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2018고단104 피고인은 SNS인 C에서 D, E, F(G), H, I, J 등의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경남 진주시 K건물 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C 페이지에 불상의 남성들이 구강 성교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1범죄일람표(음란물유포)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6.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C 페이지에 "아는 언니가 키우던 노예 사진영상 팔아 사진 51개 1만원, 영상은 2만원으로 파는 중, 사기 아니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두었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C 페이지에 노예놀이(일명 '팸돔': 여자주인, '멜돔': 남자주인, '팸섭': 여자노예, '멜섭': 남자노예의 역할을 나누어 주인이 노예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놀이)를 제안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자위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낼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청소년인 M(여, 18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여 이에 위 M이 자신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 필기구, 여성자위기구 등을 넣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N 앱을 통 하여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M, O(여, 14세)으로부터 총 19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과 네이버 클라우드 웹서버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및 음란물유포 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가.항과 같이 휴대폰 및 클라우드 웹 서버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0개를 N 앱을이용하여 P에게 전송한 다음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10.경 N의 'Q'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R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매 요구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성매매 요구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요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R은 위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요구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6.경 N의 'S'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T 많이 이용해줘', '조건하실분 저리로 톡줘요 가격은 10~20만원~~!!'라는 내용의 조건만남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16세)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말하면서 성매매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사진을 직접 촬영하게 후 이를 N 앱을 통해 전송받아 R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R은 2017. 4. 30. 15:4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피고인과 주고받은 N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출력한 자료를 피해 자의 주소지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원하면 내일 너 학교 가 있을 때나 가족들 다 있을 시간대에 배달 다시 시킬수 있어, 왜그래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해 5. 1.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HK 성범죄 전담팀 U군 담당자입니다. 23시까지 문앞에서 기다렸지만 부재로 먼저 갑니다'라는 메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4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호주 시드니 리드컴 V에있는 주거지에서, N 오픈채팅방 'W' 등에 접속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39편을 올려 일명 X으로부터 일일 4만원에 상당한 도박 포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규 등록한 SNS 계정 등에 대한 수사,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관련 자료 첨부-P 관련,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N 이용자 'X'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전시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M, O에게 변태적인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공갈미수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사기 및 공갈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