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0:34경 서울 영등포구 L 백화점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LF 668/5), 시가 9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LF 790/6) 등 시가 합계 1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7, 18, 26, 27, 29 내지 35, 38)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가거나 이 사건 선글라스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거짓말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 주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R호(이하 ‘Q아파트’라 한다)에서 살기는 하였으나 5년 전에 서울 강서구 S, T호로 이사한 이후 남편,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Q아파트였고, 세대주로 남편인 U, 딸도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위 아파트 직원에 따르면, R호에서 이사나 거주자 변경이 신고 된 적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날 집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같은 날 경찰서에 찍힌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완전히 동일한 여성이 Q아파트V동 10층에서 탑승해 18층에서 내린 후 아파트 후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 된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2. 모욕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0. 3. 5. 항소기각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주거는 Q 아파트로 되어 있고,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1심 사건에서 피고인 소환장 등을, 항소심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 휴대폰 번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5. 31.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하였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한 달 전쯤 ‘(전화번호 2 생략)’로 개통하여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1. 5. 13.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수사기관과 통화하였고, 2021. 6. 3.에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는 2017. 3. 30.부터 개통 중이었고,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도 2019. 9. 19.부터 개통 중이었다. 이 사건 선글라스의 매장 직원 M은 2021. 4. 16. 13:00경부터 이 사건 선글라스를 진열하여 두었고, 같은 달 18. 15:00경 직원 P을 통하여 이 사건 선글라스 가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확인한 것은 2021. 4. 17. 14:00~15:00경으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된 후 P이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안실 직원과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CCTV를 보았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고인 밖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피고인 외에도 선글라스에 접근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물체를 잡거나 절취하는 듯한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보안실 직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글라스를 계속 오래 지켜보고 있었고, 당일 두 명의 여성도 선글라스를 착용해 보았지만 이후 동일 장소에 선글라스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검은색 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속 인물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경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추정된 인물의 동선을 L 백화점, 지하철 역사 등에 있는 CCTV를 통해 추적하였고, 마지막 행선지가 Q아파트 V동 1, 2호 라인임을 확인한 후 수일 동안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본 결과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이 11층, 3층, 8층, 다양한 층에서 탑승하고 일정하지 않게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쇼핑백과 동일한 쇼핑백을 들고 나온 여성이 9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W호 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피고인이 R호 주민이 맞다고 하면서 대인기피증이 있는지 항상 엘리베이터를 다른 층에서 타고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4. 중순경 L 백화점에 간적이 없고 하루 종일 강서구 집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사용 통화내역 기지국 주소를 확인한 결과 2021. 4. 17. 20:36 L 백화점으로 확인이 되고, 경찰이 CCTV를 통하여 확인한 피고인의 사건 당일 동선과 데이터사용 통화내역 기지국의 위치가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된 거짓말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를 정왕도서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의 왼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21.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6: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 손에 들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추송(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과 단 둘이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긴급히 피신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식당에 머문 시간은 채 20초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단시간이고, 그동안 피해자 등을 향해 식칼을 위아래로 몇 번 흔드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4. 12. 0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휴대폰 1대, 현금 30만 원, 차량 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1. 09: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망우역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빨간색 지갑 1개 및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2. 00: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에 있는 상봉터미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07 피고인은 2021. 9. 12. 03: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어울림마당 공원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그곳 노상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카드지갑, 신용카드 7매, 자동차 키,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및 영상 캡쳐사진,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물가환부청구 관련) 2021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확인), CCTV 동영상 CD 및 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 잠들어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소지품물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연속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0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단속 당시 현장사진 첨부), 사진 6매,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12매,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2매, 입건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6매,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5%로 상당함, 당시 교통사고 조사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적발 당시 ‘시동만 켜고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증거기록 5쪽),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량과 동선을 허위로 진술(증거기록 41~43쪽)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임,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2004.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4.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7.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가 약 50m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이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다른 주차장에 옮겨 주차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2021고단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목에 착용하고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피고인의 목에 착용한 채로 도망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22:4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마트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트 내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농협 상품권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 22:47경 경기 광주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2:03경까지 택시비 223,1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회복된 점, 소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출소한지 5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나머지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절도 범행 등으로 10여 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 03:1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C호 발코니에서, 건물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 빌라 입주민들 공동 소유의 인터넷 및 CCTV 등의 전선을 불상의 도구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 빌라 입주민들 공동 소유의 인터넷 및 CCTV 등의 전선을 불상의 도구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보호자 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잘린 전선의 절단 부위가 남양주시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C호 발코니 부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C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과 쓰레기 배출, 흡연, 택배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제3자가 전선을 절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려가며 굳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 부근에 이를 정도로만 정확히 전선을 끌어당긴 후 잘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틀어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위 편의점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는 추가로 술을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팔 수 없으니 정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과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쪽에서 잡아당기고, 바닥에 누운 채로 있는 피해자의 배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리고 무릎,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출동 당시 피해 사진 1. CCTV영상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500만 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20:00 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몰래 위 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차키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위 집 앞에 주차하여 둔 시가 194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20:40경 충남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합계 74,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세트를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8, 20:00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460, 1. 피고인은 2019.7.30. 22:00경 오산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0:20 경 오산시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만 7천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1병 및 과일안주, 음료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차량 수사)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내역 1. 영수증, 주문서(M주점), 계산서(J주점) 1. CCTV 영상 캡쳐, 현장 사진(M주점), 현장사진(J주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 및 재판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1년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실형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9고단460호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3. 14:15경 피해자가 ‘C’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아동에게 ‘1시간 안에 벌 수 있는거 있는데 생각 있어요?’,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4-5만 원이면?’, ‘키스 몸 터치(중요부분 위 아래 포함) 입으로 빨아주는거 관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E호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6:38경 내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3. 16: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태블릿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 아동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통화 및 촬영물 사실 인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까지만 촬영하였고,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는 아니 하였다.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B' 채팅 어플에서 'C' 또는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이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한 뒤 인출책 등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인출 및 송금책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가짜 'F'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6.7%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6:09경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50만 원을, 같은 날 18:49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보관장소 및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2. 16:39 경부터 16:44 경까지 남양주시 P에 있는 K은행 도농지점에서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각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 2019. 4. 12.경 구리시 Q 건물에서 그곳 R호 우편함에 들어있는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꺼내어 보관하고, 나. 2019. 4. 24.경 시흥시 U 건물에서 그곳 V호 우편함에 들어있는 'W' 명의의 K카드(카드번호 : X) 1장을 꺼내어 보관하고, 다. 2019. 4. 26.경 시흥시 Y 건물에서 그곳 Z호 우편함에 들어있는 'AA' 명의의 S카드(카드번호 : AB) 1장 및 'AC' 명의의 N카드(카드번호 : AD) 1장을 각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서(S은행, K은행) 1. AE 대화내역 사본, 휴대전화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보유중인 체크카드 사진, B 대화내역 사진, S은행 도농지점 현금 인출 CCTV 사진, K은행 도농지점 현금 인출 CCTV 사진, B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다수의 카드를 수령하고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오는 등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0. 23:30경부터 2022. 12. 21. 00:17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3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걸어오면서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차도로 뛰어들며 남자친구 C,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달려드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1. 00: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여성분이 완전취해서 인사불성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항 기재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남자친구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9세)과 함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502동 106호에서 거주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며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경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팔꿈치 부위를 크게 다쳐 화물차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1. 28. 위 주거지 현관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치매 증상이 종종 발현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피해자의 치매 증세가 계속하여 악화되고, 피해자가 온 몸에 극심한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자 피해자 및 다른 형제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5:3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현금 6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같은 날 17:08 경 위 주거지 인근 G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한 뒤 같은 날 17:12경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소주 2병을 연거푸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어머니. 제가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사시면 뭐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힘껏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구입한 회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5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병원에서 교살에 의한 심정지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통지서, 상황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기록, D아파트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www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인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해 왔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자신도 다쳐서 더 이상 화물차 운전기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며 치매 증세도 악화되자, 피해자와 다른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범행 동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평생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와 동생 등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8.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및 여자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산 깡패인데 니 장사 못하게한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빈소주병으로 때릴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위 빈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새로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