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경 입대하여 2019. 11. 28.경부터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육군 15사단 포병여단 C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21. 5. 8.경 전역하였다. 피해자 D(남, 20세)는 2020. 12. 14.경 입대하여 2021. 1. 2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포병대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2월 초순경부터 C대대 E생활관(이하 '이 사건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같이 생활하였던 선후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2021. 3. 25.경까지 그 중 하루의 22:30경 이 사건 생활관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운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다리 종아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그 중 하루의 22:30경 이 사건 생활관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운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다리 종아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신고의 동기 및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입대한지 얼마되지 않아 군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대재배치를 받아 이 사건 생활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원인으로 다시 전출신청을 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 군생활에 대하여는 '꿀'이라는 취지로 상병 F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취식물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함으로써 자신이 군대에서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상병 F에게 최초 알린 것도 F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되자 자신이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군생활 부적응에 대한 변명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후 이 사건을 원인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한 후 그곳 군생활에 대하여 '꿀'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편한 보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나 경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피해자는 피해일시를 3월 초순 22:30경 약 5분 동안, 3월 중순 22:30경 2~3분 동안으로 특정하여 피해를 당한 시각과 지속시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유독 피해를 당한 날짜에 대하여는 애매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 자신의 디지털시계를 켜서 확인을 하였는데, 시간은 크게 나오고 날짜는 조그맣게 나와서 시간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시계를 확인하면서도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해를 받은 당시에는 그 크기로 인하여 시계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 있더라도, 차후 신고를 위해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해를 당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설득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 피해 후의 정황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악몽을 꾸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기도 하였고, 2021. 3. 27.경에는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노래방과 PX를 함께 가기도 하였다. 3) 물론 군대사회의 특성상 선임인 피고인의 요구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행위에 납득할 여지가 있으나, 노래방과 PX에 함께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군대사회의 특수성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관련자의 진술 1)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생활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병 F와 일병 G은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3월 초순과 중순 사이 22:30경 또는 22:00부터 22:30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가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을 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빈 것은 본 적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만약 F와 G이 목격한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3. 초순경부터 2021. 3. 25.경까지의 강제추행(제1의 가.항)과 동일한 행위라면, F와 G은 피고인이 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반하여 두 행위가 서로 다른 행위라면, F와 G이 목격한 행위 역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추행과 거의 유사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던 행위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장난을 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향해 혀를 내밀거나 윙크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 장난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기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5)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F와 G이 목격한 행위 역시 점호 후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벌어진 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벌어졌다. F와 G이 그들이 진술하는 행위만 공통적으로 목격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아무도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다. 마.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가 제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각 및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가 단순하고 피상적인 면도 많고, 또래 수준에서 기대되는 것에 비해 사고가 미숙하기도 하며, 상황을 부정확하게 판단할 소지도 높다(제4쪽 제12, 13행)'는 내용이 있으므로(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으로 인해 급격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상황을 부정확하게 판단하고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