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4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2021. 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배송 받은 통신 중계기, 공유기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대전 대덕구 B C호에서, 택배로 배송 받은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VoIP 게이트웨이) 1대, 공유기 1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에서 전화를 걸면 위 통신 중계기와 공유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되게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 위와 같이 통신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통신 중계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되게 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설치한 통신 중계기, 공유기를 이용하여 통신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통신 중계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및 중계기 등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중계기 설치 장소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운용 매커니즘), 수사보고서(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전화 흐름도), 수사보고서(타 경찰관서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중계기를 단속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중계기 설치 장소 수색 당시 촬영 사진 1. 동작서 접수번호 E 사건 병합 기록(압수조서 등), 동작서 접수번호 F 병합 기록(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있어 이미 B조합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C은행 D 팀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6. 10. 14:00경 경기도 파주시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 상자 안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키고 빈 상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책과 인형을 넣은 다음, 같은 날 16:16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포터 트럭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으로 알았고 접근매체의 대여와 관련하여 대가의 수수 약속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체크카드 2장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 즉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9. 이 사건과 비슷한 경위로 자신의 H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B조합에 대한 대출 채무(최초 대출원금 11,000,000원)와 학자금 대출 채무(대출원금 18,893,000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B조합에서는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2장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크카드의 재발급 및 스마트뱅킹 이체한도의 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C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전산 등록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만 넣으면 의심받으니까 책이랑 인형을 같이 넣어서 무겁게 해서 보내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3: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승객인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요금 7,7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죄명 변경)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9세의 아들을 위해 매월 소정의 양육비를 송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4:0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3. 12. 면허취소 후 네 번째 무면허운전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았는데 2018년 처와 별거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2021. 8.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이에 노모와 동생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 오후경 서울시청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고객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C, 대출금액: 6,778,000원, 이자금액: 328,000원, 발급신청인: D 팀장, 고객과의 관계: 업무 처리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내용: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E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E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15:55경 경기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대합실 내로 현금 7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1. 12.자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2. 14:00경 강원 홍천군 H 앞으로 현금 5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납입증명서 1. 딩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투자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고, 출력한 문서를 보지 않았으므로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면접 없이 채용, 회사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음, 택시비 현금지급 지시, 건당 30만 원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 사칭, 가명 사용-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각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실수로 5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1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납하면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8: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대납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4만원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0. 10. 2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2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10. 27.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주식회사 B)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통신자료회신 2021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역,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자료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었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캐피탈 직원 D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전산오류가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0:00경 강릉시 F, ‘G’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수에 비해 크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 1. 압수물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박사이트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세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 호감을 얻은 후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양산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6. 22. 16:10경 양산시 C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상가 1층 남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치마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시 발견된 상처부위),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나이를 18세로 속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성적인 얘기를 하였고 만나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를 만났는데 만나자 마자 바로 피해자를 상가 건물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더 많은 한도와 낮은 이율을 원한다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직원이 직접 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4:48경 세종 AU아파트 AV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인출내역 사진(증거기록 19-20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0년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출 등을 이유로 통장이나 계좌번호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1. 76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B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65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E은행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3번)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지는 못하였고 위 각 피해금이 피해자들의 계좌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딩톡 등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6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7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은행 I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J간 대화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원구치소 수감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약 1,100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