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모텔 508호에 달방 손님으로 투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4. 18:00경 위 E 모텔 508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G건물 5층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부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부품 판매대금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1: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본체 판매대금으로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11:1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모니터를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모니터 판매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정도와 변제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 K, L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절취품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대금의 분할 납부를 완료할 경우 피고인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이른바 달방으로 거주하던 모텔 방에 있었던 것으로 다른 절도 사건에 비해 범정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D(34세)가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E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네들은 내가 죽여 버린다. 돈 받아 처먹고 택시기사 펀드냐. 니네들이 경찰이냐 쓰레기지. 씹새끼들아 니네들은 이제 죽었다"는 등으로 40분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B가 마치 남편인 C가 대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화할 당시 마치 C인 것처럼 응답하여 확인해주어 그 범행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를 각각 방조하였다. B는 2013. 5. 2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 대출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남편인 C가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평소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3. 6. 11.경 위 울산시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웰컴크레디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6. 11.경 위 울산시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3. 6. 21.경 위 울산시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N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23] 1. 피고인은 2013. 6. 5. 10:10경 제천시 B, 1동 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 게시판에 피해자 D가 "E 진주 콘서트 티켓3장을 구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A 명의 계좌 F로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E 진주콘서트 티켓 3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27] 2. 피고인은 2013. 6. 19. 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가수 G 콘서트 예매권 2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에게 문자로 G 콘서트 2매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예매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13:30경 27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2014고정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0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E등 3명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울산 동구 동진5길 71 동진수협 위판장 앞길에서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운임료 800,000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운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위 수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11오늘 죽이려고, 칼까지 사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흉기를 휴대한 협박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받자,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18:36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저쪽으로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근무하는 F조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은행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창구로 걸어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통장과 돈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여 분 간에 걸쳐 은행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사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조합 폐쇄회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1:27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0세)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1:00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병원에 놓아둔 채로 가버려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달서구 B 101동 603호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아파트 101동 603호의 임대인 E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 역시 달서구 B 101동 603호", 보증금란에 "125,000,000원", 임대인란의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G,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모집 업체인 'I'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의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함께 마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전세자금대출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8843),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인 행세까지 하면서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주식투자에 탕진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자백1)하였고, 2013. 12. 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에 납입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이 탈로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백정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1길 26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청량리우체국 방향에서 청량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 현대코아서관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7. 08:13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에서 간 열상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사고 장소를 지나간 후 신음소리를 낸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사고 장소를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F의 진술 기재, 사고 당시 무렵 사고현장을 운전하여 통과하면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목격자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 운전 차량 타이어 바퀴자국과 피해자의 옷에 묻은 자국이 일치하고 피해자의 몸통(흉복부 및골반 부위 등) 부분이 강력한 외력에 의해 손상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기재, 그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사고 장소 부근 상황 등에 관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II'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돈을 받고 못 맞추면 돈을 잃는 방식 등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1회에 걸쳐 합계 3억 6,853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후 위 게임머니를 걸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3세)와 C 버스에 승차하게 되자,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의 맞은 편에 선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건드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 주취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조가비박물관 앞 교차로를 삼매봉도서관 쪽에서 걸매 공원 쪽으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 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사고발생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7개의 주주 회사가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설립,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회사(주) E, 피해회사 (주) F, 피해회사 G (주), 피해회사 (주)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 D의 설립을 준비하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7. 1. 11.경 피해회사인 (주) E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12.경 피해회사인 (주) F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날 피해회사인 G (주)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날 피해회사인 (주) H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경 그중 5,000만 원만 (주)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회사 (주)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3.경 피해회사인 (주)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을 위 (주)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5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많은 점, 피해회사 (주) E, 피해회사 (주)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0.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있던 중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71세)이 바닥을 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 망치, 몽키, 일자드라이버 2개, 롱노즈플라이어를 가지고 위 1302호 출입문 앞으로 가서 위 아령봉으로 위 1302호 출입문을 수 회 쳐서 찌그러뜨리고, 일자드라이버와 롱노즈플라이어를 위 1302호 출입문 사이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약 2cm 정도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수리비 1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소견서(피고인), 입퇴원확인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15경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있는 논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마면에 있는 익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최종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2014643]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4. 9. 10:00경 원주시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현남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평창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고 전방에 갈림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도중 물병을 찾기 위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를 이탈하여 평창군청이 관리하는 CCTV 관리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B(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위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앞길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량 내에서 위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내가 면허 없는 거 알지? 운전자를바꾸자"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을 찾아온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뒤이어 위 톨게이트 옆 한국도로공사 장평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위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앞길에서 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며 허위로 진술하고, 뒤이어 위 톨게이트 옆 한국도로공사 장평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핸들이 쏠리면서 정신을 잃고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730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21:40경 원주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범인도피 교사 범행 후 바로 자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 후 바로 자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4:30경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에 있는 번지불상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현대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 현대푸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마 방면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