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2019 고합14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0. 27.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F의 기숙사에서 위 F에 굴삭기 기사로 취업하여 공사현장에서 만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3세)이 퇴근하여 위 기숙사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 턱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밟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복강, 대장 및 소장 손상,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B 상해부위 확인 건,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B 진료기록 제출 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 주치의 유선면담 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A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2019고합141사건 관련) 1)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중상해의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2) 한편 당시 피고인 A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 B이 비아냥거리면서 먼저 피고인 A를 폭행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 B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 B의 지병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기왕증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점이 양형사유 등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가격의 태양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을 응급수술한 의사 I은 수사기관에, 당시 피해자 B의 상태에 관하여 '대장에 껍질이 벗겨져 있고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배변이 흘러나와 복막염이 심한 상태였다. 수술이 지연되었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대장의 괴사된 부위를 잘라낸 뒤 봉합을 한 상태이고 소장을 복부로 빼내어 배변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 2018. 10. 29. 작성된 진단서에는 '내원당일 응급 개복수술 등을 통한 지혈술, 대장절제술 및 대장문합술, 회장루 조성술 등을 시행하였음.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각종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치료중이며 환자의 상태는 아직 가변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다 저를 넘어뜨리고, 계속 저를 발로 밟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기절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무릎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분을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 A가 방문하였던 중국음식점의 주인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위 B의 진술에 부합하게, '당시 피고인 A가 저(H)에게 방에서 젊은 놈이 먼저 때려서 엎어놓고 발로 밟았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경험칙상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복부 부위에 대한 1회의 가격만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중한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행경위 및 기왕증 경합 등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범행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와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 A 등을 향해 '대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있네'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렸고, 피고인 A가 인사를 나누기 위해 샤워를 마친 피해자 B을 찾아갔는데 피해자 B이 갑자기 피고인 A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피해자 B이 처음 보는데다 나이도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위해 찾아온 사람을 갑자기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해자 B으로부터 불과 2초 사이에 얼굴과 복부 등에 6~7대를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만약 피해자 B이 그 정도의 격투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피고인 A로부터 중상해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키가 177cm이고 몸무게가 75kg으로 체격이 상당히 건장한 편인데, 피해자 B은 키가 160cm이고 몸무게는 50kg으로 체격이 왜소한 편에 속하는 점, 당시 기숙사 내에 피해자 B을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 A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G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B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당시 G의 음주 권유를 거부하자, 피고인 A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을 뒤따라가 얼굴 표정과 자세 등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피해자 B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 B의 기왕증이 중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피해자 B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가한 중상해는 물리적으로 대장 부위를 파손시킨 것으로서 대장의 소화기능 등에 관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는 그 성격이 다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 B의 기왕증이 경합하였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 A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의 폭행은 피해자 A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때려 보라'고 도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얼굴과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A에 대하여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병명이 경추염좌와 좌흉부좌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병명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가격한 부위와 위 진단서 등의 상해 부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점, 피해자 A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0. 29.(2018. 10. 28.은 일요일이었다) 주거지인 대전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위 진단서를 받은 점, 위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A는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고 3일분의 소염진통제, 부종완화제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 A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A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자신의 턱을 4~5회 밀치자 화가 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A가 "한대 치겠다?"라고 하면서 "쳐 봐. 쳐 봐."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복부를 가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가격한 부위와 횟수,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은 점 등 당시의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표정과 자세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 때문에 기숙사에서 방까지 옮기게 된 피해자 B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대장을 절제하는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도 하였는바, 그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해죄와 특수협박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어느 정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해를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일부 법리적인 면을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9고합461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5. 26. 16:40경 인천 부평구 K 맞은편에 위치한 L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안에서, 우산을 찾으러 갔다가 위 공사현장의 경비원인 피해자 M(58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자신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모자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공사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2020. 2. 5.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인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