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차량용 고장 진단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피해자 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이스라엘 소재 'E'에 차량용 고장 진단기를 판매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622,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 거래처들로부터 차량용 고장 진단기 판매대금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3,705,943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의 각 내용증명서 1. 각 지불이행각서, 이행각서, 거래처 대금 횡령내역, 에콰도르 거래처의 월별 수입현황, 에콰도르 거래처의 피고인에 대한 대금 송금 현황, 스페인 거래처의 견적 송장, 입금증, 파라과이 거래처의 견적 송장, 파라과이 거래처의 입금증, 미국 거래처의 견적 송장, 이메일답변서, 거래처 대금 횡령내역, 계좌거래내역(F은행), 영수증사본, 콜롬비아 거래처 이메일 출력물, 콜롬비아 거래처 견적송장, 칠레 거래처 이메일 출줄력물, 미국 거래처 입금내역, 미국 거래처 이메일 출력물, 파라과이 거래처 이메일 출력물, 스페인 거래처 이메일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D 외상 매출금 현황, 에콰도르 콜롬비아-칠레-코스타리카 외상 매출금 내역(순번 104), 2017년 과 ㈜D 입금 내역 자료 및 자금일보(순번 105), 계좌거래내역조회, 국가별 대리점 및 담당자 정보, 국가별 대리점 HD 정보, 해외거래처 외화 입금내역, ㈜D 2013~2018 수출대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촉행사를 위한 증정품인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영업기술을 발휘하여 정상가격을 받고 판매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는 당초 입금하여야 할 증정품을 제외한 제품의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런데 증정품은 본래 무료이므로 판매대금이 회사로 귀속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증정품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증정품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은 증정품 그 자체일 뿐 판매대금이 아니므로, 증정품의 시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횡령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의 내용에 관하여 '회사 제품 이외의 물품 구매 대금, 회사 제품을 재량으로 판매한 대금, 업데이트 비용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용 고장 진단기 1대는 보통 미화 1,500달러를 기준으로 협상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의 비용으로는 미화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는 각 거래처로부터 위 제품 1대 또는 수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피해자 회사 제품 판매가격의 평균인 한화 150만 원 또는 그보다 큰 금액) 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한화 약 50만 원 전후)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3)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 거래처들(이메일 기재에 의하면, 위 거래처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 외의 다른 물품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I이 작성한 내용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판매증진을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판촉행사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급자였던 H은 그러한 결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외의 결정권자로부터 그와 같은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5)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내역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에콰도르 지역의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 매출금이 한화 88,123,466원에 이르고, 이후 수출거래내역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는 2014. 10. 6.부터 2017. 2. 8.까지의 기간에 위 에콰도르 지역의 거래처로부터 한화 약 1억 1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위 에콰도르의 경우처럼 콜롬비아나 칠레 등 지역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콜롬비아의 경우 약 6,200만 원, 칠레의 경우 약 6,600만 원, 코스타리카 약 700만 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나. 보관자 지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영업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 소유의 제품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판매 또는 증정 등 어떠한 명목으로는 출고된 회사 소유 제품의 처분권한 및 그 대금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영업사원에게 양도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회사와 사원 사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있거나 업계에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2017년 기준으로 자본금이 4억 원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가 4년여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규모의 판촉행사를 회사 경영진의 승인도 없이 영업사원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은 피해자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보다도 크다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제품외의 물품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처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제품외의 물품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송금한 모든 돈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야 할 보관자로서의 업무상 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해자 회사의 정책상 판촉 등의 목적을 위하여 무료로 증정하게 되어 있는 제품을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판매하여 받은 대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 판매대금 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을 그 수금 취지대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 전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횡령죄의 객체 확정에 관한 판단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물의 소유관계 및 정상, 위탁관계의 내용, 재물의 보관·처분 방법,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의 객체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2) 이 사건 횡령금액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정식으로 인정한 증정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J은 피고인이 증정품을 임의로 처분한 제품을 직접 반환받는 내용이 아니라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횡령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대금을 영득하여 임의로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행위의 객체인 재물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찰이 제출한 지불이행각서(증거순번 6)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지불이행각서(증 제2호), J 명의의 탄원서(증 제6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568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33회에 걸쳐 약 1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2017. 11.경 피해자 회사에게 2017. 11.부터 2018. 10.까지 합계 3억 원을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J이 2019. 11. 20. 이 법원에 피고인과 3억 원에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지불이행각서에 피고인이 2018. 10. 31.까지 위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위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3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위 1억 7,500만 원이 아닌 7억 원을 넘는 금액임이 밝혀져 검사는 2020. 1. 6.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703,705,943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또한 J 명의의 위 탄원서는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이다. 따라서 위 지불이행각서, 탄원서를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200회가 넘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약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말미암아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폐업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나 임금채권자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테크차원에서 횡령금으로 레고를 구입하여 이를 지인에게 맡겨두었는데 지인이 이를 횡령하여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등의 변소를 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방법, 손해배상 내역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2019. 11. 25.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선고 직전인 2020. 10. 14.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원금기준으로 105,000,000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