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1. 21:13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정문에 앞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H에서 은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B을 만나 은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밝은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은목걸이를 가지고 도망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사진, H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내사보고(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1.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여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 총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7. 13:2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혐의자 주취상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0:26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2001년, 2003년, 2013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1:5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후문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 등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순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환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을 향해 던졌으나, 던진 소주병이 빗나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진 점, 피해자의 머리에 술병이 맞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20경 여수시 죽림지구 횟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마음이 담긴 일기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E 쪽에서 교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황색 등화의 점멸 상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강서파출소 쪽에서 교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H(남, 31세)을 2020. 3. 6. 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각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사망자 F의 과속에 대한), 수사보고(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는 등으로 유족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가 과속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2:35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죽림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양면에 있는 용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00: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역 앞 도로에서 의왕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과 경찰관 F으로부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공권력에 대항할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F에게 "시비를 걸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등암리 산 208-4에 있는 등암교차로 벌교방면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서현석, 고동현, 이강욱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B호텔 업주 진술),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시기(범행일시)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결과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5)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고단450)에 판결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공소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투약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B 호텔'에서 위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영학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3세)가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싸워라"라고 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5:45경 여수시 B아파트부터 같은 시 서교동 소재 서교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7.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2008년부터 계속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행의 E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조사),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중앙 중 사거리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곡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프라이드 승용차의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I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K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의손상 등의 상해를를,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L(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차량에 충격을 가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특히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다시 거동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위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25년 전의 것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1: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메가젯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 하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써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어 재범에 나아갈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4.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6: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율북로176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건물 3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23경 위 건물 옥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탁구장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오른손에 쥐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0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구:B(주)] 검 사 박재현(기소), 오신환(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 12. 24.자 2002고약1477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10.20.03: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아파트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불과 1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은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0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 사천왕사지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파되는 등 자칫 피고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57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6번방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피해자 D(여, 43세)가 넘어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재물손괴 추가 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6번방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씨발년아 니까짓게 뭐냐고 나를 무시하냐, 어디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1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24, 고등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