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87

범죄사실 2019고단7187 1. 범행 개요 및 역할 분담 성명불상자는 B(2019. 9. 26. 기소중지) 등(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인 C 등이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취소할 경우 그 결제자의 명의와 환불계좌의 명의가 달라도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C 등의 사이트에 가입한 후 속칭 스미싱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 인증 번호 등을 탈취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다음 미리 등록한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명의의 환불계좌로 환불을 받고, 그 금원 세탁을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인 'D' 등에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5.경 E(2019. 1. 11. 판결확정됨)에게 가상화폐 계좌 개설 및 가상화폐 판매대금을 E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제안하고, 2016.경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C, F 등 소셜 커머스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취소하여 환불되는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현금화할 것이다. 중간에 돈 세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환불되는 금액을 받을 대포통장,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제3자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 가상화폐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 등을 모집해 달라. 대포통장 또는 OTP를 보내주면 1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 피고인으로부터 E, G(2019. 1. 10. 판결확정됨), H(2018. 9. 28. 판결확정됨) 등의 개인정보 및 OTP 등을 건네받아 E, G, H 등의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주고, 피고인은 G 등의 I 계좌로 소셜 커머스의 환급금이 입금되면 위 금원을 G, H 등의 OTP 등을 이용하여 G, H 등의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가상화폐 계좌에서 자신의 J은행 계좌로 가상화폐 판매 대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2016. 12. 11. 18:22경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인 'C'에 피해자 K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아이디를 임의로 만들어 접속한 후, 시가 489,100원 상당의 샌디스크 마이크로 SD 카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후 미리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탈취한 후 이를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곧이어 성명불상자 등은 위 샌디스크 마이크로 SD 카드 등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2016. 12. 12.경 미리 환불계좌로 등록한 G 명의의 계좌로 489,100원을 환불받은 다음 같은 날 G 명의의 I계좌로부터 G 명의로 된 D 계좌로 위 금원이 포함된 2,440,500원을 송금한 후, 위 D 계좌를 통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태국 등지에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분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합계 73,926,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257(병합)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대출회사 상담사 등을 사칭하며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준비하여 둔 범행이용계좌(속칭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 한다)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그 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예치금을 위 대포계좌로 이체한 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대포계좌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L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L 및 위 조직의 관리 책인 M,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N, O, P, Q, R, S, T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L, M이 U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일명 '막 D/B',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수록됨)를 자동 ARS 안내전화(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계좌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 등은 2015. 4. 3.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V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W에게 전화하여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에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를 승낙한 W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수영구 X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W 명의 Y 계좌(계좌번호 : 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싱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P, Q, R, S,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N, O, R 등 콜센터 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포계좌를 L, M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5. 3. 24.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 발행료로 9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8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P, Q, R, S,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N, O, R 등 콜센터 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포계좌를 L, M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5. 3. 25.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안내해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OTP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I계좌(AH)로 516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7, 18~40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1억 5,452만 2,000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P, Q, R, S,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8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중부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천서부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 6회) 1. H, AK, AI, AL, AM, R,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L, P,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BF,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H, EI, EJ, EK,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CE,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E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A,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BN, HO, HP, HQ, H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분석) 1.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 서울지방경찰청 집중 수사 지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사이트 'C', 'HS' 사이트 휴대폰 결제 관련) 1. 수사보고(본건에 이용된 악성 어플리케이션 분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언론보도 자료 첨부) 1. 내사보고(IP 서버 조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C 접속시 사용한 IP) 1. 수사보고(참고인 AP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C 가입 및 사건 이송 관련) 1.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악성앱 분석보고서 추가 첨부 및 IP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H, AI 계좌와 비트코인 가상계좌 이체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요청(인출 ATM기기 위치 확인 및 CCTV 자료 보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HT 은행 서울대표 사무소 현장수사) 1. 수사협조요청(문자발송관련 요청) 1. 수사협조요청(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 직후계좌 자료 요청) 1. 수사보고(HU 측에서 제출한 AI 사칭 HV 번호 통화기록 관련) 1. 계좌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HV(HW) 카카오톡 프로필 관련) 1. 수사보고(AI, H 카카오톡 로그 관련) 1. 수사보고(AI에서 확인된 태국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HW 추정사진 및 피의자 사용 카카오톡 ID 확인 등)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HW의 일부 진술과 HV 통화내역 비교) 1. HX 신규신청서 등 1. 카카오톡 화면 등, HY 통화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AI - G 비트코인 거래 관련 기록 제949쪽 관련)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피해금, 비트코인 전환 과정 및 출금 관련)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및 (주)HU, D 계정 관련) 1. 수사보고(R, E, AM 거래소 연결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E HZ은행 계좌 내역 - 태국 관광경찰 봉사단 관련) 1. 은행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및 비트코인 관련 특정) - 피해사례 모음, 지갑주소 IA 모음 1. AI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R, E, AM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의 본건과 관련된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R I, 우체국 계좌 인출자 CCTV 첨부) 1. 수사보고(AM 2차 조사 및 휴대전화 분실 관련) 1. 수사보고(R 우체국, AN IB은행 계좌 입금) 1. 수사보고(E 사용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1. 수사보고(E 체포 시 압수한 USB 분석대출 개인정보 DB) 1. 수사보고(E USB에서 확인되는 A(IC) 관련) 1. 수사보고(E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련성 확인) 1. 수사보고(E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H, AI 카톡 로그 전화번호 일치) 1. 수사보고(E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HW, A) 관련)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분리 송치 및 수사 계속 관련) 1. 은행거래 회신자료(IB은행) 1. 수사보고(E 등 판결문 첨부) 1. 카카오톡 프로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H 거래내역, G, H 거래내역,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별권 수사기록 중 피의자 A 관련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기소중지 결정문 첨부) - 불기소결정문 1부 1. 수사보고(공범 E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 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명의 I 예금거래내역서, G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세지 -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H OTP번호 제공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경찰 내사보고(AI 제출 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피해자 관련 자료 별권 첨부) 1. 모바일 소액 결제내역 및 문자메시지, F 주문내역 및 통화내역, 문자 메세지 및 결제내역, 로그기록, 휴대폰 명세서(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청구내역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구매내역, 소액결제내역 및 카카오톡 메세지, 사이버범죄신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현금화 과정 분석) 2020 고단2257(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D, IE, IF, IG, I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N, IJ,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U, IK, I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M, I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범 진술 정리) -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직도, 구조도 등, - 조직원 A, S, R, T 운전면허자료 및 출입국자료 1. 수사보고(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정리(A에 대한 진술 발췌)) 1. 수사보고(본 사건 공범 판결문 첨부) - 판결문 4부 1. 수사보고(피해자 ID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2부 1. 수사보고(피해자 IE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입금확인증 4부 1. 수사보고(피해자 IF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이체내역 명세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G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이체거래확인서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I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이체거래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IO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이체처리결과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H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조직도, 각 배치도, 각 공범 관련 자료, 메시지, 계좌자료 등 1. 각 사용자정보조회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IP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 거래내역 자료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W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IQ 명의 전화에서 추출한 W 번호 추출내역 첨부) - 추출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송치서 및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대화내용 1. 내사보고(통장 양도자 W 전화통화) - 캡처화면 1. 내사보고(IU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촬영) 및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대포계좌 모집책 내지 송금액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약 7백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피해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