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23:30 경부터 다음 날 00:05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332호 입원실에서, 텔레비전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환자와 다투다가 간호사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위 환자가 사라지자 이에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씨발, 개새끼 잡아 죽인다, 좆 같은 새끼들, 씨발 간호사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세)에게도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후, 수액 거치용 폴대의 상단 봉(길이 약 120cm) 1개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병실 내에 있던 환자들과 위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간호, 병원 행정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폴대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의 팔목 등을 끌면서 “1대1로 붙자.”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23:11 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호동지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고 있던 피해자 G(24세, 캄보디아 국적을 위 D병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성명불상의 환자로 오인한 후,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은행에 들어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왼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기업은행 삼호동지점부터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양산시 I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공장 출입문과 J 소유의 K 무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2. 8. 16. 00:13 경 같은 동 L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증중, ,피해자 M(36세)이 피고인의 차량 사진 등을 찍으면서 자신에게 "당신 술 먹었냐", “아저씨 신고해 놨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래, 술 먹었다. 죽으려고 술 먹었다. 왜? 니 차도 한 번 받아줄까"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M을 향하여 돌진하였으나 M이 이를 피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M의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 옵티마 승용차를 2~3회 가량 들이 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P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위 P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위 P파출소에서 경위 Q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욕설을 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M,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Q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및 칼 사진 촬영 첨부, 각본 건 외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 보고한 보고서 첨부, 범행도구 및 피해 정도)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건 서류첨부에 대한 사고차량 사진 등 첨부, 금융기관 CCTV 사진 첨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폭행범죄, 특수폭행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특수협박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폭행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3년 11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중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1 년 10월)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1월)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1일)을 합산하고, 위각범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칼을 들고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외에도 업무방해, 폭행,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죄를 4일간에 걸쳐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재물손괴 부분이 보험처리 된 것 말고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한 심정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