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19. 22:02경 불상 장소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18:53경 불상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19:21경 위 2항과 같은 거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몰래카메라 영상 분석), 촬영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범죄 증거영상 복사 CD 첨부), CD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검토),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4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 00:57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전시용 부대찌개 모형’을 실제 음식으로 생각하고 위 음식을 섭취할 생각으로 자물쇠로 시정된 비닐 소재의 문을 강제로 들어 올리고 위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전시용 부대찌개 모형’을 손으로 뜯어 분리시키고 분리된 모형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00:35경 서울 마포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런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 외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1,600원 상당의 홍어회 2팩, 부대찌개 4팩, 찜기용 접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 0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8,9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46 피고인은 2021. 4. 29. 15: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68세)이 거주하는 ‘K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에 있는 방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741 피고인은 2021. 4. 28.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교회’에 이르러,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풀고 교회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헌금통과 서랍을 열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56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00:48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채소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앞에 있는 좌판을 덮고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좌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부추 1단, 애호박 1개, 배추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03:3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매장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피포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2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23:54경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R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비어있는 상가 방실까지 침입하여 화재경보기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3:49경 전항 기재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비어있는 상가 방실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바닥에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21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적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질환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 10.경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오빠로 지칭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얻자.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당신 집이 먼저 매각되면 매매대금을 일수 사업에 투자하라. 나는 강남 사무실을 근거지로 강남 일대에서 일수를 하고 있다. 일수 사무실 사장으로 직원들이 대출서류를 받아 오면 대출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친오빠가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일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수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벌 수 있다. 2018. 5. 28.경부터 일수 사무실로 출근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업체에서 일하게 해주거나 일수로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시 가처분 소득이 없어 피고인 A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8. 4.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5. 23.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금원을 모두 교부한 이후에야 자신을 A의 친오빠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8. 5. 25.경 A으로부터 약정된 이자 및 일수 이용자들의 담보서류를 지급받지 못한 점, A이 아닌 피고인에게 투자금이 넘어간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7. 15:00경 하남시 E에 있는 ‘F’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계약서 및 통보서를 보여주며, “너 때문에 4억 원짜리 계약이 파기되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위약금으로 원금의 40%인 1억 6천만 원을 달라. 법대로 할 테면 하라. 내가 건달이고 법무사들도 알고 거래했던 아이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니가 하면 이길 것 같냐, 네가 진다. 원금을 1억 2천만 원을 포 기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지급하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그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현금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0. 14:0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그곳 주민인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미친년,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51에 있는 '시냇물공원' 내 정자에서 G, H, I,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도둑년을 텃밭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 저런 년은 손이 썩어 문드러져야 한다, 저런 년은 텃밭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내지 9번) 1. 고소장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유심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및 그 부근에서 D, E, F 등으로부터 G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구매자 H에게 G 명의로 개통된 위 대포 유심칩 1개를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칩 총 118개를 1개당 15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속칭 '대포 유심칩'을 구입, 판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및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J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와 공기계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2018. 3. 23.경까지 사용하고, 2017.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개통된 L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약 11만 원에, 2018. 1.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N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약 11만 원에 각각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2018. 3. 23.경까지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포 유심 개통내역 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O', 'P' 대포폰 명의자 관련 수사, 참고인 D 전화수사, 피의자 'O' 전화번호 2회선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킨 점, 이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 23.까지 인터넷 사이트 'Q'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약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추구하는 선불폰 전문업체, 저희 R에서는 선불 유심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개통이 되어 있는 유심 그대로 공기계에 꽂으면 S, 통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하실 때 신분노출 없이 핸드폰 사용하실 분 연락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광고의 내용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8: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업주를 포함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7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 이 짭새 새끼야 좆도 아닌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2. 1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서울 양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29세)이 경영하는 'G'에서 생맥주 2잔과 병맥주 1병을 주문해 먹고 음식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가방 어디에 뒀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7세),I(56세)에게 "뭘봐 씨발놈아", "짭쌔야",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2. 15.자 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업무방해와 모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호에서 ‘’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2021. 5. 19.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오후 무렵 위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당시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3.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10:12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자물쇠로 잠겨진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닫이문을 강제로 뜯어내 손괴한 다음 방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인이 사는 주거를 노리고 침입하여 1,420만 원의 돈을 절취하였다. 모아온 돈을 도둑맞은 피해자는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면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9.14:00경 B에 있는 C군청 1층 민원실 창구에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차량 이전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D로부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 씨발것들은 자리에 쳐 앉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이것들은 전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 씨발 좆같네, 좆같은 것들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갑자기 휴대전화로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여기 군청 1층인데 사시미 하나 사와라, 이것들 전부 죽여 버린다, 식칼도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여 마치 D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응대에 관한 C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같은 날 15:59경 C군청 동측 지하 주차장 입구에 E 엑티언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4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고, 계속하여 16:37경 C군청 서측 지하주차장 입구에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5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사항 1. 현장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죄현장 촬영 사진, CCTV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해당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후 해결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17.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7. 9. 15:59경 C군청 동측 지하 주차장 입구에 E 엑티언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4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계속하여 16:37경 C군청 서측 지하주차장 입구에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5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의 부친인 I에게 '차를 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 K의 오른 손목이 손톱에 긁힌 듯한 사진이 있다. CCTV 영상이 멀리서 촬영되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달려가자 K이 다리를 올리며 피고인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곧 뒤따라 달려온 청원경찰 두 명에게 제압당하여 함께 넘어진다. 영상 자체로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맞은 즉시 제압을 당했던 점, K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청원경찰들이 말렸고 손목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K은 본인이 다리만 들었고, 민원인으로부터 머리를 한 대 맞은 거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K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08:11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안에서 검정색 티셔츠에 검정색 자켓을 입고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18:07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도로에서 흰색 니트에 검정색 자켓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3. 18:33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안에서 흰색 티셔츠에 짧은 초록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 16:58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흰색 긴팔 후드티셔츠에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약 50m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7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중국 지린성 이하 불상지, 부산에 있는 B호텔 등지에서, (주)C가 운영하는 온라인 'D'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코드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을 F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759개를 195,535,000원에 판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중국 지린성 이하 불상지, 부산에 있는 B호텔 등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E'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자 (주)C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악성프로그램 구입단가 및 범죄수익금 확인) 1. E 분석 보고서,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 판매수익금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합계액인 180,311,871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약 3만 개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이나 피해 회사가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이득액은 일부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물 배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피고인은 2013. 2. 20. 이 법원으로부터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처와 초등학교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병역을 기피하지 않겠다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수도보호구역인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애견카페 및 애견운동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지상 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88.86m²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싱크대, 커피머신, 냉장고, 제빙기 등을 갖추고 입장 손님 1인당 7,500원, 애견 6,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이 선택한 음료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단독주택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2019. 4.경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과 연결하여 면적 10.8m²(5.4m × 2.0m)인 개 샤워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12:1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원격제어, 키로깅(키보드 입력값 탈취) 등 기능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스마트플레어(Smart Flare)'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좀비PC가 된 피해자 D의 PC(IP E)에 해킹툴 및 좀비PC 등판매광고 등 F에 게시할 해킹시연 동영상을 제작하며 무단 접속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대의 좀비PC에 원격제어, 키로깅, 디도스 등 기능이 있는 '엔제이랫, 스마트플레어, 뉴트리노'와 같은 해킹툴을 이용하여 해킹툴 및 좀비PC 등 판매 광고 등 F에 게시할 해킹시연 동영상을 제작하며 무단 접속 침입하여 실시간으로 '윈도우 바탕화면 이미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제목, 윈도우 계정명, 컴퓨터 이름, 운영체제 정보' 등을 전송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G은 자신의 불법 사설 H 게임 'I' 서버를 공격한 J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H게임 'K' 서버를 공격하기 위하여 P 메신저로 디도스 공격을 대행한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여 위 J의 'K' 서버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 7. 18:17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제주시 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등으로부터 확보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원격제어 및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공격이 가능한 좀비PC와 좀비PC를 제어할 수 있는 해킹툴인 '뉴트리노(Neutrino)'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불법 사설 H게임 서버 IP M을 디도스 공격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신호 및 데이터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 D의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닉네임 'N' 및 좀비피씨 IP주소 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O 자료회신, 수사보고(본건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디도스 좀비PC 피해자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의뢰받아 디도스 공격한 것과 관련, P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G의 디도스 공격 관련, Q 이벤트 조치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