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E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의 회계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가보조사업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E의료재단의 'F'(총 사업비 1,432,322,000원 중 의료재단이 398,000,000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얻은 뒤, 위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출에 제공할 용도로 E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G)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의료재단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2008. 12. 19. 400,000,000원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으로부터 국비 명목으로 2008. 12. 31. 445,793,000원, 2009. 4. 27. 1,298,257,000원, 2010. 2. 2. 324,594,000원 등 합계 2,068,644,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E의료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위 돈의 용도는 위 국고보조사업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돈을 위 국고보조사업 자금이 아닌 재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2. 31, 150,000,000원 E의료재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의료재단 일반 계좌 관련 횡령 피고인은 E의료재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 계양농협 계좌(J, K), OBS 저축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의료재단의 수입금과 지출금 관리 용도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인천 중구 M 등 6필지에 건축 중이던 피고인의 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I)에서 5,000,000원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787,313,367원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O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경 시공자인 P의 대표자 Q과 사이에 E의료재단 병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Q 명의 농협 계좌(R)를 빌려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면서, 2010. 11. 26.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으로부터 위 공사비용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Q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1. 26. 피고인의 S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S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0. 12.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의견서 및 추가 고소장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6, 17, 19), F서(순번 18) 1. 각 수사보고(Q 통장거래내역에 관한 건, 별첨 기록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첨 계좌거래내역 사본 대조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수정, T 제출 보강증거 첨부) 및 첨부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7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E의료재단의 'F'(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국고보조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E의료재단의 자금으로 입금한 자부담금 4억 원 중에서 일부를 인출한 것인데, 그 중 순번 1, 2, 3항은 재단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순번 7항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재단자금을 횡령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의료재단은 2008년 3월경 '지역 주민들의 의료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E의료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사업 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총 사업비 1,432,322,000원 중 의료재단이 398,000,000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되, 위 자부담금은 E의료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인천 부평구 U, V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위 자부담금 기부를 확정적으로 승낙한다는 내용의 기부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위 자부담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의료재단은 2008. 12. 19.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설된 E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3, 7항 기재와 같이 재단이 입금한 위 자부담금 400,000,000원중 38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으로부터 입금받은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E의료재단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자부담금 역시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료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자금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자부담금을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위 재단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위 재단의 자금 중 약 28억 원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 중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용도가 제한된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하였던 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다시 보충하여 국고보조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무사히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위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 위 재단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재단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재단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