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0:5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와중에 친동생마저 병으로 사망하자 이를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에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이 불과 방바닥 장판 일부, 쓰레기 등을 그을리는데 그치고 그 불길이 총 5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가스라이터' 사진 1매,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화에 사용된 '가스라이터' 사진 첨부 - 임의제출), 수사보고서(방화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화죄 기수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려고 하다가 실수로 불이 휴지에 옮겨 붙는 바람에 불이 나게 된 것일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음주를 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방화 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채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다세대주택 주거지 안방이고, 불에 타기 쉬운 이불과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방바닥을 포함한 주거지 내부에 불이 더 크게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찍은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안방 바닥에 옷가지, 이불, 비닐 봉투 등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이불이 검게 타고 장판 일부가 그을린 흔적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죽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입원 당시 작성된 응급입원 의뢰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하여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같이 살던 친동생도 병으로 죽고 처지도 힘들어 살기 싫어서 불을 붙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이불을 붙이고 나니 불이 많이 번졌고 방 천장까지 불이 올라갔다’, ‘불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과정 및 범행도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다 실수로 불이 휴지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불도 자신이 껐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목격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상당부분 연소가 진행되어 연기가 심하게 나는 상황이었고, 주거지 장판 일부도 불에 그을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화재를 진압하였다고 하더라도 목격자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화재신고도 피고인이 아닌 목격자가 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만약 위 목격자가 발화초기에 이를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면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2014. 12. 19.부터 2023. 2. 2.까지 E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일정량의 음주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자칫 불이 났을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소훼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