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2019고단6 피고인 F는 부산 사하구 H, I에 있는 주식회사 J 남부산지사의 지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남부산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창원시 K에 있는 주식회사 J 창원지사의 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창원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김해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진영 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J 김해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J 대구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위 주식회사 J 남부산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0으로부터 의뢰받은 J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자 란에 P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Q, P 명의의 검사보고서 14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0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O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 147장을 각 의뢰업체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6.경 위 주식회사 J창원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J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자 란에 T, P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T, P, U, E, Q 명의의 검사보고서 12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S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S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 121장을 각 의뢰업체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주식회사 J 진영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W으로부터 의뢰받은 J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자 란에 T, P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T, P, G 명의의 검사보고서 2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경 김해시 X에 있는 W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P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 25장을 W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주식회사 J 김해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Y으로부터 의뢰받은 J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자 란에 U, P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U, P, E 명의의 검사보고서 3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김해시 Z에 있는 Y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P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 36장을 각 의뢰업체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주식회사 J 대구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A로부터 의뢰받은 J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자 란에 U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U, Q 명의의 검사보고서 1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경 김해시 AB에 있는 AA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Q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AA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 11장을 각 의뢰업체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 G은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J 창원지사장으로, 위 창원지사 검사기사로 근무한 B가 2018. 6. 30. 퇴직한 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B의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계속하여 자분탐상보고서를 만들 수 있음을 이용하여 검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G이 B 명의로 직접 자분탐상보고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6. 피고인 G은 2018. 7. 1.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J창원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AD에서 검사를 의뢰받은 AE 외 10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자분탐상검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검사자란에 B의 전자서명을 한 후 PDF 파일을 만드는 등 사실증명에 대한 사전자기록인 자분탐상검사보고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포함하여그 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자분탐상검사보고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검사자란에 B의 전자서명을 하는등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주시회사 J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7. 피고인 G은 2018. 7. 1.경 위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자분탐상검사보고서 파일을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A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0.경까지 B 명의의 위작된 사전자기록 5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 1. 피고인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A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수사보고(명의피도용자 U의 진술), 수사보고(U과 E의 전화진술) 1. 별책 증거서류 2019고단78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분탐상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전자서명에 관하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F는 P, Q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검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P, Q의 명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검사보고서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기자재의 성능을 담보하는 서류로서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문서에 비하여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J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실제 J를 수행하는 검사자 외 검사자가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검사자 및 책임자가 각각 검사결과서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17조 제1항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27조 제1항이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무형위조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점도 그러한 측면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의 검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 성립 여부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고 위 검사보고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검사자, 책임자들은 허위의 검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의 위험성 및 필연적으로 따라올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까지도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대리서명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본인의 명의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위조죄에서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검사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 및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명의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F는 P, Q의 명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에게 대리서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P로부터 대리서명을 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지 않다"(수사기록 1권 103면), "본사의 P 서명 도용은 말 그대로 P에게 알리지 않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재서류에 있던 P의 서명을 보고 저의 지시에 따라 A가 따라 모방하여 연습을 한 후 가짜 서명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9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F는 P가 2012. 5.경 서명을 바꾸면서 새로운 서명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 A는 P가 결재한 다른 서류를 통하여 서명의 변경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중 P의 서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P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4) 설령 AG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P가 2012. 12.경 남부산지사를 방문하여 기존 잘못된 서명을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본인의 동의 없이 기재된 보고서의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행동에 불과하고, 이후 본인의 서명을 검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에 불과한 AG의 사실확인서 중 P가 피고인 F, A에게 대리서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는 AG가 P와 피고인 F, A 사이의 대화·지시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5)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에게 명시적으로 대리서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Q은 '문제되면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2013. 11. 18. 피고인 F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F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의사에 불과하고, Q에게 형사처벌 등을 감수하면서 명의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Q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검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Q의 명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 나아가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나. 판단 1) Q의 사전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 외에는 대리서명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74면),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AH 안 좋은 감정이 있어 AH 일은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E이 Q의 서명을 위조한 검사보고서는 AH이 발주자인 점(수사기록 2권 307면), 피고인 F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 E에게 특별히 검사보고서의 서명을 허락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Q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자들이 명의가 도용당한 검사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그러한 의사가 명백히 추정되어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실제 당해 검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검사자 또는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U, Q의 당시 의사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2019고단6 사건과 관련하여 J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무시되고, AI 주식회사, 나아가 국가와 국민이 하자 있는 기자재가 원자력발전소에 공급될 위험을 부담하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G에 대한 2019고단783 사건의 경우 피고인 G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2019고단6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자들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기자재를 공급받은 AI 주식회사 등이고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점(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에 크게 고려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2019고단6 사건의 경우 AI 주식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기자재가 공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위조한 검사보고서의 수가 비교적 적은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