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1. 남원시 D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4.경 남원시 도통동 518에 있는 남원시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D 답 724m²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 남원시장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 G, H가 작성한 "위 부동산은 1987년 3월 25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8. 3. 19.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4. 1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직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남원시 I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4.경 남원시 도통동 518에 있는 남원시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I 답 2,552m²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 남원시장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 G, H가 작성한 "위 부동산은 1987년 3월 25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8. 3. 19.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4. 1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등기담당직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보증서, 각 확인서발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폐쇄등기부 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남원시 I 토지 관련 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남원시 D 및 I 각 토지 중 E 명의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계속하여 점유하며 경작을 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E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E 자신도 1996년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등기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특별조치법 제3조),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소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6. 30. 이전에 E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등 E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1996년경에서야 비로소 E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본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한편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부 L가 1950. 4. 12. E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49. 8. 2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L 등이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인 1995. 6. 30. 이전에 E 또는 그의 선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실상 양수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각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