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등 다수 보험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보험설계사(모집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4.부터 2009. 11. 23.까지 H병원 등 5개 병원에서 6년 동안 16대 질병중의 하나인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의 질병으로 6회에 걸쳐 9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주식회사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와 'I'이라는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의 1번 항목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3번 항목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해당 청약서를 보험사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12. 1. 6.경부터 2012. 1. 19.까지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으로 'J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2. 26. '질병입원비', '16대질병입원비' 명목으로 1,190,000원을 청구하여 2014. 2. 28. 동액 상당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8.경까지 '무릎관절증'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22,5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K에 대한 진술조서 1. A 가입보험약관, 보험계약청약서(I), 지급정보조회 결과 1.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1. 내사보고(A가 보험가입 전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내역 첨부), 내사보고(A가 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역 첨부), 내사보고(A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이력 확인 및 출석약속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형사상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한 2014. 2. 14.자 확인서의 내용, 그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식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 회사는 2014. 2. 14.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권 내지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일람표 중 2014. 2. 14. 이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에 무릎관절증 등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김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직업, 기존 질병 및 입원 치료 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청구까지의 전후 경위,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 가입된 보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2006. 4.경까지 D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까지 E, F 등 보험회사 또는 G, L 등 보험대리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04. 12. 4.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무릎관절증을 포함한 여러 질병으로 총 6회에 걸쳐 9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9. 11. 23.까지 퇴원 바로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 기간 내내 계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 발급한 각 입원·퇴원 확인서의 병명에는 모두 무릎관절증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P의원에서 14일 동안의 무릎관절증 등에 대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바로 다음 날인 2009. 11. 24.경 B의 'I'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1번 질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하였고, 3번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도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사실상 거의 매일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바로 전날 자신이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이 청약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질문에 '예'라고 했다면 보험 가입이 안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직전 입원 치료 시기,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실상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 그 기망성이 대단히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청약서에는 피고인의 직업이 '전업주부'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원래 보험설계사가 자기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데, 당시는 다 눈감아 주던 시기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피해 회사의 의뢰로 2019. 6.경 진행된 손해사정 조사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위 보험을 직접 설계 후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담겨 있기도 하다. 라) 피고인이 가입한 'I'은 질병입원비 등을 이른바 '입원 일당' 형식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통상적인 질병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16대질병'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이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입원 치료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무릎관절증은 위 '16대질병'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직전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보험설계사로서 각 보험별 보장 내용이나 혜택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보험 상품이 가입조건이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서 보험을 가입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2009. 11. 24. B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3년이 지난 후인 2013. 1. 4.에야 처음으로 2012. 12. 14.자 보험사고(사고내용: '목욕탕에서 미끄러짐')를 원인으로 일반상해입원비(1일당 20,000원)를 청구하여 2013. 1. 7. 일반상해입원비 180,00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보험 이외에도 이미 Q, R, S, T, U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11. 24.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한 2013. 1. 4.에 이르기까지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 무릎관절증을 원인으로 한 입원 치료에 대하여 질병입원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07쪽 이하). 가령 피고인은 2010. 12. 21.자 보험사고(주진단: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와 관련하여 S, T, R으로부터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각각 질병입원비(정액)를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266쪽), 2011. 12. 23.자 보험사고(주진단: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와 관련하여 T, R, S으로부터 2012. 2.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각각 질병입원비(정액)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59~261쪽).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사고 발생이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 등을 잘 알고 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월 수입은 150만 원 정도, 월 지급 보험료는 총 23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3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양심적으로 고지의무 위반한 것 가지고 바로 청구하는게 좀 그래서 청구를 안했다',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한 것이 좀 양심이 찔리고 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2년이 지날 것을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면책기간 도과를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진술 자체에서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동기와 경위를 엿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은 2013. 1. 4. 최초로 일반상해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자 교통사고로 2013. 3. 26. 일반상해입원비를, 2013. 5. 14.자 백내장 수술로 2014. 1. 17. 질병입원비를, 2013. 8. 1.자 표피낭수술로 2014. 2. 25. 질병입원비를 각각 청구하여 그 무렵 지급받았고[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이후 2014. 2. 26.경부터 교통사고나 낙상 등 사고를 수반하지 않는 무릎관절증 그 자체를 이유로 한 입원치료에 대하여 질병입원비와 16대질병입원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 관련하여 각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무릎관절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발가락과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과 무릎이 관절염이 심해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각 보험사고의 경위가 사실상 피고인이 이미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온 기왕의 무릎관절증 그 자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종전 입원 치료 내역과 질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의 경위, 이 사건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기간 중에도 위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면서도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상당기간 유보한 점 등 이 사건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보험계약 취소권 내지 해지권 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1. 4.부터 다양한 내용의 보험사고를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자, 피해 회사 B에서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4. 2. 14.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가입 전 발생 질환(목, 허리, 무릎)에 대하여는 3년간의 부담보로 하여 달라'('부담보'라는 것은 해당 질환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로써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확인서 작성일 이후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사상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민사상 계약취소권 내지 해지권의 존부와 논리필연적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는 이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지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피해자 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도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지의무의 의미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보험계약 가입 바로 전날까지도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만 하더라도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그 피해 금액도 작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등 다수 보험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보험설계사(모집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4.부터 2009. 11. 23.까지 H병원 등 5개 병원에서 6년 동안 16대 질병중의 하나인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의 질병으로 6회에 걸쳐 9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주식회사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와 'I'이라는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의 1번 항목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3번 항목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해당 청약서를 보험사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12. 3. 19.부터 2012. 3. 23.까지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으로 'N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 4. 19. '일반상해입원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청구하여 2013. 4. 30.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9,8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1. 24.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임이 공소사실 자체로 분명하다(그 밖에 다른 고지의무 위반 내역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중 제2의 가. 2) 나)항 부분 참조).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 7, 8, 9, 10, 14, 15, 16번은 피고인이 백내장 수술, 표피낭 수술, 치질 수술, 편도염, 기관지염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과 위 각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자체는 사실이나, 그러한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가.항 보험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고는 피고인이 집이나 길, 목욕탕, 병원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다(보험사고가 '불상'으로 표시된 순번 17번도 해당 보험금 청구서의 '청구 경위'란에 '집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보험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각 기재되어 있는 보험사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위 각 보험사고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물론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라 하여 항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가령,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과 유사하게 집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언덕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산에서 넘어지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졸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총 4건의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9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위 각 사고 자체는 우연하게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기왕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단기간의 입원이나 간단한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해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인지, 피고인이 실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인지 등 각 보험사고의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의 것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도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