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3. 2. 28. 가석방되어 2003.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7. 19, 14:40경 순천시 건물 앞 개울가에서 피해자 D(여, 11세), E (여, 12세), F(여, 11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산에서 공동묘지작업을 하는데 비석에 글씨를 써주면 1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태워 G에 있는 H 건너편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눈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순차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만진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E, F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 E,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피해자 E,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4. 30. 14:00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에 있는 섬진강 변에서 피해자 I(여, 53세)이 다슬기를 잡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며 "한 번만 만져보자. 이미 성욕이 올라온 상태다. 가만있지 않으면 돌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I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회답서 2004. 9. 15.자 감정의뢰회보, 추송서(A DNA 분석결과 확인)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물가에 있던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인뿐만 아니라 11, 12세 여아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함]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한다)은 개정법(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판결),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다.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3월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3월(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11, 12세 여아 3명을 야산으로 유인하여 칼로 위협한 후 강간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칼로 피해자 I을 위협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아동들이 처녀막이 파열되고 성병에 걸려 상당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 시 칼을 들고 다니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