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D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7급)로, 2009.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팀에 근무하면서 D교육지원청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공사 및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D교육지원청 재정업무 중 원인행위, 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충청남도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구 관리과 포함)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출납 등을 담당하는 분임경리관인 행정지원과장과 지출원인 재정지원팀장을 보조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 업무 및 시설사업 계약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4호의 분임경리관,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D교육지원청의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회계관계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D교육지원청 분임경리관인 행정지원과장과 지출원인 재정지원팀장의 보조자로서 '에듀파인'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지출결의서('천의초 다목적강당 중축 관급자재 무대장치 조달 구입비 외 1건')를 입력한 후, 그 지출결의서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충청남도로부터 배정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육비 특별회계 77,985,090원 중 일부인 17,619,600원을 위 피해자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정을 모르는 농협중앙회 D군(시)지부 교육청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재 등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3.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교육비 특별회계 404,164,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 H)와 우리은행 계좌(I), 하나은행 계좌(J), 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피고인이 의류를 구입한 K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자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N)로 각 송금하도록 하여 생활비와 의류구입대금 등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D교육지원청의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충청남도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육비 특별회계를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중 아직 지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미리 집행하여 과거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미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수주처 등에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고는 이를 위해 지출결의서를 위작하여 자금을 배정받아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D시 D읍에 있는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2013. 1. 15.경 지출 원인행위를 'D교육지원청 청사신축 관급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 구입비(계약금 176,200,370원)'으로 하여 이미 결재가 이루어진 조달 계약 건과 관련하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지출결의서를 불러내어 그 중 제목란을 'O초 교실증축공사 관급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구입비 납부'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원인행위액란에 '176,200,370원', 금회지출액란에 '176,200,370원', 청구일자란에 '2013-01-28', 발의일자란에 '2013-01-28', 지출부등기란에 '2013-01-29', 지출결의번호란에 '00061', 지급명령번호란에 '00022', 지출구분란에 '준공금', 채주지급액란에 '₩0', 지급액란에 '금 176,200,370원'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기안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재정지원팀장인 P으로 하여금 전자결재하여 위 '에듀파인' 시스템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29.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에듀파인' 시스템에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입력하고 결재권자인 Q, P, R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록등을 각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등을 '에듀파인' 시스템에 저장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업무분장내역 확인보고,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확인보고) 1.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 허위 지출결의서, 정당 지출결의서, E, L 계좌로 횡령한 지출결의서 등, 일반회계 농협계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한 내역의 지출 증거서류, 추가로 확인된 공전자기록위작 지출 증거자료, 각 추가로 확인된 횡령 지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 등 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99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피고인이 변제한 합계 119,229,593원은 판시 횡령의 범죄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전자기록위작죄(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육지원청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물품구입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년여 동안 4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수차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 횡령금액,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횡령한 금액 중 71,896,680원은 2011. 5.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새로운 지출결의서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합계 47,332,913원(= 45,513,643원 + 1,819,27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