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의 운영자인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E로부터 오프라인 게임장 유치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위 D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된 오프라인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나. 범죄 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 E로부터 D 도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는 말을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면 돈이 된다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8. 6.경 피고인 B이 게임장을 운영하겠다고 승낙하자 위 E에게 피고인 B을 D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한 후 피고인 B이 식당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에 D 도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D 도박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0.2%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영리 목적으로 2018. 6. 8.부터 2018. 7. 12.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주)G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D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위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배팅에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배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2.8%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동안 1,5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1,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 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인 B은 2018. 7. 14. 부터 2018. 7. 18. 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 사항 불상의 H이 설치하여 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컴퓨터 1대를 구비한 오프라인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위 H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위 컴퓨터에 H이 공급하는 D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게임장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범죄 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7. 경 제1항과 같이 A이 설치하여 준 D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인적사항 불상의 지인인 H이 공급하는 D 도박 프로그램이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새로운 D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자 2018. 7. 14. 경 H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새로운 D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때부터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4.부터 2018. 7. 18. 까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D 도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설치한 후 ㈜G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배팅에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배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2.8%를 수수료로 받아 3,458,4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3,458,4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사이트 화면 및 영업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에 걸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회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