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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2022고단8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그 무렵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6:2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그 무렵 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4:23경 고흥군 J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해금 출금내역 [2022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내역, 대출권유 기망 문자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과정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을 검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건당 10~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7.22. 10: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천시 G 앞에서 H을 만나 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범행지시 대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범행 준비과정 관련 대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불법관련 업무 채용 시도 정황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공판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5: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F(남, 11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00:5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진양상가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A(4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일행 중 한명이 미처 탑승하지 못해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왼쪽 팔꿈치가 찢어지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공소사실 등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중 피고인을 "A (B), 직업 운전사, 주거 서울 강서구 C,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D"로 기재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 공소장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검사가 위와 같이 청구한 내용대로 약식명령이 2013. 9. 24.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2015. 1. 20. 14:00)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고 진술한 사실, 검사는 2015. 4. 7.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은 A이 운전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의 인적사항이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표시를 [주민등록번호 F, 직업 컨설팅업체 운영, 주거 서울 은평구 G, 101동 301호 (H),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1]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공소장정정 및 관련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E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2015고단587 피고인은 2015. 4. 14. 21:0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피해자 소유의 식당의자를 들고 식탁을 내리쳐 식탁 2개와 의자 1개 시가 합계 약 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827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23:10경 여수시 E 소재 F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9세)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3.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3:1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존 전과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3.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01:35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전남여수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K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6. 20.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전남여수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기존 전과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I"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조사자인 K 경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거래명세표 1. 상해진단서 1. I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경찰청 공문, 수사자료표 사본 1장, 인적도용 확인된 인적사항 1장, 주민등록등본 1장, 가족관계증명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의 경우 2015.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본 사건에서 참조) 한다)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이 큰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보이스피싱 총책 성명불상 일명 'C'와 함께, 위 C는 중국 산둥성 청도 청양시 D아파트 B동 1단원 1501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있는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네면서 위 대출희망자들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E(2015. 3. 26.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E의 언니 F(2015. 3. 26.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C에게 소개시켜 C 관리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고, 위 E, F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핸드폰 QQ메신저로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C의 친구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G'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가르쳐 주는 계좌번호로 먼저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 F 등이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C, E, F는 순차 공모하여, E, F는 2014. 11. 27.경 서울 노원구 H, 103동 1004호에서, C 등이 알려준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대출희망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금융 상담원인데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J)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 등이 지정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개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와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C, E, F, 성명불상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경 중국 산동성 청도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는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 'G'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의 L 부장인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먼지 입금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입금한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대출 비용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건네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대출 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는 위 C, 위 G 등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할 것을 알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C, 'G' 등이 지정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고, C, G 등은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596,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노트사본, TM 샘플자료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E, F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켜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액수가 2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기 위하여 귀국한 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4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처남인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제시하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본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2,3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내과의원 접수창구에서 처남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기재하여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27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도용자 D의 도용된 진료내역 1.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보험급여 수령),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납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 해외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24. 16:00경 서울시 구로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6. 3.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5. 24. 19:49경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일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추가이탈 여부 확인), 수사보고(자가격리 이탈장소 특정)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H 신발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점(정품시가 합계 35,819,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판매 정리)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판매내역 제출, 범죄일람표(판매),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임의적 추징인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규모와 판매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무허가 단독주택을 C의 승낙을 받아 2009년경부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C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 권한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1. 위임자 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서울시 성동구 F아파트 ***-***, 2. 본인은 A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3. 위임할 내용 : 부동산임대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4.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강북구 D(무허가단독주택), 2012년 1월 30일, 위임자 성명 C. 수임자 성명 A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J으로 하여금 위 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서울시 강북구 D, 주거용, 전체(방1칸)', 보증금 란에 '70,000,000원', 임차인 란에 'K', 임대인 란에 'C', 임대인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작성한 위임장과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보고) 1.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무허가건물 확인원,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처리결과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9. 하순경부터 2011. 4.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B가 피고인에게 유산한 사실을 숨긴 채 '홀트아동복지회'에 위탁모 신청을 하여 데려 온 "C"(남, D생)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소개하고 양육했던 문제로 심한 불화를 겪었으나, 결국 C을 피고인과 B의 친자인 것처럼 기르기로 합의한 후 C에 대한 허위의 출생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1. 3. 22.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던 출생신고서 양식 중 출생자의 성명 란에 "E", 출생일시 란에 "D", 본 란에 "F", 출생장소 란에 "강원도 강릉시 G",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란에 "충남 논산시 H",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A 의 자", 부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J"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B는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동작구청 내 담당직원에게 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이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 "E"인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고 이를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 발췌 1. 내사보고(대상자 B '홀트아동복지회' 위탁모 경력 및 위탁아동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검사확인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녀가 데려온 아이를 피고인이 받아들여 친자처럼 기르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18.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은 네가 술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는 술값을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기 몫의 술값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3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같은 달 19. 02:00경 위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여성접객원 2명, 직원 봉사료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다음 날 위 F에서 7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여성접객원 2명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부담 부분인 2,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17: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18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점에 담보로 맡겨두어 휴대폰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빌려서 보관하던 중, 2017. 12. 17.경 대구 E에 있는 K에서 그곳 직원에게 65,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7.경 대구 E에 있는 K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중고폰 매각 신청서의 신청자란에 "D", 매각일자란에 "17. 12. 17.", 연락처란에 "L", 주소란에 "경북 영천시 M아파트 N",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란에 "",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고폰 매각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폰 매각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09

범 죄 사 실 2022고단5309 피고인은 2022. 8. 11. 20:25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300원 상당의 단팥크림빵 1개, 1,65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 1,000원 상당의 포켓몬스터볼모양 젤리 1개 등 총 3,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528 피고인은 2022. 8. 8. 16: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50원 상당의 딸 기우유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단팔크림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물품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27.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의료급여대상자인 피해자 D(49세,남)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무단으로 말하고 진료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의료급여대상자인 피해자 D(49세, 남)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무단으로 말하고 진료 받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8. 27부터 2015. 10. 1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과, 강원도 강릉시 F에 있는 'G약국'에서, 피고인이 마치 의료급여대상자인 피해자 D(49세, 남)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무단으로 말한 후 진료받거나, 약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총액 381,490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연간 급여일수(의료이용) 통보서, 건강보험법 위반자 통보 1. 내사보고(C 내과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는 속칭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5.경 '고수익 알바를 원하면 카톡 상담해주세요'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100 만원 당 1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5, 25, 13: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KB 행 코로나 대환자금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4% 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E 대표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 위반이다. 직원(피고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사칭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위 금원을 E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골프장'에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8. 12:40경 위 골프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26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3. 10:30경 서귀포시 K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출한 현금 2,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D, C,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텔레그램 분석을 통한 여죄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상당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