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7:4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모습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추가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추가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쫓아가 그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동일한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급성 스트레스반응,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문제에 기인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이후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과 여자친구도 치료를 적극 지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오피스텔 앞 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차선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를 일부 변상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0:23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8개월 간 교제하다 2021. 9. 3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6.말 범행[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말경 부산 남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교제하던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17cm, 날길이 약 1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중순 범행[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교제하던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17cm, 날길이 약 1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정수리 부분과 앞머리 부분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0. 2. 범행[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 05:30경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 부산 남구 D에 있는 E학교 산길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산길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음에도 귀가했다고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옆구리 등 온몸을 발로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 8 스마트폰을 빼앗아 풀숲으로 던져 찾을 수 없게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순번 8, 37),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 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F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및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10. 2, 범행관련 피의자 구체적 행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 등 결과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20살이 된 청년인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3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C 쪽에서 신갈역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21세)의 전면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관곡로 53에 있는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순번9, 10),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정차 단속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상해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치료비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영천동) 독립문사거리 교차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독립문역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방향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전방 정체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1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F 지상주차장부터 같은 구 성산로 704(영천동) 독립문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B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51세)과 피해자 B(여, 48세)는 1998. 10. 25. 혼인한 법적인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00경부터 2019. 12. 04. 14:24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장인, 장모, 처남, 처남댁, 처제, 동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거나 가족모임 밴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외도를 언급,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자 신체 노출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글을 전송하거나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년경 B으로부터 음란물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함께 운영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B, D, E이 운영하고 있는 ‘C’의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F는 ‘C’의 운영을 총괄하고, G은 서버 및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자금정산 및 배너광고 제작 등을 하고, B은 D, E과 함께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음란물을 관리하면서 배너광고 제작, 이용자 상담, 에스엔에스(SNS) 계정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C’에 게시되는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올린 수익금 중 30~40%는 F가, 나머지 50~60%는 B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F, D, E, G과 공모하여 2017. 4. 24.경 중국 청양시 청도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경까지 16,498개의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I아파트 J호에서 남동생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영자(소위 ‘K’)로부터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의 회원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홍보하고, 고객들이 충전한 포인트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 22.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자 아이디인 ‘M’, 비밀번호 ‘N’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다음 도박에 배팅할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패할 경우 돈을 잃게 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이나,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배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2배당을 돌려주고, 틀릴 경우 돈을 잃게 하는 방식의 사다리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고인이 보관하는 파일 캡쳐화면, 각 스크린샷(증거목록 순번 11, 43, 46, 52, 127번) 1. 텔레그램 그룹 화면 캡처 사진, ‘L’ 도박사이트 채증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5, 17번)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증거목록 순번 3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공모 아래 음란물유포 범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주로 도박광고를 제작하여 게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모 아래 음란물유포 범행에 관여한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범행에 기여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000만 원을 넘는 비교적 다액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4

범 죄 사 실 2020고단6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경 동두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을 지을 토지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동두천 E 임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로 개발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근저당권 등 하자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F 소유로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 없고, 2004.경 G로부터 받은 2억 9,000만 원을 비롯한 수억 원대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매매대금 또는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할 능력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필요한 공사자금 등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근저당권 등 하자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하자 없이 대지 상태로 개발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위 사무실에서 1억 1,000만 원을, 2010. 10.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총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동두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과 관련한 은행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 채무 등을 변제할 능력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필요한 공사자금 등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6770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I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시 근로자 없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J 현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22.부터 2020. 5. 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K의 2020. 4월 일부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4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1. 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경제상황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2020고단67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부동산 매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 매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근로기준법위반죄)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의 임금 300만 원을 체불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D과 피해 근로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1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응봉교남단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 현장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미적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 1. 진료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에 이르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36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일산정수장 앞 교차로를 야초울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지 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충격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950,761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776,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4:43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주로 136 한국수자원공사 일산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일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판시 범죄전력의 벌금형 전과만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할 생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 끝자리 숫자 3의 빈 곳을 매직으로 그려 숫자 8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4: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월영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담당경찰관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캠코더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단속 경찰관에게 혼동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1:45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자동차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대구성서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될 것이 두려워 급출발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대구성서경찰서 C 소속 경위 E(남, 43세)의 왼쪽 가슴 및 왼쪽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진단서(E), 교통외근 근무 상황표, 공무원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신호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제 막 20세를 갓넘긴 어린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달리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고,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0.140%)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만 6회에 달하고, 2003년 실형, 2012년과 2015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2000년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실형 2회) 더 있다], 2012년 집행유예 기간 중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5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실형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불가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