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3:2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목적지에 제대로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듯이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와 고환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6. 14: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겨 놓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구를 들어 위 사무실 출입문과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트려 1,7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5. 14:4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길이 51cm, 칼날길이 24cm)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빼앗자,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6cm)를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E 파손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G CCTV 영상화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2:00경 경기 광주시 ‘B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 15: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동료 목수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 충돌로 시비가 일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3,17: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정신 못차리고 싸움해서 교도소 또 갈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H 사진 1. 수사보고(I CCTV 분석 결과),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판시 제2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상해 범행을 범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가격행위의 정도와 태양은 위험성이 높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9:0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산본시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건거 두 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로 뒤편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이고, 직선의 내리막길인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을 주행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보았지만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전방을 향해 아주 느리게 서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내리막길이라 속도를 냈고, 계속 앞을 보면 바람 때문에 눈이 아파서 아래를 보고 속도를 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머리를 숙이고 아래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영상이 확인되며,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41~50㎞’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비슷한 속도로 피해자와 인접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친구는 전방을 주시면서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회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도로에 이미 진입하여 전방을 향해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후방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03: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곡지하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태만히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에 고정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수리비 1,220,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CCTV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관련 전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한 점, 중앙분리대 파편의 크기 및 숫자에 비추어 위 비산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3고단311 1. 2022. 1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06: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계산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5: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교회의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34 피고인은 2022.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3: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예배당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헌금함의 열쇠를 절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31.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35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 여부 및 누범 검토, 동종 전력 확인) 202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P, I의 각 진술서 1. CCTV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장면 1. 압수조서,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2023. 4. 3. 현장검증, 2023. 4. 4. 현장검증, 피의자 자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누범기산일 확인, 피의자 절도 관련 형사처벌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좌회전차로포함) 길을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창룡문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연무중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꾸는데도 계속 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F_HJ125T-3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넘어졌으나 접촉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우측 발목의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우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카렌스' 승용차와 다소 비슷한 외형의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른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차량번호 등 가해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지를 지목하지 못한 채 단지 흰색 '카니발'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CCTV 캡쳐사진 역시 차량번호 등 가해차량을 특정할 만한 표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더욱이 당시 사건현장 부근의 AVI(차량자동인식시스템) 자료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C)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한편, 경찰은 위 AVI 자료와 BIS(버스정보시스템) 자료 및 CCTV 영상으로도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자, 사건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4.8.27. 07:33경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를 찾았다가 우연히 위 CCTV 캡쳐사진에 나타난 차량과 유사한 흰색 계열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사고발생시각은 아침 출근시간대로 공소사실 기재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지목한 흰색 '카니발 승용차 내지 그와 유사한 차량의 운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3

범 죄 사 실 B은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으로 작업대출을 총괄하는 자이고, C, D은 위 작업대출 조직원으로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금융기관 실사에 대비하여 허위 사무실을 만드는 등 작업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중 지인 E으로부터 “어차피 개인회생을 할 것이라면, 대출을 받아 소비한 후에 개인회생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2. 말경 B을 소개받아 작업대출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은행 대출 편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등록한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장을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인 (주)H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I건물 J호를 전차한 것처럼 전대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서울신용보증기금 은평지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대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위 은평지사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8. 7. 1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F은행 L금융센터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기업운전일반분할상환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신용보증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M은행 대출 편취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7.경 불상지에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차장에게 새희망홀씨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N에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N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주)N를 직장가입자로 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N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대출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O 보험가입 수당 편취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7.경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당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에서 마치 R, S, E, T이 제때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을 가입시키더라도 피고인이 가입수당을 지급받으면 청약철회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9. 21.경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684,25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684,25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설계사명단, 거래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선릉지점위촉현황, 수수료지급세부내역,보험가입내역, 부채증명서, 여신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전대동의서, W이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장기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채잔액증명서, 일반거래정보기록조회,투자금의투자내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이행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거래내역조회,보증원장,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체납내역, 수료증, 투자금의투자내역및손익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발주서, 신용보증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19

범죄사실 [2012고정619] 1. 피고인은 2012. 5.20.00:56경 평택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과 전날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꺾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2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827] 2. 피고인은 2012, 5, 19, 17:50 경위 1항 기재 D 주차장 내에서 옆 가게인 F의 업주인 피해자 Gl 세워둔 풍선입간판으로 인하여 가게의 인식이 어렵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풍선입간판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각 CCTV 사진 [2012고정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상해진단서(G)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E의 바지를 잡은 것일 뿐 E의 낭심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범죄사실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되어 G의 풍선입간판을 치웠을 뿐 손괴하지 않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각 CCTV 사진 (수사기록 45면)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E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자 이에 대항하여 E의 낭심을 잡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부분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및 각 CCTV 사진(수사기록 129~133)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G에게 풍선입간판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풍선입간판을 들어서 던져 쓰러뜨린 사실, 이에 Gl 풍선입간판을 세우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G 등 일행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동안 그 옆 도로를 지나가는 대형트럭이 쓰러져 있는 풍선입간판 위를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위 풍선입간판을 들어서 던져 쓰러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풍선입간판에 대한 손괴의 고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행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전북 순창군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분 임금 1,870,000원, 2022. 12.분 임금 2,860,000원, 합계 4,730,000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전북 순창군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1.분 임금 3,080,000원, 2022. 12.분 임금 440,000원을, 근로자 C의 2022. 11.분 임금 600,000원, 합계 4,12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575 피고인은 2021. 2. 9. 13:13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피해자 C가 출입문 앞에 놓아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미상의 상자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자물쇠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2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서울 중랑구 D 근처에서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을 열어보며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및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의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시청)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에까지 이른 점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B이 운영하는 운수회사 피해자 ㈜C에서 차량배차 및 운송비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송비를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노래방의 업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운송비 정산을 담당하는 직원 F에게 운송비 대금을 D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F로 하여금 위 계좌로 22,227,7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에게 술값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D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B 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I조합사곡지점 CCTV 자료 첨부)-I조합사곡지점에서 발송한 이메일 출력자료, CCTV 촬영사진 1. 송금내역서 1. 회신자료(G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운송실적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송비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운송료를 피고인이 송금 받아 사용하였고, 이에 운송기사가 제때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사도 피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횡령금액이 2,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