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4. 28. 04:4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갤럭시6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2019. 5. 21. 21:14:49경까지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6. 20:16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10PLU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85(여, 나이불상)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 12:55경부터 2019. 9. 11.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6. 19: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가.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21:11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안내받은 고양시 정발산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방실 내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지불한 다음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4:56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안내받은 고양시 정발산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방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였다. 다.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21:32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안내받은 고양시 일산 정발산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방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9. 17. 18:50경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쪽에서 금호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아동음란 동영상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105 내지 108, 110 내지 116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104, 109, 117 내지 126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인이나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대부분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