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 C호에 있는 DPC게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방을 구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해서 매달 연금이 300만 원이 나오고 재산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86 피고인은 2021. 8. 19.경 청주시 서원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로부터 월 임차료 9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7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경 청주시 흥덕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L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300만 원 송금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F 명의 금융거래내역자료):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K5 렌트차량 횡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L으로부터 돈을 빌린 날짜 확인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238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L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L의 협박과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교부하게 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에서의 고의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물건인양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식한 이상 횡령죄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 내심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정당방위,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판시 2022고단1362 죄(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2022고단2386 죄(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2022고단1362 죄(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등 피고인에 대한 전과 관련 증거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전과는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416, 2020고단29(병합) 사기 사건(이하 ‘2019고단1416등 사건’이라 한다)인데, 피고인에게는 2019고단1416등 사건 전과 외에도 2019.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청주지방법원 2019고단364, 2019고단433(병합), 2019고단692(병합) 절도, 사기, 횡령 사건, 이하 ‘2019고단364등 사건’이라 한다]가 있는바, 2019고단1416등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부분(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그 범행일시가 2018. 11.부터 같은 해 12.까지여서 2019고단364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범행일시가 2019. 12. 중순인 판시 2022고단1362 죄는 처음부터 2019고단1416등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부분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2019고단1416등 사건에서 벌금형에 처한 부분(벌금 300만 원)은 판시 2022고단1362 죄의 범행일시 이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2022고단1362 죄가 2019고단1416등 사건에서 벌금형에 처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판시 2022고단136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2022고단1362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21. 12. 24. 확정된 2019고단1416등 사건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2022고단1362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2022고단2386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1. 12. 24. 확정된 2019고단1416등 사건의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2022고단1362 죄와 판시 2022고단2386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취지 참고).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1362 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판시 2022고단2386 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2022고단1362 죄(사기) 피고인이 2019고단364등 사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대단히 많은 점, 보석 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법원 2022초보76 보석 사건 참조)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나. 판시 2022고단2386 죄(횡령) 피고인이 2019고단1416등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보석 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