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1. 2013. 8.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5. 00:19 - 00:2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2. 05. 07:1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1-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3.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07: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5․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02:24경 천안시 서북구 H, 2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자술서, G(가명)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 1. 각 사진, 쌍용지구대 소내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밤이나 아침 사건에 지하차도 등 외진 장소에서 여성 5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추행의 습벽이 의심되고, 그 추행의 부위 및 태양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목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목사로 재직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 범행 기간이 검거 직전까지 약 1년에 걸쳐 있는 등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길을 가는 여성의 뒤에서 둔부와 음부를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는 범행의 습벽이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관계에 맞춰 부인 또는 시인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발각의 우려가 없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재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야간 외출제한, 쌍용지하차도 등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의 추가 범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0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연히 휴대전화 C 친구추천란에 게시된 피해자 D(여, 56세)의 C에 "00씨 E 신랑이에요, 00씨 우리 와이프랑 섹해요"라는 글과 외국여성이 성기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보내고, "00씨랑 즐기고 시퍼요"라는 등의 글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사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0.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5:25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팔로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근처에 있는 빌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테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어머니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전바닥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5.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0월분부터 2018년 2월분 임금 각 2,70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2,177,410원, 임금 합계 15,677,410원, 퇴직금 3,898,351원, 임금 등 총 합계 19,575,761원(= 임금 합계 15,677,410원 + 퇴직금 3,898,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6:10경부터 06:40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음 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팔을 피해자의 목 아래쪽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베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과 닿게 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브래 지어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범행대상자 탐색모습), 수사보고(수면실 내 범행장면 확인) 1.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찜질방, 사우나 등 공중 목욕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2.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충실히 받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나,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함께 고려한 평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하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채권자인 E의 명의를 빌려, F, G(이하 'G 등')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면서, 다 지급하지 못한 양수대금 잔금의 담보를 위하여 E로 명의로 G 등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도록 하고, 이 사건 마트에 있는 물건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E의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연대보증은 피고인의 동생 D 명의로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이 사건 마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트에 있는 물건 일체를 이미 G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마트 운영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마트에 있는 물건 일체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담보도 제공하고 마트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 대여인인 E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각 마트매매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시설사용계약서, 각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즉시결제서비스 및 론 이용대출 설명확인 및 이행약정서, 예금거래내역,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가 고소장, 피고인,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와 G 등이 공모하여 마트를 뺏어가는 바람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은 마트의 실경영자로 동생인 D 명의로 2017. 7. 17. G 등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 4억 원을 분할 지급하되, 1회라도 연체할 시는 모든 시설 및 영업권리, 물품 포함하여 G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현재 영업시설집기에 즉결 대출업체에서 압류된 사실을 피고인 측은 인정하고 이를 상환시 위 압류를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권 22쪽), 피고인은 잔금 4억 원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7. 7. 24. 사업명의자인 E를 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마트의 시설 일체에 대하여 채권자 G에게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2017. 8. 4.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즉시결제서비스와 론 약정에 의하면,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는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과 유체동산(마트 관련 장비 및 시설물 일체) 담보물은 선순위 양도담보권, 공장저당권, 질권, 압류 등이 없음을 확인 및 보증하고, 채권자를 속여 대출한 경우에는 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2쪽), 같은 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마트의 시설 일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7. 9.경 마트 운영이 중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양도담보부 시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F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시설에 대하여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F가 위 시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G 등에게 마트 시설 일체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만 양도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실운영자이고 D, E(E는 공증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피고인에게 공증문서 사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함), G도 양도담보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권 44쪽, 98쪽, 208쪽, 366쪽), 또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2쪽) 특약사항 2항에 의하면, 영업시설 집기에 대하여는 2017. 7. 17. 당시 즉결 대출업체(2,000만 원)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대부업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증서와 시설물에 대한 담보, 통장을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제2권 13쪽) 피해자는 양도담보가 없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을 종합하면, 이미 즉결 대출업체에서 압류하고 G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이 사건 마트의 시설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 I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 40일 정도 영업기간동안 즉시결제로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약국의 대표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인근 대형병원의 임시 폐쇄조치로 인해 약국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삭감 지급해오던 월급을 보전해주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8.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약국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시간을 기존 약 1,213시간에서 약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20. 9. 14.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을 2020. 8. 1.~2020. 8. 31.까지로 하는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국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로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 내용과 같은 유급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9. 18.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5,932,280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32,0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1.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1. 사업장 카드 1.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약국근로자 F, G, H, I, J, K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업 없이 정상근무 하였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하락한 매출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및 과징금 합계 124,516,23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0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3년까지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 광명역 방향에서 소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67,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F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속 지입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주시 C에서 화물자동차 지입 및 기업물류, 화물 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운수회사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9.경 관할기관으로부터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측면 적재함에 판스프링이 설치된 D 카고트럭을 충주시에서부터 화성시까지 왕복 약 22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판스프링 제거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A가 피고인 회사의 종업인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가 불법 튜닝과 관련하여 위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통해 3차례 고지한 바 있고, 지입차량 관리 어플을 통하여 공지사항으로도 고지한 바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3조에서 정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A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불법 튜닝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A를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불법 튜닝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거나 지입차량을 검수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 회사가 불법 튜닝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위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문자를 통해 고지하거나 지입차량 관리 어플을 통하여 공지사항으로 고지한 것만으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7:1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3층에 있는 C 구월점 매장 입구에서 보안 근무를 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 구월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튕겨 나간 고무줄을 잡으려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찔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서웠지만, 일하면서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해서 신고하는 게 조심스러웠다. 2018. 12. 31.에 자신이 일하는 보안업체가 같이 빠지기로 하여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퇴사 후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7쪽),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바지 뒷주머니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두 번 찔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찌르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 구월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체에 피해자의 신체가 가려져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두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를 보여주는 장면 등이 확인되어, 위 피해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수영장 'D'를 운영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7.부터 2019. 1. 17.까지 위 장소에서 전용면적 443.29m²의 2층 건물의 1층에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장 영업을 하면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산강서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2017. 12. 29. 2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3동 713호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1백만원권 수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D의 진술서,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자백, 반성, 피해회복, 초범, 사실혼 해소 무렵 피해자에 빌려준 돈 미회수 및 폭행피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7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 약 2m 구간에서 C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운전한다고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음주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과 112신고사건처리표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2m 가량 운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에어콘을 틀기 위해 시동을 켠 뒤 중립 기어로 기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량이 밀린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비록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순경 E가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9쪽) 중 '구강청정제사용여부'란에 '헹굼', '입헹굼여부'란에 '미사용'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강청정제사용여부'란과 '입헹굼여부'란의 각 항목 기재가 거꾸로 잘못 입력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단속한 순경 E 역시 이 법정에서, 구강청정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에 비치된 생수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입을 헹구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올바로 입력되었다면 이해되는 바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군 정황이 인정되는바, 측정 수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속한 순경 E는 피고인의 운전 과정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잠든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하였으며,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 내용 역시 정차된 차량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고의 운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운전한다고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뒤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장면, 몇 초 후 차량 후진등이 켜지며 뒤 쪽으로 1 ~ 2m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 이후 후진등이 꺼지고 미등만 켜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차하여 비틀거리는 장면, 다시 승차한 뒤 차량이 정차된 상태로 유지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지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차량이 움직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내려서성이다 다시 타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려 한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 대로 술에 취해 에어컨을 켜는 등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켜다 후진기어를 건드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인 D 차종의 서비스센터 직원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켠 뒤 바뀐 등의 색깔로 미루어 피고인이 후진기어를 작동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거리나 움직이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 엑셀레이터를 작동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며, 운전자가 기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 경우 기어가 자동으로 정차 상태로 변환된다고 진술하여, 에어콘을 켜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가 밀렸고 놀라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 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다, 위 F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D 차종의 경우 후진기어와 중립기어가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어를 잘못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운전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2:2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50-17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성포동 585-4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