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딸 같아서 만졌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앞 C매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의 길 건너편에 있는 C매장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다가 피해자 D의 옆에 멈춰 선 순간 피해자들 및 친구들이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잠깐의 실랑이 후 곧바로 길을 건너 C매장 건물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방법을 재연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옆으로 다가온 순간부터 약 5분 동안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항의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들의 위 각 경찰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8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는바,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술에 의지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매 진단과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