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2019고합207 피고인1)은 2011. 11. 17.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B'(성 불상)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C(C, 36세, 중국인 여성)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대전에 거주하던 D에게 연락하여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안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조선족이었는데,2001년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였다. 'B', D, E(E, F)2), G, H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라는 여자를 납치하여 혼을 내주고,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과 'B'는 마스크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D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2011. 11. 17. 16:00경 대전 유성구에서 렌트한 I K5 차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E, G는 H 소유의 J 토스카 차량에 타고 있다가 D가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위 K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포박한 후 감시하고, 피해자 소유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1. 17. 밤 무렵부터 피해자가 일하던 안산시 K에 있는 노래방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2011. 11.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을 사 주겠으니, 어제 만났던 모텔 앞으로 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위 모텔 앞으로 온 온피해자를 위 K5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 이동했고, 피고인과 'B', E, G는 그 인근에서 J 토스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K5 차량 뒤를 쫓아갔다. D는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인근에 정차하였고, 이어 위 K5 차량 뒤에 정차한 토스카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과 G는 피고인이 준비한 마스크와 청테이프를 들고 토스카 차량에서 내려 위 K5 차량의 뒷좌석 양쪽으로 탑승한 뒤,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꺾은 뒤 양손을 감아 피해자를 결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F'라고 지칭된 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2330호 판결, 대법원 2012도13700호 판결에 의하면 'E'이 정확한 성명이다. 이후 D는 피해자가 탑승한 위 K5 차량을 운전하고, E, G는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고, 'B'는 위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2011. 11. 19. 오전 무렵 이천시 M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탑승한 K5 차량으로 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내놓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산에 묻거나 죽여서 부산 바다에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N은행(계좌번호: 0) 현금카드와 P조합(계좌번호: Q)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 'B', D, E, G는 피해자를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G는 2011. 11. 19. 10:27 경부터 10:55 경까지 약 28분 동안 이천시 R에 있는 P조합 장호원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총 12회에 걸쳐 현금 7,987,000원을, 계속하여 2011. 11. 20. 03:19경부터 03:32경까지 약 3분 동안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은행 유성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4,800원을, 같은 시간경 인근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0,000원을, 2011. 11. 21. 01:02경부터 01:06경까지 약 4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4,907,2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예금액 합계 17,599,000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D는 피해자 소유의 24K 금목걸이(3돈, 시가 70만 원 상당), 'B'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및 G와 합동하여, 2011. 11. 19. 01:00경부터 2011. 11. 21. 02: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2장과 피해자의 예금액 합계 17,599,000원 및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312 피고인은 U(U, U, V, 중국남성)과 함께 W시장에서 가게를 하며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대전 대덕구 W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X(57세 남성)이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출퇴근 경로를 익히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2. 1. 9. 05:35경 위와 같은 사전조사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Y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Z K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위하여 AA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 K5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대화동양지터널을 지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하려는 것처럼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나무 막대기(가로수 지지대를 자른 것)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다음 U과 함께 피해자를 위 K5 차량의 뒷좌석에 밀어 넣고, U은 위 피해자의 다이너스티 차량 뒷좌석에서 현금 2,900,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을 들고 와 K5 차량에 실은 후, 피고인은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U은 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K5 차량을 뒤따라가다. 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K5 차량의 운전이 어렵게 되자 함께 차를 세우고 피고인은 손과 발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U은 피해자의 차량을 노상에 방치한 채 위 K5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7: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2시간 가량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다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강취하고, 그 과정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및 종아리 부위의 타박상, 입술 안쪽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20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G,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1. 안산지원 2012고합90호 판결문, 판결문(E, G) 3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당시 용의자 사진 2019고합3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CCTV 확인) 1. U에 대한 판결문 3부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자 의복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렌트차량 주차 장소 및 차량 내에 있던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강도상해죄와 각 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10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계획한 후 공범들을 가담시켜 공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에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액 합계가 약 1,920만 원에 이르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피해자가 눈이 청테이프로 가려지고 손발이 결박당한 채 폭행당하고 흉기로 협박당하면서 차량에 감금되어 있었던 시간이 약 49시간에 이르러 그 시간 동안 위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여서 범행을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알고서 범행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리를 맞아 다리에 있던 기왕의 장애가 더 심해졌고, 가스총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 C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공범 E, G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90호 사건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3), 이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1. 11. 19.~11. 21.)으로 공범에 대한 중형으로 귀결된 수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대담하게 안산으로부터 대전으로 그 범행지를 달리하여 피해자 X에 대한 동종 범행(2012. 1. 9.)을 저질렀고, 결국 이에 가담한 공범 U이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66호 사건에서 피해자 X과 합의한 다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4)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과 350만 원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