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5도45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직후부터 고장이 잦아 수리비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수리비를 일부 비싸게 청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의 오토바이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30경 위 오토바이 가게 뒤쪽 주차장과 연결된 담을 넘어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 등을 오토바이가 밀집되어 있던 곳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약 50대에 옮겨 붙고, 위 오토바이 가게 옆 ‘E’ 식당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10평 상당의 위 오토바이 가게 및 20평 상당의 ‘G’ 오토바이 가게, 옆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주점 간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2억 4,772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62대 및 부품을 모두 태우고, 피해자 B 소유의 ‘D’ 및 ‘G’ 건조물 일부를 수리비 4,820만 원이 들 정도로 태우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600,936원이 들 정도로 태우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간판을 태워 소훼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J(여, 18세), 피해자 K(여, 18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7:32경 평택시 L에 있는 ‘M' 음료수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들이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음료수를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료수를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J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오른쪽 옆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N의 자필편지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화재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화재) 2부,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탐문수사에 대하여), 화재현장 주변 사진, 수사보고(현장 인근 ‘O‘ 매장 CCTV 수사에 대하여), 화재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화재현장 주변 CCTV 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방화)사건 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수사), 화재현장 주변 및 용의자 도주로 로드맵 캡쳐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 후 의복 변화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P고시텔‘ 업주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오토바이 번호(차량번호 2 생략) 특정에 대하여],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복장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과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사진 첨부), 용의자 CCTV 캡쳐사진 및 A 운전면허 사진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강제추행 용의자 CCTV 캡쳐 사진, Q 사진 및 박카스 촬영 사진, 강제추행 현장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강제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강제추행 용의자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조사 당시 촬영 사진 1. 화재감식 결과서,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추송서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견적 추가 제출 및 진술 청취), 오토바이 피해 견적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관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무기력 증상,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이며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방화 범행 및 다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각 저질렀다.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약 3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중 1명을 추행한 후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하여 별다른 반항을 보이지 않자 같이 있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를 감안하고,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호관찰 외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