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 E와 보증금 3억 1,000만 원, 계약금 3,100만 원, 임대기간을 2014. 10. 27.부터 2016. 10.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간에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0. 17.경 일부 물건을 남겨 놓은 채 이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 A은 2016. 10. 17. 1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차문제 등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이삿짐센타 직원 F과 새로 이사 갈 집 부동산중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거지냐? 입을 쫙 찢어버리겠다, 아버지가 범죄자이니 아들도 범죄자다. 미용실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거지새끼들 돈은 26일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6. 10. 17. 20:00경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잠금장치(도어락)를 손괴한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내용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도어락 교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기 이전에 공사를 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공사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0. 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임대차 건물에 대해 훼손을 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임대보증금에서 시설물 교체공사에 대한 책임보상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 후 이를 두 줄로 긋고 아래에 임의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H I 과장 발행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임300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1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거지냐? 입을 쫙 찢어버리겠다. 아버지가 범죄자이니 아들도 범죄자다. 미용실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거지새끼들 돈은 26일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B에게 E 명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달라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서는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재하여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임시로 작성한 것으로 행사할 목적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각서는 E가 작성한 진정한 각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10. 13. 피고인 B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계약기간 2014. 10. 27. ~ 2016. 10. 26.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기간 개시 이전에 임차인 측에서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페인트칠 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E는 2014. 10. 25. '임차인 측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임대인에게 900만 원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체결하여 잔금을 받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E는 2014. 10. 28. 이 사건 합의서에 "임차인은 도배 및 페인트(흰색을)칠하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합의서와 동일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공사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되지 않는 부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라) E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인 가족과 분쟁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6. 10. 17. 이사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물건을 이 사건 주택에 남겨놓았고, 2016. 10. 1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임262), 2016. 10. 24. 인용되었다. 마) 피고인 A은 2016. 12. 2.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의 'E' 기재 부분은 피고인 B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2018. 12. 17.자 문서감정결과회신서), 이 사건 각서를 임대인인 피고인 A이 2년 넘게 소지하고 있다가 E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이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임차인 측이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임의로 공사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개인인 피고인 B의 중재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서 또한 이 사건 합의서의 취지와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비하여 그 작성 명의인의 성명이 허술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최종 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들이 향후 분쟁시 이 사건 각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면 이 사건 각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I'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고 다시 그 밑에 'E'라고 기명하였을 뿐,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허술하고 불완전한 형태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는 완전한 형태인 이 사건 합의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바, 위 합의서 외에 이 사건 각서를 추가로 위조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서를 소지하다가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합의 시도 중에 작성된 불완전한 서류를 폐기하지 못한 채 다른 관련 서류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교부되어 피고인 A이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이 위조문서인 점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나. 1)항에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E가 이사하는 날 이삿짐센터 직원 및 부동산중개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주위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에 관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상의 분쟁을 이유로 임차인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인도하지 않은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고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넘어선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