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프 코치로 골프 선수를 지망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개인 강사이고, 피해자 모친의 대학 동창이다. 가.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1:00경 군산시 C,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불러 교습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왼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한 채 스윙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이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뒤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잡게 하고, 왼손을 피고인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 올려놓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E, F 골프 연습장 2층 타석에서, 교습을 빌미로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뒤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잡게 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 올려놓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면반력을 이용하는 스윙 동작을 연습시키고 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교습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지면반력을 이용하는 스윙 동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쪽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쪽을 잡고 회전을 시켰고, 위 동작을 취할 때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근육의 쓰임과 지면반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잡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윙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한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배에 손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직접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도록’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직접 잡고 ‘움켜쥐게’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피고인이 ‘성기 완전 전체 부분을 다’ 움켜쥐게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검사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자) 불편한 기색을 조금 내기는 했는데 크게 거부하지는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변호인이 피해자가 허벅지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스윙을 하여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근처에 닿게 했다는 것인지 묻자) 아니다. 아예 성기를 잡게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골반을 잡은 채로 피고인을 2~3번 정도 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8쪽). 그런데 2021. 7. 27. 당시 교습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없이 약 27분 간 교습을 하다가(4분 29초경부터 31분 47초경까지) 피해자가 왼손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대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잡는 모습(32분 3초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고 허벅지 앞 아래쪽으로 내린 후(32분 34초경) 여러 차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스윙 시범을 보이는 모습은 확인되나, 교습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가 아닌 정확히 ‘성기’ 부위를 ‘움켜쥐거나 감싸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타석 앞쪽에서 성인 남성이 연습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타석 뒤쪽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교습을 받거나 지나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스윙 시범을 보이는 동안 ‘계속해서 성기를 움켜쥐거나 감싸고 있게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지면반력을 이용한 스윙 훈련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장갑을 낀 손으로 허벅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손을 뻗는 경우 피고인의 성기 근처까지 손이 닿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근처까지 닿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의도는 허벅지가 아니라 성기인 것 같다’라고 추행 부위를 추측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8쪽),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신체 부위를 특정하면서 잡으라고 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이 성기랑 오른쪽 골반을 잡아라.’라고 했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65쪽). 그런데 경찰이 재차 피고인이 정확히 ‘성기’, ‘골반’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묻자, ‘피고인이 성기나 골반 등 신체 부위를 특정해서 표현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의 손을 아랫배에 얹은 후 다시 아랫배에서 더 아래로 손을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6쪽). 피고인이 추행 부위를 특정해서 말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해서 움켜쥐거나 감싸게 하였다는 등 추행의 부위, 방법,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습을 하는 중적어도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근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쪽에 손을 대게 하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느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골반과 아랫배를 잡아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골프 교습의 범위 내에 있는 지도 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1. 7. 16.경부터 피해자에게 지면반력을 이용한 스윙 동작을 지도하여 왔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에 대하여도 오른손으로 골반을 잡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잡거나 피고인을 위와 같이 잡게 하는 방식으로 스윙 동작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골프 선수를 지망하는 수강생으로서, 일반 수강생들에 비하여 신체 접촉 등을 통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습이 필요하였을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습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8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27. 교습을 마친 이후인 16:15경 ‘잡으니 힘들어?’, ‘별거 아니지!?~~ 잡아보니~~’, ‘적극적으로.!! 잡어 알았지!!!’, ‘싫어?~~~좋와~?’라고 보냈고, 다음 날인 2021. 7. 28. ‘Do you like how to hold it?’, ‘'Doesn't the grab method help you swing?’라고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여러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성적인 접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거가 남을 수도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는 지면반력을 이용한 훈련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