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97-1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충남 아산시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대마 약 2그램을 물병처럼 생긴 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연기가 통과될 수 있게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대마 연기를 병 아래 쪽의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B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0. 낮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충남 아산시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A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대마 감정물 인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마를 직접 매수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2-1

범 죄 사 실 B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06. 8.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중국 길림시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내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안에서,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빨대를 꽂아 연결한 뒤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B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예명 ‘B’,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1. 18: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 F(예명 ‘G’)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9. 26.경 부천시 H에 있는 I 공원 앞 노상에서 J(예명 ‘K’)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00:02경, 부천시 L 앞 노상에서 같은 태국인 J(예명 ‘K’)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0.93g이 든 비닐팩을 편지봉투에 담아 자신의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불상의 플라스틱 공장안에 있는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 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도구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한 감정결과)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거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9-1

범 죄 사 실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 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D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D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주점 뒷 골목에서, B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조직원 S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인 T 등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 2018년 11월 경 가입하여 2019년 1월경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기간 동안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D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E(2020. 11. 26. 기소중지 처분)와 공동하여 2020. 4. 30. 03: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69길 12 금정공원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18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1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B, C과 E는 위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피해자 J(19세)을 근처 금정공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무릎을 꿇린 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G이 현장에서 도망가자 C과 E는 이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금정공원으로 끌고 오고, 피고인, B과 E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 골절,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재판 계속 중인 피고사건 1건), A의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448, 806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PC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6:04경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당역 쪽에서 낙성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쪽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 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행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견봉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의무보험조회(A) 1. 현장사진, 관악구청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중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음주운전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2020. 9. 29.경 C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E)에 개설한 “같이 가실분.”이라는 내용의 E에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자살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경시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후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을 하면서 피고인, C이 마트에서 소주, 번개탄, 양은냄비, 테이프 등 자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한 다음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소주, 맥주 등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30분경 다 같이 위 자동차의 문틈 등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막아 공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밖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가자 신경이 쓰인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다 차량 바퀴가 도랑에 빠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서로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나머지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 자신의 삶을 포기함은 물론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기로 하는 그릇된 판단을 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생각하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2. 10.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과 B이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며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C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서 2009.경부터 D 기념관시설 관리·운영 및 기념품 판매·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전남 E에 있는 D 기념관에서 기념품인 손수건 6장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0,000원을 받아 피해자 B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료품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9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확인서, 각 문답서, D기념관 방문기념품 관리전환 통보, D기념관 방문기념품 수불대장, 방문기념품 판매대장, 징수결의서, 징수결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포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 '미스터 손오공' 등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500원이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화면에 똑같은 모양과 숫자의 포커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2018. 12, 27.경 게임을 하여 6만 점을 획득한 손님 E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54,0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환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A에게 알려 주어 환전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내사보고(D 현장 확인), 내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산정보고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환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 수익이 범죄수익이 된다 할 것이고, 직원의 급여,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식음료비용, 전기요금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금산정보고는 위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술한 영업일수(26일)와 게임장 운영을 통해 취득한 1일 평균수익금(65만 원, 환전수익금 + 게임기 수익금)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환전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수익금에서 각종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을 스스로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3. 17. 09:20경 전남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그곳에 전시되어있던 모닝 승용차(차대번호 D)를 광주까지 운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량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소지하게 된 E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임시번호판(F)을 위 모닝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17. 09:20 경 전남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F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수사의뢰, 무인교통단속 위반차량 차적조회 협조의뢰 회신,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2: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용하던 낚시대를 가져갈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의 도어락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게 되자 먼저 피고인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 위 낚시대를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타고 온 피해자 C(여, 26세)의 D 승용차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이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06: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강아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방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가 있는 거실로 개새끼들 나오면 다 밟아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에 대한 판단 1) 승용차 안에서의 폭행 부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해운대구 소재 술집에서의 상호간 폭행 및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추가 폭행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집에서의 폭행 부분 피해자의 112신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집에서 잠을 청했고, 그 이후 계속 연인관계로 지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협박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강아지 학대행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점(112신고사건처리표)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 및 같은 구 D 소재 ‘E’ 주점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주류공급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1월경 위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I에게 “매월 주류 반입량이 ‘H’의 경우는 400만 원 이상이고, ‘E’의 경우는 800만 원 이상이다. 기존 주류공급업체에서 빌린 차용금 변제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두 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2월 기준 위 ‘H’의 월 주류 반입량은 약 130만 원, ‘E’의 월 주류 반입량은 약 77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H’의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H’의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류공급업체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두 주점 모두에 주류공급을 하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위 ‘H’의 동업자인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290만 원을, M법무법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이체확인증 일괄출력, 주류대 출입금내역 1. K은행 J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C 건물주 Q 전화통화, C 주류거래내역 첨부, C, E 주류매출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R 사장 S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년 처와 협의이혼 하였고, ‘E’ 운영자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국가소유로서 국가로부터 변상금청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금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에서,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버스 안을 돌아다니고, 승객인 F에게 다가가 “왜 내 자리에 앉아있냐,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47세)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블랙박스 영상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6. 1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에서,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내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2:40경 위 버스가 동래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하자, 버스 운전석 뒤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다가가 “왜 내 자리에 앉아있냐, 비켜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들고 가지 마라, 내거에 손대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검정 운동화 1켤레가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종이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버스 안을 돌아다녔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버스 탑승 당시 점퍼, 비닐봉지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버스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소지품들을 빈 좌석에 놓아 두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 때에는 이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종이가방을 발밑에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지품인 종이가방은 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점, 당시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종이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까지 위 종이가방을 갈취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종이가방을 자신의 소지품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2 피고인은 A, B과 인터넷 AN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A은 편취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자신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는 역할, B은 위 계좌로 송금받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기장군 BE 이하 불상지에 있는 ‘BF PC방’에서 AN에 접속하여 ‘245,000원에 그래픽 카드(GTX1070ti)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A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면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위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83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11:05경 양산시 ACN에 있는 ACO PC방에서, 앞서 FU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2천 원에 구입한 피해자 ACP의 계정(ACQ) 및 비밀번호로 권한 없이 FT에 접속한 다음, AN 게시판에 ‘힐레베르그알락2 레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캠핑용품 판매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전화로 항의를 받고는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의 계정을 FT에서 탈퇴시켜 피해자의 사진, 이메일, 문서 파일 등이 모두 삭제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AN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타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정을 도용당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