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경 필리핀국 세부시 라훅 비버리힐즈 빌리지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K 등 다수)'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 M, N, O, P, Q, R, S, T, U 등을 경기등록 및 정산 그리고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을 AH, AI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치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홍보(영업)팀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5. 9.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15.경부터 2017. 7.경까지(피고인 C는 2015. 3. 15.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9. 11.부터 2016. 12. 11.까지) 필리핀국 세부시 라훅 비버리힐즈 빌리지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J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직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는 필리핀 현지에서 J 사이트 운영과 회계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D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J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보관하였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관리 및 자금세탁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H, AI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K 명의 AL은행 계좌(AM) 등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24,872,170,504원 상당의 도박자금(배팅금)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케 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홀짝 사다리게임 및 알라딘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파워볼 게임, 로하이 게임 등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 게임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였고, 그 경기결과 내지 배팅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환전)하거나 배팅금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5. 9.경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수익금을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에 보관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에 의한 횡령 등 손실이 우려되고 이를 A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보관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위 운영수익금을 보관한 다음 필요한 경우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운영수익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보관 및 이체를 요청하는 자금이 위와 같이 A 등이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월 100만 원씩 수령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9. 1.부터 2016. 12. 11.까지 강원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J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등 12개 계좌에서 합계 1,29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 AR)와 AS은행 계좌(계좌번호 : AT) 그리고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입금받은 다음 각 그 즈음 피고인 B가 지정한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합계 1,289,000,000원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122) 1. W,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 106) 1. Q, L, X, Z(순번 62), P, AA, AE, AC, AD, O, M, Y, AB, R, N, U,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금 규모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중도박사이트 규모 등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J 사이트 게임방법 등), 수사보고(출입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D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공범 AV(춘천지방법원 2017고단388)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