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사설경마사이트 총판인 C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월 60~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전송받고 2022. 11.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설경마사이트에 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2019. 12.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강서구 D 등지에서, 2022. 11.경부터 2023. 2. 25.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금천구 E, 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F’,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관리하며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885,178,512원을 입금받아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일본 및 마카오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 경주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1. 5.경 ‘I’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월 220~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사이트를 전송받고, 2021. 5. 4.경부터 2022. 9. 1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사설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등)를 관리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5,230,106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위 게임 참여자들이 홀/짝 결과값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면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설 파워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사설경마사이트 총판인 C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전송받고, 2021. 4. 30.경부터 2023. 1. 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K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L’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를 관리하며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26,835,000원을 입금받아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이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및 사용계좌 2매 1. B이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및 사용계좌 2매 1. 불법경마 단속현장 사진,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화면, 불법 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 불법 카지노, 파워볼 관리자 화면 1. 불법경마 운영장소 사진 등, 불법경마 사이트 관리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피고인 A : 피고인이 인정한 범죄수익(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과 도금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 중 적은 86,133,181원] [피고인 B : 피고인이 인정한 범죄수익(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과 도금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 중 적은 14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경마, 파워볼 게임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수집 및 이용, 탈세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여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