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2018고단174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직원이다. 연 이자율 5.5%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13:17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600만 원, 2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출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심 4개를 판매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휴대전화 판매점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개(H, I, J, K)를 개통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3248 피고인은 2018. 4. 3. 10:54경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706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낼 것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은 2018. 4. 5. 12:11경 불상지에서 N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N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O에게 N을 가장하여 "지금 급히 보내줘야 하는 돈이 있는데, 오후 5시에 돌려줄 테니 돈을 부쳐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95만 원, 13:19경 95만 원 합계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5. 12:57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에 있는 하나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가 12:41경 이체한 95만 원을, 14:02경 위 하나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가 13:19경 이체한 95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446 피고인은 2018. 4. 3. 10:54경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706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낼 것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은 2018. 3. 30.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국가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 국가에서 70%를 보증하고 당사에서 30%를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6.5%의 금리로 5년 동안 상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만 원, 2018. 4. 2.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3만 원,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1만 원, 2018. 4. 3.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만 원, 2018. 4. 4.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3만 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99만 원,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 2018. 4. 5. 위 V 명의의 계좌로 990만 원 등 합계 1,56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4. 한국주택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 중 98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8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 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