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9](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2018.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7,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단, 순번 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21번, 23번 및 30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202,917,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정기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2018. 10. 임금 3,438,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1번,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0,633,98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하여 2019. 3. 11.경 예고 없이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6,23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2018. 7. 31.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901,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1,858,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61](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7. 3.부터 2019. 4. 3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2. 임금 3,448,500원, 2019. 3. 임금 3,448,500원, 2019. 4. 임금 3,448,500원 등 임금 합계 10,34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7. 3.부터 2019. 4. 3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86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45](피고인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2.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담당변호사 R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어음공정증서 1부를 불실하게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위 공정증서를 그곳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8. 6. 26.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제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채권 중 7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7.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계속하여 2018. 7. 4.경 같은 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제출하면서 S 주식회사 등 5개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합계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4223](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12. 28.부터 2019. 3.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 2.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순번 17번 제외)의 임금 합계 61,779,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9. 1. 14.부터 원무과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U에 대하여 2019. 6. 1.경 예고 없이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12. 28.부터 2019. 3.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50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64,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11](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9. 4.부터 2019. 5. 7.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3.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순번 1번, 3번 제외)의 임금 합계 46,105,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3](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9. 6. 2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등 17,919,540원과 퇴직금 3,197,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9,017,950원과 퇴직금 합계 12,683,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경 L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이사인 Y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불한 임금 합계 약 2억 원, 체납한 세금 합계 약 2억 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 대금 약 3,0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김치 등 식자재 191,6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99,49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M, AE, AF, AG, A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G,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2019고단37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2019고단39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결정문 사본 [2019고단422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 BB, BC, BD, BE, BF,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46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V, B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1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30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금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정증 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다만,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O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O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합계 529,604,360원에 이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인 점, 그러한 와중에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전부 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고, 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음에도 Y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26명이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이 합계 71,661,568원에 이르는 점, 위 전부명령 결정에 기해 회수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기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9고단2779]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정기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 11. 임금 1,770,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310,69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23]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9. 5. 20.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4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11]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9. 4.부터 2019. 5. 7.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3.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3]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75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377,610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3,680,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