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8.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0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80원 상당의 소주 공병 30개 및 맥주 공병 6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3:35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 옆 창고에서,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원 상당의 소주공병 22개, 맥주 공병 5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 진술청취 및 녹음CD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8.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다. 피고인은 전날 저녁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가 자다가 당일 02:50경 일어나 수일 전에 봐뒀던 공병이 있는 곳으로 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병을 절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L,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1) L, K은 2018, 7. 16, 03:10 경 광명시 F 인근에서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당일 00:00경에 광명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 건너편에서 도로공사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더니 어떤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이에 L이 '야!'하고 소리 지르자 그 남자가 해당 물건을 들고 도망갔다"고 신고하였다. 2) 해당 경찰관은 같은 날 03:40경 관제센터로부터 검정색 모자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여러 건물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색하던 중 검정색 모자를 쓰고 파란색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피고인은 당시 판시 제3항 기재 공병들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같은 날 04:00경 L과 K이 있는 광명시 M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L과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들이 목격한 남자가 맞다는 진술을 들었다. 3) 비록 늦은 시간이라 어둡긴 하나 그렇기에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고 왕복 4차선을 사이에 둔 약 15~20m 떨어진 거리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범인의 모습이 식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들은 범인이 60대의 남자로 검정색 모자에 파란 티셔츠, 반바지 차림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목격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만에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관련 진술서와 경찰 보고서가 당일 04:00경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목격자들이 이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하긴 하였으나, 위 목격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공사를 하는 직업상의 이유로 불응한 점,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허위로 지목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에 인근 장소에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로도 여러 건물을 기웃거리며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된 점, 피고인의 주거지와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장소는 모두 도보로 15분 거리 내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라.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에게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후에 범행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휴대폰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은 공병만 절취할 뿐 휴대폰 절취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한 절도범행들은 가게에 놓여 있는 공병을 절취한 것으로 휴대폰 대인절도인 판시 제2항 절도와 그 유형 및 종류가 다르 긴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지고 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절취한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공병만 절취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제3항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