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 22:37경 부산 강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G의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수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던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만을 호소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상황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상의 'G'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단속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말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서명하라면서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A'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벌금 50만 원의 수배가 있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서 그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본인도 납부하지 않은 벌금이 있다고 말하여 경찰관이 벌금 조회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다음날 신분증을 잘못 제시한 사실을 알고 09:00경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위해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당일 18:00경 부산강서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잘못 제시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고소한 것 때문에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다, 벌금 내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 나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인 C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출입문 사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출입문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출입문이 손괴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출입문 손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그런데 고소인 C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17경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10:52경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공업사 내 집기류 등을 어지럽히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출입문 손괴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고소인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피고인이 오전 10시경 공업사에 찾아와 가계의 문과 수리 중인 물품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파손된 문과 영업장의 파손된 집기 및 물품사진'이라는 설명을 기재한 후 이 사건 당일 오후 2:30경 촬영한 이 사건 출입문 사진과 공업사 내에 어지럽혀져 있는 집기 및 물품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언제·어떻게 공업사 내 집기 및 물품을 파손하였는지에 관하여, 고소인 C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뿌리치고 사무실에 들어간 뒤 사무실 문을 잠궜고, 경찰이 오고나서 나와보니 작업장을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자신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 작업장이어지럽게 되었다"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손으로만 휴대전화를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바닥에 쌓아 높은 물품을 직접 친 것은 아니나 진동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고소장에 첨부한 '파손된 집기 및 물품'이라는 사진은 고소인 C이 현장을 꾸며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출입문 사진을 보더라도 2차원 평면 사진이라 명확하지 아니하나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검정색 접촉흔이 확인되지 않고 약간 벗어난 곳에 검정색 접촉흔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찌그러트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파손 흔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부친인 B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람으로, 피해자 C, 같은 D는 피고인의 동생들이다. 2015. 3. 1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위 B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주)F에 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2016. 11. 22. 금 35,000,000원, 2017. 2. 23. 금 474,448,490원, 2017. 5. 16. 금 1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2017. 11. 19. 부친인 위 B이 사망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위 매매대금 중에서 피해자 C에게 금 1억 원, 피해자 D에게 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8. 4. 24.경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남매 · 자매 관계임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부터 2019. 11. 4.까지 서울 은평구 B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B초등학교에서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수업 시작 20분 전에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을 교실 청소 문제로 부당 해고하였으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B고등학교 방과 후 교사들이 진정 사건에서 근무 환경 등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 14: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B고등학교 방과 후 교사 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방과 후 강사들에게 허위진술과 위증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C씨, 선생이란 사람이……다른 선생님들한테 허위진술에 위증까지 강요하셨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거짓말하였다’는 대화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B초등학교의 다른 방과 후 강사들에게 수업 전에 조기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였는지, 강사들의 초과 근무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에 반대 입장에 있는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E, F, G 전화 통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판시 대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강사들에게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다른 강사들이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B초등학교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피해자와 다른 강사들 간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인이 한 대화 내용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대화의 표현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23: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4동 1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2개를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10. 25. 23:00경까지 인터넷 스포츠 베팅 사이트 접속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검거 경위 관련, C가 금일 이전에도 대포폰 등 이동통신역무를 판매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C가 대포에그 판매업자와 대화한 내역 발췌)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구입하여 부정이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구입한 유심칩 2개 중 1개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그것이 또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범행 규모는 크지 않고, 일회적인 거래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입한 유심칩 2개 중 1개는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2개를 개당 1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개당 13만 원을 받고 D에게 그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E 아파트 104동 1606호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20: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극장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12개를 개당 1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2개(H, I)를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11. 8. 15:30경까지 대포폰 판매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검거 경위 관련, A가 금일 이전에도 대포폰 등 이동통신역무를 판매한 정황 관련), 각 수사보고(A가 대포에그 판매업자와 대화한 내역 발췌, 피의자 A가 대포유심칩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취급한 속칭 대포 유심칩의 개수가 많지 않고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2개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에서 대포폰 유통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 유심침의 유통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기를 부정이용하는 행위 또한 다른 범죄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하기 위한 속칭 대포 유심칩의 판매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D에게 판매된 유심칩 2개 중 1개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그것이 또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범행 규모는 크지 않고, 일회적인 거래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실상 중간에서 매매를 알선하는 정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D에게 판매된 유심칩 2개 중 1개는 압수되어 추후 몰수될 예정이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1.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17: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생활용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가방의 상표 바코드를 떼어낸 뒤 자신의 것인 양 어깨에 메고 매장 곳곳을 다니면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20종 물품을 가방에 담은 후, 매장 한쪽 구석에서 상품의 상표 바코드를 모두 떼어 내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9:30경 제1항 기재 다이소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무광안경테 1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9종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수사) 1. 체포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7.22.자 피해품 사진, CCTV사진, 절도현장 사진,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사진, 7.3.자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85,000원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2018고합10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자로서 2018. 7. 8. 12:00경 무렵 경북 영양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C의 목을 잡아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고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 쫓아 보내야 된다."고 말한 뒤 마당에서 "씨발놈아! 빨리 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C의 112신고로 같은 날 12:43경 경북영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과 같은 소속 경위 F(5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E과 F이 C에 대한 폭행 등의 위해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응급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던 중 화가 나 허리띠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F의 목 부위를 찔러 경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E의 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던 E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응급구호조치에 관한 경찰관 F, 경찰관 E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살해하였고 피해자 E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2 피고인은 2018. 6. 5. 09:25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영양군청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군청의 미관을 해친다며 그곳 가로수 나무 사이에 피해자 G이 설치해 둔 현수막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끈 4개를 소지하고 있던 칼로 절단해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등 첨부), 지역경찰관 살해사건 현장 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및 예비부검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검시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양서 경찰관 피습사건 유전자 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체포과정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송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에 대해), 감정의뢰회보(2018-D-3985) 1. 사망진단서 2018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영상 캡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죄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살인미수죄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연결하는 범죄'인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보다 '연결되는 범죄'인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정한 각 형이 중한 경우이어서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되,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상호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1. 형의 선택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칼로 자신을 제압하려던 피해 경찰관 1명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1명의 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가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참담한 고통을 입었고, 다른 피해 경찰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위협 및 경시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2:2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2. 22:30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식당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좆도 없는 개새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D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33호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E에게 "2011. 6. 24. 20:00경 F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회의에 D이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적은 참석자 명단과 G가 작성한 참석자 명단에 D의 이름이 공통되게 빠져있는 이유는 참석자들 중 평소 회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적지 않았고, 종래 회의에 잘 안나오던 사람의 이름만 적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참석자가 평소 회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참석한 사람을 보면서 참석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법 2014고단1133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4노1650호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대검찰청2015형상19048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법 2015노11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을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마을이장으로서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처음에는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기재하다가 D과 H 등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자 평소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진실이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1. 6. 24.자 마을회의에서 D을 직접 본 기억이 없고, D이 회의 전에 왔다가 I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에 회의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회의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21명을 적었고, 싸움이 난 이후로는 일일이 적지 못하고 숫자만 적었는데,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의 이름만 적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위증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그런데 D의 아들이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 성문감정을 의뢰하여 D의 목소리가 위 마을회의의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 일부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제2회 검찰 조사 때부터는 참석자 기재방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만을 인정하고, D의 회의참석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D이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위증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D이 위 마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D에 대한 위증사건(광주지방법원 2014노1650호)에서 이미 사실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위증사건에서 D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된 G가 작성한 참석자 명단과 G의 증언은 G가 위 재판에서 자신이 참석자 명단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피고인, J, K, L)가 G가 작성한 참석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의 성문감정결과 위 마을회의의 녹음파일에 나오는 "여기도 일이 지금"과 "누구하고 타협을. 다 가고 없는데"라는 목소리가 D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위증사건에서의 G 증언에 의하면, J, K, L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G가 작성한 참석자 명단이나 G 증언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결과(음성파일의 녹음상태가 불량하여 위 음성파일로 진술인의 동일성을 특정하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나 한국영상대학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위 음성파일에서 나오는 '여기'라는 단어는 D의 평소 목소리와 일치율이 80% 이상이나, 다른 소리의 경우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등에 의하면, 과연 숭실대학교의 성문감정서가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D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7 1. 구미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5. 24.경까지 구미시 C 임야에서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200톤가량을 버려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2. 김천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구미 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적발되어 폐기물 투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김천시 일대로 위치를 옮겨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7. 5. 28. 경까지 김천시 D, E, F, G 등 총 4필지 토지에서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750톤가량을 버려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3.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기간을 정하여명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구미시청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구미시 C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2017. 8.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장소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구미시청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구미시 C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2017. 10. 20.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9 1.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7. 8.경까지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목적으로 약 200톤의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장소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성주군수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 불법 수집한 폐기물을 2017. 9. 30.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11. 6.경 장소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성주군수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 불법 수집한 폐기물을 2017. 12.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3 피고인은 2017. 7. 31. 01:5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이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K(63세), 피해자 L(52세)과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L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를 제지하려 하는 K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 정보 확인) 2018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사진대지(현장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고발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폐기물 중개업자 재판결과 확인), 현장사진(폐기물) 1. 각 고발장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조치명령서, 수사보고(폐기물조치명령 등기발송자료 첨부)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규모와 영업기간, 대량의 폐기물을 투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켰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는 많으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D주택의 주민으로서 E가 D주택 맞은편의 공터에서 다가구주택의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E의 공사차량이 D주택 앞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D주택에 균열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사진행을 저지해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20. 07:30경 위 D주택 앞 도로에서 위 E의 공사현장까지 이르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F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B는 G 차량을 주차하여 E가 피고인들에게 공사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E의 공사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을 자신의 차량을 집 앞 도로에 주차해 둔 것일 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은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 오래돼서 약한데 옆 공터에서 공사를 하기에 길을 막았다. 2015. 10. 20. 아침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기에 차를 골목에 세워두었다(증거기록 79면)", "저희가 입구를 막으면 다른 곳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지금은 공사를 중단하였다(증거기록 8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당일 어떤 이유에서 주차를 한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옆 공터에서 E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주 정도 전부터 주차를 했다. 차로 살짝 막아 두어더니 1톤 트럭으로 지다가더라. 그날은 조금 더 앞으로 빼 놓았다"고 진술(증거기록 87면)한 점, 피고인들은 E 및 E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D주택은 23년 된 노후 건물이다. 피고인들은 만일 공사차량이 위 건물 옆을 지나다니면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기에, 그 공사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주택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처분 등을 통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