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6. 05:00경 대학 동기인 C(가명), 그 친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안성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바닥에서 자다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팔 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을 빼고 다시 자자, 계속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입맞춤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 대한 준강간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입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제2의 가항을 소문낼 것을 두려워하여 찾아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B(가명), C(가명)의 각 진술서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C 원룸 현관 CCTV 및 캡쳐사진, CCTV 영상이 담긴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 C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을 초과하여 소주 3병에서 4병 가량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18:00경 피고인 및 B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일인 05:00경까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18:00경부터 노래방에 가기 전인 21:00경까지는 소주 2잔 정도를 마셨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22:00경부터 남은 술을 다 먹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B와 피고인도 노래방에 가기 전에는 간단히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1쪽, 제165쪽), 이들이 노래방에서 돌아온 22:00경부터 본격적으로 음주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전날 22:00경부터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사건 당일 05:00경까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나) B는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가거나 비틀거려 자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14쪽], 피해자의 원룸 건물 공동현관 CCTV에 의하더라도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에서 부축하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38 내지 143쪽),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너무 취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같이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6쪽)을 볼 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집으로 갈 무렵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의 원룸 현관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의 잠금을 해제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B의 진술에 따르면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혼자 15분에서 20분가량 샤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잠이 들기 이전에 평소와 같이 현관 도어락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혼자 샤워를 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피해자의 원룸 공동현관 CCTV 영상에 비추어 05:42경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약 15분에서 20분간 샤워를 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시각은 06:00경으로 보인다. B는 피해자의 원룸에 도착한 이후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의 벽 가까운 쪽에 눕고 자신이 그 옆에 누웠는데, 바닥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로 올라왔다. 그 후 잠이 들었는데 오른팔을 피고인이 베고 있어 팔을 빼고 피고인에게 베개를 주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손등에 입술이 닿는 듯한 이상한 촉감을 느꼈다. 다시 잠을 자다가 몸이 압박되는 느낌이 들어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위로 움직이다가 침대 헤드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팔과 다리로 자신을 세게 끌어안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아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나 화장실로 몸을 피했다. 이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침대에서 ’쪽쪽‘ 거리는 소리가 나 화장실에 가는 척 침대 위를 보았는데, 원래 피해자와 멀찍이 떨어져 바닥 가까운 쪽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가릴 정도로 피해자가 있는 벽 쪽에 가까이 붙어 있었던 모습을 보았다. 당시 둘 사이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06:00경부터 침대의 벽 가까운 쪽에 누워 있었고,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까지도 같은 자리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다가 당시 시각이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그 무렵 이미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B와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와 이전에 먹다가 남은 술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 기억은 누군가 자신의 입술을 빨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성기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오는 것 같은 외부 자극이 느껴졌던 것인데, 당시에는 그게 뭔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온 후로 약간 정신이 들었고, 피고인이 침대 벽 쪽에 붙어서 자고 있기에 피고인과 떨어져 바닥이 보이는 쪽 침대 맨 끝에 피고인을 등지고 누웠다. 눕자마자 피고인이 등 뒤에서 껴안아 바로 뿌리치고 일어나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B가 피고인이 집에 갔다고 하면서 어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자신이 느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게 맞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고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에 느껴진 감각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상태였을 뿐이고, 눈을 떠서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능력이나 신체적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침대에 누운 후 잠시 기억이 끊겼다가 다시 기억이 나는 부분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에 혀를 넣었다. 키스를 하고 난 뒤 어지러워 뒤돌아 눕자 피해자가 등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의가 잘 벗겨지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 여성 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하고도 술에 취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을 겪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과 동기로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B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온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와 B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눕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관계가 있기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염두에 둔 행동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6일이 지난 2021. 8. 1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경위를 묻자, ‘서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구체적인 성관계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 8. 17. B와 통화하면서 B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먼저 혀를 넣었고 키스를 하고 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았으며 팬티도 피해자가 끝까지 다 내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8.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먼저 연락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키스할 때 먼저 혀를 넣고 너무 어지러워 뒤로 돌자 뒤에서 꼭 껴안고, 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하자 이불을 덮어서 가리려 하는 상황들, 관계가 끝나자 바로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상호 동의하에 관계라고 생각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여성 상위자세로 약 1분 동안 성관계를 갖다가 피고인의 몸에서 내려와 스스로 옷과 속옷을 입고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내용이 추가되고 구체화되고 있어서 진술 자체로 신빙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7.경 피해자 B와의 통화 당시에 ‘피해자 C가 먼저 혀를 넣었지만 뽀뽀는 자신이 먼저 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와 키스를 하며 당시 상황이 원나잇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애무하였고 그 후 어지러워서 뒤로 돌아 누웠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껴안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애무를 하였으며, 그 때 B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피해자가 이불로 자신을 가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침대 위에서 ‘쪽쪽’ 소리가 나서 화장실을 가며 침대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덮여 있는 형태로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덮고 있는 피고인을 이불로 가려줬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먼저 입맞춤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었다거나 돌아누운 자신을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반사적인 행동이거나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특히 ‘과 특성상 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같이 어울려서 잠을 잔’ 경험이 많고, ‘평소 피해자에게 동기 이상의 감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스스로 옷을 입고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던 시간은 B가 화장실을 다녀와 바닥에서 잠이 든 오전 7시경 무렵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소변을 보기 위해 잠결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시점은 ‘화장실을 다녀와 침대에서 피고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누웠다가 피고인이 다가와 뒤에서 껴안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가기 전’으로서 이때는 B가 잠에서 깬 11시 무렵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간음행위 직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당시는 이미 일출시간이 지난 아침 시간대였고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B가 침대 바로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화장실을 갈 때는 피고인을 이불로 가려줬다던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여성 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도 B가 침대 옆 바닥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경위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8. 18.경에는 피해자가 먼저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으나, 그러면서도 ‘나의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 그 어떤 말로도 이전에 했던 내 행동과 언행을 돌릴 수 없고, 너가 겪은 끔찍한 일과 감정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했기에 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한 일이기에 죄책감에 얼굴도 들 수 없어.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거나, ‘너무 미안해 아. 너와 모든 친구들이 나를 혐오하고 혼자가 돼도 그럴 때마다 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상기하고 너와 △△에게 더욱 미안하다고 할 거야. 다시는 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할게.’, ‘너무 간절한 소원이야.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내 잘못의 심각성을 항상 느끼며 너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을게. 이렇게 빌어.’, ‘내가 끔찍한 사람이야. 나를 혐오해줘.’라는 등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자신이 벌인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태도이다. 나.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든 후 그 일이 소문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소문을 내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가야 할 처지에 있기도 하였다). 이후 숙취가 너무 심하여 바닥에 혼자 엎드려 있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벽에 가까이 붙어 벽 쪽을 바라보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와 왼쪽 팔로 옆구리를 꽉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나 가야 된다”는 말을 두어 번 했음에도 피고인이 “가지마”라고 하면서 힘을 풀지 않아 “너 내가 이런 말 하러 왔는데 또 이러냐”라고 말을 하니 그제야 피고인이 힘을 풀어 바로 일어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올렸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까지 하였으므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평소 피해자와는 동기 이상의 감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학교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어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면 나는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3쪽, 제121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사정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이 귀가하려고 하자 일방적으로 그들을 따라가 잠이 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함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수년간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술을 마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술을 마신 만취 상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