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9.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00: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0원가량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05: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가량의 맥주 20병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친 후 손에 쥐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린다. 씹할 것들! 내가 돈이 없나?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에 비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30,000원가량의 마이크 1개, 시가 20,000원가량의 쟁반 1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3, 4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짭새 새끼가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고, 그 유리컵이 경찰관들 바로 옆에 있던 벽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들이 H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재차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지금 들어가면 1년 6개월 정도 산다. 내가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소리친 후 지구대의 사무실 바닥과 의자 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66조 범죄사실 제5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제3범죄(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제4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제5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 징역 1년 ~ 7년 9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 상습사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사기죄 전과가 있음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함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폭력·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