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간판 및 조명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사업자등록한 후, 급전이 필요한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의 위장 사업장에 간판 및 조명을 설치한 다음 마치 실제로 대출 명의자가 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할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에이전시를 통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실제로 대출 명의자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매달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그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으면 에이전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나머지 돈을 대출명의자와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는 위와 같이 위장 사업장 설치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대출명의자 E와의 공동범행 B은 2014. 10.경 인터넷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F실장 연락처 G'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E도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2014. 10. 7. E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면서 서울 중구 I빌딩 2층에 위 회사의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4. 10. 14. 그곳에 실제 설치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 98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매월 408,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D, E 및 에이전시인 J회사 K 명의의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E는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 C는 2014. 10. 16. 실제 공사비가 980만 원이고 매월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8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10. 17. 그 중 8,379,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명의자 L과의 공동범행 B은 2014. 10.경 인터넷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F실장 연락처 G'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 간판 등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L도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2014. 10.경 L이 운영하던 파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 실제 설치비 약 400만 원 상당의 간판 및 조명 공사를 하면서, 2014. 11. 3.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2,00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매월 833,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D, L 및 에이전시인 J회사 K 명의의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L은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2,000만 원이고 매월 위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11. 12. 그 중 17,1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 및 B, C는 2014. 11. 5. 피해자 삼성카드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1,00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매월 416,666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D, L 및 에이전시인 O의 P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L은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 삼성카드에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1,000만 원이고 매월 그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P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입금 받고, 2014. 11. 6. 그 중 8,11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대출명의자 Q와의 공동범행 B은 2014. 10.경 인터넷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F실장 연락처 G'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Q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 간판 등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Q도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2014. 10. 13. Q 명의로 'R'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면서 서울 강남구 S에 위 회사의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및 B, C는 2014. 10. 14. 위 위장 사무실에 실제 설치비 약 200만 원 상당의 간판 및 조명 공사를 하면서, 2014. 10. 14. 피해자 삼성카드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93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매월 833,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D, Q 및 에이전시인 O의 P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Q는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 삼성카드에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930만 원이고 매월 위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93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위 P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10. 21. 그 중 7,263,3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및 B, C와 Q는 2014. 10. 15.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84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매월 350,0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D, Q 및 에이전시인 J의 K 명의의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Q는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840만 원이고 매월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로부터 84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10. 17. 그 중 7,182,000원을 피고인 및 B, C가 사용하던 불상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서류 사본, 수사보고(C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C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하였던 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상피고인이었던 B이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650만 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앞으로 350만 원, 같은 C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앞으로 100만 원,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해 회복 외에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대체로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후 소환일정을 파악하거나 재판일정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에 출석하지도 않아 결국 소재가 불명되어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