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478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는 피해자 I이 2010. 11. 29. 기계장치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I은 위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미리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H를 창업하면 함께 근무하자고 접촉하였었고, 이에 피고인 A는 2011. 4. 1. 업무총괄담당자(이사)로, 피고인 B은 2011. 6. 7. 영업총괄업무담당자(부장)로, 피고인 C과 D은 2010. 12. 1. 각 영업업무담당자(과장)로 위 H에 입사하여 각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영업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영업 관리 및 일본 영업 담당, 피고인 C은 유럽 및 미주 영업 담당, 피고인 D은 일본 영업 담당으로서 각 분야별 외부 영업 업무를나누어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별로 일본의 J, 덴마크의 K 등 거래회사들과의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은 자신들에게 방임하면서도 직원채용, 재정관리 등과 관련된 부분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6명에 불과하여 일시에 피고인들 4명이 집단적으로 퇴사를 하면 피고인들이 맡아 진행하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초순경 일시에 퇴사하여 새로운 동종업체를 창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H에서 근무하면서 이메일 등으로 거래처들과 진행한 사업내용 및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고 필요한 자료는 자신들이 새로 창립할 업체에 가지고 가 활용하고 H와 거래하던 거래업체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 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H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위H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 계정 및 PC에 저장되어 있던 국내외 업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진행내역, 부품사양자료, 성적서 등 각종 자료들을 삭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자신들의 개인 이메일에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장치에 저장해와 반출한 후, 2011. 9. 9. 피해자에게 '2011. 9. 10. 사직한다'는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4명의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나머지 영업직원들이나 후임자에게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집단적으로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계장치 무역업 및 도소매업과 관련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업무에 관한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위법하게 집단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이 회사를 운영해 가는 방식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처우 및 각종 권한남용에 따른 개인비리를 이유로 갈등을 빚은 후 퇴사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I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I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 그 후 H에 남아 있던 직원인 L과 M이 피고인들에게 업무의 인수를 위한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들이 모두 연락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모두 응대하는 등 업무의 인수인계에 모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I, M,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에 관한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위법하게 집단적으로 퇴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에 관한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위법하게 집단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용 이메일 및 자료의 삭제와 반출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인 I, M,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 계정 및 PC에 저장되어 있던 국내외 업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진행내역 등 각종 자료들 중 일부를 삭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자신들의 개인 이메일에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장치에 저장해와 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업무용 이메일 및 자료의 삭제와 반출이 H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L과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I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에 이르도록 만든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의해 삭제된 이메일이 결국 공유 또는 참조를 통해 I에게 모두 전달되거나 그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모두 공유되어 결국 피고인 A의 컴퓨터에는 모든 자료가 남아 있어 언제든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그 삭제되거나 반출된 파일 등의 내용은 증인 L이 고유하게 작성한 선박회사 연락처와 같이 H의 영업과 관련이 없거나, 중요한 내용의 것들은 이미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I에 의해 별도로 보관되거나, 별도의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등 영업업무상 중요한 내용의 파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삭제가 이루어진 메일들 역시 상시적으로 업무상 주고받는 메일들로 송수신 직후 수시로 삭제가 이루어지던 메일들로 영업업무상 그 보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성격의 메일이 아니거나 언제든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이 요청하면 구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었던 점, 영업업무의 성격상 삭제되거나 반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증인 M과 L이 증언하는 점,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중요한 업무상 이메일이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I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도록 과장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고인들의 퇴사로 인하여 H의 영업업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영업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 노하우와 인적신뢰관계 등이 회사의 영업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영업업무의 고유한 성격상 영업담당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업무상의 어려움은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 피용자의 이직의 자유를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였다면 관련 영업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I이 피고인들의 업무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더불어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H가 겪은 영업업무상의 어려움은 순전히 I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전적으로 I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만약 I이 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의 자료삭제 및 반출과 관계없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영업업무상의 차질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용 이메일 및 자료의 삭제와 반출이 H의 영업업무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