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49

공소사실의 요지 에너지관리공단(2015. 7. 29.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과 후를 불문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한다)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D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E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F사업(2014년부터 G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사업 명칭 변경 전과 후를 불문하고, 위 보급사업 중 지열난방공사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H(이하 'H'라고 한다)에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E 설비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소유자와 E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시공기업이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 에너지환경팀 기술이사로서 G의 사업 총괄 책임자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C이 지열 등 E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무자격업체였고, 2013년 비로소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교부받을 자격 없는 업체인 I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세대 당 270만 원 ~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C이 주택소유자와 E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I, K(주)(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는 L과 각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3. 8. 12.경 부산 남구 M아파트 N호에 있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이 O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P 소재 주택에 대하여 O과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5,160,000원(자부담금 13,000,000원, 보조금 12,160,000원)에 그 공사를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O과 C 명의의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K가 O과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C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L이 C을 대리하여 주택 소유자인 O 간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J를 송부하면 다시 J가 C에 송부하고, 피고인 B이 마치 C이 O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인양 위 파일 등을 H에 제출하여 위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H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9. 23.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6,080,000원, 2013. 12. 11.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6,080,000원 합계 12,160,000원을 C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별지 범죄일람표1) 48 내지 50, 54, 56 내지 110번까지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9.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1,305,687,000원을 C 명의 Q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5.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8 내지 50, 54, 56 내지 1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628,875,000원을 C 명의 Q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E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설비 설치공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J에 히트펌프 및 축열탱크 시공을, R와 S, T 등의 업체에 천공 및 그라우팅 시공 등을 각 도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H는 2010년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신청, 승인 및 보조금 지급 등 모든 단계에서 하도급에 의한 시공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I, L 등과 공모하여 H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견된다.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H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U, O 명의의 표준설치계약서와 U, O이 소지하고 있던 표준설치계약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U이 소지하고 있던 표준설치계약서에는 참여시공기업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O이 소지하고 있던 표준설치계약서에는 참여시공기업으로 K가 기재되어 있었다. U을 대리하여 피고인 C과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한 V는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W와 계약을 체결하고, W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인 C이 어떻게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직원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업체 별로 수주 가능한 사업비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J가 사업비 상한에 이르는 물량의 공사를 수주하면 이를 초과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거래를 넘겨준다. 피고인 C은 자재를 발주하고, J가 시공을 하며, 피고인 C은 행정 비용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팀이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표준설치계약서,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제가입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류는 J로부터 교부받았다. 2014년, 2015년의 경우, J가 피고인 C의 상호, 날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J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 피고인 C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천공 작업 과정에 가끔 참여한 적이 있을 뿐이다."(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L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J로부터 히트펌프 설치 시공을 하수급하여 약 8건의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다."(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8건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과정에서 L이 시공한 8건의 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주택소유자 O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각 해마다 일률적인 금액의 이익금을 얻었다. 마. 피고인 C은 J에 히트펌프, 축열탱크 설치 시공을 하도급하면서 J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을 약정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가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참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L 등과 공모하여 H 직원을 속여 착오에 빠진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은, 주택소유자의 지역, 에너지원, 참여시공기업 선택, 참여시공기업의 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여부 결정, 주택소유자 및 참여시공기업 사이의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H의 제출서류 확인, 주택소유자에게 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및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 동의서 징구, 주택소유자의 자부담금 납부, H의 사업 승인 및 설비 공사 착수, 참여시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선급금 지급, 참여시공기업의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주택소유자의 설치 확인, 자부담 지급 동의, ⑩ 참여시공기업에 대한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 지급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지표면에서 지하까지의 일정 깊이를 굴착하는 천공 시공, 굴착 부분에 충전재 등을 주입하는 그라우팅 시공, 그라우팅 시공이 된 천공 부분과 히트펌프를 연결하는 트렌치 배관 설치 시공, 지하의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는 기능 등을 하는 히트펌프 설치, 히트펌프와 축열탱크를 연결하는 시공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천공 및 그라우팅 시공이 하나의 공정으로 그리고 트렌치 배관 설치와 히트펌프 설치 및 히트펌프와 축열탱크 연결 시공이 또 하나의 공정으로 취급되고, 각 해당 공정 별로 하나의 업체가 일괄하여 시공한다. 2) 우선, 피고인 C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H가 공고하고 모집한 사업대로 각 주택별로 지열에너지설비 공사가 각 마무리되었고, 아래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별로 H, 주택소유자의 참관 아래 히트펌프 등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미리 정해져 있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H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임의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해왔는데, 2010년부터는 하도급을 허용하되 직영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인 2013년경에는 직영관리 부분까지 삭제하였다. 2010년 내지 201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직영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하도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급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찾을 수 없다. 4) 주택소유자의 에너지원 및 참여시공기업의 선택, 참여시공기업의 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여부 결정 등의 절차에 피고인 C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J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가) 2008. 8.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인 C의 기획팀, 에너지환경팀 직원이었던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년 당시 피고인 C이 H의 전문기업 선정 신청을 위하여 히트펌프 공급 업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Z(현 주식회사 W, 이하 같다)라는 업체와 교섭하여 거래하기로 하였고, Z에게 주택소유자에 대한 영업 활동 및 히트펌프 시공을 제안하였으며, Z는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업체에 영업을 위탁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년 피고인 C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던 AA는 이 법정에서"이 사건 사업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측이 먼저 피고인 C에 이 사건 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상당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년 내지 2016년까지 피고인 C의 에너지 환경팀에서 근무한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는 이 사건 사업의 영업팀, 시공팀이 별도로 없다. 영업과 시공은 주로 J에서 하였다. 2015년 H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는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는 H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표준설치계약서, 주택지원사업안내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H로부터 설비 설치확인서 등을 교부받는다. U을 대리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AB은 계약 체결 무렵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표준설치계약서,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의 각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위 각 이미지 파일 영상에 나타난 참여시공기업으로 피고인 C이 표시되어 있다(수사기록 819, 820쪽). 이 사건 계약 및 공사 진행을 위하여 U과 O이 발급받은 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란는 피고인 C의 상호와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이름이 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U과 O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H로부터 교부받은 설비 설치확인서에도 시공자로 피고인 C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32 내지 449쪽). 이와 같은 사정들은 U(내지 AB)과 O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계약의 시공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U과 O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5) 피고인 C이 2013년 내지 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의 각 시공에 관여한 부분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의하면 J가 이 사건 공사의 모든 시공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서 한 업무는 신청서류 작성, 히트펌프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 등 관리, 천공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 등 관리, A/S 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의 대표이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히트펌프 설치 시공을 하수급하였는데, 피고인 C이 히트펌프, 축열탱크 등을 구매하여 공급해 주면 J가 이를 설치하였다. J는 지열 관련 시공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천공 업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참여시 공기업에도 천공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의 직원 AC은 수사기관에서"J는 설비 시공을 하였고, 천공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천공 업체(R)를 운영하는 AD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천공 시공을 하였지만, J로부터 천공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직원들은 천공 현장에 가끔씩 가고, 설치 완료 확인 시에는 모두 현장에 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설치 완료 확인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 W에 대한 2013. 4. 5.자 거래내역(히트펌프대금 450만 원 지급 내역), 주식회사 AE에 대한 2014. 3. 18.자 거래내역(축열탱크대금 99만 원 지급 내역) 등은 J에 대한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2013년 내지 2015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J에 히트펌프 설치 시공 등을 하도급한다는 취지의 지열공사 시공 계약서(다만, 2015년 7건 제외), 피고인 C이 W로부터 히트펌프를 매수(히트펌프 시운전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하고 W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 C이 주식회사 AE으로부터 축열탱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다만, 2014년 21대, 2015년 3대에 한함), 이체처리결과서조회서, 피고인 C이 R(AD)에 천공 및 그라우팅 시공을 도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다만, 2015년 1건에 한함), S(AF)에 천공 및 그라우팅 시공을 도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다만, 2015년 1건에 한함), T(AG)에 천공 및 그라우팅 시공을 도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다만, 2015년 1건에 한함)를 보유하고 있다(2010년 내지 201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 등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은 앞서 기재한 것과 같다). 6) 피고인 C이 2013년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마친 개인주택 등에 대하여 A/S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사정들도 공소사실 기재와 배치된다. 가) 피고인 C은 2013년 내지 2018년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의해 보조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하여 약 94건의 A/S 신청을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A/S 대장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표준설치계약서, E 설비 설치확인서 등에는 시공자로 피고인 C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인 주택소유자들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설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C에 연락하여 A/S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퇴직한 이후에도 주택소유자들로부터 A/S 관련 전화를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표준설치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설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인 C이고, J 등의 하수급업체들은 주택소유자들과 계약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하수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피고인 C과 J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은 위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서 내부적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C이 2011. 10. 30. 주식회사 AH, 2014. 12. 19. AL 주식회사, 2018. 12. 12. AJ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체결한 도급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과 유사한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7) J는 2008. 11. 20. E설비 설치 전문기업으로 신고하고(AK), 2014. 4. 24. 재신고하였으며, 2010. 11. 난방시공업 제1종 건설업 등록을 하고, 2012. 7.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2017년도경까지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에도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J는 지열난방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갖추고 있고, 심지어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J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