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2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대구 동부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B C’라는 사람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탁송하는 방식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과거 대출 관련하여 알게 된 일명 E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E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와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서울 서초구 G로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E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신한 문자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2019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J K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7.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조합 월성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H으로부터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