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76

범죄사실 [2012고단507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2. 1.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12. 1. 29. 18:1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의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1. 29. 18:10경 용인시 기흥구 I마을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인인 피고인 A을 피하려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을 충격하여 피고인 A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1. 31.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2. 5.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J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2. 2. 5. 15: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의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2012. 2. 5. 15: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인 J을 충격하여 J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J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2. 23.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J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2. 2. 15.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M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2. 2. 15. 17: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의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2012. 2. 15. 17:00경 용인시 기흥구 N 상가단지 입구 인도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인 M을 충격하여 M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M은 O의원에서 1일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2. 16.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1,3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M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M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1,37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2. 2.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P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2. 2. 21. 15:3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의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2012. 2. 2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인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보행인 P을 충격하여 P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P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2. 24.부터 2012. 2. 28.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6,2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P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P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24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2. 3. 19.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Q, P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2. 3. 19. 18:3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2012. 3. 19. 18:30경 수원시 영통구 R건물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Q 이 운전하고 P이 동승한 자전거를 충격하여 Q, P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Q, P은 각각 2012. 3. 21.부터 2012. 3. 23.까지 S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3. 23.부터 2012. 3.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82,5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Q, P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Q, P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2,5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1. 5. 30. 05:40경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초등학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T 운전의 U 렉스턴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위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순차적으로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각각 같은 날부터 2011. 5. 31.까지 V병원에 입원하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5. 31.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39,6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9,6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1. 3. 31.자 사기의 점 피고인 A과 W은 2011. 3. 31. 18:13경 용인시 기흥구 X아파트 단지 내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 A이 W을 뒷자리에 태운 액티브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Y 운전의 Z 무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때마침 위 무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무쏘 승용차 뒤에 오토바이가 있음을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W은 각각 같은 날부터 2011. 4. 5.까지 AA병원에 입원하고 위 무쏘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4. 4.부터 2012. 1. 5.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834,9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4,91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6. 3.자 사기의 점 피고인 A과 AB은 2011. 6. 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AC모텔 앞 일방통행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AD 운전의 AE 쏘나타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위 승용차를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순차적으로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A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과 AB은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6. 7.부터 2011. 12.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75,4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A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46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1. 6.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1. 6. 20. 07: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L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AG 운전의 AH 쏘타나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위 승용차를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6. 20.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1. 8. 10.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1. 8.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AI 운전의 AJ 싼타페 승용차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위 승용차를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8. 11.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1. 11. 17.자 사기의 점 피고인 A과 J은 2011. 11. 17. 15:35경 용인시 기흥구 AK 뒤편 AL목욕탕 앞 삼거리에서 AM SM5 승용차에 J을 태우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때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AN 운전의 AO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하거나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J은 같은 날부터 2011. 11. 18.까지 S병원에 입원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11. 18.부터 2011. 11.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64,0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040원을 편취하였다. 바. 2012. 1.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 A과 P은 2012. 1. 13. 18:2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AP병원 외래주차장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P이 피고인 A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AQ 운전의 AR 모닝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위 승용차를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P은 각각 S병원에서 1일 치료를 받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1. 17.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91,8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1,8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AS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12. 3. 20. 23: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3. 2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AT아파트 앞 횡단보도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인 AS을 충격하여 AS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AS은 2012. 3. 21.부터 2012. 3. 26.까지 V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3. 26.부터 2012. 3.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57,250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AS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2509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22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AU 소재 'AV'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W(19세)의 일행인 AX이 피고인 AY이 앉아있는 테이블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AZ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P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B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같은 일행인 Q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AZ, BA,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38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1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B 소재 피해자 BC 운영의 'B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양주 4세트 등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44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는 BE, BF, J, M과 함께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15. 용인시 기흥구 BG 소재 피해자 BH 운영의 'BI' 유흥주점에서 위 BE 등 4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B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9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BE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8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36(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한 관계로 렌트카를 빌리기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E(당시 34세)을 통하여 렌트카를 빌려 타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26. 19: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J 운영의 BK 직원 B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BE 명의로 승용차를 빌리는 조건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예약을 한 다음, 피고인 A과 BE은 함께 2012. 1. 26. 21:30 용인시 기흥구 BM 소재 BK 사무실을 찾아가 BE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이 필요하니 K5 승용차 1대를 빌려달라. 그러면 하루 후인 2012. 1. 27.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E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B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BN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함) 1. W, A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D, AI,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0번)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증거목록 순번 7, 8, 9, 11 내지 20번) [2012고단5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2012고단53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진 [2012고단54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견적서, 각 영수증, 명세서 [2013고단2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2고단507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다, 라항과 2012고단5381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제외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2고단507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2012고단5076 공소사실 중 일부) 2010. 7. 2.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10. 7. 2. 21: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이마트 앞에서 BY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BZ 운전의 CA 마르샤 승용차가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CB병원에서 1일 치료를 받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0. 7. 14.부터 2011. 12. 8.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99,6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9,610원을 편취하였다. 2010. 9. 23.자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10. 9. 23. 20:2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국민은행 앞에서 BY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CC 운전의 CD SM5 승용차가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피한다는 이유로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부터 2010. 10. 5.까지 CB병원에 입원하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0. 10. 6.부터 2010. 11.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99,84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9,840원을 편취하였다. 2010. 12. 23.자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10. 12. 23. 19:05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신한은행 보라지점 앞에서 CE 마스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때마침 피고인 C이 정차 중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F 운전의 CG 로우디스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선을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부터 2010. 12. 25.까지 CB병원에 입원하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0. 12. 27.부터 2011. 1. 6.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89,33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9,330원을 편취하였다. 2011. 6. 10.자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11. 6. 10. 07:30경 용인시 기흥구 CH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CI 운전의 CJ 싼타페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위 차량을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AA병원에서 1일 치료를 받고 위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6. 13.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7,8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7,8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2013고단35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8.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K 소재 'CL' 주점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P, 피고인 A의 지인인 C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N(50세)와 눈이 마주친 후 서로 "뭘 쳐다보냐"고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 CN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이에 피해자 CN의 일행인 피해자 CO(49세) 등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과 P은 피해자 CN와 피해자 CO과 상호 뒤엉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고, CM은 피해자들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CM과 공동하여 피해자 CN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C이 보험사고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던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과 자료만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측 일행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어긋나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일행인 CM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