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3. 21. 16: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C이 위 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9세)에게 위 가게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가라. 가.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양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일어나 평상으로 돌아오자 재차 팔을 잡아끌고 양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가게에 들어가 계산대에 잠금 장치된 서랍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22. 2. 21. 15:57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건강원에서, 위 건강원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5세) 소유의 포장용 박스 6개(시가 4,8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2. 22. 14: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다가가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장용 박스 3개(시가 2,4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2. 3. 16. 14: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27. 11: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계산대에 잠금 장치된 서랍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3. 16. 14: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1. 16: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재물을 가져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7. 11: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재물을 가 져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7, 11번),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3, 17번) 1.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D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가라, 가,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잠금 장치된 서랍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꺼낸 뒤 다시 서랍을 잠갔고, 서랍이 잘 잠겨 있는지 손으로 재차 확인한 사실, 피해자 C에 대한 각 절도 및 건조물 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D의 서랍에서 돈을 꺼내다가 슈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현금을 제자리에 내려놓은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슈퍼에서 재차 나가려고 시도한 사실, 경찰 조사시 현금을 훔친 것에 관해 질문받자 ‘내가 안 가져갔다’고 진술하거나, ‘편상에 앉아 있다가 슈퍼 주인이 없을 때 금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돈을 빼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에 관하여, 왜 박스를 절취하였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이빨이 안 좋아서 이빨할라고요’라고 대답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범행 직전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직후 상황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조사 당시 언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뢰 회신결과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특정불능의 치매로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액수는 총 약 65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강도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