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3.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4 (역삼동) 소재 선릉역 교차로에 이르러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만연히 2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각 사진 1. 진단서 1.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위험운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릉역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직진전용)의 진로변경 금지구역(실선구간)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녹색 등화로 변경되고 이에 전방 및 양 옆차로에서 함께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이 일제히 출발을 하였음에도, 홀로 출발을 지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뒤늦게 출발을 하였는데, 이미 조향장치가 약간 왼쪽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관계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정방향으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왼쪽의 2차로를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좌측 전방 2차로에서 선행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에서 가속 근접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향 및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라.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당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 중 특히 동체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 마.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14%로서 상당히 높고, 경장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살짝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얘기를 하던 도중에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호출되지 않는다거나 늦게 온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20. 4. 27.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와 약간의 언쟁이 있어서 차 운전석에 타고 있다가 30 ~ 40분 정도 졸았고, 일어나니 몸 상태가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급하게 출발하다가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