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33]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9. 6.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2013. 10. 28.경부터 2013년 11월 중순까지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성명 불상자(일명 'E', 이하 'E'으로 약칭)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보내기로 하고 가입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동구 F, 101호 소재 'C'에서 'E'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G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G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고객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형설대리점'(인에프인코리아 주식회사 운영, I)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5장을 위조·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전항의 'C'에서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인에프인코리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형설대리점'에 송부하면서, 마치 G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G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G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1대를 'E'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2,443,4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도 사용요금 합계 8,328,7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328,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J, 성명 불상자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전에서 'C'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오산시로 옮겨 다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판매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찾아온 J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J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E'과 다시 위와 같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J은 2013. 11. 5.경 경기 오산시 K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L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L의 주민등록번호,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L의 서명을 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N'(O, P 공동 운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J,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과 J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L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J,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J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L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O, P이 공동 운영하는 'N'에 송부하면서, 마치 L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L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의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로 'Q' 번호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1대를 'E'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506,8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J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P이 공동 운영하는 'N'의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로 'R' 번호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1대를 'E'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582,1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8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67] 3.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제1항의 'C'에서 'E'으로부터 S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S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S의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T'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S의 서명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 란에 S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S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부대리점인 '형설대리점'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행사하고,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S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인에프인코리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형설대리점'에 송부하면서 마치 S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S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1대를 E에게 교부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 2,635,67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L, J, W, X, Y,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통화내역, 각 요금내역서, 각 서비스 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 사용 요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 부정사용: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 부분의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인에프인코리아 주식회사('형설대리점' 운영)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부터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행사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경위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개통한 휴대전화의 사용처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고, 특히 휴대전화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거래에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 부정하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또 다른 범행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그 외에 유리한 정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 부분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