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제2경인고속도로 10km지점(인천방향) 서창분기점 램프구간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삼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CD(블랙박스 영상) 1. 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CD(블랙박스 영상) 조사 결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씨, 미친 새끼"라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므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의 추격이 예상되고 실제로 피해 차량의 추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농로 막다른 곳까지 운전해 간 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의 추격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하여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B, 피고인은 부부 사이이고, B, 피고인의 아들 C는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 34세), E을 상대로 거제시 F 아파트 G호 소유권이 C에서 E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B, 피고인의 공동범행 B, 피고인은 2020. 8. 23. 15:04경 거제시 H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문제로 E의 아버지 I과 대화를 하던 중, B은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D에게 "씨발 니가 사람새끼냐, 그래 잘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은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권이 위와 같이 이전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3. 18:0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식칼을 보관한 가방을 손에 든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술서, 수사보고서(I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진술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범행의 구체적 동기 및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22:41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목격자 진술 및 CCTV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6) 1. 아파트 CCTV 영상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도중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를 임대차계약기간 2022. 6. 1. ~ 2024. 5. 31., 임대보증금 17,568,000원, 월 임대료 45,18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소 외 D의 딸로서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제3호, 제49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3:4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행님에게 똑바로 안 하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할 만큼 다했지 않습니까."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중국 소주시에 있는 'C'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컨테이너 잠금장치 부품 10,760개(물품가액 34,424,211원)를 2016. 1. 10.경 별다른 가공작업 없이 그대로 미국에 있는 거래처 'D'에 수출하면서 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무역 관련서류에 위 물품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한 다음 수출(선하증권번호 E호)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중국산 컨테이너 잠금장치 2,605,116개(물품가액 7,169,250,058원)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번부터 순번 239번 기재와 같이 중국산 컨테이너 잠금장치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신고서(H,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2020.1.16.) 사본 1. I 카다로그(34매) 1. B 對 D 수출신고 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 J 수출신고필증 1. 국산가장수출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공문 1. 감정서(대외무역법위반) 1. 수사보고(해외 원산지 가장 수출건의 수입 내역 확인) 1. 범죄일람표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기간과 횟수, 대상 물품의 시가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7. 7. 08:10경 포항시 북구 양학로10번길 35-1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마주 오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보자 위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에 세워놓고 위 도로 가운데 앉아 있거나 눕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위 B을 비롯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온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그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에 던져 수리비로 17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전조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한 위 자전거를 피해자 B(남, 58세)이 도로 가장자리에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1cm, 날길이 약 2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7. 08:24경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차에 집어던져 차를 부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3장, 4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횟수, 피해가 회복 없는 점 감안하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7.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0. 11. 1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E역 8번 출구 앞에 주차된 D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현금 70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넘겨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20. 12.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6. 12:00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통화내역 1. 체포압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7. 27. 집행을 종료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4.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수사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4.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에게 "우리 아저씨가 많이 안 좋다. 보험료 1달치를 대신 납입해주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한 후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경 피해자의 C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2019. 5. 월 보혐료 255,9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2019. 5. D 보험료 255,960원을 대납하게 하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중으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또한, 남편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0.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위 기간을 전후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차량번호 1 생략) K5(2019년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매월 463,805원씩 4.3%의 이자율로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구매대금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위 승용차 대금 할부금을 연체하여 같은 해 11. 22.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2020. 4. 30.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회사의 변제 및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추가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위 승용차 대금 할부금을 연체하여 같은 해 11. 22.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변제 및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고객원장및대출상세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범행 피해액이 합계 7천만원 가량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권리행사방해 관련 할부금을 일부 납입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은 위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3. 16. 15:36경 청주시 상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과거에 피해자 B의 엉덩이, 성기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신체의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 성기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제3자에게 피해자 B의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6710] 피고인은 2021. 7. 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2021. 12. 15. 15:54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학교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 접착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갖다 대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1회 처벌받은 후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수사를 받은 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00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1:03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내 조금 전에 내 녹취해 놓은 번호 있지요. 내용 필요 없으니까 녹취된 거다 해갖고 빨리 오라고 B건물 C호. 오는 새끼들은 내 죽여버린다. 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분명히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제, 해보까 해보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위 E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CD 재생결과 1. 범행 사용 흉기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칼을 들이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앞으로 뻗어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 오는 새끼들은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는 앞서 가던 경찰관들에 가려 피고인이 칼을 들이미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내 분명히 이야기 했제. 해보까? 해보까?'하고 말하는 부분이 촬영되었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칼 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장면들은 앞서 본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칼을 들이민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소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식대금 계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832호 등 판결,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2388호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노2856 판결문, 대법원 2020도1657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기록에 편철된 사건 검색 결과(대전지방법원 2022노10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2. 21.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충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26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 북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증축하고 대출을 받아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의 공사대금도 일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9. 12. 11.경 1,000만 원 및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끈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에서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장애아전문 'D어린이집'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허위의 보육교사 등을 등재하여 부산사상구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실혼 배우자인 E, 아들 F, 누나 G, 배우자의 지인 H이 방과 후 보육교사, 조리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2014. 9. 5.경 E을 방과 후 보육교사로, 2016. 1. 18.경 F을 방과 후 보육교사로, 2017. 9. 13.경 G를 조리사로, 2019. 10. 1.경 H을 운전기사로 각 등재하여 위 사람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부산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4. 25.경 E의 급여 명목의 보조금 1,519,200원을 '(사)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300,747,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보조금 수령 내역) 1. 부채증명서 1. 각 피의자별 계좌거래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육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기간,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범, 부정 수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부산 사상구 관내 장애아들의 보육에 상당한 정도 기여한 바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