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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 3. 5.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전남 고흥군 B제방 앞 공유수면 307㎡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조선소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유수면 불법매립, 점·사용 관련 현장확인 및 총면적 실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81

범죄사실 1.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 임야 51,879㎡에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게데크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 임야 51,879㎡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과수원으로 개간하고, 임야 420㎡를 밭으로 개간하는 등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관련하여 2021. 4. 19. 의왕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2021. 10.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왕시청 주무관과 통화)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 2021. 4. 19.자 시정명령 통보, 2021. 6. 11.자 시정명령 통보(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조 등 그 종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행위와는 달리 건축물 등의 구조와 성질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행위의 중단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상 이를 통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작물 등이 설치된 모습이나 범위, 설치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일부 공작물은 실제로 철거되어 원상회복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위 임야 내지 전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10,000,000원 불법 용도변경의 기간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시설물의 개수·면적 등이 상당하다. 다만, 판시 범행 이후 일부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2 ‘주위적 공소사실’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농지원부(증 제2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은 2001년경이고(공소사실에도 토지형질 변경 시기가 ‘2001년경’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 부분 각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2. 4.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각 1,500만 원의 돈을 투자하여 시흥시 D, 2층에서 ‘E’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위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20. 8. 12. 17:54경부터 2020. 11. 21. 20:15경까지 위 ‘E’에서, A이 딜러로 G을 고용하는 등 위 카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2장을 받고 테이블 위에 트럼프 카드 5장을 노항 숫자를 맞춰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이른바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금액 상당의 칩을 환전하여 주고 반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매 판당 승리자로부터 승리자가 획득한 금원의 6%를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불상의 도금을 받은 뒤 피고인과 B는 각 1,000만 원, C은 8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및 추징금 특정) 1. H의 I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실적증명서(M), 금융거래내역서(J), 금융거래내역서(B)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3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시장에 있는 약 10제곱미터 점포에서 침대 2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이 아프다고 하는 허리와 무릎에 벌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8.까지 하루 15~20명의 환자에게 벌침을 놓아주는 치료를 하고, 1일 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하고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5.경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C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등기(법인등록번호: D)를 하고, 2016. 8. 11.경 포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E)을 하는 등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등기를 각 관할 등기소에서, 사업자등록을 각 관할세무서에서 마친 후 오로지 대출업자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송우지점에서 계좌개설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주식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피해자 중소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법인 계좌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우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다음,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접근매체 19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 대출업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1.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0. 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12. 9.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I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2012. 3. 19.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7. 2. 경위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J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3.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J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4.경 전항 사무실에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K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금액 3,109,260,000원으로 하는 E의 건축물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경 전항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L로부터 조합원 명부, 차용증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의 각 법정 진술 1. O, P, Q, R, S, T,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공개요청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중 수사기록 제1권 제420 내지 425면, 제530 내지 544면) 1. 대여금 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26면), 건축물의 설계변경계약서 사본, 조합정관(이주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1),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대여계약을 체결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열람·등사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명목의 대여는 조합정관과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며 오히려 조합원들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700만 원을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었다. 또한 2007. 10. 31.자 조합총회에서 최초 설계계약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 이후 추가된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제24조 제3항 제5호'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도 이를 전제로 변호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로 기재되어 있어 정비면적이 추가될 경우에는 설계용역금액도 증가될 것을 예정하였고, 설계계약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증가되어 위 설계계약 제4조 제3항에 의해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별도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예산에 정한 사항이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일지라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판시 조합 정관 제37조 제1항에는 이주비를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에 비추어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도 이율 및 변제기 등에 대하여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당초 설계면적 보다 상당한 정도의 정비면적의 증가가 있었고, 판시와 같이 최초 설계금액 보다 10억 원 이상이 증가되어 판시 설계변경계약은 조합원의 분담금 등의 증가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약인 점, 최초 설계계약에 면적 증가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서 설계자의 변경도 총합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에 비추어(계약금액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설계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산정할 수 있다) 그 설계금액의 변경 역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86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대여계약과 설계변경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판시 대여계약과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정황, 판시 열람·복사 서류를 얼마 지나지 않아 제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축산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8. 4. 17.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D'의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관리 및 운송비 수금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차(도축한 소, 돼지를 경매 낙찰자의 운송차량에 싣는 작업) 및 이송(도축한 소, 돼지를 공판장 내 가공실로 이동시키는 작업) 작업비로 피해자 회사 명의 E조합계좌(F)로 1,126,580,000원,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G)로 779,533,380원 합계 1,906,113,380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들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1,226,734,75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79,378,62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I)로 피해자 회사의 'D' 운송(도축한 소, 돼지를 경매 낙찰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운송하는 작업) 작업비가 송금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22.경 500만 원, 2017. 4. 2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작업장인 'J조합육가공공장'의 작업비가 송금되는 피해자 회사 명의 H조합계좌(K)도 함께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로 2017. 10. 11.경 33,555,000원, 2017. 10. 16.경 1,767,000원의 작업비를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12.경 3,350만 원, 2017. 10. 25.경 182만 원 합계 3,532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작업비 총 724,698,6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과 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내역 정리자료, 경위서, 각 지불이행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각 입출금내역조회, 내용증명서 3부, 미수금 정리 내역서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D월별 입금내역서, 업체별 당월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F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고령 직송비 입금내역, 각 D 월말미수금 입금내역서, 2012년 1월~12월 고령 직송비 입금내역서, 2013년 1월~12월 고령 직송비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거래처별 상차(비) 내역서, J조합 입금내역서, 2011년 9월~12월 고령 직송비 입금내역서, 경매지원조수입 지출내역(2012년도), 경매지원조수입 지출내역(2013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약 7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근무 중이던 회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약 6년으로 길며, 횡령액 합계가 7억 원 가량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20: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주소를 '제주시 C'로, 실제거주지를 '제주시 D'로 각 기재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주거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6. 3. 2.부터 실제거주지로 기재한 제주시 D에 거주하지 않고 E 및 F 소재 사우나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등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3.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조회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판결정보),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신상정보 변경이력) 1. 수사보고(실제주거지 변경에 신상정보제출 관련)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여청과-1008),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여청과-1267)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9.경 진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5.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인 약 4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와 거제시 D 일대 토지에 도로 조성을 위한 성토 명목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2021. 7.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매립에 사용할 흙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식회사 C에 있던 25.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의 사업장폐기물 약 400톤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고 운반비 등 그 비용을 지불하여, 상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5, 16) 1. 고발장(순번2), 출장결과보고(순번4), 폐기물시험성적서(순번10) 1. 각 수사보고(순번11, 25, 26)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후인 2023. 6.경 매립한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 작업을 하여 2023. 7.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7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C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한의사로, 다음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1. D에 대한 의료법위반 D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2020. 10. 7.부터 2020. 10. 15.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D을 진료하면서 2020. 10. 7.부터 2020. 10. 14.까지 기간 중 2020. 10. 7.과 같은 달 8.을 제외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 E, F에 대한 의료법위반 E, F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2020. 11. 10.부터 2020. 11. 16.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들을 진료하면서 구술, 부항 등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고발장, 행정처분 요청, 녹취록, 치료사실 확인서, 한방진료기록부, 출근부, 수사자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료기록부 내용과 같이 치료를 하였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D은 진료기록부에 2020. 10. 7. 입원하여 2020. 10. 15. 퇴원하면서 2020. 10. 9.부터 2020. 10. 14.까지 매일 10:53 또는 10:58에 침술, 구술, 부항술 등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0. 9.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09:00경 병원을 나와 09:30경부터 21:00경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였고 진료기록부와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이 법정에서는 2020. 10. 9.부터 2020. 10. 14. 사이의 어느 날 한 번 일하는 도중 나와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진술 내용이나 진술하는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당시 피고인의 사용자 H의 법정진술, 직장 출근부(수사기록 171쪽)와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의 부모 집을 찾아가 D을 만나게 해달라며 낙지를 주고 가기도 했다. E(당시 6세), F(당시 4세)은 진료기록부에 2020. 11. 10.부터 2020. 11. 16.까지 매일 ‘14:38 또는 15:08’(F)이나 ‘14:35 또는 15:10’(E) 구술, 부항술 등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E, F의 어머니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F이 치료를 받을 때 항상 동석하였는데, 스티커침만 붙여주었을 뿐 구술, 부항술 치료를 하지 않았다. 부항자국을 보지도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이들이 눕지 않고 앉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나 진술하는 태도, 진술의 구체성, E, F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전화하여 진료기록부처럼 치료받았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직접 G을 찾아가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이들에게 항의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있다는 문서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12. 10. 14:49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4번길 9 앞길에 이르러 시속 약 12.96km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튀어나온 피해자 D(10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안정과 경과 관찰을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동영상 1. 사고당시 현장상황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낮은 속도로 자동차를 진행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는바 도로교통공단의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따라서 애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사고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 없어도 처벌되는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공소장변경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해 왔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힌 후 길에 넘어졌으나 아무런 외상이 없는 상태로 바로 일어섰고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파편물도 비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스스로 일어남으로써 급박한 위해는 해소되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로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더 이상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저속 운행 차량에 부딪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취한 것 이상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기는 하나(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다수),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위 판결들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구호 조치나 신원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가 뛰어나오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들이받혀 밀려 넘어졌는바 그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 스스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만지거나 오른쪽 다리만 굽혔다 폈다하는 등 오른쪽 다리가 아픈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에 팔을 부딪혀 땅에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고 외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받는 한편 사진을 찍자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이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깐만요, 이거 문제 있으면 어떻게 전화해요?"라고 물어봤는데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3일째인 2013. 12. 13.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2일 후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다가 팔이 아프기 시작하자 부모에게 이를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 목격자들을 수소문 한 끝에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확보하고 2013. 12. 13.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81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22:4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 3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따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 위험을 야기하는 등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당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등 진로변경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에 대한 신호를 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은 완전히 2차로에 있었고, 택시차량이 3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는 상대차량이 택시차량과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인천 중구 E, F호에서 창고업, 수출입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중국인 H(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서울 중구 I시장에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운송해주는 대가로 Kg당 100원씩 총 181,000원을 받기로 하고, 의류 총 12박스, 181Kg을 중국으로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항공화물 운송을 예약하도록 부탁하였고, J는 2019. 5. 23. 12:5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상해 푸동 공항에 도착하는 K 소속 여객기 L의 항공화물을 예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3. 07:00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의류를 D에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계하였고, D은 같은 날 12:5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하는 K 소속 여객기 L에 총 181Kg, 시가 14,333,930원 상당의 물품(항공화물운송장 : M)에 대한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J는 공모하여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고발서, 각 조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J, D에게 수출 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수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수출 후에도 수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1

범 죄 사 실 1.2022고단282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22시부터 09시까지 사이에 해당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23:30경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2.2022고단417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22시부터 09시까지 사이에 해당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02:00경부터 03:5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 청소년인 F(여, 17세)를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특히 판시 제2죄는 판시 제1죄에 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5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19. 22: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대구동부경찰서 F 소속 경장인 G에게 "총각, 아가씨랑 쉬다가요"라고 말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경찰관을 'E모텔' 209호로 안내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H(여, 42세)을 위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영업으로 인하여 2017. 8. 7.경 대구동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위 'E모텔'에서, 위 장소는 'I초등학교'에서 약 52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인 모텔 내부에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40,000원의 요금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명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GI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 구역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영소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