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0. 09:00경 대구 동구 G건물 202호 원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청소년 H(여, 17세)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서로 위치를 바꿔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뒤를 이어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5.경 피해자 위 H(여, 17세)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를 해서 대가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세이클럽 아이디(I)로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제의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맞은 편 도로상에 주차한 L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M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5만원을 받게 하고, 위 5만원을 피해자와 3분의 1씩 나눠가졌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3~4회씩 약 70여회에 걸쳐 위 H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3분의 1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2. 25. 04:3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0 모텔 203호실에서, 위 1항의 H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H과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자(남, 28세가량)가 위 203호실에서 성관계가 끝난 후 위 H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마치 가출한 여동생을 찾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 들어간 다음 피고인 D은 위 H의 오빠로 성매매한 동생에게 화가 난 것처럼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학생 데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전화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A의 말을 거들어 주는 등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B는 2012, 3, 20, 23:00경 위 G건물 202호 원룸에서, 피해자 위 H이 피고인 D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에 있던 등산복 바지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20cm)을 손에 들고 "씨발 년! 말안 으면 칼로 어디를 찌를지 모른다, 찌르고 감옥 갔다 온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팔을 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쁜 피를 빼야 한다"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갖다 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자료,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 피해자와 성매수남간 통화내역 발췌, 각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사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하여 범죄일자 특정 등, 성매수남이라 지목한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D), 수사보고서(사건처분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특수준강간의 점 (피고인 A,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성매매 권유의 점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다. 판시 제3항(피고인 A, B, D) 가항,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항,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C) 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나. 수강명령(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특수준강간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을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 A, B는 피해자 H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A, B의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협박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갓 소년을 벗어난 만 19세의 청년들인 점, 피고인 A에게 공갈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과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해자 H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H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동기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 비하여 전체 범행의 죄책이 훨씬 무거운 상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차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