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1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목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광명시에 전세나 월세를 놓은 부동산이 3개나 있어 월세만 받아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상황이라 재산이 충분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 원금은 요구만 하면 전세금을 출금해서 3개월 내로 언제든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나 월세를 놓은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3,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사금융권에 1,5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각각 지고 있으면서 채무의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계좌를 통해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7.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서류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광명시에 전세를 놓은 부동산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를 믿고 같은 조건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전세를 놓은 부동산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합계 4,9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채무의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1. 7. 6.경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G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 근처 문방구에서 구매한, 먹지를 이용하여 한 번에 2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명시 H',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방 2개,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이천만, 특약사항 란에 '수도하고 보일러 고쳐주기로 한다. 주인에 타치는 받지 않는다. 전세를 계약할 당시 등기부 등본이 깨끗함을 인정한다', 임대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I, J, K`, 임차인 란에 '경기도 광명시 H, L, M`이라고 기재한 뒤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금증서 1. 임대차계약서 1. 계좌별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자료제출) 1. 수사보고(위조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 동원 - 다수범죄 취급X) 감경요소 : 처벌불원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원금 중 350 만원만 변제)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59

범죄사실 [2013고단2359] 1. 피고인은 2013. 4. 24. 12: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마을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려는 피해자 E(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2543] 2. 피고인은 2013, 4, 14. 22:47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에서 H 마을버스에 올라 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같은 구 J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쫓아 하차한 다음, 위 J아파트 103동 3 · 4 라인 앞 주차장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때리듯 막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그대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약 10분 동안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안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를 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8, 12: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술 취한 손님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C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들이 나를 엮으려고 그래, 이 씹새끼야, 너는 안가냐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식당 내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도계 중삼거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채혈 측정치)의 음주의 영향으로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류주차장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도계중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채혈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2. 4. 22:00경 약 1주일 전 인터넷온라인게임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만나서 같이 술 마시며 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2호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 미성년자에요. 18살이라고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못참겠다"며 억지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한 다음 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집어 들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그의 성기를 그녀의 입 안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2호에서 제1항의 피해자 D(여, 16세)가 "내일 학교 가야한다, 시간이 늦었다, 엄마가 걱정한다"며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를 눌러 억지로 그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텔 수납장을 향해 집어던지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팔로 세게 끌어안고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 03:11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모텔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강제추행상해죄 상호간(강제추행에서 나아가 간음, 다시 강제추행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으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의 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7년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제2유형(강제유사성교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만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감금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거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충격에서 회복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11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18: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경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를 하려는 것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가게 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미상의 구순열창, 좌4번수지부 및 우 무릎부 찰과상, 우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임야에서, C의 부친인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본 토지는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경작함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시가 6만원 상당의 경고판 3개를 뽑아 치워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경고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충남 부여군 B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2011가단6819 사건일반·진행내역,판결서사본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이 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단6819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이 적법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경고판 3개를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임야에 경고판 3개를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침탈되기에 이르렀다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고판 3개를 뽑아 치워버린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점유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6819) 를 제기하였다가 2012. 8.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2415723) 진행중위소를 취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 채 주방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3. 04: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사랑한다, 안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주점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중인 F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양측상박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수감현황조회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과를 고백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 경부, 생식기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피고인의 정액에 관하여 모두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으려고 하여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서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 남자친구인 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강간을 당한 후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데 F가 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F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도착하여 추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하에 했다'라는 변명을 들었다, 피해자가 '자주 오는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눕히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또는 피해자의 반항, 그곳이 주점인 사정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 성기를 질에 삽입하였을 뿐 사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스포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충남 천안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바다에 투기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설립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천안 신부동에 있는 축협 조합장이 나의 매제이니, 축협 직원들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제가 축협 조합장이 아니고 피고인도 축협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축협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여야 하니 3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4. 충남 천안시 원성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축협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 충남 천안시 원선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계계약을 하여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비 중 300만 원을 축협 담당자, 조합장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7. 8.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오늘 저녁에 축협 직원들하고 술 한 잔 해야 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410만 원을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종전전과 판결문),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22: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01:36경 제주시 D 에 있는 E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 보면 안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여기가 내 가게인데 내가 왜 술값을 내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2월~1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2000, 5. 31.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30. 18:00경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주방 창문 가림판을 뜯어내고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카드지갑 1개, 시가 158,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팬티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5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재발행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사기의 점 및 도난 카드 사용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2: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암사역을 가자고 말한 후, 위 차량이 같은 구 상암로 153 f 천호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지름길로 가지 돌아서 가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차량을 운전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큰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19:5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문을 부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 보호조치 된 후 훈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다,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2016. 5. 14. 21:00경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어 G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소란행위로 보호조치된 후 훈방되었음에도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5. 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목사의 주거지에서 2014. 11. 11.자로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1. 1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국외 장기거주 후 귀국하여 한 글 해독이 곤란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입영 날짜를 조정받았으면서도 결국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8세 때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14년경에 추방되어 입국한 후 한 국어와 한국문화에 미숙한 상태에서 입영통지를 받고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병역의무의 의미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형사적 제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상호명 E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전거 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유치를 위해 원주시에 사는 지인들에게 선글라스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살리체 선글라스 3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9,600원의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승용차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2월 초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에 있는 기아자동차 본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F 모닝 승용차의 옵션이 당초 계약 조건과 다름에도 기아자동차 영업 직원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근처에 있던 벽돌 1개를 위 승용차의 정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 1개를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2015. 2. 1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 1개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57,4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전거 부품 등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2. 12. 07:00경 위 매장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위 매장의 의자에 불이 붙은 사실을 발견하고 보안업체에 신고하였음에도 보안업체가 계속 출동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위 매장 내에 있던 부품 등을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드만 에어 9.8프레임 부품에 금이 가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28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신기그룹 소유의 물품들을 깨뜨리거나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각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H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자동차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피해사진(순번12 내지 20, 34), 2012년 자전거 판매 계약서 1. 김자월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신기바이크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2012년 자 전거 판매 계약서)에 의하면 그 소유자는 주식회사 신기그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2013년에도 근무하던 자전거판매점에서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0:2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다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D다방 종업 G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양아치만도 못한 개새끼야, 거지만도 못한 새끼야, 대머리새끼야, 대갈통에 불 질러줄게"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