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 공갈)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2. 7. 3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무렵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자로서, 2012. 7. 30. 출소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좀 더 체계적으로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업주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인터넷을 통해 소형 캠코더(손가락만한 크기)를 구입하는 한편,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 일대에 산재해 있는 안마시술소의 주소와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등 총 200여 곳의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직접 방문하면서 성매매의 가격, 방법 등에 대한 그곳 종업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무렵 위 186개소 업소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이 촬영된 동영상을 첨부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직후인 2013. 8. 5.경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에서 F 회장 피해자 E을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안마시술소 185개를 1차로 고발했는데 1개 업소당 300만원씩 하여 5억원 정도 마련해라, 그러면 2차, 3차 고발은 하지 않겠다. 안마시술소 업주들 사이에 내가 이전에도 돈을 갈취한 적이 있다는 전과 사실이 퍼져 있고, 업소에는 내 운전면허증 사진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전과 사실과 운전면허증을 어느 경찰관이 누설했는지 알려주면 경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 받아낼 수 있다. 아니면 대신 위 돈을 내라, 그러지 않으면 추가고발장을 접수하겠 다"는 등 취지로 수차례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기존 고발장을 취하하고 더 이상 추가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4. 서울 종로구 J역 인근 커피숍에서 경기도 F장인 피해자 I에게 "불법업소로 동영상 촬영한 곳 중에서 아직 고발하지 않은 곳이 100개 정도 더 있다, 내 전과사실과 연락처를 누설한 경찰관이 누구인지 밝혀라, 그 경찰관으로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 경찰관을 밝히지 않으려거든 경기지부에서 위 돈을 대신 내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6개월간 합계 1,8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2. 서울 종로구 J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고발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사진을 업소에 부착해 놓은 사실을 꼬투리 잡아 안마시술소 협회장 등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 운전면허증 사진이 가게에 붙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내 전과사실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내 운전면허증 사진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인지 이다. 내 전과사실과 운전면허증을 유출한 경찰관을 대라, 내 말을 무시하면 지인을 통해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하는 방법도 있다"는 취지로 편지를 작성하여 2014. 4. 4.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편지를 서울, 경기 지역 일대 200여개의 안마시술소 업주 앞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종로구 J역 인근 K에서 경기도 F장 피해자 I에게 "전과 사실을 누설한 경찰관을 알려줄 생각이 없으면 내 운전면허증 사진이 걸려 있는 안마시술소들로부터 1억원을 걷어서 주던지, 협회에서 주던지 아무튼 1억원을 더 달라,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서류(편지 및 편지봉투,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정부경찰서 의견서) 및 사건기록사본, 수사보고(강남경찰서 의견서) 및 사건 기록 사본, 내사보고(우편물 수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F 및 경기지부 제출 서류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녹화영상 제출) 및 사진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컴퓨터 내용) 및 컴퓨터 저장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공갈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년 ~ 5년)에 해당 피고인은 2007년에도 안마시술소업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점,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E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이후 다시 으로부터 갈취하였고 계속하여 갈취를 시도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과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알려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위자료와 E이 수차례 부탁한 취하서와 탄원서 협조에 대한 수고비로 받았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자료 및 고발에 대한 취하서, 탄원서 협조에 대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받은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은 고발한 업소에 대하여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과사실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적 수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안마시술소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대가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