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9.경 유전자검사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메디컬 사업부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초순경부터 B가 설립한 동종업체인 (주)H(이하 H라 함)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는 2002.경부터 2009. 10.경까지 (주)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1. 2. 위 H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4. 8.경 G에 입사하여 메디컬 사업부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9. 1. 31. 퇴사하고, 서류상 2009. 2. 5.부터 (실제상 2009. 1. 9.부터) H로 이직하여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B는 2008.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피해자 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메디킬 사업부만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2008.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메디컬 사업부의 각 파트별 상급자인 영업부장 K, 차장 L, 차장 M 등과 B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2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 몰래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에게 이미 회사의 파산이 결정되었으니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인 B가 설립할 예정인 동종 회사인 H로 함께 이직 하자고 제의하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위 J에게 '이직허용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하여 2009. 1. 초순경 J으로부터 2008. 12. 31.자로 작성된 '이직허용계약서'를 받아내도록 하고, 2009. 1. 2.경 J으로부터 H에 매각할 것을 숨긴 채 매각허락을 받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실험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불과 500만 원에 H에 매각하여 H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2009. 1.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 C 등 19명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피해자 회사를 사직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각종 영업자료 등을 가지고 H로 이직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을 부직원들을 모두 H로 이직시키고,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 사용하던 각종 영업자료 및 실험 기자재 등을 H에 넘김으로써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인적 및 각종 영업자료 등 주요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피해자 회사 메디컬 사업부 대리로서, 전산프로그램 및 거래처별 채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목록현황, 유전자검사 결과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부사장인 A로부터 B가 설립예정인 동종업체인 H로 함께 이직하여 근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거래처 목록현황, 유전자검사 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단가 및 할인율 등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H 사무실로 반출하여 H로 하여금 위 검사 거래단가 및 할인율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 C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 A는 2009. 1.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 중인 유전자검사 장비인 PCR 머신 2대를 H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 PCR 머신 2대를 H 사무실로 몰래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에게 절도 범행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09. 2. 1. 22:0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PCR 머신 2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2. 1. 22:0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PCR 머신 2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체불내역서, 이직허용서약서, 확인통지서(C),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술혁신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각 이메일, H전화번호리스트, U2BIO in 2009(B 프리젠티이션자료), 임의제출목록, 리지털증거분석결과하달,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범행 시기, 역할, 행위 태양, 행위 대상으로 거래처 목록현황, 유전자검사 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단가 및 할인율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은 일응 특정되었고, 비록 각종 영업자료 및 실험기자재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다른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프로그램의 관리와 거래처별 채권과 미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와 H의 피씨알 분자진단검사 책자의 피씨알 검사법 순서, 멀티피씨알 검사법과 배양법을 비교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와 H가 동종업체로 업무형태가 유사하고, 피해자 회사 메디컬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H로 이직하였으며, 피고인 C도 H로 이직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이 포함된 영업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할인율과 거래단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H로 이직할 당시 취득한 자료들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업무 처리를 위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자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H에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인적, 물적 자산 등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료의 입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한편 업무상배임죄는 그 배임행위의 결과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H가 위 자료들을 실제로 전부 취득,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승낙(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 회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재정적자로 인하여 반드시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는 2008. 12. 2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 몰래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에게 이미 회사의 파산이 결정되었으니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인 B가 설립할 예정인 동종 회사인 H로 함께 이직하자고 제의하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J에게 '이직허용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하여 2009. 1. 초순경 J으로부터 2008. 12. 31.자로 작성된 '이직허용계약서'를 받아내도록 한 것이며, J은 직원들이 H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직허용계약서를 작성해 준 이후 직원들의 사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2009. 1. 31.자로 파산을 결정하였는데, J은 2009. 3~4.경 까지 H가 설립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H로 이직하였음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 정당성이나 상당성을 잃고 있고, 그 긴급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절도 범행 이후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였으며,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부사장으로 메디킬 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검사 연구원 인력 등을 H로 이전시키고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사용하는 영업자료 등을 입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피해자 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만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새롭게 설립할 회사로 이직시키고 피해자회사의 주요자산을 가지고 오면 부사장 직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력 및 기술 등 각종 영업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인적, 물적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의 핵심부서인 메디컬사업부 검사 연구원 인력 및 각종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을 빼내어 피고인 B와 함께 동종 업체를 창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는 새로 설립될 회사의 자본과 영업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검사 연구원 인력 이직 및 검사 장비구입 등을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한 후 2008.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메디컬 사업부의 각 파트별 상급자인 영업부장 K, 차장 L, 차장 M 등과 피고인 B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B는 위 K 등을 상대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왜 G에 근무하고 있느냐. 같이 일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면접을 실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표면상 이직에 하자가 없도록 각 직원들의 이직허용서약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12. 2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 몰래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에게 이미 회사의 파산이 결정되었으니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인 B가 설립할 예정인 동종 회사인 H로 함께 이직하자고 제의하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위 J에게 '이직허용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하여 2009. 1. 초순경 J으로부터 2008. 12. 31.자로 작성된 '이직허용계약서'를 받아내도록 하고, 2009. 1. 2.경 J으로부터 H에 매각할 것을 숨긴 채 매각허락을 받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실험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불과 500만 원에 H에 매각하여 H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2009. 1.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 C 등 19명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피해자 회사를 사직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각종 영업자료 등을 가지고 H로 이직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2. 중순경 이직해 올 직원들을 채용하기로 한 후, 2008. 12. 29. H 회사 사무실을 임차하고, A로부터 위 실험기자재 등을 450만원에 구입하는 등 회사 설립을 비로소 준비하여 2009. 1. 중순경부터 이직해 온 직원들이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각종 영업자료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을 모두 H로 이직시키고,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 사용하던 각종 영업자료 및 실험 기자재 등을 H에 넘김으로써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인적 및 각종 영업자료 등 주요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증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가 2008. 12. 피해자 회사 직원 4명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이직허용서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받아오면 새로 창업할 회사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B는, J이 피해자 회사를 파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민고 이직허용서약서만 받으면 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