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대금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7. 02:4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미리 준 비한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출입문을 깨뜨린 후, 피고인 B은 위 귀금속점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귀금속점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 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분하려고 한다. 장사가 잘되고, 배달도 많지 않아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수대금은 145,000,000원인데 자금이 부족하면 나눠서 지급해 달라. 다만 직원 관리 등 문제가 있으니 명의 이전은 나중에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김밥집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사채업자,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김밥집을 양도하거나 위 인수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패션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 부터 2011.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89,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 정지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합의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그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으로 피해자 중 G은 임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당요구 금액의 100%,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80%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의 심각한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도시공원구역에서 공원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말경 서초구 B에 있는 C(지목 : 임야) 내에 판넬을 이용하여 규모 54.18m²(6.3×8.6m)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 내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불법 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 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도시공원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01:47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남, 47 세)에게 술을 사주었는데 피해자가 시건방지게 논다는 이유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고 있는 상태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어 위 의자에 넘어지게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전신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0: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에 있는 고잔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7:30경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62세)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멱살을 잡았고 이후 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지 않을 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 유상운송(소위, '콜뛰기')을 하는 사람이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늘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인 'C'에서 유상운송 요청(소위, '콜')을받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에 있는 고잔2동 우체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을 탑승시키는 등,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유상(하루 평균 수익금 5만원 상당)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늘공원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에 있는 고잔2동 우체국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유상운송 요청을 받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유상운송 및 난폭운전영상 채증에 대하여) 1. 교통법규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2017고단45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서 '디스커버리 패딩'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의류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원, 2017. 2. 21. 8만 원을 각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7. 2.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골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G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017고단490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7. 2. 28. 22: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J 소재 K 식당 주차장에서, 그 이전 후배인 피해자 L(16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식당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와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인근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을 뒤따라 그 식당으로 찾아가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을 향해 "마 너거들 핸드폰 꺼내지 마라.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5157 1.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위 피고인은 2017. 2.28. 14:0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미용실' 2층 남자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티은행 체크카드 1매, 은행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인체조직기 증자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7, 2,28, 18:32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 커피숍'에서 음료 1잔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75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의 각 진술서 201749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51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형의 선택 피고인 A,B : 징역형 선택(위 피고인들은 각각 다수의 폭력 및 재산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 C: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계족로 426 용전동 성당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동 32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6.부터 2016. 1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1월 임금 16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6.부터 2016. 1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85,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여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E와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C, D(일명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Col 증인(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D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한 경우가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D에게 보낼 편지를 D의 주소가 기재된 편지봉투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된 또 다른 편지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발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게 위 편지를 보내도록 하는 등 자신의 이름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D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감추고자 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403호 사건의 2016. 8. 12.자 공판조서, 증인신문 녹취록, 피고인신문 녹취록 1. 2016. 6. 14.자 접견녹취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고 단지 기억을 혼동한 나머지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은 D에게 보낼 편지를 D의 주소가 기재된 편지봉투에 넣어서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 D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C이 D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편지를 전달할 사정을 고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C D의 주소를 몰랐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증한 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닌 지엽적 사항이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14. 19:5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다정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와 아들에 대한 치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발을 들어올리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C의 증언 및 이 법정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2017. 4. 6.을 이틀 앞둔 같은 달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당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달 5. 피고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와 같은 합의서는 피고인이 찾아와 부탁을 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법원에 제출할 권한까지 함께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 합의서에 '당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C은, 합의를 안 해 주면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합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으므로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들과 관련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고, 오히려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장 9번과 10번 게이트 사이 앞 노상에서, 주차대행업을 경쟁하는 피해자 C(40세)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의 전과는 발견되지 않으나 현저한 폭력 습벽의 발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재범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해자가 기소된 별건(이 법원 2017고단728) 당사자들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합의가교착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데 그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대행업 경쟁, 주차장 침탈, 가족간 모욕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는 이유도 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범행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의 도발이나 자극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발견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미합의를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할 경우 소정의 위하력이나 성행의 개선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관련자들 사이에 갈등이 종식되지 못한 채 집단적 반목이 심화되거나 소모적 분쟁이 되풀이될 염려가 없지 않다. 범행의 수단,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경과의견 등에 비추어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무겁지는 않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49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님들 끼리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업주로부터 싸움 정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다가와 "야 씨발놈아 너 뭐하는 놈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과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F의 성기를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7:35경 화성시 B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6.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분석 2 및 여죄사실 확인에 대해), CD 1매(일람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명에 가까운 장애 6급으로 시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26.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안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22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튕겼다. 2. 피고인은 2016. 8.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튕겼다. 3. 피고인은 2016. 8.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튕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05: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 외투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47

범죄사실 [2016고단7747] 피고인은 2016. 11. 12.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106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길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6. 9. 25. 21:51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10 '엄궁치안센터'에서 같은 구 낙동대로 746 '엄궁셀프주유소'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아버지인 C 소유의 B 투산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이와 같이 약 1년 사이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705호에서, C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3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6.경 중국 상해시 만행구 홍성루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E 있냐, 개 같은 년"이라고 위 노래방 업주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사장님 욕 좀하지 마세요,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어린놈이 싸가지 없네, 니 한번 죽어봐라"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노래방 출입문 쪽으로 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은 채 출입구 벽 모서리 부분에 박아 피해자에게 그의 머리 부분이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