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일수로 빌려 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택배 물건 배달을 위해 자주 방문하였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그 주차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7. 20. 12:00경 위와 같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로 야구방망이와 마스크, 모자를 준비한 다음 자신이 택배 영업을 하면서 자주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장갑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주차장 안을 배회하고, 구석진 곳에 숨어 강도 범행의 대상을 찾는 등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0. 21:5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범행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입주민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선뜻 강도 범행을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아 구석진 곳에 숨어 있다가, 마음을 바꾸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손에 든 채로 배회하면서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흰색 BMW 승용차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로 위와 같이 배회하다가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6,160원 상당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이드미러를 훔친 다음 위 지하주차장 구석진 곳에 앉아 훔친 사이드미러를 이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차량과 입주민들을 살피다가 같은 날 19:50경에 이르러 피해자 F가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고 주차장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지닌 채 위 더비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 의자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 과자를 집어 먹음으로써 이를 절취한 다음 때마침 위 피해자 F가 그곳으로 되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급히 위 승용차에서 내려 숨었으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 F가 "저기요."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높이 들어 내려칠듯한 자세를 취하며 "따라오지마."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유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E의 피해차량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절도 피해금액 특정 건)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 +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의 1/3인 6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2007. 7.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택배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2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판시와 같이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위 지하 주차장을 드나들면서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판시와 같이 절도와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 E의 각 재물을 절취하는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야구방망이로 위 F를 협박하는 특수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각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E의 각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길이 70cm 가량의 일반적인 야구용 방망이로서 본래 사람을 살상하는 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님은 분명한 점,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라도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흉기'로 보는 경우(예컨대, 도끼, 망치, 낫 등)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나무 재질로서 사후에 사람을 살상하는 데 용이하도록 특별히 개조된 바도 없는바, 그 물건의 형상·구조·재질 등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그 물건 자체만으로 위험감을 느낄 정도로 인명 살상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가까이 다가오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피해자를 따돌리는 데에 주안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판시 제3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위 피해자가 접근해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오른쪽 어깨까지 들어서 내려칠듯한 자세를 취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내려치지는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야구방망이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특수절도, 특수준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각 절도죄, 준강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절도죄,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