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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자신의 외모가 동안인 점을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동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 3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랑 ㅅㅅ 하고 싶음 ㅋㅋㅋ, 식사 ㅋㅋ, ㅋㅋㅋㅋ 이번주 토요일에 너집 놀러갈래ㅋㅋ, 섹스ㅋㅋ ㅋㅋㅋㅋㅋ, 강 우리둘이서 데이트ㅋㅋㅋㅋ, C 담배피기만 해ㅋㅋ 니 ㅂㅈ에 박을거임 담배 ㅋㅋㅋㅋㅋ 니 보지 뚫리는 날임 ㅋㅋㅋㅋ, 내껄로 니보지 관통되는 날임 ㅋㅋㅋㅋ 집에서 ㅅ하는 것도 스릴있을 듯ㅋㅋㅋㅋㅋㅋ 울집에서 할래?ㅋㅋㅋㅋㅋㅋ, 할래 ㅋㄷ만 있음 해도 댈걸 ㅋㅋ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희롱을 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17: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점 뒤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너 가슴 몇 컵이냐? 궁금하다.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멜빵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치마 안에 넣은 손을 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녹취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E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2 정도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당시 이루어졌던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E 대화내용(수사기록 6~42쪽)을 살펴보면 대화가 논리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28세임에도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수사기록 40쪽 참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2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1:17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종합보일러를 운영한다, 내가 화목보일러 시공을 의뢰받은 것이 있는데, 70평형 화목보일러를 제작해 주면 대금은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목보일러를 교부받아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205만 원 상당의 화목보일러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아프리카 룰라 1갑, 마일드 세븐 1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C 주식회사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92,75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E, F(변경 전 상호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610,424,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91,1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본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관한 벌금을 각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거래 중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실거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 7.경 파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의 파주시 F 답 1,976m²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같은 날 D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증 제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공대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별망고가 방면에서 공단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99,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본1길 41-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는 방법으로 2층에 2가구를, 3층에 2가구를 각 증설하는 등 총 4가구를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0:1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5cm, 날길이 15cm)을 보여주며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그 이상의 위해는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채권자 C이 채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카명1064)과 관련하여, 2017. 5. 29. 15:30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사실은 채무자가 D조합에 가지는 출자금 채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문 1. 파산신청 관련 준비서면 1. 제17기 재무상태표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아버지 F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것이고, 어머니 G이 만들어 준 재산목록을 사실이라고 믿고 진술하였으므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재산목록 제출 당시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채권자 C의 신청에 의한 파산사건에서 2017. 7.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7기(2016. 12. 31.)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였다. 위 재무상태표에는 출자금 채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산명시 전에 회사의 재무상태표만 확인하면 회사의 출자금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자금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포장마차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 가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6. 12. 31.까지 원금을 갚겠다. 만약 중간에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게를 처분하더라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2017고단198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청도 등에 개설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J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K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게시글에 답글을 게재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N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 기간 중에 중국 청도 등 해외에 개설된 'I'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무실과 팀장급 이하 직원관리 등의 행위를 담당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L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티와이음%통상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합계 2,311,088,023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 등 다수인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Q', 'I' 도금 충전 계좌 합계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공익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7고단2381) 피고인은 2017. 5. 31. 18:4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T(43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주차 중인 피고인의 가족 차량 문을 접촉한 일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개양아치 새끼, 3분이면 죽여 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싸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2009. 4. 17.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우체국 내에서, 사실은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 소유의 김해시 E 답 897m²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D라는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E에 전원주택지 200여 평이 있다, D이 용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 E 땅을 담보로 1,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D은 땅이 많아 위 E 땅을 찾아 가지 않을 테니, 나중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위 E 땅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75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20.경 김해시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고객인 I가 돈을 빌리면서 J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I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가 거주하는 김해시 J아파트 317동 1408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분할로 빌려주어도 된다,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J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5,620,000원, 2009. 4. 22경 8,140,000원, 2009. 4. 27.경 6,100,000원, 2009. 4. 28.경 7,300,000원, 2009. 4. 29.경 7,600,000원, 2009. 5. 8.경 4,600,000원, 2009. 5. 23.경 2,260,000원, 합계 4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H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K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매 진행 중인 K 소유의 부산 중구 L 아파트 703호, 802호 중 1채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등기비용 200만 원을 먼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N건물 301호의 소유자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압류 등기된 부산중구청 압류 2건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중구청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중구청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구청에서 압류한 과태료가 합계 810만 원 가량 되는데, 550만 원만 주면 위 과태료의 일부를 전 소유자 K 명의의 다른 부동산으로 넘겨 압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여, 중구청 압류가 전부 해제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I, O, M,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M, O 대질부분 포함) 1. I,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표(증거목록 순번 3번), 각 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8, 16, 47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번),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0, 27번), 입금확인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D), 신분증 사본(I), 보험증 사본, 인감증명서(I),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사본, 명도각서 사본, 합의승낙서 사본,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위임장,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및 영수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4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차용 경위 또는 지급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이한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행 경과,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일관되었는지 여부, 피해자들 외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위의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7. 확정되었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0.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F"의 온라인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되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마산, 창원 지역에 있는 편의점 구인 광고를 확인하고 위장취업을 한 후 편의점 점주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금고 등에 보관중인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C은 인터넷 구인광고 "알바천국" 광고를 확인하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41세)에게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C은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위 편의점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고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옆 서랍에 들어 있는 2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4매(1만원권 18매, 5천원권 16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C은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91,170원과 교통카드 2,500원 2매에 5,000원을 충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합계 756,7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9. 3.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C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한 이력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인근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퇴근하는 틈을 이용해 C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94,000원과 금고 밑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0매(1만원권 40매, 5천원권 20매)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합계 1,0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9. 23: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다른 종업원과 같이 교육 기간을 마치고 2014. 10. 10. 23:00경부터 위 편의점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이 D, E은 같은 날 23:16경 위 편의점에 들어와 동태를 살핀 후 편의점에 손님과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같은 날 23:58경 피고인은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160만 원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매(1만원권 30매, 5천원권 20매), 캐쉬비 카드에 1회에 15만 원씩 총 75만원을 충전하여 가방에 담고, D과 E은 위 편의점에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담배 510갑이 들어 있던 종이 박스 2상자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4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S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일 13:00경부터 종업원 T과 같이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9:42경 위 T이 같이 일을 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 되었으나,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0. 12:00경부터 2008. 12. 11. 18: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약 60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구슬치기 게임기 112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만 원당 구슬 1박스(약 2,000개)를 지급하고 그들이 기계에 투입한 구슬이 발사되어 각종 핀보드를 지나 하단부 정중앙 구멍에 1개의 구슬이 들어가면 이때에 3×3의 숫자 화면이 1회 구동되고, 가로 또는 대각선에 같은 숫자의 문양이 배열되면 정해진 시상내역에 따라 구슬이 배출되고 이를 카운터에서 구슬 1박스당 현금 3만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피해자 C과는 약 2년 정도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 통영시 D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안방 등 옷장 속에 있던 고소인의 양복 12벌, 잠바 4벌, 이불 8개 등 시가 52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꺼내어 그 위에다 고추장, 고춧가루, 젓갈 국물과 물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거제시 문동 소재 삼호르네상스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3. 12:30경 통영시 D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양갈보 씹을 빠진 놈"이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일시에 대한 메모, 이불 등 훼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79

공소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6.26. 13:44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 소유인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광택작업을 하면서 우측 전조등을 탈착하는 정비를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정비차량 소유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상녹화조사 및 진술서 제출보고),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구미시청 I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G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속 J인 H 등과 같이 2014. 6. 26.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의 일환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밖에서 노크를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유리로 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었으며, 이에 현관문 옆의 닫혀 있던 쪽문의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잠시 후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사업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 G 등에게 항의한 사실, G 등은 피고인이 돌아오기 전후로 현장사진을 촬영한 사실, G 등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G 등의 위 행위는 관리자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해진 수색이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위 각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 일자 불상 1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벼락 앞에서,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160년생 팽나무(일명 포구나무)가 피고인의 집 건물에 약 5cm 가까이 밀착되어 자신의 집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길이 1m, 폭 10cm 크기로 동 나무 밑둥 껍질을 벗긴 다음, 붓으로 제초제를 발라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철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밀린 공 사비와 개인채무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집을 짓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집을 완공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과 외상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2014. 7.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신용정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9. 22:44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계양택지개발지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관리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