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75

범 죄 사 실 2023고단3875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 조직의 범죄단체성]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은 2021. 8.경부터 텔레그램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딩 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 일을 소개받아, 2021. 10.경부터 지인이었던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의 광고 의뢰에 따라 광고 문자를 발송해주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투자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 문구와 발송 대상 연락처 DB파일을 전송받으면,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을 해킹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고, 휴대폰과 PC를 통해 타인의 카카오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위 DB파일에서 확인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하고, 위 투자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22. 3.경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광고 문자를 함께 발송할 조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여 위와 같은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A은 2022. 3.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경남 양산시 Q건물 R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8대, 휴대폰 40대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위 사무실 근처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경남 양산시 S건물 T호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시기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를 조직원으로 추가 영입하였으며, 2022. 7.경에는 피고인 E, 피고인 H을 추가로 영입하여 합계 8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역할 피고인 A은 사기 광고 문자 발송 조직의 총책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의뢰받고, 광고 문구와 발송 대상 연락처 DB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송해주어 해킹된 카카오 계정 구입 및 광고 문자 발송을 지시하였으며, 조직의 운영 방식과 조직원 추가 영입을 결정하였고, 조직원들의 하루 문자 발송 현황에 대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광고 문자 발송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의 운영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부재 중일 경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사무실 운영 상황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고, 일과 후 단톡방 개설 및 광고 문자 발송 현황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새로운 조직원이 영입될 경우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 외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직접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한 후 이에 침입하여 단톡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나누어준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피고인 A은 총 책임자로서 평소 신뢰관계가 있었던 친구나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을 새로운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신규 조직원이 영입되면 피고인 B을 통해 사기 광고 문자 발송 범행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피고인 A은 조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로 정하였고 일주일 중 토요일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은 근무일과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했고, 통상 피고인 A이 저녁에 퇴근하면 피고인 B이 사무실 운영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조직원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피고인 A은 조직원이 이탈의 의사를 밝혀도 조직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면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였고, 조직원들에게 평균 일당을 약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주 단위로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직을 유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2. 3.경 위 Q건물 R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을 목적으로 사무실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통솔 체계를 갖추어 조직원들 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위 범죄단체를 조직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는 위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조직원들로 하여금 광고 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게 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리딩투자 광고 문구와 발송 대상 연락처 DB파일을 피고인의 조직원들에게 전송해주어 구입한 해킹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위 광고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22. 10. 17.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범죄단체가 적발된 이후에는 B으로 하여금 그가 숙소로 사용하던 위 S건물 T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조직원인 C, D, E를 위 S건물 T호로 출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 문구와 발송 대상 연락처 DB파일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범행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및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2. 3.경 위 A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위 범죄단체에서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E는 2022. 7.경 위 A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위 범죄단체에서 위 광고 문자를 발송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때로부터 2022. 10. 17.경까지는 위 Q건물 R호 사무실에 출근하여 저녁 6시경부터 밤 12시경까지는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 명의의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였고, 밤 12시 이후로는 구입한 카카오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단톡방을 개설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새벽 5시부터 6시경 사이에 위 A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구를 위 단톡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10. 17.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범죄단체가 적발되자 그때부터 2023. 1. 10.경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숙소로 사용하던 위 S건물 T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기 및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2022. 3.경 위 A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위 범죄단체에서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H은 2022. 7.경 위 A으로부터 함께 일할조직원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함께 위 광고 문자를 발송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때로부터 2022. 10. 17.경까지 위 Q건물 R호 사무실에 출근하여 저녁 6시경부터 밤 12시경까지는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 명의의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였고, 밤 12시 이후로는 구입한 카카오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단톡방을 개설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새벽 5시부터 6시경 사이에 위 A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구를 위 단톡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기 및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은 2022. 3.경부터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사기 광고를 발송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해킹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해킹된 타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그때부터 위 Q건물 R호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U’을 공용 아이디로 사용하면서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해킹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인 ‘AS’을 통해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경 위 R호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불상의 해킹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해킹된 카카오 계정(AT, 비밀번호 AU)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기 어플에 위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위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순번 23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해킹된 카카오 계정에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접속하였고, 2022. 7. 1.경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합류한 피고인 E, 피고인 H과 함께 202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35번부터 순번 116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9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해킹된 카카오 계정에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또는 국내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고 가짜 거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발송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순차 모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2. 3.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H은 2022. 7.경부터 위와 같이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 조직인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서 만든 광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을 분배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부터 순번 5번까지의 범행)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2. 8. 31.경 ‘재테크 문맹 탈출, 리스크 없는 원금 보장, 주저하지 말고 상담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 문자를 만들어 피고인 A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와 같은 위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광고 유인책들에게 이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8.경부터 2022. 9. 29.경까지 AW 명의의 AX조합 계좌 등을 통해 총 82,384,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금원에서 2022. 9. 8.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 명목으로 8,4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부터 순번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5,329,821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2022. 10. 6.경까지 그 중 25,688,000원을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로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5,329,821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부터 순번 10번까지의 범행)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2. 10. 15.경 ‘3분 마진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 문자를 만들어 A(2023. 5. 2. 사기죄로 구속기소)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와 같은 위 리딩투자 사기조직의 광고 유인책들에게 이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인터넷주소 2 생략)’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부터 2022. 11. 4.경까지 주식회사 AY 명의의 AZ조합 계좌를 통해 총 17,8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들은 A, B(2023. 5. 2. 사기죄로 구속 기소), C(2023. 5. 2.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과 함께 그 금원에서 2022. 11. 4.경 BA 명의의 A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 명목으로 4,200,500원을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부터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512,4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8.경까지 A, B, C과 함께 그 중 24,215,500원을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로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2,512,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번 및 순번 12번의 범행)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2. 11. 8.경 ‘주식 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 문자를 만들어 피고인 A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와 같은 위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광고 유인책들에게 이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인터넷주소 3 생략)’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9.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유한회사 BB 명의의 BC은행 계좌 등을 통해 총 104,5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금원에서 2022. 11. 14.경 BA 명의의 A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 명목으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번부터 순번 1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990,68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21.경까지 그 중 6,842,000원을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로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990,68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위와 같은 광고 문자 발송의 대가를 지급받는 수익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BD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USB, OTP카드 등을 화물로 건네받아 이를 구입하였고, 2022. 9.경 같은 목적으로 위 F에게 향후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F의 친구인 BF이 보낸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USB 등을 화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2개를 양수하였다. 2023고단2415(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서 또는 국내 장소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원이 투자를 권유하고 가짜 거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발송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순차 모의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3.경부터 각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서 만든 광고를발송해주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각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을 분배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2. 10. 15.경 ‘3분 마진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 문자를 만들어 피고인들과 같은 광고 유인책들에게 이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인터넷주소 2 생략)’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부터 2022. 11. 4.경까지 주식회사 AY 명의의 AZ조합 계좌를 통해 총 17,8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중 4,200,5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BA 명의의 A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광고 발송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금을 나누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512,4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중 24,215,500원을 광고 발송의 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51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 부산 기장군 BG에 있는 ‘BH빌딩’ 부근에서 BA을 만나 BA으로부터 그 명의의 A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7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AV, M, BI,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역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1. B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거래 확인증, 대화내용사진 등 1. BL 작성의 고소장 1. BM 작성의 진정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A), 압수조서(B) 1. 수사보고서(인천청 사건 기록 공람),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스터디그룹 및 운영팀 대화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광고에 사용한 시나리오), 밴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광고한 글과 유사한 사기 범행 언론보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A과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BA)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일람표 구성), 첨부 : 스터디 그룹 대화방 내 피의자 A 탈취 계정 대화 채증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공범 피의자들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타인 전자금융거래매체),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 가담 경위 및 기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2415] (피고인 A, B, C) 1. 2023고단241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오픈 채팅 내역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카카오톡 매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A) 압수목록, 압수조서(B)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인천청사건 기록 공람),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스터디그룹 및 운영팀 대화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광고에 사용한 시나리오 글), 밴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광고한 글과 유사한 사기범행 언론보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A과 전화통화)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ㆍ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불문한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마찬가지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ㆍ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조직’은 피고인 A을 주축으로 한 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일련의 범행과정(즉,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의 광고 의뢰에 따라 광고 문자를 발송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투자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 문구와 발송 대상 연락처 DB파일을 전송받으면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을 해킹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해킹된 카카오 계정을 구입하고, 휴대폰과 PC를 통해 타인의 카카오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위 DB파일에서 확인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하고, 위 투자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를 발송한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위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상태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판시 기재된 바와 같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써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 조직‘이라는 범죄단체가 계속하여 존속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들은 시종일관 ‘총책’인 피고인 A을 추종하여 그의 지시를 따랐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일부 구성원이 새로 가담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직이 운영되어 온 방식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조직화된 가담과 활동[단적으로 총 1169회에 이르는 피고인들의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 등]은, 피고인 A이 추구하는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나갔던 과정이자 그 산물로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된다. 이상의 이유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A 가) 2023고단3875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2023고단2415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2) 피고인 B 가) 2023고단3875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나) 2023고단2415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3) 피고인 C 가) 2023고단3875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나) 2023고단2415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4) 피고인 D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5) 피고인 E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6) 피고인 F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7) 피고인 G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8) 피고인 H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나.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검사는, 2023. 10. 18.자 서면구형 의견서를 통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1,054,572,480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80,797,800원, 피고인 E에 대하여 70,997,800원,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16,100,000원, 피고인 H에 대하여 6,300,000원의 각 추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보고(본건 조직의 ‘수익금계좌’ 특정 및 총 범죄수익금 확인) 및 수사보고(‘수익금’ 관련 각 피의자들 진술 정리 및 추징금 산정)에 의하면, 검사는 위와 같은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F, G에 대하여는 각각 총 1,610만 원을, 피고인 E, H에 대하여는 각각 총 630만 원을 범행기간 중 급여 조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수익금’ 관련 각 피의자들 진술 정리 및 추징금 산정)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범행기간 동안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가령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자신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한 달에 400 ~ 5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기간 동안에 자신이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끼리의 진술도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 조로 지급된 액수가 얼마인지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유독 불리한 수치(앞서 본 1,610만 원이나 630만 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매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금액이다)를 가지고 그로부터 추징할 액수를 정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추징할 액수를 위와 같이 오로지 이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는 임의적 성격을 지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 조직’과 관련하여 맡은 역할, 그 중요도 및 기간, 피고인들에 대해 2022. 10.경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에도 여전히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를 저지른 횟수와 사기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각기 얻은 것으로 추단되는 범죄수익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2. 피고인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침해의 범죄까지 ‘총책’으로 이끌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수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전자적 방식의 신종 사기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총 1169회에 걸친 판시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기 건 외에도 앞으로도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위 정보통신망침해죄의 최고 법정형은 징역 5년이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의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7년 6월인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시 정보통신 망침해 범행만 놓고 보더라도 위 처단형의 상한에 근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2인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다른 구성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이상, 이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1. 10.경부터 A과 함께 리딩투자 사기 유인 광고 문자 발송 일을 기획하였던 점이나, 2022. 10.경 압수수색 이후에도 A과 함께 여전히 같은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 피고인 C도 기본적으로 B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이나 관여 정도 면에서 B과는 다소 차등이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아울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까지 고려하여 그 양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였던 C보다는 관여 기간이 다소 짧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 구형은 C과 같지만 그보다는 다소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의 경우, A의 처남으로서 범행에 관여한 기간 자체는 짧지만, 2022. 10.경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여전히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가중할 사유로 보아 그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의 경우, 2022. 10.경 압수수색 이후로는 범행에 더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3000만 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의 경우 기본적으로 F과 양형조건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에 의해 별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F과는 양형에 다소 차등을 두기로 한다. 아. 피고인 H의 경우, 이 사건 범죄단체에 몸담은 기간 자체가 가장 짧고, 얻은 이익도 제일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앞으로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