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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02] 피고인은 2021. 6. 17. 1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수제비 1그릇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43] 피고인은 2021. 6. 12. 18: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파전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현장촬영사진, 영수증 1. I의 피해진술서 1. J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현장촬영사진, 영수증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식대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대전지법 2018고약1064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책임지겠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에서 997,200원, F에서 599,000원 등 합계 1,596,2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바로 취소하겠다, 전에 소액결제를 한 것까지 같이 취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기존 및 추가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에서 606,200원, F에서 599,000원 등 합계 1,205,2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7월 청구요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20노2625 등 판결문 1부, 대전지법 2020노2625 등(대법원 2021도9884)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20경 대전 중구 B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시비가 일자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도검을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도검을 든 채 포장마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다가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도검에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및 범행도구 도검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벤틀리 수리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15: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확인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0.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1:5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금산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동구 안골로 11에 있는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죄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이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를 원하는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회사(이하 ‘통신사’라 한다)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편법을 말한다. 위와 같은 ‘내구제’ 영업의 경우 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휴대전화 개통 당시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에게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나, 위 명의자는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내구제’를 통해 소액이라도 융통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은 마치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면서 휴대전화요금이 제대로 납부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휴대전화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2017년경 인터넷 E 까페(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내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위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단말기 구입 및 통신상품 가입을 중개하여 위 사람들을 명의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들로부터 단말기를 건네받아 D에게 보내주고, 계속하여 D은 단말기를 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명의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내구제’ 영업을 함으로써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및 신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약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 6개월 뒤에는 해지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F가 이를 승낙하자, 2017. 7. 4.경 위 ‘C’에서 마치 F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주)에 F 명의로 아이폰7+ 단말기 구입 및 신규 회선(전화번호 1 생략) 개통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주)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단말기를 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 중 F에게 대출 명목으로 교부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그 단말기를 명의자인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2,6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331,36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8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9대와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8,681,687원 등 합계 61,568,587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1대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그 명의로 G(주) 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F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중 약 70만 원을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녹음 CD,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E 카페 개설자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J’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폰대출자 K 진술 및 폰대출업자, 핸드폰 판매점 특정), 수사보고(G 내구제 개통 52건 휴대전화번호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물론, 다수의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0회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 16:50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39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손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금산에서 장사 못 할 줄 알아라, 금산에 너 못 살 줄 알아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 놔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20. 12. 22. 17:00경 같은 군 F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미용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나를 피해 몸 조심히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 01:00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에서부터 같은 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3. 01:13경 충남 금산군 F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의 현금을 훔친 R 등 4명에게 훔친 돈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S(남, 17세)가 위 R 등을 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차량 내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손에 들고 “너 존나 맞게 생겼다. 찔러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S, U, V, W, X, Y,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동영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협박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 범행은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위 사업자등록증 등 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위 B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2020. 4. 6.경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2020. 4. 13. 위 B 명의 유선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2020. 4. 29.경 위 B 명의 유선전화 6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G가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0,000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G의 제안에 따라 G가 지정한 H에게 카카오톡을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유선전화 개통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위 서류를 받은 G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한 후 G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2020. 4. 4. 피고인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2020. 4. 10.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8 생략),(전화번호 19 생략)), 2020. 5. 8.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0 생략), 2020. 6.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1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이용된 A의 통신자료 첨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정통신사에 유심 개통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다수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사람을 속여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6. 초순경 서울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자금을 사용하려면 비자금 세탁을 해야 한다. 세탁 작업을 하려면 이용할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 11가지가 필요하고 그 계좌에 입금할 돈 1억 원을 작업처리담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작업 승인이 나면 하루에 수백억 원씩 작업을 진행하고 2일 이내에 100억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8. 6. 28.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은행 1층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구비서류 11가지와 함께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5. 20:3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아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보험금이 나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내의 병원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021고단158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I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단434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1586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2021고단434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편취액이 합계 1억 5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2021고단434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에게도 허황된 욕심 등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도 허황된 욕심 등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1억 원으로서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황금열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210만 원을 주면 순금 황금열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금된 황금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뿐 순금 황금열쇠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황금열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에 있는 진위역 주차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순금 황금열쇠 1개를 추가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순금 황금열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위 진위역 주차장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2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 ‘G’ 사이트에 ‘18K 1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150만 원을 보내주면 18K 10돈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목걸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 반환 경위 등 확인) 1. 계좌거래내역조회, 대화내용,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보증서, 주문수리증 1. 입금확인증, G 판매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선고 결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유사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속옷매장 N에서 피해자에게 “기능성 속옷을 외상으로 주면 월급을 받아 3. 15.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능성 속옷 7점(시가 2,2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기능성 속옷을 외상으로 주면 이전에 구매한 것까지 합쳐서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능성 속옷 5점(시가 2,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4.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에서 그곳 직원 Q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R 카니발 차량을 하루 11만 원에 4일간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고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4일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Q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S 스타렉스 차량을 한 달 120만 원에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한 달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수용자 검색, 유치인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018고단 2340), 2021.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2021고단177)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이 위 전주지방법원 사건들과 병합심리되어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인 피해를 떠나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떠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기능성 속옷 또는 렌트카 서비스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소위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 전주지방법원 사건들을 제외하더라도 2004년부터 2019년경까지 동종 범죄만으로도 무려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남짓 지난 때부터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전과 또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각오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은 전혀 없는 대신 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거듭 거짓말을 하면서 출석 연기, 출석 불응 등을 반복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농락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B 소속 파견 직원으로 C기관의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15. 10:2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기관 전산실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용물인 ‘행안부 인터넷망 서비스 백본2식 및 L4 2식’의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는 방법으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같은 날 10:35경까지 약 13분 동안 전자문서 진본 확인센터 홈페이지 외 4개의 행정안전부 인터넷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019. 12. 11. 16:57경부터 2021. 3. 15.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장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안전부 등 대한민국 2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원 절체로 인한 장애발생 내역(55건),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서(진정인 E 사무관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행정전산망을 유지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에 장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년이 넘고 그 횟수도 50회가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 피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9:50경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야이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해 손님으로 있던 남자 3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20:08경까지 약 18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나흘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다만 이 부분은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2021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E, AY, AZ, BA, BB, FX,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C의 고소장 [2021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D, CN, CO, CP, CQ, CR, CS, F, CT, CU, CV, CW, CX, CY, B,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액은 7,689,200원이나 피해자의 수가 127명이나 되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의 용처,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