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4

[피고인 B에 대한 각 확정 판결] 피고인 B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5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1.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은 "A 소유의 서울 용산에 있는 빌라 주택(서울 용산구 G외 1필지 제2층 H호)을 구입하면 1년 사이에 집값이 오를 것인데 현재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은행 담보대출과 현재 전세금액을 포함하여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확실히 오를 것이다. 손해를 보게 되면 원금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원금은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용산재개발사업이 무산되어 집값이 오르지 않고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2007. 11.경 은행담보대출채무 2억 3,000만 원을 인수 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뒤 월 대출이자 140만 원을 2개월분 납부한 것 이외에는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경매신청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이전비용이 부담되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2011. 12. 14.경 피고인 B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30.경 L 명의의 K 계좌로 1,500만 원, 2012. 1. 16.경 위 L 명의의 K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 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노래방이 아닌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하려던 것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9,239,800원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현금만 사용하는데 네가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그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직장을 다니는 네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2012년 12월분 E카드 대금 6,662,000원, F카드 대금 6,198,500원, 2013년 10월분 카드대금 2,820,000원, 2013년 11월분 카드대금 1,915,000원, 2013년 12월분 P카드 대금 2,096,000원, E카드 대금 576,000원, 2014년 1월분 카드대금 3,046,116원, 2014년 2월분 카드대금 3,289,990원, 2014년 3월분 Q카드 대금 1,132,937원 등 합계 27,736,54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허위 채권양도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법무법인에서, 피해자 A에게 'D으로부터 채권 2억 원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A', 채무 '이억원', 변제기한 '2014년 2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1일' 등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A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양도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계좌송금 및 현금으로 2,540만 원,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의 개인회생 납부금액 중 위 채권에 기한 배당금 월 101만 원씩 1,313만 원(=13개월×월 101만 원) 등 합계 3,85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2014. 3. 12.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은 D은 위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A에 대해 발생된 2억 원 채권을 피 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 제목 하에 양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수취인(채무자)란에 A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는바, 기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양도통지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함)'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인 D'을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D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A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A이 거주하지 않아 도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를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159 (피고인 B) 기초사실 C은 V의 도움을 받아 2016. 5. 1.경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일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들을 통합하여 설립한 W의 대표자로서, 위 W는 참여 판매업소의 운영자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가스물량에 따라 구좌 수를 인정해 주되 4개 구좌(1지분)를 가지면 의결권을 부여하고, 구좌 보유자에게는 참여 판매업소의 총 판매수익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하였는데 설립 당시 8개 판매업소 50개 구좌(12.5개 지분)로 시작하여 2016. 6.경 12개 판매업소 62개 구좌로 확대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경 V의 중개로 'X' 판매업소로 위 W에 참여하여 가스물량에 대응되는 2구좌를 인정받았고(2016. 9.경부터 배당금 지급 개시), C의 도움을 받아 Y으로부터 'Z' 판매업소의 명의를 빌려 2구좌를 추가하여 전체 4구좌(1지분)로 W의 상근이사가 되어 영업이사를 맡게 되었고, 다시 C으로부터 영업이사 활동 대가로 2구좌를 추가로 받기로 하여 전체 6구좌를 소유하게 되어 그 무렵 W의 전체 구좌는 66개 구좌(= 62개 구좌 + 'Z' 2구좌 + 영업이사 활동대가 2구좌)가 되었으나, 영업이사 활동대가 2구좌는 가스물량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구좌('예비증좌'라고 지칭)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구좌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2016.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W 사무실에서,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AB가 있는 가운데 '1구좌당 매입가는 1억 500만 원이고 이를 매입하면 현재 매월 배당금이 125만 원이다. 내년 5월부터는 매입가가 1억 2,000만 원으로 오르고 배당금도 150만 원으로 오른다. ㈜W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6구좌 중 1구좌를 판매하는 것이다. 원래는 2016. 8. 20.경부터 배당이 나가는데 7월부터 배당이 나가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이 입회하여 피고인의 1구좌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가스 조합 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2구좌를 이미 AC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다시 중복하여 AD에게 1구좌를 매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1억 500만 원(1억 원권 수표 1장,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집행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좌를 2016. 9. 1.부터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1구좌당 최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 1구좌를 더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C으로 하여금 2016. 9. 7.경 세종시에 있는 또 다른 W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W 사무실에서 구좌 인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2구좌를 이미 AC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다시 중복하여 AD에게 1구좌를 매도한 뒤에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AB, AG에게 중복하여 판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16. 8. 29.경 2,000만 원, 2016. 9. 7.경 8,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4.경 천안시 M에 있는 W 사무실에서,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AA이 있는 가운데 '1구좌당 매입가는 1억 500만 원이고 이를 매입하면 현재 매월 배당금이 125만 원이다. 내년 5월부터는 매입가가 1억 2,000만 원으로 오르고 배당금도 150만 원으로 오른다. (주)W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6구좌 중 1구좌를 판매하는 것이다. 원래는 2016. 8. 20.경부터 배당이 나가는데 7월부터 배당이 나가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이 입회하여 피고인의 1구좌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가스 조합 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2구좌를 이미 AC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다시 중복하여 AD에게 1구좌를 매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의 배우자 AH 명의의 K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7. 5.경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AB와 피해자를 만나 차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1구좌를 1억 500만 원에 구입하게 되면 매월 배당금이 125만 원이 나오는데 2017. 5.경부터 1구좌당 매입가가 1억 2,000만 원으로 오르고 배당금도 150만 원으로 오른다. 내가 지금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1구좌를 판매하겠다. 원래는 2017. 5.까지는 구좌를 팔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판매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인증서도 발급해주고 정상적인 절차를 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6. 9. 1.경 세종시 AJ에 있는 W 사무실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AK 소유의 구좌를 판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AK의 67번 구좌를 1억 500만 원에 매입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옆에서 '내 구좌가 다 팔려서 AK의 구좌를 파는 것이다. AK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AK 운영의 AL를 합병하려고 추진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2016. 7.경 AK에게 구두상 W의 1구좌(67번 구좌)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AL가 W에 통합되기 전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좌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9. 1.경 위 계좌로잔금 9,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W 사무실에서, AM의 AN 팀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세종시 및 천안시 일대 가스업체들을 통합하여 설립한 W의 구좌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구좌를 매수하면 매월 수익금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에 내 1구좌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으로 하여금 매도금액 1억 원에 피고인의 1구좌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자필 계약서를 작성해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의 2구좌를 인정받은 직후인 2016. 6. 하순경 채무가 있던 AC에게 2구좌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5,000만 원권 수표 1장, 2,000만 원권 수표 1장,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7. 1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2구좌를 추가 구입하도록 제의하여 2016. 7. 4.자 계약서(제1의 나항 사실)를 폐기하고 3구좌 양도에 대한 2016. 7. 18.자 '가스 조합 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C이 2016. 7. 19.경 피해자를 만나 위 2구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0.경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W 10구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보다 싸게 1구좌당 9,000만 원에 양도할 테니 다시 2구좌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W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구좌는 2구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2의 가항과 같이 AC에게 2구좌를 모두 양도한 후 다시 중복하여 AD에게 1구좌를 양도하였고,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및 AA에게 각 1구좌씩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16. 7. 21.경 6,500만 원, 2016. 7. 22.경 5,500만 원, 2016. 7. 23.경 3,500만 원, 2016. 8. 8.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W의 구좌를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 1구좌를 더 구입하게 되면 4구좌가 되어 1지분이 되므로 1구좌를 더 매입하라."라고 말하고, 2016. 8. 10.경 천안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1구좌를 9,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W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구좌는 2구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2의 가항과 같이 AC에게 2구좌를 모두 양도한 후 다시 중복하여 AD에게 1구좌를 양도하였고,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AA에게 1 구좌, 피해자에게 3구좌를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16. 8 10.경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매입대금을 더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K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7. 18.경 AB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1구좌를 구입하도록 제의하여 1구좌 양도에 대한 2016. 7. 18.자 '가스 조합 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C이 2016. 7. 19.경 AB를 통해 피해자와의 위 1구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AB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W 10구좌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다시 1구좌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W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구좌는 2구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2의 가항과 같이 AC에게 2구좌를 모두 양도한 후 다시 중복하여 AD에게 1구좌를 양도하였고,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AA 및 AB에게 각 1구좌씩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좌를 양도하거나 구좌에 대응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16. 8. 17.경 1,000만 원, 2016. 8. 18.경 9,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63 (피고인 B) 피고인은 AQ과 함께 세종시 AR에서 'AS'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1. 9.경 세종시 AT에 있는 'AU'를 운영하는 피해자 AV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경부터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매출대금은 모두 'B(AS)'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AW), 'B(AU AX)'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AY)에 보관한 뒤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AS'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AQ을 위 하여 위 계좌를 보관 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AZ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K 계좌에서 임의 사용하여 합계 63,723,765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959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3. 10.경 천안을 출발하여 세종시 AR에 있는 AS 사무실로 운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자신과 같이 가스충전소를 동업하는 피해자 AV에게 "아는 경찰을 통하여 천안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땅을 사려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K통장(계좌번호 BA)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97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이 된 피해자 명의의 K통장(계좌번호 BB)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한데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BC 명의로 1,200만 원을 신용카드 대출(P카드론)을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7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신용카드 대출(P카드론)을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9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100만 원을 신용카드 대출(IBK카드론)을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AS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P카드, BD카드, Q 카드)를 건네받아 2015. 6. 16.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여 15,601,617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30.경 세종시 BE에 있는 위 AV의 사무실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BC에게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 할부대금을 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BF)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해 6. 5.자로 등록절차를 마친 후 할부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3자가 잔여할 부대금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잔여할부대금 납부채무를 인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조건으로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차량이전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같은 해 7. 3.자로 피고인의 처남인 BG에게 차량을 양도하고도 잔여할부대금 납부채무를 인수시키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5,659,700원의 잔여할부대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BG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1. 조회결과서(B), 각 판결문, 사건통합검색,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전산출력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27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의 진술요약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A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각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종류 및 결제일, 공정증서, 2014. 3. 12.자 채권양도통지, D의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전송, 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A 진술 청취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17고단31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Y, AD, AN, AB, AI, AG, AA, V, AK, BH의 각 법정진술 일부 또는 전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AD, AI, AG, AA, V 각 진술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G, AB, AA, A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실확인서(Y 작성), 계약서, 수표 사진, 각서, 준비서면, 각 가스 조합 지분 양도 계약서, 각 인증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주주 배당금, 통합사 주주급여 결제 현황, Z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W 지분주 및 배당명세서 1. 각 수사보고(인증서 및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지분매도 정리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7고단31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공동사업해지계약서, 각 K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동업자금으로 사용했던 계좌 특정, 계좌이체 내역 정리보고,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2018고단1959] 1. 증인 BC,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V 진술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G의 답변서 1. 각 고소장, 공동사업해지계약서, LPG 및 소형저장탱크 매매계약서, 각 동업계약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각 사실확인서,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AU, AS),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P, BD, Q), BI(차량할부대금), AU, AS매출액 비교, AU매입 확인서, 각 횡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취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액 중 인정금액: 2017고단2754 범죄사실 중 제2.가.항 편취금 269,239,800원 + 제2.가.항 편취금 27,736,543원 = 296,976,343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인정 이유) 1. 2017고단3159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은 W 조합에 X를 통합하면서 배정받은 2구좌 이외에도, 2016. 7. 초순경 Y의 Z 물량을 매수하여 2구좌, 향후 영업이사로 활동하면서 거래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리 배정받은 2구좌 등 총 6구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16. 8.경 이후 AL와 통합을 성사시킨 공로로 4구좌를 추가배정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A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2구좌는 향후 받게 될 구좌로서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고소인들에게 지분 구좌를 양도한 것은 피고인 C이 허락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중복 양도하거나 실체가 없는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구좌는 AK의 위임을 받은 C이 실체가 존재하는 AK의 구좌를 AI에게 양도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Y의 Z 구좌를 실제로 양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은 없었다. 피고인이 2016. 6.말경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좌는 X 2구좌에 불과하고, 2016. 6. 하순경 이를 이미 A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AD에게 구좌 양도가 최초로 이루진 2016. 6. 27.경 피고인에게는 양도할 수 있는 구좌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6. 7. 4. AA과 AB에게 각 구좌를 양도할 당시에는 Z 2구좌의 실질적 권리자인 Y의 양도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역시 피고인이 구좌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영업이사 활동대가인 2구좌 역시 실제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구좌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도한 위 모든 구좌는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AI에 대한 구좌 양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양도한 AL의 AK 구좌는 뒤의 무죄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K이 구좌 양도를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대금은 W에 일단 귀속한 후 AK이 자신의 W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한 이후에야 AK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I에게 자신의 지분을 판다고 속이고 미리 계약금을 받았고, 그 후 AK의 구좌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은 피고인이 양도잔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으며, 그중 수표 4,000만 원을 AK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 편취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1959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가 이미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불기소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었는데도, 재고소에 의하여 다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제5항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도, 재고소에 의해 다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위 공소제기는 검찰청법과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특히 위 제5항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도 해당하므로, 각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2007. 6. 29. 선고 2007도3343 판결 참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2017. 10. 12. 선고 2017도8856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가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에 위반한 기소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행사나 그에 관한 미필적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일응 사기죄 부분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 중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되기 전, 후에 걸친 것이고,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위 각 판결들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확정 판결들 이외에도 2004년경 공갈과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박개장, 상습도박,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죄의 경우,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약 5억 원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 첫 번째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범행하였고, 위 판결 이후의 편취금 또는 횡령금 합계액만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공동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2017고단3159 중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의 판시 2017고단3159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 C이 B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및 나.에 대하여(AA, AB에 대한 2016. 7. 4.자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기소 부분 검사는 '피고인 C은 B의 6구좌 중 실질 보유구좌는 2구좌에 불과하고 AD에게 1구좌를 판매할 당시 입회하여 B에게 1구좌만 남았다고 알았는데도, 피해자 AA, AB에게 각각 B의 1구좌를 판매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이 AD에게 1구좌를 판매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C은 B이 그의 'X 2구좌'를 AA, AB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공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B이 2016. 6. 하순경 자신의 지분을 AC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몰랐다.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와 같이 AD에게 1구좌를 매도할 당시인 2016. 6. 27. 피고인 C이 입회인 자격으로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없는 자리에서 지분인수 대금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D, AN, B은, 피고인 C이 대금을 교부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의 증 4호증의 수표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W 사무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AN가 B의 고모부였던 점, 위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계약서에 '명의 변경'으로 기재되어 다른 지분양도계약서와 형식이 다른 점, 피고인 C이 소지한 계약서에는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B 작성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믿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AA에 대한 2016. 8.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기소 부분 검사는 '피고인 C은 B의 6구좌 중 실질 보유구좌는 2구좌에 불과하고 AD에게 1구좌를 판매할 당시 입회하여 B에게 1구좌만 남았다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B이 2016. 7. 18.경 AB, AG에게 구좌 매도 당시 입회하여 B이 중복하여 구좌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는데도 피해자 AA에게 B의 1구좌를 판매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역시 B이 그의 지분을 AA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공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B의 단독범행인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 기재와 같이 B의 행동을 의심하여 AB, AG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권유하였다. 그에 따라 계약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C은 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 C이 다시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특히 B의 진술 외에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 C은 계약서에 기재된 자신 명의의 통장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2016. 9. 9.경 AA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B은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AA과의 2016. 7. 4.자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Y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 C과 B에게 자신의 'Z 2구좌'를 매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다.(AI에 대한 2016. 8. 17. ~ 9. 1.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기소 부분 검사는 '사실은 AK에게 구두상 인정해주기로 한 W의 1구좌(67번 구좌)는 AL가 W에 통합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구좌임에도 피고인 C은 AI에게 "AK의 구좌를 양도하는 것인데 AK이 허락했고 지금 급해서 못 나오니 내가 대신 계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AK 구좌를 정상적으로 매도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 B은 AL 대표 AK과 사이에 W와 AL의 합병을 논의하면서, W 1구좌와 AL 2구좌 또는 1구좌를 받기로 약정한 후 W 지분주들이 1구좌 증좌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합병을 전제로 2016. 9. 1.경 AU 사업주 BJ이 AL에 실제로 파견되어 약 1달간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좌된 구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AK은 사용용도에 지분매도용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여 지분의 매도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B은 AI으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판다고 말하면서 2016. 8. 17. 미리 자신의 계좌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고, 잔금 또한 같은 계좌로 받은 후 4,000만 원의 수표를 A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 C에게 위 매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AK에게는 수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