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6. 10.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22고단37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0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휠라 패딩 1벌,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청바지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찌 신발 1켤레 등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J’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을 장당 8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 페이로 대금을 결제해주면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430,000원을 J 페이로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M’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4장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6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13 3. 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타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금융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 12: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중고거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9.경 피고인이 중고 거래사이트 ‘M’에 작성한 ‘삼성 공기청정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7,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삼성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T과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말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 친구 ‘W’가 큰 사업을 하는데,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당신도 투자를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 만약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큰 사업을 하는 ‘W’라는 친구가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인터넷 스트리밍 BJ 아이템 구매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말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851,1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Z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4. 2.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Z에게 “나는 코인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하루에도 코인으로 몇 백만원씩 벌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코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뒤 Z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며칠 뒤 “당신이 준 400만 원과 내 돈을 합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한 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삼촌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삼촌에게도 말해서 투자금을 받아와라. 삼촌이 믿지 않으면 삼촌한테 ATM기에 A이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5억 원이 예치된 것을 보았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Z로 하여금 삼촌인 피해자 Y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코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코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 여자친구 AA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 2022. 4. 9.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T, AB, 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S, B, F, AC, AD, E, C, P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1.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1. 피의자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L 계좌 금융자료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K과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E 가입자정보 회신), 주식회사 AE 회신내용 1. Z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 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 3, 4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제2, 5, 6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약 150만원인데 반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1,300만원을 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모두 가로채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판시 제2, 5, 6죄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지인을 상대로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각 피해액,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