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2. 1.경 청과물유통업체인 C(대표자 A)를 개업하여 그 상회를 운영하다가 2014. 4. 하순경 부도가 나서 2014. 5. 2. 폐업을 한 사람이다. 가. 2012. 9. 20.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대구 E호텔 F 회원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대구 G에서 큰 과일가게 2개를 운영하고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에 대량으로 과일을 납품하고 있다면서 마치 재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종래 동아백화점에 감귤을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이랜드가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자신이 전국 규모의 이랜드에 감귤을 남품하게 되어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많은 감귤을 공급할수록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더 많은 감귤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월 1부로 이자를 계산해서 줄 것이고 빌린 돈은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유통사업은 생물 사업이어서 감귤을 미리 매수하여 확보해 놓았다가 그 후 감귤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감귤을 미리 매수한 이후에 그 감귤가격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감귤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과일 유통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 설정된 주택과 약 6개의 중고차량이 있었으나 대구 E호텔 F 회원인 H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같은 회원인 D로부터 2012. 9. 10.경 2,000만 원을 빌렸었고 감귤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매월 직원 13명에 대한 급여만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감귤가격의 등락에 따라 향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빌려준 돈은 메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7.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2. 10.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랜드에 더 많은 감귤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줄 것이고, 지난번 빌려 간 5,000만 원과 합쳐서 2013. 봄에 한 번에 7,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2. 19.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3. 2.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랜드에 더 많은 감귤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줄 것이고, 지난번 빌려간 7,000만 원과 합쳐서 2014. 봄에 한 번에 8,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구의 지역 백화점이던 동아백화점을 이랜드가 인수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동아백화점에 공급하였던 감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감귤 물량을 확보하는 등 늘어난 감귤 물량 공급을 준비하였는데, 이랜드 측에서 약속과 달리 감귤을 적게 매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큰 적자를 보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제주도에서 밭떼기 또는 창고 단위로 감귤을 사서 효성청과 주식회사, J, K, L, M, 농업회사법인 맛누리 주식회사(이하 '누리'라고 한다) 등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2013년경에는 자신의 명의로 K를, 남편인 I 명의로 N를 각 운영하였던 사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위 각 상회의 2012년 매출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그보다도 매출량이 많았다. 그리고 [ 명의로 2012. 10.부터 2013. 4.까지 맛누리에 합계 364,096,512원의 감귤을 판매하였는데, 맛누리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인 사실은 없고,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업전망에 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도 기록상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감귤 사업이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사업자금 대차관계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감귤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4. 하순경 부도가 나서 2014. 5. 2. 폐업을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 부도 위기가 가시화된 상황도 아니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감귤 사업을 한 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감귤 사업의 부진으로 적자를 보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