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시도할 때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발신자를 확인하고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범행이 어려워지자 제3자 명의로 원룸 등을 임차해 중계소를 마련한 후,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중계기 설치책으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 장소에 VoIP Gateway(이하 ‘불법 중계기’라고 한다.)와 CMC(Call &amp; Message Continuity :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원격통화 기능으로, 해외 불상지에 있는 모바일기기와 국내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이 동일 삼성 계정으로 연동되어 실제로는 해외에서 기기를 조작하지만 실제 발신은 국내 스마트폰에서 발신하는 기능) 기능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또 다른 설치․관리 담당자와 함께 이 사건 장비의 설치․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CMC 기능의 휴대전화 15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상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6.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장소에 불법 중계기(VoIP Gateway) 및 삼성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다른 설치, 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불법 중계기를 설치할 중계소를 마련한 후 불법 중계기(VoIP Gateway), CMC 기능의 휴대전화를 중계소에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다른 설치․관리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중계기설치책 및 차량번호특정, 피의자 A 차량동선내역첨부, 피의자 딩톡 대화내역 첨부, 중계기 단속현장감식 및 결과)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경위 및 현장상황) 1.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3, 6 기재 각 장소에 불법중계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불법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또 다른 공범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순번 1 기재 장소에 설치된 불법중계기 1대를 보관하다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위 중계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중계기 설치장소에 관한 메모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의 지시로 순번 3 기재 불법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에 찾아가 위 장소를 관리하는 CCTV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공범에 의하여 순번 6 기재 장소에 불법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알고 경찰에 제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서울, 경기, 대전 등 여러 곳에 불법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설치된 불법중계기 등을 이용해 발신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할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