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2.경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학력 등을 속여 호감을 산 다음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투자받아 피고인과 모친의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대 무용학과를 중퇴한 사실이 있을 뿐 독일 현지 발레단에서 근무를 하거나 G 대 무용과 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모친 B 또한 H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유학원 운영 및 무용복 제작 납품 사업에 종사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I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현지 발레단에서 근무를 하였고, G대 무용과 강사로 재직 중 건강상 휴직하였고, 모친 B은 H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하는 등 집안 친인척 중에 무용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무용계 인맥이 좋으니 학생들을 소개받아 독일로 유학을 보내는 유학원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0. 4. 5.경 1,000만 원, 2010. 4. 9.경 3,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7.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억 9,500만 원을 유학원 및 무용복 납품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유학원 운영 및 무용복납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투자받아 피고인 B과 A의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5.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모두 7회에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K 대표자로 등재하고, 시립무용단 교수 겸 단장이 사촌고모라고 말하며 무용계 인맥이 있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M 의 각 진술기재 1.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고소장,수사보고서(일반(증거기록 제93면의 순번 제8번)}, 신용정보 및 블로그,사업자등록자료, 수사보고서(B 금융거래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서(등기부 및 담보제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이유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무용학원의 동업을 제안하였다가 철회하고는 유학알선업을 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26. 경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 B의 명의로 'K'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체(이하 '이 사건 유학원'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유학원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들 모두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과 피고인들의 폐물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제421면), 거의 모든 운영자금을 외부 자금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유학원을 운영할 처지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은 모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학원에 대한 투자 내지 무용복 납품과 관련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343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금원의 수령 목적 내지 사용 내역에 관한 피고인 A 의 진술 내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금원 사용 내역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금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은, 2010. 4. 5. 자 1,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특허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0. 4. 9. 자 3,000 만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P 지상 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유학원 사무실 용도로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사무실 집기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07면).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6번 금원의 수령 목적 및 사용내역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6번의 금원을 수령한 목적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은, 위 각 금원을 수령한 목적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월급, Q으로부터 이 사건 유학원 개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8,000 만 원의 변제금 등 이 사건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증거기록 제210 면 내지 제212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지고 피고인A의 월급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B의 월급으로 150만 원을, 유학원의 월 차임으로 200만 원을, 변호사 및 세무사 비용으로 월 100만 원을, Q에 대한 변제대금 50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각 지출하였으며, 위와 같이 월급 내지 월 차임으로 수령한 돈으로 피고인들의 생활비,부동산 담보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208 면 내지 제213면, 제349면, 제342면, 제350면).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금원의 수령 목적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금원의 수령 목적은 R 무용단의 일본 쓰나미 위문 목적의 해외공연에 필요한 무용복 제작비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6 면, 제341면). 라)그러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7번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는 상이하게 피해자에게는 무용복 납품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고지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3면, 제214면), 이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나중을 대비하여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 사건 유학원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할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211면). 이 사건 유학원 운영 및 무용복 납품의 실태 가) 피고인 A은 2010. 12.경 내지 2011. 2. 경 사이에 실제 무용복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무용복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의 동생 M에게 보냈는데(증거기록 제 18 면 내지 제26면), 이는 무용복 납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유학원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는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이었고(증거기록 제216면), 실제 무용복 납품과 관련한 입출금을 정리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제 213). 나) 피해자의 동생인 M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 그대로 작성한 현금흐름도의 기재에 의하면 1곳의 중학교 7곳의 중학교 5곳의 대학교 1곳의 무용단과 제휴하여 합계 1,940만 원 상당의 무용복을 납품하여 향후 매월 3,000만 원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증거기록 제16면, 제17면, 제74면)이 있으나, 실제 무용복 납품과 관련한 제휴가 있었던 단체는 없었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이유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하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M에게 전달함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214면, 제347면). 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및 M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무용복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3 면, 제348면). 라) 피고인 A은 무용복 납품을 위하여 무용학과 교수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용학과 교수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허위로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350면) 마)이 사건 유학원 및 무용복과 관련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중거기록 제344면). 바) 피고인 A 이 무용복 제작에 관한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금원 중 실제 무용복 제작에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40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211면).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관련한 R 무용단은 전통 무용을 하는 단체이므로, 피고인 A 이 가지고 온 샘플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처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는 거래할 이유가 없는 단체였다(증거기록 제94). 피고인들의 주된 생활비 재원은 대출금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 대출금도 모두 소진되어 달리 생활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유학원 월급 및 차임 명목 등으로 처리하여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Al M에게 고지한 비용내역 및 현금흐름도에는 월급 및 월 차임과 같은 항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면, 제17면). 또한 월급, 월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유학원 운영자금으로 투입 내지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증거기록 제248면, 제249면).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보관시켰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인 S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증거기록 제352면, 제430면, 제458 면, 제461면).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금원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54면, 제430면, 제461면), 피고인 A 운영의 이 사건 유학원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26면, 제437면). 다. 판단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부분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외부자금으로만 이 사건 유학원 운영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처지였으므로, 이 사건 유학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라면 당연히 이 사건 유학원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에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흔적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유학원 운영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의 일부에 유학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에서 나아가 모녀간인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에 관하여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 (유학원의 대외적인 대표자는 피고인 B이다)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금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실상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모녀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의례적인 사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유학원 운영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만을 가지고 피고인 B에게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도 월급을 수령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 제출의 중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급과 월 차임이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 초기에 자발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끝에 제출된 점에 비추어 급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인적·물적설비가 구비되어야 할 것임에도, 유학원에 종사한 사람은 피고인들 이외에는 사실상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고 볼 흔적도 전혀 없고, 이 사건 유학원 실제 사업진행 내역에 관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즉, (i) 증인 T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0. 11.경에 한 달 정도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유학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는 2010. 4. 5. 및 2010. 4. 9.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인적 설비를 구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연령 및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무용 등의 예체능에 관한 유학알선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ii) 또한 피고인 A 제출의 증제 2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경 유학원에 관한 서비스표 출원 업무를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2010. 9. 2.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유학알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자체가 전무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물적 설비가 구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iii) 마지막으로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3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독일의 U와 사이에 유학알선 업무와 관련한 혐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수익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망방법'란 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학력 및 경력을 듣고 이를 믿고 유학원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나, 피해자는 무용계통에는 문외한이고, 이 사건 유학원 사업이 예체능에 관한 유학알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다가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학력을 다소 과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00명, 제501)하는 태도까지 더 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유학원에 대한 투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듣고 이를 믿지 아니한 이상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보관시키면서 인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이 사건 유학원 운영에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급여 명목 이외의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함구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유학원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7번 부분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용복 납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학원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무용복 납품 명목 자체가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무용복 제작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무용복 제작에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제출의 증제25호증의 4, 중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용복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비추어 소액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내역의 뒷받침도 없는 자료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무용복 제작에 400만 원 정도만 투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용복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보관시켰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인 S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유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무용복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게 납품 제휴를 하였거나, 무용복 대금 수령을 하였고, 납품과 관련하여 교수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쓰나미 위문 공연에 제공될 무용복 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실제 부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용복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의 경우 유학원 운영 내지 무용복 납품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모친인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은 유학원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유학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학력 과장 부분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유학원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보관을 의뢰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인 S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급여 명목 이외의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함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9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하여도 함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은닉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동업관계이므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투자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투자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도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 A과 모녀간으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