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학원에 재원 중이던 재수생이고, 피해자 D(여, 20세)도 위 학원에서 숙식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8경 위 학원 내 여자기숙사(E) 1층 쪽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1층 계단을 통해 4층, 3층, 2층을 돌며 각 호실과 명패를 확인하고 여자기숙사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자 기숙사 CCTV 캡처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리를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꿈 인줄 알고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착각하고 잠을 설쳤다. 그런데 그 느낌이 계속 들어서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애가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쪽을 만지고 있었다. 기숙사 방의 보일러불이 들어와 완전히 어둡지 않아서 사람 형체는 구별이 가능할 정도였다.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애가 일어났는데, 키가 작고 뚱뚱한 체격인 게 피고인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걔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한 20초가량 누군가가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한 것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종아리에 손을 대고 만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7쪽). 2) 기숙학원 사감인 G은 수사기관에서 “04:00경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H호실에서 나와 복도를 바라봤다. 3층에 있었던 피고인을 여자기숙사에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따라와’라고 말을 하고 2층으로 내려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복도 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F호로 같이 들어가 피해자를 진정시켰다. 피고인을 교무실에 데려다 놓고, 다시 여자 기숙사로 갔다. 피해자는 F호실에 있었고, 그때 피해자가 하는 말이 ‘제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건드리기에 나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깼고요’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9쪽). 3)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2019. 11. 10. 새벽 03:30경 잠에서 일어났더니 수능 공부 때문에 억눌러왔던 성적 욕구가 충동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충동심이 이끄는 대로 여자 기숙사로 향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사건이 발생한 2019. 11. 10. 09:23:28경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C학원인데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와 성추행을 했다는 학원 관계자 신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종아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아지가 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깼다‘는 말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적 욕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범행 동기를 진술한 진술서, 학원관계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