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B협의회장이고, C은 같은 단체의 총무로서 위 단체의 회계 예산 등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28. D군청에 2019. 6. 18. 서울 마포구 E에서 개최되는 F사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중 마늘, 양파 등의 구입비용으로 274만 원, 식비 및 간식비로 9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4. D군청으로부터 B협의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사업의 보조금으로 5,75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 물품구매 대금 전용 관련] 피고인은 C과 2019. 6. 18. 서울 마포구 E에서 열린 G행사에 참여하면서 H으로부터 실제로는 약 120만 원 상당의 마늘, 양파 등의 농·특산물을 구입한 뒤 2019. 6. 24. 매매대금으로 2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H은 2019. 6. 2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행사와 관련된 판매 대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H에게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계좌로 차액을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C의 남편인 I의 명의 농협 계좌로 1,629,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9. 6. B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 중 15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회장과 총무는 20만 원, 이사 11명은 각 10만 원씩을 나누어주기로 하고, 위 결정에 따라 1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보고) 1. 농산물매매계약서, 2019보조금 정산 수정보고서(반납내역 포함)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 : ’290만 원 중 과다 입금된 매매대금 반환 여부 및 금액과 관련하여는 피고인과만 상의하였고, C으로부터는 문자메시지로 반환금을 입금할 계좌로 받았을 뿐이며(증거기록 제420면), 피고인이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수량과 금액이 공란으로 된 농산물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4면)를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416면), 자신이 후원한 마늘 30박스는 위 매매계약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증거기록 제432면)’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진술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가담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H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후원금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처벌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로 신설됨)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 외로 사용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는 점, 해당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2019. 6. 18. 서울 마포구 E에서 열린 G행사에 참석한 뒤 점심 식사를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에 하게 되면서 점심 식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K에 도착하였을 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비용도 지출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D군청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C에게 사용되지 아니한 위 식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B협의 회비로 사용하기 위해 전남 L에 위치한 “M”에서 50만 원을, N에 위치한 “O”에서 37만 원을 각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2019. 7. 21. 수수료를 제외한 78만 원을 현금으로 되찾은 후 B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능력 : 공범 C의 진술이 담긴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 7, 35번)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5번째 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6. 25. C에게” 어떠한 지시나 의사소통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공소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식비가 남은 사실을 알리면서 그 반납 의무가 있는지 문의한 후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수긍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전화통화를 마친 후임에도 자신에게 M과 O에 액수를 특정하여 속칭 “카드깡”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C의 증언은 경험칙에 비추어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M을 운영하는 ‘P’은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C만 알 뿐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66면), 증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과 식비를 반납할지 문제를 두고 통화한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회장님 누구 징역 보낼 일 있냐, 이게 보조금인데, 공무원한테 이거를 우리가 카드깡해서 쓴다고 하면 공무원한테 그게 할 일이 일이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부당 결재로 인한 반환분이 포함된 2019 보조금 정산 수정보고서(증거기록 제134면)에 피고인이 결재를 마친 것 외에 피고인이 식비 부당 지출 부분을 알면서도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였다는 자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뜻을 명시한 이후로는 C이 해당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알지 못했을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C과 속칭 ‘카드깡’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지출하기로 공모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