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가 홈상품(TV, 인터넷, 모바일 상품 등) 다중회선 계약(피해자 회사의 TV, 인터넷, 모바일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상품이 해당 건물에 공급되게 하여 입주자들이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되 단독 개설 계약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다회선 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 장려금으로 회선 당 30만 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제 개통여부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다는 점과, E가 피해자 회사의 서울남부홈소매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계약 체결, 다회선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악용하여,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 여러 호실을 갖춘 건물의 관리주체에 접근하여 사실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다회선 계약 관련 통신설비를 한 곳에 모아 설치할 수 있는 창고 등만 위 관리주체로부터 확보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건물(이하 ‘개소’라 한다)의 각 호실에 정상적으로 통신설비를 설치한 것처럼 꾸미거나, 위 관리주체와 통신요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이면약정이 포함된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다회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유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F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 공급 계약과 관련한 개소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주체나 이면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고객 등을 확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고객 등 유치 영업활동을 지시하거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D를 통하여 F으로부터 전달받은 고객과 관련하여 사실은 다중회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는 고객의 인터넷 요금을 피고인 C이 대납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금지하는 무과금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다중회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이하 ‘이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F과 연락을 담당하면서 영업활동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C과 허위 계약서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신청서가 전산에 입력되면 각 설치 장소의 정보를 받아 그 장소에 대한 다회선 서비스 광고를 하거나 고객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다회선 계약 청약 업무를 대행할 대리점인 H를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개업하여 다회선 계약을 판매할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들과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대리점인 J를 자신의 명의로 개업하는 한편 위와 같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 C 등이 H와 J를 통하여 허위 계약서나 이면 계약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해 피고인 C 등이 허위 계약서나 이면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계약심사 담당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다회선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계좌로 회선 당 30만 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유치수수료를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202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 관리단 사무실에서, F은 위 관리단 이사회 회장인 L을 만나 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개소를 확보하고, 피고인들은 E와 2021. 2.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강남홈소매영업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J 대리점의 위임을 받은 N 주식회사가 위 관리단과 다회선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이 E와 법인 개설 요건만 갖추어 허위로 설립 신고한 유령법인이었고, N 주식회사와 위 관리단 사이에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다회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15.경 피고인 B(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173,953,06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5.경부터 202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한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983,803,585원 및 총 11회 걸쳐 이면 계약서 제출을 통한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74,281,466원 등 합계 6,908,423,64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908,423,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C은 2021. 11.경 안양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로부터 고객유치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P 명의의 멀티라인서비스 신청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가입신청서_멀티라인서비스라는 문서의 ‘고객정보 변경신청’ 및 ‘신청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P”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미리 새긴 주식회사 P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2021. 11. 26.경 J 대리점과 위 P 사이에서 멀티라인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입신청서_멀티라인서비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가입신청서_멀티라인서비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은 2021. 12. 18.경 H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P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위임장양식의 ‘위임자’란에 “P, Q,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R”을, ‘위임 받는자(대리인)’란에 다른 경로로 알게 된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소속부서와 직급 등을, ‘내용’란에 “(주)P은 G 통신 신규/변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위임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주식회사 P”이라고 적고 그 옆에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P 명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위임장1부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1. 11. 26.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 G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P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자경 H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인감증명서양식 위에 “상호: 주식회사 P,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R, 대표이사 Q(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P 명의의 인감도장 인영 이미지를 첨부하여 인감증명서 파일을 만든 후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인 주식회사 P에 대한인감증명서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D는 2021. 11.경 제2의 가.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의가입신청서_멀티라인서비스 계약서1부,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인 주식회사 P에 대한 인감증명서1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21. 11. 26.경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부를 스캔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 G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가입신청서_멀티라인서비스 계약서1부,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인 주식회사 P에 대한 인감증명서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는 2021. 12. 18.경 위 ‘가’의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인위임장1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스캔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 G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인위임장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에 한하여)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T, U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G 멀티회선 사기 사건 계좌거래 분석 정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증거제출자료, 각 녹취록, P명의 멀티라인서비스 가입신청서, J 사업자등록증, H 사업자등록증, P인감증명서, 수수료지급내역, 각 계약서, A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C 관련 E 카톡 내용 출력본, 프리랜서 업무 협약 및 지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2021. 11.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법인 설립 등에 관한 명의 대여의 대가조로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C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불법적인 편취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가운데 1인은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 및 E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로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의 지위, 역할이나 그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 B이 위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1) 피고인 C 등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B은 다회선 계약의 청약 업무를 담당할 대리점인 H, J(이하 ‘이 사건 각 대리점’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법인들을 양수하였으며, 위 법인들(이하 ‘이 사건 각 유령법인’이라 한다)의 계좌 등의 관리를 피고인 C 등에게 맡겼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대리점 개설 및 위 각 유령법인의 설립·양수에 필요한 업무를 대부분 직접 담당하였다(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E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면접을 보고 통과하였고, 가족·지인 등 명의대여자를 섭외하였으며, 법인 설립 및 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의 진행 경과 등을 감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공범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투자하여 실패하고 해외로 도피하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와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로 E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보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A, B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다회선 계약이 체결되면 회선 1개 당 만원씩을 받기로 하여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을 받았고 거기서 명의를 빌려준 지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명의 대여의 대가로만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이 위 각 대리점 및 유령법인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처럼 단순한 명의대여자 정도로만 평가할 수 없다. 2) 허위의 다회선 계약을 청약하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개설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명하다(피고인 C은 그 사정으로 인해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이 사건 각 유령법인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유령법인은 개소의 관리주체와 통신업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명목상으로 피해자 회사와 개소의 관리주체의 중간에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그 실질적인 목적은, 사실상 개소의 관리주체가 인터넷 등 다중회선 상품의 이용자로서 다회선 계약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지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다회선 계약의 통신 요금 지급의무를 위 각 유령법인에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소의 관리주체는 다회선 계약에 따른 통신 요금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다회선 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인 D 등이 개별 입주자들에 대한 재판매 홍보 등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는 대신 사은품 등 명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소의 개별 입주자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별다른 불만이 없기 때문에, 개소의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제안하는 허위 또는 무과금 등의 이면약정을 전제로 하는 다회선 계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령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처럼 수회에 걸쳐 허위 또는 무과금 등의 이면약정을 전제로 하는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유령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및 이 사건 각 유령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인터넷 이용 요금이 실제로 동일한 주체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대리점을 개설하고, 이 사건 각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 등의 관리를 피고인 C 등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은 2019년경부터 피고인 C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 받으면서 각각 피고인 C이 인터넷통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의 구조, 방식에 관하여도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그 주장처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고의나 공모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수료 편취 범행과 그 지급 조건이나 이익 배분의 구조가 유사한 휴대폰 판매 영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에 관하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방법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위 사기 범행의 불법성 또는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중간에 많은 금원이 들어와서 피고인 C에게 “이상한 것 아니지?“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와 피고인 C, D 등 다른 공범들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공범들의 개별적인 실행행위의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거나 그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 각 대리점 및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다회선 계약 유치 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5년∼45년 다.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의 협조를 받아 허위 또는 무과금 약정을 한 다회선 계약의 청약 등에 필요한 대리점의 운영 및 편취한 수수료자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영업활동,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B이 대리점의 개설 및 유령법인의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지능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C, D는 위 사기 범행을 위해 위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 가입자의 유치에 초점을 두고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선지급하고도 실제로 다회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방임한 영업 관행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편취한 수수료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요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 B의 경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C과 E가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지시를 받고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각각 담당한 역할 및 취득한 범죄 수익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