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는 장소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골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화분 아래에 놓여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와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사거리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에 주차된 B이 운행하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고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구입 비용을 대고 피고인 E1 인터넷 'I'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자를 물색하여 대마를 매수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E이 인터넷 I 검색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금 55만원을 이체시켜 주고, 피고인 E은 서울 종로구 'J 사거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대마초를 피고인 A 이 4 램, 피고인 E1 1그램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고인 E이 인터넷 I 검색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금 55만원을 이체시켜 주고, 피고인 E은 서울 중구 K 지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대마초를 피고인 A이 4그램, 피고인 E이 1그램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구입할 대금을 모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구입해 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대마 구입비용으로 피고인 A 이 50만원, 피고인 D가 100만원, 피고인 C이 50만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200만원을 대마 구입비용으로 마련한 후, 피고인 A은 2017. 5. 10. 01: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앞길에서 N에게 위 200만원을 교부하고 N으로부터 대마초 14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 크기의 검정색 상자를 건네받아 가지고 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대마 구입비용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부담하여 합계 300만원을 대마 구입비용으로 마련한 후, 피고인 A은 2017. 6. 5. 23: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N에게 위 300만원을 교부하고 N으로부터 대마초 20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 모양의 검정색 상자 3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고농축 대마추출물(일명 '댑')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구입비용으로 각각 70만원씩을 내어 합계 140만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은 2017. 5. 20. 0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N에게 위 140만원을 교부하고 N으로부터 불상량의 고농축 대마추출물(일명 '댑') 2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와, 피고인 C과 각각 1개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2.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Q 204호에서 C으로부터 55만원을 송금받고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약 2그램을 위 C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 C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55만원을 송금하고 A으로부터 대마초 약 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6. 8. 0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옆 골목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B 운전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대마초 불상량(손톱 반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9. 피고인 B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6. 8. 0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옆 골목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손톱 반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중구 T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 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대마1)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 E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중구 T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 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1)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임.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2.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Q 204호에서 대마초 약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3)를 흡연하였다. 13. 피고인 D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20. 01:00 경 서울 강남구 Q 204호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4)를 흡연하였다. 14.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경기 광주시 U 인근 공터에서 대마초5)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외 4명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및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 2)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임. 3) 제4, 5,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임. 4) 이 중 순번 2 내지 4는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임. 5) 제9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임. 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외 4명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회신 관련)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외 4명에 대한 마약감정회신 관련)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고인들의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단독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합계 3,733,000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수: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량 시가) 판시 제3항 대마 매수: 880,000원(= 가항 대마 4g 매수대금 440,000 원 + 나항 대마 48 매수대금 440,000원) 판시 제4항 대마 매수: 1,500,000원 (= 가항 매수대금 500,000 원 + 나항 매수대금 1,000,000원) - 판시 제5항 대마 매수: 700,000원(매수대금) - 판시 제6항 대마 매도: 550,000원(매도대금) - 판시 제8항 대마 수수: 3,000원 (대마 1회 투약분량 시가) - 판시 제10항 대마 흡연 : 위 각 매수와 중복 피고인 B: 합계 103,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량 시가) - 판시 제9항 대마 수수 및 제14항 대마 흡연: 3,000원 (대마 1회 투약분량 시가) 피고인 C: 합계 2,750,000원 판시 제4항 대마 매수: 1,500,000원 (= 가항 매수대금 500,000 원 + 나항 매수대금 1,000,000원) www판시 제5항 대마 매수: 700,000원(매수대금) - 판시 제7항 대마 매수: 550,000원(매수대금) - 판시 제12항 대마 흡연 : 위 각 매수와 중복 피고인 D: 합계 2,003,000원 -판시 제4항 대마 매수: 2,000,000원 (= 가항 매수대금 1,000,000 원 + 나항 매수대금 1,000,000원) 판시 제13항 대마 흡연 :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부분6) 3,000원(대마 1회 투약분량 시가), 나머지는 위 각 매수와 중복 피고인 E: 합계 220,000원 · 판시 제3항 대마 매수 : 220,000원 (= 가항 대마 18 매수대금 110,000 원 + 나항 대마 1g 매수대금 110,000원) - 판시 제11항 대마 흡연 : 위 각 매수와 중복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 이 부분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대마를 피운 것이므로, 피고인 D의 대마 매수 부분과 별도로 추정한다. 가. 피고인 A, C, D, E: 징역 1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대마 매수.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N1년 6월 5)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나. 피고인 B 1)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2)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3)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다. 피고인 C, D, E 1) 대마 매수 ·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중독자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이 높고 비싼 가격으로 밀거래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대마의 경우에도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피고인들은 상당한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필로폰까지 수수하거나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5차례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면서 대마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시켜 주거나 대마 판매자를 직접 만나 대금을 교부하여 주는 등 가장 주도적이고 여러 차례 대마 매수에 관여하였고, 매수한 대마 중 일부는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11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까지 손을 대 이를 수수하여 스스로 투약하고 공범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대마 수수와 흡연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까지 투약하였다. 피고인 C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8차례 이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D, E은 각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각 4차례 이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각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은 일회적이고 소량에 그쳤고, 피고인 B의 대마 수수 및 흡연 또한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도 18~20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