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2. 4. 19:37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에서 대마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17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대마 구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5. 23: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32g을 534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 9. 21:00경 인천 부평구 G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에게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박스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서울 서초구 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료수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대마 약 1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하순 22:0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마 약 40g을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5. 17:50 경 서울 서초구 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대마 약 0.31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23:05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여행자 거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K 놀이터에서 종이로 감싼 형태(일명 롤링페이퍼)의 대마 약 1g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0. 23: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2.2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5. 18:50경 서울 서초구 빌라 J호 A의 주거지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98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2. 20, 17:05경 용인시 수지구 K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LSD 4장 중 0.5장을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27. LSD 171 피고인은 2019. 3. 5. 18:50경 서울 서초구 빌라 J호 A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LSD 4장 중 3.5장을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LSD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15 내지 18, 23 내지 26)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27 내지 32, 41, 43 내지 46, 48, 49, 51 내지 57)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임의제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각 경합범 가중] 1.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내역과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투약하였고, 그 횟수가 총 25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두 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고,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복용 및 소지한 LSD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되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아니하고,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히 규율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