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2021고단664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 및 위 ‘D’ 내에 있는 기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C과의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위 ‘D’ 공장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공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내가 공장 주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른 뒤, 공장 내부의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어서 위 공장의 메인 전기 차단기 전원을 끄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9.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18:15경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D’ 공장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1. 3. 9. 18: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이 관리하는 ‘D’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 부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3. 2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8:35경 평택시 F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2. 09:1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창고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놓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09:40경 평택시 G에서 H의 배우자인 피해자 I(여,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물건을 창고 내에 쌓아두지 말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시골 인심 드럽네. 나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 죽는 것은 겁이 나지 않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싸이코패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0:33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44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과자를 먹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걸로 신고하냐. 야 이 개새끼야. 너 제명대로 못살아. 너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2: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공동 반찬대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던 중 피해자 L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을 잘라 버린다. 씨발년아. 내가 밥 사먹으러 들어왔는데, 이거 좀 먹으면 어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냐.”고 욕설을 하며 낚시대로 위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시정하자 위 출입문을 흔드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28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C, 피해자 N과의 사이에 이견이 생겨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20. 22:1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N(남, 57세)이 운영하는 ㈜O 공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장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공장에서 내쫓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원탁 1개, 복합기 1대, 히터 1대, 라벨프린터 1대, 장롱 1개, 서랍장 1개를 넘어트리고 던져, 피해자 소유의 합계 4,475,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5:09경 평택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O’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8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22:45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S'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강제로 개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테스크탑 컴퓨터 1개, 전기히터 1개, 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리비 327,000원이 들도록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CCTV 전선, 냉장고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N, E, H, I의 각 법정진술 1. L, K,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각 내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및 폭행), 피해자 E 피해사진, 피의자가 운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각 발생보고서(협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에 대하여),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발생보고서(업무방해, 폭행), 수사보고서(참고인 L가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N의 거래명세표 제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평택시 B 공장 소유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W과 통화한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N 전화통화 청취),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편철), 법인등기부 등, 수사보고(E 전화통화 관련),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O 공장 소유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견적서에 대하여),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결과에 대하여),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평택시 B 공장 소유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W과 통화한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N 전화통화 청취),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편철), 법인 등기부 등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행위 관련), 음주장소CCTV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행위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재설치비용 내역 및 전기히터 영수증 첨부), CCTV 재설치 비용 관련 문서, 영수증, 수사보고서(출입문 사진 첨부), 출입문 사진,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1고단664 중 2021. 2. 26.자 업무방해 및 2021. 3. 9.자 건조물침입 부분, 2021고단928, 2021고단1085의 2020. 12. 20.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2020. 12.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평택시 B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며, 이 사건 공장의 운영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 또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1고단664 중 2021. 3. 22.자 및 2021. 3. 23.자 각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행위에 불과할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장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은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Z(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회사이다)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Z이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은 외관상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의 상호는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의 소유이나, 위 회사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회사인 Z이 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운영․가동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각종 기계설비들(진공성형기 2대, 프레스 3대, 콤프레샤 등)과 공장 내부에 보관된 물품들은 모두 피고인의 회사인 Z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에 C, N, E 등 D 관계자들이 위 기계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이 사건 공장을 강제로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장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평택시 AA 토지)는 주식회사 AB 소유이고, O이 AB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O의 간판이 걸려 있었고, 2019. 9. 5. 설립된 O은 같은 날을 개업일로 하여 진공성형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공장 소재지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3) 2020. 1. 28. O이 이 사건 공장을 Z에게 2020. 1. 15.부터 2022. 2. 14.까지 전대하는 것에 AB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차동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O의 실질적 운영자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는 O이 AB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동생인 C의 요청으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에게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20. 1. 28.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Z의 사업자등록 유지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 내지 Z에게 이 사건 공장을 전대해 준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C, E의 각 진술내용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N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이 운영하던 Z은 이 부분 각 범행일로부터 1년여 전인 2019. 11. 29.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미납 등의 사유로 강제 폐업되었고, 폐업 후인 2020. 1. 22.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Z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0. 7.경에는 기업은행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Z 소유의 설비 1대를 회수하여 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Z은 2019. 11.경 세금 체납으로 강제 폐업되었다. Z은 기업은행에 진공성형기 1대 대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있었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0. 7.경 기업은행에서 위 진공성형기를 가져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전대차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투자한 내역은 없고, 이 사건 공장 임대차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2019. 11.경 이후부터 2020. 11.경까지 D에서 배송업무 및 야간 관리자 역할(부장)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이 법정에서 ‘평택 AC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20. 2.경 내지 3.경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D을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측 소유의 진공성형기 1대와 자신이 피고인 측에게 제공한 컴프레셔 등도 함께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당시 자신이 Z의 위 설비를 가동하는 대신 월 1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갚아 주었는데, 2020. 7.경 피고인이 위 설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업은행 측에서 Z 폐업 이후 Z 소유의 위 설비를 회수해 갔다. 자신이 Z 폐업 이후 피고인을 D의 부장으로 일하게 해준 적이 있을 뿐, 피고인 측이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거나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소유 설비를 설치하고 가동하거나 관리 내지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N, E의 각 진술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6) 이 부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은 N 측이 구매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들이 피고인 측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협박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공장 관련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2021. 9. 2. 제출한 ‘최후의견서’에 첨부된 각 처벌불원서는 그 작성명의자의 이름이 해당 부분 피해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음주수치와 각 운전경위 및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