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3~24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 C 및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20년 2월에서 3월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에서 3월경 사이 저녁 무렵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6.경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D 여관 E호에서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을 간 사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갖다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돌아온 C과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C이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함께 누워 잠이 들려고 하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복지카드사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범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C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C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C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배우자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