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를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02:1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원룸 210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인연을 끊고 지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니는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고 하여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등진 채 침대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면서 일어나보라고 하는 것에 짜증이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쳐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세게 물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을 말아 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가 호흡 곤란으로 켁켁거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침대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부검감정서, 112신고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침대 등받이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질식사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11. 17, 진술내용(증거기록 282쪽) 2016. 11. 21, 진술내용(증거기록 290, 293쪽) 2) 피고인의 동생인 F은 2016. 11. 9. 03:44경 "사람을 때렸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갔다. F은 피해자의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5:15경 "사람이 죽었다. 다툼이 있던 중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G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목표에서 여러 곳의 작은 표피박탈, 목 근육층에서 근육간 출혈, 목뿔뼈 왼쪽 연부조직에서 출혈 등 외력의 근거를 보고, 얼굴 및 좌우 눈꺼풀결막에서 울혈과 검출혈을 보여 경부압박질식사를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얼굴에서 여러 곳의 멍, 머리에서 피하출혈, 왼관자근의 근육간 출혈 등을 보나, 머리뼈와 뇌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바, 머리 손상을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복장뼈, 좌우 갈비뼈 2 내지 6번에서 골절을 보나,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타 사인으로 우선될만한 병변,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압박당하여 질식사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F에게 연락하였을 뿐 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병원에 연락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od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압박하여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