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이탈리아 모피 제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1.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는 이탈리아 명품업체인 ‘G’ 브랜드에 대한 한국 및 중국의 모피 총판권 계약을 마쳤고, 이탈리아로부터 모피를 수입,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모피 구입비용과 전시장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고, 정직원으로 직급을 부여하여 연봉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액의 연봉을 지급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소인들 명함, 강남구 쇼룸에 대한 플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공정증서(순번 6, 16번), H은행 이체결과조회서, 1~3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약식명령(2020고약12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주식회사 C), 녹취록,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I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G 모피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어 이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B은 2019. 6. 12. 모피의류 등을 취급하는 이탈리아에 본점을 둔 회사인 ‘J’과 사이에, 위 피고인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위 회사의 물품을 G라는 상표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7. 10. 위 회사의 물품을 주문하여 2019. 7. 19. 위 회사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송장을 받았다. 2) ㈜C는 2019. 9. 4. 피고인 B을 대표이사, 피고인 A를 감사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3) 피고인 A는 2020. 1. 21. 피해자에게 “㈜C는 이탈리아 명품업체인 G 브랜드에 대한 한국 및 중국의 모피 총판권 계약을 마쳤고, 이탈리아로부터 모피를 수입,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모피 구입비용과 전시장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고, 정직원으로 직급을 부여하여 연봉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 A는 2020. 1. 22. 피해자에게 메일로 피고인 B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으로 “1. 향수 6개월간 소요경비”에 “보증금 1억 원”, “모피 구매비용 2억 원 + 1억 원”, “인테리어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 일정별 지출내역”에 “1월 보증금, 제품구매비용 3억 원”, “2월 인테리어, 집기, 인건비 1억 5,000만 원”, “3월 월세 및 운영비, 인건비, 악어백 총판 초도비용 2억 5,500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강남구 쇼룸에 대한 플랜’ 및 위 독점 판매 계약서 앞뒷면 등의 자료를 보냈다. 5) 피해자는 2020. 1. 28. ㈜C 및 피고인들과 사이에, ㈜C에게 이자 연 10%, 변제기한 2021. 1. 27.까지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특약사항으로 “㈜C는 계약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법인 소속 정직원으로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으로 매년 5,000만 원을 책정 월급으로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1. 28. 17:04경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20. 1. 28. 17:38경 피고인 A의 부인인 L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B의 제수인 M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0. 1. 29. I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 N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I에게 2020. 1. 29. 09:50:55경 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래 해외송금 직후인 2020. 1. 29. 10:54:11경 피고인 B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20. 1. 29. 10:50:58경 앞서 본 ‘J’로부터 받은 송장에 따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264,149원을 해외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3. ㈜C 명의로 O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P 외 3필지 지상 건물인 Q 빌딩 2층 약 297㎡을 보증금 8,000만 원(2020. 2. 3. 계약금 800만 원을, 2020. 3. 17. 잔금 7,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20. 4. 16.부터 2021. 4. 15.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3.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800만 원과 2020. 2. 4. 중개수수료 8,217,500원의 합계 16,217,500원을 지출하였다. 9) 피고인들은 2020. 2. 28. 피해자에게 4,167,200원을, 2020. 3. 31. 4,170,000원을 각 지급한 이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 한편, 피고인 A는 2015. 6. 19., 2015. 7. 3., 2015. 12. 18., 2016. 5. 24.경 ‘(주)R 등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각 2014. 내지 2015.경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69,900원, 6,675,841원, 4,938,387원, 26,627,000원 등을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2948, 3283,76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6179). 피고인 B은 2020. 3. 13.경 ‘(주)C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9. 7. 11.부터 2019. 10. 14.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합계 9,414,410원을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236).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 역시 이 사건 금원이 들어오기 직전 금융계좌에 379,414원만 있을 정도로(수사기록 499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없었으며(피고인들은 2019. 7.경 ‘J’에 물품을 주문한 이후 6개월이 지난 2020. 1.경에서야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대금을 보냈다), 피고인 B은 ㈜C 직원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모피 구입비용과 전시장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강남구 쇼룸에 대한 플랜’을 받고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C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 중 모피의류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123,264,149원과 쇼룸(전시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장소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16,217,500원의 합계 139,481,64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상당부분을 위 139,481,649원을 지출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 B의 주거비용, 마스크와 체온계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N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2020. 1. 28.부터 2020. 2. 17.까지 합계 2억 7,6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 용도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명품 사업을 해오던 N에게 돈을 지급하여 신용을 유지하면 이후 ㈜C가 자금이 필요할 때 N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N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N는 ‘울산에 있다 보니 이 사건 사업에 관여를 안 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N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0. 1.경 A에게 자금이 필요하여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인바,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원금 기준 2억 7,000만 원 이상이고, N 역시 위와 같이 자금력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추가로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대여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N에 대한 녹취서 7, 8면), N는 2020. 1.경 이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을 1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위 녹취서 9면), 이에 비추어서도 N가 이 사건 사업에 수억 원의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들이 N의 투자를 믿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및 ㈜C는 자금의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강남구 쇼룸에 대한 플랜’을 보면 ㈜C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C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할 때 N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C가 이 사건 금원으로 피고인 A의 N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도 그 무렵 자금이 필요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이다),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우선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12. 30.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찾아와 2억 5,000만 원을 “돌리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458면 참조. 위 대화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위 “돌리자”라는 표현은 위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위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사업은 모피의류를 수입하여 쇼룸에 전시하고, 백화점에서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 제품의 샘플을 선보이는 ‘트렁크쇼’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홍보한 후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쇼룸의 인테리어 비용, 매월 임대료 및 직원급여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할 정도의 자금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과는 별도로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부족한 자금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금원의 반환 등을 약속하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쇼룸을 열고 트렁크쇼를 진행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트렁크쇼가 백화점 매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이 트렁크쇼를 개최하기 위하여 백화점 측 등과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스스로 위 ‘강남구 쇼룸에 대한 플랜’의 “3. 매출에 따른 예상수익”에 “4월 이태리본사 트렁크쇼 예상매출액 10억, 예상수입액 4억 원”, “‘4월 중국VVIP 예상매출액 2억, 예상수입액 1억 원” 등을 기재한 것 외에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라거나 수익성이 좋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총판계약서에 ‘J’ 대표가 ‘S’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피고인 측에서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단독대표로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총판계약은 ‘본사 사장인 T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수사기록 592면), 그럼에도 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계약서 말미의 명판 및 서명이 진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연락처인 U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 함구하였던 점(수사기록 593면. 수사기록 592, 593면에 의하면 위 U의 성명도 V인지 U인지 불분명한데,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U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위 총판계약서에는 총판지역이라는 ‘중국’의 영문표기도 정확하지 않은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J 이사의 사실확인서‘ 역시 목표매출액과 ㈜C의 예상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문서의 작성자 W는 위 U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참고자료를 보아도 여전히 ‘J’ 내 지위나 직책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수익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제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치밀한 계획이 없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총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제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치밀한 계획이 없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A에 비하여는 가볍거나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