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1. 7. 14. 23:0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C실에서 피고인 B은 약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다가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성행위를 하듯 허리를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 B에게 “괜찮아, 다 우리 편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성기를 비비다가 “싼다”라고 말하며 성기와 함께 쥐고 있던 연고를 짜서 피해자의 항문에 뿌린 뒤, 볼펜과 휴지를 말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7. 5.경부터 2021. 7. 15.경 사이 09: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라 수도 맞추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맞추기’ 등의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 D, 피해자 E(남, 21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7.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다량의 약을 억지로 먹게 한 후 “아직 안 올라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직 약 기운이 안 올라왔다”라고 말하자, 낙센 엘씨500, 삐콤씨 등 알약 4~5정을 건네주며 콜라와 함께 억지로 먹게 한 후 약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썹 사이에 낙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으로부터 받은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형광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낙서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 너 정신 안 차려? 왜 멍 때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2회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출소하면 나한테 3일에 한번씩 전자서신 쓰고, 매달 영치금 30만 원씩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덩치 큰 사람들을 보내서 니네 가족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 D에게 “빨아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움켜잡고,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려 항문에 물파스를 바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였으나 계속하여 물파스와 연고를 피해자의 항문에 발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젖꼭지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용팀장 근무보고서 1. 피고인 A의 판시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는 B의 단독범행일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사건 당시 낙서만을 하였을 뿐, 이를 넘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협박 범행 및 제2의 다. 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 2)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 내리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를 넘어서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과 같은 수용실에서 복역 중이던 증인 F, G, H는 공히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F, G, H, E 등의 진술이,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범행 당시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G의 진술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협박 범행에 관하여는 H, G의 각 진술이,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G, E, B의 각 진술이, 판시 제2의다. 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이 바지를 내리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데에까지 나아간 점에 관하여는 H, G의 각 진술이 있다), 이들의 각 목격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과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자 자신이 경험한 사항에 한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은 수용 중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피해사실 발생 후 피해자들의 신체에 남은 통증 등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들이 약물 복용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낮 시간대의 피해경험에 관한 진술은 위 목격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구금시설 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고 외부와의 의사연락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적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피고인들보다 사실상 약자의 지위를 가지는 점과 피해자들이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거나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과 정도도 피해자들의 존엄을 심히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행 및 강간 범행 등을 비롯한 동종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공소사실 제3의 가.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2021. 7. 15.경 사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4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