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3.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은 택시기사들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다는 명함을 돌려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손님들이 택시에서 두고 내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중간판매상에게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같은 G은 장물업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밀수출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국내의 장물업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속칭 '중국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에 밀수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2. 16:00경 안산시 상록구 O호텔 부근에서 함께, 택시기사인 P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P으로부터 대금 3만 원 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4. 04: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뒷길에서 함께, 택시기사인 Q가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Q로부터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3. 06: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뒤편에서, 택시기사인 P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P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 0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P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P으로부터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7. 새벽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중앙동) 소재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인 피해자 R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S이 택시손님인 피해자 T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84만 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S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 0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시티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U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U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서수원새마을금고 역전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V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V으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4.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애경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HTC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6. 23: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서수원새마을금고 역전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2.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아이폰 2대,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 3명으로부터 대금 4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7. 03:1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서수원새마을금고 역전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같은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부근에서 함께, 제3의 나.항과 같이 D이 매수한 장물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불상의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부근에서 함께, 제3의 다.항과 같이 D이 매수한 장물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불상의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4. 05: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부근에서 함께, 제3의 라.항과 같이 D이 매수한 장물인 HTC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7. 01:00경 오산시 오산동 603-1에 있는 오산역 앞 택시승강장 노상에서 함께,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불상의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부근에서 함께, 제3. 의 마.항, 바.항, 사.항과 같이 D이 매수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2대, 갤럭시SⅡ 스마트폰 1대, 아이폰 2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101만 원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7. 04:00경 오산시 오산동 870 오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함께,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아이폰 2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대금 2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5. 11.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W마트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 X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4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위 X으로부터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장물업자 X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4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10만 원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08. 07.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장물업자 X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2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08. 14. 05:40경 안양시 만안구 Y 앞 노상에서, 위 A, B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2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59만 원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같은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0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함께, 위 A, B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1월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Z 앞 노상에서 함께, 위 A, B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33만 원에 재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1월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Z 앞 노상에서 함께, A, B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가 가지고 온 장물인 시가불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2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74만 원에 재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P, AA, U, V,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F으로부터 압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압제1435호의 증 제1, 2호는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에 피고인 E으로부터 압수한 같은 압제1435호의 증 제61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한 휴대폰을 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장물취득하거나 장물범으로부터 휴대폰을 재매입하였는데,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규모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