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23

범 죄 사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3층의 'H' 성매매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피고인 D은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업소를 관리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사건외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등 7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에서 9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CCTV자료 확보관련), 수사보고(주차장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회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J, 피의자 K의 휴대전화 캡처사진), 수사보고(추가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및 피의자들 전화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이 통화기록 및 금융기록 첨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화내역 1. 상가임대차계약서, D각서 1. 휴대전화 캡처사진, 내사보고 첨부 업소 관련 채증 사진 및 자료(증거목록 순번 32 중 사진 부분)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중 2016. 8. 2. 오후 8_26_18.mp3 파일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 D이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C, B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ol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증인 J, K, L은 피고인 B이 큰 사장이고 피고인 C이 작은 사장이며, 피고인 D은 사장 명의만 제공한 자(이하 '바지사장'이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위 증인들이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하루만 일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기간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한 점, 피고인들과 위 증인들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위 증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 이전부터 계속 일을 하였음에도 단속되기 전 하루 이틀만 일한 것처럼 공모한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지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누가 사장인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을 큰 사장, 피고인 C을 작은 사장으로 소개받은 후, 핸드폰 연락처에도 각 큰 사장, 작은 사장으로 저장하였고,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큰 사장, 피고인 C이 작은 사장으로 불렸던 것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B, C이 사장이 아니고, 피고인 D이 실제 사장임에도 피고인 B, C을 큰 사장, 작은 사장으로 지칭할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광고 모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이 그러한 맥락으로 사장으로 소개받은 것인지 실제 업소의 사장으로 소개받은 것인지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사장'으로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큰 사장', '작은 사장'으로 나누어 소개받았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실장에 불과한데 사장인 피고인 D이 있음에도 피고인 C이 사장으로 소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업소를 인터넷에 광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였는지, 광고에 나온 여성들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업소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 D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한지 얼마 안 된 피고인 A에게 수익금 관리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2016. 1. 2.경부터 2016. 8. 16.경 사이에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D 이 중학교 동창인데 피고인 D이 2015. 11.~12.경 인천으로 이사를 온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주장하나, 친구 사이의 안부 전화로 보기에는 연락한 빈도가 상당히 많고, 새벽과 늦은 밤 등 일반적인 활동 시간 이외에도 연락을 자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 얼마나 자주 출입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을 하다가 추가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D이 실제 사장이라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2016. 7. 29. 00:30경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될 당시 피고인 A, C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만 실장인 것처럼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며 보호해주었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는 다른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피고인 D, C이 피고인 B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6쪽, 제2권 제257쪽), 증인 J, K은 2016.7.29,00:30경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 피고인들과 모여서 대책을 세웠고 그 자리에 피고인 B도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의 실장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6. 7. 초순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업소에 취직하기 위하여 2016. 6. 18. 피고인 D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업소를 2016. 5. 말경 임차하고 수리를 한 후 2016. 6. 중순경 피고인 A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6.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6. 7. 29.경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고용한 여종업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이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D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이 적발된 이후 범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모의를 하고 그 실행에 나아간 점,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C의 범행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