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25.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서귀포시 B, C, 서귀포시 D에서 냉장고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가전제품 총 29대 및 폐의류 약 900kg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점유하는 E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E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0. 13. 22: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 306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23: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 306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16. 19:46경 연인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화가 나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맛보기,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알아서해, 어차피 각오하고 머리도 깎았어, 동생들 딸 아들한테 다 보내줄게…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다.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메시지 캡처 사진,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대외 계약체결 업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 그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 부당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62,491,235원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예금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위 운영자금을 담보로 임의로 금 5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54,820,330원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예금되어 있음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임의로 금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9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매매단지 부지 임대인인 G에게 위 회사 이사들로부터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사들이 사전에 이사회 회의록에 미리 이름, 서명을 기재해 놓는 것을 악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이사들은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에 반대하였음에도, 이사 H, I 등의 이름, 서명이 기재된 채 안건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사회 회의록에 임의로 '안건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의 건, 내용 참석인원 14명, 찬성 10명'이라고 기재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 H, I 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G의 대리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75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D은 위 호텔 로비의 일부 공간에서 보석류(쥬얼리)매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D이 입점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매장 설치를 위해 가져다 둔 물건을 치우지 않자, 2017. 7. 26.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C·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들이 위 호텔 로비에 비치된 조화 화분 8개, 생화 화분 6개, 수정석 1개를 절취하여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물건들은 C·D이 위 호텔에 가져다 둔 것이었고, 피고인은 C·D과의 보석류매장 입점약정이 파기되자 C·D에게 C·D이 위 호텔에 가져다 둔 집기류 일체를 치우라고 요구하여 C가 위 물건들을 도로 가져간 것일 뿐 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18:30경 서울 용산구 E 외 5필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축주인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F, G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피해자들의 점유는 위법하게 개시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를 비롯한 건축주들에게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2012. 4.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H에서 주식회사 I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각 시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를 비롯한 건축주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경비원들을 대동하여 피해자 F이 시정하여 관리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건물에 진입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 G은 2012. 7.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따른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주차장 부분에 다시 들어갔고, 이후 신축건물 2개동에까지 진입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1. 3.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해왔다. 한편 피해자들과 피고인 A를 비롯한 건축주들 사이에는 점유의 반환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부는 기성고 등에 관한 감정절차와 법원의 법적 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2012. 4.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2. 7.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진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침탈된 점유에 대한 회수가 같은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따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외관상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따른 유치권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하였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죄사실 1. 위조상표 부착 상품 제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봉제공장에서, 상표권자 'D'가 상표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한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3,118벌(1벌 당 정품가격 108,000원) 및 상표권자 'F'가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688벌(1벌 당 정품가격 70,000원)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3,806벌(정품가격 합계 384,904,000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상표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표권자 'D'가 상표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한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제품 742벌과 위 상표가 부착된 라벨 42,666개를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반제품과 라벨 등 합계 64,488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현황상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이메일 감정서 1. 단속사진 1. 위조 라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동일·유사상표 사용 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동일·유사상표 소지 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조상표를 다량 소지하고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다량 제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암환자를 상대로 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취지의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D)에 기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E병원 공개검증자료1-F/악성뇌종양(교모세포증) 치유사례'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2번, 제4번 내지 제6번, 제8번 내지 제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치유사례 1. 수사보고(의료광고행위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D)에 기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E병원 공개검증자료3-H/폐암재발 뇌전이 치유사례'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1. 2. 기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폐암 뇌전이 호전사례-J(여, 37세)'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제목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6. 9. 2. 21:42경 친구인 D을 따라 집주인인 E가 없는 인천 남구 F 408호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기 위해 그곳에 있던 E의 부친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H)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훔친 다음, 2016. 9. 2. 21:5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I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000원과 3,600원을 각각 결제하였고, 나. 이어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2:1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6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2:18경 인천 남구 L빌딩에 있는 'M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였고,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2:22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19,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의 기재 1. 피혐의자 C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는 사진, 체크카드 결제 내역 캡쳐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의로 소재불명상태를 초래하여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2017고단2307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2017. 4. 1. 18:00경까지 및 2017. 9. 25.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제주시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방 게임장에서 '스마일보이', '물이야기', '스페이스진'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 PC 65대를 구비해놓고 위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각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객이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1만 점의 포인트를 직접 게임에 충전해주는 내용의 유료 게임을 불특정 다수 고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방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화면에 9개의 그림이 지나가다가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맞춰지면 점수를 얻고(물이야기, 스페이스진), 화면에 숫자 3개가 나타나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 3개가 맞춰지면 점수를 얻는 등(스마일보이)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고객이 획득한 점수를 그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무기명 쿠폰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고단83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제주시 D, 105에 있는 E PC방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이 게임물인 '스페이스진'을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제보자 촬영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999년과 2012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17년 4월경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동종전력이 약 5년 전의 일인 점, 판시 게임장에 관하여 영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폐업신고를 시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영업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로, 평소 CCTV 설치 위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피해자가 직경이 큰 PVC 호스를 위 우물에 연결하여 피고인보다 더 많은 우물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PVC 호스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PVC 호스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0. 14:0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주거지 화장실 옥상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의 집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CTV 케이블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공소사실 기재 호스와 케이블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 K, L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이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B, K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호스와 케이블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L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호스가 파손된 뒤에 보인 태도 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 L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호스에 구멍을 뚫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L은 검찰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호스에 구멍을 뚫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CCTV 영상은 그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 케이블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일 뿐 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5. 8.경부터 별거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8. 17:4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A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아들 중학교진학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서 결판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B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쥐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B의 팔을 뿌리친 것에 나아가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은 것은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4. 23:5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되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두고 의자를 놓아 두어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건물주 C 전화조사에 대한) 1. 현장단속사진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여 피고인이 도박방조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게임물을 설치·환전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물이 2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C(13세, 여)에게 "스킨쉽 알바를 하면 1시간에 4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3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도서관' 앞에서 C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여 온 자동차에 태워 위 도서관 주차장으로 간 후 자동차 안에서 약 27분간에 걸쳐 C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C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파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3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성매수의 성대방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7.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1)검사는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변경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이는 '상습특수절도'의 오기로 보인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1.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학생 또는 교사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2. 15: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1학년 2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기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17:3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현관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6학년 3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아식스 배구화를 들고나와 절취하고, 다시 5학년 3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파 운동복 한 벌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28. 08:40 경 목포시 J 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L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 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깜박이 영어사전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8. 12. 23:19경 목포시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0이 퇴근한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8. 14. 04:00경 목포시 P에 있는 Q교회에 이르러, 2층 R지역아동센터의 창문을 뜯어낸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매, 1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 8, 17. 22:00경 목포시 산정동 동초등학교 정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T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2. 6. 11, 17:17 경 전남 목포시 U에 있는 V초등학교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6학년 5반 교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교사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600D 카메라 1대, 옷장 캐비닛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DD 무비 캠코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9, 16:30 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교회에서,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4층 목양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O, L, S,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1. 휴대폰 사진, 운동화 및 반바지 사진,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 V초등학교 6학년 5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T의 피해품 등 확인, 수사보고(V초교 CCTV 발췌사진 첨부 등), V초등학교 내외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과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 만에 다시 2) 형법 제332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절도행위를 포괄한 절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332조에 열거된 수종의 절도범죄를 범하였다면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절도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4: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로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5. E으로부터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74,495,985원 상당을 양수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로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거나 만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을 전해 듣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을 통해 회사 주소를 알아내어 이 사건 당일 14:20경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에게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계속 변제를 독촉하며 의자에 앉아만 있었을 뿐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의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는 같은 날 14:49:03경 무단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의 출동을 요구하는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같은 날 14:54:50경에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순순히 경찰과 함께 사무실을 나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즉각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채무변제및 변제계획 등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퇴거에 불응한 행위 역시 욕설이나 폭행 등 별다른 소란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아니한 채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고 변제계획에 대한 답변 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인의 퇴거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사무실의 평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피해자 개인이 사용하는 사무실로서 사무실 밖에 있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거나 소란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거나 채무변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사무실을 찾아갔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독촉하여 답변을 듣는 것 외에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퇴거요구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한 확답을 듣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즉시 경찰관과 함께 위 사무실을 나온 점을 감안하면,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