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경부터 2019. 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D 피고인은 2018. 6.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유니폼을 주문 제작하려고 한다. 유니폼 제작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선지급금을 빌려주면 매월 전체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니폼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인·허가, 디자인 등록 등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니폼 주문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2018. 6. 7.경 2,000만 원, 2018. 6. 21.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3.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하고 있다. 나에게 사채를 하기 위한 종자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주겠다.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풋살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매출 약 84만 원, 월 평균지출 약 270만 원으로 매월 약 186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2018. 9.경 이후 위 풋살경기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료가 공제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담보가치는 별로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풋살경기장 운영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19. 3. 18.경 2,850만 원, 2019. 3. 25.경 475만 원, 2019. 4. 2.경 500만 원, 2019. 4. 22.경 300만 원, 2019. 5. 2.경 500만 원, 2019. 5. 22.경 500만 원 등 총 5,1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차용금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합계 7,6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슈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손으로 들어올려 슈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켠채 내부를 뒤지다가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슈퍼' 내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진술 청취-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슈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1. 29.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소변정밀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소변에서의 필로폰 검출 기간),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부산지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인 100,000원을 추징(증거기록 22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출소 이후 마약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9. 8.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딸 때문에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일 뒤에 돈 받을 곳이 있어서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 문제로 금원을 지출할 일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뒤 앞서 빌린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규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6. 01:1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1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1. 내사보고(1,000만원 이상 입금자 명단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A 주거지 사진(대마재배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분양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에 일명 '떳따방' 점포를 설치한 다음 'B'이라는 상호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 설치한 피고인의 '떳따방' 점포에서 직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모델하우스 분양권 전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B 대표 A, 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중개 전문'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도록 하고, 위 명함을 받고 전매를 문의하던 사람 중 위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E으로부터 분양권 전매 중개 의뢰를 받은 다음, 위 아파트 F호의 분양권에 당첨된 G와 위 E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같은 달 4.경 매수인 E과 매도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C'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결과, 피해자는 같은 달 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매도인 G가 지정한 H 계좌로 지급하고, 같은 날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D 계좌를 통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다음, 2016. 9. 9.경 위 아파트 1차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6. 10. 10.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032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계약금 등을 전달받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위 아파트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년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후 매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가. 양도소득세 보관금원 횡령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2017.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3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5.경 매도인에게 전달할 양도소득세 300만 원을 피고인의 [조합 계좌(J)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스포츠토토 비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계약금 등 반환금원 횡령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7. 9.경 재차 피해자에 연락하여 "전매제한에 대한 조사를 피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거래기록이 필요한다. 1,2차 계약금(1,000만 원, 2,032만 원),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100만 원),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800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매도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전달해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매도인 계좌로 2017. 9. 14.경 8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500만 원, 같은 해 10. 24. 832만 원, 같은 달 25.경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7.경 사이 G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총 3,932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스포츠토토 비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단지 내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자 개업공인중개사인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8. 27.경 위 사무소에서,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B아파트 G호'를 피고인이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명함 자료, 각 메시지 자료, 구술의견 녹취 기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사업자등록증 1. 진정 민원 조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서류 첨부), 수사결과통보(공인중개사법위반) 1.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자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목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체결하였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매수인인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계약금 원금 상당액만을 반환받아 매도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전 연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4. 04:5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발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문 열라고. B야 문 열라고, 커피 한 잔만 달라고."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4. 05:1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발로 1회 걷어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덮개 이음새 부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계단에 앉아있는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를 찾아가거나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화 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음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야기한 점. 지구대에 인치된 동안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용부분에 침입한 외에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3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회이고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 02: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다음, 그곳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F에 있는 G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후 위 G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K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를 찾으려 했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4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공업사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155만 원 상당인 M 코나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G공업사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코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안쪽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각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관찰 기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과 공범인 B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성인이 된 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정형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B과 피해자 C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화요리 식당으로 불러내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 C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 임야 외 12필지(약 23,000평) 토지를 11억 원 상당액에 매매계약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C에게 위 1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약 11억 원 상당으로 허위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평당 토지가격을 약 5만 원이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 C는 위 13필지 중 D 임야의 토지 가격이 약 1억 5,000만 원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같은 착오에 빠진 B의 중재를 거쳐 위 D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체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1. 피해자 C에게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위 D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위 D 임야는 산 정상 쪽에 위치한 맹지로서 공시지가가 785원 상당에 불과하고, 개발도 쉽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은 토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1억 4,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이행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 E에게 '화순군 D'를 판매한 F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화순군청 G 담당자 H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부동산 공인중개사 전화통화내용('화순군 D'관련)], 수사보고(화순군 I사무소 상대 'D'등 개발여부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6.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사기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위 사기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10.초경 '피해자는 J를 주고, 화순 D 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해자 앞으로 받기로 하며, 이행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B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억 4,3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위 합의이행각서와 합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채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1억 4,300만 원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 토지 23,000평을 약 11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한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23,000평을 약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인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로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범행 경위·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점(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2020고단315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양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중 2018. 4.경 위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임대 조건과 다르게 높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조건을 설명한 후 임대인, 중개업자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의뢰 받은 임대 조건이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실제로 의뢰 받은 보증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7.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시 F건물 G호를 보증금 3,300만원에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H로부터 위 F건물 G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40만원에 임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4. 18. B 명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H, B, 임차인 E, 공인중개사 I, 보증금 3,3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H, 공인중개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E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06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양산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양산시 M 원룸 N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 중개수수료 9만원이다. 나에게 보증금도 보내주면 내가 임대인에게 대신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의 임대인이 월세를 25만원으로 계약하면 보증금 액수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더라도 그 중 100만원만 임대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또한 위 공인중개사무소는 위 임대인으로부터 첫 월세 25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되, 임차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중개수수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2019. 2. 2.경 위 계좌로 20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 10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E, U, V,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단6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순번 6항의 첫번째 기재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명의로 된 연명 문서이므로, 명의인별로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임대인, 공인중개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1. 압수목록 1. 게임산업 등록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7년에도 도박개장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위반 내용, 영업 규모, 영업기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2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몰수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6. 4. 12.경 피해자 회사의 'D'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9. 4. 5.경 피해자 회사의 'E'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은 의료실비, 질병입원일당, 암입원일당, 간병인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피고인은 유방암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을 받은 뒤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을 가장하여 입원 시 지급되는 일당 및 암 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31일 동안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산생물'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 처리한 뒤, 같은 해 9. 1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암입원일당 및 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12,963,5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1일간 입원 처리한 뒤 합계 37,900,4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63일간 입원처리 한 뒤 암입원일당 및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1,421,950원, 12,316,381원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약서(C), 청약서(D), 청약서(E) 1. 보험가입 사항 1. 보험금 지급내역표, A 보험금 지급내역서 1. 보험금 청구서 1. 각 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일체) 1. 녹취록 1. 날짜별로 정리한 외출기록 1. L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외출내역 비교표, M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외출내역 비교표 1. 의무기록분석(A), 제출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편취 금액 중 790여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방법으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