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의료법인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병원 3층 사우나 시설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철거 전문 업체 ‘E’의 실장으로서 공사시 각종 산업 재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0. 10:51경부터 14:00경 사이 원주시 F, 피해자 소유인 위 병원 3층 사우나 시설 철거 공사를 하면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3층 바닥에서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제 배관의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환자 등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 건물이고 3층에 있던 철제 배관은 2층 천장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불씨가 주변으로 튀거나 배관을 통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소방호스 등의 소화도구를 비치하고 배관의 구조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여 불씨가 배관을 타고 아래 층천장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배관의 설계 구조, 위치, 배관 절단 작업이 진행되는 지점 주변의 배관 형태, 2층 천장 부분과의 연결 등에 대하여 일절 확인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 없이 산소절단기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산소절단기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배관을 타고 2층 천장으로 떨어져 그곳에 있는 전선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같은 날 15:47경 피해자 소유인 건물 일부와 안에 있던 집기 등 합계 2,545,967,167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손해사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2, 24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산소절단기로 배관절단작업을 하면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먼지 청소, 소화도구 비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설계도면으로는 층과 층 사이의 배관 관계도가 나타나 있지 않아, 사전에 배관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절단작업 완료시점과 최초 화재발생시점 사이에 4시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건물 자체의 전기적 요인이나 기타 요인에 따른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산소절단기 작업 과정에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이 수행한 철제 배관 절단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일부 철제 배관이 그라인더로 제대로 절삭되지 않고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산소절단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변에 불씨가 많이 튀므로, 사전에 불씨가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나 먼지가 없도록 정리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소화도구를 가까이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남은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화재가 발생한 D병원 3층의 철제 배관은 3층 바닥과 2층 천장 사이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산소절단기로 절단한 철제 배관은 바닥에 이중으로 설치( 모양)되어 바깥배관과 안쪽배관의 사이 공간, 안쪽배관 내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산소절단기로 작업하는 경우, 위 배관 내부로 불씨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작업 중 또는 작업 이후에라도 배관 내부로 떨어진 불씨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들에게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위 작업 현장이 산소절단기 사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4) 그런데 당시 병원건물의 철제 배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설계도면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배관이 2층과 3층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었는지, 2층 천장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직접 배관 내부로 철사를 넣어보거나 내시경과 같은 장비로 촬영 또는 2층 천장 텍스를 제거하고 육안으로 배관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산소절단기 사용 전 위 배관 내부로 불씨가 튀는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특별히 장애는 없었다(만약 이러한 조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 산소절단기의 사용을 재고하고, 종전과 같이 그 라인더로 계속 작업함이 옳을 것이다). 5) 피고인들은 산소절단기 사용 전 주변에 연소될 만한 물건을 치우고 먼지를 청소하였으며, 작업 전후로 철제 배관 내부에 물을 부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재감식결과 발화지점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2층 천장 텍스 위로 용융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산소절단기로 절단 시 철제 배관이 녹는 온도가 대략 1,500도를 전후하고, 그로 인한 용융물도 대략 1,000도에서 1,500도 정도의 열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렇다면 위 배관 내부로 물을 부어 적시는 정도로는 위 배관 내부로 용융물이 떨어졌을 때 그 열기를 식히기에 매우 부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절단 작업이 끝난 이후 위 배관 내부로 불씨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 천장 텍스를 열어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나. 화재발생과의 인과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화재감식 및 화재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2층 천장 부위에서 불길이 발생하였고, 천장 텍스 안쪽에서 다수의 용융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주변에 그을음이 생겼는데, 그 직상부에는 피고인들이 산소절단기로 작업한 철제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그라인더로 작업한 배관 하부 쪽에는 용융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을음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 발화지점 외 다른 곳에서도 용융물이 발견되었고, 그러한 지점의 공통된 특징은 직상부에 산소절단기로 작업한 철제 배관이 존재한 사실을 더해 보면, 산소절단기 작업 과정에서 튄 불씨가 화재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산소절단기 작업이 끝난 때로부터 약 4시간 뒤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화재감식 결과와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기선의 단락흔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기선 합선에 의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은 제외함이 합리적이다. 또한, 발화지점인 위 병원 2층 천장의 다른 배관이나 배선은 연소되지 않은 채 실내등 라인만 연소되었고, 이는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에 발생한 화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천천히 연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철제 배관 절단 작업이 모두 끝난 이후 J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3층 사우나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연기를 보지 못하였다거나 매연의 냄새를 맡지 못한 사실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로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병원의 피해는 주로 6, 7층(위 병원은 4층이 없어 건물에는 7, 8층으로 표기되어 있다)에 집중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화재가 2층 천장이 아닌 6, 7층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발화지점과 화재피해가 큰 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화재감식 및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화지점에서 발생한 연기와 열기가 위 병원 건물 내 피트 공간(건축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지하부터 맨 위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돼 화재 발생 시 불길의 통로가 된다)을 타고 상층부인 6, 7층으로 올라가 7층 천장에서 머물면서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이른바 ‘굴뚝효과’에 따라 상층부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화재는 2층 천장 부위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병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와 피해 규모, 병원 건물 내 다수의 환자들이 밀집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경제력과 추산된 피해액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병원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