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50 피고인은 2011. 7. 3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찻값을 지불할 것처럼 칡즙 3 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칡즙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칡즙 3잔을 제공받았다. 2012고정353 피고인은 2011. 7. 28. 05: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순두부해장국 및 대나무술을 제공받았다. 2012고정 356 피고인은 2011. 7. 8.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아에 속은 K으로부터 산낙지 1접시와 매취순 1병, 복분자주 1병, 공기밥 1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¹20123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¹201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2012고정 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본건 각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는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62 앞 고척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명 쪽에서 목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로로서 차로 간에 백색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것을 게을리 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매그너스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0,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04:35경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소재 파컴하이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락삼거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전방 2차로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8세)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중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로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나 갓길이 없는 곳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곳인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그러한 도로의 2차로로 걸어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당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제동하였지만 미리 제동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행하지 아니하여 충격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이 무렵다고는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응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한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5.경부터 파주시 C건물 2층에서 처인 D과 공동 명의로 "E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F은 2007. 7. 16. D로부터 파주시 G건물 805동 301호를 보증금 7,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2010. 2. 26.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20,597,106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 54,402,894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변호사가 2010. 12.경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여 변제를 독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명의자인 D을 상대로 가압류신청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실제로 피해자는 D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지게 되는 각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4. 25. 위 보증금채권에 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 59,150,105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9. 위 나머지 보증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D과의 공동명의에서 피고인 단독명의로 바꾸고, 그래도 위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하여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1. 7. 20. 위 파주세무서에서위 "E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규로 신청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H)를 받아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임대차보증금반환), 각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사본,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확인자료, 국민카드사 상대 채권가압류 정지요건 진술청취, 외환카드 가맹점변경 등 확인, 압수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내의 개인회생절차를 원만히 처리하고 신용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공소사실과 같이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아내와의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전해들은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아내와의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었고, 그 후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신청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신용카드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해서는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완전하게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신청한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불안하여 가맹점번호까지 별도로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신용카드회사 직원들은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맹점의 공동대표자였다가 제외되면 그 시점부터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아내의 개인회생절차와 자신의 신규대출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의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의 및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실제로 면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면탈한 신용카드매출금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현대카 손세차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탄방네거리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94,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부친 G이 사고현장으로 와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한 것 외에 112신고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말다툼 끝에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현장으로 와 사고 처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양해 내지 이해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여분이 걸렸고, 그 동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이 사고 처리가 거의 마무리된 후 아버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집에 전화하여 아버지를 사고현장으로 불러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락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현장으로 와 뒤늦게나마 사고 처리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3층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2017.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3층 무허가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컴퓨터본체와 모니터 각각 24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E'을 F(F, 일본 E에 접속할 수 있는 유료가입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2017.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경 위 3층 무허가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컴퓨터본체와 모니터 각각 1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E'을 F(F, 일본 E에 접속할 수 있는 유료가입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9. 21.까지 위 A 운영의 3층 무허가게임장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5~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님들의 획득점수를 메모지에 기록하고, 요금을 받는 등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11. 2.까지 위 A 운영의 3층 무허가게임장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이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CTV를 보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출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등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거래명세서, 찢어진노트(점수기재), A4(점수기재) [피고인 A는 2017. 11. 2.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만으로도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바, 2017. 11. 2. 당시 컴퓨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E'에 접속할 수 있는 F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손님으로 찾아온 G는 일본 E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11. 2.에도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등록을 받지 않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것과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7:35경 <버스번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주소>로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주소> 쪽에서 오른쪽 <주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제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버스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소유로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업무상 사용하는 E 봉고3 화물차량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 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 1대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천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40만 원, 오렌지 3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 첨부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절취 차량과 내비게이션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9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로서 2012. 5. 18. 원주시 B아파트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8. 원주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6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로서 2012. 6. 1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9. 실 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면대장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2고단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사실확인서, 전달자 진술서 1.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병역거부 범행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짬뽕명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2012고단5207]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량털이를 하기 위해 2012. 2. 22. 02:40경 천안시 서북구 D 노상에 세워둔 승용차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C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뒷문을 열게 되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앞문을 열고 들어가 시트 밑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153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09. 1. 23, 23:00 경 서울 은평구 H 지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체육관에 이르러 술을 마실 생각으로 건물 뒤편 담을 넘어 시성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매트리스에 비벼 꺼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5549]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천안시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L 카페 게시판에 '퀴니버즈 유모차를 4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면서 M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경 천안시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L 카페 게시판에 '스토케 - 엘로우 유모차를 4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M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등 사진 [2012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마치 그 계약서상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말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C 및 D의 허락 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F', 전화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H', 사무소명칭란에 'I 공인중개사무소', 등록번호란에 'J',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의 허락 없이, K의 사무실에서받아 온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표시란에 '경기 부천시 E 1층,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대출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 채권최고액란에 '삼천사백오십만원', 임대인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F', 연락가능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0, 14:00경 성남시 L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C에 대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일에 연 36% 의 이자인 69만 원을 3개월 동안 납부하고 2010. 5. 10,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99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날 500만 원, 다음날인 2010. 2. 11. 1,501만 원 합계 2,001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한 공동 업주이며, G는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책임 관리하는 관리실장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2012. 5. 31. 각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1. 10. 24. 23:0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반지의 제왕' 등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재매입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단속보고), 게임장 단속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신서 사본,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22:37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정차하여 위 D에게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자인서를 준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여 피해차량 및 탑승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차량인 I택시의 사고처리담당자인 H과 전화통화로 피해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 차량번호, 연락처를 알려 준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도주'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H에게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였고 그 다음날 I택시에 스스로 전화하여 그 전날 합의한 바와 같이 25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였고, 피해차량인 택시의 운전자 D도 정차하여 피고인과 사고 수습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고를 수습하고자 하였고 이에 D를 통하여 택시회사의 사고담당자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린 사실(다만 H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H은 피고인에게 대물부분(차량 손괴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차량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하자고 하였고, 대인부분(상해부분)에 관하여는 D와 따로 이야기하라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자인서(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인 택시에는 F, G이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 차량에 손님들이 타고 있음을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과 D는 사고 장소가 아닌 까치산 전철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는 피고인이 앞서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앞서 가다가 까치산 전철역 쪽으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사실, 이에 D는 자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를 할 수 없기에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D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신월IC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월IC를 통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여 피해 차량에 피해자들인 F, G이 탑승하고 있음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는 않았고 그들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D와 장소를 옮겨 사고를 수습하기로 하였으면서도 D에게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는 이동 과정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D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계속 도주한 점,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는 하나 H과 대물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완전히 성립된 것도 아니었고 대인부분에 관하여는 D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준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증평소방서 앞 도로를 음성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F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리어 엔드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983,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재물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2012. 4.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를 통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도주 차량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중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