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56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18.경부터 T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제8기 U(이하 'U'으로 약칭) 대의원 겸 중앙위원, 제8기 V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겸 지구상임위원으로 각 활동하였고, 2001년경W공동집행위원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경까지 이적단체인X(이하 'X'로 약칭)산하 지역조직인Y에서 활동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Z 남측위원회 WF(이하 'WF'로 약칭)공동대표, 2009년 이적단체인AA(이하 'AA'으로 약칭) 8기 대의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적단체인 'R(이하 'R'로 약칭제6기 및 제7기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년경 AB당(AC당의 전신)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2012. 7. 14. AC당 제1차 동시당직선거에서 AD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 2. 22. AC당 제2차 동시당직선거에서 AD위원장에 재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다만, AC당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3. AE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한 후 1999. 11. 위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2000년경부터 이적단체인 제8기 U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20. U 활동 또는 처벌 전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M(이하 'M'으로 약칭)'에 가입한 다음 2007. 3. 25. 개최된 제2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교육국원으로, 2008. 3. 30.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제3기 사무국원으로, 2008. 6. 8. 제3기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산하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책임자인 '주체'로, 2010. 2. 28. 개최된 제4차 정기총회에서 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선출 또는 인준되어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M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2. 7.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 3.경 AF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후 1998. 3.경 영어교육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1999. 3.경부터 위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겸 제7기 U 대의원, 제12기 AG(AG) 대의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1999. 8.경 '99 GY, 10차 AH' 참석을 위한 AF대학교 추진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경 이적단체인 U 활동 또는 처벌 전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M에 가입한 다음, 2008년 제3기 사무국장, 2009년 제4기 대표, 2010년 제5기 대표로 각 인준 또는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9년 이적단체인 AA 8기 대의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적단체인 R 제7기 및 제8기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이적단체 'AA'의 하부 지역조직인 'AI(일명 'AI')'의 후신인 'AJ'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AC당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9.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7. 3.경 AK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후 1999년경 위 학과 학생회장, 2000년경 위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학술국장, 2001년경 위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교육국장, 2002년경 위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사무국장, 2003년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교육선전국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생운동을 하고, 2008.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AL'에서 간사로,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AC당 당원으로서 상근직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1.경 M에 가입하여 2010년 제5기 사무국장, 2011년 제6기 대표로 각 인준 또는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1. 3.경 AM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에 입학한 후 2006.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단법인 'AN'에서 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M 구성원으로서 이적단체인 제13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친언니 AO의 제의를 받고 M에 가입하여 2011년 제6기 조직국장, 2012년 제7기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AC당 당원으로도 활동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99. 3.경 AP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후, 2003년 위 대학교 총학생회 조직국장, 2004년 U 산하 AG 조국통일위원회 정책국원, 2005년 제13기 U 의장 비서, 2006. 12.경부터 2008. 10.경까지 AQ(일명 'AQ') 제3기 및 제4기 사무처장,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AB당 대변인실 언론부장,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AB당 서울시당 총무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경 M에 가입한 후, 2011년 제6기 615국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AC당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1993. 3.경 T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한 후, 1995년 위 대학교 총학생회 정책위원회 통일분과위원, 2000년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2003. 1.경 AB당에 가입하여 2007년 AB당 인천시당 대의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AB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AB당 소속 인천 AR구청장 후보인 AS가 당선된 후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인천 AR구청 계약직 공무원(구청장 비서)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M 결성 전 준비모임에 가입한 후 'M 정식발족을 위한 3차 P' 기획단원, '정식발족을 위한 M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2006. 5. 21. M 결성 후에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M 하부 지역조직인 '2반' 반장, 2008년 제3기 및 2010년 제5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1995. 3.경 AT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한 후 2000년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경 M 결성 전 준비모임에 가입한 후 2006년 M 하부 지역조직인 '2반' 반장, 2007년 제2기 교육국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0. 3.경 AU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에 입학한 후 2004. 8.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4. 9.경 AP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6. 8.경 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M 결성 전 준비모임에 가입한 후 2007년 M 하부 지역조직인 '5반' 반장, 2009년 제4기 교육국장, 2011년 '5반' 반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M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AW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 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AV·AW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는 한편,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이적단체인 M 가입 가. M의 이적단체성 M의 단체성 (가) 결성과정 2004. 4. 6.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AY' 카페에서 U 활동 전력이 있는 AZ, BA, BB, BC 등 4명이 모임을 갖고 6.15공동선언 관철 주장에 동조하여 새로운 청년운동 조직을 결성하기로 한 다음 위 모임의 임시대표로 BB, 임시총무로 BC을 각 선임하였다. BB 등 구성원들은 매주 1회씩 5차례 GH을 개최하면서 조직화 원칙을 'U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하고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세운다'로 정하고, 구성원들이 분담하여 서울 소재 대학별 U 활동 전력자 현황 파악 및 보고, 친분 관계를 이용한 회원모집 등 조직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GJ 등을 개최하여 조직의 명칭을 의논한 다음, 2004. 7. 17.부터 7. 18.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BB 등 구성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M 결성MT'를 개최하여 그 정식 결성을 선언하였다. (나) 조직체계 및 조직계속성 M은 회원의 자격 규정, 기구 및 간부들의 권한 등이 명시된 회칙을 통하여 내부 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간부들을 선출하여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은 임기 1년의 대표, 집행기구인 사무국, 정책국, 재정국, 조직국, 실천국, 교육국, 기획국, 지역조직인 '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대표선출 및 중앙사무국 조직을 인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 구성원 모집 및 운영방법 등 M은 구성원들이 U 등 활동 전력 및 친분을 이용하여 구성원을 모집한 다음 지역조직인 5개 '반'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2006년 제1기 조직에는 80여 명, 2007년 제2기 조직에 60여 명, 2008년 제3기 조직에 80여 명, 2009년 제4기 조직에 150여 명, 2010년 제5기 조직에 100여 명, 2011년 제6기 조직에 100여 명, 2012년 제7기 조직에 100여 명 등의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로부터 매월 10,000원 내지 20,000원의 회비를 자동이체의 방식(일명 'CMS' 방식)으로 징수하여 조직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는 정기총회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회비징수를 담보하고, 2006. 7. 28. 서울 종로구 BF에 사무국원 상주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가 2012. 4.경 서울 종로구 BG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4. 4. 17. M 결성 준비과정에서 싸이월드 홈페이지(BH)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구성원들에게 각종 활동상황 및 공지사항 등을 전파하는 용도로 운영하면서, 정식회원이 아니면 접속할 수 없도록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M의 이적목적성 (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추종 M 구성원들의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개최한 1~3차 'P' 행사, M 정기총회에서 발간된 각 자료집의 내용 중 정세전망 해설, 사업계획서 채택 등을 통하여, M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또는 반제민전 담화 등으로 선전·선동하는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 전개, 민족중시·평화수호·민족대단합 실현,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 철거 투쟁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북한과 연계 M 임시대표 및 제1기 대표로 활동한 BB는 2005. 9. 26. WF로부터 이메일로 '2005. 9. 2. ~ 9. 3. 개성 남북 실무접촉보고'를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23.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WF'로부터 청년학생 통일운동 공조, 6.15공동선언 이행 등 내용의 각종 대북접촉보고를 이메일로 수신하였다. 또한, M 제2기 및 제3기 대표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 A도 2007. 3. 12. WF로부터 '2007. 3. 8. ~ 3. 9. 중국 심양 남북해외 청년학생실무접촉보고'를 수신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WF로부터 민족중시·평화수호·민족대단합 실현 운동, 6.13BI·BJ 공동추모,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내외반통일세력 저지 등 내용의 각종 대북접촉보고를 수신한 다음 이를 싸이월드 홈페이지(BH)에 게시하였다. (다) 구성원들의 U 활동전력 M 임시대표 및 제1기 대표로 활동한 BB는 2002년 제10기 U 권한대행 겸 대변인, 2005년 이적단체인 BK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3.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M 제1기 정책국장 BL는 1997년 제5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199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M 제1기 조직국장 BM은 1997년 제5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1997.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M 결성 전 임시총무로 활동한 BC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6·7·8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1.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M 제2기 및 제3기 대표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제8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M 제2기 실천국장 BN는 2002년 제10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불구속 기소되어 2005.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M 제2기 정책국장 BO은 2002년 제10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불구속 기소되어 2003.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M 제3기 교육정책국장 BP는 2005년 제13기 및 2006년 제14기 U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불구속 기소되어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M 제4기 및 제5기 대표 C은 1999년 제7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1999.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M 제4기 사무국장 BQ는 2001년 제9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M 제4기 정책교육국장 BR은 2002년 AG 의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M 구성원 BS, AO, BT, BU, BV, BW, BX, BY, BZ 등 다수가 U 활동 또는 처벌 전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M은 이적단체인 U 활동 및 처벌 전력자들의 주도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 위험성 (가) 각종 투쟁사업 전개 M은 임시대표 BB 등 구성원 17명이 2005. 5. 15. 광주에 있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폐쇄 투쟁에 참가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미군기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철조망을 뜯어내는 등 불법폭력집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M 구성원들은 XR 'XV', 2006. 2. 12. '3차 YN', 2006. 4. 15.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국민대회', 2006. 5. 13.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촛불집회', 2006. 5. 14. '평택 인간띠 잇기 국민대회', 2006. 6. 18. '3차 YD', 2006. 7. 22. '4차YD', 2006. 9. 24. 'YM', ZD 'ZF', 2007. 6. 13. 'BI·BJ 5주기 추모제', 2007. 7. 28. 'ZH', ZR 'ZU', 2007. 9. 8. 'TU', 2008. 3. 1.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한미연합 대북전쟁연습규탄대회', 2008. 8. 22. 'AAJ' 등에 참가하는 등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M은 임시총무로 활동한 BC 등 구성원 10여 명이 2004. 12.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개최한 '가자 국회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M 구성원들은 2007. 10. 13.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선포대회', 2008. 11. 30. '국가보안법 60년, 그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국 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2009. 12. 5. '국민감시 중단, 공안탄압 저지, 200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전개하였다. M 구성원들은, M 제2기 실천국장 BN 등 12명이 2007. 3. 2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촛불문화제' 및 M 제4기 및 제5기 대표 피고인 C 등 구성원 70여 명이 CA 위 서울시청 광장 주변에서 CB 등이 주최한 'CC'에 각 참석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부터 7. 12.까지 사이에 매일 위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개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2008. 7. 3.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동작지역 촛불문화제', 2008. 8. 1. '이랜드 파업 400일 투쟁문화제', 2009. 9. 26.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범국민추모대회', 2010. 12. 18. 'NL', 2012. 3. 10. '한미FTA 폐기, 제주 강정마을 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민중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M은 결성 전 GH, 1~3차 P 및 결성 후 매년 2~3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정세전망, 사업계획 등에 의하여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반파쇼독재정권 타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생존권 투쟁 등을 전개하여 왔다. (나) 상급단체와 연대투쟁 전개 M은 상급단체와 연대 투쟁을 위하여, 2005년경 WF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받아 WF에 가입하였고, 2008. 3. 30. M 제3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의 표결을 통하여 이적단체인 AA 및 R에의 가입을 결정하고 위 상급단체들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 등 M 구성원들은 2008년, 2009년에 X에서 주최하는 'CE'에 참여하는 등 상급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행사 등에 대의원 또는 가입단체 대표 등 자격으로 참석하여 반미반전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북한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학술연구 사업 대중화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취지의 결의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하였다. (다) 구성원 대상 지속적 사상교육 실시 M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의식화 사업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신입회원 및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P' 사업, '신입회원교육', 'M아카데미', '신입회원 워크샵'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 활동내용, 방향 등을 교양함으로써 단체의 핵심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결 이와 같이, M은 U 활동 또는 처벌 전력자들이 주축이 되어 2004. 4.경부터 GH, GJ을 거쳐 같은 해 7. 17. 결성된 단체로서, 대표 등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완비하고, 매년 2~3월 정기총회를 통하여 대표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면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 자주·민주·통일의 구호아래 친미보수세력 및 반통일세력 척결, 진보세력의 단합과 연대연합의 강화, 반전평화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등 주장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FTA저지 등 취지 집회·시위 참가 등 방 법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이적단체인 AA, R, X 등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학습 또는 친북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20.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CF' 제목으로M과는 M이 만들어지기 전. BB동지와 만나 새로운 청년운동을 이끌어갈 청년회를 만들 계획인데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당시 역시 새로운 교육운동단체에서 활동제안을 받아 고민하다 교육운동단체로 가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교육운동단체인 AOY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건강상의 문제와 이후 전망을 위한 준비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동기인 BZ동지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술한 잔 마시러 간 곳에서 M 인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BB 동지의 가입인사를 쓰라는 압력에. 부족하지만 저도 M에 끼워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직 인부모임에서 그것도 우리 BZ를 포함해서 아직 3분밖에 못 만나서 M의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은 안 되지만 워낙 좋은 분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오던 터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가입한 후, 2007. 3. 25. M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사무국 산하 교육국원에 선출되었고, 2007. 5. 18.부터 매월 자동이체의 방법(일명 'CMS')으로 20,000원 또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6. 20.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CG' 제목으로 가입인사를 게시한 후, 2007. 7. 10.부터 매월 자동이체의 방법(일명 'CMS')으로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11. 4.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CH' 제목으로 가입인사를 게시한 후, 2008. 1. 10.부터 매월 자동이체의 방법(일명 'CMS')으로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2.경 M 구성원으로서 이적단체인 제13기 U 대의원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친언니 AO의 제의를 받고 M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8. 3. 30.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2008. 4. 21.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CI' 제목으로 가입인사를 게시한 후, 2008. 4. 27.부터 매월 자동이체의 방법(일명 'CMS')으로 20,000원 또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8. 15. 'FQ'에 참가한 M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후, 2009. 8. 19.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CJ'라는 제목으로 가입인사를 게시하고,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미반전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자주적 민주정 부 수립,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M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찬양·고무·선전·동조 가. 2008년 이적동조 범행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내용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08.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를 통하여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 내외반통일세력 척결,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을 선전·선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저지·미군철수'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의 2008. 1. 12. ~ 1. 13.X주최 '2008 CE' 참가 피고인은 2008. 1. 12.부터 1. 13.까지 충북 괴산군 CK에 있는 CL에서 이적단체 'X' 조직원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CE에 M 구성원 BR, CM, CN, BN 등 1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당시 'X' 집행위원장 CO의 개막선언과 상임대표 CP의 인사말이 있은 후 정책위원장 CQ이CR라는 제목의 강연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CS' 사무처장 CT의 사회로 'CU'의 '제주4.3항쟁 60주년 맞이 결심노래'공연, 'JW'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통일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새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제목의 극공연, 자주민보 CV 기자의 'CW'이라는 제목의 시낭송 등을 진행한 후, X 상임대표 CX과 CY 회장 CZ 등이 'UY'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 및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관철 투쟁, 자주·민주·통일의 선차적·중핵적 과제인 미군철수 투쟁,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CM, CN, BN 등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이행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의 2008. 2. 28. WF 2008년 총회(제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 성동구 DA에 있는 AE대학교에서 피고인 등 재적인 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WF 2008년 총회(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DB 대표와 함께 'Z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및 'Z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결성을 위한 련락회의'에서 보내온 축전을 각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그 후, 위 회의는 2007년 WF 사업 평가, 2008년 사업계획안 채택, 결의문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북침전쟁연습 반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U·AA 등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찬양·고무·선전·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의 2008. 2. 23. ~ 2. 24. WF 주최 '제3회 DD' 참가 피고인은 WF가 2008. 2. 23.부터 2. 24.까지 구미시 DE에 있는 DF에서 개최한 '제3회 DD'에 참석하였다. 위 '제3회 DD'는 'R' 청년위원장 DG의 대회사, DH 공동상임대표 DI의 격려사 등 행사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 및 '대중관 원리와 대중사업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각 실시하고, '제3회 DD'에 참가자 전원의 결의를 담은 '청년선서'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2008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 및 '청년선서'라는 제목의 결의문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운동, 반미·미군철수 투쟁,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학술연구의 대중화·조직화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며, 위 'DK'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북한이 대남혁명을 위한 주체사상, 통일전선전술 등 방법론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제시하는 대중원리와 사업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 D, G, I의 2008. 3. 30. M 제3차 정기총회 개최 피고인들은 2008. 3. 30.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 DN공학관 115호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성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M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7년 M 평가, 2007년 결산보고 및 승인, 3기 M 대표 선출 및 사무국 인준, 2008년 정세 및 투쟁방향 논의, 2008년 사업계획 토론 및 승인, 2008년 예산 심의 토론 및 승인, AA·R 가입의 건 토론 및 투표 등 순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중 2007년 M 평가, 2008년 정세 및 투쟁방향, 2008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친미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관철 투쟁,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실현, 6.15국가 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반미·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09년 이적동조 범행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내용 북한은 2009. 1. 1.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09.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를 통하여 각계각층 민중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주한미군철수,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 자주·민주·통일의 구호아래 친미보수세력 및 반통일세력 척결, 진보세력의 단합과 연대연합의 강화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의 2009. 1. 17. ~ 1. 18. X 주최 '2009 CE' 참가 피고인은 2009. 1. 9.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DP'라는 제목으로 이적단체 X가 제작한 '2009 CE 기조해설서 및 기획안'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피고인은 2009. 1. 14. M 구성원 중 위 '2009 CE' 참가자 예비모임을 개최하여 '2009년 CE 기조해설 및 정세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행사일정, 규율 및 준비물 등을 점검한 다음, 2009. 1. 17.부터 1. 18.까지 영천시 DR에 있는 DS에서 이적단체 X 조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CE'에 M 구성원인 DT, BR, DU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2009 CE'는 X 상임대표 CP의 개회사 후 '2009년의 정세전망과 투쟁과제' 강연, 문예경연, 피고인의 공안탄압분쇄 정치집회 연설, '북미관계에서 북이 우위를 점할 것이고, 남북관계는 한동안 이런 파탄상태가 지속될 것이며, 진보진영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2009년의 정세전망과 투쟁과제' 강연 및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수호 관철자, CD 퇴진 투쟁의 선봉대로 살아가자'는 제목의 결의문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반미·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G, I의 2009. 3. 28. M 제4차 정기총회 개최 피고인들은 2009. 3. 28.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 DV 102호에서 대표인 피고인 A을 비롯한 구성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M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08년 결산보고 및 승인,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제4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09년 사업계획 채택, 2009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08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2009년 정세전망 도움글 해설, 2009년 M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국가보안법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통일 보수세력 척결, 반북대결정책폐지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C의 2009. 11. 21. R '7기 3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M 제4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09. 11. 21.경 서울에서 개최된 R 제7기 제3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및 'R' 상임대표 CZ, 집행위원장 DZ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CZ의 사회로 'R 사업보고', '학생위원회(준)와 청년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청년실업 투쟁계획' 등 안건을 승인하고, '청년실업 해결촉구 운동과 반CD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특별결의안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청년실업 해결 촉구 운동과 반CD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하의 특별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R 제7기 제3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CZ, DZ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전·선동한 '선군정치 옹호', '반미투쟁전개', '사대매국적인 반정부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DZ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0년 이적동조 범행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내용 북한은 2010. 1. 1. '당 창건 6.1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0.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를 통하여 반전평화 투쟁, 사 대매국 세력 북침도발책동 분쇄,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 투쟁에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 반통일세력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민주·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 A, B의 2010. 2. 28. M 제5차 정기총회 참가, 피고인 C, D, E, F, G, H, I의 위 정기총회 개최 M은 2010. 2. 28.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 DV 102호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09년 결산보고 및 승인, 제5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10년 사업계획안 채택, 2010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09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2010년 M사업계획안, 2010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가. 피고인 A M 구성원 대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2008. 2. 27. 'DD 자료집' 반포 피고인은 2008. 2. 23.부터 2. 24까지 구미시 DE에 있는 DF에서 개최된 'WF' 주최 '제3회 DD'에 참석한 후, 2008. 2. 27.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B' 제 목의 문건 및 '3회 DD자료집'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자료집 파일은 '제3회 DD'에서 실시된,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 및 '대중관 원리와 대중사업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강연자료, '청년선서'라는 제목의 결의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Ⅲ.2.가. 기재와 같다. 위 '2008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 및 '청년선서'라는 제목의 결의문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운동, 반미·미군철수 투쟁,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학술연구의 대중화·조직화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고, 위 '대중관 원리와 대중사업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북한이 대남혁명을 위한 주체사상, 통일전선전술 등 방법론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제시하는 대중원리와 사업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나) 2008. 3. 2. 대북전쟁훈련 반대 교양자료 반포 피고인은 2008. 2. 27.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C'라는 제목의 문건 및 'keyresolve'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 및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침전쟁연습 중단,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연합사 폐지, 반전평화운동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다) 2008. 3. 3. '2008년 WF 1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반포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 성동구 DA에 있는 AE대학교에서 개최된 'WF' 2008년 총회(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후, 2008. 3. 3.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D'라는 제목의 문건 및 '1차대표자회의(총회)자료08-02-28'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Ⅲ.2.가. 기재와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북침전쟁연습 반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U·AA 등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라) 2008. 3. 30. M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은 M 제2기 대표로서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08년 제3차 정기 총회 개최를 위하여 '3기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집을 제작한 후, 2008. 3. 30. 14:00경 서울 동작구 DL 소재 DM대 DN공학관 115호에서 피고인 등 구성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M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은 M회칙, 2007년 M 평가, 2008년 정세 및 투쟁방향, 2008년 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2007년 M 평가, 2008년 정세 및 투쟁방향, 2008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Ⅲ.2.가.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친미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관철 투쟁,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실현, 6.15국가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반미·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마) 2008. 7. 29. 'EE' 반포 피고인은 2008. 7. 29.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E'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EF'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반전평화수호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바) 2009. 1. 9. X 제작 '2009 CE 기조 해설서 및 기획안' 반포 피고인은 Ⅲ.2.나. 기재와 같이, 2009. 1. 9.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DP'라는 제목으로 이적단체 X가 제작한 '2009 CE 기조 해설서 및 기획안'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북한 핵보유 정당성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사) 2009. 2. 24. '정세토론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모음' 반포 피고인은 M 제3기 대표로서 2009. 3. 28. 개최 예정이던 제4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9. 2. 24.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H'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2009_정세모음'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이적단체 X 제작 '2009년 X 총노선 中 2009년 정세전망'이라는 제목의 문건, EI연구소 소장 EJ 제작 '2009년 통일정세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 AB당 제작 '2009년 한국정치 정제전망과 AB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친미독재정권 타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예속적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철수, 평화수호 반전평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아) 2009. 2. 27. '21차 M운영위 안건지' 제작·반포 피고인은 M 제3기 대표로서 2009. 3. 28. 개최 예정이던 제4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9. 2. 27.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그 무렵 제작한 'EK'라는 제목의 문건 및 '21차운영위'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위 제4차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2009년 정세전망(안)', '2009년 CB 사업방향(안)', 'CB 조직정비 발전 계획(안)', '2009년 민주인권 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친미독재정권 타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철수, 평화수호 반전평화, Z 공동위원회 강화, 국가보안법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자) 2009. 4. 10. 'EL' 반포 피고인은 2009. 4. 10.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L'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jungse98'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파일은 이적단체 X 부설 EM에서 제작한 'EL' 문건,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 문건, '미사일 위협론을 부풀리는 한미일의 의도, 정확히 보자'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예속적 한미군사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철수, 북한 정치군사력 찬양, 북한 강성대국론 및 핵개발 옹호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차) 2009. 5. 22. 'EN 64호 교양자료' 반포 피고인은 2009. 5. 22.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O'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EP'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이적단체인 R가 제작·배포하는 'EN'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진보진영과 대장정 그리고 우리' 문건, '북한 인공위성에 히스테리 광증을 보이는 한미일 정부' 문건, '광명성 2호를 쏘아올린 북한의 구상'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WJS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북한 정치군사력 찬양, 북한 강성대국론 및 핵개발 옹호, 대북제제 및 대북적대정책 폐기, 친미보수세력 척결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카) 2009. 10. 31. 'M아카데미 졸업식 및 수련회 강연 자료'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9. 10. 31.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Q'라는 제목의 문건 및 그 무렵 피고인이 제작한 '강연자료'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피고인이 2009. 10. 31.부터 11. 1.까지 경기 가평군에 있는 M 구성원 ER의 별장에서 진행 예정이던 'M아카데미 졸업식 및 수련회'에서 M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2009년 조문정국 이후 대중투쟁과 2010년 지방선거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친미독재정권 청산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북한의 정치 군사력 찬양, 대북제제 및 대북적대정책 폐기,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타)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1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중랑구 ET 가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흐름?' 제하의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실현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총 3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3건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7. 5. 27. 이적단체인 X 산하 E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EU)으로 'X-CQ 강연자료'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2013. 4. 29.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대선강연.hwp'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는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한미군철수 등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12, 13, 15, 1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사이에 이적단체인 R 또는 M 구성원 등과 송수신한 건의 이적표현물을 2013. 4. 29.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5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4. 30. 인천 서구 EV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우리당 선군정치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 혁명의 전 로정을 선군혁명의 역사로 일관시켜 이해하고 당의 선군정치의 장구성, 위대성을 깊이 파악하게 하는데서 강력적 지침으로 된다. 첫째 체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나온 정치라는데 대하여, 둘째 체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정치를 계승하고 발전 완성시키신 정치라는데 대하여, 셋째 체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친 정치라는 데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나온 정치이다. 선군정치의 영향력으로 오늘 남조선에서 우리 당에서 제시한《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밑에 반미, 반외세, 민족자주통일의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펴나가시는 우리 당 선군정치의 력사를 똑똑히 알고 경애 하는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가 되어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할 것이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북한 AW이 제시한 '선군정치' 이념에 의하여 오늘날 남한에서 '우리민 족끼리'의 구호 밑에 반미, 반외세, 민족자주통일의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 AW 및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이적표현물을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3건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2. 17.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EW' 제목의 문건 및 '사전교양토론자료'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에는3회 DD 계획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위 행사의 '목표 및 기조', '일시 및 장소', '행사 개요'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파일은 'ANG' 제목의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ANG' 제목의 문건은 북한이 대남혁명 투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전선전술 등 방법론을 기재하여 발간한 '주체사상총서 영도예술'에서 제시하는 대중원리와 사업방법론을 인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는데, 이는 모두 북한 AV·AW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반통일수구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7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7. 31. 이메일의 '보낸 사람' 및 '받는 사람'을 모두 피고인 자신(EX)으로 설정한 다음 '진보6.hwp'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한 후, 2012. 8. 13. 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위 파일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문건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행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M 제5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C, E 등과 함께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Ⅲ.2.다. 기재와 같이 2010. 2. 28.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학교 DV 102호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은 M회칙, 2009년 4기 M평가서, 2010년 M사업계획안, 2010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위 Ⅲ.2.다.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는데, 이는 모두 북한 AV·AW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 결, 반통일 수구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3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M 제5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Ⅲ.2.다. 기재와 같이 2010. 2. 28.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학교 DV 102호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은 M회칙, 2009년 4기 M평가서, 2010년 M사업계획안, 2010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위 Ⅲ.2.다.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는데, 이는 모두 북한 AV·AW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반통일수구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8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4. 30.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청년 Q'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밝히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FB 남측본부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암으로 사망한 Q를 미화·찬양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55건의 이적표현물을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한 AV·AW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담화 등을 통하여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반통일 수구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55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4. 30. 인천 서구 FC아파트 501동 13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발간한 책자로서 북한 AV·AW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반미반전 및 친미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이적표현물을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한 AV·AW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반통일 수구보수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7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 2. 24. 자신의 이메일 계정(FD)에서 또 다른 자신의 이메일 계정(FE)으로 '정세' 제목으로 발송한 후, 2013. 4. 29. 이메일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정세전망 도움글(정책팀)'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F, F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B, F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1, 15 내지 58, 62 내지 77, 82 내지 86, 88 내지 90, 92 내지 101, 103 내지 130, 132 내지 142, 144, 145, 147 내지 150, 154 내지 157, 162 내지 167, 169, 170, 172 내지 184, 187, 192, 194 내지 205, 207 내지 212, 216 내지 232, 234 내지 241, 243 내지 250, 252 내지 260, 262 내지 281, 283 내지 285, 287 내지 294, 296 내지 298, 301, 302, 308, 311 내지 332, 334, 335, 339, 342 내지 346, 348, 351 내지 354, 357, 362, 363, 365, 368, 369, 371 내지 373, 377 내지 380, 383 내지 387, 389 내지 392, 395, 399 내지 419, 422 내지 426, 428 내지 431, 434, 435, 439, 445 내지 448, 452, 454 내지 456, 458 내지 460, 466, 468, 470 내지 474, 476 내지 487, 489 내지 498, 500 내지 502, 504, 505, 509 내지 511, 513 내지 574, 576 내지 650, 652, 653, 655 내지 665, 668 내지 675, 678, 680 내지 685, 688 내지 694, 696 내지 699, 702, 705 내지 711, 713, 718, 720 내지 738, 749 내지 756, 758 내지 761, 766 내지 839, 847 내지 850, 853 내지 862, 864 내지 877, 880 내지 892, 895 내지 903, 923 내지 937, 939 내지 942, 947, 948, 952, 959 내지 961, 976, 977, 979 내지 985, 998 내지 1004, 1065 내지 1070, 1081, 1086, 1089 1. 피고인 A : 유인물(M수련회 강연자료, 2009년 조문정국이후 대중투쟁과 2010년 지방선거의 과제) 1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1341호의 증 제4호), 유인물(M 2008년 평가 및 2009년 전망 고민) 1부(같은 청 2013압제1341호의 증 제7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B : '10월 다섯째 주 사무국회의'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 24호), '우리당 선군정치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35호), '청년학생들이여 518 정신 계승하여 반미-미군철수 반N당 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자'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3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C : '2013 자주통일운동 사업방향 초안' 문건 6매(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증 제6호),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책자 1권(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 증 제21호), '북한 신년사' 1부(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 증 제3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E: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 1부(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3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부(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4호), 'O 2010년 5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8호), '2008년 3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9호), '2007 상반기 P(2007. 7. 17.)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1호), '2009 제4회 M 정기총회 자료집' 2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2호), '첫번째 정기총회 M 자료집(2006.5.)'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3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G : '청년 Q'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1호), 각 '민족의 진로' 총 47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2 내지 48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6.15시대를 빛내기 위한 청년학생의 역할과 과제'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1호), '광복 63주년 기념 FQ'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2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문제 해결 방안'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3호), 'M 2006.5. 첫 번째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1호), '2008년 3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4호), '2009 제4차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6호), 'O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7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H :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1호),파일(2006년 M 등)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6호), 파일(8.15 61주년에 맞는 비상한 정세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총공세로 맞이하자 등)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7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서울서부지원 99고합218호 피고인 C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피고 사건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 'M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 'M 제3, 4, 5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라. 피고인 D: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 'M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 피고인 E: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 'M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바. 피고인 F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사. 피고인 G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아. 피고인 H: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자. 피고인 I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M 제4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제5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E,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범죄전력, M 구성·가입 이전의 활동이나 사회경력 등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기재하게 된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판단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M의 이적성에 대한 판단 가. M이 주장하는 내용 M은 회칙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 단체임을 명시함으로써 대중 청년 통일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M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문건, M 싸이클럽에 게시된 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이 주장하는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선전, 3대 세습문제에 대한 옹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 북한의 인권문제 및 국제적 문제(화폐위조)에 대한 일방적인 북한 옹호, 천안함 사태 관련 CD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 남북관계 경색, 한반도 전쟁 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오로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세력만을 규정,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미자주화, 자주적 민주정부 설립, 민중에 의한 한국사회변혁 강조 등 대부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과 흡사하다. 나. M의 활동 상급단체와의 연계 및 외부활동 M은 2005년경 'WF'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받아 'WF'에 가입하였고, 구성원들의 토론, 표결을 거쳐 이적단체인 R, AA에 각 가입하고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써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X, FB 남측본부, BK 남측본부 등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위 상급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M은 2007년 대선을 자주세력과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대결구도로 보고, 자주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노정의 시작점으로 보아 'M대선실천본부'로 전환하여 대선승리를 위해 선거투쟁을 전개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도 주체역량의 강화를 꾀하였다. 내부활동 M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회원 교양 교육사업인 'P', 신입회원교육, 워크샵 등 M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이적성 있는 문건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였다. M의 간부들은 간부회의(정책국 회의 등)에서 매번 위 문 건들을 먼저 학습하고 회원 교육 방법이나 당해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이러한 문건들은 대부분 상급단체인 R, X, FB, CB 등에서 작성된 것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 M 핵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및 사상성향 M의 전임 대표자였던 BB, 피고인 A, C은 모두 과거에 이적단체인 U의 간부였거나 U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앞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M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구성원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이적단체에서 간부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위 핵심 구성원들은 북한 원전이나 이적표현물들을 소지, 학습 및 반포하고 있으며, 또한 M에서 간부를 맡으면서 M 싸이월드 게시판에 많은 인용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이적단체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며, 내용 또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 회칙만으로는 M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M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법원에서 이적성을 인정한 단체의 주장이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핵심 조직원들의 활동양식 및 사상성향 등까지 더하여 보면, M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찬양·고무·선전·선동의 점에 대한 판단 가. M 제3차(2008. 3. 30), 제4차(2009. 3. 28.), 제5차(2010. 2. 28.) 각 정기총회의 이적성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제3, 4, 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행위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정기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M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를 북-미간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미국은 패권주의, 제국주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한정부는 미국에 종속되어 반북책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한 내 친미보수세력들은 예속적 분단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통일·자주를 외치는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파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미국 및 남한을 보는 관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파악하는 시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각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주장된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청년세력의 의식화·조직화 및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조하거나 북한의 강성대국론 찬양, 핵보유에 대한 옹호 등으로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이나 대남혁명이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해 온 내용과 부합한다. 3) M은 그 주장과 같이 각 정기총회에서 한미FTA문제, 실업문제, 임금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등 민생 기타 사회현안과 관련된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투쟁력을 집중하여 친미수구세력을 몰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나. 2008 CE, WF 2008 총회(제1차 대표자회의), WF 주최 제3회 DD, 2009 CE의 이적성 및 피고인 A의 이적동조 여부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행사들의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각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각 행사에서 논의, 학습되거나 주장된 주요 내용들도 앞서 본 M 제3, 4, 5차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조하거나 천안함 사건 등에 관하여 북한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내용 등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 혹은 주체사상·선군정치·북한의 핵보유·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옹호 등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에 M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X·R·U이 주최하는 '2008 CE'는 이미 법원에서 이적동조 행위로 인정된바 있다. 피고인 A은 2007. 12. 31. M 싸이월드 게시판에 2008 CE에 함께 참여하자고 공지 글을 작성하면서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FJ"의 명칭을 새롭게 개정한 것으로 가능한 회원들은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후 BR, DT 회원 등과 함께 위 CE에 참석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1박 2일간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8. 2. 28. M의 대표 자격으로 'WF 2008년 총회(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북측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해외측 연락회의에서 보내온 축전을 대독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행사 참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표자회의 자료집도 함께 첨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8. 2. 23.~24. R가 주최하는 '3회 DD'에 참석하여 퀴즈대회, 강연, 문예공연, 다음날 명랑운동회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행사 참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DD 자료집도 함께 첨부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9 CE'가 열리기 전인 2009. 1. 9. M 싸이월드 게시판에 2009 CE 기조 해설서를 게시하였고, 주요 사항을 공지하면서 예비모임을 진행한 다음, DT, BR, DU 회원과 함께 위 CE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행사 중 공안탄압 분쇄 정치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 R '7기 3차 대표자회의'의 이적성 및 피고인 C의 이적동조 여부 판단 증거순번 513, 514에 의하면, 위 R 7기 3차 대표자회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를 찬양하고 남한을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시각과 동일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투쟁방법 등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위 행사의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M의 대표로써 위 회의에 참여한 것이며, 피고인의 지위나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M 구성원 대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범죄사실 Ⅲ.3.가. 관련) 피고인 A이 범죄사실 Ⅲ.3.가.의 (가) 내지 (카)항 기재와 같이 M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작·반포한 각 문건의 주요 내용은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공안탄압 반대,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북한 인권문제왜곡,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찬양, 북의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 옹호, 변혁운동 주체이자 결정적 역량으로서의 민중 강조,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민중적 사업방법 강조 등인데, 이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활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북한의 주의·주장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내용이며,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문건 중 피고인 A이 인용한 글은 이적단체인 R, X 등 M이 내세우는 목표와 노선에 부합하는 단체들이 작성한 글로, M의 대표이거나 핵심 구성원이었던 피고인 A이 M 구성원들의 학습 및 토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M 내부 문건들도 제작되어 반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의 이적목적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D, E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피고인 C의 '3회 DD 계획안' 반포 증거 순번 26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17. 'EW'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R 개최 '3회 DD'의 계획안을 첨부파일로 M 싸이월드 클럽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건은 범죄사실 Ⅲ.3.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 원전에서 제시하는 대중원리와 사업방법론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대중관이나 투쟁관 등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며, 앞서 이적동조 행위로 판단된 'R 주최 제3회 DD'에 M 회원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이적성 및 이적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 E의 각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반포(피고인 C-3, 4, 5차, 피고인 D, E-5차) 위 4.가.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M의 제3, 4, 5차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M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동일하게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M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위 각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북한의 주의·주장을 학습하게 할 의도로 이러한 자료집을 제작 반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이적목적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B, F, I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물의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 해당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매체의 형식을 유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 서버 메일보관함에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된 이메일,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은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통하여 관념이나 의사, 감정 등을 드러내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서로서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이메일이나 인터넷 카페의 글을 열람, 발송, 출력할 수 있는 등 그 전자정보에 대해 사실상 지배를하고 있으므로 유체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터넷 서버에 파일 형태로 저장된 문건은 위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13, 15, 18)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은 피고인의 개인 메일(EU)에서 압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소지의 인식이 있었으며, 이적성 및 이적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순번 5, 순번 13의 경우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X 산하 EM로부터 이메일로 범죄사실 Ⅲ.3.나.에 기재된 '대선강연.hwp' 파일을 받은 사실(순번 5), 그 내용이 M 2007년 상반기 P 자료집에 포함된 사실(순번 13), 피고인은 위 P 자료집을 타인에게 메일로 송신한 사실(순번 13)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수신하여 한글 파일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 2007년 P 자료집(순번 13)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메일에 첨부하여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문건(순번 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주한미군철수 등 유리한 정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하는 내용으로써 이적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2007 P 자료집(순번 13) 또한 전체적으로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M 내에서의 지위, 결국 위 문건 내용이 M P 자료집에도 포함되어 M 회원들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학습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소지에 있어서 이적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순번 12, 순번 15, 순번 18의 경우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N 등 9명에게 '하반기계획 검토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로 하반기계획1001.hwp 파일을, M 하반기 사업 계획1001.doc(순번 15)를 BN 등 12명에게 '[필독]내일운영위참가전검토부탁드립니다'이라는 제목의 메일로 임시총회자료집.hwp(순번 18) 파일을 각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 A로부터 '총회자료집(운영위 수정안)' 이라는 제목의 메일로 임시총회자료집.hwp 파일을 받아(순번 12) 소지하고 있다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자료집을 게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각 문건들은 반미, 선군정치 찬양,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기초한 대중관, 운동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앞서 인정된 M 제3, 4, 5차 정기총회 자료집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결국 북한의 주의·주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M 내에서의 지위나 위 문건들이 M 공식 자료집에 포함되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표현물의 이적성 및 피고인의 이적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Ⅲ.3.라. 기재 '진보6.hwp'라는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동일한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문건은 한국 사회가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고,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특정계급이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고 국민주권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나 주장은 북한이 줄곧 밝혀온 입장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F의 M에서의 지위나 역할, 당시 활동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적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I 피고인 I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소지하고 있었던 '정세전망 도움글(정책팀)'에는 CB와 X의 2009년 정세전망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CD정권을 친미민간파시즘 정권으로 규정, 미국은 북미핵대결에서 패배하여 전세계적인 지위가 약화됨,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의 돌격대임, 예속적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등 북한을 선전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은 2009. 2. 24. 이 문건이 포함된 메일을 또 다른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보낸 사실, 이 글은 M과 목적, 노선 등에서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작성한 2009년 정세전망 내용이고, 2009년 당시 피고인은 M의 제4기 교육국장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거주지(및 노트북)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건,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건,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문건, 피고인 D이 거주지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문건, 피고인 E가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피고인 G가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57 문건, 피고인 H이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각 문건은 전 체적으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고,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으로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M에서 맡고 있었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문건, 책자들은 모두 위 피고인들의 이적활동에 있어 지침으로 삼거나 그 활동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광장' 문건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문건이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목록 제3번 중 일부로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이 이면지에 프린트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소지하고 있었던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 H, I : 각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 자유권의 발현이 우리 헌법상의 또 다른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찬양이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 'M'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청년 통일운동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고, 활동의 양상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현재 우리 사회가 갖는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사정으로써, 피고인 A, C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M 대표를 맡은 기간이 길고, M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 G의 경우, M의 간부를 맡으며 단체의 활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은 M 6기, E는 M 7기 대표로 각 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의 경우 M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소지한 이적표현물도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E, G, I의 2008. 6. 9.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청년학생선언'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M 제3기 사무국장 피고인 C은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WF 및 BK 북측본부 주최 '제5차 S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회의에서 남북청년학생대표들은 '제5차 S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WF'는 위 결의문 내용에 대한 세부적 실천 방법으로 산하 단체들의 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008. 6. 13. 연명선언문 발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하 단체에 하달하였다. 이에 WF 가입단체로서 M의 대표이던 피고인 A은 2008. 6. 8. 서울 종로구 BF에 있던 M 사무실에서 1반장 FK, 2반장 피고인 G, 3반장 FL, 5반장 FM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M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명서 발표 및 6.15, 10.4선언 이행 선언문 조직화'를 논의하여 2008. 6. 10. 선언문을 조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M 사무국장이던 피고인 C은 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 6. 9.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FN'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선언문을 게시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 형식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연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D은 같은 날 14:23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시된 선언문에 댓글로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17:39경, 피고인 G는 같은 날 16:47경, 피고인 1은 2008. 6. 10. 11:11경 위와 같이 게시된 선언문에 댓글로 각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는 방법으로 위 선언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게시일부터 2008. 6. 14.까지 M 구성원 48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언에 참가하였는데, 위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6.15국가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이적단체 BK·U·AA 등 합법화, 반전평화 통일 투쟁, Z 공동위원회 확대강화 등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G, I은 위 운영위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살려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북 청년들이 힘을 모아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통일에 관한 청년들의 의지를 표명한 원론적인 선언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적동조 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C의 글에 피고인 A, B, G, E, D, I이 싸이월드 댓글에 이름, 메일주소만을 올린 것만을 두고 이적동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E, G, I의 이 사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행위를 이적동조 행위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A, B의 위 정기총회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M은 2011. 2. 27. 서울 중구 FO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제6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11년 사업계획안 채택, 2011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2011년 사업계획안, 2011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쟁반대평화수호, 반전평화운동,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관철,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위 정기총회는 2010년 M의 활동을 평가하고, 2011년 M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을 뿐, 달리 북한의 주장·주의에 동조하는 행사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위 자료집에는 CD정권을 비판하고 정권반대 투쟁에 앞장서자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 때 CD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M이 지지하는 정책인 반전,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 제6차 정기총회를 이적성이 있는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R '6기 2차 대표자회의' 참가,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8. 10. 11. 서울에서 열린 '2008년 R 6기 2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2009. 3. 21. 경기 여주군 FT에 있는 FU에서 개최된 'R 7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인 순번 305, 307번은 해당 인터넷 싸이트에 위 각 문건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각 행사 참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M 제4기 대표이자 R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09. 7. 18.경 서울 종로구 BF에 있는 M 사무실에서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2010. 3. 27.경 M 제5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각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의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 30.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FV'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는 M 제3기 사무국장 C이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5차 S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후 그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취지의 문건인데, 위 문건에 기재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따라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내외반통일세력 척결,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애국단체 합법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글의 내용은 남북의 청년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실천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남북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달리 북한의 주의·주장에 경도되어 있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 격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결의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6. 피고인 A의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 제3기 대표로서 2009. 3. 28. 개최 예정이던 제4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9. 1. 29.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그 무렵 제작하여 준비한 'FY'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2008년 평가[1]'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공안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위 글에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및 이적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M의 2008년도 당초 계획이 그러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M의 2008년도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7.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 23.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FZ)을 이용하여 이적단체인 R로부터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수신한 다음, 2011. 11. 16.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위 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민생투쟁을 통한 친미독재정권 타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 6.15공동 선언 및 10.4선언 관철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등 대남혁명전술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주체사상총서 영도예술'과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9.부터 2010. 3. 29.까지 사이에 WF 등으로부터 수신한 8건의 이적표현물을 2011. 11. 16.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9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R로부터 온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메일을 열어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신문건들의 내용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이메일 'ㅈㅈㅈㅈ'과 그 메일에 첨부된 '19차 M운영위.hwp' 의 경우 피고인 A이 그 문건의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위하여 청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8. 피고인 A의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 30. 서울 중랑구 ET 가동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실현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지하였다. 나. 판단 위 글의 요지는 총선, 대선이 함께 맞물린 2012년에 CD정부 및 N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M이 청년대중운동 실현을 위해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위 문건에는 비록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취지는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하여 통일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9.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5. 27. 이적단체인 R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EU)으로 '[R] 5기 2차 운영위원회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2013. 4. 29.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한미 군철수 등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한 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추종 세력들에게 반미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반N당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사이에 이적단체 R 또는 M 구성원 등과 송수신한 14건의 이적표현물을 2013. 4. 29.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13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내용과 같은 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EU)으로 수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메일을 열어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신문건들의 내용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내지 11, 14, 16, 17의 경우, 그 기재내용과 같은 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EU)으로 수신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문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는 M 제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무죄부분 2.가.기재와 같이 2011. 2. 27. 서울 중구 FO빌딩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위 무죄부분 2.가.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서울 마포구 GA, 102호에 있는 피고인 E의 거주지에 위 무죄부분 2.가.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1_M총회 자료집'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G는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위 무죄부분 2.가.기재와 같은 내용의 '6차 총회 자료집'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고, 피고인 E, G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무죄부분 2.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전체적으로 반전, 평화, 통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달리 북한의 주장·주의에 동조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D의 2011. 4. 15.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반포, 피고인 E의 2011. 4. 15.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취득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2011.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GB)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파일로 첨부하여 메일로 제6기 조직국장이던 피고인 E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GC)을 이용하여 제6기 대표인 피고인 D로부터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기재 내용과 같고,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피고인 E에게 보낸 사실이나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수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가 2013. 4. 30.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반미출정가, 이적단체인 BK 등의 주제곡이 수록되고, 특히 조선노동당 AW을 미화·찬양하는 노래 등이 수록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이라는 제목의 노래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노래집은 대부분 기존의 운동권 등에서 불리는 민중가요들을 수록하고 있고, 북한 노래로 소개된 곡들도 AV, AW이나 조선노동당 등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노래들이 아니며, 그 노래 가사들 또한 통일에 대한 바람, 분단의 슬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노래집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3. 피고인 I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6강 교재 : 한반도 전쟁과 평화', '7강 교재 :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과제'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시 영통구 GD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명 '6강 교재.hwp', 제목 '한반도 전쟁과 평화'로 된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명 '7강 교재.hwp', 제목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과 과제'로 된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2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위 '6강 교재'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위 글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군비증강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선택으로 보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군축 실현,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위 글에서는 북한과 같이 무조건적인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며, 남북간 군축을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등 기존의 이적단체의 시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다 완화된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담긴 글로 보인다. 또한 위 '7강 교재'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주의·주장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북을 적대시하지 말고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문건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4. 4. 6.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AY' 카페에서 U 활동 전력이 있는 AZ, BA, BB, BC 등 4명이 모임을 갖고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6.15공동선언 관철 주장에 동조하여 새로운 청년운동 조직을 결성하기로 한 다음 위 모임의 임시대표로 BB, 임시총무로 BC을 각 선임하고, 2004. 4. 17. BB, AZ, GF, BA, BC, GG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GH'을 개최하여 '기존 청년회의 한계를 넘는 조직의 필요성, 청년 운동의 새도약 필요성' 등을 논의한 다음 매주 1회씩 GH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B 등 구성원들은 2004. 4. 23. 제2차 GH, 2004. 5. 1. 제3차 GH, 2004. 5. 9. 제4차 GH, 2004. 5. 16. 제5차 GH을 각 개최하면서 조직화 원칙을 'U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하고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세운다'로 정하고 구성원들이 분담하여 서울 소재 대학별 U 활동 전력자 현황 파악 및 보고, 친분 관계를 이용한 회원모집 등 조직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전개하고, 2004. 6. 5.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위 'AY' 카페 세미나실에서 BB, GF, BA, BC, GG, GI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GJ'을 개최하여 조직의 명칭을FW으로 정한 다음, 2004. 7. 17.부터 7. 18.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BB 등 구성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M 결성MT'를 개최하여FW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피고인 A, G, H, I은 위 준비모임인FW에 가입한 후, 2006. 5. 21. 14:00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실에서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M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직 명칭을M으로 결정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 사무국, 반 등 조직체계를 규정한 'M회칙'을 채택한 다음, 제1기 대표, 정책국장, 재정국장, 조직국장, 실천국장 등을 각 선출 또는 인준하는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I은 2006. 5. 21. BB 등 구성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미반전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M을 구성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은 M 결성 MT가 있었던 2004. 7. 18.부터 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직의 목적과 노선, 구성 체계와 구성원들의 구체적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조직의 기본적인 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2004. 7. 17.~18. 이루어진 M 결성 MT는 당시 회원 40여 명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27명이 위 MT에 참석하여 'M결성문'을 낭독하고 대표와 간부조직인 FX를 인준하는 결성식을 가졌다. 이후 'M결성문'은 M의 회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토대가 되었다. 2) M 결성 MT에서 인준한 'FX'는 M의 회원모집, 신입회원 교육, 대중사업 등을 의결하면서도 각 담당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당시 홍보FX, 조직FX, 정책FX, 문화FX, 실천FX, 재정FX, 그리고 싸이클럽 관리를 담당하는 클럽장 등 총 8명의 FX(클럽장 포함)가 인준되었다. 이러한 'FX'라는 명칭은 제1차 정기총회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사무국, 교육국, 정책국, 기획국 등으로 변경되었지만 간부의 권한 및 의무, 활동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3) M 결성 MT 약 일주일 후 1차 FX 회의가 열려 반모임 준비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후 9차 FX회의까지 거쳐 2004년 10월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라 M의 지역조직인 '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정식 반모임을 시작하여 4개 반이 구성되었고 반장 선출을 완료하였다. 4) M 결성 MT 전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는, "드디어 FW의 정식 체계를 마련하고 2005 통일 원년을 향한 도약대가 될 FQ를 위해 달려갈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M 결성 MT의 목표 : M의 공식적 결성을 선포한다" "11일 후면. 이 정식 결성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M 구성원들이 M 결성 MT를 단체의 공식적인 결성식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M 구성원들은 2005년 7월경부터 계속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개최된 9. 11. 집회에 참가하는 등 이미 M 제1차 정기총회가 있기 전부터 각종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6) M은 2005년 8월경 상급단체인 WF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7.~18. 개성에서 개최되는 '제3차 S대표자회의'에 회원을 파견하는 등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7) M은 2004년 6.경부터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cms) 납부방식은 제1차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기 2달 전인 2006. 3.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8) M은 2005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양사업인 'P'를 진행하여 제1차 정기총회 이전까지 총 4회의 P 사업을 진행하였고, 제1차 정기총회 이후 2007년, 2008년에도 'P' 사업은 계속되었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M은 2004. 7. 17.~18. 당시 이적목적과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그 이후 조직의 목적 및 노선, 구성원, 임원진의 구성, 조직의 체계, 대내외적 활동 내용 등이 기본적으로 변 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2006. 5. 21. 개최된 1차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특별한 사상적전환이나 조직의 목적 및 노선의 변경을 필요로 할 만한 사정이나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FW과M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활동에 연속성이 있어 위 두 단체를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2006. 5. 21.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M이라는 이적단체의 구성 시기는 M 결성 MT가 있었던 2004. 7. 18.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G, H, I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의 공소시효는 2004. 7. 18.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동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 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5. 16.(피고인 A의 경우), 2013. 12. 12.(피고인 G, H, I의 경우)에 각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