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2705 1. 피해자 C에 대한 2007. 10. 31. 범행 피고인은 2007. 10. 31.경 구리시 D 상가 및 춘천시에 있는 아파트의 상가분양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그 무렵 D 상가의 시공사인 F1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고 아파트 상가 역시 건물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1개월 내로 위 상가들의 분양대행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31. 경기 구리시 D 1층에 있는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아파트의 상가분양대행을 한 후 그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7. 11. 30.까지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09. 9. 2. 범행 피고인은 2009. 9. 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10. 31. 에 빌려간 종전 차용금인 5,000만 원까지 모두 합하여2009. 9. 25.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이도디앤씨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097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I 및 그 배우자인 J과 사이에 위 부부의 공동소유인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806호를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던 구리시 D 상가 101호(당시 공사 중)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의 명의를 미리 이전해 두기로 한 다음, 2007. 9. 3.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2007.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의 담보 확보 차원에서 2007. 9. 3. 위 아파트에 전세금을 4억 6,550만 원, 전세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환하기로 하였던 D 상가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다른 교환 물건을 찾다가, 피고인이 춘천시 M에서 신축 중인 E프라자 상가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더굿(이하 '더굿'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2008. 5. 14.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의 처 J 운영의 O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E프라자 상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P(실제 운영자 Q, 이하 'P'이라 한다) 사이에 위 아파트(평가금액 10억 원, 담보대출 약 5억 원)를 위 E프라자 상가 107호(평가금액 6억 6,000만 원)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8. 10. 31. 교환차액 3억 4,000만 원과 담보대출잔액을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E프라자 상가 신축 공사자금이 부족하니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은 E프라자 상가 107호 계약금으로 시행사인 더굿에 지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E프라자 상가 공사비로 투입하여 상가 공사를 원활히 마무리하여 교환이 되도록 하겠으니 위 아파트에 담보조로 설정해 놓은 전세권을 해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E프라자 상가 공사를 소개하여 받은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 사용하여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회수할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 일부를 어음 회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프라자 상가 공사 도급금액이 65억여 원에 이르는 반면 그 공사비는 P에서 상가 분양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급을 받았으므로 상가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하나 피해자 외에는 E프라자 상가가 분양되지 않았고, P의 자금사정이 나빠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으로 E프라자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E프라자 상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23.경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전세금 4억 6,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1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2012고단3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담보대출경위 관련),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서류 제출) 1.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08고단2082 판결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E프라자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P의 실질적 운영자인 Q과 상호 협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이 분양대행을 하던 D 상가를 피해자 내외 소유인 K아파트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D 상가가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이 되지 않아 교환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E프라자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P 사이에 E프라자 107호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E프라자는 2007. 11.경 더굿이 시행 · .준공한 춘천시 M 소재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인데, 더굿에서는 위 아파트의 미분양에 따른 손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자금을 투입하여 상가 신축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상가 분양을 대행하여 발생하는 분양대금 수입만으로 상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더굿과 사이에 위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상가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P에게도 매월 공사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총 65억여 원에 이르는 E프라자 상가 건축공사비를 감당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상가의 분양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최초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평 2,830평으로 예정되었던 E 프라자 신축공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기둥만 세운 상태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2008. 5. 하순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때까지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은 피해자 한 명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상가 건축 공사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판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직접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Q의 경찰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프라자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고, P의 전무이사인 Q은 피고인의 소개로 판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것임에 비추어, Q 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평소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후인 2008.5. 23. 자신의 처인 L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엠제이금융캐피탈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원을 대출받았던 점, 피고인은 E프라자 상가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기면서 P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는 한편 이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할인하여 유통시켰는데, 이후 공사비를 대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커미션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주식회사 엠제이 금융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 1억 2,000만 원을위와 같이 유통시켰던 어음의 회수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프라자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 마련을 위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그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속아 말소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이 4억 6,550만 원의 다액이고(판시 아파트에 약 5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었고 이후 그 시세가 하락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환계약도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장실질 심사에 불응하였으며, 이 사건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의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