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니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 건방지다’,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공무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동영상 캡쳐,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아버지인 C의 지인으로, 2021. 7. 13. C의 주거지인 경산시 D건물 E호를 방문하여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04:00경 잠에서 깨어 집에 아무도 없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어디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빠는 모르겠고, 엄마는 우유배달 가셨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살짝 내린 뒤 “밑에 있는 그것이 올라와 불룩 튀어나 왔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만져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1. B에 대한 진술녹취록 1. CCTV 영상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스포츠토토로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으니 목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수익금은 반띵할 것이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너를 포함하여 이미 4명이 투자하기로 했다. 주식투자를 통해 번 돈으로 함께 순대국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주식을 매매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15:3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1.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C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20. 4. 21.과 2021. 7. 10.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근무기간 전체의 주휴수당 3,620,640원과 퇴직금 2,300,864원 등 금품 합계 5,921,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주휴수당 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일당임금 계산 및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서산시 석림4로 4-14에 있는 양열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의 모 B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B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변경한다. 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S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 등에 대한 미변제 채무 등으로 급여가 압류되고 있었고 계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42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양산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 및 ‘물고기’ 게임기 2대 등 게임물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4포인트를 2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서류 붙임, 단속현장 사진 붙임, 범행기간 특정), 감정결과 회신,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된 야마토 등 불법게임기 18대(증 제1호), 1만원권 39장(증 제2호), 게임기 열쇠 2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3:35경 피해자 B(여, 62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 화를 내고 “씹할년아, 사과해라, 씨바 다 깨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류냉장고에 있던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산사춘 1병을 꺼내어 맞은편 주류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인 주류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흉을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술병으로 주류냉장고를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8. 01:0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현대월드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및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지난 10여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7년경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 현재까지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차단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이번 달에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라. 잘지내!’, ‘미리 예고했고, 장례식장에서 보자’, ‘너는 나를 죽음으로 내쫓았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앞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1.부터 2020. 3. 31.까지 판금기 조작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2,93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4. 11.까지 용접 및 사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2021고정5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22:14경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피고인은 2020. 12. 17. 22:14경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량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852,9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21고정685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교회 앞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수원시청 관리의 무단횡단방지시설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방지시설 파손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72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1. 견적서 2021고정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손괴한 각 재산의 가액 및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회적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경 구리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1년간 빌려주면 차량 대출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3,2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고, 대출금 차액인 1,16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사용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E 공매 내역, 문자대화화면 출력물,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친분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담보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고 1년 뒤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는 요청을 받아 한의사이자 목사라고 자칭하는 피고인을 믿고 차량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단 두 차례의 납부 외에는 제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돈이 없다고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차량만 반환하였을 뿐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한의사나 목사도 아닌 채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이미 수천만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대금과의 차액 1,160만 원의 대출금도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되었고, 4,400만 원의 대출금 중 피고인이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은 3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를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대출금 변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편취에 이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형이유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이 사건 재범에 대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후 정황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2020. 8. 6. 창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과 다수의 도박사이트 계좌를 경찰서에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를 한 뒤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정지된 계좌를 확인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신고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림로 3-2에 있는 전북순창경찰서에서, 사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D계좌(E) 등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대출중개업체에서 전화가 와 신용등급상승 가능여부 확인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 불상의 피진정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를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을 접수케 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8.경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정서 제출을 통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 수사에 착수를 하게 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마치 사기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농협은행에 제출하면서 피해구제신청 및 주식회사 C 명의의 D계좌(E)의 지급정지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각 진정취하장,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01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사동 723 덕현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2차로 운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이륜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보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1회), 2019.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지 불과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사동 723 덕현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2차로 운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이륜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 앞 휀다교환 등 수리비 4,72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