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2017고단4623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0세)과 그 친구들이 난간에 서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욕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빌라 주차장 구석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1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F(여, 78세)이 자기 땅이 아닌데도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너 왜 니 밭도 아닌데 왜 와서 농사를 짓냐, 농사짓지 마"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19:40경 위 밭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말도 안하고, 지금이 몇 시인데 밭에서 일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곡괭이(길이 약 9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내리치고, 허리를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다시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일어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875 피고인은 2017. 10. 2. 10:2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I이 세차를 한 뒤에 세차장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의 상당 손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 등이 들어있는 코스트코 주황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8 피고인은 2018. 2. 26. 1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5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철재주물 1세트를 집어 들어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744 1.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16:00경 대전 중구 N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갓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M(58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가짜 환자 행세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수회 밀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O(55세)가 다른 사람의 폭행사건을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양아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13. 20:2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S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관계자인 T에게 욕설을 하며 위 T을 발로 차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U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U에게 "경찰이면 말 함부로 해도 되냐. 병신새끼 마지막 충고다. 경위 조심해라. 한 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공서인 S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4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13:48경 대전 중구 V아파트 상가 W 1층 내에서, 위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해자 X이 영업을 마치고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00원 상당의 야외테이블 2개, 알루미늄 의자 7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19:30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61세)이 운행하는 AB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불법유턴을 해서 진행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턴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장소에서 내려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047 피고인은 2018. 8. 6. 19:45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내에서, 피해자 AC(5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옷을 벗으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192 피고인은 2018. 7. 27. 18:30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AE지구대 앞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양 팔을 휘두르며 AF에게 달려들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G의 이마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704 1.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21:05경 대전 중구 AI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인근 주민 피해자 AH(43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14:27경 대전 중구 AK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AJ(44세)에게 "개새끼,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3:30경 대전 중구 AM에 있는 'AN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L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2017고단4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수러 1. CCTV 영상캡처사진 1. 피해품사진 2018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744 1. 피고인의 9회 공판정에서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O,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회수품사진 2018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및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전에도 동종,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각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¹2018고단1507 피고인은 2018. 3. 30. 09:1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뒤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P(56세)을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9.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4623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적 없고, 2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2017고단4875호 사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2018고단2412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남자가 의자를 치워달라고 하여 그 의자를 가져온 것이고, '야외테이블 2개'는 절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항 주장에 대하여 증인 AO, F의 각 증언 및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구석으로 몰아서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함께 곡괭이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항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인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실한 물건은 이를 제자리에 두고 주인이 찾아가길 기다리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므로, 위 물건의 위치를 변경한 것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항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X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