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E 주식회사 제출자료 첨부), 핵프로그램 판매자 정보,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F/G), 내사보고(C 제출자료 첨부), F 증거자료, 내사보고(핵프로그램 판매샵 정보 정리), 내사보고(H 메신저에 대해), 내사보고(불법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는 이유), 수사보고(핵프로그램 판매샵 계좌번호 추가 및 정리), 수사보고(A-각 직셀러별 거주지 추정 분석자료), 수사보고(현재까지 확보된 각 직셀러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I 개발사, 출시일, 장르 등 기본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A 자동 판매사이트 및 H 최근 동향), A(F)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산정 경위), 수사보고(I 이용자 수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현장 촬영 사진), 압수수색 현장 촬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K 개발자 D 상대 F 판매내역 자료 확보),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판매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마취크림 판매 약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의약품 관련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무단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하고 마취 효과가 있는 말초신경계용 의약품을 무단 판매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재범을 감행하여 상당히 많은 횟수로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24세의 젊은이로 개전의 여지가 큰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4월경부터 2021. 3. 5.까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상가 C호에서 약 8평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3개, 의자 10개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2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파전, 오뎅탕 등 음식과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진술서, - 고발장, - 현장 사진, -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2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를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37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볼펜과 손세정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손세정제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탐문) 1. CCTV 녹화영상 CD 및 녹화영상을 촬영한 사진,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B 메시지로 “물품대금 22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액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C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 C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 9.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혼자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8. 11:00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점에서, 그곳 ATM기 위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피해자 AF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 1장, 피해자 AG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 피해자 AH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피해자 AI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피해자 AJ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1:48경 수원시 팔달구 AL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K 관리의 대금을 결제하면 그 안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선물상자가 임의로 인출되는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넣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 단말기에 전항과 절취한 AF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를 넣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2:01경 수원시 팔달구 AN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M 관리의 대금을 결제하면 그 안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선물상자가 임의로 인출되는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를 넣고 물품 대금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1:48경 위 2의 가항 부근 노상에서, 위 2의 가항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넣고 물품 대금 5,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1:54경 위 2의 가항 부근 노상에서, 위 2의 가항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F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를 넣고 물품 대금 5,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12:01경 위 2의 나항 부근 노상에서, 위 2의 나항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를 넣고 물품 대금 5,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문자 사진, 압수품 사진, 휴대폰 결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3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38 피고인은 2017. 4.경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용품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선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12. 1. 회사의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선용품 대금 미수금이 176,000,000원에 이르러 선용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부산진구 G 토지에 지분이 있어 그 토지가 팔리면 5억 원이 생기므로 그 돈으로 변제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위 G 토지에서 임차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만 지급하면서 ‘H’이라는 오리불고기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선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81,416,873원 상당의 ‘우의 외 525종’의 선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812,664원 상당의 선용품을 공급받았다. 2020고단533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선박수리 및 선용품, 선박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K로부터 2012. 12.경부터 납품을 받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2,500만 원에 이르자 2019. 4.경 납품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이번 5월에 선박수리 건이 있는데 마진이 상당해서 놓치기 너무 아깝다. 선박을 수리하고 대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원이 넘어서 선박수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부산 영동구 L에 있는 조선소에서 276,986원 상당의 선박수리 부품 및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92,518,387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미수금내역, 지불각서 2020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7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1:2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구방면 고가도로 옆 공원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H가 빌린 돈 대신 필로폰을 받아놓으라고 하자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13. 01:40경 자신의 후배인 I으로 하여금 H가 사는 대구 남구 J 원룸에서 필로폰 약 14.27g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비닐 지퍼 백 2개를 받아오게 하여,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K 아파트 L호 거실에서 I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든 비닐 지퍼 백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2. 13. 02:00경 경산시 K 아파트 L호 내에서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I이 H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14.27g 중 약 1g을 비닐 지퍼 백에 옮겨 담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2020. 10. 31.경 소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매수한 때로부터 2020. 10. 31.경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매도할 때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J 원룸 M호 내 신발장에 필로폰 약 0.1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2020. 12. 17.경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9:20경 대구 남구 N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필로폰 합계 약 13.27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 지퍼 백 3개(각각 9.8g, 3.13g, 0.27g)와 플라스틱 관 1개(0.07g)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2020. 11. 1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대구 수성구 O P병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Q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이 나누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8회에 달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총 7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매・제공・소지한 필로폰이 약 15.92g에 달하는 상당한 양(약 530명 투약 분)이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직전 확정 판결의 형기,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논산시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과 서로 알고 지내던 중,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하순 19:00~20:00경 사이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지인 E으로부터 약 0.4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논산시 F에서, E에게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E이 위 장소 인근 밭에 두고 간 필로폰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22:00경 논산시 F 주거지 방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1. 1. 하순 02:00경 논산시 G 모텔 H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11. 02:30경 논산시 I모텔 J호 내에서,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A은 필로폰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들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8.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4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g 가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각 감정서 1. 피의자 간이시약검사 및 주사자국 촬영사진, 주사기 임의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D, O, P, I, L, Q, R, B, S, T, U, V, G, H, F, W, X, Y, Z, C,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31. 20:14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안경케이스와 종이봉투에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3자 출입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검사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등, 감정서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은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을 뿐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40만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6. 14:03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 및 대행수수료 57,200원을 송금하면서 ‘C’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10. 6. 15:30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40만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 15:42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 및 대행수수료 57,200원을 송금하면서 ‘C’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11. 1. 17:00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를 근거로 서초구 F 인근 빌라 우편함 안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6.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비타 500 음료수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B 사이트 ‘C’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하이웰 뉴질랜드 초록홍합오일’ 23개(판매금액 4,252,000원), ‘하이웰 프로폴리스 플라보노이드’ 31개(판매금액 2,787,300원), ‘하이웰 프리미엄 초유 파우더’ 12개(판매금액 623,1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위 제품 3종 총 69개를 판매금액 합계 7,662,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C’ 인허가 현황 조회), 수사보고(수입식품등, 판매수량 및 등록사진 확인 보고), 수사보고(‘C’, A 수입신고 접수내역 조회), 수사보고(‘C’ 인터넷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대구 북구 B,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9. 15.부터 2019. 11. 30.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7.초경까지 D으로 하여금 대구 북구 B, C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제3자 거주사실 확인서, 각서, 거주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D에게 남는 방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49조의4에서 금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되고, 전부의 전대뿐만 아니라 일부의 전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어머니로부터 많지는 않지만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교부받았고, 2018. 1. 28.경 10,000,000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었던 점, 2019. 1.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의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에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근처는 나타나지 않은 점, D은 피고인이 한 달에 1, 2회 정도 집에 왔지만 냉장고나 세탁기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큰방, 거실 등 대부분의 공간은 D이 사용하였고 작은방에 일부 피고인의 짐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D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다소 의문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경 피해자 H이 I 카페 ‘J’에 게시한 자동차용품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9,1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경 텔레그램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한 대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성명, 신청일 등이 기재된 개통신청서 및 신분증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 총 7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I 카페 ‘L’ 사이트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낚시용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O의 P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임 아이템인 R 무기를 60,000원에 구매한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개인 오픈채팅방으로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3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U, E,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G, AP, AQ, AR 제출서류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추가 죄명 보강증거)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1. 이체내역서 1. 이체확인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K 회신 1. 각 N 회신 1. AS 회신 1. AT 회신 1. 각 AU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AJ,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이체결과 조회 1. 이체 내역서 1. 문자메시지 및 P 대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문자대화내역 1. 금융거래자료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검토보고,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중 동종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35명, 피해 합계액이 1천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편취액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한 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