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1. 1. 13.부터 2012. 11. 21.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1. '차 대부' 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차 대부 사업을 할 계획인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월 4부 이자로 계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차 대부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차 대부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7,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6,720만 원을 받았다. 2. 토지 구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순천시 E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연향 3지구에 있는 논을 사려고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 3개를 모두 처분하여 부모님께 드리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면서 5억 원을 받아 빌린 돈에 월 3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의 부모는 연향 3지구에 논을 매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토지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3. 카페 개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 H이 광주에서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월 5부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선배 중에는 광주에서 커피숍을 개업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1,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4. 회사 설립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 I의 아버지 J가 도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주식회사 파루와 관련된 전기업체를 설립한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설립 후에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 3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2, 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고, 주식회사 파루의 하청업체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8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95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관련 금융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기초로 약 2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D, E은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소재 G 시술소의 실운영자이고, H는 2017. 6.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I는 2018. 11. 2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7. 8.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 응대 및 성매매 비용 정산하고 D, E에게 매출을 보고하고 그 비용을 전달하는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1. 8.경까지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 H, I와 공모하여 2017.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각 기간에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명당 현금 18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H, I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진, 통장사본, 문자내역, 수사보고('G시술소'에 대한 112신고 미단속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18. 12. 18. 단속 이후 'G시술소'카드 결제 내역 첨부) 및 결제내역, 수사보고(18. 12. 18. 단속 당시 촬영한 종업원 출근 명부 사진 첨부) 및 종업원 출근 명부 사진, 수사보고(A 휴대폰 V 대화내용첨부)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 A 금융계좌 자료 첨부에 대한), 붙임1. 피의자 A, 피의자 I 금융계좌자료(파일2개) CD–R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부터 20:00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개새끼, 씹할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10여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 관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1, 2011. 5.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24.경 천안시 C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아파트의 건축주이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위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고 내보낸 다음 아파트 115세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보증금 5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이 돈으로 2011. 7. 10. 아파트 115세대 중 1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먼저 마무리되면 10세대에 대한 공사대금 전부와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105세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이며, 10세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 102동 306호와 307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공사대금채무를 30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가적인 공사대금의 조달이 곤란한데다가 골조 이외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양업무를 맡기로 했던 E와 계약 체결 여부조차도 합의하지 못하여 분양보증금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2011. 4.경 주식회사 F로부터 8억여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위 아파트 시행사 명의를 이전해 주고 115세대 전부를 위 회사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여 위 분양계약서가 사실상의 담보 능력이 없었고, 2011. 4. 이후로 시공사의 선정은 주식회사 F과 합의 하에 하도록 약정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공사비 합계 4,8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위 아파트 3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4.경 천안시에 있는 'G' 식당 앞 주차장에서 H에게 "수표가 3,000만 원 짜리인데 밥값도 내고 D(피해자)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심부름 값도 줘야 하니 돈을 더 빌려봐라."라고 말하고, H은 피해자에게 "현재 수표를 갖고 있어서 야간이라 이를 바꿀 수가 없으니 수표를 바꾸면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 우선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가적인 공사대금의 조달이 곤란한데다가 골조 이외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양업무를 맡기로 했던 E와 계약 체결 여부조차도 합의하지 못하여 분양보증금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달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E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0쪽), 특약사항(수사기록 제24 ~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2: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1. 12: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같이 안 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가스렌지 위에서 끓고 있던 찌개그릇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개를 얼굴에 부어 얼굴을 못 쓰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 마음에 든다, 한번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1, 10: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룸 앞에 놓여 있던 살균기를 잡고 흔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컵 12개와 소주잔 2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 C1)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06: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으로 '쿠키런 for kakao' 게임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크리스탈' 120개 시가 189,200 원 상당을 선물하기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선물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단6183, 6628(병합), 7166(병합), 2014고단76(병합), 918(병합), 1174(병합), 1186(병합)]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G"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8.경 스마트폰 번개장터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C)계좌로 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에 있는 칠포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하면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C(68세)이 흥해읍 쪽에서 청하면 쪽으로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17:17경 중증 뇌부종,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으로 인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22:3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75에 있는 '쌍용아진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9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남구 C, 2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8. 1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1. 19. 법률 제137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새로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이자 피해자인 D(여, 62세)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억울하게 병원에 오랫동안 가둬 놓았노, 가만 안둘거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센티미터, 날길이 약 22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완부 신전근육 심수열상 및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감정위촉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3. 4. 10.경까지, 2013. 5. 27.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179일간 입원한 병력이 있는 외에 10회 이상 입원한 병력이 있고, 2013. 10. 11.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이며,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수차례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현재 입원한 병원에 계속 입원시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설 병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1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09. 8. 4.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월 8%(연 96%) 조건으로 85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4. 위 1항과 같이 G에게 850만 원을 대부하여 연 96%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 서류, 영수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예금/신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19세)을 따라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가량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친구이자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4:50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701동 3실에서 피고인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돌아왔는데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B이 피고인의 다리를 툭 치며 "왜 또 들어왔어. 집에 가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거실 문을 발로 1회, 출입문 아크릴 창을 주먹으로 2회 쳐서 깨뜨려 공무소인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위 아크릴 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01:0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경기고 사거리 도로에서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을 지나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9,27,22: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의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술을 쏟으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여, 22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5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G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팔로 머리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증 제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폭행할 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 부인한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있는 영상만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는 주점 종업원인 K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 것은 맞으나 마지막에 머리채를 한 번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일부러 잡은 것인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피고인 A의 손을 떼려고 하다가 머리를 잡게 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의 위와 같은 증언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A를 말렸었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며 손을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G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동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위의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l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60

범죄사실 [2012고정460]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22:0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2고정 494] 피고인은 2012, 3, 23, 14:00 경 전남 영암군 D 작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피해자 E(44세)에게 자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며 자재를 옮겨주지 않자, 부근에 있던 자재 (에이앵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2고정 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 선생님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C(15세)는 피고인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0:52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B학원의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국어수업을 하던 중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선생님이 돌진한다."라고 말한 다음 강의실 불을 끄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의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내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볼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에 피해자는 몸을 뒤로 뺐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해서 성관계까지는 갈 수는 없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교육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였다면 강의실의 불을 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교육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아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와 같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의 불을 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6. 14: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 대기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중 투약 · 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함 •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는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