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201633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및 장기할증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9. 28.경 진주시 상평동 동구강변타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D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E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엘아이지손해보험에 교통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2010. 10. 6 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보험금 30만 원, 2010. 10. 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장기보험금 288,608원과 자동차보험금 2,428,600원, 2010. 10. 6.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장기보험금 20만 원, 2010. 10. 8.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보험금 289,478 만원 및 100,000 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과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및 장기할증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과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6.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소재 태백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G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의자 F을 고의로 들이받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 엘아이지손해보험에 장기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F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2. 4.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장기보험금 5,788,608원, 2012. 4. 12.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보험금 4,100,000원 및 1,000,000원, 2012. 2. 9.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자동차보험금 2,178,970원 (F에 대한 합의금 150만 원, 치료비 678,97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21.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D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의 I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장기보험금 288,608원, 자동차보험금 616,000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보험금 289,383원, 자동차보험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9.까지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8:3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초등학교 방면에서 냉전사거리 셀프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곳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려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나인프라자 이동택지 방면에서 냉전사거리 셀프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M(34세)가 운전하는 N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위 엑스트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3,76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엑스트렉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414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 14:45 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호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15:15 경 제1항 기재 P호텔 502호에서 필로폰 0.24g(증 제3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화장대 위에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고내역, 진술서, 보험금 청구 내역, 금원거래내역, 각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내역 등 [2016고단300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2016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조회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증 제3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은 필로폰 0. 29g을 25만 원에 매수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그 중 0. 05g을 투약하고 나머지 0. 24g(증 제3호)을 소지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필로폰 0. 24g(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면서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고, 위 필로폰 0. 24g(증 제3호)의 몰수를 선고하므로, 결국 추징대상은 중복되지 아니하는 1회 투약분 0. 05g에 한정되어 한다. 따라서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이 보험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약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혼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