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경장 E(45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개새끼들, 다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주점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23: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F(62세)가 안주로 나온 닭발을 보고 “여름에는 닭발이 싱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는 술 먹을 자격이 없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포차를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24. 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22. 8.경부터 2022. 11.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21:00경 통영시 C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목록 1. 수사보고(별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11. 28.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며, 그 전까지는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연락한 것일 뿐,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22.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서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나 2022. 11. 23. 21:00경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자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계속해서 너무 무섭다’,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8.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11. 22. “그냥 서로 여기까지인거다 인연이”, “내 선택에는 변함없다”, 2022. 11. 23. “좀 놔주라”, “난 내린 결정 번복하고 싶지 않고”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22. 11. 22.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2022. 11. 23. 피해자에게 “카톡 사진이다. 상간녀 받아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2. 11. 28.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행위 태양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과 같이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2017. 6. 29.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약 4년간 교제한 사이였고, 피해자 C와는 2020. 8.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이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2021. 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경부터 같은 달 24. 1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등,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진, 통화 및 대화녹음 요약, 성범죄 피해자 카페 캡처사진,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들의 신체나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 발행의 ‘F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착공준비금 및 운용자금에 대한 지급 확인서’를 통해 2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주와 대출 주선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약정금 2,800만 원을 지급하면 2주 내에 2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주선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대출 주선자인 I, J이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주선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위 I, J에게 대출 주선을 재의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2주 내에 200억 원 대출을 주선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L, C,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E에서 발급한 ‘F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착공준비금 및 운용자금에 대한 지급확인서, 투자금 용역자문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17:3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 용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을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강하게 긁어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7. 17:4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 E(남, 7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 용기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7. 17:48경 위 ‘C’ 앞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난리 났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 경위 H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던 중, 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고, 각각 다른 일행들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0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본인을 때린 것으로 착각하고 맞은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1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고, 다른 일행들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01:5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하며 “씨발년들이”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6.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0. 05: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판시 전과 1회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자 입영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1. 병역법위반(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8. 14:34경 광주 서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이메일(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2023. 9. 26. 08:00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입영 기피의 점)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역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3. 9. 8. 14: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23. 10. 10.까지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1. 각 입영판정검사 통지 공문 1. 각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1. 각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캡쳐사진 1. 각 현역입영통지서, 판정검사통지서 수신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3. 4.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H 소유의 창고를 빌려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지인 G로 하여금 도박 현장에서 커피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인 C 등에게 연락하여 J창고로 도박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 위 창고에 모인 B, C, D, E, F에게 도박할 장소를 제공한 후 피고인이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를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위 B 등 참가자들이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인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5%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장인 창고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화투를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B 등이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승패를 겨루어 수십 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2. 3.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제1항과 같이 A가 개설한 도박장인 창고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A가 화투를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피고인들이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승패를 겨루어 수 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3.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창고의 소유자로, 2022. 3.경 A로부터 ‘한번 노는데 창고를 빌려 달라.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A가 도박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창고를 빌려줌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3. 4. 18:30경 A로부터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A가 도박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창고에서 위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C, K,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도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9장 1. 현장사진 35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혐의 인정여부 및 증거관계 – 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 -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8 피고인은 2022. 1.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휴대폰 아이폰12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33,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2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9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B, 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U 작성의 진정서 1. V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입출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매게시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2022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F,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개인 별 편취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를 의심하고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협박이라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을 반환하고(M, O, Q, S, F, X, Y, AB, AC, AD, AE), 피해자들 일부에 대하여는 편취금 상당액의 형사공탁 내지 변제공탁을 하는(V, L, B, T, Z, W, AF)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00

범 죄 사 실 1. 2022. 3. 28.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23:24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속옷을 벗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3 플러스’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11.~12.경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전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횟수, 촬영 이후 반포행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0:16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제주시 제주시청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2. 10. 확정되고, 2016.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6.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7.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맞은편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96 가고파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2016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길다.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B 대표 C에게 위 협의회가 운영하는 D 지하 보일러실 연수탱크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선금 1,500만 원을 주면 연수기 탱크 교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마스크 사업, 개인채무변제, 전세계약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금을 연수기 제작 업체에 지불하거나 연수기 탱크 교체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세금 명목 2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다음 날인 2020. 11. 11.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E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1,300만원이고, 200만원은 재산상 이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아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내역확인증 1. 금원 송금받은 E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실질적인 피해액,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 0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식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다. 1. ‘대출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5.경 경기도 부천시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대출 사업을 하자. 자본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업자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내가 대출업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사업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경, 2021. 12. 3.경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000원, 2,500,000원을 사업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변제 목적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차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바로 갚을테니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이프금고에 넣어두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2022. 7. 3.경, 2022. 7. 4.경 총 두 차례에 걸쳐 각 6,000,000원, 4,986,000원을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10,9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용, B 이체내역 및 개인적 용도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여 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