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3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11: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B(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사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31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계단에 앉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31] 피고인 A는 피해자 F(66세), G(여, 60세)의 친자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23:40경 경북 성주군 H ××××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실에 대하여 훈계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들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팔뚝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00: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분리시키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실에 대하여 훈계하자 화를 내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피해사진, B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2017고단3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현장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2016고단5337)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2017고단30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상해죄, 존속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B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 A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존속상해 등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되었다. 공판과정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공판이 지연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가 나중에는 저항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A를 계속 폭행하였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B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가 피해자 A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5337 사건의 제1항 중 피해자 C 부분) 피고인 A는 자신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28세)를 향해 플라스틱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손 중지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플라스틱 박스를 휘두르지 않았고, 그에 맞아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다투었던 B, C 중 B은 피고인 A가 플라스틱 박스를 든 부분을 기억한다고 하고, C는 피고인 A가 플라스틱 박스를 휘두르고, 자신들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한편 B은 술에 취하여 전체가 기억나지는 않고 부분만 기억하는데 C가 플라스틱 박스에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C가 중 지에 상처를 입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C는 플라스틱 박스에 맞아 중지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이는 추측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중지에 상처를 입은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여기에 피고인 A와 B, C 사이의 싸움 마지막 즈음에 B, C가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 A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C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 흰색 그릇(증거목록 순번 4,하단 사진)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고인 A에게 던지는 장면이 있어 당시 C의 오른손 중지에 상처가 있었다면 위 흰색 그릇에 상처에서 난 피가 묻어 있을 개연성이 큰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