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로서, E교회와 같은 교단 소속 전도사인 피해자 C(여, 37세)를 위 교회 2층 목양실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2:00경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자고 E교회 2층 목양실로 유인한 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는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3. 15: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보신탕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교회 신도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런 씨발년을 봤나. 야 이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내 친구가 여기 같이 앉아있으면 벌써 맞아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6. 1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교회 2층에 있는 사택에서 위 교회 권사인 피해자 H(여, 5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틈을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코르셋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바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고양지원 2015고단2354 횡령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C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H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점이나 범행일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교회활동을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거나,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목양실에서 음료를 마시자고 말하여 목양실로 올라갔고, ⓑ 피고인이 목양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 뒤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 피고인이 중간에 불을 끈 후 피해자를 다리로 잡은 뒤, ⓓ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틈에 피해자가 목양실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부분 강간미수 범행의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목양실에서 피고인이 '전도사님 나 한 번만 안고 기도해줘 가슴과 가슴이 닿아서 기도를 해야 심장이 나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여자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한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진술한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소 있으나, 이는 표현의 차이 혹은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 보신탕집에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년만 기다리면 부목사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피해자를 향해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2. 3. 18:53경 피고인에게 '오늘 저한테 하셨던 욕들 잊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싸우냐고 물었죠? 술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았어야 할 욕설 때문이에요 술깨고 똑바로 자신을 살피세요 그리고 다시는 목사님 욕심으로 저 같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8:59경 '건방진 년', '요망한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24경 '욕먹을짓했으니까욕먹는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4. 2. 14. 피고인에게 '목사님께서 술 드시며 저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말 하시고 수저던지고 나간 후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H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마귀이고, 자신이 E교회의 담임목사를 할 테니 피고인이 보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직후가 아닌 2015. 7. 6.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 전도사인 피해자가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단에서 부총회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분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고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알고 피고인에게 목사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자 피해자 H와 함께 2014년 11월경 교단에 피고인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나 교회공동체의 일반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고소에 이른 진행경과가 자연스러워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뒤늦게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돈을 가지고 목양실로 올라갔고, ⓑ 피고인이 목양실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도하는 중간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고, ⓓ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부분 강간미수 범행의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목양실에서 피고인이 '권사님 송사받지 말아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입에 댄 후 소리를 치지 말라는 몸짓을 하였으며 이후 목양실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한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진술한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다만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 언행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소 있으나, 이는 표현의 차이 혹은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직후가 아닌 2015. 7. 6.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권사로서, 사건 발생 이전에 약 7년간 교회에 상당한 헌금을 할 정도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점, ⓑ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그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고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 출석을 그만둔 후, 2014년 4월경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년 12월경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가져 피고인을 추가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나 고소에 이른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3. 12. 20. 피고인에게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한 행동 등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교회 내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교회공동체의 교리나 특성,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교회활동을 평소처럼 하였다는 것이나 사기 범행으로 고소할 당시에 이 부분 강간미수 범행을 함께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행동이라거나 이 부분 고소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라고 판단할 사정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도사, 신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려 하고, 피해자 C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들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