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2019고합74]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에서 닉네임 'C'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여자 피팅 모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척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3.초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피팅 모델 담당 실장을 만나서 가슴 마사지를 받고 실장이 주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피팅 모델을 할 수 있다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2019. 3. 13. 19:50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역 1번 출구까지 오게 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피팅 모델을 시켜준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9. 3. 13. 19:50경 E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팅 모델 담당 실장인 척 행세하며 인근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낯선 남자 어른과 단둘이 인기척이 없고 불이꺼진 건물 공용계단에 있게 되어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노란 알약을 먹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몇 분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01]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에서 닉네임 'C'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여자 피팅 모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척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여자 피팅 모델 실장을 만나서 가슴 마사지를 받고 실장이 주는 약을 먹으면 피팅 모델을 할 수 있다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E역까지 오게 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피팅 모델을 시켜준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8. 8.경 8호선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팅 모델 담당 실장인 척 행세하며 인근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낯선 남자 어른과 단둘이 인기척이 없는 건물 공용계단에 있게 되어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하려면 가슴이 커지는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약을 먹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0~30분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C'과의 대화내용 1), 내사보고(닉네임 'C'과의 대화내용 2), 내사보고(닉네임 'C'과의 대화내용3), 내사보고(닉네임 'C'과의 대화내용4), 내사보고(닉네임 'C'과의 대화내용5)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식음케 한 다이어트 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삼성휴대폰(블루)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여죄 피해자 2명) 사본, 수사보고(C과 닉네임 H과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이 휴대폰들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1년 6개월 이하임(다수범죄 처벌기준 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델 관련 업무를 시켜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성임을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하도록 한 다음 간음 내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팅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14세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내용,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나 대처능력도 미흡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격 형성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큼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