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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각 호실의 문을 손으로 열며 열린 곳을 확인을 하던 중 때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208호실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가명,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운 후 이불을 끌어다가 덮고, 이에 잠에 서 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인 F모텔 관계자 H의 진술 관련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CCTV 분석 사진 1부, 피의자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모텔에 들어가 때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은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여 커다란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실의 평온까지 심하게 깨뜨린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도보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 부산 중구 D에서 E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화장품 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A과 돈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 A과 'B의 친모가 일본사람과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일본사람이 사망하여 2,000억 원이 넘은 유산을 남겼고, 유산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 선고(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를 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개인 채무와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2016. 12. 20.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도보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재일교포 어머니가 남긴 200억 원대 유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일본 당국에 거액의 세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일을 진행해서 상속금을 받자마자 빌려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재일교포 어머니가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이어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2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재일교포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629,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IK 계좌, H 관련),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IK 계좌, A 관련),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IK 계좌, L 관련),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IK 계좌, B관련),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IK 계좌, M 관련),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IK 계좌,N 관련), 예금거래내역 (고소인의 Q은행 P 계좌, H 관련), 예금거래내역 (고소인의 O 은행 P 계좌, L 관련),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O은행 P 계좌, B 관련), 예금거래내역 (고소인의 Q은행 R 계좌, H 관련), 예금거래내역 (고소인의 Q은행 R 계좌, L 관련), 예금거래내역 조회 (Q은행 R 계좌, B 관련) 1. 각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의 S과 문자메시지 내용(고소인 휴대폰 화면캡처) 1. 증거자료제출(법무법인 T), 녹취록, 고소인과 피고소인 B 사이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 [판단]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함께 동종 수법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인들은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사까지 동원해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주었다가 결국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은 대부분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 1)를 갚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1) 피해자는 3,255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약 4,6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의 상속재산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는 7차례에 이르며 동일수법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지능적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피해자 B(여,28세)와 혼인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2018. 9.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하여 불면증을 앓게 되어 자살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하게 되었는데,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정신병 맞네.', '빨래를 해놓아라.'라는 등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1.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인 C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쇠망치(총길이 약 30cm, 헤드 지름 약 3cm)를 가져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건물 E호 안방 옷장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40경 위 D 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숨겨둔 위 쇠망치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신으려고 현관 바닥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하여 위 쇠망치를 내리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가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목격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아내 (피해자)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죽었으면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30, 153쪽). 피고인은 범행 전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와 옷장에 보관해두었고, 범행 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망치를 사용할지 계속 고민했으며(증거기록 제153쪽), 범행 직후에는 9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피해자와 이웃 주민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느라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뒤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이상 내리쳤고,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망치로 때리려 했는데 이는 살해의 결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2년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피고인을 곁에서 돕던 배우자이다. 동시에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이며, 사회 구성원이고,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의 주체이다.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서려다, 배우자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정리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4. 00:1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B과 대리비용 카드 결제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1: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문꽂이(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를 들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내려 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1,474,6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다수 동종 전력, 범행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26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9:2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776번길28에 있는 진해교육청앞 교차로를 진해교육청 입구 쪽에서 염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 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961,1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 21:52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왜 나가라고 해 씨발놈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나 잡아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 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 또는 폭행 관련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 13: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문예사거리 방향에서 송내대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보다 앞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6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2:00경 부천시 F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H에게 대신 운전자 행세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부천시 I 소재 J 뒤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H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 부천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면허가 없으니 운전자를 바뀌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고 곧 위 장소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은 다음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내가 부천시청 앞길에서 승 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고, 나아가 자신의 가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8. 03:16경 화성시 B아파트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각각 11년가량, 8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 깨버린다', '살인이 났다',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에게 112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4:45경 경북 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차량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아무런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14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남대천로 1532에 있는 원일전리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읍 남대천로 3에 있는 양양교 남단 앞길까지 약 1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 하여 인테리어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목수공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99만 원, 근로자 E의 2017. 9. 임금 66만 원 합계 16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진정내용, 사업자등록증명, 계약서, 휴대전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6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피고인 B은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통장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방화동)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 고인 A은 위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9:5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2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있게 한 다음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배(선박)가 인천에 있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배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 인감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이 돈을 막지 못하면 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급한 돈만 막으면 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피고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정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 범행을 저지른 후,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앙골라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회복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내가 여기서 교도소에 갔다. 또 잡아넣어라! 고무신 신고 왔다, 돈 못준다, 또 교도소에 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손괴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4. 14: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례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5세)와 시비하면서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4. 05:40경 구미시 소재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B(63세)이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저 수지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꺾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06:00경 위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8,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자식 계기판,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통을 택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은닉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을 받은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허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2018. 10. 4.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1.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소집 불응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