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4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하는 사이로서 2019. 4. 2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C 모텔’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위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03:00경 위 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의 음모가 많아 빨기 어렵자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는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1. 03:00경 위 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의 음모가 많아 빨기 어렵자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는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던 중 그 장면을 갤럭시S10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음모가 제거된 후의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 건, 사건 발생지인 ‘C모텔’ 업주 진술 및 CCTV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 및 문자, 피해자가 제출한 2019. 4. 30. 피혐의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 1. CCTV 캡처 사진,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 CD, 각 통화녹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음모를 면도기로 깎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텔 방안에서 깼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 당시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띵” 소리에 깼다. 등산복 상의는 모두 입고 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는지 몰랐고 이불로 덮여져 있었다. 당시에는 음모가 깎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카메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것에 놀라 피고인에게 빨리 지우라고 하였다. 이후 모텔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입는 과정에서 본인의 음모가 깎여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음모를 깎은 이유, 성관계와 사진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모를 깎은 것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 피고인이 다소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음모가 깎인 음부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모를 깎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있었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21. 03:00경 인천 계양구 ‘C 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의 음모가 많아 빨기 어렵자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는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던 중 그 범행 장면을 갤럭시S10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음모가 제거되기 전의 피해자의 음부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찰관의 질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동의하여 모텔에 간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렇죠, 같이 동의해서 한거니까요”라고 잘못 답변하였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나 음모가 깎인 것을 알게 되었고, 모텔 방을 둘러보니 콘돔 박스만 있고 그 내용물이 없어 피고인이 간음하였을 것으로 의심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여성의 음부 사진이 본인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당시 간음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음부 사진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모텔 방 안에 있던 빈 콘돔 박스가 발견된 점과 같은 추측에 근거한 진술로서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여성 음부 사진이 본인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진 파일의 생성일시와 수정일시가 각 2019. 6. 14.로, 접근일시가 2019. 3. 12.로 각 저장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위 사진 외에도 다수의 여성 음부를 촬영한 사진도 저장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위 사진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모텔 방 안에서 콘돔의 내용물이 없는 콘돔 박스만 발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과 음모가 있는 여성의 음부 사진은 모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사진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 피고인의 성기가 여성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과 음모가 있는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 본인의 사진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여성의 음부 사진과 음모가 있는 여성의 음부 사진이 추출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진은 파일 정보의 생성일시와 수정일 시가 각 2019. 6. 14. 또는 2019. 6. 15.로, 접근일시가 2019. 3. 12. 또는 2019. 3. 15.로 각 저장되어 있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와 일치하지 않고, 사진 영상과 해상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사진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음모가 제거되기 전의 피해자의 음부를 각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