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1. 2013199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20: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I K5 승용차를 2012. 7. 5.부터 7. 8. 까지 임차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17:0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I K5 승용차를 2012, 7. 12.부터 7. 26.까지 임차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F로부터 미납한 차량 대여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각서라는 제목으로 ‘2012, 7.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용한 K5 I 승용차의 대여료 96만 원을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17: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습득한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면 틀림없이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운전면허증은 피고인이 습득한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I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2. 7. 26.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대여료 9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5.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군 월산로43번길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G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산로43번길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소재 J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소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650-2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읍 남장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소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소재 J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소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5: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소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소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이하 불상지까지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165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충남 홍성군 L렌트카에서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인 L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까지 천안, 대전 등 일대를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충남 홍성군 월산로43번길 85-1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 보령지역 일대 등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유자 및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N회사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N회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유자 및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천안 등지 일대를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유자 및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N회사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N회사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23:5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마구형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홍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P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8. 24, 14: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홍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술조서 진술인란에 'H'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Ⅱ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Q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공갈 피고인은 2012. 8. 24.경 충남 홍성군 N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R (22세, 지적장애 3급)이 돈을 빌려 주기 싫다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기숙사 근처 홍성축협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 및 400,000원씩 2회에 걸쳐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4,977,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2012. 11. 10, 00:10경 충남 홍성군 U 옆 골목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V(17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S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T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각 현존 2013 고단 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운전면허증 사본의 각 현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출동 경찰관 외근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특히 3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표명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입대를 앞두고 있고 군복무를 마친 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