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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53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1: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D가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이어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금액 외에는 인정)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확인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범죄로 모두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7:18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9:11경 부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옆 복도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따지는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문이 개방되어 있어 사무실 안에 있던 D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보 같은 년아 참견하지 마, 미친년아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01:0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 01:39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일행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왜 잡아가냐 이 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재물 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승천로 80에 있는 교차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교회 인근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점 3층 'D'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D'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4:22경 위 'D' 상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21:20경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장 D이 112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할 때 발로 경장 D의 정강이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후인 2019. 11. 30. 22:3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체포한 사람을 만나겠다며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당직 근무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앞에서 막아서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업무, 청사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등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시간에 두 차례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그 경위나 동기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점 쪽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규정 속도 30킬로미터 구간인 노인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비구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10. 2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진정서, 이체거래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C에 전화를 하여 D를 개통하고 그 인증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의 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6:0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종업원의 음식 서빙과 관련하여 기분이 나빠서 주문했던 육회를 취소하였음에도 육회를 가져오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육회가 담겨있는 시가불상의 옥돌쟁반과 뚝배기를 기둥과 바닥에 던져서 옥돌쟁반과 뚝배기를 깨뜨리고, 벽과 기둥 등을 수리비 823,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1) 이 법원2020초기448호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7. 02:1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A(61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3회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바닥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2)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피고인 A), 주점 CCTV(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술 취한 피해자가 시비하며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점,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공소사실에서는 '약 8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으로 되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27. 01:48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전에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5.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4. 벌금 150만 원, 2009. 2.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차량 처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1:4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일단 위 D을 택시에 탑승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세게 밀고, 경사 G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G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및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1: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한의원 방향에서 작동 방향으로 D 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위반 사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추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 E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E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교차로에 추후 진입하였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연인 관계이고, 위 B은 2019. 11. 23. 22:50경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3:07경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퇴거불응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7경 위 B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위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B에게 150만원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너네가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이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다음,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위 F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으로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6: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3: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1:02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번, 음주측정거부 1번의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데이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차량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으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9. 15:05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가 담긴 박스를 놓아두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금 이체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에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3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20:2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12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버드네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및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9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 00:50경 제주시 B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F교회 방면에서 용두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검토)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