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4. 29.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 사람으로, 2011. 6. 1. 부터 2017. 4. 3. 까지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211호에 있는 금융정보 데이터 처리 및 중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페이원[이하 '(주)페이원'이라 한다]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페이원과 KEB하나은행간 체결한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은행방문 없이 자동이체,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송금서비스 공동개발 및 마케팅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내체류 베트남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해외송금서비스 마케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1. 부터 현재까지 (주)페이원의 1부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2008년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의 협력업체인 J에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국내체류 베트남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해외송금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권사본만 있으면 해외 송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트남 방문기간 중 만난 베트남인 K으로부터 '내가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인 여권사본을 수집해 줄 테니 당신은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로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임금 등을 베트남으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주)페이원에서 계좌개설 및 송금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위 K의 제안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돈을 송금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4. (주)페이원의 사무실에서 위 K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입국 사실이 전혀 없는 L의 여권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KEB하나은행 계좌거래신청서에 위 L의 이름, 주소지,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여권사본 등을 첨부한위 L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EB하나은행 서소문지점 계좌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KEB하나은행 서소문지점 계좌개설 담당자로부터 그 시경 L 명의의 KEB하나은행 M번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위계로써 KEB하나은행의 정당한 금융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9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EB하나은행계좌 총 94개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KEB하나은행의 정당한 금융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K을 통해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 받고, 환율우대금리만큼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위 K으로 하여금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 C 등과 공모하여, 1,386회에 걸쳐 합계 14,104,889,666원 상당을 송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피고인은 위 A 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인 P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1,000달러를 기준으로 25,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A Q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R)로 입금하고, 위 A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인 P에게 송금하여 그녀로 하여금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 또는 피고인의 계좌, 친구 계좌 등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A, S, T, U, P 등과 공모하여, 617회에 걸쳐 합계 3,844,289,020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미신고의 점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지급수단인 미화 31,000달러(한화 37,376,700원)를 몸에 지니고 한국 김해공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체류자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개통해 달라'는 베트남인 V의 부탁을 받고, 그 시경 장소 불상의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W)를 개통한 후 위 V에게 제공하여 2016. 9. 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체류자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를 빌려달라'는 베트남인 X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으로 보내주고, 그 시경 장소 불상의 LG U+ 대리점에서 에서 위 X가 피고인인 것처럼 휴대폰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Y)를 개통하여 같은 해 3월 중순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페이원을 퇴사하기 직전인 2017. 3. 27. 경 해외 송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개설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개설 실적을 올리고자 그 제안을 수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4.경 화성시 Z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입국 사실이 전혀 없는 AA 명의의 여권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A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 KEB하나은행 계좌거래신청서에 위 AA의 이름, 주소지,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 여권사본 등을 첨부한 위 AA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EB하나은행 목동14단지지점 계좌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KEB하나은행 서소문지점 계좌개설 담당자로부터 그 시경 AA 명의의 KEB하나은행 AB번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위계로써 KEB하나은행의 정당한 금융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5번부터 14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EB하나은행계좌 총 50개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KEB하나은행의 정당한 금융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C 페이스북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1. AC 문자내역 및 통장 사진 1부, AD 스마트폰 문자내역 1부, C 페이스북 관련 사진자료 1부, A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베트남인 명의 통장사본, 통장앞면 및 보안카드 복사하여 파일철에 보관, 서류 뭉치에 보관 중이던 복사본 1. ㈜페이원-하나은행 업무제휴계약서, ㈜페이원 법인등기부 1.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등,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A CIF자료 등, A-압수물16(타인명의 통장) 등, C 본인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외국환거 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한 점), 각 전기 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 개설한 계좌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기간이 길고 해외 송금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이고, 범행자금이나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등 2. 피고인 C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기간이 길고 해외 송금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이고, 범행자금이나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3.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과 ㈜페이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 개설한 계좌의 수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