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 F 2층 소재 'G'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H는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23:38경 위 G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인 C, I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 주점 유흥접객부들인 B, H와 J호텔 309호실, 315호실에서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8. 00:40.경 영주시 K에 있는 J호텔 315호실에서 G유흥주점 손님인 피의자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O,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O,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J호텔 투숙객 장부 사진, J호텔 309호 현장 및 압수물 사진, J호텔 315호 단속현장 사진, G주점에서 J호텔을 예약한 전화번호 관련, 유흥주점 G 영업허가 관리대장 첨부, 동종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 'G' 유흥주점(이하 'G'이라 한다)에서 H,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마음이 맞아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H는 G의 접객원으로서 2015. 5. 7. 피고인 C과 S를 손님으로 맞이하였고, G에서의 술자리가 끝난 뒤 피고인 B, C과 H, S는 위 J모텔로 동행하여 피고인 B, C은 315호실로, H, S는 위 호텔 309호실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B, C은 성관계 도중, H, S는 방 안에 함께 있던 중 이들을 쫓아온 단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 C과 H, I가 위와 같이 영주모텔에 간 시기는 G의 영업시간이 끝나기 전이었고, 위 J모텔 309호실, 315호실의 예약은 'G' 유흥주점 이름으로 여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호실들에 대하여 J모텔은 피고인 B, C 및 H, I로부터 숙박료를 따로 받은 바 없이 G에 외상으로 처리하였다. G에서부터 J모텔까지의 이동은 피고인 A의 남동생으로서 G에서 근무하던 T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위와 같이 모텔에서 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던 중 피고인 A이 직접 J모텔에 전화하여 "G인데요, 단속 떴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과 H, I가 위와 같이 J모텔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기보다는, G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H는 경찰에 최초 적발되었을 당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J호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적발 초기에 H 스스로 작성한 최초의 진술이고, 구체적인 성매매대가 액수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H가 위 진술서에 대하여 경찰관이 그렇게 적어야 빨리 끝나고 편하다는 등 하여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성매매대가를 수수하기로 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종용으로 하지도 않은 성매매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수사기관에서 H에게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바 없이 H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담당 경찰관 L의 법정진술 및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5. 2.경 A에게 운영권을 넘기기 전까지 G을 운영하였던 P, G의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었던 M의 수사기관 진술 및 M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G에서는 A이 운영을 맡기 전부터 조직적, 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져 왔고(그 당시 A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이는 A이 G을 운영하던 기간에도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및 H, I가 J모텔로 가게 된 것은 G의 운영자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만성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행위에 따른 것으로, 1인당 15만 원(같은 자리에서 결정된 H에 대한 성매매 조건과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 조건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성매매대가 수수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1회성이고, 그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입도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