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1.2015고단3916 피고인은 2015. 8. 4. 23: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F(여, 32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거지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같은 날 23:55경 광주 서구 풍암1로 33에 있는 풍암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5고단4385 가. 피고인은 2015. 8. 29. 05: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피해자 I(남, 19세)이 마침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19세) 등과 서로 대화를 하자 피해자 J에게 '뭘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어 소주병을 3~4회 연달아 피해자 J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K(여, 19세)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들어 엎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인 전구와 탁자를 깨뜨리고 테라스 난간 전기시설이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고 주저앉듯 쓰러졌고, 의식을 찾고 보니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며 흥분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서 쓰러지기 전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을 끌어안고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장면이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캡쳐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장본인으로 피해자를 지목하였고, 피고인의 일행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의심하지조차 않은 점, 피고인이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중에도 흥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부터 임의동행 후까지 계속하여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2015고단4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55면, 79면) 1. 현장 사진(수사기록 31면, 89면 이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I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 K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가. 중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개월 다.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라.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무거운 것(4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2건의 폭력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경우 결과가 가볍지 않고, 각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나 동기의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해자 J, K, L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미칠 불이익이 크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05: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J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손등에 병조각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테이블 쪽으로 던진 소주병이 테이블에 맞고 깨지면서 병조각이 튕겨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박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M의 추측을 마치 피해자가 기억에 의하여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와 M의 각 법정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서로 소주병을 던지며 싸우던 J, K 일행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 또는 넘어진 다음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깨어지면서 생긴 조각이나 피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 유리류의 파편 조각 또는 그밖의 날카로운 물건에 긁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우측 수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M는 '피해자의 손등이 긁혀 있었고, 소주병으로 싸운 경우여서 소주병 조각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소주병 조각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지면서 발생한 소주병 파편이 날라 가 피해자의 손등에 박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