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78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9고단1019(병합)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4. 가.나.다. D 검 사 이동원, 최재순(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5. 1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78 피고인 D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동구 F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한 G은행 통장 1개,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 자본금 '5,000,000원', 목적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8. 2.경 대전 서구 I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한 J조합 통장,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2. 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K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같은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L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2회에 걸쳐 각각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상호 '주식회사 K',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캠핑용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C' 등으로,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상호 '주식회사 L',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가죽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C 등으로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등기사항을 각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인근의 O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한 P은행 등 통장 10개,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10장과 비밀번호 등을 동시에 건네주고, 2017. 2. 9.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한 P은행 통장 1개,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14.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Q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Q',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D' 등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서구 R 뒤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한 S은행 통장 1개,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각 1장과 그 비밀번호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0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1. 24.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78 소재 가양우체국 앞 노상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T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U)에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입금계좌), 사진(사이트 캡쳐 화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에서 W 이체내역, V에서 X 이체내역, 각 회신,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관련 입금, 현금 인출 등 관련), 계좌인출내역,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개인 계좌별 입, 출금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이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결과 출력),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경합범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접근매체를 양도 및 대여하였음. 절도와 사기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 피고인 B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15. 8.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3. 피고인 C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2개의 법인에 대하여 허위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 4.인 D.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13년도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