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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2015. 1. 11.경 내연남 C을 만나러 갔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이 피고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젖가슴을 3분 정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21.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D이 피고인을 때리던 중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잡아당기고 지 멋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수사, 사건발생보고 작성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A 사건당일 구급활동일지 첨부, 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A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필리핀 마닐라시 D에 있는 E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2세)가 그곳에 설치된 CCTV 녹화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나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왜 CCTV를 삭제했냐, 어떤 새끼들을 집에 불러서 놀고 뒹굴었기에 기록을 삭제했냐, 나가서 매일 남자들이랑 그 짓 하러 다니기에 바빴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부엌칼로 그곳 책상을 수 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3. 22:51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피해자 F(여, 34세)의 동생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다음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 동생을 잡아 와, 진짜 죽여서 내장이라도 팔아 버리게, 그 새끼 찾으면 나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에게 한국으로 들어가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그녀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자 아들인 H(4세)을 약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3. 필리핀 소재 한국 대사관에 H의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고, 다음 날인 2016. 5. 24. 16:1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I 유치원에서 그곳 유치원 교사인 J에게 위 F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H을 데리고 나와 같은 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1. 증거자료(부엌칼사진) 1. 각 이메일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와 2012, 3. 12.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K 장남 H을 출산하고, L 차남 M을 출산하였다), F는 2016. 7. 4.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드단506363호)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2016. 9. 1. F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반소(같은 법원 2016508352호)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이후에도 피고인과 F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위 범행에 관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뒤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온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장남 H을 데리고 귀국한 이후 F는 H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제기한 이혼소송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그 진정한 의사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H을 큰 문제없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H을 비롯한 피고인과 F 사이의 자녀들의 양육권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해자 D(33세), E(35세)과는 F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15경 오산시 G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인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 측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몸과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옆에 있던 일행인 C이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E이 가세한 상태로 4명이 증겨 붙어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녹화자료 CD 영상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뒤엉켜 싸우면서 폭행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호 싸우면서 폭행을 하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피고인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내용, 그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C은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춤을 추자는 말을 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한 달 정도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두 개를 대여하여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카카오톡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증, 금융계좌추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6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IT 제조업(시계, GPS)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7,251,750원 및 퇴직금 15,493,555원 합계 72,745,3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2차) 1. 진정서(D), 진정인 진술서(D)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 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주식회사 C)의 납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상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외에도 차량·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받은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출장을 왔는데 돈을 급하게 거래처에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세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그러면 처음에 빌려준 800만 원과 함께 이자 5%를 포함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1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22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97번길 16, 똥광노래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봉로 148 LG 사원아파트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9. 20. 03:10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27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갤러리아백화점 앞 편도 3차로 길을 천안아산역 쪽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원위요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 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53에 있는 한식뷔페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길 246에 있는 둔전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되었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에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1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부터 2016.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5. 26.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변산로 134에 있는 행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1)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처의 몸이 아파 병원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1)검찰은 '피고인은2015.11.27.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2016.10.8.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각사기죄와 이 사건 각사기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동시에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그형을 감경 또는면제할수도없다(대법원2011.10,27.선고2009도9948판결, 대법원2012. 9.27.선고2012도9295판결 등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10.1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2.10.20.그판결이 확정된 사실,2016.10.8. 판결이 확정된 각사기죄는2012.10.20.이전에 범한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각사기죄와이사건각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없었음을알수있으므로,이들 사이에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중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미납세금, 이자 등으로 그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3. 10. 2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포함하여 E 상가 3층 36호를 양도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상가는 공매 이외에 개인 간 매매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3.경 300만 원, 같은 달 14.경 4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약속어음 2매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확인서, 양도확인서, 인감증명서, 송금 및 입출금,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공매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0. 2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진행을 막아 선 다음 위 화물차의 범퍼 부분을 2회 내려치고, 이에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장 H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위 F지구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H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찬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위 H을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및 피해사진 등에 대한), 사진 2매,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고, 이자로 월 3%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2015. 8. 12. 사채업자로부터 이자로 월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 중이던 치과 기자재 공급사업의 수익이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위 사업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달리 향후 수익이 발생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계획을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2017고단95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7:00경 안성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29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경 안성시 F에 있는 'G 병원' 206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노트북 대여점인 'H'으로 전화하여 보증금 150,000원, 월 대여료 1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804,700원 상당의 노트북 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세트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여료를 지급하며 노트북을 더 사용하겠다고'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이 없었고, 이미 2개월분의 대여료를 연체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 임대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약 3개월간 위 노트북을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병원'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마치 입원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허리가 아파 입원 치료를 받고 싶으니 1인상급병실을 배정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모아둔 재산도 없었으므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도 입원치료비 3,506,280원을 지급하지 않은채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만원을 빌려주면 2017. 3. 22. 월급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받을 월급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2017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임대계약서, 병원진료비계산서, 입원약정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01: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각골공원에서, 피해자 C(15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에 불러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 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15세)에게 500원을 주면서 "1분 안에 생수를 사오지 않으면 위 C를 때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 1병을 사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E, F은 공동하여 2015. 5. 25. 00: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에서,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 C이 위 장소에서 잠시 이탈하게 되자 피 고인과 E, F은 위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피해자를 붙잡았고, 위 E과 F은 위 피해자에게 "못 잡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생수를사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의 뺨을 한 번 때린 적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 내지 강요 범행으로서, 그 범행 상대방과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 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4: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한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도로가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 도망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행위까지 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위험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43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34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사건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 1)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