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B와 함께 B 명의로 인천 강화군 C 등 14필지의 토지를 경락받아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B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2013. 12. 1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채권자를 E로 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14. 4. 19.경 2,400만 원을, 2014. 4. 11.경 770만 원을, 2016. 4. 13.경 700만 원(채권자를 F로 함)을 차용한 뒤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전원주택 개발 사업 부지 중 B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 중 담보가치가 있는 인천 강화군 G 대 3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5. 9. 4. 채권자 H과 I,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2016. 3. 22. 채권자 E,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2016. 3. 23. 채권자 (주)J, 청구금액 2,469만 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2016. 7. 13. 채권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2016. 7. 22. 채권자 H과 I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2017. 2. 14. 채권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말소하고, 2017.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E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관련하여 해방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2017. 2. 20.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자 ㈜J 명의의 가압류 등기도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취소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2017. 3. 3.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명의자인 B, 피고인의 동생인 L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동생 L에게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11. 1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인천 강화군 G 대 3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과의 내부 약정 유무에 관계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인천 강화군 G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7. 4. 21.경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L이 2017. 4. 21. 인천 강화군 G 대 353m²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B를 대리하여 2013. 12. 10.경 D으로부터 채권자를 E로 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4. 13.경 D을 통하여 F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를 대리하여 D에게 2014. 4. 11. 770만 원의 차용증을, 2014. 4. 19. 2,400만 원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3) 이후 E는 2016.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를 대리한 피고인이 위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2017. 2. 14. 해방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4) 한편 B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으나 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L 명의로 이전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은 D에게 위 나. 2)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4. 2. 14.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합계 1억 4,837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7. 2. 14.경 해방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양도할 당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B, L과 공모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허위양도하여 B의 채권자인 D을 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내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라.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6. 6. 14. 기준으로 위 나. 2)항의 채무에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은 합계 약 1억 5,570만 원이고, 당시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합계 약 1억 4,837만 원이며, 여기에서 D이 주장하는 피고인 등이 사용한 카드 결제대금 약 3,077만 원을 더한 미변제 금액이 약 3,810만 원(1억 5,570만 원 + 3,077만 원 - 1억 4,837만 원)인 점, 피고인은 2017. 2. 14. E를 피공탁자로 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때까지의 미변제금액 약 3,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이 해방공탁금 6,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2016. 7. 22. 채권자 H과 I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2017. 2. 14. 채권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말소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J 명의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24,699,280원)도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해방공탁금 6,000만 원보다 더 적은 D의 나머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이자 D의 친구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L에게 D과의 금전거래나 강제집행 가능성, 나아가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L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형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돌려 놓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L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L 명의로 돌려 놓은 사실과 L은 이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D이 주장하는) 위 나. 2)항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내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L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