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법당을 운영하며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 등을 알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굿을 권유하고, 굿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명 ‘공수’라는 무속인의 예언을 내려 재차 굿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비용적인 문제 또한 전부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굿 비용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조상이 화가 나서 큰아들 H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내 돈으로 굿을 하면 효험이 없으니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해라. 그러면 내가 2~3개월 안에 모두 해결해줄 것이니 걱정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굿을 하게 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미래를 예측하여 불운을 막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굿 비용 명목으로 합계 78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 및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현금을 들고 움직이는 것보다 편하게 카드로 생활비를 좀 쓰자. 언니를 못 믿냐. 잘 갚아 나갈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카드대금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제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K 명의의 L[(신용카드번호 1 생략)], M[(신용카드번호 2 생략)], N[(신용카드번호 3 생략)], O[(신용카드번호 4 생략)], P[(신용카드번호 5 생략)], Q[(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카드를 교부받은 후 87,422,481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굿 비용 또는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914,722,481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 B,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V, S, G, R, T,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5) 중 B 진술기재 부분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G, B, R, S의 각 고소장 1. B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11) 1. T, R, S, U, G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6, 96)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 15, 30, 31, 32, 53, 62, 63, 66, 67, 68, 104), L, M, O 사용내역서 사본 각 1부, R W, O, X 사용내역 사본 각 1부,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1. 전주지법 2020고단2409 사건 검색기록 사본, 전주지검 2020형제732-1 사건 기본정보 [고소인] 사본,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사본, G 명의의 현금보관증 사본 1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T 수신 문자메시지 등, 용궁제 사진 및 참석자 축원문 확대 사진, 의뢰인 없이 진행한 굿 사진, 핸드폰 사진첩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지인 Y 사용 신용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사기 합격기원굿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 사진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및 피해자 B 위협 문자 및 통화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굿비용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굿을 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정당한 무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카드 및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G로부터 굿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1의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 굿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G가 굿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G는 2018. 11.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2018. 12. 26.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점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점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하며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G에게 ‘너의 막힌 운을 뚫어야 하는데 작게라도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굿을 권유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 G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2. 1. 250만 원, 2019. 2. 3. 150만 원, 2019. 2. 6.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9. 2.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송금하여 2019. 2. 19. 굿을 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해자 G는 2019. 3. 8.경 허리수술을 하여 입원한 피고인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수술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혹시 수술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술비를 계산하고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수술비 등 4,978,950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위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라) 피해자 G는 2019. 5.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너가 상가집에 다녀와서 상운이 끼었으니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가자, 150만 원을 챙겨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춘천에 있는 F에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말을 듣게 되어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굿하는 것을 주저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것은 알지만 내 돈으로 하면 재수를 못 보니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해라. 두 달 안에 내가 갚아 주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 G는 남편을 통해 1,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굿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죽은 오빠나 피해자의 아들의 운세와 관련한 예언인 이른바 공수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굿을 권유하였고, 경제적 이유로 굿하는 것을 주저하는 위 피해자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굿을 하면 피고인이 2~3개월 후에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약 2달 동안 7,870만 원을 굿 비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나에게 굿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운이 막혔다. 네가 도와줘야 운이 열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내 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전에 빌린 돈도 피고인이 말한 대로 변제해주지 않아 더 이상 어렵다’는 취지로 굿비용 지급이 어려운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언니 못 믿느냐, 너가 굿하면서 빚진 1억 원도 갚아 줄 것이다. 피해자의 남편 카드 빚도 1순위로 변제할 것이고, 너와 너의 남편의 신용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구체적으로 굿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알려주면서 굿을 할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굿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 G는 굿을 한 후 2~3월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Z 회장이 외국에서 컨테이너 사업을 하여 1,000억 원을 받는데, 그 사업만 마무리 되면 Z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차가 지연된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수표사진을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표가 발행되었는데 시중 은행에 유통되는 수표를 발행하려면 다시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 Y의 납골당 사업에 돈이 투자되었는데 회수되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2) 피해자 B가 굿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B는 AC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소개받은 당일 ‘조상 덕을 많이 볼 것이다. 선녀님(피해자 B를 칭함)과 나는 자매이다. 같이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녀님은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사업에 실패한 남편에 대한 걱정,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 문제, 살아계신 어머니의 안위,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 등을 이용하여 굿을 할 때마다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예언인 이른바 ‘공수’를 하면서 다른 굿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굿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위 피해자에게 ‘급한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Z 회장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내가 전부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굿을 하고 불행부터 막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남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굿 비용을 마련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오늘 굿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굿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 B를 위한 굿이 아닌 피고인 본인을 위한 굿을 하였다. 3) 피해자 R이 굿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R은 약 23년 전 무속인인 시누이로부터 운이 들어왔다는 점궤를 듣고 그 운을 잘 받기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굿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시누이가 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굿을 하였다. 나) 피해자 R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D로부터 ‘점을 잘 보는 사람이 용인에서 머리하러 온다고 하니 딸의 재수입시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말을 듣고, AD 운영의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날 피고인으로부터 ‘꼬끼요 돈이 많으면 뭐해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R은 자신이 닭, 오리 도소매업을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꼬끼요’라고 말하면서 맞히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놀랐지만, 사람들이 몰려와 피고인에게 점을 보지 못하였고, AD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해자 R은 자신의 가게에서 피고인을 만나 정작 딸의 재수입시 문제는 물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운세에 대하여 물어봐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같은 말을 들어 굿을 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 R은 위와 같이 처음 굿을 한 이후 피고인은 평소 잔병 치레가 있는 위 피해자를 위해 병원을 소개시켜 주는 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라) 피해자 R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R의 건강, 아들의 생사 문제, 딸의 대학입시, 사업 번창 등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굿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수표 사진을 보여주면서 ‘Z회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있으니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굿을 하면 Z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굿 비용을 갚아주겠다, 남편에게 들통나지 않게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는 카드 대출 등을 통해서 굿 비용을 마련하여 약 4달 동안 피고인에게 1억 4,600만 원을 굿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경우, 피해자 R의 아들은 2019년경 퇴근하면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 유명을 달리할 뻔 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들의 생사를 예언하면서 굿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경우 피해자 R은 용궁제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위 용궁제에서 한 굿은 위 피해자의 딸이 아닌 Y을 위한 사업 번창굿이었다. 4) 피해자 S가 굿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S의 남편은 2018. 10.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위 피해자는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나) 피해자 S는 R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2020. 3.경 피고인으로부터 ‘죽은 남편이 보인다. 불쌍하다. 굿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굿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한 무속인을 폄하하면서 ‘너는 굿해도 소용없으니 절에나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말과 모순되게 이후 지속적으로 R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S를 볼 때마다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S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달 동안 7,000만 원 상당의 굿 비용을 R을 통하여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 중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남편 천도제를 하면 소송도 잘 된다’고 말하였고, 굿을 할지 여부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R으로부터 돈을 빌려 굿을 해라, Z회장이 조만간 나에게 10~20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굿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한 무속행위들은 주로 무속인인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안위에 대한 우려와 사망한 오빠에 대한 미안함, 피해자 B의 경우 남편, 어머니, 아들에 대한 걱정 및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피해자 R의 경우 피해자 자신의 건강과 딸의 대학입시에 대한 걱정, 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및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피해자 S는 사망한 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 및 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빌미로 마치 피고인이 말하는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나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6) 피고인은 굿을 하면서 소위 피해자들의 가족의 안위와 관련하여 ‘공수’라는 예언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음 굿을 추가로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무속행위가 주로 종교적․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뢰인인 피해자들 스스로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통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7)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굿비용 마련을 부담스러워하는 피해자들에게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먼저 돈을 빌리면 나중에 자신이 그 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는 등 굿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무속행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어려움을 피고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3. 1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 위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외상굿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굿을 외상으로 해주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2.나.1).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외상 굿을 하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굿을 하면 효험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굿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굿을 외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V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G가 굿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굿비용을 빌려주면 굿이 끝나고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2부 이자로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참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은 계좌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빌려주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V은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및 2020. 2. 1. 이루어진 굿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V의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앞서 가항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한 V의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V은 2020.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굿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V의 전 남편인 A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A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V은 2020.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굿을 하니 보러 오라‘는 말을 듣고 AG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V을 가리키면서 ’언니에게 고맙다고 그래‘라고 말하자 피해자 G가 인사를 하고 들어갔고, 피해자 G가 굿당의 한 구석에서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위 굿이 위 피해자를 위한 굿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3) V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이라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G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6,000만 원을 썼고, 그 카드값으로 위 피해자의 전자제품 및 월급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G가 고소를 하였다, 2020. 1. 30. 빌린 2,000만 원은 피해자 G 굿하는데 들어갔으니 5,000만 원을 피해자 G 굿하는데 빌려줬다고 경찰에게 말해주고, 사실확인서도 작성해달라‘고 요구받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V은 허위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4. 5,000만 원짜리 계에서 4번째로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 위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가 파계되었는데, 당시 V이 피고인의 보증인이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V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에게 돈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해주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 V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 G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로부터 받은 5,000만 원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위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1의 나항 기재 주장에 선택적으로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아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바,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 G는 ‘2018. 12. 3.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2019. 11.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은 2019. 6. 또는 7.경이었다. 2) 피해자 G는 2019. 6. 또는 7.경 피고인으로부터 퇴근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년이 고소했다. 나도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 형사에게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요구받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3)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063이 찍힌 전화가 오면 경찰서 형사일 것이다. 지금 쓴 현금보관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라”고 지시받고, 피고인에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물어보는 형사는 없고,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분이라고 대답하라’는 말을 들었다. 4) 피해자 G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실제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답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전주덕진경찰서에 위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에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1)항 기재 피해자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원해서 굿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절박하고 불안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의 안위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예언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전체 사기죄의 피해금은 9억 원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 R에 대한 일부 굿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한 굿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