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메일, SNS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하여 기업 리서치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업무의 결과물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전화로 새벽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하루에 1-2시간, 길게는 5-6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내가 1시간에 얼마 받는 사람인지 아냐? 최소 시간당 1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가 버린 시간은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2021. 12. 하순경 “앞으로 네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1,000-2,000원씩 벌금을 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적하는 실수를 세어 기록하도록 시키며 전화, SNS 메신저 등으로 “대답이 늦었으니 카운트를하나 추가하겠다.”, “늦게 냈으니까 카운트를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 전화보고가 끝날 때마다 지적받은 실수 개수를 적어두었으며 이는 1,000회에 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4.경 “실수할 때마다 1회당 벌금 100만 원을 A 상무님에게 납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어떤 각오나 반성도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머리를 밀겠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너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로 한 달을 고생했다. 내가 시간당 최소 1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한 달로 치면 얼마인 줄 아느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각서에 따른 벌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2.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실수할 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불이행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하여 폭언과 괴롭힘 등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 14:54경 실수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약정(실행) 캡처화면, 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외포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명시적·묵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설령 그것이 업무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다. 나)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하거나,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원산폭격), 기마자세를 취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68 내지 73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은 앞으로 아래의 내용을 어길 시 1회당 벌금 100만 원을 A 상무님(피고인)에게 납부하겠습니다. 1. 상무님 업무 지시사항 그대로 따르기 2. 대화할 때 침묵, 늦은 답변, 동어 반복하지 않기 3. 내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하거나 둘러대지 않기 4. 상무님이 주신기한에 맞춰서 업무 끝내기 5. 우울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하지 않기’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는 경우 돈을 피고인에게 이체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통화했고, 퇴근 시간 후에도 새벽 2시, 3시까지 업무에 관한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 스트레스도 엄청 심해서 심리치료도 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시간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압박했다. 그래서 그때마다 벌금 항목으로 돈을 주게 되면 잔소리를 멈춰서 보내게 됐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송금했다. 돈을 안보내면 새벽에도 전화 오고, 업무에 관해서 얘기하면 저 때문에 죽어야겠다느니 자살해야겠다느니, 조선족을 고용해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줬다. 이체하고 나면 또 앞으로 잘해보자고 얘기했다. 그러다보니 벌금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할 때 돈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다.’, ‘각서를 쓴 이유는 피고인이 새벽에도 전화해서 퇴근도 못하게 하고, 일부러 사람 없을 때 전화 받게 했었는데 그런 전화를 받을 때는 집에도 못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 63, 65, 67쪽). 다) 피해자는 수학 강사로서의 진로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고등학교 시절 수학 학원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전달 받은 뒤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하는 경우 학원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 66, 95쪽).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의 나), 다)항에서 설시된 바와 같은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계속하여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외포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상사인 피고인이 회사 인턴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 갈취한 금액의 합계가 104,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능력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하거나 기마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 죽어라. 가까운 대교로 가라’고 지시하자 실제로 근교에 있는 대교에 가서 얼차려 자세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3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자 2022. 3. 16.경에는 유서를 쓰고 가출하였는바, 이렇듯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