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8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면서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숙박시설에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일을 하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심박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말경 인천 미추홀구 B,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으로 심박스를 건네받아 2020. 10. 5.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 등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심박스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1:00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위 심박스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15:00경 I J 팀장을 사칭하면서 “3년 약정인데 다른 대출을 진행해서 금융법 위반이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출 은행에서도 계약 위반으로 올라갈 것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것이다. 남은 금액인 1,9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1,950만 원을, 2020. 10. 8. 14:00경 1,750만 원을, 2020. 10. 12. 13:00경 1,600만 원을, 2020. 10. 13. 12:55경 1,5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D 모텔 E호 등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심박스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 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자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D 모텔 E호 등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심박스를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말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 등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심박스를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심박스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24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업자 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 유심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15.경부터 3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1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2020. 6. 15.경부터 30.경 사이 위 N초등학교 앞 길에서 위 선불 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17, 21, 32)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장치가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2020고단3618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설치한 심박스는 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에 불과하여 그 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단3618사건 각 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R’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하면 월 4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퀵서비스로 이 사건 장치를 배송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5.경 서울 S 소재 모텔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설치 당시 성명불상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설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 2020. 10. 7.경 피고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인천 주안역 근처 모텔에 이 사건 장치를 이전․설치하여 2일간 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철수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다른 모텔로 이 사건 장치를 이전․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10. 20.까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 설치를 지시받고 보관 중이던 심박스 3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R’을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속한 회사의 위치․상호․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한 일은 이 사건 장비의 설치 및 장비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등의 비교적 손쉬운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포 직전까지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관리한 심박스에는 안테나 및 유심칩 삽입부분이 있고, 인터넷과 연결을 하여야 작동하는 등 그 외형 및 작동방식, 피고인이 관리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은 통신장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바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범행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앞서 본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치를 제공하고, 이 사건 장치 설치장소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를 전담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장치 설치 및 운용 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박스 등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이라는 특정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본질적 행위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사전 차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수단에 동원되어 짧지 않은 기간 이 사건 장치를 설치,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된 점,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자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말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 등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심박스를 설치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장비 중계기를 받아 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의 일방 당사자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자체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