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카드론 1,000만 원을 출장 가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에 있는 변전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예치금 형식으로 우선 1,0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2:50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변전소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2:50경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에 있는 변전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은행 팀장 부탁으로 찾아온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0. 19. 12:10경 위 변전소 앞에서 추가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6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B,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I, F, E, C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한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송금 G은행 전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L아파트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4.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D, F의 각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에 이른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가담경위, 가담횟수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단순히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 추심 관련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 대리’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참칭하는 금융기관도 피해자마다 달랐고, 이후 공범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을 나누어 지정받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적법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2% 정도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이 취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30대 여성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이 여러 번이고, 수거한 현금액수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