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1997년경 B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그때부터 6회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계속 위 B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9년간 C단체 D 지부회장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단체 D지역 이사를 각각 역임하였고, 2018. 2. 2. 실시한 제17대 C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 3. 15.부터 C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제17대 C단체장 선거 당선을 위한 활동] 피고인은 2014. 1. 28. 실시한 제16대 C단체장 선거에서 E(前 C단체장)에게 7표 차이로 패하여 낙선한 뒤, 제17대 C단체장 선거에 대비하여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지역 F조합 이사장들 중 C단체장 선거권을 가진 C단체 대의원들과 선거권은 없지만 대의원들이 속한 G단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국 G단체장, 前 지부회장 및 피고인과 같은 시기 C단체 이사를 역임한 회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1회 보내는 한편, 각 지역 거점별로 선거를 조력할 수 있는 회원 등과 연락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 대의원이 소속된 지역 F조합 약 150곳을 방문(이른바 ‘전국투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경 C단체 대의원들 및 선거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원들에게 자신 또는 선거조력자 H 등의 명의로 송이버섯 등 물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 B조합에서 보유하는 I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골프를 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지지호소 등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누구든지 F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F조합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F조합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12. 18: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C단체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C단체 대의원인 L조합 이사장 M, N조합 이사장 O, P조합 이사장 Q, R조합 이사장 S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이하 ‘이 사건 식사모임’이라고 한다)에 T조합 이사장 H과 함께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위 참석자들에게 “이번 C단체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당선 목적 금품 제공 가. 송이버섯 제공 피고인은 C단체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7. 9. 중순경 울산 동구 U에 있는 B조합에서, 위 B조합의 회원이자 울산 중구 V 소재 W를 운영하고 있는 X에게 송이버섯을 제공받을 C단체 대의원 등 회원들의 명단을 건네주면서 송이버섯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제천시 Y에 있는 ‘Z’에서 시가 165,000원 상당의 국내산 송이버섯 30박스를 구입하게 한 후 AA 택배를 이용하여 C단체 대의원으로서 C단체장 선거권을 가진 AB조합 이사장 AC에게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의원 16명 및 비대의원으로서 C단체장 선거를 돕거나 선거에 있어 영향력을 가진 회원 14명에게 시가 합계 4,950,000원 상당의 국내산 송이버섯을 배송하여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단체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포트메리온 그릇 및 포크 세트 제공 피고인은 C단체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7. 9. 중순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AE에서, B조합 총무팀장 AF과 함께 포트메리온 악센트볼 그릇 세트 25개 및 포크세트 25개를 직접 구입한 뒤, 위 AF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울산 동구 월봉로 49에 있는 울산화정월봉우편취급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C단체 대의원으로서 C단체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P조합 이사장 Q에게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위 포트메리온 악센트볼 그릇 세트 1개 및 포크세트 1개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의원 25명에게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그릇 및포크세트를 배송하여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단체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과일세트 제공 피고인은 C단체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7. 9. 중순경 울산 동구 U에 있는 B조합에서, 총무팀장 AF에게 과일세트를 제공받을 C단체 대의원 등 회원 명단을 작성하게 한 뒤 위 AF이 명단을 작성해오자 이를 위 W 업주인 X에게 건네주며 택배를 이용하여 대의원 등에게 과일세트를 배송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X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에서, AG를 이용하여 C단체 대의원으로서 C단체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AH조합 이사장 AI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과 박스 1개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의원 51명 및 대의원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3명에게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배송하여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단체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당선 목적 골프회원권 이용 재산상 이익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AJ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C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구 지역 대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조력하는 대구 AK조합 이사장인 AJ로 하여금 B조합에서 보유하는 밀양시 AL 소재 AM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예약을 해 주어 2017. 9. 16.경 AJ로 하여금 지인 3명과 함께 그린피 1인당 18만원, 4인 합계 72만원을 지불하지 않고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J로 하여금 AM 골프회원권을 이용하게 하여 합계 488만 원 상당의 그린피를 지불하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단체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AN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C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구지역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경북 칠곡 AO조합 이사장인 AN에게 위 AM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어 2017. 10. 6.경 AN로 하여금 지인 3명과 함께 그린피 1인당 14만원, 4인 합계 56만원을 지불하지 않고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아래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N로 하여금 AM 골프회원권을 이용하게 하여 합계 168만 원 상당의 그린피를 지불하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단체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P, AQ, AR, AS, AT, AU, AI, AV, S,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Q, X, AJ, BL, BM, AC, AN,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O, BX, BY, BZ, CB, CC, CA, CD, CE, CH, CI, CF, CG, CJ, CC, CL, AQ, AR, CM, AT, AU, AZ, S, AW, X, CN, BM, BA, CO, AC, BC, CP, CQ, CR, AJ, BI, BW, BK, BU, BV, BT, BN, BO, BP, BQ, BR, BS, BL, BM, CS, B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AX, AY, BB, BD, BE, BF, BG, BH,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택배운송자 및 선물사진 5매, 선거일 등 공고, 수사보고(C단체 조직 및 업무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우체국택배 배송 진행상황 자료 첨부), C단체 대의원 명부, 수사보고(선물가액 특정보고), 수사보고(A 홍보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첨부), A과 H의 수발신통화내역, 수사보고(A과 H이 식사모임 참석자들과 전화통화 내역 보고), 식당모임 참석자들 9. 11., 9. 13. 통화내역 1부, A의 문자메시지 발신내용 1부,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A이 2017. 추석 무렵 발송한 편지 1통, 동울산우체국 회신공문, 택배발송내역 팩스수신 내역, 배송내역서, 국내우편 배송조회 사본, AG 송장사진, 우체국택배 발송내역, 택배 회신자료, AM 골프회원권 이용자 명단, B조합에 대한 견적서, 거래명제서, X이 H에게 송이버섯 22만 원짜리 2박스 배송관련 출력물, W AK조합 입금내역, A과 AX 사이의 통화내역, A과 AY 사이의 통화내역, A과 BC간 통화내역, A 문자발신내역, 수사보고(AM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가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매수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부정선거운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Q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의 경쟁후보인 CY를 지지하는 등 친분이 있고, Q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관련 제보를 한 것도 CY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Q 등에게 ‘C단체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조합 이사장 M은 2017. 9. 12.경 영광N조합 이사장 O의 생일을 맞아 O에게 저녁식사모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 사건 식사모임을 주선하였고, T조합 이사장 H과 R조합 이사장 S를 위 모임에 초대하였으며, O도 P조합 이사장 Q을 위 모임에 초대하였다. M은 이 사건 식사모임 전날인 2017. 9. 11. 14:21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14:33경 H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전날인 2017. 9. 11.경 H과 함께 광주 소재 ‘CZ’이라는 식당에서 DA조합 이사장 BL, DB조합 이사장 BM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Q은 2018. 2. 5.경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17대 C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이번 C단체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7. 9. 21.경 자신에게 그릇세트 등을 택배로 보낸 사실을 제보하였다. Q은 위와 같은 제보를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C단체장선거 후보자들이 피고인을 고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문제가 되면 본인(Q)이 피고인으로부터 선거 전에 받은 선물도 문제가 되어 선물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징수당할 수도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본인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또한 Q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9. 12. 식사자리에서 ‘C단체장 출마 예정이라며 도와달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전화하여 ‘전남지방 대의원들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모임 전날인 2017. 9. 11.경에는 순천지역 대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과 이 사건 식사모임을 한 점, M은 이 사건 식사모임 전날 피고인, H과 전화통화를 한 점, M은 H과 연락하여 그를 이 사건 식사모임에 초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H은 M과 상호 연락 하에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Q, DC, S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M은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줄 의도로 피고인과 H을 이 사건 식사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Q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목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경쟁후보 CY와의 친분관계, 제보의 동기 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Q이 무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신고, 증언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당선 목적 금품 제공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을 F조합 회원들에게 택배로 배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절선물을 보낸 것은 피고인을 C단체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기부행위에 불과하고, 당선 목적을 전제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의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바, 위와 같은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908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등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이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 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동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394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단체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송이버섯, 과일세트, 그릇세트 등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물수령인들은 대부분 C단체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C단체 대의원이거나 C단체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F조합 이사장, C단체 이사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물을 보낸 시기는 2018. 2. 2. C단체장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으로 비교적 인접한 시기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C단체 대의원과 이사, F조합 이사장 등에게 피고인의 경력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일선 F조합를 방문하여 출마포부를 밝히고 공약을 설명하는 등 C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물수령인들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선물이 배송될 당시 피고인이 C단체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D조합 이사장 겸 C단체 부회장이던 BI는 검찰에서 2017. 9. 18. 피고인으로부터 송이버섯을 배송받은 직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C단체장이 되면 C단체를 잘 이끌어갈 테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조합 이사장 AI는 2017. 9. 22. 피고인으로부터 과일세트를 배송받았으나, 피고인의 C단체장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7. 9. 25. 위 물건을 반품하였다. 이 사건 송이버섯은 16만 5,000원 상당으로 상당한 고가로서 통상적인 명절선물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3항 기재 당선목적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조합 이사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골프이용권을 제공하였을 뿐, C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단체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AJ, AN에게 골프회원권 이용권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 AK조합 이사장 A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대구지역의 분위기나 상대방 후보들의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물어봤다. 제가 대구지역 대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개별 대의원들의 성향과 C단체장 후보자들 중에서 대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골프이용권을 허락해 준 이유가 무엇인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그전부터 A에게 대구 분위기나 대의원들의 성향, 동향을 알려줬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에서 자기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J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9.경 ’우리 B조합에 VIP회원권이 있는데 22,000원 내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였다. 2017. 하반기부터 2018. 2.경까지 증인(AJ)이 AF 총무팀장에게 여러차례 골프장 부킹을 부탁했고, AF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에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에 골프장 예약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J는 2017. 12. 7.경 AF 팀장에게 ’골프예약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2월 2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웁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AJ는 대구지역 F조합 대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시간별로 방문할 F조합와 성명이 기재된 방문일정을 만들어 2017. 11. 23. AF 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일선 F조합를 방문할 때 피고인을 동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J가 비록 선거권자가 아니기는 하나, AJ가 피고인에게 대구지역 대의원들의 성향, 선거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지역 대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으로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J에게 골프회원권 이용권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AO조합 이사장 AN은 선거권이 있는 C단체 대의원인 점, AN은 피고인이 2017. 3. 내지 4.경 AO조합 방문할 때 피고인의 C단체장 출마예정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AN에게 먼저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AN은 C단체장 선거일에 비교적 인접한 2017. 10. 6.부터 2017. 11. 30.까지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에게 골프회원권의 이용을 제공한 행위는 C단체장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이 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F조합의 회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정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단순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례적인 명절선물교부로서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17대 C단체장선거에서 총 선거인수 350명 중 199표(57.2%)를 얻어 149표(42.8%)를 얻은 2위 후보자를 5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제공된 금품의 가액과 수령인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의원들의 표심이 바뀌어 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C단체장의 신분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여 C단체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