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 1. 하남시 빌라 매입대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하남시 B 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곳 빌라 D호, E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8.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7. 4. 10. 출소한 직후였고, 그 이전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변제기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18. 5,500만 원, 2017. 5. 22. 1,500만 원, 2017. 6. 12.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H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오피스텔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제1항 기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C에게 “전에 빌린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돈을 조금 더 보태주면 신축 중인 분양가 2억 5,000만 원의 H 오피스텔 J호를 1억 5,000만 원에 2018. 3.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H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K에 신탁되어 있어 신탁사가 오피스텔을 분양,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미분양 상태였던 오피스텔 130세대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2018. 3.경까지 위 오피스텔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400만 원, 2018. 1. 16.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분양가 2억 5,000만 원의 H 오피스텔 L호를 1억 3,000만 원으로 할인해서 2018. 3.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분양가 1억 5,000만 원의 위 오피스텔 M호, N호를 반값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 M호, N호는 2018. 2.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위 오피스텔 L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오피스텔 M호, N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7. 5,000만 원, 2018. 2. 14. 5,000만 원, 2018. 2. 21.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분양가 2억 4,700만 원의 오피스텔 O호를 35% 할인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K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어 신탁사의 승낙 없이는 매매, 임대차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고, 우선수익권자인 주식회사 P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미분양 오피스텔 130세대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O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F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 2018. 7. 16. ㈜R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8. 7. 26. F 명의의 위 Q 계좌로 2,000만 원, 2018. 7. 27. ㈜R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8.경 대구 수성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한 H 오피스텔 M호와 N호 대신 T호를 주겠다. 그리고 약속한 오피스텔에 T호와 O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T호, O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오피스텔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주)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35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12. 28.경에 이르기까지 위 H 오피스텔 J호, L호, M호, N호, O호, T호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358,400원을 편취하였다. 3. 카드대금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1.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V(주)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5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오피스텔 건물의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H오피스텔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오피스텔 T호를 매매대금 2억 4,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5. 31.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잔금 지급이 빨리 이뤄지면 2019. 4.에도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오피스텔 T호는 주식회사 K에 신탁되어 있어 우선수익권자인 주식회사 P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T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 5,000만 원을, 2019. 3. 14. 5,000만 원을, 2019. 3. 21. 1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 U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오피스텔 건물의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H오피스텔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위 오피스텔 Y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가격은 2억 4,700만 원인데 미분양 회사보유분이므로, 특별히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2019. 4. 16.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오피스텔은 주식회사 K에 신탁되어 있어 우선수익권자인 주식회사 P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Y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I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2019. 4. 8. 같은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오피스텔 건물의 시행사인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18.경 대구 달서구 H 2층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H오피스텔 5~6개 호수 등에 대하여 시행사 몫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직접 계약을 하면 원래 시세인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보다 싸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내 소유의 AB호를 임차해주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K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아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8. 6. 29. 이미 주식회사 K 명의의 담보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주식회사 K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I 주식회사 법인 계좌인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2｣ 피고인은 2019. 5. 1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회사 운영비 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결과,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카드대금 명목 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1. 고소장, 각 차용증(2021고합10 증거목록 순번 4, 5번), 확인서,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2021고합10 증거목록 순번 9, 13번),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2021고합10 증거목록 순번 11, 15, 17번), 각 등기부등본(2021고합10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5번),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2021고합59 증거목록 순번 3번),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탁원부편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2021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AF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송금내역서 ｢2021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AD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각 2021고합62 증거목록 순번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1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997,358,4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탁사의 승낙 없이는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임대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의로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5명, 피해액이 합계 997,358,400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도469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C은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며 판시 오피스텔의 기본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로, 위 오피스텔의 소유 및 신탁 관계,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대환대출이 이루어져 위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할인된 가격에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여겨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신탁사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