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5. 10:55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까페 'C'의 역학 장터 게시판에 "이 D 사주까페 주인 필명 E(피해자 F)은 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여자는 타로점을 위장한 완전한사기꾼입니다. 제가 1. 30 역학장터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타로카드 배우는데 수강료 30만원 중 우선 10만원을 주고 사흘 동안 출근하여 배우는 데 카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위 자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타로도 전혀 볼 줄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서 임시방편으로 G의 말에 따라 맞장구를 치거나 문답식으로 요모조모 알아내여 자기의 견해를 덧붙여 마치 누구와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배우는 첫날 아무 것도 모르는 저더러 G에게 타로로 점을 봐주라고 시키길래, 처음 두 팀은 제가 사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주로 처리하고 넘어갔는데, 세번째 팀은 사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중략). 이틀 사흘 나가서 위 여자의 동태나 가르치는 것을 파악해 보니 완연한 사기꾼이라 사흘째는 내가 사주만 보게 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내달라고 이야기 하려는데 이야기를 도중에 막아버려서 할 수 없이 쫓겨나오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고소할 겁니다. 이런 작자에 게이글 읽으시는 분께서는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같은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단순히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거나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을 기재한 것 이외에도 이로 인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 기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해할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구성원의 한정성,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글들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5. 10:55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사주까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타로점 수강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까페 'C'의 역학 장터 게시판에 “이 D 사주까페 주인 필명 E은 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여자는 타로점을 위장한 완전한 사기꾼입니다. 제가 1. 30 역학장터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타로카드 배우는데 수강료 30 만원 중 우선 10만원을 주고 사흘 동안 출근하여 배우는 데 카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위 자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타로도 전혀 볼 줄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서 임시방편으로 G의 말에 따라 맞장구를 치거나 문답식으로 요모조모 알아내여 자기의 견해를 덧붙여 마치 누구와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배우는 첫날 아무 것도 모르는 저더러 G에게 타로로 점을 봐주라고 시키길래, 처음 두 팀은 제가 사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주로 처리하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 팀은 사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중략). 이틀 사흘 나가서 위 여자의 동태나 가르치는 것을 파악해보니 완연한 사기꾼이라 사흘째는 내가 사주만 보게 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내달라고 이야기 하려는데 이야기를 도중에 막아버려서 할 수 없이 쫓겨나오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고소할 겁니다. 이런 작자에게 이 글 읽으시는 분께서는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같은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주위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 피해자의 인격을 해할 수 있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