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기능직 7급 공무원으로서, 대구지방노동서부지청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경북 칠곡군 D 마을 구거지(도랑)에 약 250여년전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공동 '수호수'를 피해자 E가 임의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마을 주민인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 구거지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피해자가 임의로처분한 것으로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처 G에게 "E 어디 갔느냐."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G이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그 현관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나라 땅에 있는 나무를 팔아먹고, 나라 돈을 얼마나 훔쳐서 챙겼느냐, 나는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기능직 7급 공무원으로서, 대구지방노동서부지청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3. 3. 3. 경북 칠곡군 D 마을 구거지(도랑)에 약 250여년 전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공동 '수호수'를 임의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마을 주민인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 불상경 20: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마당에 화목 보일러 '땔감용'으로 쌓아둔 폐목 등을 폐기물관리법위반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은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이고, 피해자를 고소·고발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화목보일러에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폐목을 발견하고 그 폐목을 사진촬영하면서 "이런 나무를 난로에 때면 폐기물을 때는 것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봐주면 직무유기가 된다. 너를 고소하여 콩밥을 먹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및 그의 처인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진술 및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의 진술 부분 1) E는 2013. 5. 13. 피고인을 상대로 칠곡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E는 2013. 5. 21.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E는 "A(피고인)가 저의 집 마당에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남의 잡 마당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당 한쪽 구석에 약 5~6년 전에 산에서 땔감용으로 주워다 놓아 쌓아둔 땔감을 보고서는 카메라로 찍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 마당을 뒤지다가 마침 저의 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저가 '방안에서 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A가 카메라를 들고 마당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면 3행 내지 7행), 2013. 12. 10.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검사로부터 '피의자가 2013. 3.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고소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할 당시 고소인은 어디에서 피의자를 보았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제가 마당에 있을 때 A가 저의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왔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175면 18행), 또한 검사로부터 '2013. 3.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할 당시 고소인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농기를 점검하는 등 농사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수사기록 제181면 제1행),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E는 2013. 8. 6. 경찰에서 경찰로부터 "A(피고인)가 2013. 3. 일자불상 하순 20:00경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와 마당에 쌓아둔 나무를 사진촬영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이 무렵 고소인이 마을 구거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 매각과 관련하여 칠곡군청에 진정을 할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를 판매한 대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A는 저가 그 소나무 대금을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더 받은 소나무 대금을 저한테 스스로 내어 놓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받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저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이제까지 나무를 땐 것하고, 소나무 판매건 하고 모두 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관계로 2013. 3. 하순 20:00경 A가 저한테 어떠한 위법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저의 집에 몰래 들어와 마당에 쌓아둔 마당 장작용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86쪽 8행부터 제87쪽 1행),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2012. 3.하순 20:00경)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마당에서 나가라고 한 후, 피의자는 즉시 집에서 나갔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A는 약 5분 정도 더 마당에 있으면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A가 2013. 3. 5.경 저를 동네 소나무 문제로 칠곡군에 고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처가 겁을 먹고 놀라서 주저 않아서 울었던 것입니다. A는 저 및 저의 처 G을 상대로 총 3번 진정 및 고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12. 3.하순경 이전에 E의 소나무 매각 사실을 알았고, E와 G에 대하여 진정 및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2. 3.하순경 이전에 E의 소나무 매각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2012. 4. 6. 피고인의 처인 I에게 E의 소나무 매각 사실을 알려주었고, 당시 I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가 검찰청에 제출한 호소문에 의하면, I가 위와 같이 H로부터 E의 소나무 매각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1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2. 4. 6.경 E의 소나무 매각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I 등이 칠곡군청에 E의 소나무 매각에 관하여 진정을 한 날은 2013. 4. 16.이고(수사기록 제130면), I가E를 절도죄, G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고소한 날은 각 2013. 5. 8. 및 2013. 5. 2. 인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제106 면 및 제148면), 피고인이 2012. 3. 하순경 이전에는 E의 소나무 매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E와 G에 대하여 진정 및 고소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2012. 3.하순경 20:00 당시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1. 6. 25. 및 2013. 4. 15.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면서 E의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집 밖에서 촬영한 사진과 E의 집 밖에 쌓아둔 폐팔레트를 촬영한 사진, E의 집 밖에 놔둔 통나무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E는 경찰에서 2013. 3. 일자불상 하순 20:00경 외에는 자신의 집 마당에 쌓아둔 것에 대하여 함부로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6쪽 5행 이하). 5) E는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고소인의 처는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 및 A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저의 처 G이 현관에 주저 않은 채로 찔찔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8면 1내지 4행), G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우리 아저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70면 4행), 피고인이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1면 1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우리 아저씨 집에 없으니 가소, 우리 아저씨 오면 애기하고 가라고 하면서 나가 달라고 말을 하니, A가 혼자서 무슨 씹할 것 하면서 욕을 하면서 살피다가 혼자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등 궁질 궁질 거리면서 말을 하고 나갔다."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72면 9 내지 12행), E의 진술과 G과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나. G의 진술 부분 G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자에 대하여는 '늙어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며, 앞서 본 가. 5)와 같이 E와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