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각 차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채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내 큰딸이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반환해 달라고 할 때 이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9. 7. 31.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30.경 1)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 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08. 10. 2.경 500만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2009. 7.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 D, B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함께 동석한 피해자 D(55세)이 노래 부를 것을 강권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전력 누적,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곤궁, 음주과오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6. 3. 28.경 해고당했다. 피고인은 다음 날 21:23경 위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대고,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끌어 당겨 주저앉힌 뒤 한 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움츠리고 앉아 있자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는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펴고인의 아버지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3.28.06:14경 시흥시 정왕동 건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85-4 시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1:3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48 앞 도로부터 같은 로 422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3.29.04:0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한 뒤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를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는 SD카드를 몰래 꺼내어 입고 있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여)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4:30경 광명시 C아파트 105동 1602호 주거지 내에서 아들의 약을 함부로 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6. 3. 2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과 이발소 운영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병신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이발소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정황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0:11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아"라고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게 한 다음,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1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과도 사진,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녹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를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4:5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B이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B을 폭행하려고 함에 따라 B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2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택시 밖으로 나와 손으로 위 E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0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앞길에서 C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때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C이 피고인에게 준비해 준 그랜저 승용차 안에 대기하면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아 위 건물 5층에서 C이 도객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2012년 벌금 200만 원, 2014년 벌금 200만 원 등 2회),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직업, 나이,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9:04경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영등포역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가 영등포역입니다."라고 말하자,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가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택시의 경적을 울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3. 2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4세), 어머니인 피해자 E(79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려고 하고 이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일부가 직계존속인 점, 칼이나 망치 등 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6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 중에 갚지 못하고 있는 1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60만 원을 더하여 2015. 6.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식당 운영이 매우 어려운 다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214동 1903호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식칼을 가지고 싸운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꺼져,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F로부터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7.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중, 이혼, 자녀, 금전 등 자신의 신변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밟고, 열쇠로 조수석 문을 긁어 593,3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ㅣ 소유의 J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1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금지용 시설물을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H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8:25경 위 H 앞에서, 주취자가 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M, 같은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전후 경위를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N을 향해 다가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하고, 위 M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M의 무릎 부위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견적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재물손괴의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여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의정부시 서해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금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해주세요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1. 새벽 무렵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그 다음날인 2010. 11. 2. 새벽 5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9: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성수사거리 부근에서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인도 블록을 충돌 후 가로수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위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편취의 점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 중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은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산업재해보상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한 후, 2010. 11. 18.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 공단 동부지사에 요양급여를, 2010. 12. 16.경 피해자 공단 동부지사에 휴업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공단 측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 26.경 요양급여진료비) 명목으로 서울중앙병원에 9,180,55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경까지 합계 15회에 걸쳐 합계 15,797,620원 상당을 각 요양병원에 교부하게 하였고, 2010. 12. 16.경 피해자 공단 담당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1,726,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6.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378,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29,176,300원을 편취하였다. 2. 장해일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 중 다친 사실이 없고, 후유증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조금씩 곁을 수 있어 큰 장해 없이 생활이 가능한 운동장해 상태였음에도, G공인노무사 사무원인 H을 통해 2011. 6. 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북부지사에 장해일시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6. 27. 경 조정 9급 장해진단 판정을 받은 후 2011.6.30.경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33,908,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조사자료, 급여원부조회, 보험급여원부 등, 피보험자 자료조회, 근무사실 확인서, 확인서(K 회계세무사무소),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휴업급여 청구서, 보험범죄 관련 제보 사건 보고, 조사 결과 보고, 구급활동일지, 구조구급증명서, 각 문답서, 시인서, 요양급여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및 재활의학과 소견서, 요양급여신청서 등, 전원주소 메모지, 급여대장, 위임계약서 1. 수사보고(공범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C 및 제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자문의사 소견서 첨부 건), 자문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아버지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 .휴업급여를 부정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H을 통해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장해일시금을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 도중 캄보디아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6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한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3. 02: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팔을 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K(남,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순44호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자,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세게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 청소년 전용실에서, 주먹과 발로 그곳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09:00경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화장실 문틀과 벽사이가 벌어지고 문틀이 구부러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유치장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1인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다른 경찰관들도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순찰차나 유치장의 파손된 정도가 중한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6. 5. 1.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순찰차 수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받은 전과 없고 성범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음에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위 단란주점 주인인 피해자 E(49세)가 계산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목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F과 성명불상의 여자들로부터 온몸을 폭행당한 피해자라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E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 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다가 피해자 E가 토요일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월요일인 2016. 4. 25.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F1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2016고단1992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6. 11:37경 대전 동구 C건물 1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에 대해 설명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2:03 경위 'E' 귀금속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에 대해 설명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3, 18:35 경 대전 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상품 설명을 해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 자켓 1벌, 시가 17만원 상당의 닥스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2301₁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5.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9매, 1만 원권 65매,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결문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보석 석방되자마자 추가 범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14:0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법무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영주시 F에 연립주택을 짓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3개월 내 갚고, 연립주택을 분양 후에 투자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여 위 연립주택 건설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31.경 3,000만원, 2013. 2.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법무사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사업부지 지번 실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주시청 회신 자료 내용 및 민원취하신청서 팩스 접수), 본인금융거래(출금),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편취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법무사 D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08:40경 부천시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부근부터 같은 시도약로 8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김포시 C에서 개인주택 공사를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6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