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및 그 백사장을 둘러싼 호안도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해수욕장 지정·고시(해운대구 고시 제2014-1호)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누구든지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음식 배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3세)는 해운대구청 C 소속 공무원(행정7급)으로서 2018. 2. 28.자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는 해운대구청 C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서기)으로서 2019. 6. 11.자로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1:34경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E호텔과 F공원 사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있는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200cc 이륜자동차를 타고 호안도로를 진행하려던 중,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을 막아서면서 진입을 막아서자, “배달이 밀려 바쁘다”고 하면서 단속에 응하지 않고 엑셀을 당겨 전진하여 이륜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야 씹할놈아 배달이 밀렸다. 빨리 놓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B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엑셀을 당겨 전진하여 피해자 B의 검지와 중지 사이의 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위 피해자 D,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그들의 해수욕장 관리 및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 발생 사건 지점 위치도 등 관련자료 첨부), - 해운대구 C사업소 설명 및 의견, - 해운대해수욕장 지정구역 고시 등, - 관련 법령 발췌, 수사보고(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통보 공문 및 해수욕장 환경단속팀 업무분장 내용 첨부),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통보 공문, - 해수욕장운영팀 업무분장 건의공문 1. B의 진술서, - 피해사진, -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수사 - 피해자 D 제출), - CD,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호안도로를 나가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 주장 중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호안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을 제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호안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직후에도 같은 위반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급히 음식을 배달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1:34경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E호텔과 F공원 사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있는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200cc 이륜자동차를 타고 호안도로를 진행하려던 중,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을 막아서면서 진입을 막아서자, “배달이 밀려 바쁘다”고 하면서 단속에 응하지 않고 엑셀을 당겨 전진하여 이륜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야 씹할놈아 배달이 밀렸다. 빨리 놓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B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엑셀을 당겨 전진하여 피해자 B의 검지와 중지 사이의 살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위 피해자 D,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그들의 해수욕장 관리 및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 통증 및 후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인정 여부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여부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4명 - 벌금 1,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벌금 200만 원: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