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81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X, Y는 서울 서초구 Z에서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AB’라는 실체가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AA의 ‘회장’, 피고인 E는 ‘이사’, 피고인 A, C은 ‘지사장’, 피고인 B은 ‘그룹장’, 피고인 F, G, H, I, J, K, L는 ‘본부장’, 피고인 M, N는 ‘마스터’ 직책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위 X, Y와 함께 영업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한 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E 관여 부분] 그럼에도,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N를 통해 2017. 4. 28.경 위 AA 사무실에서 AC에게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 중 아이템 구입이나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국에 있는 AB라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 AB 계좌에 돈을 충전하려면 원화를 보내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들고 송금액도 제한이 있으며 충전이 되는데도 3~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게임 등 이용자들로부터 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계좌로 돈을 받아 이용자들이 원하는 AB 계좌에 즉시 돈을 충전시켜주는 사업을 한다. 우리가 개설하여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둔 AB 계좌에서 이용자들의 AB 계좌로 돈을 충전시키는데 드는 수수료는 1~2%에 불과하니 이렇게 환전 과정에서 3%의 수수료가 이익으로 남게 되고 투자금 대비 매월 30~40%의 수익이 남는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1.5~5%를 지급하고 만기는 3개월이며 만기시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해지 신청이 없으면 자동 3개월 연장된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A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X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별지 ‘수정일람표’ 해당 부분을 삭제한 부분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910,667,394원(= 범죄일람표 총액 47,196,317,394원 - ‘수정일람표’ 총액 2,285,650,000원)을 모집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관여 부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2016. 5. 20.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4번부터, 피고인 G은 2016년 5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9번부터, 피고인 C은 2015년 11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피고인 F, H, L는 2016년 6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7번부터, 피고인 I은 2016년 8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5번부터, 피고인 J은 2016년 4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9번부터, 피고인 K은 2016년 7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0번부터, 피고인 M는 2016년 11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2번부터,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50번까지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각 그 해당 부분의 합계액 상당 금원을 모집하고(별지 ‘수정일람표’ 해당 부분은 삭제), 피고인 N는 2017년 3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1번부터 2947번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그 해당 부분의 합계액 상당 금원을 모집하였다(마찬가지로 별지 ‘수정일람표’ 해당 부분은 삭제). □ 결구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AF, A(피고인), C(피고인), F(피고인)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D(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사본, 순번 315~317)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들 및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및 그 첨부자료(투자금 모집내역, 수당 지급내역 등) 1. 피고인 F 및 A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C 및 AF, A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요지보충진술서(순번 143), 각 탄원서(순번 299, 304) 1. 각 투자자별 투자계약서, 신청서 및 입금내역 등(순번 4~17, 22~24, 31~58, 103, 113~134, 146~170, 175~179, 183~284, 296, 301)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 - Y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A 등 투자자 유치 영업자 수당 수령내역 등(자료는 순번 91~100에 첨부) - 범죄일람표 특정(순번 107) - B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 계좌내역 파일 첨부 1. 각 첨부자료 - 투자일자 및 투자금 내역(순번 2), 투자현황표(순번 112, 14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 각 이자 수령 내역 -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AB 투자 권유 자료 - 명함(Y 명의) 등 - 홈페이지 캡쳐사진, 블로그 캡쳐사진 -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순번 104, 297) - 통장 사본(순번 180)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부분]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위 법률에 위반하는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모두 유사수신행위인 이 사건 ‘AB’ 사업을 X, Y와 공모하여 실행한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자신이나 공범들인 X, Y, AK 및 다른 피고인들 본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3. 소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수정된 부분(삭제되어야 할 부분)을 일람하면 별지 ‘수정일람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B, D, E의 나머지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5. 19.경 모집에 나섰으므로, 그 이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3번까지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1 주장). 피고인들보다 상위에 위치한 D, E, C이 다른 모집인들을 통하여 모집한 부분 또한 피고인들이 인지할 수 없었던 부분이므로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2 주장).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2015. 10.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6. 3. 22.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제2 주장 및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D, E의 경우, 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6월경까지도 피고인 D이 사무실에 왕래하였고 돈을 완전히 빼서 나간 것은 2016년 7월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탈 시기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다(한편 X의 일부 법정진술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탈 시기에 부합하기는 하나, X은 관련 사건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X의 그와 같은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진술을 들어 Y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인하는 일자인 2016. 5. 19.경 이전에 피고인들이 모집행위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AB’ 사업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들은 “2016년 5월경부터 모집행위를 하기로 하고 가담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본인의 진술 및 Y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2016년 5월분의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도 2016. 5. 20.이라는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한 바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기록 555쪽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의 제1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그 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AB’ 사업의 실체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AB’ 사업이 유사수신행위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제1 주장). 한편 피고인 계열이 아닌 D, E, AL 등이 다른 모집인들을 통하여 모집한 부분은 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부분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2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앞서 각주 1)에서 본 X, Y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C은 2016. 3.경 이후 Y로부터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받은 후 자신의 하위 모집책들에게 직접 모집수당을 분배하여 주는 등 모집수당 지급비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 모집조직의 구조에서도 최상위 지위에 있었으며, AK은 C의 바로 밑에 있으면서 A, B 그룹과 AM 그룹을 밑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경우 최상위 직급에 있으면서 유사수신행위의 전모를 잘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이 사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위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단순히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의 나머지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X, Y로부터 AB 사업 설명을 들을 때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았고, 이에 ‘AA’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X, Y와 공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상위 사업자로서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배당금, 이익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AA’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AB’ 사업도 등록된 사업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부업법에서 허가하는 내용과 이 사건 ‘AB’ 사업에서 한 유사수신행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증인 A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AB’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대체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대부업체의 이름만을 사용한다는 설명까지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하기 전에 ‘우리는 해외 서버 게임 등 이용자들로부터 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계좌로 돈을 받아 이용자들이 원하는 AB 계좌에 즉시 돈을 충전시켜주는 사업을 한다. 우리가 개설하여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둔 AB 계좌에서 이용자들의 AB 계좌로 돈을 충전시키는데 드는 수수료는 1~2%에 불과하니 이렇게 환전 과정에서 3%의 수수료가 이익으로 남게 되고 투자금 대비 매월 30~40%의 수익이 남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투자 상품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으니 대부업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대체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똑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거나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AB’ 사업에 관여하면서 AG가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위 사업자인바, 피고인들은 AG가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역시도 이 사건 ‘AB’ 사업은 그 실질이 유사수신행위이고 대부업법 허가만 가지고 이 사건 ‘AB’ 사업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마다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L, M, N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M,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이 사건 ‘AB’ 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허황된 욕심에 빠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사업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범의가 명백하고,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정이 인정되며, 그 이득액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역할이 주범인 X, Y보다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 E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주장과 같이) 공동피고인인 C, A 등의 역할이 부각된 시점 이후로는 역할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역시 허황된 욕심에 빠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사업 내에서 일반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잘못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사실, 투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 등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AB’ 사업이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L, M, N의 경우 관여 정도가 더욱 적고, 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한 이익의 액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AS, AT 등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J, K, M 등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시기, 수령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별지 ‘수정일람표’ 기재 각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수정일람표’ 기재 부분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각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9번부터 393번까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순번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