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공격 행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105 피고인은 2021. 3. 31. 19:3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 2.5cm) 칼날 부분으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친모인 피해자 D(여, 71세)의 손등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수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177 피고인은 2021. 2. 13. 12:40경 광명시 오리로 703 광명시민체육관 외부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의 신발이 피고인과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를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상태 및 과거 치료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입퇴원확인서(D), 진단서(D),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신고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응급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기간 등 확인수사), 수사업무협조(보호관찰이력) 회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관련), 기록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기록 등 추가 제출)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7.경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006. 7. 14.경 길 가던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찌르는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145 내지 149쪽). 위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2. 2. 6. 그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는데, 2012. 10. 22.경 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데리러 온 여성이 시끄럽게 하였다고 착각한 채 쇠젓가락으로 위 여성의 정수리 등을 수회 내리찍는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증거기록 1권 151 내지 154쪽), 같은 날 G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가 2012. 11. 1.경 퇴원하여 같은 날 위 치료감호소에 다시 입소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70, 155쪽),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7. 12. 4.경 그 치료감호가 종료되어 2020. 12. 3.경까지 보호관찰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월 1회 주거지 인근 H의원에서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39, 155쪽),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2. 13.경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24.경 I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2021. 3. 4.경 퇴원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68쪽),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31.경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2021. 3.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폭행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운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신발이 저를 때리려고 해 놀라서 그 사람을 때렸다. … (타인을 폭행한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질문에) 그 사람 신발이 저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27, 28쪽) 일반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는 2021. 4. 2.경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전에도 2012. 5.경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려한 달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2021. 2.경에는 자기 동생의 얼굴을 때려 그 후로 동생이 피고인과 같이 잠을 못 잔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실실 웃는 등 이상 행동이 있었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도 있다. 2021. 2.경 다른 아주머니를 때려 방문을 잠그고 생활하였는데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피고인을 입원시키면 집으로 오니까 치료감호소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43 내지 46쪽), 피고인의 부친인 F도 2021. 4. 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4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예전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엄마와 동생, 본인까지 때리고 TV를 부순 적이 있다. 2006년쯤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2021. 2.경 아주머니를 때린 사건 이튿날 집에서 방문을 잠가놓았는데, 피고인이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집에서 나가 여자들만 보면 때려서 사고 칠까 봐문을 잠가놓았다. 여자들만 보면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기에는 비용 문제가 너무 벅차고 치료감호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53 내지 55쪽) 각각 피고인의 정신질환적 증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병원 H 전문의가 2021. 4. 2.경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공격행동이 두드러지며, 병식이 없고, 약물 순응도가 좋지 않아 증상조절이 매우 어렵다.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큰 상태로 판단되어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범행 전력 및 내용, 치료감호 전력, 정신질환적 증세의 내용 및 정도, 정신과적 치료 경위 및 내용, 입․통원 치료과정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가족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의 교정이 어려워 보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친모의 손등 부분을 그어 상해를 가하고,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눈 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