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5. 15:3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송촌종합시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6. 15. 1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술조서 말미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으며, F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이송요청서, 본인은 2009년 6월 15일경 불법차량 단속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F입니다. 현재 제가 발목부상을 당해 거동이 불편하여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바 제가 거주하는 서귀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주십시오. 2009. 7. 15. 사건 요청인 F, I, 서귀포시 J, H.P K, 대전동부경찰서 L 형사님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건이송요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동부경찰서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사건이송요청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자동차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볼보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호는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여 계속적인 법익 침해 상태를 전제로 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늦어도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한 날인 2009. 4. 15.경부터 15일이 경과한 2009. 4. 30.경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반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의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이 아닌 벌칙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게 될 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E(여, 2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4. 9. 13.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E에게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쥐어짜듯이 아래에서부터 올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함,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아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직장동료인 E, F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정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던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G(여, 32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가 맥주컵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이전의 전과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인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D콘도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제주시 E 일대에서 제주D가족호텔(이하 'D 콘도'라 한다)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주D 훼미리호텔 분양계약서와 수익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D콘도를 준공하고 있는데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곧 시중은행을 통해 120억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 채무도 50%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시중 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D콘도 공사를 계속하고 빌려준 돈도 변제하겠다. 그리고 담보조로 분양계약서와 수익증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 콘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일상호저축은행에 1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은행 강남지점에는 신청 조건 자체가 맞지 않아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D 콘도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7.경 제주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D콘도를 준공하고 있는데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곧 시중은행을 통해 120억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 채무도 50%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달 안에 시중 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D콘도 공사를 계속하고 빌려준 돈도 변제하겠다. 담보조로 D 소유의 제주시 J 외 5필지에 매매예약 가능기를 설정하여 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일상호저축은행에 1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은행 강남지점에는 신청 조건 자체가 맞지 않아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D 콘도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J 외 5필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경 주식회사 D콘도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2012. 2. 21. 경 2,7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 경 235만원 및 2012. 2. 21. 경 4,500 만원을 각 L 법무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회사 D콘도 소유인 위 J 외 5필지 지상에 설정된 M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0. 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한 국감정원을 통해 D콘도 주식회사와 D 콘도에 대한 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D의 기존 대출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담당자에게 로비를 할 수 있게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콘도 주식회사나 D 콘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반 정도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 정도만 관광진흥개발자금 신청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D콘도 주식회사는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43억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으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3. 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 29. 경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1,43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G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차용금증서, 각 영수증, 수익보장증서 등, 계좌거래내역, 인출내역,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영수증, 공사내역현황 등, 지적도, 위임장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N 토지공시지가 현황, 위임장,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89)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계속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의류매장 'D', 같은 번지에 있는 의류매장 'E'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돌체앤가바나'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5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5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D, E), 각 임의제출(D, 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2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책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0:00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E(33세)과 나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F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칼 모양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견인차에 있는 봉을 들려고 하자,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 6개월) -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개월로 수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2. 1.경 D 등이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H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재직 중 위 협의체의 공용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자신의 통장 내 자금을 현 위원장인 D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D의 지시를 받고 위 통장 내 자금의 출금을 위해 출금전표 예금주 란에 날인을 요구하는 I로부터 출금예정 사실을 고지받고 이를 승낙하는 의미로 출금전표에 날인을 하였으므로 D 등이 피고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내역을 진술하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D, E,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출금전표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사본, H 주민편익시설 위, 수탁에 관한 협약서 사본, H 주민지원협의회 회의록 사본, H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사본, 전북은행 통장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단체 내의 다른 사안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금 10,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체 내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3:5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에 있는 일두마을 앞 31번 국도를 부남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46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이 집 앞에 쌓아 놓은 종이박스와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너한테는 쓰레기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귀한 물건인데 왜 버렸냐,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이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들깨, 콩, 고구마 등 시가 미상의 농작물을 뽑아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소유의 농작물을 뽑아 수확한 사실은 있으나 2012. 9. 23. D으로부터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받았으므로 농작물을 뽑을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9. 23. 피해자 D의 오빠인 G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의정부시 C 토지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증 제1호증, 수사기록 제82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각서 작성 당시 D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G에게 각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설령 D에게 위 토지를 경작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농작물은 D의 소유라 할 것인데, 위 각서에는 D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D과 G 역시 이 법정에서, 더 이상 위 토지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농작물의 처분권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D 측 일행인 E, F도 이 법정에서, D이나 G이 피고인에게 농작물의 처분권을 주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각서 당시 피고인 측 일행으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도 D이나 G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농작물의 처분권을 주었다는 내용은 없다(묵시적으로 처분권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작물의 처분권을 줬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니 앞으로 받을 월급 중 3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달라, 그러면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 차감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고, 차용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과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돈 82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3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업무상횡령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방송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나를 존경하면 포옹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후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09:30경 위 사무실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위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도록 지시한 후 고무장갑을 직접 끼워주면서 팔목을 쓰다듬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애정을 줄 수 있느냐. 웃어봐라. 내가 다 후원해주겠다. 나만 바라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당겨 자신의 왼쪽 가슴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맞닿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과 24점으로 각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2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방송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약 96.2m² 규모의 'D 유흥주점'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로부터 위 'D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F은 E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G로부터 위 노래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2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3. 2. 13.경 그 담보로 'D 유흥주점을 G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보증금 3,000만 원과 노래방 기계, 시설비 일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5. 10. 11.경 위 합의내용에 따라 위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명의자를 G로 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G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8882호로 위 차용 부분에 대한 원고 G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D 유흥주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집기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친척관계에 있는 F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F, 피고인 A는 2011. 1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F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것처럼 F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위 임차권이 F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1. 11. 10.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이천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F,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G에게는 위 유흥주점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함께 위 서류에 기하여 위 'D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명의자를 F으로 변경한 후, F은 이후 돌려받기로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임대보증금이 교부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E은 공모하여 채권자 G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 유흥주점'에 대한 임차권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내지 강제집행 면탈을 주도한 J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변경에 협조한 것일 뿐이어서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0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G가 E에게 돈을 빌려 준 문제로 다툼이 있고, G과 E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E이 보증금을 G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53쪽), 그럼에도 E 등의 요청으로 F과의 사이에, F이 임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을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F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은 위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E 및 F 등과 함께 허위로 꾸며내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따라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 명의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직접 신청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게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및 F의 강제집행 면탈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4. 6. 4.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의회의원 F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지지자들이다.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의회의원인 G으로부터 아파트 재활용장 및 음식물쓰레기장 H에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아파트 운영 과정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활용장 및 음식물쓰레기장 H 준공식'을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준공식에 G을 초대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준공식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G을 초대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에게 전화하여 준공식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가르쳐주면서 참석하도록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31. 15:00경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경로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G과 함께 경로당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G 의원님이십니다."라고 G을 소개하고 G으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아파트 주민 I 등 15명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아파트 주민 I 등 15명에게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204,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아파트의 운영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E의회의원 J선거구에 입후보한 K 및 G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13. 광주 L, 1층에서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함께 참석하여 미리 준비한 D아파트 자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 10만 원을 K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15. 광주 M, 3층에서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함께 참석하여 미리 준비한 D아파트 자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 30만 원을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K 후보자에게 10만 원, G 후보자에게 3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 1.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각 녹취록,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G이 아파트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었다는 이유로 선거기간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공식을 열어서 G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G과 K 후보자에게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의 후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기간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함에도 특정 후보만을 초대한 준공식을 마련하고, 일부 후보에게만 정치자금을 후원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아파트의 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음식이 많지 않고, 후원금도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고 실랑이하던 중 힘이 빠진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로 바닥에 드러눕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 5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 1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1장, 미화 1달러짜리 2장, 태국 화폐 20바트짜리 1장, 카타르 화폐 5리얄짜리 1장, 시가 8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아 가 합계 2,6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던 여성을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 가방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결과 등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던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력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