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4. 13: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광장에서 F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식농성을 하겠다며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F 유족들에게 피해자인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G(59세)이 "광장에서 허가 없이 이러면 안 된다, 철수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1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 앞까지 밀쳐낸 다음, 피해자가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정감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 광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언론기사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G은 E광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E광장 사용 허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은 채 F 유족 등의 활동을 폄하하면서 무례한 언행, 말싸움,고성 등을 행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l E광장 사용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G의 공무집행을 위법하다고 이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E광장 사용허가 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G은 2014. 7. 14. 당시 서울시청 J팀에 소속된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광장의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의 접수, 무단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업무를 하였다. G은 E광장의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신청 절차의 안내, 무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위반 사실의 통보 및 제재 안내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단체에 소속된 F 유가족 5명은 2014. 7. 14. 13:10경 E광장의 L 앞에서 F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플랜카드를 펼쳐놓은 채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G은 2014. 7. 14. 종로경찰서 소속 M 정보관으로부터 가족대책위원들이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13:24 경 E 광장에 나갔다. G은 M 경찰관으로부터 행사진행자로 피고인을 지목받아 당시 피고인에게 책임자라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G은 K단체 운영위원장이라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은 천막치고 철야농성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며 철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G은 유족들에게 광장에서 F 사건은 국가와 국회에서 다루고 있으니 철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G은 유족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저녁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어떻게 밤새도록 농성을 할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이런 일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개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바라보는 모든 국민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있음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등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이며 유족의 활동 자체를 폄하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행위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행위가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변의 남자들과 함께 G의 몸을 밀어 1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 앞까지 밀쳐내었고, 뒤이어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정강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적법하지 않게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G과 유족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발로 정강이를 1회 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공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공무집행과정, 피고인의 폭행 수단 및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