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1. 2021. 3. 23. 23:11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1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의 D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곰내터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수리비 655,000원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1. 3. 23. 23:20경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직후 D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직진 주행하다가 위 D사거리 교차로에서 약 100m 떨어진 부산 기장군 H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갓길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그 직후인 2021. 3. 23. 23:2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정차하였으며, 그 무렵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위 BMW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있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7,0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I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3. 23. 23:34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주하던 중, 2021. 3. 23. 22:34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식당 앞 교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어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왕복 7차선 교차로로 통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L(2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및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리비 2,067,8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21. 3. 23. 23:34:09경부터 23:34:34경까지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3:34:09경부터 23:34:3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4차로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승용차를 2차로까지 밀리게 하는 등 급차선 변경을 반복하여 1차로까지 진행하고, 계속해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송정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는 차선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위 제3항과 같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서(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L), 상해진단서(M), 통원확인서(G)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견적서·보험수리비 청구서 1. 1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