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주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스스로를 ‘D’ 또는 ‘E’이라고 소개하여 돈을 건네받고,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 10:00경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인 광명시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H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 12. 01., 담당자 : J, 채무기관 : H,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하단에 ‘H 대표이사 K’ 등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정부 주도 하에 9.8% 이율로 4,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H 대리 J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1: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건물 P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0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경 천안시 서북구 Q빌딩에 있는 R조합 두정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H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I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60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U’를 포함한 총 26명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U’ 등이 ‘주식회사 S’에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2464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0.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5:10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5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부천시 소사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아래 ‘성명 : Y,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0. 12. 04., 담당자 : 채권관리팀 Z 팀장, 채무기관 : AA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AB, 회보일자 : 2020. 12. 04. 추심금액 : 16,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감면 면제, 완결일자 : 2020. 12. 04., AA 대표이사 AC’라는 등의 기재와 위 AA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4. 14:28경 부천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5:40경 피해자 A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82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5. 12:36경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마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3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1. 26.경 위 ‘AH마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38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피해자 A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7. 14:15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5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7. 17:30경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1. 18. 14:06경 위 ‘A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피해자 AN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1. 13:40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59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 오전경 경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 AQ’, ‘성명 : A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AR 고객은 당사 H(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구백육십삼만원(￦19,63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29일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H(주) K(인)’ 옆에 허위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A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0. 11. 17, 담당자 AS, 채무기관 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AQ, 회보일자 2020. 11. 17, 추심금액 19,63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 11. 1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주) 대표이사 K(인)’ 옆에 허위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오전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일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H에 남은 대출 잔금 1,963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H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변제 처리가 완료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하남시 AT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메시지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확인 및 CCTV 첨부), 수사보고[감식물 첨부 경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1고단24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현장 사진, 라인 대화 내용, 내비게이션 내역 2021고단28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캡처 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AU),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현장 사진, 대출금 상환확인서, 수사보고(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E CCTV 영상 분석으로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첨부), 내사보고(2020. 11. 26. 발생현장 CCTV 확인) 2021고단32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채무변제확인서, 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자료,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2차 현금수거책 관련하여),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2021고단44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이 작성한 진술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위조 문서 원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출상환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면 편취 용의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A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1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출금 상환확인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들어 피고인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 따른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통해 취득한 판시 2021고단768 사건의 범죄수익 52만 원 및 판시 2021고단2859 사건의 범죄수익 합계 95만 원 합계 147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 몰수․추징할 수 없는 점(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판시 2021고단2859 사건의 경우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취득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의 범죄수익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으로부터 취득한 30만 원에 한하는 점, 전체 피해액에서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768 사건의 피해자 I, 판시 2021고단2859 사건의 Y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2. 4.경까지 20여 일 남짓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458만 원을 편취하여 바로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해오다가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피해액 2,608만 원), Y(피해액 1,600만 원), AF(피해액 4,382만 원), B(피해액 2,57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