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2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고자 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여객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상 전국 단위의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승용차나 3년 미만의 승합자동차 50대의 명의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방안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의 전문가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3년 미만의 다마스 승합자동차 40대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같은 날 피해자와 ‘을[㈜C]의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이용하는 건을 계약하고 자동차 명의만 ‘갑[이유나(피해자의 처)]’의 소유자로 등록한다“라는 내용의 ‘렌트카 창업 지원을 위한 자동차명의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마스 승합차 40대를 소유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줄 다른 승합차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 대금 명목으로 2020. 1. 3.경 2,000만 원, 2020. 1. 6.경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9 피고인은 2018. 4. 24. 화성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월 렌트료 없이 보증금 16,000,000원과 월 자차 보험료 20,000원을 받고 렌트하여 주겠다, 대여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L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40여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그 할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월 렌트료 없이 보증금만을 받고 차량을 렌트하여 주어 보증금을 급한 사용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1. 렌트카 창업 지원을 위한 자동차 명의 이용 계약서 1. 이체결과 조회서 2021고단2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 거래내역서) 1. 법인 양수도계약서 1. 고소인이 피의자와 작성한 렌트계약서 1. 보증금 송금확인증 1. 피의자와 나눈 문자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건접수 후 피의자와 작성한 공정증서, 공정증서 작성 후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4402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명의를 대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마스 승합차 40대를 소유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줄 다른 승합차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승합차들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렌트카 창업 지원을 위한 자동차 명의 이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3년 미만의 다마스 승용차 40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한 달 내에, 빠르면 2주 안에 그 등록명의를 피해자가 설립할 주식회사 R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장담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다마스 승용차 40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유이든 타인의 소유이든 차량의 명의이전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외에 부족한 수량은 다른 곳에서 빌려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면 렌터카 업계에 사기꾼이 많고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자신이 기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할부 보험료로 N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0. 1. 6.경에도 N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고,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 약속한 차량의 확보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경 S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대표자 M와 사이에, 주식회사 R 명의로 ‘MY 20 다마스 코치 5인승 승용차‘ 50대를 계약금 500만 원, 인도금 5억 1,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계약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위 계약과 별개인 다른 계약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계약은 며칠 뒤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서 2011년경 사이에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신용이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2019년 하순경부터는 자신이 지입차주로 있는 주식회사 K 및 다른 렌터카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렌트 비용 내지 할부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2509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기간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공소사실 기재 K5 승용차를 포함한 자신의 차량들을 지입한 차주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라고 말하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대표이사 A‘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 T, U, F 등 회사에 합계 약 70대의 차량을 지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매수할 당시 차량가액의 약 25%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75%는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수 당시 지급하는 위 25%도 그 일부는 렌트비용, 나머지는 차량을 렌트하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모두 충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약 70대의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본인의 자산을 투입한 바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성남세무서에 7,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4,000만 원의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지입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위 약 70대의 차량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자산 투입 없이 매수한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할부금 채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차량 매입가격(1,300만 원)보다 높은 보증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렌터카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세금체납, 금융업체에 대한 채무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였는데, 위 70대의 지입차량 중 상당수의 차량은 월 렌트료 없이 차량가액보다 높은 액수의 보증금만을 받 고 차량을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은 다른 차량을 위와 같이 가액의 25%를 지급하고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였는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차량 할부금, 연체료 및 각종 운영비 등을 부담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피해자 등 보증금을 납입하고 차량을 임차한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 무렵 자신이 지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범칙금 미납으로 매월 약 1,3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 렌터카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과 합의하여 자신이 지입하고 있던 차량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일체를 주식회사 V에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렌터카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위 영업 양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입하였던 차량 약 30대 중 대부분인 25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V 및 그 실질적 운영자 W, P, 피고인 사이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 25대를 책임지고 회수 및 매각하되, 주식회사 V가 P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회수 및 매각하지 아니하여 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