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26. 22:1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알고지내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 역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들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구로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았고, 2018. 7. 27. 02:00경에는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A이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7. 27. 05:00경 같은 구 J건물 K호에 있는 지인 L의 주거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26. 22:15경부터 2018. 7. 27. 06:5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7. 05:30경 제1항 기재 L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볼까.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당시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임신한 상태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기소유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임신한 상태인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과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7. 27. 15: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아들 H 명의 I은행 J, K 계좌, L은행 M, N 계좌, 우체국 O 계좌, P Q 계좌, 기업은행 R 계좌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6억 6,395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U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3억 13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 U 계좌, L은행 M 계좌, PQ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1억 4,575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V 계좌, L은행 N 계좌, W은행 ※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85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Y, Z, AA, Q 계좌, 우체국 O 계좌, L은행 N 계좌, AB AC 계좌, I AD 계좌, AE은행 AF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6억 2,975만 원을 입금하고, 사설 경마사이트 A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N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충전계좌인 L은행 AH 명의 AI 계좌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00만 원 입금하여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등 5명 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피고인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누범전력 존부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및 범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유죄 확정), D(유죄 확정), 성명불상자1(일명 E), 성명불상자2(일명 F)와 함께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짱깨'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가 2개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파일 첨부 및 분석), CCTV 영상 1. 수사보고(G 제출 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재판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CCTV영상의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5명인 사실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10, 113, 114면),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었던 점, 피고인의 일행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 일행이 아닌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긴다는 것은(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CCTV영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거나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쳤는데 CCTV영상에는 위와 같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일행과 합세하여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한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C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8.부터 2017. 9. 20.일까지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617번길 천덕봉 55사단6포로경비2헌병대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성실히 훈련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 C,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2. 28. 12: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맞은 편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B는 위 쏘나타 승용차로 F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F, C, D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51,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보험금지급이력 및 18.02.28. 사고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7. 22:4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E 명의의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의 신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E(주)의 회장인데 용인시 수지구 F에 좋은 땅이 있어 현재 연예인 매니저들과 계약을 하고 농가주택을 지어 연예인들에게 분양하는 귀촌·귀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토지 매입 계약도 체결하였다. 나도 교인이라서 교회에 선교자금으로 1억 원을 헌금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어 선교자금으로 헌금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달 뒤에 원금과 배당금을 합하여 4억 원을 C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농업회사법인 (주)는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채무만 수억 원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귀농 사업을 진행하거나 두 달 후에 3배의 배당금은 고사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5.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참고인 K, L 등 진술청취 1. 차용증, E(주) G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및 벌금형)이 수회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8. 8.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통(가로 40cm × 세로 40cm × 높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7cm 찢어져 8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양철통으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7:17경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과 같이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담보로 본건 차량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위는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23: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22:46경 서울 구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과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3:15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실형을 각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1:10경 인천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실 내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진행한 공사에 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말싸움을 하여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현장의 자금 부족 문제 등을 의논하던 중 말싸움 과정에서 사무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빈(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과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5세), 피해 차량 동승자인 G(18세),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45세)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5,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8: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만취상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감행하다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외관상 확연히 식별되는 손상을 입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였고, 이에 상대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를 추적한 끝에 겨우 피고인을 붙잡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합당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6. 00:54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집에 가라마라 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손전등(길이: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손전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전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16: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중앙선침범 사실을 설명하자 E에게 "씨발, 이게 위반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양팔을 2회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단속을 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가게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확보, 유리창수리비 확인) 1. D지구대 순찰차 24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사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50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량과 F BMW 승용차량에 소화기를 들어 분사하여 E BMW 승용차량에 1,750,000원 상당의 광택수리비를 요하는 손상을 가하였고, F BMW 승용차량에 8,200,000원 상당의 광택수리비를 요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갓 고등학교 졸업하여 경제적 능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깎으려고 하자 험악한 표정을 짓고,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미용실을 폭파시키겠다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는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6:00경 위 미용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미용실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자 "여기, 저기, 똑바로"라고 고함을 지르고 미용실을 폭파시키겠다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외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쌀포대를 발로 차고,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가지고 와서 불상의 여자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이 운영하는 0000 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전항과 같은 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에 와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전항과 같은 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에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코를 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에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자에 코를 풀고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 D(여, 50세)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에 해당하는 미용실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 등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8:45경 대전 서구 C공원 내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정수기와 커피자판기 등이 창고로 옮겨진 것에 화가나 소란을 피우자, 같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65세)가 피고인에게 "왜 소란을 피우느냐, 여기가 혼자 쓰는 사무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