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20.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는 202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피고인 A은 별정통신사 선불유심 개통코드를 확보하고 있는 대리점 ‘F'의 대표로서, 하부대리점인 ‘G’, ‘H’, ‘I’, ‘J’, ‘K’ 등의 운영자들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대리점에 개통코드를 부여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L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위 ‘F’의 하부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별정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H’, 피고인 D는 ‘I’이라는 상호로, M은 ‘J’, ‘K’이라는 상호로 위 ‘F’의 하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국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동의서 사진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정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M이 운영하는 위 ‘J’의 직원으로서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L와 함께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구입하여 그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청서를 상위대리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2.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국적인 O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25,000원에 구입한 후, P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신청자정보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 : O’, ‘생년월일 : Q’, ‘국적 : 필리핀’,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대전광역시 R건물 S호’, 신청정보란에 ‘요금제 : 선불300MX3개월’, ‘USIM일련번호 : T’, 신청인란에 ‘O’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총 67장을 위조하였다. (나) L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P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총 67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L가 하부대리점인 G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개통코드를 부여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21. 4. 22. L와 함께 위 항과 같이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P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유심칩을 피고인 B가 알아온 주소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범행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하부대리점인 H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개통코드를 부여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피고인 C는 2021. 2. 25.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V 명의의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전달 받아 V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W에 송부함으로써 V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범행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하부대리점인 I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개통코드를 부여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피고인 D는 2021. 1. 28. 성명불상자(일명 ‘홍보팀장’)로부터 X 명의의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전달 받아 X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W에 송부함으로써 X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A,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M이 하부대리점인 J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개통코드를 부여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피고인 E와 M은 2021. 3. 15.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Z 명의의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전달 받아 Z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AA에 송부함으로써 Z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M이 하부대리점인 K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개통코드를 부여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하여 주고, M은 2021. 3. 1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의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전달 받아 AB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W에 송부함으로써 AB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3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등,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텔레그램 대화 및 외국인등록증사진 등 1. 위조사문서 복사본 67장 1. 텔레그램 내 대포유심 유통 관련 대화 출력물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J 외 8명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및 송수신파일 등 1. 선불이동전화 개통 자료, 공범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J 관련 채팅 대화, H 관련 채팅 대화, AC 관련 채팅 대화, E와의 채팅 대화(J, K 관련), I 계약 해지 안내문, G 관련 채팅 대화, 불법유통 통보 관련 대화 1. AD 가입서류, W 및 AA 가입서류, P 가입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본건 범행 이후 집행유예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상위대리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등 하위대리점에 상위대리점의 선불유심카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상위대리점과 하위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유심칩 개통에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하위대리점에서 스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위대리점에 인센티브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하위대리점과의 유심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개통코드를 환수하는 권한이 없고, 스팸이 발생하여 나중에서야 유심칩의 매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불유심칩의 개통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불유심개통에 필요한 코드는 W 등 상위대리점에서 제공하나, 피고인 A이 G, H, I, J, K 등의 하위대리점을 모집하여 유심개통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L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유심 개통코드를 매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L는 1회 경찰조사 당시, AE를 통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가입신청서에 주소가 누락되면 피고인 A이 L에게 다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외국인등록증을 바닥에 놓고 찍은 사진을 받아 복사한 것처럼 흰종이에 포토샵으로 꾸며서 보내면 피고인 A이 이렇게 보내면 환수처리된다고 말했다, 각 가입신청서의 글씨가 같으면 환수처리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L가 외국인등록을 이용하여 유심을 임의로 개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L는 2회 경찰조사 당시에도, L가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구매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려는데 개통코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의 자신의 하부대리점도 그와 같이 유통하고 있는데 스팸률을 주의하면(1,000개 중 10개) 상위대리점에서 막을 수 있다, 유심을 개통하면 통화 시간 10분 이상으로 하도록 해라, 개통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필체로 작성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L는 3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L에게 대포유심 유통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여 L가 피고인 A에게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고 되묻자 피고인 A이 웃으면서 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2020. 11.경과 2020. 12.경 J을 운영하던 M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매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M에게 M의 대리점에서 개통한 유심 중 스팸이 나왔음을 수차례 알렸고, M이 “그 시키들 잠수탔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운영하였던 G이 유심을 비정상적으로 개통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가 2021. 4. 20.경 피고인 A에게 신분증 밑작업 없이 들어가도 될지 묻자, 피고인 A이 보내달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가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안올려도 되는 곳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AA는 정상개통해야 할 것 같다. AF에 해보라.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I을 운영하던 피고인 D가 비상적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2021. 3.경 피고인 D에게 개통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2021. 5.경 피고인 D에게 통화이력이 없어 환수된다고 말하자 피고인 D가 일반손님이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일반 손님이어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였다) M은 경찰조사 당시,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스팸이 많이 터진다면서 피고인 A이 전화하였고, 매장으로도 여러 번 찾아 왔으며, 피고인 A이 대포유심을 유통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유심을 유통하는 중 상위대리점으로부터 스팸 및 환수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유심개통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불법대출광고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을 통해 불법개통된 선불유심 휴대폰이 적지 않고, 일부는 외국인등록증을 매수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유심개통코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D, E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심의 개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