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AA에서 피고인 W의 명의로 'AB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특정 동영상이 연출된 후 당첨되는 기능(예시 · 연타)이 추가된 게임물인 '삼칠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C의 각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AB게임장 영업장부 정리자료, 영업장부 및 영업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1. AB게임랜드 환전영상 캡처사진, AB게임랜드 단속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A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AB게임랜드 제공 게임물 개·변조 의심 정황에 대해), 내사보고(AB게임랜드 관련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W)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700 만원 × 28일 1) × 1/29,800만원) [검사는 영업장부를 토대로 1일 평균 수익금을 6,352,000원으로 산정하여 28일간의 총수입금 177,856,000원 중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88,928,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1일 평균 수익금 6,352,000원에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취득한 수익금(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추징대상이 아니다)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1일 1)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5. 6. 18.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5. 7. 15.까지의 기간임 평균 수익금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Z와 피고인 W,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영업장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게임장에서 1일 평균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는바, 그 환전수수료(10%)로 1일 평균 최저 7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하되 3), 피고인 A의 지분인 1/24)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2년 1월 2) 증거기록 제175, 176, 232,233, 237, 269, 271, 286, 288쪽 참조. 3) 범죄수익의 추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5)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Z 와 공모하여 피고인 W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다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을 당하자 Z와 공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W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