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8:38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가명)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8. 5. 01:12경 인천 계양구 D 여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10. 21. 02:45 경 서울 관악구 E 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방범용 CCTV 영상 CD 캡처사진, 각 불법촬영물[피해자 C(가명), B(가명)] 1.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간음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약 2개월 뒤 직장동료 피해자 C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5:18경 부천시 B 앞 심곡고가사거리에서 C 렉스턴칸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손을 들어 흔드는 것을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위 렉스턴칸 승용차로 가로막으면서 위 렉스턴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게 한 뒤, 내려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로 돌아가 인근에 차를 주차 시킨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인도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슬부 좌상 및 염좌(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제출 C 차량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1. E CCTV 영상자료 CD 1. F 안경전문점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사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키지도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행을 만류하는 제3자까지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G(37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나유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작동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경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를 회피하고자 차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 조작함으로써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을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량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 G(여, 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B SM520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수사,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앞 도로를 고양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F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제2공영주차장 내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장소에는 피해자 D(33세)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있던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면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고, 2001. 이후로 전과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조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 08:36 경 경기 파주시 I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0%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교차로를 D 병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을 하여 위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자 같은 구 C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교통 1. 사건관련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난폭운전을 계속한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수치가 높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모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오종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강촌마을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C백화점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8%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1:43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Y'자형 삼거리를 변전소사거리쏙 G아파트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맞은 편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는 I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 피해자 J(여, 3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남, 8세), 피해자 L(남, 6세)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화성시 B 외 2필지 중 임야 4,140m²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나무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부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진술서, 진정서 1. 불법훼손구역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1. 개발행위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복구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2020고단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45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북광주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에 있는 C 남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5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F에 접속하여 불가리 옴니아 향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F 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8,000원을 송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향수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8,000원을 향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내역, 각 거래상세보기, 각 메시지 등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확인증, 각 포장지 등 사진, 헌 옷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사기죄 및 R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N에 대한 사기죄 및 R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12명이나 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중 일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0:08경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천 원 1)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2:07경 파주시 E에 있는 F재단 소속인 'G' 교육관에서, 초봉헌금함(신도들이 비치된 초를 가져가면서 그 대금을 넣어 놓는 함)을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재단법인 F재단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 의뢰 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4), 수사보고(증거목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판시 제1항의 절도품인 우산의 시가가 '미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우산의 시가는 5천 원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위 우산의 시가를 '5천 원'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록 순번 17, 18, 20, 21, 28)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2)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0.8.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4회에 이르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등은 합계 약 9만 5천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