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B'이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글을 발견하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D', 이하 'C 실장'이라 함)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불법적인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만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돈을 송금한 후 대포통장 명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만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상품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C'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하니 문자로 보내주는 아이피에 접속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해서 대출금 중도 상환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존 대출회사로 전화를 해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로 전화가 걸리는 휴대전화 해킹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기존 대출회사로 전화하자, 위 해킹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기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중도 상환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H은행 계좌(I)가 마치 위 회사에서 대출금 중도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3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G이 부산 동구 J에 있는 K백화점에서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K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자, 피고인은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K백화점 앞길에서 G을 만나 위 K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위 K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N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C 실장'이 O 앱으로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실장'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C 실장'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C 실장과 전화로 연락하여 불법적인 돈세탁을 하는 일이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만 하고 5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게 되자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의심하였고 T 검색을 통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확인해 보았으며, C실장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묻기도 하였다. 이에 C실장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 후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여전히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10여 년간 만연된 범죄이고 언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그 행태가 많이 다루어졌으며 최근 몇 년간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의 인출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고액 상품권'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고액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C실장과 처음 연락하면서 한국의 메신저 앱이 아닌 중국에서 사용되는 메신저 앱인 O을 사용하였고 상품권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실명이 아닌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단순히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관련된 일이라면 중국의 메신저앱인 O을 사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하루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상품권을 건네받아 현금화하였는데, 건네받아 교환한 상품권도 한번에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으로 평균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루 동안 하면서 80만 원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익은 통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아니라고 믿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대답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의 가담자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3일 동안 3억 원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건네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해금액만 해도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