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에게 수표로 받을 것이 있으니 나에게 먼저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후배가 너에게 수표로 입금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000원 상당의 수표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I 명의 우체국계좌(J)로 9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전화를 걸어 "계를 하는데 곗돈을 납입해야 한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곗돈 납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K)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8,424,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에게 "내가 렌트카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데 너를 렌트카 회사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업무상 휴대전화용으로 2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은 매달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렌트카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매매할 생각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소재 불상의 SK텔레콤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415,2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23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모임을 하여 150만 원의 이자를 더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곗돈 납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03:3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P(19세)에게 "내가 지금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근처에서 택시하고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 01: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19세)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났는데 지갑은 분실하고 다른 곳에 간 아내가 잠들어 연락이 안 된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부인이 SK통신사에 다니고 있고 소액결제를 통해서 합의금을 줄 수 있으니 소액결제 및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결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로 48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04:0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편의점 근처에서 다른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카드에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9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합계 14,179,6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01:31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X(30세)에게 "편의점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교통사고 났는데 택시기사로부터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받았고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와서 현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예물시계 및 운전면허증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30,618,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F 국민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서 1. 문자사진 1. I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기업은행(AA 계좌 거래 내역서) 1. E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삼호저축은행 거래내역 1. C 모바일 뱅킹 거래내역 1. 모바일문화상품권 내역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SKT) 1. 개통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1. 가입사실확인서 1. C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1. 피해자 N 진술서 1. 차용증 1. N 국민은행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D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아이폰x(256기가) 신규계약서1, 아이폰x(256기가) 신규계약서2 1. 피해자 11월 휴대전화 청구내역, 피해자 12월 휴대전화 청구내역, 피해자 1월 휴대전화 청구내역, 아이폰x(AB) 휴대전화 미납요금, 아이폰x(AC) 휴대전화 미납요금, 모바일 문화상품권 발송 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KT 가입신청서, LGU+ 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거래내역서(카카오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상대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6.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법 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기망의 수법이 다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F, D, X, S,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고령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회복을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