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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7. 14.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판결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7. 14.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판결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7. 14.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만 있는 회사(일명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판매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브로커들인바, 피해자 D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14억 원을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도 납부할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 14억 원에 대한 수수료 2%인 2,8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을 달라, 전에도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사님(피고인 B)을 모시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을 피해자에게 세무사로 소개하면서 “안전하다. 주식회사 E은 내가 아는 곳이고 건실한 회사이다. 세무신고를 할 때까지 체크해서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 상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세무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명의 통* 피고인 C의 누범전과는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장 등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E에서 세무신고를 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세무사가 아니고, 피고인 C 또한 주식회사 E 상무가 아니며, 주식회사 E은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E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이체받고(총 15억 4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아 14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체받음), 같은 날 17:00경 서산시 F공원 주변 ‘G식당’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6,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본건 관련 조세범처벌법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J 직원통화내용), 거래내역조회서(㈜K D), 금융거래내역회신(㈜K), 계좌거래내역회신(피의* 부인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인정하였다. 자 B), 회신내역(수표사용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첨부), 변제계획서, 수사보고(㈜E 관계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5부, 주민ㆍ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은 2015년에 벌어진 일인바, 피고인들이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살펴보면 ‘처벌불원 내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은 징역 6월 20일~2년 6월이다. 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액 일부씩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형사처벌되었고, 그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 및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진주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C공사 현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분 임금 2,9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9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경부터 2020. 4. 7.경까지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2,807,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등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8,294,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경부터 2020. 4. 7.경까지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37,5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등 2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8,009,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수당 등 산정내역, 미지급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D에게 3,137,527원을, E에게 퇴직금 전액을 임의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D에게 7,117,510원, E에게 6,697,057원의 각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D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C’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뒤 유턴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1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로 인해 사고를 야기시키고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사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피고인 B) A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9세)은 친구의 군입대를 앞두고 송별회를 하기 위해 모인 친구 사이이다. A은 2020. 11. 14. 23:25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일행 9명과 함께 단체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뭐고, 안 비키나, 씨발 놈들아”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니 뭘 보노,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옆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등 부분과 피해자 F의 옆구리, 입 부분에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A의 폭행을 보고 화가 나 A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그러면 니가 내 친구랑 싸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 약 5m 가량 밀면서 피해자를 A의 앞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23:25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일행 9명과 함께 단체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뭐고, 안 비키나, 씨발 놈들아”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니 뭘 보노,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옆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등 부분과 피해자 F의 옆구리, 입 부분에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D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4.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6:26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옆 창고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낚시대, 낚시가방, 낚시복, 집어등, 낚시 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자금 회전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5. 4.경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500만 원, 2018. 6. 7.경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E)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회신 및 검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의견 결정에 관하여)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카카오톡 메시지, 공용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장인 H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을 요청받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으로 H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G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H의 변제자력을 확인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H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당시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능력, 이 사건 금원의 용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4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못나가게 무력을 쓴다”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위 배우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처의 팔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3:26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5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29. 13:21경 B에게 31일간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71%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016. 3. 2. 14:04경 위 B에게 29일간 8,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14.7%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016. 4. 6. 11:2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B에게 1,044일간 총 244,900,000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총 522,890,000원을 받아 법정 제한이자율(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갚으니 전주가 사람을 집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외국인을 보낼까봐 걱정된다, 외국 애들은 돈만 입금되면 움직이는 애들인데 딸들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자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대부이자율계산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관련 고소인의 입출금 내역 / 대부이자율 재산출 / 참고인 F 전화진술 / 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한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지급받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 근처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배기량 125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5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불광지구대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고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은평구청이 관리하는 펜스를 들이받아 3,015,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이탈거리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잠시 현장을 벗어났는바, 이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 보호용 철제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고 인도 위에 올라선 다음에야 정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보더니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의 동승자 역시 차량에서 내린 후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 3) 당시 위 사고 현장 부근에 주차 중이어서 사고 전후 상황을 모두 지켜본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자 자신의 동승자와 함께 112 신고를 하는 한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다. 4) F은 위 현장으로부터 18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앞에 주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동을 막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3. 22:56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이목사거리 교차로를 안죽골 삼거리 방면에서 노송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을버스의 왼쪽 뒤 휀더 및 뒤 범퍼,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등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온 비산물이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소재 H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인지 경위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3:43경 광주 광산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이 2008년경의 범행이고 그 때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각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초범, 합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8:0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C호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각자의 금전 문제 및 이성친구 문제로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말장난을 하고 “함 할래?”라며 싸우자는 듯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들어 자신의 머리 부위를 막으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내측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장난 끝에 피해자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유발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