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2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뒤편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4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과정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및 '음주단속확인서'의 진술인란에 각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D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 3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36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다리부위 등의 신체부위를 약 1분 2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캡처사진, 여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1:19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토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4. 14:3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소재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2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심판관 D, 군판사 E, 군판사 F에게 "Col 중국 내몽고 자치구 후허하오터 소재 내몽고팀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 소재 내몽고팀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층 제1 내지 6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 소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 22:4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 있는 청기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낮은 점, 최근 3년 이상 음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모친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0:1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에 있는 삼성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가회리 황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F식당'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의를 내리려고 하자 위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보일러실 안으로 피해자를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옷을 입히던 중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가슴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강간등),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남양주시 B 공장에서, 가방 제조에 필요한 재봉틀 3대, 말뚝 재봉틀 1대, 불박기계(로고를 찍는 기계) 1대, 스키(가죽 깎는 기계) 1대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4001180120000)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300점(정품 추정시가 450,000,000원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소위 짝퉁 가방 제조업자인 C(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확정)에게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가짜 가방 제조에 필요한 가짜 루이비똥 재단물(30㎝×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2012년 압제2693호의 중 제1호) 38점, 가짜 루이비똥가방주머니 재단물 45점(증 제2호), 가짜 루이비똥 가방 내피 18점(중 제3호), 가짜 루이비똥 금속 장식 550점(증 제4호), 가짜 루이비똥 원단(120cm×60㎝) 1롤(증 제5호), 가짜 루이비똥 불박 1점(증 제6호)을 가짜 가방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록상표확인보고/ 정품가격확인 보고/ 현장사진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구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기본(10월~2년) [선고령]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있으나,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1:5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506동 601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년아,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고, 딸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술 좀 깨"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이랜드에 옷을 납품한 적이 있어 물건만 있으면 이랜드에 납품할 수 있으니, 초기 투자금을 주면 땡처리 장난감과 옷을 싸게 구입해서 이랜드에 납품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 6.경 피해자에게 "이랜드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었으니 물건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3.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3, 피해자에게 “7,000 만원어치의 장난감을 6,2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랜드에게 납품하고 반지 못한 대금 5,800만 원을 이랜드에서 직접 장난감 판매업자에게 약속어음을 끊어주기로 했으니 그 차액 400만 원을 보내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5. 피해자에게 "땡처리업자와 이랜드 직원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나 완구류를 이랜드에 납품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실제로 이랜드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었거나 이랜드 직원을 만나서 접대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상점을 개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이랜드에 납품하여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업약정서, 동업계약서, 피해자의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이랜드 담당자 I 전화통화보고, 피고인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서 '(주)F'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8,000만 원 씩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가시화장품으로부터 단미 8종 세트 화장품을 납품받아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사업을 해 보자.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6개월 후에 원금 8,000만 원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I)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부진과 적자누적으로 인해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를 가시화장품 구입 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6개월 후에 원금 8,000만 원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공급 기본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단미화장품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고, 일부 금원은 약속한 대로 사업에 투자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4. 9. 19.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4. 7월 임금 1,500,000원, 2014, 8월 임금 1,500,000원, 2014. 9월 임금 950,000원 합계 3,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704,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전 당신이 대금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대전 중구 E 주택에 관하여 5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매매계약서를 돌려주면 10. 30.까지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2009년에 들어서는 수익이 전무하여 계속 적자상태였으며, 부채도 4억여 원에 이르러 이를 돌려 막느라 다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일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기는 등 피해자의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한 달 후에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서를 반환하게 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33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3. 8.경 안성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등 동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달리 토지 매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신 초기투자비용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2013. 9. 4.경 F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F은 그때부터 피고인들과 동업으로 투자개발을 할 부동산을 물색한 끝에 2014. 9. 24. 안성시 G을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1.경 피고인 B, 피고인 A, F의 처 H 명의로 택지 개발 허가를 받았다. 또한, F은 그 무렵 위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린 다음 I을 주채무자, 피고인 A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6억 8,800 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1. 28.경 피고인 A, F,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그때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의 처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피고인 B도 그의 처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오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4. 3. 7.경 피고인 A의 연대보증인 명의 및 위 토지의 1/3 지분 등기 명의인을 F의 처 H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인 B에게도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택지개발사업 허가 명의인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은 전혀 없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여전히 위 사업의 허가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동업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위 F1 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동업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위 F을 허위로 고소하여 위 개발 사업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는 2015. 2. 6.경 평택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 피고소인 F은 2014. 3. 7.경 피고인 A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H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소인 F1 2014. 9.경 G 토지 중 1/4 지분을 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1/3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등기가 되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 때문이었지 이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 B은 F 과 사이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위 토지의 1/4 지분 등기를 이전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 1년 전에 F으로부터 3,000 만 원을 반환받기까지 하여 F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6.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월 중순경 일자와 시간 알 수 없는 때 평택시 D에 있는 E역 내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이런 식의 만남은 도저히 못하겠다, 집사람과 이혼하던지 나에게 돌아오던지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집사람에게 우리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아니면 5천만 원을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2014. 7. 4. 0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F에게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오던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주던지,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00:00 H모텔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번호인은 먼저 2014. 7. 4. 00:00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오던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주던지,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부인에게 연락하겠다."라고 하거나 그의 뺨을 3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식의 만남은 도저히 못하겠다. 집사람과 이혼하던지 나에게 돌아오던지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집사람에게 우리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아니면 5천만 원을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사이의 관계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사실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정황도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울러,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섬, 그 후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F호텔)과 G에 있는 E(H호텔)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700,000원에 관하여 2014. 4, 15.경 으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번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6:0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광평로59길 방면에서 광평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서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10.23:16경 부산 서구 대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21: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신모라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운전차량을 따라가며 상향등을 반복하여 켜고, 피해자 운전차량 옆에서 차선을 넘어 위 피해자 운전차량 쪽으로 근접 운행하며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를 반복하다가 정차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수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오던 중,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소재 번지불상의 공사현장부터 제1항 기재 '신모라 사거리'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경 제1항 기재 특수협박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하여 달라는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담당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밝혀져 중하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부산 동구 F 소재 'G회사' 공사현장에서 위 특수협박 범행 당시 위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지인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네가 2015. 6. 29.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특수협박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H는 이에 따라 2015. 7. 28.경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위 형사과 소속 경사 I에게 '내가 2015. 6. 29. 21: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신모라 사거리' 앞 도로에서 A 등을 동석시키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D 모닝 승용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나 위 차량을 따라가 위협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 가량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은폐하고자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6. 28.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6. 6. 2. 23: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은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향해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본건과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2로 20번길 3에 있는 박애병원 앞길에서부터 평택로 76번길 14에 있는 귀빈장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6:00경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같은 구 해운대로349번길 13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1. 06:0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22 에 있는 운촌삼거리를 우1동 방면에서 우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 서 있는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측정을 마친 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우측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벨라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약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