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은 2009. 9. 9. 오전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남편 I의 석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J에게 전화를 걸어 "I를 석방시키려면 B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내가 대전지검의 마약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성남지청에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전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부탁하여 I를 석방해 주겠다. 그러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달 10. 오후경 J로부터 그녀가 관리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C은 2009. 9. 22. 12: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책임지고 성남지청 담당수사관에게 부탁하여 I를 빼내주겠다. 키는 수사관이 쥐고 있으니까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에 있는 성남지청 앞 쉼터에서 M을 통해서 J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 C은 2009. 10. 12. 14:00경 위 성남지청 앞 쉼터에서 J와 M에게 "내가 직접 담당검사를 만나서 부탁을 하였는데, 밀반입 사건 일을 보려면 경비가 4,000만원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제비 및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농협에서 발행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3,000만원을, 같은 달 22. 16:00경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을 통해서 J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500만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4회에 걸쳐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M의 각 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2010고합8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1. 판시 전과 :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12.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9. 9. 9. 400만원 및 같은 달 22. 300만원은 J로부터 I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 또는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09. 10. 12. 3,500만원은 J로부터 I을 위한 마약사범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는, 2009. 9. 9. 피고인 C으로부터 '이거 B에게만 맡겨놔도 되겠느냐, 내가 대전지검에 있는 마약 검사와 수사관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 쪽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400만원을 요구받고 위 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9. 22. 피고인 C으로부터 "담당수사관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수사관한테 인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3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10. 12. 피고인 C으로부터 "밀수 같은 것을 한 건 하면 검사가 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밀수를 해야 하니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자꾸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 C이 내심 의심스러워 현금이 아닌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하였다면서, 감사 또는 경비 명목으로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M은,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기에 400만원을, 2009. 9. 22. 성남지청 N계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각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말을 J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 C이 자신이 구속되기 전부터 평소 강원도에 친구인가 후배를 통해 공적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J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C은 검찰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으니 검찰수사관 등을 통해 I의 석방 내지 가벼운 형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점,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회후배인 I의 처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C이 받은 돈 중 2,8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C이 처음에는 I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0고합126 사건] 1. 피고인 A, B에 대한 필로폰 밀수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5.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O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제의하고, O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0. 1. 6.경 멕시코 자포판시에서 필로폰 약 48.2그램을 앨범 속에 넣고 은닉하여 박스로 포장한 다음 표면에 수취인을 'P', 수취장소를 '서울 용산구 Q', 수취인 전화번호를 'R'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페덱스(FEDEX)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위 수화물이 페덱스 전용 화물기 편으로 운송되어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를 경유해 2010. 1. 10.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O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필로폰 약 48.2그램을 멕시코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S가 필로폰을 택배로 찾는다고 하여 S에게 택배로 찾는 방법을 조언해 주고, 이를 도와준 것일 뿐 필로폰을 O과 공모하여 밀수입한 사실은 없고, S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자신의 형인 T가 피고인 B의 제보에 의해 검거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 A, B에게 그 혐의를 씌운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녹취록 및 S의 진술이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U, V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다. 판단 녹취록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서 피고인 A, B 및 S가 필로폰을 택배로 찾기 위해 상의할 당시 녹화된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의 동영상 파일'(2010고합1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번)을 제시하고 있다. 위 녹취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의 음성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S에게 택배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소방서나 학교 앞에서 물건을 전달받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제시한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후 피고인 A이 다시 S에게 서울시내의 한적한 지하철역에서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녹취록 3쪽 8째줄 이하부터 피고인 B가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A이 한 말이고, 피고인 A이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 상당부분은 S가 한 말이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6분 21초 이후)에 S가 "형님, 지금까지 다 녹화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피고인 B는 누워서 한 팔로 머리를 받치고 있고(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대화 내내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알았어 빨리 빨리 얘기하고, 얼굴 좀 잘 나오게 찍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필로폰 택배는 S가 제시한, 전철역 사물함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찾기로 하였는데, S 스스로 마약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피고인 B가, 필로폰을 찾을 사람을 부르면서 필로폰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S의 말에 따라 비로소 필로폰을 찾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위 동영상의 내용이 피고인 A, B가 S에게 자신의 물건을 찾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S가 피고인 A, B로부터 물건 찾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녹취록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필로폰을 주문한 사람이 피고인 A, 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S의 진술에 관하여 S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이 미국에서 오는 줄로만 알았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후 9일이 지난 2010. 1. 20. 최초 검찰 조사(2010고합126사건 증거목록 순번 23번, 233쪽)에서는 피고인 A, B가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멕시코에서 미국 테네시주(멤피스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페덱스 항공화물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S는 이는 검찰수사관이 그 경위를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S는 피고인 A으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나서 이태원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위임장을 써 준 후 2시간가량 문정역 주변에서 Y과 그의 여자친구인 V과 함께 밥을 먹고 쇼핑을 하였다고 하는 점, S는 이 법정에서 망을 보던 U로부터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 몇 대가 있다는 말을 듣고 U, V, Y과 함께 찜질방으로 갔다고 진술[S는 2010. 1. 25. 검찰조사에서는 U로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더니, 찜질방으로 철수하라는 말을 하여, U, Y, V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동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U, Y(V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과 함께 찜질방으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S, U와 함께 밥을 먹는 도중 U는 어디론가 갔고, S와 함께 문정역 주변에서 쇼핑을 한 후 S와 함께 신흥동 동사무소로 갔다가 오후 8시~9시경 사이에 찜질방에 갔더니 피고인 A, B 및 U가 있었다는 Y,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S는, 2010. 1. 11. 19:00경 문정역 주변의 수사관 차량으로 의심되는 외교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로, 자신과 U는 U의 차로 문정역으로 갔다가, 여전히 외교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택배 찾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나, S, V과 함께 찜질방으로 온 후 피고인 A, B가 찜질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Y의 진술, S, Y과 함께 찜질방에 온 후 피고인 B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 A이 나갔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나 피고인 A과 S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문정역에 나갔다 온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V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U, V의 진술 (가) U의 진술은, U가, 2010. 1. 20. 검찰조사(2010고합126사건 증거목록 순번 25번, 255쪽)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9. 1. 11. 14:30~15:30경 문정역으로 가서 망을 보다가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서 자신의 차에서 전화로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이태원으로 돌아갔고, 같은 날 오후 5~6시경 S로부터 찜질방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찜질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1. 25. 검찰조사(2010고합126사건 증거목록 순번 44번, 587쪽)에서는 S의 2010. 1. 25.자 진술과 동일하게 망을 보다가 수사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S, Y, V과 함께 신흥동 동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S, Y과 함께 찜질방으로 갔다고 달리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S의 바뀐 진술과 동일하게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S와 함께 찜질방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설명을 해주고, S는 찜질방에서 나와 신흥동 동사무소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Y, V은 신흥동 동사무소에 S와 함께 갔고, U와 함께 가지 않았으며, 저녁 무렵 다시 찜질방으로 가보니 U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U는, 2010. 1. 20.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택배로 올 물건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1. 25.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필로폰이 외국에서 도착하였는데 이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찜질방에 갔다가 마약을 찾는 것인 줄 눈치는 챘지만 그때는 자세히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U의 진술은 대부분 S의 진술에 맞춰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V의 진술은, 2010. 1. 1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찜질방으로 오는 자동차 안에서 S로부터 피고인 A이 멕시코에서 주문한 필로폰을 찾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V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6. 18. 검찰조사에서는 S로부터 피고인 A, B가 주문한 필로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주문한 것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주문한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Y은 S, V을 태우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찜질방으로 가는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S나 V으로부터 필로폰과 관련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은 이 법정에서 2010. 1. 20. 체포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O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자신과 무관하며 S가 주문한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O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의 말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스스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을 잘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S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는 V이 피고인 A을 위해 S에게 불리한 말을 O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V은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멕시코에 있는 O으로부터 전화로 자신이 보낸 필로폰이 피고인 B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0. 6. 6.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변호인 제출의 증 제9호증)을 피고인 B에게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필로폰의 택배포장 겉면에 수령인 휴대전화 번호가 Z(또는 R)으로 적혀 있는 사실, R는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사실, 피고인 A이 2010. 1. 2., 5. 2회에 걸쳐 멕시코에 통화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택배 수령을 위하여 택배 사무실에 전화한 사실, 이 사건 필로폰을 택배로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가 S와 상의한 후, S, U가 택배를 찾으려 하였으나 실패한 사실, 피고인 A이 택배 수령을 하지 못한 다음날 택배 사무실에 배송여부에 대하여 확인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을 주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S와 찜질방에서 한 대화는 택배로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S에게 택배 찾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S, U, V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R 휴대전화는 S가 피고인 A에게 준 대포폰이어서 S도 그 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S가 멕시코로 2009.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16차례 전화하고, 2009. 12. 19.부터 2010. 1. 8.까지 국제전화선불카드로 14차례 전화하고, 2010. 1. 14., 15.에도 2차례 전화한 점(AA, 2010고합126 사건 증거기록 886쪽), S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B와의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S는 당시 휴대전화로 녹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녹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S가 자신의 형이 피고인 B의 제보로 인해 검거되어 복역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S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O은 피고인 B의 제보에 의해 검거되었다가 수사협조를 빌미로 석방되어 멕시코로 도주하였던 점, O이 스스로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낸 진술 확인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3)에 의하면, O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피고인 A, B가 관여한 바 없고, S가 밀수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AB, V도 이 법정에서 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의 휴대전화 통화내역(AC,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2010. 1. 12. 00:58경부터 01:35경까지 찜질방에서 국제통화 선불카드에 의한 통화 10건(1건 1분 47초 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30초 이내의 통화임)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 B 및 S, U가 모두 찜질방에 있었는바, S가 위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낮은 V의 진술만으로 위 전화를 피고인 A이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S가 이 사건 필로폰을 주문한 후 고의적으로 피고인 A, B를 필로폰 밀수입에 연루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2. 27. 16:00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시장 부근 AK은행 앞 길거리에서, S에게 일명 AL을 통해 오토바이 퀵써비스로 1회용주사기 14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125만원을 받은 다음, 2010. 1. 1. 나머지 필로폰 판매대금 125만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S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AM)로 S로부터 AN 명의로 입금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3. 23:00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호텔 앞 길거리에서, S에게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준 다음, 그 자리에서 S로부터 80만원을 받고, 나머지 필로폰 판매대금 17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우체국 계좌로 S로부터 AN 명의로 입금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0. 1. 5.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우체국계좌로 S로부터 AN 명의로 100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0. 1. 8. 20:00경 용산구 AQ에 있는 AR병원 앞 길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흰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S에게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S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판매대금 3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S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3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0. 1. 9. 01:10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S호텔(구 AT호텔) 앞 길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S로부터 170만원을 받고, 나머지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우체국 계좌로 S로부터 AN 명의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S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0. 1. 13.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우체국 계좌로 S로부터 AN 명의로 200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0. 1. 14. 22:40경 성동구 AU에 있는 AV호텔 앞 길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S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B는 필로폰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S, U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S의 진술 2009. 12. 27. 16:00경 용산구 AI에 있는 AJ시장 앞에서의 필로폰 매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AW) 사용내역(2010고합126 사건 증거기록 792쪽)에는 2009. 12. 27. 00:36부터 16:59까지 S의 휴대전화(AD, AA)로 전화한 내역이 없고, S의 휴대전화(AA) 사용내역(같은 증거기록 845쪽)에는 같은 날 10:28부터 17:14까지 피고인 A에게 전화한 내역이 없고, S의 다른 휴대전화(AD) 사용내역(같은 증거기록 899쪽) 또한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전화한 내역이 없는 점,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부터의, 2009. 12. 27. 16:00경 전후로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화내역 확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수사관들이 했으며, 통화내역이 없다면 일시가 다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0. 1. 3. 22:00경 강남구 AO에 있는 AP호텔 자동차안에서의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0. 1. 3. 22:00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가 같은 날 23:03경 강남구 신사동에 있었던 반면(같은 증거기록 796쪽), S는 2010. 1. 3. 22:00경 강남구 신사동에 있다가 같은 날 23:10경 강남구 논현1동에 있었던 점(같은 증거기록 851쪽),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통화위치상 그 시간대는 AP호텔에 같이 있었을 수가 없는데 그 장소가 AP호텔이 맞느냐는 질문에, AP호텔인 것은 분명하나 일시는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S는 2010. 1. 20. 검찰조사에서는 2010. 1. 3. 01:00경 AP호텔에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달 25. 검찰조사에서는 2010. 1. 3. 22: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피고인 A이 "오늘 22:00경까지 AX에 있는 AY호텔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0. 1. 8. 20:00 AQ에 있는 AR병원 자동차 안 및 2010. 1. 9. 01:10 AO에 있는 AS호텔 앞 각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S는 2010. 1. 8. 20:00경 AR병원에서 피고인 A, B를 만나 필로폰 매매를 한 후, 피고인 B의 처 및 아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필로폰을 매매한 후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통상 필로폰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0. 1. 9. 00:46경 대치동에, 01:11경 역삼동에, 01:36경 양재동에 있었고(같은 증거기록 798쪽), S는 같은 날 00:55경 반포1동에, 01:03경 역삼동에, 01:08경 논현동에, 01:30경 신당동에 있었던 점(같은 증거기록 856쪽), S는 2010. 1. 20. 검찰조사에서는 2010. 1. 4. 22:00경 AS호텔에서, 2010. 1. 9. 22:00경 AR병원에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달 25. 검찰조사에서는 2010. 1. 6. 22:00경 AR병원에서, 같은 달 9. 01:10경 AS호텔에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28. 검찰조사에서는 2010. 1. 8. 20:00경 AR병원에서, 같은 달 9. 01:10경 AS호텔에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관들이 확인한 통화내역 및 송금내역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 18. 22:40 성동구 AU에 있는 AV호텔 앞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S는 피고인 A, B와 필로폰 매매를 한 이후 약 1시간 정도 빵집에서 같이 빵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빵집에서 빵을 먹었다는 것은 통상 필로폰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Y은 S와 함께 왕십리역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빵집으로 가니 피고인 B가 있었는데, 빵집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 B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S가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S의 진술은 기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역과 송금내역에 맞춰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U의 진술 U는 2010. 1. 25. 검찰조사에서 S의 진술과 동일하게 2010. 1. 6. 22:00경 AR병원에서 피고인 A, B와 S가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S가 B의 차안에서 필로폰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신 앞에서 필로폰을 주고받은 적도 없으며,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였는지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 A이 S에게 "B로부터 받아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11. 필로폰 택배 수령과정에 관한 진술이 S의 진술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에다가,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U의 진술은 기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S의 진술에 맞춰서 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S, U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S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AZ, BA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B가 필로폰 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합824 사건] 3. 피고인 B에 대한 2007. 5. 11.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5. 11.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B으로부터 "내가 서울동부지검에 필로폰 투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무마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B에게 "내가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과 친분이 두터우니 검찰에 필로폰 투약자를 제보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선에서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승낙한 후 검찰수사관에 대한 교제비 및 마약사범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7. 6. 8. 17: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B으로부터 2,50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BB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BB으로부터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부탁받고 정보제공비로 위 돈을 받아 BB을 위해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을 뿐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BB은 피고인 B의 권유로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검찰에 자수한 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을 제보하여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검사에게 마약 투약자 10명 검거 또는 100그램 이상을 압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점,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마약 투약자들 10명의 정보, 일명 공적을 만들어 달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BB을 위하여 필로폰 투약사범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BB은 자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BB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2009. 8. 26.자 및 2009. 10. 6.자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8. 26.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C에 있는 BD병원 지하 대합실에서, J로부터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남편(I)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내가 성남지청 담당 수사관과 친분이 두터우니 검찰에 마약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탁하여 구속된 I이 재판과정에서 벌금형으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승낙한 후, 그 교제비 및 마약사범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C을 통해서 J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2009. 10. 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 쉼터에서 위 J에게 "그동안 I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검찰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며 부탁하였는데, 검찰 쪽에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교제비 및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C을 통해서 J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2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J로부터 1,000만원,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J가 피고인 C을 통해 자신의 남편인 I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 판단 J,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공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담당수사관을 통해 벌금형으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을 통해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I을 제보자로 하여 4명의 마약범죄사범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J, I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2009. 10.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10. 12. 14:00경 위 성남지청 앞 쉼터에서 J와 M을 만나 그들에게 "오늘 담당수사관을 만났는데, 재판과정에서 I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여 석방하려면 밀수사건을 제보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담당수사관하고 밀수사건을 제보하면 I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J와 M에게 "내가 직접 담당검사를 만나서 부탁을 하였는데, 밀반입 사건 일을 보려면 경비가 4,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제비 및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피고인 C을 통하여 농협에서 발행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3,000만원을, 같은 달 22. 16:00경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로부터 M을 통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500만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2회에 걸쳐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J는 이 법정에서, 2009. 11. 27. I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1심 법정을 나오다가 우연히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7,000만원이나 썼는데도 어떻게 해서 10월이나 받을 수 있느냐"는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 B가 놀라면서 "얼마요?"라고 되물었다고 진술하는 점, 2009. 10. 12. 피고인 C으로부터 "오늘 담당 수사관을 만났는데 밀수사건을 제보하면 I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한편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서기재내용이 진술과 달라서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관이 나중에 재판할 때 이야기하라고 해서, 조서에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B, C에 대한 2009. 11. 27.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11. 27.경 위 성남지청 앞 쉼터에서 J로부터 "돈을 몇 천만 원을 쓰고도 왜 남편을 빼내주지 못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지청의 검사 및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2심에서 재구형을 통해 I의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해주겠으니 그 교제비 및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09. 12. 11. 14:00경 대전 유성구 BE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에게 "2심에서 검찰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부탁하여 I의 형량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려면 2,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형량 작업을 하려면 나의 정보와 B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검찰에 부탁하여 2심 재판에서 재구형을 놓아 벌금형으로 석방되게 하려면 3,500만 원을 달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려면 던지기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제비 및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 무렵 M을 통해서 J로부터 B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18. 16:00경 3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2회에 걸쳐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 피고인 C이 J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바도 없다. 피고인 C : J로부터 공적을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I에 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던지기 수법(마약사범에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접근해서 수사관과 같이 가서 잡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그 경비로 2,8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2009. 11. 27. 피고인 C이 I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던지기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보자고 하였고, 던지기 작업을 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 C이 던지기 수법에 의한 공적을 쌓기가 여의치 않자 J에게 2,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무관하게 J로부터 마약사범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합872 사건] 7.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9.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6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826 판결 등 참조). 먼저 투약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2010. 2. 11.자 마약류 감정결과는 2010. 1. 22. 채취된 피고인 A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있었다는 것이고, 2010. 3. 29.자 마약류 감정결과는 2010. 3. 2. 채취된 피고인 A의 모발에서 모근에서부터 4 ~ 5센티미터 지점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있어 모발의 평균 성장속도인 월 1센티미터를 적용하여 채취일로부터 약 4 ~ 5개월 전인 2009. 10.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2010. 1. 22. 채취된 피고인 A의 모발길이(총 80올)는 4.5 ~ 5.5센티미터이었으나, 2010. 3. 2. 채취된 피고인 A의 모발길이(총 350올)는 8.5 ~ 9.5센티미터로 40일 만에 그 길이가 약 4센티미터 정도 성장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감정대상인 모발이 피고인 A의 모발이 아니거나 피고인 A의 모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특이한 체질이어서 위 추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투약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투약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휴대전화(AW) 기지국 조회결과(2010고합8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10.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초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이외에 고양시, 계룡시 등 그 이동장소가 수십 곳이 넘어 위 기간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및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투약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투약방법은 부득이 과거 피고인 A이 사용하였던 방법과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5그램인 점을 근거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로폰 투약 시기,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