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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3:00경 경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0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동료 관계이다. 1. 2019. 2. 17. 추행 피고인은 2019. 2. 17. 08:03경 위 'D'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18. 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피하자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2. 20. 추행 피고인은 2019. 2. 20. 08: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농담하면서 실랑이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CD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 13.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 치킨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02: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1,790원 상당의 물건 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44,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02:02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H,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 각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 수법 내지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C, H와 사이에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 각 피해금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03: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로에 있는 삼보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1. 01:09경 부천시 송내대로43에 있는 송내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 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왜 담배 피우는 택시기사를 단속을 안 하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C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목격진술) 1. 112 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는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 11. 2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알코올식음습벽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등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을 합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택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갤럭시 J6 휴대폰을 택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11. 8. 갤럭시J6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18. 11. 16. 갤럭시S8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1. 16. 갤럭시S8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1. 8.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J)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K 명의 은행 계좌 2개(번호 : M, N), (유)O 명의 은행 계좌번호: Q)로 도금을 송금하여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발급받아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무승부 예상과 득점 등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우연한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거나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714,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판매게시글, 각 D 게시글 1. A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부터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도박을 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여주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하루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그 범행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3:10경 함안군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1년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6.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6년,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차량의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4:15경 상주시 청리면 월로리 566-1에 있는 '청리터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음주감지가 된 후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2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상주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1. 대마수수 가.2019. 6. 2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6. 23. 22:31경 서산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9만 원을 입금한 후, 2019. 6. 24. 00:01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0.5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수원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가스 배관 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21:00경에서 23:00경 사이 수원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6.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4.경 충남 태안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7.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중순 23:00경 충남 태안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8, 3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충남 태안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2626) 회신자료 C은행, C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2019. 6. 23. C은행 D금융센터점 현금지급기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59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00,000원 1,2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그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9: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카렌스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카렌스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위반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5: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iti Ace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J에서 'BK'라는 상호로 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8. 7. 16.경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L에게 "36만 원을 주면 결혼식을 카메라 2대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2, 3개월 내에 DVD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매출로 이자 및 사무실 임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으며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상물을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Y 계좌(IX)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이 사건 피해자는 1명이고 또한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이미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점 고려)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6. 09:44경 고양시 일산서구 B백화점'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전시장 뒤 주차장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01: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궁전'에서, 사장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폭행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을 엎고 위 노래궁전의 업주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E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상대 수사) 1. 바디캠영상백업 1. CCTV 영상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47 피고인은 2019. 7. 31.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성관계를 하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놈아, 일로와,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49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서 내 옆에 앉혀 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내며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번데기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영업장 업주 C 진술 청취) 2019고단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촬영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고인 소지금품 확인 관련),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진술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매 장부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거듭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1: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아래에 위치한 D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고객정보종합조회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22.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 'C'이라는 자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서울 D 오피스텔 E호에서 F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23:3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06:10경 서울 H에 있는 I터미널 하차장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10.8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14 내지 16호, 제25호에 대하여도 아울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19. 4. 22. 자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 원 +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4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생활 중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