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365

범죄사실 2011고정365 1. 기초적 사실관계 N는 부동산 분양시 행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의 실질적 대표이사, 피고인 L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N의 남편, P는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Q(이하 "Q")의 실질적 대표이사, 피고인 D와 공소외 R, S은 Q의 관리 직원, 피고인 A, C, B, K, F, E, I, H, J, G은 Q의 분양 직원들이다. N, L은 2009. 8. 11. 위 P와 O 소유의 경기 양평군 T 일대 40만평(이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사인 Q에서는 분양 광고, 수분양자 모집, 분양 계약서 작성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행사인 0에서는 법무사를 통하여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받은 후 수익금 중 일부를 Q로 정산해주기로 약정하고, N, L은 위 P와 함께 분양대행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임야를 488개의 부지로 분할하는 가분할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측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N, P 및 피고인들은 가분할도 상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이며, 평균 경사도가 28.99도이고(개발 가능 경사도는 25도), 법정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농업용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였다. 2. 범죄사실 부동산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분할등기된 후의 부동산 위치 및 개발가능성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동산을 분양하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분양대상 부동산을 측량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분양대상 부동산의 개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위 사항들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 N와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및 가분할도 상의 구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임야가 분할등기 된 후 전원주택이나 농업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N, 피고인 L은 이 사건 분양 및 수익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P와 함께 신문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전원주택이나 농업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 것처럼 광고하고, 위 P 및 피고인 D와 공소외 R, S은 Q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 C, U, B, K, F, I, H, E, J, G은 광고를 보고 현장을 찾아온 수 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및 가분할도 상 분양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O 분양사무실 앞 부근, V 부근, 전원주택단지 부근, W 부근 등의 부지가 이 사건 임야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분할도처럼 분할등기가 된 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이나 농업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L, D, 공소외 R, S 피고인들은 위 N, P 및 분양직원인 J과 공모하여 2009. 10. 10. 경 경기 양평군 0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J이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상 G-17구역 1,805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G-17구역과 632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전원주택단지 부근의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G-17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32,155,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P 및 분양직원 J과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N, P 및 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56,140,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B, AA, AB과 공모하여, 2009. 11. 2.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H-16, H-17, I-36구역 7,209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H-16, H-17,I-36구역과 각 181m, 222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H-16, H-17, I-36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87,000,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B, AA, AB과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18,22,23,24,25,39번과 같이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31,07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2009. 10. 5.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C-4구역 1,803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C-4구역과 1,484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C-4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32,155,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과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13,14,26,27,36,37,43번과 같이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2,935,7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A, AA, AB과 공모하여, 2009. 11. 2.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H-16, H-17, I-36구역 7,209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H-16, H-17, I-36구역과 각 181m, 222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H-16, H-17, I-36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87,000,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A, AA, AB과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22,23,24번과 같이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2,455,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2009. 11. 1.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G-5, G-11, G-18구역 5,409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G-5, G-11, G-18구역과 각 623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G-5, G-11, G-18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106,260,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과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12,29,35번과 같이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4,315,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C와 공모하여, 2009. 9.초순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상 E-12구역 1,803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E-12구역과 362m 가량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E-12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35,000,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및 분양직원 C와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36번과 같이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A과 공모하여, 2009. 11. 30.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I-5구역 1,803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I-5구역과 257m 가량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I-5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32,155,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 및 분양직원 A과 함께 수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24번과 같이 피고인은 위 N, L, P, D, R, S 및각 분양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4,31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2009. 11. 8.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N-23구역 1,803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N-23구역과 1,628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N-23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37,6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과 함께 수익하는 등,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2009. 10. 10.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G-17구역 1,805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G-17구역과 632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전원주택단지 부근의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G-17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32,155,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과 함께 수익하는 등,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155,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2009. 9. 27.경 경기 양평군 O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A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상 F-14구역 1,545m²을 분양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 F-14구역과 673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은 전원주택단지 부근의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F-14구역이고, 분할등기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분양대금 27,550,000원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위 N, L, P, D, R, S과 함께 수익하는 등, 피고인은 위 N, L, P, D,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387 피고인은 2011. 9. 15.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P, N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합32, 5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 P 측 변호인의 "AG이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임야는 숲이 우거져서 구체적인 위치는 서로 확인하기 힘들었지요."라는 질문에 "필지 당 가로 세로 50m 정도 되는데 증인은 서 있는 위치에서 4필지 다음이 I-5다 라고 설명하였고, 4필지니 50m × 4필지로 200m 정도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같은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AG에게 분양지를 설명한 것은 'AJ에 가서 분양받을 I-5 위치를 일직선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서 부터 한필지당 45m 차이가 나니까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AG씨가 분양받을 I-5 지역은 세 네 필지 다음 땅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위치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 AK에게 경기 양평군 서종면 T I-5 구역을 분양하면서 도로변에 서서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I-5 구역이라고 그 위치를 특정하여 설명하였고, 도로변에서부터 200m 정도 기리에 있는 부지가 I-5의 위치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F, G, I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L, K의 진술 기재 1. 증인 AC, AM, AN, AO, AM의 각 증언 1. A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가분할도 사본, 분양지 및 현장입회지(현황측량도) 사본 1. 수사보고(T 임야 개발행위허가 유무에 대한 탐문) 사본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합32, 50(병합)] 2011고단1387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지적분할도 사본 1. 검증조서(현장 등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I, K, E, G, J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H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H과 변호인은, 피해자 A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기준 I-5 구역 545평을 현장에 나가 소개함에 있어, 가분할도상 필지별로 가로 세로 50m(또는 45m) 정도 되는데 당시 서 있는 위치에서 4필지 다음이 I-5으로, 4필지니 50m × 4필지로 200m 정도 거리에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합32, 5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허위진술을 전제로 한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은 2009. 11. 30.경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가분할도에 의한 브리핑을 받고 피고인 H의 차를 타고 W와 이어진 도로 부근에 도착하여 가분할도상 I-5 필지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피고인 H이 손가락으로 언덕 바로 위 토지를 가르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I-5 필지는 위 도로 부근에서 25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AG과 그의 남편인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 정도의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HAG에게 위 I-5필지를 가르켰다는 현장도로 부근에서는 언덕과 나무로 인하여 위 필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리 시가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평지가 아닌 임야의 특성상 그 경사도 및 계곡 등이 존재, 불용지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분양직원이 이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설명만을 듣고 금3,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는 총 면적이 40만평, 분양되는 면적도 15만평에 이르고, 분양 당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분할도만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 표시 말뚝 등으로 구역 특정도 하지 않아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분양직원들도 가분할도만으로 현장에 나가 정확한 필지별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H이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지적도와 가분할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특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당시 분양직원이었던 AQ, AR, U·AS·E·F·AT·AU·B·AV·AW·K·G·AX·AY 등은 위치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하였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G의 진술과 다르게 AG에게 I-5 필지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였다는 피고인 H의 위 증언은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H) 피고인 H의 위증죄는 양형기준상 위증 유형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사이'이다.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으나 그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할 당시 사기죄로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자신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증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H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