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8.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39피고인 A, C, B의 범행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은 L 카페인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9. 4. 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N’ 게시판에 ‘노트북 LG올뉴그램15인치 15Z990-VA56K’를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O에게 ‘90만 원을 P 명의의 Q조합 계좌 R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조합 계좌 R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P으로 하여금 위 90만 원을 S 명의의 T조합 계좌 U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성명불상과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지시대로 출금 및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은 L 카페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9. 7. 10.경 인터넷 L M 카페에 ‘빔프로젝터(LG, HF65FAW)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V에게 ‘67만 원을 W 명의의 Q조합 계좌 X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W 명의의 Q조합 계좌 X로 67만 원을 송금 받은 후 W로 하여금 위 67만 원을 Y 명의의 Z 계좌 AA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대로 출금 및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6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61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L 카페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연락이나 거래 등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A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인터넷상 허위의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M’에 ‘브라바 380T(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라바 380T' 대금 명목의 19만 원을 대포통장인 AC 명의의 AD은행(AE) 계좌로 송금 받아 이체 및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31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A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총책(이하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면서 총책이 L 카페 ‘M’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으면, 피고인 B은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 다시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경 총책은 불상지에서 L ‘M’에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 AR)로 캐논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 AQ 명의의 Z 계좌들과 AS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 AT)로 합계 2,7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총책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AU 명의의 Q조합 계좌(AV), AW은행 계좌(계좌번호 : AX)와 AY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Z) 등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다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L 카페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이른바 대포통장,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A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인터넷상 허위의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카페 ‘BA’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을 주면 골프채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송금받은 후 AL로 하여금 위 금원을 AG 명의의 Q조합계좌(BE)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위 AG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AG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9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V, BI, BJ, E, BK,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W 명의의 Q조합 계좌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Y 명의의 Q조합, Z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36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AC,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H,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AB,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J,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G,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BC,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DM,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I,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의 각 진정서(또는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고소장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 Q조합) 1. 내사보고(C 계좌 직후 계좌 집행 및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66, 2019-2423) 각 회신 2020고단75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S, AY, AU,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AF, KN, KO, KP, KQ, KR, K, KS의 각 진정서(또는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내사보고(AS Q조합 AT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서-AQ Z AR) 1. 내사보고(AW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인출책 B 추적수사) 1. 내사보고(CCTV 영상 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211 피고인 A, D의 범행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공판기록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확정 자료, 판결문(1심 및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H, I, E, J,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I, K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D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전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적인 범죄이고, 그 중 피고인 A는 대포통장과 대포폰과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이른바 모집책일 분만 아니라 배송 정보가 확인되는 송장번호를 검색하여 이를 알려주는 등 범죄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C, D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특히 피고인 C과 B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에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 합계금액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8. 20.자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이 배상신청인 F, G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