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8.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4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등 2회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4. 7. 24, 02:30경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4. 7. 24. 04:30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레조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E 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4. 7. 26. 02:0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4. 7. 26. 02:20 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남부교회 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NH농협 체크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7.30. 03:23 경 남원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1개(길이 약 15cm)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마트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43,200원 상당의 담배 16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3. 02:38 경위 N 마트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가 마트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시가 189,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남원시 0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 Q가 그 곳카운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9.29. 02:40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T 대림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19. 22:27 경 남원시 요천로 1300 메카센트럴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U 카렌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7. 24. 03:12경 남원시 V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전북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3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7. 24. 05:00경 남원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BC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PG 충전 대금 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7. 26. 03:40경 남원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 4)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9. 11, 23:28 경 경남 함양군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7)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2. 01:39 경 경남 함양군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7)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1병 대금 5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5, 00:03 경 남원시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7)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7. 24. 04:30경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남원시 인월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을 경유하여 다시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 29, 02:40경 남원시 R 앞 도로부터 남원시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절취한 S 소유의 T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22:27 경 남원시 요천로 1300 메카센트럴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부터 남원시 운봉읍 운봉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D 소유의 U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24, 03:12경 남원시 V에 있는 B 운영의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0,00:20경 남원시 운봉읍 운봉교 사거리를 남원시내 쪽에서 운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없는 작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노면에 물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G(59세) 운전의 AH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쳐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700,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원시 V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24. 03:12 경 위 업소에 온 위 A,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2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2명과 각각 1명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Z, AI, Q,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J, A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정서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1. H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1. 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X 충전소 CCTV 캡쳐 관련, N마트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건, N마트 CCTV 영상자료 확인 건, 사고피해 차량의 견적서 첨부, 면허대장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법무부정보 검색 관련, 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사건요약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E과 공모하여 범한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출소한 후 2014. 7, 28,보호관찰이 종료되었는데, 보호관찰 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간에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