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2014고단1260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관계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외삼촌과 조카 관계로서 함께 'R'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경 피고인 A가 중국 거주 해커 등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면 피고인 B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5.경 내지 2012. 8.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 사무실에 직원들을 고용하여 도박게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해커 등과 연계하는 거점으로 삼아 개인정보 취득 및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상에 피고인 A가 개설한 S, T 등의 명의로 불법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에서 중국인 해커 'U'(U, 일명 'V')과 개인정보DB 공급책 E, W 등으로부터 제2금융권 대출, 도박, 쇼핑몰,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부동산, 의료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 업체의 회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2,3 기재 총 31,767,605건(중복제거 후 총 18,056,896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회원정보가 저장된 파일 총 2,165개를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31,767,605건(중복제거 후 총 18,056,89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위 네이버 블로그(S, T에 "내구제디비, 최신디비, 부결디비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X에게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통신3사의 초고속통신망 기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계좌번호·상품명·상담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114,186건(중복 제거 후 총 76,851건)이 저장된 파일을 X의 이메일(Y)을 통해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총 114,186건(중복제거 후 총 76,851건)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 침입 교사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네이버 블로그상의 연락처를 통해 알게 된 A에게 꽃배달 서비스 업체인 'Z', 'AA', 'AB'의 홈페이지와 회원들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어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AC'의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가입 회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킹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A는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해커 'U'에게 위 4개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U'은 접근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2013. 2.경 'Z' 사이트의 서버에, 2013. 3.경 'AA'과 'AB' 사이트의 서버에, 2013. 4.경 'AC' 사이트의 서버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등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4개 사이트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타인의 비밀 침해 교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로 하여금 위 4개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U'을 통해 위 4개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여 'Z'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134,260건, 'AA'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65,535건, 'AB'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29,227건, 'AC'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69,299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298,321건의 개인정보(성명, 계정(ID),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임의로 다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위 4개 사이트의 회원정보 총 298,321건의 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꽃배달 업체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5.경 천안시 소재 나사렛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DB 판매상으로부터 대리운전 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저장·보관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3,208,990건(중복제거 후 2,674,501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고객정보 파일(파일명: '지방.xlsx' 등)이 담긴 USB를 전달받고 나서 동인에게 그 대가로 400만원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3,208,990건(중복제거 후 2,674,501건)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 4개 사이트의 회원정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298,321건이 저장된 파일을 300만원, 150만원, 50만원을 주고 피고인 C의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이때 피고인 D는 대금 지급에 앞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 4개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받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원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경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쇼핑몰 배송 관련 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저장·보관된 쇼핑몰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중 순번 2 내지 9 기재 7,506,250건(중복제거 후 3,602,221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를 무료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C 등으로부터 2의 가항과 같이 'Z', 'AA', 'AB', 'AC' 사이트의 회원정보에 대하여 해킹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해커 'U'에게 위 4개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하고, 'U'은 접근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관리자 계정을 통해 2013. 2.경 'Z' 사이트의 서버에, 2013. 3.경 'AA'과 'AB' 사이트의 서버에, 2013. 4.경 'AC' 사이트의 서버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4개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나.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U'을 통해 위 4개사이트에 무단 침입하여 'Z'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134,260건, 'AA'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65,535건, 'AB'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29,227건, 'AC'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69,299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298,321건의 개인정보(성명, 계정(ID),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임의로 다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위 4개 사이트의 회원정보 총 298,321건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3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해킹 의뢰 받은 위 4개 사이트의 회원정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298,321건이 저장된 파일을 공동피고인 C의 이메일을 통해 합계 5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3의 나항과 같이 C 등에게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쇼핑몰 배송 업체의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 내지 9 기재 7,506,250건(중복제거 후 3,602,221건)이 저장된 USB를 공동피고인 C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7,804,571건의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2014고단1734 피고인 E은 해킹으로 유출된 DB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있는 DB판매상 AD으로부터 대출DB, 통신DB 등을 확보한 다음 'AE', 'AF'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내구제디비, 최신디비, 부결디비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연락처(AG, AH)를 남기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DB구매자들에게 DB자료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DB판매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광고 글과 연락처(AG, AH)를 게시하여 DB구매자들에게 DB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중국 DB판매상 AD으로부터 제2금융권 대출 관련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저장되어 있는 '20000.xls' 등을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개인정보 2,662,572건(중복제거 후 1,178,167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0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AL의 진술서 1. AN 홈페이지 화면출력, 추가 온라인 검색자료, DB 판매업자 검색후 캡쳐화면, DB 판매업자의 네이트온 아이디 S와 대화내용, 모니터링보고서, 개인정보판매관련 구글검색결과, DB판매상(S), T, S 계정검색결과 출력파일, 네이버계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DB 내역, 개인정보DB파일 CD, 개인정보자료 CD, XDB자료와 BDB자료 중에서 일치하는 자료, XDB자료와 BDB자료, T 검색출력물, S 검색출력물, 'AO''AP''AQ''AR' 각 검색 출력물, B 네이트 온 해당 쪽지함, 회원가입정보 파일 CD, 개인정보 DB파일 CD, A 외장하드에 보관중인 개인정보 확인,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X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DB 판매자정보, A, B 형제가 사용하는 네이버계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DB 내역, B 보관중인 개인정보DB 확인, B PC에 보관중인 DB분석-B 사무실 SSD디스크, A Z 해킹정황, A AC 해킹정황, A AS 해킹정황, T, S 등 온라인검색결과, A 개인정보 DB 관리내역 확인, B 네이트 온 쪽지 확인, A AA, AB 사이트 해킹 확인, 압수물분석-R 사업장에서 압수한 USB 개인정보 DB확인, A 외장하드에 보관중인 개인정보 확인, A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DB 최종확인, A가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거래 내역, A가 해커 V에게 지불한 대가 내역, 'AA'데이터베이스 일치여부 확인, 'AB'해킹유출파일 비교분석결과 보고, 'Z'해킹 유출파일 비교분석결과 보고, 압수 물분석 RD 사용 PC 개인정보 DB 확인, C 해킹의뢰 4개 사이트 개인정보, B 핸드폰 분석, V 인적사항 확인, 압수물분석 R 사업장에서 압수한 개인정보 DB 수정보고, A가 DB판매상 W에게 지불한 대가 내역, AC 데이터베이스 일치여부 확인 ※ 피고인 B의 공모의 점 피고인 B은 당초부터 판매의 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홍보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A와 2012. 5.부터 2012. 12.경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2013. 8.이후에도 A와 같이 생활하였던 점, 2013. 1.부터 2013. 7.까지 사이에는 A와 따로 생활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기간 동안 A가 해킹 등을 의뢰한 V과 같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인 인정하는 네이버 블로그 상의 광고글은 A와 따로 생활하였던 기간에도 게시되었던 점, A가 판매한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A의 부탁에 따라 출금하여 A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T의 쪽지함에는 2012. 2.경에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글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고 X에게 판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734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네이버계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DB내역, 개인정보 DB파일 CD, E이 A에게 판매한 대출관련 개인정보 DB 파일 CD, 통장거래내역, 인터넷 검색 출력물, 네이트온 대화내용출력물, 개인정보 DB 발송내역, 개인정보 DB 발송메일의 첨부파일 확인 내역, 개인정보 DB 발송 메일 출력물, 개인정보 DB 발송 메일의 첨부파일 확인 내역 1. 수사보고(A·B 형제가 사용하는 네이버계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DB 내역, E이 A에게 판매한 대출관련 개인정보 DB내역, E이 A에게 대출 DB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내역, E 대출DB 판매광고 확인, E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E 이메일 개인정보 DB 거래내역 확인, E 네이트 계정 발송메일에 첨부한 개인정보 DB 확인, E이 네이트계정 발송메일에 첨부한 개인정보 DB중복제거 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팸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2. 피고인 A는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실제로 X 등이 컴퓨터사용사기 등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취득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나 홍보를 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피고인 C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도록 교사까지 한 점, 이와 같은 취득한 정보를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형을 정함 5.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등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6. 피고인 E은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개인정보 판매상을 운영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통신망 침입 교사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네이버 블로그상의 연락처를 통해 알게 된 공동피고인 A에게 꽃배달 서비스 업체인 'Z', 'AA', 'AB'의 홈페이지와 회원들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어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AC'의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가입 회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킹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해커 'U'에게 위 4개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U'은 접근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2013. 2.경 'Z' 사이트의 서버에, 2013. 3.경 'AA'과 'AB' 사이트의 서버에, 2013. 4.경 'AC' 사이트의 서버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4개 사이트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타인의 비밀 침해 교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A로 하여금 위 4개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U'을 통해 위 4개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여 'Z'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134,260건, 'AA'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65,535건, 'AB'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29,227건, 'AC' 사이트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회원정보 69,299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298,321건의 개인정보(성명, 계정(ID),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임의로 다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위 4개 사이트의 회원정보 총 298,321건의 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가 R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전화상담, 문자전송등 홍보의 일을 한 점, C이 A를 만날 때 같이 간 점, C의 지시를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그 이후 저장하는 등의 일을 한 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A에게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C은 A에게 해킹을 의뢰할 때 피고인 D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사왔다는 말을 하였을 뿐 해킹해서 받은 자료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D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A 또한 C으로부터 요청받았을 뿐 피고인 D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을 받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의 개인정보 불법취득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A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오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2. 5.경 개인정보 판매상인 A에게 메신저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 저장하고 있던 제2 금융권 대출 관련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별지 범죄일람표 7-1, 2 기재 5,427,841건(중복제거 후 1,943,217건)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은 5,427,841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 738,558건은 자신이 A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 4,689,283건은 A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A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돈을 내어 AD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므로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 738,558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있으나, A는 위 개인정보를 'AU, AV'으로부터 받았고 위 메일은 E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메일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병합된 2014고단1260호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는 위 개인정보를 W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 4,689,283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A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에게 돈을 받고 위 개인정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에 관한 타인의비밀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에 관한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취득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2.경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D에게 쇼핑몰 배송 관련 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저장·보관된 쇼핑몰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중 순번 2 내지 9 기재7,506,250건(중복제거 후 3,602,221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를 무료로 제공하고,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를 필터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AW 파일이 AX 파일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