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소재 'E' F점의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등의 책임이 있는 '센터리더'(점장)이고,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캡틴'(매니저)이다. 피고인 A는 'E'에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해자 G(남, 44세)는 'E'에서 포장한 물건을 픽업하여 고객들에게 운송해주는 오토바이 배달기사이다. 피고인 A 등 'E' 직원들이 2021. 8. 7. 14:25경 위 'E' 1층 후문 주차장에서 롤테이너(바퀴가 달린 이동식 적재함)를 트럭 화물칸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건물 출입구 근처에 많은 롤테이너들이 안정적인 구조의 'ㅁ'자형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구조의 'L'자형으로 접혀 있는 상태로 겹겹이 세워져 있어 노면의 경사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쉽게 균형을 잃고 쓰러질 위험이 있었고, 당시 롤테이너 상차 작업장소가 배달기사들이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마트 출입구로 걸어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위치하여 실제 다수의 배달기사들이 겹겹이 세워진 롤테이너와 트럭 후면 사이에 좁은 공간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 및 직원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는 사전에 직원들이 주변 통행인이 없는 장소 및 시간대를 이용해 롤테이너를 보관 또는 운반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주변 통행인이 있는 낮 시간대에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소 주변에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해당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함으로써 주변 통행인이 롤테이너에 충돌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롤테이너 상차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피고인 A에게는 주변 통행인들이 좁은 작업장소 중간 길목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등 접근을 통제하고, 롤테이너가 쓰러질 것에 대비해 'L'자형으로 접힌 상태에서는 롤테이너를 이동시키지 않고, 롤테이너 이동 시에는 확실하게 고정되기 전까지 롤테이너에서 시선과 손을 떼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주변 통행인이 롤테이너에 충돌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E'에서 물건을 픽업하기 위해 주변을 수시로 오가는 낮 시간대에 주차장에서 피고인 A 등 직원들이 롤테이너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L'자형으로 접힌 롤테이너를 옮긴 후 제대로 붙잡지 않고 방치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롤테이너가 스스로 쓰러지면서 때마침 아무런 제지 없이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 등 자료 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팩스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관련 H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액션캠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고소인들 특정 및 E 체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바디캠 재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롤테이너 안전수칙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재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롤테이너 상차업무가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며, 피고인 C, B은 각각 F점의 점장과 매니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과실로 이 사건 롤테이너가 쓰러졌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래 그 행위를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단지 1회라도 반복․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의 업무는 본 사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사무로서 행해지는 것도 포함되는 바, 피고인들의 업무에 ‘DC 기사 지점 도착 시 물품하차(롤테이너 자체 하차 또는 직접 내린 뒤 롤테이너에 적재), 롤테이너 밀어 지점 안으로 물품운반(직접 상품을 들고 지점 안으로 운반)’ 등의 입고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롤테이너 상차 업무 또한 피고인들의 부수적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지시를 받아 롤테이너 상차 업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약 15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롤테이너 정리작업도 1 ~ 2번 정도 한 것으로 보여 계속성도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롤테이너 상차 업무가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롤테이너 상차 작업 장소는 ‘E’에서 포장된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주차장소로서 배달기사들의 마트 입출입이 빈번한 장소였던 관계로 마트 출입문 입구에 트럭을 주차한 상태에서 롤테이너 상차 작업을 할 경우 배달기사들은 좁은 공간을 통하여 주차된 오토바이에 도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재되어 있던 롤테이너가 쓰러질 경우 배달기사들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에 안전관리 및 직원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B은 상차작업 장소 주변에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배달기사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해당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피고인 A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 또한 상차 작업 장소의 좁은 공간을 통해 배달기사들이 지나다님에도 배달기사들의 접근을 막고 다른 보행로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롤테이너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1회 받고,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소화제 등의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