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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1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동휘(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6 상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6 상암파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암사거리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20:47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담배를 사러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그곳 계산대에서 아들에게 포스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밖에 있던 피고인 지인의 제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재차 출입문을 밀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야! 니 때문에 경찰서 구경 잘했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20:52경까지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아들과 위 편의점 직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야! 니 때문에 경찰서 구경 한번 잘했다.”,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께, 예수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고,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0:1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1:34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의 얘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지자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향해 내리친 뒤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와 좌측 옆 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목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폭력사건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후 깨진 병으로 찌른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32경 울산 중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바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을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얼굴 볼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형법이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왼쪽 볼을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본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인 2022. 7. 9.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병명을 ’좌 얼굴 볼 부위 타박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를 ’좌 볼 부위 동통‘으로, 치료기간을 ’2022. 7. 9 .~ 2022. 7. 22.‘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후 재평가 요함‘으로 각 기재하였다.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사에게 상해 부위 및 증상을 보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중심을 잃고 휘청할 정도로 세게 맞았다. 이로 인하여 왼쪽 볼 부위에 가볍게 실핏줄이 올라와 병원에서 X-Ray를 찍고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출근을 해야 하여 그 뒤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2주 치 정도의 약을 처방받았다. 통증으로 약을 2일 정도 복용하였다. 볼 자체의 통증은 오래 가지 않았고, 실핏줄은 화장을 하면 가려지는 정도였으며, 일하는데 신체적으로 크게 지장은 없어 그 뒷날에도 출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왼쪽 볼인데, 왼쪽 볼의 경우 일상생활 중 부딪히는 등의 상처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며칠 동안 실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피해자가 통증으로 2일 정도의 약물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5:30경 경기도 화성시 B 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F은행에 있는 잔금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6:47경 논산시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2,1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21. 8.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직원 K’를 사칭하여 “0.5%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L단체 사람을 보낼 테니 보증금 1,500만 원을 L단체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충남 태안군 M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현장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2021. 8. 5. 범죄사실의 피혐의자 관련 CCTV 내사,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정판결 확인, 대전지법 2022노930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보험자동차운행적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육길 27 왕복 2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C 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61

범 죄 사 실 [2022고단6461] 피고인은 화성시 C 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 거주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9: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고인을 아파트에서 퇴출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9.5cm)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 가림막과 시가 약 83,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수리비 총 2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7:50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크기: 약 10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내려치고, 위 돌멩이로 현관문을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수리비 약 5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 및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제1의 가.항과 같이 벽돌로 비말 차단 가림막과 파티션을 파손한 후 계속하여 벽돌을 손에 들고 “야, 씨발 참으니까 웃기는 줄 아나. 감히 무당을 건드려. 너 내 욕했지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107] 1. 협박 피고인은 2022. 8. 21. 09:30경 화성시 C아파트 F호,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B, 나와 죽여 버릴거야. 눈에 띄면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지 않자 같은 동 1층 게시판에 ‘F호 B 각오해라 … 티켓 끊어서 같이 죽자. 휘발유 사서 니네 집 다 태워주마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초인종, 도어락 등을 내려쳐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461] 1. D, E, B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2022고단7107]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았는데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도 1회 처벌받았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겠다고 약속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가정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일부 물품을 누락한 채 마치 물품이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부스터 배틀팽이 B-87’ 30개 중 시가 8,800원 상당의 팽이 1개를 빼고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송물을 포장한 후 피해자 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환불요청 후 일부 물품을 누락하고 반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구매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환불대금 명목으로 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0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30,39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수십 개씩 주문하였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반품한 건에서 반품 수량 누락이 여러 차례 발견된 점 등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물건을 누락하여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환불절차는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다. 피해자 회사는 택배기사가 물품을 수령한 즉시 환불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 후 사후적으로 반품된 물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물품 누락 여부를 기록한 뒤, 피고인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 누락이 발생한 경우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반품된 물품이 부족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품한 물건을 제대로 보낸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소명할 기회나 절차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전산자료인 피해내역(순번 10) 외에는 실제 반품된 물건의 사진이나 검수과정의 영상 등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품할 물건을 택배기사에게 넘겨준 후 피해자 회사의 검수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반품한 물건을 수거한 택배기사인 D은 피고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반품 물건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반품수량을 이야기한 후 수량을 확인시켜준 다음 상자를 봉하여 건네주었고, 빈 상자를 보낸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의 증인소환을 받자 같은 취지가 기재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물건을 수십 개씩 여러 차례 주문했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한 이유에 관하여, 해당 상품은 장난감 팽이로서 여러 종류의 팽이가 무작위로 발송되는데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 외에도 수백여 차례 유사한 물품인 팽이를 구매하였다가 정상적으로 환불·반품을 하였고, 환불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도 있으며, 그 외 수백 차례의 다른 물건 구매이력도 모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수량과 가격의 팽이를 편취할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경부터 2017.말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기 광주시 C, D 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피고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형제들과 상속지분을 정리하여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약 7,755만 원 상당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주택담보 대출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결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지면서 당초 피고인이 출연한 자금에 대출금을 보태어 매수한 광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3.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000,000원,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해자는 2017. 12. 20.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은 향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부터 같은 해 6.까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 중 7,5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의상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출도 피해자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고, 입주금 5,500만 원 역시 기존 주택보증금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잔금은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아왔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225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다시 차용한다는 사실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되 그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초범으로 피해자와 상당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1:07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운전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울타리 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법률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1: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지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안방 침대로 옮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성폭력증거물 응급키트 피해자 신체 채취 감정결과), 감정서(피의자 구강키트 분석 – 검출 유전자와의 일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으로 별거하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55경 원주시 B에 위치한 C 인근 도로에서 사고지점인 D까지 약 150m가량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경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일행들과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하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2022. 7. 22. 03:28경 제주시 E호텔 F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 객실에서 피고인 혼자 나와 일행들이 있는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4:1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호텔 F호로 들어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2. 04:10경 제주시 E호텔 F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2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서 누워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텔 포렌식결과 회신 관련 정보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