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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G은 F교회 장로이자 교회사택 건축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F교회 사무실에서, H(예명 I) 등 부교역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G이 교회사택을 지을 때 돈을 떼먹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교 회신도인 J,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G 장로가 교회 돈을 떼먹었다. G이를 꼭 잡겠다.지금 다 잡아놓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10:00경 위 F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구역장 예배 설교 중 피해자의 처 L 등 50여 명의 구역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로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 안됩니다.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 가야죠…사기를 쳤다. 그러면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범죄에요. 잘됐어요. 언젠가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라는 등 당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설교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구역장 예배를 마칠 무렵 피고인이 같은 달 5. 등기우편으로 보낸 '교회 사택 건축물에 대한 질의'라는 편지를 받았냐는 취지로 장로인 피해자의 처 L에게 "L 집사님 편지 받아보셨지요?"라고 질문하고 재차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라고 질문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H, M, N, G이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이 교회사택을 지을 때 돈을 떼먹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H이 유일한데,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G이 떼어먹었다고 이야기했는지, 손해를 끼쳤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사무실에 부교역자들이 누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M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H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G은 M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며, N도 2013. 5.경 O 목사 집에서 P와 M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들었다는 H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전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미 위 F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러한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게 부풀려지고 그러한 내용을 일부 신도들이 진실로 믿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P, G이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가 있으나, P,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은 J인데, J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유선통화 내용 및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교회 신도들 사이에 피고인과 G 장로에 관한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게 부풀려지고 그러한 내용을 일부 신도들이 진실로 믿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장례식장에 있었던 증인 Q, R의 각 진술은 위 P, G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P, G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G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L의 법정진술, 녹취록(CD포함)의 기재가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역장 예배설교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40분 이상 진행된 설교 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점, G 장로를 지칭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G 장로 사이의 문제에 관하여 F교회 신도들 사이에 퍼진 소문으로 인하여 위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설교 내용이 은연중에 G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2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세공사에서 세공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4:00경 'D' 세공사에서 세공한 후 남은 금 2돈 6푼(9.75g) 시가 409,271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세공한 후 남은 금 4푼(1.5g) 시가 62,964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세공한 후 남은 금 7푼(2.625g) 시가 110,188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8.26.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교회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이(여, 64세)와 연인 관계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2:4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과도를 손에 들고 "개새끼, 죽이려고 왔다, 죽여 버린다, 니가 어제 좋은 꿈을 꿔서 살았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수회 겨누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3. 12:46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우 어깨를 5대, 머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액정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6: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냐, 죽여 버린다, 여기 있는 애들까지 죽여 버리겠다, 너 동생도 죽이러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도 위험하고 범행 동기도 불량함. 반면, B를 등산스틱으로 때린 것을 보면 칼로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근래에는 범행 전력이 없음. 고령과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국 제메탈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3,941,215원의 황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국제메탈, (주)필립메탈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10,222,86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문답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고, 피해자 D는 기획부동산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세금 업무 처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부과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울송파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접대를 하여 세금 부과액수 등을 조정하는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테니 돈을 준비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접대를 하여 세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 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2,6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징역형 선고 판결문 첨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42호 판결문 1. 장부, 고소인 D 작성 일기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4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32,60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무 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편취액 중 일부는 본인의 보수에 해당하여 편취액은 훨씬 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세무 업무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보수를청구하면 될 것이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2. 8. 경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 처리, 세무조사건 등을 처리해주기로 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금포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강림네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3: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C파 출소 내에서, 그 직전 인근 노상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0세)과 임의동행하여 보호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 좇빠는 사람이다, 무 수리다. 내 서방이 누구인지 아냐,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무당인데, 너 분명히 죽 어, 너와 네 딸을 죽인다, 염산을 뿌린다, 3천원이면 1리터를 산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 권유를 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 등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경위, 피해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8:3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분만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19:50경 위 변기에 앉아 힘을 주어 변기 안으로 피해자 영아(여, 0세, 임신 33주 이상)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차가운 물이 고여 있는 변기 안에 갓 태어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변기에서 피해자를 건져내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등 직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혼으로 외국에서 불법체류자이고, 모텔 청소나 식당설거지를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친부인 몽골 국적의 남자친구와 헤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 없이 위 변기 안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약 36분간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닫아 두는 방법으로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부검 관련 사진,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E병원 산부인과 의사 F 상대 내사, A 상대 내사, G 메신져 내용 번역 첨부, 출동구급대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5년(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제2유형인 아동학대치사 중 특별감경요소인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감영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출산한 피해자를 변기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 두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친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귀한 새생명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 혼자 있다가 배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갑자기 임신 7~8개월 상태의 피해자를 조산으로 출산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홀로 경황이 없어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여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불법체류자이자 본국으로 귀국한 피해자의 친부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미혼모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1: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개사육장에서 쇠사슬로 된 개 줄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황토색개(품명: 골든 리트리버) 1마리를 풀은 뒤 그 곳 바닥에 있던 전선줄을 이용하여 위개의 목을 묶어 끌고 나오다가 위 사육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전선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를 돌려준 후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체포된다는 생각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망갈 목적이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개밥을 주기 위해 사육장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끌고 내려왔다. 피고인을 따라가 멈추라고 하자 피고인이 느닷없이 오른 쪽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고, 뒤쫓아가 잡자 전선줄로 여러 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끌고 가길래 개를 잡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뒤돌아서 때렸다. 이후 개를 빼앗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태라 피고인을 뒤쫓아갔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 전선줄로 자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분쟁도 없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N3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를 훔친 직후 주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9:10경 서울 성동구 B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세탁실 현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만5천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4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던 피고인의 동거녀와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43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구강 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 특별가중요소 : 중한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중한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형사처분 전력은 많으나, 출소 후 약 10년 동안은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음),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C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과태료 납부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입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19:00경 무렵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단지 입구 슈퍼 앞 노상에서, D(여, 4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B 씨발년 개같은 년, 지가 뭔데 이상한 서류에 도장 받으러 다니노"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를 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B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E에 관한 기억과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F, G의 각 진술도 믿을 수 없으며, B의 진술 또한 전문에 근거한 것인데 위 원진술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그 증명력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은 B와 이웃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슈퍼 앞에서 태권도장에 보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슈퍼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에 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 B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검찰에서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B의 부탁을 받고 2019. 5. 28.경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때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 관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모두 피하였으며, 당시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는 슈퍼 앞에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B에 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러던 중 B가 현장에 와 서로 싸우는 것까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증언 도중 E에 관한 목격 사실과 피고인에 관한 목격 사실이 헷갈린다는 진술도 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B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마. G은 피고인과 E 등이 H동 앞에서 B에 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F도 피고인과 E 등이 슈퍼 앞에서 B에 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D, G의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는 데에 '슈퍼 앞에서' 부분만 필기로 써넣은 것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관은 위 사실확인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한 사람은 자신이 F이 아니라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거주하는 I동 앞에 가서 "개 두 마리 키우는 니 이리 함 나와 봐라 이 무슨 사실이고 너에게 서류 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하여 물어볼란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장소이든 B에 관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경찰 조사 후 슈퍼 주인을 찾아가 "아줌마 제가 여기 앞에서 난리를 치고 욕설을 하였다는데 제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슈퍼 사장이 "아줌마는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들어 80 가까이 되었고, 몸이 크고 걸음을 뒤뚱뒤뚱 걷는데 아줌마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슈퍼 주인이 E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D도 검찰 조사 당시 E을 '뚱땡이 할머니'라고 지칭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5세)를 따라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훔쳐 본 것을 비롯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중순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선배인 D으로부터 D 대신 병역동원훈련에 입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리입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4.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육군 제50사단 120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D을 대리하여 입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하여 입영한 것이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20:45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정류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0. 2. 10.부터 2011. 5. 31.까지 울산 남구 D 2층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B는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온라인 한게임 사이트 라스베가스 포카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에는 100억 골드당 10만원, 매입할 때에는 100억 골드당 9만원에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E)과 보안카드,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F)과 보안카드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등, A 명의의 농협 달동지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의 규모, 불법적인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각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가 환전한 금액은 총 310,511,350원이고 그 중 10%를 취득하였는바 그 수익금은 31,051,135원임(2011. 6. 20.자 피고인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보수만을 받은 것으로 보임). 그리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위 수익금 전액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유사석유 제품인 신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7. 17:35경 위 'B'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자동차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 및 소부신나 17리터 2통(1조)을 46,000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신나 4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2: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 길을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복부 압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체 사진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1: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2006. 9.경부터 E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수탁자 및 시공사로서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자 2012. 1. 12. 포항시 남구 소재 신한은행 G 지점에서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J 명의로 발행한 어음에 D 명의로 배서를 하여 교부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이미 2011. 12. 5. 해산된 회사로 자력이 없었고, 당시 D은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에 받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조로 5,000만 원(실수령액 4,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6. 8. 2,000만 원(실수령 1,820만 원), 2012. 7. 24. 3,500만 원(실수령액 3,185만 원), 2012. 9. 12. 2,000만 원(실수령액 1,8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차용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수사기록 259~2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징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