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경 ‘C’ 경매컨설턴트에서 경매업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B와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모텔(이후 ‘F’ 모텔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19억 3,870만 원에 낙찰받도록 소개하는 등 여러 경매물건을 소개한 관계에 있으며, 행정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외 2명에 대한 2억 원 상당 채권을 6개월 내에 받아 주겠다. 채권추심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먼저 달라, 6개월 내에 추심을 하지 못하면 수수료 중 80%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채권을 추심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채권추심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2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대한 대출금 1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대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최대 3억 7,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줄 테니 이에 대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6개 월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모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6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1) 고소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움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L아파트’라 한다)를, 2014. 12. 23.경 이 사건 숙박시설을 각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임을 받아 서울 서초구 M 외 2필지 임야 등 고소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한 매매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증거기록 207, 165쪽). 나. 공소사실 가항 관련 1)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G 등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앞서 평택시 N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O)하여 위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2억 원의 채권회수 업무를 부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만일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80%에 해당하는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채권회수 확인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85, 107쪽). 3) 그 후 피고인은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G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P의 사무실과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G을 만나거나 고소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고, G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96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28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명2586호 재산명시신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28호 사건과 관련하여 각 피고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한 다음 우편물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하는 등 위 채권회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그 무렵 고소인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채권회수 확인서 등에 추심기한이 6개월로 정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추심기한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거나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된 비용 등과 정산이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도 2019. 6.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1) 피고인은 고소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숙박시설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3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2) 고소인이 2017.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 및 이 사건 L아파트 등을 공동 담보로 추가대출을 부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만일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80%에 해당하는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78, 119쪽). 3) 비록 대출기한을 6개월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인 역시 2019. 6.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할 때까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경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대출을 지시하였으며, 고소인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급적 신속하게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고 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대출을 위해 더 노력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위와 같이 대출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당시 국내의 부동산경기가 상승 추세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및 이 사건 L아파트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2018년경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의 매각 또는 매각이 어려울 경우 추가대출을 부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추가대출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대출기한이 훨씬 지난 2019. 1. 25.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을 담보로추가대출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고소인이 당초 여러 가지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점,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