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D화재해상보험(주)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5,000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2.경 부산 E군 E읍 청강리 소재 'E고려병원'에서, '충격증후근, 활막염, 현기증'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11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7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48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0회만 시행을 받는 등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 D화재해상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9. 9.경 입원일당 2,048, 20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2,048,201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3. 2.경부터 2013.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63,06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D화재해상보험(주)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75,000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104'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23.경 부산 E군 E읍 청강리 소재 'E고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경추부, 견관절부, 수근관절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12회 받도록 하였으나 그 중 4회 '기록 없음' 또는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물리치료를 8회 처방하였으나 2회만 치료받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 피해자 D화재해상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7. 3.경 입원일당 및 입원치료비 합계 240, 979원을 교부 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240,979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3. 2.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 중 범죄사실 3, 4, 6, 7, 9, 10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22,305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 8.경 F해상화재보험(주)와 피보험자 C, 월 보혐료 37,000원을 납입하는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6.경 부산 E군 E읍 청강리 소재 'E고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양족부비골신경염 및 활액막염' 등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10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70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72회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으나 20회만 치료받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F해상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입원일당 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2.2. 경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29,26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순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E고려병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내역, 피의자들이 E 고려병원 입원기간 중 외래진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A) 보험금 청구/지급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B) 보험금 청구/지급내역, 압수수색 검증 영장회신 내역(C) 보험금 청구/지급내역 1. A 진료기록 사본, A 보험금 청구내역, A 기록분석지, A 기록자문지, B 진료기록 사본, B 보험금 청구내역, B 기록분석지, B 기록자문지, C 진료기록 사본, C 보험금 청구 내역, C 기록분석지, C 기록자문지 1. 수사보고서(C에 대한 수정 범죄일람표 및 보험자료 첨부), 보험가입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편취금액,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