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2018고단1093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2.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시장 상인회에서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D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 달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정해진 기한 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이를 상인들에게 재대출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그 소속 상인들에게 대출에 대한 공고나 업무연락을 통하여 대출사업 시행 사실을 알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인들로부터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케 하고, 상인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융자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신청자들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선별된 대출신청자들이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와 융자위원회 심의의결서를 해당지자체인 대구시 달서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인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기화로, 대출명의자들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실제로 융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 등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C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2015년 추석명절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1,000만 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상인회의 전 회장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계속하여 융자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부의일자 : 2015. 7. 29. / 부의대상 G 외 4건'이라고 기재하고 융자위원장 F, 융자위원 E, H, I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7. 2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F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7. 2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5회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청 서민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와 같이 E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융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속이고 추석명절자금 대출 명목으로 2015. 8. 4. 1,000만 원을 위 상인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00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7. 2.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시장 상인회의 회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위 상인회는 별도의 상인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C시장의 운영규약을 준수하면서 위 시장의 관리 및 관리비 부과, 징수 등을 공정하게 하고 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2016.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시장 상가 J호 및 K호 점포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점포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L이 2016. 10. 26.경 M에게 위 점포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선하면서, 미납관리비 합계 14,451,840원을 L과 M에게 나누어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L으로부터 위 점포의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6. 11. 22.경 M으로부터 위 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N호 등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위 상인회가 위 C시장의 2층 일부 점주들로부터 점포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C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공실 상태였던 N호 내지 O호, P호를 (주)Q의 대표 R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R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S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4. 1.경 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U호 등 보증금 황령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C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공실 상태였던 U호 및 V호, W호 및 X호, Y호를 Z 대표 AA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A으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시설비 명목으로 7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031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AB건물의 상인들로 구성된 피해자 C시장 상인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AB건물의 미납 관리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AC(주)로부터 위 AB건물 AD호, AE호 미납 관리비 8,900만원을 C시장 상인회 회장 F가 개설한 C시장 명의 AF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8,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E, F, I, S,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계좌 사본, 관리비 계좌 사본, 대구 달서구청 회신자료(서민금융대출 관련),회의록, 대출정리표, 상인회 통장거래내역, 대출정리표, 각 융자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상인회 명부 등,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방법서 등, D 감사보고서, 확인서, 상인회 운영규약 1. 수사보고(참고인 AG 대출금에 대한 수사), 수사(참고인 H 진술) [위 증거목록 중 '순번 17' 란 기재 '화신자료'를 '회신자료'로 정정하고, 순번 '30, 31,32' 란 기재 각 '대출러래약정서'를 각 '대출거래약정서'로 정정한다] [20181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시장 상인회장 변경 건 및 위임장, C시장 운영규약, 부동산매매계약서(L 관련), 계 좌내역(L),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AB건물번영회 운영규약 및 관리규정,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추가진술) [2018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신탁부동산 매매대금 납부확인서, 전표,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AC회사 AM 주임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K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수사보고(AN은행 진전역지점, 월성동지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O과 전화통화) [위 증거목록 중 '순번 56' 란 기재 증거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위 '순번 56' 란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 한 점, 상인회 소속 상인들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후유증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