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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소속 상경으로 근무하는 의무경찰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17: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본관 지하 1층 목욕탕에서 후배 경찰대원인 피해자 D(19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후배 경찰대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피해 진술조서 1. F, D, G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K, H, L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K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소한 트집을 잡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의경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가. 2015.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위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3층 계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후배대원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왜 싸대기를 때리십니까?"라고 말대꾸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20세)을 비롯한 후배대원 4명을 일렬로 세워 놓고, "생활을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들아. 다음에도 이러면 죽는다. 그리고 선임이 장난을 치면 장난으로 받아들여야지, 꼬운티를 왜 내냐, 죽을래? 앞으로 조심해라. 안 그러면 심하게 때릴 거다. 불만 있으면 소원수리에 찔러라 씨발놈들아, 찔러도 나는 다른 부대 가면 그만이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21:00경 위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에서 후배대원들인 피해자 G(19세), F(20세), D(19세), I(19세)을 비롯한 후배 대원들을 집합시킨 후 "야이 씨발 새끼들아. 훈련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목소리 왜 크게 안내냐? 다음 훈련부터 제대로 안하면 가만 안놔두겠다.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0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다가가 "여관에 가자, 재워 줄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채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C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을 지시하고, 위조책인 성명불상(경찰 수사 중)에게 대출 신청시 제출할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위 성명불상은 C의 지시를 받아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마련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에게 모집되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한편 허위임대인 D을 물색하는 역할을, 위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명의로 등기된 '광주시 E 203동 3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광고를 통하여 피고인을 모집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허위 임대인 D을 소개받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각 맡도록 하는 한편 위 성명불상에게 위조 서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은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과 위 D 2013. 3. 18. 성남시 G에 있는 'H'에서 위 'E 203동 302호'에 대하여 D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9. 성남시 은행동 155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은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D 명의 농협계좌(I)로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다세대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진, 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누범),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이사이고 C는 현무암을 이용한 내마모제 배관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내마모제 배관을 납품하는 D에 내마모제 배관을 납품하면서 제품이 납품기준에 맞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1. 2011. 6. 27.경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7.경 C 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11. 2. 24. 발행한 내마모제(현무암) 압축강도에 관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험결과수치인 "160"(N/㎟)의 백 단위 글자를 "2"자로 바꾸어 붙여 수치를 "260"으로 변경하고 이를 스캔하여 출력한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시험결과수치가 "260"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공문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입구에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D 대표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9. 19.경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C 사무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이 2011. 9. 5. 발행한 내마모제(현무암) 압축강도에 관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험결과수치인 "145"(N/㎟)의 백 단위 글자를 "2"자로 바꾸어 붙여 수치를 "245"로 변경하고 이를 스캔하여 출력한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시험결과수치가 "245"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입구에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D 대표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에 첨부된 각 변조된 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궁극적인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궁극적인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주요 공공시설인 화력발전소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품 납품과정에서 납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각 변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납품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은 아니고 예상과 달리 납품기준 미달이라는 시험성적결과가 나왔으나 납기가 촉박하여 정상제품을 다시 제조, 공급할 여유가 없게 되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험성적서 변조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제품을 다시 납품하여 사회·경제적 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다. 피고인들은 조상의 묘에 풍수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주상속인인 D의 동의 없이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분묘를 발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8. 20.경 여주시 E에 있는 D의 고조모 분묘 1기, F에 있는 D의 증조부 분묘 1기, G에 있는 D의 증조모 분묘 1기를 각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적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경위,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9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14:2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B(남, 72세)이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0.28. 14:30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4세)이 자신을 따라와 시비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3회 공판기일(2017. 5. 24.)에 출석한 각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59

범죄사실 [2012고정695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등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 24:00경 서울 관악구 B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앞 노상에 "B"이라는 문구와 함께 B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하"라는 표시가 기재된 입간판(가로 70㎝, 세로 120cm) 1개와 그 맞은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 “B 여대생들과의 짜릿한 첫키스의 상큼함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방향표시가 기재된 간판 1개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업 광고선전물을 설치하였다. [2012고정 6960 (병합)]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6. 23.경 D, 2011. 6. 30.경 E, 2011. 7. 3. F, 2011. 7. 10. G, 2011. 8. 19.경 H, 2011. 8. 22.경 F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밀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의 등을 탈의한 채, 손님들로 하여금 종업원들과 입을 맞추고, 종업원들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종업원들에게 30분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6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적발보고) 1. 간판 사진 [2012고정 696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79

범죄사실 C은 2008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 일명 D 등 5명 및 피해자 E(48세) 등과 도박을 하면서 약 2,500만 원을 잃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2008. 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F, G에게 연락하고, F는 H, I에게 연락하고, H는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08. 5. 5. 15:00경 김포시에 있는 J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F, G, H, I, 피고인을 만난 후, C이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빼앗기 위해 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등을 불러 미리 도박을 하고 있기로 하고, 피고인은 F, I, G, H와 그곳을 급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08. 5. 5. 17:00경 김포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고, 피고인, F, G, I, H는 같은 날 17:20 경 미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1은 위 C의 집 앞에서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 G, H는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H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산속으로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F는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징역을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H가 피해자에게 백지와 펜을 주고 '2,50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1장을 쓰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만 원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C, F, G, I,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 및 신용카드 3장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공범 G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가담 정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해자도 오래 전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사실상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 80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723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8. 20:29 경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공중화장실 여자 용변 칸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옆 용변 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17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 12면 이하), 현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4동의 동대표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79세)는 위 아파트 305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인데 당시 회장으로 당선된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처분신청의 취하를 종용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4. 23. 16:30경 "25일까지 사과하고 취하하면 사람 대우함. 아니면 짐승 취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4. 09:45경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밝혀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신청 취하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10: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C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305동 동대표 D의 만행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25일까지 본인에게 사과하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 사람으로서 인생 선배로 예우를 해주고, 아니하면 짐승취급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느냐고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지랄"이라는 욕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히, "지랄하네요"라는 원색적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말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말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특히 '지랄하네요'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과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표현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가장 문제되는 "지랄하네요"라는 부분을 "비난하네요"라는 표현으로 범행 직후 수정하여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자동차에 부착된 소음기가 임의로 변경된 것임을 알고도 그 시경부터 2016. 3. 1.경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내당역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정서, 위반차량사진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1.경 이 사건 차량의 소음기(muffler)에서 굉음이 났고, 이 사건 차량의 '배기관 팁(tip)'이 1개 더 장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한 배기관 팁 추가 장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음기의 구조 변경에 관한 것이고(제4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2016. 3. 4. 이 사건 차량을 E로부터 수리받았는데 수리 당시 소음기가 노후되어 있었을 뿐, 소음기의 구조 변경은 없었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4. 10. 15. F로부터 2009년식인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2016. 3.경이라면 소음기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8. 23.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위 유리파이프와 연결된 물통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8. 25. 15:00경 위 B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위 유리파이프와 연결된 물통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24. 05:00경 위 B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총 길이 29cm)을 오른손으로 잡고 식칼과 오른손을 청테이프로 묶은 후 주변을 향하여 휘두르며 "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위 B의 집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식칼과 오른손을 청테이프로 묶은 후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듯이 피해자의 옆구리 양 옆 부분의 허공을 향하여 위 식칼로 수회 찌르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찌르는 듯이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투약을 한 후 환각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2016고단10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34경 김해시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을 부탁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충전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03: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PC방 카운터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미화 2달러,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교통카드 1장, 부적 1장, 영화티켓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21:37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5. 05:31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세차장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60 피고인은 2015, 12. 13, 01:44 경 김해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P 숙소로 돌아가 식당 안에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7개 및 식당 내 사무실에 있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에쎄센스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피해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확인, 피의자 A의 카드사용내역 및 문자메시지,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사용),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소년부 보호처분 포함) 타인의 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 말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음식점에서,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토지에 체육시설을 짓고 싶은데, 허가가 잘 나지 않아 고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1. 7. 초경 위 D 근처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을 알고 있어서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한테 수고비를 조금 주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토지의 지목변경을 해 본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수고비 및 기타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가정 및 경제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8. 10:20경부터 10:5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E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수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빨리 수갑 풀어줘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검찰직 공무원이다, 이따위로 법집행하나, 씨발놈들, 너희 3개월 동안 징계 받고 푹 쉬어볼래, 후회하지 말고 빨리 수갑 풀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10:50경 위 D지구대 앞 도로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E를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쿠키 불상량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10:30경 대마 약 0.21그램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거실장 서랍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섭취와 소지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1:1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중학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방향에서 삼산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휀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 등 총 2,975,571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