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2016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10년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다 결별하기를 반복하여 왔고, 2015. 12. 14.경부터 광주 일대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2016. 1.5.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7. 20:30경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모텔방에 돌아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부터 돈을 벌 것이냐며 따져 물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밖에 나가 먹을 것을 사 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짐을 가지고 나가버릴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모텔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와 옷걸이 등을 파손하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고 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술집에서 몸 파는 년이 말이 많다. (네 딸) F도 너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밖에 옷 벗겨서 놓아 두더라도 누가 너를 거들떠볼 줄 아느냐'며 욕설과 모욕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모텔 밖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을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모텔 바깥쪽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2016. 1. 18. 00: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간 및 췌장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고합70 피고인은 2015, 11. 8. 08:3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으로부터 휴대전화(시가 50만원 상당, 갤럭시S4)의 충전을 부탁받고는 이를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44 피고인은 2015.9.27. 21:50 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안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37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증인 M, N 부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급대원인 M가 피해자에게 다친 원인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밀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 의사가 간호사인 N 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추락한 원인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가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진술 직후인 2016. 1. 18. 00: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진술자인 피해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증인 M, N의 전문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신상태의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는 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구급대원과 의료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같은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원인 등을 차례로 묻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졌다. 구급대원 M나 전남대학교병원 의사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통상적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질문하였고, 그 질문내용에 일정한 답변 내용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등의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추락으로 입은 외상의 정도, 피해자의 진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임종진술에는 경험칙상 허위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아니하다. 구급대원인 증인 M는 피해자의 의식이 정확하게 있었고 피해자가 인적사항에 대한 대답도 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급대원인 증인 P은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바로 반응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식이 또렷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인 증인 N는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하고 동공반사도 정상이며 환각상태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M, N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락지점 확인 및 케이블선 회수 관련)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및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2016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밖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추락시켜 살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해자는 1988년생으로서 신장은 164.0cm, 체중은 82.1kg이다. 이 사건 모텔은 1층부터 7층까지 총 6개의 층이고(4층 없음), 피해자는 7층 707호에서 추락하였다. 이 사건 모텔 707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통로가 약 1m 정도 있으며, 통로 우측에 약 1.5평 크기의 욕실이 있다. 위 통로를 지나면 약 3.5평 크기의 방이 있고, 좌측에 냉장고 부착형 정수기, 텔레비전, 탁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에 행거가 있다. 그리고 통로 맞은편 우측방향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 밖에는 이 사건 모텔 옥상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4가닥의 케이블 선이 있었다(현재는 케이블선이 철거되었다). 이 사건 모텔 707호의 창문은 바닥에서 약 85c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창문 왼쪽 전체와 창문 오른쪽 중 윗부분은 막혀 있고, 실제로 건물 외부로 통하는 부분은 가로 60cm, 세로 55cm의 창문 오른쪽 아랫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창문의 아랫부분인 창문턱의 두께는 약 30cm 정도이고, 창문턱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건물 바깥부분은 별도의 마감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상당히 날카롭다. 이 사건 모텔과 그 옆에 있는 R모텔 사이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된 약 165cm 높이의 담장이 있고, 위 담장과 이 사건 모텔 사이에는 폭이 약 76cm 정도의 좁은 통로가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창문에서 떨어져 이 사건 모텔 외부의 통로에 추락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추락한 통로의 한쪽 측면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6. 1. 17, 22:45 경 이 사건 모텔 707호 창문 밖에서 이 사건 모텔 외부의 통로에 추락하였고, 같은 날 22:53 경 구급대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1. 18. 00:45경 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간 및 췌장 파열 등 추락에 의한 고도의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인 중 상정 가능한 경우의 검토 피해자의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모텔 707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범행 개입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창문을 통하여 떨어져 내릴 수 있는 경우로는 가) 피해자가 발을 헛디디는 등 실수로 인하여 추락한 경우, 나)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추락시킨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 피해자가 발을 헛디디는 등 실수로 인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창문의 높이 (85cm), 창문턱의 두께(약 30cm), 피해자의 신장(164.0cm)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707호에서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있다고 하더라도(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건물에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115cm(85cm + 30cm)로 이는 피해자의 가슴 높이인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무게중심은 창문턱 안쪽, 즉 이 사건 모텔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707호 내부에 있던 발을 헛디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창문의 높이 (85cm), 창문의 크기(가로 60cm, 세로 55cm)와 피해자의 체격(신장 164.0cm, 체중은 82.1kg)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의 유형력이 가해지거나 피해자가 창문틀에 손을 대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앞쪽으로 뛰는 등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 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이 사건 모텔 707호는 6층이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고층의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이 사건 모텔 707층은 6층 높이로 추락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면서는 더욱 더 조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추락한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자 남자친구가 뒤에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추락하는 장면을 명확히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사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피해자가 추락하게 된 원인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와 피해자의 임종 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린 경우의 두 가지 만이 상정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증인 M, N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임종 전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구체적 정황 하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년 무렵부터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하였는데, 2015. 12. 14.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어 동거를 하게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크게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모텔을 운영하는 증인 Q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목에 태우고 다니고 피해자의 딸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사이의 관계 또한 좋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우려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17. 새벽에 모텔로 돌아온 이후 성관계를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추락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F(피해자의 딸)도 너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밖에 옷 벗겨서 놓아두더라도 누가 너를 거들떠 볼 줄 아느냐','F를 찾아가서 F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F가 봤던 남자들이 다 어떤 남자들인지 내가 다 얘기하고 알릴 거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가 추락한 2016. 1. 17, 당일 피고인과 한 성관계에 대하여 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 피해자가 추락한 경위 등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체부검 결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가)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의 자세 피해자의 배꼽 주변에는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에 발생한 찰과상이 있다(수사기록 제474쪽, 475쪽, 제510쪽, 피고인이 2016. 1. 1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배꼽 주변으로는 위와 같은 찰과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정강이와 팔을 때렸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배꼽 주변에 발생한 찰과상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몸싸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에 쓸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배꼽 주변의 찰과상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에 피해자의 배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에 쓸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위와 같은 찰과상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물체는 이 사건 창문 아랫부분인 창문턱 중 건물 바깥부분, 이 사건 모텔과 R모텔 사이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된 담장 상단의 모서리,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다. 우선, 피해자의 복부에 발생한 찰과상이 이 사건 모델과 모텔 사이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된 담장 상단의 모서리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머리가 위쪽으로 다리가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몸이 세워진 상태에서 추락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무릎 아랫부분이 담장에 닿으며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에 경골 골절을 동반한 'V'자 형태의 열창(수사기록 제478쪽, 제513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아랫부분이 담장에 닿았다면 곧바로 피해자의 복부가 담장에 닿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복부에 나타난 찰과상은 비교적 깊지 않은 상처로 3가지 방향을 발생하였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가 담장에 닿았다면 피해자자의 복부의 찰과상은 더 깊은 상처가 1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복부에 나타난 찰과상은 담장에 닿아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발생한 찰과상이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에어컨 실외기의 모서리는 비교적 매끄러워서(수사기록 제423) 피해자의 복부에서 나타나는 찰과상과 같은 형태의 손상을 야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복부에서 나타난 찰과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창문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창문 아랫부분인 창문턱 중 건물 바깥부분에 쓸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의 자세는 피해자가 복부를 창문턱 방향(아랫방향)으로 엎드려서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민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복부가 창문턱에 쏠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복부에 발생한 찰과상의 방향 피해자의 배꼽 주변으로 발생한 찰과상을 보면, 좌측 사선방향, 위·아래 방향, 우측 사선으로 휘어진 방향 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수사기록 제474쪽, 475쪽, 제510쪽). 이와 같은 찰과상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기 보다는 추락 직전에 반항을 하다가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가 이 사건 창문 아랫부분인 창문턱 중 건물 바깥부분에 여러 차례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창문 옆에 서 있다가 도움닫기를 해서 순식간에 뛰어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몸이 이 사건 창문에 자신의 복부를 걸친 상태에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추락하려면 피해자의 두 손으로 창틀이나 그 주위를 잡고 몸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배 부분에 찰과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찰과상이 나타나더라도 한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도움닫기를 해서 순식간에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의 체격과 피해자의 대퇴부 및 정강이에 발생한 상처 피해자의 신장은 164.0cm, 체중은 82.1kg이다. 피해자의 전면부에 발생한 상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하면서 창문턱에 쓸려 발생한 복부의 찰과상과 이 사건 모텔과 R모텔 사이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된 담장 상단의 모서리에 닿아 발생한 좌측 정강이 부분의 경골 골절을 동반한 'V'자 형태의 열창이 있고, 그 외 대퇴부 및 정강이(다리 앞쪽)에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구의 피해자가 외부의 유형력 없이 스스로 이 사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면, 피해자의 배 부분 뿐만 아니라 대퇴부 및 정강이(다리 앞쪽) 또한 이 사건 창문 아랫부분인 창문턱 중 건물 바깥부분에 닿아 쏠리면서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피해자가 뛰어 내린 방법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피는 정도의 도움닫기를 하여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높이 뛰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창문 옆에 서 있다가 도움닫기를 해서 순식간에 뛰어내렸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도움닫기를 하여 순식간에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체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대퇴부나 정강이가 창문턱이 걸치지 않도록 높게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대퇴부 및 정강이 (다리 앞쪽)에서는 창문턱에 쏠려서 발생한 듯한 상처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배 부분을 창문턱 방향(아랫방향)으로 엎드려서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민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이 사건 창문 밖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락시키면서 피해자의 대퇴부 및 정강이(다리 앞쪽)가 창문턱에 쏠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부분이 이 사건 창문 윗부분에 부딪히면서 발목 뒷부분에 찰과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78쪽, 제511쪽), 또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부분이 이 사건 창문 윗부분을 부딪친 다음 그 반동과 피해자의 추락이 합쳐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이 창문턱에 다시 한 번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찰과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78쪽, 제511쪽]. (라) 피해자의 손바닥 및 손가락에 발생한 표피박탈 상처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 및 손가락에는 7.0cm × 4.5cm의 표피박탈이, 왼쪽 손가락에서 0.5cm × 0.2cm의 표피박탈이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서 박탈된 표피는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말려 올라가 있다(수사기록 제477쪽, 제513쪽). 피해자의 손바닥 및 손가락에 발생한 표피박탈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손바닥 및 손가락에 발생한 표피박탈의 형태와 이 사건 모텔 옥상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케이블 선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손바닥 및 손가락에 발생한 표피박탈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707호에서 추락할 당시에 위 케이블 선을 붙잡고 버티면서 발생한 마찰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 707호에서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에 케이블선을 붙잡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모텔 707호는 6층 높이로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 남짓의 짧은 시간인 점,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에 경골 골절을 동반한 'V'자 형태의 열창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가 이 사건 모텔과 모텔 사이에 있는 담장에 부딪힐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위쪽으로 다리가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추락하던 중간에 케이블을 붙잡았다면 피해자가 위 담장에 부딪힐 당시 위와 같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똑바로 선 형태로 추락하기 때문에 담장에 부딪혀 'V'자 형태의 열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707호에서 추락하기 직전 또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케이블 선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뛰어내렸다면, 추락직전이나 추락시점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케이블 선을 붙잡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는 5살 된 딸이 있는데, 피해자가 딸을 보육시설인 S에 입소시켜 평소 딸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직전인 2015, 12. 25.부터 2015. 12. 30.까지, 2016. 1. 12.부터 2016. 1 .16.까지 딸을 S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해서 피해자의 딸을 함께 키우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딸을 데려와 함께 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면서 형편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과도한 사채 빚 등 자살을 결심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과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우울증 등으로 특별히 치료받은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던 페이스북 등에도 딸과 관련된 사진 및 글 등을 게시하였을 뿐, 우울증을 드러내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은 게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 진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폭행 등의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실망감에 자살을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전까지도 딸과 함께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지녔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돌아와 함께 머무른 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철저히 차단·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모텔방의 층수(6층)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모텔방에 감금당했다고 느껴 공포심에 탈출을 시도할 목적으로 뛰어 내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이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었던 모텔 주인인 증인 Q 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 밖에 달리 치정관계나 금전관계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구직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텔의 집기를 손괴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끝에 분노 등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의 사건발생 후의 행동 및 태도 (가) 119 신고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119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떨어진 것은 아니고 비가 오는지 확인하려다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져 자살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119 신고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족사라고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 후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구급차와 함께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승하지 아니하고 추락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음에도 단지 절도 범행이나 폭행 등 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호자로서 동행하여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M16년 나, 각 절도죄(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년 ~ 17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피해자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유족인 피해자의 딸에 대한 피해회복의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