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동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가.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가격 60%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세대의 거주자는 관리규약 상 해임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별대표자 선거에 출마가 부적합하다고 밝히자,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성남시로부터 위 조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1.경 '피해자가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마치 피선거권의 결격사유인 것처럼 호도하여 성남시로부터 그릇된 답변을 받고도 이를 진실인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32개동 엘리베이터 내부와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경 아파트 동대표 선거 무렵에 피해자에 대한 동별대표자 후보자 선출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공고문 옆에 '알림', '동대표를 하면 집 한 채 생긴대', 'D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8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합당한 동별대표자의 거주아파트가 공시가격의 60% 이상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제10선거구 동별대표자 후보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32개동의 내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단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321동 한 곳에만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당시 위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보궐 선거 과정에서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부합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위 규약에 근거하여 입후보자였던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령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입주민들의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해임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합당한 동별대표자의 거주아파트가 공시가격의 60%이상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을 때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후보자가 선출이 되더라도 결국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9. 21. '11대 동별대표자 공석 선거구 선출안내'를 공고한 후 2015. 10. 2. '보궐 동별대표 후보자 서류검토 결과' 공고를 통해 후보자 중 1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규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밝혔다. 이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던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5. 10. 12. 성남시로부터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소정의 결격사유 이외에 관리규약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이를 근거로 2015. 10. 14.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2015. 10. 2.자)가 부적법하므로 조속히 위 후보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성남시에 별도로 선거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5. 10. 19.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해임규정은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5. 10. 21. 피해자가 공고했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2015. 10. 14.자)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후 2015. 11.경 위 아파트의 제12대 동별대표자 선거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5. 11. 16.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임규정에 해당되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에 계속 출마할 뜻을 굽히지 않자 2015. 11. 20. 피해자를 후보자로 하여 선거절차를 진행하겠으나, 주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고자 피해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위 아파트 321동의 동별대표자 후보로 피해자를 공고하였고,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해임규정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함께 게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가 됨을 알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