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중고차량 할부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C가 시행하는 D 공사가 있는데 전체 공사 금액이 1조 원 가량이 되고, E이 공사를 수주하였다. 내가 E으로부터 위 공사의 벌목 작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벌목 작업 후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활동을 하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고자동차를 대출받아 구매해주면 매달 자동차 할부대금은 납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약속대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뉴렉스턴 승용차를 받은 후 2016. 8. 20.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합계 5,850,584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법정 진술 1. 원주시 G 조경 공사 협약서, 계약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E의 전화 진술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인 E과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옮겨 적은 일종의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정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이 C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도급받았거나,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최소한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E과 C측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한 계약이행서와 그 공사의 조감도, 개발계획서를 보고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0,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및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벌목 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원공사 중 조경 및 벌목 작업을 하도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있는대로 고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11.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원공사를 도급받은 E으로부터 그중 일부인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조경공사에 따르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 그러나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하여는 그 계획조차 없어 구체적으로 C측이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적 없었고, 피고인도 C 측에 E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 없는 사실, 이 사건 협약서와 벌목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하도급받았다는 벌목공사는 2015. 11. 30.경 조경공사는 2016. 2.경 각 착수되었어야 하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차량 할부대금을 미납한 2017. 10. 16.경이나, 업무경비로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17. 2. 2.경까지도 전혀 착수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2.경부터 약 1년 동안 돈을 빌려가고, 2016. 8.경부터는 차량 할부대금을 미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E이 이 사건 원공사의 ‘조감도, 개발계획서’를 확인시켜주었기에 그 계약체결 사실을 믿었다고 진술하다가(그러나 이는 모두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처음 E과 C 측이 작성한 계약이행서를 보았다고 주장하였고, 기소된 이후 비로소 이 법원에 계약이행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무죄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료를 처음부터 언급하지도, 제출하지도 않은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이행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인쇄상태가 불량하고, 그 원본 존재와 작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에서 위 계약이행서가 진정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 행위가 진행되는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확정적인 수입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과 C 사이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 진정하게 존재하고 피고인 자신이 이를 정상적으로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후 할부대금을 미납하고, 또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