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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13

범죄사실 1. 허위초청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서 연예기획사인 'F' 대표로서, 위 기획사를 이용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할 키르키스탄 등 외국인 여성들을 마치 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으로 가장시켜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게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업소 유흥접대원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G(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키르키스탄 국적의 여성들을 현지에서 모집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국내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G은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한 외국인들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 내용의 서류, 즉 경력증명서, 공연계약서, 근로파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현지 연예인이 마치 외국인 본인인 것처럼 촬영하거나 가수능력이 없는 자가 부르는 노래를 기계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촬영한 공연영상물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키르키스탄 국적의 HH, I생)을 사실은 유흥업소에 유흥접대원으로 공급할 목적임에도 마치 F 소속으로 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5명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외국인 5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초청하였다. 2. 불법고용알선의 점 가. G과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 소속 예술 흥행 비자(E-6) 를 발급받아 입국한 키르키스탄 국적의 HH, I생)을 2015. 12.경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유흥업소인 'K'에 공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내국인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 7, 8과 같이 외국인 5명의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불상의 브로커와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F 소속 예술 흥행 비자(E-6)를 발급받아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L(L, M생)를 2016. 1. 경 경기도 동두천시 N 있는 유흥업소인 'O'에 공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내국인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9, 10, 11, 12, 13, 14와 같이 외국인 9명의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허위초청 혐의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F 소속 E6 외국인 명단 20명, F 소속 E6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5명, F 소속 E6 외국인 공연파견 신고 관련 서류, 각 고발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결정서, 국적별 신체류자격별 E6 외국인현황 1. T(U주점) 사범결정 서류 일체, V(O) 고발장 및 사범결정창 캡쳐 화면, W(X) 사범결정 서류 및 진술조서, V(O) 사범결정 서류 및 진술조서, YZ) 사범결정 서류 및 진술조서, AA(AB) 사범결정 서류 및 진술조서 1. AC 사업자등록증, AD 신분증, AC E6 초청현황, F E6 초청현황 및 공연지정 관련서류, S 가명조서, AE(AF클럽) 사범처리관련 서류 일체,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등에 기하여 범죄수익 120,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초청하고 불법으로 고용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8.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던 D의 남동생 F와 함께 셋이서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B주택 G동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구입하러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소원 들어주기 게임에서 이겼으니 소원으로 손을 잡아주고 키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2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교부한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결막하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과거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4.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성인게임장'에 '화신성' 게임기 40대와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게임 점수 10,000 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7, 15, 19, 2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복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방 업주인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피고인 A 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도 위 게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실질적인 업주에 가까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9. 07: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42세)과 우연히 합석을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이 위와 같이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 피고인들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9. 13:00경 고흥군 D에 있는 'C'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B은 위 E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E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공모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앞에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사무실 옥외광고물에 'C'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C 명함(B, A), C 외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천지원 2018고단1739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부동산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내가 E 주식회사의 감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강원도에 있는 F병원 신축공사를 한다. 2,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및 설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감사 등 직원이 아니었고, E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G)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공사 수주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공사도급 가능 여부 확인, ㈜ 상대 공사 진행 여부 등 확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투자약정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공사현장 및현수막 촬영 사진, 차용증,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C 2017-0117-02호 공문 답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참고)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실형 1회 포함 9회에 이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5: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학생으로서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1) 변호인의 2018. 10. 8.자 변론요지서에 심신장애 주장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장례식장 부식 창고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2병, 사과 5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E(2018. 3. 3.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확정)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 토토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F(2017. 11. 22.자 기소중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G(2017. 11. 22.자 기소중지)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 관리 업무를, H(2017. 11. 22. 자 기소중지)로 하여금 사이트 디자인업무 등을, 피고인들, I(2017. 11. 22. 자 기소중지), J(2017. 11. 22. 자 기소중지), K(2017. 11. 22. 자기소중지), L(2017. 11. 22. 자기소중지), M(2017. 11. 22. 자기소중지)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유저 관리 등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과 함께 2012. 10. 20.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친형 N 6,000만 원 임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큰아버지 0. 6,000만 원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하긴 하였지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국내 입국할 때 가지고 왔던 도박수익금을 임의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E아반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1길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km지점 1차로를 시속 약 96.7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단독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F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거나 2차로로 우회하지 못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전방에 쓰러져있던 운전자 G(36세, 남)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1. 00:38경 충북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km지점 1 차로를 시속 약 96.74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전한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 오른쪽 옆에 누워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당시는 23:30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고속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의 직선도로 부분이었던 점, 사고차량은 비상깜박이를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 놓거나 하지 않았고, 사고차량 부근에 삼각대가 놓여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사고 차량을 피하고, 2차로에 진행 중이었던 차량과의 충돌도 피하기 위해서 사고 차량과 2차로에 진행 중이었던 차량 사이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가 사고 차량 옆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도로를 운전함에 있어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고, 그러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 E,F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G(여, 30세)는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용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F와 함께 찾아가서, 피해자의 남편 E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고, F가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한 채 게임을 하자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2018고단514, 이하'51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03:17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3동 1층 주차장 에이사(A-04) 구역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뉴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현금 747만 원(5만 원권 149장, 1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394, 이하 '339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5. 2. 03:05경 연제구 F 소재 "G"1)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하 'H'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원권 지폐 7장 합계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동선이 표시된 지도 [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514]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이미 2016년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514] 범행에 이른 점, 한편, [3394] 범행은 2016년 벌금형 이전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20경 서울 강서구 B 근처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그곳 업주와 요금문제로 대화하는데 피고인이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얼굴을 짓이기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과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5층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광고에 관하여는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강의실에 의자와 마이크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사 D이 "E을 먹으면 아픈 무릎이 안 아프게 치료가 되며, 당뇨도 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E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 방문카드 및 출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7. 1. 10. 13: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에게 "씹할 놈아, 대가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4: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307동 엘리베이터 및 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대항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몸싸움 도중,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문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이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소유 C 아반테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원, 2009. 3. 4.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2회 이상인 자이다. 2017. 4.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2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2016년경 이미 폐업한 D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경남 의령군 E, F, G, H, I, J, K 토지 답 4,950m²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2018. 4. 30.경까지 지목변경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 24.경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한 번에 지목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번에 지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경 선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8. 2. 28. 경 용역비 명목으로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해서 2017. 8. 8.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로서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이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사기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살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불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응보(應報)와 특별예방(特別豫防)의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벌금액수를 상당한 규모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