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6. 4. 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기획, 금융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자이다. 피해자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는 2016. 4. 경 제주시 D 외 7필지 일원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위 사업의 시공 및 분양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회사 부사장 위 회사에 돈을 빌려 주고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후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어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이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위 A에게 제공하되, 혹시 변제기에 위 회사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B가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E, F의 법인인감도장을 보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인 피해자 E, F 모르게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에서 이미 G과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받은 공사 이외의 도급을 줄 수 없는 '창호, 잡철, 에어컨 공사'에 관한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임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9. 9. 단순히 C에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C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과 사이에 C를 채무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들이 소유한 C의 주식 168주와 피고인 B가 소유한 32주 합계 200주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6.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만기(2016. 10. 31.)가 다가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변제기 연장 여부를 묻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변제기를 2016. 10. 31.로부터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한 다음,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것처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변제기가 3개월 구두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이 그 변제기를 연장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변제기에 1억 5,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1. 7.경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C 소유 주식 합계 168주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9. 서울 강남구 H 뒤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약서" 라는 제목 하에 서로 상의한 내용대로 피고인 B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일원의 제주 J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는 귀하(피고인 A)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건 공사 중 전기, 토목, 창호, 잡철, 에어컨 설치 공사에 관한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위임하고, 귀하가 대상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다하기로 하며, 만약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9월 9일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서상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함을 확약합니다. 2016년 9월 9일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E, 공동대표이사 F"이라고 미리 기재하고, 위 각 공동대표이사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와 F의 법인사용인감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E 등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10377 주주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피고인 A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답변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 E의 증언내용 1. N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서, 주주명부, 주식질권 및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서, 각 녹취록, 주식질권 및 양도담보권 실행통지, 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 제주 오피스텔 수익권질권설정 계약서, 근질권설정승낙신청서, 각 B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제주오피스텔 분양계획, 변제공탁서, O 연구소에 2,200만 원 이체내역, A의 대부업 명함, 각 B와 주고받은 P메시지, A과 주고받은 P 메시지, E 제출 이메일, 확약서, A이 보낸 이메일,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B의 2016. 11. 4.자 P문자, Q의 진술서, R의 잔고증명서, A, B의 시공업체 지명원에 관한 이메일, A 핸드폰 문자메시지(2016. 10. 31.), 민원관련 사업증액 및 집행요청 이메일 발송내역, 16~29 민원관련 사업비 집행요청, 고소인 F이 보내온 문자메시지, 각 판결문, 각 결정문, E와 A의 통화내역 조회, S의 2017. 10. 18.자 예상수지분석비교안, 민원합의금 관련 공문 등, 문자메시지자료 1부(순번 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C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원리금도 돌려받고 피고인 B가 약속한 바대로 C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진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는 물론 기망행위도 없었고, 피고인 B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변제기 연장은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문구는 물론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K으로부터 차용하여 C에 대여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C의 피고인 A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32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는 물론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6. 11. 3. 변제기 도과를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질권실행통지를 한 이후 피해자 E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실제 채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K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마음대로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 변제수령을 거절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는 물론 피해자 E가 변제기 연장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B의 권유로 C에 돈을 대여하게 된 주된 목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것보다 C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제기 직후 즉시 채무를 변제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E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도급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소유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C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C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 C가 진행하던 사업의 이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피해자들이 변제기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이자 상당의 이득 외에는 별다른 추가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이 변제기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변소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을 유도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8.경 변제기 연장 여부를 묻는 피해자 E에게 그 문제는 피고인 B와 상의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에게는 변제기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가 자신이 소유한 C 주식 32주까지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진의와 다르게 피해자 E에게는 굳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3개월 연장되었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나 실익이 전혀 없다.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는 피해자 E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B와 상의하라고 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 E가 변제기 연장이 되었는지 확실히 해두자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뭐 하나 좀 써주세요. 저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변제기 연장에 관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괜찮다'라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이후 변제기가 도과되자마자 질권을 실행한 다음 곧바로 2016. 11. 7. K에게 질권실행을 통해 취득한 C 주식 200주를 양도해버렸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는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여서, 피고인 A의 위 변소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C 주식 32주를 편취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변제기인 2016. 10. 31.이 경과한 이후에라도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A 이 위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더구나 피해자 E는 2016. 10. 28.경부터 변제기 연장이 어려우면 즉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끝내 피해자 E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2016. 11. 8. 피해자 E가 1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자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과 K의 요구사항(자신이 피고인 A과 K으로부터 C 주식 전부를 2016. 12. 15.까지 현금 3억 3,000만 원 및 수익권증서 최후순위 11억 원을 발행하는 조건을 다시 매수해서,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에 매도할테니 K에게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이메일로 상세히 전달하면서, 아울러 자신으로서는 모든 것을 걸고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니, 이번 만큼은 자신의 뜻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가 정말 K을 몰랐고, 피고인 A과의 공모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배제한 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K 및 피고인 A과 소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정리한 다음 그 내용을 피해자 E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그 전부터 오랜 기간 소통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변제기 연장은 서면에 의할 때만 효력이 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질권실행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가 2016. 10. 16.경부터 2016. 10. 31.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기 연장에 관한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 F도 변제기 연장 가능 여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받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구두상으로 변제기 3개월 연장이 합의되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말하면서 변제기 연장을 서면으로 받으라는 피해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 B가 실제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사전 서면 합의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질권실행통지 이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굳이 구두연장합의를 고집하면서 위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변소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2016. 11. 4. 피고인 A이 발송한 질권실행통지를 받자마자 놀라 그 경위를 묻자, 아무래도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피고인 A이 제시하는 조건, 즉 C가 제주도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상가우선매수권(분양가의 5%를 할인)을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을 수락해서 주식을 찾아오자는 을 수락해서 주식을 찾아오자고 말하였고, 이후 2016. 11. 11.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C가 제주도에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사업에서 수익이 날 경우 그 중 11억 원을 K에게 지급하면 K은 C의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을 수익권자로 하는 '수익권질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종용하였다. 위 수익권질권설정계약서 내용은 C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예상수익, 근질권 선순위자 명단(1 내지 5순위) 및 K을 6순위 수익권근질권자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2018. 3.경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반환하였음,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C 주식의 시가는 미상이지만, 피고인들의 질권행사로 인해 주주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당초 진행 중이던 시행사업에 공시기간 연장 및 입주지연과 같은 큰 차질이 생겼고, 이는 곧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손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공범이나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E에 대하여 수시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움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이 2016. 9. 9.경 피해자 C에 사업자금 대여함에 있어 위 회사로 하여금 변제기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 F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F로 하여금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를 채무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C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C가 언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