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21

범 죄 사 실 B는 건강식품 유통회사인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11. 19.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출자받고 있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원금을 합하여 120%가 될 때까지 하루 5만 원씩주 5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행 투자자의 원리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제안한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5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F 명의의 H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5.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1. 21:09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오기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4. 21. 광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2. 6. 9. 같은 법 원에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2. 6. 22.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약국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약국 출입구 쪽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10:5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업무방해 증거사진(3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관련 CCTV영상 확인) 1.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가게 영상 캡처) 1. 캡처 사진(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큰 점,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한국가스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E초등학교 방면에서 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21,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차적조회, 진단서,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재직증명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승용차 사진, 진료일지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내사착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관련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 1. 피고인은 2021. 3. 9. 07:10경 목포시 C,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35 2. 피고인은 2021. 4. 30. 22:45경 목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사고영상(피의자 운전차량 블박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3. 2. 00: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51, 잠실119안전센터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역 사거리에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사이,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가림막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재차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순찰차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00:46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욕설과 함께 발로 경찰 보호판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0세)에화가 나 경찰 보호판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C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00:50경 서울 송파구 E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를 이유로 C지구대로 인치된 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C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F(남, 57세)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넌 뭐냐. 수갑부터 풀어라.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벌금 1회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운전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01. 8.경 혼인하였으나 2022. 8. 23.경 협의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마땅한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아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화가 나,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나 죽어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채증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전처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남, 72세)과 재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8: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2022. 9. 2.경 피고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제대로 써낸 것이 맞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 약 18.5cm)을 꺼내어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과선교를 대구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38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2:03경 진주시 B에서 그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3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59cm)로 피고인의 얼굴 쪽을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 압수물 사진, 사진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1997년경 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2: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6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았으나, 그 중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은 10년이 넘는 과거의 처벌전력이고, 나머지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2013년경 및 2016년경 처벌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4:25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은 시동생과 형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9:07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자신의 형으로부터 양도받은 토지에 있는 창고에 대하여 피해자 부부가 철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왜 형한테 그러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년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USB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 CCTV 동영상 재생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계속해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나아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시 따라가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장남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령인 점,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행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의 4열 좌석을 탈거하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튜닝하였고, 2021. 9. 16. 14:5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튜닝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서(차량 원상복구 증거 제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세)과 F(여, 2세)에게는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위반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범죄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남, 43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과거 렌터카를 임차했는데, 피고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 D이 위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고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면서 차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피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2022. 5. 하순경 차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옮겼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들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수시로 연락하며 괴롭혔다. 피고인은 2022. 6. 6.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꾸짖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뽑아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 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평소 행실에 두려움과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의약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C’ 사무실에서 당시 위 C 대표인 D과 사이에 E 등 대전, 충청 소재 위 C의 거래처인 약국들에 위 C의 의약외품 등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위 C 측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0. 7. 1.경 위 C의 채권채무, 위탁판매인, 사업권, 직원 등을 포괄하여 F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G’로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어 위 C은 같은 장소에서 ‘G’ 대전지사(지사장 D)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경 G 대표 F과 사이에 앞선 위탁판매계약과 동일하게 대전, 충청 소재 거래처인 약국들에 G 의약외품 등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위 G 측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거래처인 약국들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그 수금한 자금을 피해자 F을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2020. 10.경부터 2021. 7.말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E으로부터 G 상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 중 2,008,000원을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 채무금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약국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 중 합계 26,310,910원을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탁판매계약서, 허위장부, 전산자료, 실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8. 22:1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0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서(현장에 함께 있던 D의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이륜자동차 운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7.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5. 20.경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다시금 선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암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이륜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번 경수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사지근력 저하, 보행장애, 자가배뇨조절 장애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8.5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흑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행선 162.7km 지점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정체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서행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리트9.5톤트럭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5. 03:15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2:42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부터 세종시 D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11. 2014.), 혈중알코올수치의 정도, 운전 차량을 폐차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호전 없는 심한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D 및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피해자가 호전 없는 심한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