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63

공소사실의 요지 아산시 B 소재 C종교단체에서는, 담임목사인 D 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피고인을 목사로 청빙하는 건에 대하여 E 장로가 주체한 제직회 결의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회의 형식에 의해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채택을 한 사실이 없고, F 등 서명, 날인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에게 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아래 가항), 아산등기소에 대표자 등기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것, 장항등기소에 수양관 대표자 등기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것(아래 나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아래 다항)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회의 결의서' '대표회의 결의서' '제직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첨부서류로 '교인연서 날인동의서'를 용도에 반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대표자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3. 14:00 아산시 B 소재 C종교단체에서, 사단법인 G에 사용할 '공동의회 결의서'에 관하여, 날짜란에 '2012년 12월 23일 오후 2시 00분' 장소란에 '예배당(본당)', 의회참석교인란에 '25명', 제적교회란에 '30명', 결의사항란에 'E 회장의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하고 D 목사의 사임으로 인한 담임목사 청빙 건에 오후 예배를 마친 후 제비뽑기를 한 결과 A 목사가 담임목사로 결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현 담임교역자(당회장) E 장로, 서기(장로/집사) H 집사라고 기록하고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일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대표자변경에 사용할 현 담임교역자(당회장) E, 서기(장로/집사) H(개명 후 I, 이하 'H'라고 한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G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의회 결의서'와 임시목사 청빙 건에 동의한 교인 23인에 '교인연서 날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목회국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 대표자 등기 명의 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3. 14:00 위 C종교단체에서, 아산등기소 및 장항등기소 수양관 대표자 등기 명의 변경에 사용할 '대표회의 결의서'에 관하여, 날짜란에 '2012년 12월 23일 오후 2시 40분', 장소란에 '사무실', 기도란에 'D 목사', '서기 H 집사가 회원을 호 명하니 재적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였기 대회 성원이 됨으로 회장 E 장로가 개최됨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 담임목사 청빙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교회 전통에 따라 제비뽑기 통해 중요안건 처리한다'라고 기록하고, 회장 D 목사, 총무 E 장로, 서기 K 집사, 확인자 L, H라 기록하고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일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산등기소에 대표자 등기 명의 변경 신청, 장항등기소에 대표자 등기 명의 변경 신청에 사용할 회장 D 목사, 총무 E 장로, 서기 K 집사, 확인자 L,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표회의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아산등기소 관련 피고인은 2013. 4. 12. 아산시 용화로76길 7 소재 아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대표회의 결의서'와 임시목사 청빙 건에 동의한 교인 23인에 '교인연서 날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소 직원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C종교단체 토지 및 건물에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나) 장항등기소 관련 피고인은 2013. 5월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대표회의 결의서'와 임시목사 청빙 건에 동의한 교인 12인에 '교인연서 날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소 직원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C종교단체 수양관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다. 2014비합26 임시대표자 선임 사건 증거자료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일자 미상경 아산시 B 소재 C종교단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송 진행 중인 2014비합26 임시대표자 선임 사건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제직회 결의서'에 관하여, 날짜란에 '2012년 12월 23일 오후 2시 00분', 장소란에 '예배당(본당)',의회 참석교인란에 '25명', 제적교회란에 '30명', 결의사항란에 'E 회장의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하고 D 목사의 사임으로 인한 담임목사 청빙 건에 오후 예배를 마친 후 제비 뽑기를 한 결과 A 목사가 담임목사로 결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현 담임교역자(당회장) D, 서기(장로/집사) H라고 기록하고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일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비합26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증빙 자료로 사용할 현 담임교역자(당회장) D, 서기(장로/집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제직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일자 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비합26 임시대표자 선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제직회 결의서'에 교인 23인의 '교인연서 날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상 위조대상인 각 사문서(공동의회 결의서, 대표회의 결의서, 제직회 결의서)의 명의인들이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나.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은 각각 E, H(공동의회 결의서), D, E, K, L, H(대표회의 결의서), D, H(제직회 결의서)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위 명의인들이 위 문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당시 교인들의 의사] 위 각 문서는 C종교단체의 담임목사가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는 것에 관하여, 교단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C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담임목사가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는 것에 관하여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교인들은 교단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것, 교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모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임기와 부동산 관련 문제] 한편 F을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당시 피고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결의하였음에도 위 각 결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2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가 변경되는 이상 당연히 교단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도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임기제 담임목사라 하여 2년 동안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고 이미 교회와 무관하게 된 기존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그대로 두고 교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교인들의 총유 재산일 뿐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피고인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교단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는 것, 교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D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 명의인들의 승낙 여부] E, H는 당시 각 문서에 자신이 도장을 찍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거나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 H의 법정진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E, H는 위 각 문서에 자신의 의사로 도장을 찍었거나, 적어도 담임목사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을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K는 자신이 해당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K의 법정진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K는 자신의 도장을 교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허락하면서 이를 피고인 또는 E에게 맡겼다고 보아야 한다. L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1),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D의 승낙 여부] 기록을 살펴보아도 D이 피고인에게 도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D의 이메일, 녹취록, 녹음 파일 CD는 피고인 아 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이 보아야 하는데, 그 형식,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녹취록 및 녹음 파일 CD에 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D은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도장을 교회에 두고 갔다. D은 교인들에게 피고인을 후임 담임목사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위 1),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이 이에 관하여 뚜렷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위 도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표회의 결의서가 위조문서가 아닌 점, 피고인은 비록 임기제 담임목사이지만 교회 내부 절차를 거쳐 2012. 12. 23. C종교단체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교회 부동산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은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