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불법사설서버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변조된 접속프로그램을 통해 주식회사 E에서 제작, 배급, 제공하는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이용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총 5527회에 걸쳐 합계 629,457,009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 F 사설서버(D) 관련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관련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629,457,009원 전액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464,698,251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위 629,457,009원 전액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과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0: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타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9. 22:17경 포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3, 3399(병합)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압제2139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3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6.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399, 피고인은 2015. 6. 14, 21:55경 서울 강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게임에 집중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2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진술 내용,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PC방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PC방 회원 가입 인적사항에 대한 통신 및 특정조회, H PC방 매니져 및 알바생의 진술 관련, 피의자 특정), A의 PC방 이용 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이 이 법원 2015고단533호로 단순일죄로 먼저 기소되었고, 그 후 나머지 범행이 이 법원 2015고단3399호로 포괄일죄인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되어 위 2015고단533호 사건에 병합되었다. 그런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위 단순일죄인 절도죄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범행 또한 상습절도의 범행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절도 및 상습절도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추가 기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먼저 기소된 단순일죄의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검사는 위 추가기소의 공사장 제출은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임을 석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등 참조). 판사 이영선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2: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 처벌전력 외에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감정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혈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법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참조),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는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현장경찰관 바디캠 CD의 영상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10초 이상 불어라, 풍선 부는 것처럼 불어라’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형식적으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제대로 숨을 불어 넣지 않아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 채취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 단속 경찰관인 F,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제대로 넣지 않아 지속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신체적 이상이나 호흡 곤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평소 폐활량 부족 내지 호흡 곤란의 증세가 있는지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3) 위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고, 단속 경찰관은 동의에 의한 채혈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보여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확인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4) 피고인은 채혈을 위하여 경찰차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여 구미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출발 직전 H병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단속 경찰관의 말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다. 5)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위 채혈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측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채혈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현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1.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AM(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받은 대금 송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이 은닉된 장소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2022. 11. 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택의 전기배전함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 약 2g을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호 출입문 옆 비상벨 뒷면에서 엑스터시 약 4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3고단4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G호에서,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고, 함께 구매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9, 13, 14, 17, 22)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8, 10, 23, 24, 25, 34, 36, 37, 40, 59, 63, 66, 67, 68, 79, 88)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압수물 관련서류 사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관련서류 사본, 범행당일 (차량번호 1 생략)차량 GPS위치자료, 차량임대차예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배달앱 회신자료, H 회신자료,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휴대전화저장 이미지 출력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공소장, 추가 송부서, 마약류 월간동향,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3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8, 10)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아래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700,000원 = 케타민 2g 매수(10만 원) + 엑스터시 4정 매수(40만 원) + 엑스터시 1회 투약(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에 대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1: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씨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와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3.경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위 C오피스텔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오피스텔의 A동 702호1)를 4,000만 원의 보증금에 2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A동 702호는 E이 최초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되어 있었다가 F(주)의 대표 G으로부터 철회통보를 받았으며, 그 철회통보를 받은 장소에 피고인이 E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A동 702호를 임대해서는 1) B동 1304호의 오기로 보임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경부터 2008, 9. 5.경까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위 오피스텔 A동 702호 또는 B동 1304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오피스텔 A동 702호는 H F㈜로부터 대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H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08. 8. 18.경 D과 사이에 A동 7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2008. 9. 5. 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F㈜ 측에서는 이사 당일인 2008. 9. 5.경 D이 A동 702호에 입주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날 저녁 D과, D B동 1304호에 입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008. 9. 15.경 D과 사이에 새로이 B동 13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이삿짐을 B동 1304호로 옮겨놓았다. 한편 I와 피고인은 2008. 7. 17. E에게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빌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이 F㈜로부터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 호실 중 일부인 A동 606호, 608호(후에 501호로 변경), B동 1304호, 1404호를 받았다(이에 대해, E은 2008. 7. 15. F㈜ 대표 G으로부터 B동 1304호를 대물로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16일 F㈜의 J차장으로부터 구두로 철회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피고인에게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ㄱ)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검찰청 2009 형제 39261, 14948(병합) 사건에서, E은 "8,000 만 원 투자금 건으로 전세권을 준 501호, 1304호, 1404호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71, 186쪽 참조), (ㄷ) D은 경찰에서, 사람들이 보여 준 정산서 내역서에 B동 1304호가 들어가 있었으며, F㈜의 직원들도 대물로 지급한 것은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7. 23:4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3세)의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길로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져 누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제압한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제압되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압된 상태에서 벗어나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도중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의 배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3. 19.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근로자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모가지를 다서 죽인다. 야 시벌새끼야 커피 한잔 주라. 좆같은 새끼. 야 시벌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부부이고, 피해자가 직장동료 D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D을 식당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5. 8. 16. 23:1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D에게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안주용 사기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G 상대 내사),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해자 (주)C을 설립한 뒤, 2009. 10. 9.경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회사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 5층 E호를 담보로 피해회사 명의로 F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3. 20.경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위 99,000,00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경 H에게 피해회사 소유인 위 용인시 기흥구 D 5층 E호를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21. 22,000,000원, 2017. 5. 10. 105,869,000원 합계 127,869,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69,045,000원을 피고인의 보험금,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피해자 제출) 및 엑셀정리내역 1장, 문자 송수신내용 5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1억 원의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용인 사무실 매매대금 추적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의 제출 자료 내용 확인), 수사보고(매각대금 횡령금액 특정)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적조치통고서 1. 법인계좌 거래내역 11장,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25장,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7장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담보대출금 및 매각대금을 판시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B에 대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잔존하는 실질 피해액은 판시 횡령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이후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고, B의 주장 및 계산을 전적으로 따르더라도 잔존하는 실질 피해액은 판시 횡령액의 3/10 수준인 5,100만 원 가량에 그친다),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치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횡령액의 규모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배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속기록에 대한), - 녹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301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5. 7. 21.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1:5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차량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18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2회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2세)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2. 16:01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양 제시하여 3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32,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 13:51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불상의 가게에서, 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4. 19:48경 인천 부평구 E ‘F’에서, 그곳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4. 15:42경 부개역 불상의 가게에서, 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9회에 걸쳐 합계 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된 체크카드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총 83회에 걸쳐 사용하여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각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점), 각 제352조,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각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많은 전과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002.경 이후 2014.경까지 전과가 전혀 없고, 2014.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