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095 피고인은 2004.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의 법적 사무처리를 도와준 이후 그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결제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뿐만 아니라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으로 신용카드 명의자인 당신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이득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보유한 재산은 없었고, 2011. 3.경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프리랜서로 하던 법무사 업무가 급격히 줄어 전 남편인 G의 아르바이트 급여인 100만 원 가량을 생활비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08: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자 그에게 전화로 '내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차용금 7,9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고 이자 등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자금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7,900만원 등을 즉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2012. 6. 29.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2012. 7. 4. SC 스탠다드저축은행에서 4,8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단113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25.부터 2016. 4. 19.까지 G와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2012. 8.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총 8세대의 'T빌라'에 대하여 건축주인 시아버지 J으로부터 그 매도를 위임받게 되자, 그 중 2세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한 뒤, 위 J에게는 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합하여 마치 8세대 전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 후 2013. 8.경 위 J이 부산 수영구 K에 총 18세대의 'L건물'를 건축하고 위 I빌라와 같이 피고인과 위 G에게 그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12세대만 매도하고 나머지 6세대는 마치 매도한 것처럼 J을 속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J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위 L건물 6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이나 위 L건물 6세대에 대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아동복매장 운영비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그 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구상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일부는 피고인 명의로, 일부는 위 G 명의로 위 I빌라 6세대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건물 6세대, 부산 남구 M건물 102-501호 등 시가 합계 25억 5,500만원 상당의 부동산 16세대를 소유하면서 합계 14억 1,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합계 19억 3,4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 개인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아동복매장인 N의 월 200~ 300만원의 수익으로는 매월 생활비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O 피고인은 위 I빌라 2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 남구 P아파트 101동 2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I빌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남부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6,63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당신이 보증금 전액을 완납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즉시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약 3,000만원으로 감축시키고 당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 J에게 지급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위와 같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삭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4. 2.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 2014. 2. 21.경 잔금 명목으로 1,8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피고인은 위 I빌라 4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남구 P아파트 101동 2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위 I빌라 402호를 임대기간은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은 8,4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남부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6,63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말소하는 등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위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위와 같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위 I빌라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300만원, 2014. 1. 28. 400만원, 2014. 2. 3. 350만원, 2014. 2. 10. 5,950만원, 2014. 3. 4. 1,390만원 등 합계 8,39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2016고단123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25.부터 2016. 4. 19.까지 G와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총 8세대의 'I빌라'에 대하여 건축주인 시 아버지 J으로부터 그 매도를 위임받게 되자 그 중 2세대만 매도하고, 나머지 6세대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6세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위 J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인 것처럼 교부한 다음 그 부동산을 피고인이나 위 G 명의로 등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경 위 J으로부터 그가 건축한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총 18세대의 'L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도를 위임받게 되자 그 중 12세대를 매도하고 나머지 6세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신이 계획한 부동산 임대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에서 위 J에게 교부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아동복매장인 'N'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경 위 G와 함께 일부는 피고인 명의로, 일부는 위 G 명의로 위 I빌라 6세대와 위 L건물 6세대 및 추가로 구입한 부산 남구 M건물 102-501호 등 시가 합계 25억 5,500만원 상당의 부동산 16세대를 소유하면서 합계 14억 1,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합계 19억 3,4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각 부 담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위 아동복매장의 월 200~300만원의 수익으로는 매월 생활비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 사실 피고인은 위 I빌라 301호를 피해자 R에게 임대하더라도,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나 다른 부동산 매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I빌라 3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빌린 돈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담보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부산 남구 P, 104동 1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I빌라 3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R에게 '위 I빌라 301호를 근저당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2.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2. 9. 26.경 우암2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I빌라 301호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8,4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내가 다른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 추후 당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사실 피고인은 위 L건물 1002호를 피해자 S에게 임대하더라도,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L건물 1002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위 L건물 1002호에 설정되어있는 담보권을 약속한 기간 내에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남구 P, 3-110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복매장인 'N'에서 위 L건물 1002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S에게 '위 L건물 1002호를 근저당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 2013. 8. 27.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원, 2013. 9. 27. 같은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4,300만원 등 합계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10. 25.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L건물 1002호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1억 3,56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3. 11. 2.경 위 L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잔금을 교부해 주면 2~3개월 안에 이를 반드시 말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4,1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2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 피해자는 2013. 8. 28.경 위 L건물 901호를 임대차기간은 2013. 10. 3.부터 2015. 10. 3.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2013. 9. 26. 확정일자를 받고 2013. 10. 7. 전입신고를 하여 그 다음 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위 L건물 901호를 담보로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는 부동산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약 3,000만원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융업체에서 1순위 담보를 취득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당신은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 위 901호의 시가가 1억 5,500만원이므로 3,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3. 10. 11.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 사실 피고인은 위 L건물 601호를 피해자 U에게 임대하더라도,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위 L건물 601호를 담보로 2~3,000만원이 아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위 자신의 집에서 위 L건물 6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U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위 601호를 담보로 2~3,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허락해 달라.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 2013. 10. 4.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 등 합계 8,700만원을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10. 14. 남부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L건물 601호에 채권최고액 9,750만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2013. 10. 25.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440만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준 다음 2013. 10. 29.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비한 채 2013. 11. 23. 다시 또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2,2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45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 피고인은 피해자 V와 2012. 8. 27. 위 I빌라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7,3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로 하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액은 6,500만원으로 특약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9. 21.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25. 위 부동산에 입주한 뒤 2012. 10. 26. 전입신고를 하여 그 다음 날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위 I빌라 502호를 담보로 합계 6,500만원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금원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1순 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의 이자가 너무 비싸 수협에서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한 도액인 위 6,500만원 이하의 금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수협에서 1순위 담보를 취득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당신은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다른 곳으로 진입신고를 해 달라. 위 I빌라 502호의 시가가 1억 3,500만원이므로 6,5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4. 6. 5.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7,3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W 가. 사실 피고인은 위 L건물 501호를 피해자 W에게 임대하더라도,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위 L건물 501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경 부산 동래구 X, 1층에 있는 'Y사무소'에서 위 L건물 5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W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560만원 상당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4. 8. 8.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8. 24.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9,200만원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도 위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9. 15.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 날 2014. 9. 16.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사정 때문에 위 L건물 501호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채권자들이 당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L건물 501호를 압류하여 곧 경매에 붙일 기세이므로 소유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한다. 주민등록상으로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 그러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5. 3. 26.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억 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Z 사실 피고인은 위 L건물 502호를 피해자 Z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위 L건물 502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위 A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를 퇴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18:00경 부산 동래구 X, 1층에 있는 'Y사무소'에서 임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받는 대로 현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현재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A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시켜 당신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원, 2014. 11. 14.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 2015. 1. 13.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500만원 등 합계 1억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2016고단1479 피고인은 2016. 7. 12. 17: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AC, AD, AE, AF과 동석하여 대질조사 중 담당 조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변을 하자 갑자기 담당 경찰관 및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886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L건물 601호, 1002호가 국세미납, 은행 대출금 미납으로 경매신청되자 2016. 6.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즈사업, 임대사업 등을 하는 'N' 명의로 위 부동산을 3억 2,900만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3,290만원이 없자 2016. 6. 8.경 입사한 'N' 직원인 피해자 AB(27세, 여)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려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아침경 부산 남구 P 소재 상가 3동 110호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느냐. 지금 입찰낙찰금을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지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바로 200만원을 얹어 2,7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7억 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가 많고, N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0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의 등기 업무를 도와주었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AH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택 취득세 납부 등을 위해 21,000,000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 납부대금으로 21,722,46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것처럼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9,710,690원로 줄여 취득세 차액인 10,845,07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333 피고인은 AD과 공동으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를 운영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J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 소유 빌라 한 채를 언니 명의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부산 수영구 K 소재 L건물 802호에 대해 AJ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사실 AJ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A', '매수인 AJ'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명의수탁자인 AJ를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J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8. 10:00경 부산 수영구 AK 소재 건물 1동 101호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 여)에게 "나는 L건물 802호의 소유자 AJ의 사촌동생인데, AJ로부터 임대차계약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 있던 L건물 802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전부 반환해서 임차인이 이사만 가면 된다. 임차인이 2016. 8. 6.경 이사를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금 1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전세권도 설정해줄테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인 AM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돈을 경매진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K 소재 L건물 601호', '같은 동 소재 L건물 1002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N(대표 AD) 명의로 낙찰받기 위한 낙찰대금이나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날에 위 802호 빌라에 거주하게 하거나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AJ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8.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0,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 U, T, AO, Z, AF,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M, AJ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 등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2015. 5. 7.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그 이전의 범죄인,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 중2016고단1479의 죄,2016고단1886의 죄,2016고단2333중 2.항 사기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2015. 5. 7. 이전의 범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7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는데, 판결이 확 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위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1,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범한 서민들로서 자신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그들은 매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피해자 가운데 R(피해금 8,500만 원), V(피해금 7,300만 원), Z(피해금 1억 1,800만 원)의 경우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임신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2. 2015. 5. 7. 이후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임신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