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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20. 9. 19. 00:4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에 ‘상담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112 신고를 한 후 주취 상태로 찾아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다 써버렸으니 나를 구치소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시 112 신고 업무를 담당하던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상담이 종료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종이컵에 든 물을 위 D의 등 뒤에 뿌리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위 D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및 순찰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6. 13:30경 서울 성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 13:3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신금호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H 신금호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8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1항에서 범행으로 습득한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6. 13:4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떡 2개를 구입하면서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13:47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L마트’에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관련 사진 1. CCTV 녹화기록 캡처사진 1. 피의자가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 1. 피의자가 습득한 카드로 구입한 소주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 19:2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 주식회사 소유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공중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부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경사 E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대화로 진정시키려는 경사 E에게 “맘대로 해라. 난 간다.”라며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좌측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사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진술서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중전화박스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6월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이 발생함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 ‘아이폰12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창원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대전 동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1개, 발찌 1개, 반지 2개, 휴대전화 악세사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B, H,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이체확인증 첨부건),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 절도범행 등을 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13:30경, 구리시 B, C 구리지역단 1층 고객센터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를 내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보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6세, 남)의 안면부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자신의 가슴과 어깨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트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6세, 남)에게 “야, 너 이새끼, 넌 남자도 아냐, 좆대가리를 잘라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며 E(60세, 여) 외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와 상해 부분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자신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C CCTV 영상과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2022. 10.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0. 3. 15:00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XM3 자동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22. 10. 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0. 7. 19:23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XM3 자동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22. 10. 1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0. 13. 20:26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XM3 자동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22. 10.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0. 22. 01: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5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8.경 부산 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18.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1. 16:32경 부산 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0. 11:00경 부산 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1. 16:32경 부산 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대마 약 0.31g을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전화통화 내역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투약 흔적 사진,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투약, 소지 범행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7. 14:44경부터 15:49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다용도 가위 등 생활용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7. 13:22경부터 13:5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독용 에탈올 등 생활용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30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8, 12, 2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절취장면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1-7번 항목 절취장면 및 휴대폰 충전기 판매 진열대 사진, 수정 품목명 기재 영수증 확인, 1층 출입구 설치 에스컬레이터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97 피고인은 2021. 6. 17. 20:34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서문 앞 도로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위 B의 팔을 붙잡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방법을 알려주고 순찰 직무 수행을 위해 순15호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B의 지원요청을 받고 순14호 순찰차로 출동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순15호 순찰차가 출발하고 위 C가 순14호 순찰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위 순14호 순찰차 본네트를 손으로 누르고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그때부터 21:53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순찰차들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순찰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6821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7. 17: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와 종이박스를 놓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7. 19: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56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경찰관 B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45~5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고 B으로 하여금 그 곳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B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C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직접 현금으로 경찰관에게 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순찰차 앞부분을 몸으로 막아 못 가게 막는 등으로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인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출동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821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폭행부위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공원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신축 아파트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6. 03:47경 진주시 B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C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내부를 살펴본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03:20경 진주시 E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 명함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오만원권 6매, 일만원권 5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대상 물색장면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2. 19: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할아버지 주취자가 자꾸 넘어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부축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사본 및 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결과) 1. 근무일지 사본, 신분증 사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8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폭행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C아파트 상가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E 및 위 식당 주인을 비롯한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며 피고인의 친구들을 향해 다가가고, 그곳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 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둔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3.5km지점 순산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터널 내 벽면을 재차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2:09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 21:20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둔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3.5km 지점 순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자료 1. 사고 현장 및 사체 사진 1. 검시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14:56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 C(C, 국적 : 베트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0. 15:09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 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400원을 결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10. 15:43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거래승인을 취소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79 피고인은 2021. 5. 25. 07:33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음에도 ‘다음에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18 피고인은 2021. 5. 23. 03:35경 부천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등록증, N 보험증권, KF마스크 여러 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피해내역, 현장 사진, 각 영수증 2021고단1879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718 1. M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14

범 죄 사 실 1. 2022. 2. 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2. 8.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위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을 향하여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4. 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6.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위 'D' 종업원 E(여, 19세)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을 향하여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면서 "빨으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여죄사건기록(불입건편철기록)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현재 임신한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 1개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만 5천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고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현금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Q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DNA 시료 감정결과), 수사보고서(R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S식당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한편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 생계형 범죄인 점, 8건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2:55경 서울 강서구 B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그곳 식기 테이블 위에 있던 약 4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0:24경 울산 남구 E 소재 F은행 화합로지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은행 부지점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약 6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사회복지모금함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3:06경 서울 서초구 H 지층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D제과점 CCTV영상 캡처사진(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CCTV 캡처사진(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매장에 놓아 둔 저금통 또는 모금함을 총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만 47세)은 7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새터민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 09:10경 충남 당진시 C아파트 D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옆에 있는 창고에서 꺼낸 드라이버와 뺀찌를 이용해 수회 가량 밀고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7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옷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8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160만원 상당의 골드바 8개, 현금 60만원, 인감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천원 상당의 철재 소형 금고를 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8,4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도어락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부수고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