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판결의 유죄 부분이 확정되었고, 2018. 5. 1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2018.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44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2015. 5. 1.경 '주식회사 F'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2016. 3. 25.경 현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G, 2017. 1. 9.경 '주식회사 G'에서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E'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이사이고, 피고인 D은 항균제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D의 레깅스 및 마스크 수출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4년 봄경 일본의 신용장 발급 브로커인 H(일본성명: ID)를 알게 된 후 그와 공모하여 H가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오는 상업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고만 한다)을 이용하여 저가의 레깅스 등을 위 신용장 금액에 맞추어 구입가격 대비 10배 이상의 고가로 가격을 조작하여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후, 관련 수출환어음을 국내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어음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동 금액 중 60% 상당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위 H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4. 9. 5.경 평택시 J에 있는 K에서 위 관세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신고번호 L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자는 D으로, 수입자는 위 H를 통해 상호만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M'(이하 'M'라 한다) 회사로 각 기재한 후 물품 가액 합계액은 위 H가 구해준 액면가 미화 950,000달러(한화 합계 957,077,500원)의 신용장(개설은행: N 은행) 금액에 맞추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 1개당 가격이 한화 1,800원에서 2,000원에 불과한 레깅스의 단가를 미화 30달러로 높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고, 중국산 레깅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부분 신고와 관련된 수출과정을 'D의 제1차 수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와 공모하여 레깅스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레깅스와 마스크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자가 물건을 인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출환어음을 국내 은행에 매도하는 것도 실패한 상황에서 2014. 10. 17.경 수출물품 전량이 국내로 반송되자 위 H로부터 다시 신용장을 교부받아 반송된 레깅스와 마스크 중 일부를 신용장 금액에 맞추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재수출하기로 그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21.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관세법인 P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UNI-PASS'에 신고번호 Q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자는 D으로 기재하고, 수입자를 위 H를 통해 상호만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R'(이하 'R'라고 한다) 회사로 기재한 후 물품 가액 합계액은 위 H가 구해준 액면가 미화 468,190달러(한화 합계 502,686,239원)의 신용장(개설은행: S) 금액에 맞추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 1개당 가격이 한화 1,800원에서 2,000원에 불과한 레깅스의 단가를 미화 28달러로 높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고, 중국산 레깅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부분 신고와 관련된 수출과정을 'D의 제2차 수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와 공모하여 레깅스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1) 나)항과 같이 D이 싱가포르로 레깅스와 마스크를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행한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주식회사 T(이하 'T은행'이라 한다) U금융센터 V 과장에게 문의하면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는데, 위 V으로부터 제출한 서류 중 'W' 영수증에 기재된 발송 일시가 "비양도성 서류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W' 택배를 통해 개설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는 신용장의 조건과 맞지 않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W'측에 영수증의 일시를 바꾸어 다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X 오피스텔 Y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인 Z에게 'W' 영수증의 발행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발행일을 '2015. 2. 6.'에서 '2015. 1. 28.'로 바꾸도록 한 후 위 Z으로부터 변조된 영수증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서초구 AA 1층에 있는 T은행 U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V 과장에게 위 변조된 'W'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영수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5.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가 구해 준 'S 은행' 발행의 미화 468,19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저가의 레깅스와 마스크를 구입가격 대비 10배 이상의 고가로 가격을 조작하고 레깅스의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여 수출한 후, 2015. 2.경 피해자인 위 T은행 U금융센터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위 V에게 마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수출과 관련하여 미화 468,19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해 D에서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깅스와 마스크는 피고인 A가 그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위 2)항과 같이 신용장 조건에 맞도록 'W' 영수증의 일자를 변조한 것으로, 위 수출환어음은 신용장 조건에 맞지 않아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위 V에게 거짓말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2. 6.경 수출환어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T은행 계좌(AB)로 506,555,88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가.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E의 무기항균제 수출 관련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5년 초순경 H와 공모하여 위 H가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오는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평소 거래하던 항균제 제조업체를 통해 매입한 항균력이 거의 없는 저가의 무기항균제를 위 신용장 금액에 맞추어 제조원가 대비 100배 이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은행에 관련 수출환어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어음 금액 상당을 편취한 후 동 금액 중 60% 상당을 신용장 발급 대가 및 수출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H에게 주기로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6.경 위 1. 가. 1) 나)항 기재 관세법인 P 사무실에서 위 관세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UNI-PASS'에 신고번호 AC, AD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자를 위 E로, 수입자를 위 H를 통해 상호만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AE'(이하 'AE'라 한다) 회사로 각 기재하고, 물품 가액 합계액은 위 H가 구해준 액면가 미화 1,500,000달러 및 3,000,000달러 신용장, 합계 4,500,000달러(한화 합계 5,051,880,000원)의 신용장(개설은행: 각 AF 은행) 금액에 맞추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 1kg 가격이 한화 2,700원에 불과한 무기항균제의 단가를 미화 300달러로 높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부분 신고와 관련된 수출과정을 'E의 제1차 수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기항균제를 수출한 후 2015. 11.경 그와 관련된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주식회사 AG(이하 'AG은행'이라 한다)에 매도하였음에도 수입업자가 물건을 인수하지도 않고, 수출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H로부터 다시 신용장을 발부받아 신용장 금액에 맞추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무기항균제를 재차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인천시 중구 AH에 있는 AI에서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UNI-PASS' 프로그램에 신고번호 AJ, AK, AL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자를 E로, 수입자를 위 H를 통해 상호만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AM' 및 독일의 'AN' 회사로 각 기재하고, 물품가액 합계액은 위 H가 구해준 액면가 미화 1,500,000달러 신용장 3장, 합계 4,500,000달러(한화 합계 5,330,250,000원) 상당의 신용장 금액에 맞추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 1kg 가격이 한화 2,700원에 불과한 무기항균제의 단가를 미화 300달러로 높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부분 신고와 관련된 수출과정을 'E의 제2차 수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C(이 부분과 아래 다.항의 기재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2015. 9.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AG은행 AP지점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싱가포르로 무기항균제를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행한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AG은행이 매입해 줄 수 있는지 위 지점의 부지점장 AQ에게 문의하였으나, E는 2013년 및 2014년 각 매출이 전무하고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3년의 부채는 약 27,000,000원, 2014년 부채는 약 96,000,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AQ으로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AQ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매가 가능한 흑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교부받았다. 이에 C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AR, AS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AQ으로부터 받은 흑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세무사 AU 명의의 위 E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위 흑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맞추어 숫자를 변경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시 영통구 AV, AW호에 있는 AX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Y을 통해 위 E의 재무제표 원본 중 2013년, 2014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2013년 제품매출 1999,590,000원, 순이익 20,315,256원', '2014년 제품매출 1,572,830,260원, 순이익 25,195,794원', '2013년, 2014년 부채 0원'으로 작성한 다음 C이 이를 AG은행에 제출할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C은 AT 사무실에서 재무제표확인서 원본 표지 확인대상 서류란 중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바꾸고 확인자란에 날인된 AU의 도장을 스캔하여 덧씌운 표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5. 10. 8.경 AG은행 AP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점장 AZ에게 위 E의 기업신용평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Q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세무사 AU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1.경 서울 서초구 BA오피스텔 BB호에서 위 H가 구해 준 미화 1,500,000달러, 3,000,000달러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위 가. 1)항과 같이 항균력이 없는 저가의 무기항균제 1,500kg을 제조원가 대비 100배 이상으로 고가로 가격을 조작하여 싱가폴의 AE 회사로 수출하고, 위 나.항과 같이 E의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 같은 해 11.경 위 AG은행 AP지점의 부지점장인 AQ에게 위 수출과 관련하여 E 발행의 미화 3,000,000달러 수출환어음 1장, 미화 1,500,000달러 수출환어음 1장의 매입을 신청하였고, 위 AQ은 위와 같이 E의 재무제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E의 기업신용등급을 여신거래가 가능한 BB+ 등급으로 평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AG은행 AP 지점장 AZ로 하여금 AG은행 명의로 그 무렵 E와 외국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원가 대비 100배 이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항균력이 거의 없는 무기항균제를 수출하는 것이고, E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출이 전무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실제로는 AG은행과 외국환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CCC 등급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AG은행으로부터 2015. 11. 19.경 E의 AG은행 계좌(BC)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4,500,000달러(한화 5,280,3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의 대리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B 및 직원인 C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77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서초구 BD, BE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의류 기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2. 1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 공급가액 100,800,000원 상당의 MB원료 기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실질적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F, BG, BH, B, BI,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한하여),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외) 1. BH, BJ,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문답서(레깅스 공급업체인 BK BG) 1. C 피고인진술 사본, B 증인진술 사본, A 증인진술 사본 1. 고발서, 고발장 1. 압수조서1호, 압수조서2호, 압수조서(3~71호), 압수조서(72-196호), 압수조서197호,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5, 38, 41, 44) 1. BH이 A에게 송부한 이메일 출력물, 대출합의 약정서, (주)BL AG은행 BM 계좌거래내역, 2014. 9. 5. 수출신고서 L, 2015. 10. 28. BN BO호에서 작성한 B과 C이 작성한 합의서, 2015. 10. 6. I에게 송부하는 B의 전문, 2015. 10. 5. 12시 27분 I에게 송부하는 B의 전문, 2015. 10. 22. BP에게 송부하는 B의 편지 1. 조사보고(제1회, 혐의업체 현황, 가격고가조작 혐의 조사), 조사보고(제2회, 수출환어음 대금 편취 및 재산도피 혐의), 조사보고(제3회, 소재수사,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등), 조사보고[제4회, 항균제원료(파우더) 판매업체 및 항균제 임가공업체 방문조사], 조사보고(제8회, BH 진술조사 및 A와의 이메일 조사), 조사보고(제15회, 압증 제1호 검토), 조사보고(제16회, 압증 제2호 검토), 조사보고(제17회, 압증 제3~71호 검토), 조사보고(제18회, 압증 제72~197호 검토), 조사보고(제20회, AG은행 E 네고 서류 입수), 조사보고(제23회, A와 BQ 이메일 검토), 조사보고(제26회, 3억원 수령 여부 조사), 조사보고[제31회, (주)F 허위 수출 구증], 조사보고[32회, (주)E 허위 수출 구증], 조사보고(제35회, 종합), 조사보고(제36회, 수출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판매 및 수출가격 조사), 조사보고(제37회, 송금서류 확보, 송금 명목 확인), 조사보고(제38회, 수출환어음 매입 경위 등), 조사보고(제39회, 매출입처리 확인 등),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법리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 성립 검토)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증거들 중 수사관의견 기재 부분 제외] 1. 위 첨부: 조사정보과 정보분석 보고서, (주)D[구, (주)F] 법인등기부등본, A AG은행 BR 계좌거래 내역, (주)G[구, (주)E] 법인등기부등본, (주)F 수출반송품 촬영 사진, (주)F BS조합 BT 계좌 거래내역, BK 레깅스 수입내역(2014~2016), (주)E 수출반송품 촬영 사진, (주)F 세적자료, (주)F BS조합 BU 계좌거래내역, (주)F AG은행 BV 계좌거래내역, 수출환어음개설실적[(주)F], AG은행 BW금융센터 수출환어음추심(BX) 내역, T은행 U금융센터 수출환어음(BY) 부도 관련 은행 전문, (주)F T은행 AB 계좌거래내역, (주)F BS조합 BT 계좌거래내역, (주)F AG은행 BV 계좌거래내역, (주)E T은행 BZ 계좌거래내역, (주)F 수출환어음대금 처분 내역 정리표, 수출환어음개설실적[(주)E], (주)E 수출환어음 부도.상환내역 조회 화면, (주)E AG은행 CA 계좌거래내역, (주)BL T은행 CB 계좌거래내역, (주)BL 당발송금 상세조회 화면 출력물, (주)AT 당발송금 상세조회 화면 출력물, CC사로 당발송금된거래내역, (주)CD 전자세금계산서, CE 분석표 참조, 공급계약서, 제조지시 및 공정기록서, 거래명세서, 2014. 2. 9.자 A가 BH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BH" 일본 CF H 회장님건), 압증 제1호 출력물 기재내용 요약서, AG은행 네고 서류(신용장번호 : CG, CH CI CJ), 한.싱가폴 원산지 증명서 양식, CK 작성 원산지 확인서, 2015. 11. 9. A가 CK에게 송부한 이메일("RE: RE: 원산지 확인서 또는 소명서 샘플송부"), 2015. 2. 10. 오후 5:44 이메일, 2015. 2. 11. 오후 11:45 이메일, 2015. 2. 11. 오후 2:49 이메일, 2015. 2. 11. 오후 3:45 이메일, 2015. 2. 11. 오후 6:09 이메일, 2015. 2. 11. 오후 6:19 이메일, 2015. 2. 12. 오후 12:34 이메일, (주)F 명의 BS조합 계좌(BT) 거래내역, A 명의 BS조합 계좌(BU) 거래내역, A 명의 CL은행 계좌(CM) 거래내역, (주)F 명의 AG은행 계좌(BV) 거래내역, A 명의 BS조합 계좌(BR) 거래내역, CN, (주)CO, (주)CP, (주)CQ 수출신고서, BK이 (주)F에 판매한 제품의 수입 내역, (주)CR, (주)CS, CT(주), (주)CU, (주)CV, (주)CW 수출신고서, 마스크 매입 관련 (주)CR 세금계산서, (주)CX 홈페이지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2015. 2. 11. 송금서류 2014. 8. 22. 송금서류 2015. 9. 25. 송금서류 2015. 10. 16. 송금서류 2015. 10. 30. 송금서류 2015. 11. 25. 송금서류 각 2016. 1. 4. 송금서류, 신용장 하자 전문, (주)F 채권 사후관리기록부 등,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 1. 조사보고 5회, 조사보고(제6회, 국외출장결과보고), 조사보고(제7회, 마스크, 레깅스 판매업체 방문조사), 조사보고(제9회, BJ 진술조사), 조사보고(제10회, CY 진술조서), 조사보고(제12회, 항균력 성능시험), 조사보고(제14회, 항균제 원가계산), 조사보고(제19회, AG은행 추심 심사서류 입수), 조사보고(제21회, T은행 네고 심사서류 입수), 조사보고[제22회, (주)F 네고 자금 사용처 조사)], 조사보고[제27회, (주)E 네고 자금 사용처 조사], 조사보고(제29회, C 사문서위조사건 기록 입수 및 CZ 관세법 위반 등 공모 여부 검토) 1. 위 첨부: A 인터뷰 녹취록, 컨테이너 개장검사 사진, 화물 보관료 청구서, DA의 화물 인수 요청에 대한 DB의 회신 전문, DB 전화통화 녹취록, 압증 제106-6호 검수서, 압증 제101호 DC 프로포마 인보이스, DD 대표 DE 명함, DD 레터헤드 샘플, DD 인터뷰 녹취록, DF 전화통화 녹취록, CC 해외기업보고서, DG 인터뷰 녹취록, 거래처별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예금 거래내역, 전표조회 리스트, 수입신고서, BG 이메일, 2014. 9. 19.자 A가 BI에게 송부한 이메일, 시험결과 보고서, KS인증기관 지정서, DH 소개서, 수출신고서, 제조지시 및 공정기록서, (주)CD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950,000불 AG은행 추심서류, 468,190불 T은행 네고서류, 2015. 2. 6. A가 Z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수정본입니다"), 압증 197호 W송장, 수출신고번호 Q 관련 적하목록 MASTER B/L 상세내역, (주)F 명의 T은행 계좌(AB) 거래내역, (주)F 명의 DI은행 계좌(BT) 거래내역, (주)F 명의 AG은행계좌(BV) 거래내역, A 명의 AG은행 계좌(BR) 거래내역, A 명의 AG은행 계좌(DJ) 거래내역, AG은행 고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6, 2016고합35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6노2860) 판결문 1. 수사보고(T은행 DK 센터장 전화통화 보고), 조사보고(체화 화물 폐기), 수사보고(V 과장 진술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B 통합사건검색 내역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통고서 및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보고) 1. 위 첨부: DA이 DB로부터 받은 전문, 터미널 비용 인보이스, 폐기 작업 사진,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등, A의 AG은행, BS조합 계좌거래내역 사본, 형사사법공조요청서 사본 1부, 수사협조 요청(외화송금내역 확인) 공문 사본 1부, AG은행 AP지점 회신송금내역서 사본 1부 1. 각 이메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01, 302), 압증 제3호~제197호 2019고합177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L,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첨부: 수출신고서 사본, (주)F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 (주)E 수출반송품 촬영사진 사본, (주)BL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술서(DN 대표 BF)사본, 공급계약 및 거래명세서 사본, 업무협약계약서(BL, E)사본, 진술조서(BL 대표 BJ) 사본, 피의자신문조서(C, A, B)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통고서 및 의견서 등 첨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2019고합447) 1.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299),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파기환송심 판결 등 관련) 1. 위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2. 6.자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11. 19.자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 9. 5.자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5. 1. 21.자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5. 11. 1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관세법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관세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행위별로 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4,000만 원(= 1회 2,000만 원 × 2회)으로 산정한다]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행위별로 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5,000만 원(= 1회 1,000만 원 × 5회)으로 산정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후 이 부분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각 벌금을 합산한다] 피고인 A, B,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의 레깅스 및 마스크 수출 관련 범죄사실(판시 2018고합447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A는 공범인 H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장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였을 뿐 처음부터 T은행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D의 각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피고인 A는 공범인 H에게 지급하는 수출금액 6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출금액 20% 정도의 나머지 이익을 얻기 위해 H를 통해 AE와 수출품목, 단가, 수량을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수출거래를 하였을 뿐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도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H를 통해 개설받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추심전매입 신청이 거절되거나 설령 추심전매입이 되더라도 위 수출환어음에 대한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T은행에 위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여 그 매입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일반적인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절차와 그에 따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수출입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대금 미결제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의 지급을 조건부로 확약하는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수출업자에게 발행하고,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의 조건 및 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개설은행 등을 지급인으로 정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전매입(Negotiation) 또는 추심후매입(C이lection)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나) 여기서 추심전매입은 수출업자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및 관련 운송서류를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에 대한 여신(대출) 행위를 의미하고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미결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추심후매입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위 매입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의뢰를 하여 관련 대금을 회수한 후에야 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미결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수출업자가 거래은행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업체이거나 신용도가 높은 우량업체가 아닌 이상, 특히 첫 거래를 하는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환어음에 대한 매입을 의뢰받게 되면 거래은행에서는 대부분 추심전매입이 아닌 추심후매입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일반적인 수출거래의 경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먼저 협의를 거쳐 거래품목, 단가, 수량, 납품시기,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확정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금지급의 신속성이나 담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지급을 조건부로 확약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게 되고, 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중개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급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이 수출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수출대금의 총액이 확정될 수 있다. 피고인 A와 H 사이의 D의 각 수출에 대한 협의는, 먼저 개설될 신용장금액을 정한 후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수출품목과 단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D의 기존 영업실적이나 규모, 일반적인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수출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바, 일정한 액수의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의 수출환어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위 수출 협의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주로 국내에서 항균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그 연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불과하였고 수출거래도 한 적이 없었다. D의 제1차 수출은 미화 95만 달러, 제2차 수출은 미화 468,190달러 규모로 D의 기존 매출규모보다 훨씬 크다. (나) 피고인 A는 BH의 소개로 2014. 5.경 H를 처음 만났고, 이후 H, AE의 전무라고 알려진 DO(이하 'DO'라고만 한다)와 지속적으로 D의 수출거래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위 논의는 향후 개설할 신용장 금액을 먼저 정한 후 그에 따라 수출할 품목과 수량, 절차 등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신용장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H나 DO의 요구로 수출품목이 수차례 변경되다가 레깅스와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DO가 피고인 A에게 프로포마 인보이스 양식을 보내면 피고인 A가 레깅스와 마스크의 품목별 단가를 기재하여 보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물품별 단가, 수량이 산정되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H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신용장 금액에 맞추어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절하여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7쪽). (다) 피고인 A가 위 협의 과정 중에 H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및 사전 통보서'에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화 1,000만 달러의 신용장 발행 및 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최근까지도 그 진행에 있어 수출물품의 제한 없이 (신용장의) 금액만 맞추어 선적을 완료하면 바이어 측에서 선 결제를 한 후 (수수료) 송금을 해도 무방하고, 이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알고 있다', '갑작스럽게 수출 품목을 마스크로 변경하더니 다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여 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09호). (라) 피고인 A가 수입업자로 인식하고 있던 업체는 DO가 소속되어 있다는 AE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제1차 수출에서의 구매자 및 신용장 개설자는 M, 제2차 수출에서의 구매자는 R, 신용장의 개설자는 BQ으로 다른 업체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 A가 구매자인 M나 R와 거래품목, 수량, 단가, 납품시기 및 방법,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나,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을 H로부터 통보받거나 그가 보내준 신용장 드래프트를 보고 알게 되었을 뿐 위 회사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가격협상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M와 R측에서는 피고인 A나 D을 전혀 알지 못하고, 레깅스나 마스크 제품을 취급하지도 않으며, 신용장 개설 은행인 N 은행, S은행이나 최종 수입업자라는 AE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증거기록 336~337, 351~375쪽), D의 수출 거래에서 위 회사들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한다. (마) 특히, D의 제2차 수출시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 개설자인 BQ은 2015. 2. 10.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자금을 입금하라'는 독촉을 수차례 하다가(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장을 보냈다), 2015. 2. 12.경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서류를 은행으로 돌려보낸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DO가 소속되어 있다는 AE측에서도 2015. 2. 11.경 피고인 A에게 신용장 금액인 미화 468,190달러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증거기록 931~942쪽).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입업자 내지 구매자가 반대로 수출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서류를 은행으로 돌려보낸다'는 통지가 왔던 무렵인 2015. 2. 11.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에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던 점, 일반적인 수출거래에 있어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신청하여 개설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1, 2차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신용장 개설신청서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던 점(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07, 108호)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제1, 2차 수출 과정에서 개설된 신용장들이 진정한 수출거래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의 제1, 2차 수출에 있어 피고인 A는 H에게 총 수출금액의 60% 상당(3% 상당은 선금으로 지급)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의 규모는 수출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수출거래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 피고인 A는 2014. 5. 21. H와 무역상품대금대출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가 H로부터 미화 108만 달러 신용장을 개설받으면 그 금액의 70%(3%는 선금)를 H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05호, 다만 위 중개수수료의 금액은 이후 피고인 A와 H의 구두합의에 의해 70%에서 60%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 A는 2014. 5. 29. H에게 위 약정에 따른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 E, 주식회사 BL(이하 'BL'라고 한다)를 거쳐 H가 운영하는 CC의 계좌로 엔화 2,985,608엔(≒ 미화 29,340달러)을 송금하였다(증기기록 170쪽). (다) D의 제2차 수출시 피고인 A는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T은행에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여 매입대금으로 506,555,884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약 61% 상당인 3억 1,000만 원을 H에게 위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송금하였다. D이 수출한 물품은 수출단가가 제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로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품목이나 품질도 수출협의시 예정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바, 직접 위 물품들을 선적하였던 피고인 A가 위 물품들이 수입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인수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 D의 제1차 수출에서 피고인 A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래품목이 BLUE JEANS, LETHER LEGGINGS, NONO GREEN MASK인 것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BLUE JEANS(청바지)이라고 선적된 것은 실제 청바지가 아닌 청바지 모양의 레깅스였고, 이는 피고인 A가 2014. 7. 17.경 BI로부터 제공받아 H에게 전달하였던 상품소개서에 기재된 제품정보(DP이라는 제목으로 청바지를 소개하고 있다)와도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783쪽). 또한 위 레깅스의 원산지도 신고된 것(한국산)과는 다른 중국산이었으며, 마스크도 항균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였다. (나) 피고인 A는 BK으로부터 레깅스 30,840벌을 공급가액 47,762,700원(증거기록 501쪽)에, ㈜CR로부터 마스크 30,000개를 공급가액 30,000,000원(증거기록 391쪽)에 각 매입하여 D의 제1차 수출 물품으로 선적하였다. 그런데 제1차 수출금액은 미화 95만 달러(≒ 한화 957,077,500원)로 구입원가 합계 77,762,700원(= 레깅스 47,762,700원 + 마스크 30,000,000원)의 12배가 넘는다.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제1차 수출 물품들이 수입업자에 의해 인수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송되자, 피고인 A는 그 물품들 중 레깅스 18,230벌과 마스크 28,000개를 그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제2차 수출 물품들(DQ, DR, DS)로 신고하여 다시 선적하였다. D의 제2차 수출금액은 미화 468,190달러(≒ 한화 502,686,239원)로 구입원가 합계 56,233,269원[=레깅스 28,233,269원(= 47,762,700원 × 18,230벌/30,840벌) + 마스크 28,000,000원(= 30,000,000원 × 28,000개/30,000개), 원 미만 버림]의 9배에 육박한다. (라) D의 제1, 2차 수출에서 신고된 레깅스의 단가는 미화 13~43달러, 마스크의 단가는 미화 2달러인데, 위 각 단가는 다른 업체들의 유사 레깅스 제품 수출단가 미화 0.67~ 8.08달러(증거기록 1877쪽), 유사 마스크 제품 수출단가 미화 0.1~1달러(증거기록 1879쪽)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마) 피고인 A와 함께 D의 제1차 수출을 준비하였던 BI는 수사기관에서 '구매자 측에 보여준 제품과 최종 수출제품이 다르긴 했으나, 피고인 A가 구매자의 양해를 얻어 기모의 유무, 청바지 형태, 색깔, 펄 등 물품의 색상과 형태만 비슷하면 어떤 제품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9쪽). (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BK에 레깅스를 주문하면서 '제품의 질은 상관없으니 수량만 맞춰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K 대표 BG은 중국 공장에 있는 재고와 다른 중국업체의 재고를 모아 D에 납품하였다(증거기록 395쪽). 피고인 A는 AG은행에 미화 95만 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추심후매입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로 제출되었던 검수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위 수출환어음은 여러 가지 사유로 결국 지급이 거절되었다. (가) 2014. 8. 20. 미화 95만 달러 신용장(개설은행: N 은행, 개설자: M)이 개설되었다. (나) 피고인 A는 2014. 9. 5.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제1차 수출신고를 마친 후 2014. 9. 17. 레깅스 및 마스크를 선적하여 싱가포르로 발송하였으나, 최종 수입자인 AE측에서 수수료(수출금액의 60% 상당)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고, 결국 위 물품들은 2014. 10. 17.경 국내로 반송되었다. (다) 피고인 A는 처음에 D의 주거래은행인 BS조합 이메동지점에서 미화 95만 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4. 9. 18.경 AG은행 가락동지점에서 다시 위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의뢰하였으나, D의 기업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가 결국 위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후매입을 신청하여 추심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인 N 은행은 아래와 같이 보험증권 미배서, 인보이스 미동봉 등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라)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입업자는 실제 선적물품과 계약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증을 수출업자에게 발행하고, 수출업자는 이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진행한다. 그런데 위 AG은행 가락동지점에 추심후매입 관련 서류로 제출되었던 M 명의의 검수증은 'M에서 D의 제1차 수출 물품들을 검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서류였다. 피고인 A는 M의 레터헤드 이미지를 보유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후 H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으로 위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6, 742쪽, 8권 압증번호 제102호). 위 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차 수출시 반송되었던 물품을 같은 단가에 다시 선적하는 방법으로 제2차 수출을 추진하면서 제1차 수출의 신용장금액 미화 95만 달러의 절반 정도인 미화 468,190달러의 신용장을 새로이 개설받았고, T은행에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환어음에 대한 매입을 신청하면서 제1차 수출에서 시도하였던 추심후매입보다 미결제 위험이 더 높은 추심전매입을 의뢰하였으며, 위 신용장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W송장을 변조하였다. (가) 피고인 A는 D의 제1차 수출 과정에서 이미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라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조건 미비 등의 이유로 수출환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시 H로부터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고 그 매입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H와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A와 H는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신용장에 대해서는 지점장 전결 등으로 본사의 승인 없이도 추심전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장 금액을 위 미화 95만 달러의 절반 정도로 정하였다(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06호). (나) 2014. 11. 14.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개설은행: S 은행, 개설자: BQ)이 새로이 개설되었다. (다) D은 2015. 1. 21. R를 구매자로 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제2차 수출신고를 마친 후 2015. 1. 25. 앞서 제1차 수출 과정에서 반송된 물건들 중 일부를 다시 제2차 수출 물품으로 선적하여 싱가포르로 발송하였으나, 위 수출 물품 역시 수령되지 않고 2016. 2. 11.경 한국으로 반송되었다. (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선적을 마친 후 강원도에 위치한 DI은행 지점, T은행 서현동지점 등에서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추심전매입 의뢰를 하였으나 수출실적이 없다거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그러다가 2015. 2.경 T은행 U금융센터점에서 위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 신청을 받아주었고, 그에 따라 2015. 2. 6.경 매입대금 506,555,884원이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위 T은행 U금융센터점에서도 처음에는 W송장 일자 불일치 등으로 인해 추심전 매입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2483쪽). 위 W송장 일자 불일치는 관련 서류로 제출한 W송장의 발송일자 '2015. 2. 6.'이 "비양도성 서류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W' 택배를 통해 개설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는 신용장의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A는 위 W송장의 발송일자를 '2015. 1. 28.'로 변조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변조하지 않았다면 위 수출환어음에 대해 추심전매입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바) 위 W송장의 내용과는 별개로, 위 수출환어음은 2015. 2. 11.경 S 은행이 '검수서에 기재된 개설자의 서명과 회사 인감, S 은행의 명판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증거기록 136쪽), 2015. 4. 6.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증거기록 135쪽). (사) 당시 추심전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V은 수사기관에서 '추심전매입이 부실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채권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채권상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5쪽). 2) 피고인 A, D의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이나 일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와는 별도로 위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 하에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어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관세포탈을 직접 초래하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관세법 제270조)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란, 널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제1, 2차 수출 과정에서 선적된 물품들은 구입원가에 비해 수출단가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협의 과정에서 예정 하였던 품목 품질이나 수출신고하였던 내용과도 다른 것들이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출 과정에서 수출품목이나 그 품질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그러한 선적 자체가 수출금액 상당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수출에 관한 협의도 통상적인 수출협의절차와는 다르게 먼저 개설할 신용장의 금액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수출할 품목과 수량, 절차 등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개인인 H에게 수출금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실제로 그만큼의 중개수수료가 송금되었던 점, 위 각 수출 과정에서 개설된 신용장들을 이용하여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들 모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되었던 점, 피고인 A는 위 수출환어음들에 대한 매입이나 그에 따른 추심 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와 공모하여 차후 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 금액 상당의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편취함으로써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관할 세관에 레깅스 및 마스크의 수출가격을 신용장 금액에 맞도록 조작하여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E의 무기항균제 수출 관련 범죄사실(판시 2018고합447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E의 수출 과정에서 서류작업 등 실무적인 업무를 도와줬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개설된 신용장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AG은행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개설되는 신용장들이 정상적인 것이라 믿고 수출거래를 추진하였을 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C과 2015. 10. 28.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각 2015. 11. 6.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피고인 A, E의 각 2016. 2. 19.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가) 피고인 A 수출단가는 무기항균제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일 뿐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E 무기항균제 수출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C이나 H와 저가의 무기항균제를 고가로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가담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과 C이 H와 이 부분 편취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을 분담하여 가담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고인 A, B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D의 수출과정에서 신용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환어음 추심전매입 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그 수출환어음이 부도되어 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H의 권유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이미 앞으로 개설될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그 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D의 제2차 수출에서 D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어 거래은행에 매입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H에게 이미 송금한 중개수수료 약 3억 4,000만 원(= 선금 약 3,000만 원 + 중개수수료 3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H는 피고인 A에게 E의 수출을 도와주면 D의 수출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였다. H는 DO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 등으로 약 7,800만 원[= 계좌송금 58,703,490원(증거기록 2617쪽) + 현금 약 200만 엔(증거기록 2563쪽)]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손해 부분은 E의 수출과정에서 물품을 납품하거나 E로부터 이익금을 나누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도 2015. 9. 29.자로 '2015. 10. 7. 즉시 선적하고 추심전매입이 마무리되면 미화 450만 달러 중 약 3억 원이 내 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03쪽). (나) 이후 피고인 A는 E의 제1, 2차 수출에 있어 수출물품인 무기항균제를 E에 납품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H와의 수출협의 과정에서 E를 위해 프로포마 인보이스 작성, 상업 인보이스 작성, 신용장 관련 전문 작성, 영어 통역, 제1차 수출시 운송 및 세관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설된 신용장을 이용하여 E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추심전매입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관련 서류들(수출신고필증, 환어음, 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서, AE 명의의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주었다. 피고인 A, B과 H 사이에 이루어진 E의 수출에 대한 협의는 신용장 금액을 먼저 정한 후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수출품목과 단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E의 기존 영업실적이나 규모, 일반적인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수출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바, 일정한 액수의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E의 수출환어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위 수출 협의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앞서 이루어진 D의 수출 과정과도 유사하다. (가) 피고인 B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5.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 8. 31. 이를 사임하였고, 다시 2016. 3.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27. 이를 사임하였다. E는 무기항균제와 같은 무기화합물 제조나 수입·수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고, 수입·수출 거래를 하거나 무기항균제를 거래한 실적도 없으며, 2013년, 2014년에는 매출이 없는 반면 부채가 증가하던 상태였다. 따라서 E가 첫 거래에서 바로 미화 450만 달러 규모의 무기항균제를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나) 피고인 A, B은 2014. 5.경 처음 만났고 이후 무기항균제 사업에 대해 간간이 논의를 하다가 2014. 11.경 무렵 일본에서 H, DO와 만나 향후 개설할 신용장 금액과 함께 그에 맞추어 수출할 품목과 수량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C은 2015년 초경부터 위 수출협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협의에서 수출품목이 무기항균제로 결정되자 2014. 12. 15. 피고인 B에게 '이번에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과 관련하여 수출아이템을 D의 제품으로 하기로 협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무기항균제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요청하기도 하였고(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이 먼저 개설될 것을 전제로 그 액수에 맞추어 수출제품을 논의하였다. 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2, 13호), 무기항균제 수출에 관하여 작성일자 및 번호는 동일·유사하지만 수출금액만 다르게 기재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여러 번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7~24호). 피고인 B도 H와 신용장 개설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금액 등 세부 항목이 다르게 기재된 여러 문서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7 내지 9호). (다) 피고인 A, B, C은 2015. 9. 3. 13:00경 H에게 '사정상 송금이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1호), 수출업자의 입장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수입업자 내지 중개인에게 오히려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의 제1, 2차 수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H에게 총 수출금액의 60%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제조비 등 비용은 총 수출금액의 10% 미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일반적인 수출거래에서 위와 같이 수출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제조비용의 상한액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가) CC(대표이사 H)과 E(당시 대표이사 B)가 2015. 3. 15. 작성한 컨설팅계약서에는 '수출금액(100%) 중 제조비 및 선적, 기타비용은 10% 미만으로 하되, CC이 컨설팅비로 60%, E가 이익금으로 30%를 각 취득하고, E가 먼저 수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CC이 14일 이내에 E가 신용장(L/C)을 받을 수 있게 하며, E가 은행에서 NEGO(추심전매입) 후 7일 이내에 수출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CC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96~1797쪽). (나) 이에 따라 E의 제1차 수출에서 합계 미화 450만 달러의 신용장 2장을 이용하여 AG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으로 교부받은 미화 450만 달러(≒한화 5,280,300,000원 상당)의 60%에 달하는 엔화 270,881,723엔과 미화 350,000달러(≒ 한화 3,013,123,678원 상당)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H가 운영하는 C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E가 수출한 무기항균제는 수출단가가 제조원가에 비해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항균력이 거의 없는 것이었던 바, 이러한 무기항균제를 납품하였던 피고인 A가 위 무기항균제가 수입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인수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 주식회사 DN(이하 'DN'라고 한다)는 피고인 A가 공급한 항균파우더에 안정제, 물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무기항균제를 만들어 D에 총 2회에 걸쳐 15톤씩을 납품하였다. 그 제조원가는 8,100만 원(= 원료 항균파우더 225만 원 + 임가공료 6,900만 원 + IBC 용기 975만 원), kg당 단가는 2,700원(= 8,100만 원 ÷ 30,000kg)이었는데(증거기록 669쪽), E의 제1, 2차 수출시 kg당 수출단가는 미화 300달러로서 위 제조단가의 100배를 넘어선다. (나) 피고인 A가 위 DN로부터 납품받아 E의 제1, 2차 수출을 위하여 납품한 무기항균 제 30톤과 그 용기에 대한 대금은 뒤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억 5,640만 원(= 무기항균제 3억 3,000만 원 + 용기값 2,6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다. 그런데 E의 제1, 2차 수출에서의 총 수출금액은 합계 미화 900만 달러(≒ 한화 10,382,130,000원 상당)로 위 납품대금과 비교하더라도 약 29배에 달한다. 피고인 B도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 DN 대표 BF은 이 법정에서 '무기항균제를 제조할 때 항균제 파우더의 농도가 2,000~3,000ppm 정도는 되어야 통상적인 항균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A는 그에 미달하는 500ppm 정도로 제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최소 함량을 맞추지 않으면 항균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계약서에 항균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5쪽), D과 DN 사이에 작성된 항균스프레이 공급계약서에도 '제조된 항균스프레이의 항균력에 대해서 DN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02쪽). (라)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수출되었다가 다시 반송된 무기항균제 또한 항균효과 시험 결과 항균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608쪽). 피고인 B은 2015. 10.경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기 전까지 직접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E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추심전매입 신청하는 등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가) 2015. 8. 17.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개설은행: DT은행, 개설자: AE)이 개설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DU은행, CL은행에서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에 대해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였으나 담보가 없어 거절당하였고, 위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이나 사채를 받아보려고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신용장과 E의 수출환어음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E의 제1차 수출시 피고인 C이 미화 150만 달러, 300만 달러의 각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여 그 매입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수출환어음에 대한 대금지급이 거절되어 최종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 중에는 통상적이지 않은 신용장의 조건도 포함되었다. (가) 2015. 10. 9.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개설은행: DT은행, 개설자: DV)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나) E는 2015. 11. 6.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제1차 수출신고를 마친 후 2015. 11. 11. 무기항균제 15톤을 선적하여 싱가포르로 발송하였으나, 최종 수입자인 AE측에서 인수를 거부하여 결국 위 물품들은 2017. 12. 28. 국내로 반송되었고, 2018. 1. 22. 폐기되었다(증거기록 2463~2464쪽). (다) 피고인 C은 위 선적 이후인 2015. 11. 중순경 AG은행 AP지점에서 위 미화 150만 달러, 300만 달러의 각 신용장을 이용하여 E의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였고 2015. 11. 19. 그 매입대금으로 미화 45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각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SWIFT MESSAGE 조건(선주/수익자가 서명한 선적세부사항과 선적이 인증되었다는 내용의 상세한 텔레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지처가 수신하였다는 내용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발송한 SWIFT MESSAGE가 있을 때 효력이 인정된다)은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었다(AQ 진술, 증거기록 2636쪽). 이와 관련하여 위 추심전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AG은행 AP지점 부지점장 AQ은 검찰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닌 일본쪽에서 팩스로 메시지가 도착하였고,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아 피고인 C에게 개설은행에서 SWIFT MESSAGE를 보내야 한다고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오지 않았다. 보통 문제가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부도통지가 오는데 부도통지도 오지 않았고, 피고인 C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을 하기에 그 말만 믿고 E 발행의 수출환어음에 대한추심전매입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34~2635쪽). 피고인 C은 위 추심전매입에 앞서 E의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위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AQ에게 그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심전매입이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정황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B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추심전매입을 신청하기 전인 2015. 9.경 위 AQ에게 E가 발행한 미화 300만 달러, 미화 150만 달러의 각 수출환어음에 대한 매입을 문의하였고, AQ은 E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이 힘들다고 답변하면서 수출환어음 매매가 가능한 흑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흑자가 난 것처럼 세무사 AU 명의의 E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한 후 2015. 10. 8.경 AQ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AQ은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위 재무제표확인서를 근거로 E의 기업신용등급을 CCC 등급이 아닌 여신거래가 가능한 BB+ 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지점장 AZ는 AG은행 명의로 E와 외국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위 각 수출환어음을 추심전매입하였다. (나) AQ은 2015. 11. 19.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450만 달러를 E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거래은행의 어음 결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5. 11. 25.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AQ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4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AQ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3. 3. 그 유죄판결 부분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860). (라)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E의 재무제표를 위조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 B에게 위조한 재무제표를 보여주었다'(증인 C에 대한 2019. 3.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검찰에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바꿔 AG은행에 제출한 뒤에 피고인 B에게 그런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 'E의 사주가 피고인 B이고 당시 혼자서는 일을 진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모든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31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C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2. 피고인 C은 제반 권한을 위임 받고, 모든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업무 협의해야 하며, 추후 L/C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증거기록 529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에게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넘기면서도 그 근거자료 등을 E에 제출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피고인 B 자신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피고인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C은 피고인 A, B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나누어주었다. (가) 피고인 A는 E와 C으로부터 2015. 7. 2.부터 2016. 2. 26.까지 12회에 걸쳐 6억 19,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1301, 1303, 1306, 1312, 1323), 이는 피고인 A가 E의 제1, 2차 수출과정에서 납품한 무기항균제 30톤에 대한 대금, 용기값, 운송비용과 그 부가가치세를 모두 더한 금액 약 3억 7,840만 원(= 무기항균제 3억 3,000만 원 + 용기값 2,640만 원 + 운송비 약 2,200만 원, 증인 A에 대한 2019. 7.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10~12쪽에 나타난 진술을 바탕으로 계산)보다 약 3억 1,160만 원 정도가 많은 금액으로서, 위 차액은 피고인 A가 D의 제2차 수출 과정에서 BL를 통해 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3억 1,000만 원에 상당히 근접한 액수이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P에게 피고인 B의 채무 5,000만 원을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신용장과 관련된 사기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11. 29. 'B이 2009. 10. 초순경 중국에서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중 200만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범관계 이탈 여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기존에 피고인 A나 C, H와의 공모과정에서 담당하였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피고인 B이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환어음의 추심전매입 과정에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이 추가로 들어온 것을 피고인 B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A에 대한 2019. 4. 30.자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신용장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피고인 B과 수출 관련 업무를 논의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위 신용장이 넘어간 후부터는 피고인 C과 위 업무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무척 서운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4쪽). (나)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미화 450만 달러 신용장이 개설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H가 그 중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을 자신에게 개설해준 사실은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 추심전매입을 할 무렵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4쪽). (다)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에게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과 E의 수출환어음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C이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과 추가로 개설된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AG은행에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여 매입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 피고인 A, H와 신용장의 개설과 수출물품의 종류, 단가 등을 협의하던 단계에서부터 수출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은행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았다. (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H, DO를 만나 E의 운영자로서 수출협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신용장 개설에 관한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 5.경 H가 E 일을 도와주면 피고인 B이 3억 1,0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14쪽), 위 시기까지도 피고인 B이 E 수출 건에 대해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H와 신용장 거래를 모두 설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4쪽). (나) 피고인 B은 H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보낼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2015. 8. 17. H와 함께 E-CC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한 후(증거기록 1988~2017쪽), 2015. 8. 25. DU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까지 마쳤고(증거기록 1987쪽), 위 합작계약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C의 계좌로 중개수수료가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 CE H, 피고인 A와 함께 2015. 10. 11.경 위 E와 CC 간의 '합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AT-CC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한 후(증거기록 2030~2059쪽) 직접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마쳤고(증거기록 2021쪽), 위 합작계약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C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5. 11. 25.경 피고인 B에게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의 BP에 대한 채무 5,000만 원도 대신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범행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 B은 C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에 발행되었던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 외에 추가로 300만 달러 신용장도 발행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B이 명목상 대표이사 BP에게 보내려고 작성했던 편지에는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은 일본 바이어에서 5억 원을 주고 미국 은행에서 신용장을 열었고, 이후 2차 미화 300만 달러, 3차 미화 550만 달러 합계 미화 1,000만 달러의 신용장을 열어서 진행을 한다. 위 신용장들의 오픈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60%인 60억 원을 일본에 보내주는 것(외환관리법위반)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물건 값은 고작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37쪽). (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4년에는 미화 3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2015. 3.~5.경에는 미화 450만 달러 이야기도 나왔다.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만 발행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고 미화 300만 달러의 신용장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19. 4. 30.자 증인신문 녹취서 8, 24쪽). (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원래부터 H가 미화 450만 달러 신용장을 개설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이 개설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추심전매입을 한 시점에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2294쪽), '당초부터 피고인 B과 H는 미화 450만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는데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만 먼저 발행되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피고인 B이 위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도 하지 못하자 그것으로도 사이가 나빠졌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 B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증거기록 2512~2513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BJ도 경찰에서 '2015.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 신용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7~438쪽).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 B이 보였던 행동은 자신이 범행의 실행에 미쳤던 영향력을 제거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2. 피고인 C은 제반 권한을 위임 받고, 모든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업무 협의해야 하며, 추후 L/C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에서 피고인 B이 이후 진행될 범행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려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 A, C에 의한 사기 범행을 방치하였을 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화 150만 달러 신용장을 H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앞으로 일어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A, B, E의 각 2015. 11. 6.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제1차 수출 과정에서 선적된 무기항균제는 구입원가에 비해 수출단가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항균력이 거의 없게 제조된 것인바, 위 각 수출 과정에서 수출품목이나 그 품질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그러한 선적 자체가 수출금액 상당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출에 관한 협의도 통상적인 수출협의절차와는 다르게 먼저 개설될 신용장 금액을 정한 후 수출할 품목과 수량, 절차 등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개인인 H에게 수출금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위 중개수수료를 송금하였던 점, 위 수출 과정에서 개설된 신용장들을 이용하여 E가 발행한 수출환어음들은 AG은행에 의해 추심전매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의 통보를 받아 부도처리되었던 점, 피고인 A, B, C은 위 신용장들에 기한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그 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 C은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에 있어 E의 재무제표를 위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H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무기항균제의 수출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5. 11. 6.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 E의 각 2016. 2. 19.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앞서 1)항 및 2)항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H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무기항균제 수출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 2. 19.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의 제2차 수출 과정에서 선적된 무기항균제도 원가에 비해 수출단가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항균력이 거의 없게 제조된 것이었다. 나) 위 제2차 수출 과정에서 무기항균제를 구매한 구매자는 아랍에미리트의 AM와 독일의 AN로 수출협의에 참여한 DO가 소속되었다는 AE와는 다른 회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도 H와 DO가 보내주는 서류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곳들이다(증거기록 2395쪽). 통상적인 수출거래라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거래품목, 수량, 단가, 납품시기 및 방법,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 C은 위 회사들과 연락을 해보거나 직접적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A, C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화 150만 달러, 300만 달러의 각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환어음이 지급거절되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입업자 측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H를 통해 같은 총액 상당의 신용장을 추가로 발행받아 같은 방식으로 은행에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후 E의 제2차 수출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수출거래를 빙자하여 신용장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방증한다. 3. 피고인 B, E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판시 2019고합177 ) 가. 주장의 요지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D이 E에 3억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한 그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승낙하였고, 이에 DL의 도움으로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것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3억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나 판시 세금계산서들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A나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 A는 D의 제2차 수출 과정에서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D의 수출환어음에 대해 추심전매입 신청을 하여 그 대금 506,555,884원을 수령한 후 일본에 있는 H에게 중개수수료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했다. A는 중개수수료로 70%나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송금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E와 H가 운영하는 CC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대신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9.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3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3억 1,000만 원은 다시 BL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로부터 2일 후인 2015. 2. 11. BL의 계좌에서 CC의 계좌로 미화 287,000달러(= 한화 311,601,908원)가 송금되었다. E는 2015. 1. 30.자로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15. 2. 10.자로 공급가액 1억 8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과 그 세액을 더한 금액은 합계 3억 888만 원[= (1억 8,000만 원 + 1,800만 원) + (1억 80만 원 + 1,008만 원)]으로 위 3억 1,000만 원에 상당히 근접하는 액수이다. 다) A는 이 법정에서 '2015. 2. 10.에 위 2개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에 대한 2019. 7.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여기에 위 2015. 2. 10.은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3억 1,000만 원이 송금된 바로 다음날인 점, 2015. 2. 10. E의 T은행 계좌에서 공인인증수수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4,400원이 출금되었는바(증거기록 412쪽), 같은 날 E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 내지 재발급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A가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스스로 E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내지 재발급받아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5. 2. 10.경 A에게 E 명의로 판시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를 위해 같은 날 E의 공인인증서가 발급 내지 재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착오나 기타 사정 등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사정은 아닌 점, A는 수사기관에서 '바로 다음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 B에게 D이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세무서에도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였다'(증거기록 238~23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40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3년 라. 피고인 D 1) 2014. 9. 5.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 벌금 50,000원~77,762,700원 2) 2015. 1. 21.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 벌금 50,000원~56,233,269원 마. 피고인 E 1) 2015. 11. 6.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수출신고번호별로 각 죄) : 각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2016. 2. 19.자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수출신고번호별로 각 죄) : 각 벌금 50,000원~50,000,000원 3)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 : 벌금 50,000원~81,000,000원[= 54,000,000원 + (54,000,000 × 1/2)] 2015. 1. 30.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54,000,000원(= 세액 18,000,000원 × 3배) 2015. 2. 10.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50,000원~30,240,000원(= 세액 10,080,000원 × 3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피고인 E: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E의 무기항균제 수출 관련 범행들에 관한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E의 제1, 2차 수출 과정에서 무기항균제의 수출가격을 그 제조단가의 약 100배, 피고인 A가 E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의 약 29배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부풀리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는 신용장과 더불어 수출환어음의 추심전매입 신청에 이용되었다. 위 추심전매입을 성공시키기 위해 E의 재무제표가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5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 B, C은 H와 전체적인 범행을 사전에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신용장 개설이나 수출거래를 위한 실무적인 업무를, 피고인 B, C은 개설된 신용장을 이용하여 E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추심전매입을 신청하여 그 매입대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들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E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AG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 기대가 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사기 범행의 편취금 약 53억 원 중 약 33억 원이 공범 H에게 송금되어 위 범행의 규모에 비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 AG은행에게도 신용장의 조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E의 무기항균제 수출 관련 범행들뿐 아니라 그에 앞서 H와 공모하여 미화 468,190달러 신용장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추심전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T은행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W송장을 변조하기까지 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현재까지 위 편취금 중 미화 4,160달러만이 상환되었다(증거기록 14, 2380쪽). 위와 같이 D의 제1, 2차 수출에서 이미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E의 무기항균제 수출 관련 범행들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위 피고인에게 1986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H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E의 제1차 수출 관련 가격조작,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에 의해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E의 편취액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과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판시 각 관세법위반, 사기 범행 중에 자신의 역할을 피고인 C에게 넘겼던 점, 전립선암, 만성 신장병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E의 제1차 수출 관련 사기 범행과 제2차 수출 관련 가격조작 범행의 실행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H를 제외한 공모자들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행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고인은 피해자 AG은행에 약 18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기기록 2594쪽), 심근경색,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범죄전력과 1990. 5. 1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바. 피고인 E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2015. 2. 1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2016. 1. 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2018고합4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2015. 2. 1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건당 미화 2천불(2017. 7. 18.부터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판시 2018고합447 1. 가. 3)항 기재와 같이 T은행을 기망하여 506,555,884원을 송금받은 후 당초 H와 약정한 것에 따라 그에게 수출대금의 60% 상당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명목대로 신용장 교부 대가 및 수출 중개수수료로 신고하고 관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은행에서 의심을 살 것으로 생각하고 송금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H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H와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2015. 2. 9.경 위 D의 T은행 계좌에서 금 310,000,000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던 E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E의 T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BJ 운영의 BL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위 31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5. 2.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G은행 서초지점에서 사실은 위 레깅스, 마스크 수출과 관련한 신용장 발급 및 수출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H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BL와 H가 운영하는 CC 사이에 체결한 '대출합의 약정서'에 기하여 마치 BL에서 CC에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환송금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은행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합의 약정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BL 명의의 AG은행 계좌에서 일본의 H가 운영하는 CC의 AG은행 계좌로 미화 287,000달러(한화 금 311,601,908원) 상당을 송금하였다(이하 '2015. 2. 11.자 송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지급 등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와 거짓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의 대리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B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2016. 1. 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건당 미화 2천불(2017. 7. 18.부터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기항균제 수출대금의 60% 상당을 위 H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것에 따라 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일본에서 소비세가 많이 부과되니 해외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짓으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H에게 돈을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인 DU은행에서 사실은 무기항균제 수출과 관련한 신용장 발급 대가 등으로 H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E가 CC과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기하여 E가 호텔매입 등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CC에 총 708,000,000엔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해외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외환송금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 '합작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E의 DU은행 계좌에서 일본의 H가 운영하는 CC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엔화 20,096,782엔을 송금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지급 등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와 거짓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H가 운영하는 CC 계좌로 합계 엔화 270,881,723엔과 미화 350,000달러를 송금하여(이하 '2016. 1. 4.자 송금'이라 한다)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의 대리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B 및 직원인 C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들로 일본에 있는 H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 행위에는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은 '건당 미화 1천불(2014. 12. 31.까지) 또는 2천불(2015. 1. 1.부터 2017. 7. 17.까지)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 아.항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 2. 11.자 송금 (가) 2015. 2. 9.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3억 1,000만 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위 3억 1,000만 원은 다시 BL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로부터 2일 후인 2015. 2. 11. BL의 계좌에서 CC의 계좌로 미화 287,000달러(= 한화 311,601,908원)가 송금되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L의 계좌에서 CC의 계좌로 돈이 송금될 때 BL가 CC과 체결한 '대출합의 약정서'에 기하여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환송금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위 '대출합의 약정서'[BL가 CC으로부터 미화 6,000만 달러를 대여받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돈 중 미화 4,000만 달러에 대한 1년 이자 15% 중 1%(5억 원)를 CC에 선불로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50호]가 증명자료로 제출되었다. 2016. 1. 4.자 송금 (가) H는 E의 제1차 수출 관련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앞서 '수출금액 6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그 명목대로 송금받으면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E와 CC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근거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였다. (나) 이후 피고인 A, C도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H와 함께 위 합작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AT와 CC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합작계약에 기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9. 25.경부터 2016. 1. 4.경까지 6회에 걸쳐 엔화 270,881,723엔과 미화 350,000달러를 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송금한 이후에도 그 돈을 계속하여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 2. 11.자 송금 (가) 위 송금된 3억 1,000만 원의 취득 근거가 된 사기 등의 범행에 H가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송금의 직접 원인은 피고인 A와 H 사이에 체결된 중개컨설팅계약(무역상품대금대출합의약정서, 증거기록 8권 압증번호 제105호)이었는바,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돈이 송금된 이상 이로써 위 돈은 실질적으로 H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에게 위 계약의 하자,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가 전화로 "중개수수료를 왜 이런식으로 송금하느냐"고 화를 냈었는데, 마치 BL가 '대출약정 합의서'에 기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 되어 화를 냈던 것 같다'(위 녹취서 14~16쪽), 'H와 체결한 중개컨설팅 계약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 했지만, 피고인 B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E로 돈을 입금하여 송금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375, 2377~2379쪽), 'H가 E 수출 건에 있어서는 중개수수료를 해외투자금으로 송금하라고 했으나, D 수출 건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없었고, 빨리 돈을 보내라는 말만 하였다'(증거기록 2565~2566쪽), '막상 돈을 송금하려니 수수료로 70%나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 B이 H가 운영하는 CC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11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H가 위 중개수수료의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BL와 CC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 합의서'가 이용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와 H가 체결한 중개컨설팅 계약을 근거로 한 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D의 수출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D의 수출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H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약 3억 4,000만 원(= 선금 약 3,000만 원 + 중개수수료 3억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H는 DO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약 7,800만 원의 현금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 A의 H에 대한 반환요구는 그들 사이의 중개컨설팅 계약에 기한 최종적 목적 달성이 위험에 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위 송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송금된 돈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 A가 위 송금에도 불구하고 3억 1,000만 원에 대한 지배 관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기하여 그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어야 함이 자연스럽다. 2016. 1. 4.자 송금 (가) 피고인 A, B, C은 H와 E의 제1차 수출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하면서 그 범행의 수익금 중 60%를 H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위 피고인들이 분배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행의 수익금 분배에 관해서는 피고인들과 H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입장에 있었다. (나) 위 피고인들이 H에게 지급될 위 60%의 수익금을 H와 공동으로 또는 하나의 단체로서 관리·처분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H로부터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자 하였지만 H는 그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이 H와 공모하여 실행한 송금방법이 외국환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동된 재산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배·관리상태 유지를 요소로 하는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졌음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9고합177)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DX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실질적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 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당시 피고인 B과 A 사이에 D이 E에 공급할 무기항균제의 단가, 수량 등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4. 11. 말경 구두로 무기항균제 10톤 정도를 납품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약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낸 후 2015. 1.경 계약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공급금액 1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2019. 7.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등), A가 2014. 12. 16.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수출품목을 무기항균제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여기에 수출을 위한 프로포마 인보이스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332~333쪽), A가 2014. 12. 19.경 피고인 B에게 무기항균제 거래를 위한 계약서 초안을 보냈던 점(증거기록 333쪽) 등은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 A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무렵부터 최종적으로 무기항균제의 납품이 완료된 시점까지 D과 E 사이의 무기항균제 납품단가는 kg당 1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15. 1.경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무기항균제의 단가는 kg당 1만 원이다. 그런데 E와 D이 2015. 6. 19. 작성한 서면계약서에 기재된 무기항균제의 단가도 kg당 1만 원으로 동일하다. E는 D으로부터 무기항균제를 납품받아 2015. 11.경 싱가폴로 무기항균제 15톤을, 2016. 2. 19. 아랍에미리트와 독일로 무기항균제 15톤을 각 수출하였는데, 위 각 수출당시 무기항균제의 단가도 kg당 1만 원이다. 다)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D에서 무기항균제 납품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와 (사)DW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고, 무기항균제 30톤에 대한 대금, 용기값, 운송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은 약 3억 4,400만 원(= 무기항균제 3억 원 + 용기값 2,400만 원 + 운송비 약 2,000만 원)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5,000만 원(= 1억 원 + 2억 5,000만 원)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2019. 7.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10~12쪽), D이 2015. 8. 3. E에게 무기항균제 공급가액 2억 3,400만 원, 용기 공급가액 2,720만 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가 C의 요청으로 같은 날 이를 취소하였던 점, 이후 D은 2015. 9. 25. 무기항균제 공급금액 2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DW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분명히 수긍할 부분이 있다. 라) 서초세무서장은 당초 이 부분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과하였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도 법인세 결정·고지와 상여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2호).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E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