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3. 중순경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수강료를 받고 피해자 D(여, 7세)에게 영어교습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1. 6.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또 다른 학생인 E(남, 7세)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중, E이 컴퓨터로 하는 영어 퀴즈 풀이에 몰입해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E의 뒤편에 있는의자에 앉아 있다가 인근에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담 관련 자료,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E이 앉아있던 위치 및 시야 등 확인,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 확인),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외국인등록표, 여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오른손바닥 또는 왼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바닥을 몸 방향으로 한 채 왼손을 배에서부터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움직여 E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던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무릎에 앉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E이 모니터를 보며 퀴즈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나와도 모니터를 본 채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분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도 E, 피고인의 배우자 및 두 자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수업을 듣던 학생이 있었고, 특히 E이 불과 20~30㎝ 거리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배가 심하게 나와 있어 피해자가 홀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음부를 만지는 것이 곤란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횟수, 피해를 입은 후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는 등 범죄피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충분히 주변에 말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2. 3.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경부터 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 왔다. 나. 피고인과 배우자는 2021. 3. 17.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E에게 주 2회(월요일에는 14:00부터 피고인이, 수요일에는 15:00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가) 55분씩 영어 교습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을 가르치던 방에는 테이블과 ‘ㄱ’ 자 모양 책상이 있고, 영어 퀴즈를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ㄱ’ 자 모양 책상이 꺾이는 부분 위에 있으며, 책상 앞에는 2개의 의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이 사건 당시 E은 2개의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영어 퀴즈(Raz-Kids 프로그램)를 풀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하나의 의자에 앉아 오른쪽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상태에서 컴퓨터 모니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엌에서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부엌에서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면 테이블 끝부분이 살짝 보일 뿐, 피고인, 피해자가 앉은 의자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라. 피해자는 2021. 6. 14. 15:00경 모친에게 ‘엄마 이상해. 피고인이 손을 넣어서 소 중한 부위를 만졌어.’라고 말하였고, 모친으로부터 상황을 재연해 보라는 말을 듣고 모친 무릎 위에 앉아 모친의 손을 배 부위에서부터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1. 6. 16. 09:20경 G에문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연락하였으며, G의 안내를 받아 2021. 6. 17. 14:19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6. 24. G에서 “A 쌤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소중한 데를 만져서 왔다. 선생님이 소중한 데를 만진 날은 월요일이고, 그 날 피해자와 E이 수업을 들었다. 수업을 들은 곳은 칠판, 컴퓨터가 있는 방이고, 방문이 닫혀 있었다. 워크북을 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컴퓨터 앞으로 가서 퀴즈를 했다. E이 먼저 듣고 따라하고 읽은 다 음 퀴즈를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억지로 피해자를 오른쪽 다리에 앉혔다. 선생님의다리에 앉았을 때 E의 뒷모습이 보였다. 선생님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는 않고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졌다. (오른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함) 막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상의를 들추며 배 쪽을 가리키다)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고 오줌 싸는 데부터 닿아서 만졌다. 옆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왼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내밀고 좌우로 흔들다) 이렇게 막 만졌다. (왼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내밀고 앞뒤로 흔들다) 손을 그냥 막 넣어가지고 (오른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오른손을 내밀다)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다. (오른손을 배에서 음부 쪽으로 내리다) 만진 시간은 5분 정도 됐을 것 같다. 선생님이 앞뒤로 만지면서 말은 하지 않았고, 표정도 본 적 없다. 부끄럽고, 창피했으며, 선생님이 이런 짓을 할 리 없어서 좀 놀랐다. 소중한 곳이 아프진 않고 간지럽기만 했다. 선생님이 전에 피해자를 다리에 앉힌 적은 있지만, 소중한 곳을 만진 것은 처음이다. 선생님이 만지고 나서 말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 선생님이 손을 뺀 다음 바지를 올려주었다. E은 (만지는 것을) 보지 않았다. (선생님이 만진 것을) 당일에 바로 엄마와 아빠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 안 앉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혔다. E은 그 앞에서 컴퓨터로 퀴즈를 풀거나 읽고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바지에 넣어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1분 정도 만졌다. 피고인이 왼손을 앞쪽에서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고, 피고인의 왼손 손등을 잠깐 보았으며, 피고인이 왼손을 팬티 속에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다. 당황하여 그냥 있다가 1분이 지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2분 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만질 때 아프지는 않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학교에서 남자 어른이 음부를 만지면 ‘안돼.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다. 피고인이 만질 때 방문은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이 영어 퀴즈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방법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G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설명하면서 오른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 왼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내밀고 앞뒤로 흔드는 동작, 오른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오른손을 내미는 동작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동작은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에서 일관되므로, 피해자가 위 동작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친 무릎 위에 앉아 모친의 손을 배 부위에서부터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묘사하였다. 나) 피해자가 10일 후 G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설명하면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내미는 동작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상의를 들추고 배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배에서부터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왼손을 앞쪽에서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피고인의 거주지 방)의 특징, 당시 진행 된 수업의 내용 및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E이 하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한 행동(“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 외에도 E,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었고, E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배가 심하게 나와 피해자가 홀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기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E이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영어 퀴즈를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ㄱ’ 자 모양 책상이 꺾이는 부분에 있으므로, E이 영어 퀴즈를 하기 위해서는 의자 또는 머리를 왼쪽 방향으로 약 45도 각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E으로서는 머리를 뒤로 돌리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없었다. 또한, E은 Raz-Kids 프로그램을 약 5분 정도 계속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az-Kids 학습은 평균적으로 5분 정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27쪽)].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엌에서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있기는 했으나, 부엌에서는 피고인, 피해자의 방 쪽을 보더라도 테이블 끝부분이 보일 뿐 피고인, 피해자가 앉은 의자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친 장소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배가 상당히 나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 무릎 위에 앉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책상이나 E이 앉은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5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더라도 왼손은 쉬고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후에 G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와 말하기 규칙 설명 및 연습을 하고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조사자는 피해자에게 ”혹시 여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온 건지 알고 있어?“라는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A 쌤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의 소중한 데를 만져가지고 왔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37, 38쪽)],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속기록에서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사정 또는 피해자를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4~5회 정도 무릎에 앉혔고, 모두 오른쪽 다리에 앉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1쪽, 2권 225, 226쪽), E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1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66쪽), 이는 피해자의 G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에 앉힌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오른쪽 다리에 앉혔다)에 부합한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방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업 중에는 방문을 닫을 일이 없다는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등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의 진술은 수업을 할 때에는 항상 방문을 열어둔다는 것으로(증거기록 2권 168, 169, 197쪽), 이 사건 당일에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E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일 방문이 반보다 조금 더 닫혀 있었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정도만큼 열려 있었다.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 코드가 밖에 있어서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권 267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문제가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아래로 뛰며 매우 반가워하였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 162, 234쪽), 피해자는 G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는 좀 어색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쪽)]. 나. 이 사건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하원하자마자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해 상황을 묘사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틀 후 G에 문의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az-Kids 프로그램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할 때 E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 피해자 외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할로윈 파티, 수업 도중 팀게임을 진행했을 당 시 3번 정도 다른 학생을 무릎에 앉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29,23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E의 의자 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피해자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무릎에 앉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34, 235쪽),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거주지에서 영어 교습을 해 왔고,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수강생에게 교습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만을 이벤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수업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릎에 앉힌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음부를 면봉으로 닦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인 2021. 6. 18.이고,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물로 씻긴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씻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가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는 등 범죄피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충분히 주변에 말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엘리베이터 사진(증거기록 2권 83쪽)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 손잡이 위에 올라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화장실로 갔을 뿐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주변에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7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초반에는 그 일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21. 7.경 G에서 성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피고인이 얼마나 끔찍한일을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로서는 선생님인 피고인을 편하게 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부엌에 있던 다른 선생님도 피고인의 가족(배우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마주칠 것을 두려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캐나다에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