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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7. 1. 2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게임장에서, D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형뽑기 게임기의 인형 배출구를 통해 게임기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인형 7개를 강제로 빼내고, 피고인들과 E, F은 망을 보면서 D이 인형을 빼내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합의) 1.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특수절도죄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을 기준으로 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을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0. 11.경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10.경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한국전력 고양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혼다 벤리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코스트코 쪽에서 일산신성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성우아뜨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고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한국전력 고양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려 동승자인 B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한국전력 고양지점 앞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에게 "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카레이싱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매우 곤란하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네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6. 9. 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2:44경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10. 10.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위 한국전력 고양지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6. 9. 12. 위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팀 사무실에서 경장 D과 순경 E에게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2:44경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10. 10.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확인), 무등록이륜자운행적발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4276] 1.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에 2~3,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해 줄테니, 출퇴근용 차량을 네 명의로 구입해 달라. 며칠 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의사였을 뿐,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3,04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차량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현대캐피탈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 아주캐피탈로 바꿔야 하니 심사비를 보내 달라. 아주캐피탈에서 대출이 승인이 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2. 10. 24.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져, 아주캐피탈로 변경하기 위한 심사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아주캐피탈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심사비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900만 원, 2012. 11. 5.경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907] 피고인은 2016. 8. 30. 01:31경 광명시 G A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뒷 출입문에 내려진 셔터를 위로 올려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크로스백 가방 안에서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매수자(J) 인적사항, 진정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피해자 E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드은행거래내역,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2150 판결),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약5024 약식명령,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약6116 약식명령),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관련수사),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의 전화진술 청취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제2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관련하여 L에게 차량을 넘겼고, L의 교사를 받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L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사기죄의 피해자와 미합의(변제금액 전혀 없음),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에 관하여 처음에는 L과 피해자에게 일부(170만원)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본인이 개인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음을 인정.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0. 12. 25. 사기,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4.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2013. 1.경 고소인에게 취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6,463,000원 편취) 같은 해 6. 2.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2012. 11. 22.부터 2013. 2. 16.까지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개미주식 배당금이 나오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7회에 걸쳐 합계 3,425,000원 편취)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남구 소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통장 및 휴대전화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5. 25. 대구 수성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주)LG 유플러스 휴대전화 1대(번호: 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회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에 대한 수사, 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 A 진술, F 휴대전화 개통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 173km 지점 편도 2차로를 무창포IC 쪽에서 서천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1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4.5톤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2016. 3. 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평산동 31-5에 있는 혜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 27-1 소재 성지목공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462 소재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D(여, 16세)을 알게 되어 위 D이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D에게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하고, D을 성매매할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고, D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에 "157, 47, B, 21살 13만 텔비별도구용, 광주 광산구입니다, 오셔서 인증샷 보내주셔야 나갑니다, 노콘, 입, 얼, 질, 후장안되요, 지금 바로만 가능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할 남성을 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당시 17세)에게 스마트폰 채팅으로 연락을 하였고, 다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에 "157, 47, B, 21살 13만 텔비별도구용, 광주 광산구입니다, 오셔서 인증샷 보내주셔야 나갑니다, 노콘, 입, 얼, 질, 후장안되요, 지금 바로만 가능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할 남성을 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각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및 진술조서(2회) 1. 성매매 관련 주고받은 메시지, 피의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D 차에 태우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성매매횟수 합계 21회 × 1회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40,000원 = 840,000원(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16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은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21회의 성매매 알선 범행뿐인바,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입이 위 84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1년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여 2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일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사촌누나인 피해자 E(가명, 여, 40세)의 집에서, 안방에 들어가 자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돌려세운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누나, 이거 봐봐. 누나, 이거 어떻게 좀 해줘. 한 번만 해줘"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15. 01:00경 위 집과 연결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누나, 이것 좀 어떻게 해줘. 누나 이거 어떻게 해?"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이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 또한 범행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C이 사귀던 피해자 D(여, 15세)와 어울려 지내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6. 3. 초순경 가출한 피해자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끌어내려 벗기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소년범)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화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성행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바른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2016고단3230 1. 피고인은 2016. 9. 22. 13:03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1개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725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1개, 시가 62,000원 상당의 '안나수이 로맨티카' 향수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안나수이 시크릿위시' 향수 1개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4013 3.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인 한스킨 BB크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9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자료, 임의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 영역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있음), 유리한 정상(자백, 상당수의 범행이 피고인의 자백 내지 자수에 의하여 발각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상당한 피해품 가환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그리고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개인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1. 초순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정읍시 내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E 명의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자료 1. 내사보고[(유)C 계좌와 (유)E 계좌 관련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 C 개발현장이 철거 및 철거 예정이라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제 제품, 고철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D 봉고III 트럭을 운행하면서 C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가지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 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을 이용하여 망가뜨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과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콤푸레샤 2개, 각도 절단기 1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위 D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3.경부터 2016. 7. 2.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1명 소유의 재물 합계 1,5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M, N, O, P, Q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철거현장이나 창고 등을 차로 이동하면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변명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품의 실제 가액은 거래실제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절도 및 특수절도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8월(기본), 1월~6월(감경)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1:31경 강릉시 B아파트 107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사본, 입영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2016고단1414호] 피고인은 2016. 8. 30. 18:40경 강릉시 D 아파트 304동 201호에서, 전날 피해자인 처 E이 직장 회식을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 외도를 의심하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안방 창문으로 집어던져 창문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1697호] 1. 2016. 11. 21. 14:1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1. 14:16경 강원도 평창군 F 소재 'G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음주,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2016. 11. 9.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과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결혼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릉교육지원청 H로 전화를 걸은 뒤 위 H 직원 I 주무관에게 "밤과 낮에 생활이 다른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해도 되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1. 21. 15: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1.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음주,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2016. 11. 9.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과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결혼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릉교육지원청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 J에게 "바람피다 이혼당한 E씨 바꿔주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1. 21. 20: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1.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음주,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2016. 11. 9.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과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결혼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팩스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릉교육지원청에 '사생활이 문란하여 이혼당하고 문란한 사생활로 인하여 과다채무를 져서 변제하지 못하여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이런 여자가 과연 아이들을 지도하는 기관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나요. 벌써 교육청에도 이 여자와 관련되는 남자직원이 있을까봐 심히 걱정되고 또 남의 집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여 위 강릉교육지원청 직원 K, L, M로 하여금 위 문서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음성파일 첨부, D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2016고단16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이 보낸 팩스내용,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에 대한 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11. 21. 20:00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및 명예훼손행위를 지속하여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혼 이후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