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나는 E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를 맡은 F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공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G의 창호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으며, 공사이행보증금은 추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이 아니었고, 2018. 12. 27.경 F 측으로부터 ‘비인가 도장으로 체결한 하도급 계약은 F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받아 F 승인 없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이행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거나 G의 창호공사를 수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9. 1.3.경 F의 승인 없이 그 비인가 도장을 이용하여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창호공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3.경 공사이행보증금 및 부가세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제출자료,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F 담당자와 통화) [피고인이 2018. 12. 27. 회의에 참석하여 독자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인 I 법정진술, 해당 회의록(증거기록 제339)의 내용, 공사이행보증금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을 피고인이 직접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J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실상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21. 8. 22. 00:10경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인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다가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몸을 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 이후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은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F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쉽게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머리 위로 뻗어 있던 자신의 오른쪽 팔을 치운 뒤에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은 뒤에 자신의 팔을 잡아서 자신의 몸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눈을 감고 있어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C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닿아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C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속살이 보이는 배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다가 손을 위로 가면서 가슴을 만졌고, 그때 자신이 움직여서 피고인의 손을 은근슬쩍 쳤다고 하거나(증거기록 제71쪽), 피고인이 C 옆으로 누워서 옷 안으로 배를 먼저 만졌고, 이어서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자기성기를 만진 후에 C의 음부를 만진 것을 보았다고 하여(증거기록 제128쪽), 마치 피고인이 C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서 벗기고 옷을 배까지 올리고 있던 상황이라면 C의 하반신이 그대로 보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B가 C을 깨우거나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B는 피고인이 C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에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찾지 못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C이 당시 이불을 덮거나 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불이 아예 없었으며 C의 하체가 모두 노출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깼을 때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2022. 12. 31. 12:4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G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문밖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자 손으로 문을 잡아당겨 연 후, 피해자나 G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 남편과 재산분할 과정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1. 12:4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서 D의 지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건물 7층에 거주하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83세)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나무라자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치고, 계속하여 D의 동생인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을 달래며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2:25경 대구 남구 이천로 75에 있는 봉명네거리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B매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를 위 굴착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마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3:4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남로 인천대교구간 공항방향 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요금소 시설물 및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운전지점이 인천대교 고속도로 지점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39세)이 H과 내연관계였다. I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더니 어떤 남자가 팬티 바람으로 나왔다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카페에서 F이 피해자와 H이 내연관계에 있느냐고 먼저 물어봐서 소극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C 카페 주인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E과 함께 C 카페에 몰려와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H, J 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H 또는 J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은 이미 2020. 7.경 피고인과 I에 의하여 퍼져나가 D, F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 E은 이 법정에서 F이 E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러 갔고, D의 아이들도 C 카페에서 밥을 먹었으며, 밥을 다 먹고 나중에서야 피고인이 합류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들어오자 F이 처음으로 I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F이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에 관하여 먼저 화두를 던져 자신이 오히려 C 카페에 자주 오는 피해자에 관해서는 카페 주인인 F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2020. 7. 3.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0. 7. 1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C 카페에서 남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언행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D는 피해자와 오랜 지인관계에 있고, F, E은 D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D, E은 피해자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D, F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먼저 나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22. 3. 5.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E(남, 38세)이 A를 살해하고자 술병과 화병을 집어 던져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A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E의 친척 D 주인인 F(남, 65세)은 E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 있던 깨진 술병과 화분을 정리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라고 기재한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문서를 같은 날 G, H, I, J, K에게 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0, 33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 34번) 1. 인쇄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적시사실의 주된 내용은 ‘E(38세)이 피고인(64세)을 살해하고자 술병과 화분을 집어 던져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E의 친척이자 이 사건이 발생한 D 주인인 F은 E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 있던 깨진 술병과 화분을 정리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개인적·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나. 피해자 E의 경우 전남 해남군 L 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인근 다른 마을 이장들에게 교부한 것은 피해자들의 지위, 그 내용, 사실적시의 형태, 교부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전파가능성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L 마을 이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마을 이장들에게 이를 알려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주변 마을 이장들 일부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주변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의 존부 내지는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쇄물에는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 F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인물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에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시비도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에 한없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이장을 빙자해서 저를 폭행했으니까 다른 이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E을 이장직에서 직무정지라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준다. 라. 피고인이 주변 마을 이장들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나눠줄 당시에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피해자 F이 증거인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을 이용해 피해자 E이 상해, 피해자 F이 증거인멸을 저질렀다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인쇄물에는 ‘피해자 F은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인하였으며’, ‘피해자 E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살해하고자’와 같이 주관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욕설과 행동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과 표현된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갈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년 2월경 이후 약 4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C’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24. 16:5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부평대로지점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4만원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인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이후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주소인 일명 ‘좌표’를 전송받아 2022. 9. 24. 저녁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에서, 생수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필로폰 매수자 A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79

[2023고합79] 피고인은 2023. 7. 2. 15:4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내의 방에서, 술에 취해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 그곳 책상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윗옷에 불을 붙여 아내와 아들이 있던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윗옷을 벗어난 부분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아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12:05경 경북 울릉군 C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도착하였을 당시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신고출동시 사진(8장),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2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압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화한 화재의 연소 범위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인과 함께 뇌병변1급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또한 같은 날 집으로 돌아가 이 사건 방화죄를 저질렀는데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지인인 D를 통해 피해자 B에게 ‘C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재의 신축빌라 E건물 F동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인 상황이었고, 2019.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은 없이 금융권에 약 3,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약 7,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은행대출 이자 등의 명목으로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C에는 여유 자금이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로 위 이자 등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빌라들은 2018. 1.경부터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았고, 위 빌라들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 30.자로 신탁을 원인으로 채권자 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빌라들이 분양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빌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E 건물 G호와 H호에 대하여 매도인이 ㈜C, 매수인이 공란인 2019.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4,9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개인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가 신축한 빌라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여유자금이 없었던 상태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채무변제 능력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를 통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전후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신축한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분양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자신의 지인인 D를 통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빌라는 건축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D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사무실과 모델하우스를 꾸며서 분양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D가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G호 및 H호 두 세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계약일 2019. 2. 1.로 하고, 잔금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미 수령한 것으로 영수처리되어 있다. D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가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상 근저당권 등 설정을 통한 담보계약이 아니라 향후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적 담보계약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을 전부 알고 있는 D를 통해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여 교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B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5. 12. 01:00~03:50경 사이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D와 함께 찾아온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여, 41세, 일명 ‘F’, 202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 확정 등]에게 현금 2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7. 18:05~20: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찾아온 위 E에게 현금 2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3. 16:33~18: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찾아온 E에게 현금 2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1. 00:05경 여주시 G건물 H호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9.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2021. 8. 9.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통신자료조회회신, 바이오정보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기간 중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매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1. 00:05경 여주시 B건물 C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같은 날 02: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공장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발생시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A 소변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12. 02:10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에 이르러, 약 2.5미터 높이의 외부 벽면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가 뛰어넘어, 경찰서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12. 03:00경 위 광명경찰서에서, 별관 1층 남자 화장실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데 커버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별관 1층 복도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을 대걸레 나무 자루를 휘둘러서 깨뜨리고, 심장자동충격기 보관함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대걸레 나무 자루를 경계석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순찰차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별관 1층 여성청소 년강력팀 사무실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유리창(페어글라스 1500*1500) 2장, 시가 44,000원 상당의 방충망(600*900)을 와이퍼로 수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2. 03:13경 위 경찰서 별관 건물 옆에서, 전항과 같이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것을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B이 경찰공무원임을 고지하고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B에게 “경찰인 거 안다. 그래서 이러는 거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 살인범이 있는데 왜 안 잡냐 씨발! 잡아봐!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와이퍼를 B을 향해 휘두르고, 와이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씨발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경비,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관용차량),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분석 – 공무집행방해)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건물에 침입하여 집기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년이기는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는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다리가 불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외조부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0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4 피고인들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일명 : ‘손목치기’)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 C와 피고인 E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8.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고 일시와 장소, 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고, 2020. 8. 5. 19:00경 대전 중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피고인 C는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58,3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7)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6. 4. 20: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근접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 D이 위 승용차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그 무렵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B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44,6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J,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 및 거래내역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