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및 C과 사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위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불법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생기므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절차에 따라 위 상대 계좌에 입금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범행을 총괄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정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C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에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내용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장소 이동시 차량운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경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에 있는 청양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제시하며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 확인용 수수료를 보대달라고 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G), H 명의 I은행 계좌(J), K 명의 L은행 계좌(M), N 명의 L은행 계좌(O)에 각 5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입금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사건사고확인원'을 발급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 21:18경 F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확인원'을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 F은행 계좌(G)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15:06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총 4개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및 P와 사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위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불법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생기므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절차에 따라 위 상대 계좌에 입금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범행을 총괄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정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P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에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내용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장소 이동시 차량운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P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4.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Q에게 제시하며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 확인용 수수료를 보대달라고 하여 R 명의 L은행 계좌(S), T 명의 I은행 계좌(U), V 명의 W은행 계좌(X)에 각 5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입금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사건사고확인원'을 발급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4.경 L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확인원'을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 F은행 계좌(G)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15: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총 3개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범행 흐름도, 내사착수경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제도, 공범 B에 대한 공소장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들에 대한 처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여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 등의 목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와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달리 피고인의 기여도가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