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남원시 C에서 인터넷신문사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남원시 E의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임야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택신축 허가에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E, F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형질변경하여 합계 2,00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산지전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대해 피해자인 G 기자 H가 2015. 4. 20.경 G 인터넷 홈페이지에 "I"이라는 제목으로 비판기사를 게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08:0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골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골재업자들의 비위를 묵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상략).골재 석산업자들과 결탁되어 돈 몇푼씩 받아 챙기고 있는데 저를 모함한 모씨는 '주민의 고통과 남원의 황폐화에는 눈감아왔고', 그들에게 수혈 받은 돈으로 지역신문사를 연명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와 맞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른 저에 사유재산을 몰래 들어와, 모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며 골재사업을 보호받고 있는 J라는 선거꾼과 함께 제 약점을 찾아내어 공격하고 허위로 여론을 조작하고 공무원에게 저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행세까지 하고 있다는 제보를 그들의 측근이 전해 왔습니다.(하략)."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H, P,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산림훼손 관련 자료,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항공사진, 산림사업신고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계획서, 참고인 제출 사진 1.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 원문,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댓글들, 피고인이 위 글을 삭제하면서 작성한 글 1. 수사보고(불법산림훼손 면적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토목설계사 N 측량도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지관리법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토사유출방지작업을 하였다. 이는 산지를 복구한 것이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L은 남원시 E, F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후 2013. 12. 말경 남원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소나무솎아베기, 벌채기간 2014. 1. 3. 2014. 3. 31.)을 신고하였고, 2014. 1.초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 후 L은 벌목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된 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는데, 남원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2014. 7.경 작업에 다시 흙을 쌓아 완만한 경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복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L이 복구한 부분 중 일부를 평탄화하면서 종전 작업로보다 폭을 넓혀 길을 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굴삭기로 작업한 이후의 토지는 L이 복구한 직후의 토지와 명백히 다른 모습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L이 복구한 부분과 관련 없는 곳에도 길을 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3자가 묘를 이장하면서 길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장비로 길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묘 이장 방법이 아닌데다가(수사기록 제302쪽 참조),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남원시 F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는데, 그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낸 길은 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던 시기에 개설되었고, 주택신축예정 부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택신축을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찾아가 인근 토지에 있는 길을 진입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을 하기 전 무단으로 인근 토지에 있는 길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택신축예정 부지에 분묘 1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파내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주택을 신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신축에 필요한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L이 작업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잔목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L에게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L이 거절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굴삭기를 직접 구입하여 잔목을 치웠고, 그 과정에서 L이 복구한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길이 난 것이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L은 피고인으로부터 잔목제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굴삭기를 구입한 시점은 L이 복구작업을 완료한 2014. 7.경 이전인 2014. 6. 11. 인 점, 이 작업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민원제기 관련 자료(증 제6호증)는 저수지 주변의 경작농로 및 저수지 보수에 필요한 진입로 공사에 관한 것이고, 위 경작농로 및 진입로 공사는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하므로, L이 작업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L이 복구한 부분 외에도 길을 낸 점, 토지 현황을 보면 굴삭기가 지나다니면서 생긴 길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요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H가 2015. 4. 20. 피고인의 불법산림 훼손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에는 '어제 저를 향한 허위 기사를 남발한 기자가'라는 내용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내용은 과거부터 자신을 비방한 모든 기자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그들에게 수혈받은 돈으로 지역신문사를 연명하면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무렵 남원 지역신문 중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이 유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여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 H 외에 피고인의 산림훼손에 대하여 기사를 쓰거나 남원시청 등 관련 기관에 제보한 기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 외의 다른 기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에 피해자 H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고, 이 사건 기사를 본 Q가 피해자 H에 대한 비방기사임을 알아차리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을 피해자 H에게 알리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H를 화해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는 등 이 사건 기사를 본 사람들도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 H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 H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및 이에 대한 댓글를 삭제하면서 'H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 H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 H를 지목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 내용 및 그 내용이 허위인 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법산지전용을 비판한 피해자 H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산지관리법위반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