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강북구 C 201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주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1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2.8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현재도 세입자가 없지만 대출금 변제시까지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1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성신협 주택담보대출 1억 2,400만원 상당, 신용카드 채무 1,200만원 상당, 국민은행 신용대출 2,000만원 상당 등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월 50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자지급 등으로 인해 사실상 월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2009-2010년경 처제 G으로부터 1,600만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2010. 6.경 위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G이 세입자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처 C의 가출 이후 장모 및 처남 등이 C의 소식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단지 이혼해 줄 것만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장모를 협박하여 C의 소식을 알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김천시 D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E(여, 70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할마이는 좋은 데 갈꺼니까 꼼짝 말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처남 F에게 전화하여 "내 마누라 안 데리고 오면 너도 내일 아침에 네 엄마 초상 치르러 올라온나"라고 말한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를 가져와 LPG통에서 중간밸브로 연결되는 호스를 1회 자르고, 중간밸브에서 가스렌지로 연결되는 호스를 1회 잘라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가스가 터질 때가 되었는데 안 터지나, 라이터 불을 당겨야 되나"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나와 과도로 거실 바닥을 2회 내리 찍다가 "마누라를 찾아달라"라고 말하며 과도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4cm)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며 "내가 요걸로 모가지를 탁 쳐서 끊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갈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부엌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남산동 190-1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4.부터 2013. 4. 24.까지 위 김천지사에서 근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명령불이행확인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지엠가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홍보관'에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프사이클(오메가-3)', '글루코사민', '노블레스 골드'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치매와 중풍에 좋고, 장기간 복용을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깨끗이 빠져 나간다"라는 취지로 효능을 설명하면서 오메가-3를 종이컵에 넣고 실험(스티로폼이 녹는 속도 실험)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에게 '라이프사이클(오메가-3)' 3박스를 36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78,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블러그(http://blog.caum.net) 사이트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오피스텔 7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음란소설 "어떤 주부의 고백 1, 2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로그 캡쳐 사진 1. 게시물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구미시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연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12. 17:33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3,55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50원 상당의 담배와 캔커피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9:06경 구미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컵라면과 음료수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5. 12:00경 구미시 J 원룸 1층 우편보관함을 뒤지다가 피해자 K의 집인 위 원룸 302호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연 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K의 집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이 없는지 집 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절도 피해품인 가방 시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각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절도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각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6월 10일(= 1년 6월 + 9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각 사기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절도죄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각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2013. 4.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의해 범행을 시인한 점,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이자 각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D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8. 0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3번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을 교부받고,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양주 1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05:10경 김해시 I에 있는 J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K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L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 5,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5. 17:4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년놈아. 씨발놈아. 눈을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 5명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00:00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양아치가!"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던지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N,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사실,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양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에도 줄곧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5. 6. 21. 17:57경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 뒷축에 기준하는 10톤을 초과한 11.295톤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04:30경 위 식당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의 아르바이트생 출결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새끼"라고 부르며 훈계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좆 같아서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주병은 사용 경위,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자신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가 잠시 움찔한 사이에 소주병을 내려쳤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자신도 얼굴을 맞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근처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머리를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격 행위의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약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근육이 놀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볍게 때린 것만으로는 근육이 놀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죄·공소기각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유죄, 2명 공소기각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J에서 K을 운영하며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는 N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O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 D은 O를 이용하여 연중 포획인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넘겨받아 운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1. 21. 15: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O에 선원 5명과 함께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구룡포항 동방 약10마일 해상에 이르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약 600마리, 체장미달 대계 약 140마리 상당을 포획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의 포획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암컷 대게 등의 포획사실을 알려주며 피고인 D을 만나 암컷 대게 등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선착장에서 무등록 선외기 어선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위 선착장 앞 해상에서 위 O 선장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암컷 대게 등 740마리를 넘겨받아 위 무등록 선외기 어선에 적재하여 위 선착장으로 입항한 후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위 Q에 있는 R 앞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5:00경 위 R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암컷대게 등 약 740마리 상당을 넘겨받아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옮긴 후 이를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 약 9,620마리 상당을 포획,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어선을 이용해서 해상에서 N 선장 M가 포획한 암컷대게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선착장에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운반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0. 21:2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T과 함께 무등록 선외기 어선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27경 위 선착장 앞 해상에서 N 선장 M로부터 포획한 암컷 대게 약 2,400마리가 담긴 망사자루 20개와 체장미달대게 약 140마리가 담긴 가구 2개를 건네받아 위 무등록 선외기 어선에 적재한 후 같은 날 21:40경 위 선착장으로 입항하여 위 암컷 대개와 체장미달대게를 위 선착장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위 선착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스타렉스(U) 차량에 위 무등록 선외기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암컷대게 등이 담긴 망사자루와 가구를 옮겨 싣고, 피고인 C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선착장에서 같은 달 21. 01: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방파제 앞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보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20. 21:55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에 있는 신창2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 N 선주 M와 피고인 A이 운항하는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해병1사단 구룡포 중대 소속 대위 V으로부터 피고인 A이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암컷 대게 운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불심검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대위 V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군인의 대간첩작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 전체 사진, 혐의선박 사진, TOD열영상추적장치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출입항 상세 정보, 어선 출입항 신고서(사본), 출입항 현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B), 각 수사보고(B, A 동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부 사무실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8. 1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G였으나 G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8,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룸싸롱은 만성 재정 적자를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70만원,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58만원을 교부받아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1,12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128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고 말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유효하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기한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다음날 차량 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독촉을 받고도 차량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대출받은 다음날 차량 등록증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차량 등록 명의자인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G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로 소유하기 시작할 무렵 신용이 좋지 않아 G 명의로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꾸고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G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때에 이러한 사정을 G에게 말을 하면 G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완전한 관리, 처분권을 보유한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G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여 현대캐피탈에 나머지 대출금의 변제용으로 인도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차량포기각서에 "본인 A은 이자 및 원금 연체시 채권자의 차량운행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직접 자필로 기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 1,300만원을 체납하는 등 약 1억 8,5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룸싸롱은 만성 재정 적자를 겪어 미납 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인 2013. 11. 8.에서야 9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 담보대출로 대출금을 받은 것이고, 대부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을 해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본인 명의로 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거나, 설령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를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말을 하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128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기망사실을 부인한 점은 있으나, 피해금액이 1,128만원이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G 1층 내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4대, 단속을 대비한 감시용 CCTV 1대 및 한국마사회에서 매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시행하는 경주상황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H, I)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중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걸 수 있도록 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사설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입금액의 20%를 추가 포인트로 지급받아 그 중 10%는 구매자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1항의 사설경마장에서 총 3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거는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1항의 사설경마장에서 총 6회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거는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1항의 사설경마장에서 총 2회에 걸쳐 4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거는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1항의 사설경마장에서 총 3회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거는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불법경마 배팅금액,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D,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음에도 CCTV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은밀히 불러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수익을 올렸다. 또한 불법적인 사행행위의 성행을 막기 위하여 사설경마장 운영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였는바, 액수가 크지 않고 단순 참가에 그친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도박 액수가 소액인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E에게 6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7만 원을 제하고 143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63,67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E에게 143만 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만 원씩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287.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메모지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3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3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1년 정도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55,320,000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 액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동 굴다리 방향에서부터 금성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성면 방향에서 영천동 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요골 골절 등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과실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D에서 E에게 250만원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225만원을 대부하면서 이자로 월 12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여 매월 12만원씩을 받아 연 64%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2011. 11. 29.자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26면) 등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2. 6. 5.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2. 7. 23.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2. 11.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상주시 E빌딩 7층에 있는 F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경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2012. 8. 22.부터 2012. 9. 13.까지 위 오락실에서 '네오바다의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경품 1장당 4,500원에 환전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112신고관련 풍속업소 미단속보고서 사본 1. 통화내역 통합자료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B이 오락실에서 일한 경위와 기간, 근무형태, 단속 당시 위 피고인이 환전상과의 연락에 쓰이는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은닉을 시도한 점, 관련자와의 통화 내역, 손님 H, G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이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종업원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70만원 이하의 벌금형 3건 외에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행성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상당한 사회봉사를 명함)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 검사는, 단속일인 2013. 9. 13.을 제외한 22일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단속 당시 게임기에 남아 있다가 임의제출된 현금액인 2,000,000원을 일수익으로 보아 44,000,000원의 추징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위 게임기 내 현금액에는 영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이 미리 넣어둔 돈이나 전날의 영업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427쪽) 등 증거에 나타나 일매출액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7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