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926]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이고, R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계정 개설, 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R은 공모하여 2018. 12. 14.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하위직급자인 CZ, DA를 통하여 피해자 DB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투자상품에는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세트, V4(1.50 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V1세트는 55%, V2세트는 85%, V3세트는 100%, V4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4. DC 명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5. 위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26]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고, R은 피고인의 처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R은 공모하여 2018. 8.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대표 D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C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다. 구매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투자금의 0.1%~0.3%), 월 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300+25%), V2세트는 85%(0.2%×300+25%), V3세트는 100%(0.25%×300+25%), V4세트는 115% (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3~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총 실적이 7.5BTC~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 A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7,558,422원을 교부 받고, R은 2018. 8. 1.경 피해자 D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162,1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946,550,2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R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고소보충자료), 수사보고(고소인 DB, AE 피해 증빙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확인) [2020고단8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D의 피해증빙자료 제출 관련), 각 예금거래내역, 각 판결문 및 공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G, DH 피해증빙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H, DG 피해금액)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합계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투자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C의 다른 피해자들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이미 여러 차례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