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B 애플리케이션인 C에 게시된 "큰 돈을 벌수 있는 일, 처음 하시는 사람은 하루에 15~20만원 벌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D,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였다. 2020고단3127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검찰청인데 통장이 도용되어 약 80억 가량의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사건번호 2020형제 7106호와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그렇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9. 16:15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부터 9.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2. 23: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1178호)'이라는 제목으로, '1. 주무관 L, 2. 행정사무관 M, 3. 감사담당관 N, 4.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0에 있는, P, 5.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6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공문서 60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9. 9. 16:15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조사1178호)'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S 대리인데, 사잇돌정부대환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필요한 전자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채권팀인데, (피해자의) 대출이 3개월 미만임에도 다른 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선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9. 4. 15:0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2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2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메모장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휴대전화 딩톡 대화 내용 확인 및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 2021고단16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명학역' 수사, '안양시청' 관제 CCTV 수사 등), 차량 거래내역서, 종합운행내역서, 피해자로부터 흰색 봉투를 건네받는 사진, 공범과의 문자 내역, CCTV 사진, T머니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12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설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가 위 특례법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행위 보수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위 특례법 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추징이 필요하다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조된 공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본인도 인정하듯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고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에게 7천만 원을, 피해자 Q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한 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편취액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보수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