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2016고단173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31. 11: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5-5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12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23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2015. 12. 25.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5. 12. 25. 11:00경 수원시 장안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48세)에게 "너 F와 바람피웠지? 다른 놈들하고도 바람피우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깨물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수원지방검찰청 2016압제472호의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광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2016. 1. 3. 21:55경부터 같은 날 22:55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야 씨발 년아, 너 딴 놈과 바람피웠지? 너 아무데도 못 간다. 나가려면 창문으로 뛰어내려."라고 말하며 위 객실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6. 3. 19.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3. 1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바람을 피웠다."라고 비난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5cm, 청주지방검찰청 16년압제370호의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위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이 피고인 B의 허벅지 부위를 위 가의 1)항 기재 과도로 찌른 데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의 다발적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고단3756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5. 11.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6. 14. 15:00경부터 2016. 6. 15. 07:1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인 404호에서, 슈퍼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나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그곳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4cm, 칼날 길이 10.4cm)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 A은 2016. 6.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404호 출입문 안쪽에 설치하여 둔 시정장치에 자물쇠를 걸어 놓고 잠근 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 A은 2016. 6. 19. 1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잠적하여 경찰의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씹하는거 다 찍어 놨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20.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넌 살아서 되지도 않고 니 자신이 자살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참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22.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랑이 찢어죽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73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234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9쪽)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37쪽)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과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375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과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수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판시 제3의 범행은 판시 제1, 2 범행으로 기소된 후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었던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