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를 폭행하였다. 가. 2014년 8월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대구 동구 D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걸레,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년 8월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자해상처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나간 년아, 니가 미쳤나,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래 가지고 죽나, 죽으려면 똑바로 죽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휴대하고 위세를 보이다가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어 주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5년 4월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 년이, 니 E 웨이터한테 번호 줬다매, F가 니 같은 년은 형수라고 부르기 싫단다, 내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G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남자 좋아하니깐, G한테도 함 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상, 하의 부분을 각각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G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라. 2015년 8월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8월 하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전문점에서, 피고인이 버섯을 포크로 집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준 것에 대하여 버섯 알레르기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수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5년 9월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J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구를 받고 바로 차에서 내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바로 안 타면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다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뭐라고, 헤어지자캤나, 이 미친년아, 간이 부었네, 많이 컸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조수석 창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던 휴대전화 조립업체인 K의 동료 L의 전화가 걸려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걸레 같은 년이, 돈 벌러 가 놓고 남자 쳐 꼬시고 앉았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우측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을 항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트집하나 잡았다고 죽자고 달려드나, 이 걸레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할 줄 아는 거 몸 파는 것 밖에 모르는 게, 왜 자꾸 깝치노, 너거 엄마한테 니 일했는 거 말해 보까"라고 욕을 하고, 침대 옆에 세워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1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쳐다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벽에다 누르고, 계속하여 "야이 걸레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트집 잡지 말고, 니나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 당시 112신고 출동 확인-2014. 8. 31.)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상해 사진 확인, 목격자 N 상대 유선 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시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후에 과도를 던진 것이고 위 과도는 피해자의 팔에 맞고 떨어졌을 뿐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과도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행위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이용된 이상, 비록 상해의 결과가 위 과도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기본영역)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6월)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건장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나 야구방망이가 범행도구로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