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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충주시 B아파트, 2동 1306호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짐을 갖다가 달라고 하여 짐을 가져다주러 와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애완견을 달라고 하자 "내일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바, 따라서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월 하순 일자미상 00:00경 충주시 D원룸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5대 때리고 넘어지자 발로 옆구리 부분을 3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일자미상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짐을 찾으러 가서 짐을 챙기자 "왜 아무말도 안 하고 짐만 챙기냐?", "씨발년아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10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허리 등을 2번 밟고 주먹으로 다리를 3번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E' 매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아브뉘 샤를르 드골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등록번호 제0309448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를 개당 320,000원씩 총 9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7.부터 2016. 6. 6.까지 총 263회에 걸쳐 실판매액 107,700,000원 상당의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351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4. 9. 16:00경 위 'E'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아브뉘 샤를르 드골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등록번호 제0039352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실판매액 약 10,800,000원 상당의 가방 3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6. 6. 7. 같은 매장에서 위 '샤넬'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실판매액 약 7,500,000원 상당의 가방 2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매출내역 장부 확인 관련), 장부 1. 수사보고(샤넬 상표등록원부, 서비스등록원부 첨부), 샤넬 상표등록원부, 샤넬 서비스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판매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0:33경 부산 북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영수증에 대해 설명하자 F,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거들이 술집 주인하고 짰나. 씹할놈아 좆대로 하라"는 욕설을 하고, C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리자 F, G에게 "너거 씹할놈들, 업주하고 짰지. 씹새끼들, 옷 다 배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손으로 경찰관 G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 G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로 경찰관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6. 00:5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H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C, 다른 사건관계인 I, J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거 옷다 배껴뿐다. 야 이 씨발년들아, 야 이 호로새끼들아. 개새끼들, 내 세금 쳐먹고 피 빨아 처 자식 먹여 살고 있는 이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 끝까지 가줄 것이다. 빨아 먹어버린다. 씨발 너거 지구대 돈 마이 쳐묵었네. 너거 새끼 뒤질 때 모가지 쪼일 때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니가 상관이가 호로자식아. 너 부하들 다 이따구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아가씨가, 개 같은 년아. 저 년도 씨발 보면서도 일부러 수갑도 안 풀어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죄질 몹시 불량하고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주거지에서 친구인 D,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잤고, D와 단둘이 있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 교자상, 전기밥솥, 정수기로 수십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아리아 실내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 23:4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C 경위 D로 하여금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 작성일자란에 '2016년 11월 22일',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직접 서명 및 무인을 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경위 D에게 친동생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위 D로 하여금 경찰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단말기 화면에 마치 E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하고, 경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50 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6. 23.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15:13부터 16:27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부산 중구 비프광장 부근 건물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8. 부산 사상구에 있는 'C모텔'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부착중인 전자장치를 훼손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2016. 2. 1. 보호관찰소 관찰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자제 및 준법생활(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준수 이행지시를 받았으나, 2016. 2. 8. 술에 취하여 부산 중구 일대에서 1시간 18분간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2016. 2. 9. 술에 취하여 부산 중구 일대에서 1시간 14분간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고, 2016. 2. 10. 3분간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으며,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출석하여 시계줄을 이용하여 왼쪽 손목 부위를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및 소명자료 첨부에 대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처리대장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호관찰일지 첨부,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들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훼손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누범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고와 사회부적응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라리 구속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관에게 고지 후 전자장치를 훼손하였고 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친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은 동시에 판결하였어야 함이 마땅하고 실제로 보호관찰소에서 그와 같이 수사의뢰를 하였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락된 채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05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온 피해자 C(여, 4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팬티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43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화정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 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08:3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소재 43번 국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향에서 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분당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 차로를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출 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좌측면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상에 해당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내용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산70-18 문화재단지에서 대청댐 방면 1km 지점에 있는 도로에서 문의면 방면으로부터 대청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78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6:10경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9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0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PDA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 즉결심판보고서를 작성하자 격분하여 "야이 새끼야,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너 같은 건다 죽여. 씨발 니 몇 살이고? 빨리 대. 씹할 놈아 니들 뒷감당 어떻게 할래? 다 뒤질래? 씨발 내가 왜 즉결을 가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재차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두 팔을 잡고 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8:35경 안성시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소란을 피운다고 고자질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하여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쳐내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족지 근위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31 티에라하우스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1:45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떼어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강간미수로 인하여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24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3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서고가로 감전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공원 앞길까지 약 3km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7. 23:49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점 주인과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23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두부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오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고시원' 2층 공용 주방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3세)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갑장이니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여 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2:04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횡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을 받은 지 한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9. 2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 완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9. 2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에쿠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당시 회사명 BS캐피탈)로부터 매월 할부금 108만원씩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1. 16.경 피고인 소유인 위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후 원금 24,641,9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후, 2015. 1. 10.경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건네주어 소재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