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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위치한 (주)C 대표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 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일부인 잔금 18,282,000원에 관하여 건물주인 E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2018카단1323)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신청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순천시 B, (주)C 사무실에서 E을 상대로 신축건물 석공사 부분 잔금을 받고자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D 신축공사 중 석공사]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하단에 "건물주 : E : F, 순천시 G H"이라고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석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사문서인 위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신축공사 중 석공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신축건물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신청하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I를 소개받아 석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I와의 정산내용을 담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주인 E의 인적사항을 물어본 후 기재한 것일 뿐 E이 위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가압류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8. 10. 10. 이 사건 문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우편을 E에게 보냈음에도 E이 위 문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E 또한 이 사건 문서 내용에 자신이 확인한 것처럼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가압류(순천지원 2018카단1323)를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에도 E이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문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E 성명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서명으로 사용되는 독특한 특장은 보이지 않고 날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E이 이 사건 문서에 확인한 것처럼 오신하게 할 범의를 가지고 위 문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5:00 내지 18: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소유의 현황도로 입구에, 흙으로 턱을 쌓아 놓고 E이 이 현황도로상에 자갈을 깔아 놓았는데 이를 갈아엎고, 나무 등을 쌓아놓고 웅덩이를 파놓는 등 E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경운기, 트랙터, 포크레인, 트럭,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통행하는 현황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과 사전합의 하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 사건 현황도로를 막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폐쇄 이전 E과 사전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가사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 폐쇄에 대한 E의 동의가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다 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혈중알코올농도 0.132%, 2010. 7. 26.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오리온원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2

범죄사실 1. 피해자 우리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영천시 B아파트 103동 14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우리캐피탈 사원 C에게 마치 D 회사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태도를 보이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경 영천시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이었던 피해자 E에게 "니 차량으로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 후에 빌린 원금의 두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부산진구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마치 대출원금을 모두 피고인이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산와머니 등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3년 이내 빌려 준 돈을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원리금을 갚거나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의도로 피해자 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순진한 피해자 E를 속여 2차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바,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변론 종결 후 피해자 E에게 일정액을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7.05:20경 영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 푸조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90cm)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앞유리, 본네트,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서 수리비 997,843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손괴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주 1병, 맥주 500CC 2잔, 치킨 안주를 주문하여 27,9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자 19: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탁자를 치고 "결제를 못하겠다, 법대로 처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자 19: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22:5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전화국 앞 도로부터 같은구 신흥로 25번길 1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및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8:45경 대전시 서구 도마동 버드내중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효성타운아파트 4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9:25경 세종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5차로 사거리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시속 79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 있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따라 다정동 방면(왼쪽)에서 호수공원 방면(오른쪽)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4:37경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로를 따라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와 같은 사태를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교적 어둡지 않은 시간대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50km/h의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속도를 줄임으로써 참혹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약 29km/h 이상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속운전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된 피해자 유족은 사고 당시보다 사고 이후 잘못된 대처로 현실을 직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유족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2.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이 대기업 연구원이고 과거 이혼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이혼남이고,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레스토랑 사장이자 골드만삭스의 파트너이며, G아파트와 H건물, 뉴욕과 홍콩에 맨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교제하여 오던 중, 2012. 7. 14.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 정문 앞 차량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접대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골드만삭스의 파트너도 아니었으며, G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서 빌린 금원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66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9.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3 에 있는 우리은행 신압구정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D의 우리은행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동의 없이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12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우리은행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KB국민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로 합계 8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에서, 위 D이 잠이 든 사이 그녀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날 위 리조트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로 34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한국씨티은행) 1. 카드이용내역서(국민카드), 거래내역조회(우리카드), 현금서비스 신청결과조회(삼성카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요구서 및 회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 내지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사산하고,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마저 입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석방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2014고단700] 1. 피고인은 2014. 3.8. 15: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제대로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미친 새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서비스센터의 1층, 2층, 3층을 돌아다니며 그곳 고객창구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고객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A/S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보지같은 년"이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을 떠나려는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946]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19. 17:45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서 이웃에 사는 J과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J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그러냐, 뭐 이런 놈들이 있냐, 이런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똘마니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9. 23:40경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4.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 1233] 피고인은 2014. 3. 7. 19:50경부터 20:15까지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1층 로비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순경 P에게 "씨발 경찰서장 어디 있냐, 내가 오늘 경찰서장을 못 만나면 집에 찾아가 목을 눌려 죽이겠다."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Q. 순경 R에게 "너희는 세금만 축내는 것들이다. 똥개들도 제 집에서는 큰소리친다, 너희들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씨발 새끼들 짭새 새끼들 다 같은 편이다."고 소리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0]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4고정946]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S 의 각 진술서 [2014고정 12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3호 법정에서 열린 2013정명1893호 채무자감치재판에서 그 본안사건인 2013카명4911 재산명시 사건 관련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금702호 보증공탁금 500만 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재산목록 제21번 '기타의 청구권'에 해당)과 자신의 처인 C에게 2011. 12. 9.경 증여한 서울 종로구 D 대 1006m² 토지에 대한 1502.58분의105.44 공유지분(재산목록 제30번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 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에 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14:3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시민 30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상풍교 앞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풍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재산정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15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1: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13에 있는 삼성천막공사 앞 도로까지 약 1.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고혈압, 당뇨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0.377%)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9:0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학익동 702-2 인천대교 고가 밑 도로를 원흥아파트 쪽에서 조개고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해 택시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 해택시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염좌상 등을,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택시를 수리비 4,145,900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4,115,8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2 외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사고 후 현장을 5분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급발진을 의심하자 자신이 가해자임을 숨기고 사고현장을 떠났고, 수사초기 사고 사실 몰랐다고 하면서 범행 부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F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농장 조립식 건물 2층 거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1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8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5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둔포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 원을, 2013.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법이 정한 최상의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 138-15, 현대2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교동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41,1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1:15경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C'에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 관리의 캔맥주 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1,8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계산서, 영수증, 인수증, CCTV 분석 내역(절취 용의자 백업 요청건),수사보고(CCTV 열람), CCTV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수차례 물건을 절취한 점, 절취한 피해품이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1. 09: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뿔난신'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모님치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