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4.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I' 카페 서비스의 게시판에 'J 프리패스권(공무원시험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K'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상품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원으로 도박을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위 상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도박업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M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N은행, 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0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H_P'에 'Q 숙박권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하고, 이에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 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알려주면서, "30만 원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숙박권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도박계좌로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¹321, 피고인은 2018. 11,25,16:00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P' 카페 서비스의 게시판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K'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위 피해금원으로 도박을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 위 표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성명불상의 도박업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기업은행, 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2 피고인은 2018. 9. 26. 11:45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 카페 'Y' 게시판에 접속하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인 공무원 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동영상 강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A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AC'에 '동영상강의수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수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강권을 소지하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유)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¹2019고단549 피고인은 2018. 11. 3.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P에 '야구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야구티켓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AH 명의 AI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5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 카페 'P' 게시판에 접속하여 'AJ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AL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650₂ 피고인은 2018. 7. 31.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P 사이트에 AN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K 메시지로 티켓 구매대금 380,000원을 송금하면 위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거래대상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매대금 명목의 380,000원을 (주)AP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 합계 5,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8. 12. 9.경 P까페에 A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위 티켓을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S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697, 피고인은 2018. 9. 28.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P' 카페 서비스의 게시판에 'Q 숙박권 2장을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숙박권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원으로 도박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 경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성명불상의 도박업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AA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T은행, AW)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753 피고인은 2018. 8. 말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P 사이트에 'AX 식사권'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K 메시지로 식사권 구매대금 31만 원을 송금하면 위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거래대상 물품인 'AX 식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식사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식사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유)AZ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31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3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B 시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P카페에 위 시즌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BB 시즌권을 7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D 명의 AT은행 계좌(BE)로 위 시즌권 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BF'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BH 명의의 AT은행 계좌(BI)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 'BJ', 'BK', 'BL' 등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BM 명의 AT은행 계좌(BN)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389,032,000원의 판돈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나 홀짝을 선택하여 맞추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카페에 'BO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P에게 "위 티켓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로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88 피고인은 2018, 11. 7. 21: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S 카페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29세)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11:54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BU)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4 1. 피고인은 2018. 9. 4.경 인천 중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P' 게 시판에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X)로 발전기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P' 게시판에 캐논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 에게 "돈을 입금하면 캐논800D 번들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P' 게시판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82,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에 'J 프리패스 인터넷 수강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65만 원을 선입금하면 인터넷 수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프리패스 인터넷 수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수강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강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B 명의의 AT 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02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P카페에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41세, 여)에게 "티켓대금 24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주)CD 명의 기업은행 계좌(CE)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페에 '스키장 시즌권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51세, 여)에게 "시즌권 대금으로 240,000원을 입금하면 시즌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시즌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주)CD 명의 AI은행 계좌(CG)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6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페에 접속하여 'BO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17만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AH 명의 AI은행 계좌(BU)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72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P카페에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지정된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TV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CJ 명의 AI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부터 2018. 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7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 중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무원입시 인터넷강의 자유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H 카페 'AC' 게시판에 'J 자유이용권 프리패스 완전 양도합니다. 기간은 19년 11월까지입니다. 가격은 65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L' 명의의 AT은행 계좌(CM)로 6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DH, DI, DJ, D,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B, FE, FF, FG, FH, FI, FJ, FK, FL, EI,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의 각 진술서 1. LY, LZ, MA, MB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금융거래 확인증 등), 각 진정인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송금결과 확인서),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진정인 제출자료(이체결과조회 등), 진정인 제출자료(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등), 진정인 제출자료(거래명세표 등),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USB 메모리에 대하여), 수사보고(USB 메모리 내 숨김파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USB에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2019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2019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인터넷게시물, K 메신저 2019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MC, MD, M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¹20195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K 대화내용 $2019 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2019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F, MG, MH, AO,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K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K 대화내용, 각 증거자료일체 2019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MS, MT의 각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K 문자내역 2019 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U, MV, MW, MX, AV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증, 게시글사본, 각 K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K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2019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Y, MZ, NA, NB, AY, NC, ND, NE, NF, NG, N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K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I, NJ, B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NI 이체확인증, 피해자 NI과 피의자간 K 대화 캡처화면, 피의자가 BS 카페에 게시한 글, 피해자 N.J 이체확인증, 피해자 BC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피의 가 P카페에 게시한 글, 피의자와 피해자 BC 간 K 캡처화면 2019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NL, NM, NN, NO, NP, E, NQ, NR, NS, NT, NU, N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확인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 (H 게시글 캡처화면 등), 각 진정인 제출자료(K 대화내용 등), 진정인 제출자료(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진정인 제출자료(공용영수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이체결과조회 등), 각 진정인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USB 내에서 확인되는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K 대화내용 2019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이체내역, K 대화내역, 계정판매 게시글 2019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Y, BZ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2019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F의 각 진정서 1. 각 제출자료 2019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15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W, NX, CI,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및 K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확인)-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 번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도 채 지나기 전에 범행을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피해자만도 330여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합계 또한 1억 3,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