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537]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2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한의원 옆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다가가 "돈을 줄테니 매춘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가 몸 파는 여자로 보이냐"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다리 부위찰과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3. 23:32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노래방에서, 전화로 "성 매매를 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위 노래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노래방 업주가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성매매 사실을 본 적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3,23:53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놀이터에서, 전화로 "여자들이 매춘을한다. 출동요망"이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에게 "돈을 줄테니 매춘하자."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성매매 사실을 본 적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0:32경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상해 혐의로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경관 물 한잔 떠 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H이 정수기를 가리키며 "정수기에 물이 있으니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94]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07:40경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2층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 이웃주민인 피해자 J(여, 82세), 피해자 K(여, 71세), 피해자 L(78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을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1. 08:0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N파출소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민원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O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새끼, 니가 공무원이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031] 피고인은 2018. 8. 21. 23:25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매장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이 피고인의 같은 날 23:11경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은 후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T으로 하여금 PDA에 즉결심판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S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211]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18.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7:00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여, 57세)에게 4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내가 나중에 주께, 노름방 갈 건데 금방 돌리 주께, 끝까지 받아 갈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위 'W식당'에 찾아가 소주 2명, 음료수 1병, 편육 등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인상을 쓰며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다음에 갔다 줄 테니까. 달아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9:00경 위 'W식당'에 찾아가 소주 1병, 닭 날개 1접시 등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좆같은 것들아 머 쳐다 보노"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노려보면서 "알아서 장부에 적어 놔라. 씹할 다음에 주면 될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7.28. 19:00경 위 'W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7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팔을 잡아 채 끌어당기면서 "씹할 좀 있다가 갖다 준단다 아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3:00경 위 'W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61세)가 "그 전에도 술값을 주지 않아 술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돈 안주나 한병 가져 온나"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술 안주노, 내가 여기서 장사 못하게 애들을 불러 들이 대까"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공갈 2018.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여, 50세)에게 "감빵에 갔다 왔고 부산 시내 건달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전에도 돈을 가져가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씹할 거 나는 왜 안빌리 주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6:00경 부산 금정구 AB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등산용 스틱으로 바닥을 두드리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오늘 어디를 가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15:00경 위 'AA'에 술에 취해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누구는 빌려주고, 나는 왜 안빌려 주노, 씹할 좆 같네, 사람 가려가면서 돈 주나, AC이 (남편) 팔, 다리 다 잘라버리고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03.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 4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17. 11.경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욕설을 심하게 하면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자주 부렸다. 2018. 6.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6.초순 10:00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피해자(여, 59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6.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인상을 쓰고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 빌려도, 돈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6.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5:09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 동래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씹할년아, 내 갈비뼈 금갔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6.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01:00 경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AD아 한번만 봐도, 택시비가 없다, 돈 좀 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부산 금정구 A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찾아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행동을 하면서 "왜 그럼 함 대 주던가. 너는 내 손에 죽을 거다. 너거 아들이고 딸이고 다 데려와라. 싹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초순 14:00경 부산 금정구 AI에 있는 'AJ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71세)에게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것 왜 빨리 안주노"라고 욕설하고, 주문한 냉면을 가위로 잘라 놓았다는 이유로 가위를 탁자 위에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왜 냉면을 가위로 잘라 놓았냐. 니 내 알제, 내 모르나, 니 오토바이 타다 죽어라"라고 말하고, 탁자 위에 있던 냉면 그릇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공갈 2018. 8.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초순 10:00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 매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여, 60세)에게 5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위 마트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8.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5:00경 위 'AM 매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나도 힘들다, 여기 십원짜리 장사해서 돈이 그렇게 있나. 돈이 없어서 물건도 못 넣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위 마트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말 13:00경 위 'AM 매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 없어, 없다고 이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0:00경 위 'AM 매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주 1병, 맥주 1병을 가져가면서 AK에게 "외상이다"라고 말할 때 옆에 있던 AK의 친언니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도 말고 외상도 주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닌 먼데 씹할년아, 뱃대지를 확 찔러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AQ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여, 37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 장사할 수 있겠나,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9.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중순 16:00경 부산 금정구 AS에 있는 'AT'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63세)에게 "야이 씹할 자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추태를 부리고, 피해자가 나가라며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출입문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8.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14:10경 위 'AT'에 술에 취해 찾아가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춤추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밀어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 영업을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 23:32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윗옷을 벗은 채로 술병을 들어 도우미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67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21:00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야. 니 여기서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904] 피고인은 2002.경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AV(여, 37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아직 변제받을 돈이 더 남아 있다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9. 09:00경 부산 북구 AW아파트 AX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옛날에 빌려간 돈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니가 옛날에 일할 때 그랜저 끌고 잘 다녀놓고 지금에 와서는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18. 7. 28. 10:15경 피해자에게 "니 아들 눈빛이 내 가슴을 멈추게 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8. 18. 18:40경 피해자에게 "남편 있을 때 집에 갈까, 내용증명 다시 봐, AY(피해자의 남편)씨께 부탁드립니다. 니가 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9. 7. 09:39경 피해자에게 "AZ호로 방문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7. 29. 12:00경, 2018. 8. 2. 09:00경, 2018. 8. 7. 10:10경, 2018. 8. 13. 10:5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839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40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201842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Y, A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R, A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내사보고(동영상첨부) [201849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내용 및 문자,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상인들, 노약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폭행·협박·영업방해 등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