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2. 19.경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필라테스 강사를 모집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면접을 보러 오도록 하였다. 1. 2018. 12. 25.자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12. 24. 20:00경 위 필라테스에에서 면접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여 같은 날 23:50경 제1항 기재 운동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을 하여 2018. 12. 25. 02: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찜질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2. 2018. 12. 2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2:00경 제1항 기재 운동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홍보블로그를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한 후 서울 구로구 G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위 운동센터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마사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근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14:19경 제1항 기재 운동센터 내 플라잉요가실에서 필라테스 연습을 하다가 위 플라잉요가실 문을 열고 운동센터 데스크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해자가 일부 과장되게 진술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핵심적인 진술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증거나 정황과도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호의로 마사지를 해주고 함께 찜질방에 가서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을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8. 12. 24.자 강제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필라테스 운동센터에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와 위 센터 내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치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일어나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이의 가운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수회 쓸어 올렸다(이하 그 행동을 ‘이 사건 행동’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4시간 넘게 면접을 보면서 면접에 필요한 이야기 이외에도 물리치료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나 피해자의 몸 상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동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몸이 아파 보인다, 측만증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피해자 증언), ‘몸 상태가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를 한 직후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124쪽 등). 피해자의 진술과 반응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흉골 부분을 강하게 쓸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쪽 등).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동 직후 피해자에게 흉골과 호흡근육, 호흡근육이 몸에서 중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으로 몸이 즉각적으로 괜찮아지기는 했다고 증언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나아지긴 했고 그 당시에는 치료로 생각했으며 성추행을 한다고는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내용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찜질방을 가기 전과 후의 상황이 달랐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줄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은 부분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