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7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J은행에서 시행하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생님은 대출금 4천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이라서 승인을 받지 못하니 내일 오전에 진행해서 대출금을 송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 11:50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M 대출 약관에 위반되어 대출이 환수됩니다. 남은 대출금 98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2. 16:18경 서울 중랑구 N 앞에서 마치 M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6. 25.경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억 8,459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납입증명서, 고객명: D, 대출입금금액: 8,411,000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내용: 2021. 7. 20.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M’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랑구 O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15:54경 불상지에서 P저축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금리 6.7%, 최대한도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S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S에서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S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1. 14:41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T 앞에서 마치 S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계약법 위반으로 인한 지급정지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S에 있는 나머지 대출금 1,184만 원을 S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6. 10:14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U V 앞에서 마치 S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3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8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 08:47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X에게 ‘W은행입니다. 고객님은 긴급재난지원 대출 접수 대상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W은행 Y 대리입니다. 대출신청 하셨죠? 고객님은 연 3%대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대출진행하시려면 신분증과 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시고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오전경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W은행 Y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15. 14:35경 경기도 남양주시 Z아파트 AA동 앞 도로에서 W은행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1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C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정부 지원자금 금리 3.3%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진행하시려면 신분증과 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시고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C 채권추심팀입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법 위반상태라 계좌 이체가 안 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30. 15:55경 경기도 파주시 AD AE조합 앞에서 자신을 AC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개인 신용점수를 올려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공제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5. 17: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F 앞 도로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H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AH은행입니다. 고객님은 정부 지원대출을 금리 2.1%로 6,0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대출 진행하시려면 신분증과 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시고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채권추심팀장입니다. 고객님은 M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7. 10:30경 경기도 파주시 AJ, AK 커피숍에서 자신을 M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입니다. 고객님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대출 진행하시려면 신분증과 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M입니다. 고객님은 AM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 신청은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19. 14:40경 경기도 양주시 AN빌라 AO동 앞에서 자신을 AM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9.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AL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완납증명서, 고객인적 사항: AL, 상환금액: 24.530.000, 발행담당자: AP,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7.19, 상기와 같이 AL님 ㈜ AM 대출을 2021.07.1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M’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A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40경 경기도 양주시 AN빌라 AO동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8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P저축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7.8%의 금리로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AS카드 대출금 721만 원을 상환하면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시고, 어플을 설치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뭔가 걸려 있어서 대출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 11:02경 경기도 부천시 AT에 있는 AU 앞 도로에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02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 10:26경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P저축은행 AX 대리입니다.서민생활자금 저금리 6.8%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A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금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30. 13:00경 서울 도봉구 AZ아파트 BA동 6~7라인 현관 앞에서 W은행 직원 ‘BB’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보증재원하여 시행되는 특례신용보증대출 적격판정 승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1년간 무이자, 이후 연 2% 대 내외, 대출기간 5년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같은 달 7.경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B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전화로 ‘카드 대출 조건이 저리 전환대출을 받지 않는 것인데 대출 신청하여 약정 위반입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9.경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대출 조건이 저리 전환대출을 받지 않는 것인데 대출 신청하여 약정 위반입니다.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9. 12:15경 용인 수지구 BF BG 카페 주차장에서 마치 BE은행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합계 5,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B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대출금 완납(부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BC, 상환금액: 32.500.000원, 발행 담당자: BH, 담당부서: 채권2부, 상환내용: 완납해지, 발행일자: 2021년 7월 9일, 본 증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BE은행’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BE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15경 위 BG 카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E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 B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2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텔레그램 명: H,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2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I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 BJ입니다. 서민생활자금 금리 1.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1,169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대환법 위반이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169만 원을 P저축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줘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비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16. 12:24경 BK BL호 현관 앞에서, P저축은행 ‘BB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I에게 교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제목: 완납 증명서, 내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B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BM, 상환금액 11.686.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Y,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7.16. 상기와 같이 BI님(주) P저축은행대출을 2021.07.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야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수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저축은행 이름 옆에 ‘(주)BN’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P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24경 위 BK BL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 B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5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2021. 6.경 ‘H’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H’의 지시에 따라 위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현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17:52경 서울 성북구 BP에 있는 A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Q저축은행의 BB 사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기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이 있다, 직접 현금을 주면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5:28경 경기 의정부시 BS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T에서 왔습니다, BU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공탁을 해야 하니, 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공탁금을 주면 대출 승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BW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하단에 “BT, 기업명 BX(주), 대표자 BY,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BZ CA중앙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B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CB, 상환금액 10,663,000원, 발행 담당자 CC,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7. 06., 상기와 같이 BR 님 ㈜BT 대출을 2021. 07. 0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7. 6. 15:28경 경기 의정부시 BS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의 BR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H’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H’의 지시에 따라 위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6.경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현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13:10경 경기 평택시 CE에 있는 CF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Y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수당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H’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하단에 “AY, 서울특별시 종로구 CG㈜AY 대표이사 CH,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C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CI, 상환금액 10,000,000원, 발행 담당자 CJ,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7. 22., 상기와 같이 CD 님 ㈜AY 대출을 2021. 07. 2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출력하고, 2021. 7. 22. 13:10경 경기 평택시 CE에 있는 CF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CD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CK, G, CL, CM, CN, F, BI, CO, D,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CR)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과 CN에게 건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피의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디지털전자정보 출력본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1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2쪽), 압수조서(수사기록 2권 828쪽), 납입증명서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GA 대화내용, 통화목록, 현금인출 내역 등 첨부), 각 GA 대화내역 2021고단3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21고단3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문자내용 1. 완납증명서 2021고단3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수사기록 2권 16쪽) 2021고단3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2021고단4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대출금 완납(부분납) 증명서(수사기록 126쪽) 2022고단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사진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R,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R, BO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T 완납증명서 2022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위조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조된 문서인지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등만 보고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H이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알려준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고 그런 후 즉시 H의 지시에 따라 해당 텔레그램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은행업무 방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저축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초반으로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였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21고단2517 사건의 피해자 L의 피해금원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중 2021고단2517 사건의 각 공문서위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19.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명: H)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X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완납증명서, 금융사: ㈜W, 납입금액: 30,000,000원, 비고: 완납,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월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X,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가운데에 금융위원회 글자가 찍혀 있고, 문서 말미에 ’2021년 07월 19일 채권관리담당 Y’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X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X 고객님께서는 당사 ㈜W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0,000,000원(삼천만원정)을 2021년 07월 19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성명: X, 관리담당자 성명: Y, 비고: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가운데에 금융위원회 글자가 찍혀 있고,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완납증명서’라고 한다),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이하 ‘이 사건 처리증명원’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증명서’라고 한다)을 각 위조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2021고단2517 사건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사진(증거순번 12, 13)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증명서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고, 증거순번 14, 63 내지 67은 위 각 증거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명서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압수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의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증명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 역시 그로 인하여 파생된 것으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잠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 등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본다.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경찰관이 2021. 7. 22. 16:18경 피고인을 사기 피의사건으로 체포한 후 서울 중랑경찰서 사무실에 인치하여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이 사건 각 증명서를 발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였고[증거순번 232(압수조서)], 이에 경찰관은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 검사는 2021. 7. 2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과정(22:20~22:30)에서 이 사건 각 증명서의 압수 경위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사정을 알게 된 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경찰에 이 사건 각 증명서 압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일 경우 피의자의 체포일시, 장소와 압수일시, 장소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착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체포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 곤란하여 경찰관서에서 압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압수 근거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위 규정 외의 규정에 근거한 압수인 경우에도 역시 압수 요건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체포시한 내(청구여부 판단을 위한 기록검토가 필요하므로 위 이행 기한 내) 통보하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 이에 경찰관은 2021. 7. 24. 01:3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증명서를 반환하고 같은 날 01:3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으면서 압수조서(증거순번 63)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된 임의제출서(증거순번 65)를 교부받았다. ⑵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명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를 다시 제출받았다고는 하지만 제출받은 시간과 그 경위 및 종전 압수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그 후 돌연 임의제출 의사가 생겼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증명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의 송치와 관련하여 시간에 쫓기는 담당 경찰의 입장을 참작하더라도, 경찰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한밤중의 시간을 피하여 임의제출의 의미와 법적효력, 이를 반환하고 다시 제출받는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 후 제출받았어야 한다. 결국 위 증거순번 12, 13의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나머지 증거들도 그로 인하여 파생된 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증거배제결정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에서 살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 각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