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알프스 등산복수만 점을 구입한 후 매각하면 단기간에 수익 2천만 원을 올릴 수 있다. 의류 구입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처도 확보되지 않고 수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알프스 등산복(이하 ‘이 사건 등산복’이라고 한다) 구입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 매각하여 1달 안에 2,000만 원의 수익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산복 구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등산복을 구매하는 현장에 동행하여, 피고인이 구매한 이 사건 등산복을 직접 보고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한 이후 인천 의류 창고에서 이 사건 등산복을 가져와 남양주 소재 창고에 보관하였고(증거기록 제115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4. 중순경 애초 약정한 1달 보다 더 빨리 이 사건 등산복을 매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돌려줄 수익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위 합의 무렵 피고인에게 9,000만 원에 이 사건 등산복을 매도하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 물건을 9,000만 원을 사가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제가 옆에 있는데 들어오고’라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의류를 좀 오래 했다. 이 사건 등산복이 그때 당시에 매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여러 팀이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하려고 달려들었다. 피고인 말고 다른 팀이 최초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하려고 할 때 제시한 매매대금은 8,000만 원 이었다. 이 사건 등산복은 유통물건 중에는 괜찮은 그룹에 들어가고, 질도 조금 좋다. 이 사건 등산복의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산복의 상품리스트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등산복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등산복에 대한 분류작업을 할 때 이 사건 등산복의 매도가를 1억 원인가 9,000만 원으로 하여 팔려고 하였다. 누군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넣었던 걸로 기억난다. 그때 팔렸다는 이야기가 들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협조한 E도 검찰에서, ‘저는 피해자에게 일단 물건을 보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으면 피고인에게 원하는 돈을 주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던 날 인천 창고에 피해자와 같이 가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서 며칠간 의류분류 작업을 하였고, 한번인가 저와 피해자가 그 창고에서 의류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매수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하여 팔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7, 168면). 마.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산복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매수가격을 최소 9,000만 원 정도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등산복을 직접 보고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등산복의 품질이 나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의류의 경우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있었던 기간, 계절, 유행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고,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들은 통상 염가에 구매를 희망하므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등산복을 매도하려고 하였을 때 매수자들이 이 사건 등산복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도 매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을 가지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등산복의 시세나 매도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추측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피고인의 계획이 이 사건 당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등산복을 염가인 6,000만 원에 구입하여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한 후 F에게 이 사건 등산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다만 피고인은 E의 요구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등산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 사건 등산복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등산복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등산복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생겼다면, 이 사건 등산복을 조기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줘야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등산복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나, 사후에 이루어진 위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