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양곡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I과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이미 생산 및 도정이 된 'K'와 'L'이라는 상호의 쌀 제품을 구입하면서 위 쌀 제품 품질표시사항의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주식회사 J로부터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20kg들이 'L' 3포대에 도정일자를 주문날짜인 2011. 11. 3.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 시가 15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쌀 합계 8,565포대의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당진시 M에 있는 'N'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2012. 7. 12.경부터 2012. 8. 2.경까지 김포시 0에 있는 'P'의 업주 Q으로부터 중국산 쌀 20kg들이 8,370포대 167,000kg 227,205,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위 'N'에서 위 중국산 쌀 20kg들이 6,390포대 127,800kg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20kg들이 'R'와 'S' 제품으로 포대갈이 하여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도정일자는 포대갈이를 한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2. 8. 4. 위 'N'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186포대 3,720kg을 'R'에 포대갈이 한 후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도정일자는 2012. 8. 2.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포대갈이 현장 쌀 원산지 검정결과보고), 시료채취사진, 원산지 검정의뢰/검정결과 공문서 1. K 및 L 쌀제품 통신판매내역 1. 위반업소 현황사진(H),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양곡관리법 제 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도정일자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2011. 11. 3.부터 2012. 2. 1.까지 약 3개월간 당일 도정하지 아니한 쌀을 당일 도정한 신선도가 높은 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점, 위와 같이 도정일자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쌀의 양이 20kg들이 8,305포대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중국산 쌀 20kg들이 8,370포대를 매입하여 정상 판매한 1,500포대(국내산 찹쌀 10%, 중국산 쌀 90%)와 탱크에 보관 중인 294포대를 제외한 6,576포대(= 6,390포대 + 186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도정일자까지 거짓으로 표시한 점, 포대당 27,145원에 매입한 중국산 쌀의 원산지와 도정일자를 속여 포대당 33,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37,413,450원[= 판매가 이루어진 6,390포대 × 5,855원(= 33,000원 - 27,14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학원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D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대구 북구 E 부근 학정1교 다리 밑에 이르러 차량 내에 피해자 F(여, 16세)만 남아있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차량을 세운 다음 실내등을 끄고 몸을 뒤로 돌려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1. 학남고등학교 성폭력 사안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 순경 I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모가지 잘라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3. 23: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경 I(30세)에게 "너네들이 뭔데, 왜 사람을 데려가냐, 공권력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I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112 신고접수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부위사진, 채증동영상 편집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19. 14:00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부수협 소속 G의 붕장어(아나고) 공급계약에 대한 선수금으로 사용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위 선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아니었고, 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처 H을 보증인으로 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411-3에 있는 제이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일은 2011. 10. 말로 하되 매월 20일 1부 이자를 지불하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H 소유의 I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차용증의 보증인 성명란에 'H', 보증인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I아파트 106동 2102호'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및 일부 법정진술(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번) 1. 피고인은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G' 선수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다가 차용증에 '아나고' 물품공급 계약에 대한 선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시 계약을 해지 당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문구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 'G'에 아나고(붕장어)를 구입하기 위한 전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다고 직접 진술한 점(증거기록 175, 176면) 등을 종합해 보면, 위 5,000만 원은 G에 대한 선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돈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변제기를 2009. 12. 31.로 정하였음에도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도 E을 기망한 점, 게다가 변제를 요구하는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G에 대한 선수금으로, 나머지 돈 중 상당 부분을 J 등에 대한 선수금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범의와 관련하여서도 계획적인 고의를 가지고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려는 B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실제 업주가 아니었음에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는 경우에는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B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장에서 망을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B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B은 2009. 8. 28.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건물 102동 206호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올림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원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시작버튼만 눌러도 화살이 발사되고 게임의 일정 구간에 예시 및 연타기능을 두어 당첨시 게임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B과 함께 망을 보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B과 함께 망을 보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 12. 27. 10:08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4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D의 "피의자가 실제 업주인가요"라는 물음에 B의 신분을 감추면서 "예, 제가 직접 운영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 판결문,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9. 0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주점으로 들어온 손님 피해자 F(57세)에게 욕설을 하고 "술이나 쳐먹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행 B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종의 벌금형 전력 이외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16:17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4.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10:0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14.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 건조물침입(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전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벌금 전력, 동종전력(판시 전과) ⦁ 판시 제1의 범행은 판시 전과 관련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 2016고단830]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다방 및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G다방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경 위 G다방에서 H으로부터 차 주문을 받고 종업원인 I(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H의 주거지로 차 배달을 가서 현금 20만원을 받고 위 H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I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종업원 I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1시간당 3만원의 시간비를 포함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위 G다방의 업주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다방의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성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업주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I에게 "차배달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면 수익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A에게 "I라는 아는 동생이 있으니 믿고 써달라"라고 말하여 I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A 운영의 E다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 : 2016고단1784] 피고인 B는 2016. 1. 2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다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의 홈페이지(www. joycredit.co.kr)에 접속한 후 이율 연 34.9%, 대출만기일 2019. 1. 20., 매월 25일 자유상환의 조건으로 3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간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자신이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심사 서류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경 화장품 판매점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일시경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이미 대부업체 채무 1,200만원, 신용카드 채무 2,100만원, 지인에 대한 채무 500만원 등 채무가 총 3,800만원에 이르렀고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약 700만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998,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0]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H,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화상자료 6매, 성매매장소 현장 촬영사진 [2016고단178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인이 대출 신청 당시 접속한 사이트 확인,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장 외 금품수수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방 영업 규모·기간·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피해회사와 합의한점, 초범인 점, 다방 영업 규모·기간·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큰소리로 따라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1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과 함께, 1. 2011. 8. 중순경 대구 중구 F 소재 G 식당의 방갈로 안에서, 판돈 6,000만 원 상당을 걸고,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만 원, 1점 추가시마다 1만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고스톱을 시작하기 전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각 3장씩 나누고 제한 없이 돈을 건 후 화투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3명이 고스톱을 계속 치는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2011. 8. 26.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돈 8,000만 원 상당을 걸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2011. 9. 5. 오후경 대구 동구 H 소재 I식당에서, 판돈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걸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의 아이패드 사진 1. 2013고단3186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도박이나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의 1회 판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도 하고, 전체 판돈이 최대 1억 2,000만 원이었던 점, 단기간에 수 회 도박이 이루어진 점, 공범인 C, D, E이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의 수법과 방식,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이나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수 회 도박범행을 저지른데다 도박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과 공범인 C, D, E이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어 피고인의 도박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오산시 B 소재 건물 5층에 위치한 C에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인 D(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2. 17: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밑 공중화장실 내에서 성불상 E에게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여죄 범죄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17:30경 대구 서구 통학로 202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앞세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다가가 "십할 새끼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택시를 탈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에 위 순경 Dol 그만하고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후레쉬를 이용하여 위 순경 D의 눈에 비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이 "눈이 비치니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말 일자미상 19: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의 기러기실(4호실)에서 약 3년 전부터 알고지내는 피해자 F(여, 5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기러기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소화기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부, 흉부, 안면부)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20: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50세)의 옆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냄새나."라는 등 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1인용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씹할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 16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의 상해죄에 관해서는 위험성이 작지 않은 맥주병을 이용한 점, 2007.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법정형이 중한 판시 제2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같은 또래인 N, O과 매일 어울리며 생활하다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N, O과 함께 속칭 '차털이'(주차된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털이' 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5. 1. 15.경 포항시 남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자동차 안에 휴대전화기 1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와 N,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N, O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4번 피해차량 'S'은 피해자인 T의 진술서에 의하면 'U'의 오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2,500원 상당(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0, 49에서 59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7,5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V교회에서 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5. 2. 13. 03:15경 포항시 남구 W 일대에서 차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구 X에 있는 V교회 앞길에 이르러 교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L와 N, O은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소니알파550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망원렌즈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T,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압수품사진 첨부 등;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등; 피의자들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압수물 발견 장소 확인 관련; 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대상인 압수물은 기소되지 않은 공범들로부터 압수된 것이지만 피고인들로부터도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V교회' 대상 범행)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차털이' 범행)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만 17세 소년인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L의 경우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이른바 '차털이' 범행은 한 달 여에 걸쳐 대담하게도 수십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나아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동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 가족 관계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합의나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