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LED 가로등을 판매, 설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그의 아들 D과 함께 위 주식회사 C의 지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지사 영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2.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세액이 26,828,000원, 창원지방법원에 추징금 44,97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2. D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부분 포함) 1. 각 금전차용증서, 통장내역,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의 1심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지사 개설에 자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6. 12. 22.까지 변제하고, 2,000만 원은 2017. 1. 2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세액이 26,828,000원, 창원지방법원에 추징금 44,97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2015. 12. 22. D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추가로 2015. 12. 16. D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6. J으로부터 D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16. J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5,000만 원이 J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부산지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임을 전제로, 위 5,000만 원의 실제 대여자도 피해자라는 취지인데, 피해자 스스로 부산지사 보증금은 J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1억 원뿐이고, 만일 사전에 보증금 중 일부가 다른 데 빠져나갔다면 아예 부산지사 개설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J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따르면 J과 사이의 부산지사 개설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5. 12. 22.이라는 것이므로, 위 5,000만 원이 송금된 일시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전에 피해자와 부산지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가 작성해 온대로 1억 원짜리와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지만, J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J과 사이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7,000만 원뿐이라는 취지인데(이에 대하여 J 측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최초 형사고소를 제기한 금액도 모두 7,000만 원(피고인이 2015. 12. 22.에 2016. 12. 22.까지 갚기로 하고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으로 위 주장에 부합하고(피해자는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차용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통장에 나와 있는 금액만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1억 원짜리 차용증 밖에 찾지 못하여 1억 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K지사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만 청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자체도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며, 지급명령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금원 차용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I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은 7,000만 원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I는 차용증이 실제 차용 내용과 다르게 1억 원짜리와 2,000만 원짜리로 나뉘어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도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도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치로 부산지사를 개설하게 된 J이 2015. 12. 22. 부산지사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하자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그날 아침에 현금으로 2,000만 원, 그날 오후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고는 송금액이 7,000만 원이고, 현금으로 준 것이 5,000만 원이라고 증언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및 고소 내용과도 들어맞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된 7,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