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당시 매출 없이 적자 상태에서 체납된 보험료 및 세금만 8,000만 원을 넘었으며, 법인 소유의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00만 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식회사 C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위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실제 차용한 돈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회장인 I의 말을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회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C에서 함께 일을 하는 I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할 돈을 빌리기로 J 사채업자 사무실에 얘기가 다 되었으니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I와 함께 사채업자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빌렸을 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I는 C의 회장으로 그의 부탁으로 돈을 차용하도록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자신이 I를 대신해서 피해자측인 L과 사이에 대출가능 금액, 변제기, 대출상환조건 등 협의를 했고 차용 당시에도 I가 주로 말을 했으며 피고인은 나중에 와서 서명하라는데 서명만 하고 갔다. 날짜는 다음날이라 쓰더라도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변제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다. 법인 땅이 있으니까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I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 안성 땅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데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을 소개해 주었고 L과 피해자 등이 안성 땅에 가서 보고 그러던 중 I가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내지 못해 회사 법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 이를 풀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L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회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담보에 대해서도 I가 모두 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들이 주로 말을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 대여 조건에 대한 협의 역시 피고인과 한 적 없고 K, L 등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들과 협의를 하였다. 자신은 C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고 현금보관증 등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으므로 중간에서 소개한 K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당시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K의 부탁을 받아 F에게 대출을 의뢰했다. 회사 토지는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I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서만 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2017. 6. 13.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일시 보관함에 있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2017. 6. 20. 한 피해자 통장으로 무위 입금할 것을 각서하고 현금보관증에 서명 날인한다", "1,200만 원을 2017. 6. 31.까지 피해자에게 입금할 것으로 확인하고 현금보관한 것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1,2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2부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그 입회인은 L로 기재되어 있다. 위 회사 소유인 경기도 안성시 M 임야 103986m² 토지에는 2017. 4. 24. 주식회사 N(피해자가 명의를 빌린 회사이다)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7. 5.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7. 5. 31. 피해자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다. 한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