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동거 중에 있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D의 딸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4,6,17: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할 마음을 먹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23:5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할 마음을 먹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붙잡는 등으로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바지를 찢은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인 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 8.경 피해자 E(여, 16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위 D이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D이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며 "성기를 넣게 해 달라. 안 아프게 해 준다."고 말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경우 나이 어린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81) 점으로 '중간(7~12점)'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7점으로 '중간(7~24점)' 범위로 평가된바, 각 중간범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그의 친딸로서 범 1) K-SORAS 결과표에 의하면 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전조사서 제17쪽), 위 결과표 2번 문항(혼인관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혼인경험이 있으므로, 위 문항에 대한 평가가 0점이 되어야 한다. 행대상이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앞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