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2021고합186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월남한 새터민으로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 B(여, 25세)과 2020년 11월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해자 B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23:30경 피해자 B과 동거하던 14:27경 화성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진로 문제로 대화하던 중 아가씨 장사를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방값을 대줄 돈이 어딨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손을 붙잡고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3. 25. 13: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기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때려죽인다. 아, 씨발, 들어가서 때려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11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커터 칼 1개를 구입한 후, 14:17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있는 화성시 D 아파트 E호로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 B이 “차 키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 C도 “싫다는데 왜 자꾸 안 나가냐”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커 터 칼로 그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장장근건 완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B이 깜짝 놀라 피고인을 피해자 C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피해자 B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둘러 위 커터 칼로 피해자 B의 가슴 아래 부분을 베었고, 계속 하여 “너 이리 와,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H(남, 27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서로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2:30경 인천 남동구 I 모텔 J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교도소를 다녀온 사건은 나의 전 여자친구였던 K과 싸워서 다녀온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K은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손괴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너 죽고 싶으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몸을 일으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쓰러 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발언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에 설치된 위 모텔 소유자인 피해자 L(남, 59세) 소유인 LG 텔레비전 화면을 2회 가량 가격하여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 정도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홈캠 CCTV영상 확보, 분석, 피의자의 진술 대조), 수사보고서(홈캠 CCTV영상 분석 -음성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이전 피의자 A과 피해자 B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사실 확인), 범행도구 구입관련 매출전표, 피해부위 촬영사진(폭행) 1. 진단서(B), 상해진단서(C) 1. 홈캠 CCTV 영상 CD 2021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합186사건 증거목록 순번 38번),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2021고합186사건 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상습특수손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B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 B과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모텔 기물을 손괴하였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커터 칼로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7년경 또 다른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한 달 만에 또 다른 연인을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 B,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2021고합279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186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깜짝 놀라 피고인을 C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베었고, 계속하여 “너 이리 와,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려 피 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C와 함께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커터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커터 칼, 피해자의 진단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와 C의 각 경찰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사람을 정말 죽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C의 경찰 진술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107쪽)에 의하면, C가 피해자를 정말 좋아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방에서 양손으로 C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다 시 C가 뒤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C를 양팔로 붙잡고 거실로 밀고 나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와 C, 피고인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고피해자를 현관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휴대폰을 뺏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실랑이를 멈추었고, 이때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칼을 놓는 장면, 피고인의 “꺼져”라는 말에 피해자가 “니가 꺼져”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 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셋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에 칼이 있는지 보지 못했고, 자신을 찌를 듯한 몸짓은 하지 않았으며, 뭔가를 휘두른 것 같았는데 칼을 어떻게 휘둘러 상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과 싸운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 손을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 오른손에 커터 칼을 쥐고 있었고 자신의 흰색 잠바에 피가묻어있었다’(증거기록 51쪽)라고 진술하였고, C는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증거기록 63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및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사용한 커터 칼은 문구용으로 칼날 길이가 짧을 뿐 아니라 두께가 얇아 쉽게 부러질 수 있어 살해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된 커터 칼은 칼날의 절반 이상이 부러져 있었고(증거기록 12, 13쪽), C가 ‘피 고인이 칼로 자신의 오른손 팔목을 베고 칼날이 부러졌다’고 진술(증거기록 63쪽)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시점에도 칼날은 이미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해자가 겨울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부러진 커터 칼로는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의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 가슴 아래 복부 부분이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노출 부분을 노리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위 나.의 항 장면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을 휘두른 것은 피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찌르거나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 직후 피고인, 피해자 및 C 모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커터 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칼을 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또한 칼을 건네준 후에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엉켜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살인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