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3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13:03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자재센터 앞에서, 피해자 D가 배달한 음식을 먹고, 주문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내려 둔 피해자 소유의 볶음밥용 그릇 3개, 국물용 그릇 3개, 숟가락 3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1:50경부터 12:05경까지 경북 성주군 E 소재 1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짜장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 십여 명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00 1. G다방에서의 범행 가. 2018.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7:4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가 운영하는 G다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종업원인 J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한 후 계속하여 말을 걸고 이에 J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안가, 안가, 절대 안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2차례에 걸쳐 그 곳 바닥에 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K와 함께 찾아와 영업준비를 하려는 위 피해자 I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이를 마시면서 계속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G 사장 미쳤나"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3차례에 걸쳐그 곳 바닥에 뿌려 더럽히는 등 약 37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C 및 L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L마트 내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 위 P조합 및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8. 3. 25.경 L마트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16:30경 위 L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M(남, 41세)에게 위 업무방해 등 재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써주지 않자 위 마트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물품을 구매 중이던 고객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목격한 위 마트 출납원인 피해자 N(여, 23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니가 뭔 데 나서노,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3. 26. 경 L마트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09:00 경위 L마트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용 라디오를 일부러 크게 틀고 소주병을 들고 마시면서 마트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N 등 점원들에게 다가가서 "씨발, 점장, 전무 씨발놈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섞어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에서 대기 중인 고객의 상품을 직접 담아준다면서 만져 고객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3. 26. 경 C은행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0:00경 위 같은 은행 내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O(남, 49세)에게 "L마트 점장 M에게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으니깐 전무인 당신이 대신 얘기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씨발, 해줄라 했는데 안 해주고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위 은행 내부를 돌아다녀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피고인을 피해 다니거나 금융업무를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은행금융업무를 방해하였다. 3. P조합 장산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9:00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피해자 R(여, 50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P조합 장산지점의 영업 창구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창구를 돌아다니고,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창구 직원 I와 고객들에게 다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조합금융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산지점 내에 있는 양곡 출하 창고 앞에서 직원 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양곡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지게차 앞을 가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곡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관련) 2018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N,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4. 9. P조합 장산지점 CCTV)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 서부지원 2017고단647, 2185, 3154호 판결문, 대구 서부지원 2017고단647호 재판 진행내역(2018고단1938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160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