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9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협약에 의한 특별보증대출이 있다. 대출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인 H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F은행 이름으로 대환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을 통해 5,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H은행이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H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채권팀을 보낼 테니 H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은행,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0:48경 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3 2.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와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3%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 은행에 전화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M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6:06경 서울 서초구 N아파트 O동 앞 인도에서 마치 피고인이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미리 출력해 둔 M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 2,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0 3. 주식회사 P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13:5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S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 T, 상환금액 : 13,930,000, 담당자 : U,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6. 17.M 상기와 같이 S님의 P 대출을 2021. 6. 1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로고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P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며 F은행에 신청한 대출금도 받지 못한다.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5:22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매장 내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93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7.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앞 도로에서 또 다른 현금전달책인 X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026 5. 주식회사 M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의 인적사항과 함께 ‘M의 2021. 4. 15.자 E에 대한 대출이 2021. 6. 17.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M의 대표자 Y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M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담당자를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4 초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6항과 같이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M 명의의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출력,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금리 대출안내 문자메시지, 허위 위조 서류 사진 1. 출금 거래내역서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채무내용변제확인서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전 PC방에서 완납증명서 출력) 1. 압수물사진 2022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Z, S, E,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