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사단 기동대대를 제대한 예비역이고, 피해자들은 위 기동대대 소속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19: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개인정비 시간에 피해자 D(일병, 21세)이 침대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5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당랑권을 보여주겠다"면서 손끝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3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장갑차 내에서 훈련 중에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 20:5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침대에 누워 물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물고문이다"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물통을 입에 물리게 한 상태에서 물통을 들어 올려 물을 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4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일병, 2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21: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F(상병, 21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대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오후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3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5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이불을 정리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중순 20: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F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대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중순 22: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F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3일 후에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F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초령위반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부터 2018. 6. 4. 00:30경 사이에 위 기동대대 220 초소 내에서 D과 경계근무 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초소에 앉아 약 1시간 10분 가량 수면을 취하여 초령을 위반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2. 초순 21: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F, D,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성기에 로션을 바르면서 "여기도 발라줘야 한다, 너희도 발라라, 바르니까 보들보들 해지지 않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 H, E, D의 각 진술서 1. 1중대 설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계근무 중 머리가 아파 초소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을 뿐 수면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7. 초순 21:40경 생활관 침대 앞에 서서 복무신조를 외우던 중 피고인이 생활관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쳐서 침대에 넘어뜨렸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밀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은 웃고 있었다. 피고인이 생활관 내에서 가장 선임이어서 대항하기 어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일어나 복무신조를 계속 외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위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E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 E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던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피해자 E의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녁 점호 시간에 생활관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위 피해자의 앞에 서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E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으며, 피고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평소 상관에게 말대꾸를 하는 버릇이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평소 친하지 않고 대화조차 잘 하지 않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갑자기 폭행하여 몹시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났으나 선임병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군대문화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F도 동일한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앞에 E가 서 있어서 피고인이 F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E, 목격자 F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목격자 F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저녁 점호 시간에 복무신조를 복창하는 도중 갑자기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위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점, 위 피해자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어나 복무신조를 계속 외웠던 점, F은 그 당시 피해자 E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G이 같은 생활관 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경계근무 중 잠을 잔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초소에서 잠을 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3.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경계근무에 투입된 후 10~20분 정도 지나자 초소 안에 앉아서 자신은 잠을 잘 테니 D은 경계근무를 서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가량 초소 안에서 머리를 숙인 채 계속 앉아 있었고, 경계근무 도중 피고인이 D에게 말을 건 사실이 없어 D은 피고인이 잠을 잔다고 생각했다. 경계근무가 끝나고 교대근무자가 와서 D이 피고인에게 교대근무자가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D이 피고인을 한번 툭 치자 피고인이 비로소 일어나 철수 준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평소 코를 골고 이를 가는 습관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계근무 당시 D이 피고인의 코 고는 소리나 이 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잤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은 생활관에서 5개월 정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코를 골거나 이를 가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경계근무 당시 피고인은 초소 안에 있었고 D은 초소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경계근무 당시 피고인이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앉아 있었을 뿐 잠을 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D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군사법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다리가 아파서 초소 안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머리가 아파서 초소 안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들이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강제추행 내지 폭행하고, 후임병들 면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며, 나아가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초소에서 잠을 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 F, H,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아래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죄, 초령위반죄,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