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 2층에 위치한 출판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방송·전시·전송·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B 사무실에서 ‘D’을 발행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이 집필하여 2003. 3. 10. 초판 발행(2019. 10. 10. 개정증보판 발행)한 도서명 ‘F(이하 ’피해 도서‘)’ 내 126쪽에 있는 ‘G‘을 임의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에서 출판하는 도서명 ’D‘의 142쪽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삽입하여 무단 도용한 도서 약 3,353권(순출고 2,716권, 판매가 권당 7,700원)을 출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발체사본(G 부분), ’D‘ 발췌사본(G 부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D 판매현황, 유사일러스트 인터넷검색출력물(G 부분) [피고인은 본 건 ’G 일러스트‘은 고서나 역사서 등에 있는 그림 등을 그대로 따라 그린 것이거나 단순 합성한 것으로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G 일러스트‘는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은 분명하나, 단순히 그대로 복제하거나 모사한 것이 아니라 회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그 외형을 표현한 것으로 작성자의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회화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도서를 모두 회수하고, 2020. 5. 5. 개정판 책자는 삭제 및 수정하여 판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 2층에 위치한 출판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방송·전시·전송·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B 사무실에서 ‘D’을 발행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이 집필하여 2003. 3. 10. 초판 발행(2019. 10. 10. 개정증보판 발행)한 도서명 ‘F(이하 ’피해 도서‘)’ 내 30쪽에 있는 ‘H‘를 임의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에서 출판하는 도서명 ’D‘의 33쪽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번 제외)와 같이 피해 도서에 있는 총 18개의 삽화 등을 무단 도용한 도서 약 3,353권(순출고 2,716권, 판매가 권당 7,700원)을 출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건 지도들이나 삽화들이 창작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도들(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0, 13, 14, 16, 17, 18)은 모두 조선과 일본의 지형을 그대로 따라 그린 다음 주요 도시 등의 장소를 표시하거나 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 역사서에 있는 지도와 거의 동일하거나 종래 역사서나 여행책자에 수록된 지도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지도, 사진, 일러스트를 수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지도는 소재의 취사선택이나 배열, 그 표현방법을 고려할 때 표현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지도에 작성자의 독창적 연구결과 차별화된 표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I 일러스트(범죄일람표 12)는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서 등에 나타난 종래 I 그림과 거의 동일하고 선의 굵기 등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독자적 개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합성사진(범죄일람표 15)의 경우 J와 K 기록화를 단순하게 합성한 것에 불과하고 단순 합성방식은 역사서적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그 합성에 저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L 일러스트(범죄일람표 19)는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서 등에 나타난 종래 L 그림과 거의 동일하고 선의 굵기 등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독자적 개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