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9. 19:31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중앙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같은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촬영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수색을 하였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저장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혐의사실 외에 범죄사실 1, 2항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범죄사실 1, 2항과 관련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9. 20:52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3항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위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압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초 압수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범죄사실 3항)과 압수된 휴대전화기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범죄사실 1, 2항)은 촬영장소만 다를 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잇달아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물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위와 같은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충동 장애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나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이 자원봉사, 헌혈,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성추행을 했는데 합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장에서의 신분 유지를 위하여 선고유예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