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 20:2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샴페인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돈 주면 되잖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1개와 의자 2개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22:07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안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도망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위 F의 경찰 조끼 왼쪽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경찰 무전기를 강제로 잡아 뜯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1. 20:20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각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2021고단914 피고인은 2021. 9. 3. 21:5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미용사로 E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남, 42세)은 피고인의 친여 동생 G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0:30경 이천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인 I빌라 J호 안에서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3년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남동생이 다투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유리잔에 든 술을 자신의 얼굴에 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맥주캔과 반찬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사이의 시간 간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또는 소지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8. 13:3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8. 15:55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8. 15:55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04g을 비닐 봉지에 넣어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메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의 정상적인 보상회로를 파괴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그 중독성 및 의존성이 매우 높아 투약한 사람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 공급, 매매, 수수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메트암페타민의 제조, 공급, 매매, 수수 등 범죄는 물론이고 이를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한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독성 및 의존성이 매우 높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입국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9:25경 위 PC방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그 곳에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입장 채널’, ‘파워포인트, 친구정보, 쿠폰사용’, ‘기타 방만들기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금전적인 이익도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불법 게임물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렌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금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3: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2021고단935] -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딸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2021. 4. 2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 B의 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실수로 위 호프집의 온풍기를 넘어뜨리게 되자 업주인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21:30경 위 E 내에서, 위와 같이 B이 실수로 온풍기를 넘어뜨린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넘어져 있던 온풍기를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격분하여 “씨발 좆같은거, 내가 신고했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 씨발새끼야, 니 소속 어딘데.”라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G에게 폭력을 행사한 A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체포 중인 경찰관들을 붙잡고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H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6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9. 01: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전날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병신같은 새끼’, ‘니가 뭔데,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손등으로 경장 I의 이마를 1회 치고, 팔꿈치로 경장 I의 볼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체포경위, 장구사용),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경찰관 폭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물손괴죄 성립확인 및 가격산정 등에 대한) [2021고단12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사진), 수사보고서(F지구대 출동 경찰관 바디캠영상에 대한)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I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B :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의 남자친구인 상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0:2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호텔 방면에서 김천구미KTX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김천구미KTX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전면부를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천구미KTX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 호텔 방면에서 김천구미KTX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3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진 및 영상 첨부)-캡처사진 11매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진단서 2부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7년경 1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있는데, 피고인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A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7. 14. 23:5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초 약 0.96g을 습득한 후, 2021. 7. 15. 01:00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7. 15. 00:0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상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직전 동종 범행이 1997년경의 것인 점, 1회 단순 흡연 및 소지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음주운전 중 갓길에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5. 23. 22:05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139,4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 사이인 사실, 피고인들은 심심풀이와 식사 내기를 위하여 모여서 고스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사실, 이 사건 고스톱 방식은 1점당 100원이고, 현장에서 압수된 판돈 합계가 139,400원으로 1인당 34,850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천 원짜리 지폐와 백 원짜리 동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고스톱 장소인 ‘F’는 단속 당시 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피고인들은 창밖에서 보이는 위치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들은 단속 나온 경찰관들을 보고도 당황하거나 도박 증거를 숨기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 일시와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피고인에게 도박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1. 2019. 11. 12.자 사기(2021고단1792)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40만 씩 6주간 갚을 것이고 마지막 날인 2019. 12. 24.에 1,040만 원을 갚아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021고단179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12.자 사기(2021고단4474)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원금 30만 원씩 6주간 갚을 것이고, 6주 후에 나머지에 원금 600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2021고단447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및 신분증 사진, 예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지불각서, 대출금 관련 자료 1. 예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2021고단4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진, 약속어음 사진, 지불각서,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 1. I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데다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2021고단1792) 순번 1 기재 2,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B에게 약속된 변제기인 2019. 12. 24.까지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기한 이내에 일부만을 변제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Ⅰ(2021고단179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인데다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신용상황, 사업내용, 재력, 기망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2021고단179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출 또는 보험해지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남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7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교통사고관련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7. 30.경 야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전거 도로 상에 장애물을 만들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들이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23:20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86-1 앞에 있는 남한강자전거도로에서 그 도로 옆 자전거 쉼터(다산쉼터16)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틀로 된 나무 벤치 2개(너비 약 1.6m, 높이 약 0.8m)를 자전거도로 위로 옮겨 눕혀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 막아, 같은 날 23:23경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따라 팔당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미처 그 벤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벤치를 자전거도로 위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삼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1:41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있는 ‘연천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3:01경 서울 송파구 B 1층 가공식품점 ‘C’ 앞에서 시장에 납품할 물건의 하차를 위해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 D(남, 47세)의 요청에 따라 차를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차를 왜 이따구로 댔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9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행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3:05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의 노상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술에 취해서 집도 못 찾고, 상의는 벗고 있는 상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비닐우산(총 길이 80㎝)으로 갑자기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비닐우산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해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