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2015고합1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6. 27.경부터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 13중 D실에 수용되어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 C(28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위 수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고, 평소 자신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옥살이에 관하여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며, 가끔 위 수용실 벽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피고인을 무섭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에게 성기를 잡혀 있던 상황에서 섣불리 반항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반항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약 5분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 7하 F실에 수용되어 같은 방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 위 수용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당황하고 창피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낭 및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3분 동안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감기몸살에 걸려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23: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감기몸살에 걸려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약 2분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23:00경 위 수용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약 2분 동안 주물러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3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강화에서 잘 나가는 건달조직의 형님으로 알려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 큰 문신이 있으며, 평소 자신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옥살이에 관하여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용실 벽을 치거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을 하여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용자들이 모두 자는 시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를 밀어 다시 눕히고 추행행위를 계속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참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한 후 불쾌한 기분과 수치심을 느꼈으나 다음날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겁을 주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추행을 하려고 하자 며칠 후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의논을 하여 신고하게 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형이 더 무거운 기본범죄인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8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번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범죄라는 점을 깨닫고 치료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