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 I의 제의로 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인출 및 전달책, 현금 환전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및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23. 0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J을 사칭하여 "사건번호 2015조사0668호 사건 관련하여 K이라는 일당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의 명의로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 일당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최대 한도까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라. 그러면 당신의 통장 문제를 원상복귀 시켜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M병원 정류장 앞에서 27,924,6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24,6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및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23. 11: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O을 사칭하여 "P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입금받은 거액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인지 명의 도용을 당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사 Q을 사칭하여 "은행직원도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맡기면 사건 종결 후 안전하게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17: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1 소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언니 R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계좌, 피고인 명의 중국 공상은행, 교통은행, 평안은행 등 환치기 예금계좌를 준비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 은행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환전상에게 보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그 자금을 영수하려는 불상인에게 자금을 전달케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에서 중국에서 자금을 영수하려는 불상인에게 직접 이체하고 피고인은 100,000원당 약 3위 안의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9.경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S'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교통은행 계좌를 통해 중국에서 영수를 원하는 불상자에게 10,640위안을 송금하는 등 2015. 8. 9.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이나 내국인들로부터 합계 1,045,720,800원을 교부받아 중국에서 그 자금을 영수하려는 불상자들에게 합계 5,587,067위안을 송금하여 약 5,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9.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채팅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31), 위챗 대화내용 사진(증거기록 순번 43), 교통은행 계좌거래내역, 교통은행 입출금 내역, 공상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T 환전광고 게시글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증거물 수첩사본 첨부) 및 수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환치기 내역 정리), 수사결과(피해자 N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원 중 400,000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금원 30,000,000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돈을 손쉽게 해외로 송금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점, 거래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및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U')의 제의로 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23. 11: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O을 사칭하여 "P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입금받은 거액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사 Q을 사칭하여 "은행직원도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맡기면 사건 종결 후 안전하게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17: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1 소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환전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A,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A,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U에서 개인돈 3,000만 원 정도를 환전해 달라고 하여 환전해 주었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지는 몰랐으며,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인 A은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을 보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A이 지시를 받았던 위챗 그룹 대화방에도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U과 피고인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은 환전과 관련한 환율에 대하여 서로 교섭하는 내용 등이 주로 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모 또는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대화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위 위챗 대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꼭 안전하게 넘겨주쇼'라고 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환전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하여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원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5. 8. 9.경부터 무등록 환전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람으로 대부분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의 개인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U에 대하여는 그전에 불법적인 돈을 환전해 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U이 개인돈이라고 하여 환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물론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돈이라는 의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원임을 알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A, I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