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1. 2014748₁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2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경 피고소인 E과 경남 고성군 F, G, H 등 총 13필지 약 5,000평이하 '본건 펜션 부지'라 한다)에 펜션 3동,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 10.경 내가 준 공사비용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이 내가 I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2012. 1. 30.경 법정 구속된 것을 기화로 E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인 J을 기망하여 2012. 4.경 협약서를 작성하여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를 J 명의로 무단으로 변경하고, 본건 펜션 부지 중 3필지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을 K 앞으로 이전등기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2. 5.경 펜션 부지에 설치한 축대를 임의로 붕괴하여 이를 손괴하고, 2012. 10.경 위와 같이 K 앞으로 이전 등기된 본건 펜션 부지 중 L, G, M 3 필지를 N에게 4억 8,000 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2. 12. 26.경 위 부지를 담보로 J앞으로 3억 9,000 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횡령하고, 피고소인 Q은 진해 농협 대출 직원으로 일하면서 J이 2012. 12. 26.경 3억 9,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을 일으켜 P농협에 손해를 가하고, J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 1. 30.경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공사 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직접 확인했었고, 구속된 이후는 아내인 J 이 수시로 창원교도소로 면회를 와 공사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 주어 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J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의 피해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며 본건 펜션 부지 원소유자였던 Q가 매매대금 12억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본건 펜션 부지에 가압류를 하여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위 구속 사건의 피해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E의 중재로 J은 2012. 4.경 위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 준공 관련 건축주변경을 J 명의로 바꾸고, J은 E에게 위 3필지를 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허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Q에게 1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이에 따라 Q로부터 가압류를 취하받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위 부지 3필지를 처분한 내용에 대해 J으로부터 모두 들어 알고 있었고, 이후 위 협약서에 따라 건축주가 피고인 명의에서 J 명의로 변경되게 되었고, 2012. 12. 26. 경 이루어진 대출도 J 이 공사대금이 더 필요하다는 E의 말을 듣고 직접 3억 9,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공사대금에 사용하라고 위임하여 이에 따라 대출금이 송금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자 E,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3. 9. 16.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E, O을 무고하였다. 2. 20141797, 피고인(개명 전 'R')은 2003. 8.경부터 2012. 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C 관리 감독, C 관리비 관리, 직원들 근무사항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 12. 9.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C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T)를 개설하여 예치하면서 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6. 15:59 경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 전액을 인출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전액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 15:38 경위 C 관리사무소에서 U로부터 받은 10 년 하자보수 합의금 4,000 만원을 C 관리사무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V)로 입금받아 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9 경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원을 C관리사무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W)로 입금받아 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 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7,270,000원의 장기,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2440, 피고인은 2008. 10. 1.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X에게 "진해에 있는 D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입주비가 부족하다, 아파트 입주비 1억원을 빌려주면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입주하고 나서 바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D 아파트 입주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경 5,000만원, 2008. 11. 4.경 4,800만원, 2008. 12. 11.경 100만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8. 12. 11.경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Q의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1. 피고인, J, Z,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7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서 2014고단24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환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사본, 정기예탁금 가입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해지 사본, C 관리소 통장사본,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서, 각 지출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합계 잔액시산표, 수입지출현황 등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고소인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무고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사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사기죄)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진실로 알고 있는 한도에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사대금 1억원과 합의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펜션 공사를 중단하라고 말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J과 Z가 찾아와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펜션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과 E, Q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J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출소 이후라도 J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E과 Q 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펜션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를 조각시킬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3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이고, 피해자 C관리사무소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1억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X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에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관리사무소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X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로부터 경남 고성군 F, G, H 등 총 13필지 약 5,000평을 24억원에 매수함에 있어 아내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대지를 위 J 명의로 같은 1)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인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죄는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여야 성립하는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