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30.경부터 D이 실제로 운영하는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수금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3.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쓰던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 이하 '법인관리계좌'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 자금 28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지인인 H에게 28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109,807,79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3.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25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49,033,597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1.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9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9,082,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9. 17.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1,087,5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신한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카드대금 결제와 개인적금을 불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4,572,398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5. 11.경 피해자 회사의 농협 법인계좌(I)에 피해자 회사 자금 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자 회사의 농협 법인계좌(I)에 피해자 회사 자금 5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7,411,53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29.경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마치 'J'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위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19,8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 2.경 장비사용자인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장비(장비명: AI)의 임대료 4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7,195,000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1. 30. 법인관리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차용금 변제 비용 명목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2. 피해자 회사 농협 법인계좌(L)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59,423,66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 및 피해자 회사의 관계 가) D은 2009. 4. 17. 광주 소재의 피해자 회사(당시 D은 100%의 주식을 소유)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M(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는데,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9. 8. 16.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09. 8. 31. D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2012년경 광주 광산구 N 301호를 임차하여 D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D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등을 D과 피해자 회사,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 등에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다[피고인이 D의 요구에 의하여 2009. 9. 17.부터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O, P 등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는데(증 제1호증의 1 내지 13, 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증 제23호증의 1 내지 8, 증 제24호증의 1 내지 9, 증 제25호증의 1 내지 6),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 등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도 이에 대하여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및 급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 및 전화응대, 장비대여료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3.경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던 직원 Q이 퇴직한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건설장비를 대출받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2010. 5. 17.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퇴직 이후 D이 위 연대보증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것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D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생활비, 자녀들 양육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월급을 가져가지 않았다. 3)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건설장비 관련 가) 피고인과 망인은 군산시 소재의 유한회사 R를 운영하면서 2008. 10. 22. S, 2009. 3. 9. T, U(2009. 9. 21. V, W, X로 각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의 건설장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등록하였는데, 위 건설장비들에 대한 할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9. 8. 25.경까지는 망인과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가 각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4.경 X를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퇴사한 이후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9. 9. 23. Y, Z(위 건설장비 5대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설장비'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할부금은 D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납부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D은 이 사건 각 건설장비에 대한 소유권과 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정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거나 결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직기간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장비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은 없다. 또한 2011. 12. 14. AA에게 V를 매매대금 1,700만 원에, 2012. 4. 4. 주식회사 도광건설에게 W를 매매대금 1,980만 원에, 2012. 9. 26. AB에게 Y를 매매대금 18,154,661원에 각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이 법인관리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D은 그 매매대금의 분배나 정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및 결정하지 않았다. 4) 광주 서구 AC, AD, AE 토지(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2. 15.경 AF과 사이에 광주 서구 AE 토지를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7.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700만 원은 법인관리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3. 22.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4. 18.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가 이루어졌다(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였다).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3,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 퇴사 이전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경 AG과 사이에 광주 서구 AC 토지 및 AD 토지를 매매대금 3억 4,02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179, AD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이 2012. 5. 10. 법인 관리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3억 3,520만 원이 위 179, AD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가 이루어졌다. 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하였고, 2012. 11. 16. 위 건물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2. 11. 26.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인 앞으로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다. 5)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 및 그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3. 5.경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2013. 9.경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받아 건설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D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나) D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2013. 10. 4.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2013. 10. 6.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피고인의 구속으로 3년 이상 아이들한테 떨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2013. 11. 26.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2013. 12. 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한편, D은 2013. 12. 17. AH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9,467,782원의 대여금(2009. 12. 21.부터 2013. 11. 27.까지 대여한 금액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도 및 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183, 위 제소 이후 피고인은 대여금 68,267,782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와 인도시까지의 지료 명목으로 합계 월 4,358,421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D을 상대로 79,026,444원(2009. 9. 24.부터 2013. 1. 24.까지 대여한 금액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 D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채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을 상대로 184,646,000원(2009. 9. 17.부터 2012. 5. 11.까지 대여한 금액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대여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190, 피고인이 2014. 7. 11.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D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2014나2890)에 계류 중이고, 피고인은 그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O에게 129,646,000원, D에게 9,157,164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증 제16, 17호증] 제기하였다. 한편, D은 그 후인 2014. 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돈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6, 11, 18, 20, 22, 23, 26 내지 28, 30 내지 32, 43, 46, 52, 58, 63 내지 66, 69, 71 내지 73, 76, 78, 79, 81, 83, 84, 89, 92, 94 내지 96, 100, 117, 122, 123, 125, 126, 131, 132, 140, 141, 144, 148, 149, 153, 154, 173, 186, 195, 198, 202, 209, 213, 219, 221, 222, 226 내지 228, 231, 234 내지 236, 238, 239, 242, 243, 255, 260, 261, 265 내지 267, 269, 270, 275, 277, 278번, 공소사실 2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 34, 58, 59번, 공소사실 3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 13, 15, 17 내지 23, 25 내지 29, 31 내지 33, 35 내지 37, 40 내지 43, 46 내지 48, 51, 52, 55, 56, 61, 63, 67 내지 74번, 공소사실 8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7의 순번 45 내지 47, 53, 63, 90 내지 92, 94 내지 96, 147 내지 149, 151, 152, 157 내지 159, 198 내지 203, 208, 209번 기재 각 금원[별지2 각 범죄일람표 분석의 해당부분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사용한 부분 합계 114,028,869원(= 63,512,340원 + 30,970,000원 + 12,816,529원 + 6,730,000원)]과 공소사실 4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 일부인 17,904,870원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4 분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현대카드, KB카드, 삼성카드로 2012. 3. 28.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을 결제한 부분) 및 공소사실 5항의 금원(1,500,000원) 합계 133,433,739원(= 114,028,869원 + 17,904,870원 + 1,500,000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도 충분히 소명되었다. 나) 공소사실 2항의 법인관리계좌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09. 8. 31.부터 2012. 4. 19.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68,859,725원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돈이다(별지3 참조).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7, 8, 12, 14, 16, 17, 19, 24, 25, 29, 33 내지 42, 44, 45, 47 내지 51, 53 내지 55, 57, 59, 62, 67, 68, 70, 75, 80, 85, 86, 88, 90, 93, 98, 99, 101, 118, 135, 136, 139, 155, 157, 159, 162, 167, 168, 189, 190, 216 내지 218, 223, 224, 230, 240, 241, 244 내지 246, 257, 262, 264, 268, 272, 273, 276번, 공소사실 2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2, 24 내지 33, 35 내지 56, 60 내지 71번, 공소사실 3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9, 11, 12, 14, 16, 24, 34, 38, 39, 44, 45, 49, 50, 53, 54, 57, 59, 60, 62, 64 내지 66번, 공소사실 6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내지 4번, 공소사실 8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내지 44, 48 내지 52, 54 내지 62, 64 내지 89, 93, 97 내지 146, 150, 153 내지 156, 160 내지 197, 204 내지 207, 210 내지 257번 기재 각 금원[별지2 각 범죄일람표 분석의 해당부분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사용한 부분 합계 196,775,834원(= 20,852,607원 + 109,944,597원 + 13,332,100원 + 2,211,530원 + 50,435,000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이고 D 등이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했거나 피고인 소유의 돈을 사용한 부분은 횡령행위가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법리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2 각 범죄일람표 분석의 해당부분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설명하는 부분과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2009. 8. 31.부터 2012. 4. 19.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68,859,725원은 피고인 소유의 돈일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일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건설장비를 대여하는 회사로 다수의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 업자들과 거래관계를 가지게 되고, 관련 업체의 특성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원도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며, 회계장부 등 자금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의 상당한 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고소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기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5. 7. 13.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D에 의하여 약 4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출한 내역들 전부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설장비 구입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연대보증 거부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하던 내연관계의 종결 및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제소가 있은 이후 피해자 회사 자금의 사용내역을 피고인과 함께 정산하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장비일일 입·출고현황(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2.부터 2013. 8. 30.까지의 것),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1, 2기), 법인관리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스스로 판단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설명한 것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모두 횡령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D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AH는 2012. 6.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배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부터 비로소 회계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퇴사이전의 피해자 회사 자금 사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이 D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과의 정산 등을 하지 않은 채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그 시점, AH의 업무내용과 변경시기 등을 고려할 때 D과 A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설명하거나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곧바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이 처음에 피고인이 약 29억 9,9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설명함에 따라 합계 595,974,207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한 금액 중 약 6,400만 원을 D도 인정하여 횡령금액이 544,945,887원으로 축소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1 분석 '사용내역'란의 '일용직 임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다 그 장비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하여 일용직 기사를 고용하여 건설장비를 대여한 경우에 일용직 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D 및 AH도 피해자 회사가 일용직 기사를 고용한 사실과 일용직 기사에게 임금으로 통상 1일 10~1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1 분석 중 위 항의 '일용직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공소사실 2, 3, 8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2, 3, 7 분석 부분은 그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거래처반환금, 지입차주 매출환급 등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장부사본, 문자메시지 등의 근거자료(증 제8호증의 1 내지 44, 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증 제11호증의 1 내지 9, 증 제20호증의 1 내지 67, 증 제21호증의 1 내지 43, 증 제26호증의 1 내지 4)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료로 공소사실 4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 중 17,904,87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별지2 범죄일람표 4 분석의 피해자 회사 차량보험금 결제내역과 같이 결제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그 설명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등의 근거자료(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5항의 경우 주식회사 O으로부터 피고인의 건설장비 판매수당으로 입금받은 165만 원 중 부가가치세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그 설명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서(증 제13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8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7 분석의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농협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설명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등의 근거자료(증 제15호증의 1 내지 7, 증 제22호증의 1 내지 5)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인관리계좌에 공소사실 3항 중 별지3 기재와 같이 2009. 8. 31.부터 2012. 4. 19.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68,859,725원은 대표이사 재직 전 예금액, R의 매출수익금과 부가세 환급금, 피고인 자녀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이 사건 각 토지 중 AE 토지의 담보대출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등의 합계액으로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설명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근거자료(증 제10호증의 1 내지 51)를 제출하고 있다. 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및 곧바로 반환한 부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공소사실 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9, 10, 13, 15, 21, 56, 60, 61, 74, 77, 82, 87, 91, 97, 102 내지 116, 119 내지 121, 124, 127 내지 130, 133, 134, 137, 138, 142, 143, 145 내지 147, 150 내지 152, 156, 158, 160, 161, 163 내지 166, 169 내지 172, 174 내지 185, 187, 188, 191 내지 194, 196, 197, 199 내지 201, 203 내지 208, 210 내지 212, 214, 215, 220, 225, 229, 232, 233, 237, 247 내지 254, 256, 258, 259, 263, 271, 274번, 공소사실 4항 중 46,667,528원, 공소사실 6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번, 공소사실 7항 기재 각 금원 합계 94,140,180원(= 25,352,850원 + 46,667,528원 + 5,200,000원 + 16,919,802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 350만 원의 합계 178,500,000원, 퇴직금 19,374,032원, 재직기간 중의 피고인 소유의 건설장비 5대에 대한 수익금과 매매대금 합계 192,166,472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료 합계 74,093,157원, 피해자 회사와 D 및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여금 합계 207,070,946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 급여, 대여금 등을 수시로 정산하여 가져가도록 승낙받았다. 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이다. 라) 퇴직하면서 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금하였던 공소사실 10항의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곧바로 반환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그 사용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언급한 각 법리와 인정되는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약 4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D의 동의 내지 묵인하에 피고인의 급여 및 생활비, 이 사건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이 사건 건설장비 중 일부의 매매대금,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정산금,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금,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측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D 또는 주식회사 O에 대하여 급여와 퇴직금채권, 건설장비 운영 수익금과 매매대금 정산채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지료 등의 채권,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거나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피고인에게 알아서 월 120~150만 원의 급여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급여대장에 기재한 대로 처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망인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고 중장비 3대를 관리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객관리 및 전화응대, 장비대여료 수금,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D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D과 혼인까지 생각할 정도의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2명의 자녀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상당한 금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가져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의 월 350만 원 내지 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급여로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것을 동의 내지 묵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가져가지 않은 급여 합계액은 피고인 주장의 미급여 합계액 1억 7,850만 원이거나 이에 근접한 정도의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망인이 V 건설장비의 경우 11개월, W, X 건설장비의 경우 6개월의 각 할부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가 위 각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 그 할부금을 납부하였지만 그 소유권이 피고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그 장비의 사용료나 수익금 및 그 일부에 대한 매도대금을 피고인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각 건설장비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그 운영 수익과 매도대금 등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D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가 할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설장비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은 발견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Y, Z에 대하여도 내연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등록시켜 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발견되지 않아 위 각 건설장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서 그 운영수익과 매도대금 등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800만 원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AE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AC와 AD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인 앞으로의 각 대출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퇴직한 무렵부터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료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과정에 피해자 회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각 토지를 피해자 회사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까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피해자 회사 소유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에 따른 지료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D,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O에 대여하는 등 D 및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D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그 대여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 신축에 들어간 돈 등을 변제받기 위해서 D에게 모친으로부터 빌린 것이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D의 승낙을 받아 법인관리계좌에서 공소사실 9항의 5,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건물의 신축에 들어간 돈 등을 변제받기 위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D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인출한 것이었다. 또한 D이 당시에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D과 피고인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인출을 당연히 반대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3. 10. 2.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투자금 등의 일부라도 정산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10항의 59,423,663원을 인출했는데, D으로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니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얼마 되지 않은 2013. 10. 7. 3,500만 원, 같은 달 11. 2. 2,4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증 제7호증). D은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내지 법인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그 회계처리 내역에 관하여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3. 1. 2.경부터는 법인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로 확인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