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1: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G 여관 3층 호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눕힌 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위 아래로 흔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메시지 등 출력)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부, 카카오톡대화내용,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쟁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간음을 하려 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 2. 6. 저녁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신입 남자 직원 2명을 불러놓고 상사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영업부와 관련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 피해자, 위 신입 남자 직원 2명은 같은 날 19:00경부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위 술자리는 같은 날 21:32경 종료되었고, 직후 위 신입 남자 직원 2명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둘은 따로 인근에 있는 판시 'E' 술집으로 가 같은 날 22:20경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두 번째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장소에서 소주 2잔을 마신 직후 정신을 잃었고, 그때부터 다음 날 아침 여관에서 깨어나기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혹은 피해자의 친구들 사이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14. 2. 7. 08:53부터 같은 날 09:05까지 친구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 여관이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사 내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무섭다거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지 걱정하였다. 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나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7. 새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판시 'G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위 여관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더욱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서 뺐다고 피고인이 말한 부분), 그리고 피고인과 H의 대화 내용(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H 사이에 피해자와 먼저 잠자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기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H에게 내기에서 이겼다면서 1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여관에서 정신이 멀쩡한 피해자와 두 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둘 다 위 여관에서 샤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시간 가까이 피해자와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여관에서 샤워를 한 일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석 달이 넘게 지난 2014. 5. 1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 당일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입장 바꾸어 자신이 피고인의 딸이라면 어떻겠냐'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여 '왜 딸 얘기를 하느냐, 네가 더 꽃뱀 같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이 고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원인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이나 부모에 대한 미안함,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그동안 고소를 미루어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탓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체 회식 외에 단둘이든 소규모이든 개인적 회식을 가진 바 없다. 또한 기혼인 피고인과 미혼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거나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업무적 조언을 구하고자 마련한 이 사건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즉석에서 뜻이 맞아 성관계를 갖고자 여관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넉넉히 인정된다(술에 취하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여관으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