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라 건물 공사 및 분양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빌라를 건축할 토지를 매수한 다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빌라 공사와 분양 업무를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건물 공사 및 분양에 관하여 약정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D, E, F에 지상 5층 및 옥탑층으로 총 12호실의 집합건물인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 및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2011. 6. 1.경 위 토지 3필지의 원 소유자들로부터 합계 약 5억 9,31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7. 11.경 피해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두고 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맡겨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면서 빌라 공사를 하여 빌라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건물신축 후 신축 빌라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대리하여 피해자 C 명의로 빌라 각 호실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과 빌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인 빌라 매수인들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해자 C의 소유로 한 다음 분양대금은 분양이 완료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정산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후 위 신축 빌라 건물 각 호실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 C 소유로 보관된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입하였던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해자들의 몫으로 하고 피해자들의 이익금 약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의 몫으로 한 다음 그 후에 남는 금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건물 공사 및 분양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위하여 빌라 신축 및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공사 및 분양 대행 업자로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공사대금을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 빌라의 신축 공사를 하고 신축된 빌라의 각 호실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수분양자들인 매수인들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피해자들이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입금해 두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사용하여 건물 공사를 위한 공사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신축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의 카드, 통장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과 미리 빌라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피해자 C 명의의 분양대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분양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정산한 후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위 신축 빌라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으려는 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자 C 명의의 분양대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아닌 피해자 C 명의의 공사대금 용도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로 한 다음 위 피해자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 소유의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위 토지 3필지에 지상 총 5층 및 옥탑층으로 총 12호실의 빌라 신축 공사를 하였고, 2012. 3. 1.경 위 신축 빌라 건물 G호에 대하여 매수인 K과 매도인 피해자 C 명의로 피해자 C을 위하여 분양 및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K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맡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2. 3. 20.경 위 신축 빌라 I호에 대하여 매수인 J과 매도인 피해자 C 명의로 피해자 C을 위하여 분양 및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J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맡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수인 K으로부터 2012. 3. 1.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2012. 3. 1. 200만 원, 2012. 3. 2. 1,000만 원, 2012. 3. 30. 3,000만 원, 2012. 4. 26. 8,300만 원을 각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매수인 J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2012. 3. 19. 100만 원, 2012. 3. 31. 300만 원, 2012. 5. 21. 200만 원, 2012. 8. 1. 57,408,055원을 각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2.경 3회에 걸쳐 2,700만 원을 국외 도피 및 해외 체류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입금된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00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8,793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등기권리증, 단독주택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M 거래내역조회서(C), H은행입출금내역(C), N통장 사본(C) 1. 분양공급계약서(I호, G호), 등기부등본 I호, G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하나(인정부분 금액 합계 129,248,430원),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이 미지급한 공사비와 정산할 의사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6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빌라 신축공사를 하여 빌라분양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이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6억 원 가량을 부담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고 그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토지매입비용과 공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와 정산할 의사였다는 점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