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직업이 없어 은행대출이 안되고 와이프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카드로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15. 게임사용료로 3회에 걸쳐 15만 원, 같은 달 16. 자 전거 구매대금 및 게임사용료로 65만 원, 같은 달 17. 주유대금 및 게임사용료로 1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9.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에 능통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주식투자에 능통하다, 그런데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 만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6.경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22.경 사천시 J 상가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F 샵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28. 경사천시 J 상가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기름 5만 원 어치만 넣고 그 대금은 같은 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 1장을 교부받아서 L 주유소에서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는 외에 농협 삼천포 북부지소에서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달 29.경 불상지에 있는 M에서 10만 원, 불상지에 있는 N주점에서 15만 원,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15만 원, P, Q에서 30만 원, 주식회사 서원유통마트에서 35,190원, 같은 해 8. 2. 경 R주유소에서 3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위 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585,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22. 경사천시 J 상가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생기는 즉시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8. 25.경 사천시 S에 있는 T 옆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1달에 이자로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8. 30.경 사천시 S에 있는 T 옆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란다면서 300만 원만 더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동거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등,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원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I에게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향후 성실히 피해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