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8:10경 사천시 수양로 13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고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려 그 뒤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윈스톰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00년에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1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지고, 이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바코드 인식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눈깔 찢어져가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해야지. 뭐 씨발, 좆같은 년이 이년이야 이거,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막걸리 없다고 막걸리 사러 왔나, 막걸리 없다 하길래 도도하게 ‘없다고요!’ 그랬잖아, 이 씨발년이. 설거지 계통이 씨발, 그리고 말하면 되겠어? 이 미친년이 눈깔을 봐라, 씨발, 쬐깐한 게 이거. 눈이 딱 찢어져가 ‘막걸리 지금 없습니다.’ 예쁘게 해야지. ‘없다고요!’ 개새끼가 이거 이년이, 씨발년이.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년이. 아니, 설거지 계통이 씨발년이 사러 왔더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년이. 미친년이야, 이거. 좆같은 년이, 씨발 빨리 오라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12:05경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선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여기 지금 사고 났어, 저 밑에 가면 다른 24시 있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체육관 농구장에서 D노조 울산 지부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던 중 지부장인 피고인이 창립기념 연설을 하며 단상에서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E(남, 64세)가 노동조합 정상화 모임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을 달라고 하며 단상 계단을 오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촬영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휴대폰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구미시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C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 주식회사 E에서 각각 근로하다 2019. 11.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00,000원 및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F, G 작성의 고소장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금액이 860만 원 상당인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 10:4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D에서 제조한 ‘E’인 공업용 본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1회 흡입하였다. 2021고단40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6. 21:12경 순천시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1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좋지 않다. 202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 19. 2:36경 위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의 여닫이를 수회 여닫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택배기사라고 말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약 20분간 현관문을 걷어차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강하게 두드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휘어지게 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여닫이 케이스를 분리되게 하는 등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9. 14:04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71(신흥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앞길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18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 1.8km 지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체 뭐하는 거냐고,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약 80km 이상으로 위 택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아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이후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이 괴물 새끼야, 저 새끼는 더 맞아야 돼, 택시기사 놈들은 재수가 없어서 더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 창문에 머리를 들이받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사고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부산 동구 C시장 내 피해자 B(여, 82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저앉아 위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등 손님들을 귀찮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 방해하지 말고 손님들한테 그러지 말고 가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진열해 놓은 귤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가게를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귤이 들어있는 그물망 6개를 집어던져 위 귤을 터지게 하고 그물망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09: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카운터에 내리쳐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매장을 정리하는데 약 50분이 소요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피해자 D(여, 25세)에게 겨누며 욕설을 하고,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옆에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667,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14: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공병을 소주로 교환해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병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때렸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5. 23:20경 부산 동구 K여인숙 L호실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남, 65세)로부터 “그 동안 밀린 방세를 안 줄꺼면 짐을 챙겨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12㎝)를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자 재차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F편의점 파손 커피머신 가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중 각 특수협박행위는 그 범행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각 업무방해행위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모두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들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0:26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 모니터를 왼 손바닥을 이용해 3회 가격하여 위 모니터의 액정 및 내부 부품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손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3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8: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완견 폭행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0세)와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이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잠그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안방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부친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및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공사 현장에서 2021. 3. 25.부터 2021. 3.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0,000원 등 합계 5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여주톨게이트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여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6. 02:5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1. 07. 06.),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0. 02. 1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0. 0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청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등화 상태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 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등의 수리비로 불상액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수사, 도주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19

범 죄 사 실 1. 2020. 12. 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18: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3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수용거실에서 쿵쿵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왼손을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2.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7.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부러뜨린 뒤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8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 쪽 뺨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해당 부위에 상해가 있었고,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왼손가락의 통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중 2020년 11월 3, 10, 13, 17일 진료기록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해당 부위에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0. 12. 4.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후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 다음 날 통증이 심해서 신음을 내고 있으니 피고인이 손가락이 부었다며 소염진통제를 발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수형 생활을 하였던 수형자들은 대체로 피해자가 2020. 12. 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왼쪽 엄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온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전에는 손가락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 27쪽 등). F 역시 “피고인과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소염진통제를 발라주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쪽 등). G은 “피해자가 2020. 12. 4. 이전에는 손가락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소염진통제를 발라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 70쪽 등). 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나 때문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손가락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피고인이 소염진통제를 건네주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많이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쪽 등). 2)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전에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많이 부어있거나 피해자가 그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기왕증 정도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해당 부위가 많이 부어올랐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결국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왼손가락의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의 골절, 탈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19살이 더 많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평소에도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자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을 문제 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다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수형 생활 중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3급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중한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번암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가운데에 PE 야광 드럼통을 중앙분리시설로 세워놓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0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2차로로 피하면서 위 승용차에 부딪쳐 날아온 PE 야광 드럼통을 위 택시로 들이받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00:42경 세종 연서면 월하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세종 G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첨부 영상, 내사보고서(물적 피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상황 확인 및 음주운전 최종 종료시간 판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피해차량에 사고를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의무위반의 정도,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03:47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