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E는 2018. 1. 27. 저녁 무렵 피해자 C(21세)과 그의 친구 D이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에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시한 조건 만남 관련 글을 발견하고 해당 글의 게시자가 과거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조건 만남 빙자 사기를 쳤던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고 피해자 등을 유인하여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E는 2018. 1. 27. 21:3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D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 02:2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임의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8. 1. 27. 21:35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7. 23: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추적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행하던 M 쎄라토 승용차가 경기 평택시 N 부근 도랑에 빠지게 되어 피해자를 붙잡게 되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정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0: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랑에 빠져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던 M 쎄라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탭 1대(시가 30만 원 상당), 지갑 1개(시가 30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O 관련 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를 시도하는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 등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피해 발생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