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1. 2015고단3624-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서울시립요양무상급식소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번호:D)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5고단3624- 2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청량리에 있는 다방에서, E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5고단3624- 3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서울 종로구 G 지하1층 커피숍에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2015고단4727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 부옥빌딩 2층에 있는 동양종합금융 금융센터강남본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 계좌(계좌번호: J)에 대한 통장,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2015고단4760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대신증권 강남대로센터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번호: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2015고단3624- 4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종로구 L 1호선 L역 1번 출구 부근의 'M'에서, 일명 'N'으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7. 2015고단3624- 5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M'에서, 위 일명 'N'으로부터 위 O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Q)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8. 2015고단3624- 6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5호선 마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R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번호:S), 하나은행 계좌(번호:T), 외환은행 계좌(번호:U)에 각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통장 1개당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9. 2015고단3624- 7 피고인은 2015. 6. 11. 12:30경 위 'M'에서, 통장을 팔아 돈을 주기로 하고 V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번호: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 R, E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압수통장 예금주 연락처 및 주민조회결과자료 첨부), 각 은행거래내역, 녹취서, 수사보고(압수통장 개설, 발생일자 등 확인), 각 통장사본, 계좌내역, 송금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장을 거래하는 X을 C에게 소개하여 주기만 하였을 뿐, C으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 3, 6, 7, 9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 C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직 시중은행 지점장인 Y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E, C의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었다가 Y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E, C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E, C으로부터 통장와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와 성명불상자가 증권투자하는 등에 며칠 동안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준 것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8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R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R가 통장을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변제받으라면서 피고인에게 주기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으로부터 대출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민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X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타인의 대출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계좌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신한은행 계좌는 2013. 7. 4. 신규로 개설되어 2014. 8. 7. 통장이 발행되었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 회에 걸쳐 돈이 입금되고 같은 날 거의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5. 6. 25.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통장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데에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Y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데에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Y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각 계좌를 개설하여 I와 Z에게 바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각 통장에 그 직후부터 사기범행으로 인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 각 계좌를 개설한 직후 I와 Z에게 통장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I와 Z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위 각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와 Z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와 Z로부터 위 통장과 카드 등을 돌려받을 별다른 방법도 마련해 놓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I와 Z에게 위 통장과 카드의 일시사용을 위임하였다기보다는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다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위 각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데에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Y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판시 제8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통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변소하지만, 이와 달리 R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위 각 통장을 자신이 모두 보관하고 있고 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각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한 신문을 받자 위 각 통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통장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양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판시 제9의 죄에 대하여 증인 V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고인은 2000년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2년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