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3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15: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가 회원으로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D' 행사장에서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15: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G'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담해준 벌금납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16:1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51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화기를 위 식당 유리창과 냉장고에 집어던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6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 2개를 뒤집어엎고, 의자 3개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가. 2020. 3. 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2:55 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62세)이 운영하는 'P'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P' 주점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모함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위 주점의 출입문 유리, 업소용 냉장고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13. 12:10경 위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무액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N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3.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 12:10경 위 'P' 주점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를 부수고, 손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잡아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20. 3. 13. 12: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2:10경 위 'P' 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 N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3. 14. 17: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7:40경 위 'P' 주점 출입문 앞에 소파, 합판, 깨진 연탄이 담긴 자루, 쓰레기 등을 쌓아 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14. 12:00까지 18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30. 21:55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55세)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특수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여, 58세)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인들이 모두 자리를 이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7항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T에게 앙심을 품고, 2020. 4. 2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있나 두고봐라"라고 협박을 하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남, 5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컵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221 피고인은 2020. 3. 초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고합256 피고인은 2020. 2. 23. 02:4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과 출입문 옆의 전면 유리창에 벽돌을 각각 던져 시가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관련] 2020고합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 T,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진술서 1. 피고인, W의 각 자술서 1. E, H, T의 각 피해자진술서 1. AD, AE, AF, AG의 각 목격자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내사보고(K 측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K건 CCTV 분석),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내사보고(감금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피해자진술서 사본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2020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2020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CCTV확인 등) 1. 현장사진 [범죄전력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선고 및 항소제기 확인)(2020고합221 증거목록 순번 15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0고합256 증거목록 순번 9번), 개인별수용현황(2020고합256 증거목록 순번 10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33)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뚝배기를 던지고 식탁을 쓸어버리고 피해자 E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뚝배기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맞춘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출입문 아래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나 업소용 냉장고 유리를 깬 적은 없고, 피해자 N에게 나무액자를 던지거나 욕설을 한 적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탁을 엎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T를 향하여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지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뚝배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오른발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뚝배기를 오른쪽 발로 던졌고 이에 맞아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비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이렇다 할 경제적 또는 인적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피해자 E이 무고죄와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플라스틱 의자 등은 자신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AI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뚝배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발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쪽).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 유리 및 전면 유리벽, 업소용 냉장고의 전면 유리에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N에게 나무액자를 던지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 가) AJ은 2020. 3. 4. 2:55경 사건이 발생한 'P' 주점에서 어떤 남성이 상가의 유리와 자재를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50쪽). 나)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3.경 18:00경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해 있다가 경찰로부터 "아주머니가 P 주인이냐. P 가게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에 가보니 가게의 현관 큰 유리 2장, 작은 유리 2장, 술을 보관하는 케이스의 유리가 깨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출입문 아래쪽 유리만을 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140, 141, 142쪽)에는 가게의 출입문 유리와 전면 유리, 업소용 냉장고의 전면 유리 등이 깨져 바닥에 파편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가게 전면 유리에는 노란색 필름이 붙어 있어 출입문 유리와 구분되는데, 바닥에 흩어져 있는 파편에는 가게 전면 유리와 같이 노란색 필름이 붙은 파편들도 상당수 보이고, 업소용 냉장고의 바로 아래에도 위 냉장고로부터 깨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들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 N이 사건 전날 저녁까지도 영업했던 점에 비추어 위 각 유리는 모두 피해자 N이 퇴근한 이후에 깨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원래 출입문 상단과 전면 유리, 고장 난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는 깨져서 흰 종이를 붙여만 놓은 상태였다. 내가 AB과 술을 마시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출입문 하단 유리를 마저 깨트리면 유리를 갈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서 깨트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4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깨진 유리에 흰 종이를 붙여 놓은 상태였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현장의 모습과 같이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업소용 냉장고의 전면 유리에는 흰 종이가 붙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술한 흰 종이로 보수된 부분은 피고인의 2020. 2. 23.자 범행으로 깨진 부분(2020고합256 증거기록 8쪽)에 피해자 N이 흰 종이를 붙여 보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으로 깨진 부분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리 및 자재를 파손하는 모습을 목격한 AJ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이후 유리를 깬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3. 13. 12:00경 가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 12:07경 경찰에 신고했다. 12:10경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홀 테이블에 앉아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던 나를 향해 "씨발 년. 개 같은 년. 니 물건 여기 있다"라고 욕하면서 들고 있던 조그만 나무액자 3개로 나를 찍을 듯이 액자를 잡고 있는 손을 들어올렸다. 모두 놀라 손님은 옆 테이블로 피하고 나는 주방으로 피했다. 내가 주방으로 피했는데도 피고인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액자 3개를 내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고, 다행히 고개를 돌려 왼쪽 머리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 N이 언급한 액자들이 발견되었고, 피고인도 위 액자들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25).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 N과 함께 있던 AG 역시 "갑자기 남자분이 들어와 제 테이블에서 물을 엎고 주방 주인한테 물건을 던지고 하여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주점에서 피고인과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왼쪽 뺨을 2번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뺨 2대를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AK정형외과 의사 AL이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3. 31. 피해자에게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정도에는 "안면부 염좌 및 좌상"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Q는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까지 표시하였는바, 피해자 Q가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향하여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지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T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20. 4. 20. 경찰에 피고인의 위 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 당일인 2020. 4.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2) 피해자 T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4. 30.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여자 2명, 남자 2명과 함께 2020. 4. 29. 23:20경 가게로 술을 마시러 왔고 술을 마시면서 나보고 이리와 앉으라고 하여 그 옆에 앉게 되었다. 당시 일행 2명은 노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니가 신고해서 조사를 받았다, 처벌해 달라고 했다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라고 했더니 "그래 씹할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있나 두고 봐라"며 흥분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고 갑자기 일어서서 빈 소주병 1개, 맥주병 4개를 내 앞에 던졌다. 그때 파편이 튀어 왼쪽 팔목에 긁힌 상처를 입었다. 그러더니 테이블도 엎었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내가 너한테 씹을 달랬냐, 보지를 달랬냐, 신고할거면 해봐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너무 무서웠다. 그러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고 선풍기도 던졌다. 그러자 일행들이 말리면서 가게에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 전에 너무 무서워서 룸으로 피신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T의 위 진술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태 및 언동,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T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부서진 선풍기, 엎어진 테이블, 깨져 나뒹구는 술병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 피해자의 팔목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긁힌 상처와 함께 출혈 자국이 확인되는바, 신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 T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사건 직후 정황들 역시 피해자 T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T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만 엎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거나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T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증인신문 말미에는 'AB과 AC은 전혀 상황을 모른다. 한 분은 돌아서서 노래하고 있었고, 한 분은 여자 손님이 있어서 얘기 중이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모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18쪽), 피해자 T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 및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T 명의 탄원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T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T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AB과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B과 AC은 사건 당시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AB과 AC은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깨진 병조각을 치우느라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나아가 AB은 이 사건에서 상이 엎어진 이후 자리에 남아 깨진 병조각 등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C은 상이 엎어지자 AB이 바로 나갔고 자신과 피해자 T가 자리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재판장이 AB에게 AC과 AB의 각 진술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신문하자 그제야 AB은 자신이 자리를 정리한 것은 2020. 4. 20. 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그렇다면 결국 AB은 2020. 4. 20.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주병 등을 던지지 않았다거나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되나, 오히려 피고인은 2020. 4. 20. 소주병 등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T는 사건 당시 AC과 AB이 한 사람은 돌아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여자 손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과 AB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떨어지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커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을 가하고, 업무방해, 절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종전에 피해를 입힌 대로 또다시 술병을 던지고 상을 뒤엎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경위,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이미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간헐성 충동조절장애를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전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노1847)에서 충동조절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상태를 치료하려거나 개선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충동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를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H, Q, T와는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