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5. 20:1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장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편철) 1. 현장사진 1. 통화녹음 파일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2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옷장을 뒤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물색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옷장을 뒤지고,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5~76쪽), 피해자는 야구르트 아줌마를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의 방 옷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남성의 옷가지만 놓여 있어(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이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곧바로 야쿠르트 아줌마가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옷장의 물건을 뒤지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 전력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친 것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 중에는 실제로 물품을 훔쳐 나와 기수에 이른 경우도 있었던 점[피고인은 현금 24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적이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800), 미아방지용 14K 금목걸이 1개와 14K 금귀걸이 1개를 꺼내가 절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적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612)],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중 미수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전세를 얻을 집을 알아보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이라거나, 야쿠르트 아줌마가 빈집이라고 해서 왔다고 하거나,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으러 들어갔다고 하는 등의 변소를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발각된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절취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32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장 및 피해자의 옷을 뒤지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으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