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 F, G 부부의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 및 G가 운영하는 주점인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도 함께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기 전에 범행이 중단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입과 손으로 소리지르려는 자신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은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었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일관되게 F의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을 막은 다음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 역시 피해자와 사기죄 고소 등으로 분쟁이 벌어지기 이전인 2015. 6. 24.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에서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더니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도 반바지와 속옷이 반쯤 벗겨져 걸친 채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G는 위 조사 당시 사건 당일 14:00경 피해자로부터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제로 팔을 잡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니 입술로 막았다, 그 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더한다. G의 남편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시다가 밖에 다녀와 보니 피해자가 안방에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G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다. 한편, 피고인 역시 최초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계속하여 시도하자 피해자가 "언니"라고 소리쳐 G을 불렀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사건 당일 행위를 강간미수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인 G의 남편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이 사과할 것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어 G와 상의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4일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G가 운영하는 바의 종업원으로 G 부부와 술도 마시고 G의 집에서 잠도 자고 갈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의 남편인 F의 친구로서 G가 운영하는 바에 여러 차례 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이 가고,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G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열어보았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 방문을 연 틈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왔고, 자신이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법정에서도 유지하였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배치되는 듯한 G와 피해자의 대화를 녹취한 녹음파일(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G에게 '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녹음파일은 대화의 전후 맥락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어 과연 위 답변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가 G에게 종전에 말하였던 바와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을 한 G와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법도 한데 위 녹음파일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나아가 위 파일을 녹취한 G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고, 녹음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을 뿐이다. 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사정이 충분한 반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로 범행 당시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고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으나, G가 자신에게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사주하여 자신을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게 하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한다. 1)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 부부가 태안으로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고,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을 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지를 사주는 등 두 사람이 교제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방에 들어가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에 내려와 있는 상황만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도 완전히 벗겨져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진술 중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G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가 어느 정도 벗겨진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G가 문을 열었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올라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늘어져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이 좀 걸쳐져 있었던 것은 맞다'고 하여 자신의 진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6. 7. 20.경 피해자가 G에게 퇴직금 및 급여 일부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6. 9. 6.경에는 피해자가 G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G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감정이 악화된 G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여지가 있다. 2)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방을 쓰는 등 교제하던 사이이며, 과거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과 피고인이 친구관계인데 비하여 F은 피해자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던 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달리 태안에 놀러간 시점을 2014년 겨울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F의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3)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로 과거에도 같은 방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거나, G가 피고인과 사업을 하기 위하여 230만 원 가량을 들여 사무실로 사용할 원룸을 구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해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의 위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로 과거에도 같은 방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G의 무고 경위에 관한 J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G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G가 6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점, J이 이후 전화조사에서 G가 구한 원룸의 이름은 물론 호수나 같은 층의 방 개수조차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점, 특히 J은 G로부터 강간으로 무고해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2015. 6. 26.경 들었다고 하나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를 한 뒤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를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종종 같은 방을 쓰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관계를 하여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특히 태안 부근에 G 부부와 여행을 갔었던 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정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G와 F의 증언만을 제시할 뿐 공소 제기된 이래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진이나 톨게이트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위 여행 시점을 2014년 늦여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의 검찰 조사에서는 2014. 10.경 스키를 타러 가려다가 태안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후 검사의 10월경에 스키를 타느냐는 질문에 11월경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G가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사이버머니 약 600만 원을 자신에게 투자하였으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가 G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고소한 것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J의 이 부분 진술과 배치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1,000만 원 가량을 G가 투자하여 원룸을 얻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임대한 원룸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그 주소가 101동 202호라고 말하였다가 1동인데 별도의 동수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주거지와 헷갈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거짓으로 믿게 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