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 하반기부터 2002. 4. 28. 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당좌수표 할인 관련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2. 4. 28.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9. 10. 경 입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 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보증금란에 '금 200,000,000원', 계약일 란에 '2001. 9. 30. ', 임대인 란에 '의정부시 H I'이라고 인쇄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2. 3. 1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당좌수표 한빛은행 수표번호 J, K, L, M, N 수표금액 합계 9,000만 원을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허위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8,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4, 31번)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의 정부지법 2003가합353), 확정증명원(의정부지법 2003가합353),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피고인이 배상책임 부인하고 있고, 항변 등 민사상 다툼의 여지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할인받은 것은 맞지만(제7회 공판기일), 임 대인 I의 아들인 P과 보증금이 1억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P과 보증금이 2억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P과 보증금이 2억 원으로 된 2001. 9.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14번 23쪽),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번 36쪽, P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 보증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1999. 4. 30.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임대인 I의 인영(증거목록 8번 13쪽)과 보증금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2001. 9. 30.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I의 인영(증거기록 8번 15쪽)이 상이하다(그리고 1999. 4. 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2001. 9. 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식회사 G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2001. 9. 30.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I의 인영은 I 명의의 다른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38번)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도 전부 상이하다. 3) 1999. 4. 30.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은 1999. 4. 30.부터 2001. 8. 29.까지인데 (28개월), 2001. 9. 30.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01. 9. 30.부터여서 이 역시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뿐이다(증거목록 24번 96 내지 98쪽). 피고인은 추가 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이 2002. 4. 29.로 된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2001. 9.경 차임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임대인 측이 발행일이 약 7개월 뒤인 당좌수표만 받고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보기 힘들다(증거목록 24번 98, 99쪽). 5)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후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G의 I에 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I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25.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3188, 증거목록 36번), 2003. 6.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목록 37번). 위 사건의 판결 이유를 보면, 2002. 4. 4.경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R에 영업을 양도하여 I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주식회사 E의 채권가압류 전인 2002. 4. 17. I과 주식회사 R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S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G의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 R는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발행일 전에 이미 주식회사 R에 영업을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까지 받아 챙긴 후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