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촌지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함께 동업하였고, 피해자 C와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 A 가. 도요타 이노바 승용차(WYJ6794) 렌트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요타 이노바 승용차(WYJ6794)를 장기임대해 주면, 보증금, 월별 렌트비, 월 운행거리 3,000㎞ 초과시 추가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3,500만 원 등 채무가 5억 원 이상으로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장기 렌트해 주더라도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부터 2019. 12.경까지 도요타 이노바 승용차를 렌트한 후 차량 렌트비 총 24,768,9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퍼로듀아 마이비 승용차(WXY6207) 렌트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퍼로듀아 마이비 승용차(WXY6207)를 장기임대해 주면, 보증금, 월별 렌트비, 월 운행거리 3,000㎞ 초과시 추가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3,500만 원 등 채무가 5억 원 이상으로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장기 렌트해 주더라도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퍼로듀아 마이비 승용차를 렌트한 후 차량 렌트비 총 11,774,0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말레이시아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자를 만나러 서울, 필리핀 등지로 가야 하는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다, 이번 투자건만 해결되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3,500만 원, H에게 1억 6,000만 원, I에게 1억 4,000만 원 등 채무가 5억 원 이상으로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보험료 연체로 통장이 압류 되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만나러 서울에 가야하는데 서울에서 활동할 경비가 급히 필요하다, 이번 투자건만 해결되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H에게 1억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부터 2019. 8. 2. 사이에 경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상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1,740만 원 상당의 도요타 이노바 승용차(WYJ6794) 1대를 피해자 C로부터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렌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19. 11. 25.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청을 받았고, 당시 구속되어 있던 위 A은 동인의 친조카인 피고인에게 “나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승용차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미수금 내역,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내용, 송금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수취 계좌 목록 첨부), A 수취계좌 목록, 수사보고(차량렌트 및 대여금 차용당시 경제상황 등 변제능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사기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