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에 형사과에서 근무하였고 2011. 7.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물철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경사로 근무하던 중, 위 B이 2011. 5. 19.경 G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한 상해 고소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게 되었는바, 2011. 6. 1.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위 B에게 "진단이 5주 이상이면 검사지휘를 받아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너는 6주 진단이 나왔으니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였고, 위 B으로부터 "사업을 하고 있어 구속되면 안 되니 선처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로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B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내가 신경좀 써 볼 테니 나중에 인사하라"라고 말하고, 2011. 6. 중순 또는 말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사건이 불구속으로 처리되었고, 벌금으로 잘 해결되었으니 인사를 하라"는 등 위 B에게 불구속수사의 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또는 말경 위 광주남부경찰서 건물 왼쪽에 있는 통로에서 위 B으로부터 "일 잘 봐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1.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은행 옆에 있는 K주점 입구에서 위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상해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B으로부터 전화로 "공사대금지급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 L의 주소지가 틀린 것 같으니 그 주소지를 알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런 것 금방 알아봐 줄 수 있다"고 승낙한 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번호(M)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위 B으로부터 위 광주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양주 3병, 맥주, 과일안주 등을 먹고 위 B으로 하여금 술값 525,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주소지를 위 B에게 확인하여 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1,525,000원 상당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2012. 9. 10. 10:2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채무자인 L의 주민조회를 한 후 위 L의 개인정보인 주소(해남군 P)를 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2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6. 1.경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상해사건담당경찰관인 위 A로부터 "진단이 5주 이상이면 검사지휘를 받아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너는 6주 진단이 나왔으니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사업을 하고 있어 구속이 되면 안 되니 선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또는 말경 위 광주남부경찰서 건물 왼쪽에 있는 통로에서 위 A에게 "일 잘 봐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7. 11.경 위 A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은행 옆에 있는 K주점 입구에서 위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상해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위 A에게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채무자인 L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송금하고, 525,000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1,525,000원 상당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채무자인 L의 주소를 알려 달라고 부탁한 후 위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위 A로부터 L의 주소를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출금내역(IBK기업은행 광주서지점), 통장입출금내역(신한은행), 매출전표(O주점), 각 문자 송수신 내역,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사,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건외 L 주민조회 단말기에 대하여), CD공동망 취급이체거래명세 조회, A와 B 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징역 2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 A는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4,02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뢰 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위 피고인이 1992년 임용된 이래 약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26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B으로부터 전화로 "공사대금지급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 L의 주소지가 틀린 것 같으니 그 주소지를 알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런 것 금방 알아봐 줄 수 있다"고 승낙한 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번호(M)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위 B으로부터 위 광주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N에 있는 Q주점에서 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양주 3병, 맥주, 과일안주 등을 먹고 위 B으로 하여금 술값 105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주소지를 위 B에게 확인하여 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205만 원 상당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2012. 9. 10. 10:2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채무자인 L의 주민조회를 한 후 위 L의 개인정보인 주소(해남군 P)를 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채무자인 L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송금하고, 10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205만 원 상당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9. 8.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고인 B과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B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각자 소요된 비용액이 불명이므로, 피고인 A의 수뢰액은 향응에 소요된 비용 105만 원을 1/2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25,000원(= 1,050,000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525,000원(= 1,000,000원 + 5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