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숍 운영 전문가다. 내가 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4억 원을 투자해 주면 총 12억 원으로 커피숍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최소 연 5% 이상의 수익금도 주고, 12억 원 커피숍에 대한 지분 30%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재산이 없었고,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부터 투자받을 예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G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위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2. 31.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도합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및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확인서 1. 투자계약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3, 26,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8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인쇄된 경비 목록을 제시하면서 기재되지 않은 25kg, 10kg, 5kg 프로밧 로스팅 기계 대금 4억 원 정도를 포함하면 총 투자금의 규모가 12억 원이고, 피해자가 4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의 투자수익 지급을 약속한 것처럼 언급되고,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와는 별도로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녹취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제시하였던 지출계획과는 다르게 커피 로스팅 기계를 리스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어, 최초에는 위 기계를 매수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커피숍 개업을 위한 총 투자금 8억 5,000만 원 정도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커피숍 운영에 문외한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25kg, 10kg,5kg 프로밧 기계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고 보이고, 위 기계들의 총 설치비용이 당시 4억 원 정도 소요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J가 이 사건 커피숍을 개업하기 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업규모가 12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피해자의 4억 원 투자에 대해 주식회사 L의 지분 30%를 이전하기로 하여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총 투자금의 규모가 12억 원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G가 2014. 10. 14. 합의하면서 최초 투자금의 규모를 8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초기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총 투자금의 규모에 관한 판단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총 투자금의 규모가 12억 원이라고 판단된다. 투자금을 모아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경우 투자자의 구성, 투자에 따른 지분비율 등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피해자의 경우 신발 무역업에 종사하여 와 커피숍 운영에 처음 관여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커피숍을 개업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 중 피해자의 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처럼 말하여 이미 투자금을 지급한 G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그 지분율 25%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G에게도 투자한 것을 비밀로 하고 피고인이 커피숍에 오면 피해 있으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다른 투자자 G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그와 같은 경우 전체 투자금의 규모, 조달 방법과 현실성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인은 전체 투자금의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피해자에게 언급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금 제외한 부분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준비하여 조달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부는 G에게 투자받거나 일부는 공사업자들로부터 지급을 유예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조달할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연 5.4%를 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자신이 커피숍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따른 2인 투자기업을 상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외에 다른 투자자가 있었다면 4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사유를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편취액이 4억 원에 이르러 다액이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동안 4,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2014. 10. 14.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면서 위 회사를 매각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관계가 밝혀진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절차에 협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