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와 그 선친 F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오던 중, F이 2009. 2. 20. 사망하자 사실은 F의 상속인 G, H, I, D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라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라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F 사망 신고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F 명의 예금을 인출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6-18에 있는 피해자 제주은행 서울지점에서, 사실은 F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 3매의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란에 각 "일백구십이만구천구백오십원(1,929,950원)", "이백팔십만원(2,800,000원)", "오억사천오백칠십칠만이천구백삼십오원(545,772,935원)", 작성일자 란에 "2009년 2월 23일",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인장을 찍어 위조한 F 명의 예금청구서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금인출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50,502,8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예금인출서를 위조, 행사하여 합계 576,377,3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인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377,331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 상속인 란에 "G(L), H(M), I(N), D(O)", 협의분할할 상속재산 란에 "가. 제주은행 예금(J) 550,502,885, 나. 외환은행 예금(P) 9,386,494, 다. 국민은행 예금(Q), 985,178, 라. 신한은행 예금(R) 1,007,933, 마. 대한생명 보험(S) 77,265,774, 계 : 639,148,264", 협의분할 내용 란에 "위 상속인들은 2009. 2. 20.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인 바, 위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하기로 협의분할함.", 작성일자 란에 "2009. 08. 31.", 상속인 란에 "G, H, I, D"라고 기재하고 상속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상속인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D 명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T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삼성세무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 H, I, D 명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09. 2. 23. 및 2. 25. 인출된 수표 실물확인 등), 수사보고(제주은행, 외환은행 등의 예금청구서 첨부) 1. 제적등본,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제주은행 서울지점, 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신한은행),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사망진단서, 통장거래내역(Q, F 국민은행), 수표 내역, 자기앞수표 사진(10,000,000원), 자기앞수표 사진(1,000,000원), 자기앞수표 사진(100,000원), 현금사진(오만원 권 및 만원 권), 자기앞수표 사진(9,386,494원, 1,008,124원, 1,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일부를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를 E의 금고에 보관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은행들을 속이려는 생각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후 승낙을 얻을 생각으로 부득이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상속세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고,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의 아들인 D가 운영하는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세무, 회계,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래 자신의 아버지가 담당하던 망인의 개인적인 재산관리를 수임한 사실, 망인은 2009. 2. 20. 21:20경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3.부터 2009. 2. 25.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합계 576,377,331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576,377,331원 중 장례비 등 일부로 사용하고 남은 532,319,818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속인들이 상속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상속예금지급의뢰서(명의변경의뢰서)를 상속인 전원이 연서하여 작성함으로써 예금주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하여 장례절차를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의 지시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1, 92면), 검찰에서 "'I가 미국에 거주하고, G는 신용불량자라서 법정상속분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 전에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신의 아버지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면),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1,930,810원 중 망인의 장례에 지출된 비용은 같은 표 순번 제3 내지 5항 기재 각 금원 합계 6,357,700원인데, 이는 위 합계 576,377,331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금원과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합계액이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니라 피해 은행들인 점, 피고인이 2009.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출한 돈을 2016.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임 종료 후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여 인출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 후에는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임의로 망인의 예금 전액 합계 576,377,331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은행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상속인들 중 I는 장례에 참석한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시도해보거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점, I, G, H는 망인의 예금액 등 상속재산의 규모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82, 83, 137면), I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124호)를 하였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제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명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자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인장을 찍어 피해 은행들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 합계 약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망인의 장례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제주은행과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