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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1: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내 핸드폰을 훔쳐갔어? 돈도 없어졌어! 이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은 속칭 유령회사로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21:4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부영아파트 9 단지 방면에서 칠보마차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칠보마차 방면에서 부영9단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100만 원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1:40 무렵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9단지 입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에 피해자 C(여, 38세)와 결혼을 한 부부이고, 피해자 D(9세), E(6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9.10: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C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가량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쪽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이 거짓말을 하거나 혀를 내민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마치 피해아동의 혀를 자르려는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수회 때리고, 잠자리채로 피해아동의 손등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아이스크림을흘려 더럽혀진 밥상을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속기록(E, D) 1.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훈육을 위한 행위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는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05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1.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4. 09:29경 평택시 B에 있는 C백화점 3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D이 잠시한눈을 판 사이, 위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은행 체크카드 4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22:53 경부터 23:46 경까지 사이에 위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의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 주방에 있던 식칼과 집게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범행 직후 위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커피숍 안으로 가림 천막을 걷어내어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펜치로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재물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1 L' 매장 안으로 완전히 내려져 있지 않은 셔터문 아래쪽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의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 카운터에 있던 가위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의 'N' 의류 매장 안으로 가림 천막을 걷어내어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아래 오른쪽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Q 스마트폰 1대를, 왼쪽 서랍 안에서 피 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P 노트북 1대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K, M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법정), 형법 제330조(징역형 법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2016고단27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8:20 경 평택시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려 하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휴대용 라이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및 119 구조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도와 귀가시키려 하던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뒤지려고. 야, 씹할. 가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너 몇 기야, 이 년아, 손 놓고 얘기하자고 이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실습생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놔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18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20:10경 평택시 J에 있는 식당에서 취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 운반용 철제 집게(총길이 10센티미터)로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60세)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에게 집게를 휘두르다 손님인 피해자 L(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20:50 경 평택시 M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수갑을 풀어라, 이 개새끼! 내일 아침에 가만히 있나 보자! 5 분 안에 풀어줘! 망치로 네 대가리 찍기 전에 풀어줘!" 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F 지구대 내에서 사건 처리 중인 경장 N을 가리키며 "내가 죽기 전에 너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21:20경 평택시 M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N(35세)이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서류를 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동할 때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2017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C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10.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7. 1. 22. 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같은 날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2016고단2761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거듭 2017고단180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2. 20:10경 평택시 J에 있는 식당에서 K에게 집게를 휘두르다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야, 6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콜라병을 집어 던져 위 C의 허리 뒷부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C이 이 사건공소제기 후인 2017. 3. 24.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D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토지의 매매 등을 중개하고 D은 건물과 상가의 매매 등을 중개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매월 약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2011. 9. 6.경 D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고, D으로 하여금 2011. 11. 26. 경G,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 · 대여 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매수인 J의 경찰 진술이 있다. J은 경찰에서 'D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중개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계약할 때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피고인을 본 것 같아서 낯이 익다.'라고 증언하였다. 매도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중개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필적감정결과 피고인의 서명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의 경찰 진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중개행위의 일부분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에 준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3회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근무하며, 2017. 2. 27.경 위 여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성매매여성을 찾으면 E 등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여 주고 화대로 3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1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15,000원을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친구사이, 피해자 E은 피해자 F(38세, 여)과 연인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7. 23. 00: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점 안 11번 테이블에서 D과 함께 술을 먹던 중 12번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F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그녀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었고, 이때부터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신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 함에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을 걷어 차 폭행하고, D은 피고인의 친구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이 싸우자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위에 올라가 E의 신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소주병을 집어 E을 내리 치려하고 이를 방해받자 소주병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토지 및 E 소유의 F 토지를 매도 위임받았는데 위 토지들을 대상으로 평탄화 작업 등 개발행위를 한 뒤 매도하기로 하고 위 소유자들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 사항도 위임받게 되었다.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1) 건축법위반죄는2017.6.20.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화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 22.부터 2016. 4. 30.까지 C 소유의 강원 화천군 G 소재 임야 1,550m²를 계단 형태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79m² 상당 임야 및 전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의 일시에 C 소유의 강원 화천군 G 소재 산지인 임야 1,550m²의 임목을 벌채하고 계단 형태로 절토 및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의 형질 변경, 인공구조물의 신축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전항의 일시에 강원 화천군 H, I의 100m² 상당의 면적에 돌을 쌓아 소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발인들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불법면적용지도, 토지대장, 관련부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를 형질변경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를 형질변경한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허가 없이 소하천을 점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임야에 관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지를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6,379m²에 이르는 등 그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근호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6:25경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대곡교 방면에서 복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6: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8쪽)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20. 2. 4.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국내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제 위장 결혼 브로커인 C(2007. 2.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로부터 소개받은 D(2007. 9. 5.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과 중국에서 위장 결혼식을 올린 후 국내로 입국한 D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해 국내로 입국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피고인과 D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공전자기록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9조,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과의 양형 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7: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동 1002호 주거지에서, 부인 D으로부터 점심은 혼자 챙겨서 먹으라는 말을 듣자 방문을 잠궈 문을 잠근 이유에 대해큰 소리로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방에서 나와 위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본 모인 피해자 E(여, 78세)이 이를 말리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진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동구 파계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및 함께 온 피해자 C(여, 15세)으로부터 갈 곳이 없으니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던 중, 가.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10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22: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 밑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침대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18: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5세의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2014고합234 1)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5. 11:00경 대구 중구 C건물 2. 28. 공원 방향 지하 1층 내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41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7. 15:30경 대구 수성구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41세)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 그녀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쓸어 만지고, 얼굴 양쪽 뺨을 잡아 뽀뽀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은 2005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특히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약 1년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주간에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던바,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가족의 보호와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