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4:00 - 05: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D역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해자를 차에 태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중 차를 돌려, 같은 날 05:40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무인모텔인 'G 모텔'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207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 객실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해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19:45경 광주시 송정동 401-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06-1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대구 남구 D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4세)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대구 서구 F 일대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2. 8. 경부터 대구 서구 G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동거를 계속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늦게 귀가하고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G에서 약 10일간의 내부수리로 휴업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휴게실의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2012. 10. 12. 오전에 팔공산 갓바위에서 함께 불공을 드리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지인들과의 술약속 때문에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2. 10. 12. 00:30경 위 휴게실을 나가 지인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30 경 술에 취하여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G 거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H와 소주를 마시면서 휴게실의 보증금 미납문제 등으로 하소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팔공산 갓바위에 가자."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취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방에 들어가서 자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면서 거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H의 제지로 피해자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그 곳 밥상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2. 06:00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 휴계실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반복하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2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더 매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미상의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과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담당의사 진술, 119신고 및 112신고 내용, 담당의사 진술 및 진단서, 목격자 H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에 해당하나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징역 2년N6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때려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조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2:05경 김천시 C에 있는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성면 남김천대로 3068에 있는 세아아스콘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단순음주로서 고령에 형편이 어렵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먹고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며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C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면 소변기가 막히니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이에 "씨발 놈아 내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 봤어, 내 나이가 육십인데, 좆만한 새끼야"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이 위 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광명시 B 5층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히비키)1병 금 280,000원, 맥주2명 금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금 30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3:2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0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던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피해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씹할. 내가 물어주면 되잖아. 너희가 뭔데 나한테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w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 적발된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2016년 벌금)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만 있음)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1, 2014. 12. 27.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13:10경 중랑구 B건물 상가 1층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서 현금 744,000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 07:30경 중랑구 E에 있는 1층 피해자 F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패딩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50,000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감정서 1. 피해내역 계산서, 피해품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처벌희망의사 및 피의자의 별건 구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집에서 배달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 400만 원을 납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날 텔레뱅킹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과 피해금액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5 에 있는 주공8단지 맞은편 앞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주공10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위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주공10단지 방면에서 송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봉고3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2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16: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키스방 내에서 종업원을 구해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에 위 키스방의 구인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보고 취업하기 위하여 연락해온 에게 남자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키스를 하거나 애무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일을 하고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E으로 하여금 위 키스방의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며 실습을 해보자고 요구하여 밀실로 들어오게 한 후 가슴 등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손님을 상대로 잘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애무하게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쇼파 위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소밖 사진, G 인터넷 홍보물, 사업자등록증, E의 인터넷 홍보 프로필 사진 등 1. 수사보고(예명 H 을 사용하는 I과의 전화통화, 예명 J을 사용하는 K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른바 '와리실장'으로 키스방 등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이와 같은 키스방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실습을 빙자하여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가벼운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0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06: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575에 있는 대화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10.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206,779,1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2. 28.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합계 572,620,8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1,720,875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에이치비강구조 자료첨부), 보충조서, 수사보고(D에 대한 세무서 조사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1. 6. 20.자 공급가액 187,981,060원인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고, 피고인은 2011. 9. 19. D에 거래대금 1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증 제1호증의 1, 2 의 기재에 의하면 C 계좌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86,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C D 사이에 2011. 6. 10.경 187,981,06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대인 F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C은 2011. 2. 경 임차한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2011. 6. 경에는 C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D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조사공무원의 요구에도 조사기간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D과의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조사공무원은 연결계좌를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에이치비강구조(이하 '에이치비강구조'라 한다) 직원인 G는 C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에이치비강구조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였다(2011. 7. 15. 입금한 20,000,000원과 2011. 9. 30. 입금한 183,000,000원 등). 조사공무원은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D 계좌로 2011. 9. 19. 입금된 186,000,000원은 D 가공거래처인 ㈜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D의 대표자 J는 2015.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과 벌금 1,156,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J는 C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게다가 J에 대한 유죄판결에는 "D이 2010년 가을경 공장을 짓기 시작하여 2011. 7. 경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생산·제조시설이 전혀 없었고, 당시 D은 철자재를 거래할 능력이나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징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3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사선폐기물제염 및 처리, 장치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 피해자인 국가와 사이에 연구개발 과제명을 'D'로, 사업기간을 '2007. 11. 1.부터 2009. 10. 31.까지'로 하고, 위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억 1,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8. 11. 11. 피해자로부터 2차년도 연구개발비 4억 9,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30. 수원시 영통구 E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연구개발비 중 3,600 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위 연구개발과제 사업비와 무관하게 직원 급여, 이자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9.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7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연구개발비의 재원은 정부출연금이고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중 일부를 임의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은 주로 직원 급여 등 연구개발의 전제가 되는 회사의 존립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연구개발사업이 완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물제작업체인 (주)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시 동대문구 D 빌딩 8층 801호 (주)C 사무실에서 (주)E에 중고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C', 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A' 공급받는 자 (주)E', 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자 'H', 공급가액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첨부된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액수가 크면 피고인에게 유선으로라도 상의하고 발행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아닌 1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하였을지라도 I은 사전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주)C의 대표자이던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E에서 플라스틱을 공급받아 그 자재를 (주)에 코플랜에 공급하여 인조목재를 생산하여 친환경 소재로 판매하기 위하여 5억짜리 물품공급계산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와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단지 착각을 일으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였던 것이라고 이를 번복하면서 새로운 변소를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의 변소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경위 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는 '중고자재'의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사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변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소로 주장하는 공사계약 이외에 중고자재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주장이나 변소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라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세금계산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08: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05동 309호에서, 피해자 D(53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추파를 던지려고 하자 시비가 발생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증인 E의 일부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만취되어 있어 증인이 쉽게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점,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90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 29. 17:1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 객장에서 전광판을 보고서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2회 주 무르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3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측근에게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 친고죄(형법 306조, 제298조), 폭행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 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 21.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속 편한내과 앞길을 법원삼거리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당시 속도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전치 12주)가 비교적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D문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종중 자금집행을 비롯한 종중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1.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로 자금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선산 관리 및 묘제 등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월일불상경 경북 청도군 E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경북 칠곡군 G 소재 공사현장 관련 민·형사 소송건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종중 자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종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4. 30. 불상지에서 종중 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본건 종중자금이 담긴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A의 처인 1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 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종중 소유의 1억 3,0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종중 자금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해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A 이 종중 자금이라도 차용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보관 중인 종중 공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종중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종중총회결의 등을 통해 피해자 종중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종중원들은 피고인 B이 종중 회장으로서 보상금 2억 4,0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종중의 총무이던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도 위 금액이 피고인 B의 개인 돈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차용기간이나 이자 약정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종중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어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사회경력과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종중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횡령금액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용한 금액을 추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5년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