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게 되자, 여자친구인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한성저축은행 대출 목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24. 12: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한성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웹페이지에 접속, 대출신청화면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의로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완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송부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주)현대저축은행 대출 목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5. 8. 13: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현대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웹페이지에 접속, 대출신청화면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의로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완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송부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주)인성저축은행 대출 목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5. 14. 13: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인성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웹페이지에 접속, 대출신청화면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의로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완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송부한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SKT 휴대전화 구입 목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 12: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기 위해, 신규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서울시 관악구 G건물 40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주)명성정보통신이 사용하는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KT 휴대전화 구입 목적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12: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작성 화면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등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의로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완성하여 피해자인 (주)KT M&S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8,52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6. 노트북 구입 목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3. 14: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노트북 구입 목적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미리 적어둔 C 명의의 현대카드 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번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카드번호를 카드단말기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14: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미리 적어둔 C 명의의 현대카드 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번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카드번호를 카드단말기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H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규계약서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주) 현재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사본, 한성저축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인성저축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휴대전화 N 요금납부 내역 사본, 휴대전화 O 원부 증명서,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한성저축은행), 수사보고서(공인인증서발급 내역), 수사보고서(J,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 공문서부 정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를 위한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