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8세)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2014. 11. 17.부터 위 회사의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비서 겸 영업지원부서 서무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0경 위 회사 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자 출입문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놀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피하자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회사 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후 명함 정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명함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책상 의자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시범을 보이다가 피해자에게 마우스를 잡아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대고 있다가 서서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내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첨부에 대해서), 내사보고(피해자 H의 상담일지 첨부에 대해서), 상담일지 1장, 수사보고(피해자 이력서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사본제출에 대해서), 이력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 피해신고서, 2014년 3학년 재학생 현장실습,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현장실습생 복교 조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일인 2014. 11, 19. 신문을 주기 위해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문 옆쪽 싱크대에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허리를 감싸 안아서 피했고, 자리에 앉아서 OJT 교육을 받으면서 J 주임에게 혼났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팀장을 불러 심하게 교육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불러서 다시 본부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엑셀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옆에 서보라고 해서 컴퓨터가 있는 쪽에 서서 마우스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허리 쪽에 손을 대고 있다가 서서히 손을 내려 엉덩이를 문질러 만졌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언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밖에도 자신의 감정과 반응, 이후 신고 경위, 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 맥락에서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J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구태여 피고인을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볼 때부터 다리를 만지고 하더니 나 중에는 저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서 고소하러 왔다."거나 "평소에도 엉덩이를 툭툭 만지고 이상한 말을 자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2014. 11. 17. 이 사건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K, L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식탁이 흔들릴 정도로 다리를 심하게 떨자 이를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한차례 친 사실, 사건 당일인 2014. 11, 19. 오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自知면 晚知고 補知면 早知라 스스로 알고자 하면 깨달음이 늦고, 도움을 받아 알고자 하면 그 깨우침이 쉬우니라)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훈계 차원이었다거나 교육적인 말을 재미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치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2014, 11. 19. 두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사무실을 떠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사회경험 없는 고등학생이었고, 자신이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한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후 K 대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K 대리가 I 팀장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과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 I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M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으나, K, I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과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M는 모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곳이다), K, I과 피고인의 직장 내 관계에 비추어 K, I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불려갔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어떻게 회식에 가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 당일 점심 무렵 저녁 회식이 잡혔는데, 왜 회식이 잡힌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빈 명함집이 있느냐면서 영업지원팀 사무실에 들어왔고, I 팀장이 피해자에게 명함집을 들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여 증인이 자신의 명함을 다 빼고 난 명함 집을 건네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유리창이 많아 누군가를 추행할 경우 외부에서 잘 보이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무실 등 사진(수사기록 제16 ~ 17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무실은 2층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8각형의 구조로, 밖에서 볼 때 출입문 오른쪽에 소파가, 정면에 피고인의 책상이 있으며, 소파 뒤쪽의 싱크대 뒤에 전변창이, 나머지 벽면에는 성인 허리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벽으로 막혀 있는 점, 피고인이 책상에 앉아 있을 경우 사무실 뒤쪽의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관찰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책상에 모니터와 전화기 등이 놓여 있어 정면의 출입문을 통해서도 바로 피고인의 행동을 보기는 쉽지 않으며, 나머지 벽면의 창문들도 그 높이나 사무실의 독립된 구조 등으로 인해 가까이 오지 않는 한 이를 통하여 내부를 자세히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책상 옆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영업지원팀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 영업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는 옥외로 개방된 복도를 지나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무실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은폐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있다고 판단된다. J은 이 법정에서 "19일에 프런트 배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OJT 교육을 실시하였다. 점심 무렵 피해자가 본부장에게 OJT 교육에 대해 하소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와 같이 기숙사 103동 204호를 사용하였는데, 19일 20:30경 퇴근해서 기숙사로 가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피해자가 울고 있었던 것 같아 '너 내가 타이트하게 가르쳤다고 지금 문 열고 나와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J은 피해자와 이야기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통화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 주임님과 대화 중 우연히 친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막 울고 할 수가 없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통화한 선생님은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었는데,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갑자기 울거나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14:00경 영업지원팀에 전화하여 직접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다만 검찰에서는 1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명함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엑셀로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엑셀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 자리의 컴퓨터에서 엑셀을 연 후 피해자를 책상으로 오게 하여 제 오른쪽에 피해자를 두고 엑셀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부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항상 임의로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7. 경찰 진술 시에는 "사건 당일인 2014. 11. 19, 13:30 경 피해자가 신문을 가지고 들어 왔길래 '이제부터는 네가 신문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신문을 가지고 왔을 때 소파에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5. 2. 17. 검찰 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신문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무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11. 19. 11:00경 및 12:30경 J 주임의 OJT 교육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해, 14:00경 신문을 가져다주기 위해, 16:00경 J 주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후 퇴근 무렵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러 총 5회 정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2014. 11, 19. 10:50경부터 프론트에서 피해자에 대한 OJT 교육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피해자가 업무가 서툴고 용모나 자세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13:10경 총무팀으로 올라가 더 이상 OJT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점심 무렵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OJT 교육에 관해 질타하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영업지원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OJT 교육 중이던 11:00 경이나 이미 OJT 교육이 종료된 16:00경 피고인에게 J 주임에 대하여 하소연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회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전화한 후 K에게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기숙사로 갔다."라고 증언하였고, K,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1. 18. 오후에 M에서 회의를 주재하였기 때문에 오후에 이 사건 골프장 사무실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N도 "2014. 11, 18, 오후 2 ~ 3시경 M에서 회의를 하였다."라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9. 15:14경 및 16:58 전화를 걸었고, 그 발신 지점이 이 사건 골프장과 가까운 경남 함안군 O 소재 기지국으로 나타나자, 피고인은 정확하게 그 날 오후에 회의를 위해 M에 갔는지, 갔다면 몇 시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 골프장과 M까지의 거리는 약 26 28km이고 자동차로 약 30분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15:14와 16:58 사이에 M에 다녀올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오후 내내 이 사건 골프장을 비운 것은 아니므로, 근무 둘째 날인 2014. 11. 18. 오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사무실로 불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각 역발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 19. 18:30경부터 20:00경까지 P, Q, R, S 번호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통화 또는 문자의 일부는 앞서 본 어머니나 선생님과의 통화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구들과 연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할 목적으로 채용된 현장실습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직장상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태도나 행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