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가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상선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알고 있던 마약류 판매상선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D에게 케타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3. 19: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기 위해 모인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케타민 약 10g과 엑스터시 115정 약 1,17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D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4. 30.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약류 판매상선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22. 5. 1. 새벽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엑스터시 10정 중 4정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5. 1. 새벽경 전항 기재 클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엑스터시 10정 중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5. 3. 19: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매한 엑스터시 10정 중 남은 5정을 자신의 클러치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30. 17: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약류 판매상선인 C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아 매매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선 N(ID: O)로부터 케타민 약 10g 250만 원 상당과 엑스터시 70정 560만 원 상당 등 합계 81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23. 02: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2층 전기단자함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선(ID: P)에게 4,23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엑스터시 55정, 필로폰 약 0.1g, 대마 약 0.1g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4. 30. 17: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30. 20:0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1g을 빈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 16: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케타민 약 10g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A, C), 각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A, C)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의 총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통화내용 확인), 텔레그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건네받은 마약류 판매대금에 대하여), 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35 내지 37,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투약․수수․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의 가.항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의 나.항 엑스터시, 필로폰 매매의 점, 판시 제4의 다. 항 엑스터시 매매의 점,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나.항 엑스터시,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4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제4의 다.항, 마.항, 바.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4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MDMA 5정(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340면),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2022. 4. 30. 매수한 엑스터시 10정 중 압수된 엑스터시를 제외한 나머지 엑스터시 5정의 매매대금 100만 원 피고인 B - 2022. 4. 30. 매도한 엑스터시 10정의 매매대금 200만 원 피고인 C - 170만 원(= 2022. 4. 30. 매도한 엑스터시 10정의 매매대금 15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 검사는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하여 1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C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C는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고,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 필로폰, 케타민을 흡연하거나 투약하였는바,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