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06. 2. 13.경까지 주식회사 D 사내이사로서 계약체결 및 납품 구입처계약, 자재매입처 관리, 부서 관리 등 영업과 관리 부분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2. 14.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1.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576호, 2013고단3924호 피고인 F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G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호인의 질문에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써 'SURGE(서지)보호기' 와 'H용 SURGE(서지)보호기' 의 개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금형가공설비는 미국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장비로써 미국 회사의 동의 없이 금형가공설비를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살핀다.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 참조).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후, '2005년경 F가 주식회사 D(이하 '회사'이라고 한다)을 찾아와서, 서지보호기 연구개발과 제조는 F가 하고 국방부 관련해서는 D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F가 J에 있는 K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그 곳에 4, 5번 가봤다. 서지보호기 제품은 없었고, 개발 단계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D회사이 아니라 F가 서지보호기를 연구개발하였다는 의미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L의 법정진술,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판결문(2011고단5576, 2013고단3924, 2014고단910), N, O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제출 증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회사은 대표이사인 M의 후배인 F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서지보호기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F는 K연구소를 설립하여 직원을 두고 서지보호기를 연구개발하였는데, 2005년 8월경부터 D회사의 지원을 받았다. F는 D회사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K연구소를 유지하였고, 필요할 때만 D회사에 갔다. D회사은 F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2005. 9. 6. 수자원공사에 고성능 서지보호기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2005.9.29. KT에 납품을 하려고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서지억제전압에 대한 측정시험을 받았으나 불합격처리되었다. 결국 D회사과 F는 피고인이 분사해서 나간 2006. 1. 31. 전까지 서지보호기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 D회사에서 2006. 3. 30.까지 근무한 L은 F가 만든 서지보호기 금형 설계도면을 보고 금형을 제작한 적이 있다. D회사은 2006. 7. 4. F와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F에게 대가를 주고 서지보호기에 대한 특허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F는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6년 2월경 K연구소 명의로 두레옵트로닉스 주식회사와 CCTV용 서지보호기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 D회사이 서지보호기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D회사이 서지보호기를 연구개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F가 직접 연구개발을 하였고 D회사이 이를 지원하였다는 의미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D회사이 서지보호기 사업용 자재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K연구소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6. 7. 4. D회사과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더욱 그러했던 점, 피고인이 2006. 1. 31. D회사에서 분사해 나간 후에야 비로소 서지보호기 제품이 생산된 점 등을 종합하면, M, 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D회사이 서지보호기 사업용 자재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살핀다.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 참조).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와 같이 '예'라고 증언한 후, '분사 전 D회사 재직 당시에는 H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H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F가 H 사업 관련 서지보호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D회사 재직 당시 P회사 또는 D회사 또는 F가 H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아니다. 2) 검사 제출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회사과 방위사업청이 H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날짜는 2006.8.29. 이고, 납품계약 체결일자는 2006. 12. 19. 이었다. 그리고 P회사은 H 사업과 관련하여 K연구소 혹은 F와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 3) 그러나 판결문(2011고단5576, 2013고단3924, 2014고단910),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증 제10호증의 1, 2, 증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H 사업은 1999년경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개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F는 2005년 3월경부터 H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서지보호기를 연구개발하려고 했고, M에게 이를 말하였다. D회사과 F가 2006. 7. 4. 체결한 약정에는 F가 D회사에 '국방부 주관 사업에 소요되는 서지' 관련 기술 중 민/군 공유기술은 공유하고, 군 전용기술은 D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D회사은 2009. 1. 22. F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P회사에 H 관련 서지보호기 시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제품의 수준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P회사으로부터 제품을 다시 개발할 것을 요구받았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H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P회사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F는 H 사업용 서지보호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D 회사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2005년 10월경 피고인, M, F가 있는 자리에서 F가 H 사업용 서지 보호기를 개발하겠다고 하였고, M이 P회사 소속 Q에게 문의를 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내용)도 이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인정사실 및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살핀다.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별지 금형제작설비 리스트 기재 금형가공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가 누구의 '소유'인지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소유라고 증언한 것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설비를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인수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법정진술, 금형가공설비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문, 매매계약서,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등은 누구나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를 회사에서 인수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회사은 2006. 1. 31. E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스위치(금형 포함), 미건의료기 및 시설물 전반을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에는 '스위치 생산에 관한 금형, 작업치구, 측정기와 서류, 기타 스위치(금형 포함) 및 미건의료기 생산사업에 관계된 일체를 매매,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채권, 채무를 전액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인수인계사항에는 '금형전반, 작업치구, 검사설비, 도면, 단가표, 개발자료, UL, VDE, TUV 승인원 포함한 원부자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D회사은 2006. 2. 14. 관계사에게, 2006. 2. 1.자로 사업을 분리하여 핸즈프리, 방산은 D회사이, 스위치, 미건, 금형은 회사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대전지방법원에 D회사을 상대로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회사는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D회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0.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설비가 회사 소유라고 주장한다. 다) M은 이 사건 설비가 D회사과 1회사의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R의 공동소유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설비를 편의상 D회사 명의로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