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 사기 범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제공할 사람들에게 고액의 대가를 주겠다고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조직들의 모집에 응하여 그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의 정보를 마치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 넘겨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공한 다음 그 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피고인 제공의 계좌에 이체되면 그 금원을 그 조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계좌 명의인들이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며 B 명의 계좌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일을 대신하여 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계좌 정보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그 조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ID’를 알게 되자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그 ID 사용자에게 신분증 사진, 자신의 명의인 계좌의 정보(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을 전송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위 B 명의 계좌 정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인터넷 E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혼다 포르자 300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일을 대신하여 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그 조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ID’를 알게 되자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그 ID 사용자에게 신분증 사진, 자신의 명의인 계좌의 정보(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을 전송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위 B 명의 계좌 정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며 H 명의 계좌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일을 대신하여 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그 조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ID’를 알게되자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그 ID 사용자에게 자신의 명의인 계좌(J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사진과 그 정보 등을 전송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위 H 명의 계좌 정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해킹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면서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져 수리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비밀번호와 해킹된 위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K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9,996,000원을 위 H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현금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한다. 연락처와 인상착의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한 후 H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락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게 하고 그 수거한 금원을 H과 나누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H과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700만 원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 여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H은 같은 날 14:2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5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C,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큰 점, 피 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되지 않은 점, 편취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