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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45 강제추행 |2014초기1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소재환(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 직장 동료들이고,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20세), 피해자 J(여, 19세)들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 01:4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들을 동석시켜 각 파트너로 정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각각 파트너를 정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M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술을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옷을 벗는 게임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들어 보이며 "야 씨발 년들아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나가기만 하면 병으로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옷을 벗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는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이 옷을 모두 벗기 전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고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2. 피고인 B는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착한 척 병신 같냐"고 욕을 하며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며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키스하고 무릎에 앉게 한 후 유두를 꼬집듯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손을 뻗어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3. 피고인 C은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J에게 "씨발 가만히 있어"라며 유두와 배,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취하는 듯한 자세로 껴안고, 피해자 F에게 "가슴이 크다 명품이다"라면서 가슴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4. 피고인 D은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년아 다리 좀 벌려봐"라며 쇼파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되지 않자 "씨발년아 더러워서 안 한다"며 내려갔다가 잠시 후 재차 시도하여 삽입하였다가 생리중인 것을 알고 "씨발 더럽게 생리하고 지랄야"라며 추행하고, 피해자 I에게 성관계를 취하는 듯 한 자세로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N, O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 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자료 200만 원씩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효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3: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서 있는 D에게 대리운전이 필요하냐고 접근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에게 한강변 경치가 좋으니 잠깐 볼 수 있냐고하여 D의 동의를 얻어 한강공원 1주차장에 20분 상당을 머문 후 다시 D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D에게 대리비로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3. 9. 12.경 대리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강력 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순경 E에게 "약 20분 정도 운전을 하였는데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장기동 목적지부근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여 세웠더니 또 다시 가슴에 손이 들어와 유방을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금 인출한 CU 편의점에 대하여),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강서한강공원 1주차장 CCTV 분석), 요금소 전경 및 피고인과 D 차량 입출입 내역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고소 당시 경찰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등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조사 당시 올림픽 대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2, 3회 움켜쥐며 만졌고, 장기동 목적지 부근에서 다시 가슴에 손이 들어와서 유방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대리운전 중 한강공원에서 주차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깨 쪽에 손을 얹으면서 껴안았고, 이후 올림픽대로에서 운전 중인 피고인의 가슴을 한 손으로 두 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려 놓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2014. 4. 22. 검찰 수사 당시에는 한강공원에서는 어깨에 손을 올려 놓은 사실이 없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추행방법이나 횟수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은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몰릴 위험에 처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574-38에 있는 세올보링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좌IC 쪽에서 M파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0. 17:52경 과다출혈성 쇼크 및 두개골 골절, 종격동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특별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앞서 본 특별감경요소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파출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해전리에 있는 해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1.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그 소유의 B 무쏘승용차를 양수받았으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5. 경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자식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1:2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4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6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2.0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19:2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합천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20:10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앞 노상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너거십쌔끼야, 좆만한 짜바리 새끼, 니맘대로 해라, 양아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22. 15:5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B아파트 301동 옆길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위 아파트 주민 6,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어디 사는지 왜 묻노, 씨발새끼야, 어이 니 이름보자 이름이 D이가, 계급이 뭐고 경사가, 내 사촌이 경찰 간부다, 공부해라 이 씨발 새끼, 호로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사 D과 경장 E가 위와 같이 D을 모욕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2:35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순찰차에 태우는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1. 00:06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에 있는 아주온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지명수배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에 응한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년 여 동안 금주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평화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수레를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7: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CGV 극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721번 버스에 승차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항문주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CD재생시청(버스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D(일명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를룸으로 보내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376] 피고인은 2014. 6. 3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502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일명 'I')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로 적발된 이후 또다시 2014년 6월경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 점을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러시아 루트가 아닌 중국 루트를 통하여 대게 수입이 가능하다. 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게가 들어오면 물건을 2013. 5. 10. 까지 주든지 대금을 갚겠다. 가게 전세금으로 5,000만 원도 있으니,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영업 일체를 양도하겠다.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6. 27. 경 피고인 운영하던 위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에 대해 I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I 등에 대한 개인 채무만 1억 원 이상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위 'F' 음식점의 수익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 경 부산 기장군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상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시 기장군 J', 전세보증금란에 '5,000만 원', 임대인란에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위 'F'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게를 납품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누적된 미수금채무가 4,000만 원가량 되고, I 등에 대한 채무만 1억 원 이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위 'F' 음식점의 수익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경 합계 25,391,000원 상당의 대게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02:10경 김해시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112순찰 근무를 하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음주감지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뭔데, 내가 언제 위반을 했는데"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F의 손을 내리쳐 음주감지기를 땅에 떨어뜨리게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이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H의 복부와 우측 어깨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가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짭새면 다가. 언제 미행했나, 돌았나, 또라이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를 때릴 듯이 위협 하고, 양손으로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G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 어뜨리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를 순찰차량의 보닛까지 밀어 붙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단속을 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200만 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 F,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대 부근에서 남산2호 터널을 경유하여 같은 구 이촌로 347 신동아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의뢰(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9. 15:55경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25-2(충정로2가) 경기대학교 사거리 '가나고시원' 앞 편도 1차로를 인창중학교 쪽에서 충정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를 위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29. 16:31경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의자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형인 E 명의로 서명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일행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동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구 증산로 11 길 25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오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명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 광양시 B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 가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철을 정리하던 중 고철의 양이 생각보다 부족하자 위 공사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는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집게차 운전기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고철과 함께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유림이앤씨 소유의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톤을 위 집게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 C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C로부터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 외 30필지 지하 6층, 지상 1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 수수료가 약 100억 원이고 시행사에서 공탁금 10억 원을 예치하라고 하는데 E가 분양대행 권리를 갖고 있고 시행사와 잘 아는 관계로 1억 원만 입금하면 바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토지신탁에 근무하는 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알게 되자, 공탁금 1억원 외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1억 원을 더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F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 분양대행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면서 '공탁금 2억 원만 입금하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그 조건에 분양대행을 하려는 업체가 대기하고 있으니 바로 1억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내일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추가로 1억 원을 받아낼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권과 관련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순번 2), 시공참여의향서 사본(순변 4) 1. 입금확인증 2부(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 내지 경위와 수법 또한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