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23

범죄사실 [2014고합623] 피고인 A, B는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I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15:41경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L)을 이용하여 위 I의 선거사무장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전달: 전달: 전달해주세요, I23.8, M27.6, N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한다)를 O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5:46경 P 등 7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이에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Q)을 이용하여 위 I의 선거사무장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전달 전달해주세요, I23.8, M27.6, N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R 등 9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이에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2014고합662]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자 I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형으로 교육공무원이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3. 13:35경 위 I의 지지자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던 중 위 I으로부터 "I 23.8, M 27.6, N 13.2"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받자,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가 없었음에도, 위 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I에게 유리하도록 마치 위 I의 지지율이 위 N의 지지율보다 높은 것처럼 위 여론조사결과를 문자에 포함시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13:58경부터 14:22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S)을 이용하여 170여명에게 "제목 : 전달해주세요, I 23.8, M 27.6, N 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 6. 3. 15:00경 피고인의 동생 C으로부터 "제목 : 전달해주세요, I 23.8, M 27.6, N 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위 C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15:11경부터 15:32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T)을 이용하여 138명에게 "제목 : 전달해주세요, I 23.8, M 27.6, N 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3]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2014고합662]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디지털수사지원 증거분석 결과요약 1.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 자료 및 휴대전화 분석 자료 CD 첨부), 내사보고(피내사 C의 휴대전화 문자발송 촬영) [피고인 A은 O와 P 2명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수사기록 102면, 115면, 147면, 220면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공표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W모임'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수 지인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O 및 P 등 7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 A은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H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I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전달해주세요"라는 표현이 있어 전송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알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공표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 피고인 D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여론조사 결과의 형식을 갖춘 내용에 불과한 'I23.8, M27.6, N13.2.'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D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 한하여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문언상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여론조사나 모의투표, 인기투표도 공표금지 대상인 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통상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의사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무분별하게 공표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위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실제 이루어진 여론조사 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표현의 방식 및 그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이 공표금지기간 이전이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다면, 이는 그 여론조사 결과의 진실 여부나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도·감독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I의 선거사무장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자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자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3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해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3. 13:35경 위 I의 지지자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던 중 위 으로부터 "I 23.8, M 27.6, N 13.2"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받자,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가 없었음에도, 위 I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I에게 유리하도록 마치 위 I의 지지율이 위 N의 지지율보다 높은 것처럼 위 여론조사결과를 문자에 포함시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13:58경부터 14:22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S)을 이용하여 170여명에게 "제목 : 전달해주세요, I 23.8, M 27.6, N 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I에게 유리하도록 위 I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메시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중 '경력등'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말하는 것이고, '경력'의 사전적 의미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을 의미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후보자 등의 유리한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메시지에 적시된 내용 중 "I 23.8, M 27.6, N 13.2" 부분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조사표본, 조사시점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점, 여론조사에 드러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선호가 반드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 점,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의 취지는 밴드왜곤 효과(bandwagon effect, 여론조사의 결과 승산이 있는 후보자 쪽으로 선거인의 투표행사를 유도하는 효과) 또는 열세자 효과(underdog effect, 여론조사의 결과 불리한 후보자 쪽으로 선거인의 투표행사를 유도하는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고, 여론조사결과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선거인의 평가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 또는 유권자 등 조사대상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선호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할 뿐, 특정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후보자의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메시지 중 위 여론조사결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후보자 등의 '경력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