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2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21 강간미수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보현(기소), 김선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시간 불상경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혼자 사니 심심합니다. 오늘만 같이 술한잔 마실 여자분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 C(여, 25세)이 같은 날 02:13 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방에서 서울에 잠깐 볼일 있어서 왔는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카카오톡 친구찾기 깔고 보는데 글이 있길래요', '근데 뭐 하나가 맘에 걸려서요. 음, 아무짓도 안 하죠? 그게 좀 신경쓰이고 불안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피고인은 '아 걱정마세요, 저착합니다. 그냥 술이나 한잔하며 수다 떨어요. 제가 바닥서 잘게요. 만나보면 알겠지만 저 착해요', '택시비 내 드릴테니 저의 집 오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03: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6. 24. 06:3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소리지르지마라, 어차피단 둘이고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싫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식으로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으니 일단 바깥에 잠시 나가 있어라'고 하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간 사이 방문을 잠그고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지 않자 방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으나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맨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내에 다시 이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톡 문자내용,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112 통화 내용 녹음 CD 1. 카톡 문자메세지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작성의 판결전조사서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은 "1. 피고인은 2008. 4. 29. 01:00경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을 통해 숙소를 찾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자신의 집에 재워 주겠다며 유인하였으나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본 피해자 Fl 숙소 제공을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 에게 '친구들이 조폭들인데 너를 금방 찾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년 8월 말경 일자불상 23:30경부터 그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H(여, 12세)가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장소로 데려온 다음, 잠을 자는 피해자 H의 하의를 벗긴 후 수회에 걸쳐 손으로 그녀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년 여 만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대부분 " 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성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며,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이나 112 통화내용 녹음 CD와 같은 객관적·물적 증거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강간 시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다만,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돈도 별로 없이 서둘러 서울로 올라온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지인에게 볼 일이 있어 밤늦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며칠 전 큰 언니와 싸워서 무작정 작은 언니가 사는 서울 외국어대학교 쪽으로 갔는데, 작은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서울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지인에게 볼 일이 있어 잠깐 만나러 왔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다가, 위 진술에 적당히 둘러댄 흔적이 역력하여 당원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캐묻자 '연인 관계에 있었던 남자 친구와 크게 다투어 서로 만나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늦은 시간이었지만 급하게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으나 남자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혼한 언니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재워달라는 연락을 하기가 꺼려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이후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믿음이 가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계속하여 다른 피해의 발생을 우려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하게 밤 늦게 막차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마땅히 잠잘 곳을 찾지 못하고, 수중에는 집으로 돌아갈 차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는 신용카드밖에 없었던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방 안에서 함께 동이 틀 무렵까지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피해자는 잠시 방 안에 있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이불을 가지고 침대 위로 따라 올라와 '그냥 이불은 따로 덮고 침대 위에서 함께 자자'고 말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화장실로 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전체와 왼쪽 아래팔 전체를 번갈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양쪽 어깨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쪽 손으로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계속하여 떼어내려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을 달래 잠시 방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한 사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냐, 내 주변에 건달이 많이 있다, 니가 신고하면 보복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아니하자 방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빈틈을 노려 신발도 신지 않고 소지품도 놓아둔 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쳐, 이 근무하던 빌딩 경비초소로 들어가 숨은 다음 E을 통해 다시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잘 곳이 없어 도움을 줄 사람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위 범죄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1명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찬성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