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4. 서울 금천구 E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집인 201호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J의 집인 207호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6. 2. 16:40경 서울 금천구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M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팬티 2장 및 화장대 위에 있는 위 M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3. 6. 6. 14: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슬립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4. 23:40경 위 피해자 F(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을 뒤졌으나 속옷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온 수건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찍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15:20경 서울 금천구 O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을 뒤따라가 "엉덩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 L(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치면 정말 찌를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아저씨 저는 17살 밖에 안 되었어요, 딸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M, D,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23, 26, 40, 4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41, 43)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05년경 수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2005.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강도죄 등 전과의 범죄사실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8), 판시 각 절도 범행의 수법·피해물품이 유사하고,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특수강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2013. 6. 19.자)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절도 > 일반상습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주거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 특별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감경한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및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의 고려 하한 : 징역 5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준특수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 없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택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준특수강도나 특수강간과 같은 더욱 중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모두 미수에 그친 점(특수강간의 경우 피고인이 자의로 중지하였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옷 위로 엉덩이를 1회 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신체의 특정부위 위주로 촬영된 것으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고 해당 사진이 인터넷 등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88. 3. 1.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1988. 6.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4.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P을 강제추행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L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흉기를 지닌 채 위 피해자 L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이하 '대상범죄'라 한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검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도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나. 나머지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과거 2차례의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0점(위험성 '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폭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이 18점(위험성 '중간')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 피청구자가 혼인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내지 의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의 동종범죄전력은 그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친분 유무 등에서 대상범죄와 차이가 있고, 피청구자는 198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대상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약 25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대상범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서, 대상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청구자는 약 15권 정도의 소설을 출간한 자로, 대상범죄를 저지를 무렵에는 소설을 출간한 후 출판사에서 파지작업업무에 종사하는 등 기본적인 경제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머니 및 여동생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가족의 지지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 피청구자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청구자의 강간통념척도 평가 결과는 2.1점(한국 대학생 평균 3.1점)으로 낮은 편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