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8. 1. 8.경부터 부안군 C에서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부안군 E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G(여, 84세)은 2018. 12. 28. D에 입소한 환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고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8. 12. 1. 피고인 A와 D의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월 2회 D에 방문하여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및 투약처방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노인요양시설인 D의 총 책임자로서 입소자의 입소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촉탁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들이 입소 당시에 제출한 의사소견서, 복약안내서 및 위 서류 등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촉탁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D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촉탁의사로서 위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바탕으로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D 측에서 보관 중인 입소자 또는 보호자들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복약안내서를 참조하여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진찰 및 투약처방 지시 등을 하여야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28. D에서 피해자 입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호자 H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2002년경 갑상선 암 진단 등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아 갑상선 호르몬제(일명 : 씬지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와 관련한 복용안내서 등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D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H이 제출한 복약안내서를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촉탁의사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갑상선 호르몬제가 처방되어 이를 적절히 복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입소 당시에 D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바탕으로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고, D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복약안내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진찰 및 투약처방 지시 등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D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D 간호조무사 I으로 하여금 위 복약안내서 중 갑상선 호르몬제 처방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페이지를 누락한 채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진료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제공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D 측에서 작성한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바탕으로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복약안내서를 갑상선호르몬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누락된 채로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위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과 보호자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일체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경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에 따른 점액수종성 혼수에 의한 심폐기능이 악화되도록 하여, 2019. 6. 20. 00:07경 부안군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나, 망인의 사망이 갑상선 기능저하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15248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의 완화 등의 법리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2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고,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여 왔다. 2) 피해자는 2018. 12. 28. D에 입소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D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갑상선 호르몬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2019. 1. 1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피해자를 7회 진찰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상선 호르몬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1. 15.경부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4. 5.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등 신경학적 이상증세와 산소포화도가 56%까지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L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전북대학교병원 전원 당시 피해자의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는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 5) 피해자는 전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고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받았고, 지속적인 호흡곤란이 있어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4. 18. 및 2019. 4. 30. 검사결과에 의하면 갑상선 자극 호로몬은 입원 당시보다 감소하였고, 유리T4는 증가하여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6) 피해자는 2019. 5. 13. K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해자는 기관 튜브(T-tube), 위장관 튜브(L-tube)를 삽관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9. 5. 20. 점심 식사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으로 미음을 먹었고, 2019. 5. 21. 점심식사부터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으로 죽 또는 미음을 먹었다. 피해자는 2019. 6. 10. 아침까지는 흰 죽을 먹었고, 2019. 6. 10. 점심부터는 밥을 먹었다. 6) 피해자는 2019. 6. 18. 21:50경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소변을 본 후 침상에 혼자 올라간 뒤 숨찬 모습을 보였고, 같은 날 21:53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 L병원으로 전원되었다. 7) 피해자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6. 20. 00:07경 흉수 심부전을 원인으로 한 급성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각 의료감정 회신 결과 1) 경찰에서의 M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회신 경찰은 피해자의 유족인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M 의료감정원에 의료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할 때, D의 진료기록, 전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은 첨부하였으나(수사기록 339쪽), 고소인측이 제출하지 않은 K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은 첨부하지 못하였다. M 의료감정원은 ‘피해자가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지 못하여 점액수종성 혼수(Myxedema coma)에 이르게 된 것은 명확하다. 다만, 본 질환을 진단하고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시작하여 호르몬이 정상화되었고, 진단 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본 질환에 의하여 악화된 심폐기능의 회복이 고령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기술된 흉수 및 심부전(호흡부전)은 직접사인으로 판단되고, 선행사인으로 점액수종성 혼수가 추정된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M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회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 및 유한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9가단12471호)에서 M 의료감정원에 의료감정이 이루어졌다. 위 의료감정 당시에도 고소인측이 최초에 제출하였던 D 및 전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K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 의료감정원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점액부종 혼수는 70세 이상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히 보충되더라도, 인공호흡치료 및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고령에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중증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전신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M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회신 이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가 2019. 5. 13.부터 2019. 6. 18.까지 입원한 K요양병원 및 2019. 6. 18.부터 2019. 6. 20.까지 입원한 L병원의 진료기록의 제출을 명하여, 위 각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법원은 경찰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진료기록과 위와 같은 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받은 K요양병원 및 L병원의 각 진료기록, 위 1), 2)항 기재 각 의료감정 회신을 첨부하여 M 의료감정원에 의료감정을 촉탁하였다. M 의료감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 5. 13. 전북대학교병원 퇴원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은 정상화되었음이 확인되어 D 입원 당시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반된 호흡기능 부전으로 T-piece 호흡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오랜 중환자실 생활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고, 경구 식사도 불가능하여 L-tube로 영양 공급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동반된 폐렴 등의 급성 문제는 해결되었고, 활력 징후가 안정적으로서,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위급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상태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K요양병원 입원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갑상선 기능은 회복된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 상태는 스스로 거동 가능하며 경구 식사 가능하였던 D 입원 당시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고, 입원 후 여러 가지 증상이 호전되어 산소 투여를 중단하고 경구 섭취가 가능하고 재활 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 6. 18. 발생한 응급상황에 관하여 응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불충분하나, 호흡기능 장애로 인해 체내 이산화탄소 축적 및 산증 진행이 응급상황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 축적은 만선폐쇄성 폐질환의 동반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산화탄소 축적이 상당기간 발생하지 않았다가 왜 2019. 6. 18. 갑자기 나빠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불명확하다. L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흉부 CT에서도 특이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 환자가 사망 직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다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고 산증이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2019. 4. 30. 갑상선 기능이 정상 범위였고, 2019. 6. 18. L병원 응급실 검사에서도 갑상선 기능이 지속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D 입원 당시 갑상선 호르몬제 미투여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라.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각 의료감정 회신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3개월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되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점액수종성 혼수에 이르게 되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악화된 심폐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각 의료감정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접사인을 흉수 및 심부전(호흡부전), 선행사인을 점액수종성 혼수로 추정한 경찰에서의 의료감정 회신 및 관련 민사사건의 의료감정 회신은 피해자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2019. 5. 13. K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그때로부터 2019. 6. 18.까지 입원한 K요양병원의 진료기록 및 2019. 6. 18.부터 2019. 6. 20.까지 입원한 L병원의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비록 D 입원 당시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갑상선 기능은 회복되었고, 2019. 5. 20.경부터는 직접 입으로 죽 또는 미음을 식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9. 6. 10.부터는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재활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까지는 호전되었는바,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위급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축적이 상당기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9. 6. 18.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는지 원인이 불명확하고, L병원 내원 당시 흉부 CT에서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M 의료감정원은 이 법원의 의료감정촉탁에 대하여 D 입원 당시 갑상선 호르몬제 미투여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제 미복용을 원인으로 한 점액수종성 혼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약 1개월간, 그 후 K요양병원에서의 약 1개월간의 치료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위급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으나, 2019. 6. 18.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84세로 상당히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