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21세)는 각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 처치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과 함께 강아지 채혈을 하던 중,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똑바로 붙잡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2회 눌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채혈과정에서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과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혈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통행과정에서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2. 21. 오후경 강제추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관하여, 2021. 6. 16.자 문서송부서상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오후 진료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2층 처치실은 비좁은 탓에 2명이 지나가기 힘든데, 피고인이 긴급하게 그 곳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긴급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채혈과정에서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의 채혈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눌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채혈과정에서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2. 초순경 입사 후 채혈하는 법을 배울 때, 강아지가 움직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똑바로 잡아요’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밀었다. 2019. 3. 초순경 제 사수 간호사가 일을 그만 두어서 빨리 일을 배워야 할 때였다. 그 때도 채혈과정에서 강아지를 고정하는 것이 서툴렀는데, 채혈할 때 강아지가 중형견이라 크기가 컸고, 가만히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똑바로 잡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 듯 1회 쳤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 2019. 5. 중순경 어떤 강아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채혈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가슴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입사하고 진료과정을 배우면서 예전에 근무하던 K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을 조심해라는 언질을 받았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강아지를 기억해서 진료차트를 찾아보는 것은 힘들어 계절감에 따라 그 때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여 날짜를 특정하였는데 2018. 12. 초순경 처음 피해를 입을 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전에 K로부터 들은게 있어 ‘이게 그것인가?’ 하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8. 초순경 점심을 먹고난 뒤 처치실에서 소형견을 채혈하고 있는데, 당시 채혈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 때 피고인이 강아지를 똑바로 잡으라고 하면서 손을 강아지와 제 오른쪽 가슴 사이로 넣어서 강아지 목을 자극시킨다는 명목으로 손등에 힘을 주고 가슴을 눌렀다. 약 40초 동안 가슴을 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2019. 9. 28. 09:50경엔 흰색 포메라니안 소형견 강아지 채혈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혈관을 찾는다며 자신의 오른쪽 가슴과 강아지 사이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2분 정도 밀었다. 그러다 다른 쪽 목에서 채혈을 한다고 하여 강아지의 자세를 바꿔 자신의 왼쪽 가슴으로 강아지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채혈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아지와 자신의 왼쪽 가슴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눌렀다. 이 때에는 오른쪽 가슴보다는 짧게 가슴을 눌렀고, 결국 채혈이 되지 않아 강아지 다리에서 채혈을 했다. 2019. 12. 28. 17:00경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아지의 채혈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채혈한 강아지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토대로 진료기록과 대조하여 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당시 강아지 이름은 2019. 9. 14. 12:00경엔 ‘L’, 2019. 11. 29. 11:37경엔 ‘M’, 2020. 2. 8. 10:53엔 ‘N’, 2020. 2. 14. 14:25경엔 ‘O’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아지의 채혈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는다. 2019. 12. 10. 10:30경 피해를 입었을 때 강아지 이름은 ‘P’였고, 당시 2층에 D 간호사와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이 예민해서 채혈당시 더 고정을 잘 하는 제가 강아지를 고정하였다. 2020. 3. 3. 15:55경 피해를 입었을 때 강아지는 검은 색 푸들 ‘Q’였다. 당시는 D 간호사와 제가 2층 진료를 보는 날인데 D 간호사가 원장님과 함께 유기견 구조를 가서 제가 혼자 2층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을 보조하였다. 2020. 3. 17. 10:40경 피해를 입었을 때 강아지 이름은 ‘R’였는데, 당시 강아지가 좀 많이 움직여서, D이 채혈을 보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기에게 시켜 자기가 고정하였다. 2020. 2. 25. 14:30경 피해를 입었을 때 강아지는 슈나우저 품종의 ‘S’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F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대략적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2018. 12. 초순경’ 피해는 자신이 동물병원에 첫 입사하였을 무렵이라는 것이고, 2019. 3. 초순경은 다른 날고 달리 그 날은 특별히 ‘중형견’이어서 기억한다는 것이며, 다른 2019. 3. 초순경 범행은 그 전 범행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은 피해여서 기억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그 일짜 특정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채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채혈한 손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강아지를 잡아 혈관을 찾고, 혈관을 찾은 다음 주사기를 드는데, 피고인이 혈관을 찾을 때(주사기를 들고 있지 않을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다는 것으로 진술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채혈보조를 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혈한 손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동물병원 원장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1.경 E으로부터 가슴에 신체접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바로 피고인에게 가슴 신체접촉을 조심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동물병원에 근무하였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혈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데 없이 넣는 느낌이었다.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이래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주변인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 G, E은 의무기록을 보고 피해일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당시 채혈을 한 강아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강아지에 대한 의료기록을 보고 추행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진료기록부 내역에 피고인의 진료기록이 없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아지에 대한 혈액검사 등의 경우 실제 원장이 진료하더라도 채혈은 피고인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I,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강아지를 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강아지에 대한 진료내역이 있는 이상 그 사실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G는 2019. 9. 2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이 또 D의 가슴에 손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D은 2019. 12. 28. 위 단체 대화방에 욕설과 함께 ‘내가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채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채혈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신체접촉은 단순히 채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선 신체접촉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손동작 내지 자세가 일반적인 채혈자세와 달랐음을 비교적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특히 원장 I 및 다른 수의사들과 피고인의 자세상의 차이점, 즉 피고인의 손등과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지나치게 피해자들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연한 피고인의 자세는 I의 자세와 비교하여 간호사들과의 신체접촉이 더 잦을 수 있는 자세였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의 위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간호사들과의 신체접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체접촉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은 직후 다른 간호사에게 말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하소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과도하였다고 느꼈음을 방증한다. 다) 이와 같은 채혈 당시 피고인의 자세 및 손의 위치, 피고인의 손과 닿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신체접촉 시간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손이 닿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경 I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간호사들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만사항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아지의 채혈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손이 닿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손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채혈방법이나 손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채혈하여 자신의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닿도록 하였다. 마) 한편,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채혈을 할 때 불쾌한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피해자들의 채혈 당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진술한 것인 점, 또한 U은 피고인과 원장 I의 채혈방법이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I이 이 법정에서 재현한 채혈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 또는 I의 채혈방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증언은 이 사건 신체접촉이 채혈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넘어선 정도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통행과정에서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골반을 미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2. 초순경 처치실 약 짓는 곳에서 약을 짓고 있는데, 피고인이 처치실로 들어와 주사기를 서랍에서 꺼내려고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양 손으로 골반 양쪽을 잡고 왼쪽 옆으로 밀었다. 2019. 3. 말경 처치실 주사기가 들어있는 서랍 앞에 서서 약을 짓고 있는데 피고인이 양 손으로 골반을 잡고 왼쪽으로 민 다음 주사기를 꺼내어 갔다. 2019. 4. 초에 처치실 냉장고에서 주사약을 꺼내고 있었다. 그 때 냉장고 문을 열면 공간이 좁아지는데 피고인이 비키라는 식으로 아무 말 없이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듯 잡고 밀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치실에서 약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면서 아무 말도 없이 비키라는 식으로 왼쪽 허리를 손등으로 밀었다. 그리고 2019. 5. 초순경 휴일이 많았던 무렵 처치실에서 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의 동선에 방해가 됐는지 손으로 오른쪽 허리 부분을 치듯 밀어서 옆으로 보내고 지나갔다. 2019. 8. 초중순경 여름 너무 더워 땀을 흘리던 시기였는데, 처치실에서 약을 짓고 있을 때 양 손으로 양 골반을 잡고 왼쪽으로 민 다음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어 갔다. 2020. 3. 초중순 오후 약을 갈아서 약사발에 옮겨 담으려고 털고 있을 때 피고인이 주사기를 꺼내신다고 왼쪽 손등으로 왼쪽 허리를 밀고 오른손으로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갔다. 당시 병원 미용실장님이 피고인에게 편지를 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였고, 시간은 점심을 먹은 이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12. 21. 오후경 허리를 만졌다. 유기견이 들어와 전염병 검사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G 간호사가 검사를 준비하고 있고, 저는 강아지를 잡고 있었다. 허리를 숙여 강아지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부원장실에서 나와 처치실 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양 손으로 골반을 잡고 그 상태로 냉장고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D은 2019. 12. 21. G에게 ‘피고인이 자시의 허리를 양쪽으로 잡았다. 자신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라 더 기분이 나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2. 21.경 피고인의 오후 진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피해자가 피해를 하소연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 D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이 자연스럽고 달리 D이 향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후 진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통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허리를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 부위,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의 자세, 당시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등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주사기 등을 꺼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객관적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의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강아지의 채혈 과정 등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정, 경제적 형편,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