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8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311호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러자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좆까, 이년아, 얌전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런 좆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 보지 벌려,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 버릴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강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1) 우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5. 10. 23. 23시 30분경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F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2시간 가량 함께 보낸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3시 경까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 및 F와 함께 이 사건 발생장소인 D모텔로 이동하여 311호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나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D모텔 311호실까지 이동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모텔에 가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신 시간이 상당히 길고, 마신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종업원 G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i) 모텔 방실에 입실한 후 인터폰으로 G에게 욕설을 하고, ii) 맨발로 나와 카운터를 거쳐 1층으로 내려가고, iii) 모텔 방실에 입실하였다가 다시 나와 G에게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iv) 이후에도 여러차례 인터폰으로 G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F가 이끄는 대로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F가 집으로 돌아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강하게 깨물었는바,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 보지 벌려,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둔부에 발견되는 상해흔적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 보지 벌려,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단 둘이 있던 중에 피고인이 폭력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