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식품포장재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회사의 감사다.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중순경부터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 E사무실에서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 G, H에게 "㈜ E에서 개발한 원료(식물성 소재로 된 플라스틱을 만드는 첨가제)는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농림부와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수출용포장지대금을 농림부에서 결제해 주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농협 차원에서 배추 저장포장지 일체를 우리 회사 제품으로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자금 부족으로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농협에 포장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E에서 개발한 원료는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판매에 관하여 농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및 생산시설 미비로 인해 ㈜ E에서 개발한원료를 소재로 하는 포장지를 대량 생산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1년에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불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07. 7. 31.경부터 2008. 1. 24.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7. 10. 11.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3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11. 2.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20매 합계 2억원, 20 08. 2. 11. 액면금 1,000 만원 수표 3매 합계 3,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항고인 주장 FDA 인증서 번호 등 확인 불가) 1. 무통장입금증, 1,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20매, 입출금거래내역, 사실조회회보(2013.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주) E에서 개발한 원료(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매회사 설립 비용 및 로열티로 돈을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1999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피고인 A을 특허권자로 하여 'J', 'K', 'L'에 대하여 각 특허등록을 하고 2004년경 벤처기업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원료를 상용화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피해자들과 ㈜ E 사이에 작성된 각 위탁생산계약서(수사기록 31-32쪽,35-36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사건 원료의 판매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미국식품의약국의 인증을 받은 실험실에서 이 사건 원료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분석을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설명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난 후인 2007. 11. 2. 경 ㈜ E와 피해자들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 Gl 2008. 3. 31.까지 로열티 5억 원을, 피해자 H 2007. 11. 10.까지 로열티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법인 설립에 따른 약정서'가 각 작성되었는바, 아직 상용화 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원료의 로열티 명목으로만 수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원료의 상용화를 위한 재료구입비 명목 및 이 사건 원료의 상용화가 가능할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할 의도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로열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된 돈의 액수, 이 사건 원료의 상용화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은 각 수억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들의 경제 형편 및 교부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몇 년 안에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다액의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 상당액의 재료구입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원료를 상용화한 제품의 생산을 위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운영하던 M ㈜가 2004년경 이 사건 원료로 샘플을 만들면서 ㈜ E와 사이에 위탁생산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실제 위탁생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탁생산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이 이 사건 원료로 샘플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설립한 판매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쥐N, ㈜O와 사이의 계약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이 이 사건 원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거나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P, ㈜ N 등에게 이 사건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량 및 매출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일부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원료를 이용한 사업 전반에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관여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4억 6천 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각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범 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배우자인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및 부양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다만, 피고인 B은 암 치료를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