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림동 방향에서 다대포 방향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 운행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피해자를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4.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5. 7. 2.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차비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주방에 수회 들어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난 후 그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6. 12. 19.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1:15경 세종시 부강면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C지 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위 택시를 타고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원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왜 집에 안 가시고 그러시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범행장면 및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과 피고인의 지인 D 외 3명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E 호텔 1513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D과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침대에 눕힌 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과 등 아래쪽 부분이멍이 들고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7.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22:00~23:00경 필리핀 보홀섬 내에 있는 불상의 리조트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한 것을 따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다이빙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포함 15cm)로 피해자의 왼손 소지와 오른 손목,온몸 등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4:00~05:00경 광주시 F, OOO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 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04: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가위 사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피해자에게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3cm)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도록 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3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목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자 '그것 보라고,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며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재차 내리치는 각목을 피해자가 잡고 놓아주지 않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10kg)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린 뒤, 식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판결 전 조사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주)E라는 상호로 F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받으면 변제하고 이자는 3부 지급 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박 배관설치 업체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이미 4억 1,6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급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40 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상고심 종국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점, 한 달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8조를 적시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1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상가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PC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20대에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포인트와 교환한 포탄을 자동실행 방식으로 발사하여 그 적중 결과에 따라 훈장을 얻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월드워'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여 두고, E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 '월드워' 게임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도록 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훈장을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일반, G 전화통화 결과보고, E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나 게임장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8,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중 일부 4,000만 원은 2014. 6. 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4. 8. 10.까지 변제하겠고, 그동안 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사정이 어려워 적자인 상황이었고, 경남 창녕군 AJ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할부금이 남아있는 기계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장이전비에 충당하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K)로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백제갈비 방면에서 비사벌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후진 기어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의 후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소나 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불안정하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을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익산부송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구 광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변을 걸어가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도로의 오른쪽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피해자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굽은 도로변을 통행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5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C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E 크루즈차량을 담보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에게 빌려주고 위 대출금의 상환은 Dol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염려하여 위 D에게 납입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 D과 다투게 되자 마치 위 Dol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연제구 F, 605호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8.경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을 동의하였고, 위 D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빵집 앞 편도 1차로를 무지개다리 방면에서 전포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양쪽에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을 발견하고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8. 11:27경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여인숙 305호에서 부천남부역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성분이 들어 있는 '맥스' 상표의 휴대용 가스연료 2개를 치아 사이에 대고 눌러서 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내부에 남아 있는 부탄가스를 환기시켜 폭발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부탄가스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인 과실로 그곳에 남아 있던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D이 운영하는 C 305호실 방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곳 벽면, 침대 등에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견적 6,212,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CCTV 발췌), 현장 CCTV 발췌물, 수사보고(피해견적서), 피해견적서 사본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함양에 문정댐건설공사가 있는데, D가 그 일대 200만 평의 산림에 대한 벌목공사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나에게 수의계약을 맺어주기로 하였다. 내가 D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어 위 벌목공사를 할 것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벌목공사를 하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5. 7.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투자 건에 대해서 3,000만 원만 투자해라, 200만 평 규모의 벌목사업을 할 예정인데, 평당 1,300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총 26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제반경비를 제하고도 최소한 2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당신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정댐건설공사가 2011. 10.경 기획재정부에 의해 간이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1. 12. 8. 문화재청에 의하여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소재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겠다는 지정예고를 하면서 위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재까지도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 벌목공사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위 D가 벌목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벌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D로부터 위 공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차질이 생겨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댐건설을 위해서는 간이예비타당성조사부터 기본설계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되고 착공시까지는 약 7년 가량 소요되므로 당장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와 같은 벌목공사를 추진해본 경험도 없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2:0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4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과 연계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7: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냉동창고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냉동창고 외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환풍기)의 바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논에 심어 놓은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병이 들었다며 환풍기를 옮겨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풍기 때문에 병이 든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따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네"라며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6. 5. 26. 이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밀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가게 월세가 약 10달간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공급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밀감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생활비 및 가게 월세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6.경 시가 약 4,872,000원 상당의 밀감 10kg들이 348박스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E를 만나러 간 장소에서 위 E가 피해자 F(44세) 등과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4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