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6. 6.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건물 붕괴 사고를 당하여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손상에 의한 감정장애 및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1997. 12.경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인의 처가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의 처가 2008.경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1. 말경부터 CD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에 종사하게 되면서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한 공격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기질적 인격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4. 7.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노점상 영업을 위해 약 2개월 전에 빌린 F 로체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용 연체금을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은 데 화가 나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이 씨발놈들 내가 혼자는 못 죽는다. 몇 놈 죽이고 죽는다. 너는 아니다. 신경쓰지 마라."라고 한 뒤 위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러 올 경우에 대비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비닐로 감싼 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종로구 H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119에 아들이 자살한 것 같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현관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귀가하는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말을 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는 내가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후래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그냥 나가세요."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440호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G가 이사비용으로 사용하려던 위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써버린 데 대해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1시간 동안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니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 I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7.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씨팔 년아! 돈내놔라! 니년하고 결혼한 것이 실수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누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다. 먹여 살린 건 나다."라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이 컴퓨터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줄여야 하는데., 죽여 버리기 전에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12억을 다 어디다 썼어! 이 씨팔년아! 니년하고 결혼한 게 실수다. 술집 년보다 못된 년! 내 인생 돌려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돈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느냐."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7. 18: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로체 승용차 렌트비용 연체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은 데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식칼(칼날길이 24cm)을 비닐로 감싸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후 위 로체 승용차에 있는 물건을 내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27세)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속옷차림으로 있는 피해자 I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1층으로 내려가자 "왜 I이는 안 데려 왔어."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뒤에 내려온 피해자 I이 물건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피해자 I의 왼쪽 다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I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리는 데 화가 나 "칼 가져와, 내가 니네들 죽여 버릴 테니까! 이 더러운 년과 쓰레기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대답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서도 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습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정환경조사서, 응급조치보고서, 진단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경과증명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폭행과 협박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질적 인격장애' 상태로서 불안정한 정서, 자극 과민성, 충동 조절의 어려움, 판단력의 장애, 욕구 지연의 어려움, 음주조절능력의 어려움 및 금단 현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음주를 할 때마다 수시로 가족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충동적, 공격적 성향을 그대로 표출하여왔고, 자신의 처를 실신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식칼을 휘두르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중단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충동성과 공격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현저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증세를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치료받거나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약 15년간 지속된 만성적 질환이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정신장애와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증세에 비추어 음주문제 역시 치료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정신장애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오랫동안 돌보아온 가족들도 피고인이 약 5년 전부터 술만 마시면 폭력성과 피해의식이 매우 강해져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자해하기까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질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기본 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1년 10월 + (1년 6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거나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위협하기 위해 식칼을 소지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