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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소재 G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6,600,000원, 2019. 8.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의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6,6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9.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5,574,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서, 퇴직금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고의로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다수였고, 그 액수 또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58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B, C, D, E)의 임금 합계 67,986,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9. 12. 16.까지 위 위사업장에서 근근. 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778,201원을, 2019. 1. 23.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3,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위 퇴직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었던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8. 1.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9. 15.일자로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2,860,000원 8월 임금 2,860,000원, 9월 임금 1,480,000원 및 퇴직금 6,499,329원 및 2012. 7. 23.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9. 15.일자로 퇴직한 E의 2018. 7월 임금 3,074,500원, 8월 임금 2,856,500원, 9월 임금 1,428,250원 및 퇴직금 21,942,533원 등 근로자 2명의 총 체불금품 도합 43,001,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9. 2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1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위 주점 입구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고인, B은 서로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각각 십여 차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826,301원 및 2013. 11.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655,48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9,481,7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퇴직금 일부 지급 사실 확인) 1. 각 통장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체불금품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되, 해당 근로자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됨과 아울러 체불금품 중 일정액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1,000,000원, 2019. 12월 임금 2,300,000원, 2020. 1월 임금 2,349,550원 등 합계 5,64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914,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요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이 7,000만 원 이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존재하는 점, E은 2020. 8. 18.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2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746,000원, 2019년 4월 임금 161,512원, 2018년 연말 상여금 191,766원,2019. 4. 26.부터 2019.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267,930원, 2019년 5월 임금 267,9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35,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D급여 외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근로자 E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근로자 D의 경우 중국인으로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안전시설물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8. 9. 26.부터 2018. 10. 2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2,250,000원 및 같은 기간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0월 임금 2,1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도합 4,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안전시설물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8. 9. 26.부처 2018. 10. 2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같은 기간 조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로일 기록(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5.부터 2018. 5. 24.까지 동일한 근로기간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0,000원, 유류비 100,000원 합계 910,000원, E 810,000원, F 1,350,000원, G 1,350,000원, H 540,000원, I 540,000원, J 600,000원, K 750,000원, L 600,000원, M 150,000원 등 총 합계 7,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7,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1971. 12.경 혼인한 배우자로서,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년경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후로 돈을 벌어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다투는 일이 잦아졌으며 특히 피해자가 밤에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꼬집고 방을 뒤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07:57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 와라.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라는 잔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안방에 있던 낫(날 길이 약 21cm)과 끝이 날카롭게 연마된 드라이버(길이 11.2cm)를 가지고 나와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향해 낫을 수 회 내리찍고, 드라이버로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흉기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또한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의 근거 없는 의심과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사건 전날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맺어오며 근래 갈등을 겪기 전까지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75세의 고령이며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6, 2020고단624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 김상현(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20고단6248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2020고단1726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2020. 9.24.공소를 취소하여 같은날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의 각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 2) 당초 기소된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2020, 9. 24.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4 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배한진,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7. 12. 22.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이나, 현재는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01:1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를 칼로 세 번 찌를거야. 네가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너를 쫓아다닐 것이고, 너를 꼭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폭행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외도 사실을 먼저 밝힌 것이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1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8. 7. 부터 2018. 11. 1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4,03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9,435,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6명 작성의 진정서 1. 미수금 현황, G 체불금 현황, 작업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비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2020. 2. 29.부터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로 이전)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5,923,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J 급여대장, 급상여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2020. 2. 29.부터 서울 금천구 H건물, 호로 이전)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부터 2019. 8.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6,889,011원 및 퇴직금 4,041,691원 등 합계 20,930,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B, C, D, E)의 임금 84,685,318원 및 퇴직근로자 2명(B, E)의 퇴직금 7,G,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근로자 B, C, D, E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경위 및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와는 모두 합의하였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근로자 K와도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 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분 임금 4,170,870원 등 임금 합계 15,312,5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766,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 경부터 2019.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9,75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32,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진술서 1. 직원체불임금 내역 확인서, 퇴직금 산정(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7. 19.까지 부천시 E 소재 F 중 동점 등에서 의류판매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매월 임금 각 2,2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053,340원, 계 16,853,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출내역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29 상해,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2(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모두 유포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너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가죽을 벗겨 죽여 버리겠다, 너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얼굴도 못 알아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모두 유포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모두 유포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앞 복도에서 C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엄마 저거 얼마나 미친년인지 아나, 맨날 뭐하고 갔는지 아나, 맨날 나와 가지고 홀딱 벗고 내 꼬치만 빨고 갔다, 맞제 시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36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CCTV가 있으니 계속 때려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 안에서, B와 임금 체불 문제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B의 형부인 피해자 D(41세)이 위 사무실로 들어와 B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2019. 3. 12. 자 녹음파일 등 제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 부터 2018. 10.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757,5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도합 26,149,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임금체불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상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C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 부터 2018. 9. 10. 까지 근로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4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6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C,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수가 상당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