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양덕1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나쁜 상태였으며,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앞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7.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0.경부터 2016. 6. 7.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관련자 종합 기록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3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2016. 11. 14.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14.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명단, 이메일 통지 관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1:38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내가 여기 단골이다. 밖에서 한번 보자. 공장에 놀러 와라"라고 큰소리쳐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 계산대 앞에서 계속 머물러 물건을 구입하려는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물을 사려는 피해자 E(39세)에게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사느냐"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수차례 치고, 피해자 E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영업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건물 808호에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해 두고, 직원 2명(D,E)과 소형 금고, 컴퓨터 2대 및 지폐 계수기, 명함크기의 광고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등을 마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업소에 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급한 자금 해결해 드립니다. 당일 대출, 5분 대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광고지 수천 장을 지급한 후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일대에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명함형 광고지를 상가 입구 등 길거리에 무작위로 투척, 살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경 부산 남구 F에서 대부이용자인 G를 상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일 4만원씩 49일 동안 상환 받는 방식으로 150 만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 대부이용자들에게 72회에 걸쳐 합계 333,500,000원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법정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부이용자 G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411%를 적용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유아용품 판매점) 내에서, 대부이용자 J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를 달라. 그리고 불입금은 매일 그 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입금해라'며 J 명의로 발급된 농협 체크카드(K) 1매를 받아가는 등 2015. 1. 30.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3장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유아복 매장 내에서, 6살 딸아이를 위 유아복 매장으로 데리고 출근하여 일하고 있던 대부이용자인 채무자 M에게, '이모, 나도 저 만한 애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지만,. 돈을 밀릴 생각은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애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협 박하고, 그 무렵 위 M이 일수 불입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위 M에게 '애랑 집에갈 때 조심해라, 내가 차로 확 밀어버리겠다'고 M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3, 35, 36) 1. 내사보고(연제구청 담당공무원 유선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제 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 보관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9248 피고인은 2018. 9. 29. 02:47경 <주소>에 있는 'B'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9고단68 가. 피고인 A은 2018. 9. 30. 10:10:03경, <주소> 소재 "C"에서 그때 함께 있던 고소인 F에게 "여자친구에게 연락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고소인의 스마트폰 <전화번호>을 사용, 권한 없이 주식회사 D게임 H에에 접속 후 결재정보를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4,000다이아 111,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10: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4,000다이아 111,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 01:23:22경, <주소> 고소인의 업장에서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고소인 스마트폰 <전화번호>을 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4,000다이아 111,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1:23: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스마트폰 <전화번호>을 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4,000다이아 111,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스마트 폰으로 권한 없이 결재정보를 입력하여 444,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사이버머니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6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대가를 지급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형사 입건된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주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2019고단7502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9. 3. 18. 1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월 30-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개통을 해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169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9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9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증 2019고단7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조서 1. L 모바일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8년 1월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9.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M와 합의한 점, 나머지 컴퓨터등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9.01:30경 대구 북구 공평로 160에 있는 칠성시장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역으로 이동하려고유턴하여 칠성시장네거리 인근을 지나가던 중, 손으로 그곳에 있는 천장, 후사등, 영업 등, 블랙박스를 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01:35 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택시운전자인 C, B 및 행인들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 "야이 씨발놈아, 여기 뭐하로 왔노. 개새끼야 가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경사 E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택시손괴 사진,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 사건 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신고경위에 대한), 견적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0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6.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회용 포장용기 등을 거래처인 식자재 상점이나 음식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2. 13: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포장용기 등 대금으로 150,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같은 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대금 99,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대금 344,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대금 75,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70,000원을 수금하여 합계 73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양주, 맥주 등을 마신 후 술값으로 73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5. 06:26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위 E의 거래처인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E 배달원들의 편의를 위해 맡겨 둔 식당 열쇠를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이다 10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자백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06: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 있는 이마트 D점에서 직원이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하역장 출입구로 들어간 다음 직원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물류창고에 있는 시가 1,6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00X5L) 1대를 미리 준비한 종비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8. 06:45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40X3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9. 06:04 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4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00X3L-K24) 1대와 시가 1,590,000원 상당의 노트북(NT900X3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7.30,06:25 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40X3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7.31,06:25 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6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500R5L-Z77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8. 13:3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을 풍남중학교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9.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있음(음주운전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2016. 3.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14%)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E(일명 'F')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 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G(변경전 'H')'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I'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등 영업실장들에게 지시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인터넷방송국 사이트인 J의 유명 BJ(Broadcasting Jockey, 개인 방송 진행자), 주식방 운영자 등 '전문가'를 섭외한다. J의 BJ K 등 '전문가'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L, M, N, O, P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Q(일명 'R'), 'S'은 콜센터 직원 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이른바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T은 이른바 '야간컴플팀장'으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일명 'U'), V(일명 'W', 'X'),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AE', 'AF'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주식관련 유명 BJ, 주식방 운영자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등은 2015. 3. 12.경부터 2016. 7. 1.경까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6. 8. 경까지 닉네임 'AG', 'A H'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96,161,375,04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23,020,660,586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기간 'D' 등으로부터 위 도박공간 개설 등 범행의 대가로 77,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L, T, Q, V, K, Y, AJ,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일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G 일매출 현황 첨부), 수사보고 (AM 수협 AN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규모가 적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의 처벌 정도를 감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00:10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D'라는 주점 홍보 전단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주점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와 함께 주점 쪽으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앞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피해자의 앞쪽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잡아뜯는 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서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알려 준 인출할 카드와 금액에 따라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그러면 그 대가로 인출액의 3%와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 10:00경 서울 강서구 E, 목동사거리 부근에서, 위 D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접근매체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서거나 이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잡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섰는데, 도망쳤고 지금 잡아왔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금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 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위자료 명목의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8 캔 및 안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15캔 및 안주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0. 11.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0. 4. 위 피해자가 소개한 도우미 F가 자신의 목걸이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 뿐만 아니고 노래방과 보도방까지 전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2.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신(대월)원장,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피고인에게 약 1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