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K빌딩 3층에서 대부업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대부행위의 실행을 전담하는 사람, 피고인 BF은 위 A, C 등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피해자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의 도어락(문 잠금장치) 사업부의 영업재산을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BL로 이전시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인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02. 10. 28.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66%를 초과할 수 없고,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0. 7. 21.부터는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6. 29.경 서울 강남구 B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 한다)에게 4억 원을 대부하면서 7일 만에 이자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자율 연 651%), 2009. 7. 6.경 위 회사직원 BN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9.부터 2010. 2.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M, AS에 합계 246억 원을 대부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23억 75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법 제374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에 대한 임대행위를 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나 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회사의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가 최대한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AS 도어락 사업부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직원협의체(대표자 BO)는 위와 같은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BP에 있는 피해자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2010. 3. 말경 정기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거절'이 되어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의 제1항 기재 대부금 중 일부 대부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위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직원협의체로 하여금 위 회사의 영업전부인 도어락 사업부의 대구 달서구 BP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및 산업재산권 등 시가 82억 33,479,380원 상당, 연간 임대료 3억2,338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피고인들이 위 영업재산을 넘겨받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BL(대표이사 C)에 10년간 연 2,000만 원의 임대료만 매년 12월 31일 받는 조건 및 BL의 요청이 있을시 계약기간을 10년씩 연장해야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사용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영업재산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원협의체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피고인들이 2010. 4. 16. 설립한 BL에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인 연간 3억 338만 원, 10년간 30억 3,3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S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25.경 대구 달서구 B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S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직원인 BQ에게 동부증권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 AQ, BR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근저당권처분등기가처분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법무법인 BS'에 피해자 AS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와 공모하여 BQ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S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T,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산업재산권 및 기계장치 등 사용계약서 1부) 1. BU, BV의 각 진술서(- 각 산업재산권 및 기계장치 등 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BL 주주명부 첨부, 재무제표 첨부, 적정 임대료 계산 내역) 1. A 대부내역 첨부 - A 대부내역(일자별) 2부, A 이자수취 내역(일자별) 각 1부 1. 감정평가내역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대구 달서구 BP 부동산에 대한 추정임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F ￮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B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8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3년 ~ 5년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9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C는 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린 점, 위 피고인들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BL을 설립하고 AS의 유, 무형 자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AS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생산 설비 및 자산이 남아있지 않게 된 점, 이로 인하여 AS의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S과 BL 사이에 기존에 5년으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월 임대료 역시 감정평가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이 AS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및 배임 범죄의 합의금으로 13억 29,591,346원을 지급하고(다만, 위 금원 중 5억 15,447,804원이 AS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나 그 채권자의 대부분은 BL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AS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BM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7,513,699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BL이 AS 직원들 대다수의 고용을 승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횡령, 배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과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유형 결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F은 위 A, C의 지시를 받아 BL을 설립하고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 BF은 BL의 관계자이면서도 AS의 금원을 동 회사 직원협의체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점(BL에서 AS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중의 일부를 임의로 세무서에 이체하여 BL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AS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AS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하자마자 바로 인출하여 BL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AS 소유의 500만 원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