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1 1. 2022. 11.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철제 담장 부근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E(남, 12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6. 13:42경 위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위 D초등학교 부근을 지나가다가 위 E에게 우연히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7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1층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1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21: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59세)이 운영하는 ‘J’ 옷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2개, 잠바 2벌, 바지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6. 10:27경 군산시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남, 42세) 소유인 시가 331,2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296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 01:37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매장에 이르러, 매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징어포 10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 01:37경부터 2022. 12. 20. 0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4,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8. 19:30경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의류매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에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1. 16: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밖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21:54경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V’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부까지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2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5. 00: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군산시 K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X은행 마스터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3. 1. 15. 12:30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음료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47 1. 2023. 1. 4. 01:29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01:29경 군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C 가게에서,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600원 상당의 콜라 4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4. 13:1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1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 6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피해품 확인 관련)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기록 CD 202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 Q,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발생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품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확인), CCTV 영상자료 CD 202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직전 전과가 2006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1:48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도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차나 찾을 것이지 왜 나를 불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고, 이에 E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재차 E에게 “좃까는 소리하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날로 E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및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25세)이 위 112신고 관련 참고인인 F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저지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지속시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C에 있는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자 동일 업종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D의 직원이자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채권자 F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2578호)에서 “㈜D은 F에게 3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2020. 12. 4. 선고되었다. 채권자 F은 2020. 12. 31.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D 소유의 양주시 G 부지 및 공장, H 도로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D의 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2021. 3. 2. ㈜E을 설립하고, ㈜D 및 피고인 A가 ㈜E 및 피고인 B에게 165,000,000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채권자 F의 강제집행에 대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인 A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2. 22. 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대신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6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21. 3. 2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허위 지불이행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 16.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유치권자 ㈜E(대표 B)은 ㈜D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 165,000,000원의 상환청구권이 존재하고,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인 A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어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2578 판결문, 경매개시결정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57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1239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1. 유치권신고서, 지불이행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판넬 설치공사 계약서 등, 이체확인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E), 매각물건 명세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탈하려고 한 채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만족에 상당한 수고와 시간을 들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판시 경매절차의 배당이 완료되어 채권자가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계획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6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김지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0:50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2022년)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마지막 처벌 시점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3:19경 익산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닌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3:0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22년 벌금 9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처벌전력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단란주점 ‘C’의 종업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1. 21: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등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등 3명으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5병, 소주 2병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1. 21:00경 위‘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E 등 3인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고 청소년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술을 팔며 접객행위 알선, 동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다만, 피고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여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25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L의 진술서, 이체 내역, 대화 내역 1. M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N의 진술서,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1. B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O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H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P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첨부보고),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R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S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F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T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U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V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E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I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G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D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W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X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C의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편취액도 1,000만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2022년에만 동종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22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9. 22:00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 C호에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18㎝)을 들고 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옆 벽에 위 식칼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식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빌라 5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빌라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빌라 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려고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옆에 위 식칼을 찍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아래층에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났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칼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장소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식칼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집을 구입하는데 등기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가 생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개월 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여, 2021.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후, 2022. 5.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B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B과 합의를 한 것처럼 B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위조 및 변조한 다음,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채권자 B, 채무자 A, 위 쌍방은 채권자에게 차용한 차용금 14,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아니할 것을 합의합니다. 2022. 5. 10. 채권자 B”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2013.경 B의 부탁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에 이를 출력하여, 위 B의 도장이 찍힌 위치에 그 이름이 인쇄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탄원서, 성명 B, 탄원내용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기 본인은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히 괴롭고, 피고인 A씨가 괘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금번 합의서와 같이 돈을 전액 변제받고 피고인 A씨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형사재판을 받은 판결문을 보았는데. 징역 5개월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상기 본인은 합의한 이상 피고인 A씨를 용서해주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니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비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합의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변제수표복사본 1통, 2022. 5. 10. 위 채권자 B”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2013.경 B의 부탁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에 이를 출력하여, 위 B의 도장이 찍힌 위치에 그 이름이 인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및 탄원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경 B의 부탁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받은 B에 대한 인감증명서(2013. 12. 17. 발행)의 발행 연도 중 ‘3’ 부분을 볼펜으로 ‘8’로 고쳐 쓴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E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탄원서와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기 사건의 항소심 국선전담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탄원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대전지법 2021노3118호 항소이유서 사본, 대전지법 2021노3118호 참고자료 제출 사본 1.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B 합의 여부 및 내용 보고),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업무협조요청(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21노311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서류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변야외공연장 방면에서 남항방파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 편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다음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18:3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여러 번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6:2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과 2015년경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8:4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합석하겠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다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일부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일부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일부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주점의 옆자리에서 음주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석하겠다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전남 강진군 B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예산 집행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C으로부터 1,000만 원, 2018. 4.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만 원, 2019. 5. 2. ㈜E로부터 1,500만 원, 2019. 6. 13. F로부터 1,000만 원, 2019. 12. 24. ㈜E로부터 1,500만 원, 총 6,000만 원을 B마을 주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B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6.경 지인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마을발전기금 수령상황 확인), 이체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청률 조사를 하고 한 달에 60만 원을 주는 일이다. 이 일을 하려면 피플미터에 전화기 접속을 해야 하니 전화번호 4개를 개통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2022. 6. 11.경 서울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통신사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번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시청률 조사 업무를 위하여는 피플미터에 전화기 접속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해 준 것이므로 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이 제공한 4개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측에 의한 전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범의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A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3:18경 대구 수성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토스트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