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D 'E(일명 F)'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G(여, 45세)을 알게 되었고 2017. 7. 15.경부터 사귀던 중, 2017. 8.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면 죽는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번만 더 만나주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냐, 날 마지막으로 만나달란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90% 죽을 마음으로 왔다."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따귀를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모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서 검정 비닐봉지에 빈 맥주병을 넣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지금이 순간부터 나갔을 때, 니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달아날 경우 맥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17:00경 피해자의 동생 J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를 보내줘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L모텔을 빠져나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 달라, 헤어지자"고 말하자 "나 죽은 다음에 동생 만나라, 니가 밖으로 나가거나 어떤 조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 의 옷을 모두 벗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소주병을 욕조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조각으로 피고인의 팔을 수차례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여기서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잠을 자는 등 2017. 10. 17.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L모텔 현장 CCTV 발췌), L모텔 CCTV(G 나오는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및 신변보호조치 신청), G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자발적인 의사로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한 행동이 피해자를 감금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감금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감금의 고의를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피해자를 해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해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7. 7. 15.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그 여성을 증오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나랑 헤어지면 자살해 버리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이별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9.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 부산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일단 같이 살아보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임대인에게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 18. 입주하면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2017. 10. 16. 함께 살 집을 청소하러 가자고 하였다. 5) 피해자는 2017. 10. 16.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서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부탁하면서 서울로 이동하였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싶으니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하였고, 2017. 10. 17.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모텔(이하 'I모텔'이라 한다) 객실로 들어간 이후 2017. 10. 21.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이하 'L모텔'이라 한다) 객실에서 체포되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갈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17. I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2017. 10. 18. 담배와 술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여 편의점을 다녀오면서 빈 맥주병을 소지한 사실, 2017. 10. 21.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한 사실, 2017. 10. 17. 부터 2017. 10. 21.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고 가운만 걸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7. 8. 말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나랑 헤어지면 죽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 "피고인이 2017. 10. 18. 저녁 편의점을 동행하기 전 피해자에게 '너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널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2017. 10. 21. 피해자에게 '너가 밖으로 나가거나 어떤 조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8. 피해자와 동행하여 편의점을 다녀오면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간 것과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간 것이 생수병이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5쪽, 219쪽) 공판 단계에 이르러 맥주병이었다고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경찰 단계에서는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머리를 때린 것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4쪽), 검찰 단계 이후부터 "뺨만 한 대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2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 모텔에서 데이트를 할 경우 이틀 정도 모텔에 머물렀으나(증거기록 219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2017. 10. 17.부터 2017. 10. 21.까지 무려 5일 동안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모텔에 머물렀고, 피해자에게 "모 텔 객실을 나서는 순간 맥주병이나 소주병으로 자해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은 2017. 10. 21. 소주병을 깨트려 자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해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이 깨어나면 또다시 감금당할 것이 두려워, 가운만 걸친 상태로 맨발로 모텔 객실을 뛰쳐나와 지하 1층으로 도망가 경찰이 올 때까지 지하 1층에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안에 감금할 의사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8)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7. 10. 20. I모텔에서 L모텔로 각자의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감금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바로 뒤에 따라와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도망가 버릴 생각도 하였으나, 도망가면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받을 것 같아 도망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부산, 서울 등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끈질기게 찾아와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업장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기 어렵다고 느꼈거나 도망하더라도 추후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또다시 만남을 강요받거나 폭행 등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상해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7.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뺨 및 뒷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안면부, 경부, 어깨, 허리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5일 동안 감금을 당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M병원에서 2017. 10. 21.(토요일)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2017. 10. 23.(월요일)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상처는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약 5일 동안 감금하고, 감금 과정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제 중이던 여성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