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관리업무를 하면서, 2013. 7. 26. 피해자 F과 위 오피스텔 102동 1903호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9. 위 임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02동 1903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권에 대한 말소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미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F의 도장, 위임장 용지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서류를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G에게 건네주면서 위 F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G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102동 1903호", 위임인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 2807호,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13:1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G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102동 1903호'에 대하여 2013. 8. 9.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다툼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영업업무을 담당하던 중 고소인 F 측이 보증금 1억 원, 월임료 50만 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102동 1903호를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어 고소인 앞으로 2013. 8. 9.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부가세환급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원래 지침상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거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여, 고소인 측의 동의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지시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인이던 I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동의를 받아서 한 일이어서 피고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말소등기를 하였다는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쟁점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전세권말소에 관한 고소인 측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만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신청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고소인 측의 동의를 받았고, 도장도 받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고소인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지만, 구두동의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그 권리자의 서명이나 인감 날인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지인들 사이의 일상적인 거래도 아니고, 피고인은 분양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로 처리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일처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실제 등기신청 업무를 수행한 G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업무를 처리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도장과 위임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었고(증거기록 158쪽), 그뒤에는 이 진술에 관하여 "도장을 고소인이 사무실에 근무하던 J에게 주는 것을 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한 그는 당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업무만 지시받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두 가지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지시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왜 전세권말소만 이루어지고 근저당권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하던 주식회사 D의 공동 실사주였던 K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어야 할 일을 피고인의 과오로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인데, 7월말까지 분양을 완료하면 성과급 3,000 ~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를 위하여 무리하게 고소인의 도장까지 만들어 임의로 전세권을 말소시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쪽)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인이던 I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전세권말소에 관한 업무를 진행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세권자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도 않고 고의로 전세권 말소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차인도 고소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분양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J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J는 피고인에게 "1903호(고소인이 임차한 호실) 계약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102-1903 사장님 L"라는 문자를 보냈다. 위 전화번호는 고소인의 지인 I의 것이므로, J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임차인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을 I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도 I가 동거남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쪽),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와 함께 다니면서 A와 I가 주로 상담을 하였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4쪽). 피고인이 1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요청한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이 고소인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I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적고, ⓗ 전화를 받은 I가 분명하게 자신은 동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하였다거나, 동의를 거절하였다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거나, I에게 재차 전화하여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 며, ⓒ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였다면, 전세권을 말소시킨 사실이 곧드러날 것이고(피고인은 고소인 측에 전화로 전세권 말소 얘기를 꺼낸 상황이기도 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데,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그러한 위힘을 무릅쓰고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고소인은 수사 초기에는 전세권을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고소인은 그후 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자신의 진술을 오해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고소인 명의의 고소장은 피고인 측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면서 고소인을 속이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이 피고인 측의 제의에 동의하였음을 전제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고소인은 수사 초기와 달리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말소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측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은 피고인이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지만, K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아래와 같이 여러 관계인의 진술이 K의 진술과 상반되고, K이 거짓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다. ⓐ 즉 M은 전세권을 설정한 관계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저와 K, A(피고인)가 모여 의논한 결과 세입자를 설득해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 업무는 A가 담당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함에 반하여(증거기록 216쪽), K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 K은 처음에 자신은 일개 직원으로 사주가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60쪽). ⓒ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다른 호실을 분양받은 N 측은 양도소득세 문제(분양회사 측에서 임의로 실제 분양가 이하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발생한 문제임)로 K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K이 "전세 1억인 집이 있으니 (고소인이 임차한 1903호를 말함) 그 집에 잘 얘기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지시키고,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7쪽, 438쪽 이하(녹취록), N 측은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도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K은 N 측에 1501호를 분양한 시기가 2013. 3. 5. 이고, '다운신고'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시기가 2013. 11.경이므로, 1903호에 관하여 이미 2013. 8. 20.자로 말소된 것을 N 측에 말소시키겠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N은 7월쯤부터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3쪽 녹취록).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