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0고단2707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⑴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현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해 3. 6.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위임장 등 서류를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9.경 인천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U’이라는 인터넷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물품 사기를 할 것인데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V 싸이트에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과 채팅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2020고단2707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1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W V 싸이트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9,10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2020고단3300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Z 싸이트에 게임 주변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주변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2020고단4914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W Z 싸이트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라.2020고단5092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W V 카페에 캠핑용품 타프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 18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21: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2021고단766 ⑴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W V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 18만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⑵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W ‘AG’ 카페에‘캠핑용품 노르디스크 텐트 이든 5.5’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52만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2020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체크카드 양도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유심칩 양도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기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