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0:25경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 전경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알선행위로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7: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E 버스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등으로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진술 속기록 1. 버스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6: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선반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설명해주던 중 갑 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약 2회 쓰다듬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부위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15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년 전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충동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6:20경 시흥시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E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F(12세)이 친구들과 냉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온탕으로 옮겨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만지고, 온탕 안에 앉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서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12세의 남아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 그런데 성범죄 양형기준 중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만을 적용법조로 예정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7조 제5항, 제3항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하순경까지 양주시 B의 면적 4,091㎡ 토지에 높이 3미터 가량을 흙으로 덮고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52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농지인 양주시 C의 면적 4,019㎡ 전(田)에서,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덤프트럭 110대 분량의 흙으로 덮고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2미터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1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현황측량도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산지 및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1고단652사건은 사후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BMW C600 스포츠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교대사거리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동래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60세)를 위 이륜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교대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MW C600 스포츠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MW C600 스포츠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등록되지 않은 BMW C600 스포츠 이륜차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BMW C600 스포츠 이륜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6:24경 경북 칠곡군 B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피해자 C(49세)과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집행과 관련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수사과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서명과 수사과정확인서에 인쇄된 F의 이름 옆에F의 도장을 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사인을 부정사용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과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되고 인장이 부정사용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진 진정하게 서명이 되고 인장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처럼 교부하고, 인장이 부정사용된 조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인장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학운교 방면에서 비산교 하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섬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섬의 연석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G80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 부근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엄사면사무소 쪽에서 E 쪽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5세)의 하반신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영어 과외 교사로, 2016. 10.경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외 수업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과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게 한 후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9:18 경위 아파트 105동 1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피고인의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뒷걸음질 치자 "이리 와."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과 손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8,21, 19:20 경위 아파트 105동 1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7. 8. 23, 18:27 경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 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사진, 녹취록, 피해자의 8. 2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해자의 통화내역 사진 제출),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열람, 피의자 자인서 및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 4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선생님으로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8:40경 자산관리 상담을 받기 위해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식사를 하며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2:30경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자는 구실로 하남시 F, 11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10mg) 2정을 소화제라고 속여 복용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음날 00:16 경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7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피의자 복용 약 포장 비닐봉투 사진촬영 첨부, 출동 당시 동영상 확인 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가 먹인 약에 대한 검토 보고) 1. 각 추송서(구토물을 닦은 수건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결과서, 피해자의 성기 및 팬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결과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결과서) 1. 범행 현장 진입시 촬영 동영상, 나체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사진 복사본 CD, 메신저 캡처 사진, 감정서, 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3, 6 내지 11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강제추행치상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1차로 식당에서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까지 데려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으로 확인됨(수사기록 제253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자산관리 등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을 당하였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직업,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wwwww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1996년, 2005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0. 20:20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맥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약물을 타서 E에게 한 모금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임의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번복의 경위, 변호인의 변론 취지 등에 비추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1:05경 사가정역에서 면목역을 통과하는 7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던 교복 차림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22:55경 건대입구역(도봉산 방면)을 지나던 7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등지고 서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수사보고(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등 CCTV 열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건),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8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 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에서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실상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