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북한 D회사와 바다모래 월 500,000m², 연 6,000,000m²을 1m²당 미화 2달러(이후 북한의 요구에 따라 유로로 지급, 1m²당 1.6유로)를 지불하고 북한 해주산 바다모래 채취허가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3. 21.경 북한 해주산 바다모래 5,905,000kg을 인천항으로 반입한 후,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8. 4. 30.경 그 대금 300,000유로(한화 470,490,000원)를 위 D회사가 지정한 중국 농업은행으로 송금하여 북한 D회사로 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1.경부터 2009.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유로(한화 7,979,862,210원)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산 물품을 반입함에 있어 대금결제방법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북교역물품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회신 의뢰, 남북교역 물품 통관자료 회신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법인등기부등본, 업무협조회신, 통관서류목록, 각 북한산 해사 공급 계약서 사본, 각 수입신고필증 사본, 관리항목명세서(송금)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북한산 골재 공급계약서, 관리항목별 명세서 사본, 선급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수송장비 운행 승인서 사본, 선박주정기운항 승인서, 각 원산지증명서, 각 B/L 양도양수서 사본, 양도·양수 합의서 사본, 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거래처원장, 지급 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외국환영수증,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회신, 남북교역물품통관자료 회신, 통일부회신자료, 매출등록처리 결과 조회 사본, 외국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입한 북한산 모래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승인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입한 북한산 모래가 이른바 '포괄승인 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개별승인 품목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에 해당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2008. 1. 8. 개정 통일부 고시 제2008-1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5조 참조), 한국은행에 지급동의방법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하였더라도 위 고시에 따라 대금결제 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반입·반출에 관한 승인대상과 범위에 관한 계도나 홍보가 부족하여 거래업자가 위 규정을 알지 못하여 대금결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도 포괄승인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거래 기간과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북사업 전문업체로 모래채취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2009. 11. 4. 회사부도, 2011. 1. 16.부터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동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옥 증축 공사업자인 피해자 K(51세)에게 "북한에서 모래를 들여 와 판매사업을 하는데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사업이 원만치 않아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게 생겼으니 돈을 좀빌려주면 그동안 밀린 공사대금도 갚고, 빌린 돈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주사업은 북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판매업이었으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여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회사의 금융 기관채무가 5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 기 발행한 만기에 이른 어음의 결제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융통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조로 자기앞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어음 할인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2. 27. 인천 중구 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C 사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M 주식회사(대표이사 N)에게 공사대금 27억 6,7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N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K은 M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M 주식회사와의 갈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위 공사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O 주식회사(K이 건설면허를 대여한 회사이다, 이하 'O'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6억 2,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기성부분은 2009. 6. 25. 5억 원, 2009. 7. 25. 5억 원으로 하고, 2009. 12. 30.(준공예정일)에 16억 2,300만 원을 대출받아 결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C의 부득이한 사정(대북사업 전문업체로서 현 정치, 경제 상황상 사업 수익이 급격히 떨어져 사옥건설에 어려움이 생겨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진행함)으로 인한 사항임(제1조) - C는 O이 공사하는 건설자재 중 레미콘과 석재(타일 제외) 부분은 C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0이 필요로 하는 공사현장에 레미콘과 석재부분은 C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C의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비로 정산한다)(제2조) - C가 O에게 지급하는 어음에 대하여 어음만기 지급에 어려움이 따를 때에는 즉시 어음연장 처리하되 어음 발행 지급일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제3조) - C발행 기존발행어음은 제외하고 추가금액을 금 10억으로 한다(제4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의 진술 부분 K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결제 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1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준공 후 받기로 되어 있던 공사대금을 선결재해 주는 조건으로 어음으로 받고 할인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주는 방법으로 2009. 6. 29.경부터 2009. 11. 2.경까지 합계 4억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운영 C의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K이 아무런 담보 없이 공사대금을 선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K은 당시 C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K은 피고인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피고인 운영 C가 어렵다고 하면서 회사자금, 어음결재자금, 피사취신고 담보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C의 사정이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C의 주력사업인 대북사업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K이 C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K은 이 사건 공사 대금 기성고로 산정된 10억 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선결재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C 발행의 어음 액면금 합계 30억 8,0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재정상황, 이 사건 공사 진행 경위, 공정율(K은 공정율을 65%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에 의하면 공정율은 27.98%에 불과하다), 이 법원의 공사비 감정 내역[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 공사비 846,612,817원(= K이 시공한 공정율 27.98%에 해당하는 공사비 804,669,981원 + 추가공사비 41,942,836원), 미시공 부분이나 자재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필요한 부분 266,500,000원],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대금 지급 관행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K이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미리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이 피고인으로 받은 C 명의의 어음을 할인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의 다른 공사 현장에도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 P는 K이 다른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데 어음 할인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Q의 진술 부분 O 직원인 Q은 K이 공사대금 선결재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K이고, Q은 K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어 K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R의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와 자금을 담당한 R은 C의 부장인 S으로부터 K이 가지고 있던 어음은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표시를 해야만 나중에 은행에서 어음을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S은 C가 어음을 융통어음 또는 어음할인 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입금표에 기재하면 농협 신포지점에서 새로운 어음장을 받기 어렵고, K과 Q이 있는 자리에서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발행, 교부한 어음에 대한 증빙자료로 입금표에 항동 현장 공사비로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한 T도 피고인이 K에게 C의 사정이 어려워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K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점 R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U의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배선공사를 하도급 받은 U은 피고인이 K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입회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V의 진술 부분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감정한 V은 이 사건 건물 현장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건축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지하층 침수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성고 요약 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미시공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감정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V의 기성고 감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과 차이가 있는 점 입금표 입금표에는 '인천 항동 현장 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 S은 어음할인을 위한 융통어음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의 진성어음으로 처리하여야 농협 신포지점으로부터 어음장을 받아 계속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입금표에 항동 현장 공사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농협 신포지점에서도 어음 발행의 경우 입금표를 제출받아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거래처로 판단되는 경우 어음장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위 입금표의 기재만으로 공사대금 목적으로 어음이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공정율 감정 이 법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 공사비는 846,612,817원(= K이 시공한 공정율 27.98%에 해당하는 공사비 804,669,981원 + 추가공사비 41,942,836원), 미시공 부분이나 자재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필요한 부분은 266,500,000원으로 감정되어, K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공정율과 차이가 있어 어음할인금이 전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