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5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2. 1.부터 D의 재무, 관리, 생산을 담당하는 전무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2. 20. 16: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인근 커피숍에서 E 소유의 전북 완주군 F 전 2,046㎡ 등 16필지와 G 소유의 전북 완주군 H 임야 1,246㎡ 등 8필지를 A이 운영하는 D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인 E, G의 우수 무인을 받지 않고 E의 무인 대신 피고인 B이 우수 무인을 찍고, G의 무인 대신 주식회사 I의 대리인 J로 하여금 우수 무인을 찍게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그 확인서면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은 신청한 대로 위 토지들에 관해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위계로써 등기관인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어머니 G(여, 70세)의 집에서,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E과 G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왔는데도, G이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G이 ‘처남을 회사 직원으로 임의 채용한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처남 데려다 놓으면 어떤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직계존속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면(E, 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기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존속 상해의 경우 그 죄질은 나쁘나 상해의 정도 및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자 뒤늦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무엇보다 G이 피고인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문제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법무사를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란 결정을 받았고, 아직 그것을 다르게 볼만한 변화된 사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발인과 고철 등을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발인이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주)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경기도 화성시 C (주)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위 ‘모건알루 미늄’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갑) 란에 ‘이름: B E, 사업자번호: F, 연락처: G,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H, 1층 상가’으로 각각 작성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B E’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D 대표이사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매계약서 1. 불기소이유통지(수원지검 2018형제44245) 1. E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고 믿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 피고인은 2020. 6.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4만 원을 입금하면 40억 골드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1,0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9 피고인은 2020. 7.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20억 골드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8,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4 1.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시 소재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계정 편지함으로 “4L판매”라는 제목의 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348,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경 수원시 소재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어둠의 전설’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인 생명의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현금 115,000원을 입금하면 ‘생명의 목걸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1 피고인은 2020. 12. 2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73,000원을 송금하면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인 메소 25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소 25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메소 판매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AI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및 입금내역, 각 영장회신자료(N),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고인 -D 사이의 카카오톡 캡처 2021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M, 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H, BI, BJ, BK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2021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I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게임상 대화 내역, J은행 영장 회신 자료 2021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조,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의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렌터카 업무위탁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D’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 렌터카의 대여 및 반납, 대여료 입금독촉 및 확인(대여료 징수 및 수령은 제외), 영업소 관리 등 지점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소규모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의뢰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렌터카를 빌려주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여료를 수령한 뒤,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고양시 일산서구 G 1층에 있는 ‘D’ 영업소에서, F의 렌터카 대여 의뢰를 받고 그에게 H 등 피해자 회사 소유 렌터카 3대를 빌려준 뒤 그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의 3,4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까지 그 중 1,55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930,000원을 식사비, 직원격려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465,77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26,639,268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39,138,73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터카업무위탁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E회사 F 대표와 통화) 1.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측에 입금되지 않은 차량 대여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K 명의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기간과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횡령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465,77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89,765,2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76,012,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금한 렌터카 대여료 465,778,000원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액수를 426,639,268원으로 인정한 다음 나머지 39,138,732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송금액 426,639,268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송금액 389,765,200원을 뺀 나머지 36,874,068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금한 렌터카 대여료의 일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당초 피해자 회사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금한 렌터카 대여료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액수가 368,695,200원이라는 요지의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액이 389,765,200원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공소사실 기재 송금액의 차액인 36,874,068원이 주식회사 E 외의 다른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송금액의 차액 36,874,068원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금한 렌터카 대여료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36,874,068원의 출처나 송금경위와 관련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36,874,068원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금한 렌터카 대여료의 일부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앞 노상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접합유리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20.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600,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6,605,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20.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3,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776,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용 해외 SNS인 디스코드 'E'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 영상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F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개 및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2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추출 성착취물 등 파일 사진, 피고인 하드디스크 추출 성착취물 등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12. 29.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말일에 월급을 타서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2회에 걸쳐 합계 7억 9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서, 전자금융거래내역, 판결문, 저축성 예금조회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인정되는 이 사건 피해금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금전의 사용처도 숨기지 않은 점, 금전 차용 경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나 그에 관련된 금전 차용 경위가 무조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합의서의 문구에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합의 의사는 분명하다: 2021. 5. 20.자 전화통화보고서)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제시 C 일대에 위치한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자인 D로부터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김제시 E 2층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고인 A은 2020. 8. 25. 0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미니굴삭기를 소속근로자 F이 운행하게 하면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내용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경찰 법인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C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면 부족한 대출 점수를 채워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관악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 17:07경 서울 관악구 F 5층 G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일로 전송한 “완납 영수증, B 고객님, 입금일자 : 2020. 4. 9, 내역 : 원금 18,000,0000원, 합계 18,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영수증’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공람) 1. 각 CCTV 캡쳐사진 1. 완납증명서(C)(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직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경우로서 위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매우 약한 정도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객관적 측면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E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B 게임방송을 하면서 'F'이라는 BJ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B 게임 로비 채팅방 내에서 위 E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개인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송에서 나 대놓고 깟지?”, “F년”, “F년 겁존내없네”, “ㅈ만한 년이 겁대구리가 없구만” “F이 데려와 ㅈ만한년이 겁대구리가 없나”, “에이 고소한다길래 쪼랏는데 병진년이엇네”, “이래서 늙은년들은 안되” “고소좀빨리 해줬으면 좋겟는데 돌대구리 년이네 이딴년하고 뭔 법에 1도 모르는구만 괜히 쪼랏네”, “요즘 늙은년들은 잠도 없나벼 역겨워”, “머리에 뭐가 든거야”, “에이 드러운년들 아 그10년들 존내 굼뜨네”, “이래서 늙은년들은 안되”, “잠못자겄네 ㅈ가튼년은 아니지 게거튼년이지”, “와 늙은년 대단하네”, “돌대구리 년이네 이딴년하고 뭔”, “그나이를 쳐먹고서 애네 애 늙은년 맞네”, “봐줄 때 겼어야지 넌이제 끝낫다 철저하게 밟아주마 ㅈ가튼년아”, “ㅈ같은년은 들으라”, “ㅈ가튼년이 아주 별짓을 다하네”, “ㅈ가튼년은 진짜 ㅈ가튼년이네”라는 등의 채팅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K5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30.경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각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 3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 혼자 있는데 하고 싶어 미치겠다. 자기야, 자기 보지 빨고 싶어 미치겠다. 자기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마을회관 회의실에서 마을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으로부터 ‘동네 주민 자격이 없다고 밝힌 사람이 왜 발언을 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2권 제4, 11, 21, 23, 26쪽 참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근거 없이 ‘이 새끼야.’라고만 했다고 일부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참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거나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E상품 3,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F은행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받은 F은행 대출금과 G회사 대출금 도합 1,283만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30경 경북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3만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93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전력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K)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