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8.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상에서 불상의 경로로 피해자가 팬티만을 입은 채 다리를 벌린 상태로 촬영한 사진을 입수한 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C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SNS에 네 사진이 노출되었다. 그 사진을 없애주는 대신 돈을 달라. 다운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을 사야 한다.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내달라. 있는 돈을 다 입금해 주면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지우고 너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상에 퍼져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직접 그 사진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8. 20:55경 45,000원, 같은 날 21:20경 38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12. 1.경 C 메신저 서비스로 피해자(여, 19세)에게 연락하여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느냐? 평소에 야한 것 좋아하냐? 야펨(‘야한 C 메시지’)을 하자 사진을 보니까 너무 하고 싶다.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 사진 삭제에 돈이 더 들어갔으니 돈을 더 보내 달라.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삭제한 사진을 복구시켜 인터넷에 다시 올리겠다. 원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진 삭제 비용보다 너에게는 훨씬 덜 받았으니 너는 사기죄다.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신고할 것처럼 대전유성경찰서 정문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 10:42경 420,000원, 같은 날 10:53경 208,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H에 “야한 사진 및 동영상을 5~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I’을 통해 닉네임 ‘J’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야한 사진 및 동영상을 더 많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챌 생각으로 거짓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사진 및 동영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7,1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K 관련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1.경 위 G 카페에서 C에 닉네임 ‘L’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그 계정을 보고 C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22살 L예요, 저랑 사귈래요? 대신 조건 있어요, 사귀는 동안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할 게요, 오빠 돈은 내 계좌로 보내주세요, 우리 데이트 비용이나 결혼자금으로 내가 적금 들어 놓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보관하거나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3. 11:3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데이트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23.경 위 G 카페에서 K와 C 메신저 서비스로 대화를 하면서, K에게 ‘K 돈을 관리하려면 K 명의 N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정을 만들려면 인적사항과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K으로부터 K의 인적사항 및 N 계정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N의 모바일 뱅킹 사이트의 K 명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K 명의 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6. 11: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460,285원 상당을 K 명의 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N 운영회사인 피해자 O로부터 합계 12,460,2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경 위 G 카페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Q에 ‘입생로랑 마틀라세 반지갑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6. 18:21경 75,000원 및 2023. 1. 7. 19:17경 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 기재와 같이 각각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T 안에서 C 메신저 서비스에 닉네임 ‘L’로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서 피해자 사진과 함께 ‘여친구함/대화상대구함’이라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췌장암 초기인데, 은행 한도가 걸려서 약값 결제가 안 되니 약값을 빌려 달라. 수술비가 모자라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꼭 갚겠다. U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리지 않아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3. 03:07 약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1. 0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피해대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8, 13, 20), 출금계좌 거래내역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범행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9, 14, 19),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 공갈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물정이 어두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의 곤궁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온갖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