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3

범죄사실 2016고단6283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E빌딩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수출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0.경 이후 수익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2015. 9. 말 폐업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 등에게 의류운송이나 원단공급을 주문한 2015. 7.~9. 은 폐업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돈이 없어, 회사에 입금되는 의류수출대금을, 이전에 의류원단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업체에 일부 지급하거나, 회사운영비, 직원급여, 금융권 대출 8억여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의류운송이나 원단공급을 주문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라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의류제품 운송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부터 2015. 9. 17.까지 81회에 걸쳐 피고인의 회사 의류제품을 일본으로 운송하게 한 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운송비 합계 3,173,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및 2015. 8. 7., 2015. 8.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이라는 원단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익월말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원단 1,040야드, 2015. 8. 29.경 원단 2,780 야드 및 3,360야드 등 합계 7,180야드 20,521,51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이라는 원단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원단 7,936,775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대금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원단작업지시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항공운임료 1. 대출전계좌조회, 미결제금 내역,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주)F 폐업사실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인정되는 범죄 부분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당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무죄부분-2016고단705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2015. 9. 30. 폐업)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중국 연태에 있는 의류제작회사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일본에 있는 '모르런' 회사에 의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의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의류를 제작한 후 모르린 회사에 이를 공급하면, 모르런 회사는 피고인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몫인 중개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폐업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회사를 폐업하려고 한다. 하지만 납품을 계속 해주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납품한 대금은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 선적할 의류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7.경부터 2015. 8. 경까지 체결한 의류 공급 계약에 따라 이미 피해자가 제작을 완료한 의류에 대해서는 2015. 9. 12.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일본에 있는 모르린 회사로 보낼 수 있게 선적을 하여 공급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은 바로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2015. 9. 26.경 이후에 선적하여 모르린에 공급할 예정인 제작 진행 중인 의류에 대한 대금은 그 대금지급기일을 1~2주일 정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의류대금만 67,000불 상당이었고, 그 외에도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2015. 9. 19.경 선적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 신용장을 개설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으며 2015. 9. 16.경 및 같은 달 17.경 선적한 의류에 대해서도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자, 단지 피해자가 위 의류를 일본에 통관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만 개설해 준 것이었고, 모르린으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419.85불(한화약 1억 3,500만원상당)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 중 40,000불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에게 2015. 9. 9. 회사를 폐업해야 할 상황임을 고지하였으나 고소인과에 합의하에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되, 2015. 9. 10. 이후 공급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곧바로 당해 대금을 지급하여주기로 한 사실, 종래 고소인에 대한 물품채무는 67,000불 상당이었고, 2015. 9. 9.부터 2015. 9. 19. 까지 고소인이 일본에 있는 모르린 회사로 선적을 하여 공급한 의류는 113,419.85불인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고소인에게 40,000 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2015. 9. 18.경 신용장이 개설되어 2015. 9. 19.자 선적 물품을 기반으로 한 59,000불의 신용장이 발행되자 고소인은 위 신용장을 통해 2015. 10. 8. 경 59,000불을 지급받은 사실(고소인은 당해 금액이 위 납품건과 별개로 선적된 제품에 대한 신용장 결제라고 주장하나 모르린에서는 2015. 9. 19. 별지 기재 공급 건 외에 다른 물건을 고소인측으로부터 선적 받은 바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고소인은 경찰에서는 종전 미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별개의 선적 건이 있음을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59,000불은 2015. 9. 9. 이후 공급된 113,419.85불에 대한 결제로 판단된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규로 공급받은 물품 대금 대부분을 당시에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