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2022고합29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6. 2. 17:11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에서부터 수원 방면의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내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22고합375 피고인은 201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실제 거주지를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로 이전하고, 2022. 8. 8.경 주민등록 주소지를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남자친구 H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회신) 1. 버스블랙박스영상 분석 캡쳐 사진 1. 버스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파일 백업CD 1장 2022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 이력)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범행이 반복된 기간, 재범위험성, 기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고, 201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만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제28조 제1항), 그것이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위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은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