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과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34세)이 사기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공증을 해준 것을 기화로, 그 이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된 투자손실액 및 위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2012. 9. 4. 22:39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길에서 전 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라붙어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제압하고, 그 인근에 있는 'N' 커피전문점 앞길까지 끌고 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A 소유의 O 렉서스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각각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하고 문을 잠근 후, 피고인 A는 "합의금 1억 원을 오늘 해결 안하면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나서 피고인 C, D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위 승용차가 있는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C, D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D은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끌고 가위 'M'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함께 이동하여 2012. 9. 5. 00:1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음식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양손에 붙여 결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속에 밀쳐 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약 40분간 이동하여 남양주시 S에 있는 컨테이너와 포크레인이 있는 야산 건축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벗고 바지 벨트를 풀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 피해자를 붙잡아 두면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상해하였고, 새벽 무렵이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또다시 이동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주점 룸 안으로 끌고 갔다. 위 유흥주점에서는 피고인 B은 같은 룸 안에 남아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려 피해자를 룸 내에 가두어 둔 채 떠났다. 이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9, 4, 22:39 경부터 다음 날인 9. 5. 8:30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러 위 유흥주점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5. 1:0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위 건축 현장의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1억 원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해결 할 수 있는지 예, 아니오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펜치로 손톱과 발톱을 한 개씩 빼내 버리겠다. "고 협박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명치,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너를 묻으려고 포 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놓았다. 구덩이에 묻히는 상황은 만들지 마라. "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후흉부 등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2012. 9. 4. 22:4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N' 커피전문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해결을 안하면 아무 데도 못간다. 야! 차량키와 핸드폰을 내놔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차량키와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감금행위를 계속하면서, 2012. 9. 5. 8:3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왔고,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사업장인 충남 태안군 U에 있는 V펜션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V펜션과 그 인근에 있는 송현리 토지 등을 둘러보면서 피해자의 재산관계와 사업 운영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그 와중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였다. 그러는 중에 피고인들은 지인인 W을 찾아가서 채무관계를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공증을 받아오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설득을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남양주시 X에 있는 W이 사용하는 Y 지역주택조합사무실까지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2012. 9. 5. 8: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W의 승용차를 타고 위 Y 현장을 떠나기까지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등 사진 자료 첨부 수사, 피의자 A 등 3차 범행지 콘테이너 박스 확인 건)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ww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징역 1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의 상한의 1/3 각 합산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L징역 1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징역 1년)의 상한의 1/2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의 상한의 1/3 각 합산) 3.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징역 1년)의 상한의 1/2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열쇠와 핸드폰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하거나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외포심을 유발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무리하게 회복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신부전, 간경변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