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8. 17:20경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서 "누나 우리 연애 한 번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핀잔을 주고 자리를 옮겨 앉자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8. 19:3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번길 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D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하겠다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7. 9. 오후에 퇴근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생각이 나고, 피고인이 왜소증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9.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처 가게에서 구입한 과도(총 길이 22센터, 칼날길이 11센티)를 들고 마침 그곳에 앉아 휴대전화기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십할년아, 네가 나를 경찰서로 보냈어, 너를 죽여 버리겠다.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붙잡자 다시 과도를 오른손에 옮겨 잡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완강히 반항하고 주위 사람들이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의 인중 부분과 왼쪽 뺨 부분을 1회씩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부 및 협부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현장 사진,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G병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른 것은 맞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9. 그 전날 폭행 등으로 경찰에 조사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를 준비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른 점,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130cm인 피고인은 162cm인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머리 위로 칼을 들어 휘둘렀고, 당시 칼날의 방향은 손목의 직각으로 칼끝이 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을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으로 피했음에도 인중과 입술 부분에 자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징역 3년 - 8년 8월(미수범이므로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다.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3년 - 9년 6월 20일{8년 8월 + 1/2(1년 4월) +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반성하기보다는 수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과도를 미리 준비해 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