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8.경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9. 2. 8. 한국 여성 C와 혼인하였고, 2009. 5. 경에는 C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한편, 피고인은 아들이 태어난 무렵 그 전에는 면식만 있을 정도로 지내왔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공범 D, 이하 'D'라고만 한다)와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D는 이미 2009. 4. 경부터 나이지리아 국적의 공범 E, 이하 'E'라고 한다), F, 이하 'F'라고 한다) 등과 함께, 외국에서 밀조되고 밀거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제3의 국가로 밀매하는 필로폰 밀매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F는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한국 여성들을 국제 마약거래 운반책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E는 필로폰의 도착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도착지 국가에 이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D는 2010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D 등이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 필로폰을 밀매하려 하는데 피고인이 한국 국경 통과가 용이할 만한 한국인 여성을 포섭하여 그 여성이 무사히 필로폰을 운반한다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는 범행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D, E 등과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9. 18. 16: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729의2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G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하여 자신을 '1986년생 영국인 국적의 영어학교 가정교사'라고 허위로 소개하여 G의 관심을 끈 다음, G에게 "별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일인데, 해외여행 경비 일체를 지급한다. 무사히 운반하고 귀국하면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흥미를 보인 G과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0. 9. 19. 저녁경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약 1시간 후 G이 녹사평역에 도착하자 함께 녹사평역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에 탔다. 피고인은 G에게 D를 위 다이아몬드 운반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D도 "별 위험이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으로 일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운반책 일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 마포구청에 G과 함께 가서 G의 여권을 신청하여 2010. 9. 29. G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D는 2010. 10. 2. 23:50경 G에게 항공권(말레이시아행 왕복 티켓과 한국 출발 일본 도착 왕복 티켓), 필요 경비 67만 원, 미화200달러, 말레이시아 및 일본에서 묵을 호텔 숙박권, 엔화 5만 엔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G은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G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D, 그리고 E는 2010. 10. 3. 11:00경 G을 공항에 데려다 주었으며, G은 그날 16:00경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행 비행기를 타서 그날 23:30경(현지시각 기준)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미리 지정하여 준 'I' 호텔 710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0. 10. 4. 15:00경 한국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가져간 위 검은색 여행용 가방 속을 모두 비우고 객실 출입문을 조금 열어두라"고 지시하였고, G이 그 지시에 따라 위 가방 속의 물건을 모두 빼낸 다음 객실 출입문을 열어두자, 곧바로 공범인 흑인 남성이 필로폰 2,979.68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갈색 여행용 가방을 들고 들어와 위 검은색 여행용 가방과 교체해 갔다. G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위 갈색 여행용 가방을 들고 2010. 10. 5. 23:50경(현지시각 기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인천공항 행 비행기를 타고 2010. 10. 6. 07: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잠깐 공항청사에서 머물다가, 위 갈색 여행용 가방을 소지하고 그날 10:00경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날 12:10경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G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979. 68그램을 국내에 수입하고,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본 경시청 수사기록 사본(각 번역문), 일본 경시청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 내역, 일본 공소장 및 그 번역문 1. 압수조서, 추징금 계산보고 1. 범죄경력자료 및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번),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21번) 1. 메모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항 나.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수출 범행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1) 추징금액 계산 근거 : 2979.68그램 × 14만 원(필로폰 그램당 도매가-2011. 5. 전국평균) 공범들과의 공모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입·수출한 필로폰이 2979.68 그램에 이르러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또한 피고인은 운반책을 이용하여 국내를 경유하여 제3국인 일본으로 필로폰을 수출하려 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우리나라 국민인 G이 피고인의 꾀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일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운반책인 G을 포섭하는 단계부터 여권 발급, 출국, 필로폰이 든 가방 맞 교환 등 범행의 전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E나 D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필로폰이 국내에서나 일본국에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우리 나라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