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0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점 앞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택시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폭행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손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파손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액정파손된 피의자 D의 핸드폰사진, 파손된 핸드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 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B으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을 해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통장 앞면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회사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 입금된 돈을 찾아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작업대출을 할 때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상품권 업자에게 이체하여 상품권을 건네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그 금액이 고액이어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B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8. 08:3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OTP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피해자의 노트북을 권한없이 원격조정하여 2019. 3. 8.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2억 원을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 상품권 업체 관련 H 우리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이체한 다음 위 G에서 십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억 원, 롯데상품권 1억 원 합계 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여 위 아파트 부근 상가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적지 않지만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측면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세), 피해자 C(남, 2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19:5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들의 친어머니인 F의 이종사촌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F와 별거하면서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F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G의 주거지 앞 출입문 앞 복도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G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G의 아파트 앞 복도에 두고 오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G의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G의 가족들이 피해아동들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났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 죄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참고로 위 조항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밤 시간인 19:50경에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G의 아파트 앞 복도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나 G에게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피해아동들이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그 결과 G은 집 밖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피해아동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 피해아동들을 버리고 간 것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 피해아동들을 방치함으로써 그 즉시 아동들을 보호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여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G의 보호를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유기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력 있음 / 반성 없음 - 중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6세)와 채팅을 하다가 2019. 7. 20. 12:00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만나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무인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03:40경 김포시 D호텔' E호 내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귀가하려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자위행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만지는 것을 봐주기만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과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만났고,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데에 피해자들이 무리 없이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의 성적 무지를 이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강요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10:15경 위 유치원 초원반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D(6세)와 작품 활동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증거기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을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B(남, 17세)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자해행위를 하여 B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오다가 2020. 1.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0. 3. 30.까지 B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2.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B이 피고인의 학대를 피해 생활하고 있던 태백시 C아파트 D호 소재 B의 외할머니 집 앞 주차장으로 가서 동거남 E를 시켜 B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B을 차량에 태우고 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7:00경 큰딸 F의 휴대폰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D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07:00경 반찬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D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B이 F의 자해행위를 말리지 않아 B을 혼낸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D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연장결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책'이자 이모부인 B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 통장과 카드를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10. 18:2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및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20:03경 위 남구로역 9번 출구 부근에서 B을 만나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계좌 7개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속칭 대포통장이 범죄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행성 도박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말단의 카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3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12. 서울 은평구 역촌역사거리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향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서울서부경찰서 C팀장으로 근무하는 D 경감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의 조력자인 피고인은 2019. 3.경 수사팀의 부탁에 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척 하며 수거책을 유인한 후 검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현재는 별거 중이며 피해자 C(여, 7세)는 피고인과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5. 04:00경 하남시 D,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B과 말다툼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 소재의 냄비뚜껑(지름 28cm)을 던질 듯이 B을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말리게 만드는 등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옷을 정리하는 문제로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옷가지를 휘둘러 B의 얼굴에 맞추는 방법으로 B을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울면서 '아빠 그만해'라고 피고인을 말리게 만드는 등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7.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뒤진다.'라고 말하고, 이에 B이 '아이에게 험한 말을 쓰지 말아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세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녀의 어머니인 아내에게 물건을 던질 듯한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휘둘러 폭행하고, 고함지르면서 때릴 듯이 욕설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 자녀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주었고, 어린 자녀가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이 다시 나타날까 조바심 나게 만든 것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그동안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폭행, 욕설, 재물손괴 등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거 이후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친권자로서의 양육 책임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10경 안산시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17세)에게 C으로 "지금 현 시간부로 너 통장 돈 하나통장으로 입금하시고 당장 나가세요. 몸만 나가세여 알몸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2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제반 양형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2018. 7. 14.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몸 한번 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거냐, 임신 해 와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제지층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2014.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있는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해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부담하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후, E이 매수인으로 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2015. 5.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제지층 등기사항전부증명(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E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840만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행위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2:00경 경기도 안산시 B 소재 C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를 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는 'D정당 E' 후보자에 기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는 'F정당'에 기표한 후 이를 나란히 놓은 다음 휴대폰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 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2: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 'G'에 올려놓아 그 채팅방에 참여한 1,165명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I선거관리위원회) 1. 카카오톡 공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 피고인이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였고, 단체 채팅방의 성격상 전파력도 높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한 조직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일탈, 법률의 무지 등으로 생긴 성격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8세)와 딸인 피해자 D(3세)를 주거지에 남겨 두고 외출하여 다음 날 08:00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은,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잠이 든 시간에 일을 하러 나간 것으로,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음식 등을 미리 챙겨 놓는 등 아이들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에 신경을 썼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방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야간에 집을 비웠을 때마다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출동 당시 집안 상황 및 피해아동의 진술,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집을 비운 이유가 항상 일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이들이 받은 불안감과 상처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경제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의 친부로, 처와 이혼 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12.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10.경부터 3일 동안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와 외박 후 귀가하여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더 가출하면 아빠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본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등 원만한 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부인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 왔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자녀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기회를 이번에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감이자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09:49경부터 09:5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내 T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E(3세)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어깨 부위를 재차 밀쳐 피해자가 사물함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원감이자 보육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6. 2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 교사 명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3, 18, 20, 21, 25, 32 내지 35의 각 사실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CCTV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촬영 장소가 아니어서 사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연번 1 내지 11, 18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F,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위 증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것과 달라지기는 했으나, 사건 당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A를 모해할만한 사정도 없다). CCTV 영상이 있는 부분은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 피해아동들이 주로 만 3~4세의 유아였던 점, ⓑ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몸이 휘청하는 등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피해아동들을 나무라는 경우가 많았고, 아동들은 울음을 터트리거나 계속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점, ⓓ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아동의 반응, 폭행의 경위나 부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적 범행 / 미합의(피해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 반성 /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