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2016고단427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5. 1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구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P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여 A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Q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Q'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Q'의 서명을 하여 A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구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4,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 고양시 일산구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4722] 1. 사기 가. AR에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6. 3. 15.경 남양주시 AS아파트 101동 1305호 앞에서 피해자 AR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단말기의 잔여 할부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단말기 대금 없는 공짜폰으로 기기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 고객유치를 하여 휴대폰 1대당 40만 원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무료로 휴대폰 개통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할부원금 1,026,264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엘지유플러스(LG U+)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U'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S)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2.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대리점 업주 피해자 AV에게 아래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S)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AW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대리점 업주 피해자 AV에게 아래 2 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7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다. AX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남양주시 AT에 있는 'AY' 휴대폰 판매장에서 피해자 AX에게 '신규 휴대폰을 구매하면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보조해주는 페이백 서비스에 해당하게 된다. 내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해주면 통신사에서 교보생명 가족할인 명목으로 50만 원을 바로 되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가튼 페이백 서비스는 없는 제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AZ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남양주시 BA에 있는 피해자 AZ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BB을 통해 '내가 실적이 좋아 공짜폰 10대를 받았는데, 이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 고객유치를 하여 휴대폰 1대 당 수수료만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무료로 휴대폰 개통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휴대폰 할부원금 696,80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엘지유플러스(LG U+)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C에 있는 'BD'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S)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3. 1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남양주시 AT 에 있는 'AU'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R의 동의 없이 AR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R'의 서명을 하여 AR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3.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C에 있는 'BD' 대리점 내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Z의 동의 없이 AZ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Z'의 서명을 하여 AZ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3. 2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C'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R의 동의 없이 AR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R'라고 서명을 하여 A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6, 3.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8.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C'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W의 동의 없이 AW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W'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W'라고 서명을 하여 AW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 차장 BF 유선 진술 관련) 1. 요금납부내역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내역확인서, 변제촉구서 [2016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AX, AZ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U 직원 BF 과 전화 통화) 1. 이용계약등록증명서, 각 휴대폰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종이), 각 가입신청서, 각 가입내역확인서, 엘지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피의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보상기변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본건이나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