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2016고단510 E 유치원은 강원 평창군 F에 위치한 유치원으로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2. 12. 31.경 E 유치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이며, 피해자 H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E 유치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착공하였으나, 계약기한인 2013. 8. 31.경에 이르도록 이 사건 공사 전체 공정률의 약 40% 정도만 완성하였고, 당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E 유치원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대부분은 회사운영비나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한 후 해당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E 유치원 행정실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공사대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남은 공사대금 전액을 E 유치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2013. 9. 말경까지 완공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공사기한 도과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매일 30만 원 또는 70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발생된 지체상금은 E 유치원이 추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 전체 공정률 중 55%에 달하는 정도인 약 1억 5,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최종 공정률은 95% 상당)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2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K으로부터 K의 국가기술자격증(건축목공기능사)을 빌렸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K으로부터 K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등록증 등 차용)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단독으로 E 유치원유아 체험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공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11.경 조경건설 분야 건설업 면허가 있는 'L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E유치원의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주식회사 B'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K의 건설기술경력증을 E 유치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현장 대리인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E 유치원 유아 체험학습시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0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 및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공사 관련서류 사본첨부), 업체 계약 체결 공문, 계약변경서(1차), 계약변경서(2차),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1차 기성금), 계좌이체 지급 통지,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2차), 지출결의서 2017고단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1. 수사보고(대여받은 기술경력증명서 사본 등), 건설업등록증(L), 건설업등록 수첩, 현장대리인 선임계(K), 건설기술경력증(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기술진흥법(2015. 5. 18. 법률 제1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구 건설기술진흥법(2015. 5. 18. 법률 제1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13. 8. 31.까지였기 때문에 2013. 9. 1.부터 원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되고 있었는바, 하도급공사 완공기한인 2013. 9. 30.경까지 공사를 완결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발주자인 E 유치원측에서는 2014. 1. 23. 2차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2013. 9. 1.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2차 기성금 96,591,000원에서 지체상금 47,763,000원(2013. 9. 1.부터 2013. 9. 16. 까지 16일에 대하여는 1일 70만 원씩, 2013. 9. 17.부터 2014. 1. 19.까지 125일에 대하여는 1일 292,500원씩을 기준액으로 계산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48,828,000원만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체상금 발생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B로부터 원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하도급공사를 기한 내에 완공하더라도 약 15,295,000원{2013. 9. 1.부터 2013. 9. 16.까지 지체상금 11,200,000원(= 16일 × 700,000원) +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 지체상금 4,095,000원(= 14일 × 292,500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 유치원의 행정실장인 M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으로 정해진 공사기간(2013. 9. 4.~2013. 9. 30.)을 지켜 완공된다면 원계약상의 공사기간이한 달 정도 도과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주 장하나, 위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공사 완공기한인 2013. 9. 30.경까지 공사를 완결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3. 9.말까지 공사를 끝내면 E 측에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J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사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실제로 E 유치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공사비가 없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씩 공사비를 받기로 하고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E 유치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청업체인 피고인 측에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공문으로 보내는 등 정상적인 서류절차만 진행되면 피해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서류절차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E 유치원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E 유치원에서 지급한 2013. 9. 17.경의 1차 기성금 4,300만 원과 2014. 1. 27.자 2차 기성금 48,828,000원 역시 피해자가 아닌 주식회사 B 계좌에 입금되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각 범죄는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