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 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8.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를 임차하여, 침대와 콘돔, 젤 등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C(19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업소를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7. 5. 15, 22:00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H(여, 24세)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고 H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E호, J호 및 K호를 임차하여, 침대와 콘돔, 젤 등을 갖추고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I(18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업소를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2017. 6. 27, 18:00경 인터넷 사이트인 'M' 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N(41세)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O(여, 34세, 별명 'P')으로 하 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N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6.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고 O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Q 오피스텔 R호와 S 오피스텔 T호를 임차하여, 침대와 콘 돔, 젤 등을 갖추고 'L', 'U'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M' 에 게시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회에 14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고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이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Q 오피스텔 R호와 V호 및 위 S 오피스텔 T호를 임차하여, 침대와콘돔, 젤 등을 갖추고 'U'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2018. 8.20.19:00경 위 오피스텔 V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W'(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X(22세)으로부터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Y(여, 25세, 별명 'Z')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X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회에 14만 원의 대금을 받고 Y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Y, X, O,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각 경찰 압수조서 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사.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은 포괄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1) 2.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300만 원 X 5개월 = 1,500만 원(피고인들은 판시 범 죄사실 나항의 범행으로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최소한 월 6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각각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 : (300만원 × 5개월) + (600만원 × 2개월 5만 원(몰수금액) = 2,695만 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범행으로 5개월 남짓 1) 피고인 A은 2017. 1. 10.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AA 오피스텔 AB호와 AC건물 AD호 및 AE호를 임차하여 'A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등 범행과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운영형태, 운영기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696 판결 참조), 한 기간에 위와 같이 최소한 월 300만원(600만 원을 피고인 A과 균등하게 분할한금액)의 이득을 취하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 다항의 범행으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최소한 월 6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 [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 5. 10.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용자인 C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7. 5. 15.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2017. 6. 초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용자인 I과 공모하여 다시 오피스텔 3채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7. 6. 27.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또 다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L' 또는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H, O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며,영업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 A은 'G'와 'L'의 성매매업소가 차례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용자인 C과 I으로 하여금 이들이 위 업소를 각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각 약식명령의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영업을 함으로써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평온을 해칠 우려도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4. 11.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아 2015. 7. 18. 그 형기가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다른 풍속 사범의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요통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가중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5.경까지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8. 8. 20.경까지는 단독으로 오피스텔 2채 또는 3채를 임차하여 'L' 또는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Y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며, 영업의 규모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영업을 함으로써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평온을 해칠 우려도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