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2023고단76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5. 25. 15:43경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 소재 “D” 카페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음료가 엎질러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와 B이 서있는 사이의 바닥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의 팔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딸인 피해자 B(여, 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B을 향하여 그 나무의자를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15:43경부터 같은 날 15:53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개 같은 년, 시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료가 들어있는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088 피고인은 2023. 3. 17. 09:00경부터 10:56경까지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방년”, “내가 니네들 중국 연변으로 다 보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182 피고인은 2023. 5. 12. 19:5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가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같은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 전화통화 관련) 2023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정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피해자 B,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협박죄, 피해자 B,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3고단767, 2023고단1088 각 사건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3고정1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미선로 장풍교 인근 도로를 태성삼거리 방면에서 장연면 방면으로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지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주행해 온 피해자 B(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가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및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촉탁의뢰서, C 관련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네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충분히 좌측으로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1,7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15: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아파트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마디모 감정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9.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3. 범행 피고인은 2019. 1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우니 투자자 혹은 대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김해시 C 공장부지가 있는데, 위 부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기화로 2020. 2. 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김해시 C에 있는 공장부지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고, 2020. 2. 15.까지 무조건 대출금이 나올 것이니 대출이 나오면 2020. 2. 15.까지 1,000만 원을 갚아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3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20. 2. 15.까지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19.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원물이 있다,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1~2억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기는데, 통관비용이 없으니 통관비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도 갚아주고, 사업운영자금도 빌려주겠다, 내 동생이 곧 설립될 바이오 해외 법인 국내 지사장이기 때문에 원물을 가져와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 2~3일 내 무조건 해결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곧 설립될 바이오 회사 국내 지사장으로 부임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부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물을 수입하더라도 1~2억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3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상세조회, 신용정보, 감정평가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F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차 회신 자료, 각 고객정보조회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동기,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 하순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5:09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겠다며 그곳 1층 여자 화장실 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상담일지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죄에 대처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시설 내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같은 보호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정에 기대어 범행을 타인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증거기록 89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여러 차례 호소하는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향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로, 피해자는 앞으로도 비자발적으로 피해 기억을 상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전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98, 199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21. 8. 17.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8. 17. 통영시 중앙로 32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은평구 C건물, D호’로 발송하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2. 1. 2.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통영시 중앙로 32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B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방조 및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B과 성명불상자(이하 ‘B 등’이라 한다)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가입하여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배팅하고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위와 같이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가.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것을 잘 알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보내주어 B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마사회가 아닌 자면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1. 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것을 잘 알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보내주어 B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마사회가 아닌 자면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참고인 진술서, (사본)확인서 1. (사본) 경기도 과천시 E 불법경마 단속자료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1.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 존재 여부 등 확인), 판결문 각 1부(순번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해외경마 관련 유사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렀던 점, 여기에 위 동종범행인 판시 전과의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9.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입신고 무렵부터 실제로 이 사건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발신기지국위치 자료(증거순번 7)에 의하면, 이 사건 거주지 내지 인근에서의 통화내역은 2021. 6. 22. 16:39경 용산구 F에서 1회(증거기록 186쪽), 2021. 7. 1. 14:40경 용산구 G에서 1회(증거기록 193쪽), 2021. 10. 29. 20:19경 용산구 G에서 1회(증거기록 263쪽), 2021. 9. 27. 15:10경부터 15:50경까지 이 사건 거주지가 위치한 용산구 H에서 5회의 통화내역(증거기록 242쪽)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아들이 운영하는 안양시 I 소재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살고 있던 의왕시 J건물, K호에서 쫓겨나 이 사건 전입신고를 마친 2021. 2. 19.에는 이미 이 사건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 배우자와 협의이혼한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 이전에 전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따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거주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23:00경부터 다음날 08:00경에 불과하고, 그 시간대에 비추어 통화내역이 없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안양시 동안구 L 내지 I 등지에서 22시 이후의 일부 심야시간대 통화내역이 관찰되나, 야근이나 기타 사정으로 심야시간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1. 26. ‘의왕시 M아파트, N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이후의 통신기록을 보아도 위 주소지에서의 통화내역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던 때와 거의 동일한 통화패턴을 보인 점, 통상 위장전입에는 학교 배정, 입주자격의 획득 등의 동기가 명백히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장전입의 동기가 불분명한 점[고소인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5쪽),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1. 14.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D 계정 ‘E’계정(계정명: ‘F’)에 “희귀자료 판매 영상 1분에 0.5 사진 한 장에 0.3 교환X #자영 #자위 #자위영상 #가슴 #고딩 #희귀자료 #희귀영상 #영상판매 #영상 # 보지 #섹트 #자위 #대딸 #희귀”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게시한 성착취물 캡쳐 사진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의 대금을 수령하고,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영상 3개를 D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천경찰청 소속 위장수사관으로부터 위항 기재 계좌로 대금 10,000원을 수령하고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영상 1개를 D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3. 1. 18.경 위 계좌로 5,000원을 수령하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자위영상 1개를 D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전송하여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사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계정 채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수사관과의 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D, H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추가 거래),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H은행 영장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 영장 회신 및 접속 IP에 대한 압수 영장 신청), 입건전조사보고서(접속 IP 영장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 토대로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가 또다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지,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단순한 호기심과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인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성행개선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제6해병여단 C중대’에 소속된 상병이었고, 피해자 D(남, 20세)은 같은 부대에 소속된 일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의 일자불상 12:00경 위 C중대 식당 건물 안에 있는 조리병휴게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들쳐서 배 방구해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입술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고 바람을 불어 “부르르” 소리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가. 2022.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의 일자불상 16:00경 위 C중대 식당 건물 안에 있는 조리실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어, 너무 세게 때렸다. 팔려가겠는데? 미안하다. 팔 거면 미리 얘기해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7. 말경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부터 2022. 8.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 1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분리수거를 위해 종이상자를 묶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그렇게 알려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 병영생활 중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3. 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이하 ‘피해 마을’이라 함)의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마을의 운영 및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마을은 2016년경부터 그 인근에 있는 D 골프장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와 골프장 건립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각종 민원에 대하여 보상 또는 마을발전기금 지원 협의를 진행하여 마을발전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마을의 통장으로서 위 기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사적인 용도에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5.경 위 E로부터 야간조명 관련 커튼 등 설치비용 보상 명목으로 받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 마을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624,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원금 집행내역, 피해보상추가합의서 및 송금내역, 각 마을지원 합의서 및 송금내역, 지역 상생을 위한 합의서 및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2. 15. 피해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명절 선물로 멸치를 구매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5,000,000원과 피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금액으로 인정한 20,700,000원을 공제한 피해금액 77,924,500원(= 103,624,500원 – 5,000,000원 – 20,700,000원)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돈 222,264,500원 중 103,624,5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멸치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원은 2020. 2. 7.자로 지급받은 5,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 기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변호인이 거시하는 ‘지원금 5천만 원 지출 근거 정리’(증거순번 26번)는 그 작성의 경위가 불분명한바, 그 주장과 같이 20,700,000원을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피해 마을의 정기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은 돈을 피해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마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마을의 현 통장인 K의 2023. 10. 30.자 탄원서 참조),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C초등학교의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5. 2. 22: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및 동료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팔을 들고 탬버린을 치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에서부터 같은 날 23:51경 사이에 강원도 춘천시 F 골목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2022. 5. 3. 00: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