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맹지인 강원 횡성군 B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그 지상에 무허가 농막을 건축한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위 토지에 인접한 D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농막을 건축할 당시 피해자의 위 D 토지 지상에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 완료 후 그 통행로를 철거하는 바람에 E이 관리하는 인근 토지로 우회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게 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5.경에 이르러 횡성군으로부터 위 농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되고, 위 E로부터 다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통행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횡성군에 위 농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E에게 피고인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주지 말 것을 종용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신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분노감을 느끼게 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18:23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35cm, 손잡이 32cm)을 들고 찾아간 후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거실 쪽 방화철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당신 나에게 감정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피해준 것이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왼손을 방화철문 안쪽으로 깊이 뻗어 넣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아래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 인해 집 밖으로 끌려 나와 마당에 비스듬히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낫을 수회 휘둘러 상처가 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로 누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낫을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면서 손을 뻗어 위 낫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낫을 손에서 놓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가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낫을 붙잡은 채 '제발 살려 달라, 원하는 대로 통행로를 다시 놓아주고, 오늘 일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지금 날 죽이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린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간 후 방화철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9, 25, 26, 30, 55)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옷 찢어진 부위 대조,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주변 위성지도, 피해자 C의 옷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분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농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과 통행로에 관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낫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겁만 주려고 하였다면 굳이 낮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낫으로 공격하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낫으로 찍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사람의 머리와 얼굴 부분이 낫으로 공격당하는 경우 경험칙상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피고인의 낫을 손으로 막아 실제로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공격이 피해자를 생명을 해칠 정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진 부위의 형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겁만 주려고 하였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낫에 긁힌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낫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공격한 결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낮으로 공격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살인을 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등과 머리 부분을 낫으로 공격당한다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낫으로 공격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낫으로 공격하던 당시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살인미수로 처벌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1쪽). 3.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요우울장애과 분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미수죄의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 행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낫으로 공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칫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될 위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농막 및 통행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폭력적 성행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높음' 구간(12점 이상)에 해당하는 총점 13점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구간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또는 기타 강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