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4층에 있는 ‘C’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업무 프로그램에 쉽게 접속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위조한 다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3. 17.자 진단서 피고인은 2021. 3. 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4층에 있는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란에 ‘A’, 질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백내장, 오른쪽’, 진단 연월일 란에 ‘2021-03-16’, 치료내용 란에 ‘상기 환자는 2021년 3월 17일 본원에 당일 입퇴원하여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제삽입술(우안) 시행하였으며 추후 주기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함. 단, 이는 안과적 소견임’, 의료기관명칭 란에 ‘ C’라고 입력하여 진단서를 출력한 다음, 의료기관 명칭 옆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3. 18.자 수술확인서 피고인은 2021. 3. 17. 위 ‘C’ 병원에서,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란에 ‘A’, 수술일자 란에 ‘2021년 03월 17일’, 수술명 란에 ‘상기 환자는 2021년 3월 17일 본원에 당일 입퇴원하여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우안) 시행하였으며 추후 주기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함. 단, 이는 안과적 소견임’, 내용란에 ‘위 환자는 2021년 03월 17일부터 2021년 03월 17일까지(1일간) 본원에 입원 중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입력하여 수술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의사성명 옆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3. 18.자 입·퇴원 확인서 피고인은 2021. 3. 17. 위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란에 ‘A’, 입원일자 란에 ‘2021년 03월 17일’, 퇴원일자 란에 ‘2021년 03월 17일’, 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백내장, 오른쪽’, 내용 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기간 동안 입원 안정 가료한 환자임.’, 용도 란에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입력하여 입·퇴원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담당의사 D 이름 옆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1. 3. 17.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피고인은 2021. 3. 17. 위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성명 란에 ‘A’, 진료기간 란에 ‘20210316-20210316’, 진료비 총액 란에 ‘4,752,210’, 환자부담 총액 란에 ‘4,000,000’, 납부할 금액 란에 ‘4,000,000’, 상호 란에 ‘C’라고 되어 있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대표자 D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1. 3. 16.자 환자 차트 피고인은 2021. 3. 17. 위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성명 란에 ‘A’, 차트번호 란에 ‘36’, 진료기간 란에 ‘2021-03-16~2021-03-18’, 진료일자 란에 ‘2021-03-16’, 주상병 란에 ‘상세불명의 백내장, 오른쪽’, 처방코드 란에 ‘panoptixTFNT00’ 등 13가지의 처방코드와 명칭 등을 입력하여 환자 차트를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환자 차트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21. 3. 18.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피고인은 2021. 3. 18. 위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성명 란에 ‘A’, 진료기간 란에 ‘20210316-20210316’, 진료비 총액 란에 ‘4,752,210’, 환자부담 총액 란에 ‘4,000,000’, 납부할 금액 란에 ‘4,000,000’, 납부한 금액 란에 ‘4,000,000’, 상호 란에 ‘C’라고 되어 있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1장을 위조하였다. 사. 2021. 4. 1. 수술확인서 피고인은 2021. 4. 1. 위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란에 ‘A’, 수술일자 란에 ‘2021년 03월 30일’, 상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백내장, 왼쪽’, 수술명 란에 ‘상기 환자는 2021년 3월 30일 본원에 당일 입퇴원하여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좌안) 시행하였으며 추후 주기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함. 단, 이는 안과적 소견임’, 내용 란에 ‘위 환자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2021년 03월 30일까지(1일간) 본원에 입원 중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입력하여 수술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의사성명 옆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2021. 4. 1.자 입·퇴원 확인서 피고인은 2021. 4. 1. 위 ‘C’ 병원에서,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란에 ‘A’, 입원일자 란에 ‘2021년 03월 30일’, 퇴원일자 란에 ‘2021년 03월 30일’, 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백내장, 왼쪽’, 내용 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기간 동안 입원 안정 가료한 환자임.’, 용도 란에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입력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담당의사 D 이름 옆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위 제1의 가, 나, 다, 라,마, 바항과 같이 위조한 2021. 3. 17.자 진단서, 2021. 3. 18.자 수술확인서, 2021. 3.18.자 입·퇴원확인서, 2021. 3. 17.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021. 3. 16.자 환자 차트, 2021. 3. 18.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위 제1의 사, 아항과 같이 위 조한 2021. 4. 1.자 수술확인서, 2021. 4. 1.자 입·퇴원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E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C에서 우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회사에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5,8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21. 3. 29.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86,9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6,900원을 취득하였다. 나.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C에서 좌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회사에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3,300,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 의사 D 전화진술 청취) 1. 일반/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2021. 3. 17.자), 진단서(2021. 3. 17.자),수술확인서(2021. 3. 18.자), 입퇴원확인서(2021. 3. 18.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2021. 3. 18.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2021. 3. 17.자), 환자 차트, 보험금청구서(2021. 4. 1.자), 수술확인서(2021. 4. 1.자), 입퇴원확인서(2021. 4.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의사 명의로 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월 일정액을 보험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