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55경 보령시 B 삼거리 도로 앞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17: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흰색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52경 진천군 C에 있는, D 문구점 앞에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차 중에 피해자E(남14세, F중학교 2학년)의 눕혀져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 자전거를 차로 밟으신 것 같다. 그냥 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왼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2019. 1. 2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7.05:0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48경 경산시 B에 있는 ''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7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고 입구 옆에 있는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8. 12. 2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7. 20.경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7:00경 순천시 C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작물 지지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1. 12:00경 순천시 D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3. 07: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2018. 7. 20.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틀 전에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마당 내에서 위 다툼에 관해 단순히 시비를 가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이 소지한 작물 지지대로 현관 난간을 두들기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점, 피해자의 집은 일반 공중에게 개괄적인 출입 허용된 곳이 아닌 데다가 당시 외부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문은 걸쇠로 걸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감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등 일부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현재 피해자로부터 확실한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전과관계(오래전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통선 B(총톤수 13톤, 최대 승선원 33명)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0:50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본부세관 통선장을 출항을 위해 B를 운항하면서 같은 날 11:00경 B 선수 좌현부위가 동 장소에 정박중인 부산선적 통선 C(13톤) 선미 우현부위에 충격하게 하고, 같은 날 11:24경 B를 운항하면서 동 장소에서 후진 중 B 선미 좌현 부위가 C 선미 우현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C 선미 우현부위에 가로 약 100mm, 세로 약 5mm의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C를 방치하여 그 균열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2017. 6. 8. 05:23경 동 장소에 계류 중인 C를 침몰되게 하여 선박 내부에 적재된 경유 약 90리터가 인근 해상에 유출되면서 침몰 주변 해상을 약 20m가량 오염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 우현 선미부의 선체 외판에 함몰과 찢어짐 및 곡면 형상의 변형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B의 현측 가드의 모서리 곡면 형태와 유사한 점, CCTV에 2017. 6. 7. 11:00경 및 11:24경 B 선수 부분과 C 선미 부분의 접촉이 촬영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우현 선미부 손상부위는 선미 격벽과 우현 외판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으로 수면 약 10cm 아래 위치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의 좌현 선수부 하부에 돌출되어 있는 현측 가드 부분이 C 선미부와 충돌하여 위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B 선수부 외측은 갑판에서부터 선저까지 약 15도의 경사를 이루면서 좁아지고 있고, 갑판에는 폐타이어로 만든 휀다까지 설치되어 있어 양 배가 수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B 의 좌현 선수부 하부에 위치한 현측 가드 부분이 C의 우현 선미부 하부와 충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B의 현측 가드 부분이 C의 우현 선미부 하부 손상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양 선박을 1/25 비율로 축소한 모형 선박을 제작하여 모의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B 현측 가드 부위가 C의 손상부위에 접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8. 12. 2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B의 2차례 C 충돌과 C를 침몰에 이르게 한 우현 선미부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니 죽어뿌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때마침 서있던 피해자 C와 그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가로 및 세로 약 25cm)를 세게 던져 피해자 C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순차적으로 맞히고, 이에 연이어 피해자 C의 오른쪽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을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손님 및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 C와는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21:5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6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C의 친모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인터넷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누구를 만나 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입금하면 된다, 한 번 할 때마다 받은 돈에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떼고 다시 보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일당이 고액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며, C 어플을 사용하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전달받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기금에서 3. 9%의 금리로 4,000 만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1. 16. 11:5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H 계좌(I)로 1,238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G의 계좌로 입금한 1,200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6. 13:3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23 응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보이스피싱 자금이 아니냐"는 말을 들어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돈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송금한 1,200만 원을 G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지시의 취지에 따라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은행 잠실나루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18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도박채무 변제금 회수를 돕는 일로 알고 행위하였을 뿐, 판시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자신이 이를 방조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B의 홍보글을 보고 2018. 12. 5.경 성명불상자와 처음 메시지로 연락한 이후 수 십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장소에 갔는데, 60% 내지 70%의 경우는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대로 돌아왔다. 채무자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그와 같이 많은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10회 정도는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을 만났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보수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경우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대하여 받았다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은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이다. 3) 피고인은 하루에 같은 사람을 두 번 만난 경우도 수 회 있었다.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날 굳이 두 번에 나누어 변제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 역시 통상적이지 않다. 4) M 메신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C 메신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매번 C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성명불상자와 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나, 10회 정도는 음성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조선족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5)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던 중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돈이 아닌지 물어보았다. 6)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이거 혹시 보이시피싱 자금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G가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질문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태연하게 답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와 같은 대화 이후에도 계속하여 G로부터 또 다른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1:3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10에 있는 장안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전 303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23:0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3:4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6%(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39경 포천시 B에 있는 'C 복권방' 앞에서 맞은 편 도로를 걸어가는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E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복권방 앞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앞질러가 E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9:55경 포천시 G에 있는 E 앞 인도 옆의 공터 나무에 숨어 걸어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휘저으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9)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도로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폭행하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피고인은 2019, 2, 13,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다시 후진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1)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제1항의 제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구성요건 요소, 즉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착오기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바꾸고, 이 부분 범죄사실 결론 부분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를 앞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던 중'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함 좌상, 니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견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22:5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되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차량 진행 방향이 피고인의 집과 반대 방향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를 딛고 이혼 후 혼자 두 딸을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면 피고인의 가족들도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음주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말공장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까지 원금을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운영하는 양말공장에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 17대와 위 공장 보증금 700만 원을 념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 약 200~300만 원은 대부분 다른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담보물인 위 공장기계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에 충당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본점을 두고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제주도 내 영상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의 지원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에서 실시하는 '2017년 E 사업'의 일환인 'F'이라는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의 과제협약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사업비를 과제협약과 관련 없는 주식회사 C 운영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 제주시 G 9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F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애니메이션 제작 업무와 전혀 무관한 H, I 등 4명을 참여인력으로 기재한 'E 사업 콘텐츠 제작 과제 계획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2017. 7. 4. 44,800,000원, 2017. 10. 31. 9,250,000원, 2017. 11. 1. 9,250,000원, 2017. 11. 7. 7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사업비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 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D로부터 송금받은 64,000,000원 및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위 과제 수행시 필요한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7. 6. 27. 피해자 명의 사업비 통장으로 송금받은 8,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3. 1,575,000원을 위과제 사업 등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00,000원을 위 과제 사업 등과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업 콘텐츠 제작 과제 계획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사업비를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0. 6. 16:00경 부천시 B호텔 C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D(여, 28세)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D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30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 2회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사 성행위 1회만 한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교부한 성매매 대금 중 15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가라"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7 휴대폰을 가로채 화장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문 앞을 막아서며 세면대 위에 있던 로션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어 볼래? 어차피 시궁창 인생 너 하나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가 문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휴대폰의 겉면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B호텔) 및 B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의자 운행 차량(E) CCTV화면 사진, B호텔 지하주차장 피의자 인상착의 CCTV화면 사진, B호텔 C호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D)(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유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외래진료비 영수증(D)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F 쪽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났으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쥐고 흔들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성매매를 하다가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의 인상과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82kg의 건장한 체격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키 163cm, 몸무게 47kg의 가냘픈 체구이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면 부인할 뿐이다. -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범죄전력(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도로를 장승포시 외버스정류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세)의 오른쪽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아동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주의 범의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보험 및 합의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