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3-1

범죄사실 2014고단3173-1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식품인 'F'을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며, G은 식품판매업자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의 광고를 제작하여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G에게 위 F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여, G은 2013. 11. 14.경 "H"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개설한 후 "F 18가지 한방재료의 남성건강제품"이라는 제목으로 "F은 다음과 같은 증상에 좋습니다. 남성호르문이 줄어서 고민하시는 분, 지구력이 떨어져서 보충해야 하겠다 하시는 분, 원만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분, 밤일에 자신이 없는 도든 연령대의 남성 분, 넘치는 활력을 느끼고자 하는 분,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체력이 약해지신 분, 전반적으로 신체의 활력을 살리고 싶으신 분"이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1.경까지 9회에 걸쳐 위 F이 발기부전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F'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화면 등 첨부),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보건환경연구원 검사성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G에게 F이 발기부전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내용이 게시된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 광고 블로그 제작 및 광고를 의뢰받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블로그 제작 후,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메인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체적인 로고가 약하다고 수시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광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남자의 정력에 좋은 쪽으로 광고를 해달라고 G에게 요청하였고, F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시로 F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질문, 답변, 송금 등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F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사실상 유일한 판매 경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F이 발기부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수시로 F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작성·확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게시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매제 I과 함께 가공식품 통신 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13고약4593호,2013고약13702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6792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2014고단268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802호에서 'K'라는 상호로 일반식품인 'D'을 통신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16:42 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 게시판(L)에 "M" 이라는 제목으로 "제발 효과 좋은 발기부전 치료법을 추천해 주세요. 글쎄 듣기로는 D이 발기부전에는 최고라는데. D을 발기부전 치료법으로 복용해 보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게시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55 경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N" 이라는 제목으로 "발기부전 치료법으로 그 제품을 복용해도 좋습니다. 저도 그 정력제를 지금 발기부전 치료법으로 먹고 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좋아요."라는 답변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13, 17:22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질문 및 답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D'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 게시판의 공소사실 기재 D 관련 질문 및 답변글 게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K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 D 판매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2 기재 D 관련 질문과 답변글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작성·게시되었고, 일부 질문과 답변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아이디만 달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인이 2013. 3. 20.경 중국에 거주하는 0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발기', '발기부전' 등 검색키워드 모음 텍스트 파일을 전송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외국인(P)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통장 사본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중국인 명의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D은 당시 피고인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 대행사를 통하여도 판매되고 있었고, 여러 물품 거래사이트에서도 거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회사만이 이 사건 D 판매의 유일한 이해관계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인터넷 메일들(Q, R, S)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네이버 지식인 질문·답변글 게시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을 만한 메일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외국인(P) 명의 계좌로 2억 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에 대한 5억 원 가량의 채무 변제조로 위 외국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이나 O 명의 진술서, 각 녹취록 내용에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계좌로 돈이 송금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질문·답변 게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을 합하여 보면, 위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게시글들의 경우 그 게시물의 출처나 작성자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이 사건 D에 관하여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