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신림동)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의 서류변조업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관악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부분을 '2018년 03월 12일'에서 '2016년 03월 12일'로, '발급사유' 부분을 '신규'에서 '재발급'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출력한 후, 2018. 3. 16.경 서울 동작구 D, 1층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청년 창업지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사업도 운영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2년 전으로 변조하여 마치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E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할 것을 공모하고, 2018. 5. 9.경 그 무렵 피고인 B이 서울송파세무서에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2016. 4.경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처럼 위조한 후(2019. 4. 4.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죄판결 확정),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은행 답십리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휴대폰 출장 수리 사업으로 먹고 살만한데 급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크게 들어갈 곳이 있으니 대출을 해달라. 사업기간은 1년이 넘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아무런 사업도 운영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고, '개업연월일'을 약 2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마치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I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I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보고), 수사보고(A의 각 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대출받은 상품설명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가 대출받은 사업장 주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위조서류로 대출받은 E은행 F 지점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출받을 당시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출받을 당시 제출서류 위조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수사보고(변조된 피의자 A 명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1. 각 회신문 및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대출상품 설명서 2부 1. 등기부등본 및 지도,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서류를 변조하여 주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변조를 의뢰하여 변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변조된 공문서로 은행 2곳에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단독으로 저지른 피해자 E은행에 대한 편취금액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2개의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이 관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00만 원이고, 피해 은행에 편취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