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억울하다며 자신이 마시던 맥주병을 깨고 유리컵을 던져 부수고, 일행이 떠난 뒤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01:00경 위 'E주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주점' 업주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 03:21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책상 하단이 분리되게 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가 위와 같이 분리된 책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H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I의 우측 팔을 잡아 강하게 잡아당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22:00경 위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아줌마 얘기 좀 해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피하자 "씨발 얘기 좀 하자는데 왜 피해, 나는 너를 때린 적 없고 내가 맞았다, 이제 행패가 뭔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폭행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등(공용물건 손상)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협박죄와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마.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각 가한 다음,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수배자로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에도 사무실 책상을 걷어차 망가트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에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엄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의 피해자 F는 치아가 파손되고 골절상을 입는 등으로 6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아직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가 자신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경위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 그걸로 나를 신고해, 앞으로 장사를 할 것 같아, 씨발 것들아."라고 소리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D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씨발년, 씨발 그걸로 나를 신고해, 앞으로 장사를 할 것 같아, 씨발 것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경찰 진술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 무인한 것도 맞지만, 실제로 자신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 D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경 판시 'E주점'에 들어서면서 D를 보자마자 "아줌마 얘기 좀 해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D가 이에 겁을 먹고 피하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D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도 D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판시 'E주점' 내에서 계속하여 D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D를 찾아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협박죄 및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