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1: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인천 계양구 L, M호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고, 그곳에 거주 중인 임차인 N를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O, P호의 동거인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위 인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2. 10. 7.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신고대상자 란에 ‘동거인 N’ 등을 기재한 뒤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N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S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N를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허위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2.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N가 맞느냐는 전화가 오면 N가 맞고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대답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R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S으로부터 “N가 맞느냐. 생년월일을 말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내가 N가 맞고 생년월일은 T생이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전항과 같은 허위 전입신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주택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고, 그곳에 거주 중인 임차인 K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O, P호의 동거인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위 U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3.경 위 ‘R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신고대상자 란에 ‘동거인 K’ 등을 기재한 뒤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를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허위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2고단4491: 피고인 A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V’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V’으로부터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아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W이 수원시 장안구 X건물 Y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란에 ‘W’을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W’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Z 부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AA 직원 AB에게 위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4596: 피고인 A, D, E, F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귀금속 판매점을 물색하고 범행시 사용할 망치, 착용할 의복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이 망치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 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이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을 범행장소까지 이동시킨 다음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범행 후 피고인 D,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2. 13. 04:14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AD’에서,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근처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E, 피고인 F이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 유리진열장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 목걸이 12개(14K 1개, 18K 11개), 여성 반지(18K) 1개, 여성 팔찌(14K) 1개, 게르마늄 목걸이 3개, 귀금속 진열상자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12,352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40,000원 상당의 유리진열장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23: 피고인 D, G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22. 3.경 음성채팅 프로그램 ‘토크온’을 통해 광주시 AE건물 A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피고인 D을, 인터넷 사이트 ‘AG’를 통해 임차인 행세를 할 피고인 G을 각 모집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들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G은 2022. 3. 31.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서류들을 피해자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확인전화를 건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6.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D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77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I을 소개받아, AI으로부터 “유심 내구제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판매업자에게 양도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AJ)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선불유심 8개를 개통한 다음 일괄하여 AI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040: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3. 4.경 매수한 인천 미추홀구 AK건물 AL호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AM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2.경 양산시 AN에 있는 AO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서 용지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AM’, 신고대상자 란에 ‘동거인 AM’,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 란에 ’AM‘라고 기재한 뒤 AM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2.경 위 AO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M에 대한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가 없는 AM를 양산시 AP 건물 AQ호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3고단1115: 피고인 A, D, E, F, H, I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3.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이 2022. 11. 26.경 채팅앱 ‘즐톡’에 “지금 만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본 피고인 H이 쪽지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2022. 11. 27. 00:08경부터 04:22경까지 사이에 울산동구 AR모텔 Y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특수공갈미수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남, 31세)과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돈은 조금 있다가 꼭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오늘까지 갚아주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27. 05:40경 위 AR모텔 Y호에서, A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찾아가, 피고인 D은 A의 남편 행세를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이에 동조하며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도자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AS 계좌를 확인한 뒤 “나도 개인사업자인데, 이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 꽁떡치러 온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이 벽에 걸려 있던 나무 재질의 옷걸 이를 가지고 온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에 누르고 위 옷걸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가까이 갖다대며 “눈깔을 찢어버린다, 니랑 성관계한 남자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시원한 거 마시면서 서로 좋게좋게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진짜 칼로 다 쑤신다 점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진짜 찌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 나무 재질의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H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06:49경 울산 동구 AT에 있는 ‘AU’ 앞 길에서, 위 AR모텔에서 나와 피해자 D(남, 28세) 일행과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은 2022. 11. 27. 06:49경 위 ‘AU’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로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I이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848: 피고인 A, F 피고인 F과 AV는 다세대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별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컨설팅 업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F은 2022. 3. 3.경 서울 구로구 AW건물 AX호를, AV는 같은 날 위 AW건물 AY호를 각 매수하였다. 피고인 F과 AV는 위 AX호 및 AY호를 담보로 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추가대출이 잘 되지 아니하자 이를 회피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22. 8.경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작업대출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그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임차인을 전출시키는 방법 등을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 F과 AV는 위 AX호 및 AY호의 임차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주소로부터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시킨 뒤 위 AX호 및 AY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각 전입신고 및 대출 신청과정을 계획하고 대출 브로커와 연락하거나 대출 신청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기존 임차인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 작성, 신고 절차를 수행 등의 역할을, AV는 신고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 등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AW건물 AX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2. 9. 17.경 위 AW건물 AX호 임차인 K에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아는 부동산이 있으니 울산광역시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K가 이를 꺼려하면서 피고인 F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AV는 2022. 9. 21.경 재차 전화하여 “임대인 F의 남편이다. 새로운 계약을 울산에서 진행하고자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위 K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F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보험의 존속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장은 알아서 만들 것이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전세 계약서를 보내달라.“라고 재차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은 2022. 9. 22.경 울산 동구 AZ, BA 본점 앞에서 위 K로부터 그 명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교부받아 위 사진을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다음 날인 2022. 9. 23.경 울산 남구 Q, R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 F이 미리 제작해 둔 위 K 명의의 도장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고 대상자 성명’란에 ‘K’,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거인’으로, ‘전입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또는 인’란에 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인이 A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BB, P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위 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AV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F은 AV와 2022. 9.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가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C, BD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위 AX호에 실제로는 위 K가 계속 거주중이고 피고인 F은 실제 위 AX호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F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AV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AV는 2022. 9. 23.경 서울 강남구 BE, 5층에 있는 피해자 B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임차인인 K가 거주 중이고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이뤄진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위 AX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한 세대가 피고인 F 본인뿐이라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각 제출하는 등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AX호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258,63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W건물 AY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2. 8. 3.자 전입신고서 관련 범행 AV는 2022. 8. 2.경 위 AW건물 AY호 임차인 BG에게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위 B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다음, 다음 날인 2022. 8. 3.경 서울 구로구 BC, B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세대주 성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G의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란에 피고인 F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각 기입한 뒤 ‘서명 또는 인’란에 위와 같이 마련한 B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AW건물 세대주인 BG가 피고인 AV의 전입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 BG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즉석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V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G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8. 3.자 정정등록신고서 관련 범행 AV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비치된 ‘정정신고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고사항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BG’,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란에 ‘BG’를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또는 인’란에 B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AW건물 세대주를 BG에서 피고인 AV로 변경 신청한다’는 취지의 위 BG 명의의 정정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V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G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2. 9. 13. 범행 피고인 A은 2022. 9. 13.경 피고인 F과 함께 울산 남구 Q, R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신고대상자 성명’란에 ‘BG’,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동거인’, ‘전입자 성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G의 주민등록번호를, 양식 좌측 하단에는 피고인 F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는 피고인 AV로부터 건네받은 위 B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BG가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BB, P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G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22. 9. 23. 범행 피고인들과 AV는 2022. 9. 23. 서울 구로구 BC, BD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AV는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입자 성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B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 연락처란에 피고인 F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 위 B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BG가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BB, P호에서 위 AY호로 전입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곳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G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과 AV는 2022. 8. 3.경 서울 구로구 BC, BD 주민센터에서, 위 AY호에 실제로는 위 BG가 계속 거주중이고 AV는 위 AX호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AV를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2022. 9. 16. 서울 구로구 BH, 카페 ‘BI’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임차인인 BG가 거주중이고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이뤄진 것일 뿐임에도 AV는 피해자 주식회사 BJ 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위 AY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한 세대가 피고인 본인뿐이라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각 제출하는 등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AY호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AV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85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BK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B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2022. 11. 26.부터 2022. 11. 30.까지 5일간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Hermes 토트백(레드버킨 35) 1개, 시가 5,552,000원 상당의 Rolex 시계(실버 화이트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 오토매틱) 1개를 렌탈하기로 하고 렌탈대금 541,800원을 결제한 다음, 2022. 11.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트백 1개, 시계 1개를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1. 2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전입신고서 2022고단4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AA대부 대표 AB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제출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행사 장소, 행사 경로 확인), 사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등, 통화 녹취록 2부, 통화 녹취록 3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진, 텔레그램 대화 등 2022고단4596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출입문 및 진열대 견적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D, A이 범행 때 착용한 옷 등 발견), 수사보고서(피해품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서(긴급 감정 결과)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은,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만, 목걸이 4개, 여성반지(18K) 1개, 여성팔찌(14K) 1개, 귀금속 진열상자 2개는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물건들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범인 피고인 A, F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금목걸이 8개와 금반지 1개를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현금화하라고 했다. 아마 금반지는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두었을 수도 있다’고(증거기록 345~346쪽), ‘범행 당시 어두웠고 잘 안 보여서 귀금속 거치대만 무조건 집어서 챙긴거라, 목걸이를 그 와중에 흘렸는지,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638~639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범인 피고인 A은 ‘금반지 1개도 훔쳤고, 목걸이를 8개보다 더 훔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 숨겨둔 금목걸이 8개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당시 위 금목걸이 8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3번째 금목걸이에 반지 모양의 장식품이 달려 있다(증거기록 308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목걸이 일체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분리되어 1개의 금목걸이와 1개의 금반지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0쪽).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버린 장소에서, ‘귀금속 진열 상자 2개’도 발견되었다(증거기록 368쪽). 피해자는 범행 전 진열대를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을 바탕으로, 사라진 물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해 물품 내역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33~43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퇴근 전에 진열된 귀금속의 위치나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고가의 귀금속은 가게 안의 금고에 보관한 다음 퇴근한다. 2022. 9. 24. 촬영한 사진과 범행 전 CCTV 영상에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여 없어진 피해품을 계산해서 피해 물품 내역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하다. 자신이 중간에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8~429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금반지도 훔쳤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F이 임의 제출한 물품에 ‘금반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버린 장소에서 ‘귀금속 진열 상자 2개’가 발견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목걸이 4개, 여성반지(18K) 1개, 여성팔찌(14K) 1개, 귀금속 진열상자 2개도 훔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고단523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AH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D 주민등록증,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에 이용되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서(BL공인중개서 BM 전화통화) 1. 대출거래약정서 2023고단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악성코드 파일,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23고단104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M,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문자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전입신고서 2023고단1115 1. 피고인 A, D,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블랙박스 확인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핸장 모텔 Y호 내 범행도구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D 일행 AR모텔 출입 전․후 상황) 1. 피의자 D, 피의자 H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H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2023고단1848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K, BG,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R),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수사보고서(피해자 K와 피의자 F과 문자내역 첨부), K와 F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K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 F과 AV의 부부 정황), 피해자와 F, AV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V 명의 AH 계좌 자료 첨부), AV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자료 첨부),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금융계좌 자료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사실조사서(조사대상자 F – K 진술기재), 전입신고 사후 확인용 자료, 보고서, 각 전입신고서, 각 전세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주민등록표(초본), 울산 남구 O 전출입자 명부, 사실조사서(조사대상자 AV – BG 진술기재), 전입 재등록신고서, 정정 등록신고서, 보고서,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F과 AX호 임차인 문자내역, AV와 AY호 임차인 문자내역 2023고단185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공모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여러 건의 작업대출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함,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밤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을 훔치고, 유리진열장까지 파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함, 실제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유통시킨 유심 중 일부가 공갈미수 범행에 사용됨, 범행 횟수가 많고, 사기죄의 편취금액도 합계 약 2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BG의 주민등록은 원상회복됨(증거기록 1191쪽),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8개, 금반지 1개가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 회복,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3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작업대출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함,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임신하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범의 허위 전입신고 범행을 도움,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공범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부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2020. 3.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범행을 했고, 나머지 공범들은 차에 타고만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와 성명불상의 남자로 변장할 옷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밤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을 훔치고, 유리진열장까지 파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범행수익 1억 원을 실질적으로 모두 가진 후 소비함(증거기록 70~71쪽), 특수공갈미수죄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동종 전과(2013. 7. 5. 강도상해죄 등, 징역 4년, 2018. 7. 18. 사기죄 등,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8개, 금반지 1개가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 회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우발적 범행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밤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을 훔치고, 유리진열장까지 파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임차인이 있음에도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서류를 위조․행사하고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8개, 금반지 1개가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 회복,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갈미수죄의 경우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우발적 범행, 2013. 9. 16.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밤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을 훔치고, 유리진열장까지 파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하여, 여러 건의 작업대출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함,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2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하며, 특히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죄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동종 전과(2016. 2. 18. 사기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특수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갈미수죄에 관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임, 공범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 숨겨놓은 금목걸이 8개, 금반지 1개를 임의로 제출하여 위 귀금속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 일부 회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우발적 범행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20. 7.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큼, 피고인은 성매수를 하겠다며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후 물건을 훔쳐 2020. 12. 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폭행죄에 관하여, 그 전에 피고인 D 일행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두렵고 화가 나 우발적 범행,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4인의 피고인이 합세하여 1인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F은 2022. 3. 3. 피해자 K가 2021. 11. 1. 서울 구로구 AW건물 AX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전 임대인 BS 등에게 보증금 285,000,000원을 지불하고 2021. 11. 27.부터 2023. 11. 26.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였고, 위 K는 2021. 11. 26. 위 AX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21. 11. 1.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 F은 임대인인 동시에 위 주택을 담보로 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23.경 서울 강남구 BE, 5층에 있는 B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피해자가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결여시킨 다음, 위 BF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22. 9. 30.경 위 AX호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V는 2022. 3. 3. 피해자 BG가 2022. 1. 1. 위 AW건물 AY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전 임대인 BS 등에게 보증금 295,000,000원을 지불하고 2022. 1. 24.부터 2024. 1. 2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였고, 위 BG는 2021. 11. 26. 위 AY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22. 1. 13.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았으므로 AV는 임대인인 동시에 위 주택을 담보로 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2. 9. 16.경 서울 구로구 BH, 카페 ‘BI’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피해자가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결여시킨 다음, 위 주식회사 BJ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AY호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피고인이 임차인 갑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갑에게 알려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갑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자로서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할 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 F이 AV와 공모하여 임차목적물인 주택들에 관하여 대부업체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임차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해하여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기본적으로 금전채무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임차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임대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임차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임차목적물의 담보가치 유지’를 임차인의 사무로서 맡아 처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인 F과 AV가 임차인인 K, BG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2023고단1848) F은 2022. 9. 17.경 위 AW건물 AX호 임차인 K에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아는 부동산이 있으니 울산광역시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K가 이를 꺼려하면서 위 F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AV는 2022. 9. 21.경 재차 전화하여 “임대인 F의 남편이다. 새로운 계약을 울산에서 진행하고자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위 K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F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보험의 존속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장은 알아서 만들 것이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전세 계약서를 보내달라.“라고 재차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22. 9. 22.경 울산 동구 AZ, BA 본점 앞에서 위 K로부터 그 명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교부받아 위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22. 9. 23.경 울산 남구 Q, R 행정복지센터에서 F이 미리 제작해 둔 위 K 명의의 도장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고 대상자 성명’란에 ‘K’,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거인’으로, ‘전입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또는 인’란에 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K가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BB, P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위 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AV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1) 중복기소 및 공소취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22고단416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 가.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검사는 2023. 7. 11.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2) 공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H 가. 공소사실 피고인 H은 2022. 11. 27. 06:49경 울산 동구 AT에 있는 ‘AU’ 앞 길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팔로 툭 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판단 및 결론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2. 13.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함(증거기록 168쪽)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