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6:19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397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28경 같은 구 길주로 6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의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7: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해반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05: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식당 내 흡연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시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 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액션캠 동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수차례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전해주면, 네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줄테니, 150만 원씩 나눠서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3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3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3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이 벌금형 범죄 전력이 10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06:30경 수원시 영통구 C, 7층 D 사우나 남자수면실 맞은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통의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 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실행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액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위 메신저로 인상착의를 알려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메신저로총책이 알려준 제3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9.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9. 7.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인데 대출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충족시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심사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다음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21,1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2017. 9. 7.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위 F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2017. 9. 8.경 춘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에게 21,00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전달받은 날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9,47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1.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중순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데 대출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충족시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심사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인데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1. 21.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8,0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J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38,000,000원을 2017. 11. 21.경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8,0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 송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조서 첨부) 1.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송금확인증(사본), 영장회신자료 1. 계좌내역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각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이큰점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1.경부터 2013. 2.경까지 운영하였던 'D'주점의 수익금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며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그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우리은행 언주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에서 피해자 C가 입금한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을 메우는데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우리은행 언주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에서 피해자 C가 입금한 금원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7141호 집행 및 회신 관련), 우리은행 회신서,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8086호 집행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 정리관련), 수표내역정리, 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소 전 1,700만 원, 결심 후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8. 확정되었다. 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형제지간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빈 이웃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 상대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7. 1. 중순 1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7. 1. 18. 11: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5.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을 살펴보던 중, 열려진 문 사이로 피해자의 가방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훔치기 위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의 현금 1,50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8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거제시 K, 6층 L에서 동생 D으로부터 2018. 4. 3.부터 2018. 4. 5.까지 함안군 군북면 군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각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18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배송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1032호 수사기록 98쪽),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중, 2017고단1032호 수사기록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및병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법익 침해의 정도, 위 각 특수절도죄는 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 관리가 소홀한 광주지역에 있는 한방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 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 B에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으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서 2018. 2. 21.부터 2018. 3. 6.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입원비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보험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32,544,627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위치분석 결과) 1. 보험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02:4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소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부천지원 2007고약11135호 등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인천시 남동구 C, 102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014호와 1803호는 대물로 변제받은 것으로 내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으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803호는 분양대행업을 하던 G가 소유자인 주식회사 H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위 1014호는 주식회사 H에게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아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다른 오피스텔 매매대금 지급과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위 1803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3. 7. 위 1014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계약해지 통보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미필적 고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0:10경 시흥시 삼미시장1길 39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신라공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구원한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0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3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1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38 초동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초동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까지 약 20m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 짚 레니게이드 2.4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2017. 8. 14. 23:29경부터 23:40경까지 약 16분간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 경위),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피의차량 사진(순번 제10번), 피의차량 진행 사진(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격적인 음주운전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주차장 마감시간 때문에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로 적발됨),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 또한 짧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2017고단605] 피고인은 2015. 12. 24.경 개인웹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D'에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 물품대금을 받았던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구매자들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22,335,727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2] 피고인은 개인 웹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D'을 개설한 후 가방이나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물품대금을 받았던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구매자들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27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2. 피해자 G에게 악세사리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83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위 피해자 G에게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14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 H에게 셀린느 토드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T, AF, AG, AH, AI, AJ, AK, AL, AM, AN,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1. 입금내역 등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사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m유리한 사정 : 일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25명, 피해액 17,932,727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6. 05:1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81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로 귀가 조치된 후, 위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46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우측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의 경비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민사상 책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위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8. 5. 12. 00:20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12. 01:43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D 식당에 딸린 방에 들어가 눕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따라 그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CCTV 영상자료 USB, CCTV 영상 캡처ㅏ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식당에 딸린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옆에 누운 다음 팔로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에 계산을 하러 들어 간 다음 앉아서 피해자와 대화만 나누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산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휴대전화, 지갑 등을 술을 마시고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식당 전등을 끄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내려간 바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계산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01:43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간 방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커튼을 걷고 들어가는 모습 02:03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 모습 02:05 피고인이 식당 전등을 끈 다음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02:30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출입문 쪽으로 가는 모습 02:41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살짝 내려간 바지를 올리고 신발을 신는 모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특히 이 사 건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서로 술을 마시면서 여러 차례 스킨쉽을 나누었는바, 피고인은 성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1:03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 건 범행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더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유흥접객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으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와 행동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최근 9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16. 20:2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2로 11-9에 있는 '동송시장 1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읍 이평로 133에 있는 '동송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공중에 상당한 위험까지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