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 애완동물 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인 E,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유료 애견 교육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저작물인 애견 교육용 동영상(애완견의 종류, 번식, 교육 방법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F은 H 등 약 19명의 위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1 내지 2차례에 걸쳐, E은 약 7명의 위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약 10차례에 걸쳐 각 상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공연하게 하여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강의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강의한 사람과 장소, 시기도 특정되어 있으며, 범행의 반복성과 기억의 산일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강사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였는지, 강의한 일자가 언제인지, 강의 대상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사임한 변호사 N)은 저작권자인 J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J이 아닌 주식회사 G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인 J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J이 위 저작물의 제작자이거나, 출연료를 대신하여 위 저작물의 배포권을 양수하였다고 믿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고 볼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 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저작물의 경우 첫 화면에 강의주제와 함께 'G'라는 저작권자의 명칭이 쉽게 식별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치와 크기와 함께 그 이후 협찬 내지 후원의 명칭이 나온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저작권자 내지 제작자의 명칭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G'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없었다고 하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이를 고유명사로서 저작권자 내지 제작자의 명칭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저작물에 사단법인 O가 협찬 내지 후원자로 표시되어 있어 위 협회의 부심사위원장인 J과 그 동창이 위 저작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협회가 위 저작물을 협찬 내지 후원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제작자가 따로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위 협찬 내지 후원 사실과 위 협회의 부심사위원장인 J과 그 동창의 제작 사실을 바로 연결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J 이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출연료 등을 정산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교육용으로 사용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저작물의 제작자가 따로 있음을 들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저작물의 제작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J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위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을 몰랐다 하더라도,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이에 관한 반대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J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J에게 저작권 내지 배포권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