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E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E의 조합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F고등학교 27회 졸업생 모임인 ‘G’ 회원이고, 피고인 B는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의 조합장이자 A의 친구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회장이자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0. 23. 저녁 무렵경 김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 전 ‘G’의 가을 야유회 장소가 강원도 영월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 야유회 참석자들 중 위 선거의 선거인인 E 조합원들 및 그 가족들이 다수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에 있는 위 모임 회원인 L에게 야유회 장소를 충남 보령시 오천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L를 통해 위 모임의 총무 M, 부회장 N, 감사 O, 감사 P 및 회장 C으로 하여금 위 야유회 장소를 충남 보령시 오천면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1. 14.경 피고인 A은 위 선거의 선거인인 E 조합원들 및 그 가족들 총 20명이 포함된 위 모임 회원 합계 36명과 함께 김천시 Q에 있는 R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충남 보령시 오천면으로 야유회를 출발하였고, 같은 날 점심무렵경 위 S에 있는 ‘T’ 수목원에서 피고인 B가 위 관광버스에 올라타 합류하여 피고인 A은 위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B를 I 조합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0경 위 관광버스에서 위 참석자들에게 “U 다리가 완공되면, A 조합장을 월등하게 당선시켜 다시 놀러 오세요, 내년에 다시 한번 오면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I에서 삽니다. 점심식사 후 젓갈공장을 구경한 다음 선물을 받아 가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20경 위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참석자들에게 “오늘 식사비는 I에서 계산합니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A 조합장을 월등히 당선시킵시다.”라고 말한 다음, 건배사로 “A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I 상무인 X을 통하여 위 식당에서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I에서 계산하였고, 위 참석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3:30경 I 젓갈 가공공장에 방문하였을 때 위 참석자들에게 한 가구 당 미리 준비한 시가 22,259원 상당의 젓갈선물세트 및 시가 2,200원 상당의 소금선물세트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피고인 B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위 E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인 및 그 가족 20명에게 식사비 총 400,000원(20,000원×20명) 상당의 음식, 시가 총 289,367원(22,259원×13가구) 상당의 젓갈선물세트, 시가 총 28,600원(2,200원×13가구) 상당의 소금선물세트, 합계 717,967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08:00경 김천시 Q에 있는 R에서 출발한 전항 기재 야유회의 관광버스 안에서 위 참석자들에게 “동기 중에 A이 선출직이 혼자인데, 보탬이 되어야지 안 되겠나, 이왕이면 동기생인 친구가 당선되면 좋지 않겠나, 친구끼리 다 같이 한 번 도와 주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20경 전항 기재 ‘W’ 식당에서 위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A을 꼭 당선시키자, 동기를 조합장에 당선시켜야 체면이 선다.”라고 말한 다음 건배사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L,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Y, AA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약식명령 확정 자료 1. 젓갈세트사진, I 내부 결재서류, 야유회 참석자 명단, 사은품 지급대장, 동우회 결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당선시키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당선되면 다시 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G’의 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E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다수 포함된 ‘G’ 야유회에서 위 야유회 참석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와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조합원이자 ‘G’ 회원인 Y는 최초 AB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충남 보령 도착 후 오천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버스에 탑승을 하니 I 조합장과 수행원이 버스에 같이 탑승을 하여, “U가 내년에 개통되면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 있으니 내년에 A 조합장을 당선시켜 다시 놀러오세요”라는 발언을 했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은 후 I 조합장이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A 조합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다시 오천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식사비는 I에서 계산하니 많이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배사를 했는데, I 조합장이 선창으로 “당선을”이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이 “위하여”라고 외쳤다. 그 후 C 회장이 일어나서 “동기를 조합장에 당선시켜야 체면이 선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A을 꼭 당선시키자”라고 이야기한 후 건배사를 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이라고 보인다. 이후 Y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Y가 피고인 A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Y가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G’ 회원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Y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Z은 피고인 C이 ‘A을 당선시키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피고인 B가 ‘A을 조합장을 당선시키자’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증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L는 피고인 C이 ‘A이 당선되도록 도와주자’고 말한 것이 사실인데 위증을 하였다고 시인하였고, Z도 피고인 B가 ‘A을 당선시키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이 ‘동기회에서 조합장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사실인데 위증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L, Z은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은, I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거나, 야유회 참석자들이 I에서 젓갈을 구매하고 2018. 12. 7. AC에서 145,174,660원 상당의 양념젓갈을 구매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는바 위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기부행위에 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식사와 선물 제공은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1호 다.목)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부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와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는 당초 야유회 장소를 강원도 영월로 정하였는데, 일부 회원들이 광천으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 A이 오천을 추천하였다. 이에 L가 총무인 M에게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M이 임원들과 상의하여 오천으로 야유회 장소를 변경하였다. M이 피고인 A에게 오천 지역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I 조합장에게 식당 예약을 부탁하였고 I 조합장이 다 알아서 한다고 연락을 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 A에게 I 조합장이 밥을 사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니라 I 조합장이 사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은 ‘M이 식당 예약에 대하여 말하기에 I 조합장이 다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점심식사비를 계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 B가 점심식사비를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식당 예약을 부탁하면서 식사비 예산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총무 M도 혹시나 해서 1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으나 식사비를 별도로 확인하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 A이 공식적인 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천을 방문했을 때 I에서 식사비를 계산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야유회 참석자들의 점심식사비를 피고인 B 측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 상무인 X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야유회 참석자들의 점심식사비를 I에서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동의하였다. 피고인 B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산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한편, X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X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시점이 범행 시점과 가깝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Y, AA는 피고인 B가 점심식사비를 I에서 계산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으로부터 무이자로 상생자금 4억 원을 빌렸고, E에 액젓 등을 납품하였는데, A이 낙선되자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A이 2017. 11.경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시 거래를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던 조합장이 바뀌면 거래가 단절되므로(피고인 B, X의 검찰 진술), I은 피고인 A이 조합장에 당선에 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야유회 참석자들은 수사기관에서 I에서 점심과 선물을 제공한 이유로 ‘피고인 A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 같다’, ‘피고인 A을 돋보여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피고인 A의 위신 때문이다’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참석자들은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점심과 선물을 제공받게 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I에서는 매년 시장개척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방문객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이 이전에 식사와 사은품을 지급한 대상은 모두 AD 관련 단체이거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야유회 참석자들과 같이 사적인 모임으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식사나 사은품을 제공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선물인 젓갈선물세트와 소금선물세트는 I에서 정한 사은품 지급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물품이고, 야유회 참석자들을 위하여 지출한 점심식사비도 다른 단체들에게 지출된 식사비보다 다액이다. 위 피고인들은 야유회 참석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에 상응하여 선물이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선물이 위 법에서 정한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 2018. 12. 7.경 이루어진 AC와의 거래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점심식사비를 계산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선물을 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만류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본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죄책이 중하나,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선거 운동을 위하여 야유회를 조직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선거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