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어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18:1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5동 206호 E 분양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17: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7 승용차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5169 피고인은 2013. 8. 2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네거리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 블럭 위로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교체비용 약 1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0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사장 내부 식당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4고단62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4. 23: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L호텔 3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M의 왼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01:00경 대구 P에 있는 Q 모텔 601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0.18g, 필로폰 용액 약 0.1ml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64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9.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공원 내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6g을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22:00경 대구 남구 S 소재 T 앞 도로에서 U에게 필로폰 약 3.5g을 17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23: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근에서 필로폰 약 1g을 V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 16: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98에 있는 본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W에게 필로폰 약 1.4g을 8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X병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 필로폰약 0.7g을 놓아두고 이를 Y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5. 17:00경 Z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7g을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넣어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통해 발송하여 같은 달 26. 03:0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Z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4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사진 사본,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암거래가격 2014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6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시험성적서, 통화내역 사진, 마약류암거래가격 2014고단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 2015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4고단6494 사건 제1항의 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판매, 교부,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6494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단6494 사건의 판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4고단6011 사건의 경우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