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청원시 청원구 C에 있는 D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토목 ·전기 . 설비 . 창호·잡철물 공사 중 한 가지를 하도급 해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부지 매입의 계약금 약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부지의 총 매입자금 50억 원에 대한 PF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건설 주식회사 이사 G 전화수사, 사건의 H 상대 전화조사) 1. 이행합의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공사 시공참여 의향서, 건설공사 하도급 약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하도급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누가 신고했냐, 식당주인과 아는 사이냐, 내 핸드폰 찾아내라, 개새끼, 경찰이면 다가, 씨 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과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전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삼성전자 방향에서 삼성전자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89.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75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과 피해자 F(64세)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삼성전자 입구 삼거리 도로 중 용인-수원 간 도로로 넘어 들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장간막 파열 및 대량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및 G의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과속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피해자 1인이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일대에 대출전단지를 배 또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대출희망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방법으로, 2014. 8. 1.경 제주시 연동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총 26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304.9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689,385,000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대부 일수금 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대부 채무자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05명 중 18명은 처벌불원하고, 15명은 원금만 받고 이자를 면제하였으며, 나머지 72명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채권추심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자 수익은 3,964만 원이지만, 대부원금 중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1억 5,555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8:35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삼성로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음주를 마치고 취침 후 출근길에 단속되어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6동 1806호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소재한 이동식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7.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750,000원, E의 2017. 11.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750,000원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경 인천 중구 B 노상에서 C 명의인 D 대우11.5톤 카고 트럭(영업용)의 번호판을 떼어서 피고인 회사의 현대 11.5톤 장축 카고트럭(자가용)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통지서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인 D 대우11.5톤 카고 트럭(영업용)의 번호판이 피고인 회사의 현대 11.5톤 장축 카고트럭(자가용)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호판을 직접 떼어서 부착하였다는 사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고소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위 차량이 A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차량이기에 A이 번호판 부착을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여서 차량의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거나 또 그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거나 하는 일은 운전수들이,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서 다른 차량에 부착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의 생각인 것이지요. 본 것이 아니고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서 다른 차량에 부착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들은 모두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수사기록 제33면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추측에 불과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 번호판을 떼어서 부착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나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 03:5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싸움 현장에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이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종업원부터 태워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한번 해봐라 씨발, 뭐가 공무집행방해냐,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따지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피해자B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울산 남구 C빌딩 2층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기의 차례가 되었는데도 노래를 부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클럽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B(남, 60세)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로 돌아가자 따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탁자를 들어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들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B의 팔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찰과상을 가하고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탁자와 유리컵을 손괴하고,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측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동종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전력 외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관련자 G에게 주대 5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 14:40경 인천 서구 C공장에서, 그 공장의 사장 D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 2자루를 상의 안쪽에 숨기고 나머지 흉기인 회칼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 E(41세)에게 겨누며 "사장 어디 갔어, 사장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D 나오라고 그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10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파주시 가람로2에 있는 가람상가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5. 1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람상가 앞 교차로를 운정행복센터 방면에서 지산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갑자기 후진을 하여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한 후, 이어 전방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 (감람1단지에서 산내마을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친구인 C, D와 함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만나 그때부터 막창집, 해운대 청사포 인근 조개구이집, 해운대해수욕장 포장 마차촌, 노래방을 옮겨 다니며 4차에 걸쳐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2015. 2.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2003호에서 치킨과 소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2. 23, 04:00 경 연인관계인 C와 D가 말다툼을 벌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NA 감정의뢰, 내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접수),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믿고 잠이 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29.05: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에 있는 봉실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동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안개가 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정강뼈)의 상단의 관절을 포함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6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종로구 창덕궁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용카드 2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05:1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합 1,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자 유리잔과 양주병 등이 올려져있던 대형 대리석 테이블을 들어 엎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과 10개의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 판결 보고),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십 차례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9. 03:0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스카이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1운천교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김숙자 소아과 쪽에서 사직동변 전소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뉴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모두 마쳐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에서 본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 23:4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1:10경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418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6.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4일만에 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전남 장흥군 B에서 매생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위 양식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하순 21:00~22:00경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쉬고 있는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위 컨테이너로 들어와 '여자 애들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그곳 TV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성기 쪽으로 그 가위를 들이대며 '여자 애들 불러라, 안 부르면 자지를 잘라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위 컨테이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숙소가 지저분하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피고인의 형인 D가 운영하는 (주)E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1:34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가 D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 총길이 약 22㎝,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부 자상에 의한 내장 손상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단에 버려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자료, 범행도구(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자료 추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손상을 입어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D를 찾아가 밀린 임금에 대하여 항의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D를 찾아가 항의하는 바람에 D가 당시 진행하던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2015고단7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5. 03:2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업소 맞은편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F이 피고인들의 업소 앞에까지 와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F을 자신들의 업소로 불러 혼을 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1세)이 F을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하게 하기 위하여 밖으로 불러내자 자신이 훈계중인 F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6cm)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업소 앞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이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5. 03:4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H(35세)이 A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하며 서로 실랑이 하다가 넘어져 수족관에 손을 담그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개새끼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30초 동안 수십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 03:50 경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33세)을 불러 훈계하던 중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6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너는 오늘 형한테 좀 혼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30cm)을 들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오빠 이런 애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036]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4. 05:04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청소년인 I(18세), J(17세)에게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10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나, 위 전과는 이종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 시흥시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17. 00: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구 "달이 있는 바다"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음주전력이나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