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3.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진 한두방 가능해? 이뿌낭?, 또 임의대로 찍지말고, 다리엠자, 브라는 가슴위로 올려죠요. 팬티는 재끼면 아주 좋겟구.”라고 말하며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난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고, 다음 날인 2021. 8. 14. 00:13경 재차 피해자에게 “동영상으로 그냥 카메라 세워두고 전신 서있다가 침대 올라가서 가랑이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8. 15. 08:2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사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답장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 안되겠네, 너 연락이 안되니까니 주변인, 대구사람들. 나한테 엿맥인거 내가 몇배는 해줄게. 부모도 이미 다 아는데. 싸그리 잡아서 참교육 해줄게. 차단하면 답이 나올까 과연, 카톡 할건데 너말고 너랑 가까운 사람한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걸 보여줄게. 아버지에게 카톡 보내볼거야 열두 시에. 답없으면 그옆 지인, 차단이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12:55경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3:06경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3:18경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4:15경 피해자에게 “보지 삽입할 다른 것도 준비 하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4:18경부터 14:27까지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을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섹깔나게 잘치고 비명지르고 여튼 보짓물 흐르도록 이쁘게 나 유혹해 봐”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24경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음부가 드러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가. 2021. 8. 15.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씻는거 동영상 켜놓고 보내봐”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5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나. 2021. 8. 15.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위하는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6:57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신음소리를 내게 하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다. 2021. 8. 1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와 같이 탈의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같은 날 23:23경 및 다음 날인 00:08경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와 함께 티셔츠를 벗고 상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라. 2021. 8. 1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와 함께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같은 날 23: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학교 교사가 작성한 상담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음란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내용 1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3.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하면서,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그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제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사진·영상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들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