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2016. 3. 3. 이전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말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주 133,000원씩 8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연 221.2%)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00:00경 채무자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니도 그렇고 D 입금 안 되면 보 증인이라서 이번주에 같이 (부모님에게) 서류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이 돈을 갚지 않으면 C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3의 기재와 같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은 있지만 C을 협박한 적이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5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은 있지만 D을 협박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 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C을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이 사건의 나머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C에게 대부를 하여 주었는데 C이 약정 내용대로 돈을 갚지 아니하자 C에게 감정이 좋지 않게 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3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C이 약정 내용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C의 부모에게 알린다거나 C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일정한 해약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서류 들어갈 수 있다'는 C의 부모에게 서류를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C과의 금전거래관계 중 C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해 화가 나서 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을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이 사건의 나머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D에게 대부를 하여 주었는데 D이 약정 내용대로 돈을 갚지 아니하자 D에게 감정이 좋지 않게 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벨을 계속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출입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가 채권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벨을 계속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이를 과장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D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C도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자와 달리 빨리 돈을 갚으라고만 하지 별다른 욕이나 행패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쪽),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중에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 채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지의 벨을 누른다든가 문 고리를 잡아 흔든다든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곧바로 채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찾아와 벨을 계속 누르고 나아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문을 손으로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D과의 금전거래관계 중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화가 나서 한 단순한 감정적,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