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2016고합46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강원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이하 'G영농'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영농 업무를 총괄하면서 G영농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1. 8. 31.경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의 내용은 사업신청자가 총 사업비 70억(총사업비는 2012. 4. 23. 50억 원으로 확정된 후, 2013. 1. 17. 70억 원으로 변경됨) 중 30%에 해당하는 21억 원을 자부담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사업비 중 70%에 해당하는 49억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사업신청자는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영농의 출자금이 1억 원에 불과하여 위 사업신청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G영농 계좌에서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G영농 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사업신청자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2011. 10.경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012. 4. 25.경 5억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2012. 5. 22.경 10억 5,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G영농의 총 출자금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2012. 6. 11. H군청 담당공무원 I에게 35억 원(총 사업비 50억 중 70%에 해당)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총 출자금을 15억 원으로 변경등기한 G영농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7. 5. 35억 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2013. 1. 31. 15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G영농의 총 출자금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2013. 5. 31. H군청 담당공무원 I에게 추가로 14억 원(추가 확정된 사업비 20억 원 중 70%에 해당)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총 출자금 21억 원으로 변경등기한 G영농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6. 7. 14억 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2013. 6. 26. 25억 원, 2013. 12. 27. 5억 원, 2014. 3. 28. 10억 원, 2014. 7. 17. 9억 원 합계 49억 원(국비 28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8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영농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G영농 계좌에서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G영농 운영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자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는 등 2014. 12. 31.자 기준으로 작성된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할 때 피고인은 그 무렵 G영농으로부터 합계 1,470,816,608원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였으면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을 변제할 만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자, G영농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매출금을 G영농 계좌에 이체하여 이체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변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G영농 매출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영농 농산물의 출하자로 지정되어 있는 G영농 직원 J에게 G영농 매출금 13,740,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G영농 매출금 13,740,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G영농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G영농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지급금을 변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영농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매출금을 G영농 계좌에 이체하여 이체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변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157,1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 계좌거래내역 CD, G영농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가 등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고액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이 저해되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령한 보조금을 본인이 출자한 자부담금과 합하여 그 보조금의 용도에 따라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사용하였고(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다), 그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설립된 사업시설의 규모와 관련 사건(이 법원 K)에서 평가된 감정액(약 61억여 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시설의 설립과정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합하여 총 사업비 70억 원에 상당하는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H군이 교부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위 시설 등에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명해질 경우 위 시설 등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31억여 원, 실제 채권액 약 29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군수도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원활히 운영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납입을 가장한 출자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현실적인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현재 중증의 고혈압을 앓고 있다),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4,920,220원, 퇴직금 2,466,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679,323원 및 2명의 퇴직금 합계 4,932,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