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위 회사 외에도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수개의 건설 시행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생긴 수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형사 고소 등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자, 사실은 대구 남구 F 외 43필지 재개발 사업 시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동의를 모두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토지용역계약 계약금 등 명목 내지 토지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재개발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20. 3. 중순경 경산시 G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위 재개발 부지 토지 소유자 H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다음, 대구 남구 I에 있는 J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매매 동의서 서류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목적물의 표시란에 '대구 남구 K', 매매대금 표시란에 '칠억육천이백사십만원', 매도인란에 '대구 남구 K,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대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고, 뒷자리는 무작위로 기재함)'로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 명의의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동의서 3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이미 내가 대구 남구 F 외 43필지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의 95%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면 100% 동의를 받을 수 있으니 나와 토지용역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면 당신이 분양시행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5. 26.경 6,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20. 6. 19.경 300만 원, 2020. 7. 13.경 500만 원, 2020. 7. 17.경 700만 원, 2020. 7. 31.경 500만 원, 2020. 8. 14.경 300만 원, 2020. 11. 4.경 2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대구 Q에 있는 R대학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대구 남구 F 외 43필지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데, 이미 토지 소유자 동의를 100% 얻은 상황으로 수익금 300억 원이 예상된다.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20% 및 위 회사 지분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재개발 사업부지 소유자 33명의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P은 피해자 O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위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아닐 뿐 아니라 위 사업에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부지 소유자들의 매매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등 33명 명의의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20. 11. 27.경 2억 원, 피해자 O로부터 2020. 12. 3.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H, S, T, U,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동의서 매도인 AN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위조도장 사진 첨부) 1. 압수된 각 부동산매매동의서의 기재 및 현존 1. 지불이행합의서, 지분양도양수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용역계약서(증거기록 390~393쪽),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7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은 3억 8,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재개발 시행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의서를 다수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