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20. 7.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으로 2021. 2.경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의 내실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7. 10:30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이 3일 연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는데도 피해자가 위 손님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이 “B이 젖 한번 만져보자”고 농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이 3일 연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는데도 피해자가 위 손님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이전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위 음식점을 방문한 지인인 E에게 “A이가 개망나니처럼 가게에 왔더라,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21:00경 위 음식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손님이 새벽에 계속 전화하여 화가 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는데, 그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의 입술과 입 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지인인 E이 전날인 2021. 5. 12. 18:00경에 위 음식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찾음에도 내실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E에게 피고인이 자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내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눈,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21. 3.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이 3일 연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는데도 피해자가 위 손님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에게 “B이 젖 한번 만져보자”며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 날길이 미상)을 들고 테이블 의자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고 말하면서 위 칼의 칼날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친 뒤, 칼을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지인인 E이 방문하여 피고인을 찾음에도 내실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E에게 피고인이 자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내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음식점 안과 밖에 있던 화분 4개를 각 던져 깨뜨린 뒤 “유리 파편 니 친구들 오면 친구들 입에 한 주먹씩 넣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하순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이 3일 연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는데도 피해자가 위 손님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 음식점 창고 계단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길이 46cm, 날길이 22cm)를 들고 위 음식점 벽을 수회 내려쳐 그 벽의 여러 군데를 깨뜨리고 움푹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2.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지인인 E이 위 음식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찾음에도 내실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E에게 피고인이 자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내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음식점 앞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음식점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음식점 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내역 일람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목격자 G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상황(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피해자 진료기록서 제출) 5.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상습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손괴범죄 등으로 많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범죄(상해)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6월), 제3범죄(상습폭행)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누범 >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