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4. 7. 13:40경 경주시 B 원룸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47g을 28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7:40경 위 B 원물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파란가루 형태의 스파이스 9g을 81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젤리 형태로 된 대마 16개를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9, 14, 25) 1. 압수조서 사본 1.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7.자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C에게 판매하면서 받기로 한 금원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을 매입한 뒤 제3자에게 스파이스 0.5g당 4만 원을 받고 6회에 걸쳐 3g을 판매하였고, 0.5g은 무상으로 교부(수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부 몰수되었으므로(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1 판결), 피고인의 경우 C이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교부한 부분(3.5g)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마약을 판매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스파이스의 경우 0.5g당 3만 원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스파이스의 경우 0.5g당 4만 5천 원을 각 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C이 제3자에게 실제 판매하거나 무상교부한 스파이스가 둘 중 어느 스파이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결국 C은 0.5g당 4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를 판매하였고, 이를 기초로 C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진 점 {추징 28만 원 = 판매 3g(24만 원) + 무상교부 0.5g(4만 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도 스파이스 0.5g당 4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추징금(28만 원 = 3.5g/0.5g × 4만 원)을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4. 7.과 4. 13.에 C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6.경 C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스파이스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2019. 4. 15.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다음 날인 2019. 4. 16. 경찰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와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와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스파이스와 대마를 구입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또한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태도나 신문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C은 경찰 조사에서 '약 2, 3개월 전 즈음 갑자기 A(피고인)로부터 전화가 와서, 스파이스가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니가 한번 팔아볼래?라고 했다', '그때는 바로 거절했는데, 후에 생각해보니 일을 안하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전 즈음 A(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A(피고인)가 그럼 며칠 있다가 내가 스파이스를 너한테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2019. 3.말 또는 4. 초순경 A(피고인)가 직접 검정색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경주까지 운전해 와서 저의 집 앞에서 만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A(피고인)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입하였다', '2019. 4. 13. 오후 4시경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A(피고인)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C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내용과 부합하고, 스파이스 등을 판매한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C이 통화한 내역이나 최초 판매일(2019. 4. 7.)로부터 한 달 전 즈음인 2019. 3. 12.에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 등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C이 체포(2019. 4. 15.)된 이후인 2019. 4. 17. C에게 '돈을 언제 줄꺼냐'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 후로도 C과의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9. 4. 21. C이 거주하던 경주 지역에 다녀간 뒤, 다음 날인 4. 22.에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다른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이는 C으로부터 스파이스 등의 판매대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C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취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일시에 C을 만나러 온 것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3년 전인 2016.경에 빌려준 100만 원을 2019. 4.경에 갑자기 받으러 온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을 만나러 온 이유나 그 경위, 스포티치 차량에서 C과 나눈 대화의 내용, 경주를 방문한 횟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과정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스파이스 등을 팔아 볼 것을 권유함에 따라 결국 C이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 등을 매입하여 이를 제3자에 판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파이스 등의 판매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스파이스 등은 대부분이 몰수되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된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