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시 권선구 H 201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H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H 건축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위 302호에 대해서 어떤 담보설정도 없는 깨끗한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부터 기존에 위 건축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만으로는 연체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H 건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2009. 11. 18. 화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3,000 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화랑신용협동조합에 위 302호를 포함한 9세대에 대해 각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302호에 대해 아무런 담보설정 없는 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302호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9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를 통해 2009. 10. 9. 2,500만원을, 2009. 10. 26. 5,000만원을, 2009. 11. 27. 8,55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9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0,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10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그 이후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주는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대금 약 1억원을 연체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공사대금 압박으로 이미 약 5,000만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은 서호새마을금고 및 사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9,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각 세대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합계 2억 5,000 만원에 이르렀고,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빌라 302호 및 수원시 권선구 M주택 2동 301호 역시 은행 및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위와 같이 H를 신축·분양하면서 매수인 G과 N 등을 기망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H의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피고인의 각종 연체 공사대금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경기 안산시에 있는 병원 병실은 "경기 수원시 J아파트 10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가. 1) 항 기재와 같이 G H 3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2호에 대해 채권자가 화랑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G이 302호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9.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수원시 권선구 P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에 관한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중 을구란에 기재된 "등기목적 : 근저당권 설정, 접수 : 2009년 11월 18일 제112816호, 등기원인 : 2009년 11월 18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 채무자 B,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M맨션 2-301, 근저당권자 화랑신용협동조합 Q,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장 명의로 된 위 등기부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0. 수원시 권선구 P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공모하여, 2010, 12. 20.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부근에 있는 “S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마련한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각종 연체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각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권 제188면) 1.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9편) 1.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10면) 1. 등기부등본 사본(위조) (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1. 등기부등본 사본(원본) (수사기록 제1권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225 조 .판시 제1의 다항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A 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부인인 위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모두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