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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독서실의 건물주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위 독서실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문의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찾아가서 배때지 칼로 찔러 벌라 좆같은 년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성 녹취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정158 등, 대구지방법원 2021노264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대구지방법원 2021노26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6: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826호 B에 대한 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B가 1급 자폐성장애인인 C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C의 복부를 때린 것을 보았냐는 취지의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각각 ‘때리는 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였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경찰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작성 문답서 1.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제5회), 피고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 1. 영상CD(증거목록 순번 29) 1. 각 CCTV영상 분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8, 12, 13, 14, 16, 20, 28) 1. 각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저는 C을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주먹으로 C의 배를 세게 때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B가 C의 배를 왜 때렸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건 당일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B 또는 다른 복지사님에게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였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B가 C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2021. 8. 6.)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29)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D 상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C 사망 관련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나 공범(B)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가 C의 복부를 때리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당일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진술이 아님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증을 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실질적으로는 자기 사건에 대하여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여, 82세)은 2017년경부터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0. 09:00경 위 D병원 4층 2호 입원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게 되었다. 피해자는 팔다리를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고령이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이동시킬 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몸 부위를 들어올리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다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휠체어를 잡고 있고, 피고인 A 혼자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이동시킨 과실로 침대 낙상방지턱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D병원 관계자로부터 목욕 후 침대로 올리던 중 무릎을 부딪쳐서 다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화로 들었다’는 피해자 아들 F의 진술, 피해자가 전원되어 치료받은 G병원, H병원 진료기록부상 ‘오전 10시경 목욕하다가 bed siderail에 부딪혀 상기 증상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목욕을 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 B이 잡아 고정시켜 둔 휠체어에 앉힐 때 피해자가 “아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어디 아프시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를 목욕시켰는데, 목욕 후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기저귀를 채울 때 피해자가 재차 “아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말하러 갔을 뿐, 피해자가 침대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A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도 부합한다. 2) D병원 병원장 I, 수간호사 J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은 외에 달리 피해자가 침대에 부딪쳤다는 등 진술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처음으로 확인하여 수간호사에게 보고한 간호조무사 K,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G병원에서 엑스레이 등을 찍도록 지시한 담당의 L,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데려간 직원 M 역시 피해자가 어떻게 무릎을 다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나 G병원 등에서도 피해자가 침대 낙상방지턱에 부딪쳐서 다쳤다는 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치매로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앉는 등 행동은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골다공증 역시 심한 상태여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젊은 사람의 경우 부딪치면 쉽게 멍이 들고 급격하게 붓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멍이 들거나 잘 붓지 않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욕 전부터 혼자 팔다리를 움직이다가 부딪쳐 무릎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아들은 D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침대에 부딪쳐서 다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던 수간호사와 담당의는 모두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담당의 L은 수간호사로부터 ‘이거 목욕하고 하면서 어디 레일에 부딪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부딪쳤는지 어쨌든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아들이나 G병원 관계자 등이 ‘피해자가 목욕 무렵 침대의 부딪쳐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발언을 듣고 피해자의 상해 원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악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22: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기의 막대 부분으로 천장과 벽을 때려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플라스틱 막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에서 본 것과 같은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더욱 보호하여야 할 가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협박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였다. 늦게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양도해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5. 14.경에 유한회사 C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5.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은행에서, 유한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 E 뒤편 놀이터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OTP카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2. F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G은행 등 지역은행의 통장은 사용하지 않으니 F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2. 30.경 H 북부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2021. 1. 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F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서(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이송)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1. 법인설립서류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2:56경 나주시 B 소재 C 옆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대물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오른손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7: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교차로를 신창동우체국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3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읍 692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남자친구 B와 교제를 하던 중, B가 피해자 C(여, 38세, 국적 필리핀)와도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 B과 헤어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전에 남자친구 B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해 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한 시간 뒤에 사진을 삭제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친모 B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9. 24.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위 B의 집에 방문하여 위 B 및 그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1. 9. 25. 0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휴대전화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깬 후 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거실에 나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첨부), 통화녹음시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당시 나이(5세),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9: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일행과 술 마시던 자리에 찾아와 합석한 후, 피해자와 과거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가게 내 CCTV 영상 발췌)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등,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구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 위 삼거리에서 E모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내수읍), 청주국제공항 안에 있는 B은행 환전소에서 용업업체 파견을 받아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중국인 조선족으로서 본건 당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7. 16. 위 청주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으나, 공항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가지고 출국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나머지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었다. 이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유니폼에 달린 명찰을 보여주면서 “내가 B은행 환전소 직원이다. 나에게 일단 나머지 현금을 맡기면 내가 보관해 주겠다. 보관료로 50만 원만 달라. 나중에 당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때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역업체 파견 청원경찰이었을 뿐 B은행 환전소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확인서(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 신용정보에 대한, 피고인 명의 계좌 검토)-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65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편취액 중 750만 원만 변제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2023. 1.경부터 매월 100만 원 이상씩 분할변제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1. 05: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1. 05:33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동백역에서 백스코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 등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급정차나 후진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걸음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받자 갑자기 후진기어로 변경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고(좌측 눈 의안)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상운전이 어려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범죄 전력 상당히 많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도 5회에 이르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동석한 뒤,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 법규위반 차량 등에 대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사고 접수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20:3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E을, 뒷좌석에 F을 탑승하게 한 후,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4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측면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 좌측 뒷문 등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경 보험금 명목으로 6,342,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0,142,590원을 편취하고, 1회(범죄일람표 1 순번 22)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5. 16:30경 대구 동구 I 아파트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자’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자친구 J와 함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스카니 차량에 탑승하였다.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A가 운전차량 앞쪽 우측면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차량 뒤쪽 좌측면 부분 등을 들이받은 후,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등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L,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7,560,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171,520원을 편취하고, 1회(범죄일람표 2 순번7)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H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F, J,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사고영상 캡쳐자료, 각 수사보고서(순번 43, 46, 49 내지 58, 66, 67), 각 보험사 상세자료(순번 69, 70, 72 내지 74, 76, 78, 79, 81, 83 내지 92, 94, 95, 97,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정상에 더하여 아래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21회에 달하고 관여한 범행의 보험금 지급액 합계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관여한 범행의 보험금 지급액 합계가 4,500만 원에 달한다. 여자친구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피해보험회사에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보험회사와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8:18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약 4.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들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