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4:54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 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5 휴대폰 1대, 외환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각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0:10 경부터 같은 날 05:02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 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카드 2매, 국민은행카드 1매, 현금 8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4:48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 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 휴대폰 1대 및 현금 18,000원, 외환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58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 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카드 각 1매, 말보로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20. 04:5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3보루및 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80,8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E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5:0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M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 및 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28,3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4:48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외환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27,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I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7. 04:58경 서울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Q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 및 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49,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J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인 H사우나 내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농협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용의사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우리은행 법인카드 사용처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 발생보고(수사기록 제123쪽),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 현장 영수증 및 CCTV 발췌사진 첨부), 현장 및 용의자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 전력 제1항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