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 업주로 게임장 장소를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며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야마토게임기 15대(증 제2호), 노트 1권(증 제7호), 장부묶음 1 내지 4(증 제8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및 압수물 영업장부 분석 영업기간 특정), 전기요금고지서 사진 1. 수사보고(본 게임장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전력사용량 공문 회신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기 등급분류관련 공문 및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 장부, 사본 첨부), 압수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B: 940만 원{= 일당 10만 원 × 94일(2018. 9. 11.부터 2018. 12. 13.까지). 이 사건 범죄수익을 관리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시기, 피고인 B이 인정한 근무시점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산정함} - 피고인 C: 760만 원{= 일당 10만 원 × 76일(2018. 9. 29.부터 2018. 12. 13.까지). 피고인 C이 인정한 근무시점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산정함} - 피고인 A: 35,425,350원(= 일 평균수익 262,410원 × 135일) · 일 평균수익 262,410원(= 23,879,300원 ÷ 91일): 이 사건 범죄수익을 관리한 상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2018. 9. 11.부터 2018. 12. 10.까지 91일간 총 합계 23,879,3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증거기록 137~145, 311쪽) 일 평균수익은 262,410원으로 판단됨. ·범행기간 135일(= 166일 - 30일 - 1일): 피고인 A의 영업시기가 2018. 6. 말경부터이므로, 총 영업일은 166일(2018. 7. 1.부터 2018. 12. 13.까지 일수)임. 다만,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게임장의 전력사용량을 감안하여 30일을 공제하고, 단속 당일 수익금은 모두 현물로 압수되었으므로 2018. 12. 13.도 영업일에서 제외함 ·한편, 공범인 상피고인 B, C에게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기 전의 수익금에서 그들 몫의 이익금을 일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지는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근무 기간, 영업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