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9

범 죄 사 실 2019고단96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아산시 E에 있는 F 1층 레스토랑에서 주식회사 F의 인수자금이 필요한 G에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주면 수수료로 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문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2. 25.경 95억원 대출의 대가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6,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27.경 아산시 E에 있는 F 1층 레스토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2016. 2. 25.경 수수료를 수수함에 있어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2707 피고인은 2017. 6.경 아산시 J에 있는 ‘F’ 부지에 골프연습장 및 미군무원전용 렌탈하우스를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약 2년간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K에게 약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D㈜ 사무실 비용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계용역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O 등에게 “F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대금에 1억원이 필요하니 먼저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명의 P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문용역계약서 6부, 금융자문 계약서, 수수료 지급 계좌내역, 회사소개서,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2019고단2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공동시행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이체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9고단969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주식회사 F에 부동산컨설팅 및 대출 관련 편의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알선행위를 한 바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은 F 골프장을 T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T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 2015년 초경 골프장을 공매로 낙찰받게 되었고 그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59, 356면). 나. 피고인은 2015. 5.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고문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23, 24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고문용역계약서에는 D 주식회사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금융조달과 관련된 자문, 금융기관 등의 의견 조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자문규모가 120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며, 주식회사 F이 용역자문수수료를 사업자금조달시점에 전액 지급하되, 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G에게 U 주식회사에서 대출 주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Q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G, Q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F과 U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5. 27.자 금융자문계약서(증거기록 제200 내지 206면)가 추가로 작성되어 U 주식회사가 주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소 1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문료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대주단(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으로부터 95억원을 대출받게 됨에 따라 금융자문계약서의 자금조달액이 95억원으로, 자문료가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207 내지 216면). 라. 주식회사 F은 U 주식회사에 2015. 10. 8.부터 2016.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과의 2015. 5. 27.자 고문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자문수수료로 2016. 2. 25. 피고인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G은 대주단으로부터 120억원에 미달하는 95억원만을 대출받게 되자 추가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식회사 F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7. 4. 13.경 PM(Project Management)업무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40 내지 42면)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PM 업무용역계약서에는 D 주식회사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금융조달과 관련된 자문, 금융기관 등의 의견 조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자문규모가 115억원임을 전제로 하며, 주식회사 F이 용역자문수수료를 사업자금조달시점에 전액 지급하고, 그 금액을 2억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7. 9.경 금융자문계약서(증거기록 제43 내지 49면)를 추가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금융자문계약서에는 D 주식회사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선, 대주단 등 금융기관의 선정 등의 의견 조율, 타인 자본의 효율적은 조달을 위한 금융조건 분석 및 자문, 효율적인 매각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구조 및 조건 분석’ 등을 수행하고, D 주식회사가 주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소 11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문료로 2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PM(Project Management)업무용역계약서 및 금융자문계약서에 따른 대출은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추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한 고문용역계약서, PM업무용역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부동산컨설팅이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실제 대출이 성사된 2015. 5. 27.자 고문용역계약서에 따른 자문료만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정한 120억원에 미달하는 대출이 성사됨에 따라 자문료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어 대출의 실행여부나 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부동산컨설팅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증거기록 제456 내지 682면)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이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정리한 자료들로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의 용역을 수행한 결과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9고단2707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1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설계용역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설계용역대금은 다른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거나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골프장 부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스크린골프장 관련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76 내지 378, 1052 내지 1056면), 당시 주식회사 F,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L 사이의 2017. 7. 12.자 공동시행약정서가 작성되기 전에 골프장 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먼저 지급받게 된 것으로, 금원이 지급된 경위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실제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 R과 투자자 S도 피고인이 설계용역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중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6,200만원 피고인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6,200만원을 받고 추가 대출알선의 대가로 2회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수수 또는 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