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설시행 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아산시 E에서, 투자할만한 토지를 알아보고 있던 부동산개발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아산시 E외 25필지 토지 53,909㎡에 대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D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이 이미 완료되었으니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작업 용역비 10억원의 용역계약을 D와 체결하면 이 토지들을 일괄 매수할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6.부터 2020. 7.까지 위 토지 소유자들과 피고인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계약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피고인이 G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후 2∼3개월 내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20. 9. 무렵 최종 해지된 이후 토지 소유자 측에서 피고인 아닌 다른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거나 진행하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용역계약금으로 위 D의 체납 국세와 의료보험료 지급등 사실상 위 용역계약 취지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으로 결국 피해회사와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회사로 하여금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 매매계약이 가능한 상태를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2021. 4. 9.경 위 장소에서 아산시 E외 25필지 토지 총 53,909㎡(토지 소유자 10명)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용역의뢰인, D를 용역수임인, 신축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일괄 토지 매매계약 체결, 사업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 징수를 용역업무 범위, 용역금액 10억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작업기간으로 하는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2.경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26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사업대상 각 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약 1,2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 및 추진하였다.2) D와 제1 내지 23 각 토지(이하 ‘계약체결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 사이에 2020. 6.경에서 같은 해 7.경까지 AO를 통해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각 매도인을, ‘을’은 D외 1인을 말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계약금 지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거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주장은 제3 토지 소유자 M 외 나머지 계약체결 각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된 각 매매계약서의 일부가 누락됨 – 계약서 1쪽 이후 2, 3쪽이 누락된 채 4쪽이 편철되어 있다 –으로 인해 발생한 주장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후 사업대상 각 토지의 소유자들 중 AL 외 2인 및 AN과는 끝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20. 9.경 G으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았다. 4)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피해회사의 대표 F는 AP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21. 4. 9.경 피해회사와 D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갑’은 피해회사를, ‘을’은 D를 말한다).5)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대상 각 토지 총 53,909㎡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와 실제 F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 및 용역계약을 검토한 AR은 피고인으로부터 제26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고지를 받았음을 일응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토지매매계약서들에 계약체결 각 토지 외에 제24, 25, 26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대상 토지 목록(증거기록 제43쪽)에 다른 토지들과 달리 제24, 25, 26 각 토지 해당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 F는 경찰 조사 당시 계약체결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약”이라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계약체결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도 위와 같이 각 “본 계약은 계약금 지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G과 D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료 대부분을 그대로 F에게 제공하고, 그 계약내용과 그 진행과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사업대상 각 토지에 전체에 대하여 완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사업대상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사업대상 각 토지 중 제3 내지 7, 23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21. 3. 16.자 매매’ 또는 ‘2021.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각 그 접수일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인 ‘2021. 4. 23.’이었는바, 피고인이 위 계약체결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체결 각 토지에 대한 각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각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G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의 각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지급일을 위와 같이 “편입토지 모두 계약체결 후 3개월”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만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을 통해 G 및 나머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F가 3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계약금 1억 원마저 차용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위 3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 사업 외에 아파트 건설 관련 사업을 실제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