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6. 12. 1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동그라미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9,210,54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11,75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820 피고인은 2019. 12. 29. 06: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벽시간이라 도우미를 구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니 내 울산 A 모르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고통에 고개를 숙이자, 곧바로 피해자 뒷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46 I, J은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K” 조직원이고, 피고인 및 L은 위 조직의 추종세력이며, M, N, O은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P”의 조직원이고, Q, R은 위 조직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본래 “P” 소속이었는데 “K”로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I은 2019. 4. 19. 18:27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49에 있는 트레비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M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M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M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이 이를 말리려 하자 L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R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 O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O을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Q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M이 I을 쫓아와 주먹을 휘두르자 I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M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과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O,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41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6:1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앞 도로에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31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마세라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래미안아파트 사거리를 부평구청에서 상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제1항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전방 및 좌우 등 잘 살 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행하던 피해자 T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도합 1,142,81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2020고단820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2020고단1546 사건의 증거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5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정비명세서 1. 각 사진 2020고단82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2020고단1546 1. M, I, L, O,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8매 1. 범행 장면 사진 17매 [피고인에게 공격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고단41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보험사가 그와 피해자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구상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2017. 3. 30.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T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및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무죄 부분(2019고단6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7. 12:1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선착장 입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주차하려던 공간에 U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뒤쪽으로 다가가 차량 뒷범퍼 부분에 고의로 몸을 3회 가량 부딪친 뒤, 보험회사에는 마치 U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위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몸이 다쳤다고 주장하여 운전자 U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 고객 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보험회사에는 마치 U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건 승용차도 같은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향해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 사건 승용차가 계속 후진해 들어오자, 이 사건 승용차를 향해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계속 후진하자 순간적으로 멈추어 섰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그대로 후진해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을 추가로 2회 더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당시는 낮이었고, 이 사건 승용차에는 후방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U는 피고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승용차에 후방 감지장치가 있어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계속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행의 승용차가 주차하려는 공간을 이 사건 승용차가 후진하여 선점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접근하였고, 접근할 당시 U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멈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승용차가 계속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진하는 이 사건 승용차 뒤로 접근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U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