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4.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경영혁신팀 팀장 대행, 신사업개발팀 팀장, 경영혁신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영업 관리 및 거래 상대방 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상급자들이 해외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 대금 지급에 있어 업무 담당자인 자신을 신뢰하여 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해당 거래처에 요구하여 그 부풀리거나 허위인 금액 상당액에 대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미국 C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기술 제공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B에서 D로 지급되는 대금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해 줄 테니 그 차액을 내가 알려주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6. 4. 2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관리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G 프로젝트를 위해 장비를 만들어 미국 내 군부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D가 적용한 공법에 대한 기술우수성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환경업체 H의 요구사항(기술제안서, 기술인증보고서)에 따라 D와 I(J)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통합 보고서 작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을 기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4. D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189,898,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992,156,75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진술서 1. 증제1호 B 등기부등본, 증제2호의2 A 인사기록카드, 증제2호의4 A 해외출장증빙서류, 증제6호 전자세금계산서(D 매출, B 매입), 증제7호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입출거래내역(D 매입), 개인별출입국현황, Z WWP 자금집행현황, B 관련 입금·출금내역, 입출거래내역, AB 지급내역·세금계산서, AC 지급내역·세금계산서, AD 지급내역·세금계산서, (주)AE 지급내역·세금계산서, (주)AF 지급내역·세금계산서, B(주) 2015-2017년 매출금 내역, (주)AD 세금계산서, 증제11호 AD 송금 영수증들, 증제12호 D 송금 영수증들, 증제17호 녹취록(순번 2, 4, 6, 10, 11, 14, 16, 18 내지 26, 30, 35) 1. (주)AE AG은행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순번 44, 45), AF 명의 각 계좌내역(순번 58~62), AC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AC 기업은행 계좌내역(순번 64~66), T(AD) AG은행 AH 계좌내역(순번 68), W 명의 기업은행 AI 계좌내역(순번 159), 각 ㈜D 은행 내역(순번 160~168), A 계좌내역(순번 186~187),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첨부자료(순번 288~317, 321~366, 370~466), 송금현황내역(순번 485) 1. E 발신 이메일(첨부파일 E 서명)(순번 156), 미국 내 환경플랜트 자격 취득을 위한 기안지(2016. 8. 29.), 미국, 캐나다 출장계획(A), Z Pilot Test 용역계약서(3부)(순번 188~190), 2016. 4. 27. E 발신 이메일(첨부 I와 D 간의 컨설팅서비스계약(위조전), 2016. 5. 24. E 발신 이메일(첨부 I와 D 간의 컨설팅서비스계약(위조전)(순번 207, 209), 관련근거 3-3 G 프로젝트 백서(순번 221), 2016. 4. 26.자 기안지와 백데이터(I와 D간 비용 30만 달러 위조계약서(순번 247), Z 파일럿테스트 용역계약서(30만 달러, 29만 5천 달러, 76만 3천 달러, 92만 달러) 4부(순번 251) 1. 수사보고(주식회사 AF, AE, 법인등기부등본 각 첨부) 및 각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AF 실질 경영주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46~48) 1. 수사보고(위조된 거래명세서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81~126) 1. 수사보고(E B 입금 청구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순번 257~260) 1. 수사보고(AA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77~279) 1. 수사보고(자금흐름표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85~286) 1. 수사보고(T 횡령 확인) 및 첨부자료(순번 490~492) 1. 수사보고(고소인 자금집행일자별 '기안지'일체 제출) 및 첨부자료(순번 520~541) 1. 수사보고(3,000만 원 A에게 전달 확인)(순번 5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8. 94,015,316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13, 15.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N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하여 N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9 내지 12, 14, 16, 17.은 피고인이 기안지 작성의 근거가 된 각종 견적서, 계약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D의 E이 주는 자료를 토대로 기안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이 부분 금원은 E, AD의 AA, T가 사용한 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거래관계 피해자 회사는 국내·외에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수사기록 15쪽), D는 E이 환경 기술개발, 수처리, 슬러지 처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년경 설립한 법인이다(수사기록 153쪽). 피해자 회사는 2013. 10.경부터 D가 말레이시아에서 팜 열매를 활용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환경플랜트 사업(이하 'AJ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약 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D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 AK(대표: AL)와 협력하여 AJ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4. 4.경 준공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AJ 프로젝트는 그 무렵 팜 열매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연료가 단가 대비 생산의 실효성 및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처를 찾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 회사는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수사기록 3811쪽).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5. 5.~6.경 D와 미국 AM에 있는 미군 AN사단 관할지역 내에 하수처리, 슬러지 탈수, 건조시설 설치 및 테스트에 관하여 D가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는 재무적 투자를 하기로 하는 Z 프로젝트 사업(Z Wastewater Treatment Plant, 이하 'G 프로젝트'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7. 10. D와 계약금액을 7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918쪽). 이후 피해자 회사와 D는 G 프로젝트를 위하여 2016년경 미국에 AO를 대표로 하는 AP(이하 'AP'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D는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탈수, 건조시설 설치 및 테스트 장소를 4번(AQ→AR→AS→Z)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Z 미군 기지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업체 H로부터 위 시설 설치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 그 장소에서 플랜트를 설치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N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1670쪽). 위와 같이 위 시설의 설치 및 테스트 장소가 수회 변경되고, 그 테스트를 위해 미 연방정부 보건국(DOH)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운반비, 인건비, 제작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2017년경 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G 프로젝트에 소요된 자금이 약 12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다(수사기록 3819~3820쪽).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C 현지에서 활동하는 AO는 미국 AT사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D와 G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했다. AO는 2015년 초에 AT사를 그만둔 후 AU으로 옮긴 다음에도 계속 G 프로젝트 업무를 D와 함께 진행하였고, D는 A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마다 AO에게 2,800달러를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J는 미국 H의 전 CEO이자 이 사건 당시 AV사의 CEO로서 미군 주둔지역의 캠프에서 환경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이고, D는 2016. 4. 27. J가 속해 있는 Ι로부터 G 프로젝트 관련 통합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I에게 매월 5,000달러씩 8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429~1430, 1666쪽). 2)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까지는 전략기획팀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 13.부터 같은 해 7. 12.까지는 경영혁신팀에서, 2015. 7. 13.부터 2016. 12. 31.까지는 신사업개발팀에서, 2017. 1. 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경영혁신팀에서 각 과장 직급으로 AJ 프로젝트, G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일정관리, 투입 자금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감시, 테스트 완료 후 판매에 대한 영업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수사기록 22~23, 141쪽).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내지 17. 관련 자료들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내지 17. 관련 자료들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D나 AD에 해당 금원의 지급하도록 기망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189,898,500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2016. 4. 26.자 기안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로 지급된 금원이다. 2016. 4. 26.자 기안지에는 'G 프로젝트를 위해 장비를 만들어 미국 내 군부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D가 적용한 공법에 대한 기술우수성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환경업체 H의 요구사항(기술제안서, 기술인증보고서)에 따라 D와 I(J)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통합 보고서 작성의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한다.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30만 달러(미국화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고, 위 계약금액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50%를, 최종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50%를 각 지급한다. Z Pilot Test 용역계약서와 D와 I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973~3982쪽). 피해자 회사는 위 기안지에 따라 2016. 5. 4. 및 2016. 6. 1. 각 189,898,500원을 D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D는 2016. 4. 27. 위와 같은 통합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I(J)에게 5,000달러씩 8회에 걸쳐 합계 4만 달러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위 기안지 기재와 같은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D와 I 사이의 위 통합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대금이 30만 달러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도 "D와 I 사이의 위 통합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대금은 30만 달러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D와 I 사이에 30만 달러 상당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기안지에 첨부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E은 2016. 4. 27. 피고인에게 ATTACHMENT A COMPENSATION SCHEDULE이 5,000달러씩 8개월로 기재된 계약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E에게 COMPENSATION SCHEDULE 부분이 삭제되고 수수료가 30만 달러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E은 2016. 5. 24. COMPENSATION SCHEDULE이 5,000달러씩 8개월로 기재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E은 2016. 5. 25. 피고인에게 'Apr. 25. 2016. E'이라고 기재된 서명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978~979, 1539~1560쪽).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E이 나에게 서명 파일을 보낸 이유는 계약서를 30만 달러로 위조하여 사용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30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E이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을 사용하고, AW(I의 대표이다) 서명은 E이 보낸 계약서에 있는 것을 따와서 E의 지시대로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87~1488쪽), 즉,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보낸 ATTACHMENT A COMPENSATION SCHEDULE 부분에 5,000달러씩 8개월로 기재된 계약서 파일에 있는 AW의 서명, E으로부터 받은 서명파일을 이용하여 30만 달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30만 달러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안지 작성 당시 E으로부터 계약금액 합계 금액이 4만 달러(5,000달러씩 8개월 동안 지급)인 계약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와 I 사이에 30만 달러 상당의 용역계약서에 E의 서명과 AW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기안지에 첨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30만 달러 용역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4. 26.자 기안서를 작성하여 그 기안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5. 4. 및 2016. 6. 1. 각 189,898,500원을 D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30만 달러의 용역계약서를 통해 J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통합보고서 작성에 대한 용역대금이 합계 4만 달러인 계약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J와 직접 연락하여 30만 달러의 용역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475,200,000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2016. 6. 27.자 기안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602,855,000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2016. 7. 14.자 기안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로 지급된 금원이다. 2016. 6. 27.자 기안지에는 "실증 플랜트 테스트를 위한 플랜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시스템 자재비, 설치비, 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4억 3,2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플랜트 설치 및 운영 견적서 1부가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3991쪽). 2016. 7. 14.자 기안지는 'H의 요청에 따라 최종 Pilot(설비 제작 설치공사)의 설치를 의뢰받았고, 그 비용은 548,050,00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설비 제작 설치공사 견적서 1부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에 관하여 "2016. 6. 27.자 기안지에 첨부된 견적서는 D에서 받았다. 시스템 자재비, 운영비, 설치비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비, 설치비는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이 견적이 들어온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92~209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는 "2016. 7. 14.자 기안지에 첨부된 견적서와 관련하여, 장비 제작에 있어 자동화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그렇게 들어온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는 부풀려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다. 1억 6,000만 원은 E이 필리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이 먼저 연락하여 부풀려진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94~209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각 견적서에 기재된 일부 항목 해당 금원은 G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 27.자 기안지에 첨부된 견적서의 해당금원이 2015. 7. 10.자 기안지에 첨부된 견적서 상 금원과 중복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금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2016. 6. 27.자 기안지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견적서 상 금원 전부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도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2016. 6. 27.자 기안지 및 2016. 7. 14.자 기안지에 첨부된 견적서에 기재된 금원 중 일부가 G 프로젝트에 사용될 금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치 위 각 견적서에 기재된 전체 금원이 G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D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금원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설치비, 자재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가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 27.자 기안지 및 2016. 7. 14.자 기안지에 첨부된 견적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각 기안지를 작성하여 그에 첨부된 각 견적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6. 30. 475,200,000원, 2016. 7. 19. 602,855,000원을 D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15. 피고인은 위 금원은 대표이사 N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명목으로 마련하여 N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그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E의 제보로 피해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조사할 당시 피고인은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보이스를 조작하여 D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뒤 그 돈을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AD 건은 내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7쪽). 이후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조사받을 당시 "E이 D의 매출이 너무 늘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D의 거래처인 AD과 B이 G 프로젝트 관련 거래를 직접 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AD을 소개했다. E이 나에게 AD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내가 기안해서 회사가 지출하게 한 것이다. 2016년 늦가을경 부산 소재 AD 사무실을 E과 함께 방문하여 AA을 만났고(공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세무서 사건으로 북부산세무서에 방문하여 AA을 만났다. 세무조사 건으로 서울에서 AA을 만났다. AD으로 이체된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전혀 모르고 지시하거나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 AA이 정상적인 거래로서 G 프로젝트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AA의 말을 믿고 AD 사무실에서 과거실적과 장부를 보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고, 회사 자금을 AA이 보낸 견적서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9~1274쪽). 위 진술은 AD이 실제로 G 프로젝트에 용역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와 AD이 직접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전혀 다른 진술에 해당한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야 비로소 "E이 D 하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AD을 소개했다. 마침 N 대표가 나를 따로 불러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는데 2016. 8.경 AD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AA을 만났고, AA이 'D와도 미리 선급금을 받는 것으로 매출거래를 잡아 두고, 철강재 가격 시세에 따라 나중에 물품을 공급해 주는 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자금을 돌려서 현금화하여 비자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피해자 회사가 AD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3번(2016. 8. 18., 2016. 10. 4., 2016. 12. 1.)인데 모두 N이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직후의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가 AD과 직접 계약을 하여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N의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다(수사기록 3742~3744쪽). 비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로비자금과 달리 비자금은 N 대표에게만 따로 보고했다. N 대표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할 때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2~3억 원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시켰다. 통상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으면 D, AD 등을 통해 10일 정도 시간을 두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고, AD을 통해 U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래서 환치기업자인 U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받아 직접 B 지하주차장에 있는 N 대표의 차량 안에 넣어 두는 식으로 전하거나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X재단에 보내도록 미국 등 현지에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74~3775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AY 뒤에 있는 AZ 빵집에서 케이크 상자를 산 다음에 케이크를 빼고 거기다 현금을 넣어서 N 대표 차 트렁크에 실은 적이 있고, 골프백에 담아서 총 한 3억 정도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기안을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필리핀에서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그 금원의 전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진술에는 앞서 본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은밀하게 금원을 전달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비자금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로 AD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D의 AA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E이 D의 매출이 너무 늘어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D의 거래처인 AD과 B이 G 프로젝트 관련 거래를 직접 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AD을 소개했다. 이후 AD이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고자 2016년 늦가을경 부산 소재 AD을 E과 함께 방문하여 AA을 만났다. 두 번째는 세무서 건이 터진 다음 북부산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AA을 만났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AD이 사업능력이 없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0~1272쪽). AD의 명의상 대표자 T는 수사기관에서 "2016. 2.경 모임에서 AA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6. 3.경 AA이 운영하던 BA이라는 공장을 방문하였다. AA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2016. 3. 18.경 A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5~588쪽). AD은 2016. 3. 18. 설립된 업체이고,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ADD의 협력업체로 사업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타인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별 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AA에게 비자금 조성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AA이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필리핀 환전업자 U(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환전해 준 환전업자이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A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4.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D 안산 사무실에 갔다.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A을 함께 만났다. 당시 E은 갑자기 일이 있어 나갔고, AA과 인사를 하며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AA이 '우리도 자금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18~3419쪽), 피고인이 AD 내지 AA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도 U의 위 진술과 다르다. U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AD으로 전달된 돈은 AA의 지시에 따라 U의 차명계좌들을 통해 환전되어 A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AD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하려고 하였다면 직접 U으로 하여금 위 자금을 환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A을 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달리 N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 프로젝트를 통해 AX재단에 보낼 비자금 명목의 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N에게 그와 같은 명목의 돈을 건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85,130,000원, 10. 61,700,000원, 11. 61,72,000원은 2016. 8. 29.자 기안지에 기해 지급한 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92,697,700원은 2016. 9. 19.자 기안지에 기해 지급한 돈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1,963,000원은 2016. 10. 13.자 기안지에 기하여 지급한 돈이다. 2016. 8. 29.자, 2016. 9. 19.자, 2016. 10. 13.자 기안지들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미국 내 환경플랜트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 진행 및 취득 등에 대한 업무를 AU사를 통해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기안지들에 대하여 기재 내용 혹은 첨부서류가 다음과 같이 조금씩 변경되어 작성된 기안지들도 존재한다. 2016. 8. 29. 자 기안지에는 2016. 8. 29.자 기안지와 달리 라이선스 취득 어플리케이션 1부가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첨부된 라이선스 취득 어플리케이션은 미국 Department Consumer and Regulatory Affairs(이하 'DCRA'라고 한다)에서 주관하는 Basic Business Licence 취득에 관한 것으로 라이선스 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75,000달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Business Licence는 이 부분 기안지에 기재된 환경플랜트 라이선스 취득[즉, 미연방정부 보건국(DOH)으로부터의 환경플랜트 관련 라이선스 취득]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위 라이선스 취득 어플리케이션은 미국 DCRA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Basic Business Licence 발급에 관한 안내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29~4033, 4145쪽). 위 기안지에 첨부된 AU 계약서는 2016. 8. 16.자 기안지에 첨부되어 이미 지급이 완료된 95,000달러의 계약서이고, 달리 D와 AU 사이의 환경플랜트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250,000달러로 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D가 AU과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경플랜트 라이선스 취득과 무관한 영문 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라이선스 취득 용역대금(성공보수 포함) 및 비용으로 25만 달러가 지급되어야 하고, 2회에 걸쳐 15만 달러, 10만 달러씩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2016. 8. 29.자 기안지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안서 기재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안지에 기재된 성공분 조건 10만 달러를 2016. 9. 6. 및 같은 달 9.에 거쳐 D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기안 당시 이 부분 기안지 기재 용역대금이 허위여서 AU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용역대금 내지 비용 명목으로 25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안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2016. 9. 1. 185,130,000원, 2016. 9. 6. 61,700,000원, 2016. 9. 9. 61,7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AU에 라이선스 취득 대금 내지 비용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기안지는 2016. 8. 29.자 기안지 외에도 2016. 8. 29.자 기안지, 2016. 9. 19.자 , 기안지, 2016. 10. 13.자 기안지가 존재한다. 특히 2016. 8. 29.자 기안지와 2016. 9. 19.자 기안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2가지 양식으로 존재하고, 같은 날짜의 기안지들은 결재란에 기재된 각 담당, 팀장, 실장, 사장의 서명이 일치한다. 피고인이 위 기안지들을 작성한 주체인바, 위 같은 날짜의 기안지들 중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변경된 기안지는 모두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AU에 라이선스 취득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비용 75,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금원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 위 라이선스 취득 어플리케이션이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16. 8. 29.자 기안지를 작성하고, 2016. 9. 19.자 기안지에 위 라이선스 취득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비용 75,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안하였다고 인정된다. ⑩ 또한 피고인은 AU에 라이선스 취득 성공분 조건의 50,000달러를 더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기 위해 금액이 125,000달러(1차 지급분 75,000달러, 성공분 조건 50,000달러)인 2016. 9. 19.자 기안지를 작성하고, 2016. 10. 13. 50,000달러를 지급해달라는 기안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94,997,000원, 17. 129,998,000원은 2016. 11. 22.자 기안지에 기해 지급된 돈이다.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 금액의 내용이 서로 다른 2016. 11. 22.자 기안지가 2부 존재하고, 2016. 12. 1. 지급된 금원은 2016. 11. 22.자 기안지에 기하여, 2017. 1. 4. 지급된 금원은 2016. 11. 22.자 기안지에 기하여 각 지급되었다(수사기록 729~730, 4045~4046쪽). 위 2016. 11. 22.자 기안지와 2016. 11. 22.자 기안지의 각 담당, 팀장, 실장, 사장의 결재란의 서명이 서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I와 D 사이의 통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계약금액이 30만 달러인 계약서를 위조하여 2016. 4. 26.자 기안지에 첨부한 적이 있다. 2016. 11. 22.자 기안지에는 위 계약금액 30만 달러인 계약서 중 계약금액을 40만 달러로 임의로 변경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수사기록 3872쪽), AU에 이미 지급된 95,000달러 이외에 10만 달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1. 22.자 , 기안지 기재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2016. 11. 22.자 , 기안지를 작성하여 그 기안지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2. 1. 194,997,000원, 2017. 1. 4. 129,998,000원을 D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내지 17.기재 금원은 E 내지 AA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D에서 AD으로 지급된 금원 이외의 금원은 E이 필리핀 소재 BC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E이 위 투자금 마련에 일부 협조한 사정은 있으나, 그 금원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은 필리핀 소재 BC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이 필리핀 소재 BC에 7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6. 9. 6.자 투자약정서(수사기록 894~905쪽)가 존재하나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E은 위 계약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계약서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D로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G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은 금원은 피고인이 섭외한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AC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뒤 필리핀 소재 환전업자인 U의 차명계좌로 들어간 다음 자금 세탁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 AA에게 지급되었을 뿐(일부 E이나 D로 지급된 돈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위 금원이 E에게 지급되었다거나 E의 투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이 부분 금원을 투자금 등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E이 일부 금원을 투자금 등에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안지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에 기하여 D에 금원을 지급하였을 당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추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이 부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D에서 AD으로 지급된 금원은 AA 혹은 T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A은 AD D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D로부터 받은 대금 약 18억 원 중 110만 달러 가량을 필리핀 환전업자 U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315~2316, 2325쪽), U은 AD으로부터 U이 사용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AA의 지시로 환전하여 AA 또는 AA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AD의 명목상 대표자 T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29,998,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실(수사기록 3488~3498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 내지 T가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 견적서 내지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안지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에 기하여 D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당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추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 내지 T가 이 부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관련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검토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30억 원 가량의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고, 자금의 흐름이나 보유를 파악하기 힘들도록 필리핀 환전업자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 E, AA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도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도 만연히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업무처리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를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5. 4.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경영혁신팀 팀장 대행, 신사업개발팀 팀장, 경영혁신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영업 관리 및 거래처 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상급자들이 해외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 대금 지급에 있어 업무 담당자인 자신을 신뢰하여 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명목을 내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한 다음 해당 거래처에 요구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해외 공사 영업 관리,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미국 C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기술 제공 거래처인 D의 대표이사 E에게 "B에서 D로 지급되는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보내줄 테니 그 차액을 내가 알려주는 회사의 계좌들로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8.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 6억 원을 D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그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AB과 지인 R이 운영하는 AC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지출할 원인이 되는 계약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4,433,679,761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72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경영혁신실, 경영지원실, 건축사업본부, 토목사업본부, 영업본부, 개발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로 조직되어 있고, 피고인이 소속된 경영형신팀 및 신사업개발팀은 경영혁신실 소속이며, 재경팀은 경영지원실 소속이다(수사기록 3712쪽). L은 피고인이 G 프로젝트에서 담당한 업무는 "피해자 회사가 D에 투자한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D가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절차 관리 등 총괄적인 감독 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7쪽).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D, AD, BF, BG(이하 '상대방 회사'라고 한다)로 자금이 집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 회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G 프로젝트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은 해당 인보이스를 검토한 뒤 경영혁신실장인 L에게 보고하고, L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준다. 피고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인보이스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비용지급과 관련된 기안을 하여 경영혁신실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다. 그 후 대표이사까지 결재한 위 기안지를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에서 받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회사로 지급한다(수사기록 139~140, 3765, 3783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G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먼저 상대방 회사가 요청한 자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상급자인 L 실장,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N의 순서로 검토 및 결재를 거치고, 그렇게 최종 결재된 자금을 대표이사의 지시로 경영지원실 산하 재경팀에서 D로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기관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한 경영지원실 산하 재경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로서 자금 집행의 기안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7, 19 내지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영업 관리 및 거래처 대금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상급자들이 해외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 대금 지급에 있어 업무 담당자인 자신을 신뢰하여 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해당 거래처에 요구하여 그 부풀리거나 허위인 금액 상당액에 대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미국 C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기술 제공 거래처인 D의 대표이사 E에게 "B에서 D로 지급되는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해 줄 테니 그 차액을 내가 알려주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9.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가 체결한 자재납품계약을 증액하는 내용의 허위 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집행을 기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4. D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9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135,121,605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N의 지시로 조성한 뒤 필리핀 토목공사 BH 프로젝트 관련 필리핀 국토교통부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브로커였던 현지인 BI에게 지급되었으므로(이 부분 금원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E이 제출한 견적서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그 내용대로 기안지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AP와 AU 사이에 Civil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및 플랜트 장비의 판매대행에 관하여 계약금액 95,000달러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그 내용대로 기안지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부터 G 프로젝트 관련 로비자금을 마련하여 로비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BF, BG 등을 이용하여 로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J. BJ, BK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은 인정한다]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참조). 라.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2015. 9. 4.자 602,300,000원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 회사의 상무 L으로부터 E과 함께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모든 것은 E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중 AB, BL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2015. 8. 20.자 기안 중 재경팀장 협조란에 '2015년 이내 자금회수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가 필리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로비자금으로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BI는 로비스트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필리핀 BM지역 고속도로 건설과 공동 사업자인 BN의 대표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BI에게 로비를 할 이유가 없고, 로비대상인 고위관료가 누구이고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로비자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5. 4.경 경영혁신팀 팀장대행으로 발령받아 AJ 프로젝트 점검과 관련하여 N과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갔다. 출장 전 대표이사 사무실, 출장 중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N 대표는 AJ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미 스페인 업체로 낙찰된 필리핀 BM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수주건도 함께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N 대표가 'AJ 프로젝트가 진척되지 않아 필리핀 수주 건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내부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맨파워(용역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냐, 필요하면 해외영업팀을 지역별로 나누어 팀장 직함을 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로비를 해서라도 무조건 수주해라'고 지시하였다. N로부터 자격이라던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 대해 서명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다. 위임장을 받은 날이 2015. 7. 15.로 되어 있는데 2015. 7. 30.부터 2015. 8. 3.까지 공식적인 필리핀 출장명령을 받고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래서 위임장이 허위나 위조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1~845, 885, 1283~1289, 1634, 2026~2027, 3740~3741, 3760~376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N이 2015. 7. 15. 피고인에게 필리핀 BM지역 고속도로 프로젝트 입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존재한다(수사기록 1634쪽). 피고인이 제출한 위 위임장은 실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영문 위임장 양식과 동일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기재된 N의 서명 역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N의 서명과 상당히 유사하다(수사기록 2109쪽). N은 수사기관에 "B이 해외에서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담당 임직원에게 부여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내가 서명한 기억은 없다. 일견 위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나의 서명과 아주 유사해 보이는바 내가 실제로 서명했는데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서명을 해주었다면 피고인이나 그 부서에서 현지의 입찰 및 계약활동에 필요하다고 하여 서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103쪽). 즉 N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N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M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위임장이 나갈 때는 구체적인 입찰업무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공식적인 서류가 나간다거나, 계약을 하는 담당자에게 발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2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위임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필리핀 BM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담당 부서 직원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필리핀 BM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15.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까지 받았다(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15. 8. 11. 필리핀 마닐라로 간 출장 기간 중 BI와 성명불상의 한국인을 만나 마닐라 호텔에서 로비자금 전달에 대해 협의하고, 2015. 8. 13.부터 2015. 8. 16.까지 사이에 마닐라 BQ호텔에서 로비에 대해 협의했다. 당시 BI에게 500만 페소(필리핀 화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마닐라 소재 U 사무실에 보관해 놓을 테니 찾아가라고 했다. BE이 소개한 환전업자들에게 부탁하여 500만 페소를 U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고, 며칠 후 BI와 성명불상의 한국인이 이를 찾아갔다. 그 다음 AB으로 입금된 1억 2,000만 원은 내가 2015. 9. 10.~13. 마닐라 출장 시 9. 11. 및 12. BQ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과 BI를 만나 이틀에 걸쳐 400만 페소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285~1286쪽), "필리핀 BM지역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수주를 하고자 BI를 통해 필리핀 국토교통부(DPWH) 고위급을 섭외하기로 하고 2위 입찰한 피해자 회사가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BI에게 로비자금으로 3억 2,000만 원 가량(1,300만 페소)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U에게 부탁하여 BP 사무실에서 BI에게 건네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34쪽).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중 로비자금 전달 방법이나 액수 등 진술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2번에 걸쳐 로비자금을 BI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된다. U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13. BI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4,691,000페소(약 1억 2,000만 원)를 가지고 갔다. 2015. 8. 24.에도 다른 사람이 4,600,000페소를 가지고 왔고, 위 금원을 보태어 8,593,000페소를 BI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BI가 위 페소를 각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431~3432, 3437~3438쪽),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스페인 국적의 업체가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가 이후 부적격 업자인 것이 밝혀져 그 선정이 취소되고 결국 차순위 입찰자인 피해자 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⑩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편취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을 편취 금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검사는 피고인이 E이 피고인에게 보낸 161,253,000원 상당의 견적서 금액을 180,972,000원으로 임의로 증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안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견적서상 금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금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16. 6. 21.자 기안지이고, 위 기안지에는 "당사가 Z 지역에 실증 플랜트 테스트를 위하여 플랜트의 포장 및 운송에 대한 비용 청구를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한다. 플랜트 포장 및 운송 견적 비용 합계 180,972,000원[운송비(국내공장-C 설치장소), 포장비, 선적 전 조립, 분해 작업(기계), 선적 전 조립, 분해 작업(전기)]이다. 운송 소유기간은 최대 45일이고, 출항항은 출항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매계약을 목표로 플랜트의 테스트가 진행되며, 테스트 전후로 플랜트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약 2억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D가 작성한 포장 및 운송 견적 비용 합계 180,972,000원인 2016. 6. 20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732~734, 3987~3990쪽). E은 수사기관에서 "4번에 걸쳐 움직여 비용이 들어갔다.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였다가 연결하고 돌려보는 비용 1억 6,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다. 2016. 6. 20.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161,253,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2016. 6. 27. 이메일로 180,972,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메일 전송 내역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174~2175, 2192~2197쪽).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6. 6. 27. 180,972,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161,253,000원 상당의 견적서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D는 위 기안지 작성일자와 같은 날인 2016. 6. 21.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180,9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99,069,2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수사기록 65, 3988쪽), 이러한 사실은 E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반면, E이 처음 161,253,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보낸 다음, 처음 보낸 것이 잘못 되었다면서 다시 보냈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84쪽)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또한 E은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한 161,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7,378,3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위 기안에 따라 2016. 6. 24. D로 지급된 199,062,200원 중 6,600만 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61,253,000원 상당의 견적서금액을 180,972,000원으로 임의로 증액하였다거나 피고인이 180,972,000원이 허위로 증액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6. 6. 21.자 기안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4,803,700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8. 16.자 기안지에 기해 지급된 부분이다(수사기록 3999~4012쪽). 2016. 8. 16.자 기안지에서 비용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것은 AP와 AU 사이의 2016. 8. 12.자 용역계약서이고, 위 용역계약서에는 Civil Engineering 및 Project Management 및 플랜트 장비의 판매대행에 관하여 계약금액 95,00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P의 E 서명, AU의 CEO의 서명이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나 E은 막연히 AP와 AU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E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이 부분을 허위 내지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6. 7.경 AO 등과 사이에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AU과의 계약이 필요하고, 그 계약의 조건, 비용 등에 대한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수사기록 2136~2141쪽), E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AU이 G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요청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다(수사기록 3831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P와 AU 사이의 이 부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 기안지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G 프로젝트에 관하여 로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회의를 거쳐 BF, BG로 돈을 넘겨 로비자금으로 쓰겠다는 승인을 득했다. 미국 환경부 BR, 상원의원, 전 주지사, 국방부 펜타곤 설계 쪽 직원 등이 로비대상자이다. 일부는 내가 직접 미국 환경부 BK을 만나서 전달했고, 상원의원 BS의 보좌관이 필리핀으로 와서 가지고 간 것도 있다. BT을 통해 환경부 BR과 전 주지사 BJ에게 간 것도 있다. 모두 E이 소개해준 사람들이다. 또 J에게 간 돈도 있고, BU이라는 사람도 E이 마지막까지 연결해 주었다. 환경부 BR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E이 소개해주었다. 그래서 E도 로비자금으로 쓰인 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5, 1276, 1346~1347, 1431~1443, 4134~4135쪽).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B 대표이사, 이사, 피고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N 대표이사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말하였다. N 대표이사가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해서 대단히 의아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L 상무와 피고인 등에게 '왜 사장님이 다 아시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님이 자신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L 상무가 '맘에 두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가 2017. 6.경 미국에 토목공사비로 25만 달러를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미연방정부 DOH로부터 승인 3개를 획득한 이후인 2017. 5. ~7.경 L 상무, 피고인과 함께 미국 Z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한 곳에 아무런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음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과 L 상무는 '공사 잘 되었네'라는 식의 대화를 나누면서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수사기록 157~159, 3821, 3841쪽). E과 피해자 회사가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견 로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문서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2015. 10. 1.자 G 프로젝트와 관련한 미주지역 사업 추진 현황 보고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그 문건에는 "미국 C 환경협력업체와 본 건에 상호협력하고 추가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협조자들과 업무협의 논의 중이며, 최종 승인 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함. C 현 상원의원(Senetor: Mr. BS의 적극적인 지원), C 전 주지사(Honorable: Mr. BJ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1655~1656쪽). 피해자 회사 신사업개발팀에서 2016. 6.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글로벌 환경사업 현황사항이라는 자료에는 G 프로젝트에 관하여 "진행사항 중 추가 비용 발생란에 '3. 예비비(성공보수, 영업비, 분석비 등등)"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657~1658쪽). 피해자 회사 경영혁신팀에서 2017. 5.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G 프로젝트 프로세스라는 자료에는 "ⓐ 수익성 분석(2015. 8. 보고)에 관하여 '현지 영업비(정, 관계) 2016년 1,237,500,000원, 2017년 2,475,000원 등이 포함된다', ⓑ 주요인물 관계도에 '• BJ: 전직 C 주지사, C 최고권력자, 민/관 부분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 • Senetor BS: 현직 상원의원, BJ와 더불어 당사 프로젝트의 민간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음, • AO: 전 AT 부사장, 현 AU 영업본부 사장, 당사의 공식적인 파트너, 지속적인 영업 추진 중(당사와 LOI 체결 완료), • J: AV CEO, Pentagon BV, 미국 국방부 소속, 미군주둔지역의 캠프에서 환경분야 전문 엔지니어임, AV사는 미군분야 환경설계분야에 90% 정도 점유, 미군의 계획과 우리의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캠프 내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H의 협조를 받아 파일럿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 H의 전직 CEO로서 주요 사업과 성향을 잘 알고 있음', ⓒ 업무 히스토리와 관련하여 '2016. 2. 16. CEO 보고 내용 중 미국 업무처리속도 대한민국과 달리 다소 느리며, 각 인물과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인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정/관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필요함(보고자 의견)', ⓓ 미 연방정부 DOH 승인 건과 관련하여 '컨택 포인트 확보 환경청 Mr. BW(BX이 소개), 국방부 산하 외주업체 관리책임자 Mr. BY(J 소개), 환경청 Mr. BK(피고인 지인 소개)', ⓔ 영업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수처리 분야에서 정부 관료들의 성형의 지극히 수동적임. 따라서 필요에 따라 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660~1686쪽).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프로젝트 업무 수행과정을 설명할 때에 비자금을 만들어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에 로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G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298쪽). 이러한 P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G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피해자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연방정부 DOH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7. 3. 31., 같은 해 4. 7., 같은 해 5. 5.경 등 총 3번의 미연방정부 DOH의 승인을 받았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미국 BZ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하여 영어에 능통하고, 현지 BZ대학 교수 등 사업적 인맥이 있어 사업과정에서 E이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용이한 가장 유리한 인력이라고 판단하여 일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67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BZ대학을 졸업한 것이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BZ대학 은사를 통해 미국 환경부 BK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피고인의 BZ대학 졸업장 원본이라는 서류를 제시하였고, 위 서류가 조작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아 2015. 8.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그 일정 중에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1403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아 2016. 10. 9.부터 같은 달 24.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일정 중에 워싱턴DC에서 연방정부 환경부 BK과 미팅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1404쪽).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과 같이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달러를 구매해 달라고 의뢰받아 2017. 7.경 BP 여행사에서 15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 CA가 와서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429, 3436쪽). L은 "피고인이 2016, 8.경 D E을 믿을 수 없으니 직접 G 프로젝트에 자재를 보내거나 인력을 보낼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우리 측 사람이 설치작업을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 회사는 BF, B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수의 건설회사이므로 이와 관련한 다수의 협력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D를 믿을 수 없어 자재나 인력을 보낼 회사들을 직접 선정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의 여러 협력사 중에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협력사들 중에 직접 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인 BF, B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들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로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개한 위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⑩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내지 임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의 지시로 BE, BG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G 프로젝트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고 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로비대상자들에게 자금을 건네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⑪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 중 일부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편취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리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편취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