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0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1.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5.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0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냉동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평택시 F 토지를 신축부지로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어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해서 그 법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6년 10월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H(피해자)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내 동업자인 B 회장이 J그룹 전 회장 K의 장자인데 며칠 후에 올 것이니 브리핑을 잘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6년 10월 중순경 주식회사 I의 공장에서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 M(대표자 : 피해자 H)(이하 3개의 회사를 합쳐 '이 사건 업체들'이라고 한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12. 31.경 용인시 처인구 N,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J그룹 전회장인 K의 큰아들로 재벌 2세인데, B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그 자금을 풀면서 H(피해자)의 사업체를 어마어마한 상장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다.", "우리들(피고인들)이 함께 동업으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인 850억 원 상당의 평택 냉동 창고 착공식이 45일 후에 있을 예정인데,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H(피해자)이 소유한 업체들과 토지를 양도해주면 15억 원 상당의 업체들 부채 및 토지담보 대출금을 착공식 날까지 곧바로 모두 갚아줄 것이고, 우리들(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3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양도받은 업체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상장 회사로 키워 나갈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평택 냉동 창고 부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O 주식회사와는 냉동 창고 사업에 대해 협의 단계였을 뿐 O 주식회사에서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E는 피고인들이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인수한 회사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도 그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업체들 및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P, Q, R, S, T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받더라도 업체들의 채무 및 토지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업체들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한 지분 각 42.5%를 인수받고, 2007. 7. 5.경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P, Q, R, S, T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전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업체들 지분 85%와 시가 합계 957,750,000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V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X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협약서의 기재 1. 약속어음(E발행) 사본의 기재 1. 각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Y 발행 미회수 어음 관련)의 기재 1. U 평택 냉동 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평택 냉동 창고 공사 선급금 입금 지연의 건, 선수보증서 발행의 건의 기재 1. 건축허가 처리 알림의 기재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V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이 사건 냉동 창고 사업을 피고인 B과 전반적으로 논의해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X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협약서의 기재 1. 약속어음(E발행) 사본의 기재 1. 각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Y 발행 미회수 어음 관련)의 기재 1. U 평택 냉동 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평택 냉동 창고 공사 선급금 입금 지연의 건, 선수보증서 발행의 건의 기재 1. 건축허가 처리 알림의 기재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서(B 수감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6. 5. 30. 집행을 종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진행 중이던 냉동 창고 사업이 예상과 달리 잘 되지 않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공판 진행 결과 및 증거기록) 피고인들은 2003년경 여주교소도서에서 복역하던 중 서로 알게 되어 출소 후 냉동 창고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06년 9월 각자 1억 원씩 출자하여 주식회사 E를 인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명의로 2006. 11. 23. 주식회사 Z과 그 소유인 평택시 F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냉동 창고 부지'라고 한다)를 7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Z에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로 계약금 15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공판기록에 첨부된 매도확인서, 영수증). 피고인들은 2006. 12. 13. 종합건축사사무소 AA과 12억 원 상당의 냉동 창고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주식회사 AB과 8,360만 원 상당의 냉동 창고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공판기록에 첨부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에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 3억 원(발행일 2006. 12. 13., 지급기일 2007. 4. 30.)과 자기앞수표 6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AC과 AD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고(공판기록에 첨부된 신문광고), 이를 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 I 원주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업체들의 인수 문제를 협의했다. 피고인들은 2006. 12. 3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이 사건 업체들의 부채 15억 원을 2006. 12. 27.부터 2007. 2. 15.까지 사안별 시급성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지급예시 : 주식회사 E 발주공사 평택 냉동창고 신축전기통신소방공사 선급금 약 12억 원 수령하는 즉시 지급하며(지급기한 2007. 2. 15. 또는 건축허가득 3일 이내 지급), 나머지 3억 원은 2007년 1월 중에 주식회사 E 발행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증거기록 중 사법경찰관 수사기록 제4권 제 27쪽). 주식회사 E가 2007년 3월경 부도가 나자 피고인들은 2007년 3월 주식회사 Y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주식회사 Y 명의의 어음으로 교환하였으나, 주식회사 Y 역시 2007년 9월 발행한 약 41억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다(증거기록 중 사법경찰관 수사기록 제2권 89쪽, 사법경찰관 수사기록 제3권 제71쪽, 사법경찰관 수사기록 제4권 제58쪽). 피고인들은 2007. 6. 27. 주식회사 U 명의로 O 주식회사와 도급금액은 866억 원, 선급보증금은 800억 원으로 하는 냉동 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 상의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는 도급계약은 주식회사 U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87쪽). 피고인들은 2007. 7. 25.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냉동창고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O 주식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자 O 주식회사는 2008년 1월에 도급계약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여 계약서 자체를 회수해 갔다(증거기록 중 검사 수시기록 제104쪽, 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119쪽 이하). 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냉동 창고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냉동 창고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장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어음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수표와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주식회사 E는 2007년 3월 부도가 났고, 피고인들은 2007년 3월 주식회사 Y를 인수해 기존 주식회사 E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주식회사 Y 어음으로 교환하였다. 주식회사 Y가 발행한 어음 역시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 O 주식회사와 냉동 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사업에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체결하였다는 도급계약은 피고인들이 O 주식회사에 선급보증금 8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서, O 주식회사는 2008년 1월경 피고인들이 선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도급계약서 원본을 회수해 감으로서 도급계약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들과 냉동 창고 신축공사를 협의한 O 주식회사 부장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견질용 어음 800억 원 상당을 발행해 달라고 했으나, 낌새가 이상해서 처음부터 견질용 어음은 안 된다고 했고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119쪽 이하). 실제 O 주식회사는 2008. 1. 7. 선수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회사 U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서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다(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115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2006년경부터 평택에 냉동 창고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그 부지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E를 인수해서 2006년 11월에 회사 명의로 평택에 부지 매수 계약까지 체결하고, 2006년 12월에 냉동 창고 설계 용역을 주는가 하면, 그 무렵부터 O 주식회사와 접촉하기 시작해서 O 주식회사와 사이에 800억 원 규모의 냉동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까지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냉동 창고 신축공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냉동 창고 신축공사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한 2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냉동 창고 부지만 있으면 건설회사의 보증 아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72쪽), 피고인 B도 냉동 창고 부지 소유주와 사이에 O 주식회사가 냉동 창고 건설을 착공하면 O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창고 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58쪽, 제310쪽). 이상의 판단 결과와 인정되는 사실 및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들은 평택 냉동 창고 건축공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협의한 후에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E를 2억 원에 인수한 외에 별다른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할 능력도 없이 오로지 여러 회사 명의의 어음 융통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 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일부 어음이 회수되고 자금이 회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방만하게 발행했던 대부분의 어음은 지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했던 토지와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금 없이, 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 역시 피고인들이 마련한 자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이었을 뿐인데도 그 도급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말해가며, 그리고 피고인 B이 J그룹 회장이었던 K의 아들로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협약 체결 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융통 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고, 자신들이 인수했던 업체들의 현황 및 어음 회수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아는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O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선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가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자신도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속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 B이 자신의 처인 AE을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자신의 측근인 AF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각각 임명하여 등기하고(증거기록 중 사법경찰관 수사기록 제4권 제58쪽, 제72쪽, 제101쪽),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Y의 어음용지와 도장도 스스로 관리한 점(증거기록 중 검사 수사기록 제51쪽, 제7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냉동 창고 사업의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관련해 피고인 B과 의논을 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속았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업체들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업체에 이전한 후 그 자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O 주식회사와 함께 800억 원 상당의 냉동 창고 건축사업을 진행했다고는 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사업을 진행할만한 자력이나 사업능력은 턱 없이 부족했고, 결국 사업 자체는 완전히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던 당시에 이미 충분히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알았다고만 주장해왔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 변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누범으로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와 비난가능성이 같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유에 기해 선고형을 정하되, 다만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고인들이 편취한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업체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한 지분 각 42.5%를 인수받고, 2007. 7. 5.경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P, Q, R, S, T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전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업체들 지분 85%와 시가 합계 1,255,659,283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 기재, 협약서, 배당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주시 G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2008. 6. 30. 감정평가 당시 3,116,116,670원이었는데, 2009. 5. 4. 경매절차에서 2,807,750,000원에 매각된 사실, 2007. 7. 5. 당시 원주시 G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85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원주시 G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당시인 2007. 7. 5.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957,750,000원(= 2,807,750,000원 - 1,85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957,750,000원을 초과하는 297,909,283원(= 1,255,659,283원 - 957,750,000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