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절도․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5. 01:5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57세)이 거주하는 R 여관 S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신발을 착용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서귀포시 T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했던 피해자 U(여, 40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15. 20:00경 서귀포시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X(60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U을 때리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20. 10. 15. 20:28경까지 약 28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제주서귀포경찰서 Y지구대 소속 순경 Z(29세) 등 2명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방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Z 등 2명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Z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음에 만나면 이빨을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Z의 턱을 부딪치는 등 Z에게 폭행을 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판시 상해, 퇴거불응 부분) 1. 증인 Z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Q, U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 확인 / 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구급활동일지 첨부 / 피해자 U 상해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 주정차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및 폭력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반사적으로 팔을 1회 휘둘렀을 뿐 Z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머리로 Z의 턱을 가격하지도 않았다. 또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제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팔을 휘두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보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U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X의 주거지에 있던 중 피고인이 와서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자 2020. 10. 15. 20:16:43경(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112에 전화하여 ‘그 남자(피고인)가 집에 들어와서 자신(U)을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고, 112지령을 받은 피해경찰관 Z과 동료 경찰관은 20:22:22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던 점, Z과 동료는 X의 주거지 방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20:27:09경까지 퇴거를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방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20:27:14경 끌려 일어선 자세에서 Z을 향하여 팔을 휘둘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Z에게 ‘이빨을 부러뜨리겠다.’라는 취지로 중얼거렸던 점, 피해경찰관 Z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동료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X의 주거지에 갔을 때 U과 X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방 안에 앉은 채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턱을 폭행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빨을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Z에게 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피해자 U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중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