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1~2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7. 6.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 D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관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으며, 피고인은 위법인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표자 행세를 하면서 해당 은행을 속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G역 부근에있는 피해자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은행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E은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이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하며, 다만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 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J)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부근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H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주민등록증, 입출금 거래 내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L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회사 E 정관,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과 관련하여 게임을 하는 손님들을 유치하는 속칭 '영업부장'의 역할을 하고, 그 밖에 D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E은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실제 운영자로 허위 자백하여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F은 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컴퓨터에서 점수를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영업이 끝난 후 자금관리를 하는 속칭 '관리부장'으로서, G는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 F과 손님들의 심부름, 컴퓨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H은 위 게임장 밖에서 렌트 차량에 대기하며 단속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면서 게임장에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알려주는 속칭 '문방'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1. 2. 28.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29대를 비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여 게임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만큼 컴퓨터에 점수를 입력시켜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고래가 나오면 50만점, 상어가 나오면 10만점, 고래가 연속으로 나오면 최대 250만점, 상어가 연속으로 나오면 최대 40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인 경우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 F,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병 등으로 말미암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일이 그다지 길지 않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얻은 이익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3. 1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에이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5개월 내에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음.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2008년식 정합기 1대를 원가 293,300,000원으로 정하여 2008. 7. 28. 경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6,036,795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빌린 6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6억 원, 채권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으로 정하여 위 정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정합기를 파주시 G에 있는 F사업장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정합기 1대를 횡령하였다. 2. 면소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를 운영하던 중 2006. 11. 17.경 H으로부터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를 임차하였고, 2009. 10. 2.경 H으로부터 커버기계를 임차하여 D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정합기 1대(WING-160-36, 제작사 : 주식회사 진일에스앤피)를 리스하여 D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F이라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2009. 9. 6.경 3억 원, 2011. 8. 18.경 3억 원, 합계 6억 원을 빌렸고, 2011. 8. 18.경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6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 커버기계, 정합기 등 기계들(담보목록에는 위 기계들 외에 다른 기계들도 포함되어 있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기계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20.경 '피고인이 E에게 위 기계들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E은 이후 위 기계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실제로는 압류의 표시만 하였다)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5.경 D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위 기계들을 E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6. 11. 1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를 임차하면서 2008. 11. 30.까지 임대료 7,500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경 피해자로부터 커버기계를 임차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 4,000만 원을 분할 납부하되 완납 후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접지기계 임대료 4,33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임대료 완납시까지 계속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빌린 6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6억 원, 채권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으로 정하여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E은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기계들을 파주시 G에 있는 F사업장으로 인도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과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임차하거나 리스받아 D에 보관하던 기계들을 2013. 8. 18.경 한꺼번에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가게 하였다는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해자 C(56세)은 피고인이 공사하는 부산 수영구 D아파트 리모델링 현장공사를 하청받은 E에게 소속되어 목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위 E로부터 87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도급인인 피고인이 위 E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5. 20:5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오른쪽 팔 3군데 및 왼쪽 손 1군데를 찔리는 공격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39cm, 세로 19cm, 높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7.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 1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적발 직후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성실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동구 E 6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21:35경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37,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C, B, D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고, 같은 달 31. 21: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시 채증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캡쳐), 수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4. 22: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7세)이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가씨 나랑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안으려고 하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경 G을 강제로 추행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야,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기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배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등을 접촉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등 뒤로 안으려는 듯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등 내지 옆구리 부위를 두드리듯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나거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거듭하여 만지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하여 어깨, 등 내지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러면서 같이 나가자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의사를 실현한 행동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거나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근무복을 착용한 여자 경찰관이 거부 의사를 명시하는데도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이를 조사하려는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서에 유치되어서도 심하게 저항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3. 12. 21. E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2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0,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7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공장의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7.경 피고인의 형 E으로부터 파주시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E은 2011. 12. 1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화역지점에서 9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12. 18.경 우리은행을 위하여 훈제기계(Smoke house 2 Trolley) 2대, 진공텀블러(VACUUM TUMBLER 1000L) 3대 등 공장기계를 위 근저당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고, 2013. 6. 12.경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방화역지점에서 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D'의 사업장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훈제기계 2대를 시흥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 I에게 47,3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양도하고, 2014. 2. 13.경 위 'D'의 사업장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진공텀블러 3대를 파주시 J에 있는 'K'의 대표이사 L에게 약 2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 1. 채무인수약정서 1. 수사상황서(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확보한 돈을 임금·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정황이 보이는 점,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물을 통해 상당부분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전과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에 있는 내구경로당 앞 삼거리를 삽재팔동 방면에서 아리랑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로당 부근에 이르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진행대기하고 있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의자의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8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도주차량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1:00 광주 동구 C 101호에서 어머니인 D, 누나인 피해자 E(여,46세), 딸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3. 5. 21. 20:10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인한 범행을 근절하고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피해자와 떨어져 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0.에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2013. 6. 12. 보호관찰 6개월 및 치료위탁의 보호처분결정(광주가정법원 2013버127호)을 받고, 2013. 6. 26.에 저지른 흉기휴대존속협박 및 흉기휴대협박으로 2013. 8. 20. 치료위탁의 보호처분결정(광주가정법원 2013153호)을 받았다.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고 재범하였다는 이유로 2013버127호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이 청구되어 2013. 7. 3. 보호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2.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징역형 4회, 벌금형 13회의 처벌을 받았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어머니, 누나, 딸과 함께 살다가 2014. 6. 무렵 재혼하여 광주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술만 마시면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행패를 부려왔으며,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폭력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시가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다. 마. 판시 2014. 12. 12.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3.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6]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F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같은 달 27. 1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이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미션물고기가 아닌 다른 물고기를 획득하지 못함)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한 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F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 청소, 게임기 정비 및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036]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부터 2013. 9. 10. 19:45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는 '워터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L, M, N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울트라마린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울트라마린 게임기 상세정보 및 등급 이력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메모지 및 영수증 등 증거물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2014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자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게임물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게임위 감정의뢰 및 결과) 및 첨부 게임물감정협조요청서, 결과회신서 1. 112신고 접수 처리 대장 복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집행을 마친 후 1년 반 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자신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나머지 범죄들을 범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