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Ⅰ B 조직 관련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12. 17.부터 2019. 4.초순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2019. 4. 초순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타기그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상담원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가명 ‘E’)은 2019. 1. 28.경부터 2019. 4.말경까지, F(가명 ‘G’), H(가명 ‘I’)은 2018. 12. 17.경부터 2019. 5.말경까지, J(가명 ‘K’, ‘L’)는 2019. 1. 11.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B이 제공해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M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2018. 12. 17.경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고용한 후,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그 상대방에게 M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12. 17.경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편취금액의 약 15~20%를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F, H, J 등을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근무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B은 한국시간 기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해 각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범행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상담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M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죄를 실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사장’, F, H, J, 피고인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조직원들간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이 정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만 사용해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마라’, ‘업무시간을 잘 지켜라’, ‘근무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눕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총책 B은 각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 등을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8.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범행수법을 교육받는 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B, F, H, J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B은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대출관련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달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M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이 2019. 2. 27.경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번호로 피해자 N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낮은 금리(3.8%)로 정부지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상담원인 H이 ‘M 영등포지점 I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위해서 M 앱을 설치하라며 URL주소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H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점수가 부족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3,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2. 27.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120,000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Ⅱ Q, R, B 조직 관련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Q(가명 ‘S’), R(가명 ‘T’), B(가명 ‘U’ 또는 ‘V’)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Q, R은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W‘) 체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장집‘)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던 중, 현지 경찰의 단속으로 총책 등 일부 조직원들이 와해된 것을 기화로 2018. 3.경부터 2019. 8. 12. 무렵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X 1층 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의 항공권을 예매해주는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입국시킨 뒤 조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B은 R이 2019. 8. 12. 국내로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되자 일부 조직원들과 함께 Q와 세력을 규합하여 2019. 8. 12. 무렵부터 2020. 2. 2.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Y, 2층 주택 등을, 2020. 2. 3.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X 2층 주택 등 여러 개소를 각각 임차하여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Z(가명 ‘AA’), F(가명 ‘AB, G’), AC(가명 ‘AD, AE’), AF(가명‘AG’), AH(가명 AI), 성명불상(가명 ‘AJ’)은 상담원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며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가명 ‘AK, AL’), AM(가명 ‘L,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 AT, AU(가명 ‘AV, AW’), AX(가명 ‘AY’), AZ(가명 ‘BA’), BB, BC(가명 ‘BD’), BE(가명 ‘BF,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가명 ‘BZ’), CA(가명 ‘CB’), CC(가명 ‘CD’), E(가명 ‘CE’), CF(가명 ‘CG’), CH(가명 ‘CI, CJ’), CK(가명 ‘CL’), J(가명 ‘CM’), CN(가명 ‘CO, CP’), CQ(가명 ‘CR’)는 R, B이 대량으로 보낸 구인 및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관리자 및 C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필요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송부받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즉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Q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Q와 R은 2018. 3.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R이 경찰에 체포되자 Q, B은 2019. 8. 12.경부터 2020. 2. 2.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Y 2층 주택 등을, 2020. 2. 3.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X 2층 주택 등 여러 개소를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Q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R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수ㆍ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휴대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그 후 위 Q는 2019. 8. 12. 위 R이 경찰에 체포되자, B과 함께 2019. 8. 12.경부터 2020. 2. 2.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Y 2층 주택 등을, 2020. 2. 3.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X 2층 주택 등 여러 곳을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Q, R, B은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팀장들은 전체 상담원들의 성공금액의 약 4%를, 상담원들은 성공금액의 약 20%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Q, R, B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후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한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서로 간의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 명이 놀러다니지 마라‘, ’카지노를 갈 때 2인 1조로 가라‘,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해라‘, ’술은 자정까지만 마실 것‘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Q, R,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물적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AQ을 통해 B으로부터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경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B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B은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대출관련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달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CS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이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T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CS 금융몰 상품 안내, 낮은 금리(5%)로 최대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S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위해서 CS은행 앱을 설치하라며 URL주소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체 승인 평점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CU 명의의 M (계좌번호 2 생략)로 8,1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829,071,295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V, CW, BY, CA, BU, BW, BO, R, AC, CH, CQ, CX, CY, CZ, D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 DD, N,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판결문, 각 은행거래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2년 8개월~7년[조직적 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인데,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중 15명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