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2007. 4. 24. '주식회사 I', 2007. 6. 18. '주식회사 J'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바이오디젤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N는 H 및 K의 대표이사로서, O는 H의 부사장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P은 H의 감사 및 K 영업 매니저로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09고단550호] 1. 사기 가. 피고인과 N,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2006. 3. 2. 경 서울 강남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H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아이스크림 부스 1개당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후부터 원금 1,100만 원 및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최저 4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스크림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한 곳이 10여 곳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고, 사업의 성격상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를 받더라도 아이스크림 판매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Q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6. 3. 2. 1억 원을 총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4.경부터 2006.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2006. 8. 30.경 서울 강남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콩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R와 S가 바이오디젤 총판사업 계약을 하였는데, H에서 S와 업무협약을 제휴하였다. H이 전국 52곳 이상의 저유소와 주유소를 인수하여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후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29만 원, 3개월 후부터 386,000원을 입금시켜 주어 9개월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40% 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R와 S가 바이오디젤 판매와 관련한 총판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에서 전국 52곳 이상의 저유소와 주유소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를 받더라도 바이오디젤 판매사업을 하여 고액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6. 8. 30.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28.경부터 200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N, P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 P은 2006. 3. 2. 경 서울 강남구 K 사무실에서 Q에게 'H 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부스 1개당 2,200만 원을 투자하면 1,100만 원의 원금은 보장해 주고, 3주 후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최저 4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4.경부터 2006.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6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과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 O, P 2006. 8. 30.경 서울 강남구 H 사무실에서 Q에게 '콩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R와 S가 바이오디젤 총판사업 계약을 하였는데, H 서 S와 업무협약을 제휴하였다. H에서 전국 52곳 이상의 저유소와 주유소를 인수하여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1,100 만 원을 투자하면 3주 후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29만 원, 3개월 후부터 386,000원을 입금시켜 주어 9개월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40% 의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28.경부터 2006.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8억 4,15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09고단4723호]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이던 0, 전무이사인 T과 함께 피해자 U에게 "V병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W 박사가 외국의 저명한 박사들과 더불어 X을 설립하였고, 세계적으로 기술이 인정되어 동남아, 일본, 중국 등에 600억 원의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다. X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국내총판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사업권 인수자금과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 3 억 원을 차용해주면 회장으로 추대해 주고,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 100만 명을 모집할 수 있는데 회원 3만 명까지는 1인당 15,000원을, 회원 3만 명부터는 1인당 2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X 국내총판권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L를 인수하면서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익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7. 5. 9.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 소유인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춘천시 Z 외 5필지를 A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O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900만 원을 공제한 2억 9,10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09고단7769호]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4.경 서울 강남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M 공장이 앞으로 7개월 후면 완공이 되니 투자를 하면 지분의 0.5%를 주고, 매월 이자를 3%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 및 개인 채무가 30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지분은 물론 매월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M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13.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사무실 보증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이자도 월 2,000 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23.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이자도 월 2,000만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A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 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사무실 관리비가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이자도 월 2,000 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A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AF의 카드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했는데, 카드 값을 갚는 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이자도 월 2,000만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E 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6. 15.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AF의 카드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했는데, 카드값을 갚는 데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억원 상당이었고 그 이자도 원 2,000만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AE 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충북 충주에 있는 법인 소유의 임야에 있는 근저당을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비용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이자도 월 2,000만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AE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550호] 1. 제13회 공판조서 중 N,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H,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P 진술 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경찰조서 중 AJ, AK 진술 부분 1. 상품구입 계약서, 차용각서, 투자금 입출금 내역 등, 투자금 입금 및 회수금 현황 [2009고단4723호]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합의계약서 사본 [2009고단7769호]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4.) 제2항, 구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규모,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