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1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 징계규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은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따라 2020. 10. 18.경 원주시 B C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A F은행), 본인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인터넷 포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76개를 개통 한 후,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의 내역과 등록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선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1. H은행 계좌이체내역 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지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가 총 76개에 이르고, 이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5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알았어! 씨발놈아, 일어난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택시 내에 있던 종이컵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3. 28.경까지 피해자 E(여, 38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0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05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창녀”, “씹할 년”, “보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부엌 씽크대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3. 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0. 새벽 무렵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창녀”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같은 날 07:00경 집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등의 이별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G건물 H호로 다시 찾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초인종을 누르고 근처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향해 휘둘러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억지로 열도록 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4-5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 등이 있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2021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등, 2021. 3. 30. 폭행 피해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고단622사건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완전히 퇴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퇴거요구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3. 30. 새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찢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한 다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현관문을 열도록 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11. 2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공문 및 대상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신상저보 제출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신상정보 제출명령을 받지 못하였는데,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의 아들이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기한을 어기게 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제1심 판결서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그리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있고,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제1심 판결 선고시에도 위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2020. 1. 1. B시청 내 정기 인사로 C도서관장에 부임하였고,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은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C도서관 관리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1.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4:00경 E에 있는 C도서관 2층 관장실에서, 평소 집안을 통해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악수를 청하였고,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각 1회씩 총 2회 맞추었다. 2.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 재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여 인사차 관장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두드렸다. 3. 2020. 1.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0.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관장실내 컴퓨터 책상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책상 왼편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로 컴퓨터 내 행정시스템상 출장 신청방법을 설명해주자 “고맙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가량 두드려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E에 있는 C도서관에서부터 F에 있는 B시청에 이르기까지 사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직원들에게 내가너의 숙모의 형부라는 것을 말했냐”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G에 있는 H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러, 3차로 갓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뽀~”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운전석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다가가 왼쪽 볼에 입을 1회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도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자동차를 출발하여 운전해가면서 C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답서, 경위서, 질문사항, 녹취록, 수사보고(징계의결서 등 징계관련 서류 첨부), 징계관련 서류, 경상북도 지방소청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하급 공무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5. 26.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등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B은행 회신자료, A이 제출한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불상자들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그들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 피고인 A 소유의 밀수입 담배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피해자도 위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의 밀수입 담배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1. 7. 5.경 전화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밀수입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6. 02:33경 위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회색 테이프로 가린 뒤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957보루가 담겨 있는 박스 약 15개를 들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범행 후 차량이동경로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압수절차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품의 가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밀수품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 상호의 공장에 간판제작을 업무로 하던 일용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1:10 화성시 C에 있는 ‘(주)B’ 공장 D실 내에서 LPG가스토치라는 화기를 사용하여 간판페인트 도장 건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할 때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시너, 페인트 통 등을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에 가연성의 시너 및 페인트 통을 다수 적치해둔 상태로 LPG가스토치를 이용해 페인트 도장 건조작업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가스토치에서 발생한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여 주변 시너 및 페인트 통에 착화, 발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59세, 남) 소유의 ‘B’ 공장 1개동 전소 및 기계장치, 각종시설, 보관자재 등을 전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으로 2020. 1. 17. B1(사증면제 관광)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2020. 2. 10. G1(기타 : 체류 기간 연장) 자격으로 전환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주) D건물 E동 1층 ‘F’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0:13경 위 D건물 E동 2-1구역 하역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종이박스, 비닐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나무 팔레트, 나뭇잎, 쓰레기 등 담배 불씨에 의해 쉽게 착화될 수 있는 가연물질이 많이 있었고, 계절상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므로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 만약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끈 다음 재떨이 등 안전한 곳에 담배를 버리는 조치를 취하여 그 불씨가 위 나무 팔레트,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연물질이 있는 장소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웠고, 위 가연물질을 향해 담배 불똥 부분을 수회 털었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하고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기 쉬운 나무 팔레트, 나뭇잎, 쓰레기 등이 있는 곳으로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 이후에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지로 들어 가버린 중대한 과실로, 2020. 4. 21. 10:32경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나무 팔레트 하단부에 있는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이 위 나무 팔레트,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으로 옮겨간 후 그곳 앞에 주차된 차량 등에 차례로 옮겨 붙고 위 D건물 E동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여 약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62,944,890,000원 상당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거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021,270원 상당의 피해자 4명 소유의 차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 및 자동차를 소훼하고, 타인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합계 62,962,911,27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담배불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0:13경 발화지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로부터 19분 뒤인 10:32경 발화지점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뱃불과 같은 무염화원은 가연물과 접촉 즉시 발화하지 않고 수분에서 길게는 10시간 뒤에도 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발화하는 경우가 약 55%로 가장 많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발화시점으로부터 3시간 전인 07:32경부터 발화시점 사이에 피고인 외에도 네 사람(갈색머리 외국남성, 청색자켓 외국남성, 초록 두건을 쓴 남성)이 이 사건 발화지점 부근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람들은 모두 발화시점으로부터 1시간 사이에도 흡연하였는바 발화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흡연시각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을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영상에서 불씨는 확인되지 아니함) 외에 담배꽁초를 터는 모습은 카메라 각도에 의해 촬영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화지점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은 상태로 발화지점에 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공개 대화 녹음 피고인은 2020. 7. 3. 1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층 전처리실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이자 C의 직장동료인 D이 같은 기관의 직장동료인 E과 사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D, E이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위전처리실에 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D과 E이 그곳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 피고인은 2020. 7. 3. 20:26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다음 약 1분 단위로 구분하여 편집한 총 8개의 위 D과 E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직장동료인 G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1. 스마트폰 어플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D, E 사이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고, 악성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도청 장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고, 2020. 9.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국민은행 계좌이체결과내역 사진 1. A 제출 카카오톡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게임계정(이메일 1 생략)과 연결된 피고인의 C계정(이메일 2 생략)에, 2018. 6. 4.경 피해자 D의 일을 도와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그 결제수단으로 입력하고, B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인 ‘E’를 구매하면서, 109,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E를 구매하면서 128회에 걸쳐 합계 10,537,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1. C계정 (이메일 2 생략) 결제 내역 1. G 결제 내역 1. G 인증코드 받을 때 피의자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C계정의 이름, 결제 이메일, 복구 전화번호, 복구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시간과 C 결제 시간 차이) 1. 수사보고(G(H) 아이템등 인앱결제 과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시 카드정보를 결제수단으로 입력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노트북에 설치된 G 결제수단에 피고인의 계정이 입력되어 결제가 된 사실, 피고인 C 계정 프로필에서 피해자의 판시 체크카드가 E 구입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E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시 카드정보를 결제수단으로 입력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1,000여만 원인 점, 피해 변제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과 거래가 없어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올려야 된다. 그 방법은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설되는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5. 16:00경 전북 전주시 C빌딩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관련사건에서 압수된 피의자 명의 E카드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및 조선해양 등 분야의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장비의 생산을 의뢰받아 설계를 한 후 이를 납품하는 등 산업용 로봇과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천안사무소 소장(기술영업부 이사)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 6. 16.자로 퇴사한 후 2019. 6. 17.경부터 피해회사와 동종 업계의 후발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천안사무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며 피해회사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판매하는 영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회사의 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외부로 일체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사를 하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위 C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 생산제품들에 대한 제작도면 등을 이직 후 참고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서버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위 설계도면 등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아산시 D빌딩 E호 소재 피해회사의 천안사무소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업무 중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위와 같이 이직을 마음먹고 추가로 저장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9 기재 파일들을 위 외장하드에 저장한 채 위 C에서 참고하고자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고, 같은 날 09:40경 위 천안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의 개인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한 다음 2019. 6.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를 내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및 압수물 등록에 대한) 1. 피의자 A 노트북 HDD 사본 분석리스트 및 해당 문서, 피의자 A PC HDD 사본 분석리스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반출리스트, 문서보안시스템, 유출데이터 정리, 유출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축적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였고,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의 수량과 내용 및 그 영업적 가치, 유출한 목적과 시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배임행위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를 이직한 회사의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였고 일부 외장하드를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유출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타에 누출한 듯한 정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출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심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타에 누출시켰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도 ‘자료를 반출해 간 사실이 조기에 발각되어 피고인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니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가 이용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되거나 피해회사의 재산 내지 영업상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동종의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8. 23:28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호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출입문 안쪽에 있는 도어락의 해제 버튼을 철사의 갈고리로 눌러 연 다음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사무장 D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9. 07: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E은행 G 무인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은행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2회에 걸쳐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22, 31~36, 46, 47, 56, 57, 63, 64, 66, 67, 77, 7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등 관련 서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T),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 이상 실형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5개월만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실상 범행 1회에 해당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