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0

범 죄 사 실(2020고단928)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2020고단92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20고단928)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하천 쪽으로 추락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90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8년경 E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 2008. 7. 17.경 위 법인 명의로 아산시 F, G 토지(이후 G 토지는G, H 토지로 분필되고 G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를 매수하였고, 2008. 12. 31.경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E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2009. 3. 13.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의 근저당권을설정하였으며, 이후 E이 2009. 10. 30. 사망하자 피해자들(E의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I, J, K, L, M를 ‘피해자들’이라 함)은 위 채권 및 근저당권 중 각 피해자의 상속분 상당을 상속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아산시 N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김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대출을 받아 우선 1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0. 6.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약 2억 4,000만 원 이상의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및 대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후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0. 4. 27.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P, Q 등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환각서(증거기록 19쪽)에 따른 약속(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0.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함)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R, P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2008. 8. 13. E 명의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2008. 12. 26. O은행 명의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3억 1,460만 원 2008. 12. 26. E 명의 근저당권() 말소(해지) 2009. 1. 7. E 명의 근저당권 재설정, 채권최고액 3억 원 2009. 3. 13. E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2억 5,000만 원) 2009. 5. 21. Q 가압류, 청구금액 1억 4,010만 원 2009. 7. 29. Q 가압류() 말소(해제) 2009. 8. 20. Q 강제경매개시결정 2009. 8. 28. P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82,130,000원 ⑩ 2009. 9. 1. Q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취하) ⑪ 2010. 4. 26. P 근저당권() 말소(해지) ⑫ 2010. 4. 27. E 명의 근저당권() 피해자들 상속등기 후 말소(해지) ⑬ 2010. 6. 9. Q 강제경매개시결정 ⑭ 2010. 6. 17. Q 강제경매개시결정(⑬) 말소(취하) ⑮ 2010. 7. 5. P 강제경매개시결정 ⑯ 2010. 8. 4. R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300만 원 ⑰ 2010. 9. 13. P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⑱ 2010. 10. 6. P 강제경매개시결정(⑮) 말소(취하) ⑲ 2011. 9. 6. O은행 임의경매개시 2) 한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간접대출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높은 평가점수를 얻은 업체를 융자 승인 업체로 선정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자금을 배정받은 업체는 스스로금융기관을 정하여 담보 등을 제공한 후 대출을 받는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은 위 금융기관 대출이자 중 창업자금 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을 업체에 지원한다(예컨대 금융 기관의 대출이자율이 5%이고, 창업자금 금리가 3.4%인 경우, 그 차이인 1.6%의 이자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 3)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은 2010. 2. 24.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구체적인 계획 및 자료(공장 신축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공장 등 시설자금 10억 원 및 운영자금 3억 원, 합계 1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였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은 2010. 2. 25. 위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D 영농조합법인에 1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실제로 배정하였다. 4) 피고인은 O은행에서 위와 같이 배정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10. 4.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된 E과 P 명의의 근저당권을, E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과 P의 동의를 받아 말소하였다[위 1)의 ⑪, ⑫]. 5) 한편 P와 Q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동일한 채권자인데(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P는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후,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0. 6. 9. 및 2010. 7. 5. Q 또는 P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다[위 1)의 ⑬,⑮].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어려워졌다. 6) 이에 피고인은 2010. 7. 8.경 P에게, P의 행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만료일인 2010. 8. 25. 전까지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였다(증 제2호증).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2010. 8. 25.까지 해결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6.경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권리침해’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 제4호증).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E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P의 강제경매개시 신청으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및 대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의 사업 및 대출 추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아닌 R, P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P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⑰)은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P와의 분쟁 과정에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 그렇다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근저당권을 해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