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6.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SK텔레콤 'G'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수성구 J 00", 요금납부은행란에 "대구은행", 계좌번호란에 "K",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H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하여 위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의 가항 기재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 란에 성명불상의 여자 사진을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H'과 'T'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에 이를 오려서 위 주민등록증 사본의 이름 란에 'H'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란에 'I'를 붙이는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L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1. 피고인 A, H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H이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거나, 추정적 승낙 하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다는 것을 밝혔고 단말기 할부금 납부의 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 2012년경에 피고인 A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개통한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는 개통 전이나 개통 후에 이를 허락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으로서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H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H은 이전에 개통을 허락한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 H에게 어떠한 확인도 아니한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의 작성에 있어 H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H인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개통 당시 피고인 A의 본명을 밝힌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것을 밝혔다면 휴대전화 대리점이 직원으로서는 피고인 A의 본명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자에게 확인을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H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 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H의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게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복사본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37조의2는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 역시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H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95만 원 정도로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문제되어 피고인 Bl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등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속아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후 피고인 A 이 약속과 달리 H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문제화되어 피고인 BI H 명의의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대신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