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자신이 병원에 실제 지급한 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012. 2. 2.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눈 덮인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8.까지 27일간 입원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2. 4. 5.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 같은 달 9.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6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940,000원, 같은 달 25.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20,000원, 같은 달 2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7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3,549,132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원한 적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2012. 2. 14.부터 같은 해 3. 10.까지 2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2. 5. 4.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원, 같은 달 25.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15,453원, 같은 해 6.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38,64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814,09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206,263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본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각 진료기록 분석, 각 진료기록 및 처치기록, 각 식사기록표, 외출외박 기재 대장, 각 외출외박대장 1. 수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식사대장 작성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실제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거짓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실제 입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H은 경찰에서 "A은 처가 저와 이름은 같으나 성은 잘 모르고 E병원에 입원했을 때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저녁에 출근하며 일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I가 지시하여 A이 매일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A이 병원에 오면 출입문을 열라고 하였다. 식사 처방과 침 치료 처방전을 보면 당시 입원해 병실에 있으면서 치료받은 지 알 수 있는데, 식사 처방은 밤 근무자가 작성한 환자 명단을 병실을 순회하면서 병원 내에 있는 지 확인을 한 후 있는 사람만 표시하여 병원 식당에 알려 준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병원에 환자가 없는 것입니다. 식사대장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횟수가 많으면 대부분 병실에 없다고 보면 된다. I가 의보 환자들의 경우 특별히 따로 외출 외박이 심한 환자는 기록하지 말하고 하고 식사 체크만 하라고 하였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환자가 외출하여 병원에 없는데도 처치기록, 간호일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I가 한 달에 한 번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딸 J을 데려다 전산을 조작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식사기록표(식사대장)에 관하여, (가) 영양사 K은 경찰에서 "전산에 입원 환자들을 입력해 놓은 곳에서 식사대장을 출력하여 이를 식당 근무자 L, M에게 갖다 주면 식당 근무자가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식사 여부를 식사대장에 표시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식당 근무자 L는 경찰에서 "식사대장의 식사 란에 "O" 표시를 한 것은 식사를 한 환자를 표시한 것이고, "X" 표시는 식사를 환자에게 배식했는데 환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취소한 것이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환자 명단에 있으나 입원실에 환자가 없어 배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식사 여부는 식사 때마다 간호사 근무자가 식사하는 환자를 말해 주면 "O" 표시를 하였다. "O"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환자는 배식할 때 대부분 병실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1. 11.경부터 2014. 2.경까지 E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F는 경찰에서 "저는 주간 근무이므로 입원 환자의 점심식사 여부를 파악하여 식당 근무자에게 알려주었다. I의 지시로 허위 간호일지, 처치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식사대장은 매 근무 때마다 병동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작성하고 주방 아주머니도 체크한다. 식사대장에 이름이 없는 것은 입원 환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허리, 경추 통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신체손상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기간 내내 같은 치료만 교차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과 간호기록지가 상당 부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명에 따른 입원일수 통계에 의하면, 평균 8일에서 11일 정도인데, 피고인들은 모두 그 2배가 넘는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N 의료분석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들은 대부분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A (가) 식사기록표(식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번 1의 경우 병원에서 35번(하루 3회 모두 식사한 날은 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날은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음), 순번 2의 경우 16번, 순번 3의 경우 36번(하루 3회 모두 식사한 날은 1일도 없고, 전혀 식사하지 않은 날도 5일이나 되며, 아침과 저녁 식사는 전혀 하지 않음), 순번 4의 경우 29번(하루 3회 모두 식사한 날은 1일도 없고, 전혀 식사하지 않은 날도 4일이나 됨), 순번 5의 경우 26번(하루 3회 모두 식사한 날은 1일도 없고, 저녁 식사는 모두 하지 않음)이나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외출 외박 대장에 의하면, 순번 3의 경우 외박 1회, 외출 9회(18일 중 10일을 외박, 외출하였음), 순번 4의 경우 외박 1회, 외출 13회(16일 중 14일을 외박, 외출하였음), 순번 5의 경우 외박 3일, 외출 2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순번 1의 경우 의사 경과기록지에 단 1회도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의사가 기록하는 의사기록지가 퇴원하는 날 단 1회 기록되어 있는데 '퇴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순번 2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는 레이저침술, 부항술, 침전기자극술, 추나요법, 자기장치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이를 시행한 기록이 없고, 의사기록지에 20일간 모두 '약은 따로 처방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순번 3의 경우 의사 경과기록지에 단 1회만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의사기록지에 단 2회 '오늘 내일 퇴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는 침전기, 추나요법, 경락기주요법, 혈관레이저, 자기장치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이를 시행한 기록이 없고, 의사의 처방은 2012. 9. 30.까지 있으나 간호기록지는 2012. 9. 26.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순번 4의 경우 의사 경과기록지에 단 1회만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의사기록지에 기록이 전혀 없으며, 의사의 처방에는 침전기자극술, 혈관레이저, 자기장치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이를 시행한 기록이 없다. 순번 5의 경우 의사 경과기록지에 단 1회도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의사기록지에 기록이 전혀 없으며, 의사의 처방에는 추나요법, 혈관레이저, 자기장치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이를 시행한 기록이 없다. 피고인 B (가) 순번 1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발목)가 아파 입원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 입/퇴원확인서, 일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수사기록 제632면 이하)에는 뒷목, 어깨, 등,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경추상완 증후군, 고관절부의 기타 윤활낭염, 손목의 관절주위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발목과는 관계가 없다. 식사기록표(식사대장)(수사기록 제718면 이하)에 의하면, 2012. 2. 14. 식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2. 15.부터는 '전화 올 때만 식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이는 B이 전화하여 식사를 한다고 할 때만 식사를 주라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진술함), 입원기간 내내 식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F는 이 법정에서 "B은 입원하긴 했지만 많이 입원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순번 1의 경우 처음 5층에 입원해 있다가 바로 4층으로 내려갔고, 순번 2의 경우 4층에 입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순번 1의 경우 4층에 입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순번 1 관련 식사대장에도 401호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4층 병동 담당 간호사인 F가 위와 같이 증언하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4층이 아니라 5층에 입원했기 때문에 F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순번 2 식사대장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입원기간 의사기록지에 기록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침, 추나요법, 부황, 물리치료, 냉온찜질, 자기장치료 등을 받았다고 하나,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10일간 약침치료 기록이 없고, 20일간 추나요법 기록이 없으며, 부황, 레이저치료, 자기장치료는 입원 전 기간 처방되었음에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의사의 처방과 간호기록지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