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재택근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D으로 ‘우리 업체는 소액결제 현금화 작업이 아닌 환불로 수익금을 내어 성과금 창출을 하는 업체이다, 내 밑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구체적인 업무방법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 테니 실전처럼 한번 해보자, 통신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위 통신사 계정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통신사 계정 아이디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E에서 계정을 찾기 위해 인증번호를 발송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통신사 계정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제공하고 그 업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소액결제대금이나 수익금 상당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 18:45경 통신사 계정 비밀번호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 창에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F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상품권, 소액결제 등으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내가 알려준 H 계정에 접속해서 게임머니 60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해주면 구매금액보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H 계정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1:27경부터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액결제 한도를 재매입하여 환불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처음 결제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 결제를 해주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결제를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계정에 다시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7:52경부터 1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9,9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나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돌려주기로 약속한 금원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서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미납요금을 낸 다음 소액결제 차단 해제를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도록 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I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매입되는지 볼게요’라고 말하며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의 J을 구입하고 52,500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료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합계 582,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모바일채팅 앱 ‘L’을 통해 M이라는 여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D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N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사진으로 찍어 증빙을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H 게임 계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게 한 후 같은 날 02:32경부터 2020. 9. 5. 1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H 게임머니, I J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912,1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O), 핀번호 캡처화면, I J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H 관련 P 결제내역 1. D내역, 피의자와 나눈 D 채팅내용, 피의자와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I에서 결제된 52,500원 관련/ 수사보고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