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27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빌딩 401호에서 'F 여성사우나'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찜 질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산진경찰서에 체포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F 여성 사우나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07. 12. 31.경 E빌딩 401호를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주)부산솔로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8억 4,3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401호는 그 잔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지고 있는 등 2008. 5.경부터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512,761,100원을 교부받았다. $2014 2814 1.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11. 11, 27.경 피해자 I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L를 내세워 영업을 하다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었으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 손을 써서 환전부분만 빼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에게 "부산 동부지청 411호에 근무하는 M을 잘 알고 있는데 M을 통해 단속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I에게 전달하고 2012. 3. 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검사실에는 M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위 M 등 검찰직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2012. 3, 26.경 위 'K게임랜드'를 직접 운영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영업이 단속되어 위 검찰청에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로비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3. 경 부산시 연제구 N에 있는 O 1층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된다. 알고 지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로비하여 구속이 되지 않게 해 달라. 교제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4. 4.경 위 검찰청 1층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구속을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락실이 단속되자 2012. 3.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락실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변호인 선임비용에 사용한 후 나머지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23 내지 26], 이행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361, 확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4]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출금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G), 법원보관금 영수증, 재산세납 부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R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과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H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G과 동업하여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G과 동서지간인 피해자는 G을 신뢰하고 돈을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G은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사우나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Q, S도 G과 피고인 A 이 동업관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G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바, 이에 의하면 금전차용의 주체 및 사우나 운영의 주체는 피고인 A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2008.9.30.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4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금전을 차용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R와 관련되어 지급된 일부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직접적인 기망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하여 거액의 돈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변제받기 위해 사우나의 정상운영 여부에 매달리게 되는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R 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한 대출이자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위와 같이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사우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G의 계좌도 피고인 A 이 사실상 지배 · 관리하고 있었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2014고합72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12¹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46] 1. 각 컴퓨터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약정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로 피해자 1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변호사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일자별로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W50년 나. 피고인 B: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 A 이 여성사우나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H 기망하여 약 4년의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합계 5억여 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 A의 각 사기죄는 피고인 A 이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해자 I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900만 원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B의 횡령죄는 피해자 I가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한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 우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그 수수액을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 H,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수수한 금품의 처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반복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 A은 누범 전과인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십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면,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앞서 본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수수된 금품의 처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반복하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가 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자신의 범죄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각 사기죄 및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각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횡령죄는 그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피고인 B가 피해자로 위탁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은 실제로 변호사선임에 사용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