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병원'803호 입원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입원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단샘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1: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해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기 왜 들어오는데?"라고 소리치며 순경 H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호현로 10 '장터치킨'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동종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0:4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대문교차로방면에서 정동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4차로 중 1, 2차로의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같은 방향,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개인택시가 신호가 바꿔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좌측 견관절,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1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서울 중구 정동길 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39경 서울 중구 다산로 149에 있는 '약수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지봉로 86에 있는 '승인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08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으로 운전사인 F은 1997. 3. 4. 11:55경 제2경인고속도로 1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인천 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1.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07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으로 운전사인 A은 1993. 12. 14. 21:06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회덕기점 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자동차의 제1축하중을 10.9톤, 제2축하중을 11.5톤인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6: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원동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미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3. 04:5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세게 1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04:15경 위 E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반지 있냐,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술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곳 카운터 책상을 붙잡고 버티면서 피해자에게 "반지가 있느냐, 내일 드라이브 오케이"라고 말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같은 날 05:04경까지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계산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능력에 비추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5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회색 상의에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2:10경 김해시 B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3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절단하여 절취하려다 마침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2.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3번길 19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35경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에 있는 매탄권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의차량사진, 차량정보조회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1주일만에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1. 경 위 D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8. 21:5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0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306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로 하여금 대금 10만 원 또는 1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매매여성 E 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건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6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수입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2017고단25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 14:2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어 음료수를 마시고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너 어디 출신이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 21:22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H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H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발로 3-4회 차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3126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31. 09:00경 의정부시 I 마당 내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지인인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가 오래된 차라는 이유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좌측 사이 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공용물건 피해 사진손괴부위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폭력 범죄를 4차례나 반복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투약만 한다면 평상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투약만 성실히 한다면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까지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 및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피고인 스스로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입원치료를 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1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개금백병원 앞 도로를 개금지하철역 쪽에서 백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남양중학교 앞 도로를 삼천포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ㅎ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의 적용 범죄유형 : 제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 : 8월~2년(중)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2009. 8. 17. 0.178%, 2014. 8. 19. 0.196%, 2015. 10. 28. 0.105%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비교적 높아 앞서 가던차량을 들이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02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 덕천주공아파트 2단지 상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56세)이 나이 든 사람에게 함부로 욕설 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야씨발새끼야, 같이 싸움하면 니는 구속이고 나는 벌금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먼저 폭행으로 나아갔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어 2016. 5. 9.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성불상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25만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4 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01:00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I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4 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4. 02: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4. 20:1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5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하자 위 G에게 "이 새끼, 년 뭐야 마음대로 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페의 여자주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 6월부터 1년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2. 1.경 주식회사 영원무역과 서울 중구 E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부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위 신축공사 중 석공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금액 2,6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기성 확정 후 익월 말 기성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1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5. 12. 01.경 "공사기간 2015년 12월 01일부터 2016년 01월 31일까지, 공사금액 1억 1,900만 원, 매월 기성 확정 후 익월 말 기성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2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6. 1. 8.경까지 영원무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억 4,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하청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자금을 포함하여 5억 원 이상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 10.경까지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였음에도 기성 공사대금 51,868,582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피해금액 내역 제출) 1. 각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적극적 기망에 의한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2016. 1. 29., 2016. 4. 12., 2016. 4. 29., 2016. 5. 2.부터 2016. 5. 4.까지, 2016. 11. 10.부터 2016. 11. 13.까지, 2016. 11. 16.부터 2016. 11.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4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366에 있는 '영덕복산지원센터' 앞 도로를 영해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화수리 마을 앞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9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2016. 12. 21. 02:58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사고#1,2 차량 사진 7매,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감정의뢰(부검), 감정의뢰(차량),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예비부검보고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행위 확인 건), 수사보고(#2차량 속도 계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복사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4. 2.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3,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4. 9. 2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4. 10,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및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49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2층 사우나에서 피해자 E(58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하의 주머니에서 탈의실 155번 사물함 열쇠를 꺼내어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월: 1명 벌금 500만원 2명 벌금 300 만원 : 3명 벌금 5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