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52

범죄사실 [사회경력]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3. 5. 19.부터 2005. 9. 21.까지 LCD 장비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9. 26.부터 2009. 4. 1.까지 현대전자 및 현대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인수한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TFT-LC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9. 5. 4.부터 2009. 7. 21.까지 주식회사 ■♠♠♠♠에서 디스플레이 생산장비인 LTPS DRY ETCHING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8. 3. 엘지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AP3 TFT팀에서 TFT DRY ETCHING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7. 3.경 현대전자에 입사하여 2009. 7.경까지 □▷▷▷에서 TFT-LCD 등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8. 1.경부터 2010. 7. 1.경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CD 기반기술팀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인 PLS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4. 중국 ▶▲▲▲▲▲▲ 유한공사(이하 'BOE'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전략기획실 부장으로 근무하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쟁 회사의 LCD, AMOLED 등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BOE의 전략기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0.경부터 BOE 전략기획실 과장 정♥▦과 함께 BOE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4. 1. 6. □▷▷▷에 입사하여 2009. 4. 18.까지 LCD 패널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LCD기반기술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LTPS, PLS 등의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6.경부터 AMOLED 관련 기술인 스테인리스 기판 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5. 10.경까지 삼성전자 천안사업소에서 TFT-LCD CELL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0.경부터 2006. 10.경까지 □▷▷▷에서 TFT-LCD CELL PANEL 공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6. 10.경부터 2007. 5.경까지 BOE에서 TFT-LCD CELL PANEL 공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5.경부터 2010. 5.경까지 엘지디스플레이에서 TFT-LCD CELL 장비 개선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0. 6. 21. BOE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TFT-LCD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피고인 정♥▦ 피고인은 2010. 6. 21. BOE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전략기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0.경부터 김♤☆과 함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6. ▶▲▲▲▲▲▲유한공사(京東方科技集團份 有限公司) ▶▲▲▲▲▲▲유한공사(Beijing Orient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 Ltd., 'BOE')는 중국 북경시에 본사를 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서, 중국 네이멍구 얼도스시(Ordos)의 투자제의를 받아 2010. 10.경부터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일명 'ER 프로젝트')을 추진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10. 10.경부터 BOE가 추진 중이던 5.5세대 AMOLED 사업, 즉 ER 프로젝트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중, 과거 □▷▷▷ 직장 후배들로서 피♠ 엘지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김▷♤, 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이□△을 통해 피♠들의 LCD, AMOLED 관련 기술을 제공받아 BOE의 전략기획 업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I. 엘지디스플레이(이하 'LGD') 관련 범행 피♠ LGD는 2010. 8.초경부터 2010. 9.말경까지 2개월 동안 5.5세대 AMOLED(빛을 발생하는 Back Light Unit 없이 형광 또는 인광 유기물 박막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 층에서 결합되어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현상을 이용한 패널로, 박막 트랜지스터가 화면을 구성하는 발광 소자마다 내장되어 발광 소자별로 발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AP3 프로젝트실, E3 기술실 등 7개 부서 연구원 70여명을 투입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2010. 10.경 'AP3/E3 투자 기본품의.ppt' 파일을 작성하였고, 위 파일 모든 페이지에 'Confidential'로 표시하고, 회사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1. 피♠ LGD의 영업비밀 누설, 취득 범행 피고인 김♤☆은 2010. 10.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김▷♤에게 피♠의 5.5세대 AMOLED 사업 투자여부, 투자비, 관련 기술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1. 초순경 피고인 김▷♤에게 전화하여 2011. 1. 19.경 한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니 피♠의 5.5세대 AMOLED 사업에 대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김▷♤는 피♠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의 영업비밀로서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인 'AP3/E3 투자 기본품의.ppt' 파일을 피고인 김♤☆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18. 17:00경 파주시 OO면 OO리에 있는 피♠ AP3 TFT 진공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LGD의 영업비밀 문서인 'AP3/E3 투자 기본품의.ppt' 파일을 연 다음 위 문서의 1번(투자전제사항), 2~3번(투자개요), 8번(P9 및 경쟁사 A2 건설개요), 9번(AP3 Plastic OLED 추가 투자 부분), 12번(Mobile OLED 공정 Flow: PMOS 7Mask), 13번(Mobile TSP 공정 Flow: 4Mask), 19~21번(Panel 투자 List), 24번(AP3 LOB 8K), 28번(Layout 검토 결과), 35번(투자효율 Summary) 등 총 13개의 슬라이드를 자신의 아이폰4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011. 1. 1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김♤☆과 피고인 이♥◈를 만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AP3/E3 투자 기본품의.ppt' 자료를 촬영한 사진파일 13개(이하 '피♠ 영업비밀 자료')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 이♥◈에게 위 사진파일 13개를 저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이♥◈는 피고인 김▷♤의 아이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아내 정◈▲ 명의 이메일 계정(injesus78@OOOO.com)으로 13개의 사진 파일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김▷♤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고, 피고인 김♤☆, 피고인 이♥◈는 공모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 LGD의 영업비밀 사용 범행 피고인 김♤☆은 2011. 1. 24. 08:30경 중국 북경시에 있는 BOE 전략기획실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피♠의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피고인 정♥▦, 조▶◇에게 위 USB를 순차 전달하여 피고인 정♥▦은 자신의 컴퓨터에, 조▶◇은 자신의 아이폰3 휴대전화에 위 자료를 각 저장하였다. 피고인 김♤☆과 피고인 정♥▦은 2011. 1. 24.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중국 북경시에 있는 BOE 전략기획실 사무실에서 위 영업비밀 자료에 기재된 AMOLED Back Plane 48단계 세부공정도, PMOS MASK 수 정보, FMM 4분할 증착 정보, 장비 1대당 Tact Time 정보, Back Plane 장비 1대당 가격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분석하여 BOE의 생산량(Capa)에 맞는 수치를 산출하여 BOE가 추진하는 'ER PROJECT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김♤☆은 위 세부공정도를 이용하여 'AMOLED B/P PROCESS' 문서 작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정♥▦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I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이하 'SMD') 관련 범행 피♠ SMD는 삼성SDI에서 분사하기 이전인 2007.초경부터 AMOLED용 Oxide TFT 기술{산화물 TFT, 현재의 LCD는 아모퍼스 실리콘(a-Si: 비정질 실리콘)에 의해 디스플레이 화소를 구동하는 내부 구동회로를 만들고 있으나, 이를 대체하여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하여 내부 구동회로를 형성하는 기술로, 아모퍼스 실리콘 대비 이동도가 커 고해상도 제품 또는 회로를 직접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유리기판 위에 실리콘을 형성하는 대신 스퍼트, CVD 등을 이용하여 산화물 반도체를 형성하므로 설비의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09. 1.경 피♠ 설립 후, 2009. 11.경부터 천안사업장 LCD용 산화물 TFT 개발팀에서 위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2010. 2. 17. 그 동안의 연구 결과 및 전략적 사업화 방안 등을 정리하여 'CEO 보고_Oxide TFT 개발 100209_Rev04-제조 보완.ppt' 파일을 작성하였다. 위 문서에는 Oxide TFT, LTPS, a-Si 제품의 원가정보, 기술정보, 생산정보 등 피♠의 핵심 기술정보가 담겨 있었고, 위 파일 모든 페이지에 'Confidential'로 표시하고, 회사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김♤☆은 2010. 10.경부터 □▷▷▷ 직장 후배이자 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이□△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피♠의 Oxide TFT 기술, LTPS 기술, Touch Screen Panel 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이□△은 피♠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10.경부터 전화와 메일로 피♠의 기술동향을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요청에 따라 피♠의 영업비밀인 Oxide TFT 기술 관련 영업비밀인 'CEO 보고_Oxide TFT 개발 100209_Rev04-제조 보완.ppt'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7.경 피♠ 개발공정1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CEO 보고_Oxide TFT 개발 100209_Rev04-제조 보완.ppt' 파일을 연 다음, 미리 준비한 A4 사이즈의 클린룸 용지에 위 문서의 4번, 7번 슬라이드(Oxide TFT의 장점, BM, 소비전류 등 개발 관련 정보), 6번 슬라이드(개발일정), 9번 슬라이드(개발일정 정보, 아모퍼스 실리콘, LTPS, Oxide TFT 전자이동도 상호 비교 정보), 15번 슬라이드(아모퍼스 실리콘, LTPS, Oxide TFT 제품원가 비교 정보) 내용을 옮겨 적은 후 이를 주머니에 넣고 외부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은 2010. 12. 10.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OO동 ___-__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반출한 라인용지에 기재된 피♠의 영업비밀 자료 내용을 A4 2장 분량으로 정리하여 PPT 파일로 정리한 후, 자신의 이메일 계정(hylee6031@OOOOOOO.net)을 통해 피고인 김♤☆의 이메일 계정(hyj980621@OOOOOOO.net)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중국 BOE 전략기획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Oxide TFT 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이□△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고, 피고인 김♤☆은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LGD 관련 사실] 1. 피고인 이♥◈, 정♥▦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진술기재 1. 조▶◇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사진파일에 대한 피♠ 검토결과(증거목록 순번 65), 압수한 사진파일 13개 인쇄자료(증거목록 순번 68, 80, 82), AMOLED B/P Process(증거목록 순번 97), 부정사용한 피♠ 영업비밀 사진파일(증거목록 순번 98, 101), ER PJT 검토(증거목록 순번 99, 102), 피♠ 기술유출 자료 원본 문서(증거목록 순번 110), [판시 SMD 관련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이□△의 각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유출자료 원본 자료(증거목록 순번 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김♤☆, 이□△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정♥▦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 김♤☆, 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 이□△, 이♥◈, 정♥▦)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각 피♠가 상당한 자금과 다수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전략기획문서를 누설하고, 취득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