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2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위치한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E파’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원으로 위 A에게 고용되어 'D'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경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 'D'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였고, 고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약 4,200만원, 피해자 G로부터 약 4,500만원의 채권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D‘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을 시켜 그 일당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마음을 먹고, 2019. 12.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위 ’D‘ 유흥주점으로 출근 시키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D 유흥주점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자 2020. 1. 30. 22:00경부터 같은 해 2. 14. 06: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문자라도해 돈은해결보지안으면 니가족이든 너라고발뻣고자게할것같냐 잠잠할때다죽여버리지 나중에후회말고연락해라’, ‘그래연락기다리마 진정하고통화할 테니허심탄회하게얘기하자 이랫다진짜너네 살해당하지멀쩡히못산다 나라고돈사천쓰고 가만두겠다 니들 소중한것다폭발시킨다’, ‘짐가게든도우미쪽으로너네사진다뿌리랜햇고 미리뉴스에나오게해보겠다고하든데’, ‘H든I이든 사진크게광고비다주고올릴껄로했으니그런줄알고 당장나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순번 6~8, 54, 60, 69, 76,142~144, 152, 175, 214, 286번)하거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위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를 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D 유흥주점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자 2020. 1. 24. 23:37경부터 같은 해 2. 14. 03:56경까지 피해자 G 휴대전화에 ‘아님폐북올린다 신고넣어불라고하드라’, ‘낼안보면 D페이스북에올리자’라는 내용의 카 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순번 2, 18번)하거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위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D 유흥주점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들과 카톡방을 개설한 후, 2020. 1. 5. 16:42경부터 같은 해 2. 13.23:04경까지 위 카톡방에 ‘앞으로 얼마나 하냐에 따라 바뀔꺼니까 출근잘해라 사람 뚜껑 열리게 하지말고’, ‘(중간생략) 너네 이 동네에서 불편하게 해줘? 순 지들 멋대로 머 같이 행동하네 이것들이 너네 그 따위로 계속 해봐’, ‘너네 sns 알려지는거 싫어하지?’, ‘유트브한테도 다 뿌릴거야 오빠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려고 해~’, ‘(피해자 G 가족사진을 전송하면서) 가족사진도 다 프린팅할거야’, ‘남동생 학교로 찾아가서 누나 채무 갚으라고 해야겟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순번 3~5, 15, 63, 147, 152, 158~161, 174, 184번)하거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위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다른 유흥업소에 취직을 시키고 그 곳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2. 11. 21:30경 제주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네 다른 업소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선불금을 받아 우리한테 빚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제주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서귀포시 N에 있는 ‘O’ 단란주점 앞으로 데리고 가 주점 입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가 취업 면접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업소 업주들이 선불금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들을 고용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 12. 21:3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피해자들에게 '너네 만약 오늘도 츄라이(다른 업소에 취직을 한 후, 새로 취직한 업소의 업주가 이전 업소에 있는 선불금을 대신 갚는 것) 되지 않으면 너희들 핸드폰도 다 우리한테 뺏기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니깐 오늘은 반드시 츄라이를 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들을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제주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 제주시 R에 있는 ’S‘ 유흥주점, 제주시 T에 있는 ’U‘ 단란주 점 앞으로 데리고 가 주점 입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가 취업 면접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2. 6.경 제주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D 유흥주점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인 ‘V’으로 옮겨 일을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너네 이제 못 믿겠다, 우리도 한 개쯤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 너의 휴대 폰에 있는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 고인 B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확보한 뒤 피고인들은 만일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다시 출근을 하지 않자 피고인 B은 2020. 2. 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지인들에게 각각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하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일단 무례하게 연락드린 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애네 둘을 계속 감싸주고 안아주시면 저 같은 피해자 또 안나타나겠금 버릇을 고쳐줘야 하잖아요 애네둘을 진짜 생각하 시면 옆에서 도와주시면 이 사태를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진짜 애네둘을 생각하신다면 도와주시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자그만치 억 입니다 . 피땀흘려서 번 돈 허무맹랑하게 가져가 놓고 생까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047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주시 C에서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고 근무하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다른 유흥주점에 취업을 시키고 그곳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다니며 다른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 면접을 보도록(속칭 ‘츄라이’)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2020. 2. 12. 밤경 마지막 ‘츄라이’ 장소인 ‘U’에서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츄라이’를 보던 피해자들이 도주하자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2020. 2. 13. 01:09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제주시 W건물 X호에 이전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등의 주거지로 들어갔으나 피해자 등이 없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등이 위 W건물 X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701 피고인은 제주시 Y 부근에서 ‘V’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Z(여, 21세)에게 선 불금 2,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고, AA(같은 날 구약식)는 위 유흥주점에서 과거 일을 하였던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의 위 선불금을 보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A와 함께 2020. 11. 1. 05:2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 PC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선불금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PC방 밖으로 끌어내고, A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쌍년아 일탄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PC방에서 약 7km 가량 떨어진 AA의 주거지인 제주시 AD건물 AE호’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개 돼지만도 못한년, 쌍년아, 다른 가게 가서 선불금을 받아 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도망가지 말고 AA네 집에 가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AD건물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냈으니 나중에 돈을 다 갚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AA에게 ‘피해자 보내주면 그 빚 너가 다 갚아야 한다. 잘 감시해라’고 말하며 위 AD건물을 떠났고, A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주거지인 위 AD건물 AE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 신고를 하여 위 주거지를 벗어난 2020. 11. 1. 09:43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저장 CD, 내사보고(피해자 G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문자메시지 등 사진,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1. 내사보고(2020. 2. 12. 당시 피혐의자, 피해자들의 동선 사진 첨부), 관련사진 2020고단20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3매,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2021고단1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야간 문자발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야간 문자발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진정한 합의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선처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음. 피고인 B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