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2014고단284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택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자,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8.경 위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위 피해자 소유의 이동통신 SK 중계기 설치에 대한 임대료 2,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6.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6,89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0. 5.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위 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위 F주택 3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주택의 인터넷회선을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변경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은금 2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F주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택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위 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경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재활용수거 계약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H)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9.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SK 텔레콤으로부터 중계기 설치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3,1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1.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J으로부터 재활용수거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661 피고인 A은 2014. 3,26. 10: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택 관리실에서 관리실로 들어온 피해자 B(59세)과 아파트 운영위원회 자금을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A, B(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농협은행거래명세표(A), 신한은행거래명세표(A), 농협은행거래명세표(L) 1. 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F20동 DMPR, F빌라 임대차계약 관련 지급내역 1. 장부 1. 수사보고서 (A 제출 서류 편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주택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F주택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F주택이 통신회사로부터 중계기 설치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민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피고인 A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의 허락 내지 승인없이 통신회사와 중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중계기 설치 임대료가 주택의 관리비 계좌에 있지 않고 피고인 A 개인 계좌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료를 관리비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위 임대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내지 점검 등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비록 운영위원장이 관리비, 통장, 도장, 기타 수익금에 관하여 일체의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관리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영위원장이 관리비 내지 수익금 등에 대하여 직접 관리 내지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이고, 위 임대료가 관리비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개인 계좌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비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거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M, 피고인의 동생인 N 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의 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F주택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는 판공비로 위 ''항과 같이 송금하였다고 하나, 판공비는 주로 매월 15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항의 각 송금한 날짜는 위 판공비 지급일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판공비로 위 ''항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면, 서로 정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31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A,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경계약합의서, 재활용품 수거관리 계약서 사본 1. 각 장부 1. B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1. 영수증 사본, 사실확인서 1. 농협통장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3. 4. 18.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과의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피고인 B이 체결한 사실은 피고인 B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F주택의 관리비 통장으로 위 돈을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A의 개인 통장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 개인 통장으로 위 계약금을 입금받는 것은 피고인 B의 허락 내지 승인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G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바로 그 다음날 위 135만 원 모두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피고인 B은 2013. 2. 12.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주택 관리비에서 약 24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돈에 대하여 F주택 관리비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위 돈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혹은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나중에 위 돈의 횡령이 문제되자 위 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택에서의 직위, 역할,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3. 10. 29.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직접 통신회사와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 계약에 따른 임대료 310만 원은 처음부터 F 주택의 관리비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B은 위 돈이 입금된 후 P에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 가라고 지시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A은 F주택 관리사무소 업무를 그만둔 상태였고, P1 F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면, P에게 위 임대료 310만 원을 그대로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만 하면 되지 굳이 A에게 찾아가라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F주택 관리비에서 160만 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P에게 관리비에서 메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위 160만 원을 메꾸라고 지시한 점, 이후 위 돈의 횡령이 문제되자 피고인 B은 재차 16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3. 11, 11, 횡령 범행에 대하여 판시 160만 원은 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고, J회사 Q로부터 위 16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24, 위 돈을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Q는 이 법정에서 2013. 11. 11.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160만 원은 재활용수거와 관련한 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이후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주택과 J 사이에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한 거래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160만 원을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은 위 돈을 송금받자 마자 바로 인출하였고, 위 인출된 돈이 주택의 관리비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횡령한 이후에 횡령한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015고단166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익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수익금 등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상해 범행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모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익금 등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