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주시 I에 있는 'J'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38,949,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2015. 11. 20.부터 2019. 5. 2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J'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현장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종합건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J'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금액 135,410,095,363원에 도급받아 2015. 5. 28.부터 2019. 5. 27.까지 80%의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J'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일반건축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J'를 도급받아 10%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일반토목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J'를 도급받아 10%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특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5. 08:20경 터널용 고소작업차(이하 '차징카') 운전자인 K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차징카)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막장면에 소속 근로자 L(이하 'L')을 출입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08:35경 작업계획서에 따른 운전원인 K가 아닌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는 소속 근로자 M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징카를 사용하도록 하여, 08:40경 'J' 현장에서 터널 막장면에 세워져 있던 지보재 다발의 슬링벨트를 제거하 던 중, 정차한 차징카가 경사면을 따라 막장면으로 밀리면서 L으로 하여금 차량의 작업대(케이지)와 막장면 사이에 끼여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J'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전부 도급을 주어 수행하면서 수급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업주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5. 08:40경 위와 같이 정차한 차징카가 경사면을 따라 밀리면서 수급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L이 차징카의 작업대(케이지)와 막장면 사이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공사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등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등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금과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는 M이 차징카를 운전하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의 각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들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사건의 결과(이 사건 당시 면허 없이 차징카를 운전한 M에게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