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 사기단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고단44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린 후, 그 무렵 위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함)로부터 퀵서비스 등으로 물건(타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 등)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사람(인출책)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2015. 4. 9. 19:55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5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J) 1매,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M) 1매,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O) 1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R) 1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 (T) 1매 등 통장과 현금카드 각 5매를 수령한 후,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권선구 U 주택가 앞길로 가 그곳에 위 통장과 카드들을 놓아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W은 같은 날 21:50경 수원시 권선구 U 주택가 앞길로 위 통장과 카드들을 수거하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피고인 B 및 W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85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V', 이하 'V'라고 함)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통장 및 카드 수령·전달은 1회당 5만 원, 현금 인출은 1회당 1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현금 인출 등의 일을 하여 왔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20.경 피해자 X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자, 그곳에 '보안설치를 다시 해야 한다'는 팝업창을 띄우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Z)로 같은 날 23:23경 2,100,000원을, 같은 날 23:27경 1,496,000원 합계 3,596,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V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Y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9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18. ~ 19.경 피해자 AA이 신한은행의 스마트뱅킹을 하기 위하여 핸드폰의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그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후, 2015. 3. 20. 23:28경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Z)로 997,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B은 V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Y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16.경 피해자 AB가 대금 결제를 위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에 링크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한 후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5. 3. 17. 22:35경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AD)로 990,000원, 2015. 3. 18. 12:32경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999,000원, 2015. 3. 20. 23:30경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Z)로 490,000원 합계 2,479,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V의 지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7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19.경 피해자 AG가 인터넷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 명의로 지시대로 해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에 링크된 농협 사이트에 클릭하여 접속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2015. 3. 20. 23:33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Z)로 9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V의 지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5. 12:00경 피해자 AH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친구 AI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K)로 같은 날 12:47경 3,000,000원, 같은 날 13:11경 2,8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8. 10:11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AM 검사를 바꾸어주겠다"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핸드폰 명의가 도용이 되어 제2금융권에 자금대출이 진행되어 확인하여야 한다. 금감원에 자금 흐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AN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N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다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전달책인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5. 4. 9. 19:55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5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J) 1매,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M) 1매,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O) 1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R) 1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의 통장과 그에 대한 현금카드(T) 1매 등 통장과 현금카드 각 5매를 수령한 후,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권선구 U 주택가 앞길로 가 그곳에 위 통장과 카드들을 놓아두고, 피고인 B은 V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50경 친구 W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U 주택가 앞길로 위 통장과 카드들을 수거하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피고인 A 및 W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물, 피고인 B의 위챗 채팅 대화 내용 캡쳐물 [2015고단4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J,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X, AA,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Y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1. 피고인 B의 위챗 채팅 대화내용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에 제공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등의 범행이 갖는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범행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 B이 인출책, 통장 전달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