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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B(54세)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6: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었다.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 나사 드라이버와 같은 작은 기구들은 구강 내에서 쉽게 미끄러져 구강 내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는 치실로 위 드라이버를 결찰하거나 환자의 목구멍에 거즈 등을 설치하여 위 드라이버나 이물질이 환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치실로 스크류 드라이버(1.7cm)를 결찰하거나 거즈 등을 피해자의 목구멍에 설치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건네주던 스크류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구강 위에서 받는 과정에서 위 기구를 잡지 못하여 피해자의 구강내로 위 기루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인후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나사못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추송서-- F 회신, 관련논문 1, 관련논문 2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인정여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호사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떨어뜨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삼키자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기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이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 드라이버나 이물질이 환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후두로 위 스크류 드라이버가 들어가버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간호사의 과실로 스크류 드라이버가 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스크류 드라이버 등 이물질이 구강 내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실로 위 드라이버를 결찰하거나 환자의 목구멍에 거즈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것이고, 설령 간호사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떨어뜨려 피고인의 손에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9개월간 위 치과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고인은 간호사에 대한 업무상 지시를 통하여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스크류 위 드라이버 등을 전달받았어야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실제 현실에서 행해지는 인플란트 시술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주의의무의 내용과 같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하더라도, F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토대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러버댐 방식, 거즈를 거치하거나 실로 드라이버를 묶는 방식 등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고, 러버댐의 경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치아구조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거즈를 이용하거나 드라이버를 실로 묶는 방법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후두로 넘어간 스크류 드라이버가 피해자가 직접 구역질을 해서 3시간 뒤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역질 과정에 피해자가 핏덩어리를 토했다고 하고, 기침, 목 답답함,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이 사건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후두염도 기재되어 있는바, 나사와 유사한 물건이 후두로 넘어가게 되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향했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인후두염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인바(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인후두염을 앓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인후두염의 내용을 담은 진단서가 상당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고 간호사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42

범죄사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1,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인출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우편함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장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B'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5만원권 3장(증 제5호), 1만원권 2장(증 제6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증 제5, 6호는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할 예정으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거하여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45장으로 다량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송금한 금액이 약 2억 7,700만 원이고 그 대가로 받은 보수가 약 2,100만 원인 점(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운전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4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8:45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앞 2차로 중 1차로를 D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아파트,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및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운행 경로,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군포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에 있는 답 300평을 매입해 놨는데 그중에서 10평을 매입해 놓으면 전철역이 가까워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성시 토지에 대한 대금 139,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139,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화성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화성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G)로 17,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토지매매 전화통화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중 14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9:20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C)를 타고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그 곳 도로가에 넘어졌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냐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손목 및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5분 정도 비틀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증거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8.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E에 대하여 교정치료 등 비요양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을 위한 교정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요양급여대상인 만성치주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1,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합계 11,165,946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료기록사본 1.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23: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아랫장에서 오천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보았고, 뒤따라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B'사이트에'거상(인터넷게임)&gt;백호(서버)&gt;게임머니, 수량:20억, 즉시 최소 10억~20억 판매합니다. 접속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게임머니는 게임상에서 '자동사냥'방법으로 획득한 것이었고, 이와 같이'자동사냥'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는 정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게임머니를 마치 정상적인 게임머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88,000원 상당의 B 마일리지 88,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머니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D 직원인 E은 법정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8. 1. 30. 피고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그날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플레이시간이나 전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18. 1. 27. 판매한 게임머니도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주))는, 피고인이 2018. 1. 27. 판매한 게임머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머니를 취득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한 이후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사정이나 플레이시간이나 전투 내역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2018. 1. 27.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내 야간 원무과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체온이 37.7도로 높으니 격리실에 가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왜 기다려야 되냐?", "원장 나오라 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등 소리치고 응급실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30경까지 9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1시 26분 22시 26분)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2:00경 나주시 B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2019고단33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 소재 토목공사 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여 밭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약 3m 정도 절토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6. 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 약 1,699m²를 높이 약 2. 2m ~ 3.8m 상당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94 [피고인 A, 피고인 C] 1. 무허가 형질변경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성군 G 답 3,711m², H 답 1,128m², I 답 2,033m²의 합계 6,872m²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장의 폐토양을 이용하여 약 2m ÷ 4.5m 높이로 성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대구 달성군 J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C은 2018. 11. 경 대구 달성군 J 답 1,990m²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성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사장의 폐토양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약 4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1. 경 대구 달성군 H, G, I, J에 높이 2m ~ 4.5m로 성토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법개발행위이므로 2019. 2. 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019. 1. 4.자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3.경 '대구 달성군 J에 높이 4m로 성토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법개발행위이므로 2019. 2. 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019. 1. 4.자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진 대지 1.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1894[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1. 고발장, 위치도, 각 사진 대지, 원상회복명령 통보, 각 자인서 1. 진정서 사본,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재요청, 수사의뢰 요청서, 수사의뢰요청 경위서, 위치도, 사진 대지, 자인서 1. 원상회복명령 통보 5부 1. 불법 개발행위 출장 복명서 1. 피의자 C이 전송한 사진, J 사진, H 사진, I 사진 1. 수사보고(달성군청 담당자 전화통화 진술)와 I 로드뷰 출력물,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고발 담당자,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와 계고서 6장, 우체국종적조회 2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부, 로드뷰 출력물 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2019고단338 사건의 대상 토지는 원상회복이 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2012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의 각 위반면적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2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벌금 200만 원이며, 피고인 C에 대한 구형은 벌금 200만 원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경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민원인 사건 외 B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없이 전화상의 문진만 실시하고 2014. 4. 9.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기관 조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B로부터 전화상담만 받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한의사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전화로 상담하였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약은 모두 의료기관내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으로 의료행위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또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 제34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들은 그 문언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라기 보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여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또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73 말바우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다가 C 쪽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효동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택시에서 내려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주관절부위,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1,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진료기록부 1. 견적서(E)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자재마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마트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10:0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H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I에 있는 J 교회 앞 도로까지 도착한 후 택시비 1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택시비영수증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추적과 관련) 1. 내사보고(용의자의 이동경로 추적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0경 전남 영광군·C에 있는 D 영광지점 앞 도로를 학정교차로 방향에서 한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iME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G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4. 01: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시간이 다 되었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3번 룸 출입문 밖에서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을 닫을 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수지 절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에 반하여 공소를 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4:05경 부산 수영구 B, C 치과의원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해 오던 피해자 D(50세)와 서로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1. 진료확인서 1부 1. 피해자 턱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손등을 걷어차여 골절을 입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등을 걷어차이기 전에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2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1회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인 D와 E 올뉴K5 차량에 대해 2017. 8. 4.부터 2021. 8. 3.까지 보증금 199만 원에 매월 4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임대료를 미납하여 2019. 1. 10.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대여료 체납에 관한 손해배송 내용증명을 송부받자, 2019. 2. 2.경 피해자에게 '미납금 481만 원을 납부하고, 매월 대여료 미납 시 강제회수 처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뒤 임대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시 임대료를 미납하여 2020. 1. 2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 문자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K5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0

공소사실 B과 피고인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부위가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8. 9. 14: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망미역 4번출구 앞 편도 2차로에서 C 벤츠차량에 애인인 피고인을 태우고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Dol 운행 중인 E 이륜차량 측면과 벤츠차량 조수석쪽 측면이 접촉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며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차량이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부위를 다쳤다며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과 G에 보험청구를 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B은 치료비 252,020원, 합의금 790,000원, 피고인은 G로부터 치료비 177,530원, 합의금 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I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할 여지가 각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충격하는 경우 차량을 급정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글러브박스를 짚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사고 발생 5일 후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한의원에서 "주행 중 오토바이와 부딪힘, 차 정차하여 손목 짚음"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3) 피고인은 B이 치료받은 한의원과 다른 한의원에 갔고, 방문한 시기도 다르며, 침과 적외선 치료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B과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거짓 진술이라기보다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어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바탕을 둔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왼쪽 손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의원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간 날에도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