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피해자 E(41세) 등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F 남편인데 전라도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다리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 똘아이다. 다 죽여뿐다! 내 5월달까지 논공카톨릭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었다. 내가 징역 가기 전에 대구 평리파출소 다 부수고, 차 문짝도 따고, 지금까지 경찰관 모가지 3명을 땄다. 너희들 내 못 잡아 넣으면 너희들 목숨 위태롭다. 너희들 꼴리는 대로 해라. 내 가스총 있는데 쏴뿐다!"라고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들고 위 G 및 D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가스를 분사하고, 위 H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위 G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G, H, I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구달성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D파출소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수리비 시가 18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 04: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K가 허가를 받아 보관하던 분사기를 임의로 꺼내어 가 그때부터 2013. 12. 5. 05:00까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4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1: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클럽 'D' 1층 입구에서, 계 단을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맞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저는 그냥 지나가다 스친 것 뿐이에요"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장 상사가 실제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지 단지 좋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1: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이전에 처와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온 후, 화가 풀리지 않아 처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2cm, 칼날길이:10cm)를 구입해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오해하고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과도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한편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1. 2012. 10. 28.자 업무방해[2013고정48] 피고인은 2012. 10. 28. 08:3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피해자 D 등 공사관계자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흙을 훔쳐 간다고 주장하며 위 덤프트럭을 몸으로 가로 막고 약 30분간 길을 비켜 주지 않아 덤프트럭이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30.자 업무방해[2013고정49] 피고인은 2012. 10. 30. 14:00에서 같은 날 15:30경까지 경주시 E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경주시청 청소과로부터 H공사 허가 취소에 따른 산림복구명령을 받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내에 있는 흙(슬러지 또는 오니, 마사 작업을 하고 남은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포클레인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흙을 훔쳐 가는데 지역권 행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위 포클레인 위에 올라가 포클레인으로 덤프트럭에 흙을 못 싣게 하는 등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8: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님에도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어 놓고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G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0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모텔' 301호실에서, 그곳에 함께 두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육군 제8사단 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육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6.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8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91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E유치원에 이르러, 2012. 8. 6. 06:0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피아노 위에 속옷을 벗어 놓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012. 8. 8. 06:0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컴퓨터를 작동시켜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를 꺼내어 함부로 마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3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범죄 전력과 상습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고단589호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처리(2013고단691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3고단691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2013고단589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주점의 여성접대부들이다. 1.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3. 29 19:00경부터 2013. 4. 29. 19:0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주점에서, 손님인 J이 여성접대부들이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위 여성접대부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술값 및 팁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3. 29. 19:00경부터 2013. 3. 30. 06: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J을 접대하면서 번갈아가며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시간봉사료 및 팁 등의 명목으로 각 30만 원, 30만 원, 24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4. 11. 19:00경부터 2013. 4. 12. 06: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J을 접대하면서 번갈아가며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시간봉사료 및 팁 등의 명목으로 각 70만 원씩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4. 29. 21:00경부터 2013. 4. 30. 06: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J을 접대하면서 번갈아가며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시간봉사료 및 팁 등의 명목으로 각 40만 원씩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29. 19:40경 양주시 K에 있는 공터 차량 안에서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수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2013. 4. 30. 11:25경 위 K에 있는 L 모텔 방에서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수고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J 측에 1,300만 원을 지급하여 J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26. 08:0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pc방'에 들어가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5. 27. 07: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pc방 이용대금 1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0. 11. 12. 03:0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 pc방'에 들어가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0. 11. 14. 12: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pc방 이용대금 7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68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2013고정9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시온중앙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덕 한신아파트 방향에서 외동축협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테라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고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3.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2012. 1. 3.까지 위 승용차로 김해 시내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로 김해 시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맡기면, 내가 운영하는 리츠 투자 및 주식 투자를 통해 투자금의 4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영 현황 등 투자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피고인 마음대로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처 또는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등에 이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5. 같은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7. 같은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3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부터 2012. 12. 사이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9월 ~ 13년 6월[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2년 6월 ~ 6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등에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를 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영현황 등 투자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등에 이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 투자 및 그 위험성을 고지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선물옵션 투자를 했다는 것도 손실이 난 후에야 들었고,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3개월 후에 원금의 30%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만 들었다는 C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은 이 사건 송금일인 2010. 5. 12. 선물옵션에 관한 약관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해하고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선물옵션거래 위험 핵심설명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 C이 금융이 아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만 들었다거나,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3개월 후에 원금의 30%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C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진술과 같이 3개월 후에 원금의 30%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투자확인서에는 월간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C의 진술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작성한 투자운용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도 투자결과는 C에게 귀속되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C은 피고인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투자금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후에 원금의 30%에 이르는 수익을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과 배치된다. C은 경찰 고소보충 진술에서 피고인이 '매월 말일경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하였다가, 경찰 제1회 대질신문에서는 '3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 제2회 대질신문 및 검찰에서는 '3개월 후에 원금의 3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16:5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대원연립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대원연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133-16에 있는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9월 임금 743,500원, 2012. 10월 임금 1,950,000원, 2012년 11월 임금 1,950,000원, 2012. 12월 임금 1,950,000원 합계 6,5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293,63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36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9,995,1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 미지급내역, 각 이력조회, 급여 및 퇴직금 각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2. 8. 5.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5,245,8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B의 퇴직금 2,488,1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다동 208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위 C아파트 다동 108호 현관 앞에서 108호의 우수관이 역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위 C아파트 7-8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정미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B이 2013. 9. 11. 07:28경 전남 화순읍에 있는 연양리 IC 부근 29호 국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알면서도 2013. 9. 11. 13:4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화순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2013. 9. 12. 16:10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화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 I가 2013. 9. 13.경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07:1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광구 동구 운림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길에서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D정미소 앞길까지 약 2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1. 07:28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에 있는 연양리 IC 부근 29호 국도의 편도 2차로에서 화순읍 쪽에서 능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는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K(여, 50세) 운전의 L 윈스톰 승용차와 간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펜더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69,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54쪽, 85쪽, 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4. 3.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인을 자처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 B이 자신이 진범임을 밝혀서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경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인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운영하다가, 2009. 7.경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원취업(E-10-B)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20톤 이상의 연근해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6. 주식회사 C을 통하여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G로부터 육상 근무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9.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에 G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알선수수료 합계 19,000,000원을 받고 위 광어 양식장에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송입 선원들로부터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거나, 중국측 알선업자 I으로부터 수수료 등 송금을 의뢰받게 되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4. I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J)로 3,440,000원을 입금하자 그 무렵 I이 지정한 중국 내 수취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위안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합계 1,489,243,500원의 지급을 대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9.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에서, 선원취업(E-10-B) 자격으로 입국하여 20톤 이상의 연근해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G를 A로부터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09. 7.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0. 8. 4.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합계 1,489,243,500원의 지급을 대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1. 기업 프로파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여행자 출입국 실적 각 사본 1. 예금 거래 신청서,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 1. 중국내 계좌이체내역, 선원보증금 관리 합의서, 중국내 계좌거래 내역, 메모지 각 사본 1. 수사보고(외국인선원제도 관련 업무내용 게시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4조 제6호, 제18조 제4항,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피고인 B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 2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23:30경 속초시 C에 있는 교제를 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에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밖에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피해자 D(여, 34세)를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 너네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로 위 피해자 D(여, 34세)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왼쪽 부분을 겨드랑이 부분부터 허리부분까지 찢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티셔츠를 들춰내고 위 부엌칼로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앞부분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남성용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E(여, 14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레깅스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더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