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2019고단160 1. 피고인은 2018. 11. 23. 00: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회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촬영하고 D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올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54초, 5초, 35초, 31초, 19초, 33초, 8초, 55초, 30초, 17초, 12초, 2분 27초 동안 12회에 걸쳐 각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하체 부위를 합계 9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28 2.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8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파주시 'F'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18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5. 23:00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모텔에서 'G'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여성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1798 5.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에 무음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 2018. 11. 24. 21:06경 및 같은 날 21:2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건물 3층 'I PC방'에서 치마를 입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세)의 치마 속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J에게 음료수와 라면을 주문한 다음 J가 음료수와 라면을 갖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오자 J의 치마 아래 속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8. 11. 24. 23:30경 위 가.항 기재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8. 11. 25. 0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라. 피고인은 2018. 11. 25. 02:24경 위 다.항 기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 L(여, 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가. 2018. 11. 24.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나. 2018. 11. 25. 0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E,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관련 동영상 CD, 압수물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촬영된 28쪽 이하 CCTV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죄영상 DV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캡쳐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복원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추가 진술 관련) 1. 범죄일람표(사진), 범죄일람표(동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5, 6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100회 이상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시기적으로 마지막 이루어진 범죄(판시 제5, 6항 기재 범죄사실)는 다른 사건(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날 행하여졌으며 그 범행 내용도 심야에 여성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도 더욱 대담해졌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