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경북 지역 지방 종합 일간지인 'B'의 부사장이자 기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C군은 2016. 9. 26.부터 2016. 10. 7.까지 대구시로부터 "2016년도 C군 정기종합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부적정, 실시설계 등 용역 수의 계약과다,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집행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2016. 12. 29.자로 기관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구 C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7. 1. 2.경 대구 C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게시판의 [감사행정공개] 란에 "D"라는 제목으로 위 기관경고장을 게시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2016년도에 대구 E구, F구, C군 등 3개 구·군을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은 대구 C군과 F구 등 2개 구·군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9. 21:43경 "G"이라는 제목으로, 'C군이 대구시로부터 2016. 12. 29. 기관경고를 받았다. 위 사실을 통상 며칠 이내로 C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에도 최근에야 등록했다. 최근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대구시 구·군 중 C군 1곳 밖에 없다.'고 하면서, 'C군 법집행 시스템 문제 많다', '더 이상의 C군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18. 4. 30. B 지면 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여, C군의 행정 책임자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C군수 H가 마치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대구시로부터 유일하게 기관경고를 받은 대구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인 것처럼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기사 작성 당시 현직 C군수였던 H에게 불리하도록 위 H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군 홈페이지에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등록된 것을 2018. 4. 25.경에야 확인하였고, C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시된 시점 또한 2018. 4. 25.경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C군 이외에도 F구가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편집상의 실수로 이 점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여 C군만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이므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분은 기사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두고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에게는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군이 2016. 12. 29.경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2017. 1. 2.경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의도적으로 C군만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C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 C군이 2016. 12. 29.경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6. 12. 29.경 당시 C군이 위 사실에 대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대구지역 기자들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B 외 다른 언론을 통해서라도 도위 사실이 보도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기관경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바로 C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당시 C군 자치행정과장과 기획예산실장이 기관경고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부군수인 I의 사무실에 찾아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부군수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결국 법무감사실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인 J를 부군수실에 불러 J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답을 들었으나, 부군수는 피고인에게 기관경고 관련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구시에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부군수실에서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J나 부군수로부터 기관경고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특히 기관경고 사실을 2017. 1. 2.경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4. 25.경 기관경고장을 출력하여 C군청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부군수실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며, 특히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도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고 부군수실에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관경고 사실은 C군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C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되어 있거나 팝업창을 통해 방문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화면 - 정보공개 - 감사행정공개 - 감사결과공개' 화면을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C군청 출입기자로 C군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재당시 들고 다녔던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5.경 C군의 기관경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고, C군청에 방문하여 취재를 한 것 외에도 C군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취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수첩에는 '보고누락', '착오로 누락', '최근 등록 질책'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기재 내용도 C군청에 방문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 및 기관경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나 군청 공무원들이 모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기관경고 사실이 C군청 직원들의 실수로 2018. 4. 25.경에야 게시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기사 중 C군만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이라는 기재가 있는 부분은 기사 중반부의 '최근 대구시 구·군 중 1곳 밖에 없으며'라는 부분이 유일한 점,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C군이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 자체와 기관경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바탕으로 한 C군 법집행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고, C군과 대구시 소속 다른 구군의 행정시스템을 비교하거나 군수 등의 업무집행 능력 등을 비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C군이 반론자료를 발표하자 다음날인 2018. 4. 30. 곧바로 후속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후속 기사에는 '최근 3년간 대구시구군기관 중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F구청 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해 기사화했다'라는 기재가 있어 대구시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곳이 C군 외에 F구도 있다는 취지를 피고인이 직접 기사화 하기도 한 점,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이 어느 곳인지 몇 곳인지와 같은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바로 탄로가 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최근 대구시 구·군 중 C군 외 1곳 밖에 없으며'라고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편집상의 실수로 일부 글자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변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관경고장 게시일과 관련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던 이상, 이 부분만을 두고 이 사건 기사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이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나. 피고인에게는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C군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과 기관경고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C군 법집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며, 기사에 당시 C군수였던 H가 군수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C군수'라는 기재나 'H'라는 기재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C군 출입기자로서 C군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도해야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건 기사 외에도 C군에 관계되는 홍보기사와 비판기사를 다수 보도해 왔으며,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 중 홍보기사가 비판기사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군이 기관경고를 뒤늦게 공개하였다고 착각하고, C군이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기관경고를 무시하는 듯 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시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부터 약 1달 반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군청 출입기자로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C군에 대한 홍보기사 및 비판기사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오고 있었으므로, 기사의 작성 시점이 선거에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사 보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에도 C군 및 H에 비판적인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적이 있고, 상대후보자인 K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사 작성 전까지는 두 후보자의 출마 관련 기사를 몇 차례 보도했을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비판성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정들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H를 낙선시키고 K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C군청 출입기자로서 그간 C군에 관계되는 홍보기사 또는 비판기사를 써 오전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취재한 내용에 따라 C군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피고인에게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