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86

범죄사실 2016고단5386 1. 2014. 4.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사업상 알고 지내는 E회사 F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F회장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하는데 코스닥에 우회상장을 할 예정이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F회장에게 투자를 하면 F회장이 수익률 1.5~3배 정도의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 초 F회장의 인수합병은 무산되어 우회상장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5.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창업비용을 마련할 테니 내 동생 H과 함께 술집(BAR)을 운영해보라"라고 말하고, 2014. 5. 12. "내가 운영하는 I 명의의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있다.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해결할 자금을 주면 술집 창업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집 창업 비용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99,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8. 8.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8.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투자금의 수익금이 총 7,600만 원인데, 10%의 이자 및 수수료 140만 원을 지급해야 수익금을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 및 수수료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서울 삼성동 근처 하나은행에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39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모자지간으로 농림법인 K 소유의 수목에 대하여 입목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한 후 공동사업을 추진하자는 사업계획을 빌미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9.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농업법인 K의 공동대표로 등재하고, 농업법인 K 소유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 비용 일체를 피해자가 지불하고 입목등기 완료 후 대출을 받아 50%는 위 K의 대표에게 지불하고 50%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농업법인 K에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계약금 부족분 2,000만원을 투자하면 이를 위 K에 지급하고 입목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입목등기가 나올 테니 산림조합에서 50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농업법인 K와 입목등기 등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어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농업법인 K에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7.경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야 하는데 약정금 500만원이 필요하다. 어음 할인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입목등기 사업에 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음할인 약정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음 할인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입목등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24.경 피해자에게 "광주에 내려가서 후배를 때렸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되게 생겼다. 합의금 200만원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9.경 피해자에게 "농업법인 K에 피해자를 먼저 공동대표로 등재시켜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 오늘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K의 공동대표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70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1, 22) 1. 입금증, 공동사업(약정)계약서, 조경수목조사표, 농업법인 K 사업자등록증, 농업법인 K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