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텔레그램 채널 ‘H’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필로폰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하여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한 후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를 부착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마약 대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약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9.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9. 19:13경 C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C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CE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김해시 CF상가 맞은 편 주택가 가스배관 쪽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0.5g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위 C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후 피고인 B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5. 15.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15. 23:21경 C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C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CE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김해시 CF상가 맞은 편 주택가 가스배관 쪽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0.3g을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C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후 피고인 B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E 가. 2020. 5.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9.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위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13경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A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즈음 위 A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김해시 CF상가 맞은 편 주택가로 가 그곳 가스배관 쪽 에어컨 실외기에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2020. 5. 중순경(2020. 5. 15. 이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김해시 CG아파트, C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0. 5.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위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3:21경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A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즈음 위 A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김해시 CF상가 맞은 편 주택가로 가 그곳 가스배관 쪽 에어컨 실외기에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라. 2020. 5. 중순경(2020. 5. 15. 이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김해시 CG아파트, C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진술) 1. 각 사진, 압수조서, 감정결과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B, D은 형법 제30조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E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형의 면제 피고인 D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부가형인 추징도 면제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E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기존 재판에서 처벌되었던 범행(창원지법 2020고합115 등 병합사건 범죄일람표 1의 46, 52번)과 이 사건 추가 기소된 2020. 5. 9.자 및 5. 15.자 범행은 중복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2건의 범행은 날짜 및 시간대가 유사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전 사건에서 각 범행을 특정한 것은 마약대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를 기준으로 한 피고인들의 자백과 대화내역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사건의 거래내역(변호인이 제출한 수사보고 참조)에는 2020. 5. 9.에 8건, 5. 15.에는 5건의 입금내역이 발견되지만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그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대방 및 거래대금은 모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이 기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조직적 마약판매로 기존 사건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대량범 규정 등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은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매수자인 피고인 CE이 검거되어 이 사건에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결국 기존 재판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또한 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점, 피고인 D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E은 단순 매수자로서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각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