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인적사항 불상, 이하 'D팀장'이라 함)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14.경부터 D 팀장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D팀장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D팀장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해왔다. 1. 피해자 E 및 F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0. 오전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첨단검사수사부 검사 G인데, H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고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다. H와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만 원, 2017. 6. 21. 같은 계좌로 2,100만원, 2017. 6.22.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1,7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2. 11:2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고 상환할 때 관리계좌로 입금하면 신속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000만 원, 같은 날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22. 대구 동구 신천동 337-4 대구은행 앞길에서 위 K을 만나 "P 팀장이 보낸 Q입니다"라고 말하고 K으로부터 그녀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495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7.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나는 산와머니 S 과장이다. 당신의 가상계좌가 아닌 법무사 계좌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U)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4 부산은행 앞길에서 위 T를 만나 "V 팀장이 보낸 W 과장입니다"라고 말하고 그가 인출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스캔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앱 대화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7.13:00경 나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남자기숙사 627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침입절도의 경우이므로 판시 주거침입죄는 판시 각 절도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절취품의 가액, 피고인의 이득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6:1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25길 50에 있는 '벽산'아파트 정문 앞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48세)와 의견 충돌이 생겨 언쟁 중 격분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 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3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로 중앙으로 뛰어가 누워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와 얼굴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량을 정한다. ㅁ 자백, 진지한 반성 ㅁ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상당함 ㅁ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01: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병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또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5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소재 횡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한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느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이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최종 음주운전전과(2007년)와의 시간적 간격 고려 · 불리한 정상 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관련 범죄경력 다수 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울산 동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나폴리'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여 주거나 단골손님들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채증동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점수의 환전행위를 함 ㅁ 상당한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ㅁ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 1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한 E의 2015. 5.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4경1)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이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 "2016.12.11.00:03경"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2016.12.10.22:34경"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12, 10, 22:30경 최종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22:34경 운전을 마쳤으며, 그로부터 약 90분이 경과한 2016. 12. 11. 00:03 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0.067%였는바, 운전을 한 때로부터 음주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는 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6. 12. 10. 22:30경으로부터 약 93분이 경과한 다음 날 00:03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당히 상회하는 0.067%로 나타났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6. 12. 10. 19:04경부터 22:30경까지 D골프장 부근 술집에서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신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시간 3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1 경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빼기위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고, 22:34경 운전을 마치고 배정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바로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을 단속한 2016. 12. 10. 22:50 경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언행은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우산마을 앞 편도1차로를 봉암마을 쪽에서 우산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들이 피해자 운전 차량 진행 방향 도로에 떨어져 있고 두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난 뒤 생긴 도로의 긁힌 자국의 시작시점이 피해자 운전차량 진행 방향 도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19세, 남)과 피해자 C(19세, 남)은 상호 친구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본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1:55경 오산시 D, 2층에 위치한 'E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게임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위 건물 2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이수(수강) 40시간 처분을 받아 2016. 8. 6. 그 처분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피의자 주소지 탐문활동)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 관한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점, 피고인이 판결확정사실을 알고 2016. 11. 19. 신상정보서를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4. 7. 12:00경 광명시 C, A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기인 삼성스캐너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앞뒷면을 클린용지에 컬러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27. 23:55경 구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120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3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화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5호),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7 엣지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G의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 원권 지폐 3매를 위조한 뒤 이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통화위조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통화위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조한 통화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상대방을 기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통화위조 범행이 복합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5만 원권을 양면복사한 것으로 그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점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2017. 2. 1. 경부터 C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2. 3. 0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점주로 있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채권 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도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을 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9. 25. 11: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83에 있는 호계삼거리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D이 지명수배된 것으로 인하여 검문을 당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D으로부터 위 자동차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에도 'D이 얼마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면서 그때까지만 자동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렸고, 이런 저런 사유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전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대물변제'라는 용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부정확하게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3) D도 이 법정에서 "2014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 형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방 찾아가겠다'면서 인도하여 주었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위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스스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이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상당기간 운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는 자이고, D는 영주시 E소재 'F농장'의 소유자이며, G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2013. 10.경 위 농장을 임차한 후 위 D와 농장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과 축산법에 따라 2009. 1.경부터 'FTA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공사금액의 80%(국고보조금 30%, 융자금50%)를 지원하고 보조사업자가 공사금액의 20%를 자부담하는 "H"이 진행 중 이었는바, 피고인과 G은 D가 위 F농장을 방치하고 있는 점을 알고 D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D로 하여금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 국고보조금과 축협 융자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그 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D에게 "경북도청의 H이 있는데 사업비의 20%인 자부담 173,148,000원은 우리가 지급하겠으니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이후, 2013. 9. 16. 경상북도로 하여금 H의 보조사업자로 D를 선정하게 하고, 2013. 10. 17.경 안동시 I 소재 공증인가 J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1. 11.경 D와 F농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G은 2013. 11. 13.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영주축산농협 휴천지점 지점장실에서 G이 부담하기로 했던 자부담금 173,148,000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자 자부담금을 가장납입할 것을 계획한 후, 같은 날 11:46경 G이 D의 농협계좌로 11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1:59경 D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 같은 날 12:04경 피고인이 위 금액을 G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고, 같은 날 12:09경 G이 위와 같이 돌려받은 110,000,000원을 이용하여 나머지 자부담금 63,148,000원을 D의 농협계좌로 입금, 같은 날 12:16경 D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 같은 날 13:41경 피고인이 위 금액을 G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즉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총 173,148,000원을 납입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D가 공사금액의 20%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G은 2014. 4. 24.경 및 같은 해 12. 29.경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 소재 영주시농업 기술센터 K 담당 공무원 L에게 D가 F농장 현대화사업 관련 자부담 173,14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 259,722,000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사업정산 및 완료보고서, 보조금 지불 위임서, 청구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D 명의의 농협계좌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D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D가 주식회사 C 계좌에 즉시 같은 금액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바로 G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가장납입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부담금 상당액이 H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로 2014. 5. 2.경 175,680,000원, 2015. 2. 16.경 84,042,000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국고보조금 합계 259,722,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부담금을 가장납입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을 기망행위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조금 지급사업은 D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기서 '자부담금을 납입한다'는 것은 결국 D가 국고보조금 등 외에 스스로 위 공사도급계약 상 대금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회사 C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이 사건 자부담금 173,148,000원(110,000,000원 + 63,148,000원)은 D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진정하게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대금의 일부로 취급되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위 돈을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취급하지 않은 채 외관만을 작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자부담금의 구체적인 마련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따라서 G을 통하여 자부담금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문제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자부담금이 '가장납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다시 G에게 지출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이는 D와 관계없이, 위 공사대금이 이미 주식회사 C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및 주식회사 C과 G 사이의 이 사건 공사진행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설비공사를 G이 담당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G에게 돈이 지출된 사실을 들어 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0: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꼬미곶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운로57번길 12에 있는 은하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4.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3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구 서부로 2095-1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까지 40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