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2014고단221 1, 2014. 1.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9. 16:30경 공주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F회사 G 팀장과 마을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H가 흄관 묻는 것을 고발한다고 공갈,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 26.자 명예훼손 가. 피고인과 I는 2014. 1. 26, 13:30경 위 마을회관에 있는 방송실에서, 사실 피해자 H가 I의 집에 침입하여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H가 밤 6시 45분경 저(I)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협박했습니다.'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 13:50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사실 피해자 H가 I의 집에 침입한 적이 없음에도 J, K 등 마을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H가 I의 집에 침입해서 협박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 28.자 무고교시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마을회관에서 노인회장 I에게 'H를 혼내주어야 하니 H가 2014. 1. 25.경 I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협박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H를 상대로 2014. 1. 25.경 주거침입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4. 1. 28.경 공주시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H가 2014. 1. 25, 18:45경 고소인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4. 2014. 2. 6.자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4. 2. 5.경 같은 시 E에서 I에게 'H에게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는 것처럼 연기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I에게 H로부터 맞아서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I는 같은 달 6. 17:18 경위 마을회관 앞에서 마치 H로부터 맞아서 쓰러지는 것처럼 연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날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I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H는 2014. 2. 6. 17:00경 동네 마을회관 마당에서 고소인 I를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5, 2014. 2.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6. 17:30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사실 피해자 H가 I를 밀어 다치게 한 적이 없음에도 P 등 마을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H가 I를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4. 2. 17. 12:20 경위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마을회관 현관문에 부착한 피해자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출처를 묻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동네 사람들 10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Q(피해자의 모친의 보지에서 났다,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02 1, 2014, 3, 25.자 무고 피고인은 2014. 3. 25.경 공주시 R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가 2014. 2. 3.경 반포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S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2014. 2. 11.경 E 놀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과 핸드폰 모서리 부위로 손등을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고, 2014. 2. 15.경 E 마을찻집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고, 2014. 2. 20.경 E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고, 2014. 3. 1.경 E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2014. 2. 3.경 S 등 마을주민들이 H가 가지 못하게 쫓아다니면서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고 H가 S의 턱부위를 가격한 일은 없었고, 2014. 2. 11. 경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휴대폰 등으로 피고인을 할퀸 일은 없었고, 2014. 2. 15.경 피고인이 H를 내보내려 밀친 일 외에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일은 없었고, 2014. 2. 20. 피고인이 H를 밀고 멱살을 잡은 일은 있었으나, H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일은 없었고, 2014. 3. 1.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2. 2014, 4. 9.자 무고 피고인은 2014. 4. 8.경 공주시 R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가 2014. 3. 26.경 E에 있는 하우스에서 스마트폰 모서리 부위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H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354 1, 2014. 3, 12. 자 협박 피고인은 2014. 3. 12, 09:30경 공주시 T 에 있는 마을주민 U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를 향해 '이놈의 새끼, 가죽을 벗겨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3. 16.자 협박, 모욕 피고인은 2014. 3. 16. 13:10경 공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H를 향해 달려들면서 '죽여 버릴 거야, 가죽을 벗길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자크나 올려, 좃대가리가 나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4.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2.경 공주시 T에 있는 마을주민 U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주민 W, X에게 '이런 편지를 H 놈이 Y(피고인의 아들)과 S(피고인의 처)을 발신인으로 하여 나에게 총 5통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져와 W, X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4. 18.자 모욕 피고인은 2014. 4. 18. 17:10경 공주시 Z에 있는 마을주민 AA의 집 앞 도로에서, 마을 주민인 AA, AB, AC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 H를 향해 '저새끼, 또라이 새끼, 정신병자 말을 믿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4, 7.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08:25 경 공주시 AD 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달려들면서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42 피고인은 2014, 10, 29. 17:30경 공주시 E에 있는 마을 입구 다리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H가 '동네 조폭' 단속 관련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위 다리에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네 조폭'으로 지칭하여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위 현수막을 떼어내 가져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폭행 고소관련 서류 사본, 폭행 고소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2014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각 고소장 1. 편지,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1. 각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1. 송치서(송치번호 : 2014-1508, 2014. 3.26. 사건), 송치서(송치번호 : 2014-1592) 1. 수사보고서(AG, A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진료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서(정형외 과의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촬영여부 확인) 2014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1. 피의자 제출한 편지 등 사본 1. H제출서류 1. 사진설명, 채증물 사진 1. CD(녹음 파일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 영상 파일 분석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수사보고(채증의뢰 관련) 2015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H 제출 영상 등, CCTV영상 사진, 시내버스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H가 제출한 CCTV영상분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5.자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명예훼손죄 등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정신심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다수 분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