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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2014.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4:20경 서귀포시 불상지에서, 2019. 12.경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 사진을, 피고인의 딸 C, D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 관계가 파국에 이르자 피해자가 과거에 전송해 준 음부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전송한 사진의내용, 전송 대상, 전송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 무렵부터 체포될 때까지 상당 기간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B(여, 68세)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6. 2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혈서 사진, 담배로 팔을 자해한 흉터 사진(속칭 ‘담배빵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2022. 3. 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협박문자 내용, 피의자 자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친모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와 사진의 내용, 전송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렸을 적 친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자라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쌓인 상태에서 자신의 전화를 피해자가 끊고 받지 않자 분노와 원망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에서 약 한 달간 일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약 15년 동안 피해자 C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 B(35세)은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은 위 업소가 있는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에게 위 미용업소 개업 선물로 피고인의 남편이 만든 화장대를 주었는데 이를 돌려주지도 않았고 위 C의 아들과 딸이 다 잘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위 화장대를 부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5. 14: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미용업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화장대를 찢으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가위를 위 B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며 “가만히 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위를 손에 든 채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연필꽂이를 잡고 화장대를 향해 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장대를 손괴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 업소 출입문을 잠그자 인근에 있던 건물 유리 창문을 분리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인 위 유리 창문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업소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창문과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가위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폭행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별한 남편이 만든 화장대가 피해자 C의 미용실에 있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겨 이를 손괴하려는 과정에서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폭행 등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도동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맥’ 아이폰 전용 이어폰 1개 등 합계 10,000원의 물품 5개를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재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1:35경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15번길 3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8:18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읍 천평리 가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첨부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음주 처벌 전력, 음주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B’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C(C, 닉네임 D), E(E, 닉네임 F), G(G, 닉네임 H) 및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등 총 10명을 안마사로 고용 하고, 아울러 안마사를 손님에게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등을 고용하고, ‘I’ 등을 통하여 광고하여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 K, L, M, N, O, P, Q, R은 안마사를 승용차에 태워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S, T, U, V는 위 J 등 운전기사들 또는 안마사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위 J 등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손님들이 요구한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고,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문지르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는 등 출장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S 등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출장 마시지 영업과 관련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 E를 출장안마사로 고용하고,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출장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L, R, M, S, N, O, Q,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W은행 계좌입금내역, 거래내역서(X은행, Y은행), 거래내역서(W은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J, K와 그 외 입금자들 관련) 1. 내사보고(이전 사건 분리 후, 피혐의자 J, K, S 상대 내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1:05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 영상 관련), 사진자료(운행영상), 수사보고(피의자 구공판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B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버스전용차로 제외 첫 번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오른쪽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오른쪽 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59,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1:19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앞길까지 약 2.8km 상당 위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캡처자료,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충격부위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및 자동차정비견적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차가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흔들리며 “띵동”하는 경고음이 명확히 들리는 점, 피해자 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 차량왼쪽 앞 부분에 상당한 길이의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대리점에서 인터넷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 3회선과 유선전화 40회선 등 합계 43회선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위 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자료첨부) 사본, B 통신자료 조회회신 1. 판시 전과: 재판 진행 경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으려면 법인 명의 계좌를 2개 만들어야 한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 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네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해줄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건네주면 네가 그 법인명의 계좌를 발급받아 우리에게 건네 달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1. 5. 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첨단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고, 2021. 5. 26.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광주 북구 경양로 1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 방문해 위 두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7. 12: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은행 운암동지점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13: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은행 운암동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각 발급받은 위 두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회신자료 1.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6장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35경 서울 서대문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이 자신의 오빠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C의 배를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감 G, 경위 H, 경위 I이 진술 청취를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들어오면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다가가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식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 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2:3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수곡동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C’ 가게로 돌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충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인테리어 가게 안으로 차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안해, 측정거부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뒤집어쓰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2: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앞 도로를 3차로에서 평택 시내 방면에서 안성원곡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트레버스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급제동 및 사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표시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쉐보레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방향 지시등의 작동 없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피해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 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 위 승용차에 수리비 3,540,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신고출동 촬영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 및 배상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B주식회사로부터 3,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을 2017. 6. 20.까지로 하여 48개월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2. 17.까지 총 6회분의 원리금만 갚은 후 전혀 돈을 갚지 않아 그때부터 원리금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C(유)는 2017. 6. 16.경 위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80만원의 원리금을 갚은 이후 돈을 갚지 않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및 원리금상환독촉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는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그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대구 서구에 있는 D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017. 7. 10.경 일을 하고 받은 수입 500,000원을 위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급여를 위 E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피해회사의 원리금 상당액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개인 신용 대출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재산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2. 6. 20. 피해자와 향후 161개월간 월 432,919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15년, 2018년)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8%,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음)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21: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비치된 껌, 사탕, 초콜릿 등 각종 물품을 파손하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2022. 3. 9. 21:45경 수원시 장안구 E,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0세)의 오른쪽 다리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업무방해현장 사진자료, 출동경찰관 피해 사진자료, 업무방해, 공집 CCTV영상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편의점 피해내역 확인), 피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2:43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3:4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이 곳은 사유지니까 회차하시면 안된다’며 차량 회차를 막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달성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0:00경 대구 달성군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5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강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도 1호선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2.5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은 1998. 7. 14. 국도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01:50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성환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폭이 3.7m로 측정되어, 폭 1.2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