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19. 4.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킹왕짱 게임기 20대, 자갈치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진행 1회에 250원 씩 차감되고, 1, 2, 3단계 후 특정 캐릭터가 나오면 점수를 대량으로 얻는 방식으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19. 4.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를 관리하며, 게임기 내부 점수 계산, 환전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19. 4.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게임기 정산창을 확인하는 방법, 환전 영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게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손님), G의 진술서 1. 청소년 제공업자 등록증, 투입금액 정산창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범행의 규모와 기간,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의 역할과 그 기간,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7세)의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종묘(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 무렵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서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양귀비 술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8년 전 직접 담아 놓은 양귀비 술 2병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 10:10경 위 D에서 B에게 긴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를 담근 약 5.4㎏(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짧은 투명 유리용기에든 양귀비를 담근 약 5.7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등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10:10경 위 D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긴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로 담근 약 5.4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짧은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로 담근 약 5.7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등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0:3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구) F휴게소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초방에서 G에게 위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마약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8. G에게 양귀비주를 판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매매대금 200,000원 피고인 B : 매매대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가 마약인 양귀비를 이용하여 양귀비주를 만들고 상당 기간 소지한 후 판매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양귀비주를 산 피고인 B이 G에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양귀비주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매한 양귀비주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양귀비주가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본인 소유의 B 이스케이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C, 피담보채권 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고, 48개월간 매월 389,656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았고, 주식회사 D는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양수사실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공지, 내용증명, 입금내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근저당권설정등록 이후 그 대상인 자동차를 은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1]2016고단27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4:3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조암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3: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회사의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렛트 1개를 위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2017고단7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30경 대구시 서구 G에 있는 'H' 염색공장 앞에서, 피해자 I(62세)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2: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 02:01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K' 섬유공장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공장 마당에 있던 피해자 L(여, 39세)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01:46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01:30경 대구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대구 서구 일대 공장 앞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1: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대구 서구 일대 공장 앞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 01: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대구 서구 일대 공장 앞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8. 01: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대구 서구 일대 공장 앞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9. 01: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및 수사보고(첨부 포함) 2017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첨부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면허운전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8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1] 사건의 재판 도중에도 [2] 사건의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글을 읽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71년 집행유예 처벌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41

범죄사실 가평군 B 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황도로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마을주민 70, 80가구가 먹는 마을급수 시설인 취수원이 설치되어 오염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C 등이 계속하여 오염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체인으로 위 도로를 가로 질러 양쪽을 묶어놓는 방법으로 차량 등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한 장소는 C 소유의 토지로서 2000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약 10여명이 위 통행로의 위 쪽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3명은 농막을 보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통행이 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한 후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도 판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에 따라 자동차는 더 이상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사람은 위 체인을 피하여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자동차 등을 통해 출입하던 사람들의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시 도로에 체인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범행 방법과 수단,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을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체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체인을 설치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이 들자 모(母) B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서부보건소에서 평소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D에 접속한 후 C카드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제주 제주시 F G식당'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C카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카드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C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C카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발급받은 B 명의 C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8. 2. 26.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위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23,654,066원을 B 명의 C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제주지역본부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의 행위로 발급받은 B 명의 C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51,020,000원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모바일 C카드 어플을 다운받고, 위 모바일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의 행위로 발급받은 B 명의 C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29,8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C카드 신청서 사본,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1,000만 원 가량의 카드대금이 미변제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18:00경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옹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동 화랑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9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회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이동 '이호테우 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9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회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2019고단1092 피고인은 2018. 12. 23. 03: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손님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35세)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194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4. 11. 21:34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와 글러브박스를 손으로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1. 2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수색하고 10여 분이 경과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을 우려하여 증거를 인멸할 것을 마음먹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지하 2층 주차장의 1-2호 통로에 설치된 B-69 CCTV의 전기선을 작업용 커터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질의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2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모습 보이며, 판시 자동차수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10년전 수술후유증으로 자가배뇨·배변이 불가능하고, 하지 및 엉덩이, 회음부 감각이상을 동반한 마미신경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추가되어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재판절차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자동차수색 및 재물손괴죄 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7:35경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야적장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려는 곳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레일러의 차체 길이가 길어 뒤편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고 당시 트레일러에 적재된 H빔이 차체 길이보다 약 1.5M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으며 작업을 위해 안전띠와 경광등을 해제한 상태였음에도, 신호수를 따로 두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에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튀어나와 있던 H빔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병원 후송 도중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차량에 H빔이 적재되어 상당히 튀어나온 상태이고, 후진을 위해 뒤편을 제대로 살필 수 없음에도 신호수를 따로 두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하였는바 과실이 중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 다만 피해자의 차량도 직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다소 있고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2. 17:17경 충주시 D빌딩 3층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F학원을 찾아가 학원 출입문을 열고 학원 내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부원장님 얘기 좀 합시다. 공사를 했으면 돈을 줘야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쓰겠냐. 대화를 왜 하지 않느냐. 이제는 아빠 뒤에 숨는 것이냐."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15:13경 D빌딩 2층에 있는 독서실에 설치된 CCTV 녹화기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복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서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안에 설치된 CCTV 녹화기에 접속하여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8. 10. 23. 14:50에서 15:25경까지 약 35분가량의 CCTV 녹화영상을 USB 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해 감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이혼남녀 교제모임인 'C'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재혼을 희망하는 이혼녀이며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근무하는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초읍에 있는 내 집이 재개발이 되어 당장 이사를 해야 한다. 원룸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 있는 유부녀로서 보험회사에 근무한 일이 없고 E라는 이름도 가명이었으며, 원룸을 얻을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2,000만원 정도의 개인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47,79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인적사항과 국민카드 홈페이지 아이디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명의의 국민카드의 사용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증액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사용한도를 1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현금서비스한도를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관리파일 1개를 변작하였다. 3.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작한 신용카드 관리파일을 그 변작사실을 모르는 국민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설계서 및 피의자명함, 문자메시지 내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형법 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 선고형 : 징역 8월(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B는 2018. 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업사에서,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남는 번호판이 있으면 부착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폐지 신고된 'E' 자동차 번호판을 B가 구입하는 중고오토바이에 마음대로 부착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김포시 B에 있는 면적 586m²의 농지를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관련공무원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요구로 원상회복을 한 이후 또다시 물건을 적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판촉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위 마트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들을 피고인 A이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터를 통해 그 대금 지급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12:23경 위 E 마트에서, 피고인 C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1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삼겹살 1팩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4종의 식료품들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 A이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터로 가지고 온 뒤, 피고인 A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마치 계산을 하려는 것처럼 해당 제품 바코드를 계산대에 인식시키는 척 하며 그대로 카운터를 통과 시키고, 일부 물품은 실제 제품 바코드를 계산대에 인식 시켰다가 구매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가 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운터를 통과하게 한 후, 이러한 물품들을 피고인 C가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마트에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합계 188,2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1,8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5. 12:06경 위 E 마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진열된 같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원 상당의 자유시간아몬드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봉투 묶음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종의 제품들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 A이 계산 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터로 가지고 온 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품을 카운터를 통과하게 한 후 이러한 물품들을 피고인 B이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마트에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6,3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나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디지털포렌식 복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