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2020고합130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C'에 "3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5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4세)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총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6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다음 날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7. 23: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기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 받고 싶으면 옷 벗은 거 보내.", "먼저 사진 찍어서 보내.", "사진만 보내면 입금해드림요.", "3장 사진 보내.", "전신사진 위에 사진 밑에 ㄱ.", "동영상 찍어 보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12만 원 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0. 2. 8. 12:27경 피해자 D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강요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2. 8. 12: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만나서 빨아주면 지워줄게.", "다 걸고 지워 줄 테니까 동영상 찍어 보내 1분 ㄱ.", "사진 지울 테니 동영상 1분짜리 보내 자위하는 거.", "돈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건 동영상 1붐(분) 자위한 거 보내.", "자위해. 화장실 가서 찍었더만. 클리 자위랑 삽입 자위해 이번 기회에 넣어.", "페이스북에 쳐 뿌리기 전에.", "리얼하게 원래 자위했던 것처럼 찍어서 보내.", "입으로 싸게 해줘야 해 대신 만나서 지워줌.", "니 보지에 박아도 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16: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금요일에 부산으로 와.", "답 안 함?", "뿌려도 되냐ㅎㅎ", "사진 함 보자. , "니 몸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2. 10. 03: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쌩깜??? 뿌린다.", "금요일에 와라.",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공갈미수, 강요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11. 20:5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20 보내 지울 테니.", "안보면 짐 올림 ㅅㄱ.", "안 보낸다는 거지? 올릴게.", "얼마 있냐.", "5 일단 보내.", "그럼 사진 하나 더 보내.", "그냥 올릴게.", "만나서 빨아줄까?", "5는 보내야지.", "대신 섹스하는 거 알지?", "보지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 "넣어 봤을 거잖아.", "너 맨날 자위하잖아.", "보지에 물 많아? 물 많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D 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69 피고인은 2019. 12. 12.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대리입금가능하신분ㅠㅜ. 10만원되시는 분 15만원으로 사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구해요ㅠ. 급여인증해드려요ㅠ."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울산에 내려가서 15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틀 후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만 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92 피고인은 2020. 2. 26.경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대리입금가능하신분ㅠㅜ. 10만원 되시는 분 15만원으로 사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구해요ㅠ. 급여 인증해드려요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이자까지 1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20. 2.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9,55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44 피고인은 2019. 12. 6.경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대리입금가능하신분 10만원되시는 분 15만원으로 사례드리겠습니다. 급하게구해요. 급여본인인증다해드려요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저녁 7시까지 1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G) 계좌로 10:20 경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각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트위터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캡처화면, 은행거래내역 캡쳐화면, 피고인 게시글 캡쳐하면, 피고인 프로필 사진 및 신분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및 문자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L, M, H, J은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강요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공갈미수죄, 강요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K, H, L, N, 피해자 J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F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D로부터 6만 원을 편취하고, 돈을 받고 싶으면 음란한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메시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200여만 원을 편취하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