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카페 ‘C’의 회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2세)과는 위 카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실제 일면식은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B카페 ‘C’에서 자신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2020. 8. 1. 불상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있는 사진 3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다음날인 2020. 8. 2. 2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네 이년! (중략) 느 애비도 알고 느 에미도 알더냐? 네 새끼들도 다 알고 있더냐? (중략) 해커들이 너 같은 년을 발견하면 사진을 끌어다가 얼굴은 네년! 몸뚱아리는 더 천한 년의 육체에 합성하여 요상한 짓거리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느니라! 그 영상을 네 자식도 보고 느 동생도 보고 온 집안 세상 전체가 무작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해커란 것들이 수사에 그리 쉽게 잡혀드느냐! 네년만 개망신 하는 것이지! 너같이 공명심에 날뛰는 년들은 그런 해커들한테 한번은 필히 걸려들어 개망신을 당해야 다시는 인터넷 모임에 얼쩡거리지 않을 것이다! 네년으로 인해 이 분이 카페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네년도 그만한 댓가는 치러야 할 것 아니네? (중략) 어떤 흉한 모습으로 세상에 떠돌게 되더라도 이분을 찾지 말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직접 또는 해커들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복제폰 파일 선별 결과) 1. ‘기록목록 기재 원기록 일체’에 첨부된 고소장, 첨부서류, 고소인 휴대전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사진 합성행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해커들에게 사진합성을 종용 내지 부탁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해커들이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고를 한 수준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955년생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 합성을 해커 등 누군가에게 의뢰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용의주도하게 피고인을 이 사건 카페에서 축출하려고 시도하는 과감한 성격으로 이 사건 고지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리가 없다. 협박죄에서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 가할 것으로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카페에 사진 등을 올리면 해커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진을 합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해커들에게 의뢰하거나 해커들을 종용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카페 ‘C’의 회원이다. 이 카페는 회원들끼리 모여서 둘레길 등을 걷는 모임인데 피해자는 원념 멤버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의 산을 다닐 때 회원들을 안내하는 진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경 위 카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30여회 게시글을 올렸고 걷기 모임에도 2회 정도 참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만난 적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를 몰랐다. 피고인이 자유게시판에 노래 가사를 올리자 피해자는 위 게시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글 올리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 후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당분간은 짜게 먹어라!”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는 또 다시 피고인에 대해 글 올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8. 1.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있는 사진 3장을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20. 8.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를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피해자의 사진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할까봐 살이 떨릴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 특히 피고인이 ‘네 이년!, 느 애비, 느 에미, 네 새끼들, 너 같은 년, 몸뚱아리, 네년, 개망신’ 등 비속적 표현과, ‘유포하느니라!, 한번은 필히 걸려들어 개망신을 당해야 다시는 인터넷 모임에 얼쩡거리지 않을 것이다, 네년도 그만한 댓가는 치러야’ 등 의도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점,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 상태,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고지, 경고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해커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할 것처럼 표시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처럼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