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C 주식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C 노조에서 비밀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1,700만 원을 노조 인사 비용으로 지급하면 아들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켜 연봉 약 4,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동안 C에 입사시킨 사람이 12명이며, 그 중에 내 조카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7. 12. 14. 500만원, 2008. 1. 4, 100만 원, 2008. 1. 18.300만원, 2008. 1. 23, 600만원, 2008. 2. 5. 200 만원 합계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리모델링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C회사을 설립하였으며, 2013. 12.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C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F 벤츠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98,2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C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이 사건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4. 3. 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2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강제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통보,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리스료 4개월만 지급한 상태의 수입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2018고단530 1. 2016.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4~5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야로 작업할 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곧 4년치 물량을 발주받을 예정이다. 공장에서 월 30톤 정도의 고 철이 나오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거래하고 있던 고철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 당신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 3,500만 원 정도를 체납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월 30톤 정도의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6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 월말에 수금을 하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4,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603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철판절단을 주된 영업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창 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위 보증금 1)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E 공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밴딩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목적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위 E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로 하여금 위 기계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I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82 피고인은 2016. 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쓰던 철판절단용 레이저기계를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내가 공장임차료를 미납하여 현재 임대인인 이 기계를 가압류한 상태이니 기계 대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I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를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장에는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고단530사건 피해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조정조서, 각서 1. 각 수사보고(업체 연락처 확인 불가, 범죄사실 관련 참고인 I 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는 C으로 보인다)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18 고단530사건의 피해와 2018 고단603 사건의 피해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3:40경 안동시 B아파트 상가 내 C마트 출입문 앞에서 술을마시고 있던 중, 위 마트에 과일을 납품하기 위해 과일을 들고 나르는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요치 14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태 안군 C에 1,200평 땅이 있는데, 돈과 평수가 부담될 수도 있으니 9,000만원씩 반을 부담해서 토지를 매입하자. 토지를 매입하면 이를 분할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토지를 매입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1,000만원, 같은 해 11. 1.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내 D 명의 농협계좌(E)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1. 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편취 액수, 피해 변제 경위 및 금액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라에서 2008년경부터 2018. 8. 3.경까지 관리대행 업무를 맡아 보면서 위 빌라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빌라 관리비를 피해자 C 등 위 빌라 거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폭행사건 벌금으로 300,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 장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NMAX15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 마침 온수역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여, 5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1. 2018. 3. 16. 14:40경 관악구 C시장 앞 : 스쿨존(D아파트→난곡우체국앞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8. 5. 8. 23:00경 관악구 D아파트 앞(E)(난향동, 산복터널→F초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8. 5. 18, 21:13 경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 진출램프(원지동 94-1, 판교JC → 청계산지하차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8. 6. 6. 09:26경 동작구 현충로 중앙대입구교차로 : 스쿨존(흑석동, 한강대교→ 현충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8.21:00경 부산 동구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9. 15. 사직야구장에서 야구 이벤트 경기가 있는데 표 구하기가 어렵다. 입장표 100장을 구해놓았는데 지금 바로 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 16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일정 및 좌석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프로야구 입장권 100장을 마치 진짜 프로야구 입장권인 것처럼 속여 랩으로 싸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45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로 44-18, 진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84%)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 무겁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300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3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은행 학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 3개(G, H, I)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K은행 계좌 2개 (L, M)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 있는 피해자 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 1개(P)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K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1. 공람받은 문서(사건송치서 등)에 첨부된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8면)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자료 회신(수사기록 제153~182면) 1. 등기부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 D, E,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69,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력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6,9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면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2012년경 당시 B(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형틀 목공 등의 공사 업무를 하였으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가 된 적도 있으며, 2014. 2.경 당시에도 아무런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일용직 목수로 일하고 있을 뿐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도 전혀 없고, 일용 근로자를 데리고 일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경 당진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포 신도시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2014. 7. 30.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건비 대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6. 9. 경,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대납한 인건비를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D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데리고 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내 대신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한 달 후 G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6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 거래내역서, 메모지, 내용증명, 청구서, 작업일보서, 각 계좌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점,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는 이미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변제 약속을 믿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9:04경 특수절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어 B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내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유치인 보호 경찰관인 경위 C(여, 51세)를 보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형사처벌 후 강제 출국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지 불과 보름만에 다른 범행으로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음에도, 유치장 내에서 여성 경찰관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가명)의 치마속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의를 핑계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하였던 영상은 얼굴 등 신상이 드러나지는 않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 영상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4

공소사실 2019고정10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40년 이상 의류제작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종로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응용미술저작물인 'G'을 도용한 원단 199야드를 구입하여 의류를 제작·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정1109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종로구 D시장에 있는 원단판매업체인 H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응용미술저작물인 'I'를 도용하여 제작된 원단 120야드를 구입하여 의류를 제작·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원단을 구입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 J는 구입 당시 이 사건 각 원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원단을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E의 K, H의 L 역시 이 사건 각 원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원단은 여러 가지 꽃무늬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단의 모양만으로 이 사건 각 원단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원단으로 제작한 옷을 판매하면서, 'G' 및 'I를 디자인한 M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 내세운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원단을 구입하면서 구입처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45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서 같은 구 C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전동킥보드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홍콩에서 시가 102,102,000원 상당의 금괴 2kg과 금괴를 은닉할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고, D은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구입한 금괴를 3등분한 후 배터리 안에 넣고 전동킥보드를 재포장하고, B은 위 금괴를 홍콩 물류회사를 통하여 국내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국내에 도착한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금괴만 분리한 후 C에게 건네주고, C은 E에서 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F를 통하여 금괴를 처분한 후 금괴 매도대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외화운반을 부탁받은 G에게 건네주면, G은 2018. 2. 2. 경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한 후 위 홍콩달러를 홍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2,194,0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H회사 전동킥보도 수입실적, 수입물품, A 목록 통관 내역, 여행자출입국실적, 외화반출입신고목록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서 홍콩에서 시가 약 612,194,000원 상당의 금괴를 전동 킥보도 배터리에 숨겨서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03:00경 인천 연수구 B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12.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가 고지받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4. 22: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봉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교통표지를 잘 살펴서 교통표지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D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23,5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22:4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G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용 열람 및 음성파일 청취에 대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이 크게 손상될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