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내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B건물 옆 ‘E’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담당한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3. 30. 13:30경 위 ‘C’ 테라스에서, F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항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위 커피숍의 테라스 한쪽 모퉁이에 현수막과 나무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상가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테라스 바닥의 일부만 소훼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3만 원 혹은 5만 원 단체보험을 가입해 달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음료수와 빵 1만 2,000개를 납품하게 해 달라. 커피숍 철거 후 그 자리를 사무실로 임대해서 약 300만 원에 써 달라. 커피숍 한쪽에 일회용 커피 등을 비치해 둘 테니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매월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F 주식회사 G 차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 사무실에 불을 붙이겠다.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전달함으로써 겁을 주어 위와 같은 보상안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13:30경 위 ‘C’ 테라스에서, 위 G 차장과 목포시청 H과 I 주무관을 호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보상안을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14:20경 위 ‘C’ 테라스에서, 위 피해자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협상하던 중 보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원형 테이블(직경 약 50cm, 높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존건조물방화미수 관련 CCTV 및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피혐의자 A 협박성 언동 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이로), 각 수사보고서(할리스 평면도, 테라스 접근경로 및 테이블 등 사진 첨부, 사람의 현존 및 방화취약 상태 확인, 주변상가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2021. 4. 20.자 녹취기록사항, 2021. 4. 23.자 녹취기록사항 1. CCTV 영상 촬영사진, 타오르는 불을 지켜보는 피의자 사진, B건물 직원이 불을 소화하는 사진, 방화로 탄 테라스 데크 사진, 피의자 깨뜨린 흡연석 유리창 사진, 현장 사진, 좌측 상완의 피멍 등 사진, 할리스 평면도 및 테이블 등 사진, 사람의 현존 및 방화 취약상태 등 사진 1. 녹취파일 CD 1매, 방화 당시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인 B건물 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가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에 B건물 건물 전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운 불이 번져 B건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불만 내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현존건조물인 B건물 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B건물 건물의 1층에 있는 C의 테라스 데크로, 그 부분이 나무로 되어있어 피고인이 지른 불이 위 테라스 데크 등을 통하여 B건물 건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이 불을 지른 주변에는 소화 도구가 없었으며,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B건물 건물의 외벽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되어 순식간에 불이 옮겨 번질 수 있는 스티로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 시작할 때에 피고인 외에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에 가연성 물질을 불 속에 넣어 불길이 상당한 규모로 치솟았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수막이나 나무의자 등 가연성 물질을 넣어 상당한 규모로 불길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외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거나 피고인도 자리를 떠나 화재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의자로 찍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테라스 데크와 C 내부 흡연석 사이에 설치된 접이식 유리창의 유리를 상당 부분 파손시키기도 하였다. 6) F 주식회사의 직원 등 다른 사람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태였고, F 주식회사의 직원 중 한명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불을 끄려고 하니 피고인이 “꺼져.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시비를 걸면서 불을 끄지 못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이 불을 질러 실제 20여분 동안 상당한 규모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의 테라스 데크도 상당 부분 소훼되었다. 8) 피고인은 소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건물 건물의 관리소 직원이 소화시켰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공갈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사건 방화,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피해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미수, 특수상해 부분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