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교제하던 사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6세)는 피고인 A과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9. 7. 23.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누군가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힘들다.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후 '앙톡' 등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가져 온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7. 26.경 피고인 A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는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피해자를 다시 모텔로 데리고 오며, 청소년인 피고인 A이 성매매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금전을 함께 사용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7. 23. 저녁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앙톡'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7.경부터 2019. 8. 6.경 까지 사이에 약 35회에 걸쳐 대전 및 부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약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7. 26. 20:00경 부산 연제구 E 골목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왜 네 멋대로 그만두려고 하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4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이를 보고 '적당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9. 8. 6.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대금을 전부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전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대전 동구 F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성매매 대금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네가 도망가면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고,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내가 들어갔다 나와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도망가다 잡히면 인신매매를 해 버린다. 어디로 도망을 가든 다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6, 21, 23, 27)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허벅지와 팔부위 사진,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정리 내역 사본,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입금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위 가.항과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은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다. 범행기간이 약 1개월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가출하여 스스로 생활비 등을 해결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렌트하여 성매매 장소에 태워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있는 성인이었음에도 사리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