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00: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곳에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2. 18.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1월에는 돈 나올 곳이 많으니 약속한 날짜에 갚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 00:57경 및 같은 날 00:58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경 경기 평택시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6. 23. 13:3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6. 23.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경 피고인 B 명의의 청약 통장을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위 청약 통장으로 'G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자 해당 분양권을 재차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2.경 경기 양평군 G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 B 명의의 청약 통장을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여서 피해자 H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위 아파트 I호 분양권을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배우자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21. 3. 19경 위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사에 지급할 계약금 중 8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전체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통지서, 권리확보서류, 각 영수증, 모집공고문, 계약안내문,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넘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미 타인에게 청약 통장을 매도한 상태임에도 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더욱이 2020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에도 제3자에게 또다시 위 분양권을 중복 판매하여 그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정도 엿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 역시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 H의 피해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 H에게 피해금 중 1,8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