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강요, 협박 피고인 A 검 사 유병두(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4. 1.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모두 6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합계 28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강요 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1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조직폭력배이다. 내가 마약으로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고 그동안 맘에 안 드는 남자의 목을 볼펜으로 찔렀다. 돈 갚아라. 돈 갚고 깔끔하게 끝내자.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120만 원을 썼는데 우리는 성관계를 여섯 번 정도 했고, 네가 나한테 갚을 돈이 60만 원 남았으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저는 용돈을 구하기 위해 C이라는 채팅에서 10만 원씩을 받고 수차례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분을 만났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고 상습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총금액 124만 원을 빌렸고, 6번 자고 624,000원을 도저히 갚지 못해 일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자 10% 와 함께 원금을 30일 갚기로 함에 동의합니다. 제 신분증이 없어 남자친구 신분증을 맡기고 남자친구 허락, 보증 하에 하루하루 돈을 갚기로 함에 동의합니다. F 선생님 G, 엄마 H, I J"라는 등 내용의 글을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글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진 복사해서 크게 현수막이랑 전단지로 뽑아서 너희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너희 학교에 다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6. 21:46 경부터 22:15 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마지못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애정표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일 끝나고 네 학교 가서 원래대로 할란다", "그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 수위가 높을 거다. 미리 죽던지 개 걸레 소리 들으며 가던지 내일 다 포기하고 네 일부터 처리할거다"라는 등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뉴스에 내보낼 거다. 차용증 사진을 학교에 뿌리고 성매매하고 다니는 걸 애들한테 소문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8.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 사진을 학교에 퍼뜨릴 꺼다. 알려질 게 무서우면 네가 알아서 죽어라.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5. 9. 17:44경부터 같은 날 18:19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이하 불상지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단 선생님이랑 네 남친한테 차용증 사진) 보낸다",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차용증 사진) 보냈고 통화했다.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했다. 그래도 잠수탈래, 오늘은 약하게 했다"라는 등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7: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이하 불상지에서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담임교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과 원조교제를 했고, 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문자(차용증 사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진 그대로 고 D 학생이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메모지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월 [=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8년 + 제1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 제2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강간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