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역 후배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공범란 기재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D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미리 약속한대로 차량을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산 사상구 E 앞 교차로에서 F으로 하여금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음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F 운전의 G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측면으로 들이 받은 후,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우연히 사고가 나 F 운전의 G 승용차가 부서진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50,000원을 교부받아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6.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17, 18항 기재와 같이 각 공범란 기재 공범들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4,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1(수사기록 2권 205면), 별권 2(수사기록 3권 247면, 349면, 429면, 4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 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약 6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 18. 20:34경 부산 북구 M시장 내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N 운전의 O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P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N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4,335,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367,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9, 11 내지 14, 16항 기재와 같이 각 공범란 기재 공범들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700,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 각 보험금 수령 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 각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 각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F에게 알려준 보험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043, 1045면),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은 F의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교통사고에서 상대 차량을 운전한 N은 수사기관에 본인이 15km/h 정도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고 상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666면), N은 당시 일방통행의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 본인의 속도를 줄이거나 피고인의 과실을 부풀려 진술할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한바(수사기록 2권 48면 및 2019. 12. 4.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진행방향만으로 신경쓰면서 주행할 경우 N이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상당히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40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교통사고에서 상대 차량을 운전한 Q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차량이 방향을 잘못하여 잠시 주춤거리다가 다시 진행할 때 상대 오토바이가 차량 옆 쪽에 부딪혔고 당시 보험사기에 대해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수사기록 1권 673면) 당시 Q이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보험사기의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6항 기재 각 보험금 수령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6항 기재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K, R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항 기재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R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교통사고가 보험사기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K, R는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항 기재 각 보험금 수령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오고간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K,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K, R에게 보험사기로 나아갈 것을 지시한 메시지나 K, R로부터 피고인에게 보험금이 송금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못한 점(R나 S의 보험금 지급계좌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기재 교통사고에서 상대 오토바이를 운전한 T는 상대 운전자가 본인을 봤다면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상대 오토바이는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청구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671면), T는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있어 R의 과실을 부풀려 진술할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R는 부서진 것이 명백한 휴대전화(수사기록 3권 417면) 수리비로 500,000원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은 점(수사기록 3권 394면),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공범란 기재 각 공범들과 보험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보험금 수령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교통사고는 F, U, V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교통사고는 F, U, V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닌 점, V은 이 법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지만 이후 병원비 등을 과다 청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U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 U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 본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V, U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F, U, V과 보험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11, 13항 기재 각 보험금 수령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11, 13항 기재 각 교통사고는 각 공범란 기재 행위자들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재된 F에 대한 형사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244)이 있다(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F의 진술과는 다른 별개의 독자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공범란 기재 각 공범들과 보험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최초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13항 기재 각 보험금 수령 행위가 보험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8, 9, 11, 13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F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보험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본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는 것에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다. 한편 F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5. 5. 21.부터 2017. 12. 31.까지 7건의 보험사기 혐의에 관하여도 신문하였으나 결국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하였다. 2)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D으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D에 올려진 구인광고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F이 D으로 모집하였다고 진술한 X, Y, Z, AA은 수사기관에서 D을 통하여 F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AB이 2018. 10. 26. 처음 만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별다른 이유 없이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우나 그것만으로 F이 D 광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D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설령 F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 D에 구인광고를 올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3) F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항 기재 교통사고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고 고의로 일으킨 행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행위들은 F이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K, AC, V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수사기록 1권 1046, 1047, 1049면)이다.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이 부분은 K, AC, V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F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진술자인 K,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들에게 각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F의 검찰신문조서 중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의 F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F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 뒤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F이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F은 검찰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몫으로 합의금의 70%를 가져가고 저와 V, R, K 등이 합의금의 20%를 가져가고 보험사기를 함께 한 사람들이 합의금의 10%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91면). 그러나 K, V을 제외한 각 공범들의 보험금 지급계좌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 이후 금원의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V이 스스로 제출한 보험금 지급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V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5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V이 합의금의 20%만을 가져간다는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관련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험도 있는데, 이미 보험사기 범행방법을 잘 알고 있는 F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의 70%나 주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F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9, 11, 1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항 기재 교통사고의 경우 F에게 보험금이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범인 X, Y, Z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경위로 F이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기재 교통사고의 경우 AA, AD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F의 진술과 달리 A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미성년자라고 보험 합의를 하는데 저의 어머니에게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동의를 받고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랑 했다. 그 이야기를 F에게 했더니 그 이후 F은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합의금은 그대로 저의 계좌에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28면), 한편 AA에 대한 AE 계좌에 대한 수사 또는 AD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1, 13항 기재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설령 F의 진술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각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F이 각 공범들과 함께 정하였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범 모집에 관여하였거나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1, 13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F과 W 사이 녹취록의 내용 대부분은 F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퀵하는 애들을 소개받아서 보험사기 범행을 한다(수사기록 1권 40, 43, 46면), 피고인과는 한번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67 면)는 취지의 기제만 존재할 뿐이다] 7) K, V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항 기재 각 보험금 수령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오고간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까지 진술하였으나, 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