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4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충남 금산군 E 외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사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FC 부근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임야 3,633제곱미터 외 4필지를 경기도 가평 소재 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면 약 1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금액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할 사례비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주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500만 원, 같은 해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전 동구 I 전 2139 제곱미터 외 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소유의 대전 동구 [전 2139 제곱미터 외 6필지 부동산을 농협중앙회 역삼동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할 사례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주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9.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를 해주겠다. 가평에 있는 땅은 20억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해주겠고, 음성의 땅은 120억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해주겠다. 가평의 감정평가서는 2010. 1. 30.까지 만들어 줄 것이며, 음성의 감정평가서는 2009. 12. 말경까지 만들어주겠다. 감정평가 비용은 가평 땅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음성 땅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해 12. 4. 30만 원, 2010. 1. 15, 100만 원, 같은 달 18. 30만 원, 같은 달 19, 400만 원, 같은 달 21.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4.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2009. 11. 25.경부터 2010. 1. 21.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0에게 "인천시 서구 P빌딩 상가 16채를 매입하는데 계약금 4,0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만 있으면 상가대금 20억 8,000 만 원 중에서 10억 원을 안산 선부동 소재 농협 안산지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감정수수료를 주면 위 부동산의 감정가를 34억 원 상당으로 감정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300만 원을, 같은 달 16. 200만 원을, 같은 달 17일 8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시행중인 대전 서구 S 1,2층 상가의 감정평가를 실제 감정가보다 높게 받아주겠다. 내가 T감정평가법인의 이사 3명과 부장, 본부장과 친한 사이이니 그쪽을 통해 높게 받아줄테니 로비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4.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65]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며 성공보수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은행 담보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1. 4. 5. 범행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1. 4.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경기 김포시 X 임야 약 20,500평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T감정에서 80억 원으로 감정이 가능하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등 명목으로 W의 아들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1. 5. 11. 범행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1. 5. 11. 서울 마포구에 있는 Z 부근 'AA제과점'에서 피해자 V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줄 수 있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1. 6. 14. 범행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1. 6. 14.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사무실 부근 'AD'에서 피해자 V에게 "AC 소유의 강원도 AE 임야 및 식당 건물에 대해 37억 원의 감정서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W의 아들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1. 6. 20. 범행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사무실 부근 'AD'에서, 피해자 V에게 "AF감정본점 AG 이사가 강원도 AE 임야 및 식당 건물에 대해 37억 원의 감정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으니 감정수수료 5,000만 원 중 우선 1,7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6장, 10만 원권 10 장장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2012. 4. 4. 범행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서초구 AI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AJ 소재 빌라 4세대에 대해 각 세대당 1억 6,0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줄 테니 한 세대당 1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K)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4. 23.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AL 소재 부동산을 감정가를 높여 7억 8,000만 원으로 감정을 받아주겠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5. 29.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AM, AN 2필지 407평에 대해 평당 200만 원씩 8억 1,400만 원으로 감정을 받아주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2. 5. 31.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AO 외 ㅣ필지 3,293평에 대해 AP감정평가사가 지인이고 검토해보니 11억 원 이상은 가능하다며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일시 불상경 17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 이 사업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AS 소재 토지 5,018 평을 담보로 한 수협 대출금 4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10억 원을 더 대출받아 총 55억 원을 이달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감정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19.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T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2. 12. 경에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경기 가평군 AU외 4필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감정가를 높여 며칠 내에 은행권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알선해 줄 테니 감정비와 경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인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 18. 7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28.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 W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O, C, AQ, AH, V,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제출),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280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편취행위, 판시 제6의 가. 및 나. , 판시 제6의 다. 및 라. , 판시 제7의 가. 및 다. 는 각 포괄하여, 판시 제6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및 나.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죄 내지 제9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M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판시 제2항의 가평 토지에 관한 감정을 실제 의뢰한 AV과 합의한 점(단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사이에 판시 제2항의 음성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 A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W과 함께 470만 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O, V, AT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