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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B 매장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용변을 보고 있었던 칸막이 공간 아래 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1.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 D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4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또는 화장실 내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장소 및 대상이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1달을 넘고 범행 횟수도 많다. 촬영 각도 및 피해 신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C(가명)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일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2020고단2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01:40경 이천시 B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2. 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이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케이스를 휴대폰에서 분리한 후 반으로 접어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 보고(CCTV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고합4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폭행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C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 C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질 당시 소주병을 던진 테이블과 피해자 C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소주병이 깨어진 점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지고 그 이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방식으로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부분 1.2020 고단4863공소사실 가.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H, I에 대하여 'J, I 부부가 쌍으로 사기꾼이네. 야 이 망나니 같은 놈년들아 돈 갚아. 남들 명의로 장난치고 남 명의로 소액결제해서 돈 마련하고 그걸로 애 키웠던 거니? 그러다 칼맞는다. 크게 가기 전에 연락하고 돈 가져와라.'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어디보자, 좆같이 엮어줄라니까, 인간성 없는 새끼덜이네, 부부끼리 쌍으로 잘한다, 고대로 이천에다가 내가 뿌려줄게, 어떤 새끼들인지 내가 전해줄게'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다른 사람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넌 개새꺄 어릴적부터 알아봤어 ㅋㅋ 여자애 설봉산 끌고가서 조패고 강간치고 그래서 니가 신문에 나온거 아니냐 ㅋㅋ, 한두명이 너한테 당했냐 이 개새꺄 내가 다 후다까버린다 씹새꺄, 넌 태생이 잘못됐어 어릴 적부터 강간이 나하고 ㅉㅉ 애 임신시키고 낙태시키고 존나멋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협박의 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4863호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5: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관계자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5: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관계자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씨발 왜 쳐다보냐, 씨발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 취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은 C종교단체 소속 교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오후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ID 'G'로 로그인 한 뒤 "B이가 C종교단체 과천소속 교인 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버릴려구 정부말 안듣고 먼저 들어간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C종교단체 관련 허위정보 유포 수사의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C 수송반에서 일반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0. 18. 공군 D 중원 문화회관에서 병장 E, 병장 F, 병장 G, 병장 H, 상병 I, 상병 J 등 6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소속대 상관인 피해자 하사 K(여, 만27세)를 지칭하여 수회 'K 하사 보몽찍(보지를 몽키스패너로 찍어버린다) 해버려야 돼', '젖꼭지를 배터리 전압기로 찔러서 성고문 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9. 10. 말경 2회에 걸쳐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C 기지중대 수송반 사무실에서 병장 L, 병장 M, 상병 N 등 3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보몽찍'이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공군 D 의무대대 응급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위 O(여, 만29세)의 차량을 과실로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고서 이를 기화로,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C 기지중대 수송반 사무실 및 생활관 등지에서 피고인 B, 병장 G, 병장 L, 병장 M, 병장 H 등 5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수회 '김치년', '걸레년'이라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F, P(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 L, F,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G, F, I, E, H,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군복무 중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군대의 지휘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엄벌에 처함에 마땅하다. - 특히 여성 상관을 상대로 성적인 모욕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줬고 피해자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지금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8: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를 피해자들의 바로 뒤에서 스마트폰을 낮은 높이로 들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8.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1. 추가 확인된 범죄일람표 및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카메라 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가환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와 충동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3세)에게 길안내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D이 위 파출소 앞으로 나가 길안내를 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자 위 D을 따라 들어와 위 D의 길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당신 멋대로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길안내를 하는데 통화중이셔서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 국민에 대한 태도가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D을 1회 밀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민원인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쫄따구야, 너 깡패지 씨발, 경찰 취직하는데 인적성 검사 안하냐,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가 똑바로 안 하냐, 너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01:10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일을 마쳤으면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협박하냐, 당신 이름이 뭐냐. 내가 징계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자 위 G에게 "나 구치소 가면 되니까 가요, 나 짜증나니까"라고 말하고, 코로나19 관련 가림막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피가 나는 등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6. 17. 00:45경부터 01:00경까지, 112로 전화를 걸어 2회에 걸쳐 'C 파출소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 'C 파출소 경찰 2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119로 전화를 걸어 5회에 걸쳐 '경찰들이 나를 자꾸 패려고 한다. 겁을 너무 많이 준다. 맞아 가지고 나 죽을 것 같다, 구급차 좀 보내 달라', 'C 지구 대인데 피가 철철 흐른다, 살려 달라, 경찰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피가 너무 많이 났다, 빨리 좀 와 달라, 왼쪽 손목을 다쳤다, 빨리 와 달라', '왜 이렇게 안 오냐, 살려 달라, 피를 흘린다고 그래야 오는 거냐, 사실 피는 안 흘리는데 허위신고를 했다, 왜 안오냐, 나 맞아 죽겠다, 경찰관들이 경광봉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한다',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 빨리 좀 와 달라,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소방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범행장면 영상 캡쳐화면, 범행장면 영상 CD,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부 1. 119 신고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B(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가 2019. 9. 23.경 경찰에 적발되자, 장소를 바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상호인 'E'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9. 30.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영업용 휴대전화번호인 F, G을 각 개통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I호, J호, K호, L호를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의 친언니 M 명의로 단기 임차하고, B은 성매매 여성으로 N(가명 'O'), P(가명 'Q') 등 약 12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 "S"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37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피스텔 단기계약서 4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알선 광고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6: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대학교 동기 2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진짜 너랑 말고 섞고 싶지 않은데, 진짜 저것들 볼 때 마다 울화통이 터져서 메시지 보낸다. 도움을 배신으로 돌려주는 배신자 새끼야. 힘든 시기 도와준다고 거의 일년이 덜 되는 기간 동안 돈 하나도 안 받고 빌려준 집에 불내서 장판 태운 것, 크고 작은 물건들 고장 낸 것은 그렇다 쳐도, 예전에 너가 집에 도둑 들었다고 하는 것, 파출소, 경찰서 다 돌아가면서 확인해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 진짜 양심도 없는 새끼, 돈이랑은 그렇다고 쳐도 껍데기만 놓고 가져간 1T 하드디스크랑은 택배로 보내 놔라. 진짜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다 알려서 너 두꺼운 면상 깎아내리고 싶은 것 옛정이 있어서 참고 있다. 진짜 앞으로 너 행실대로 사회에 낙오자처럼 살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초본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사실 피해자가 1T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있었던 사실로 피고인이 확인한 내용이고 이후 허위로 확인된 내용은 전체 게시글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 파출소 등에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신고된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월 3%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사업이 아닌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2018.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의 미회수 채권이 증가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사업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C은행 거래내역서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E 카드 내역 및 독촉내역 1부, C카드 내역 1부, F카드 및 F은행 내역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7,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실형으로 엄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조로 5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남짓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 5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각 호실에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및 대기실 13개, 샤워실 2개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F(가명 G), 실장인 피고인 B를 고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코스별 7만 원에서 14만 원에 해당하는 성매매 안내, 손님 예약, 청소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손님 안내 업무 등을 하고, 위 여종업원은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5: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건네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6. 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2020. 6. 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에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H로부터 약 130.9m 범위로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밀실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통화목록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및 후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C 관리사무소 방문), 교육환경 보호구역 검토 결과 회신, 수사보고(제2회 C 관리사무소 방문), 거래 내역, 수사보고(단속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로 확인된 사실 A의 범죄혐의), 포렌식 결과 출력물(메시지), 수사보고(C 전기료, 수도료 팩스 수신), 수도 및 전기 사용 현황, 녹취록,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 1.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은 영업주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 및 무자격 안마 영업을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하였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으며, 같은 장소가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무자격 안마 영업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와 자신의 형 등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0. 29.경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8.부터 ~ 2020. 2. 25.까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등 1. 수사보고9서울남부보호관찰소 발신 문서 편철), 공문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서울남부보호관찰소 연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고보(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8.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피의자 A 통화 녹취록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경감 I 통화청취 보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횡령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이었고 그때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행위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조합원들이 체불임금을 받도록 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체협약서와 임금지급 조견표, 급여명세서와 승무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토대로 조합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그 원인이 피해자들의 횡령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마치 수사과정에 횡령의 증거가 드러났다거나 노무차장이 급여대장을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타인에게는 중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표현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와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2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를 그곳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3월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비들주공1단지아파트 101동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기아자동차 남문 쪽에서 애니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위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2,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장작구이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가해자 출석 및 음주운전 관련 수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과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처인 D와 연인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당시 위 D가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자주 찾아가 수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로부터 사실은 피해자와 혼인하여 위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계속 찾아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7. 10:0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위 D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그곳 복도를 통하여 위 F호 안방까지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위 D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그곳 복도를 통하여 위 F호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우편조서 1. 아파트 출입 현황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각 일시에 D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D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당시까지 D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D는 자신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우편조서를 통해, 자신이 2016. 3.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유부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횟수가 100여 차례나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한 아파트 출입현황을 첨부하였다. 위 아파트 출입현황에는 피고인이 총 63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2017. 7. 7.의 경우에는 다른 날짜와는 달리 '기타'란에 '피고인 휴가기간'이라고 그 날짜의 특징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에는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유부녀라고 말한 경위 및 그 시점과 피고인이 2017. 7. 7. 및 2017.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D와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판시 각 일시에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D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이 사건 아파트에 10일 이상씩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횟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