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안산시 단원구 D 224호 소재 E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F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가. 2010. 12. 7.부터 2011. 4. 24.까지의 사기범행 피고인과 C은, 위 F와 피해자 SK네트웍스(주) 사이에 'F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SK네트웍스로 이전하면 SK네트웍스에서 중고차량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을 매입한 뒤 해당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12. 7.경 위 F 사무실에서, 전손차량인 G K5 승용차와 관련하여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정보 및 점검자인 J의 명의가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송부 받아 사고 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매입관련 서류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안산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매입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편취금액 해당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4. 24.경 사이에 모두 2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0억 1,419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4. 25.부터 2011. 7. 1.까지의 사기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네트웍스(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E, K에게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위 대출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상의한 결과 기존 대출금 담보 차량들의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차량을 담보로 그 구입대금을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2011. 4. 25. 위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1,200만 원의 구입대금 대출을 받은 담보 차량인 L 뉴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조로 받아두었던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1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나머지 등록번호판 1개를 분실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그 분실신고접수증과 등록번호판 1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새로운 등록번호인 'M' 등록번호판 2개를 교부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점검자 J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매입서류와 함께 K에게 전달하고, K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매입서류를 스캔한 후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매입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승용차는 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L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허위 분실신고하고 등록번호판만 새로 발급받은 것일 뿐 새롭게 다른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그마저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달리 사고 사실이 없는 정상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E,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편취금액 해당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모두 2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7억 5,7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 제1항과 같이 SK네트웍스(주)로부터 전손차량 또는 침수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량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2010. 12. 7.경 위 F 사무실에서, 전손차량인 G K5 승용차와 관련하여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정보 및 점검자인 J의 명의가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송부 받아, 권한 없이 점검 란에 해당 차량은 사고 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무렵 SK네트웍스 안산센터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네트웍스 본사 매입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차량 449대에 대한 J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49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편취범행) 및 제2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편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2012고합3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및 SK네트웍스의 각 사업자등록증, SK 대출내역자료(2011. 6. 13.자),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우리캐피탈 차량 담보설정표, SK입고현황, 변제내역표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2012고합97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K,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 K, T, J, U, E,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SK네트웍스 탐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작성 및 발행업체 관련, F·AD·AE 등 소재지 관련, 성능점검 후 받은 수수료 금액, 폐차 직전 차량의 매각되는 과정에 대하여, C으로부터 차량번호판을 분실접수 처리한 R 관련, AF 폐차장 내 보관된 전손차량 확인, AF 폐차장에서 폐차된 차량말소등록원부 제출, AG 자동차공업사에 보관된 전손차량 확인, AH폐차장의 팩스 회신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합97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2. 7.부터 2011. 4. 24.까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 등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사연락을 취하거나 행위관여를 한 바 없고,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만기가 도래한 다른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E과 K의 허락 아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의 협조를 받아 대출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먼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과 C이 E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인 F의 딜러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2009년 3월경부터 근무)은 C(2010년 10월경부터 근무)보다 먼저 위 F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위 F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전손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C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준 차량대금을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해결할 요량으로 (C의 제의를 받아) C을 위 F에 소개하여 딜러로 근무하게 도와준 다음 실제로 C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판시와 같은 사기대출 범행에 대해서는 물론 C의 사기대출 범행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비록 판시와 같이 전손차량을 이용한 사기대출 범행을 피고인에게 제의한 사람이 C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전손차량이나 침수차량의 물색과 그 조달행위, 그리고 이를 정상적인 차량처럼 위장하는 데에 필요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표의 신청행위 등에 대해서는 C이 이를 거의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C의 범행수법이나 범행과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필요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권한 없이 이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직접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입금 받는 등 위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C의 범행에 대하여도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C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횟수나 대출금액이 피고인보다 훨씬 더 많다거나 대출금의 대부분을 만기가 도래한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2011년 4월말 경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기대출 범행을 알게 된 F의 대표 E이나 피해자 회사의 안산센터장인 K이 보증 책임이나 회사의 문책 등을 피하고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적인 재대출범행을 허락하거나 이에 협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또는 C)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대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대출 범행 당시에도 직접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입금 받는 등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편취범행에 C 등과 함께 공범으로 관여하였음은 물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매매 딜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다른 딜러인 C 등과 공모하여 전손차량이나 침수차량을 헐값에 구하여 온 다음 위 차량들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표 등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편법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차량인 것처럼 하여 다시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졌고 그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대출금의 규모도 적지 않아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납부한 차량대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받고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가담의 경위나 그 정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운데 재대출로 인한 피해 부분(판시 제1의 나항)은 기존의 사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그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어 기존의 사기대출로 인한 피해액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