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1)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1)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 +3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3:10경부터 13:18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탁소인 'D'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세탁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3. 25, 13:4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처리를 받게 되자,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무 궁화가 아깝다, 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위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 ¹35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2:20 경부터 12: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사회 복지회관 2층 사무실 내에서,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무식한 년아, 내가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료 급식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감고 61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바, 적절한 내외과적,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9-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지팡이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D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E지구대 CCTV 동영상 분석) 2019¹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유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재 80세인 피고인은 1970년대부터 폭행,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있고,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는 징역 6월의, 2014년에는 징역 1년 6월의, 2016년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짐이 없이 출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정동장애 및 이에 동반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었고, 고령으로 인하여 인지기능도 저하되고 있어 꾸준한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상담이 절실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조증 증상과 동반한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으로 인해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을 상실함은 물론 충동조절능력 또한 결여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심신장애가 전적으로 본 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CTV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