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1. 20133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서노 조금더 거칠고 강하게 해봐" (계시번호 8155576)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모습 등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 첨부 파일의 범죄일람표 순번 11924~11926 기재와 같이 음란동영상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4고단148(병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3. 경부터 2012. 11. 1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에 아이디 'G', 닉네임 'E'로 접 속하여 성인게시판에 "강제물 설정인가 리얼인가" (게시번호 9507569), "일 No모 도쿄- 핫 gangbang serise 경련, 단체 "(제시번호 9507647), "유부녀 H" (게시번호 9507554)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가 촬영된 음란동영상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5, 23, 24, 이하 '순번 12' 와 같이 약칭 한다) 1. 모텔 사진 1. 내 디스크 등 사이트 캡처 자료(순번 22, 그 중 수사기록 439, 440쪽 참조),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4고단1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게시물 목록, 각 컨텐츠 등록정보, 각 동영상 재생화면, 내가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 의 음란동영상 게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밤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내용, 면소 부분 내용과 대조하면 판시 범행은 성인 사이트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량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의 일환으로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음란동영상 게시를 통하여 얻은 이득,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240 사건 중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15, 09:5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1에 아이디 'G',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3명이서 남자 홍콩보내기"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 20:23 경까지 붙임 첨부 파일의 범죄일람표 순번 1~11923 기재와 같이 총 11,9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06.23. 선고 81도1437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죄명으로 동일 · .근접 장소에서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역시 아래와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I, N, 0에 음란동영상을 올렸다는 것인데, 각 사이트별로 보면, I에는 2012. 1) 이 사건 공소사실중 범죄일람표의 게시물번호를 대조하면 2013. 3. 6. 경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중 범죄일람표의 게시물번호를 대조하면 2013. 2. 25.경으로 보인다. 11. 15.경부터 2013. 8. 26.까지 아이디 G로 가입하여 닉네임을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으로, 아이디 J로 가입하여 닉네임을 L, AJ, AK, AL, AM, AN, AO, AP로 각 변경하여 가면서 총 10536회(붙임 첨부 파일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10536번)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고, N에는 2012.12. 4.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아이디 G으로 가입하여 닉네임을 E로 하여 469회 (붙임 첨부 파일의 범죄일람표 순번 10537번~11005번)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고, 0에는 2013. 7. 29.부터 2013. 8. 27. 경까지 918회(붙임 첨부 파일의 범죄일람표 순번 11006~11923번)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대조하여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각 성인사이트별로, 즉 피디피, N, O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 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각 사이트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 음란물 게시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소되어야 할 것이다(검사는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상습범에 관한 것으로, 비록 상습범도 포괄일죄이기는 하나 사후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이른바 강학상의 '연속법'과는 그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