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이 피해자 C의 편의점 앞에 경운기를 주차한 것으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7. 22.09:3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운기가 부족하면 트랙터를 갖다놓겠다! 씹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중요하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C의 진술은 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항을 바꾸어 아래 내지 항에 기재한다. 먼저 C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편의점의 실제 주인이자 조카인 E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고소장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남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7. 22. 뿐만 아니라 2017. 7. 20. 저녁 8시경에도 편의점에 들어와 C에게 "시팔 누가 경운기에 손댔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은 2017. 8. 9. 경찰에서 처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 즉 2017. 7. 20. 저녁 8시경 남자 3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당시 자신이 경운기를 옮겼던 행동을 상세히 말하고, 앞집과 옆집에서도 모두 나와서 보았다고도 진술하는 등, 실제 경험을 한 자의 진술로 보이는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C이 말한 남자 3명 중 한 명인 B은 2017. 8. 31.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7. 20. 저녁 8시경에는 편의점에 C은 없었고 아르바이트생만 있었다. 욕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2017. 10. 26. 편의점 업주 E 등에게 확인하여 보니, 실제 2017. 7. 20. 저녁 8시경에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만 있었고 C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C은 2017. 10. 27. 경찰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점을 지적받자, 20일 저녁 8시경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제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C이 다른 증거가 나오자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C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고소장과 첫 조사 당시 C은 이 사건 당시 남자 3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중 1명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그런데 남자 3명 중 한 명인 F은 2017. 10. 18.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그 이후인 2017. 10. 24. 경 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전 아르바이트생의 큰 아버지인 F은 욕을 한 적이 없고, 3명 중에서는 피고인만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점 역시 석연치 않다. 2017. 10. 24. 진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C은 사건 발생 직후 조카 E과 함께 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점(E의 법정진술 참조)을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까지 본 후 작성한 고소장과 첫 참고인진술 당시에는 전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달이 경과한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돌연 욕설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특정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막 팔을 내두르면서 욕을 했다. 감금을 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C은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도 C은 "남자 3명이 편의점 정문과 중앙을 막고, 30~40분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당시 CCTV 영상을 보니(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이다. 피고인이나 다른 남자들이 C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처음 편의점에 들어간 후 약 30초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그 이후에는 상당시간을 멀리 떨어져서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잠시 대화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무언가 C에게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듯한 위세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3명이 편의점에 있었던 것은 길어야 5분 정도이다. 오히려 CCTV 영상을 보니 C의 진술과 배치되는 면들이 다수 보였다. C의 조카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E은 C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자여서, C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상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E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속의 피고인 입술 모양을 보면 욕 아니면 할 게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욕을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입술 모양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핏 보이는 입술 모양을 보더라도 욕설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E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과 C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오랜 기간 겪어온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하게 증폭하여,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을 보았던 것은 2017. 7. 22. 한 번인데도 2017. 7. 20.에도 그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나, 피고인 등은 편의점에 들어와서 있었던 것일 뿐인데 이를 자신을 감금하였다고까지 생각하였던 것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저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도 놀러가나'고 말할 것 같아 저녁 6시 이후에는 최대한 외출하지 않으려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증거기록 60쪽 참조)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C은 위와 같은 경향에 따라 경운기 문제로 편의점에 들어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까지 한 것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