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30 01:4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의 89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편도 1차로를 연희대우아파트 쪽에서 수협 삼거리 쪽을 향해 직진하여 수협사거리에 이르러 동교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 및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교삼거리 쪽에서 연남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앞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야마 오토바이의 전면부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 처리 내역서, 녹취록,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본, 사진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1. 9. 30 01:40경 E 오토바이에 F을 태우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 의 89 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수협사거리 교차로를 동교삼거리 쪽에서 연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앞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G는 그 뒤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사거리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피해자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도로로 접어들기 위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므로 그대로 있으면 부딪힐 것 같아 오토바이를 오른쪽 도로 바닥 쪽으로 기울였고, 그 순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 카울 (side cowl) 부분이 충격하여 왼쪽 사이드 카울이 부서져 바닥에 떨어졌으며,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잡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은 사실, G는 이 같은 사고를 뒤에서 목격하였는데 쏘렌토 승용차가 그냥 진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 '야, 어디가, 이 새끼야, 서라'고 소리치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1차로 년에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리면서 왼쪽 범퍼 및 바퀴 부분을 확인하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는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면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갔고, F은 뒷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걸어갔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하였느냐, 신호 위반한 것 아느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술 마신 사실 없다'고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런데 그때 도로 옆에서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하여 운전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와 F은 자신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줄 알고 다가가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하였고,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차 범퍼나 바퀴에 부딪힌 흔적을 쉽게 찾기 어렵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늦은 밤에 피해자와 F이 인도에 있는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측에 상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여 그 자리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1. 9. 30. 04:13 경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운전자와 동승자가 멀쩡하여 그냥 귀가하였지만, 보험 신고를 하여야 도주로 오인되지 않을 것 같아 사고 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1. 9. 30 01: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 의 89 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수협사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왼쪽 바퀴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E 야마 오토바이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의 존부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 3. 11. 선고 2002도691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차량 앞바퀴 부분 등을 살피고 피해자와 사고 발생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F이 인도에 서 있던 사람과 곧바로 말다툼하러 갈 만큼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고(후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 F은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물적 피해도 피고인 차량은 당시 앞바퀴 부분에 긁힌 흔적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오토바이는 왼쪽 옆 부분이 조금 긁히고 사이드 카울이 바닥에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으며 사이드카울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늦은 시각이라 통행 차량이 드물었고,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의 내용, 피해 정도, 당시 차량의 소통 정도, 피고인의 현장이탈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토바이 수리비로 169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나,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견적서의 기재와 달리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