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용사로, 2015. 8. 13.부터 2018. 11. 24.까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매장(D점,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였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실 운영자인 E에게 미용실 운영관련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어 2015. 8. 13.부터 2018. 11. 24.까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C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인과 E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운영한 사업장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피고인의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뿐이다. 설령 명의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사업자명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아내 F은 2003. 2.경 수원에서 'C'(이후 C 세류점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E의 제수인 G이 2007년경 C 병점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E은 C 단구점, E의 형수인 H는 C 영통역점의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세류점이나 병점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광주점, 원주점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년경에는 총 17개의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E은 2008. 8.경 'C'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년경 수원시 소재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2014. 10.경부터 E의 권유로 이 사건 미용실의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당시 사업자등록명의는 'J'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J을 알지 못하였고 만난 적도 없었다), 2015. 8. 13.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미용실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정확한 작성일자는 알 수 없음),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이후로도 임대보증금, 시설 등은 모두 E이 부담한 상태 그대로 피고인이 매장을 관리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마) E은 I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각 지점 대표의 사업용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며 매출이나 세금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나아가 각 지점의 점주뿐만 아니라 미용사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 특히 위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파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란 옆에 "K, D점 합산 샵매출: 7백 초과금액에 대한 10% 추가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 지급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샵 매출 추가 퍼센트: 원장 또는 지점장에 한함. 개인매출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샵 매출 총액에 대한 퍼센트를 적용한다. K점과 D점은 매출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K, D, 영통역은 총 매출에서 현금할인적용 5% 금액은 제외하고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을 E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미용실은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모두 E이 부담하였고, 운영기간 동안 매출이나 세금납부 등 자금관리도 대부분 E이 본사 직원을 통해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이후로도 시설금 등을 부담한 바가 없고, 점장으로 일할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약정과 달리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타인 명의로 등록된 채 E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L 등 다른 지점의 점주 계좌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내역에 관하여 그들과 별도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해당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계좌에서 당해 미용실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역이 존재함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매월 비고정적인 금원을 받았고 이는 수익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용업계의 관행상 미용사 본인이 관여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이 미용사 본인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매월 비고정적인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급여가 아닌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하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구체적인 세금 내역이나 E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나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