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8-1

범죄사실 2019고단9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작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A(2019.2.22. 구속 기소)과 함께,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물색하던 중 2019. 1. 2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금한 후 수당으로 8%를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수금책을 맡기로 승낙함으로써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A이 조직원의 계속적인 전화상 지시를 수신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계좌추적과 관련된 거짓 공문을 제시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며, 피고인은 이메일로 위 허위 공문파일을 수신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A과 함께 수금 및 송금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고, 송금 일도 일부 맡는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로 하였다. 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29. 10:00경 피해자 X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G의 AE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외에 당신의 다른 계좌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전달하라. 계좌추적이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AA 소재 M 금오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부친 AI 소유인 AQ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 금오점 근처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A 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7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 09:02 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며 'G 사건 수사 중인데, G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당신이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래 당신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하나 약식 수사를 하겠으니 협조하라.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잔고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 당신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만나서 전달하라. 계좌추적이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392 소재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미리 빌려온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역 13번 출구 근처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A 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16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 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물색하던 중 2019. 1. 2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금한 후 수당으로 8%를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 받은 수금책 일을 맡기로 승낙하여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A이 조직원의 계속적인 전화상 지시를 수신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계좌추적과 관련된 거짓 공문을 제시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며, 피고인은 이메일로 위 허위 공문 파일을 수신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A과 함께 수금 및 송금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고, 송금일도 일부 맡는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 10: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G의 AE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외에 당신의 다른 계좌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돈 중 70%를 금융감독원에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전달하라. 계좌추적이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M 도곡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A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 도곡점 근처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20 경 A 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5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천시 AS, A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U 사이트에 '발렌티노 락스터드 언타이틀 스니커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AR에게 '현금 19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AX' 사이트에 '오프화이트 맨투맨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AW에게 '현금 11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차량 조회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사칭 서류 2019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의 각 진정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일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 0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