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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11:10경 서울 강서구 B, 'C'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4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손으로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서울남부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부(검사의 2023. 6. 7.자 의견서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화분을 던져 손괴하였다. 폭력성 범죄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400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2022. 6. 13. 09:30에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다아(기소), 조예림(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5. 17:4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131에 있는 북변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봉화로 131에 있는 북변터널 부근 도로를 B중학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터널 출구 부근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2세)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이전 주점에서의 화장실 사용 문제로 C과 시비가 되어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남, 64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위된 비중격,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 일행 3명이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총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112 피해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39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22에 있는 청계5가 교차로 DDP방면 하위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B(남, 38세)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타이어의 공기가 빠진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려준다며 운전석 쪽으로 왔다가 ‘술 냄새가 난다. 술을 마신 것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탈을 제지하며 차량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여 약 5~10미터 지난 도로 위에 피해자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이 첨부된 CD 1. 상처사진 4장, 진단서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로 차량을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이 첨부된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두 차례 제지당한 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피해자는 자동차의 창문을 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동차에 매달린 채 이동한 거리가 약 10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량을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재판 중 나머지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3:05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B는 1994. 10. 10. 12:35경 함안군 칠원면 양정리 1041호 지방도로에서 축중한도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4조 제1호인데,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1:00경 군산시 B건물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5. 01: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E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노상방뇨 하던 사람을 칠 뻔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급실 내원 환자 B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8. 4. 16:00 광주 광산구 C, D병원 응급실 7번 베드에서 피해자 E(남, 33세)가 의식 체크를 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부 B 가슴 부위를 2~3회 치는 행동을 오해하여 '왜 아버지를 때리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CCTV 동영상 사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만 뻗는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하체가 마비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을 뻗어 베드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 B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던 중 베드 맞은편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와 관련된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옆에서 B에 대한 응급처치를 함께 하고 있었던 F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눈에 직접 닿는 것까지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인지하고서 돌아보니 피해자가 멍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응급실 CCTV 영상에서도 맞은 편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휘둘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몸이 왼쪽으로 휘청한 모습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베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베드에 누워있는 B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느라 베드 쪽으로 숙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하체 마비로 휠체어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뻗은 손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의료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37경 세종시 해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월세계약서,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C에게 그 용도를 설명하며 위 문서들의 명의인인 D 대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C은 이에 응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5. 25.경 김해시 E 소재한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해시 F 소재 3층 G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대차 하는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경상남도 진주시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을 각 기재하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은 2022. 5. 25.경 김해시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J’에서, C에게 차용금 700만 원, 변제기 2022. 12. 31.이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제시하며 C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김해시 F’을 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문서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차용금 700만 원 미변제시 보증금에서 이를 갚는 내용의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위 문서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 집주인의 보증 등을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문서 3매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D 명의의 문서 3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21, 22)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서, 차용금 증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5차례 처벌 전력(2015년경, 2016년경, 2017년경, 2018년경, 2021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7. 9.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20:17경 부산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플라스틱 청소막대기 끝에 피고인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기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으로 뻗어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오피스텔 8층에 사는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막대기 끝에 붙인 다음 창문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 밖에서 피해자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보호되어야 마땅한, 그리고 웬만하면 보호될 수밖에 없는 8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쉽게 생각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법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안전하지 않고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을 겪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2.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돈을 맡기면 한 달 안에 2배 이상으로 불려주고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2. 02:4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오빠 사이의 폭행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 등을 받자 "씨발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긁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 02:58경 서울 관악구 F, D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유형력 행사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0:56경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월산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3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1. 5.)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1185번길 1에 있는 송내IC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13. 1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 대합실 내부에서, 캐비넷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3. 16:37경 위 C 14, 15번 승강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결과)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2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목격한 D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행일 기준 만 80세의 고령으로서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16:0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렌트하여 운행 중인 시가 37,5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박스에 들어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22.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의 구간을 왕복하여 약 6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3. 07: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까지의 구간을 왕복하여 약 2.6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4. 02:00경 위 나항 기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식당 ‘I’ 앞 도로까지의 구간을 왕복하여 약 2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동의한 부분)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렌트차량 계약사실 증명서 첨부) 1. 임의동행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리하여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운전을 하고 절취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신속하게 절취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니, 위 범죄사실만으로 실형을 집행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그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 C(여, 19세)의 나체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받아 소지하다가 그 때부터 같은 해 5. 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친구인 D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고,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폰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변호사가 2023. 7. 4.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