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04. 20. 03:5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 복도 내에서 피해자 D(24세, 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잡고 다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A은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소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주문진중학교 쪽에서 주문진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pda입력 오기에대한 수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6년 전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친오빠인 E이 관리하는 'F' 커피숍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7:00경 용인시 기흥구 G 105동 1302호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위 'F' 직원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1)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1) 공소장에는 '상의 셔츠 단추를 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4. 23:00경 광명시 오리로 9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1년 이전의 판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음주운전한 점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일명 'D')은 중국 광둥성 소재 '마카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을 두 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 F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총판인 G을 관리하면서 G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사이트 운영 시재 자금을 관리할 일명 '대포통장'을 C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은 F에게 위 사이트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F에게 전달하고 F의 지시를 받아 총판 G에게 총판비를 입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상한액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총판 G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총판 G간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공범 F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7. 12. 6. 23: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레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다(피고인이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반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D'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티제이컴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주)티제이컴에 공급가액 4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 이 세금계산서 76장 공급가액 합계 2,006,83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인베스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요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83,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제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228,0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 ·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G은 "H" 홍대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H" 홍대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6. 03:2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 주차장에서, 피해자 B(35세)과 위 "H" 홍대주점 출입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위 "J" 클럽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3세), 위 A 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쳐 위 G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J 클럽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여성인 피해자 G을 세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점, 피해자가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 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03:2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 주차장에서 피해자 A(39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H" 홍대주점 출입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11:00경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 21:3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양은도시락통으로 피해자 C(53세)의 뒷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 두피가 3~4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 21:4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차량 뒷문을 발로 수회걷어차 썬바이저를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의 효용을 손상하여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회사 운영을 하는데 세금면제 때문에 그러니 안 쓰는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한도가 600만 원인 카드를 빌려주면 3일 간 거래처 수금 관련 1,800만 원을 입출금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5. 경 시흥시 검바위2로 18, 녹원아파트 101동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가 군산시 C에서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가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및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또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대화 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건 당일 있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같이 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1)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같은 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8. 29. 00:1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수성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 02: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호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 클럽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B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일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B, C),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백업),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www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2017고합9]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원주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방 안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발버둥을 침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52]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술에 취해 상하의를 탈의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 감정의뢰 회보, 의무기록 사본 [2018¹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5회 공판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해까지 시도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45,37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10TON D-1 크레인 1대, 세미겐추리 2.8TON 크레인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감정가격 합계 50,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9. 30.경 피해자 대구은행과 위 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가 대출금 29,160,000원에 대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과 동일한 취지의 양도담보계약(담보한도액 34,992,000원)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잔금을 회수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8.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의 불상일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세미겐추리 2.8TON 크레인 1대를 매도하고, 2016. 10.경 대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10TON D–1 크레인 1대를 거래업체인 화신종합철강에 미수대금 결제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 가액에 해당하는 34,92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정보, 각 양도담보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1. E의 답변서 및 크레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잔존채무액(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부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40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4. 임금 2,336,320원, 2016. 5. 임금 1,869,370원 합계 4,205,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05. 05:04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구 D 앞 E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아우디 A3 35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7. 9. 05. 05:04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구 D 앞 E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3 35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9.5. 06:25 음주운전 측정을 위하여 호흡측정을한 사실 및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3%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110%로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 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2017. 9. 5. 04: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친구 아파트에서 맥주 한 캔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시각은 위 최종 음주시각인 04:30경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34분이 경과한 05:04 경이고, 음주운전측정 시간은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15 분이 경과한 06:25 경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측정을 위한 호흡측정결과, 그 수치는 0.10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3% 초과한다. 4)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언행상태'란에 '술 냄새가 남'으로,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량과 음주를 지속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 있는 'F' 상호의 게임장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D는 게임장의 카운터를 지키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 주거나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게임장의 영업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F 게임장에서 '여신의 바다'와 '신이 된 고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그곳 카운터를 지키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 1만 원 지폐가 필요한 손님들에게 지폐를 교환해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