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으로, 평소 고시원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03:40경 위 고시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기름통 뚜껑을 열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기름이 새어나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 위로 던져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전소케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1. 화재 감식 결과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방화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 소유 씨티100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씨티100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의 기름통 뚜껑을 열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기름이 새어나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 위로 던져 넣어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독립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2. 무죄 이유 가. 검사는 피고인을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기소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소훼하거나 소훼하려고 한 씨티100 오토바이가 형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다. 다음과 같은 법률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형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형법은 1995. 12. 29. 일부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31의조의2를 신설하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차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였고(반면 형법 제166조 제1항과 제167조 1항은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1. 12. 31.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또한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모든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1쪽).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은 법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과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일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개념상 구별될 수 없다거나 모든 형벌 및 행정규제에 관하여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 법률 제962호로 제정)은 제정당시부터 1986. 12. 31.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본 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1962년경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은 제정 당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하고 있었고,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구성요건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변경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자동차방화죄는 그 객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창설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제정(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전부개정)되며 위 법률에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형법에 규정된 자동차의 개념까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씨티100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일반자동차방화죄에서 말하는 자동차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일반자동차방화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E 소유의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성명불상자 소유 오토바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축소사실이 없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