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5.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5. 경 양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 A의 이삿짐을 운반해주기로 한 E에게 이사 용역비 80만 원 대신 피고인 B의 필로폰 약 1.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7. 경부터 2017. 8. 경 사이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7. 경부터 2017. 8. 경 사이 일자불상경 양주시 F 아파트 인근에서, E에게 피고인 B의 필로폰 2. 1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경 새벽경 양주시 C아파트, G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증언,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접견녹취파일, 2018. 3. 13.자 서신, 2018. 3. 14.자 서신, 2018. 10. 3.자 서신, 2018. 11, 12.자 서신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9월호 발췌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판결문 12부,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노453, 2054(병합) 사건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판기록 첨부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 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E과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닐지라도 1 상피고인 A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의 의사관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5.경(또는 봄경) 의정부에서 양주시 C아파트, D동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관련 일을 하던 E이 이사비 대신에 필로폰을 주면 안되겠냐고 말해서 I동 4층에 살고 있던 B으로부터 필로폰 두작대기를 받아서 전달해주었다, 2017. 7~8.경에는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필로폰을 구해줄수 있냐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의 집에 피고인과 같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삿짐인데, 술 달래"라고 말하며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 3개를 받아 E에게 전달하고, J초등학교 부근 F 아파트 앞 ATM기에서 E으로부터 받은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였다, 한작대기에 아마 0.7g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부 B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 부분에 대하여는 'B은 필로폰을 수시로 들고다니는 사람인데다가 누구에게 줄때마다 항상 남아있는 필로폰의 무게를 쟀다, 피고인 B에게 "이삿짐센터 사장이 필로폰 투약하는 사람이다, 이사비 대신 필로폰을 달라고 하는데 필로폰을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E이 이사하기전에 필로폰을 일부 달라고 했다"라고 전하자 피고인 B이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이삿날에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2017. 7~8.경에는 E이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며 필로폰을 나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피고인이 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있던 위치와 전달받은 경위 및 형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 마약을 전달해주었는지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필로폰 매도의 경위 역시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이 상피고인(D동 거주)과 같은 빌라 G호에 거주하였고, 상피고인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며, 자녀가 있어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지만 지명수배로 활동이 쉽지 않은 피고인 B을 위해 먹을 것을 챙겨주고, 상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까지 시킨적이 있는 등 상피고인과 피고인 B이 사실상 연인 또는 동거관계에 준하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2), 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하고 있는 등으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출소 후 상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취지로 그 동기를 설명하나3), 상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치명적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E도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때 그 필로폰이 상피고인이 "아는 오빠인 피고인 B한테서 항상 받는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상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 E에게 위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굳이 허위로 말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할 때, 상피고인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낮아보이지 않는다. 나.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 일부에 관하여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달리 2018. 1.경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현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E 역시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및 그 필로폰이 피고인 B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은 유지하고 있고, E이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부분이 아닌 상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4)(진술조서 1회)을 살펴보면, '이전에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거 같습니다. 제가 A를 양주로 이사시켰을 때가 2017. 봄쯤이 2) 상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감형을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혼인신고까지 했던 사이이다. 3) 피고인신문 녹취록 5쪽 등 참조 4) 이 부분 진술이 E 자신의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부분보다 더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집중한 상태에서 행한 진술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였고 날씨가 더울 때였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조사(진술조서 2회)에는 '이사비용 대신 필로폰 두작대기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80만 원 정도 받기로 한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식사비를 달라고 하여 10만 원 정도 받은거 같다, 일반 이사비용과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생이니까 싸게 해준 거다. 제가 이득을 안먹고 직원 일당만 주고 해준 것이다. 그리고 세작대기를 7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있다. 내가 카드를 줘서 ATM기기에서 인출을 하였다. 장소는 J초등학교 부근이었는데 내 차에서 물건을 받았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가 A의 진술을 듣고 기억이 난 것이다. K형에 대하여서 다 이야기하고 A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 한 마당에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더 신빙할 수 있는 진술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변소의 요지는 'E을 알지 못하고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으며, A가 임의로 필로폰을 가져간 것이다'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상피고인 A로부터 '아는 오빠'에게서 필로폰을 받아서 준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피고인 A가 진술한 필로폰을 넘겨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쓴 편지 상으로도 피고인이 E(이삿짐)의 존재와 A를 통하여 E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고, 상피고인과 피고인 사이의 편지나 접견자료 등 다른 정황증거들 모두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상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자식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효력을 잃기는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관여 사실이 인정됨에도 상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변소만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