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6 가. 업무방해 나. 이자제한법위반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라. 재물손괴 마. 감금 피고인 1.가.나. A |2.가.다.라.마. B 검 사 박인우(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다율(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호철, 최성호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750,000원을 공제한 23,25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여, 매월 이자 1,250,000원을 12회 상환하고, 2019. 10. 21. 원금 25,000,0000원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23,250,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고, 2019. 2. 25.경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 실제로 교부하고, 5일 단위로 450,000원씩 73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9,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C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5. 28.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대한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위 노래방의 자물쇠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D노래방에서, 노래방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이자제한법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2.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750,000원을 공제한 23,25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매월 이자 1,250,000원을 12회 상환하고, 2019. 10. 21. 원금 25,000,0000원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율 64.5%의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0,000원을 C에게 교부하고, 2018. 11. 21.부터 2019. 3. 2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2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G 대리점에서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5일 단위로 450,000원씩 73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율 120.6%의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고, 2019.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가.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4.경부터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같은 해 5. 20.경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J 등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잡아끌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타게 하여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노래방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 01:30경 위 L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 C 위와 같이 A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을 빼앗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달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 돈 안 갚나, 씨발새끼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후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디가지 말고 여기 있고, 날이 밝으면 연산동으로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하여 감금하였다는 등의 공소 부분은,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위를 살펴본 사실 등에 비추어 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수 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행사의 점), 각 징영형 선택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열쇠를 교체하였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변소하나, 일부 감금 부분을 제외하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 부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안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지시로 열쇠를 교체한 점, 자신이 관계된 금전대여 관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손된 휴대폰에 대한 손해가 만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경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