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8.경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고, 3개월 안으로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합계 7,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G에게 "동생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청약을 넣으면프리미엄을 붙여서 수익금을 주겠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5. 경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4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E, D,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쪽, 11쪽, 29쪽, 59쪽) 1. 녹취록 작성보고(일부) 1. 각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일부 지급받은 금원은 지급받은 취지에 따라부동산 투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 5. 경 피해자 F에게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청약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청약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테니 돈을 투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F 부분), 녹취록 작성보고 중 F 진술부분, 피 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F 진출부분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0. 11. 8.부터 2011. 7. 11.까지 사이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당시에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G에게 말하였다. 즉 F는 피고인의 권유로 부동산 청약을 해서 당첨되었고, 수익금을 받았으며, 자신의 엄마도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G은 위 F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F는 그 후 G에게 사실은 '청약에 넣은 적도 없고, 청약에 당첨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와 같이 F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지급한 2011. 3. 5. 이전에 피고인을 도와 G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득을 얻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G에게 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로서도 피고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빙자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G이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서 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F를 기망하였는지, F가 위 기망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완납확인서를 피해자로부터 작성 받은 점을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기타 다른 명목으로라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제 피해금액이 범죄사실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일정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