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2016고합18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0. 6. 13.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2013. 6. 1.부터 2015. 12. 22.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지부 지부장으로 일할 당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10. T에 입사한 버스운전사, 피고인 C은 U 소속 버스운전사이며, 피고인 D는 2016. 5. 20. S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7. 1. 퇴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S 차고지 노조사무실에서 B의 손위 동서인 W으로부터 B을 S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년 9월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미용실에서 B의 처 Z으로부터 '남편인 B이 버스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년 9월경 위 미용실에서 B으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4. 11:4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I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집에서 F, I을 만나 F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S에 입사 좀 시켜주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5. 2. 2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에서 I으로부터 S 취업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3. 13:44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26. 17:20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D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형, D가 하자가 있는데 돈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깐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좀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D에 대한 S 취업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2층에서 C으로부터 D가 C에게 송금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S 차고지에서 W으로부터 "제가 아는 마을버스 기사가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AF에 대한 시내버스 기사 취업 청탁을 받고, 2015. 4. 22. 18:42경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위 동서인 W, 처 Z을 통하여 A에게 S 취업을 청탁하고, 피고인도 A에게 같은 취지로 취업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6. 중순경 U 동료 버스운전사인 AG, A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산 기장군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고인 D를 만나 교통사고 전과가 있는 피고인 D가 S에 취업할 수 있도록 S 노조지부장 A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5. 6. 중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노래방에서 A에게 "형, D가 하자가 있는데 돈은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깐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좀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피고인 D에 대한 S 취업 청탁을 하고, 그 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15. 6. 22. 피고인 C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5. 6. 2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2층에서 피고인 D로부터 송금 받은 위 1,8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89- 피고인 F, 피고인 I [전제사실] 피고인 F은 AK 소속 버스기사이고, 피고인 I은 2016. 5. 20. S에 입사한 버스기사이며, A은 2013. 6. 1.부터 2015. 12. 22.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S지부 지부장으로 일할 당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S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배임증재 피고인 F은 피고인 I의 사촌동생인 AL의 부탁을 받고,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피고인 I을 만나 피고인 I이 S에 취업할 수 있도록 S 노조지부장인 A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집에서 피고인 I과 함께 A을 만나 A에게 피고인 I을 소개하면서 "내가 잘 아는 I이라는 사람인데 S에 입사 좀 시켜주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I은 2015. 2. 2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에서 A을 만나 S에 입사를 시켜달라고 다시 청탁하였고, 피고인 F은 2015. 2. 23. 13:44경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하고, 피고인 I은 2015. 2. 26. 17:20경 위와 같은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600만 원을, 피고인 I은 1,000만 원을 각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O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회센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AP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O으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7. 말경 AO에게 전화하여 "AQ에 버스기사 자리가 났는데 1,5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알아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S의 A에게 조차 피해자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K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AS 레조 승용차 안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피해자 AL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경 부산 남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T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AL으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 5. 4.경 "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300만 원을 우선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S의 A에게 조차 피해자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다. 피해자 AV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오후경 부산 동래구 A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X당구장에서 피해자 AV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 AV에게 "내가 움직이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S의 A에게 조차 피해자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14:52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고합1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 15:10경 부산 해운대구 AY에 있는 S 배차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복직이 되지 않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AZ(6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그곳 주차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96- 피고인 F [전제사실] 피고인 F은 AK 소속 버스기사이고, BA는 BB 소속 셔틀버스 기사이며, BC는 BD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고, BE은 BF 소속 마을버스 기사이며, A은 2013. 6. 1.부터 2015. 12. 22.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S지부 지부장으로 일할 당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S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A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친구인 AL과 피해자 BA를 만나 AL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을 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S의 A에게 조차 피해자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말경 위 AN 식당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해자 BC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같은 친목계원 BG의 부탁을 받고 2016. 1. 중순경 부산 중구 B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I당구장에서 피해자 BC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내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을 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돈이 되면 계좌로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S의 A에게 조차 피해자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해자 BE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부산 중구 B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I당구장에서 피해자 BE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년 7월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BJ 윈스톰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자리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1,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S의 A에게 조차 피해자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청탁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7고합34-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BK과 ㈜U을 총괄하는 본사의 노무과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버스기사 채용 및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노조위원장들로부터 버스기사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가. BL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부산 해운대구 BM에 있는 BK 해운대영업소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BK의 노조지부장인 BN 및 분실장인 BO을 통하여 BL에 대한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고 U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위 해운대영업소 인근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위 BN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Q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부산 해운대구 BR에 있는 BS 식당에서, 위 BK의 노조지부장인 BN 및 분실장인 BO을 통하여 BQ에 대한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고 BK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1년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위 BN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BO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BT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K의 분실장인 BO을 통하여 BT에 대한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고 BK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BO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위 ㈜BK과 ㈜U을 총괄하는 본사의 업무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버스기사 채용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버스기사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버스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부산 해운대구 BU, 108동 405호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위 BK의 분실장인 BO을 통하여 BV에 대한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고 U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부산 동래구 BW 아파트 인근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위 BO으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H는 2005년 6월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2016년 4월경 무렵 위 회사의 해운대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년 6월경 위 ㈜S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2015년 12월경 무렵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서, BX으로부터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BX 에 대한 취업에 개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는 2014년 10월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바닷가 근처 커피숍에서 BX으로부터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H를 통하여 BX을 소개받고 위 ㈜BK의 지부장 BN과 분실장인 BO에게 위 BX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H는 2014년 10월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X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H로부터 그가 BX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취업 알선 대가로 교부받아 그 중 800만 원을 2015.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M에 있는 BK 해운대영업소 인근 식당에서 위 B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4. 피고인 H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부산 해운대구 BY에 있는 BZ관광호텔 2층 커피숍에서 CA으로부터 정규직 운전사 취업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위 커피숍에서 CA으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고 2016년 4월경 위 금원을 C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7고합89- 피고인 F 피고인 F은 AK 소속 버스기사이다. 1. 피고인 F과 C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동료 버스기사로 알고 지내던 CB과, 위 CB이 버스기사를 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용하여 그들을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주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B으로부터 피해자 CC이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CB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경 위 C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CB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CB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C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피해자를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주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1,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후 다시 2015. 6. 중순경 부산 기장군 CD에 있는 C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S에 취업시켜 줄 테니 1,2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경 위 CB에게 1,000만 원 수표와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위 CB으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위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CB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피해자 CF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B으로부터 피해자 CF이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CB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경 위 C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CB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CB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다. 피해자 CG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위 CB으로부터 피해자 CG이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기사인 CH과 위 CB을 통하여 2014년 1월경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CB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라. 피해자 CI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J에 있는 CK 식당에서, 위 CB으로부터 피해자 CI이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CB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9.경 위 C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 날 위 CB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CB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마. 피해자 CL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CB으로부터 피해자 CL가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C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경 위 C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7. 1.경 위 CB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CB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8: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 국밥집에서 버스기사인 CM과 CN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O으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면 버스기사로 취업을 시켜줄 테니 1,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7고합154- 피고인 F 피고인 F은 시내버스 회사인 AK 소속 버스기사이다. 1.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위 버스회사 노조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중 위 노조의 신규 지부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노조지부장이 신규 시내버스 기사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들을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주면 그 사람들이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들을 모두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수 없음에도 일단 그들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피해자 CP으로부터 그의 아들 CQ이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설사 피고인이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신규 시내버스 기사 자리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가능성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Q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부산어린이대공원 앞에서 CS 소속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R으로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300만 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하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 시내버스 기사에 불과하여 기사 채용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 채무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7고합203- 피고인 F [전제사실] CT은 2001.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K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1. 8. 1.경부터 2009년경까지 위 AK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이후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CU, CV과 함께 AK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지부장 CT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위 CU을 AK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K 인근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CU 및 CV으로부터 CT에게 위 CU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할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위 CT에게 CU의 AK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2016년 1월경 위 CU이 면접에 합격하자 CT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존 채권 5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과 공모하여, CT의 버스기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K 노조사무실에서, CI을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위 CI이 대형차 운전경력이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CT에게 "CI이 대형 차량 운전경력이 조금 부족하니 재직증명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라고 말하여 CT으로 하여금 위 CI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T으로 하여금 2015. 12. 21. 11:00경 김해시 CW, 103호에 있는 ㈜CX 사무실에서, 위 CX의 직원 CY을 통해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에 "CI의 인적사항, 재직기간(2013. 12. 1.부터 2015. 12. 20.), 근무내용(25.5톤 덤프트럭 운전사로 재직), ㈜CX 대표이사 CZ"이라고 작성한 후 CZ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T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X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합222- 피고인 H, 피고인 F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05. 6. 1.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S의 신규 기사채용 면접관 역할 등을 담당하여 ㈜S의 신규 기사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가. DA 취업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K 소속 버스기사인 F으로부터 'DA을 ㈜S의 시내버스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DB 취업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DC로부터 'DB을 ㈜S의 시내버스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D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DD 취업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9. 21.경 부산 해운대구 DE에 있는 DF 커피숍에서, ㈜S 버스기사인 DG의 소개로 DD을 만나 DD으로부터 '㈜S의 시내버스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D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AK 소속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DA 및 DH의 부탁을 받아 DA이 ㈜S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S의 영업소장인 H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부산 해운대구 DI에 있는 'DJ' 식당에서 D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를 만나 DA이 ㈜S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DA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A, DH과 공모하여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S 총무차장 DK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S 총무차장 DK 전화 진술청취] 1. A, D 고용보험 가입내역 1. C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90 판결문 [2016고합189] 1. 피고인 F,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AO,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F SC은행 통장 사본, F 계좌거래내역(입금내역만) 1. AO 이력서 등 사본, AL 이력서 등 사본 [2016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회칼 2자루(증 제1호)의 현존 [2016고합19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C, BA,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SC은행 통장 사본, F 계좌거래내역(입금내역만) [2017고합34] 1.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BO,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L, DL, BT, BV, BQ,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X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합8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O, CM, CN, CB, CL, CI,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B의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G 취업 관련 출금 계좌 확인에 대한) [2017고합15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P의 아들 CQ의 계좌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CP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 [2017고합20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U, CV에 대한 각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CI,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U의 입사 추천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U 대출거래내역서 첨부) 1. 허위 재직증명서(CI) 사본 [2017고합222] 1. 피고인 H,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DG, DA, DH,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에게 송금한 DC 계좌 확인에 대한) 1.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D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AF 관련 취업 개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BX 관련 취업 개입의 점)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라. 피고인 E: 구 형법 제357조 제1항(BL 취업 청탁 관련 배임수재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BQ 취업 청탁 관련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BT 취업 청탁 관련 배임수재의 점) 마. 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바. 피고인 H: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BX 관련 취업 개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CA 관련 취업 개입의 점),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사. 피고인 F: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AO, AL, AV, BA, BC, BE, CO, CP(CQ), CR 관련 취업 개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CC, CF, CG, CI, CL 관련 취업 개입의 점),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CT, H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아. 피고인 I: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H 배임수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사기죄, 사문서위조교사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배임수재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배임수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관련 취업개입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L 취업 청탁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A 관련 취업 개입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9.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0.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2016고합187호, 2017고합3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2016고합192호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피고인 H: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G: 벌금 1,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F: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배임수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가)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긍정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제1범죄 + (제2범죄×1/2)} 이하 2) 특수상해죄: 2016. 1. 6.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긍정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피고인 H 1)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긍정요소: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1년 5월{= 제1범죄 + (제2범죄×1/2)} 이하 라. 피고인 F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요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사문서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적극적 증재,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20일 이상 3년 10월{=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S의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버스기사 채용 시 회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의 버스기사 취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수수하고, 다른 회사 버스기사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청탁을 한 취업희망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사 내지 다른 회사 채용 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일부는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직 사임 및 퇴사처리 이후 복직이 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버스기사의 등 부위를 미리 가지고 있던 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역시 채무관계로 인해 거래처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있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여러 사정들{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일부 반환한 점(I 관련 배임수재액 중 F으로부터 수수한 600만 원, AF 취업 관련 700만 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과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여러 사정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들은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어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자 기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 S의 노조지부장 A에게 취업 청탁을 하면서 돈을 공여하였다. 청탁을 한 일부 피고인들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단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여한 돈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D 제외, 피고인 I은 초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BK과 U을 총괄하는 본사의 노무과장으로서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 노조간부들로부터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청탁으로 인하여 BL, BQ, BT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단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재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BK과 U을 총괄하는 본사의 업무부장으로서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 노조간부로부터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청탁으로 인하여 BV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단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수재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S의 해운대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규 기사채용 면접관을 담당하는 등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버스기사 취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다른 회사 버스기사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취업 비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단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금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CA 관련 1,000만 원, DB 관련 500만 원, DD 관련 500만 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K 소속 버스기사로서 버스기사 취업희망자 14명으로부터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취업에 개입하고, 각 회사노조간부 내지 관계자에게 취업 청탁을 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공여하였으며, 노조간부에게 취업희망자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비합법적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배임증재의 경우 공여한 돈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