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548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9. 3. 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하 지번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5칸 분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12. 2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5. 18: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에 정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C의 알선을 통해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1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6. 19: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0. 12.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7. 13:00경 위 3)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8. 01:20~01: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F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49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 새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25.16: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E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서 E을 만나 1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교부받았고, 그 후 18: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A을 만나 E으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6666-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6. 12:15경 인천 서구 K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용해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증기기록 91-9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부본 등 2021고단6666-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수수･매수･투약에 그쳤고,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을 타인에게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이라,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마약을 타인에게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을 자수한 점,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때(1998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