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1. 2004. 4.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전당’ 부근 도로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B에게 주문하여 인쇄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용지 5장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의 주거및성명란’에 “서울 서초구 CAPT D호 A”, ‘접수국명란’에 “내수동”, ‘접수년월일란’에 “2004년 3월 3일”, ‘접수번호란’에 각 용지마다 “E”부터“F”까지, ‘배달년월일란’에 “2004년 3월 5일”, ‘적요란’에 “수취인부재반송”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용지 앞면 ‘보내는사람란’에 임의로 새긴 서울서초우체국민원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된 고무인을, 위 용지 뒷면 ‘우체국명란’에 서울 서초우체국 명의의 일부인을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 서초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배달증명서 5장을 각 위조하고, 2. 2004. 4. 16.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G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행위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판시 제3의 행위 :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접수번호 E의 위조된 우편물배달증명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접수번호 E의 우편물배달증명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은 운전면허취소를 막기 위하여 우체국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동기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오직 징역형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5. 22:1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휜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좌측 앞 휀다 등 1,371,17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G빌라를 경유하여 재차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경부터 2019. 2. 23. 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에 대한 주류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현금으로 수금한 1,03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외상 대금 액수를 허위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곳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89,757,67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외상 대금 액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금융결재원 카드명세표, 금융결재원 카드명세표, 채권현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재정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한 차례 횡령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1,200만 원 직접 변제, 6,000만 원 보험금 지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0:18경 진주시 B 상호불상의 김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딩 6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7.경부터 2019. 11. 4.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41,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2021고정17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08:02경 구미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맥북 1개와 시가 불상의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09: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0:26경 구미시 선기로 77에 있는 구미시청 창고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13:41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2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캡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21:02경 구미시 M에 있는 ‘N’ 구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하여 둔 카니발 차량(차대번호 : O)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키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동차 매트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원 짜리 동전 7개를 가지고 가 현금 35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정171 피고인은, 2021. 4. 7. 08:20경 구미시 P에 있는 Q조합 R 주차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S(여, 64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0,250원(1천원권 2매, 500원 9개, 100원 37개, 50원 1개), 주민등록등본 1매, 마스크 5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G,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방범용 CCTV 캡쳐사진 5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노트북 회수 관련)-각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등에 대하여)-각 사진 [피고인은 B의 위 맥북 1대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직후 맥북 등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B의 진술, 자신의 차량을 뒤지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서 피고인이 간 후 피고인이 놓고 간 노트북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T의 진술, T이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위 노트북과 B의 맥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위 맥북 1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정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21고정170 사건의 피해품 중 가액이 가장 큰 맥북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1고정171 사건의 피해 정도는 매우 경미한 편이고 피해품도 전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1: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5.경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 운영을 위해 9,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며, 얻는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 B와 6(B) : 4(A)로 나누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C과 D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구미시 E, 2층 F에서, 꿀꿀이포커 20대, 서유기전 30대, 로스트킹덤 20대, 미스터손 1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17: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예전에 지인 D로부터 폐지 의뢰 받아 보유하게 된 분실 신고 상태의 SR400 이륜차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던 중고 베스파 이륜차(차대번호: E, 이하 ‘중고 베스파 이륜차’라고 한다)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중고 베스파 이륜차를, 2020. 6. 22. 17:27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9km의 구간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행위, 속도의 위반 행위,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행위,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고 베스파 이륜차를 운전하여 2020. 6. 22. 17:27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9km의 구간에서 경찰공무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 지시 위반 행위 2회, 중앙선 침범 행위 2회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중고 베스파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지증명서, 수사보고(분실번호판 관련), 수배차량 상세조회 1. 녹화CD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C으로부터 듣기로 이자비용 1억원이 있으면 100억원을 빌릴 수 있고, 그 100억원으로 국가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권(舊券)을 끄집어 낼 수 있으며, 그 구권을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주일 내로 원금 1억원을 변제하고, 수익도 나눠 줄 수 있다고 한다. C이 1kg 짜리 금괴 3개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하니 1억원을 빌려주자. 일이 잘못되더라도 금괴를 팔아 차용한 돈을 상환하면 되므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C에게 위 금괴를 담보로 받고 1억원을 빌려주어 1주일 내로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담보물인 위 금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속아 C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C이 금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괴를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게 1억 원을 보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괴 3개를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금괴를 담보로 받지도 않은 채 1억 원을 C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보낼 당시 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망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게임 아이템 구입으로 발생한 휴대전화 미납요금 230만 원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변장 후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대상으로 그곳의 종업원을 망치로 때리고 로프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 22: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의 매점 옆 공중화장실에서 가발 등을 착용하여 여성으로 변장한 다음, 2020. 4. 27. 02:5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남, 21)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음료수를 집어 들고 계산대에 올려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 손잡이 길이 약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친 다음, 계산대 위로 뛰어 올라가 2회 정도 내리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며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슬리퍼, 가발, 로프 발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1. 범행 직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F편의점에 설치된 CCTV의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 D공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CCTV의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증 제7호증)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44번)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범행 도구 구입 내지 범행 준비를 위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범행 계획을 메모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위 스마트폰이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르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범행 당일 변장을 하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그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8.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2월분 임금 중 1,850,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8.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액수불상)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2020. 2. 11.자 진술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방화면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근태 및 업무보고 등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본사 회의 및 지점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E은 2016년 이후부터 업무위탁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으나 이를 전후하여 근무형태의 실질적 변화는 없었던 점, E은 주식회사 D의 설립에 관여한바 없고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거나 설립 이후 주식을 양수하는 등으로 위 회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의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분담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재 피고인과 E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E에게 자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오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E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년 12월분 임금으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 1,850,495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이 퇴사하게 됨에 따라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 이유가 아닌 자신의 퇴직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2. 부산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영점일팔오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충무동지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미개통 유심의 번호를 G에게 전송하여 G로 하여금 위 유심번호로 선불유심개통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H’ 회선을 개통케 하고 대가로 G에게 2만 원을 지급한 후, 개통한 선불유심을 전화금융사기조직 등 범죄조직에 10~16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4명을 모집한 후 11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본인 또는 B,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남양주시 I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모집하여 개통한 J 명의 ‘K’ 회선 선불유심을 L에게 1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남양주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모집하여 개통한 O 명의 ‘P’, ‘Q’ 회선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1회선 당 15~1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캡쳐사진 1. R S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R 사용 T 통화내역, R(U) 2차 S대화 및 전송사진, S대화(U), S대화내용(캡처사진), S 화면 캡쳐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등 회신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서,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대포유심 명의자 계좌번호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S(1차) 대화내용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본건 혐의 관련 S 대화내용),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사건송치서 등 사본’에 포함된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관련하여(증거기록 제80~102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계약 권유 및 광고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C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유심칩들 중 상다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거래한 선불유심의 개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공사시행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과 함께 I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서울 노원구 J 일원에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약정에 따른 동업자금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위 공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동업자금 2억 원에서 오피스텔 설계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7,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업자 H 등 통화)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현금보관증, 계좌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등 영업상 어려움으로 피해회복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 점, 횡령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00만 원짜리 계 순번이 2번인데, 계 불입금 120만 원이 부족하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변제하고 계금 2,000만 원을 타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짜리 계 순번이 2번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5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 인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주안도서관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F, G에게 “나는 ㈜H 자금모집 담당자로 1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면 이를 이용하여 16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모두 변제하고 매달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4%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9. 피해자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H 청라점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에 대하여 매달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지금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