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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 02:4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25 에 있는 신의주찹쌀순대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를 봉은사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성역사 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통섬을 지나가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섬 위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그 결과 가드레일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과 K이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 및 좌측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6,656,606원, 위 택시를 수리비 500,000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A는 2016. 12. 2. 02:4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호텔 주차장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동승자로서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2:57 경 호텔 주차장으로 뒤쫓아 온 서울강남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N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강 남경찰서 이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P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범죄인지, 내사보고(교통사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내용CD의 영상 1. 각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H), 손상된 휀스모습, 손상된 휀스사진, 피해택시사진(J), 피해차량사진(L) 1. 견적서, 시설물보수확인서, 각 합의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한 사람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 등의 파편으로 상당한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도중에 최초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금속 재질의 비비탄 총기의 핵심부품인 가스챔버(1회 발사를 위하여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를 기존의 가스챔버보다 0.5배 큰 가스챔버로 확장하여 부착하면서 노즐을 지름이 큰 것으로 교체하고 용수철을 길이가 길고 두꺼운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1회 발사되는 가스량의 분사시간을 늘리고 발사 출력을 높여 파괴력을 높이도록 개조하고 비비탄 대신 무게 0.89g의 쇠구슬을 탄환으로 탑제하는 방법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그 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2. 02:1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대치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으로 위 마트의 유리에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시가 814,000원 상당의 전면부 유리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02:3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상가 1층 출입구에서 상의 점퍼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으로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02:3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대치역점'에 이르러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으로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유리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2. 02:4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P대치점'에 이르러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으로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전면부 유리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2. 불상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빌딩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을 꺼내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전면부유리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I, F.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범행 후 현장사진(M 휴대폰매장), 범행 후 현장사진(P),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범행현장 CCTV 자료화면(M 휴대폰매장), 범행현장 CCTV 자료화면(P),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견적서 등, 유리 파손사진, 수사보고(압수한 모의권총 등 관련), 수사보고(모의권총에 사용한 쇠구슬 및 CO2 카트리지), 수사보고(총기 및 부속물 사진), 관련 CCTV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직접 그린 가스권총의 개조부분), 피의자가 직접 그린 가스권총의 개조부분, 손괴된 유리벽 사진,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금액 확인), 수사보고(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모의총기를 소지하다가 이를 직접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가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4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외선순환 전동차 2번 칸에 탑승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C(33세)의 외투 주머니에서 전동차 의자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6884]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과 E은 2018. 5. 10. 01:5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단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45세)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548]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8고단6884]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9: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에 '#염병할것들 ㅗ드러운 바뀌벌레를 떠나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질한년놈들 #B훔쳐보는년놈들#꼬라지#신혼_이란다크구#구크 #아직신혼 #3남매 #부산여행 #광안리 #13년차부부 #C훔쳐보기 #몰래보기 #신박한년 #똥 #똥인지_된장인지_구분못하는 년놈 #D #똥물 #흙탕물 #결혼기념일 #생일 #생일선물 #여행 #자유여행 #바람 #외도 #유부남 #외도한유부남 #바람핀유부남 #바람핀놈 #찌질한놈 #찌질한년 #둘이똑같아 #ㅎㅎㅎ #재밌냐 #재밌어 #신난다 #기념일 #결혼 #이혼 #동호회 불륜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로맨스 #봄바람 #E어멈 #뒤끝추잡 #추잡스런 #뒤끝 #추접스럽다 #똥물튀지 말아라 #꼴깝을떨어요 #꼴깝 #육갑 #F아범 #G가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H과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B 게시글 출력물 1. 고소인 남편 B 사진 [피고인은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글을 보고 피해자를 당연히 떠올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6: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강남경찰서 E계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친구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스마트폰에서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음주운전 측정 일시, 장소, 측정결과 및 G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서명란을 띄워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그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운전자란에 'G', 서명란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출력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마약 관련 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등 범행으로 2018. 4. 12.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트위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9. 1. 14.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가 트위터로 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6여단 B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 이하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 D, E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B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 중앙계단에서 피해자에게 "C야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초간 더듬고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말경 위 가항 기재 B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살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팔을 약 7초간 더듬고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B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D 오빠 섹시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B 본부 앞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허리를 약 30초간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재연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사실 제3항 기재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 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휴대폰 회로를 만드는 전처리부서 반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4세)은 위 부서원으로, 피고인은 약 2년 전 위 'C'에 입사하여 2017. 3.경부터 피해자 D와, 2017. 4.경부터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6. 02:00경 위 'C' 3층 전처리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기계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컴퓨터 책상 쪽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입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계에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8. 2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음파 라인 책상 컴퓨터 의자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옆 의자에 앉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치심, 거부감 및 더럽다는 기분을 느꼈던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2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2회 가량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으로써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F는 콘서트 영상제작 회사로서 총 직원이 10명 정도인데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명이 한 팀이 되어 일하였고 피고인은 경력 사원으로서 피해자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정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이기는 하였으나 인사나 업무 수행 등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는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내 남·여 직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팀으로 옆자리에 앉아 근무하느라 피고인으로부터 더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받는 편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성적 농담이나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싫다고 말하거나 자신도 성적 농담이나 장난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팀장에게 피고인의 성희롱적 행위를 알리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심리적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응에도 피고인이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희롱적 행위가 지속되자 피해자는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피해자는 1년 동안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신체 접촉은 한두 번 정도 있었고 위 신체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 평소 피고인의 성적 행동과 결부되어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은 계속되는 성적 농담이나 표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긴머리카락을 가진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의 끝부분을 만지면서 느낌이 오는지 묻고 남자인 피고인이 애교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치면 피고인의 평소 성희롱과 결부되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8. 경 위 병원에서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로 알게 된 G의 부탁을 받아 F에게 플루틴캡슐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2. 5.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F을 대면하여 진료하였고,위 진료 당시 F의 어린 나이 등으로 인하여 처방을 보류하였었다. 그러나 F이 2011. 2. 8.경 G를 통하여 약을 처방해 줄 것을 요청하여 G에게 F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진료 내용과 처방전 발급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대면진료를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2. 5. F을 대면하여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에서 G가 비만치료약을 구해준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G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연락하고 돈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G가 오랜시간 동안 약을 보내주지 않자 2011. 2. 5.인 토요일에 G가 게시한 글에 나와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운동과 식이요법을 권유받게 되어 그날은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고, 이틀 후에 G에게 전화하여 처방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약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F의 부탁으로 2011. 2. 8.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비만치료약을 받아 F에게 보내주었고, 그 이전에 F이 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1. 2. 8.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F의 체중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F은 자신이 약을 보내주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은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하는 2011. 2. 5.이 설연휴 기간임에도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게 된 교통편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2011. 2. 5.자로 작성된 F에 관한 비만체형관리 문진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재판부에 현출된 점, 2011. 2. 5.경 F이 위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한 내역이 없는 점(피고인은 당일 F에 대한 면담은 하였으나 진료비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1. 2. 5. F에 대한 비만체형관리표의 작성 및 기초대사량 측정까지 모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2. 5. F을 대면하여 진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대면함이 없이 G에게 그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 차량관리원은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J 소재 한국철도공사 K차량사업소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33명이 2014. 4. 5. 09:00부터 23:00까지,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11명이 2014. 4. 8. 09:00부터 11:00까지,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8명이 2014. 4. 9. 09:20부터 09:40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인 E, F, G는 공모하여 L 소재 한국철도공사 M차량사업소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6명이 2014. 4. 7. 09:20부터 10:15까지,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8명이 2014. 4. 8. 09:00부터 10:45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총회의 개최가 쟁의행위로서 행한 것인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것이 쟁의행위로서 행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가 쟁의행위로서 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총회 무렵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인사와는 다른 방식의 순환전보를 시행하였다. 그 순환전보 시행의 대상인 차량분야는 정비 대상 차량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따라 업무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대규모 순환전보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2014. 4.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특별한 준비기간을 두거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4. 10.자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각 사업소마다 조별 근무인원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근무인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의 질을 유지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시행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단제교섭 진행이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동조합 전체의 집단적 결의 등은 없었다. 조합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무형태로 인해 전체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려면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나. 이 사건 총회 개최로 인하여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점, 위 규정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안전보호시설에 관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떤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량이 입고되면 수송원들이 기관차와 객차를 분리하여 기관차는 M차량사업소로, 객차는 K차량사업소로 보낸다. 각 차량사업소에서 차량관리원들이 차량의 정비를 완료하면, 수송원들이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한 후 제동시험을 거쳐 차량을 출고한다. 차량관리원들은 주간조(9시부터 19시까지 근무)와 야간조(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주간조는 19시를 넘어 21시 30분 정도까지 차량을 미리 정비하여 두고, 야간조 역시 다음날 9시를 넘어 11시 정도까지 차량을 미리 정비하여 둔다. 이 사건 전에도 평소에 노동조합 총회가 열리곤 하였는데, 출고하는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기관사가 차량관리원에게 알려주고, 차량관리원은 총회 중간이라도 나가서 정비를 실시하여, 출고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 차량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연결, 제동시험을 할 수 없어서 차량을 출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총회가 열린 기간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입고된 다음 기본검수, 일상검수, 불량처리 등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되었으며, 이 사건 총회로 인하여 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 출고되었다거나, 운휴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E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아내 F(여, 65세) 등에게 증여하였으나 사실상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경 약 40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마을 통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 토지에 가로 110cm, 세로 50cm의 철근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1. 현장사진, 위성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육로가 마을 주민과 전통시장 이용자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33세), 주점 사장과 함께 같은 날 04:17경 근처 횟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6경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내 차로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E 바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간 뒤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당황한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눕힌 뒤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관련 수사),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분석 및 발생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치상 > 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