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일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약 1년간 알고 지낸 단골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아들 밖에 없다,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말을 걸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 21. 09:4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과자 진열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악수하자 갑자기 자신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1. 12:00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D, ‘E’의 구석 자리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테이블 안쪽으로 앉히고 자신은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가는 듯하다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2022. 1. 21. 13:45경부터 14:31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와 허벅지를 만지고 “아저씨랑 키스한 거 친구한테 이야기 하면 안된다. 예쁘다, 예쁘다, 아저씨가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CD 1장, 발생현장 CCTV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이하 범죄사실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추행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특히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순번 18)에는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제2 추행행위 직후 편의점으로 돌아와 편의점 창고에서 쓰러져 울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일하던 편의점의 점주인 F은 이 사건 제2 추행행위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들었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제2 추행행위가 있었던 식당의 CCTV 영상(증거순번 13)에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피해자의 모습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편에 나란히 앉은 피고인이 꽤 오랜 시간 피해자 쪽을 향해 몸을 돌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제2 추행행위 무렵 피고인 및 피해자는 식당 종업원들의 사각(死角)에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몸을 돌려 키스 등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다음날인 2022. 1. 22. 수사기관에서 ‘식당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했다. 워낙 친한 관계로 의도 없이 손을 잡고 몸에 다소 어깨를 어깨동무를 하였다. (중략) 지금 와서 보니 저의 실수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22. 2.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2추행범행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의 행패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의 성향을 악용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편의점의 어린 종업원(피고인은 1959년생이고, 피해자는 1999년생이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이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일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증인으로 소환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