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 피고인은 2020. 4.경 B, C과 보험사에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한 다음 각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행세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2020. 4. 3. 12:28경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행 중,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 차량과 추돌하여 본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 편취를 위해 꾸며낸 것으로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고인은 보험차량 운전자로, B은 상대차량 운전자로, C은 상대차량 동승자로 각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27,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1,442,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70 피고인과 E, F(G생), C, H, I, J, K, L, M(N생), O, P, Q 등은 상호 순차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9. 7. 27. 09:49경 경산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T, U을 다른 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E는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뒤에 세워둔 다음, 사실과 달리 E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V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7. 29.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T, U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85,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F(G생), C과 공모하여, 2019. 10. 27. 22:11경 경산시 W에 있는 X 정문 앞 도로에서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Z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을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위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CitiAce110 이륜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행하였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던 AA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28.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Y, AA, Z, C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32,5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3.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2019. 11. 6. 23:55경 영천시 A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마티즈 승용차로 H이 운전하고 J, I, K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7.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H, J, I, K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36,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4.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L, I, J과 공모하여, 2019. 12. 10. 23:53경 경산시 AC에 있는 AD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이륜자동차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이 운전하고 J, 성명불상의 2명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던 AE, AF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I, AE, J, AF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45,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5.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I, M(N생), O, P과 공모하여 2020. 1. 7. 18:29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마티즈 승용차로 F이 운전하고 I, O, P이 동승한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F, I, O, P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10,8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6.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H, J, Q와 공모하여, 2020. 1. 21. 23:30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로 Q가 운전하고, J이 탑승한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위 이륜자동차를 U이 운전하고, 위 승용차에 AE가 탑승하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3. 11.경까지 Q, AE, J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75,0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G, AH, C, AI, B, Q, H, U, AJ, AK, AL, F,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모바일뱅킹입출금내역 ｢2021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 Q, F, P, L, I, O,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34명의 교통사고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계좌 내역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J의 AP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1. Q 스마트뱅킹내역, F AP 거래내역, P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L의 AQ은행 거래 내역, I 스마트폰뱅킹 내역, H 스마트폰뱅킹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고관련 보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전체 편취액이 7,6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