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전제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은 친구 G의 소개로 G의 사촌형인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4.경 피고인을 만나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고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0~20%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을 인수하면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2301] F은 H(또는 대출브로커 I)으로 하여금 2012. 4. 27. 서울 중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남대문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J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3,2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8.7%,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매월 659,618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처음부터 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을 유지 보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6고단5771] F은 201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H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K 그랜져 T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구입대금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연 24.2%의 이율,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2012. 5. 4.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을 유지, 보존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2301] 1. 피고인에 대한 2016. 5.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포함) 1. L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인감증명서, 등본, 위임장 [2016고단5771]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촌동생인 G을 통하여 F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까지 개통하여 F에게 제공한 사실, H에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금전 대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인 변제기, 이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F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다음 파산신청을 할 의도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수익을 소비한 사람은 공범인 F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9:50경 부산 기장군 정관로에 있는 한진해모르아파트 1615동 앞 도로에서 월평 방면에서 예림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89에 있는 늘푸른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농지인 광주시 C(전) 1,143m²를 피고인 B이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30.경 매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6. 11.경까지 위 농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야적하고, 2014. 6. 30.경 7.5m²의 컨테이너 1동과 계근대를 설치하고, 2015. 6. 30.경 15m²의 함석판 가건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거나(피고인 B),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피고인 A)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상당한 범행 기간 및 전용한 토지 면적 - 원상회복 미완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번호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1)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주변 상황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특히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텔에 함께 있던 사람이 옷이 벗겨진 피고인의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났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건으로 닦아주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벗긴 이유, 피해자의 남편을 더 기다리거나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47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어연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청원로 7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06:3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소재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맥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옆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손님인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맥주병으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방실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영상기기 리모콘과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벽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폭행하고, 나아가 행패를 부리다 마이크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5.경부터 2018. 4. 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채권 추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채권 추심을 완료하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피해자가 받아야 할 채권추심업무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의 안산지사에서, 채권 추심을 의뢰한 고객의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채권추심업무비용 공제 등의 정산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9,102,792원을 수원, 안산 등지에서 생활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각 위임계약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 2 내지 42], 각 민원접수신청서(순번 26, 32, 34), 각 입금내역 또는 계좌내역(순번 27, 29 내지 31, 33), 각 입금증(순번 36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반성 / 생활고로 인한 범행 / 신원보증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917, 2017고단355(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7. 11. 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통신 중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및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5대(이하 순번대로 순차로 이 사건 1 내지 5번 기계라 한다)를 점유하며 사용하던 중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위 기계가 자신의 소유로서 리스계약에 제공된 적이 없는 것처럼 속여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이 사건 1 내지 5번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무림캐피탈의 리스표식을 제거한 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기계는 리스계약에 제공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기계에 대하여 무림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캐피탈과 이 사건 1 내지 5번 기계를 취득원가 120,000,000원, 보증금 36,000,000원, 리스기간 2015. 4. 21.부터 2018. 4. 21.(총 36개월), 이자 연 6.4%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한국캐피탈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위 보증금을 제외한 8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가. 2015. 7. 17.자 범행 한편,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림캐피탈, 한국캐피탈과 순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1 내지 4번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한국캐피탈의 리스표식을 제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페퍼저축은행이라 한다)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기계는 리스계약에 제공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기계에 대하여 무림캐피탈, 한국캐피탈과 순차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페퍼저축은행에 이 사건 1 내지 4번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금 88,000,000원, 변제기 2018. 7. 17., 이자 연 14.6%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87,965,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나. 2015. 8. 31.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림캐피탈, 한국캐피탈와 순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5번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한국캐피탈의 리스표식을 제거한 후 피해자 페퍼저축은행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기계는 리스계약에 제공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기계에 대하여 무림캐피탈, 한국캐피탈과 순차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페퍼저축은행에 이 사건 5번 기계와 다른 기계 4대 총 5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금 83,000,000원, 변제기 2018. 9. 1., 이자 연 14.6%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82,965,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917, 2017고단355(병합) 판결 1부,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9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페퍼저축은행이 이 사건 1 내지 5번 기계에 대하여 근담보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한국캐피탈이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074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무림캐피탈이 한국캐피탈 및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단58208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다. 위 사건 및 항소심의 각 판결로 이 사건 1번 기계는 무림캐피탈, 이 사건 2 내지 5번 기계는 한국캐피탈의 각 소유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까지 한국캐피탈에 합계 44,177,139원을 수납하여 2018. 3. 8. 당시 원리금이 91,177,940원 남았고, 그 후 한국캐피탈이 2018. 6. 28. 이 사건 2 내지 5번 기계를 38,000,000원에 매각하여 대출금에 충당하였다. 보증금 36,000,000원을 공제하면 한국캐피탈의 잔존 손해는 약 17,117,940원(91,177,940원 - 38,000,000원 - 36,000,000원)이다. 피고인은 페퍼저축은행에 2017. 8.경까지 판시 제2의 가항 대출금에 대하여 합계 35,866,949원을, 판시 제2의 나항 대출금에 대하여 합계 34,638,647원을 각 수납하여 2018. 3. 8. 당시 원리금이 각 63,190,257원 및 59,021,327원 남았고, 판시 제2의 나항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인 다른 기계 4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일부 대출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 254,930,000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기계에 부착된 리스표식을 떼는 방법으로 소유권자나 권리 관계를 속이고 중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불가피하였고, 관계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지연되었다. 피해자 페퍼저축은행이 담보로 대출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역시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구 북구 B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C'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구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하남시 소재 D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마치 '대구 북구 E'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 관계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10 ~ 23: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근무하는 마트 계산대에서, 손가락으로 "뭐 필요하세요."라고 물으며 계산 업무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한 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7. 15. 대구 남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母) C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8. 30. 35사단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대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6:5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시립창동운동장 앞 도로를 자운고등학교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2,293,346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7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7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4:0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다가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던 점이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 및 범행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C지구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일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5경 구미시 옥계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산호 대로32길 5 세븐일레븐 구미옥계드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최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로부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두 번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 C(7세)의 친부로서 2015. 11.경 처 D과 이혼하고 혼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여 왔다. 1. 2014. 여름경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불상일 19:00경 구미시 E맨션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 낮에 식당에서 피해자 B, C가 장난을 쳐서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훈계하는 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온몸을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6. 19.경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온몸을 가죽 혁대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등과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 27.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18: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숙제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크로스백과 그 어깨끈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B 상처 사진, C 상처 사진 1. 진단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크로스백과 혁대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 가방, 심지어 가죽 혁대까지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잠옷 바람으로 집을 뛰쳐나가 이웃집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모친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직장에 다니며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것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도 피고인이 아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할 정도이다.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분노와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여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긴 하였으나, 식당에서 장난을 치거나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주고 행동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그 뒤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양육권자가 변경된 결과 현재는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양육권자가 변경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양육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어 매월 D에게 일정금액을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1: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를 타고 사천시 어시장길에 있는 복국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시 수남길에 있는 문화가스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606호, 1310호, 1314호를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D,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부터 23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 나마 공범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영업기간은 55일이고, 1일 수익 30만 원이며, 단속 당시 압수된 금원은 130만 1,000원이다. 따라서 추징하여야 할 액수는 15,199,000원(영업기간 55일 × 1일 수익 30만 원 - 압수된 금원 130만 1,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