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R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S 측과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한 'T'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S의 선거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 E은 S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선거사무원 등록기간 : 2018. 5. 31.~2018. 6. 9.)은 S의 선거사무소에서 S의 SNS 홍보물 디자인 등의 활동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S의 수행을 하면서 명함배부 등의 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G, H, J, K, L, M, N, O, P, Q은 S 선거사무소의 각 지역 연락소에서 연락소장 또는 본부장으로서 S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8. 4. 하순경 선거 유세차량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213,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5.초순경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은 U을 선거사무소에 보냈으나 하루 만에 그만두자, 다시 F과 D을 선거사무소에 보내 S의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18. 5.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위 F과 D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2018. 6. 6.경 F에게 S 후보를 수행하면서 명함 등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F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6. 6.경 D에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인 2018. 5. 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S 후보의 SNS 홍보물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D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7. 12.경 E으로부터 "S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F과 U에게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일당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고, F과 U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명목으로 E의 딸 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합계 6,6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R도 교육감 선거에서 S이 27.4% 득표율을 달성하여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자, 2018. 6.하순경 AB에 있는 S 후보 선거사무소 AC연락소에서 만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위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계약금액인 213,000,000원에 피고인 A이 추가 제작하여 임대한 차량 3대에 대한 임대비용과 운전기사들의 야근 인건비를 추가하여 260,568,000원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F과 D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산정하며, 피고인 A이 S의 선거사무소의 AD연락소장인 H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부풀려, 계약대금을 290,568,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와 견적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계약서, 견적서를 허위기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경 S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는 AE을 통해 R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3,000만 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R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S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 비용 명목으로 290,568,000원을 송금받아 30,000,000원을 과다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R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C로부터 '각 지역 연락소에서 선거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 일단 네가 각 연락소의 본부장 등 대표에게 연락하여 연락소 당 100만 원씩의 선거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각 지역 연락소를 순차 방문하여 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8. 6. 8. 08:10경 AG, AH터미널 2층에 있는 S 후보의 AI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연락소 본부장인 G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8. 6. 8. 08:50경 AJ시장 부근에서 S 후보의 AD 선거연락소 연락소장인 H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2018. 6. 8. 11:00경 AK에 있는 S 후보의 AL 선거연락소 인근에서 연락소장인 J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2018. 6. 8. 12:00경 AM 'AN' 테마파크 안에 있는 카페에서 S 후보의 AO 선거연락소 연락소장인 K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마. 2018. 6. 8. 13:40경 AP에 있는 S 후보의 AQ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바. 2018. 6. 8. 14:30경 AR에 있는 AS면사무소 부근에서 S 후보의 AT 선거연락소 연락소장인 L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사. 2018. 6. 8. 15:40경 AU 부근에서 S 후보의 AV 선거연락소 본부장인 M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아. 2018. 6. 8. 16:00경 AW에 있는 S 후보의 AX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연락소장인 N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자. 2018. 6. 8. 19:40경 AY에 있는 S 후보의 AZ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연락소장인 O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차. 2018. 6. 9. 08:00경 BB에 있는 S 후보의 BC 선거연락소 사무실 앞 차량 안에서 연락소 본부장인 P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카. 2018. 6. 9. 09:00경 BD BE군청 부근 BF조합 365코너 앞 도로변에서 S 후보의 BG 연락사무소 본부장인 Q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합계 1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6:00경 BH에 있는 BI조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S 후보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E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F, D, E(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6. 6.경 A으로부터 S 후보를 수행하면서 명함 등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6.경 A으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2018. 5. 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S 후보의 SNS 홍보물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2,100,000원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7. 12.경 A에게 "내가 전달해 줄테니 S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F과 U에게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일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A으로부터 F과 U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G, H, J, K, L, M, N, O, P, Q(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G(AI 선거연락소 본부장) 피고인은 2018. 6. 8. 08:10경 AG, AH터미널2층에 있는 S 후보의 AI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H(AD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은 2018. 6. 8. 08:50경 AJ시장 부근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J(AL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은 2018. 6. 8. 11:00경 AK에 있는 S 후보의 AL 선거연락소 인근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K(AO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은 2018. 6. 8. 12:00경 AM 'AN' 테마파크 안에 있는 카페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L(AT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은 2018. 6. 8. 14:30경 AR에 있는 AS면사무소 인근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 M(AV 선거연락소 본부장) 피고인은 2018. 6. 8. 15:40경 AU 인근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 N(AX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은 2018. 6. 8. 16:00경 AW에 있는 S 후보의 AX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 O(AZ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은 2018. 6. 8. 19:40경 AY에 있는 S 후보의 AZ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 P(BC 선거연락소 본부장)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BB에 있는 S 후보의 BC 선거연락소 사무실 앞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차. 피고인 Q(BG 선거연락소 본부장) 피고인은 2018. 6. 9. 09:00경 BD BE군청 부근 BF조합 365코너 앞 도로변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4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F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BJ, T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F 통화내역 확인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서(2018. 7. 12. 150만 원), 입출금 거래내역서(2018. 6. 6. 300만 원), 입출금 거래내역서(2018. 6. 6. 210만 원) 1.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1. 각 통화내역, 문자사진 [판시 제1의 나. 다.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 PC 추출 자료에 대한 발췌내역 첨부), 수사보고(S 후보자 보전비용 지급현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S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초 계약금액 213,000,000원 견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8. 4. 27, 213,000,000원 계약서 사진 첨부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계약서(T 선거차량 제작), 견적서(T, 2부), 경비지출내역, 연설차량 확성장치 임차비용, 연설차량 기사 인부임금 등 지급내역 [판시 제2, 5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H, L, M, N,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J, K, O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6. 8. AD연락소장 H과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출금 기간 연락소장 등과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S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금품을 제공한 연락소장 등 12명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6. 7. - 6. 9. 발신통화 기지국 자료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지도, 각 통화내역 [판시 제3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BJ, T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F, E, J, K, O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S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든지 S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적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3,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 F이 2018. 6. 4. 09:02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초간 최초로 통화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F은 같은 날 8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18. 6. 5. 19:32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3초간 통화하였다(수사기록 661, 663쪽). 피고인 F은 2018. 6. 6. 13:52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 BF조합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수사기록 797쪽). 피고인 A은 같은 날 13:58 위 BF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수사기록 60쪽), 같은 날 14:01 피고인 F에게 '일단 한달거 보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F은 같은 날 15:04 피고인 A에게 '예 확인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797쪽). 피고인 A, F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9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661, 663쪽). 피고인 F은 2018. 8. 22. 피고인 E과 R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피고인 E이 2018. 5. 초순경 커피숍에서 S 후보자 캠프에서 일당 10만 원에 일해 볼 생각이 없는지 의향을 물어 그날 제안에 동의하고, S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잔심부름과 명함을 교부하는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45, 46쪽). 피고인 A이 근무한 일수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언급하며 추가로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언제쯤 나머지 돈을 줄 것인지 물었던 적이 있다(수사기록 48쪽).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선거사무실에 별도로 수당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월급은 내가 주는 것이니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3,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수사기록 4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그 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피고인 E으로부터 후보자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후보자 수행을 하고난 며칠 뒤에야 피고인 A을 만나서 명함을 받게 되어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381쪽). S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일은 후보자가 지정하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연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줄 알았다(수사기록 38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E의 소개를 받아 선거캠프에서 면접을 볼 때 임금이나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말만 했다. 저는 피고인 E이 일을 소개하여 피고인 E이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78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F이 먼저 급여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돈을 달라고 직접 연락했고, 이에 본인의 이름으로 피고인 F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4, 5쪽).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R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F과 U을 소개시켜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F에게 후보자 수행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F과 U을 함께 면접보았다(수사기록 1151쪽). 피고인 F과 임금에 대하여 논의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1159쪽). 선거운동기간이 2018. 5. 31.부터인데 피고인 F이 2018. 5. 3.경부터 선거캠프에 온 이유는 모르고, 피고인 A이 보내주니까 온 것으로 안다(수사기록 115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3, 4쪽).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소개를 받고 S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을 통해 면접을 보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후보자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 점, 피고인 F은 후보자 수행의 업무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과 일당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명함을 교부하는 일은 후보자가 지정하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S 후보자의 수행 업무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등록된 선거사무원만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등록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후보자가 주어야 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본인의 등록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적어도 2018. 6. 3.경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T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787쪽), 그 후 2018. 6. 4.경 내지 5.경 무렵 피고인 A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일당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S 후보자의 선거용 계좌가 아니라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F에게 3,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F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입금을 확인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F, E은 R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S 후보자의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 및 U과 관련하여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이 사업상 관계로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딸 Z의 계좌에 임의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 및 U의 선거운동 대가를 전달하여 줄테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E은 2018. 8. 22. 피고인 F과 R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2018. 7. 9.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F이 일당 100,000원은 받아야 될 것임에도, 왜 피고인 F한테 36일(39일 출근, 3일 휴무)간 일했는데 3,000,000원밖에 안주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2018. 7. 11.경 전화하여 "1,500,000원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F에게 900,000원(=일당 100,000원×9일분)을, U에게 600,000원(일당 200,000원×3일분)을 주든지, 아니면 형님(피고인 E을 말한다)이 먼저 쓰고 나중에 형님이 결제를 받으면 주든지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쪽). 피고인 E은 그 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앞서 R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중 600,000원을 피고인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900,000원은 U에게 지급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04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9쪽). 피고인 A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E이 1,500,000원을 보내라고 10번도 넘게 전화하여 등쌀에 못이겨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5, 88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6쪽), 추가로 '몇 년 전 1~2번 정도 피고인 E의 딸 Z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긴하다. 그러나 거의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었지 돈을 보내줄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 Z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 않으며, 이번에도 피고인 E이 핸드폰에 계좌번호를 찍어줘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15쪽).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E을 R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 6. 6.경 앞서 피고인 F에게 직접 3,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F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2018. 7. 12. 피고인 E의 딸 Z의 계좌번호로 피고인 F의 추가 일당이 포함된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10번도 넘게받고 피고인 E이 보내온 Z의 계좌번호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E은 U에게 줄 명목으로 받은 돈 900,000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과 U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명목으로 1,500,000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2018. 6. 8. 10:20 BK 부근에서 피고인 J에게 전화를 걸어 39초간 통화하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10:22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수사기록 1435쪽 순번3),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9 BL 부근에서 AO 선거연락소 K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초간 통화하였다(수사기록 1435쪽 순번4). 피고인 A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8.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BF조합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한 이유에 대해 '동생에게 주기 위해 출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5쪽). 그 뒤 검찰은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기업은행 계좌에서 추가로 7,2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7,200,000원을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1285쪽), 피고인 A이 선거연락소 관계자들과 연속하여 통화한 사실(수사기록 1289~1292쪽)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C의 요청을 받아 각 선거연락소에 돈을 전달하려고 출금했는데, AD 선거연락소 피고인 H에게 1,000,000원을 전달하고 다른 연락소장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이를 중단하여 BM으로 가서 C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4, 1312쪽).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D 선거연락소 H과 통화한 이후에도 나머지 선거연락소 관계자들과 계속하여 통화한 내역을 제시받자(수사기록 1314쪽), '17명에게 1,000,000원씩 총 17,000,000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일단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15쪽), 다시 통화내역을 보면서 '6. 8.경 AD H, BN BO, AL J, AO K, AQ BP, AT L, AV M, AX N, AZ O에게, 6. 9.경 BC P, BG 조직원(성명불상)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하여 11명에게 합계 11,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15쪽), 최종적으로 'AD 선거연락소의 H을 만나기 전 AI에 들러 돈을 주는 등 12명에게 합계 12,000,000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다(수사기록 1316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처음에 AD 선거연락소 H에게 돈을 전달한 뒤 C의 연락을 받고 중단하여 C가 있는 BM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기 전 잡아떼려고 진술한 것이다. 돈을 준 사람을 11명에서 12명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은 당시 세어보니까 마지막에 진술한 12명 합계 12,000,000원이 맞아서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33, 34쪽).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각 선거연락소에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AL 선거연락소와 관련하여 'BN 다음에 AL을 가기로 하고 AL 선거연락소 연락소장에 전화하여 소개하고 위치를 물어봤더니, 연락소장이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었다. AO으로 가는 길을 시골길로 해서 가던 중 경로당 앞에서 연락소장을 만났다. 경로당 주변에 BF조합과 농촌지도소가 있었다. 차량 안에서 돈을 준 것은 아니었고, 기사 밥값에 쓰라는 식으로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니, 별말 없이 받고 바로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AD 선거연락소에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일부 범죄사실만을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각 선거연락소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그 기간 동안 출금한 합계 17,200,000원에 유사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단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그 뒤 통화내역을 재차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2명의 선거연락소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사실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J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주행경로, 주변 시설물 등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J과의 통화내역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AL 선거연락소에 돈을 주고 전남 AL군 내에서 다음 행선지인 AO 선거연락소 연락소장 피고인 K에게 전화통화를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2018. 6. 8.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일 유세차 발전기 교환문제로 피고인 A과 전화한 것 같다. 1~2일이 지난 후 본부에서 사람이 와 발전기를 교체하였고, 교체 당시 AL 유세차기사 및 BQ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2쪽). 그러나 피고인 J의 위 진술은 '선거운동 초기에 유세차 발전기가 고장나서 기술자가 와서 고치고 갔다'는 취지의 BQ의 진술에 배치되는바(수사기록 2122쪽), 이를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2018. 6. 8. 11:39 BL 부근에서 1분 4초간, 같은 날 11:57 BR 부근에서 41초간, 같은 날 12:01 BS 부근에서 23초간 각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수사기록 1435쪽 순번4). 피고인 K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만난 사실은 있고, 피고인 A과는 당시 처음으로 통화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본부를 통해서 주라고 거절하였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과 헤어진 후 선거연락소 사무실로 돌아와 BT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A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45~144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K의 변호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조회(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K는 2018. 6. 8. 14:45경 S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BU 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된다. 피고인 A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AL 다음에 가까운 AO으로 가기로 하고 AO 선거연락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물어봤더니, 피고인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N 카페에 있으니 거기서 보자고 하였다. 도착하여 야외 테이블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피고인 K에게 기사 밥값이라고 봉투를 주니까, 피고인 K는 "왜 이제 주느냐. 이제 이거 돌려서 언제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것 외에도 본인이 피고인 E도 잘 알고 BV 전 지사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자랑을 하였다. 피고인 K는 다른 선거연락소 연락소장들과 다르게 마치 기다린 듯이 돈을 받았고 푸념까지 했던 사람이다. 얼굴을 명확히 기억한다(수사기록 1470쪽). 돈을 주었는데 거절한 곳은 BW 선거연락소가 유일하다(수사기록 147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12, 13쪽). 살피건대, 피고인 K는 처음 연락을 주고받는 피고인 A과 AO 선거연락소가 아닌 카페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N 카페에 찾아간 경위, 피고인 K가 왜 이제 돈을 주느냐면서 푸념을 하고, 피고인 E을 알며 BV 전 지사의 캠프에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등으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O은 2018. 6. 7. 유세현장과 2018. 6. 8. AZ 선거연락소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은 있으나, AZ 선거연락소 내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2018. 6. 8. 17:46 BX 부근에서 피고인 O에게 전화하여 40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 O은 같은 날 18:1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1분 26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8. 18:56 광주 광산구 BY 부근에서 1분 55초간, 같은 날 19:15 광주 북구 BZ 부근에서 58초간, 같은 날 19:38 CA 부근에서 23초간 각 피고인 O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수사기록 1435쪽 순번9). 피고인 A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AO에서 피고인 K를 만난 뒤 AQ, AT, AV, AX의 각 선거연락소를 들렀다. CB 선거연락소에는 연락을 했으나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연락을 따로 받아 들르지 않고 AZ 선거연락소에 들르기로 했다(수사기록 1472쪽). 피고인 O에게 연락했더니 AZ 선거연락소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그 전에도 한 번 가봤던 경험이 있어 갔더니 피고인 O이 혼자 있었다. 피고인 O에게 봉투를 주었고, 피고인 O은 별 말 없이 받았으며 위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거주하는 광주 CC지구 부근에 산다는 이야기, 자전거 운동 관련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다른 선거연락소 연락소장들보다 친밀한 감정을 느꼈다. 그 뒤 광주에 있는 집으로 가서잤다(수사기록 147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15, 64쪽), 나아가 'CB으로 가다 보면 내가 운영하는 광주 CD 소재 공장이 나오므로 광주를 들렀다 AZ으로 가게 되었다(위 녹취록 60, 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O은 검찰에서 '광주 CC지구에 거주하고 있고, 8년 동안 싸이클 운동선수 양성 등의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1599쪽). 피고인 A이 2018. 6. 7. AZ유세현장에 큰 유세차를 몰고 와 처음 만나 주거지와 하는 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2018. 6. 8. 내지 9. 17:00경 유세차가 전신줄에 걸려 경광판이 고장나 피고인 A에게 고쳐달라고 연락하였고, 당일 21:00경 피고인 A과 기사 한 명이 AZ에 내려와 유세차량을 수리한 뒤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바로 갔다(수사기록 1602, 1605쪽). 2018. 6. 8.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나에게 전화한 것 같다(수사기록 160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Z 선거연락소 사무장 CE은 '유세차량의 전광판이 고장난 것은 선거막바지였고, 당시 본부에서 사람이 파견나와 전광판을 고쳤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주 사람들이 나와 방송장비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603쪽), 피고인 A은 검찰 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O을 대면하고 'AZ에서 돈을 준 사람이 맞다(수사기록 2231쪽). 2018. 6. 7. 유세현장에 잠깐 갔을텐데 피고인 O을 보기는 했을 것이나, 유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여유있게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대화들은 2018. 6. 8.에 나눈 것이 맞다(수사기록 2232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O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O을 찾아간 경위, 피고인 O이 광주 CC지구에 거주하고 있고 자전거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등으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O이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F, D, E에 대한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G, H, J, K, 성명불상자, L, M, N, O, P, Q에 대한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 P, Q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3호(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 P,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 P, Q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 P,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S측과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이 S 후보자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D, E, F에게 선거운동 관련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비공식 선거 운동원인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각 선거연락소의 선거관계자인 피고인 G 등 10명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G 등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서, 앞서 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금품이 교육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나. 죄,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제2범죄(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판시 제1의 다.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 죄, 판시 제2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다.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관련 경비, 선거운동 관련 대가 등 금품 합계 17,600,000원을 다수인 14명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진실발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편취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본 S 후보자 측인 피고인 B이 편취한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 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제2범죄(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판시 제1의 다.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다.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관련 경비 합계 6,6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교육감 후보자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선거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편취한 3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각 선거연락소의 선거관계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나아가 피고인 C 자신도 피고인 E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품 2,000,000원을 제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 P, 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벌금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벌금 2,500,000원, 피고인 F, J, K, O-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G, H, L, M, N, P, Q- 각 벌금 1,500,000원 가) 피고인 F, E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 관련 대가로 수령한 금품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많은 편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 및 U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1,500,000원을 수령한 뒤 그 중 600,000원만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은 S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변상적 성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E은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D 1) 불리한 정상 선거운동 관련 대가로 수령한 금품이 2,100,000원에 이른다.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S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변상적 성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G, H, L, M, N, P, Q 1)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M, Q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 H, L, N, P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J, K, O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2) 유리한 정상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I에 대한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8. 09:30경 CF에 있는 CG 앞 공터에서 S 후보의 BN 선거연락소 연락소장인 피고인 I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I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I는 피고인 A과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H도에서 선거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BN 선거연락소 내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8. 6. 8. 09:11경 CI 부근에서 BN 선거연락소 본부장 BO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55초간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1435쪽 순번2). 각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피고인 I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여 돈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각 선거연락소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BN BO를 포함하여 각 조직원들에게 1,000,000원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15쪽),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AD 연락소장에게 돈을 준 다음 BN 연락소장에게 전화하여 BN 선거연락소에 찾아갔다. 3명이 있었고, 소장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가게 안에서 커피를 얻어마셨으며, 가게에서 나와 공터에서 기사 밥값이라고 하면서 1,000,000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68, 1469쪽), 검찰 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I와 대면한 뒤 '피고인 I의 얼굴을 보니 기억이나고, 돈을 준 사람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만 그 직책에 관하여는 '돈을 돌릴 사람의 직책은 본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이전과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30쪽). 그런데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6. 8. 09:11경 선거본부장 BO가 통화하면서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 본부장에게 돈을 주려고 선거 연락소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세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휴대폰에 BO의 이름과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조금 전 통화한 BO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21, 22쪽, 제4회 공판기일 녹취록 3, 4쪽). 다만, 현재에는 돈을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에서 피고인 I를 특정한 것은 피고인 I는 좀 많이 본 얼굴 같아서였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24, 28쪽)고 진술하였고, BO와 피고인 I를 모두 대면하고 난 뒤에도 '돈을 준 것은 확실하나, BO와 피고인 I 중 누구에게 준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 녹취록 5쪽). 증인 A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는 BO보다는 비교적 낯이 익은 피고인 I를 금품 수령자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I와 BO 또는 제3자 중 누구에게 주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여러 차례 '확실한 것은 통화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고, 통화한 사람이 아닌 곳은 (선거연락소 중) 한군데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녹취록 27쪽, 제4회 공판기일 녹취록 2, 5쪽). BN 선거연락소 본부장 BO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을 만난 기억이 없고, 유세차량 수리기사가 4차례 연락하여 찾아온 것만 기억하며, 당시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용이나 피고인 I가 BN 선거연락소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7, 1948, 1950쪽, 증인 BO에 대한 녹취록 4, 5쪽). 그러나, BO가 이 사건 당일 오전 09:11에 피고인 A과 55초간 통화하면서 BN선거사무소 본부장인 자신이 선거사무소에 있다는 점과 사무소의 위치를 확인해주었다면, 그 직후인 09:30경에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났을 개연성이 높아 보임에도, BO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전혀 기억이 없다는 등 소극적인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I에 관한 선거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