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1627(병합), 2410(병합) 업무방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동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된 후,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9. 5. 2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9 1)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피해자 B(C식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6:58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같은 구 G아파트 ******호에서 주문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76,000원 상당의 보쌈 2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CI식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7:18 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일하는 'I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같은 구 G아파트 ***동 ***호에서 주문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106,800원 상당의 불고기 피자 11판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L식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8:00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구 M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같은 구 G아파트 ***동 ***호에서 주문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59,500원 상당의 버섯소불고기 도시락 3개, 치킨마요 도시락 7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NO식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8:10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구 P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같은 구 G아파트 ***동 ***호에서 주문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30,000원 상당의 돈까스 4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및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6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R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8, 19:13 경 부산 해운대구 S,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 19:55 경 부산 해운대구 U,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2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5.28.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S,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3,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5.28. 20:10경 부산 해운대구 W,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X' 피시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대금결제기에 삽입하여 카드결제정보를 입력하고 피시방 요금 3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410 피고인은 2020, 9. 13,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R은행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Z(남, 51세)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2020.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 N 작성의 각 진술서 2) 2020고단679 사건의 증거만을 대표적으로 거시한다.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영수증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범행장면 CCTV 영상 2020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름, 각 업무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정신지체의 장애인이고, 업무방해죄 및 재산범죄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