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7.경 서울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지점에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F 인근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1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4% 이율로 5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24.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3. 말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F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3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매를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F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040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5세)의 친언니와 약 2년간 동거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7:34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사타구니 쪽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인적사항,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기업은행) 1. 각 신규거래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서 2021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H은행 회신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법인 등기부등본 자료 첨부) 2021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횟수, 범행기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K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