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7. 23:26경 보령시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00: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D 해수욕장에 놀러 갔음에도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 03:5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석키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콘돔, 피해자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상환독촉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진술녹화 3회 CD 1. 피해자 C의 자필진술서 1. 경찰 2014. 2. 10. 자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2014. 1. 22. 자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스마트폰 압수), 수사보고(주거침입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메시지 사진 등) 1. 진단서, 소견서 1. 신고 당시 피해자 상해, 현장 등 모습 사진, 진술 당시 피해자 모습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톡문자메시지, 나체문자사진, 나체동영상 CD, 스마트폰, 나체사진, 주거 침입 사진, 주거침입 동영상 CD, 현장 및 절도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3(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부녀자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기회에 강간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심지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그 물품 사진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홀어머니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청구자'라 한다)는 2006.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08. 2. 9. 형기 도과로 형 집행이 면제된 자로서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14. 1. 19. 다시 판시 제3항의 범죄를 범하였고, 이는 피청구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벌어진 것으로 폭행 후 성관계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피청구자의 행동이 왜곡된 성의식을 반영하는바, 피청구자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그 점수가 '중간' 수준에 근접한 13점으로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청구자가 전처와 이혼 후 홀어머니를 모시고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를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