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4. 20.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대리기사 피해자 F(38세, 남)이 대리비로 "3만 5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이새끼야 2만 원이면 되지 무슨 3만 5천 원이나 달라고 하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며 자신 소유의 G(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으로 탑승하자 그를 뒤쫓아가 "이새끼야 너 죽을래?"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1회 쳐 올려 후두부가 차량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으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구체적인 가해방법 및 가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가해횟수 등을 비롯한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차량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치거나 밀었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다)이 그 현장에 있던 동료 H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피해자의 턱을 살짝 쳤고, 나중에는 세게 쳤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을 하며 바닥을 뒹굴었다는 취지)과도 다른 점(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I 피해자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사건의 내용, 즉 피해자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내렸더니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턱을 1회 쳐 올려서 피해자의 목이 꺽이면서 차량 천장 또는 조수석 시트에 부딪혔다는 취지와도 다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피해자가 2012, 5. 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12. 6. 1. 경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반면 피고인측 증인 J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삿대질만 하였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각종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진단일자 확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선을 따라 제일병원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과 가로수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신음동 소재 꾼노리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0: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운정역길368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카운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보고 피해자 E(34세)로부터 "술 많이 드셨으면 집에 들어가시지 왜 괴롭히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9. 1. 8.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농장에서, 돈사 오수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 가축분뇨가 위 농장 내 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인근의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설치허가증, 건축물대장, 축사시설 현황도, 사업자등록증, 현장답사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분뇨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판시 우수로와 구거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유입된 가축분뇨의 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돈사 오수 배출구를 막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40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F(40세)과 회식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때린 후,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두골절, 상악좌측 치관파절, 안면부 다수 찰과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치료당시 패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진지한 노력 끝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2015고단335]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준수사항으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음주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아 2013. 7. 16.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고, 2013, 10. 28. 같은 지원에서 외출제한 시간이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로 변경되어 현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서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후 2014. 5. 30. 00:07 경 귀가하여 약 7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 0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3회 1)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6. 19, 02:10경 불상지에서 외출제한 위험 경보 발생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귀가를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호관찰관에게 "씨발, 나도 먹고 살기 위해 위반한 것이니까 법대로 처리해라, 나한테 전화하면 휴대용 추적장치를 부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2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들,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 니 몇 살이냐, 가만두지 않는다, 건방떨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23:50 경 서산시에 있는 D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및 외출제한 위험 경보 발생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 및 귀가를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호관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충전 안 됐으면 니네들이 충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니들 나 잘못되게 하면 나도 니네 가만두지 않아, 쫓아가서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23:30 경 서산시에 있는 D 부근에서 휴대 1) 2013. 8. 6. 제1회(수사기록 제79면), 2014. 1. 9. 제2회(수사기록 제134면), 2014. 5. 20. 제3회(수사기록 제180면) 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전원OFF) 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556] 피고인은 2015. 6. 3. 04:00경 서산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 3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골드바 등 금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집에서 도난당하여 평소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위 가요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5] 고인의 법 ㅣ술 1. 각 경고장,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결정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초기 196), 결정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전초6),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사진 [201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출소 이후 사후적으로 부착명령을 받았고,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해죄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독처리업자 'B'이 수출입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증명의 용도로 농림축산부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등록한 고무인인 'C'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해외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대하여 병해충 사멸 목적의 열처리 소독을 한 후 소독을 완료했다는 표시로 소독처리마크를 찍어야 함에도, 열처리 소독을 하지 않은 'F 무역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해외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찍어 위조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수사의뢰 (고발), 적발경위서 1.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1.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0:4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 S8플러스, 증 제1호)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모텔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승차 이전 상황에 대한 수사), 압수물(금팔찌)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1. 압수된 삼성갤럭시 S8플러스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2년 6월 ~ 6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인근주민 D이 차량을 주차한 사실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서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한 F이 지구대 복귀를 위해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F을 붙잡아 탑승을 방해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특히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3년과 2004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반성해 온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 9.까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해 제조·가공한 견과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에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면서 활성산소를 차단해서 암세포의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 치매예방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캐슈넛은 성인병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에 효과적입니다. 믹스넛은 두뇌발달, 노화방지, 탈모예방 및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변비예방, 빈혈예방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광고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견과류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거의 그대로 옮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견과류의 약리적 효능은 이미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광고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견과류들을 명백히 '간식'으로 소개하고 있고, 위와 같은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견과류에 고유하다거나 피고인만의 인위적인 특별한 가공을 거쳤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광고는 견과류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과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견과류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일반인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견과류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나 표현, 정황도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손 한 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집적 거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 봐, 안꺼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9. 21:30경까지 이천시 일대 편의점 및 주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등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 및 식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주의지만으로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편의점 운영자인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8. 15:20경 당진시 D에 있는 농로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인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논에서 경작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니 마음대로 하는거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길이 1.22m, 직경 2.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봉합부위 약 1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YF쏘나타 택시 쪽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택시의 전면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84,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하한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경작하던 논을 경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제지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0. 22:3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홍보물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8세)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나 11년 동안 빵에서 살고 나와 무서운 것이 없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20. 23:45 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C 무쏘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및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10.6.20:16 경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호평동 호평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4:30경 동해시 청운1길 47에 있는 북삼새마을금고 한마음지점 내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피해자 B(28세, 여)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서는 아니 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를 앞면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9. 경까지 위 매매상사 외의 장소인 제주도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록이 늦어진 데 대하여 자동차 매도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51세)은 위 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2: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피해자에게 일을 마친 후 병원에 가라고 하였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 부분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13:25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소재 한샘교회 앞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진행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피크니크호텔)에서 좌측(한샘교회)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2세, 여)의 왼쪽 허리 부위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소요산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도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특히 2017. 5. 26,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