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68

범죄사실 2012고단3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게 되자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2. 5. 3.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사람이 종신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이 계약 건을 언니한테 주겠다. 100만원 짜리 계약이니 수당이 4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 수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나에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주더라도 실제로 보험 계약에 이르지 못했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512 1. 피고인은 2011. 6.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사에서 근무하는 고객이 있어 카드실적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어떤 카드라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결제는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50,000,000원에 이르렀고, 보험 계약 실적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카드(G)를 교부받아 2011. 10. 5.경부터 2012. 2. 23.까지 물품구매, 현금서비스 등 19,141,775원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6개를 교부받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1,972,79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예치시켜 두면 복리이자로 불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후대비 연금상품이 있다. 1년만 예치시켜두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연금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4.경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중앙농협 언양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1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울주신협에서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1항의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팀장인데, 팀장만 취급하는 상품 중에 1,000만 원을 예치하면 월 40만원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라. 대출이자를 내더라도 훨씬 이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연금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중앙농협 언양지점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9. 21.경 같은 중앙농협 언양지점에서 10,7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9. 2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1. 29.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새마을금고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2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울주신협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 31.경 같은 울주신협에서 3,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5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2. 1.경 제1항의 피해자 C의 집에서, "이번에 나온 상품은 1,000만원을 예치하면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개월만 예치시켜두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연금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남울산우체국 보험담당 과장을 잘 알고 있다. 어깨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책임지고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 과장은 사채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실적을 위해서 사채를 좀 빌려 나한테 주면 월 4% 이자가 나오는 보험에 예치시켜두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울산우체국 보험담당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2. 2.경 대부업체인 H으로부터 2,200,000원을, I로부터 2,5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여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42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서인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를 알게 되고, 위 J 명의 예금계좌(번호: K)를 빌려쓰고 있음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울산 남구 L에 M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ARS로 J의 주민등록번호, J 명의로 발급된 KB국민카드 번호(N), 대출금 800만 원을 차례로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후 전화로 대출신청자가 J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위 케이비 국민카드 직원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K)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법인)명 란에 'J',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Q', 고객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R', 연락처 란에 'S', 신청인 란에 'J'라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사인을 하여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울산남구 T에 있는 U부근의 'M'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한 도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3. 2. 5.', 주민등록번호 란에 'Q', 고객명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사인을 하여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부근의 'M'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3. 2. 12.', 주민등록번호 란에 'Q', 고객명 란에 'J'라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사인을 하여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2. 1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19.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부근의 'M'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J'라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 란에 'Q', 주소 란에 'V 울산 남구 W, 4층', 휴대번호 란에 'S',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3년 2월 19일'이라 기재하여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부근의 'M'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J'라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사인을 하고, 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2월 19일'이라 기재하여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농협), 계좌거래내역(고소인의 딸 X, 국민은행), 통장 사본(고소인의 남편 Y, 농협),계좌거래내역(고소인, 신협), 계좌거래내역(고소인, 농협), 계좌거래 내역(고소인,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신협),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1. 대출거래거계약서(원캐싱), 대출거래거계약서(미즈사랑대부), 대출거래거계약서(조이크레디트), 대출거래거계약서(웰컴크레디라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2고단3512호 사건의 순번 3 범죄는 포괄하여 1죄로 판단),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사건 중 일부 범행들을 저지르고, 편취금이 합계 207,372,799원 상당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C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확장하는 데 일부 금원을 사용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