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2013고단2983, 피고인 □□□] 피고인은 라호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남동 388 서울아산병원 지하 4층 주차장 방면에서 지하 5층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발각되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주하던 중 급하게 속도를 올려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송▽▽ 운전의 나호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송▽▽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수리비 1,21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382] 1.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는2013. 8.경부터 서울 구 로4길 46, ◯◯◯동 ◯◯◯◯호에 위치한 ''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회의 대표로, 피고인 □□□은 2013. 9. 30.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의자 △△△은 2013. 8.∽9.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간조사' 등의 키워드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는 2013. 10. 28. 10:00경 서울 구 동 98 빌딩 지하 1층매점 앞에서 ◇◇◇으로부터 "무역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낮 시간대에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회사 및 주소지, 운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 □□□, △△△은 2013. 10. 2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에게 이를 알려준 것 외에도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에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10. 30. 10: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 서울아산병원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55세)이 자신을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이 타고있던 라호 SM5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 교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에게 피해자의 이름, 직업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의 사생활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제1항과 같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33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나. 피고인 ,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의 경우 미행하다가 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가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 ◇◇◇은 모두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