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8:5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와 같이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잔소리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칼을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가격하여 다치게 한 범행으로 범죄의 동기와 태양, 위험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7:5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 도착한 B열차 8-1칸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129,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재청취에 관한 건,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손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마쳐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15: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20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6. 16:4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건너편의 식당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H(여, 7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입문 유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가액 산정 경위) 2021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들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출입문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고, 특히 존속상해죄를 거듭 저질러 복역을 마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을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성향을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 피고인의 습관적인 주취폭력행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불안과 고통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사건은 피고인이 부순 물건이 고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3:1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6 안중근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및 죄명 변경),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로 보아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13:5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장암방면 승강장에서, 과거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쫓아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C이 위 휴대전화를 주으려 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휴대전화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17:00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17.부터 2021. 6.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1. 2021. 6. 18.자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18. 22:05경부터 23:5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6. 23.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부터 22:23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격리통지서 첨부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각 동향보고(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4. 10.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9. 10:00경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 C호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온양1동에 있는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쁜 건강 및 경제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4:3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 D의 이종사촌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 문제 등으로 D, E와 몸싸움을 하고, 이에 D의 112신고를 받고 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D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체포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H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채증 영상 사진 1. 채증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 G의 복부를 1회 때리거나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태도 및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채증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와 E, D과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1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회의실 입구 계단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62세)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범행 현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피해자와 일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범행 전후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11. 23.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1,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한 금원으로서 그 미지급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체당금 일부라도 지급받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7:59경 경북 영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소, 가소”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통화),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04:55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남녀가 다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위 여성에게 다가가며 손으로 위협을 하였다. 이에 위 D은 피고인을 위 여성으로부터 격리하여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면서 “좇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D의 오른손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니는 빠져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를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로 호송을 위해 공용물건인 C3호(남부 22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운전석 뒷좌석의 유리를 수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순찰차의 번호),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목격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순찰차 문짝 수리비 결재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순찰차 유리 파손방법 확인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F 소재 G 운영자로 해양레저사업을 영위하며 남해군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 H(3.17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H에 승선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8. 16. 09:30경 남해군 I에 있는 J항 인근 G 사업장 앞 공터에서, 경남 남해군 K 인근해역으로 이동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작살총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들이 각자 준비해 온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J항에 정박해 놓은 위 H에 싣고 함께 출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와 같이, 같은 날 10:00경 남해군 K 북동방 0.1해리 인근해상에 H를 정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갑판에서, 위 공모대로 각자 준비해간 잠수복, 수경, 오리발, 공기통, 호흡기, 웨이트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각각 작살을 소지한 채,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작살총을 소지한 채, 해중으로 입수하여 작살을 쏘거나 작살총 방아쇠를 당겨 끝이 날카로운 미늘이 달려있는 샤프트를 발사해 해중에 서식하는 노래미 등 어류 9마리를 포획하고 맨손으로 멍게 14마리, 소라 5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요건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인 격발장치가 부착된 작살총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가 금지된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인 작살총을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C, D이 소지가 금지된 작살총을 소지한 채 배에 승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 D을 위 H에 승선시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각 내사보고(H 승선자 명단 확인, 목격자 2명 상대 진술청취 - 첨부 증거 모두 포함) 1. 신고자가 임의제출한 동영상 CD 1장, 동영상 촬영 시간 확인사진 1장, 2020. 8. 16. H 채증 사진, 어획물 채증사진 4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호, 제18조, 형법 제30조(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발사장치 소지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형법 제30조(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발사장치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D이 양주병을 들고 다니며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이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B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청주시장이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고자 실시하는 위 집회 참석 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가 2020. 8. 18.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코로나 19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위 집회에 참석한 자 등에 대해 “B 집회참석자는 증상유무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문자메시지로 이를 통지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가 작성한 진술서 1. 행정명령사항, 행정명령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역학조사 거짓 진술의 점), 같은 법 제81조 제10호, 제46조 제2호(건강진단 조치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고령이고, 피고인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이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고 건강진단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49

범 죄 사 실 2020고단7249 피고인은 2020. 10. 16. 05:3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69에 있는 3호선 대화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발급기 앞에 서있던 중 그 곳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4세)으로부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 년이 뭐야,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불상(가로 15cm, 세로 42cm)이 들어있던 보따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324 피고인은 2020. 10. 15. 23: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23세)의 여자친구 F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위 F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캡쳐사진 및 CD 2020고단8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사진 1. 각 112 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0. 15.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면서 사과를 요구하면 피고인이 뒤돌아서 피해자와 일행을 향하여 발을 들어 찰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G은 사건의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닌 점, G보다 앞서서 112에 신고를 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 두고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이나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보안소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 2층 본관 2층 내에서, 그곳에 처방전을 받으러 방문하였으나 진료접수 예약 및 접수 등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 병원의 간호사가 혈압 측정 및 진료 접수를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내가 뭘 믿고 접수, 혈압을 측정하냐”, “병원은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간호사 및 피해자의 계속된 안내에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안 받으실 거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출동 및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는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D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약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 접수를 하고 혈압 측정을 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위 병원 간호사와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먼저 진료 접수 및 혈압 측정을 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전날 위 병원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으나, 마스크 착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언쟁하였을 뿐 정작 진료는 하지 않았으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접수 등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4: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출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현장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2020. 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5: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및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3: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갖다 대었으나 그 순간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된 전자정보를 저장한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충동조절장애를 치료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2회뿐이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65세)은 바로 옆인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40경 위 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물이 새는 등 물난리가 났는데, 집 앞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주민과 웃는 것을 보고 "니가 우리 집 수도 빵구 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우산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다음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화분과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 10:0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동구 보건소의 담당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20. 8. 26. 14:00경, 19:00경, 21:00경, 같은 달 31.경 역학조사관 C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2020. 8. 17.경부터 26.경까지의 동거인 등 접촉자 및 동선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접촉자 조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1

Ⅰ .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19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어눌하게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관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제2차 폭행 피고인은 2019. 여름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빚이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빚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저녁 무렵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E(18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어눌하게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꿇게 하고 길이 30㎝의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지름 약 3㎝,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를 넣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가스토치로 쇠파이프의 한쪽 끝부분에 열을 가하여 달구었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Ⅱ .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