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89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C에게 "내가 마약사건으로 들어와 있으나 조금 있으면 출소한다. 내가 예전에 오락실을 하면서 검찰 · 경찰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검찰에 로비를 해서 네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조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C의 부탁을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경 C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7고합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10. 17: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지하철 역의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I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종이에 싸서 방문 비닐수납함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7고합114 가. 피고인의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그의 처 K은 2016. 8. 17. 밤경 마약 사범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J로부터 오랫동안 감옥 뒷바라지를 해 온 처라고 소개받은 'L(여, 44세)이 집을 나갔는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 차를 좀 운전해서 여자친구 있는 곳으로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18. 새벽경 피고인은 M 엑센트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K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J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 승차하여 2016. 8. 18. 06:12경 L이 있다는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모텔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J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살피고, K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려 L의 주위를 살피도록 하던 중 L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여 K을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약속장소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편의 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였다. 그때 'J가 2016. 8. 17. 저녁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L을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J를 추적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이 S SM5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경위 T 등이 U 운전의 택시에서 내려 위 엑센트 승용차 쪽으로 뛰어오자, J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직감하고,그대로 있으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경찰관이니 도주하라는 취지로 "직원이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급히 후진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쪽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던 피해자 V 운전의 W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급가속하여 전방 진로를 막고 있던 위 SM5 승용차와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X 운전의 Y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과 옆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도주로를 확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37,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94,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이 타고 있던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36,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주례역 7번 출구 근처 서울뉴병원 주차장에서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M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의 수감내역 등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서 2매, 고소인의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C 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등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AB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편철),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7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017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교통사고진술서 1. 내사보고(착수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위 촬영사사진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M 엑센트 차량 감식 및 촬영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현황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수폭행죄와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손괴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위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6.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2016. 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와 2013. 7.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1) 감정에 소모된 0.02g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10만 원 변호사법위반죄 2,000만 원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 중 일부를 C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13. 7.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2. 판시 제2, 3 의 각 죄 3)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특수상해죄 등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승용차들을 차례로 충격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약 8주 정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1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의 연결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6. 8. 25. 13:50 경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서 부산 사상구로 가는 개인 택시 내에서, 피해자 L(여, 44세)이 J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4g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필로폰의 소재에 대하여 모른다고 발뺌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죽인다. 나는 가시나야 자꾸만 헛소리 씨부리면 윤락으로, 아가씨 니는 내가 딱 할거야.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