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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5

범 죄 사 실 2018고단7264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 G 및 G와 공모한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H, I, J로부터 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외국인들의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신청을 대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낙에 따라 G가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H, I, J 등이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소개하면, 위 외국인들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입국하였으며 난민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난민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 것처럼 신청사유를 허위 기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D’ 행정사사무소에서 H이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부탁한 중국인 K에 대하여, 사실은 K가 L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중국에서 L에 가입하고 수련하였는데 중국 정부에서 L을 탄압하여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으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12. 30.경 K와 함께 이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고, 같은 날 K로 하여금 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과 허위 내용의 체류자격변경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H, I, J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10. 4.경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외국인들이 사실은 자국에서 정치단체 가입 등으로 박해받아 난민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9, 58, 62, 76) 1. G 이동전화 내 사진관련 허위 난민인정 및 체류허가 신청알선 외국인 명단, 피의자 G, 중국인 H 간 메시지 첨부 사진 외국인명단, 메시지 분석자료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A 난민인정 및 체류자격변경신청 대행자 명단,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통합신청서(체류자격변경),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19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7. 3.경까지 유부녀인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 B가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인 강원 영월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해 왔다. 1. 2014. 1.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 보지! 좆같은 년!"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2019고단2598] 피고인은 2019. 5. 1. 02:25경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5169] 피고인은 2017.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01:45 경 전남 담양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98] 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9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0.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2019고단2598 사건 범행은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단속된 점, 2017년도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9고단5169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무풍면 무풍교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16: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판독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개별적 무면허운전 종료 시점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 행위로 판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101일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위각형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로비에서, '투숙객이 싸운다'는 위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다른 일행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포이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 등의 운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NMAX155호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문,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BW8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8.10.03:38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서 같은 구 장전동 장전역 1번 출구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87고단8529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구류 15일(유치명령 10일)의 형을 선고한 당원의 즉결심판(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8. 선고 87조2175)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즉결청구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중구 (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내에서 (상호 생략)라는 이름의 춤강습소를 경영하면서 강사 6명을 고용하여 공소외 1 외 6명으로부터 월 5만원 내지 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지루박, 트로트, 블루스 등 사교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남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위 소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의 춤교습"에 해당한다 하여 즉결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즉결청구서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춤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춤교습을 한 위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법원등기필확인증, 지사설치 확인서, 임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료증, 상장, 자격증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교춤 및 사교무도의 지도보급 등을 위하여 무도연수원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필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남대문지사 설치승인을 받아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동 지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87.12.2. 위 즉결청구서 기재의 장소에 춤교습소를 개설하여 그 이래로 춤교습을 하여 온것으로, 위 장소는 남대문 대로변의 번화가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청사에 인접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1986년도에 전국 무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각 한차례씩 한 바 있고, 1987.8.6. 동아일보 및 한국 여가레크레이에이션협회에서 주최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연수를 수료하여 2급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한 위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달리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춤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0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준열(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목동역 부근을 지나는 B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금 10,000원, 신세계상품권 300,000원, 문화상품권 30,000원, SK상품권 3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e마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0:22경 서울 양천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업주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20:24경 위 'E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0원 상당의 '레종 블루'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7. 20:28경 서울 양천구 G, 1층 'H점' 내에서, 시가 12,100원 상당의 '우리벌꿀 카스테라'와 '종이쇼핑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 6. 25. 절도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장애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박성규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7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7, 461(병합) 일반물건방화,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357 1. 일반물건방화1) 피고인은 2020. 5. 1. 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쓰레기에 다른 쓰레기를 얹었으며, 다시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엎어 위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4. 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2020고합461 피고인은 2020. 4. 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상의와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매, 아이폰X 휴대폰 11대를 습득하고도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참고인 G 전화통화, 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일반물건방화죄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쓰레기에 다른 쓰레기를 얹었으며, 다시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얹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통이 불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넣었을 뿐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간판 등 주변 가연물이 손상되었고, 바람에 의하여 오피스텔 건물 등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횡령한 점 유이탈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훼손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낸 불이 다른 곳에 옮아붙지는 않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뒤늦게 불을 끄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점유이탈물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경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최근 급작스럽게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판사 우희성 판사 최민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거주하면서 함안군 C((주)D 내 1공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양플랜트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내 1공장에서 2014. 3. 20.부터 2019. 9. 30.까지 제관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796,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5번) 1. 고용보험 가입이력 1. 사업장카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기간은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형이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형 H은 자신들과 같은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 H 명의 외에도 배우자, 처남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간 동안 근로자 E의 사용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14,796,391원을 미지급하였다.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범죄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미지급 근로자 및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오세문(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부터 2019. 8. 20. 까지 김제시 C에 있는 농가 숙소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D(D, 태국인) 등 20명을 숙소비 명목으로 월 1인당 3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일 1인당 5천원을 받고 농업 현장에 취업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20명을 농협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5천원을 교부받는 등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김제시 E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F, G, H을 마늘을 심는 일에 1일간 고용하고, 2018. 10. 15. 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I 공장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F, G, J, D, K, L, M, N를 볏짚 작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D, F, G,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1 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속채증자료,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1.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저장된 '볏짚기계작업'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점, 고용 또는 고용알선한 외국인이 다수이고, 고용기간이 장기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7 상습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주거침입) |2020고단13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 김한민(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민희(국선) 판결선고 2020.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47] 피고인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고, 2017.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5:5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 B이 위 업소의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7:08경 대전 유성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업소에서, 피해자 E이 카운터를 비워 놓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15매, 5천 원권 2매, 1천 원권 20매 등 합계 3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7:12경 대전 유성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업소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신발장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로꼬꼬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7:20경 대전 유성구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업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77139]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5경 순천시 연향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N에 있는 이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147] 1. E, B, K,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39] 1. 음주단속결과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보고(소년부 송치선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많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하여 공장에 취업을 알선하면 구직자로부터 소개료와 픽업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태국 국적의 B, C과 공모하여 그들을 통해 모집한 불법 체류자들을 공장 등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9. 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부품 공장의 운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 1명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B를 통해 모집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D를 15만원 상당의 소개료를 받고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외국인을 공장 등에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태국 국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3개월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3 출입국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병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3. 12. 경부터 2019. 2월 중순까지 14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초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외국인 숙소 앞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F(47세) 및 같은 피해자 G(45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G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 위 외국인 숙소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피해자 D(34세)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떠밀고, 이에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20. 1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외국인 숙소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H(60세), 같은 피해자 I(52세)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자꾸 임금을 달라고 하면 출입국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중국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I(52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자꾸 임금을 달라고 하면 출입국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중국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7.부터 같은 달 8. 사이,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불법체류자인 피해자 J(42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자꾸 임금을 달라고 하면 출입국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중국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9. 2. 28.까지 서귀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중국인 근로자 K의 2018. 11월 임금 2,000,000원, 12월 임금 2,000,000, 2019. 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6,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D, I,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자필, 순번 42~47), 각 진술서(번역, 순번 48~53) 1. 피해부위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악화로 임금을 지급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상호 폭력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하던 가나인 D과 난민심사가 진행 중이던 가나인 E을 2019. 1. 14.부터 2019. 1. 15.까지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뼈가공 업무에 고용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