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3:20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경험이 없어 너무 아프다. 그만하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1.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던 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21:50경 회룡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날 02:00경까지 함께 카페, 피고인의 승용차 등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02:20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귀가한 후에도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18:39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서 씻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남아 있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0:24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F’에 가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1:46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심술’ 2병을 구입하여 같은 날 21:48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4) 피해자는 2021. 7. 3. 0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E의 집으로 갔고, E을 만난 후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집으로 가 G을 만났으며, 같은 날 06:12경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나. 관련 법리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7. 3. 06:12경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몸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관계를 1시간 동안 하였다.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는 2021. 7. 7.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는 당시 속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함께 누웠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가슴을 만진 후 아래로 손이 갔는데,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방어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눌러가면서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한편 피해자는 2021. 7. 21. 경찰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을 토하고,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만졌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당한 후 집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여 3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E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피해자는 2022. 4.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냈다.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나)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정도로만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간음행위 내내 잡고 있었다는 것인지, 그 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 외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 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행위를 시작할 당시 행해진 것인지, 간음행위 도중 행해진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조른 행위가 ’성관계 도중‘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쳤지만 피고인이 증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증인의 목을 조르는 것이네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한편(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성행위를 시작할 때는 목 부위 잡은 것은 없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점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기도 하였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성관계 도중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기도 했고, 옆으로 하기도 했고, 누워있기도 했고, 엎드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세로 옮기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연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유형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 이 사건 발생 직후 찍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측면에멍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라면,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일반적인 태양으로 볼 때 목의 오른쪽 측면과 왼쪽 측면 모두에 멍 자국 등의 상처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목 부위 멍 자국은 한 쪽 측면에만 발견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21, 23),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양 손목에 상당한 유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에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에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나 타박상이 있다는 기재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21).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성관계 직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E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 2021. 7. 3. 00:41 E: 하 시발 (피해자)의 처음이 왜 시발 내가 다 미안해지네 피해자: 나 아무 생각이 없어 E: 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 았다(증거목록 순번 47). 나)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E에게 말하였는바, 위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처음 경험해본 성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그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또한 ’피해자가 E의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증인은 피고인 옆에 누워서 E과 메시지를 나누거나 통화를 하셨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 증인은 E으로부터 “너 XX보다 먼저 아다 뗏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있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자신의 친구인 E과 통화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간 피해 직후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피해자는 2021. 7. 3. 00:29경 피해자의 모친과 25초간 통화하였고 그 당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마친 이후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릴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모친에게 ’외박한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는 것이어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이 역시 강간 직후 피해자의 태도로는 다소 이례적이다. 마) 피해자는 2021. 7. 3. 0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E의 집으로 갔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43). 2021.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으면 한 바) 이처럼 이 사건 간음행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집이 너무 세다‘는 취지로 책망하며, 성관계 당시 아팠다는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기분이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당한 기분이야.‘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성관계가 처음인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소 거칠게 성관계를 이어간 것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과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일단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그 이후의 대화는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21. 7. 3. 03:00경 E의 집에 도착하였고, 이후 06:00경 자신의 언니인 G의 집으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의 집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E에게 ’술을 많이 먹었다, 성관계를 했더니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웃으면서 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증인 E에 대한 2022.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나) 한편 피고인은 E의 집에 들어가 씻은 후, 피해자의 언니인 G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G과 통화한 후 E과 함께 G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 E, G이 만나게 되었고, G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G에게 말하게 된 경위, 그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주요한 정황이고, 이를 사소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G과 통화하고, 직접 만나 대화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그 과정에서 G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며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을 다소 강하게 느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가 E의 집으로 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과의 성관계에서 불만을 가진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