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44] 피고인은 2010. 7. 3.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후 저녁에 차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5] 피고인은 2011. 12. 27.경 중고차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2011. 12. 28.경까지 에쿠스 중고차 1대, 스포티지 중고차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1. 12. 27. 2,460만 원, 2011. 12. 28. 1,700만 원 합계 4,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의 G'에 대한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IBK 기업은행) [전과] 1. 대전지법 2011고단5538 판결, 대전지법 2013노59 판결 1. 대전고법 2008노486 판결, 대법원 20009도1130 판결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2013고단4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금액을 송금 받을 때까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또다른 사기죄의 피해자인 H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송금한 직후 별도의 계좌로 상당 부분을 이체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해금액을 송금 받을 당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H과 피고인은 각자 중고차·대포차 매매업을 해왔는데, 피해자는 2011. 12. 20.경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중고차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매수하여 광주에 있던 H에게 보내며, H이 이를 매각하여 그 이윤을 1/3씩 분배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수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일시 직전인 2011. 12. 21.부터 2012. 12. 26.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 9대의 차량대금으로 약 1억 원을 범죄사실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I' 명의 계좌로부터 중고차 매수 원금과 이익금을 송금 받았는데, 이익금은 건당 10~50만 원이었다. H은 피고인의 판시 2012. 12. 14.자 전과 중 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피고인은 2011. 12. 27. 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H과 합의하였는바, 시기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동업거래를 통해 H에게 금전적 이익을 줌으로써 피해를 회복시켜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계좌는 2011. 11. 16. 개설된 후 2011. 12. 19.까지는 별다른 거래가 없어 잔액이 600~5,000원이었는데, 피고인·피해자·H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업하기 시작한 2011. 12. 20.부터 갑자기 입금·출금·이체내역과 그 횟수·거래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금융거래의 패턴은 2011. 12. 30.부터 2012. 1. 3.까지 매일 다수의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입금된 금액이 1,000~5,000만 원에 달하면 같은 날 곧바로 특정한 계좌로 대부분의 금액이 인터넷뱅킹으로 한꺼번에 이체되는 것이 반복되는데, 2012. 1. 4. 이후에는 이 계좌를 이용한 흔적이 없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계좌의 이용 기간이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고인·피해자·H의 동업기간과 일치하는데다가 그 금융거래의 패턴으로 볼 때, 이는 주식회사 E이 계속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 매우 단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천의 G'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매수하는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G'의 이름·연락처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J'이라고 하며 그 연락처도 적어준 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J에게 연락을 하지 마라. 연락을 하게 되면 차량도 나오지 않고, 돈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H을 통해 이를 확인해본 결과 그 연락처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계좌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E'도 사실상 유령회사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이전에 피해자에게 매수 대상 차량이 대부분 도박과 관련된 중고차여서 싸게 매수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매수대상 차량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송금 받은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대상인 스포티지 차량의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곧바로 도난차량으로 밝혀지자 다른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보내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수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중간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약 2,1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상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계좌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부터 자신이 이용하던 'I' 명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의 형식으로 상당한 돈을 이체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동업 약정에 따라 범죄사실 이전의 거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차량 매수 원금 및 이익금을 보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일시 및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부터 'I' 명의 계좌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자가 피고인이거나 피고인이 그 계좌로부터 범죄사실 일시 및 그 직후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모텔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한 게임을 계속 하였고, D는 2011. 12. 31.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2회, 동종 누범 •지능적 범행, 2013고단415 피해 미회복 •2012고단4844 피해자 처벌불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