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7.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5)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C지역구에서 당선된 D정당 후보 E의 동생인 피고인은, 1, 2016, 4, 11. 15:00경 인천 F빌딩 4층 G회계법인 H 전무실에서 위 E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1에게 선거운동차량 운전을 담당했던 선거운동원 J, K, L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하고, 2. 2016. 4. 12. 13:00경 인천 M에 있는 N 공영주차장에서 선거운동차량 운전자 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고, 3. 2016, 4. 12. 18:00경 위N공영주차장에서 선거운동차량 운전자 P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합계 1,0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의 각 진술서 1. 최종 회계책임자 명단,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수사보고(공용주차장 주소 확인) 및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기타 이익 제공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 운동차량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금품의 제공으로 개인의 투표의사를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보다는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친형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그에 보답하고자 선거 운동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1. 2012. 8. 28.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12:15경 서울시 강동구 B 소재 C마트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위 마트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원피스만 입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곳에 있던 생수를 꺼내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13: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KB국민은행 도농동지점 365코너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서 통장 정리를 하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 후 지갑을 줍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집어넣어 약 3초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15:36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음식점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http://soraday.info)에 접속하여 앨범(훔쳐보기)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팬티 동영상을 캡쳐하여 게시하여 위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2013. 5. 15. 18: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8:14경 위 E 음식점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http://soraday.info)에 접속하여 앨범(훔쳐보기)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음부 동영상을 캡쳐하여 '노팬티업스'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와 같은 촬영물의 일부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2013. 5. 15. 18:33경부터 23: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8:33경 위 E 음식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소라넷 회원인 닉네임 'F'로부터 제1항의 동영상 파일 송부 요청을 부탁받자 피고인의 이메일 'G'을 이용하여 위 닉네임 'F'의 이메일인 'H'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15. 23: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라넷 화면 캡쳐) 1. 내사보고(영장집행내역) 1. 소라넷 화면 캡쳐 사진 1. 소라넷에 국민은행 CD기에서 도촬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과 그 촬영물 전시, 반포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거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의 2% 가량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4. 3.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자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에 있는 상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5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수수료 15만 원을 제한 7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찾아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2015고단1652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 수퍼마켓 앞 인도상에 친구 D로부터 얻어서 주차해 둔 번호판 없는 효성 S&T 125CC 오토바이에 불상자가 E(사망자) 명의의 F 오토바이 번호판을 헐겁게 부착해 놓은 것을 알고, 2015,8,19,23: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오토바이 번호판을 니퍼를 이용하여 볼트를 끼우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김천시 평화동, 부곡동 일대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312, 피고인은 2016. 3. 17, 21:25경 김천시 신음동 소재 솥뚜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idea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 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장착한 채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하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점, 위 2015고단1652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00:45 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주경찰서로 가던 중 위 택시가 경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들 뻘 이고,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다 죽여뿐다"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후 E로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5,500만 원을 주면 D 지분의 1/3을 이전해 주고,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D의 운영비는 나와 G이 1억 원을 출자하여 마련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D의 지분 1/3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G D의 운영비 1억 원을 출자하거나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D 명의 계좌로 3,500만원, 2011. 11. 25.경 E 명의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H회사에서 수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회사에서 수금할 채권이 없었고, D의 경영난으로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거래하는 보험설계사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F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검 2012형제9001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48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신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인인 B가 운전하는 QM5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B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2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4세)와 위 식당의 남자 사장의 관계를 의심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식당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며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식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창원밀양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2013.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딴 짓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올려 집기를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6.20.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구 F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피해자 D가 계산을 독촉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G이 앉아 있는 의자를 향하여 던져 그 파편이 위 G의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수저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약혼녀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67-12 부근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위를 잘 살펴지도 않은 채 급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백운빌라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67-12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장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05. 01:5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신현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9: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게임장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마릴린먼로', '반지의제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단속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2018고단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경 울산시 울주군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2,000원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경 울산시 울주군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8,000원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7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95 피고인과 F은 연인 관계인 사람들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4.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1이 인터넷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지급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억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97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13 피고인은 F, J과 함께 2018. 4. 17. 01:2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J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초코바 8개를, F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식료품 1개를 각각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C의 사이버범죄신고, C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서 2018 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I, M, N, O, P, Q, R, S, T, U의 각진술서 1. V, W의 사이버범죄신고서, V, W의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콕뱅크 송금 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고단82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795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중에서 특히 피고인은 이미 판시 각 사기죄와 같은 수법으로 수십 차례 사기죄를 저질러 2017. 6. 2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동종의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각 범죄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물론이고 그 피해액 전부를 합하더라도 200만 원 남짓으로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할머니를 통하여 판시 피해자들 중 C, E에게는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판시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징역 6개월 ~ 7년 6개월)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옷에 냄새가 밴다면서 통닭을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옆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오른손에 길이 약 27cm 가량의 칼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질래 너 닭 모가지 따듯이 한번 따줄까. 죽고 싶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에 칼을 들이 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B'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53세)을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112에 신고하여 단속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2011. 11.경 수차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케 하는 등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19:5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757, 2015고단343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증축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59세)이 자신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5cm, 세로 10cm, 높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07:4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 그 전 D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3차선에 정차중일 때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42세)이 경적을 울리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며 관리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뒤에서 가로막자 그대로 후진을 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앞으로 화물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당 최고위원, 피고인 B은 H단체 상임대표, 피고인 C는 'I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한다)' J단장, 피고인 D은 목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10. 26. 11:50~12:3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소속 5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촉구 범대위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정부는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이라고 기재된 몸자보 및 피켓을 소지한 채 "살인개발 중단하라",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위와 같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종로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2:05경 자진해산요청을 시작으로 12:10경 1차 해산명령을, 12:18경 2차 해산명령을, 12:25경 3차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한 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판시 각 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59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75에 있는 우성1차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왼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5회(폭력 7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4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한 수표는 식별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5, 12:00 경 서울 강서구 E 4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위조에 사용할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원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의 삼성복합기(SCX-13600)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원본수표를 앞뒤로 스캔하여 A4용지 57장에 컬러인쇄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수표 크기에 맞춰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총 57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들은 2015. 4.26. 00:1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유한양행 건너편 길거리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27세)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380만원에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총 38장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8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등,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압수물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보면,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들은 앞뒷면을 맞추어 칼라프린터로 정교하게 인쇄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진정한 자기앞수표로 오인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22:55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성동에 있는 으뜸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판사 조현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E(남, 24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4:30경 위 주점 카운터 로비 입구에서 피해자가 단골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술값을 10,000원 적게 받은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전자계산기와 유선전화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쳐봐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우 턱관절 부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