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4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자동차 운전 교육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강료를 지급받을 생각에 2016. 11. 1.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503동 1704호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F과 공모하여 2016. 11. 4.경 F 명의로 'B'라는 유상운전 교육 사이트를 인터넷에 개설한 후, F은 수강생을 상대로 전화상담 및 수강생과 운전강사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운전강사를 모집할 뿐만 아니라 보조석에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거나 유상운전교육에 사용할 차량 7대를 마련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유상 운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를 피고인, F, 위 운전강사들이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전강사로 G, H, I, J, K, L, M, N, O, P을 섭외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위 운 전강사들로 하여금 운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6, 11. 1.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약 700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유상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은 위 운전강사들을 통해 약 4,700 만원 상당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D 명의 계좌내역, 통신내역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4,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32, 33,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전교육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모집된 운전강사를 통하여 또는 자신이 직접 약 700여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실행하였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8톤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3:58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1차로를 전농동 굴다리 방면에서 성바오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청량리역 방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굴삭기 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CCTV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7: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베리크루즈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약 439,2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4. 07: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효사정 앞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차량사진 1. 호흡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세운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처음 한 말이 '사장님 몸 괜찮으십니까'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및 물적 손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당히 높았고, 이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 전과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물적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2017고단13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5.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상의를 벗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5.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42 피고인은 중화요리 음식점 종업원인 F과 친구 사이이고, G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H(22세)는 위 음식점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다. 피고인과 F은 F이 피해자와 사이에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7. 10. 17. 12:20경 I에 있는 G 역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아까 내게 뭐라고 했느냐, 다시 얘기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 2018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폭력범죄로 3회 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H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혼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약 3개월가량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5. 17: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E(47세)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 C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 C를 포함하여 48명의 피해자가 있는 F 단체 대화방에 올려 모든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1)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 C를 포함한 48명의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구술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정하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2017. 5.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2017.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2017. 5. 25.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반포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달된 상대방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촬영 사진은 피해자 C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가슴 중 쇄골 아래의 일부 부위만 드러나는 것으로, 신체의 노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8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4:2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2층 'C' 스포츠 전문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파워브리즈 트레이닝 자켓 시가 129,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0:27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C'중화요리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가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 68세의고령으로,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범죄전력 등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공소장의 죄명 표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보고위와 같이 특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G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표, 음주측정 수치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밤새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2)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고,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5세)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죄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 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5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진행수산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고산로 9에 있는 명진자동차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42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4. 14:50경 부산 동래구 C 3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TV 유선방송 수리를 위하여 온 기사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오히려 "바보 새끼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거지 인근마트에서 식칼(칼날 18cm, 총 길이 30cm)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하여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온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목장갑을 오른손에 착용하고 식칼을 잡은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cm 길이의 좌측 두피 열상, 약 12cm 길이의 경부 열상, 약 5cm 크기의 우측 흉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능한 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집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식칼과 장갑을 구매하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식칼로 사람의 몸통, 머리, 목 부위를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목에 열상을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에 12cm, 머리에 10cm, 등에 5cm 길이의 열상을 입었다. 특히 등 부위 열상은 5cm 깊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정맥이 찢어져 혈액이 고이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긴급히 치료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친이 119에 신고하였고,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출동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외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지혈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법령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30경 대전 서구 탄방동 하이플러스 사거리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얘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목적지를 말해야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전 서구 문예로에 있는 한가람네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부위 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8. 28.),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거북로 89에 있는 거북시장 사거리 앞 도로를 국빈관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을, 위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