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4075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운영자인데(명의상 대표는 처인 C) 2013. 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본사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운영의 H은 '부천시 I에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 공사'의 시행사인 J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았고, 내가 운영하는 (주)B은 H의 G으로부터 위 분양대행권을 양수받았다. 내가 H의 G의 승낙을 받아 본건 K 분양대행권을 다시 당신에게 양도해 줄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분양대행권은 문제없이 유효하고 만일 당신이 분양대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G에게 분양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건 분양대행권을 양수받기로 한 것이나 분양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본건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에 대해 G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재양도한 본건 분양대행권이 실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고단3189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강남구 M빌딩 N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O 대표가 현재 추진 중인 P사업과 Q 건설사업에 2016. 3. 24.까지 1억 원을 투자해줄 테니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가. 2016고단4075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분양대행권을 양수하기로 한 다음, G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F에게 분양대행권을 재양도해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17고단3189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2016고단4075 2012. 12.경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주식회사 J이고 H 주식회사는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분양대행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상당한 기간 반환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J측 T과 H 주식회사측 G이 2012. 9. 27. 이 사건 주택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G이 신축분양사업에 따른 세후순이익의 30%를 배당받기로 한 점(관련 수사기록 제163쪽), H 주식회사가 2012. 12.경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1,599,200,000원, 공사기간 2013. 1.부터 2014. 7.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은 점, H 주식회사가 위 동업계약 및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 30. 피고인측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측 주식회사 B은 2013. 1. 31. 피해자 F와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F가 2013. 2. 13. 피고인측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측 주식회사 B과 H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분양대행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서면이 작성된 점, G은 2013. 5. 17. 무렵 이 사건 주택공사를 중단하였고 결국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 2015. 봄 무렵에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된 점(관련 수사기록 제129, 136쪽),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오랜 지인이라 애초에는 분양대행보증금 이야기가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위임하기로 한 후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양대행이 무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G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직접 분양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F가 분양대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G으로서는 분양대행보증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정황이 있었던 점, G측이 이 사건 주택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 신축분양 동업약정과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주택 분양대행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분양대행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과 G측의 이 사건 주택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주택 분양대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고단3189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측 주식회사 B은 2016. 3. 18.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5,000,000원을 지급받으며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측과 합의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위 투자약정에 관한 담보는 U가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U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O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소개한 것이고 자신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투자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다. 2016년 3월말경 피해자 O의 사업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러 찾아갔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O의 사업이 불법이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초에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투자약정 이후에 피해자 O의 사업이 불법인지 여부와 담보 제공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