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경기 남양주시 C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마와 관련하여 좋은 정보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경마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돈을 잃어도 다음날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까지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1. 거래내역서, ㈜D 세금계산서, ㈜D 벤츠 차량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3.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8. 10:35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싸우자, 밖으로 나와.”라고 말한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에서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가 내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17. 선고 2023고합18호 판결, 절도죄 등, 2023. 3. 25. 확정).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길가에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주택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목재 담장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해체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아파트 CCTV, 인근주택 CCTV 영상(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녹화영상 저장 CD-R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관련 – 치료감호 이송), 판결문, 수용현황, 치료감호 현황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합18)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체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망상, 환청,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경 최초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총 3회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한 치료 전력이 있는 점,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고인의 조현병은 만성, 난치성이고 피고인에게 병식이 없어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투약 관리 등 강제적 집행이 필요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할 당시 차를 박았다고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장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피자가게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9.경 위 장소 탈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탈의실 문 인근에 있던 청소기 위에 초소형카메라를 놓아 직원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가게의 탈의실에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될 수 있는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이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엑시언트 트럭(2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0:30경 포항시 남구 B 앞 냉천교교차로를 ‘청림동’ 방면에서 ‘문덕’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EVO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으로 충격해 위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고 이어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감안하되, 사고 당시의 경위 및 각 과실의 정도, 가해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되는 점, 합의되어 유족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2002, 2002, 2007, 2012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1:00경 대구 서구 B시장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1:3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8: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에 따른 전산자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0년이 지났다. 중증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22: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26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 및 종료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60

범 죄 사 실 2023고단156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경부터 2023. 2.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37,5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2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부터 2023.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3. 3월 임금 5,083,333원, 2023. 4월 임금 1,186,111원, 임금 합계 6,269,444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861,576원 등 금품 합계 9,131,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부터 2023.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0,564,2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23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1. 각 연차휴가관리대장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 체불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0:07경 대전 동구 C아파트 000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주차장 한쪽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돈 해결 안할거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7. 31. 19:51경부터 2022. 1. 18.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B) 1.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사진,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 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통화발신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오고간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준 다음 날 다른 곳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날 지급하기로 한 돈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5: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일인 2022. 6. 30.에 차용금 상당액을 통장에 보유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2. 6. 30. 09:25 위 D계좌로 자재대금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계좌잔액 6,046,768원) 09:53 피해자에게 ‘통화를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D계좌에서 500,500원이 인출된 후 피고인은 12:54 피해자에게 ‘친구 뭐하나요. 오늘 안하면 나 죽으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피고인은 2022. 6. 30. 10:17경 피해자에게 ‘통화부탁 긴급회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위 D계좌에서 2022. 6. 30. 추가로 금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2,033,768원만 남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1. 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받아 2022. 6. 30.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이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주지 않아서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진술, 위 D계좌에서 추가로 금원이 출금되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0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D (이면도로: E) 앞에 이르러 일시 정차하였다가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차로의 중앙에 중앙선과 차선분리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진행 방향 좌측에는 나루터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안전 표지 지시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맞은편 도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400 4Matic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피해 차량의 전방 좌측 노면에 있는 차선분리대 7개에 연달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피해 차량의 전방 좌측 노면에 있는 차선분리대 7개에 연달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52,9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2,0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차선분리대 7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선분리대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초구청에 차선분리대 수리비용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0:07경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그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유무(1회), 그 내용과 시기(2015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주)’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2023. 2. 15.부터 2023. 4. 2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3월 임금 1,125,000원, 2023년 4월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2,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양로 1625 대신IC 삼거리교차로를 천서리 쪽에서 대신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니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2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6. 16:52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삿대질하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6.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시비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박치기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0:4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C)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고, 상의에 침을 뱉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1:25경 목포시 B(C) 앞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Q7 4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0:00경부터 00:17경까지 제주시 B 부근에서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6. 00:17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가 위 차량 내에서 데이트 폭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에게 사안 설명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최초 신고자로부터 운전 정황 등을 다시 청취하고, 위 차량의 본네트가 따뜻한 점 등을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운행거리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관련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개정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08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