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81-1

범죄사실 2015고단1381 피고인과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하여 '단순업무 고수익'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이라는 자(이하 '사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장이 보내주는 서류봉투를 받아서 이를 사장이 보내라는 곳으로 다시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단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D이 그동안 배달하였던 내용물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D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통장을 개설할 자들에게 전달하고 통장을 개설한 자들이 통장 등의 정보를 받아 사장에게 알려주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2014. 12. 하순경 사장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 신분증 제조기, 신분증 제조기 리본, 필름 및 신분증 공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2015. 1. 1, 21:24 경 서울 마포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송파구청장 발행의 F의 주민등록증을 출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사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D은 사장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장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D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모집책인 G에게 전달한 후 G에게 통장을 만들 농협의 지점명과 위치를 알려주고, 만들어진 통장의 계좌 및 체크카드 정보를 사장이라는 자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5. 1. 1. 24:00경 위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송파구청장 발행의 F, H, I, J, K의 주민등록증을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남양주시 L에 있는 G의 집으로 보낸 다음 G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 농협의 지점 명과 위치를 문자로 알려주고, 만든 통장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정보를 사장이라는 자에게 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1. 2. 11:53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석촌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M에게 위조된 송파구청장 발행의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고, 그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J의 서명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J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사장 및 G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J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22. 12: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장 및 G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5253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2014. 5. 30.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에서 12. 초순경 사이에 다음 블로그에 '통장을 임대해 주면 2달에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N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O(2014. 5. 30. 기소유예)으로부터 2013. 12. 2. 서울 강동구 천호역 근처에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N과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위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유쿠폰을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GS모바일 주유쿠폰 5만원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로부터 위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0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N(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2014, 10. 20. 판결 확정)과 함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N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위 사기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수수료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한 후, 2013. 11. 하순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R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S)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각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한 후,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U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V)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W)와 연결된 각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한 후,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한 후, 2013. 12. 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Z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AA)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N(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1. 약식명령 확정)과 함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한 후, 2013. 12.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N의 지인인 AB으로부터 광주 발 고속버스 화물탁송을 이용하여 A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N(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1. 약식명령 확정)과 공모하여, 2013. 1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에 기재된 AB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위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전달하였다. 이후 위 사기조직원들은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날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전화요금 40만 원이 연체되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경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해 줄테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텔레뱅킹을 신청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지시하는 대로 조작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B 명의 계좌로 6,0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A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F)로 6,001,000원, A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H)로 6,001,000원, A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J)로 4,210,000원 등 총 4개 계좌로 합계 22,2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AL, G 진술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통화내역,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위조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체크카드 사본, 각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등 사본 2015고단25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메시지 캡쳐사진, 개인통장 매입금,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조회 ¹201530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및 제2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R,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N의 일부 불기소 및 실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N 처분 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대포통장 모집광고 사본, 가입신청서(U) 사본, 통장사본 등(AD), 금융거래내역 (A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여러 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 공공의 신용성이 높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면에서나 그 범행규모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이를 이용하여 개설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실제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피해를 본 금융기관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9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공범인 D 역시 위 금융기관에 피해금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0이 피해자 Q에게 피해금원을 입금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D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