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2013고단317 피고인들은 2004. 9. 21.부터 2013. 5.경까지 합의하에 부녀지간으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F, 피해자 E(개명 전 성명 G)은 피고인 B의 근무지인 원주시 H 소재 'I' 주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I'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B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H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과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3,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 줄 테니 네가 반을 부담해라. 또, 신혼살림으로 가전제품 등을 사야하는데 800만 원만 달라.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은반지나 실반지를 해줄 것이냐. 최소한 금 10돈은 해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고 싶으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사자금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결혼자금과 패물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결혼을 전제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집 구입 명목으로 같은 달 10.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K)에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패물 명목으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핸드폰 고리 1개 등 시가 4,288,600원 상당을 건네받고, 같은 해 9. 8. 신혼살림을 위한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288,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아파트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16. 원주시 H 소재 'L'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다시 복직을 할 것이다, 검찰 쪽은 혜택이 많아서 집, 자동차, 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검찰가족으로 아파트를 신청하면 48평 아파트가 2,000만 원, 32평 아파트는 1,00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내가 너를 친인척으로 해서 아파트 신청 접수를 할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1년에 2번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에서 3개월씩 3번까지 밀릴 수도 있다. 한 번 밀리면 3개월간 거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나온다. 이번에는 6월에 접수마감이니 접수를 해라. 48평 아파트를 구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춘천경찰서 청사관리를 하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검찰공무원이나 그 가족의 경우에도 48평 아파트를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48평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같은 시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B 명의 농협계좌(K)에 1,5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6. 19. 같은 시 단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2,000만 원을 받고 신청한 아파트가 밀렸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큰 평수와 작은 평수 두 채를 해주겠다. 좋은 기회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2009. 6. 19. 장소 불상 식당에서 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누나가 이혼을 하여 조카 2명을 매형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조카들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복직 예정인 검찰수사관인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6. 13. 속초시 소재 M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곧 검찰에 복직을 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을 해라. 변호사 비용으로 남자 아이는 450만 원, 여자아이는 300만 원을 주면 변호사에게 말을 하여 조카들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휴직 중인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알고 지내는 변호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들의 양육권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같은 해 8. 10.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2 1. 사기 가. 공사대금 추심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08. 7. 14. 20:00경 춘천시 N 소재 O 식당에서 공사대금 4,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내가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일하다 뇌물 문제로 정직을 당했는데 금년도 10월 달에 복직을 할 예정으로 당신의 공사대금을 받아 줄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검사, 수사관, 판사들한테 로비를 해서 15일 내로 법정이자까지 합산하여 약 2억 4천만 원 정도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춘천경찰서 청사관리를 하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자인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은 금원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8. 16:00경 같은 시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채권추심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현금 1만 원 권 50매 등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사계약 선급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08. 8. 21. 20:00경 춘천시 Q 소재 R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S이라는 여자가 집을 짓는데 공사비 50%를 2008. 8. 24. 18:00까지 당신 처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도록 해 주겠다. 우선 여자가 3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이라는 여자는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 받게 하고 그 대금 절반을 선급 받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28.경 춘천시 효자2동 287-5 소재 피해자 춘천철원농협 하나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동거녀인 T 몰래 빼내어 가지고 있던 T 소유의 농협중앙회 현금카드(U)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2013고단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농협 특정) 1. 통장사본 및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