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0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의 전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E의 전무이사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은 2015. 1. 24. ㈜E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인시 F(이하 ’F‘)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특히 계약서 6조, 7조에 따르면 위탁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위탁비 등의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탁인에게 관리권이 있어 ㈜E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C의 관리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D이 F의 입주자들에게 ㈜C이 F를 관리하지 않는다, 관리비를 ㈜C으로 입금하지 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물,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여 ㈜C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 24.자로 작성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는 2016. 1. 29.경 피고인들이 ㈜C이 F에 입주하고 있던 G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 해당 날짜에 해당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8.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2015. 1. 24.자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는 2016. 1. 29.경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에 정식으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4.자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에 기하여 ‘㈜E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 관리 위탁비 월 2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 19조에 따르면 위탁비 미지급시 매월 2%씩 가산하여 최대 24%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E은 2015. 5.경부터 2018. 2.경까지 미지급한 330,167,053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자신이 시행, 건축한 건물 등의 관리업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관리회사에 수차례 위탁한 바 있고 2013. 2.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향후 준공될 이 사건 F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위탁비와 계약기간을 각 공란으로 둔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에 상호 날인하였다. 2)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주가 시작된 2015. 1.경부터 피해자의 요청으로 관리인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2015. 4.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15.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관리비 청구 및 수납, 시설점검, 미화, 경비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피고인 B은 C의 전무이사로 C의 경영관리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관리인원 11명, 관리비 2,65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해자측에 송부하였고, 그 무렵 계약기간 2015. 2. 16.부터, 위탁비공란으로 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피해자측에 교부하였으며, 위 계약서에는 E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피고인 B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5. 4.경 관리인원 11명, 관리비 2,65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와 관리인원 12명, 관리비 2,76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관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자 계약기간 2015. 4. 24.부터, 위탁비 2,650만 원으로 하는 건물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인감을 날인 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시 위탁자는 관리비 전액을 수탁인에게 완납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인은 관리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C에서 G에 대한 관리비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C은 2016. 1. 20. G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위 소송에서는 계약일자 2015. 1. 24.자, 계약기간 2015. 5. 4.부터, 위탁금 2,650만 원으로 하는 건물위수탁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29.자로 ‘E과 C 사 이에 2015. 1. 24. 체결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는 임차인 G과 수탁인(건물관리)의 관리비소송에 활용하기 위함임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G에 대한 관리비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비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C은 2017. 2. 17. E에 대하여 ‘관리비 수납저조 등의 사유로 관리업무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기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기해 채권자 E로부터 미지급위탁비 등을 완납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이에 대하여 E은 위탁계약서 조문 인용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이 2017. 2. 21.자 내용증명으로 ‘해지 요청을 위약금 없이 승인하되, G에 대한 미수관리비를 관리업무인수인계와 함께 대신 지급하여주고(단, 관리비 소송은 계속 C에서 진행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함), G 미수관리비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는 C에서 관리업무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피해자는 2017. 4.경 이 사건 상가 내에 ‘C의 요청으로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C에 2017. 3. 27.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 측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C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게재하고, 관리직원을 채용한 후 입주민들을 상대로 C에 관리비를 입금하지 말고 E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자 피고인들은 2017. 5. 22.경 피해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8. 3.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2015. 1. 24.자 계약서는 G과의 소송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E과 C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해서가 아니라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C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정산시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E이 해지요청을 수용하면서 관리비 정산 및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업무를 병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는 해지 합의 후 인수인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수개월, 즉 2017. 5.경까지 위탁관계를 유지한다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E은 C에 2017. 5.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C이 이미 이를 초과한 용역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의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 B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이 하였으나 날인을 받아 오는 업무는 피고인 A이 전적으로 하였고, 날인된 계약서는 자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위 각 고소 및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관리금 등 정산시까지 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동일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측에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피해자측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협의된 위탁비를 지급받으면서 관리업무를 지속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당시에도 G으로부터 미수한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 받을 때까지 관리업무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되었고, 피고인들은 미수관리비를 추가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C의 관리권한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자 고소에 나아간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들은 C이 E로부터 정산금을 모두 지급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에 관리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8. 3. 8.경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 24.자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계약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E과 사이에 위탁비 월 2,65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더라도) 존재하였고, C은 2018. 12.경 F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관리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C과 E 중 누구에게 관리권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관리비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