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D'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위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과 함께 수표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 사본, 수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절임배추 생산업체 E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F, 5층에 있는 건설업체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E농업회사법인은 2013. 7. 24.경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H(총 사업비 522,896,000원 : 도비 225,000,000원, 군비 45,000,000원, 자부담금 252,896,000원)'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10. 16. 경 G과 위 사업계획에 따른 저온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E농업회사법인에서 G에 합계 252,896,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G의 비용으로 시공한 것으로서 E농업회사법인은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12. 27. 경 피해자 완도군으로부터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와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적은 액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을 수행하여야 할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 결과로 완공된 건물 중 일정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같이 근무하던 동료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1: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다음 화가 나 처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현관 출입문을 서랍장으로 막은 뒤, 마당을 평탄하게 한다면서 마당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며 트랙터 앞에 장착된 버킷으로 집 마당을 앞, 뒤로 긁고 다녀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이웃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 경위 F, 경장 G, 실습 경찰관 H가 출동하게 되었다. 같은 날 22:33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순경 D 등은 피고인에게 트랙터 정차 요구를 하고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뒤쪽에 밭가는 기구가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트랙터 앞에 장착된 버킷을 위 아래로 움직여 경찰관들을 이리저리 도망가게 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트랙터에 올라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E,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현장 사진 1. 관련 동영상 CD(출동 당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온산읍사무소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합차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2:3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3. 10: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700원 상당의 출입문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여, 42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 10:52경 울산 남구 G원룸 1층 주차장에서 H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몸을 끌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여, 24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 10:55경 울산 남구 J건물 ***** C동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초인종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F(가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상적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상가 사무실에서, 18,900,000원 상당의 D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6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662,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3. 7. 10.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7,6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채권추심 전산기록 사진 1. 자산양수도계약, 매도증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심사표, 중고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종결 후인 2017. 12. 18. 12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5.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소재 C 인근 편도 2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울산대공원남문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와의 차간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선행 차량의 제동시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감속 후 정지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싼타페 차량이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542,6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140,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내가 당장 저렴하게 구입할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한냉동(주)에 보관 중인 내 소유의 추자도 냉동굴비 [추자도 참굴비 1호 조기(2.2kg) 1,000박스, 추자도참굴비 2호 조기(2.0kg) 1,000박스] 1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냉동창고 보관비용을전액 부담하며 만일 변제기일이 경과한다면 당신이 굴비를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그 처분대금이 차용원리금을 충당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9. 26.경 같은 취지의 차용증과 서한냉동(주)이 발급한 입고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3,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굴비를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5.경 및 2013. 1. 10.경 각각 서한냉동(주)의 냉동창고에서 E에게 이를 매각하는 등 그 무렵 제3자에게 위 담보물을 전부 처분하여 위 차용원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굴비인수경위 진술) 1. 각 인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D), 입고확인서,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굴비를 E에게 판매하였으나, E가 판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제주시 H 및 I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공사대금 10억 1,100만 원 상당의 J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주시 J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를 위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A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송금내역서(고발자 N에게 임금 송금), 송금내역서, 면허대여 계약서, 근로자재해보험 가입내역, 0 명의 계좌 거래내역(B 사용), 카카오톡 내용, 비행기티켓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건설면허의 대여 행위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하자보수책임을 면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은닉하여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이 법원과 검찰을 기망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증인 P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에서 '현장감독계약서'를 작성한 컴퓨터가 사무실에 그대로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통하여 문서 생성일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후 검사에게 공판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기망한 후 컴퓨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신청 증인 P는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00,000원을 받고 대마 약 10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29. 경 아산시 E에 있는 농막에 대마 1.82kg(증 제1호)을 보관하고,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농막에 대마 20g(증 제2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압수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다만, 대마 보관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현금 300,000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범죄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대마의 위법한 취급·관리 등으로 대마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와 국민보건 저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대마 수수와 보관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각 범행에 쓰인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광교회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따로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22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함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메모 1. 수사보고(G정형외과의원 의사 H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USB 재생결과 1. CD(사고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골목길을주행하던 중 그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어머'라는 소리를 내었고, 피고인은 '뭐야 씨'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쟤네들이 친거야'라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우회전할 때까지 쫓아온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2:50경 경찰서에서 가서 사고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우측 팔꿈치가 아프다며 차후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9쪽), 다음날인 2017. 3. 13. G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5일간의 소염진통제 처방을 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4.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 방문 외에 같은 병원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가 느낄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7. 3. 13. 진단서를 발급받고,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 외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즉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이나 멍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도131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의 성립을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8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2:1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인 자신의 앞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 대전화기를 위 벤츠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에 수리비 약 941,6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판시와 같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위 '보복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 적절하거나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2:5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터리 근처 도로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5.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 천 남구 독배로363번길 30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를 인천IC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2,220,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22:00경부터 22:3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2030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부근 제1경인고속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3. 7.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590만 원 상당의 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피고인은 2013. 1. 경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2013. 4. 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1. 2016. 3.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지인이 2개월만 사용할 계획이다.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지인 소유의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을 개시한 섀시업체인 'D'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서울 관악구 E 주택에는 2013. 11. 21. 공동소유자인 F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36,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전체에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이미 2015. 1. 19. 채권자 G, 청구금액 188,276,713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5. 11. 5. 권리자 서울특별시관악구로 하는 압류등기(압류채권금액 2,919,180원)가. 2015. 12. 17.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3. 24.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압류등기(압류채권금액 5,287,230원)가 각각 경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8.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2016. 3. 26.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전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전화확인) 1. 수사보고(압류채권 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금을 반환한 점,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22:37경 평택시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427-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