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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장 내 공원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약 30년 전 우리 둘이 사귈 때 너 때문에 임신이 되어 유산을 시켰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안 풀린다, 너는 가질 것 다 가지고 나는 다 포기했잖아, 그 보상을 해라, 책임 져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다'라는 말을 듣자 '1억 원 내놔 봐라, 너도 나처럼 다 잃고 이렇게 살아봐라, 니 마누라한테 가서 물어보자, 마누라한테 전화해 놔라, 손님이 갈 것이라고,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봐야 한다, 1억 원도 못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내 성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 내 함 건드려봐라 조선이 시끄러울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임신을 하였고, 유산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8. 23.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매일 올 것이고, 플랜카드를 걸든지, 1인 시위를 하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내가 그렇게 모질고 독한 년이라고 했지? 니가 돈 준다고 했을 때 내가 1억 원 달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지?'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25.경 위 피해자의 직장 인근 노상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 내가 다시 직장에 올게, 노조위원장 연락처하고 이름, 번호 가르쳐 줘봐, 이제 시위를 하든지 플랜카드를 하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제는 다 니 책임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10.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잘 지내나? 1인 시위를 하려고 대구시청 앞에서 준비 중이다, 잘 지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직장 정문 초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E에게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E에게 약 30년 전 피해자와 한 마을에서 살면서 동네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임신해서 유산까지 했다. 그후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취업하면서 아무런 말없이 그냥 떠나버렸고, 피해자를 잊고 자신도 결혼을 했으나 인생이 꼬였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CD,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협박문자 캡쳐자료 첨부), 문자 캡쳐자료 1. 수사보고(F 기자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첨부), 문자 캡쳐자료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낚시어선 E(9.77톤)의 선장으로 위 E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6:38경 서귀포시 성산항 부근 해상에서, 제주항 북방에서 낚시 조업을 마친 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입항하고 있었다. 당시 위 E 진로선상 우현선수 부근에서는 피해자 B(남, 61세)가 운항하는 F가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및 GPS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진로선상의 다른 선박을 잘 확인하고, 선박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진로선상 부근에 있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F의 좌현 후미부를 피고인 운항 E의 선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 승선한 피해자 B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66세)에게 진단일 미상의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F가 전복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모터보트 F(3.8톤)의 선장으로 위 F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성산항 내측 방향(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출항하고 있었다. 당시 위 F 진로선상 좌현 부근에서는 A이 운항하는 E가 입항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및 GPS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진로선상의 다른 선박을 잘 확인하고, 선박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진로선상 부근에 있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E가 위 F를 피하여 운항할 것이라 판단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F의 좌현 후미부로 E의 선수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 승선한 피해자 D(남, 66세)에게 진단일 미상의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F가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 최근까지 치료를 받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사고 당시 cctv 확인) 1.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에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E에 관하여 가입된 어선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의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자라는 점, 피고인 B는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들의 과실비율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바 이 역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47

범 죄 사 실 1. 2021. 6. 10.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F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물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6. 30.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들어오는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 회사에 갑자기 사정이 생겼는데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월말 결산을 마치는 대로 이전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6:20 경 속초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속초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7. 06:50경 속초시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 I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를 위 H으로부터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9] 4. 폭행 피고인은 2020.2.6.20:30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의 주거지인 L원룸 2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였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과 피의자 A 동거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당시 PDA 서명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마치 자신의 형인 1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4단지 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8.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범행 도구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27.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당신이 불법도박자금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니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OTP 번호와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입력한 위 번호들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6,000,000원을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 까지 권한 없이 총 11개 계좌로 합계 66,580,000원을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신이 양도하는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를 사용한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사기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사용될 예금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금계좌 양도 등에 관여하는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갤럭시 기어(S1)의 유심칩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출고가' 란에 '216,700원', '신규가입 번호' 란에 'F', 가입신청고객의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부산 동구 1, 105동 1901호'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F)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 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번호로 개통 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갤럭시기어(S1) 기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개통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마치 E이 갤럭시 기어S1(F)의 유심(SUIM) 칩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기어S1의 유심(SUIM)칩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등 이용동의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고소인 B은 1994년 결혼한 뒤 2012년 1월 13일자로 협의이혼한 사이이며, 적어도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일정 기간 함께 사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이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고소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 및 행사한 뒤 공부상 고소인과 혼인 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부) 성명 란의 한글 란에 ‘B’, 성명 란의 한자 란에 ‘B’, 본(한자) 란에 ‘E’,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출생연월일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G’,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라고 기재 후 ‘B’ 이름 옆 ‘인’ 란과 ‘혼인당사자(신고인)’ 구분 란 및 ‘부모(양부모)’ 구분 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25. 서울 J에 있는 K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혼인신고 접수 담당자인 L 주무관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K의 혼인신고 접수 담당자인 L 주무관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나.항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혼인신고 기록 담당자인 M 주무관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와 고소인이 2022. 10. 25.부터 혼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혐의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신고서 첨부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은 B이 막연히 동의할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등록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불상지에서, B로부터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받았음에도 2016. 5.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23:50경 오산시 월동 55-7 오산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위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을 명의이전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화성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적발되자 벌금 수배 사실로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F', 내용란에 '2016, 5, 15, 23:50 경 오산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G 소유 C 스포티지 차량을 명의이전 등록하지 않고 황홀한 막창에서 상기 장소까지 약 50m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F 명의의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21번지1 42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시내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944,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방범cctv 영상제공 요청, 차량통과자료, 피해차량 사고 충격부위 촬영 사진, 견적서, cctv 영상, 차적조회,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9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호프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04:3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인 C의 신고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순경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5. 시간 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G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그곳에서 순경 E에게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친형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순경 E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계산서 1.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01

범죄사실 2019고정801 피고인은 2017. 9. 8. 11: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정(아이디: F)으로 G 카페에 접속하여 "한국전력공사 종이 주권(국민주)11장을 판매한다. 현재 시가 주당 41,700원인데 시가보다 낮은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종이 주권의 가치가 주당 41,700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위 종이 주권은 6년 전 분실신고된 것이었으며, 종이 주권은 전산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주식으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종이 주권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 조합 계좌로 같은 날 13:53 30,000원, 같은 날 19:15 경 300,000원 등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 15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0:00경 인천 남구 J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 N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1. 11. 19:00경 인천 남동구 O 상가건물 1층 'P매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Q의 휴대전화 가입약정서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R', '요금납부 M카드 S 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가입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인천 남동구 0 상가건물 1층 'P매장'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약정서를 진실로 믿은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인천 남동구 Q 상가건물 1층 'P매장'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T로부터 548,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약정서로 교부받은 'Q' 휴대전화와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U'에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부정하게 발급받은 U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대부업체인 'V(주), W'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뒤, 이를 사실로 믿은 'W'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X 대화내용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정 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가입약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4.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132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들을 입력하게 유도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들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F'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G, H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I, J, K, L, M,N, O, P, Q, R, S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콜센터 상담원은 2014. 2. 18.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T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유출관련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범죄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V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9,899,181원을 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 14.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390,000원(순번 3, 4번) 상당을 송금받고, 31,729,296원(순번 1, 2, 5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합계 71,421,1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87 2. 상해 피고인 B은 2015. 12. 16. 03:08 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Y(23세)이 그의 여자 친구와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세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Q,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H, O, Z,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A 진술조서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AB 진술조서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AC 진술조서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AD 사건상세내역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AE 진술조서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AF 진술조서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U 진술조서 등 피해관련서류, 피해자 AG 사건상세내역, 피해자 AH 사건상세내역, 경기남양주경찰서 회신자료, 사건상세정보자료, 피해자 AI 진술조서 등 1. AJ의 진정서 사본 1. AK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D, AE 추가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AL 추가 특정) [2016고단72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전화상담원들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상해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 AH, AI, U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K, AL를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만연히 담배꽁초를 그곳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파지 등에 옮겨 붙어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5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9소방 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에 출입한 남자 2명 특정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서 A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가 그 자체의 전기적ㆍ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이나 제3자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7. 20. 오전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의 E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 2층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35경 직장동료 F와 함께 2층 발코니로 나갔고, 약 3분 후인 같은 날 10:38경 다시 2층 복도로 들어온 점,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같은 날 10:35:54경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녹화된 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다시 2층 복도로 들어온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2층 발코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점, 이에 피고인과 F는 즉시 대피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소화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 한 점, 피고인은 소화가 완료된 후인 같은 날 10:47:27경 2층 발코니로 나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바, 이는 담배꽁초 등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될 만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현장감식 결과,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서 타고 남은 종잇조각 1점이, 에어컨 실외기 앞 50cm 지점 바닥 타일에서 고열에 의한 열변색흔이, 에어컨 실외기 왼쪽 벽면에 설치된 창문의 강화유리 아래쪽 부분에서 파손흔이, 에어컨 실외기 좌측 바깥쪽 하단 부위에서 고열에 의해 피복이 녹아내린 철망이 각 관찰된 사정 및 에어컨 실외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화염이 연소 확대된 이동 흔적과 그을음 부착이 관찰되었고, 전원부 전기배선과 내부 전기배선, 모터, 덮개 안쪽면 등에서 특이 연소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에어컨 실외기 앞 바닥 공간에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점,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배전반 확인 과정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증거기록 61쪽),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존재하나 화재 패턴상 가연물(박스 및 쓰레기)이 접하는 부분만 연소되었고 외부 발코니에서 담배꽁초가 식별되고 기타 쓰레기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기계적 요인에 의한 내부 출화보다는 미소화원(담뱃불 등)에 의해 가연물이 발화하여 연소 진행 중 압력탱크가 터진 화재인 것으로 추정된 점,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수리기사도 에어컨 실외기 외부에서 불꽃이 튀거나 압력이 가해져 동파이프가 터지면서 냉매가 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사건 당시 외부에서 불씨가 날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에어컨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림으로써 불이 붙어 에어컨 실외기까지 번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에어컨 실외기의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 57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이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