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1. 2022.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0:34경 강원 화천군 소재 B(이하 생략)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스토리 확인해 ^^, 올렸다ㅋㅋㅋ, 잘가~~~~, 너 성병 걸리겠다 조심해, 차단할겡”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3:4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전항 기재 촬영물인 동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남자랑 떡쳤으니까 두 개다 올릴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페이스북 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촬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서 현재 군복무 중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