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동생인 D로부터 필리핀 구리광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에 투자하면 1년 내로 대박을 보게 된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을 캘 수 있다. 피고인의 당숙 등 지인들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3. 7.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투자금조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0억 원에서 3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이 2008. 2. 18. D를 통하여 필리핀 사람인 G과 체결한 광물공급계약에 의하면 동 계약이 이행되기 위하여는 2008년 6월경 이전까지 G에게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원 상당)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투자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금조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필리핀 광산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금조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H 주식회사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 1. 당발송금계산서, H 주식회사의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H 주식회사의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1. 광물공급계약서 영문 및 국문 번역본, 소규모 광물채굴허가권 영문 및 국문 번역본 1. 필리핀 광산개발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투자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를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의 동생인 D는 2007년경부터 필리핀에서 구리광산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면서 필리핀 현지에서 구리광산개발사업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2008년 1월경 D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D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D 역시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은 비교적 소규모여서 주식회사 I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과는 성격이 달랐으며, 사업을 할 광산의 물색,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광물의 함량·품위 등의 조사, 광물 채취·운반을 위한 도로의 개설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아가 예상 소요 자금, 자금의 조달 방법 등에 관하여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 외에 사업에 투자할 만한 다른 투자자도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해외에서의 사업은 국내에서의 사업보다 변수가 훨씬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획한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은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월 이후 D를 통하여 2008. 2. 18. G과 소규모 광산에 관한 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인이 2008년 6월경 이전까지 G에게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원)를 지불하여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운반하려면 도로를 닦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곳의 광산(아구산델슈)을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그 광산은 규모가 커서 소요자금이 20억 원 가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예상보다 구리의 함량이 낮았다거나 갑자기 구리 가격이 폭락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사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달 등의 문제로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결국 2008년 10월경 D가 사업에서 손을 뗐고, 사업도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3,000만 원 중 3,200만 원 가량은 2008. 1. 17.부터 같은 해 21.까지 사이에 D에게 송금되어 G과의 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2,000만 원은 D의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로 지급되는 등 5,200만 원 가량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돈은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경 D가 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후 피고인 혼자서 위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8. 6. 5. 구리 정광 수입 및 판매업, 광산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사실상으로는 2008년 4월경에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H 주식회사의 수입·지출내역, 부과된 세금의 내역 등에 비추어 2008년 10월 이후 피고인이 H 주식회사를 통하여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5,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09. 4. 10. santural rosejanes dream palm ranch에 66,855,04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이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투자금 중 일부가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투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