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5-1

범죄사실 2021고단293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불법 E 도박사이트 'C(<도메인주소>)'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받고,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위 사이트의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H은 신규 회원들의 가입승인, 사이트 내 문제 해결, 일명 총판(회원 모집책)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인터넷 접속 주소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회원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0.경부터 2021. 3. 2.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총판 코드를 이용해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총판 코드로 회원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사이버머니는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개의 계좌로 합계 약 6,100억 원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B은 2019. 6. 1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E 도박사이트인 C(<도메인주소>)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의 계좌로 243회에 걸쳐 20,700,000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 수사보고(K 피해금 사용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C(<도메인주소>) 사이트 총판 혐의자], 수사보고[C(<도메인주소>) 사이트 게임 종류-E 확인]와 이에 첨부된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C 사이트 도금 충전 및 환전 계좌 특정)와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와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I 등 충·환전 거래내역 중 B 검색 거래내역)와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사이트 연관성), 수사보고(C 사이트 총판코드와 동일한 피의자 B의 계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C 사이트 캡쳐사진 붙임)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C 사이트 상위 총판 또는 관리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총판역할 확인)와 이에 첨부된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C 사이트 운영기간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K, B 도금 및 수익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불법 스포츠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이나 이로 인한 과다채무를 유발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총판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나 직접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하여 수사 및 재판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B은 불법 E 도박사이트 'C(<도메인주소>)'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받고,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위 사이트의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H은 신규 회원들의 가입승인, 사이트 내 문제 해결, 일명 총판(회원 모집책)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B은 사이트 인터넷 접속 주소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회원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 성명불상자,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경부터 2021. 3. 2.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총판 코드를 이용해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총판 코드로 회원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사이버머니는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개의 계좌로 합계 약 6,100억 원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C' 사이트 회원인 L가 차명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L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본인 명의 계좌 및 동생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도박 계좌로부터 환전된 금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L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성명불상자,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에게 2019. 5. 28. 20:01경 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 친구번호야 통화해서 물어볼 거 있음 물어봐 G아"라는 내용으로 H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0:27경 텔레그램으로 '관리자 접속 주소(<도메인주소>), 사이트 접속주소(<도메인주소>), 아이디, 비번,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환전계좌, 은행 예금주'라는 내용으로 C 사이트의 가입양식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은 H에게 2019. 5. 30. 22:17경 텔레그램으로 '친구야, 이걸로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H은 같은 날 22:18경 B에게 피고인 A가 B에게 보냈던 내용과 동일한 가입양식 메시지를 보냈으며, B은 같은 날 22:20경 H에게 'N, O, B, 잭팟,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J B'이라고 가입정보를 기재한 메시지를 보냈고 H은 이에 '응 생성되면 다시 응답해줄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 B은 그 무렵부터 C 사이트에 가입하여 총판으로 활동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에게 H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외에 B의 C 사이트 가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H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관계자인 사정을 알면서도 H의 전화번호를 B에게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행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C 사이트의 운영, 총판 또는 회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H 또는 B 사이에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거나 피고인 A가 C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 A가 L에게 자신과 M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도박사이트로부터 받은 환전금을 수령한 뒤 이를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L의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위반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대향범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L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양방베팅(도박사이트들이 처음 충전한 유저 등에게 추가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것이나 도박사이트들마다 배당률에 차이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추가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일부 사이트에는 승, 일부 사이트에는 패에 베팅을 하는 방법)을 하는데 위 계좌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손실이 날 위험이 높은 양방베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행위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