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I, J, K과 미성년자인 J(여, 16세), K(여, 15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상대방 남자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면 위 상대방 남자에게 접근하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 K은 2013. 9. 2. 20:00경 구리시 L에 있는 M모텔 앞 노상에서, J과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D(2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I, J,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 K은 2013. 9. 5. 23:00경 구리시 N에 있는 O모텔 앞 노상에서, K과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E(3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I, J,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H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은 2013, 9, 10. 06: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모텔 앞 노상에서, J과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C(3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둘러싸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주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10만 원, 2013. 9. 14. 3만 원을 각각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2. 19:00경 구리시 L에 있는 M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J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구리시 N 있는 O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J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014고합81]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A R과 합동하여 2013. 12. 17. 01:20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 이르러, R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와 커피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R과 합동하여 2013. 12. 17. 01:30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같이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은 R, Y와 합동하여 2013. 12. 18. 02:00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헤어샵'에 이르러, Y는 그 곳 앞길에서 망을 보고, R, 피고인 A은 출입문 손잡이를 같이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동전항아리 및 책상달력 사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82 4.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AC 보이져 오토바이 (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3: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6동 951-11 소재 광해리드빌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AE K5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합83 5. 특수절도 피고인 A은 R과 합동하여 2013. 12. 12. 16:37경 광주 서구 AF 아파트에서, 피해자 AG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R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현관문 앞에 망을 보고 있다가 R이 열어준 문으로 안까지 들어가 거실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 홈보이 전화와 탁자에 있던 현금 1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계속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AH 모닝차량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95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AH 모닝차량을 2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2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 운전하였다. 7.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과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5. 광주 AI 건물 104호에서, 피고인은 휴대전 화를 제공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32만 원을 주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84] 8. 사기 피고인 A H과 함께 사실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만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31. 위 AI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K가 올린 "엘지옵티머스 뷰 1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A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8. 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261 9.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H과 함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린 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9,13, 20:00 경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P 혼다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0만원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9. 13, 21:30경 서울 강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S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T 혼다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9. 13, 20:00경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위 AO 오토바이 대여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AP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5]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료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2014고합81]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T, W, AA,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2014고합82]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등, 오토바이 사진 [2014고합83] [판시 제5 내지 7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입금내역 1. 도난차량 회수 사진, 압수품 사진 [2014고합84] [판시 제8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2014고합126] [판시 제9, 10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BP, H,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렌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오 토바이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을 병 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C, D,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C, D, E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과 벌금 5만 원N30만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N22년 6월 다. 피고인 C, D, E: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오토바이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6월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사기죄(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고, R과 합동하여 12회에 걸쳐 상가와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6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구매자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2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렌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그와 유사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범죄를 저질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2013. 8. 14.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은 A 등과 공동하여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2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임차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하였으며, 이미 특수절도 등으로 8회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