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재무담당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형사28부가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B그룹 회장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의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C의 2011. 7.경 해외페이퍼컴퍼니 D, E를 이용한 110억 원 양도소득세 포탈, 2006. 2.말경 B 싱가포르법인의 D, E에 대한 233억 원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로 인한 배임과 관련하여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자신이 만들어서 G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G이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및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8회) 1. 수사보고(G의 USB에 저장된 F-2 파일), F 보유 주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5. 3. 10.자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G에게 준 것이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5. 3. 10.자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G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가. G은 201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3.경 H과 I의 지시로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을 작성하여 I, H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은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G이 작성한 자료이다. 세관조사,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서 재무본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여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G은 검찰에서, “2005. 3.경 H의 지시로 ‘F 보유주식 현황’ 문건을 작성하여 재무본부장 I, H 부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작성경위, 보고시기, 위 문건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치 등의 확보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라. G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위 문건 작성과정에 관여한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G이 보관하던 USB에서 위 문건과 ‘HONG KONG 주식 보유현황’이라는 문건이 하나의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형사28부가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B그룹 회장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의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C의 2011. 7.경 해외페이퍼컴퍼니 D, E를 이용한 110억 원 양도소득세 포탈, 2006. 2.말경 B 싱가포르법인의 D, E에 대한 233억 원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로 인한 배임과 관련하여, ‘2011. 4.~5.경 B 총무부 임원 J으로부터 D, E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D, E의 존재 사실과 D, E가 K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996년경 D, E가 K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이하, ’번 증언‘이라고 한다), D, E의 K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B그룹 부회장 H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사후에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이하, ’번 증언‘이라고 한다), 2005. 4. 14. L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B 전략본부 전무 M은 문건 작성과 관련이 없다(이하, ’번 증언‘이라고 한다), 2006. 1. 11.자 L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이하, ’번 증언‘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5.경 J으로부터 D, E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D, E의 존재 사실과 D, E가 K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6년경 D, E가 K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H에게 D, E가 보유하고 있던 K주식 매각대금으로 N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보고한 후 H의 지시를 받아 K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2005. 4. 14.자 L자산정리방안 문건은 M의 지시로 타이핑 작업을 해 주었고, 2006. 1. 11.자 L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번 증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1996년경 D, E가 K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D, E의 존재 사실과 D, E가 K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4.~5.경 J으로부터 D, E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D, E의 존재 사실과 D, E가 K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6년경 D, E가 K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번 증언과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1996년경 당시 O 자금부 과장으로서 B 싱가포르가 종합금융사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명목으로 1,200만 달러를 차입하는 업무와 O이 지급보증을 하는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였다. 2) P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년경 B 싱가포르가 O의 지급보증 하에 종합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다시 D, E에 대여해 줄 때 B 싱가포르의 금융, 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실무를 처리한 적이 있다. 당시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섰던 O 자금부의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싱가포르에서 해외 쪽으로 송금하는데 어떤 외환규제가 있느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하여 싱가포르는 외한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특별규제가 없다고 답해 주었고, A 과장이 그 후에 종금사를 통해서 차입을 해 줄 테니 그 자금을 차입해서 회사에서 지정해 준 곳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 후 자금을 차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종합금융사에서 차입을 하고 직접 D, E에게 송금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1996년경 당시 D, E 설립 및 K 주식 보유를 직접 추진했던 B의 종합조종실 상무로 재직한 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 E 설립하는 논의를 Q, O 대표이사 R, 종합조종실 실장 S이 하였고, T에게 D, E 설립과 K 주식매입 지시하였다. 자금조달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는 O 재무팀의 U, A 등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1991. 1.경부터 1997. 9.경까지 사이에 B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T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Q으로부터 D, E 설립 및 K 주식매입을 지시받으면서 K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당시 홍콩법인장 V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매수 작업 후에 O 자금담당 임원인 U에게 자금사용내역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해외 SPC를 통해 K 주식을 보유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B그룹 종합조종실의 실장 S과 O 대표이사 R, B 싱가포르 법인장 W, B 홍콩 T, O 재무담당 임원 U 및 당시 과장 A 등 여러 부서 사람들이 관여한 점, 그 과정에서 A의 직속상관인 U에게도 자금 사용내역이 보고된 점,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홍콩법인장 V도 주식취득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K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차임과 송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자금차입의 목적과 그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도 다른 실무자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96년경 D, E가 K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D, E의 존재 사실과 D, E가 K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8.경 국제청 세무조사 당시 D, E 관련 조세포탈 범칙행위자로 지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발인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1년에서야 비로소 D, E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국세청 진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만하다. 3. 번 증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11년경 D, E의 K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B그룹 부회장 H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는지 사후에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H에게 D, E가 보유하고 있던 K주식 매각대금으로 N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였고, H의 지시를 받아 K주식 매각대금으로 위 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H도 검찰에서 ‘2011. 4.경 A으로부터 채권매입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11. 7.경 회장에게 보고를 한 후 채권을 매입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H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위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D, E가 보유하고 있던 K주식 매각대금으로 N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H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보고가 채권매입 전에 행하여졌는지 그 후에 행하여졌는지는 증언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증언 시점(2014. 12. 15.)으로부터 약 3년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피고인이 증언 당시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번 증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05. 4. 14.경 국제금융팀에서 근무하면서 재무본부 차원에서 ‘L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M은 2013. 11. 23.경 검찰에서 “2004. 6. 24.자 해외법인 자산건전화 방안은 H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X 부장에게 시켜서 작성한 것이 맞으나, ‘L자산정리방안’ 문건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6.경 검찰에서 “A이 본인(M)의 지시를 받고 ‘L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 후 M은 2015. 10.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A에게 ’L자산정리방안‘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없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제가 해외법인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5. 2.경부터 2007. 2.경까지 전략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2006. 2.경 이루어진 해외법인 부실자산정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2004. 6.경 및 2005. 9.경에서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의 지시를 받고 해외법인 부실자산정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2004. 6.경에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재무본부에 있을 때의 일이고, 그 때 부실자산정리는 재무본부의 일이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제가 전략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외부실 정리업무를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재무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전략본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M은 2019. 12. 19.경 이 사건의 법정에서, “‘L자산정리방안’이라는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2005. 2. 정기인사 때 재무본부에서 전략본부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M은 2013. 12. 6.자 검찰조사시 기존 검찰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1차 검찰조사시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2차 조사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이었다. 그 다음날 다시 번복하였다. 1차 검찰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그 후 검찰조사시 검사가 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봐서 무려 11시간 동안 지치고 피곤해서 검사가 신문한 대로 시인을 하였다. 그 다음날 번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기록에 의하면, M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사건 관련 검찰조사 단계에서 2013. 10. 25.부터 2013. 12. 6.까지 사이에 8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특히 2013. 11. 13.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으며, 2013. 11. 14.에는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고강도의 조사를 받은 점, M은 2013. 10. 25.부터 2013. 11. 15.까지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다가 2013. 11. 17.부터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은 점, M은 당시 62세의 고령이었던 점, M은 2013. 12. 6.자 검찰 진술 이후부터는 ‘본인은 2005. 2.경부터 2007. 2.경까지 전략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2005. 4. 14.자 ‘L자산정리방안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신문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5) ’L자산정리방안‘ 문건은 해외법인들의 부실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모두 대손처리할 경우의 지분법을 평가하고, 자본조정 등을 통한 B 본사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내용상 재무본부의 국제금융팀, 회계팀이 관여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문건의 파일명이 ‘L자산정리방안-A팀장-최종-050421’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속해 있는 재무본부에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번 증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06. 1. 11.경 국제금융팀에서 근무하면서 재무본부 차원에서 ‘L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 1. 11.자 ‘L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3. 12. 2. Y 부장이 보여줘서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번 증언과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M은 이 법정에서 “2006. 1. 11.자 ‘L자산정리(안)’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 2005. 2.경부터 전략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문건은 해외법인의 부실현황정리, 차입금회수문제 해결방안과 해외법인 부실자산정리에 따른 B 본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의 분석 등에 관한 자료로서 그 주요 내용이 재무본부의 국제금융팀, 회계팀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인 점, 위 문건에는 재무본부 IR팀에서 담당하는 주총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속해 있는 재무본부에서 작성된 문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2011년경에야 D, E가 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이 허위로 밝혀질 위험이 있어 위 문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피고인은 2013. 8.경 국제청 세무조사 당시 D, E 관련 조세포탈 범칙행위자로 지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발인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1년에서야 비로소 D, E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국세청 진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일관된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