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2014고단9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2:40경 제주지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냉장고 유리창을 깬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줄 경우 기존에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현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형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말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체포 후 작성하는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매와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정713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4:00경 제주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배를 보여주며 자해하는 행동을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를 따라가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그를 붙잡고 바닥에 앉혀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세 번 때리고 주먹으로 우측 허벅지를 다섯 번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폭행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주를 시도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2~3회 발길질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위 M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8.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9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P(남,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한잔 제공받은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있던 쇠 젓가락 한 개를 들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8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9:55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2세)이 운영하는 S 단란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곡목이 노래방 기기에 없고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손님, 이제 그만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제주시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26세)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데, 맞고 왔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던 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자리에 마음대로 합석한 후 큰소리로 "내가 이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데, 맞았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의 담배를 빼앗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R으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V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파손 유리창 사진 1. 확인서(G),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14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각서 2014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4고정713호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4고단1691호, 2014고단1863호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 부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