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3개 동 중 1개 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비닐하우스 3개 동 중 피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1개 동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천장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피해자가 그 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컨테이너 박스 천장에 가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은 뒤, CCTV 어플리케이션인 ‘D’가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2대를 카메라 렌즈가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올려둔 채 충전기를 천장 등에 달린 전선에 연결하여 계속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휴대전화기 2대로 촬영되는 영상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시청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올려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20. 4. 14.경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18회 이상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피해자 F(가명, 여), 피해자 G(가명, 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부천시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와 그 딸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엿보기 위하여 위 집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위 화장실 천장에 이쑤시개 등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은 뒤, CCTV 어플리케이션인 ‘D’가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2대(파란색 삼성 갤럭시노트8 1대, 분홍색 삼성 갤럭시J5 1대)를 카메라렌즈가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올려둔 채 충전기를 전선에 연결하여 계속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검정색 삼성 갤럭시노트8 1대)에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휴대전화기 2대로 촬영되는 영상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시청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2021. 6.경부터는 샤워 장면을 아래쪽에서 자세히 촬영하기 위하여 또 다른 휴대전화기 1대(삼성 갤럭시 A7 1대)에도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출근하기 전 세면대 아래에 철사 및 테이프로 고정시켰다가 퇴근 후 떼어내기를 반복하면서 그 휴대전화기로 촬영되는 영상 역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시청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실 천장 위에 올려두거나 세면대 아래에 고정시켜 놓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21. 1. 중순경 피해자 G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총 73회(피해자 E 불상회, 피해자 F 15회, 피해자 G 58회) 이상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40)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성이나 그녀의 자녀들 등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을 촬영하여 그들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