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기 양평군에서 'C' 사무실을 차려놓고 양평군 내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해주겠다거나 맹지에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을 해온 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9. 22.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기 양평군 F 35,697m² 중 660m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6개월 후 진입도로 개설을 마치고 등기이전을 할 당시 잔금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9. 22.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6.경 같은 읍에 있는 양평농협에서 위 매매목적물이 포함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같은 군 F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양평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3.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H 23,307m² 중 700평, 가분할도 , 번'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 잔금지급 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2011. 3. 15.까지로 하고, 2011. 5.경까지 위 임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80억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와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1. 3. 7.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1. 3. 7. 피해자 몰래 위 임야에 I 명의로 1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26.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자와 공유지분권자에게 매매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며 '경기 양평군 L 중 5,008m² 임야 전부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해 주고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분도 취득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금은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유지분권자인 M 및 위 임야에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N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비용에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위 'C'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1)과 같이 위 M, N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J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하기로 간주하고, 피해자와 다시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N에게 피고인의 채무인 8억 1,43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위 M에게 8,57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위 임야는 맹지이므로 위 임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 소유자들과 사용승낙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으니 2012. 8. 31.까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과 도로 사용승낙에 관하여 최종 협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도로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N에게 8억 1,4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M에게 같은 날 3,57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임야에 M 명의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M으로 하여금 합계 8,5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N, M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양수리에 있는 '고인돌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을 거쳐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체육공원'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지적도, 인감증명서, 각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증, 부동산등기부, 각 토지대장, 가 분할도, 각 지적도등본,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각 이체결과조회, 지불각서, 확인서, 토지지도, 위성사진, 수사보고(토지분할 허가신청일 확인보고), 항공사진 첨부보고, 고소인 J 제출자료 첨부보고 1. 피의자 무면허 사실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재판진행상황, 원주지청 2012형제3921, 5984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J에게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상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관하여 2012. 8. 31.까지 문제가 없도록 사용승낙 등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사용승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J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매매대상 토지 주변 도로부지 소유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을 마친 상태로 도로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Q도 피고인이 주변 도로부지 소유자들과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되어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로 사용승낙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위 주변 도로부지 소유자인 P 등과 매매대금 7억 3천만 원에 도로사용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P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매매대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였던 M도 위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협의가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배임 범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아가 무면허운전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는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