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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4:00경 여수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6년,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13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은성(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5. 16:15경 서울 강동구 B 앞 공원 정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발견하고 "미친년들아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치면서 "씨발년아 나하고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나하고 한 번 사귀어 볼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여 자전거를 챙겨 공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이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 던지고, 이에 피해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와 휴대전화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7, 2016고단2092(병합), 2016고단2413(병합), 2017|고단37(병합)]-1(분리) 가. 업무방해 나. 자동차수색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나. BA 검 사 최용락(기소),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6고단777] 피고인의 지위 등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점을 둔 항공기 부품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2014. 11. 26. N에 지분이 매각되어, 2015. 6. 29 0 주식회사(이하 '0'이라고 한다)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등을 포함한 L 근로자 179명은 회사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면서 노동조합인 'P노조 경남지부 L 지회(이하 'L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2. 12. P노조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0 제2사업장 엔진 생산그룹의 기원으로서 L 지회 노동안전차장이다. 2015. 1. 10. L은 'L 노동조합(이하 'L 노조'라고 한다)'을 교섭대표 노조로 통지한 후, 2015. 1. 19.부터 위 L 노조와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타결하지 못하였고, L 지회는 L 노조와 함께 2015. 3. 23.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2015. 4. 2.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 가결 / 찬성율 88.9%)를 거쳐, 2015. 5. 27.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범죄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0:07 경부터 2015. 7. 3. 07: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이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L 지회 노조원 불상 명과 함께 그곳 차로 주변에 도열하고, CI 교체 작업을 위한 물품, 인력 등이 위 사업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외근 후 귀사하는 0 소속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그 운전의 BZ SM3 승용차 앞 창문을 열게 하고 손전등으로 승용차 안을 비추면서 살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창문, 트렁크를 열게 하여 손전등을 비춰 차량 안을 수색)으로 위 정문 진입차량 약 107 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색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당시 현장 상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상대방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21조의 '수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98쪽 내지 101쪽) 1. 0 제2사업장 차량 수색 사실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합140-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2고합14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도병수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합동하여, 2001. 6. 26. 23: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위 상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2002. 6. 14. 재판장 판사 김재복 판사 김일연 판사 최한순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태수(기소), 정성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20.21: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길을 E에서 운문사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왼쪽인 운문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 차량이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E식당 지주식 간판을, 그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1 소유의 J 아반떼 승용 차량을, 다시 E 식당 끝 부분에 있는 판넬집과 천막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돌이 튕기면서 아반떼 승용 차량 앞쪽에 주차하여 놓은 초이스 렌트카(주)소유의 K k3 승용 차량의 범퍼부분에 튕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우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쏘렌토 승용 차량 수리비 8,532,273원 상당을, J 아반떼 승용 차량 수리비 867,053원 상당을, K k3 승용 차량 수리비 433,550원 상당을, 식당지주식 간판과 판넬집, 천막 등 수리비 9,830,000원 상당 등 합계 9,662,87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제3조 제1항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E 식당에서 나와 좌회전을 마친 후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적재함을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서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이 사고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발생한 피해자 차량의 바퀴 자국에 따라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 검증에 따르면 도로에 난 바퀴자국은 피해자 차량의 왼쪽 바퀴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한 각 차량의 위치를 배열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차량의 사고 당시의 위치나 모습은 피해자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갓길에 정차한 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E의 업주 H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H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길을 완전히 건너간 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려고 창문을 내리는 순간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피고인의 차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자신이 불러서 피고인의 차가 좌회전을 마치고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정차하였고 자신이 중앙선까지 갔다가 피해자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나왔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차는 피해자의 차와 충돌한 후 앞쪽으로 더 진행하여 최종 정차한 점에다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정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로 128-5에 있는 상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로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남악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중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F 인적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된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피고인에게 과도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2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0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4.18: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측면 및 후방을 잘 살펴 도로가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9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2.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7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현(국선) 판결선고 2018.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18세)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7:14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어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7:3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범죄사실 일부 수정, 피해자 장애 상태 검토 관련)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B 장애인증명서 등 첨* 부, 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통화 관련)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 84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먹을 것을 사준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만 84세의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4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2:20경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익산시 B에 있는'C' 사장실 안에서,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이에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4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2. 06:02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00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성윤(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11.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17.경 장소불상에서 거래처 사장인 H으로부터 조명대금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위 우체국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7회에 걸쳐 도합 121,228,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생활비, 카드대금 상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반성문,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1 내지 20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은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으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은, 횡령된 금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므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월급여를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수금된 돈으로 우선 생활비를 사용하고 추후 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내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혹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서, 피해액 중 일부만 실변제되었고 향후 더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액이 '5,000만 원 정도'라는 합의에 이르러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2년 가까이 일하여 급여에서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공제하고, 피해자가 2012년 경 피고인 처 명의의 소렌토 차량을 2,10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가져가,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금액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급여에서 각 공제된 금액 및 위 차량처분 대금은, 피해자가 2005. 5.경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서 부담하던 3,000만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피고인을 데려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그 채무 변제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이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피해자의 신의를 져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9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서상 변제약정을 준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수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3.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맥주 2상자와 안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9.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OOO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맥주 2상자와 안주, 시가 18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7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최지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9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4동사무소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옷(리랭글러) 37,700점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4,000만 원 중 선이자로 200만 원을 제하고, 3,8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옷은 C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옷에 담보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7,8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박형철(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충헌(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7. 10.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행하는 지입차량인 화물차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운반비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5,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9. 7. 9.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을 하여 220만 원을 사용하고 그 결제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H농협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인천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22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금융계좌추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G), 수사보고(범행 금융계좌 가입자정보와 거래내역 확보) 1. 판결문(대여금) 1. 거래내역, 신용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편취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 부친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4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만취 상태에서 여러 건의 대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