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경 ‘남녀공학’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부산시 사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5. 1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2. 4. 20: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가슴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네.”, “못 본지 오래됐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수신받자 “헉. 훨씬 커졌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1. 24. 01: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한 사진, 자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분 위장 수사 과정 및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저장정보의 추가 여죄 특정, 추가 여죄 가능성 / 증거자료 확보 / 각 범죄사실 특정) 1. 신분 위장 수사 개시 과정 사진, 피해아동 영상(사진), 피해아동 사진, 아동 음란물 영상(사진)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항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압수된 증 제4호 전자정보(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진 및 동영상, 다음부터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증거들 또한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은 2023. 2. 6.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범행 관련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하였고, 2023. 3. 3. 신분위장수사허가서를 발부받아 피고인과 연락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위 각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위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및 피고인이 피해자 B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저장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각 청구를 신청하여, 2023. 3. 6. 체포영장을, 2023. 3. 7.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3-1083, 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각 발부 받았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2021.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2. 하순경 및 2023. 1. 12.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라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의 증거인멸 가능성 및 피고인의 휴대폰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증거물인 점 등’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경찰은 2023. 3.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삼성갤럭시Z플립) 1대(증 제1호, 다음부터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압수하며,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였다. 위 압수 절차에서 경찰은 이 사건 휴대폰 내 사진 폴더에서 위 피해자 관련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이 사건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라) 경찰은 2023. 3. 9.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증 제2, 3호) 뿐 아니라 이 사건 성착취물(증 제4호)을 발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마) 경찰은 2023. 3. 12. 위와 같이 발견한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이 사건 성착취물(다음부터 위 각 전자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 한다)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 형태로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바) 검사는 2023. 3. 22. 이 사건 각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 사건 성범죄의 특성 및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시 제1, 2항 범행과 판시 제3항 범행은 그 각 범행 시기가 중첩되어 있고, 범행이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휴대폰을 주된 범행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은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착취물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각 전자정보가 위 피해자에 관한 것인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성범죄에서 중요한 심리 요소인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성착취물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성착취물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거이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착취물은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듯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외모나 신체발육상태가 어려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 하에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성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항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 B 측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 B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