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3. 04:19경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범계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합석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20대 초반)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9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2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1. 아이폰12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후 확인된 불법 촬영물-CD1, 아이폰12내 보관중인 불법 촬영물-CD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서로 관련성 없는 별건이다. 그런데 위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성 없는 별건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전자정보가 탐색되자 피고인의 임의제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전자정보의 촬영에 제공된 피고인의 아이폰8을 임의로 가져가 아이폰8 내의 전자정보를 탐색, 수집하였다가 절차적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돌려준 뒤 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아이폰8 휴대전화와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고려할 때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4. 23:32경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개찰구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2021. 6. 1.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실, 위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에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였고, 2021. 6. 28. 피고인을 참여시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사진 및 동영상을 선별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수사기관은 위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하여 재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 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디지털포렌식 의뢰 회신 결과에 대한 선별, 분류, 복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2021. 11. 28.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파일의 촬영에 이용된 아이폰8 및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아이폰8을 임의로 가져가 휴대전화 정보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된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등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 이후 수사기관은 법원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아이폰8 휴대전화와 아이폰12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포렌식결과 발견된 범죄사실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21. 11. 29.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한 사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를 기초로 압수된 아이폰12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법원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아이폰12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22. 1. 7.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디지털포렌식 의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2020. 11. 3.자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디지털포렌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은 ‘당시 피고인이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고 주장하여 만약 동의하에 촬영 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추후 별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권을 고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참여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이폰12 휴대전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내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2021. 11. 29. 이 사건 범죄사실로 아이폰8과 아이폰12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8을 임의로 수거해 아이폰8에 관한 정보와 위 전자정보에 관한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곧바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해 아이폰8과 아이폰12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러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인 아이폰12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에 기초한 것으로, 설령 위와 같은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수집된 증거들이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나아가 아이폰12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수집된 증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등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촬영 횟수, 부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위 촬영물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