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B와 공동개원한 C의 환자 D의 휴대전화번호인 E 등이 저장된 의무기록 등 환자들 39,748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의무기록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새로 단독개원한 사실을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할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H)로, 위와 같이 반출된 의무기록에 저장된 D의 휴대전화번호로 "(광고) G오픈 안녕하세요 G입니다. 기존의 C에서 A 원장이 분리하여 오시기 편한 I 8번 출구 앞에 G를 오픈하였습니다. 진료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하미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문자대행발송업체인 J를 통해 발송하고, 같은 달 16.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는 등 기존에 피고인과 B가 진료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각 휴대전화번호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문자메시지 발송 방법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으로 "기타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어 진료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G를 개원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결국 B가 C를 폐업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그만두고 난 뒤 며칠 후 C 인근에서 G를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발송 당시 B가 C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인 점, B는 C 병원을 폐원하고 봉직의 등으로 일하려는 생각이었긴 하나 피고인이 C를 그만둔 때로부터 약 4개월간은 계속 C를 운영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을 새로 개원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C에서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으로 "기타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C가 계속 운영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병원을 새로 개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진료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B가 진료한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환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문자메시지 내용이 "기타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정보주체들로부터 병원 홍보와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과 B가 공동개원한 C 진료실에서 B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그 무렵 새로 인근에 단독 개원할 의원에서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환자 D에 대한 휴대전화번호인 E 등이 저장된 전자의무기록 등 피고인과 B가 진료한 환자들 39,748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 2. 판단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호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에 관하여는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인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해 간 자료들이 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것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나 B가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인 전자의무기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