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40]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수용 중이었고, 피해자 C(27세)은 같은 해 8. 16.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수용 중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 위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 죽여 버리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지? D파 조직폭력배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9. 1. 점심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저녁 시간까지 편지를 써 놓지 않으면 저녁에 밥을 주지 않고 잠을 안 재운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촌형인 E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이거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옷을 빨게 하고, 같은 날 저녁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 안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 몸 등을 안마하게 한 것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2]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2018. 3. 1.경까지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F은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바늘을 이용하여 위 F의 성기 부분에 구멍 3개를 뚫고, 바늘에 고무줄을 끼워 바느질을 하듯이 위 구멍에 고무줄을 넣어 묶은 다음 잡아 당기는 성기변형시술(일명 ‘해바라기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11:35경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에 있는 처인 I의 주거지에 이르러, I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I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옥상을 통해 작은방 앞 베란다로 내려와 주먹으로 작은방 출입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장인인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I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문을 잠그고 있자 발로 안방문을 걷어 차 이를 부수어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6세)에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다음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97] 피고인은 2019. 3. 17. 18:0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곱창 3인분, 닭발 1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86]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국에서 짝퉁 명품시계와 신발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일 후 원금을 주고 시계가 팔리면 약 150만 원의 추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짝퉁 명품시계를 구매한 뒤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2019.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S건물 T호에서, E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4765] 피고인은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식당 앞 교차로를 X 뒤 Y약국 방면에서 Z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A(56세)가 운전하는 AB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 위 Y약국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피해자 AD(73세) 소유의 주거지 대문 기둥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41세) 소유의 A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A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A 소유의 AB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4,135,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E 소유의 AF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289,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AH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4,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D 소유의 건물을 약 1,6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830] 피고인은 2019. 7. 28. 03:10경 대구 남구 이천로 46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위 A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개새끼야. 나는 D파 조폭이고, 17년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위 AJ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고, 배로 위 경위 AJ의 배를 밀치면서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2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서울 강북구 AK모텔”에서 사실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을 하여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해서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AN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Q”, 생년월일란에 “AR”, 가입자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G주택 AS호”라고 기재한 후 AQ의 서명을 하여 AQ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P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U의 각 법정진술 1. C,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발송내역 [2019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3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J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등의 소유자 확인) [2019고단4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된 카카오톡대화, 문자 1. 내사보고(AV 주점 업주 상대 종업원 중 AW, AX 있는지 여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AV 주점 업주 상대 진술 청취) [2019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 회신)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 회신) 및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피의차량 내부사진 1.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블랙박스 등 확인) 및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AF 견적서 첨부)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건물피해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수사보고(AB 쏘나타 택시 견적서 첨부)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AA) 1. 수사보고(AH 견적서 첨부)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대문 수리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 합의 여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량임대차계약서 [2019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5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L 고소내용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청취 보고) 1. 금융거래내역서 등 1. 가입신청서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4297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2940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 수용된 지 3일쯤 되었을 때부터 피고인이 취침시간에 자기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꽉 껴안았다.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방어를 하면 자신이 D파 조직폭력배라면서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잘 때 옆에 누우라고 해서 옆에 누웠는데 막 껴안으시고, 가슴을 만지고, 고추를 주물럭거렸다.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 몇 대 맞기도 하고 자기는 대구 D 조직폭력배니까 사동으로 옮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 피고인과 당시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이었던 A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밤마다 피해자가 잠들만 하면 고추를 만지면서 괴롭혔다. 원래 피고인 옆에 눕던 F이 방을 나가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 옆자리에 눕게 하였다. 다들 깨어 있을 때는 장난 비슷하게 손으로 성기를 툭 치거나 발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불을 끄고 나서는 더 심하게 추행하였다. 다들 딱 붙어서 잠을 자고, 자신도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윽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취침시간만 되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다든지 성기에 손을 올리고 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자신은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서 잠을 잤고, 셋이서 나란히 누워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방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서 같은 방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하였고, 방 사람들도 피고인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사실,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AU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와 AU의 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19고단3382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팔을 다쳤다’고 구두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자신이 계단을 잘못 밟아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제 뒤에서 저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면서 제 등을 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져 손으로 바닥을 집지 못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집는 바람에 팔꿈치가 나갔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 발을 헛디뎠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진술하는 것을 다 듣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보복을 당할까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자신이 피고인 앞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등을 민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누가 밀쳤다는 느낌은 들었다. 자신의 뒤로 피고인과 아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들로부터 아빠가 밀쳐서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경찰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퇴원한 당일이어서 조사받는 것도 싫었고 좋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한 거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297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그 자리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부부로 보이는 40대 남녀와 아이가 와서 9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는데, 음식을 먹고 여자와 아이는 먼저 가고, 남자는 전화를 하면서 가게 밖을 왔다갔다 서성이다 사라지는 등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아내가 애를 데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 버려 자신은 아내와 아들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미처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49:01경 피고인과 아내, 아들이 식사를 마치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고, 아내와 아들은 골목길로 먼저 걸어가고, 피고인은 20:53:35경까지 계속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다가, 문을 열고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대로 왼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쫓아가다가 계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건조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각 사기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점을 과시하며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편지 쓰기, 빨래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니면서 재소자를 상대로 성기변형시술 등 교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처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L에 대해서는 91,000원 상당의 음식을, 피해자 N에 대해서는 총 600만 원의 금원을, 피해자 AL에 대해서는 총 3,2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고, 권한 없이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 및 건조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 L,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 AJ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