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07. 말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부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3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료 일시납 3,160,300원으로 보장금액 위 예식장 시설 12억 원, 집기비품 5억 원 합계 17억 원,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의 처 E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22. 03:58 경위 예식장에 "인적 화원에 의해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내부가 소훼되고, 지하 1층의 주방에 설치된 음식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 1층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 되는 화재가 발생되자, 그 피해 견적을 과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빌딩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2. 4.경부터 위 화재가 발생되기 전인 2004. 10. 경까지 친구 G에게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실제 공사비는 4억 6,000만 원 상당이었고, 2004. 9.경 인테리어업자 H에게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도 공사대금 2,750만 원 상당의 공사에 불과하여 위 공사 등으로 3년간 공사비 합계 16억 740만 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게 위와 같이 3년간 14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문답서를 작성해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 H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공사비 등을 근거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 8. 4.경 광주지방법원에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07. 6.경 위 법원에 G 작성의 허위의 문답서 등 허위 견적 관련 서류 및 피고인과 G의 부탁을 받고 위 웨딩홀의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위 화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주) 건축사 J 명의의 의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피해견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07. 7. 20.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에게 1,625,864,90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2008. 6. 3. 광주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험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예식장이 화재로 인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전부 소실되고, 2, 3층에 심한 그을음이 생기고 현장 비품도 소실 또는 그을음이 발생한 점,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에서 산정한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시설비의 재조달가액은 1,075,335,223원, 비품들의 신품가액은 354,615,170원으로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시설비와 비품비의 시가는 합계 1,429,950,393원인 점(증거기록 1127쪽 1146쪽),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 경까지 이 사건 예식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1,443,421,629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91쪽),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문답서(증거기록 527쪽)에 공사금액을 14억 4천만 원(미수금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금액이 실제 증인이 공사했던 금액과는 다르지만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I 건축사 J에게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J에게 요청하여 검토의견서(증거기록 572쪽)를 J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예식장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감독자만 선정하여 감독자에게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피고인이 목재 등 재료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예식장의 공사비에 관하여 K는 133,400,000원, L은 약 3억 원, G는 4억 6천만 원의 공사를 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피고인의 공사 진행 방식 및 손해사정결과에 비추어 위 각 공사비는 각자 자신들이 시공하였던 공정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보이는 점, 위 문답서에 기재된 G의 직업 및 경력과 위 검토의견서의 작성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인 공사비 및 화재로 인한 재사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청구한 17억 원이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시설비와 비품비의 시가보다 약 3억 원 정도 많은 금액이지만 변론주의,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본질상 이를 과다청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