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 14(병합) 일반건조물방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용해(국선) 판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1] 피고인은 2002. 12.경 B(여, 38세)과 결혼하였다가 2014. 1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이 B과 B의 아버지 C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B과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2019. 2.경 감봉 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3. 30. 10:00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3. 30. 12:29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이곳에 왜 왔느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불 질러 놓았다. 네 엄마를 죽인다. 한 달 안에 살인을 저지르겠다. 칼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한 행위로 2019. 3. 30. 12:51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31. 15:13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B, C에 대한 평소 불만과 이들로 인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는 사실에 원한을 품고, 2019. 4. 6.경 밀양시 E에 있는 C 소유의 약 75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단감 창고(약 40평 상당의 작업동 1동, 약 15평 상당의 저온 저장고 1동, 약 20평 상당의 저온 저장고 1동)에 불을 질러 이를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18:14부터 같은 날 18:33 사이 불상경 위 단감 창고에 이르러, 작업동 1동 부분에 불상의 인화물질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시가 197,000,000원 상당의 위 단감 창고와 그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88,000,000원 상당의 과일 컨테이너 박스 10,000개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9.7614] 피고인은 2002. 12.경 피해자 B(여, 38세)과 결혼하였다가 2014. 1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2019. 2.경 감봉 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6. 17:59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아 새끼한테 거짓말하는 법만 가르치고 잘한다. F가 분명 기사가 화요일 온다 했고, 기사가 왔다 갔으면 출장비라도 줬어야 하고 일단 랜선이라도 고쳐주고 가는게 맞지 이거 게임 안되는 겁니다. 하고 갔다는 게 말이 되냐?? 너 하나 걸렸다. 몇 번만 더 걸려라. 양육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거짓 대출해서 한부모 가정 혜택 계속 보고 있다고 고발하고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 우울증 심할 땐 살짝만 건드리면 된다. 트라우마로 인한 우을증은 특히!!! 마지막 경고다. G 교장도 내가 몇 번이나 경고장 날리고 마지막이다 했는데 끝까지 지랄하다가 교장 그만두는 건 당연한 거고 파면이냐 면직이냐다. 어디 애들 데꼬 사람 가지고 놀려 들고 있어. 내애들 클 때까지 참은 거다. 차 사준 것도 같은 이유고, 이제 애들도 클만큼 컸고 티끌만끔도 내게 뭐 바라지 마라.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바로 D 가서 난리굿판 벌린다. 지금까지 벌린 거는 새발의 피로 보이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 12:48경까지 거제시 또는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 통과내역 및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차량 이동동선 및 CCTV 영상 사진촬영 첨부보고, H편의점 CCTV영상 사진촬영 첨부 등, H 편의점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WASS자료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I, J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범행시 사용한 물품을 버리는 장면(추정)이 확인되는 CCTV, 범행 후 차량 바닥 매트를 세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특이사항 구두확인, 피의자 양손 부위 현미경 확인, 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에 녹음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확인에 대해, 블랙박스 마이크로 SD카드 교체 가능성에 대한, K 차량 출고 당시 블랙박스 칩 관련, 현장 주변 이동차량 분석,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단감 창고 시가 및 내부 물품 시가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밀양서 방화 의심 화재 사건 임장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사진 포함), 밀양소방서 회신 자료, 저압 단선결선도, 전기시설 점검표 1. 문자메시지 출력 내용 1. 음성녹음 파일 CD,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미경 확인 사진 [2019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력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한 발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표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네 엄마를 죽인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간의 자극만 주더라도 우울증이 심해져 죽을 정도로 아플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고 인정되며, 설령 피해자를 상대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건조물방화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단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C에게 불만 내지 원한을 가지고 이 사건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피고인의 언행 및 방화의 동기 피고인은 B과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경에도 장인인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의 주거지 벽에 설치된 경유통 밸브를 열어 기름을 바닥에 흘려버리고, 이 사건 창고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손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부터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 질러 놓았다.'고 말하였는데, 과거 이혼 진행 중에도 친정집 뒤 냉동 창고 배선에 불을 지르고 끈 흔적을 촬영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실제로 불을 지를 수 있겠다 싶어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4년경 이 사건 창고(저온 저장고)의 냉매 가스 호스 보온 덮개 부분을 라이터 같은 것으로 지져 놓았었고, 자신에게 '너희 친정 망하게 할 것이다, 불도 잘 낸다, 신나 한 번 던지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C 역시 "피고인이 2019. 4. 2. 자신을 찾아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CCTV가 가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시켜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전에도 한 번씩 전화가 오면 항상 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2014년경 저온창고 냉동기에 불을 질러 일부가 불에 탄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휴대전화에도 피고인이 "CCTV가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고 간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19. 3. 16.경부터 B에게 B이나 그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2019. 3. 30.에는 C의 주거지를 찾아가 "불 질러 놓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9. 4. 6. 12:48경 B에게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 문자메시지가 B의 부모님을 괴롭히겠다는 의미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C을 만날 생각으로 이 사건 창고가 있는 밀양 E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당시 피고인은 B이나 딸 F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C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행방을 물었고, C이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왜 이리 언성을 높이냐.'고 하며 전화를 끊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 C 사이의 갈등 관계,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창고에 불을 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의 행적 등 이 사건 창고, 즉 화재 현장은 밀양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약 2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C의 주거지에서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방면으로 150미터 가량 직진한 후 그곳(이하 이 장소를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라 한다)에서 진행 방향 우측 산 쪽으로 나 있는 진입로를 따라 다시 약 100미터를 올라가면 이 사건 화재 현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9. 4. 6. K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거제에서 출발해 고성, 마산, 김해를 거쳐 밀양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거제로 돌아갔는데, 밀양 내에서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4. 6. 18:10경 밀양시 L 소재 H편의점에 도착하여 18:1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면장갑 등을 구입하였고, 이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18:14경 C의 주거지를 통과한 다음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를 지나 18:33경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밀양시 M 소재 삼거리 도로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C의 주거지와 위 삼거리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동안 마찬가지로 C의 주거지와 위 삼거리 도로 사이를 통행하였던 차량 2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은 2019. 4. 6. 18:14경 C의 주거지 앞을 통과한 후 18:23경부터 18:27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의 진입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C의 주거지와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 사이의 거리(약 150미터),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에서 위 삼거리 도로까지의 거리(약 100미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019. 4. 6. 적어도 18:15경부터 18:32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당초 "2019. 4. 6.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도서관에 가기 위해 밀양에 들렀는데, L에 있는 편의점에서 장갑 등을 구입한 후 마음이 바뀌어 곧바로 거제로 돌아가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다시 N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빌라로 가서 컴퓨터 키보드를 챙겼고, 이후 수산대교를 거쳐 거제로 갔다. N 빌라에 가기 전 이 사건 화재현장 입구에서 C의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200~3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해 두고 키보드를 가지러 갈지 곧바로 거제로 갈지 고민했는데, 정차한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에 차를 세우거나 이 사건 창고가 있는 곳까지 올라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에서 100~200미터 떨어진 곳에 약 5분간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고, 위 화재 현장 입구(진입로)에 주차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위 화재 현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에 30초 정도 주차하였다. 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앞으로 더 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 입구에 차량을 세운 다음 내려서 약 1분 정도 돌아다니며 주변을 보니 위험한 것 같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고, 이 사건 창고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화재 발생 당일 C을 만나기 위해 밀양 D에 갔는데,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이 사건 창고 주변에 가서 C을 찾아보았으나 만나지 못하 7 고 거제로 돌아갔다. 이 사건 창고는 작업동 출입문이 잠겨 있어 바로 나왔고, 창고 오른쪽 밭 주변을 대충 보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이 사건 창고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위치 및 경위, 그곳에 머무른 시간, 이 사건 창고 방문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삼랑진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한편 C을 만나기 위해 밀양에 갔고, C이 감나무 가지치기를 할 시기여서 C의 밭 옆에 있는 이 사건 창고에 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도서관이나 이 사건 창고 바로 인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는 전혀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와 그 옆에 있는 밭을 대충 둘러보기만 하였을 뿐 C 소유의 다른 밭에서 C을 찾아보거나 C에게 소재를 묻는 전화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창고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6. 20:25경 거제 주거지에 도착한 후 20:31경 이 사건 차량 내부를 정리하여 불상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4. 7. 07:08경 이 사건 차량 바닥 매트를 꺼내 세척하고, 07:22경을 전후로 약 6분간 핸디형 청소기로 위 차량 내부를 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청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4. 8. 08:49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위 차량 내부 사진을 보면 여전히 바닥 매트가 없는 상태인 위 차량에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들이 조수석 및 바닥에 놓여있는 점,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밀양에서 입고 있던 상·하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상적인 주거지 내지 차량 청소가 아니라 방화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2019. 4. 7.자 전면 영상을 보면 07:12경부터 약 7~8초간 화면이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던 메모리카드에는 2018. 10.경 생성된 소니 및 캐논 전자기기 폴더가 있는 반면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폴더는 2019. 4. 7. 생성되어 07:12경 이후의 영상만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 주거지에서 메모리카드가 없는 캐논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O社의 'P' 제품으로서 위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O社 로고가 새겨진 16G 또는 32G의 메모리카드가 제공되고 있고, 2018. 11. 8.경 이 사건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업체 역시 위 차량에 O社의 16G 메모리카드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던 메모리카드는 Q의 64G 제품이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던 O社 메모리카드를 위 Q社 메모리카드로 교체하였고, 이 역시 범행 당시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양쪽 손등 모두에서 털 일부가 불에 그슬린 흔적이 발견되었다. 5) 피고인의 방화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5~6년 전에 건축된 것이어서 전기배선 등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17. 12. 19. 실시한 전기설비점검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C은 경찰에서 "2019. 4. 6. 18:48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보니 작업동에만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밀양소방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8:56경 이 사건 창고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작업동 전체가 불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중 도로변에 위치한 작업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C의 진술 및 이 사건 창고의 저압 단선결선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작업동에는 형광등 5개, 컨트롤 박스 1개, 선별기 1대, 노래방 기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동 전기시설에 대한 차단기도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무렵은 이미 단감 출하가 끝난 후여서 이 사건 창고에서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C은 컨트롤 박스 등 작업동 내의 전기시설을 완전히 차단하는 차단기를 내려 두었고, 선별기와 노래방 기기는 사용할 때만 전기 코드를 연결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창고 작업동의 모든 전기시설은 그 전원이 완전히 꺼진 상태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C이 밀양시 R에 있는 단감 밭에서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은 C이 밭에서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시기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창고 작업동의 전기시설 차단기가 2015년경 새로 설치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작업동의 전기시설을 모두 차단해 두었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화재가 창고 작업동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창고는 화재 발생 당시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그 내부에는 종이 및 플라스틱 박스가 적재되어 있었던 반면(피고인도 이러한 내부구조를 알고 있었다) 샌드위치패널 소재 창고 건물의 외부에는 불이 쉽게 붙을 만한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창고의 작업동이 빠른 속도로 전소된 점, 이 사건 창고의 지대가 높아 C의 주거지 등 인근 마을에서 쉽게 불이 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화학적 요인이나 가스 폭발, 자연적 요인, 실화 등 방화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이 C의 주거지 앞을 지나 밀양시 M 소재 삼거리 도로를 통과한 2019. 4. 6. 18:14경부터 18:33경까지 위 두 지점을 통과한 차량 총 28대에 대한 이동 시간 분석 결과, 그 중 25대는 특별한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두 지점을 통과하였고, 나머지 3대의 차량도 그 소유자 등으로부터 경위를 확인한 결과 운행 지연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와 그 부모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나 생활 태도, 금전 차용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마지막 경고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D(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에 가서 난리굿판 벌린다. 지금까지 벌린 거는 새 발의 피로 보이게.", "협박이라는 카드를 듭니다. 당신이 안 빌려주면 D 갑니다.", "얼마를 빌려줘야 이 사람이 조용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쇼.", "접근금지가처분 내게 송달될 때까지 내 유효하게 쓰리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거요. 아마도…한 달 안에 큰 일 하나 날거고, 이건 협박일까요? 그럼 또 고발하고.…", "나 건드리면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협박으로 또 넣든지…지금이라도 시간은 있어요. 단 9시까지. 교장이랑 교육지원과장에겐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줬는데 결국 다 못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두만… 당신들의 선택은?", "밀양가요. 또 그 사단 아니 그 이상의 사단 난다!", "오늘은 거짓말쟁이 아빠께서 어디 숨어계시려나? 상관없죠. 어머니께선 근처 밭에서 가지치기를 하실테니…그 것도 아니면 밤에 주무시려는 오시겠죠?", "너 자꾸 판 키우는데 G 교장이 그렇게 판 키우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중이다. 너도 그러려면 그러던지. 마지막 경고다."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도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나 그 부모님에게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괴롭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까지 한 점,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농사일로 체력이 약해져 있는데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를 언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데 자신이 그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를 얼마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괴롭힐 수 있다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모님까지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A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5년(가중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A1년(기본영역)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하는 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B을 협박하고,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B의 아버지인 C 소유의 단감 창고에 불을 질러 위 창고 등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로 자신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B은 자녀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B에게 편지를 보내 B으로 하여금 보복의 두려움과 증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점, 이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C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한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강성영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