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영리유인, 준사기 피고인은 비닐 제품 제조 공장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34세, 지적·뇌병변장애 2급)과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8.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포커, 바둑이, 훌라 게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1,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를 의정부시 E호텔, 인천 부평구 F모텔, 서울 성북구 G 소재 불상의 모텔,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2022. 5. 18.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출업자들인 I, 성명불상자(일명 ‘J’)를 만나 위 대출업자들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I, 성명불상자는 2022. 5. 18.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피해자를 대표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개설 및 그 계좌와 연결된 OTP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불상지에서 L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달 27. 13:28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250만 원은 I에게 이체하고, 600만 원은 인출하여 I에게 직접 건네주고, 53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대리점 점주 O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2회선[P(Q) (전화번호 1 생략), R(S)(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O에게 매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7. 2회선[R(S) (전화번호 3 생략), P(T) (전화번호 4 생략)], 같은 달 18. 1회선[R(T) (전화번호 5 생략)], 같은 해 7. 9. 1회선[U(S) (전화번호 6 생략)]을 각 개통하여 O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K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39), 각 회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9 내지 22, 24 내지 26, 30 내지 32)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피고인),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영리유인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의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 내지 유혹하여 그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지적‧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주장애 및 장애 정도가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장애 및 장애 정도가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합 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애등급 2급을 받은 것은 간질 때문이고, 현재 지적 수준이 남들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간질만 빼면 판단 능력에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는 뇌병변장애가 아닌 지적장애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판단력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감금’과 같은 어렵지 않은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간단한 통화조차 피고인, I 및 성명불상자에게 맡기는 등 본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 없이 수동적으로 응하였고, 대출금액 및 월 상환금액 정도만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 정확한 이자율이나 세부적인 대출조건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 I 및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뚜렷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자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2. 2.부터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동료로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포커, 바둑이, 훌라 게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1,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그 사업계획에 구체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제안하는 수익창출 방식의 현실성도 매우 부족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선뜻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피해자는 받아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사정은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혹 내지 기망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유인행위를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22. 5. 18.경부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22. 5. 27.경까지 약 10일간 피고인의 주도 하에 여러 숙소를 옮겨다녔다.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의 회유‧설득(피해자는 ‘떠나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과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숙소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중 1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받거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야 피고인의 주도 하에 여러 숙소를 옮겨다니는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녔던 위 10일 동안 피고인의 기망 내지 유혹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되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준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경위, 대출금의 분배 과정, 그에 수반된 기망 내지 유혹의 정도, 피해자의 객관적인 지적 능력, 최초 기망 내지 유혹행위 당시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 및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뇌병변장애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및 성명불상자는 대출 진행을 중단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의사를 타진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출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초에 제의하였던 사업 구상 계획과 달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된 바 없고, 수익 창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출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대출채무만 고스란히 남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리유인 및 준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그만두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영리유인, 준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대부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