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C은 아산시 H 농가 창고 165m2 소재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임대료, 게임기 구입비 등 자금을 대는 역할 등을, D은 C, B를 도와 이 사건 게임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알아보고 C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을 B에게 전달하며 I로부터 J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킬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는 D이 물색한 위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공소외 E(일명 'K') 및 공소외 F(일명 'L')는 각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D, C, E(일명 'K'), F(일명 'L')와 공모하여, 2015. 3. 20. 18:00경부터 같은 해 4. 1. 21:4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M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G,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의 점), 제1항 제7호(게임내 화폐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므로 사안 중함, 그러나 이 사건 게임방의 규모, 영업기간 이득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이 상당기간 실형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삼부리에 있는 삼부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녕면 완전리에 있는 신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차적·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1:18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간 서로 212 농업연구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친구 결혼식 피로연의 진행을 돕기로 하였는데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가족,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5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인 201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6.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범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점, 40㎞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음향기기의 판매,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 낙원동 251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낙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3804 2012. 8.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1층 E 거래처에서 지급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낙원지점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2, 28.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4,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수표 7매, 액면금액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3고단1427 2012.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1층 E 거래처에서 지급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낙원지점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0.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3매,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는 것임.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 및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가계수표 총 4장{수표번호 H, I, J, K)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남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경 광주 동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 1. 2.자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함으로써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0: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량리 방면에서 신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G(남51세)의 얼굴부위를 피해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 (80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1. 201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을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8. 17: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C과 함께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C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해 줄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8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9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2,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자필변제확인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이호재(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22:3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화제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6부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4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 저지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대상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같은 차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E건물 407호 'F' 사무실에서, 대한민국과 몽골 사이에 불법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몽골 국적의 G로부터 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중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오빠인 I, J 등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I는 'F' 라는 상호의 대한민국과 몽골 사이에 행하는 불법외국환업무 업체를 조직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송금, 출금, 금원 교부 등의 역할을, J는 송금, 출금, 금원 교부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없이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몽골 또는 한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중구 E건물 407호 'F'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하여 관리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코드를 발행하고 몽골에 있는 위 'F'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 코드를 알려줘 위 송금의뢰 금원 중 1%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몽골 화폐로 환산되어 몽골 현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은 즉시 출금하여 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의뢰 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13. 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90회에 걸쳐 합계 12,195,609,865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의뢰 받아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압수물총목록, 판결문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서, CCTV 촬영사진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별책 7권 ~ 10권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12 내지 15, 27, 29, 31, 32, 34 내지 36, 38, 42,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환전업무를 영위하고, 환전업무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불법환전한 금액이 약 12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친오빠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것으로 보인다. www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맥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맥주 1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2병 시가 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5.16:00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53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D에게 검사의 "증인이 그 당시 목격한 바를 말해보세요."라는 물음에 "제가 먼저 위 포장마차에 들어간 후 피고인(C)이 들어왔으며 테이블에 제가 먼저 앉은 후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을 당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멱살을 잡아 실랑이가 벌여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위 현장 의자에서 일어난 후 E의 어깨, 팔꿈치 부위를 잡았던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아니요, 저희 옆에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 상황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26. 20:40경 C와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와 C가 피해자 에게 술을 시켰고, 이 맥주를 가져다주자 C는 E의 양팔을 잡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증언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고정153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피고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2011. 11,26,20:40경 피고인과 C는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E 운영의 F 실내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자마자 C와 G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밖으로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C가 E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은 할 틈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피고사건에서 위와 같은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인정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C가 E의 양팔을 잡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C의 행위를 목격하였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관련자의 진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직후 피고인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C에 대한 재판의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전에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G은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C에 대한 재판,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포장마차 내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위 포장마차 내에 있었고,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C가 E의 팔을 잡더니 허리를 앞 뒤로 왔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에 대한 재판에서는 'C가 E을 잡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흔드는 것은 보았지만, C가 E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허리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번복하였다. 그리고 C가 위와 같은 문제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목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포장마차 내에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건발생의 전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C가 E 운영의 포장마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C와 G 사이에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란이 발생하자 포장마차를 나왔고, C도 그 뒤를 따라 나왔으나, 술값 문제로 뒤쫓아 온 G에 의하여 C가 제지당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하자마자 누군가(G)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C와 몸싸움을 벌렸다고 주장하나, E의 영업을 도와주워야 할 입장에 있는 GE의 남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문제의 행위가 있을 무렵까지는 포장마차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그렇다면 "제가 먼저 위 포장마차에 들어간 후 C가 들어왔으며 테이블에 제가 먼저 앉은 후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을 당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멱살을 잡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증언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임이 명백하고, 위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는 반하지 않는 진술임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의 "C가 위 현장 의자에서 일어난 후 E의 어깨, 팔꿈치 부위를 잡았던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희 옆에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 상황은 없었습니다."라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피고인이 현장에 계속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맨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동차부품가공 공장의 부도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부풀린 영수증 등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입비 이상을 지급받아 실제 구입비와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60만 원 상당의 방수페인트를 구입하였음에도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관리소장인 C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40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맨션입주자들로부터 합계 39,439,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미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0:00 경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와촌휴게소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중흥로85번길 앞 도로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세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4. 16.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SKY SLOT' 게임기 2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 등에게 1,000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 금위 카드를 이용하여 'SKY SLOT'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1,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과 없음. 사기죄로 200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타 범죄로 벌금형 6회)와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2:1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4에 있는 지도농협 가람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금 120,000원, 주민등록증, 직불카드(기업은행)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었다가, 피해자가 식당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2015. 3월 초순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전에 장어집 할 때 갔던 손님인데, 잘 지내냐. 내가 여유자금 5,000만 원이 생겼는데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5. 4. 19, 22: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나는 집이 온 양인데 늦었으니 부천에서 자고 가겠다. 지리를 잘 모르니 모텔로 안내해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9. 23: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위치한 E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방까지 안내해달라고 한 다음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뒤쪽의 옷을 잡더니 침대로 밀치고,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냥 가냐."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저 자궁이 없어요. 여자도 아니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왜 안주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및 CCTV에 대한 수사,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 경찰 수사협조요청(112 신고내역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N2년(감경영역,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에게 사업제안을 하면서 접근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려는데 지리를 잘 모른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몹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2

범죄사실 2014고단3762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농협 동의정부지점에 당좌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월초 일시 불상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5. 28.'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8. 국민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4. 4.초경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7, 11, 15, 18번 제외)에 걸쳐 액면가 합계 259,5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037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농협 동의정부지점에 당좌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40,000,000원', 발행일 '2014. 8. 18.',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22, 농협은행 신당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 1357 피고인은 2014. 5. 19.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1에게 '6,000만 원 상당의 J 등산복을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발행한 6,000만 원권 약속어음(발행일 '2014. 5. 19.', 발행인 '(주)C 대표이사 E', 지급장소 '농협은행', 지급기일 '2014. 8. 29.) 1장과 이행각서 1통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2014. 1.경 처음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추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으며, 2014. 5.경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어음금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액면금액의 합계가 299,500,000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게다가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표를 발행하였고,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일부 수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 속법 위반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농협 동의정부지점에 당좌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월초 일시불상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K',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6. 4.'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4. 국민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4. 4.초경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7, 11,15, 18번)에 걸쳐 액면가 합계 157,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00:10경 광양시 C모텔 507호실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애기는 왜 낳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 뚜껑을 뜯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범행 처음이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이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 여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5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C식당 여주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