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8, 2019고단1632(병합) 주거침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 김지숙(각 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위치추적기 1대, 소램 유선형 차량 위치추적기 각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15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 2019. 6.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변에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2019. 6. 3. 경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1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XX로 XX 아파트 XXX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걸어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01:25 경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6. 17. 03: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걸어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청주시 흥덕구 XX XX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C K3 승용차에 'D' 업체에서 판매하는 위치추적기(gpoen)을 부착하고, 위 업체에서 보내준 'apk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2019. 7. 11.경까지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9고단1632 피고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다 2019. 6. 1.경 헤어진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9. 6. 3. 경부터 2019. 7. 11.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C K3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차량 수리업자를 불러 위 승용차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운전석의 스마트키 고유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 시동장치를 수리할 때까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시동장치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2019, 7, 18, 1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2019. 7. 27.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21: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 공동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과 주거지 출입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의 공동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거쳐 피해자가 사는 세대의 현관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19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죄명추가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없이 위치정보 수집한 점), 형법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고단1538호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19고단1538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2019. 9. 16.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14: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마트' 2층 주차장에서 위 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왼쪽 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뚝, 손목에 통증을 느끼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19. 7. 26. 20: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J'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J'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몰라 나는 계속 기다릴거야. 이제 너 안 봐줘. 지금까지는 네가 힘들까봐 계속 안 기다렸는데 이제 너 올 때까지 기다릴거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찾아가고 집 앞에서 기다릴 것을 암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