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고, 2019. 12.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2020고단1701 피고인은 2020. 5. 31.경 인터넷 K 카페인 ‘L’ 게시판에 ‘M, N 등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인터넷 강의를 함께 구입하여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면 N 사이트의 강의를 구입하여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강의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강의 구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5 피고인은 2020. 1. 4.경 제주시 일원에서 Q 카페인 ‘R’ 사이트에 N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2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6 피고인은 2020. 5. 27.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T’ 카페에 접속하여 ‘광접속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광접속기를 1,6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광접속기를 판매한다고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 U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U 등에게 광접속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접속기 매매대금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U 등 5명으로부터 합계 4,760,000원을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7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인 ‘V’ 게시판에 피해자 W가 게시한 소방공무원 입시 학원 비교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4만원을 송금해 주면 인터넷 강의를 구입한 다음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인터넷 강의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강의 공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34 피고인은 2020. 8.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카페 ‘V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35만원을 지급하면 인터넷 강의를 구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의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52 피고인은 2020. 7. 18.경 인터넷 Q 카페 ‘V’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Z에게 ‘25만 원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 양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공동하여 수강하도록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16,5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2020. 12. 8.경 인터넷 Q 카페 ‘V’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22만원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 양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3 피고인은 2020. 10.초순경 인터넷 Q 카페 ‘V’ 게시판에 AA이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프리패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AA로부터 판매대금 입금계좌인 AA 명의 AB은행 계좌번호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V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프리패스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리패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만원을 프리패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AA에게 ‘프리패스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AD로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2 1. 2020. 9. 30.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강의 수강에 필요한 계정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 ‘AE’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45만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강의 수강에 필요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 ‘AE’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2020고단1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20고단17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L, S,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0고단23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각 계좌상세조회,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송금자료 2020고단23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CA 캡쳐 내용 2020고단27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Q 카페 게시글, 이체내역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W, AX, AY, J, AZ, BA, I, BB, BC, F,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 BN, BO, BP, D, BQ, BR, BS, G, BT, BU, BV, C, BW, B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 내역, 각 이체결과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CB 메시지 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K 카페 채팅 캡쳐 내역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CA 대화 내용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CA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0. 9. 21.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생계 곤란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