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포항시 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플러스 프로젝터 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플러스 프로젝터 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1 피고인은 2017. 4. 29.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G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1 피고인은 2017. 7. 17.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계좌(J)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3 피고인은 2017. 8. 12.경 포항 남구 K,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P9 플러스 휴대전화를 당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의 각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2017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거래명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3:10경 해남군 B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미닫이문 유리창 5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미닫이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2016고단1958]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2015. 8. 11.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의 선박을 빨리 매입하려면 선박인수 작업비 및 계약금 등을 빨리 보내야 한다. 우선 K회사 L 본부장의 처 M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K회사는 기업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박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L과 M는 K회사와 상관없는 주식회사 H 직원들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회사의 선박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급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선박인수 작업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5. 9. 3.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 원, 2015. 9. 18.경 잔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2016고단195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016고단1958]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6고단444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2015.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N'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고철선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H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연간 200톤 이상 2년 동안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약 7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고인에게 연간 2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간 200톤 이상의 고철을 2년 동안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업체와 비슷한 유형의 고철 공급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고철을 공급해 온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약 75억 원에 이르고 자금 사정도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회사의 공장용지와 건물 등 자산이 부채 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계속적인 고철 공급 거래관계에서 보증금 또는 선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보증금을 수반한 공급계약이 그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사 확장 및 이전으로 추가적인 고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수주 물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공장 규모 확대 등으로 운영비마저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고철을 공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철 공급계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2015. 2.경 당시 피고인 개인 및 그 운영 회사의 신용 상태 또는 운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고철 공급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관하여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바가 없고, 위 산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산림 복구비를 예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컨설팅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과 계약한 강원 고성군 C에 식재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나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고, 2011. 4. 말경 재차 피해자에게 "나중에 G과 계약을 해지하고 D(피해자)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려면 행정소송이 빨리 끝나야 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인허가가 나오면 어차피줘야할 돈이니까 중도금 명목의 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5.경 I 명의의 계좌로 118만 원, 같은 날 위 H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1. 5. 17.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5. 27.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18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15.경 전항 기재 F 컨설팅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산지전용신고 수리불가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나무를 굴취해도 되니 잔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잔금 명목의 돈 2억 8천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증서 및 수목매매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약서,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3,018만 원은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군청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허가가 늦어지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명목의 돈 3,018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잔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1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돈이 오고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따로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1. 6. 15.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는 2011. 6. 15.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2011. 6. 15. 오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오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뒤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149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금원의 이체가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영수증에는 같은 날 빌리기로 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차용금액을 3,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J을 대신하여 굴취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당초 산지전용신고 수리불가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전에 굴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2011. 7.경 고성군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판결에 의할 때 곧 굴취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수사기록 120쪽 이하 참조), 피고인 역시 1심 판결 이전에 승소를 확신하여 판결 선고 예정일인 2011. 8. 23. 이후 굴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21쪽), 설령 최종적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확정 이전에 곧 굴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J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무렵 개인이 개인을 보증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어 결국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산지관리법 등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대학교 레이저광정보공학과 4학년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4. 00:00경 D대학교 중문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실 여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6세, 가명)과 F 일행을 발견하고, "같이 놀래요? 우리가 사줄 께"라고 제안한 뒤,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4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피해자와 F를 데려가 술먹기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어 마시게 하여, 결국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러 번 토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 F가 먼저 떠나 피해자만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 A의 차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O4:25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부 소유인 M 투싼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조수석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았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다시 수차례 토하고 다시 차량에 의식 없이 앉아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상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너는 안해?"라고 하자, 피고인 B도 동의하여, 피고인 A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로 데려가 윤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지간이다. 피해자는 2014. 6. 12.부터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주기적 진찰 및 약물 치료 중이었고, 2017. 11.경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항혈소판 약제를 복용하며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뇌출혈의 경향이 증가되어 약한 외부충격으로도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2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과거 외도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물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9. 2. 06:4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열흘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 기왕증도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자로서, 2019. 9. 3. 22: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위 B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여 다음 날인 9. 4. 00:20경 C 모텔 D호에 B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02:1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B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붙어 이에 화가 난 B이 112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35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B이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자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서류는 무효다."라고 말하며 B이 작성하던 '진술서'를 빼앗아 손으로 구긴 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이에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서류를 달라고 말하며 다가서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같은 날 02:55경 같은 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하고,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서류무효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자의 진술서를 빼앗아 구기고, 진술서를 회수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를 제외하고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손상된 공용서류의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져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제주시 L에 있는 공동주택인 M 관리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 입주민인 F, N, O, P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주민총회를 하란 말이야, 이거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내용증명 보내 달라고, 동네 꼬라지가 여기 양아치만 살아. 야 인마. 개 같은 인간들 개노무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8. 4. 18.경 및 같은 해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공소장 변경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횟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천 계양구 E건물 제1층 56호 상가 매매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가 분양이 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위 상가를 저렴한 가격인 3,0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 회사 중개를 통해 위 상가의 매도인을 만나보는 등 매수 의사가 있었을 뿐 당시 위 상가를 포함한 미분양 265개 상가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고, 위 상가 분양에 대한 위임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9. 1. 경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 시가 1,500만원상당의 홍삼정 등 선물세트를 피고인이 지정한 F를 통해 교부받아 합계 3,000 만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가분양계약서,영수증,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6. 3.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범행일: 2010. 8. 24.부터 2010. 12. 2.까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기죄 (전과의 죄의 범행일 다음인 2010. 12.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 따라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3:38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 방면 53km 지점 편도 2차로를 서울산 IC 쪽에서 경주 IC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뉴파워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3,6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1:49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51에 있는 온천장 부동산 앞 도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도주차량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2:45경부터 2013. 2. 25. 00:18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인 C(308톤)의 갑판으로 올라간 다음 위 선박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펜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수고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시지 등을 먹고 과일 주스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CCTV 동영상 및 사진), 피의자 지문 신원확인 의뢰 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E) 목포해양경찰서 경장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도주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7. 0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B(43세) 등 '할리 바이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베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2.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근무한 경호회사로부터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농업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에 농사일로 바쁜 낮 시간대를 노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주거지에 이르리, 위 주거지 내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서랍장과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진주귀걸이 1개(시가 20만원 상당), 불가리목걸이 1개(시가 50만원 상당), 남성용 다이아몬드반지 1개(시가 500만원 상당), 여성용 다이아몬드반지 1개(시가 20만원 상당), 돌반지 2개(시가 100만원 상당), 백금반지 1개(시가 3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 옆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시가 30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6. 15: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찾고 있던 중, 옆방에서 잠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은방 매입 장부 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 중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2 중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죄절도(주거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죄절도(주거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 23.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미수·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일의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7. 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에서 시설자금대출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차대동력계 등 시설물 일체(시가 258,100,000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 등의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말경 공소외 F에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류 등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12. 30.경 위 피해자 C조합에서 시설자금대출금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의 차대동력계 등 장비 일체(시가 229,137,600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 등의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하순경 공소외 I에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위 장비 일체를 양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 각 양수도계약서 및 확약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잔액이 7,500만 원이며 이후에 경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