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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정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하게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15만 원, 2016. 1. 22.경 6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국립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으로 시공사인 E 측과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50만 원, 2017. 7. 5.경 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구 F에 있는 (주)G에서 추진하고 있는 H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재건축을 위해 주민동의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빌린 돈은 8월 말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50만 원, 2017. 9. 19.경 200만 원, 2017. 12. 21.경 20만 원, 2018. 3. 16.경 120만 원, 2018. 6. 21.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9. 30.경 30만 원, 2018. 2. 7.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 제3의 죄 : 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판시 제1, 2의 각 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판시 제1, 2의 각 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항들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경위, 내용 및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2의 각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2. 판시 제3의 죄 : 판시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3의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1.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4:5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서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이어서 내부 계단을 통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6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304,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4:52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이어서 내부 계단을 통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아르바이트 하던 업소에 침입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성교 방면에서 중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중리삼거리 방면에서 망성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EQ9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0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화 쪽에서 통진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범퍼에서 차량 하부로 떨어졌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56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차량 운전 중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1

범죄사실 2019고단3811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02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8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2102 1. 운전면허대장,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7. 23:12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걷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3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판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가량의 구금생활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니 죽이뿌까, 씨발놈아, 내가 사람 못 죽일거 같나"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52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성당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월배로 477 관문시장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6:2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등에서 E, F 등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ㆍ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출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임차인과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발행할 임대인들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온 대출업자이다. 피고인과 B는 G에게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는 임대한 것처럼 확인만 해 주면 1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08. 9. 29.경 G와 H을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으로 데리고가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 보증금 7,5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H, 계약일자 2008. 9. 29.'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2008. 10. 14.경 H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삼양동지점으로 데리고 가고, H은 그곳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10. 14.경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H 확정판결) 및 판결문 1. H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2:25경 제주시 B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들이밀고, 이를 따지기 위해 운전석 옆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 승용차를 급발진 운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붙잡는 피해자를 2m 상당 끌고 간 후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및 저장 CD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10:2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 20: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21:23경 순천시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천시내 일원 번호인식 CCTV 열람 자료에 대하여) 및 통과내역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0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7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구분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재감(연기) 사유로 2017. 11. 28.경부터 2018. 9. 25.경까지 그 일자를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재감 사유가 해소되어 2018. 12. 6.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7.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아버지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터넷으로 '급전문의'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고 1~2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남양주시 D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인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7급 재신체검사 통지 사본, 배송 진행상황 2020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기피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행하여졌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은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윤이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3:12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6:5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의 불상지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옆쪽 칸막이 아래의 틈으로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201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3:53경 서울 동작구 B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의 틈으로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기에 서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3.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7: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의 틈으로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기에 서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28세)의 하반신을 사진으로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및 동영상 캡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촬영 횟수 정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데이터 압수 참여),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 있는 도로부터 전남 광양시 D 옆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중앙공원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11. 1.부터 2020. 1. 10.까지 사이에 합계 4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피의자 무단결근상황 보고,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담당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 1. 18:45경 충남 공주시 B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8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거리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2회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현재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 1차로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못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다 이를 발견한 고속도로 순찰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범행 내용도 매우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2:03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확인된 음주운전 전력만 해도 5회에 이른다(그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많으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그 외 각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