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0:20경부터 2020. 2. 15. 05:00경까지 피해자 (여, 29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다음 숙소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숙소 바닥에서 잠을 자겠으니 숙소에서 재워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07:30경 부산 동구 B호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 피해자로부터 문자 전송 받은 사진, 피의자의 지갑 내용물 및 사각팬티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1. CCTV 영상 첨부 2. 녹음파일 첨부), - CCTV 영상 저장 CD,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의 복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진료확인서 제출보고), - 진료확인서, -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은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준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부산에서 E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최초로 피해진술을 하면서 “성기 바깥쪽이랑 안쪽이 쓰리고 얼얼하게 아프다. 왼쪽 골반 쪽도 아프고 허벅지 쪽도 아프고, 강간하면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다리를 꺾은 것 같다. 심리적으로 그 상황이 계속 떠오르고 공포스럽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튿날 생활근거지인 서울로 돌아가 F신경외과의원을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해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의 이 사건 상해 진단서에는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 등은 필요하지 않고 통상 활동은 가능하나, 통증으로 인한 휴식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진료경과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F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한 이후 위 병원에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으나, 며칠 뒤 병원을 옮겨 2020. 2. 20., 28., 및 29. 및 같은 해 3. 7.까지 4회에 걸쳐 G한의원을 방문하여 둔부와 어깨관절의 근육긴장과 사지의 통증 등의 증상을 이유로 손상된 인대조직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침, 뜸, 부황치료 등의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을 옮긴 이유와 관련하여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좀 더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자다가 아파서 깨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제 다리를 잡고 벌려서 위에서 아래로 꺾으며 강하게 짓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제가 ‘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깼다. 제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성행위를 했으며 가슴도 만지고 손가락으로 제성기도 만져서 제가 힘을 모아서 밀치고 소리치고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이튿날(2020. 2. 16.)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 신체부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멍 자국이 확인되기도 하는바(증거기록 42~43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업무를 처리하고 적어도 2020. 2. 23.경부터 축사를 다니는 등 공식적인 외부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오래 걸으면 다리를 절어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 직업상 오래 걷거나 돌아다녀야 하고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지낼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업무를 하면서도 통원치료를 받은바, 피해자가 정상적이고 완전한 건강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겠으니 숙소에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숙소에 묵게 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도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 측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감경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