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고교동창인 B, C에게 각각 2억 2,000만 원씩 공동투자하여 피해자 D의 어머니 E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39,25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지분 28분의 26(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6억 6,000만 원에 매수하자고 권유하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해준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B, C의 부동산매수자금 4억 4,000만 원만 지급하면서 자신의 몫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사무소에서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 2016. 12. 30.경 중도금 8,000만 원, 2017. 1. 10.경 잔금 2억 8,000만 원, 매매대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기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 C의 매수자금으로 2016. 12. 16.경 1억 8,000만 원, 2016. 12. 30.경 4,000만 원, 2017. 1. 10.경 2억 2,0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2017. 1. 10.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외상으로 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맹지로서 피고인 소유 공유지분만으로는 잔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동매수자인 B, C에게는 마치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였기에 공동매수자의 지분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 1. 25.경 E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분의 3분의 1을 피고인의 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D으로부터 매매대금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부동산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B, C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속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은 6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도 D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H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금액: 육억육천만원정(₩660,000,000원) 경기도 평택시 F 매매대금전액으로 정히 영수함 2017. 1. 10"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아래에 D에게 부동산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에 기재된 'B, J, I 귀하, E'과 그 옆에 찍힌 E의 도장 부분만 위 6억 6,000만 원 영수증의 하단에 겹치게 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영수증인 것처럼 B,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H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공동매수인인 B,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아 법정 중개 보수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중개사무서등록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D 제출 영수증(진짜서류), D 제출 영수증(가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중개보수 한도 초과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잔금 2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위 임야 및 피해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비용과 상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과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의 부동산중개거래 이력 등으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잔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 없이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7. 1. 10.경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3월 말까지 꼭 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 매수인의 담보 대출을 통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04년경 피해자 소유 토지를 55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년경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약 5억 3,000만 원에 공매로 취득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컨설팅 비용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잔금 6,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역(증 제11호증) 등만으로는 6,000만 원 지급 대신 피해자가 동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 비용 산정 내역 등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부동산중개거래에서의 매매대금, 수수료를 감안할 때 컨설팅 비용 1억 6,000만 원은 그 액수 자체로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 B, C 측을 상대로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임야의 E 지분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시 B, C을 속이기 위해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잔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거나 숨겨오다가, B, C이 위 소송의 1심에서 2018. 11. 20.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2018. 12. 18.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매매대금 5억 원 주장은 변호사의 실수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지급의무를 이행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민사 패소 판결 선고 이후 2018. 12. 6. 피해자를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2018. 12. 14.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부담한 이 사건 임야의 E 외 나머지 지분 매입비용 3,0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000만 원, 상속등기비용 1,000만 원 등과 중개수수료로 잔금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고, 피해자에게 위 4억 4,000만 원 외에 5,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6,000만 원은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한편 위 각종 비용은 대부분 B,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총 5억 6,000만 원에서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돈 및 피해자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송금된 5,800만 원도 피고인의 돈인지 알 수 없다), 위 소송사기 등 사건의 검찰 참고인 조사 및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과 잔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장이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중개보수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B, C,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부담할 최고 중개보수 594만 원(=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 × 9/1,000)을 초과하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 C 모두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중개비용으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수인으로 B, C을 물색하였고, 그 후 B, C과 위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공동투자계약을 맺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처 I를 매수인으로 기재하고 자신은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는 등 중개인 및 매수인의 지위를 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 C은 2017. 1. 25.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6일만인 2017. 2. 1. 피고인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개행위의 경위 및 송금 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의 실질적인 명목은 중개보수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송금 전후에 B, C에게 금원 지출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중개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관련 공사, 소송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이라면, B, C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도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된 고객인 매도인과 동창인 매수인들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 참여하면서 매도인을 기망하여 자금 출자 없이 거액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동매수인들에게는 매매대금 액수를 숨기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까지 받았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