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12. 11.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1.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신용평점 향상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9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 11. 오후경 진주시 I에 있는 F에서 위 F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J에 있는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90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 제1항 기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신용평점 향상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17:1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 12. 17:52경 진주시 I에 있는 F에서 위 F 계좌로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40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진정서 1.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금융정보회신, 이체확인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CCTV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 그 당시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명 'C'(이하 'C'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C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무렵 위 계좌에는 26,772원의 예금만이 있었고, 그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입금한 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가 정상적인 대출 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C는 당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분실신고로 인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이 더 용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지시에 의문을 품어 현금을 인출하기 전 C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전화통화를 하여 대화하였는데 그가 소속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서 대출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C가 그 회사 소속 직원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우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의 성명, 소속, 돈의 전달을 지시한 상급자나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해 봄직하나,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받으러 온 직원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준 직후 대출이 되지 않자 곧바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나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은행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말을 그대로 믿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