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거래업체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지 못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장차 그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6,109,6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해 3,000 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일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확보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일부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확보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등 일행과 함께 E K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18세)가 그의 일행과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D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소견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7:56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의 대퇴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2016고단46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12. 29,00: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5,000원 상당의 맥주 20명,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96(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6. 00:20 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2016고단1696(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2016고단468 사건)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2016고단1696(병합) 사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그 범행 수법도 모두 거의 동일한 점, 특수강도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H: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B(59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23:3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01:10경 석방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8:10경 위 D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체포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신고해서 나를 잡아 넣었제. 니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나는 바로 나온다. 가게 불을 싸질러 버리고, 숨통을 끊어뿐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9. 19: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붕어빵 등을 팔고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붕어빵 틀을 걷어차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기록, 공소장, 판결문 첨부)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d16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5.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2015. 3. 2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경 직장 소재지가 '서울시 마포구 B'에서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화성서부경찰서에 직장 소재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행정사 상대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신규)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 양봉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들여 1,145m2를 산지전용1)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2015형제9482호 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9:20경 여수시 주삼동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물차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음주수치 또한 높지만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6.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1. 5. 20.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1. 10. 17.자 범행)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남 의령군 정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삼태리에 있는 백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4.경까지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대리점에서 영업 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 영업과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0. 위 대리점에서 고객 E에게 알페온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해주라는 지시를 받으며 자동차등록비 명목으로 2,02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F 소재 위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알페온 차량을 인도해주고 차량대금으로 15,1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구매자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차량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5.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이천시 모가면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장록동마을회관 방면에서 좌측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경막하 활액낭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결과 또한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신영(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19.0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성명불상 앞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1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12. 19. 02:20 경 남양주시 병원에게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철재난간 형태의 중앙선 가드레일을 뛰어 넘은 직후 1차로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16.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2병,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면서 "야, 이,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씹할 년아,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거 끼리 잘 사나, 씹할 년 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접수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화기와 맥주 2병을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26. 01: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D인 피해자 E(여, 31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뺨을 때리며,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 F(40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을 영위하여 치어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계산서 수취 행위 피고인은 2013. 7. 31.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B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30. 공급가액 73,800,000원 상당의, 2013. 11. 30. 공급가액 4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액 200,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4. 2. 19.경 정읍세무서에서 E으로 하여금 B영어조합법인에 대한 2013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업 기간 동안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200,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심문조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계정별원장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공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가공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일부 감면 1)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D이 수입한 연육을 D의 실제 운영자인 F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G의 원재료로 전량 사용하고 16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교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던 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줄 테니 가져다쓰라는 제안을 받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D에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한 세금을 부과받은 점, 피고인 A은 최근 수년간 고온과 한파로 양식하는 물고기가 많이 죽는 등 양식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으며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선행을 베풀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언급하며 피고인 1)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이 773,650,000원으로, 과세표준이 -16,265,000원으로 되어 있다. A 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14. 9. 30. 폐업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관한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3: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 제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경장으로부터 행인에게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여)는 대전 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열리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D동 대표자로, 피해자는 입주민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빈 철제 의자에 앉아 있다 잠시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D동 대표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자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손으로 치우며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그 의자에 앉으려 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나갈 때, 치우려던 빈 철제의자에 피해자가 앉으려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철제의자를 치워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앞에 놓인 빈 철제 의자를 손으로 치우려던 중, 서 있던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다. 설령 피해자가 빈 철제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지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있던 기존의 기왕증이 기여한 몫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 의자에 앉으려던 피해자로서는 의자의 존재를 스스로 잘 살폈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달 6.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에서, A4 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5일 C 총무 A"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내 입주민들에게 찾아가 보여준 후 서명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C아파트 엘리베이터 2대의 벽면에 A4 용지에 공고라는 제목으로 "전 임기 (2010. 11.-2012. 11.) 동안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총무(D) 통장(부산은행 E)으로 계좌이체 55건, 현금인출 7건에 거쳐 13,656,960원을 사용한 입출금 내역서를 공개 요청한다, 같은 기간 (2012. 5. 25.), (9. 25.), (11. 26) 통장 잔액 '0' 관리비 통장에 잔액이 없다? 위 내용을 책임지고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 등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를 맡고 있는 위 기간 동안 관리비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관리비를 지출한 후 그 금액만큼을 관리비 계좌에서 이체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위 이체 및 인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금액을 임의로 횡령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게시물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총무 재직 시절 관리비 회계와 관련한 의혹을 공개한 행위는 후임 총무인 피고인의 공적 업무활동,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운용의 적법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것으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행위는 대체로 사실의 적시이고, 피해자는 총무로 재직한 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피해자 명의 개인 통장으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개인 통장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임총무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투명한 관리비 집행여부 감사 및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거기에 피고인에게 제기된 회계 의혹에 관한 해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의 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남양주시 D B동 302호의 매입자금 7,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재산이 없었고,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5,0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500만 원을, 같은 해 8. 10.경 4,6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총 3회에 걸쳐 총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경기 광주시 C 4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방실 4개, 샤워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업소 계산대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나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 2층 소재 'G'(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없을 때 본건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2. 01:20경 본건 업소에서 7만 원을 받고 H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4.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고 손님 4명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고 손님과 수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가량 본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 이득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위 기소유예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성매매업소 규모 및 운영방식,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등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며 그 집행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2014년 본건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죄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