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을 소지·사용하고,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 1. 2015. 6.경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20리터 상당의 플라스틱 병에 소주를 넣은 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7주를 집어넣어 양 귀비술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만든 양귀비술을 피고인의 집 다락에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2. 2016. 1.경 마약 소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처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불상자가 10리터 상당의 플라스틱 병에 소주를 넣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5주를 집어넣어 만든 양귀비술을 두고 가자, 2016. 1.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으로 위 양귀비술을 가지고 가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양귀비술을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 18: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에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2017. 3.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G 투싼 승합차에서 생수병 뚜껑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 및 물을 집어 넣어 희석시킨 다음 그 물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3. 6.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연결된 링거 팩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4. 10.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양귀비 잎과 줄기에서 짜낸 액즙이 묻어 있는 솜과 물을 국자에 넣고, 위 국자를 가열한 다음 위 국자에 있던 물을 마셔 마약을 사용하였다. 7. 2017. 4. 14.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7. 4. 14. 17: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양귀비잎과 줄기에서 짜낸 액즙이 묻어 있는 솜과 물을 국자에 넣고, 위 국자를 가열한 다음 위 국자에 있던 물을 마셔 마약을 사용하였다. 8. 2016. 11.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매주 1회씩 제1항 기재 양귀비술을 유리잔(약 300ml 용량)의 1/2정도씩 마셔 총 22회에 걸쳐 마약을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84쪽, 185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택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목록 4번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소변 및 압수물 일부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I 모발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혐의 범죄사실 일시 장소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감정의뢰회보(2017-W-2446), 감정의뢰회보(2017-W-2449, 수사기록 227쪽)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압수한 양귀비술 사진, 압수목록 4번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6, 7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관련 : 생아편(양귀비추출물) 1회 사용분 가액 30,000원 × 2회 = 60,000원, 판시 제3 ~ 5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8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관련하여 수수·투약한 필로폰 양과 사용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7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마약(양귀비)을 소지·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 로폰을 수수·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과 그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양귀비) 사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사용한 동기가 평소 극심한 허리통증을 잊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