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B에 1991년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는 과장으로, 2014년부터는 차장으로, 2015년부터는 팀장(부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B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B △△지점 등에서 과장, 차장,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각 지점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 아래 두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B △△지점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직원인 피해자 D(여, 당시 35세)에게 "귀염둥이, 뭐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쓰다듬어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위 B 지점에서 차장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직원인 피해자 E(여, 당시 24세)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에 귓불이 빨개지자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B □□지점의 차장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당시 34세)에게 수차 만남을 요구하다가 저녁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팔공산 부근에서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만져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왜 손 좀 만지자"라며 재차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약 10분간에 걸쳐 만지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09:2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B □□지점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직원인 피해자 H(당시 38세)에게 "야야 H, 너는 왜 실적이 낮아, 뭐 하느냐, 내일까지 실적 올려 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좌측 손등으로 수회 치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B ◇◇지점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직원인 피해자 J(당시 36세)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도 안하는 게 맨날 앉아서 논다. 일하는 척 하지 마라"라고 하며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치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7. 12. 오후 위 B □□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당시 34세)의 휴대전화로 칠곡 불륜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너무 더럽고 징그러워지웠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남녀가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지, 2편, 3편을 더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두 편을 더 보내면서 "즐감해라"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B 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당시 30세)이 금고 안에서 서류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금고문을 잠그고 금고 실내등을 소등하여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 주이소"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금고 안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10:00경 위 B ◇◇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J(당시 36세)이 금고 안에서 서류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금고문을 잠그고 실내등을 소등하여 이를 본 여직원 등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다"라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금고 안에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말 10:00경 위 B ◇◇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J(당시 36세)이 금고 안에서 서류정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금고 안에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 B ◇◇지에서 직원인 피해자 J(당시 36세)이 금고 안에서 서류정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금고 안에 감금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1. 10:30경 위 B △△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L(당시 33세)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을 직원 채팅창에서 잘못 보내 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좃만한 새끼가 감히 어디서 지는 하는기 없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욕설을 하며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2:00경 위 B □□지점에서 고객상담 업무 중인 피해자 M(당시 36세)를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우측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위 B ◇◇지점에서 피해자 J(당시 36세)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B ◇◇지점에서 피해자 J(당시 36세)에게 접근하여 손날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러니깐 병신 같이 니는 왜 맞노"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14:30경 위 B □□지점에서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에 피해자 M(당시 37세)가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혀 내밀어봐라. 순간접착제를 붙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B ◇◇지점에서 피해자 J(당시 36세)이 피고인의 대출업무지시에 대해 대출업무규정을 근거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사임 이사 그 새끼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말대로 해, 건방진 새끼가 내 옆에 오지도 마. 결재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용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8. 위 B ◇◇지점에서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 J(당시 36세)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안 따라 나오면 니가 올리는 결재 안 해주겠다, 갈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 16:30경 위 B ◇◇지점에서 피해자 N의 신용카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지점의 직원인 O 등에게 전화를 하여 "N라는 직원이 있는데 골치 아플거다. ◇◇지점에서 N라는 직원이 왕따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F, H, M, E, J, L, N, Q, D,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의견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나체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2, 52, 53, 54, 57, 71, 72, 73, 74)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폭행, 감금, 협박, 음란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가해행위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여성인 부하직원에 대하여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금고 안에 직원을 가두었으며, 라이터로 직원의 머리털을 태우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범죄의 내용과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지점을 이동하여 근무하면서 수년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지점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및 다른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 재직하던 B에서 징계절차에 따라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