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를 부착한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선고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 01:29경부터 01:35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면서 인천보호관찰소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장치를 두고 나가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전화를 끊어 약 6분간 고의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01:40경부터 03:28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니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인천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장치를 소지할 것을 지시하자 "지금 내 위치를 모르지 않느냐, 나는 술 한잔 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기에 낼 돈이 없어 구치소로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술을 마신 채로 인천시 남동구 구 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구치소에 넣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38분간 고의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법원이 부과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 01:29경부터 01:35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01:40경부터 03:28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구치소에 넣어달라며 소란을 피우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 00:00경부터 00:13경까지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6. 00:00경부터 00:27경까지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0. 00:00경부터 00:24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D 에 있는 E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술을 마시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10. 00:58경부터 01:56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방금 나를 귀가시킨 보호관찰소에 전화하니 받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처벌하는데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고소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우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13. 00:00경부터 00:13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친지의 집에 다녀오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 15. 00:00경부터 00:07경까지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17.00:00경부터 00:10경까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2. 27. 00:00경부터 00:08경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부터 02:07경까지 지인에게 택시를 잡아주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3. 7. 02:08경부터 02:18경까지 지인에게 택시를 잡아주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3. 14.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G 인근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2015. 1. 2.) 1부, 각 보호관찰 상황 1부, 수사보고서(인천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첨부),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2015. 1. 3. 이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범행 가담자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1. 2013. 5. 5.자 범행(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은 범행 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E 옵티마 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운전하고, 피해차량은 Cl 자신의 F 카니발 승합차에 D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G, H, I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5. 20:05경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위 옵티마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맨 우측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과 B, C, D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G 등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C, D 및 위 H 등은 다음 날 오전 무렵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1일 동안씩 치료를 받은 다음, 2013. 5. 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51,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12.자 범행(피고인과 B)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B은 범행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에는 NI O 카니발 승합차에 P, Q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R, S은 피해차량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T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람교 방향에서 가라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랑채정육식당 방향에서 가라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N 등이 타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R 등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다음 날 오전 무렵 위 N, P 등은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V병원' 등에서 2~4일 동안씩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3. 6. 5.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4,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자료 일체 첨부) 1. 수사보고(B, P에 대한 2013. 6. 8.자 보험사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의 추가 보험범죄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 및 참고자료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가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범들에 의해 일부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6-3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하는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필수기능인력으로 보유하여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문회사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C은 일용노동자, 목욕관리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D전기기술학원, 김해시에 있는 E전기학원 등으로 데리고 가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에 위 자격증 취득자를 서류상으로 위장 취업시켜 입찰 자격을 구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당해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직접 진행하거나,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자격증을 관리, 대여하고, 위와 같이 위장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외관을 갖춘 자격증 취득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자격증 취득자들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알려주고, 자격증 취득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년경 C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C은 2012. 2.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F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4.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4. 4. 263,800원, 2012. 5. 2. 923,320원, 2012. 5. 30. 923,320원, 2012. 6. 27. 923,320원, 2012. 7. 25. 923,320원, 2012. 8. 24. 989,28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946,3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년경 C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C은 2009. 1. 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G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9. 1. 234,780원, 2009. 9. 22. 616,300원, 2009. 10. 13. 616,300원, 2009. 11. 3. 616,300원, 2009. 12. 1. 821,730원, 2009. 12. 22. 616,3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521,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조회, 각 사업장 상세조회, 훈련생 이력조회, 사업장별 지원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사업주 훈련실시 내역,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피의자 C 사용 H 통화 상대방 중 실업급여 수급자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 명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자격증 취득자 명단, 각 급여내역조회, 각 이력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완료자 내역, 훈련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등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2014. 5. 25. 05:4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러, C는 위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보이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V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끈을 묶고, B은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타고 피고인은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연령,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18:0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95에 있는 시지두성타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0만원 상당의 E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F1톤 포터트럭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달성군 G에 'H'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할 당시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C은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의 운반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훔친 물건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야, 내가 파란불 떨어지고 돌았다고, 니들이 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만남 및 성관계를 요구할 목적으로 새벽시간대 피고인 소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 02:45경 경기도 부천시 E 주변에서 피해자 F(21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 외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동안 건물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외부 출입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03: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1층 피해자 I(62세, 남)이 거주하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약 7분 동안 머물면서 주택 내부의 문을 열어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시간대별 영상자료, 2차 범행장소 주변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분석, 피해자의 모 진술, 피의자 이동경로 거리등 확인,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광명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상트 의류를 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데상트 의류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1,9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입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신자유저축예금 계좌입금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입금증), 입 금사실 확인 자료,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보낸 돈 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 무통장입금증, 거래관련 문자내용 등, 수신기간별(송금) 거래내역/고객용, 거래 관련 메신저 내용 및 이체결과조회 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45 명의 피해자 중 20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사 신중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교회 신도들이고, 피해자 E, F, G은 D 교회 피해자 모임(약칭 'H')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거나, 집회용품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4. 2. 15. 10: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미관광장에서, 피해자들이 입체식 피켓을 세워두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위 피켓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켓을 들고 야탑 광장 중앙 지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물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1. 시위 사진 등, 피켓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D 교회 신도들로서 H 회원들인 피해자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확정된 내용 등을 기재한 피켓을 가지고 집회 및 시위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바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공모하여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집회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위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D 교회 신도들인 점, 이 사건 집회장소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모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여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D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켓을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을 가로 막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2014. 7. 14.경부터 2014. 7. 30. 15:4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1층에 있는 'GPC방' 게임장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바다헌터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받기를 원하는 손님들 중 안면이 있는 손님에게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로 환전해주고, 안면이 없는 손님들에게는 일명 환전용 대포폰 번호(H)를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하도록 안내하고, E는 위 대포폰을 소지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이전받은 후, 인터넷 송금대행업체인 스마트페이를 통해 손님들이 요구한 계좌로 게임점수 상당액 중 1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6, 20, 36, 72, 73번) 1. 각 거래계좌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201호에 있는 D전당포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전당포에서 위 휴대폰에 대한 매도요청을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0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에서 수석대표직을 맡아 위 단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8. 8.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단체의 공동대표에 재직하면서 상담센터 직원들의 교육,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경 분당선 수원 방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D 송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B단체 사무실 내에서 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탄 후 4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포옹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에서 수석대표직을 맡아 위 단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8. 8.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단체의 공동대표에 재직하면서 상담센터 직원들의 교육,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경 분당선 수원 방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D 송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B단체 사무실 내에서 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탄 후 4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포옹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업무상 지휘·감독관계 유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규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B단체의 이사(11명)이자 공동대표(3명)의 지위에 있었던 점, B단체의 의사결정은 공동대표회의나 이사회를 통해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점, 각 공동대표들이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직원 F을 해임시키려고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B단체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대표나 이사들이 명의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같은 공동대표인 피해자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추행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지하철 추행과 관련하여 열차가 흔들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준 적은 있으나 팔 안쪽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엘리베이터 추행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의 인사 방식과 같이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한 적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지하철 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안에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좌석 앞에 서 있었는바 섣불리 추행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는 11월 29일의 늦가을로 피해자는 상의와 바바리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윗 팔뚝의 아래쪽을 피고인이 잡기에 피해자가 팔을 내려 자연스럽게 놓게 하였다는 것인바, 두꺼운 상의를 입은 팔뚝을 한번 잡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추행하려 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엘리베이터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직원들에게 격려와 고생했다는 의미로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해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그럼에도 피고인의 포옹이 추행인 이유는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스치듯 닿았기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평소 피해자가 인사로 해오던 포옹이 엘리베이터에서 했다는 이유로 추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방식에 의하면 포옹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엉덩이에 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 자신의 이사 연임이 문제되자 비로소 다른 공동대표 G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사퇴하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사퇴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고소 경위가 일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2:1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용돈 등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발로 배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주방에서 냄비에 끓이고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 뒤 부위에 2도 화상을 가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7면)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등(증거기록 41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인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하자 그에 맞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여 2013. 2. 14.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주 서구 D건물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위 기간 18일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F, H, I, I, G, J, K, L, E, M, N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16:00경 B 밴듀라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산성공원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 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7세)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밴듀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은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은 해당 사고 장소가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함께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양일간 치러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선거에 출마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조합 D지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D지부장의 책상 안에 들어 있던 USB 등을 꺼내어 가 이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인 위 조합 D지부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가스충전소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8.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의정부시 F 소재 G 내 개인택시 휴게소 옆 공터에서 H 등 3명이 모인 곳으로 가서 "E이 개인택시 D지부 사무실에 저녁에 몰래 들어가서 지부장 책상을 뒤져서 USB칩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 I 등 3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5: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대문구 회기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과물시장 앞 노상에서 하차를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월남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A), 계좌별 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