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1:50경 서울 송파구 D 및 E을 배회하던 중 나란히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돌(14cm×18cm×4cm, 1.56㎏)을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갔고, 같은 날 02:05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이르러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 F의 왼쪽 뺨과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동시에 내리쳐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신문 결과(9회 공판) 1. F, G, I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 감정보고서(2017. 6. 21. 도착) 및 첨부 동영상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들 진술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 진술한 용의자의 옷 색깔과 피고인의 옷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진술한 하체 체형과 피고인의 체형이 동일하다고 하나 하체 체형으로 인상착의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피해자 2인의 상처 부위가 동시에 가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당시 범인에게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넘겨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최초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범행에 사용된 돌에서는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반면 다른 남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여러 동영상 및 사진 중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결국 검찰 증거를 종합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 피해자들 증언 등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뒤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동시에 돌멩이로 1회 가격당하였고, 피해자들을 지나서 가는 범인을 "야"라고 불러 세웠더니 범인이 뒤돌아서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뒤돌아서 서서 가기에 따라가면서 112 신고를 하였으며, 범인은 사건 현장 약 50m 전방 횟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도망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사건 당일 02시 06분 56초이고(2017. 7. 11. 송파경찰서 회신 첨부 112처리내역서), 피해자들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하면서 범인은 '상의는 모자가 달려있는 네이비색 패딩, 하의는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침 범인이 도주한 횟집 사거리를 촬영하는 횟집정문에 설치된 CCTV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횟집 벽쪽에 진열된 수족관 위에 설치된 CCTV가 있어서, 두 CCTV 동영상을 확보한 결과 cctv 표시 시각상 02시 04분 50~52초경에 피고인이 횟집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지나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구모자(cap), 털모자가 달리 청색 야상, 물 빠진 청바지를 착용한 상태이었다. 횟집에서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관 I은 횟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범행 추정 시각 02:05분을 기준으로 전후 충분히 20분 내지 30분을 관찰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방향으로 모자가 달린 야상을 입고 지나가는 경우는 피고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두 cctv에서 관찰한 시간 전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된 부분만 확보하였다고 증언한다.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진술서에서 범행 시각을 02:05분경으로 진술한 점{기록 7, 8면, 횟집cctv 동영상을 I이 1. 16. 확보하여 보여주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기억으로 진술하였고, G은 "검정색 바지에 네이비패딩(후드?)"라고 적었다, 범행 현장과 횟집 앞은 뛰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도 10초가량 밖에 걸리지 않을 짧은 거리인 점(현장검증 결과), I은 cctv 표시 시각이 실제 시각과 1분 이내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차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112 접수 시각이 전화가 연결된 시각인지 아니면 대화하여 사건으로 접수한 시각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전자로 보더라도 증거력을 배척할 정도의 오차는 아니며 후자로 볼 경우 더욱 자연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 cctv 동영상 및 112 사건 접수 등 각 증거에 표시된 시각은 유의미한 오차 없이 서로 연계되어 증거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모자 달린 야상을 입은 범인으로부터 02:05분경 범행을 당하였고, 이 범인은 횟집 앞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도망갔는데, 02:05분을 기준으로 앞뒤로 20분 범위에서 모자 달린 야상을 입고서 이 방향으로 지나간 이는 피고인이 유일하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보충적으로 변호인 주장을 추가 반박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청색 야상에 청 바지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검정색 바지에 네이비 패딩이라고 틀리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였는데 다르게 진술한 것을 강조하며 현장검증을 요청하였다. 현장검증 결과 범행 시각대에는 실제 피고인이 입었던 야상과 청바지는 모두 어둡게 보였을 뿐 색감을 제대로 식별할 수가 없었다. 현장검증으로써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없고 색감에 관한 진술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변호인은 범인이 피해자들 앞이 아니라 뒤나 옆으로 도주할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타격 직후 범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태연히 지나갔고 불렀을 때 뒤돌아 보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서울대법의학교실 회신에 의하면 돌멩이를 쥐었다고 하여서 반드시 유전자가 검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피해자들이 진술한 사건 경위와 의미 있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검찰 증거의 증거력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사건 시각대에, 특히 횟집 앞 cctv 동영상에 인물이 본인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여부에 대해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9회 공판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와 같이 여러 동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이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닌 점, 피고인은 당일 03경 택시를 타고 집에 와 한 행동 역시 술에 만취된 것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진술로 인정될 뿐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건 직전 01:57경 사건 현장 인근의 다세대빌라에 침입하기 위하여 번호키를 누르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돌아서고, 사건 직후 02:09경에는 이 사건을 저지르고도 골목길을 가던 여성이 다세대빌라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 쫓아가 그 빌라에 들어갔다가 (아마도 그 여성이 귀가한 방실로 추가로 침입할 방법을 찾지 못한 듯) 약 47초 후 돌아나오는 등(기록 123면 이하) 마치 요즘 들어 언론에 보도되는 '사이코 패스' 범인이 인적이 끊긴 겨울 심야의 골목길을 범행의 대상이 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전에 와 본 적이 있어서(기록 142) 골목길과 다세대빌라 등이 많아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한 장소인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건 장소 부근에 와서는, 앞서 가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범행에 적합한 돌멩이를 주워 챙기고 인적이 없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목적하였던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반성' 여부가 대부분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고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범행을 다투는 것을 가중 요소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취직 준비를 하여야 하는 귀중한 시간에 억울하게 미결구금으로 옥살이를 하였다고 원망하는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범행 여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종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인데, 무죄 변론하는 변호인의 최종변론에 편승하여 단지 무죄를 갈구하는 뜻으로만 양해하여야 할 것인지, 몰염치하고도 불량한 사유로 특별히 고려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나, 곱씹을 수록 전자로 선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사건 범죄 태양은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됨으로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적용 대상이던 것이 형법 구성요건으로 편입되고 법정형이 감경되었다) 적용할 양형기준이 없으나 참고적으로 구 양형기준으로는 특수상해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나 수법 및 결과가 모두 중한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모두 불량한 사유이고 단지 피고인이 초범이란 점만이 참작 사유인 점 등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