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 19:4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 E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9:4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6회)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판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4:3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계리에 있는 서군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3. 0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2020. 8. 18.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주취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2010년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 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도양읍선적 연안통발어선 B(4.8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31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 남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21노트의 속력으로 B를 운항 녹동항으로 입항 차 항해하게 되었다. 해당 해상은 거금대교 가설 이후 레이더 음영지역으로 물표 확인이 어렵고, 녹동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이 잦으며 소형 낚시어선들이 표류 낚시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수 갑판에 견시요원을 배치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낮춰 안전하게 항해하여 선박충돌사고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고해상 전방에서 표류중이던 고흥선적 연안복합어선 C(1.06톤)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좌현 선수부로 C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하면서 C의 선체를 타고 넘어 위 선박 선미갑판에서 낚시 중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3:54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C를 좌,우현 선미 선체, 조타실, 선외기 엔진 등을 파손시켜(피해금액 15,464,000원)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충돌선박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및 B, C V-PASS 항적자료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충돌 피해선박 C 수리개소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빠른 속도로 선박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선박을 들이받아 그 선박을 완파시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8:3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 인근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2019. 12. 11. 01:45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가게를 부수고 욕설을 하고 행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씹할 짭새 새끼들아,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와 주대 문제로 대화를 하는데 손님인 피해자 G(22세)이 "돈 없는데 술을 왜 먹느냐"면서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553 피해자 H은 2020. 4. 30. 22:50경 울산 동구 I, 2층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손님인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노가다쟁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직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에 격분하여, 화장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들고 나와 테이블에 일행들과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유리잔 1개 차례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에 반복적으로 타인과 시비가 붙고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2020. 4. 30.자 범행의 경우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5%의 이자로 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49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합계 약 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새로이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6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주민등록표초본, 개인회생 관련 서류 1. 신용정보 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2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10경 광양시 시청로(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9km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옥산우체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표지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13:40경 안성시 B 주식회사 C 기숙사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 등의 벌금형 전과 2회 말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학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5. 19. 피해자 C단체와 'D'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6. 피해자 E 주식회사와 'F'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8. 피해자 G 주식회사와 'H'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2. 피해자 B 주식회사와 'I'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2.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0. 2. 10.까지 15일간 광양시 L에 있는 'M의원'에서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2. 1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20,000원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89,47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대면하여 직접 진료한 담당 주치의가 재량권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입원을 결정하고 진료를 하였다면,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자료만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치의들의 판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록 검사가 제출한 N회사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에는 피고인이 동일 질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입원 당시 진료기록이 일부 부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자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을 결정한 의사들은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치의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였다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주치의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모두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입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2014. 7.경 이루어진 우측슬관절 MRI상 우측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및 후면체부의 횡파열, 우측 외측반월상연골 체부의 횡파열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치의들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지곡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6. 서산시 지곡면 안견관길 15-6에 있는 서산시 지곡면대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서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예비군 서산시 지곡면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30. 서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 서산시 지곡면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2. 1. 서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 서산시 지곡면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의뢰),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23:4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7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G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이전에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외상성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4회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3:59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는데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팔 왜 쟤네 편을 드느냐. 내가 신고했는데 노래방 비호하는 것이냐. 난 너 같은 새끼랑 얘기하기 싫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2층 휴게실에서, 그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등산용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5,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농협카드(E), 농협체크카드(F), 신한체크카드(G)가 들어 있는 검은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1번길 승의로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전화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9. 2. 1.까지 피해자 D의 퇴직금 차액 35,37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급여산정내역, 각 급여영수증, 급여통장내역,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40, 4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퇴직금이 포함된 일당을 산정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는 2019. 1. 31. 퇴사를 하면서 "추후 퇴직금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인측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 의사표시가 아니고 퇴직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내지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일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책정하여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률에 따른 근로자 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고,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퇴직금이 포함된 일급으로 계산된 월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때마다 노무비 및 퇴직금을 영수하고 추후 퇴직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위 영수증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종적 퇴직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지급요구를 포기하기로 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중간정산으로 기지급한 퇴직금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자신이 서명한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죄, 강요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6. 2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았던 점(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15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약 5미터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02:15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들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