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1.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 씹시끼야 니 와 차단박노 또 도망갔나, 야이 걸레같은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2: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개걸레같은년아, 좆빠는소리 하지말고 여붙었다 저붙었다 지랄하지 말고, 보지 구녕 시발년이 손가락으로 털린 년이 지랄하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1. 7. 12.경 06: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06: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걸래 좆물받이년아, 시발년아 언놈 좆물 또 받으러갔노, 또 언놈 좆물로 임신하는 개좆같은 년아 인생똑바로 살아라, 니 보짓물 묻은 팬티 팔때를 잊지말라고, 인스타 쳐 들락날락 거리지말고 게임에서 만난 놈이랑 섹스얘기나하고 보지구녕에 손가락 몇 번 쑤씨키주고 그래 살아라, 씹질이나 존나게 당해뿌라 씨발년아, 니보지에 손가락쑤실라카니까네 아 아프다 이지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2021. 7. 12. 11: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1: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들 피하고 무서워하고 보지 쳐벌릴생각 하지말고 니 대인기피증이나 쳐고처라 씹보지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언어폭력을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이외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증세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87

범 죄 사 실 1.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20:30경 서울 양천구 로길 - 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2.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20:15경 서울 양천구 로길 - 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3.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1:16경 서울 양천구 로 , 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자신들의 주거에 이르러 공동주택 계단을 오르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로서는 생활의 안식처인 주거에 밀접하게 인접한 곳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기에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주거 이전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된다. 특히 피해자 B(가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는데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학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위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가벌성을 저감시킬 사정이 될 수 없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1:15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진출입로 앞 교차로를 신관중앙사거리에서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버스터미널 진출입로와 교차하는 곳으로서 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고, 중앙 분리대가 단절되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빈번히 도로를 횡단하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2022. 1. 4. ‘뇌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장애정도결정서 및 진단서, 진단서, 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하기는커녕 제한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그 결과가 중대하나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가 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그곳으로 횡단하지 아니한 채 차로에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이 사건의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에서 보철시술을 받은 뒤 시술받은 우측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하여,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내원하면 보철을 제거한 뒤 치료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전화, 문자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하니하고, 2020. 9.경부터 위 치과 앞에서 ‘엉터리 치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가 2020. 12.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회·시위 개최 및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16:00경 위 B 앞 길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엉터리 D, 돈받고 치료는 엉터리, D 3층, 환불도 거부’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 병원”이라는 등 말하면서 B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치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성동구 B 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상하 어금니 두 개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고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며 같은 달 19. 보철물의 교체나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25. E병원에서 보철치료 부위인 오른쪽 치아가 교합접촉되지 않는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재차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보철물을 가져오면 환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며 2020. 9. 18.부터 2020. 11. 9.까지 위 치과의원이 입점해 있는 B 앞 대로변 횡단보도 부근에서 ‘엉터리 치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20.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회·시위 개최 및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을 전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인시위를 하였고, 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2020. 12. 4. 16: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및 2020. 12.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각 1인시위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1고정137(2021고약255)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21. 7. 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이 입점해 있는 위 B 앞 대로변 횡단 보도 부근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하였고, 다른 일행이 있었다거나 다른 일행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도 않았으며, 행인들이 물어볼 경우 가끔씩 손가락으로 치과의원 건물을 가리켰을 뿐 소음을 유발하거나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서 있었던 횡단보도는 치과의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고, 치과의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지는 않았던 점, 당초 검사는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 전후 1인시위 모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수사기록 316면 이하 참조), 가처분 결정 후 2건의 1인시위에 대하여만 이 법원 2021고정137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그 이전의 1인시위는 기소하지 않다가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모든 형태의 업무방해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가처분결정 후의 행위가 가처분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1인시위의 성격이 위력으로 바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치과의원이 입점한 B 건물 주변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그 헬스클럽에 개인 PT를 등록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1:44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헬스클럽’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양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채 피해 자와 함께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게 하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앞으로 들이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골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B’이라는 게임 관련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서 활동하며, 3급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여, 18세, 가명)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충남 서천군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한 그림을 그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지 사진을 보고 비교해 확인해 주겠다.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성기를 찍어 보내 달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진 파일 23개와 동영상 파일 1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1. 내사보고(진정인의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진정인이 전송한 사진 및 대화내용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지적 장애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그 대화 내용,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2018고단766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5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사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매주 4,00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소재 E의 복도중창교체 및 기타 공사를 도급 받은 후, 건축자재 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위 공사 중 마룻바닥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룻바닥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대금으로 1억 15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공사대금 1억 153만원 상당의 마룻바닥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70 피고인은 2016. 2. 29.경 부산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재비로 돈이 필요하다, 4,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까지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부채를 포함한 기존 채무가 3억 원 가량 되고, 마이너스 대출금은 2015.경부터 이미 한도가 초과되어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두 곳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6. 5. 3.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J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461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5억이 넘고, 사채업자로부터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를 독촉받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K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52 '부산은행 초읍동지점'에서, 마치 계약금을 받으면 즉시 착공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산 기장군 L' 제조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착공년월일 2016년 9월 20일, 준공예정년월일 2016년 11월 30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주)D A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99 피고인은 2016. 8. 30.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공사 노임을 지급하지 못해서 돈이 급하다, 다른 곳에서 곧 공사 대금이 나오는데, 공사 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포함하여 기존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공 사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2016. 9. 5.경 800만 원, 2016. 9. 23. 5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50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계속하여 눌렀다. 이에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4세)이 "이쪽으로는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하며 자신의 차량 문틀 부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3. 11. 00:1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용산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4:40경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다가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한 후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0세)로부터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하고 떠났으니 본인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왜 택시기사를 마음대로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상체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17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0세)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E 등의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 덤벼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 후 이를 채증하기 위해 위 E이 PDA를 꺼내어들자 다가가 손으로 PDA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 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백동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성림모텔 앞 도로까지 1㎞ 가량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24.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 'B'이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위 'B'이 알려 준 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빌라 계단 기둥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다가 불상의 가루를 수거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의 부산은행 계좌 176건 사본 1. G의 거래고유(전화)번호 등 188건 중 51건의 중복제거 자료 사본 1. 내사보고[농협계좌 거래내역(H) 등 추출자료 첨부관련]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내사) 1. 수사보고(ATM기기 무통장 송금방법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점,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기간이 경과된 점, 그 외 벌금을 초과하는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8층)에 있는 D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3,374,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8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불권금액을 미리 정산받아 갔으므로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헤어디자이너들은 다소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오전 10시 ~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 8시 30분)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헤어디자이너들에게는 정해진 주휴일이 있었으며 월차나 휴가 제도도 운용되었고,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의 일정 협의 및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출근일과 휴무일을 정할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6. 10.까지 E에게 매달 약 35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 왔는바, 피고인은 2015.8. 분부터는 E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위 금원에 상당한 급여를 보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헤어디자이너들이 헤어롤, 페이스커버, 드라이기 등의 물건을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염색약, 퍼머약 등의 시술제품이나 미용기기는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들을 사용한 점, 피고인 사업장의 보조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고용하였으며, 헤어디자이너들이 직접 보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E가 미리 정산하여 간 선불권 금액을 E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진주보건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