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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8

범죄사실 2012고단7708 피고인은 D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9.3.21:10경 대구 중구 문화동 16-2 김밥집 앞길을 공평 네거리 쪽에서 중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같은 방향을 진행 중인 E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과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 (22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183,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7728, 피고인은 2012. 9. 3, 21:10경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D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위 교통사고를 당한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24세)이 대구 북구 복현2동에 있는 공항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을 가기 위해 같은 날 21:31 경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12고단7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ㅏ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중구 C 소재 피의자의 작업실에서부터 같은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BMW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결격조회 1. 주차권 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으로 자신이 무면허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피의사실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검찰측에서 피고인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즉시 재소환하여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2012. 9.9.17: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I(37세)이 생맥주를 따르다가 맥주 거품이 피고인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I 사이에 말다툼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 1의 일행인 피해자 J(26세)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상호간에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이 앞을 가로막은데 화가 나 주먹과 재떨이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1이 피고인 A에 대항하여 휘두른 맥주잔에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 A은 호프집을 나와 도망가다가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1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불포함) 1. 각 관련사진, 각 (상해) 진단서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J와 합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J와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의 직원으로 2011. 1.17. D의 딸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하면서 D에게서 E 명의로 가입된 기존 KT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할 것을 의뢰받았는데, 그 즈음 피고인과 휴대전화 개통을 상담한 F과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F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자, E 명의로 번호이동 신규 가입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F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8.경 대전 중구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주식회사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E의 인적사항과 요금 자동이체 관련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의부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D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번호이동 가입정보'란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칸에 'G'과 변경 전 통신회사 칸 중 KT란에 ‘V’ 표시를, '청소년보호제도'란 법정대리인 서명칸에 'D'를, 위 신규계약서 양식 하단 '가입신청고객(대리인)'칸에 'D'를 각각 기재하고, 이름 'D'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으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H' 직원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30. 01:24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신우장식 앞 이면도로를 경성스포츠에서 전화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우장식 근처에 이르러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위 골목길로 진입하지 못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그곳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및 뒷범퍼 우측 부분 등을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09,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신상등록 대상자로서,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 최초 등록 이후 2016. 4. 3.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로 55길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위 같은 신상등록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출석에 불응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수사의뢰, 판결문 등본 사본, 체포영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4 내지 33, 36 내지 39번),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B 소유의 D 리보 롱카고 트럭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인피니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3. 7. 27. 02:3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친구인 F로 하여금 위 리보 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하면서, 위 F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 결국 F로 하여금 위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 농협 계좌로 직·간접 손해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계약상세조회, 보험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7.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56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 가명 D)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보지 벌려봐, 창녀 만들어 줄께"라고 말하고, 2016. 7. 6. 01:10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벌려봐, 입에다 싸 줄게 먹어라. 입에 싸 줄게, 벌려봐. 아 싼다, 싸도 돼?, 보지 벌려봐, 보지에 싸 줄게, 애기 하나만 가져라. 아 쌀 것 같애. 보지 벌려봐 싸 줄게 응?"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7장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소재를 감추고 이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김재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2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 양도한 카드 숫자가 많지 않고 실제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판사 김창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토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와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14,4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E),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견적서, 의료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0:00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 노래 반주기기를 끄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병과 유리컵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유흥주점 안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0:45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너네가 뭔데 씨 발놈들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지구대 주차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0:50경 위 1항 및 2 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뒤 제주시 C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한 H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 G에게 "내가 나가면 너네 죽여버린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각오해라, 나 전과 7범이다."라고 소리치고,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향후 알콜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를 지속한 시간이 상당히 길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9.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23: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당감시장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55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면 되지 욕을 왜하느냐"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입술 및 머리 뒷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8, 24. 23:5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l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와 왼쪽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15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인중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25. 00: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과 조사대기실 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로부터 "야 좀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 면, 35면, 53면) 1. 각 사진,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독한 약을 먹은 다음 술을 마셔 평소보다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G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결과, 범행수법, 피고인의 음주습관,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주소란행위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로 쪽에서 알린스포렉스 골프연습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임방울대로 쪽에서 위 골프연습장 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8쪽),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0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빌린 2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변제방법으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1동 401호' 건물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2억 8,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구체적 이행방법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임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물품구입대금과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통상거래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제출, 임대인 전화진술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상당히 큰 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4:27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복지로 27 의왕국민체육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포일자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4,69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2쪽,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의 추가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사본 1. 음주단속결과출력지 사본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개밥을 주고 있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셔터봉 철근(길이 약 1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2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상해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관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점은 각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00:37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지스타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어킹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27.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1. 3. 2.21:00경 알 수 없는 항구를 출발하여 2011. 3. 3. 01:00경 대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이동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500,000원을 주고 매입한 필로폰 0.7g 중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등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G 앞 버스정류장 옆길에서 H에게 위 1.항과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4: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I 부근 길에서 F에게 위 1.항과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0.4g을 6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2.22. 2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J 사우나의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16:05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8g1)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백색 결정성 분말, 모발), 1. 수사보고(공범 H 출석요구 및 별건 수사관련) 1) 마찬가지로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일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00,000원Wadadada+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 추징 : 300,000원 0.42g(필로폰 0.7g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 0.28g) : 0.7g x 500,000원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1.경 필로폰 0.7g에 대한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3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무상 교부하고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 대상) 추징 : 6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H의 검거에 협조하였다(검거되지는 않았다). 가족과 지인(직장 대표 및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두 차례 판결을 받았는데 두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포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5: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8층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0세)에게 "나이 먹은 새끼가 그것 밖에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아랫입술,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