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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08: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위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하악 좌측 32번 치아 1개가 탈구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1)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2020,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정역 6월,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확정판결), 이 사건 범죄가 제2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의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이 제1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제2 확정판결의 철도안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노동청사맞은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3:3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39 우림시장 오거리까지 피해자 B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온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O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9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하연지(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진학(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6. 02:0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고 이것들은 시발, 본때를 보여줘야겠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맥주와 각종 안주가 놓여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엎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A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같은 날 03:00경 '손님들이 계속 싸우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위 A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바 내가 데리고 집에 간다는데 왜 동생 체포하고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양팔로 위 경찰관의 팔을 3회 잡아끌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건물에 위치한 'D'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배인 B를 만나 '당신을 피해서 다른 당구장으로 온 것을 알면서 왜 또 여기를 왔냐'는 취지로 따지며 B를 폭행하여 B와 동행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배인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당신을 피해서 다른 당구장으로 온 것을 알면서 왜 또 여기를 왔냐'는 취지로 따지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지름 15cm, 높이 8cm)을 던져 피해자의 귀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연골 파열을 동반한 4cm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상부위 사진 등 제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6개월AY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징역 6월~A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B가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6. 2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건물에 위치한 'D'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배인 피해자 B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당신을 피해서 다른 당구장으로 온 것을 알면서 왜 또 여기를 왔냐'는 취지로 따지며 피해자의 배와 왼쪽 어깨를 각 1회씩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뒤통수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찼다고 진술하는데, 키가 170cm인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어깨를 발로 찬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왼쪽 다리에 교통사고 수술로 인한 철심이 박혀 있어 더욱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 F은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찬 것 같다고 증언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7일 뒤에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진단서의 내용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임상적 추정'인바, 위 시간적 간격과 진단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존재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2021. 1. 5. 접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884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에서, 직장 동료였던 D(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10㎎ 처방전을 발급받고, 2016. 6. 14. 대구 북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드정 10mg 21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졸피드정 10㎎ 1,166정을 투약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D이 진료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의원 의사로부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0,110원의 공단부담금을 위 의원에 에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88,52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2항 기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졸피뎀 1정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요양급여 상세내역,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졸피드정 1,166 정×174원/정=202,884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몇 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투약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면장애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받은 졸피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부청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고약204호 약식명령 1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전력과 이종범죄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D(남, 35세)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편의점을 나간 뒤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5~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휴대하고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지 주머니에 있는 칼을 보여주며 "돈은 없지만 이건 있는데 어떡할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이선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7.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F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 서위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0:2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병원 앞 삼거리를 식당 방면에서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석 후미를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피고인은 2009.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인 점, 하루에 2회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회 모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각 혈중알코올농도, 각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각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망우리고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교통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푸조 증용차의 뒷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41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동점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산 161 송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 20:4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사과밭에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4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D(여, 24세)을 발견하고 위 D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느꼈을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음란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던 현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 합계 29,000원 상당의 광어회 1개와 소주 2병, 음료수 1병, 서더리탕 1개 및 공기밥 2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변제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40경 대전 대덕구 B시장 내 에서 피해자 C(45세)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갑자기 위 식당 안에 뛰어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 약 21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감방간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기록물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40경 대전 대덕구 F시장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침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싸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싸워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끼어 드냐, 자식벌도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직원으로, 2019. 7. 25. 10:5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공사 먼지 문제로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C(55세)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다투자, 이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밀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약 14년 동안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020. 1. 15. 위 공사가 끝나면 2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을 갚고, 1억 5,000만 원을 당신(피해자)이 추진하는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에 투자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은 공사대금이 85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진행 중인 2억원의 공사가 있다거나 2020. 1. 15.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력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1,000만 원, 2020. 1. 1. 1,000만 원, 2020. 1. 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1.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타일시공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1)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체불 부분에 대하여) 1. E,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기각하는 순번 5 B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을 제외한다. 공소제기 후 일부 4명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2)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목공현장에서 2018. 10.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2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의 2019. 8. 30.자 처벌불원의 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5경까지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표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인천 중구 B건물 C동 지하1층 D호에서 피해자 E과 'F' 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영업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발주처 및 소비자들로부터 F회사 E 명의의 사업자 농협계좌(G)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사업상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6.경부터 2020. 2. 25.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9,830,5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9. 9. 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1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 31,583,0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총 407회에 걸쳐 합계 41,413,62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재 산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9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2: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67cm)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