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속초시 번영로 82에 있는 속초도서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인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2015. 5. 1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치 관리소장 임금 3. 8% 인상안이 의결된 것처럼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한 후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으로부터 전산급여지급대장의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6. 13.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6. 16.경 위 속초경찰서 D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는 2015. 5. 1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치 관리소장 임금 3. 8% 인상안이 의결된 것처럼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한 후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2016. 5. 18.경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고소인으로부터 회의록 및 전산급여지급대장의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2. 13.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1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임금 3. 8% 인상 안이 논의되었을 때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찬성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5. 16.경 위 회의의 회의록을 경리로부터 제출받아 가져갔으며, 전산급여지급대장은 문서열람요청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제출받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의록(2015. 5. 11. ), 알림 1. 수사보고(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녹음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1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B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것이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회장 업무의 일환으로 문서를 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서제출을 거부한 C의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11.자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동대표 3명(E, 피고인, F) 및 관리소장이었던 C가 참석하였던 사실, 위 회의에서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10% 인상을 요구하는 관리소장의 안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들이 3. 8%만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통상임금 기준 3. 8% 인상을 전제로 2015. 3. 1.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실, C는 위 회의를 마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첨부된 안건의안지에 'E, 피고인, F가 2015. 5. 11.자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관리실 등 직원의 임금을 3. 8%로 인상하되 3월부터 소급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C는 2015. 5. 12.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입주민을 상대로 2015. 5. 11.자 회의결과를 공지하였는데 위 '알림'에 '관리, 기계실 임금 3.8% 인상이 포함된 제19기 예산안 승인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만일 C가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금인상안에 관하여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라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볼 수 있는 알림장에 의결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 다른 참석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2015. 5. 1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임금을 3.8%로 인상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동대표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여 임금인상에 대한 의결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1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C가 의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회의록에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전혀 달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만일 의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아닌 C가 무효인 의결에 근거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받아 갔다는 내용의 고소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2015. 5. 11.자 회의록과 전산급여지급대장을 요구한 점, 당시 관리사무실에 있었던 G은 사무실 내에서 보라며 회의록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의록을 갖고 가 며칠 뒤 반환한 점, 3B아파트 관리규약 제8장 제48조 제2항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리사무실에는 '문서열람요청서' 및 '문서복사요청서'가 구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서가 구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의록과 전산급여지급대장의 제공을 요구한 점, 이에 C는 정당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며 급여지급대장의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회의록 제출을 거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비록 C가 전산급여지급대장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이상 이를 거절한 C의 행위로 인하여 회장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서면 요청 없이 서류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