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784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B’ 직원 C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기업 대표들의 보증 신청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능력과 로비능력을 가장하였다. 1.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창업보육센터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면 신용보증기금 자금 지급 진행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계약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벤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전항의 F 창업보육센터 부근에 있는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피해자의 회사와 ‘H’라는 회사가 함께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H’의 상황이 어렵다. 만일 ‘H’가 부도 처리되면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함께 심사받고 있는 피해자의 회사도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500만원만 빌려주면 토요일까지는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3 3.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회사 대출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고, 바로 대출을 받아 10일 내로 변제하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 J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소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K가 대출 지연으로 현재 급하게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므로 빌린 돈은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K에게 빌려 주거나 K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출력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563호 순번 3, 4, 5) 2020고단4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L, J 진술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케빈랩사업소개, 컨설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의행서 사본 등, 명함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전자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출력본 1. 카카오톡 사본, 사건경과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인을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후 자금지원이 되지 않을 것임을 파악하게 되자 2019. 2. 20. 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2019. 1. 14.자 550만 원 수령에 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B(이하 ‘B’)을 자금지원을 도와 주는 컨설팅업체로 소개받은 점(증거기록 제85면),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M(이하 ‘M’)나, 파트너쉽 관계에 있던 B은 벤쳐기업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B의 대표 L 또는 위 회사 직원 C 모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신용보증기금이나 심사평가원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증거기록 제17, 44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M의 실질적 대표인 N가 재력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과시하는 말을 자주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N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데, N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3면)”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563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메신저 대화내역 사본 1. O 제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실제 대출알선 업무를 하였으므로 편취범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출받는 사람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면 10일 정도만 증자용으로 사용하고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겠다고 하여 7,000만 원을, 2018. 11. 2.경에는 K에게 빌려 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7면), 피고인이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형님 오늘 아시죠? 출자금 증액하는 거요’, ‘10일짜리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4권 제21면), K는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경찰과의 통화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찾아 N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12면), 위와 같은 현금 교부를 증명할 영수증, 차용증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8년 하반기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8. 12. 31. 기준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 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42면, 제9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편취금액,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