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6

범죄사실 [2017고단6] 1. 사문서위조 가. D 명의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5. 8. 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면서 구매자 란에 'D', 가입자 생년월일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대전 서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각 'D'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LTE플러스/세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TE 플러스/세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1장,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I 명의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면서 구매자 란에 'I', 가입자 생년월일란에 'L', 고객 주소 란에 '대전 서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각 'I'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고,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고,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1장,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 유플러스 개통 담당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류 6장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I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K'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 유플러스 개통 담당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류 5장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F'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류 6장을 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G유플러스 개통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64G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K'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류 5장을 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G유플러스 개통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869,900원 상당의 16G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위 'F'에서 D 명의로 개통된 M의 유심칩이 포함된 아이폰 65 휴대전화(일련번호 미상)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소판기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K'에서 I 명의로 개통된 N의 유심칩이 포함된 아이폰6S 휴대전화(일련번호 0)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소판기에게 6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K에서 P 명의로 개통된 Q의 유심칩이 포함된 아이폰 6S 휴대전화(일련번호 R)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소판기에게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17고단91] 피고인은 S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4: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T(남, 21세) 운전의 U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V(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996,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1.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사본 1. 각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중고 핸드폰 매매계약서 1. 휴대폰 가입정보 [2017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그리 다액이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