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일명 'B'(또는 'C'), 일명 'D'(또는 'E', 'F'), 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B', 'D'은 일시불상경부터 2020. 4. 7.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중국 산둥성 리자오 H에 있는 건물 9층, 20층, 중국 산등성 린이시에 있는 건물 5층, 11층에 있는 건물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모집,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G'는 범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개인정보(일명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I(일명 'J')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으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범행수법을 지시하며,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 조직원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인 일명 'K', 일명 'L'는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중간관리 책으로 위 총책들과 I의 지시를 받아, 'K'이 '통대팀'을 관리하고, 'L'는 '캐피탈팀', '장집팀', '명의자팀'을 관리하고, 숙소를 마련하거나, 식사 배달, 사무실 장비 구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통대팀'(1개의 금융기관 대출로 다수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속칭 '통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팀을 줄인 말)은 팀장인 성명불상자(가명 'M', 'N', 'O'), 팀원인 P(가명 'Q', 2020.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R(가명 'S', 2020.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T(가명 'U', 2020.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V(가명 'W', 'X', 'Y'), Z(가명 'AA',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AF, AG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캐피탈팀'(주로 캐피탈업체를 사칭한 팀)은 팀장인 AH(가명 'AI'), 피고인, AJ(가명 'AK',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팀원인 AL(가명 'AM',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AN(가명 'AO',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AP(가명 'AQ',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 AY(가명 'AZ', 2019. 12. 11.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BA(가명 'BB', 2020. 2. 2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BC(가명 'BD',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성명불상(가명 'B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BF과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장집팀'은 팀장인 BG(가명 'BH'), 성명불상자(가명 'BI), 팀원인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2020. 2. 2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성명불상의 40대 부부(가명 'BV', 'BW')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BX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또는 개인대출을 위해 거래내역 점수를 올려야 하니 우리가 송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통대팀', '캐피탈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화상대방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수거책'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명의자팀'은 팀장인 BY(가명 'BZ'), 팀원인 CA(가명 'CB')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신담보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B', 'D', 'G'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D', 'G'는 일시불상경 중국 소재의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은 일시불상경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한 중국 산둥성 소재 건물을 임차한 후 각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범행대상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할 멘트지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IP 전화기, 가상사설망, 생활용품 등을 갖추고, 'G'는 범행에 사용할 'DB'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교육 'B' 등 총책의 지시를 받은 I은 구인광고나 조직원의 소개로 연락해온 사람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발급 비용과 항공권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유흥을 제공하는 등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상담원으로 가입시킨 후 팀장 또는 경력이 오래된 팀원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멘트지를 제공하여 약 2주 동안 다른 조직원의 범행 수법을 참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을 연습하고, 제공받은 멘트지에 자신만의 멘트를 추가하게 하는 등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라.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I(J), 팀장, 경력이 오래된 선임 팀원들은 수사를 대비하여 각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SNS 앱을 초기화 한 다음 중국 유심을 사용하게 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콜센터 사무실 또는 조직원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들이 한국은행 업무시간에 맞추어 09:0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편취하기 위한 전화를 하게 하고, 16:00~18:00까지는 기망에 앞선 사전 작업을 위한 전화를 돌리게 하고, 부장 등 관리자들은 상담원들이 업무시간에 보이스피싱 전화 이외에는 개인용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더 많은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독려하였다. 'B', 'D', 'G'는 총책의 역할을 하면서, I은 콜센터를 관리하는 부장, 'K'은 통대팀을 관리하고, 'L'는 캐피탈팀, 장집팀, 명의자팀을 관리하는 사무장, 성명불상자(가명 'M', 'N', 'O')는 통대팀의 팀장, AH과 AJ은 캐피탈팀의 팀장, BG와 성명불상자(가명 'BI)는 장집팀의 팀장, BY는 명의 자팀의 팀장,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4개 팀의 팀원으로서 '상담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 '위챗'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B' 등 총책이 정하여, 부장, 팀장을 통해 각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 본명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가명만을 사용한다, 숙소는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서 머무른다, 외출·외박은 반드시 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실시간 위치를 보고한다, 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전화 위챗 등 SNS는 모두 초기화 한다, 근무시간은 한국 소재의 은행과 동일하게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멘트지는 모두 암기한 후 연습한다, 콜센터 사무실은 모두 촬영을 금지한다, 범행 목적 이외 개인적인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다, ⑩ 조직원들과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QQ', '위챗'만 사용한다, ⑪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은 지인에게 절대 누설을 금지한다, ⑫ 범죄수익금은 중국 화폐 위안화로 지급한다, ⑬ 국내 입국전 개인휴대폰은 팀장이 검사 후 SNS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 ⑭ 조직원들과의 휴대전화는 통화는 통화가 끝나면 즉시 삭제한다, ⑮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마. 범죄수익금 정산 방식 총책들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취합하여 각 조직원에게 편취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분배하는데, 팀장급에게는 편취금액의 20%, 장집팀 상담원들에게는 8~20%, 나머지 3개팀의 상담원들에게는 10%~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통대팀은 상담원 1명이 1주일에 6,000만 원 이상을 편취할 경우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고, 캐피탈팀은 1주일에 4,000만 원 이상을 편취할 경우 100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B', 'D', 'G'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소재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C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위챗 대화명 'CD', 이하 'CD'라 한다)과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마련해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2019. 8.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위 'CD'를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중국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9. 8. 22.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캐피탈팀에 소속되어 위 범죄단체조직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F, BX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친구인 CE으로 하여금 페이스북 등 SNS에 '중국에서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 월 300~400만 원, 주 5일제 근무' 등의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상담원 모집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AL, BJ, CF, CG, CH, CI에게 '일은 힘든거 없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 편하다. 항공권, 비자발급비용도 다 내주고 사장님도 착하고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안전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득한 다음 'CD'로부터 항공권, 비자발급비용을 송금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9. 11. 9.경 AL, BJ을, 2019. 11. 14.경 CF, CG, CH, CI을 각각 중국으로 출국시킴으로써 그중 AL, BJ을 2019. 11.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게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캐피탈팀에 소속되어 있던 AT(가명 'AU)은 2019. 8. 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CJ에게 BF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명의의 CL은행 계좌(CM)로 7,000,000원, 2019. 8. 23.경 CN 명의의 CO 계좌(CP)로 3,000,000원, 2019. 8. 26.경 BJ 명의의 CQ 계좌(CR)로 2,500,000원 등 합계 12,5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3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위 'CD'로부터 전화로 '중국에서 나와 함께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3.경 위 'CD'는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시 CS에 있는 아파트 17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 겸 숙소로 제공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T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CD', 피고인, CU은 각각 위 'CT'에 휴대전화,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고, 'CD'가 편취한 금원은 자신이 모두 가지고, 피고인, CU이 편취한 금원은 'CD'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아파트 17층에서 'CT'에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V에게 '38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W 명의의 CO 계좌(CX)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CD'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또는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C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J, AN,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Y, CZ, DA, W,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BA,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사건송치기록, 사건조회내역, 진정서,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 완료확인증, 계좌송금 사본,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이체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용확인증, 문자내역 사본,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증 사본,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편취계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마이너스통장한도발급신청서, FA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상세거래내역 사본, 출금내역 조회 사본, FB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IBK은행), 예금(출금)거래내역서(FC은행), 이체결과조회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FD은행),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FE) 사본,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명세 사본, 예금거래내역서(FA)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G은행)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FA), 확인증(AG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L은행), 입출금거래내역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이체 사본, 대출거래약정서(AG은행), 확인증(FF), 입금확인증, 핸드폰 이체내역 사본, 확인증(FD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CL은행) 사본, 확인증(FA) 사본, 예금거래내역(FA) 사본 1. 각 진정서(FG, FH, FI, CV), FG, FH, FJ, FI, CV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 사본, 문자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내역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글지도 검색화면(보이스피싱 사무실 위치)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선구속송치 피의자 P, T, R 진술요약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L, BJ, AN, AP 출입국 기록 및 수용기록 첨부), 수사보고(추가 조직원 특정 - AK, BD),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AJ, BC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 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범죄일람표 의 편취 피해금액 전액 816,376,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검사는 피고인의 FK은행 계좌로 2019. 12. 24.부터 2020. 2. 24.까지 8회에 걸쳐 입금된 돈 합계 12,100,000원에 대하여 물품사기 범행의 수익금으로 확인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죄단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증거기록 제1568쪽]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가담하게 된 과정 및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