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45] 피고인 A는 2015. 3,28,16:05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59세)가 운영하는 'F 퍼'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E가 거절하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E를 향해 던져 그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1세)의 무릎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592] 1.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정육점에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정육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21: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나가려는 손님들을 향하여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28. 23:30경 경기도 의정부시 Q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3.30. 21: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째려보며 시비를 걸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맥주를 꺼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5, 22:00경 위 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 및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1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야채가게에서, 찜질방 비용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8: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U(위 H의 처) 운영의 'J' 정육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정육점 앞에 놓여 있는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 앞에 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정육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4. 18, 16: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양손에 벽돌을 들고 와 위 마트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9. 16:0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E가 위 제2의 다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은 몇 초면 된다. 니가 나를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5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야 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배추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와 A의 수용자 기록에 확인 건),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5+1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슈퍼마켓 운영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해현장, '벽돌' 사진 [20151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상인들 상대 탐문수사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가 주변 상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의 112신고 기록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