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09. 1. 16. 경매를 통해 위 C오피스텔 지하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독촉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4. 3.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에 위 201호에 대해서 단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6.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E로 하여금 같은 해 12. 11.까지 지하 201호로 연결되는 전기공급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각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기록 제81, 83쪽), 관리비 부과 납부내역, 관리규약, 수사보고(기록 제1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업무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대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9. 4. 7. F와 사이에 위 C오피스텔 지하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5. 20.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증 제1호증의 3)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의 임대 업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약 1,89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도 일부만 납부하여,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름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다가 2009. 4. 14.자 입부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단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C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전기공급중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2009. 4. 3.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9. 4. 14. 결의를 거쳐 2009. 4. 16.경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과된 관리비 합계 1,975,987원을 2009. 4.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단전·단수할 것임을 통보한 다음 2009. 5. 6.경 단전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54,585,855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은 사실, 이 사건 점포는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은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이전 소유자들이 미납한 관리비가 18,941,887원(이는 위와 같은 경락시의 대금의 1/3에 해당한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종전 미납관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관리비의 산정방식, 공용부분(특히 주차장)의 관리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던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에게 독촉장을 보낸 후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발생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2009. 3. 3., 2009. 3. 16. 각 15만 원, 2009. 5. 4. 26만 원을 각 관리비 명목으로 납부하였으며, 단전기간 중에도 2009. 10. 초경까지 합계 646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납부한 사실,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독촉장의 내용과는 달리 위와 같이 납부한 금원은 기존의 연체된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단전, 단수되는 등의 상태에 빠지지도 않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대표회의의 결의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제재조치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소장을 시켜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이라거나 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그 결의내용을 집행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