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11:40경 서울 양천구 C시장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에 활어를 납품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활어 수송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거래장부 1권, 현금 80 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절도 범행은 주로 관리가 소홀한 주차되어 있는 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전 각 절도 범행은 대부분 1회에 그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절도의 습벽 내지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7.경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합의금액에 관한 의견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7. 14: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당신한테 줄 돈 있으면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기부하게, 거지야, 양아치야, 너한테는 십원 한 장도 못줘, 몸도 안 좋은데 시간 좀 때우고 올게, 야 거지야, 너가 피해 얼마나 봤는지 모르지만 그건 네가 보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 같은 날 10:24경 '너한테는 10원도 안 줄거야, 양아치야, 병신, 이걸로 한탕 하려고 하니 하하하, 몸도 안 좋은데 니 덕에 몸 관리 좀 할게, 고마워, 안 좋은 일 생기면 네 득인 줄 알아 양야 치야 흐흐흐, 니 덕에 잘 살고 올게, 고마워, 사랑해', 같은날 11:30경 '당신 덕에 오래 간만에 빵에 가네 하하하, 잘 다녀올께, 사랑해 크크크 ♥♥♥ 다녀와서 보자, 빵에 가, 서 자기보고 싶을 거야, 참고 기다릴게'라는 내용으로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10. 7.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22: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에서 축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위 대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왼쪽 팔뚝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의 친구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 D가 부친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하여 공연장 뒤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재차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따라 공연장 뒤쪽으로 나가는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도망을 가다가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행사 진행요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쫓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대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G(22세)이 계속해서 추적해오자 2016. 9. 30. 22:4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J 입구에서 손으로 흙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안전계 경사 D이 제시한 음주감지기로 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은 약 5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6면), 수사보고(단속 상황 메모 등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43

판 결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2항제2호(징역형선택) 사 건 2012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제1항 검 사 김혜주(기소),서동민(공판) 1.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 판결선고 2013.1. 9. 형법제62조의2제1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9조 주 문 판사 김경진 피고인을징역6월에처한다. 다만,이판결확정일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에게160시간의사회봉사및40시간의준법운전강의수강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2012.11. 26.01:38경혈중알코올농도0.118%의술에취한상태로B쏘 나타승용차를서울서초구양재동에있는'농협하나로마트'앞도로에서성남시수정 구복정동261에있는'수정가스'앞도로까지약4km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병신새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며 마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듯이 휘두르고, 위 F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3, 02:27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은 우리 애들을 풀어서 가만 안 놔두겠다. 병신,뱃대지를 칼로 쑤셔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4:3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일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3-3에 있는 원천삼성1차아파트 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부터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5. 경까지 거제시 D,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컴퓨터 10대에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2. 4.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B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득점을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행위를 해주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B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6.경부터 2015. 4. 14. 02: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2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및 선택 버튼 등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영업자 지휘승계, 예금거래내역,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전력사용량, 입출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 호(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게임장 영업방조의 점)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 항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 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없음(양형기준이 없거나 방조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점, 주범 종범 관계에 다소 의문은 있으나 계약관계, 체육시설업 신고 등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춰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그렇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22:56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하수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담당한 제주도청 수자원본부 하수시설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자, 평소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광양로터리 횡단보도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CD 및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03:3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pod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자로 실거주지 및 직장이 거제시 B, 1층 C식당에서김해시 D, 103동 4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변경 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첨보보고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송부)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왕방로191에 있는 포천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읍사거리 방향에서 포천성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포천성당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포천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32,238원이 들 정도로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734,351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삼거리를 포천보건소사거리 방향에서 포천초등학교후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도주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735,8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연속하여 주차중인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M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465,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총수리비 9,968,265원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차량 3대 및 가드레일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9:2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지난번에 왜 E호에 왜 들어왔냐?"며 위협하듯이 말하였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귀에 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피해자 D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수리비 416,5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 11:00경 위 B건물 부지 내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유치권단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가로 5cm, 세로 20cm로 용접하여 수리비 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3, 23:46 경위 B건물 G동 앞에서 피해자 H(남, 52세)이 C동 단전과 관련하여 경찰민원상담전화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하는 새 끼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1:10 경위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넌 현행범이야! 어제 옥상에 가서 기왓장 깨는 거 다 보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은 2015. 5. 25, 13:35 경 여자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G동 주차장에 들어섰다.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부위 및 손괴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28쪽) 1. 견적서(530,000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견적서 제출 요구), 추가견적서(416,5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폭행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2. 1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지 내에 있는 유치권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K가 D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4나20310, 2014나44039)과 관련하여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할 서류 작성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씨발 들어올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지. 씨발 좆같은 거. 사람들이 좇나게 비열해."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나가자,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가로 5cm, 세로 20cm로 용접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소송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F, K 등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데도 2010. 5.경 이 사건 건물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침입한 뒤 점유를 개시한 사실,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F 등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G동에 관한 일체의 유치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화해(서울고등법원 2011. 10, 24.자 2010434373호 화해)를 한 사실, 그러나 이후에도 F 등은 위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인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G동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4.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F 등의 방해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F과 K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2015. 12. 3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2017. 11. 9. 각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F 등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유치권단 사무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F 등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위 유치권단 사무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0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어머니 소유의 노령연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현관 문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엉덩이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9

범죄사실 1. 2007.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07. 7. 3. 1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140-11에 있는 중도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상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뒤인 2007. 11. 3.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월 3일에 주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현재 대전 서구 D아파트 116동 앞에서 수입가구점을 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직접 회수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6개월 전에 4,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교부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0. 3. 11: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 전에 빌린 돈 1,700만원은 반드시 변제기간 내에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서구 F아파트 119동 702호의 전세계약서를 줄테니 계약서를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압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8. 20. G에게 동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4,000만원을 빌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교부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007. 10. 4. 11:00경 위 중도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이틀 후에 300만원짜리 가계수표 3장(총 900만원)을 교부하여 줄테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에게 2007. 12.경 2,500만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해 점포를 양도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4. 8. 15: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지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경 경북 청도읍 새마을로 1102-14에 있는 주()영화에이에프 소유인 같은 읍 월곡리 4801) 전 1,726㎡ 중 939㎡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샌드위치판넬 형태의 가건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북 청도군수의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1. 각 위반사진 및 위성지도 1. 법인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및 각 지적도 1. 수사보고(농지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아파트 청년회 회장, 피해자 D은 청년회 총무, 피해자 E, 피해자 F은 청년회 회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모두 위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2. 3.~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4.경 이천시 C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67세)을 피고인이 예전에 돈을 빌려주었던 H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신문지에 말아 숨겨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신고 할 테면 해봐라, 여기 오래 살려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9. 1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C아파트 입구 팔각정에서 C아파트 청년회 회원인 피해자 F(49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모가지를 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C아파트 204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F을 상대로 '청년회 회원들을 이간질하여 모임을 해체시켰다'며 자주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1. 15.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13:30 경위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E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 만난 지 얼마 안됐는데 새끼야! 앞으로 조심해라 유심히 너 보고 있다, 너 개새끼야! 한쪽 다리까지 마저 잘라버린다”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개새끼야! 잘해봐라"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아파트 노인정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주거침입) 피고인은 C아파트 청년회 총무인 피해자 D(47세)이 2012. 9. 23. 개최한 한마음주민대축제행사에 대해 회장인 자신에게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11, 15, 13:36 경위 C아파트 2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E을 뒤쫓다가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I(여, 7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1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버튼을 여러 차례 치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무서우니깐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뒤따라가 그녀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5동 1305호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I에게 “너희 아빠를 죽이고 싶다. 아빠가 있으면 너는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14:50 경위 C아파트 201동 1층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서 가져온 각목(길이 83cm)으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공용 게시판 투명 아크릴 1장(A4 용지 크기)을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H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조모 L 전화통화수사, C아파트 경비실 CCTV 확인관련, 피의자의 엘리베이터 시간대별 상황에 대하여, C아파트 노인정 주민 탐문수사, 피의자 A 이 피해자를 인질방패로 삼은 사유, 현장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F의 범행일시에 대하여, 범행도구인 낫 관련 수사, C아파트 경비원 M의 목격 여부 관련, H의 진술청취 및 H의 처 N의 진술청취, 범죄사실 '가의 2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 '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9월까지 '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 부분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칼, 낫 등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민들을 협박하고, 어린 초등학생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동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술을 마시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함에도 입원을 거부하고 범행내용이 점차 흉포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2:0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왼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1. 7. 22: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도시고속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 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과절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4.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7. 22:00경 경남 양산시 석계 반해마을에서부터 같은 날 22:30 경 위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해운대 도시고속도로 원동사업소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동생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각 서류의 운전자 확인란에 "G"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위 G 명의의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확인란 부분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확인서(G),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5:10경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36-7 세경2차아파트 3동 진입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Col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1) 소유의 스타렉스 D 차량을 수회 내리쳐 시가 1)공소장에는 C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다투지 아니하는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35만 원 상당의 앞 유리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전석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재물손괴범행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인 C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