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5. 8. 확정되어 2014. 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KBS의 PD 신분증을 위조하고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KBS의 PD를 사칭하면서 연기자 지망생 등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드라마 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이, 뒷면에 "ID NO : F", "성명 : G","소속 : 시사정보팀", "직위 : 프로듀서", "생년월일: H"이라고 인쇄된 KBS PD G에 대한 신분증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S 한국방송공사 명의의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1층 로비에서 KBS의 G P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기자 지망생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1층 로비에서 KBS의 G P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기자 지망생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18: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학원에서 KBS의 G P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기자 지망생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에 이르러 KBS의 G PD라고 사칭하기 위하여 연기자 지망생인 N에게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의 세트장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위 N를 데리고 별관의 소품운반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1층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갔고, 나. 2014. 6. 28. 14:00경 위 KBS 별관에 이르러 G PD를 사칭하면서 연기자 지망생인 I을 데리고 소품운반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5층에 있는 드라마 편집실, 작가실, 3층에 있는 대본 리딩실에 들어갔고, 다. 2014. 6. 29. 16:00경 위 KBS 별관에 이르러 G PD를 사칭하면서 연기자 지망생인 J를 데리고 같은 방법으로 4층 대본 리딩실, 1층 '고양이는 있다' 촬영현장에 들어갔고, 라. 2014. 6. 30. 16:00경 위 KBS 별관에 이르러 G PD를 사칭하면서 연기자 지망생인 J를 데리고 같은 방법으로 1층 촬영현장에 들어갔고, 마. 2014. 7. 3. 17:00경 위 KBS 별관에 이르러 G PD를 사칭하면서 연기자 지망생 I을 데리고 같은 방법으로 3층 연습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KBS 별관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2. 23:02경 피해자 J(여, 22세)에게 "사랑 사랑해 너도 사랑한다고 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 2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0에 있는 커피숍에서 연기자 지망생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을 KBS G PD라고 소개하고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드라마 스페셜을 준비하고 있고 끝나면 시트콤을 하려고 하는데, 막내딸을 캐스팅 할 것이다. 네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맞는다, 네자매 시트콤 촬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트콤 제작 스태프에게 선물비를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BS PD가 아니었고, 위 금원을 받아 자동차 수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트콤 제작진 선물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0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과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후단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