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04.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금악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곳으로 평소 노인들의 통행이 잦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한 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0:07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현장 주변 확인 등),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를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노인인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쳐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휀다 부위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21:21경 위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 169%로 상당히 높고 대인사고까지 난 점,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1년, 2017년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5: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간 지점에서 누군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뒤돌아보며 “왜 만지세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놀고 싶어서요”라고 말하여 이를 따지고 있는데, 남자 종업원인 E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강제 추행 피해사실을 말하니 E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E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만져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일행을 지켜보며 대략 어떠한 손님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위 주점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합장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 행동을 보였기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다‘고 진술하며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던 점, 최초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사받던 상태와 진술 내용 및 CCTV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의 기억, 피해자와 E의 진술 등을 통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행적에 대해 분명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D(증거목록 순번 6번)의 강제추행 피해가 일어날 시점 부근인 2분 45초경부터 다투던 상황이 종료된 4분 31초경까지의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이 흐릿하고 멀리서 촬영된 등으로 사건 당시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분석 자료 등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을 특정하여 말을 걸고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대구 중구 B, C센터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환수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주)D에 입사한 뒤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었고,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과 모친의 암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부족하였으며, 2,500여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1. 16.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3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이체내역,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832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아직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3번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배와 골반, 음부 주변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및 사건 발생 전 1차 회식장소에서 피의자와 촬영한 셀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소통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등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택시차량 사고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2006. 7. 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9. 1. 9. 피해자 E과, 2019. 1. 10.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사거리를 C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14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결백을 입증하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1. 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28.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E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는지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의 돈이 불법적인 거래로 들어온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서울 동작구 F건물 내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28. 11: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을 수사 중에 피해자의 명의가 나왔다. 피해자인지 입증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51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소재 지하철 1호선 구일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2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현재 적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해지하여 검찰수사관에게 건네주면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I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C, G, H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자신의 일행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 및 그곳 주방장이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 나오라 해, 씹할 놈아, 야이 씹할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으로 주방장을 향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1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2:55경 서울 강남구 B 11층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9 핸드폰의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총 19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9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12:0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1)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31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G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30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시끄러 이년아, 어디서 녹음을 하고 지랄이야, 씨발년,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할퀴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휴대폰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목소리를 크게 높인 것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글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피해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는 화면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영상은 제대로 녹화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는 한편 몸싸움이 다소 크게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에서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고인들 측에서 신청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H의 법정진술 중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와 H 모두 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일치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 다른 사람한테는 잘 받아 주면서 왜 못하게 하느냐?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손목이 꺾이고, 팔꿈치가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형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기본 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형의 하한은 상해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밀쳐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십여 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5:00경 인천 중구 B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63세) 앞을 가로막아 서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비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어내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나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다음 위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출금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2018. 11. 5. 2,910,000원, 같은 달 6. 4,750,000원, 같은 달 7. 5,03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자 위 돈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8. 11. 6. 중국 청도 일대에서 3회에 걸쳐 4,700,000원, 같은 달 7. 2회에 걸쳐 5,080,000원, 같은 달 8. 2,9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 수법,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1: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도난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해품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G을 절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자 경장 F의 등 뒤에서 F의 근무복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