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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0:5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서동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5. 01:55 경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지하차도에서 잠이 들어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피의자 적발당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임신 중인 처가 복통을 호소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도로 중간에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전남 해남 소재 김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둘째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매월 80만 원씩 받고 있는 장애연금을 10개월 정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31.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 처를 폭행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받고 있는 장애연금을 30개월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전 처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4. 12.경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더 이상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3. 3.경 500만원, 2015. 5. 31.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8: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독립문교차로 쪽에서 홍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캠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8.21. 01: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사리가 쇼핑센터' 방향에서 'D'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주차된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41세)의 오른손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1:35 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 4(연남동)에 있는 '연남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연희맛로 42-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4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이 새끼 내보다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하면서 위 E의 허리띠 부분을 2회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 21:2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월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원로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2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평시장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열상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알라이먼트 수리 등 수리비 290,95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24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해 96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05: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골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5, 05: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골사거리를 송도역 삼거리 방향에서 인천남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인천남부경찰서 방향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1,894,1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남 양산 소재 (주)킹카코리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B 컨테이너 섀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2,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되 36개월 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당시의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의 상환도 어려웠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트럭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장, 채권정보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입금내역,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98 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19:20 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나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주세요, 혼자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나동 405호 주거지에서 가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차량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앞 유리창과 본네트를 파손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2015. 10. 7.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각 물건을 집어던져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 3명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15. 10. 7. 04:00경부터 같은 날 05:10 경 사이 인천 남구 C아파트 나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 등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등 1. 견적서사본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21: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가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으로 주차된 다른 주민의 차량과 화단에 있는 나무를 세게 앞뒤로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N(41세)이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개같은 새끼야, 비켜 니가 뭔데 방해를 하냐, 죽여버리기 전에 가라, 차량으로 밀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재차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피해자 (여, 4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치고 "죽여버리기 전에 가라, 차량으로 밀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8, 17:0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가동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피해자 P(여, 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줌마는 어디 살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거야, 씨발, 집이 어디야"라고 말하며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 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각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2015고단2240]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워킹슈즈 CR-1외 7종 3,000족 시가 4,800만 원에 계약하고, 당시 계약금 1,000만 원, 현금 4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3,400만 원을 물건 납품 즉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3,000만 원, 거래처 미납금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신발들을 덤핑으로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져가 (1,400만 원은 변제) 이를 편취하였다. [2016179] 1.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탁구클럽에서, 피해자 H에게 "옷과 신발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9. 7.경 금융권 채무 3,000 만 원, 거래처 미납금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7.경 I 명의의 수협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6.경 G 탁구클럽에서, 피해자 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9. 7.경 금융권 채무 3,000만원, 거래처 미납금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경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경 G 탁구클럽에서, 피해자 H에게 "수자원보험공사로부터 3억 원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2013. 4. 30.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 요금 결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수자원보험공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서, 현금보관증,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부정한 양형요소로 감안하더라도, 물품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편취범행이거나 차용사기인 점, 그 중 1400 만 원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5. 6. 26.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9. 11:15경 군산시 E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미리 유한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어 둔 출금전표 청구서 용지를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이억이천칠백만원(227,000,000)" 작성일 란에 "2015년 6월 29일 " 성명 란에 "(유)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협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출금전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 명의 계좌에서 그 예금을 출금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제1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소유인 2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 하나의 양형인자로 함께 평가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종전 대표이사였음을 기화로 D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인출액 또한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뒤를 이어 H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대표이사로서 보증인이 된 D의 전북은행 등에 대한 채무의 보증인지위가 H에게 정상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2015. 9.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인출한 돈을 2015. 10, 30.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D의 대표로 복귀한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돈가스뷔페집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고, 현재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가 내 소유 부동산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가스뷔페집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D아파트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7. 18.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등본 등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주민등록등본등 1. 내사보고(판결선고일 법정 출석 여부 확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60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626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지자, 피해자를 찾아 위 술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위 술집 근처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연을 하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사다주고 그 앞 모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 스타 되겠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위 공연을 하는 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 소금방에서 반팔에 반바지인 찜질복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우측 어깨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15: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천전IC출구 순환대로(서울방면) 소양6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는 그 죄질이 다르고, 종전 집행유예전과는 음주운전과의 경합에 따른 처벌인 점, 어린 자녀들 및 노모를 포함한 일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9.11.20:43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영업소에서 A 화물차에 총중량 44.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법무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7. 8. 30.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8. 7. 임금 1,900,000만원을 그 정기지급기일인 2008. 7. 31.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까지 44개월 동안 각 임금의 매월 말일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7. 8. 30.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8. 7. 임금 1,900,000만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까지 44개월 동안 임금 합계 8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지출 통계표, 월수입·지출 통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수액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