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서울 강동구 D,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군포시 H에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인 ㈜I를 운영하는 자이다. J는 ㈜I의 부사장이고, K은 ㈜I의 총괄이사로서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으며, L은 ㈜I의 고객지원부 부장으로서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업무지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 2.경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I의 고객지원부 주임으로 근무하며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하였다. [범죄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T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C은 ㈜I의 대표이사 G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 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M, N, O, P)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G은 이에 응하여 ㈜I의 임직원인 J, K, 피고인 A, L, 피고인 B에게 C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C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제 시험비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의뢰 업체에 대한 시험견적서를 발급하는 역할을(2018. 1.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시험견적서를 받아 ㈜I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의뢰업체 명의 계좌로부터 시험비용을 받아 실제 시험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C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Q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C은 ㈜R 대표이사 S과 협의하여 ㈜R를,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총괄수행하고 있는 2018년도 T사업에 신청하도록 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자, S으로부터 받은 ㈜R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부풀려 책정한 인증 시험비 792만 원을 위 ㈜R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마치 ㈜R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2018. 10. 17.경 ㈜R의 위 계좌에서 시험기관인 ㈜I의 V은행 계좌에 위 792만 원을 시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G 등 ㈜I의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79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R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R는 C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마치 시험비가 792만 원인 것처럼 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적정 심의를 한 후 피해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2019. 1. 7.경 기업 자부담금인 216만 원을 제외한 504만 원의 보조금을 ㈜R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R 등 업체들은 2017. 6. 23.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풀린 해외규격인증 시험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698,8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3 내지 76번에 한하여) C,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W,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가명),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조서(신고자), 해외규격인증지원 부패신고 관련 자료제출(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운영지침, 부패신고사건관련자료제출요청회신(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패신고사건자료제출(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자료, 내사보고(I와 F이 거래한 2018년, 2019년도 자료내역 첨부), ㈜I 매출자료, 이메일출력물, 주간보고서(AA), 이메일내용(부장업무지시), 주간보고서(AB), AC정산내역(AB), 이메일내용(C), 수사보고서(피의자 AD 자료제출 관련), 피의자 AD 제출자료, 각 증빙자료, 수사보고(원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자료[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T사업 사 전승인 안내 공지 자료첨부), 수사보고(I 연구원 주간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보고(압수자료로 특정한 범죄수법 정리), 수사보고(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일람표 재작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대부분 회수된 점, 주범인 G의 지시를 받은 다른 실무진들(K, W, L)이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32, 34 내지 72, 77 내지 79, 82 내지 93, 96 내지 134번의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B를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〇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공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작성한 견적서가 존재하지 않는 보조금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공범으로서 죄책을 묻기 어렵다. 〇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5, 24~26, 73~79, 104~106, 110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피고인 B가 아닌 전임자이던 AE 명의의 견적서가 제출되어 있거나 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〇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5, 24~26, 77~79, 104~106, 110번의 경우 피고인 B 명의의 견적서가 존재하나, 2장짜리 견적서 중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된 마지막장이 누락되어 있다. 〇 C은 수사기관에서,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 작성 문제로 담당자이던 피고인 B와 갈등을 겪었고 이에 ㈜I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여 실제로 담당자가 피고인 B에서 W로 교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담당자가 W로 교체되기 전에는 G에게 ㈜I의 견적서 양식을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 견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〇 ㈜I의 이사이던 K은 C이 운영하는 ‘F’에서 ㈜I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항의한 적이 있다. 〇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서명이 누락된 견적서는 이를 피고인 B가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부정수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