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6027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총책이고, 피고인 B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해외 스포츠토토사이트(AD, AE, AF)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1은 콜센터 직원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각 총판업자로서 도박자모집 및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다만, 피고인 I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AG건물 102동 302호 등 서울 강남구 AH 일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이 구비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AI'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 [(주)AJ 농협은행 AK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L 국민은행 AM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약 720 명의 도박자들로부터 베팅할 금액 합계 약 365억 9,776 만원을 입금 받은 후,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 AE, AF'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7116 피고인 A, E는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AN빌라 201호에서, 에게 "잠깐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갈색 종이상자에 넣어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N빌라 201호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7:55 경 경북 경산시 AO 아파트 103동 304호에 위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두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027] 1.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I, E, B, G,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및 AQ 등 800여명의 회원명부 사본 1부, 수사보고(H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시티은행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및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 구조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및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입금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도금산출 보고) [2016고단7116]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백색가루 무게 측정), 수사보고(필론폰이 들어있는 용기 특정 및 사진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F, G, H, I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피고인 D, F, G, H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 E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단속을 피해 서울 강남구 일대를 이동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중국 청도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 B, C을 통하여 이 사건 불법사이트 운영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연결해 주고 수익금 중 일정액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 F, G은 도박자를 모집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 I은 매월 200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화응대와 충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H이 운영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다만, 피고인 G이 도박사이트 폐쇄 후에도 가입회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H이 이 사건을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C은 동종 범 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F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단순히 교부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수수하거나 소지한 것에 그쳤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