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29.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D를 설립한 후 위 사회복지법인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사회복지관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F사회복지관 위탁 및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994. 5. 7.경부터 2011. 4. 17.경까지 F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이를 관리·운영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위 사회복지법인 D가 총 사업비의 20%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정년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운전기사 G의 급여를 지급할 생각으로 채용사실이 없는 허위직원을 내세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를 계상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12.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2008년도 F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교부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H을 그곳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08. 3. 26.경 H의 2008년 3월분 급여 명목의 보조금 1,288,576원을 비롯하여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는 H, I, J의 급여 명목의 보조금 합계 25,579,864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광역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중 F사회복지관 내 부설기관인 'K'나 'L'의 식자재 구입을 위한 주부식비 예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부식비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2006. 12.경부터 F사회복지관 부관장 M의 후배인 N 명의의 'O', 피고인의 처 P이 알고 있는 Q 명의의 'R' 및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T' 등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피아노 교실 등의 사업수익금을 자기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업수익금의 일부도 자금부담금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6. 11. 29.경 F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예산지출결의서상에 2006. 11.분 주부식비 4,564,250원을 O에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보조금 계좌에서 N으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예금통장에 위 주부식비를 입금한 다음 2006. 12. 1.경 실제 식자재를 거래한 업체에 대금 2,307,600원을 입금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사업수익금 일부를 포함하여 1,360,000원을 U 명의로 V어린이집 예금계좌로 입금함으로써 F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예산과 관련이 없는 V어린이집의 자부담금 마련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 내지 43항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O 등 위 업체와 주부식 거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한 후 그 실제 거래액과의 차액 및 사업수익금의 일부를 합친 금액을 V어린이집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7,270,24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X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G, Z, I, J,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서, 각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H, I, J, AG, AH, W, AI, AJ, AK), D 명의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단복지법인 V어린이집 명의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지출결의서 사본 1. 수사관련 자료제출, 수사자료제출(보조금 신청자료 등) 1.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06-10년) 1. 수사보고(2006년 현금출납부상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연도별 계정별 원장 및 지출결의서상 기능강사수당 횡령 금액 특정), 수사보고(비자금 통장), 수사보고(M의 복지관 설명사항 및 거래명세조회서 임의제출), 수사보고(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입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O을 통하여 횡령한 부식비 금액), 수사보고(부식비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따른 범죄일람표 및 업무상 배임·횡령 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D 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별 증거자료 정리 및 관련계좌 거래내역 압축파일 첨부), 수사보고(F사회복지관에서 광주북구청에 제출한 예산서 등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직원명부를 작성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차액이나 사업수익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25,579,864원에, 횡령한 금원이 27,270,245원에 각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나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뇌수술 후 뇌병변 장애가 남아 있는 점, 2011. 4. 5.경부터 사회복지관의 관장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실심판결 선고시인 2011. 1. 18. 이전의 행위이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결국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경우 상습사기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로 기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포괄하여 상습사기죄를 이루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