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호텔 1)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불러낸 후 침대 옆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E 호텔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 편의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영업용택시 이용내역 첨부) 1. 각 통화내역 1. 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증거기록 49 면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호텔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H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만났고 길을 건너 편의점에서 캔맥주 1개를 사고 피고인을 따라 E 호텔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쪽으로 와 보라"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히고 위에서 입을 맞추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갖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상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기다리겠다고 하여 한 시간 정도 지나 차를 타고 I 호텔 앞으로 가 피해자를 태워 곧바로 E 호텔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피해자는 2017. 3. 6. 23:54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I 호텔 앞으로 나가 2017. 3. 7. 00:20경 피고인을 기다리다 "나 어떡해, 무서워"라고 문자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은 범행 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E 호텔 앞 편의점 매출기록 또한 호텔에 들어가기 전 캔맥주를 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7. 3. 7. 14:37경 피해자에게 "어제 술먹고 추태를 부려 미안하다 내가 미친 놈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다른 일행과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H을 접견하여 "누가 나 건들라고 했어"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혼자 H을 접견하여 "그리고 여보 내 어저께 J 걔가 있어서 그랬는데 내 누가 누가 내 막 강제로 델고 갈라고 했나 하면", "A가 막 강제로 내한테 키스할라 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가 A가 "내 니 좋아한다"이러하면서 막 있더라고, 그리고 A 내가 뿌리치고 집에 갔거든, 그런데 A가 내한테 어저께 문자가 왔어. 정말 미안하다면서 술 먹고 지가 추태를 부렸는데 진짜 미안하다면서 사과하고 절대 이제 이런 일 없고 마음, 마음 풀라면서"라고 말하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지 않자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범행 후 요통 및 양측 하지 통증이 심해져 2017. 3. 7. 병원에 입원하고 2017. 4. 7.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후 고소 여부를 고민하다 2017. 4.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지 않자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