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9

범 죄 사 실 [2021고단716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6.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D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5. 18.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0:5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5.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이 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예치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4:07경 경기 화성시 M 5층 정원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8:43경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 앞 길거리에서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78] 5.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S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I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1. 5. 20. 09:35경 T은행 채권팀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2021. 5. 20. 13:50경 T은행 전산팀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완납처리를 하기 위해 전산조회를 해보니 금융감독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대출금이 상환되었어도 다른 곳에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2,000만 원을 더 내야한다. 보증금은 기존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I은행,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6:16경 서울시 구로구 W, X호 현관문 앞에서, 사실은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1:0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 간 빌려주면 계좌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의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담은 택배용 상자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8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7.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A 대출담당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AA에 저금리 ’사잇돌‘ 대출상품이 있다. 2.8%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1. 8. 18. 11.41경 T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T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 계좌가 지급정지 될 수 있다. 새로운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2,304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5:41경 서울시 중랑구 AD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12:00경 인천시 남동구 AE에 있는 A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A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43,000,000, 상환일자 : 2021.05.25, AG 님 AH은행 대출상품중 위금액을 2021년 05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H은행 대표이사’ 명의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G을 만나 위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9.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AJ인데, 연 금리 3.15%로 5년간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환대출을 유도한 후, 2021. 5.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이를 해결하고 보증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2:53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 식당 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출금내역, 카드명의자 회신 1. 카카오톡 채팅 대화내역 [2021고단7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 9, 3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3, 15, 19, 21, 23, 25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N 자료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택시 영수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AO 운행이력 등 [2021고단9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21, 24번) 1. 거래내역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7, 26, 29, 37, 38, 4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34, 35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1부, 통신자료 회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3,700만 원(미수 포함)에 이르는데도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