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서산시 G건물 내 H 상점에서 피해자 I에게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사채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사채일을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빌려준 금원의 3~6부 정도 이자를 줄 수 있다. 두 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사채자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였고,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사채자금으로 이자를 반환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한 달에 1,6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해야 하고, J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은행 대출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3,9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을 통하여 불상의 대부희망자들에게 총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60일에 걸쳐 반환받는 형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까지 대부희망자에게 일 변제의 경우 월 10%의 해당하는 이자를 60일에 걸쳐 원금과 함께 변제받고, 월 변제의 경우 월 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으며 약정한 일자에 원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대부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각 농협거래명세표,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기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하한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제3자에게 대부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이자 수입이 급감하고 대주들로부터 원금상환의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주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점, 피해자 I, M, O의 편취액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5%의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13. 11.말경까지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원금 역시 일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606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서산시 G건물 내 I 운영의 H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사채자금을 빌려달라, 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빌려준 돈의 3-6부 이자를 주고,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K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 은행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채업도 1,000만 원을 제외한 사채자금 전액을 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으며 사채업을 통하여 받는 이자가 자금을 대여한 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거의 동일하여 사채업을 통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가사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사채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 카드이용대금을 비롯한 생활비 마련 및 보험료 납부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600만 원에 달하는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동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2. 8. 9.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75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8천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I, O, E, M, F(이하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2. 8. 9.경에는 대주들에게 지급해야할 이자가 보지 않았고, 남편의 수입이나 대부업을 통한 수입도 발생하였으며, 2013. 4. 내지 5.경 대주들 중 일부가 원금반환을 요구하고 대부업을 동업하던 N가 동업에서 탈퇴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이전까지는 대주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고, 2013. 11.말까지 대주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상당한 규모의 원금도 반환하는 등 변제할 의사 역시 있었으므로, 이 부분 금원의 차용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11.경(공소사실 본문에는 범죄 개시일이 2012. 8. 9.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5,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 11.부터의 금원차용행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부터 2013. 5. 30.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대주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L, P를 통하여 소위 일수를 놓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고, N와 동업으로 N를 통해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수의 경우 월 10% 이자를, N를 통한 대부의 경우 약 월 5%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대주들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통해 위와 같이 고리의 이자수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월 3% 내지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통상 변제기를 2개월로 정하여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기에 대주들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주들에게 2013. 11.말까지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E에게는 1억 5천만 원 이상, I에게는 1억 250만 원 이상, O에게는 8천만 원 이상, F에게는 1억 2천만 원 이상, M에게는 3억 2천만 원 이상의 원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대주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나, L을 통한 일수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N를 통한 대부업의 경우 대주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와 비슷한 규모여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주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지 못하면 대주들에게 지급해야할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경 E이 원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대부업을 동업하던 N가 2013. 5.경 동업에서 탈퇴하며 자신의 투자금 4천만 원을 반환받아 갔으며, N와의 동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내던 계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자 대주들에 대한 상환능력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내주들과 거래하던 Q(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생활비나 보험료 등의 자금을 지출하였으나, 위 계좌로 매월 Q의 급여 및 성과금 등(월 평균 약 700만 원 이상)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주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나 보험료 등을 지출하였다거나 대주들 이외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2012. 8.경 J, K에 대한 채무 합계 7,0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약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남편 Q의 급여 상당의 수입이 있었고, 대부업을 통한 수익도 발생하였다. 사.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2. 1. 11., 같은 달 21. F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차용한 것(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5, 36)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위 2,000만 원을 대부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고(피고인은 F에게 월 2% 상당의 이자 지급), 그 후 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대주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차용금의 규모가 커져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반해 피고인의 대부업을 통한 이자 수입이 늘어나지 않다가 2013. 5.경 이후 수익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O, M에 대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