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4세)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약 4년 전부터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8동 502호에서 D 등과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16:00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친구와 놀다 귀가한 피해아동에게 "니랑 같이 있던 친구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왜 그런 친구를 만나느냐."라고 잔소리를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않자,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누나 F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동종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2016. 1. 28. 자, 2016. 8. 29. 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아동과 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거동이 불편한 피해아동의 친모(지체장애 2급), 피해아동의 누나(F)를 부양하여온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1:00~2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인삼 150뿌리 시가 225,000원 상당을 캐내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캐내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H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확정 전과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훔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생산한 종이원료를 위탁 배송하는 화물운송업체의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C 공장에 들어간 다음, 공장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7만 원 상당의 엔진톱 1대를 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사진 첨부), 범행현장 및 동일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별거 중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1:30경 충남 부여군 C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가 죽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가서 죽던지 약을 쳐먹고 죽던지 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방문을 열려고 함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집에 있던 난방용 연탄보일러의 뚜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불이 붙은 연탄 2장을 꺼내어 땅 바닥에 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9.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19.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친척의 보험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할 친척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을 사유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3.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재료를 사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 어치의 식재료만 구입하고 카드를 반환하고,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약속한 30만 원 어치의 물품만을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700~800만원 상당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카드사용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9. 6.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3,478,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카드사용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거나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5:34경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 수단과 피해자의 부상 부위에 비추어 보면 자칫 심각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22.01:00경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250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30경 평택 B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남편이 술 먹고 너무 두들겨 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6. 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7. 22:23분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맥주무제한세트를 제공받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9.23:30 경 서울 도봉구 건물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과일안주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6.22. 01:03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및 치킨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음식 명세서, 음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IT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 없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 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정왕교차로 고가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 I(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에게 각각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정왕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피의자 도주거리 표시지도 1. 아반떼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은 사고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사고 야기하고도,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다행히 사고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등을 명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입금 날인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래처로 입금할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C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5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나는 여성을 상대로 금원 편취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이웃들도 피고인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2:37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바 깥쪽으로 나오라고 말하자 그를 향해 "한 대 쳐 버릴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면서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721, 지본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송삼길 213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톨게이트 진입로 앞 도로를 흥업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시야가 불량했으며,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등,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그곳 도로를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실동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쓰러진 가로등과 가로수를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아다미'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된 상태로 화물차를 눈길에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를 파손시키고,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까지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음주운전으로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8. 1. 31. 09:3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3 마곡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50경 인천 서구 승학로 310-1 연희빌라 A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 C(19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주취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 및 성행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치료,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팔곡동 쪽에서 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 여부조차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동고등학교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충격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합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엑시언트 25톤 경동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E 사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숲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54세)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0. 09: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자료조회신청서 및 영상확인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3. 23: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여종업원 피해자 D(여, 4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여러 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이 씹할!, 에이 쌍놈의 새끼야! 에이 병신녀 이 씹할 놈, 너 경찰이야? 이 새끼야 어린놈이 뭐 임마, 강제추행은 끌어안고 그래야지, 이런 씹할 놈의 새끼, 용인시장한테 가자, 네가 경찰이야 뭐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장면 동영상 확인 보고), 추행장면 동영상 확인 보고,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26. 10:58경 위 업소 내에서 도장시설 39.8m2(가로 2.5m X 세로 5.9m X 높이 2.7m)에 에어 콤프레샤 1대(1.5마력)를 갖추고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5.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6. 10:58 경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 등에 도장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색하고 정비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대기환경보전법 90조 1호, 23조 1항, 자동차관리법 79조 13호, 53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진입로에 정차 후 이면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후방 도로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확인을 철저히 하고, 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후방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수인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447,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6: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등 제출 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에 있는 용산역 8번 승강장에서 출발대기 중이던 용산발 여수EXPO행 KTX 제723열차 객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열차의 5호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던 열차승무원 피해자 D(남, 48세)에게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가발을 벗기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방열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열차승무원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 내에서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 열차 통로 문에 부딪히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