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6. 1. 경 광주시 D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에서, E(일명 'F')와 G(일명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50정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7. 6. 5. 경 야바 2,520정(밀수가 1정당 4만 원, 시가 합계 1억 80만 원 상당)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하고 도착지를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공장'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7. 6. 8. 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9. 경 최종 도착지인 위 공장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6. 14. 저녁경 광주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야바 1,500정(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 증 제4호)을 보관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 오전경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저녁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01정(증 제1호)을 핸드백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수사보고(EMS 국제특송화물 송장 등 우편상세자료 첨부),마약감정서, 감정회보서(A 모발 음성, B 모발 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피고인들 : 공동하여 7,390만 원 [= 피고인들이 취급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야바 판매수익금 250만 원 + 피고인들이 취급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야바 2,520 정 중몰수된 735 정 1)을 제외한 나머지 1,785 정에 대한 추징금 7,140만 원 (= 야바 1,785 X 4만 원)] 피고인 B: 4만 원(=피고인 B이 투약한 판시 제3항 기재 야바 1정)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야바 2,520정 중 1,785 정을 천안에 있는 야바 판매상에 전달하였고, 나머지 야바 735정을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보관하였다. 몰수된 야바 1,500정(증 제4호)에 위 야바 735점이 포함되어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 - 각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1의 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대량범,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년 ~ 각 징역 11년(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8년 각 징역 17년 2월 (= 징역 11년 + 징역 5년 6월 + 징역 8월[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 후 법정형이 개정되어(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위 양형기준 전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각 징역 4년 6월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이범한 마약 밀수입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 투약에 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야바가 2,520 정에 달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야바가 1,500정 이상일 뿐 아니라, 그중 일부 야바를 구매자들에게 실제 판매하기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야바 구매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