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7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 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 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문서 상단에 ‘발행번호 G’, ‘H은행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 9,7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1. 4.’, 그 하단에‘B 님 위 H은행 대출상품을 2021. 1. 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부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문서 상단에 ‘발행번호 I’, ‘J카드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 3,000,000’, 상환일 자란에 ‘2021. 1. 4.’, 그 하단에 ‘B 님 J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0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J카드 대표이사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및 J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종전에 L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규정에 어긋나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J카드사와 H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해야 금융법위반이 풀린다. 대출상환금을 마련하여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및 J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및 J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각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 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E카드 대표이사 명의 문서 피고인은 2021. 1. 5. 10:2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E카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를 각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F 대표이사 명의 문서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 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4.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J은행 및 E카드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 및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 Q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R 모바일대출금융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여 “E카드 대출 담당직원 S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금융감독원에서 막아놓았다. 이를 해지하려면 E은행 카드론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1:26경 서울 종로구 T빌딩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J은행 및 F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 및 F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 Q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R 모바일대출금융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여 “F 팀장이다. 기존에 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2~3일 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3:20경 경기 의정부시 U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 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22. 오후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L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은행 W 팀장입니다, 기존의 X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저금리 정부지원금을 이자 2.7%로 대출가능합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대출금 승인을 위해서는 인지세가 필요한데 이 돈은 대출금이 나가면 10분 후에 곧바로 회수되는 돈이니 걱정마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3:44경 서울 성북구 Y 아파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A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24. 오전경 위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Z과장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하였는데 기존 E은행 대출금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금을 받으려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L은행 AA과장입니다, 기존 E은행 대출금이 조회되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E은행 대출도 상환해야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나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02경 서울 도봉구 AB건물 AC동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A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 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 동작구 소재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문서 상단에 ‘발행번호 AE’, ‘AF단체 (전화번호 3 생략)’, 성명란에 ‘AG’,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57,800,000’, 상환일자란에 ‘2020. 12. 28.’, 그 하단에 ‘AG 님 AF단체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F단체 AH’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F단체 AH 명의의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단체 A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동작구 소재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문서 상단에 ‘발행번호 AI’, ‘AF단체 (전화번호 3 생략)’, 성명란에 ‘AG’,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 57,800,000’, 상환일자란에 ‘2020. 12. 29.’, 그 하단에 ‘AG 님 AF단체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F단체 AH’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F단체 AH 명의의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단체 A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서울 동작구 소재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국세납부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란에 ‘AG’,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세목란에 ‘인지세’, 세목코드란에‘202002-2-57’, 납부일자란에 ‘2020년 12월 29일’, 납부금액란에 ‘16,000,000’, 그 하단에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로세무서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L은행을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2.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센터 직원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많은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AJ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13:35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F 단체 A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단체 AH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2. 29.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 오전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금융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AJ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추가로 더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1:32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AN병원 정문 앞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F단체 A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AF단체 AH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은 세금이 붙는데, 당신이 금융거래법을위반했기 때문에 세금 1,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지원 대출금이 지급되면 1,600만 원이 환급된다. 우리 직원 찾아갈 테니 현금으로 세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5:25경 위 AL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세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 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번호 : AO, 성명 : A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30,000,000원, 상환 일자 : 2020. 12. 30, 당일 민원 건은 AQ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P님 위 ㈜AR 대출 상품을 2020년 12월 3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 AT, 채권번호 AU, 성명 A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AP 고객은 2020. 03월 04일 당사 AR은행으로부터 원금 삼천만원의 대출금을 2020년 12월 3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1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면 추심방식, 상환금액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8.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J은행과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대출 대상으로 4% 저금리로 1억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AR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인 AR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위반이다.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1:50경 서울 성북구 AV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각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 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12:42경 AW은행 직원 AX을 사칭하며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8.9%의 이율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보유한 AZ 직원 BA을 사칭하며 “AW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AZ 잔여 대출금 740만원이 채권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완납해야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74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고, ‘B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4:30경 충남 예산군 BC 소재 BD마트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채권팀 소속 직원인 양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2020. 수학능력시험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2020. 12. 15. 인터넷 싸이트 BE에서 커피전문점 서비스직 분야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보험회사, 전화상담 회사, BF 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보험회사와 전화상담 회사는 본인이 거절했다. BF이라고 전화한 여자가 고객 만나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고 회수한 현금은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며 보수는 1건당 10만 원이며 일을 하지 않는 날도 8만 원 준다고 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위 여자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했다. 그 여자 카카오톡 프로필에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아줌마여서 나름 신뢰를 했고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면 되고 BB 팀장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따라 하면 된다고 하였다. BF이라는 회사에 출근한 적은 없고 BF BB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 복장 사진으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도록 하며 고객에게 드리는 서류를 출력해야 하니까 집이나 PC방에서 대기하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을 장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택시를 타고 가서 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휴무일 등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보수를 지급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BF은 큰 회사라서 수당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가 직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면접도 없이 단순히 전화통화 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BF 여자직원이나 BB 팀장이 칭하는 사람에게 회수할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BF 여자 직원이나 BB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수할 돈이 어떤 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여자 직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2020. 12. 17.부터 2021. 1. 7.까지 22일간 10~20번 정도 수거했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시 ‘A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BB 팀장이 일을 할 때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유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았다. BF 회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위 회사 직원 등 실무자를만나서 별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텔레그램으로만 지시 받았고, 위 여자 직원이나 BB 팀장의 실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H은행 납부증명서, J카드 납부증명서 2021고단2793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1. 1. 8.자, 2021. 2. 4.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1. 3. 17.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BE 싸이트를 통해 BF의 BG이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와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촬영하여 카톡으로 보내 간단하게 서류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 한 건도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기본 8만 원을 준다고 했다. “은행 직원도 아니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AD 대리라고 인사하였는데 범죄 관련 전혀 의심하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대부업체인데 BG 실장이 카카오톡 문자로 강제회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전화통화 때는 불법일이 아니라고 하여 의심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한 진술기재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F 대표전화로 전화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온 사람(피고인)을 바꿔 달라고 하여 전화를 바꿔 주었더니 서로 말을 하였고, 다 시 전화를 바꿔서 통화하니 전화 상대방이 (피고인이) F 직원 맞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F에서 나왔냐고 물었더니 “네 F에서 나왔다”고 하였다는 진술기재 ]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BH 이메일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중 피고인이 ‘한건도 못하면 하루 일당도 없는 거죠?? 회수율은 많이 저조할거같은데 아닌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카톡 상대방이 ‘못하실 경우 회사에서 기본 8만 원 드립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월8만원이요.?’라고 되묻자, 카톡 상대방이 ‘하루에’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장하겠습니다’라고 회답한 메시지 기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중 카톡 상대방이 ‘업무보실 때 쓰실 가명하나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몇 글자이어야 하나요?’라고 보냈고, 상대방이 ‘정상 이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AD이요’라고 보냈으며, 상대방이 ‘네네 AD 대리입니다’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회답한 메시지 기재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중이라던 핸드폰에 대한 분석 데이터 전체에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텔레그램으로 확인되는 앱이나 데이터가 없었다는 취지의 분석 보고 기재 ] 2021고단32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제2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하는 일에 단 한번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가명 썼던 거, 제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건네주는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다입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기가 금융감독원 AD 대리라고 말하였다‘는 진술기재 ] 1. 통화내역, 피해자가 제시받은 위조문서, 문서관련 내역(메일)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동영상 추적 관련) 2021고단3548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7 내지 9번) 2021고단54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인상착의 및 BI 탑승 확인, 지문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2021고단62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범의 부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절하였고 “자신은 채권팀 소속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기재 ]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각 증거기재 중 증거요지 부분 포함)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범죄조직에 송금 내지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2020. 12. 17.부터 2021. 1. 7.까지 보이스피싱 편취액 중 대가로 받았다는 범죄 수익금 중 통장에 입금하였던 돈]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C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각 해당부분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03만 원 상당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