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마트에서 계산대의 종업원 F에게 이유 없이 구매한 물품의 일부를 환불하고, '개 같은 년, 씨발 년, 늙은 년, 일도 못하는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종업원의 계산 등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20:22경부터 23:26경 사이 위 피해자 D 운영 'E 마트'에서 계산대의 종업원 F에게 이유 없이 구매한 물품을 환불하고, '술집에 다니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종업원의 계산 등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 22:52경 위 피해자 D 운영 'E 마트에서 계산대의 종업원 G에게 이유 없이 구매한 물품의 일부를 환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종업원의 계산 등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22:59경부터 2017. 6. 1. 23:25경까지 'E 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 F에게 이유 없이 구매한 물품의 일부를 환불하는 것을 반복하고, 위 1의 가항,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종업원의 계산 등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3. 22:52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E 마트'의 업무방해 행위 중에 위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E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4. 00:40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상가에 있는 공중전화(I)를 이용하여 'E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고, 이어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J아파트 상가 인근 공중전화(K)로 위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개씨발놈아 니 애미 창년이라서 그 모양, 꼬라지가, 개씨발 놈아 어 그래, 붙어보려고 그 지랄이가? 이 개씨발 놈아, 피는 못 속이네, 더러운 피는 못 속이네, 니 애미 개창년이라서 그 모양으로, 니 애미 개갈보 년이다. 이 씨발 놈아 니 애미 *** 그 모양이다, 이 씨발 놈아. 이 씨 발놈, 호로 새끼야! 피는 못 속이네. 아이고, 그 애미에 그 새끼네. 아이고, 호로 새끼, 피는 못 속인다, 이 새끼야. 똑같네, 그래. 니 애미 닮아서 그 모양 그 꼬라지지, 씨발 놈아. 니 애미 보지 팔고 니 애미하고 붙어먹어, 개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끊어 버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0. 00:20경 위 E마트 인근을 배회하다가 위 E 마트 매니저 L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06경 위 같은 J아파트 상가 인근 같은 공중전화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 날 07:3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319에 있는 상록아파트 버스정류소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M)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어 같은 날 17:22경 같은 구 N에 있는 O 인근 공중전화(P)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위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통하여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10. 00:10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위 'E 마트' 건너편 Q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좌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E 마트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L이 '왜 우리 직원들에게 해코지를 하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욕을 했지 않냐, 처음 봤다고 하면서 왜 내가 욕을 했다고 하냐, 씨발놈 왜 112에 신고를 하냐' 등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또라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R, F,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번 CD(피해 당시 상황 촬영자료),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유선진술),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2번 CD(2017. 6. 4. 피의자가 전화하여 욕설한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3번 CD(E마트 내 CCTV 영상), 4번 CD(피의자가 전화하여 욕설한 파일), 5번 CD(피의자가 반품한 내역 정리한 자료), 6번 CD(피의자가 마트 주변을 배회하는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G에게 전화한 공중전화번호 위치에 대해), 각 녹취서, 음성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E마트 내 CCTV 동영상 첨부 보고), E마트 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그 점장에게 공중전화를 통하여 신분을 숨긴 채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인 주식회사 U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