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2020. 7.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고와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4:00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냐. 다시 한 번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날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회 찌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여줄까?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3. 12. 18:20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아래층인 성명불상의 입주민에게 공동현관문 인터폰을 통해 ‘F에서 배달을 왔는데 윗집이 문을 안열어주니 공동현관문을 대신 열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2.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2019. 3. 19. 19:00경 피의자의 현행범 체포 사실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치 후 반응), 수사보고서(관제센터CCTV 확인),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당시 피의자의 연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건물 I호 주민 진술) 1. CCTV CD 1장, 통화녹취 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년 결혼한 후부터 술을 마시면 물건을 부수며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판결전조사서 3~6쪽). 피고인은 2018. 3. 19.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바로 그 다음날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을 이유로 2020. 9.경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23. 3. 12.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이웃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동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가정폭력 범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용된 흉기나 그 수법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23. 3. 12. 오전 8:30경부터 피해자에게 20통 가까이 전화를 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후 18:20경 주거침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 또한 있었는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들의 양육자이다),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는 점, 피고인의 원가족들과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