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으며,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으며, 2022.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위치한 광학기기 및 정밀기기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사채업자 등에게 차용한 35억 원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인출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을 납입하여 ㈜B 주식 2,000만 주를 발행하였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식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 또는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보유하게 되자 이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2.경부터 2017.경까지 서울 강남구 F 호텔 등지에서 일반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사실은 ㈜B이 네덜란드 소재 ㈜G의 지분 51%를 확보하여 광반도체 기술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수백 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이며 2017년 내에 기술특례상장이 예상된다는 거짓 내용을 홍보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의 설명회, 홍보를 하여 일반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시키는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16. 1. 5.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1,186명에게 ㈜B 주식 3,706,968주를 24,961,443,375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을 매출하려는 자는 매수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매출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1. 5.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일반투자자 1,186명을 대상으로 ㈜B 주식 3,706,968주를 24,961,443,375원에 매도하여 증권을 매출하였다. 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목적,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 · 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H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포함하여 3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J㈜ 주식을 매매하면서 2016. 10. 21.경 J㈜ 주식 3,561,893주(5.01%)를 보유하여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2016. 12. 9.경 J㈜ 주식 3,561,893주(7.14%)를 보유하여 직전 보유비율보다 1%를 초과하였음에도 같은 달 16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시키는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증권을 매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105), 각 판결문, 각 고소장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답변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10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7, 30, 32, 35, 38, 40, 43, 45, 47, 53, 56, 57, 59, 61, 64, 88)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 11, 12, 34, 67 내지 76),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금융감독원 처리의 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 매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법인 사용인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법인 사용인 등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 매출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벌금 50,000,000.000원 피고인은 ㈜B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대표자로서 그 회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투자 판단을 그르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1,186명이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규모가 250억 원가량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각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및 판시 범행에 나타난 위반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