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2. 20. 19: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D'에 "25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E(여, 17세)에게 '안산시에 사는 28세의 F이다, 25만 원을 줄테니까 성매매를 하자, 그 전에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27만 원을 주고, 성매매시 정액을 먹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12:10경 위 E의 주거지 앞에서 위 E을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아산시 H무인텔로 이동한 후, 위 무인텔 I호에서 위 E와 3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혹시 가슴 사진 있나요? 찍어주면 좋죠.", "밑에 손가락을 하나 넣어서 보내줄 수 있나요? 27만 원 드릴테니 부탁드릴게요, 딸좀 치게요, 영상으로 부탁드려요, 1분만 넘겨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자위하는 동영상과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19: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산시에 사는 28세의 F이다, 25만 원을 줄테니까 성매매를 하자, 그 전에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27만 원을 주고, 성매매시 정액을 먹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사는 28세의 F이 아니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제1항 기재 무인텔 1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지갑 등 소지품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 무인텔 방 안쪽에서 기다리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H무인텔 업주 통화, CCTV 상대 수사, 참고인 증거자료 제출) 1. CCTV 캡쳐 사진, J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0. 7.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2세의 딸 및 고령의 조모 등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3항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