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 헤로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버섯, LSD,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및 대마를 직접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마약류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2. 8. 말경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L호에서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코카인, 헤로인, 사일로신버섯, LSD, 케타민, MDMA를 주문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코카인 약 4.93g, 헤로인 약 4.94g, 사일로신 버섯 약 4.99g, LSD 50장, 케타민 약 4.85g, MDMA 47정, MDMA 약 4.97g(가루로 분쇄)을 각각 지퍼백에 소분하여 땅콩버터 잼 통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M’,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물(송장번호 B)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P 항공편을 통해 2022. 9.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28.경부터 2022. 9. 2.경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Q’라는 R 마약류 판매채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R 닉네임 ‘S’)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2022.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0.0066466 비트코인(약 195,800원)을 대금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1g을 은닉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위 R 마약류 판매채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R 닉네임 ‘T’)에게 MDMA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가상 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2022. 8.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0.0111214 비트코인(약 325,300원)을 대금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MDMA 3정을 은닉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초경 위 R 마약류 판매채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2022. 9.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0.00526 비트코인(약 154,400원)을 대금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U,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휴지걸이 하단에 LSD 1장을 은닉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초경 위 R 마약류 판매채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MDMA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2022. 9.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0.00508918 비트코인(약 151,400원)을 대금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K, 7층 비상계단 배전함에 MDMA 1정을 은닉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범죄인지보고, 각 적발보고서(우편물번호 B, 우편물 번호 C),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피의자 관련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반입목록(2021. 1. 1. 이후) 1부, 적발보고서[연번 14,16,17,23,24,25], 피의자 차량 긴급압수수색시 발견된 국제소포우편 사진 3매, 피의자 강남우체국 전화 수신 사진 1매, 피의자 담당집배원에게 전화 수신 사진 1매, 수사보고(휴대폰 대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7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휴대폰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 2차, 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65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우리세관 타 팀 사건 인수, 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1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533 내지 545쪽),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R 닉네임 및 채널 ‘Q’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 우편물 검사결과보) 1부(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2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본 건 판매 내역 전 자지갑 주소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4 내지 106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각 판매건 비트코인 시세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2년 8월호) 암거래가격표 1부 1. 각 분석결과회보서(B, C, 긴급압수수색 결과 압수한 마약류) 1. 각 압수조서(물품, 차량, 거주지),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마약(코카인, 헤로인)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영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MDMA)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나목 영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버섯, LSD)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영리 목적 대마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향정신성의약품(MDMA) 각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LSD)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마약(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영리목적 향정신성의약품(MDMA)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향정신성의약품(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MDMA)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대마캔디(빨강)(증 제17호), 대마캔디(노랑)(증 제18호), MDMA(증 제3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증 제17, 18, 32호는 감정의뢰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MDMA 9정의 소매가격 450,000원(= MDMA 1정당 소매가격 50,000원 × 9정)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대마 3g의 소매가격 300,000원(= 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3g)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대마 10g의 소매가격 1,000,000원(= 대마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10g)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가항 기재 대마 1g 판매대금 195,800원 2) 나항 기재 MDMA 3정 판매대금 325,300원 3) 다항 기재 LSD 1장 판매대금 154,400원 4) 라항 기재 MDMA 1정 판매대금 151,400원 다. 합계 2,576,900원(= 45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95,800원 + 325,300원 + 154,400원 + 151,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수입마약류(이하 ‘이 사건 수입마약류’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앞으로 배송된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기재 각 수입마약류를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 수입한 것일 뿐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SD 1장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수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마약류 수입 전부터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그 마약류를 가명, 허위 거주지 등을 사용한 국제 소포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받아왔는데, 이 사건 수입마약류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임차하였음을 자인하는 창고로 배송된 국제소포우편물(송장번호 B)에 은닉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마약류와 같은 날 대한민국에 도착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대마 수입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범행에 이용된 국제소포우편의 수취지 역시 위 임차 창고이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SAMSUNG SM-F711N)에 설치된 ‘노트’ 앱에서 영어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마약류 수입에 관하여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코카인 수입(최소 주문수량 및 가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휴대전화기에서는 이 사건 수입마약류와 종류 및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의 메모 ‘MDMA – 5g Ketamine - 5g, LSD 50tabs Cocaine – 3g Heroin – 3 pieces Mushroom – 10g’도 발견되었고, 위 메모 파일은 이 사건 수입마약류가 수입되기 전인 2022. 8. 13. 생성된 것이다(증거기록 177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마약류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7일 전인 2022. 8. 26. R 앱을 이용하여 R 닉네임 ‘T’인 사용자와 “다음 주 중으로 다른 물건들 입고될 예정이에여. 이번에도 신규 입고 물건들 퀄 자부합니다 ㅎㅎㅎ, 퀄 체크하고 바로 올려드릴게여”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 사건 수입마약류가 수입된 이후인 2022. 9. 6. 아래와 같이 신규 품목으로 사일로신 버섯(슈룸)이 입고예정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3, 239, 240쪽). 라) 이 사건 수입마약류가 수입된 후인 2022. 9.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마약류 판매 채널에 피고인이 수입을 자인하는 품목은 물론 케타민, 사일로신 버섯, 헤로인, LSD, 코카인과 같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와 동일한 품목의 마약류 가격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R 아이디(V)로 구매를 문의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증거기록 535쪽).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입마약류 중 MDMA 5정은 자신이 주문한 것이 맞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MDMA 5정만을 주문하였는데, 주문하지 않은 헤로인, LSD, 헤로인 등까지 배송받은 것이고, 아마도 판매자의 케이 팝에 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준 데 대한 답례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여전히 MDMA 일부는 자신이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주문의 상대방이 W(메신저 앱의 일종이다) 아이디 ’X’, Y 아이디 ‘Z’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며, 2022. 7. 28.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MDMA 10정을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공급한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수입마약류 도착 한 달여 전에 이미 마약류 거래를 한 적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2022. 9. 16.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류를 배송받은 장소들을 수취지로 하고, 각 편지의 겉봉에 수신자로 ’AA’, ‘AB’ 등 피고인이 종래 마약류 수입 시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2022. 9. 16. 이후로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의 사업과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대로 당신이 사라지면 내가 한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수입마약류는 불과 한 달 여전에 피고인과 마약류를 거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발송한 것이다(증거기록 567 내지 583쪽). 바) 피고인은 자신은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위 노트 앱의 글을 작성하였다거나 여자친구 또는 역시 유학 중 마약류 투약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피고인이 개설한 마약류 판매 채널에 상품소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수입한 사람이 여자친구와 그 친구들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과 수취지, 수취인 및 특히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영문 편지 외에 이를 기계 번역한 듯한 국문본까지 동봉하여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오히려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거래한 당사자가 피고인임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사)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2022. 8. 기준)의 소매가격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마약류의 가액은 900만 원에 육박한다.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처럼 고액의 마약류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창고를 수취지로 하여 배송받는다는 것은 피고인과 사이에 깊숙한 협의가 없고서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개설한 R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가 국내에 도착한 후인 2022. 9. 15. 위 채널에 게시된 글은 피고인의 R 아이디로 연락하여 구매 문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R 아이디를 이용하여 마약류 원매자와 접촉하고 자신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용 전자지갑으로 마약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전자지갑 프로그램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류 판매에 상응하는 암호화폐 거래내역이 확인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려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일부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마약류의 수입을 주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라고 보인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자지갑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수입마약류에 대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그 반입목적이나 반입량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구매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242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이상 이에 대한 구매행위 여부나 대가 지급 여부가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편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종전에 마약류를 배송받은 장소로 각기 수신장소를 달리하면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선불 전화용 유심칩까지 보내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재개하기 위해 간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 장기적인 마약 수출입과 국내 판매 및 그 수익의 배분에 의한 마약류 대금의 정산 계획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입마약류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발송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수입마약류를 수입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입마약류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마약류 수입은 한 달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입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하여 개인 소비용으로 수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수입마약류를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보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에 수입한 마약류의 국내 판매 및 그 판매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 판매를 위해 R에 ‘AC’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홍보를 위하여 ‘AD’라는 판매 채널 및 ‘AE’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위 판매 채널에 마약류 가격 및 구매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후기인증 채널에 마약류 판매 후기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채널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MDMA, 대마, LSD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무인 보관창고를 임차한 뒤 위 창고를 수취지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수입마약류를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짐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창고를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창고의 임차 시점이 2022. 7. 내지 8.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을 시작한 후인 2022. 8.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강남역 택배 대여함’, ‘택배 대리 보관’, ‘도심속 AF 지점안내’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는 점이나 피고인 체포 당시 위 창고에 아무것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수입마약류의 수취지가 위 창고로 되어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해 수입한 마약류를 배송받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창고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 당시 사업실패로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마약류 유통은 그 밀행성과 암수범죄성으로 인해 비교적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수입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나 유인도 충분히 존재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LSD 1장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9. 9. 피고인의 R 계정 ‘AC’에 사진 2장을 올렸는데, 위 사진들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찍은 것으로 위 은닉 장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사진 중 한 장에는 ‘LSD 1텝 서울 서초구 U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0.00526 비트코인을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들은 자신이 직접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진을 올릴 당시 LSD 1텝과 MDMA 1정을 혼동하여 MDMA 1정을 LSD 1텝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SD와 MDMA는 그 성상과 효능, 포장 단위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22. 8.경에도 MDMA를 판매한 경험이 있고, MDMA 투약 경험도 있으며,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홍보할 만큼 마약류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진을 올린 다음 날인 2022. 9. 10.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MDMA 1정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사진을 위 R 계정에 올렸는데, 위 사진에서는 ‘K 7층 비상계단 캔디1’라고 그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드롭’ 방식에 의해 판매한 마약류의 은닉장소를 알리면서 MDMA를 LSD로 혼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LSD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LSD 판매는 위와 같이 수입한 LSD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LSD 판매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LSD 수입을 부인하면서 LSD 판매 부분은 그와 다른 경로로 확보한 LSD를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과 유통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LSD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회에 걸쳐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R에 판매 채널까지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드롭’ 방식으로 LSD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마저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출업자에게서 전달받은 선불 전화용 유심칩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한 기간이 길지 않고, 다행히도 수입한 마약류 중 상당량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