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I 실용음악학원의 대표였다.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에 교육내용 및 일정, 장소 등을 제출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승인 받은 후,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계약 체결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실시 보고를 한 다음,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시 보고된 교육훈련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 총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대금 등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탁사업주들과 훈련 장소인 I 실용음악학원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위탁 사업장에 출장 교육을 가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훈련생을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하거나 신고된 훈련 과정과 상이한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신고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훈련생이 훈련시간의 80%를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80% 이상 수료한 것으로 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사업주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실용음악학원에서 실시한 2013. 5. 6.부터 2013. 5. 31.까지 악기를 이용한 가창수업 과정 훈련에 J어린이집 교사 K이 훈련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번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위 사업주 L를 대리하여 "훈련생 K이 I 실용음악학원에서 악기를 이용한 가창수업 과정 훈련에 참여하였으니 훈련비용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 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으로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탁사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J 어린이집 농협은행 계좌(M)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3. 1. 11.부터 2014. 5. 21.까지 176회 걸쳐서 금 34,971,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탁사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사실은 N 어린이집 교사 O, P, Q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실용음악학원에서 2014. 2. 15.부터 2014. 3. 21. 사이 매주 토, 일요일 13:00부터 18:50까지 총 48시간 영·유아지도자 과정 훈련을 이수하였으니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I 실용음악학원 A이 주 1일 2시간에 N 어린이집에 와서 출장 교육을 하여 훈련시간이 미달이고 훈련 장소가 상이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위 A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4. 3. 21. 보조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A과 공모하여 2014. 3. 21.부터 2014.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R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피고인, 교사 S이 위 A이 운영하는 I 실용음악학원에서 2012. 12. 15.부터 2013. 1. 6. 사이 매주 토, 일요일 13:00부터 18:50까지 총 48시간 영·유아지도자 과정 훈련을 이수하였으니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A이 주 1일 2시간에 R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출장 교육을 하여 훈련시간이 미달이고 훈련 장소가 상이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3. 1. 11. 보조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A과 공모하여 2013. 1. 11.부터 2014.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T어린이집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사회복지법인 T어린이집 교사 U, V, W, X, Y, Z, AA, AB, AC이 A이 운영하는 I 실용음악학원에서 2013. 12. 14.부터 2014. 1. 5. 사이 매주 토, 일요일 13:00부터 18:50까지 총 48시간 영·유아지도자 과정 훈련을 이수하였으니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A이 주 1일 매주 수요일 4시간에 사회복지법인 T어린이집에 와서 출장 교육을 하여 훈련시간이 미달이고 훈련 장소가 상이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4. 1. 20. 보조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A과 공모하여 2014. 1. 20.부터 2014. 3.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D 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피고인, 교사 AE, 교사 AF가 A이 운영하는 I 실용음악학원에서 2013. 7. 6.부터 2013. 7. 28. 사이 매주 토, 일요일 13:00부터 18:50까지 총 48시간 영·유아지도자 과정 훈련을 이수하였으니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A이 주 1일 2시간에 AD에 와서 출장 교육을 하여 훈련시간이 미달이고 훈련 장소가 상이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3. 8. 21. 보조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A과 공모하여 2013. 8. 21.부터 2013. 1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행정처분결정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시간표, 훈련실시사업장 입금내역서 1. 각 설문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기록 80~81쪽), 판결문(증거기록 650~7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