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폐유정제업을 하는 (주)E를 인수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주)E를인수·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를 매월 7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E는 자금 사정 등 운영상황이 악화된 상태로서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16:03경 (주)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7) 1. 입출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1. 세금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E를 인수·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그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H의 소개로 역시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알고 지내다가 2012. 10.경 H의 주선으로 H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폐유정제업을 하는 ㈜E를 인수할 예정이고 폐유를 사와 공장에서 정제한 후 그 기름을 팔면 수익이 좋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수익으로 매달 7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2012. 11. 1.경 피고인이 요청한 대로 1억 5,000만 원을 ㈜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다음날 H과 함께 위 회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과 위 회사 본부장인 1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자는 월 5%(750만 원), 변제기는 2012. 12. 31.까지로 정하고 채권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J, 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차용증에 채무자를 피고인이 아닌 ㈜로 기재하면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였으며, 그 당시 ㈜E의 수익이나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를 보여주는 등 모두 피고인에게서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경영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해 재무제표 등을 따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수익성과 사업전망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이 위 회사를 인수한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개입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1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다른 부채는 없었으나 울산 남구 L 소재 2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에어컨 설치업을 하면서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으며,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월 400 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과 자력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오로지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수익이나 사업자금 대출을 통해서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의 본부장인 I의 말을 듣고 위 회사의 연 매출이 25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리였던 K는 경찰에서 그 당시 위 회사의 연 매출이 20~30억 원 된다는 I의 말은 허위인 것 같다고 하면서 매번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힘들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1도 경찰에서 그 당시 위 회사의 체납 세금이 7,000~8,000만 원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1~2개월 밀려 있는 상태였으며, 부도 직전은 아니었으나 회사의 자금이 돌아가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가 빠듯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1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표가 위 회사를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위 회사에서 탱크로리 운전을 하며 과장 직책에 있었던 M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E의 본부장인 이 회사 운영을 하면서 자금 융통(대출)이나 대금 결제를 조금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안에 1억 5,0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이 2012.11.27.경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위 회사를 인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인수하면 3개월 내에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회사 인수 후 3개월 내에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당시 I이 위 회사를 인수해 공장이 돌아가면 사업자금 대출이나 융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I은 경찰에서 당시위 회사 공장이 임대공장이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회사 공장이 임대공장인지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도 없으며,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차용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전혀관리하지 않았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릴 당시 단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는 막연하고도 불확실한 생각만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운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여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인 1이나 다른 회사 관계자에게 위 회사의 재정상태나 자금 사정, 매출이나 영업실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E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 회사의 본부장이자 기술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I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위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용금은 이 구속되기 전에 이미 그 대부분이 사용되어 소진되었고, 이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N 등에게 위 차용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위 회사의 인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2. 12. 3.경 위 법인 계좌에서 피해자 운영의 법인 계좌로 75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1회 지급되었을 뿐, 그 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9)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를 인수 ·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회사 인수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회사가 하는 폐유정제업의 수익성과 사업전망이 좋다고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빌려주는 자금으로 폐유를 사와 정제한 후 팔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과 [이 그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 · 운영하여 3개월 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이 사건 차용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충분히 인정됨에도 ㈜E의 본부장이었던 1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본건 범행을 전부 I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적극적 · 확정적이라고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어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5.경 이후로는 15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