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오은 주식회사 □□□□(2006. 12. 28.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라 한다)의 고문 겸 회장으로서, 피고인 정은 □□□□ 대표이사(2006. 12. 6.사임)로서 각 법인의 자금 등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민은 주식회사 ◇◇◇◇ 회장이며, 피고인 황는 국회의원 양■의 보좌관, 피고인 이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황, 이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인바, 1. 피고인 오은, 가. 이▣▣, 김■■, 정■■, 김◇◇ 등과 공모하여, 2005. 6. 14.경 인천 중구 주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 텔레콤 발행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15917372, 액면금 8억 5,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자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를 막기 위해 위·변조 신고 및 고소를 하기로 이미 약정한 바 있으니 그와 같이 위·변조 신고 및 고소를 하자"는 취지로 협의한 다음, 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시경 피고인 오 등은 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변조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김◇◇은 그 정을 모르는 ◇◇◇텔레콤 직원인 박◇◇으로 하여금 "◇◇◇텔레콤에서 유◇◇에게 어음을 견질 보관용으로 맡겼는데, 유◇◇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후유통시켜 어음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경기 일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여 유◇◇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텔레콤 발행의 액면금 합계 50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 4장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여 유◇◇을 각 무고하고, 나. 2005. 9. 2. □□□□에서 시행하는 고양시 일산구 탄현지구 약 27,000평의 사업부지 내에서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탄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자금 명목으로 공제회로부터 3,600억 원을 대출 승인받아 그 중 1,560억 원을 피해자인 □□□□ 명의의 은행 계좌(1*****-0*-00****)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6. 1. 13.경 □□□□ 사무실에서, 피고인 오은 피고인 정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억 원을 용역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마치 □□□□가 탄현사업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건설용지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위 자금 중 3억 원을 피고인 오의 처인 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5************7)로 입금한 다음 그 시경 이를 인출하여 충북 영월군 강원랜드에서 차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탄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인 □□□□에서 사업부지를 직접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매수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업부지를 타인명의로 매수한 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에 전매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정◇◇ 등과 공모하여, 정◇◇의 동생인 정△△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에 고가로 매도하기로 한 다음, 2006. 4. 11. 탄현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김◇◇)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필지 토지 합계 621m² 및 그 지상교회 건물을 정△△ 명의로 33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김◇◇에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21억 원 등 합계 31억 원(교회건물명도보증금 2억원 제외)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정△△ 명의로 경료한 후, 2006. 8. 2. 현장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다시 □□□□에게 5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49억 원(교회건물명도보증금 2억 7,000만 원 제외)을 정△△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2****-0*-0*****)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24. 위 항과 같이 피고인 오 등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라. 상습으로, 정■■와 함께 2005. 6.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바에서, 합계 2억 원의 도금을 소지하고 불상의 횟수에 걸쳐 매회 10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고, 2005. 6.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홍콩에 있는 불상의 여객선 선상 카지노에서, 합계 6,000만 원의 도금을 소지하고 매회 10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정은, 가. 2005. 6. 15. 피고인 정이 □□□□의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김■■, 한■■을 해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금을 5,000만 원(발행주식 5,000주)에서 5억 5,000만 원(발행주식 5만 5,000주)으로 증자한 것처럼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5. 7.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주식회사 건원(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명의로 1억 9,000만원, 김♧♧, 김♧ 명의로 각 1억 5,500만 원 등 합계 금 5억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8. 서울지방법원 상업 등기소에서 □□□□의 자본총액을 금 5,000만 원에서 금 5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5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등에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조♧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금 10,000원인 보통 주식 5만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시경 □□□□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사업부지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인 □□□□에서 사업부지를 직접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매수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업부지를 타인명의로 매수한 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에 전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 11. 탄현사업 현장 사무실에서, 탄현사업 부지 내에 있는 황♧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필지 약 410m²를 신♧ 명의로 7억 4,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황♧에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같은 해 2. 10. 잔금 명목으로 4억 4,400만 원 등 합계 7억 4,4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명의로 경료한 후, 같은 해 2. 6. 현장 사무실에서위 부동산을 □□□□에 18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 7. □□□□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6,000만 원(명도보증금 1억 원 제외)을 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6. 1. 23.경 탄현사업 현장 사무실에서, 탄현사업 부지 내에 있는 강♧(실제 소유자는 강♧♧)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전 1,762m²를 신♧명의로 59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강♧에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억 8,000만 원, 같은 해 2. 10. 잔금 명목으로 47억 2,000만 원 등 합계 59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명의로 경료한 후, 2006. 2. 16. 현장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다시 □□□□에게 8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7. □□□□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5억 원(명도보증금 4억 5,000만 원 제외)을 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527-04-394813)로 송금받음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2. 1.경 위 나의 항과 같이 피고인 정이 매수한 고양시 일산서구 대지 182m², 142-32 전 228m² 등 2필지를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같은 해 2. 10.경 위 나의 항과 같이 피고인 정이 매수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전 1,762m²를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및 도시계획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고양시 건설행정 분야를 감시, 감독하고 조정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최□□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이사인 왕□□와 공모하여, 200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03-6에 있는 성석초등학교 앞길에 세워 놓은 최□□의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왕□□가 최□□에게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상가비율과 용적률에 대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행사업자인 □□□□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00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육군 9사단 앞길에 세워 놓은 왕□□의 BMW 승용차 내에서, 왕□□가 최□□을 ☆☆하여 동생인 최♧에게, 2006. 5. 8.경 고양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주거 및 상가비율 7:3, 용적률 600% 이하'를 '주거 및 상가비율 9:1, 용적률 500% 이하'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재의결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 3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02 샘터마을 303동 206호 있는 최□□의 집에서 최□□이 최♧로부터 6,300만 원을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오, 정은 공모하여, 가. 2005.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11 보광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김▣▣를 통하여 산업개발 대표이사인 차에게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에게 40억 원을 빌려주면 이 보유 중인 □□□□의 주식 5,500주(1주당 액면가 1만 원, 총 발행주식의 10%)를 담보로 제공하고, 탄현사업의 부대사업권을 주겠다"고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차으로부터 같은 날 조☆☆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10억 원, 2006. 1. 3. 같은 계좌로 30억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정이 신♧ 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 정은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오은 □□□□의 고문으로서 각 회사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정◇◇, 박▣▣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6. 7. 중순경 □□□□ 사무실에서, 피고인 오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박♧으로부터 20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정과 협의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그 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에서 정소소에게 "▣▣ 법무법인으로 가서 그곳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아 박♧에게 빌려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정소는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박▣▣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7 스타타워 9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 법무법인 김♤♤ 변호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의 □□□□에 대한 90억 원의 허위 채권 중 22억 원을 ▣▣법무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캐피탈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90억 원의 채권 중 22억 원을 양도한다. 채무자 □□□□는 채권양도를 승인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 대표이사 정 및 ☆☆캐피탈 대표이사 박▣▣의 이름 옆에 각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김♤♤ 변호사로부터 22억 원을 교부받아 박♧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로 하여금 ▣▣ 법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박♧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조☆☆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가 조☆☆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 조☆☆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26.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토지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108억 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조☆☆의 허위 채무 50억 원이 포함된 미지급채무 내역 등을 그 근거로 제출하여, 같은 달 29. □□□□ 명의의 은행 계좌(4*****-01-0*****)로 90억 원, 같은 해 10. 2. 같은 계좌로 18억원 등 합계 108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6. 9. 2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신☆▣으로 하여금 위 108억 원 중 50억 원을 인출하여 □□□□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2**-1* *-0* ****)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0. 4. 위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2**-1**-3*****)에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50억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3개 계좌로 39억 2,000만 원을, 조☆◇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주식회사 ▣▣▣▣랜드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조☆☆의 해외 이주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민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05. 1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20에 있는 □□□□ 사무실에서,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정으로부터 탄현사업 부지의 매수를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탁받고, 사업부지 중 소유자 ☆☆☆ 등 소유의 부동산을 □□□□에 매수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로부터 2006. 2. 10.경 5억 원, 같은 해 7. 7.경 10억 원, 같은 해 10. 23.경 5억 원, 같은 해 11. 6.경 2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41억 원을 교부받고, 나. 2006. 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황▣▣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89-1등 3필지 1,155m²를 □□□□에게 66억 원에 매도중개하고, 황▣▣로부터 최■◇를 통하여 7,500만 원의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5. 피고인 정, 민은 공모하여, □□□□에서 탄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이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그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인 것처럼 매도인에게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20 한화진넥스빌 310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정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 소유의 일산서구 탄현동 287-2에 있는 답 898평을 해약한 후 매매대금을 부풀려 다시 매입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자"라는 취지로 공모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민 및 □□□□ 직원인 고♤◇ 등에게 "지주인 장▣▣에게 잘 얘기하여 위 토지를 180억 원에 매수하되 마치 매매대금이 220억 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20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을 받아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민 등은 같은 달 9.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장▣▣에게 이러한 취지로 부탁하여 장▣▣와 사이에 매매대금이 220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장▣▣의 은행 계좌로 220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장▣▣로부터 증가된 토지대금 4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30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9억 5,000만 원을 그 시경 장▣▣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40억 원을 횡령하고, 6. 피고인 황, 이는 공모하여, 피고인 이가 □□□□가 추진하는 탄현사업이 PF자금 대출과정 및 자금사용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많이 있으며, □□□□에 3,600억 원이라는 거액의 PF자금을 대출해 준 곳이 국방부가 회계 감독을 하는 공제회라는 사실을 알아내 피고인 황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황는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양■의 보좌관으로 있음을 이용하여 국방부를 통해 공제회에 탄현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정 등을 위협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로 마음먹고, 2005. 11.경과 2005. 12.경 2회에 걸쳐 피고인 황가 국방부를 통해 공제회에 '일산 탄현동 주택건설사업 투자현황'이라는 제목하에 '시행사의 현황(인적구성, 재무현황 등)', '투자자금 회수방안', '투자액 3,600억 산출근거', '현재까지의 시행사의 지급자금 사용내역', '시행사가 제출한 토지매입계획서', '토지매입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의 대표이사인 정이 2005. 12.경 자신이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피고인 황와의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황를 소개받고, 다시 피고인 황는 정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함으로써 그때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 호텔(구 여의도 맨하탄 호텔) 커피숍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함께 만남을 가져오면서, 정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소위 알박기 등을 통해 탄현사업을 방해하거나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탄현사업의 비리를 문제삼겠다는 태도를 취하여 오던 중, 2006. 1. 초순경 피고인 황, 이 및 정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가 정에게 3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1. 13.경 정으로부터 비자금 계좌인 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5**-0-3****3)에서 인출된 금 2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황 명의의 농협계좌(0**-1*-0****1)로 송금받아 2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07고합129)] 1. 피고인 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정■■의 각 법정진술 1.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2007고합129)] 1.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계좌에서 방계좌로 인출된 3억 원의 사용확인 보고) [판시 제1의 다 사실(2007고합129)] 1.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정◇◇에 대한 형사사건기록 첨부 보고) [판시 제1의 라 사실(2007고합129)] 1.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정■■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수법, 도박횟수, 도박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가 사실(2007고합253)] 1. 피고인 정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김♧♧, 김♧ 지분취득 관련 계좌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의 유상증자대금의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 유상증자 대금의 일부 자금원천인 '▣♤◇♧' 및 '▣♧'의 인적사항 확인보고)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2007고합165)] 1. 피고인 정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강♧♧, 장■☆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산업개발이 □□□□에 대여한 40억 원의 송금 내역), 수사보고(차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강♧와 신♧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라 사실(2007고합253)] 1. 피고인 정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왕□□, 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현황 등 첨부) [판시 제3의 가 사실(2007고합129, 165)] 1. 피고인 오, 정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산업개발이 □□□□에 대여한 40억 원의 송금 내역), 수사보고(차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제3의 나 사실(2007고합129, 165)] 1. 피고인 오, 정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오 대질부분 포함) 1. 박▣▣,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정◇◇에 대한 형사사건기록 첨부 보고) 1. 김♤♤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판시 제3의 다 사실(2007고합253)] 1. 피고인 오, 정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조☆☆ 명의의 비자금계좌 관련 금융거래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가 ☆▣산업개발 및 은행에 PF자금인출 요청을 하여 집행한 108억 원에 대한 자금인출과정 정리 보고) [판시 제4의 사실(2007고합187)] 1. 피고인 민의 일부 법정진술 1. 황▣▣, 최■◇, 장▣▣, 장■◇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5의 사실(2007고합165, 187)] 1. 피고인 정, 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쇼, 장▣▣,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6의 사실(2007고합183)] 1. 피고인 황,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 장♤◇, 이♤◇, 노♤◇의 각 법정진술 1. 장♤◇,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황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제회 관련 양■ 의원 요구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3의 나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정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민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라. 피고인 황, 이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오,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오, 정, 민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민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오 : 무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정■■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고소된 이 사건 어음 4장은 모두 피고인이 □□□□의 업무에 관여하기도 전에 사용된 외환은행 어음인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어음에 관하여 무고한 사람을 어음 위조범으로 형사고소 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판단 유◇◇은 수사기관에서, 정■■ 등이 자신을 어음 위조범으로 고소하자고 할 당시 피고인 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정■■가 자신에게 피고소인이 되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오도 "힘들더라도 네가 앞장 서라"고 하였다고 진술(정■■ 에 대한 2007. 5. 25.자 검찰 진술조서 중 유◇◇ 진술부분)하고 있으며, 당시 고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함께 있었던 정■■, 김■■, 이▣▣, 김 등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진술자들 상호 간에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거의 일치하며, 특별히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오은 당시 고소를 주도한 정■■를 위하여 탄현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오이 무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정 가.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의 요지 □□□□는 2005. 6. 15.경 신주 발행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 신주 발행을 위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2005. 7. 8. 마쳐진 □□□□의 증자등기는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여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신주 발행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가장납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함(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은 피고인 정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참조), 위 주장과 같이 신주발행 과정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정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정에게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신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의 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정은 적법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므로 가장납입죄의 성립에 필요한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정이 김■■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정이 2005. 6. 16.□□□□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12. 6. 그 직을 사임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직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정에 관한 대표이사 선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후 대표이사 변경 등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정은 2005. 7. 6.경 가장 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할 당시 □□□□의 적법한 대표이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정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최□□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정은 자신을 도와 탄현사업 부지의 현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왕□□에게 평소 현장관리 등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교부하였을 뿐 고양시 의원 최□□을 특정하여 왕□□에게 금품을 교부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왕□□가 피고인 정과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최□□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 2005. 10.경 왕□□에게 고양시 의회 의원에게 5,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했고, 2006. 5.경 왕□□가 "최□□ 의원이 조례개정에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 지방의회의원 선거 때 최□□ 의원을 도와주자"고 말하여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2007. 6. 28.자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고, 피고인 왕□□는 검찰에서 "피고인 정은 자신이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최□□의 고등학교 선배인 사정을 알고는 2005. 9.경 최□□을 찾아가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정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약 1억 원 정도 피고인 최□□에게 건네 주었다(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고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정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정의 연령·지능 정도·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술 내용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자백은 공범자인 왕□□의 진술에 의하여 보강됨으로써 이 부분 범죄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정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조성된 부외자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5항 관련) 주장의 요지 총 사업비 1조 8,900억 원의 탄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조성한 부외자금이 정확히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특정하기는 곤란하나 이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출인 악성 우발채무의 해결, 탄현사업의 전 시행자였던 이▣▣, 김■■ 등의 민원처리비용 및 부족한 법인운영비의 충당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산업개발로부터 차용한 40억 원은 □□□□를 위한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적법하게 변제되었으며, 범죄사실 제5항의 장▣▣로부터 돌려받은 30억 5,000만 원 중 28억 원은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산업개발에 대한 용역비로 20억 원, ▣▣▣▣▣의 채권자인 장♤◇, 박종천에 대한 채무 변제로 각 2억 원과 6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민에게 지급하였다가 2007. 1.경 용역대금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장▣▣에게 추가 지급된 9억 5,000만 원은 2007. 3. 13. 및 2007. 7. 11. 모두 돌려받아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경우, 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08.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먼저 ♧산업개발로부터 차용한 40억 원에 관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오, 정이 회사의 자금을 조☆☆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토지를 고가로 매수토록 하는 배임행위의 자금원천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사용한 이상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인 정은 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것은 토지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부득이 한 선택이었고, 다시 □□□□가 이를 다시 다소 높은 금액에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외자금을 형성하여 PF자금 대출약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회사의 우발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대한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 9. 9.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채무가 확정된 바 있어 피고인 정이 주장하는 우발채무 자체도 회사의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에 불과한 것들로서 이를 변제하는 행위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차용금 40억원이 이후 ♧산업개발에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토지매입가격 조작에 의하여 조성한 40억 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사용처, 사용금액 및 사용시기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위금원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 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정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오, 정 : ▣▣법무법인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용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캐피탈이 □□□□에 대한 채권을 ▣▣법무법인에 양도하면서 채무자인 □□□□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표시에 불과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허위 채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어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전혀 없다. ▣▣법무법인은 22억 원을 □□□□에게 대여한 후 2007. 5. 9. ☆☆캐피탈이 ☆☆산업개발(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담보를 넘겨받아 22억 원의 채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법무법인은 □□□□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오은 2006. 7.경 피고인 정에게 박♧에 대여하여 줄 자금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정은 ▣▣ 법무법인 김♤♤ 변호사에게 20억 원 가량을 융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당시 □□□□는 ▣▣법무법인과 탄현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로 140억 원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금원을 지급하였고, 법률자문 이외에 PF 자금 대출과 시공사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피탈의 실경영자인 정◇◇는 피고인 오, 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실, 그런데 □□□□는 시공사인 ☆▣산업개발이나 PF자금을 대여해 준 공제회와의 약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와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는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을 논의한 끝에 ☆☆캐피탈의 □□□□에 대한 90억 원의 허위채권 중 22억원을 ▣▣법무법인이 양수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2006. 7. 21. 범죄 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에 2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9억 원은 ☆☆캐피탈을 통하여 박♧에게,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정에게 전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법무법인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PF자금의 원활한 인출을 위하여 ▣▣법무법인과의 합의하에 위와 같이 채권 양수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캐피탈과 ▣▣법무법인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무효이고 채무자인 □□□□가 이러한 사유로 ▣▣법무법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는 ▣▣법무법인과의 자금 차용 약정에 따라 여전히 ▣▣법무법인에 대하여 위 22억 원의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 ▣▣법무법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배임죄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법무법인이 ☆☆캐피탈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았다거나 현재 □□□□에게 2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오, 정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민 :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민은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 일방을 대리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그 계약도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지주들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그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행위에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의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 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6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민은 사업부지 지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최■◇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5. 10.경 피고인 정에게 접근하여 □□□□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탄현사업 부지 내 토지(1,489평, 지주 10여 명)를 매입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한울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민은 최■◇를 통하여 지주들의 매도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에 전달하여 최종 가격을 정한 후 □□□□의 직원인 고♤◇ 등이 직접 지주들을 만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와 같이 최■◇는 주로 지주 측과 접촉하고, 피고인 민은 □□□□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주 설득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 민이 직접 지주들을 접촉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한 사실, 피고인 민은 □□□□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장■◇, 장▣▣, 황▣▣, 공명옥, 신하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로부터 용역비로 41억 원을, 최■◇로부터 황▣▣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인 7,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해당관청으로 하여금 그 등록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엄격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민은 최■◇와 함께 장▣▣ 등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 사이에서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인 민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최■◇와 업무를 분담하여 주로 □□□□의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민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중개행위를 하였으며 상당한 금원을 수취한 이상 매수인인 일방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황, 이 :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6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황 피고인 이로부터 탄현사업의 문제점을 듣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탄현사업의 대출기관인 공제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질의 준비를 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이지 자료제출 요구를 빌미로 탄현사업의 시행사인 □□□□나 그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 이 피고인 황를 통해 정을 만난 이유는, 정의 동업자이던 이▣▣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주택사업부지와 그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복정건설(이하, '복정건설'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예상외로 위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위 사업권을 다시 정에게 양도해 보고자 한 데 있고, 정에게 요구한 액수는 복정건설 양도시 현금으로 받을 30억 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위 매매의 가계약금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가사 공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 얻은 이익은 2억 원이 아니라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이는 2005. 7.경 이▣▣과 장♤◇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58-1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복정건설을 대금 12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자금부족으로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부지 매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사실, 피고인 황는 피고인 이의 절친한 친구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양■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6억 원 가량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이는 복정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탄현사업을 □□□□에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애(이▣▣의 처), 장소로부터 ▣▣▣▣▣가 가지고 있던 탄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즉 토지매입내역, 채무불이행표, 약속어음 발행내역, 당좌수표 발행 내역 등을 입수하고 그 외 여러 사람으로부터 탄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정리한 사실, 피고인 이는 2005. 11.경 피고인 황에게 탄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내역이 부풀려지는 등 비자금이 형성된 정황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황는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질의 자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국방부를 통하여 공제회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택사업 중 탄현사업을 특정하여 투자현황, 사업 규모, 시행사 현황, 토지매입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양■ 의원과는 이러한 내용을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공제회의 탄현사업 투자담당 과장인 노♤◇은 피고인 황로부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자 그 사실을 정과 상의하였고, 정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 보좌관인 정창수를 통하여 피고인 황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서 만나 "양■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황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 정은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노♤◇로 하여금 담당 변호사를 대동하도록 하여 피고인 황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피고인 황는 다시 노◇에게 '사업계획서', '토지매입계획서', 'PF자금 지급 사용 내역(토지매입비 증감 현황)' 등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노♤◇이 사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를 국방부에 재요청하여 국방부는 공제회에 2005. 12.경 다시 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노♤◇은 2005. 12. 29. 피고인 황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사업계약서 자금지출내역', '탄현사업 투자금 회수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황는 위와 같이 입수한 탄현사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 이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이는 이♤◇ 등을 시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 측 자료와 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비교 정리하고 탄현사업 관련 채무내역를 작성하여 토지 지번별로 토지 매입대금 등이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 정도 부풀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공제회가 제출한 □□□□ 토지매입이라는 서류가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A4 용지에 작성되어 있음에도 이♤◇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이로부터 받은 서류 중□□□□ 토지매입이 A3 용지에 정리되어 있었다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 토지매입이 다른 서류와 달리 가로방향으로 접어서 철해져 있어 이♤◇이 이를 A3 용지에 정리되어 있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 그 후 2005. 12.경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황를 2~3차례 만나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황는 "검토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라는 다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 피고인 황는 그 무렵 정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이는 정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 이▣▣으로부터 복정건설을 인수하였다" "탄현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탄현사업 부지를 사줄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탄현사업 부지에 알박기를 언급하거나 토지매입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탄현사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한 사실, ⑩ 피고인 황는 피고인 이와 정의 이러한 대화에 특별히 개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이는 항상 피고인 황를 통하여 정을 만났으며, 피고인 황는 항시 피고인 이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실, ⑪ 피고인 이는 2006. 1. 중순경 정을 만난 자리에서 복정건설을 160억 원 정도에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장 복정건설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정은 2006. 1. 13. 피고인 황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황는 2억 원을 지급받고 정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위피고인들 및 정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차용증 또한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⑫ 피고인 황는 2006. 1. 16. 피고인 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청안엔터프라이즈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6,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사실, ⑬ 그 후로도 피고인 이는 복정건설 인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에게 이를 인수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피고인 황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야간에 정의 휴대폰에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사실, ⑭ 복정건설 인수협상은 2006. 3. 24.경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피고인 황는 그동안 문제 삼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탄현사업 자료를 국가정보원 직원인 강♤◇에게 넘겨주면서 검토를 요청한 사실, ⑮ 피고인 황, 이는 그 이후에도 2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정 역시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인 황, 이는 이 사건 재판 중인 2007. 7. 30. 비로소 정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 황는 공모하여, 피고인 이는 탄현사업 추진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던 피고인 황에게 요청하여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명목으로 공제회로부터 □□□□의 토지매입내역을 받아 □□□□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국회에서 □□□□의 비자금 조성사실 또는 공제회의 대출과정상의 비리 등을 문제 삼도록 하여 탄현사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정을 협박하면서 복정 건설의 인수를 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탄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정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이, 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정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윤추구 행위는 엄격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으로 탈법적 수단을 통한 이윤추구 행위는 오늘날 경제가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의 도덕적, 사회적 시스템을 모두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토지 소유권의 제한 및 토지공개념 적용의 주장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의 불법적 행위는 지가상승을 촉발하고 이는 분양원가의 증대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할 우려마저 있다고 할 것이다. 투명한 기업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은 이미 이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경영권의 획득, 분식회계에 의한 비자금의 조성, 조례개정을 위한 시의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 가능한 모든 탈법적 수단을 동원하였고, 밝혀진 부외자금만 수백억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피부한 것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실질적 가치가 의심스러운 액면금 20억 원의 어음을 회사에 보관시킨 이외에는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달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조성된 부외자금이 상당부분 탄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오 피고인은 앞서 피고인 정에 관한 양형이유에서 살펴본 각종 탈법행위에 편승하여 과다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취득 또는 취득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민 피고인은 법이 금지한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고, 나아가 피고인 정의 탈법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분양원가 등을 상승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쳤는 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경제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등록의무가 있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정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현재 병중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황 피고인은 친구인 이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친지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공제회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자료들을 요청하고 이를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고 나아가 마치 국회에서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결국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이가 피해자에게 복정건설을 인수시키려는 목적이 실패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국가정보원에까지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는 뇌물죄 못지않게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갈취액수도 2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다액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갈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복정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탄현사업의 문제점을 지득하고 이를 빌미로 정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 황를 이용하여 탄현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서 문제를 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게 하여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복정건설을 정에게 강제로 인수시키려는 과정에서 각종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오 가. ◇◇◇텔레콤 어음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오은 ▣▣▣▣▣(2005. 4. 14. □□□□가 사업권 인수)가 탄현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상장법인 등을 순차적으로 인수하여 그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사업부지 매수 및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정, 이▣▣, 김■■, 정■■, 김◇◇, 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5. 3.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김■■, 정■■, 김◇◇, 김▣▣는 "정■■, 김◇◇이 ◇◇◇텔레콤을 인수하여 그 발행어음을 ▣▣▣▣▣에서 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70억 원 상당을 사업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사용된 ◇◇◇텔레콤 어음에 대해서는 ▣▣▣▣▣에서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며, 만일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텔레콤에서는 위·변조 신고를 하여 부도를 막는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다음 날인 3.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커피숍에서, 김■■, 정■■, 김◇◇ 및 ◇◇◇텔레콤 대표이사인 안♤◇은 "정 ■■가 안♤◇의 채무 26억 5,000만 원중 10억 원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승계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15억원을 정리하고, 안♤◇에게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와 김◇◇이 ◇◇◇텔레콤의 경영권 및 안♤◇의 주식 전체를 안으로부터 양수한다. 계약과 동시에 안♤◇은 ◇◇◇텔레콤 어음을 정■■와 김◇◇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중구 주안동에 있는 ◇◇◇텔레콤 사무실에서, 정■■, 김◇◇ 안♤◇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텔레콤 발행의 외환은행 약속어음 22장(백지어음 16장, 금액 기재 어음 6장 합계 11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시경 이▣▣, 김■■ 에게 교부하고, 이▣▣, 김■■, 정■■, 김◇◇은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텔레콤 발행 약속어음 22장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부터 2005. 5. 20.경까지 위 어음을 배♤◇ 등에게 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텔레콤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들이 제대로 할인되지 아니하자, 한편으로는 추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부지매수 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상복합건물인 타워팰리스 등을 설계하여 설계 및 건축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하,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이라 한다) 및 의 신용도와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정■■, 김◇◇은 2005. 3. 15.경 안♤◇에게 "이미 가져간 외환은행 약속어음이 할인이 잘되지 않으니 어음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오은 같은 해 3. 말경 지인인 정■■ 등에게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정을 소개하고, 그 시경 피고인 오 및 이▣▣, 김■■, 정■■, 김◇◇ 등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 부지매수 현황 및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텔레콤을 인수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사용되어 지급기일에 결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등 ▣▣▣▣▣의 자금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텔레콤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대장을 넘겨주면서 자금 투자를 요청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정에게 ▣▣▣▣▣의 어음사용내역 등 자금현황 내역과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회수한 ◇◇◇텔레콤 발행의 외환은행 약속어음 7장을 건네주고, 그 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오 및 정, 정■■, 이▣▣, 김■■ 사이에 ◇◇◇텔레콤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피고인 정이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및 의 상호를 이용하여 □□□□를 설립하기로 협의한 다음, 정■■ 측(오, 정, 김◇◇, 김▣▣)에게 ◇◇◇텔레콤을 인수하여 그 어음을 사용하게 해 주고, 피고인 정 등을 소개해준 대가로 설립 예정인 □□□□의 지분 중 50%를 분배해 주되, 그 지분 중 피고인 정에게 공제회 및 은행에서 PF 대출을 발생시켜 주고, 30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15% 및 설계와 감리 업무를 도급 주고, 나머지 지분 중 피고인 오 및 김◇◇, 김▣▣에게 ◇◇◇텔레콤 인수 및 피고인 정 및 정■■를 소개한 대가 등으로 각 5%의 지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구두 약정하여, 결국 설립예정인 □□□□의 지분구조는 피고인 정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35%, 김■■ 15%, 정 15%, 정■■ 20%, 피고인 오 및 김◇◇, 김▣▣ 각 5%의 비율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피고인 오, 정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의 임시 사무실에서, 의 직원인 고♤◇ 등 2명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직원 6명을 위 임시 사무실에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의 자금을 관리하고, 2005. 4. 5.경 ◇◇◇텔레콤 사무실에서, 피고인 오, 정 및 이▣▣, 김■■, 정■■, 김◇◇은 안♤◇의 지시를 받은 ◇◇◇텔레콤 전무인 김☆ 등으로부터 ◇◇◇텔레콤 발행의 제일은행 약속어음 19장(백지어음 17장, 금액 기재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 금 30억 원,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약속어음 중 17장을 오텔레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때부터 2005. 6. 23.경까지 위 어음을 ▣▣▣▣▣의 채권자인 김■에게 교부하여 채무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할인하는 등 텔레콤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금 17,603,849,31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오의 주장 이 사건 어음의 보관자인 안♤◇의 어음 발행·교부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교부행위 시에 횡령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안♤◇의 발행·교부행위에 가담한 사람만이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부받은 어음을 사용하거나 다시 타에 양도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어음의 사용행위에 가담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 오이 이▣▣, 김■■, 정■■, 김◇◇, 정과 공모하여 안♤◇ 등으로부터 ◇◇◇텔레콤 발행의 제일은행 약속어음 19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7장을 ◇◇◇텔레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텔레콤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오 또는 김◇◇, 이▣▣, 김■■, 정■■, 정(이하, '김◇◇ 등'이라 한다)이 텔레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17장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5고합391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노199호 판결, 대법원 2006도3631 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텔레콤은 2003. 11. 7. 코스닥등록을 마친 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휴대전화기 완제품을 조립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이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안은 위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실, 안♤◇은 ◇◇◇텔레콤의 재정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2005. 3. 11.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 커피숍에서 ◇◇◇텔레콤을 인수하기로 한 정■■를 만나 그와 회사 인수 협상을 한 사실, 정■■는 김◇◇, 김■■, 서상봉 등과 의논한 끝에 텔레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안♤◇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와 김◇◇이 안♤◇으로부터 ◇◇◇텔레콤에 대한 안♤◇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총 55억 원에 양수하고, 안♤◇은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인 정■■ 등에게 회사 어음 등을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 안♤◇은 위 계약을 체결한 직후 정■■, 김◇◇ 및 서상봉을 ◇◇◇텔레콤 사무실로 데리고 가 직원들에게 회사 인수팀으로 소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사 재무 담당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정■■, 김◇◇에게 회사가 가지고 있던 ◇◇◇텔레콤이 발행인으로 기명날인된 외환은행 약속어음 22장을 전부 교부하였고, 정■■, 김◇◇은 건네받은 위 약속어음들을 김■■ 에게 주었고, 김■■은위 약속어음들을 건네받아 ▣▣▣▣▣를 위해 사용한 사실, 안♤◇은 2005. 3. 15.경 김◇◇으로부터 "이미 가져간 위 외환은행 약속어음이 할인이 잘되지 않으니 어음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3. 16. 제일은행 어음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제일은행 약속어음 19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05. 4. 5. 김◇◇에게 이 사건 제일은행 약속어음 19장을 비롯하여 법인인감 및 재무회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김◇◇에게 교부된 제일은행 약속어음들은 모두 김■■을 통해 ▣▣▣▣▣로 건네져 사용된 사실, 안♤◇, 김◇◇, 이▣▣, 김■■, 정■■는 ◇◇◇텔레콤 대표이사이던 안♤◇이 김◇◇ 등에게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의 기명·날인까지 마쳐 어음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 위와 같은 약속어음은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이 사건에서 안♤◇이 ◇◇◇텔레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자신과 사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을 뿐 ◇◇◇텔레콤의 임직원도 아닌 김◇◇ 등에게 ▣▣▣▣▣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행위는 바로 약속어음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 등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여 횡령죄가 성립된 이상 김◇◇ 등은 ◇◇◇텔레콤과 사이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김◇◇ 등이 이 사건 어음을 사용하는 행위에 피고인 오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김◇◇ 등이나 피고인 오이 텔레콤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오이 2005. 4. 5.경 안♤◇이 김◇◇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횡령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김■■, 이미, 정■■, 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정, 오 등도 ◇◇◇텔레콤 어음횡령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김■■, 정■■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사람은 김◇◇이고 이를 사용한 것은 김■■ 이며, 피고인 오은 2005. 4. 경부터 소위 어음계정회의에 참석하여 주로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탄현사업과 관련된 어음의 사용 및 회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수준에서 이 사건 어음의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오, 정이 탄현사업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5. 3. 말경이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은 2005. 4. 15.경 □□□□가 설립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제일은행 계좌가 개설된 2005. 3. 16.경과 김 등이 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시점인 2005. 4. 5.경에는 현실적으로 이에 관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이사이며 피고인 정의 지시로 □□□□의 자금을 관리했던 한▣♤은 □□□□가 사무실 옆으로 이전한 2005. 5. 10.경부터 피고인 정, 오이 탄현사업의 자금관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탄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피고인 오을 통한 피고인 정의 사업참여가 절실했으므로 이▣▣, 김■■ 등이 피고인 오, 정에게 ◇◇◇텔레콤 어음 횡령 등의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김■■ 이 피고인 정, 오 등을 고소할 당시에는 탄현사업과 관련한 이익금 분배문제로 피고인 정, 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김■■은 현재 피고인 정, 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김■■ 등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오이 안♤◇, 김◇◇ 등의 어음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토지 매입가격 조작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오은 피고인 정, 민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가 장▣▣로부터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답 898평을 180억 원에 매입함에 있어 토지대금을 220억 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행위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 판단 피고인 정, 민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토지매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오이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오이 장▣▣ 토지로 한 건 해서 50억에서 60억의 차액을 먹게 되면 자기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정, 민 및 위 횡령행위와 관련된 □□□□의 직원인 고♤◇는, 피고인오은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민으로부터 28억 원을 수령하여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토지매입과정이나 40억 원의 사용행위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오이 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정 : □□□□ 대표이사 변경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정은, 주주명부상 □□□□의 총 주식 5,000주 중 3,250주(총 지분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김■■이 2005. 5. 12.경부터 □□□□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탄현 사업을 해 오던 중, 2005. 6.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법정 구속되자, 사실은 당시 주주명부상 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 에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6. 16.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자체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또한 김■■은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6.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20 한화진넥스빌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각 "의장인 대표이사 김■■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사임서에 "일산상의 형편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만을 사임하고자 본 사임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김■■의 도장을 위 각 서류에 기재된 김■■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이사 김■■ 명의의 사임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임서 및각 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임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원본에 "2005. 6. 16. 대표이사 김■■은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정의 주장 피고인 정은 갑작스러운 김■■의 구속 이후 다른 사업관계자인 이▣▣, 정■■등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대표이사가 되기로 수락하였을 뿐 그와 같은 결정을 두고 기존의 대표이사였던 김■■과 나머지 관계자들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거나 사전 양해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후속조치인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김■■명의의 대표이사 사임서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정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신은 대표이사 변경 시점인 2005. 6. 16.경에는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직후로 대표이사 변경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정■■, 김◇◇ 및 이▣▣의 "피고인 정이 주도하여 김■■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피고인 정에 대한 검찰 제4회 및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 정이 직접 한▣♤ 이사에게 지시하여 대표이사를 김■■에서 피고인 정으로 변경하였다"는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김■■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피고인 정이 대표이사 변경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의 진술은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피고인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시공사 선정, PF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김■■은 대표이사 변경 직후인 2005. 7.경 그 사실을 알았으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익배분 문제로 피고인 정 측과 분쟁이 발생하고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김■■의 구속 당시 탄현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이▣▣, 정■■, 김◇◇은 시공사 선정 및 PF자금 대출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 정으로 변경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또한 위 진술 당시 피고인 정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피고인 정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정■■, 김◇◇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정 및 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한▣♤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김■■측 직원인 서상홍이 태웅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실행한 것이고, 자신은 그 이후 2006.7.경의 김■■의 이사해임 및 유상증자 등기를 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i) 김■■의 운전기사였던 신기섭은 당시 서상홍의 지시를 받아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서상홍도 자신이 태웅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다만 1회 진술조서에는 김■■을 접견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회 진술조서에는 이▣▣, 오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iii) 이러한 각 진술은 등기신청서류, 등기부 및 법률사무소 직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과 한▣♤이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이사 해임등기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정이 대표이사 변경에 개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오, 정 : ▣▣법무법인 22억 원 차용금 채무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정, 오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로 하여금 ▣▣법무법인에 대하여 22억 원의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무법인 소속 김♤♤ 변호사에게 마치 ☆☆캐피탈이 □□□□에 대하여 19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2006. 2. 10.경 □□□□가 ☆☆캐피탈로부터 190억 원을 월 5.5%의 이율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캐피탈이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90억 원의 채권 중 22억 원을 ▣▣법무법인에게 양도하겠으니 그 양도받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22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 ▣▣법무법인을 대리하여 □□□□ 및 ☆☆캐피탈과 사이에 "☆☆캐피탈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90억원의 채권 중 22억 원을 양도한다. 채무자 □□□□는 채권 양도를 승인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 대표이사 정 및 ☆☆캐피탈 대표이사 박▣▣의 이름 옆에 각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박▣▣은 즉석에서 김♤♤ 변호사로부터 채권양도금액에 해당하는 2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오, 정의 주장 □□□□의 내부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가 먼저 채권을 양수받고 □□□□가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22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므로 채권의 실존 여부는 ▣▣법무법인이 □□□□에게 22억 원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오, 정은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최소한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오, 정이 ▣▣법무법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에서 김♤♤ 변호사는 □□□□ 측에서 급히 상환할 채무가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에서 급히 갚아야 할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도와주기로 하고 ☆☆캐피탈의 □□□□에 대한채권을 인수하였고, 인수과정에서 채권원인서류를 확인하여 채권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용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 법무법인은 □□□□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PF자금 대출약정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캐피탈의 □□□□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법무법인이 2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캐피탈의 □□□□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김♤♤ 작성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 오, 정이 김♤♤ 변호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의 가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정 : 피고인 황, 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황, 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정은 2005. 11.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양■의 보좌관인 황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이로부터 □□□□가 공제회로부터 3,600억 원의 PF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05. 11.경과 12.경 2회에 걸쳐 국방부를 통해 공제회에 '일산 탄현동 주택건설사업 투자현황'이라는 제목하에 '시행사의 현황(인적 구성, 재무현황 등)', '투자자금 회수 방안', '투자액 3,600억 산출근거', '현재까지의 시행사의 지급자금사용내역', '시행사가 제출한 토지매입계획서', '토지매입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위와 같은 대출건을 국회에서 문제 삼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황를 수차례 만나면서 "공제회 대출 관련 부분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던 중, 2006.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렉싱턴 호텔(구 여의도 맨하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황, 이로부터 금 3억 원을 줄 것을 요구받고 2006. 1. 13.경 자신의 비자금 계좌인 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5**-0*-3*****)에서 인출된 금 2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황 명의의 농협 계좌(0**-1*-0*****)로 송금하여 공무원인 황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황, 이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정으로부터 '공제회 대출 관련 부분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황,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황, 이는 공모하여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피고인 황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며, 피고인 정도 피고인 황, 이의 위협적 태도로 인해 국정감사 또는 사업부지 매입의 곤란 등으로 탄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억 원을 갈취당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황, 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죄의 죄책을, 피고인 정에게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황, 이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