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5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6, 82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 강간), 상해, 강제추행 |2012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민정, 김상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2, 18, 육군군법회의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8. 3. 0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꾀어 같은 날 08:4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그곳 방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 다 안 벗으면 잡아 찢는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07:0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 할라고 너희 집에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6. 15:56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에서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아가씨 하품하네, 어제 잠 안자고 뭐했어"라고 말하면서 한쪽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20121¹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콜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8점으로 알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주로 주취상태에서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만 먹으면 성관계가 하고 싶다, 도덕적 관념이 부족해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된다, 병적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성인식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D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당겼다.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다음, 나에게 '몸을 씻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 그런데 내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다 벗어라, 안 벗으면 찢어버린다'고 큰소리를 냈고(당시 무서웠다), 내가 계속 망설이고 있으니 피고인이 내 앞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내 팔을 1대 때리면서 나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4번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이후 피고인이 위에 있는 자세에서 내 질에 고추를 넣었다. 당시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았다.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자꾸 피고인이 빼앗았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 및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소 사건의 선후를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나, 이는 위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또한 피해 경험 당시의 장소, 대화,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실제로 사건을 경험한 바 없음에도 이야기를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 내지 이유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위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외상 경험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등으로 보아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고 그 직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 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사전 학습 등으로 인한 진술의 왜곡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7~10만 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경제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피고인에게 고작 10만 원 내외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나 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점(일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애무 등을 하고 나서 서로 간에 나누었던 대화나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주었다는 내용까지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I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우연히 위 피해자의 몸을 스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 팔을 잡으려고 해서 몸을 피한 후 현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제 안자고 뭐했어?"라고 하며 내 허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잡아 당겼으며, 내가 당황해서 서있자, 다시 내 엉덩이를 2번 움켜 쥐듯이 만졌다"고 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서비스센터 여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보인다고 손으로 툭툭 친 사실 밖에 없다. 엉덩이 부분에 살짝 접촉이 있기는 했다. 여직원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나도 기분이 좋아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여직원이 옆으로 피하는 것 같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바로 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상해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강간의 점 : 동종 누범(특별가중요소) - 강제추행의 점 : 없음 - 상해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강간의 점 : 징역 4년P7년(가중영역) ·강제추행의 점 : 징역 6월Jed2년(기본영역) · 상해의 점 : 징역 1월 ~ 1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4월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7년)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며, 고객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I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도 있는 점, 위 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D, I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성관계의 대가를 받지 못하자 허위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F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이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 형성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 05:00경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꾀어 같은 날 08: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그곳 방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 다 안 벗으면 잡아 찢는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서로 뜻이 맞아서 간 것도 아니고 서로 정이 든 것도 아니고 초면에 뭐 정이 들어서 자기 말대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 빨아 줄거야? 누가 올라타라고 하면 밑에 것 대줄거야?"라고 진술하는 등 성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역시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고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4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옷을 벗기려고 하자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간음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만하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의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일부 조리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한 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억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이 법정에서는 다소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진술에 조리가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도 법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도 일정한 영향을 끼친 탓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은 법정에서 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관련 서류에 보호자의 이름을 적는 것을 생략해달라거나, 이전의 성관계 경험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살고 있어 독립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장애 등급 판정도 비교적 늦은 30살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가족들조차도 위 판정 시기 무렵까지 위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적 능력 수준이 21~22살 정도에 해당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며 새벽 5시경까지 술을 마셨고(위 피해자 역시 당시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많이 먹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의 입에서 소주냄새가 진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 피해자 옆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3~4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이 있는 동안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성만 알 뿐 이름은 모르고, 다른 것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지적장애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