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5:4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골동품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봉관 앞 도로까지의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2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의 범행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10 경 파주시 파주읍 주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1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0.1% 미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마치고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되찾고자 대리기사를 쫓아가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한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1: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동료 경찰관과 행인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 번 해봐 새끼야, 한 번 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일대 임대받은 주차장 부지에서, E 등 수인으로 하여금 인근 도로 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 약 4,000톤 가량을 위 부지에 버리고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현장확인복명서, 현황일지, 폐아스콘에 대한 공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성전기철물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성북고개 쪽에서 수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9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 02:02경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4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발각된 점, 일정한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 5. 1.경 대구 수성구 E 창고를 임대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탱크와 소분기(모터) 2대, 유사석유를 담을 수 있는 18리터 캔 등을 준비한 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3:3:4의 비율로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18리터 캔에 주입한 후 그 캔을 개당 17,500원을 받고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하루 약 222캔 (약 3,990 리터) 시가 3,885,000원 상당을 제조 · 판매하는 등 해당기간 약 45,700캔(약 822,600리터)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상당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도 더 중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1:05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동 소재 할매집 주점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범일4동 공용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스포츠파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약 4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7: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경고적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7.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 22:05 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주관한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착용할 '두루마기' 한복을 1벌당 165,000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낙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원단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창원시청 담당공무원과의 사이에 납품가격을 198,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위 입찰 과정에 참여하였던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원단과 같은 원단을 한복 제작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3,860,000원 상당의 한복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대금 지급 의사의 유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한복 원단 공급 약정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한 다음날인 2012. 3. 26.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도 여전히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원단에 관한 매출내역서가 여러 번에 걸쳐 작성되었으나 모두 원단의 단가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원단의 구체적인 단가와 공급량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원단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860,000원 정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복 제조 업체의 규모나 운영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한복 원단 가액 상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을 공급받았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원단의 공급 가격이나 공급량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여 그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한복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금 상당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금 지급 능력의 유무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한복 원단을 피고인에게 공급할 당시 피고인은 예금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2012. 3. 25. 기준 8,726,709원, 2012. 5. 3. 기준 29,882,497원),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500 만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한복 원단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당시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복 원단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0. 7.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현진비철로부터 899,058,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 경위 수원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신풍으로부터 490,03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1년 1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풍으로부터 299,6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 경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풍으로부터 17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풍으로부터 203,3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5. 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풍으로부터 252,2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5. 3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풍으로부터 48,67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소명내용, 계좌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00:20경 안성시에서 견인차 구역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내가 해수욕장으로 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4: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모텔' 앞에 있는 G주차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대도특수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H 견인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직경 약 4cm)로 위 견인차의 전면, 후면, 옆면 유리창을 모두 깨뜨려 수리비 4,740,34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견인차는 대도특수운수 주식회사의 소유이지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견인차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누범기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 D, 부회장 E, F, 대표이사 G, 관리이사 H, 부장I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또는 C 명의로 투자받은 돈 중 일부만을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등에 투자하였고, 실제로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이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7. 11, 9. 서울 서초구 L건물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지점장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J, K 등 회사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매월 2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다만, 2008. 3. 1.부터는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1개월에 10%, 2개월에 15%, 3개월 이후에는 2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제1569 내지 1573번, 제1604번, 제1659번은 제외)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2048회에 걸쳐 합계 257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2009. 3. 12. 서울 구로구 상가 A동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569 내지 1573번, 제1604번, 제1659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 9. 위 J 사무실에서 같은 조건의 약정을 하고 N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55회에 걸쳐 합계 271억 5,1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 영업소 특정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수사보고(J 서울지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명함 사본, 지점장 승격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투자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며, 피고인은 C의 부사장으로서 투자 등 자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는 속칭 5인방(D, E, F, G, 피고인)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수익금의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안이한 1)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모두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 기소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점, 공범 D가 징역 1년, F이 징역 2년 6월, G가 징역 3년 6월, H, I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자치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이 추진한 위 아파트 LED 전기공사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폭행 순간을 목격한 H, G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심지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희망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보더라도 마트에 1회만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I은 2회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9:02경 개화역 방면으로 가던 서울지하철 9호선(노량진역 부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B(50세)이 조용히 하라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등을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11:15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A-202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의 혐의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D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딸래미 아들래미 가만 안 둔다. 느그 딸래미 두고 보자."는 등으로 말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고함을 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D),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20,000,000원,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12:3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평소 피고인과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감싼 칼(전체 35cm, 날 22cm)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신문지로 감싼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신문지를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쪽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부근에 있던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9:5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07 갈산농협 하나로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하면 목현사거리 쪽에서 결성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한 택시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정차한 택시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한 택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측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머리뼈의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통일사거리를 원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원흥4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단구동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단구동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범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처벌불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