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을 하고,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수회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처 없이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세상에 불만을 품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 전인 2016. 11. 26. 16:52:51경 112에 "제가 오늘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싶거든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서, 마침 다른 손님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틈을 타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서 부엌칼(전체길이 32cm 가량, 칼날길이 18cm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간 후 피고인의 자리에 보관하면서 살해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다시 빼앗아가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자리에 보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측 손으로 칼을 막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손등 부위 창상을 가하는 것에 그친 후, 피해자가 위 주점 현관을 통해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다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9. 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 특수강도미수 사건은 '부엌칼을 목에 대고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 특수폭행 사건은 '술을 팔지 않는 식당 업주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에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갖다 댄 사안'으로서,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범한 것인바, 본건은 예전부터 예견되었던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칼을 준비하고 약 1시간가량 칼을 소지하고 있던 중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인데, 피해자가 범행 1시간 전 미리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며칠전 "제가 오늘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싶거든요. "라고 112에 신고하고, 범행 직후 "사람을 칼로 찔렀다. 제가. "라고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칼로 찌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주점 업주 또는 불특정 행인이 피해자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장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행동 조절이 되지 않고, 음주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술 끊는 약은 싫다고 하는 등 술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인 2016. 11. 26. 16:52:51경 112에 "제가 오늘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싶거든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미리 범행 장소였던 유흥주점의 주방에서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폭행 등의 폭력사건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이 23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전체길이 32cm 가량, 칼날길이 18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부엌칼을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가하 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칼로 찌르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한 부위는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