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 M는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00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 1.경 대전 동구 W 자신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컴퓨터 9대와 인터넷 5회선을 설치한 후 Y 명의 농협계좌 3개(계좌번호 : Z, AA, AB)와 자기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C)를 이용하여 AD로부터 한게임의 포커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8,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37회에 걸쳐 합계 745,197,984원 상당의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754] 피고인 N·A·O은 고교 동창으로 게임머니 환전상, 피고인 P·Q도 게임머니 환전상이다. 1. 피고인 N·A·O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4.경 대전 대덕구 AE 원룸에서 컴퓨터 구입과 원룸 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할 명목으로 각자 5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게임머니 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12.경 "AF"이라는 상호로 약 12평 규모의 원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대전 시내 피시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AG으로부터 "한게임" 게임머니 100억 골드를 매입한 후 AG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16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7.경까지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이용하여 1,295회에 걸쳐 합계 380,196,636원, AI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를 이용하여 1,914회에 걸쳐 합계 505,036,500원,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를 이용하여 347회에 걸쳐 합계 107,532,500원을 환전해주어 총 992,765,636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6. 채무 230만 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AI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3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N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 동구 AM 친구 AN의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AN이 블로그 마켓팅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AO의 이름, 주민번호(뒷자리), 인터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A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1]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게임 '로우바둑이'를 하면서 일명 "짱구방"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보를 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2, 3]의 기재와 같이 총 6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6.경 대전 동구 AQ빌딩 4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게임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N 범죄일람표(주민등록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게임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경 온라인 도박게임에서 2~4명이 미리 짜고 한 장소에서 서로의 패를 보면서 상대 게임 참가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게임방인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불법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IP가 서로 다른 컴퓨터 30대, 분배기 5대를 설치하고, 한 장소에서 생성한 아이디로 게임을 계속하거나 장시간 접속을 할 경우 한게임으로부터 아이디가 이용정지 당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 AS로 하여금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AR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전 시내의 여러 PC방에서 임의로 한게임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를 통해 생성한 서로 다른 아이디로 한게임 게임방에 접속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합계 1조 원(환전금액 약 1천만 원 상당)을 획득하여 위계로 피해자 주식회사 NHN의 한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N·O과 함께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다가 동업이 파기되자 혼자서 게임머니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대전 서구 AT아파트 102동 1201호 자신의 집에서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해 전화한 AU으로부터 "한게임"의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AU 명의 계좌(계좌번호 : AV)로 114,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자신의 형 AW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를 이용하여 1,767회에 걸쳐 합계 436,934,300원, 같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를 이용하여 276회에 걸쳐 합계 84,861,985원,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를 이용하여 1,838회에 걸쳐 합계 507,123,500원, 피고인의 모 B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를 이용하여 704회 걸쳐 합계 146,209,000원,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를 이용하여 1,789회에 걸쳐 합계 437,707,000원을 환전해주어 총 1,612,835,785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M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 "BD"라는 상호로 대전 유성구 BE 건물 2층 약 5평 정도의 원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직원 2명을 고용하여 한게임을 하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BF으로부터 "한게임"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BF 명의 계좌(계좌번호 : BG)로 218,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초등학교 친구 B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I)를 이용하여 643회에 걸쳐 합계 154,904,530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 유성구 BJ 107동 1201호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와 같이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BH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전 중구 BK 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한게임을 하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BL으로부터 "한게임"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BL 명의 계좌(계좌번호 : BM)로 204,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를 이용하여 498회에 걸쳐 합계 144,030,710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Q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한국에서 게임머니상을 운영할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을 우려하여 중국에서 게임머니상을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20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을 고용하여 "BO", "BP"이라는 상호의 게임머니상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한게임을 하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B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BQ 명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지인 B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를 이용하여 355회에 걸쳐 합계 100,068,708원, B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T)를 이용하여 1,277회에 걸쳐 합계 370,848,214원, B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U)를 이용하여 27회에 걸쳐 합계 36,270,500원, 지인 BV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W)를 이용하여 2,224회에 걸쳐 합계 804,096,277원, BV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X)를 이용하여 934회에 걸쳐 합계 484,365,455원, B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Y)를 이용하여 572회에 걸쳐 합계 175,771,455원, BV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Z)를 이용하여 240회에 걸쳐 합계 111,353,900원, 지인 C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B)를 이용하여 1,878회에 걸쳐 합계 472,776,131원, 지인 C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D)를 이용하여 630회에 걸쳐 합계 225,894,635원, C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E)를 이용하여 713회에 걸쳐 합계 180,912,703원, C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F)를 이용하여 1,610회에 걸쳐 합계 475,988,905원을 환전해주어 총 3,438,346,883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 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아래와 같이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동해시 발한동 상호 미상의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용실에서 알게 된 CA로부터 위 가.항 기재 C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C로부터 위 가.항 기재 C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의 각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중국 위해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알게 된 BV로부터 위 가.항 기재 BV 명의 농협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의 각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봄 무렵 동해시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A의 소개로 알게 된 BR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BR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2개의 국민은행 계좌의 각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컴퓨터 조회의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업무방해 판결문 [2013고단2900]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CG·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Y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23·24번)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결과보고) [2013고단4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AN·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일반) - AF 계좌 확인 등 1. A 계좌번호 캡쳐 사진, 인터넷 뱅킹 화면 캡쳐 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금융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37번)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계정 노트 사본), AS가 알바 생활시 사용한 계정 노트 1. 압수현장 사진(CP), 개인정보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번), 문서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M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N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동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라. 피고인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 피고인 P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바. 피고인 Q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N·A·O·Q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N·A·O·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P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N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동종 집행유예 1회(판시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18개월)·횟수·이익, 환전 총액(약 9억 원)을 주되게 고려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2. 피고인 N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약 4개월)·횟수·이익, 환전 총액(약 10억 원), 범행 가담 정도를 주되게 고려 업무방해죄의 범행 기간·이익, 범행 수법·태양 불량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숫자,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숫자·횟수가 많음 3.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약 10개월)·횟수·이익, 환전 총액(약 26억 원)을 주되게 고려 계속적·반복적 범행 4. 피고인 O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약 4개월)·횟수·이익, 환전 총액(약 10억 원)을 주되게 고려 5. 피고인 P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약 14개월)·횟수·이익, 환전 총액(약 1억 5천만 원)을 주되게 고려 6. 피고인 Q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약 17개월)·횟수·이익, 환전 총액(약 34억 원)을 주되게 고려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다수의 사람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