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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 123에 있는 동구시장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효신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처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8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포스 검흰 290 사이즈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나이키 X 오프화이트 SB 덩크로우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피해자 G가 게시한 '나이키신발 피스 마이너스원 1.0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5,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의 합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를 보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10:4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E카드 1장,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캐리어 1개, 테이블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9. 11: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불상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E카드(F)를 카드 투입구에 넣고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 알림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카드승인내역명세서,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C회사 D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D본부의 3사업국장으로, 2015. 8.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는 E㈜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9.경 사실은 고객들과 사이에 정상적인 가전제품 렌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하여 렌탈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가전제품 및 렌탈계약 실적에 따라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인센티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D본부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부친 G 명의의 공기청정기 1대에 관한 허위 렌탈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7,083,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70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판매 수수료 672,000원과 인센티브 2,244,000원, 피고인 B은 판매 수수료 1,368,000원과 인센티브 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전기오븐 1대에 관한 허위 렌탈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전기오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884,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9대를 교부받고, 판매 수수료 810,000원과 인센티브 221,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받은 가전제품의 창고보관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L 법인 확인 관련 서류,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서류 등, 수사보고(피해회사 C 자료 제출 및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피해회사 E 자료 제출 및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E 피해제품 신청자 명의 변경 관련), L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G 국세 납부 이력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피고인 A는 2010. 11.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벌금 20만 원, 2017.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던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현재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지체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 가전제품 일부가 창고 보관된 상태로 있다가 회수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과 수단 및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무렵 건축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8. 13.까지 가족 공동지분의 토지를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되어 가족 공동지분 토지를 팔 권한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2018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3. 18: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D 및 E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F'이라는 명칭으로 ' 보유 중인 G, H, I 등 F 60기가 1.0, J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시 3.0→2.0 할인 이벤트'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모습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위 D 및 E에게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 파일 약 4,875개가 저장된 K 접속 링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는 등 소지(약 2주 동안 소지 후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트위터 출력물, 음란물 사진, 동영상 스냅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른바 'J 자료'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7.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구매의사 등록을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어머니 E이 냉장고, TV를 렌탈하여 이용하고 싶어 한다. 지금 전화를 하는 핸드폰도 어머니의 핸드폰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E으로부터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위임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어머니 몰래 위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도 어머니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 진행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즉석에서 삼성55커브드 UHD TV 1대, 엘지냉장고 1대를 매월 렌탈비 32,300원씩 36개월 간 1,162,8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이용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즉석에서 삼성냉장고 856L 1대를 매월 렌탈비 57,300원씩 36개월 간 2,062,8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이용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법적조치 및 채무불이행 등재 예고장 1. F이용계약서 사본(tv)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23:24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인근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IC고가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 E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인 E 쏘렌토 차량의 수리견적 7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F 재활의학과 의무기록사본 1. 사건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자, 피해자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좌우로 상당히 흔들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뒷목의 통증으로 일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5. 30.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피해내용란에 '인적 1명'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2020. 6. 2.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사에서 '목에 찌릿한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고, 지금도 뒷목이 맞은 것처럼 멍하고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금요일 늦은 밤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월요일인 2020. 6. 1. F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표층열치료 등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G한의원에서 십여 차례 추나요법 및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20. 7. 3. 다시 위 F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고(페니마돌주50mg),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등 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G한의원의 한의사가 지인 관계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치료할 것이 없음에도 비정상적으로 과잉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후 다시 F 재활의학과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력이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그 결론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감정결과가 특정 사고 및 개별적 운전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무기록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감정 결과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두 차례나 위반하여 새로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0.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이면도로를 D 편의 점 방면에서 청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청수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지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쿠가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9: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두루머리길 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산쪽에서 삽교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의 적색 신호등을 보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쿠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E(남, 5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었다. 2020고단2245 피고인은 2016. 9. 12. 하남시 B 2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 경기 가평군 F 대 789m²의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4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4,000만 원, 기존 근저당인 G조합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실 대출금 2억 원)은 대출 승계하고, H 명의의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실 차용금 8,000만 원)은 2016. 10. 13.에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면 2016. 11. 14.까지 근저당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액 교부받더라도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13. 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5 피고인은 2019. 6.경 하남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권 매매를 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한다. 여윳돈 조금만 넣어두면 생활비를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돈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에 한 번씩 수익 10%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이자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매매하여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 500만 원, 2019. 7. 19.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9.경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는 수익률이 15 ~ 20% 정도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500만 원, 2019. 9. 7.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가평군 F 대 789m² 1. 단서사항 1. 입출거래내역 2020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8고단4026호 판결문, 2019고단2302호 판결문, 2019노603호 판결문 1.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합계 1억 5,000만 원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주시 B 소재 'C'에서 D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다. 4억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1억 원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1:1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산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송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FWW125호 이륜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 01:1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B)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B)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를 운전자로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역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또한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등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앞서 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2020고단971 피고인 A는 C단체(이하 'C') 산별노조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 E지부 전주공장 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지부 전주공장 F부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노조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9. 8. 19. 07:00경부터 같은 달 23. 10:00경까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 전주공장 I 생산라인에서, 사측이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I 생산라인 일부를 외주화 했다는 이유로 차량 생산을 제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노조 노조원들에게 I 생산라인을 점거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노조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노조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2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말경까지 E지부 전주위원회 의장 직책을 맡았었다.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C은 2019. 2. 18. 경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C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27. 조합원 2만 명 참석을 목표로 'J대회'(이하 'J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C은 2019. 3.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앞에서 L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에서 O노동조합, P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앞에서 S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D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C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에서 사전집회에 참석한 C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J대회'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X C 위원장 등 C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같은 날 15:48경부터 피고인 등 C 조합원 9,000명이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함께 진행하다가, 2019. 3. 27. 16:0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출구 앞 도로에서 국회사무처의 시설보호요청으로 J대회 참가자들의 집단 국회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Y 소속 순경 Z을 몸으로 밀고, Z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 (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부터 16:23경까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C 조합원 9,000명과 함께 'J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약 3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내사보고(A의 채증자료 분석결과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 2번, 피고인 B는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비슷한 내용의 업무방해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의 집회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행사된 폭행의 정도와 위 피고인이 C 조직에서 가지는 지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