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1.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의 아들로 종교인이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74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의붓어머니이다. 피고인은 'D 종교단체'의 독실한 신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엄격하게 훈육받으며 성장기를 보냈고, 피해자 B의 뜻에 따라 위 종교에서 운영하는 'E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약 12년간 D종교단체 목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종교단체의 성경해석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고 2011년경 개신교로 개종하여 개신교 목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피해자 B과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약 40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유독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공연히 피고인에게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자 피고인은 부자 관계에 회의를 느끼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해자 Col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2018년 9월 초순경 존속살해미수(2019고합18)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무색무취의 고독성 액체 살충제인 메토밀(methomyl) 불상량을 피해자의 저녁 식사인 복숭아와 참깨죽에 몰래 혼입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를 농약에 중독시켜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 메토밀을 먹고, 구토 등 증세는 있었으나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9.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2019고합18) 피고인은 2018. 9. 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토밀 불상량을 삶은 감자에 몰래 혼입하여 이를 먹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을 농약에 중독시켜 동시에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 메토밀을 먹고, 피해자 C이 119 신고를 통해 응급실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9. 11.경부터 2018. 9. 12. 경 사이 존속살해미수(2019고합18)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18. 9. 12. 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축사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가 쉽게 빠지도록 작업해 두어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바퀴가 빠져 사고 등이 발생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해오던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에 고정되어 있던 5개의 너트 중에서 3개는 완전히 제거하고 나머지 2개는 느슨하게 풀어서 볼트 끝부분에 살짝 걸쳐 놓고 위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9, 12, 15:30경 충북 영동군 I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 운전석 쪽 앞바퀴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차량만 파손되고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존속살해 (2019 고합10) 피고인은 2018. 12, 16, 11:4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축사에서 추운 겨울에 소똥을 피고인을 동원해 치우는 일을 두고 피해자 B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넌 일하기 싫어 그러나,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인 시비를 계속하면서 K 마이티큐티 덤프트럭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 퇴비사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퇴비사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덤프트럭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버를 조작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린 적재함 아랫부분에서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카센터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말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일하기 싫어서 그러냐, 먼저 인간이 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바닥에 있던 사각 쇠파이프(길이 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적재함 아래로 들어 올려놓고 위 덤프트럭의 레버를 조작해 적재함을 내려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눌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미수(2019고합15) 피고인은 2019, 2. 19, 17:17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 몰래 들어가 축사 1사로 쪽 중간에 설치된 소 물통 3곳에 위험한 물건인 디클로르보스 성분이 함유된 농약 250㎡를 몰래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소 3~4마리 에게 먹여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축사를 관리하던 M가 피고인이 농약을 탄 물통을 발견하고 농약을 쏟아버림으로써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가 사망한 차량 감정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변사사건 등 관련 사건 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시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범행 당시 착의한 의류 압수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첨부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9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경로 확인), 수사보고(채취한 감정물 국과수 회신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물통에 넣은 농약의 농도 및 소 치사량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2019 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농약 압수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차량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 첨부) 1. 약독물감정서, 응급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71,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9. 존속살해미수죄와 살인미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 (2018년 9월 초순경 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징역 15년 ~ 무기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이하 같다] 다. 제3범죄 (2018. 9. 9. 존속살해미수)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피고인의 2018. 9. 9. 존속살해미수죄는 같은 날 살인미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살펴본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아버지 및 의붓어머니와 종교적, 재산적 갈등을 겪으면서 계획적인 준비 끝에 고독성 살충제를 사용하는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살해하고 한 차례에 걸쳐 의붓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전의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결국에는 말다툼 끝에 아버지의 뒷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계속된 살해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며, 결국 피고인의 아버지는 저항하지도 못한 채 자기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하였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인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사이에서 겪은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범행을 숨겨왔으며, 존속살해 범행 직후에는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족 또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피고인은 의붓어머니와 살해당한 아버지의 유족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