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0.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34 피고인 A, B,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3. 5. 30.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에서 ㈜N 대표이사 O에게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조합장 Q)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그해 6. 25.경 200만 원, 그해 7. 18.경 300만 원, 그해 7. 23.경 200만 원, 그해 8. 2.경 2,500만 원, 그해 10.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2. 초순 일가불상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A의 사무실에서 ㈜N 대표이사 O에게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조합장 T)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그해 9.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U빌딩 201호 ㈜V 사무실에서 ㈜V 대표이사 W에게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조합장 T)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할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14. 1. 22.경 3,200만 원, 그해 2. 20.경 500만 원, 3. 17.경 4,000만 원, 4. 11.경 1,0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 대표이사 O에게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조합장 T)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그달 19.경 1,000만 원, 그달 21.경 600만 원, 그달 하순 일자불상경 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C는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N 대표이사 O에게 X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조합장 Y)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14. 2. 20.경 2,000만 원, 그해 9. 15.경 1,000만 원, 그해 9. 24.경 500만 원, 그해 10. 18.경 148만 원, 2015. 6. 11.경 1,000만 원 등 합계 4,6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2014 피고인 A은 2015. 10.말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채무자 AA에게 받을 돈이 770만 원 있는데, 이를 대신 받아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위 AA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여 2015. 11. 25.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100만 원, 2016. 7. 6.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C)로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은 무렵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개인사업비,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O, AE, W, Q,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예금주 B) 1. 과거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형 확정일 관련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들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하여도 그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즉 뇌물죄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조합의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7. 3. 29.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제2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일부개정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사법 제111조 역시 '다른 법률에 따라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을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산정 : 피고인 A : 2,000만 원 피고인 B : 1억 1,800만 원 = 2,100만 원 + 1,000만 원 + 8,700만 원 피고인 C : 6,748만 원 = 2,100만 원 + 4,64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으로 O에게 2,000만 원 전부를 반환하고 O와 합의한 점, 피해자 Z과 합의된 점 등 정상들을 고려하여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금원이 1억 1,800만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P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O에게 반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금원이 6,748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O에게 4,600만 원을 반환한 점, P과 관련하여 B에게 O에게 반환하도록 1,500만 원을 교부하여 사후적으로라도 노력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