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F는 친구인 G으로부터 동인의 실제 소유이나, 다만 그 소유권 명의가 H로 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I 소재 다세대주택 B-02호, B-03호, B-04호, 101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총 13세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피해자 J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는 1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 13세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다세대주택 13세대를 처분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2009. 1. 14. 친구인 K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중 9세대(B-02호, B-03호, B-04호, 101호, 103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후 거래처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 할인금 중 9,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위 K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6.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원', 채무자를 'K', 근저당권자를 K의 거래처인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는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2억 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할인받지 못하고, 결국 이를 다시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 한편, A은 그 무렵 L에게 M병원 양수자금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추가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M병원 인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 회수에 곤란을 겪다가 2009. 1. 23. M병원 측으로부터 'M병원 장례식장의 임차인이자 채권자인 N에게 M병원을 양도하고, A의 채권회수에도 협력할 것이니, 양수자금 중 일부로서 우선 2억 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L 경영의 O의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자금 마련에 필요한 담보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였다. 2. 범행내용 피고인 B는 K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2009. 2.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한 후 새로운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9,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P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원이고, 나아가 그 전부를 M병원 측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근저당권 양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9,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2009. 2. 18.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A 운영의 'R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양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2009. 2. 18.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2009. 2. 17.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에서 'P'로 변경한 다음 위 P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18. 4,000만원, 2009. 2. 19. 1억 6,0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9,000만원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K,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K, L, J, 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J 진술부분 포함) 1. 약정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양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P 앞으로 근저당변경등기를 마쳐주고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판시와 같이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0만원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한 후 변경된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함에 있어 피고인이 B와 이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는 K, L 등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없었던 점, 피해자도 당시 K, L과 사이에 그들에게 근저당권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9,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대면한 사실조차 없었던 점, B, K, L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알려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판시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P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여전히 말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행방을 감춘 채 피해회복에 전혀 무관심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