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0:30경 서귀포시 B 소재 C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시장 10번 천막 부스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짭새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되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위 H의 좌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씹할 놈이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까부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배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약 2회 찔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야, 짭새 새끼들아, 너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쪽 창문을 붙잡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양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 D에게 '사채로 놓을 생각이다. 명절 전에 시장에서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어 빌려주지 못할 정도이다. 3개월만 쓰고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화면,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1:1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녹취 사무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동해시장 입구 쪽에서 동빈 내항 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906,1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 차량 및 경찰 차량의 추적을 피해 음주상태에서 계속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란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등으로 설립된 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매형인 E 등에게 기존 집단급식소 판매업 허가가 난 사업자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E는 'F', G은 'H', I는 'J'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을 1층 공동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해두고, 피고인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한편 E, G, I에게도 위 업체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말하고 4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을 마치 낙찰업체가 D 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10. 26.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L초등학교에 공급될 '2015년 11월 L초등학교 농수공산품 소액수의' 입찰에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E, G, I에게도 각 업체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D 명의로 낙찰금액 14,061,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도합 2,891,777,700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각 수사보고(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계에서 이러한 범행이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 애니원 빌딩 앞길을 희망교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로 시속 약 73.6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소 내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서버컴퓨터 상의 '유료캠' 폴더 안에 '10살캠동', '14살 D', '14살 E F ID_G', '14세가슴빵빵or보지털없음', '19살여고생', '19세 자위, 숫처녀 H' 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 파일 및 '직촬' 폴더 안에 파일명 '여중생 구석구석 훑어보기', '여고생_열라_이쁨', '여중생 셀카 신버전 09년 08월 작품 01~08'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 파일 등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하는 장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두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을 공연히 제공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서버컴퓨터에 약 15,873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두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아동음란물 채증 영상CD 첨부), 아동음란물 채증 동영상CD 1. 수사보고(성인음란물 범죄일람표 작성), 1번 하드디스크 내용 확인 출력물 등 1. 수사보고(성인음란물 범죄일람표 작성), 3번 하드디스크 내용 확인 출력물 등 1. 수사보고(기록 제46쪽 동영상 내용 관련), 각 동영상의 캡쳐 사진 1부, 학생용 속옷 관련 자료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18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 H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1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5: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아저씨 지랄하지 마세요, 병신이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6. 22:28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 있는 무주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남방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앞 이면도로를 동일교회 방면에서 서울중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D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손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6:3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 속 속옷,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부천 일대 버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짧은 치마 속 속옷,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7. 18. 20: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45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인근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최근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CCTV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작동시키고 이를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둠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8. 11:00경부터 12: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CCTV 설치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기로 한 일부 피해자가 CCTV 설치 사업을 소개해주고 사무실을 양도한 다른 피해자와 더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을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듣고 싶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0. 18.경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도네시아인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인도네시아 화폐 300만 루삐아(한화 약 3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을 통하여 300만 루삐아를 위 '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C'는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옷 속에 숨겨 포장한 다음, 수취인 'A', 연락처 'D' 수취장소 '평택시 E 2층'으로 기재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 10. 18. 07:28경 해당 화물이 홍콩발 인천행 에어홍콩(LD)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수입하였다. 2. 2016. 12. 3.경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23g을 200만 루삐아(한화 약 2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인도네시아인 동료인 G를 통하여 200만 루삐아를 위 '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C'는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3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옷 속에 숨겨 포장한 다음, 수취인 'A', 연락처 'D' 수취장소 '충남 아산시 H'로 기재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 12. 3. 08:20경 해당 화물이 홍콩발 인천행에어홍콩(LD)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3g을 수입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10. 18.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8. 23:00경 아산시 I, 405호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300mL 생수병에 절반 정도 물을 담고 뚜껑에는 구멍 2개를 뚫어 그 구멍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빨대는 물에 잠기게 하고, 나머지 한 개는 물 밖에 나오게 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 쪽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태워 연기가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물 밖에 있는 빨대로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 19.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9. 12:45경 아산시 H에 있는 J 주식회사 기숙사 1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C-3)를 받아 입국하여 같은 해 7.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6. 12.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필로폰), 감정회보서(액체)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인도네시발 국제특송화물 적발보고, 각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고인 여권 사본 1. 문자메시지 발췌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8.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2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고 2차례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30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5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고용노동부 관악노동지청 B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건으로 피해자 C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조사판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전파성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로서 2015. 6. 2. 17:5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고용노동부 관악노동지청 B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건으로 사용자인 피해자(C)와 대질조사를 받고 있었다. 변경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의 내용은 "씨발새끼 거짓말하네, 듣고 있으니깐 개새끼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경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의 내용과 달리 "거짓말 좀 하지마라 진짜 야야. 거짓말 하지마 이씨.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씨. 장난쳐 지금 어. 아이씨 보자보자 하니까 이씨 아하."로 말한 사실인 인정될 뿐이다(A 음성녹음파일 CD 중 A 제출 35초, C 제출 14분 44초).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질조사 중 감정이 격화되어 일어나 사무실 외부로 나가면서 "개같은…"이라고 짧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A 음성녹음 파일 CD 중 A 제출 5분 54초, C 제출 20분 03초경). 이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모욕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도 아니고, 수사 당시 특별히 언급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만히 있으니까 개새끼가"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A 음성녹음파일 CD 중 C 제출 1시간 28초). 조사관 D가 피해자를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조사관 D 등의 조사관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피고인의 일행이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개같은…"이라는 발언은 조사관 D 등이 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 내지 피고인의 혼자말 정도로 외마디 소리이자 낮은 목소리이었다. 조사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욕설은 기억나지 않으나 언쟁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설령 들었더라도 조사관들과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내 소유의 아마다 레이저 커팅기(FO-3015NT)를 매입하여 달라. 그 매입 대금은 시설대여 자금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받으면 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내 소유의 기계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31.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84-18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레이저 커팅기를 구매하기 위한 시설자금대여를 신청하고, B 소유의 MCT 기계 2대 및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절곡기 2대(GHB0630, NCB0900), 사린기 1대(NCB085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야마다 레이저 커팅기 및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절곡기 2대(GHB0630, NCB0900), 사린기 1대(NCB0850)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 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위 기계에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마다 레이저 커팅기를 양도하고, 절곡기, 사린기는 양도담보에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시설자금 대여를 신청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B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1.경 시설자금 대여 명목으로 2억 4,5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아마다 레이저 커팅기 1대 매입을 위한 시설대여 자금 2억 4,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MCT 기계 2대(VX55N, VX650/50)를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장에 은닉하였다가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기계 장비 매매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거래명세표, 확약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H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확약서 내용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자신이 6개월간 아마다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면 이 사건 MCT 기계 2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자신이 6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MCT 기계 2대를 처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리스료를 일부 지급하여 미변제된 리스료가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