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부동산 인근에서,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선배인 E에게 30만 원에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3. 2.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2. 14:00경 김해시 F 인근 G 앞 도로에 주차된 SM3 승용차 안에서 상선 H로부터 받은 필로폰 0. 07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3. 14.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14. 18:30경 경북 영덕군 I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위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 07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자료, 압수증명 1. 각 마약감정서 1. 판결문사본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30만 원 + 투약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원=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여 E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6세)도 위 병원 직원으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9:30경 위 병원 2층 영상의학과 조정실에서 피해자에게 '3층에 올라가 업무를 도와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그냥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0. 03. 0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하나교회 앞 4차로 중 4차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o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6차로 도로를 야탑역에서 야탑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A8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9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피해자 C가 주택담보 대출금을 투자하여 매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투자처를 물색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2009. 2. 3.경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보전의 법칙에 따라 투자를 받아 이익금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익금은 0원이고 그 원금은 상환하여 준다. 원래 이익금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익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7년경부터 매해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직전 3개월간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민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3억 1,500만원, SC제일은행에 1억 8,000만원의 채무 등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 경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3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접수), 수사보고(F 휴업기간 사실조회), 수사보고(마이너스 계좌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차용금증서, 변제관련 계좌내역 등,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009. 1.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는 금거래 사업 방식 등을 수차례 설명하며 투자 내지 차용을 권유하였던 점(증인 C의 법정 증언, 수사기록 211쪽),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2007년 이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2009년경과 2010년경 각 4억 원 이상의 마이너스 상태였고, 2008년 당기 순손실 1억 4,800여만 원, 2009년 당기 순손실 1억 400여만 원인 상태였으며(수사기록 229쪽, 262쪽), 2008. 11. 1.부터 2009. 1. 31. 까지 휴업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에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회사를운영할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빌려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2009. 2. 4.경 3억 1,500만 원의 마이너스 채무가 있었는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위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약 1억 4,500만 원을 세금 납부, 적금 납입, 급여, 차용금 등의 용도로 출금하였고 그 이후에도 법인차량 리스료, 법인카드사용 등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9. 2. 5.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3,000여만 원과 2009. 2. 10. 3,3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G, H와 금원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등의 거래를 한 내역이 일부 존재하나, 2010. 1. 7.경 주식회사 F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1억 2,91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이너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3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편취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촌시장 쪽에서 서한2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교통표지판 및 'E' 가게 기둥 외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 직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인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합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E' 외벽 기둥을 수리비 합계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우측 앞문 등을 수리비 합계 390,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7. 11. 21.까지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C 계좌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스캔들스타 명의 우리은행 1005702972471 계좌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29,280,000원을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궁동)에 있는 '궁동 제2교' 상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충남대5가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때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11,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32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함부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나란히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 운전의 링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16,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관련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2부, 차량수리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등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주취 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265%의 심각한 수준으로서 인명 피해 등 커다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2:40경 경북 의성군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퇴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퇴실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객실을 나오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소견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03. 이후로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1. 18:15경 군산시 C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경로당 회원인 D이 경로당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으로부터 "어른들 계시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한손으로 꽉 잡고 흔들어 밀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남자화장실 옆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2:32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사 차주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5:35경 경기 가평군 B 사업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군로 1451-11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집행유예형을 1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3,14, 16:44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6,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실외기 하단에 붙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약 6~7g)을 수령하고, 2019. 4.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추가로 필로폰 불상량(약 3~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5. 18:00경 서울 서초구 F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4.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 18:00경 보령시에 있는 야산 부근의 도로변에 주차한 G 모닝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1.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추송서 1. 피혐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및 2019. 3. 15.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경우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사안인 점,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발버둥치고 반항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한때 같은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의 항거행위를 통하여 그 거부의사를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강제로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이나 피해자가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간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클 터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 측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0: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40경 인천 연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엮어봐라, 좆같은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2018년 재물손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15.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4. 05:43경 부산 남구 B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5.26. 확정되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연이자율을 25%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24. 충북 청주시 서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MW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명의의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F에게 12,000,000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 수수료, 자동차 탁송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360,000원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7. 1. 24. 부터 같은 해 4. 23. 까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90. 7%인 7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함에 있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캡쳐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년도 A의 상습장물알선 및 대부업법위반 구속사건 관련 송치서, 의견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334 사건검색 및 판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제8조 제2항),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제8조 제5항).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대출금 1,200만 원 중 탁송료, 수수료, 선이자 합계 84만 원을 제외하고 1,116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고, B는 다시 G에게 보낼 수수료 84만 원과 자신의 수수료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F가 받은 대출금 원금은 이자 등을 공제하고 실제 받은 금액인 1,000만 원이다. 한편, F는 피고인과 B에게 2017. 4. 23. 까지 3개월 동안 7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4. 당시 선이자 등 명목으로 공제당한 200만 원도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3개월 동안 받은 이자 272만 원을 1,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연이율로 환산하였을 때 연 90. 7%가 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F와 대출금 1,000만 원을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다시 약정함으로써 법률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상가 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만 한다) 소속의 회원으로서 상인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로 벌금처분을 받고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불만을 품고, 2017. 12. 30.경 상인회 회원 14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죄로 2017. 8. 28. 약식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사진을 찍어 이를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게시한 것은 상인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6,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KT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에게 "미친년 가스나 여기가 어디라고 지껄이냐"라고 소리쳤고, 그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상인회 정관에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고, '임원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등 일부 상인들은 이 피고인을 모욕한 것에 대한 징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상인회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에게 E과 피고인 사이의 언쟁은 사사로운 일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상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범죄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설령 그 동기가 상인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E과 피고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일 뿐 상인회의 공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E의 이러한 행위가 상인회 회원이나 임원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의 제명이나 임원의 불신임 발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 E의 제명요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E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인회 회원들 다수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를 게시하여 회원 전체에게 알릴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게시행위가 상인회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