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7. 21:30경 경북 예천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0만 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문을 부순 것을 보고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문짝 사진 [※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다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함께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상해를 입은 손바닥 중수골 부위 역시 땅에 떨어질 때 잘못 짚어 생기는 부상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세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D가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메쳤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고, 이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메쳤다고 진술하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방문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14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보다 많은 40만 원을 변상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18:56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정보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와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앞에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람이 다쳤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별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참작할 정상 :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후단 경합범이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0:40경 B 3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F 도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약 50미터 앞 지점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경남김해서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 순경 I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J, K을 태운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일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처럼 위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면서 그곳 도로 우측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속력을 내어 가장 앞쪽에 서 있던 위 H의 왼쪽을 지나쳐 진행하면서 검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위 H의 약 3미터 후방에 서 있던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남, 34세)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쪽 범퍼로 1회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좌측 발 등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J, K도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순간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5:0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74세)에게 이전 음식대금 계산문제로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술병 박스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및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면서 폭행 여부를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몸집이 왜소한 74세의 고령의 노인인 점, 폭행 장소가 협소한 카운터 앞 신발장 부분이었던 점, 당시 카운터 앞에 소주병 및 음료수 병을 담는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가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출동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부부와 과거 음식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위 술병 박스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3. 8. 2. 외측상과염(1일), 2018. 1. 10. 척추협착, 요추부(1일), 2019. 9. 30. 회전근개증후군(1일)으로 각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위 각 진료내역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라는 이 사건 상해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료내역이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불구하고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특이체질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밀칠 경우 피해자가 뒤에 놓여 있던 술병 박스에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32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179 세무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교통관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캡처사진 7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목록 7번,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캐디인 피해자 D(가명)에게 “체구가 왜소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저 근육질이에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출발표, 경기시간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라운딩을 한 3명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고, 이들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직장동료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을 받아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1. 3. 18.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같은 날 14:00경 안산시장에게서 격리기간을 2021. 3. 17.부터 2021. 3. 3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18:32경 안산시장에게서 2020. 3. 30.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고인의 이사로 인하여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D호로 변경하되 이사하는 동안 차량 내 대기하도록 하는 외출허가를 받았음에도 2021. 3. 30. 9:26경부터 같은 날 9:5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52에 있는 사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외출허가 요청서, 문자 대화내역, 매매계약서 및 이사계약서, 자가격리자 이사 예정시 관리 지자체 이관 등 조치사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0:30경 여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0:03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아파트 안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돌려나가기 위해 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타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1.2021고단2109 가. 피고인은 2021. 3. 18. 11:2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루테인 눈영양제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10:16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오메가 영양제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15:4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더이엔탑 잇몸영양제 1개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타이거 밤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2409 피고인은 2021. 4. 4. 14:40경 화성시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의자 A 절도사진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3. 18.부터 2021. 4. 4.까지 약 20일 동안 4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10.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9. 20.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년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등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척 사이이고, C과 D, E과 F은 각각 부부 사이이다. C 부부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E 부부는 그 아랫집인 I호에 거주하며, C 부부와 E 부부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3. 15. 평소 알고 지내는 C 부부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마침 E이 층간소음 문제로 C 부부의 주거지에 찾아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1: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B가 피해자 E(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말리다가 자신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F(여, 34세)이 이를 말리자 ‘넌 뭐야 미친년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0: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길에서 G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진하는 차량들과 교차하는 아파트 내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료기록부 등 제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7세)는 C시장에서 원사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8. 10:00~10: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시장 D호 ‘E’ 가게에 찾아가 채무문제로 미수금을 요구하며 “30만원을 내놔라 이 사기꾼아 병신아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1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30만원 갚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올려 위협을 가하였고 주변 상인들에게 B는 사기꾼이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4.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손님들이 오지 못하도록 “B가 사기꾼이다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을 가게에서 나오도록 요청하던 보안팀장 F에게도 욕설과 오른발로 차려는 행동을 가게 안에서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읖 갚아라며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2.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1.부터 2021. 7. 10.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9. 19:5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가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탈 시간은 길지 않은 편이고,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9:1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의 술과 안주를 치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 E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중국 국적, 39세)과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수형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 역시 흉포하고 과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5:33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청계 쪽에서 평용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적재함에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포터 화물 차량의 뒤 적재함에 실린 말통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말통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차량 쪽으로 굴러오던 말통이 다시 중앙분리대 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 점, 말통이 차량과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동승자들의 진술, 각 사진 등에 의하면 말통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말통이 떨어져 굴러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 및 그에 따른 신체 근육의 급작스러운 경직 및 위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말통의 재질, 크기 등에 비추어 충격의 강도가 낮아 피해 차량 외형에도 변형을 주지 못할 정도이고, 충격 흔적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인 점, 피해자는 말통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트는 순간 어깨 근육에 무리가 왔다고 하면서 한방병원에서 ‘수상일로부터 2주 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목 기타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엑스레이 등의 별다른 진단 방법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해 차량의 속도나 충돌 전후 좌우 움직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핸들을 돌린 각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모든 동승자들에 대해서 대인 사고에 따른 보험 접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동승자 4명은 모두 상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