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4. 15: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펜션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는 등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펜션 앞 중앙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메시지 첨부에 대한 건) 1. G 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에 피해자, F, E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놀러간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이 사건 펜션에 함께 있었던 F,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 등을 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펜션 앞 중앙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피해자와 E, F가 진술하고 있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22시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1회 어깨동무를 하고 마트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트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위 신체 부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다른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트에 같이 가자며 손을 잡은 행위와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트에 같이 가기 위한 목적에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