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밥을 사주거나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면서 연락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고, 키가 크며, 힘도 센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내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C(12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 빨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3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입으로 고추를 빨고, 입을 위 아래로 흔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샴푸를 피해자의 항문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대전 대덕구 F모텔 G호 내에서,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B(14세), 피해자 C을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위 F모텔 G호 내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대전 대덕구 H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내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20:00경 위 F모텔 G호 내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15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고, 그곳에 있던 샴푸를 피해자 B의 항문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I센터 진술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모델 업주들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F모텔 결재내역 사진, F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남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어린 피해자들이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데다 성인으로 체격도 큰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들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련의 경위는 물론이고,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자취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항문에 넣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 한 명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어린 피해자들이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성인으로 체격도 큰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약 4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2명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