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1 1.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상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로부터 일을 받아 강원도 고성에서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를 통해 이라타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일당 30만 원의 송전탑 도장 보조공으로 일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비로 80만 원을 주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수주받은 송전탑 공사를 진행중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라타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I에게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격증 발급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K호에서 미리 출력한 ‘송전탑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사업주 사업체명에 ‘F’, 주소란에 ‘강원도 고성군L’, 대표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자의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I이 운영하는 ‘O’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634 4. 가.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을 속여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공사명 란에 발전소 물저장탱크 보수작업, 계약금액 란에 일금 470,000원정, 계약보증금 란에 20,000,000원정, 도급인 란에 Q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에서 발전소 물저장 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일당이 매일 35~4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일을 하려면 로프자격증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표준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로프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경남 거제시 T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가 경남 하동에서 탱크보수, 모듈공사를 하청 받았는데, 공탁금을 지급하고 나니 돈이 없다. 공사장비구입 비용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짓 예금잔고가 있는 것처럼 꾸며 B을 속여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U 명의로 된 ‘U’ 로고와 글자가 기재된 잔액·잔고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예금주 란에 V주식회사, 금액 합계 란에 금십이억육천만 원정, *1,26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U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20. 5. 2.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X 수주를 받았는데, 작업비용 1,800만 원이 필요하다. 선수금이 나오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주고, 형님은 위 현장 소장으로 와서 일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현장 소장을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Z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제5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U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증거자료,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W,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31, 255면), 거래내역, 각 잔액잔고증명서, 관련 문자, 2,000만 원 출금내역, 카카오톡 – 압류관련(수사기록 259면),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아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대다수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