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6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 신고 및 계좌정지 등 불이익이 갈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니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어야 하므로 1,000만 원을 채권팀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0:3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76 피고인은 2022. 8. 21. 18:26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카페에서, N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위 카페에 전시하고 있던 ‘더합체 그레이트 다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카페 영업을 그만두면서 카페를 정리하던 중으로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 13:00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091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 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R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R 명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경 R 명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 및 2022. 4. 7. 총 2회에 걸쳐 P 명의 U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2. P 명의 U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 P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1.경 P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의 아들이고, 경남권상가건설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상가사업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6개월 뒤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고 경남권에서 상가건설 및 분양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8.경 P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9. 21:28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3 소재 염전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량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위 승용차량의 소유자인 P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X(3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와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도망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급하게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Y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6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19:00경 창원시 진해구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로 36번길 6, 덕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1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 창원시 의창구 Z건물내 AA은행 ATM기 앞에서, 피고인이 AB 게시판에 올린 ”당일 개통한 중고 아이폰12 프로맥스256 1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다. 통신사 선택약정을 해지한 완전한 공기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C이 피고인에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개통해준 휴대전화였고, 실제로 선택약정 등이 해지되지 않아 완전한 공기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시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전달 방식,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N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5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S, D, T, V, F, C,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등에 대한, 참고인 R 상대 전화통화, R 제출한 O은행통장의 거래내역, 참고인 AF 업주 AG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Q 재직에 대한, AH 방문에 대한, 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판시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포르쉐 차량의 소유자인 P로부터 위 차량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X, 이하 같다)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포르쉐 차량을 찾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해당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신호대기로 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자신의 차량으로 그 앞을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운전석 쪽 바깥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 한 손으로 위 문을 안에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후진 기어를 넣어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급출발하여 도망가 버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위 문 손잡 이를 잡은 상태로 피고인 차량에 끌려가다가 결국 도로에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다른 관련 증거들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특수폭행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문자내용 및 계좌인출내역 검토 및 첨부, 피해금 변경), 수사보고(본건 휴대폰 imei 조회 및 첨부자료 검토) 1. 카카오톡 대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구매 및 개통한 판시 휴대전화의 선택약정을 해지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위 휴대전화를 135만 원에 구매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위 말이 거짓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위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판시 휴대전화의 실제 명의자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21. 1. 18.경 판시 휴대전화를 자신(AC)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해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연락 두절되고 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도 계속 미납되어 결국 2021. 5.경 위 휴대전화의 분실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상소포기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2고단34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한 전체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총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