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0.경 동생인 F을 통해 G에게 ‘한 달에 7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할 것이니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제안하고, G으로부터 이를 허락받아 2017. 11. 13. 본점을 ‘시흥시 H’(이후 2018. 12. 28. 인천 남동구 I, J호로 이전되었다)로, 목적을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으로, G을 대표이사로, G의 지인인 K를 사내이사로 하여 E을 설립하였다(설립 당시 명칭은 ‘L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E’이라고만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1.경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할 것이니 D의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허락받아 2018. 2. 8. 본점을 ‘군포시 M, 5층 N호’로, 목적을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으로, 피고인 B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하여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28. D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1) E을 상대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 C는 D 사무실에서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E이 이른바 ‘나까마’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것이고,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D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E을 위한 매입자료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8. 3. 2.경 위와 같은 상호 간 공모에 따라 공급가액 50,24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4,674,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C는 2018. 3. 28.경 위와 같은 상호 간 공모에 따라 공급가액 99,964,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166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98,879,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O 등 11개 업체 상대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8. 5. 2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9,103,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총 11개 업체(이하 통틀어서는 ‘O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87,004,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E 관련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8. 3. 2.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나까마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것일 뿐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D으로부터 공급가액 50,24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93,554,1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의 사용인인 A, B, C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문답형, 세무서조사, 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서(문답형, 세무서조사, 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67)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3, 53, 54, 60),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98)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주)D 사업자등록증, (주)D C 계좌거래내역, D 계좌내역 및 출금표,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3),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 134)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016형제72357호 사건진행내역, 인천지법 2016고합569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7노468호 판결문 사본, 대법 2017도12650호 판결문 사본, 대법 2018도9810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8노2956호 판결문 사본, 대법 2019도14765호 판결문 사본 [각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각 증거명칭은 ‘진술서’이나 그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B, C에게 질문을 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가 답변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진술조서 내지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위 법률을 포함하여 어떤 법률에도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인 피고인 B, C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C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서에 관한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위 각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C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실제로 나까마로부터 고철(철스크랩)이나 폐동(이하 통틀어서는 ‘고철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E, O 등에 공급하였고, 피고인 A, C는 이를 기초로 피고인 D 명의로 E, O 등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C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피고인 D과 E, O 등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08 판결 참조). 2)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선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되어 복역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8. 2. 8. 1주 1,000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B이 100% 지분권자 및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인 D의 대표자는 2018. 3. 28. B에서 피고인 C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D의 100% 지분권자 또한 피고인 C로 변경되었다. 3) 피고인 D의 명의로, B이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중 2018. 3. 2.부터 2018. 3. 27.까지 26일 동안 E에 23차례에 걸쳐 고철을 공급한 것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공급가액 합계는 1,894,674,420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 D의 명의로, 피고인 C가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중 2018. 3. 28.부터 2018. 11. 7.까지 7개월 10일(총 225일) 동안 E과 O 등에 265차례(= E 143차례 + O 등 122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공급가액 합계는 21,885,883,790원(= E 13,098,879,690원 ＋ O 등 8,787,004,100원)에 이른다. 이후 피고인 D은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 C는 각각 공모하여, 나까마와 같은 ‘무자료 매입처’들이 E 내지 O 등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이 나까마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E 내지 O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인 A은 그중 E을 대상으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 및 E의 운영자 가) 피고인 D의 운영자 B은 세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B이나 피고인 C는 명의만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 C는 자신도 피고인 D의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E의 운영자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G은 세무서 및 경찰에서 자신이 E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을 빌려준 바지사장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 및 자신이 E의 바지사장이 되고 이후 피고인 A이 E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7. 10.경 지인 소개로 피고인 A의 동생 F을 만났고, F이 ‘한 달에 700만 원씩 줄 테니 바지사장을 해달라’고 해서 2017. 11.경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F이 ‘나는 돈이 없고 사실상 피고인 A 돈으로 하는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 A이 출소하면 다 관리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2018. 4.경에는 월급을 200만 원만 지급받아서 F에게 따졌더니, F이 ‘피고인 A과 얘기하라’고 하였다. 이후 세무서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 A이나 F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 A이 더는 뭘 해주는 것도 없었다. 나도 일을 하고 식구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 A이나 F의 태도와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G이 밝힌 진술 번복 경위 또한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은 E의 운영자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R이고, 피고인 A은 E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R나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R는 검찰에서 ｢예전에 병원에서 5~6년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고, 2~3년 피고인 A이 고물상을 할 때 그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아버지 S의 고물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당시 고물 입·출고 시 계근 및 청소 업무를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고물상과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졌었거나 고물상에서 경리 업무 및 아르바이트 업무 정도만을 하였던 R가 갑자기 E을 설립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R는 검찰에서 ｢어머니 T가 지인들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다음 이를 자신에게 다시 빌려주어서 위 돈으로 E을 설립하였고, G과 E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G과의 수익금 배분 등 동업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나)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R라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였고, B이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지사장이라면 중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 D의 주장이나 G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 A이 아닌 R가 E의 운영자라면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R가 E의 운영자라면 굳이 G을 바지사장으로 두지 않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어 E을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G은 진술을 다시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R가 E의 운영자라는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D의 사업에 제공된 자금, 설비 등 가) 피고인 D 명의로 2018. 3. 2.부터 2018. 11. 7.까지 불과 약 8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3,780,558,210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피고인 C는 그중 2018. 3. 28.부터 2018. 11. 7.까지 공급가액 합계 21,885,883,7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가담하였다. 그리고 각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인 D이 위 기간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하루 물량이 100t을 넘는 경우도 있다) 및 금액(1일 수천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고, 1억 원 이상도 80차례가 넘는다)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D은 설립되자마자 대규모의 고철 등을 매입, 매출하여 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매입처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고철 등을 안정적으로 매입한 후 곧바로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하고 큰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나) 이처럼 짧은 기간 대규모의 매입·매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걸맞은 자금이나 설비 등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2. 8. 자본금 30,000,000원 규모로 새롭게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 이후에도 아래 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1,000만 원 정도로만 유지되는 등 그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규모의 거래를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였던 B이나 그 후에 주주 및 대표자가 된 피고인 C 또한 당시 충분한 자금이나 신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는 검찰에서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고철의 경우 U, V이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D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을 매입한 뒤 거래처에 바로 납품하였고, 폐동의 경우 P이 피고인 D에 지입한 차량을 통해 매입을 한 뒤 주로 거래처 차량을 이용해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2.1t 크레인집게차, 1.7t 너클크레인, 5t 트럭을 사용하였다’면서 그에 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증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P은 이 법정에서 ｢2018. 5.경부터 피고인 D의 폐업시까지 피고인 D에서 일을 하였다.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통해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 D 측에 5t 집게차를 임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 1년 중 60일 정도 들러서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하루에 많게는 100t이 넘는 물량이 거래되었는데, 위 인력(P과 Q은 피고인 D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U, V의 경우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에 상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및 5t 트럭 등만으로 이러한 대규모 공급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로는 E이나 O 등이 나까마로부터 무자료로 고철 등을 매입한 것이고, 피고인 A, C가 그 중간에서 피고인 D 명의로 E이나 O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이른바 자료상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피고인 D의 고철 등 거래 구조 가) 피고인 A, C는 고철 등 매입과 관련하여 W, X 외의 매입처나 이를 소개해 준 사람의 인적사항, 상호, 연락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공급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가 피고인 D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은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X의 공급 물품, 규모, 운반 수단, 이를 공급받는 업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W의 위 법정진술이나 X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 A, C가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A, C는 E이나 O 등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Y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입금받은 직후 그 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는데, 이는 무자료 고철 등 유통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자금이나 신용이 없어 고철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피고인 A 측이 피고인 D에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이에 매출처로부터 고철 등 대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일정 금액의 이윤(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인다)을 뺀 후 매입처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철 등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는, 최종적으로는 E이나 O 등 매출처와 나까마 등 매입처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고철 등 매입·매출의 당사자로서 고철 등의 상태나 시장 상황의 변화,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전혀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 A, C는 피고인 D의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피고인 D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 D 명의의 위 계좌는 대부분 기간 잔액이 1,000만 원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D 명의로 장차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법인세(피고인 D의 매출액에 법인세율 20%를 단순 적용하더라도 그 세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 C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고철 등 매매 구조를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아 체납한 법인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세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D의 실체 및 그 거래 구조가 제대로 파악되었다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법인세 부과를 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자료에 관한 평가 가) B은 세무서,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E에 고철을 공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다. F이 ‘피고인 D은 1년만 운영할 것이고, 그 이후엔 운영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일관되고 분명하며, 그 내용 또한 자신이 경험하거나 직접 듣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빙할 만하다. 더욱이 B은 자신까지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임의로 하였다[다만 B은 이 법정에서 ‘고철 1t 정도를 실제 사온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빈도나 규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사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B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 D이 고철 등을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관련자들 진술이나 확인서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 D이 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간략히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 D이 고철 등의 공급자인지 제대로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은 진술이나 확인서 작성을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매출처들은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이나 확인서 작성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나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고철 등에 관한 계량표, 계량확인서, 상하차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자료들이 실제로 피고인 D의 사업장 내지 야적장에서 계량이 이루어진 내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는 무자료 매입처에서 고철 등을 공급함에도 자료상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상하차 또는 계근 작업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의 영상만으로는 고철 등의 규모, 매입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자료들은 향후에 있을 조사나 수사를 대비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위 자료들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피고인 C는 세무서나 검찰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거나 ｢피고인 A은 고물을 다루다가 알게 된 동생이고, 중간에 고물을 사서 납품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은 동생 F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이후 F이 피고인 C에게 팔았다.｣고만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 D이 정상적인 업체라면, 피고인 A, C가 세무서나 검찰에서 굳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범행의 동기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르면, 고철 등을 공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허위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일은 더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무자료 매입처는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매출처들은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며, 피고인 A, C는 일정한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 동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3. 피고인 A, C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는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담당하는 자료상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C는 이를 통하여 수수료 등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 이러한 부정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피고인 A, C에게는 허위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피고인 A, C), 수취(피고인 A)함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3,877,411,232원~9,693,528,080원[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8,774,112,320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5배 × 1/2(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4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1,309,887,969원~3,274,719,922원[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3,098,879,690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5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라. 피고인 D: 벌금 50,000원~709,547,4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기재 공급가액의 3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선행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 D: 벌금 100,000,000원] 가. 피고인 A, B, C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 A, B, C) 수취(피고인 A)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 B, C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피고인 A의 경우 380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18억 원, 피고인 C의 경우 218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그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 A은 같은 유형의 범죄인 선행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다음 그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C의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이어 나갔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범행은 선행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이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가.항에서 본 사항 중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