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일명 '섯다'라고 하는 화투를 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는 금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투판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의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올리면서 찔러보라고 하자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후 재차 싱크대 안에서 또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16.5cm)을 꺼내어 양손에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F, E 등이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 곳 출입문을 닫아 잠근 후 피해자의 목을 밀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그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압수물 등을 들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양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방바닥에 놓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목걸이를 가져간 것 같다.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서 가져갔는지 목에서 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나가고 얼마 뒤에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져서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고, E,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자 무서워서 집밖으로 피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나가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인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목걸이를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E, G 등과 함께 '섯다'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돈을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겨눈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겨누면서 목걸이를 내놓으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칼을 들 당시에 방 안에 있었던 F, E 등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돈을 안 빌려준 것에 화가 나서 칼을 들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빼앗으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고, 과연 피고인이 목걸이를 강취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잡아당겨서 끊어진 것인지 풀어서 가져간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금목걸이는 무게가 20톤 짜리로서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보이는데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졌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즉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풀려 했다면 일반적으로 두 손을 사용하여 고리 부분을 찾아 풀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떻게 금목걸이를 가져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 부근에는 금은방이 두 군데 있는데 탐문 수사 결과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처분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014. 4. 18. 실시한 피고인의 주거지 수색에서도 금목걸이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금목걸이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목걸이를 가져갔는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비로소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 E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 목걸이를 풀러두었거나, 사건 전후에 목걸이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금목걸이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설령 피고인이 목걸이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목걸이를 취득할 당시 강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판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을 겨눌 당시 피해자는 술도 마셨고 사는 게 귀찮아서 그냥 찌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를 내밀었던 점, 이를 본 F, G 등 다른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현관문을 안에서 잠근 점,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가 있어라'라고 하여 자신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당시에는 싸움이 끝나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나가고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협박과 목걸이 취거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내놓으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목걸이가 없어지는 순간에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목걸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목걸이의 취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협박이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