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풍산면 우곡마을에 있는 세계영성신학교 앞 도로를 우곡마을 방면에서 향가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도로의 전방 오른쪽 도로가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로 뛰어 나오는 피해자 C(여, 5세)를 위 아반테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사람인바, 1. 사문서위조 2013. 6. 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매점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C, 보증금 : 일천오백만원정, 계약금 : 오백만원정, 잔금 : 일천만원정, 차임(월세) : 일백오십만원정, 임대인 : D, 임차인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13. 7. 15. 경 남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 관련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87쪽)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위조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 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6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에 더하여 및 D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는 아동용 니트 조끼 1벌(시가 50,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용 원피스 1벌(시가 20,000원 상당),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아동용 바지 1벌(시가10,000원 상당),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옷가게에서 여성용 라운드 티셔츠 1벌(시가 35,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14:00까지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 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69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05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값 43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D노래클 럽' 입구 계단에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해 잡아 끌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폭행장면 CCTV 녹화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으며, 2006년까지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등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2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00:1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일어나 나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막아서자 한손으로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m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ww.w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4: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음료수 등을 구입할 것이니 담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계를 소홀히 한 사이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9. 2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국제왕전2'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최초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당시와 다르게 '삼국제왕전2' 게임 내에 미니게임으로 경마를 모방한 형태의 경마 모사류 게임을 포함시켜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9.경부터 2013. 9. 2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경마와 유사한 내용의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해주고, 베팅방법 등 게임요령을 설명해 주는 등 업주 A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9. 2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업주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상품권('삼국제왕전2' 내 미니게임으로 제공하는 경마 모사류 게임에서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것)을 판매하고 컴퓨터 사용시간 등을 관리하는 등 업주 A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경마 모사류 게임의 이용 제공 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부족한 이상, 방 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6. 10. 26. 10:3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지방도 1010호선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현금이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주고 2013. 10.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군산시 G아파트가 내 소유이므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5,1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 1. 28.경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경 1,800만원, 같은 달 13. 경 800만원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4: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부터 같은 구 경인로 601번 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SM7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 걸쳐 운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06. 29. 04:27 경위 경인로 601번길 앞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에 멈춰있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D이 위 차의 시동을 끈 후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자, 행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 내가 너 네 가만히 두나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경장 D(34세)이 피해자를 모욕죄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며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와 다수범죄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2014. 9.경 입대하여야 하고(상근예비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만취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 강도상해 등 소년보호처분 수회, 2012. 11.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 및 의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2:5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인근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36세)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2:19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스튜디오' 앞 도로를 관악역 방면에서 관악현대홈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우회전하면 바로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옆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F(79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5. 1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전원의뢰서,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상황 촬영사진, 인근에 있던 시내버스(11-1번)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8:45경 평택시 세교동 부영1차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여, 32세)가 그곳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성지탕 앞 횡단보도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시에 따라 그 곳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31. 17:4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적지 않고, 피해자 사망에 이른 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과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C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민주노총 C 조직부장이며, 피고인들은 각 D당의 당원인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16. 17:05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당사 앞 노상에서, 민주노총 C(G)가 주최한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F당 당사 진입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시위대원들이 F당사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F당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들이 저지하자, 피고인 A은 위 H 소속 경찰관 I의 경찰 방패 1점을 빼앗고 발과 주먹으로 위 I의 정강이와 얼굴을 차고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의 방패를 세게 밀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H 소속 경찰관 J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당사앞 시위 동영상 CD 1. 정보상황보고서 1.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를 참고하여 하한을 그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2008. 5.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요소: 동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2.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02. 경과 2003.경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 기타 요소 : 동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5층에서 6층으로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 E(여, 3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 다가가 선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녀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국적, 생활근거지,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BF로부터 BG 소유의 경기 가평군 BH 토지(이하 ‘BH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24.경 BG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BJ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인 E(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BK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J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지시하여 2008. 4. 29.경 가평등기소에서 BH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BK로 하고, 채무자를 E(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8951호 원고 BG, EN, 피고 BK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08년 4월경 BJ에게 증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피고 BK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J에게 위와 같이 B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지시하여, BJ이 그 지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K,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K의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투자약정서 및 배당수익 지불각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부천지원 2010가합8951호 변론조서, 부천지원 2010가합8951호 A 증인신문조서, 안산지원 2009고합203 특경가법위반(사기) 변론조서, 안산지원 2009고합203호 A 증인신문조서, 부천지원2010가합895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나80271 판결문, 부천지원 2010가합8951 등 재판진행내역, 부천지원 2010가합8951호 BJ 증인신문조서, 의정부지법 2010고합218 등 사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당해 사건인 부천지원 2010가합8951호 사건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0. 00:1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01:0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내 가방을 뒀으니 다시 들어가자, 앞장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 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상해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경남 김해시 C 2층에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면서, 2015. 12. 18.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컴퓨터 본체 70대, 모니터 70대, 메인 서버 1대, 보조 서버 1대, 온냉난방기 1대 총합계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리스기간 36개월(2015. 12. 18. ~ 2018. 12. 18.), 월 리스료 3,691,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월 리스료 36회차 중 22회차만 납부한 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리스료가 약 5,00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4: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 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4)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범죄일람표 (A)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14. 05:53 경 대구 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만나서 키스할래, 8시간 동안 D는 화장하면 되는데♥♥♥♥♥ D야 나는 E F 럼 똑같이 닮아가라고 합니다 D는 연애인 누구랑 똑같아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09:34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 29살대면 따른 남자랑 결혼하면 죽는다 누구랑 할꺼야생각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 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