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57 1. 특수강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5. 27. 21: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2세)가 근무하고 있는 반점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5. 5, 27, 21:10 경위 반점에서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여 유인한 후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무실로 가서 I K5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5. 27. 23:00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니가 내 뒷다마 까고 다니는 거 들었다, 사실대로 빠짐없이 말해라, 말 안 하면 여기서 너 때릴 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D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은 휴게소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니가 내 뒷다마 까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내 휴대폰(아이폰 6)을 부쉈는데 100만 원이다. 니 금목걸이를 찾으려고 하면 100 만 원 가지고 온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5. 6. 2. 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6.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통신사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자란에 'F', 생년월일란에 'N', 고객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0 000동 0000호', 연락처란에 'P', 예금주란에 'Q',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요금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각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등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등 3장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6. 13.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구미시 R에 있는 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성명란에 'F', 전화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대구시 달성구 V 000동 0000호', 면허번호란에 'W', 임차 및 운전자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5, 6.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5, 10:45 경위 'T'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6, 25, 12:00경 구미시 R 에 있는 'T'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 100-2 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415 피고인은 Y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AA 앞 노상을 군위 효령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가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벼 등 약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46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부산에서 알게 된 AC와 합동하여 2015, 4, 24, 13:30경 부산 남구 AD아파트 602호에 거주하는 AC의 모인 피해자 AE의 집으로 가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가출하여 생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향수 (샤넬 100ml) 2개, 승용차 키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개 품목,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C와 합동하여 2015. 4. 24. 13:45 경 위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 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AF 그랜저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합4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9. 09:30경 구미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AH 구미차고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AI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F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AI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비치된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에 임차인란에 'F', 주민번호란에 'N',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AJ', 면허번호란에 'W'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용지 하단에 피고인이 직접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Y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합542 1. 사기 피고인은 AC와 가출인을 위한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같이 구미시로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구매한 휴대폰을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C는 2015. 4. 27. 부산 부산진구 AK에서 AC가 피해자 KT가 고용한 직원인 AL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AC가 청소년이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A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AC의 아버지인 것처럼 AL와 통화를 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C는 처음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T의 직원인 AL을 기망하여 AL으로부터 1,056,000원 1)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2:30경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00, 신월초등학교 내에서 일행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하려던 중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대화를 못하겠으니 집에 가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AM(32세)가 여기까지 왔으니 동생들과 오해를 풀고 가라고 손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위 학교 건물벽에서 "니가 내 팔을 왜 잡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4~5회 걷어차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의 피멍 및 오른쪽 다리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전고67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1,050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합542 수사기록 6면 등에 의하면 1,056,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용자검색결과조회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2015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피해품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 회수 및 인계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O' 통신사 매장의 가입신청서와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2015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5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중고폰 판매 신청서 2015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1. 차량임대계약서 2015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가입신청서, 피해자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로 2회 [소년보호사건(2007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3회, 공갈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7~ 24점에 해당하면 중간으로 분류함)에 해당하나, 중간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금품을 강취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품을 받아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폭행·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88도155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장소인 K에서 D가 차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D에게 "사람 없는 곳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D가 구석 쪽으로 가라고 하였으며, K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돌아오는 차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고, D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 그 속에 있던 지갑과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며 아빠에게 말해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목걸이하고 지갑하고 운전면허증을 다 줄 것이고 돈 가져올 때 까지 못 돌려준다고 말했는데, 당시 D는 운전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K에서 무릎으로 F를 한 대 때린 후 차 안에 있는 D에게 다가가 "F의 목걸이가 탐이 나서 뺏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D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라."고 하였으며, 금목걸이를 F로부터 빼앗은 직후인 2015. 5. 28. 새벽경 D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금목걸이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 함께 가 금목걸이를 처분하였고, 그 대금은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357호 수사기록 445면, 499면, 502면). D는 K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F가 옆구리를 움켜잡고 있어 맞은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이 에게 '돈을 가져오면 니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F는 2015. 5. 27. 21:10경에 대구 달서구 부근에서 만났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로 이동하여 D가 약 7만 원을 지급하고 차를 빌렸는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과 D는 F를 제외한 채 둘이 부산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F가 바람 쐬러 수성못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F의 법정 진술, 2015고합357호 수사기록 444) 피고인과 D의 의사에 따라 부산에서 더 멀고 인적이 드문 장소인 K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D가 10만 원을 빌려 렌트비와 택시비 등을 충당하였는데 피고인과 D가 부산으로 가기에는 수중에 돈이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D는 함께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목걸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후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D는 F와 바람을 쐬러 K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바람을 쐬러 K로 왔음에도 D는 차 안에만 머물렀으며, 피고인이 F를 폭행하고 목걸이를 빼앗은 후 차를 타고 바로 돌아왔음에도 D는 바람쐬러 왔는데 왜 그냥 가느냐는 식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부산으로 놀러가기로 약속되어 있던 피고인과 D가 굳이 차를 빌린 장소에서 더 멀고, 부산에서 더 먼 K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D는 K를 몇 번 가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K로 밤늦은 시각에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K에 불이 꺼져 있고 인적이 드물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와 F가 별다른 친분이 있지 않음에도 F가 바람을 쐬러 가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D가 돈을 빌려 피고인과 D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며(D는 피고인이 돈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K로 돌아오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 안에서 F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 할 당시 주변에 전등하나 켜져 있는 것도 없어 매우 깜깜했고, 사람도 없었으며, 건물 뒤편이라 오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았으며, 주변이 온통 산인데 여기서 잘못되면 못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보다 체격도 크니 어떻게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는데 주변 상황마저 그렇다보니 반항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2.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 6월 ~ 9년)2)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제2범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제3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수절도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수절도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F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후로도 계속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금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금품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등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2회 [소년보호사건(2007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3회, 공갈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