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 피고인의 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C이 2018. 1. 9. 10:00경 복통을 일으켜 안산시 단원구 소재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록번호: F', '과/진료의: NS/G', '초진일: 2017-10-07' 등이 기재된 H병원 '외래초진기록지' 양식의 서류에 '성명: C', '성별/나이: F/12 I', '과/진료의: ER/G', '초진일: 2018-01-09', '경과기록: C.C : 우측 복부 통증, P.I : 환자분 오늘 오전 복통으로 ER내원, 급성층수염 의심되어 CT 검사진행했으나 발병 소견없음'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 및 인쇄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 G 명의의 외래초진기록지 1매를 작성하고, 2017. 8. 9경 위 E병원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외래영수증에 '진료과목: 응급실', '영수증 NO: 20180109-c10', '진료비총액: 577,821', '진료일자: 20180109' 등의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 및 인쇄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E병원 명의의 외래영수증 1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래초진기록지 1매 및 외래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외래초진기록지 1매, E병원 명의의 외래영수증 1매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B이 2018. 3. 31.경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 및 이로 인해 2018. 4. 2.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M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병록번호: N', '면번호: O', '주민등록번호: P', '환자의 성명: B', '성별: 남자', '생년월일: Q', '연령: 만 36세', '환자의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R', '병명: (주상병) 미추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기호: S3220', '발병연월일: 2018년 03월 31일', '진단연월일: 2018년 4월 2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상병명으로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합니다.', '발행일: 2018년 04월 19일', '면허번호: S', '의사성명: T'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 T 명의의 진단서 1매, '산출기간: 2018/3/31 ~ 2018/3/31', '환자성명: B(N)', '주민등록번호: P', '증번호: U', '피보험자: B',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R', '의사명: 전체', 'Diagnosls: 주 S3220 미추의 골절, 폐쇄성', 'Current Condition: 내원 2일전 엉덩방아 찧으면서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 꼬리뼈 골절 소견 보임.', '병원명칭: M', '발행일자 : 2018/04/19'이라는 내용의 M의원 명의의 진료기록부(외래) 1매, 'Positive Diagnosls: 주 S3220 미추의 골절, 폐쇄성, 부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Current Condition: 내원 2일전 엉덩방아 찧으면서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 꼬리뼈 골절 소견 보임.', 'Conducted: L-spine and TIWI Coronal hip X-ray. 요추 및 골반(후면, 측면) 엑스레이 촬영 검사 시행함.', 'Impression: 1. Coccyx Vertebrae Fracture. 2. Back Muscle Spasm.', '병원명칭: M', '발행일자 : 2018/04/27'이라는 내용의 M의원 명의의 검사결과지(외래) 1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8. 4. 25.경 피해자 V 주식회사, 2018. 4. 27.경 피해자 J 주식회사, 2018. 4. 30.경 피해자 W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1매, 진료기록부(외래) 1매 및 검사결과지(외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8. 4. 27.경 보험금 300만 원을 B 명의의 X 계좌(Y)로 지급받고,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4. 3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V 주식회사는 담당직원이 진단서의 병록번호가 다른 것을 발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진단서 1매, M의원 명의의 진료기록부(외래) 1매 및 검사결과지(외래) 1매를 각각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 및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원 위조 진단서, 위조 진료기록부(외래), 위조 검사결과지(외래), 위조 외래초진기록지, 위조 영수증 1.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필수적 사회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알고 있던 보험금 청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수사 초반에는 위조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