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창2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2세)의 허벅지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049 판결 참조).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지점 및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구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인지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뛰어 지나가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바퀴와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이 스치듯이 충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발꿈치 쪽을 만지작거리는 동작을 하였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사고 이틀 후인 2019. 10. 17. 방문한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되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적으로 부딪힌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돌한 직후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묻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교통 흐름을 위하여 차를 약간 이동하여 다시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으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괜찮으니 가시라."라고 말하면서 외관상 특별한 상해 징후 없이 걸어서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하자 즉시 차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행 속도보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방에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피고인 차량의 뒷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기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 사고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은 소속 학원이 표시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차량 내부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하여 여러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