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노조 충북지부 J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건설노조 충북지부 J지회 소속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F는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 수 십 명과 함께 2012. 6. 28.로 예정된 건설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16: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 수 십 명과 함께 K가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충북 청원군 L 앞 도로확장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등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F 등이 운행하는 포크레인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 등의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 수 십 명과 함께 포크레인에 계란을 던지는 등으로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포크레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 B(51세), 피해자 D(43세)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C(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E(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B,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F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건설노조 충북지부 J지회장으로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2012. 6. 28.로 예정된 건설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노조원들을 동원하였으며, 동원된 건설노조원들을 태우기 위해 관광버스를 전세낸 점,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던 K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관광버스 운행을 요구하여 승낙하였다. 2012. 6. 27.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지부 J지회 노조원 약 30 명 정도를 태우고 앞서 가는 방송차량을 따라갔고, 운행한 곳에는 공사현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버스 출입문 쪽에 계란이 있었고, 계란 판 위에 5개 정도의 계란이 있어서 그 중 1개를 들고 나가 포크레인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방송차량을 타고 선전전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위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전 공군사관학교 앞에서 내려서 다른 조합원이 운전해 온 승용차를 타고 무심천 하천 정비 공사현장으로 가서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노조원들이 청주에서 계란을 던졌고, 매년 계란을 던졌다. 화당에서도 던졌고, 제가 아는 사람이 일하는 오창 현장에도 무조건 와서 던졌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설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경우에, 방송차량과 함께 다수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피고인 A이 말하는 일명 선전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7. 16:15경 충북 청원군 L 앞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34세)가 계란을 던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포크레인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F의 진술만이 있는바,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은 모두 F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은 사람들인 점, F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따라 그 주위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이 F가 휘두른 야구방망이를 뺏는 과정에서 F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12. 6. 27.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E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2012. 7. 21. 경찰조사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데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E도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2. 8. 19.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E도 자신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로 제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은 사람은 저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한 사람들이 틀림이 없으므로 번복진술을 하게 되었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졌고, 사건 당시 피고인 B, D, C는 119 구조차량을 타고 병원에 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