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8. 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이로파출소 맞은 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하루에 5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채널기획부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금고형 이상 전과 2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5.자 현주건조물방화,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술집을 개업하여, 고의로 업장에 불을 놓고 불상의 손님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들은 2014. 2. 14.경 목포시 F 소재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에 24개월간 임차하였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에 2014. 3. 14.부터 2019. 3. 14.까지 5년간 매월 보험료 7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무배당 행복든든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5. 01:50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G주점'의 4번 칸막이 룸 테이블 밑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휴지통에 화장지 뭉치를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장소를 빠져나왔고, 위 불길이 천으로 된 쇼파에 옮겨 붙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1층 상가 연면적 81.65㎡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60,339,351원 상당의 위 G주점의 건물, 시설, 집기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화재'라 한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화재의 직원 J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G주점에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는 것처럼 화재보험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G주점에 고의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화재 손해(건물, 시설, 집기, 점포휴업), 기타 피해비용 등 명목으로 2014. 7. 14.경 20,000,000원, 2014. 9. 5.경 45,559,351원 합계 65,559,3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제1화재를 일으킬만한 뚜렷한 범행동기를 찾을 수 없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의한 방화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방화와 이를 전제로 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운영한 G주점의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합계액은 2014. 3. 7,973,500원, 2014. 4.5,939,000원, 2014. 5. 8,199,000원으로, 이 사건 제1화재 직전 3개월 동안 G주점의 월 평균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액은 7,370,000원이다(수사기록 1권 319쪽). 여기에 술집 영업의 특성에서 추단할 수 있는 현금매출액을 감안하면, 월 차임 (매월 35만 원 또는 40만 원), 인건비나 식재료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화재 당시 G주점의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만큼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 1화재 이후에도 G주점 를 수리하고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G주점에서 합계 75,432,027원, 월 평균 6,286,002 원의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올려 이 사건 제1화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증 제1호)].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이 사건 제1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65,559,351원을 지급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동업정산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G 주점의 수리비 및 집기 등 재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640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화재 이전에 G주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제1화재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1화재로 받은 보험금의 대부분을 수리비나 집기 구입 등 G주점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굳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사건 제1화재를 일으킬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만약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낸 것이라면, 위와 같이 보험금 중 대부분을 수리비나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이 사건 제1 화재 직후 현장에서 수거한 3번 테이블 전선 등의 연소잔해물을 감정한 결과, 위 테이블 전선에서 단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연소잔해물에서 인화성물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7쪽).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부 내에서의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전기기구 등에 대한 발화원인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8쪽). 만약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G주점에 불을 낸 것이라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범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을 붙일 때 인화성물질을 소량이라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화재의 발화부 연소잔해물에서 인화성물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나머지 시설물에서의 전기적인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이 사건 제1화재의 경우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한 점(수사기록 1권 133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제1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에는 해소되지 않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 3) 이 사건 제1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화재의 조사를 의뢰받은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화재 이후 G주점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점포의 수리 · 복구 작업을 서두른 점, 이 사건 제1화재 이전에 G주점의 운영에 문제가 없었던 점, 초과보험이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관할 경찰서에서도 담뱃불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내사종결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사건 제1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생명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23쪽 이하), 4)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제1화재가 담배꽁초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2권 858쪽 이하)를 증거로 들고 있다. 위 감정서는 통상적으로 레귤러 사이즈의 담배를 2/3 정도 피우고 휴지통에 버렸을 때 나머지 담배의 연소시간은 4~5분 정도이고, 피고인들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약 10~15분 후에 퇴근하였음을 전제로, 만약 위 담뱃불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들이 퇴근 전에 이를 발견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화재가 마지막 손님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 사건 제1화재 직전 G주점의 마지막 손님이 레귤러 사이즈의 담배를 2/3정도 피우고 휴지통에 버렸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10~15분 후에 퇴근하였다는 위 감정서의 전제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제 1화재의 발생장소나 그 상황이 감정서상의 전제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감정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가 손님이 버린 담뱃불로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5) 검사는 인위적인 방화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K의 법정증언과 K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증거로 들고 있다. 위 검토보고서는 이 사건 제1화재 현장의 국부적인 소손형태가 2개소 이상 형성되어 있고 이는 별개의 발화점으로 볼 수 있어 인위적인 착화(방화)에 의한 발화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K는 이 사건 제1화재 현장에 직접 임장하여 현장을 감식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제1화재 현장의 사진을 보고 사진에 나타난 소훼흔적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점, K는 이 사건 제1화재 현장의 쓰레기통 위에 커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최초 위 쓰레기통에서 발화한 불이 커튼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그 중 일부가 다른 부분으로 떨어진 흔적을 보고 최초 발화점이 여러 곳이라고 잘못 판단할 여지도 있는 점 [K의 법정진술녹취록 13쪽)], K도 현장감식 없이 사진만 보고 화재원인을 판별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K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11쪽)] 등에 비추어볼 때, K의 법정증언이나 위 검토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 1화재가 인위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6) 이 사건 제1화재의 발화부분이나 연소형태 등이 뒤에서 보는 2014, 10. 11.자 화재와 유사하여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제1화재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0. 11.자 현주건조물방화,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목포시 L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M주점'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가 예정되어 있고, 실장이 일을 그만 두어 매출이 급감하자위 M 주점에 고의로 불을 내고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2014. 5. 21.경 목포시 건물 2층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에 24개월간 임차하였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에 2014. 5. 30.부터 2017. 5. 30.까지 3년간 매월 보험료 48,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11. 01:09 경 위 M주점의 3번 칸막이 룸에서 플라스틱 휴지통에 화장지 뭉치를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장소를 빠져나왔고, 그 불길이 천으로 된 쇼파에 옮겨 붙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2층 상가 연면적 138.25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2,500,000원 상당의 위 M주점의 건물, 시설, 집기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화재'라 한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M주점에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는 것처럼 화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M주점에 고의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M주점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방화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 화재는 이 사건 제1화재와 유사하게 룸 내부 테이블 주변 및 그 아래 휴지통이 소훼되었는데, 같은 사람이 운영하였던 두 업소에서 불과 4개월 사이에 위와 같이 서로 유사한 형태로 두 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 A 이 운영한 M주점의 이 사건 제2 화재 이전의 신용카드 매출은 2014. 6. 5,976,000, 2014. 7. 7,843,000, 2014. 8. 6,044,000, 2014. 9. 3,895,000 01 사건 제2화재 직전인 2014. 9. 의 매출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2권 691쪽), 피고인 A은 그 원인이 여자 실장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683쪽),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6. 28. M주점에서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4. 8, 20. 목포시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제2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보험회사 즉에게 피고인 B를 모르고 주변에 화재 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680쪽), 2014. 10. 13.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폰무음으로해놓고내카톡다지우고', '잘모르거나예매한건잘기억안난다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화재원인 조사에 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수사기록 1권 422-1쪽)이 사건 제2 화재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M주점의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이 사건 제2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의한 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화재 발생 직후의 피고인 A의 행동도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제2화재 당일 자신이 M주점에서 퇴근할 때는 출입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출입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그 사이에 제3자가 M주점에 침입하여 불을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제2화재 당시 M주점의 출입문 시정장치의 고리가 외부로 나와 닫힘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시정장치 고리가 제대로 꽂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M주점의 출입문을 쉽게 열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수사기록 1권 16쪽). 이 사건 제2 화재가 발생하기 약 52분 전인 2014. 10. 11. 00:17 경 M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인 Q은 당시 가게 밖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손님이 한 팀 남았고 이제 곧갈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738쪽). O은 법정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피고인 Al M주점에 왔고, 그 후 자신은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O의 법정진술(녹취록 10쪽)].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2014. 10. 11. 00:30경 M주점에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6쪽). 당시 피고인 A이 살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2014. 10. 11. 00:55경 귀가하였고, 이 사건 제2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같은 날 01:40경 다시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권 6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퇴근한 2014. 10. 11. 00:30경부터 이 사건 제2 화재가 발견된 2014. 10. 11. 01:06 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고, 그 틈에 누군가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만약 M주점의 출입문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 A 이 퇴근한 이후 M주점에 드나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M주점 출입문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사기록 2권 874쪽)].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이 사건 제2 화재 직후 수거한, 소훼된 휴지통 및 그 내용물, 테이블 향초 컵, 테이블 전선 등 연소잔해물을 감정한 결과, 단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인화성물질도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1권 43쪽).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감정서에서 이 사건 제2화재가 발생한 3번 테이블 바닥이나 천장 또는 벽체 등에서 전기 등에 의한 발화요인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가 우선 요구된다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1권 44쪽). 앞에서 이 사건 제1화재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피고인 A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M주점에 불을 낸 것이라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을 붙일 때 인화성물질을 소량이라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화재의 발화부 연소잔해물에서 인화성물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나머지 시설물에서의 전기적인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제2 화재 당일 마지막 손님이 M주점의 3번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O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에 비추어 담뱃불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l 고의로 이 사건 제2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제2 화재가 담배꽁초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의 위 감정서(수사기록 2권 858쪽)를 증거로 들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감정서는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그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검사는 인위적인 방화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K의 법정증언과 K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증거로 들고 있다.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제2화재 현장에서 3번 룸과 카운터 의자 등 2개소 이상의 발화점이 발견되어 이를 인위적인 착화(방화)에 의한 발화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의 위 검토보고서는 현장조사가 아닌 사진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K도 법정에서 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판별하는 경우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경찰관들은 3번 룸을 발화점으로 보아 그곳의 연소잔해물들을 수거하여 감정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다른 장소의 발화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장을 조사하지 않은 K가 이 사건 제2 화재 현장의 사진만을 보고 위 경찰관들의 판단과 달리 3번 룸 외에 카운터 의자도 발화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제3자에 의한 방화가능성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K의 위 감정보고서와 법정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사건 제2 화재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화재가 발생한 후인 2014. 10. 11. 01:53 경 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M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M주점로 이동하였다(수사기록 2권 769쪽). 그러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4경 및 02:2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02:24 경 친구 P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제2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으며(수사기록 2권 769쪽, 770쪽), 02:30경 친구 Q에게도 전화를 걸어 M주점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수사기록 2권 774쪽). 피고인 A은 같은 날 02:46 경 직원인 에게도 "불났다", "가게 싸그리 타붓다", "가게 문 열려 있었데", "나한테 원한 가진 사람 많은디.", "그것들이 그랬을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O은 피고인 A에게 "오빠 문닫고 갔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A은 다시 에게 "그랬지. 근디 열려있었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 A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사건 제2화재를 일으켰다면 위와 같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제2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 A 이 예측하지 못한 화재로 당황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도 보여져서, 피고인 A의 행동이 방금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의로 이 사건 제2화재를 일으켰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