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20. 5. 21. 03:4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며 물병을 손으로 쳐서 깨지게 하는 등 약 13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74 피고인은 2018. 2.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으며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00:00부터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13. 00: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고, 이에 같은 날 00:25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자 같은 날 00:57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3. 02:15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모텔 밀집 지역을 배회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00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구 서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여 같은 날 04:05경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00:00부터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129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 ~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과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과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으므로, 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20. 4. 29. 11:00경 주거지에서 서면경고를 통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을 교육받고 야간 귀가지도에 성실히 잘 따르겠다는 자술서를 작성하고, 2020. 06. 23. 13:40경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00:00경부터 01:10경까지 70분간 외출금지 명령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특별준수사항을 통지 받아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제한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 없이 2020. 6. 14. 00:00경부터 00:21경까지 21분간 외출금지명령시간대에 외출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체포상황 등 본건 제반사항에 대한) 1. 피부착자 범죄사실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결정문 1. 각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0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자술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의 사유서, 보호관찰카드 사본, 각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각 경고장 사본, 각 경고이유서 사본, 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보호관찰 상황자료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폭력전력, 누범전력 확인),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20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및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범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