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서울 용산구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서류와 함께 1억 원을 빌려주면 서류와 돈을 정부기관에 접수할 것이고, 정부기관에서 지급받은 1,000억 원 중 3억 원을 10일 이내에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1.경부터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당시 자신이 영위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1 피고인은 2019. 1. 30. 19: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에 있는 넓은 평수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1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31.경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채무변제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내역서, 약속어음 및 각서 1. 통장사본, K 금융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L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계좌이체내역 휴대전화 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1,000억 원의 정부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수원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등으로 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자금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조성 과정에 협력하기로 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겨 일이 틀어지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2020고단1246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 진술의 요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처음 고소장에서 “2018. 8. 21. F, M를 통해 처음 피고인을 N 호텔 주변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O의 자금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3배를 주고, 사업자금 200억 원을 융통시켜 준다’고 하였고, 이에 현금보관증을 받고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F을 통해 M를 알게 되었고, M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만나기 전 M가 ‘피고인이 돈을 불릴 줄 안다.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서류와 1억 원을 주면, 서류와 돈을 정부기관에 접수할 것이고, 1,000억 원이 지급된다. 1,000억 원 중 3억 원은 피해자 B에게 지급하고 200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정부에 접수한 1억 원은 10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자신에게 설명하였고, 이후 2018. 8. 21. N 호텔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피해자 B의 언니인 G, M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모여 대화를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친구 F을 통해 M를 알게 되었는데, M를 통해 P 정부 시절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관리했던 O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O을 통해 외화나 구권, 지하에 묶여 있던 정치자금 등을 꺼내어 이를 돌려서 원금 포함 3억 원과 200억 원을 피해자 B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갖겠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을 보면 얼핏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과도 다소 어긋나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B에게 정부기관 등 어떠한 공신력 있는 조직 내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언급하면서 원금 1억 원에 2배에 달하는 수익금과 20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받아 진행한다는 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내세우는 자금조성방안으로는 애당초 약정한 수익금 등의 지급뿐만 아니라 원금의 상환조차도 그 보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B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위와 같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전혀 일관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비상식적이고 허황된 자신의 사업 내용과 그 자금조성방안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법원으로서도 도저히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바, 일반인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설명하는 위와 같은 사업내용과 그 자금조성방안, 그에 따른 차용금과 약정한 수익금 등의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여 이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더 큰 규모의 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면 이 돈에서 당초 피해자 B에게 빌린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금전 차용 목적과 그 변제 계획의 핵심적인 구조와 내용에 관해서는 적어도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동석한 피해자 B의 언니 G,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Q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차용 과정에서 어떠한 말의 형태로든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언급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서류준비접수‘ 내지 ’9종 서류‘ 등을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차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에 관하여 다소간에 일관되지 않고 특정되지 않는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은 충분히 뒷받침한다. H, I, J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이 소위 ‘잔고증명’을 발급받는다는 목적으로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그 중개인에게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잔고증명’ 내지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있다는 ‘입금확인서’를 보여주면, ‘R’ 원장인 O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내지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수백 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자신의 자금조성방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내세우는 자금 대출 기관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둠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러한 돈을 보유하고 있는 듯한 가장의 외관을 형성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 내지 ‘입금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정부기관 등 어떠한 공신력 있는 조직 내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예치금에 몇 배에 달하는 수백 억 원, 많게는 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자금조성 방안은, 애당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 그 정상적인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2020고단1631 범행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먼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토지 매입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단기간 내 2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약속하며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E은 고소장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이 막혀 일시적인 어려움에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후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므로 이에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던 S이 2019. 1.초순경 찾아와 ‘과거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피고인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수원에 있는 큰 땅을 매입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원금의 몇 배를,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달 안에 갚는다고 한다’고 하였고, 이후 2019. 1. 30.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말을 하므로, 이에 현금보관증을 받고서 다음 날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경기도에 무슨 땅을 개발한다고 하였고, 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다. S 또한 피해자 E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게도 “피해자 E은 다단계, 코인투자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2019년 초순경 피고인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빌릴 데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을 소개하여 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수원에 있는 부동산에 공장을 짓는 데 돈이 필요하였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내세운 토지 매입 계획 내지 사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데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위 6,000만 원 또한 그 용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자금조성방안, 즉 소위 ’잔고증명‘을 발급받는다는 데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내세우는 자금조성방안으로는 애당초 약정한 수익금 등의 지급뿐만 아니라 원금의 상환조차도 그 보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이 이러한 대여금의 용도나 그 변제계획의 실상을 제대로 인지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1246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판시 2020고단124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황된 사업과 자금조성방안, 그리고 실현가능성 없는 변제계획을 내세우며 마치 거액의 수익금과 대출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채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함부로 믿고 돈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시 2020고단163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역시 마찬가지로 허황된 사업과 자금조성방안, 그리고 실현가능성 없는 변제계획을 내세우며 마치 거액의 수익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채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불과 2개월 남짓한 시점에 재차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함부로 믿고 돈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그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