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8 상해, 주거침입 |2020고단332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 양성필(각 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라(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28 피고인은 2018년경 알게 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16: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16:15경 위 주택 3층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로 들어가려하던 중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23 피고인은 2020. 3, 20 16:00경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G로부터 "왜 우리 사촌 누나를 괴롭히냐?"라는 말을 듣자 "삼자는 빠져라", "씨발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 칼로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1층 현관 출입문 시정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변 보호 인지 유무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진술) [2020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수신을 차단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를 하기 며칠 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동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시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2054 판결 사안과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의 객체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호실 내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거권자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피해자의 주거'에 포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호실) 앞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괴롭혔고, 2019. 12. 18.에는 피해자를 상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