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4. 이 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는데, 2002년 6월 중순경부터 공소외 C, D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지만 당시 그 시세조종 작업에 참여한 피고인을 비롯한 소위 작전세력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에 필요한 자금 850여억 원 중 500여억 원은 사채로 조달하고 부족한 나머지 350여억 원에 대하여는 마치 C가 운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적법한 기업인수 합병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 돈을 끌어들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의 실제 사장인 C. 명의상 대표이사인 D 등과 공모하여, 2002년 9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호텔' 2층 커피숍에서 C, D이 피해자 I(남, 37세)을 만나, 사실은 당시 E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태였고 시세조종의 대상이 된 그 주식은 시세조종을 통하여 자신들이 거액의 차액을 챙기고 난 후에는 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우리 회사에서 상장기업에 대하여 M&A를 하게 되어 돈이 필요한데 E 주식의 주가가 안정적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이를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우리가 대출금을 반드시 책임지고 갚을 것이며, M&A 대상 회사의 유상증자시에 참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02년 9월 하순경 서울 중구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으로부터 E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E 주식 420,000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02. 9. 2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L은행 반포지점에서 피해자가 차주가 되어 그 주식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9억 8,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이 법원의 (주)L은행 반포중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10억 원 중, L은행에 대한 2개월 분의 선이자 15,542,465원과 자신 몫으로 보유하기로 된 수수료 4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157,535원을 공소외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9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II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대질 부분 포함)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이 법원의 (주)L은행 반포중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고인 미상전과 확인보고) 중 판시 판결확정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범죄의 정상 등 참작)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가 회사에 대한 M&A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C, D 등이 피해자를 만나 그러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C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피해자에게 주식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이 M&A 등의 목적이 아닌 주식 시세조종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C 등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심부름만 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편취금이 E 주식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던 점, E 주식 시세조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차주가 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10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65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E 주식 시세조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2002. 9. 26. M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을 때에는 C 등이 그러한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모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주식 시세조종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가로 단지 430만 원을 받으면서 차주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식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주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인정하며, C 등이 거론한 M&A 대상법인이 회사인지 여부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 인정에서 이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 D 등과 공모하여 E 주식 등을 시세조종하는 과정에서(피고인의 그와 같은 시세조종 범행에 대하여는 2003. 11. 7. 이 법원이 2003고합696호 등으로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소요 불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M&A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가치가 부족한 E 주식을 담보로(C 등과 함께 E 주식 시세조종을 주도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식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방법, 편취액수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수의 증언 내용과 달리 L은행이 I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하거나 [이 따로 개인 재산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I의 피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전체 편취범행 과정에 있어 피고인은 주식을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아 C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다소 종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편취한 돈은 모두 공범들에게 건네져서 주식 시세조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담보로 맡겨진 E 주식이 처분되는 등으로 편취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L은행에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잔액은 438,243,931원인 사정, 피고인이 E 주식 시세조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2회의 벌금전력이 있다).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