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1) 1) 이사건공소사실 본문 경위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이2011.3.경 피해자를강간한 후,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몸에 칼 꽂는다, 가게 엎고, 불 질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신랑 앞에서 성행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혼 시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01:30경부터 02:39 경 사이 위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깜빵 가서 5년 살고 나오면 된다, 남편한테 그 날 찍은 거2) 전송 시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8:30경 위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남자 손님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누구냐,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19:00 경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제주시 I에 있는 제주 J병원 부근 공터로 끌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피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해왔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14. 말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2. 18.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칭한다. 해자를 폭행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 불러서 성행위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혼시킨다, 남편이 빨리 올 수 있게 가까운 곳에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2. 18, 20:25 경 제주시 K에 있는 L 모텔 203호실에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등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밑을 뽑아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어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3:31 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12. 18. 20:25경 위 L 모텔에 가기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티와 바지를 찢었으며, 3)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찢은 위 옷 외에 다른 옷이 없었던 점, 위 모텔의 업주로서 당시 카운터에 있던 M과 그 아들인 N은,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갑자기 카운터로 달려와 숨겨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이불 속에 숨겨주고, 휴대폰을 빌려준 3) 피해자 옷 사진이 첨부된 수사기록(제451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티의 목 부분이 찢어져 있고, 바지의 단추가 떨어져 있으며, 바지의 지퍼가 찢어져 있다.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왜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못 도망가게 옷을 벗겼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쪽, 제82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찾아온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 Q은 당시 피해자가 다급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P아파트 804호로 찾아가 오빠를 만나고 L 모텔로 와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 인하여 위 모텔 방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정도로 심리적·무형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8. 20:59 경위 모델 203호실에서 카메라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후 그 곳 방안에 비치되어 있던 롤 빗과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신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심장을 찔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고, 허리띠가 채워진 피고인의 청바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그걸로는 죽지 않는다,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증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상해죄 및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상해죄, 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7.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8, 20:25 경 제주시 K에 있는 L 모텔 203호실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등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밑을 뽑아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어 벗기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4. 12, 18.로부터 17일이 지난 2015. 1.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4. 12. 1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및 촬영을 당하고, 20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2014. 12. 18.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4)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4) 피해자는 2015. 1. 6. 실시된 경찰 2회 진술에서 2014. 12. 18.자 강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제1회 조사시 성폭행 피해 부분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하자, 피해자는 "1회 조사시에는 흥분하였고,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쪽), 2015. 1. 19. 실시된 경찰 4회 조사에서는 경찰관의 위와 유사한 취지의 질문에,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 야기할 것을 못했구나 생각하였고 제2회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긴장을 너무해서 1회 조사시에 강간 피해사실을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3년 전에 당한 성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불과 17일 전에 당한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8. 20:12경 위 모텔에 들어갔고(수사기록 제490쪽), 피고인은 20:26:16 경제주시에 위치한 R 에 전화하여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였으며(수사기록 제403쪽), 20:59경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치킨과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에서는 "모텔 방에 들어가 옷을 벗긴 다음 치킨을 주문하였고, 배달 온 치킨과 소주를 먹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치킨이 온 후, 피고인이 치킨을 먹으면서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점이 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이 배달되지 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을 촬영한 것은 강간 시점 이후이겠네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강간한 후였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치킨이 배달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치킨을 주문한 20:26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20:59 경까지의 33분의 시간 동안 과연 치킨이 배달되고,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2014.12.18,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4. 12. 20., 12. 21., 12. 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70만 원, 200만 원, 6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2, 20,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한다.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 마음 비우고 살았으면 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2014. 12. 31. "사업 번창하고 마음 비워서 예쁘게 살아가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오늘도 내일도 모르는 나이잖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저물어 가는 인생 후회없이 아프게 하지 말고 보람되게 살자.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행동이었다고 후회되지 않게 살자. 술 많이 먹지 말고 그래^^"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 보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 가해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