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1-5 성남자동차검사소 앞 노상을 사기막골로 방향에서 순환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 도로로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앞 차량들이 정체되자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계속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을 지나 계속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B(여, 11세)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또한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뛰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중원구 C, D호 소재한 탈취제, 세척제 및 세균제거제 수출입 업을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납부기한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9. 10.까지 6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합계 59,247,63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4. 7.경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E와 공동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2014년에는 295,546,949원, 2015년에는 440,762,132원, 2016년에는 8,500,255원, 2017년에는 46,501,605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1.부터 2015.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3)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주)C’ 및 ‘(주)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2. 인천 연수구 E 7층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은 자본 잠식회사로 특별한 매출이 없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재무구조가 열악한 탓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빌려 주어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바 (주)C으로부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 등을 제공받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회사 실적 부진으로 시장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가치가 거의 없는 (주)C의 주식 4만 주와 역시 금전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주)C의 (주)D에 대한 투자금 회수분을 선택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채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변제기간 1년, 이율 5%로 (주)C에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D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D에 1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8. 1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은 C이 보유한 무인판매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무인판매시스템의 개선은 D의 영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으므로, D이 C에 위 무인판매시스템의 개선 및 그 기기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C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D의 이익을 도외시한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 당시 C의 사업은 무인판매시스템 설치ㆍ제공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개발비용이 투입되는 단계여서 매출액보다는 지출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C의 재무상태나 매출현황만으로는 C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C의 주식 4만 주의 가치가 위 차용금 1억 원의 담보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후 C은 D에 연 5%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2019.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차용금 1억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C의 주식 4만 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2~9개월 전의 거래에 의하면 그 가치가 1억 원을 상회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성남시 등지에서 같은 회사 소속 버스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처 C이 신용이 좋지 못해 돈을 구할 수가 없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늦어도 2018. 3. 말까지 갚겠다.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으로 C의 채무를 변제하여 다시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고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 D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중 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경 이천시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약속과 달리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던 피고인을 만나게 된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고 공구 통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상해진단서, 차용증, A 개인 신용정보이력,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사건 외 G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사건 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만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 부딪히도록 밀어붙이고 공구통으로 때리는 동작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E의 진술, 피해자가 다음날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과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의 내용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업자까지 동원해 피해자가 빌려 주는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 곧바로 신규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98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하기까지 하였다. 범죄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폭력전과도 2회나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채무변제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용인지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위 B 용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사업확장을 위해 차량을 추가 구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투자금으로 차량을 추가 구매한 후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B 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동업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를 차량 구매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돈을 지급하며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차량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을 당일 곧바로 피고인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했고, 위 돈은 G, H, I, J 등 개인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53, 54쪽, 이하 ‘증거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2019. 2. 1. K과 차량 구매를 유보한다는 취지로 대화하기는 했다(69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2019년 2월내에 구매할 차량이 나온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1개월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투자금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의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아왔다(121쪽). 그런데,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이 30억 원을 초과하고(132, 133쪽), 이자로 지출되는 돈만 3,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6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주장내용과 같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 추가 구매를 위해 1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과 직원 월급에 먼저 사용했다”고 진술했고(43, 44쪽), 렌터카 회사 운영을 통한 수입금이 기존 채무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 액수에도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기도 하였다(4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후 피고인의 가족, 친족 등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1억 원가량의 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누적 채무내역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 상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월 6%가량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월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PC방 사업자금을 제3자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자금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면 평택에 PC방을 신규로 등록을 해서 운영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한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 1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원금 상환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마다 최소 원금의 15% 이상을 상환하고 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매월 28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고, PC방을 새로 개업하기 위해 캐피탈 및 피고인의 처남으로부터 2억 1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3,000만원, 2015. 8. 28.경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의 학부모로 만나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처남 C 명의로 E과 함께 F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평택시 G에 ‘F PC방’을 개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차용금은 PC방의 수익금 또는 PC방 처분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8.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3년으로 각 정하고, 차용일로부터 6개월마다 최소 원금의 15% 이상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평택 F PC방의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3억 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평택시 G에서 ‘FPC방’을 개업한 뒤 2016. 2.경부터 H과 함께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7. 3. 31.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PC방 영업 부진으로 변제를 지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10. 22.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면서 고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억 1천만원 상당의 캐피탈 및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에 대한 채무는 2016. 2. 22.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 역시 차용일 이전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처남에 대한 채무는 차용일 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11.부터 2015. 10.까지 야탑동 PC방에서 얻은 수입은 월 평균 약 558만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에게 7,3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10. ‘본인이 오해한 내용도 있고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B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광주시 D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담긴 포장된 종이박스를 건네주고 위 E은행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조합 갈산 제3지점 무통장 입금표,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결국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부터 10. 초순 사이 19: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헌병대 연병장에서 후임병인 E 및 피해자 B(남, 21세)에게 철봉에 매달리게 한 후 먼저 떨어진 사람을 때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철봉에 매달리게 하고 피해자가 고통에 호소하며 다시 떨어지자 피해자의 좌,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20:00경부터 20:30경 사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대대’ 내 생활반 402호실 내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평소 만만하여 때리고 싶었다는 이유로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차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걸이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폭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주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포티설룬(i40 saloon)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태평역사 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플러스 냉동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4:47경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지하차도 안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음주측정요구 당시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4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성남시장으로부터 ‘2020. 4. 22. ~ 2020. 5. 6.까지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1:34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 위례점에 방문하고, 2020. 4. 29. 17:36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차를 타고 헌릉IC 부근까지 외출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GIS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상 자가격리이탈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대형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22:00경 광주시 천진암로 133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7경 광주시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약 1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측정거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파출소에서의 언행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7]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는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은 피고인이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에 제네시스 승용차의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고 벤츠 승용차의 연대보증인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벤츠 승용차의 연대보증인을 해 줄 사람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차량 구매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7.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17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억 2,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1625] 피고인은 2018. 1. 2.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신용불량 상태이니, 주식회사 G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업체에서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은 내가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인 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 또한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초과하여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금보다 3,382,835원을 초과한 1,60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계획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 및 이사업무 대행약정서(계약서), 제네시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벤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폐업신고접수증, 각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D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서, D 대출할부금 납부 내역, 제네시스 차량 매도대금 입금 내역, 송금 내역, E 대출할부금 납부내역, 제네시스 차량 매도대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제네시스 차량 매매계약서, 신용정보회신, 제네시스 차량 양도증명서, E 대출 할부금 미납 내역, D 대출 할부금 미납 내역, 할부금 상황스케줄 조회, 대출거래 및 잔액 증명서, 할부금 입금 내역서, 녹취록, 채권잔액조회,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협의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차량월납입금처리 명세표, 이행각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추후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들이 일부 차량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대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전체 편취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7]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2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9. 13. 10:5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8. 7.경 징역 4년의 집행을 마친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기간인 2020. 5.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20. 9.경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강도상해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고, 위 각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동작구 C 소재 건물 앞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1,54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라. 곧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자 공급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의 등록번호, 소재지 기재 및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심지어 해당 사업장은 2018. 12. 20.경 폐업하는 등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대규모 수선 경험이 없는 반면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며 신용불량 상태인 등 공사를 수주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사실공사자재 공급업체들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업체의 간이영수증 용지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광주시 H 부근의 차량 안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란에 ‘I’, 성명 란에 ‘J’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J의 날인이 있는 I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용지 1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연월일 란에 ‘2019. 4. 4.’, 공급대가총액 란에 ‘480000’, 품목 란에 ‘장갑, 그라인더 날, 마스크’ 등을 각 기재하고, 다시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 란에 ‘K L’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L의 날인이 있는 K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용지 1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연월일 란에 ‘2019. 4. 18.’, 공급대가총액 란에 ‘360000’, 품목 란에 ‘12㎜ 엑셀’ 등을 각 기재하고, 다시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상호 란에 ‘M’, 성명 란에 ‘N’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N의 날인이 있는 M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용지 2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1장에는 작성연월일 란에 ‘2019. 4. 4.’, 공급대가총액 란에 ‘150000’, 품목 란에 ‘B.P 마대’ 등을 각 기재하고, 1장에는 작성연월일 란에 ‘2019. 4. 7.’, 공급대가총액 란에 ‘150000’, 품목 란에 ‘B.P 마대’ 등을 각 기재하고, 다시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상호 란에 ‘O’, 성명 란에 ‘P’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P의 날인이 있는 O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용지 1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년월일 란에 ‘2019. 4. 19’, 공급대가총액 란에 ‘60000’, 품목 란에 ‘폼’ 등을 각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간이영수증 1장, L 명의 간이영수증 1장, N 명의 간이영수증 2장, P 명의 간이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G은행 상도동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 5장을 동봉한 우편물을 집배원을 통해 위 B에게 수령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5쪽, 201쪽), 영수증(수사기록 46쪽),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수사기록 48쪽) 1. 간이영수증, 각 녹취록(수사기록 96쪽, 103쪽, 110쪽, 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 경험이 없음에도 이미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 된 업체의 명의를 사용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시공능력, 경험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의 지출을 입증하기 위하여 4개 업체 명의의 간이영수증 5장을 위조ㆍ행사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규모의 공사조차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만으로는 그 공사의 진행 정도나 하자 여부 등을 명백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