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5.경 밀양시 C에서 위 토지 지상에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3,500만 원이면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020. 10. 15.까지 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건 외 D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일부를 위 공사를 소개하여 준 E에게 소개비로 지급하는 등 많은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위 공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 내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9. 5.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20. 9. 8. 위 E의 계좌로 1,250만 원을, 2020. 9.22.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만원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5.경 D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 목적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완공기일인 2020.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9. 5.경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철골 골조, 오배수 공사를 순차로 진행한 점, 피고인이 E과 H(이 사건 공사현장인부)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약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포크레인의 렌트비 등 약 4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2020년 9월 중순경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이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고소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점, 공사가 중단될 무렵 공사현장을 확인한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만큼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위 가.항의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약정한 기간 내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인 2,500만 원 전액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 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중앙공원로60에 있는 세종중앙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8:37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사건 외 E을 알지 못하고 E과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부산 북구 F 회원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근디 D씨 E 하고는 잘사귀고있죠 개는 젊고폐기가 넘치니까 53세 펑펑 잘사귀어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단체카톡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게시한 글의 내용과 허위성, 그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가능성(배우자 있는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게시 이후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사업 지분 문제로 말다툼 중, 그 곳 창고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17cm, 손잡이 12cm)을 가져와 피해자 옆으로 1회 던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에 회칼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범행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범 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7세)와 피해자의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충동조절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E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학대행위의 횟수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5: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2만원”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돼먹지 못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CCTV자료 제출 및 확인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언급한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 피해자가 지적하는 "야 이새끼야!, 돼먹지 못한 새끼야" 등의 표현이 다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러한 발언을 하게 한 피해자의 동기 유발도 있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령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반마로 대화가 오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하니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는 말에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편의점 내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무렵에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편의점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돼먹지 못한 새끼야"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이를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하여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반말을 한 데에 피해자도 반말조로 응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돼먹지 못한 새끼야"라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2: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입구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삼거리 방면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D(남, 38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4. 16:0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B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C(D)'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C'이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자자 혼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 일어나봐, 씨발 왜 나혼자 술먹게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4. 5. 30. 19:40경 청주시 흥덕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문자를 그렇게 보냈냐, 돈을 못준다, 이 씨발놈아, 사기꾼 같은 새끼야, 내가 합의금으로 준 병원비 다시 내놔라, 나 들어가 살거다, 너 죽일려고 지금 너한테 쫓아가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3. 5. 28.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경기 가평군 G 임야 27,4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가 경락받았으니 그 중 일부인 3,306m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를 할인하여 매매대금을 5,390만 원으로 해 주겠다'고 설명하게 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3. 4. 26.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가 2013. 5. 3.1) 소유자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한 전화조사/참고인 E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대법원경매사건검색 사본, 경매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2013. 5. 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3.'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7, 107쪽), 2) 공소장에는 피고인 단독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상당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2. 11. 3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분할해 주겠다며 매매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2013. 7. 3. 1심 유죄 판결, 2014. 2. 13. 상고 기각 확정)을 받고 있었고,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차례에 걸쳐 매도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5. 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C가 후속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으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0. 18.부터 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당좌수표 번호 'F', 수표금 액 '59,125,000원', 발행일 '2012. 10.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1. 위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표금액 합계 289,490,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를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 2, 3, 4, 5번의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에 따라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경 제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회단5호로 2012. 11.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11. 14.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2. 12. 26. 14:00경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따라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보전처분을 이유로 연히 위 수표의 지급을 거절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보전처분이 있은 후,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면, 비록 위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구 회사정리법상 같은 취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 2, 3, 4, 5번의 수표의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이 위 보전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2. 10. 30. 지급은행이 최초지급제시한 당좌수표를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후에 2012. 10. 31. 거래정지처분 혹은 수표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로 지급제시된 수표들에 대하여는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위 관련판례의 법리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을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5:5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에 있는 진도터널 해남방향 500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진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에 이상이 생긴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엘란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자동차의 오른쪽 뒤팬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 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도터널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D, F, H, G) 1. E 수리불능확인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거주하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전남 완도군 C 피해자 D(72세, 남) 집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포터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너편 E주점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500cc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좌측 팔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굴곡근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시 강화군F에 별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별장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한달 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강화군 별장 신축 공사 외에 수원 G에서 8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원 G 아파트 공사 대금의 대부분을 아파트 3채로 대물 변제받아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위 강화군 별장 공사의 계약금 및 1차 착수금으로 받은 5,700만원 상당의 대부분을 수원 G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정작 위 강화군 별장 공사의 토목, 설계, 골조, 철근, 레미콘 등 장비, 인건비 등 공사대금 4,8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수원 G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위 강화군 별장 공사에 대한 2차 중도금 4,300만원을 지급받아 수원 G 아파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중도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별장공사에 대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10. 26. 및 같은 해 11. 3. 피해자에게 합계 2,000 만원을 반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나머지 1,000 만원에 대하여도 사실상 지급유예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한 데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기존 하도급업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1개월 후 중도금을 수령하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3,000 만원을 빌려 다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교부한 다음 하도급업자 및 각 지급액을 적어주면서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당시 하도급업자들이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H의 이 사건 별장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금 1,900만원, 골조공사 착수시 1차 착수금 3,800만원, 골조공사 완료시 2차 중도금 4,300 만원, 준공시에 잔금 9,000 만원을 각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H로부터 2011. 8. 6. 계약금 1,900만원, 같은 해 10. 4. 1차 중도금 3,800만원, 같은 해 10. 30. 2차 중도금 4,300만원 (피고인은 위 중도금을 11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였다고 진술함)을 수령하였다. 2) 우선 피고인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 이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요청으로 2012. 2. 이 사건 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별장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500만원 가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로부터 2차 중도금 4,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마치는 대로 2차 중도금을 수령하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피해자에게 2차 중도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원 G 아파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 사건 별장공사의 지체 책임, 수원시 G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분양계약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별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뒤늦게라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 온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양곡가공업 및 양곡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위E에서 2009년산 쌀 30%와 2011년산 쌀 70%를 혼합하여 'F' 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1,160포대를 판매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를 '2011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정부에서 구매한 2009년산 쌀 약 10% 와 인근 농가 등에서 구매한 2012년도 햅쌀 약 90%를 혼합하여 도정한 후 'G', 'H'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4,813포대를 판매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도정일이 다른 쌀 · 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2012년산 양곡 약 80%와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싸래기, 흰알이, 절미 등을 약 20%를 혼합하여 'I'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10,800포대를 판매하면서 먼저 도정을 한 싸래기, 흰알이, 절미 등의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E에서 2009년산 쌀 30%와 2011년산 쌀 70%를 혼합하여 'F'이라는 상표의 20kg 들이 포장재에 포장한 다음 마치 2011년산 쌀 100%의 상품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35,500원 상당의 쌀 300포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65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kg 들이 합계 13,634 포대의 쌀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537,397,6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곡 부정유통 신고 이첩 1. 부정유통 신고 처리상황 1. 각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등기부등본 1. 증거사진 1. 각 거래내역 등 1. 각 낙찰결과보고 1. 계량증명서 등 1. 각 원산지 증명 1. 내사보고(G 산지 및 소매가격 확인) 1. 내사보고(G 유통 과정 관련) 및 품목원장 등 1. 수사보고(P 매입장부 확인) 1. 수사보고(G, H 판매량 특정)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거래명세표 1. 거래세부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생산년도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양곡수량 및 판매가격 산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각 거짓표시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말경부터 2013. 9. 11.까지의 양곡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기간 및 혼합에 따른 법률위반의 규모, 판매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판매액에 비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유통업체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가 영위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렌트 사업에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D 페라리F430 승용차를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자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2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후배인 G에게 피고인의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달라고 부탁하고, 위 C는 H에게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페라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위 G, H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G, H은 2012. 9. 2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페라리 승용차를 범행에 제공하고, G은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하고,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C는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각 승용차를 뒤따르면서 상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급정거한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 G,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건설자재보관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 감포에 빌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데 거푸집이 없다. 거푸집 1,078장을 대여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그 대여료로 1,300만원과 이전에 F병원 신축공사 재하도급 명목으로 받은 1,745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1,74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 에게 별도로 변제해야 할 금원도 4~5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원청회사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초과 지출된 인건비 및 식대 등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의 거푸집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푸집 1,078장을 대여 받고 이를 2012. 4. 3.까지 사용한 후 2012. 4. 3.까지의 대여료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이행각서, 공사도급계약서,영수증, 입금확인서, 각 확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반출한 거푸집 가격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07:00경 전남 나주시 C건물 502호 피해자 D(여, 30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언니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죽이고 징역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거울을 집어들고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차량 본네트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54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0:2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다른 자리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두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슈퍼에서 피해자 E(5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