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4,8,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1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88 2019고합208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컨테이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만 원에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옆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가 판매할 컨테이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15: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위 컨테이너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6. 06:00경 대구 달서구 F원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디럭스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30. 09:33경 대구 서구 H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대림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6.22:00경 대구 달서구 J건물 K동 맞은편 강변에 있는, 피해자 L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M 골프 연습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바닥에 버려져 있던 빈 병을 깨어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 옆 비닐을 찢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라운드 골프채 1자루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9. 19:40경 대구 서구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18k 2 돈 금반지 1개, 18k 10 돈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0, 11:20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40인치 TV 1대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대구 남구 S건물 1층 주차장 기둥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를 연결밸브를 손으로 풀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17. 10:0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강팔찌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8, 31, 14:08 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50 에 있는 이곡역 4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W가 세워둔 전동스쿠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대구 남구 X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Z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9. 10. 19:45 경 대구 서구 AA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AB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회색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9, 13, 08:25 경 대구 AC에서, 피해자 AD가 1층 계단 앞에 잠시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들어 자신이 타고 온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오토바이 발판에 옮겨 싣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8:00경 경북 성주군 금수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49cc 콜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두류공원 내 팔각정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49cc 콜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9.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8: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에 있는 북부정류장 근처 노상에서부터 위 두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49cc 콜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00,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11:20경 대구 달서구 Q 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역 주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였다. 2019고합241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18:46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흰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7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26. 06:00경 대구 달서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노란색 디럭스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0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7. 10:16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북부점'에서, 고등어 캔 1개, 믹스너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같은 날 10:00경 V의 집에 들어가 절취한 V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V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위 고등어 캔 1개, 믹스너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562,8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V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 C, AI, AJ, T, Y, P, A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C, Y, R, P, AL, I, G, V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AM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4매, 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빨간색 오토바이 촬영 사진 2매, 피의자의 운전면허발급 여부 확인, 피의자가 범행 당시 투숙하였던 AE모텔 CCTV 수사, 피해자의 모 AN와 전화통화 수사, 포장마차업주 AO과 전화통화수사, AP병원 CCTV 수사, 이동거리 분석) [2019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2019 고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 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순번 18번) [2020고합7]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노란색 오토바이 도난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인수증 첨부)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G,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판시 전과] 1. 2019고합188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도로교통법(2019,12,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5.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188 2019208 제2의 라항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P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9188 2019고합208 제2의 라항 부분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2의 라항 부분 기재와 같이 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하기 전 AP병원 응급실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위 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 왔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나와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N아파트 O동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먼저 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 간 다음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바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관하여 피고인과 제3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9. 7. 30.경 대구 남구 AY에 있는 AZ을 방문하여 목걸이를 팔았는데, AZ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품으로 주장하는 목걸이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9고합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행 시간과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약 50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대구 남구 부근과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대구 서구 N아파트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사건의 범행 무렵 (2019,7,29, 18:46 경)에 무면허운전을 한 후 오토바이를 AE모텔에 세워 두고 19:08경 모텔에서 나온 점, 위 모텔에서 AP병원까지는 택시로 약 18분 정도 소요되는 점, 피고인은 AP병원에 택시를 타고 19:25 경 방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P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AP병원에서 위 N아파트까지는 택시로 약 4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및 벌금 5만 원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직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으며,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