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피고인의 딸 B을 C중에서 D중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C중 담임교사 E에게 전학 절차에 관해 문의하여 E으로부터 "전학용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곳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틀 후인 2014. 11. 27. 피고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C중 행정실에 보낸후 다음 날인 2014. 11. 28. B으로 하여금 C중 행정실 주무관 F을 찾아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나, 이때 B이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이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의 남편 G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직접 C중 행정실에 찾아가 이를 제출하고 B의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7. 팩스로 보낸 주민등록등본을 E이 수령하고도 다음날인 2014. 11. 28. F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에 주민등록등본이 구비서류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이를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전학 절차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거짓 해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E을 상대로 1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16:3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소15319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F에게 "왜 그때 전가족 이주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증인이 요구한 전가족 이주된 등본이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고 F은 "민원사무편람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F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한 부분에 사무편람에 구비서류가 있다는 등의 허위 법정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 추가 고소'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2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수사과에서 F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용을 F이 민원사무편람에서 봤을 수가 없으므로, 본 사실이 없어, 기억이 없는데도 민원사무편람에 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교육청의 <2014년 민원사무편람> 제93페이지에 <중학교 전입학 시행절차>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F은 위 민원사무편람의 해당 페이지 내용에 따라 자신이 기억한 대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5. 1. 19. C중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5. 1. 20.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민신문고, 2015. 10. 2. C중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와 같이 <2014년 민원사무편람> 제93페이지에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F의 증언이 F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해배상청구 판결문, 여주지원 손해배상 판결문, 문답서, 고소장(수사기록 제431쪽), 2017형제2558호 A 고발장 및 첨부서류, 2017형제2558호 A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2017형제2558호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2017형제2559호 판결문(춘천지법 2015구합5298, 서울고법 2016누501), 2017형제2559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및 2014년 민원사무편람, 2017형제2559호 A 진술조서, 여주지원 2015가소15319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에게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 전 가족 이주된 주민등록등본이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F은 '민원사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민원사무편람은 법규 등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고, F이 민원사무편람 등에서 전 가족 이주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한 경험이 없음 또한 명백하므로, F의 위 진술은 허위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위 진술이 위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소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의 특정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6. 16:30경 범죄사실 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F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F에게 학생의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에 전 가족이 이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위 증인신문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의 위증에 대해 신고한 사실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F이 민원사무편람에서 학 생의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민원사무편람에서 위 내용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신고 사실'이라 한다)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 F이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에 전 가족이주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원사무편람을 그 법적 근거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아니다. 가)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 중 F의 위증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경찰에서 F에 대한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F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강원도교육청 2014년 민원사무편람에서 학생의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을 본 사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이 사건 신고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 1) 강원도교육청 2014년 민원사무편람 제92쪽 및 제93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민원사무편람 제93쪽에 기재된 내용은 학생의 재적교에서의 전출 및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다만 그 제목 등은 전입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F은 2014. 11.경 C중학교의 교무행정사로 근무하면서 위 민원사무편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담당 업무를 처리해 왔고, F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 B에 대하여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면서 전 가족이 이주된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요구한 것도 위 민원사무편람 기재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위 민원사무편람 외에는 학생의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에 전 가족 이주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요구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다. 무고의 고의 유무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4도809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당시 F이 강원도교육청 2014년 민원사무편람에서 학생의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을 보았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신고 사실에 기하여 F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2015. 1. 19.자 및 2015. 10. 2.자 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C중학교장의 2015. 1. 26.자 및 2015. 10. 14.자 각 정보공개 내용, G 명의의 2015. 1. 20.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장학사의 답변 내용, B 명의의 2015. 11. 11.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원도 교육감의 2015. 11. 27.자 정보공개 내용 등을 통해 위 민원사무편람의 존재 및 그 내용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민원사무편람 제92쪽 및 제93쪽을 열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해석 등을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F을 고소할 당시 위 민원사무편람 전자파일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F과의 대면, 상당히 많은 수의 정보공개 청구 및 그에 대해 공개된 정보들,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 절차 및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298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F의 C중학교에서의 담당 업무 및 역할, F이 계속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전 가족 이주 내용 기재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요구의 근거로 위 민원사무편람을 들고 있는 점 및 위 민원사무편람 외에는 위 요구의 근거가 별달리 없는 점 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증인 F에 대한 신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강원도교육청 2014년 민원사무편람은 강원 지역 내에서의 전입학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B과 같이 강원 지역 밖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F이 위 민원사무편람에서 강원 지역 밖의 학교로의 전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F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은 위 고소 당시가 아니라 그 사후에 검찰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고소 당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 내용 및 그 전·후의 행위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피해 결과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