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고합44] 피고인 A은 2019. 4. 4. 06:29경 인터넷 D카페 'E'에 접속하여 '가리는 거 없이 모든 범죄 다 하시는 분들만'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B, C가 위 글에 댓글을 달자 피고인 A은 "쉽게 말하면 사람 협박하고 돈 뜯는 일입니다"라며 피고인 B, C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23:0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에서 만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운전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5. 00:50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위 택시의 조수석, 피고인 B는 운전석 뒤편, 피고인 A은 조수석 뒤편에 각각 승차한 후 같은 날 01:10경 안성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5. 01:10경 위 주차장에 정차한 택시 운전석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폰 거치대에 있는 시가 39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2019고합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3만 원 상당의 회전톱 1개, 렉슨 절단기, 슬라이드톱, 정타기, 타정기, 그라인더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19:51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사무용 컨테이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 2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04:00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S체크카드 1장과 R주점 명의 S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 15:49경 안성시 T에 있는 U에서, 제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R주점 명의의 체크카드로 신발 1점과 패딩점퍼 1벌을 구입하며 그 대금으로 24만 8,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08 경 안성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 매장에서 위 체크카드로 트레이닝복 1벌을 구입하며 그 대금으로 33만 9,3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7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21:15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 안성시 X모텔 주차장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Z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20만 원 및 AA은행 체크카드(AB) 1장, AC은행 신용카드(AD)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31. 07:46 안성시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인 AC은행 신용카드(AD)로 에세프라임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며 그 대금으로 1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 08: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담배 등을 구입하며 그 대금으로 합계 550,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압수한 피해품 사진 자료 편철) 및 첨부 자료 1) 검사는 '신용카드'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직불카드(체크카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편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 회수 등) 및 각 첨부자료 1. 택시내부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가.항)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공구구매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A)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판시 제1의 나.항)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AH CCTV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O 에 대한 수사)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수사)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금융거래내역, 도난카드 사용처 매출전표 1. CCTV영상 [2019고합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 장면 사진 1. 차적조회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2) 1) 강도상해(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2019. 5. 21. )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 및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절도(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2019. 5.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4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서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들이 단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올린 범행 제안 게시글에 응하여 모인 다음, 사전 모의과정을 거쳐 야간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행위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2014. 7.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6. 21. 출소하여 아직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범죄를 계획하고서 이를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 피고인 B, C를 공범으로 모집한 다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앞서서는 수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절도 행각을 벌이고, 그 피해품을 처분하여 환가하거나 훔친 카드로 담배나 지인 선물을 구입하는 등 함부로 결제하기까지 하였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 자체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역시 2018. 7. 26.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형이 확정되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 C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H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A: 2019. 5. 21., B: 2019. 5. 2.),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M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19. 5. 23.)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의 가담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