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6세)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어 오다가 2015. 7.경에 헤어졌으나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7. 12. 9. 02:3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 피해자의 집 근처 길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해 귀가조치를 하였으며 그때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하고 아는 관계인지에 관해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무시당하였다고 느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2. 9. 08:40경 대구 북구 E빌라 101호 소재 피고인의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기 액정이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하는데 대구 북구 G에 있는 휴대전화기 수리점까지 차를 태워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9. 09:30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온풍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게 내에 있는 방으로 불러들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피고인이 몸을 씻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라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그 옆에 놓인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두 겹으로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양손으로 비닐봉지 아랫부분을 움켜쥐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움켜쥔 손을 놓자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오줌을 싼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을 벗긴 다음 그 바지와 내복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가 깨어나 묶어놓은 것을 풀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 27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니가 나를 잘 꼬시면 살아서 나가고 아니면 죽어서 나간다. 방에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물과 술을 가지러 간틈을 이용하여 방안의 뒷문으로 도망쳐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앞에서 자신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내려라, 안 내리면 내가 니 앞에서 죽는다"라고 하면서 대치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는 순간 피고인은 열린 창문 틈으로 손과 부엌칼을 밀어 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넣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피고인이 든 부엌칼을 맨손으로 뺏어 차량의 뒤 좌석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찾기 위해 몸을 뒷좌석 쪽으로 기울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도망쳤으나,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칼을 목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목을 베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근 위에 부엌칼을 양손으로 들고 위에서 아래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9:30경부터 14: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 및 피해자가 타고 왔던 차량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심부 열상 및 내대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조르는 모습, 차량에서 상황 재연 모습, 현장 검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2년 2개월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2년 2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10년 8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며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고, 기절한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력을 다해 방에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세 붙잡혀 다시 목이 졸리고 길바닥에서 목을 베이거나 가슴을 찌를 듯 위협당하는 아찔하고 무서운 상황을 겪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바지에 소변을 볼 정도로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는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고, 대구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는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살인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식 범죄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나, 그 범위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더구나 이러한 '재범 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해당하여 부착명령의 요건인 특정범죄(=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