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봉담지점 창고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직전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그 곳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은 도로공사중이던 H이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경찰서장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은 횡단보도나 신호기, 안전표지, 차로 등의 설치주체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도의 설치주체나 설치방법, 규격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및 같은 법 제1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는 그 설치주체를 불문하고 연석선이나 안전표지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이 화성시 I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던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한 다음, 보행자통로를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인 PE 방호벽을 설치해 놓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구분되어 보행자들이 통행하던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법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데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대인피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J마트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보도로 후진하는 것 외에는 목적지인 D창고로 출입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차를 운행하게 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3:20경 영주시 원당로163번길 10-17 소재 영남하이빌 앞 도로에서 위 영남하이빌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운전자 특정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7:00경 목포시 B, 3동 307호(C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로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E(여, 12세)의 휴대전화(F)에 여성 나체사진 파일 1개,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G(여, 13세)의 휴대전화(H)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나체사진 파일 1개,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E, G이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을 숨긴 채 채팅을 하다가 여성 나체사진 파일 1개,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이(E)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두 사람은 201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을 지적하였던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경 위 아파트 E동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 E에게 "피해자가 1년 동안 나를 만날 때마다 개새끼라는 욕을 하고 다닌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19:00 ~ 20:00 위 아파트 E동 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E, F, G와 다른 경비원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나와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답변서를 판사가 봤는데 너무 어이없어 하고 이런 내용의 답변서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나를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험담하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3. 21: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H에게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지칭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 사건 때문에 무릎을 꿇리고 말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3. 21: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 중인 경비원 H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년, 개똥녀'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출근부, 각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F, G, H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말한 내용, 전송된 녹음 파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대출업체", "은행" "B을 통한 지인"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인출책, 일명 말(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공급책, 편취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카드 수거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변화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한국총책, 한국총책과 한국 내에서 범행하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중국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자칭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금원을 가지고 곧바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B으로 보내주는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중국 총책으로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신용점수를 올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및 15:02경 위 300만 원 중 198만 원으로 I 번개티켓 20장을 구입하여 위 상품권 20장의 일련번호를 B(J)을 이용하여 C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같은 날 18: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만 원을 이체하였고, 다음날인 2018. 10. 12. 16:30경 동탄시에 있는 N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위 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Q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0: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R)으로 2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시흥시 S에 있는 G은행 창구에서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1:40경 시흥시 S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에게 위 2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공탁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조직적 범행 가담의 고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소된 사건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 범죄사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선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위 E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16:15경 목포시 소재 금호물량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1:50경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남동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4-23, 동경 126-24)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 04:42경 완도군 앞 북위 및 동경 불상의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09:05경 완도군 평일도 남방 1.8마일 해상(북위 34-16, 동경 127-02)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항적자료 요청의뢰 회신, E 항적도 캡쳐화면, 피해어장 좌표, 음주측정기록 출력물, E 항적비교자료, 피고인의 각 사고보고서, 음성파일 6개(CD저장) [피고인 A는 선박을 운항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해경으로부터 단속된 이후 소주 반병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이 선박을 운항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해경의 단속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 A가 해경 단속 당시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소주 반병)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치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후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 수치로 보이는 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해사안전법(2015. 6. 22. 법률 제13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사안전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A에게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교육을 시켰고, 이 사건 출항 직전까지도 선상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는 등 A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해사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해사안전법 제109조 단서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평소에도 출항 전 자주 술을 마셔 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원들 또한 A가 위와 같이 선박 출항 전 술을 자주 마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전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후 공무감독관을 보내 A로 하여금 술을 깨고 운항하도록 조치를 취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 A가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항 당시 A의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볼 때, A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출항 전 A의 음0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A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3.경 밀양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 G 경매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각허가받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D와 경매입찰 전 과정을 대리해주고, 권리분석, 배당분석 등 법률상담을 해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5. 22.경 D로부터 수수료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4. 20.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경 D가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8억 5,000만 원을 진주저축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D가 경매부동산을 매각받은 후 2015. 7. 21.경 D로부터 수수료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 및 대출알선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3,4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4,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합의계약서, 통장 사본, H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H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팜플랫, 합의계약서 37부 1. 각 수사보고[(I 사업자등록 확인의뢰 회신 첨부), (밀양지원 F 경매사건 기록 일부 첨부), (경매대행 및 대출알선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사항 알선수재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8월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변호사 사무나 금융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시스템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폐해도 막대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이 6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약속하거나 수수한 금액도 큰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58경 전남 영암군 B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8: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20: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01: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수사기록 57면 내지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304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배출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D는 2011. 12. 3. 원주시 E 앞길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11t 트럭 2대 분량의 폐목재를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은 채, 인근마을 주민인 F 등에게 반출하였다. 이로써 위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단서에서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하에 허가를 받은 전문적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 많은 근로자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위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관리팀장인 G 등이 D에게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D는 건설폐기물을 'H'이라는 위탁처리업체에 보내 처리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현장에서의 폐기물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그런데 F 등 공사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공사 관련하여 집회를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D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F 등이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을 울타리 설치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폐목재를 달라고 D에게 요구하여, D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어차피 소각할 것이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폐목재를 다른 폐기물과 달리 위탁처리하지 않고 위 F 등 마을 주민들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소장 D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가 화장실에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를 가위로 작게 잘라 그 중 일부를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9.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를 은박지에 올려 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각 Clinical Char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사진행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펜타닐 투약 42,720원(펜타닐 4.2mg 1매 가격 7,120원 × 6매)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펜타닐 투약 130,884원(펜타닐 8.4mg 1매 가격 10,068원 × 13매) = 173,604원 나.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펜타닐 투약 191,412원(펜타닐 16.8mg 1매 가격 14,724원 × 13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확정된 판결의 수사와 재판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명목으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처방받아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고 다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횡령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주민들이 1973. 7. 1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I, J, K, L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를 매수하여 주민인 M 외 10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경로당을 설치하였고, H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위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대한노인회 H 노인정'(이하 '이 사건 노인정'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비법인사단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A(2012.경부터 이 사건 노인정 회장), 피고인 D(2010.경 이 사건 노인정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가 1973.경 M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로 등기 명의인들이 사실상 모두 사망하고 이 사건 노인정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노인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토지를 팔아 대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0. 4. 13.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노인정이 취득시효완성(1993. 7.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8. 22. 이 사건 토지를 'H 노인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9. 파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180,000,000에 P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하고, 같은 달 21.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을 나눠서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인정 소속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노인정을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소속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노인정에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정기총회, 목적: H 경로당 매각건.등기권리자 A이 매각처분해도 법에 이의 없음, 첨부 가. 찬석인원 찬성자 명단 2/3 이상 만장일치로 가결, '2014년 9월 30일, 장소 : 본경로당 오후 3시'라고 기재한 후, 첨부 서류로 정기총회 참석 인원명단을 첨부하면서, 'R, S생, T'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U, V생, W'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X, Y생, Z'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A, AB생, AC아파트 304동 1102호'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D, AE생, 일산 서구 AF'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G, AH생, AI아파트, 302동 301호'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J, AK생, AL빌라 203호'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M, AN생, 일산서구 AO'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P, AQ생, AR 302호'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고, 'AS, 51. 11. 15., 일산서구 AT아파트 1601동 1208호'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U, X, AA, AD, AG, AJ, AM, AP, AS 명의의 정기총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사무실 직원 AU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정기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판결서사본 1. 위조된 정기총회회의록사본 1. 정관사본,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판결서사본 1. 정관사본,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노인정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여 재산상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 개별적 정상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노인정 회원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정기총회회의록을 위조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인정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5:50경 경산시 B 소재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승용차량이 20분째 멈춰있다'는 내용의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부터 06: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단독교통사고 및 음주단속경위관련-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까지 방해한 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종전 음주관련 전력이 2009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1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곤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화성시 E건물 603호를 임차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다음, 2016. 2. 11. 21:2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A로부터 제1항 기재 E건물 603호를 전차하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F 등 2명을 고용한 다음 2016. 3. 15. 17: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자료,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영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알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