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8 피고인은 2001. 2. 23. 06: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01. 3. 18. 06:1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가 거주하는 F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종업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홀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부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G과 H 전화통화) [2019고합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DNA 대조결과 일치 내역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20019고합38호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의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범인을 특정한 때에 비로소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인바, 이 사건 각 범죄 현장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수집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위 디엔에이(DNA)를 통해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이 특정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따라서 2001년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죄는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범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 또는 법인의 악성이 소멸한다는 점과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산일하여 오판의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소추권행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 및 취지가 있다.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연장 및 그 적용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엔에이(DNA)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증명력과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 핵심적인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범죄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산일 등을 이유로 하여 오판의 가능성이 특별히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이에 따른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확보를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 규정은 해당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해당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이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였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범인을 특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소시효를 특별히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각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확보되었던바,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므로이 사건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이나 위 규정의 적용되어 20년으로 연장된다], 2001년 종료된 이 사건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주거지에서 칼로 위협을 받으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충격은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이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게 되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