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공급가액 초과 발급(매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이티시스템 주식회사에 909,091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란에 90,909,09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이티시스템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이 97,636,361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802,909,090원(차액 705,272,729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0매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공급가액 초과 수취(매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3.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로부터 19,090,909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을 43,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이 200,2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가액이 936,210,000원(차액 736,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5매를 발급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이티시스템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9,090,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1,250,3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를 각 발급받았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6.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지이티시스템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합계 558,000,001원 상당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E회사 등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860,063,636원 상당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총 공급가액 합계 2,700,683,63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액 3,960,094,5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 28, 30, 32, 34, 36, 38, 40, 43, 44)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1, 26, 29, 31, 33, 35, 42),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7, 39) 1.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3) 1. 각 B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400,000,000원{1일 1,3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다만, 단수금액은 버림)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경산세무서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9,090,010원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125,032,000원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고발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므로 소추요건이 결여되었다(제1주장). 나. 특정매출처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여러 장이고, 그 중에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가 전부 또는 일부 수반된 세금계산서도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을 합산한 부분에 한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공급가액 합계 2,700,683,639원 부분 중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가 수반된 경우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급가액 초과 발급분 차액 705,272,729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급가액 초과 수취분 차액 736,000,000원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정부에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정부에 전송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의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공급가액 합계 2,700,683,639원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 공급가액 상당인 2,680,883,639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총 공급가액 합계 2,700,683,63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합계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급가액 초과 발급분 차액 705,272,729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급가액 초과 수취분 차액 736,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분 9,090,91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 1,250,320,000원의 합계액인 사실, 경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위 , 항 기재 금액뿐만 아니라 위 , 항 기재 금액에 대하여도 위 각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범칙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 6쪽). 다만 위 고발장에는 위 , 항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0조 제2항 제2호로 기재하였으나,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등 참조), 고발장에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가 있는 이상 그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 항 기재 금액에 대하여도 위 각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경산세무서장의 고발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내용 및 입법취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 또는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과 관련된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면, 각각의 합계표에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의 공급가액과 실물거래가 있지만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경우의 공급가액이 혼재되어 있든지, 또는 실물거래가 있지만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경우의 공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그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명세를 전송하면 국세청 시스템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 관한 내역이 사업자별로 자동으로 분류·합산되어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기재되어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나타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로 정부에 제출한 점,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에 전자적 방식으로 링크하여 따라가 보면 개별 세금계산서와 연동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등 세부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96,009,454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990,023,63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1,535,852,18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2항 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0,000원 다.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이 상당히 큰 규모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사실적을 부풀려 입찰에 참가할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