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 근로자 D의 2019년 4월 임금 53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17, 19,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345,2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내역, 체불임금 현황, 출근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이 2019. 6. 5.경 및 2019. 7. 2.경 2차에 걸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한 결과 공소제기 당시 실제 체불된 금액이 약 5,100만 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제48면, 순번 23),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근로자 25명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은 19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남은 피해 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가 약 80만 원에 불과한 점(별지 2.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4,199,770원, 2019년 5월 임금 2,671,580원 및 퇴직금 4,58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4, 16, 18, 20, 21, 23, 2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812,700원(= 146,157,970원 - 23,345,2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부터 2020. 4. 3.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16, 18, 20, 21, 23, 24, 25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저영업팀의 차장으로 로프웨이 및 제설 파트장의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8. 17:03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스키장 마운틴 베이스 부근에서, 감사실에서 실시한 직장 동료 F 과장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보내용에 불만을 품고, 부하직원들인 피해자 , △△△ 등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삭도 직원 중 공익제보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네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제가 찾아갈께요. 꼭!"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직장 내 지위 등 근무조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민원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들은 피고인이 전송한 위 메시지를 보고 공익제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허튼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급자인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본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하직원들로서는 자신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협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주점에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이 노래를 따라 부르자 기분이 나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5세)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위 E이 달려들자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D이 바닥에 넘어지자 위 D의 복부에 올라타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계속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D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1

범죄사실 B는 C조합 여신담당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법무사 D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C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경매방해 피고인과 B는 C조합(조합장 E)이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F '인천광역시 부평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고소인의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위 가. 항과 같이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2014. 11.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809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정리 및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과 사이에 머시닝센터(모델명 : VESTA-1050B) 1세트를 원가 162,800,000원, 보증금 16,280,000원, 렌탈기간 51개월, 월 렌탈료 1회 1,234,972원, 2~3회 1,003,930원, 4~51회 3,636,250원으로 임차하는 렌탈(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위 머시닝센터 1세트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머시닝센터 1세트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18경 위 모텔 C호에 이르러,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남자친구가 잠시 밖으로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모텔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불 위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고 짧게 할 테니까 옆방 가자. 알바 해라. 전화 번호 달라. 너네 소리에 흥분 되서 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확보에 대하여),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CCTV 시간비교 사진,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장소 CCTV 영상 사진 및 설명 36장, B모텔 C호 내부사진 9매,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와 통화에 대하여],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머물던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겸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C아파트 도색 및 크랙공사의 주민찬반여부를 묻는 주민총회에서 피해자에게 "주민 자부담금 2,000만원은 어떻게 썼느냐, 네가 이장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민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3. 12. 19:47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하고 2017. 4. 3.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에 있는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7. 3. 10. 20: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경로당에서 주민총회 도중 D이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나, 사실 D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8:55경 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둔산리 완주산단2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28.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형 제12831호 상해사건) 사본 1. 캡쳐 사진 1.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1. 112신고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의 점)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및 모욕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범한 무면허 운전의 횟수가 4회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17:29경 군산시 B, 나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9세)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 2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30경 개와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31경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39경 발기된 남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사진, D 메시지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1:01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조금나루길 22에 있는 송현교차로를 운남 쪽에서 현경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3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97cc 오토바이 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3km나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8: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의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22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재는 인천 송도 사는데 ㅅㅅ할 때 괴성 지름 그리고 때려주면 물 찔찔쌈 M성향 있다요 자기 입으로, 이 몸매 궁금하신 분 영상이랑 사진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대화창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 12. 22: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의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인일 당시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주변에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수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묘사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2017고단11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2016. 11.경부터 사귀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여수시 무선2길 39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놀이터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못 믿겠다면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둔 불상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영상인 것처럼 잠시 재생해서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너 앞으로 바에서 일하지 말고, 여수 뜨지 말고, 헤어졌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주라,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동영상을 바 손님들한테 다 보내버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45 피고인은 2016. 9.경 D와 술을 마시다가 D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 18: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여자친구인 D의 허락을 받았다. D 명의로 갤럭시 노트7을 개통해 달라, 사용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7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290,8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1항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여자친구인 D의 허락을 받았다. D 명의로 아이폰 7을 개통해 달라, 사용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휴대폰1대를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809,3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88 피고인은 2017. 5. 14. 03: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BAR)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쳐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2016. 12. 31. 02:42경 여수시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무인텔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다시 위 무인텔로 돌아오는 약 2분 사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센터페시아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042 피고인은 2017. 5. 20. 03:00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날 룸메이트가 되기 위해 처음 만난 피해자 O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2018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고소장 [2018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혐의자 A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2018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약도 1. 민원접수(진정) [2018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실 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이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1:2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35세)과 함께 녹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나가라. 어린놈이 인사도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25cm, 자루 길이 약 20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시흥시 정왕동 1396-3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30세)과 피해자 G(30세)이 중국말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자 "야이 씨발놈 들아 살기 싫냐, 죽을래, 야이 짱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0cm)를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안면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관계의 확정 판결 확인 보고), 안산지원 2015고단13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때린 행위는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20. 1. 16. 10:1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6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호)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단독 재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10:1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6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호) 진행 중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에 B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처벌불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 제출한 후, 재판장에게 '근로자 B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장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공판 관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주민등록증, 공판조서(3회),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지서, 문자메시지출력물, 휴대전화작업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스마트폰물리이미지출력물, 메시지, 처벌불원서(초안), 처벌불원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자 B가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절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위조 범행에 나아간 점, 처벌불원서에 B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신뢰 저하와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근로자 B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거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군산시 군산항 1부두에서 피항중이던 D 어선에 승선하여 있던 중 위 어선 선미 갑판에서 선원들이 그곳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는 "가라, 너희 배에 가서 해라"고 말하며 카드를 발로 차는 등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이에 그곳에서 카드놀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E(남, 53세)이 그곳에 드러눕자, 위 어선 옆에 계류중이던 F로 건너가 "왜 이 배 소속 선원이 우리 배에 와서 카드놀이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곳으로 건너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자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임의제출 경위에 대한)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송소견서 1. 피해자 E 채증사진, 폭행 피해 15일 경과, 피해자 E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의 상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현재는 부상에서 거의 회복하였고 마약 범행은 단순 투약 사건으로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전과는 다수 있으나 필로폰 투약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 및 수입하였다. 1. 2017고합595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소재 'D' 식당 앞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9. 11. 08:00경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대마 58g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상태로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2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17고합745 가.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F 원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유리병으로 된 흡연기구에 넣고 파이프를 연결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2017고합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58그램(증 제1호)과 대마은닉비닐(증 제3호) 외에 흡연기구 2개(증 제4호)에 대한 몰수는 별도로 구하지 않았으나, 감정의뢰회보(2017고합595호 증거기록 제2권 제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흡연기구 2개 중 흡입기구1에서 검출되었고, G도 그 유리병으로 된 도구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흡연기구 2개(증 제4호) 중 흡입기구1 1개도 함께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사건 각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모두 '불상량'을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1회분 이상의 대마를 담배에 넣은 후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1회분 상당인 3,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진술은 대마 불상량을 G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는 취지이고 G의 진술도 대마 1회분을 피고인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각 1회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2017. 8. 하순경, 2017. 9. 3.경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8. 하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9. 3.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차례 수입하고, 3차례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많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