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1:00경 서울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이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면서 지나가자, 그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위협하여 선거유세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유세차량을 쫓아가, 같은 날 11:08경 서울 F 앞길에서 차량 내 무대에 서 있던 선거인이자 연설원인 피해자 G(여, 50세)과 차량 뒤쪽에 서 있던 선거인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37세)을 향하여 위 부엌칼의 칼날을 피해자들 쪽으로 세워 들고 빠른 걸음으로 찌를 듯이 돌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자 E 후보자의 연설원 혹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선거인" 해당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H 선거사무원 신고내역), 수사보고(제21대 총선 서울 C 지역구 후보자 명부), 수사보고(피해자 H이 "선거인"에 해당하는 사실),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피의자 모습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범행이동영상, 체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등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소음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선거 유세 차량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의 칼날을 피해자들 쪽으로 세워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빠른 걸음으로 찌를 듯이 돌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3) 피고인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부엌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엌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엌칼을 이용하여 선거유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의 칼날을 피해자들 쪽으로 세워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빠른 걸음으로 찌를 듯이 돌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선거유세방송의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났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그냥 나가면 무시할 것 같아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준비하였다. 칼로 선거유세차량에 있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였다. 접근하던 대상이 선거유세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선거유세차량에 접근할 당시의 속도는 빠른 걸음 정도였다. 선거유세차량으로 걸어가면서 칼날이 앞쪽을 향하게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칼을 들고 가면 유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선거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칼을 들고 쫓아갔던 것이다. 유세를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기 위해 칼을 들고 갔다. 당시 칼날은 앞으로 향하게 세워서 들었다. 선거유세차량에는 빠른 걸음으로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J경찰서 소속 경감 I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었고, 칼날이 앞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유세차량으로 달려갔다.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려간 것은 아니고 런닝하듯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달려갔다. 목격 당시 칼을 든 자세가 공격적이었고, 무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E 후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으면 E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거인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유세차량과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유세차량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고, 바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검거가 1~2초만 늦었어도 피고인이 유세차량까지 왔을 것이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칼날을 앞으로 하여 들고 있었다. 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거인이자 연설원인 피해자 G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세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E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유세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유세차량으로 뛰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튀어나온 골목과 유세차량의 거리는 대략 5미터 정도로 가까웠다.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는데, 칼끝을 차량 쪽으로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고, 경찰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찔려서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날을 앞쪽으로 향하도록 세워들고 선거유세차량을 향하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선거유세차량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던 선거인이자 연설원 혹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 개인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임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선거유세방송으로 소음이 유발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