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5

무죄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2:54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17. 16:01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 4명(18:30경 이후에는 2명이 더 참석하여 피고인 포함 7명이 됨)과 함께 술과 음식을 취식한 사실,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한 술은 소주(진로이즈백, 알코올 도수 약 0.16%, 한 병의 용량 360ml) 15병, 맥주(카스) 1병인 사실, 위 음식점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위 시간 동안 25회에 걸쳐 피고인의 소주 잔에 소주가 채워지고,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소주잔에 담긴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간호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응급실에서 나간 후 주거지로 가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채 모텔에서 상당 시간을 머물렀다. 그 결과 사고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F병원 응급실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하였지만 피고인을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직장까지 방문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찾았지만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 무렵 호흡 측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때 피고인이 2021. 2. 17. 19:19경 자신의 소주잔에 담긴 술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3%를 기준으로 3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분해 소멸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아래와 같은 위드마크 산정방식에 따라 역산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3%를 넘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소주 800ml 이상을 섭취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음주량 × 알코올 도수 0.16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0.03 × 3시간 ≥ 0.03% 체중 69kg × 성별계수 0.86 × 10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이 계산한 음주량인 880ml에 이르도록 마시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4회에 걸쳐 소주잔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면서 800ml 이상의 소주를 마셨다고 하려면, 평균적으로 일반 소주잔 용량인 50~60ml의 2/3 이상을 채워 모두 마셨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매번 60ml 용량인 소주잔의 절반을 채워 마셨다고 가정하더라도 알코올 섭취량은 약 720ml(= 30ml × 24회)에 불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거의 0에 근접하게 된다). 피고인이 상당히 큰 사고를 발생시킨 후 후송된 응급실에서 이탈하여 종적을 감추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일관하여 음주의 영향을 부인하고 있는바, 응급 후송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음주미감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임), 달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54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의 신불IC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측의 중앙선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충격하여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같은 방면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G(남, 66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 천장 및 앞 유리 부분을 덮쳐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