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4.경부터는 누나, 사촌형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6억 원 이상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군대 동기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의 강남, 대전, 세종시 등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부동산 시행 및 경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12. 2. 23. 3,000만 원, 2012. 2. 24. 2,000만 원, 2012. 3. 30. 2,000만 원, 2012. 4. 4. 3,000만 원, 2012. 5.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이더스 호텔 카지노에서 테이블 몇 개를 빌려 임대를 주는 사업(일명 '정캣')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2. 12.까지 기존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명목의 7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실제로 위 카지노는 20억 원의 적자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12. 10. 2.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회인 야구장 건설사업, 미분양아파트 분양대행사업, 부동산 경매, 호텔 인수사업 등을 잘 진행하고 있고 예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12. 4. 10. 5,000만 원, 2012. 6. 30. 1,000만 원, 2012. 10. 22. 6,300만 원, 2012. 10. 23.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4.경 양주시 I에 있는 군대 동기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 광교 신도시 등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부동산 시행 및 경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12. 5. 4. 1억 3,000만 원, 2012. 5. 5.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실제로 대여한 도박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12. 6. 15.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이메일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상환계획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정선 소재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투자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들의 일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소개하는 대출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마련한 금원인데,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금 회수의 가능성이 불분명한 고위험의 도박자금 대여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 각 금원 수수를 전후하여 동업약정서 또는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위 각 금원의 반환시기 및 반환방법 등을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논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교부한 점, 위 도박자금 대여사업 및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했던 이른바 '정캣' 사업은 불법적인 성격이 있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다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위 각 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 및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수수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각 대여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조정된 권고형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대여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