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1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D모텔을 매매하는데 도움을 주면 소개비를 주기로 하였는데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어깨 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피해자를 밀었고 그때 동시에 넘어졌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졌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같이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로 지목한 F은 "폭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주먹이나 발로 가격 하여야 하는 것인에 그런 것은 없었으며 서로 몸을 잡고 말다툼을 했는데 풀밭에 두 사람이 모두 누워서 서로 때렸다며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으며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는데 다치거나 큰 일도 아니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 (수사기록 제26쪽)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차량 본네트를 벽돌로 긁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1. 10. 7.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A와 매매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제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라고만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은 같은 날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11. 10. 6.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2. 8. 16. 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래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장 및 그 부지, 공장 안 기계 중 경매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참가하여 2012. 6. 18.경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30.경 낙찰대금 40억원을 납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위 공장의 건물 및 토지, 경매대상인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장 및 그곳에 있던 고철, 기계시설 등을 전부 인도받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대상인 기계시설 외에 피해 회사 소유인 샤링기 1대, 연마기 1대, 기타 기계 1대 및 고철 약 50톤 등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6.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기계 및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3,300만원에 매각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합의각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G㈜ 경매 외 품목 자산리스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고철 등 매각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채권자인 I과의 합의각서 체결 이후 피해품을 처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 및 고철의 가치가 피해 회사 주장의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익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D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18세), F(18세)이 피고인에게 "왜 경비원 아저씨에게 그러느냐, 아버지뻘 되는 분에게 왜 그러느냐"하고 말리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너클'이라는 쇠뭉치를 꺼내 손에 끼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D과 다투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뒤돌아보자 위험한 물건인 위 '너클'을 주먹에 착용하고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정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D, G 각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강원도 홍천 C에 있는 스키대여점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스키장비를 대여받았고, D으로부터 1,000만 원 가량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1,000만 원을 D 대신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스키장비를 수령하기로 D과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 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스키장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G로부터 D이 작성해 준 장비양도계약서를 제시받아 위스키장비가 G의 소유라고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G의 허락없이 장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8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16. 20:2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 방실 5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7. 16. 20:20 경까지위 마사지실에서,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현금 10만 원을 받고 직접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카드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수익금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의 알선 행위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3,0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 5,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는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사본, 각서사본,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된 A의 재산내역, 사해행위취소 판결 갑호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09: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12번길 46(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수안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취객이 위 센터 앞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 순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씨발것들아, 내 개인정보인데 왜 지랄이냐 씨발것들아, 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봐라, 니 같은 나부랭이 새끼가 지랄이고"라는 욕설하는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 수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05: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동거녀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영업부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동거녀가 현존하는 위 점포에 불을 붙여 소훼할 목적으로, 난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두었던 등유 10리터 가량을 피고인의 머리와 몸 그리고 바닥에 뿌린 다음 "내 살기 싫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며 호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라이터에 등유가 묻어 불이 켜지지 않았고, 위 D가 112신고를 하자 점포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고, 이는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6.11:1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주점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갑자기 F의 뒷머리를 잡고 그곳 주점 출입문 유리가 깨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F의 앞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F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F를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머리를 위 주점 유리창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점 내실 문짝과 탁자 1개, 칸막이 1개 등 피해자 G 소유의 주점기물을 수리비가 약 2,22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점출입문 손괴상황에 대한 건) 1.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싸운 것은 맞지만 소주병을 들어 때리거나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F의 상처를 찍은 사진과 상해진단서도 이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H의 진술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7:50경 춘천시 B에 있는 지하상가 내 °C'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아들 E(4세)가 혼자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안경의 다리 등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영수증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23번국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 쪽에서 유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부라져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3주5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1. 9. 16.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165-3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홍도동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3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4. 8. 3.까지 근로한 E의 2014. 8. 임금 287,08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938,093원 등 체불금품 합계 1,225,1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4. 8.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61,462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8:27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만나주지 않아 몰래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집 안 거실까지 데리고 들어가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경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6. 19. 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 10. 경 재혼한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던 중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이 약 20년 전 출가하여 현재까지 승려로 생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의정부I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도 방향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0%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하기까지 하였으며 위 승용차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놓으면 체크카드로 인출해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5,21:00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4:23경 대구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7:4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4:0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5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신은식(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3,583,330원, 2018년 6월 임금 3,750,000원 합계 7,333,330원, 퇴직금 21,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7:00경 오산시 B 옥상에서, 흉기인 가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증 제1호)로 시정된 옥상 출입문의 경첩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압수된 조리용 가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하였던 고물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그곳 게임기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1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압수된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구성요건 자체에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파출소 내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D(51세)이 제지하자, 위 D에게 "개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서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