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B과 소속 C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강연 등을 통해 해당 기업 직장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인식제고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D(이하 ’D‘이라 한다)’ 사업 및 복지부에서 선정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아빠와 아이가 엄마 없이 1박 2일 동안 캠프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아빠들로 하여금 육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토록 하여 자발적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이하 ’E‘라고 한다)’ 사업의 사업지도 및 감독, 관련 예산의 사용승인 및 정산승인 등을 총괄하던 공무원이다. 1. ‘D’ 사업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D’ 사업과 관련하여 2010. 12. 31.자로 사업수행자 공모 공고를 내고, 2011. 1. 17.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이 강제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F협회가 G재단 등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하자 같은 해 1. 18. 동 컨소시엄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한 후, 사업수행자에게 교부키로 결정한 국고보조금 3억 원 중 2억 원을 같은 해 2. 24. 교부하고, 같은 해 3. 22. 나머지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말경 ‘D' 사업수행자인 F협회의 H 과장이 ‘D' 사업 관련 회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로 오자 H에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유관기관 관계자와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쓸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F협회가 공모에 응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역할분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총괄·조정평가 및 지역별 일정조정·확정을 맡고, 동 협회는 행사진행총괄 및 회계처리, 지역수행단체에 사업비 교부, 기업 및 기관 참석 독려 협조, 포스터 제작 및 홍보, 추진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위 사업계획은 수정 없이 그대로 승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유관기관 등과 회의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은 없었고, ‘D'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동 사업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가사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요예산을 동 협회에 기 교부된 보조금으로 충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체크카드를 달라고 거듭 요구하였고, 2011. 3. 4.경 동 협회 직원인 I을 통해 기 교부된 사업비(국고보조금) 관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중 1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달 7.경 서울 종로구 J에 위치한 ‘K’이라는 식당에서 212,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24.까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합계 2,170,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D’ 사업수행자인 F협회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 사업 관련 뇌물수수 보건복지부는 위 ‘D’ 사업과 별개로 2012. 3. 23.경 L과 ‘M MOU'를 체결한 후, 2012. 11. 9.경 ’M MOU 2차 사업 위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F협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위탁하였고, F협회는 동 사업의 수탁자로서 2012. 11. 27. ’2013년 E‘ 사업수행자를 공모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내고, 6개 기관이 입찰에 응모하였으나 2012. 12. 10.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심사회의(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에서 위 N가 상임이사인 G재단이 ’E‘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고, F협회는 2013. 1. 31. 동 재단과 ’E‘ 사업수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 11. 9.경 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F협회에서 2012. 11. 27. 동 사업 수행기관 입찰공고를 내기 전인 2012. 8.경 위 N에게, 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M MOU 2차 사업검토‘라는 문건을 건네주고 그 후 N가 작성해 온 문건을 검토·수정해 주었으며, 위 N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2012. 11. 27.자 입찰에 응모, 2012. 12. 12. ’E‘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재단 사무국장 O에게 ‘E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겠다’며 촬영장비를 사업비로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위 재단으로부터 F협회와 2013. 1. 31.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르면 계약이행을 위해 재단이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재단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비로는 구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보건복지부 B과 사무실에서 ‘M MOU 위탁사업(E) 역할정립 통보’라는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F협회로부터 위 용역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뒤 그 즉시 G재단 사무실로 가 상임이사 N, 사무국장 O, 과장 P에게 위 공문을 F협회에 시달한 사실과 총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될 것 같다는 사실을 알리며 예정대로 위 영상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 2. 20., 2. 25. 위 O에게 각 이메일로 구매할 영상장비의 사진파일을 전송하면서 구매한 장비는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같은 해 2. 22., 2. 26., 3. 19. 세 차례에 걸쳐 시가 7,457,750원 상당의 스테디캠(V-DSLR) 등 영상장비와 그 부속 장비를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경 G재단 사무실에서 ‘E’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N가 여러 가지 색상과 디자인의 등산복 점퍼 몇 벌의 사진이 담긴 카카오톡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색상과 디자인의 등산복 점퍼를 고르라고 하자 마음에 드는 등산복 점퍼를 고르고, N 등 재단측 인사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Q에 위치한 일식당 ‘R’로 자리를 옮겨 회식을 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N로부터 시가 235,000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경 F협회에 시달한 ‘M MOU 위탁사업(E) 역할정립통보’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총괄, 캠프참가 가족 선정, 홍보대사 등 대외협력을 맡기로 하면서 소요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한 반면 F협회는 미니홈피 제작 및 관리, 포스터 제작 및 배포를 맡되 소요예산은 ‘AM 사업 예산 잔액’으로 집행 및 정산종결한 것으로 하고, G재단은 사업수행 및 보고, 정책토론회 수행, T셔츠 및 용품준비 등 업무를 맡기로 하면서 사업비 4억5,000만 원 전액을 책정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키로 한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를 통해 마련해야 하고 사업수행자인 G재단에 지급된 사업비로는 지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말경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위 재단 사무국장 O에게 ‘대외협력차원에서 기업인들과 만나야 하는데 식사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업무추진비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O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2013. 3. 7. 안양시 동안구 S에 소재한 ‘T’이라는 곳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 대금 15만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한 뒤 같은 달 15.경 O에게 카드전표를 주어 위 재단으로 하여금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3. 22. 천안시 동남구 U에 소재한 ‘V’이라는 곳에서 139,000원, 같은 해 4. 10. 서울 종로구 W에 소재한 ‘X’이라는 곳에서 139,000원을 위 카드로 각 결제한 뒤 카드전표를 위 O에게 전달하여 위 재단으로 하여금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4. 17.경 위 O에게 연락하여 ‘그때그때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후 전표와 함께 카드를 건네주는 것도 번거로우니 D사업처럼 아예 대외 협력비 명목으로 사용할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관련 서류는 절차대로 맞추어 구비하라’고 요구하고, 같은해 4. 24.경 보건복지부에 온 위 O로부터 ‘E’ 사업비와 연계된 L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같은 해 4. 30. 부산 수영구 Y에 소재한 Z에서 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3. 7.부터 같은 해 7. 6.까지의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820,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1.경 안양시 AA 소재 일식당 ‘AB’에서 위 재단 상임이사 N 등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나중에 다시 지인들과 식사하러 올 때를 위해 위 N로 하여금 30만 원을 선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경 보건복지부 B과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AC 주무관에게 ‘재단에 연락해서 AD에 있는 외상값에 돈을 조금 더 얹어서 결제해달라고 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위 재단 사무국장 O로 하여금 외상값 227,000원만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9.경 AN 기념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해 F협회에 교부키로 결정한 국고보조금 4억 9,700만원 중에서 2억 원이 편성된 AN 특집방송을 폐지하는 대신 동 2억 원 중 3,200만 원을 G재단에 배정한다면서 관련 실무회의를 2013. 4. 12.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위 실무회의에 참석한 위 재단 사무국장 O에게 ‘ D 관련 회의가 있어 카드를 써야 하는데 E 관련 회의처럼 그때그때 카드를 받아쓰기가 귀찮으니 아예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O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실무회의 참석자들과 위 AD에 가서 식사하고 그 식대 264,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5. 9.까지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1,730,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12.경 AC 주무관을 시켜 위 실무회의에 참석한 위 재단 상임이사 N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17.경 보건복지부 B과 사무실에서 위 재단 직원 AE으로부터 파운드케익 상자에 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 I의 각 법정진술 1. AF, O, AE,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G 작성 각 문답서 1. AH카드 매출전표, 이메일 등 자료, 사업계획안 변경공문 및 영상장비 구입관련 자료, 사업비 카드 요구 및 사용 관련 자료, 용역계약서 등 사업추진 관련 자료, 용역계약서 등 E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보도자료, L에 대한 ‘E’ 사업기부금 후원 협조 공문, ‘E’ 예산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승인공문 등 관련 자료, 2013년 ‘E’ 사업비정산 중간보고서, M 사업검토 문건(B과 2012. 8.), E 기획안, G재단 사업비 거래내역자료, 자금사용승인 신청서, ‘E사업’ 및 D사업 관련 자료들, 보건복지부의 D사업 관련 자료들, D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관련 자료들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체크카드 사용 부분 협회 또는 재단이 어차피 지출할 비용으로 이는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 행정부처의 담당자로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뇌물이 아니다. 나. 영상장비 및 부속장비 부분 피고인이 위 촬영장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E 사업 홍보를 위하여 구매한 장비를 피고인 집으로 배송시켰다가 추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뇌물로 볼 수는 없다. 다. 등산복 점퍼 부분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등산복 점퍼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라. 선결제 및 외상대금 결제대행 부분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대외적 만남이 필수적이고 배정된 예산이 전무하여 회식비를 협회나 재단의 카드로 결제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마. 현금 1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행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수하였을 뿐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등은 모두 뇌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D사업과 E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선정된 사업수행자들과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사업수행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적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면 족하므로, 피고인과 사업수행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다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선물이라고 하여 이를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준 다음 영상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하도록 하거나 돌발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수행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이상한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역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예산의 사용 승인 등을 총괄하던 공무원으로서 사업수행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고,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규모도 적지는 아니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6개월여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아오는 동안 받았을 심적인 고통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AN’ 유공자들을 인솔하여 2011. 11. 11. ‘AO 미국연수’를 떠나기 전, F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G재단의 상임이사 N에게 ‘집사람이 코치(COACH) 가방을 사 달라고 하는데 내가 미국 현지 사정에 어두우니 내 대신 가방을 사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 17.경 뉴욕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N를 만나 시가 40만원 상당의 코치(COACH) 가방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D’ 사업수행자인 G재단의 상임이사 N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추석 무렵 G재단이 주관하는 AI 캠페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AJ를 통해 ‘N 이사가 고맙다고 전해 달래’라는 말과 함께 시가 30만원 상당의 구찌지갑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위 N에게 시가 20~30만원 상당의 ‘히어로2’라는 스포츠 캠코더를 사 달라며 카카오톡으로 캠코더 사진을 전송하고 그 후 위 재단 사무실에 들러 N가 사 놓은 스포츠 캠코더를 가지고 감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G재단이 2012. 12. 12.자로 ‘E’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2013. 1. 일자불상경 위 N에게 ‘딸(AK)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주식투자도 잘 안되어 돈이 없다, 15,000달러가 필요하다던데 우선 비자수속과 학원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여, 남편과 함께 유학원 AL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위 N로 하여금 같은 달 14.자 딸인 위 AK의 출국을 위한 비자수속 및 어학원 비용 300만원 상당을 대신 부담케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N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문답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N는 2013. 10. 22. 보건복지부 감사관의 조사를 받은 후 2014. 1. 1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7. 20. 입국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30.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검사는 N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14. 8. 8.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사실, 이 법원이 N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하자, N는 ‘현재 미국 정부의 펠로우십 과정에 있어서 위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신고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한 채, 매 공판기일마다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N 출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사에게 요구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에 다시 검사에게 증인출석을 위한 국제간 형사사법공조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N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더라도 N는 해외 특히 미국으로의 출․입국이 반복되고 있었고, 당시 재단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주요 뇌물공여자로 중요한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직접 N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수사과정에서 N를 대상으로 가까운 장래의 출국 가능성, 출국 시 외국 거주지와 외국 연락처, 재입국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점, 검사는 N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N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N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N에 대한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