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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관원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각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얼굴을 뒤로 젖히자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개인 상담 상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련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하여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자와 함께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마시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3년째 운영하고 있던 태권도장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날부터 10년 동안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취업제한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게임비를 결제하지 못한 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9.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인 'D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C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요금제란에 '무료문자29', 부가서비스란에 '발신보호',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더블할인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휴대전화 가입 절차에 각각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피해자 (주)SK텔레콤에 C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8. 경까지 합계 약 1,030,8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더블할인가입확인서 1통을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으로 성명불상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C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피해자 (주) KT에 C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2. 경까지 합계 약 744,8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주)KT에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C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피해자 (주)KT에 C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KT로부터 그 때부터 2010. 12.경까지 합계 약 400,87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미납해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 20: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계룡시 C, 208동 306호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28세, 여), E(25세, 여)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의 가스레인지로 행주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의 매트 위에 던져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매트와 이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라 대접으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다 집기 일부만 태운 채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당시 집에는 딸들 뿐 아니라 갓 태어난 손주까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닥칠 위험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겪고 있던 중등도의 우울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범행 직후 불길에 놀라 직접 불을 꺼 피해확대를 막았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딸들이 모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6.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7동 602호'로 변경된 자신의 주소지 변경내용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3. 18. 자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아미타운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2019. 1. 경부터 4. 9.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위 장소에서 D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인 E(E, 국적: 태국)에게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7. 경부터 2019. 4. 9. 경까지(그 중 2019. 1. 경부터 4. 9. 경까지는 D과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E, F(F, 국적: 태국), G(G, 국적: 태국)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현금 6-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1] 1, 2019, 7, 13.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3. 14:17경부터 14:23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찰 내에서, 불당의 불전함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웅전, 산신각, 유리보존 불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에 위 D 사찰 산신각 불당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 2개를 옆으로 기울여 내부를 살핀 뒤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각각의 불전함을 바닥에 눕혀 자물쇠가 설치된 뒷면부분을 발로 내리찍어 뚜껑을 연다음 그 불전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6.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09:50경부터 09:51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사찰 내에서, 불당의 불전함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H 불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에 위 G 사찰 내 H 불당 내에서, 불상 앞 단상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불당 안에 설치된 불전함을 옆으로 기울여 내부를 살핀 뒤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전함을 바닥에 눕혀 자물쇠가 설치된 뒷면부분을 발로 내리찍어 뚜껑을 연 다음 그 불전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천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4] 피고인은 2019. 7. 4. 16: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사찰 내에서, 그곳 '삼성각'에 있는 불전함을 무릎으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금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01]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F의 진술서 1. G 현장사진 1. G CCTV 영상사진 및 영상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적용법조 확인) 1. 수사보고(D 사무장 C 진술청취) [2019고단1144] 1. L의 진술서 1.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한함] 다수범죄 처리결과: 1년 6월 ~ 5년 1월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701 사건의 피해자 D의 C, 피해자 G의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누범이라는 점, 2019고단1144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및 건강상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5. 12: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모친상을 당한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08. 2.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3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21:5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조합 경제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6:3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C조합 경제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9. 2.에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도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8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불꽃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성주리 25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 등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20:54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부근 도로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 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청양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며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청양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청양 쪽에서 보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함께 처벌받은 적도 있는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이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0:30경 충남 홍성군 C, 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가명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어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1, 12번),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장기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범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6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15: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해수욕장 인근 'E'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술에 만취하여 위 식당을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위 해수욕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향장치 옆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5: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6: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북 부안군 H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옆 구덩이에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져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길을 가던 중 인근 텃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84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가까이 들이대며 "이것 먹어라, 이것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95cm, 지름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모하게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추행에까지 이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9

범죄사실 2016고단559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5: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순찰근무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 차량의 수배 조회를 통해 벌 금 미납 수배 등 사실을 고지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안전한 이동주차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킨 후 직진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고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단속업무 등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39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아파트 주차장에서, I 베르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B 모닝 승용차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I 번호판이 부착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량사진, 교통스티커 발부 2016고단5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번호판부착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모두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2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6. 2. 27.경부터 2016. 4. 3.경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61,000원, 2016. 3. 임금 552,000원, 합계 813,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49,715,8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D,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많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체불 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7.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이 있는데 그것을 되팔아서 수익을 나누자, 고철 구입대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고철을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철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 C(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 D(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F건물 107동 106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9. 대구지역 신한은행 칠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E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C,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자정리장 사본 첨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납입통장 사본 첨부, 전세자금 부정대출명의자인 J, A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전세자금 부정대출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9.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주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2011. 3. 28.경까지 거래처인 E마트에서 백세주 등 2,890,61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즈음 위 금원 중 655,256원을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개 업체에서 수금한 금원 총 13,327,85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미수금관리장부,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변제하려고 노력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