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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보험판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주지사에서 보험계약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청주지사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계약자 F을 대상으로 하는 KDB종신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위 F의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선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청약서에 서명을 해 달라, 보험료는 내가 알아서 내겠다."라고 부탁하여 F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이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선지급 받으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보험계약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1,281,54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37,906,032원을 보험계약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참고인 H·I·J·K에 대한 진술청취), 각 보험계약청약서, GFP 제수수료 규정, 제수수료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8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19:50경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철 1호선 D역 6, 7번 출구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되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및 새끼손가락 부위 약 0.5cm 가량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번, 7번, 10번) 1. 사진(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서도 폭력적인 성행이 드러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8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3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호정(기소), 김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2:52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307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9층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계단 위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바지 발견),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제작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강윤혜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상 2층 짜리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무단증축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2.경위장소에서 신발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5.5m2의 넓이에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무단용도변경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경 주거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2층 부분 74.5㎡를 유치원시설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미신고증축의 점), 구 건축법(2009. 4. 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2.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무허가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39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7. 10.자 95고약570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1. 1. 17:35경 경남 창원시 성주동 창원터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4. 6.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20 병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씹할 다음에 줄게. 다음에 받아라."고 하며 어깨를 거들먹거리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4. 9.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맥주 3병과 안주 등 6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에게 "씹할 다음에 계산한다. 안하나. 좆같네. 다음에 줄게."라고 하면서 어깨를 거들먹거리고, 힘악한 인상을 쓰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갇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맥주 6병과 안주 9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씹 할 돈 없다. 배째라. 돈 못 준다."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다시 2015. 5. 12. 20:3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인데 와 전화하노. 어? 혼나볼래"라며 피해자가 단속을 당할 우려가 있게 만들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5. 01: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는 안주를 손으로 가져다 먹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K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씹할 죽이뿌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9: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씹할 좆같네 씹할" 등 욕설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N에게 "씹할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는 등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고, 식당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으며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23:00 경 부산 동래구 O 에 있는 'P'주점 내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 Q 이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맥주병 3개를 따고 어깨를 거들먹거리며 "씹할 년들아, 잡년들아, 술 주라."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87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구공회(직무대리, 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8.10:23경 부산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감만동 방면 부근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끼어들기 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 플라스틱 껌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약 65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전면유리와 하이패스룸미러 등을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8.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찜질방 가족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정장바지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장바지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03,000원, 피해자의 수협현금IC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에서의 합동절도로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나, 나이 아직 젊고, 절취금이 소액이며, 이 사건으로 한 달 보름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시 전과 범행과 유사한 시기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야,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 부위의 3cm 길이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2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폭력행위로 두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3회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도척면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5톤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Touare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8,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1 도로법위반 피고인 합자회사 이리운수사 검 사 이경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인재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2015고단1921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E'에서 일을 하면서 고물상 내 가방 및 사무실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 15:00경 위에서, 고물상 내 현금보관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302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3, 17: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학장사거리 아래 지하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철제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6. 01: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초등학교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 I 관리의 재활용품 보관실 천장 틈을 통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종이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보관실에 보관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종이박스 약 7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5. 00:4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박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보관실에 침입하고, 종이박스를 가지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545₁ 5.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J은 2014. 1, 10. 01:3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들어가 J은 사무실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철제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판시 제2, 3,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시 제5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에 이르렀고 그 횟수가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제5조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17:40 경 경남 C 지역응급의료기관인 D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23세)가 응급 진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자 술에 만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증거 동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최혜민(공판)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자유시장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곳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코리아시티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촬영사진 등,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최근 약 9년 동안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최용락(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3:30경 구미시 옥계동 삼구트리니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의동 금오공대입구충전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전과가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용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8. 11.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에서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함)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6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의료컨설팅 업체 'G'의 운영자인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 및 운영비로 금전을 차용해 달라, 요양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피해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조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의료법위반(속칭 '사무장 병원' 사건) 등 사건으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예정이었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이미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2010.경부터 현재까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등 부채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이 사건 병원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 2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남, 6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이 사건 병원에서, 위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금전을 좀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2019. 6. 7.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 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 1. 은행거래내역 및 신분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100~106쪽)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내역 검토), 신용거래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조합: N 계좌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M조합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L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A J조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H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사 면허취소 관련 확인 보고) 1. 수사결과보고-고소인 등 진술청취 및 피의자 A의 편취의사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억 5,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한 점, 의료법 위반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 박00(2007. 10.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추징 228,554,341원 선고, 2007. 11. 2. 판결 확정)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00레이스(00000000race.co.kr)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유사장은 8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주를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그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손님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부터 2010. 2. 8.경까지 00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등으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83,740,94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시상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위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김00은 2008. 1. 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국민은행 화순지점 앞에서, 친구인 정00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면목동 지점 앞에서, 직원인 한00를 통하여 장00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00, 허00, 홍00, 한00, 고00, 장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박00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4세, 지체장애 2급)과 같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4. 4.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만남 이후 2020. 4. 18. ~ 2020. 4. 25. 사이 부산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2020. 4. 4. 성관계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파트너가 되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지 않았고, 강요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