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72

범죄사실 2020고단5672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 병원인 C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D에게 '바디 슈링크 시술(체형관리 시술)을 해 주면 30분 뒤 남편이 병원에 와서 시술 비용을 결제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술에 수반되는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하여 위 시술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결제가 예정된 배우자가 실재하지 않았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병원으로부터 바디슈링크 시술을 받고도 피해 병원에 시술 대금 9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곳의 피해 병원으로부터 시술 비용 합계 22,2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69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19: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4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위 병원 상담실장인 H에게 '시술비용이 350만 원인 질 필러 시술을 해 주면 나중에 남편이 와서 결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고, 위 시술비용 3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와 같은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20분에 걸쳐 '질 필러 시술'을 받아 시술비용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7세)가 피고인이 위 '질 필러 시술' 비용 지급 문제로 위 병원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6249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서초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성형 외과에서 피해자에게 "슈링크 시술과 리프팅 시술을 해주면 시술 후 바로 시술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는 등 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슈링크 시술과 리프팅 시술을 받고 그 대금 2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95 1. 택시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12:20경 강원 춘천시 L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서초구 N까지 가 달라, 택시요금 140,000원 중 40,000원은 선지불하고, 나머지는 목적지에서 틀림없이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0원 외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없었으며, 금융채무가 많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4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8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10:30경 강원 춘천시 O건물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P이 직원으로 일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일을 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내일 급여가 들어오니, 휴대전화 기기값과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차비 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가 많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내일 바로 급여를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수입도 불안정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기값과 미납요금을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값 1,650,000원과 미납요금 294,02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944,0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942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성형외과'에서 그곳 접수 직원인 피해자 S에게 "필러 시술과 리쥬란힐러 시술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의 유효한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성형외과 시술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도 그 대금 29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형외과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3,15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료차트, 외래진료비계산서, 진단서, 고소장 1. 수사보고(C성형외과 진료차트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Y의원 진료차트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Z병원 진료차트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AA성형외과 진료차트 관련 진술 청취) 2020고단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술비용 지급약정서 2020고단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AB의 진술서 2020고단6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및 관련 사진 1. 각 고소장,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수납요청서, 콜배차기록, 배차명령 및 일상점검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진정서, 택시비, 톨게이트비 영수증, 피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택시운행위치정보, 택시영업일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6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I, AH의 각 진술서 1. 2020. 2. 17. 진료기록부, 2020. 5. 4.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담차트, 수면마취동의서, 리프팅/얼굴 지방 op 차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지불능력이 있다며 보여준 AJ 계좌 잔액 내역), 수사보고(R성 형외과 담당자와의 피해금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형시술 및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을 받은 뒤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시술대금 및 택시요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2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