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9:00~1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여, 30세)의 오피스텔에서 지방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전 폭행과 관련하여 서울로 상경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너는 인간이 덜 됐다.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욕실에 있던 수건(가로 75cm, 세로 35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고, "한군데만 맞으면 복부가 파열이 되니까 골고루 맞아야 한다.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맞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0.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악기를 전공한 피해자에게 "손가락 잘릴래, 발가락 잘릴래, 귀를 잘릴래"라며 말하고, 피해자가 "왜 그래, 잘못했어"라고 하자, "너가 뭐를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1cm)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칼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찌르려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3. 10.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반복적 폭행과 특수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이야기도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정강이 등을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전봇대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21쪽), 진단서 등 추가자료 제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본건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병원 H센터 이송과정 상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상대수사(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및 수건 등 촬영)] -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하였던 신발 사진 관련) -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조사) - 영상조사 CD 1매,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록 1부, 수사보고(접근금지명령사실 및 피해자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가. 제1, 4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6년 3개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도 말기 암환자로 투병 중이다.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협박, 강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집으로 상경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3. 10. 1차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로 연락한 사정이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상해 범행은 2시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식칼을 손에 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협박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및 성폭력 진료 단계에서는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1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체부위를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도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진술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내용이 구체화되어 믿기 어렵다. 다. 강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없었다. 1차 상해범행의 시간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짧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식칼을 쥔 것도 자해시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성관계 당시까지 피고인의 앞선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있던 사이에 외부로 탈출하거나 구호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를 맞이하기 위해 피고인이 몸을 씻는 등 준비행위를 한 이후 피해자도 그와 유사하게 일상적인 준비행위를 하였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가 젖어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미안한다, 사랑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체위 변경 과정에서도 강압은 없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강간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 과정에 이르러서야 강간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2일 전인 2018. 3. 8.에도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부모를 만난 뒤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부모에게 강간 피해를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3. 10. 오전 1차 상해 범행 무렵부터 성관계 무렵까지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한 언행 및 당시의 제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찰 2회 조사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관계 및 피해자 부모가 상경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당시 상황(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에 비추어 그 내용들도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있을 때의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나 피해자 어머니 F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부러 SOS를 청한 것 아니냐? 내가 그동안 해줬던 물건 다 싸라. 짐 다 싸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 ▶ 이후 피해자가 종이백에 짐을 다 싸고 화장실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인간이 덜 됐다. 사람이 덜 됐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면서 화장실에 걸려있던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뒤로 걸어 늘어뜨린 뒤 양손으로 수건을 꽈배기처럼 만들어 목을 조른 다음 한 손으로 수건을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를 반복해서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 군데만 맞으면 장기(복부)가 파열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맞아야 덜 아프다. 시간은 많다. 천천히 맞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뒤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시계를 풀었다. ▶ 피고인이 짐을 싼 종이백에서 식칼을 꺼내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칼을 꺼내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뒤 "가야금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줄까? 아니면 안 들리게 귀를 잘라줄까? 발가락을 잘라줄까?"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자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칼을 오른손에 쥔 뒤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끌어안고 왼손으로 칼끝을 살짝 잡고 피해자의 등에 대고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반복해서 애원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상황이 끝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을 짐이 있는 쪽으로 던졌고 전날 술을 먹고 한숨도 자지 않은 피로감 때문인지 피고인은 출입문 쪽에, 피해자는 장롱 쪽에서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와 잠을 잤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맥주 피처병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더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잘해주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서로 헤어지는 지경까지 왔다, 피고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만났다,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요구하여 발송하였다(14:00경 전후).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서울에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먼저 욕실에 들어가 씻고 나온 뒤 피해자도 욕실에 들어가 간단히 씻고 나와 스킨, 로션을 바르고 속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다리 양쪽을 잡아 당겨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살려 달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2차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봐 무서웠고 앞선 폭행으로 인해 가슴, 복부에 통증이 있어 그대로 누워있었다. ▶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는 왜 원치않는 관계인데(이거 억지로 하는건데) 왜 너의 음부에서 물, 거품이 나오냐. 너도 좋은거 아니냐. 좋지? 좋지?"라고 말하였고 "야, 너 뒤돌아"라고 말하여 체위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성관계를 마친 후 휴지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 주었고 "야, 너 옷 입어. 나가야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 이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너희 부모님에게 너 위 주로 얘기하지마, 내가 옆에서 지켜본다. 만약에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개입하고 가만두지 않는다."며 협박조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식사를 할 상황이 아니니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피해자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과거의 폭행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계를 떨어뜨려 고장낸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싸우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그만 만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계값 800만 원에 동거하면서 든 생활비를 합하여 1,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생활비는 같이 쓴 돈이고 시계는 본 적이 없으니 보증서 등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럼 민사로 하시죠."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예의가 있으면 저도 피해자와 함께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가려고 밖에 나왔으나 택시를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밀치면서 둘이서만 가겠다고 했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다녀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여기 왜왔니? 나한테 뭐 할 말 있니?"라며 화를 냈고 피해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피고인과 함께 돌아왔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흥사거리 쪽에 있는 추어탕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계값 변상 문제와 피해자의 부모 태도와 관련하여 언쟁을 계속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어, 이것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뒤로 밀쳤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모두 넣으며 "왜 한번 이빨로 물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식당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식당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오지 않느냐? 너 설마 감금당했냐?"고 묻자, 피해자는 "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요."라고 말하며 끊었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이 "뭐? 못가요?"라고 말하였고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첼시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계속 걷어차고 앞서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잡아당기던 중 행인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경찰 1회, 2회 조사를 거치면서 내용이 추가되고 구체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찰 1회 조사는 2018. 3. 10.의 2차 상해 범행 과정에서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직후에 작성, 진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시간은 진술서 작성이 2018. 3. 10. 23:05경, 성폭력 피해자 진료가 2018. 3. 11. 02:00경, 경찰 1회 조사가 2018. 3. 11. 03:59경이어서 위 전 과정이 약 5시간 만에 모두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조사시간이 야간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속된 범죄를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을 것임을 감안한다면(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녹취서 25쪽) 피해자의 진술이 위 각 단계별로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편 경찰 2회 조사는 위 1회 조사 바로 다음 날인 2018. 3. 12. 09:27경부터 시작되어 최종 범행시점으로부터 36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짐에 따라 진술 당시 피해자의 기억은 상당히 명확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언행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스스로 진술한 피고인의 1차 상해 범행 시간 중이나 강간 범행 이전에 어머니와 전화연락을 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전화를 볼 정신이 없었고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3, 32쪽).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직전인 15:00경 무렵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시간 도중에 어머니와 연락을 한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럽다.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대화, 행동, 상황 등의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진술 내용에 따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언행,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의 그것은 통상적인 연인관계를 전제로 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은 이 사건에 특유한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2) 2018. 3. 10. 1차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수건으로 조른 뒤 복부 등을 수 회 폭행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이 막혀 쓰러졌음에도 억지로 일으켜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날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서로 격정적인 상태에서 다툼을 하다가 특수협박 범행 직후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의 상태도 1차 상해범행의 지속시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뒷받침해준다.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부위(양쪽 가슴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음은 물론 피해자의 광대, 입술, 양쪽 가슴의 사이에서도 미세하나마 상처들이 여럿 발견된다, 수사기록 160, 161쪽),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경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도 긴 범행시간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1차 상해의 범행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3쪽), 2회 조사에서는 거의 2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6쪽), 이 법정에서는 범행 시간을 9시부터 10시로 특정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여(피해자 녹취서 1쪽) 범행 시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경찰 1회 조사에 비해 2회 조사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법정 증언은 범행 시간을 위와 같이 특정한 검사의 신문사항에 대해 단순히 긍정의 취지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 2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상해 범행시간으로 특정된 9:00부터 11:00까지 도중인 9:33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대로 피해자는 피고인 없이 부모와 있던 자리에서도 자신이 당한 범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이상, 위 시간 중에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차 상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때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명시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 중임에도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기 때문에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서로의 체중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었다는 취지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07쪽, 피고인 녹취서 22쪽), 이는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검사가 "한군데만 맞으면 복부가 파열되니까 골고루 맞자.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맞자. "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에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10쪽).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상해 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해자는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면서 식칼을 오른손에 쥔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칼끝을 잡고 피해자의 등에 대고 찌르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식칼을 잡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1차 상해범행을 한 뒤 미안한 마음을 느낀 나머지 자해를 하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상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해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1, 2차 상해범행은 모두 종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갈등 원인이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 및 피해자의 부모 상경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게 된 분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동기가 위와 같다면 위 각 상해범행 사이에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만을 따로 떼어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자해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목 부위의 상처를 보여주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대로 해당 상처는 긁힌 흔적으로 보일 뿐 칼에 베인 상처는 아니었다(수사기록 314쪽,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의도적으로 자해를 시도했던 것이라면 목의 상처는 칼에 베인 것이었어야 한다). 4) 강간에 관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서 드러나는 1차 상해범행의 정도와 뒤이어 있었던 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의 행위태양, 지속시간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수 시간동안 머물러 있었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앞선 범행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는 이전과 달리 자신만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녹취서 2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시점인 15:30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시간인 11:00경을 기준으로 4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이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간간격은 그 자체로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시간까지 제외한다면 피고인, 피해자가 모두 의식이 있었던 시간은 더 짧았다. 2차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비명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범행 장소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목격자를 포함하여 2명의 남성이 제압을 하였음에도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쪽). 이후 경찰이 피해자를 G병원 H 센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차량 이동 중 환기를 요청하였으며 승하차 과정에서 여경과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다(수사기록 53쪽). 2차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수사기록 160쪽).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2차 상해 범행의 정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지른 1차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강도는 보다 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차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과 성관계 사이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탈출하거나 구호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맞이하기 위해 몸을 씻는 등 준비행위를 마치자 뒤이어 피해자도 일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도주나 구호요청이 가능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범행 시간 도중에 전화나 I,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나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주어 피해자의 부모와만 있게 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수긍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방은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쉽게 도망칠 수 없고 도망을 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다 심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는 당시 이미 부모님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만 오시면 피고인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녹취서 7쪽) 이 역시 상당히 설득력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특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신체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 J대, K대를 나왔음에도 피해자에게 L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라 인식하였을 것이다(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와 같이 소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42, 302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암 투병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158, 356쪽, 증인 F 녹취서 2, 23쪽) 이로 인해 적어도 치료를 마칠 때까지는 피고인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고 코피를 흘려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수사기록 42쪽). 이러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뒷받침해주는 사정이다. ▶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깨물어 다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2 내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아버지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피고인이 했다는 말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로 인해 자신의 형제들과 만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사건 당일에 결국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며 전후 정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앞선 피고인의 군경력, 학력, 질병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음을 뒷받침해준다. ▶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리기를 극도로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한 이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허위가 개입될여지도 적다(수사기록 143쪽).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조차 강간 등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를 일부분 설명해준다. ▶ 피해자는 1차 상해 시점부터 강간 범행 시점 사이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모두 연락을 한 것은 인정하며 이를 숨기지 않았고(수사기록 36, 145쪽),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모두 말하지 못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말미에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해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6-359쪽)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내지 습관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 연초 무렵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계속되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부엌칼로 손가락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M병원에서 손가락 봉합술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의료진에게 요리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이후 이별통보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말에서 2.경(피해자가 2018. 1. 28. 연극공연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N병원에서 X-ray 촬영 등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동안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너무 무서워서'시키는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6쪽), 실제로 피해자가 당일 14:17부터 14:24까지 피고인 어머니에게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피해자 통화내역 조회 순번 22-24번).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연인관계를 정리한 상태였거나 적어도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1차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불과 수 시간 후에 있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피고인도 당시 성관계 이전에 전희의 시간이 없었고 피해자 부모가 상경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에서 성관계가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39쪽, 피고인 녹취서 19, 25-2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 안에서 종이백에 피고인과 관련된 짐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상경하는 것을 알고 지저분한 집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단지 그러한 경위에서라면 피고인과 관련된 짐을 종이백에 넣는 행위로까지 나아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사이에 피해자로 인해 파손된 시계의 변상 및 생활비 지급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앞서 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관계의 정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였으니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를 하는 것이 예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화를 냈다. 앞선 특수협박 부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성관계 앞뒤로 있었던 1, 2차 상해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기인한 것이었던 이상 그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만이 유독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의 차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도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관계회복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추단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과거 관계회복을 위한 성관계를 한 경우들 중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툼이 있은 후 불과 수 시간 만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해, 피고인은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녹취서 1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8. 3. 8.에도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음을 들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승낙의사를 추단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였음에도 자신의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짧은 실내용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 동거를 하여 왔던 이상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위와 같은 실내 복장을 착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여성인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것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짐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방문하기 이전에 피해자 방에 있는 남녀의 속옷이라든지 동거를 하면서 갖게 되는 성관계 이후의 난잡한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녹취서 26쪽). 그런데 짐을 정리한 이유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짐 정리가 끝난 이후에 다시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5)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O 주점의 사장 P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점에 방문하였을 때 서로 사이가 좋아보였고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P는 피고인을 양아들이라고 칭하며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P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하기는 했으나 사장으로서 다른 손님들을 받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며, 위 증인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도 않아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진단서 등 증빙자료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내용(수사기록 221, 351, 360, 361쪽, 피해자 녹취서 15-16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질환이나 그 밖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