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¹245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 구직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요청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연락하여 "서울 은평구에 있는 매장 취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F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8:30 경 파주시 H 소재 I 부근 공터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는 "야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한손에 식칼을 들고 약 50m 를 쫓아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자동차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약 1분간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J(여, 26세)에게 접근하여 "인천 부평에서 핸드폰 케이스 선별하는 일을 소개하여 주겠다."라고 유인한 후 2015.10. 24. 20:00경 인천 K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날 21:30경 파주시 H 소재 I 부근 공터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너 죽을래"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을 잡고 반항하다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골간근 파열 및 무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간음유인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 구직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요청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여, 32세)에게 연락하여 "물류창고에 취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같은 날 19:30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M역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21:00경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여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간음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한 후 폭행·협박 또는 흉기를 휴대하는 방법으로 강간하거나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2.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 구직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경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요청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여, 29세)에게 연락하여 "취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불상의 전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고양시 O 소재 P모텔에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도주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간음목적으로 여성을 유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각 간음유인, 간음유인미수 제외}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피해자 사진 동영상 첨부), CD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21세), L(32세), R, S,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수신된 피해자 U 피해진술, 피해자 U과 조사관과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법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구직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간음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자들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며 그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하다.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충동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합24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흉기휴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16고합3 :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흉기휴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년~2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직을 원하는 여자들에게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을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강간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강간당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여자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강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약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9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한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고합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간음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 ·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항 기재 범행 이메일 수신된 피해자 U 피해진술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U는 2015. 8. 28.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V 전철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바로 피고인의 차에 탔고, 차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어 피고인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고기를 사주겠다며 인적이 드문 캄캄한 길로 달리면서 손잡아달라고 하고 뽀뽀해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가 아프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식당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다른 식당 화장실에 가서 숨는 방법으로 도망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식당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20~3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별다른 폭행·협박을 당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식사를 하자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고양시 덕양구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 기재 범행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T은 2015. 9. 5. 12: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파주에 있는 X 회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13:30경 족발집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않냐며 휴식할 곳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15:0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카운터에 숙박료를 계산하고 모텔 사장이 직접 2층 방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는 겁을 먹고 1층으로 내려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화를 내었으나 카운터에서 숙박료를 환불받고 재차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버스정거장에 내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약 3시간 가량 함께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식칼 등으로 위협을 당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방 문 앞에서 도망쳤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적 없고,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가 원하는 버스정거장에 내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회사를 둘러보고 함께 식사를 한 후 쉴 수 있는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모텔에까지 오게 되었고, 방 문앞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제4항 기재 범행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는 2015. 9. 26. 15:00경 파주시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취업 면접을 보러가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탔다.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은 오늘은 늦어서 면접을 못 볼 것 같다고 하면서 회사 기숙사로 가자고 하였으나 갑자기 기숙사에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P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모텔 숙박료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안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안나가실거냐"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는 "저 갈게요"라고 한 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놓아주어 도망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에 탄 후 모텔에 도착하여 방 안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폭행·협박을 당한 바 없고, 식칼 등으로 위협을 당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순히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기숙사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모텔에까지 오게 되었고, 같은 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간음유인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간음유인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간음유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