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2008. 9. 29.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34년 동안 재직하던 자동차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들여 피해자의 명의로 인천 계양구 C 아파트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10.경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가 피해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일로 피해자와 심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계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귀가 시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집이 아닌 회사로 택배를 주문한다는 등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외도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외도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8년 퇴직 이후 직업으로 삼았던 개인택시 운행마저 2020. 4.경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입이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내용의 말을 자주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고, 피고인과의 식사를 꺼리고 대화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14:49경 피해자의 귀가 예정시각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14:59경 피해자와의 통화가 성공하여 피해자로부터 “9시 반에 퇴근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의심하여 2021. 8. 11.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언제 퇴근하는지 감시하던 중, 2021. 8. 11. 20:30경 피해자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9시 반에 퇴근한다고 하더니 왜 1시간이나 일찍 퇴근했느냐?”라고 추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회사일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대답하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11. 2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 01:2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문제, 부동산을 상의 없이 매각한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전화 안받을 거다,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듣자,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해왔던 노력이 모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2. 01:2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피하려다가 그곳에 깔려 있던 이불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게 되자,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태블릿 PC의 충전용 케이블(길이 약 100cm, 두께 약 3mm)을 두 손으로 집어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케이블을 피해자의 목에 1바퀴 휘감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태블릿PC 케이블선’ 길이 등 측정), 범행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목을 졸리면서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자매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속인(피해자의 자녀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고, 위 2,000만 원이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천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평가항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분의견으로 “시설 내 처우는 불가피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인 점, 피조사자(피고인)의고령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이는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