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중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새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C 쪽을 향해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왼손을 올린 후 브래지어 와이어 부분까지 만져 피해자가 양손을 가슴에 올려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치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러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C의 팔을 끌어당기자 잠시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치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침대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 왼팔을 옆으로 뻗은 채로 누워 있는 피고인의 왼 쪽에 마지못해 마주보며 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팔베개를 하며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에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더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르며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취침한 자리 약도, 증거자료 제출(USB 부분은 제외)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허리, 입술, 볼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침대의 왼편 벽 쪽에 벽을 보고 누워 있고, 피해자가 침대의 가운데 자리에서 C의 방향을 보고 누웠으며, 피고인이 침대의 오른편 끝 쪽에서 피해자의 방향을 보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브래지어 와이어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 허리 등을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서 C의 팔을 잡았는데, C은 잠에서 깨지 않았다.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혼잣말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 다음 다시 침대로 돌아오니 C은 여전히 침대의 왼편 벽 쪽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침대의 가운데 자리로 이동하여 침대의 오른편을 바라보면서 왼쪽 팔을 뻗은 상태로 누워있었다. 피 고인은 피해자를 눕혀 팔베개를 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의 어깨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베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 후 08:50경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C의 손을 잡고 C은 나가지 못하게 잡았고, 그 후 피고인이 먼저 밖으로 나간 다음 C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 경위,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찾아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가 C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오면서 C과 대화하던 중 한 차례 웃음을 보인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 C이 침대의 벽 쪽에, 피고인이 침대의 반대편 끝 쪽에, 피해자가 침대의 가운데 쪽에 눕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아, 안 되겠다’고 혼잣말을 하더니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였고, 피고인이 침대의 가운데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누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다친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어깨에 눕혔다. 그 후 피해자가 이불 안에서 여러 차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뭔가 피하는 듯한 소리였다고 생각한다. 그 후 피고인이 08:55경 집 밖으로 나가는데 피해자가 C을 나가지 못하게 잡았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언과 행동에 관한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거나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C의 가슴 쪽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접촉의 정도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있으면서 어깨가 아프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팔이 저려 팔을 계속 빼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어깨가 아프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권한 적이 없는데다가 심지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치웠음에도 계속 피고인의 팔을 베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한 왼쪽 팔과 어깨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C 쪽을 향해 돌아눕지 않는 등 그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그 진술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