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12:50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9 DHL 코리아 본사 1층 센터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연결된 OTP 카드(S/N: P와 Q 명의의 부산 은행 계좌(R)에 연결된 OTP 카드(S/N: S)를 제1의 나항 기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인 T(배송 주소: 태국 방콕 U)에게 배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V,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고 한다)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인 'W'(이하 'W' 사이트라고 함)를 태국에서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 · 무 · 패(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패를 예측)', '핸디캡(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 '스페셜(사이트 운영자가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 등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8,206,888,726원을 송금 받도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TP 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통장 49개, 보안카드 4개, OTP 카드 4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6개 등 접근매체를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 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X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건네받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X건물 C동 1401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29. 20:51 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 하나은행 해운대 동백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39 경 부산 중구 흑교로 25 우리은행 부평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C 명의의 농협계좌(A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17:35 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2로 72 국민은행 명지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5, 19:29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40 신한은행 마린시티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H)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V,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 현금 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 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2015. 6.경부터 2017. 4.경까지 보관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AJ슈퍼 인근 카페에서, D에게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D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K)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송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V,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송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AJ슈퍼 인근 카페에서, C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K)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고 그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송되게 함으로써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V,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 현금 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농협지점 앞 노상에서, V로부터 '은행 계좌, 현금카드 등을 구해서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L)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X건물 C동 1401호에서, V로부터 '은행 계좌, 현금카드 등을 구해서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X 건물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HL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OTP 발송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OTP 발송 추정 시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9291]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추가 OTP 배송리스트 첨부),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특정 및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W사이트 최근 입금 사용 계좌 화면 자료 첨부), 수사보고(W사이트 입금계좌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216]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하나은행 D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16] 2차 우리은행 회신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216] 2차 집행 회신 자료 요약), 수사보고(C W 도박 사이트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신한은행 (주)AG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인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농협, 국민은행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인출책 및 B 사진 대조), 수사보고(A이 태국의 공범과 바이브 메신저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첨부) 1. DHL 회신 자료, 현금인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나. 피고인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공통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방조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위 사이트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49개의 통장을 비롯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 중 실제로 도금 입출금 등에 사용된 계좌가 20여개, 입금된 도금액이 780억 원을 초과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천만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위 사이트 운영자인 T과 나눈 채팅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전부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위 입금된 도금액 전액이 모두 순수한 도박자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F, E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오랜 기간에 걸쳐 V 등의 지시에 따라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등 그 방조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 피고인 C, D 피고인들 또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A, B에 비하여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전달 또는 제공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 C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스포츠 도박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공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E는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