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8.부터 2013. 2. 26.까지 C대학교 총장대행 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학교기관의 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낼 의무가 있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여상환금을 매월 보수에서 공제하여 3일 이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낼 의무가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규정 제13조 제2항). 1. 피고인 A 가. C대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및 사학대여금 원천징수금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6층에 일명 ‘법인기획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C대학교의 재무, 회계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2. 10. 25.경 위 법인기획실에서, C대학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H, I, J 등에게 지시하여, C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391,590원 등 97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10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26,000,370원을 C대학교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연체된 9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9월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51,867,340원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9,606,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61,473,6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D대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및 사학대여금 원천징수금 횡령 피고인은 위 법인기획실에서 D대학교의 재무, 회계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2. 9. 25.경 D대학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L, J 등에게 지시하여, D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M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397,010원 등 89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22,880,410원 및 위 M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763,130원 등 34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12,238,490원을 D대학교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D대학교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68,236,450원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36,437,2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104,673,6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E대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및 사학대여금 원천징수금 횡령 피고인은 위 법인기획실에서 E대학교의 재무, 회계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2. 9. 25.경 E대학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N, J 등에게 지시하여, E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374,440원 등 60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15,995,259원 및 위 O으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대여상환금 1,250,090원 등 20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9월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11,462,390원을 E대학교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E대학교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47,780,557원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34,758,7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82,539,33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총 248,686,61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4. 광양시 P에 있는 C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대학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Q, I에게 지시하여, C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원천징수한 391,590원 등 95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12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25,258,740원 및 위 K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2월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496,950원 등 26명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12월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합계 9,399,910원을 C대학교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C대학교의 재학생 장학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24.경 C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범죄일람표 4 기재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총 34,042,3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N, R, I, Q의 각 법정진술 1. H, I, N,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930쪽) 1. 각 고발장(수사기록 4쪽, 76쪽, 84쪽, 219쪽) 1.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미납현황(수사기록 8쪽), 사학연금 대여금 상환원리금 미납내역(수사기록 16쪽), 세외계좌 입출금 내역(수사기록 330쪽), 교비계좌 입출금 내역(수사기록 359쪽), 신입생등록계좌 입출금 내역(수사기록 400쪽), 고지 및 수납 현황(수사기록 424쪽), 교비통장 사본(수사기록 449쪽), 부담금 납부 내역(수사기록 504쪽), 대여상환금 내역(수사기록 513쪽) 1. 각 계좌 거래 내역(수사기록 1042쪽, 1045쪽, 1054쪽, 1055쪽, 1056쪽, 1058쪽, 1065쪽, 1067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35쪽, 10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같은 날에 이루어진 각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피고인 A에 관한 주장 판단 1.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H 등의 법인기획실 직원들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나 대여상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나 대여상환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설치하고 운영한 법인기획실 직원들인 증인 H, J, L, N, R, I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나 대여상환금의 횡령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기획실의 존재 피고인 A는 광주에 소재한 G병원 6층에 법인기획실이라는 곳을 만들어 그곳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곳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A가 설립한 각 학교와 S의 재무,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실질적인 업무였는데,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를 포함한 각 학교의 회계담당자들은 법인기획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에는 재무, 회계담당자가 있지 아니하였고 재무, 회계업무를 처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법인기획실에서 자금집행의 방식 법인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 각 학교에 대한 자금집행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각 학교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팩스나 메일을 통하여 법인기획실에 보고한다. 그러면 법인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각 학교 담당자들이 이를 정리하여 회계 총괄업무를 하였던 R에게 전달한다. R는 이를 취합하여 수기로 “자금소요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만들고, 각 학교 담당자들이 당일 자금집행을 마치고 작성한 각 학교 잔액 현황을 취합한 “학교별 등록 및 잔고 현황”을 만든 다음 이를 그 다음 날 오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한다. 피고인 A는 “자금소요내역”의 내용과 “학교별 등록 및 잔고 현황”을 검토한 다음 “자금소요내역”에 “”, “×”표시를 하거나 한 줄을 긋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지시한다. 그러면 R와 각 학교 담당자들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고 R는 자금집행이 끝나면 엑셀을 사용하여 정식으로 “자금소요내역”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방법의 자금집행은 법인기획실에 대한 제1차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2. 9. 18.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고 2012. 10.경 초순 무렵까지 R가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가 구속된 2012. 11. 30. 무렵까지는 J이 담당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각 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법인기획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각 학교에 대해 급여를 지급했던 방법은 두 가지이다. 총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법과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총액이라고 함은 급여를 지급할 무렵 작성되는 급여총괄표에 총액란의 금액으로 교직원들의 실제 수령액과 원천진수 금액이 합하여진 금액을 말하고, 지급액이라고 함은 급여총괄표에 지급액란의 금액으로 원천징수금액을 뺀 실수령액만을 말한다. 총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법은 실제 수령액과 원천징수액이 모두 집행되는 방법으로 교비계좌에 잔액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법은 교비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원천징수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R를 비롯한 회계담당자들은 먼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교원 월급을 집행한 다음 세외계좌(“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원천징수금과 같이 곧바로 집행될 자금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계좌다)에 교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원천징수 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교비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직원 월급으로 집행하였다(범죄사실 중 E대학교, D대학교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원천징수금이 집행된 것이다). 법인기획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을 따르면 총액 기준으로 급여를 집행할지,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를 집행할지는 피고인 A가 결정하는데, 자금집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R는 급여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각 학교 담당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총괄표를 만들고 “학교별 등록 및 잔고 현황”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한다.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검토한 다음 학교별 자금 현황에 맞추어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집행할 것인지 정한다. 이같이 피고인 A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R와 각 학교 담당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집행한다. 이러한 각 학교의 자금집행절차를 보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자금집행방법이 결정되고 아울러 세외계좌에 있는 원천징수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도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몰래 원천징수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법인기획실 직원들의 법정진술 법인기획실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물음에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잘 대답하지도 못하였고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위 직원들은 “각 학교의 수입, 지출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된다”,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업무처리 할 수 없다”, “직원들은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모든 자급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법인기획실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 각 학교에서 피고인 A의 위치(피고인 B은 검찰에서 “C대학교의 학사행정, 수입과 지출, 교직원 보직 등 학교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설립자인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다. 자신은 대외적인 직함만 총장 직무대행이지 학교 행정과 수입 지출 등 학교운영에 관한 실권은 전혀 없었다. 광주 G병원에 있는 법인기획실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자금집행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각 학교에 대한 자금의 집행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는 가정하기는 어려운바 비록 법인기획실 직원들이 원천징수 금액이 어떤 방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였을지라도 이러한 점만을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사용 당시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거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원천징수금 유용 무렵에 피고인 A가 세외계좌에 금원을 교비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 등의 학교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학교들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이 상습적으로 연체된 것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부터 제3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처음으로 지시한 자는 피고인 A로 보이는 점(법인기획실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을 고려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한 피고인 A의 포괄적인 지시는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각 원천징수금 유용 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대학교에 관련한 주장 판단 변호인은, “C대학교 교직원 원천징수금 사용 행위의 경우 2012. 10. 25.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원천징수하여 세외계좌에 보관하였는데 2012. 11. 1.에 9월분 사학연금 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낼 당시에는 세외계좌에 9월분 사학연금 부담금과 대여상환금 외에도 65,077,308원이 남아 있었다. 2012. 11. 28. 세외계좌의 잔액 중 112,835,941원이 교비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있지만, 세외계좌나 교비계좌 모두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교비회계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것도 아니다. 2012. 11. 30.부터 위 금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날은 피고인 A가 구속된 날로서 자금집행을 지시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금원 사용에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2012. 10월분, 11월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변호인 주장의 핵심은 “피고인 A가 C대학교 자금집행에 관여할 무렵에는 교직원들의 원천징수금이 세외계좌나 교비계좌에 남아 있었고, 다른 회계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교직원들의 원천징수금이 학교 운영에 사용될 금원으로 학교 소유 금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들의 원천징수금이 집행되기 전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교비회계에 세출예산 명목의 금원임은 맞다. 따라서 자금집행 전에 교비회계 내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항목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위배되는 자금 유용이 아니라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없어서 횡령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C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후 세외계좌에 임시 보관하였던 원천징수 금원의 사용이다.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피고인 A나 C대학교는 그 즉시 원천징수된 금원을 교직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고 이를 3일 이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낼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명목이 교비회계 내에서 세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C대학교의 세외계좌, 교비계좌의 각 거래내역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나 C대학교가 급여를 집행한 후 세외계좌에 보관된 원천징수금을 3일 이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명목의 금원과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2012. 11. 1.에 9월분의 사학연금 부담금과 대여상환금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2012. 11. 28.에 세외계좌에 있는 거의 모든 금액을 교비계좌로 옮긴 다음 공사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2012. 11. 1. 무렵에는 9월분의 사학연금 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지급하고도 세외계좌에 2012. 10월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 합계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있었으므로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바, 이러한 지적은 일응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다. 하지만 이 당시 2012. 10월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지급할 자금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원천징수하고 3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1. 1.에 단지 9월분만 세외계좌에서 지급하였던 점,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11. 28.에 세외계좌에 있던 거의 모든 금액을 교비계좌로 옮겼고 그 후 교비계좌에서 차례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2. 11. 1. 당시 피고인 A에게 원천징수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충분히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변호인의 2012. 11. 30. 이후에는 피고인 A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 자금집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2. 11. 30.에 구속되어서 그 이후 각 학교의 자금집행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C대학교 교비계좌에서 금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2012. 11. 28. 세외계좌에서 교비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던 때부터인데 이때는 피고인 A가 구속되기 전으로 피고인 A가 2012. 9. 18.부터 있었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구속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자금집행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참조), 2012. 11. 28. 무렵 피고인 A가 세외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자금을 이체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사용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각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 A가 구속되고 난 후 각 학교에서 자금 집행업무가 거의 중단되었던 점(I는 검찰에서 “2012. 11. 30. 피고인 A가 구속된 뒤 법인기획실에서 재무, 회계 결정권자가 사라졌다. 그 후 교비지출에 결재가 난 문서가 법인기획실에 팩스로 오면 그것만 집행하였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C대학교에서 2012. 11. 5. 무렵 결재가 이루어진 장학금 지급 건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12. 12. 24.까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구속 이후 자금집행업무는 거의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구속된 뒤 다른 사람이 C대학교 교비계좌에서 자금집행을 지시하였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2. 11. 30. 피고인 A가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자급집행에 피고인 A의 관여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D대학교, E대학교에 관련한 주장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급여일 당시 D대학교, E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하였으므로 원천징수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지급액 기준 급여 지급방식). 당시 법인기획실 직원들은 교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한 후 세외계좌에 이체된 원천징수금을 곧바로 교비계좌에 이체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급여를 지급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D대학교, E대학교에서 원천징수금을 다른 교직원 급여에 사용한 것을 두고 횡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C대학교의 경우에서 살핀 것과 같은 취지로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A나 D대학교, E대학교는 그 즉시 원천징수된 금원을 교직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고 이를 3일 이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낼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지급하기로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원천징수금을 타인의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그 즉시 업무상횡령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원천징수한 금원을 다른 교직원의 급여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횡령행위가 아니라거나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서 재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Q을 통하여 법인기획실에서 C대학교 회계를 담당하던 I에게 자금 사정을 물었고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금원을 장학금에 사용한 것이다. 그 금원이 원천징수된 금원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금원이었다는 점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12. 24. 장학금이 지급될 무렵 피고인 B이 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당시 장학금 집행이 어려워 학교 회계 담당 I에게 자금 사정을 문의하였다. I는 ‘교직원 급여가 지급되면 원천징수금이 마련된다. 이 금액 외에는 사용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이 원천징수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Q 법정진술, “Q으로부터 장학금 자금 마련의 질문을 들었을 때 등록금 선수금과 생활관 계좌의 돈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행상 교비가 부족하면 세외계좌에서 금원을 가져다 썼으므로 세외계좌에 있는 금원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Q이 피고인 B과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세외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이 있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C대학교에서 등록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을 때는 2012. 11. 5. 무렵인데 그 후 계속하여 장학금이 집행되지 않다가 12월분 교직원 급여가 지급되는 2012. 12. 24. 집행되었던 점, Q은 이 법정에서 “원천징수금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어려우니 생활관 계좌의 금원까지 보태어 쓰자고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장학금 마련을 위하여 생활관 계좌 금원과 원천징수금을 모두 언급하였다고 진술했고,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신문 당시 “생활관 계좌 금원에 대하여는 거론한 바 있지만, 원천징수금에 대해서는 거론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두 진술을 검토해보았을 때 피고인 B의 기억대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생활관 계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Q의 진술대로 “원천징수금”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점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과 피고인 B도 C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급여를 받을 당시 어떤 명목의 금원들이 원천징수되고 이러한 원천징수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어떤 명목의 금원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금원이 장학금 지급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2013. 10. 25.자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의 횡령행위와 피고인 A의 D대학교, E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횡령행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B의 횡령행위의 경우 후술하는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당시 장학금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그 때문에 재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던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C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에 있었지만 사실상 C대학교의 업무 대부분은 피고인 A와 법인기획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학교 행정, 회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 등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고려할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 B이 C대학교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업무의 범위가 작았다고 하더라고 C대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하는 엄격한 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을 집행할 업무가 있었던 자였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 당시를 추론해 보건대 피고인 B은 C대학교의 자금 상황, 각 자금의 용도와 출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 집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C대학교 교원의 일원으로서 교직원의 원천징수금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인 점, 물론 C대학교의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학부모와 재학생의 민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새 학기가 시작일까지 상당한 여유가 있었던 때였으므로 교직원 원천징수금까지 사용하여 장학금을 집행하여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점(2013. 1. 9.경 C대학교 세외계좌에 5,400만 원 상당이 입금된다. 그렇다면 이 무렵이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원천징수금을 돌려써야 했을 만큼 급한 상황이었는지는 의심이 든다) 등의 사정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할 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횡령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D대학교, E대학교에 대한 횡령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교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어서 교직원 원천징수금까지 급여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법인기획실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각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 원천징수금을 돌려서 급여에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의 자금 운용은 각 학교의 자금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가 교직원을 위하여 원천징수금을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무를 무시한 채 다른 교비 계좌의 금원과 별다른 구분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D대학교나 E대학교가 교직원의 급여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피고인 A의 무분별한 자금 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각 학교의 자금난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A가 각 학교의 자금난을 이유로 교직원의 급여를 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교직원 원천징수금을 돌려썼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큰 설득력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를 설립한 자이자 이들 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엄격한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각 대학교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각 학교 재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했음에도 각 학교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각 학교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였고 급기야 각 학교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원천징수금까지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 일단 피고인이 횡령한 원천징수액이 2억 원을 넘어 그 금원의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각 학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관행적으로 납부를 연체하면서 마치 이 금원이 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처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바 있다. 비록 연체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나 대여상환금이 그 후에 지급되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교직원들의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각 대학교의 부실한 재정 여건상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연체하여 지급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갚을 여력조차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각 대학교에 근무하였던 교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농후에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은 후에 모두 지급되었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부족한 교직원 급여에 사용하거나 연체된 사학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자금의 명목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금을 집행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에 있어서 좋지 못한 점도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A가 구속된 상황에서 C대학교 재무, 회계업무가 중단되었던 상황인 점, 약 한 달 전에 결재된 재학생 장학금 지급 내용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잦은 상황에서 총장 대행으로서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도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서 어느 정도 고려할 사항이 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교직원 급여 원천징수금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C대학교 세외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