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2.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흥덕대교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51,9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4:05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22에 있는 상당공원 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사고 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자동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8.22.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흥덕대교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추돌한 사고이다. 피해자 자동차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천천히 출발하여 전진하다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출발 모습과 속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아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자동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는 28세의 젊은 남자로 사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다. 피해자는 2018. 8. 24.과 8. 28. 정형외과에서 경요추 염좌 등으로 2회 보편적인 보존치료를 받고, 2018. 8. 29.부터 8. 31., 9. 4. 등 4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자동차나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된 흔적은 없다. 피해자 자동차의 수리비 견적이 251,96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나왔으나, 그 중 31,300원만이 뒷범퍼 판금 도장을 위한 부품값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임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타 시동을 걸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의 키를 빼서 가졌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다른 차량들에 수신호를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 자동차를 그 자리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교통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