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2017고단90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동창생인 피해자 E(36세)에게 '명품시계와 외화 환전차액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하면 시계는 보름에 15%, 환전은 2~3일내에 8%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시계 수입 사업이나 외화 환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119억 53,614,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명품시계 수입사업과 외화 환전 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계는 보름에 15%, 환전은 2~3일에 8%의 수익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5,0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 B 등을 통하여 투자자 44명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억 53,61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의정부시 일대에서 A로부터 '명품시계 수입사업과 외화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시계는 보름에 15%, 환전은 2~3일내에 8%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F에게 이와 같이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25명으로부터 361회에 걸쳐 합계 금 61억 34,740,000원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335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6. 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I'이라고 소개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마치 재력가인 듯 행세하며 친분을 쌓았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 J가 평소 주변 모텔과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J에게 '세무서에 지인이 있는데 로비를 하고, 파파라치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분쟁을 해결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서에 지인이 없을 뿐 아니라 파파라치를 고용하는 등 모텔과의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 사장인데, 싸고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명수배 중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마사지샵에서, 위 마사지샵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내가 여행사 사장을 하여 환전상을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한 달에 5% 정도의 환전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명수배 중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환전수수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서울 중구 S 지하 피해자 R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 사장인데, 싸고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명수배 중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156,000원 및 현금으로 2,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의류 등을 주면 여행대금 환불할 때 함께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크롬하츠 모자 1개 50만원 상당, 골든 구스 신발 1켤레 30만원 상당, 몽클레어 쟈켓 1점 80만원 상당 합계 160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환전 수수료 관련 투자를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T에게 '서울 강남구 U 3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E 등에 대한 투자사기 등으로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부터 2015. 10. 20.까지 위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28,964,5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76 피고인은 2015. 10. 20.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V 아우디 A7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압구정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W에게 위 차량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W 전화통화 부분 제외)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이체결과,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계좌내역조회 1. 장부 사본 1. 투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내역 별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AE 피해금액 확인) 1. 피의자 A 계좌내역, 참고인 B 제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2017고단2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AF,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내역, 피해금 교부내역서, AG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적금해지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금액 확인), 메모지 1. 공사도급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2017고단3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측 진술 청취) 1. 수사보고(W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제출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일련의 편취 범행 등은 그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가 모두 크다. 범행 경위 역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거짓말로 꾸며내면서 돈을 편취해온 것으로서 그 어느 말로도 변명이 되기 힘들다.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거래 과정에서 그 다음 편취를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 오고갔던 계산일 뿐 편취행위를 시인하여 변제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7고단909 사건이 문제된 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계속했고, 그것이 이 사건 2017고단2335 범행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위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지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인척인 피고인 A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채 본인도 피해를 보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을 해주고 있지도 못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