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1.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아파트에서, 그곳 다용도실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2. 04:2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집 앞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남편으로 여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윗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다른 가족들을 깨우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정신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없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속옷을 훔친 것은, 비극적인 가정사로 발생한 충동조절장애가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속옷을 훔친 동기는 여자 속옷에 대한 성적인 욕망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과음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훔친 적이 없고 속옷 외에 다른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열린 방충망을 통해서 훔쳤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속옷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여자 속옷에 대한 충동조절장애의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대상의 유사성, 범행의 반복성 및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오로지 그것만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신장애와 더불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0. 12.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 중 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2006.5.28.부터 2006. 8. 4. 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대상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2007. 10. 17.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 29.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1), 위 주거침입은 모두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서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1.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2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E의 아파트 다용도실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 피해자 G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거침입 준강간의 피해자 G는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뽀뽀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만져 주면서 피고인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을 자지 않았거나 잠에서 깬 상태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준강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 1) 피고인은 2009. 11. 12. 제1심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2010. 1. 29. 제2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위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 04:25경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의 집 안방에 침입하였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한 사실, 이에 잠을 자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잠에서 깨었고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때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그 무렵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시작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2) 2) 판시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9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 5. 28.부터 2006. 8. 4. 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훔치고, 2006. 8. 3. 에는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를 2회나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의 범행과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6회씩이나 타인의 집에 야간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고, 나아가 또다른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려고 새벽 4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피해자 가족들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현실판단력의 저하, 성적인 욕구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 8. 21.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시면 성도착증이 발현된다는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데다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통념, 가족 관계,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종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저질러진 것인 점, 종전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예전부터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데,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3),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지반조사 등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