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고물상업체인 ‘C’ 대표로, 2009. 9. 중순경 C 사무실에서, 재활용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 직원인 E에게 “아는 친족이 국정원에 있는데 지금 피지에 자원개발 업무 차 파견 나가 있다. 그 사람 도움을 받아 통가에서 고철을 수입해 올 수 있는데 통가에서 수입한 고철은 우리나라 고철 시세의 20~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해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철수입자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동액 상당의 고철을 수입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경 “고철 수입과 관련하여 장비비용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별 건 F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2009. 11. 25. 2,000만 원, 2009. 12. 3.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편취액 별건 사기사건 합의금으로 사용 확인 1. 금전차용증서, 수입고철 협의 계약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A, G 조합), 자료송부청구서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9노30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9.부터 2009. 12.까지 실제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피해자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이유 설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여야 할 내용도 여기에 함께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물상을 하던 피고인은 2005년~2006년경부터 피해자에게 파지(종이류)를 납품하면서 월 200~3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09. 9.경 E에게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통가에서 고철을 수입해 올 수 있으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09. 9. 2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의 진술과 수입고철 협의계약서, 계좌거래내역(A, G조합),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지에 있는 친척을 통해 통가에서 매입한 고철을 국내로 수입한다. 피고인은 통가 소재 거래처에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고철을 국내로 운반하기 위한 운송계약 등을 C 상호로 체결한다. 2)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망을 보유한 피고인은 수입한 고철을 철강회사에 납품한다. 다만, 철강회사와의 고철 매매계약은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고, 고철을 판매한 대금도 피해자 계좌로 받는다. 3) 피해자는 철강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에서 피해자의 이익금(철강회사에 판매하는 단가에 연동하여 정해지는데, ㎏당 납품단가가 400원 이하일 경우 피해자의 이익금은 ㎏당 20원이고, 납품단가가 높아질수록 이익금은 증가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피고인은 운송비, 관세 등을 운송업체 등에게 지급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약정대로라면 피해자는 고철 시세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고, 피고인은 고철시세가 상승할 경우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얻게 된다. 라. 피고인은 통가에서 2회에 걸쳐 약 200톤의 고철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업체에 납품하였다. E의 증언과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9. 11. 2.경 송금한 1,280만 원, 2010. 1. 7. 송금한 3,000만 원, 2010. 1. 27. 송금한 1,230만 원은 피해자가 이익금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철 판매대금이다. 마. 한편 피고인은 F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2009. 6. 30. 기소되었는데, 2009. 11. 25.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고철 수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1. 25. 2,000만 원, 2009. 12. 3.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4. F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10. 1. 21.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2. 이후로는 고철 수입을 하지 않았고, 2011. 6.경까지 피해자에게 파지를 공급하는 거래는 유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통가에서 고철 수입을 추진하여 실제 약 200톤의 고철을 수입하고 철강회사에 판매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고철 판매대금에서 피해자 몫의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심지어 철강회사로부터 고철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미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이 돈은 운송비, 관세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더 이상 고철 수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추측컨대 통가의 고철 시세가 국내에 비해 저렴하기는 하지만 운송비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이윤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고철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빌렸을 때 피해자와 매월 500톤 규모로 고철수입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초 3,000만 원을 빌렸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물량의 고철수입사업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3,000만 원을 주고받을 때에는 사업의 규모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고철을 수입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고철수입사업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수입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고철수입자금을 빌린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종전에 고철수입사업을 종전에 영위해본 경험은 없는 처지에서 당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던 추세에 비추어 고철수입사업이 유망하다는 전망 하에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단순히 ‘국정원’이라는 말만 듣고 이에 속아 금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창 고철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별건 형사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큰 위기에 처하였고 실형 복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수입사업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3,500만 원을 형사사건 피해자인 F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그 때까지 진행하던 고철수입만 마무리하고 그 후로는 고철수입사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래 영위하던 고물상 영업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4년경 파산절차를 신청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철을 수입하여 납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철수입사업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철수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가 입은 5,000만 원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제안한 고철수입사업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9년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의 처지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의 사건이고 민사적으로 채무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고물상업체인 ‘C’ 대표로, 2009. 9. 중순경 C 사무실에서, 재활용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아는 친족이 국정원에 있는데 지금 피지에 자원개발 업무 차 파견 나가 있다. 그 사람 도움을 받아 통가에서 고철을 수입해 올 수 있는데 통가에서 수입한 고철은 우리나라 고철 시세의 20~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입해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철수입자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동액 상당의 고철을 수입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2009. 9. 21.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