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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2015고단629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사회 후배인 E으로부터 액면금 공란,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발행지 주소 "대구 북구 F", 발행인 "G(주) E", 지급기일 "2013년으로 된 약속어음을 빌려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E에게 전화하여 지급기일을 201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을 직접 찾아가 부탁하기로 하고 2013. 12. 31.경 주식회사 H의 이사인 J과 함께 대구 서구 K에 있는 E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E을 만나기 전에 그 곳 사무실 중 빈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3년의 '3' 부분을 칼로 긁어낸 후 검정색 볼펜으로 '4'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무실의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20151652,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L은 대구 북구 M 내 의류관에서 주식회사 L 소유의 상가 116개와 임차한 상가 약 500개를 'N'이라는 상호로 아울렛 매장으로 운영하다가 2011. 11. 29.경 주식회사 에 위 매장을 임대 또는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법인 소유의 상가 116개를 담보로 주식회사 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출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이 사건 어음의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다만 J은 검찰에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6~80 면 등 참조), J이 이 사건 어음을 유통시킬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교부한 이상(수사기록 81면 등 참조), 그 교부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2492 판결 등 참조).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0이 우선적으로 공매입찰을 통하여 위 상가 116개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O 명의 화약서의 제출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되었음에도 주식회사 O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참저축은행 직원인 Q 이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낸 '매입(공매입찰)확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주식회사 Q의 법인인감도장을 위 '매입(공매입찰)확약서'의 '매입확약자 ㈜O 대표이사 R'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배입(공매입찰)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주식회사 0 본사 건물 지하1층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 매입 (공매입찰)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참저축은행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T) 사본, 약속어음 2015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상상가 명세, 매입(공매입찰)확약서, 확약서에 의한 이행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확인서, 등기부등본, 감정서,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가량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음이 지급제시 될 상황에 이르자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또한 위 L이 2개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주식회사 O 명의의 이 사건 매입(공매입찰)확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동성을 본질로 하는 유가증권 및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 조사문서행사 범행 시에는 위 L의 직원을 마치 O의 직원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확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에 나타난 죄질 내지 범정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음 발행인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어음 소지인인 H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하여 위 회사가 채권 회수 시 변조된 어음을 반환할 의사를 밝힌 점, 위 2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참저축은행은 대출금 40억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채무자 C으로부터 D BMW 차량을 담보물건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BMW 차량의 과태료 미납으로 관할 구청에서 D 번호판을 떼어가자, 2016. 3.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BMW 차량의 앞 번호판에 자신 소유의 SM5 차량 F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F 번호판이 부착된 위 BMW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각 차량종합상세내용(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3년 폭력행위로 벌금 70만 원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짧지는 아니하나,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자동차에 부탁되었던 정상적인 번호판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0. 6. 8. 입국하여 현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란 상호의 버섯재배농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14. 14:27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여중생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0. 10:2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병원 1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J(여, 2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놓아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성향, 추행의 정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받을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위 C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게임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현출되는 가오리 등 특정 그림에 따라 골드카드가 증가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점수체계를 갖는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드래곤파이터 매뉴얼,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있고, 하지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구 고당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 서초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이를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그 회사에 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등 특허권을 귀속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하고, 5억원씩 2차에 걸쳐 2010. 4. 하순경 또는 2010. 5. 23.경 그리고 2010. 6. 15.경까지 10억원의 증자를 할 계획인데, 증자가 이루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회사 지분의 5%를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일 예상대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09. 9. 11.경 특허권의 명의자인 E은 주식회사 F과 특허권 G 'H'의 특허발명 권리지분을 5:5로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등록원부에 2009. 10. 6.자로 특허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 F을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하였으며, 2009. 9. 15.경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F을 전용실시권자로 등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 명의의 특허권을 말소하거나 사업제휴계약을 해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위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I의 소개를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위 일시, 장소에서 I, 피고인, 피해자가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특허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게 되었으면 위와 같은 특허 관련 중요 권리관계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긴 채 오히려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및 향후 발명기술을 회사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 문구를 삽입하여 특허권에 문제가 없어 특허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마련 등 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특허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거나 위 약정과 같이 투자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8.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I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주주간 협약서, 투자계약서, 계약서, 공용 영수증, 상환약정서, 각서, 특허등록원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4. 8.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에, 주식회사 F은 2009. 9. 11.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제휴계약 및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9. 9. 15. 전용실시권자등록을 마치고 2009. 10. 6. 공동특허권자등록을 마친 사실, 주식회사 F이 2010. 2.경 피고인에게 사업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위 제휴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일 뿐, 전용실시권과 공동특허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식회사 F과의 위 사업제휴계약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정식으로 해지(해제)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2. 15.경 K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KT가 주식회사 F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위 특허권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과의 위 계약 체결 사실과 그 이후의 분쟁 상황, KT의 국내독점권 보유 경위 및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의 사용계획 등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는 위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범 I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1,500만원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으니 집에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짱개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 및 반찬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의자와 식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영덕군 강구면 선적, 근해통발어선, 6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에서 위 D에 선원 10명과 함께 승선하고 홍게통발조업차 출항하고 같은 달 6. 04:40경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동방 약 10마일 해상(북위 36-20-39, 동경 129-29-46)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육안 견시, 레이다 등 각종 항해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선 침로상에 타 어선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방향으로 대각도 변침하거나, 또는 속력을 감속, 정지하여 타 어선이 자선 침로상에서 완전히 빠져 나간 후 항해를 시도하거나, 충돌회피신호(주의환기신호인 기적, 발광 등을 이용하여 타 어선에 자선의 위치를 알려주어 비켜가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조타기를 이용하여 방위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조타기 뒤에 있는 벽에 기대어 졸면서 항해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영덕군 강구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6.67톤)의 우현 선수부를 위 D의 정선수 부위로 충돌하여 수리비 54,5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를 파괴하고, 위 F 갑판에 있던 선원 피해자 G(41세)을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포함된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K 작성의 E에 대한 소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첨부된 문서들 포함) 1. 출입항 현황 등, - 선박국적증서, - 어업허가내역서, - 해기사면허증, 수사보고(충돌선박확인)(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수사보고(각 선박항적 확인-충돌위치 및 시각)(첨부 항적도 등 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D 자동조타기 등 확인) (첨부된 사진 3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피해자 G 사망, 피해자 E 중상, 5,4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의 선박 파괴)가 크고 유족들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 이 사건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수의 범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량범위는 금고(징역) 8월 - 금고(정역) 1년 6월 (일반교통사고의 치사 유형 중 기본 영역)에 해당한다. 점,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상대편 선박 선장(피고인은 살인죄 한가지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고의 범죄가 아닌 과실범죄인 점, 비록 선주 측에서 금전을 마련하였거나 보험금이기는 하나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 또는 유족들에게 공탁되거나 지급 또는 지급예정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유족들 사이에 형사상 합의가 성립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구민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96

범죄사실 C은 2003.경부터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95,772,100원, 피해자 F에게 92,102,476원 상당의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F가 2011. 6. 29.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19385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C은 F에게 92,102,47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1. C은 2010. 7. 21. 안성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압류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익금을 은닉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수익금을 은닉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2012. 8. 2. 경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리바트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 수익금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I 진술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 2012가합15827), 판결문(성남 2011가단19385), 법인등기부등본, 결정문(수원 2012카단101853), 사업자등록증(순번 12) 1. 수사보고(매출장 및 매입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2:30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음식점 앞 도로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붙잡고 골목길 쪽으로 걸어가라고 안내를 해주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위 F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0, 2016고단36(병합)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 공준혁(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47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과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30.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그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19: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피해자가 집주인 남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잡아당겨 가방이 끊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단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24. 0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술병 조각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열상(봉합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피고인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념!"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대문 밖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00:34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마침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7. 05: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빌라' 304호에서 그곳에 위 B이 있는 것으로 알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 고리를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9:40경 제주시 K에 있는 'L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서비스가 나쁘냐, 동네에서 뜨네기 손님한테 잘 하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6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제주시 N에 있는 O 가구점 앞 길에서 그전 피고인 운영 조경업체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P(36세)와 밀린 임금지급 및 차용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피해 견적서, 각 진단서 2016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치료일수에 대하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고단1470 사건의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2016고단36 사건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행사 횟수, 폭행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고단36 사건은 2015고단1470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인 점, 2015고단1470 사건의 상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판사 김현희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주택 앞 도로를 동강대학교 후문 쪽에서 풍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이를 게을리한 체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범퍼교환 등 수리비 884,7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초동수사 등) 1.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택가 앞의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인 점, 주차된 피해차량의 반대쪽에는 다수의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쌍방향 통행이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가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통행로인 도로 위에 비산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1쪽) 사고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피해차량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등을 남겨두었는바, 목격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가는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위의 깨진 범퍼를 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0 용남여객 버스차고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남여객 쪽에서 호매실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나머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경추간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제주 지역에서 미용 관련 병원을 운영하려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인수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D호텔로부터 병원 용도로 임차한 면적이 158.65m2(약 48평)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위 금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위 회사에서 D호텔로부터 임차한 건물 면적 중 70평 정도를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6. G 명의 계좌로 8,000 만 원, 2012. 12. 7.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글로벌의료 사업계획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다른 곳에 송금한 내역서, E 계좌 거래내역, E 세무조정계산서 1. 각 인증서, 공정증서, 전대차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문막농협' 방면에서 '포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고, 2016년 이후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차례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로부터 2달 남짓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470 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ㅇ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