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41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를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상가 F호의 구분소유자로서 G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C상가 세입자 등 8명 가량은 2017. 9. 5.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상가 H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약국에 들어가, C상가 건물주 대표인 피해자의 남편 K이 C상가의 화장실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약국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8.경 정보통신망인 LC상가 입주자 단체방에, 사실은 에이티엠(ATM) 임대료 수입이 C상가주위원회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에도, 'ATM 관리비는 K씨가 M은행과 계약시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포함하여 월 150만 원을 K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데 K씨가 중간에 챙기고 운영위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6. 28.경 정보통신망인 LC상가 입주자 단체방에, 사실은 피해자 I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토요일 I에게 상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바로 가서 확인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경 N C상가 상가주위원회 카페에, 사실은 피고인이 ATM 기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피해자 K이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는 ATM 기계 250만 원에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K이 100만 원 빼고 계약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LC상가 입주자 단체방에, 사실은 피해자 K이 입주자가 ATM 수입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K이 모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ATM 수입을 가지려고 한다고 연막을 피워 입주자를 나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경 C상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안경점에서, 피해자 K(46세)이 피고인에게 관리업체 선정을 고지하면서 불법행위 중지를 촉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녹취록, L 사진, C상가 카페 게시판 사진 1. 수사보고(ATM 기기 관련자료 제출 - wwwA, K)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5.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 내용 1) 피고인들 일행의 피해자 약국 방문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방해결과의 현실적 발생이 필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해자 약국을 방문한 피고인들 일행의 규모와 언행, 피해자 약국의 규모와 구조, 사건 당시 약국의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일행의 피해자 약국 방문과 그곳에서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되었다. 2) 비록 피고인들 일행의 행위가 이 사건 상가 화장실 수리 문제에 관한 의견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상가 건물주 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약국을 방문한 피고인들 일행의 언행 정도는 권리의 행사나 주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넘었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 내용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게시글은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ATM 기기의 임대료 수입에 관한 자료, K이 2017년 10월경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피고인의 2018. 5. 24.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I 의 진술과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2017. 9. 5. 자 피고인 B와 피해자 I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피고인 B에게 '결국 따지면 태권도 관장이 공금을 유용하는 것에 일조한 셈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2017. 6. 28.경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3) 피해자 K의 진술과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ATM 기기 계약 관련 자료,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M은행 지점장에게 물밑 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M은행과 ATM 기기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2017. 9. 15.경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 4) 피고인 B의 2017. 9. 21.경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 게시글은 피해자 K이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이 ATM 기기 수입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K의 진술, 수사기관의 'K이 입주자들이 ATM 기기 수입을 가지려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 B의 '제가 순간적으로 글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한다. 5)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갈등 관계,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게시글들이 게재된 곳의 성격(그곳 회원들과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시글들을 작성하여 게재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게시글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