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20고단3537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 유흥주점’을, 2013. 3. 25.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G 유흥주점’을,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E 유흥주점 건물 3층에서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의 처로서 위 업소들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해자 I(여, 당시 26세)은 지능지수 62, 사회연령 10세 7개월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화 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누구나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일반인에 비해 어리숙함을 알 수 있는 자인바, 2011.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각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준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경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조직폭력배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월급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이를 위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채무자 I이 채권자 A에게 금 720만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월급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빚 잘 갚고 있으니까, 신경쓰지 마라.”라고 수 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 좀 잘 들어라.”, “장사가 잘 되질 않으면 녹음을 할 것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네가 져야한다.”라면서 일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성 손님 유흥접대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위 ‘E 유흥주점’, ‘G 유흥주점’, ‘H’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346,666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7,346,6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2.경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빚을 대신 잘 갚아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갚고 있으니까 신경쓰지 마라. 잘 갚고 있다. 니는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라. 일을 하지 않으면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것을 집에 이야기 하겠다. 우리 가게를 봐주는 큰 조직도 있다. 돈을 대신 갚아 줄 것이니 차용증을 써라. 안 쓰면 돈을안 갚아주겠다.”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2012. 2. 20.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28,2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 채무액 47,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 2012. 9. 28.경 채무액 7,000,000에 관한 공정증서, 2013. 9. 2.경 채무액 22,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위 법무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고, 수시로 가족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에 질리도록 한 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지시를 따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 스틸녹스 등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시켜 이를 이용하여 위 약품들을 투약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루나팜정 등을 처방받아 약을 전부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에게 야단맞거나 가족들에게 유흥업소 종사사실일 알려질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경 부산 해운대구 L 빌딩에 있는 M정신과의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부정하게 루나팜정 등을 처방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2번 내지 제28번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 스틸녹스 등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시켜 이를 이용하여 위 약품들을 투약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면증을 이유로 부정하게 루나팜정 등을 처방받도록 한 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졸피뎀) 등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704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3:5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3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0:34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43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개, 시가 35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1 5.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3. 14:00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C(주)에 전화를 걸어 “T병원 10년차 간호사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양산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니 대차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비율은 6:4이고, 보험회사는 U인데 V센터에 정비를 맡겼으니 양산 W 아파트로 차를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정비소에 차를 맡긴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2022. 2. 17.경까지 사용하고, 렌트비 합계 6,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7. 12:30경 화장품 영업판매원인 피해자 X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갖다 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22. 1. 18.경 오휘 리얼컬러 아이브로우펜슬 등 시가 합계 37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92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9.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Y’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게시한 자전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Y에 올린 자전거를 2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1. 양산시 AA에 있는 ‘AB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전거 값은 설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에 너희 어머니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 자전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I, AC의 각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1. AD기관장 AE 작성의 고발장, AC 작성 진술서, AC,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70),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8노 398),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1538)각 공정증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진료기록부, 각 처방전, 병력지,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한 준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AF과 공모하여 2012. 3. 7.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이 2012. 3.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 및 피고인 B 등의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는 유죄판결의 내용(부산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노398 판결, 증거기록 45쪽 이하, 그 원심판결은 증거기록 31쪽 이하) 및 피해자 및 AC의 각 증언, 장애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준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업소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업소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준사기범행에 대해 모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경우 B이 시키는대로 단순 심부름을 했을 뿐 공갈의 범의나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을 타오도록 강요한 사실도 이를 투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및 A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업소에 매일 출근해 장부를 적는 등 업소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평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공정증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약을 타오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산동부지원 2015고약8267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약을 타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35쪽 이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각 CCTV 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 작성 각 고소장, X,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정서, Z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졸피뎀)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3 내지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각하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유흥업소에 근무시키면서 판시 제1죄와 같이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 등을 무효로 하였다 주장하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인 2014. 9. 29.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82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합의서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기망 내지 공갈에 의해 취득한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고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을 들어 실질적인 합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사기죄 및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실형전력을 포함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 중 2020고단3537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결정이 내려진 후 그 보석기간 중에 판시 제3 내지 7죄를 저질러 2022고단704호 범죄로 다시금 구속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준사기 범행 무렵 같은 업소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 징역 6년의 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이고, 그 외 이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준사기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2022고단704 사건의 피해자 P, N과 모두 합의하였고, 2022고단1441 사건의 피해자 X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화장품대금 372,000원을 이후 모친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