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B’)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900만 원 추가대출 승인이 났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후 다른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곳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97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는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 10: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채권자 ‘(주)H’, 채무자 ‘I’, 변제금액 ‘이천오백만원(￦ 25,000,000)’, 내용 ‘채권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2021. 3. 16., ‘H’라고 기재되고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H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2021. 3. 16. 12: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각 입금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2,973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다음 범행을 계속하려다 체포되었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사기기수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사기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