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7:2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밀모식당앞 노상을 백년예식장 방면에서 안강읍사무소 방면으로 중앙선이 있고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는 편도1차로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자기차로를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안강읍사무소 방면에서 백년예식장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8세)를 위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24.경 경주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중 쇼크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초등학교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D 제1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투표소 위치 확인), 수사보고(부산진구선관위, 투표록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68

범죄사실 1. 2012고정568 피고인은 2012. 6.11.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대신화물 앞 도로에서 홍천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다시 위 대신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정 646 피고인은 2012. 7. 2. 02:00경 강원 홍천군 D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옥주택 안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안전하게 끈 후 외출하여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종이컵에 넣은 후 그곳에 있는 나무로 된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집을 나간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려 위 담배꽁초에 있던 불씨가 발화되어 위 서랍장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주택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과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입건 관련, 추가조사 관련) 1. 내사보고(차량운전자확인경위, 피의자음주측정경위) 2012 고정 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현장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서초구 D,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홈페이지(E)'에 접속하여 'Q&A 게시판'에 피해자 F(개명 전: G), H에 대해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죄명, 처분 년 월일, 처분요지 등이 기재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정 1694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게시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정 1549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위 인용서류 각 1부 1. 인천지법 2013가단80718, 2014가단58923 손해배상(기) 판결문 1부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게시한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시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C의 숙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국민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게시한 곳은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공개된 곳이고, 피해자 F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게시하기 이전인 2013. 12.경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 H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H이 제출한 2014. 5.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전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일부) 및 고소사건의 처분결과(죄명과 처분의 내용)를 적절하게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을 위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C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5. 17:4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최근인 2014년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벌금 전과도 4회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거녀와 그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장에 다니는 등으로 나름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8. 15. 특별사면을 받아 2015. 9. 14.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 하의 사회 내 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03:3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코렉스 G-TAN FREELAND)가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2. 04: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 주머니에 담고,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고 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 이르러 위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고,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시가 222,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위 가방에 넣고 가 합계 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한 피해품 수정), 수사보고(절취 자전거 회수 및 현장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 및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여 이를 믿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년 1월경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를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A가 주식 전문가인데 모델이 개발되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전액을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2.5% 플러스 알파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식 이론을 설명하여 자신이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나 학력이 전혀 없어 전문가가 아니었고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주식,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으나 이미 약 8,000만 원의 손실을 보아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변제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경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0,22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2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키움증권계좌 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주식 매매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차용계약서 등, 영수증, 대구은행 통장 사본, 선물옵션수익률 현황, 주식 및 선물 옵션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360,225,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주식, 선물·옵션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은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8.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B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C 법인의 설립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4. 춘천시에 있는 춘천세무서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C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C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신청서 서류, 법인등록 신청서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야생화 농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어머니 E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에 무궁화나무를 심는데 도와 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그 좆같은 데를 왜 가느냐"고욕을 하며 밥통을 집어던지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화분 50여 개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농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피켈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피켈을 이용하여 화물차 조수석 부분 및 적재함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켈을 이용하여 화물차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자식,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망치자 뒤쫓아 가면서 "너 이 새끼야 이리와"라며 위 화물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 1개, 돌멩이 2개를 집어던지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너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거기 안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H 냇가 다리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빨리 안내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화분 및 차량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정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존속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심대상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2013.경 순천시 E에 있는 PC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의 룸 안에서, 당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H, I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제비뽑기를 하여 왕을 뽑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노래 부르기, 술 먹이기 등 벌칙을 시키는 일명 '왕게임'이라는 제비뽑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게임을 하던 중 왕을 뽑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눈을 감은 채 소파에 비스듬하게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20:1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에 물을 붓고,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물컵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20:45경부터 21: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주전자를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I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2개의 동종 경합범으로,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 6월P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및 사기 등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9: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첨부,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그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유포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여서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91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주역 방면에서 신동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하여 마침 (구)송천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관(머리뼈 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1회(1995년, 벌금형)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4.30.경부터 피해 회사의 투자금융본부 기업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회사(이하 '차주 회사'라 한다)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주는 등 기업여신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차주 회사인 D에 90억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주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등기설정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 회사 명의의 메리츠증권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4,000 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644,7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A 인사기록카드 사본, 계좌입출금 내역, 수표 입출 현황, 각 취급수수료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4), 남양주 G에 있는 H리조트 부지 담보대출 관련 조건변경 동의, 각 수수료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3), 사모사채인수계약서, 대리금융기관수수료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0), 대출취급수수료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자금집행 요청서, 대출약정서 사본(엘씨테헤란타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업여신업무에 종사하면서 차주 회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에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5. 8.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B에게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미국 영주권자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B은 '내 신분증을 빌려줄 테니, 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라'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중 29,910원을 보험급여로서 위 병원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204,72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허위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02:55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D 이 세워 둔 E i30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약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5고단 1895),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51276)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 등(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2) 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노1276)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5. 6. 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이종 범행으로 22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2)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0: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기분 나쁜 것이 있냐."라고 시비하며 위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F는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다수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일행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처는 3주, 피고인의 자는 2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