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3개월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가라 C 개걸레야, 모든 놈들한테 다 주고 다니면서 깨끗한 척 하지 말라, 정말 C 걸레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1. 1. 13:30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잤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걸레같은 년, 앞으로 네가 만나는 남자들에게 네 개걸레같은 생활을 폭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너 내가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3.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카페에서, 그곳 테라스 외부의 비닐을 찢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등을 꺼내 카페 테이블, 바닥에 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라스 외부 비닐, 김치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7. 1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야, 개걸레야, 경찰서 연락도 부모님한테 했냐, 너 진짜 평생 보자, 나 지금 서울이니까 전화 받아라, 너의 가게로 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부모에게 연락을 했냐, 지금 네 가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40경 위 ‘G’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왜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탄원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사진 제출), 수사보고(재물 손괴 견적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별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1. 현장, 피해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G 피해현황, 세금계산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폭행 및 협박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 피해자의 주거지 앞 등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3. 7. 2회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범죄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넘게 경과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 약 3시간 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며 연락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과 폭력을 행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 경찰조사에서 비로소 협박과 폭행에 관하여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에 공포심을 느꼈고,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은 범행을 경찰에 우선적으로 알렸을 뿐, 협박 및 폭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범행 피해 중 가장 괴롭다고 여긴 문자메시지 반복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에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위증, 무고 등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가 있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2회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피해자에게 ‘야, 개걸레야, 경찰서 연락도 부모님한테 했냐, 너 진짜 평생 보자, 나 지금 서울이니까 전화 받아라, 너의 가게로 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부모에게 연락을 했냐, 지금 네 가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40경 위 ‘G’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경찰에게 왜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개걸레야, 경찰서 연락도 부모님한테 했냐, 너 진짜 평생 보자, 나 지금 서울이니까 전화 받아라, 너의 가게로 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부모에게 연락을 했냐, 지금 네 가게로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광주경찰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연락처를 경찰관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화 되고 있는 사실 그 자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추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찰은 2016. 3. 7. 피해자의 112 신고로 피해자의 가게로 출동을 하여 난동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경찰이 위 가게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흥분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 것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네 지금 실수 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가게 바닥에 음식물을 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벌금 전과도 수 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 보복 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임무수행자로서 국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