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 기자로서 피해자(아래의 피해 여학생)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5. 10. 28. 16:00 "D"라는 제목으로 "다이빙부 감독과 피해학생으로 알려진 3학년 여학생 간에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내용 게재 나. 2015. 12. 01. 16:00 "E"라는 제목으로 "이 여학생은 감독교사의 머리채까지 붙잡고 서로 싸우고, 멱살 쪽 옷이 늘어나고, 찢어지고, 결국 수영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교 교사가 말리라고 해서 다른 학교 남학생이 말렸다."는 내용 게재 다. 2015. 12. 06. 16:20 "F"라는 제목으로 "G감독(여)과 머리채 등을 붙잡고 싸운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관리대상자로 분류…", "이와 관련, 학부모들이 G감독에게 '교사와 육박전을 벌여서 전국에 소문이 났다. 선생님 위신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신이)떨어졌다'라고 대답했다."는 내용 게재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인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낸 피해자에 관한 거짓의 사실은 'H중학교의 다이빙 선수인 피해자가 다이빙 감독 G의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다'(이하 '쟁점 기사내용'라 한다)는 것이다(수사 및 기소 과정과 공판 심리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I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쟁점 기사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울산에 있는 수영장에서 G 감독, 피해자 등과 함께 다이빙 훈련을 하고 있어 현장을 목격한 J, K, L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쟁점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같은 H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객관적인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위 L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울산 소재 중학교 학생 J과 울산 소재 고등학교 학생 K은 L, 피해자, G 감독 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J, K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아래에서 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J, K은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H고등학교 소속 학생과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쟁점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당시 피해자가 G 감독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G 감독에게 소리 지르며 G 감독의 어깨 쪽 및 멱살 쪽 옷을 잡았고, 나중에는 G 감독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이에 울산 소재 학교의 남자 다이빙 감독이 이들을 말리라고 하여 K이 G와 피해자를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G 감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왼 팔을 잡아 옷이 당겨지면서 어깨 부위 옷의 실밥이 뜯어진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중학교의 다이빙 코치 I과 울산 소재 학교의 남자 다이빙 감독 M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G 감독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G 감독의 위 진술이 L, J, K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2015. 9. 30. 이루어진 H중학교 소속 남학생의 부모와 G 감독 사이의 대화과정에서 G 감독이 쟁점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듯한 대답을 한 점, 일련의 기사들이 게재되는 동안 피고인이 G 감독이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쟁점 기사내용에 관한 항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 감독이 자신의 위신과 자신이 소속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 등을 염려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 감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상대로 다이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I, M는 G 감독의 입장을 고려해 그녀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I은 G 감독과 오랜 기간 선, 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작성한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의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G 감독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는 않았고, 언성이 높았으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I이 당시 상황 중 '일부'를 촬영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주위 학생들(위 K 등)의 제지에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G 감독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피해자가 G 감독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쟁점 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제보접수, 제보내용 취재 및 보도에 이른 일련의 과정(기사를 게재하기 전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경위 청취, 위 J, K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위 녹취록 확인, 학교 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회신 과정,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기사 게시, 취재 당사자들에 대한 반론권 보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기사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인격 비난의 취지를 내포하고 있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기사 게재의 의도가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췌된 일부 기사 외에 일련의 기사들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소속 학생들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H중학교 측의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기사가 게재된 공간 및 그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보태어 고려해 보면,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추단되고,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