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B을 만나 사귀다가 2018. 4.경 그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며 연락을 해 오던 중, 2019. 2. 12. 01: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 그녀를 가로막고 옷깃을 붙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B이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순찰차에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자, 택시를 타고 순찰차를 뒤따라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가 B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왼팔을 들어올려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B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 손잡이를 붙잡아 빼앗으려 하면서 위 F에게 "권총을 뺏으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한 다음,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이로 깨물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좌측 상완부를 이로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허벅지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사진, 각 근무일지 1. 수사보고(D 파출소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행범체포 통지 누락 주장 피고인이 모 J에게 현행범체포 사실의 통지를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범체포 사실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 B의 자필서(증거목록 2번)는 B이 직접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현행범체포 통지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체포사실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I,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등 인적사항 확인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은 피고인이 당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아니하여 같이 파출소에 온 B이 피고인의 이름과 생일을 알려주어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으며, 현행범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만약 어머니를 통지 받을 자로 지정하였다면 지정한 대로 통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현행범체포 당시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 등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말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에게 어머니에게 현행범체포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사실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통지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K'으로 이루어졌다. 2) 설사 현행범체포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 직무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기수에 이른 뒤에 사후적으로 체포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이 새삼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이 B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불법적인 강요, 회유 등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B의 진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증인 I은 법정에서 B에게 보지 않은 일을 진술서에 써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B이 당시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B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제압하는 경찰분들 다리를 깨물고 막말을 하였으며 발로 차고 권총부리를 잡고 뺏으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B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깨물 당시 파출소 내부의 같은 공간 안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권총부리를 잡고 뺏으려 하는 행동은 B이 보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파출소 밖에서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하였고, 경찰관들이 파출소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B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진술서를 사법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경찰관 3명의 신체를 이로 깨물어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