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대출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B’, ‘C’, ‘D’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구인신청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대상자의 돈을 수거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1.5% 정부지원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은 계약위반이다. 중도상환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중도상환방법은 금감원에서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일주일이 걸리는데 오늘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27. 15:15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00: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안면부를 가격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56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14. 03: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186 김포 한강로 편도3차로 도로를 한강시네폴리스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03:24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F 앞 도로까지 약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1년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2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로 57에 있는 중동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2012년 이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단,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6경부터 01:19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직전 최종 동종 전력(2008년경)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8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징역형 법정 및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된 등록번호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8: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국회대로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9세)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 피해아동 촬영사진 1. - 진단서(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혼 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02:19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과 피해자 E(여, 23세)에게 “돼지같은 년들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주차표지판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21:15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혈액감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물적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04:40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숨이 넘어간다’고 119 신고를 하여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D 소속 소방사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E 너내가 기억하겠어”라고 말한 뒤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을 들어 E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 같은 날 06:06경 ‘병원에 가야 한다, 머리가 아프다, F병원에 가야한다’고 재차 119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E에게 ‘아프다, 술 먹어서 힘들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병원 후송을 거부하여 이에 E이 아프지 않은데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E을 향해 겨누어 마치 E의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하던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119 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구조 및 구급 업무를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에게 칼을 겨누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소방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별지 사건개요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9:5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차도를 왔다 갔다 한다.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B 경사와 피해자 C(여, 28세) 순경이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얘도 물어보고, 쟤도 물어보고 씨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말을 걸자 갑자기 주먹으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B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찰과상 및 급성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순찰차 G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피해자 C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 B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B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약 21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2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05:03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 알코올농도 및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술도 끊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8:39경 서울 구로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3세)가 같은 건물에 배달을 가면서 잠시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에서 시가 미상의 키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륜자동차임대업체 영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2만 원 상당의 혼다PCX 125CC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차명 WW125) 3대를 임대차 기간 1년, 차임 일 26,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이륜자동차 3대를 인수하고, 2022. 3. 2.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종류의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자동차 1대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이륜자동차 1대를 인수하고, 같은 달 30일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종류의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자동차 1대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이륜자동차 1대를 인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 합계 5대를 보관하던 중, 2022년 6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22. 10.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전부 해지하겠으니 위 이륜자동차 5대를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배달 업체 직원들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2 1. 임대(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2:38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7. 04: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노상까지 알몸 상태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약 5분간 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및 CD 영상 첨부)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알몸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동화장비 조립 및 설치업체인 C(대표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행위자,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세금계산서 사본 ㈜E 등,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VAT조사 종결 보충조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거래업체 상대 수사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전에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에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횟수 및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2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하였음을 감안할 때,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주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위에서 지적한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30세)은 리니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29. 00: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잔을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2cm 상당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1개 골절, 왼쪽 귀 윗부분이 4cm 상당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와 동기,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 세무서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곳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남,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E, F, G, H)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