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5, 2016고단571(병합)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 서동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25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인 영업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고등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고 5년 이내의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및 최초등록일 부분 기재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 서류를 준비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6년식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고 연식 및 최초등록일 부분 기재를 오려내어 공문서인 F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및 최초등록일 부분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연식 부분 기재를 '2001'에서 '2006'으로, 최초등록일 부분 기재를 '2001. 6. 26.'에서 '2006. 6. 26.'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측과 수학 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H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I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및 J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경 'K고등학교'에서 학교 측과 수학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L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및 M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71 3. 피고인은 제주시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운송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P고등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고 5년 이내의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회사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식 및 최초등록일 부분을 변조하거나, 위 회사에서 보유하지도 않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새로이 위조하여 작성한 후 위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 서류를 준비하면서 최초등록일이 2009.경인 등록번호 불상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최초등록일(2009. 12. 11.), 연식 등에 기재된 숫자를 오려낸 다음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이 2001. 12. 11.경인 H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H 버스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5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 5대의 자동차등록증 5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5장을 변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 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등록일 (2012. 10. 14.), 자동차등록번호(Q), 연식, 차대번호(R), 등록증번호(S) 등에 기재될 숫자와 글자를 문서 파일에 입력 후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이를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번호 불상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Q 버스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연번 6 내지 10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버스 5대의 자동차등록증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해운대구 T 에 있는 P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성명불상의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및 변조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등록증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학여행 용역계약 관련서류들(E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관련서류들(K고등학교) 1. F 자동차등록원부, H 자동차등록원부, I 자동차등록원부, J 자동차등록원부, L 자동차등록원부, M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압수 경위), 내사보고(현존치 않는 소유 유령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 1. 수학여행용역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학여행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령 5년 이내의 신형버스 배차를 용역조건으로 요구하는 부산시내 3개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연식 및 최초등록일을 변조하거나 회사에서 보유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변조 또는 위조한 문서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위 각 변조 또는 위조 부분은 각 고등학교 측에서 제시한 용역조건에 관한 것이었고, 결국 위 각 변조 또는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각 용역계약을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속 회사 및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