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2015고단682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M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주식회사 O과 평택 및 안성 지역에 국정교과서 공급, 총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안성과 평택 두 곳 모두 내 명의로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출판사들의 원성을 사게 되니, 네가 평택지역의 국정교과서 총판권을 인수해라, 인수 조건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이고, 매년 1억 원의 수입이 입금될 것이며,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교과서 총판권 및 공급권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총판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5,000만 원, 2014. 12. 3. 경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0. 제1항 기재 M에서 피해자로부터 P 포드 차량의 매도를 부탁받아 2015. 1. 6.경 Q 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751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금천구 R건물 A-1008호에 있는 피해자 S(4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를 막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담보로 차용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고 10%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몇 달 뒤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이라는 상호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에 대하여 도서 구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용금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12. 1.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12. 26.경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 2015. 1. 2.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2015. 1. 8.경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44 피고인은 2005. 12. 19.경부터 농협은행 평택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안성시 T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133,000,000원"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1. 경 서안성 농협 공도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당좌수표 7장, 수표금액 합계 45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983 피고인은 2005. 12. 19.경부터 농협은행 평택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안성시 T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수표금액 "40,000,000원"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경 농협은행 평택시지부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당좌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109 1. 201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이라는 도서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2. 10.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경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7, 400만 원, 2014. 12. 19, 800만 원, 2014. 12. 31. 400만 원 등 2014. 12.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택 지역 국정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매년 1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데, 주식회사 0에 지급할 1억 5천만 원을 대납해 주면 매년 1억 원씩 5년 동안 5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M'은 부도 직전의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향후 5년간 평택 지역에서 국정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21.경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59 피고인은 2005, 12. 19.경부터 농협 평택시 지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청주시 흥덕구 고속터미널 옆에서 수표번호 'Y', 수표금액 '100,000,000', 발행일 '2015. 6. 3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수표번호 'Z' 수표금액 '50,000,000', 발행일 '2015. 12. 31.'{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2장,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24. 농협 이매동지점에서 수표를 각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참고인 서면 답변서 포함) 1. 각 국정 교과용도서 판매약정서 사본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보기, 각 당좌수표 사본 [2015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201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2015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우편진술조서(참고인 서면 답변서 포함) 1. 각 국정교과서 판매약정서 사본 1. 계좌이체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각 가계수표 사본(4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015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부도수표 발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정교과서 총판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국정교과서 총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 금액이 6억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