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01: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F와 함께 출석하였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고 있어, 에라이 씨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에게 "씨발 아줌마 이름이 뭐야, 대한민국 경찰 참 좆같네, 수갑 채우고 인권침해하고 참 잘 돌아간다.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광주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K은 2014. 5. 18.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노상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하차하였다. 나. K의 차량 앞에는 피고인의 J 차량이 주차 중이었는데, K이 위와 같이 하차한 후 볼일을 보기 위해 도보로 이동할 무렵 피고인이 위 J 차량에 승차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J차량 뒤 범퍼 부분과 K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귀가하였고, 볼일을 마친 후 2014. 5. 19. 00:40경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위 접촉사고 흔적을 발견한 K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라. K은, 피고인이 위 J 차량에 승차할 당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 신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도 신고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L은 그 무렵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父) M에게 연락하여 접촉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마. 그러나 M이 알려준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정지가 된 전화번호로서(피고인신문-녹취서 제9쪽) 경찰관 L과 피고인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경찰관 L이 M에게 재차 연락을 하자 M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바꿔주었다. 바.경찰관 L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들을 피고인은, 늦은 시간이니 날이 밝으면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L의 즉시 출석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 L은 2014. 5. 19. 03:00경 피고인과 M의 주거지에 임장하였다. 사. 피고인은 경찰관 L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2014. 5. 18. 11:00~12:00경 집에 온 후 몸을 씻고 00:00경부터 02:00경까지 M과 이야기를 나누며 홀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관 L은 M이 주방에서 가져 온 빈 소주병 1병을 사진촬영(증거기록 제18쪽)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5. 19. 03:49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1.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귀가 후 위 소주 1병 외에 맥주 500ml 3캔도 같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쪽),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인 소주 1병과, 맥주 500ml 3캔을 마셨을 경우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를 0.113%로 계산한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114%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측정된 혈중알코올은 모두 귀가 전 마신 술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만한 근거 및 의심스러운 정황 1) 피고인은 K 차량과의 접촉사고 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위 J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이다. 2) 피고인은 위 J 차량을 운전하기 전 대학동창인 N, 여자친구인 O과 함께 노상 포장마차, 인근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2, 4쪽). 3)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 L으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았을 당시 아들인 피고인의 접촉사고 신고소식을 듣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알아서 일처리가 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2쪽),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아들의 전화번호 중 통화정지가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 L에게, 귀가 후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약 20일이 지난 2014. 6. 11.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추가로 맥주 500ml3캔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경찰관 L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캔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5) 경찰관 L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장하였을 때 M은 '우리도 경찰 식구인데 그냥 한 번 넘어가주면 안 되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인 L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6)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걸음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22쪽).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J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0.114%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J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아가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114% 이상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증거기록 제101쪽)와 인근 건물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J 차량에 승차한 후 운전하여 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위와 같이 승차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린다거나 기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2) 경찰관 L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장하여 귀가 후 마셨다는 소주가 담겼던 병을 요구하였을 때 M은 실제로 빈 소주병을 L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각종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결과 2014. 5. 18. 17:00부터 2014. 5. 19. 04:00까지의 사용 내역 중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제45~63쪽). 3)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K의 판단에 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며, 가사 운전 직전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K의 판단을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적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는 0.113%인데,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실제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113%를 초과하는 0.114%임을 고려할 때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귀가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귀가 후 최종 음주시각은 2014. 5. 19. 02:00경으로서 음주측정시각인 같은 날 03:49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른 후 하강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0.114%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귀가 후 음주량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귀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귀가 이전 피고인이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0.114% 이상 또는 적어도 처벌대상인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