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덕남운수 소속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3. 20. 13:30경 제주시 임항로 49, 서부두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유턴하려고 출발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서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태우려고 무리하게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C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D(남, 25세)이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지며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를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502,4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한 사고는 아닌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유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 온 피해자 E와 주유포인트 적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5. 7. 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퇴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전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1층 뒤편 주차장 부근에 있는 전기계량기의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소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진(절단된 전선) [증인 E의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 : 증인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선을 절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E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E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하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1. 위증 피고인은 2013. 9. 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2475 상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와 F은 2012. 6. 20. 증인이 관리사무실에 온 것은 맞지만, 5. 25.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2012. 5. 25.과 6. 20, 모두 피고인과 같이 관리사무실에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E의 뺨을 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은 E의 뺨을 찌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5. 25.에 관리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3. 8. 13. 09:36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6-7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소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CTV영상 CD 위증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 25. 관리사무실에 갔었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 F은 2012. 5. 25. 당시 관리사무실에는 G만 왔고 피고인은 오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G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 2475 사건의 항소심 판결(수사기록 1책 29면)에 의하더라도 당시 관리사무실에는 G, E, F만 있었음을 전제로 G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위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2012. 5. 25.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고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영상 CD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음이 분명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2017고단662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초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신안군으로부터 낙찰 받은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 보수공사를 피해자로부터 대금 1억 4,722만 5,000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그에 소요된 경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석재 시공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위 H 보수공사 중 석재 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세진스톤에 의뢰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 이외에 I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인건비 및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세진스톤에 시공비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H 보수공사의 석재 시공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세진스톤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석재 시공비 2,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세진스톤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석재 시공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8.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석재 시공비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천정공사비용 및 비계임대 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제1항 기재 'D'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H 보수공사 중 K이 천정공사비용으로 196만 9,000원을, L이 비계 임대비용으로 495만 원을 지출하였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I 공사현장에서 천정공사비용 196만 9,000원 및 비계 임대비용 495만 원이 지출되었을 뿐이고, K 및 L에게 피해자가 의뢰한 H 보수공사에 대한 천정공사나 비계 임대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천정공사비용 명목으로 196만 9,000원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비계 임대비용 명목으로 495만 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921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로서,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3,6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세서, 이체결과 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성내역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 조회, 현장별 지급내역 및 선입금내역, 각 통장 사본,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신안군청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접수), 납품확인서 및 출장 신청 내역서 2017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근로내역, 임금발생내역, 미지급내역서(지금 금액 제외), 공사약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다수이기는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16.23:00경 부산 동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위 식당에서 나와 부산 동구 G 노래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5.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17, 07:1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은 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새마을금고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420 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돈중 500,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A이 돈을 절취할 당시 망을 본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돈을 인출한 금고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과 옷을 바꾸어 입어 당시 A의 범행 은폐를 용이하게 하려 한 점, 피고인 A 이 돈을 인출한 이후 그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농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D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경영학과 교수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D대학교 F 피해자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 땅에 대하여 평생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G테마파크를 설립할 예정이므로, 교수님 소유의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7동 202호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금을 2011. 4. 15. 까지 상환하고 대출이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정상태가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상태였으나 2010년 초경부터 사실상 적자상태였고, 2010. 9. 경 당시 피고인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채권자들에게 진 빚이 약 22억 원 가량으로 매월 4,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거나 이자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G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를 약 20~30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는 달리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G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제대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99,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및 확약서, 상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입금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실제로 차용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G테마파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차용 후 구제역 파동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못했을 뿐 편취의 의사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 명의의 G 포천시 J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C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지불각서 및 확약서 인증서, K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스승인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 2억 원을 용이하게 차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하기 전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는 C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고, 2010. 8.경 L으로부터 I 명의의 G 포천시 J 토지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기는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후에도 월 임료만 아니라 전기세도 내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G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있다고 주장하나, G테마파크를 조성할 여력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G 테마파크 사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불투명한 G테마파크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끌어 들여 어려운 자금사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뿐 G테마파크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구제역 파동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제역 파동은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원금 기준 약 2억 원으로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금도 계속하여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스승인 피고인과의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으로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15:05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진열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위 특별가중요소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우리나라로의 입국 목적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11.22: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영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 1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8. 20.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8. 20,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여 4회에 걸쳐 휴대폰 8대, 시가 합계 7,955,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당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2012. 9. 22. 04:1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광명시 G에 있는 H(주) 소속 안전관리 차장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H(주)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1. 13:00경 광명시 G에 있는 H(주)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고정되어 있는 고리를 다시 용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재함 뒷문을 나무로 된 와이어 브러쉬로 고정시킨 다음 용접을 하던 중 와이어 브러쉬가 부러지면서 뒷문이 내려앉아 위 B의 왼손을 짓눌러 손가락이 절단, 분쇄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를 보고받고 피고인 C 및 B에게 '이것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추후 H(주)나 도급 회사가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덤프트럭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C 및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2014.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해상화재보험(주)의 사고접수 센터에 전화하여 '덤프트럭의 운행 도중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잠시 정차한 다음 밖으로 나가 자차의 적재함에 끼어 있던 돌을 제거하려다 적재함 문이 닫히면서 피고인 B의 왼손을 강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였고, 2014. 11. 5.경 위 H(주)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2014. 11, 5.경 광명시 I에 있는 J병원을 찾아 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량의 운행 중이 아니라 주차 중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696,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접수사항, 진단서, 대인지급결의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사안임에도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고의 경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여 보 1) 유사 사안으로는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등 참조 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다. 1. 2014. 2.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서산시 D, 507호에서 처 E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여, 14세)이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4.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2세)에게 동생인 H, I와 놀아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시험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네가 언제부터 공부를 했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10, 4.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0. 4.경 16:00 경 서산시 J빌라 앞에서, 피해자 F이 "왜 왔냐, 집에 오지마라, 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올라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왼쪽 허벅지, 오른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 아버지임에도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는 폭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범죄사실에 비추어 미결구금기간 대체로 범행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의 판결 전 조사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8.21: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1층 통로에서 피해자 F(58세)에게 담뱃불을 끄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병신새끼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다시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60세)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뒤,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8, 21:3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1층 통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병신새끼가 육감하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J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은 뒤 J이 자리를 피하자 다시 J을 따라와 왼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F 상처부위 사진, G상처부위 사진 1부, 현장사진 6부 1. 장례식장 CC-TV CD 1. 근무일지사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에 대하여, 진도군 E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분석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적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경 안성시 B 아파트 104동 1703호 피해자 C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급히 합의를 보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4. 29. ㈜태강대부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인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9,000,000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의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모자라는데 내 이름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4,4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79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무보증계약서, 대부보증서,거래원장, 각 대부거래계약서,계약리스트, 거래이력정보, 각 대출여신계좌 기록조회,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채무상환독촉장,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등으로 친한 친구이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받게 하거나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동안 위 각 대출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집요하게 변제 독촉을 받게 된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2년 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2016고단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27.경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7, 11:00경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 1.4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8: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역사에서 위 C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2. 2015. 1. 1.경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경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1.0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자동차 트렁크그물망을 넣은 박스에 메스암페타민 1.05g을 동봉하여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F에게 송부하고, F는 이를 다음 날 05: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수화물취급소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3. 2015. 1. 5.경 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 5. 아침 경 F로부터 '내가 현재 메스암페타민 20g을 거래 중인데 퀵서비스 기사가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소포를 가지고 오면, 메스암페타민은 모두 꺼내고 빈 소포만 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소포를 건네받고 메스암페타민 20g을 꺼내어 빈 소포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돌려준 후, 메스암페타민 중 10g은 피고인이 스스로 갖고 나머지 10g은 G 수화물취급소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F 측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C의 오른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메스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4. 6. 하순경 19: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다시 C와 C의 고교 동창인 M를 만나, 메스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C의 오른손 혈관에 주사하고, M의 오른팔 혈관에도 메스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양을 알 수 없는 메스암페타민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정사업센터장) 1.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6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한 양이 상당히 많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유형의 사건인바,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분홍빛병원 앞 네거리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N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F (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6,5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행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도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