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드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1: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계남고가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꿈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꿈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1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8)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미 2019.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및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5: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고철을 매입해서 판매 후 얻은 수익금으로 4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합계 303,887,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합계액이 약 3억 원을 상회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 변제받은 금액(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90만 원, 일부 변제금 480만 원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 가족의 재력을 믿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빌려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법원 2020고단1470 사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92 올림픽공원남2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앞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7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0세), 같은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례성대로 92에 있는 올림픽공원남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B,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43경 양산시 탑골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인근 주차장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11. 1. 10: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달리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함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재값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함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함안 공사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여 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45 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노동조합(이하 ‘B’라고 한다) C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C 광주공장에 재직 중인 기능직(생산직) 사원이다. 피고인은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C 광주공장 내에 있는 크릴룸 작업장을 점거하여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05:30경부터 2021. 8. 20. 10:3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광주공장 내 크릴룸 작업장을 점거하여 크릴룸 작업장 정문과 후문에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작업장 입구와 주변에서 적재물을 적치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공장 바닥에 버티고 앉아 패널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여 광주공장의 전 생산라인에 반제품을 공급하는 핵심공정인 크릴룸 가동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회사)의 타이어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17. 05: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광주공장 내 크릴룸 작업장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점거하여 피해자로부터 점거를 해제하고 작업장에서 퇴거할 것을 육성으로 요청받고 ’광주공장 크릴룸 불법점거에 대한 퇴거요청‘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21. 8. 20. 10:30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C 점거 현장사진 1. 퇴거요청서 1. C 손실자료 1. 고소인 측 의견서 1. 현장사진 1. 퇴거요청서 전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2: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홍산교 쪽에서 D초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보호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를 마전교 쪽에서 홍산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수리비 13,189,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6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행 거리가 짧고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1:56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상주경찰서’ 방면에서 ‘북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16,7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인적 및 물적피해 여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고영상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 영상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료기록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3:4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왕복 7차선에 해당하는 풍호초교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자은본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7차선에 해당하는 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60km로 제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03km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구역 내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가 쪽으로 밀리면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을 들이받게 하고 버스승강장을 파손시키면서 그 파편 등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까지 튕기게 하여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현장 사진, 사고 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43㎞/h 초과하여 진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8주 및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2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서안산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2010년과 2014년 같은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27. 00:47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 제목의 시드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여자 아동이 하의 및 속옷을 탈의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11.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PC 내 하드디스크에 다운받아 2022. 6. 23.경까지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유포 시드명: “D” 파일 아동성착취물 확인 및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영상 캡쳐사진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추가 아동성착취물 목록 및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들, 즉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배포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C‘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배포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34-1

범죄사실 상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안동시 C빌딩 9층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상피고인 E는 2015. 7.경부터 2016. 1. 10.경까지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경부터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F과 함께, B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B은 2015. 4. 20.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4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과 E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F, G, H, I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E의 경우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 B 과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I, L의 각 진술서 1. G, H, N, P, O, Q, R, K의 각 진술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모바일분석결과, 본건 관련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본건 성매매 영업과 관련된 사진파일 일부 발췌 첨부, F, B, S 상호간 문자메세지, T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E에 대한 '단속이 전부터 최근까지 통화 기지국 확인, B, 남자 건물주 U, 전업주 V와 E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E의 사실혼 배우자 F 제출 자수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단속이 전부터 최근까지 '통화 기지국 확인, D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E, A 영업기간에 대한 B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별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 산정) 및 첨부자료(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내사보고(D 업소 임장 당시 현장 사진 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기간, 수익,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비교적 부수적인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당신의 통장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6: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창원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문서 내역 및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용현황, 사건조회, 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충북 음성군 B아파트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C, (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위 계좌에서 22,3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8,03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의 죄질,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질적 피해액이 2,6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B과 피해자 C(남, 40세)은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05. 24. 0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앞 주차장에서, B이 하차하던 중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B이 가지고 온 음료수병이 들어있던 종이상자를 바닥에 강하게 집어 던져 깨뜨린 후, 그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 병을 골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차시비를 이유로 깨진 유리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위협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나 행위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이고, 그 외에 마약, 교통 등 각종 범죄로 인한 여러 처벌 전력이 확인되는바 그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나 행위상황, 당시 피해자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극도로 외포케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