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직장에서 만나 2013. 6.경부터 사귀던 내연 관계이다. 1. 폭행 가. 2013. 8.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 20:30경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앞 복도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가족에게 전부 이야기 한다. 죽인다. 이 씹할 년. 죽을래. 왜 빨리 안 나오노 니가 안 나오고 배기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0.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면서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이 씹할 년, 죽을래, 그래 다 죽자. 이제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3. 8.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이 씹할 년, 죽을라 카나. 니 아르바이트 하는데 알고 있다. 엄마하고 있었던 일 소문내서 아르바이트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11, 27.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7, 20: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 음 위 식당으로 온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부 죽는다. 동영상을 퍼뜨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함께 있다가 나와 다음날인 같은 달 28. 02:00경 대구 북구 G, 202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가로수 밑에 칼을 묻어 놨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가로수 밑의 흙을 파는 흉내를 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12. 8. 협박 1) H 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15: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술을 먹으면서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가족 전부 죽이겠다. 동영상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집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18경 대구 북구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거 집 앞이다. 지금 다 보고 있다. 내 카톡 올리기 전에 조용히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6. 15. 협박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부근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에이 씹할. 내가 니 남편 버스 운전하는 것을 알고 운행시간과 노선도 안다. 고의로 사고를 내어 운전을 못하게 하겠다.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4. 6. 16. 협박 피고인은 2014. 6. 16. 12: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나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탕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에게 "동영상이 있다. 만나 주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8:42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모텔의 객실 내에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두고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카메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4. 11.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 14:30경 대구 북구 P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녀이던 피해자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괴롭히는가 하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자녀들과 남편에게도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 가정의 평온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 C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