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전제사실] 1. E파 조직원과 F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E파의 G주점 손괴 F파 조직원인 H은 2018. 4. 17. 02:06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여자친구인 K,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M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M을 통해 E파 조직원 N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N은 H과의 전화통화 후 M으로부터 H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E파 후배 조직원인 O과 함께 서신동 일대에서 H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N은 E파 조직원 P, Q, R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O은 E파 조직원인 S, Q, T, U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N, P, O, U은 V지구대 부근 W 커피숍에 집결하여 H이 운영하는 X에 있는 G주점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N과 O은 O 운행의 Y YF소나타 승용차를, P과 U은 P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 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G주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U, N, O, P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G주점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E파 조직원들과 F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E파 조직원인 R, N, O, P, U, Q, T, S, Z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F파 H이 E파 N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G주점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경 Q 운행의 AA 벤츠 승용차, S 운행의 AB BMW 승용차, O 운행의 Y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G주점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H은 E파 N, Z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G주점가 E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E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F파 조직원인 L, AC, 친구 AD와 함께 G주점로 이동한 후 G주점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L 운행의 AE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E파 조직원들과 F파 조직원들이 그 무렵 G주점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H이 칼을 휘두르며 L, AC 등과 F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0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E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E파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양 조직의 조직원들 2차 집결 및 대치(전주 AF에 있는 AG 커피숍) 제2항 기재와 같이 E파와 F파의 양 조직원들의 상호 폭력 사태가 종료된 직후 E파 조직원인 피고인 D은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위 사건 발생에 대한 연락을 받고 F파 AH과 통화하면서 위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하고, 같은 조직원인 AI, AJ, AK, AL, AM과 함께 2018. 4. 17. 04:20경 전주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F파 조직원인 AN, AH, H, L, AO, AC, AP, AQ 등과 상호 대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F파' 폭력조직은AR, AS, AT, AU 등이 1982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V에 있는 AW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AY을 무대로 AZ 등이 결성한 일명 'E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R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BA을 위 AR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U 및 BB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E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BC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7년 6월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인 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F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BE, BF, BG, BH, AH 등과 공모하여 2017. 4. 17. 23:00경 같은 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 부근 및 왜망실 입구에서, '상대조직과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F파 행동강령에 따라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 간의 상호 폭력 사태에 대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E파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해 위 장소에 집결하여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 E파와 대치하였고, 아래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AO로 하여금 위 왜망실 입구에서 상대조직인 E파 조직원들과 1:1로 싸우게 하여, 범죄단체인 F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F파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교사 피고인들은 BE, BF, BG과 함께,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파와 E파 사이의 상호 폭력 사건이 있은 직후 같은 조직 후배인 AH 등으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듣고, 같은 또래이자 E파 조직원인 피고인 C와 통화하여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해 2018. 4. 17. 17:00경 같은 구 BI에 있는 BJ 커피숍에서 위 C를 만났고, C와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이 항복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E, BF, BG과 함께, 그 무렵 위 BJ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AH 등에게 전화하여 '우리 조직원들을 아중저수지로 집결시키고 G주점와 관련된 우리 조직원과 E파 조직원을 1:1로 싸우게 하여 상대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AH 등은 후배 조직원인 AO, L에게 피고인들의 지시를 전달하여 AO, L으로 하여금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F파 행동강령에 따라 E파 조직원과 1:1로 싸울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L, AO로 하여금 2018. 4. 17. 23:00경 위 아중저수지에 집결한 후 인적이 드문 그 근처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E파 조직원인 O, U과 1:1로 싸워 O, U을 폭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BF, BG과 공모하여, L, AO에게 E파 조직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E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AY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BK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BL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Z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피로, BM, BK, BN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BO를 AZ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BP, BQ, BR, BS, BT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BU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BV, BW 등과 공모하여 2017. 4. 17. 23:00경 위 아중저수지 부근 및 왜망실 입구에서,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상호 폭력 사태에 대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F파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해 위 장소에 집결하여 조직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 F파와 대치하였고, 아래 제2의 나.항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O, U으로 하여금 위 왜망실 입구에서 상대조직인 F파 조직원들과 1:1로 싸우게 하여, 범죄단체인 E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E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교사 피고인 C는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 간의 폭력 사건이 있은 후 같은 또래인 F파 조직원인 피고인 A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018. 4. 17. 17:00경 위 BJ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같은 또래인 F파 BE, BF, BG을 만났고, 그들과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이 항복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BJ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 등에게 전화하여 '우리 조직원들을 아중저수지로 집결시키고 G주점와 관련된 우리 조직원과 F파 조직원을 1:1로 싸우게 하여 상대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O, U에게 피고인 C의 지시를 전달하며 위 O, U으로 하여금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F파 조직원과 1:1로 싸울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O, U으로 하여금 2018. 4. 17. 23:00경 위 아중저수지에 집결한 후 인적이 드문 그 부근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F파 조직원인 L, AO와 1:1로 싸워 L, AO를 폭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U에게 F파 조직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N, U, U, O, BX, AO, AQ, BF, BG, AH, AI, BY, BE, AJ, BW, BV, BZ, AN,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가명),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CB 회신자료(E파 U), CB 회신자료(E파 O), CB 회신자료(E파 N), CB 회신자료(E파 AJ), CB 회신자료(E파 T), CB 회신자료(E파 L), L 상처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회신서(BF, AC), 통신자료회신, 녹취록(AN 접견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2018-2537), 통신자료제공요청(2018-2538), 통화내역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3, 25 내지 34, 36, 69, 71, 73, 75, 78,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 AO, O, U의 폭행은 1:1로 이루어졌고, 2개의 1:1 폭행 상호간에 다른 싸움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의 교사에 불과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양 범죄단체의 폭력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싸움을 시켜 승부를 보도록 합의한 후 후배 조직원인 피고 D 등에게 전화하여 싸워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점, 이에 F파인 L, AO와 E파인 O, U이 왜망실 입구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그 폭행이 1:1로 이루어진 사정은 폭행 방법 내지 역할 분담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각각의 폭행이 서로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도 위 왜망실 입구에서 F파와 대치하면서 L, AO, O, U의 폭행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4명의 폭행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9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고, 피고인 A, B은 BE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단체의 후배인 L, AO에게 다른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후, 왜망실 입구에서 'E파'와 대치하는 등 F파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피고인 C, D도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E파' 후배인 O, U에게 'F파' 조직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고 BV 등과 공모하여 왜망실 입구에서 'F파'와 대치하는 등 'E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 C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공동폭행의 상대방이었던 O, U과 원만히 합의하여 O, U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은 공동폭 행의 상대방이었던 L, AO와 원만히 합의하여 L, AO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