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9: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포천시 호국로 674 이가팔교차로에 이르러 하송우리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이나 보행신호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일 때 전방을 잘 살펴 유턴하고, 유턴하는 도로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하고, 반대방향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하송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덩크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멈춰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트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포천시 G 번지불상의 친구집 앞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영상자료CD(증거목록 순번 14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전력 1회(특가도주 전과 1회,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 가입, 차량 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 전과이거나 약 13 년 전 전과인 점 R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바보형제 쭈꾸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8. 22:15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충남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서부터 같은 면 전진로 명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명덕교 부근 도로를 화심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94,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운전면허가 없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원 상당의 포인트를 잃거나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으로 직권 정정)경까지 사이에 총 141회에 걸쳐 합계 금 487,0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도메인 및 도박계좌 추적, 도박관련 명의자 및 추가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 18:55경 거제시 B 101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사이트 주소가 수시로 변경)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레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총 615회에 걸쳐 합계 253,62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135회에 걸쳐 164,953,5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토사이트 캡쳐 사진 1. 계좌명의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 10에 있는 현대아파트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1사단 방향에서 일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패밀리랜드 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69,6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제2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10에 있는 현대아파트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 발생현장과 슈퍼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후 근처 상점에 가서 생수를 사 마시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왔으므로, 현장 이탈이나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사고직후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야기할 당시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그 충격이 상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도 2,069,6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으며, 사고 현장인 교차로에 비산물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좌회전을 끝까지 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라며 사고처리를 부탁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약 250m 떨어져 있고 사고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상점으로 가서 생수 1병을 사 마셨고, 이를 다 마시고 현장으로 돌아오다가 다시 상점으로 돌아가 생수 1병을 더 산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의 아들을 사고 현장으로 불렀다.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경찰관 G이 사고신고 약 3 ~ 4 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를 수습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현장사진 촬영, 가해차량 소유자 확인 등을 모두 마쳤는데 이러한 과정에 약 20 ~ 30분이 소요되었다. 보험사 직원인 H은 피고인의 전화 약 10 ~ 15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이전에 경찰관 G 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 수습을 마치고 있었다. H은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그로부터 약 10 ~ 15분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답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1. 3. 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회사 법인통장의 입·출금 관리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F에게 지급할 노무비 3,000,000원을 F에게 지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총 239,117,035원을 각 입금하고, 2009.4.2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메인 특수콘크리트 작업비용 4,166,860원을 지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4,166,86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를 비롯한 피고인 명의의계좌들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총 124,837,572원을 입금하는 등 총 198회에 걸쳐 합계 총 363,954,607원을 입금한 다음, 그중 236,499,608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7,454,999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27,454,999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016. 3. 18.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금액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이다(수사기록 제70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5:15경 대구 서구 B,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D 택시기사 E의 요청을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손 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니 경찰복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F의 쇄골 부분을 1회 밀치고, 두손으로 F의 양쪽 어깨를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봉명1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20년 전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봉명1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8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전남 여수시 흥국로 19 소재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에서 C,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C, D, E이 공동하여 2016. 6. 2. 15:30경 전남 여수시 망마로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뒷 골목에서부터 그곳 공용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고소인(피고인)을 밀고 당겨서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 E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6. 2. 경 위 고소장을 위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녹취서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내용에 관한 사실 인정의 근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며, 설령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위 여수시법원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그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CCTV 사각지대인 통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통로에서 나올 무렵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D 등의 모습은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모습으로서 서로 폭행이라고 할 정도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녹취서와 CCTV 영상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CCTV 영상에 촬영된 부분은 녹취서 2 페이지 마지막 내지 3페이지 초반부에 기재된 대화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녹음을 시작하고 약 1분 30초 정도가 경과한 무렵이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통로의 거리가 짧은 점, 그 무렵까지의 녹취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에는 서로 말다툼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로에서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녹취서에 기재된 "밀지 말고" 등의 이야기는 피고인과 C을 떼어 놓기 위해 D이 가운데에서 양쪽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두 CCTV에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녹취서의 대화에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당시 C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적극 회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고소인 진술 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위 고소 내용이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민사 분쟁을 벌이다 허위 고소에까지 이른 점은 그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C과 알고 지내던 중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D'을 진천군산림조합에서 낙찰받은 것을 알고, E 음성지사 기자인 C에게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C에게 "음성군에서 발주한D를 진천군 산림조합에서 낙찰 받았는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2012. 9.초순경 충북 음성군 F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D를 하도급 받으려면 음성군청 G과 H 과장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E 사무실에서 D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댓가 명목으로 음성군청 G H 과장에게 공여해 달라며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C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800 만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C 등 전화통화) 1. D 부분 하도급 승인 요청,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거래내역서(A), T 농협계좌 U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9:2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속구미2길 7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전과 총 5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차량 열쇠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에게 겨누며 "니가뭔 상관이냐, 내가 어디 살든 니가 왜, 시발, 확 이걸로 찔러 죽여버릴까, 한번 찌를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인근 F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05:00경 구미시 인동 사거리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구미경찰서로 호송되어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같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호송업무를 보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부러트리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욕설내용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G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 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 공주시 B에 C 휴대폰 판매점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일명 :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에서 폰뱅킹을 통해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H)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105,723,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 분석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간을 전후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적지 않은 금액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박을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3:08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씹할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쫓아 와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새끼가 죽으려고 하나."라고 욕설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위 E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며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CCTV 동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증거순번 8)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변명하고 있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중대한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위 범행에 일부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8-5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고잔동 554 한양빌딩 사거리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형량, 위 확정판결에서 사회봉사명령이 내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불안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5:22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2:40경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우성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32번 국도 유구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26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32번 국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미 한 차례 측정했음에도 재차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거부한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장에 지원 나와 피의자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던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좌측 안면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진 (CCTV 자료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