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라고 한다), 피고인 C(C, 일명 'F', 이하 'C'라고 한다)는 각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G, H회사 기숙사에서 I, J과 함께 I이 K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를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하여 유리병에 모인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고용허가를 받아 특정 분야에 종사할 수있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인 2018. 5. 16.을 넘어 2018. 5. 17.부터 2020. 3. 30.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B회사 'C' 대리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1. 내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5,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7,049,84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60,495원 총 합계 25,01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간이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체불내역서, 체불임금 계산내역, 체불임금내역, 금품체불 내역 1. 출금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출퇴근카드 사본, 노트 사본, 출근부 사본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너나 잘해 씨발놈아, 니까짓게 뭘 하겠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으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업주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F, 순경 G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거동이 불편한 지적 장애 2급의 아들을 홀로 보살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J 부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동부), 사진(사고현장) 1.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E아파트 앞 네거리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2:3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오는 날 저녁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는바, 이러한 당시의 주변 상황과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3.경 경산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전액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구 D백화점)'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9:24경 위험한 물건인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를 김해 삼계 방면에서 진영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8세)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택시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약 1km가량 피고인 뒤를 쫓아오자 그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27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쪽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3:45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며 깨진 병조각을 들어 입에 넣는 시늉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 1. 경부터 증상악화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질병으로 고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관공서와 교회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게,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약 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음주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1:0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은 전남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거실벽에 세워져 있던 나무 소반을 집어 던지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낭심 부분을 2회 걷어찼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재차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10% 중반대 금리로 2,000만원까지 P2P 대출을 해주겠다, 투자자가 2,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했다가 대출금으로 재입금시켜주겠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5.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보내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금융정보자료(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문자수신내역, 모바일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매월 대출 이자를 위 계좌로 송금하면 우리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돈을 찾아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산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계좌개설신청서 1.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C택배 인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23: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 피의자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3고0215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 감지 시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나는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 왜 내가 측정을 해야 하나. 음주측정을 왜 강요하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차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백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지약 3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2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에서 레슬링 코치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1:00경 충북 단양군 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방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 C(14세)가 레슬링 시합을 앞두고 체중감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에 젖은 수건을 감싼 뒤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항도 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체벌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 12:00경 피해자 B(38세)가 자신의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던 D모텔 E호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길이 60cm, 지름 7.5cm) 1개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막대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금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약한 것으로 보이는 1 점, 한 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사항에 대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브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85,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4. 9.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18.22:00경 경기 광주시 B,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 연습장'에서 4번방 손님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2019. 1., 2019. 4.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