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지인인 B이 피해자 C의 이름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를 운영하다가 2015. 8. 22.경 자살하자,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위 B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B이 사망하기 전 당신 명의로 ㈜D를 운영하였는데, 현재 회사에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당신의 인감도장을 B에게 준 행위는 당신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D는 B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너를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며, 당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추심도 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D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운영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파산 직전의 회사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의 운영상황을 나아지게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26.경 ㈜D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E 명의 F조합계좌로 3,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300,000원을 위 E 명의 F조합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서, 각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투자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과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B은 피해자를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8. 22.경 자살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22.경 B의 장래식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나 보증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받았다. 피해자는 2015. 8. 2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시 피고인과 ㈜D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8. 25.경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즈음 아래와 같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돈을 각 송금받았다. 여기에 같은 증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3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8. 22.경 자신에게 돈을 주면 ㈜D의 채무도 변제하고 회사도 다시 살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D 관련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의 내용, 피해자가 2015. 9.까지 송금한 금액, ㈜D의 대표이사가 2015. 8. 28. 피해자에서 H으로 변경된 점 등은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D의 운영자나 주요 경영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의 소개로 한 번 만난 이후로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제력, 사업능력, 사업전망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불과 3일 만에 수천만 원의 돈을 피고인의 쥬얼리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각 송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 25. 500만 원, 2015. 8. 26. 300만 원을 ㈜D에 송금하였으므로 위 8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는 I이 J빌딩의 관리회사라는 것을 알면서 위 회사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은 2015. 9. 1. 1,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바로 1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5. 9. 5. 및 2015. 9. 7. 피고인에게 각 송금한 50만 원은 위 180만 원에서 재송금된 것이다(범죄일람표 연번 3, 4, 5). 피해자가 K, L 등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추후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2, 3,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 내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범죄일람표 연번 6, 7).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에서 2015. 8. 25. 500만 원, 2015. 8. 26. 300만 원이 추가로 ㈜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2015. 9. 10. E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이 송금된 사실(범죄일람표 연번 6 관련), 2015. 9. 14. E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로 250만 원이 송금된 사실(범죄일람표 연번 7 관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피해자가 I이 J빌딩의 관리회사라는 것을 알면서 위 회사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K, L 등에서 대출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93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9,316,390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29,316,390원을 편취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5. 9. 19. 33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달이 지난 2015. 11. 20. 700만 원, 같은 달 21. 7,216,390원, 같은 달 22. 5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2달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6000만 원을 훌쩍 초과하여 약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앞서 송금한 돈과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송금하였는지 의심이 된다. 피해자는 2015. 11. 4.경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해자는 이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D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대가나 투자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매각하였고, 그 이후로 주식회사 G 매장에 자주 출근하였으며 2015년 말부터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M은 2015. 12.경 피해자가 여직원 1명과 같이 주식회사 G의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N은 위 매장에서 여직원 1명과 M, 피고인, 피해자를 항상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거나 피고인이 시켜서 G 매장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