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66 사기 |2013초기12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주)C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638,6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0.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박이 모자라니 경매를 통해 매입해 주면 일주일 뒤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강영농조합에 대한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회사 운영비조차 없는 상황으로 구입한 청과를 헐값에 매도하여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7,600,800원 상당 수박 515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130,638,600원 상당의 수박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경 서울 강서구 G시장내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납품해 주면 1주일 후에 결제를 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강영농조합에 대한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회사 운영비조차 없는 상황으로 구입한 청과를 헐값에 매도하여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숭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3,805,000원 상당 복숭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7. 1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34,551,000원 상당의 복숭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용·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사본, 매출처원장, 사건송치서사본(A외 3명), 각서사본(J),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보고)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박이나 복숭아를 공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통상 청과는 대형 마트에 공급할 경우에는 납품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납품단가 역시 안정적이므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도매인의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될 경우에는 판매시점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평균 판매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수박을 공급받을 당시 마트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마트에 납품할 공급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 마트가 아닌 K청과나 L청과에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의 직원인 J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대형 마트가 아닌 K청과와 L청과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수박과 복숭아의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지만 자강영농조합에 대한 딸기 결제대금 등 다른 구매처에 대한 결제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13, 115, 124면). 피고인은 자강영농조합으로부터 2012. 3. 말경까지 약 30억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받았는데 그 무렵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4.경 자강영농조합과 분쟁이 발생거래가 종료되었고 2012, 6. 13. 자강영농조합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53 내지 164). 피고인은 2012. 상반기에는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제산이 전세금 1억원밖에 없었으므로 자금사정상물품의 공급과 판매를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221).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을 당시 외부인으로부터 3억원 정도를 투자받아 산지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였는데 위 금액 상당의 거래가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의 이윤은 2,0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연속된 거래를 통하여 계속 이윤을 창출하여야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가능하였고 2012. 6.경부터는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돌려 막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8).]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거래 당시 피해자가 복숭아를 공급하면 피고인측에서 검수절차를 거쳐 공급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이 1회 반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반품을 요구한 바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통상 우기에는 복숭아의 품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우기에 공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급한 복숭아의 품질 문제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170,638,600원을 지급을 구하나,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70,638,600원만을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청과를 편취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과유통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물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 및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송파구 M시장 N청과 3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주면 1년 동안 청과물, 농산물 등을 산지에서 조달하여 독과점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강영농조합에 대한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회사 운 영비조차 없는 상황으로 구입한 청과를 헐값에 매도하여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O)으로 보증금 명목인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딸기 등 청과의 공급구조는 유통회사가 도매인에게 청과를 공급하면 중도매인은 통상 도매인이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유통회사가 도매인에게 청과를 공급받을 중도매인을 특정할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경매절차 없이 수의 매매 방식으로 위 청과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매인으로 소속된 P청과에 2011. 12. 29.경부터 2012. 4. 28. 경까지 67회에 걸쳐 딸기 108,828박스 판매금액 979,091,00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하였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2. 20. 이후만 보더라도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방울토마토와 매실 약 2,000박스 판매금액 2-3,000만원 상당을 공급하였다(수사기록 제119면). 피해자는 2012. 2. 15.부터 2012. 5. 16.까지 P청과를 통하여 그 중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 합계 203,335,5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수사기록 제167면). 피고인은 자강영농조합과 산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받은 딸기를 피해자 등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2. 3. 말경부터 자강영농조합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점점 자강영농조합으로부터의 딸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2012. 5. 16. 이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교부받을 2012. 2. 20.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5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자강영농조합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약 5억원에 이른 시점은 2012. 3. 말일 뿐이다). 피해자측 I 스스로도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속은 점이 없고 다만 2012. 5. 16.까지만 공급받고 그 이후에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68면), 법정에서도 딸기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범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