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8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약 2%의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과 팀장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된 I은행 통장이 J K 사이트에 사기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당신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신이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추후 국가보안코드를 발급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K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어플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서명, 날인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거쳐 합계 3억 5,803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중략)한도금액 1534만 7천원, 상환일자: 20. 11. 06. 고객정보 이름: N,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는 내용의 O은행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파일을 전달받아 원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1매 출력하여 O은행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N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O은행장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중략)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3.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중략)’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파일을 전달받아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1매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5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총 6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0.경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딩톡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역 부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 자동화기기 앞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R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1,300만 원을 입금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S 등 다수인이 진의로 위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3회 사용하여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19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범죄 연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10. 11:00경 불상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검사인데, 당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검수를 마치면 2시간 이내에 돌려줄 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와 연루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4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54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범죄 연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12. 0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해외인증 588달러 결제완료, 본인 아닌 경우 한국 소비자원 신고’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안에 허위의 한국 소비자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한국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구매한 것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W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계좌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가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W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와 연루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31경 부산 부산진구 X, 1층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공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딩톡 어플 대화내용), 각 진정서(N, Y, Z, AA, AB), N, Y, C, Z, B, AC, AD, E, AE, AA, AF, AB,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감식결과보고서(채권회수안내서, 위조사문서 사진), 압수물(부채상환증명서), 각 (위조공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 (위조사문서)채권회수안내서, 각 (위조사문서)납입증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213쪽) 2021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추가진술서, 범행현장 및 주변 CCTV사진 2021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전송받은 문서, 피해금 출금 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여 관련된 피해자 17명, 편취금액 합계 4억 2,603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의 실제 수익은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