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6세)과 피고인 B(남, 59세)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00:50경 고창군 C에 있는 D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집, 땅 가격 등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소유인 땅의 값을 낮게 평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치고 고량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 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근육파열을 동반한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F 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F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5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튼 채 노래를 불러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 신고가 들어왔으니 음악 소리를 줄여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12시도되지 않았는데 음악을 끄라고 하느냐, 어디서 건방진 걸 배웠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사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장 E에게 “무슨 모욕죄, 니 이름 성명 대 봐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장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7.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VIP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D(가명, 여, 34세)로 부터 발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쓸어내리며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8. 00:10경 위 마사지업소 건물 앞에서 요금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쁜 놈아 G이가 씨발놈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동생뻘 되는 거 같은데 좆도 모르는 게 G 새끼가 등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다른 남자가 방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1. 3. 6. 23:33경부터 23:56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에 귀를 대고 내부소리를 듣던 중 내부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걸레같은 년아, 어떤 새끼랑 있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01: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동향을 살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8. 01: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던 중 내부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걸레같은 년아, 그 새 남자 데려 왔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3. 23:4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온 대변으로 보이는 물질을 위 출입문의 손잡이에 바르고, 출입문 앞에 머무르며 출입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는 등 피해자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9. 03: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온 대변으로 보이는 물질을 위 출입문 손잡이에 바르고, 출입문 앞에 머무르며 출입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부천시 C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교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가 펼쳐 쓰고 있던 우산을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9매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4. 3자 범행 CCTV 사진자료, 4. 9자 범행 CCTV 사진자료 1. 찢어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그 무렵 소위 ‘조건만남’을 위해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부산 동래구 B호텔 C호 내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2021-S-370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1. 9.)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의 6,448톤 화물선인 B의 1등 항해사로서 화물의 적․양하 및 운송 관리 책임자이다. 1등 항해사는 갑판부의 부서장으로서, 갑판기기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고, 선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하역 작업 전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07:35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산 167-89에 있는 현대제철 송악부두 12-2선석에 정박 중인 B 좌현 상갑판 1번 화물창 옆 통로에서 화물(스틸코일, STEEL COIL) 선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좌현에 세워져 있던 크레인 거치대(길이 약 5미터 35센티미터, 폭 90센티미터, 철제 중량물)를 선체 데크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눕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현장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지정 및 배치하여 위험요소를 적시에 점검․식별․제거하는 한편 작업인원들이 충분한안전거리를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B의 크레인 갈고리(HOOK)에는 와이어의 탈락을 방지할 안전걸쇠가 없는 상태였고, 평소 크레인을 조작하던 갑판장이 질병으로 입원을 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크레인을 조작하기로 하였으므로 작업 중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고 발생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거치대와 연결된 와이어가 크레인 갈고리(Hook)에서 빠지며 떨어진 크레인 거치대가 아래쪽에서 그 작업에 참여 중이던 2등 항해사인 피해자 C(남, 65세)을 덮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좌측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안전관리 매뉴얼, 작업전 안전 점검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선박은 한국선주상호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1:13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207 춘의사거리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4:3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8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B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터넷 불 법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도박자금 충전계좌(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뒤, 이를이용하여 위 ‘C'에서 무작위로 구성된 사다리의 시작점․도착점, 사다리의 줄 수 등의 결과에 돈을 걸어 그 결과가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걸었던 돈을 잃는 속칭 ‘사다리게임’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184,51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자 계좌 선별 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 22:02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입문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물조리개와 대형 화분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로 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 22:07경 제1항 기재 D 출입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가위를 오른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 E(여, 61세)가 운영하는 D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차 수리비로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2매 1. 사진설명, 사진설명(D CCTV), 사진설명(관제센터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음주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C 영통점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4세,남)이 관리하는 11,200원 상당의 헬리코박터 윌 1박스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계산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뒤질래?,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 및 최근 10년 내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6:07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3:0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및 운전종료시점 특정)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5.경과 2015.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3. 00:5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3. 01: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1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는 다른 차주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밖 도로까지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범행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며,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차장 내 다른 차주의 편의를 위하여 굳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와 같은 운전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미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7: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농막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2008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23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신촌광장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장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횟집 앞 주차장에서 “횟집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하자 위 E을 향해 “씹새끼야, 개호로 새끼야, 씹어 먹어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마 자신있나, 개 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8세)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9:50경 위 H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횟집업주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50경 상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룡1길 91에 있는 복룡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퇴계로2가’ 방면에서 ‘퇴계로3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주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3: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다마스밴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물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