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4060₁ 1. 피고인은 2016. 8. 18. 02:15 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207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310₁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5. 23: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건물 308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문화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03:1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KB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7. 5. 23:52경 서울 양천구 L 지하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6.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6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택시비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J 명의의 KB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7,30,03:15 경 서울 서초구 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1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KB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6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 20: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총 2,070,2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택시비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64929₁ 5.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0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택시를 잡고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종이가방 1개, 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감 1개 시가 불상,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01:52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점원을 기망한 후 시가 5,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위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 07: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088,55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택시비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5658₁ 7. 피고인은 2016. 8. 6. 17:00경 인천 연수구 S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안경원'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V 명의 KB국민카드 1장을 주면서 "이것은 와이프 카드이다. 10분 뒤에 다른 카드를 가져와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2016. 7. 30.경 V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폴휴먼안경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과 안경렌즈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1] 2016406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주점 이용 영수증 [판시 2 내지 4죄] 2016고단4310 1. G,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도주사진, 체크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승인내역집계조회, KB국 민카드사용확인서 [판시 5, 6조] 2016고단492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첨부된 국내 일시불+할부 이용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포함) [판시 7죄] 2016고단5658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업소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 신용카드 반환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