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2017노2416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4. 경까지) 그 시기에 통화한 전화번호가 C 번호로 D와 통화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와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에 E 뒤 번호가 B이 전화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이가 아니고 D 전화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B)의 숙소에서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F. G 이렇게 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증인이 전혀 쓴 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예 이런 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지요? 피고인(B)과 통화한 적도 없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4.경까지 D와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2017. 1. 5.경 G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B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7노241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4), 피고인(C)의 통화 발신내역 발췌 1. 대구지방법원 2017노2416호 증거기록 중 D, B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6, 60, 64, 67, 84, 87, 97, 98, 114, 1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79, 85, 88, 115, 120, 126, 146), 통화내역(증거목록순번 73, 74, 79, 80, 100, 102, 116, 122, 124, 125), 옥동기지국 위치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2, 83, 136, 137), 각 지도, 통신가입자조회(증거목록 순번 92, 93), 문자내역(증거목록 선번 127),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5)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9),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B의 번호를 통해 걸려온 D의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4. 경까지 C 번호로 D와 통화하였다는 증언 및 2017. 1. 5.경 G 전화번호로 B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4.경까지 D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2017. 1. 5.경 G 전화번호로 B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먼저 쟁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4. 경까지 D가 아닌 B과 통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는 자신과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최초 경찰진술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및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노2416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얼굴을 모르고 B이 일명 'F'(피고인 A 을 의미)로부터 2017. 1. 4.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B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신은 D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B과는 아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이 사용하였다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2016. 11. 24., 300,000원)과의 직접적인 거래내역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변경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먼저 알려주기도 하였다. 3) 관련 사건에서 D가 B과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I에 있는 'J' 식당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D나 B 처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있는 옥동으로 가 필로폰을 매수해왔다는 점)은 본인이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B 명의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B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2017. 1. 4. 19:00경 태화동 부근에서 피고인(C)과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4분 후인 19:04경 옥동 부근에서 재차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형태가 수차례 발견되는데, 이는 D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반면, 관련 사건에서 B은 'D가 2017. 1. 4. J 식당으로 찾아 올 때 이미 마약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발신기지국 내역과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부터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D와 함께 투약해 왔고, D는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필로폰 매매에 관한 거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B, D 및 피고인의 관계 및 종전 거래 형태를 고려하면,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해 왔던 D가 굳이 위 문제된 시기에만 B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과 거래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구매를 문의 또는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7. 1. 5.경 G 전화번호로 B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에 대한 통화기록에 의하면 2017. 1. 5. 21:04경 G에서 B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71쪽). 2)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전화번호로 'F'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한 사실이 있고, F는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쪽, 574쪽). 3) 피고인은 2016. 12. 16. 변경된 자신의 전화번호(C)를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면서 자신을 'F'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9쪽). 4) B은 검찰에서 2017. 1. 5. 21:00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5쪽).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D가 구속된 다음날인 2017. 1, 5. B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5)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1163)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1. 5.경 (D가 체포되고 B이 마약검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하여 있던 시점이다) B에게 전화하여 모발 탈색을 하면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는지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관련 사건에서 D와 B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4.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역시 B에게 필로폰을 공 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1163). 위 사건들에서 피고인이 2017. 1. 4.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B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마. 결국 B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D와 통화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