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2014고단805] 피고인은 2014. 6.11.2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소주 한잔 하자"라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의 치아 동요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2:30 경 서산시 잠홍동 소재 중앙병원 100미터 전방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080]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8:50경 서산시 G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향교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67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3. 09:05경 서산시 G 앞 노상에서 서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동생 L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고, 위 K가 작성한 L에 대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중 "본인은 2014. 7. 13. 09:05경 서산시 G 앞 노상에서 지명통보자로 발견되어 지명통보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2014. 8. 13.까지 충남 서산시청으로 출석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위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확인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1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1080호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당시에 약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약을 과다 복용하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고단1080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1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 머무르다 출동한 경찰관인 M에게 자신이 운전한 차량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였다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M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동생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 M이 피고인에게 L은 지명통보자라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결국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후송된 병원 측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순간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동생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이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