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L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60, 2017고합19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K은 2017. 6. 17. 19:00경 AS 그랜저HG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AM을 태우고, 여수시 AT에 있는 피고인 AL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L, D을 위 승용차에태운 후 여수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위 승용차 내에서 퍽치기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L, AM, D이 동의하자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여수 시내 일대를 돌아다녔다.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여수 오동도, 돌산공원, 이순신공원 등을 돌아다녔으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 AK, AL은 피고인 D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바닥에 양손을 짚고(일명 엎드려뻗쳐 자세) 엎드리게 한 뒤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 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 D은 "퍽치기는 무섭고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7. 6. 18. 01:30경 여수시 AV에 있는 AW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K은 피고인 D에게 "저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그 근처에 주차한 뒤 피고인 AK, AL, AM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U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해 교회 2층 목양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이동하다가 2017. 6. 18. 03:00경 여수시 AY시장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 AL, AM은 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K, D은 AY시장 안으로 들어가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K, D은 여수시 AZ에 있는 BA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K은 노점좌판을 하고 있는 피해자 AX을 가리키며 '할머니 뒤에 빨간색 가방이 있다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쪽 노점좌판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빨간 가방 1개를 낚아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AK, AL의 강도상해 피고인 AK은 2017. 6.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피고인 AL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L, D을 불러낸 뒤 함께 여수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날과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D이 몇 번의 범행 기회를 놓치자 "제대로 못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을 엎드리게 한 뒤 나뭇가지로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AL은 피고인 D에게 범행 동영상을 보여주고 날라차기 시범을 보여주는 등 범행을 독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여수시 신기동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6. 19. 00:05경 농협 건너편에서 혼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BB(여, 59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K은 피고인 D에게 "빨리 쫓아가서 먼저 발로 차고 가방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뒤 피고인 AL과 함께 피고인 D을 뒤따라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여수시 BC아파트 404동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껴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약 10m를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폭죽(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뒤쫓아 오던 피고인 AK, AL은 피해자에게 다가 와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며 시선을 돌려 피고인 D이 도망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97, 2017고합236 3.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A,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E와 함께 2016. 12. 3. 15:000경 여수시 남산북10길 8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17세)이 철봉을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학교 선배인 E를 불러내어 "후배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라고 말하며,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A,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G, H, I과 함께 2016. 12. 6. 19:00경 여수시 좌수영로 109에 있는 성광교회 뒤쪽 연등천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자,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넘어뜨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23:30경 여수시 시전3길 25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약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D(19세) 등과 그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잠시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0, 2017고합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X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전화통화 녹취서 1부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폭죽), 각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장 1. 차량대여계약서, 핸드폰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후 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확인, 범행일시 특정-CCTV 분석, 피의차량 대여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L),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L 누범확인) 2017고합197, 2017고합23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AK의 각 진술서 1. BD의 얼굴사진, 소견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K, AL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AM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L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AK,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L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A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M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AK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L : 징역 3년 6월 ~ 25년 다. 피고인 AM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AK, AL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6년) 2) 제2, 3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6년 10월 나. 피고인 AM 1) 기본범죄 및 제2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날치기 등의 절도 범행을 모의하여 그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더 나아가 강도범행을 모의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대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강도상해의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다는 점, 절도와 폭력이라는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의 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도상해죄의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총 44,000원에 불과한 점, 상해를 입은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은 AK, AL의 폭행에 의한 종용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K, AL :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날치기 등 절도 범행을 위하여 대상을 물색하다가 2회에 걸쳐 절도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강도범행을 모의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K은 D을 폭행하여 범행을 실행하게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L도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인 AL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물적,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K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M : 선고유예(징역 6월) 피고인이 D, AK, AL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절도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범행 현장 가까운 곳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망을 보는 정도에 그쳐 범행에 대한 기여가 미미한 점, AK, AL과 달리 D에게 범행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소액에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