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한의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한의원의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암 치료와 연구를 전문으로 하여 일가견이 있고 조만간 연구에 투자한 결과도 나온다. 이미 여러 TV에 출연하였으며 최근에 <H> 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광고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로 3개월 간 사용하고 2013. 8. 31.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직업, 지위 및 경력 등과 함께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6. 4. 경 위 책자 광고 등과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한의원 연구원의 직함으로 활동하는 데 불과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종전에 의료관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2005년 이래 국세체납액만 50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수중에 가용 현금이나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암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으며, 이전에 전문서적을 출간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간한 위 책자가 성황리에 판매되어 많은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어서 책자가 판매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변제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정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책자 광고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차용증, 거래내역, 이행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한 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30경부터 01:36경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로 9 대구은행 성명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30세)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D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대구 수성구 E에 착공예정 중인 F 오피스텔을 담보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5.경 대구 수성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F 오피스텔 702호에 대한 공급계약서의 매도인 겸 분양사업자(갑) 란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고 보관하고 있던 위 H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고, 책임준공사(병) 란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L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고 보관하고 있던 위 J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F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802, 803, 804, 805, 1402, 1403, 1404 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겸 분양사업자 (갑) H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책임준공사(병)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L 명의의 F 오피스텔공급계약서 15 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오피스텔공급계약서 15 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피스텔공급계약서(F건물 702, 703, 704,705,706,707,708,709,802,803, 804, 805, 1402, 1403, 1404) 1. 각 사용인감계, 각 인감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차용증, 대물변제확인서 1. F건물분양계약서불출리스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분양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통의 오피스텔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3동 45-2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8. 04:55경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5. 02: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길에서 오토바이 검문 검색을하고 있던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범칙금 통고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이 씨발 높은 뭐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계속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43세)를 2013. 9. 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점의 룸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뒤이어 위 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룸 안에 있는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뒤이어 위 룸 안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상해진단서, 합의서,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일관된 진술, 이 사건 합의서 문구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일부 돈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26. 10: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모닝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길 건너편인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약국 앞으로 도망을 갔다. 이에 위 F1 피고인을 뒤쫓아 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냐, 니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때리고, 위 F의 왼쪽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위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야이 개씹할놈아, 개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I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위 J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위 J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을 발로 차고, 위 J의 바지를 잡아 당겨 바지가 찢어지게 하였으며, 위 J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위 J을 몸으로 밀고, 두 손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위 J의 왼팔이 뒤로 꺾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6: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08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고시텔 cctv영상자료 (cd) 1. 서울지역 일출시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9. 1. 19: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9. 1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일명 '포장마차촌'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김해시 C에 있는 친구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D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할 돈을 대고, D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와서 함께 투약하기로 D과 공모하여, 2014. 9. 16. 19:40경 피고인은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40경 김해시 H에 있는 I휴게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7. 10:0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문자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촬영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 대금 및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28.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 사이인 F가 G과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물받이와 스피커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씨팔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주점 내부 CCTV 녹화 영상분석), CCTV 사진, 영상 CD, 경찰관폭행장면, 수사보고(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 동영상 CD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피해자 F와 합의 [불리한 정상] 2007. 11. 29.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폭력 등으로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2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0. 형기를 종료한 점,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는 점 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22:10분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3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1층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발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 01: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술집에서 데리고 나온 후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씹할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 안에서, 피고인 부부, D 부부와 피해자 E(여, 33세) 부부 등이 모여 모임을 한 뒤 모두 술에 취해 그곳 방과 거실 등에서 잠을 자게 되자 베란다 쪽 거실 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3. 00:15경 인천 서구 가정로 서인천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 되자 그대로 도주하다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대우자동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어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라이트를 끄고 도주, 경찰관이 추격하여 정차를 요구하자 정차하는 척하다가 다시 도주,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충격하기도 한 점, 1989년과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66

범죄사실 1. 2011.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매장을 차리는데 돈이 급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고, 1년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1. 5.경 500만 원을, 같은 달 7.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피 해자 B에게 "휴대폰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비품을 결제하고, 전에 빌린 돈과 이자, 결제한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2011. 15. 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2,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현대카드) 기재와 같이 2011, 11, 19.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4,034,880원을 각 결제하면서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위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7,027,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 B에게 "마지막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여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하여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 1. 카드 사용내역 1. 지로 영수증, 통지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9:38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청 방향에서 예술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501,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금액 공탁)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우선 500만 원 지급,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수 [불리한 정상] 사고정도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도주, 피해자와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3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현재 금융권에 대출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계획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액트캐쉬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6,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기존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왜곡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즉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 7,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 정도는 약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판시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인천 남동구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5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걷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어깨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 3명과 함께 2014. 3. 10. 0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가 후배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 3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전벽 골절과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겨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F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각각 공탁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최근 동종 벌금 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4. 3. 22. 05: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대화를 하던 중 때마침 위 포장마차로 들어온 피해자 F(2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및 C에게 "혹시 저에게 욕하셨어요, 저보고 한 소리예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F에게 "너한테 욕한거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F 과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C는 바로 뒤따라가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C가 G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를 본 F이 "증거를 찍을 테니 더 때려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디서 사진을 찍냐 개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F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걷어찼고, 계속해서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5:5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I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검거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민주경찰 좆까고, 개새끼들아, 짭새 씨발놈들 좆같네, 야이 씨발놈들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상호 폭행을 하는 도중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집행유예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농협 앞 육교 밑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E 기숙사를 향해가다가 C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C에 있는 E 기숙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손 부위를 발로 6-7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원위 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4, 24:00경 위 E 기숙사 화장실 내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샤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