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3. 3. 12:0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보호자로부터 요청받아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려는 충청구급이송센터 직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5cm)과 등산용 칼(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저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과 대치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43세), H(27세)로부터 위 칼들을 버리고 투항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칼들을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배를 위 등산용 칼로 찌르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H의 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커터 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G의 얼굴을 1회 내리긋고, 위 등산용 칼로 G의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배부 열상 등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2010. 1. 31.부터 2010. 4. 24.까지, 2011. 10. 1.부터 2011. 10. 28.까지, 2014. 3. 3.부터 2014. 5. 19.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3. 1.경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의 누나 I는 피고인에게 발작이 일어나면 헛소리를 많이 하고 집 주변을 누군가 에워싸고 자신을 잡으러 왔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하거나 혼자 소리를 지르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청구급이송센터 직원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집밖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도 위 괴한들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려는 의사로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경찰관이었다거나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충청구급이송센터 직원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집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을 설득하려는 절차도 없이 피고인에게 전기총을 발사하고 장봉을 휘둘러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상을 보이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누나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충청구급이송센터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충청구급이송센터의 직원인 D, J, K(이하 '이송센터 직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누나 I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송센터 직원들은 등산복 및 파란색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D은 거실에 놓여 있던 목검을 소지하였다. 3) I 가 집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또는 이송센터 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문이 열렸는데 이송센터 직원들은 피고인이 양손에 등산용 칼과 커터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4) 피고인은 이송센터 직원들을 쫓아 집 밖으로 나온 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D, K을 따라갔고 J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이 D, K을 쫓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H(이하 '이 사건 경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둘러싸였다. 6) 이 사건 경찰관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말로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송센터 직원들을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양손에 칼을 들고 이송센터 직원들을 쫓아가느라 다소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식하고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경찰관들은 회색 셔츠, 검은 바지,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조끼의 왼쪽 가슴 부분에 경찰이라는 글씨가 한글로 크게 쓰여 있고, 양쪽 어깨 부분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견장이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팔뚝 부분에는 경찰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사건 경찰관들이 경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고 경찰차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경찰관들이 경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검증조서, 증거기록 제79쪽, 다만,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경찰차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송센터 직원들은 등산복에 청바지를 입고 있어 이 사건 경찰관들의 복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4) 피고인이 이송센터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경찰관들이 합세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송센터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구별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이송센터 직원들을 집 밖으로 쫓아낸 후 이송센터 직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어서 따라갔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스스로 따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 근처에 도착해서야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포위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 근처로 왔을 당시에는 다소 흥분이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괴한들로부터 침입을 받아 극도로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찰관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들(이송센터 직원들)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87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이 사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포위한 후 피고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수회 지시하였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송센터 직원을 쫓아낸 행위와 이 사건 경찰들이 피고인을 포위한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관들이 경찰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자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전기총을 발사하고 장봉을 휘두르는 등 실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마)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바) 피고인이 이송센터 직원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으로 오인하고 칼을 들고 집 밖으로 쫓아낸 후 계속하여 이들을 쫓아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찰관들은 그러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과 마주쳤는바, 이 사건 경찰관들로서는 일반 시민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휴대한 칼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것에 대항하여 커터칼과 등산용 칼을 휘둘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생명·신체에 큰 위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발병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