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08:4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35세)이 위 주점 앞에 자물쇠를 채운 채 세워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MTB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동영상 [피고인은 절취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자전거를 수거해 가겠다는 경고장을 붙여 놓거나 인근 상인들에게 탐문하여 주인을 찾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자전거를 수거해 간 이후에도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10일 정도가 지나도록 자전거를 수거해 갔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거나 인근 상인들에게 수거사실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가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접근도 어려운 건물 지하 1층 정화조 창고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전거를 수거하옥상에 보관하다가 1~2개월 후 고물상에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4:33경 김천시 대항면에 있는 직지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B모텔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정황 및 사진)-사진 11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거리에 대한)-차량용 검색 CCTV 캡처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7.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112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다리를 훔쳐본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하다가, 위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놈아 뭘 쳐다봐, 성추행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 목, 가슴,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00:56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내 원형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찢고, 이에 경찰공무원인 경사 Gl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위 G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야광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후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G이 제지하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근무 중인 파출소 내 경찰관들의 얼굴을 찍으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 나는 민간인이고 너희는 공무원이니 나는 손해 볼 것 없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8.30. 00:56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건네주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서류인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어버려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30. 01:06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위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의자의 목 받침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사진 및 CD 첨부관련)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써 선처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7.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편의점 관련 피고인은 2018. 3. 13. 00:58경 서울 영등포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 이르러 그 앞 화단에 있는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20cm, 높이 6cm)을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F마트 관련 피고인은 2018. 3. 1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길이 19cm)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온장고 안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2개, 바닥에 있던 시가 550원 상당의 삼다수 생수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2018.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 20. 은 노역장유치집행의 종료일이고, 형의 집행은 2018. 1. 7.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손괴된 유리문, 피의자가 사용한 보도블록 및 커터칼, 손괴된 천막) 1. 피해품 채증사진(범죄사실 제2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2유형(상습범절도)>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 후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06:37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30세)과 거스름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사진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 CD 첨부), CD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의 윗니 부분에 피가 묻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4 면 윗부분 사진), A 이 사건 당일 상악좌측 측절치의 위치 이동과 치아 동요 등의 손상을 이유로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받았고, 그 손상 원인을 주먹에 의한 가격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오른손 부분에 상처가 있는 사실(증거기록 14면 아랫 부분 사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쳐다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A 이 사건 직후인 06:37 "알바생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A의 일관된 피해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폭행 내용과 정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A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8, 14: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3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 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47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20. 16:30 경 서울 종로구 I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20. 13:30 경 서울 종로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14k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9.20. 16:40 경 서울 종로구 O 상가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현대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우림FMG 주식회사 운영의 '페라가모' 매장에서 그 곳 R인 S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1. 13:00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U'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불상의 남자용 반지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2. 15:00 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J,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여죄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교통카드 승차사용, 주문서 등(수사기록 제158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형] 기본영역, 3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압수된 시계 외에 모든 피해품을 이미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16: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 H(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교회 신도인 I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교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맞았다'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을 채증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카메라와 충돌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제59) 재생 시청 결과, 영상녹화물 CD(file : CCTV) 재생 시청 결과, 동영상 CD(file : 고소인 H 관련)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비롯한 G의 일부 교인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 C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2015고단1248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1. 8.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른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버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공소장의 17은 오기로 보인다) 22:17 경위 식당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함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소동을 부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22:34 경 식당로 다시 찾아가 소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7 경 위 식당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막걸리를 안 파냐, 안 팔면 상호를 바꿔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유리로 된 E 식당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 섀시를 우그러뜨리고 환풍기를 떨어뜨렸으며 유리문 내부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1954, 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 00: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H' 여관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여관 후문 철재 기둥을 때려 위 철재 기둥 일부를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17:30경 전남 고흥군 I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J(60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자료 <2015고단19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7

범죄사실 중국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전화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수금책이 '전달책'에게 편취금을 전달하고 전달책이 조직의 윗선에게 편취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수금책과 전달책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망을 보는 '레이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및 중국 내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1.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G 명의 도용 건에 D씨 이름으로 발급된 불법통장이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2차 피해발생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에 재산보호요청을 하고자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화 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4,470,000원,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3,645,870원 합계 28,115,87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액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서울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14:2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금책에게 현금 28,115,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수금책은 교부받은 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전달책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금책인 성명불상이 전달책인 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는 장소에서 위 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 및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1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각 CCTV 캡쳐 사진, 각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수금책과 전달책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일반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중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E'이라는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위챗'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일명 'F')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거나 불법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계좌로 보내주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고 은행 직원이 피해자 G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7. 12,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농협 여직원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인출하고 있다.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와라. 현금으로 찾은 돈을 가방에 넣어 아파트 앞 분리수거장에 놓아두라. 우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서류를 작성 중이니 집에 들어가지 말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가방에 담은 뒤 그 가방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H건물 112동 앞 분리수거장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현장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40경 위 분리수거장에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4,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고 은행 직원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7. 12, 18.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은행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인출할 것이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현금을 넣어 거주지 현관 앞에 두면 은행 직원 지문을 감식한 뒤 돌려주겠으니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그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2차 101동 호 현관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현장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4:00경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1동 안 3-4 라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둔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피해자 D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절도죄(피해자 G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당진시 아파트상가 1층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 매장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의를 입고, 상의 한 벌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5. 1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장 내 옷을 가져간 일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매장에서 내쫓고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매장 밖으로 내쫓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던 매장 내 CCTV의 연결을 임의로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8. 8. 1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내쫓은 이후 위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 들어가 컴퓨터 안에 들어 있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인정 유무) 1. 고소장, E 컨설팅 계약서 (12개월), B와 인수인계 카톡 내용 1. 의류구입비 내역, 월세 납부내역 1. 업무협약서(1개월)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상의와 하의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불명하고, 피고인 A는 딸의 소유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장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이 사건 상의와 하의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점을 알면서 위 옷들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 안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내어 이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현금 25만 원과 판시 금목걸이 1개를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목걸이의 시가를 205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위 현금 25만 원 및 위자료 2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금 시세에 따라 계산한 위 금목걸이의 시가는 159만 원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물적 피해의 배상으로 161만 원( 2만 원 + 159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와 강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도 수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뒤 약 1년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2017고단2508] 피고인은 2017. 4. 8.23:00 영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을 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후, 피해자가 2017. 4. 9. 01:00경 퇴근하자, 같은 날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사무실 금고 및 카운터 안에 있던 2,200,000원 상당의 현금, 200,000원 상당의 복권,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 540,0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12보루 등, 합계 3,7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140] 피고인은 2017. 3. 8. 22: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의류 수선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의류 수선점 수선을 맡긴 그 소유의 시가 925,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자켓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8]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사용 확인),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추정 A 페이스북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절취한 자켓이 G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현재 대구소년원에서 생활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일명 'D'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4. 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명목으로 242,000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명목으로 2015. 3. 25.경 E 명의 계좌로 24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 신한카드로 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반포구 서래초등학교 앞 길에서, 2015. 3. 2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경서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신한카드(F) 1장, 신한카드(G) 1장, 신한카드(H) 1장, 새마을금고카드(I) 1매, 새마을금고카드(J) 1장, 씨티은행카드(K) 1장, 농협카드(L) 1장, 국민카드(M)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자료(수협 강서지점 등), 위챗 대화내용, 최근 거래내역(E 명의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위쳇 문자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C를 피해자로 특정한 수사보고서, 최근 거래내역(E 명의 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2의 각 지폐 중 240,000원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 피해자인 C에게 위 인출된 돈 중 240,000원만을 환부하기로 하되, 나머지 돈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나 관련된 사기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바 없으므로 환부하지 아니한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다음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ㆍ전달책, 현금인출·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충분히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