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C과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2. 24.경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단동으로 출국하여, 2016. 2. 25.경 중국 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조선족 필로폰 공급책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49그램을 건네받아 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 깔창 밑에 은닉한 채, 2016. 2. 27. 17: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 심양공항에서 남방항공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600 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0.4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 F으로부터 G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중국에서 무역업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부탁을 받아 C과 두 차례 중국에 동행하거나 C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G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을 뿐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가) 피고인은 동생 F으로부터 G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단동행 여객선의 출발시각이 18:00 경이고, 단동발 여객선의 중국 출발시간이 09:00경이었음에도 2박 3일 또는 4박 5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특별히 진행하는 일 없이 중국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특히 마지막 방문시기인 2015. 10. 23.경 및 2015. 12, 21. 경에는 단동에 가서 C G에게 소개하거나, C이 잘못한 일을 함께 사과하러 갔을 뿐이어서 별다른 방문 목적이 없음에도 자비를 들여 중국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C과 동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체포 직후의 검찰조사에서는 G으로부터 2015. 9. 경 중국 단동에 처음으로 오는 C을 데려올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수락하여 G으로부터 C의 휴대전화 번호와 출국일자를 받아 자기 돈으로 단동에 가는 배표를 사서 2015, 10. 23. 출국일에 인천항에 가서 C에게 전화하여 C을 만나 단동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조사로부터 1주일 정도가 지난 후인 제3회 조사시에는 F으로부터 G 이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C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C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일할만한 사람인지 확인하여 달라는 F의 부탁을 받고 F과 함께 2015. 9.경 역으로 갔으나, F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혼자 C을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C은 2015. 10. 23. 피고인과 인천항에서 만나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중국에 도착한 후 마중 나온 G 등을 만나서 공급책과 메시지로 연락하는 방법 등을 배운 후 2015. 10.28. 피고인과 함께 귀국하였고, 국내에서는 "J"(인천, 2015.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용, 이하 'J 번호'라 한다) 또는 "K"(파주형님, 2015. 12.경부터 사용, 이하 'K 번호'라 한다) 번호의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해당 사용자가 전화를 끊고 다시 C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L, 이하 'L 번호'라 한다)는 중국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내역이 수차례 나와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진술하였던 G의 휴대전화 번호 외의 번호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C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대포폰이라고 진술한 J, K 번호는 수회 양주시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L 번호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인접 지역에서 발신한 내역이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그 요지는 'C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 동행하였고, 중국에서 마약 도매상을 소개받아 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는데, 위 밀수입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폰으로 출국일자 및 숙소 등을 고지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필로폰을 수령한 후 국내에 들어와 H역에서 피고인에게 밀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연락방법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J번호 또는 K 번호의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해당 사용자가 전화를 끊고 다시 C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연락하였는데, 위 번호의 사용자는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5. 11, 11. 09:29경 J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10분 56초 동안 통화하였고(증거기록 201쪽), 2015. 11. 15, 21:54경에도 J 번호에 전화를 걸어 1분 43초 동안 통화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02쪽), 2016. 1. 29. 13:36경에도 K 번호에 전화를 걸어 2분 31초 동안 통화하였고(증거기록 219쪽), 2016. 2. 1. 12:55경에도 K 번호에 전화를 걸어 1분 1초 동안 통화하였으며(증거기록 221쪽), 2016. 2. 18. 10:42경에도 K번호에 전화를 걸어 3분 20초 동안 통화하였고(증거기록 224쪽), 2016. 2. 19, 18:27경에도 K 번호에 전화를 걸어 7분 14초 동안 통화하였으며(증거기록 225쪽), 2016. 2. 22. 9:36경에도 K 번호에 전화를 걸어 3분 39초 동안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대포폰에 전화를 걸 경우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 C은 연락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포폰으로 먼저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출국일시 등에 관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5. 10. 3., 2015. 10. 15., 2015. 11. 10., 2015. 11. 12., 2015. 11. 14., 2015. 12. 15. C의 연락 없이 J 또는 K 번호의 사용자가 먼저 C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인천항으로 입국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전화해서 H에서 만나자고 해서 H로 이동해서 메트암페타민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10. 28. 및 2015. 12. 23.에 L, J, K 번호로 C에게 연락한 내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5. 10. 28.에는 C이 귀국 직후 피고인의 동생 에게 전화하였고, 2015. 12. 23. 에는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한 내역만이 있을 뿐인 점, C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보하여서 메트암페타민 밀수입으로 검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애초에 피고인을 소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할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F이 제보하였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 K 번호의 발신기지국이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인의 L 번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과 수차례 인접지역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 K 번호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2015. 10. 1. 16:18경 L 번호가 양주시 M(이하 'M)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J 번호가 같은 날 17:13 경 양주시 N(이하 'N'이라 한다)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각 발신되었으나,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전화번호인 O(이하 'O 번호'라 한다) 역시 같은 날 16:43 M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신되었다. 나) 2015. 11. 5. 11:55경 J 번호가 양주시 P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였는데, 같은 날 12:44경 L 번호가 인천 중구 Q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되었는바, 양 발신기지국 사이의 거리는 43.11km)에 이른다. 다) 또한 L 번호가 2015. 11. 6. 14:21경 M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신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14:23 경 J 번호가 안양시 동안구 R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신되기도 하였다. 반면 F의 O 번호는 같은 날 15:15 경 의왕시 S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신되었고 16:51 경에는 안양시 만안구 T 소재 발신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신되었다. 라) J번호는 2015. 12, 15, 16:06 경 N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되었고, F의 O번호는 같은 날 17:44경 M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되기도 하였다. 마) F의 O 번호가 2016. 1. 28. 16:05경 M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되었는데, 그로부터 15분 후인 16:20 경 K 번호 역시 M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되기도 하였다. 바) K 번호는 2016. 2. 18, 10:22:37 C에게 M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되어 302초(5분 2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L 번호는 위 통화가 끝나고 35초 정도 후인 10:28:14 양주시 U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중국으로 발신되기도 하였다. 1) 구글맵 거리측정 결과 참조 사) 검찰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2016. 3, 23. 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F의 동창인 V은 유선상 F1 J 번호를 알려주면서 O 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으면 J 번호로 전화하면 통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I J 번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