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3. 24.경부터 2014. 3. 25.경까지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감사위원장으로, D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E은 2012. 6. 1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C의 인사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C의 감사위원회는 사장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 조직으로 위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인사와 노무에 관한 사항,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중요정책이나 업무추진 관련 방침 결정사항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일상감사)를 수행하며, 피고인은 감사위원회의 장으로 대표이사가 결재를 완료한 사항이라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지 못하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위 감사위원회를 통해 C 및 그 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2. 배임수재 C에서는 2007년경 C 내 각 건물들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F의 사업제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사업성이 없어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고, 2007년 말경에는 모노레일을 포함한 신교통수단 사업 검토가 있었으나 지도부의 마찰로 무산된 사실이 있었으며, 2012. 2.경에는 C의 자회사인 ㈜G에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공사(사업금액 약 18억 원)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감사위원장으로서 C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진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적합한 상대방과 계약이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위 C 감사위원장 사무실에서 ㈜F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H으로부터 'C의 주차장에서 I를 경유하여 호텔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현재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2012년경 'C의 자회사인 ㈜G에서 진행하는 레일바이크 설치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5. 21.경 J회장 취임식 행사장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0. 300만 원, 2012. 10. 19. 1,000만 원, 2012. 11. 29. 200만 원, 2013. 7. 11.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이체 받고, 2012. 5경에서 2013. 말경 사이 L병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말경 M언론 N 수강생 모집 현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C는 인력수급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277명의 교육생(이하 '1차 교육생')을,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160명의 교육생(이하 '2차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였고, 위 각 선발계획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의 학력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 서류 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주관하는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다시 직무능력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감사위원장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C의 대부분 직원들이 감사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뒤따르는 인사상의 보복,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 감사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들을 교육생으로 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1차 교육생 선발 공고가 난 2012. 11. 16.경 위 C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당시 교육생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들인 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넘겨주며 '이번에 지원한 사람들인데 무조건 합격시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다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탁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사장한테도 다 이야기 해놓았으니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고 재촉하고, 감사팀의 팀장인 O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빨리 알려 달라', '채용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사상 혹은 업무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경 피고인의 청탁대상자 중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P, Q, R, S, T, U을 합격시키기 위해 약 12차례에 걸쳐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청탁대상자 25명 중 22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인적성검사 및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면접이 종료되고 최종 합격자가 정해졌을 무렵인 2013. 1. 10.경 감사팀의 팀장인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탁대상자 중 몇 명이 합격하였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한 후 5~6명 정도 밖에 합격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자, C 감사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임마! 니가 더 해줘야지', '더 해줘라'고 하는 등 독촉하고, 대표이사인 D을 통해서도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의 청탁대상자 중 13명을 최종 합격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차 교육생 선발 공고가 난 2013. 3.경 위 C 내에서 당시 교육생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로 된 청탁대상자 명단을 넘겨주며 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켜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사무실에서 감사팀장인 0을 통하여 추가 청탁대상자 약 4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포스트잇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은 28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 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2013. 3. 27.경부터 2013. 4. 7.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재촉하고, 감사팀장인 0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채용절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도록 독촉하며, 서류 전형 합격자가 정해졌을 무렵인 2013. 4. 8.경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청탁한 사람들 전부를 합격시키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수십 분간 청탁대상자들을 모두 합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대표이사인 D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청탁한 사람들을 합격시키도록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사상 혹은 업무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게 하여 피고인의 청탁대상자 28명 전원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인적성검사 및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면접 이후인 2013. 4. 9.경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여 면접점수 미달로 불합격 되었어야할 V, W, X, Y을 최종 합격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Z, O,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C 감사규정 등 감사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관련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M언론 N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 기사 등 확인) - M언론 관련 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A의 청탁대상자에 대한 입사지원서 및 인사기록 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청탁 대상자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청탁 대상자 중 면접 점수 조작 합격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C 인사담당자 AB이 작성한 채용 관련 문건 중 A 관련 부분 정리 보고), 수사보고(C 법무팀 A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의뢰서, 수사협조의뢰(자료 제출 요청 등) 1.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 2012년 1차 AE 교육생 선발, 2013년 2차 AE 교육생 선발 채용관련 서류 일체, 2013년 2차 AE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 전형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C의 2012년 1차 교육생 선발, 2013년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채용청탁으로 인하여 채용절차 전반에 광범위하게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부적격자가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등으로 다음 단계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거나,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채용되었고, 채용을 희망하는 일반 응시자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의 감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사 담당자에게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이 1차 교육생 선발 절차에서 채용청탁을 한 25명 중 13명이 채용되었고, 2차 교육생 선발 절차에서 채용청탁을 한 28명 중 4명이 채용되었다. 다만,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