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80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식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F은 기업인수합병(M&A) 컨설팅 업체인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 H는 위 G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 I은 2010. 8.경부터 J이사로 재직한 사람, K은 L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008. 2. 초경 D, F, H는 E에서 폴리실리콘 재생사업 진출 등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추진하던 200억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 E 주식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F, H에게 2008. 2. 25, 10억원 상당의 경남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를, 2008. 3. 10. 액면금 21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은행 채권을 각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H 및 F으로부터 E 주식 시세조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들과 함께 2008. 2. 경 서울 강남구 M 근처 주택 등지에서 E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매를 시작하였고, H와 F은 그 얼마 후 D로부터 제공받은 시세조종 용도의 자금 중에서 상당액을 I과 K에게 제공하고, I과 K은 위 자금으로 E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매를 하였다.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주식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08. 3. 20. 09:35:21 에 N 명의 키움증권 국민은행 6 지점 계좌에서 E 주식 10,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그 직후인 09:35:33 에 O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로 4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체결시키는 등, 2008. 2. 26.부터 2008. 3. 24. 까지 사이에 (다만, K 및 I은 2008. 3. 14.부터 같은 달 24. 까지 사이에) 별지 '가장통정매매 현황' 기재와 같이 249회에 걸쳐 1,016,870주의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하거나 가장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08.3.2. 12:28:22 에 E 주식에 대한 매도1호가(875원)와 매수 1호가 사이의 호가공백이 발생하자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에스케이(SK증권 논현지점 P 명의 계좌에서 직전가 대비 5원 높고 매수호가 대비 20원 높은 880원에 E 주식 60,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880원으로 5원을 상승시키는 등 2008, 2. 25.부터 3. 24. 까지 사이에 (다만, K 및 I은 2008. 3. 14.부터 3. 24.까지 사이에) 별지 '고가매수주문 현황'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E 주식 1,968,57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08. 3. 6. 12:53:46에 Q 명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각 60 원 낮은 725원에 70,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2008. 2. 28.부터 3. 19.까지 사이에 (다만, K 및 1은 2008. 3. 14. 부터 3. 24. 까지 사이에) 별지 '허수매수주문'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E 주식 1,388,892 주를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08. 3. 12.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0:57에 R 명의 현대증권 잠실지점 계좌에서 1매수호가 830원, 2매수호가 825원이고 예상체결가 83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 대비 15원 높은 845 원에 4,2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종가체결가격을 83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8. 2. 28. 부터 3. 20.까지 사이에(다만, K 및 I은 2008. 3. 14.부터 3. 20.까지 사이에) 별지 '시·종가관여주문 현황'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E 주식 175,308주를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8.2.25.부터 같은 해 3. 24. 까지 사이에(다만, K 및 I은 2008. 3. 14.부터 3. 24. 까지 사이에) 총 598회 (총 4,549,640주)에 걸쳐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함으로써, 위 E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D, F,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 K.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감원 E 주식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자로 폐지된 법률)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 금융(증권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 및 공범들의 행위가 주식시세의 변동에 미친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해외도피 중의 생활이 그다지 순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