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2018고단8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2:3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사거리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30경 충북 진천군 C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사거리 방면에서 화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E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663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4.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07경 충북 진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I 앞 공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K 앞 도로에서 L에 있는 M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측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급가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N(여, 48세)의 손목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치고, 차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4. 30.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O 앞 도로에서부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 및 진단서 첨부) 2018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2018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의자 A 교통사고 동영상, 초진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3차례의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동종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범한 것이다. 반복된 범행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주취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Q 이하 불상지에서 ㈜R을 경영하던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S의 임금 69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