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2021고합223 피고인은 2021. 4.경 ‘B’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 근처에 D, E역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1:29경 지하철을 타고 남양주시 F에 있는 E역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출발함”이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짜? 못나가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이미출발했눈데, 오늘 집 못들어가 외박한다헤서, 외박 허락받으면 집 문 잠가, 애초에 못 들어간다고 너땜 뭐하는거야, 뭐하자는 건데, 씨발 이해가 안돼, 둘어가면 더시 쫓겨난 다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떤 부모가 그러냐고, 글구 아깐 문이 잠긴다면서. 갑자기 쫓겨난다하ㅕ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너땜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1:49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어플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네가 만약 안 나온다면 내가 아는 남양주 사는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 어 디학교 다니는지잡아내서 너를 패겠다. 너를 찍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21. 5. 9. 23:00경 위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춥다는 이유로 2021. 5. 10. 0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H 안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 00:35경 피해자와 함께 위 H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I 편의점에 들려 김밥 등을 구입한 다음 남양주시 J에 있는 ‘K’ 공원으로 가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원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 옆구리,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부근에 있는 ‘L공원’ 벤치로 옮겨앉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0. 02:12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곳 길 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왜 안 되느냐, 나 여자 남자 안 가리고 팬다, 맞기 싫으면 집에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02:3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 가는 것은 안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 그냥 가자면 가자, 왜 자꾸 안된다고 핑계를 대냐, 말투가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10. 03:00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충전을 위하여 방 안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10.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학교 갈 준비해야하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수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등교를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62 피고인은 2021. 3.경 ‘B’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P(여, 16세)를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4. 19:45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Q와 함께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19:50경 위 주거지 안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 손으로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5. 09: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위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양 손으로 끌어안고, 같은 날 09: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상가 앞길에서 버스정류장 인근에 다다르자 귀가하기 위하여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24.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Q이 귀가하게 되어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집에 들어온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09:10경까지 주거지 안에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3. 25.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출력물, I편의점 cctv 캡쳐, H cctv영상 캡쳐본, K cctv영상 캡쳐본 등, N cctv영상 캡쳐본 등, 피해자 집앞 방범용 cctv캡쳐본 등, 피해자 엉덩이 상처 사진 등, 네이버 지도 출력물 2021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도면, 각 CCTV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범행 이후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223호 판시 제1 내지 4항, 제6항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의가 없었다. 2021고합223호 판시 제5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021고합262호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021고합262호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관련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전부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21. 5. 9.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경에 이르기까지 행한 2021고합223호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분관계, 각 범행에 동원되었던 유형력의 정도 및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시각,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저항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장난의 정도를 월등하게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 C 집 출입 경위, 성관계 경위, 행사된 유형력의 종류와 정도,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2021고합223호 판시 제5항 기재 행위에 관한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를 처음 만나서 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을 거부하던 위 피해자에게 앞서 벽돌을 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집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 집 방향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폭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피해자 C은 성관계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따져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별다른 알력도 없었고, 오히려 친근한 사이였으며, 위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바, 이러한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이 2021고합223호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2021고합223호 판시 제6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 이상, 위 피해자가 그 이후 재차 나가라고 말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집에서 나가 피고인 집으로 돌아갈 길을 몰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되고, 퇴거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 P 집 출입 경위, 추행 및 준유사성행위의 태양, 준유사성행위에대하여 피해자 P이 인식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세부적인 위치, 주위 상황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꼈던 두려움 및 그 두려움의 원인 등 2021고합262호 판시 제1항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행위에 관한 피해자 P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집에 출입한 경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꼈던 두려움, 위 피해자 집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Q과 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등에 관한 위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Q의 목격진술도 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이 사건을 신고하였던 사실,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만나 그 이전에 달리 알력이나 다툼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P에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고합262호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과 같이 피해자 P을 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2021고합262호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나, 피해자 P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느끼고 있었던 두려움,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준유사성행위의 피해를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도 처음 만난 사이에 통상적으로 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도 통상 장난의 정도를 월등하게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바. 2021고합262호 판시 제2항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돌아올 것이니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퇴거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강간)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10호)을 받았음에도, 그 임시퇴원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장난이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그로 인 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