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리스 계약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63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훔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3. 03:27경 피고인 B에게 ‘피해 차량이 주차된 성남시 중원구 G건물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 차량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주차장으로 갔으나 피해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관리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6. 3. 04:28경 위 주차장에 피고인 C과 함께 다른 차량을 타고 도착하였으며, 피해 차량 옆에 다른 차량을 주차하여 H의 시야를 차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H에게 말을 걸도록 함으로써 주의를 돌린 사이에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 키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 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구찌 운동화 1개, 발렌시아 운동화 1개, 청바지 3개, 구찌 티셔츠 3개, 프라다 선글라스 1개, 하이패스카드 2개, 체크카드 3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품 회수장소 사진, 회수된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이 발각된 직후에 I에게 피해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전부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I으로부터 피해 차량을 빌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후속조치를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20. 3.경부터 F으로부터 피해 차량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의 규모가 큰 편이다.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피해 차량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2020. 6. 3. 03:27경부터 2020. 6. 3. 04:28경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구찌 운동화 1개, 발렌시아 운동화 1개, 청바지 3개, 구찌 티셔츠 3개, 프라다 선글라스 1개, 하이패스카드 2개, 체크카드 3개 등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람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해차량을 피고인 A이 아니라 E 주식회사와 같은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현재 입증된 사항으로는 피고인 B, C이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탓에 이들을 합동범의 공동정범(피고인 B) 내지 합동범(피고인 C)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판시 일자를 전후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해 차량의 리스 계약자인 F으로부터 피해 차량을 넘겨받았으며, 그 직후에 피해 차량 내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J, K 등과 함께 I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I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차량을 대여하였으며, 피해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피해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소유권 귀속 문제(자동차관리법 제6조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등 참조)와는 별개로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피해 차량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로 행세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각종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0. 6. 3. 새벽에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C을 따로 불러냈다. 당시 전달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단계별 진술 외에는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활동한 경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이 타인의 소유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은 자신이 시킨 탓에 그렇게 행동했고,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는 H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피해 차량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면).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B, C이 피해 차량이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인식하였다는 명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피고인 B가 경찰 단계에서 ‘피해 차량이 정상적인 차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0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실행된 절도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특히 피고인들의 진술을 음미함에 있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고의, 그중에서도 특히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부터 어떠한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형사소송법 제307조). 3. 소결 피고인 B, C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