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G인데, 4,000만 원의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겠다고 하며 ‘F은행 참신한 금융대출’ 휴대폰 어플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F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당장 상환을 해야 한다, 현금 2,660만 원을 준비해서 H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5:00경 서울 서초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팀 L 과장인데, 전산에 금융법위반으로 올라가 있어서, 전에 대출받은 금액 2,8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가압류되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4:41경 서울 서초구 M 1층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K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Q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시 R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대리인데,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데 P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 479만 원에 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한 779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저축은행 직원이나 R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5:33경 오산시 T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R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R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8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다음, 다시 V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2. 17. 13:30경 평택시 W에 있는 X 송북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그 다음 날인 2021. 2. 18. 16:10경 평택시 Y에 있는 Z은행 송탄지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61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AB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당장상환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현금을 준비해서 AB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위와 같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계약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AB 직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AE의 각 법정진술 1. AE,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이 작성한 진정서, AG이 작성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5)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대출 상환 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피해자입출금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사진,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사진, 각 현장 CCTV사진, 현금수거책 사진(A) [2021고단2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현금수거책 사진 [2021고단3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범행장소 검색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3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AH 송북지점 CCTV 캡처사진, Z은행 송탄지점 인근 CCTV 캡처사진, 휴대폰 포렌식 결과 사본 [2021고단3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I은행 AJ지점 ATM기기 문구확인) 1. 통장사본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주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AK’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곧바로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는데,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직원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회사채용 및 업무 실행 과정에서 ‘AK’ 회사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아보려고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타인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AK에서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을 전부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채권액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여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업무 실행 과정에서는 ‘AL’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현금만을 사용할 것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많았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방식에 대해 처음에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매일 전화를 통해 지시하는 사람이 달랐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를 넘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AK과는 전혀 관계없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등의 문서를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서류 교부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액수가 합계 2억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