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C 주식회사 대표 피해자 D(여, 47세)은 2000. 12. 18.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며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오다가, 2013. 11. 30.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3. 속초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모임 뒤풀이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다른 남성과 친밀감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31. 새벽경 서울 동작구 G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친모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며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식탁용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식탁 및 유리를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11:35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당신들에 그 즐거움 언제까지 가는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 00:31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5.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강남구 I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 옆 건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C과 관련된 부정부패 내용 및 피해자가 건설업 거래처 관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C의 주요 거래처인 K에 알려주어, C이 더 이상 K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불륜 상대남성의 배우자들에게 찾아가 모든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2. 11.에 150만 원, 2014. 1. 13.에 150만 원을 각 갈취하고, 이후 약 5년 동안 계속하여 월 150만 원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N, O(개명 전 P),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33, 39번) 1. 각 거래내역, 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공정증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판시 폭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식당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L,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O,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정황을 전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내용, 증거로 제출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판시 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지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등이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성 언동을 하여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향인 상주로 내려와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금전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승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C 지분, 퇴직금, 각종 수당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는다. 피고인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30.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이혼이 확정될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부터 2013. 12. 5.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기까지 며칠 사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신들도 느껴보세요, 내일부터 하나씩 들어갑니다, 기대하세요', '2013. 1. 12.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R(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상대로 생각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등산 동영상을 찾았다, R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모텔 입구 사진이 있다', '이 내용을 R 마누라랑 딸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R부터 박살내고.', '내일 아침 R 집으로 가서 마누라 만나서 다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S이(S을 지칭하는 것으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상대로 생각한 사람) 마누라한테 너와 S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내일부터 즐거운 시간 되어 봅시다', '난 얘기 다 했다, 월요일 K(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C의 주거래처인 K을 의미) 본사 간다고, 판단은 니가 하세요', '5분 안으로 전화안 하면 또 S에게 전화할게', '너 회사 그냥 끝내, 그 지랄까지 하면서 그러고 싶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도 몇 차례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3. 12. 4. 오후 늦게 피고인에게 '제가 얘기했듯이 또다시 당신이 요구하는 돈을 줄 이유가 없으며 돈 또한 없다'는 문구가 포함된 장문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인 2013. 12. 5. 판시 기재와 같이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3. 12. 6. 피고인에게 '10일에 통장으로 보낼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12. 11.에 150만 원, 2014. 1. 13.에 15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지난번 나랑 약속한 거 매월 150만 원 하기로 한 거. 공증해주시고 그러면. 나도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2013. 12. 21. 19:18), '매월 150만 원 주기로 한 거(5년).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014. 1. 3. 18:04), '약속한 건 한 거고 매월 150만 원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거 약속 지키세요'(2014. 2. 13. 22:10), '난 내 조건은 2년 150만 원. 그럼 나도 더 이상 D씨에 대한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언급 안하겠습니다., R과 S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2014. 3. 29. 20:43), '다음 주부터 하나 하나 거래처 K 직원한테 전화해서니 얼굴 못들게 할거고 어디까지 버티는지 봅시다'(2014. 5. 20. 21:58), '금일 2시까지 답을 주세요. 이 때까지 답을 안주면 나도 R이와 S 마누라한테 모든 걸 얘기할거요'(2014. 5. 23.), 'S이를 비롯해서 K 현장에 비자금, 입찰 전 담합. 기타 등등 불법적인 다 알고 있습니다, 댁이 약속 안지키면 나도 안지킵니다. 잘 판단하세요'(2014. 6. 13. 21:13경) 등의 문자를 보냈다. 실제 피고인은 C의 주거래처인 K 측에 피해자는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범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권 138쪽 참조), 그 외에도 공통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하였고, 세부적인 정황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2권 74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항의 음성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은 피고인이 K 등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협력사의 비위사실 등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는지 등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갈등으로 이미 이혼까지 한 전 배우자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협박이 담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여성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피해자에게 불륜을 했다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윽박지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를 만나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그 배우자나 주거래처 회사에게 알리겠다는 언동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2. 5.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 등 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일 뿐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언동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3. 12. 6. 피고인에게 '10일에 통장으로 보낼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녹음한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휴대폰녹음 녹취록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 해악의 고지에 넉넉하게 해당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온 점, 그 과정에서 판시 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의 기재에서 보았듯이 피해자 측에 신체적으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원이 이혼 과정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불과 한두 달 전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등으로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다 지급받은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달라고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결혼기간 중 불륜을 하였다고 의심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불륜 등과 관련하여 한 언동은 불타는 배신감이나 복수심 등에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월 150만 원은 그것과는 별도로 생활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서 상호 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에 150만 원을 지급받고도 불륜을 의심하며 윽박지르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일 뿐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이를 협박 내지 해악의 고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돈과 결부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경부터는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돈의 지급을 중단하고, C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N 등을 통해 돈을 지급하는 기간에 관하여 협상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행동은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단지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언동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언동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금원은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모두 피해자 D 1인에 대하여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실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대체로 증거가 명확히 있는 부분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다가 공판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이 그간 보인 행동,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공탁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