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평택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단체 '신청하위생파'의 조직원이다. 2015고단11152015고단1731(피고인 A, D) 피고인 D과 피고인 A 등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업주로서 2014. 1. 2.경부터 2014. 1. 6.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M은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함께 관할관청에 게임장을 등록하고 바지사장으로 M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였고, N, O은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168(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12.경까지 평택시 P에 있는 'Q게임랜드'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MT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원 당 1점씩 생성되고, 게임이 실행되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화면 좌측하단에 5장의 카드가 구성되고 카드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동시에 거북이와 상어(20,000~40,000점), 고래(30,000~60,000점), 용(120,000점 이상)이 함께 나타나면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보관증 1장당 10,000원의 지폐를 게임기 투입구에 넣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5고단1421(피고인 A) R은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식당' 4층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U, V, W, X, Y은 각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 출입관리,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 A은 R, U, V, W, X, Y과 공모하여,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2. 7.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501(피고인 D, E) 1. 'Z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AA 3층 소재 'Z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B(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AC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양은책갈피를 은책갈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AD, AE, AF, AG, AH, AI은 각 청소, 담배 등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 D은 AB, AC, AD, AE, AF, AG, AH, A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된 게임인 '고래신'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양은책갈피를 은책갈피로 교환해주고, 위 은책갈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AJ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AK 6층 소재 'AJ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L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AM는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AN, AO, AI, 피고인 E은 각 손님들이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적립하고, 청소,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AL 등과 공모하여, 2015. 6. 9.경부터 같은 달 11. 22: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양탄자)이 연출되면 점수가 생성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입력하고,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AL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AN, AO, AI과 함께 환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적립하기, 청소,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AP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AQ 4층 소재 'AP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R(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 D은 AR과 공모하여,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AS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AT빌딩' 3층 소재'AS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U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AV, AW은 환전, 커피 등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 D은 AU, AV, AW과 공모하여, 2014. 1. 13.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80대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5972015고단1983(피고인 A, B, D) R(같은 날 기소중지)은 천안시 서북구 AX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R을 도와 본건 게임장 및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더불어 AY, AZ, BA, BB은 각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소위 '부장'급 종업원의 역할을, BC, BD, BE은 각 카운터,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BF, BG, BH은 렌트카 및 일명 '먹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에 데려오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4. 8.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8. 22:1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4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804(피고인 A)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BI 1층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BJ, BK, BL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관리, 장부 정리, CCTV 확인,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19. 21:2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960(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불상의 종업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업주로서 2014. 11. 29.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BM, 2층에 있는 'BN'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불상의 종업원들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965(피고인 D)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 D은 BO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평택시 CC 원룸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5], [2015고단173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M,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1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엠티게임설명서첨부) 1. 엠티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15고단1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Y, V,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의뢰결과) 사본 1. 감정결과회신 [2015고단1597], [2015고단1983]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AY, BH, BF, BA,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2015고단1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산정보고 [2015고단150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운영한 각 게임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피의자 D에 대한 추징금산정보고 * 진게임랜드 관련 (1권) 1. AB,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 AE, AF, AG,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결과회신(바다의 여신) * AJ게임랜드 관련 (2권) 1. AM, AN, AO,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 AP 게임장 관련 (3권)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싱 파라다이스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 AS 게임장 관련 (4권) 1. AW, BV,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5고단196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산정보고) [2015고단196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W,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2015고단2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2015고단1115, 2015고단1421, 2015고단1804, 2015고단1960, 2015고단2201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2015고단1115, 2015고단1421, 2015고단1597, 2015고단1804, 2015고단1960의 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2015고단1168, 2015고단2201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도록 방치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15고단1597,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2015고단1115, 2015고단1421, 2015고단1597, 2015고단1804, 2015고단1960의 각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5고단1597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15고단1597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2015고단1597의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2015고단1731, 2015고단1960, 2015고단1965의 각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의 이용 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2015고단1731, 2015고단1501, 2015고단1960, 2015고단1965, 2015고단1983의 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15고단1501, 2015고단1983의 각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5고단1501 중 AJ게임랜드의 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15고단1501 중 AJ게임랜드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2015고단1501 중 AJ게임랜드를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을 방조한 점),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주요 범죄(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행행위 등 처벌특례법위반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경합하여 범한 경우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9월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일부 게임장의 경우 명의상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상당기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왔고, 대부분의 게임장 운영에 실질적인 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공범 등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20일 나. 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안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형이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실질적인 가담정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득 금액도 많지 않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니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가담 내용이 경미하고(D의 개업준비를 도와주거나 기타 D의 심부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8. 대전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BF, B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R이 본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들었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피고인 A, D은 R이 본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R을 통해 본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이 본건 게임장의 명의 사장인 피고인 A이나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D과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 단속 당시 지인이던 D의 부탁을 받아 여자친구인 AN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러 갔을 뿐이고 D이 불법게임장이 아니라고 했기에 믿었을 뿐 본건 게임장의 불법영업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경우 본건 게임장이 불법영업장인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피고인 E이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은 본건 게임장을 개업하기 전부터 피고인 E이 자신의 운전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였고, 본건 게임장을 개업하기 전날 피고인 E이 본건 게임장으로 불러 위 게임이 흥미를 끌만 한 것인지 해보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E이 본건 게임장을 소개한 손님들이 오기 전에 단속되어 그 손님들이 오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E의 이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본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사행성이나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D이 일러주지 않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 피고인 E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은 AN가 처음으로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아이디카드에 점수 적립하는 등의 알려주었다는 것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D이 본건 게임장을 개업하도록 도와준 행위, 본건 게임장에 손님을 부른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 E이 본건 게임장의 정식종업원(일당이나 수당을 명확히 하여 계약하였다는 의미에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E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 피고인 A, D이 R과 공모하여, 2014. 8.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8. 22:1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4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과 함께 손님 유치, 환전,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손님 운송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5고단1597호 증거기록 중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기록 제649쪽), BD, BA 등 휴대폰디지털분석결과(위 증거기록 253쪽, 394쪽) 등이다. 먼저 B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4. 8. 27. 피고인 C이 본건 게임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 C이 본 건 게임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거나 방조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위 휴대분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8. 26.부터 2014. 8. 27.까지 BA, AZ 등과 수십통의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데 이는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2015. 8. 26.경 천안에서 1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BA, AZ 등과 1, 2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어 피고인 C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본 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활동한 BA, AZ 등과 본 건 게임장이 영업할 무렵 수 십 차례 통화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C이 본 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여 방조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