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7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삼촌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무허가 대부업과 부동산 경매업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 소송서류 작성, 채권추심, 운전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 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주시 E 외 1필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금체납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E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 6. 9.경 피해자와 위 F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처분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2005. 8. 10.경 피해자 B로부터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B, 수취인 A, 지급기일 2008. 8. 10.경,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44호 어음금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 어음금청구 사건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14다52643호 어음금청구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6나15904호 어음금청구 사건에서는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위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 어음금청구 사건에 제출하여 어음금청구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44816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무고죄로 입건되어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745호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같은 법원 2014노48045호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29.경 경기 성남시 수정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에 기한 5억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44호 어음금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3. 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A로부터 받은 B가 자신에게 ‘내가 신용불량이 된 고지서를 보여드리고 사정을 하여 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각서를 회수했으니 책임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등 마치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G 명의 2013. 9. 30.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44호 사건의 항소심인 위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 어음금청구 사건의 갑제4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서명만을 받아 위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 어음금청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 어음금청구 사건의 재판장 판사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 판결이 대법원 2014다52643호로 파기환송되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6나15904호 어음금청구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745호 사건 위증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9745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증인이 피고인을 통해서 G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증인에게 발행해준 것으로 그 원인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약속어음이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의 소개로 5억 원을 증인이 빌려주게 되었는데 담보도 의미가 없게 되고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중간에서 소개해준 역할을 한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돈을 줄 때 그런 조건으로 제시해서 설득당해서 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8045호 사건 위증 피고인은 2015. 6. 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48045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결국 위 약속어음은 증인이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빌려준 위 5억 원을 피고인이 담보한다는 의미로 받은 것이가요라는 질문에 담보용입니다. 정확한 담보용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의 진술을 보면,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인을 통해서 G에게 5억 원 빌려준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못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45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804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9854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실확인서(K), 통장 사본,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44,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 대법원 2014다52643, 수원지방법원 2016나15904), 각 채권양도통지서, 삼성세무서장 공문, 확인서(G), 거래내역, 수사상황(민사소송 제출서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상황), 고소장, 각 사건검색, 각 인증서(G 사실확인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45, 2014노4804, 대법원 2015도14483),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약속어음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 매매계약서, 확약서(L), 인증서(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지불약정서, 합의각서, 각서, 약속어음, 영수증,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양주시장 공문, 충주세무서장 공문, 녹취서, 확인서(L), 사실확인서(I),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G에게 빌려준 5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것으로 그 원인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어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소송은 실제 법률관계에 부합하므로 기망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역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진정한 어음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부동산과 피해자 명의의 채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교부받은 것인지와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증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 증언을 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지에 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수원지방법원 2016나15904)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E 부동산 등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E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이나 가압류채권 등 각종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처분 제한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성 차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그 후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E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별도의 대가 없이 피고인 측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그 밖의 각종 채권들을 피고인이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 측에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자 검사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판결은 ‘피고인이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그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변소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나아가 위 판결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삼촌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무허가 대부업과 부동산 경매업 등을 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조카사위인 J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대부업 등을 보조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소송서류 작성, 채권추심, 운전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G에 대한 5억 원 대여는 피고인이 G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위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더 이상 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아 추가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는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G으로부터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도와 단순 실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G의 차용금채무를 책임지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G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2005. 1. 19. G 경영의 M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상가 O호 내지 P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다만 근저당권자는 Q, L 명의로 하였다)을 마치고, M이 시행․분양하는 용인시 R의 S호, T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2005. 8. 1. M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U V호, W호, X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다만 등기명의자는 J로 하였다)를 넘겨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채무자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및 J의 동의를 얻어 그들 명의로 금융거래, 부동산 취득, 각종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F(J의 처)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E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 6. 9. 피해자와 F의 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미리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E 부동산의 세금납부 때문에 피해자 등과 분쟁이 생기자 조카인 I의 중재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 없이 F 명의 지분은 2009. 8. 25. Y(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지분은 2009. 9. 14. L(피고인의 사위)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Z, AA에 대한 채권 등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각종 채권들도 피고인이 대부분 이를 행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에서 G 작성의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으나, G은 무고로 기소된 피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니 읽어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므로 확인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G의 위 확인서는 그 내용과 표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K의 확인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채권 등을 언급하며 ‘형식적으로 하나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G의 채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작성 이전은 물론 어음금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약속어음과 관련된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관련 확정재판 결과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음금 소송이 패소확정되어 미수에 그쳤고, 위증한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무죄가 선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