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관련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10. 14.경 D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임야에 대하여 위 종중 대표라고 주장하는 F(위 F의 대표권에 대해서,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회의에서 F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과 위 E 임야 192,317㎡ 중 97,101㎡에 대하여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는 하는 토지매매 계약 2건을 체결하고, 2010. 10. 28.경 위 종중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임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우선분양(선분양)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에 대해서는 위 종중과 주식회사 대한택지건설과의 가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주식회사 대한택지건설이 2010. 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상대로 이중계약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0. 12. 14.경 이러한 이중계약은 주식회사 대한택지건설과 위 종중 간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이중계약의 문제를 방어하고자 2010. 11. 1.경 위 중중의 F과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의 가등기를 하기로 하고 2010.12.30.경까지 분할을 마치며 분할이 완료될 경우 계약금의 10%를 그 주에 지불하기로 일부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정도 외에는 재산이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 분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1. 1. 31.경까지도 계약금 11억 5,5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위 임야에 대한 잔금 약 100억 원은 고사하고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조차도 전부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위 E 임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 중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4.경 용인시 처인구 E 위 임야 근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야 중 2,000평을 피해자 G에게 66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8.경 추가로 위 임야 중 608 평을 위 피해자(매수인 명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 함)에게 200,64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각 녹취내용, 녹취록 1. 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종중 대표자로 자처하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대부분을 횡령한 것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3층에서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6곳, 샤워실 1곳, 대기실 2곳, 외부감시용 CCTV 7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업주이고, F, G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2015. 2. 3.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22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 9. 경까지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250,000원{=일 평균 150,000원(1회 성매매 대금 100,000원 중 피고인의 몫 50,000원×최소 3회, 수사기록 478, 479쪽) 약 15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0:15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1세, 가명)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내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강제추행의 수위도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신원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55 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트럼프 52장을 사용하여 1회 판돈 10만 원 가량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5. 02:05경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2004. 10. 19.경 피고인이 춘천시 소재 석사동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의 1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5, 02:05경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위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2. 15. 02:05경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상의 피확인자란에 'I'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위 I 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주민등록증 재발급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서명위조 · 행사)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행사하고 1인 척 행세하면서 I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자신의 진정한 신분이 밝혀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제주시 F 외 5필지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폐기물 약 222톤 상당을 매립토에 섞어 저지대, 울타리 부근 등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수사보고(콘크리트 폐기물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원상회복 확인(2015. 8, 17, 증거 제160면 참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농사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지 않은 D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수가 담긴 봉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을 따라 나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F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위에 뛰어 올라 가 밟고, 문을 잠근 채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1세)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택시 앞유리를 향해 1회 던지고 나서 피해자 D를 향해 "너 나와"라고 소리치고, 재차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앞유리를 향해 2회 던지면서 피해자 D에게 "패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3,328,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식당 2층 락커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쭈그리고 앉아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4. 6. 13. 15:53 경 위 일식당 2층 락커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G에 접속한 뒤 '페티쉬-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첫눈☆첫훔쳐보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15:00경 서울 종로구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4, 6, 18, 13:31 경위 일식당 2층 락커룸에서 음란물 공유싸이트인 G에 접속한 뒤 '페티쉬-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미씨엄마'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4.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내 KTX 고속열차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승무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4. 7. 5. 16:12경 위 일식당 2층 락커룸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G 에 접속한 뒤 '페티쉬-훔쳐 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부산가는길에4'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4. 08: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L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2. 15. 08:39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백화점 내 0일식당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G에 접속한 뒤 '페티쉬 - 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미니스커트'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8. 08: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상의 속 브래지어 등을 촬영한 후, 2015. 7. 8. 11:43 경위 0 일식당 휴게실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G 에 접속한 뒤 '페티쉬 - 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위아래~'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14. 08: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L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7. 14. 15:43 경위 0 일식당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G에 접속한 뒤 '페티쉬- 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엉밑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5.8.21. 08: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L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8. 21, 20:02 경위 0 일식당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G에 접속한 뒤 '페티쉬- 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도끼가 최고'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물건(몰래카메라 촬영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내역 등 사진 229), 1. 내사보고(G 게시판에 음란게시물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G 게시판 업로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성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섬, 동일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611호, 815호, 1108호, 1334호, 1613호, 1334호를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E'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A이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1. 각 사진 및 인터넷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영업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0. 4.경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2015고단376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인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와 함께 다니면서 운전을 해주고 헌금 인출 심부름만 몇 번 해주면 매월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7. 5.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피해자 E을 비롯한 1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7,553,000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F, G, H, I 명의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범행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통장을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 24. 11:00 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H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재산 문제로 통장을 압류당하여 쓸 수 없으니 2주 정도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H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J) 및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5,3929] 피고인은 2015. 5.경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고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에 사용할 H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5. 8. 6.경 인터넷 네이버에 '타요웨건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015고단4339]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와 함께 다니면서 운전을 해주고 현금 인출 심부름만 몇 번 해 주면 매월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5. 7. 7.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쿨텍 전기면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로부터 12만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범행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K,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K,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신분증(DT) [2015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2015+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정범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17,873,000원 중 14,153,000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범행 가담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122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6. 23: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3동 110호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D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어서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관계 및 추행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불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E 영상녹화조사내용)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E와 관련한 진술서 제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E), 심신장애자 진단서(E),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E에 진술조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내용),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차 녹취록, 2차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내용 의견조회 및 심리검사) 및 보고서, 의견조회서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F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부,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경우 비록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사고와 판단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행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와 부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꾸며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초기 수사단계에서 여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꺼번에 하면서 자신을 추행한 아빠 친구를 털이 많다거나 앞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여 G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진을 확인하면서 G과 피고인을 구별하였고, 모자 착용여부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을 기억해내었으며, '대머리 아저씨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대머리 아저씨'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F은 이 사건 무렵 D과 친하게 지내며 집으로 놀러 오던 피고인과 G, H를 여러 차례 보아 그 얼굴을 잘 알고 있었던 점, F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F 또한 정신지체장애가 있지만 진술왜곡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변별력 등은 정상으로 평가된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피고인과 G을 혼동하거나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구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고,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므로 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3년'인 점을 고려하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정관, 공사계약서 등 자료 일체를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30,0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덕릉로40길 23-50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40다길 24 앞 이면도로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5회에 이르며,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9:08경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의 재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소지하게 된 경비실 출입문 열쇠를 교회 측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서 잠겨 있었던 B교회 1층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장로(교인)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회의 소방안전관리요원인 이상 이 사건 경비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 건물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에 개방된 곳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는 월요일 오전으로 이 사건 교회의 예배나 행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에게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회 건물은 전체 교인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권자들은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別論)으로 하고(사법영역에 속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총유권자의 1인으로서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갈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배당이 아닌 사무실(경비실)에 시정된 출입문을 열기까지 하고 들어간 것은 이 사건 교회 공동주거권자이면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 사건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대의사가 추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TV 모니터를 가지고 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본인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관리자의 동의 또는 입회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회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물건을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중, 2015. 3. 17. 주류판매(3차)로 단속되어 2015. 7. 15.부터 2015. 10. 12.까지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2015. 7. 15. 'E'이라는 상호로 음반 ·영상물 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5.부터 같은 달 28일 00:30까지 위 'E'에서, 노래방 8개 호실,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기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00:30경 위 가항 장소 'E'에서, 동소를 찾아온 손님 F 외 3명에게 1캔당 3,000원에 카스 맥주 2개를 판매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 G의 진술서(G) 1.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현장사진, 현장사진(단속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0: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 여)이 출입문 앞에 서서 휴대폰 사진촬영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마음에 들어서.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너거 경찰개새끼 돈 얼마나 받아쳐먹었노. 씨 발 내가 누군지 아나! 동부에 A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