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96, 1655(병합), 2424(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김재호, 김형걸, 김지연(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1296호] 1.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G 팀장'(이하 'G'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인바, G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7, 11: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하고 싶으면 공증료, 미납을 대비한 보증금, 대환대납금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150,000원을 송금받았다. A는 같은 날 12:47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7,150,000원 중 7,000,000원을 50,000원권 140매로 인출한 다음 이를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6.5. 27. 13:02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7,000,000원을 ATM기기로 G가 지정하는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1655호]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경남양주시 L아파트 205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M'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2424호] 3.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인 P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7%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P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R)를 제공받고, 2016. 5. 9. 12:2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국은행연합회 S 대리 4000만원/6.2%로 마이너스통장 개설가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해 5. 13.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가능하다. 먼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상계좌(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3. 12:36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P는 같은 해 5. 13. 13: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28 소재 신한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14: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14, 우리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자신의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990만 원을 ATM기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아게이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002-971686)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6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B의 송금방법 및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2016고단1655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카드번호 0)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2016고단2424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로부터 경매컨설팅 회사에 취직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A, P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경매컨설팅 비용으로 인식하여 이를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G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매대행 업체의 현장조사 알바직원으로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매대행 업체의 직원이라는 G와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 G 또는 다른 직원을 만나거나 G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가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X이라는 무역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표와 면접을 한 뒤에 채용이 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바, 이러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교환만으로 경매대행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G와 사이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1%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초 경매대행 업체의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으나 G의 지시로 현금의 수수 및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행위만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G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A 또는 P로부터 합계 약 4,300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 A, P와 말을 하지 않았고,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원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매 컨설팅 비용을 소액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G의 말을 믿었고, G로부터 돈을 전달해 주는 고객들과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A 등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이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점, 현금 전달자와 송금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송금자가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송금한 금원이 컨설팅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크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1296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일명 'G 팀장'(이하 'G'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첵이고, B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7. 1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하고 싶으면 공증료, 미납을 대비한 보증금, 대환대납금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7. 12:47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7,150,000원 중 7,000,000원을 50,000원권 140매로 인출한 다음 이를 그곳에서 대기하던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매현장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되었다고 생각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경매낙찰대금인 것으로 알고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17. G라는 사람으로부터 경매현장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문자를 받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사진과 함께 G가 알려준 이메일주소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9. G로부터 경매조사 보고서의 양식을 받았고, 같은 해 5. 23.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상가주택에 관한 현장조사와 사진촬영을 한 후 이를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를 G에게 발송하였다. 3) G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추가로 조사할 부동산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조사를 하지 않은 다른 건물의 경매낙찰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G에게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5. 25,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3 과 같이 자신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3,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지급받기로 한 자신의 수당 합계 32만 원 (15만 원 +12만 원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전인 같은 날 11:30경 자신의 지인인 Y에게 "강남권 건물의 낙찰대금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낙찰금이 1억 원 정도 되나"라는 내용의 카톡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5. 26. G로부터 추가로 경매물건의 현장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에 관한 현장조사와 사진촬영을 한 후 이를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를 G에게 발송하였다. 6) G는 2016. 5. 26. 피고인에게 다른 건물의 경매낙찰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G에게 알려주고, 같은 해 5. 27.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715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지급받기로 한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5. 27. G로부터 15만 원의 광고비를 대신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은행원으로부터 고객의 신고가 들어와서 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메시지로 G에게 신고가 들어온 이유를 물었고, G는 고객에게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와 경매물건 현장조사 아르바이트생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G로부터 요청받은 부동산에 관한 현장조사와 사진촬영을 하고 그 보고서를 G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수수료로 취득한 금액이 피고인의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에 비추어 통상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고객에 대한 확인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말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은행에서 도주하지 않고 기다렸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경매물건 현장조사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경매낙찰대금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B 등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