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1) 가. 201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E' 골프용품 도소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래처에 줄 대금이 부족해 (주)F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G, 지급기일 2012. 9. 14.) 1매를 믿을 만한 사람인 서울대학교 H 교수로부터 받았는데, 진성어음이고 결제가 확실한 어음이지만 아무래도 빌려온 어음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않고이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이고 피해자 업체 신용도가 좋으니 E 어음과 교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발행 어음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던 I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온 딱지어음들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이미 J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등으로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H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어음을 H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 발행의 위 어음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발행의 1억 원짜리 약속어음(K, 발행일 2012. 6. 23. 지급기일 2012. 9. 30.) 1배를 교부받았다. 나,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품할 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이 있는데, 어음을 주고 그 물건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골프용품 인수에 대한 대가로 (주)L에서 발행한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M, 지급기일 2012. 10. 20.)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믿을 만한 사람인 서울대학교 I 교수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으로 결제가 확실한 어음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발행어음도 전항 기재 F 발행 어음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온 딱지 어음들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H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어음을 H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용품 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위 L 발행 어음을 건네주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O는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골프채를 구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O는 2012. 7. 2.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골프채 300세트를 시중 도매가의 반값인 4억 1,500만 원에 주면, 대금 중 1억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장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약속어음 중 1장은 사흘 후에 또 한 장은 7월 말 경에 회수해 가겠다. 어차피 어음을 써먹어야 하는 것이라 한 달 안에 회수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의왕시 3)에 있는 Q골프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들을 인도받기 직전에 '피고인이 곧 현금을 갖고 온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 발행의 각 액면 1억 5천만 원인 딱지어음 2장에 배서하여 O가 이 어음 2장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들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Q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왕시 4)에 있는 Q골프마트에서 시가 4억 1,500만 원 상당의 존바이런5) 골프 2) 검사는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과 O의 공동 범행으로 본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3) 공소사실에는 '군포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왕시'의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는 '군포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왕시'의 오기로 보인다. 채 300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녹취파일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S 진술청취), 수사보고서(H 관련 정보) 1. 거래명세표(순번 2), 약속어음 사본(순번 4), LF 약속어음 사본(순번 20), 당좌거래정지 조회내역서 사본, 당좌거래정지 조회내역서 사본, E 약속어음 3매 사본(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5) 공소사실에는 '준바이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존바이런'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딱지어음을 유통해 가며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편취액이 6억 원을 넘는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딱지어음 유통에 따른 대가 내지 이익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 N이 '피고인보다 0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6년6)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