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19: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2,000원 및 5,860원이 예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유하였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2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0. 19:10경부터 19:40경까지 위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받은 후 이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방에서 내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옹기재질로 된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마이크 1개, 노래 리모컨 1개, 콘센트 2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내부에 설치된 방과 홀을 오가며 술병과 집기류를 던져 그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통장사본, 사진 1. 죄명검토(업무방해죄 추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 피고인은 시가 119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술을 마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내어온 후에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술과 안주를 모두 치웠으므로 피고인은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 피해자가 나간 뒤에 재떨이를 던진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술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여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통장정리를 하면서 보니 7만 얼마가 남아있길래 남은 7만 원을 인출하고 약값, 담뱃값, 빵, 음료수, 저녁식사를 하고 돈이 남았는데 그 중 1만 원을 도우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면).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22,000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의 잔액은 5,860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노래방 이용대금 8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선불을 받으니까 술 갖고 오면 준다고 해서 갖다 놓고, 달라고 하니까 10분 지나도 안줬다. 자꾸 휴대전화 얘기만 했다.”고 하여 즉시 결제를 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 녹취서 3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처음 간 상황이었고,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한 사정이 없는데도 계속 술을 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일부 술병은 뚜껑이 따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부른 여성도우미가 맥주 2잔을 마셨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면).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부 뚜껑을 따지 않은 술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술병 등을 던져 상당시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특수폭행 부분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룸 안에서 밖에 서있는 자신을 향해 재떨이를 던진 사실이 있고, 재떨이는 바로 앞에서 깨지면서 다 파편이 되었다. 내가 피하니까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3, 10면). 한편 마이크, 리모컨에 대해서는 ‘그건 나한테 던진 게 아니고 기계박스에 던지고 깨고 찍었다. 리모컨은 때리다가 안 부서지니까 나와서 나한테 집어던졌다. 술병은 나한테 직접 던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건,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다(증인 C 녹취서 4, 5, 6, 10면).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노래방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옹기재질의 그릇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증거기록 20, 21면). 2) 업무방해 부분 피해자는 2020. 10. 20. 19:31경 112에 신고하면서 “손님이 다 때려 부수고 있다. 병 던지고 난리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오지 않자 19:39경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7, 18면).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도 “저에게 씨발년 개년하며 욕을 하면서 술병을 집어던지고 노래방기구를 파손시켰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병을 던진 사실을 명확히 수사기관에 알렸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19:40경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행동을 10분 이상 지속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노래방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단이 깨진 술병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 액체가 고여 있다. 또한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고, 과일 조각들, 사탕을 담는 통 및 사탕, 마이크, 리모컨이 바닥과 홀에 흐트러져 있다(증거기록 19~21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의 체포사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너 내가 다시 와서 너네 집 물건 다 부셔버린다. 내가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시종일관 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에 필요한 마이크,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으면서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차례나 있는데도 출소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여성도우미를 피해자가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물건을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편취물은 피해자가 회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