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독막로 192 ‘신수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마포 주정차단속 058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6. 9., 2007. 10. 1., 2008. 5. 16. 및 2015. 6. 25. 총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약식명령들 가운데 3회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거슬러 14년 이전의 범행으로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상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월경 중고버스 구입을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중고버스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중고버스를 구입하려는 법인의 존부, 명의상 대표이사의 신용 상태, 구입대상인 중고버스의 자동차 등록증만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하거나 실제 대출금을 이용하여 중고버스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량 할부금 채무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고버스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상피고인 C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앉힐 다른 사람을 물색하던 중, F를 통하여 중고버스 매매 중개상인 상피고인 G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상피고인 G는 상피고인 C이 사실은 중고버스 3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중 2대만을 실제로 구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버스 거래 수수료 등을 벌 목적으로 상피고인 C이 중고버스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함께 다니던 피고인에게 E의 대표이사가 되라고 권유하고, 대출에 필요한 중고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사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월 초경 상피고인 G는 대출에 필요한 중고버스(H, I, J)의 자동차등록증 및 버스 사진을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상 피고인 C은 대출중개업자인 K에게 최근 법인을 피고인에게 넘겼는데 중고버스 3대를 사려고 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L 및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중고버스 구입 대출을 승낙받은 K에게 마치 위 E을 자신이 인수한 것과 같이 행세하며 "위 J 중고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니 9,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하여 즉시 담보를 설정해주는 한편 5년 동안 매월 원리금 22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약정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고 K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2. E의 N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1. 할부금융실행통보서 1. 송금증 1. 할부금융, 장비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E주식회사) 1. 각 자동차등록증 1. 본인금융거래(입금및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대학 재학 중인 딸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달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9.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B에게 넘겨주고, B은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은행 장항동 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주식회사 H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위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I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총 2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매달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 첨부)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사본, ㈜J 주주명부 사본, 위임장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장 소재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특정서류 첨부), 계좌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총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아르바이트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E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E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카드를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수원시에 있는 G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H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H의 G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카드를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인적사항 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를 매개로 전화금융 사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C 소유의 목조 스레트지붕 2층 건물(본 건물에 면적 21.15m² 상당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채 및 면적 24.46m² 상당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채가 각 부속되어 있음) 중 1층(면적 69.42m² 상당)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2층 건물 중 2층(면적 46.28m² 상당)에는 E 운영의 'F회사'이, 면적 21.15m² 상당의 부속 건물에는 G 운영의 'H식당'이, 면적 24.46m² 상당의 부속 건물에는 I 운영의 'J식당'이 각각 있었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31. 22:04경 위 식당 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K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L(여, 55세) 등과 함께 위 동호회 월례회를 가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주로 새우튀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으로 가 버너 위에 놓여 있던 솥에 기름을 넣고, 버너를 켜 기름을 끓게 한 후 위 솥에 새우를 넣어 새우튀김을 조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D식당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L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곳 주방에서 끓는 기름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후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다시 그곳 내실로 이동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운영 및 음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식 조리가 끝난 후 버너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 밸브를 닫아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버너 위에 놓여 있던 솥에서 기름이 끓고 있음에도 버너를 잠그지 않고 주방을 나와 이를 방치한 과실로, 버너 위에 있던 솥에서 가열된 기름이 불과 함께 버너 주변으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위 식당 전체로 연소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L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식당에 접하여 있는 M 소재 주택에 살고 있던 피해자 N(여, 76세)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연기 흡입에 의한 가슴통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O 소재 주 택에 살고 있던 피해자 P(여, 88세)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고 대피하다가 넘어지게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가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밀양시 B 소재 목조 스레트지붕 2층 건물 전체를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위 N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접하여 있는 M 소재 목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 중 1층 부분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G, I, N,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1. 피해자 N의 초진 차트 1. 피해자 P의 초진 차트 1. 법안전감정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사죄) 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나머지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L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13:1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5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피해자 D(여, 22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법정 최저기간인 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음란물 중독 치료와 성적 충동 조절 등을 위한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생활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를 이용 한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E대 후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인접한 인도에 피해자 G(여, 29세)를 비롯한 사람들이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행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위 도로의 1차로 우측으로 진행하여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5: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1:52경 위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9.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주시 K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감지시험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34경까지 그곳에서 경위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헛기침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 A)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및 상황), 수사보고(블랙박스 대화 내용, 바디캠 영상, 순찰차 CCTV 영상, 주담 술집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남짓 경과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그 결과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끝까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위 C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 7. 13.경 위 C 1층 본부교무실 옆 방송실에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1 ~ 2개월 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배분이 이루어져서 대출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대출받는 것에 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당시 월 수익은 617만 원 정도에 불과하나 그 무렵 금융권 채무는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5. 1.경부터는 위 금융권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등으로 매월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로, 피고인이 바로 퇴직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3.경 위 C 정문 앞 불상의 차량 안에서 'E'에 대한 대부보증계약서(대출금 1,000만 원, 보증최고액 1,340만 원)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보증최고액 합계 80,270,000원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2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부보증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1. 판결문, 결정문 1. 퇴직금 사용 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서 1. 추송서, A에 대한 신용정보 1. 녹취서, 녹취파일 CD 1.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공무원대출(상환)사실확인서, F대여금상환내역증명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채무에 대한 차용 및 변제사항 등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대출 및 대부 현황, 월별 지출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에 관하여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2개월 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배분이 이루어져서 대출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대출받는 것에 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로서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로 2018. 4. 26.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8: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책 일명 'D'에게 전화를 걸어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D'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그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위 C식당 앞에서 'D'가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합성대마 7.35g(증 제1호증) 및 엑스터시 2정(증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함유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배달한 택시기사) 1. 감정의뢰회보(압수품 녹색가루 및 주황색 알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의 합성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흡연을 권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3:50경 성남시 수정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위 D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10여 년 전에 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D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 주사이모 등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 쓰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강남 고급 유흥업소인 속칭 'E' 주점에서 주대로 사용하거나 주점 아가씨와 어울리는 등 유흥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강남 주사이모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등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가계의 생활비 등을 제외한 적극 재산만으로는 별도 투자 없이 피해자에게 월 3~5%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 2,850만 원, 2012. 12. 5. 4,850만 원, 2013. 2. 15. 9,700만 원, 2013. 2. 1. 1억 4,550만원을, 2013. 3. 5. 4,750만 원(이자 월 5% 조건)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지정하는 주점에 고소인의 주대를 대납하여 줌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설령 피고인이 편취 이후 고소인의 주대를 일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범행이 완료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해자 B과 직접적인 합의가 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부인하여 피해자가 그 대응과정에서 받았을 고통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고인에게 현실적인 금융거래에서 받기 힘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욕심으로 만연히 큰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거듭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E 술값 결제에도 상당히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역시 비난받을 여지가 큰 점, 특히 피해자의 채권자 I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3억 8,700만원을 I에게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 거주지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면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08경 원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1:43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눌러 인도 옆 화단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8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7), 피의자 신상정보 자료, 피의자 사건정보 검색 자료,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지내던 중, 혼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