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5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함께 용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4. 1. 10.경 인터넷 알바천국에서 위 '콜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입출금일, 일당 20만원'이라는 글과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일을 해주면 일당 10만원에 추가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아이디, 보안카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인출할 장소를 지정하면 그 장소에 가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나에게 사진으로 보내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사본(D) 등의 사진을 보내주어, '콜센터' 등이 피해자를 접촉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면, 피고인들은 그 편취급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콜센터' 조직원은 2014. 1, 16.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며, "1,000만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5만원,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117 만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11:00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5만원, 같은 날 12:02경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117만원 등 총 132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13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132만 원을 상환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10,289,175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84,752,600원 등 합계 95,042,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16.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 농협 계좌에 대한 명의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인 농협카드(I) 1장을 양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4, 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J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K) 1장, L 명의 농협카드(카드번호 M) 1장, N 명의의 우체국카드 1장, P 명의의 스탠다드체터드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의 우체국카드(S) 1장, T 명의의 우체국카드(U) 1장, V 명의의 우체국카드(W) 1장, X 명의의 스탠다드체터드은행 체크카드(Y) 1장, Z 명의의 농협카드(AA) 1장, AB 명의의 농협카드(AC) 1장, AD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AE) 1장, AF 명의의 농협카드(AG) 1장, AH 명의의 농협카드(AI) 1장, AJ 명의의 우체국카드(A K) 1장, AL 명의의 농협카드(AM) 1장, AN 명의의 농협카드(AO) 1장, AP 명의의 농협카드(AQ) 1장 등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18장을 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4고단1215 피고인 B은 2011. 9. 1.부터 서울 도봉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24.부터 2013. 12. 31.까지 8일간, 2014. 1. 2.부터 2014. 1. 16.까지 15일간 총 23일 동안 개인 사정으로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카드 및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카드 및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X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첨부), 카카오 회신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확인) - 판결문 첨부 [2014고단1215]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B),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고발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재판진행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현금인출책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현금인출책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