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초기1492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초등학교 6학년 O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11세)과 피해자 D(여, 가명, 11세)은 6학년 O반 학생들로 피고인이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마다 피해자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 B 초등학교 6학년 O반 교실에서 채점을 위해 교탁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옆에 세워두고 틀린 문제를 풀게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불편해서 손을 풀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거나 피해자의 옆구리 또는 가슴 밑 겨드랑이 부분을 간지럼 피우듯이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 B 초등학교 6학년 O반 교실에서 채점을 위해 교탁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쪽 겨드랑이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경과 피고인은 2021. 12. 27.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217호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2022. 4. 21.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22. 5. 4.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2. 9. 22. 그 적용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및 재판의 전제성 가.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 및 개정경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등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될 당시 제12조의2로 도입되었다가, 동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8조로 변경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위반 가)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4. 8. 90헌바24 참조). 따라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특별법은 일반법의 제정 이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법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의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2헌바24,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3헌가12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강제추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강간죄의 간음은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의 삽입으로(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유사강간죄의 유사간음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그 행위유형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에 비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가16 등 참조). 게다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강제추행까지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도 선고되는 등 그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다. 입법자 역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형법 제298조에서 징역형(10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형(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서 징역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벌금형(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충분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도 예정하고 있다. 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신고의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행위 주체 및 범행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그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교육기관에서 범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신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또한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의 책임주의 원칙상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하여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라) 그런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면서 그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범죄를 범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그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이 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과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까지 일률적으로 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등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강제추행 중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나 범행의 동기와 범행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이나 유사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실무상 있고(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가16 등 참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행위이며(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바54,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등 참조), 특히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이 교육기관에서 범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법정형 상한을 가중함으로써 충분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우 다양한 행위태양이 포섭되는 강제추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까지 가중하여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적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그 근거 중 하나로 위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법관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의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법관이 작량감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등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때 법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모두 선고할 수 없는 등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바)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의 원칙 위반 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3헌가12,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7헌가10 등 참조). 나)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한 강제추행 중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만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모두 선고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신고의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질의 경중을 불문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모두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다) 더욱이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범인의 성행·범행의 경위·범죄 전력·결과발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만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소가 적법함은 물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만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작량감경으로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작량감경하더라도 3년 9개월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는 검사의 기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검찰의 실무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법관의 양형재량권 침해 가) 법정형이라 함은 형사법 각 조항의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법률상 추상적으로 한정한 형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구체적인 형벌을 적용 선고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형벌인 것이다. 우리 형사법상의 법정형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관에게 그 범죄의 정상에 따라 그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 과할 수 있는 일정한 상하한의 재량의 폭을 넓게 둠으로써 법관에게 죄질과 정상에 따라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에게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사실에 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의 형종과 선택과 필요한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 해당범죄의 귀책사유에 알맞게 형량을 정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선고형의 합리성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절대적 법정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응징하여 사회로부터 추방·격리시키려는 중형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응보형적 절대적 법정형주의를 지양하면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민주적인 형사정책을 구현하도록 배려하여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관계법은 형의 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순화적응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갖추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에게 위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탄력적인 운용을 사법부에 위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죄질의 형태와 정상의 폭이 넓어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때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7년 6개월이 되는바, 이는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범죄자의 귀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집행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이 갖는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며, 시설 내 처우를 통해서만이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들에게 교정 역량을 집중케 함으로써 중범자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제도적 의의와 효과가 크므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애당초 배제시킬 정도로 중한 범죄의 경우에만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두는 것이 집행유예제도를 둔 취지를 살리는 길이고, 비례성 원칙이나 책임주의에도 부합한다. 다) 또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된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이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범죄의 성립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죄명과 적용법조를 자의적으로 기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기소된 죄명과 적용법조에 따라 양형이 정해질 우려도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법권행사의 기본인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위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위반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이를 위헌이라고 볼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