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891]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D는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 광주 북구 L에 있는 M모텔 50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N(여, 12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O와 함께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 광주 북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N(여, 12세)에게 "일(일명 '원조교제'할 생각 있냐"라고 말하고 N이 "있다"라고 하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불상의 성매수남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N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O와 공모하여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121922] 피고인 D는 2012. 6. 2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Q' 모텔 주인 T 명의 신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1¹97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U과 자신이 아래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V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 16.경 대구에 있는 농협 북성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장성군 X", 자택전화 란에 "Y", 휴대전화 란에 "Z", 신청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협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U은 위 북성로지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D는 2011. 2. 28.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988] 1.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2.5,28,23:30경 광주 동구 AB오피스텔 318호실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옷을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AC(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6.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모텔 301호실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인 '토끼코크'를 비닐 봉투에 넣은 후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D, I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AB오피스텔 327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AC(여, 1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뽑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2고합1014] 피고인 I과 공동피고인 AF는 2012, 3, 10. 01:00경 광주 광산구 AG아파트 103동 601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AF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 I, 공동피고인 AF와 함께 진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AH(여, 14세)이 잠들자, 그곳 화장실 수납장에 들어있던 콘돔을 나눠가지면서 그녀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교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공동피고인 AF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 I과 공동피고인 A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012고합1197] 피고인 D는 AI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와 AI 2012. 7. 19.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안드로이드마켓에 있는 번개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25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농협 계좌(AL)로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I과 공모하여 위 휴대폰 대금 2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1233] 1. 피고인 I, B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광주 동구 AB오피스텔 225실에서 피해자 AM(여, 13세), 피해자의 후배 N(여, 12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1이 피해자 등에게 2:2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자 피고인 I은 인상을 쓰면서 '미친년, 죽여버린다, 쳐 맞기전에 해라, 그냥 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1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광주 동구 AB오피스텔 225실에서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의 친구인 AM 등과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을 하다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새벽 무렵 광주 동구 AN에 있는 'AO 모텔' 1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환각물질일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0 [2012고합891]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N) 0 [2012고합891] 사건의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합922]사건의 판시 사실, [2012고합974] 사건의 판시각 사실, [2012고합988]사건의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합1014]사건의 판시 사실, [2012고합1197] 사건의 판시 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AF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V, AC,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감정서 0 [2012고합988]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P의 각 법정진술 1. A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0 [2012고합1233]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0 [2012고합1233] 사건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0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0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 0 성매수 권유의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합1197 사건의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0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0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0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제1항(징역형 선택) 0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0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0 각 유해화학물질 흡입의 점 :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0 합동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0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0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D, I)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피고인 I,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에 관하여는 판시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피고인 I,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1에 관하여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데다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I: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1))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D, I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 D: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2세 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16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가출 상태에서 유흥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세의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직 나이 어린 17세의 소년이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I: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12세, 13세, 14세,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AC, N, A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폭력범죄 및 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이미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직 나이 어린 18세의 소년이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H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피고인이 현재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이고, 2013. 4. 8. 검정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