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해외음판 수입 및 온라인 판매를 하는 'E'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일본에서 발매된 국내가수의 음반을 수입 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엔화 53,100엔임에도 수입 신고시에는 엔화 14,000엔으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엔화 39,100엔에 대한 관세 한화 557,2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한화 53,384,840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9. 1. 13. 국내제작 음반 994,665원 상당을 외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제우편(EMS)으로 일본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반 144,640,94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제우편(EMS)으로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입신고서 및 실제가격 인보이스, 수입신고서별 실제 결제금액(저가신고) 정리내역, E 당발송금내역(저가수입신고 관련), E 타발송금내역(밀수출 관련),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세액경정고지, 세액납부확인서, E 제출자료(실제가격 수입 인보이스), E 제출자료(EMS 수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과소 신고된 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이주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중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간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3. 20:5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2세)에게 불상의 미성년자가 술을 먹었으니 검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바" 등의 욕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 21:2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자료(피해자 D)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6. 7. 7. 01:00경부터 08:2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SM5 승용차(E)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부순 다음 차량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49만 원과 네비게이션 1개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및 절도사건 발생보고 (증거목록 순번 4, 23, 29, 41, 44, 48, 55, 58,64)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사건인계서 등 (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72~8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상습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 (미수 포함)은 수년 동안에 4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 재물손괴범행 또한 범행 횟수가 48회에 이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ww.w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산성동 공주원예농협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중동사거리 쪽으로부터 산성공원 쪽으로 차량을 후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길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81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89-12번지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산성동 공주원예농협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8.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3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물상을 차리는데 간판과 명함이 필요하다. 간판을 설치해주고 명함을 제작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 받고 명함을 제작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대금 합계 1,120,000원 상당의 간판과 명함을 설치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 09: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난 공장에 고철 약 5톤과 중고지게차 2대가 있다. 이를 내가 사서 당신에게 팔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 5톤과 중고지게차 2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과 중고지게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평택시의 공장에 있는 호이스트 10톤급 5대, 5톤급 5대, 주행 H-BEAM 20본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3,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2011. 12. 14. 3,000만 원을, 2012. 1. 6. 300만 원을, 2012. 1. 7. 3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006년식 남선밀링 2호 1대와 2005년식 화천선반(460 * 1500) 1대를 총 1,800만 원에 팔겠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면 기계를 2012. 7. 3.이나 2012. 7. 4.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기계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에서 차량에 전선을 실었는데 전선 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선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선을 교부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스텐을 실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스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견적서, 간판 등 사진,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내역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2012년 형제5637호, 2013년 형제57호, 제60호 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50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2년 형제5637호, 2013년 형제57호, 제60호 검찰 수사기록 제3권 제49면, 제68면), 수감 수용 현황(2013년 형제1781호 수사기록 제78면), 수사보고서(위 수사기록 제1권 제1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2011. 2. 9. 판결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2. 12. 7. 판결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2 내지 5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C, J,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금 잠금장치를 젖혀 시가미상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26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도주경로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일출시간 자료,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절취 합계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압수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7

범죄사실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속 종원으로 2006. 3. 25.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로 한다)에서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31. 같은 종원인 E 외 342명이 이 사건 총회의 효력여부를 다투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전 회장이 종중 자금이 보관된 통장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종중 이사들이 각종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종중 자금 집행 등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피해자 종중과 토지매매 등의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이던 F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는 임의로 종중 명의의 차용증이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중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2006. 5.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게 교부하고 위 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차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0.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7. 2억 원을 차용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요청, 각 차용증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6가합8361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109127호) 1. 확정 판결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일산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및 동석한 H, D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맨홀 보수공사 지역별도표를 보여주면서 "전체 보수할 공사가 24,000개 정도가 되어 공사비만 3,000억원이 되는데, 올해 공사해야 할 것만 1,850개로서 공사비만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비 중 50%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다. 내가 기술 개발을 해서 주식회사 이엑스티에 주어 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위 공사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각자 5,000만원씩 투자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맨홀 보수보강 및 배관 보수공사 중 부산·경남 지역 공사 700개 정도를 수주하고 위 지역 책임자 및 관리·감독직을 맡게 하여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F 및 H, D과 함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위 공사가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맨홀 수량, 누수되고 있는 맨홀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도표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F에게 "이것을 봐라. 2012년도 공사 물량이 약 1,850개 정도 된다. 2012년도 예산을 2011년 9~10월경 잡으니 지금부터 로비를 해야 공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공사를 수주해서 그 지역 책임자를 시켜주고 월 500~600만원의 수익을 5년간 보장하며 3개월에 1번씩 정산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8.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위 H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만약 선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당신의 5,000만원의 보장책으로 나를 포함한 약정인 4명(피고인, H, D, 피해자 G을 지칭함)이 법적 공동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5,000만원에 대하여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거의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기술 개발을 하여 이를 주식회사 이엑스티에 주고 자재를 만든 것이 아니었으며, 밸브 및 누수 공사에 관한 공법은 수십 가지가 있어 피고인만이 위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H, D으로부터 각각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맨홀 보수보강 및 배관보수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여 피해자들 및 H, D에게 부산·경남 공사 지역 책임자 및 관리·감독직을 맡게 해 주거나 위와 같은 수익을 거두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의 보증금 이외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8. 8. 5,000만원을, 피해자 F을 통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자신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9. 2. 2,000만원, 같은 달 22.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J 차장과의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1. 공동투자약정서, 공동투자협약서 1. 계약서(Biz. Partner 업무제휴),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K), 건설업등록증, 2012년 공사실적내역,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편취범의 판시 증거{특히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K), 건설업등록증, 2012년 공사실적내역,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동업약정(공동투자약정)을 파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2012. 2.경) 이전인 2011. 12. 26.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공동사업과 동일한 업종(미장방수공사업, 상하수도설치공사업, 맨홀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주식회사 K)를 피해자들 모르게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K 이름으로 L 맨홀보수 공사, M 누수복구공사 등 10건의 맨홀·상수도 보수 관련 공사를 시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 중 2,700만원 가량을 피해자들 모르게 위 맨홀·상수도 보수 관련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기망의 고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 판결 선고 전인 2014. 1. 7. 피해자 F을 위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하여 총 피해금액 중 1,500만원을 변제하는데 그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 수리기사, 피해자 C은 노트북을 A/S받기 위하여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센터 2층 노트북 수리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3)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고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고향선배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1. 2. 10.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C방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주식회사 채우개발로부터 같은 회사 소유의 G 아파트 35채를 금융기관 담보대출용으로 제공받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담보제공자인 채우개발이 담보 제공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 4,000만 원을 더해 2011. 9. 8.까지 4억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월 5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니,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 8,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4,000만 원에 매수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방 프랜차이즈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 그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채우개발로부터 아파트 35채를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용으로 제공받기로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주식매도대금 명목으로 2011. 4.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7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물건을 활용한 PC방 franchise 사업계획서, 주식양도 및 자금대여 약정서, 자금지출내역 및 상환계획, 금융거래자료 1. 사건조회, 서울고등법원 2013노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95, 2012고합716(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은 2011. 2. 10. 설립된 회사로서 인건비와 운영비조차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담보가 없어 그 담보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담보 제공의 대가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 점, 차용 당시 G 아파트 35채의 담보 제공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금 지출내역 및 상환계획상의 예상수입과 '차입일로부터 만 3개월 이후부터 주식회사 E의 고정수익을 월 5억 원 이상으로 상승시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짧은 변제기와 4,000만 원의 이자를 보장하면서 3억 6,000만 원을 빌리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익 창출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을 하면서 뚜렷한 변제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한성에코넷(이하 '한성에코넷'이라 한다)의 농약살포기(2000. 4. 제작)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위 농약살포기를 사용하다가 팬이 1차 고장 나자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티앤아 이에서 수리를 하였고, 다시 사용하다가 팬이 2차 고장 나자 피해자 회사에서 부품을 사다가 자동차 수리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수리를 하였고, 2013. 8.경 팬이 다시 고장나자 피해자 회사에 수리 후 1년간 이상이 없으면 수리비와 법정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으니 일단 무상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구매한 위 농약살포기를 1,2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성환 배축제'가 열리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위 농약살포기의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인 "불량품 한성SS기를 사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C)을 세워두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449-83에 있는 천안원예농협 앞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의 농약살포기를 세워두어 농약살포기의 주요 소비자들인 농민 등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의 농약살포기가 모두 불량품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한성SS기'는 한성티앤아이의 농약살포기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구매한 농약살포기가 고장 나 이를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불량품'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한성티앤아이와 농약살포기 수리 문제로 다투다가 한성티앤아이 측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 후, 한성티앤아이가 피고인의 무상 수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곧바로 "불량품 한성SS기를 사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차량과 농약살포기를 공중에 전시하였다. 피고인이 구매한 농약살포기가 2000년경 한성에코넷에서 생산한 제품이기는 하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한성SS기'로 지칭될 만한 제품은 한성티앤아이가 생산한 농약살포기밖에 없고, 피고인이 전시한 농약살포기와 한성티앤아이에서 생산·판매하는 농약살포기는 외관이 유사하므로, 농약살포기의 주요 소비자층인 농민들은 '불량품 한성SS기'를 한성티앤아이가 생산·판매하는 농약살포기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성티앤아이에서 수리한 농약살포기는 한성에코넷이 생산한 제품이고, 한성티앤아이는 한성에코넷과 별다른 관련 없는 회사이므로, 설령 한성티앤아이에 피고인의 농약살포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성 티앤아이가 생산·판매하는 농약살포기가 불량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한성티앤아이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실력 행사를 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한성티앤아이가 피고인의 무상 수리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농약살포기 무상 수리 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차량을 한성티앤아이에서 매수하여 달라는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실력 행사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한성티앤아이의 농약살포기가 불량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성티앤아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없음)-A,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현재 보험가입 무) 1. 사고현장사진(9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8년 이하이다. 피고인에게는 총 43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중에서 운전과 관련한 전과는 총 24차례이다[위 운전 관련 전과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총 5차례이고(그 가운데 2차례는 앞서 '범죄전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효되어 실제로 징역형이 집행되었다),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1차례이다]. 2010년도 이후로만 한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을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을 3차례, 총 12차례에 걸쳐 운전 관련 범죄들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함이 없이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과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전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부터 근원적인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인정하거나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법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만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범죄전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도합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연달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위하(威嚇)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기로 하되, 이상에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