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0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0 피고인은 2019. 5. 27. 03:0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50 피고인은 2019. 7. 4. 15:00경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에서, 채팅 어플인 ‘스윗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앙톡’을 통해 대화를 하며 성매매에 응할 여성을 물색한 다음, 15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에 응한 H(여, 18세)을 2020. 7. 8. 18:00경 대구 수성구 I 원룸 위 H의 거주지 내에서 만나 H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H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H에게 25만 원을 빌려주고 H이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8. 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H의 현관문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다 마침 같은 날 16:00경 H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H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H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4)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57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가명),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1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입금내역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19고단5750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 잠깐 어디를 다녀온다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더니 피해자의 입이 부어 있으면서 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 사진 역시 피해자와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K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을 졸렸고,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 점(수사기록 56, 58쪽), 피고인도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났다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가려고 했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판시 2019고단5750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G(가명)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가명),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5750 사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