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여관’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관리실 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복도에 있는 소화기로 E호 객실 문을 1회 치고 위 소화기를 복도 바닥에 1회 던짐으로써 소화기가 터져 소화기 분말이 위 복도와 일부 객실에 퍼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열람, 목격자 진술) 1. 소화기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취한 행동이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주취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중 내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19:1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의 개찰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19세)이 휴대폰을 보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영상CD 1. 입건전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2023고단504 피고인은 2023. 5. 18. 16:4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주문해 놓은 시가 119,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팬티 패키지 1세트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42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5.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분식점 내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H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5. 14:42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치킨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6.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합계 478,57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6. 6. 10:33경부터 10:34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영산로98, 목포역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열차표 자동발매기기에 이르러, 3회에 걸쳐 자동발매기기의 카드 단말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H카드를 삽입하여 90,200원 상당의 열차표를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아파트 L동 1층 화단에 떨어져 있는 상자 사진, 피의자 집에서 발견되 피해자가 주문한 물건 사진(브라팬티 패키지),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관련) 2023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2. 11: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길거리에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안치우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는다.”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3. 00: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낮에는 사람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길거리 다니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및 CD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등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9:50경 울산 울주군 B, C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울산 중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중앙분리대 사이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충격흡수시설물과 그 안에 있던 타이어들이 맞은편 도로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중앙분리대 사이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충격흡수시설물과 그 안에 있던 타이어들이 맞은편 도로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차례로 부딪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3,964,9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530d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0,256,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677,1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59,6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F, G 작성 각 진술서,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부분 확인), 수사보고서(주변 주유소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물인 충격흡수시설물 확인) [피고인은 중앙분리대 사이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후 약 300미터 가량 진행 후 현장을 보았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운전자 E는 ‘전방에서 불상의 물체가 도로를 굴러 제 차를 충격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그 충격으로 튕겨져나온 타이어에 의하여 피고인이 일으킨 대물사고 직후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강도로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충격하였으므로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이 없는지 도로교통상 위험이 없는지 살폈어야 했음에도 어두운 밤에 300미터 가량 더 진행해 차량을 정차하고 뒤를 봤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하고 객실 320개, 연회장 11개, 실내 수영장, 뷔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5성급 호텔이고, B 수영장은 B 6층에 위치하고 있의며 길이 50m의 7개의 레인으로 구성된 면적 621㎡의 성인 풀과 수심 70cm, 면적 239㎡의 어린이 풀을 갖추고 있다. 피고인은 B의 객실․레저 팀을 포함 모든 부서의 안전 및 시설에 대한 인력배치 등 감독 및 총괄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총지배인이다. D은 B 내 사우나, 피트니스, 수영장 3개의 파트를 책임지고 있고, 수영장 파트장으로부터 수영장 내 근무실태와 안전에 관해 보고를 받는 등 수영장 관리 전반에 책임이 있는 객실․레저 팀장이다. E는 B 객실․레저팀 내의 위 3개 파트 중 수영장 파트를 책임지고 있고, 수영장 지배인으로부터 강사 및 안전요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감독하는 수영장 파트장이다. F은 수영장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강사 및 안전 요원들의 실질적인 근무 감독을 담당하는 수영장 지배인이다. G은 B 수영장의 주말 안전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수영장 이용자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안전요원들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서 수영장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며, 안전요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및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D과 E는 수영장 내 근무계획의 적정여부, 안전요원 적정 인원 및 장소 배치 여부, 수영강사 등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해 수영장 지배인이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상시 확인 및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F은 안전요원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 감독, 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G은 수영장 모든 곳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서 면밀히 주변을 관찰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이를 발견하고 구조한 후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영장에 법령상 자격있는 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지 않고 안전요원 1명만이 근무하게 하여 그 결과 수영장에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게 하였고, D, E, F이 제대로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D과 E는 위와 같이 수영장에 안전요원 1명만이 근무하게 하고, 평소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F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필요한 인력 배치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 안전요원들에게 제세동기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요원의 근무 상황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G은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수영장 이용자들이 위급상황에 처했는지 면밀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그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 D, E, F, G은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12세)이 2019. 2. 17. 17:01경 B 수영장 어린이 풀장에서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물놀이를 하던 중 풀장의 물속 사다리에 왼쪽 팔이 끼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음에도, 안전요원이던 G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수영장에 있던 다른 수영장 이용자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인공호흡기에 의존 호흡을 유지하는 등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뇌 정지 상태로 병원치료 중 2019. 6. 5. 10:5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 G,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피의자 G 과실 및 행적 확인수사), 수사보고(법령상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 필요 여부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사고 당시 수영장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수상안전근무 근무계획서 등에 대한), 수사보고(수영장 인력 충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상안전요원에 대한 평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수사보고(㈜N 소속 수영장 탈의실 용역직원 근무행태 등에 대한), 수사보고(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별도 배치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감시탑의 감시 사각지대 확인) 1. 내사보고(수영장 CCTV 분석) 1. ㈜B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9.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20. 5.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2:41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목포지점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세트 1개, 각 30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2켤레, 15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1켤레, 1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각 15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상의 2벌, 2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하의 1벌, 각 15만 원 상당의 골프모자 3개, 2만 원 상당의 골프 우산 1개 합계 68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남) 운영의 ‘D’에서 위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이게임(바둑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로 바로 돈을 입금할 테니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1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15: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음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충격 부위, 피고인의 차량 운행 경로, 속도 및 차량의 높이, 피해자의 위치, 주변 도로의 상황, 사고 발생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1: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B 카지노장에서 도박자금을 구하는 피해자 C(남, 31세)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가 다음 날 오전 10경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후 피해자가 돈을 다 탕진하자 피해자와 함께 2020. 5. 8. 새벽경 서울 강동구 D모텔 E호 내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을 갚을 테니 보내 달라”라고 하였으나, “너 돈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 친구나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갚아라”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겁을 주는 등 그때부터 2020. 5. 8. 11:22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5. 8. 오전 F을 전화로 불러 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너 빨리 돈 갚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과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고, F은 2020. 5. 8. 11:22경부터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남의 돈도 안 갚고, 빨리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고인과 F이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5. 8. 13:50경까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강요당한 차용증 원본 1. 지구대 출동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찍은 사진(피의자 G이 작성한 또다른 차용증) 1. 내사보고(사건현장 D모텔 업주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1. 사건현장 D모텔 CCTV 영상 1. 내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도 감금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억압을 하여 모텔 객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장역 삼거리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중앙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철제 가드레일을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22:31경 서울 성동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상황 확인)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차량 후면), CCTV 영상 사진(차량 우측), CCTV 영상 사진(충돌상황), 사고현장 중앙선 가드레일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들이받은 가드레일은 철제 가드레일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 단단히 고정된 것임에도 위 차량의 충돌로 옆으로 넘어갈 듯이 많이 기울어졌고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분인 좌측앞범퍼는 상당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깨져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좌측 앞바퀴는 펑크까지 나서 충돌 당시 충격이 꽤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는데 “우당탕”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어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골목에 차를 세워 차량 상태를 살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 바퀴가 도로에서 떨어진 채로 가드레일에 걸린 채 정지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지 아니한 채 차량 좌측 앞 범퍼 하단이 가드레일에 걸려 잘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도를 몇 번이나 하여 움직이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드레일과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충돌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도주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8 1. 피고인은 2021. 10. 26. 14:16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14:5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8. 03:21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무인 점포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5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밀키트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27 피고인은 2021. 10. 27. 19:34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N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및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개수 불상의 문구, 과자, 음료 등을 비닐봉지 7개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합계 10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편의점 CCTV 재판독 수사, 무인 가게 CCTV 판독 수사, 피해 금액 추정, N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방법 확인)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피해품 정보, 영수증 3장,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력이 매우 많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096 피고인은 2020. 11. 28. 15:58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17:38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G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내장차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봉고III 내장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G가 같은 구 D 앞길까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위드마크 적용 관련, CCTV 영상 관련)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1.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1.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11월 말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로부터 불과 10여일이 지난 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하여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20. 11. 28.자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정도도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경 `2022. 5. 30. B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C㈜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뒤 트렁크를 걸레로 닦고 있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8.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99,9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7. 18. 치료비 명목으로 D한방병원에 247,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영상 CD 등, F 세차장 내 CCTV 영상 캡쳐,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 경위 등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사업 관련 대출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예고도 없이 찾아와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자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CTV가 없는 쪽으로 끌고 갔고 끌려가서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 영상은 오래되어서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끌려가는 장면은 CCTV에 녹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횡령, 절도, 건축물 주거침입, 폭력’이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음에도 유력한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보해 놓지 않은 것도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F 관련 대출금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부과된 세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고소 경위에도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날인 2020. 3. 3.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발병연월일란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혐의 외에도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공갈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중 협박, 공갈 혐의는 스스로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혐의 사실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의 진술 또한 최초 경찰 진술 시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느냐는 질문에 ‘넘어진 것은 모르겠어요. 밀어서 중심을 잃고 손으로 지탱하려는 적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두 번째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와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사무실 벽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자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두 사람이 서로 욕설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밀치고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그 기억이 정확한 지도의문이며,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2세)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8년, 2014년, 2015년, 2019년), 그중 2015년과 2019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노출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현재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