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2

범죄사실 [2016고단6962] 1. 피고인들 메가 주식회사는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각각 체결한 생명보험 General Agency(GA)인바, 피고인 B은 위 메가 주식회사 인슈에셋사업단 산하 중부본부 M지점을 개설한 후 2015. 7. 28. 위 메가 주식회사와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C은 각각 위 중부본부 M지점에 소속되어 2015. 10. 15. 위 메가 주식회사와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는 피고인들이 매월 보험계약자들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납해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후 메가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4.경 N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배당 라이나변액종신보험의 청약서를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로부터 보험계약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N가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N에게 매월 납입 보험료를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N의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3,264,2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159,566,34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경 O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배당 라이나변액종신보험의 청약서를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로부터 보험계약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O가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O에게 매월 납입 보험료를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O의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3,264,2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38,464,918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27.경 P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배당 라이나변액종신보험의 청약서를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으로부터 보험계약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P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에게 매월 납입 보험료를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P의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1,021,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35,257,575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39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0. 13:00.경 서울 서초구 Q빌딩 16층에 있는 R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매니저로 영입한 T의 빚을 갚아줘야 한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경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니저 T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채무가 6,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96] 3.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개인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모집 등의 사업비용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U), 같이 군생활을 한 사람(V) 고등학교 동창(W) 등을 상대로 화물차를 매입하여 운용을 하면 매월 8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2년 뒤에는 화물차를 팔아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보험 모집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U(여, 4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직접 구입하여 운행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너가 투자를 하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마트 물류하청을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마트영업은 친구 Y가 완료하였고, 화물차 1대당 약 5,000만 원 정도로 화물차 1대를 매입한 뒤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하여 운영하면 화물차 1대당 월 매출이 700-800만 원 정도이고 운전기사 월급과 기타 유지비를 제외한 순 이익금 중 80만 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계약기간은 2년, 투자금은 매입했던 화물차를 다시 매도하여 상환하겠다, 화물차 1대를 매입하지 않고 50%만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화물차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인데 화물차 매매가격의 50%가 부족하니 추가로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화물차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니 추가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2,500만 원, 2013. 4. 10. 1,000만원, 같은 달 23.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화물차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3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마트에 물건을 유통하고 있는데 차량유지비를 제외하면 약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긴다, 화물차량 가격은 5,000만 원 정도이고 투자를 하면 월 80만 원을 주겠다, U도 이미 화물차량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1,000만 원, 2012. 4. 12.경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화물차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화물차를 더 구입하여 사업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니 기히 투자한 금액은 화물차 반값에 해당하니 더 투자해라, 내가 받는 수수료 중 일부도 너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경 화물차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3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한 달 후에 주기로 하여 이사가는 곳에 전세보증금 줄 돈이 없어 대부업체에서 전세보증금을 차용하려고 한다. 내가 신용문제로 인하여 차용할 수 없으니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없고 위 가, 나항과 같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다액이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 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채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에 5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대부회사에서 합계 4,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결국 피고인이 위 채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800만 원을 나에게 주며는 너가 연대보증인으로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너를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즉시 새로 대출을 받아서 3,8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받아도 이를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FC위촉계약서, 담보제공및임대차관련확인서, 입금확인증, M지점조직도 및 Action Plan, 피의자별 보험가입내역서, 보험사별 보험계약청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차용증, 자금상환계획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E 진술 부분 포함) 1. U,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지불이행각서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거나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많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