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등 각종 기계류를 개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F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조교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7.경 개인적으로 개발하던 'D'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조차 부족하자 마치 중소기업인 E 소속 연구원들이 F대학교와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D'를 개발하는 것처럼 신청자격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보조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G 소속 H을 통해 F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조교수 C를 소개받아 위 C에게 보조금 신청절차를 위임하여 보조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로 하여금 2013. 11. 13.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I사업'에 'D 개발' 과제로 F대학교를 주관기관, E을 참여기관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2013. 12. 16.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정부과제를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J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주관기관과 함께 정부지원금 64,500,000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 2,580,000원, 현물 18,920,000원을 출자하여 총사업비 86,000,000원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그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마치 중소기업인 E 소속 연구원들이 F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D'를 개발하는 것처럼 E의 명의만 빌려서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보조금 신청자격이 없었고, E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등재된 피고인 B, K(개명후 L), M은 형식상 연구원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E에서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중소기업청의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참여기업은 외부인력을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참여기관인 E은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에게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하여 2013. 12. 31. F대학교 산학협력사업단 명의로 된 N은행 계좌(O)로 정부지원금인 보조금 6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R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S에게 "내가 비닐파쇄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으로 반드시 갚겠고, 보조금을 타내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누적된 채무 등으로 인해 개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 명의로 된 N은행 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 12.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1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개발하는 피고인 소유의 'D' 1대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Q' 사무실에서, 'D' 성능 시험평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D'를 일시 돌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무렵 임의로 위 'D' 1대를 해체하여 부품별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1대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I사업'에서 'D개발' 과제로 정부보조금 64,500,000원을 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 식대비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위 'D 개발'과 관련된 회의(W)를 개최하고 그 회식비를 사용한 것처럼 11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8,100원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S 대질 부분 포함) 1. H,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1630, 1633, 1653, 1677, 1686, 1739, 1791, 2004, 2007, 2017, 2151, 2154쪽) 및 그에 대한 첨부서류(증거기록 1631, 1634, 1654, 1678, 1688, 1704, 1740, 1744, 1792, 2008, 2018, 2055, 2130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행위는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손실을 초래하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상당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추가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약 1,0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