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 21.부터 2005. 7. 12.까지 코스닥상장법인 I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5. 2. 21. 부터 2005. 5. 20.까지 위 회사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사권, 자산운영권, 행정권과 증자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는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1. 피고인 A, B,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05. 5. 23. 위 회사가 보통주식 11,258,389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는 총 5,629,194,500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하자 사채를 빌려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J과 피고인 B에게 사채를 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주금납입가장에 사용할 자금 45억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C는 1개월 동안 이자 4억 5,000만원과 빌려줄돈의 절반인 22억 5,000만원을 주금납입일 다음날 바로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2005. 5. 23.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소재 우리은행 한강로지점에서, 피고인 C는 45억원을 위 회사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피고인 A, B은 즉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A은 J과 함께 위 유상증자납입금 45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로부터 빌린 돈의 절반인 22억 5,000만원을 그에게 반환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자본금변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은, 가. 위와 같이 2005. 5. 23. 실시한 유상증자로 납입된 주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 서울 금천구 K건물 41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금 중 19억 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즈음 그 중 4억 5,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사채이자로, 2억원을 피고인 B에게 구조조정컨설팅비로, 1억원을 주식회사 동양정보통신에게 엠엔에이(M&A) 중개수수료로 각 지급하고, 12억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19억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현황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소유주식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인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후 1주라도 변동이 생기면 다음 날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소유주식 및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2. 21.경 위 회사의 대주주였던 L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63,340주(17.64%)를 양수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인 같은 해 2. 28.까지 그 보유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14.경까지 별지 1-1 A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회사 주식 163,340주(17.64%)를 양수하였음에도 위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3. 3.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8. 10.경까지 별지 1-2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소유주식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내지 6회, 2006. 11.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권선물위원회 작성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I 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I 은행계좌 사본 첨부, A 제출자료 첨부 보고, I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 첨부보고, 구조조정용역계약서 첨부보고, B에 대한 구조조정본부장 임명공시 첨부보고, 키이스트의 유가증권 신고서 첨부보고, 금융감독원 처리안 및 문답서 사본 첨부보고)와 이에 첨부된 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구 증권거래법(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2005. 2. 28. 자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2 제1항(나머지 각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의 경위 및 정도, 전과 내용을 참작하여) 유죄의 이유(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판시 제1의 45억원을 주식회사에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납입한 것은 제3자 유상증자의 형식으로 위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주금납입가장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그 주금납입 다음날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한 위 4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2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은 것은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지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 등과 함께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핀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 시 또는 설립 이후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형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유상증자금으로 45억원을 납입하여 준 후 그 절반인 22억 5,000만원을 그 주금납입증명서가 발급된 바로 다음날 반환받은 경위와 위 반환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45억원에 관하여 주금 명목의 납입 및 이에 따른 일련의 증자등기 절차가 이행된 후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절반인 22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위 주금납입금에 관한 담보제공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금납입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45억원을 유상증자금으로 납입한 것은 그 형식만 빌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자본잠식이 되어 코스닥 퇴출단계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사채를 빌려 인수한 다음,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인수대금을 변제하고 대규모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는 반면 자신의 주식보유에 대한 공시의무를 불이행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위 회사가 기존의 경영진을 통해 정상화되는 것처럼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고 단기간인 5개월 만에 다시 매도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에 수반하여 저지른 것으로 결국 이를 신뢰한 일반투자자에게 그 손해가 그대로 전가되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한편, 그 횡령금이 피고인 A이 사채로 조달한 주금납입대금이고 위 회사의 경영권의 매각대금으로 위 횡령금을 충당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무자본 M&A가 가능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위 회사를 알려 주는 등 위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주금납입 가장행위가 가능하도록 전주인 대부업자 피고인 C를 만나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구조조정 컨설팅비용으로 5억원을 지급받아 죄책이 무겁다. 또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죄책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고 이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뉘우침이 없다. 한편,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금납입가장 범행에 자금을 대여한 전주로서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고 동종의 전과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