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2014고단13] 피고인은 2013. 3. 7.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충전드릴(보쉬임팩18v)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충전드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충전드릴, 충전전동 드라이버, 만년필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E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충전드릴 등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 1. 피고인은 2013. 1.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GV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영화관람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영화관람권이 없어 송금을 받더라도 영화관람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I국민 I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보쉬18v 전동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송금을 받더라도 배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I국민 K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 피고인은 2013.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니콘p310 카메라를 1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 피고인은 2013. 3. 3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하코 인두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3. 4. 1.경 위 광고를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인두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3. 26.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드릴, 인두기, 유압공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 1. 피고인은 2013. 3. 7.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보쉬 충전 임팩드릴 18V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65,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위 드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드릴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I국민 F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G)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7.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전동드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전동드릴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I국민 F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4] 피고인은 2013. 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GV 영화관람권을 장당 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CGV 영화관람권 PIN 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GV 영화관람권 PIN 번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Q)로 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7] 피고인은 2013. 1.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영화관람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4,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영화관람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영화관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송금받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1,8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 피고인은 2013. 2.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V가 W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용으로 개통한 V 명의 휴대전화(X)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결제회사 넷마블에 5만 원의 휴대전 화 소액결제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명의자 인증을 하기 위해 V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로 V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V,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4.경 안성시 Z에 있는 AA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신청인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문서를 엘지유플러스 본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경 장소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요금수납위탁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상호란에 'W', 대표란에 'AE', 주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AF', 전화번호란에 'AG', 팩스번호란에 'AH'로 기재한 뒤 A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문서를 A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요금수납위탁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W에서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W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요금결제대행 업체인 AK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납입할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W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AL 명의 휴대전화 2대(AM, AN), F 명의 휴대전화 2대(AO, AP), AQ 명의 휴대전화 2대(AR, AS) 요금 합계 1,973,140원을 피해자가 결제대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자동 결제되도록 전산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K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W 업주 AT으로부터 요금수납위탁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임의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납입할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E 명의로 위조된 요금수납위탁계약서를 AI에 제출한 후 같은 달 31.경 AI 직원 AU에게 전화하여 마치 W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수납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U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처 AV 명의 휴대전화 1대(AG),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Y 명의 휴대전화 1대(AW) 요금 합계 688,9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I 직원 AU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안성시 AX 소재 AY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위 AY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V에 대한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관악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에 사무실이 있는데 휴대전화 딜러 일을 할 것이니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면 판매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납품받아 위탁판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합계 19,4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22]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5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BC)로 송금받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남구 BD에 있는 'B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별거중이던 AV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V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면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V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더블할인가입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AV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AV의 이름 옆에 AV의 서명을 하게 한 후 위 서류들을 SK텔레콤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AV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더블할인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81] 피고인은 2010. 1. 3.경 서울 강북구 BF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타인의 자본으로 BH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BH는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9,872,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E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입금확인증, 채증자료(입금확인증 포함), 각 통장사본 [2014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가상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4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M, B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회답서 첨부) [2014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무통장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2014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14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BY, BZ, R,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이체 처리 결과 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캡처자료, 인터넷캡쳐화면,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화면,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및 문자내용, 이체내역 [2014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 C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회신, 영수증사본 [2014고단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B,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팩스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AD 요금 수납 위탁 계약서 1. 요금수납 리스트, 휴대전화 결제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업체별 요금채권 현황 [2014고단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V의 진정인 진술서 1. AT, CI의 확인서 1. 피고인의 각서 [2014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서 등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CJ, CK, CL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서류 등 1.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2014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및 고소인 진술청취 등) 1. 차용증 등,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135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AE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A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거나 AE의 사전승낙이 있었고,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AE의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Y에서 근무하다가 AT에게 핸드폰 매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AT은 2012. 5.경 자신의 아들인 AE 명의로 핸드폰대리점을 개점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핸드폰대리점에서 일하게 하면서 수익의 50%를 나누어 주기로 한 사실, AT은 피고인이 핸드폰 대리점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2. 6. 20.경 피고인에게 동업관계를 파기하고 핸드폰대리점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휴대전화요금결제 대행업체인 AI에 AE 명의로 AD 요금 수납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AI으로 하여금 2012. 7. 31.경 자신의 전처인 AV과 Y 명의의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2012. 8. 16.경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W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AL, F, AQ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의 결제를 대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AT에게 CN외 4명의 이동통신요금을 AT이 대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2.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말경에는 AT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동업기간 중에 피고인이 AE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핸드폰요금결제를 대행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파기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권한은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AI, AK를 통해 결제한 휴대전화요금은 AE 또는 AT의 사업과 관련한 요금이 아닌 자신의 지인들이나 자신이 결제해야 할 핸드폰 요금이므로 위와 같은 핸드폰 요금의 결재대행을 AE이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고단204(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AY의 사업주인 CO을 도와주었을 뿐 AY을 경영하거나 V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V는 2012. 4. 3.부터 AY에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이 2012. 5. 초순경 AT과 동업하기로 하여 AY을 폐업하고 W으로 옮겨가자 피고인을 따라 W에서 일을 하다가 2012. 5. 29.경 퇴직한 사실, AT은 V에게 W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AY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했고, 피고인은 2012. 6. 21. V에게 2012. 6. 30.까지 급여 및 업무상 개통한 휴대폰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V는 피고인을 AY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CO은 경리 또는 총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O과 AY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설령 AY이 C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V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0,800원을 편취하고, 휴대폰요금 합계 2,662,120원, 사실혼 관계에 있던 CM의 부인 BG로부터 사업자금 39,872,700원을 각 편취하였으며, 시가 합계 19,4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횡령한 점,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204호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27.경 안성시 AX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AY 휴대전화 가게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 요금 등은 모두 지급하겠고, 피해자가 가게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휴대전화 명의 이전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관련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2012. 11.경까지의 단말기 할부금, 사용 요금, 소액결제대금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4고단634호(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강북구 CP에 있는 쌍용자동차 CQ지점에서 'CR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구입한 후 2010. 1. 13.경 위 쌍용자동차 CQ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비 1,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할부로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없었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고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D 소유의 핸드폰을 보관하던 중 2012. 5.경 D으로부터 핸드폰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절하여 D 소유의 핸드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D은 2012. 3.경 AY에 입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사용할 핸드폰을 개통하면 피고인이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AY을 퇴사하면 위 핸드폰을 AY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D은 위 핸드폰을 개통하여 약 1주일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무실에 위 핸드폰을 두고 퇴근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사실, D은 그 후 피고인에게 위 핸드폰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거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핸드폰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았고, 위 핸드폰을 D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AY에서 근무한 V, Y 등에게도 업무용 핸드폰을 개통하라고 하였고, V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은 결국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Y 명의의 핸드폰 요금은 일부 결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AY에서 근무한지 불과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AY을 퇴직하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입사할 당시부터 핸드폰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을 기망하여 업무용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CM과 결혼식을 치렀으나 전처와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었고, CM 명의로 BH를 운영하였던 사실, CM은 2009. 12. 24.경 자신 명의로 CR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구입한 후 2010. 1. 13.경 자신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받고 이에 응한 사실, CM은 2010. 1.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 CM은 2010. 4. 24.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2010. 6. 7.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 실, CM은 2012. 7. 2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CM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C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고 하여 CM이 자신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중 일부를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CM의 대출상환능력을 신뢰하여 CM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대출하였고, CM 역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직접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CM에게 위 차량의 할부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CM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CM에 대한 기망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 CM의 관계, CM의 나이나 직업, 이 사건 차량의 구입 및 대출관계 서류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CM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