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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8:17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큰아버지 친구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7:3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곳 식당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피하자 "내가 나이가 좀만 어렸으면 너 같은 스타일 꼬셨을 텐데"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부 CCTV 분석), 발생장소 내부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친구 가족이 함께 있던 식사 모임 후 그 친구의 조카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납득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까지 겪어야 했고, 심한 상실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계좌임대' 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 모바일 OTP 발급 비밀번호 등을 주면 6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15.경 C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등록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E'로 변경하고 모바일 OTP 발급신청을 한 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카카오톡 메세지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모바일OTP 발급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7. 15.경부터 2020. 7. 16.경까지 합계 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계좌임대' 게시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용 첨부 보고) 1. 이체내역,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1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2018고단4365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고시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아들에게 영치금 조차 줄 형편이 되지 않아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성수동, 마장동 등 여러 군데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구입한 다음 위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8:00경 위 B고시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8개를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1251 피고인은 피해자 C(76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18. 16:00경 서울 노원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 검정색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9. 01: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의 유리문을 팔꿈치로 쳐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위 진열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289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톨루엔 성분 함유 여부 확인 보고) 2019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진열장 유리크기 측정, 진열장 유리 시가 불상) 2019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집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존속협박 및 재물손괴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두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8:3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라는 아이디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성기가 일부 노출된 상태로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고, 2020. 5. 2. 16:54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0. 5. 9. 14:29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좆같에 정말 어제밤에 몽정햇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6. 10. 00:44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 사귀는 법, 짬지 닦고 다니기" 등 문언이 기재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판시 2020. 4. 29.자, 2020. 5. 2.자, 2020. 5. 9.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2020. 6. 10.자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송된 음란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익명성 뒤에 숨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수차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농담처럼 가벼이 여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발신자표시제한 상태로 수회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2020고단2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00: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에서 B(여, 20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갑자기 손을 빼내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순찰차 안에 앉은 이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7. 1.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 20: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계산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 J(23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 J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J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몸으로 밀면서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고,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 K(23세)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정 832 피고인과 피해자 L은 모르는 사이며, 피해자는 'I' 편의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방문하여 본건 외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똑바로 안 시키면 죽여버리겠다, 살인날줄 알아라"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및 방범 CCTV 영상자료, 피해자 J, K 상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편의점 내부), 각 수사보고(2020. 6. 29.자 폭행 사건 방범 CCTV 영상 확인,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정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2020고단2426 사건에 관한 주장은, 피해자 D 부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E 부분: 오히려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 피해 경찰관 G 부분: 발버둥 쳤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K 부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는 것이고, 2020고정832 사건에 관한 주장은, '죽어버리겠다, 살인날 줄 알아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위 진술을 앞서 든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 및 관련 CCTV 영상 등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판시와 같은 죄책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앞서와 같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범행들로, 경위에 비추어 범행 대부분의 경우 폭행의 범의 자체는 미약했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 협박 범행의 경우 실제 가해할 목적은 없었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일부 공판절차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426 사건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6.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00: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에서 피해자 B(여, 20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가 일행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팔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 B의 팔과 머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09:20경 위 '홍익문화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9세)가 순찰차 앞을 막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0:5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에게 'D 다리 핥게 해줘 할 짝할짝 하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카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층에서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행·시공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현장 4곳 경산 D아파트, 경주 E아파트, 대구 F아파트, 대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중도금 대출 선행 조건인 분양률 60% 이상을 충족시켜 공사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 공사 적격업체로 인정된 사업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분양'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조건으로 제시한 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하도급공사 계약대상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원사업자는 정당한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 C이 수급사업자인 ㈜H와 경북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를 484,752,777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하도급 계약금액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인 경주시 E 아파트 J호(분양가격 326,832,702원)를 위 ㈜H에서 분양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총 39개 수급사업자와 피고인의 미분양 아파트 134세대(분양가격 합계 40,883,614,739원)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98건의 공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합계 230,804,046,361원)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위 의결서, 수급사업자일반현황, 하도급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내역, 현장설명회 개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과거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인 01:40경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 계단을 통해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위 계단에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 상해를 가할 의도로 가격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상해죄에서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충분하다. 적법하게 채택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이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주점 입구 계단은 좁고 가파르다. 이러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D 주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질문자나 질문 내용에 따라 다소간 변화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1)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돌렸다. 2)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발로 찼다고 인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2.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직후에도 비슷한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발을 갑자기 높이 들어서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왔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취지를 수긍하였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잡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리를 반쯤 들고 몸을 돌려 피해자를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몸을 180도로 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외에는 위 진술의 기본적인 틀을 수긍하였다. 마. 피고인이 사건 당일 112로 자신의 가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데다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미필적 고의의 대상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상해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관한 것이지,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설명 부분 제외), D 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 담당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6월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전화송·수신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USIM칩 슬롯, 모뎀, 안테나, 음성처리칩 4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됨)를 운영·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B 광고지에서 'C'라는 금융회사 채용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가져다주거나 택배를 받거나 또는 지시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한다.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OTP생성기를 소지한 채 그의 지시에 따라 생성한 OTP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20. 7. 1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대구 등지에 있는 원룸 등을 이동하며 중계기 설비를 설치하여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국내 설치 중계기의 유심슬롯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중계기 2대를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F 명의의 'G' 등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7. 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 2대를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F 명의의 'G'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계기 설치사진,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1, 20, 21, 25, 56~61, 63, 75, 76) 및 내사보고(증거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실제 변작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공사대금 20억 2,400만 원 상당의 B 콘도 시설개선공사 중 1차 공사를 피해자 C에게 6억 600만 원에 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2015년 7월 초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분쟁이 있던 중 2015. 7. 30.경 피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협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 명의 강원 고성군 E외 1필지 B 제1층 F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대부업체인 G에 투자를 했는데, 곧 잔금으로 몇 억 원이 들어올 것이니, D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G에 이전해 달라. 그러면 바로 잔금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라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중이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G에 이전해 주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필요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등을 받아 2015. 11. 6.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G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형식적으로 마쳐진 것이어서 이를 G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5. 10. 30.자 차용증, 위임장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D로부터 "면세 담배 판매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니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입·출금에 이용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F)과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인터넷뱅킹 아이디, 임시 비밀번호, 계좌번호)가 담긴 서류 1장을 건네 준 후 위 E조합 계좌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의 숫자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E조합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면세 담배 매매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면세담배 주문을 받고 면세담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말하는 '면세담배'라는 것은 수출 등의 이유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 담배를 의미한다. 위 '면세담배'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로서, 관세법 위반 또는 담배사업법위반 범죄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은 D가 관세법위반 또는 담배사업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면세담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세금을 면탈하여 유통되는 것으로서 면세담배를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D 또는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사람이 관세법위반 또는 담배사업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또는 그 밖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위 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실행'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2. 12. 02:12경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로 가곡리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미끄러운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방호벽을 피하려다 핸들을 급히 좌로 꺾는 바람에 반대차로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됨에도 신고치 않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는 같은 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제외한 물건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용 SD메모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09: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용 SD메모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 충동조절 장애로 장애3급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1007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극장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14.부터 2002. 11. 20.경까지 B초등학교와 10미터 거리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C에서 D 극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극장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학교부근에 극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대하여 2004. 5.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헌법위반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반영하여 '극장'이 아니라 '영화상영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가 개정되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극장은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에 따라 2005. 10. 5. 이 사건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11.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부터 교제하면서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0. 28. 23:3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술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1개(지름 약 10-15cm)를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마주 서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특수협박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당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격한 부부싸움으로 유혈이 낭자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 부부가 곧바로 화해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