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 상황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김치를 가공하는 공장 및 T'이라는 상호로 순대를 가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1. 5. 8.경 이미 피해자 HA(52세)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 HB(여, 56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HA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HB에 대한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5.경 대구 북구 HC에 있는 IT 대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HB에게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추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경 안성시 X에 있는 ' 안성 사무실에서, 피해자 HA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2회에 걸쳐서 1억 4,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1. 5. 12. 경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1.경 6,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0. 27.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인H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3. 14. 2,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무통장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A, H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98면, 107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38면) 1. HA, H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85면, 92면)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51면) 1.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1권 8면), 무통장임금송금확인증 사본(증거기록 2권 8면),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2권 32면) 1. 각 현금출납장(증 제3호증의 1 내지 5) 1. HA 거래내역(HB 회사내역) 1. 김제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증거기록 2권 4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78면, 2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H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08. 3. 13. 1억 원, 2011. 7. 1. 6천만 원, 2011. 10. 27. 1,500만 원, 2012. 3. 14. 2천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순대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차용한 금원도 피해자에 대한 순대대금 채권에서 공제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K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6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2008. 3. 13.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순대대금채권은 113,751,400원이 미납된 상태였는데, 2008. 3. 13. 순대대금 1,080,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위 1억 원은 바로 순대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8. 3. 17.에야 그 중 8,400만 원만을 공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1,600만 원은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 19. 1,080,000원, 3. 22. 600,000원,30. 26. 1,680,000원, 3. 29. 400,000원, 4. 1. 6,800만 원씩 입금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 재한 점, 피고인은 2011. 4. 22. 차용한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6. 28. 4천만원, 2012. 2. 29. 1억 원을 순대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점, 2011. 5. 12. 2,700만 원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재도 되지 아니한 점, 2011. 7. 1. 6천만 원에 대 하여는 7. 1. 525,000원, 7. 10. 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한 이후에 7. 15. 6,8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2011. 7. 15. 6,800만 원 입금처리 당시 현금 잔액이 5,357,200원이었는데 같은 날 결재대금 등으로 지출되어 현금 잔액이 5,677,260원에 불과한 점, 2011. 10. 27.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초과지급받은 순대대금이 존재함에도 위 금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현금 잔액은 201,288원이고, 지출로 인하여 잔액이 230,888원이 된 점, 2012. 3. 14.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순대대금은 23,221,450원이 미납되어 있었는데 4,700만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가 18,306,0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같은 날 현금 잔액이 2,262,938원인데, 지출로 인하여 잔액이 810,578원이 된 점, 피고인은 2011. 11. 11. 피해자가 순대대금을 211,393,7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1,92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순대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순대대금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J을 운영하면서 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1. 3.경부터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J의 거래처가 1/2로 줄어들었고, 융통어음으로 빌려온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4억 원에 이르는 등 J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2010. 9.경 구제역의 발생으로 I의 경영도 힘들어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순대대금에서 바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는 추가로 순대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변제 명목으로 순대대금에서 공제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현금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간신히 비용을 지출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대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였으면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순대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정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HB에 대한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추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하고도 위 금원을 부지 매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건대금 또는 종업원의 개인계좌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당시 J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를 구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