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4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28세) 등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 F 개인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중, 대화창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알려준 곳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15:20경 피해자들이 알려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 도착하여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 18. 0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과 함께 피해자 K(36세), 피해자 L(35세) 등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 F 개인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중, 대화창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J과 피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자신 있으면 와라. 너 못 올 거잖아. 이 쫄보 새끼야”라는 등 피고인을 도발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알려주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광주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O의 집에 들려 그곳에 보관된 사시미 칼(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챙긴 다음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알려준 주소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03:10경 피해자들이 알려준 광주 서구 P 인근 창고에 도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F 개인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서 “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 칼로 저항하는 피해자 K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서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 L의 복부를 힘껏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L이 피하는 와중에 피해자 L의 허벅지를 찌르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위 사시미 칼로 찌르려 하였는데 피해자 L이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 L의 손가락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피해자 K에게 흉벽의 열린상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우측 허벅지 전외측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85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13:2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과 싸우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 S(32세)이 A과의 싸움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중등도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R편의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노출시킨 뒤 A을 따라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S을 때리거나 위 ‘R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13:2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2세)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R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떨이 1개와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R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T에게 칼을 달라고 소리치고,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위 편의점 앞에서 B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의자 등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6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5. 06:5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안에서 피해자 W(30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W의 일행인 피해자 X(32세)과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2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05 [전제사실]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Y, Z, AA, AB, AC 등이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 부근과 같은 구 AF에 있는 AG약국, AH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AI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Y와 Z을 단체구성원 통솔 역할의 두목급 수괴로, 위 AA와 AB을 두목보좌 역할의 부두목급 간부로, 위 AC을 단체 구성원 관리 역할의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AE, AG약국, AH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범죄단체인 ‘AJ파’, ‘AK파’, ‘AL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 B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 AI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M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 승낙을 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N, O, L,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오른손 상처 관련 및 사진 첨부, 범행도구 발견 경위, 동거녀 O 상대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확인, 범행도구 실측 사진 첨부,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첨부, 119 구급일지 첨부,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피해자 K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고소인 2명의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방문 CCTV 수사, 고소인 제출 피해사진 첨부 및 F 관련) 1. 각 내사보고(콜 택시 확인 관련, 피의자의 최근 통화내역·문자확인 관련) 1. 소견서,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L 의무기록지,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2021고합8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진료차 방문한 병원 확인 및 관련 소견서 첨부, R편의점 기물 파손 부분 관련, 피의자들의 편의점 업주 및 일반시민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 부분이 대해, 발생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각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외래기록지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CD 2021고합16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X의 상해진단서 제출, V 내부 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V 내부 CCTV 영상 캡처화면 2021고합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I파 조직원 AM 전화통화, AI파 범죄단체 결성 관련 판례 첨부), 각 판결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별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초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시미 칼로 피해자들의 옆구리 및 허벅지 등을 찌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 등이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피해자들이 J과 피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자신 있으면 와라. 너 못 올 거잖아. 이 쫄보 새끼야”라는 등 피고인을 도발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알려주자, 이에 화가 나, 사시미 칼(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챙긴 다음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알려준 주소지로 가,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 K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 L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피해자 L의 저항으로 인하여 허벅지 및 손을 각 수회 찔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12.5cm 정도인 사시미 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왼쪽 옆구리 부위는 심장 및 폐와 매우 가깝고,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며, 허벅지 또한 그 안쪽에는 동맥과 정맥이 지나고 있어, 이를 칼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 K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 L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피해자 L의 저항으로 인하여 허벅지 및 손을 각 수회 반복하여 찔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 K는 흉벽의 열린상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당일 흉강경하 수술 등을 받았고, 피해자 L 또한 우측 허벅지 전외측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당일 탐색술 및 창상 봉합술, 근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들은 당시 위와 같은 시급한 수술적 치료가 없었다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피해자들을 공격한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매우 흉포하고,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거나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는 새벽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합85 사건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1. 17. 13:2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남, 32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9.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21. 4. 13.경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