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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440호 피고인은 폭력 조직인 '시흥식구파' 행동대장이고, C(같은 날 기소중지)은 폭력 조직인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으로, 이들은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려웠는데,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이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현금 2억 원을 대출받아 통장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31. 22:42 경 시흥시 E에 있는 단골포장마차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다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근처에 있던 신협 현금인출기로 가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G의 모 H 명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18:29경 시흥시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을 몰래 가져와 그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위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카드와 메모지를 가지고 근처에 있던 포동 농협 현금인출기로 가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51호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삼촌이 K고등학교 앞에 있는 군인아파트 철거용역을 맡았는데 철거하면 나오는 고철을 줄테니 고철대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마에 빠져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미리 받더라고 이를 경마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4.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 2008. 6. 15. 자신의 계좌로 1,300만 원, 같이 경마를 하는 M의 계좌로 1,100만 원, 같이 경마를 하는 N의 계좌로 200만 원, 2008. 6. 17. 같이 경마를 하는 O의 계좌로 1,200만 원, 2008. 6. 18. 자신의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P) 사본 [2013 고단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1항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파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등과 판시 제2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E, F과 함께 2012. 3. 1. 05:45경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30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29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E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25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I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하벽)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404동 옆 공원에서,2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실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수단에 있어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레저용 보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대표 A은 2017. 3. 3.경 불상지에서 C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C주식회사로부터 라이프 래프트 원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7,715,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34,676,18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A 이 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북광주세무서장, 영월세무서장 작성 각 고발서 1. D의 확인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순번 3, 31), 조사종결(예정)보고서(조세범칙조사),각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위반행위자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및 회사의 지배관계,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3. 3.경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C주식회사로부터 라이프 래프트 원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7,715,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34,676,18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교부받음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피고인인 B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두 회사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8. 5. 10. 청주지방법원 2018 고정152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6.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C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이 B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세금계산서 4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장과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D안과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K5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해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20년 가량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E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에 예치 중인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마트 CCTV 자료 회신, 수사보고(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사진첨부)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현금 인출로 인한 피해사실만 진술하였고 범인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위 CCTV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2쪽, 24쪽, 31쪽, 모두 동일한 사진으로, 이하 '증거사진'이라고 한다) 상의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증거사진 상의 인물은 본인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인출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7. 20. 08:20 경부터 08:25 경 사이 D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피해자 계좌에 관한 08:22 분의 잔액조회와 08:23분 250,000원 현금지급 건 총 2건인데, 위 시각에 촬영된 사진(이 법원의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15. 12. 21.자 회신서에 첨부된 것은 위 증거사진과 상이하여 위 각 사진 상의 인물이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D마트 CCTV 사진파일은 총 3개인데, 그 중 파일 2개는 2015. 7. 20. 08:12분에 촬영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만 08:22분에 촬영된 것으로(파일명 960222_20150720-000017_00.jpg), 위 증거사진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찍힌 사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날 08:12분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남양주시 E연립 A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위 E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푸름개발에 대한 8,800만 원 상당의 철물자재대금채권은 위 E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수 없음에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연립 A동 402호에 들어가 이를 사용 및 점유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2014가합4128 건물인도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및 Gl, E연립 A동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 또는 관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등에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위 건물의 시공사이며, G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H의 이사인 점, 이 사건 건물은 2009.경 완공되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9. 2. 10.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9. 5. 22. 사용승인이 난 점, G 등 H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G)에 철물자재를 납품하여 88,633,21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위 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단을 형성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당시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관련 법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5526 판결 등 참고).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남편 I는 2010.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물자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사실, 피해자는 2012.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4128호로 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위 철물자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I의 유치권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I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선고한 사실, G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5. 1. 26.경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402호에서 퇴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한 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I를 포함한 채권단을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E 정관'은 E 채권단의 채권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치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행사요건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0:02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인천 남동구 C맨션 B동 2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좆만한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에 있던 E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E에게 "나가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위 맨션 앞 노상에서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자식아. 좆만한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경찰 새끼 가서 도둑이나 잡아라"라고 말을 하며 F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때릴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cd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1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을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E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무쏘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무쏘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무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L(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E 실제 대표인 F에게 "농협중앙회 이사와 친척 사이인데, E에서 농협중앙회와 감정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9. 6. F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합계 1,970만 원 상당을 농협중앙회 임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농협중앙회와 E의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6월) 0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3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점, 2,000만 원을 농협중앙회에 반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4: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업주와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정복을 입은 양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 근질근질하나, 새끼들 다시 얘기해 봐라, 한 번 붙어볼까, 야 뭐 째리보노,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카드결제를 한 다음 영수증을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주먹을 준 채 위 경사 E에게 달려들어 그의 가슴 부위와 오른팔을 밀치고, 경사 F의 가슴 부위와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19:47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괴강로 69 괴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 0.2%를 넘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에게 "씹할, 개새끼야, 이리와,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을 밀쳐 테이블 위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 놈아, 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영업을 방해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력성향 원인으로 보이는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노력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 7. 18: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사타구니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옷을 잡아당기며 "일대일로 붙어봐라, 이 새끼 골목으로 끌고 가자"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 7. 19:1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자 같은 날 19:24경부터 20:30경까지 그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거 내가 죄지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공동폭행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파출소 내에서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뒤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22:55경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범죄 전과 많고 알코올 수치가 높으나,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6 서초빌딩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3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량이 위 화물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화물차량으로 위 승용차량을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위 레이 승용차량의 우측 방향으로 따라 붙은 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향해 수회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 피혐의차량 특정, 보복운전 확인),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남 영광군 D, E, F, G, H,I,J,K, L에 있는 토지를 M로부터 7억 3천만 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 위에 계사(이하 '영광군 계사'라고 함)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하고, 영광군 계사를 건축할 자금이 없자, 피해자 N, O, 친척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외상으로 영광군 계사 건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2015.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24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언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있는 P에게 전화를 걸어 "영광군 계사 부지에 있는 구거를 매입해야 한다. 그 후에 영광군 계사를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거 매입 비용이 없으니 그에 필요한 3,8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이틀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P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기존 채무를 갚는 데 급급한 형편인데다 영광군 계사 부지 매입 자금 중 약 7억 원을 타인에게 빌려 마련하고, 영광군 계사 공사 또한 아무런 자본 없이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M에 대한 계사 부지 매매잔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전남 함평군 R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2015. 6. 25.경까지 영광군 계사 부지 대금을 완납한다고 각서를 썼다.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가면 영광군 계사를 포기해야 하니 2015. 6. 25.경까지 5억 원만 빌려달라. 영광군 계사만 완성되면 재산이 100억 원대가 되는데 이자는 얼마든지 주겠다. 그리고 영광군 계사 부지 잔금을 완납하면 20일 안에 토목공사가 끝날 것이고, 그때 바로 영광군에서 융자금도 나온다. 그러면 위 융자금으로 이때까지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갚는데 급급한 형편인데다 영광군 계사 공사 또한 아무런 자본 없이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영광군 내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더라도 공사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영광군으로부터 융자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토목공사 완공만으로는 영광군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S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P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N의 남편 V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등, 통장사본, 차용증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보고),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억 6,800만 원으로서 다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