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3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인교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C교회 초등부 담당 교사, 피해자 D(여, 11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교회의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일요일 13:00경 예배가 끝난 후 위 교회 중·고등부실에서 그곳 책상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M, N, 0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속기록, 녹취서 1. 각 상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35), 임시보호조치 아동자료정리(도경요청자료), 각 개별상담일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복지카드사본, 피혐의자 특정관련 문자메시지 3장 1. 내사보고(본건을 신고한 쉼터 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 첨부), 내사보고(C교회 초등부 교사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1, 3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첨부 - 첨부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P 상담일지 등 첨부), 1. 각 사실조회(P), 사실조회(C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사실 및 범행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연령, 지적수준, 장애정도를 보았을 때 피해 아동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교회 선생님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 피해 시기, 피해 연도, 그 횟수에 관한 진술 부분이 피고인과 부합하지 않으며, 일요일 오후 교회 중고등부실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2017년 5월경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이 없다. 피해 아동은 단지 '교회 선생님'이 누구인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 인상착의 중 가장 큰 특징이 안경인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안경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해 아동이 실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실관계 및 전문가 의견 등 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진술 능력 수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1세(2005년생)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1) 판정기준2)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친모의 학대로 2014년 7월경부터 P에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2017. 6. 8. Q에서 실시한 진술 능력 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화적 기억 능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의견, 경험 등을 표현할 수 있어 진술에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달력과 시계를 정확히 보는 것은 어렵지만 작년, 오전, 오후, 계절 등에 관한 경험적인 개념이 있으며, 전·후 개념이 형성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기본적인 수 개념이 있어 자신의 경험 횟수를 보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3)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을 이9 해하고 답을 할 수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모습에 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G은 '만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4)에서 '조사 전반 특기할만한 행동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복잡하거 1) 장애인복지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며 '장애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말한다. 2)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3) '진술조력인 보고서', 증기기록 135~143쪽 4) 증거기록 184~198쪽 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일상적인 내용의 질문에는 다소 느리지만 어려움 없이 대답하였고, 시계를 읽지는 못하였으나 대략적으로 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과 H은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5)에서 '피해자에게 불명확한 발음과 다양한 조음오류가 관찰되기도 하나,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 제한된 어휘 수준으로 인해 사용하는 어휘가 빈약하여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제한이 있고, 몸짓을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려는 빈도가 잦았다. 개방형 질문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하였고 대체로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게 답하였다. 피해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하고, 면담자에게 무조건 순응하지 않으며 다소 유도적인 질문에도 비교적 잘 저항한바 피암시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술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과 공상 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징후들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 나)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성에 관한 지식의 정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쉬 나오는 데 동그라미, 그 사이에 고추를 넣었다'고 진술하고, 생리 때에 '동그라미 쉬 나오는 데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상담한 증인 F는, 피해자가 성행위와 성추행을 구별할 수 있고, 성행위는 '고추가 내 잠지에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남성이 성기에 '뭔가' 낀 것과 성행위가 끝나면 성기에서 '오줌 혹은 쉬'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은 알지만7) 콘돔, 정액, 사정이라는 어휘는 알지 못한다. 피해자는 객관적인 성 지식 수준은 낮지만, 특정 신체 명칭과 신체에 접촉을 가한 상대의 행동 등은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증거기록 368~408쪽 6) 증거기록 442, 458쪽 7) 증거기록 452~453쪽 다) 피해자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 피해자는 피해자가 생활하던 시설(P)에서 다른 여자 원생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5. 14.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원생이 '좋아할 것 같아서' 성기를 만졌고, 성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다는 것은 모친에게 배웠다고 진술하여,8)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왜 눕혔냐면요, 왜 그걸 했냐면요, 내가 좋나봐요. 좋아서 그런건지 내가 싫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9) 피해자는 성행동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거나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3명의 가해자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위 F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성행위에 고착된 상태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자 원생의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며 10) HTP 검사에서 사람에게 성기를 그려넣고, 나무를 성인의 성기가 연상되게 그리는 등11) 성적인 것에 몰두하는 행동양식을 보였는데, 과도한 성에 대한 관심 및 행위는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고려되는 행동이라는 평가이다. 라) 이 사건 피해사실 인지 및 범인 특정 경위 피해자는 2017. 5. 14. P에서 진행된 위 상담에서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친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5. 19. 다른 시설로 이원조치되었다. 피해자가 이원된 후 진행된 2017. 6. 1. 자 8) 증거기록 14쪽 9) 증거기록 436쪽 10) 증거기록 312쪽 11) 증거기록 60~61쪽 상담에서, 피해자는 오빠 외에 부친 및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사실에 대하여도 추가로 진술하였고, 위 3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2017. 6. 8. 진술조사 후, 피해자가 교회 선생님에 대하여 한 진술에 근거하여, C교회 R 목사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8. 피해자가 있는 쉼터 E 소장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4명의 남성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2)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피해자는 2017. 6. 1. S상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이래, 같은 달 8. Q, 2017. 10, 25. 및 같은 달 27. S상담소, 2018. 4. 12. 창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각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6. 1. 이원 후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교회 아저씨인데 함부로 만지더라. 가슴, 고추, 뽀뽀도 했다. 중고등부실에서 주일마다. 여러 번 고추에 들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3명의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 기간, 횟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피해사실에 12) 증거기록 57쪽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각각의 가해자별로 구분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관하여서는 최근 피해 중 기억할 수 있는 내용,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8. Q에서, "초등부 선생님이 자기 고추를 넣었다. 하지 마세요, 때릴 거에요 했고, 손을 딱 때리고 했다. 하기 싫었는데 계속 눕혔다. 오후에 중고등부실에 앉아 있는데 눕혀서 바지 벗기고 고추 넣었다. 기분이 엄청 나빴다. 딱 일어나서 빼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을 진술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5학년 때, 5월 달"이라고 답을 하였다.13)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8. 4. 12.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5학년 때, 14) "초등부 선생님이 일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중고등부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책상에 들어서 앉히고, 눕히고 바지를 벗기고 고추를 넣었다. 하지마세요 하다가 너무 아파서 일어났는데 저절로 빠졌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15) 피해자가 2017. 6. 8.에 진술한, , 5학년 5월월경의 피해사실에 관한 핵심적 내용[즉, 일요일 오후(시간) 중고등부실(장소)에서 책상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의 성기가 빠져서 중단됨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전후 상황과 맥락,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자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추에 뭐 끼고 했는데, 쉬가 나올지 알고 꼈는데 안 나왔다'고 하여 콘돔으로 추정되는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고,16) 13) 증거기록 95~102쪽 14) 증거기록 470쪽, 피해자는 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5학년 떄 있었던 일인데 몇 월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5) 증거기록 428~455쪽 16) 증거기록 453~454쪽 '피고인의 행위로 고추가 따가웠고, 아파서 빨개졌고, 샤워할 때 따가웠고, 화장실에서도 너무 아파서 짜증 났다'고 하여 피해사실로 인한 느낌과 고통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17)),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진술 경위 피해자는 이원 후 상담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리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의 시점 및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교사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조사자들은 모두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로 개방형의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을 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혼동 없이 범행의 경위, 상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최초 상담(2017. 5. 14.자 상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오빠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주변에서 관심을 받게 되자 추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5. 14. 진행된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오빠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이 인지되자 그 부분에 집중하여 상담이 진행되었고, 피해 장소를 확인한 후 종료되었으므로, 오빠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을 좋아했다거나, 본인에 대한 성행 17) 증거기록 444~445쪽 동을 좋아서 그런 건가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17. 5. 14. 상담 이후 이원조치되어 C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인 2017. 6. 1,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시점 및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오빠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익숙했던 보육원에서 나와 낯선 곳으로 이원조치 되는 등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변의 관심이 좋아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진술 동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던 2017. 6. 1.자 상담에서, 상담자는 피해자 오빠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 에관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를 상담했던 F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당한 복수심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유도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회 선생님이 본인에게 한 행위를 분명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고,18) 복수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같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C교회 교인이자 T 소속 언어치료사로서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의 언어치료를 담당하였던 증인 1은, 피해자가 밝고 선 18) 예컨대, 상담자가 '교회에 일요일은 사람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다. 예배실에도 남아 있다.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는 "점심 먹고 나서 중고등부실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요. 그래서 안 올라와요"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08면), 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치료가 끝난 후에도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해할 거짓말을 꾸며낼 성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의 2017. 6. 8.자 진술을 분석한 G은 위 '만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모든 피해일시와 피해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가해자들마다 피해장소와 피해내용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피해 일자 및 회수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최초 피해와 최근 피해 중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가해자별로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CBCA 준거 19)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2018. 4. 12.자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과 H은, 피해자는 경험한 인상적인 일에 대해 기억하였다가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기억 및 표현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 탈의 및 성행위 과정에서의 서로 간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사건과 관련한 특징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피해자가 일련의 성적 행위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음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범행 장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중고등부실은 C교회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W'자 층계 중간(즉, 1.5층)에 위치한다. 중고등부실로 들어서면 전면으로 직사각형의 방이 있고 그 19)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rt Analysis), 성폭력피해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진술분석 방법이다. 이 기법은 실제로 경험한 사건 기억에 대한 진술이 허위나 상상에 근거한 진술과는 내용 및 질적인 측면에서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만들어졌으며, 5개의 범주에 19개의 하위준거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적 능력과 동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개별준거들은 진술의 진실성 지표로서 허위로 꾸며낸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앙에 긴 테이블이 있으며, 좌측 벽에는 외부로 난 창문이, 우측과 전면의 각 벽면에는 선반이 있다. 중고등부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유일한 부분은 출입문과 좌측의 창문이다. 그런데 출입문은 철문이어서 닫혀 있을 경우 교회 쪽 복도에서 중고등부실 내부를 볼 방법은 없고, 창문이 나 있는 곳 바로 옆은 U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중고등부실 내부를 볼 수도 없다. 또한 U은 일반인이 상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무실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보통 일요일에는 비어 있다. 중고등부실은 예배를 위한 공간은 아니고, 예배시간 중간에 예배나 모임을 준비하거나 소모임 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모임이나 헌금 계수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어 있고, 문을 닫고 있을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며, 예배시간 전 후가 아니면 중고등부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고인도 점심 후 아무도 없는 중고등부실에서 30~40분씩 엎드려서 잔적이 자주 있었고, 그때 피해자와 둘만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20) 일요일 오후 중고등부실이 비어 있는 때가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일요일 오후의 중고등부실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피해자는 친구 N에게 교회 선생님에 관한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21) 피해자와 같은 시설에서 지냈던 N,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교회 선생님과 뽀뽀하고 몸 만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교회 선생님(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부터 한 달에 세 번 정도, 점심 후 오후 모임 전에 중고등부실에서 30~40분 정 20) 증거기록 233쪽, 509~510쪽 21) 증거기록 102~104쪽 도 엎드려 잤는데, 그때 피해자가 따라와서 단둘이 있기도 하였다.22) 가끔 헌금 계수하러 교회 운영자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둘이 있을 때 안아준 적이 있고, 23) 안고 있을 때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24)'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4학년 때 교회 아저씨인데 함부로 만지더라. 중고등부실에서 주일마다. 여러 번 고추에 들어왔다",25) "(아저씨가 소중한 데다가 고추를 넣은 것이) 처음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3학년 때도 했고, 주일에 가면 했다",26) "아저씨가 내 잠지에다가 고추를 넣었어요. 일요일마다. 여러 번 많이많이. 2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계속했다. 어떨 때는 아저씨가 위에서 고추를 넣고 하다가 저를 위로 올려서 하고 "27)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군대에 있었던 시기에도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 1.부터 C교회 초등부 교사 직무를 맡은 점,28) 2016. 1.경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교회 선생님 외에도 오빠, 아빠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어서 각각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점, 대검찰청 진술분석과 H이 '피해자는 시+ 간, 요일, 날짜 개념을 온전히 습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련 보고에 오류가 22) 증거기록 233쪽, 509~510쪽 23) 증거기록 234쪽 24) 증거기록 512~513쪽 25) 증거기록 57쪽 26) 증거기록 104~105쪽 27) 증거기록 308~309쪽 28) 증거기록 230쪽 관찰되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특정 수나 횟수보다 하나 혹은 여럿의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날짜 개념은 온전하지 못하므로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특정하여 말하였지만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닌 시기 등이 이때와 상이한바 시기와 관련한 내용은 객관적, 주변적인 정보를 토대로 추정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관련 진술에 오류가 관찰된다 하여도 진술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29)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2학년 때'라고 진술한 부분은 몇 년 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들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해자의 2018. 4. 12.자 진술을 분석한 H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친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해자가 기존에 부친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달리, 2018. 4. 12. 진술할 때에는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부친에 대한 피해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기존 진술과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부친에 대하여 양가적 감정이 있으며, 그 무렵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부친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부친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29) 증거기록 374~375쪽 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되지는 않는다. 다. 범행 시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일시도 포함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범행일시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 법리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 공개화는 물론,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의 확보조차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범행일시의 특정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특정된 범행일시의 증명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연령, 장애의 내용 및 정도, 인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관련 진술을 최대한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범행일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목격자가 없는 이상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7. 5. 일자불상 일요일 1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6. 8. Q에서 진술 시점이 6월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30)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가 '5학년 때, 5월', 즉 2017. 5.경이라고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달력과 시계를 정확히 보는 것은 어렵지만 작년, 오전, 오후, 계절 등에 관한 경험적인 개념이 있으며, 전·후 개념이 형성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기본적인 수 개념이 있어 자신의 경험 횟수를 보고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31)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한 달 내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그 시기가 몇 월인지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시기를 2017. 5.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 30) 증거기록 67쪽. 상담자가 '오늘 몇 월 달이에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6월'이라고 답을 하였다. 31) '진술조력인 보고서', 증거기록 135~143쪽 나) 피해자는 이후 2018. 4. 12. 창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에 대하여, 5학년 때인 것은 기억하나 몇 월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범행이 일어난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몇 월이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앞서 범행 시기를 '5학년 때, 5월'이라고 한 진술과 일관성이 없다거나 이를 번복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다) 피해자는 2017. 5. 19. 다른 시설로 이원조치되었고,32) 이원된 후에는 C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시기 중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날은 2017. 5. 7. 및 같은 달 14.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위 날짜에 C교회에 출석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7.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열린 행사를 모두 마친 후인 20:00경에 귀원 하였으며, 2017. 5. 14.은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14:00경 귀원하였다.33) 즉,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해자 및 피고인은 모두 교회에 있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5.경에는 교회 일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중고등부실에 있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7. 5. 7은 13:00~14:00 및 16:00~17:00경 초등부 찬양발표 연습을 한 것 외에는 점심시간 이후부터 별다른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5. 14.은 '한가족예배 주일'로 교회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없어서 오전 예배를 마친 후부터 14:00경까지 다른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5.경에도 피해자와 둘이서 중고등부실에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4) 따라서 2017. 5.경에 교회 일정상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범인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지정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은 32) 2019. 8. 19.자 사실조회회신(P) 33) 2019, 4. 24.자 사실조회회신(P) 34) 증거기록 510쪽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특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범인에 관하여 '교회 선생님이고, 얼굴이 하얀 편이고 못생겼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범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C교회 R 목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8. 피해자가 있는 쉼터 E 소장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4명의 남성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피해자에게 제시된 위 사진은, 짧은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 4명의 사진인데, 그중 2명(피고인 포함)은 검은색 뿔테를 착용하였고, 나머지 2명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안경을 쓰거나 쓰지 않은 4명의 남자 사진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5. 및 같은 달 27. 쉼터 내에서 진행된 상담에서, 상담자가 교회 선생님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교회 아저씨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자,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요. 전에 시설장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사진보여줘서 맞다고 했는데'라고 답하고, '그래? 선생님은 잘 몰랐네. 그 사람이 맞아?'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맞아요', '벌을 줘야 되요. 많이요.'라고 답을 하여,35)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을 보고 지목한 인물이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년 35) 증거기록 312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초등부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부 학생인 장애가 있는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