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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21.경까지 피해자 C(48세, 여)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7. 6. 15. 당시 피고인의 촬영을 인식하였거나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촬영된 영상이 30초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앞모습이 촬영된 영상이기는 하나,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시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달리 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되었다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알몸 상태의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06. 04:48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베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에스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의 처 C와 공동명의의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에 위 C를 포함할 방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광주 북구 D에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E'라고 기재하고, 보증금은 '삼천만, 30,000,000', 차임은 '삼백오십만원'으로 기재하고, 임차인을 'C 외 1인', 임대인을 'F'으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F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즈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유흥주점 영업허가 담당 공무원, 서광주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 및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합자회사 G의 직원 H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건물 7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G의 직원 H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 G와 계속해서 주류 매입 등 거래를 하고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아버지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야 할 상황으로,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운영 중인 재개발 관련 사업의 수익금보다 지출이 초과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유흥주점을 새로 개업하여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입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사기 범행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막연하나마 임대차보증금이나 영업이 잘되는 경우 얻는 수익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류 공급업체로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대여를 해준 측면도 있어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합계 약 615만 원가량이 변제되거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04:35경 강원 원주시 천사로 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양 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세입자들이 사채업자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임대인들이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2. 8.경 D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세계약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이러한 서류들이 구비되자 2012. 8. 3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3번 출구 근처에서 E, F 등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임차인인 E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임대인인 G이 임대보증금으로 직접 위 차용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지 임차인으로 소개한 E에게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F는 E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의 임대인인 G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G 행세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전후에 수차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H이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점, H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H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D, E, F, I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D, E, F, I가 전세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지위에서 이 사건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1,000만 원을 D 측으로부터 받아갔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F,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5층 'E의원'을 운영하는 외과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E의원에 내원한 환자 F(1976. 12.생, 여)에게 쌍꺼풀 시술을 하였음에도 F의 진료기록부(착오로 1966. 4.생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에 '목 부위 염증(Neck Abscess)'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5.경 E의원에 내원한 G에게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 치료를 하였음에도 급여 대상인 피부접촉염을 상병으로 기재하여 2016. 9.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10,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급여 항목을 진료한 것처럼 상병을 변경하여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경 E의원에 내원한 H에게 지방흡인술을 시술하고 진찰료 등을 포함한 비용 130만 원을 H로부터 전부 받았음에도 2017. 4. 3.경 그 진찰료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10,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진찰료 등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고도 급여 항목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66,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위 F 환자 관련 요양급여 편취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및 의료급여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사기죄, 의료급여위반죄와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있으므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허위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F에게 의료급여를 받게 한 범죄사실(의료급여법위반죄)과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고도 급여 항목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은,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의료법위반죄)과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위 각 범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부당청구자명단, 사실확인서 사본, 부당청구명단, 요양급여명세서사본, 진료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2017. 10. 20. 의료급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편취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 횟수가 총 203회로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앞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1,760,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1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입퇴원증명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8:3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327-1에 있는 풍천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463 물레방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방어권보장을 위한 정도를 넘어 동승자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종용한 점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00,000원과, 2014. 6. 1.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58,060원과, 2016. 5. 11.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6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22,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들인 D의 퇴직금 10,609,580원과, E의 퇴직금 7,738,790원과, F의 퇴직금 2,25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05,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남편인 G과 택시기사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6 3.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40경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를 고산면 방면에서 동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24. 17:40경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를 고산면 방면에서 동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 드보이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 작성의 2018. 6. 18.자 합의서(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1. 2019. 9. 18.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4: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과 악세사리 케이스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5매, 현금 37,000원, 시가 미상 의 18k 및 14k 금목걸이 4개, 18k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 금반지 2개 등 총 3,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9. 20.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3:00경 서울 강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오색 손지갑 1개, 진주 목걸이 1개, 진주 귀걸이 1쌍, 꽃모양 펜던트귀걸이 1쌍, 격자모양 귀걸이 1쌍, 타원형 모양 귀걸이 1쌍, 꽃모양 펜던트 목걸이 1개, 원형 펜던트 목걸이 1개, 타원형 반지 1 개, 꽃모양 반지 1개, 1837 각인 반지 1개 등 총 4,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6, 7, 9호를 몰수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 제1호는 2019. 9. 1. 부터 같은 달 22. 까지의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지도 어플리케이션 사진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 제3, 4호의 경우 단순히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이나 신발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품권 및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08:00경 피해자 C 소유인 대구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심겨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 주목 6그루, 시가 약 150만 원 상당 은 행나무 1그루, 시가 약 120만 원 상당 소나무 3그루, 시가 약 12만 원 상당 주목 5그루(위 나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전기톱으로 베고 굴착기로 걷어냄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케 할 만큼의 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는데 소유권자의 허락 없음을 알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 주택과 농업용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공유지분권자 E의 처남이다(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만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E은 법정지상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으로 E을 가장 위에, 피고인은 그다음으로 두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5월경 이 사건 토지에 갔는데 이 사건 나무가 베어져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 살던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피고인과) E이 주변 정리를 위해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는 이 사건 나무를 벨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다. E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법정진술 취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아래 진술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다. 1) 이 사건 건물을 2016년 3월경 매수했고, 처남(피고인) 가족이 2017년 5월경 대구로 이사 온다고 하여 거기서 살게 허락했다. 2) 이 사건 건물 주변은 나무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나무를 벤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말을 미처 하지 못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 소유인 것도 몰랐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주변을 정리한다는 말을 미리 못 한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진술한 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역시 '매형(E)이 산 집이라고 하여 (이 사건 나무도) 다 매형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작업 중 E이 찾아와 "이쪽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라면서 주인이 다르다고 하여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정리하는 김에 다 정리했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E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후에 어떤 나무를 베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자신이 오후에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굴착기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말한 '정리'란 이미 벌목을 끝내고 벤 나무를 들어내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타인 소유 나무를 벤 데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넘어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인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 D1) 피고인은 E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1)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8. 5. 2. 분리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육교 근처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전날 눈이 내려 도로의 일부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동하거나 보행자를 회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2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위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분 경과 후 같은 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09:44경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비장혈관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 3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으로, 그곳에는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버스정류장 부근 우측 갓길에 비상등을 점멸하며 정차 중이었고, 그 15m 후방 4차로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어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비상등을 점멸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 G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역과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09:44경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비장혈관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CD 1매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감지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까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덩이를 밟은 줄 알았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선행 사고에 따른 구호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나 자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재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7. 23:03경 피고인의 처 B가 운전하는 C 레조 승용차를 타고 충주시 D 뒤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승용차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F이 음주감지기로 운전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왜 차를 세우는 거야! 길을 막는 이유가 뭐야! 개새끼들아! 음주단속을 하는 법적인 근거를 대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F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 F은 B에게 "집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모시고 돌아가라. 다음에 낮에 불러 주의를 주든지하겠다. "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떤 놈이 낮에 불러 나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는 거야! 어떤 놈이야!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F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도 적법하지 않았다. 3. 판단 및 결론 가.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전원일치)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