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2014고단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전남 해남군 G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8.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가 2013. 5. 31.까지 철거 및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토지 지상의 건물 및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해자 H(개명 전 : I)은 2012. 7. 10.경 위 철거 대상인 건물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2013. 5. 31.까지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건물이 피고인 B의 소유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건물 철거 업무 및 피해자 H의 물건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31.경 전남 해남군 G에서, 건물 입구에 철재 팰릿(pallet)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철거업자인 J 등과 함께 철거 현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철거업체 직원들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사실은 건물 철거 시 건물 바닥의 콘크리트, 지붕 석면까지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해자, 철거업체 직원들에게 "건물 바닥 콘크리트와 지붕 석면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다. 차량도 못 나가게 막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건물 바닥 콘크리트와 지붕 석면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철거 작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 및 물건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마을 주민 K,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사기죄로 5년간 교도소에 갔다온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3(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유)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유)M이 F을 상대로 한 물건인도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4나12277호)에서 승소하여 39,414,974원(원금 16,000,000원 및 이자 23,414,974원)의 채권이 있는데, (유)M을 대리하여 F의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원금 1,600만 원을 받아 주고, 나머지는 수고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N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및 2012. 6. 1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1가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지인 O을 채권자 (유)M의 대리인으로, F을 채무자로, 광주지방법원 2004나12277호를 집행권원으로, 원금 16,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금액으로 작성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6. 18.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F 소유의 컨트럴판넬 등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2012. 7. 10.경 H(개명전 : I)이 2,000만 원에 이를 낙찰 받아 회수한 후 N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유)M의 F에 대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F으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4. 3.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N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남편 A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9,681,420원을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4고단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경 전남 해남군 G에서, 피해자 H(개명 전 : I)에게 F, B, J, K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1. 토지인도 등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해남지원 집행관실 사무원 R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2014고단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2012은126호) 1. 수사보고(강제집행신청 및 위임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합의금 1,000만 원 송금내역 첨부) 1. 사건 2004나12277호 물건인도청구 판결문 사본 [2014고단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은, 건물철거를 함에 있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을 뿐이고 어떠한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건물 입구에 철재 팰릿(pallet)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철거 현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에는 건물철거의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2013. 5. 31.을 기준일로 하여, 그 전까지는 피해자 I은 철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방법에 대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문구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자의적으로 위 조정문구를 해석한 다음, 자신들의 해석 방법대로 건물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다툼을 하였고, 결국 이를 지켜본 철거업자들이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자신들 소유인 토지 위에 팰릿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철거방법대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차량출입을 제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위 철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이 토지소유자라는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과 물건을 소유한 피해자들의 철거 및 물건반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사기죄로 5년간 교도소에 갔다온 놈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F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사기죄로 5년간 교도소에 갔다온 놈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해자 F에게 "사기죄로 5년간 교도소에 갔다 온 놈"이라고 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그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H도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H은 비록 과거부터 I과 함께 일을 해온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 I의 동생도 아닌바, 일방적으로 피해자 F의 편에 서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2,000만 원이 넘는 점, 또한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 등도 방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많은 부분을 실제로 비용으로 사용하여 실질이득액은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다수의 법적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남편인 A의 건강악화 등으로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