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4382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Q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L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로커스코인 70,000개, 파이코인 12,500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62,5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곧바로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별다른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2,500,000원 상당인 가상화폐 로커스코인 70,000개, 파이코인 12,5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 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R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파이코인 40,000개를 코인 1개당 380원, 합계 15,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S에게는 '15,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파이코인을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계좌에 가상화폐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S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파이코인 40,000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에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15,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시가 합계 15,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파이코인 34,0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6. 27.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 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K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로커스코인 260,000개를 코인 1개당 415원, 합계 107,9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V에게는 '107,9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V 명의의 계좌에 가상화폐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V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로커스코인 260,000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107,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V으로부터 시가 합계 107,9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러디움코인 168개, 파이코인 40,0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 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K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로커스코인 80,000개를 코인 1개당 400원, 합계 32,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Y에게는 '32,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계좌에 가상화폐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Y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로커스코인 80,000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에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Y으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파이코인 64,0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AA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이러디움코인 16.5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파이코인 24,75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인 이러디움코인을 전송받아 곧바로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파이코인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200,000원 상당인 가상화폐 이러디움코인 16.5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 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이러디움코인 77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파이코인 72,00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인 이러디움코인을 전송받아 곧바로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파이코인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8,000,000원 상당인 가상화폐 이러디움코인 77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 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H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파이코인 410,232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코인 1개당 800원, 합계 328,185,6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곧바로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별다른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28,185,600원 상당인 가상화폐 파이코인 410,232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9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8고단5068 가. 피고인은 2017. 11. 16. 14:38경 전주시 완산구 AB, AC호에서, 피해자 AD의 휴대폰을 통해 AE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 및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AF)에서 AG은행 (주)AH 명의 계좌(AI)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M가 나이키 프레스토 신발을 구입하겠다고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1,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프레스토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14,000원을 교부받았다. 3.2018고단 5452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AQ'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게시한 '야구배트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구배트(06 다이너스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AR 명의의 T은행 계좌(AS)로 362,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AQ'에 접속하여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야구배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2018고단5453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X 카페 'AQ' 게시판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야구글러브를 38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AZ 명의 BA은행 계좌(BB)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18고단5454 가.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AQ'에 접속하여 '골드임팩트(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골드임팩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골드임팩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AN은행 계좌(BE)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AQ'에 접속한 후 피해자 BF이 게시한 '글러브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글러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골드임팩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AN은행 계좌(BH)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6.2018고단5455 피고인은 2017. 11. 27. 19:00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X 카페 'AQ' 게시판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야구글러브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BJ 명의 AN은행 계좌(BK)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18고단5456 피고인은 2017. 11. 23.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X 카페 'AQ' 게시판에 "아식스 브랜드의 스파이크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L에게 "운동화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BN 명의 AN은행 계좌(BO)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2018고단5457 피고인은 2017. 11. 25.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X 카페 'AQ'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P의 야구배트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웨이트레이드 불도끼 13년형 오리지널 버전을 26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야구배트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AN은행 계좌(BR)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9.2018고단5458 피고인은 2017. 10. 28. 전주시 완산구 BS에 있는 'BT'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I 및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하므로 큰돈을 입금하여 주면 여자들의 환심을 산 후 입금 받은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BU)로 같은 날 03:35경, 04:29경 각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2018고단6077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AJ,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X 'A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야구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계좌명의자에게 자신이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반환해달라고 하여 이를 반환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W 명의의 AN은행 계좌(B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2018고단7196 피고인은 2018. 7.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B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 오픈채팅방에 '프로젝트 파이코인을 520원에 16만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프로젝트 파이코인 40,000개를 개당 520원, 합계 20,8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I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프로젝트 파이코인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수중에 별다른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파이코인 40,000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파이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20,800,000원을 BI 명의 AG은행 계좌(BY)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43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 K, L,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상화폐를 건네받거나 건넨 시간 환산),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원 확인) 1. 각 P대화내용 출력물, 각 가상화폐이동내역 조회시스템 출력물, 이메일 내용 출력물,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가상화폐 전성관련 자료 출력물, 각 P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피의자 사진화면 촬영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50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E은행 예금거래기록, 입금확인증 2매, 영수증, 각 메신저 내용, 현금자동입금지급기거래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메신저대화내용,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 공용영수증, 출금계좌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메신저대화내용 등, 입금확인증, 이체화면,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화면, 문자메시지대화내용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허위게시글 캡처, 입금내역, 이체영수증 등, 자동화기기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서(금융거래내역) 2018고단54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U,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AT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CA게시글, 메시지내역 2018고단54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캡처자료,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서 2018고단54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전화번호 캡처사진,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캡처사진 2018고단54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신저내용,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54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메신저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참고인 BN이 피의자에게 금원 송금내역서, 참고인 BN과 피의자의 CA 1:1 대화 캡쳐본 2018고단54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P 문자내용, 이체결과조회서 2018고단5458 1. 증인 I, CB, CC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P 대화내용 2018고단60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D, CE,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휴대전화화면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화면 캡쳐사진, 이체완료정보화면 캡쳐사진, P대화내용출력물, 이체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화면 캡쳐사진,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화면 캡쳐사진,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명세표, 확인증 2018고단7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고소인 제출자료(사진, P대화)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범죄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4, 제5의 가., 제6, 7, 8, 9, 제10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I,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J은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2,080만 원 외에도 배상명령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2,080만 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F, G, H,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바.의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에 대한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로커스코인 70,000개, 파이코인 12,500개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로커스코인 1개의 가액은 450원, 파인코인 1개의 가액은 655원이므로 그 합계액은 39,687,500원이다. 또한 판시 제1의 바.항 사기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파인코인 410,232개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파이코인 1개의 가액은 655원이므로 그 합계액은 268,701,960원이다. 나. 판시 제9 죄(2018고단5458)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판시 제9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바.의 사기죄의 이득액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한 로커스코인, 파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그 특성상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그 예측이 어려운바,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 및 투자수단으로서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거래 당시의 거래소에서의 거래가격이 가상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L, H과 거래한 파인코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거래한 이후인 2018. 7. 20.에야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므로,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로커스코인의 경우,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이 로커스코인의 2018. 6. 28. 기준 시세가 약 450원에서 46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6. 20. 로커스코인을 구매할 당시 로커스코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450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편취 대상인 가상화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일응 편취 대상인 가상화폐의 거래당시 교환가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가상화폐의 객관적인 가치가 명확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9 죄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10. 28. 03:35경, 04:29경 각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발신인으로 하여 "돈 다보냈다 잘써라 돈잘번다 ㅋ', '용돈으로 생각해ㅋ '이라는 P 문자메시지가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으며, 다음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P 대화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임의로 P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항의를 하며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증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B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새 어린애들은 돈을 밝혀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내역을 보여주면 혹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일한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음에 비추어 여성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송금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전과와 같이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판시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심지어 선고일자에도 사기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규모가 합계 6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고 그 피해액 대부분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9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8죄로 인한 피해자들,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 중 L, G과 각 합의하고 피해도 일부 회복하였다. -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와 관련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