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횟집에서 피해자 E(21세)와 함께 일을 하였고, 퇴근 후에는 용인시 처인구 F, G호실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3. 중순 23:00경 위 숙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횟집에서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 팔굽혀펴기, PT체조, 기마자세를 하도록 시키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가량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팔굽혀펴기 25회, pt체조 8회, 기마자세를 각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22:00경 위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 뒤에 놓여있던 종이박스 위에 주저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30회 가량 때리고,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통 5개 묶음과 부탄가스통 낱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0회 이상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20. 3. 중순 23:00경 위 숙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횟집에서 일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숙소 거실 서랍에 들어있던 파리채를 꺼내어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8회 가량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위 숙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고 횟집에서 일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3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위 숙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절취하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1. 11:28경 위 횟집 홀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후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장소에서 손등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8:04경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20. 4. 12. 11:26경 위 횟집 주방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같은 날 13:13경 식당 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2회 치고 손으로 입을 세게 잡아당긴 후 손으로 뺨을 세게 때리고, 같은 날 22:25경 횟집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세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초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때린 결과, 2020. 4. 13.경 피해자는 이유 없이 자주 졸고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하는 등 신체가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16:26경 위 횟집 홀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화구 덮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배식대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위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에 걸쳐 세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부터 21:29경까지 사이에 위 횟집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 책상에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를 밟고 올라가 체중을 실어 수회에 걸쳐 뛰면서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때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1:5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횟집 주방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숙소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전부 탈의하게 한 후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후 숙소 거실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3cm, 지름 약 3cm)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위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구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외상성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1:20경 위 숙소에서 외상성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폭행교사 피고인은 2020. 4. 13. 21:51경 위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B에게 'E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너가 E를 때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자 각목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때리게 함으로써 폭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21:51경부터 22:13경까지 위 횟집 주방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7, 51)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부검소견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통원치료 확인서, 경과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8, 92, 9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5, 46, 84, 86, 90)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비롯하여 폭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사각 파이프(증 제2호)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금속 소재인 원형 파이프(증 제1호)를 사용하였을 뿐 나무 소재인 위 사각 파이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98쪽),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위 사각 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147쪽), 위 사각 파이프는 원형 파이프(증 제1호)와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이 각목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교사죄가 아닌 폭행교사죄로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 B이 위 특수폭행 범행 당시 사용한 횟집 주방 내의 각목과 숙소 안방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위 사각 파이프가 동일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사각 파이프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같은 조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고,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사각 파이프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사각 파이프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행위(특수상해), 라.항 중 일부 행위(2020. 4. 13. 23:00경 및 2020. 4. 14. 10:00경 각 행위), 마.항 행위(폭행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상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을 뒷받침하는 상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과 다르고, 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피고인은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의 2020. 4. 13. 23:00경 범행사실만을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 위 2020. 4. 13. 23:00경 범행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2020. 4. 14. 10:00경 범행사실을 새롭게 진술하였는데, 이때 번복된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상피고인은 횟집 주방 CCTV 영상으로 자신의 특수폭행 범행이 드러난 이후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의 폭행교사 범행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1) 특수상해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 시부터 피고인이 던진 부탄가스 통에 피해자가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2020. 4. 13. 23:00경 범행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손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5, 6회 정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만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 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20. 4. 14. 10:00경 범행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신발을 신던 중에 쓰러진 것을 피고인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였는데, 자신은 늦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신발을 신던 피해자를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시에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2020. 4. 14. 10:00경 범행사실을 새롭게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거나 신발을 신다가 쓰러졌다고 종전에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니까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2쪽, 146쪽, 156쪽). 상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허위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상해 및 2020. 4. 14. 10:00경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한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상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합을 받을 때 자신도 함께 기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7쪽, 3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상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기합을 줄 때 상피고인도 평소 말을 잘 안 듣는 면이 있어서 피해자와 함께 잘하자는 의미로 상피고인에게도 기합을 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쪽, 94쪽, 162쪽).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 폭행과 상해의 정도, 폭행의 상습성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언행이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이 밝힌 진술 번복의 이유는 납득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상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주변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상피고인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는 진술과 같이 자신이 피고인의 모든 폭행 장면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내용이나, '주변에 각목이 있어서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라고 시키지는 않았다'는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은 상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와 이유, 상피고인의 진술내용의 구체성 및 합리성에다가 진술 번복 당시의 수사 진행 상황(상피고인이 피고인의 2020. 4. 13. 23:00경 범행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2020. 4. 14. 10:00경 범행사실을 새롭게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할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상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상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상피고인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강요죄, 폭행교사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3년 9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밟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배를 스스로 때리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채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도 동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1세의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목을 사용하기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상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