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2022고단678 [전화금융사기 조직구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3.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제목 하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함께 ‘일금 2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 2022년 5월 13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주)’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원은 2022.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심사에 시간이 걸리니 E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대출심사가 끝났으니 임시로 받은 E 대출금을 갚아라. E회사채권부 직원을 보내라고 할테니 그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5. 13. 16:47경 서울 송파구 G, H병원 신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2,000만 원을 4.5%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4. 1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번호로 착신 전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325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3. 오전경 서울 광진구 소재 아차산역 인근 문구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제목 하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함께 ‘일금 37,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 2022년 5월 13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은행’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원은 2022.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대출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대출을 한 곳에 모아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O보험직원과 F은행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5. 13. 12:04경 서울 광진구 P아파트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은행 명의의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감식의뢰 건)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2022고단1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라는 대출업체의 담보물건지의 현장 조사원으로 취업하였다고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해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성명불상자가 저지르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전송받은 문서들이 진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구인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일반적이지 않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E 내지 F은행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R’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형태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행 범행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개략적인 범죄태양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바, 피해자 2명에게 합계 6,69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