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2014.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주말 점심시간 무렵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당시 10세)가 안방으로 들어와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며 위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가 잠을 더 자겠다고 하자, "아빠가 잠을 잘 오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9.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9. 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간고사 기간 중이어서 일찍 귀가한 피해자(14세)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한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지 못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여러 개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차례로 집어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1.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신고 관련 서류, 사례등록지, 수사보고(피해자 1차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 E 전화 진술 청취),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참고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들 가운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2017. 7.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0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4년 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거나,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시도하고, 손가락을 수회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나갔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 우울증, 불안감,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바,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의 주체,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이혼소송 경과 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