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용산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강변북로의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토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61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레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시간, 장소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종전과 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2016년 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현직 교사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한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2016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번까지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16:5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15:1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초동면 귀명교차로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중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교사 피고인은 학교친구 B가 평소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하나 돈이 없어 사지 못한다는 사실, B의 집에 귀금속이 많다는 사실, B가 금시세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도록 하게 한 후 금을 전달받아 동네 선배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처분하여 일부만 B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이 나누어 갖기로 C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하는 B에게 "더 좋은 오토바이 사야지? 집에 금이 있냐? 팔 게 있으면 가져와"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의 부(父)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4K 순금 링반지 2개 5돈, 24K 순금 체인목걸이 1개 10돈, 24K 순금 하트반지 2개 5, 18K 줄무늬 금목걸이 1개 5돈 등 시가 합계 4,437,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게 하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사거리 부근 H에서 B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3. 하순경 오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 B에게 전화하여 "더 팔 금이 있냐? 작은 것은 돈이 안된다. 더 큰 귀금속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금을 가지고 고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24K 순금 반지 10돈 1개, 24K 순금 팔찌 31돈 1개 등 시가 합계 7,277,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B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모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B에게 680,000원을 빌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아무런 돈 거래가 없었고 B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비용 700,000원을 마치 피고인에게 빌린 것처럼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누나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금시세표 1부 1. 귀금속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50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30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의 정범인 B에게 협박 등으로 범행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B도 오토바 이를 사고 싶은 마음에 쉽게 범행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B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C이 취득하였고, C이 절도 피해를 회복한 점, 공범인 C이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B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7. 경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오후경 함안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1,600,000원(5,600,000원,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8. 오후경 위 F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7,500,000원(7,500,000원,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피고인과 별도로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해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범죄 전력의 전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0:30경 같은 날 새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0세)와 대전 서구 C모텔 D호에 투숙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약속 때문에 먼저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12사건신고 관련내용,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부, 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만류하다가 일어난 일로 결과적으로 감금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모텔 밖으로 못 나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7.6,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7. 18. 06:16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6. 7. 29.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해 9. 27.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에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D종교단체)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D종교단체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1999. 10. 1.부터 D종교단체 E(교회)에 속해 있다가 고등학생 시절인 2012. 2. 4.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D종교 단체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위 C건물 D호, E호를 복층으로 공사하여 360.36㎡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건물 분양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통로에서 오른손으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 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5. 21:5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종중과 재판 중에 있는데 소송비용을 차용하여 주면 1년 안에 승소하여 1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 3.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만한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고, 다만 D종파를 상대로 한 1984년 종중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2017. 6. 3. 자로 위 종중의 청구인낙을 받아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개인이 위 D종파의 설립 총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전받을 수 있는 직접적 권원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차용금 대부분을 향후의 소송비용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인낙조서, 이체확인서, 송금전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종중 재산이 환수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유사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36경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교통관련법규위반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받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대청계곡길 대청2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혜영 판결선고 2020.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길부터 아산시 C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1년도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천에서 모텔을 매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가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2년 내에 원금을 반드시 갚고,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로 2015. 10. 20.경 2,000만 원, 2015. 10. 29.경 1,000만 원, 2015. 11. 3.경 800만 원, 2015. 11. 10.경 5,000만 원, 2015. 11. 30.경 2,0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자표,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10:30경 파주시 B빌라 C호 주거지 내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마치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검침원인 피해자 D(여, 46세)을 상대로 도시가스 명의자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스친 다음 왼쪽 손바닥으로 도시가스 검침기계인 PDA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3분간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 접촉하였으므로 큰 성적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그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8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0:37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소홀로에 있는 이가팔사거리 교차로에서 포천시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가 우측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 질러 가자 화가 나서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군내면 청군로에 있는 청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 근접하여 붙어 상향등을 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청성교차로에 이르기 약 800m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질러 교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99,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점 판사 강진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화북동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위반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1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2: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건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6,23:2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