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08 피고인은 2021. 2. 28.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맥주 2명, 소주 3병 등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1870 피고인은 2021. 2. 1. 04:09경 수원시 팔달구 E, F 앞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9경 목적지인 군포시 군포로 511, 군포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37,1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18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21:5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18년을 있다가 오늘 출소했다.”, “씨발년”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2021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21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진술서 1. 영수증, 술과 안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십 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총 피해금액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 C과 G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위 피해자들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식당 계단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쥔 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건물이냐, 니 땅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 계단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C) 1.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치킨집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반말과 욕설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F 등 손님 5명과 인근 가게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술이나 파는 년이 니가 사장이야, 사장이면 영업 똑바로 해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C에게 “나 여기서 술 먹어도 되냐”고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죄송한데, 예약이 되어 있어 어렵다”라고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예약 손님이 안 오냐? 의자가 31개네, 의자가 안 차기만 해봐, 내가 너의 가게 1주일 안에 폐업시킨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치킨집 출입문 앞 통로를 1시간가량 막고 서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치킨집 손님들이 겁을 먹고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치킨집을 찾으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모욕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와 군대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5: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내에서, 음식 맛이 예전과 같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 씨발,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이 설립된 2018. 4. 4.경부터 2021. 1. 4.경까지 위 피해자 B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C 8급 지방녹지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원장으로, 피해자 B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피해자 B의 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자 B의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서 노조원들의 회비 징수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B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비를 관리하고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업무용 차량 사적이용으로 인한 유류비) 피해자 B는 2018. 11. 13.경 노조 업무용 차량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장기렌트하였다가 2019. 6. 19.경 위 장기렌트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을 노조 업무용 차량으로 장기렌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D, E호에서 직장인 F에 있는 C청까지 출·퇴근하는 용도로 2019.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2019. 6. 19.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카드로 위 차량들의 주유비 1,239,432원을 결제함으로써 1,239,43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선거 기탁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30. F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2019. 11. 26. 실시될 G의 부위원장 선거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선거기탁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선거운동비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피해자 C 노조 사무실에서, 위 G 부위원장 선거 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비용으로 지출한 1,000,000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장(조합비횡령)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J견적서(말리부), -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및 약정서(말리부), -출금이체동의신청서, -통장표지출력(B), -차량임대차계약서(중기,크루즈), -차량 인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G위원장호보자기탁금),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11월21일 K 위원장카드기결제분), -2019회계연도 B 회계감사 결과 의견서) 1. -녹취록(대의원대회), -녹취록(2020. 7. 21. 전화통화), -녹취록(2020. 7. 21. 전화통화), -사실확인서(L), -사실확인서(I)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차량 GPS기록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유류비 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비용을 일부 사적 사용한 것은 있으나, 유류비 등의 경우는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선거운동 관련 비용은 피고인 뿐 아니라 노조 집행부에서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면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비용을 모두 노조에 변제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부터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경 C 등 조합원 7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임시총회회의록을 건네받아 보유하게 되자, 같은 날 16:49경 위 조합의 조합원 약 3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에 위와 같이 C 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을 업로드하여 C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피의자 A 제출/ 피의자 D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회의록 상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인 C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빨리 회의록에 날인하라고 요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임 조합장이 보낸 문서의 내용을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에 이 사건 정보주체의 정보가 담긴 임시총회회의록을 업로드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에 업로드한 이 사건 임시총회회의록에는 C 등 조합원 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업로드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C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의하여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역주택 조합장으로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다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2020. 9. 1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그릇과 음식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CD, CD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재판과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3:35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이 받은 보상비가 작다는 이유로 “씹할 돈 내놔라, 우리집을 빼앗아 갔으면 아파트 33평 되는 돈을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감정가 대로 지급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법은 법이고, 조합장 니가 줘야지, 니가 빼앗았으니깐 니가 줘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작업 현장 확인을 위해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개발조합 운영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1:02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라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수저통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6. 22:20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 팔을 꽉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경찰서 입구에 설치된 보안통제 스피드게이트 차단 유리를 발로 1회 차 깨뜨려 약 1,1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경찰서 보안통제 스피드게이트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통제 게이트 손괴 현장 사진,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8일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에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구성서경찰서 G 소속 경장 H이 음주단속을 하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으로 하여금 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상에 음주운전자를 I으로 입력하게 한 후, 경장 H으로부터 위 PDA 화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의 입력을 요구받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구성서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I),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피의자 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A) 3.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더불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의뢰인들로부터 송무 업무 및 그에 수반된 금원 수수 등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X, BY과 ‘평택K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승소대금 수령 등 제반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 7. 27.경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평택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해자 BX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3,890,000원, 피해자 BY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3,89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상대 전화 통화) 1. 판결문(조합원 분담금 반환), 카카오톡 문자내역서, C법무법인이 발송한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징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승소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이 4,700만 원에 달하며,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04:1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92에 있는 ‘계양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47세)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며 지불을 거절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지갑에 5만 원 권 지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0원짜리 동전 수십 개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와 바닥에 부은 뒤 피해자에게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돈 준다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직접 동전을 세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등 요금지급을 지체하여 위력으로써 약 35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지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뭔 간섭이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양산지구대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 복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갑에 5만 원 권 지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동전 수십 개를 바닥에 부은 뒤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등 이른바 ‘갑질’의 전형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전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일로 단속되자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위 F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G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입건취소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음주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 명의로 서명을 하여 음주단속 서류 등을 위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3%로 그다지 높지 않다. 피위조자인 G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5: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1, 압구정 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남, 70세)이 피고인을 택시에 채운 채 다른 목적지로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압구정 파출소 앞에 정차시키자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시비 끝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벌금형이기는 하나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1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주거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D을 혼내주기로 하고, 2018년 9월 초순 19: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D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D을 발견하자 D에게 “이 씨발새끼가 빌려간 돈도 안 갚고 여기 처박혀 있노! 개자식아,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3. 14:25경 진주시 F 앞 길가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3. 14:25경 진주시 F 앞 길가에서 제2항과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A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중 이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A의 부인 피해자 G(7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뒷문 부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C 상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집행유예 포함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8. 6.경부터 약 20∼30회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고물상을 찾아가 변제 독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10. 17:15경 위 고물상에서 그곳에 고물을 팔러 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사기꾼아, 돈 내놔, 사기꾼이 돈 떼먹네, 늙어 쳐 먹은 놈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5493 이행권고결정,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 약 5분간 머문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사기꾼아”, “사기꾼이 돈 떼 먹네”, “늙어 쳐 먹은 놈이”, “너 가만두지 않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20분 동안 난리를 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과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 B의 아들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 방문하여 변제를 독촉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USB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의 전부를 녹음한 내용이 아닌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도 3년이 경과하도록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정도 및 업무방해의 시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12:0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에게 “내가 언제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냐, 다 밥 먹으러 갔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면사무소로 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경남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위 E에게 “수갑을 채우면 일이 커진다, 수갑 채우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수갑 채워 볼 수 있으면 한번 채워 봐라”라고 협박을 하며, 양팔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4,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C면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자신이 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금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 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03: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에 있던 쓰레기통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에 배달을 온 배달원을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0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놈들아 니들 모가지를 자른다, 어린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계속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위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편의점 종업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서(D편의점 외부 CCTV 자료-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