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2:15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수원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572-1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면서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로 이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XG 차량 좌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구조물이 반대편 차로로 떨어져, 위 구조물이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던 F K5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다. 상해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351 동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D, 매제 E과 2015. 12. 7. 공동으로 취득한 도시지역인 서울 강동구 F외 2필지 상에 지상 6층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되, 그 무렵 우선 다세대주택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E과 2015. 12. 16.경부터 위 다세대주택을 지어 2016. 6. 29.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관할관청의 증축 허가없이 2016. 7.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건축물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각 베란다 공간에 외벽과 창호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위 베란다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바꾸어 연면적을 약 79.33m²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증축현장 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당시부터 불법증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7세대 합계 79.33m²면적을 무단증축하여 위반내용도 가볍지 않은 점, 관할관청의 공사중지 통지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형사고소된 이후에도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분양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1:2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 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내 아들이 너 가만 안 놔둔다. 야 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1. CCTV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m에 불과하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7:5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같은 면 자안리 소재 자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인 B인데,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 1개당 300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8.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16. 8. 30.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면서 여종업원들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적 행위나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부칙(2016. 2. 3. ) 제2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아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인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적발 직후 해당 업소를 폐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거듭 누적된 점, 운영기간 등 판사 정원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주변에 우리집이 있으니 같이 가서 쉬자. 따라와라"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에 팔을 걸어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시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8. 22:40경 대구 중구 북성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로 110에 있는 책임테크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제28보병사단 B에 입소하고, 2015. 8. 20.경 같은 사단 80연대 3대대 C에 전입하여, 2016. 10.경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3.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분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30경 경기도 연천군 E 소재 F에서, 피해자의 귀에 입바람을 불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8:00경 같은 중대 생활관 목욕탕에서, 알몸 상태로 샤워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 17. 19:00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혹한기 야외 훈련장 소대 관측 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군장 위에 피해자의 군장을 올려놓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약 5초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18. 00:00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G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내에서 취침 중인 하사 H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오자 이를 사용하여 여자친구와 통화한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6. 04:00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 행군 도중 부딪쳤다는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의 경우 I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직권남용가혹행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하여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1. 8.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내년 2월경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로 돈을 갚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2년 이상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소상공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너스대부 및 디케이대부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채무 1,02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대위변제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3. 9. 6.경 부산 북구 B빌라 B동 201호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0. 29. 309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0. 21: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성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0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육통'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주)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1.부터 근무하다가 2016. 3. 2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일부 1,1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54,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 7,482,3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44조 제1호, 제9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E, F, G, H, D, I 명의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9:50경 경산시 진량읍 양기2리에 있는 초원아파트에서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원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1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자숙하며 지내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1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안경점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앉아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소된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7:1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안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도장공으로 재직 중인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11) 카메라 렌즈방향이 전면부로 향하도록 하여 손가방 측면 포켓에 집어넣어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을 약 300미터 가량 뒤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4. 부터 2016. 5.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1. 동영상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2016. 7. 7., 2016. 7. 11., 2016. 7. 13., 2016. 7. 19., 2016. 7. 20., 2016. 7. 27., 2016. 7. 28.에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성실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7: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1호선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LG G3 휴대폰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 방향을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첨부 및 죄명의율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5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시흥시 D아파트단지안에 있는 상가의 분양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3. 시흥시 E에 있던 위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위 상가 205호, 206호, 207호, 208호를 분양받은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유자는 바빠서 못 나오고 나도 다른 계약 건 때문에 올 수 없으니 G과 계약하고 잔금 처리할 때 소유주를 만나 정리하자.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직원이었던 G과 위 상가들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 H 명의로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상가들에 대하여는 2007. 4. 27. I에게 분양이 되었던 것으로 그녀가 피고인에게 위 상가들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한 것이 없었고, 위 회사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I에게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분양계약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들어 위 음식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인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8.30.09:34경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에게 피고인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되는데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5. 17. 13:55경 용인시 수지구 B, 908동 1106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 하나은행(D)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