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일병 B(남, 20세)와 피해자 병장 C(남, 21세)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1: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육군제5보병사단 27여단 E6생활관에서, 손바닥을 위로 편 상태에서 피해자 일병 B에게 “안착”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5초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1차 폭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E 6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일병 B의 양쪽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2차 폭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E 6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자 일병 B에게 “걸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쇄골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도록 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쇄골을 약 5초간 짓누르고, 주먹을 들며 피해자에게 “박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에 들이받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병장 C에 대한 1차 폭행 피고인은 2022. 1. 17. 20:30경 제1항 기재 대대 병영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병장 C가 라면을 끓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걸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쇄골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도록 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약 20초간 짓누르고, 주먹을 들며 피해자에게 “박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에 들이받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병장 C에 대한 2차 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17:00경 20:30경 제1항 기재 대대 병영식당에서, 피해자 병장 C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을 강하게 누르며 약 10초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1. 19. 15:30경 제1항 기재 E 6생활관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 병장 C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보여 주기 싫으면 나 업고 스쿼트 20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업은 상태로 스쿼트 20개를 하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1. 19. 20:30경 제1항 기재 대대 병영식당 건물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병장 C에게 그곳에 있던 폐냉장고(높이 191cm, 너비 61cm)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폐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폐냉장고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며 폐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아 폐냉장고 안에 피해자를 약 5분간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군인등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인지보고 1. 복무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