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4세)과 4촌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8: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의 친족관계 확인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니 피해자가 일어나서 가버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진술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수사기록 83쪽), "피해자를 보듬으니 도망가 버렸다"(수사기록 8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고,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의 제약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피고인이 만진 곳을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느낌을 단편적으로 표현하였다. 3) 피해자는 G에서 자신을 만진 사람이 턱에 수염이 난 사람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왼손으로 턱을 만지면서 수염이 난 사람이라고 경찰관에게 말하였다(수사기록 26쪽). 4) 피해자는 G에서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티셔츠와 바지를 들었다 놓으면서 "자크를 이렇게 풀러 버리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 27, 32 내지 3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G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D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피해자는 휴식시간 중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냐"는 D의 질문에 먼저 음부를 가리키고, "그곳을 뭐라고 하냐"는 D의 질문에 "오줌 싸는 곳"이라고 먼저 대답하였다(14분 30초부터 14 분 56초),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만진 곳을 진술한 이상,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에서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 내지 유도된 질문에 피해자가 긍정하는 대답을 하여 피고인이 만진 부분을 특정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는 일부 질문에 대하여 무조건 "예"라고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할 경우 나중에 말한 것을 선택하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어떤 개방형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기도 하였고, 1)선택형 질문에 대하여 먼저 말한 것을 선택하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2) 따라서 피해자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조건 긍정하는 대답을 하거나, 항상 나중에 말한 것을 선택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일부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기도 하고 짜증이 났다는 진술도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자 피고인을 밀어버렸다는 진술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1) 피해자는 G에서 아침에 눈 떠서 뭐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잤다"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24쪽), 이 법정에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방에 있었나요, 거실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방에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를 껴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7)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듣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동생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다가 나중에 "잘못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아들 만들어 주려고 했다"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만졌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의 티셔츠, 팬티,생리대에서는 Y-STR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다. 9)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다소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술분석전문가 F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2.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H병원에서 2008. 2. 16.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망상장애'로 초진을 받은 후 2회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I병원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상의 어려움,수면욕구의 감소, 정신운동 초조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I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자위행위 등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들은 2014. 3. 3. 의사에게 피고인이 "잘 지내고 괜찮은데 가끔씩 한번 증상을 보이긴 한다"라고 말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호 3쪽),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12. 28. 피고인은 정신상태 검사에서 '못난이끼리 관계해서 아이를 낳으면 못난이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가서 잘 해주면 좋은 아이가 나올 거란 생각에 찾아가서 몸을 만졌더니 신고를 했다'라고 하였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2호 5쪽), 피고인은 자신의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9. 2. 1. 진료기록에는 '증상 악화 시 폭행하는 등의 문제 반복됐으나 성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환자(피고인)는 자신의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입원하는 게 좋다고 판단할 정도'라는 내용의 진료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2호 12쪽), 피고인에 대한 2019, 5. 13, 진료기록에는 '자신의 조증 증상에서 일으켰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단서를 제공했을 때 기억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었음'이라는 내용의 진료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2호 23쪽)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3)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척관계에 있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적개심을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보다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J이 피고인의 증세가 악화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