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2:1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 골목길을 현대그림빌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피해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의 허리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이어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현대그림빌라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3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중지좌상을 입게 함과 아울러 위 아반떼 승용차를 펜더 등 수리비 약 972,57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 소재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출구를 향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 여)을 보고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뭐야'라고 하면서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채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다가 자신을 쫓아오면서 항의하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대처,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 등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정과 불일치되는 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면식이 없는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굳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넘어지다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았다고 주장하는 등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주택택지조합 위원들인데 외상으로 장부거래를 해주면 보름에 한 번씩 결제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G 등 4인과 'F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등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보름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부터 2012. 4. 27.까지 총 9회에 걸쳐 1,45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유타운디엔아이가 추진하던 F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이사직도 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거제시 H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변제 식대가 1,456,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위 식대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시작할 당시 식대를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식대는 주택조합추진위원들과 같이 먹은 식대이기는 하나 자신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 왔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상장부거래를 하기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수회 식사를 하였고 그 대금을 결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 위 식대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 식대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 내에 판매점을 두고 있는 의류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3. 20.부터 2011. 4.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부터 2011. 4. 임금 520만 원(매월 130만 원)과 퇴직금 9,357,119원 합계 14,557,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자 E과 사이에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30802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 금원을 기한 내에 전부 지급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17:27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승하차장에서 갤럭시 S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 허벅지와 치마 속 속옷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특정부위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1: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덕운동장 쪽에서 동대신 지하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마을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 5. 22. 11:16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12. 27.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2. 11:00경 대구 북구 F 인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0고단3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4.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 와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소견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38,484,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씨알리스' 9,244 정 등 위조 의약품을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위 위조 의약품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D의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행위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사용 · 운반 ·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인은 2012. 29. 16:20 경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101호 F의 집에서 그 곳책상 서랍 안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메모지에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09: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약사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9:1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안계영남제일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다인면 신락리에 있는 다인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5:0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C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40경 에이제이렌트카(주)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계교 방향에서 가오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쏘올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79,825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전과관계(절도 벌금 1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1. 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신규의류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탈리아출장 경비 및 의류샘플의 구입대금으로 50,000유로(한화 77,742,600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유로(한화 13,548,520원)를 출장목적대로 소비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밀라노에 있는 E에 D에서 수입 판매할 남성의류 및 아동복 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10,000유로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밀라노에 있는 E는 2010. 11. 27. 피고인 앞으로 5,000유로를, 피고인과 같이 이태리 출장을 간 F 앞으로 5,000유로를 각 예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F는 '자신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D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아동복, 여성복, 남성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태리에 함께 출장을 갔고, 밀라노에 있는 E에 장차 수십억 원의 의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의류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유로를 예치하였으며, 위 예치금은 이태리의 거래관행상 해당업체가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수집하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통상 필요한 것이며, 피고인과 자신이 각 5,000유로씩 예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영수증의 수취인이 피고인과 자신 명의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G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태리 출장을 간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태리 출장을 갔다 온 후, E는 D에게 2,091,900유로의 견적서(pro-forma invoice)를 보낸 바 있고, 2011. 3.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수사보고 결과, E는 실제 돌체(Dolce Gabbana) 등의 제품을 한국 등에 판매하는 이태리 업체로 확인되었고, 그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일치한 점, D의 대표이사인 H은 '분당 건물에서 피고인과 함께 아동복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 자문결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사업을 포기하여 아동복 구매는 이태리 출장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11. 3. 경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아동복 구매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위 이태리 출장 전날인 2010, 11, 24, 13:33경 분당 건물의 J으로부터 위 매장에서 아동의류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2011.2. 10. D의 K 이사에게 이태리 출장에서 주문한 아동복 50억 원에 대한 H의 책임 문제를 언급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당시 아동복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고려할 때 H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예치금 영수증의 수취인이 D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F 앞으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의 발행일자가 2008. 12. 3. 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예치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진정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별도 사업을 위해 예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 예치금에 해당하는 돈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만연히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이태리 출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 및 L, H, M, N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중동에 있는 이학사거리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충남역사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공주의료원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2. 9. 20.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AMALAA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인터넷교육,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인수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한 후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F과 G를 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취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305호에 있는 J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주식회사 L을 인수함에 있어 J의 인수자금 조달 및 J의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승낙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H으로 하여금 약속어음번호 M인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과 발행일 및 지급일을 백지로 둔 채 발행인란에 'D 대표이사 E'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도록 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약속어음 9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E, F,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D), 법인등기부등본(D), 계약서, 발행된 약속어음 목록,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 명부, 경위서, 수사보고(중앙지검 2009 형제 37342호 기록 사본), 중앙지검 2009 형제 37342호 기록 사본,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의견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어음 제시인 미확인), 수사보고(별건 관련기록 사본 첨부),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동인수 및 공동경영 계약서 사본 1부, H 경위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10.27.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유가증권 거래 상의 신용과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된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유통한 유가증권의 장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액면금 또한 거액인 점, 위 어음이 유통되어 D 주식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횡령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수단이었던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1. 25. 0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번영로 시외방향 오륜터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C에서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다 2012. 10. 7.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조모상으로 인한 청원휴가 기간 중인 2012. 5. 5. 01:1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33,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면서 작은방에 있던 골프채(9번 아이언, 길이 약 97cm)를 집어 들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선택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3:00경 안동시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 B, C, D, E과 함께 담배를 피며 서 있던 중 피해자 H(26세)과 피해자 I(2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B은 H을 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1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D은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H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과 한편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는 2012. 6.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주시 D 공장용지 5,550m2를 매수하여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E(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공장용지 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18,440,500원 상당의 판넬 창고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가설 펜스를 공장을 증축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93

범죄사실 마을면허어업에 의한 어업권은 그 마을의 어촌계원이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8. 20.경 완도군 D 마을회관에서 E어촌계원 F, G, H, I, J, K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09. 8. 20.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대금은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K,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부칙(2009. 4. 22.) 제1조, 제10조의2,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8,1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남산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쌍봉로에 있는 우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귀금속거래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대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을 피고인 B이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9. 9. 부터 같은 달 16. 17:10경까지 E에서 피고인 B의 종업원인 F(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경품인 '은'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게임장 내에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F으로 하여금 손님이 '대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전행위 촬영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