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20페소(한화 약 500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02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11:4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8호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며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0,55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4:18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피시방에서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요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7,2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05:19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J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22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L편의점에서 우유 1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899,25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4. 03:44경 성남시 중원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앞 도로를 지나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66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0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앞 도로를 지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1 앞 도 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26. 23:40경 성남시 중원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138번길 앞 도로를 지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I,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K, V, W, X, Y, Z의 각 진술서(피해자) 1. AA, AB의 각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도난차량발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압수품 증3호 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C식당 현장 유류물), 수사보고(여죄확인-쉐보레차량키 소유주 특정), 수사보고(갤럭시노트5 휴대폰 압수경위 및 소유주 특정), 수 사보고(피해차량 AVI검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행거리 확인) 1. 각 112신고통보서, 112 사건처리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지문 감정서, 매칭지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승인내역서, 각 카드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압수물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AD시장 현장사진, 차량발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및 수용 확인 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82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8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2달 여 만에 타인의 건조물, 차량에 침입하는 등으로 13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18회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4,000 만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무면허 운전 횟수가 3회에 달하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은 주거가 아닌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열려진 창문 등을 통하여 들어가는 등, 침입의 정도가 여타의 범죄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