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0. 7. 25.경 남양주시 I외 3필지에 J의원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은 설립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이 변제하며,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채용, 물품구입, 자금관리 등 병원운영 전반을 맡고 자신이 병원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병원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며 환자 진료업무를 보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A 이 결정하도록 하고, 월급과 병원 수익 중 일부만 위 A으로부터 받은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병원을 확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J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7. 16.경 남양주시 K외 6필지에 L병원을 설립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L병원을 운영하여 10,530,640,37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등 의료기관인 L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8. 17.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전항과 같은 L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7.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1회에 걸쳐 합계 10,530,640,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7. 16.경부터 2015. 11. 2.경까지 L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이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더라고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1986.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 1987.부터 M 의원, J의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7.경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00.경 위 J의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 A을 알게되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K외 6필지 지상 건물 중 1, 2, 3층을 임차하기로 하여 2007. 4. 30. 위 건물의 소유자인 N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N는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을 피고인 B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개설 무렵에 이 사건 병원의 전신인 J의원의 임대차보증금 99,600,000원, 2007. 5. 23. 씨티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20,000,000원, 이 사건 병원 중 일부공간을 약국 등의 용도로 O, P에게 전대하여 받은 보증금 170,000,000원, Q, R, S, T로부터 각 차용한 250,000,000원과 개인적으로 투자한 130,480,000원 등 합계 770,080,000원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개설준비를 마친 후 2007. 7. 16.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득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화재보험의 가입자가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거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2007.경 피고인 B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계좌(신한은행 U, 이하 '이 사건 사업자계좌'라 한다)로 합계 71,82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형인 S으로부터 2007. 5. 18. 4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처인 T로부터 2007. 7. 2.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정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있어 피고인 A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투자약정서 등 투자금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를 투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병원장의 직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및 재정 등 병원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0.경 J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병원 행정업무를 맡겼고,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A에게 행정부원장의 직위를 주고, 원무 및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B은 진료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V, W, X, Y는 피고인 B이 진료를 본 1진료실이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진료 등을 이유로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의 상당부분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Y는 직속상관인 피고인 A에게 병원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병원 업무의 결정권한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간호부장인 Z은 피고인 A이 병원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병원 업무를 위임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꾸준히 보고를 받는 등으로 그 업무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 채용과정에 있어 의사인 V은 병원장인 피고인 B과 면담을 하고 급여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방사선사인 AA은 근로계약서는 피고인 A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후면접을 피고인 B이 하는 등으로 채용 등 병원운영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 B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인 W, R는 근로조건과 연봉은 피고인 A과 면접을 보면서 결정하였으나, 채용에 관한 최종결정은 피고인 B이 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간호사인 AB, AC, AD, AE은 간호부장과 면접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간호사 AF, AG, AH은 간호부장과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 A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때 병원장인 피고인 B과 상의 후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거나, 채용 후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A 등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는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의사를 채용할 때에는 피고인 B이 직접 면접을 하고,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는 소속팀장 또는 피고인 A 이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되 이 경우에도 피고인 B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인 B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간호부 집단사표제출에 대한 처리 안건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에 피고인 B이 병원장의 직위에서, 피고인 A은 행정부원장의 직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직원의 근무부서 이동명령 등에 관한 기안용지에 피고인 A이 부원장의 직위에서, 피고인 B은 원장의 직위에서 각 서명하였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직원에 대한 해고통보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의 징계 및 해고 등의 문제 있어서도 피고인 B이 병원장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자료 및 외상거래현황에 관한 자료 등에 피고인 A이 부원장 직위에서, 피고인 B이 병원장의 직위에서 각 서명하였고, 의사인 V은 피고인 B에게 의료기기 구입을 문의한 바 있고, 원무부장인 Y는 피고인 B이 한방과를 도입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재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고, 한편, V, Y는 2013.경 이 사건 병원의 확장을 위하여 경기 AI 상가로 이전할 것인지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4층 부분을 추가로 임대하여 확장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고민 끝에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4층 부분을 임대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V은 피고인 B이 외래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물리치료실의 배치를 바꾸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도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병원의 자금에 관하여 2007.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자계좌로 합계 629,386,2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기간 사업자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합계 3,465,753,521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조달 및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자계좌로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 병원 운영에 관한 대출금, 가족,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차용한 돈 등 합계 1,463,948,630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5.경까지 매달 10,000,000원 내지 13,000,000원씩 합계 1,408,900,000원의 돈을 사업자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받은 이외에(검사는 이를 피고인 B이 월급을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통신비, 카드대금, 기부금, 개인 채무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총 2,972,784,022원을 사업자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3,465,753,521원의 성격에 관하여 급여로 767,500,655원,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 189,800,000원, 중간 정산한 퇴직금으로 96,000,000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882,944,766원, 피고인 A이 개인카드로 대납한 병원 물품비 등의 비용으로 1,529,508,100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A의 직위 등에 비추어,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병원운영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출한 내역을 수입 및 지출 내역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병원장의 직위에서 이에 사인하는 등으로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인과 일반 직원의 업무분담관계, 병원의 규모, 직원의 지위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일반 직원이 맡은 역할이 달라지고, 병원 사무장이 환자 유치 실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예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행정부원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어떠한 투자 약정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 또한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자계좌와 피고인 A 계좌 사이의 이체 내역만으로 피고인 A이 병원 운영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를 피고인 A의 자금 조달 및 수익의 분배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계좌에 투입한 돈 및 위 계좌에서 이체 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피고인 A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조달 및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AJ 진술에 관하여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AJ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J의 법정진술과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N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A이 다 주무르고 피고인 B은 로봇이나 마찬가지로 매달 10,000,000원을 받아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과 AK 및 AL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병원이고, 지분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AK, AL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AJ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J은 한의사로서 2014. 1. 14.부터 2015. 1. 12.까지 이 사건 병원의 한방과장으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설립 경위 및 병원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계장부 및 통장 거래 내역 등 병원의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AJ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AJ은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추측에 의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AJ의 진술 부분을 신빙하기 어렵다. AJ은 피고인 A이 병원 명의를 넘겨줄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바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AJ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AJ이 피고인 A에게 사과하면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 지분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피고인들이 동업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한편, AJ은 당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 A과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에 피고인 B에게 AJ을 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AJ과 피고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실제로 AJ은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근무를 그만두게 된 점, 앞서 본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AJ의 이 부분 진술 또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AJ은 이 사건 병원의 인사권이 피고인 A에게 있다고 하고 있는데,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이 AJ을 해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AJ은 피고인 A과 급여협상을 하고, 피고인 A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AJ의 근로계약서에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AJ은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인 B과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AJ의 진술 또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