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8, 15:2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5세)이 어머니와 남동생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5: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순경 L(25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 피해자의 어머니)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CD에 수록된 K의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미확보) 1. 진술분석전문가 및 진술조력인 의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귀여운 마음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렸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들어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들어올렸다.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신체접촉이 허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5세의 여아로서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도둑'이라고 칭하거나(수사기록 제45쪽), 당시 느낌에 대하여 '몰라요'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48쪽), 어린 나이와 성적 지식 부족 등으로 사건 당시의 심정을 정확하게 보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놀란 감정을 숨기지는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8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낯선 중년 남성이 뒤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안아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M 역시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8쪽),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1회 (실형 1회, 벌금형 10회) 더 있는데 대부분 본건과 마찬가지로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에 대한 억울함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청구 전 조사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 통제, 성 관련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 5세에 불과한 여아로서 이 사건 이후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또한 적극적인 성행 개선을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들어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자신의 성기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어머니 N의 법정진술과 목격자 M의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켰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K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잡고 드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팔을 당겼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피해자의 어머니 N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듯이 해서 높이 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당겼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켰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갖다 대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초 피해진술 당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명확히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반복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밀착 여부가 문제된 것을 알고 사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목격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쥐고 들어서 자신의 성기가 있는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맞대게 한 후 피해자 엄마가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도 바로 내려놓지 않고 몇 초 정도 더 끌어안고 있다가 내려 놓았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116~118쪽), M는 검찰 전화조사 시에는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허리 위치쯤 왔던 것은 확실하고, 몸이 밀착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0~221쪽),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성기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허리춤으로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몸이 밀착은 됐어요. 경찰 조사하는 분이 "그럼 성기 쪽이었겠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은 했지 제가 성기,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지요'라고 증언하여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진술내용이 달라졌다. 즉 M의 경찰진술은 수사기관의 암시적인 질문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자신의 성기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 M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위 N, M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N의 제지에 의해 내려놓기까지 걸린 시간은 1~3초 정도로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9.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09년경에도 8세의 여아 및 83세의 노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부착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각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개된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 내지 기호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부산보호관찰소 2017. 5. 10.자 청구 전 조사서 제14쪽).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P, 2007) 결과, 규준 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위 조사서 제15쪽). 부착명령 외에도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등 피고인의 성적 충동 내지 성행을 완화시키거나 교화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동안 범한 범죄들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에게 부착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규제수단의 상당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