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2016고단101 피고인은 2015. 10. 24. 2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할 테니 대금으로 2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아이패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같은 매장 점원인 피해자 J에게 '원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은 뒤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8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8. 피고인이 '주식회사 안전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시소캐피탈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연대보증했던 기존 대출금 6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하여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모두 변제하고, 300만원 중 40만원은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원 중 2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6. 2.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24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디스퀘어드 청바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23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F,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E, AY, AZ의 각 진술서 1. BA, BB, G, BC, BD, BE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1.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인출자 CCTV 사진 1. 내사보고(문자내용 및 이체내역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2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고 벌금형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H, S, AN, AT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J에게 130만원을 공탁하는 등 다른 피해자 32명을 상대로도 피해금액의 일정부분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AZ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합계 7,235,000원 상당이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 A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총 피해금액, 범행 횟수,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8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