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산악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83번길 84 매봉산 정상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이전 동호회 회원 병문안 당시 말다툼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1. B 피해사진 3부, 피해사진, 피혐의자 B 목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사진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고 하며 반격하면서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 아 흔들어 피해자의 뒷목에 멍이 들었고,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다툼의 경위와 폭행 방법,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싸우다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전두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위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많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경과와 그 밖의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수차례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한 피해자의 태도나 표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 날인 2019. 12. 23.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왼편 아래쪽이 다소 붉은 색으로 부종이 있는 모습, 목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머플러나 옷의 단단한 부분 등에 강하게 눌린 것처럼 보이는 붉은 자국이 남은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12. 23.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날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2019. 12. 22. 삼송, 매봉산에서 구타당함. 좌측 광대, 가슴, 목, 좌측 무릎“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질병명으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예상 치료기간으로 ”진단일로부터 3주“,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C병원 의사 D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해자가 2019. 12. 23. 및 2020. 1. 9. 문진, 투약, 엑스레이 촬영 등의 치료를 받았고, 경추 염좌 및 무릎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여 3주가량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 경추 부위, 늑골 및 무릎의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찰과상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도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4)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