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여, 4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C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20. 7. 9. 23:00경 구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C와 외도를 하였는지에 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2) 2020. 7.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F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3) 2020. 7. 16. 21:00경 구리시 G,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 6호실에서, F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궁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이하 ‘3차 폭행’이라 하고, 위 폭행과 앞선 1, 2차 각 폭행을 합하여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진 포함),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7. 22.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다수의 좌상, 왼쪽 갈비뼈 부위에서 골절 등이 확인되는 점, C는 2020. 7. 12.경부터 2020. 7. 14.경까지, 2020. 7. 21. 저녁 무렵부터 2020. 7. 22. 07:00경까지, 그리고 F은 2020. 7. 20.경, J, I은 2020. 7. 22.경 각각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만남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이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폭행에는 모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격 부위가 위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력에도 쉽게 좌상 등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상해가 이 사건 폭행으로 비롯되었고 위 폭행이 간경변증과 경합하여 상해를 악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경우 안면부 좌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차 폭행에 관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찬 사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폭행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 내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1차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추가 폭행이 가해질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중하게 될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0. 7. 24. 00:04경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폭행 및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7. 9. 23:0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1차 폭행을, 2020. 7. 16. 17:00경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2차 폭행을, 2020. 7. 16. 21:00경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3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7. 12.경부터 2020. 7. 14.경까지, 2020. 7. 21. 저녁 무렵부터 2020. 7. 22. 07: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과거 교제하던 C와 함께 기거하였고, 2020. 7. 20. 05:21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찾아온 지인 F 등을, 2020. 7. 22. 14:45경 이모 J를, 같은 날 15:07경 모 I을 만났다. 위 각 만남이 이루어질 무렵 피해자는 얼굴 등에멍이 나 있었으나,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말투로 C, F, I, J와 대화를 나누었고 걸음걸이 등의 신체 움직임도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달리 신체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오전경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2:00경 C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4:27경 위 집에서 나왔다. 한편 2020. 7. 23. 12:25경 평소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던 K과 피고인, C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위 통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화장품 이모한테 전화를 왜 하냐”는 말을 하였다. 라) C는 2020. 7. 23. 16:59경 피해자의 집에 인기척이 없고 문이 잠겨 있다는 내용의, 모 I은 같은 날 23:09경 피해자의 집 문을 개방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20. 7. 24. 00:11경 위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 I 등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얼굴을 포함한 머리 부위 여러 곳에서 멍을 동반한 피하출혈, 두피하출혈 등이 있어 이를 외력이 가해진 근거로 보며, 왼쪽 대뇌반구를 둘러싼 다량의 급성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그로 인한 뇌의 압박과 부종, 중심선의 편위, 뇌 이탈과 이차적인 실질내 출혈 등이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판단된다. 나)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간경변증이 있으나, 이를 위 경막하출혈에 우선한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은 없고, 혈액 등에서 특기할 만한 약물이나 독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 에틸알코올 농도가 뇌혈에서 0.254%, 혈액에서 0.201%로 검출되었는바, 사망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음주가 사망에 이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한 왼쪽 대뇌반구를 둘러싼 다량의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망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C의 행적, K과 피고인 등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K과 피고인, C 사이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2020. 7. 23. 12:25경(내지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2020. 7. 23. 14:27경)부터 I 등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2020. 7. 24. 00:11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망 이전에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에 외력을 가해진 사실도 인정된다. 나) 다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에 외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2020. 7. 24. 00:04경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차 각 폭행 이후, 그리고 3차 폭행이 있었던 2020. 7. 16. 21:00경부터 피해자의 생존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2020. 7. 23. 12:25경(K과 피고인, C 사이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내지 2020. 7. 23. 14:27경(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시점)까지 약 7일 동안 피해자에게 신체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 통상적인 경막하출혈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및 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 직후 내지 그와 인접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폭행 직후 내지 그와 인접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앞서 살핀 증상들이 외부로 발현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위 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 무렵부터 출혈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그 원인이, 약 7일 동안(3차 폭행 이후부터 위 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까지의 기간) 무증상 상태로 출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의식소실에 이르는 양(내지 사망에 이르는 양)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폭행 이외 다른 추가 외력에 의하여 출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지 아니한 만성 경막하출혈 등의 뇌 부위 기저질환을 앓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더라도 그러한 외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마지막 3차 폭행으로부터 약 7일 이후에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20. 7. 23. 14:27경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 같은 날 15:15경 피해자의 집 입구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5:30경 및 15:54경 다시 나온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일시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폭행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와 더불어 1, 2, 3차 각 폭행 사이, 그리고 3차 폭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추가 외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추가 외력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부족하다. 피해자는 평소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고 2020. 7. 23.에도 음주를 하여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간경변증이나 음주 자체가 사망의 독립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그의 머리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치사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고 이 경우 혈액응고기능 저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력에도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간경변증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위 상해를 입힐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말투나 걸음걸이 등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달리 그 직후 의식을 잃거나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 내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