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2018고단2530(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S 메신저 아이디 '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를 S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PC방에서 이를 컬러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13. 12:49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S 메신저 아이디 'T', 'V'를 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에게 S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9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650만 원을 인출하고 나타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575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7.경 차용을 하더라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3개월 치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금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후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이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W으로부터 X을 소개받은 후 위 X으로부터 피해자 Y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3개월 이자와 수수료를 주겠다, 대출금을 3개월 후 갚을 것이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익이 없이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 누적액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AA은행에서 1,000만 원, AB에서 300만 원, (주)AC에서 300만 원, AD(주)에서 300만원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9, 23, 670만 원 합계 1,670만 원(선이자 230만 원을 공제)을 피고인 B의 형인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 AG)로 입금 받고 위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R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5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사진, AH조합 통장 사본, S 대화내역 등 사진 [20185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R: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확정되었고,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며(현재 항소심 계속 중), 위 사건에 관한 형기종료로 인한 구속취소로 2018. 3. 9. 석방되었다.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또 다른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후 1달 정도 지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담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 소위 대환대출 관련 편취 범행까지 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R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경위,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