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1. 2016고단3585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7,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주안말사거리에 이르러 한일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뉴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입구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H 프리랜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6고단5825 피고인 B 피고인 B H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7,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주안말사거리에 이르러 조원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장안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입구에 도달하기 전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A(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585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1.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82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접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 A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 A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다만,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13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차로에 이르기 전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에 앞서 정지선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위 정지선 전 약 9.55m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계속 진행시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차량은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 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적어도 교차로 직전에 차량을 정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한 속도(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1km로 진행하였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가 바뀔 경우 교차로 전에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교차로 전에 정지하였다면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한 점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 전에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시속 약 71km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를 인지한 후에는 제동을 시작하였더라도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로 인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에게도 신호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신호위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 B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으로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 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그에 앞서 정지선이 있었는데, 그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 B의 차량은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상에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차량을 교차로로 진입시켜 좌회전하였고,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직진 진입한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 본 황색 신호와 교차로의 정의에 비추어 보건대,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피고인 B의 차량이 위치하였던 횡단보도 상을 교차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피고인 B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직전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피고인 B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과실(신호위반)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1이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동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 A의 학원 수강생으로,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피해자 1을 차량에 탑승시키면서 안전띠 착용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1이 입은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 B의 과실도 경합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게 된 경위, 피해자 1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8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1이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상대 차량의 동 1)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양형에 참고하여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 A의 과실이 경합되었고, 피해자 I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