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9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딩톡 메 신저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 이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주무 관 : C, 행정사무관 : D, 감사담당관: E’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불상의 무인 프린터카페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 13:0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며 “G 금융인들 200~300명 정도 연관된 80억 상당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H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카카오톡으로 고소장, 사건공문, 구속영장 등을 전송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의 지폐 일련번호 확인을 통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을 건네달라.”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11. 16. 15:2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헤어샵’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 대한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하여 L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자산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L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위한 자력 증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산시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피해자 P에게 G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R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권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채권팀에 넘어가면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24%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금융권이 정지가 되어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R은행 대출금 중 22,940,000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125,000,000원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니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경 지하철 잠실역 인근 상호불상의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딩톡으로 전달받은 ‘R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R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0. 27. 14:31경 평택시 T건물 주차장 앞에서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2,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허위 공문서 2022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출금내역 사진 2022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