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1112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내 B(2006. 4. 16. 사망)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2006. 5.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 C신용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6. 6.경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신청을 하여 2006. 6.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가 배송되자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수령증 관계란에 “본인”, 수령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란에 “F”라고 기재하고 수령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신용카드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6. 6.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령증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배송직원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치료비 114,54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 명의의 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8.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직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536,092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사망한 B의 주민등록번호, B 명의의 C카드 번호 16자리(신용카드번호 1 생략)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고, B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으로 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19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09. 8. 9.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B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49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 N 1. 진술서 - O, P 1. 수사보고(현금서비스 내역 및 현금인출기 설치 장소) 1.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카드 수령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사실진술 및 변제 서약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말소자초본사본,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29조(절도),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변제를 하여오다가 변제하지 못한 돈이 1,300여만원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밑줄 친 부분) 피고인은 2009. 4. 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치료비 114,54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 명의의 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8.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직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536,092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망한 처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사기죄외에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며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사실은 위 밑줄친 부분과 같다. 나.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6도654 판결) 위 조항의 규정취지가 거래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사람’은 신용카드 점유의 주체를 말한다고 할 것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주체인 신용카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제4호가 규정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란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위 법이 정한 ‘편취한 신용카드’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