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손잡이 등의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 부천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가구장식제품 납품을 의뢰받은 이후 제품 생산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200,000원 상당의 금형 36종 52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금형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에게 가구장식 등을 공급하여 납품하였고, 피해자가 제작을 의뢰한 금형 및 가구장식에 관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금형제작비 및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실, 피해자가 금형제작비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5.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12400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678,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8. 12. 13. 확정된 사실, 피해자는 2018. 12. 19.경 피고인 앞으로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한 사실, 피해자는 2019. 11. 21.경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형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0. 1. 15.경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형이 피해자 소유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물품 제작에 사용한 금형 중 피해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한 금형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형 중 일부는 피해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였고,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용을 반씩 부담한 금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한 금형 중에는 피해자의 비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목록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목록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고, E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금형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로 제출된 거래명세표와 거래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 표 기재의 금형에 대한 제작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금형 21개는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거래명세표, 거래보고에 기재된 제품명,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제품명,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형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특정하여 피해자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형은 대체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과의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금형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도 금형 반환을 반소 청구원인 또는 본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도 물품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일반적으로 보일만 한 태도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및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단법인 F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고 G의 장례식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가 ’ㅎㅎㅎㅎㅎㅎ‘라는 채팅 글을 작성하면서 웃었다고 생각하여 그 진위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사이에 갈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있는 ‘H’ 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E 들어오면 벌레 잡읍시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서 보시면 돼요. 화딱지 나서. 참을 수 없어서;;, 이미지세탁 벌레 잡아야 해서요. 죄송요~, 이미지세탁중인 벌레 한 마리 잡으라고ㅠ 죄송요. 당분간만;;, 저기 바위 위에 이 벌레 올려놨으면. 콜록.”이라는 채팅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 3. 28. H 채팅방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해당 채팅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레’라는 표현은 상대를 경멸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 게시판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럽게 지칭하는 발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람을 지칭함에 있어 ‘벌레’라는 표현을 하거나 덧붙이는 것은 혐오 또는 경멸의 의미가 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치 관련 유튜브 활동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지속되어 오던 중 자신의 닉네임(아이디)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붙인 후 ‘얘뭐니’, ‘너머니’, ‘어머니유튭하세요’ 등을 덧붙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이미지세탁 벌레’라고 지칭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도 많은 유튜버 또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이 ‘벌레’, ‘~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작성하기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갈등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유튜브 닉네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팅방에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조롱하고 경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숭의로타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로체 승용차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18:55경 인천시 중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범행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계정 : C)'을 사용하는 자로 2019. 11. 24.경 텔레그램상에 'D'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해당 채널에는 회원 약 35명이 활동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54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채널에 여자 연예인(G)의 얼굴 사진과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 1개(파일명 : H)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 0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2개의 음란물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또는 가공 누구든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5. 15: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D' 채널에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연예인(I)의 얼굴 사진과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J)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 1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3개의 파일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 0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D’ 채널에 여자 연예인(I)의 얼굴 사진과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파일(J)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2. 00: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9개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합성물 등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8, 13, 18), D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반포 목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 연예인 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합성하여 게시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많고, 허위영상물의 내용,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30. 15:3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폐지수거 문제로 피해자 A(여, 7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수 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폐지수거 문제로 피해자 B(여, 7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쌍방 폭행으로 보일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9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9:20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화수오 술을 소주잔 한잔이 되지 않는 양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운전 이후 추가로 위 술을 마셨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25. 19:26:21경 ‘자신이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 E, F이 같은 날 19:36:15경 위 C 식당 앞에 도착하였다. 위 E, F이 위 식당 앞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안에는 어느 정도 비워져 있는 화수오 술병이 있었다. 이후 유성경찰서 G팀 경찰 H, I이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 I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07년 및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운전사실을 112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에도 위 112신고를 한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 운전 차량 안에는 어느 정도 비워져 있는 화수오 술병이 있었다. 1차 출동 경찰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1차 출동한 이후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있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라. 한편 위 증거들{특히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 수치 수정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3%(=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24%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피고인이 운전 후 마신 소주잔 3잔 정도의 화수오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산정할 여지가 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겨우 0.003% 정도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18경 서울 관악구 B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5. 01: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 저수지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B 앞 사거리 도로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급정거를 하고 역주행 하였고, 그 무렵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남, 26세)은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회사 연락망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간다.”는 음성메시지를 전달하자 동료인 피해자 D(남, 20세)도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이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오는 피해자들을 피하여 광주 서구 E 소재 F 광천점 주차장까지 도주하였으나 길이 막혀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잠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들이 각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D의 택시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골반 및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한 다음 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위 C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장의 보안등과 펜스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D의 택시를 수리비 1,757,964원, 피해자 G 소유의 위 C의 택시를 수리비 1,584,444원, 위 F 점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차장 보안등과 펜스를 수리비 1,185,87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죽봉대로 196 소재 동운고가 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따라온 D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후 광천동 방면에서 동운고가 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광천동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K(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좌측 비구 전후방 지주 골절, 우측 하부 치골지 골절, 요추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K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기타 급성 위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F,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단서(C, D, L, K), 추가 진단서(K)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처부위 사진(C), 손괴부위 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F 광천점 울타리 및 보안등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제 운행거리 측정-약 20km),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운행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K, L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04

범 죄 사 실 2021고단8704 피고인은 2021. 11. 1. 03:4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9:00경 수원시 장안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렸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녹취록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내가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고, 이에 내가 나가려고 하면서 서로 밀쳤으며, 내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리거나 무릎으로 내 옆구리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나를 밀쳐서 내 머리가 주변에 있던 집기류에 부딪혔다’며 수사기관에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이 어떻게 폭행을 가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때리지는 않았고 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내 머리를 밀치는 식으로 때렸고, 나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무릎도 올려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다’라며 사뭇 다른 진술을 이어나갔으며, ‘피고인이 증인을 못 나가게 가로막으며 손으로 밀친 게맞냐’는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다시 ‘그게 아니라 어디 가? 하는 느낌으로 밀친 것이다’라며 모호한 대답을 이어 나갔다. 더군다나 D은 폭행 피해 내용에 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어깨로도 나를 밀었고 이에 내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하였으며, 머리뿐 아니라 목도 밀침을 당했고, 피고인이 그냥 내 몸을 다 밀쳤다’라며 피해 부위와 내용에 관하여 이전 진술과는 다른 일관성 없고 과장된 진술을 이어나갔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일언반구도 없던 내용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내용, 피해 부위 등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고, 그 구체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적법한 공소장변경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D의 증언 가운데서도 폭행 방법과 피해 내용에 관하여 그나마 구체성이 있는 진술을 모아 구성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D의 피해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의 진술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46 피고인은 2022. 7. 10. 15:1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걸어가면서 D(여, 34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484 피고인은 2022. 6. 29. 16:00경 E(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걸어 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2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화면 판시 전과-2022고단3484 증거기록 1. 수사보고(사후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위 병 및 약물 복용의 효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1. H병원(의사 I)에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고 위 증상은 치료약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목격자들을 주시하며 걸어서 지나쳤고 이후 옷을 추스르거나 목격자들의 반응을 살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기를 가렸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면서 목격자들과 상반된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각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한 여성들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병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를 폐차시켜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경남 C군의회 의원이다. 2019. 12. 11. 경남 D에 있는 C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C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피고인은 위 회의가 정회 중인 같은 날 16:00경부터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위 회의실에서, C군의회 의원 E, F, C군청 소속 공무원 G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답답해 죽겠네.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니보다 똑똑해.”,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답답해 죽겠네.”라고 혼잣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이렇게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세요. 무식하게.”라고 말하였다. 이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의회에서 2020년도 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다가 정회 중에, 피해자와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 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발언을 한 경위와 장소, 발언의 내용과 그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표명한 의원인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아 씨발년아 돈 못 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C이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데다가,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등 내사) - 현장 사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20.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