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8. 4. 06: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203호에서 친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맥주 마시기 위해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 쌀을 살 돈도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이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2. 09:54경 안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H 백성운수 1-3 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7세)를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붙어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움직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자신이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친에 대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과 공동으로 'E'라는 상호의 통신시설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운영하는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318,181,18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13. 5. 2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58,181,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체납한 부가가치세 33,115,630원을 납부한 점 1)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 등 합계 25,320,410원은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2:4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노상에서, C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토록 종용받자,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고 난 뒤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아 똑바로 일 처리 하라"라고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눈과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20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 F(여, 22세)과 말 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공소장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시비가된 피해 여성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30.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8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차량 정지신호시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며, 당시 신호는 차량 직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순차로 안전하게 변경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 직진신호에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허용지역을 벗어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후 그대로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3:15경 부산 남구 우암동 부산은행 앞 교차로를 우암삼거리 방향에서 동천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하여 교차로 중간에서 서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치료를 받던 중 2014. 9. 17. 00:04경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적정속도로 통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교차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많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5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남, 34세)에게 "요금이 얼마야, 너 같은 쓰레기 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고,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 뭉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1만 원권 지폐 1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며 "가지고 가. 씹할놈 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바지벨트 및 열쇠꾸러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8. 10.경 전원주택 분양업자인 D에게 금 2,15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위 D가 변제능력이 없어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하여 피고인의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09. 2. 9.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D의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D가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는데 도로 허가를 얻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2. 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할 것이고, 2009. 7. 9. 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상 토지 10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대상 토지 10호는 위 D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고, 피고인과 위 D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건물계약서,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D에게 소개한 경위, 당시 피고인 및 D의 재력, 피고인과 D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용한 용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D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1.8km(순천방면) 지점을 광양시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이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로 굽은 도로 형태로서 전방 주시가 곤란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고속도로 위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 2차로 위에서 시동을 끄고 잠이 들어버린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05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벨지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3331 피고인은 2014. 10. 1. 04:00경 대전 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 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와 여성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4고단3552 피고인은 2014. 9. 2. 01:2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콜라 2병 1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5경 세종시 C 301호 숙소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예상치료기간 미상인 사유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처의 위치, 모습 및 그 상해의 정도, 범행 직후 도주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와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계약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추가 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D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하비 차량은 SK 네트웍스 소유로 SK 네트웍스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SK 네트웍스 등에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B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명의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인 속칭 '차량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 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와 추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하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와 추가 대금 및 명의 이전비 명목으로 2011. 1. 11. 10만 원, 2011. 1. 12. 1,641만 원을 각 교부받고, 영업사원인 G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금융거래사본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에게 이미 피해액 합계 6억 1,100만 원의 편취액에대하여 총 징역 5년 3월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2%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및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주공 10단지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F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중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5

범죄사실 2014고단4965 1.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락비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1,5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9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으로부터 합계 9,610,2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05 2.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 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0,000원에 팔겠으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C, P,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S 더치트 신고내용, 피해자 T 더치트 신고내용, 피해자 U 더치트 신고내용, 피해자 V 더치트 신고내용 1. 피해자 W에 대한 진정서 등 서류, 피해자 X에 대한 진정서 등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환불내역에 대해)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G,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행일시 '2014. 7. 12.'은 '2014. 6. 24.'의 오기로(증거기록 246쪽), 연 번 15번 피해자 'BE'은 'AF'의 오기로(증거기록 159쪽), 연번 27번 피해자 'BF'는 'AX'의 오기로(증거기록 408쪽) 보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6,154,700원을 환불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았고, 판시 제1죄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질렀으며, 범행횟수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6: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유 밭에서 주택 신축공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E(54세, 남)에게 다가가 "왜 남의 땅에 공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과 3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방문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자신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비자 발급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1년경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피해자의 아버지 D가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일단 5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 경부터 2012.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00,000원을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비자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1), 범죄일람표 1. 각 신한은행 통장사본, 각 농협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7, 91),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9)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9, 154),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45, 147, 148),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비자 발급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6,000만 원을 넘고 피해회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 16.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피고인이 선고받았을 형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주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8:25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낙엽이 많이 쌓인 것을 보고 "저걸 또 누가 쓰나"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D(53세)가 "꼴값 떨고 있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C통장이고, 피해자 D은 안산시 E 통장협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안산시 원곡1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통장협 의회에 적립한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통장 4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A가 1996년 통장직을 그만둔 이유는 당시 총무를 맡으면서 통장협의회에서 적립한 회비 기금을 모두 횡령하여 이에 대한 추궁이 무서워 그만두고 2년간 타지로 도망가 있다가 잠잠해 지고 돈이 떨어지자 나타나 통장질을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2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 상을 흰돌마을4단지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녹색 비보호 진행신호 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와 피해자 D(여, 44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23:5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B(38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역시 같은 일행인 피해자 C(44세)도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1세)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문과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재차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5. 12. 02:00경 C과 함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출입문에 몸을 기대고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F(23세)이 출입문을 과격하게 열었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오른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주먹, 팔꿈치, 무릎,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0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싸움이 난 것을 알고 위 E에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18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칠칠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칠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 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이 6회에 달하고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부터 같은 달 8. 21:3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서, 태블릿PC 50대와 대형 모니터를 연결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Happy Time'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지체장애(하지기능)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범행 기간과 규모,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