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신로 69에 있는 경북수협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차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C, B,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영상이나 현장사진,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불운하게도 사고의 내용이나 규모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부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D(58세)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수면장애, 불안증세 등을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든 업무를 시키지 않는 등 배려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던 중, 최근 피고인의 이상 행동이 더 심해져 피해자가 간부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휴직 권고 또는 보직 변경 등을 논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9. 16:10경 광양시 E 소재 ㈜B C부 F 사무실 내에서 당일 오전 피해자에게 면담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담배 1개피를 훔쳐 피웠는데 구속이 될 것 같다, 그 일로 회사에서 처벌을 받으면 처자식의 생계가 걱정된다’, ‘보직 변경을 시켜서 나를 옭아매려고 한다’, ‘왜 나를 따돌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사건은 아무 일도 아니고 보직 변경은 너를 위한 것이며 따돌린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면담을 마친 후 다시 면담 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으로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면담 신청을 하여 약 5분 동안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자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면담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 딸, 아들은 누가 책임지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아들, 딸 챙겨야지”라고 답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 책상 위 연필통에 있는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7cm)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약 6cm 길이의 열상을 가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약 25cm 가량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커터칼 칼날을 누르면서 1회 긋고, 이를 목격한 같은 부서 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커터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 목 부위에 박힌 커터칼의 칼날을 빼지 않고 계속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경위 첨부 못함),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H의 사건 재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동부과수팀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등 총 29매,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 전남대학교 병원), - 의무기록지 사본 총 3매, 수사보고서(동부과수팀 작성 서류 첨부), - 유전자 시료 감정의뢰 총 3매, 수사보고서(I병원 초진기록지 첨부 – 피해자 관련), - 응급센터기록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구두 진술청취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총 4매, - 상해진단서, - 의사소견서,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총 4매,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총 4매,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살인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커터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정도,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생활에 힘들어하며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중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태양광 관련 설비를 설치해주기로 하고 C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C은 계약금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4. 1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C의 태양광 관련 설치 계약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주면 추후 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제트스키를 한 대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태양광 관련 설비 설치에 사용하거나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1, 33, 41번) 1. SMS 캡처 사진, 이메일 송신자료 일체, G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태양광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C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권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계약 당사자인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태양광 사업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중순경 H에게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9. 5. 2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2,008,654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5번 참조), 피해자가 2021. 7~8.경 피고인에게 ‘20일 태양광 정리. 이번말까지 3천 해결해 라. 내손에 들어오기 전에 너말 안믿는다. 내일 아침 대구 올라간다. 남탓하지 말아라’, ‘이번주까지 돈해줘야 한다. 그리고 3천도 이번달 말일까지.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09:13경 부천시 B, C 지하상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다리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 및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6.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4, 29, 33) 1. 카드결제 거래 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았고,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력 중 1회는 2009년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21. 17:30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25주를 재배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귀비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텃밭 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양귀비 중 상당수가 자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관내 파출소에서 양귀비 등 마약류의 적발을 위해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장소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물이 ‘양귀비’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단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것인데, 꽃이 예뻐서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에 참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물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텃밭 바깥 부분은 물론 그 주위에서도 자라고 있었고,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텃밭 내에 있는 위 식물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텃밭의 가장자리 쪽에서 자라고 있었던 점, 관내 파출소에서 양귀비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관공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포스터 등을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를 보았거나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식물을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이를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물이 마약류인 ‘양귀비’에 해당함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3. 5. 12. 09:30까지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3. 5. 12. 09:30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 송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신체검사 일정을 통지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도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법원에 와서 문서를 수령하겠다고 하고도 여러 번 약속을 어기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02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 00: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그곳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F(남, 29세)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2023. 12. 1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종사원이 아닌 G에게 위임하여 중고차량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H과 자신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양도계약과 차량출고 및 물류 배송지 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2.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차량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포괄하여 980,000원을 받고, 2022. 4. 26. H 명의로 위 중고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등록비 등으로 합계 975,687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차액인 4,313원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H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차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고발장 1. 수사보고서(H 상대 수수료 반환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매수 확인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27의2호, 제6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1. 2019. 11.경 ~ 2020. 3.경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거제시 C 지하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지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기’를 이용하여 전자카드에 충전하여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카드 인식기에 전자카드를 인식시킨 후 게임기에 포인트가 충전되면, 베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함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을 하였다. 2. 2020. 3.경 ~ 4.경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거제시 D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함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을 하였다. 3. 2020. 4. 10. ~ 20.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거제시 E건물 5층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야마토류 게임기 14대를 제공받아 그곳에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함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4. 20.경 사이에 상피고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장소를 임차하고 그곳에 야마토류 게임기 14대, 반환기, 발급기를 설치하여 상피고인에게 제공한 후 상피고인에게 게임기 운영방식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상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9, 38) 1. 메시지내역(순번46), 금융거래내역(순번48), 감정결과서(순번52) 1. 각 수사보고(순번17, 18, 20, 49) 1. 각 사진(순번11, 19 2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5, 7,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사용 사행행위업),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사용 사행행위업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 방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 각 징역형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 벌금형 (자백, 반성, 범행 기간 약 10일로서 그리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게임장 내 시설물 및 보관하고 있던 현금 모두 압수되었음,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약 26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실제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실제거주지가 ‘경기 광주시 B’에서 ‘경기 하남시 C, D호’로 변경되고, 2022. 4. 19.경 주소지가 ‘경기 광주시 B’에서 ‘경기 하남시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실제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22. 8.경 실제거주지가 ‘경기 하남시 C, D호’에서 ‘충남 당진시 E,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법무부회신자료 일체, 판결문,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21: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의실 뒤로 걸어 나가 열려진 출입문을 닫았을 뿐 그 과정에서 그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면서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및 목격자(D)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살짝 민 정도에 나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거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회의실 뒤쪽의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회의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향해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견을 말하자 맨 앞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달려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회의실 앞쪽 자리에서 뒤편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회의는 설명을 하고 이를 듣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회의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뒤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나 소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당시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설비과장 F, 전기과장 G)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실 내에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인인 1명의 목격자 이외에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위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112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소일은 2021. 1. 14.경으로서 사건발생일인 2020. 11. 26.로부터 1개월이 훨씬 넘는바 사건발생일 다음날에 곧바로 치료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회의실 내 사진과 출입문 사진을 찍어 고소 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딸이 상해 부위를 찍어 둔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및 목격자(D)는 일치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나고 피해자가 양팔을 위로 올린 채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소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는 피해자, 피고인을 포함한 신구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건 이후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이외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열려진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출입문에 부딪치고도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959년생으로 현재까지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지도 아니하였던 바, 피해자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83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 소재 D(주) 공장신축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발주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7. 4.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E 주식회사는 2018. 3. 2. D 주식회사와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4.경부터 레미콘을 공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속 관리팀장으로 E 소속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F는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로서 2020. 7. 1.부터 E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E에 레미콘 운반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G(남, 73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0:20경 위 공사현장 인근 기존 공장동 앞 진입경사로(경사도 2%)에서, E 주식회사 소속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인 F로 하여금 육가공 공장동 지상 1층 냉장창고 누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하여, 경사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 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브레이크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F가 위 진입경사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시동을 켠 채로 대기하던 중 제동장치 이상으로 약 50m 뒤로 밀려 내려가 D 주식회사 공장 출입구에 있던 경비초소를 덮치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6경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F,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순번45, 89),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자료, 각 레미콘운반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레미콘), 각 근로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등 1. 각 사진(순번5, 30, 42, 74) ▣ 사고 원인 사고 내용[F가 탑승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판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 뒤로 쭉 밀려 내려 감], F의 진술(정차하여 시동을 켜고 쇠파이프 지지대로 브레이크를 고정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음. 10분 정도 지나 갑자기 차량이 뒤로 흐르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앞으로 출발하려고 1단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는데도 차량이 뒤로 밀림. 차량이 뒤로 밀린 것은 하이드로 백에 있는 공기가 새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져 지지대가 헐거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사고일로부터 약 1년 전에 하이드로 백에 있는 공기가 새서 모두 교체한 적이 있음)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사실 인정. ▣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관리감독자임. F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 이 사건 트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14.의 차량계 건설기계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14.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위 각 규정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작업 시작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해야 함. E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인도 작업 시작 전에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 기능을 점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의 문언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등에게 안전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해당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자체를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의무는 F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F를 통하여 행하는 E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로 봄이 타당함.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2. 1. 17. 21:30경 남양주시 B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 제1항과 같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들어간 옆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용변 칸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7.경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모습을 유사한 방법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명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 디지털분석 자료 출력물 /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관련)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 정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만큼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기는 하나 거의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이어 나가 22회나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 중 C(가명)와는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