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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5:15경부터 18:3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해 112에 21차례 전화하여 "경찰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소방서에 가고 싶으니 좀 태워 달라. 개새끼들아, 날 데려가 달란 말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하여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5. 03:45 경부터 04: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를 방문한 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니미 씹할 개새끼들 내 A이요."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돌아가라니,요. 새끼, 개새끼, 씹새끼가 진짜 까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5: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에서 주정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위 사무실로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종이컵에 든 커피를 제공받아 마시던 중 "서장 씹할 놈 새끼. 데꼬온나, 개호로새끼."라고 욕설하여 H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위 커피를 H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서, CCTV 캡쳐 사진,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각 즉심청구서 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벌금 90만 원선고형 : 징역 4개월,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범행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뿐인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8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 11:2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3세)과 화장지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장난하냐 지금."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전과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5, 4012(병합), 4274(병합)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김봉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4:00경부터 04: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오라고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왜 자꾸 부르냐,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 보냐, 맛 짱 뜨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와 술병,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왜 쳐다보냐, 맛 짱 뜨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5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12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 위 H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여, 29세)이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왜 어르신한테 버릇없게구냐?"고 하며 의자를 뒤엎고 메뉴판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01:58경 위 H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위 업무방해를 제지받고 주점 밖 도로 상으로 나온 후,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J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주의를 받은 후 갑자기 J에게 "왜 폭행하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 4274] 피고인은 2020. 6. 24.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03:30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장난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2020 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 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단기간에 동종·유사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7 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웅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제1보병사단 B중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중대의 상병, 피해자 H은 위 중대의 일병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0:30경 위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초동 진압봉을 들고 후임병과 장난치는 것을 보고 "후임을 왜 때려? 너도 업무실수 많이 하잖아, 너도 똑같이 맞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초동진압봉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 10:30경 위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동명이인인 훈련병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바로 확인 안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위험한 물건인 쇠자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3:30경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느낌 이상하다. 너도 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충전식 전동드릴을 대고 약 4초간 작동시키고, 피해자가 "아프다" 라고 말하자 "이게 아파?"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에 위 충전식 전동드릴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불상일 15:30경 위 B중대 행정반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충전식 전동드릴을 대고 약 4초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8:30경 위 B중대 행정반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충전식 전동드릴을 대고 약 4초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 10. 중순 18:30경 피해자가 "전문하사 지원 안하십니까?"라고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자로 피해자의 양손 손바닥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5:30경 위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에게 "난 이게 간지러운데 너는 아픈지 간지러운지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충전식 전동드릴을 대고 약 4초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0:00경 위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군가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 손바닥을 위험한 물건인 쇠자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위 B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내 초크는 아무도 못 막는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발은 피해자의 허리에 끼우고 팔로 목을 감아 약 10초간 잡아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22:10경 위 B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격투기 기술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팔을 피고인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약 30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2:30경 위 B중대 생활관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0초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 J, K,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 역시 다수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 목격자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징계처벌만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학생 신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령군 B에서 약 3년 전에 피해자 C(여, 55세)를 만나 알고 있던 사이로, 2020년 5월 말경부터 2020. 6. 29. 경까지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버섯 포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17:30~18:00경 사이 위 E 농원 내 버섯 포장 공장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만져 보자, 우리 마누라는 젖이 작은데 집사님(피해자) 젖은 크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경 오후 무렵 위 버섯 포장 공장 안 싱크대 부근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9. 17:30~18:00경 사이 위 버섯 포장 공장 안에서 퇴근하기 위해 짐을 챙긴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만져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의령보건소 피해자 초기 피해상담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감경영역)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2)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1) 다만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라며 얼버무리려 한다. 2) 다만, 유무형의 압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4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2020. 2. 12. 17:3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동거인 E을 마주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으미 씨브랄것들. 보지 말뚝 박았네. 장난 똥 때리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점포 출입문 근처에 있던 막걸리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성주 2병을 깨드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근처에 있던 연탄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은 직권으로 죄수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심한 소란을 피웠고, 이로써 피해자는 영업중단을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저지른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폭행죄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폭행사건도 16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가 상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40경 강원 'B모텔' 앞 노상에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44세)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있어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1㎞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45 경 강원 홍천군 F아파트 뒤 G 국도의 인제 방면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순찰차에 가로막혀 차량 진행을 정지당하고 하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측정 거부한다 그랬지, 이 씹새끼 장난하나,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안 한다 했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재차 왼손으로 D의 목 부분의 멱살을 잡듯이 가격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에 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의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짧지 않은 구간에서 도주함으로써 순찰차의 추격을 야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해 하차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이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4회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종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C이라는 상호로 기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던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와 돈거래를 수시로 하게 되었는데 위 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피고인은 위 기원의 손님으로 드나들던 사람으로 B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위 E에 근무하고 있는 위 D에게 부탁하면 취직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위 D와의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E 취직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내가 E 인사과에서 제일 높은 D를 알고 있다.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E에 직원으로 취직시켜 준 적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I을 E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다른 사람을 E에 취직시켜 준 적도 없고, 위 D가 당시 E 인사부서가 아닌 노조관련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위 D로부터 피해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D에게 취직 부탁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B의 딸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1, 23.경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6. 29.경 경위 J 명의 계좌로 500만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I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M에게 "11월에 E 채용이 확정되고 아는 형님이 E에 근무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9월 중 3,000만 원을 주면 E에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1)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M의 매형 피해자 N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500만 원을 주면 11월에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위 J명의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거래(입금), 입출금거래, 회신 - 계좌명의자 인적, 거래내역 -L,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인적,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A, 내용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 K은행계좌, 거래내역 A O은행, 녹취록, 차용증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가 피해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이 2019. 9. 2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M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1면)에 의하면, 2019. 9. 27.경에 위 돈을 송금받았음이 확인되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 본문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함께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1 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2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아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사이로 피해자는 임신 8주차인 임산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가량 툭툭 찼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한 것 알지 않느냐, 어떻게 임산부를 발로 찰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5. 1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정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다툰 내용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카메라 삼각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피고인의 2020. 7. 24. 범행은 부부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의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R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유리한 조건 :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임신한 처인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1회 카메라 삼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1개월인 아이를 안고 있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폭행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를 9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군청 소속 일반직 4급 공무원인바 2018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중2)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으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로서 면접 평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다. C은 그 무렵 B군청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채용시험의 공고, 서류전형, 면접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고3),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은 2018. 5. 11.경 위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아들 D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직)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2018. 5. 14. 10:4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실장님 어려운 부탁 드리려구요. 오늘 CCTV관제센터에 큰애(위 D)가 응시했습니다. 두 번 떨어졌는데 꼭 일해보고 싶어해요. 적성에도 맞고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관련 일도 해봐서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첫 번째 떨어져서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랬나보다고 자격증도 바로 땄더라구요. 저도 다른 좋은 자리 많이 봤어도 욕심 없었는데, CCTV일은 우리 애가 적성에 맞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채용되면 아주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 시험에는 아무에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좀 살펴봐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D의 면접점수를 좋게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위 C에게 '네.'라고 답장을 보낸 후 같은 날 14:00경 B군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위 채용시험의 면접 과정에서 위 D 등 4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 평가를 실시하면서(증거기 2)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측이 2020. 3. 26. 제출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참조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록 제144쪽 참조),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위 D에 대하여는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에 '상'의 점수를, 1개 항목에는 '중'4)의 점수를 부여하고(증거기록 제145쪽 참조),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위 D에 비하여, 또한 다른 면접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들에게 부여한 평가보다도,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관제센터 채용청탁 메시지, 면접위원 위촉 공문, 면접시험결과, 평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하여 공직자 4)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하'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라고 할 수 있다.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준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C 금품수수를 동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이 1981년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28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증거기록 제296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1,2020고단1815(병합)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91 피고인은 2020. 7. 22. 17:30경 진주시 B에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자(높이 약 50cm, 폭약 36cm)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내려쳤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1815 피고인과 E, 피해자 F(남, 45세)은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여 아는 사이다. 피해자는 E과 포커를 하던 중 E이 반말을 하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4. 1. 19:30경 병원 5층에 있는 옥상 흡연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E에게 다가가 E으로부터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야 새끼야."라는 말과 함께 얼굴을 2회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벙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답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4월 ~ 1년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상해죄의 경우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7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를 알지 못하는 2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1층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이스에이지!"(일명: 얼음땡)라고 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을 시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샤워기 물을 찬물로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가량 맞고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 일자를 알지 못하는 18: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E 내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를 알지 못하는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약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를 알지 못하는 18: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로봇이다. 리모컨을 입력했다, 기가지니~"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랑합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며 상체를 숙였을 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일자를 알지 못하는 13:00경 위 항과 같은 대대 1층 작전과 사무실 내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심하다, 일로 대"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얼굴을 들이 대었을 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에 딱밤을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를 알지 못하는 19:00경 위항과 같은 대대 1층 체력단련실 내에서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동 연습할게, 우측 허벅지 대"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일명 : 로우킥)를 약 7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