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위원장이다. 1. 2015. 8.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집중행동 민노총은,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30 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 청운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 장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 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800명은 15:13 경부터 16:07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全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민노총 총파업 집회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9.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6: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의 모든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다. 위 민노총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4 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E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48 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4 경부터 16:48 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의 모든 차로 및 새문안로 왕복 8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11. 14. 민중총궐기 민노총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F)는 2015. 11.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 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 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 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향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G빌딩(H호텔, I)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의 모든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부터 19:4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G 빌딩 앞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회의자료, 집회신고 현황, 각 집회신고서, 내사보고(민중총궐기 전체상황요도 및 집회지도 첨부), 민중총궐기 상황, 내사보고(8. 28. 정보상황보고 확인), 집회흐름사진, 내사보고(9. 23. 정보상황보고 확인), 회의자료, 내사보고(도로점거 위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대조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방해된 점, 피고인이 2015. 8. 28.자 및 2015. 9. 23.자 각 집회에는 J노조의 일반 조합원 지위에 불과하였다지만, 조합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위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1. 14.자 집회에서는 D 위원장의 지위에서 참가하였던바 단순가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 사건 각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