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영화관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13만원에 갈 수 있는 좋은 안마시술소가 있다. 아가씨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화대비를 지급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절도 피고인은 2013. 4. 18. 06:47경 서울 서초구 J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⑴항 기재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날 06: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2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13만원에 갈 수 있는 좋은 안마시술소가 있다. 아가씨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모텔 501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화대비를 지급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2:06경 서울 서초구 N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날 02: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9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17경 서울 서초구 J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날 02: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현금 193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283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장물인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해외로 밀수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Q으로부터 갤럭시 노트2 1대 등 스마트폰 5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고속터미널 택시승차장에서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갤럭시 LTE 2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4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04: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 2대 등 스마트폰 3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 06:00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B가 위 2.항과 같이 취득한 스마트폰 10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 10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1. 06:00경부터 2013. 5. 1. 23: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휴대폰 환부·가환부·송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인출내역, 예금계좌조회 1.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절도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다. 판시 각 장물취득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라. 판시 장물보관의 점(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죄·절도죄 :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참작) 나. 피고인 B의 판시 장물취득죄 :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 회에 이르는 점, 2011년도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다. 피고인 C의 판시 장물보관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나.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2년3월(상한) 선고형 징역 10월 {비록 피해자 K과는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5년 이내의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취득한 장물이 휴대폰 10대에 불과하고 전부 압수되어 그 중 일부는 소유자에게 가환부되어 반환된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3. 피고인 C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장물 보관 범행에 이른 점, 보관 장물이 휴대폰 10대에 불과하고 전부 압수되어 그 중 일부는 소유자에게 가환부되어 반환된 점,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