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2019고단281 피고인은 2019. 5. 8. 06: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 마당 뒤에서 두릅나무 옆에 쇠말뚝을 박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거기에 말뚝을 박느냐'는 말을 듣고 이웃인 D,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쌍년, 개보다 못한 년, 왜 지랄이냐", "개보다 나은 건 뭐가 있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76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23: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위 도로 인근에 있던 통나무 1개(길이 약 2m, 높이 약 210cm, 지름 약 60cm)를 도로 가운데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둠과 동시에 약 7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영상)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욕죄에 대하여 (2019고단281)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개썅년, 개보다 못한 년, 왜 지랄이냐.", "개보다 나은 건 뭐가 있냐"고 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2019고단376) 1) 공공성의 부존재 피고인이 통나무를 놓아 둔 도로는 C의 집을 통과하여 피고인의 장모집, 피고인 조카 집을 거쳐 피고인의 집에 이르는 막다른 길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길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로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 발생 가능성의 부존재 피고인의 행위로 C의 출입이 방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상적으로나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대하여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개썅년'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웃 주민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D, E이 사건을 제대로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측 증인 F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개 같은 년이냐'라면서 피고인을 향해 따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측 증인 G는 당시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는 청력에 이상이 있어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G의 법정진술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1) 공공성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정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운데에 통나무를 놓아두었는데, 이 사건 도로는 C, 피고인의 조카 딸, 피고인의 장모 등의 거주지 옆을 지나는 통로인 사실, 평소 C와 피고인의 친족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고, 그 밖에 택배차량 등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사실, C나 피고인의 친족들은 이 사건 도로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피해 발생의 가능성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제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현장 사진(2019고단376 증거기록 3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3개의 통나무를 놓아두었는데, 그중 1개가 도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고, 그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실제 차량의 통행이 없었다거나 C가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에 큰 방해가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7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과 경계 문제로 다툼을 겪고 있던 중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도로에 통나무를 놓아두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부분은 현실적인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신고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