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상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9.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서울 소재 호텔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 페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12. 13.까지 사업장 부지 바닥에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과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업장 외부 부지 바닥에 적치 중인 영업대상 외 폐기물을 전량 적정 처리하라’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고, 페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 1. 사문서위조 가. ‘증권번호 H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9. 3.초순경 의정부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에 띄운 후, ‘증권번호’란, ‘보험가입금액’란, ‘보험가입기간’란,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 ‘계약일자’란 각 옆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지우고, ‘증권번호’란에 ‘H’를, ‘보험가입금액’란에 ‘￦21,692,730-’을, ‘보험가입기간’ 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730일간)’을,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 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를, ‘계약일자’란에 ‘2019년03월13일’을, 말미에 ‘L’을 각각 덧붙여 복사하고 저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증권번호 N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에 띄운 후, ‘증권번호’란, ‘보험가입금액’란, ‘보험가입기간’란,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 ‘계약일자’란 각 옆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지우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N’를, ‘보험가입금액’란에 ‘￦3,000,000-’을, ‘보험가입기간’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730일간)’을,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를, ‘계약일자’란에 ‘2019년03월13일’을, 말미에 ‘O’를 각각 덧붙여 복사하고 저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P에 소재한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인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R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허가취소공문, 행정처분명령서 1. 폐기물 행정처분(처리명령) 통지 1. 수사보고(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기간) 1. 수사보고(무허가 영업기간 중 부당이득금 산출) 2021고단3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T의 진술서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019. 3. 18. 이메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이메일 보낸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명령에 따라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한 점, 피고인 A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제출하여 행사하고도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8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고, C은 피고인에게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었고, 피고인 A이 ㈜G과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요청받았으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없자, C과 함께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G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증권번호 H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문서위조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3.초순경 의정부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에 띄운 후, ‘증권번호’란, ‘보험가입금액’란, ‘보험가입기간’란,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 ‘계약일자’란 각 옆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지우고, ‘증권번호’란에 ‘H’를, ‘보험가입금액’란에 ‘￦21,692,730-’을, ‘보험가입기간’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730일간)’을,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를, ‘계약일자’란에 ‘2019년03월13일’을, 말미에 ‘L’을 각각 덧붙여 복사하고 저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위 파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증권번호 N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문서위조 C은 위 모의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에 띄운 후, ‘증권번호’란, ‘보험가입금액’란, ‘보험가입기간’란,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 ‘계약일자’란 각 옆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지우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N’를, ‘보험가입금액’란에 ‘￦3,000,000-’을, ‘보험가입기간’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730일간)’을,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부분’란에 ‘2019년 01월 01부터 2020년 12월 31까지’를, ‘계약일자’란에 ‘2019년03월13일’을, 말미에 ‘O’를 각각 덧붙여 복사하고 저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위 파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장을 건네받은 후, 2019. 3.경 서울 강남구 P에 소재한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인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주식회사의 고소장, T의 진술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K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위 회사 직원 T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A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G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T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누가 위조하고 행사한지 명확히 확인하고 고소한 것인지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G 직원 Q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Q이 안다’고 진술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C은 2020. 11.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의 개인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A이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호텔에 보낸 걸로 기억하며 자신은 G 직원이나 관계좌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이메일 1 생략)에서 모르는 사람(이메일 2 생략)에게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못 전송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보낸 메일함에서 메일 내역을 확인하면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A이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2장을 G에 보냈고 자신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이메일 2 생략)은 피고인 A의 개인 메일 주소이고, 피고인 C이 (이메일 2 생략)으로 보낸 것은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아니라 2016. 12. 29.자로 진정하게 발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었으며, Q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G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냈고, 피고인 A이 그것을 문서로 출력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G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C은 2021. 9.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회사 메일 (이메일 1 생략)이나 개인 메일 (이메일 3 생략) 중 하나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G에 메일로 보내주었냐고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이 보냈다고 말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위 두 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메일이 발송된 내역이 없고, 2019. 3. 18.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Q의 이메일 주소인 (이메일 4 생략)로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메일이 발송된 것이 확인되었다. 6)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