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및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9. 8. 12. 부터 2019.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36,000원과 D 사업장에서 2019. 9. 16. 부터 2019. 10. 1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76,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시간 정리,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캐쳐, 각 사업자등록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 유실수, 비료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위 C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D에 판매할 비료 사진 및 가격대 표시 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1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구청 고발장 및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이메일 내용, 1Kg용 용품사진 출력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1Kg용 용품 사진' 기록 편철), 수사보고(농촌진흥청 공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A재활의학과의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업무 등 병원 내 업무 전반을 총팔하는 의사이며, C는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23. 경 위 A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환자 D의 좌측 손에 대하여 방사선실에서 X-ray 촬영을 하여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C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x-ray 촬영내역 중 일부 기재 1. 진료비 내역(D), 진료챠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19: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C이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C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6세)이 계속하여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회후배인 C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2:27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8:3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광장 버스정류장'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C D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승차하도록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 나하고 싸움을 해야 되겠소?"라고 말하며 다가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려와 내려와.", "콱. 씨! 내려와 내가 찍어버리기 전에, 너는"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버스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2퍼센트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1층 D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01:10경 서울 중구 다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19-2 용산미군기지 6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3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보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통행할 때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 골목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58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440m 구간에서 E 레조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0:30경 서울 중랑구 번지를 알 수 없는 B에서부터 서울 마구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 2016. 2. 1.부터 2019. 3. 22.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700,000원, 2019. 1. 9.부터 같은 해 3.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에 대한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0:53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2세)과 대리비 추가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오른 손으로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열려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2회 닫아 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CCTV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쉐보레 스파크 C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254,760원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트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월 이용료를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3. 경까지 장기렌터카 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채권 상담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7. 7.까지 13,502,697원 가량을 지급하고 2020. 7. 16.경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 미만자인 E(K생, 만 17세)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9. 12.1 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19. 12. 1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20. 1. 2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2020. 3. 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총 4회 야간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부터 2020.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35,965원, 2020. 1월 임금 1,226,652원, 2020. 2월 임금 264,184원, 합계 1,526,8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9,001,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부터 근로하여 온 F의 2019. 12월 임금 38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재직근로자 3명의 2019. 12월 임금 합계 561,200원과 2020. 1월 임금 합계 3,725,706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29.과 2020. 2. 26.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 A(여. 19세)은 B 택시 손님, C(남, 57세)은 같은 택시 기사이며 피해자 D(남, 31세)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7. 02: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ol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붙잡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순경 D의 가슴을 왼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농지(지목 '답', 면적 1,921m²)에서, 천막 1동, 가설건축물 3동을 유리공예품 제조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수사보고(공무원 임의진술서 제출(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토지이용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자이다. 위 장소는 공사현장 옆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이 소재하고 있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과 맞닿아 있는 통로를 통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공사 과정에서 바닥에 날카로운 공사자재가 흩어져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공사자재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30. 21:30경 위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이 보행하던 중 날카로운 자재를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상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건축허가(신고) 이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3.경 시흥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D) 및 농협은행(E)과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에 있는 수원역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68

범죄사실 2020고정56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C(28세, 여)와는 1달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1: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위에서 사건 전,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F 모닝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뒤 유리창을 파손하여 도장 및 유리부품 교환 수리비로 69만 6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정 569 피고인은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8. 15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I에 있는 J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 고정 569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내지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 알바가 있으니 통장을 넘겨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송부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피고인의 신분증 및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며 자신의 기존 범행 등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0:55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전임 총무원장측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D'소유의 'C'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80cm*16cm)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유리가 파손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머 및 현장사진, 현장탐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측 처벌불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6. 01:5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 소고기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도 진천군 B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3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3:32경 충북 진천군 진천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9: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파레트(가로 약 100cm, 세로 약 100cm, 높이 약 16cm)를 양손으로 잡아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인도에서 도로 2차로를 향해 굴려, 마침 이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의 E 택시 앞 범퍼에 부딪쳐 안개등 커버가 떨어지게 하고 범퍼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734,642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도구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피해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 왜 신고했냐"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영업시간도 아니니 나가세요!"라며 가게를 방문한 조카와 함께 수차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신고해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는 등 약 1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귀금속 세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을 매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당시 금값이 오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귀금속 세공 일이 줄어들어 세공 공장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제출 자료벽 거래내역, 차용증 8장,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상태 및 운영하던 귀금속 세공업의 재정 상태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에 걸쳐 귀금속 세공업을 위한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귀금속 세공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편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3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서빙을 하면서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능곡동 방면에서 하중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지하차도의 상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우전방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가로수를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그 파편물이 도로에 각 비산토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각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 1.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에 충격을 받고 단기 기억 상실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현장을 바로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사고 직후 기억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호텔 식당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 객실과 투숙객이 많고 조식만 하는 다른 호텔과 달리 중식, 석식까지 하니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2017. 4.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호텔 위탁경영사 사장이다. 호텔의 모든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호텔식당 운영권을 받으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지급하면 호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호텔 식당운영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7.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선 계약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면 호텔에 건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그 당시 F와 함께 호텔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실질인 '호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호텔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보증금 2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호텔 위탁경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전대차계약의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E 명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2018. 4. 20. 확정된 징역 1년의 사기죄 확정판결('제1 확정판결')을 전제로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 2015. 8. 29. 확정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 확정판결('제2 확정판결)이 있고 제1 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2014년경의 것으로서 제2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A),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각 주식회사 D 전 대표이사 F와의 통화내용보고, 호텔 건물주의 호텔운영 계약해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보고) 및 사업자등록증·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보고) 및 각 편지(G),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첨부 보고) 및 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G은 이 사건 호텔 관리용역계약 불이행으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H으로부터 호텔 오픈 준비금을 차용한 바 있는 피고인은 G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G은 피해자를 통해서 이 사건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G이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주기로 하였다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그와 무관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이다(변호인 제출의 최종적인 의견서를 참조함).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 * 제출한 G 작성의 편지를 보더라도, 그 취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금전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될 뿐 G과 피고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니고, G 역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전대차계약서[피해자가 대표인 구 내식당 운영업체 와 이 사건 호텔 대표이사 F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F 내지 다른 직원이 한 것이어서 위 계약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호텔 운영과 관련해서 피고인과 동업 관계였다가 이 사건 무렵인 2017. 5.경 자금 부족으로, 호텔 운영에서 손을 뗀 인물)는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F는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러한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일치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명확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인 2017. 8. 1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의 어려움 등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반환 독촉을 하던 중에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종전 조사에서는 G과 손해배상문제 등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에도) 친한 사이이던 G의 요구대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막연한 진술을 하였다가, G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다며 송금한 120만 원에 피고인의 돈 80만 원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측 증인인 H, I(이 사건 호텔 시설관리직원)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 및 피해자, G간의 이 사건 거래 관계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재판 과정에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 이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1:48경 서울 동작구 소재 B약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3:32경 서울 동작구 소재 B건물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