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양주시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거실 협탁과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2016. 4. 5.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잔소리를 하냐", "어디서 뭐하고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져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6. 19:40경 위 주거지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더 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한동안 안방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밤 중에 춥다고 느껴서 피해자 옆으로 와서 잠을 함께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출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이상함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침대 위에 죽어 있었고, 놀라서 바로 회사 사장인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였는데, 지인 중 하나의 신고에 의하여 119가 도착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사망 1~2일 전에 왼쪽 머리 부위에 경미한 충격을 받아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 및 법의관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전날 자신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져 마루에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언니 E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의 머리가 불상의 물건에 부딪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대하여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재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정황 등을 제출하였다. 다. 위 증거들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5. 22:00경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마루(두정) 부위에 경 미한 머리덮개널힘줄밑(모상건막하) 출혈이 보이는데, 이 부위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경질막밑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력의 종류로는 넘어짐(전도)이나 타인에 의한 경미한 정도의 폭행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변사자의 전신에서 타인에 의한 폭행의 정황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외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넘어짐이나 어떤 사물과의 매우 경미한 충격 등과 같이 상당히 경미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는 사망 전날 1.8L 소주 페트병을 혼자 마시고 있었고 상당히 취해보였다'고 진술한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 눈유리체액중알코올농도는 0.281%, 뇌혈중에틸알코올농도는 0.322%로서 의식이 혼탁해지거나 혼수상태가 될 수 있는 고도명정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뇌가 위축되어 경질막밑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사물에 부딪쳐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안방 문 근처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부근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힐만한 물건으로는 안방 문 "오른쪽"에 위치한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있다(증거기록 22, 25쪽 '현장사진' 및 피고인의 2회 경찰 진술 참조). 그런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머리 부위를 다쳐 사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받침대에 "왼쪽" 머리를 충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불상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장 사진'을 더 살펴보면, 위 전자레인지 받침대 외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왼쪽" 머리를 충격하였을만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넘어졌을 뿐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직후의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부터 잠에 들기까지의 경위,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이후의 경위 등을 피해자, E, F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라) 피해자의 언니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제3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E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사실의 존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는 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등의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에 관한 요건, 즉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가 변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생리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생리적 현상으로 거짓말 여부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구비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손을 뿌리치는 행위로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할 것이라고는 일반인으로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가 잠에 든 점, 피고인이 다음날 일어나 출근한 뒤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퇴근 후 피해자를 발견하여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 지인들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점, E, F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매우 놀란 것으로 보였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안방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898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폭행죄의 위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