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5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3:00경 화성시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29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대화내용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2.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8:5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6: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21번 국도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추월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2. 13.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아 2021. 5.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08: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1회), 그 내용과 시기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과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0. 8. 초순경 속칭 ‘중고차 슈킹’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매수인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도망 간 뒤 이를 처분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C, D는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한 중고차량 매수인으로 역할하면서 스팅어 차량 매도인이 의심하지 못하게 시간을 끄는 동안 D는 중고차 딜러 역할로서 차량 성능검사를 빙자로 차량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았고, B은 D가 자동차 검사를 빙자하여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신속하게 명의를 이전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피고인은 C와 D를 피해자 거주지, 자동차 성능검사소, 중고차 매매단지 등 범행장소에 내려주고, 다시 태워 이동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2020. 8. 28. 15:0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2019연식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스팅어 자동차를 절취하면서, C는 스팅어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시간을 끄는 사이 D는 스팅어 차량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을 인천으로 가져갔다. 2020. 8. 28. 17: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매장 인근에서 B은 스팅어 자동차 사진과 세부모델 등 스팅어 자동차의 정보를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판매 의사를 밝힌 다음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의 매입가격을 제시 받았다. D는 스팅어 차량을 매도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인천 서구 H건물 1층 I매장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중고차딜러인 피해자에게 스팅어 자동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8:00경 H건물 3층 J호 ‘K’ 사무실로 들어가고 곧이어 스팅어 자동차를 확인 후 도착한 피해자에게 “이모에게 받은 차다, 좋은 차가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여 처분하고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거짓말로 마치 그가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말하고, B은 H건물 앞에서 대기하며 D로부터 매매 진행과정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자동차 인지 의심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동생이다, 좀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장물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팅어 자동차를 매입하게 하고, D는 같은 날 18:31경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 등과 나누어 가진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 10, 11, 17, 18, 27, 117 내지 123, 125번) 1.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1. (차량번호 1 생략)기사스팅어(이하 스팅어)자동차양도증명서, 스팅어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이동전화 문자내역자료, 스팅어차량종합상세내용, 스팅어 중고자동차 거래시세 검색 자료 1. K IBK기업은행 계좌 입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2,6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0.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1:5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휴게소(부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첨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정차된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중앙로 266에 있는 대전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의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8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대학로점에서 생맥주 등 합계 17,7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5. 2. 21:28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에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야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피해자 C 운영의 ‘D’ 대학로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에 있던 땅콩을 던지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21:28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G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G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자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3. 00:3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H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의 부친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여 I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LG전자24BP450S)의 액정 화면을 오른손과 오른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 모니터를 수리비 167,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물품관리대장, 수리비 견적 영수증 촬영 사진 1. 피해품 모니터 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H CCTV 캡처사진, 주점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F 파출소 경찰관 바디캠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무전취식 금액 관련 등),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당시 상황 및 H CCTV 분석),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품 모니터 모델명 및 가격 확인), 수사보고서(D 주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때리고 공용물건을 부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변제하였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19:34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길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9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09

범 죄 사 실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 C은 대출명의자나 집주인을 모집하는 중간관리자, D은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의 집을 이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대출 사기단의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D, 임차인: A(피고인), 목적물: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 보증금 2억 3천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I’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I’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위 G아파트 H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어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은행 고객정보조회표, 대출신청서류,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결국 위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다수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21:15경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40-9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성남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방책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에서 성남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5. 21:15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수정리 40-9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벌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판시 전과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D 하남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후 다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던 중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G(4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450 4Matic 승용차의 운전석문 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10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21. 2. 23.경 피해자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 10%, 1개월 후,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E, F 지하주차장 3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실제로 변제할 돈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변 청소 도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찍을 것처럼 높이 들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 내용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7세)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커플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고, 인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22. 7. 22.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호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친구 커플이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 3개월 전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1. 2022. 4.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29. 16:58경 부산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5.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30.경 피고인의 채권자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2.경 부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1. 15.까지 예전에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아내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DB금융투자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뒤편 도로에서, “음주의 심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채 경적을 계속 울리고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안전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겼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도로 안전분리대는 그 당시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852 피고인은 2022. 9. 7.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가수 뉴진스와 관련된 상품인 ‘위버스앨범(미개봉) 4장’, ‘블루북민지, 블루북하니, 블루북단체 각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D을 통해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290 피고인은 202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 접속하여 ‘가수 에스파의 굿즈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수 에스파의 굿즈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6. 22:4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J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5,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채팅내역자료, 카드 결제내역 자료 2023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L, B,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 게시글, 각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K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