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사기 전과가 10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3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 A은 2017. 4.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피고인은 당시 E 대표 F와 피고인 B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E 사무실'이라고 하였음)에서 피해자 G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H, I의 'J' 골프장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분양대행 관련 예치금 3억 원을 지급하면 3개월 이후 예치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2017. 4.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0,000원 권 1매, 2017. 5. 2.경 구리시 이하 상호미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70,000,000원 권 1매 등 합계 300,000,000원을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분양업자와 위 사업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는 등 다수의 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며,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 권한을 갖고 있었던 E 대표이사 F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피고인 B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F와 상피고인 B 사이에 E 주식소유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양업무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당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분양대행권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단기간 내에 지급받은 예치금의 2배인 6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45,564,937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 골프장 등 택지개발 관련 공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평택 현장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50,000,000원 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564,93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비에 충당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564,9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 A은 합계 545,564,937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아 '평택 K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양대행계약서 서식에 '상호 : (주)E' '대표 : F', '법인등록번호 : L',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M건물 N호'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명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E 도장을 날인하여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사본(3억 원), 공정증서사본(1억 원), 거래내역 상세조회 출력본, 자기압수표 4매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및 명세표 사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Q 개발 투자계약서 사본, 분양예약서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R은행 계좌 명의자 S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T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S에 대하여)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U 직원 통화), 수사보고(V 통화), 수사보고(T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편철)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1. 수사보고(F 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F 전화녹음 조사내용 1. 수사보고(E 인감증명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공사수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45,564,937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45,564,937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4회 조사시 검사로부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103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번의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성 등에 비추어 그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2017. 5. 15. 5천만 원, 2017. 5. 22. 5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A에게 준 사실이 있다. 당시 A으로부터 '평택 건에 공사비로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후 두 배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었다. 차용증 대신 공증을 하였다. 2017. 6. 15. 3천만 원을 평택사업비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평택건 공사비 명목으로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공사가 빨리 되어 PF(Project financing)가 집행되게 하기 위해 돈을 빌려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빌려준 적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 내지 446쪽).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일시별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로 꾸며냈다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평택사업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다른 현장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돈을 주기로 하였고 3개월이 넘으면 2배를 주기로 하였으며, 3개월 이내에 줄 때는 20%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31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평택 공사가 아닌 동탄 W 공동주택건설 및 용인 X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사업비로 사용한 돈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7:3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로부터 "다른 현장의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만약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다른 현장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다(증거기록 1031, 1032쪽). 피고인 A은 2017. 5. 15.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아, 4천 만 원을 직접 사용하고, P으로 하여금 1천만 원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976쪽), 자신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 하지 못하였고, 2017. 5. 22.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3천만 원을 직접 사용하고 2천만 원을 Y에게 지급하였는데, 자신이 사용한 3천만 원의 사용내역도 역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2017. 6. 15. 3천만 원, 2017. 6. 20. 2천만 원을 S(내연녀)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받은 후, S으로 하여금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33-1쪽), 2017. 10. 17.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전액 S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S으로부터 돌려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97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평택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겠다고 한 부분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이후 피고인 A이 위 돈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위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속인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받은 돈 대부분을 S(내연녀)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게 245,564,937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용이하게 속이고자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억 4,500여 만 원 상당을 더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한 245,564,937원 편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함)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A은 E 평택지사장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E는 평택시 H 등 일원에서 K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으로, 법인설립시 주식대금 및 위 택지개발사업 관련 계약금 등은 대표이사 F가 전부 납입하였으므로 사업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F에게 있었고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E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F는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 B이 E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종 계약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평택지사장으로서 위 사업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부분 상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4.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H, I의 'J' 골프장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분양대행 관련 예치금 3억 원을 지급하면 3개월 이후 예치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이 E 평택지사장으로서 평택 건에 관한사항은 A과 상의하면 된다."고 말하여 2017. 4.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0,000원 권 1매, 2017. 5. 2.경 구리시 이하 상호미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70,000,000원 권 1매 합계 300,000,000원을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분양업자와 위 사업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는 등 다수의 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며,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 권한을 갖고 있었던 E 대표이사 F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F와 피고인 B 사이에 E 주식소유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양업무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당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분양대행권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단기간 내에 지급받은 예치금의 2배인 6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대표이사 F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아 '평택 K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양대행계약서 서식에 '상호 : (주)E' '대표 : F', '법인등록번호 : L',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M건물 N호'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명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E 도장을 날인하여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7. 4.경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17. 5. 2.경 받은 돈은 '아는 형님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2017. 11.경 '김포 건'을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그 편취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E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매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주요증거로는, 상피고인 A의 진술,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고인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각 존재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모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상피고인 A의 진술 가)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나)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 분양대행계약은 저와 B이 주도 하였다. 계약 체결 전 서울 E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B을 만났고, 그 후에도 만났다. 계약 체결시 B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다가 '바쁘다'며 나갔다. B도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B은 저에게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까지도 물어보았고, 3억 원을 지급받을 때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다. 분양보증금 명목의 3억 원도 B이 책정한 것이다. 분양대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현수막, 광고 등)이 있었는데 제가 B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B이 그 금액을 정한 것이다(증거기록 1010쪽). B은 저에게 '분양 잘 해라, 어떻게 조율을 해라'라고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분양대행계약은 저와 O과 조율해서 만든 것이나, B은 저에게 다 일임하였으니 '저와 이야기하라'라고 하였고, 저는 B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컨펌을 받아야 되고, B은 꼼꼼한 성격으로 계약내용을 다 읽어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5 내지 607, 614쪽).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상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상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산할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상피고인 A의 진술 그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 G과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 G과 직접 대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상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G 및 참고인 O의 진술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어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G, 참고인 O이 2020. 1. 10. 이 법정의 최종 증언에서 기존 자신들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범행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상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G의 진술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2019. 9. 6.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부회장인데 실제로 B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약할 때에도 A을 내세워 계약하게 하고 자신은 바쁜 것처럼 뒤로 빠져 있었고, A이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76, 77쪽). 투자계약 체결 당시 A과 B은 'F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A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E 도장을 날인하였다. B은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A과 계약을 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49쪽). 만약 E 대표 F와 B이 민사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1006쪽). 2017. 4. 경 O과 함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갔다. 돈이 다 들어간 다음 P으로부터 그곳이 D 사무실이라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1164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돌연 '피고인 B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19. 12. 2.). 즉, 피해자는 2019. 12.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추가증거자료제출서 참조). 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후 진술을 통해 기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택 H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소개, 투자권유나 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도 없다. (2019. 12. 2.자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잘 몰라서 나중에 재판과정이나 조사과정을 보니 B과는 (범행과) 상관이 없고 A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 A이 전부 다 한 것이라고 느꼈다. 나중에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니, 내가 보니 A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수사시 B도 같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다. 그때 그 자리에 B에게 어떤 말도 못 들었다. 잠깐 지나갔기 때문에 전부 다 한 저거구나 싶었다. A이 B이 실질적 대표라고 말해주었고 실질적 대표인 것만 보고 (B)이 가담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B을 빙자해서 A이 혼자이 돈을 다 갈취하고 사기를 친 것이다. B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았다. (중략) A이 (B이)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고, 아무래도 실질적인 오너니까 돈은 그 사람이 더 많겠지 싶어서 이쪽에는 다 같은 식구들이고, 다 같은 한 패라고 싶어서 고소한 것이다. 여기서의 실질적 오너는 B이니까 B이 그렇게 다 주도했겠다 싶은데, B씨는 일체말을 안했어요. 사실은 어떤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인 2017. 6. 7. B이 대표로 있는 ㈜D와 김포 한강신도시 Q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 피고인 B에게 별도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63, 112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모종의 거래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증인이자 피해자인 G이 피고인 B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상,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증거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참고인 O의 진술 가) 참고인 O(분양대행사 ㈜Z의 대표)은 수사기관 및 2019. 10. 28. 이 법정에서 "A이 2016말경 전화를 걸어와 '분양대행을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017. 4. 24. 피해자와 함께 B을 만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38, 439쪽). B은 자신을 'E부회장'이라고 소개하였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사무실로 가 B으로부터 '모든 사업은 A에게 위임했으니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일을 한번 잘 만들어보라'고 들었다. 계약체결 당일 계약서를 쓰기 전 B이 저를 따로 불렀다. 들어갔다가 나오니 벌써 계약은 진행되고 있었다. 강남 쪽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내 큰 회의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었고,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B을 만났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B은 나갔다. 회의실 같은 데에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참고인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과 함께 2020. 1. 10.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다. G 사장이랑 같이 만난 적은 없다. B씨랑 G 사장이랑 만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넷이서 만난 기억은.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인 B을 사무실에서 보기는 하였다. 그러나 따로 작은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B으로부터 '모든 사업을 A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B을 만나러 간 것은 맞지만 그때 당시에 현장이야기도 하고, 타 현장 이야기도 한 것 같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B이 관여한 부분은 없다. E에 계약을 진행하고 거기 책임자인 A씨가 진행한 것을 B씨가 그 사무실에서 봤으니까 저는 '알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였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O은 피해자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투자자로 참여시킨 분양대행사의 대표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과정에 동참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한편, 참고인 O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 자체를 보더라도, 상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피고인 B이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뚜렷하지 않고, 더욱이 참고인 O이 위증 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마) 결국 참고인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들어 피고인 B이 공동사기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B이 수령한 3억 원에 대하여 가) 상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가져온 2억 7천만 원은 '좋은 형님을 알게 돼서 단순 차용 목적으로 돈을 빌려온 것'으로 들었다. A이 저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 준 것이다(증거기록 24, 984, 1012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위 돈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김포 건이 있으니 A이 역할을 하기 위해 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김포 현장을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였다'라고 돈을 받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1012쪽). 피고인 B이 수령한 돈은 피고인의 지인을 비롯하여 상피고인 A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출한 점(증거기록 1012쪽), 피고인 B과 함께 김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P 등에 교부된 점(P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자신이 지급제시하고, 조카인 AB에게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업을 함께 하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히 '차용금'으로 알고 위 돈을 받아, 사업을 하는 지인과 P 등에게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은 'A이 아는 형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라고 녹음된 P 제출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5~102쪽). 위 녹취록에 따르면 " 2017. 11. 13. B이 'G이는 연락 안와?'라고 하자 A은 '지금 G이한테 들렀다 오는 길이야'라고 답하고, B이 이어 '거기 지금 빌린 돈이 얼마냐'고 하자, A이 '3억 7000 아니야.'라고 하자 P이 '3억 원은 차용이고, 7000만 원은 우리 5억 받기로 하고 7,000만 원짜리 계약서 그때 받은 거지?'라고 묻자, 이에 A이 '어'라고 답하는 내용, 2017. 12. 30. P이 'G씨한테 처음에 나랑 B한테 3억 빌릴 때 그거 너 예뻐하는 형이라서 동생 3억 빌려줬다 그랬잖아. 개인차용으로'라고 하자, A이 '어. 어'라고 답하는 내용, 2018. 7. 18. A이 'B이한테 얼마 건너 갔냐'라고 하자 P은 '어'라고 답하고, 이후 P이 '빌려와서 빌려줬다. B이한테 받을 거 있다. 받아서 줄거다. 그러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하자, A이 '그래 그렇게 했는데 금액이 틀리다고'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P이 '2억 7,000에서 니가 그거 우리한테 빌려왔다 그랬잖아. 3억'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녹취록은 위 2017. 11. 13., 2017. 12. 30.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2017. 11. 이후로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2018. 1. 2. 이전에 녹음된 내용인 점, 상피고인 A은 '3억 원을 빌린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점, P은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A이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엮이는 느낌이 들어 확실히해 놓고 싶었다"라고 그 녹음의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 돈을 '편취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분양대행계약서위조·행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은 (E의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 B 대표자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이기는 하나, 피해자 및 상피고인 A의 각 진술 그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해자 및 상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등에게 한 대화내용은 모두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다.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 사용된 인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A이 위 인감을 입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즉, 상피고인 A이 피해자와 작성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해 상피고인 A과의 사기범행의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이 부분 분양대행계약서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