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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30경 춘천시 효석로 67번길 23 석사근로복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이 신고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B에게 다가가 "뭐야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1),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 1) 참고로 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중영역)이다. 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 80(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제추행) 나. 절도 다. 공연음란 |2015감고3(병합) 치료감호 |2015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2015고합80 사건 부분의 제2행 "피해자"를 삭제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추가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형(분열형) 장애,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 사건의 각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및 절도 수법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1. 관련사진 (용의자) [2015고합27 사건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녹취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F 작성 진술서(목격자) 1. 방범용 CCTV 영상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2015고합8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조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 .행동적 장애, 의존증후군, 조현형(분열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정신과적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형(분열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각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시멘트불록조 1층 주택및 점포 84.36평방미터 건물 소유주이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1. 오전부터 같은 해 4. 10. 불상시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주택(84.36m²)을 관할구청인 부천 원미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내력벽을 해체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 판단 내력벽이란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의 외력을 받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벽체를 말하는 것이므로[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1982. 11. 16. 건설부령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9호에서는 '내력벽이라 함은 구조상 연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받는 벽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을 철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벽은 건축물 내부에서 선반과 배식구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돌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벽이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62 송상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교 쪽에서 로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734,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주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발견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까지 이동하여 몸을 1) 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숨김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렉카기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사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렉카기사에게도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렉카기사로서도 피고인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렉카기사로부터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수색을 벌여 사고장소 옆 약 10여미터 떨어진 어두운 논밭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기 위해 잠시 옆으로 간 것이고,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현장출동경찰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변호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위 렉카기사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찾았고, 찾다가 피고인이 나와서 잡혔다'는 것인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바로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찾기 위한 수색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위 녹취록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여기에 위 경찰의 보고내용까지 감안하면, 위 녹취록에서의 '피고인이 나왔다'의 의미는 피고인 스스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발견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경찰의 수색과정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켜 경찰을 향해 나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일단 몸을 숨겼으나 곧 발각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10m 정도에 불과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경찰이 피고인을 찾는데 걸린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까지 받은 피고인의 상태로 멀리 도망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치한 거리나 발견되기까지의 시간만으로 도주의사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이전의 음주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피해자 중 일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도주의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모두 자백하였고, 변호인도 법리적인 면을 다투고 있을 뿐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역장유치 집행 중이던 C을 피고인의 매장 직원으로 고용할 생각으로 C의 벌금을 납부해주었음에도, C이 석방된 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자 괘씸한 마음에 Col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광명시 금하로 500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소하지구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14. C이 소하1동주민센터 앞에서 승용차에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보고, CCTV 영상이 담긴 USB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2014. 12. 22.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6:57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전 피고인의 권유로 차문을 열어둔 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먼저 위 음식점으로 돌아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제지하고 갑자기 상체를 위 승용차 안으로 넣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 김해시 진영읍 신영리에 있는 진영재암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대창초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증빙자료 미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79%(채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42 상록수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2006. 6. 1. 이후 음주로 벌금 1회, 그 이전 음주로 벌금 2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F 부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인 "G"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다. "G" 은 자폐성장애1급 또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용자인 피해자 H(23세), I(21세), J(여, 21세), E(여, 17세), K(23세) 등을 보호하는 시설이며,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를 보조하여 시설 내 청소, 장애인 이용자 보호, 차량 운행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3. 15:31 경 피해자 E 등 장애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종이컵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3, 14:29 경위 "G" 에 있는 하늘방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5-1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14:30경 위 "G"에 있는 하늘방에서 피해자 H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고 신발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차고 고무공을 7회 던지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과 무릎으로 허벅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 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4번, 13-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6, 15:39 경 위 "G" 에 있는 하늘방에서 피해자 이 조용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을 내저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10일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사정과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폭행 회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는 사단법인 F 부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인 "G"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8,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23:07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금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2013. 4. 10.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730,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22:5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57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피해 차량) 1. 차적조회(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 2008.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 부지만으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2015고단1224] 피고인은 2014. 5. 9.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건수가 있다, 평택대학교에 컴퓨터서버장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으나, 이 일을 D에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서버를 비행기로 납품 시 15%의 이익금을 주고, 배로 선적 납품할 시 9%의 이익을 주겠다, 기간은 3주이니 6월 초면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평택대학교에서는 서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택대학교에 서버장비를 납품할 수 없었고,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와 회사 임대료,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5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520]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홈페이지 제작 외주를 받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1억 4층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행사 프로젝트에 함께 공동입찰을 받아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니 계약 보증금 4,25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1,250만 원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마련해서 발주처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입찰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6.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1차 409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기를 이용하여 '제목 : 행사 및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발주처 : 한국과학창의재단/부천대학교, 계약상대자 : G, 용역명 : 제1회 과학분야 청년취업 및 창업 대전, 계약금액 : 사억이천오백만원정, 계약보증금 : 사천이백오십만원정, 용역기간 : 2015. 3.~2015. 11. 30., 공동 주관사 : (주)F, 2015. 3. 17.' 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그 밑에 M, N의 명의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평택대학교 직원 전화 통화,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2015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행사 및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공동수급협정서,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000 만원상당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 원금은 모두 반환하고, 이자 등에 관하여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흥도주민센터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교차로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E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주행 중인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LED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사 E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는 2014. 12. 1.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군청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사무실에서, 영월군 소재 F에 주식회사 D의 모니터 생산공장을 개설하면서 부지 및 건물구입비로 10억 원, 시설장비구입비로 1,207,812,000원을 지출하였다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지구입비 중 50%, 건물구입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중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5. 1.경 영월군청 및 강원도청에 방문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시설장비구입비로 447,963,231원을 지출하였을 뿐이고 차액은 관련서류 및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허위서류를 사실로 믿은 영월군으로부터 2015. 6. 9.경 시설장비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62,343,600원(1,207,812,000원 x 30%, 227,954,630원을 초과하여 받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월군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를 만나, 국회의원보좌관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D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지연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금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7. 경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 중 본건 관련부분 첨부), 폐광지역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현지공장 실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특별감경인자] 사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범 E의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변호사법위반) 공장설립 등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받은 점. (사기) 편취금의 상당액이 공탁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실형 전과(10년 이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