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B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 D과 사이에서 경남 창녕군 E 대 172㎡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에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4. 28.경 잔금 명목으로 14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8. 6. 20.경부터 형인 망 G과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으로 공유하였고, 2014. 9. 18.경 부산지방법원에 G의 처 H, 자녀 I, J, K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 H 등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2015. 3. 12.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2015. 7. 9.경 위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2018. 1. 26.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관련 민사판결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무사가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잘 몰랐다며,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소송사기 행위에 관하여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소송사기를 벌인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3301 사건에서 H 등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H, K에 대한 소송서류를 수령하였고(증거기록 293면), 위조된 H, K 명의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으며(증거기록 293면), 위 사건의 1회 기일에 피고인의 아들 F가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H, K의 위 답변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였던(증거기록 292면, 299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F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매도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 중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F의 지분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고, 다만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인 이 사건 지분만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1억 6,5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편취액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 1억 6,500만 원이지 그 재물에서 피해자들이 취득한 것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한 법무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매도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4,678,000원인데 그중 1/2지분인 이 사건 지분만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는 7,386,000원이라며 위 금원 상당의 우편환을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부지인 토지를 사용함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모두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매매목적물 중 토지전부와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경남 창녕군 L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다만, 70대로 고혈압, 협심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