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 2020고합40(병합) |2020고합42(병합), 2020고합63(병합) 가. 강도상해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 라. 상해 2020초기2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다.라. B |3.가. C 검 사 김지숙, 강화연, 최용보,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소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동국(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20. 6. 12. 문 주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5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6(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18. 19: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들의 바로 옆에 서 있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이며 지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저 새끼 면상까지 말고 싹 밟어! 죽여버려!"라고 피고인 A에게 말하고, "저새끼 센터 까봐라(주머니를 뒤져봐라)"라고 피고인 C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수 회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할 수 없자 피고인 A의 등을 손으로 수 회 치면서 조끼를 벗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세게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쓰러진 상태로 피고인 A의 가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벗겨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 C은 곧바로 위 조끼의 주머니를 1분 가량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합40(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7. 22:4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술값을 달라 노래 못 불렀으니깐 돈을 달라, 이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 치고,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합42[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 3. 17:37경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K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59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20. 1. 20. 18:2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63세) 운영의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위 피해자 1 피고인은 2020. 1. 21. 09:45경 위 K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위 K식당에서, 피고인을 위 강도상해 혐의로 신고를 했던 피해자(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신고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합63(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청주시 상당구 여관 P호에서 피해자 Q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폐쇄성 골절상,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합16(피고인들의 강도상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ALE 1. 내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한 현금),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D에게 현금을 빌려 준 R와 통화내용 정리), 내사보고(112신고) 및 첨부물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물 12020 고합40(피고인 A의 업무방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2020 고합42[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식당 업주와 전화통화 피의사실 목격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표 및 녹취파일 확인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CD 1. 피해사진 1.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2020고합63(피고인 B의 상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진단서 첨부) 1. 현장 피해자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1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 B는 함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거나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바 없이 맞고 있던 피해자의 돈만 절취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의 폭행 가담 이 부분 범행은 2019. 12. 18. 19:04경부터 19:17경까지 약 13~14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C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내내 다른 피고인들의 바로 옆에 나란히 서거나 함께 움직임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을 지지하고, 피고인들 3인이 함께 위세를 보여 지나가던 행인들로 하여금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존재를 인식하고 함께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 C 역시 폭행 부분에 관한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9. 12. 18. 19:22 이 부분 피해를 112에 신고할 때부터 '돈을 많이 빼앗겼다'는 취지를 밝혔고(증거기록 제37쪽), 경찰 1회 조사 시에도 3명에게 두들겨 맞고 돈도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부터 피고인 B가 '면상은 까지 마라, 센터까봐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얼굴은 때리지 말고 센터까봐라(주머니를 뒤져봐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얼굴만은 때리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바(증거기록 제452쪽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사타구니를 발로 차면서 '센터 까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서 제11쪽 참조), CCTV자료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B는 19:08경 피해자의 사타구니쪽을 걷어차기 시작했으며, 그 무렵 피고인 C이 계속 피해자의 조끼를 뒤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돈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자의 조끼를 벗겨간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정신을 차릴 수 없을만큼 많이 맞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오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CCTV 자료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사정들 ) CCTV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CCTV자료에 나타난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시간인 약 13~14분 동안 시종일관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이 사건 범행시간 동안 피고인들의 시선은 대부분 피해자와 피고인 3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점(이 사건 범행시간 동안 범행현장 근처에 수많은 행인이 지나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만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조끼를 벗겨서 피고인 C에게 건네 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강도 범행에 대한 암묵적, 순차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각자가 피해자 제압, 강취품 물색 등 강도 범행에 필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4) 그 밖의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현금(피해자의 이웃인 R이 이 부분 범행 당일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총 55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 직전 피해자가 식사를 하였던 K식당의 업주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꺼내어 정리할 당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52만 원을} 빼앗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52만 원을 강취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강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현장을 떠나 이동하다가 다시 F로 돌아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한바,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또는 이후 함께 돈을 소비하거나 분배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범관계를 뒤집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와서 강도상해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보복으로 때린다는 내용으로 즉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17:08경 112에 전화를 걸어 '나 B요'라는 말과 함께 경찰관에게 '얼른와, 싸움박질 했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강도상해 사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가 2020. 1. 21. 저녁을 먹으러 K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합의를 해달라며 빌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0고합42 증거기록 제445, 446쪽 참조), 피해자는 그보다 이전인 2020. 1. 14. 강도상해 사건의 경찰 2회 조사 당시 '강도상해 사건 이후 K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난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무릎을 꿇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2020 고합16 증거기록 제261, 262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그의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 결과 면에서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장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가담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강도상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강도상해 1건, 폭행 4건, 상해 1건을 각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그 중 D에 대한 폭행은 2020. 1. 15.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해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강도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의 B의 폭행 과정에서 집요하게 피해자의 조끼를 뒤지고, 돈을 빼앗는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절도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