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2019고단1633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환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 알선 업체인 B 직원임을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역비를 입출금하는 근거를 만들고 용역계약서를 만들면 피고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면 제3자인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2회 정도 출금하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면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800점이 필요한데 현재 22점이 부족하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즉시 철회하여 지정계좌로 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4. 3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15경 위 은행 건너편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095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환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 알선 업체인 B 직원임을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역비를 입출금하는 근거를 만들고 용역계약서를 만들면 피고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면 제3자인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2회 정도 출금하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면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24점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로 국민행복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송부받은 자료 첨부-현금인출시 작성한 문진표 첨부,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본건 범행에 이용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2019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불상 피의자(수거책)의 모습이 확인되는 CCTV영상 캡쳐사진 2장, 문진표(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에게 피해금 대부분이 반환되거나 변제되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E과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2019고단1633 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 알선 업체인 B 직원임을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역비를 입출금하는 근거를 만들고 용역계약서를 만들면 피고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면 제3자인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2회 정도 출금하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면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창구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사유를 물으면 용역비가 입금되어 출금하는 것이라고만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C은행, 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2:0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피해자 E이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말을 듣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은행직원 K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면서 K으로부터 '고액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경우 문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위 문진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질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문진표의 말미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출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문진표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기재하는 등 위 질문 내용 전부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기재하고 용역비가 입금되어 출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5 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 알선 업체인 B 직원임을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역비를 입출금하는 근거를 만들고 용역계약서를 만들면 피고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면 제3자인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2회 정도 출금하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면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창구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사유를 물으면 용역비가 입금되어 출금하는 것이라고만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H은행, 계좌번호 I)를 알려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4:0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피해자 J이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말을 듣고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H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은행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경우 문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위 문진표에는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질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문진표의 말미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출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문진표 중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위 질문 내용 전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용역비가 입금되어 출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나,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이후, 계좌명의인(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계좌명의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송금·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예금인출행위는 다른 사람(=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서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 은행직원으로서는 예금주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에 따라 그 계좌에 예치된 돈을 지급하였을 뿐,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