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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C(2020. 7. 15. 불구속기소)과 친구사이로서, 2019. 11.경부터 가출한 상태였던 D(2020. 7. 15. 구속기소)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11. 2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C, D에게 위 ‘G’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도주방법과 다시 만날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후 위 C, D이 범행을 하는 사이에 근처에 위치한 피씨방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위 D은 위 ‘G’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훔쳐 도망가는 역할을, 위 C은 위 D에 뒤이어 위 ‘G’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의를 끌어 위 D이 쉽게 귀금속을 훔칠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위 D은 2019. 11. 25. 11:06경 위 ‘G’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부모님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사이 위 C은 같은 날 11: 24경 위 ‘G’ 안으로 들어가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같은 날 11:29경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위 D은 같은 날 11:32경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오겠다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부근 피씨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B 및 위 C을 만났고, 피고인들과 C, D은 그 자리에서 D이 혼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이후 부산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범행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위 C은 계속 위 피씨방에서 대기하고, 위 D은 같은 날 11:45경 재차 위 ‘G’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2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위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체인줄 금목걸이(10돈) 1개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삼중 반달체인 금목걸이(10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7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2, 13, 16번)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첨부된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소년범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도 202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2:27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로 3673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섬 전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 0.08%를 초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 대지와 지상 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겠다. 일단 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달라.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지불은 그 대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F조합 대출채무 1억 5,000만원과 건물 입주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1억8,000만원을 D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300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위 채무 이외에는 대지와 건물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와 건물에는 2017. 10. 25.자로 법인세 등 미납을 이유로 평택세무서에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고 당시 체납액수는 187,775,150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하천 261㎡, D에 있는 답 2,486㎡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진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2.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사이에 계획관리지역인 C에 강파이프구조로 면적 22.2㎡인 1층 창고 1동, D에 일반목구조로 면적 7.92㎡인 1층 정자 1동 등 연면적 30.12㎡인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안군수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창고, 정자)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임야 800㎡(이하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진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2.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그 위에 경량철골구로로 면적 86.14㎡인 2층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2. 면소 사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이건 토지 중 142㎡에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0.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주택 등 건축행위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40 판결 참고), 그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치므로,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5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700만 원 등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4.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D지점 앞길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1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그 적발 경위 또한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8. 1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29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남창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1:44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53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사진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2: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9:30경 구미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5 신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1:1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왔다가 차량의 주차 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10m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1: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협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 농막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남,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농 관련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조언을 하다가 서로 말싸움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다 위 소주병이 깨져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임, 피고인에게 수 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새벽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교차로를 ‘D 호텔’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 10m 구간에서 위 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6급의 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18:2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9: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자신의 어깨 부분으로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9: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및 200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0:20경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 방향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은 십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9: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캡쳐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0: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16: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2:1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0여 년 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 23: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여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