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태안농협 망포지점 앞길을 망포동 조은빌 방면에서 태안농협 사거리 방향으로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다른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태안농협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 여)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위 마티즈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594,02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표, 피의 차량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조항은 처벌규정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규정으로서 누락임이 명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는 49세의 여성으로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하여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낮고,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문의 손괴 정도로 보았을 때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파손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여부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동주차 중에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사고 현장에서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49,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페달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후진하던 상태였으므로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10km 이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쿵' 소리가 나기는 하였으나 충격부위는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문이었고 피해자의 몸은 살짝 흔들린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보험처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차가 좌회전 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옆쪽으로 빼기 위하여 차를 이동하자고 하여 차를 빼는 것을 기화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상황이 황당하여 그대로 멍하니 차 안에 있다가 차량번호가 생각이 나서 휴대폰으로 메모를 해 두고 있었는데, 주변 노점상 하는 사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차가 도주한 것 같으니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2. 8. 7. 수원시 영통구 F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만 실시하였고, 치료를 받거나 약처방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목이 약간 뻐근하여 혹시 이상이 있나 싶어 검사를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었고 그 이후로도 특별히 아픈데는 없어 병원에 가지 아니하였으며, 평소대로 직장에 나가거나 일상생활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충돌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미친 사고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처방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