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5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25. 피해지 <삭제> 소유의 대전 중구 <삭제> 소재 약 35핑의 단층 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처인 같은 <삭제>(34세), 장남인 같은 <삭제>(남, 10세), 차남인 같은 <삭제>(남, 8세), 삼남인 같은 <삭제>(남,4세)와 함께 거주하던 자인바, 같은 해 2.경부터 공소외 <삭제>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가 2005. 4.경 위 <삭제>가 전 남편과 재결합하자 위 <삭제>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삭제>와의 관계가 발각된 후 위 <삭제>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위 <삭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위 <삭제>과 자식들을 살해하고 사채와 함께 위 주택을 불살라 누전에 의한 화재사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 초순경 위 <삭제> 명의로 메트라이프 무배당 정기보험과 피씨에이(PCA) 스마트 정기보험 등 총 6억원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달 15. 15:30경 대구 <삭제>회관 근처 노상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인 <삭제>에서 만난 공소외 <삭제>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독극물인 청산가리(청산염)를 구입한 다음 그 중 약 6그램을 나누어 받아 필름통에 보관하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인 것처러 ㅁ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일기예보 검색을 통해 비오는 날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던 중, 1. 2005. 8. 18. 08: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물을 마시는 습관을 이용하여 식수에 위 청산염을 넣어 위 <삭제>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높이 약 25센티미터, 지금 약 8~9센티미터 가량)에 약 4분의 4 가량 담겨있는 물 중 일부를 따라내어 마시고 약 3분의 2 정도 남아 있는 물에 위 필름통에 든 청산가리를 모두 넣어 녹게 한 다음 위 물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 그 정을 모르는 위 <삭제>으로 하여금 위 물통에 든 물을 컵 4개에 따라 그 중 1개씩을 위 <삭제>와 <삭제>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위 <삭제>도 그 중 1개에 든 물을 마시는 것을 지켜보다가 위 <삭제>가 컵에 든 물을 마시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위 <삭제>이 옆에서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하여 서있자 위 <삭제>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위 <삭제>, <삭제> 및 <삭제>을 각 청산염 중독으로, 위 <삭제>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각 사망하게 하여 위 등 4명을 살해하고, 2.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주) 대전지사에 보관중인 0.5리터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에 들어있는 시너를 가져와 위 <삭제> 등의 사체들과 거실 바닥 등에 뿌리고, 옷가지를 현관 쪽에 쌓아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 등을 거쳐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사체들과 위 주택 1채 시가 50,000,000원 상당 대부분을 태워 위 사체들을 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시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부검감정서)의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청산가리 중량 확인보고)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살인의 점, 가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판시 제2의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사체손괴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삭제>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삭제>와 불화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자신의 처인 피해자 <삭제>에게 <삭제>와의 내연관계도 발각되어 부부사이가 좋지 아니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점, 자신의 살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보험금 6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이를 준비하여 둔 후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가족들이 사망한 것처럼 은폐하기 위하여 비오는 날을 기다려 범행을 실천하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 그리고 범행 당일 가족들이 평소에 마시는 물병에 청산가리를 투입하고 출근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물을 마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막내아들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자 다시 거실로 들어와 직접 자신의 막내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나 방법이 극도로 치밀하고 잔인하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도 태연히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살해 후 가지고 나온 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자신이 이를 받아 마치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것 같은 정황을 만들려고 하였고, 회사의 외근업무 중 집으로 돌아와 신나를 이용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문을 닫고 집을 나온 후 자신의 집이 전소되기를 기다리면서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전혀 개선의 정이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처와의 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것은 자녀들을 자신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등 앞서 본 범행의 동기, 계획,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여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결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형벌의 목적이 오로지 응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항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소 장남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에 부담을 느껴왔고, 집안 형편상 잦은 이사로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그 이후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하여 한 직장에 1-2년 이상 다니지 못하고 자주 이직을 하였고 최근에는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영업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힘들어 하는 등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던 점, 그러던 중 자신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삭제>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신에게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삭제>와의 관계가 호전될 지도 모른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함이 없이 <삭제>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이후에는 자산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진과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사형만은 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