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6: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심장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복지카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 들어와서 앉아서 혼자 병 따서 혼자 먹어요. 머리도 잡았고. 여기 잡은게 (머리를 잡으며) 말도 못했어요. 아픈게. 나 혼자 텔레비전 보는데 가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두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남자가 바지 벗어요. 남자가 나 옷 벗어요. 여기 아래(고개를 숙이며) 남자가 꼬추로 아래 넣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꼬추에서 나오는 물을 뺐어요. 남자가 뒤에서 화장지로 닦았어요. 화장지를 개비(주머니)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고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일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심장장애 3급의 장애인(IQ 42 정도에 불과)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긍할 만한 정도라고 보인다. 2) 또한,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하여 같은 날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등의 진술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비록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남자가 꼬추에서 물을 뺐다.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남자가 뒤에서 방에 있던 화장지로 닦았다. 그 후 남자가 휴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남자 거 물이 또 다른데 묻지는 않았다.'라는 등 피고인이 질 외부에 사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질 외부에 사정이 이루어질 경우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등은, 의사 F이 2014. 4. 28. 작성한 진료소견서(수사기록 제21쪽)에 '옆집 남자가 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몸을 더듬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질내 사정하였다고 하여 본원 원스탑 내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진료소견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정밀한 의사소통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여질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질 내에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감퇴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은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의사인 G에 의하여 작성된 진료기록(수사기록 제24쪽)에 가해자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모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G은 2014. 5. 19.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가해자의 사정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G에 의하여 같은 날 작성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수사기록 제23쪽)에 '질에서 정액이 채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도 위 G이 '피해자의 질 분비물을 확인한 결과 질 분비물이 많아 만일 가해자가 사정을 하였다면 질 분비물 중에 가해자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 분비물을 채취한 것이며, 검사항목의 정액 란에 "+"라고 표시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이지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의 정액을 채취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근처 야산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00:10경 집에 들어왔으나 그 후에도 집 앞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내 대형 고무통 속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팔뚝에 앉은 파리를 잡기 위해 팔을 뻗자 피해자가 "개새끼야 어디를 만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겁이 나 야산으로 도주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마을 야산으로 도주하고, 집 앞 마당의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고무통에 숨어 있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술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간 이유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들고 있으나, 최초에는 '술을 마시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3쪽), 이후 '신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갔다.'(수사기록 제94쪽), '고사리를 가져다주려고 했다.'(수사기록 제117쪽), '취나물을 가져다주려고 했다.'(수사기록 제147쪽), '피해자의 집 뒤에 저의 감자밭이 있는데 감자를 살펴보러 갔다.'(수시기록 제147쪽)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다. 발기부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당초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원래 발기부전이어서 성관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신체감정촉탁신청까지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신체감정을 받지 않더니 그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제3회 공판기일에 '수개월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술과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 관계로'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면서(이는 발기부전현상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발기부전임을 인정할 자료는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부전이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 또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내지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심장장애 3급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8로 '중간' 수준(7~12)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