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13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화장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C, D에게 “예전에 E 등 화장품 회사와 관련된 일을 했고, 매입처가 확실한 백화점 매니저들로부터 고가의 인기 화장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선금을 주면 백화점을 통해 물건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시가의 약 55%만 받고, 백화점 매니저로부터 화장품 시가의 75%에 화장품을 받아 고소인들에게 공급하여 그 차액 20%의 손실은 백화점 매니저로부터 받는 샘플화장품을 팔아 얻는 수익으로 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던 중인 2016. 6.경에 이르러서는 화장품 샘플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화장품 구매자들과도 위와 같은 구조로 화장품 거래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총 202회에 걸쳐 595,635,200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들에게 합계 460,972,200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해주어 그 차액인 134,81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88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1.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E 본사에서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5.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과 화장품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화장품은 판매를 하여 5일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 본사에서 위장 방문판매원을 통해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화장품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복수의 거래처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화장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의정부시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현금 7,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I 2층 J호에서 15,466,64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발행의 발행일 2015. 7. 16.,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4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투자 미정산금 및 2015. 5. 채무에 대해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면 1년 동안 수시로 상환해서 1년 후에는 변제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채무이행을 연기 받더라도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6. 7. 16.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N에서 시가보다 10% 정도 싸게 화장품 샘플을 구입해 줄 테니 싸게 산만큼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기존 미수금 채무 등을 결제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N 화장품 샘플은 판매용이 아니라 매장 고객에 대한 사은품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장품 샘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N 청량리점 P 매장에서 10,01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207,500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13]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C, D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입고명세서 장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장부에 대한 설명서, 입고명세서 장부 번역 1. 수사보고(Q R은행 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9고단508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각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각 F 진술 부분 1. 고소장, 거래장부, 카카오톡 메시지, 공정증서 원본, 물품공급대금반환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고소인과 피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P 매장 S), 녹취서(고소인과 피고소인), 녹취서(P 매장 매니저) 1. 수사보고(카톡내용 및 화장품 리스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5. 8. 기준 부도금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8513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은 화장품 가격 상승, 화장품 샘플 지급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화장품대금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E 등 화장품 회사와 관련된 일을 했고, 매입처가 확실한 백화점 매니저들로부터 고가의 인기 화장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선금을 주면 백화점을 통해 물건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말을 믿고 화장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T에 대한 채무 10억 원, F에 대한 채무 4억 원, U에 대한 채무 1억 원 합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화장품 샘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이나 다른 고객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나 이자를 변제하고, 화장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물량만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거래업체가 주문한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하면서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과 거래하기 전부터 다른 채권자들과 문제가 있었고 채무도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건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선주문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인도하지 못할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지만 고소인을 안도시키고 일부라도 거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조금씩이라도 물건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황과 채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여자로서 사장님처럼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요”, “전 사장님 능력 믿어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화장품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결정문에 의하더라도, 2015. 8. 이후부터 화장품 원가상승, 환율문제 등으로 인하여 화장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 하여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V 역시 위 무렵부터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16.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단508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의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9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투자금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4)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한 화장품대금을 화장품과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은 이미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2017고단8513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과 함께 공소 제기되었고, 그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위 2017고단8513 사건의 공소제기 일자와 죄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사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바, 위 범죄전력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5. 5. 피해자에게 급히 써야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 및 15,466,640원 상당의 화장품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화장품에 대하여 5일 후에 9,44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전세 잔금 지급일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납 정산금도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2015. 5. 5.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 당시 대화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님한테 월요일날 드려야 될 돈인데, 제가 이렇게 무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것도 21일날 제가 한 푼이라도 더 가게끔 해야된다고요.’라고 하면서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의 채무는 2015. 8.경 15억 원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부도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정산대금도 정산해 준다는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 및 15,466,640원 상당의 화장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화장품 판매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못 지킬 약속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으로 기한을 잡아두면 좋겠다, 일본 쪽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어서 6개월까지 갈 것을 3개월 만에 해줄 수 있다, 내일부터 매일매일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2015. 7. 16.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투자자가 생기면 돈을 변제할 생각에서 어음 공증을 하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막연히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4억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 무렵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투자 미정산금을 독촉받다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은 것은 변제기의 유예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샘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리스트에 기재된 화장품샘플을 할인가로 구매하여 줄 테니 백화점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화장품대금은 기존에 피고인이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미수금 결제 또는 피고인이 구매할 화장품에 대한 대금 선결제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대금이 미수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샘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믿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한 날짜에 화장품샘플을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자 백화점 매장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매장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하여 준다고 한 화장품샘플은 백화점 우수고객을 위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백화점 측에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백화점으로부터 화장품샘플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결제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백화점과의 기존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결제 물품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화장품샘플은 구입이 불가능한 것들이었으며, 피고인은 일부 화장품샘플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화장품샘플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일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10,568,500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대금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장품샘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 미수금 등을 결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대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피해자에게 구입을 약정한 화장품샘플이 아닌 현금 및 다른 화장품으로 변제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돌려막기 범행 수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화장품샘플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계속 공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합리화하려고 할 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