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2. 29. 00:4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옆집인 같은 아파트 ××××호 피해자 C(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체 상태에 점퍼만 입은 상태로 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을 누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 잠금을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나체에 패딩 점퍼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결혼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E(가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분석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부엌칼) 발견 및 임의제출 압수에 대하여) 1. 범행 장면 촬영된 인터폰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등, 현장 과도(부엌칼) 발견 및 압수품 사진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9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미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피해자 C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C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E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E가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