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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협회 총회 회장, 피고인 D은 같은 협회 부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 위 협회는 피해자인 E협회와 교리상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6. 부천시 원미구 F호텔 연회장에서 C협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약 200여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G교란, (중략) 구원을 받으려면 1회에 500,000원 내고 섹스 안찰을 받되 10회 이상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많은 여성 신도들을 간음하여 돈을 빼앗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등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사탄, 마귀, 악령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중략)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H, I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 착복하고 헌금은 물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했다.", "1990년 2월 J은 사망하였으나 그의 3남 K이 G교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H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C협회의 총유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착복하고, 교회헌금 착취, 신도들을 소비조합원(판매원)으로 내몰아 물품 강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K은 J의 대를 이어 극악무도한 악행만 일삼고 있으니, 불쌍한 신도들만 영적, 육적으로 파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한 '취지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준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교에서 J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섹스안찰을 하거나,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신도인 부녀에게 H 제품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신도들의 재산 헌납과 노동력 착취로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었고, C협회와 E협회 사이에 진행된 다수의 다수의 민·형사 판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위 각 협회 관계자들은 이를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교란, J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구원도 못받은 개새끼다." "또한 그는 성삼위 일체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철거하고 비둘기를 세우는 등 만행을 저질렀고" 부분은 그 공소제기 취지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취지로 판단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중략한다. 설령 위 공소사실 부분이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지문 1.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임시총회소집요구서에 대한 통고 1. 각 판결문, 각 가처분결정문, M정정보도, 약식명령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별건 판결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까지도 허용될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종전 G교 관련 민, 형사 소송의 진행시기, 내용, 경과 및 결과, 피고인들의 G교에서의 이력 및 지위, 위 협회에서의 역할 및 관여 정도, G교 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인식가능성, 증인 N의 진술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의 내용 및 정도, 진술인들의 인적 관계, 교리에 따라 이루어진 교인들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평가, 종교적 교리에 대한 존중, 이 사건 총회 개최 경위,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 목적 및 배포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G교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섹스안찰을 하거나 H 제품의 판매를 강요하고, 신도들의 재산헌납과 노동력 착취로 부를 축적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나마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광명시 G 외 1필지 H빌라 제3층 I호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62,000,000원에 피고인, J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빌라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나. 피고인 K :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0. 12:5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및 대표자인 D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회사 사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김해시 F 인근 토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신축 등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된 G조합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 I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8. 12. 3. 구속된 이후 피해자 D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그 책임 하에 조합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2019. 3. 22. 08:03경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인터넷 G조합 밴드 게시판에, 'D이라는 유령회사 소유주를 약장수로 고용하여 조합을 기망하고, J이라는 돈만 쫓아다니는 OS요원 사장을 고용하여 임총 위임장 및 탄핵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28. 18:23경 위 게시판에 'D이라는 바지 대표를 내세워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뒤에는 I의 아들을 포함하여 K, L, M 등이 I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조합을 유린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확약서, 특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말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구 미시 C맨션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룸에 콘돔, 휴지, 마사지 용품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위 업소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15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피의자 F 불법 체류확인 및 여권사본 첨부), 내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 소속 성매수녀가 있는 C빌라 D호 수색에 대한), 수사보고(E 광고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 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28일 정도만 성매매알선을 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수익은 2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9. 8. 말경부터 2019. 10. 10. 까지 피고인과 같이 동업으로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9. 8.말경부터 2019. 10. 3.경까지는 'G'라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0. 10.까지는 'H'라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 업소의 하루 매출을 약 30만원이고, 성매매대금의 50%는 위 종업원이 나머지는 피고인과 B이 각 25%씩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300만 원(40일×30만 원×25%)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제천시 B,C,D마을의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사람, 피해자 F는 위 법인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3.경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가 H사업지원금을 마을을 팔아 금 5,840만 원을 주민들 모르게 독식, 임의 사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략) 3개 마을의 이장들도 모르게 마을과 주민들을 팔아 국민의 혈세인 정부보조금을 독식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약 29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1.경 제천시 B, C, D 각 '마을회'의 '마을회의'를 거친 후 3개 마을회를 대표하여 제천시청에 2014년 H 사업의 일환으로 '건조기 및 세척기 설치'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제천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5,840만 원 상당의 보조금으로 실제 '농작물 건조기 및 세척기'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위 3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위 기계를 사용 중에 있는 등 피해자가 위 3개 마을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보조금 사업을 임의로 신청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위 기계를 독식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가 위 3개 마을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보조금 사업을 임의로 신청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위 기계를 독식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H사업자금도 역시 3개 마을 대표로 위장하여 마을회로 사업비 금 5,480만 원을 독식하였다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약 2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가 위 3개 마을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보조금 사업을 임의로 신청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위 기계를 독식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우리 조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였고, 조합원 출자금까지 탕진하였음에도 이를 알고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던 점, F 역시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2014년 H사업비 금 5,840만 원을 B, C, D 마을 대표라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3개 마을 주민들이 전혀 모름에도 마을 대표자격으로 이를 취득하여 사용한 자로 임시의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약 2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정당에서 2018. 4. 11.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에 대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고 E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수치를 왜곡하여 E 후보를 당내 경선의 유력후보로 부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07:10경 F빌라 G호에서, 피고인이 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H을 통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B정당 J도당이 C군수 예비후보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최근 후보직을 박탈한 D 후보가 31%, E 前 J도의원 후보가 27%, K 후보 15%, L 前 B정당 대표 부속실 부실장에 대한 지지도는 두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마치 D 후보와 E 후보가 4%의 격차만 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위 여론조사에서 D 후보의 지지율은 45.0%, E 후보의 지지율은 20.9%로 확인되어 20%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 1. M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군수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B정당 J도당 지방자치국장 M 통화사항) 1. 여론조사결과 1. 관련보도 출력물,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96조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2. 9. 1.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나, 그 후 2015. 12. 2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2항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는 제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징역형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기자로서, B정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C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다르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지지율 수치를 조작하여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정당이나 언론사, 여론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결과는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언론기사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1. 7.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날 곧바로 해당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D이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침대 밑에 설치하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죄 등의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9. 2. 14. 16:30경까지 충북 음성군 D 건물 E호에서, 마사지방 14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1실, 샤워실 등을 설치해두고 그 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를 비롯한 10여명의 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4~5만 원을 알선료로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사본 첨부) 1. 검토의견(추징금 및 양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A, B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15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4, 3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구 C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약 6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건) 1. 법화학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B),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과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7. 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 내에 입주해 있는 C(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지(산업시설용지) 약 660m를 임차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약 390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체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장 영업여부 확인 및 단속지시, 가상화폐 채굴장 현황 알림 1. 사업자등록증(E), B 요도 1. 수사보고(가상화폐 채굴공장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점,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B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임대인도 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리공단 측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5

범죄사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9. 25.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B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C(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지(산업시설용지) 527.41m²를 임차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약 1,000대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장 영업여부 확인 및 단속지시, 가상화폐 채굴장 현황 알림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단지 요도 1. 수사보고(B단지관리공단 직원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점,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B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임대인도 피고인에게 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리공단 측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6:30경 서울 노원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501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바닥에 눕혀 몸으로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건물 D호의 임차인으로 A의 친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2019. 6. 25.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F'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시간 당 15만원, 2시간 당 30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G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5. 2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G과의 성교행위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객실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 홍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삼성 갤럭시S7. 1대)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201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상의 광고를 통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직행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102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127.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주행 속도가 높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 전방에서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제동이 되지 아니하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K 운전의 L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위 포르테 승용차에는 피해자 G 외에도 그의 처인 피해자 M(여, 30세), 아들들인 피해자 N(남, 1세), 피해자 O(남, 0세) 등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O으로 하여금 2012. 7. 26. 20:23경 위 사고 장소에서 뇌간의 호흡중추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8경 성남시 분당구 P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M로 하여금 같은 시간경 성남시 분당구 Q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13경 위 Q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에 대하여 제2회 경찰진술조서 포함) 1. 각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 일가족이 전부 사망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 사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여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며 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