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11.에 실시된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김해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으로 J노동조합연맹 K지부 지부장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선거사무원인 C, D에게 A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시가 35만 원 상당의 노란색 등산복을 각 구입해 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김해시 O건물 502호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C, D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2012. 3. 29. ~ 4. 11.)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김해시 O건물 502호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P 노조위원장 Q, R 노조위원장 S, T 노조위원장 U, V 노조위원장 W 등 김해시 소재 AD회사 노조위원장 4명에게 "A 후보자를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며 각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2. 3. 28.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A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장인 B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등산복(증 제1, 2호)을 각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초경 경남 김해시 O건물 502호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선거운동활동비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Q, S, U,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등산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등산복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제230조 6. 추징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3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선거사무원들을 비롯한 AD회사 노조위원장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고가의 등산복과 돈을 제공받았는바, 그들 역시 그 선거자금 지출 결의에 관여하였던 자들로서 자금의 출처를 잘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도의원선거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2. 4. 3.경 김해시 O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L의 운영비 중 3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 300만 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기부받았다. 2. 주장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C 역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 AD회사 노조위원장들도 B과 노조위원장들이 협의하여 피고인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B이 주식회사 L의 공금으로 이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D, U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이 2012. 3.경 J조노 K지부 회의에서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금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시 참석하였던 AD회사 노조위원장 6인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지원한 금액의 특정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B과 C, D는 2012. 3.경 선거자금 지원을 결의할 당시 그 액수가 6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노조위원장들(Q, S, U, W)은 당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2012. 4. 3. 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X에서 분담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 중 300만 원을 흰 봉투에 담아 C와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가서 직접 전달했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검정색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노란색 선거운동복 안에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300만 원을 담은 봉투의 출처에 관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텔촌에 있는 편의점에서 봉투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세부적인 경위에서 일관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C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가 현금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 피고인 A이 보는 앞에서 세었고(돈의 액수도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기억함) 그 때 C는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피고인 B이 현금을 꺼냈다가 다시 자기 옷주머니에 넣기도 하는 등 상당히 불쾌하게 행동하여 이를 받지 않고 B에게 쓰라고 하고 사무실에서 나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꾸며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돈의 액수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일관되게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른 노조위원장들에게도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받지 않은 이유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그밖에도 C, D를 비롯한 노조위원장들에게 3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30만 원을 줄 때 피고인 A도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012. 7.경 주식회사 L 감사 결과 피고인 B이 위 회사 운영비 중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그 중 6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혔으며(당시 주식회사 L 감사인 U조차도 피고인 B이 밝힐 때까지 위 600만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알지 못했고, 위 금원 중 일부로 C, D에게 등산복을 구입해 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징계권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제명처리하자 피고인 B은 2012. 8. 29.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금원 공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공금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을 제보한 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고 제보한 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3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처분되고 이후 기소 및 이 사건 재판을 거쳐 피고인 B의 행위로만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징계처분에 앙심을 품었거나 자신의 횡령행위에 따른 책임을 일부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 역시 회사의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한 피고인 A의 관여정도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B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온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A이 C나 D, U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B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선거에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으므로 B의 횡령 건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전인 당시로서는 B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C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는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