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02:55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F에게 "야, 이리와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00:4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인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J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리던 식당 종업원인 K에게 "씨발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뒤 식당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22:1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사장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고 숟가락으로 맥주 컵을 깨뜨리고,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5.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05:30경 파주시 O 에 있는 P파출소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던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방문한 Q를 따라 들어와 "파출소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이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네"라고 소리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00:00경 파주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해 칼로 자해소동을 벌인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00:35 경 파주경찰서 T지구대에 보호조치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여기 왜 온거냐. 야! 니들 다 죽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U의 배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25, 22:20 경제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P파출소 소속 경사 V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V의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22:35 경 파주시 에 있는 P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W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려고 하자 뒷발질로 W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3:10경 파주시 금능동 427 에 있는 파주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려는 경위 W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뒷발질로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3:31경 위 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자신의 구두를 벗어 당직 근무 중인 파주경찰서 형사3팀장 경감 X을 향해 던지고, 다음 날 07:22경 같은 사무실에서 또다시 자신의 구두를 경감 X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 및 수사, 경찰서 당직업무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5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03:00경 파주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20세), AB(22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 AA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머리로 피해자 AB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M, W, V, X, AB, AA,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C, M, AB, AA, Q, AD, K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인적사항 확인 및 경찰서 내에서의 행동) 1. 동영상캡쳐사진, 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유리컵 및 마늘 사진), CCTV 발췌사진(P파출소), 구두사진,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5.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수회에 걸처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 5. 4.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파주시 O 에 있는 P파출소에서 피해자 AA, AB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되자 술에 취해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이 또 형사계에 보낼테냐. 공무집행방해로 빨리 넘겨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AE 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파출소 소속 경찰인 AE과 AF은 2015. 5. 4. 03:25경 폭행 신고를 받고 파주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출동한 사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AA, AB 등을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 AE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AE P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머리와 몸 부위에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AE의 위 폭행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P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