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위 마트에서 2012. 5.경부터 2014. 5. 7.경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5. 13. 14: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F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마트 근무를 그만 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너한테 잘해준 게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라며 편지봉투를 꺼내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편지인데, 너네 집 앞에 놓고 가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놓아 주지 않고, 계속하여 "너 나한테 왜 그러냐."라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를 2회 걷어찬 후 갑자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금 칼을 가지고 왔는데, 너를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근무할 당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란에 피해자의 성명 'E', '주민번호 G', '연락처 H', 고소요지란에 'D마트에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CCTV에 확인, 여직원 증언에 의하면 생리대 및 야채를 계산하지 않고 사용, 고소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자신의 I 알림창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센터 업주 진술) 1. I 사진 및 문자 내역, CCTV 사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범행 일시 무렵의 관계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카센터 안으로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거지 근처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이사하기에 이르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여, 38세)는 위 마트에서 2012. 5.경부터 2014. 5. 7.경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E에게 수시로 I을 통해 문자와 '♥' 이모티콘 등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E는 점점 심해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7. 20:14경 퇴근하는 E를 위 마트 밖으로 불러내어 E에게 계속 치근덕대어 E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위 J에 있는 E의 집 앞까지 따라와 E를 좋아한다며 E의 어깨를 갑자기 끌어안고 E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군포시 K에 있는 L 주변에서 위 마트를 그만두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E에게 전날 밤부터 '한 번 만나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만남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나온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역 부근 버스정류장 의자에 E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E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I 대화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의 추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성적 호감을 표시하고 집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각 추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4. 5. 13. 17:00경 같은 날 14:20경 발생하였던 판시 제1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D마트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집착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한 달 전쯤 피고인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피고인의 배려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M로부터 피고인이 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보낸 I 메시지 내용이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집착을 보이는 내용이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그만둔 것이라거나, 공소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를 고소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7. 20:14경 이후에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집에 돌아간 후 주고받은 I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부터 22:50경까지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47경부터 11:57경까지 '잘못된 거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마음 이해했었는데 사장님(피고인) 문자에 더 복잡하네요. 잘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온 건데, 마무리는 언제나 깔끔한 편이었는데 요. 저 못나가겠어요. 사장님께서 무슨 생각이신건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8. 00:13경 '통화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고 같은 날 1:12경 '죄송하고 감사해요 사장님, 진짜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4. 5. 8. 21:04경 피해자가 예상치 않게 D마트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탓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2014. 5. 9. 09:35경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이를 탓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추행당한 것 때문에 마트를 그만두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헤어지고 돌아온 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문제가 일응 해결되었던 것으로도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그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5. 7.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둘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2014. 5. 9. 저녁에 다시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등을 정산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에 본인을 추행하였던 사람과 다시 저녁에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4. 5. 10.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직후 피고인의 아들 N, O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취해서 집에 안 가려고 하니 모시러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거나 즉시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5. 10. 이후 주고받은 I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2014. 5. 10.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트에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데이트를 하자는 등으로 계속 집착하자 피해자가 '엊그제 사장님이랑 얘기 다 잘 끝난 거 아니었나 봐요. 계속 면접 보신다기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5일 목요일 1시에 여주에 함께 가는 것은) 생각해볼게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여주는 못갈 것 같아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저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답하는 한편, '가끔씩 I 주시면 한없이 고맙겠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그럼요. 사장님도 I 해주세요.'라고 답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온 것에서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는지 의심이 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5. 20. 판시 제2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자 2014. 5. 23.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과 그로 인한 감정을 사후에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