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B(2017. 10. 24. 사망), C(2017. 11. 23. 구속 기소)과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연락하여 B(E ID : 'F', D ID : 'G')과 C(D ID : 'H')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 C은 2017. 10. 21.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워터볼' 장난감 안에 필로폰 30그램을 넣고 물을 부어 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워터볼' 장난감을 그 무렵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시가 480만원 상당의 필로폰 3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D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D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택배 송장 1장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간경화와 간질 등의 지병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을 것을 강요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을 결여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B과 피고인 사이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B은 피고인을 시험하기 위하여 메트암페타민 없이 워터볼만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 사건 워터볼에 메트암페타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진술만으로는 그 양이 30g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작성 '마약류 월간동향'은 필로폰의 거래 수량에 따라 도매가, 중간도매가, 소매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그 수량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도매가인 1g당 5만 원을 적용하여야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았으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오기나 허위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가 17:10부터 20:20까지 약 5시간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회의 전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적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겠다는 자발적인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을 신문하기 전에 이미 C의 진술이나 D 대화 내용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자백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워터볼에 메트암페타민이 30g 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 살피건대, 피고인과 B 사이의 D 대화 내역과 C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 B이 피고인을 섭외한 후 C에게 '던지기(마약의 특정 유통방법을 지칭하는 은어)를 할 사람을 구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B이 피고인에게 보낼 필로폰을 30g만큼을 덜어내어 저울로 무게를 측정한 뒤 이를 워터볼에 녹인 사실, B이 피고인에게 워터볼을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섭외하고, 밀수 계획을 고지한 뒤, 필로폰을 워터볼에 녹이는 작업까지 하고서 실제로 워터볼을 피고인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면,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워터볼은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를 위하여 준비한 워터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또한,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증을 할 동기는혀 보이지 않고, 'B이 저울로 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30g을 보낸 사실을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B의 노트북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화내용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그러므로 C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30g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30g의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필로폰의 추징액을 '마약류 월간동향'의 소매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기본적으로 부정한 이익의 박탈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징벌적 성질까지 지닌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또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소량 단위로 포장하여 속칭 '던지기'(판매자가 미리 마약류를 은닉한 후 매수자에게 은닉된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수법) 방식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이 피고인 혹은 B에게 소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로폰에 소매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추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마약류 월간동향'은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마약 범죄 수사에 관하여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사기관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소매가격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마약 > 수출입·제조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필로폰 중독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필로폰 취득을 위해 각종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하여 각종 사회적 병폐를 일으키는데, 필로폰 유통은 그러한 중독에 빠진 이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30g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던 바, 이는 약 1,000회 투약분으로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수입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 전과가 있으며, D 대화 내용에 의하면 필로폰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B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 수입책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명백한 죄책을 어떻게든 면하려고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전과는 수회 있으나 모두 투약 전과이고 밀수나 매매 전과는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시가 1,212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그램을 수입하였다. 2. 무죄 이유 검사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전국 필로폰 암거래 평균 소매가격인 그램 당 40만 4,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 30g의 가액을 1,212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적용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마약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판결 참조).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역별로 필로폰의 시세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국이 하나의 필로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지역별로 별개의 필로폰 시장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필로폰 유통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유통망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이 이와 같다면, 어느 한 지역 시장의 필로폰 시가만을 두고 필로폰의 국내 시가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전국 필로폰 시가의 평균'을 국내 필로폰 시가라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어느 한 지역의 시가가 다른 지역의 시가보다 필로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전국 필로폰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통합된 시장의 시가가 전국 시가의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활동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가장 필로폰 시세가 저렴한 지역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필로폰 시세가 저렴한 곳은 수원지역으로 그 시세가 그램 당 16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30g의 가액은 480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