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일명 ‘로맨스스캠’은 카카오톡, 페이프북, 인스타그램 등 SNS 및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향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들과 교제할 것처럼 호감을 얻고,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선물에 돈이 들어있는데 세관에 단속되면 벌금 등을 납부해야 돈이 있는 선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했는데, 해당 포인트는 남자가 현금으로 환급을 할 수 없고, 여자만 환급하여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 및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범행계좌,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혹은 국외로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환전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7.경 유학 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연시’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1. 5. 17.경 베를린에서 입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에 있을 때 이용하던 채팅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현금으로 구매한 포인트가 있는데 3일 뒤면 포인트가 소멸한다.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데 남성 회원은 환전이 불가능하고 여성 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환전하면 3,442만 원 정도 되는데,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고비로 5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팅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시로 개설한 사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위 사이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같은 날 15:30경 위 사이트 상담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환전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등급을 높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이트 승급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6:02경부터 18:12경까지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6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합계 84,7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N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비트코인 수익금을 베트남으로 송금해주고, 지인의 계좌를 추가로 소개해주면 1,000만 원 당 18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N로부터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N를 만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N가 베트남인이라고 알았다면서 N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진 속의 계좌 명의인은 전부 한국인이었는데 그때마다 계좌 명의인도 달랐으며, N으로부터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말고 우선 다른 사람의 베트남은행계좌에 송금한 후에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업무의 단순성과 실질투입 노동시간에 비해 수령하는 보수가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비트코인 수익금 환전송금 하는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환전송금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 학비 마련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N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N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자신의 계좌에 대한 환전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환전하기 어렵자, 더 많은 수고비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신의 동생 계좌에 돈을 송금해줄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지인인 B, C, O, P, Q, R, S, T 등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 동생의 베트남 계좌로 송금해주면 1000만 원 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 등이 위 제안을 수락하자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계좌에 이체된 돈을 송금해 줄 B 등을 초대하는 등 N의 지시에 따라 환전송금을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N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C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C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자신의 동생인 U 명의의 베트남 계좌(V (계좌번호 2 생략))로 환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모바일 환 전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U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 C, R, P 등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송금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70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3. 8.경 유학 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A으로부터 ‘비트코인과 관련된 돈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는 일인데, 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내 동생 계좌로 환전송금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 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A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A의 지시에 따라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A이 지시하는 베트남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정한 수고비를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24. 불상의 장소에서,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입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에 있을 때 이용하던 채팅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현금으로 구매한 포인트가 있어 환전을 하려는데 남성 회원은 환전이 불가능하고 여성 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환전하면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고비로 6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팅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시로 개설한 사이트로, 피해자가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사이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26.경 위 사이트 상담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환전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등급을 높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지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이트 승급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2021. 5. 27.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91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X는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A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자신의 동생인 U 명의의 베트남 은행계좌(V (계좌번호 2 생략))로 환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모바일 환전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U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3.경 유학 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A으로부터 ‘비트코인과 관련된 돈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는 일인데, 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내 동생 계좌로 환전송금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 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A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A의 지시에 따라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A이 지시하는 베트남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정한 수고비를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연시’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1. 5. 17.경 베를린에서 입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에 있을 때 이용하던 채팅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현금으로 구매한 포인트가 있는데 3일 뒤면 포인트가 소멸한다.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데 남성 회원은 환전이 불가능하고 여성 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환전하면 3,442만 원 정도 되는데,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고비로 5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팅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시로 개설한 사이트로, 피해자가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사이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같은 날 15:30경 위 사이트 상담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환전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등급을 높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지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이트 승급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6:02경부터 18:12경까지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6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L는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A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에 입금된 돈을 A의 동생인 U 명의의 베트남 은행계좌(V (계좌번호 2 생략))로 환전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및 18:28경 모바일 환전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U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2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265,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Z, H, D, AA, F, G,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AB 회신자료, 이체거래 확인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내역서 1. 각 회신자료,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각 송금내역 출력물,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2차 계좌 B 명의 AC은행 거래 내역 확인, 2차 계좌 AD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B와 A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의자 C과 A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첨부, 피의자 C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번역, B, C 환전 송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I, K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송금책’으로, 피고인 A은 계좌의 송금 한도를 고려하여 계좌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이를 통하여 해외에 송금된 금액도 큰 금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