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한미 양국은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국방부는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B에 있는 C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2017. 4. 26.경 사드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위 C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D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聖地)가 있는 E 신도들 및 일부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D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2017. 9. 7.경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고, 2017. 11. 21.경에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었다. 이에 따라, F위원회, G위원회, H위원회, I위원회, J위원회(가), K단체 등 6개 단체는 ‘L’를 구성하고, F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D 마을 이장인 M 명의로 경북 N에 있는 O경찰서에 ‘D 마을회관 앞마당및 D 보건진료소에서 P 구간 좌우 갓길 900m 구간, Q 삼 거리에서 R 방향 300m 우측 길가장자리 1.5m 구간 등에서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1. 9. 12.경 위 M는 옥외집회 일시를 ‘2021. 10. 12. 00:00~23:59’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10. 11.경 O경찰서장은 위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D 보건진료소에서 P 구간 좌우 갓길 900m 구간 집회의 경우, 2021. 10. 12. 06:00경부터 군(軍)차량 철수 시까지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제한통고서를 위 M에게 교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06:30경 위와 같이 집회가 제한된 ‘D 보건진료소에서 P 구간 좌우 갓길 900m 구간’ 중 일부인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사드배치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들 40여 명과 함께 사드 O기지에 미군 측 공사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연좌시위를 하던 중, 현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3차례에 걸쳐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저항하였다. 이에 경북경찰청 S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07:35경부터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직접해산절차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43경 위 소속 경장 T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직접해산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체포 할 테면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발을 잡고 있던 경장 T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발을 힘을 주어 접었다가 뻗는 방법으로 위 경장 T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 집회·시위 해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U정당 후보자인 피해자 V이 O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피해자가 과거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1.경 ‘W’을 통해 피해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민생 탐방을 위해 O군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정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향해 계란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2021. 12. 13. 10:30경 X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란 2개를 챙겨 2021. 12. 13. 10:35경 피해자가 방문 예정인 Y에 있는 ‘Z’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12. 13. 10:56경 피해자가 위 ‘Z’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피해자에게 “야, V, 왜 사드를 안 빼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계란 2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T,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33)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당시 상황 청취)(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머니 속에서 깨진 계란조각 확인 등), 피의자 주머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투척한 계란의 소지방법 및 투척 경위),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의 범행상황에 관한 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언론보도 내용(기사)(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계란의 출처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내용), 수사보고서(투척 지점 및 거리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란투척 영상 및 피해 당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직전 인상착의 및 범행장소 이동수단 확인), 범행 직전 피의자 모습(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AE언론 영상자료 일부 캡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계란 투척의 대상 관련), 사건 당일 V 후보 O 방문 경위(증거목록 순번 39), 관련 기사(증거목록 순번 40), O 방문 경위 관련 U정당 관계자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41), 사건 당일 ‘Z’ 방문 전 V 후보 활동 관련 보고(증거목록 순번 42),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증거목록 순번 43), 선관위 관계자 진술 청취보고(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사드 관련 V 후보 발언 보고)(증거목록 순번 45), 관련 기사(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에 관한 영상 캡처자료 첨부), 해산명령고지 영상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72), 수사보고서(종결선언요청 및 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이 확인되는 경비일지 첨부), 주요상황일지(증거목록 순번 74), 수사보고(합의여부 관련 피해자 경찰관 T 전화통화), 수사상황(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수사상황(피의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체포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집회신고서 및국방부 지상도로 확보 협조공문, 제한통고서 등 첨부), 2021. 10. 12. 옥외집회신고서, 국방부 협조공문, 제한통고서(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1)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22 첨부), CD 1장(증거목록 순번 7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에 대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장 기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달걀 2개를 던진 행위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일 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이나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1. 10. 10. U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2021. 11. 12.부터 시작된 ‘AF’ 선거운동 기간 중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것이며, 위 선거운동에 따른 방문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세부 일정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표를 얻기 위해 O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공정한 선거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것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가장 큰 정치적 행사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은 전 국민적 관심 하에서 그 세세한 부분이 언론을 통하여 자세히 보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원인이 ‘사드배치’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 번복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슈는 오랜 기간 피해자가 방문한 지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점, 피해자 역시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이 문제를 언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판시 제1죄): 벌금 2만 5,000원 ~ 500만 원 나.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2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판시 제1죄), 벌금 250만 원(판시 제2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향해 달걀 2개를 투척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시도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O 지역 거주민으로서 이 지역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당시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