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3:20경 제천시 B마을 입구 부근에서, ㈜ C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도로가 훼손되어 이에 대해 ㈜ C 직원인 피해자 D와 보수 공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폭행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5. 08:00경 제천시 E 외 4필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 입구에서, 약 4시간 동안 도로 중간에 서서 굴삭기가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6일 동안 사료통을 도로 위에 놓아두고, 배수로 뚜껑을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시간 동안 도로 중간에 서서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 4시간 동안 도로 중간에 서서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다소 방해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시키고자 한 굴삭기의 폭은 약 3.2m이다.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한 피고인의 집 앞의 도로는 폭이 약 2.5m 내지 2.7m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 3.2m인 굴삭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나. 피해자의 굴삭기가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도로 우측 변의 철제 배수로 덮개를 밟거나(증거기록 제104쪽), 도로 좌측 변의 연석을 밟아야 한다(증거기록 제103쪽). 그 과정에서 배수로나 연석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공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되었다(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의3, 증거기록 제103쪽). 배수로는 피고인의 집 마당과 도로 사이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수로가 파손되면 그 위에 배수로 덮개를 덮을 수 없게 되어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집 앞 도로로 굴삭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바로 다음 날 도로 옆에 있는 논 주인의 허락을 받고 논을 지나 굴삭기를 공사 현장에 진입시켰다(증거기록 제64쪽).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굴삭기를 공사 현장에 진입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합의목적: 1. 동물 사육에 따른 피해보상, 2. 주변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보상내용: 1.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택지 옆 E를 주택지 일부를 만들어 준다. 2. 금액 보상: 1,000만 원',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위 합의서에 '주변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한 금전적 보상 등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다. 위 합의서의 기재를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굴삭기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배수로 덮개 받침대가 파손되거나 집 앞 도로의 연석이 파손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배수로 덮개나 도로의 연석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현저하게 예상되고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편의를 위하여 도로보다 폭이 넓은 굴삭기가 배수로 덮개와 도로의 연석을 이용하여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즉시 허락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약 4시간 동안 도로 중간에 서서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사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의 연석이나 배수로가 파손될 가능성을 무시하고 도로의 폭보다 훨씬 큰 굴삭기를 무리하게 공사 현장으로 진입시키려 한 피해자의 시도가 피고인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17. 7. 초순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료통이 도로 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설령 사료통이 도로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료통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고, F과 공사관계자가 사건 당시 사료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할 수 없었던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만일 피고인이 사료통을 F의 주장과 같이 도로를 상당히 침범한 상태로 두었다면, 이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F과 공사관계자로서는 자신의 레미콘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여 사료통을 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다시 레미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료통이 피해자가 즉시 옮기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F과 공사관계자는 그와 같은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대신 레미콘 차량에 실려 있던 레미콘을 작은 차량에 나누어 담아 운반하는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였다. 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배수로 덮개를 제거한 것은 배수로의 덮개 받침대 부분이 파손되어 배수로에 덮개를 올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배수로의 덮개를 제거한 것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배수로 덮개 받침대 부분이 실제로 파손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이 밟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레미콘 차량 등이 배수로 덮개 부분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배수로 덮개를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