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6

범죄사실 1.사기 M은 고철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C의 대표자로 공기업인 AI공사 등의 불용고철을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받는 역할, 피고인은 고물 및 재활용 수거를 주업으로 하는 ㈜A산업의 대표자로 입찰금을 대고 낙찰받은 고철을 매입하는 역할(일명 전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N(이하 'N'라고 한다, 이하 같다)는 M과 일명 전주를 중개한 후 낙찰받은 고철을 반출하는 반출 현장감독과 고철처분처를 알아보는 역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O(이하 'O'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D계량업소(공인계량업체)의 대표자로 허위계량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고철의 실제 중량을 속인 후 속인 중량만큼 공사로부터 환급받아 이익을 보고, 피고인 등 전주는 M이 낙찰받은 고철을 시세보다 싸게 M으로부터 매입하여 이익을 보고, N는 양쪽을 중개하고 고철을 처분하여 M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이익을 보고, O은 허위계량서를 발급한 대가로 위 M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이익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M, N, O과의 2021. 3. 11.경 공동범행 M은 AI공사가 2021. 2. 18.경 철도 차륜 등 불용고철 90,000kg의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자, 사전 계획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kg당 469.5원의 가격으로 응찰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2021. 3. 8.경 AI공사에 계약금 42,255,000원을 지급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21. 3. 11.경 <주소>에 있는 AI공사 AF차량기지에서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불용고철 84,675kg을 화물차로 반출한 후 <주소>에 있는 D계량업소(공인계량업체)로 이동하여 실제 중량 확인을 위한 계량을 실시할 때 현장 입회한 공사 직원에게 말을 거는 등 시선을 끌어 감시를 따돌리고, O은 계량기기를 순간적으로 수동 조작하여 실제 측정값을 지운 뒤 M이 불러주는 무게인 58,080kg으로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여 계량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M은 2021. 3. 11.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피해자 AI공사에 매각계약 중량 26,595kg이 감소하였다며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감소분인 12,486,352원만큼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공사로부터 2021. 3. 15.경 위 대구은행계좌로 매각계약 반환금 명목으로 금 12,486,352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M, N, O과의 2021. 5. 18.경 공동범행 M은 AI공사가 2021. 4. 20.경 철도 차륜 등 불용고철 80,000kg의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자, 사전 계획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kg당 746.3원의 가격으로 응찰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2021. 5. 17.경 AI공사에 계약금 59,711,000원을 지급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21. 5. 18.경 <주소>에 있는 AI공사 야적장에서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불용고철 54,845kg을 화물차로 반출한 후 <주소>에 있는 D계량업소(공인계량업체)로 이동하여 실제 중량 확인을 위한 계량을 실시할 때 현장 입회한 공사 직원에게 말을 거는 등 시선을 끌어 감시를 따돌리고, O은 계량기기를 순간적으로 수동 조작하여 실제 측정값을 지운 뒤 M이 불러주는 무게인 45,090kg으로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여 계량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M은 2021. 5. 18.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피해자 AI공사에 매각계약 중량 9,755kg이 감소하였다며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감소분인 7,280,156원만큼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공사로부터 2021. 5. 20.경 위 대구은행계좌로 매각계약 반환금 명목으로 금 7,280,156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M, N는 2020. 8. 26.경 AG공사가 철도 차륜 등 불용고철 130,000kg의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kg당 386.1원에 최고가 낙찰을 받은 후 2020. 9. 4.경 AG공사에 계약금 50,193,000원을 지급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2020. 9. 7.경 <주소>에 있는 AG공사 Q정비단 정비작업장에서 AG공사로부터 낙찰받은 불용고철을 화물차에 싣고 반출하다 재고로 보관된 고철을 발견한 후 현장 입회 업무 중인 AG공사 Q정비단 물류차량정비부 소속 차량 5급 직원 F에게 재고 고철을 몰래 빼돌릴 계획을 설명 후 이를 눈감아 달라고 부탁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과 N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여 피고인과 N로부터 동의를 받고, N는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M, N는 그 무렵 위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묵인하도록 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AG공사 소유의 고철 32,000kg(시가 1,200만 원 상당)을 화물차로 싣고 가지고 나와 그 중 30,750kg을 같은 날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kg당 300원으로 계산한 9,225,000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M, S, T, O, U, N,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T, U, AC, S) 1. R의 서면 답변서 1. 각 녹취록[(V, N), (AD, N)]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제출자료 검토, 피혐의자 M 제출 자료 검토], 각 수사보고서[재매입업체(N) 제출서류 검토, 고철 유통과정 추적-고철 중량 속임의 정황증거 확보, 고철유통관계에 대한 탐문-㈜A산업 N 등 범죄공모 정황발견, ㈜A산업에 대한 탐문수사, D계량소 탐문 및 피의자 조사, 피의자 N에 대한 압수수색-1차 분석, 고철매입업체 G산업 외근수사, AI공사 변경 계약 및 계좌내역 분석, AI공사 고철 매각대금 편취 증거관계(2021. 3. 8. 계약, 2021. 5. 10. 계약건), 거래관계 및 편취금 산정, 피의자 M의 입찰자금 출처 및 편취금 사용처 확인, 2020. 9. 7. Q정비단(AH) 매각자료 검토] 1. 수사의뢰서, 고재발생 및 처리현황 특별조사결과 보고, 고재반출일 차량별 차량기지 입출 및 계근 결과, 레일 매각 단계별 중요사항 조치 결과, 핸드폰 문자내역 확인(T), 핸드폰 통화 및 문자내역 확인(U), 1호선궤도시설물 불용처리 요청, 각 불용품 매각입찰 공고, 불용품 매각결과 보고, 불용품 매각정산 내역, 불용품 매각물량 확인서, 레일반출일 차량적재중량 산정, 불용품심사조서 제출, 불용품 매각 관련 계량결과 보고, 불용품 매각입찰건 개찰결과보고, 분철장 보관 중량 관련자료 제출, D계량소 검정확인서 등, 각 세금계산서, 계량내용조회, A과 C 금전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변경계약서 및 업무제휴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량확인서(A산업㈜), 각 계근 당시 촬영된 사진, 세금계산서 및 불용물품매각계약서 등, 제출서류(발생품 매각 정산서, 계량증명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C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찰서, 반출현장사진, D계량사업소 계량증명서, 2021. 3. 12. 변경계약서, 합의서, A 계량확인서, H 계량확인서, 보증금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N의 거래장부 및 메모 사본(9장), 고재처리계약중량 대비 계근중량 현황, G산업 주식회사 발급 계량증명서, 수사협조자료(불용품 매각관련 자료 요청) 제출, C과 A 정산자료(2021. 3.경 AI공사 관련), B-N 문자내역(2021. 5. 18.), N의 2021. 5. 18. 자필정산법, AE 계량확인서, AE 입출거래내역, G산업 계량확인서, 피의자 N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췌한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B), 전자세금계산서(B), 업무제휴계약서(M과 B), AI공사 5. 18. 거래장부 발췌, 각 피의자 M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N 사용 거래내역서(21년 3월~10월), 2020. 9. 7. AH 불용매각 입찰공고 등, 2020. 9. 7. AH 매각 관련 자료, 불용품 매각 요청(R 기안), 불용품(매각물품) 인도(R 기안), 재직증명서(R), 물류차량정비부(AH) 업무분장 변경, 경력증명서, 반출계획서, 발생품 매각정산서 등, 도급계약서 및 조직도, 경력증명서, O 거래내역서(21년 2월~6월, 20년 7월), 2020~2021 낙찰건 정리, 2020. 6. 16. 서울교통공사 매각 자료, 서울교통공사-일일 자재입출고 및 운송비 현황, 서울교통공사-매입계량장부, 각 계량증명서, V의 거래내역서, 수도권차량정비단 거래관련 메모,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물품매각변경계약서), 고재매각현황, 각 거래내역(M, B, N), 불용레일 반출 완료 보고(수정), 기지별 불용레일 반출 현황, 불용레일 매각 결과 보고, 불용레일 반출 협조 요청, 물품매각변경계약서, 2021. 6. 12. 수도권차량정비단 매각건, 덕암기업 매입장부, 2020. 6. 30. 거래자료, 2021. 3. 16. 거래자료, 2021. 5. 4. 거래자료, N가 사용하는 계좌내역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합6, 2023고합204(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212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M 등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여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AI공사, AG공사 등 공기업에서 불용매각하는 고철의 중량을 속여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AG공사 소유의 불용고철을 공모·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모두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용고철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의 정도, M 등 다른 공범들의 역할 및 이들에 대한 판결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