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9. 15. 22:00~23:00경 대구 남구 C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채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각각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222,000원 상당의 차량 3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15. 22:00~23:00경 대구 남구 C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위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9. 20. 02:00경 대구 달성군 E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위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9. 21. 00:30경 대구 달성군 F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한 후 2021. 9. 24. 19:00경 인천 부평구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784(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4:30경 대구 남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T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140(피고인 A) 1. 2021. 8. 11.자 범행의 점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16:5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원대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L시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T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1. 8. 26.자 범행의 점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4:29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08 비산네거리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T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31(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5:20경 대구 서구 O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TS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대상 차량 가액 확인) 2021고단6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7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제원 관련) 2022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훔친 자동차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