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0

범죄사실 E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렌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H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E, G과 공모하여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판매및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G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E, G은 2014. 1. 2.경부터 2015. 6. 2.경까지 경기 과천시 I 3층에 주식회사 F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에 H을 설립한 후 회원을 모집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체험해 보고 이를 구입하면서 바로 우리 회사에 렌탈 위탁을 하면 연 40%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 중 40%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60%는 1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의 매출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본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영업보너스로 매월 총판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각 분할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목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여,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G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G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설립한 후 2014. 5. 16. 투자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체험해 보고 이를 구입하면서 바로 우리 회사에 렌탈 위탁을 하면 연 40%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 중 40%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60%는 1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설명하여 9,075,000원을 주식회사 F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합계 7,174,670,000원을 주식회사 F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주식회사 F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설립한 후 2014. 5. 16.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체험해 보고 이를 구입하면서 바로 우리 회사에 렌탈 위탁을 하면 연 40%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 중 40%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60%는 1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설명하여 9,075,000원을 주식회사 F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합계 7,174,670,000원을 주식회사 F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E, O, P, G,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S,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총판 준수사항, 사업자등록증, 사원리스트, 통장 사본, 총판별 수수료 지급액, 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각 고소장 및 각 고소장 사본, 범죄일람표, E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문광고 등을 믿고 프랜차이즈사업인 줄 알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모집하였을 뿐이므로 다단계판매업이란 사실 및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의무가 있는 E 등과의 공모관계도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2. 9. E에 대하여 검찰이 유사수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한 것과 F 본사의 공증을 통한 기망에 속아 실제로 운동기기 등 실물이 존재함을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 등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F 본사가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판매원으로 시작하여 V 및 F의 영업이사급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그때 투자를 권유받은 사람들이 다단계 내지 유사수신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피고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H의 운영자로서 거의 매주 서울에 있는 F 본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E 등 본사 수뇌부로부터 공지사항 등을 듣고, 이를 하위 판매원 등에게 전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H을 운영하던 중인 2015. 3. 16. 경찰에서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종전보다 더 빠른 비율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던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제시한 방안이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역렌탈하면 연 40%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금 중 40%는 12개월 분할상환하여 주며, 나머지 60%는 12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연간 140% 안팎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인바, 일반 경제 및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어도 피고인은 F이 초기에 실제로 운동기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일부 확인하였을 뿐이고, 이후 본사의 공증을 통하여 운동기기 실물의 존재를 확인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공증을 생략하면서 운동기기 실물의 존재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22개에 이르는 F의 계열사를 통하여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당을 한다는 등의 E 등의 말에 대하여 적어도 계열사를 확인하여 보는 등으로 최소한의 확인조치마저 아예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족들 등의 명의로 거액을 투자하여 상당 부분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의 수익구조상 많은 돈을 투입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총판장이지만 판매원이기도 하여서 F 본사에 대하여 직접 투자금을 납부하여 수익금을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위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고 이에 따른 수당 등을 본사로부터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의 총판장으로서 E 등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사와 판매원을 매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위탁판매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직위·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그리고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특히 피고인이 2015. 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에서 이와 같은 범의의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E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 2013. 12. 9. E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믿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7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았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오히려 투자사기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반성의 빛을 별로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도 가족들 등의 명의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사기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다른 공범자들이 처벌받은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