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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8505m의 소유자인 (주)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마치 위 (주)D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서울 송파구 F에 위치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8,505m²를 1,750,000,000원의 조건으로 매입하게 해주겠다. 위 임야 매수에 대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토지 매매 약정서의 기본 내용 및 특약사항을 작성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주)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 매매 약정서의 매도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주)D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에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서류 중 부동산 매매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24쪽)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주) D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통합사건검색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2005년경 같은 수법의 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 2010. 6.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같은 수법의 범죄를 범하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제주시 C에 있는 D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분식점 앞부터 E에 있는 F조합 앞까지 약 150m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여기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재차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00:55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2경 C 인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이웃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의 남편 B의 휴대전화 검색 도중 B과 피해자 C(여, 50세)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후 2019. 2. 초순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과 같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및 음성통화녹음 제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 23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일 뿐, 실제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갈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한 배우자 B의 휴대전화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B의 불륜 동영상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위 배우자에게 위 동영상을 열람케 하였고,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자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고, 그 결과 실제로 피해자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갈미수죄에서 말하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자살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3:36경 진주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2: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2012. 6. 8.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피고인은 2020. 2. 19. 04: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사경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형이 사고를 쳤는데 수습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현재 운영 중인 편의점의 영업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상가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형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의 돈을 여자 친구의 편의점 개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채무와 차량 할부금 채무만 50,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 수익으로는 이자 등과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해서 지인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여유가 생기는 대로 변제할테니, 내가 편의점 본사에 송금해야 될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도 계속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고 그 돈을 여자 친구 편의점에 계속 투자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수사보고(사건 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G 개점비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예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1:50경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대정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 해당 검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08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의원에서 자신을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 나 입원시켜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위세를 보이고,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원무과 사무실, 복도, 로비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0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를 잘 살 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좌측 무릎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8:10경 부천시 B맨션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에 들어갔으나 중문 앞에서 피고인이 막아서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입으라고 한 후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들어오지 마. 10분 뒤에 와!"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F가 문을 닫는 것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증거기록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61면 이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고, 위 범행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2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사건처리를 위해 출동하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탑승한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갈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자신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5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약 35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나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블랙박스와 동승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밝혀냈으나,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음. 크리스마스 무렵이라 대리기사 호출이 어려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의 참작 여지는 있음. 사고가 발생한 데는 차량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차선 변경한 피해 차량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해자 B(35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사정상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서로 손깍지를 끼고 밀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9. 12. 6.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동종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3:35경 안양시 호계동 청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319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19 신곡사거리를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9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2: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C(35세)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타고 112신고 출동을 가려는 위 C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위 C의 손을 할퀴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을 잡아 위 순찰차가 진행 못 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연신내 지구대 근무일지, 방범용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11.경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행동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아직도 무엇을 잘 못했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01:00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 등의 정차가 잦은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2,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 프린트 용지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피해자 운행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은 죄책이 무거움. 피해자가 여럿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8: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부천지원 2011고약전5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