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6

범죄사실 [공모관계]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D,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B의 형인 F은 위 주식회사 D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주식회사 D 등의 G, H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 I, J, K 등은 최고재무책임자, L, M, N, O 등은 부(副) 최고재무책임자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최고재무책임자 J이 이끄는 팀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P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2. 1. 17:00경 수원시 Q상가 지하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의류매장에서 투자자 T 및 R에게 “수년 전부터 환전업을 해 온 F 대표가 운영하는 D이란 회사가 있는데 F 대표는 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 동대문 상가에 환전은행을 개설하려고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장 2곳의 가게를 분양 받아 두었다. 새 상품 8주 패키지는 투자를 하면 56일 만에 원금 100%를 반환하고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40%를 지급하겠으니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벌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투자를 하라.”고 설명하여 피고인은 투자자 T로부터 2019. 2. 1. 1,500만 원을, 투자자 R으로부터 2019. 2. 2. 500만 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R,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매확인증 및 구매확인서사본, 실장·팀장 조건표, 2019 가이드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주식회사 D(前 C)에서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 B, 최고재무책임자(CFO) J 등과 함께 가상화폐 및 각종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해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최고재무책임자 J 산하의 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금 및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17:00경 수원시 Q상가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 T에게 “수년 전부터 환전업을 해 온 F 대표가 운영하는 있는 D이란 회사가 있는데 F 대표는 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 동대문 상가에 환전은행을 개설하려고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장 2곳의 가게를 분양 받아 두었다. 새 상품 8주 패키지는 투자를 하면 56일 만에 원금 100%를 반환하고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40%를 지급하겠으니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벌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투자 만기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9. 2.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2. 2.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T, R, V의 각 진술 및 구매확인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R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 T, R이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T, R에게 투자설명을 할 당시 주식회사 D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D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 등을 위해 T, R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