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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고단5244사건 1. 점유이탈물횡령 2016. 10. 21. 09: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같은 날 10:23경부터 10:32경까지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서 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고려은단비타민 등 22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화장품 등 12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매장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나. 같은 날 10:36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신발 판매점 'K'에서 단화 등 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장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3. 사기미수 같은 날 10:44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13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6고단5593사건 4. 절도 2016. 11. 14. 12:30경 서울 성북구 N 2층에 있는 'O' 안에서, 피해자 P이 헌혈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0:50경 판시 제3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 C(여, 22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사용을 제지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놔, 미친년아, 잃어버린 년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의 2017. 2. 3.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C이 처벌불원 확인 기재가 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공소기각 ■ 선고형 : 벌금 250만원, 공소기각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등 □ 감경인자 : 자백, 조현병 치료와 원호 필요, 피해자 중 C의 처벌불원, 압수장물의 가환부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0:12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위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수풀이 우거진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0:14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사이에 위 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 캡처 1. 현장 CCTV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성치매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과 함께 2012. 10. 2. 20:50경 부천시 오정구 D공원에 있는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32세)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 C에게 조 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식료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고객 영업과 물품 재고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D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김치를 공급하면서 대금 27,000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김치, 당면 공급대금 합계 18,502,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고객 영업과 물품 재고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피해자 운영 업체의 거래처가 경쟁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거나, 경쟁업체의 직원으로 겸직하면서 경쟁업체의 물건을 피해자 운영 업체의 거래처에 공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운영 업체와 경쟁업체인 E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E에서도 일을 하면서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E이 피해자 운영 업체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동안 피해자 운영 업체로부터만 김치를 공급받던 거래처인 G의 운영자와 추후 피해자 운영 업체가 아닌 E에서 주로 김치를 공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 2016. 6. 1.경 위 D에서, 피해자 운영 업체가 아닌 E이 G에 650,00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64,539,000원 상당의 김치, 엿 등을 피해자 운영 업체가 아닌 E이 G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약 1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인 F에게 64,5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게 하여 약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단기 렌터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로구 C 상가 D호에서 'E(주) 구로예약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을 목적으로 위 '단기 렌터카 업무대행계약'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장기로 임대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IG 승용차를 G에게 이용료 1,000만 원을 받고 3년 동안 이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장기 대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 13. 위 'E(주) 구로예약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이 제공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명칭과 '계약 및 E 자동차대여약관의 주요 고지사항'이 인쇄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여차종 그랜져 iG', '대여지점 구로예약소', '대여일시 2019. 1. 13. 16:00', '반납일시 2021년 1. 13. 16:00 종료', '고객사항 G 및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부터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임대차계약서 3장, 단기 렌터카 SP계약서, G 제출 입금내역, I 제출 입금내역, 수사보고(J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장기 대여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277

전과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8. 26. 13:45경 인천 서구 항동7가 맘모스회센터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항동 27 연안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F 소유인 G 포텐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원룸 102호 E의 집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5. 01: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4. 19:30경 제1의나.항 기재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6.경 제1의나.항 기재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C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와 성관계를 맺어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14:00경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304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트집잡으며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I(여, 38세)의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 04:0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중인 J, I, K, L, M의 법정진술 1. 상담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일기장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자신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은 사실이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에 아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학대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기장과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의 내용,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를 상담한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자의 진술과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폭력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점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빈번한 다툼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도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본인 명의의 재산도 처분하는 등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한 흔적도 보인다. 이 사건은 모르는 타인 사이의 범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로서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판장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반쪽의 진실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은 부부 사이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 상대방의 부모로서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낳은 자식들을 책임지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고, 자식들의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는 자식들에게는 서로가 좋은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는 32개월, 8개월로 아직 너무도 어려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죄 없는 두 아이들은 현재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모가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의 다툼에 멍드는 아이들의 가슴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만남이 피할 수 없었던 악연이라 생각되면 이를 정리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키우는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돌이킬 수는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아버지로 돌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감생활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품고 키웠을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승화시키길 당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9. 20, 21:50 경 부산 해운대구 H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45세), 피해자 D(57세), 피해자 E(44세)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고인 A 이 그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2:20 경위 'H'통닭집 앞 노상에서, 위 폭력 사건으로 신 고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와 경사 K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던 중, 상대방인 C 등 일행이 현장에서 도망가자, 이에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위 'H'통닭집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위 경위 J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 놈들, 다 기립 삔다.”라고 협박하면서 이를 3회 이상 휘둘렸고, 또 피고인 B는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씹새끼들, 모두 찔러 버릴까."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 J, K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과 피해자 B(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2. 27. 23:42경 전주시 완산구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처 E 명의의 F 소나타 차량(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변 마트에 들어가 잠깐 일을 보고 있을 동안 차량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수집 편철),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상, 범죄경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 여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7.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디스크 절단기 제조·판매업체인 (주) B의 감사로 등기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B를 채무자로 하고, (주) B 소유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C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1.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 2009. 11.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유사수신업체인 'D'의 하위 투자자 E 등에 대한 원금, 이자, 수당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세금 환급금 2,000만 원을 피해자 ㈜ B 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24. 600만원, 2010. 2. 26.경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유사수신업체인 'D'의 하위 투자자에 대한 원금, 이자, 수당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내역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75

범죄사실 2012고단97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6.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면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소재 호남지선 13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갓길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2011. 9. 28.경 F와 포천시 G 회사 내에 있는 골재장의 철거 및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골재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 골재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채굴한 H빔은 킬로그램 당 53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와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H빔을 채굴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경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 장(계좌번호: K)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4.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골재장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골재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채굴한 H빔은 톤 당 57만원에 총 500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H빔을 채굴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경 (주)M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골재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채굴한 H빔은 킬로그램 당 52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으로 3,000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H빔을 채굴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계약금 명목으로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P)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2012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건물철거계약서,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계약서, 철거계약서, 강재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일정치 아니하여 피해자 C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남성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후, 남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 만원을 대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위변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2006. 7. 27. D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백지하단에 단지 고소인의 서명과 무인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데, D가 고소인이 E(주)의 F(주)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348호 양수금 청구사건에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킴으로써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감정인 1의 감정서(지문·필적감정 등)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담보계약 이행 동의각서 사본, 확인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명백히 증명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피고인은 백지 하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및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J 부동산에 관한 D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D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설정하여 준 것인데 이후 D가 금전을 대여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며, 증인 K, L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9. 19:10경 대구 동구 B모텔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아이디 'D'로 인터넷 피망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망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폰결제를 선택하고, 결제창에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E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전화통화),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청구서 사본, 각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제17쪽, 제18쪽, 제38쪽), 통신사실자료 회신, 경찰청 네탄시스템 IP조회 화면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회장직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매각허가 없이 매각할 수 없는 위 회사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7. 26. 서울 종로구 F빌딩 14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E에서 시행시공한 안양시 H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13세대를 2,186,282,000원에 매도하겠다. 현 재 법원에 부동산매각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8월초에 판사가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 허가결정이 날 것이니 믿고 계약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법원에는 부동산매각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약정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A의 진술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양수도에 관한 약정서 1. 5,000만원 이체 확인증 1. (주)E 대법원 사건기록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진행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A은 초범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편취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938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0. 9. 12.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최초 목적지인 태화동에 도착하자 울산 북구 소재 정자해변으로 가자고 하여 정자해변에 도착하였으나 재차 태화동으로 가자고 하여 태화동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3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0. 9. 23.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동강병원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계속하여 좌회전을 요구하고 정확히 목적지가 어딘지 묻자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절대로 요금을 줄 수 없다. 법대로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택시비 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 2010. 10, 20, 02:13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지하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여우비술집 앞을 경유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431 서린하이츠맨션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4,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939, 2. 피고인은 2010. 12, 17, 22:2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삼호복개천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940 3. 피고인은 2011. 3. 1. 22:00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Z"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58세)에게 술 한 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손님들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술을 한잔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참다 못한 피해자가 "술주정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왼쪽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왼쪽 팔부위에 상처를 입게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2고정 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2고정 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상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