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의 점 가. 피고인은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C로부터 2015. 12. 24.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1,500만 원, 2016. 7. 15.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조합운영비로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로부터 2015. 12. 15. 위 조합사무실에서 100만 원, 2016. 3. 15.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6. 4. 20.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2016. 5. 25.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6. 6. 13.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6. 8. 4.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부담의 계약 체결의 점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4. 위 조합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와 4억 9,000만 원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순번 16번), 거래처원장 등(순번 84번) 1. 사업성 개선 및 시공사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서(순번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는 2012년도 정기총회 개최 이후 기존에 선정되었던 시공사의 자금지원 중단 및 그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3년, 2014년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이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제로서 2015. 11. 21.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정비사업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신규자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정이었고 2015. 11. 21.자 정기총회에서 자금차입에 관하여 사전에 의결을 거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5. 11. 21.자 정기총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조합이 비록 소규모로나마 자금차입을 개시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1.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기로 의결하고 자체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 유찰되자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6. 3. 4. 주식회사 F를 이른바 PM업체로 정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의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사를 미리 정해두어야 하는 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2016년도 정기총회는 위 2016. 3. 4.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난 2016. 8. 27. 개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16년도 정기총회가 진행될 수 없었다거나 그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당 용역계약의 금액은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바 예산으로 미리 정해두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고 보이는 점, 위 용역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무렵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금차입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후적으로나마 총회의 추인 의결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업무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가. 총회의결 없이 차입자금상환의 점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6. 9. 6.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C에게 3,000만 원을, E에게 2,8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나.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부담의 계약체결의 점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2. 9. 위 조합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과 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녹색건축물인증 등 기술용역계약을, 주식회사 H과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등 설계용역계약을, 주식회사 I과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J와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흙막이설계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K과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로설계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L과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M과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수립용역계약을, 주식회사 N과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주식회사 O와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장물조사 기술용역계약을, ⑩ P 주식회사와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조사작성 등 용역계약을, ⑪ 주식회사 Q과 4,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입자 실태조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6. 8. 27.자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집행 의결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위 안건은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2016. 8. 27.자 정기총회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시공사가 이 사건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그중 3,000만 원은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2,800만 원은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서(2016년도 정기총회 책자 117, 118쪽), 제8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중에 아래와 같이 차용의 경위 및 규모 등을 개략적으로 기재하였으며(2016년도 정기총회 책자 140쪽), 이 사건 조합의 총무 R가 이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는바(2016. 8. 27.자 총회의사록 1부 49쪽, 2부 74쪽), 그 이후인 2016. 9. 6.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C에 3,000만 원을, E에 2,8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적어도 상환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나. 항에 대하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총 11개의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은 이미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정하여진 예산의 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위 조합의 업무규정 중 제4장 회계규정 부분의 제18조 제2항에서는 "조합의 예산이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제18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예산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었음에도 해당 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총회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임원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 2016년도 예산안이 2016. 8. 27.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비록 회계연도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위 예산안 범위 내에서 각 체결된 것인 한 이는 조합의 업무 추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협력업체와 체결할 용역대금에 관한 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기초로 하였기에 그 사이의 물가상승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심사 기준 상향 등에 따른 용역대금의 추가 및 새로운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비하여 '추가용역 예상금액' 2억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정기총회 책자 157쪽 하단에도 '사업시행인가 협력업체 예상지출금액은 기존 사업시행인가 협력업체의 계약서금액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과 2017. 2. 9. 실제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서 친환경인증, 수질오염총량관리, 소음예측평가용역의 경우 총 예산 합계가 1억 1,5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초과되었고, 공원설계용역의 경우 예산은 3,5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9,5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초과되었으며, 흙막이 설계용역의 경우 예산이 2,5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4,4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초과되었고, 도로설계용역의 경우 예산이 4,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8,8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초과되어 위 각 초과된 계약금액의 합계는 1억 6,700만 원(= 위 4,000만 원 + 위 6,000만 원 + 위 1,900만 원 + 위 4,800만 원)이다. 위와 같이 계약금액이 증액된 데에는 2011년 이전과 비교할 때 계약조건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업체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N과 사이에 체결한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업무 대행용역계약은 기존의 예산안에는 없던 새로운 항목에 해당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당시 제6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O와 사이에 체결한 지장물조사 기술용역계약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예산안이 의결된 후 E 측에서 지장물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나 실제 작성된 도면의 정확도 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정비사업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장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자 새로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이 2012년경 이후로는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2015. 11.경부터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중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장물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 체결된 용역계약 대금도 900만 원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마련된 예산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는 1억 6,700만 원이고, 추가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새롭게 체결한 용역계약의 합계는 2,900만 원인데 이를 모두 더하더라도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용역대금의 추가 및 새로운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비하여 설정해 둔 '추가용역 예상금액' 2억 원 및 '예비비' 2억 원의 범위 내에 국한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 예산안은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수립되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회의결 없이 차입자금을 상환하였다거나 총회의결 없이 2017. 2. 9.자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