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2015고합238]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4. 12. 31.까지 울산 동구 에 있는 피해자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업본부 △△부 과 차장으로서 자재 청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천막류 제품을 납품하는 ▣▣실업 대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실업 등 납품업체에 물품을 청구하고, 청구한 물품이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은 허위로 ▣▣실업에 물품을 청구하고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한 물품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0. 5. 11.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TARPAULIN(OLD KOLON)(10MX12M)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실업에 자재대금 12,100,000원 상당의 TARPAULIN(OLD KOLON)(10MX12M) 자재 110개를 허위로 청구를 하고, 그 무렵 ▣▣실업으로부터 위 TARPAULIN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인수 서명이 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은 위 TARPAULIN 자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PA TENT(10MX10M), PA TENTE])0.35T(10MX10M), TARPAULIN(OLD KOLON)(10MX12M) 자재대금 합계 1,349,943,500원 상당을 피고인 B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9,943,50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54] 피고인 C는 2007. 9.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본부 ◇◇부 ▽▽과에서 소모자재와 자산성 공기구의 청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91. 7.경부터 2015. 4.경까지 울산 남구 동에서 피해자 회사에 고무제품류 등 소모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화학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D의 동생으로 화학의 영업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7.경부터 울산 남구 동에서 피해자 회사에 텐트류 등 소모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2. 5.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업본부 △△부 과에서 자재 청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D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C는 2011. 9.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이 PVC네임명찰, SLING WIRE BAND와 같은 소모자재 제품을 화학에서 계속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실제로는 PVC네임명찰 보다 단가가 절반인 스티커형 네임명찰을 납품하였음에도 PVC네임명찰을 납품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주어 D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 다른 신규제품을 개발할 경우 화학에 의뢰를 하여 그 제품을 화학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납품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9. 7.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최 명의 신한은행 110-337-969***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23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매월 현금 2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부터 합계 9,83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C는 2013.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부의 천막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마치 타폴린텐트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재 청구를하는 방법으로 ▣▣실업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 ▣▣실업이 계속해서 피해자 회사 ◇◇부의 천막 설치공사 등을 더 많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7.경 피해자 회사 내 B이 운행하는 포터차량 안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 D는 E에게 피해자 회사 자재 납품 등 영업활동을 위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여 E를 통하여 2011. 9.경 제2. 가.항과 같이 C에게 납품 편의를 봐주고 납품비리를 묵인하여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9. 7.경 C가 사용하는 최 명의 신한은행 110-337-969***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23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매월 현금 2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83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은 2013. 1. 17.경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차량 안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C에게 허위 자재 청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08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0. 1. 30.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이 PVC 스티커 제품을 화학에 견적의뢰를 해 주어 화학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화학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납품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의 처 정 명의 수협 917-62-052***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625-109-0127***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정 명의 수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2. 3. 100만 원, 2010. 4. 19. 150만 원, 2010. 5. 27. 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1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가중영역(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징역 4년 ~ 7년 2)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2년 ~ 5년 3) 제2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군,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개월 ~ 10개월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고 B과 공모하여 허위로 자재를 청구하여 대금을 편취한 점, 이러한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4년 6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합계액이 약 13억 4,99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편취금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B으로부터 소위 '갑'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편취금 약 13억 4,990만 원 중 약 10%에 불과한 돈을 받았다거나, 4년 6개월 동안 위 돈 중에서 2,500만 원만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B은 피고인에게 약 5억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D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압수된 1억 2,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 징역 3년 ~ 6년 2)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개월 ~ 3년 3)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군,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개월 ~ 10개월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직원의 허위 자재 납품 청구에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 편의를 위하여 C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A이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군,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 징역 1년 ~ 3년(수재 액수를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임에도 그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이렇게 받은 금원이 합계 1억 91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두 거래처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그 거래처에게 낮은 단가 책정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D, B이 자백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수재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군, 배임증재,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합계 9,83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금원의 교부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과정에서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를 당하자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폐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