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18:16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과 그 내용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8: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8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발목 타박 및 근육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일 G병원 응급실에 갔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2. 5. 24. 다시 G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다리 쪽에 반기브스를 하였으며 G병원으로부터 ‘우측 하퇴부, 발목 타박 및 근육 인대 염좌(주 질병・부상) 및 뇌진탕증(부 질병・부상)’으로 3주간의 안정가료,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부근을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한 것이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앞서 가던 자전거를 피해 가려고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와의 충격 정도도 경미하였다.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가 내려서 피해자를 일으켜 주고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묻는 동승자에게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화하였다. 실제 당시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찰과상은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살펴 보고 ‘다친 데는 없네’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먼저 이동하였고 피고인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동하였다. 영상으로 피해자가 충돌 이후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불편해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이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2시간 후 사고 소식을 듣고 피해자와 G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틀 후 피해자가 발이 아프다고 하여 H이 다시 피해자와 함께 G병원에 가서 추가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였으나 성장판을 포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인대가 살짝 늘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날 다리 쪽에 반기브스를 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혹시 성장판이 다쳤을까봐 염려되어 기브스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병원 측에서 통기브스는 필요 없다고 하며 반기브스를 해 주었다는 것으로, 반기브스는 의료기관의 판단이라기 보다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G병원에서 반기브스를 한 날 우측 하퇴부, 발목 타박 및 근융 인대 염좌 등으로 3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반기브스를 하는 것 이외에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다리 부분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달리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