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6.경까지 D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서 관내 불법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경찰관이고, E는 전직 경찰관이다. 1. 공여자 F로부터의 수뢰후 부정처사 범행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E로부터 'F라는 친한 형이 G에서 H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잘 봐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F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1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9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2007. 9. 하순경, 2007. 11. 하순경, 2008. 1. 중순경 4회에 걸쳐 E에게 'F의 G 게임장에 단속이 나갈 것이다. 문을 닫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고, 2007. 12. 하순경 '경찰서의 시무식 및 종무식 날에는 단속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8. 1. 중순경 F가 위 게임장 운영을 그만둘 때까지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하였고, 2008. 6. 23.경 인사이동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F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자를 확인하고, F와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등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을 입건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상태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2. 공여자 J로부터의 수뢰후 부정처사 범행 가. K에 있는 L 불법게임장(이하 'L 게임장'이라 한다) 관련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E로부터 'J라는 친한 동생이 K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잘 봐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J로부터 2007. 11. 하순경, 2007. 12. 초순경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E에게 'L 게임장에 단속이 나갈 것이다. 문을 닫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J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또한 위 게임장 손님이 2007. 12. 17.경 J를 실제 업주로 특정하여 112에 신고함으로써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고, J는 D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신고자의 진술을 번복시킬 터이니 J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신고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면 J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1) E에게 알려주어 E로 하여금 이를 J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J가 신고자를 회유하여 신고자로부터 '실제 업주 지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아내자 E로부터 이러한 사 1) 공소사실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와 J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는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라고 인정된다. 정을 전해 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생활질서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신고자와 J를 동시 소환하여 신고자에게 J를 지칭하며 '여기 있는 사람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맞느냐'라는 취지로 묻도록 하고 신고자로부터 '이 사람은 실제 업주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번복진술을 확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6. 18. 경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신고자가 실제 업주 특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J를 실제 업주로 지목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J를 무혐의 의견으로, 성명불상자의 실제 업주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 송치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사건 송치의견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상태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M에 있는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이하 'M 게임장'이라 한다) 관련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E로부터 'J가 M에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잘 봐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I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J로부터 2008. 1. 중순경, 2008. 1. 하순경, 2008. 2. 초순경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부터 200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E에게 'M 게임장에 단속이 나갈 것이다. 문을 닫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J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가 M 게임장의 업주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8. 2. 중순경 위 게임장 폐업 시까지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하였고, 2008. 6.23. 경 인사이동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J와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등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수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을 입건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상태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N에 있는 O 불법게임장 및 스크린경마 불법게임장(이하 'O 게임장' 또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으로 약칭한다) 관련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E로부터 'J가 이번에는 N에서 O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잘 봐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I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로부터 2008. 3. 하순경, 2008. 4. 초순경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받고, 2008. 4. 중순경 E로부터 'J가 이번에는 O 게임장 건물의 위층에서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O 게임장과 함께 잘 봐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I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J로부터 2008. 4. 중순경 2회에 걸쳐 각 4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E에게 'O 게임장에 단속이 나갈 것이다. 문을 닫 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J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위 게임장 종업원이자 J의 외조카인 P이 2008. 4. 21. 경 위 스크린경마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직후 단속현장에서 체포되었고, J의 지인이 다음 날 05:00경 경찰의 현장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단속현장에 침입하여 경찰 압수물인 위 게임장 내 게임기들을 모두 절취해갔다.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J가 위 게임기들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2008. 4. 22. 오전경 J에게 전화하여 "질서계장입니다. J씨 나 알죠? 나 당신이 실제 업주인 것 다 알아. 당신 구속시키기 전에 기계 빨리 갖고 와. 기계 안 갖고 오면 종업원으로 입건된 P도 구속시켜 버릴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J가 같은 날 위 지인을 만나 게임기를 숨긴 곳을 확인한 다음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게임기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마치 위 게임기가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다음 위 P을 석방하고, 위와 같이 J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8. 4. 28. 경 J를 입건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가 위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8. 4. 21. 경 위 게임장 폐업 시까지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하였고, 2008. 6. 23. 경 인사이동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J의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자를 확인하고 J 등을 조사하는 등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수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을 입건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상태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Q에 있는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E로부터 'J가 Q 에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사를 할 터이니 잘 봐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08. 4. 하순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거리에 정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하여 J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D경찰서 R지구대는 2008. 5. 9. 경 위 게임장을 단속하였고, 같은 날 위 게임장 단속사실을 D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보고하였으며, 그 후 D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위 사건 관련 물품의 압수, 관련자의 조사 등 수사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J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23. 경 인사이동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45일간 J를 입건하지 아니한 채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상태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E의 일부 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77 제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1, 21, 5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V, W, X의 각 법정진술(다만, E, X의 각 일부 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77 제외) 1. P,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48)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 37, 45)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3) 1. 게임기 사진 1. 별책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정도는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착오하고, 구속을 면하려는 심리에서 진술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검사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뒤 신문하였고, 피고인은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무인한 점, 피고인은 제1회 조사 때 금품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E와 대질신문을 마친 뒤 약 20분간 변호인을 접견한 직후 범행 일부를 자백하였고(증거기록 제614쪽), 이후 조사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 시인 또는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4. 18. 제7회 조사에서, 종전의 자백 진술 대부분을 번복하여 부인하였으나 검사의 집행유예 회유나 강권에 따라 종전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수사기록 제987, 988쪽),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과 직업[피고인은 약 34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3년 동안은 조사계에서 근무하였으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에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적지 않은 수사경험을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제979쪽)]을 종합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에는 임의성이 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데, 다른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7)에는 수사과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등 조사과정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서면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4회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F, J에 관한 각 수뢰후 부정처사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J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른다]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 E는 피고인에게, 지인인 F, J가 운영하는 게임장과 관련한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검사는 자신이 받은 돈이 없다는 E의 진술만을 믿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차별적 공소제기로 부적법하다. 나. 각 게임장에 관한 뇌물 수수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0 기재 일시, 장소에서 8회에 걸쳐 E로부터 각 2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게임장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받았지만, 그 당시 게임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 9.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D경찰서 내에서 업주들의 뒤를 봐 준다는 추문이 도는 것을 접한 피고인은 'E가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업주들로부터 돈을 상납받는다'라는 의심을 품게 되어 그를 회피하고,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8. 2.경 E가 찾아와 그동안 고맙다면서 200만 원을 주어 이를 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은 F 운영의 G에 있는 H 게임장(이하 'H 게임장'이라 한다)에 관한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E를 통해, J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J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에 대하여 1)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또한,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E는 2013년경 별건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도주하다가 2016. 3. 8. 검찰에 자수하여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E는 F, J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받은 돈 전부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일부라도 착복하지 않았고, F나 J 역시 그들이 E에게 준 돈 전부를 받았는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뇌물수수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써, 피고인의 최종 뇌물수수 범행 종료일인 2008. 4.경을 기준으로 E의 자수 당시 이미 위 죄의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에 검사가 E의 뇌물 전달행위를 문제 삼거나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다만 검사는 2016. 3. 25. E의 별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고단332 알선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2016. 5. 20.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E로부터 F 등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E, F, J 등 금품 전달자나 공여자, 금품수수 사실을 들었다는 U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는 단속정보 제공 등 속칭 관작업 명목으로 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J로부터 합계 5,100만 원(L 게임장 1,000만 원, M 게임장 1,500만 원, O 게임장 및 스크린경마 게임장 2,100만 원, Q 게임장 500만 원, 이하 J가 운영한 위 게임장 전부를 합쳐 'L 등 게임장'이라 통칭한다)을 각 받아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J의 진술 역시 E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F 등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E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다. 다만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E로부터 게임장 단속업무에 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L 등 게임장에 관한 뇌물수수 사실을 검찰 제7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게임장의 신고자 인적사항을 E를 통해 J에게 제공하고,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가 없어지자 J를 압박하여 이를 회수하였으면서도 그를 입건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E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J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인 금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E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어도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F로부터 H 게임장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800만 원, J로부터 L 등 게임장에 관한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400만 원을 각 전달한 사실}은 위 객관적 사정과 임의성, 신빙성이 모두 인정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E로부터 2007년 가을경 4회에 걸쳐 '아는 형 게임장을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고, 그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E와 대질신문을 마친 때부터 청탁과 이에 관한 금품수수 사실 등을 일부 시인하였는데, 검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한 각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아래 표 안의 항은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 항은 직무상 부정행위에 관한 진술이다). 그런데 검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한 피고인 진술은 E와 대질신문을 마치고 변호인을 접견한 뒤 그때까지의 부인 진술을 번복한 진술들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확인한 금품수수 장소에 관한 사진과 직무상 부정행위에 관한 수사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그 중 H 게임장에 관한 금품수수횟수는 검사가 정리한 별지 (이 사건 별지와 다르다)에 피고인이 직접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제5회 조사에서는 2007. 6.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부인한 6월 중순과 11월 하순 수렁 사실을 시인하고(6월 1회, 11월 2회), 법정에서 시인한 7월 초순 수령 사실을 부인한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신빙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게임장을 제외하고는 E를 통하여 F, J로부터 각 게임장 별로 운영기간 동안 주당 1회 200만 원씩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옳다. 다. L 게임장 및 스크린경마 게임장 단속 부분에 대하여 1) L 게임장 손님인 AA, AB은 2007. 12.경 J가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 사행행위를 하였다면서 D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뒤 '참고인 AA, AB이 피의자 특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의자 J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증거기록 제282쪽). 위 사건에 관하여 J는 검찰과 법정에서, 'L 게임장이 단속되어 에게 "돈도 줬는데 어떻게 된거냐"라고 하자 E가 "피고인에게 얘기해보겠다"라고 한 후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신고자를 잡아서 J는 실업주가 아니라고 진술 번복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종업원 AC와 함께 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여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해주기로 했다. 그 후 신고자가 선절차에서 "저 사람(J를 말한다)은 실제 업주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줘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1, 152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J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일관되어 있고, E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3회 조사에서 J가 실제 업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진술 변경에 따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시인한 점까지 종합하면, 당시 D경찰서 내에서 게임장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던 피고인은 L 게임장에 관한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L 게임장의 운영기간은 2007. 12. 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가 2회에 걸쳐 E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일이 있을 수 없고, 112 신고에 관한 업무체계상 피고인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빼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J, E 각 진술 중 인적사항 전달 시점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자 인적사항을 빼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송치 의견서의 범죄사실에 "2007. 12. 13.부터 같은 달 17. 05:30경까지" L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J는 이 법정에서 '게임장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먼저 주었고, 운영기간은 12월 초순부터 12. 17.까지'라고 밝히고 있다(녹취서 제1, 11쪽). 신고자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점에 관하여, J는 법정에서 '경찰서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일주일 안으로 받은 것 같다.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반면(녹취서 제12쪽), E는 검찰에서 '단속 직후였던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74쪽), 법정에서 '저녁 전 오후'라고 증언하였으나(녹취서 제23,24쪽), 위 단속일로부터 8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위 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J와의 진술 차이가 피고인에게서 인적사항을 받았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의미 있는 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L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J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작성한 위 송치 의견서에 영업기간을 5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영업기간이 위와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당시 R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불법게임장 단속과는 무관한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D경찰서 AD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X은 이 법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112 상황실을 통해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진술은 당시 생활질서계에서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한 V의 법정 진술('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갔으나 게임장을 못 찾는 경우 상황실에 연락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녹취서 제5쪽)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한편 D경찰서 생활질서계는 2008. 4. 21. 17:30경 AE빌딩 4층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단속하여 게임기 30대 등을 압수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의 외조카 P을 현행범 체포한 뒤 같은 달 22일 게임장 업주라는 Y를 긴급체포하였다(별책 1권 제70, 122쪽). 그런데 같은 날 05:00 ~ 05:30경 위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J에게 전화하고, 18:40경부터 직접 위 P을 상대로 'Y가 실제 업주인지', '삼촌 J와 Y의 통화 내역' 등을 질문하며 J가 실제 업주라는 점에 혐의를 두고 조사하다가, 위 X이 같은 날 22:20 경 AD 지구대에서 1km 가량 떨어진 AF 건물 5층에서 게임기를 찾았다고 보고하자, 22:35 경 조사를 마치고, 23:30경 P을 석방하였다(증거기록 제382쪽, 별책 1권 제14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업주에 관한 추가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2008. 4. 28. Y, P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별책 1권 제1쪽). J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당시 Y만 입건되었는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내가 게임기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전화해서 "질서계장입니다. J씨 나 알죠? 나 당신이 실제 업주인 것 다 알아, 당신 구속시키기 전에 기계 빨리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종업원으로 입건된 P도 구속시켜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P은 내 외조카여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단속된 날 저녁 7시가 넘어 AG로부터 연락이 와서 술을 마시다가 "게임장이 털렸다"고 하니 AG 가 "사실 내가 기계를 훔쳐갔다"고 실토하여 AG로부터 위치를 알아내 그 직후 E에게 이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5 ~ 157쪽), 법정에서도 이 부분 진술을 유지하였는데(녹취서 제18, 19쪽), 위 진술 내용은 앞서 본 게임장에 관한 수사의 흐름과 일치하고, E의 법정 진술('J로부터 게임기가 있는 곳을 듣고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해 알려주었다', 녹취서 제29쪽)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J인 사실을 알면서도 입건하지 아니한 채 송치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데 의문이 없다. 4)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J가 에게 도난 게임기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시점에 관한 J, E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게임기를 찾은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실게임기가 있는 장소를 들은 사실이 없고, 우연히 이를 찾은 것이라고 확고히 증언한 점을 고려할 때 E와 J의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기가 있는 장소를 알게 된 J가 E와 통화한 시점에 관하여, E는 밤은 아니고 오후'라고 증언하였고(녹취서 제29쪽), J는 '저녁 7시 이후'라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7, 158쪽, 녹취서 제19, 20쪽).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그들 진술에 상반된 점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지 우선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검찰에서 게임기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J에게 전화한 사실을 시인한데다가, 이 법정에서도 J가 피고인에게 "저는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라고 반문하자 "아니, 이때는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라고 얼버무리며 J의 반응에 단호히 반박하지 못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 24쪽), X의 진술은 V의 법정 진술('X이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았다"고 해서 가 보니 찾은 것을 확인하고 회수하였다', 녹취서 제17쪽)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밖의 단속정보 제공 등 부정처사 부분에 대하여 1) F는 단속정보 제공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7. 6. 초순 주말부터 2007. 7. 17. 직후의 주말까지 영업을 중단 없이 했고, 그 후 7월 하순경 E로부터 "단속이 있을 것이니 문을 닫으라"는 말을 듣고 문을 닫았다가( 회 영업중단, 이하 횟수만 특정한다), 8월 하순 네 번째 주말경 다시 문을 열었다. 얼마 안 되어 8월이 끝날 무렵 E가 다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해서 문을 닫고(회) 2주쯤 후 9월 중순경 영업을 재개하여 10일 정도 영업하였다. 9월 하순경 E로부터 "A계장(피고인)이 하는 말이 10월에는 단속이 심할 것 같다고 한다. 문을 닫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오랫동안 영업을 못하다가(회) 11월 말 네 번째 주말쯤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일주일쯤 영업한 후 다시 E로부터 연락이 와서 2 ~ 3주 정도 문을 닫았다가 (회) 12월 하순쯤 다시 영업을 시작하여 2008. 1. 중순경까지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 1. 중순경 E로부터 "A계장이 단속 나온다고 또 문을 닫으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영업을 그만두었다 (회),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총 8 ~ 10회 정도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199 ~ 201쪽) 위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나, 다만 E는 검찰에서 단속정보 제공 횟수에 관하여는 '2007. 6. 경부터 2008년 (H 게임장) 매매 시까지 적어도 5회 이상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피고인 역시 검찰 제3회 조사에서, 'E에게 전체적으로 4, 5회 정도 단속정보를 제공하였던 것 같고, F 게임장 관련해서 2007. 7. 경과 같은 해 9월경 단속도 강화되고 해서 문을 닫으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52, 제75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회 조사에서는 '시무식, 종무식 때 단속이 없다고 E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E를 통해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H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E가 진술한 '단속정보 제공 횟수'는 F가 언급한 횟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E 역시 경찰관으로서 연말.연시에 게임장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이를 그대로 F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E와 F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물론당시 종업원인 T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H 게임장 운영기간인 2007. 6.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영업을 여러 번 중단하였는데, 이는 E를 통해 단속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조치로 보이고, F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가 시점을 특정하여 기억하는 게임장 영업 중단은 폐업을 포함하여 5번인바, 각 중단 무렵 E로부터 반복해 단속정보 제공에 관한 말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가 그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단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시무식, 종무식 때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부 정보를 E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F와 E가 진술한 단속정보 제공 횟수에 차이가 있는 점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이 부분 F, E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J와 E는 피고인의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횟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먼저 J의 진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E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J, E의 각 진술은 우선 Q 게임장에 관하여 단속정보 제공이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진술이 일치하고, 나머지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 제공 횟수는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E가 진술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나 이를 단정하기 보다 "(몇 회) 정도"라는 것이다], Q 게임장을 제외한 나머지 각 게임장에 관하여 적어도 1 ~ 2회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J의 게임장에 관하여 단속정보 제공 사실을 시인한 점을 덧붙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통하여 L 게임장, M 게임장,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N6년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으로서 불법게임장의 단속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두 명의 실제 업주들로부터 다수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정처사를 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형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활용한 것으로 국민들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의 시행 일인 2007. 12. 21. 전까지의 범행에 관하여만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약 9개월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에 달하는바, 그 기간과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고려할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6.경까지 D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서 관내 불법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경찰관이고, E는 전직 경찰관이다. 가. F의 H 게임장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E로부터 F 운영의 H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판시 수수 금품을 포함한 합계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단속정보 제공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J의 L 등 게임장에 관한 범행 1) L 게임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가. 기재와 같이, 2007. 11. 하순경 E로부터 J 운영의 L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판시 수수 금품을 포함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7.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단속정보를 1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속정보 제공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2) M 게임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나. 기재와 같이, 2008. 1. 중순경 E로부터 J 운영의 M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판시 수수 금품을 포함한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단속정보 제공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3) O 게임장 및 스크린경마 게임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2008. 3. 하순경 J 운영의 O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3회 에 걸쳐 판시 수수 금품을 포함한 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받고, 이어서 2008. 4. 중순경 J 운영의 스크린경마 게임장도 같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판시 수수 금품을 포함한 6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총 2,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단속정보 제공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4) Q 게임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라. 기재와 같이, 2008. 4. 중순경 E로부터 ] 운영의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수수 금품을 포함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8. 4. 하순경 에게 'Q 게임장에 단속이 나갈 것이다. 문을 닫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J에게 전달하게 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를 입건하지 않아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전달자인 E와 공여자인 F, J 의 진술이 있는데, E와 F, J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F나 J가 피고인과 직접 만나서 금품을 공여하거나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는 취지이다) 전부 E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어서 F, J의 진술은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 1) ~ 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E가 F, J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착복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1) E는 2016. 3. 8. 검찰에 별건 범행을 자수한 뒤 같은 달 15일 'F로부터 H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부탁과 함께 2007. 6.경부터 2008. 1. 또는 2008. 2. 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J로부터, L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부탁과 함께 2007. 12.경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M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부탁과 함께 2008년 초경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O 및 스크린경마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부탁과 함께 2008. 4.경 수차례 300만 원씩과 600만씩을, Q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부탁과 함께 2008. 5.경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 ~ 26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제1 ~ 9쪽). 2) 그런데 E는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W가 각기 서로 다른 게임장을 비호하면서 생활질서계 내에 피고인과 피고인 반대파로 나뉘는 등 세력다툼이 있어 각기 따로 단속을 나갔다. 피고인에게 W가 비호하는 게임장을 단속해달라고 부탁해서 AJ에 있는 AK치과 부근의 게임장을 한 번 단속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그러나 W와 V, 그리고 X의 각 법정 증언에 따르면, 당시 생활질서계의 단속 인원은 3명씩 두 개 팀으로 구성된 6명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팀 자체 판단에 의해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W가 소속 팀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었으나, W의 당시 직급이 순경으로 팀 내에서 중간이며, 당시 경찰관 재직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W가 생활질서계를 총괄하는 경위인 피고인과 게임장 비호와 관련한 세력다툼을 벌였다는 취지의 E의 위 진술은 위에서 본 당시 생활질서계의 지휘 체계와 직급 및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없다. 3) 또한, E는 별건 알선뇌물수수 범행으로 2013. 6.경 휴직하고 도주하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위 범행의 공소시효가 약 1년 남은 시점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따라서 E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위 별건 범행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심지어 E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기가 껄끄러우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검찰이 부대항소를 해서 안 나올 수 없었다. 검찰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녹취서 제37, 49쪽). 4) E는 검찰에서 제보 경위에 대하여 '별건 범행으로 도망 다니다가 2016. 3. 8. 자 수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잘못을 전부 털어놓고 싶어 제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E의 별건 범행은, 2012. 3. 초순경 불법게임장 업주(AH)로부터 AI경찰서 생활질서계의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으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과 어떤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 당시 9년 전 사건인 이 사건 제3자 뇌물수수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관한 범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별건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5) 나아가 E는 2007. 6.경부터 2008. 5.경까지 약 1년 가까이 F와 J로부터 받은 돈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수고비 등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뇌물 전달이 발각될 경우 E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될 점은 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E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위 녹취서 제46쪽 참조),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음에도 단지 F, J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큰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6) 더욱이 E는 이 법정에서 '도박에 빠져서 시골 땅과 집을 모두 탕진하거나 사채업자가 경찰서까지 찾아온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녹취서 제8, 9쪽), E는 게임장 업주들 사이에 소문이 있을 정도로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E가 처벌받은 별건 알선뇌물수수 범행 내용 역시 게임장 업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인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E가 친한 동생이기는 하지만 항상 배달사고 가능성을 염려해서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준 장소와 만나서 나눈 대화 등에 대해서 E에게 꼼꼼하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취지의 F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95쪽)을 종합하면, E가 아무런 이익 없이 게임장 업주로부터 받은 돈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할 만한 인간됨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7) 또한 E는 위 알선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수감자들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E는 피고인에게 "나 양심선언 하겠다. 법정에 가면 똑바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을하였고, 심지어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 13쪽). 이 부분 E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증을 종용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E가 피고인에게 "양심선언"이라는 말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의 수사기관 진술 전부 혹은 일부에 과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 한편 E에게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500만 원씩 전달하였다는 F의 진술은, 게임장 운영에 관한 장부 등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 진술이 아니라 '게임장을 운영한 매주 상납이 원칙인데, 당시 세 달 반 장사를 하여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198쪽), E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 이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 감으로 기억하고 있고, F가 석 달 반치 14번이 건너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 F가 그 부분은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 46쪽). 이러한 진술들까지 고려하면 E는, 피고인이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금품수수를 시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게임장 운영기간 외의 운영기간 중 F가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공여한 돈 전체를 착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다음으로 단속정보 제공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L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E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속정보를 1회만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J와 E 모두 이 법정에서 Q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L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를 E를 통해 J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Q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E가 F, J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착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1,8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속 정보 제공 등 부정처사를 하고, J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2,4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L 게임장과 Q 게임장에 대한 각 단속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처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과 L 게임장, Q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 범행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포괄일죄 3)의 2) 검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관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에는 단순 수뢰죄(형법 제129조)뿐 아니라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제1항)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3082, 2011노3030(병합) 판결 참조. 3) 피고인의 각 수뢰후부정처사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여자 별로 그 각 범행이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J 운영 L 게임장, Q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으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J에 대한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