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2019고단310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알바, 돈이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H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4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3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2. 16:41경 위 신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8. 22.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7,2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1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알바, 돈이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문서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J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교회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 14:40경 위 L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0. 14:40경 위 L교회 앞길에서 위 I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33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알바, 돈이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N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07 사당역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6,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2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알바, 돈이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3,1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흑석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6,7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알바, 돈이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하니 P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위 R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0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D, B,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허위로 만든 구속영장 등 서류,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금을 건네받은 피혐의자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피해현장 확인, 피의자 A 공범과의 '딩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 원본 첨부) 2019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등, 현장 확인 등, 각 CCTV 확인 등) 2019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관련 및 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수사 및 피의자 특정) 2019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통장 사본, 지문 감정 회신 자료,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자 AB 내용 첨부, 대면 편취 발생 시간 수정 관련, 금융위원회 서류 관련, 각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F, W,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해자 AE 제출자료, 피의자 AC AG 계좌 거래내역 회신, CCTV 사진자료, 출금자 사진자료, 금융위원회 서류 촬영본, AB 메시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 이용 전화번호 및 계좌, 금융위원회 서류 지문감정결과 회신, 압수물 확인 및 범죄사실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판시 2019고단3108 사건의 증 제3호(오만원권 15장)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 중 60만 원은 체포 당일인 2019. 9. 9. 취득한 돈이고 나머지 15만 원은 이전에 받은 수당인데 어떤 범행으로 받은 수당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할 때, 위 75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무관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대가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배상신청인 E의 경우 8,790만 원의 배상신청을 구하나,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은 1,300만 원이므로(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참조) 이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함)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 3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8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5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