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수회 비비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의붓아버지의 친족관계에 있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실에 나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2~3회 흔들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수회 비비고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과도 평소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로 모해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머니와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자신과 피고인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와 피고인이 사이가 좋을 때에는 자신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어머니와 자신이 싸우거나 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데면데면 굴다가 어머니 몰래 자신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사이가 괜찮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화가 많이 없었을 뿐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그런 대로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데면데면 지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가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평상시에 강아지들이 자신의 엉덩이 쪽에 앉아 있는 적이 있긴 한데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그날은 생리대를 차고 있었는데 자신의 엉덩이 쪽이 아니라 음부 쪽으로 마치 뭔가 삽입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으며, 그건 강아지들이 장난치는 느낌과는 전혀 달랐고,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이후 10분 정도 계속 누워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 보니 강아지들은 소파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처음에는 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자고 있는데, 새아빠가 성기를 들이댔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는데, E가 어머니와 상의를 해보라고 하기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더니, 어머니가 곧바로 집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캐물었는데,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처(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처가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기에,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계속 언쟁을 벌이다 보니 자신도 화가 나 홧김에 이혼까지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했다."라고 소리치며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느라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이 홧김에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울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집에서 자고 있다가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추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울지 말고 어머니와 먼저 상의를 해 보라고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은 다음, E의 권유에 따라 어머니에게 다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실에 나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