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3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는 2004. 4.경 방위사업청 군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된 이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의거 2015. 8.경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보안측정을 수감 받아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로서 정밀 GPS 기기와 해양장비를 수입·판매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10.부터 2016. 5. 10.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정밀 GPS, 해양장비 등을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징계를 받고 해고된 후 2016. 6. 9.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6. 9.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E호에서 위성수신 및 위성수신기기 도소매업, 위치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회사와 동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16. 3. 16.경부터 2016. 4. 18.경까지 피해회사의 공유 서버에 있는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 받는 등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 주식회사 B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5. 10.까지 서울 금천구 F건물 G, H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27개 파일들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 내지 노트북에 다운받아 저장한 다음, 2016. 5. 10.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5.에서 2017. 1. 2.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및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를 참고하여 2016. 5. 27. I 제조의 GPS 제품인 ’J‘ 등에 대한 견적서를 해군사관학교에 제출하고, 2016. 7. 1. I 제조의 ’K‘를 1,600만 원에, 2016. 12. 20. I 제조의 ’K‘를 1,550만 원에 각각 L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이 회사 자료 다운내역, 공문(유출행위에 대해 기무사 질의답변), 보안측정결과통보서, 비밀유지서약서, 서버관리를 위한 공지, 산업기술보호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 절차 안내 공지,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 가입 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 주식회사의 보안규정 1. 업무상배임 범죄일람표(총1827건) 1부, 범죄일람표 각 파일 출력물 각 1부 1. 피해회사와 피의자간 거래내역 1. 피의자 A 컴퓨터의 점프리스트 출력물 1. 업무상배임 별책목록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비교분석) 1. 수사보고(원가정보에 대한 I과의 계약), I과 C이 작성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의 점프리스트, 링크파일리스트 추출), 점프리스트, 링크파일리스트 1. 수사보고(‘O' 확인된 내용), ’BUSINESS PLAN 2016년 4월‘ PPT 1. 수사보고(영업비밀 사용 관련),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법인 영업활동에 주간영업활동계획서 사용입증자료 확인),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거래처 업체들에게 홍보 이메일 발송), 피해회사 거래처들에 홍보이메일 발송 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법인 영업활동에 주간영업활동계획서 사용 입증자료 확인), 주간영업활동계획_2016년, 주간영업활동계획_2015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근무태도 등의 지적을 받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재직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내부자료를 개인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해회사와 유사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사가 축적한 영업활동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나 주요 공급처를 잠탈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판매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제조업과 같이 유출 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의 것은 아니다. 다행히 피해회사가 여전히 주된 공급처인 I의 국내 독점판매점으로서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I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좌절되면서 피해회사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법인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부당해고 및 피해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사용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는 크게 피해회사의 2015년 및 2016년의 영업활동내역, 영업활동에 따른 향후 영업계획, 구체적인 납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간업무계획(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해회사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I 제품에 대한 딜러가격(구매원가)이 기재된 가격리스트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회사의 고객리스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피해회사의 과거 주문서 및 견적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27번)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 , 자료의 경우 피해회사가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거래처의 담당자 성명, 직급, 소속부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거래처에서 구입한 제품의 내역, 가격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자료의 경우 외부에 공개가 금지된 피해회사의 I 제품에 대한 구매원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거래처 정보가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용이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당기간 동안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자료의 경우, 피해회사의 2015년 및 2016년의 영업활동 내역, 영업활동에 따른 향후 영업계획, 구체적인 납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경위 및 제품판매결과의 관리를 통하여 거래처와의 협의가 수월해지고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I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피고인들이 I과 제품 구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다른 거래처들과의 관계에 있어 피해회사의 판매마진을 들어 계약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실제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I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할인폭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위 , 자료의 경우 피해회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축적한 자료로서, 위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거래처정보, 거래단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하고 유리하게 거래를 제시하거나 거래단가 조정을 통하여 업체 사이에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거래처별로 구입을 원하는 제품명칭, 규격, 수량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거래처의 구체적인 수요나 구매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밀유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내부 보안규정을 설정하고 N을 보안책임자로 두어 내부 보안관리를 하여 온 사실, 피해회사는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입사시 및 퇴사시 각 받고 있는 사실(피고인 A 역시 입사 무렵 이를 작성하였고, 퇴사시에는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 피해회사는 평소 개인 PC, 저장매체에 자료관리는 불가하며, 필요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게시한 사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P로부터 제공받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이 2016년 4월경 회사 서버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을 확인하는 즉시 피고인 A에게 경고하고 국군기무사령부에 사내 정보 유출 신고를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실, 피해회사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공사, 기술용역, 방산물자 제조납품 업무 등을 취급함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측정과정을 받았고 적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무직원이 10명 이내인 피해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나. 업무상배임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할 당시 개인용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반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부당해고 및 피해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각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류들을 상당부분은 피고인 A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해고 내지는 피해회사의 불법행위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피고인 A은 퇴사하기 전인 2016년 4월경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으로 ‘주식회사 B’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자료를 인용하였고,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제품군, 담당자, 예상수주금액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와 같은 I의 정식딜러권을 획득하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실제로 I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회사를 거치지 않고 I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 사업계획서 작성시기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서버로부터 다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한 시점과 일치한다. 피고인 A은 퇴사 후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퇴사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주식회사 B’를 홍보하면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영업비밀 사용 여부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및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Q 교수)에 대한 ’J‘ 등의 견적 및 L에 대한 ’K‘ 공급은 피고인 A이 퇴사하기 전인 2016년 1월경에 상당한 정도로 계약이 진척되거나 일부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및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에 그 영업활동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가 B를 설립하기도 전인 2016. 5. 27.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15. L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실 및 물품구매요청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견적서의 내용이나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피고인 A이 위 주간업무계획을 참조하지 않고서 즉시 납품이 가능한 거래처를 물색하여 곧바로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되던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속하여 영업활동사항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회사 근무시 자신이 진행한 영업활동을 주식회사 B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L의 R 연구원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견적을 알려주면서 구매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R이 2016. 6. 13. 피고인 A의 퇴사사실을 모른채 수신인을 “C 기술영업부 A 부장님”으로 하여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이메일인 “S"로 견적을 요청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곧바로 견적을 받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퇴사사실 및 물품구매요청을 받은 이후인 2016. 6. 16.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을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견적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물품구매요청 이메일을 받지 않았더라면 L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을 피고인 A에게 알려준 것은,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견적을 내어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은 피해회사보다 마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견적보다 품목 당 1~2만 원이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1. 4. 18:20경 위 B 사무실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하기 위한 I 제조의 GPS 제품인 ‘T’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I GPS 제품의 가격표(원가표) 파일인 ‘U'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 4. 18: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하기 위한 I 제조의 GPS 제품인 ‘T’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I GPS 제품의 가격표(원가표) 파일인 ‘U'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험칙상 위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U'에서 열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견적서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 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매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 중 ‘U'에서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품명, 규격, 권장소비자가격 뿐인데, ‘U' 파일 자체는 공지된 사실인 품명, 규격, 권장소비자가격 부분과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만 공개되는 ’딜러가격‘ 부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영업비밀자료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위 견적서에 사용된 부분은 그 중 공지된 사실에 해당하고, 오히려 그 주목적인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의 최대마진폭을 인용 또는 참조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I과의 교섭 끝에 2016. 12. 13.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I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위 견적서에도 피해회사의 공급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U' 중 ’딜러 가격‘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U'을 열람하여 위 견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