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1. 9. 5.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받은 대마잎 4장을 요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0.경부터 2022. 7. 14.경까지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받은 대마 건초 약 6.5g 가량을 요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12.경까지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B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요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9. 8.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대마잎 2장을 음식과 함께 요리하여 저녁 식사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음식과 함께 요리하여 취식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7. 14.경까지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B 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를 페트병과 종이컵을 이용하여 흙에 심은 다음 대마 6주를 발아시켜 수분과 조광을 관리하며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제조 피고인은 2021. 10.경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회사 기숙사에서, 성명불상자가 텃밭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마 5-6주에서 대마잎과 대마종자를 채취한 다음 이를 건조시켜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마를 제조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1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H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음식과 함께 요리하여 저녁 식사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음식과 함께 요리하여 취식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2. 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M에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L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I에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경 위 L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A에게 불상량의 대마 건초 및 대마 종자를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7. 18.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H호 등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섭취하거나 제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하고 남은 대마 건초 약 72.6g 가량과 대마 종자 약 1.8g 가량을 요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6, 1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주거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대마와 말린 대마잎 성분 분석결과) 1. N 대화 내역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26, 2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대마 무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말린 대마잎과 대마종자 성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소지 및 섭취, 수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소지 및 섭취, 수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태국과 달리 대마를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하는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수회 소지하고 섭취하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공동주택 1층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횟수,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재배한 대마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현재까지 대한민국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대마 섭취, 수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규제하는 대마를 제조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를 수회 섭취, 소지하고 이를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수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 확인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