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7:51경 통영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며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부비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57경 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18:17경 위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긴 것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랬던 것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것은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없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쓰러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51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자아이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또래 친구들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는 행위는 약 2분 52초 가량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태양,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웃주민이 어린 아이를 귀여워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3.경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때는 별로 안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다’, ‘무릎에 앉았을 때는 기분이 뭔가 좀 찝찝하고 살짝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