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수성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 11:20경 피해자를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107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을 잡아달라고 말하여 모텔에 데려간 것이고, 모텔에 들어가서 객실 안에 머무를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객실 안에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 기다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밀어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한 후 잠이 들었다. 자고 있던 중 몸이 무겁고 팔과 가슴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려고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쳤고, '저 미성년자인데 왜 이러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였고,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오며 '내가 데려다 줄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상세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모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내가 태워줄게, 어디가노'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1쪽, 제85쪽, 제117쪽),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소주 2병정도 마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말한 후 잠들어서 모텔 객실 안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8쪽), 모텔 업주인 H의 진술(증거기록 제10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올 당시 혼자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잡아달라고 하여 모텔로 데려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올 때까지 객실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집이 아닌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잠을 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모텔 밖에 택시를 주차하고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와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택시로 돌아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객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자신의 비용으로 모텔비를 지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서 약 5분간 함께 있으면서 택시비 및 모텔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따라 모텔 밖으로 나와서도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시간에 쫓기는 택시기사의 직업적 특성상 술에 취한 승객에게 위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