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3:55경 혈중알콜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동 아파트 출구 쪽으로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조향장치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남, 64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3:55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액이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은 2014. 12. 31. 14:0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ol 운영하는 악세사리 가게에서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머리핀 1개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절도 범죄를 저질러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5. 확정되었고, C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1. 인천지법 2015고정997호 판결문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무고의 점이 기존 형사 및 민사 판결문, 악세사리 가게에서 촬영된 CCTV 녹화물에 의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입증된다.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07: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역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36 도로를 을지로5가 사거리 방면에서 퇴계로5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삼륜오토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경복궁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336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출력물 1.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18:47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7. 18: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금수강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7. 2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 K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진술', '피해자 E 전화진술' 1. 견적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후 만연히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수습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과 병과함. 다만, 두 차례 모두 인명피해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상이 가능한 점,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28.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8. 01:50경 E 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G성당 방면에서 H클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J의 좌측 다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오토바이', '피해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지만, 피고인의 운전부주의 보다는 스쿠터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방심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쿠터를 처분한 점, 가족과 학교친구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 최하한의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6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밑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부부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2. 22:3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제출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반복 투약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3:5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1번길 29 에 있는 도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6. 20: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E)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2층 화장실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필로폰 투약자 진술조서(G)- 사본, 수사보고-G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H), 가족관계증명서 등(H) 1. D 명의 C조합 E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은행 J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소변·모발 감정결과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체포 무렵 투약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최근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외 수출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경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속은 D이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자 경산시 E에 있는 F은행 경산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원장 1.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계좌 대여 및 송금행위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경에서 2019. 9. 8.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고 C에게 13만 원을 건네주어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8.경에서 2019. 10. 4.경 사이 위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고 C에게 26만 원을 건네주어 MDMA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강남구 D E호 현관 앞에서, 그곳 양수기함에 F가 숨겨놓은 MDMA 2정을 찾아가면서, 그 양수기함에 대금 25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3.경에서 2019. 10. 19.경 사이 위 D E호에서, F로부터 MDMA 1정과 케타민 1g을 건네받고, 2019. 10. 21.경 F에게 21만 원을 건네주고, 2019. 11. 4.경 F에게 22만 원을 송금하여 MDMA,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화장실에서, MDMA 1정은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케타민 0.2g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0.경에서 2019. 10. 25.경 사이 위 D E호에서,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약 1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위 전과 외에도 2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가명)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20경 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 그 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와 옆자리에 앉은 후 "피부가 왜 이리 하얗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손을 좀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자리를 피하자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가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만지라고 해서 만졌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자필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고양시일산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¹2019고단2793 피고인은 2019. 9. 15. 15:53경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참기름, 아로니아동결건조분말 등 시가 107,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1 피고인은 2019. 11. 9. 16: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지하 2층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종가집 배추보쌈김치 1개, 시가 5,960원 상당의 청경채 야채 2개를 손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거나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사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증권 사하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1일 최대이체한도를 600만 원으로 설정한 다음, 부산 서구 소재 E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9.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H은행에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13: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17.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방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5, 27) 1. 사건장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3%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하여는 소득증명원을 만들어야 하고, 소득증명을 만들려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20. 14:42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범죄계좌 거래내역 및 피해금원 인출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과거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