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303호에 거주하며 전 여자친구의 지인이자 C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9세)를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22. 23:00경 C 3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꼬집거나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스스로 벗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02:30경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노트 및 메모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이동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뺨을 3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놓아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났기 때문이지 강간 목적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번복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위에 눕더니 침대로 오라고 하였다.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뒤로 오더니 양 가슴 젖꼭지 부분을 움켜잡으면서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갔다. 당시 너무 아파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 눕히더니 가슴을 계속 꼬집고 빨았다. 싫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였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도 벗더니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성기 쪽으로 눌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기를 빨았다. 다시 눕히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옷을 입고 집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나간 이후 휴대전화기가 사라졌고,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해 보았으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양이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고 다니다가 침대에 눕혔다. 이후 계속하여 뺨을 수십회 때렸고, 가슴을 세게 깨물고, 성기를 빨게 한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남긴 메모에는 폭행당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간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이 사건 당시 고양이가 밖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피고인과 소주먹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못하게 하니까 정신차리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20대 따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출동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안면부가 부어 있고 머리를 헝클어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로 인하여 폭행을 당한 것으로 성관계를 피해자가 거부하여 폭행당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이 있고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폭행죄로 의율하였다"는 취지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행위에 수반하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남긴 메모에는 강간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무 창피하고 남자경찰관에게 혹시 피해당한 걸 보여달라고 할까 봐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당시 폭행당한 부분만 이야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는 신고를 꺼리는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워 수긍할 수 있고, 메모에 강간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고양이가 발견된 경위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부어 있으며 손목 부위에 찰과상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2. 23.부터 2016. 12. 28.까지 안성에 있는 한양의원에 경추통(통증에 의한 관절운동 제한 외상없음), 우측손목통증 찰과상, 가슴통증(멍듬), 두통(머리카락 잡힘두피부종)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심하게 멍들어 있다. 위와 같은 상처나 입원기록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고,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에 생긴 상처 등이 뚜렷하여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또는 성관계 시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있는 그대로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그냥 방문했다. 피해자는 한참 있다가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2~3회 가량 왔다 갔다 하였다. 휴대전화기를 찾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그 무렵 고양이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보내고 고양이를 찾으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때려서 내보냈고, 그 이후 1층 계단에서 고양이를 찾아 주거지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은 상세하게 기억해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경 노래방에서 손님-도우미 관계로 만나 친해진 사이로 진지한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6. 10.경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고인은 2016. 11.경 결혼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지막 성관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2달 이상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6. 12. 20. 전화번호를 변경하고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과거에 몇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로 2016. 12. 22. 11:56경 2회, 11:57경 1회 전화가 발신되었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2016. 12. 26.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난 이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갔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휴대전화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냥' 또는 '집이 더러워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으면서 동시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간당하였다는 사람이 휴대전화기를 찾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올 수 없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기는 피해사실 신고 등을 위하여라도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인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재차 강간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서 피고인 처의 휴대전화번호로 2016. 12. 23. 01:27경, 01:30경 전화가 발신되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2016. 12. 23. 01:37경 3회, 01:39경 1회 전화가 발신되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2. 23. 01:00경에서 01:30경 사이에 피해자를 돌려보내고 고양이를 찾은 이후 처에게 고양이를 찾았다고 알려주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불과 10분 정도 차이로 이루어진 전화발신의 목적 중 일부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01:37경, 01:39경 이루어진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의 발신 또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발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2016. 12. 23. 01:00경에서 01:30경 사이에 피해자를 때려서 주거지로 돌려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뺨을 3대 정도 때린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단지 고양이가 도망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그 정도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연인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가 생길 정도로 가슴을 깨물 것을 허락하거나, 상처가 생길 정도로 가슴을 깨물었는데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슴을 꽉 잡았더니 피해자가 놓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34쪽), "이 사건 이전에도 가슴을 세게 빨거나 움켜잡아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61, 162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와 여러 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일 때 성관계를 하거나 1회 사정한 이후에 재차 성관계를 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생리 중일 때 성관계를 하거나 1회 사정한 이후에 재차 성관계를 한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5년 + 5년 ×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