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 P, 일명 Q, R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결의하였다. M은 업주로서 도박장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인 M을 대신하여 조사받고 처벌받기로 하고, 2013. 4. 1. 서울 광진구 S 오피스텔 2403호에 있는 도박 장소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C는 속칭 '락'으로서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등 도박장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딜러'로서 게임을 운영하고 카드를 돌리는 등의 역할을 하고, N, O, P, 일명 Q 등 4명은 속칭 '문방'으로서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R는 '카운터'로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받고 칩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며, 피고인 B은 M의 부탁을 받아 위 카운터 역할을 맡을 R를 M에게 소개하여 주고, M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G은 '주방'으로서 도박장 내 음식 조리 및 서빙을 하는 등 각자 도박장의 개설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위 M 등이 열기로 한 '바카라'라는 도박은 카드 6목을 섞은 후 카드 2장씩을 하나의 패로 하여 그 2개의 패를 테이블 바닥의 '플레이어' 칸과 '뱅커' 칸에 나누어 엎어놓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2개의 패 중 어느 한쪽에 3만원부터 30만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게 하고, 그 패를 뒤집어서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큰 수인 쪽이 승리하여 딜러로부터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받는 도박이며, 도박장 운영자는 위 도박에서 딜러가 승리한 금액을 갖고 손님들에게 칩을 환전해주면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그 수수료를 갖는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8. 21:00경부터 2013. 4. 10. 10:00경까지 위 S 오피스텔 2403호에서 위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와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9. 21:00경부터 2013. 4. 21. 06:00경까지 위 S 오피스텔 2403호에서 위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와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6. 21:00경부터 2013. 4. 28. 00:00경까지 위 S 오피스텔 2403호에서 위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와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9. 21:00경부터 2013. 5. 12. 06:00경까 지위 S 오피스텔 2403호에서 위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와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17. 21:4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S 오피스텔 2403호에서 위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T, U, V, W, X, Y 등으로 하여금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와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D, B,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Z, AA, U, AB, AC, AD, AE, AF, AG, AH, V, W, X, AI, Y,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U, T, AI, W, Y,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F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자금 은닉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기록검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내용 첨부) 1. 월세계약서 1. 각 압수품사진, 피의자들의 사진,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피고인 C에 대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전문딜러들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도박참여자 및 직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주범이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데다가 도박장을 임차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도박장에 상주하는 등 그 가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도박장의 카운터 역할을 맡을 R를 소개하고 도박장의 수익을 회수해 가는 등 그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는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A, B, C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