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8

범죄사실 2020고단46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등을 판매·유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500개 이상의 손소독제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 인천 남동구보건소에 합계 9,702,000원 상당의 손소독제(깨끗한 손소독제 젤, 판매단가 5,390원) 1,800개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025- 피고인 A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22:5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23 로데오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노점 운영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치우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천막 철제 받침대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천막 받침대 다리를 잡아 흔들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치우라고 고함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천막을 무너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1. 견적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50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외래진료기록부 1. 피해품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천막 철제 받침대 다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천막받침대 다리를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F, G, H, I,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 운영 중이던 피해자에게 천막을 치우라고 고함을 지르며 천막 받침대 다리를 흔들고, 이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천막 받침대 다리를 잡고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천막 받침대 다리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천막도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F 녹취서 2~5쪽, 증인 G 녹취서 2~3쪽, 증인 D 녹취서 2~3쪽, 증인 H 녹취서 2~3쪽, 증인 I 녹취서 2~5쪽, 증인 J 녹취서 2, 4쪽, 증거기록 27~33, 62~63, 102~103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약 10~20분 정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G 녹취서 3쪽, 증인 I 녹취서 4쪽, 증거기록 63쪽), 일부 장면들을 부분적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일뿐, 이를 이유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소유의 천막 받침대 다리는 고강도 강철 프레임 재질로 펼쳤을 경우 길이가 230cm 이르는 점(증거기록 240쪽),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천막 받침대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고 밀쳤던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던 점(증인 I 녹취서 3, 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천막 받침대 다리는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천막 받침대 다리로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고,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 당일에는 손목에 찌릿찌릿한 느낌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다음날부터 손목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겼다. 처음에는 골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는 ‘피해자가 아파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 녹취서 3쪽), 증인 I은 ‘당시 피해자가 다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I 녹취서 3쪽), 피해자는 처음 병원치료를 받았던 2019. 7. 3.경 의사에게 ‘피고인이 천막 철제지지대를 넘어뜨려서 손목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왼손 척골 경상돌기 골절(ulnar styloid process Fx), 초음파 검사결과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wrist scaphoid Fx)이나 왼쪽 손목 삼각골 골절(wrist triquetrum Fx)이 의심되어 그 부분에 부목을 대고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던 점, 주상골 골절은 넘어질 때 팔꿈치를 뻗으면서 손목을 뒤로 젖혔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 10주 내지 14주 정도의 고정기간(종결시까지 14주), 16주 정도의 재취업 기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넘어짐으로써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천막 받침대 다리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평가된다.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폭행과 상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넘어짐으로써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재물손괴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손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약 10~20분 정도 피해자 소유의 천막 받침대 다리를 흔들고, 이를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으며, 천막도 쓰러지게 하여 결국 위 천막 받침대 다리가 부러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천막 받침대 다리의 효용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노점 운영을 하였던바, 피해자가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노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소독제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에게 결과적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정신적 고통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