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09: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7. 11:5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11. 7. 12:15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학원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번호키를 수 회 눌러 내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것에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11. 7. 12:28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번호키를 수 회 눌러 내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시 열었다가 황급히 다시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451 피고인은 2017. 11. 5. 21:15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그곳 좌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홍어' 팩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4 피고인은 2017. 10. 26. 11:10경 서울 강북구 P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 이르러 바람막이용 천막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치킨과 마늘을 구워 먹고, 냉장고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치킨, 마늘 및 소주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8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3. 05:24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구에 덮여 있는 천막을 걷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식당 내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51 1.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화성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라는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화성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이라는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85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6. 10:18경 경기 파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테라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 10:40경 천안 서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170,000원과 냉장고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15:00경 부천시 AH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I과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공사현장 펜스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삶은 고 기, 김치, 라면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L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발췌 2017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7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2017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17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2017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8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7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1.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관리하는 'E' 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와라, 나랑 사귀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미용카트를 밀고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가 운영하는 'H'내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홀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 03:20경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던져 부셔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8고단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13:00경부터 14:55경 까지 평택시 L 피해자 M(여, 44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으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N에서 테이블에 앉아 고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N에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 콩나물국밥, 소주1병, 김치콩나물국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콩나물국밥 3,800원, 소주1병4,000원, 김치콩나물국밥 4,800원, 도합 12,6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18:00경 평택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55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 와 혼자 욕설을 하며 소란은 피우며 주변에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건들지 마라, 오늘 누구하나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며 큰 소리로 위협을 주고, 고함을 쳐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사도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곱창 2인분, 소주 1병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였다. 그러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곱창 2인분 36,000원, 소주 1병 4만원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에 대한 건) 1. 각 내사보고 1. G, R, D,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무전취식) 1. 수사보고(N식당 내부 CCTV영상 및 음성녹취 파일 첨부) 1. 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시에서 2007.경부터 2014. 8.경까지 슈퍼마켓과 가라오케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B협회 회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시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수입한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시로 타이어를 수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타이어수입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5,000불(당시 환화 25,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료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이 'G'라는 사정을 모두 말하여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자신이 타이어 관련 사업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차용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키르키즈스탄에서 타이어 대리점을 하는 G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싸게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G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G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실제 차용인이 G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차용인이 G라면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인이라는 전제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해자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차용금의 이자가 월 10%(미화 2,500달러)의 고율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해 '2007년경부터 키리키스탄에서 슈퍼마켓과 가라오케를 운영하면서 매달 6,000달러 가량을 벌었고, 모아 놓은 재산은 따로 없다'고 막연히 진술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2017. 9. 5.자 합의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7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2019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3:25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123,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1:37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충북 충주시 G 등 충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1톤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E'의 택배물을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건당 800원씩 받기로 하고 총 98건의 택배물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12:32경 충북 충주시 H 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어 충북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주어 피고인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현장사진 1. 피의자 업무용 휴대폰 배송실적 내용 1. 내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21. 3.경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C’이라는 가상 캐릭터를 1개당 20만 원에 한정 수량만 판매하고, 이후 회원들 사이에 위 ‘C’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을 구매한 회원들이 구매일로부터 3일 후에 피고인들이 연결시켜준 다른 회원에게 자신이 ‘C’을 구매한 가격의 10%를 가산한 액수의 돈을 받고 ‘C’을 판매하면, 피고인들이 판매자에게 그가 ‘C’을 구매한 가격의 10%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는 판매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판매자가 ‘C’을 구매한 날로부터 3일 뒤에 이를 구매하려는 다른 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C’을 대신 구입해주거나 판매자들이 보유한 ‘C’ 가격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대표로서 ‘C’ 회원들의 문의사항 응대 및 미팅, 회원들이 참여하는 D 오픈채팅방 관리, ‘C’을 판매한 회원에게 그 회원이 ‘C’을 구매한가격의 10%를 송금하는 등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총괄팀장 및 전산팀장으로서 ‘C’ 설명 자료 제작,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C’ 회원들의 문의사항 응대 및 미팅, 회원들이 참여하는 D 오픈채팅방 관리, ‘C’을 매매할 회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C을 구매하면 3일 뒤에 당신이 구매한 가격의 10%를 가산한 가격으로 다른 회원에게 C을 판매할 수 있고, 우리가 당신이 구매한 가격의 10%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것이며, 그 포인트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C을 구매한 날로부터 3일 뒤에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3일 뒤에 C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C을 대신 구입해주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C’ 한정 수량을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 수량만큼 수익이 생긴 이후에는 3일이 지날 때마다 ‘C’의 가격이 10%씩 오르게 되고, 피고인들은 회원들 사이에 ‘C’을 거래할 때마다 판매자에게 그가 ‘C’을 구매한 가격의 10% 상당의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사업이 지속될수록 피고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향후 ‘C’을 구매할 회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C’을 보유한 회원에게 그가 ‘C’을 구매한 가격 상당의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지급해 줄 재원이 없게 되므로 ‘C’을 보유한 회원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 09:24경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13,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 등 9명으로부터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13,330,000원을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1. 각 D 대화, D 대화(일대일), D 대화 자료(오픈채팅방) 1. 각 C 사이트 1. C 설명자료 1. 수사보고서(C 사업 설명서 첨부), 피해자 E과의 D 대화 자료, C 사업설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규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예비군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에 'C'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에게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C이 딱 봐도 고추 작을 듯~'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인 경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만한 지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5 피고인은 2022. 1. 1. 15:40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C시장에서 피해자 D(남, 83세)이 물품을 구매한 후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현금 5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행인 E이 “소매치기다”라고 소리쳐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28 피고인은 2022. 2. 24. 07:51경 전남 장성군 영천로 125에 있는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미압수품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2022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미수 피혐의자 검거 및 임의동행보고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고령의 피해자 D을 상대로 준강도 범행을, 피해자 F을 상대로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이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 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준강도 범행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 대기실, 욕실, CCTV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D‘, ’E‘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내의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단기방문(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F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 등 확인) 1. 성매매광고 글 촬영사진, 업소외부, 업소내부 등, 업소 내 발견된 콘돔사진, 여업장부 사진 1. 외국인체류정보 조회, 여권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전체 매출 588만 원에서 성매매 종업원 등에게 지출한 비용 359만 원을 제외한 229만 원만을 추징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석유 판매로 벌금형 2회,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벌금형 1회를 거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여전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68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668]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5. 15: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유로폼 10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온(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적재함에 피고인들이 함께 옮겨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6. 17:30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1,500kg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위 포터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고단2090]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2. 2. 28. 01:40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교량 공사현장에서 심야시간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사장 안에 적재되어 있는 동파이프의 고정용 철제밴딩을 절단하고 동파이프 약 300개(각 6미터 길이, 총 600만 원 상당)를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1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CCTV 사진 기록 1. 현장사진기록 1. 범행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20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고단2090 특수절도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옮겨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B은 대구 달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원’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B은 치조골 이식수술을 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보험 상품 수술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치조골 이식수술 횟수를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술 횟수를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치조골 이식수술을 분할하여 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2018. 3. 21. #25, #27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고, 2018. 4. 26. #35, #36, #37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1. #27번 치아, 2018. 4. 6. #25번 치아, 2018. 5. 21. #37번 치아에 치조골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B은 2018. 11. 8.경 위 치과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단서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2018. 3. 21. #25, 27 발치 및 #27 치조골 이식술 동반하여 임플란트 식립하였으며 2018. 4.6. #25 치조골 이식술 동반하여 임플란트 식립함’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발급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11. 15.경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18. 11.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로 총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6명의 보험약관 첨부), 수사보고서(수기 진료차트에 수정된 부분을 확대한 사진) 1.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사고보험금,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형법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인 B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행사하여 보험약관상 수령 가능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으로 과다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03: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스키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전방으로 약 0.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0. 5m에 불과하고 운전 목적도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이동이었던 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스노우보드 부츠를 신은 상태여서 발이 미끄러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미군 내부 절차에 따라 음주치료를 이수하였으며, 업무 배제와 감봉 등 별도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던 단란주점에서 약 3개월 간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 20: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부터 2022.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아파트 내부 CCTV 및 당시 112 신고사실 확인), 피의자 착의 비교 사진,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가석방기간 중 범행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을 시작한 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순번 3~6의 각 행위에 나아간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의 횟수 및 방법, 수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