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수금액 500만원 당 10만원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2021. 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일명 ‘F 주임’)을 사칭하며 “E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인데 D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계좌가 정지되었다. E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이나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2:10경 진주시 동부로 1316에 있는 진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E은행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등, 2021. 9. 3.경부터 2021.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 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457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위와 같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I은행 영업지원부 J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K캐피탈에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I은행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된다, 채권추심직원을 보낼 테니 K캐피탈 대출금액 1,200만원을 현금으로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이나 K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3:54경 부산시 금정구 L 위쪽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K캐피탈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이 총 1억 3,657만원에 이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알면서도 이건 범행들에 나아간 점, 2021. 9. 23.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해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보이스피싱 상선과 딩톡을 통해 “9월 2일 한번만 일하고 거제 돌아가서 쥐죽은듯이 살앗다고 햇거든요 대충 ㅋ”, “근데 폰 달라해서 타임라인이라는걸 뒤지더니 9월 1일부터 제가 언제 어디에 간지 싹 나오더라구요 ㅋ”, “하기사ㅎㅎ 사장님 말씀대로 자기들도 제 타임라인보고 2~3주 다닌거 알텐데도 뭐라 못하는거 보면 제가 1건을 햇건100건을 햇건 증거 없으면 말짱 도로묵이네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통화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의논하고, 가명을 바꾸는 등 추가 범행을 모의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