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429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그 중 3%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5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2019. 5. 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5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으며, 2019. 5.경 위 'G PC방'에서 위 'H'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금융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금융자산을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한 후 원상복구 할 것이고,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줄 것이며, 차후 피해 발생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 'E' 등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 09: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인터넷 J 에서 물품사기를 하고 있는 K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위 K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 확인 후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 5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피고인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달 받아 가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부터 2019. 6. 10.까지 피해자 9명에게 위조한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각각 보여주거나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0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9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하지 않는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선 당신 가족을 데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3%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9, 4. 3,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피해자의 딸이 빚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대부업체에 5,000만 원 빚보증을 했는데, 주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이다, 그래서 보증을 한 딸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 당신이 대신 돈을 갚으면 딸을 보내주겠다."라고 취지로 기망한 후 피해자의 딸과 목소리가 유사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N초등학교 앞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51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무작위로 선정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그 중 3%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기로 상호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의 통장 2개를 가지고 있다. 검거당한 사람과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 확인 후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2,8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4:40 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85 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97589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주거, 직장,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19 6321, 1. 공모관계 피고인과 위챗 대화명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5.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28. 15:30 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며, 당신이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12:30 경 서울 용산후 후암로 93 앞 노상에서 R 에게 현금 3,12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29.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4:03 경 서울 용산구 S 부근의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같은날 15: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지하철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64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T)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사칭하면서 '친구로부터 맡은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났으니 대신 이체를 해달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경 V 명의 W조합 계좌(X)로 6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L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L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근처에 있는 IBK기업은행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위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8394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F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Y는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Y는 각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1. 10: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검사인데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2. 11:0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샛강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Y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2. 14:47 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고액 알바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금액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2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의 자산을 모두 확인해 보겠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면 불법성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그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5. 27. 18:04 경위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6, 5, 18:16 경위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2019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정서, 진술서 1. M의 진술서, 피해자와 불상자의 통화 내역, 통장 거래내역, 출금 내역 등 1. AF의 진정서 1. B, AK의 각 진술서 1.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위챗대화내용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I 관련 범행 장면 1.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범죄 일시장소 등 노트 작성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택시승차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들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 감정 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추가회신), 감정서 [20197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연락처 변경일시 등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공용 CCTV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20197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1. 내사보고(인출 CCTV 확인), CCTV 회신자료 [20198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허위 서류 사본 등 1. 휴대폰 위챗내용 사진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등),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2), 각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복수의 보이스피싱 범행단체의 범행에 가담하며 현금수거 및 전달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15명의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7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의 3% 가량을 범행대가로 지급받았고,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약 3~4개월간의 범행기간 동안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