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5%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위 포터차량을 멈추게 하고 운전석 옆에 서서 항의하였는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차량이 뒤로 밀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 소재 G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3.25, 23:50 경 여수시 C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 에 신고하려고 하자 "하지마, 경찰에 신고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 하자 "받지마"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