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29

범죄사실 2022고합929 피고인과 L, M는 2021. 1.경 피고인과 M가 L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L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B를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21.경 범행 L은 2021. 1. 21. 19:45경 스마트폰 메신저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M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 대금에 자신의 돈을 합친 786,000원을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하였고, L은 그 무렵 <주소> 또는 <주소> 일대 공원화단 또는 아파트 인근 벤치 주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갔다. 2. 2021. 2. 8.경 범행 L은 2021. 2. 8. 17:51경 스마트폰 메신저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M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 대금에 자신의 돈을 합친 784,000원을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하였고, L은 그 무렵 <주소> 또는 <주소> 일대 공원 화단 또는 아파트 인근 벤치 주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갔다. 3. 2021. 5. 31.경 범행 L은 2021. 5. 31. 18:25경 스마트폰 메신저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M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 대금에 자신의 돈을 합친 2,486,400원을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하였고, L은 그 무렵 <주소> 또는 <주소> 일대 공원 화단 또는 아파트 인근 벤치 주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고합9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6.경 <주소>, 지하 1층 <클럽명>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경 <주소>, 3층 <클럽명>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 1)항 기재 투싼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2. 17:00경 <주소> 인근 흡연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LSD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SD 1장을 입에 넣어 녹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12. 20:25경 '페스티벌' 행사가 진행 중인 <주소> 내 보조경기장에서 다수의 관람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L의 비트코인 구매 신청 문자내역 및 입금 내역 첨부, 피의자 L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 피의자 M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 피의자 P, 대마 등 판매책 U의 대마 판매 광고글 등 첨부 - 피의자 A 구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A),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회신자료(농협 등) 2022고합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인수 및 피의자 유치장 입감, 사건 외 공범 R 마약류 투약 확인 및 응급실 입원, <행사명> 관련, 피의자와 대화한 R, L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국과수 소변 감정서 회보, 신고자인 행사경호원과의 통화, 모발감정서 회보 - 대마 양성, 피의자 운행차량 조회, 피의자와의 통화, 사건 외 공범 S, M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사건 외 L 피신조서 첨부, 관련 첩보 배당, 별건 접수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피고인 촬영사진,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과 사용한 대마/LSD 시가 합계 4,370,000원{= 대마 매수대금 합계 3,970,000원(=2021. 1. 21.자 786,000원 + 2021. 2. 8.자 784,000원 + 2021. 5. 31.자 2,400,000원) + 불상량 대마 흡연 3회 합계 3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대마 1회분 가격 100,000원 × 3회(2022. 6.경 2회 + 2022. 8. 13.경 1회)) +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LSD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