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75

공소사실 피고인 (주)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블럭 6공구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블럭 6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 골조공사를 (주)D로부터 하도급받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D이 시공하는 J블럭 6공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D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C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29. 09:30경 하남시 J블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1807동 15층에 설치되어 있는 갱폼(거푸집 철제난간)에서 볼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이자 현장책임자로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않고,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갱폼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게 함으로써 2014. 12. 29. 09:36경 위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5층(약 40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4. 12. 29. 10:26경 위 공사현장에서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D, 피고인 (주)C 가.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위 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규칙 제42조),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규칙 제57조)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갱폼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는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제하지 않도록 할(규칙 제337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비계의 설치를 전제로 한 위 규칙 제42조, 제57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규칙 제337조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보건대, 증인 L, M은 당일 ㈜D 및 ㈜C 주관의 TBM에서 당일 작업지시, 위험요인 설명을 마친 후 피해자의 처남이자 위 작업현장에서 갱폼팀장을 맡고 있던 L가 ㈜D N 대리와 함께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1~3호세대에 설치된 갱폼만이 양중대상이므로 4, 5호세대에 설치된 갱폼은 고정볼트를 해체하여서는 안된다며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이 한 동의 건물 중 일부분의 층이 서로 달라지는 구간에서 갱폼 해체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갱폼 조립 등의 범위 및 절차를 미리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고정볼트를 해체한 갱폼은 4호세대 후면에 설치된 것으로서 작업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위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갱폼팀장 L가 갱폼 해체작업에 앞서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이 한 동의 건물 중 일부분의 층이 서로 달라지는 구간에서 갱폼 해체작업을 한 적이 있는 점에 이 사건 현장에는 고정볼트를 해체하여 양중작업을 해야 하는 1, 2, 3호 세대의 갱폼과 고정볼트를 해체하여서는 안되는 4, 5호 세대 갱폼 사이 작업통로에는 약 1.2m 높이에 주황색 웰빙 띠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구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