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경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 대포통장 등을 준 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개설, 회원 모집, 자금 조달 등 전반적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사이트의 세부적 관리 및 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경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을 업으로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만 원을 주고 일명 'R' 스포츠토토 사이트(주소를 알 수 없음) 제작을 의뢰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 유형에 따라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의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설정된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의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일시경 회원 2명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국민은행 대포통장으로 합계 80만 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수원 양방베팅 사무실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7. 하순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S, 102동 1503호에 컴퓨터 6대, 화이트보드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적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하순경 피고인 B을 고용하고 그 후 순차로 피고인 C 및 T을 고용하여 피고인 A가 사장, 피고인 B이 팀장, 피고인 C 및 T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T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7. 31.경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 피고인 C, T에게는 각 1,000만 원의 도박자금(일명 '시재')을 마련해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T과 함께 2015.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U 등 사용)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런던옴므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9160104173554)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축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고 수백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7. 31.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1,705회에 걸쳐 합계 1,697,886,739원 상당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15. 8. 13.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위 도박사이트 등에입·출금하며 베팅을 하고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요청에 따라 2015. 7. 29. 00:27경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양방베팅을 하는데 필요한 엑셀 프로그램(일명 '계산기')을 보내 주고, 도박자금이 부족하다는 B의 요청에 따라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V)로 2015. 8. 12.경 300만 원을, 2015. 8. 14.경 50만원을, 2015. 9. 20.경 1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 및 중개 관련 피고인은 1일 방문자가 약 5,000명~9,000명인 W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공지사항 게시판, 인증업체 게시판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추천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X'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여러 개 만들고 위 채팅방에 수백 명의 양방베팅 유저들을 초대하여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추천하는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1)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 업체 홍보 · 중개 가) 피고인은 2015. 3. 경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Y, Z, AA)들의 에이전시 업체인 AB, AC 사이트 운영진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국내 스포츠토토 양방 유저들에게 위 에이전시 업체들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도록 홍보하거나 중개해 주고, 위 유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추천인 코드로 위 에이전시 업체에 가입하여 스 포츠토토 도박을 하면, 피고인이 위 양방 유저들의 베팅금액 중 1%~1.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이 방장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해외가 필요하신 분 문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에 채팅방 멤버들이 요청을 해오면 위 AB 및 AC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코드(AB 아이디: AD, AE 아이디: AF)를 알려 주어 위 멤버들이 위 코드를 이용하여 위 에이전시업체에 가입을 하고 스포츠토토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3. 20.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해외 에이전시 업체들(AG 제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104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경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Y, Z, AA)들의 에이전시 업체인 'AG' 사이트 운영진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국내 스포츠토토 양방 유저들에게 위 " 에이전시 업체를 통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거나 중계해 주고 위 에이선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고인이 방장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AG 에이전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치 AG 에이전시가 이른바 '먹튀'가 없는 안전한 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에 채팅방 멤버들이 요청을 해 오면 위 AG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코드(AH)를 알려주어 위 멤버들이 위 코드를 이용하여 위 에이전시 업체에 가입을 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02~105, 107~110 기재와 같이 2015. 7. 31.경부터 2015. 8. 11.경까지 AG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I)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 · 중개 피고인은 2015. 7. 말경 국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AJ, AK, AL) 운영진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유저들에게 코드를 내려주는 등 불법 토토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들로부터 위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W의 '인증업체 '게시판에 위 토토 사이트들의 경우 이른바 '먹튀'가 없고 안전하다는 의미로 '안전한 사이트' 목록에 위 AJ, AK, AL 사이트를 게시하고 피고인의 코드명을 적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30%인 약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을 위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7.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일시경 성남시 AM 건물 1004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배송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USB(공인인증서) 1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F, E의 공동 범행 (서산 양방베팅 사무실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주식회사 AN 직원인 피고인 F이 거주하는 서산시 AO 사원아파트 100동 408호에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던 중, 수익이 커지자 2015. 8. 말경부터는 서산시 AP 103동 201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컴퓨터 5대를 설치하는 등 장비를 마련하고 직원 AQ, AR, AS을 고용하여 조직적인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4. 23.경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 AQ에게 1,500만 원, AS에게 1,000만 원, AR에게 1,000만 원의 각 도박 자금(일명 '시재')을 마련해 주었다. 피고인 E은 2015. 5. 1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U 등 사용)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런던옴므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축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고 수백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5. 10. 8.경까지 4,396회에 걸쳐 합계 7,468,478,201원을 위 도박사이트 등에 입·출금하며 베팅을 하고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산시 AO 사원아파트 100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이케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226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에 최고 수백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5. 4. 22.경까지634회에 걸쳐 합계 2,319,079,570원을 위 도박사이트 등에 입 · 출금하며 베팅하고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D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인근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호칭: 실장)은 옌타이시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12대, 전화기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물적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 6~7명을 고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공모하여 중국 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 합류하여 월 200~400만 원의 돈을 지급받고 위 사이트의 게시판 및 경기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인근에 있는 위 아파트에서 AT, 'AU' 사이트주소 알 수 없음)의 게시판 관리를 하고, AV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회원들로부터 알 수 없는 계좌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던 중 댓글에 "통장을 빌려주시면 그에 대한 보수를 드립니다. "라는 글을 보고 위 댓글 게시자와 연락을 취하여 2015. 3.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W),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확인서 1. T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 사이트 캡쳐 화면 1. W 사이트 등 캡쳐 화면 1. 채팅 내역 및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양방베팅의 이해) 1.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화면 1. B의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목록, 계산기, 수익금 정산 파일 [증거목록 순번 56]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W 사이트 등 캡쳐 화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목록 순번 52]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AK에서 받은 총판 수수료 내역 1. A의 거래내역 [판시 제4항]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R, AQ,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확인서 1. AR, AS, AQ의 각 확인서 1. 각 계좌정보 [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E 씨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증거목록 순번 5, 30] 1. U 사이트 캡쳐 화면 1. E 계좌의 거래분석 1. E 계좌의 거래건수 1. 도박사이트 정리, 계산기, 동시간 양방 배당표 [증거목록 순번 32, 33, 34] 1. 수사보고(양방베팅의 이해) [판시 제5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U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1. 피고인 F의 거래내역 [판시 제6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통신자료 및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2] 1. 중국 내 사진 첨부 [판시 제7항]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계좌정보[증거목록 순번 3, 4] 1. G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판시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 이용 도박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상습도박 방조의 점) 판시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각 유사행위 홍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한 것 구매 중개 또는 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판시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판시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판시 제6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판시 제7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6항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제7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방조감경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양방베팅' 도박행위를 하였으며,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와 도박행위자들을 중개하는가 하면, 도박 사이트 개설을 위하여 불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범죄들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들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E, F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직적·전문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도박행위를 하였고, 도박액수 등에 비추어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 B, C, D, E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범행가담기간이 6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G은 도박행위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고 양도한 접근매체 계좌가 1개뿐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