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 A에 대한 109,337,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판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 소유의 부산 북구 D 아파트 E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8. 21.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2018.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자 피고인 B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8. 9. 27. 부산 북구 F 소재 G 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22. 위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자, 2018. 12. 5. 위 법원에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경매가 유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증언 1. 증인 C의 증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부등본, 송달증명원, 물품대금 판결문, 주민등록초본(A, B)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결정문 송달내역 확인), 부동산가압류결정 송달결과, 물품대금 판결문 송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가족 및 전세금에 대한 수사), 주민자료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감정평가서 첨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고인들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17. 5. 25.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사이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들은 가압류 결정문이나 관련 소송의 판결문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오게 된 경위 등 1) 피고인 A은 2011. 1. 6. 이 사건 아파트를 H으로부터 매수하여 2011. 3.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인 B는 2017. 5. 25. 세대주와의 관계를 'A의 동거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 B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들어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7. 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6.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4,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었고,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집이 팔리지 않자 위 대여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들어와 살 것을 제안하기에 2017. 5. 10.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5.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가족 및 전세금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93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법률상 배우자 I과 아들 J는 2015. 7. 28.경부터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 K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와 임대차보증금 지급 경위 등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인 B, 임대인 피고인 A,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21. 5.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상 작성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쪽).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7. 5. 10.경 작성하였고,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사하는 날 자녀 명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이사를 한 후 부친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과 보험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녀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1쪽), L 대출금 계좌내역(증거기록 제207쪽)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위 계좌거래내역 및 대출금 계좌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딸 M 명의 계좌에서 2015. 7. 29. 6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15. 7. 29. L 대출금 1,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또는 이사일로부터 무려 2년 전의 거래내역들로서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출되었거나 대출받은 금원들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위 자료들 외에 임대차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영수자란에 피고인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잔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영수 확인이 이루어진바 없고, 별도로 영수증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에게 줄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하여 임대차보증금이 현실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와 부합하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줄 돈이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3~4번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금원 약 3,800만 원과 피고인 B와 그 아들 J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 각 1,300만 원 및 3,300만 원, 피고인 B의 언니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등 피고인 B에 대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연인관계였던 사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 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구체적인 채무액과 피고인 B로부터 실제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는다. 5) 나아가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의 채권이 약 1억 원에 이른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가 확정일자를 받게 된 경위 등 1) 피고인 B는 전입신고일인 2017. 5. 25.로부터 약 16개월 뒤인 2018. 9.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8. 21. 부동산가압류결정(2018카단1567호)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피고인 B가 확정일자를 받기 얼마 전인 2018. 9. 18.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A에게 송달되는 법원 우편물들을 대신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편물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법원에서 우편물들이 날아와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018. 9. 27.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나 피해자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B로부터 법원 우편물을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결정문 송달내역 확인, 증거기록 제89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9. 18. 및 같은 해 11. 5. 그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압류결정정본 및 물품대금 청구 소의 판결정본 등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 무렵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우편물들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나 피해자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5. 10. 이전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N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201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2017. 5. 25.경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 B는 그 무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려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