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인트 씨디 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이사 및 포인트 씨디 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광고 제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5고단3766호 피고인은 2013. 10.경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N와 신용카드 신청 및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I라는 제품을 2014. 1.경부터 인천 지하철역에 100대를 단독 설치하기로 협약을 하였다. I 기계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관리하여 2014. 2. 25.경부터 매월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를 통하여 2013. 2.경 서울메트로와 지하철역에 I 기계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 제작비용이나 지하철역 설치공간에 대한 임차료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를 통하여 별다른 재산 없이 막연히 사채 및 투자금을 조달하여 I 기계를 제작, 설치하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경영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 지하철역에 I 기계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기계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13. 10. 30.경 400만 원, 2013. 11. 4.경 1,100만 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2. 23.경 500만 원, 2014. 1. 24.경 26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39호 1. 2014. 4. 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서 LCD 패널 구매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담보로 주식회사 H의 주식 40%와 주식회사 Q의 주식 10%를 제공해 줄 테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5천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Q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3.경 3,950만 원을, 같은 달 4.경 50만 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4.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구입처와 LCD 단가 조정을 위해 현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재 4,800만 원 밖에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구입처에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382호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처 P 소유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그 동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P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이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P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조차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31.경 1,000만 원, 2014. 1. 16.경 1,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78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F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입시미술학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안산시에 광고물 제작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과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역사 광고를 독점 수주하여 투자자를 받고 있는데 연매출을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그런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만 사용하고 아무리 늦어도 9.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T와 지하철 1호선 29개 역사내의 광고시설물 설치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전기공사 등 시설물설치 공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8.경 1,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52,29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6.경 광고대행업체인 'U'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J의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급하게 광고판 제작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투자금 20억~30억 원 정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6.경 1,2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0,000원, 같은 달 16.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1. 22.경 7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별운영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T회사 W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T회사 W 과장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433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이체내역, Q 주주명부, 판결문(2014고단3871호, 2015노984호)의 각 기재 2015고단438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747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및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G 진술 부분 포함) 1. F,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명방법, 거래내역조회, 디지털안내광고 시설물 설치공간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및 각 판결문(2015노984-1, 2014고단387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F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E, G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I 설치, 운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