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화순 방면에서 소태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DML E S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3:0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광주 학동 방면에서 전 남 화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7:24경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03: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오피스텔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목사고을시장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검정 카니발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음주측정 거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백운고가 쪽에서 E초교 쪽으로 우회전 주행하던 피해자 F (여, 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76,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1: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G) 1. 사고형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및 교통 관련 범행 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역업을 하다가 사업이 되지 않아 파산하고, 지인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2.경 지인인 피해자 B이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내지인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본부장인 C를 통해 회사 자금 8~9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C는 본부장이라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퇴직한 사람들을 통해 대출 작업을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며 마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본부장 C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이 없었고, C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일 뿐이며, 피고인은 위 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작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피아트 프리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4.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통로를, 그곳 D동 1-2라인 출입구 앞쪽에서 주차장 안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며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주차장 통로에는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남,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차체 하부와 차 앞·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20. 04. 16. 00:4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C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시야에 쉽게 발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서울 강남구 C호텔 지하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50경 위 C호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7)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 내에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오인 또는 거짓 진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호텔M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 제3자의 호텔 객실 내 출입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을 절도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진범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피해자가 호텔 객실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심리생리검사의 특성상 대상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등 기타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0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 교회'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부터 02:45경까지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정도의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7. 01: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8:53경 피고인이 모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지구대로 데려다 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C와 광주 북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지구대 안에서 위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달받은 다음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을 하려 하자 "내 핸드폰 내놔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에 관한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화성시 B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148에 있는 '용봉로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광주 북구 우치로 148에 있는 '용봉로터리'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렸으며, 위 카니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79.2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79.2.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1. 1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준법로 7-12 법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 법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군 C 소재 D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내역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광주19고단5212, 20고단1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241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20: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G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영상확인), 수사보고(순찰차 점검 명세서 및 입금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약도, 메모,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있는 점(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