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 18:3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 1층 화장실에서, 일행인 G의 실수로 화장실 벽걸이 거울이 파손되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출동하여 유리 값을 변상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개새끼, 씹할 놈들,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I과 경위 J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경 I의 좌측 팔과 경위 J의 우측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경위 J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지구대 근무일지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거나,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이 무작정 피고인 B를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각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재물손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B와 식당 주인 간에 유리 파손에 따른 배상 문제를 중재하던 중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를 피고인 B가 제지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사건의 경과와 흐름 등도 자연스럽고 어색한 점이 없으며,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간의 진술도 일치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I이 당시 일부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음성과 발언내용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피고인 B를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 A이 항의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위법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먼저 체포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여 감정이 좀 상했는데, 마침 동생(피고인 A)이 화장실로 와서 무슨 일이냐며 끼어들자, 경찰관들이 동생을 막아섰고, 그러자 동생이 화가 나 흥분하여 경찰관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고, 동생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서 동생을 먼저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경찰관들이 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검거하려고 하여 제가 그만하라고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제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당시 식당에 있던 K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배우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했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일부 장면에 국한하여 목격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미리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압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전후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그 진술내용이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순서, 경과 등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는 물론이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2.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로서 범죄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이로써 출동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은 종료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그 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양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적 법률관계에까지 개입하여 합의나 배상을 종용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 권한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런데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변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제3조 제1호), '112신고처리'란 112신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하며(제3조 제3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 신고사건의 내용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호), 사건이 해결된 경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등에는 112신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호). 나아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9조는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거나 이를 행할 수 있고,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재물손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그것이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로서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로써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사건해결을 위하여 112신고처리의 일환인 현장조치의 하나로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식당 업주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권고하거나 이를 설득·중재한 것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경찰관이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러한 해석은 경찰법 제3조가 국가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의 수사 외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로서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5) 한편,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진술과 주장만으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강요하는 등 그 직무권한과 재량을 일탈·남용하였거나 그 직무수행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다. 6)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권고하고 이를 설득·중재한 것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 B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갖은 욕설을 계속하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2명에 이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무고한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관들이 동생을 체포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 A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오래 전 재물손괴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