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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20. 4. 13.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기간 2020. 4. 30.부터 2022. 4. 30.까지, 보증금 200만 원,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0.경 위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해체하고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B아파트 C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해체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아파트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임차인인 피해자는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체납하였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F)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격리장소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동기,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임차인의 차임미지급 등을 이유로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코로나19 확진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격리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임차인의 출입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2:03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군포로 647 금정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79㎞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보행자들이 종종 도로를 무단으로 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인 반면, 위 냉동탑차의 경우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 급제동시 제동거리가 긴 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부르기 위해 2차로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B(50세)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2022. 1. 28. 2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다발성 외상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추가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영상 화면 캡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말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 중인 B의 부가세 8,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 2015. 6. 30.까지 포천 군부대 공사 등에서 받을 자재대금 등 3억 원 정도가 수금될 예정인데,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체납된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현재 B과 내 개인 계좌에 각 3억 원의 유보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약속한 2015.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유보금으로 무조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유보금이 없었고, 2015. 6. 30.까지 자재 대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및 사채 등 합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5. 10.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P, Q이 연결된 아파트 건설공사 MOU를 체결했다. 현재 B과 내 개인 계좌에 각 3억 원의 유보금이 보관되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금 및 기성금을 받아서 이미 빌린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합계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겠다.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유보금 6,000만 원으로 원금 1억 원을 먼저 갚고, 이자 5,00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유보금이 없었고, 위 아파트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및 사채 등 합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10. 12.경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이면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시한 문서 1.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1. 기업정보분석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7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2017년의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5. 22: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이미 항소심판결까지 선고받아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 환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B병원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8: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팔에 수액바늘을 꽂은 채로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C(남, 24세)가 피고인의 진료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퇴원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남, 24세)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C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0:40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D 및 피해자 E(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좋은데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주파크빌아파트 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3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간이고 위 장소는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를 피고인 운전 승 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5. 09:00경 대전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속도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9:24경 서울 중랑구 B ‘C’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한 차량 앞에 피해자 D(남, 32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폭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20:17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영상 확인 등), 수사결과보고서 1. 영상 캡처,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14년 및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덕로 119 북문교차로를 덕산읍내 방면에서 고덕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고 도로공사 차량이 피고인의 우측 시야를 가리고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흉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 14: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중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4매,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서울 중랑구 B,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좌측 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2: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정차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화물차로서 신호대기 중으로 일시 정차한 상태이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으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시점은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상태로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52

범 죄 사 실 1. 2021. 11.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2. 12:52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해자 C가 농업용 창고에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쇠파이프 4개를 설치하자 창고 위 유산각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4개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손괴하였다. 2. 2021. 11.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5. 14:5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농업용 창고에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쇠파이프 4개를 설치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4개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차 손괴에 대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중 현장사진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림막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쇠파이프들을 손으로 흔들어 뽑고, 피해자가 다시 보수하여 놓은 쇠파이프들을 재차 뽑은 행위는 피해자가 쇠파이프들을 가림막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 피고인이 재차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5세), C(남, 15세), D(남, 15세)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반강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있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집 청소, 빨래,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심부름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8,2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반강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집 청소, 빨래,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심부름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2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에어팟 있냐. 내가 며칠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B한테 에어팟을 전달해라. 시키는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에어팟을 전달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03:45경 서울 중랑구 망우오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너 약속을 어겼으니 나한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I 이체내역, 관련 입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빡빡머리가 된 피해자들을 촬영한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B, C 면담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7. 29. 04:20경 서울시 동작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져간 차량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 증언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23:10경 위 'C편의점'에 청소년인 D(17세)에게 소주 1병, 담배 2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담배 구입 영수증, 주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D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종종 담배를 사러 오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D이 제시하는 실물 신분증을 통해 이미 연령 확인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해당하는 소주와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 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 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게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실물 신분증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이전에 E 명의의 F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학생증이나 다른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여 소주와 담배를 사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신분 확인을 위한 조치는 따로 취하지 않았다. D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은 적이 있으나, 그때에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던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성인의 신분증 사진은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기도 하고,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선배들이 쓰던 신분증이 개당 5~6만 원에 실제로 거래되어 다른 친구가 이를 사면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연령확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상태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D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E의 학생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사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자주 담배 등을 사 가던 손님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만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고, D이 소주와 담배를 사면서 E의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 D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D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D이 굳이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 등을 살 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여러 차례 실물 신분증을 제시받아 D의 나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 스스로도 D이 어려 보여서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D은 2001년생으로서 법정에 출석한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관상 성년으로 오인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무늬와 숫자를 맞춰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52,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판돈의 일부를 속칭 '고리'로 떼어 관리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도박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이를 도운 피고인 E의 행위도 도박 방조로 평가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모두 G의 전·현직 노동조합위원장들로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는데, 2019. 4. 16. 16:40경에도 모임을 한 다음 저녁식사에 H이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저녁식사 비용마련 명목으로 '고스톱'을 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장소는 G 사무실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특별히 출입을 막아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장소가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곳도 아니므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합계 352,000원에 불과하고, 최초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각 8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며, 이긴 사람이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저녁식사 비용으로 따로 떼어 피고인 E에게 주면 위 피고인이 이를 모아두는 방식으로 내기를 하면서 한 명이라도 처음 소지하고 있던 8만 원을 모두 잃거나 저녁식사 비용이 적당히 모이면 종료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C, D에게 각 도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1-4에 있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설계사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등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보험사 사무실에서 C의 운전자보험 가입을 위해 운전자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던 중 C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가 없자 보험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전 보험가입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위 청약서의 예금주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E', 계좌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여 D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등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화재 법무파트로부터 영장 관련 회신),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 미숙 내지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