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7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5. 11:00~12:00경 화성시 C아파트 2604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4,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게임CD 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3,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말경부터 2017. 9.중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2605동 1층 우편함 아래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문 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압수수색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중고나라 판매글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주거침입 및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 대부분 반환되었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초범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시공사인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 5. 초순경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인 성남시 분당구 E, F에 있는 G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으므로 위 점포는 위법한 건축물로서 철거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7. 14:00경 H을 통하여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G역 지하상가 연결통로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역 지하상가 연결통로의 점포를 임차하여 1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5. 7. 18.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5. 7.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있다. 1) 성남시 분당구 M 지상 N건물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는 위 건물의 연결통로인 성남시 소유의 E, F 지하공간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설치하기 위해 2000. 3.경부터 2006. 7.경까지 상가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 요건 미비로 모두 반려되었다. 2) 주식회사 O는 2006. 10. 11.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게 향후 위 지하공간에 설치될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3) 매수인인 P의 대표이사 Q는 2015. 4.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 시공하되, 공사비 충당을 위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입점권과 관리권 등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2015. 7.경 공사를 마무리한 후 피고인은 2015. 7. 13.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상가 일부를 2015. 7. 25.부터 ~ 같은 해 9. 24.까지 2개월간 단기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평당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인 지하공간에 이 사건 상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임대 계약시 H에게 그와 같은 법적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조사결과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 하였다. 6) 한편 H과 그 일행인 R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1개월간 단기간에 걸쳐 월세만 받고 임대하는 일명 '깔세'를 놓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성남시 분당구청과의 법적 분쟁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7) H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750만 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임대료 8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R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8) 그 후 피해자들이 H과 R을 형사 고소하자, R은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L에게는 물품을 대물변제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 내지 전대는 H이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H의 임대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임대료 손해 결과와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H과 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H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도록 공모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 내지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고 임대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승낙 또는 동의를 받았는지 진술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와 변제약속 등의 사후 수습을 H과 R이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R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임대료도 H과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독립된 권원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이지 H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임대료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관할관청과의 법적 분쟁상황을 고지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H의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와는 독립된 별도의 행위로 평가되고, 그와 같은 H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인 하에 또는 피고인의 의사지배 하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현수단으로 H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39번길 17, 대원그린하우스 A동 앞에서 건 외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단속되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을 받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었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2. 25. 00: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에 대하여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사정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사 D이 들고 있던 관련 공용서류인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경찰서용), 즉결심판청구서(법원용) 각 1매,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한번 역어봐. 니들이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야 너 어린순사 새끼야!넌 아주 진짜 내가 죽여"라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대기석에서 수갑을 차고 있던 손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수갑과 쇠봉이 부딪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음주감지 사진 1. 공용서류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 03: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출금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 E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출입문(가로 100cm × 세로 50cm)을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같은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 씹할 놈아, 야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을 타던 중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H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및 피해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2017고단2935 피고인은 2017. 1. 6. 01:30경 경산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노끈으로 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릴선 1개(5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용 비닐 1박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엔진분무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저울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1대 등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731 피고인은 2017. 7. 2. 01:47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마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G 화물트럭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운행 차량조회) 2017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5, 6, 7, 8, 10번),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8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취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2017고단28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2,000원 상당의 옥수수 1개를 꺼내어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07:3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2,000원 상당의 옥수수 1개를 꺼내어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8. 18: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1. 21: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 운영의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물회, 소주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활어물회 1접시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9. 4. 18: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44세) 운영의 "K"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부대찌개, 소주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인분, 납작만두 1접시, 소주 3병, 라면 1개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24. 22:1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 N(여, 6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 상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10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904 피고인은 2017. 9. 3. 15:2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나주곰탕 1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D,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편의점 장부 1. 사진 2017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더워서 옷을 모두 벗고 자다가 복도로 나가 잠을 잤을 뿐이므로 이는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덥다는 이유로 복도로 나가서 잤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3:52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남교차로 방면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약 3분 전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의 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부위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사진 1. 본건 관련 자료 CD 1. 내사보고(사고차량 파편물 확인 건),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F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가 공사자재를 충격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건 관련 자료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크게 흔들렸고, 사고 직후 후진하여 택시의 후미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백미러를 통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까지 택시를 진행하여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의 충격 부위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던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곳에서 사고 지점을 보았는데 흰색 물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부위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약 3분 전에 선행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는 선행 교통사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4: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ol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사이 그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 이어폰 줄감개 1개, 시가 1,000원 상당 배터리 연결잭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배터리 연결잭 1개 시가 5,000원 상당 차량용 충전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라우터 1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 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D 등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금괴를 운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사각형태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16.경 중국 연태발 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할 것을 지시받은 시가 47,025,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사각형태 금괴 5개(총 1kg)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D,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시가 합계 2,555,168,000원 상당의 금괴 총 55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범행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2016. 2. 23. OZ1045편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오피스텔에서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사각형태 금괴 5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수출),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6월, 추징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가중사유 : 거듭 범행, 유사 전과(=외환관리법위반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부양가족(미성년 딸 1명 외)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2016고단1480]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0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인 피해자 E(35세)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상상피미란(눈 점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66]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면서 피해자 F(35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7. 10. 30. 14:50경 강릉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PC방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에 올라탄 피해자의 고환을 약 1분간 움켜쥐고, 일어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2017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유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자동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3:40경 광주시 도척윗로 278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C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과 데이트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차 밖으로 끌어내 주차장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송주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2: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하신삼거리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선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993,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신아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궁전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4. 3.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백마금속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교동 동교사거리까지 약 5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같은 해 2017. 4. 27. 경까지 위 'G'에서 '뉴미스터손' 게 임기 11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G'에서 A로부터 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G'에서 A로부터 월 100만원을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몰수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가 일하는 가라오케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상사까지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