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에서, 전도회 회장인 F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D교회에서,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D교회의 교인인 I, J, K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1. 고소장, 고소인과 피고소인 A간 통화내용 녹취록, 피고소인 B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고소인의 딸과 피고소인 B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유죄의 이유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연히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의 경우는 세 개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편의상 “1영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 경우(편의상 “2영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편의상 “3영역”이라고 한다)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즉 1영역의 경우에 피고인이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까지 한 경우에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H가 2016. 12. 9.경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의 취지로 G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L노회, D교회,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3. 20. ‘방광수술부위를 만져보라고 말로 한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도 없어’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G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388호)을 한 사실, 이후 그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셋째, 위 불기소처분은 법리적으로 H가 주장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G의 추행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즉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위에서 본 2영역이 아니라는 것에 그친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는지 즉 1영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넷째, H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는 취지로 이 사건 적시된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즉 1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설령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할지라도, H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니었던 피고인들이 허위성의 인식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알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G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내용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을 알린 것이 교회의 어떤 공적 의사결정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을 알린 전후에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피고인들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투어왔다),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축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H와 가해자로 알려진 G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여 좀 더 신중히 처신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G에게 불리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동기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H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도회 회장인 F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H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D교회의 교인인 I, J, K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