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24.경 파주시 금촌1동 금촌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현금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6167 판결 참조.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준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이 사건 현금카드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2. 7. 2.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2,209,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진정서]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2016. 10. 경부터 그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7. 17. 19:50경 D에게 "D아 어디야? 보고싶다!!! 보러갈께!!"라는 문자를 보내고, 22:08 간식을 사서 방문하겠다'는 내용으로 전화한 후 23:16 경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서 안동시 F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가 D과 함께 잠을 잔 다음, 7. 18. 오전경 청소년수련장에서 수영을 하고 D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D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이었으며, 7. 19.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에게 "언니랑 전심먹는중~~, 보내놓고 톡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14:19 경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서 F에 있는 D의 집으로 A4용지를 가져다주고,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는 등 자유로이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고 D로부터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이동경로 자료,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정하고 보충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를 정리하던 중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며 방과후교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법정에서 종국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는 법률상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125cc CBR125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승인 없이 구조 등이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인텃넷 사이트에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구청장의 승인없이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조변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9: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하역장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위에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집 앞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위 E이 가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1996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근화여고네거리를 용강초등학교 방향에서 용강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홈플러스 방향에서 용강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여러 부분의 탈구를 동반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신호관련),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경 인천 남구 B건물 302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 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로리타) 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실제, 강제, 19금, 18금, 돌림, 뒷치기, 10대, 태왕사신기, 여대생, 질내, 리타, 무흣, 이쁜, sod, 북미, 옆집.avi'라는 제목으로 나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5세 정도 여자 유아가 성기와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아동·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폰카) 여친과 뒷치기 (2010년9월10일) 얼굴이쁨.avi'라는 제목으로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총 68편의 일반 음란물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포시 번영로 497에 있는 금화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2:42경 군포시 번영로 497 에 있는 금화프라자 지하주차장에 서약 5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취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5 1. 피고인은 2016. 4. 26. 18:56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자신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갑자기 위 원룸 101동 106호 및 같은 동 104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47 2. 피고인은 2016. 7. 16. 03:39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48세) 운영의 'I마트'에서, 평소 위 피해자를 위하여 마트 업무 등을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느리냐, 왜 말투가 그 모양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마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마트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화물차의 유리창에 위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2016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CD 1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공소장 각 사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단495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내용, 피해자 H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처 F과 부부싸움을 한 것이 생각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더 이상 주점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봐."라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 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ㅕ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수감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2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F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주점 2번 룸에서 같은 화물 운송일을 하는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 I(여, 37세)을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다른 지인들의 파트너는 성매매,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함에도 위 피해자는 2차를 나가지 않겠다며 거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지인들과 다른 노래방 도우미들에게는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2차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냐, 니가 금테를 둘렀냐,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살고 싶으면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해, 안 해, 입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이어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키스 안하면 얼굴을 갈아버린다, 키스해, 혀를 잘라 버릴테니, 씨팔년아 나가면 나중에 인생 바꾸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당겨 찢어 속옷을 입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수치스럽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2:20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산들꽃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근처 용해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근처 용해 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용해 2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양 차로의 차량진행신호인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종합주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기재 없이 1,480,989,25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378,906,411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102,082,840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업체인 E를 포함한 거래처 60곳에 184,845,469원 상당을 공급하면서 위 금액만큼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44,316,637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40,528,83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외 37개 거래처에 79,901,75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뒤 위 금액만큼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48,993,891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30,907,86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외 33개 거래처에 201,675,308원 상당을 주류를 공급한 뒤 위 금액만큼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38,204,090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63,471,308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H 외 28개 거래처에 100,569,94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뒤 위 금액만큼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62,805,000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37,764,943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말서, 주류판매계산서와 신고내용(세금계산서합계표)-2009. 1기, 주류품목별 재고 분석자료(매입·주류판매계산서, 실제 주류재고)-2009. 전반기, 주문서와 주류판매계산서 분석자료(과소신고)-2009. 2기, 주류판매계산서와 신고내용(세금계산서 합계표) 대사자료-2010. 1기, 주류판매계산서와 신고내용(세금계산서합계표) 대사자료-2010.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라.항, 마.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라.항, 마.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거래가액이적지 않아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회사 업무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4. 10. 22: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승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17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2. 12. 13:33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소재 국도 31호선 도로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70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0:5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있는 경복상회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20.01:0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315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우스 메이트'라는 명목으로 집안에 들인 후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으나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든 척 하는 G과 대화하기 위해 G의 다리를 흔들며 깨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휴대폰 문자메시지(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5. 2. 19.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만 18세와 만 19세의 여성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4. 13: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산청메골3길 1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아산신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4. 추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008] 1. 피고인은 2012. 1. 11. 22: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점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C(남, 53세)가 전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이 호로새끼 개새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4009] 2. 피고인은 2012.2.5. 00: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 금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를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시한 체크카드 및 티머니카드로 택시요금이 일부 결제되지 않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개새끼, 씨발놈아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운행을 4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24010] 3. 피고인은 2011. 12. 19. 23:2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3 시흥IC 도로 위를 피해자 H(남, 50세) 운전의 I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안양 J지구대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 고정937] 4. 피고인은 2012.2.21. 00: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지구대 내에서, 그 전에 피해자 M(남, 47세)이 운전하는 N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 20원을 드릴까요?"라고 묻자 "이 호로새끼야 그럼 안주냐, 너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차량 키를 뽑아 L지구대로 들어가 버려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가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던 중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11. 23:13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C가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신고를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5. 00: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 금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의무경찰 및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씨발새끼, 개새끼야 뭐하는 짓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2012, 2. 5. 01:30경 이후 서울 금천구 O 소재 금천경찰서 소속 P지구대 내에서 일반사건 관련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성지순두부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