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E은 게임기 설치, 종업원 채용, 무료이용권 발행 등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 중구 F, 지상2층에 위치한 'G 게임랜드'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사장 행세를 하면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E은 2015. 7.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과일농장', '항해전기', '골드피쉬', '가왕' 등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며, 이후 위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 배경영상의 출현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게임제공업소 관계자가 그 출현 횟수를 외부기기(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정산하도록 개조한전체이용가 비경품게임물인 '과일농장' 게임기 11대와 '항해전기 게임기 22대, 특정버튼의 조합으로 랭킹창의 기록을 다르게 표시하게 하여 표시된 알파벳의 조합에 따라 취득 점수를 정산하도록 개조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인 '골드피쉬 게임기 15 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과일농장', '항해전기', '골드피쉬'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산시 중구 공문(기록 3권 18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인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E과 범죄를 계획하여 단순 바지사장 역할을 넘어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실 업주 E의 도피를 돕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늦게나마 진실을 밝혀 실 업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다전농축'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벌터I.C 삼거리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삼거리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메가트럭 좌측 부분을 들 이받았고 계속해서 위 매가트럭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G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사고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건물에 대해 피해자 C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7,30, 22:23 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107동 203호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C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회칼을 피해자 C에게 겨누면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왼손에 든 칼집으로 수회 내리치고 오른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7세)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위 칼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차고 위 칼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인 피해자의 형과 형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벼룩시장에 게재한 '국민경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아자동차의 모닝 밴을 구입하여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경차인 모닝 밴은 1대 밖에 구입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 명의로 이미 모닝 밴을 매수하여 더 이상 내 명의로는 살 수 없으니, 피고인의 명의로 모닝 밴을 구입하여 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해 준 차량 대금 9,714,800원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된 G 모닝 밴 승용차를 위 지점 소속 직원 H으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4. 29.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1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모닝 밴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내부 관계상 모든 자금은 피해자가 제공하고 피고인은 단지 명의만 취득한 후 이를 인도하기로 한 것으로 명의 수탁자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판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도 의도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분할변제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 상황 등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8: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주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양면 금능리 29번 국도에 있는 금능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24

범죄사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4. 4.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4층 및 5층 면적 약 297m2의 건물에 객실 14개를 갖추고 손님 1인 기준 하루 숙박료 15,000원, 하루 평균 7개의 객실에 손님들을 투숙하게 하여 월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1. 2014고단1426 피고인은 2014. 2. 14. 0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술까지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198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D주점'에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던 중 마이크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위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15고단1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손괴죄에 있어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2회에 걸쳐 도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6. 1. 2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87km(강릉방향)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6.경 원주시 C 및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E로부터 위 토지 중 C(이하 '피고인의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매수할 당시 위 C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위 D(이하 'E의 토지'라 한다)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함)를 계속 E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이 사건 도로에 체인을 설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E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의 토지에 수전설비공사를 하려고 온 피해자 주식회사 삼진이앤씨 차량이 E의 토지에 출입하지 못함으로써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진이앤씨의 수전설비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계약서, 검증조서, 수전설비 공사계약, 사실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가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3. 초순경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E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E가 E의 토지를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방해로 위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E의 토지를 임차하여 왔고, 그 사이에 한 번도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포천경찰서 C파출소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임의 동행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경위 D에게 "시발놈들아, 파출소 개새끼들, 버스운전자에게 돈을 받았느냐, 잠을 자고 내일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죽여 버리겠다. 10년 넘게 교도소에서 살았다. 내가 사고를 안치니 우습게 보이느냐?,살고 싶지도 않는데 자살하겠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너를 끝까지 쫓아다니겠다."라고 협박하며 파출소 출입문을 수십 회 흔드는 등 같은 달 13. 02:00경까지 약 5 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량이 전봇대를 박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려는 위 파출소의 순찰차량을 뒤에서 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려 약 5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범정이 무거워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7. 2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강아지(말티즈)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위 장소 앞 도로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C의 주택 안방 창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유리창 및 애완견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훔친 강아지를 돌려주고 유리창 값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D 토지를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총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A,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명의신탁 횟수, 개전의 정,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11. 18: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남시 분당구 H 주민센터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I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0,7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5경 성남시 분당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도로변에 있는 J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구입하여 먹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뒤따라 들어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컵라면을 먹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들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편의점 뒷문을 통하여 건물 주차장 입구로 도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목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택시요금을 면하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재미교포로 한국문화나 법질서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12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통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과 메뉴판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가 "메뉴판은 벽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럽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술과 병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돌아서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보행자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지나가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위 승용차 트렁크를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D는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는 대출브로커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은 이를 금융기관에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4.경 피고인 A에게 마치 피고인 A이 'E'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4.24.경 인천시 계양구 F 10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H 5동 2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하순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9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작전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서류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H 5동 201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된 E 사업자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내용 등 첨부 보고) 1.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전세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전세자금대출사기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인 허위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므로, 여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목돈을 받기로 하고 사기 대출브로커에 동조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별건 채권을 일부 변제받으려던 데서 비롯되었으나, 결국 한 푼도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1:17경 남양주시 C빌딩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 방면에서 호평IC 방향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음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평내동 미금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소재 평내요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8. 28. 22: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 부근에 주차를 한 후 잠이 들어 "술에 취한 남자가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위 승용차의 주차 상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입에서 음주 감지가 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 경부터 23:1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어린 자녀 2명, 처)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코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4: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고개 부근 도로를 태평역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 단하는 피해자 D(남, 50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중증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블랙박스영상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크릴판에 검은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 자동차번호판 1장을 위조한 후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