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문화재단 교육사업팀 팀장, E은 D문화재단 경영지원 본부장, F는 D문화재단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월 알 수 없는 시간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 J 등 직원과 식사를 하는 도중 "E과 F가 사귀고 있다. F가 D문화재단에 입사할 당시에도 E이 힘을 써주어 입사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I의 각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I과 J은 이 법정에서 E과 F의 관계에 관하여 201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당시 상황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 I은 구내식당에서 팀원 3~4명이 있는 식사자리였고 J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E과 F가 사귄다. F가 입사할 때 E이 힘을 써주었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반면 J은 사무실 옆 회의테이블에서 I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담소할 때 들었고, 'E과 F가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기억하며, F가 입사할 때 E이 힘을 써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지하게 된 계기, I과 J의 확인서 내지 경위서를 받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도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점(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얼마 전 I과 J으로부터 서류를 며칠 차이로 직접 받았다고 하였고, J은 2012. 9. 10.경 F의 부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I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교육사업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1년 가을경 E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E과 F의 증언에 의하면 2011. 4.경 이미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E과 F의 직장인 D문화재단의 성격, 피고인 및 위 두 사람의 직위와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F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팀원들에게 이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8. 20:30경 필리핀 C 북부에 있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정유 배관공사 업체 'D' 회사 숙소 마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한국에서 출장을 오기로 되어 있는 직원의 입국일자를 연기시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연기를 시키지 못하고 이미 한국 직원이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욕설을 하다가 숙소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푸주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온 뒤, 위 푸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위 푸주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 푸주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뒤, 푸주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전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E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린 이유를 설명한 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현장직원인 피해자 F(39세)이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더 이상 현장소장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우편조서(E, H, F, I),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통화) 1. 진단서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그 방법이 배를 찌르거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위험성이 크며, 주변인들의 만류에 의해 범행이 중지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0. 23:20경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상호불상 원룸 301호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28세)을 발견하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당시 함께 있던 E이 이를 말려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인 23:30경 다시 위 301호실로 들어가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1. 17.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3

범죄사실 C, 피고인 A은 광명시 D, 지하1층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E'에 손님들이 게임기에 최소 1,000원을 투입하면 1,000점이 주어지고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불타는 불새' 30대, '라스트손' 40대, '황금문' 30대, '용궁성' 40대 등 게임기 총 1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C는 손님관리,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C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매매하면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E 환전 관련 전화청취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매매하면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주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는 그 내부에 환전 및 환전유도 문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환전 및 환전유도 등으로 오락실에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게임장 손님 간에 매매한 점수를 게임장 측에서 이전해주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환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장기간 이 사건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점수이전행위가 환전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업주의 지시나 묵인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점수이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의 또는 손님과 C 사이의 점수매매에 따라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수이전행위를 지시한 바 없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이를 숨기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것이고, 피고인 B도 범행 초기부터 업주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5. 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인 104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회나 처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더 큰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창문을 통하여 집안을 바라본 정도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19:45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9,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배부터 음부까지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도 스쳤을 것이다"는 취지)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및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 14:41경 안산시 단원구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판에 "G의 충성맹세(펌)"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H에 닉네임 'I'가 게재한 "(속보)G, J에게 충성 맹세 친필 서한 전달", "믿을 수 있는 제보자에 의하면 G은 J에게 충성맹세를 담은 친필 서한을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원본은 J에게 이미 전달되었으며, 사본은 남조선 혁명 완성 후 한자리 하려는 인증 용으로 G이 별채에 보관하고 있다. G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사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 TV조선 카메라맨 동원해서 새부 이하 행동조 30명 휠체어 끌고 서울역 KTX타는 곳으로 나와라. 바로 KTX타고 가서 G 집에 가서 집 봉쇄하고 증거 은폐 못하도록 일체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한걸레나 개마이 기자가 접근하면 기자증 보자고 하고 면상에 침 좀 퉤 해주고 부ㄹ알을 까주자. G은 결백을 밝히고 싶다면 충성의 맹세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충성의 맹세를 쓴거다. PS : K은 NLL을 L에게 상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L에게 상납한 것이다.!!! => 이상의 글은 그들식 논리 구조로 써봄, 여기 오는 좌빨 좀비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盧, 이거 M당게시판, 각종 방송 게시판, 좌빨 커뮤니티에 올리면 반응 어떨까?"라는 글을 옮겨와 게시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넘 안성맞춤의 표현이라 달리 보텔말이 없다는."이라고 게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의 공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설사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의 제목이나 본문 전반부에는 "G이 북한의 지도자 J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친필 서한 원본을 이미 전달하였고, 그 사본은 자신의 별채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해당 사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라는 내용의 일부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대통령 선거 막판의 주요 쟁점이 되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던 시기였던 점, 이 사건 글 중 앞서 본 일부 내용들은 그 자체로 유력 정치인이 했다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다소 허황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M당 내지 G 지지자들의 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가상의 신문기사 형태로 각색하여 일종의 비판 내지 풍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당원들이 위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가 어이가 없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글을 퍼와서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 108쪽)], 설사 위 일부 내용들이 '사실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글의 본문 후반부부터는 "언론사 카메라맨 등을 동원하여 G의 집에 가서 집을 봉쇄하고, 증거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 "G은 결백을 밝히고 싶다면 충성 맹세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충성 맹세를 쓴 것이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운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글의 후반부에는 '=>' 기호를 넣어 이 사건 글의 결론임을 나타내면서 "이상의 글을 그들식 논리구조로 써 보았다. '좌빨 좀비'(좌익 종북 세력을 비하하는 표현)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글을 M당 게시판 등에 올리면 반응이 어떠할까?"라고 설시하여 결국 이 사건 글의 주된 취지가 앞서 본 것과 같은 비판 내지 풍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말미에서 자신이 퍼온 글이 현재의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신의 순수한 의견까지 덧붙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사실의 공표로 보이는 일부 내용들도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글에 어떠한 사실의 공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종업원인 D(2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과자봉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G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빼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도중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입으로 위 H의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특히 경찰관 H의 허벅지를 세게 물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과자봉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당긴 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과 G에게 위 노래광장 종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새끼, 육갑하네,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3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538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평약수터 근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31. 14:40경 위 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삼평약수터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평마을 쪽에서 덕신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D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하단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6: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서 행패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C여관 302호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여관에 함께 있던 동거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잡아가라고 요구하여 위 순경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 갈 수 없다. 이유를 이야기해보라"라고 말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순경 E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관 밖으로 따라 내려와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순경 E를 가로막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씨팔 한번 해 볼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 전과 20범이다.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경찰관과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던 등으로 비교적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B는 피고인 회사의 차장으로, D 사업 수송로 보강공사의 'E'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제품 등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6. 8. 16. 09:5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에서 H빔으로 제작한 구조물(폭 30cm, 길이 3m, 가로 9m)을 G에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구조물 설치에 사용할 굴삭기의 작업계획서나 재해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조물을 인양할 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야적장, 가설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H빔으로 제작한 구조물에 굴삭기를 연결하여 G 하부에 설치하다가, 위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마침 그 앞에서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10:58경 H병원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관련 원하청 관계 등 조사 결과 보고, 중대재해 조사 결과 보고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안전진단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A 조직도, 계약서, 재직증명서 1. 회신 의견서,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20:2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363, 신한은행 ATM 신대방역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키스미히로인임팩트라이너슈퍼컵 1개를 구매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클리오 버진키스텐션립 18호 키 2개, 화운데이션 1개, 코드 글로컬러 레스이지모어팩트 1개, 클리오 킬 커버 앰플쿠션 기획 2개 등 도합 13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부정사용내역 1. 카드부정사용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목재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C'의 대표자로서 환경관리 업무를 포함한 위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경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이 57.47m³(4.79m×4.08m×2.94m), 동력이 22KW×1기에 해당하는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8.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2017고정35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포장마차의 형태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11.경 위 장소에서 약 230m² 면적에 테이블 22개, 의자 6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회, 곱창볶음, 조개구이, 통돼지 바비큐 등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고정355]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C에 건축물(몽골텐트)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상1층 철파이프 구조 바닥면적 247.53m²의 건축물을 불법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건) [2017고정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참고인보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영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9. 20:00경 안동시 C 아파트 상가 2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F씨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분을 2회 내려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의 파열 및 피부열상 및 좌중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옥계네거리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였고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도로에 주저앉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물을 사다 주기도 하였으나, 사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쫒으면서 서라고 말하였는데도 멈추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건물 안에 숨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3. 05:1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3층 D 사우나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위 D 사우나의 다른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자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방법이 유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청구전조사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 전과도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중독 자가진 단결과 총점 29점으로 음주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심리검사(MMPI-II) 결과 가족에 대한 만성적인 적개심과 사회에 대한 분노감이 있다고 진단되었으며,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질환(조울증) 등의 영향을 받으면 성적인 일탈을 보이며 성폭력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순차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 여)은 연인사이였고,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오산시 D, 204동 404호내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오산시 D, 204동 404호내에서, 차량을 돌려받으러 찾아온 피 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7. 1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해자 스스로 사건 처리를 요청한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다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인의 의사에 따라 사법권 행사가 좌우되는 결과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처벌불원 의사의 번복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미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