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 1.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9. 9.초경 ‘B은행 역삼동지점 C 대리’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를 제공해 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피고인이 직접 B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C 대리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담당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2019. 9. 25.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55만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방조 가.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G 대리’라는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2019. 12. 5. 피해자 H에게 “B은행 I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대출상환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2019. 12. 6.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950만원을, 2019. 12. 6.경 N 명의 E 계좌(O)로 1,000만원을 각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 1,000만원이 입금되자 다음 날인 2019. 12. 6. 7,925,000원을 현금출금한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B은행 역삼동지점 P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히 송금할 것이 있으니 돈을 대신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계좌(R)로 600만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자 다음 날인 2019. 12. 24. 500만원을 현금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7. 서울 용산구 S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T 명의 U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놔두고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2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춘천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1. 2019. 10. 1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5:55경 W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486번길 20-5 서울양양 고속도로 상행 9km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X(72세) 운전의 Y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량 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Z(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 타 차량을 수리비 약 979,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구성포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AA 소속 경위 A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A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고속도로순찰대 AA 소속 경위 AD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D이 제시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C인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D에게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어서 경위 AB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C인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B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 2019. 11. 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13:50경 제1항의 범죄 사실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강원 홍천군 A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 앞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W 봉고3 화물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1. 7. 14:43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 AF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A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자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A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AH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사고신고내역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 회신 자료, 카카오톡 캡처자료,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 보고서 첨부),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증, T U계좌내역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검거 경찰관 메모, 피의자가 검거경찰관에게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재작성)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도주차량 검거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파손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각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도 방조범행 반복한 점, 사기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타인 행세를 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