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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영등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의 가치가 1년 전에 40억 원 이었는데, 100억 원 이상에 매도하려고 협상 중이다. 1년이 지나면 열 배도 가능하고 두세 달 안에 최소 2배 이상 가치가 오를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면 몇 개월 안에 두 세배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을 다시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재매입하여 주거나 회사를 대기업에 양도하여 두세달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1. 1,5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8. 초순경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일년 전에 40억이었는데 50억 가치에 파니까 완전 기회란거야. 두세달 안에 최소 두배이상 오를거니까. 1년 넘게 보면 열배도 가능ㅋㅋㅋ', '야 이거 최소 두세배야 것두 6개월 내에'라고 이야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가치나 수익률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1주당 25,000원으로 1,600주를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주식을 재매수 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이외에 원금을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 상태나 주주 등재 여부, 투자한 돈의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투자한 돈의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물품을 소규모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호 무역업자(일명 '보따리상')인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의류, 신발 등의 잡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인이나 처인 C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대리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B로부터 로렉스 시계 등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2013. 5. 31.경 부산시 D에 있는 E 면세점에서 시가 13,822,32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등 잡화 19점을 대리 구매하고, 같은 날 F 면세점에서 시가 12,978,79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대리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에서 위 B에게 위 시계 등을 건네주어 2013. 6. 중순경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8,214,250원 상당의 시계 등 잡화 1,189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고발장 1. A 출입국실적, A 면세점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년 6개월 동안 시가 약 52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이 사건의 주범은 B이지만, 피고인은 운반책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밀수입 물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동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밀수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운반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배우자 D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및 파퓨아뉴기니산 '바닐라빈' 총 97.385kg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수입한 후, 2018. 9. 12.경 화성시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자신의 F에 광고하여 G에게 파우아뉴기니산 '바닐라빈' 50g을 41,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8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8. 10. 17.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36회에 걸쳐 합계 24,758,03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합계 27,540,038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대금용 통장 거래내역 출력 보고) 1. E 캡쳐화면, 상품정보 제공공시, 사업자등록증, 바닐라빈 수입현황, 바닐라빈 판매내역, H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바닐라빈 중 약 15kg은 상품성이 없어 피고인이 폐기하였고, 약 43kg은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압류된 점, 피고인은 판매한 바닐라빈 중 약 10kg 상당을 회수하고 고객들에게 5,123,500원 상당을 환불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9초기 128호 추진보전명령과 관련하여 27,540,038원을 해방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8. 12. 3. 'E'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H'에 판시 기재와 같은 '바닐라빈'의 판매광고를 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하고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인바, 위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위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각 호 중 수입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제1호인데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규정할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6. 20:4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C 주점 내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행과 당구를 치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는 내꺼. 내가 지면 D 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황하여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1회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여자업주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 1회 및 10회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여러 건은 이 사건처럼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2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종업원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주문한 메뉴의 이름을 물어 이에 피해자가 '치즈구이'라고 대답을 하자 '이 찌찌구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일회적·찰나적 행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듯이 주장하고 있는 점, 2015.경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사법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감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A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14고단 3 10 판결 경 정 고 인 A 문 위 사건 에 관하여 이 법 원 이 2 0 14 . 3 . 3 1. 에 선 고한 판결 문 에 별 지 범 죄 일 람 표를 추가한다. 이 유 별지 범 죄 일 람표를 누 락하였 음이 명 백 하므로 형 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 한다. 20 14. 5 . 9 . 판사 윤지 상 범죄일람표 순번 장소 황령방법 금액 경기 의정부시 초등학교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3-A

제 주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13고단 1673 상해 등 고 인 A 문 이 법 원 20 13 고단 1 67 3호 사건 판결 문 제 3 면 1 0째 줄 의 " 성 폭력 범 죄 의 처 벌 등에 관 한 특례 법 부 칙 제 5조 제 1항, 구 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한 특 례 법 제 42조 제 1항"을 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에 관한 특 례 법 (2 0 12 . 12 , 18 . ) 부 칙 제 4조 제 1항, 성 폭 력 범 죄 의처 벌 등에 관 한 특 례 법 제 42조 제 1항"으로 경 정 한다. 이 유 위 판결 문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기 재 가 분명 하므로 형 사소송규칙 제 25 조 제 1항 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 한다 . 2014. 8 . 6 . 판사 윤현 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09:31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OOO식당' 안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위 화장실 입구에서 허리를 숙인 채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9:46경 위 '식당'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C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이 있으면 말로 해라, 사람 몸을 만지면 안 된다, 술을 마셨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나 남구로 쪽에서 유명한데 나 아냐, 나 모르는 사람 없다, 장사 그만하고 싶냐. 죽여버리겠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몸을 차도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CCTV의 영상에서 피해자 D이 넘어지는 장면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폭행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D의 처 E은 이 법정에서 폭행 당일 피해자 D의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에서 의정부방면에서 송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실선으로 차선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설사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여 1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692,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접촉부분 사진, 피의차량 접촉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에서 2017. 봄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10:31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음란사이트(F)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 사진 4장을 '에스컬레이터 직찍~'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진 4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1: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쓸고 지나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5(호평동)에 있는 '평내새마을금고 호평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내호평역' 쪽에서 '남양주별내스위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호평공영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선 표시가 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위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CA110B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 05:0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검시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시속 10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려 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으로 2019. 6. 10.경 관광통과비자(B2)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어디선가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수중에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구걸 등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7. 1. 21: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8호선 지하철역에 위치한 D 편의점 (E, 이하 '편의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콜라 500ml 1개(시가 2,000원), 오랑지나 500ml 1개(시가 2,000원)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내놔'라는 말을 들으면서 추격을 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막대 (길이 약 71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 19:3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파이프(길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인도와 주변 산책로 등을 걸어 다니면서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하여 주변 구조물들을 수십회 내리치고, 휘두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80cm)를 소지한 채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면서 거리를 걷던 중 주변 행인들에 의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2019. 7. 3. 19:45경 서울 송파구 H에 이르러 그곳 건물의 출입자들을 관리하는 경비원 피해자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H 정문을 통하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H 12층 복도 및 그곳 옥상정원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나무 2그루를 수회 내리쳐 위 나무의 가지를 찍어내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 1대를 수회 내리쳐 위 선풍기를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7, 16, 18 내지 24, 27 내지 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준강도죄,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및 벌금 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쳐 달아나던 중 피해자 F가 추격하여 오자 우산막대를 휘둘러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이후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 구조물을 내리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타인의 건조물 옥상에 함부로 침입하여 위 파이프로 선풍기 등 재물까지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음료수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쌍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의 치료를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범 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2016. 11. 2.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심에서 공모관계를 계속 부인하여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마치 위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B이 고소인(피고인)에게 자신이 특정물건 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시에 C으로부터 특정물건(지하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은행의 통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은어) 처리 자금으로 137조 원을 정식으로 승인받았으니, 위 137조 원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와 인지대가 필요하다고 고소인(피고인)을 기망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08년경 말까지 총 4억 4,655만 원을 편취해 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7. 2. 13.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의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2억 3,55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B의 말을 믿고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 B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었으며, B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했다는 4억 4,655만 원 금액도 피고인이 허위로 지어낸 금액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7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98, 대법원 2016도15435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98, 서울고등법원 2016노3535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7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98, 대법원 2016도154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98, 서울고등법원 2016노3535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42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관련, CD 첨부, 참고인 EB 모텔 업주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유전자 감정서, B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곤에 지쳐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