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6. 12.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2022. 1.경 피해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보증금 8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종종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2. 4.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관리하여 4달 만에 200만 원 모았는데 너는 뭐 했냐, 너는 돈 빼돌렸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돈 나만 썼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작은방에 이르러 뒤로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뒤로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을 뒤집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왼쪽 다리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각각 누르고 남은 왼팔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체중을 실어 누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발버둥을 치고 욕설을 하며 소리까지 지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까지 왼팔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윗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F), 현장파일보고서, 시체검안서(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검증), 수사보고서(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전화 진술 청취), CD(순번 49번),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의 턱을 위로 들어 올리듯 밀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고의로 누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내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는지 여부 가) 부검감정서(증거기록 444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목의 내부 연조직과 목근육 및 목빗근의 빗장뼈기시부 등에서 산발적인 출혈이 확인되고, 양쪽 눈꺼풀결막과 입안 점막 등에서 다수의 일혈점 등이 보이며, 양쪽 팔과 다리부위에서 다툼이나 저항 등의 정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멍 및 피부까짐 등의 손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시체검안서(증거기록 104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팔에서 다수의 조흔 내지 방어흔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손상들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흔적들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딸을 맡기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인 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너무 흥분하길래 잠시 기절만시키고 싶어서 목을 졸랐는데 숨을 안 쉬더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초 진술 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했다는 기존 진술을 ‘목을 제압만 하려 했다’로 수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절시키기 위해’, ‘목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였다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거나 기절시키려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는 했다. 그러나 E이 피고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목 부위’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자’ 힘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 112 신고를 하면서 “제압한다고 뒤에서 목을 좀 잡았는데”라고 진술한 점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고 판단된다. 2)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가) 사람의 목은 외력에 비교적 약하고,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위로써, 목을 누르는 행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2022. 9. 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질식에 의한 뇌의 산소부족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될 경우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목동맥을 폐쇄시키는데 최소 3.5kg의 장력이 필요한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해진 압력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컸던 점,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질식 상태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방에 불이 꺼져 있어 어두웠고 안경이 벗겨진 상태여서 시력이 나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고통에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은 또렷한 시야로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어야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연애를 거쳐 결혼한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또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범행 이후 결과 회피 행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지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2022. 9. 8.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가슴압박에 의한 손상(근육출혈이나 갈비뼈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이와 같은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심폐소생술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행한 것은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로서 심폐소생술을 충분하게 시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후 약 9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112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6월∼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의 팔뚝에 목이 눌린 채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고,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의 부친은 손녀의 양육을 생각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