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안동시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300만 원과 같은 해 11월 임금 28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6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39,806,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노무비 미지급 확약서,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채권가압류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원청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은 2017. 7. 31.자로 종료되었고, 2017. 8.부터는 P이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8, 9월분 임금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2017. 9.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은 P이 지급책임을 지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2017. 9. 이후의 임금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이 이 부분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공판의 초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한 Q이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하였다가, 공판의 후반부에는 다시 P이 지급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주장의 변동을 하나의 사실을 달리 해석한 것이라고 선해하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투입된 공사는 C이 P로부터 도급받아 Q을 통해 진행한 것이다. C이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게 되면, P과 Q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 C이 지급책임을 진다는 자백은 물론이고, Q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주장 역시 C이 2017. 8. 이후 공사에서 배제되었다는 피고인의 현재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C은 2017. 10.경 근로자들에게 2017. 9.과 10.분 임금을 2017. 11. 15.경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지급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서화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은 P에 지급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 등이 있다며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이때 C은 신청원인으로, C이 원계약 종료 후 추가공사를 2017. 10. 20.까지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적극적인 권리주장의 과정에서 나온 주장으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C과 P은 2018. 9. 14.경 합의서(수사기록 471쪽)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4항에는, P이 2017. 8.과 9.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C에 대한 추가공사비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언은 2017. 8.과 9.분 임금의 지급책임이 C에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해할 수 있다. C과 P은 2017. 11. 15.경 공사타절을 하였고, 그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현황을 기초로 타절정산금액을 산정하였다. 2017. 8.이후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P 등이 직접 지급한 8, 9월분 임금이 합계 약 7억 9,500만 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공소제기된 9월분 이후 임금도 약 2억 4,000만 원에 가깝다), P이 2017. 8. 이후의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도 이를 C의 타절정산 부분에 포함시킬 까닭이 없다.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온 G은 자신과 R가 2017. 11.경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당시 C에서 인부들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밀린 임금으로 오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역시 P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 한편 발주자인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에 제출된 노무비 청구내역서에는 2017. 8.부터 하수급인 C의 표시가 빠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원 공사계약의 기간이 2017.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추가공사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아니한 채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64명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합계 2억 3,9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 임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