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A은 2013. 4. 10. 0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당구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G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편지봉투 1개에 담겨진 대마초 약 0.4g을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04g을 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16. 12: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여관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J건물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배기량 124㏄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B는 2013. 4. 10. 02:00경 위 F당구장 부근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편지봉투 1개에 담겨진 대마초 약 0.4g을 피고인 A에게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5. 6. 17:11경 경기 연천군 K 부근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2.5g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3. 5. 22. 16:35경 경기 연천군 K 부근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든 대마초 65.5g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4) 피고인 B는 2013. 4. 10. 02:00경 위 F당구장 부근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B는 2013. 5. 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성을 알 수 없는 'N'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3회 투약분 약 0.09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5. 9. 21:00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3) 피고인 B는 2013. 5. 1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3. 5. 1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5. 6. 17:11경 경기 연천군 K 부근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2.5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C은 2013. 5. 17.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R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웠다. 다. 피고인 C은 2013. 5. 22. 16:35경 경기 연천군 K 부근에 주차된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대마초 65.5g을 넣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2013. 4. 19.자 마약감정서(Ⅰ), 2013. 4. 23.자 마약감정서(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 5. 31.자 마약감정서(Ⅰ)·마약감정서(Ⅱ), 2013. 6. 3.자 마약감정서(Ⅲ)(증거목록 순번 2, 3, 4, 7, 11 내지 14, 16, 17, 19, 29, 30, 32, 40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1.의 가. 1)항 및 2.의 가. 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9.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100,000원(= 대마 0.4g 매수가액 100,000원, 이를 10회에 걸쳐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409,000원[= 대마 0.4g 매도가액 100,000원 + 2013. 4. 10.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1,500원 + 2013. 5. 6. 수수한 대마 2.5g(5회분) 시가 7,500원(이 중 2.0g을 4회에 걸쳐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필로폰 0.09g 매수가액 300,000원(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 9,000원[= 2013. 5. 6. 수수한 대마 2.5g(5회분) 시가 7,500원 +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1,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경합범죄 2013. 4. 15. 22:0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2013. 4.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각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의 고려 하한 : 징역 1년(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2유형)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및 2013. 5. 15.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3유형)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의 고려 하한 : 징역 1년[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다. 피고인 C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2유형)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의 고려 하한 : 징역 8월[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여 10회에 걸쳐 흡연하여 그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2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권하고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대마를 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대마뿐 아니라 필로폰까지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마약류 거래 관여도가 높다고 보이는 점,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 B가 1997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딸, 어머니,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의 실형보다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장기간의 보호관찰이 피고인 B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유리하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대마를 제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2005년 대마 보관 및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86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 C이 없을 경우 아버지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