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비행역학팀 성능파트의 파트장이었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성능파트의 파트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C주식회사 비행역학팀 성능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미국 출장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애플워치’로 화제가 전환되자 피해자에게 “애플워치에 심박수 기능이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심박수 기능을 테스트 해보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애플워치의 심박수 기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심박수 기능을 테스트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나타난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며칠 후인 2019. 12.경 피고인과 함께 미국 출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후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부서이동을 요구하였다. 당시 부서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정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6개월가량이 경과한 2020. 5. 29.경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로 심박수 기능을 테스트 해보자고 하면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20. 8. 17.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안 피해자는 2020. 10. 5. 피고인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20. 10. 21.자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책상에 나란히 앉아 미국 출장과 관련한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애플워치에 심박수 기능이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심박수 기능을 테스트 해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의 깍지를 끼며 손을 잡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 6. 30.자 검찰진술조서의 기재와 2022. 1. 20.자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나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사람의 기억은 여러 원인들에 의하여 쉽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진술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었을 여지없이 정확하다는 점이 다른 증거나 정황들에 의하여 확실히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민 손을 피해자가 맞잡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대립되는 위 각 사실은 법률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순수한 사실적 측면에서는 서로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손을 잡게 된 경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기억의 왜곡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2) 사람은 경험한 사실 중 특징적이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만을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덜 중요하고 지엽적인 부분은 망각하였다가 나중에 해당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과 추측이 더해지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덜 중요하고 지엽적이라고 인식한 부분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초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을 잡게 된 구체적 경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기습적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이를 맞잡은 것인지는 덜 중요하거나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한 진술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속 부서장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라는 정도의 진술을 한 자료만 남아있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구체적 경위까지 상세히 진술한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민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것인지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이나 형사 고소를 당장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부서 이동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손을 잡은 것과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는 취지에서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손을 맞잡아 준 것 모두 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 피해자는 두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단순히 ‘손을 잡았다’라는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도 사건 초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데, 이 역시 손을 잡은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일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손을 잡은 경위에 관한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손을 잡은 구체적 경위가 쟁점으로 부각된 최초의 시기는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무렵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덜 중요하거나 지엽적이었을 수도 있는 사항,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한 기억은 그 사이에 충분히 왜곡되었을 수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애플워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민 손을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맞잡고서는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기습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손을 잡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을 것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징계해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감정 상태가 기억의 왜곡이나 착각 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진술을 과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20. 10. 5.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다음 2020. 10. 21. 경찰에서, 2021. 6. 30. 검찰에서 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해당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정밀해지고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항, 즉 손을 잡은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나 계기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실체에 들어맞고 정확할 것이라고 확신할만한 증거 내지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