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3.20: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골프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3, 20:50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골프장앞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중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상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성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확진술서의 운전자란에 F이라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 보고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번에는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사안 경미하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5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재범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원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07:1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초원가든 앞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5. 07:10 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초원가든 앞 도로를 농성중흥파크 쪽에서 농성지하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61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특별히 도주할 사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6. 22:08경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금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서면 수양사거리 쪽에서 동화면 동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를 동화면 동화사거리 쪽에서 삼서면 수양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 (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던바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합)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24. 15: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휴대폰 충전기 환불이 신속히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곳 안내데스크 상단 및 캐셔 책상 측면을 각 내리쳐 그 안내데스크 및 캐셔 책상에 각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위 안내데스크와 캐셔 책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안내데스크 및 캐셔 책상을 내려친 후 센터장을 불러달라며 요청하며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고객들이 안내데스크에 접근하지 못하고 귀가케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남, 39세)의 위 D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수차례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CCTV 영상이 저장된 CD), 망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흉기를 들고 이 사건 범행에 나선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대리기사 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고장으로 A/S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조암동에 있는 황소걸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동천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이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음주수치도 높고, 더욱이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없어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앞서 본 양형 사유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4.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뒷통수에 피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1:00경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멕시칸 호프집 앞 노상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Z634] 피고인은 2017. 1. 25. 07:00경 부천시 F, 6층 'G'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H(가명)(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몸을 밀착시킨 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739] 피고인은 2017.03.03.13:49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63] 피고인은 2017, 1. 2. 13:45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던 'M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 및 진열장에 있던 빵 1개를 외투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장면 발췌 사진, G CCTV 백업 CD,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첨부 서류 일체), 판결문 6부 및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대법원 확정 보고 및 판결문 첨부), 대법원 판결문 1부 [2017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CD 1매) [2017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피해품)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CCTV 영상CD 발췌사진 1. 판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똑같은 내용의 범죄 사실로 2015.8.1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 없이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하였다.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 두 차례의 절도 범행도 역시 같은 누범 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다만, 준강제추행 범행과 2017. 1. 2. 자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2017. 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1)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 각 절도 범행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빵, 요플레 등을 먹지도 못하고 검거되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1) 2016. 2. 22.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이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그 실효된 형을 복역 중이다.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 2017. 2.23.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투존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원리 401-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2017고단321 사건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7. 1.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 21:30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유원유통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저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865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8. 14:18경 김해시 삼계동 부영 6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성동 김해종합관광 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선행사건 공판계속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법규위반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담낭수술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가 외출 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배를 찬 다음, 위 오피스텔 711호로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받았냐? 남자랑 같이 갔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미래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휴대폰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모기향 스프레 이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향해 불꽃을 일으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젓가락, 볼펜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대고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오늘 너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재물손괴죄에 대한 피해 이외의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년 당시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통화한 내역서 첨부, 피의자 A의 발신 통화내역 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F, G에 승마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로부터 개발허가 비용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승마장 개발허가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10. 14.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승마장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을 통보받아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승마장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승마장 개발허가를 계속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허가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F, H에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995.8m²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질의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1. 토지 등기부 등본, 영수증, 통고문,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무등록 건설업 관련 회신, 승마장 허가신청 결과 회신, 불허가 결정서 등, 피의자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 등과 피고인이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비록 판시 제2항 기재 동식물관련시설 2동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 하자 등에 관한 다툼이 있으나, 위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위 그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설사업기본법죄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8: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 시끄럽자나"라고 큰소리를 치고 가게 안에서 춤을 추며 돌아다니며, 무대 위에 올라와 음향기기를 만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10여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6: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하여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3. 20:00경 군포시 C아파트 1407동 15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탈북하여 국내로 입국한 바 있는 피해자 E(43세) 등 3명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탈북 당시 태국에서 위 D이 피해자의 가족을 버리고 떠난 일이 떠올라 위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힘에 부치자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심부 열상,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및 감각신경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6톤중축카고트럭(터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373-5에 있는 응암3리 입구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C(83세) 운전의 자전거가 송용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전거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급히 방향을 튼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4:3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에 있는 포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원북면 원이로 106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13. 00:21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시장2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원이로 78-132에 있는 태을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17:1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삼호그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진벌로 299-8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삼호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7: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삼호그린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를 잡아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왜 니들 측정에 요구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이 손에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 0.208%), 제2호(혈중알코올농도 0.133%)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1. 26.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2016. 5. 13. 00:21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단속된 사실을 우습게 여기면서 같은 날 17:30경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데다가 근무 중인 경찰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당진시 서부로에 있는 당진2동 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에 있는 당진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2~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띠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 초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2. 03:27경 C주점에서 택시기사 Dol 운행하던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목적지를 밝히지 못하고 위 D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427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38경 위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모니터를 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창작한 미술저작물인 'F' 및 'G'과 유사한 조형물을 H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구로구 I아파트 소화전 위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28.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창작한 J 상징조형물 C'와 유사한 조형물을 H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K 정문 앞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창작한 조형물 시안 중 'F'과 G'과 유사한 조형물을 H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그 무렵 김포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창작한 조형물 시안 중 'J 상징조형물' 시안의 조형물 1점과 'M'의 조형물 1점을 H로 하여금 임의로 제작하게 한 후 이를 N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D'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블로그 '0'에 피해자 E의 창작물인 'J 상징물 시안 A' 1점과 'P'의 조형물 사진 1점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전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J 상징조형물 시안, 피고인이 게시한 고소인의 시안, K 조형물 사진, 아파트 조형물 사진 및 시안, Q아파트 소화정 소품 조형물, L아파트 조형물 사진, 고소인의 시안, 블로그캡쳐, R 조형물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저작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수차례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기존 동업관계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저작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 및 처벌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을 과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