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4

범죄사실 2016고단89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터넷 과외중개업체인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4.경 D 사무실에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취소는 전체금액 매출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외를 받은 두달 치 과외비용인 74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이전에 결제한 금액을 전액 취소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74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7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5.경 D 사무실에서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일시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외를 받은 과외비용 113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전에 결제한 180만 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113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 준 180만 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11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8.경 D 사무실에서 K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과외비를 취소하려면 처음 결제한 전액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미 과외 진행을 한 3개월 과외비 1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바로 처음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한 금액 전부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22.경 D 사무실에서 M의 어머니인 피해자 N으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과외를 2개월 했는데 이미 과외선생에게 95만 원이 지급되었으니 9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처음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금액 전부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한 금액을 전부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명의의 위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D 사무실에서 O의 어머니인 피해자 P으로부터 과외 연장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업 갱신을 하려면 선입금을 내야 한다. 5개월 과외비용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외선생에 대한 과외비 미지급으로 정상적인 과외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외비를 받더라도 O로 하여금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8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0. 10.경 D 사무실에서 Q의 어머니인 피해자 R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드비용 전체를 취소해야 하니 이미 과외를 받은 4,106,250원을 입금해주면 처음 결제한 금액 전체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4,106,250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106,2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7. 17.경 D 사무실에서 S의 어머니인 피해자 T으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나눠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진행된 과외비용 1,575,000원을 추가로 결제하면 처음 결제한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부터 1,575,000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 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57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5. 7. 3.경 D 사무실에서 U의 어머니인 피해자 V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한 달 과외를 하였으니 한 달 과외비용 40만 원을 보내주면 전체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5. 10.경 D 사무실에서 W의 어머니인 피해자 X으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과외취소를 하려면 결제한 금액을 전체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외진행이 되었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 주어야 한다. 진행된 과외금액 135만 원을 입금해주면 그 즉시 처음 금액을 모두 취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35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3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5. 10. 26.경 D 사무실에서 Y의 아버지인 피해자 Z으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남은 1달치 과외를 취소받으려면 이전에 카드 결제한 금액을 전부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과외를 진행한 9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은 2015. 9. 4.경 D 사무실에서 AA의 어머니인 피해자 AB으로부터 과외를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나눠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4개월 과외비용 16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면 처음 결제했던 금액을 전부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 결제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은 2015. 7. 11.경 D 사무실에서 아들의 과외를 위해 롯데카드로 과외비용을 결제한 피해자 AC에게 "과외비용을 결제한 롯데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안 되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야 무이자 할부가 된다. 처음 결제한 롯데카드를 환불해 줄테니 다른 카드로 400만원을 다시 결제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롯데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406 피고인은 인천 남구 AD건물 307호에서 인터넷 과외중개업체인 A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2016. 8. 12. 계약한 아드님 과외대금 270만 원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알려주신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결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외대금이 2016. 8. 12.자로 정상 결제되었음에도 다시 결제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2016. 9. 1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7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F, Z, AC, N, P, R, AG, T, V, AH, X,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 13인 중 11인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악덕 과외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사교육질서에 끼친 해악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심리를 편취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단기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피고인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