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9.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대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C’)은 국내 공범인 D,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한 후, 수거책 등을 통하여 그 타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2022. 9. 초순 내지 중순경 D, E을 통해 위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맡아주면 편취금 중 2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9.경 내지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 G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인 H, I, J을 소개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K로부터도계좌 사용을 동의받은 후, 위 D 등 공범에게 위 H, I, J, 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위 D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 D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2022. 9. 18.~9. 19.경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모집한 H 명의 M은행 계좌로 2022. 9. 20. 1,000만 원, 9. 2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2. 9. 20.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H 명의 N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2. 9. 21.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H 명의 N 계좌로 재이체한 후 그 중 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420만 원 중 피고인들의 몫 100만 원을 제외한 1,320만 원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 D등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2022. 9. 30.경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모집한 K 명의 P 계좌로 1,800만 원, K 명의 Q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P 계좌로 송금받은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K 명의 Q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K 명의 R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455만 원으로 현금화하였고,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3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K 명의 P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K 명의 N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현금화한 현금 3,055만 원 중 피고인들의 몫 140만 원을 제외한 2,915만 원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 D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2022. 10. 12.경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모집한 I 명의 N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I 명의 M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I 명의 R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I 명의 P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I 명의 T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I 명의 M은행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여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90만 원으로 현금화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현금화한 현금 1,690만 원 중 피고인들의 몫 80만 원을 제외한 1,610만 원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 D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2022. 10. 14.경 소비자보호원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모집한 J 명의 N 계좌로 1,700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700만 1,000원 중 600만 원을 J 명의 M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J 명의 P 계좌로 재이체한 후 그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500만 원은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450만 원으로 현금화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현금화한 현금 1,650만 원 중 피고인들의 몫 100만 원을 제외한 1,550만 원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V, W,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통화내역 사본, 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3노878호), 대전지법 2023노878호 판결문 사본, 대전지법 2022고단2305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가벌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고려)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