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31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2. 12:3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가게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출동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E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2021고단486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1. 4. 22.자 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17:30경 인천 연수구 F에서, 피해자 B(43세)가 자신의 여동생과 동거하며 돈은 벌지 않고 술만 마시며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5cm 크기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21. 4. 2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3. 0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로 자신의 이마를 1회 내려치자 화가 나 위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0cm 크기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3. 0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를 들고 피해 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 크기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Ⅲ.2021고단8548- 피고인 A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0. 13. 03: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에 손님으로 투숙하기 위해 들어왔으나, 투숙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박비가 없으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못 나간다. 내가 잘 곳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같은 날 04:24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조치할 때까지 모텔 카운터 복도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퇴거 된 후, 같은 날 04:45경 재차 피해자 J이 자고 있던 위 모텔 K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3 -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바디캠 영상 사진(CD영상 제외) [2021고단4862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진료기록), 소견서(의사 L)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상처부위 사진, B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A 상처부위 사진 1. B(진료기록) [2021고단8548 -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알코올 중독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알코올 중독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알코올 중독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월 미만 버림)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