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00:07 경 순천시 B에 있는 직장 동료 C의 거주지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 D(40세)과 전화통화를 하며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C의 거주지로 찾아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며 다투다가 C 등이 이를 말리자 마치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02:30경 순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계속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신발장 앞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화장실 옆 벽에 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왜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사람을 건드리냐", "내가 화나면 또라이 미친놈 된다, 디져 볼래, 어렸을 때부터 또라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D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다음, D가 C의 집에서 잠이 들어 D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2세)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5. 27. 05:30경 순천시 H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와 다툰 하소연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D와 다툰 이야기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거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5경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발코니 창문을 통해 6층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자, 그곳 화장실에서 수건을 꺼내어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고무장갑을 챙긴 다음 작은 방에서 D의 상의와 바지를 꺼내어 피고인의 옷 위에 껴입고 피해자가 추락한 1층 화단으로 내려가, 간신히 숨을 쉬며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안고 다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6층에서 내리려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엘리베이터 문을 연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끌면서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피와 나뭇가지 등을 수건으로 닦다가 신음하며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빨다가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원룸 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및 압수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추락 이후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사진(증거기록 8-1쪽), 사진자료(증거기록 178쪽) 1. 2019. 6. 1.자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417쪽) 1. 시체검안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빨간색 모자 1개(증 제1호), 청바지 1개(증 제3호), 라운드 티셔츠 1개(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모자 및 의복인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새벽에 피해자 G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G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6층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게 되자, 위 피해자를 들거나 질질 끄는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특히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G는 이 사건으로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한없이 죄스러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및 범죄전력 등 소송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