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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C 등과 D종교단체 내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서로 종무원 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으로 나뉘어 대립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8. 5. 27. 11: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종교단체 총본사에서 D종교단체 경배에 사용되는 주보를 출력한다는 이유로, 내부 대립 중 문서 유출 등을 예방하고자 시정해놓은 종무원 사무실의 창문을 돌로 깨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으며, 이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C가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겹으로 설치된 종무원 사무실의 창문 중 피고인 B이 손괴하지 못한 나머지 창문에 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의 범행을 먼발치에서 봤다. 소리를 들었다.', '마당에서 멀리 있었기에 형사반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꽝 소리가 나서 쳐다봤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형사 등이 피고인 B을 데리고 나오는 걸 봤다.', 'F 전리와 서무감이 키를 갖고 있었는데 B이 정당하게 들어가려면 이들에게 키를 달라고 했어야 한다.', 'G이 건물 소유자다', '내가 하기 싫어 G 이사장 사임한다고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됐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유리창 깨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사무실 열쇠는 저와 I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당일 J 선임 문제로 대립이 생기게 되고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중요서류 등에 대해 쟁탈전이 벌어져서 예방 차원에서 통제하고자 사무실을 잠갔다.', '출입구 안쪽에 경찰 포함 다 모여 있었고,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뒤로 들어오는 게 다 보이는데, 그 때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 B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사무실 열쇠는 서무감인 H이 갖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주차장 쪽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뒤 쪽으로 피고인 B이 걸어가는 것을 봤고 5분 정도 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쫓아 가보니 사무실 뒤쪽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 B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쪽에 돌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취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무실 뒤로 돌아가 주변에 있는 돌로 창문을 내려쳤다.', '유리창 깨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 장만 깼고 그 소리를 듣고 M가 와 제지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손에 피를 흘리면서 와서 나머지 창문을 깨서 열어놨으니 들어가라고 해서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게 됐다.'는 취지) 1. 피고인 A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이 사무실 뒤로 들어가려 했으나 유리창을 깨지 못해서 서류를 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다.', '겉면 유리가 한 장 깨져 있었고, 안쪽 유리가 남아서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유리창에 던졌다. 한 번에 깨지지 않아서 3~4번 정도 던져 깨뜨렸다.', '(당시) 사무실 관리는 F, I, H 중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누가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전리 F이 사무실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열쇠를 최종 관리한다.'는 취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 임기가 2018. 5. 20. 만료됐고 직무대행을 N이 하도록 되어 있어 2019. 5. 26. 취임을 했는데, 종무원측 사람들이 해임됐음에도 사무실로 들어와 주보를 작성하려 해서 사무실을 잠갔다.'는 취지) 1. 발생장소 손괴된 창문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일 무단점거세력과 시비가 있어 경찰이 20명 출동한 상태였는데, 사무감 H이 상대방 편에 서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며 이는 D종교단체 J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건물 권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종교단체 내에서는 현재까지도 J의 선출 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재단법인 G 대표이사를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의 양상인데, C는 이전 사임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으나 여전히 재단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은 하루 전인 2018. 5. 26. D종교단체 비상대책위원회측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N이 J직을 대행하도록 의결한 직후였고, 이 사건 건물은 유지재단의 전리 F 책임 아래 서무감 H, I 등이 열쇠를 소지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양측의 충돌이 강하게 예상됐기에 사무실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인 또는 일정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는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열쇠를 소지한 건물 관리자들의 허락 없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행위는 당연히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들 주장처럼 O든 P이든 J가 피고인들에게 유리창을 깨고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E 안산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8. 13.경 피고인에게 경량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을 299,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29,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C의 소장인 피해자 F은 위 공사의 정상적인 공사대금은 170,339,991원인데도 피고인이 위 금액보다 초과해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팩스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1. 2016. 12. 31. "이도저도 아니면 내 자재 인건비 철거로 정리합니다. 손해 없도록조치 취하세요. 사무동마다 부분 부분 함마로 철거할 것입니다. F님. 빠른 방법으로 작업자들과 강의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빨리 처리하세요. 이다음 후회할 일만들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1. 1. "F님! 협력업체 우롱하지 말고 정산 똑바로 하세요. 개샤갸. 니 정산이 틀리면 넌 각오해. 그리고 조만간 공사한 협력업체 반장들한테서 찾아 갈 것이다.", "현장에서라면 볼 것 없음. 우선 철거한 후 발주처 담당자 만나 볼 것임. 이다음 정산서 틀리면 양아치 넌 죽는다. 내일 현장 간다. 다시 말하지만 내 방식대로 각 동마다 철거부터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1. 2. "전쟁이 시작되겠군요. 오늘 철거하는데 손해발생 없도록 모든 조치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천정 철거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G 대표 자택 주소 명시되어 있으니 알아볼 수도 있음. 이사람 감정 폭발하기 전에 협조바람. 거절 시에는 모든 방법으로 무조건 밀고 간다.", "발주처, 설계사사무실, 감리사, 안산시청 건축과 등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시정요청을 할까 합니다.", "언제 정산에 대하여 청강하고자 하니 시간표 부탁합니다.", "G 대표님이 F 소장님의 부모님 맞는지요? 내일 쯤 G 대표님 정산하러 자택 방문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2017. 1. 3. "내일 오전 9시 정산 및 공사대금 청구하러 자택으로 갑니다. G 대표에게 전달바랍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미리 준비하여 주세요.", "내일 맛보기로 일부 철거 생각했는데 아예 철거업체 투입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2017. 1. 4. 위 C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대표이사 G의 주소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번주 내로 자택 방문합니다(작업자들 동행). 정산 및 공사대금청구."라는 문구를 적은 다음 팩스로 송부하였다. 6. 2017. 1. 14. "1/11일 준공 축하드립니다. 이제 미지급분 공사물량 만큼 이사람 자재 및 시공 인건비 대비하여 철거해도 하자 없겠죠. 아울러 설계도면 외의 하자공사에 대한 민원제보 제기함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2017. 1. 16. "철거업체가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강단지게 실행하겠습니다. 철거하여 이 사람 자재 가져오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2017. 1. 20. "안산시청 건설과, 안전관리공단, 철거(철거업체, 폐자재처리는 도우), 기타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2017. 1. 25. "민원제보 및 시정감사 요청-국세청(이다음세무금 성실신고) 108억 삼천만원./안산시청건축과-계약서(D과H)의 수장공사 공사내역서하고 실제 공사한 내역이 많이 다릅니다.(자재및마감자재사,기타)/안전관리공단(안전교육,장비미지급,감독관리,기타)/철거진행-바빠서 구정연휴 예정(공사대금 미지급금액 대비) 확인하고 준비요함."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9,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팩스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제출), 녹취록1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및 팩스에서 사용한 표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 및 발송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에서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4413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0. 1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청량리로 가던 중,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5길에 있는 중랑교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직각삼각형 모양의 날카롭게 깎인 돌(가로 약 1cm, 세로 약 10cm, 대각선 길이 약 14cm)을 왼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라디오를 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운전을 시작하자 "직진 가, 직진 가, 이 씨발, 카메라 없는 데로 가"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세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513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0. 00:41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폭행에 사용한 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병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심신미약인정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및 경찰 피의자신문시 특이사항 확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택시비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는바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주)와 D(주)의 각 대표이사로 스텐레스 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9. 6.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 직금 등 합계 30,19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C(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3,685,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D(주)에서 2011. 8. 25.부터 2014. 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52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74,596,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L), M(N), O의 각 진정서 1. P, Q, R, S, T의 고소장 1. U의 진술서 1. 임금대장(2013년분,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4명이나 되고, 그 합계액이 약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히)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06.경 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층에서 신용카드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방문을 잠근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머리, 옆구리 등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및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자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력이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어떠한 이유로도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폭력의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원톨게이트 부근을 지 나는 B 대원고속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잠이 든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위 휴대 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팬티 등 속옷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2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장유3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8. 10.경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아구창 부서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턱을 구타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2. 1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겸용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A 제출 대출관련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7: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여관' E호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씨발놈아 조용히 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 하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실 형선고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확정사실),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료주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사무실 출입문 열쇠와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07:10경 위 장소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을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컴퓨터 책상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차대금 362,000원 및 금고 안에 보관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너판매대금 1,523,000원 합계 1,8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1. 2011.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1. 3. 18.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휴대폰 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C)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폰을 3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1. 12. 29.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휴대폰 대금 32 만 원을 전 여자친구인 E 명의의 농협 통장(F)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태도, 피해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산시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일반게임장의 대표자로서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E게임랜드에서 F이라고 불리며 게임장 인수 및 운영을 맡고, 피고인 B은 E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초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피고인 B은 2019. 3.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로스트킹덤(lost kingdom) 게임기 30대, 수호지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영업용 컴퓨터에 보관한 후 보관 점수 20,000점이 넘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을 게임장 안화장실 양변기 위 박카스 상자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용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상당한 기간인 점, 범행수법도 교묘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책임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7. 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보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지금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장애를 가진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 C도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7. 01:4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51세)이 처가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했던 것을 잊고 귀띔도 없이 외박한 것으로 오해하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제1항 범행을 만류하던 딸이 신고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8경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는 아내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귀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며 "야! 이 씹팔 년아, 개같은 년아! 가만 두지 않겠다. 다시 신고해 봐라. 경찰하고 짰제? 내가 경찰서장 목가지 날리뿐다. "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상해 가중영역(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 2년 www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단, 가정폭력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크게 보기 어려움)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자신의 처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 .동종의 집행유예 등 전과, 판시 제2의 범행은 경찰조사를 받고도 반성 없이 다시 범행으로 나아간 것임, 향후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범행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0: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9-7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온누리병원 방면에서 화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70세)의 우측 옆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25. 0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철물점 앞 1차로의 도로를 왕릉공원 쪽에서 김해축협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4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3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정도 높음, 미합의, 음주운전·도주차량의 벌금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을 고려하나,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4.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3. 19: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세관 특허보세창고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그램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손가방 등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 사무관인 피해자 D 및 마약수사 주사보인 피해자 E 등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D이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임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2회 차 밀어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 압하여 차량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자,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양팔로 피해자 D을 세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들의 마약사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F의 휴대폰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F이 2014. 4.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라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필로폰과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면서 피고인을 위 검거장소까지 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전주지역 다단계업체의 회원인 E의 소개를 받아 다단계사업자 주식회사 F의 이사장이자 광주 지역 센터장인 피해자 G을 만나 자신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실제 자신이 조달한 자금은 제3자인 H를 통한 3,000만 원뿐이었으며, 나머지 1억원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이라며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위신용협동조합에 6개월간 예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령한 1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하는 다단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그 담보로 내가 감사로 있는 D신용협동조합에 1억 원을 6개월 동안 예치해 주면, 이를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예치받더라도 이를 즉시 인출하여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6개월 동안 예치하거나, 6개월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28. 12:00경 피해자의 딸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위 1억 원을 전액 출금하여 I 명의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8. 16:00경 위 D신용협동조합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일억', 성명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G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