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동대문구 B, 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 이동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10대 미만의 외국 아동이 등장하여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A(아동음란물 총11건) 기재와 같은 총 1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D'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아동음란물소지 총 366건) 기재와 같이 총 36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접속기간 및 접속IP, 클라이언트 해쉬값 확인) 1. 내사보고(IP E로 다운로드한 아동음란물 해쉬값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압수한 하드디스크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배포·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03. 17. 07: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우나 부근에 세워진 번호 불상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1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5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수용 현황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남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우양전기 주식회사에 고소작업대 10대를 납품하기 위해 B에게 위 고소작업대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우양전기 주식회사에 교부하라고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안전인증서를 위작하여 이를 우양전기 주식회사에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10매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안전인증서 10매를 'F'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양전기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10매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안전인증서 10매를 'F'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양전기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3. 2. 남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주)우림인터내셔날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로 전환 후 컴퓨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부분에 '제2012-A-1607호', 회사명 부분에 'D 주식회사', 주소 부분에 '경기도 남양주시 H', 형식란에 'SJ4626', 제조번호란에 '1002139', 용량·등급란에 '7.9m·386kg', 인증번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1매를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10매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안전인증서 10매를 'F'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양전기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안전인증서 1.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사전자기록 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전문 위·변조 장비가 사용된 점, 납품을 위하여 안전인증서의 위작 및 행사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안전인증서 위작 및 행사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무릎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2019년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나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허위초청 브로커인 E과 전화로 베트남인인 F를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초청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한 서류를 2009. 11.경 G에 있는 지하철 1호선 H역 근처에서 E을 만나 이를 건네주고 같은 해 12. 13. E으로부터 그 댓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E은 이를 바탕으로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초청서류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의 단기종합비자(C-3)를 발급받아, 2009. 12. 13. F는 위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된 신원보증을 하여 외국인인 F를 초청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사증발급 담당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허위초청 용의자 추가 확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생증명서사본(I-A), 입국신고서사본(F), 개인별출입국현황(F), 혼인신고서사본(I-A)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하여 단기종합비자(C-3)가 발급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사증발급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사증신청인인 F, J.생)가 피고인의 실제 아버지인 F, 1959년생)와 동일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사증신청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각 서류가 사증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한 사실, 사증담당공무원은 사증발급을 위한 제출서류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위 사증신청인에게 단기종합비자(C-3)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사증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및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증담당공무원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사증신청인에게 단기종합비자(C-3)가 발급된 것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1: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그 전날인 11. 30. 20:50경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사진,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1. 02:45경부터 03:05경까지 3차례에 걸쳐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18:30경 자택 인근의 H식당에서 지인들인 I, A, J, K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지인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처 F과 별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위 지인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처 F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같은 날 20:40경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차를 운전하여 H식당에 갔다가 같은 날 21:20경 다시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F은 22:30경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F은 그 무렵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23:22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보닛을 만져보았으나 온기가 없었고, 그 다음 날 02:40경 피고인을 인근 파출서로 데려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F은 2015. 12. 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2015. 11. 30.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한 것이고, 집에서 다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50경 음주운전하여 H식당에 갔다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5. 12. 14.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왜 그렇게 진술한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 당시 자신이 너무 패닉상태에 빠졌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지인들과 집에 왔을 때 자신은 그 자리를 피해 2층에 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인 J,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들과 H식당에 있을 당시 및 지인들과 함께 집에 있을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자신이 H식당 쪽으로 다시 갔다가 최종적으로 귀가한 후에야 집에 있던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판결) 2) 피고인이 H식당에서 집으로 올 당시 또는 H식당으로 갈 당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F에 대한 2015. 12. 1.자 진술조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F의 이후 진술번복 및 J, K 등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시점은 2015. 12. 1. 02:40경인바 F의 주장에 따른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인 20:00경 및 20:50과 약 6시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H식당에 다시 다녀온 후 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에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였던 F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그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전남 목포시에 있는 'E학교 취업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00:0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호텔' 510호 객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이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동네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00경 대구 달성군 D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자신이 태권도를 하여 다리가 튼튼하니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 허벅지 부위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배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친 전화 진술에 대하여), CCTV 녹화사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빌라 주차장 등지에서 무작위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9. 03:00경 대전 서구 B 인근 길 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15,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0.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같은 구 도안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E회사 F 급행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5G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29, 30)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특정 1. 사진, 각 CCTV 영상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 압수물사진(증 제1호-제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연달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50만 원 바우쳐카드를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물품 중 지갑, 휴대전화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달 남짓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2017고합134 피고인은 2017. 2. 28. 11:04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학원에서,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위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30,000원을 억지로 쥐어주면서 '돈도 줬는데 안아 봐도 되냐, 만져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상의 앞지퍼를 잡고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14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 무렵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6.경 기존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F을 퇴직하여 무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2017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경신상정보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학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아동·청소년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는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법정형에 벌금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3

범죄사실 [공모관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 구 '주식회사 C', 이후 '주식회사 D' 등으로 명칭 변경)는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본사를 둔 회사로, G은 위 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사 모집책이자 문래센터 센터장으로서 G, H과 함께 영업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따른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6. 7.경 위 B본사 사무실에서 I에게 'B는 부동산 시행사업과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등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여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투자 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형 60만 원, B형 120만 원, C형 240만 원, D형 480만 원, E형 960만 원, F형 1,920만 원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회사에서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당신에게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I로부터 2016. 7. 15.경 60만 원을 J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800,00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L은행 M 계좌, 기업은행 K 계좌, 기업은행 N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선 C(3.51톤)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어선 D(4.87톤)의 선장으로 평소 어장 위치 문제로 다투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8. 08:00경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서방 0.1해리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다가 피해자 B(58세)과 어장 위치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D에 승선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6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쇠망치에 허리가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앞에 철제 갈고리가 달려있는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2m 67cm)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와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대나무 막대기로 가격당하자 이를 뺏어 든 후 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제2사실]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는 자신이 대나무 막대기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자신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나무 막대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쇠망치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해 수단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안강망어선 B(89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7:2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판매도 인근 해상에 양망 중인 위 어선 선미 갑판에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어선 선장인 피해자 C(57세)로부터 이마를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어상자(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10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쪽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어상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0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C과 2012. 8. 28. 이혼한 남편인 자로, 1. 가. 2012. 3. 16.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FAX 민원신청서의 민원인 주소 란에 '노원구 F',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연락처에 'H', 용도 란에 '본인소장용', 기관명에 'I고등학교', 전화번호를 'J', 팩스번호 'K'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정실의 직원 L에게 작성하게 하여 위 FAX 민원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FAX 민원신청서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용도란에 각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AX 민원신청서를 위조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AX 민원신청서를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 L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생활기록부 발급에 관한 2부의 팩스(FAX) 민원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L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E초등학교 행정실로 찾아와 각 팩스 민원신청을 하여, C이 처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이를 믿고 각 민원신청을 받았다. 2012. 3. 16.자 팩스 민원신청서는 자신이 기재하였고, 2012. 3. 19.자 팩스 민원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및 "어떤 남자가 E초등학교 행정실로 찾아와 C이 처인데 외국에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여, 위임장은 제출받지 않은 채 그 남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C과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각 팩스 민원신청에 따라 C의 생활기록부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C, L의 각 경찰 진술, L, M의 각 법정진술 및 각 팩스 민원신청서의 각 기재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모(母)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2. 3. 16. 및 2012. 3. 19. 2차례에 걸쳐 E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팩스 민원신청을 하고 C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왔다. 2012. 3. 16. 방문시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대신 팩스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 3. 19. 방문시에는 자신이 직접 팩스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3. 19.자 팩스 민원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M가 이 법정에서 기재하여 제출한 M의 필적과 거의 유사한 반면, 피고인의 필적과는 상이한 점, 위 각 팩스 민원신청서에 기재된 민원인의 연락처 또한 피고인의 것이 아닌 M의 것인 점, L은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을 보면서도 "위 각 팩스 민원신청자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잠시 입정을 허가받아 법정 내에 들어온 M를 보고는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한편, L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직계가족의 신청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 위임장 없이 가족의 신청에 의해 생활기록부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은 경찰에서 "위조 사실을 알고 E초등학교에 확인해 보니, 담당자가 휴직 상태라면서 다른 직원이 본인이 와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L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기 위해 각 팩스 민원신청서의 작성자로 C의 시어머니인 M가 아닌 남편인 피고인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C은 경찰에서 "위 각 팩스 민원신청서 위조자를 피고인으로 생각한 이유는 위 각 팩스 민원신청서의 민원인 주소 란에 기재된 주소인 전 시댁의 주소를 아는 사람은 남편인 피고인이라고 생각해서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가항 기재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팩스 민원신청서의 작성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