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이라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 B는 대금을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 A은 2020. 12. 9. 23:4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C 계좌에서 가상화폐 판매 대행 업체인 D에 연결된 E 명의 F 계좌로 대마 대금 348,800원을 입금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8경 위 대마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G)로 가상화폐 0.0158BTC를 환전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348,800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엑스터시 및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21. 1.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1정과 대마 2그램을 매수하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21:25경 자신 명의의 C 계좌에서 위 E 명의 F 계좌로 대금 446,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7경 위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가상화폐 0.011BTC를 환전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22:23경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 계좌에 대금 141,100원을 추가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9경 위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I)로 가상화폐 0.0027BTC를 환전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음 날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위 상가 냉장고 밑에 숨겨 둔 엑스터시 1정과 대마 2그램을 수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1정과 대마 2그램을 587,1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2. 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매수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2:48경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 F 계좌로 대마 대금 328,1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23:0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K)로 가상화폐 0.0146BTC를 환전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328,100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매수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2:39경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 F 계좌로 대마 대금 642,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22:54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L)로 가상화폐 0.0273BTC를 환전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642,000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매수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19:39경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 F 계좌로 대마 대금 395,4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20:08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M)로 가상화폐 0.0137BTC를 환전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395,400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2. 00:00경 인천 미추홀구 N, O호 자신의 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대화내역, 마약류매매자금 세탁내역 1. 감정서(B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1노1616, 2021고단1743,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966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 B와 공동으로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매수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향정신성의약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대마 및 엑스터시를 투약할 목적하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대마매매미수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 B는 실제 엑스터시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같이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