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기초사실 -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영업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폰 가입 명의 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과 C은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나 C의 조카 D 등을 통해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공받아 직접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명의자들과 함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C이 직접 개통하여 온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 휴대전화를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그 중 일부를 C이나 개통 명의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안양, 수원, 안산 등 경기 지역과 강원 원주 지역의 E, F 등 생활정보지에 '휴대전화 개통즉시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 온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통신사별로 H 50만원, I 30만 원을 주겠다. 아이폰이면 돈을 더 얹어 주고, 6개월 뒤에는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2017. 8. 29.경 안양시 만안구 J 지하상가 소재 K에서 마치 G이 실제로 아이폰7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가입신청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C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8,249,822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54 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29.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사이에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통 명의자 83명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총 254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구제 휴대폰 명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AO, AP과 통화), 수사보고(AQ과 통화), 수사보고(AR의 모, AS의 부, AT의 부와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0340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통신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가입명의자들의 할부금 납부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인 이동통신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사회에 끼치는 헤악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억 7,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