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122 금장교네거리 교차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천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중으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신호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피고인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52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위 피해자 D 운전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7:25경 제1항 기재 경주시 용담로 122 금장교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 피해자 C(53세)은 모두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28. 17:05경 경주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손님으로 태운 외국인 손님을 하차하게 하고 요금 5,000원을 받던 중,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Col 콜을 받은 손님을 가로챘으니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편의점 앞 창고로 달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돌아온 후 피해자 B를 향해 "씨발놈, 목을 확 따버릴까."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상해진단서, 다친 부위 및 현장 사진, 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판사권기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D 아파트 1□동 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나기지 못하게 하고, 깨진 화분 조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긁어 자해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너는 안 죽여 대신 잘 봐'라고 말하며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다음 날 02: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6, 12. 9. 21:00경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친구의 집으로 피신한 피해자로부터 '제발 나가 달라'는 문자를 받자 '나는 네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라는 답장을 보낸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피고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나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23살 때 만나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관련된 남자에 대해 살인미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조심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뚝배기를 들어 탁자를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뚝배기로 피해자를 메릴 것처럼 위협하고, '너를 죽 이지는 않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며 뚝배기로 자신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다음 날 02: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금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에서 남창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북평 동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3,312,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관련사진 1. 수사보고(다음지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법해남지원 2016고단89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질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1. 허위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E에서 전복양식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사실은 F이 I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3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28,383,000원 상당의 계산서 108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2. 11.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 에 있는 해남세무서에서 F의 2015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I I 등에 828,3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허위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처란에 기재된 각 업체들의 탈세를 돕기 위해 별다른죄의식 없이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0:23경 정읍시 B 소재 C마트 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41세)이 피해자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106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계산결과, 지출결의서, 직원 급여대장 등, 사업자등록증, D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 106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780,000원, 2014. 3. 임금 800,000원, 2014. 4. 임금 960,000원, 2014. 5.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총액 34,200,000원 등 합계 36,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2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6: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휴대 전화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15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1. 2016고단386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 술 줘, 니가 내 여자 친구냐, 왜 술을 주지 않고 지랄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보고 싶냐, 씹할년 아,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차린다, 나 주먹 엄청 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409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과 소주 1병, 고등어 1마리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랑 싸울래,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10여 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테이블을 옮기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4094 피고인은 2016. 7. 10. 00:4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300에 있는 오금우체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K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5,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캡쳐 1.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N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공소제 기 이후 피해자 D와 I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6. 9. 1.자 업무방해죄의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2016. 6. 13. 자 업무방해죄의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위 주점 건물 1층에 위치한 M 주점에서 피고인을 피해 그곳으로 도망 온 위 피해자 D(여, 47세)를 따라 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4.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6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원일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도로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별지 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 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가중영역(음주운전) : 8월 - 2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5.31. 23:0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3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F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차 약 835,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문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죄의 경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경찰 순찰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9-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래포구 한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서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북경짜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6:5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대동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SM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0: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반구동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고 사고 후 전혀 정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의 뺨을 때리고 이후 큰 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려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45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소재 지인 밭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소재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 0.214%로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청진동사거리 부근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읍 안현서로7길 9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5: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전에 동거했던 E가 집을 나가 위 사무실에서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2장, 사무실 창문 유리창 1장에 돌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손괴된 유리창을 교체하여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사이의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후 서로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위 E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를 만나러 갔으나 여의치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상태(기초수급자), 건강상태(척추장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피해자의 집인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3동 308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