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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31세, 여)과 만나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15: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원피스 1벌과 자켓 1벌을 세탁의뢰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8.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녀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위 원피스 치마 뒷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켓 오른쪽 팔 부위 2곳와 오른쪽 가슴 부위 1곳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D, E의 진술부분 제외) 1. CCTV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01-52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49,340원, 2016. 3. 24.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0원 합계 33,34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정서 1. 현금보관증 1. H, F, I의 각 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월급 500만 원으로 정하여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E은 2016. 3. 말 이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업하고자 하는 병원이 개업이 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법인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을임차하여 화장품 매장, 에스테틱 샵과 한의원 및 성형외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3. 4.경 E을 월급 500만 원에 한의원 및 성형외과의 행정원장으로 채용한 사실, E은 다른 병원에서 맡고 있던 행정일을 그만 두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건물로 매일 출근하여 개원 준비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성형외과 개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자 2016. 6. 17.경 피고인의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200만 원에 체불임금액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니던 직장을 떠나 피고인에게 채용되었고 부양가족도 있는 이 개업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쉽사리 임금을 감액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 2인에 대한 체불 임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개업 준비 중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가 미비하고 개업 절차 지연으로 업무가 한가하였던 것을 빌미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병원 개원 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피고인도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9:05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7동 701호 안방에서 C에게 재산권 분할 등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과 머리를 4~5번 때리고, 우유 곽, 요구르트 병을 얼굴을 향해 던지고, 식칼(전체 39cm, 칼날 26cn)을 C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의 양정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 9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3 번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다르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목에 대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당시 상황과 어울리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증언은 아들을 위해서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이라고 보여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칼까지 들고 위협한 것은 그 자체로 용서하기 힘든 나쁜 범죄이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3. 4. 29.경 사채를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2013. 4. 29.경 서울 관악구 G 외 4필지(이하 1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빌라건물 총 15개 호실 중 401호와 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호실을 합계 13억여 원에 B, H, I, J(B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을 이하 '공유지분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2013. 5. 27.경 피고인들이 낙찰받은 13개 호실에 대하여 대지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401호, 402호에 대하여는 대지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 K이 대지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사실은 공유지분권자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지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협의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승낙을 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위 공유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토지매매 약정서를 꾸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와 공유지분권자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401호실의 대지권 지분을 위하여 총 4,0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공유지분권자들의 승낙 없이 각 공유지분권자들의 이름을 기명하고 미리 새긴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유지분권자들 명의로 된 토지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약정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유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401호실의 대지권 지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테니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유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달리 위 약속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8. 1.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토지매매약정서, 이체내역, 출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I, H의 각 전화진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은 사실상 피고인 B의 단독소유로서 당시 피해자에게 위 대지권 지분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이 사실상 피고인 B의 단독소유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공유지분권자들과 피고인 B의 권리관계에 관한 피고인들의 단순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사건 공유지분권등기가 담보목적을 위해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이 피고인 B의 단독소유라거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피고인들 자신들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유지분권자들의 모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지분권자들 명의로 된 토지매매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경위,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편취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뒤편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부 관절면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20경 포천시 중앙로 35번길 2-19 진군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12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 차량을 또 다시 무면허운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 중인 피해자인 분당경찰서 C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자, 다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니덜 경찰이 똑바로 하는 게 뭐냐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증인 F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로 그 신빙성이 높은데,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증인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욕설하였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력을 먼저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차가 다니는 쪽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 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폭력이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욕설의 정도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54세)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12병(40,000원), 소주3병(5,000원), 안주3개(30,000원) 등 총 7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 후 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프너(병따개)로 눈깔이 다 파버리고, 다 부셔부리겠다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주점 내 바닥에 던지고, 술을 마시던 손님 여러 명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G 101호에 있는 'H' 일반음식점에서, 사실 을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종업원 I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짬뽕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10. 12:05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수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 앞 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2. 2017. 3.24. 15:00경 위 'G'모텔 앞 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7. 6. 12. 오후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I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그 자리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불상량(1회흡연분)을 채워 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식과 같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7. 6, 12, 17:5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필로폰 약 0.6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휴대폰 및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통신자료 회신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사본, 이 사용하는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증 제1-5호 압수경위),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수사), 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자신의 상선인 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L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필로폰 매도가 아닌 필로폰 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상선이나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L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필로폰 매수 당시 피고인을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으로 인 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53,000원 150,000원(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 수익금) + 100,000원(범죄사실 제2항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 + 100,000원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 + 3,000원(범죄사실 제3항 대마 1회 흡연분 상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P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수수)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1) 증 제1 내지 3호는 감정 후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4:00경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안민고개 입구에서, 진해군항제 관련 차량진입 통제 근무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B 소속 상경 C으로부터 한시적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진입이 제한된다고 제지받자 화가 나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의 교통통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의무경찰을 함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역 축제를 위한 교통 통제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227 엑스포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충무교 쪽에서 엑스포 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 사진, 현장주변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크게 다쳤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상세불명의 경추 골절, 경부척수의 손상,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사지마비, 경추의 골절 및 탈구이다(수사기록 31면). 그 병명 하나하나가 무서운 큰 병이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것이 분명 해 보인다.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는 피해자 치료나 배상에 충분치 못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회복을 한 사실은 없다. 졸지에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쓰러져 치료나 배상에 충분치 못할 보험금만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그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은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금고형 실형을 택하되,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5회) 등 참작하여 실형 기간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32

범 죄 사 실 [2018고정632] 피고인은 2017. 9. 29. 16: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막대기(길이: 100cm, 직경: 2cm)와 부러진 나무구두주걱을 휴대하고 2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씨불알년, 당장 내려와"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려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무릎 꿇어"라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막대기와 부러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정 635] 피고인은 2017. 10. 5. 17:10 경 17:19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데 자신의 조끼를 돌려달라며 "야이 씨발년아 옷벗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팔과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32]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8 고정 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I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1. 출력일보, 거래내역, 임금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 죄 사 실 1. 자동차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대구시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회피성 인격 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 C(51세)에게 F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처분 대금을 주면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시가 2,650만원 상당의 D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36개월, 금리 27.9%의 조건으로 2,65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5.경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시가 1,060 만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36개월, 월 납입금액 393,394원의 조건으로 1,060 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71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게 하여 그 처분대금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거나 약속대로 1억 원을 대출해 주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3,7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인터넷, 인터넷 TV 및 인터넷 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그 상호를 알 수 없는 KT 대리점에서,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 C의 명의로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사회후배인 G 운영의 H주차장에 대한 인터넷, TV 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안내장, 중고차 할부신청서, 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자동차 양도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등,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에 대한 검찰의료자문위원 소견 청취, 회피성 성격장애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직접 위 자동차와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그 부탁으로 따라갔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준다면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 2대를 사게 하고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인터넷 전화 개설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3. 6. 11.경 현대 캐피탈에서 2,650만원을 대출받아 알페온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달 26. 820만원에 매도하고, 2013. 7. 5. 동양생명보험에서 1,060만원을 대출받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8, 42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제안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할부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신차를 구입한 후 저가에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었고, 운전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나 휴대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차량의 구입이나 매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구입할 차량의 결정이나 매도 등의 과정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에서 차량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였고, 알페온 차량을 직접 타고 다니며 차주 행세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차량 매도대금이 농협계좌에 입금된 직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금융거래내역도 이와 일치하는데, 위 돈을 피해자가 가질 것이라면 굳이 대구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등을 편취하고, 그 동의 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리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휴대폰 등을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수사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 자동차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구입하여 처분한 것으로 그 범죄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 죄 사 실 2017고단4349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대구 중부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점포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말 400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72 피고인은 2017. 5. 16. 17:48경 대구 중구 F 청과시장 입구 앞에서, 주변에 감시하는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G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손수건 350 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잠복 및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절도 CCTV 사진 편철)- CCTV 사진 1장 2017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핸드폰을 찾아내라며 소리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하여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호텔 앞에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고 있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범죄 단속 스티커-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 공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소외 C과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권 일원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C은 손망치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피고인은 택시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3. 28. 10:00경 대전 대덕구 소재 대전지방국세청 앞에서 버드내 아파트 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하는 D 운행의 701번 시내버스에 올라탄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위 C은 버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동건운수(주)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비상탈출용 망치 1개를 절취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3. 29. 01:0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761번길 24 소재 현대아파트 115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한 후, 위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택시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및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30 소재 삼정하이츠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분실한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위 C이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12:05경 대전 대덕구 H 빌딩 앞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주)엠케이렌트카 직원인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7.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2:0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주민센터 앞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주)엠케이렌트카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29. 12:05경부터 2017. 3. 30. 12:14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L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12:06 경부터 2017. 4. 4. 09:00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및 이동동선(역추적)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수사보고(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가 여죄 - 피해차량 사진 첨부 및 CCTV 확인)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로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본건 절취 횟수 및 금액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번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날 것 같아, 추가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송치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비록 나이어린 소년이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