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9. 6. 20:40경까지 춘천시 D 건물 지하에 'E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고 '용궁전설'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부재 시 게임장을 봐주거나,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9. 6. 20:40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용궁전설'이라는 청소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10,000원을 넣으면 게임이 실행되면서 배열되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는 '황금성' 게임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황금성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옆에 표시된 숫자 1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에쿠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6:15 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박연희 갤러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온의사거리 쪽에서 칠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자동차의 속도 및 진행방향을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앞 자동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차로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53세)이 운전하는 K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536,83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64,0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3~4차례 출입한 적이 있고 A 과 친분도 있어 A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A을 돕기 위하여 2012. 9.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A으로부터 "잠시 나갔다 올테니 게임장을 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장 내부에서 감시용 CCTV 카메라로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게임장 관리를 해주어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황금성 게임물 구동장면) 1. 수사보고(게임장 진입 후 현장상황) 1. 수사보고(황금성 게임기 등급미필 확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74 퍼센트의 음주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 시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