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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 서면에서 매실공장 신축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설계비, 공장부지 매입 비용,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고, 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재정난에 빠져 2008. 4. 8. 해산되었고,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12. 9. 300만원, 2008. 12. 10. 500만원, 2009. 1. 13. 300만원, 2009. 1. 14, 200만원, 2009. 1. 19. 200만원, 2009.2.6.200만원, 2009. 2. 9.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의 각 보충진술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경합범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수 호수로 강선마을 17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장항동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본청결결조회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도주의 태양과 거리, 무면허운전 전력, 2002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과 피해차량 손괴정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2:01경 소주 1병, 담금주 옻술 1잔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창영토건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효자동1가에 있는 쌍용모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쌍용모악아파트 앞 신호등 앞 도로상에 진행하지 않고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 이 차량 라이트와 시동이 켜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1차 2012. 10. 30. 02:19경, 2차 같은 날 02:31 경, 3차 같은 날 02:43 경 등 3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 경 피해자 B(여, 64세)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2,200만 원인 22구좌(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 원)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2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2013. 4. 23.경부터 2015. 2. 20.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4년 10월경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 중 C, D 등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위 계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그 사실과 함께 계불입금의 입금을 중단하라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4. 11. 16., 2014. 12. 19., 2015. 1. 19., 2015, 2. 20. 각 200만 원씩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계의 운영이 중단되어 E F 등 계급을 받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부분)을 반환하는 한편 그 계의 운영 등을 위해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더 이상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금 5,000만 원인 계를 추가로 조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금 5,000만 원인 20구좌(1구좌당 계불입금 250만 원)의 순번제가 시작되니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2014. 12, 24., 2015. 1. 23. 각 250만원씩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인천 서구 C 중턱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는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의 목덜미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등산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하의를 벗긴 뒤, 반항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277),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으로 이어지는 등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수용생활방해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8:5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5동 뒤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피고인이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D'라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자 피해자 E(59세)이 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받이가 없는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5. 9. 1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4. 경남 함안군 소포리에 있는 육군 제39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사유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친 다음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B 청년회장으로 근무하면서 C에서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등록증 개설, 관할 경찰서 보안과 신상 면담 및 보호절차 안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휴대폰 개통 등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및 보호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안산시 D에 있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소속으로 F 지역구에 출마한 G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신과 친한 위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B 청년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정착 및 보호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116명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별지 'H 이탈주민 현황표'를 권한 없이 위 G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I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이탈주민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26,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여성 접객원 문제로 마침 위 노래방 6호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은 위 노래방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수 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 부위 및 양측 상완부에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7,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에 맥주병 등을 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맥주 23 병과 시가 20,000 원 상당의 음료수 20병을 바닥에 던지거나에게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를 부수고 맥주병과 음료수병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8에 있는 한남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8. 8. 초순경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신문사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2008. 8. 22. 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주 후인 2008. 8. 22.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주로 있는 E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납부하지 못한 물건 외상이 1억원, 은행권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1,385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 영수증, 외부기관자료제공회신(동수원세무서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 15:0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역 공항철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4:38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1,20:35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L(여, 나이 미상)이 앞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15. 8,20.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2015, 9, 13,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2015. 10. 2.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가 수회이고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0: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경기평택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을 막으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마음대로 데려가려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고도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을 막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M- AM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2016고단141]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7.00:20경 C역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역으로 가는 D 전동열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자신의 팔과 손을 가린 뒤 왼손으로 맨 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분간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3, 23:00경 소요산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는 E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남성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지갑을 꺼내어 가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6]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15:20 경 의왕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을 통과하여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왼편에 나란히 앉아 잠이 든 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인 가방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47] 4. 절도 피고인은 서울지하철 1호선(의정부행)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 2015. 8. 21. 00:0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부근 의정부행 전동차 객차번호 제 311809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미화달러 2달러, 신한카드 1매, 신한visa 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서울지하철 1호선 호원역 부근 의정부행 전동차 객차번호 제311809호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대신증권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15] 5.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23:40경부터 2015. 11, 24. 0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점퍼를 벗어 자신의 무릎과 피해자의 몸 일부를 가린 후, 왼손을 점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어깨 부위에 기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3회, 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I, H,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참고인 R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절취품은 모두 압수됨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과거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3회(실형 3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동종전과가 2회 실형 1회)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놈이 그러면 되나 죽여 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07:1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3:30경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노아조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읍 읍내로에 있는 청백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양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김포시 D 외 3필지에서 석산개발 공사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 허가만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허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허가가 나는 대로 석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은 10. 15.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고, 약속한 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수사보고(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03.경 이혼하였다가 2011.경부터 다시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14. 19: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석명절인데 피고인을 처가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143cm, 칼날길이 :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만 형제 있냐"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그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증제1호(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나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화물차 기름값이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400,91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덕션, 음식물처리기 등 가구 대납건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급여 계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E 휴대전화 구입비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대납건), 수사보고(피의자 광주은행카드 사용건), 수사보고(휴대폰 할부매매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차용을 자인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G주유소 사장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카드깡 3,717,000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메모, 각 통장 사본, 각 카드사용내역, 렌탈약정서 사본, 거래명세표, 카드사용 내역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현황, 수급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인 이상의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013. 12. 15.경 받은 150만 원이 금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것이다)과 2013. 12. 19.경 받은 500만 원이 금전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한 점, 그런데 사실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말한 용도와 달리 다방 종업원 F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3. 12, 24,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기는 하였으나, 그날 바로 기름값 명목으로 다시 빌린 점이 금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의 것이다),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도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아무리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어린이집 식당에서 근무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막연히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2. 경에는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순전히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3. 12.경부터 2014. 5. 경까지 단기간 동안 벌어졌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금전을 갚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뉘우침이 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금전을 받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