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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나는 인간문화재 대목장으로, 나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공사를 수주해 주고, 3달 내로 지금 진행하는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간문화재 대목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말한 수 십 억대 공사는 구두로만 진행되었을 뿐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한 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들여 적자공사를 하는 상황이어서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며, 개인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6.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 2014. 6.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와 체결한 절 증축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이고, C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G 측으로부터 공사이행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권한 없이 위 회사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G에서 G 측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서는 공사대금 157,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I과 C(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이행을 포기하고, G 측에서는 기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온 '공사이행 포기각서'의 'C(주) I, J'라고 기재된 위에 이전에 다른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 관계자인 K스님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이행 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사이행포기각서, G 공사계약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스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사건검색내역(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공사이행 포기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인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장동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2:5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주차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델피노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8:47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암남공원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 191%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5회 받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5. 13.경 대구 달서구 B 모텔을 지인인 C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위 모텔을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상당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지인들의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B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침구류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모텔에 이불, 침대시트, 타월 등을 납품해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 합계 18,610,900원 상당의 침구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계약서 및 견적서 각 사본 1. 경매 관련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수법 사기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위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구류 판매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모텔에 침구류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부터 적극적·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자금 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죄와 이미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청전대로 147 청전교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8. 16: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56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3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30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대표 및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편의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편의점 및 H편의점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I 등 1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8, 9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최저임금 차액 195,810원을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1. 각 근무일지, 각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B, C, D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F편의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 C, D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7: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거실(C)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D(30세)이 싱크대 배수구에 부식인 메추리알을 빠뜨려 배수구를 막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베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들고 있게 한 다음 양 주먹으로 베개 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 베개를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야! 닭대가리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부터 2019. 5.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실황조사서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료 수형자를 약 40일간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6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수형기간 내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익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를 담보로 1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2015. 10. 23.경 위 대리점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F, 채권가액 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2015. 12. 14.경 위 대리점에서 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G, 채권가액 1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차량 최종소유자 확인 건),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서, 차량할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od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2. 21을 기준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할부원금이 9,622,798원이고, 피해자 G에 대하여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강변대로를 구포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가 우측으로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기 위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1. 01: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6: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B(49세)과 철근 작업을 하며 철근 높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속칭 '명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한 대 때리자 화가 나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들'(약 160cm, 무게 약 20kg)을 피해자의 입 부분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핸들 사진, 명끼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끼'라는 연장으로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때리자, 이에 놀라 들고 있던 '핸들'이라는 연장을 반사적으로 놓치는 바람에, 핸들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입부위에 부딪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상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상황과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의하면, 피고인의 실수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8.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3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로부터 맥주 기본 및 노래 1시간 50,000원, 유흥접객원 1명 30,00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 그로부터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거래내역서, 체크카드, 대출신청서를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한 곳으로 택배 배송해 달라. 그러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대구 남구 현충로 103 에 있는 대명동우체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1) 매의 체크카드를 보관 ·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가 제출한 카톡 채팅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수가 임의 제출한 카드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18 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19"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3:2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이 보다 연상인 피고인과 동인의 동네 후배 F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 봐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목, 왼쪽 팔뚝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및 주관절 주위 다발성 열상, 좌측 삼두근 부분 파열상, 안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2018고단3027 피고인은 2018. 2. 15. 00:4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길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을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63 피고인은 2018, 7. 25, 05: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에게 '씨발년아, 너네는 단란주점 다니는 여자들이지?'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75 의정부역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75 의정부역지하도 도로를 통과하여 동부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서부광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지하도 도로를 통과한 직후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도 통과 직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2,939,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허대장 등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는 상태다. 내가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어 매달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200만 원 가량의 월급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 이자만으로 매월 4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들에게 금전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800만 원, 2014. 10. 14.경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C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평균 9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고, 배우자도 월 평균 2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9. 이전까지 금융기관 채무 연체가 거의 없었고 발생하더라도 해제까지 10일을 넘기지 않다가 2014. 9.부터 급격하게 소득이 줄면서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서 수년간 성가대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도움받고자 가까이 지내던 중에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납부를 독촉받는 상황임을 알면서 변제기 약정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며, 대출만 성사되면 빌려준 돈을 그냥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연체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 없으며, 돈을 빌리기에 앞서 채무 내역을 상세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직전 급격히 줄어든 소득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는 2016년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까지 알았으면서도 2018. 2.에 이르러서야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6. 15: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다방 1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소방대원 G 등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다방업주한테 돈받아 처먹었나, 어린 놈의 경찰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사 F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모욕과 폭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최근 몇 년 간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17:23경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외도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를 들고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물 컵에 담긴 얼음을 붓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물 컵에 담긴 얼음을 붓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연결된 선을 잡아당기고, 운전석 쪽 벽면 차량용 방향제를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사진, 판결문,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