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오후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캔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7. 02:2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 경산시 강변서로 87 남천강변 산책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총에 맞았다, 총을 가지고 있다, 몇 명이 있다, 경찰관이 죽어있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총에 맞았거나 죽어 있는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 신고내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의하여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대구 D병원에 강제입원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 발병 원인은 필로폰 투약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통령이 자신에게 뭐라고 한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7. 11. 퇴원한 사실이 있고, 2017. 9. 5.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2017. 9. 7.경 환각, 망상 등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경찰관이 총애 맞아 죽었다'는 등의 112신고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병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31),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27) 1. 정신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피의자 검사결과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증거목록 순번 9,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44)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증거목록 순번 25), 진료소견서 2부(증거목록 순번 33),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공소사실 특정, 증거목록 순번 49,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의사 E도 '피고인은 약물습벽이 있어 약물에 대한 단약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0. 18.경부터 2016. 10. 19.경 사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2017. 9.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의 산정: 2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 가격)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6. 10. 18.경부터 2016. 10. 19.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시기, 장소, 투약량, 투약 방법 등의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0. 19.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2016. 11. 3.자 모발압수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16. 11. 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0.5 ~ 1cm) 약 60수를 감정한 결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이 1개월에 약 1cm 자란다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는 경산시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네거리에서 저격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D병원에 응급입원 되었으며 위 2016. 11. 3. 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10. 18.경부터 2016. 10. 19.경 사이'로 특정하고, 그 장소도 '경산시 이하 불상지'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18.경부터 2016. 10. 19.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에 수사기관이 2016. 11. 3. 피고인으로부터 모발을 채취하기 전에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채취) 동의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16. 11. 3. 대구 D병원에 입원 중인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 채취한 사실을 기억하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점, 검찰에서는 검사가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2016. 11. 3. 작성)'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이 '제가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2016. 11. 3. 자 모발 채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2016. 11. 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0.5 1cm) 약 60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한 결과 위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D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2016. 11. 3.까지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 처방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7. 10. 25.까지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의사 E은 '감정 당시 피고인에게 약물습벽 외에 특별한 정신병적 증상이 없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필로폰의 복용에 의하여 환시, 환청, 피해망상 및 지각의 왜곡 등의 증상과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암페타민으로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444쪽).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19. 10:20 경 저격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그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뽑은 후 이를 휘둘러 앞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이퍼로 보닛을 수 회 두드려 보닛 일부가 굴곡 되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6고단5622, 5974(병합)], 피고인에 대한 위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이미 마약의 습벽을 가지고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각 또는 환청 등의 정신장애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투약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또한 이 부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 및 제 2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필로폰 투약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며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청, 환시 등의 상태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추가로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