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3. 3. 10.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산하의 'E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보관,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위 대학교의 운영을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경 'E대학교' 설립자실인 본관 건물 208호실을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이사장실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강릉시 F에 있는 'G' 대표인 H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공사금액을 명목으로 12,966,250원을 인출하여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고, 같은 달 10.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강릉시 J에 있는 'K' 대표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14,804,000원을, (주)하이마트 영동지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255-01-52xxxx)로 1,195,000원을각 송금하는 등 총 28,965,250원을 교비회계와는 관계없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D의 'E대학교' 교비 28,965,25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E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교비회계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하는데,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학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되, 정책결정과 집행은 법인의 발전 목표와 이사회에서 정한 중요정책에 부합하여야 하고, 정관 및 운영세칙 등이 정하는 이사회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과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며, 대학의 현안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이사회에서 심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총장의 역할과 직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장실 역시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과의 관계에서 총장 또는 학교 자신의 교육을 위해 직접 필요한 업무 공간'으로서 총장이 이사장에게 각종 보고, 제청, 감사 수검 등의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E대학교' 설립자실인 본관 건물 208호실을 학교법인 D의 이사장실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장소의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각종 집기 및 비품 구입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비회계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는데(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항),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3. 7. 22. 대통령령 제24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교비회계의 세입은 그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서,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제1호),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제2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제3호),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제4호),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제5호),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제6호),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제7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제8호),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제8호의2),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제9호)을 들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은 그 각 호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하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교법인 D의 이사장실은 종래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 본관 건물 2층에 있었는데(복도를 사이에 두고 총장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비서실을 사이에 두고 총장실과 연결되어 있던 설립자실(본관 건물 208호실,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이사장실이나 총장실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을 이사장실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리모델링 공사금액 명목으로 12,966,250원, 집기 및 비품 구입 비 명목으로 15,999,000원 합계 28,965,25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집기 등을 구입한 후인 2013. 1. 중순경부터 위 본관 건물 208호실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을 때 이사장실은 외부손님 접대를 하거나 학교 관계자들과 회의가 필요할 때에 회의실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이사장실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사장실에 설치될 회의실 탁자나 옷장, 유리장, 소파 등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은 들었으나 이사장이 요구하는 집기에 대하여 크다, 비싸다 하는 식으로 간섭하기도 무엇하고 하여 집기구매 담당자인 O 등에게 잘 맞추어 구입하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등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의 이러한 목적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리모델링 공사 등이 시행된 이사장실의 목적과 용도, 리모델링 공사금액과 집기 및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의 규모와 액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D의 이사장실이 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E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이사장실을 이보다 넓은 면적의 설립자실(본관 건물 208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금액 명목으로 12,966,250원,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5,999,000원 합계 28,965,25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리모델링 공사금액과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의 규 모와 액수, 내역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본관 건물에 대한 단순한 수선·유지 차원의 공사 등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관련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