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0세)과 2014. 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2:17 - 06: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아울렛 부근 도로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를 머리에 바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10,25, 03:16 경부터 07: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 곳에 있던 모니터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코피가 났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차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3층 객실 창문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에 걸쳐 창문 밖으로 밀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 동영상대로 똑같이 성관계를 안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LG G2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모텔 내부에 있던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곳에 있는 조명 센서를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1 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LG G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7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객실 조명 센서를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수증, CCTV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폭행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의 의미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상해죄만 성립되고, 설령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구타하였고, '안 하면 죽인다'고 말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나간 사이에 모텔 수부실에 가서 신고해달라고 말하였고, 그 날 오후에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후 현재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상해행위와 간음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비골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이 유사성행위 업소에 계속 다니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죄사실 제3항의 재물손괴 범행 중 일부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