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경 양평군 B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팀장으로 피해자 C, D, E을 고용하여 형틀 작업을 하다가 형틀 작업을 의뢰한 F으로부터 피해자 C, D, E의 임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으로 받고, 11. 17.경 300만 원, 11. 27.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5.경 양평군 일대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3,301,5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들(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주, 즉 일종의 하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 형틀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수급인인 F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F과의 관계에서 용도가 제한된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명백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 다만, 검사의 공소제기의 취지를 피고인이 용도가 제한된 위 임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임금의 지급을 위탁한 F 등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는 경우에, 과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형틀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는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중에 자신이 ‘편의상 중간에서 받아’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당초 위 형틀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위 형틀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교부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형틀공사 중 목공 부분에 관하여 마치 하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이 책정된 기준과 임금이 지급되었던 과정에 대하여 본다. 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I와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였는데, 공사면적 당 인건비를 정하는 방법, 즉 1평당 2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별도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별로 임금의 액수를 결정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근로자였던 C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일당 19만 원을 품수에 따라 곱한 금액 및 유류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C과 유사하게 일당 20만 원에 유류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또한 F은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의 액수를 정산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피고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정액의 임금총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목공 부분을 총괄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근로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계산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F이나 I와 사이에서 이러한 계산을 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정액으로 지급받은 임금액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사에 관하여 당초 정한 인건비보다 약 2배 가량의 인건비가 더 소요되었고, F과 사이에서 임금의 액수를 정할 당시 자신이 잘못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단순히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이른바 ‘오야지’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만을 대신 지급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형틀공사 중 목공 부분을 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2) 위 형틀공사 부분을 시공하던 중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비용의 부담이 문제되었는데, F이나 I 등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재료 등의 비용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피고인이 자신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에서 지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담당한 목공 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지 해당 공사 부분을 총괄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면 하자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노무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F, I 등과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목공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위 형틀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E, C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별도로 F이나 I 등 하수급인들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대방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노무를 제공할 당시부터 피고인을 고용 내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또한 E, C은 피고인으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이나 I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로부터 공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자신들은 F이나 I를 본 적이 있을 뿐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공사의 시공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공사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