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2010. 6. 28.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I에 있는 'J' 중 부지정지 및 호안축조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는 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J 현장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공사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현장의 공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대우건설 주식회사는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K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위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K 현장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토목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의 공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는 공사현장에서 분리·수거한 후 지정된 위탁업체에 반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14.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J 현장에서 위 공사 일환으로 시공한 제3부두 접속부 북측 호안제체사면이 유실되면서 테트라포트(TTP, 일명 "삼발이")가 파손되어 매몰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준설작업을 하면서 준설토에 위와 같이 파손된 테트라포트 등의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2톤 가량이 섞여 있음에도 이를 분리, 선별하지 않은 채 부지정지 중인 위 현장 L 방면 매립사석 적치장에 그대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점검 사진(2014. 8. 7.자 2차 점검), 시정, 예방조치요구서 사본(한국남부발전), 경위서(두산중공업), 폐기물 관련 민원 소명보고서 및 사후조치 결과서 2부(두산중공업), 내사보고(남부발전 공사현장 폐기물 매립 인지 경위, 두산중공업 폐기물 매립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2톤 가량이 섞여 있는 준설토를 임시로 가적치한 사실이 있을 뿐 매립한 사실이 없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임시 가적치하였다는 장소가 사법경찰관의 2014. 6. 18.자 현장방문 이후 다른 장소와 동일하게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위 준설토를 매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폐콘크리트가 포함된 준설토를 매립한 이상 이로 인하여 1차적인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준설토가 매립된 토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정의함에 있어 유해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이상 매립 그 자체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는 공사현장에서 분리·수거한 후 지정된 위탁업체에 반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건설오니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시킨 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위 K 현장에서 재(ash)를 저장하는 사일로 3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지반보강을 위해 말뚝 99개를 설치하는 굴착작업을 하던 중 굴착작업 도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 300㎥(약 500톤)를 위 현장 부지정지 장소에 그대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는 건설폐기물의 하나로 '건설오니'를 들면서 이에 관하여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오니(汚泥)'란 '더러운 진흙'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는 적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의 오염된 진흙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어야 하고, 오니라 하더라도 무기성오니가 아니라거나 오염되지 않은 단순한 진흙은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공사 과정에서 회색빛의 진흙이 발생하였고, 위 진흙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건 굴착현장에서 채취한 진흙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늄,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시안, 기름성분, 유기인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불검출되었고, 단지 구리만 0.088mg/1이 검출되었으며, 구리에 대한 지정폐기물 판정기준은 3.0mg/1인 사실, 위 분석결과 외에 달리 위 진흙의 성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흙이 무기성의 오염된 진흙으로서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로서 매립층 아래 오염물질 등이 퇴적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퇴적층을 굴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진흙은 당연히 무기성오니라거나 진흙이 회색이어서 건설오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매립층 아래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퇴적층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진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흙이 곧바로 무기성의 오염된 진흙에 해당한다거나 회색빛의 진흙이 무기성오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