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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5.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100톤을 수집·운반하여 충남 예산군 C 일대 나대지에 적치하고 이를 그때부터 2020. 4. 21. 확인 시까지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800톤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D에 있는 공장 창고에 적치하고 이를 그때부터 2020. 4. 21. 확인 시까지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E),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보고(E),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 진정서,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폐기물 사진, 폐기물 무단방치에 따른 수사의뢰, 폐기물 방치 및 그 동안 추진경위, 이행각서, 각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나대지와 공장 창고를 임차한 다음 임료도 거의 지급하지 않은 채 합계 900톤의 폐기물을 2년 가까이 보관한 채 자취를 감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도 전혀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위 폐기물을 치우는 데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52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7. 12.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D로트 및 E로트 5,161m2)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과 사무실용 건물 3개동(건축면적 1,744.23, 연면적 합계 1,830.23㎡, 일반철골 및 샌드위치패널 구조)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터파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지상 1층 철근거푸집 등의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석준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2020고단1497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이 평택에 있는 E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곳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노무비를 C에서 대면 수금은 10일 내지 15일 후 F에서 칼같이 나온다. 노무비에 필요한 돈을 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평택 사업은 피고인이 지어낸 것으로 실재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일당으로 버는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1.경 피고인 명의 G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피해자 H과 2017. 2월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인력시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I 하청업체에 자재운반 및 용접일을 하는 자리에 채용을 시켜주겠다. 채용을 위하여 업체 팀장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용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를 위 하청업체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4.경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9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K이라는 건설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야적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과장이다. 철거 현장에 많은 양의 건설 고물이 나오는데 현장소장이 나에게 그것을 싸게 준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고물을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서 폐기물 운반 일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고물을 수거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 소장이 위 고물을 위 피해자에게 싸게 넘겨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건설 고물을 건네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1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달 25.경 경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30.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금액 주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주) K 운영자 Q 전화통화 내용),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 피해자 H에게 950만 원, 피해자 L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분할하여 반환해 주기로 하고 합의한 점, 다만, 위 피해 회복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한 것이고,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의 어머니 사망 조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일원에서 가축(개) 1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기장군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4. 경부터 2019. 10. 25. 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C 차량을 이용해 일일 약 300리터 가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한 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개)의 먹이로 재활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D)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신동원(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부지에서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부지에서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부지에서 임의로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부지에서 임의로 휴식 장소를 건축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약 20m² 면적에서 폐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목조로 된 정자(9㎡)를 임의로 건축하였으며, 2017.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멘트블록조 건축물(27m²)을 임의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1.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9. 8.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철파이프조 창고(25m)를 임의로 건축하고, 13m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철파이프조 건축물(88m²)을 건축하였고, 2018. 3.경 같은 장소에서 조립식패널로 된 창고(44㎡)를 임의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5.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9. 8.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텐트(6m), 좌상(6m²), 철파이프조 닭사육장(10m)을 임의로 설치하여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및 소파(16m)를 무단으로 적치하였으며, 45m²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고발 1. 수사보고(토지주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시정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C: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D: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벌금 4,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D: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이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건축,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2 |가. 사기미수 |나. 약사법위반 |다. 약사법위반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소창범(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세현(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혜송(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승진, 신은혜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경 유학생비자(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C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경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안성시 D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물품 판매 등으로 알게 된 같은 B로부터 '공장에서 빼낸 방역마스크와 포장지가 있는데 구입을 해서 포장을 한 후 인터넷에 판매를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사이에 B의 계좌로 6회에 걸쳐 738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직접 전달한 다음, 위 일시경 B로부터 마스크 약 10,000장 및 'LIFE CARE 황사마스크 KF94', 'It's MINE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포장지를 택배 및 직거래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배송받은 마스크 중 약 4,300장을 포장지에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마스크 밀봉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밀봉한 후 유통기한을 각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약 4,300장을 제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2.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마스크 거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위 1. 항과 같이 제조한 마스크 사진을 전송한 다음, 전화로 연락된 피해자에게 '마스크 약 4,990장이 있는데 1장 당 3,2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임의로 제조한 마스크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아 제조 및 유통된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 정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제조한 마스크 약 4,300장을 1,376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안성시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에서 폐기를 위하여 입고된 마스크 불량제품 및 포장지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고된 폐기용 불량 마스크와 포장지 약 10,000장을 임의로 반출한 후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구입으로 알게 된 A에게 연락하여 '공장에서 빼낸 방역마스크와 포장지가 있는데 구입을 해서 포장을 한 후 인터넷에 판매를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여 마스크 1장 당 1,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2020. 3. 9.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6회에 걸쳐 738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임의 반출한 폐기용 불량마스크 약 10,000장 및 마스크 포장지를 택배 및 직거래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폐기용 불량 마스크와 포장지를 판매하여, 그로 하여금 위 1. 가. 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9:55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K에 있는 L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공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 9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배이동경로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제66조(약사법위반,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피고인 2: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제66조, 형법 제32조 제1항(약사법위반방조,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하였고, 폐기용 마스크가 유통되었을 경우 불특정다수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22.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지하5층에서 위 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가 게시판에 게시한 문서인 '제8기 동별대표자 제2차 선출공고문' 1부, '선거관리위원회 제7기 제8차 회의결과공고건' 1부(이하 '이 사건 공 1) 이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사실관계를바탕으로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고문'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입주자들이 함께 보는 게시판에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가지고 가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고문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채훈(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관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업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13.01톤을 처리하면서,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5. 12.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2.3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D에 위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합재활용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진시청 제출 서류(총 25매), 원자재 공급계약서, 베트남 현지 주소지 사진,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사항 회신공문, 각 업체별 폐합성수지 배출 일람표, B 폐합성수지 배출 일람표, 2018년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 1. 내사보고착수, 각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당진시청 자원순환정책과 방문결과, G 명의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계약에 의한 베트남 업체 실존 여부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의 인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H의 폐기물 수집기간 및 수출신고 시점 확인에 대한, I 진술요지 및 제출서류 확인에 대한, 당진항 야적 폐기물 성상 등 현장상황에 관한,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으로 알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는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는 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 당시 피고인 측이 F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는 주식회사 J에 관한 것일 뿐 D에 관한 것이 아니고, D의 사업자등록에도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D가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도 않은 점, D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과 규모 및 거래업체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수거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및 위반의 정도, 폐기물관리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5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광섭(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및 도로점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경부터 2020. 4. 8.경 까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와 인도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을 적치하고 정리하는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문),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및 판시 점용의 정도를 고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9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고철을 수집 운반하는 C을 운영하고 있다. 고철, 폐지 등을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용(선별·압축·감용 ·절단)하는 자로서 사업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사업장부지 1,650m2를 임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9. 4. 12.까지 차량 3대(D, E, F)를 이용하여 고철을 수집 운반하면서 관할관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 파악 편철),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고철 매입·매출내역서(2019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력파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한국수력원자력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로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하다, 안될 경우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알아낼 인맥이 없고, 용역업체 선정 공고조차 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나 수익 실현을 전망할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 수주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편법으로 용역을 수주하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선고받은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3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명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약 431평 부지에 약 2,000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2018. 9. 11.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8. 12. 10.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관련서류)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환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실시된 B협의회 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으로 당선되어 재직중인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2020. 7. 1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2층에 위치한 위 협회 사무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임원유지 심의건'에 대한 회의 자료에 위 협회 임원인 E의 가족 및 학력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상기록카드를 함께 편철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임원 18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영위원회 자료 및 신상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시정노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4.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임차인 C가 피해자 D 소유의 위 대지를 임차하여 개 사육 막사를 짓고 개를 키우던 중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서 위 개 사육 막사를 그대로 둔 채 퇴거하였고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개 사육 막사에 시정된 잠금 장치를 열고 무단으로 위 개 사육 막사에 들어가 그곳에 냉장고 등 각종 생활집기를 놓고 생활하면서 주변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가져와 쌓아 두는 등 점유함으로써 타인의 건조물1)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6.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8. 12. 29.까지 생활폐기물 등을 모두 수거해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1)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객체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개 사육 막사(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한 토지 임차인 C는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철거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인 피해자가 이를 철거하여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건조물을 C가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퇴거하면서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조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의 관리 하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서 퇴거하고 위 약정기일 이후 생활폐기물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건을 수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 사상구 주례동 또는 동거녀 B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등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 4) 1. 감정의뢰회보(순번 14),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E과 다투고 난 뒤 2019. 10. 26. 03:00경 B 또는 그 남편 F이 몰래 필로폰을 타 놓은 사실을 모르고 컵에 든 물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B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에서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B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B과 다투고 난 뒤인 2019. 10. 26. 03:00경 혼자 B의 주거지로 돌아와 정수기 앞 컵에 있던 물을 마셨는데, 그 물에 B 또는 그 남편 F이 몰래 필로폰을 넣어 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은 2019. 10. 28. 채취한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고, 특히 모발감정결과 1년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55면),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동안 B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극히 빈약하거나 피고인의 일방적 생각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B이 집을 나가면서 몰래 필로폰이 든 물을 정수기 앞에 놓아두면서까지 피고인을 곤쪽에 빠뜨려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B은 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B에게 필로폰을 확보할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인다. B의 전 남편 F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0. 25. 오후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서 B의 주거지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1면). 따라서 F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물에 필로폰을 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동거기간 중인 2019. 10.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B과 여러 번 다툰 후 주거지에서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였는데 수요일인 10. 23.과 목요일인 10, 24.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주로 부산 기장군 일대에 있었다(증거기록 33, 91면). 피고인이 2019. 10. 26. 새벽 B과 다툴 때1)나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서 출근할 당시 필로폰으로 인한 특이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59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62면), 피고인은 그 주장의 일시로부터 약 4시간 30분이 지난 10. 26. 07:29경 "폰도 해킹을 당했고 차량에도 뭔가가 설치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통상적으로 투약 후 약 30분이 지난 때부터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최대 약 10일간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다(증거기록 302면),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2019. 10. 26.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2019. 10. 17.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투약일을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증거기록 314면 이하)이나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65면)을 토대로 한 투약장소는 공소사실과 같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 사상구 주례동 또는 B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로 특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기 이전이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CK7 승용차 안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에 빨대를 2개 꽂고 한쪽 빨대 끝 부분에서는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린 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빨대에는 입을 대고 물을 투과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08:0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형사과 당직실에서 투명 비닐팩에 담긴 백색 가루형태의 필로폰 약 0.43g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경기도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소지 필로폰 그램 변경에 대한 건),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주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