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마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명지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냉동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문화동 인근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깨진 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3:47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와 다툼을 하게 되었던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 경위 H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00:15경 위 빌라에서, 위 F이 D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몇살이냐? 씨발 나이도 어린게”, “내가 전과가 생겨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반복하여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에게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20:4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1:36경 경기 남양주시 B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3:10경 대구 달성군 B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9: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개월 후에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0. 7. 27.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본 제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일체) - 진료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8:26경 파주시 B 지하 1층 주차장 C동 입구 부근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피해자 D(37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3: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26,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무임승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남, 56세)과 교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0:3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술을 그만 마시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6.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운영자 D과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미지급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2:2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방주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쪽에서 위 아파트 출구 쪽으로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의 왼쪽 다리 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G주점 카드결제 영수증 휴대폰 캡쳐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일하는 아가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 선이자를 공제하고 45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5일마다 50만원씩 일수를 찍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2,98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15. 19:44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3:59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3. 5.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는데,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 및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1:40경에서 11:50경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업주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술 내놔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706호 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342호 등), 각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19: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신례원로 6에 있는 관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관저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대전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광주지법 2014고약37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1: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조합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200m에 그쳐 비교적 짧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81 피고인은 2020. 11. 10. 22:23경 부산 동구 B 지하상가 입구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2021. 4. 12. 02:2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 앞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일요시사 신문 1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2021. 1. 22. 11:48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상가 ‘G’ 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7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가리키고, “이 좆같은 년아. 좆 빨아주면 5만 원 준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갑자기 다가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1751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된 점(2021고단1496호 증거기록 제8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죄와 협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