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월 초 일시미상경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K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H가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벌통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22. 5. 2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 토종벌 총 5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탐문), 입건 전 조사보고서(G 진술조서 사본),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 현장 사진, G 제작 벌통 사진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D 촬영, 벌통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도난 피해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도난 피해 현장 사진 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이 현재 소유 중인 벌통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관련 피해 현장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이 현재 소유 중인 벌통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H 제출, A의 집에서 촬영한 벌통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도난 피해 현장 사진, H 제작 벌통 사진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피해 현장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가 현재 소유 중인 벌통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서, 도난 피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및 조사 일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제출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당시 수색할 장소에 있던 벌통 개수),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이 진술한 외형적 특징과 수색 현장에 있었던 벌통의 외형 특징 일치 여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벌통의 외형적 특징 비교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B 현장임장 당시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H, I, G, B의 벌통 도난 일시 특정) 1. F이 제출한 사진, B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들이 채집 활동 후 벌통으로 돌아오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 인제군 L 일대에 설치된 벌통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수가 8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지인들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각 벌통이 각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해자 I, D, B 이 벌통이 반환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하고 벌들이 채집 활동을 마치고 벌통으로 돌아오는 시간인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설치해 놓은 토종벌 1군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해 놓은 토종벌 1군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토종벌 1군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토종벌 1군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설치해 놓은 토종벌 1군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제3, 제4, 제6의 2) 및 제8 기재 각 피해품을 각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H, E, D, B이 각 설치해 놓은 각 벌통 및 피해자 F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의 2) 기재 장소에 설치해 놓은 벌통 안에 각 토종벌 1군이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제3, 제4, 제6의 2) 및 제8 기재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D은 당진시 E 소재 크레인 설치 및 정비업을 하는 F의 대표로,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G 당진공장 내의 크레인 수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현장을 총괄하고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은 대구 달성구 H에 본점을 두고 당진시 I에 있는 당진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J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소속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K는 주식회사 G의 관리부장으로 위 G 당진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직원으로 위 G 당진공장 내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J은 2013. 8. 10. 10:00경 위 G 당진공장에서 D을 비롯한 F 직원들에게 크레인 수리를 의뢰하면서 주식회사 G의 생산과장 L에게 작업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은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4세)에게 크레인 주행로에 올라가 크레인 주행 휠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L 등이 크레인 주행 휠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크레인 주행로는 지상 8m 상당의 높이에 위치하여, 무게 5톤 용량의 물체를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의 휠이 지나 가는 통로로서, 피해자와 L 등이 작업하는 주행로의 좌우로 수개의 크레인 휠이 지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 중 중량물인 크레인과 구조물 등에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D과 작업을 의뢰한 피고인 J에게는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주행로를 지나는 크레인 운전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는 크레인의 이동 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G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F 소속 근로자들이 크레인 수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K에게는 G 직원인 A에게 크레인 수리 작업 종료 전까지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여 동시 작업에 의한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 J은 피해자와 L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레인 주행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주행로 상에 크레인 스토퍼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K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크레인 주행로에서 작업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크레인 운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이동 경로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크레인 주행로 위에서 작업 중 피고인이 운전한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2013. 8. 20. 15:35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골반 및 흉부골절 및 후복막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D, Q,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견적서 1. G 크레인 배치도, 사고현장(협착위치) 1. 법인등기부등본, G 조직도, 내사보고(G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크레인 보수작업을 위하여 크레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크레인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는 크레인의 이동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크레인 보수가 수시로 있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크레인의 이동 반경 내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결국 피고인이 크레인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주식회사 G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직업, 나이,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병원 물리치료실 안에서 다른 물리치료사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을 가리키면서 "물리치료는 저 아줌마가 받아야한다. 몸이 비대하니깐 받아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크게 벌려 몸집이 크다는 표현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건물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 위 빌딩 관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요한 공용부분의 신설, 교체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1. 4. 경까지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42,657,390원을 위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29.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530만 원을 전기요금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486,69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내역, 수선충당금 부과내역 1.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제46번 증거와 동일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63-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3. 9.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에 있는 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바닥에 다섯장씩 4패를 만들어 놓고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패에 돈을 건 후 그 중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한 방법으로 수 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미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화투에 표시가 되어있어 겉면을 보고도 패를 알 수 있는 속칭 표시목 화투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섞어놓은 후 기존 화투와 바꿔치기하여 같이 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위 표시목 화투를 기존 화투와 바꿔치기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E의 각 진술 기재 1.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2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된 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를 찾아가 "왜 유튜브에서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이후 폭력전과가 3회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1고약9619호). 피고인은 2023. 1. 1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3. 10.경 위 B에서 시행하는 C건물 공사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하다가 2004. 11.경 위 D의 부도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6년 주식회사 E과의 시공계약 추진으로 공사의 재개를 앞두게 되자,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 있는 각종 건설자재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7. 20.경부터 2006. 7.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현장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D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철근 70톤 시가 37,000,000원 상당과 D에 건설 자재를 임대해 준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쇠파이프, 안전난간대 등건설자재 시가 15,0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의 일용노동자인 H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가져와 처분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06. 11. 11.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건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현장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D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H빔 등 건설자재 시가 57,589,560원 상당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E과 위 공사 재개와 관련된 시공 계약 및 시행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설자재를 위 E에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H, M, N, O, P, Q의 각 진술 1. M, K, L, Q,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H, T, L, K, M, U, V,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실형 전과 없는 점,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삼제품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B은 영주시 D 소재 인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의 총괄이사로 인삼류 검사의 책임자이고, C은 위 법인의 과장으로, 회계 및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C은 2011. 9.경 위 피고인 A에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0개, 'F'(홍 삼중미, 홍삼세미 각 150g, 판매가 62,000원) 1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360개, 'G'(150g, 판매가 33,000원) 2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10개 합계 1억 4,720만 원 상당의 흑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흑삼제품에 대해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체검사필증만을 부착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3. 6.경까지 하남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홍삼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J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B, C은 공모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인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삼산업법 제32조,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01: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악하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와 상해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 발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1-1

범죄사실 1. 2014. 3. 2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9.경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C 등 4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D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9. 17:40경부터 18:02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8 KT광화문지사 앞 차로에서, D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최한 집 회에 참가하여 D 등 5명과 함께 'E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자보를 소지한 채 'F 구속, G 퇴진, E 구속수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로를 약 3분간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2014. 3. 29. 17:4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7:5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4. 5. 22.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2.경 D, H 등 세월호청년모임 소속 대학생 8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하여 'I, E 해임,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H 등과 함께 2014. 5. 22. 08:45경 위 정부서울청사 중문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H는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일경 J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위 D 등 7명은 일경 J이 제압된 틈을 타 함께 중문을 통하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H 등과 공모하여 일경 J의 정부서울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J,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검거 경위서 1. 유인물 1. 현장 사진(증거기록 226면), 광화문역 CTV 녹화자료 캡쳐정리 자료, 현장사진 5매(증거기록 2권 31면), 현장사진 6매(증거기록 2권 18면), 민중의 소리 싸이트 현장사진 1.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292면), 상황보고서(증거기록 2권 2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93면, 371면, 425면, 450면, 4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호, 제6조 제1항(해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7명이 20분간 집회를하면서 3분간 도로를 점거하여 피해의 정도 미약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정부 서울청사 내부로 진입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골프의류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주)C가 부도난 뒤 (주)C의 채권자들이 피해자 채권단을 구성하자 위 채권단 대표로서(주)C 대리점으로부터 채권 및 물품을 회수하여 채권단에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회수한 (주)C의 채권 1,300만 원 및 (주)C의 태평, 속초, 개룡, 개봉, 영통 매장들로부터 회수한 의류 등을 판매한 대금 2,35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채권자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1,46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조공문 1. 합의각서 1. 물품양도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30.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유쉘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신나공장도 있고 용제를 받을 곳도 팔곳도 있다. 용제, 딜러, 운송 등 제반업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무런 걱정말고 공장에 와서 돈만 관리해라. 하루에 최소한 6만리터는 판매할 수 있다. 1리터당 마진을 100원으로 계산해도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루 600만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류저장탱크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류저장탱크를 구입하여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저장탱크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 같은 해 5. 4. 잔금명목으로 1,2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30. 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유쉘아파트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용제를 구입하여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해 5. 7.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솔벤트, 톨루엔 등 용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영수증(수사기록 25쪽),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첨부보고(수사기록 8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해액수가 큼에도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0-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2010. 8. 21. 일부러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15:4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부근에서 I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피고인, D, F을 태운 채 운전하는 J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E,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E은 'K정형외과의원'에 7일간, F은 'L의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E이 1,000,000원을, 피고인이 1,000,000원을, F이 9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8. 26. F이 217,110원을, 2010. 8. 30. E이 436,770원을, 피고인이 423,2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D은 피고인, E,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977,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기록(2번)[수사의뢰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합의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9-1

범죄사실 B(일명 C)은 다수의 대부업자들 및 명의대여자들과 수시 공모하여 다른 대부업자에게 허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끔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구리시 D에 있는 'E대부업체'는 채권자들을 모집하여 대부계약을 중개하는 업체인바, B이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알려주는 곳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10. 19.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601동 1410호를 1,900만 원(매매대금 1억 5,400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 융자금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 피고인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D에 있는 'E대부업체'에서 그곳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실거주자로 피고인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 및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입자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입자가 있어 피고인은 그 임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위 매입가격을 하회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관계기관 회신 1. 각 근저당 확인서면(A) 1. 등기부 등본(A) 1. 부동산 매매계약서(A) 1. 영수증 및 대출 관련 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 농지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쟁기를 해체해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8.13:00경 위 양산시 C에 있는 농지 주변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위 트랙터 쟁기를 해체하고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랙터 연결부품(20cmX20cm, 자 모양의 철제연결판) 2개를 B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4-1

범죄사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 1008호, 1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4. 9. 1. 경부터 2014. 10. 8.경까지,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전 동구 정동 3-54에 있는 홈리스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빈 집에 있는 고철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3. 26. 1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고철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은 주택 대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고 C과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8,920원 상당의 현관 샷시문 2개, 가스통 1개, 가스난로 1개 등을 미리 대리시켜 놓은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피해품 환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B 소유의 E 차량에서 B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G와 함께 2014. 9.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야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종자를 심고, 자생한 대마 2주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4. 9.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G로부터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피고인의 I 차량 안에 대마 0.65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재배·소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대마의 흡연, 재배, 소지의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무거운 책임을피하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죄는 그 첫머리에 기재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활동성 폐결핵, 만성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1년간 폐쇄병동에서 격리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분리된 공동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1. 유가증권위조 B는 2005.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3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바 있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E)에 네가 근무하는 C의 배서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 라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F CG"이라는 명판도장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위 C(주)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B는 전항의 일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서울에 있는 H(주) 경리 이사인 I에게 보내어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1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산 동래구 C에 게임물 'YOYOB' 40대를 설치해 놓고 이를 이용해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1. 9. 7.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경품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B, D, E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검사 제출 증거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0.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 진군 C 소재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흥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겔로퍼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 23: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유래등'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5%로 결코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 정도로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