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의원 602호 병실에 만성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피해자 E(여, 36세)는 지체(변형)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 중이던 F를 간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22:00경 위 'D' 의원 604호 병실에서 위 F, 동료 환자 3명,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실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으로 혼자 나가 커피를 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복도에서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602호 병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하자 이를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F가 602호 병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19: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4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J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사진,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D의원 원무부장 면담 및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F의 대화내용 녹음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평소 습관이나 술 마신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했던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입원 중이었음에도 도주하여 병실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이틀 후에야 위 병원으로 다시 찾아와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9. 8. 18. 지체(변형)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다른 성인에 비하여 유달리 작은 왜소증으로 인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키가 135cm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하여 유달리 작은 체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에 반항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을 바탕으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람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판시 제2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과거 실형 전력 9회, 집행유예 전력 2회, 그 외의 벌금 전과가 15회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입원한 환자를 간호하던 왜소증에 의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금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위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