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1. [20184061]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성북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에 "J 슬로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1290] 피고인은 2018. 1. 13. 경 서울 성북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에 "J 슬로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와 피해자 Z에게 "1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J 슬로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각 18,000원씩 합계 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609] 피고인은 2018. 1. 27.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 "J 슬로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 에게 '1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2499] 피고인은 2019. 1. 초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AC 명의 AD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92637]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 'J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35 만원을 입금하면 J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 계좌로 콘서트 티켓 선불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9고단2868] 피고인은 2018.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 홍콩에서 개최되는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 시상식에 출연하는 AH의 구성원 "AI" 의 사진을 찍어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위 사진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018고단4061] 1. K, C, Q, R, E, S, T, U, V, W, F, P, B, O,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1등 캡처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급확인증, 각 휴대폰스크린샷 판시 제2. [2019290] 1. Y, Z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I 판매내역 판시 제3. [2019고단609] 1. A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게시물사진 판시 제4. [2019고단2499]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AC 명의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5. [2019고단2637] 1. A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가 사용된 경위와 관련한 전화통화) 판시 제6. [2019고단2868] 1. AJ의 진술서 1. AL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2018. 12, 14, AH 스케줄 확인), 수사보고(홍콩 MAMA 시상식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 E,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송금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소된 범행에 비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입은 어린 피해자가 대단히많고, 그 편취금액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받은 이후로도 계속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소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