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C와 동거하고, 2002. 4.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0. 28. 이혼한 사람이고, 또한 피해자 D(13세, 여)와 피해자 E(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거주하다가 2008. 6.경 한국에 입국한 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경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C는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2014.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한국 국적 취득 전 이름 F.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08. 12.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08. 12.경 경주 G에 있는 주택 2층 옥탑방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5세)와 위 E만 남겨놓고 시장을 가자 피해자가 무서워 창문을 향해 "엄마,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트남어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한국 왔는데 또 너 때문에 창피함을 받아야 되고 안 그래도 이웃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데 너 때문에 또 욕먹으면 어떻게 하냐, 너는 처음에 베트남에 버리고 왔어야 됐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2.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2.경(경주 H아파트로 이사한 며칠 후) 경주 H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들이를 하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시끄럽게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시끄럽다.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르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길이 약 50cm, 두께 약 2~3cm 가량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3. 12.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경 제1항 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엄마, 나 배고파, 밥해줘"라고 말하였으나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동생인 E의 방으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3. 6. 28.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8.경 제1항 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마. 2015. 여름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18:00경 제1항 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면서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너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부터 화장을 하느냐, 너무 진하다. 남들이 보면 술집에서 일하는 창녀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가을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 오후경 제1항 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여성이 계단에 흘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버렸다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있던 피고인의 노란색 휴대폰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여름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21:00경 제1항 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출신 저녁 모임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던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크게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제1항 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내연남을 데리고 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의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던 내연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부친인 위 C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베트남어로 "왜 얘기 했냐, 죽고 싶냐, 너랑 나랑 오늘 같이 죽어보자, 10층에서 뛰어내려라,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 니가 살아봤자 남들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나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E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거실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고소인(D)폭행·학대사실, 각 진료확인서(D), 치료확인서 (D), 사진, 피의자 등 사진, 각 진술녹취록, 피해자들 진료기록부 사본, 각 수사보고(I피아노 원장 J 상대 확인, 피해자 D 상대 범행도구 등 확인, 식칼사진 촬영 첨부), 범행도구사진,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드단84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