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접객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43세)에게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날 06:50경 일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어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관련) 1. 일반진단서 1. 피해 부위, 사건 현장, 노래방, 근무 수첩 사진 / CCTV 캡처 사진 / 각 관련 사진 / G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접객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그 전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호텔에 투숙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 이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것에 화가 나 이를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성관계 시도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은 등의 까닭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상해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에게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텔에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어쨌든 만나서 좋아서 따라왔고 연애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못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주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에 대한 대가로 3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위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일부 진술 및 위 경찰관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호텔에 들어갈 당시 이미 만취하여 성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뒤인 아침 7시경에는 출근을 해야 하였던 까닭에, 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면 7시에 깨워주겠다. 일단 출근을 하고 피고인의 일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이에 잠이 들었다 아침 무렵에 깨어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호텔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면 이를 들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라 위 경찰관 H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깨어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가려고 하냐?",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너 빨리 옷 벗어"라고 소리를 질러 옷을 벗도록 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옷을 딱 입고 있으니 피고인이 "야, 왜 가려고 해."라고 해서 "무슨 개소리 하느냐.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컷 폭행하고 난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더 화가 난 것 같았고, 피해자가 저항하니 더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돈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 피해자를 상해하게 되었습니다."라거나 또는 '당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따 저녁에 만나자. 만나서 성관계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냐, 어제 처음 만난 피해자인데피해자 말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준 상태이고, 그럼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하는데, 성관계를 안 하고 "저녁에 만나서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며, '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 머리를 잡고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성관계가 잘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바 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만났고, 돈을 줬고, 그런데 안 줬고, 그래서 뺨을 몇 대 때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며, '위와 같이 "안 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질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어, 이상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주된 목적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것이 사실이라거나 또는 만취한 피고인이 그 지갑에 들어있던 돈의 액수를 착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한 까닭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징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행의 주된 목적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함에 있었던 이상, 이는 강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고, 이는 폭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폭행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텔 방 안에 단 둘이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호텔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방에서 빠져나오려다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이후 알몸으로 재차 탈출을 시도해 겨우 도망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 때렸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때린 거예요. 뭐 하면 때리고, 자기 것 안 섰다고 때리고, 뭐 했다가 때리고, 계속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성관계 시도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탈출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일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그와 같은 일련의 폭행 전부를 하나로 보아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성관계 시도 전후로 나누어 그 범의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별개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의 경위 및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