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66, 1470(병합), 3402(병합), 18고단4(병합)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경원, 박인우(기소), 전종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66] C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대표로서 일명 F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오랫동안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 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을 상대로 매매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과 일명 F은 2016. 7. 중순경 서산시 G, H, I, J 소재 대지 등 합계 23,253m²(이하 '서산 땅'이라고 함)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인 K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무렵 평택시 L 임야 매매 문제로 알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평택시 L 임야는 지주가 E 앞으로만 이전을 해 준다고 하여 N 앞으로 대출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서산 땅을 직접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서산 땅의 실제 소유자인 K는 위 E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실제 소유자인 K를 사칭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C과 일명 F으로부터 위 서산 땅을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하는 계약 체결의 중개를 부탁받고, 2016. 8. 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 위 일명 F, 실제 소유자인 K 행세를 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5경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산 땅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F 등이 토지 매매의 계약금을 통상적인 수준인 매매대금의 10%인 4억 원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도 소유자인 K가 아닌 대리인에 불과한 위 F이 작성하며, 또한 피고인은 2003년경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전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약 7년 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었던 경험 등을 통하여 매수인 측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인 매수인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토지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중개 수수료 2,000만 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를 묵인하고 위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7고단1470] 피고인은 2010. 6.경 P, Q, 성명불상자 등과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토지 756.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소유자인 S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P에게 150만 원을 주고 그에게 마치 위 S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위 P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를 매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P과 위 Q은 2010. 7.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주인 S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성명 불상자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면서,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수하겠다. 8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6억 원 상당의 홍삼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약정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P과 Q은 2010. 7. 8.경 위 커피숍에서, 'S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와 같이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전 위조된 S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2010. 7.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02]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U 부근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쯤 갚아 주겠다. 서울 은평구 X 오피스텔 710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위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차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X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동부과수농협으로부터 Y의 명의로 3억 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외에도 2억 3,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 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오피스텔에는 권리관계를 다투며 거주 중인 사람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정상적인 임차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써 가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 피고인은 200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8.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 서울 강남구 AA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AD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모자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한 후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일 후에 그 배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D상가의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지인인 AE의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으며,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환해야할 투자금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피고인의 형인 AF의 시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M, AG, N,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1. 투자계약서 [2017고단1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체증(송금)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355, 4927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31 판결문 [2017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8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사실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6월 ~ 4년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를 사칭한 이른바 '바지'를 내세우는 등의 토지사기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P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소유자의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P에게 지시한 바 없다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그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류 등을 작성, 행사하고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많은 금원을 편취한 동종 수법의 범죄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신뢰에 큰 위협을 준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