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2. 5.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로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2021. 4. 말경 위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위 집에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21:0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약속을 잡는 것을 듣고 “이 씨발 걸레같은 년이 평생 남자 처 끌어안고 살아라.”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쳤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싱크대에 발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30분이 넘도록 방에 돌아오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왜 이렇게 오래 있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답장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휴대전화의 플래쉬를 피고인의 눈에 비추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쉬를 피해자의 눈에 비추고, 이를 뿌리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및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12:3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J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화를 내자, “니 입으로 실토해라 둘 다 줘패기 전에, 지금 존나 열 받으니까, 갑자기, 실토해라 마 지막 기회다 진짜, 니 남자 처만나고 다녔으면서 뭐 날 기다리고 기다렸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0. 17: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J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성명불상의 열쇠업자에게 위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고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제3항의 범죄로 인하여 2021. 9. 2.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11. 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1:51경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아 내가 잘못 알았다 저 말이 내 항고가 기각된 거라네.어쨋든 내가 위반 했으니 신고하든 말든 니 맘대로 해. 이제 다 부질없다 내 잘못만 남았네근데 좀 존나게 답답하다 올해 다 지나가게 생겼는데 우린 이제 끝났고 돌이킬 수 없고 이혼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9. 28.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15:43경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우선 니가 판단할 문제지만 임시조치고 뭐고 신고 그런 거 감수하고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정말 한마디만 할게 살이 떨리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살면서 좋은 남편 못되서 미안하다 정신건강도 안 좋아서 미안하고 사는 동안 한없이 의심해서 미안하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우리가 지금 서류로 계속 엮여있어서 좋을 것도 없잖아 뭐 따로 소송 준비중인건지 모르겠지만 또 8월30일에 구미 찾아간것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근데 내 변론을 조금만 하자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갔던 게 아니란 것도 알아줬음 좋겠다 진짜로. 그럴 거였으면 그전에는 왜 안 찾아가고가만히 있었겠어 이 부분 진짜 알아줬음 좋겠다. 아무리 내가 못났다고한들 그래도 니 남편이었는데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수도 없었잖아 아내가 다른 남자란 만났다는데 어떻게 당시에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데? 그거도 좀 이해 부탁한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면 귀띔이라도 해줄수있나 그렇게 안 될까 부탁한다 또 그때 대화하자할 때 하지 않고 뒷북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상처될 말들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제는 진짜 서로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항고장, 항고기각 결정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자 퇴거조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112신고 내역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임시조치위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자료붙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분석 등 자료 붙임), CCTV 캡처사진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동기․태양․방법․내용․기간․횟수․전후 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