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1999. 8. 10.경 피해자 E에게 울산 중구 C건물 305호를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분양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305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7.경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중 위 305호를 포함한 29세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305호에 안분한 24,137,931원(=700,000,000원 29,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동담보목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1999. 7. 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같은 동 C건물 605호를 피해자 G에게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1999. 8.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건물 305호를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각 분양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 605호 및 305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7.경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중 605호를 포함한 29세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605호에 안분한 24,137,931원(=700,000,000원 29,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24,137,931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7. 3. 5.경 F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중 위 305호 및 605호를 포함한 28세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305호 및 605호에 안분한 10,714,285원{=(150,000,000원×2)÷28}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5,357,143원씩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울산 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305호, 6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빌라 305호, 605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8. 10. G의 처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1999. 7. 2. G의 동생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6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과 K으로부터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면서 305호, 605호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 55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05, 10, 27. L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채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한 사실, L은 305호, 605호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 55세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K은 2006. 5.경 당시 이 사건 빌라 605호로 주민등록이전이 되어 있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6. 5.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6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작성일자 2004. 11. 30.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6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80,0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폐지하고 임대차, 전세로 전환하고 80,000,000원을 K에게 돌려주면 집을 비워주고 모든 서류(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한편 G도 2006. 12. 경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5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0,000원 (G이 설치한 방범창 설치비용 5,000,000원이 추가됨), 작성일자 2002. 12. 30.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이미 작성한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뒤에는 '위 전세계약서는 85,000,000원이 임차인 (G)에게 지급될시 전세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회인 J'이라고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G, K은 각 분양계약을 "무효, 폐지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G, K과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5호, 605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빌라 605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06, 5.경부터는, G, E에게 이 사건 빌라 305호에 관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2006. 12.경부터는 각 분양계약이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