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B는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159] 피고인들은 자동차 구입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즉시 자동차를 매각한 뒤(일명 '자동차깡')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기아자동차 I대리점 영업사원 J로부터 시가 1,838만 원 상당의 K K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는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인도받자마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기아자동차 I대리점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6932] 피고인 B는 L과 'M'을 동업하면서 자동차 구입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즉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L과 함께 2013. 5. 20.경 인천광역시 N 부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N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O로부터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L은 위 승합차를 인도받으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사채업자에게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N대리점 명의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 A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C을 통해 대출을 알아본 점, 피고인 A은 R렌트카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피고인 C, B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돈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1,838만 원에 구매하면서 할부금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만 원과 취·등록세 등을 일체납입하지 않았고, 차량도 직접 인도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그 차량이 R렌트카의 사업용 차동차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면서도 C을 통하여 4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렌트카 수익금이라고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 A이 2012. 10. 31.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 Q은 이 사건 차량의 매입대금 1,1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B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날 9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하여 그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2. 11. 1. 피고인 B는 그중 8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으며, C은 이미 2012. 10. 29. 2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2012. 11. 1.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무렵 속칭 '자동차깡'의 계획이 모두 세워지고 실행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와 공동하여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자동차깡'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69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출력물,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속이고 피해자 현대캐필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지금까지 사기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채무자로서 일부 할부대금을 갚았고, 여전히 채무자로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남은 점, 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 전문유한회사에게 지급한 점, 판시 사기죄 등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어 이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1,7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단법인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금을 내는 등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