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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부천시 E, 지층 제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택은 돌아가신 부친 소유로 형 F와 공동 상속받았는데, 현재 형의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니 조만간 내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상환해 주겠다. 또한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대한 실종선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종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처, 처제, 장모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해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홍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추천인 코드(G, H)를 입력하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여 얻은 수입금의 1.5%~2%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별지 'F 도박사이트 총판 수익금'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13,800,000원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함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F에 접속하여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별지 '피의자 A 도박 행위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K 유한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L)에 13회에 걸쳐 11,61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압수영장 2019-25 회신에 대한) 1. 인터넷 캡쳐사진, 도박사이트 화면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득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4: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업주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업주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E, F의 정강이를 1회씩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그 주인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그 경찰관들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2017.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1:35경 전북 고창군 C 근린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옆에 앉아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냐. 너 혼자 외롭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싼 후 포옹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쳤으나, 계속하여 "우리 집에 가서 하던 이야기 계속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사타구니까지 더듬고, 피해자의 코트 지퍼를 손으로 수회 잡아 내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최초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3.경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정에서 번복하였고 그러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글램핑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여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를 커터 칼로 찢는 방법으로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고소장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타이어 사진 첨부에 대하여), 타이어 사진 1. 수리비 영수증 1.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14조 제1항(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를 상당기간 괴롭힌 점, 자동차 타이어 손괴행위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12. 12. 19:52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싫다니까, 날 쏘고 가라, 날 죽이라 그냥', '절대 안 헤어질거야, 절대 안 헤어질거야, 절대 안 헤어질거야, 절대 안 헤어질거야' 등의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F, G, H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1. 13. 여주시 I 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 먹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B 씨발년이 나랑 사귈 때 이태원 가서 흑인하고 떡쳤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하여 동소에 쌓아둔 합계 500톤의 폐목재, 폐합판,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지 않고 F의 대표인 G를 통해 배출하여 처리하고, 그로 인해 동 폐기물이 적치된 김포시 H, I, J, K, L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분리, 선별한 폐기물이 F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을 믿고 F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만 분리, 선별하여 전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폐기물을 반출하면서 올바로시스템(배출업자 등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기재하는 프로그램)에 폐기물 배출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217(병합)}에서 피고인 A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Q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Q은 올바로시스템에 폐합성수지류를 반출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시급하였고, G(F회사)가 폐기물 종류에 상관없이 쓰레기도 받아준다고 하여 G를 통하여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나, G는 가연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 F의 허가증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G에게 폐기물처리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는 G가 적법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G가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나, 위 공판기일 이전에 이미 증거를 동의하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증거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A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배출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G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0:4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가게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종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3세 아들이 말을 더듬자 'B'어린이집 교사인 C가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하였다고 단정 짓고,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4:54경 거제시 E 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미 제가 G에 새벽에 올리니깐 엄마들 지금은 벌써 움직였고요. 지금 단체로 제가 '어, 나 지금이다' 이렇게 하면 단체로 한꺼번에 다 올려 주기로 했고요. …(중략)… 대표한테 전화해서 원장님이 물어보세요. 조용히 복사본을 떠주실 건지…(중략)… 아니면 온갖 방법 다 써가지고 시끄럽게 떠주실 건지 알아서 결정하시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CCTV' 영상 복사본을 건네주지 않으면 'SNS'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게 하여 위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9: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CTV영상 열람은 가능하지만 복사본을 건네주는 것은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자, "음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절차 밟아 가지고 경찰 대동해가지고 제가 감사든 뭐든 이렇게 뜨게 만들고요. 일단 정지부터 먹게끔 만들어 드릴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세요. …(중략)… H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죠 뭐. 지금 G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부터 사실은 글 올려놓은 거 어제 새벽에 올려놓은 거 엄마들이 지금 다 보고 저 준비태세거든요? H에서 지금 말만 하면 준비 시땅 하면은 도배 만들어주기로 지금 다들 울고불고 지금 다 대기상태거든요?"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어린이집이 감사를 받게 하거나 SNS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위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의 말더듬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 살피건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의 신용, 평판을 떨어뜨리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CCTV' 영상 복사본을 사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25. 이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 8. 확정된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면소판결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전 판결 중 협박 부분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종전 판결 : C, 이 사건 범죄사실 : D), 범행 일시(종전 판결 : 2017. 6. 16., 2017. 6. 24. 이 사건 범죄사실 : 2017. 6. 23.), 범행 방법(종전 판결 : C과 사이의 전화통화, 이 사건 범죄사실 : D과 사이의 전화통화) 등이 크게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변호인은 검사가 위 종전 판결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기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이를 분리하여 기소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판결 이후 비로소 D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 주장 사유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특히 위 종전 판결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 피고인이 C 뿐만 아니라 D를 상대로 한 행위("지역 아동 엄마들에게 소문을 내고 집단행동을 할 것처럼 말하는 등")도 구체적으로 서술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도 종전 판결의 양형요소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10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 유흥주점' 앞 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 등이 있는 가운데 F과 성명불상 여성을 가리키며 '저 두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말하자 위 E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래 경찰이 다 그렇지. 그럼 그냥 보내면 끝이네.'라고 말을 하면서 F 및 위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과 위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피고인은 F이 경찰관에게 피고인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F을 향해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려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오른 무릎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0: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79 신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장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9.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2. 8.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7. 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2017. 12. 20.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8. 4. 30.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02경부터 11: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6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섹스하자. 나 잘한다.', '나 쌀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정서 4. 시디(CD)에 수록된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D'의 게시판에 올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을 일삼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9:46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7 궁내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는 시속 47km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정지대응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10.4m이고 위 정지선부터 반대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약 51.5m이며,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24.3~28.2m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을 하더라도 위 정지선보다 13.9~17.8m 더 나아간 사거리 한복판에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교차로 정지선 진입 직전에 차량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정차를 하면 교차로 가운데에 정차를 하게 되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뒷자리에 6살 아들이 있어서 갑자기 급정거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그대로 주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차량의 운전자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해 차량의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차량 운행분석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바 이를 예상하여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 차량은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행위가 위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대인배상II 무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학교급식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면서 학교급식 유통업체에 건어물을 납품하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J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어패류를 소분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이 육안상 건어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들 보다 낮은 단가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베트남산 띠포리(건밴댕이의 일종)를 국산 띠포리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3.경 부산 중구 K, 2층 J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광신유통으로부터 공급받은 베트남산 띠포리를 1kg용 포장지에 소분하여 담고 원료 원산지 '국산(남해안)', 성분 '띠포리(국산) 100%'라고 기재된 제품표시사항 스티커를 붙여 1봉지당 10,000원에 (주)자갈치전복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 유통업체인 (주)자갈치전복, 부경수산(주) 등 거래처에 베트남산 띠포리 상품 및 베트남산 띠포리가 혼합된 다시 상품을 합계 248,397,87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띠포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3.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J으로부터 공급받은 베트남산 띠포리 2kg을 국산(남해안)으로 기재한 제품표시사항 스티커를 붙인다음 거래처인 M에 kg당 8,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학교급식 유통업체 및 초·중·고등학교에 합계 39,606,84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띠포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소비자들이 육안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들 보다 낮은 단가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저렴한가격의 중국산 대합살을 공급받아 '국산'이라고 기재한 제품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서 공급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대합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9. 1.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사업장에서, 자갈치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생대합살 3kg를 소분작업하여 '국산'이라고 표시한 다음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공급받은 중국산 생대합살을 거래처인 P에 국산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학교급식 유통업체, 학교 및 유치원에 합계 137,734,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대합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소비자들이 육안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들 보다 낮은 단가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피고인 D에게 저렴한가격의 중국산 새우젓·새우살·낙지채·참대구를 공급받아 '국산'이라고 기재한 제품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Q에서 공급받은 중국산 새우젓 1kg를 '국산'이라고 표시한 다음 거래처인 M에 국산으로 kg당 5,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학교급식 유통업체, 학교 및 유치원에 합계 46,327,61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새우젓·새우살·낙지채·참대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2, 3, 4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위 2, 3, 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33, 3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3, 49, 55, 62, 70, 89, 93, 96, 105, 106,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각 식품위생법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 금액도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20. 06:40경 김해시 가락로 164번길에 있는 해피스카이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천년불막창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249cc 효성 미라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수급자), 건강(척추 협착 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마트' 뒤편 주차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애기를 때리고 음주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G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한국경찰 개새끼야, 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위 G의 왼쪽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던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위 F의 손등을 이로 물어뜯고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E파출소 대기실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8. 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파출소 대기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술에 취하여 수갑을 찬 상태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 십새끼, 경찰새끼, 저 새끼 얼굴 찍어, 가서 찍어, 야이 개새끼, 야이 썅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내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8. 5. 00:21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수갑을 찬 상태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이면 일하기 싫으니까, 저기서 지랄을 하고 있네, 너 이 새끼야 내가 두고 볼 꺼다, 지랄 염병 떠네, 경찰관 개새끼들,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경찰답게 나쁜 놈이나 잡아라, 대한민국 경찰 밥 처먹고 지랄하지 말고, 돼지새끼야 니 이름 똑바로 기억 할 꺼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형사과 내에서 소란행위), 수사보고(E파출소 피고인 소란행위 촬영영상 확인) 1. 진료비 영수증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