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전 대표인 D의 친구들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C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D의 고소 취소를 해줘라. 구속되어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해결을 보는 게 낫다. 내가 과천에 집이 있고, 안산 선부동에도 고깃집이 크게 있고, 얼마 전에 당진 철강공장을 인수하였고, D의 변호사비 8,000만 원도 내가 내주었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미만의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당진 철강공장에서 고철을 사서 되팔아 남은 수익으로 D이 출소할 때까지 매월 보증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3. 2.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식당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A은 그 소유인 주택에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9.경부터 D의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28.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3. 4.~2013. 3. 7.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13. 3. 7. 위 3,000만 원을 피해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과천 집과 사업장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용 정보 조회 결과) 1. 각 종합신용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D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D에 대한 고소취하를 권유하는 입장이었다. 피해자들은 D에 대한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D에게 지급한 8억 5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든지, 이에 대한 월 이자라도 낼 수 있게 월 1,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맡기면 1년 동안 보증금의 10%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담보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로 이자를 1년간 지급받고, 1년 뒤 D이 나오면 피해금은 D으로부터 받을 생각이었다. D이 빨리 나올 수 있게 고소를 취하해 주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는 나중에서야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전이지만, 피해자들의 목적은 'D이 출소할 때까지 이자로 납입할 금원 약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었으므로,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이미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설명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날짜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들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하여 보증을 설 생각,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자신이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어차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고, 안되면 고깃집을 담보로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65, 278쪽).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H 식당에 가서 지분을 확인하였으며, 당진에서 철강사업을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설명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지 않았고, 이자를 2회 지급한 후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는 현금 또는 피고인 B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으로 2개월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 A은 금원의 사용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납부, 대출이자 납부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이 2회 지급된 것도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통해서였다. 피고인들은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들 측증인 I(자신이 H 식당의 수입금으로 6개월에 걸쳐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약 6년이 지나도록 편취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