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C이 미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C은 미국에서 필로폰 약 2.043kg(순중량, 2EA)을 스낵 봉지 2개 안에 각각 나누어 은닉한 후 다른 물품들과 섞은 다음, 수취인 'D', 연락처 'E', 수취지 '경기 부천시 F아파트 G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4. 26. 08:17 경 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2.043k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검거보고서) 1. 발견된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이 수령하려고 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술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주는데, 택배를 수령하면 200~500만 원을 챙겨준다. 이 물건이 마약류나 불법적인 물건일 수도 있는데, 우편물 수령을 도와준다면 받은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부터 수취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편물이 배송된 것을 확인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 B가 직접 가서 수령 대장에 가상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 '한 사람이 걸리면 혼자 죽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서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피고인들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긴밀하게 협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우편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것. 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 운반, 전달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히 마약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 운반, 전달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히 마약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