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16,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 1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6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85,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보험여부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55.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 내린 피해자 F(34세)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2:20경 혈기흉, 다발성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판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09. 05.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선행 사고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 차량과 부딪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살피기로 한다.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그 주변은 건물이 밀집한 곳이 아니라서 밤이 되면 차량의 불빛 외에 도로를 비춰 줄 조명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고 시야가 제한된다. 사고 당시는 새벽 무렵인 01:30경으로 달빛도 비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사고 무렵에는 비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D의 차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목포로 가는 길이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여서 두통과 속이 거북함을 자주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은 서산휴게소와 변산 쉼터에서 두 번 쉬고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다 D에게 차를 세워보라면 D의 팔을 쳤고 이에 놀란 D이 핸들을 꺾다가 D의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사고 후 제동을 하였지만 100m 정도 지나서 정차하게 되었다. 선행 사고 후 피해자의 행동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선행 사고가 발생한 후 곧바로 D의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뛰어가다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 선행 사고 후 D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지점의 거리는 대략 100m 정도가 되고, 그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조치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군산에서 오는 길이었다. 당시 그곳을 지나던 차량이 없었는데 2~3km 정도 앞에서 D의 차량을 보았다. 그러나 위 차량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위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위 차량과 가까워지니 속도를 줄였지만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조수석 측면에 검은 물체가 들어온다는 느낌만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따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D의 차량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이 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다는 점은 가까워지지 전까지는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D의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위 차량과 약 100m 떨어진 도로 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방이 어두운 도로에서 검은색 옷차림의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급제동 등의 조치로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고속도로 횡단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200m 정도 지나서 비로소 정차하였던 점이나 사고 전에 약 시속 130km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속하였고, 과속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존재를 예상하고 조치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해자도 고령임에도 자건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재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 4.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중심상가의 "맥주광"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부터 약 900m 떨어진 같은 구 신흥동 청소년수련관 앞까지 B 125CC 시그너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4:27경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탄천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100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24.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4. 9. 17.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3. 23:30경 대전 동구 C, 3층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시켜 가슴, 배, 성기 부위 등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22:1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손짜장 중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2014고단2249 피고인은 2013. 8. 13.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2동 2202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 놀러 갔다가 D이 샤워하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20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지금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태리에 와 있다. 돈을 송금해 주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탈리아가 아닌 국내에 체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명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1. 1.경 200,000원, 2014. 1. 3.경 1,000,000원, 2014. 1. 4.경 4,000,000원, 2014. 1. 4.경 200,000원, 2014. 1. 9.경 651,000원, 2014. 1. 12.경 710,000원을 교부받아 모두 6,76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249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전송사진 2014고단352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수퍼 앞 노상에서 이전 애인인 D이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58, 인천지방법원 2012노2698),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1. 2. 10. 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8.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5:14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공소장에는'2013.10.31.'로되어 있으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등첨부)의 각기재에의하면, 이는'2013.11.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한 후, 피해자 이 거주하는 그곳 509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고 방안에 고개를 들이밀어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문서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즉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이 아니었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한 재판 당시에도 합의, 치료의지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 2) 타인의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았음에도 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 진행 중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고시텔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치료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당기간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어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문을 열고 살펴본 후 그대로 나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기소된 내용은 1회의 주거침입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05에 있는 구의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CA110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블랙박스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버스회사' 소속 투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F여행사' 내나라 여행팀 소속 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피해자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투어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0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리조트' 1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후 여행 일정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 문지르고, 피고인의 왼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그녀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E 주식회사에, 피해자 F(여, 26세)는 G 주식회사에 각자 근무하며 그곳 H호텔 2330호에서 동거하며 연인으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0. 20:00경 위 H호텔 2330호실에서 피해자의 아이패드 '티톡' 메 신저를 우연히 보았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미용기계로 자르고, 피해자의 코와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걷어차고 보온병과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의 여권 사진부위를 라이터 불로 태우고,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태블릿 PC1)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2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아이패드 등'이라 기소했으나, 수사기록 제27, 70, 441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태블릿 PC'의 오기로 보인다.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원사진, 추송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집어던져 손괴하였으며, 구타당하여 그 의사가 제압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피해자를 무참하게 구타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지하차도 부근 CU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 도로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턴 가능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인데,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한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검사도 공소장에 중앙선 침범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지 않았다),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사고 장소에서 유턴하였다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광명동에 있는 광남사거리 교차로 상을 안산 방면에서 광명7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측면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GS주유소 방면에서 광명7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27세)가 운 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럭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1,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중학교 2학년생인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62세)이 손님으로 위 다방에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어깨를 때리고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9, 12:10경 위 다방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전날 위 다방에서 업주 및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길이 19cm, 날 길이 7cm)를 꺼내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4세)에게 욕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5:33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1에 있는 서면지하상가, 쥬디스태화 백화점 상가 및 그 주변 상가 등지를 배회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각 모양의 통 속에 넣어 고정시킨 다음 이를 쇼핑백 속에 넣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약 10여 명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쇼핑백을 근접시키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23. 22:27경 부산 남구 용호로 132에 있는 부산은행 용호동지점에서부터 위 남구 오륙도로 85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4. 20:00경 부산 남구 C,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켜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