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31 사기 |2021고단4074(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라혁(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21고단3331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2021고단4074사건의 죄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31 피고인은 2020. 7. 14.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온수 보일러 3,000만원치를 구입하고 싶다. 물건을 납품해주면 1,200만 원은 어음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E의 보증서도 끊어서 가져다주고 한 달 내에 물건 값을 모두 지불해주겠다.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이고, 당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약 2천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어 E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고,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온수 보일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가 57,200원의 온수 보일러(에스케이800) 100개, 같은 해 7. 17. 위 온수 보일러 104개, 같은 해 7. 28. 위 온수 보일러 104개, 같은 해 8. 4. 위 온수 보일러 104개, 같은 해 8. 12. 위 온수 보일러 102개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0,800원 상당의 온수 보일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기간별 거래보고, 전자어음 배서처리결과 조회, 거래명세표, 발주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인수증, 배서정보 조회, 부도어음정보조회 1. 각서 1. 내용증명, 수사보고서(F G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074 ) 피고인은 2020. 11. 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노륨 매트 380장, 탄소 매트 조절기 240개 등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2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대여해 둔 화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트 등(이하 ‘이 사건 매트 등’이라 한다)을 구입한 다음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돈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매트 등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트 등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매트나 조절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반제품 상태의 물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 구입자금의 10%를 뺀 9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물품을 사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트 등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가공하여 판매하고, 물품구입자금으로 받은 돈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인바,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 등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매트 등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트 등을 매수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계산으로 위탁매매를 한 것도 아니며,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매트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권원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를 자신과 후배 J가 관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매트 등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와 매트완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 동업하였고 두 사람 관계가 깨어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를 공짜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2020. 10. 21. J 명의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이 사건 창고를 전대한 사실이 있으나, 보증금 외에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과 J가 전차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를 전차하는 데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J와의 친분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창고의 관리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증거기록 4쪽),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매트 등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자술서(증거기록 19쪽) 등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위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위 자술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