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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5.경부터 2013. 8. 경까지 연인 사이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후배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과 1억 원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연기학원의 임대인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주겠다. 또한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선산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변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D연기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채무가 8,500만원 상당이고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선산은 종중의 소유로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2013. 5. 29, 5,000만 원, 같은 달 31일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문, 자살기도 직전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대화 1. 농협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식당에 있던 약 7명의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위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다수 손님이 듣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장에게 " 까고 있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01:30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H 경장, I 경장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H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차고, 위 I의 오른손가락 부위,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려던 중 발로 운전석 뒷좌석 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1,6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순찰차 차량손괴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58경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에 있는 구미칠곡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관심 1길 21 에 있는 고아성당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하다가 경찰 순찰차와 추돌사고를 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404호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5세)과 같은 원룸 건물의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앞에서 마주치며 봐온 피해자를 흠모하던 중 2016. 1. 25. 08:00경 위 원룸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던 피해자가 주거지에 두고 나온 물건을 찾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둔 채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마침 이를 목격하고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찾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거실 바닥에 강제로 앉힌 다음 '친구로 지내자. 안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김성환 판사 조영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98.2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지시표시 등 안내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 떨어진 지갑을 줍다가 도로포장공사구간인 2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운행차단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23:3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25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신호위반으로 정차하였는데 음주단속하는 것은 함정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음파일 CD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과정·공판과정에서의 태도를 감안하여 보면 진정한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처벌하는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7주공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경위 7주공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9 경부터 21:42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00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남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변전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10. 2.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우리 방면에서 마한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상촌마을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측 면부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및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2. 7.경 피고인 운행의 B 체어맨 승용차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빌라 37동 302호에서 종이테이프와 검은 색 매직펜를 이용하여 'B' 문구를 만든 다음, 위 차량 앞번호판 영치 후 남겨진 '번호판(가이드)'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한 후 인천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방법,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1년경과 2001년경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7.01: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37세), G가 술값이 비싸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쇼파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37세)가 A의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다시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 G, D,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G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성행,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 및 건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4월 임금 1,000,000원 등 2,000,000원과 2011.4.1.부터 2012. 5.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 2012년 5월 임금 2,000,000원 등 10,000,000원(2011년 11월 1,700,000원, 2011년 12월 1,100,000원, 2012년 1월 1,200,000원,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6,000,000원)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44 도로법위반 피고인 합명회사삼해통운 검 사 윤득영(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2. 12. 28. 까지 부산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인 (주)N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9. 30. 자신이 투자하여 설립한 피해자인 (주)O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주)O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1. 1.부터 2012. 9. 1.까지 사실은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D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D을 (주)N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급여 명목으로 월 445만 원씩 44개월간 합계 195,8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건강보험료 4,673,6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합계 200,473,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30. 사실은 자신의 삼촌인 피고인 E이 실제로 (주)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E을 위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10월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경부터 같은 12. 19. 경까지 사실은 피고인 F가 실제로 (주)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위 F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2개월분 임금 명목으로합계 6,805,13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건강보험료 287,190원, 국민연금 보험료 40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합계 7,49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주)N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2. 10.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부산에 있는 부산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0개월간 매월 960,000원씩 합계 9,600,00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24, 26-31) 1. 각 자료제공요청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각 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7-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700,000원 피고인 F: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 각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E, F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1) 인천 부평구 마장로 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로 된 G-PASS 농협교통카드(카드번호: 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17:33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5 동인천 경륜장 내에서 피해자 이 경륜장에 있는 전광판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3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과일을 고르고 있는 틈을타 피해자가 메고 있는 등산 가방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 판결 1)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사건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45호 사건에서 2014. 10. 17.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지 1주일이 되지 않아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점유이탈물횡령 재범을 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9:55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51에 있는 롯데마트 영종점 앞 삼거리를 공항지구대 방면에서 운서1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이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6. 16:09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날 13:00경 피고인과 인근 노점상을 하는 아주머니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위 아주머니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노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앵글파이프(길이 1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오른쪽 어깨, 왼쪽 팔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5:19 경 오산시 D에 있는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액세서리 결대 2개(길이 125cm 1개, 80㎝ 1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목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자신의 이전 범행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1970년 폭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범행으로서 크게 고려치 않는다),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47

범죄사실 2015고단5847 1. 피고인은 2015. 8.1. 06:4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 회룡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23세) 옆 좌석에 앉아 잠든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넣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00: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세류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좌석에 앉아 잠든 것을 기회 삼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5847₁ 2015고단7178 피고인은 2015. 9. 17. 15:34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1호선 도봉산역 전동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584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2015고단7178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7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 바, 1. 2001. 12. 27.경부터 2007.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여금고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삭제>)한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 유사한 상표인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C 신용대출"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지를 제작한 후 대구 및 경북 일원에 이를 배포하고 대부업 영업을 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위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단체로서 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약칭인 "수협"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상표임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약칭인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광고지 사본 1. 수산업협동조합 서비스출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