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2013고단100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 01:2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6. 21:45경 부천시 원미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7. 19:55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00:15경 제3의 가항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에게 아이스크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스크림을 사올테니 10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4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9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629 피고인은 2013. 1. 7. 06:23경 부천시 원미구 U 3층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피시방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날 15:4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12,2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31 피고인은 2013. 1. 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X 3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술집에서 스카치블루(21만원) 과일안주(4만5천원) 등 총 25만5천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스카치블루와 과일안주를 서비스 받았음에도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등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등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등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등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정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3고정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단100, 147, 234, 509호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3고정629, 831호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100, 147, 234, 509호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피해의 규모,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