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은종욱(기소), 최한얼(부착명령청구), 이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신수환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려서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목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뱃살을 빼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운영자로서 원생인 피해자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과거 어린 시절에도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으로 인해 더욱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성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 및 어린 자녀 1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을 통한 대처 척도(Coping Using Sex Inventory) 및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검사에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을 활용하거나, 왜곡된 성적 통념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