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법명: B)과 피고인 C(법명: D)는 2013. 7. 18. 공주시 I에 있는 J종교단체 K에서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J종교단체 제6교구 본사 K의 주지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J종교단체 산중총회법에서는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되고, 위반 시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J종교단체의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J종교단체의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을 관장하는 산중총회의 관리 및 산중총회법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총무원장은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서 주지로 임명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자신과 사형사제간인 N(법명 : O)을 통하여 K 주지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그곳 주지이자 유권자인 P(법명 : Q)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아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N을 통하여 K 주지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T(법명 : U), V(법명 : W), X(법명 : Y), Z(법명 : AA, AB로 법명 개명), AC(법명 : AD)에게 각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천안에 있는 AE에서 자신과 사형사제간인 AF(법명 : AG)를 통하여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유권자인 AH(법명 : AI), AJ(법명 : AK)에게 각 5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아산시 AL에 있는 AM에서 위 N을 통하여 유권자이자 AM 주지인 AN(법명 : AO)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종교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감독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6.경 천안시 AP에 있는 AQ에서 AH(법명 : AI)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경 공주시 공산성 주차장에서 위 AJ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고, 2013. 7. 17.경 다시 공주시 AR에 있는 AS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아산시 AL에 있는 AM에서 자신과 사형사제지간인 AT(법명 : AU)을 통하여 유권자인 AN(법명 : AO)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6.경 아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T을 통하여 AV(법명 : AW)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7.경 충남 금산군 AX에 있는 AY에서 위 AT을 통하여 AZ(법명 : BA)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BB(법명 : BC)에게 전달할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7.경 세종시 BD에 있는 BE에서 위 AT을 통하여 BF(법명 : BG)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17.경 세종시 BH에 있는 BI에서 위 AT을 통하여 BJ(법명 : BK)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17.경 세종시 BL에 있는 BM에서 위 AT을 통하여 BN(법명 : BO)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종교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감독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사형사재관계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N, AF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 T, V, X, Z, AC, AH, AJ, AN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N, AF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N, AF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A에 의한 행위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 A이 N, AF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정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이 N, AF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검사는 'N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N을 만나면 용돈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V의 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과의 전화진술 청취내용 기재, 증인 V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제출한 휴대전화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를 통해 K 주지로 선출된 후 K의 수말사(말사 중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찰) 중 하나인 BE의 주지로 임명되길 원하여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BE 주지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이 V의 위와 같은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V이 검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4. 2. 27. 피고인 A에게 "제가검찰조사에 용돈받은적이없지만 용돈받은 것으로 진술하길원하신다면 BE를 저앞으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지않도록 BE를 날려주세요 그러면 받았다고 진술해주겠습니다 저는 BE스님들하고는 인연을 끊을겁니다 성불하세요--"라며 자신을 BE 주지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허위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V은 2014. 3. 26. BE 주지로 임명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에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점, V은 피고인 A으로부터 'N을 만나면 용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경위나 시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V이 2013. 7. 초순경 S에서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T, X, Z, AC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각 500만 원씩을 교부받았는데, T, X, Z, A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N을 만나면 용돈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이 V에 대해서만 특별히 위와 같은 말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V의 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과의 전화진술 청취내용 기재, 증인 V의 법정진술은 V이 BE 주지 임명에 관한 자기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N, AF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의 법정진술, AJ,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에게 직접 30만 원을, AJ에게 직접 2회에 걸쳐 합계 1,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사제지간인 AT을 통하여 AN, AV, BF, BJ, BN에게 각 500만 원을, AT을 통하여 AZ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BB에게 교부해줄 것을 부탁하며 추가로 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유권자에 대한 금품 교부 행위가 J종교단체 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감독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C와 N, AF의 이 사건 선거의 유권자들에 대한 각 금품교부행위는 J종교단체 산중총회법 제15조, J종교단체 선거법 제3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J종교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J종교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형법과의 관계,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거 이외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유권자의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점, J종교단체 산중총회법, 선거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 역할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와같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위계를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 시행주체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금품교부행위가 바로 J종교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J종교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P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J종교단체 선거관리위원회는 J종교단체 선거법 제48, 49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고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공명선거를 위한 담화문 등만 발표하면서 그 업무를 J종교단체 호법부 소속 스님들 3~4명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호법부 소속 스님들이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어떠한 단속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BQ는 피고인 C의 선거운동 사무실이 공주시 BR호텔에 마련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은 금품교부의 준비행위를 감시・단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