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 피고인은 2019. 12. 23. 07:46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가명)이 침대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 0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456]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0:15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 G(여, 생후 36일)이 울기 시작하자 들어 안은 후,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약 40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볼과 목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4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동거하던 H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H 소유의 강아지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위 강아지를 2020. 2. 28. 폐 열상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69]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사이이고, 위 H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 G(여, 1세)의 친부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피해아동 G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F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4.까지 피해아동의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2021. 3. 24. 14: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약 3회에 걸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9. 20:03경부터 같은 해 3. 15. 23: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자 H이 거주하던 포항시 남구 E, F에 들어가서, 현관문 도어락과 거실에 있던 CCTV(홈캠)을 파손시키고, 귀중품과 각종 가전제품, 의류 등을 모두 꺼내가고 방 안의 물건들을 어질러 두며, 부엌에 있던 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있는 습기제거제에 꽂아두는 등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학대 CCTV 동영상 및 사진 관련), 피의자 범행 영상 CD, 피해아동사진 재출력본(고해상도), 피의자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고소장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가 죽은 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진단서, 영수증,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개 평소 모습 사진, 개 발견 당시 사진 [2021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CCTV화면캡쳐사진, CCTV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9. 8. 27. 법률 제1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경위․동기, 범행의 대상․종류․내용, 피고인의 나이․경력․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횟수․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위반 횟수가 3회에 이르며 칼을 꽂아두고 나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21고단331 범죄사실의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