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2022고단737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으로, 2019. 9. 23.경 체류기간이 2021. 9. 23. 만료되는 국민배우자 비자(F-6-1)를 발급받아 입국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1. 불상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1. 23:4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2. 14:5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7,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3.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구속 사실에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 아크릴판(크기 가로 74cm, 세로 17cm)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1024 1. 2021. 6. 26.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6:01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상품 진열장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이 들어있는 상자 1개, 드론헬기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진열장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진열장 3개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7. 8.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I 앞 이면도로를 J 쪽에서 K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이면도로 주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0,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3:25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M 앞 노상에서부터 마포구 N에 있는 O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25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경부터 2021. 8.경 이혼하기 전까지 피해자 P(여, 30세)와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6:15경 서울 마포구 Q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만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용 내역,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자료, 현장사진(공용물건손상),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장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자료 분석, 피의자 범행)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촬영 사진, 피의자 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챕처 사진, 견적서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후 불법체류를 하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죄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각각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