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강릉시 C에서 D조합 E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강릉 F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어업피해 보상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H에서 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등을 하는 'I'과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F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허가,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에 어촌계가 협조하는 대가로 어촌계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은 어촌계를 대표하여 넙치 치어, 해삼 등을 방류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실제 방류하기로 계약한 양보다 적은 양의 치어 등을 방류하고, 계약한 양의 치어 등을 전부 방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2.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1.경 어촌계에서 피해자에게 공유수면 점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I'과 약 1억 원 상당의 넙치 치어를 방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2014. 12. 10.경 피고인 B과 시가 약 1억 8만 원 상당의 넙치 치어 약 18만 마리를 어촌계에 납품하고 어촌계에서 이를 방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약 내용과 같이 약 18만 마리의 넙치 치어를 방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치어를 방류하고 남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약 6cm 정도의 치어 7만 마리만을 방류하였는데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시가 약 1억 8만 원 상당의 약 7~8cm 치어 18만 마리를 정상적으로 방류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계약 내용대로 방류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2. 19.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억 8만 원을 이체 받아 계약금액과 실제 방류한 넙치 치어 시가 상당액 3,892만 원과의 차이인 6,11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1.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3.경 어촌계에서 피해자에게 공유수면 점용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 인근 양식장의 불법 시설확장을 저지한 점 등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J'과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해삼 종자를 방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과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해삼 종자 약 28만 마리(약 840kg)를 어촌계에 납품하고 어촌계에서 이를 방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약 내용과 같이 약 28만 마리의 해삼 종자를 방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남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해삼 종자 약 2만 1,000마리(약 100kg)만을 방류하였는데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해삼 종자 28만 마리를 방류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계약 내용대로 방류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4. 피고인 B의 아들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59,040,000원을 이체 받아 계약금액과 실제 방류한 해삼 종자 시가 상당액 1,700만 원과의 차이인 142,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 또는 치어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0.경 강릉시 C 인근 해역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넙치 치어 약 7만 마리를 방류하고, 2016. 11. 3.경 같은 해역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해삼 종자 약 2만 1,000마리(약 100kg)를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P,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어촌계지원사업 자료(2014년, 2016년), 공유수면 점용 동의서, 2014년 넙치 치어지원사업 지출결의서 1. 2016년 현금 출금전표(74,000,000원), 2014년 현금 출금전표(50,000,000원) 1. 내사보고(E어촌계 수산종자방류 지원 경위), 내사보고(수산종자방류 대금 지급 및 실질적인 방류 여부), 내사보고(수산종자 납품업자 B, M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E어 촌계 해삼 종자 방류 관련 마을어장 및 어업 현황 등), 내사보고(넙치 치어 운반차량 확인 및 2014년, 2016년 방류어선 출입항 내역 확인) 1. 내사보고(수산생물질병관리법 위반 등 수산관계 법령위반 확인), 수사보고(방류신고및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여부 확인),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여부 회신 공문, 방류신고 여부 회신 공문 1. 내사보고(현금인출 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추적 결과) 1. 수사보고(2016년 해삼종자 생산, 판매 및 어촌계 납품 수량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4조 제8호, 제20조 제1항(검사를 받지 않고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고 관련자들에게도 사실과 달리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