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효성초등학교 사거리 앞 사거리에 이르러 연무중학교에서 아주대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인계동에서 수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음),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16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길에서,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모집인인 피해자 D(여, 65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서 현장에서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있으면 다냐, 언제고 우리 손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신을 잡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잡힌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5번째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및 현장 씨씨티브이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 하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비록 멀게나마 다소간의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7. 24. 22:16 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있으면 다냐, 언제고 우리 손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손을 내밀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한편 피해자 역시 자신의 오른 손을 붙잡으려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거듭 손을 내밀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른쪽 손 5번째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야기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판시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21.경 범행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1. 13:4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번지 7호선 노원역 지하철 6번 출구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삼성 갤럭시 노트4) 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5. 11.부터 7.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위 노원역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입은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서울 및 구리시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죄 증거 사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치료의지 있고, 사회봉사에 임하며 자숙),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아래 벌금전력 외 처벌전력 없음 • 동종 처벌전력(2013. 4. 19.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1회 촬영,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기는 하지만 피해회복 없음,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상 죄책이 가볍지 않음(13일에 걸쳐 15회 촬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8. 7.23:00경 서울 노원구 D역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앞의 길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8. 19. 00:5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 길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24g을 건네주어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8. 24. 23:00경 양주시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승용차에서 캔 커피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를 투입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성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시가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매도대금 300,000원 + 1회분 투약 0.03g 시가 100,000원)][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 있는 마약류가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압수되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의 취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유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함 •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침, 출소 후 직장을 다니며 1년 9개월가량 메스암페타민의 유혹을 견디면서 한 부모 가정(이혼)의 가장으로 미성년인 두 자녀(막내아들은 지적장애 1급)를 양육하여옴, 취급한 메스암페타민 총량이 많지 않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가정불화,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임, 마약수사대 등에서 마약사범을 체포하고 수사했던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선도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자책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온 가족이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함 • 동종 처벌전력(200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1년), 누범기간에 동종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5:00경 통영시 C아파트 101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커피잔(높이 약 12cm)을 집어 들고 위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깨어진 컵 사진, 피해자 D의 상흔사진 1. 촉탁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1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E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싸움을 제지당하자 G에게 "넌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14: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사법동 404호 앞에서 피해자 B(61세)가 "A씨가 맞아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인 C의 진술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파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파산신청 채무자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가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이고, C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파산 재판을 보기 위해 동행한 피고인의 채권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때렸고, 피해자가 오는걸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법정 경위가 바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 끝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법정 앞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C을 외에는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점, 피고인은 66세로 2018년부터 다발성 골수암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전후로 항암치료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법원을 나온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아 생겼다며 사진을 촬영(같은 날 13:30경 조사) 하였는데 뺨 겉면에는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고, 입 안쪽에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만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6:30경부터 20:30경 사이 진주시 B호텔 C호에서, D, E,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전송 캡쳐사진,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22:1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9.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파주에 건물을 지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4회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합의금 등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단 자금을 조달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1. 5.까지 선이자 등을 제외한 차용금 합계 4,399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0. 30.까지 선이자 등을 제외한 차용금 합계 2,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사본, -계좌내역, -입금증, -메모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3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4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단속경위서, 단속경위서에 첨부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05: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에 거친 점, 1개월 이상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0:0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과 1층 사이 계단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여, 4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시하다, 같이 놀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05:4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결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9: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칼을 든 사람이 걸어간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고 말하며 위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수 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물건 (잭나이프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9.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F이 고소한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그 무렵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15. 9. 10.경 4,000 만원을 받고, 같은 달 11. 1,000만원을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G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190 서한화성타운 앞 도로를 옷박골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던 D 렉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건물골조공사 용역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물공사 용역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합계 5억 9,500 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경력 없음 ㅁ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함 * 불리한 정상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액수가 작지 않음 ㅁ 납부된 세금액수가 100만 원에 그침 ㅁ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국가재정에 위험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사회전반에 퍼질 염려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2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요금 충전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9 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진천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동인 명의의 신한카드(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1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동인 명의의 현대카드(L)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비용 2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F, J의 각 자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M편의점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등(신한카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계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명의자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신용도를 높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A-106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적절한 크기로 'E', 'C', 'F', '2009년 10월 27일'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에 위 출력물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G'에서 'E'로, 성명을 'H'에서 'C'으로, 주민등록번호를 T'에서 'F'로, 개업연월일을 '2009년 03월 13일'에서 '2009년 10월 27일'로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면 부전시장 소재 커피숍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C 명의)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3:3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1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해품인 지갑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6, 18:1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삼거리 앞 도로를 구룡포읍 방면에서 장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동해면 방면에서 구룡포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바닷가 모래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8 년 전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1:05경 경남 밀양시 C아파트상가 앞 도로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체포 되어 연행 중이던 F을 보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옷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사 E이 현행범체포된 F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중 "야이, 씨발 놈들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뛰어 가발로 위 피해자 경사 E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를 경광등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