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현금 11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20:00 경 김해시 I 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화대비로 현금 11만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학생인데 가출했다. 배는 고프고 집에는 들어가기 싫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성관계는 하기 싫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라도 해주면 돈을 빌려줄게.'라고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18살이라고 했다가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고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고1이면 몇 살이냐고 물어서 17살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H의 외모가 어려 보여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H의 외모, 말투, 태도 등에 비추어 H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임의성 여부 가. 주장 요지 경찰관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던 것으로 하고, 대신에 성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제안했던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미성년자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사성행위를 했죠. 그렇지요?"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이 말한 대로 진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바, 위 진술서는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성행위를 했는지 여부보다 처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임에도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유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말만 듣고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진술서에 "처음엔 스물두 살로 알고 만났는데 모텔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물어보았더니 구체적으로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성년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H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추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 인식 여부 가 주장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좀 그렇고 손하고 키스만 하면 안되겠냐'고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H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에 성행위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성매매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H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이 H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엔 스물두 살로 알고 만났는데 모텔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물어보았더니 구체적으로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성년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한 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H의 외모, 말투, 태도 등에 비추어 H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ㅣ고인 A: 징역 6월N5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N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