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5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보험회사인 'T'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그녀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그녀의 언니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그녀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9.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실은 무릎관절증 등으로 약 14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09. 11. 19. 까지 32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10. 1. 7.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19. 보험금 명목으로 2,61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8. 3. 11.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273,0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사실은 요추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24.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8. 3.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8. 14.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2. 17.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842,9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7.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병원에서, 사실은 등통증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22.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1. 26.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28. 보험금 명목으로 1,221,63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890,4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의원에서, 사실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6.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10. 28.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0.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525,2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2.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의원에서, 사실은 근막통증 증후근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15.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2. 15.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16.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2. 1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225,7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들이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환자인 피고인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들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정한 적정입원기간의 산정결과를 받아들여 실제 입원일수가 적정입원일수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다른 의사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기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이들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들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의사들은 환자 개인에 따라 질환의 심한 정도 및 회복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질환의 종류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입원 및 퇴원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이 2~3 차례 비슷한 기간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 기간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