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법률사무소 D에 근무하고 있다, 보험사 한 곳당 30만 원의 진단비와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장해진단금에서 20%를 수임료로 지급하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주고, 후유장해보험 가입자를 소개해 주면 지급받는 수임료에서 20%를 페이백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C가 농구경기 중 뒤로 넘어져 추간판탈출증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청구를 대리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2019. 7. 17.경 C로 하여금 피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 6,5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위 C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9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대리 및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7.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임인 총 6명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보험금 합계 123,400,000원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임인들로부터 수임료와 진단비 명목으로 합계 34,30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신청 사건 등 위임사무 계약서, 명함 사본,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F, G, A의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A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소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15% ~ 20%의 다액의 수임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대리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률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사기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고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이고, C는 보험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J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속칭 ‘세팅보험’(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1 수준이고 장애진단시 지급되는 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준인 정기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브로커를 통해 특정한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를 말함)에 가입한 후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가 아니었고, 장애가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해임에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세팅보험’에 가입한 C의 누나 F, 처남인 H, 초등학교 동창인 G 등을 소개해주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병원에서 C 등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의 장해비율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의료자문을 거부하면서 지급율을 3.5% 정도에 감액하여 합의조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위 후유장해 보험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C에게 일부 대가를 지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0.경 종신보험에 비해 납입 보험료가 저렴한 피해자 E의 무배당 스페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6개 보험회사의 정기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무렵인 2019. 1. 25. 농구경기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브로커인 피고인을 통해 K 병원에서 장해비율 10%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상해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가 아니었고, 장애가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브로커인 피고인을 통해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보험사의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보험사의 장해비율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의료자문을 거부하면서 지급율 3.5%에 감액하여 합의조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후유장해 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7. 17.경 피해자 E 보상담당자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7. 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6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3,500,000원, C, G와 공모하여 6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5,000,000원, H, C와 공모하여 5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1,250,000원을 각 교부받고, F, C와 공모하여 4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위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각 공모하여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이하 ‘C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청구가 피해 회사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주된 근거로 C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의 원인으로 지목한 보험사고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장해가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데도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 등이 이 사건 보험과 유사한 6개 보험회사의 정기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다른 보험설계사들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C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C 등이 자신들의 주거지나 직장과 관련이 없는 지역인 광명 소재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발급병원도 K병원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 위 진단서 발급일자의 병원 진료기록부에 진단서 발급 사실이나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통화내역(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H, F의 경우 진단서 발급일자에 위 병원이 아닌 자신들의 직장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상 C 등이 장해진단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C 등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C 등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와 E으로부터 의뢰받은 손해사정보고서들을 보면, H은 실제 2019. 4. 29. K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M51.1)으로 진단받고 그날로부터 같은 해 12. 3.까지 2일간의 입원치료와 6회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8. 12.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G는 2019. 1. 29. 같은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4-5번)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로 진단받고 그날로부터 같은 해 5. 30.까지 2일간의 입원치료와 6회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1. 29.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C도 2018. 11. 2. 같은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그날로부터 같은 해 11. 3.까지 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11. 3. 역시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에도 2019. 5. 9. L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경추 6번 신경뿌리병증(C6radiculopathy)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전문의료기관 통한 C 등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MRI검사 결과 진단된 C 등의 장해가 그들의 주장과 같이 그 무렵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사고가 아닌 퇴행성의 결과인지 등을 밝혀 이 부분 공소제기의 핵심근거로 삼고 있는 C 등이 보험금청구의 원인으로 지목한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및 C 등의 후유장해가 허위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그러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C 등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 병원이나 발급 의사와의 사전 공모 내지 방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