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명 ‘C’이라는 금융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D(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 활동과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비대위 상임비대위원으로서 총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비대위 운영과 단체소송 진행 등을 위하여 비대위 회원들로부터 정회원비(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씩 합계 4,833만 원 상당을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는 등 피해자 비대위의 자금을 함께 보관하던 중, 2020. 1. 6.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코인 채굴기를 사면 수익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비로 구매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대당 320만 원 상당의 코인 채굴기 총 2대를 구입하면서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중 640만 원을 위 F에게 코인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640만 원을 피해자의 활동 및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추송서(A 제출자료, 증거기록 83, 84면), 운영비 관련 공지사항 등 첨부자료 (증거순번 25번부터 33번), 카드 영수증 등 첨부자료(증거순번 35번부터 36번) 1. 수사보고서(코인 채굴기 판매자 F 전화통화) [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비대위 임원을 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코인 채 굴기 명목으로 640만 원을 이체하여 구입한 것은 맞으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 임원 5인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위 운영회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점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 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른바 ‘C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2019. 9.경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기 범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단체소송 제기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비대위원장, 피고인 B는 총무위원장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비대위는 그 활동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운영비를 피고인 B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비대위 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운영 경비, 상근직원 활동비, 집회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그 관리는 피고인들이 하였으며, 한편 회원들로부터 정산내역 공개를 요구받자 2020. 1. 31. 기준 운영비는 48,330,000원, 소송비로 158,189,200원을 모금하였고, 위 운영비 중 34,092,000원이 사용되었다고 공고하였다. 2) 이에 G 등은 2020. 6. 19. 피고인들 및 비대위 임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포함한 운영비를 모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출하여 그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다며 고소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전 입출입 내역은, 피고인들이 2020. 1. 6. 위 비대위 계좌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0. 12. 4. 피고인 B 개인 계좌(E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비대위 계좌로 동액 상당인 640만 원이 이체되어 반환되었다는 것이고, 위 인출된 돈은 F에게 코인 채굴기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 4) 피고인들을 포함한 비대위 임원들이 그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하였다는 수익사업에는 성장호르몬 제품 판매에 관련된 것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코인채굴 및 판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비대위에서 토의․의결하였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명자료는 없다. 다. 소결론 1) 먼저 ‘타인의 재물’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게 된 경위 및 단체 운영 목적, 운영비 모집 공고를 하게 된 경위, 용처, 자금 관리가 이루어진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비대위 회원들로부터 용도 및 목적을 제한하여 자금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일부가 지출된 위 코인 채굴기 구입 대금 상당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된다. 2) 피고인들은 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여 비대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 지출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구매자금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일뿐이지 그들 주장과 같이 운영비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대위 내부의 정상적인 안건 회부, 결의 절차 등을 거쳤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