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B종교단체 산하에 소속된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마치 자신이 B 소속 큰스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과 인맥이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교계 사람들로부터는 속칭 ‘C’, ‘D’, ‘E’이라 불려왔고, 피해자 F은 B종교단체 G교구 본사인 H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단법인 ‘I’ 산하의 ‘J’ 소속 승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말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2. 기초사실 피해자는 H사 주지인 K스님의 은처(隱妻)와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 의혹이 생기자 2015. 6.경부터 H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진으로 활동하며 K스님과 K스님을 H사 주지로 임명한 B 총무원장인 L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던 중, 2015. 10.경 B 종단에서 ‘승풍 실추’ 혐의로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받게 되자, L 스님이 K 스님을 비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라고 여기고 L 스님을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L 스님의 개인비리나 부정한 사생활을 입증할 자료들(이하 ‘개인 비리 자료’라 한다)을 수집하게 되었다. 3. 범죄사실 가. 2017. 6. 27. ~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L스님의 개인 비리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변에 수소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의 인맥을 통하여 L 스님의 개인 비리 자료를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료들을 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국가정보원에서 L 스님의 개인 비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2017. 6.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가 국정원 쪽 사람을 알고 있다. 그래서 M가 국정원 직원을 지금 만나려고 하니, M의 계좌로 국정원 직원 접대비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고, M가 평소 알고 지내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나 국정원 직원을 통해 L 스님에 대한 개인 비리 자료를 입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가 국정원 직원을 만났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M에게 L의 비리 파일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파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국정원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M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7. 6. ~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가 말하길 3억 원만 있으면 국정원에서 L에 대한 비리 파일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돈 되는대로 준비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고, M가 평소 알고 지내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 남천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6.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안기부 직원이 O 호텔에 온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7. 7. 6. 오후경 피해자의 일행인 P, Q 스님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O 호텔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안기부 직원이 와 있는데, 나 혼자 호텔 방에 들어가서 안기부 직원을 만나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간 후 몇 시간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안기부 직원이 노트북에 어떤 유에스비를 꽂아서 나한테 보여주던데, L 스님이 친자식하고 화상 전화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었다. 이것 말고 L 스님에 대한 비리 파일이 있었는데, 안기부 직원이 하는 말은 우리 측에서 준비된 돈이 적어서 파일을 줄 수 없고, 돈 3억 원을 다 마련하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간 1억 5천만 원은 전달하지 못하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호텔 객실에 L 스님에 대한 비리 파일을 가지고 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남진주시 인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7.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종정의 특보인 R 스님이 말하길, S정당 비상대책위원장 T의 조카로 U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송국 보도국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U에게 1억 원을 주면 L스님에 대한 적폐 청산 방송을 DE 뉴스에 띄울 것이다. 그리고 V는 W 방송국에서 보도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면 L스님 비리 관련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피고인의 아들 X의 지인으로 S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T의 조카나 특정 방송국의 보도국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V는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사 소속 승려로, 그 역시도 W 방송국에서 보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정 방송사를 통하여 L스님의 비리에 관한 방송이나 보도가 이루어지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V, U 등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아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15:59경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날 20:30경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종로구 AA 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보 스님이 그러는데, AB이 국정원 차장을 안다고 한다. AB에게 1억 원을 주면 마지막으로 국정원 차장에게 다시 부탁하도록 하여 L스님 비리 자료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돈을 주면 정말로 내일 바로 L의 비리 파일을 입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보 스님으로부터 AB에게 1억 원을 주면 AB이 국정원 차장 등을 만나 부탁하여 L스님의 개인 비리 자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이 모두 지어낸 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피고인의 아들인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AB, V, AC, M,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E, V, X, U,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P, Q,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순번 1번), 고소인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합의서, 각 계좌거래 내역(순번 15, 32, 34, 42, 47, 67, 70번), X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증, 각 문자메시지(순번 43, 45, 124, 128번), 각 녹취록(순번 44, 76 내지 78, 91, 93번), 송금내역(순번 46번), 각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자료(순번 58 내지 60번),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검토 및 첨부)(순번 63번), 고소인이 A에게 교부한 고소인 명의 AG카드 사용내역(순번 75번), 수사보고서(X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지급 상대 계좌 추출 및 분석 최종)(순번 83번), AB의 처 AH의 AI은행, AJ은행, N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순번 87번), AB과 A의 휴대전화 문자 수발신 내역(순번 88번), 고소인이 제출한 메모자료(순번 90번), 수사보고서(고소인 행적 및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순번 100번), 수사보고서(AB의 N은행계좌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녹취록 등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통장사본(순번 118번, 자필 진술 기재 부분 제외), 각서 사진(순번 120번), 메모 사진(순번 121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고소인 메모자료 첨부), 메모지(순번 126번), 수사보고(AL의 처 전화통화)(순번 1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제1범행’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는 경기도 양평군 AM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AJ은행 여신담당부서에서 근무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제2범행‘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승려 L의 개인 비리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P을 통해 AN단체(이하 'AN'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AD을 소개받았는데, AD이 승려 L의 개인 비리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A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제3범행'이라 한다)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제4범행'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2. 예정된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에서 승려 AO의 총무원장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위 각 금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알고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설시한다. 1) 피해자는 승려 L을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확보하려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양평군 AP 소재 'AQ'에 태양광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확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찾아준다고 접근하였다. 3) 피해자는 M 명의 N은행 계좌로, 2017. 6. 27. 200만 원, 2017. 7. 4.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7. 6. IBK기업은행 부산 남천 지점에서 5천만 원, 부산 대연 지점에서 1억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61쪽). 4) 피고인, 피해자, P 및 Q은 2017. 7. 6. 부산 해운대구 O 호텔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혼자 P이 미리 예약해둔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AC는 2017. 7. 1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12.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62쪽). 5) 피해자는 2017. 9. 5.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9. 12.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65쪽). 6)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수차례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3, 45번)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4, 91, 93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7) 피해자와 AE 사이의 2018. 11. 2.자 녹취록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78번, 증거기록 2권 950, 951쪽). 나. 이 사건 제1범행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인정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을 제일 처음 알게 된 시점 이후에 저는 A, BI이라는 사람과 함께 앞서 말한 AQ 부지에 대하여 태양광 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중략) 위 개발 사업 관련하여 A과 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던 과정에 2017. 2. A으로부터 M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처음 A이 M를 소개시켜 준 이유는 당시 제가 진행하고 있던 태양광 개발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한테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중략) A은 위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L 스님 비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A이 'M가 국정원 쪽에 사람을 알고 있고, M가 국정원 직원을 지금 만나려고 하니 M의 계좌로 빨리 돈을 보내 달라.'라며 M의 계좌번호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므로 A의 말을 믿고 M의 계좌로 2번에 걸쳐서 7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송금하면서 A의 말만 믿었고, M를 상대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3, 484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은 처음에 M가 국정원 직원을 만난다면서 그 만남에 필요한 접대비 명목으로 처음으로 저에게 200만 원을 요구, 이후 A은 M가 국정원 직원을 만났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M에게 비리 파일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파일을 제공하는 대가 500만 원을 국정원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며 M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5쪽).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때 M 씨가 아는 사람이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대요. 본인이 이 사람을 아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200만 원을 그 통장으로 넣어주래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국정원 그 사람이 만나서 무슨 파일을 줄 수 있냐, 없냐 1차 협의를 하니까 빨리 주라고 해서 200만 원을 넣어주고, 그 며칠 뒤에 500만 원을 빨리 넣어주래요. 왜, 일이 잘 되어 가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주래요. 그래서 1차, 2차를 줬습니다.”, “M 씨가 법대 나왔는데 자기 아는 누가 안기부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한 것이지요.”, “200만 원은 처음 만나서 식사비를 한다고 해서 내가 200만 원을 부쳐주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스님 이제 거의 성사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 쓰느냐’ 하니까 ‘노래방 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빨리 부쳐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빌려서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3~5, 38쪽). 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M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자금의 사용처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라) M는 법정에서 “BJ(피고인을 지칭한다)가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인사만 했지, 본명을 몰랐습니다. 스님 법명만 알고 있었고, 한두 번 봤기 때문에 서로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스님이 지금처럼 잘 알았더라면 전화를 걸겠지요. 500만 원이 무슨 돈이냐고 묻겠지요. 저도 스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본명도 모르고. 돈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통장번호를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피고인이 부산에 왔는데 경비가 없다고 했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까 제 통장 좀 빌려 쓰자고 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M의 위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M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 - 배척 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및 수익 배분에 관한 2016. 1. 15.자 협약서(증거기록 1권 284쪽) 주식회사 BK(대표이사 F)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주식회사 BL(대표이사 BM)이 대행하기로 하는 2017. 5. 2.자 인·허가 업무용역계약서(증거기록 1권 282, 283쪽) BN은행 논현동지점장이 주식회사 BO(대표 F), 주식회사 BP(대표 F)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2017. 12. 5.자 대출의향서(증거기록 1권 285, 286쪽) 경기도지사가 주식회사 BK(대표 F)의 BK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허가한다는 2018. 3. 27.자 발전 사업허가증(증거기록 1권 288쪽) 및 주식회사 BQ(대표 BR)의 주식회사 BQ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허가한다는 2019. 1. 4.자 발전 사업허가증(증거기록 1권 287, 289쪽) 나)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땅을 개발을 하려고 이것저것 일을 추진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A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A이 도와주겠다고 했었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9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사주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중고 에쿠스 차량을 사주었으나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바 없고, 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지도 않았다.’고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가)항 기재 서류들은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향후 사업의 수행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알선을 위해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도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17, 118번). 라) 앞서 본 2018. 12. 1.자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 안기부가 있으니까 보살님 그 BD, 내가 300, 500 두 번 넣어주면서 그 안기부 누구 만났다 했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거창 거 그거 할 거라고.”라고 부인하다가 “그, 그거 한다고, 로비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다 사람을 연결 제가 해줬지만, 내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됐으니까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그 돈 가져간 것도 있으니까 니가. 그러니까 지는 돈 그 300, 500만 원, 800만 원 가져가 가지고, 초저녁에 그, 그 해볼 거라고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받아줬는데.”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아니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보살님은 봐요. 남 대화할 때는 동문서답하잖아. 내 얘기는 그 BD 씨 그 소개해가지고 보살님 왜 안기부 그 누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기부 사람을 누군지 이름 한 번 알아봐요. 만나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하- 지금 스님 내가 거짓말인지,”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이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 등’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제1범행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범행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인정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M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서 A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스님, M가 그러던데, 돈 3억만 있으면 국정원에서 L 비리 파일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 그 돈 없다.’라고 말했더니 ‘스님 돈 되는 대로 준비해 보이소.’라고 하길래 제가 1억 5천만 원을 급하게 맞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1억 5,000만 원을 처음으로 전해 준 날인 2017. 7. 6. 그날 오후 A의 말이 ‘안기부 직원이 O호텔에 온다.’라고 해서 P, BB 스님, 저 A이 O호텔에 갔고 거기서 A이 ‘혼자 들어가서 안기부 직원을 만나야 된다.’해서 P, BB 스님, 저 이렇게 셋은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었고 A은 1억 5천만 원을 들고 어느 호텔 방에 혼자 들어갔다가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A이 호텔방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안기부 직원이 노트북에 어떤 유에스비를 꽂아서 나한테 보여주던데, L스님이 친자식하고 화상 전화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L스님 비리 파일이 있었는데 안기부 직원이 하는 말은 우리 측에서 준비된 돈이 적어서 파일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 3억 원을 다 마련하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간 1억 5천만 원은 전달하지 못하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3억을 마련하여 안기부 직원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자.’라고 A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7. 7. 12. 위 돈 3억을 맞추기 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서 이전 제가 신도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을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A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3억이 다 마련되었다. 고향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렸다. 오늘 AU 공항 옆에 호텔에서 안기부 직원을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안기부 직원을 혼자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A이 AU 공항에서 하는 말이 ‘AU 공항 쪽에 호텔에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호텔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기로 했고, 나 혼자 가야하니, 스님은 오지 말고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중략) A을 출발하기 전에 한 두 시간이면 온다고 그러더니 4-5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2017. 7. 21. 오후에 되어 이런 문자가 옵니다. ‘스님 내가 국정원 직원을 만났는데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락을 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그 이후 A하고 약 1주일 정도 연락이 두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9~491쪽).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3억 원을 주면 준다고 해서 내가 돈을 다해봐야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의 O 거기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P이라는 비행기 BS사 사무장이 자기가 방을, 안기부 만날 때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답니다. 숙소를 그 사람 카드로 끊어서 방을 하나 배정해서, 우리가 돈을 2억을 줬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 본인이 ‘스님들을 못 믿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면 이 계약은 파토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부터 해서 몸수색까지 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2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스님, 컴퓨 터에 USB를 꽂으니까 L스님 아들, 딸인데’, 저는 쌍둥이인 줄 몰랐는데 거기 쌍둥이가 나와서 서로 화상전화 통화하는 것도 자기가 봤고, 그다음에 ‘아빠, 아버지 대화하는게 녹음이 다 있습디다’, 그래서 ‘파일을 확인했느냐’라고 하니까,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BT 스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3억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일을 못 건넨다’, 이래서 자기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P이 의뢰해준 방에서 그날 자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3억 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기가 동창한테 1억을 마련했는데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AU공항 옆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혹시 돈을 가지고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AC 씨와 여러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때 X인가 A 보살의 아들을, 40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아들과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로 뭐라고 하느냐면 ‘안기부 이 사람이 AU공항의 호텔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데 간다’, 우리보고 ‘여기서 기다려라, 자기가 받아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하나, 증거로 넣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아무 연락이 안 돼도 기다리지 말라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자기 남동생이 약간 정신에 문제 있는 분인데 양평의 AQ에 우리가 보살피고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 전화 왔냐’라고 하니까 ‘전화 안 왔다’, 그래서 AV,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다 전화하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로 ‘이제 이 일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 사건은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문자를 4일간을 넣어도 전화가 안 되고 불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안기부의 파일을 빼왔는데 이게 안기부에서 들통이 나서 안기부가 자기를 납치해서 4일 동안 들고 다녔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기부에 그때 새로 바뀌었던 누가 해결사로 AE 씨를 내보냈다고 해서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M 씨는 ‘3억 준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오로지 피고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양평에 있었고. 전화가 와서 '스님, 빨리, 내일모레 3억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지금 안기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일모레 자기가 파일을 가지고 나온다, 부산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한테 좀 언짢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미리 시간을 주고 해야지'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3억 원을 저쪽에서, BU 씨가 돈을 달라고 했지 M 씨가 3억 원 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BU 씨가 O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할 때 BU이 팀장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3억 원을 달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지금 모가지 날아가게 됐대요. 왜, 앞전에 안기부가 막 구속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자리가 이렇게 되고 TV에도 보면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럴 때 국정원에서 이것을 빼서 알아서 지금 난리 났다, 그 앞전에 국정원장이 막 구속됐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7, 8, 41쪽). 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합계 2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자금의 사용처, O 호텔에 간 이유와 피고인의 행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라) 앞서 본 2018. 12. 1.자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내 얘기 들어봐. 보살님이 BE, BE 실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때 그 BF 사무장하고 같이, 그 우리 BB 스님, BA 스님 다 만났을 때, 그 호텔 갔을 때 그 BE 실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안기부 아는 누구를 이제 BE 실장이다. 했디.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은 BE이라는 사람이 또 몇 사람 되니까. 그래서 보살님이 BE, 내가 알기로는 BE BG 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BE 자 꺼내보지도 안 했습니다. BE 자는. BE 자 나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스님한테.”라고 부인하다가 “내가 BH 실장이라 캤지 무슨 놈의 BE 실장입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그러면 이제 BD 소개로 이제 보살님이 그, 안기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저, 한번 해가지고, 그 사람 그때 만날 때 전화번호가 혹시 있나요? 그때 보살님하고 연결 됐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그 전화번호 수도 없이 바뀌어버립니다. 없어요. 지금 내 전화기 한번 확인해보세요. 없는 전화로 나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아니,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요. 보살님이 그, 그 파일을 봤다 했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호텔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BH 실장)를 만나 파일(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을 보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관련자(P, Q) 진술의 신빙성 - 인정 가) P은 법정에서 “AR스님과 다른 스님 한 분이 현금인출을 했습니다.”, “C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비리파일이 있는데 그걸 입수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L스님 비리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C님이 L 스님의 딸이 LA에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L 스님이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비리파일 때문에 돈을 건네주고 파일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C님이 저한테 호텔을 잡아놓으라고 해서 룸 2개를 제 돈으로 잡았습니다.”, “저한테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국정원을 통해 해야지만 비리 파일을 입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BV을 통해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C님이 서울에서 국정원 누구를 만난다고 했고, 돈을 또 보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국정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BW 전 청와대 BX 팀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리파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날 당시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날은 현재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분을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비리파일입수에 3억 원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 6, 9쪽). 나) Q은 법정에서 “AR스님이 당시 B 적폐와 싸우는 과정이었는데, 피고인이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건네줄 일이 있으니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혼자 가야 한다며 혼자 갔습니다.”, “AR스님이 L스님파일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돈을 주면 L스님 정보파일을 빼서 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간 곳입니다.”, “3억 원을 줬을 때 그 정보를 주기로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동석하자고 해서 같은 차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P 그 분을 봤고,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만나서 은행에 가서 인출합니다. 그 인출하는 곳에서 돈이 부족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인출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요구한 것은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이 나와서 다시 저희를 만나고, 이후 피고인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P이 피고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장소까지 갔기 때문에 P이 정확히 알 겁니다.”, “끝나고 그곳에서 만났는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돈 인출하고 P이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이후 3억 원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 6, 7, 9쪽). 다) 위 P, Q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2018. 12. 1.자 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P, Q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 - 배척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6. O 호텔에서 만난 사람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AN 소속의 AD이었으며, 피해자도 이를 알고 AD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A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AD이 L 비리 파일의 확보와 관련해서 위 일시·장소에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AD은 법정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 USB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식사비, 여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 USB 확보 경비 명목으로 2017. 7. 14. 2천만 원, 2017. 7. 19. 2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후 2~3달 후에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추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 6쪽). 그러면서도 AD은 ‘피고인과 함께 스님을 만난 적은 있는데,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 녹취서 5, 6쪽). 다) 그런데, 앞서 본 녹취록,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중 어디에도 ‘AN’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동행했던 P, Q 모두 O 호텔에 방문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만나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는 점, 앞서 본 2018. 12. 1.자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BH 실장을 만났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AN 소속 관계자를 만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AN의 AD을 만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위해 피고인의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2. 7.자 변론요지서 4쪽) 피고인이 ‘BH 실장’이라는 이름을 먼저 언급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반박하며 AN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AD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가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에 대해 질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범행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3, 4범행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인정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T S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카로 U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송국 보도국장을 잘 알고 있다. U에게 1억 원을 주면 L스님 적폐 청산 방송을 해줄 수 있으니 DE 뉴스에 방송도 띄울 것’이라는 말을 A으로부터 듣고 U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V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는 A으로부터 ‘V가 W 방송국에서 보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면 L스님 비리 관련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06쪽). 피해자는 이 사건 제4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7. 9. 12. A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는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기부 차장으로부터 파일 얻기 위하여 AB에게 1억을 주었다.’라고 말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3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처음에 그 사건이 터지고 BY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해서 대통령이 5월인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 적폐운동이 잘 되면 B종교단체도 정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BZ스님부터 해서 CA대 CB 무슨 교수님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DD에 모여서 적폐운동을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는 불이 붙었다' 할 때에 W나 CC나 CD나 이런 데에 방송만 한 번 터뜨리면 이제 이것은 게임 끝이라고 해서 이걸 1억 원만 주면 방송 3사에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1억 원을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이 항상 이야기하길 '스님, 내가 곧 10억 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빨리 1억 원을 T의 조카 CE 계좌로 넣어주면 3사 방송에 터뜨려집니다'라고 해서 '나는 돈이 없다, 이제는 돈 빌릴 데도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스님, 돈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돈이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여기저기에 돈을 빌려서 1억 원을 줬습니다. V 씨는 처음에는 R스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계좌를 주면서 3,000만 원을 이쪽에 넣어주면 W방송에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서 이분이 다 한다기에 나는 이분이 W방송 보도국장이나 이런 데 연관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돈을 보니 V라는 사람한테,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누군가 해서 내가 은행에 이 사람이 누구냐고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나중에 V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다', 보니까 '아, 스님입니까', 보니까 나는 그 스님인 줄 모르고 돈을 주었는데 그 스님 이더라고요. 그래서 V는 그때 돈을 내가 환불받으려고 환불 신청한 이후에 V라는 속명을 알게 되었고, CE은 T의 조카가 무슨 그런 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내고 보니까 CE이 아니라 U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의 조서를 보니까 자기 아들 X의 친구라는 사실은 조사 받을 때 알았습니다.”, “문자는 왔지만, 우리 여러 적폐(청산) 하는 스님들이 ‘스님이 곧 W 방송 DE에 나온다는데 언제 나오냐’라고 문자가 왔어요. 왔기에 내가 피고인에게 ‘나온다는 것 어떻게 됐느냐’라고 또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게 서로 언제 터뜨릴 것이냐고 대화가 안 돼서 딜레이됐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인가 삼일 기다리다가 스님들한테 ‘야, 이건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줘야만 DE뉴스에 보낼 수 있다, 돈을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 적폐 청산했던 그런 것을. 그래서 돈을 1억 원 주면 적폐청산, ‘우리 불교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폐(청산)하는 것을 3사 그러니까 CC, W, CD만 나가면 전국방송이니까 이건 엄청나다’라고 해서 돈을, 그때 저는 돈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곧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주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빌려서…….”, “내가 ‘안 나왔으니까 돈을 받아오십시오’라고 하니 ‘스님, 그 사람들 1억 가지고, 방송 보도국장이 나뉘어졌는데 L스님이 몇 십 억을 가지고 그 보도를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준 것은 1억이지만 저쪽에서는 몇 십억을 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고 저한테 세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2~15쪽). 피해자는 이 사건 제4범행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연락 한 번 왔습니다. 그때 AW이 DF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목포에 지인이라면서 AW 그다음에 법무부 DC 누구누구라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 쪽에 L의 파일이 하나 있고 안기부에 파일이 하나 있고 검찰청에 파일이 하나 있다. 그래서 ‘아니, 안기부의 파일인데’라고 하니까 ‘안기부는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검찰청으로 이렇게 한다, 찾으려고 한다’라고 사진을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포를 가재요. 왜 거기를 가냐고 하니까 AY 스님의 비리를 알고 있는 어떤 스님이 목포에 산대요. 그래서 저는 엉겁결에 목포 갔을 때 AB과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5일인가 됐을 겁니다. 돈 주고 나서 한 참 후입니다.”, “그쪽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계좌번호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5, 16쪽). 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U, V, X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3천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자금의 사용처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금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7. 9. 13. 피고인에게, “L 파일은 안기부”, “내용은 무엇인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오늘 퇴원해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고 DC 현검사장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 AT언론 부국장 (중략) L파일은 퇴원후 종교담당이 출근하여 입수키로 하여슴 스님 제발 공양 좀 편히하세요 스님 뜻대로 반드시 L은 박사낼게요 아세죠~”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금원을 송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밝힌 자금의 사용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기부’를 언급했음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DC’, ‘L파일’ 등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 - 배척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3, 4범행 기재 금원은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운동 자금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V는 경찰에서 “A보살이 CF사를 건립하는데 불사비를 주겠다며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당시 사찰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 개인 통장인 위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왔는데 3,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구요.”, “(피해자가) A보살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구요.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는 고소인 AR 스님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습니다. A보살이 중간에 AR 스님으로 하여금 그의 돈을 이용하여 마치 A보살이 직접 저에게 불사비를 내는 것처럼 송금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제 계좌로 그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 164, 166쪽). 또한 V는 법정에서 “제가 불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셔서 불사금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받은 것입니다.”, “그때 AR스님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AR스님과 같이 뭘. 사찰승도회장이나 재정 담당하는 분이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는데 꼬치꼬치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AR스님 명의로 들어 왔지만, 피고인이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디 거창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주더라도 확인서를 받고 줘야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반을 주고, 그 다음 반을 마련해서 절에서 돌려줬습니다.”, “불사비보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500만 원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급여제도가 아니고 당시 돈 마련도 못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받으려고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불사비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여윳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500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 9쪽). V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V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사비 명목으로 V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V는 경찰에서 “이 돈을 AR스님에게 되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A보살이 찾아오면 매번 불사비로 송금 받은 돈을 다 쓰고 남아 있는 돈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A 보살로부터 많이 시달렸습니다.”, “좀 당했죠. A 보살이 꼭 누구를 대동해서 옵니다. 항상 강하게 요구를 하였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불사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안주고 버텼던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490쪽), 피고인에게는 V 명의로 송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X은 경찰에서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저보고 믿을 만한 사람의 통장이 있으면 그 사람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빼서 좀 쓰자고 말하여 제가 아는 형님, U의 처에게 '돈 들어올 데가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데 좀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U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어요. U의 N은행 계좌로 들어 온 돈을 제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역시도 어머니가 부탁해서 해줬던 것이구요. U은 자신의 계좌가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U의 계좌 관리는 형수가 하고, 제가 형수한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6쪽). 또한 X은 경찰에서 “그냥 어머니가 제 계좌로 돈이 들어 온다고 하길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어머니가 돈 들어올 곳이 있다고 하여 알려주었어요. 어떤 돈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이 들어오면 누구누구에게 보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내주었던 것이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4쪽). U은 경찰에서 “X이라고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X의 부탁으로 저희 집 사람이 제 계좌번호를 X에게 알려준 것이라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0쪽). X, U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제3, 4범행으로 인해 교부한 돈의 처분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 자금으로 위 돈을 집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녹취록, 문자 메시지 중 어디에도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찾거나 방송국을 이용해 승려 L의 비리 관련 보도를 위해 돈이 교부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국가정보원, W, T의 조카 등)만 담겨 있다. 다) 한편, AB은 경찰에서 “5,000만 원 AO 스님 측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받았고, 뒤에 2,000만 원은, A이 2,0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저보고, ‘AY스님 뒤에 L스님이 버티고 있는데 L스님을 곤란하게 하여야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L스님 쪽 사람들 도박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십시오. 2,000만 원을 보낼 테니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1,000만 원 중에서 AE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2,000만 원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A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였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02쪽). AB은 경찰에서 “아무래도 공돈이 생기다 보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골프를 치러 갈 때나 어디 어디를 이동하게 하더라도, 불교계 인사들하고 가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선거 운동과 전혀 무관하게 쓰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806쪽). AB은 법정에서 “처음 5,000만 원은 B 총무원장 선거를 하는 데 활동해 달라며 받았고요. 그다음은 2,000만 원은 L스님 도박사건에 변호사비로 1,000만 원 지급하고, AE에게 1,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아니요. L스님 도박사건으로 L스님이 힘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Y스님 뒤에 후견인으로 L스님이 있었고, 반대세력으로 AO스님이 출마했기 때문에, L스님이 도박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면 AO스님이 당선되어 적폐청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했고 5,0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보내면서 1,000만 원은 변호사비, 500만 원은 AE에게 주고,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달려달라고 해서 돌려주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계좌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선거활동비로 썼고, 2,000만 원이 남았는데, 돌려드렸습니다.”, “피고인과 AR스님이 같이 있었는데, L스님이 돈도 많이 빼돌리고 부인과 자식들이 미국에 있고, 그 파일이 검찰청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은 받았는데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청에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국정원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말을 믿지 않아서 직접 물어보라고 국정원 직원과 자리를 한 번 주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했고, 저보고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자꾸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누님이 검찰 쪽에서 나온 것은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고, 안기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국정원과 검찰 이야기는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 8쪽). 설령 피고인이 AB에게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독단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달리 피해자가 AB에게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AB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다는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의 확보를 위해 X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 명목으로 이 사건 제3, 4범행 기재 금원을 교부한 것이었다면, 그 자금을 U, V, X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서 입금했을 것을 보이지 않고(더군다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회계 처리도 철저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00번), AB도 B종교단체 총무원자 선거 운동 명목으로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101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AB에게 B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 운동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V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1권 144, 146쪽),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확보하는 행위나 방송국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한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인바, 피해자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를 확보하려는 욕심 때문에 금원 교부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그 진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언행을 만연히 믿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잘못된 판단이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 내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통해 L 스님에 대한 개인 비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특정 방송사를 통하여 L 스님의 비리에 관한 방송이나 보도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4억 3,700만 원)나 범행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범행방법이 이 사건의 범행방법과 유사한 점 무죄부분[2017. 8. 15.부터 2017. 8. 31.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 -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직원이 2억 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L의 비리 파일을 복사하여 유출하려다가 들켜서 국정원이 지금 발칵 뒤집혔다. 이 일로 국정원 측에서 저를 몇날 며칠을 끌고 다녔다. 국정원장이 말하길, 지금 L스님에 대한 비리 자료가 유출되면 큰일이 난다고 하시면서 예전 BY 대통령이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그의 상관이었던 AE이란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였다. 국정원 측에서는 AE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수영구 CH 아파트에 있는 BV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와 AE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때 AE은 피해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불교계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기자를 했었다.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AF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AE은 2017. 7. 29. 부산 해운대구 CI에 있는 AF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AF을 불교계를 잘 아는 기자로 소개해 주었고, AF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L 스님의 개인 비리를 찾는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B 총무원장(L)이 모르는 정책자금이 있을 수 없고, 전국 각 사찰에 수천억 원 상당의 돈이 뿌려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L의 비리를 잘 찾아보라. 내가 기자 신분으로 그러한 비리를 취재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해 줄 수는 있다.”라고 말하였을 뿐, 실제로 L 스님의 개인 비리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을 만난 이후로 2017. 8. 15.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AF이 현재 부산 AX사 문화재 복원 사업에 관련된 1,000억 원 대 L스님의 비리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터트리면 전(前) 주지부터 전부 모가지 나간다. 그러니, AX사 주지로 내세울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 달라. 그리고 AF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면 L스님을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AF은 부산 AX사 문화재 복원 사업에 관련된 L스님의 비리를 터트리기 위해서는 CJ언론사 지부 정도 되는 신문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신문사 지부도 설립하고, 사람도 고용하여 취재를 하게 하려면 2억 5천만 원 정도가 우선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AF의 계좌로 송금해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부산 AX사 문화재 복원 사업과 관련된 1,000억 원대 국가보조금의 횡령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그 무렵 AF에게는 피해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나와 스님을 도와주면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게 되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L의 비리 파일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취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만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 1억 원, 같은 달 24. 1억 2천만 원, 같은 달 25. 3천만 원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AF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이 9. 3.에 CK언론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 중인 AX사 문화재 복원 사업 관련한 L스님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3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 AF의 계좌로 추가로 3,0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이 부산 AX사 문화재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L스님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F이 위 CK언론사와 위 문화재 복원사업에 관련한 L스님의 비리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사전 조율을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고인이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AF 명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와 AF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이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의 확보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A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인이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수령한 AF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승려 L의 개인 비리 자료에 대한 취재를 부탁했고, 피해자에게 취재비용 내지 활동비를 요구하여 2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AF은 경찰에서 “그 만남 자리에서 AR, A, AE, 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는 CI 5층 제 시행 사무실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AR 스님이 저한테 ‘L 스님이 숨겨놓은 자식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비리 파일이 국정원, 경찰 등에 있다. 취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내가 지금 시행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못 한다.’라고 이야기 했죠. 그럼에도 그때부터 A을 통하여 계속 취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스님을 또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놓고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빚도 있구요. 그 빚도 정리되고, 기본적으로 3-5억 정도가 있어야 언론사 계약도 하고, 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스님이 ‘그 돈은 내가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고 빚도 내가 갚아 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돈도 줄 수 있으니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 AR 스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저는 AR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CL이랑 CM언론 두 군데 접촉을 하여 CM언론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5,000만 원을 주게 되죠. (중략)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AR이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에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그런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공적 자금 비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AR에게 그랬죠. ‘국정원이나 경찰에 그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L과 정부 사이 연계된 공적 자금 비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파헤쳐주겠다. L 스님 쪽에 도박 문제랑 여성 편력 문제는 증언을 해 줄 스님이나 수사 기록도 입수를 했으니 그 부분을 보도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AR이 ‘그것만 보도를 해주면 CN단체가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 보도를 꼭 해 달라.’라고 말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63, 364쪽). 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2억 8천만 원의 사용처를 보더라도 위 금원의 처분권은 피고인이 아닌 AF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F은 개인적인 용도로 84,971,700원을 소비하였고, 취재비용으로 140,510,8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60,007,700원을 이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번). 그리고 AF은 경찰에서 “처음 1억 원을 받아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인건비로 7,000만 원이 나갔어요. 방송 장비가 비싸요. 예를 들면 장비 중 카메라 중에 ‘eng’ 카메라라고 있는데 그거 중고 가격만 해도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데 그거를 현찰로 구매를 했었죠. 그리고 드론도 현찰 주고 3대 정도, 1,500만 원 주고 샀었고, 그리고 A 씨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스님들 뒷바라지하는 데 돈을 좀 쓴다고 저한테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돈 중 5,000만 원을 나중에 CN단체가 갚았어요. 그리고 고소인도 저한테 2,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CM언론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보증금을 계약해지 되면서 최종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였구요. 제가 빚을 갚은 게 좀 있고 집에 보내 준 게 있고 대충 보니 3,000만 원 정도 빚을 갚는 데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집으로 보낸 게 대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출 정리해 보면 5,000만 원은 CM언론 보증금, A의 딸 CO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로 7,000만 원, 빚 갚는데 3,000만 원, 집으로 보낸 게(피의자의 처 CP) 대략 4,000만 원, 나머지는 직원들 호텔비, 식비, 숙박비 급여 등 8,000만 원 정도가 경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위 돈 외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 돈 2억 8천만 원 가지고, 1년 이상 취재하고 돌아다니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돈 말고 더 받고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3-5억 정도 착수금으로 준다고 했고, 일을 끝나고 나면 제 빚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고소인이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L의 비리(L의 도박, 정부 지원금 편취 의혹, 쪽지 예산 배정 의혹, AY 스님 관련 의혹)를 심층 취재하여 기사를 냈고, 고소인이 그토록 원했던 L의 비리를 찾는 일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고소인이 돈만 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이렇게 저까지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8, 399쪽). 라. 무엇보다도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AF이 승려 L의 개인 비리 파일 취재와 관련하여 2억 8천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관련 없이 AF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저는 AE 씨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중략) (AF과) 원탁 같은 이런 데인데 만나서 인사하니까 ‘스님, 제가 엄청난 기자입니다’, 뭐도 터뜨렸고 뭐도 터뜨렸고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옛날 CQ 때 아펙에 누가 왔는데 옛날 각국의 영부인들이 AX사 갔는데 이런 돈 1,000억 원을 줬는데 이 비리를 제가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터뜨리면 AX사 주지도 목이 떨어집니다. 스님, 이걸 터뜨리면 AX사 주지도 아웃되니 누구를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하기에 제가 CR에 가면 CS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DG스님보고 ‘자네가 주지 해라’ 해서 AF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돈을 줄 때, 여기 문자도 있습니다. CJ언론에 1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CT언론에도 돈이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자기 돈이 들어가는 내용을 부쳐준 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34, 35쪽)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AF에게 2억 8,000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왜 줍니까. 그쪽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AE 씨가 AF을 소개시켜줬는데 ‘스님, 이 새끼가 돈 안 주면 변호사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달라고 하면 그놈은 돈을 줄 겁니다’라고, 내가 AF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당신 변호사법에 걸린다까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조금 기다리면 10억 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39, 40쪽). 즉,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에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야기했더라도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교부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8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한편, 검사는 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4억 3,700만 원으로서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