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4 1.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예스 1상자, 도시락 1개, 음료수 1개 등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20:4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마가렛트 1상자, 불고기버거 1개,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개 등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 물건들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1:4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초코파이 1상자, 오뜨쇼콜라 1상자, 딸기 우유 1개, 담배 2갑 등 합계 약 18,3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 물건들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8 1.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5:1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2병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 물건들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20:11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HEYROO 커피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마늘앤에쎈뽀득 소세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대파제육 김밥 1개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 물건들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0. 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06:5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 물건들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1:38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숯불 갈비맛 버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게토레이 음료수 1개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 물건들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4:33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운영의 ‘V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400원 상당의 마가렛트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W, X, O, R,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절도범죄, 사기범죄 등을 반복하고(이 법원 2020고약2611, 2020고약4676, 2020고약4952, 2020고약6341),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개별 피해 규모는 크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2017고단2936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5: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찜질방 'D'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러시 S4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삼성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M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H에게 그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우나 이용요금 7,000원을 결제하고 사우나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17. 7. 13. 17:36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134] 3. 피고인은 2017. 7. 13, 02:0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과 과일안주 등 대금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각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절도 및 사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1:08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충북 진천군 C 옆 D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을 들이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위 택시 안 콘솔에 들어있던 현금 약 25만 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택시에서 하차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돌아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려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탐문수사) 1. CCTV 캡처화면, 현장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특수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해자 회사의 보험심사센터 소속 직원인 C과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문의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하던 중, 위 C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맨날 씨발 그딴 식으로 해요, 전화를”, “니가 욕 나오게 하잖아, 미친년아 아 씨발”, “이 씨발 미친년아”라고 욕설 및 폭언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C의 보험금 심사 관련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심사 관련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보험심사팀 여직원 4명 진술서 12부, 휴대폰 캡처자료 1부, 녹취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같은 보험금심사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짧게는 1분 미만에서 길게는 15분을 초과하기까지 10회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성으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피해자 회사 내지 소속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RAV4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이동경로위성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청솔마을주공 605동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NH 농협 직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8.20. 08:2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에서 4,000원 상당의 영화 티켓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08:5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7,0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부 명의의 NH농협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17: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생긴 것 좆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 문어 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이, 창년 같은 년아, 니 애미 애비 다 뒤졌지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발췌 및 분석) 1. 사건이 발단된 현장 사진 1. C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몸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사건이 발단된 현장 사진’과 ‘C CCTV영상 CD’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이웃 주민 D가 말을 결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 13:37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우유보관함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텔레비전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그날(2019. 12. 13.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동석시킨 것으로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 술도 한잔 안 먹었으니까 10만 원을 돌려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 친구들이 강력계 형사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강력계 형사한테 말하면 다 죽고 영업 못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실형 4회, 누범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2017고단3101 피고인은 2017. 3. 3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카페에 접속하여 향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 F조합 G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향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3130 피고인은 2017. 8. 1.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그래픽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명의의 F조합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F조합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 N, O 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출력물, 본인금융거래,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D 게시글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내역 문자 및 판매게시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31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매글, P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고객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현금인출지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디스코드 게임 메신저를 통해 B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8만 원을 이체해 주면 B 게임머니 2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순번 43),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5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온 뒤, 계속하여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목걸이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18k 금목걸이 (3돈)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증인 D은 '평소 금목걸이를 넣어 둔 손가방에 노점상을 하면서 잔돈 등을 넣어 두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보다시피 하고, 이 사건 절도 피해 전날에도 손가방에 금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피해 이후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분실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10만 원 및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8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9: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대 때려 넘어뜨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 일부 기재 1. CCTV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는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2. 2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금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담배 끊으라고 요년, 니년이 돈이 없어, 요년 볼때기에 살 올랐네, 나는 말라 가는데, 죽어 이년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양팔과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마의자, 반찬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 어떤 놈하고 뭐하다가 늦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가지고 온 장우산(총 길이 약 9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좌측 입술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이년. 개 같은 년. 씨부랄년. 배때지 찔러 죽인다.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번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9, 20면) 포함] 1. 사진(순번 제9번), 상해 부위 사진(순번 제15, 19번), 특수협박 시 사용한 범행도구칼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가정폭력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저녁 귀가한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술마시고 어떤 놈하고 놀다 왔냐. 좆빨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4.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9. 01:2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 백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현금 8만원,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5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거실 안까지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전자 잠금장치로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02:47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거실 안까지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전자 잠금장치로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18, 7. 15.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1: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만 1천원, 신용카드 3 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22만 1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남동구청 CCTV관제센터 영상자료(관리번호:0104), 남동구청 CCTV관제센터 영상자료 (관리번호 : 0077)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약 5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5: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가수 노래를 듣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선물상자에 묶여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E 및 메시지 내용 사진,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8. 1.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2019. 8. 4.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범죄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2016. 9. 26.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2년 5월 임금 4,396,000원, 6월 임금 4,396,000원, 7월 임금 2,977,932원, 임금합계 11,769,9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2016. 9. 26.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5,121,3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표준근로계약서 2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