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9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 판결은 2018.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가수 C 팬클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구미시에 왔다가 돌아갈 교통비가 없어 며칠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27. 새벽 무렵 구미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9,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중 이 법원이 선택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인 벌금 10,000,000원 이상 45,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 시기에 성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父)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정도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전후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낮은 수준의 인지기능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황진희 판사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