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의뢰한 피해자 D(남, 59세)을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부천시 E로 대리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아트벙커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앞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신호 받게 빨리 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신호 한 번 더 받으면 되지, 좆까 씹할 놈아, 대리운전을 좆으로 아냐, 너 같은 놈 죽이려고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갑작스럽게 차를 유턴한 후 우회전하여 골목길 안으로 약 60m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3. 4. 18. 15:05경 부천시 F 앞 도로에 정차 후 하차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을 뒤져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을 꺼내어 들고 “야, 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를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에 수 회 찌를 듯이 휘두르며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뒷걸음질 쳤음에도 계속 칼끝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게 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며 들이대 피해자에게 손가락과 복부에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8. 15:0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을 두고 마주 보는 상태로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칼로 긁으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과 트렁크 윗부분에 흠집을 내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항 관련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실제 피해의 정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휘두른 점, 칼을 호신용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의 의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자칫 중한 상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크레인 운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C(남, 56세)은 ‘D’라는 상호로 벽면 및 천장 등 세척 및 도장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업을 하는 자로, 크레인 고소작업대 조작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에 탑승한 사람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탑승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장착한 후 바스켓 붐대에 연결된 루프에 안전벨트 고리를 걸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대에서 낙하 또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고소작업대 4면에 견고하게 고정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14:24경 당진시 E에 있는 F 공장 보수 공사 현장에서, 공장 천정 페인트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4면 중 측면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C(남, 56세)을 탑승시킨 후 그대로 상부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의 스카이 붐대를 상승시킨 과실로, 상부 작업대가 철골 부재(C형강)와의 충돌하여 흔들려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부분으로 약 11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21. 11. 29. 22:50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남, 25세)과 서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얼굴과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G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각 피의자들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각 상해진단서(순번 17, 20), CCTV등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A을 먼저 폭행하였으며,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경위를 물어보는 피고인 B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대응하여 피해자 E을 1회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CCTV 등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경위 및 폭행정도(방범용 CCTV와 식당 CCTV에서는 피고인 A이 여자친구 및 H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되돌아와 여자친구가 말리는데도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 E이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A은 말리는 여자친구를 뿌리치고 피해자 E을 지나쳐 피해자 G, F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 A을 막으려는 피해자 E과 피고인 A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는 장면, 피해자 G과 F도 시비가 발생한 곳으로 와 시비가 커지자 피고인 A의 여자친구는 피고인 A과 H를 두고 피고인 B를 부르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서로 몸을 밀치면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A이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피해자들 일행에게 달려드는 장면, 그 후 피고인 A이 내동댕이 쳐지듯이 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려하자 피해자 E이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서 떼어내어 분리시킨 후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G을 잡고 피해자 G의 행위를 제지하는 장면, 피고인 B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몸부분을 피해자 E의 팔 부분으로 밀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휴대폰 동영상에서는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장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폭행할 때 피해자 G의 몸을 밀어 주차된 차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 피고인 B가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후 촬영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B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도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피해자 F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E과 G을 잠시 혼돈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한 행동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진술 전부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사정들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두고 ‘여자가 아깝다. 여자가 반반하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이 이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즉,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로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보도에 설치된 F 소유의 구두수선 점포가건물과 G이 관리의 전기배전함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고, 방향을 바꾸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H 관리의 C 외벽 유리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E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 설치된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관리의 교통시설물인 스텐볼라드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소유의 구두수선 점포 가건물을 수리비 합계 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이 관리의 전기배전함을 수리비 합계 5,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 관리의 커피숍 외벽 유리창을 등 수리비 합계 2,8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관리의 스텐볼라드를 수리비 합계 7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03:5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750-1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운전의 차량 영상 34개 파일 분석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옆 가건물과 배전함, 카페 유리창 등을 연이어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상당 거리를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인명피해까지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1년 폭처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물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87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15. 부산 영도구 B에서 침대, 침구류, 욕실, 텔레비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C으로부터 1박 2일의 숙박비 2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고, 2023. 4. 29. 위 같은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박 2일의 숙박비 2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고, 2023. 6. 4. 위 같은 장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2박 3일 숙박비 439,985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사진, 예약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8:4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및 2018.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9. 04: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2. 10. 2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상근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송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2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2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영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2007년, 2015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집현면 불너머길 21에 있는 장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신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부가세를 제외한 15,926,4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5.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위배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군복무 후 복학하여 피해자와 같이 1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 14. 저녁경부터 2학기 학과 종강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집에 아버지도 계시니까 하루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2. 15. 01:39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며 술을 더 마시고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모 등이 드러난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별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12번부터 13번까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을 하고, 위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2023고단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4. 17:3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순천 시내에서 눈에 띄지 마라./ 눈구멍을 파서 당구를 치고 끓여서 먹어버린다. 또 신고해라. 인생 2번 살고 있는데 니 죽이기는 내 손에 달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2. 10. 08:11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496] 피고인은 2022.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18:24경 순천시 D,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F 게시판에 “C씨는 과거에 미성년자에게 강간을 하였고 G에 있는 H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2019년경 순천시내 I에서 10년 넘어서 우연히 알게 되어 조금씩 조금씩 현금으로 150만원을 빌려드린 후 시내 J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공지사항에 개시되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등) - 피고인의 전송메시지 사진 [2023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F 게시글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서 문언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게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24.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창원시 의창구 명곡 로터리에서 도청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1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교차로 50m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25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양지초교사거리 방면에서 6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50만 원만 지급) 다만, 25년 이상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건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5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방문 경위를 묻는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들한테 볼 일은 없고, 내가 누군 줄 아냐, A이다, 나를 모르냐, C에서 나를 모르냐?’라며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00:36경 위 파출소에서 순경 D으로부터 재차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4) 1.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55

범 죄 사 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 종사자인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2022. 5. 21. 01:2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여)과 E(17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중 주류인 21,000원 상당의 생맥주(27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주류제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허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2022. 12. 26. 21:18경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서강대교 방향에서 여의하류IC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부터 21: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112신고 출동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각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