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손님에게 던지면 됩니까, 던지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맥주잔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잔을 들고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긋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상해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2017. 7.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44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경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20경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서동 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 소재 신상안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그 정도,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5. 12:15경 양산시 B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0:00경 울산 북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회사 차량 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대표 E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놈, 씨발놈 아이가, 니가 미친놈이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장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녹음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25경 울산 중구 B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채혈)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D, E, F 등 4필지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 4필지에서 ‘G’라는 상호로 금속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6.경 사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각자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D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온실) H동(179㎡)을 사무실로, I동(267㎡)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각각 용도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조서 1. 각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조사서 1. 각 위법현황사진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각 건축물현황도, 각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1. 추가위법현황사진 1. 각 출장복명서, 미복구현황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장 사용여부 확인)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상지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특별한 범법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2014년에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공장 및 주차장 등의 면적, 시설 정도 등은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규모였다. 2016. 6.경 적발된 후 계속 철거 요구를 받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철거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공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이 끝나도록 피고인들은 현재로선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의견만을 피력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쪽에서 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지행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자신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진술서(사진촬영), G진술서(사진촬영), H진술서(사진촬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차량신호체계 확인결과-A, D 둘 다 신호위반 확인됨),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7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4. 00:00경 포천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집 안의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담을 넘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가 2층 난간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베란다 창문 앞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집 안 화장실에서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1. 21:22경부터 2018. 7. 24. 0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성적 만족을 위해 집 안에 있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촬영횟수도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또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5급, 사무관)으로서,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B에서 6급 주사로 근무하면서, 2013. 6. 25.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주식회사 C를 비롯한 D세무서의 관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업무처리에 관련된 감사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세무서의 재산법인세과에서 차석(6급, 세무주사)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세무서의 재산법인세과에서 계장(6급, 세무주사)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G에 있는 D세무서 사무실에서 위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 F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 상품권 2,000,000원, 핸드폰 1대(시가 990,000원 상당), 태블릿 PC 1대(약 700,000원 상당) 등 합계 13,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말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공무원 E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원, 식사접대 144,440원 등 합계 1,144,4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자 명단 및 인사이동 현황 정리자료 1부 1. 2013. 6.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D세무서 종합감사 실시 계획 자료 사본 1부 1. 2013년 D세무서 감사일정 및 결과보고 각 1부, 중부지방국세청 A 금품제공 총괄표 정리 자료 및 근거자료 1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은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식사대접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B의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나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1.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제공하게 된 장소, 시기와 경위,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관련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 L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그 다음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F가 4년 이상 경과한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한 일을 떠올리지 못하였다가 L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금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떠올리게 되어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오히려 그 진술의 내용과 경위, 흐름이 자연스러워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F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감사가 나오는 경우 관례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뇌물공여 시점이나 감사무마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위 금품 지급사실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적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면 족한 것이므로, 관례적으로 감사가 잘 진행된 것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해 온 것이라면 이 역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E이 B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B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고 식사대접을 받았다면 이 역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29,668,880원 ~ 74,172,2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3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2:4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1624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8고정1707 피고인은 2018. 1. 9.경 인터넷 C D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그랜저ig 타이어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9세)에게 ‘58만원을 입금하면 타이어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처음부터 타이어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9.부터 5.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피해자 15명에게 7,9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212 피고인은 2018. 3. 13. 인터넷 C 카페 'G에 피해자 H이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돈을 선입금 해주면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으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I에게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I으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순금을 퀵서비스로 배송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위 ‘3자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6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등 2018고정1707 1. E, L, M, N, O, P, Q, R, S, T, U, V, B, W, 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캡쳐자료 2020고정212 1. H의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I의 전화진술 및 문자대화) 1.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건검토, 첨부 판결문 포함)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0.경부터 B에 있는 C유치원, 2009. 12. 1.경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2013. 12. 10.경부터 F에 있는 G유치원, 2018. 12. 1.경부터 H에 있는 I유치원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J 교육청에서 2016. 4. 4.부터 2016. 7. 15.까지 J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치원들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J 교육청 감사관 K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30. 위 C유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치원들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2,070,000원 상당의 24k 순금 10돈으로 만들어진 순금카드우드상패를 L에 있는 위 K이 목사인 M교회로 택배로 전달하였으나 K이 이를 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경 N교육청 내 J교육청 사립유치원특정감사장에서, J교육청 O 감사관에게 감사를 적당히 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소개하면서 '5억을 팀장님에게 전달하면 감사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느냐?, 외제차가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취임패 실물사진 1. C유치원수감자료, 출장복명서, 행정처분 통지서 1. R교육청 시행공문 1. 송금확인서, 주문서 3부 1. 각 감사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이 담임목사가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감사패를 보낸 것이고, O에게 한 말은 감사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너스레를 떨면서 과장된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었고, 민원이 빈발하게 제기되는 유치원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후 추가적인 감사대상이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인 점, 2016년도 특정감사계획은 2016. 3.경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고, 같은 시기에 교육지원청에도 공문이 전달되었으며, 유치원 운영자들로서는 감사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2.경 이미 K이 J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 2. 19. Q을 통하여 K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K과 만난 적도 없고 달리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어서 단순히 K이 담임목사가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감사패를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O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한 금전 및 물품의 가액이 매우 고액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치원들의 규모,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혀 허황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통상 뇌물공여의 의사에는 제시된 금액이 아닌 그 금액 이하의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는 의사(이른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역시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보다 적은 액수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원을 주겠다는 의사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실제로 표시한 뇌물을 줄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가 표의자나 상대방이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 당연히 허위이거나 농담이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이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될 수는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표시한 의사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2년~3년) [특별감경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회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점,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1:56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을 출발한 경의중앙선용문행 전동차 5-2칸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앞에 붙어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서류가방을 든 왼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서류가방을 든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이것을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왼쪽에 서류가방을 든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는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왼손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오른손이 맞습니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앞인지 오른쪽에 서있었는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 아래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손가락으로 스타킹 안 생리패드까지 젖히고 그 사이로 피해자의 팬티 위 부분 성기를 문지르고 더듬으며 손가락으로 빙빙 돌렸다’는 취지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전동차 안에 사람이 적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처음 느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가 불분명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보여 자리를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계속된 추행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손가락이 피고인의 것임을 알고 대략적인 외모적 조건(키 160cm가량에 50대 중반의 남자)을 말하며 피고인을 행위자로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살짝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서류가방을 든 왼손과 관련된 진술이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일부 접촉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장면을 재연하고, 임신 중인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는 등 증언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더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행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34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4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울 광진구 소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줄 컴퓨터를 구매하겠다. 컴퓨터를 주면 월요일에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2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486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송파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고 있던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19. 9. 24. 00:20경 경기 남양주시 H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5,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 보드카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조립견적서 2019고단5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4. 9. 5.자 차용증, 2014. 11. 20.자 차용증, 지급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7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휴대폰 대리점을 영업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을 통한 수익 등으로 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용한 것인데 이후 영업상 수익이 예상대로 나지 않고, 피고인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을 막기 위해 급히 돈을 사용하게 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방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에 다시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강원도에 아버지 명의 토지가 있는데 돈을 빌려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에 빌려준 돈이 있었기에 이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간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강원도 평창군 소재 부친 명의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그 부동산에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자료나 당시 대리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나 예상된 수익 등에 관한 자료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을 막기 위해 급히 돈을 사용하게 되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변소 자체가 애초 차용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여 상환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면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차용금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고민 없이 편취범의를 가진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최다액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액,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3 피해자들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그 볼링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볼링장에서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통해서 명품 가방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피해자 E에게 ‘승무원인 부인을 통해서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품가방이나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2.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2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22.경부터 25.경까지 15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05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H'에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 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9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계좌(J)로 2회에 걸쳐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H'에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 받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7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회신자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및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동종의 별건으로 인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피해 합계액이 430만 원 정도로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