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B에 있는 C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신호 등은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지 못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극상건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축주, 좌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창군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B에 있는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CCTV 영상 CD,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덤프트럭 운전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다.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판시 사고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약 669m의 짧은 구간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차로의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고도 피고인이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서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하였는데, 충격 부위가 조금만 더 넓었다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에게 2022. 6. 30.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B에 있는 C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신호 등은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지 못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덤프트럭을 98,172,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3. 피해자 F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