식에 의한 후원금 납부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가사 피고인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 3.경 이전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던 것인바, 피고인은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의도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5) 기부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고 기부를 받은 AQ당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바, 이는 소추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2006년 북한에서 O가 작성하여 평양출판사에서 출판된 문건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반보수대연합 실현, 반통일세력 척결, 주한미국 철수, 민족대통일전선 형성 등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3), 8) 기재 각 표현물 위 각 문건은 재미 종북인사인 R이 작성한 표현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인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 통일노선을 동조 및 선전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북한의 대남혁명선전선동매체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에 게시되어 있는바,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 25) 기재 각 표현물 위 각 문건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옹호하고, 이러한 전제 아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이며, 이적단체로 인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거나 범민련 남측본부가 작성한 것인바, 표현물의 내용, 표현행위 자체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 10), 11), 17) 기재 각 표현물 위 각 표현물은 북한에서 작성된 북한의 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일부 표현을 바꾼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K 및 L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인바,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6)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북한 원전인 K 노작에 포함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한 연설문으로, 미국과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남한 내 공산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을 선동하여 북한식 공산국가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고무·선동하는 내용인바,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7)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AB연구소 상임연구원 AA이 2006. 9.경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노선인 반미투쟁노선, 민족자주화투쟁노선에 동조하고, 이러한 전제 아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이며, 북한의 대남혁명선전선동매체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에 게시되어 있는바,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9)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21세기코리아연구소 AW이 2003. 10.경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2)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AX이 작성하여 2007년 AY에서 출판된 서적으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인바,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3) 내지 15) 기재 각 표현물 위 각 문건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제작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민련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범민련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범민련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인바,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6)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AZ이 작성하여 1987. 11.경 도서출판 BA에서 출판된 서적으로, 제1장에서부터 제7장까지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논의된 사례와 이론들을 소개하고, 보론에서 통일전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라는 부제 아래 한반도 공산화의 기본 전략과 전술인 통일전선전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노동자, 농민이 중소자본가 등을 규합하여 반제-반파쇼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제거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8)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21세기코리아연구소에서 2005. 9. 발간한 서적으로 기사, 서평 등 총 37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노선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AL동상 철거, 반미투쟁 등을 선동하고, 6.15공동선언과 관련하여 L의 업적을 찬양하며, 우리나라 정치권의 동향을 통일전선으로 해석하는 내용인바,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9)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2006. 5.경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노선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 투쟁노선,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 저지 및 철수노선, 민족공조·자주통일노선, 민족대단합운동 노선을 주장하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대남정책노선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0)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의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1)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변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북한과의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핵을 옹호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2), 23), 24) 기재 각 표현물 위 문건은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집단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표현물로 인정된다. 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6) 기재 표현물 위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원용하거나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 표현행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2)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K, L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하고 그 업적을 기리거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것 등으로서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주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고, 또한 상당수의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직접 발행한 원전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과 주장이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발행 주체 및 목적 자체로 강한 이적성을 추단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로서 일반인이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문서들인 점,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청주통일청년회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실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로 인정된 점,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적단체인 청주통일청년회에 후원금을 보내는 등 청주통일청년회와 관계를 맺었고, 2006. 7.경부터 청주통일청년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으며, 2006. 6. 12.경 청주통일청년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특별회원(단체)으로 등급이 분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8. 3. 청주통일청년회 BB인 H으로부터 '민족주의 구현과 조국통일' 파일을 전송받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을 입수하거나 스스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 중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내지 8)}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한 점 등,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이적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AQ당의 당원 등에 관한 당헌, 당규의 내용 등 ⑴ 개관 AQ당은 2000. 1.경 창당한 이래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회원, 지역후원회원, 진보후원회원)을 두고 운영하던 중 2006년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자 2006. 7.경 당헌상에서 당우와 관련된 조항(2006. 7. 이전 당헌 제5조)을 삭제하고(당규상으로는 당우와 관련된 조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존치하였음), 후원회원 대신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후원회원을 후원당원으로 전환하였는데, AQ당의 2006년 당직자 메뉴얼에는 '당원과 후원당원'에 대하여 '당원은 당권이 있는 당원이며, 후원당원은 당원이긴 하지만 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재정 후원만 하는 당원이다. 당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당원과 후원당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원 및 당비 등에 관한 AQ당의 당헌, 당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2006. 7.경 이전의 당헌, 당규 내용 당헌 제2장 당원(2003. 3. 1. 3차 정기당대회 개정) 제4조(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우)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우가 될 수 있다.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2조(입당)(2002. 6. 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2003. 4. 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한다. 1. 주소지 2. 거주지 3.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4. 학교 입당원서와 추천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중앙당이나 지부에 제출된 입당원서는 지체없이 해당 지역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입당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조(당원자격심사기구)(2003. 9. 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원자격심사기구는 입당, 복당, 당적이동을 관장한다. 당원자격심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당원자격심사기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입당신청자가 지역위원회 편제 기준에 맞게 가입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2. 탈당, 제명, 복당 전력이 있는지 여부 3. 당비 납부방식을 CMS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세부내용을 해당 지역위원회 심사기구에서 정한다)를 밝힌다. 제5조(탈당) 탈당을 원하는 당원은 소속 당조직에 탈당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다. 지역위원회는 탈당신고서 접수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10조(명부)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 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당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당우는 위 2항과 3항 또는 그에 관련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규와 규칙에서 당원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2003. 9. 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실업자, 무직자, 학생, 해고상태에 있는 사람은 5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당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2.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입당 3개월 이하 당원은 당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분기(3개월)별로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3조(당비납부방식)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당비를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당 기관에 납부한다.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한다. ⑶ 2006. 7. 이후 개정된 당헌, 당규 내용 당헌 제4조(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1조(당우)(2006. 7. 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의 자는 5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나) AQ당의 당원 등 가입절차 ⑴ 당원의 가입절차 ㈎ AQ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당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당원정보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AQ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당원정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MS' 거래를 위한 당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중앙당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 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사유에 맞게 당원정보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당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 처리한다. ㈐ 후원당원(후원회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퇴 또한 탈당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 당원 중 탈당을 요청할 경우 탈당 요청의 1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중앙당으로 탈당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당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 2006. 7. 이전에 사용된 'AQ당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원서'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난과 당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당비약정액, 당비결제일 등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당비결제일은 '5일, 25일' 중에 표시하게 되어 있었고, AQ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 항목 중 '당원구분' 역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 지구후원, 진보후원)으로 구분하였다. AQ당의 현재 '당원가입원서'에는 당원과 후원당원만 구분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고 '당원가입원서'와 '당비자동납부등록서'가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당비자동납부등록서'에는 당비결제일을 매달 5일, 매달 25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⑵ 당우의 가입 절차 ㈎ 2005년 메뉴얼에는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는 제목하에 '실정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AQ당은 그동안 공무원을 당우로 가입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당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당우로, 노조가입은 당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당우노조 지역'으로 표기한다(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당우 및 후원회원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20일경에 당비가 인출된다(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05년 메뉴얼의 당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란에 '당원<->당우, 일반후원회원<->지구당후원회원은 상호변경이 가능하지만, 당원/당우<->일반/지구당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당 처리한 후 신입당원등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5년 메뉴얼 중 선거관리업무 ABC 항목에는 "전 당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당원(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당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메뉴얼에는 신입당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당의 이메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당원교육, 신입당원 기념품 및 당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다) AQ당의 당비 인출 절차(CMS 관련) ⑴ CMS 개관 ㈎ AQ당은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AQ당)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CMS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는 EB13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 EB13 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등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 AQ당이 발송한 EB13 파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 납부자번호는 AQ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당원번호(당원, 당우, 후원회원, 후원당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와 일치하고,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 당원번호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다{단, 후원회원은 2003. 7.경부터 '900'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후원당원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원, 당우는 구별 없이 5 ~ 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한편, 기관지대금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 AQ당은 동일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동일한 모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경우에도 납부자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번호 부여 체계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4 ~ 5자리), 2005년 메뉴얼에는 '당원관리프로그램'과 '기관지구독자관리프로그램'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 EB13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 EB13 파일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EB13 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로 등록·관리하여 추후 CMS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EB21 파일{이 파일의 구성항목에는 출금의뢰금액, 통장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등 외에 통장기재내용(납부자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이용기관(AQ당)에서 입력하는 통장기재내용이 납부자의 통장(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통장에 기재되게 된다}을 인출일에 맞추어 납부자 모두에 대한 EB21 파일을 생성하여 CMS 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위 EB21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대로 해당일자에 해당 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 EB21 파일(EB22 파일이라 함)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취합한 다음 CMS 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에 이용기관의 CMS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 정보를 담은 EB23 파일을 송부하며, CMS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EB23 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 CMS 모계좌로 입금한다(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임). ⑵ AQ당의 CMS 이체 일자 등 ㈎ 2006년 메뉴얼에는 '당비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인출과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CMS 인출 납부에 대하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당에서는 매월 약정일(5, 20, 25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CMS 인출신청 내용'란에 '5일 당비인출, 20일 후원당원 회비 인출, 25일 당비 인출, 소급당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당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 미납당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AQ당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피고인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이체된 월에 따라 'AQ당 1'부터 'AQ당 12'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 AQ당은 2005. 2. 이전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구분 없이 매달 5일 또는 25일에 당비, 후원회비를 이체 받았고, 2005. 3.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당원은 5일, 25일, 당우와 후원회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 2005. 12.부터는 당원, 당우는 5일, 25일, 후원회원(후원당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 ㈑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3. 13. 정당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자, AQ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BC'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라) AQ당의 대의원 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09. 6.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2009년 AQ당 노동 부문 할당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통보를 재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에 배정된 중앙위원과 대의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교조, 전공노에 대하여 8명과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으나 민주노총에 가입한 16개 연맹 중 전교조와 전공노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특정할 수 있다) 다른 연맹과 달리 당권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의원의 경우 '연맹별 당권자가 50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 당권자가 100명은 대의원 2명, 당권자가 150 ~ 300명은 대의원 3명, 당권자가 500명 이상은 5명, 당권자가 700 ~ 800명은 대의원 6명, 당권자가 900 ~ 1,200명은 대의원 8명, 당권자가 1,300명 이상은 대의원 10명, 당권자가 3,000명 이상은 18명, 5,000명 이상은 34명을 각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인지 여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즉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한 다음, 정당에 대하여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당원가입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 함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당비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 가입 이후에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법위반죄와 별개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당비가 아닌 후원금인 경우 무죄라는 주장 등 가)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의 명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Q당에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여 AQ당의 당원이 되어 AQ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피고인이 AQ당의 당원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법 제23조 소정의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AQ당의 '당우'가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상 '당우'로 등재되었다면,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은 당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지구당, 당원번호, 당원구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F군당권자'라는 명칭의 파일(피고인에 대한 것 포함), F군 AQ당 당원들(중앙당 및 전국조직, 충북도당)의 연락처가 기재된 파일, AQ당 선거관련 공약, 지방선거 후보자, 도당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기재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은 AQ당 충북도당이 주최한 세미나, 임원진 이·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AQ당 대표 공용이메일을 통하여 AQ당과 관련한 이메일을 송부 받은 점, 2005. 3. ~ 2005. 11. 사이 AQ당의 당우와 후원회원의 이체일자가 기존 5일 또는 25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의 이체일자는 25일 무렵으로서 변경되지 않은 점, AQ당의 개정 전 당규에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2006. 7.경 당헌의 당우 규정은 삭제하였으나, 당규상으로는 당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존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05년 매뉴얼에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AQ당 당원관리프로그램 설명서에는 당원과 당우를 후원회원과는 엄격히 구분하는 취지로 기재된 점, 민주노총에서 2009. 6. 9. 피고인이 가입한 전공노에 AQ당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발송하기도 한 점, AQ당 2005년 매뉴얼에 당우도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Q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AQ당 당원명부에도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AQ당의 '당우'가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상 '당우'로 등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원으로 기재된 'F군당권자' 파일은 AQ당의 당원명부가 아니고, 그 작성자, 작성일시, 나아가 그 기재내용이 실제 AQ당 F군 당원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밝혀지지 않았는바, 위 파일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AQ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당은 후원자들로부터 'AQ당 가입원서'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 신청서'를 작성 받아 후원자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납부자번호 및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모두 포함된 당원번호를 자동 생성하여 부여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납부자번호가 부여된 점, AQ당은 당원관리시스템의 '당원구분'에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성년자(AQ당의 당직자로 근무하였던 BD의 아들이 2001.경 두 살이었을 당시)에게도 '당원번호'를 부여하는 등, '당원'의 개념을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2004. 12. 1. 해직되기 이전인 2004. 6. 1. 당시 AQ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을 통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단순히 AQ당을 후원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였기에 CMS 방식을 통하여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AQ당 당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파일, AQ당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기재된 파일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AQ당 충북도당이 주최한 세미나, 임원진 이·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AQ당 대표 공용이메일을 통하여 AQ당과 관련한 이메일을 송부 받았으나, AQ당 행사 참석일시, 이메일을 송부 받을 일시는 피고인이 2004. 12. 1. 해직된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BF부장으로 활동하던 2006.경 이후이며,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위 파일 및 이메일을 송부 받고,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족하고 이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당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는 가입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의사로 가입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매월 1만 원 가량의 소액을 이체한 것 외에 당원으로서 당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 당직에 출마하는 등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당우'의 문언적인 의미는 '당의 친구'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AQ당의 개정 전 당규의 내용(당우의 권리 의무가 당원과 같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당우'를 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당원'보다는 '후원회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Q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였거나, 정당법상 '당원'과 같은 지위를 보유할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AQ당에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납부한 돈이 당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원 이체의 경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Q당에 '당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Q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이체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금으로서 명목에 대한 평가만이 달라질 뿐, 동일한 이체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이라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6. 3. 13. 이전에는 정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었던 사정' 및 '그 이후에는 후원회지정권자 아닌 자가 후원회 또는 후원회 유사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설치·운영자만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쳤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금원의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당비' 명목이라는 기재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임을 개괄적·예시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후원회 유사기구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존부에 대하여 AQ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기구에 금원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AQ당에 당우 또는 후원회원(후원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만으로 AQ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실체(명칭, 조직, 대표자 등)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동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률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 혹은 AQ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AQ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Q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Q당 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5) 공소권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경위, 수사의 대상,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AQ당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최근까지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이후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적단체로부터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받거나 스스로 찾아 이를 소지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적표현물 중 일부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에 접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이적의 목적성 역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기간 역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10,000원의 소액이었고,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잘못된 AQ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공산당 선언' 소지 피고인은 2006. 5. 2. 청주시 상당구 BE아파트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가 작성한 '공산당 선언'을 피고인의 다음 이메일(N)에 송부 받아 그때부터 2010. 9. 27.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었고, 2010. 12. 20. 같은 문건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공산당 선언'의 주요 내용은, "공산당선언 D, E ≪선언≫을 뚫고 흐르는 기본 사상, 즉 어떤 역사적 시기의 경제적 생산과 거기서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조직은 그 시대의 정치사와 지성사의 토대를 이루며, 이에 상응하여 (원시 공동체적 토지 소유가 붕괴한 이래) 역사 전체는 계급 투쟁, 즉 서로 다른 사회 발전 단계에서의 피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 사이의 투쟁,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 사이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상,그러나 지금 이 투쟁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이 동시에 사회 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부르주아지)에게서 해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상, 이 기본 사상은 전적으로 또 오로지 D의 것이다. (2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7면)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일반적인 발전국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어느 정도 은폐된 내전을 추적하여, 그 내전이 공개적인 혁명으로 터져나오고 부르조아지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를 위한 토대를 놓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부르조아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본질적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증대이며, 자본의 조건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오직 노동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타의적이기는 하지만 부르조아지가 촉진시키는 산업의 진보는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 결사로 인한 혁명적 결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현대산업의 발전은 부르조아지가 생산물을 생산하고 전유하는 바로 그 토대를 그 발 밑에서 무너뜨리는 셈이다. 결국 부르조아지가 생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일뿐이다. 부르조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양자 모두 불가피한 것이다. (13면)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를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조아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데 있다. (14면) 우리는 앞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보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조아지에게서 점차로 일체의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총생산력을 가능한 한 빨리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18면) 계급과 계급적대의 낡은 부르조아사회 대신 우리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단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19면) 공산주의자는 모든 곳에서 기존의 사회, 정치적 질서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을 지지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모든 지배계급을 공산주의혁명 앞에 떨게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세상이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26면)" 로서, 위 문건은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 즉 착취와 피착취계급 사이의 투쟁, 지배(부르주아)와 피지배계급(프롤레타리아)간의 투쟁의 역사로 묘사하면서, 공산주의 최종 목적은 부르주아 지배를 폭력적 수단으로 타파하여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산혁명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가 단결하여 떨쳐 일어설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D·E 선집' 소지 피고인은 2006. 8.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E 선집'을 피고인의 다음 이메일(N)에 송부 받아 그때부터 2010. 9. 27.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D·E 선집'의 주요내용은 "D·E 선집 맑스적 교의는 전지전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철학은 유물론이다. (7면) D의 철학은 인류, 그리고 특히 노동계급에게 강력한 인식의 도구를 제공한 완전한 철학적 유물론이다. (8면) ≪선언≫을 뚫고 흐르는 기본 사상, 즉 어떤 역사적 시기의 경제적 생산과 거기서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조직은 그 시대의 정치사와 지성사의 토대를 이루며, 이에 상응하여 (원시 공동체적 토지 소유가 붕괴한 이래) 역사 전체는 계급 투쟁, 즉 서로 다른 사회 발전 단계에서의 피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 사이의 투쟁,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 사이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상, 그러나 지금 이 투쟁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이 동시에 사회 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부르주아지)에게서 해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상, 이 기본 사상은 전적으로 또 오로지 D의 것이다.(12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17면)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를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조아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데 있다.(24면) 요컨대 공산주의자는 모든 곳에서 기존의 사회, 정치적 질서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을 지지한다. 그 모든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는 각국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소유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서 전면에 내세운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는 어디서나 모든 나라 민주적 정당들의 통일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모든 지배계급을 공산주의혁명 앞에 떨게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세상이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36면) 노동 조합은 자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서 훌륭히 활동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은 자기 힘을 분별없이 사용한다면 실패한다. 또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은 현제도가 빚어낸 결과를 반대하는 유격전에만 자신을 국한하고, 이와 동시에 현제도를 변혁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 계급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즉 임금 제도를 궁극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게 된다. (101면) 이러한 세계 해방의 위업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현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 변혁의 역사적 조건, 따라서 또 그 본성 자체를 연구하여 이 위업을 수행할 사명을 지닌 오늘의 피억압 계급에게 그들 자신의 위업의 조건과 본질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임무다. (155면)" 로서, 위 문건은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 즉 착취와 피착취계급 사이의 투쟁, 지배(부르주아)와 피지배계급(프롤레타리아)간의 투쟁의 역사로 묘사하면서, 공산주의 최종 목적은 부르주아 지배를폭력적 수단으로 타파하여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산혁명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가 단결하여 떨쳐 일어설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전망하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제국주의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이 추진하는 반사회주의적 흡수통합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연방제통일이다. 그들이 연방제통일을 강하게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은, 연방제통일이 남사회의 사회변혁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11면) 반제자주화투쟁을 수반하는 자주적 통일을 연방제통일이라 한다.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실현되는 연방제통일은 한민족의 반제자주화투쟁을 매개로 하여 남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행하는 민주변혁과 결부되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은 민족주체적 관점과 민주변혁적 관점을 하나로 통합한 사회변혁의 최저강령이다. (11면) 남(한국)사회변혁의 현실에 비추어 설명하면, 민주노총은 선진적 노동계급의 조직역량, 곧 주도단위로 존재하는 사회변혁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Q당은 전선단위로 존재하는 사회변혁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시기 남의 사회변혁역량을 강화하는 최적의 방도는 사회변혁의 정치적 전위역량이자 핵심적 지도역량의 강화, 곧 핵심단위 강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3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변혁적 진출을 가로막고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따위의 각종 악법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현실은 사회변혁운동의 합법주의적 편향을 부정하는 근거로 된다. 현 시기 남(한국)의 사회변혁역량이 강해지려면 비합법형태, 반합법형태, 합법형태로 존재하는 사회변혁역량이 균형적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13면)" 로서, 위 책자는 연방제통일, 반제 자주화 투쟁, 대남혁명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등 북한의 주장내용을 선전하고, 남한 내에서 AQ당 등 사회변혁역량의 강화와 비합법 형태의 변혁역량의 강화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을 답습하여 선전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굴종과 예속의 한국 정치를 강요하는 것도 미국이며, 나라의 민주적 발전과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조차도 억누르는 자들 또한 미국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2면) 이제 한국노동운동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변혁의 기치인 자주민주통일을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의 본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3면) 자주적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대중이 노동운동의 주인이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노동자사상에 기초한 운동론입니다. 그리고 한국노동자대중을 예속과 억압의 사슬로 묶고 있는 온갖 난관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인, 반미자주, 조국통일, 민주변혁 투쟁강령에 의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운동론입니다. '자주적 노동운동의 시대' 에 노동운동의 당면 목표는, 한국민족민주변혁의 당면 변혁과제인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노동운동이 극복하여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통일전선적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이 확고히 중심에 선 통일전선조직을 건설 강화하고 이 속에서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자주적 노동운동론> 은 한국노동운동의 꼭 이뤄내야 할 당면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생존권과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미자주화운동을 본궤도에 올려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분명한 목표로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제를 몰아내는 길에 노동자의 살길이 있다!" '우리민족끼리' 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대정신입니다. 반미항전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무엇보다도 반미항전 정신입니다. 반미항전은 단순히 신자유주의공세를 조금 완화시켜보자는 취지의 신자유주의 반대 기치와는 완전히 질을 달리하는 정신입니다. 공세에 대한 소극적인 저지만이 아니라, 미국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생결단의 정신이며,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변혁적인 정신입니다. 전민족대단결 반미항전은 변혁적 투쟁정신이 투철한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민족적 항전이며, 전민족적 투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족대단결이라는 전 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이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 노동운동노선> 의 당면목표는 한국 노동운동의 당면목표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 조국건설에 놓고 있습니다. <자주적 노동운동노선> 은 민족자주사상, 진보 민주주의사상, 민족대단결사상에 기초하여,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투쟁과제를 반제·반미계급투쟁을 통한 민족자주권 쟁취를 제1의 투쟁과제로 하고,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불평등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각종 법 제도를 철폐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정책의 전면 폐기, 민족농업 사수 등 사회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과 6.15공동선언 이행 및 민족화해와 교류 단결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등 3대 투쟁과제를 명확히 하는 노동운동입니다. <자주적 노동운동노선> 은 한국노동운동의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선전선동을 통한 의식화사업과 대중조직화사업을 적극 강화하는 주체역량 강화를 기본과제로 합니다. 우리 노동계급의 과학적이니 사상의 밑뿌리에는 사람에 대한 높고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광폭정치라는 것도 믿음과 사랑의 정치철학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2면)" 로서, 위 책자는 한국노동운동의 당면목표가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고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반미항전 및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전민족대단결(조국통일 3대헌장 중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따온 말로 추정)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목표와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화사업과 주체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민주통일(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임), 광폭정치(1992. 8. 10. 노동신문에서 L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크게 지도한다고 하며 붙인 정치방식) 등 북한의 투쟁노선과 정치방식을 근거로 남한 내에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노선과 제 주장을 수용, 동조,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2005 자주통일원년과 투쟁과제' 소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5 자주통일원년과 투쟁과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2005 자주통일원년과 투쟁과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1면)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은 군사적 대결을 중심으로 정치외교적, 사상적 대결을 내용으로 하는 총체적 대결전선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앞세워 민족자주화투쟁과 의지를 꺾고 이남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이북에 대한 무장해제와 체제붕괴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군사적 대결전선은 이북의 선군노선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노선의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1-3면) 현재 한반도정세는 중대한 전환적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대결전선에서도 패배하고 정치외교적 대결전선에서도 패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도 번번이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5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것이 명확하다.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것은 남과 북의 광범위한 자주통일운동역량이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여 연대연합기구를 꾸리고 이러한 힘에 기초하여 미국의 지배와 간섭, 전쟁책동을 무력화시키고 2차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통일정부의 맹아가 될 남북통일기구를 내오는 것이다. (5, 7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반통일세력을 몰락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화해협력관계로 진전시키는 것과 함께 이들 수구반통일세력의 사상적 토대, 정치적 입지를 허물어버리는 투쟁이다. (8면)" 로서, 위 책자는 북한이 발표한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근거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통일 원년'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이 상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을 수용하여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공산당선언', 'D·E 선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서적은 공산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저작물로서 냉전체제가 종식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위 문건들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서적으로 출판되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바, 결국 위 문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위 문건은 R이 2006. 2.경 AQ당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게재한 글로써, 연방제통일, 반제 자주화 투쟁, 자주, 민주, 통일 등을 주장하고, 남한 내에서 AQ당 등 사회변혁역량의 강화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위 문건에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회변혁의 의미와 사회변혁과 사회개량의 차이를 설명하고, AQ당이 진보정당의 지위에서 갖추어야 할 관점과 방향을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전체적으로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문건에서 반미항전 및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전민족대단결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며, L이 사용한 '광폭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자 대중이 중심이 된 노동운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 국가보안법 폐지 및 반미 등에 관한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전체적으로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05 자주통일원년과 투쟁과제'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문건에서 주한미군철수, 이라크파병 한국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철수 등에 관한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문건이 북한이 발표한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근거로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전체적으로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1. 8. 2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4.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F군 지방보건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AQ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Q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Q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Q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비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Q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Q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된 후, 2007. 4. 4.경부터 2009.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나. 정당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법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참조). 2)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 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 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여타의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여타의 가입죄에 대한 범죄들과 달리 금지규정을 두고 그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여타의 가입죄의 경우 '단체' 자체가 위법한 단체이나, 정당법위반은 단체는 적법한데 가입하는 자의 '신분'이 교사, 공무원이기에 처벌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그러한 규정 형식이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가입하는 행위' 자체의 종료 시점을 다른 여타의 가입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