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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70

범죄사실 [2015고단8470]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1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준에서 2007년식 벤츠 S-클래스 S500L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자율 21.9%, 연체이자율 31.9%, 총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부터 같은 해 7. 22.까지 4,700,000원 상당의 원리금만을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2015. 9. 5. 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승용차를 D이 계속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400] 피고인은 2014. 12. 11.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2015. 1. 5.부터 2017. 12.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리스료 1,209,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5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DH 3.3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2015. 10. 12.경 리스계약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4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자 조회, 입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 우편조회 [2016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체된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가 10회 더 있다. 2015474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11. 12:00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911호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5252₁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6. 23:3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출입문 자물쇠의 쇠막대로 된 잠금장치를 자르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46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00: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상가 14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10. 27, 21:40경부터 다음날 08:1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G 상가 내 1) 다만 순번 16의 피해자 J은 K의 오기이고, 순번 43 의 피해자 L은 M의 오기이므로, 이를 모두 바로잡는다.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2. 04:3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9 에 있는 용지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가량의 Q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라이트 부분을 열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6177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7. 21:40경부터 다음 날 08:1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면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주차된 R 오토바이를 타고 약 20㎞를 운행하고 다시 갖다놓는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M,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K, BG, BH, BI, P,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 각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추송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 감정서,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각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제342Z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단기, 쇠톱, 니퍼, ㄷ 라이버, 렌치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써서 신원을 감추는 등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3개월여에 걸쳐 60회 이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D은 C 내 E 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C 내 E 빌딩 2층에 있는 'H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C 내 E 빌딩 1층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이 C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2017. 12. 23. 11:00경 김포시 E 빌딩 외벽정 중앙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주점 간판 시가 2,510,000원 상당을, 피해자 G 소유의 스크린골프장 간판 시가 758,000원 상당을, 피해자 J 소유의 ㅣ 간판 시가 1,975,000원 상당을 각 떼어 내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2017. 12. 23. 11:00경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간판 3개를 떼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G,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관리규약 및 광고물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인 간판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곧바로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132 피고인은 2018. 3.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34 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그래 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5464₁ 피고인은 2018. 4.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 J)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4132 1. E, C, K, L, M의 각 진술서 201815464 1. N, O, P, Q, R, H,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각하 부분 : 형사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가리기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양형사유와 정상]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우에도 습벽을 떨치지 못한 채 유예기간 초기에 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회내처우를 오히려 재범의 기회로 삼거나 온정적 선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재범누적 사례에 있어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을 명시적인 감경사유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의 외면, 보호관찰소의 처분에 불성실하게 임한 태도, 미약한 근로의지, 피고인을 선도할 지지기반의 부재를 고려해보아도 그러하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교정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 성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한ㄷ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6.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 정기 불대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이 개새끼야"라고 외치면서 주먹으로 경사 G(36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H(28세)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06 13층에 있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DX480L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로부터 매월 1,218,000원씩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4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0. 12.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되,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까지 할부금 중 11,462,31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7,537,684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2017. 5.경 성명과 연락처를 모르는 'C'에게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굴삭기를 6,000,000원을 받고 인도함으로써 이동성이 강한 위 건설기계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건설기계를 인도받아 미납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계약서, 오릭스캐피탈 금융상품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리스료 청구/입금현황,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위 굴삭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9~10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점, 1996. 에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62 피고인은 2017. 12. 13.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종업원이 보이지 않아 이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위 주점 탈의실과 부엌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에 놓여져 있던 주점 업주 피해자 D(49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미니트리를 손으로 쳐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8, 2, 13, 03: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내 6번방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세)에게 "너 누군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¹2018-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들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본건 각 각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4] 피고인은 2018. 1. 19.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36]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1: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손님이 있던 자리로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SM-J500N)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0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본 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2018고단454) 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절취된 휴대전화기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약 14,000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1),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범죄전력]1) 1)공소장에는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이를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다가 2016. 5. 23. 상고를 취하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정 4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를 각각 개설한 후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정571 피고인은 2015. 4. 24. 21:5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혼하고 술집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506, 수원지방법원 2016노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정 134)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4. 4.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5. 4. 28, 17:00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4878호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같은 법원 2015고정 1994호로 진행되던 중 2016. 1. 27.자 이송결정으로 이 법원으로 이송된 사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5. 4,28. 22:00경 청주지방법원 2015고약2886호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같은 법원 2015고정882호로 진행되던 중 2016, 1, 4. 자 이송결정으로 이 법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 계좌의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계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 부분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임이 확인된다]로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서 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인천 남동구 987-8번지 두리지역복지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1,100만원을 빌려 달라. 2014. 11.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하나은행, 농협캐피탈, 원캐싱에 합계 2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북구 만덕1로 2 소재 (주)길림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700만 원을 주면, G건설에서 시공 중인 부산 북구 H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G건설의 본사 사장으로 취임할 I의 사촌누나와 내가 잘 알고 있고, G건설의 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내가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G건설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G건설 측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위 피해자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2, 20, 1,500만 원을, 2014. 1. 23.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재산도 없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변제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나길 17 오류동역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셈치고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2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930만 원,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1,990만원 합계 4,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2015고단3632] 피고인은 2015. 08. 31. 15:3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손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 즉시 F에 있는 G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 불상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인보상금 70만 원 및 운전자 D으로부터 현금 6만 원, 병원치료비 626,940원 등 합계 1,386,94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0. 19 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에서 대인보상금, 치료비 등으로 합계 4,170,875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695] 1. 피고인은 2015. 12, 26, 12:14 경 시흥시 H 피해자 I(58세)이 관리하는 '마트' 내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참이슬 소주(640ml) 1개를 꺼내어 그 곳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계산을 하던 사이 계산대 뒤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17:01 경 시흥시 J 피해자 K(58세)이 관리하는 '마트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이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640ml)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업무협조의뢰 사본(진료기록부 진단서 제출), 진단서, 진료기록부, 대인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현황 등 보험사 제출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술서, 진단서 사본,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및 진료비 영수증,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진술조서 사본 일람표 3항 서류의 각 기재 [2016 고정 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D(총책), E, F(각 중간관리자), G, H, I,J, K, L, M, N, O, P, Q,R,S,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D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E, F은 각각의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5.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3. 10.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인지세, 예탁보증금, 등록세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8.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765,924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W,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내역 및 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모두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범행횟수나 편취금액 보다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담 경위, 범행기간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는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수익 가운데 피고인이 분배받은 부분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한 달 정도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그리 길지 않음, 귀국 후에는 다시 범행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위와 같은 정상 및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야 이 씹새끼야, 너 이 새끼 모가지 잘라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다시 손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F으로부터 제압된 상태에서 경찰관 F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F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F의 복부를 밀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경찰관 F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4, 25면),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 F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1에 대한 폭행혐의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경찰관 H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후 현장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G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게 비키라고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 F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ㅓ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증인 F, H. G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가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될 개연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10.07: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문흥초등학교 쪽에서 용봉체육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J 의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J과는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