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2019고단86 피고인은 2018. 12. 13.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 상가 1층 화단 앞 노상에서, 인 근 과일가게 업주인 피해자 Y(남, 38세)와 노상 적치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13 피고인은 약 40년간 고등학교 교장 등 교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사단법인 Z의 서울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A로부터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AA와 함께 2014. 10. 31.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사단법인 AB'의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12. 1.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 15. 법무사를 통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4. 13.경AA는 고소인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4. 8. 21.경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창립총회의 실시 없이 사문서인 '법인 창립총회 회의록'(이하 '위 회의록'이라 칭 함)의 의장 발기인 대표 란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록 등 관련 서류들을 위조, 행사하여 사단법인 AB를 설립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립총회가 실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AA와 함께 창립총회 회의록에 이사 및 감사들의 도장을 날인받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실제 창립총회를 열지 않고 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2019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D 법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설립허가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달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금오대로 146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을 C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및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베트남산 쥐치포(DRIED JERKFILEFISH) 2,400CT를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96,800 달러인데도 미화 144,000달러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허위신고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 부터 2013. 8. 6. 까지 총 5회에 걸쳐 베트남산 쥐치포 12,000C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970,588달러(한화 1,104,654,921원)인데도 미화 720,000달러(한화 819,361,440원)로 허위 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베트남산 쥐치포(DRIEDJERK FILEFISH) 2,400CT를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97,650달러인데도 미화 144,000달러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가격조작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4.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D 및 F 명의로 베트남산 쥐치포 23,600C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944,548달러(한화 2,072,745,122원)인데도 미화 1,520,400달러(한화 1,623,475,872원)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1. 밀수신고 제공 자료 중 '수입상품 대금 지급내역' 1. 밀수신고 제공 자료 중 '해외송금 자료' 1. 압수조서 1. 피고인 컴퓨터 백업 CD 인쇄물 1. 업체별 선적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 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전에 행해진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후 행해진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발각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부과된 세금을 분납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12: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인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대구에 있는 베이비박스는 폐쇄되어 있었으며, E보육원은 아동 입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E보육원 건물 앞에 몰래 놔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2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E보육원에서, 당시는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할 정도의 추운 겨울이었고, 보육원 직원들을 비롯한 원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대였으며, 더욱이 위 보육원 신관 건물 앞쪽에는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육원의 쪽문을 통해 남아 원생들이 생활하는 신관 쪽으로 걸어가 신관 외부 앞 바닥에 생후 8일에 불과한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대로 감으로써,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07:35경 위 보육원에 등교하던 원생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H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기온 확인), 기상관측 자료 1. D병원 진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김천 소재 I시설에서 위탁양육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자녀 2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서울 광진구 C,B02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은 냄비 손잡이(길이 1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양은냄비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거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3년 정도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3:4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른쪽 눈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17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3. 09:3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1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리시장 쪽에서 협신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많이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6:45경 구리시 시장 내 포장마차 인근도로에서부터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8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횟수 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8.0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 3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전력이 28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별건 사기죄 재판이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전방에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택시 승객인 피해자 J(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0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승차 거부를 이유로 동료 택시기사의 차량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하여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는 징역형의 처벌을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치료비 보상이 되지 않은 점, 상해의 치료 기간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상해를 가한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의 결과 또한 치료 기간이 짧지 않으나 보존적 요법에 따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건축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동두천시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를 신축한 후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건물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자 위 회사 직원인 F과 사이에 F 명의로 위 건물 1동 1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와 더불어 그로부터 대출채무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2. 동두천시 지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2011.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4.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동두천시 G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자 지인인 H과 사이에 H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와 더불어 그로부터 대출채무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1. 동두천시 지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C),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계약서1-101, 부동산전세계약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2회 포함)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30. 2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 2번룸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술값계산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9.20.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약물중독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6년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0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0년의 위 전과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6. 11: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선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2. 5. 18. 02:51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국도28호선 안강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3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익산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도 안 오는데 어떻게 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음주운전단속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40경 평택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개와 대리석 받침대 등을 손으로 쳐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9:50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신마을에 있는 번지 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소말길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는 등 동종전력이 많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 고 받아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6.30. 가석방되어 2016.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찾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같은 날 23:46 경 부천시 H건물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같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 피해자 F의 지갑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천시 방범용 CCTV영상 분석 - 발생장소),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02: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