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5, 2018고단1068(병합), 2019고단875(병합), 2020고단9|89(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 손순혁, 김민주,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 서충식(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068 사건의 2012. 11.23., 2012. 11.27., 2012. 12. 5. 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85]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2년 동안 5억 원을 투자하여 창원에 있는 E야구장 내 (주)F 매점을 임차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자.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도 2억 5,000만 원 가량 보장할 것이니 운영비를 절반씩 투자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 매장 운영이 적자 상태라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고, 은행 대출금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매달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인데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운영비를 절반씩 투자를 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 위 매점을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매점 계약금 외에 나머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합계 272,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7,500,000원을 위 매점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12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1/1068]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구내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와 각각 1/2씩 투자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내에 브런치 카페 형식의 식당 겸 카페를 함께 경영하되 수익도 반분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 20.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동업자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식당을 운영한 후 2014. 3. 18. 0 식당을 개업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식당 겸 카페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손익분배의 정산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8.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조로 Q에게 송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임의로 1,615,65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할부대금으로 R 회사로 송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1.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사업인 편의점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대금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송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75] 피고인은 'S를 통해서 T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준다. '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T대학교 학생식당의 운영자 선정은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 학교 내 입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나 S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는 기존 학생식당 운영권자의 계약기간(2018. 6. 30. )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T대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학생식당 운영권자와 계약기간을 갱신해왔고 당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학생식당 운영권 취득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김해시 V에 있는 W센터 C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T대학교 학생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학생식당 입찰은 S가 총괄하니 S에게 작업비로 2억 원을 줘야하고, 그 중 1억 원은 내가 준비 할 테니 나머지 1억 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S는 피해자에게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생식당 운영권 취득 명목으로 2017. 3. 31. 피고인 처 M 명의 부산은행 계좌(X)로 6,000만 원을, 2017. 4. 1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2017. 4. 18.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O'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T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면 중간에서 일을 봐주는 S에게 작업비가 들어가야 하고, 작업비로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 중 4,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S에게 전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S는 피해자에게 학생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 경 학생식당 운영권 취득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17. 10. 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Z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 이사로 소개하였다.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낼 벌금이 있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편의점 또한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운영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대납 요청한 벌금 상당의 금원을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피고인의 미납 벌금 25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33,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B병원 편의점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면 AB병원 내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다. 인수 시점은 2018. 8. 경 정도인데 그 전에 병원 측에 로비를 해야 하니 우선 3,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로비자금으로 피해자가 AB병원 내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로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경 A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3. 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편의점 운영 사업을 정리해서 금방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미 편의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8. 4. 16.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H병원 편의점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병원 내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이전에 AB병원 편의점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으니 2억 5,0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병원 내 편의점 또한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운영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2,000만원권 수표 1매, 8,000만원권 수표 1매,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475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2018고단10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77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U에 대한 피해금원 편취계좌 특정) 1. 수사협조의뢰(구내식당 선정절차 등 내역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T대학교 시설관리팀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T대학교 구내식당 관련, T대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2020 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지분양도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25, 26, 44, 4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 고단 106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식당을 개업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편의점을 을운영할 수 있도록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식당을 개업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4,500만 원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돈인 점, 피고인은 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후 피해자와 정산에 대한 합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처에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위 4,5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6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고단585 사건의 피해자 D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단1068 사건의 횡령행위 이후 피해자 J와의 협의를 통해 위 피해자가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보관한 금액의 1/2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고단875 사건의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고인이 범행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 고단1068]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구내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와 각각 1/2씩 투자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내에 브런치 카페 형식의 식당 겸 카페를 함께 경영하되 수익도 반분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 20.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동업자금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3. 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4,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사업인 경유 및 휘발유 구입 자금으로 A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5,855,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사업인 편의점 종량제 쓰레기 봉투대금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 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사업인 경유 및 휘발유 구입 자금으로 A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2. 11. 20,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7,000만 원을 받> 기 전에 동업계약에 따른 카페 운영을 위하여 2012. 11. 5. 및 2012. 11. 8.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1. 19.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원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점, 위 지출 이외에 5 카페 운영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AG) 가입을 위한 비용,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적어도 5,000만 원 가량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지출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동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