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5125]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21:4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에 있는 은행나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X(56세)이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왜 내 앞에 발을 올리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705]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인 피해자 AA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씨발새끼야, 너거 엄마가 필요하다, 씹을 달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22:15경 Z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시가 100만 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6058]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 21:50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피해자 AD(여, 55세)에게 순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뽀뽀해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와 오른쪽 팔뚝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7. 5. 6. 20:10경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주점에서 요금 계산을 요구받고 화가 나 주점 근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0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사건의 준수사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시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00:07경부터 02:15경까지, 2017. 7. 17. 00:07경부터 01:28경까지, 2017. 7. 28. 00:01경부터 02:39경까지 각각 술을 마신 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를 배회하며 귀가 지시를 거부하여 심야시간대의 외출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나머지 범죄사실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요청, 각 수사의뢰,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각 보호관찰 상황요지,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본(2016전초 준수사항 추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7고단60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부착명령 사건의 준수사항 위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나머지 범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