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시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0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모를 모시러 온 피해자와 집에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다리, 양측 발목 및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7.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방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차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저항과 심리상태,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당일 다리, 발목, 발 부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격렬히 저항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있은 뒤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잠근 채 아침까지 기다렸고, 친구인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신고경위에 관하여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고 남편과 사이에 형제로서의 의를 생각하여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안 당했으면 됐다면서 피고인 편을 들어 화가 나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큰딸을 결혼시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수습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일 무렵 피해자는 양극성정동장애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시동생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정도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의심하거나 추궁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6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