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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9.경 람보르기니 B 승용차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자신과 D이 위 C으로부터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합계 1억 5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는 대금인 4,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E 부근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G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계속하여 위 G은 그 무렵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곳을 수소문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I과 함께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던 중 I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I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맡겨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맡겼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 우리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렉카기사를 불러서 위 승용차를 가져가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렉카기사 2명을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확약서 1. 수사보고(람보르기니 차량 관련 참고인 N, C, O 수사 등)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위 승용차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G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도 G이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간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다가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G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8:00경 전남 함평군 C모텔’ 주거지 1층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와 차량 소유권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구 주변 및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앞서 든 증거에다가 피고인신문 결과까지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문 시점과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 손을 빼기 위해 머리를 들이받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충돌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였다는 충격 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이후 진단서나 사진을 통해 나타나는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를 비롯한 물리력 행사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손을 물리는 등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가량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종선 B(65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며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다. 1.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피검문검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3함은 2019. 11. 8. 00:30경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북방 5.5해리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비 활동 중 불법조업(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의심되는 B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하고자 정선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추자도 북서방 14해리 해상까지 303함 해양경찰관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고, 어선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00:30경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북방 약 5.5해리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추자도 북서방 약 14해리 해상까지 B의 선수좌현에 기재된 선명을 충격막이(휀다)로 가리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해양경비법위반, 어선법위반 선박 전국 수배요청, 주요채증장면 캡쳐본, 제주, 불법조업(저인망) 의심 선박 관련 업무지시(1보, 2보), 선박출입항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상 출입항 조회 화면,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표시 은폐의 점), 각 벌금형 선택(당시 기상이 좋지 않았던 점, 주선인 D에 대한 양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선명령 당시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고, 풍랑으로 인하여 인근 항구로 피항하기 위해 정선명령에 응하지 못하였다. B 선수 좌현에 기재된 선명을 휀다로 가린 것이 아니고, 바람과 파도로 인해 결박이 풀리면서 선명이 일부 가려졌을 뿐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가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B의 선명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피고인의 B 및 D(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제모니터상 기선저인망어선으로 추정되는 레이더 타겟이 쌍을 이루어 3~4 노트 등 조업형태로 이동 중임을 확인하고, 인근화물선에 문의하여 어선임을 확인한 뒤 해양경찰에 통보하였던 점, D는 해경 경비함정을 보고 270도 방향으로 변침하여 속도를 올려 이동하였던 점(B의 항적을 기록하는 V-PASS는 꺼져 있었으나, 본선인 D와 움직임이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이 피항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로서는 이 사건 각 선박의 불법조업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양경찰은 B를 상대로 불빛, 기적, 대공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정선명령을 하였고, 이후 통신기를 이용하여 재차 정선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B를 그대로 진행한 점, E은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의 용선자인 C에게 ”쌍끌이 저인망어선 10여척이 해양경찰에게 쫓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C는 멈추지 말고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지 기상 불량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기 기타 방법으로 안전한 해역에 일단 이동한 뒤 선박검색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어선법위반에 관하여 당시 노란색 휀다가 B의 선명을 가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선의 항행 도중 우연히 선명을 가렸다고 주장하나 위 휀다는 항행중이 아니라 종료 후 사용하는 것임에도 선박 내부가 아닌 외부의 선명 표시 인근에 보관하여둔 점, 정박 상태의 휀다 사진에 의하면 상하로 이를 늘어뜨려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항행 중 우연히 선명을 가리게 된 시점에 해양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촬영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휀다가 선명을 가릴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휀다가 선명을 가리지 않도록 배 안에 두거나 이를 선명과 간격을 두어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선명 은폐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선명 부분을 은폐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해양경찰이 위 휀다가 흔들리는 순간 B의 선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실제로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선법위반죄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 회사 B㈜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피해자 C과는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함께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서 B㈜가 D을 상대로 제기한 2019가단145350 건물등철거소송에서 D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B㈜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사에게 “전임 사장 C은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된 사람으로,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공개변론과정에서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B(남, 47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4:00경 울산 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2. 11. 0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형이면 형답게 행동해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근처인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집 주방 칼꽂이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뒤 호주머니에 넣은 후 위 장소로 갔으며, 같은 날 03:27경부터 03:36경까지 피해자에게 ‘B 말 많히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B 빨리 와 같이 죽자’, ‘뭐하노’, ‘나는 능담 안한다’, ‘빨리좀 온나 츄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에 든 위 회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위 ‘J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바지 뒤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를 움켜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상처 깊이 약 10cm, 길이 약 5cm)를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내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 및 영상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주거지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회칼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가해할 뜻을 나타냈고 실제로 판시 회칼을 소지한 채 범행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만 20㎝로 흉기인 판시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힘껏 찔렀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자칫 장기손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관리의 D 배추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배추 9포기를 그물망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누군가가 버리고 간 배추인 줄 알았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절취한 장소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배추밭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배추가 9포기이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 대전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일 공정과 관련해서 내외 장재 설치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 중이다, 그 특허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당신이 내면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22%를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10. 위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주식회사 D 설립 합의서, 이체결과조회, 특허 출원 정보,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내외장재 설치 장치’라는 특허를 실제 출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0: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가 돌아왔다’는 C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 E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수회 하고 현관 바닥에 누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과일이 들어 있는 검정 봉투를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자 입건상신(D구급대원 폭행) 1. 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당초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가 돌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출동한 점, E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려하자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안된다”는 E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반박을 하였던 점, E 등이 연산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호송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걸어서 구급차에 탄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중 일부는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근무일지 뒷면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PDA 단말기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E으로부터 근무일지를 빼앗은 뒤 구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무일지 원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및 분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무일지를 손상할 당시 경찰관이 이 사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이 작성하고 있는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나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5:04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위 모텔 C호에 성인인 D(남, 20세)과 청소년 E(여, 15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촬영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 E의 투숙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D은 청소년 E과 자연스럽게 위 모텔에 걸어 들어가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판시 호실에 입실하였다. 위 무인정산기에는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다. 피고인은 D 등의 투숙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성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은 위 모텔 호실에서 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 기계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내려갔는데, 그때 비로소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D에게 투숙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D의 법정진술,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로 위 무인정산기를 이용해 위 모텔 입퇴실을 관리하고 있을 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차량 구매 시 필요한 명의를 제공해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금전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D BMW320d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고,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539,086원씩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0,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C으로부터 명의 제공의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식조차 없는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소재지에서 직접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의 정함 없이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진술서(고소보충) 1.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중고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 계좌내역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명의를 대여하면, C이 차량의 할부대출금과 명의대여에 따른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0.경 C으로부터 명의제공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1, 83쪽)], 차량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피고인은 대출계약 체결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였는바(수사기록 27, 38, 71쪽),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직접 인수받도록 하고,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차량의 소재지나 처분 여부, 이용자 등도 파악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출할부금이 2020. 8.경부터 연체되었고, C의 연락 두절로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사건 차량은 2021. 5.경에서야 소재가 확인되어 영치되었다), 이동이 손쉬운 차량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전적으로 점유하도록 한 채 처분 여부 등을 관리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거나 그 은닉행위에 가담한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터이고, 검사가 피고인을 C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어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저당권 설정금액이 20,800,000원인 점, 기소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었고,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11,646,220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도 차량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B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8: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30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동영상 정지화면사진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폭행하여 이를 피해 도망갔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방어를 위하여 손을 휘젓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고, 설령 닿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었으며,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본인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CD 영상(54초~57초)에 의하면, 피고인을 따라다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몇 차례 쥐어박자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X’자 형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행사하는 폭력의 정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가격한 정도와 그 세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역시 충분히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가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기는 하였으나, 당일에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며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다른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영상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가격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성립하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더 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본인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보험회사인 ‘(주)C’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원봉사단체인 D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위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보니 위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보험계약 선납금 등 금원을 내가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신속하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고리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비트코인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피고인은 대여금의 사용용도 및 변제계획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 내의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 및 능력은 있었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타인들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등에서 적어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반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175,750,000원 상당의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던 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함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변제능력 내지 의사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7. 23:3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 작은방 2층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뭐하는 거냐, 빨리 자라, 왜 강아지를 던지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방문에 맞고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고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을 비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온7)로 촬영하고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사진, 첨부사진,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감정회신 자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려견을 던지지 않았고 식칼을 꺼내 던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고 양손을 비트는 등 특수폭행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을 촬영하여 휴대폰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정도가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진 것은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휴대폰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려견을 집어던진 후 식칼을 꺼내 던졌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양손을 비틀며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폭행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에 별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부위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다고 판단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 내용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신고하여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남편이 칼을 던진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핸드폰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