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8. 1.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8. 6.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생활을 한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2. 26.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과 교제해 온 것에 격분하여, 한 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우고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면서 "이거 한 방이면 너를 죽일 수 있다. 너 좆나 패서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올라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여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네가 잘못한 것을 알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 가.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오후 시간미상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군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네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 다 보았는데 네가 잘못한 것 알면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며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졸라 벽에 세워 놓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의 벽을 가격하며 "너는 나를 벗어날 생각을 하면 죽여 버릴 거다. 나하고 헤어질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 특수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21:00경 군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일기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방구석으로 가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주먹으로 3회 정도 내리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G 대화 내역을 뒤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4회가량 내던진 후 자신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자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를 묻히며 "네가 만약 부모님께 알리면 너와 네 부모까지 3명 모두 죽이고 나까지 죽어 버릴 거다. 나는 싸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면 싸이코패스라고 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사람의 감정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며 베란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15cm)를 꺼내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 방바닥을 수회에 걸쳐 내리찍어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칼날을 들이대고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나는 법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속을 당한다고 해도 다녀와서 너 끝까지 죽일 거다. 네가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본집에 내려가면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랑 나랑 정상적인 애인관계는 끝났고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켰다. 계속하여 다음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마치자, 피고인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옷을 벗고 누워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다 빨아라."라고 말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피의자 친구와의 범행관련 G 대화 내용부분 사진, 녹취록, CD(순번61번), G 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CD 2매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흔적 확인 - 칼자국), 피의자 주거지인 E건물 및 피해자 주거지인 C CCTV 사진 및 영상 CD, 피의자 A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 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릎을 꿇도록 한 사실이 없고,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방을 청소하였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2018. 2. 26.경 강요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며 너클을 손가락에 끼워 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이를 알리고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까지 했던 점, 판시와 같은 헬스클럽 입구에서의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가 집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자신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을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2018. 8. 20.경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2018. 8. 21. 오전경 피고인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울면서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고를 하라고 하자 "그럼 안돼. 그럼 나 죽어 엄마.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나도 죽어. 엄마 아빠가 위험할까봐. 나 죽기 싫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후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탄 택시 기사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쫓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친구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또 난리를 쳤다. 이번 일은 너무 커서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피해자가 다 청소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비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묻히고 겁을 먹은 채로 울먹거리면서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노트북에 "8월 20일. 우린 크게 싸웠다. 너의 핸드폰을 뒤지고 화내고 부수고, 노트북과 상을 부수고 그러면서 피도 나고 널 위협하고. 너가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리통과 자궁염증으로 인해 아픈 너에게 몇시간 청소를 시켰지. 나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했고, 너는 겁먹은 채 아픈 몸으로 청소를 하였어. 그리고 다 끝나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너를 마지막까지 괴롭혔었는데. 응급실 갔다는 말에 너무나 미안하였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삽입을 멈춘거 그리고 안고 잔거는 너가 맘에 걸렸고 풀어주려고 한거였는데."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지글 형식의 파일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3) 2018. 5. 5.경 및 2018. 6. 하순경 강간 범행에 관하여,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강간 등 범행 이후 자신의 친구에게 '이번이 세 번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빌고 말로 풀어서 넘어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2018. 8. 20.경 강간 범행과 유사한 상황이 그 이전에 두 차례 더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8. 20. 이전에도 아래와 같이 2018. 5. 5.경 및 2018. 6. 하순경 두 차례 강간을 당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5. 6. 오후경 어머니에게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취지로 "오늘 피고인과 같이 있어라. 아빠랑 올라갈게. 너 확실히 헤어질 생각 있는 거지? 그건 병이야. 이런 문제는 경 찰을 불러야 해. 데이트 폭력. 안 그러면 스토커처럼 널 괴롭히게 되어 있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너 혼자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널 때린다고. 혜어질 때에도 카페같이 사람 많은 곳에서 헤어지고 온양으로 바로 내려오면 될 것 같아. 말로 해서 안되면 경찰 불러야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 화를 돋구지마.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그래. 말로 될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오지 마. 이게 더 무서워. 일단 알고만 있어 줘."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가 실제로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나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지인에게 '피해자와 싸웠으니 피해자와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하루에 수십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2018. 5. 7.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5. 5. 강간을 당하여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과 결별하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위 2018. 5. 5.경 강간 범행 이후 2018. 6. 중순경 거주지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다시 강간한 것으로 생각하여 두 번째 강간 범행 일시를 '2018. 7. 초경'이라고 특정하면서, 그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나 태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알고 보니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였던 것이어서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역이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던 피고인의 메시지는 2018. 6. 22. 새벽경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온 것이고, 2018. 6. 23. 저녁경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퇴근하여 피고인과 다투고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범행일시를 다시 2018. 6. 하순경으로 특정하고 당시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의 내용을 당초 진술과 부합하게 설명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옷 목 부위가 늘어났으며, 피해 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몰아세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대화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휴대폰 메시지 내역과도 부합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며 휴대폰 메시지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어 평소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고 일부 범행 당시에는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본가, 학교, 친구, SNS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피해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도 했었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후 잘못했다며 사과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고, 나중에는 헤어지면 피고인에게 위해를 당할 것 같아 무섭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 8. 21.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18. 5. 5.자 및 2018. 6. 하순경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특수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2유형(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3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너클 또는 칼 등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월 말 내지 8월 초순 일자미상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너의 가슴이나 보지를 찍어 보내면 내가 힘이 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수차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7. 27.자 휴대폰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진을 전송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보낼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의사를 두 차례 묻고 피해자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이후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혐오감을 표시하는 등의 대화를 한 바 없고,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보내거나 웃기다는 내용으로 반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직후 재차 같은 사진에 성기 부분을 표시하여 다시 보내줄지 물었음에도 피해자는 보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위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