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E'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세기금속에게 125,033,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14,320,192,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2. 1. 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14,320,192,120원 상당)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이 각 작성한 확인서,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계량확인등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거래중량 비교), 수사보고(E 거래상대방 내역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등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현장확인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 입출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철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고철거래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국가의 조세징수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세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다가, 이 사건에서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범행의 전체적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무자료 거래를 돕기도 하는 등 단순히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L의 지시 아래 이 사건 범행에 편승·가담한 정도에 그쳐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로 발생한 불법적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였고 L로부터 급여조로 월 200만 원 정도만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9. 대전지방법원 항소심{2012노912, 677(병합)}에서 2010. 3. 23.자와 2012. 2. 12.자 각 준강제추행범행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값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주점 정문을 잠그러 간 틈을 타, 피해자가 그 후문으로 도망치자, 그 곳 후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를 뒤에서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방 문을 잡으며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점 안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재차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결국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잠들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좌우견갑관절부 압축상, 좌슬 관절부·하퇴부·족배부 타박상, 우수 제3지 압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구조요청 SMS)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감/수용 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안돼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 수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새벽에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다 실패한 뒤에도 도망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와 다시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데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지쳐 잠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잠이 들었고 이 때 피해자의 지인이 구조요청을 받고 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전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7:10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야 씹할 년아!', '좆대가리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진 밑반찬과 물컵 등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식당에서 퇴거된 후 다시 수시로 위 식당을 오가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궈버리자 그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씹할년아 문 열어라. 보지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 앞에 쪼그리고 앉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8: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평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0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4.경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당구장에 설치하여 그 수익금의 70%는 D가, 30%는 피고인이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1. 4.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구장 업자들과 위와 같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총 12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19대를 당구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1, 2, 3, 5, 7항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여러 곳에 미등급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특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범죄를 계속하여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최근에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0:05경부터 03:00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관리의 D상가 가5동 및 나5동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변기 세척용 밸브 6개 및 수도꼭지 밸브 1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몽키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한을 징역 4월로 하는 실형이 권고된다[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실형 권고(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인정,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생계형 범죄' 인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많은 개수의 공용화장실 밸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6.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 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199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종교단체나 농장 등지에서 잡역부로 일하며 살아오던 중 최종적으로 일하였던 사슴농장에서 쫓겨나자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노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화장실 밸브 등을 그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밸브 등의 무게에 따라 고물업자가 인정하는 가격대로 팔았기 때문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경제적 이득이 적어 1회의 범행으로 궁핍한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연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약 1개월 동안 6회에 걸쳐 88개의 변기 밸브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단기간에 반복된 것임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26.경 울산광역시 중구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7.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 대전 대덕구 C에서 주점운영 및 실내공사 관련된 일하면서 공사비 등이 부족하자 당시 친하게 지내던 D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9.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0. 20.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원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사채를 빌리는 등 재정적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매각하면 늦어도 2007. 3. 22.까지 꼭 갚을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원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사채를 빌리는 등 재정적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4회에 걸쳐 1,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E 부근의 피고인 운영의 F 회집에서 위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차용증을 가지고 친구 G와 함께 방문하여 동거인 등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40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를 내려 찍으며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어떤 놈이던지 걸리면 다 죽인다. 차용증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능동3길 능암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암온천 쪽에서 노은면 수룡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능동마을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대림 CT-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중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5. 1. 5. 21:00경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구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TV 받침대 2개, 화장대 1개를 F 차량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반환된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 23:00경 서산시 D 소재 'E' 술집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29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뭐 이런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위 건물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모양의 입간판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여 싸움이 일단락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E'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스크래퍼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스크래퍼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목격자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술에 취하여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2세)에게 담배(마일드 세븐) 2갑을 5,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있는 신풍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97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1. 각 확인서면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7. 확정되었다. 1. 준사기 가. 피고인(가명 B)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0.경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개통 보조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5.경 군산시 동아로 109에 있는 산북중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방을 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대출금 3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PC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청구내역 및 병원치료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C가 야간시간에 혼자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있는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9. 20:46경 위 대리점에서 CCTV녹화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모자, 장갑, 점퍼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피고인 C가 대리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대리점 밖으로 나가자,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16기가)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스마트폰 26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대리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절취하여 온 시가 24,70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L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스마트폰 2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64년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이익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건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피망게임 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하면 피망캐쉬가 무료로 지급되고 인터넷 넷마블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리필머니가 무료로 지급되는 것을 알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망캐쉬나 리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머니로 변환한 후 이를 모아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 D에 컴퓨터 20여대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만들고, SK브로드밴드, 동남케이블방송 등 인터넷회선 가입하여 IP주소를 숨기거나 우회하는 스마트VPN, 브이토피아 등 VPN 서비스에 회원 가입한 뒤, 자동회원가입 프로그램, 오토마우스 자동게임기 등을 마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70,718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민등록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15.경 사이 위 작업장에서 피망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회원가입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타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파일을 넣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무작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피망게임 사이트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망게임에 회원가입한 뒤,삼성화재 무료견적서 피망캐쉬 5000원!을 클릭하고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하여 각 아이디당 무료로 지급되는 5,000 피망캐쉬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넷마블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넷마블게임에 회원가입한 뒤, 회원가입시 각 아이디당 무료로 지급되는 3,000만 리필머니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2. 27.경까지 하루 평균 300-400개의 타인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모은 피망캐쉬 및 리필머니를 약 7,000-8,000억 게임머니로 변환시킨 뒤, 각 컴퓨터에 설치된 오토마우스 자동게임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소위 게임머니상에게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하여 피망캐쉬의 경우 5조 피망캐쉬당 1만 원에, 리필머니의 경우 5억 리필머니당 1만 원에 각 현금으로 판매하여 2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93,203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총 18,968건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넷마블 및 피망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18,968건의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행사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망게임 사이트 및 넷마을게임 사이트에 침입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압수목록 및 캡처 화면, 은행 거래 내역, 텍스트 파일 내용 캡처, 이메일, 통화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 1. 내사보고(스미싱 제보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개인정보 부정구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사전자기록 위작 : 형법 제232조의 2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정보통신망 침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5: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7세)외 3명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패를 제대로 섞지 않고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법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측 수근 신근, 굴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 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38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우안 하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들이고, 피고인 A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G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3. 12. 16:14경 속초시 H 소재 G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피해자 A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과 공동 목욕탕, 휴게실 유리창을 향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3. 3. 12. 17:42경 위 G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그곳 자판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굵기 약 2cm)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G 내 별개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의 위원장 피해자 I과 위 G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 1. 14:47경 위 G 내 J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위 I이 조합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파라솔 기둥(길이 약 97cm)을 집어 들고 위 I이 관리하는 J노동조합 사무실 유리창 1개를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옆에 위치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G 사무실 유리문과 유리창 9개를 위 파라솔 기둥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1. 고소장 1. 각 CCTV 사진, 간이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