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1:35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옆건물에 있는 1층 화장실로 코피를 닦으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미리 주점에서 챙겨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부위와 정도에 대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공동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범행을 다소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순천시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중고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차량대금으로 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12.9%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원리금(월 803,330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중고차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상사의 직원 E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던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장애인 보조금 50만 원을 수급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대출받아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 오토할부 계약서 사분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약 30,000,000원인 점,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만일 불에 타지 않았다면 일부 피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파주시 C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D'에서 E호, F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대신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1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성매매 남성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 돈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으로 G, H 등을 고용하고, 위 D E호, F호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G, H 등에게 성매매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5.경 I으로부터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됐다."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I의 전 남편인 B이고 자신은 B가 없을 때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하였을 뿐 위 업소의 운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위 업소를 2018. 9. 5.경부터 운영하였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1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L 검사실에 출석하여 "아는 형님을 통해서 파주시 D E호를 운영하게 되었고, 임대차 보증금은 없이 월세 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매매 여성으로 2명을 고용하여 대금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 O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경우 제1 범죄만 해당됨) 가. 제1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6.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계남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선에서 진행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26. 03:20 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 동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회보 1. 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추가 수리비 950,000원, 치료비 320,280원 합계 1,270,280원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대상손해는 수리비,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고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배상명령으로 구할 수 없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수리비, 치료비 외에 기타 손해액의 각 구체적인 명목 및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여 일실수익과 위자료 청구금액이 구분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역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위 수리비와 치료비 합계 1,270,28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02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여온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G조합에 보험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저녁 무렵에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섞여있는 커피를 건네받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4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가 정차한 순서대로 승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9: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선화로 529에 있는 익산문화원 앞 도로를 2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으깸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무리하게 진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0. 3.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경찰관에게 "배밭에 있는 배를 절취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2018. 11. 7.경 같은 경찰서에 "B과 C이 합동하여 2018. 9. 30.경부터 2018. 10. 3.경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배밭에서, 신고배 약 1,100kg을 따서 가지고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 밭에서 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남양주시 E에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배를 피고인의 배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네가 내 배를 훔쳐 갔다. 죽어도 싸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리결과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휴대폰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과 C이 자신의 배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무고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법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501 판결 등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무시한 채 B, C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정확하게 신고배만 딸 수 있는 사람은 그 밭에서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B 뿐이라는 이유로 B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위 고소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고, B의 절취범행을 의심할 어떠한 객관적 물증 또는 진술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짐작, 추측에 기인하여 B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위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를 당한 후 배밭 앞 컨테이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는데, 2018. 10. 1. 및 같은 달 3. 농로를 지나간 차량은 C의 트럭이 유일하므로, C이 B과 함께 자신의 배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화면에 의하면, 2018. 10. 1.에는 C이 트럭 적재칸이 열려있고, 적재칸이 대부분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화면은 고소 전 피고인도 이미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취당한 배가 1톤에서 1.2톤에 달한다고 주장하는데, 2018. 10. 3. 새벽에 C 혼자 위와 같은 양의 배를 따서 트럭에 적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사건 당일 공범 또는 매입 상대방 등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공범으로 지목된 B과는 2018. 9.부터 같은 해 10.까지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트럭은 적재 한계중량이 1톤이어서 1톤에서 1.2톤의 배를 적재하고 좁은 농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의 평소 출근시간이 04:30 ~ 05:00경으로 확인되고, 당일 하이패스 통과내역이 하우스 농사를 위해 충추로 갔다는 C의 주장과 일치하는바, C의 트럭이 사건 당일 04:41 경 농로를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C을 절취범행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무고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에 나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CCTV에 촬영된 유일한 차량이 C의 차량이어서 피고인이 의구심을 갖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3: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씨발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E의 골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동영상 및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9. 10:3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1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나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에서 보듯,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그로인한 집행유예 전과만도 2회에 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항소하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오히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전력이다.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피고인에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상응하는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달동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5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요추 우측 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 ㅁ 2014년도에 동종 전력이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청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형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고 2018. 4. 2. 그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었다. [2019고단2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5. 05: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3:0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가게'에 이르러 그곳 옆 2층 주택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1:19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시가 3만 원 상당의 앞치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6. 02:55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 아산시 N에 있는 'O병원' 여자 탈의실에서, 그곳 사물함 내에 있던 피해자 P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 11:00경 천안시 N에 있는 O 병원 기숙사 Q호에서, 피해자 R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85] 피고인은 2019. 2. 7. 03:0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 이르러 그곳의 뒤쪽 창문의 방풍지를 찢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약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 I, P. R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지문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순번 5번, 14번, 16번, 39번), 현장 CCTV 캡쳐 사진 1.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1. U업소 CCTV영상 등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M2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차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들어가 가게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금고 등을 훔치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탈의실과 숙소에서 돈을 훔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 L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에게 2018. 5.경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1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약 3,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차용금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수회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결의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경남 합천군 C주택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의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가.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삼가파출소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 및 팔을 잡아당기며 "집으로 가자. 조용히 하고 따라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D호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가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 보내준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문 쪽에 지키고 서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7:54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부근에서 H 그랜저 승용차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20경 경북 의령군 I에 있는 J 공터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쇠사슬(길이 약 1.5m)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과 목을 묶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약 3회 흔들고, 쇠사슬을 잡아 밀고 당겼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경북 의령군 K에 있는 움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풀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경북 의령군 L에 있는 M 지점으로 데려가 그 곳에 있는 나무에 위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5분간 묶어 두고, 다시 경북 의령군 K에 있는 움막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감시하여 움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2. 26. 07:00경까지 약 23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쇠사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 :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쇠사슬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상당 시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체국,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만 사람으로, 이들은 위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그 현금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일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0. 10:40경 속초시 C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훔치기 위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으로 알려준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나는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G이다. H이란 여자가 피해자 명의로 신협과 수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압류되니 돈을 찾아서 전화기와 가까운수납장에 보관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그 곳 수납장 안에 놓아 둔 현금 2,0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0. 11:52경 속초시 J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K아파트 L호에 이르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현금을 훔치기 위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으로 알려준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나는 경찰인데 M이라는 사람이 양재동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찾아달라고 하다가 도망갔다. M이 피해자의 다른 통장에 입금된 돈을 훔칠 수도 있으니 돈을 찾아서 집 안에 보관해두어라."는 취지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그 곳 거실에 놓아 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지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숙박업소 사진, 게스트하우스 퇴실 및 골목 영상, 예약 및 결재 정보,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 등, 압수물건 사진, 사진, 각 채팅 번역 자필서, 수사보고(피의자 특 정건), 채팅 참여자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 어플 대화내용 기록 관련건), 피고인과 OF 1:1 대화내용, 피고인과 N 등 F 단체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증 제5호 P VISA 카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숙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증 제14호 택시 영수증은 피고인이 속초시에서 범행 후 서울로 가면서 탑승한 택시 요금 영수증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하고 직접 범행을 실행할 의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적지 않은 돈을 훔쳤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개월 간 사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8.경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2019. 5. 10. 16:34경 당진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인근 E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0.5L 가량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뿌린 다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 초인종,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9)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H 캡처사진, 휘발유 구입 영수증 첨부, CCTV 캡처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7, 1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방화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건물은 다세대 주택(원룸, 투룸)과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각 1회의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의 인터폰, 현관문 일부 및 복도 벽면 일부를 소훼하는 정도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생업과 고등학생 아들의 양육에 전념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서핑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는 강원 양양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서핑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15경 위 'F'에 찾아가, 그 직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속 강사와 피해자가 서핑을 하다가 실랑이를 하게 된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발생 경위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슬리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