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2017. 11.까지 서울 도봉구 D 소재 E종교단체 F교회 시무장로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 11.부터 2013. 12.까지 위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교회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 돈을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4.경 피고인 A에게 교회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이 2012. 6. 4. G은행 우이동지점에서 F교회 명의 G은행 계좌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증거기록 28쪽) 1. 녹취록(증거기록 4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장로인 피고인과 C가 개인 자금(자신들의 돈 또는 교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교회 특별회계 계좌로 이체하여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교회로부터 이를 변제받기를 반복하여 오던 중 교회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이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당시 교회 재정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상피고인 B이 자신의 사업상 긴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회 특별회계 계좌에서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액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1억 원의 대여는 담임목사의 동의 아래 선임 장로인 C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실무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교회 자금에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A이 자신의 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교회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교회의 특별회계 계좌로 이체된 이상 그 자금은 교회에 귀속된 교회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자금은 교회의 채무변제 등 교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함부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회장인 담임목사 J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1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교회자금의 입·출금, 재산관리 등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다가 교회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당회장인 담임목사 J의 포괄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의 대여와 같이 교회를 위한 용도가 아닌 사용에 대하여는 당회장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고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 점, 당시 교회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이 2억 원 이상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C가 피고인보다 먼저 장로가 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과 C는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었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교회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회 장로들인 C와 상피고인 A에게 1억 원의 대여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이 교회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1억 원의 대여금은 C가 2017. 1.경 피고인 B을 대신하여 교회에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후 C에게 위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2021. 2. 22.까지 9,200만 원을 변제함), 당시 교회 재정의 운용 실태, 피고인 B과 교회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397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소재 E종교단체 F교회 시무장로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 11.부터 2013. 12.까지 위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교회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 돈을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3. 하순경 F교회에서 피고인 A에게 교회 자금 3,2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3. 31. K 구의지점에서, 위 교회 명의의 K 통장에서 3,9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200만 원을 피고인 B 운영의 L 명의의 계좌로 함부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1. 6. 20.까지 2회에 걸쳐 총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0. M 도봉지점에서,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교회 명의의 M 계좌에서 N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함부로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2011. 1. 14. 서울 강북구 O 3층 L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위 교회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함부로 계좌이체하고, ㈏ 2011. 2. 21. 위 L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함부로 위 교회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함부로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고단3274-피고인 A, C 피고인 C는 2002년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F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일하면서 교회자금 입·출입, 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F교회의 시무장로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2003. 12. 24. 피해자 F교회에서 서울 도봉구 D, Q 토지, 건물을 재단법인 R 명의로 매입하면서 2004. 3. 5. S단체에서 20억 원, 2008. 2. 14. T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피고인 A, C는 건설업자 U와 협의하여 위 Q 토지를 U가 인수한 ㈜V에 공동주택 16세대 건축부지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9. 9. ㈜V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Q 토지를 ㈜V에 대금 25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 중 1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전등기하고, 잔금 10억 원은 ㈜V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분양대금 5억 원, 위 D 교회건물을 ㈜V에서 대수선하는 공사금 5억 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 12. 24. 피고인들은 위 Q 토지를 ㈜V에 이전등기하고, ㈜V은 같은 날 ㈜W에 담보신탁하여 발급받은 22억 1,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P은행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아 15억 원을 토지대금으로 피해자 F교회에 지급하고, 피해자 F교회는 S단체 대출채무 원리금 중 541,178,782원을 변제하여 위 Q 토지의 공동담보를 해지하고, T 대출채무 원리금 514,859,276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S단체 잔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독려하고, ㈜V에 피해자 F교회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으로 교회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0. 4. 9. 위 임무에 위배해서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교회의 자금 50,000,000원을 ㈜V에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2010. 4. 10. 10,000,000원, 2010. 4. 26. 10,000,000원, 2010. 5. 26. 10,000,000원, 2011. 4. 1. 23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을 ㈜V에 아무런 담보없이 송금하여 ㈜V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교회에 그만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들은, 2011. 3. 31.자 3,200만 원과 2011. 6. 20.자 4,000만 원에 관하여는, 교회가 교회건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교회가 설립한 회사인 ㈜X을 도급인으로 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게 위 리모델링공사를 도급주고 그 공사의 선급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었는데, 그 후 리모델링공사가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1. 6. 29. 위 돈을 교회에 모두 반환하였고, 2011. 1. 20.자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교회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12. 2.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며, 2011. 1. 14.자 60만 원과 2011. 2. 21.자 200만 원은 당시 교회 재정부장이었던 피고인 B이 교회 관련 지출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회나 피고인들 등 명의의 금융계좌내역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교회는 25억 원의 대출채무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매년 수천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교회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장로인 피고인과 C가 담임목사의 포괄적·묵시적 위임 아래 개인 자금(자신들의 돈 또는 교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교회 특별회계 계좌로 이체하여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교회로부터 이를 변제받기를 반복하여 왔던 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0. 8. 24.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계좌내역조회, 도급계약서 등)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 점, 금융계좌내역에 기초하여 피고인 C가 2009. 5. 6.부터 2017. 1. 12.까지 687,800,000원을, 피고인 A이 951,141,639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장기간의 상세한 수사 끝에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난 점(2018. 11. 20. 무혐의 결정, 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한 결과 2000. 8. 18. 재차 무혐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들은,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이 교회의 소유이고 V의 일체 사무는 곧 교회의 사무였으므로 V에 이득을 주고 교회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가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검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회의 결정에 따라 빌라 신축·분양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법인(V)의 인수, V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허가, V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 등을 모두 교회의 자금으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어서 교회와 V은 경제적으로는 동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V의 계좌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이체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교회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소유인 서울 도봉구 Q 대지 지상에 빌라 신축·분양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2003년경 이 사건 교회의 부지(Y)를 매수하여 상가 신축·분양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건축업자 U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과 U는 2009. 7.경 교회의 자금으로 Z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V로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 A이 감사로 취임하고 주식의 70%를, U는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의 30%를 보유하였다. ㈐ U는 2009. 11. 20.경 검찰 수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V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AA(안수집사로 교회의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V의 사내이사로, 교회 안수집사인 A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V의 주식은 피고인 A이 40%, AA이 30%, AB이 30% 보유하게 되었다. ㈑ 교회는 2009. 12. 24. Q 대지를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V은 같은 날 위 대지를 W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여 P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V 명의 P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 V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은 전적으로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17억 원의 대출금 중 2억 원은 V 명의 계좌에서 등기 및 신탁비용, 금융비용(이자 등), U에 대한 교회 채무 8,000만 원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15억 원은 교회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 교회가 차용한 개인 자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17억 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1권 491쪽, 피고인 C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사실과 같이 2010. 4. 9.부터 2010. 5. 26.까지 V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8,000만 원은 V의 취득세 납부, 대출금 17억 원에 대한 이자 납부 등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526쪽). ㈔ 피고인들은 2011. 4. 1. T에 V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계좌에 교회 자금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대부분 교회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52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3,200만 원 및 4,000만 원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5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60만 원 및 200만 원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3억 1,000만 원 업무상배임의 점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