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 C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2005. 10.~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D조합 울산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배정된 예산 내에서 위 각 단체장으로 활동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2. 울산 중구 E에 있는 D조합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관련하여 '제8회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육행사비 1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식사비 등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체육행사비 및 경조사비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장부 분석, 공제조합 장부 내 체육행사비 지출 내역, 공제조합 장부에 첨부된 초청장, 영수증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조합 울산지부의 체육행사비를,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체육대회 찬조비, 체육용품 구입 등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고, 업무의 편의상 대규모 체육행사에 몇 차례에 나누어 집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위 체육행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이러한 법리는 D조합 울산지부와 그 지부장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각 지부의 예산은 공제조합 본부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배분하는 것으로서, 공제조합 울산지부의 경우 지부장이 체육행사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의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그 중 체육행사비는, 지부장이 지부 총무팀장에게 지출 요청을 하면, 총무팀장이 계좌에서 요청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부장에게 교부하고, 지부장이 교부받은 현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지출된다. 그 지출 내역에 관하여는 초청장,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공제조합 울산지부장이던 피고인이 총무팀장에게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위 각 금원을 인출할 때 그 사용용도를 공제조합의 장부(증거기록 291쪽 이하)에 기재하여 두었고(그 내역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빙자료도 첨부하였으나(증거기록 304-314쪽), 피고인의 실제 사용 내역은 위 장부에 기재된 내용 및 위 증빙자료와 전혀 다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부장인 피고인이 체육행사비를 10~30만 원 정도의 찬조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체육대회 지원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은 형태로 장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한꺼번에 현금을 인출해 놓는다면, 지부장인 피고인이 그 현금을 사용할 때 증빙자료를 따로 구비해 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두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부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의 첨부를 통해, 체육행사비의 개인 용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해 둔 현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체육행사비는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기도 하였다', '체육행사비는 월마다 쓰는 예산이 아니고 연으로 쓰는 예산이라 돈을 빼서 한 번에 다 쓴 것이 아니고 미리 빼거나 해서 나눠 쓴 것 같다', '예산에서 돈이 남는 부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는데, 울산이 고향이다 보니 선후배가 많아서 울산에서 지인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91, 492쪽). 사. 공제조합 울산지부의 총무팀장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총무팀장이 앞서 본 형태로 지부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후에는 지부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사용 내역은 잘 알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증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체육대회 찬조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용 내역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금원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자. 결국 피고인은 공제조합 울산지부의 예산 중 체육행사비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부에 사용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그 실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체육행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