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 저녁 무렵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화장실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10. 3, 21:00~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조합 부근에 주차한 F 운행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7. 19:19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2의 도로에 주차된 F 운행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편지봉투 안에 투명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41g을 넣고 휴대폰 지갑케이스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16g을 넣어 각 소지하였다. 4.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9. 10. 10. 15:2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방 안에 있던 핸드백에 필로폰 합계 1.65g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2019. 10. 7.자) 및 사진(현장 및 압수물) 1. 경찰압수조서(2019. 10. 10.자) 및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추송서(소변 등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대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그 행위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필로폰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필로폰은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았던 사건과 관련된 필로폰으로서 피고인이 출소 후 새로 취득한 필로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직전에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단순한 필로폰의 수수가 아니라 필로폰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은 이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만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9. 10. 4.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필로폰의 구입처를 묻는 경찰관에게 위 쳇으로 연락된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의 여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F에게 판매자를 체포하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고 F을 이를 승낙한 사실, F은 2019. 10. 7. 17:00경 경찰서에서 경찰관과의 협의 하에 위쳇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고 30분쯤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장소로 오라는 답을 받은 사실, 이에 경찰관 4명은 F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갔고 피고인이 F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을 내보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비록 F이 경찰관의 부탁 내지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느냐는 F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날 장소를 지정하여 알려 준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그 주거지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을 당시 이미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소지는 경찰관의 범의 유발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7.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여분의 필로폰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집에 필로폰이 있으니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혼자 들어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도주를 우려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있는 필로폰을 압수하지는 못한 사실, 이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있는 필로폰도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는 필로폰이 없다면서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0. 10. 10.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공소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거지에 공소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은 이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출소 후 새로 취득한 필로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9. 9.경 C역에서 필로폰 약 9g을 155만 원에 매수하였고 F에게 교부한 필로폰과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이 모두 그 일부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주장의 취지는 이전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만이 압수되었고 그 나머지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이라는 것인데, 당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일부의 필로폰만을 압수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었다가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압수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듭 처벌되도록 한 것이 아닌 한, 설령 공소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이 이전 사건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당시에는 발각되지 않고 이후 계속하여 보관 중 이 사건에서 압수되었더라도 이는 필로폰 보관(법령상의 표현에 의하면 소지)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필로폰의 소지량 및 보관량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제3항의 필로폰 소지량은 '0.58g' 및 '0.36g'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제4항의 필로폰 보관량은 '합계 5.85g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경찰압수조서 및 추송서(소변 등 감정서)에 첨부된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및 압수물 감정 후 반환, 추송)에 의하면, 위 소지량과 보관량은 필로폰이 담겨 있던 비닐과 주사기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고, 비닐과 주사기의 무게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소지 및 보관하였던 필로폰의 양은 앞서 본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소지량 및 보관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 판매·소지·보관하였는바, 주거지에 필로폰을 보관하면서 위쳇으로 연락을 해 온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소규모이지만 필로폰의 유통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 투약 · 보관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