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35세,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피해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CCTV TV 영상 및 화면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CD 1장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그 부위인 척추도 위험한 곳인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를 위하여 400만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80만원을 각 공탁한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18:20경 부산 영도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남포역에서 서면 방향의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전철이 서면역에 도착할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그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퇴근시간대의 혼잡한 전철 내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4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성 피해자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퇴근시간대의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막의 악성 신생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누이·동생 사이로서 2014. 7.경 대구 북구 D 3층에 있는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업소인 'E휴게텔'을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위 'E휴게텔'의 인수자금 조달, 대표자 등록, 휴게텔 수입금 수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E 휴게텔'에 상주하면서 손님 안내 및 대금 징수, 용품비치, 종업원 고용 및 일당 지급 등 휴게텔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위 'E휴게텔'에서, 그곳 룸 2개에 간이침대 10개, 가운, 크림, 수건 등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두고, F 등 여자 종업원 9, 10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이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장부수첩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각 기재 1. 단속사진 4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휴게텔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운영기간도 3개월이나 되며, 남자 목욕탕 내에 설치되어 있어 은밀하게 운영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과정에서 여자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4. 11. 21. 수원시 영통구 B, 3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을 통하여 2014. 12. 23.자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서 1. 주민등록 등,초본(A), 등기우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여호와의 증인)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010. 11. 19.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10:22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죄로 2회,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77%로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모, 처, 아직 학생인 세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3:20 무렵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강제로 앉히고 "너를 꼬셔도 되냐? 너 면접 때부터 꼬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잡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에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비밀보호위반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지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어양식장에서 E라는 상호로 어류사료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어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단계별로 전어를 출하할 때마다 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출하 완료 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전부터 G, H, I에 대한 기존 사료대금 및 차용금 채무가 약 440,000,000원을 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추가로 공급받아 전어를 양식하더라도 전어매출액으로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전어 출하 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9,080,000원 상당의 사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계약서, 장부,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전어대금을 수령할 채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전어 출하량이 적어 피해자의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어매출액이 기대한 금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경 전어 치어를 양식하는 사업을 하면서 J를 통해 사료공급업을 하는 K, 피해자(피해자, K, J는 사료공급업을 동업하였다)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피해자, J와 사료를 공급하면 전어 출하시 최우선적으로 사료대금을 변제하고, 2012. 10. 30.까지 대금지급을 완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G, H, I에게 합계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I에게 위와 같이 양식한 전어를 대물로 공급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J에게 I가 전어에 대하여 피해자보다 우선권이 있어 전에 출하 대금은 I에게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J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고, J에게 G, H, I에 대한 채무액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 H, I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채무 이외에도 약 6 내지 7억 원의 채무가 더 있었으며, 피고인이 기대한 이상으로 전어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어양식의 경우 출하량이나 출하시의 가격을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을 당시 I 등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은 I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전어를 대물로 제공하기로 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전어 출하 대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사료를 공급받은 후 양식한 전어를 모두 G, H, I에게 대물로 공급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사료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어출하대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사료대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료를 공급받고도 전어출하대금으로 사료대금을 전혀 변제하여 주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 23: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자 약 300미터를 뒤쫓아 가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위 D주유소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D주유소 건물 뒤쪽 담장 아래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너 죽기 싫잖아, 죽고 싶어? 하라는 대로 하면 보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제대로 안 해? 여기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내가 못 싸면 너는 못나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지도, D주유소 CCTV 및 현장사진, D주유소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용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사진, 용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사진, CCTV 영상CD, 용의자 이동경로 지도, 주민등록등본, 화상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영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유사강간), 성폭력사건 감식 사진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18, 22, 23, 26, 3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LG G3(모델명 : LG-F460K)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그녀를 위협하여 유사성교를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구강성교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수사보고(친족관계 검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이자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본인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기소), 송가형(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본죽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8길 수산교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23:05경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히노끼일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김할머니 의령소바 율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D다방 업주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55세)가 이를 말리며 "왜 여자를 때리고 행패를 부리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67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D다방에서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하고 D다방 업주인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2015고단11 1. 피고인은 2015. 1. 5. 12: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화장대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03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1. 6.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2:40경 포천시 J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0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금펜던트 1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특가법위반(절도) 및 2012. 12. 19.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가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절취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미수 및 절도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2012. 12. 19.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59세)과 이웃에 살면서 자주 술자리를 갖는 관계이고, 피해자 F(여, 51세)는 E의 처로,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인 E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편을 향해 "씹어먹을 놈들, 또 술 먹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 09:4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낫(칼날길이 23cm, 손잡이 40cm, 증 제1호)을 들고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낫을 치켜 들며 "네가 날 신고를 할 수가 있냐, 널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뛰어 나온 피해자 E이 거실로 나와, 낫을 들고 F를 찌르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막고 이에 F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목 부위를 3회, 우측 귀 부위를 2회, 우측 뺨 부위를 1회를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낫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낫의 칼날을 다시 주워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3회, 좌측 손가락 부위를 1회 내리 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상황 등, 병원 응급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E의 상처 등 사진) 1. 응급의무기록지, 각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0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약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 대하여 낫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동촌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거주지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건물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17.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3: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길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C 운영의 구두 수선 가판대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개끼야 사지멀쩡한 놈이 장사를 한다'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위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물 떠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구두 수선 가판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미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