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로 징역 1년, 강도죄,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2. 25.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212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30. 위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날 수금한 음식대금 50만 원과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음식 대금 5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강원 양구군 남면 이하 불상지에 방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058 1. 2012, 8, 24.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I 운영의 I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L', 연락처 란에 'M' 라고 각 기재하고 각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여동생 J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와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 주민등록번호란, 고객주소 란에 각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재하고, 연락처 란에 'N' 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 (대리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여동생 J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4,400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8, 2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각 가입자의 가입자명란에 '0', 주민등록번호란에 'P',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L', 연락처 란에 'Q' 라고 각 기재하고 각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장모 0 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0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88,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8. 3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1.경 오산시 R에 있는 S 운영의 T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O',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Q',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L빌라 202호'라고 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대리인) 란에 '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 매장 직원인 U에게 “장모 0 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S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8,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2012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7쪽) 1. 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제1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일자 확인보고)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8. 24.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 8. 29.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 8. 31.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또는 사기죄 등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수법의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과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