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 8.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C정당 D선거구 지역구 출마예정자였던 E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자, 위 E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줄 목적으로 2019. 10. 25. 대구 동구 F, G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선거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목적·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ARS 여론조사(후보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조사기관 (주)B', '공표방법 I 공표', '여론조사 기간 2019. 11. 5. ~ 2019. 11. 6. ', '여론조사 대상자 수 700'이라고 기재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처리서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2019. 10. 31. H에게 위 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2019. 11. 5. 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2019. 11. 5. 부터 11. 6. 까지 무선 700명, 유선 381명 등 총 1,081명에 대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1. 6. 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처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ARS 여론조사,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신고인 E),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신고인 K), 각 문답서(L, E, H), 휴대폰 문자사진, 이메일 관련 자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D선거구) ARS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선거여론조사기간 등록 통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제256 조 제1항 제2호, 제108조의2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2019. 11. 5. 부터 같은 달 6. 까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ARS 여론조사(후보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 또는 보도기준에 미달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지 못한 것이지, 애초부터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피고인 회사에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여론조사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10. 21. 15:00경 C정당 D선거구 지역구 출마예정자였던 E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E에게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유·무선 조사를 병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직원 H으로 하여금 2019. 10. 25. 경 M단체(이하 'M단체'라 한다)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나) H은 2019. 10. 25. 경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피고인 A이 알려준 E의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E은 2019. 10. 28. M단체에 E 자신 명의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M 단체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에서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E이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A은 H에게 피고인 회사 자체 여론조사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E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시하였고, H은 2019. 10. 31. 경 M단체에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K을 신고인으로 기재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9. 11. 5. M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았다. 다) H은 2019. 11. 5. 13:12경부터 13:46경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무선 ARS 조사를 통하여 700표본을 수집하였고, 같은 날 15:07경부터 15:44경까지(1차), 같은 날 16:48경부터 17:28경까지(2차) 2회에 걸쳐 유선 ARS 조사를 통하여 55표본을 수집하였다. 먼저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 50대 연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범위를 이미 충족하였음에도(212명 수집, 가중값 0. 99), 추가 실시한 1차 유선 ARS 조사에서 할당관리를 하지 않아 50대 이상이 과대 표집되어 가중값 범위를 초과(307명 수집, 가중값 0. 687)하였고, 20대 연령에서는 무선 ARS, 유선 ARS에서 과소 표집되어 가중값 범위를 초과(76명 수집, 가중값 2. 211)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무선 ARS를 이용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H은 2019. 11. 5. 22:14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보고서 요약페이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23:16경 E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통계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보고를 받고 2019. 11. 6. 09:30경 결과보고서 요약페이지의 그래프 색깔을 변경하여 E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H은 같은 날 09:48경 E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전송하였다. 마)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는 외부로 공표되거나 보도된 바 없고, 위와 같이 E에게만 전달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28.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E이 신고한 여론조사가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여론조사임을 전달받아 이 사건 여론조사가 E의 의뢰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피고인 A에게 가상번호는 후보자가 신고한 여론조사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피고인 회사의 자체 조사로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여론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E에게 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여론조사가 E에게 제공할 여론조사로 인식하고 있어 가중값을 맞추기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자체는 E에게 알려주려고 실시한 것이다. E이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다고 했고, 당시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 보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공표, 보도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 보니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면 공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E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시를 H에게 한 바도 전혀 없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직원인 H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선거여론조사는 피고인 A이 항상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4. 5. 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2008. 9. 2.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이후 피고인 A의 배우자인 K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현재는 대표 컨설턴트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선거여론조사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H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별도로 보고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만 원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