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일명 F(또는 'G')은 필리핀(Philippines)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운영의 국내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 웹사이트(http://mall.epost.kr)에 접속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홍삼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피해자가 배송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즉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인삼 등 판매업자인 H을 통하여 매각하여 H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F은 2017. 3. 6.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에 비회원 접속 후 146개의 "삼성아멕스" 해외 신용카드 가입 명의자들의 동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그 가입 명의자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6회에 걸쳐 "홍삼정" 427개, "홍삼톤 골드" 70개, "홍이장군" 46개, "화애락본" 55개 등 "정관장" 홍삼제품 598개 판매가 합계 107,496,000원 상당을 주문 및 결제하고, 피 고인들은 인터넷 '알바콜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해외에서 배송된 물품을 대신하여 받아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7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그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101호에서 일명 F이 주문한 홍삼 제품을 수회에 걸쳐 모두 배송받아 그 물품들의 송장 스티커를 떼어내게 하고 I의 주소지에 홍삼 제품이 배달된 것을 확인한 후 2017. 3. 9.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다른 용달기사로 하여금 배달된 홍삼 제품을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염리공용주차장 앞으로 배송하게 하여 위 H에게 이를 건네주고 H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9,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삼 제품 합계 107,4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I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용자접견현황, 영치금대장(증거목록 순번 71번) 1. 피고인 B과 일명 F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역(수사기록 1500-1505면)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해외발행 아멕스카드 차지백 처리절차 통보(증거목록 순번 272번) 1. 우체국 쇼핑몰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73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배송지 탐문관련 현장 상황 및 참고인 A 관련 수사), 내사보고(우편사업진흥원 추가 제출자료), 내사보고(용달기사 N 진술), 내사보고(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B 범행관련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3. 17.경 물품 배달한 용달기사 Q 진술내용), 내사보고(마 포역 부근 cctv 확인), 내사보고(2017. 3. 11. 방범용CCTV(상-A-부-055)확인), 내사보고(안산시 상록구 R 앞 노상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 중간 종합), 수사보고(피혐의자 B 소유의 차량에 관한 동선 확인 관련), 내사보고(3월 15일 및 16일 용달차량에 대한 CCTV 및 차량용 판독기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3월 15일 및 16일 용달 기사 진술), 내사보고(CCTV- 3월 15일, 16일 보충(서울 마포 염리동 일대)), 내사보고(한국우편산업진흥원 자료제출), 수사보고(일명 S(T) 휴대전화 분석 및 해당 휴대 전화로 퀵서비스 이용 관련), 수사보고(하나은행 세류동 지점 입금 관련 회신) 1. 각 CCTV 캡쳐 사진, 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물품을 되팔아 그중 일부 돈을 그들에게 지급하는 불법 대출인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를 하려고 하니, 이들로부터 구입한 홍삼 제품을 매입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듣고 홍삼판매업자 H을 소개시켜 주고 배송을 도와준 것일 뿐, F이 필리핀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홍삼 제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일명 F 등과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였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홍삼 제품을 배송받을 I을 섭외하고서, 자신들이 아닌 I의 집으로 홍삼 제품을 배송시킨 후 I에게 피고인들이 섭외한 배송차량 운전사에게 위 홍삼 제품을넘기게 하였고,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홍삼 판매업자인 H에게 위 홍삼 제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배송차량 운전사에게 홍삼 제품이 건네질 때 주변에서 이를 은밀히 살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배송차량 운전사와 연락하였고, 대포폰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상당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내구제' 대출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 A은 내구제 일을 하다가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를 조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31, 1718(병합) 판결의 범죄사실은 '악성프로그램 전달, 알뜰폰 개통자 데이터베이스 불법취득, 중국인 여권 정보 불법취득 및 불법제공, 단말기 개통 중개, 대포 유심(USIM) 판매, 접근매체 양수'이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내구제' 범행은 그중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70만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단말기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라는 것이어서 내구제 대출 자체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 A이 당시 저지른 다른 여러 범행들에 비하여 횟수도 일부에 불과하고,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A이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위 단말기 개통 중개 범행이 미친 영향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스카이프 대화 내역이나, '피고인 A이 내구제로 구속된 적이 있어서 가담을 꺼려했는데 F이 내구제가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 부탁하여 이를 들어주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내구제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이 일명 F과 사이의 스카이프 대화 내역이라고 제출한 것을 보면, 피고인 B은 F에게 '아니 A 하고 이야기 해봤는데요. 소액결제 때문에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하나요?'라고 말을 하였고, F이 '소액결제가 내구제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돈 필요한 사람들 돈 융통해주는 거잖아요.'라고 하자 '일단은 알겠고요.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네요. 뭐. ㅡㅡ'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내구제가 불법이기는 하나,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범행 방법에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때 '혹시 스미싱이나 이런 건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등 소액결제 대출보다 훨씬 불법성이 강한 범행을 의심하기도 한 바 있고, F이 아무런 설명 없이 아니라고 하자 이를 바로 납득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피고인들은 H에게 홍삼 제품을 판매하여 그로부터 67,217,000원을 받고서 F에게 합계 35,293,000원 내지 37,7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고, 나머지 현금은 31,924,000원 내지 29,437,0100원은 F과 함께 일하는 국내의 일명 'U'을 직접 만나 그에게 현금 27,000,000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부 보내지 않고 'U'에게 현금으로 건네준 이유에 관하여, 'F이 필리핀 비트코인 거래소의 월 거래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구제 의뢰인에게 당일 입금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F이 실제로 내구제 불법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국내에 있는 내구제 의뢰인에게 한화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화로 지급받은 홍삼 제품 판매대금을 한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도 아닌 필리핀 비트코인 거래소와 연관된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한화로 바꾸어 국내의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매우 불편하고도 외환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돈을 보낸다는 것은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 돈이 필리핀에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범행이라는 것, 즉 적어도 내구제 불법 대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비트코인 관련 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F의 공범인 'U'에게 위와 같이 많은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 돈이 내구제 의뢰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만약 내구제 불법대출이라면 국내 공범인 U이 송금하면 될 일이지, 굳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한도가 다 찼다는 말을 듣기 전에도 'U'에게 물건 값의 선납 명목으로 80만 원, 90만 원 등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F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돈을 보냈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날짜별로 보낸 비트코인의 액수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비율이 그 때 그 때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598개, 시가 107,496,000원 상당이고, 원래 배송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의하여 회수된 물품도 177개, 시가 31,346,000원 상당이며, 피해자가 배송을 중지시킨 물품도 96개, 시가 17,988,000원 상당, 물품이 반송된 것도 1개, 792,000원 상당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주문이 이루어진 기간은 약 10일에 불과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의 한도는 개인별로 1달에 300,000원 내지 500,000원이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내구제 불법 대출에 관한 것이었다면, F 등은 불과 10일 만에 수백 명의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내구제 불법 대출에 비하여 너무 큰 규모다. 또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배송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들었고, H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는바, 위 주문 규모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내구제 불법 대출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의 한도는 개인별로 1달에 300,000원 내지 500,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위 결제한도를 초과한 물품이 하나의 주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 주문의 약 3/4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런데 I이 위 물품을 배송받고 주문 수량 등이 기재된 택배 박스를 촬영하여 피고인 A의 카카오톡에 그 사진을 올렸고(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인증해주어 F이 필리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내에 수천 만 원의 돈을 맡길 수 있는 공범이 있는 F이, 굳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을 꺼려하던" 피고인 A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카카오톡은 해외 휴대전화로도 얼마든지 인증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일정한 앱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없이도 인증이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알바콜'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피고인 A이고, I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지시한 사람도 다름 아닌 피고인 A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F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에 접속하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대화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스스로 '내구제로 인하여 이전에 구속된 바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F이 자신이 인증해 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도 I의 집 근처에서 배송 상황을 지켜보는 등 배송된 물품의 가액 합계에 비하여 택배박스의 수가 너무 적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내구제 불법 대출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감 중일 때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그를 면회하였고,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는 등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출소한 지 약 2달밖에 지나지 않은 2017. 1.경 대포폰을 구입하였고, 이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I에게 범행 수법에 관하여 알려주고, 그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주변에서 물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은밀히 감시하는 등 얼핏 보아도 불법성이 높아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I이 피고인 A이 게재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인증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집에서 택배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나요?', '저는 근데 이해가 안돼서요. 그냥 택배만 받는데 그런 돈을 주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아,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너무 하는 것도 없이 돈을 주셔서요.',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계속 돼서요. ㅠㅠ'라고 하였는바, 설령 위 대화를 나눈 사람이 피고인 A이 아니라 하더라도 I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피고인들이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V 명의의 휴대전화를 각 1대씩 사용하고, 모텔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는 등 몸을 숨겼는데, 만약 자신들의 행위가 내구제 불법 대출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한 후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고, 앞서 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명백히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도 속은 것이고,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종 실형 복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죄질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처벌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