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23. 1. 9.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주)D’이라 한다)의 경영지원팀 경리직원인 동시에 2019. 7.경부터 2023. 1. 9.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법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E, 이하 ‘(주)G’라 한다)의 회계 담당자를 겸임한 사람으로, 두 회사의 재무관리, 회계 및 결산, 자금 출납, 법인카드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관련된 통장, OTP카드 및 H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임받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0.경 지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에 40만 원을 이체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지출계획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총 556,695,80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개인사용 휴대폰 요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업무상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J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계좌를 피해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등록하여 피고인 휴대전화 결제요금 546,870원을 위 계좌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휴대전화 요금 총 35,668,310원을 위 계좌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592,364,11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법인 명의의 H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소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회사영업 등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21. 6. 2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법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인터넷 쇼핑몰 ‘㈜K’에서 개인물품 구매 대금인 467,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총 2,601회에 걸쳐 합계 1,166,323,292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의 회계관리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 L으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 전일 및 현재 잔고 금액이 기재된 ‘일일자금일보’를 건네받고, 이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기화로 위 1항과 2항 기재와 같이 피해법인 몰래 임의로 사용한 지출 내역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L으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일일자금보고’의 ’통장일보’ 항목 중 ‘전일잔고 합계’란을 ‘536,467,641’에서 ‘616,837,199’로 수정하고, ‘지출내역 합계’란을 ‘33,143,534’에서 ‘26,841,599’로 수정하고, ‘잔액 합계’란을 ‘511,200,429’에서 ‘597,871,922’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 대표이사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일일자금보고’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사문서인 ‘일일자금일보’의 ‘전일잔고 합계’란과 ‘지출내역 합계’란, ‘잔액 합계’란을 수정하여, 이를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일일자금 보고’를 변조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사문서변조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업무상횡령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카드 고액․반복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L 간 카톡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구형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758,687,403원, 참가인 B에 대하여 199,473,435원, N에 대하여 4,295,740원, O에 대하여 5,250,000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3조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달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과 피해법인이 특정되어 있다. 피해법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스스로 산정한 피해금액을 기초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해법인의 사정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종전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동안 약 2,800회 이상에 걸쳐 판시 횡령 내지 배임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수가 약 17억 6천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변제된 6천만원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