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D의 처 G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2. 4. 3.경 대전 중구 I에 있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동 회사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B에게, “마트 체인점을 한 달에 한 개씩 늘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을 할 것인데, 만약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 형식으로 2.5%를 더 줄 것이며,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50%, 제11영업일에 50%를 상환하여 투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 F 등은 마트나 프랜차이즈 운영 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하려면 항상 다른 투자자들의 출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18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299,00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배당금 명목으로 5%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형식으로 2.5%를 더 줄 것이며,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50%, 제11영업일에 50%를 상환하여, 투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B로부터 480,9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명으로부터 합계 15,299,003,6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B의 각 법정진술 1. D, F, E,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자별 투자현황자료 제출), 수사보고(D 자료제출), 조합원 매출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였던 P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접견녹음 CD에 수록된 음성 1. 홍보물(공동구매형 구매상품판매대행 전문마트), 상품재테크기대수익현황, 문자발송내역(H사업보고), 사업안내서, 상품권 설명 및 사용방법 [피고인은 ㈜H의 운영방법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는데 D 등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이 2012. 7. 4.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사업방법을 제시하여 D 등과 함께 ㈜H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피고인 등이 ㈜H 사업에 출자한 자본, 그 사업비용, 매출 및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2012. 7. 4. 구속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이 계속 유치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을 이용하여 D에게 운영방법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 계좌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교부받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으며, 구속 이후 기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81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3, 14, 16, 18 내지 20, 23, 24, 27,28, 34, 37, 38, 43, 44, 46, 47, 49, 52 내지 54, 56, 57, 59, 60, 63 내지 68, 70, 71, 73 내지 80, 83, 85, 86, 92, 94 내지 98, 100, 102 내지 106, 108 내지 110, 113 내지 118, 120 내지 123, 126 내지 129, 131 내지 133, 136, 138, 139, 141, 142, 144, 145, 148 내지 158, 160 내지 169, 172, 176 내지 178, 180, 181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나. 판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책임을 공범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내의 고수익을 노리고 부주의하게 투자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전체 편취금액의 10% 이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 중에서도 일부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