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2019고단76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9.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수금액 대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중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10장을 추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본인도 명의도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5. 16:35 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2019.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수금액 대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측에 송금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7. 1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의자 대금이 네이버로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고 전화를 한 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계좌가 대포계좌로 연루되었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70일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혐의를 벗으려면, 본인 계좌의 자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 일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인근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 2019. 3. 8. 11:20 경 김포시 소재 J마트 앞 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 같은 날 16:00 경 고양시 K 소재 L 앞에서 현금 1억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1911₁ 피고인은 2019.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수금액 대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측에 송금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의 피해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일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혐의를 벗으려면, 본인 계좌의 자금을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8. 18:35 경 서울 서초구 N호텔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증빙자료 2019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201919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제2범죄(각 공문서 등 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 징역 8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19고단1911 사건의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1911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