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1. 18.까지 사단법인 대 한두채협회로부터 수입산 콩 총 257톤(중국산 200톤, 미국산 41톤, 캐나다산 16톤)을 구입한 후, 가. 2010. 8.경부터 2016. 2.경 사이 국내산 콩과 위 중국산 콩을 4:6으로 혼합하여 재배한 'D' 콩나물 498톤과 'E' 콩나물 344톤을 판매하면서 각 포장지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시기에 중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콩을 혼합하여 재배한 'F' 콩나물 54톤, 'G' 콩나물 219톤, 'D' 콩나물(박스용) 1,071톤을 판매하면서 각 포장지에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품방법·품질·영양표시·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광주시 소재 H으로부터 구입한 농약 및 생장조정제(제품명 'I') 5,220병을 콩나물 재배에 사용하고도, 'D' 콩나물 포장지에 '본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임'이라고 표시하고, 'E' 콩나물 포장지에 '무농약재배 콩나물'이라고 표시하였으며, 'F', 'G' 콩나물 포장지에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오존수를 만드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D' 콩나물 포장지에 '오존수로 길렀습니다'라고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3. 24.경부터 2016. 2.경 사이 J농협 하나로마트, 서울축협 하나로마트 K점·L점·M점·N점, O농협 하나로마트 및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납품하는 콩나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표시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경부터 2016. 2.경 사이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하는 콩나물이 D 물로 재배하였다고 착각하도록 제품명이 'D'인 콩나물제품(비닐포장 498톤, 박스포장 1,071톤)을 J농협 하나로마트, 서울축협 하나로마트 K점·L점·M점·N점, O농협 하나로마트 및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판매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주의사항이 미표시된 콩나물 제품(총 2,186톤, 위 D 제품 포함)을 같은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3.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 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1. 3. 24.경부터 2016. 2.경 사이 포장지 인쇄업체인 P에 환경표지와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D' 콩나물 비닐포장지 1,843,200매를 제작의뢰하여, 이 포장지로 498톤의 'D' 콩나물을 포장한 후, J농협 하나로마트, 서울축협 하나로마트 K점·L점·M점·N점, O농협 하나로마트 및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6. 2.경 사이 광주시 소재 H으로부터 독성성분인 6-벤질아미노퓨린이 함유된 농약(제품명 'I') 5,220병(1병당 500ml, 총량 2,610,000ml)을 구입한 후, 위 농약 100ml를 콩 75㎏당 물 12L에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권장사용량보다 7.6배 과도하게 혼합하여 콩나물재배에 사용한 후, 희석 작업 등 농약폐기절차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업체 방문조사/ 포장지 제조업체 진술서 및 납품수량 기록편철/ 두채협회 R 진술청취 및 수입콩 구입내역 기록편철/ 포장박스 거래내역 기록편철/ 환경마크 도안 사용 검토/ 오존수 관련내용 검토/ 농약사용 및 포장지 표시사항 검토/ 제품명 I 농약 거래내역 기록편철/ 표시기준 위반사항 검토/ 원산지 검정결과 기록편철/ 콩나물 재배, 판매량 특정/ J농협 거래자료 기록편철/ 서울축협 K점 등 4개소 거래자료 기록편철/ 3차 원산지 검정결과 기록편철/ 농약사용량 검토/ 원산지 허위 표시 물량 및 판매금액/ 공공수역 농약 유출)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1. 환경표지 인증여부 확인 공문서 1부/ 각 원산지검정공문서 1. 농약 검출 약독물감정서 1. 특허정보 확인자료 1부 1. 상표등록 관련서류 사본 1부 1. 진술서 및 거래내역 1부/ 거래내역 1부/ 거래현황 1부/ 거래내역 4부/ 각 거래자료 1. 콩나물구입영수증 1부/ 콩나물구입 영수증 및 사진 1부 1. 허위표시 포장지 1. 적발사진(국산콩 관련 구입자료 및 관련사진 등)/ I 농약제품 표시내용 사진/ 현장사진(시료채취 및 배출 경로) 1. 각 사진대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5호, 제22조 제2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4항 기재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사업 규모, 피고인이 재배하여 판매한 콩나물의 양, 환경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자칫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농약관리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배하여 판매한 콩나물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지에 관하여는 입증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