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2014고단1635]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E 곱창집'을 운영하는 F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 곱창집을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E 곱창집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E 곱창집에 투자를 하면 월 평균 2%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H에 있는 E 곱창집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송파구 J건물 6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곱창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E 곱창집을인수하려고 하는데 금원을 빌려주면 월 2~2.5%의 이자와 함께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30.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경 1,000만 원, 2011. 12. 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E 곱창전문점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E 곱창집에 90%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촌인 N을 통해 피해자 L에게 "E 곱창집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E 곱창집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E 곱창집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발행하는 어음할인에 비용을 투자하면 매달 5%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79] 피고인은 2012. 2. 29.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라는 양대창구이 체인사업을 하고 있는 F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빌려준 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곱창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8,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258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E라는 양대창구이 체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빌려준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곱창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O 의 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K 진술 등) 1. 각 차용증, 각 이행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각 근보증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약정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2020호) [2014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16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잔존 손해액도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와 같은 사행행위에 소비한 점, 피해자 G 외에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