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5.09.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충렬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곗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50경 세종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과 군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E 군번이다, 너는 방위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 사이였다. 1. 상해 가. 201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06: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 팔,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7. 15:00경 목포시 D 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05:21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그만 놀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이 지랄한다."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자동차에 있던 방향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1)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라, 2013.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목포시 H오피스텔 5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팔, 몸, 얼굴을 10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 1) 공소장 기재 17일'은 착오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없는 온몸의 찰과상 및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03:00경 목포시 I, 2층에 있는 월세방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인 J과 그의 여자 친구, K과 그의 여자 친구 L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위 L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인들이 가고 난 이후에 술상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10.27. 14:43 경 목포시 I, 2층에 있는 월세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 아기도 보고 외박 좀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 20:20 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도 들어오고 생활비 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3. 3.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3. 3. 10.경 목포시 M에 있는 N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간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난방을 하지 못해 추위에 떠는 아이를 데리고 피고인을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목을 잡고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3,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03:15 경 목포시 오피스텔 501호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박 좀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23. 08:20경 목포시 H오피스텔 501호에서, 아이 돌잔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출입문을 차고 아이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112신고 내역 1. 응급환자기록지(전남중앙병원), 상해진단서(전남중앙병원), 의무기록사본(전남중앙병원), 진단서(목포중앙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2015. 4.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40만 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 단2012)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외사촌 형이다. 피고인은 2013. 03. 25. 22:0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 앞에서, 사촌간의 재산문제로 인하여 홧김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외관 유리창 9장을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오창고등학교 앞부터 같은 구 오창읍 도암길 고속도로 임시가설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31. 12:5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자취시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는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한 다음 케이블 타이를 들고 와 침대 옆에 놓고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모.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등 붙임,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제5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다음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10년간 의붓딸로 함께 거주하였고 아직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 8개월을 초과하는 실형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모도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9:2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장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시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2015고단1813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럭시 노트 S3 휴대전화(SM-N900K)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1947₁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 창가쪽에 앉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엉덩이 부위를 앞좌석과 유리창 사이의 공간으로 피고인의 왼발을 뻗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10. 20. 15:35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로 4분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곳 인도를 지나가는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6명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14:05 경 위 1항의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디지털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잠이 든 여자 버스 승객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매도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기존에 도로사용 승낙을 위해 가지고 있던 E의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E의 대리인인양 자격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 양평군 I, D 중 2,024평, J, K, L, M, N, O, P 중 지분 20평', 매매대금란에 '오억 오천 사백만', 계약금란에 '팔천만', 매도인란에 'E 代 A'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Q', 주민등록번호 R', 성명란에 'E 代 A'라고 각 기재하고, 계약금영수증의 일금란에 '일천만, 1,000만원', 발행인란에 'E代 A'라고 각 기재한 다음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계약금 중 나머지인 4,000 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영수증의 일금란에 '사천만원', 발행인란에 'AE 대)'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영수증 2매를 각각 작성하고, 위와 같이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F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2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7. 2. 경 3,000만원, 같은 해 7. 중순경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고령인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북부시장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북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이 충돌하여 1)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3,712,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에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곧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지인을 사고현장으로 불렀는데 그가 지리를 모르겠다고 하여 그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고, 사고현장에는 사고차량, 피고인의 처가 남아 있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옆으로 이동시켰을 뿐, 119에 신고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30여 분 이상이 지난 뒤 경찰이 사고처리를 할 때에서야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점(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G는 약 20여 분을 기다려도 피고인이 오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신고 후 약 20분이 지난 뒤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였다3)), 피고인이 사고 후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는 단지 음주 운전한 것 때문에 사고현장을 벗어날 구실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2: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6길 23 내발산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자, "야이 씹할새끼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니가 경찰이면 다야, 새파란 새끼가" "나 잘못 건드렸어.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힘들게 제대로 꼬장 한번 부려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C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1:4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0세) 및 피해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뒤로 젖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화분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 - 10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남매로서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 오픈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여 몽골로 보내기로 공모한 후 오픈 매장 도난방지시스템이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읽지 못하도록 가방 내피 안에 알루미늄 호일을 겹겹이 부착한 특수 가방을 소지하여 2015. 2. 초순경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2.9.20:40~2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 B는 훔칠 의류를 고르고, 피고인 A는 훔친 의류를 넣을 특수 가방을 들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9,800원 상당의 남성 야상점퍼 등 자켓 31벌, 시가 1,917,400원 상당의 남성 구스다운 점퍼 17 벌, 여성 퀼팅점퍼 12벌, 남성 야상점퍼 2 벌을 위 특수 가방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9. 경까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7,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J쇼핑몰 'K'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8벌, 여성용 자켓 1벌, 샌달 1켤레를 특수 가방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0:0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쇼핑몰 'K'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가 32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 자켓 1벌을 특수 가방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화면 발췌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도림역 CCTV 화면 발췌 첨부), 캡쳐사진 1. 내사보고(K 매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K 매장 추가 CCTV 확인) 1. 수사보고(J 추가 피해 매장(P) 확인) 1. 수사보고(Q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는 남매지간으로 누나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남매가 모두 구금될 경우 몽골에 있는 피고인들의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특수절도죄 각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각 절도죄 각 징역 6월N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2: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위 마트 업주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 앞에서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F에게 "경찰관 씨팔놈들! 야이 씨발 개새끼야! 덩치 좋아 보인다. 씨름 한번 하자. 씨발놈아!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허리를 붙잡아 수회 세게 흔들어 밀고, 팔꿈치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한의사 전화통화 및 진단서 등 첨부)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판시 폭행 사실에 대한 피해 경찰관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G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의 기왕증이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약 4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04: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차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택가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네, 어디 니 마음대로 해 봐 개새끼들아'라며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가로길이 약 30cm, 세로길이 약 30cm)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6.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화성시 D빌라 A동 404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화성시 동탄면에 1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이 있어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나갔다. 부모님이 거기서 살라고 하였으니 부모님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줄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으로 피해자와 같이 살 집을 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878-1 편도 2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마침 피해자 E(54세)이 그곳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7. 01: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을 열고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3: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6번 출구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02: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22,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6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자 신용카드 이용내역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3:54경 부산 기장군 B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네이버 카페 'C'에 'D' 계정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F' 홍보글에 'G'라는 별명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F'에 숙박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에 대한 게시글이 게시중단 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의 협박을 받는 것처럼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글 올라오면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 요청해서 글 내려버리네. 어쩜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툭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협박하고. 회원님들 F는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댓글을 위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숙박 또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을 포탈사이트 네이버 측에 요청해서 게시중단 하거나 피고인에게 고소한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단순히 F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후기나 댓글 등을 보고 임의로 작성한 거짓의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레지던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