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0. 3. 31.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U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 3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U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U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3. 24.경까지 U 주식 140만 주를 매집한 일반 투자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08 1.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V를 운영할 당시인 2003.경부터 피고인 B을 알고 지냈고, 2010. 3.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등이 U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 2010. 3.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지속적으로 U 주식을 반복하여 매도・매수하면서 U 주식 140만 주를 매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2.경 W, X의 자금 일부와 가장납입을 통해 U를 인수한 후 납입일이 2010. 3. 30.(신주발행일 2010. 3. 31.)로 예정된 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170억 원을 가장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매집한 U 주식 140만 주 및 피고인 A, B이 가장 납입을 통해 보유하게 된 U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등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하거나, 그 밖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여서도 아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을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0. 4. 27. 13:12:54경 자신 명의 계좌로 매도주문가격 3,510원에 U 주식 1,76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13:07경 차명계좌인 Y 명의 계좌로 매수주문가격 3,510원에 U 주식 5,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C이 매도주문한 U 주식 1,76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같은 날 U의 주가를 3,500원에서 3,510원으로 상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가장・통정매매 기재와 같이 2010. 3. 29.경부터 2010. 5. 13.경까지 피고인들(C, Z, AA, AB, AC 등 명의 계좌를 사용) 사이에 모두 620회에 걸쳐 1,123,961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그 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⑴ 고가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0. 3. 29.경까지 3일간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U 주가가 2010. 3. 30. 전일종가인 2,265원 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여 시초가가 2,200원에 형성되자 개장 직후인 09:00:05경 본인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국민은행2지점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2,210원) 및 매도1호가(2,220원) 대비 고가인 2,310원에 1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6호가에 걸친 매도물량을 흡수하면서 시세를 전일종가 수준인 2,26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09:00:05부터 09:01:09까지 사이 약 1분간 11,000주씩 5회에 걸쳐 55,000주의 직전가 및 매도1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2,31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2 고가매수 기재와 같이 2010. 3. 29.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모두 1,492회에 걸쳐 2,789,821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U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⑵ 시종가관여 피고인 C은 2010. 4. 9. 08:54:32경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에 예상체결가 1,815원, 예상체결량 135,569주인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850원에 99,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815원에서 1,850원으로 35원 상승시키고,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 중 종료 직전인 2010. 4. 9. 14:59:53경 예상체결가 2,150원, 예상체결량 44,552주인 상황에서 자신의 차명계좌인 AA 명의 계좌를 통하여 2,155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종가를 2,155원으로 상승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6.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3 시종가관여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2,061,983주의 시가 또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U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⑶ 물량소진 피고인 C은 2010. 5. 14. 14:15경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매도10호가 잔량이 336만 주에 이르러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자 장 후반에 매도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하한가를 벗어나도록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15:04 당일 오전 한국증권 AA 계좌로 제출한 475,425주의 하한가 매도주문을 취소하여 매도호가잔량을 337만 주에서 289만 주로 감소시키고, 본인 또는 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8:27경부터 10,000만 주 내지 50,000주씩 분할하여 매수주문을 내기 시작하여 종가동시호가 직전인 14:49:47경까지 약 30분간 75회에 걸쳐 1,141,648주(27억 원 상당)를 매수주문하여 매도물량을 순차적으로 소진시켜 매도10호가 잔량을 2,897,141주에서 992,854주로 크게 줄어들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4 물량소진 기재와 같이 2010. 3. 29.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모두 961회에 걸쳐 3,040,609주에 대한 물량을 소진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U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6.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1-1 내지 별지1-4 기재와 같이 모두 3,117회에 걸쳐 U 주식 9,016,374주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등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보고서류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44조 제18호).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동조 제3항),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73조 제1항). ⑴ 피고인은 2010. 3. 31.경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U 주식 13,112,507주(발행주식 총수의 38.64%)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무렵 그 중 2,481,499주(발행주식 총수의 7.31%)만 보유한 것으로 거래소 등에 거짓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가장 납입된 주식을 누락하고 거래소 등에 거짓의 사항을 보고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0. 4. 16.경 AD에게 U 주식 5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4. 23.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⑶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13.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U의 주식이 13,612,507주에서 14,125,385주로 변경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4. 20.까지 소유주식수의 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소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피고인은 U의 사내이사로서, 2010. 4. 29.경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U 주식 273,865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5. 7.경까지 소유상황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U 주식 581,018주를 매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소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피고인은 2010. 3. 10.경 U 주식 940,605주를 매수하여 발행주식 총수(2010. 3. 10. 기준 18,721,171주)의 5.02%를 취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3. 17.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U 주식을 매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3. 31. U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사채 170억 원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을 납입하게 되어 사채이자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자 C의 지인인 AC으로부터 2010. 4. 27. 10억 원과 2010. 4. 28.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이 없는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C으로부터 U 명의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받자, 2010. 5.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있는 법무법인 서정 사무실에서 U를 채무자로 하는 액면금 20억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2010. 5. 25.경 위 법무법인 서정 사무실에서 위 20억 원의 차용 채무에 대하여 U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C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에게 같은 금액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86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6.경 U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요구가 심해져 자금이 필요하자 사채업자인 AE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U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이 없는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AF 소재 AE의 사무실에서, AE에게 '회사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AE로부터 당일 신규 개설한 U 명의의 더블유상호저축은행 계좌(AG)로 10억 원을 입금받고, U를 채무자로 하는 1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15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E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AI,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이 작성한 진술서(2011. 5. 18.)사본 1. ㈜ U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 거래 심리결과-불공정거래 혐의내용 1부(피고인 A, C에 대하여) [ ㈜ U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이상 거래 심리결과-불공정거래 혐의내용 1부는 피고인 B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서류는 AI가, 위 서류는 한국거래소 직원이 작성한 서류이나, 그 작성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서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서류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들이나 AN, AM 등의 진술 내용 역시 원진술자들의 서명,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1.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삼성 SCH-C330d) 복구내역 중 전화번호부 출력물, AL, A 통화 내역,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등본, 통화내역(B, A), 수사보고(C 등 3인의 U 주식 통정매매에 대한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전체) 1부, 각 범죄일람표(C, A, B 실행부분) 1부, 체결장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복구내역 파일 및 B, A, C 간 통화내역 기록첨부 보고), A, B, C 간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A 사용 휴대전화기(삼성 SCH-c330d) 복구 파일 중 전화번호부 출력물 판시 제2의 가.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등본 1. ㈜ U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이상 거래 심리결과-불공정거래 혐의내용 1부 판시 제2의 나.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다.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C,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인증서(이사회의사록), 수사보고(AC 거래내역 제출), 각 AC 계좌 거래 내역 조회 1부, Z 계좌 거래내역 조회 1부, 인증서, 담보물권 인출동의서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U) 1부, 인감증명서(피고인 A) 1부 판시 전과 1.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B에 대한 공소장 사본 1부, A, B에 대한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경력 및 수용정보 확인 보고, 피의자 A 범죄경력 및 수용정보 확인 보고, 피의자 C 범죄경력 및 수용정보 확인 보고), B, A, 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여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 자본시장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U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0. 4. 27. 및 2010. 4. 29.의 거래에 관하여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차용한 20억 원을 다음 사채이자 납부일까지 활용하여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였을 뿐, U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할 의사나 목적 하에 U 주식에 대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U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U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후배인 피고인 B의 U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우호지분을 취득하려고 U 주식을 거래하였을 뿐, U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할 의사나 목적 하에 U 주식에 대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공모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⑵ 상장증권의 시세조종 행위 관련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참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의 시세조종 의사 및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B, C의 매도・매수 시기, 거래량, 횟수, 매매방법 및 전후의 거래상황, 피고인 A, B, C의 주식보유량과 그 변동내역, 시장관여 정도, U 주가의 추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단순히 단타매매 투자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을 넘어서 자신들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U 거래가 인위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와 목적 및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0. 3. 26. U 주가가 전일 상한가로 마감한 상태에서 개장 전 08:17:30경 및 08:19:35경 U 주식 185,455주 및 109,000주를 직전가 대비 255원 높은 가격인 1,970원에 매수 주문함으로써 매수잔량을 약 72만 주에서 109만 주로 증가시키고, 같은 날 08:21:32경, 08:23:34경 및 08:24:55경 Z(피고인 C의 지인인 AC의 모친) 명의 계좌로 98,000주, 48,000주 및 80,000주를 역시 직전가 대비 255원 높은 가격인 1,970원에 매수 주문하였는데(별지1-3 시・종가관여 중 순번 1 내지 5), 이러한 거래는 상한가로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은 외관을 야기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매수주문 이후 대량의 추격매수 물량이 유입되어 개장 전 U 주식의 매수잔량이 240여만 주까지 증가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 29. Z 명의 계좌를 통하여 09:03:35경부터 09:05:35경까지 10,000주씩 13회에 걸쳐 합계 130,00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내었고, 09:09:48경부터 09:11:32경까지 5,000주씩 12회에 걸쳐 합계 60,00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내었다(별지 1-2 고가매수 중 순번 1 내지 25). 위와 같은 매수주문으로 인해 U 주가는 2,265원으로 상승하였다. 또 피고인 C은 2010. 3. 30. 개장직후 09:00:05경부터 09:01:09경까지 11,000주씩 5회에 걸쳐 55,000주를 직전가 대비 적게는 약 20원에서 많게는 약 110원 더 높은 가격인 2,310원에 매수 주문하였고(별지1-2 고가매수 중 순번 40 내지 44),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문 후 U 주가가 2,210원에서 2,130원으로 100원 상승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9. 08:52:25경 및 08:54:32경 예상체결가 1,815원, 예상체결량 약 13만 주인 상황에서 AC 명의 계좌를 통하여 1,900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고, 자기 명의 계좌를 통하여 1,850원에 99,000주를 매수 주문함으로써 예상체결가를 1,815원에서 1,850원으로 35원 상승시켰고, 같은 날 08:54:50경 및 08:57:45경 예상체결가 1,850원, 예상체결량 약 13만 주인 상황에서 자기 명의 계좌를 통하여 각 1,900원에 30,000주씩 합계 60,000주를 매수 주문함으로써 예상체결가를 1,850원에서 1,900원으로 50원 상승시켰다.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와 차명계좌인 동생의 처 AA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거나, 오랜 친분이 있는 AC과 그 어머니인 Z 명의 계좌를 통해 U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관련 계좌들 상호간에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U 주식의 매매가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피고인 C은 2010. 4. 9. 11:02:45경 직전가 및 매수1호가(1,875원) 보다 5원 높은 1,880원에 39,800주를 매도주문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7초 후인 11:02:52경부터 11:03:04 사이에 Z 명의 계좌에서 10,000주씩 4회에 걸쳐 같은 가격(1,880원)에 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이 중 상당수(39,577주)의 매매가 상호 체결되어 결과적으로 U 주식의 시세가 1,880원으로 5원 상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이 11:03:11경 다시 39,800주를 1,885원에 매도주문하자 그로부터 5초 후인 11:03:16경부터 11:03:30경까지 Z 계좌에서 같은 가격에 10,000주씩 3회에 걸쳐 위 매도물량을 매수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0. 4. 9. 피고인 C 명의 계좌와 Z 명의 계좌 사이에 10만 주 이상의 U 주식에 대한 매매가 체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아침에 AC에게 전화하여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면 여력이 되는 대로 10,000주씩 끊어서 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거나 'AC에게 "하한가 부근 얼마에 어느 정도의 수량을 돈 있는 만큼 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416면, 3책 660면),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사전에 자신의 U 주식 매도에 대비하여 AC에게 U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 지시를 하여 자신의 매도 주문과 매매를 체결시켰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 관련 계좌(C, AA, AC, Z 명의 계좌)와 피고인 B 관련 계좌(Y 명의 계좌) 상호간, 피고인 C 관련 계좌와 피고인 A의 관련 계좌(AM, AB 명의 계좌) 상호간에도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유사한 가격으로 매도, 매수 주문이 제출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가 체결되었다. 예를 들면, 피고인 A이 AB(피고인 A의 동서이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0. 4. 7. 09:19:56경 7,000주를 1주당 2,295원에 매수주문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9:20:40경 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940주를 1주당 2,290원에 매도주문 하여 매수주문 후 불과 44초 뒤인 같은 날 09:20:40경 U 주식 5,724주를 1주당 2,295원에 매매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24:53경까지 3차례에 걸쳐 AA 명의 계좌와 AB 명의 계좌 사이에 매매가 체결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문이 제출되기 직전인 09:02:12경부터 09:13: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09:15:33경 AB의 처인 AO(피고인 A의 처제이다)와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09:17:48경부터 09:19: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였다. 그 외에도 2010. 4. 8., 2010. 4. 9., 2010. 4. 27., 2010. 4. 29. 피고인들의 관련 계좌 사이에 매매가 체결되는 전후 내지 매매체결 도중에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매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제783~786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AC으로부터 2010. 4. 27.과 2010. 4. 29.에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차용 당일인 2010. 4. 27.과 2010. 4. 29.에 그 돈으로 자신의 차명계좌인 Y(U 직원인 AP의 남편) 명의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U 주식 합계 581,018주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239,092주는 83회에 걸쳐 피고인 C의 관련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과 매매가 체결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거래가 체결된 도중(2010. 4. 27. 12:06경~12:08경, 13:09경~13:16경까지) 또는 그 직전(2010. 4. 29. 13:47) 통화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010. 5. 3. U의 주가가 3,53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0. 5. 4.부터 2010. 5. 12.까지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2010. 5. 12. U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 결정을 공시하였음에도 2010. 5. 13.경부터 U 주가가 하한가로 하락하자, 피고인 C은 주가 하한가 이틀째였던 2010. 5. 14. 장 종료직전인 14:18:27경부터 14:49:47경까지 약 30분간 자신과 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U 주식 1,141,648주를 2,385원에 1만 주 내지 5만 주씩 75회에 걸쳐 분할 매수하여 매도물량을 소진시킴으로써 매도10호가 잔량을 2,897,141주에서 992,854주로 크게 줄어들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기 시작했던 2010. 5. 14. 14:18경 U 주식의 매도 잔량이 위와 같이 약 2,897,141주여서 의도한 매수물량 전부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5회에 걸쳐 분할매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거래행위는 장후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추격매수세를 야기하였다(피고인 C은 위 거래에 대하여, B으로부터 "자신이 U를 독자적으로 경영하여 보고자 하니 우호지분 100만주 가량을 취득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U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U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U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U의 주가가 세 번째로 하한가를 기록하였던 2010. 5. 17.경 피고인 C은 AA 명의 계좌로 07:30경 149,000주를 매도 주문하였는데 같은 날 07:40경 Z 명의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150,000주를 분할하여 매수 주문함으로써 피고인 C의 위 매도주문 대부분이 Z 명의 계좌의 위 매수주문과 상호 체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C에게 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20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0. 3. 29.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총 462회에 걸쳐 합계 536,314주에 대하여 가장・통정매매를 하였고(별지1-1 가장・통정매매 중 순번 1 내지 462), 2010. 3. 29.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총 1,465회에 걸쳐 2,522,321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으며(별지1-2 고가매수 중 순번 1 내지 423, 432 내지 790, 801 내지 941, 951 내지 1,492), 2010. 3. 26.경부터 2010. 5. 17.경까지 43회에 걸쳐 2,007,773주의 시가 또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였고(별지1-3 시・종가관여 중 순번 1 내지 29, 31 내지 44), 2010. 3. 29.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총 960회에 걸쳐 합계 3,028,609주에 대한 물량소진 주문을 하였다(별지1-4 물량소진 중 순번 1 내지 506, 508 내지 961). U에 대한 별다른 호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U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의 고가매수 등의 주문이 시작되면서 2010. 3. 25.경부터 U의 주가는 3일 연속 상한가로 급등하였고, 이후 피고인 C, B, A의 위와 같은 주문이 계속되면서 U 주가는 1주당 1,495원(2010. 3. 24. 기준)에서 1주당 3,535원(2010. 5. 3. 기준)으로 136.4% 상승하였다. 위와 같은 시세조종 기간 중 피고인 C의 호가관여율은 약 10.4%에 이른다. ⑩ 피고인 C은 고가매수 주문에 대하여, 다량의 주식을 간이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현재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거래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그 해당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장 상황, 시세, 주문 횟수 등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전체 거래를 포괄적으로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고가매수 형태의 주문은 1,482회에 이르고, 이러한 주문은 앞서 본 가장・통정매매 주문 등 다른 형태의 시세조종성 주문과 순차 내지 병존하여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 피고인 C의 주식 거래량은 U 주식 전체 거래량에 비추어 매매 비중이 매우 높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매매형태가 단지 피고인 C이 간이하게 U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 C의 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U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B은 U를 인수할 당시부터 U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부양한 다음 그 시세 차익을 실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Q(이하 'AQ'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AQ의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AR 등 투자자를 모집하여 AQ 주식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그러나 AQ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자자인 AR 등이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도 W으로부터 약속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Q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위 W 및 AQ의 부사장이던 피고인 B(피고인 B은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주식회사 AQ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과 피고인 A, AR 등은 AQ 주식 거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과 W은 피고인 B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계획되어 있고 시가 총액이 적은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다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가장납입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시세를 조종하여 위와 같이 가장납입을 통해 취득한 신주를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AQ 주식 시세조종 실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모하고 대상회사를 물색하던 중, AL을 통해 알게 된 U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10. 2. 2. U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AS로부터 U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 B 및 AL은 당초 공모한 바와 같이 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납입일 2010. 3. 30., 총 발행주식수 21,160,689원, 1주당 발행가액 1,405원)에서 주금 납입을 가장한 후 배정된 신주를 처분하기로 한 다음, 그 즈음 'AT'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AU과, AU이 170억 원의 주금을 납입해 주면 주금이 납입된 다음날 신주발행 등기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AU에게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AU은 2010. 3. 30. 제일은행 낙원동지점에서 U 별단예금계좌에 170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3. 31. U는 15,127,732주의 신주를 발행(발행금액 21,254,463,460원)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U 주식 약 100만 주 이상을 취득하였고, U 자금부장인 AK은 2010. 3. 31. 위 별단예금계좌에서 발행한 액면금 181억 8천만 원인 수표를 위 170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AU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가장납입을 통하여 U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피고인 A, B은 U의 주식 중 약 800만 주를 AU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622쪽 내지 제623쪽, 제626쪽 내지 제627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서라도 U 주가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과 U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U의 등기이사였던 AL도 '유상증자를 가장납입으로 하게 되면 U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가장납입한 주금을 채워 넣어야 하고, 동시에 시세 차익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U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필요하였고, U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 B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가장납입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시세조종을 통하여 U의 주가를 끌어올린 후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위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책 487, 488, 829, 830면). ㈏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 U 이전에 피고인 B이 운영한 회사들에 대하여도 대량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1997.경부터 주식투자를 해왔으며, B이 임원으로 근무했거나 경영했던 V, AV, AQ 주식도 거래한 적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U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다가 피고인 A, B이 U의 신규 경영진으로 선임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시된 직후인 2010. 3. 10.경부터 U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되기 직전인 2010. 3. 24.경까지 U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약 140만 주를 집중적으로 매집하였다. 피고인 C의 주식투자 경력, 매매양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은 U 주식의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U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L은 '피고인 C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으로 돈을 많이 번 건달로 유명하고, 최근 피고인 C이 U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2쪽). 피고인 A 역시 '2010. 4. 8.경 피고인 B과 AW 인수 문제로 부산 출장을 갔을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전화 통화를 듣고 둘이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끌어들여 함께 대규모로 U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책 783~786면). ㈐ 피고인들의 U 주식 거래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이 빈번하게 확인되는데 U 주식 거래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관련 계좌들 사이 또는 피고인 C 관련 계좌들과 피고인 B 관련 계좌 사이, 피고인 C 관련 계좌들과 피고인 A의 관련 계좌들 사이에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유사한 가격으로 U 주식에 대한 매도, 매수 주문이 제출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가 체결되었는데, 위 나.항의 ,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매매 주문을 전후로 서로 전화 통화를 하여 U 주식 매매에 관하여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피고인 A은 후배인 AM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와 동서인 AB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면서 AB, AM에게 전화로 U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는데, 2010. 4. 7.과 2010. 4. 8., 2010. 4. 9., 2010. 4. 29. 4일 동안 위 각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187,500주에 대하여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이 제출되었고, 75회에 걸쳐 위 각 계좌와 피고인 C 관련 계좌 상호간에 348,555주에 대한 매매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AM이나 AB에게 U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를 할 때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전에 U 주식을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피고인 B이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시하여 그에 따라 U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786면, 4책 1,572~1,574면). 특히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은 2010. 3.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약 59차례, U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무렵부터 2010. 4. 8.경까지 109차례, 2010. 4. 9.경부터 2010. 5. 3.경까지는 337차례나 된다(증거기록 제3권 제839쪽 내지 제840쪽).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화 횟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 나.항의 ,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서 각 매도・매수 주문이 제출되기 전후나, 주문이 제출되고 있던 도중에도 통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U 주식의 매도・매수 시기, 가격, 수량 등을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관련 계좌들에서 모두 U 주식 매매 주문이 있었던 2010. 4. 7.경부터 2010. 4. 9.경까지, 2010. 4. 27. 및 2010. 4. 29.경에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비슷한 시간대에 순차로 제출되거나 병존하여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모두 피고인들의 상호 연락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B에 대한 의리로 우호 지분 형성을 위하여 U 주식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우호 지분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U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 명목으로 액면금 2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AK에게 지시하여 '2010. 5. 14. U 이사 4명 중 3명(A, B, AX)이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U가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 28억 6,200만 원(차용일 2010. 5. 14., 만기일 2010. 6. 13.)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안건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과 '2010. 5. 14.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28억 6,200만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2010. 6. 1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U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0. 5. 25. 위 차용증 등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정 등부 2010년 제2021호)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37쪽 내지 제44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하한가 때 매수한 114만 주 손실분에 대한 보전 목적으로 2010. 5. 25.경 U가 발행한 액면금 28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5년 7월 15일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U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B, C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U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U 주가는 1주당 1,435원(2010. 3. 24. 기준)에서 3,535원(2010. 5. 3. 기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가 2010. 5. 12. 이후 연일 하락하여 2010. 5. 26.경 660원까지 폭락하였는바,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U의 주가 변동폭이 매우 컸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대량보유자이자 특정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보유 중인 주식 수 또는 특정증권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채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U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U 명의의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줌으로써 U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적으로 시세조종이 실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U 주식에 대한 가장납입 등을 이유로 한 판시 상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U를 인수하였고, U의 인수 이후 C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U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등 A, C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U의 주가 변동폭이 매우 컸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시세조종과정에서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된 20억 원에 대하여 임의로 U 명의의 액면금 20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줌으로써 U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U의 등기이사임에도 시세조종 목적으로 취득한 U 주식에 대하여 소유상황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시세조종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⑴ 제1죄(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징역 1년~징역 2년 6개월 ⑵ 제2, 3죄(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징역 3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면서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의 실행 행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시세조종범행에 적어도 20억여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U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컸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세조종범행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7회에 걸쳐 U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세조종이 실패하여 실제로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2010. 5. 2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0. 5. 24.경 U를 채무자로 하는 액면금 20억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0. 5. 25.경 위 20억 원의 차용 채무에 대하여 U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C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 검사는 B, C, AK의 각 진술, 2010. 5. 24. 및 2010. 5. 25.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U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작성자로 되어있는 2010. 6. 24.자 담보 물권 인출 동의서 및 2010. 7. 1.자 동산양도증서 등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하였다. ㈐ 먼저 B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0. 5. 18.경 C으로부터 20억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증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과 상의하여 U 명의로 20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약속어음 발행 직후로서 아직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0. 5. 말경, AY, C에게 '위 차용금 20억 원에 대한 관련서류(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를 작성할 때 피고인 몰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법인채무가 아닌 채무에 대하여 법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법인 명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C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만 법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 주자고 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 AZ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던 것에 대한 담보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2014고합108 사건 수사기록 1책 266~269면, C 등이 2010. 5. 말경 당시 홍콩에 도피해 있던 B을 직접 찾아가 위 차용금 20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이다), B의 위 진술은 그 진술 시기, 진술동기 및 경위,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 다음으로 C, AK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5. 말경 B으로부터 "BA에 있는 BB 호텔에서 피고인과 같이 공증일정을 정하자"는 연락을 받고 위 호텔에 가서 B을 만났고, 그 때 B으로부터 "피고인과 모든 얘기가 다 되었다.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U의 경영총괄부장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공증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과 약속이 되었으니 (위 차용금 20억 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줘라"는 지시를받고 관련 서류(이사회회의록, 확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사전에 약속어음 공증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20억 원을 차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이 U를 공동으로 경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약속어음 공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 AK이 B으로부터 "피고인과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없고, C, AK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010. 5. 24. 및 2010. 5. 25. 통화내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는 2010. 5. 24. 법무법인 서정에서 작성되었고, U가 B의 AC에 대한 차용금 2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 등은 2010. 5. 25. 공증되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 당일인 2010. 5. 24. 피고인이 C에게 7회, C이 피고인에게 6회 발신하는 등 피고인과 C이 13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0. 5. 25.에는 C이 피고인에게 12회 발신, 피고인이 C에게 13회 발신하는 등 피고인과 C이 총 25회 전화통화를 하였던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C은 2014. 7. 18.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한동안 통화하지 않다가 공증 전날부터 통화를 했다면 당연히 공증에 대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통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2015. 1. 13.에는 종전의 진술을 구체화하여 '공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B이 연락이 안 된다. 공증 관련 서류를 AK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2010. 5. 21.에 이미 공증을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증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때는 이미 AK 부장을 만나서 (약속어음이나 차용증 공증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재가 맞지 않는 것 같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이 B과 잘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위 통화 당시 약속어음 공증에 관하여 상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C은 이 부분에 관하여 2014.경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통화를 한 때로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의 통화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약속어음 공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공증한 때로부터 약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공증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2010. 5. 24. 및 2010. 5. 25.경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C과 약속어음 공증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2010. 5. 24. 및 2010. 5. 25. 각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은 2010. 6. 24.경 C에게 'U는 2010. 5. 18. 채권자 AC에게 기 담보로 제공한 BC점, BD점, BE점 골프매장 및 BC점, BD점, BE점에 진열된 골프장비 일체 중 BC점, BD점, BE점에 진열된 골프장비 일체를 채권자 AC이 인출하여 보관함을 동의합니다. (단, 동 사건에 대한 압류해지 조건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담보 물권 인출 동의서'(수사기록 3,451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을 때는 이미 AC이 U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U의 은행계좌 및 U 소유의 골프용품 등을 압류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회사를 살리려면 회사 계좌에 걸린 압류라도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4고합108 사건 수사기록 3책 790면), 그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2014고합108 사건 수사기록 3책 80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담보 물권 인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과 B의 연명으로 작성되어 있는 2010. 7. 1.자 '동산양도증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B, 피고인의 지시로 위 '담보물권인출동의서'를 작성하였던 A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동산양도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위 '담보물권인출동의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동산양도증서'에 대하여는 그 작성 및 교부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위 '동산양도증서'는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일자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 및 작성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위 서류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담보물권인출동의서' 및 '동산양도증서'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및 공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