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 0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의 연인인 A가 D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A를 추궁하였고 A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믿지 않고 A가 자발적으로 D의 성기를 빤 것이 아닌지 추궁하며 A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신고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SNS에 올리겠다. '고 말하고, 2019. 3. 4. 16:00경 북가좌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거부하는 A를 제쳐두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A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A에게 지시하여 A로 하여금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북가좌파출소에서 'D가 술에 만취한 A를 밖으로 끌고나가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A의 주거지로 돌아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와 D가 2019. 3. 3. 경 2회에 걸쳐 주거지 밖으로 나가 포옹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A와 함께 확인하였기 때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 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A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2회씩이나 D의 성기를 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A를 폭행하여 뺨이 붓게 한 것은 피고인 자신임에도 2019. 3. 4. 20:2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D가 A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기에 걱정이 되어 밖에 나갔다가 D가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A의 머리를 꽉 움켜 쥐고 A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 빼는 모습을 보았고, 오후경 A의 얼굴을 보니 오른 쪽 뺨이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게 D를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9. 3. 4. 16:00경 북가좌파출소에서 '2019. 3. 3. 경 술에 만취하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D의 성기가 내 입 안에 있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D에게서 잘못을 인정하는 답장을 받았다. '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9:5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2019. 3. 3. 술에 만취하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D가 성기를 내 입에 넣고 있어 너무 두렵고 수치심이 들었다.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영화를 보다가 다리를 꼬면서 D의 다리를 계속 건드렸는데, 피고인의 연인인 B 등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어 불편을 느낀 D가 밖으로 나가자, D를 따라 나가 D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입으로 D의 성기를 자발적으로 빨고,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와 D와 영화를 보면서 서로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서로의 성기를 계속 주무르다가 같은 날 07:00경 B 의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는 D를 쫓아가 D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입으로 D의 성기를 자발적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CCTV 화면 촬영 시점 등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의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A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D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로 하여금 D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인 2019. 3. 3. 경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2회에 걸쳐 D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A와 D 사이의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후 A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A를 유사강간의 진정한 피해자로 느꼈다면, 연인인 A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오히려 피고인은 타인의 성기를 빠는 A를 보고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나와도 똑같이 하자, 내 자존심상 내 애인이랑 그렇게 했으면 나와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격한 것은 연인 A가 D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뿐이고(피고인은 D가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A로부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나아가 A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SNS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 너와의 관계는 끝이다'고 말하면서 A에게 신고를 종용하여, 결국 A는 자신의 내심과 다르게 유사강간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은 2019. 3. 4. 북가좌파출소에서 'D가 술에 만취한 A를 밖으로 끌고나가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4. 20:20경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D가 A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기에 불안한 마음에 밖에 나갔다가 D가 A의 머리를 꽉 움켜쥐고 A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 빼는 모습을 보았다, 확실히 강제성이 있었고, 피해자는 몸에 힘이 빠져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오늘 오후경 A의 얼굴을 보니 오른쪽 뺨이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A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없고, 강제성을 느낄 만한 별다른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A가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히려 D의 얼굴을 때렸을 뿐 D가 A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A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으로 추측한 내용에 가깝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