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46]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 07:00경 익산시 E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 외 4명에게 지시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벚나무 5그루를 채취하여 가려다가 그곳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 G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10:00경 익산시 E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벚나무 45그루가 필요하니, 45그루를 가져가게 해주면 45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의 벚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벚나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벚나무 45그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0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조경수 200그루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조경수 200그루 전부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대금 명목으로 2017.10. 24.경 900만원, 2017. 10. 27.경 900만 원, 2017. 11. 6. 경 100만 원, 2017. 11. 8.경 200만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그 중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조경수 135그루만 납품하고, 나머지 550만 원 상당의 조경수 65그루를 납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 14: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춘천 IC부근에 대왕참나무가 있는데, 세종시 N에 있는 내 농장으로 배달해주면 일주일 안에 운송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운송을 받고도 운송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311] 5.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 18:00경 불상지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2018. 10. 31.부터 11. 1.까지 군산 P 밭에 심어 놓은 은행나무 채취 작업을 네가 소유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은행나무의 크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은행나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총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하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검토에 관하여) (2018년 형제31618호 수사기록) 1. 현장사진(2018년 형제31618호 수사기록) [2018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대금 미지급 사건 확인 보고) 및 첨부 불기소장, 약식명령문(2018년 형제39486, 42906호 수사기록) 1. 문자메세지 내역, 신용정보이력(2018년 형제39486, 42906호 수사기록) [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등을 통한 피의자의 자금 사정 검토)(2019년 형제15380호 수사기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목대금 미지급 사건 확인 보고)(2018년 형제31618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4 죄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5 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