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05. 3. 2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당시 피고인과 (주)E의 주주권에 관하여 분쟁 중이던 F, G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이를 H, I, J 이 양수하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2005. 3. 23.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E의 주식 76,300주(피고인 33,600주, 피고인의 처 K 33,600주, 피고인의 처남 L 9,100주)를H, I, J에게 양도하였다. 위 양도행위는 (주) 정관의 주식양도제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주식명의개서 승인이 필요하나, 당시 위 회사 이사인 M는 구속 수감 중이고 N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인 O가 제안한 대체방안에 모두 동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M와 N으로부터 주식명의개서승인서를 받아 위 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주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등 위 주식양수도 계약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피고인이 2005. 4. 1. 위 주식양도를 승인하고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4. 12. F, H과 함께 '위 주식양도 행위를 인정하고, P과 (주)E이 체결한 (주)의 부동산과 영업권, 허가권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2005. 10.경 (주)E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정상적인 의결과정을 통하여 Q은 이사 및 대표이사로, H은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무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 11.경 I를 상대로 'I는 E 대표이사로 취임하려면 위 회사 정관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주식명의개서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주식명의개서승인 등의 절차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터미널을 54억원에 매입한 바 있었던 P의 지인 Q 에게 1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경 Q을 상대로 'I는 2005. 10. 1.경 허위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Q 을 E 대표이사 및 이사로, H을 지배인으로 선임한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같은 달 4.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이를 등재 하게 하였으며, P1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E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P을 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2005. 10. 25.경 P의 청구를 인낙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P에게 약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0.경 H을 상대로 'H은 6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E을 준공하여 준다고 자신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자신으로부터 E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부동산을 매수한 P로부터 매각대금 중 잔금 16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경 H, I, J을 상대로 위 '다'항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 H, I, Q, J을 상대로 'E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05, 2.경 수원시 R빌딩 301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P에게 매각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공사자금 60억 원을 투자하여 E 공사를 마칠 테니, 공사완공 후 투자된 공사비용과 이에 대한 대가금으로 10억원을 주면 E 법인체 자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을 양수받은 후 I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200억원 상당의 E 자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2.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법원도서 당직실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을 상대로 제소한 대법원 20095872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이유서에 H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다방에서 당시 S을 매도자로, (주)T를 매수자로 하는 (주)에 대한 매매중개를 하고 있던 피해자 U 만난 자리에서 '(주)E의 건물주는 S이 맞지만, 터미널 부지와 대표주주는 나와 나의 일가족이다', '(주) 부지의 원소유자인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07. 10.경 피고인을 (주)T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하여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E의 주식 100%를 나와 나의 처 K, 처남 L이 가지고 있으며, E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가압류 채권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주)E의 최대 가압류권자인 P과도 28억원의 가압류해지 합의를 볼 수 있음은 물론 모든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해지약정서를 받아 주고 (주)T로부터 가압류 해지금액으로 70억원을 받는다는 약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제 E의 주주이고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1.경 시흥시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내가 E 주식 100%를 보유한 실제 사주이고 오로지 나만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이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다', '화물터미널을 인수하려면 실제 사주인 나와 협의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터미널부지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하여 2007.10. 26.경부터 2007. 12. 3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로비비용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과 같이 합계 1,83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29.경 시흥시 V에 있는 X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채권자 대표라는 Y, Z, AA을 데리고 나와 '자신이 가압류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야 채권 합의가 된다'고 하여 2008. 1. 29.경부터 2008. 9.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지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14과 같이 합계 2,15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시흥시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E 관련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 '변호사를 잘 못 사서 재판에서 졌다', 'F의 합의각서만 있으면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보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믿게 하여, 2008. 10. 30경부터 2009. 4.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23과 같이 합계 3,89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주)E의 부지이전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거나 P을 비롯한 모든 가압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해지합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H, I, J이 자기를 속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람들을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수회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늦어도 2005. 3. 23. 에는 주식을 모두 처분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여 E의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을 당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06.6, 27. 스스로 상고 취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확인의 소도 '피고인의 주식은 H, I, J에게 적법하게 이전 되었다'는 이유로 2007. 8. 10. 패소한 사실이 있는 등 당시 E의 정당한 주주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87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6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민·형사적인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자 U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무고의 대상인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