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싱크대 판매・설치업체인 'D'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같은 달 11. 피해자 F(61세) 및 사위 G에게 위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를 철거하고 새로 제작한 싱크대를 2층으로 옮겨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와 G은 싱크대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주택 외부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였고, 위 계단의 계단참 부분은 높이가 2m 80cm 정도임에도 난간이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싱크대를 2층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싱크대(길이 120cm, 폭 55cm)를 앞에서 들고, 피해자는 뒤에서 이를 받치는 방법으로 싱크대를 2층으로 옮기던 중, 피해자가 주택 외부 계단의 계단참 부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별건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사본 첨부)-변사 발생 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추락 자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주택의 계단으로서 일상생활의 통로로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추락 자체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안전모 미지급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비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법 제23조 제4항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항목 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등 참조),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 법 제23조가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조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인 점, 안전모의 착용은 낙하물이나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로서 위 규칙 제1편 제4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사항이 위 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추락방지 조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및 추락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 규칙이 정한 각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제23조 제3항을 추락 자체의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폭이 좁고 경사진 계단(난간 부분을 포함한 계단 한 칸의 가로 길이가 70cm, 계단 높이 20cm)으로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싱크대(가로 120m, 폭 55cm, 높이 80cm)를 운반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앞서고 한 사람은 뒤에서 싱크대를 받쳐들 수밖에 없어 뒤서는 사람의 시야는 싱크대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고, 계단 폭이 좁고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에게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히 운반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의 계단참 부근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참 부분과 1층 바닥까지는 약 2.8m 높이였으며, 계단참에서 운반 방향을 바꾸게 되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싱크대를 분해하여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고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피해보상 위한 노력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사업자미등록,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유리한 정상 : 고령, 영세 사업자, 근로자 본인의 과실 경합, 동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