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2층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는 심각하다.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C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세)와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병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 코, 좌측 뺨, 우측 두피, 귀 부위가 총 1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5번 방 안에서 피해자 D(48세)의 평소 행실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 상해진단서 제출), 위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09: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 배차실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조합원인 피해자 D(53세)에게 배차실에서 나가라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의자가 있는 왼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를 의자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3:15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5에 있는 강창학종합경기장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8에 있는 홍익샤모니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잘못이 크나,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8:55경 제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D(25세)와 밥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밥상을 내려쳐 부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32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1.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고객보험료를 대납해야만 월급이 나오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고객보험료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주점보다 더 좋은 주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점을 차리는 데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8. 5. 20. 16:50경 서산시 갈산동 4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안견로 689-8 에 있는 서산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5구좌의 계원들로부터 매달 각 구좌 당 200만 원을 불입받아 해당 월의 계원에게 3,000만 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C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00만 원짜리 C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계원인 D으로부터 계원 지위를 인수받아 계급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맞추어 곗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2개 구좌, E가 5개의 구좌, F이 2개 구좌에 가입한 상태로, D은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두 차례 납부한 사실도 없었고, 계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과 공동으로 10번, 12번, 13번 구좌에 중복 가입하였으며,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입금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원 자격을 승계 받도록 한 후 2016. 5. 15.경부터 9. 15. 경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22:50경 대구 서구 E 소재 F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카페 손님인 피해자 G(49세)에게 다가 가 "H 건달이가"라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3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이후로도 폭력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외부 철제문을 넘어 마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장대를 들춰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998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30. 1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3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1. 7. 13:1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교회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충돌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이 사건 자동차의 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14: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14:26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 22: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를 문의받자 "내가 아는 딜러가 확보한 가격이 저렴한 벤츠 GLA 중고차가 있는데 3,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위 중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100만 원을 딜러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딜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한 벤츠 GLA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한 벤츠 GLA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11. 30. 100만 원, 2017. 12. 6. 1,200만 원, 2018. 1. 2. 1,340만 원 합계 2,64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벤츠 사진,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4: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우영경주빵 600g 2개(총28,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병원 CCTV수사(범행 장면 및 역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의 의붓아들이고, 피해자 D(여, 4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9.30.00:00경 화성시 E 아파트 2631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C이 평소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려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5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위 D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나, 위 D을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거지로 다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자신의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머리 부위를 3차례 내리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C과 함께 밖으로 도망하여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위 D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부엌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존속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을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0.23: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A5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경장 D이 제시한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체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구미시 E에 있는 금속 납품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장비부품 가공을 하청 받았으니 비철금속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8. 1. 15. 및 1. 31.에 물품대금을 차질 없이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 대에 달하였고,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2017. 5.경부터 직원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원청인 H로부터 장비부품 가공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및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70,070원 상당의 비철금속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2019709]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동화장비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은 대구 북구 J에 있는 스테인레스강 도·소매 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가 원청인 일을 수주하여 하고 있는데 원자재인 '서스(STS304 판재 20T, 스테인레스강 원자재의 일종)'가 필요하니 서스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은 2017. 11. 말경이나 늦어도 2017. 12. 말경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체납 국세 5,000만원,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무 약 970만원, 금육기관 대출 연체채무 약 1,100만원, 거래처들(M, F)에 대한 미지급 외상대금채무 약 3,400 만원 등 채무가 합계 약 1억 470 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2017. 5.경부터 직원 급여를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당한 상태였으며, 원청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 급여, 피고인의 공장 임차료 및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 외상 대금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약정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7,207,919원, 2017. 10. 30.경 1,101,870원, 2017. 10. 31.경 895,265원, 2017. 11. 17.경 1,709,870원, 2017. 11. 27.경 129,552원 등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44,476원 상당의 원자재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2019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지불확인서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191%)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약 3개월간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서 꽃을 받아온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유죄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다른 여자랑 가서 살아."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사는 아파트 위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 2개를 풀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눈을 감은 사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피해자제출서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1),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이 사건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