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약 5년 전부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 체육관 관장의 권유에 따라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원생들의 등. 하원 및 수업 보조,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세, 가명)은 위 체육관의 원생으로 평소 피고인을 사범이라고 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 체육관'에서 놀이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탈의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양팔로 꼭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튕기듯 쳐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기를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피해자와 뽀뽀하는 모습의 사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7. 11. ~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 12.경 위 체육관에서 놀이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탈의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꼭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8:30경 위 체육관에서 놀이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탈의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꼭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휴대전화 분석 내용 출력물(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간에까지 이른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3. 4. 19.경부터 2010. 11. 2.경까지 지적장애 등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0. 10. 25.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IQ 67(언어성지능 67, 동작성지능 69)로, 사회성숙도검사에서 만 8세 정도의 사회연령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처벌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피고인이 했던 행동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하고 있던 체육관의 관장인 E은 피고인이 수련을 통해 합기도 2단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사범이 피고인을 'A씨'라고 부르자 피고인이 '너까지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2년간 일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청소나 교통정리 등의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위해 등원한 학생들의 등·하원 및 수업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년N12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7년 10월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1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6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장애 및 이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미성숙성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곧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