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01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리스할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2,409만 원, 월 렌트비 46만 원, 렌트기간 60개월로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409만 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수 있고, 만약 보증금을 100만 원 추가로 납부할 경우 2개월 내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사업이 어려워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0. 2. 4.경 2,409만 원, 2020. 3. 3.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50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14 1. 사기의 점 피해자 C, 피해자 D은 부부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오랜 친구인 I이 J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성남 K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L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I을 통해 M으로부터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청약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M은 피고인이 지어낸 허무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청약통장 구입비를 교부받더라도 I을 통해 M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청약 당첨이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청약통장 구입비 명목으로 2019. 5. 23.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9. 6. 22.경 구리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N’, 명칭 란에 ‘L아파트 O호 면적 84㎡(25평)’, 청약금 란에 ‘金 일천오백만원 整(￦15,000,000)’, 계약금 란에 ‘육천만원 整(￦6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한다’, 중도금 란에 ‘삼억육천 만원 整은 중도금 상환일에 분납하여 (스케줄 참조) 지불한다’, 잔금 란에 ‘일억판천만원 整은 2022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옵션금 란에 ‘이천사백십오만 整은 잔금 지급일에 지불한다’, ……, 매도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출력하여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비밀유지 서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제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제목으로, ‘매수인은 성남 L 아파트를 계약(매매) 함에 다음과 같이 비밀 서약을 합니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N O호’, ……, ‘부동산(갑) 주소 : 서울시 송파구 P, 성명 : J 부동산, 대표자 : I’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비밀유지서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2.경 성남시 중원구 Q, R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2019. 6.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8.경 구리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간이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호 란에 ‘J부동산’, 성명 란에 ‘I’, 작성년월일 란에 ‘2019. 6. 28.’, 공급대가총액 란에 ‘75,000,000’, 공급내역의 월일 란에 ‘6/28’, 품목 란에 ‘계약금(청약금)’, 수량 란에 ‘1’, 단가 란에 ‘75,000’, 공급대가(금액) 란에 ‘75,000,000’, 합계 란에 ‘75,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8.경 성남시 중원구 Q, R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계약서, 이체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이체상대방 통화 및 거래목적 확인), 수사보고(이체상대방 S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2021고단5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영수증 1. U 이용 상세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V 이용 상세 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원장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1노1542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2도1407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검색출력물(확정일자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22.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및 수법(여자친구 부모를 상대로 범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