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51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개통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420,000원을 송금해주면, 삼성 갤럭시 Z플립3를 개통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6,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22고단1906 피고인은 2021. 12.경 서울 구로구 G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개통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피해자 F에게 ‘9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13을 개통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M 예금계좌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피해자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21을 개통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M 예금계좌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74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경 서울 구로구 G건물 9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5G의 출고가가 1,452,000원인데 공시지원금 982,000원을 받아서 470,000원만 납부하면 갤럭시노트 20을 개통할 수 있다. 47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월 단말기 할부금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월 단말기 할부금 부과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K은행 계좌를 통해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아이폰 13프로를 820,000원에 개통할 수 있다. 기기값으로 먼저 820,000원을 내고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되 2~3개월 후 단말기 할부 약정을 해지해주고 납부한 할부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월 단말기 할부금 부과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M 계좌를 통해 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912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구로구 G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개통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구매(개통) 고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는 피해자 S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480,000원을 송금해주면,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를 개통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56,2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중고 휴대전화 대리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2.경 위 ‘H’에서, 갤럭시Z폴드3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던 피해자 T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주면, 대신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중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중고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U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송금을 할 수 없다. 집에 가서 바로 보내줄테니 대신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대신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W, X, Y, Z, AA, I,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2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2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2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 T, A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D, U의 진정서 1. A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범죄전력] 1. 2022고단2912 사건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