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소속 학생으로 2019. 6. 17. 19:0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B대학교 C에 있는 곰 동상 앞에서 학내 동아리 'E'의 단체 F에 남자 성기 모양의 바나나를 올려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G(남, 23세), H(남, 24세)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 H에게 "너는 무슨 말을 듣고 싶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 5cm)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H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수지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격 부위와 상해 부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뿌리쳐 다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을 다친 점을 호소하지 않았고, 같은 날 약 3시간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목이 졸린 점만 말하고 손가락 통증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은 H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양 손목을 30초 정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새끼손가락이 꺾였다고 진술하고, H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렸고, 피해자 G이 내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28, 37, 50쪽,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G은 손가락에 통증이 있었으나 근육이 잠시 놀란 것으로 생각하여 괜찮을 줄 알았고, 정확히 진단받은 후 말하려고 경찰 조사 시 진술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학교 시험이 있어 이틀 후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를 진술하지 않은 경위나 병원 진료가 늦어진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손을 뿌리친 후 곧이어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나아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위험하고, 죄질 나쁜 점, 피해 회복 의사는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4. 03:39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전시 동구 이하 주소 불상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9. 12. 21:56경 대전 중구 H건물,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전시 동구 이하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간 후 같은 날 안성시에 있는 J맨션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0.25g을 건네주고 G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원에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 00:18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전시 서구 이하 불상의 계단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있다고 지정한 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9.경 충주시 K에 있는 E은행 연수충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E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L 주택 대문 우체함에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14. 05:50경 안성시 M에 있는, N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 안성시 M에 있는, N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30. 15:05경, 충주 O아파트 P호에서, 필로폰 0.35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무통장입금장면 캡처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추송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가 구매 혐의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출소 후 전문병원에의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각 블랙박스녹화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C로부터 7,600만원을 투자받아 2017. 4.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위치한 'E' 가요주점을 동업하면서 시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상의하여 위 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돈으로 C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주점을 대금 13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15.경 위 주점 미납 월세, 전기세 등을 공제한 양도대금 42,930,7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17.경부터 다음 날까지 임의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3~102쪽)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G)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죄는 판시 2018. 5. 31. 선고된 판결이 2018. 6. 8.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2015. 11.부터 2015. 12.까지의 범행에 대한 판결이므로, 2017. 9. 8.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증거기록 150~277쪽)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질적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 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대마 약 1. 49그램을 여권지갑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 19: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언쟁이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O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눈 옆 부위에 상해를 입어 봉합술을 받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115번길 22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D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안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로 갖다 놓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D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미압수,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거장소 및 카드특정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녹음 및 전화진술녹음 CD 저장) 1.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B'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네비 최근 검색내역 1. 휴대폰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의 개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은 인출책 등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54811호 원고 B,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말소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B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옥 신축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위 공사는 증인이 원고 B에게 부탁하여 총 공사대금 9억 6,500만 원에 F로부터 사실상 하도급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이 공사를 하게 된 경위나 증인의 지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B씨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를 좀 맡아도 좀 해도' 그래서 맡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별도로"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F로부터 사실상 하도급받은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부분 공사 간단한 것은 제가 하도급 받은 것이 있어도 전체 하도급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B 소유의 경주시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대행해 줄 법무사까지 소개해 주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 민사단독 판사 G으로부터 "그때 이 지불각서를 보여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그런 말은."이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예"라고 증언하고, "설정을 위해서 법무사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각 녹취록, 문자내용, 각서, 변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28.경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위 E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공 후 업체의 대금 지급 등 위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제38쪽)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약 8건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B이 공사를 수주하여 오면, 이를 피고인이 다시 총 공사금액을 정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던 점, 피고인은 2017. 2. 24.경 B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6. 12. 1.경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부동산의 지번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은 B이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전날인 2016. 12. 5.경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법무사 사무장 휴대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던 점(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B과 2016. 11. 24.경 C에게 7,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C에게 경주시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사실 및 이를 위하여 법무사를 찾아간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부분이 관련 민사소송의 재판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는 2,000만 원에 이르고 진행 예정인 건물 신축 사업도 없는 등 피해자 B 명의로 대출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건물 신축 사업에 사용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전 인근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해야 할 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 시까지 대출금 상환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7. 2. 1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이천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건어물 판매 사업을 할 기회가 생겨 돈을 벌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미납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미결 수용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진행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거 중국에서 알게 된 'B'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시약검사결과 및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수익은 사채이자 및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는 실정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D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 200만 원씩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월납입금을 지급하겠다. 되도록 빠른 번호에 가입시켜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월 납입금 2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9. 1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6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범행 경위, 편취액, 피해자에게 960만 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1. 외국인여권, 태국진술서, 체류자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다시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1명에 그쳤고, 고용기간도 5주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윈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 청소를 하려던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테이블에 앉은 후 피고인에게 '이거 뭐하는거야?'라고 항의하자 웃으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989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해 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새 여자친구 C의 D 댓글에 업로드함으로써,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 등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여자친구 SNS에 올려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반포한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촬영물은 즉시 삭제되어 크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0.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총액 118,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1/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여야 하고, 임금 중 고용보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2,240원을 감액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수습 중 근로자에 해당하며, 2018. 9. 8.경 일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윤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00경부터 같은 달 6. 17:36경까지 사이 불상 시각에 시흥시 B 건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2대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카메라 렌즈 3개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 캐주얼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