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2. 8. 피해자 C(여, 21세)의 모인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자 2016. 5. 중순경 의정부시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3. 03:00경 남해시 소재 해수욕장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엄마에게 다 이야기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 02:42경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담에 볼 때는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의정부시 I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의정부시 J 소재 'K' 호프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의정부시 소재 지하철역인 L역 인근 횟집에서 피해자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1102호 현관 앞 복도에서,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18:00경 서울 도봉구 M아파트 202호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동서인 N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 4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피해평가 전문가의 피해자 범죄피해평가보고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및 수술확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문자메시지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력 범죄를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판시 제1의 가, 다 일시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제1의 나, 라, 마 일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의 점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5. 중순경 피고인, 피고인의 처 겸 피해자의 모인 D 및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다가, 갑자기 집안으로 밀고 들어와 그곳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생리 중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당시 피가 많이 났으며, 같은 해 6. 중순경 피고인, D 및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혼자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담을 넘어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돌려보내기 위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되자, '자신을 왜 받아 주지 않느냐',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욕설도 하면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생리 중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댄 후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빨아줄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무섭고,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 부득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는 2016. 7. 중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계속하여 밥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마침 그 무렵 피해자를 길러주었던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그 곳에 계셔 어쩔 수없이 가게 되었는데(D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외가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무렵 외할아버지와 D의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가자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외할아버지가 D에게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D이 피해자에게 휴가에 동행할 것을 제안하여 부득이 2016. 7. 21. 무렵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D는 첫 번째 남편인 Q과 사이에 피해자를 낳은 후 이혼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줄 곧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서는 가장 고마운 존재인 외할아버지의 휴가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6. 7. 23. 03:00경 남해시 소재 해수욕장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넣은 후,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돌려보내기 위해 문을 열어주자 밀고 들어와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L역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와 술에 취한 채 가정집인지 또는 식당인지 문이 열려있는 어두컴컴한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넣은 후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고, 피고인이 2016. 8. 중순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성기를 문지르는 것 같은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 상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진료기록부의 기재 피해자는 2016. 9. 16.자 판시 제5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후 이를 R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8. S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위 산부인과의원 담당 의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Rape(새 아빠)로 임신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rape)에 의하여 임신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피해자의 임신을 진단한 R병원 의사 O은 이 법정에서, 2016. 8. 9. 또는 같은 달 10.의 성행위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임신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에 범한 판시 제1의 마항 범행에 의하여 위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당시는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이전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형사처벌을 구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위 진료기록부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2016. 6. 25.자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가 D에게 이를 알린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42경부터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담에 볼 때는 죽인다", "창녀같은 년아", "아니 창녀야", "개창녀", "개같은년아 장난하냐", "진짜갈까봐 겁먹은년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일시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 이후로서 위 문자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겁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창녀', '개같은년', '죽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판시 제1의 나, 마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D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말을 전하였는바, 만일 당시 피해자가 D 몰래 피고인을 만나면서 그와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였다면, 굳이 D에게 심야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같은 D의 의심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피해자에 대한 폭력 등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2014. 5.경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려 멍들게 하고, 충혈되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한 때로부터 불과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함께 동거하지도 않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일 것임에도, D의 면전에서 멍이 들게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사정(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T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2016. 9. 16.에는 명절을 맞이하여 피해자의 외조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서인 N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가한 사정(피고인이 D 몰래 만나는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폭력 등 피고인은 D과의 혼인생활 과정에서 D에게 평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D을 폭행하여 멍까지 들게 한 사정,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경우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D에게도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과 관련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8. 17.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1996. 5. 23.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5.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2006. 10. 11.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1. 3. 공무집행방해죄로 발금 200만 원을, 2013. 6. 20.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3.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다.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 일부 정황과의 양립 가능성 1) 비록 피해자가 판시 제1, 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모인 D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성폭력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부 어울린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사실을 D에게 알리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을 때, 막다른 길에 몰린 피고인이 자신과 D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D은 피고인과의 혼인이 세 번째이고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매우 강력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D에게 성폭력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D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D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나아가 D은 첫 번째 남편과의 혼인이후 자녀인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는 대신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에게 그 양육을 맡기는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애정이 두텁지 않은 반면, 세 번째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애정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상황에서 주로 피고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D에게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D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못할 바는 아니다[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는 행위를 강요하여 이를 행하게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들키면 안된다, 너도 내가 하라는 대로(성기를 빨아주는 행위) 했는데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도 똑같이 더러운 년이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는 등 보다 대담해 진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피해자로서는 더욱 D에게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 및 강제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술자리 등에서 피고인과 만난 부분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식사하자는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접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 앞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부득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D은 항상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D도 피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모인 D에게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어 D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판시 피해자의 주거지도 D의 계산으로 임차한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도 D이 사준 것으로 보인다,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문녹취서 5쪽),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당시인 2016. 7. 중순경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계속하여 밥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 피해자를 길러주었던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함께 있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곳에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당시에는 외할아버지가 D에게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당시 이미 외할아버지는 직장에 휴가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신문조서 35쪽), 이에 D이 피해자에게 휴가에 동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부 어울린 사실이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라. 피고인 변소의 부당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20살의 나이 차이가 나며, 연인사이로 발전할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사정, 피해자로서는 모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남편인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6. 6. 2.에서 같은 달 8. 무렵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 성관계가 부자연스러워 연인관계에서도 이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으로 하는 성관계를 생리 중에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광릉 수목원 인근의 농협지점에서 D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5만 원을 인출한 후 근처 모텔의 숙박비를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현금인출내역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최종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특정한 날짜인 2016. 6. 23. 광릉 수목원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료가 없음을 자인한 점(2018. 2. 20.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U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내용을 통하여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피해자가 2016. 6. 18. 피고인의 '보고싶다'는 U 메시지에 답신으로 '어디예요'라고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집에서 하는 건 불편해요, 하고 싶으면 어디 멀리가서 하세요, 연락하세요, 들어가세요'라고 U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6. 22. '좋아한다'는 이모티콘을 U으로 보내고, 2016. 8. 15. 피고인에게 '어디에요', '지금 올 수 있어요', '빨리 을 수 있으면 오세요', '올 때 생수하고 치킨 사 와요', '올 때 콘돔도 사와요', '편의점이나 약국에 팔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2017. 10. 23.자 진술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U 메시지들은 확인되지만 피고인에게 보낸 U 메시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피해자가 친구 등에게 보낸 U 메시지들은 대부분 복원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U 메시지만 복원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U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는 존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 보인다. 똑바로 행동해'라는 문자메시지 1건 외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로 합의하에 성관계한 일자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6. 6. 초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6. 5.경 또는 6.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6. 6. 2.부터 같은 달 8. 사이라고 진술하였고(2017. 10. 23.자 진술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차량에서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후배위로 성행위를 하였다가 진술하였는바, 가장 기본적인 성행위 일시 및 성행위 방법에 대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 7. 초순경 K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D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위 호프집 앞으로 나온 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인 2016. 7. 9. 피해자에게 '상처나는 건 괜찮아 아물면 되니까 하지만 기관이 망가지면 어떡하냐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바, 이와 같이 위 일시 무렵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D은 위 폭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D과 피고인과의 관계, D이 피해자보다 피고인에 대한 신뢰나 애정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가. 판시 제3의 가.죄: 징역 2년 이하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7년 내지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3의 가.죄는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징역 10년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3의 가.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협박까지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