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9,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고인 또는 타인 명의로 ‘B’(2011. 12. 31.경까지), ‘C’(2018. 1.경까지) 등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다가 국세체납 등으로 각 폐업에 이르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2. 14.경 제주시 청사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이혼한 부인의 여동생 D 명의를 사용하여 제주시 E 소재 ‘F’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2019. 9. 30.까지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F에서 G(대표자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7,91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F에서 ㈜ I(대표자 J)에게 실제로 공급한 공사용역 금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허위 또는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 제주시 청사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함이 없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39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9. 1. 25.경 위 장소에서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20장 합계 355,927,27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H,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가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P Q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상대방 ㈜ I, R, S(주), T, U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하였으므로 허위 또는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V, W의 진술은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사실상 알선한 K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위 거래상대방과의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 I의 대표 J은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1년 이상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세무서의 조사 직후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L은 X이 피고인에게 전기작업을 직접 도급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S(주), T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 타인 성명 사용사업자등록 및 이를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와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