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근무했던 자로, 근무 당시 센터장인 고소인 E, 사무국장인 고소인 F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고소인들이 2층 D 쿠키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자신을 1층 D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인사 조치하고, 그 후 근로계약서가 조리사로 계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리장으로 다시 인사 조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1, 10. 김포시 G, 102동 402호 주거지에서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회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저의 D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내의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폭행 학대한 것을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와 저희 기관에서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저를 부당 인사 발령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제보를 사회복지기관의 근무자로서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어서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청에도 저의 부당 인사 발령건으로 한달여 전에 조사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또 다른 부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 근무지인 D 쿠키 작업장과 저와의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센터장은 어제(11월09일) 저에게 명령이라 하면서 저를 오늘(11월 10일)부터 D쿠키 보호작업장의 식당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로계약서는 그 당시 기관인 D쿠키 보호작업장에서 편의상 저를 근로계약만 그렇게 처리했었고 당연히 저는 계약당시부터 회계와 행정 업무를 보아 왔었고 지금의 센터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함께 일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저를 식당으로 발령내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감봉으로 징계처리 처리하였습니다.(중략). 모든걸 저에게 덮어 씌우려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중략).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D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업무지시에 의해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 센터 장애인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폭력과 학대 행위(동영상을 비롯한 녹음, 사진도 있음)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중략).반드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처벌받고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김포시 G, 102동 402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김포시의회 의회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J 선생님이 이야기대로 퇴사했던 주간보호 선생님들 중에도 좋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 7월부터 주간보호센터 생활재활교사로 발령 난 후부터 지난주에 쿠키작업장의 식당 조리원으로 발령 받기까지 주간보호센터의 선생님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폭행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일지가 있습니다.(중략).저도 처음엔 J 선생님의 생각처럼, 주간보호 센터의 현재의 원장님이 성실하게 현장에서 장애인을 잘 케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간보호센터로 발령 난 후부터 원장님이 주간보호센터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오로지 모든 업무를 사무국장에게 맡기고, 지금 현재의 근무 중인 모 선생님에게, 말 안 듣는 K만 2층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하는 정도이었습니다.(중략).지금의 사건은 현재의 장애인센터의 사무국장이 오고 난 뒤, 그 뒤로 새로 채용한 신입 사회복지사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중략).그러나 J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문기사의 내용들이 한쪽만의 편향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의적인 기사도 아니고, 저는 제가 본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며, 지금 근무 중인 모 선생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중략).그러나 장애인들의 뜻밖의 돌발 상황의 위험을 인지해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케어 도움을 요청해도, 상급자인 원장과 사무국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까지 지시하였습니다.(중략).그 날도 K이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K이 단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제지를 넘어서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중략).저는 J 선생님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부분들을 한 가지 장면으로만 편집한 적도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K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K에게 물리적 제지뿐만 아니라 폭언 및 학대, 장시간 방임을 하는 것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중략).지금의 이 사태의 핵심은 한 직원과 원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장과 국장 그리고 신입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원장과 장애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 온 또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에게 행한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의 학대 및 폭행 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중략).그런데 쿠키작업장의 편의상 만들어진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조리원 자격증도 없는 저를 쿠키작업장의 식당으로 발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일어난 것은, 지금의 주간보호센터의 사무국장이 현재 주간보호센터 원장의 후배로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입사하고, 그 후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즉, 기관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면서 일했던 사회복지사, 기관에서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한 직원들 때문입니다.(중략).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J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원장과 사무국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폭력과 학대 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1. 10. 김포시 C에 있는 D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고소인들의 주도 하에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L 사회부 M 기자에게 고소인들의 주도 하에 고소인들과 복지사들이 CCTV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때리고 폭언을 해왔으며, 센터 원장인 고소인 E이 부임한 후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었고, 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때리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며 장애인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도 자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M 기자로 하여금 2016. 11. 12.자 L(뉴스&사회)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김포시 N, 3층 O을 찾아가, 사실은 D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장애인 학대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사 사회부 P 기자에게 장애인센터장, 사무국장인 고소인들과 복지사들이 CCTV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을 폭행하여 학대하고, 이를 고발한 피고인을 조리실로 발령 내며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장애인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도 자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P 기자로 하여금 2016. 11. 13.자 O(뉴스&사회)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및 그 인식 여부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 즉, '고소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부당하게 인사조치 되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면서, F 등이 장애인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귀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꺾거나 등을 세게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들을 수시로 목격하였고, 이것이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 그러한 장면을 직접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지 관련 박사과정을 거친 지인에게도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문의한 후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듣고 이 사건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에 나아갔다. 이 사건 센터에 근무했던 Q와 R도 이 사건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도 이 사건 센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F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F 등이 장애인들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애인들의 부모가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용인했다는 점,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은 사전 저지가 필요하다는 점,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거부감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F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센터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장애인들을 맡길 곳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장애인 본인들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의견을 이유로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의견을 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들에 드러난 고소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행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아닌 적합하고 불가피한 제재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밤송이를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고소인들 스스로도, 장애인 가족이나 복지사들의 입장에서는 영상에 촬영된 것 같은 행동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학대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현장 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피고인도 그런 모습을 학대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D쿠키 식당으로 발령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대에 관하여 외부에 제보를 시작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후의 시점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인사조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소인 측은 이후 피고인을 해고처분하기도 하였고, 이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하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을 복직시킨 바도 있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1)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자신이 이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린 동기 내지 목적은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