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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30.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기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험한 욕설을 하고 사무실 집기를 함부로 다루고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따라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목격 확인서, K의 증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오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다른 공장보다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찾아와 "공장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전무와 생산 부장의 목을 날려야(해고) 된다.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담 등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목격 확인서가 있고, 또한 증인 D은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다가, 다시 재판장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공장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전무와 생산 부장의 목을 날려야 된다. 씨발놈아."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이는 사장인 D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피고인의 술주정은 있었고 사장실에서 목소리가 조금 커진 적은 한 번 있었으며 술에 취하여 목소리는 컸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 당시 사장실에서 D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L의 제지에 따라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장실에서 상담하던 사람이 나온 후에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실 밖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피고인 때문에 돌아간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위 증언 및 피해자인 D과 제3자로서 목격자인 L의 증거가치를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등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14:4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오리골 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91 학봉정 삼거리 도로를 원주경찰서 쪽에서 태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메기 사거리 쪽에서 원주경찰서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티코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티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티코 차량을 수리비 2,881,37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 음주운전 전과,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8: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성당보성아파트 맞은편길을 동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성당래미안아파트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C K7 개인택시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문짝 하단 부분으로 접촉하여 결국은 피해차량에게 후론트 휀더(우) 판금 등 수리비 약 4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서로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206호에서 E와 월세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그곳 방안에 설치 된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는 모니터 선을 뽑고 망을 보며,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상의 속에 숨겨 비상계단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1:1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 남부순환로 탄천1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펜더 등을 수리비 61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8:3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에 있는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던 9호선 급행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뭇여성과의 접촉을 느낄 요량으로 일부러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하여 범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방촌시장 방면에서 용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lton 포터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H(37세) 운전의 [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4:20경 울산시 북구 C아파트 207동 뒤 정자 앞에서,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6세)쪽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성애의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등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반인륜적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크게 노골적이거나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6:30경 구미시 금정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봉산1교 사거리를 루셈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 ~ 9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며,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양포교 쪽에서 봉산2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 부분마비 증상을 동반한 폐쇄성 경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도로 폭이 같은 두 도로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선진입한 상태였음에도 출근이 급하다는 이유로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판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금도 정상적인 기립 및 보행 등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서 양친의 개호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선고 직전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같은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식당에 없자, 그 곳 종업원에게 "사장 불러 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거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맞았다. 카메라 없는 데서 너 좀 맞자, 넌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개새끼, 십새끼, 좃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항만 인근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개와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2. 2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물양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부산선적 F에서 선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우현에 있는 고무타이어를 밟고 갑판 위로 침입하여 평소 선원들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갑판 화장실 문 위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빼내어 화장실 옆 식당문에 있는 자물쇠를 해제하고 식당 내부로 진입하려던 중 위 선박의 조타실에 있던 경비원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야간선박 침입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는 점, 기타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오빠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인데,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 중 그 원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D과 서로 비방을 하면서 다투어 오다가 피해자에게까지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이용하여 '천천히 평생이니까 기대해 E', '천박한 씨발잡것들이 평생이라고한건 니네쪽이야 알지?" 등의 문자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의 쪽지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에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피해자 C의 지인인 F, G, H를 초대한 뒤,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고, 이어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수년간 거짓말하며 거짓을 일삼고 있어서 공개합니다', '반성 없이 계속될 경우 자료는 많다 알지 C?', 'C 니 언니 행동 그대로 시작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후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문예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 라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은 아니지만 위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5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7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에 있는 예술회관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삼거리 방면에서 노동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 옆 버스 정류장에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주)D 소유인 피해자 E (39세)이 운전하는 F 2.5톤 프론티어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무릎과 발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우측슬부, 좌측둔부, 좌측족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 컴비 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7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무인단속자료관리 조회화면,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가 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 6. 14: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C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대포삼거리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경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보자는 D의 제안을 받아들여 D, E, F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 E은 각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에 상주하며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고, F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5.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되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 1. 단속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게임장 장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도 상당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영업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82-10에 있는 역곡동 씨티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동곡초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운티 버스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골 동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14:0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색소폰 동호회실에서, 피해자 F(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우선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A, F(쌍방폭행"에서 피해자가 앞에 있던 의자를 피고인 방향으로 발로 올려 차 의자가 피고인의 어깨까지 올라간 후 큰 소리가 나며 넘어지자(1분 4초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란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왼팔을 살짝 미는 장면(1분 7초 경)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의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차느냐며 항의하면서 돌아가라는 취지로 한 손으로 경미하게 민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는바,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귀가를 안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살짝 밀자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뒤쪽으로 밀어버리면서 피고인을 좌우로 흔들어 대며 오른손을 들어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던 점(1분 9초부터 1분 43초), 그 상황에서 나이가 더 많고 약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뒤로 밀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시비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팔을 건드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발로 의자를 피고인의 방향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자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35경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22: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지갑을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D이 귀가를 종용한 후 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차 앞에 서서 그 운행을 방해하고, D이 경찰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14:03경 부천시 원미구 C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3:37 경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건물CCTV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첨부보고, 누범,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이 걱정이 되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0.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대지 1m2, C 대지 39m2, D 대지 28m2, E 대지 127m2, F 대지 1554m2 중 18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위 지상에 있는 H빌라 에이동 2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2010. 1. 31.까지 원고(피고인)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와 동시에 피고에게 위각 토지 중 원고의 18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정의 내용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0. 12. 2. 경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7.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6,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64,229,68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현상태 그대로 보존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것을 기화로 2011. 7. 28.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의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김해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대출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미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이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예컨대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하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 행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었던 G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다. 이 사건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었던 G가 그 대지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이었던 점, G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의 성립으로 G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집합건물의 대지권은 반드시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대지를 점유 · 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6,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대지권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피고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락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하고, 그때부터는 이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경락되어 G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그에 따라 피고인이 G에게 어떠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G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