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경 같은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후, 2013. 12. 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자금이 1억 원 가량 밖에 없으며,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1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예상되는 개업 자금 1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음에도 'C'라는 상호로 행사전문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수익금의 35%를 지급하기로 하고 D로부터 3억 원을,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F로부터 1억 원을 각각 투자받았으며, 2014. 1. 경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로부터 5,000만 원, G로부터 6,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C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는 셈 치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 사업이 잘 되면 연말에 이익금을 넉넉하게 얹어서 갚고,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연말에 원금만큼은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C의 개업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수익금의 전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C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 누적으로 인해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F로부터 투자금의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2. 26.경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천안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C라는 상호로 행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얻어 이자로 수익금의 10%를 지급해주고, C의 집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C의 집기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C의 개업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수익금의 전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음에도 M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C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 누적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인증서[수익(지분)계약서], 공정증서(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정증서(약속어음) 1. C 매출후매입 내역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여신계좌 기본 항목 상세조회, 계좌별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1부, 파산선고 결정문 1부, 면책 결정문 1부 1. 재무제표확인서 사본 1부, 매입매출장 1부, 부가가치세신고서 1부, 소득금액 증명서 1부, 매출 · 매입 장부 1부 1. 공시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J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H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로 다시 이체하여 사용한 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J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에서 다시 피의자 명의로 다시 이체하여 사용한 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 거래 상대방인 N 관련 수사), 수사보고(C 매출 · 를매입 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등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 H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었고, 2014. 1.경 행사전문점을 개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빴음에도 같은 해 2.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변제를 약속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알려주었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 중 약 3,500만 원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J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촌형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장뷔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7. 28.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익자(지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지분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1억 원의 일람출금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2018. 7. 28.까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점유개정 방식)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28.자 수익자(지분)계약서 제13조(최우선 조항)에 따라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집기류 상당부분은 2014. 7. 22.경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되어 있었던바, 피해자로서는 이미 압류된 집기류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집기류가 압류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약 3,000만 원 정도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5,000만 원은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양도담보로 제공한 집기류가 이미 압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채무변제로 사용할 예정인 점 등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