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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2020고단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 17.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부근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749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알코올수치스티커,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범행한 점, 두건 모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각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1회, 2012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수금책으로 월 500~6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월 50만 원을 추가로 더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5. 13:00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계양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기재된 종이를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금 수령계좌의 명의자인 E 등을 모집한 후, 2018. 10. 15.경 월 500~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환부서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E 명의의 I 계좌(J)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L) 메신저를 통해, 계좌명의자인 E을 만나 E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6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도계좌내역 확인), B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내용, 횟수 및 역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국민배우자(F-6-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4. 11. 1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7.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경 B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C'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은 일체불상의 전문위조책을 통해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7. 2', 발급자란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내항선원(E-10)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7. 12. 16.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7. 27.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중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C'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은 일체불상의 전문위조책을 통해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6. 10. 18', 발급자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00: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 장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반대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인천삼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80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9. 19:2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면허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직원 D에게 H K5 승용차를 임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8:3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상당로 263 청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11: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각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2019고단159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H')가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20: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J으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일명 'H'이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화면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정서 사본 1. I 대화내용 1. 공용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의정부지법 2019노63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1.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02:31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C' 가게에 이르러 전면유리가 깨져 있는 틈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E 자전거 2대 중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2: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의 절취한 자전거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E 자전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배제하는 증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순번 6 내지 9 각 수사보고에는 작성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녹화영상파일을 재생하여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영상 출력물(캡쳐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영상파일 원본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경찰관이 확보한 복제파일과 그 출력물은 원본과 동일·무결함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수사보고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거기에 포함된 CCTV 녹화영상의 내용 및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각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게와 약간 떨어져 있는 G아파트 앞 골목 전봇대 근처에 세워져 있던 것을 누가 버린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자전거를 포함한 총 3대를 가게 건물의 계단 밑 창고에 두었는데 그중 상태가 좋은 2 대만 없어지고 가게 전면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누군가가 위 자전거를 치우거나 버리고자 했다면 해당 가게 출입문이 잠긴 상황에서 굳이 깨진 전면유리 틈새로 하루에 한 대씩 나눠 꺼내 가게에서 떨어진 곳에 옮겨놓을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이 내세우는 것처럼 다른 절도범이 이틀 연속 자전거를 훔쳐 같은 장소에 버리고 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경찰의 연락을 전달받고는 자전거의 보관 위치를 옮겨 절도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불과 일주일 전에 자전거를 가져간 장소와 방법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자전거 2대를 훔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인 2019. 6. 30.경까지 부천시 B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8. 9. 30.경 단기방문(C-3-9,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29.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12. 30.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부천시 또는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공판조서 사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업무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등 체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신상정보 등록의무 불이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 소재 세탁업체인 C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전북 김제시 B 소재 세탁업체인 C 내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단기(C-3-9)체류 자격을 소지한 인도인 D, E, 몽골인 F, G 등 4명을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4명에 대한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지급 확인서, 단속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4. 제주무사증(B-2-2)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1. 체류기간 도과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사증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0. 4.에 출국하지 않고 2018. 10. 5.부터 2019. 5. 9.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한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광고를 통해 모집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제주도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장, 식당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그로부터 그 대가로 12,500위안(약 20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캡쳐사진, B광고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자매사이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6층에 있는 'E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성매매대금 관리계좌 제공, 위 업소의 시설물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8.경 위 'E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내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내실에서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1항 기재 'E마사지'에서 사증 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장 사진, 상가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추징액 검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9. 8. 28.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광고행위를 하거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경 인천 옹진군 B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어선에 신규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충남 태안경찰서에 지명수배되어있어 선원으로 승선할 경우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위 선장 D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위 E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출입항신고 선원명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8.경부터 2019. 3. 17.경까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승선내역 확인) 1.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동거 친족인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형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들이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예식을 못 올리는 상황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같은 해 11. 14.경 재차 전화로 '카드론이라도 써서 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나중에 3,000만원을 변제받아서 3개월 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C은행에 6,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3,000만원을 받을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56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4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증인 B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C PC방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PC방에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 21:15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마친 E으로부터 남아 있는 게임포인트 25,807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E에게 현금 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 F PC방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H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H은 2018. 3. 16.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도 포커, 파도 맞고, 파도 바둑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함)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PC방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은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입력시켜 주어, 손님들이 하루 결제한도의 제한 없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P C' 영업자 지위승게 처리, 'C PC' 현장사진, 압수목록 사진, 피의자 B의 전영상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1월(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환전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은 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4. 11: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12 수락리버시티아파트 3단지 307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의 매형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8.경 J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 4.6%로 6,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P 직원 K를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과 차량이 압류되고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1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주소> 주차장에서, 텔레그램 대화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9.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범행경위] 피고인은 2021. 12. 13.경 <주소>에서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친구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주소를 받으면 그쪽으로 가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주소>에 있는 'S'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태우고 함께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09:4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건강가정지원센터' 정문 앞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B이 Q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보고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B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2. 15. 13:40경 <주소>에 있는 'T' 앞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2,499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 13:10경 <주소>에 있는 건물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1,055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Q,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에 마스크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한 달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의 30%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영국에 마스크를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