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인 C(일명 'C'씨)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인 D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중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수차례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C은 2016. 5. 25. 새벽 무렵 중국 연태시에 있는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6.63 그램이 나누어 담겨진 지퍼백 3개를 건네주고, D는 국내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 후 D는 착용하고 있던 신발 안쪽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같은 날 13:33경(현지시각) 중국 연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 E편에 탑승한 다음 2016. 5. 25. 15:21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6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6. 7. 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고시원 10호실 내지 피고인이 일하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H백화점 신축공사 현장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5. 14: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고시원 10호실에서 피고인의 갈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1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검정색 안경집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4) 및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24) 1. 피의자 출입국내역(세관자료) 사본, 피의자 출입국내역(검찰자료)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A) 사본, 세관 및 검찰 출입국 조회서 사본 1부,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기 I 채팅내역 사진, 피의자 통화내역(2016. 5. 20. ~ 5. 27.), 피의자 누나집 및 피의자 기지국 위치 다음지도 1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포장 제거 후 필로폰 실측) 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6-H-10933)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24) 1.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 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부탁한 적이 없다. D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C과 공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5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산정한다. 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D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D에게 필로폰을 수입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하여 D로 하여금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대부분 자백하면서도 외삼촌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숨겼으나, 조사가 끝날 무렵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였고(수사기록 제88쪽),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말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밀수입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2016. 4.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재차 필로폰 밀수입을 부탁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6. 5. 22. 인천 K에 있는 이모 L의 집에서 재차 필로폰 밀수입을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2016. 5. 24. 중국 연태시로가 피고인과 C을 만나 C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양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니 100그램이라고 답하여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며 밀수입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잠시 후 C이 필로폰 3 봉지만을 건네주며 밀수입을 부탁하기에 이를 건네받아 신발 안에 넣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는 외삼촌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숨기기도 하였는바, D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 24. 중국 연태시로 출국하여 2016. 5.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1, 191, 192쪽), 이는 2016. 5. 24. 중국 연태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 거래로 추정되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286, 287쪽). 검사가 피고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르겠어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309쪽). [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및 빨대와 주사기 등의 필로폰 투약기구와 전자저울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242 내지 247, 269 내지 272쪽). 피고인은 2016. 5. 22, 누나인 L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서야 2016. 5. 22.경 L의 집에 등기부등본을 가지러 간 적은 있다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48, 349쪽), 이 법정에서 2016. 5. 23.에 L의 집 근처에 간 적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간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6. 5. 23, 17:48경 피고인의 전화로 L의 집 근처 기지국(인천 남구 M)을 통하여 발신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L는 이 법정에서 2016. 4. 말경 중국 연태시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D는 참석하지 않았고, 2016. 5. 22. L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으나 D가 뒤늦게 도착해 N과 말다툼을 한 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방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고인과는 대면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5. 23.에 자신이 집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5. 23. 에 L의 집근처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L는 조카인 D보다는 동생인 피고인과 더 친밀한 사이로 동생인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조카인 D에게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D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도 모든 책임을 D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제2, 3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