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921,561원씩 2016. 7. 1.부터 2021. 6. 1.까지 6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본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 및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거래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때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일반 상거래에서의 과장은 대등한 정보력과 교섭력을 가진 상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기업이 그렇지 못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의 선전, 광고를 할 때에도 일정 정도에서는 허용되어 기망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 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어서,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저축은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알선업자의 권유에 따라 일정한 자금을 빌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한 후,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다시 현대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알선업자에게 상환하는 속칭 '통대환'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타금융사 동시대출 진행 여부를 전화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7. 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대출 당시 현대저축은행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현대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 직장 등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현대저축은행에 알려 준 고려제강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2015년도 과세대상급여가 45,510,500원에 이를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연봉 5,4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생활비가 월 30~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임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편취의사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원금 7,000만 원 정도의 고율의 대출(원금으로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2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15,200,933원, 웰컴저축은행 1,0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400만 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1,0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 200만 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2,700만 원, 카드 채무 등에 대하여 월 1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을 저율의 대출로 변경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알선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6. 6. 14. 부산은행 5,400만 원, 2016. 6. 16. 현대저축은행 3,000만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기존보다도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190만 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 바람에 (현대저축은행과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자 외에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함으로써 기존 예상과 달리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1억 400만 원과 이 사건 이후 추가로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을 포함하여 1억1,500만 원 정도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현대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해 60개월 원금균등상환(매월 1일 921,561원)으로 5회 납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후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기존 대출금을 미리 변제해 준 대출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이 원금 7,000만 원의 정도의 기존 채무의 이자를 적게 내기 위해 위와 같이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그 차액 대부분은 대출알선업자에게 지급하고 500만 원 정도만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은 프리워크아웃 신청 당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매월 2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 190만원 정도를 부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현대저축은행과 제이티친애저축은행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30~4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매해 2월경에 성과급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으므로 현대저축은행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지만 고율의 이자율을 인하받기 위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원금을 감면받을 수는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고율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현대저축은행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원금을 갚으려는 의도에서 프리워크아웃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프리워크아웃에 따라 매월 분할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및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상당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은 대출이율 연 27.7%, 연체이율 27.9%까지 부과될 수 있는 높은 이율의 신용대출로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주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최근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알선업자들에게 미리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다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현혹시키는 사례가 상당하다.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저리대출로 대환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상환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제의에 응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 이 사건 대출 직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실행된 것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한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여신거래약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 보이는데, 고객의 신용상태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5쪽),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대출거래약정 내용 제11조)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발생 사유(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하나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 대출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만으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인 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대출신청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건전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당행은 대출 승인 후에도 송금 전에 신용재조회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저희 쪽 외에 타 금융사 대출 확인되시면 당해 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취지의 대출상담원의 안내 후 동시대출 진행 중인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과 '당행 대출 송금 이후에 타금융권 대출 확인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는, 금융기관이 대출승인 후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등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조회를 다시 하여 대출계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즉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 사건 대출 이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이 사건 대출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는 것 사이에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게 된다면 현대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직전에 이를 확인하여 이 사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대출상담원의 위와 같은 안내가 있다고 하여 고객인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에 자신의 장래의 대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현대저축은행이 피고인에게 장래 대출을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대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여신 등으로 운용하기 떄문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여신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법규상 의무가 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24조의4). 따라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 등을 사실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통대출' 여부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하여 과거의 대출경력, 변제시기 등을 살펴본 다음 대출신청인에게 불법 대출알선업자의 제의로 대출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등으로 쉽게 알 수 있고 동시대출 진행 여부는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여부를 확인하거나(이러한 확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시대출 진행 여부가 대출계약 체결 여부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대출계약 체결과 실제 대출 집행일 등의 시차를 두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신용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객이 양호한 신용상태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관련법이 예정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거래비용을 형사사법체계와 개인에게 전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피고인의 대출신청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현대저축은행 주식회사도 '통대환' 가능성과 동시 대출신청 가능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의 답변에만 기대어 이러한 '통대환' 가능성 내지 동시 대출 신청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여신심사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신청 당일 곧바로 대출금을 교부하였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즉 현대저축은행으로서는 '통대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대출알선업자로 인한 폐해를 설명해 주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등으로 '통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조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출계약 체결일과 실제 대출 집행일에 간격을 두는 등으로 동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현대저축은행이 2016. 6. 16. 14:51:29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준 직후인 같은 날 15:20:09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바(증거기록 제67쪽),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대출해 주기 직전에 현대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대출해 준 사실을 알고도 대출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현대저축은행과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모두 저축은행으로서 대출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에게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대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대출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현대저축은행 사이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편취의사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정에서 인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