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1:15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에 있는 성원아파트 103동 부근에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성원아파트 102동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10에 있는 능동주공아파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6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일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4장을 추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1. 2017고단3706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살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돈을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찢은 다음,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5cm, 칼날 길이 : 약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 안 침대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고단4576 피고인은 2017, 4, 22, 14: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자신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1. 피해자 및 범행도구(식칼) 촬영 사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찢어진 옷, 구멍 난 방바닥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와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무서워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도로 방바닥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바닥에 난 구멍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칼로 방바닥을 내리찍어 구멍이 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만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잘 안돼서 성질이 나 방바닥을 찍었고, 그 당시 피해자 D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폭행과 폭행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5급 장애인이고, 알콜의존성 증후군과 알콜사용에 의한 금단상태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2009년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이수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부터 학성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D, 2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F, 26세), G(G,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H,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반구동 후포항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합로 3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음주운전, 합의)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5. 20:4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못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만화율림2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외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02: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이 말하는 지인들을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아 있는게 건방지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C 및 불특정 손님 3-4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어깨에 견장 찼다고 힘주고 다니냐, 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게.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놔라,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너거들 마음대로 해도 되나, 씹할 새끼들 두고 보자 개새끼야.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년 2.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C 및 불특정 손님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와 함께 출동한 피해자 순경 F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어깨에 견장 찼다고 힘주고 다니냐, 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때문에 보호관찰 됐고 죽이뿐다, 니 때문에 내가 법원 갔다 왔다,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아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06:41경 서울 마포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주방쪽에 설치된 약 1m 높이의 조리대 선반을 넘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23: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88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검색 및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2018. 2. 1,23:04경 'H'에서의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4회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9. 2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11. 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3. 22.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았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되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잡아끌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3. 피해자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2.27, 02:50 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손님 중 한명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무릎으로 낭심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4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년,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를 손으로 밀쳐 벽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 가정 보호사건 보호처분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상습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61에 있는 탄현마을 6단지 앞 횡단보도를 탄현마을 6단지 출입구 쪽에서 상탄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종동 75-4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85.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로 속도가 제한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 22:45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가 보행 신호를 위반한 사정을 포함한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4:35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144번길 76에 있는 한국질화열처리(주)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로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가 음주측정을 한 후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장로 845에 있는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 122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김포금빛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약 30m 가량을 끌고 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약 30미터를 진행하여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당분간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있는 C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점거하고 있는 건물에서 자진 퇴거 및 철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위 주유동 건물에서 자진 퇴거 및 철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진 퇴거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금수령확인증 1. 점거현장사진 1.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7,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에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액인 300 만원을 지급하고 D와 합의 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며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둔 현금 1만 원, 신한신용카드 1장, BC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메트로시티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04:28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숙박비 6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승인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06:15경 제주시 I에 있는 J 가요주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위 G 호텔까지 약 4.9km 상당을 운행하게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6,1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신용전표(G호텔), 피해품사진, cctv 자료(D 유흥주점 내), 문자메시지 내역(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택시비가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나 경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7. 22:45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요금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여기가 어딘데? 니 좀 맞아야 겠네!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23:4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지구대 안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안전보호책임관인 경장 G가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고, 외근조끼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격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5.23.20: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2)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 '문짝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부분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물손괴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직권으로 범죄사실중해당 부분을삭제한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긁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59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아 내가 뭐를 잘못했어,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 H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는 것을 위 F이 제지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부분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3. 16. 02: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주택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혀를 피해자 입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여인숙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어 들어와 술을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행·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