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3. 15. 준수사항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2. 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부로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함부로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여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여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7,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겠으니 100만원을 먼저 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위 모텔에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6.경 위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겠으니 먼저 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위 모텔에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오케이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가불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실제 취직할 의사로 'K모텔'에서 객실 청소 등의 일을 하였고, 처음부터 가불금을 받은 뒤 도주할 생각으로 가장취업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일손이 부족함에도 종전에 일하던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고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기에 마지못해 도주한 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틀 연속 가불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30만원을 돈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가 K모텔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숙식을 해결하던 K모텔에서 짐을 싸서 몰래 나간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8. 1. 30.경 가불 받은 50만원을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변제하려고 했고, 2018. 2. 5. 100만원 및 2018. 2. 6. 30만원은 추가로 일하기로 한 사람은 오지 않고 피해자와 L 부장은 기다리라는 말만 하여 일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돈이 필요하여 가불해서 나와 버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K모텔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혼자 야간에 청소 일을 하기로 했다가 주간 청소 일을 하던 부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 B가 아내인 피고인 A와 같이 주간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주간 청소 일을 하게 되면 힘들겠지만 팀으로 부부가 주간 청소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2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2018. 1.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겠으니 50만원을 먼저 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위 모텔에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K모텔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처음 가불을 받은 2018. 1. 30.경에는 위 모텔 객실의 주간 청소를 다른 부부가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객실의 야간 청소만을 피고인 B가 혼자 담당하기로 하였다가, 며칠 후 주간 청소를 담당하던 부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 B가 아내인 피고인 A와 함께 주간 청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가불 당시 피고인 A는 모텔 청소 등 업무와는 무관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겠으니 가불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가불을 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8. 1. 30.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50만원을 가불받아 고향집에 다녀온 후 2018. 2. 2.경부터 2018. 2. 6.경까지 실제로 위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지자 마음이 바뀌어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며칠 일을 하다가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2018. 1. 30.부터 같은 해 2. 6.까지 피고인들이 모텔 청소 일을 했는데 가불을 하고 도망가서 찾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50만원을 가불받은 후 적어도 5일 정도는 모텔 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B가 위 'K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근 다른 모텔에서 3개월 동안 청소 일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가 인정될 여지가 많은 반면, 피고인 B가 처음부터 모텔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