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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C 외 9필지에 건설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해당 공사 현장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 조경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주겠다. 조경공사를 하려면 먼저 인허가를 내야 하니, 인허가 경비 비용 등으로 돈을 먼저 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용인시 C 외 9필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인허가를 위한 경비 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4. 8.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200만 원, 2014. 8.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역서, 지급보증서 1. 은행거래내역 1. 회신결과, 계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범 사건 확정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6: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 3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고,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어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으나, 판시 범행 후 고질적인 술버릇 등을 고치기 위해 자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문석(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3: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국선)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 2개의 윗부분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여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곤형(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2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앞길을 지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D 작성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 27쪽)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여 차례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택시운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서 무려 전치 32 일에 이르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와 결과, 운전자 폭행이 초래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가까운 친구의 사망 소식에 그만 만취해버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28, 29쪽),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2019. 3. 13.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이홍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2, 2019고단5519(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 김윤환(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우름 |담당변호사 이회덕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02]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위한 양곡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양곡 대금 명목으로 69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및 도봉구 일대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양곡 대금 합계 120,976,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51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 장사를 하는데 좋은 쌀을 싸게 주겠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쌀 대금을 미리 결제해 주면 가게에 쌓아 놓았다가 10포씩 배달해 주겠다. 현금을 줘야 쌀을 싸게 구매해 놓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쌀장사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구매 의뢰자의 쌀 대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쌀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한 사채업자인 J을 마치 쌀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명의 계좌(K은행 L)로 172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다음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남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0' 식당에서 위 G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쌀 대금을 결제하면 좋은 쌀을 시세보다 싸게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도 넉넉하게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쌀장사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구매 의뢰자의 쌀 대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쌀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한 사채업자인 J을 마치 쌀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명의 계좌(K은행 L)로 258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10.경 3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66만 원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51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및 Q 소속 R, 선입금 업체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정정 관련) [2019고단5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피해경위 진술 전화 녹음) 1.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1년 이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곡도매업체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고, 개별 거래처를 운영하는 피해자 G, M를 기망하여 쌀대금 명목의 돈을 선급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M에게는 피해회복을 해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영(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성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4. 20:00경 인천 중구 C호텔 2층 연회장에서 행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고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행사를 촬영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 외의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 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뇌, 얼굴, 경추, 요추, 어깨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등의 과정에서 위 신체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제3자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9. 5. 4. 20:00경 인천 중구 C호텔 2층 연회장에서 행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불법영업을 한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고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행사를 촬영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범행장면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수환(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세헌(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민경(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던 중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전화요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출고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해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의 신용대출 브로커를 소개받은 후 C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금원을 나누거나 그에 따른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은 2018. 12. 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C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의 신용대출 담당자에게 "내가 C이고, 생년월일은 H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I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위 'F'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G 신용대출 관련 -- 음성 파일, G사 음성 녹취파일 통화내용 요지, K 인출 당시 CCTV 사진 첨부, L은행 장안동지점 인출 당시 CCTV 사진 첨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E 판매자 M 전화진술, 본건 고소인의 처 N와 전화통화) 1. 고소장, 통장 사본, 대출확인서, 거래내역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G 신용대출 관련 - 음성 녹음파일 및 CCTV 사진 -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지인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복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동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명의인의 변제로 공동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범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복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대출명의인의 변제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준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경 서울 성북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 일을 하는 지인들 중에 단기로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것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10% 상당의 이자 및 원금 합계 330만 원을 2018. 9.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건설 일을 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계좌이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8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15 사기1) 피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매월 책임지고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9,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1) 이 법원 2020초기625 배상신청 사건은 취하로 종결되었다. 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론 대출로 9,8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9. 경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교부받으면서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및 대출금 입금 내역, 중고차 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8, 2019고단285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상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박배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찬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변환철(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51 1. 상해 피고인 B는 2019. 10. 13.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출입문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2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30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9. 04: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3세)의 일행인 J로부터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람은 이 일에서 빠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I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얼굴과 뺨을 수 회 때렸고 I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19.2307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들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I를 상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이K를 폭행한 사실이 이 모두 인정된다.]]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죄 전력의 내용,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후단경합범의 존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1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이 근무하는 D 용담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추행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1: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35세, 가명)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 변칸 옆의 용변칸에서 칸막이 밑 틈새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B빌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1:50경 위 B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CCTV 검색 피의자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산 등에 관한 처분권이 있는 E에게 "(주)F에서 현재 (주)G H 판매 대전충남총판 총괄을 하고 있다. 2017.에도 재계약을 할 예정이고, 새로 해외 총판권을 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인과 그에 따른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경 (주)F의 수익금 50%를 받기로 하고 G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I에게 전혀 수익을 주지 않아 Il 피고인에게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16. 6. 14.경 이후로는 G와 거래가 없는 등 G와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F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1억 원, 2017. 1. 25. 2억원, 2017. 3. 29. 300만 원을 주F 명의 J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3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G 담당 직원 통화 보고, 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G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확인) 1. 거래약정서, 법인 차용 계약서, 통장 사본, 이메일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및 수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