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2014고단4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8. 06: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D(7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쪽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씹할 늙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 경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07:00경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73세)를 때려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멈추자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안면부 · 좌측 손 등에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4859]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F 6층 피해자 G, 피해자 H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I치과 내에서 위 치과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G이 어깨를 부딪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을 따라 위 치과 내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자 4~5명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I치과에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치위생사로서의 치과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소속 경위 K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위 K의 무릎을 구둣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긁는 등 위 K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마시고 있던 캔커피 1개를 위 L의 얼굴에 뿌리고, 캔커피 통을 위 L의 얼굴에 던져 위 L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J지구대 여자화장실 내에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지구대 내에 오래 대기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장실 내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흙을 쏟아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7824] 피고인은 2014. 6. 9. 09:14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 N파출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가 목적지를 돌아왔다며 "빨리 처리해 달라, 택시기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위 N파출소 소속 경장 O으로부터 "블랙박스를 봐도 돌아 온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 우선 요금을 주고 나중에 시청에 신고를 해라"는 답변을 듣자 "씹할 새끼들 내가 신고를 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민원 안내 데스크 위에 있는 신문과 종이휴지통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O의 멱살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P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K, L,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R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였고, 특히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거래처 사람들과 이곳에서 회식을 할 계획이니, 오늘 먹는 술값은 나중에 회사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할 때 결제할 수 있도록 외상으로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양주 등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도우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는 '2,31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서문치안센타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서사거리 방향에서 서문로타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경기도청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경기도청에서 관리·사용하는 E 쏘나타 차량 뒷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차량, G 베르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1,012,944원 상당의 수리비, 경기도청에서 관리·사용하는 위 E 쏘나타 차량을 1,816,901원 상당의 수리비, 위 F 쏘나타 차량을 1,707,176원 상당의 수리비, 위 G 뉴베르나 차량을 624,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두 건의 형사고소를 당하여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 소개로 당신이 G으로부터 빌리게 될 2억원 중에서 내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 내가 경남 진영에 공장부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단감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돈을 받아서 형사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고, 경남 진영에 위와 같은 단감밭을 소유한 바 없으며,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은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사실상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7: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연무대 앞 도로를 화성행궁 쪽에서 창룡문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1,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D(지하)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4. 8. 15.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8. 20.경부터 각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20. 18:50 경 휴게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G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7. 8.경부터, 피고인 C과 A은 공모하여 2014. 8. 15.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20.경부터 2014. 8. 20. 18:5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2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9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 경부터 2014. 10.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효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3매(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0:05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상가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48길에 있는 함지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05경 대구 북구 학정로48길에 있는 함지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암중학교 방면에서 운암정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지점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뒤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하단 부분의 골절 등,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8

범죄사실 2014고단6208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벽지, 바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부터 2014.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412 피고인은 E(주)의 대표이사로서 충주시 G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도배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I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I이 사용한 근로자인 J이 2014. 1. 21.부터 2014. 3. 30.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2014. 3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이 사용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임금 미수령액 정리 2014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동창원IC 쪽에서 진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발상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을 경유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3:06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설치된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대상 사진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촬영된 사진이 휴대전화기와 태블 릿PC, 노트북 등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C선거구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선거운동용 명함에 "D 노인전문요양원 후원회", 선거공보물에 "D 노인전문요양원 후원회"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D 노인전문요양원 후원회 회원인 것처럼 표시하여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 있는 위 노인전문요양원 후원을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해 주는 등 도움을 준 일은 있으나, 위 노인전문요양원에는 별도로 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노인전문요양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자 회신, 후보자명부, 수사보고(D노인전문요양원 홍보부장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공보물에 허 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저지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미납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 ~ 450만 원(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D 노인전문요양원을 후원하였으나 단지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4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2층의 'D' 교회 입구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섬유로 된 발판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E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발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계단과 벽, 천장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2,000원이 들도록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견적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유로 된 발판을 이용하여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만약 F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건물 전체에 불길이 확산되거나 위 발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E의 집 등에 스며들어, 물적 피해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물주 등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었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사기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00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중앙길 1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3세)에게 "몸에 털은 났느냐, 나는 그런 몸을 좋 아한다. 아저씨랑 살 생각이 없느냐. 같이 살면 대학교에 보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4.3, 17:00 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중앙길 1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중학교 2학년이면 털이 나지 않느냐. 자궁은 괜찮으냐, 밥하고 빨래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 만지며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의 진술에 대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 첨부 보고)-입원확인서, 소견서,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진술서 접수 보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 1)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당혹감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 1급이고,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평택시 E 임야 6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자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5. 09:0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G가 신축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전원주택에 이르러 인테리어 업자인 H으로 하여금 인부들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전원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인부들을 동원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세면대, 수도설비, 방바닥 등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도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G는 2009. 12. 26. I으로부터 평택시 J(K 포함) 중 L(가번지)(계약서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임야 561.99m² [J 임야 5,456m²가 2010. 7. 20. 같은 리 임야 5,262m²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위 M(가번지) 부분이 L 임야 561m²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5,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I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비를 G가 지급하기로 하여 그 동안 256,084,100원 상당을 지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90% 정도 완성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건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 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평택시 L 임야 620m㎡(위 매매계약당시 분할측량이 예정되어 있어 그 면적이 정확하지 않았고, 2012, 4, 24,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라 비로소 561㎡로 그 면적이 특정되었다)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수당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지상권을 포함하고, 매도인은 건물의)사용승인 후 잔금정리 후 소유자를 변경'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주가 모두 매도인인 F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건물이라는 항의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F의 대리인이었던 N 등으로부터 그 상황을 전해 듣거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N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적법한 점유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에게 지시하여 인테리어업자 및 인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피고인에게 인터리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I 사이에 2009. 12. 26. 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2012. 4. 24.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의 내용상 피해자가 계약금 3,500만 원 이외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축비 2억 4,000만 원은 실제 피해자가 이와 같은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설사 피해자가 그와 같은 공사비를 지출하였다하더라도 지출한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다른 필지의 매수자들인 P과 Q로부터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한 부분은 크지 않은 점, I은 2010. 7.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J에서 분할된 토지위에 신축 중인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위 J의 토지대금을 그 소유자인 F에게 2010. 8. 31.까지 완불치 않을 경우 건축행위를 중단하고 위 토지 위에 신축중인 건축물 일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할 것을 서약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위 서약서 작성과정에 함께 입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0. 8. 3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행위를 계속 진행한 점, I과 피해자의 건축도급계약일은 2010. 2. 26. 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건축비 지출내역서(수사기록 20쪽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건축도급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이미 52,239,590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어 위 건축도급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업자인 H과 인부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인테리어 업자인 H과 인부들은 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