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8. 서귀포시 E 소재 창고 60평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창고의 비품인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팔레트 110개의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서귀포시 G에 식자재백화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 하여금 팔레트 50개 시가 불상을 임의로 반출하여 식자재백화점으로 옮겨놓고 사용하도록 해오다가, 2013. 11.경 식자재백화점의 운영권을 H에게 양도하고서도 팔레트를 창고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소재 창고 뒤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별채 가옥을 사용료 30만 원에 임차하여 2014. 11. 하순경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면서 위 별채 가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온수기, I 소유의 고압가스통 1개 시가 불상을 뜯어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위 공소사실 가.항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2013. 5. 8. F으로부터 서귀포시 E 창고 60평(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위 창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의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팔레트에 관한 사용대차관계에 기하여 F 소유의 재물인 플라스틱 팔레트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F 소유의 플라스틱 팔레트 50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식자재백화점으로 옮겨 사용하도록 하다가 이를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팔레트를 임의반출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M,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F은 경찰에서, 2013. 5.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할 때 위 창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 110개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2013. 7. 초순경 위 창고에 들러 팔레트 50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J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팔레트를 K(이하 'K'라 한다)에 갖다놓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K 사장으로부터 그 무렵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팔레트 50개를 매입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위 팔레트를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2013년 여름경 팔레트가 K로 반출된 것을 알게 된 후 J으로부터 피고인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창고를 임대할 때 팔레트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문제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J은 수사단계에서 F에게 피고인이 팔레트를 K로 옮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L가 K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던 팔레트 몇 개를 갖다놓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3. 여름경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팔레트 약 서너 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K로 반출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D에서도 팔레트를 가지고 왔고, 양쪽의 팔레트가 혼합되어 구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M은 수사경찰관과 통화 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던 팔레트를 써도된다고 하기에 K로 팔레트를 옮겼는데 누가 옮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13년 여름 내지 가을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창고 안에 있던 팔레트 2~3개를 N 사무실에 옮긴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라) H은 수사경찰관과 통화 시 2013. 11. 이전에 피고인의 허락 하에 팔레트 몇 개를 K로 가져왔는데, 누가 옮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K 등 위 창고 외부로 반출된 경위나 반출자, 반출 개수 등에 관하여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의 개수가 110개였는지, 그 중 50개가 피고인의 지시로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K 등으로 임의 반출되어 사용되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K의 운영권을 H 등에게 양도하면서 위 팔레트까지 양도 내지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1.경 H, O, L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및 K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L, M이 이 사건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 10.경 위 창고에서 퇴거할 무렵 F과의 위 창고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K의 운영권 양도시 또는 위 임대차관계 종료 무렵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F 소유의 플라스틱 팔레트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위 D 및 K의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미처 위 플라스틱 팔레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위 공소사실 나.항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F은 2013. 5.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여 I으로 하여금 가스온수기를 설치하게 하고 I 소유의 LPG 가스통을 임차하였으며(검찰에서는 LPG 가스통은 I 측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그 구입비용을 면제해 주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창고를 임대하면서 별채에 관하여 도배 및 장판비용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별채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와 함께 별채를 임차할 때 별채에 관하여 가스온수기 1대 등 비용으로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P으로 하여금 위 별채에 거주하게 하면서도 위 가스온수기 비용 등 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P이 위 가스온수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채 위 별채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자신이 위 창고 및 별채에서 퇴거할 때 위 가스온수기 및 LPG 가스통을 수거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가스온수기는 부동산인 위 별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동산으로 보이는데, F의 위진술만으로는 위 별채의 임대차 및 가스온수기의 소유권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