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자 친구인 C과 고향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이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 20. 1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온 위 피해자 및 C과 함께 소주 2~3병을 나눠 마시고, 대구 수성구 술집에서 각 맥주 2잔씩을 마시고, 대구 중구 F에 있는 ◇◇바에서 페트론 데낄라 1병(750ml)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와 C이 숙박할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술에 취한 C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구 중구 G 부근 모텔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지만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오른쪽 옆 가슴을 만진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 팬티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0. 19:00경 전항의 'E'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온 피해자 및 C과 함께 소주 2~3병을 나눠 마시고, 대구 수성구 ▽▽술집에서 샴페인, 페트론 데낄라를 마시고, 대구 수성구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사케를 마신 뒤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 노래방'에서 C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근처로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등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 윗부분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⑵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고 이는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된다. [가] 판시 제1항 관련 [나] 판시 제2항 관련 ⑵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질문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앉아있던 차량 뒷자리는 매우 협소하고 앞자리에는 대리운전기사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C가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뒤로 하여 엉덩이를 들리지 않게 하였다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질 내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 전면부 쪽의 추행을 시도하여 이를 방어하고 동시에 조수석에서 술이 취해 자고 있던 남자친구 C을 깨우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의 후면부 쪽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판단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면 굳이 복잡한 상황을 꾸며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C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 발각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C 몰래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C에게 자발적으로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당시 같은 차량에 동승한 남자친구 C이나 대리기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및 남자친구 C와 함께 식사 및 쇼핑을 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1.항 피해를 입은 지 21일 만에 다시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 와 당시 노래방을 향하던 중 피고인과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들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성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의 대응 방식도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난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유사성 행위를 하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힘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을 막지 못하였으며, C이 깨어나면 피고인이 범행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이 멈출 때까지 '오빠 괜찮아?'라고 물으며 앞좌석에 앉은 C의 어깨를 주물러 깨워 상황을 모면할 생각 밖에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 10쪽, 수사기록 41 내지 45쪽), C도 피해자가 당시 어깨를 계속 꼬집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친분이 두텁고,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대구에서 중고차사업을 하기 위해 만나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어울리는 상황이었으며, C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자신 때문에 이러한 관계나 상황이 악화될 것이 두려워 차량 안에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곧바로 그 사실을 C 등에게 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 15, 22쪽, 수사기록 46쪽).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피해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C이 다시 대구에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자고 하자, 이를 거절할 별다른 명분이 없어서 대구에 따라가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C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을 잘 챙겨 데려오라는 취지로 눈치를 줘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노래방에 끌고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C도 피고인이 통금시간이 다 되어가서 노래방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자신은 노래방을 찾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23쪽). 위와 같은 사실 및 피해자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당시 C을 깨우려고 하는 등 나름의 대처를 하였던 점, C이 친한 후배인 피고인과 동업을 이야기하는 중요하고 친밀한 자리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개하려는 마음이 컸고 피해자도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판시 범죄사실 1.항 이후로도 상당 기간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관계·상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1.항의 피해를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당시 결심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댄 것을 C이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질투한 C의 추궁에 의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C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물었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의심할 사정은 전혀 없다. [바]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과 C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나만 참고 넘어가면 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2.항의 피해까지 입게 되자 이를 묵과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날 C에게 '피고인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힘들고 수치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거나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24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만남의 횟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입을 수 있는 난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C과 친분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C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외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는 사이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C의 추궁에 의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