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선 전씨 성룡공파 종중원인 망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G장의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5.경 경기 여주군 H 등 4필지의 임야를 매수한 I으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정선 전씨 성룡공파 후손인 J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숭경하던 조상들의 분묘 4기에 대한 이장을 요청받던 중, 2011. 6. 2.경 위 I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각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6. 11.경 경기 여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분묘 이장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1대와 인부 3명을 고용하여 2011. 10. 20.경 위 임야에서 위 분묘 중 2기(J의 증조부·증조모 합장묘, 조부·조모 합장묘 각 1기)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발굴하여 임야 경계에 있던 토지에 납골묘를 설치한 다음 임의로 안장하고, 2012. 3. 10.경 위 임야에서 나머지 분묘 2기(J의 부·모 각 1기)를 같은 방법으로 발굴하여 위 납골묘에 위 유골을 임의로 안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 M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문공고내용, 제적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6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이를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시부는 1911년생으로서 1975. 7. 25.사망하여 사망 당시 고소인 J이 호주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 A의 시부의 출생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및 고소인의 조부모는 적어도 1990. 1. 30. 민법개정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A의 시부, 시조부모 및 시증조부모의 묘는호주상속인인 J이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여[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참조] 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 A의 시모는 위 증거에 의하면 O생으로서 그 사망일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1990. 1. 13.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민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호주승계인인 J이 그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자가 될 것이다. 그가 1990. 1. 13.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제사의 주재자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제사의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된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의 시모가 위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묘의 제사주재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인 J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기록상 그에게 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 처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분묘발굴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장비 인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인력사무실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유는 납골묘 설치도 분묘이장의 일부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분묘발굴 및 이장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한 것이라고 자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수사기관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장기간 장의사 업을 해왔기 때문에 분묘이장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분묘 발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골묘 조성공사 이후에 피고인 A가 분묘발굴을 위하여 장비와 인부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묘가 무연고 묘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무연고묘지 분묘개장 공고를 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인 J 및 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영리를 목적으로 분묘를 개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적극적으로 무연고분묘인 것처럼 개장에 관한 공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12.경 광주 북구 E 식품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고, F은 위 C로부터 패널공사를 도급 받았으며, G는 그 패널공사에 패널을 공급하게 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용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감재에 대한 건축사의 감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건축사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허위의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사나 공무원은 실제로 어떤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G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위 C에 '난연 3급'에 미치지 못하는 패널을 공급하면서 마치 '난연 3급' 패널로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교부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F은 G가 공급하는 '난연 3급'에 미치지 못하는 패널로 공사를 한 다음 G로부터 '난연 3급' 패널을 공급받아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8. 3. 31.경부터 4. 2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F에게 '난연 3급'에 미치지 못하는 패널을 공급하였고, F은 그 패널로 위 공장의 지붕·벽체의 마감재 부분 공사를 하였다. 이어 G는 F에게 '난연 3급' 패널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교부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위 서류를 건축사 H에게 제출하였다. H은 위 서류를 근거로 위 공장에 대한 마감재 부분 공사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감리보고서에 기초하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2008. 8. 19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에서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마감재 부분 공사가 '난연 3급' 패널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2008. 8. 28. 위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납품확인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 인터넷에 'H'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대상물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등의 사진, 면적, 매매가 등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경 인터넷에 'I'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건물 등의 사진, 면적, 매매가 등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B,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을 중개하여 오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매매 등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매도·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70%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 B, C의 위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해당 광고 갈무리 1.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1차선을 따라 김천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방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후, 2016. 10. 12. 10: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여 H이 마치 자신이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은 2016. 10. 12.경 경북 성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3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나아가 배우자에게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은 선고받고 2021.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1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사건 요약 정보 1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151호 판결문 1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2022. 3. 1. 03: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속옷(팬티)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픈채팅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26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6. 9. 21:2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112순찰 근무를 하던 전남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남, 49세)과 피해자 순경 F(남, 28세)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길거리에서 '뭘 봐! 씨발놈들아! '가던 길이나 가라'라는 등 욕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위 C 주점 안에서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경위 E에게 '내 맘이다 씨발, 알았어, 꺼져라'라며 욕설하고, 피해자 순경 F에게는 '옷 벗고 맞짱 한 번 뜨자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은 욕설 및 불안감 조성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F의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2022. 5. 9.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지지해 줄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C의원'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7. 17. 09:37경 위 병원을 내원한 D(E생) 환자에 대해 위장 내시경을 진행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5mg을 투여하고도 관리대장에 그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1. 11:36경 위 병원을 내원한 F(G생) 환자에 대해 위장 내시경을 진행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4.5mg과 미다컴주(미다졸람) 4.5cc을 투여하고도 관리대장에 그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2. 09:05경 위 병원을 내원한 H(I생) 환자에 대해 위장 내시경을 진행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5mg을 투여하고도 관리대장에 그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병원에서 대성약품 소속 직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컴주 5mg 10개들이 5박스 50앰플을 구입하고도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태조사 점검표 1. 진료기록부 1. 관리대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38경 <주소> 앞 편도 9차로의 도로를 7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K(남, 3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행정구역명>구청 CCTV 영상 캡처, K7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느티나무사거리 교차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녹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역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경기<자동차번호>호 IONIQ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벌금 70만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매매하는 차량 대금 관리, 차량의 등록·말소,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C'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C'으로부터 판매 대금 5,4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경 판매 대금의 일부인 3,1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300,000원은 카드 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8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3대 대금 횡령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특정 1. 이체결과,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H은행, D은행), I 차량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회사 대표자와의 인적 신뢰관계에 터잡아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죄사실 2022고단29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0:30경 <주소> '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자동차번호> 포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하던 5만 원권 지폐 15장 및 만 원권 지폐 10장 합계 현금 8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22:20경 <주소>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자동차번호>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8만 원 상당의 H 카드 지갑 1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05:0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J아이스크림'에 손님을 가장하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86,0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무인결제기가 열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총 13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13:10경 <주소> 1층 '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가. 2022. 11. 5. 11:40경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22. 11. 5. 11: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O빌라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1. 5. 16:30경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22. 11. 5. 16: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소> 경로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6. 09:28경 <주소> 'P'에서 피해자 Q이 관리하는 무인계산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S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삽입하여 물품대금 2,4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 분실신고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범 CCTV 확인)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포착된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2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G, U, C, A, K, V, R, Q,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자료, 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 자료, P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70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14년경부터 돈을 빌려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형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형한테 빌린 돈을 내 통장에 입금하고 1년 정도 있으면 내 은행 평균잔고가 높아져 신용등급이 올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빌려준 돈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1년 안에 지금까지 빌렸던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채무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금원의 차용 경위에 비추어 고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4. 14:3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68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마셨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해왔고, 그로 인해 벌금형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1

범죄사실 2022고단29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0. 3.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1. 07:5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잠그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호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지역명>까지 운전하고 위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9.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521,344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209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3.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26.경 21:00경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톰브라운 가방 1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I, J, K,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문자메시지(순번 13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2번, 29번), 각 압수목록(순번 3번, 30번), 압수물 사진, 압수1번 사진(갤럭시노트9), 압수2번 사진(아이폰12프로), 압수3번 사진(샤오미 레드미), 압수4번 사진(갤럭시노트 20울트라),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회수 여부), 피해품 반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까르띠에 백금반지 감정결과에 대해), 수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보고, -절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차량 절취) 확인], -CCTV 화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GPS 위치 확인), -피해차량 발견 당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내부 확인),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주차 후 이동 확인), 수사보고서(<지역명> 관내 방범용 CCTV 확인), -각 CCTV 캡처사진(순번 51번, 53번),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지문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결과회신,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품 시가 특정),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6부, 수사상황(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점포명> 사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범행 일시·장소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확인), -송치결정서 2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5부,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및 특가법 적용법조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A) 2022고단320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신용정보 등 첨부), -피고인 B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절취한 휴대전화 4개, 차량 3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변론종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6 기재 피해자 H,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78만 원 중 26만 원은 같이 술을 마셨던 M이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