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7

범죄사실 1. 2020. 10. 3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3: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카락을 쓰다듬고, 골반부위를 툭툭 치고, 가슴과 배 부위를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31.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4:00경 익산시 E 모텔 1층 미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8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비 결제내역 1. C주점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CCTV 중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1. 03:50경 전북 익산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운전을 전후로 하여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D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토대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50경부터 같은 날 3:50경까지 술집에서 약 2시간 동안 F과 함께 술을 마셨고, 테이블에는 소주 3병이 마개가 열려진 채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신 것 같고, F이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공소제기 당시 적용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섭취하고 모두 채내 흡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소주를 2시간 동안 섭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체질, 음주 속도 등에 따른 알코올 흡수분배, 분해소멸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의 진술 등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