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2018고단1246 (피고인 A) B, C는 삼척시 D, 3층에 있는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B, C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주간에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7. 12.경까지 B, C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골드카드는 일반카드로 전환 용도로만 사용된다. 배경 이미지 및 영상이 별도의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다. 별도의 정산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IC' 게임기를, 황금코끼리 이미지가 배경화면에 나타나면 골드카드 1장이 부여되고 골드카드 1장당 5,000점이 누적되어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126(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삼척시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자,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피고인들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인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6. 18.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골드카드는 일반카드로 전환 용도로만 사용된다. 배경 이미지 및 영상이 별도의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다. 별도의 정산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IC' 게임기를, 황금코끼리 이미지가 배경화면에 나타나면 골드카드 1장이 부여되고 골드카드 1장당 5,000점이 누적되어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함께 위 게임장의 영업을 준비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자신들이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A에게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네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아주고 게임장에서 일을 좀 해 달라. 일비로 10만 원을 챙겨주겠다. 그리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업주로 조사를 좀 받아달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이 단속된 후인 2018. 8. 13, 삼척경찰서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지인으로부터 일단 620만 원을 주고 게임기를 구입했고, 170만 원은 나중에 벌어서 갚기로 했다. 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F에게 잠깐 자리를 봐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고, 2018. 11. 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G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주었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아프리카IC 게임기는 H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내가 직접 골랐고 대구에 있던 게임장으로 직접 찾아가 게임기를 확인한 후 받아왔다. 40대를 72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500만 원만 주었고 나머지는 아직 못 주었다.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아기 돌잔치 축하금 들어온 돈으로 마련하였다. 게임장 운영비가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봐 주는 F에게 급여로 150만 원 정도, 건물 월세로 4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B에게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C, B인데도, 2018. 8. 13. 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에게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지인으로부터 일단 620만 원을 주고 게임기를 구입했고, 170만 원은 나중에 벌어서 갚기로 했다. 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F에게 잠깐 자리를 봐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2018. 11. 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G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E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주었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아프리카IC 게임기는 H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내가 직접 골랐고 대구에 있던 게임장으로 직접 찾아가 게임기를 확인한 후 받아왔다. 40대를 72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500만 원만 주었고 나머지는 아직 못 주었다.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아기 돌잔치 축하금 들어온 돈으로 마련하였다. 게임장 운영비가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봐 주는 F에게 급여로 150만 원 정도, 건물 월세로 4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C는 삼척시 I, 2층에 있는 'J게임장'(2018. 2. 21.경 'K게임장'으로 상호 변경)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 '골드벨', '낙원대성' 등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L은 C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C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 되기로,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실장,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지배인 역할을 하면서 영업을 담당하기로, M은 주간에, F은 야간에 각 게임장에 상주하는 실장으로서 환전 등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N은 야간에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L, M, F은 2017. 9. 4.경부터 2018. 4. 6.경까지, N은 2018. 3. 25.경부터 2018. 4.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M, F,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E게임장 현장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기 정산창 사진 첨부, 미단속보고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첨부, 신고자 제출 동영상 사진첨부, K게임장 외부 사진 첨부, K게임장 등록대용, 미단속보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실업주 확인, B 휴대폰 포렌식 결과, B의 별건 게임장 가담 확인, 증거 물 사진 첨부, 게임기 정산화면 사진 첨부, J게임장 관련자들 판결문 첨부) 1. 게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정산 사진, 압수현장 사진, 게임기 정산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제공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제공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 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제공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의 부탁으로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쁜 점 2. 피고인 B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관여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