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2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1:05경부터 같은 날 11:15경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 1층에서 펀치 게임기를 이용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느냐”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펀치를 다시 한 번 쳐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의 불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펀치 게임기를 이용 중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펀치를) 쳐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펀치 게임기를 이용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 D, C 작성 각 현장 진술서 1. 진단서, 외래초진기록,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각 처방전(추가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현장 CCTV 사진 자료, CCTV 분석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이하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상해 발생 사실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2. 10. 18. ’(주상병)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그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최근 오락실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이후 기분 조절이 어려움을 보이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 및 평가 위해 본원 정신과에 내원하였음. 현재 안정감, 신뢰감이 저하되어 있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해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며 추가적인 경과는 추후 재평가 요망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3. 4. 19.에도 ‘(주상병)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그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관련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정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정서감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한 상태로, 과거 사건에 대한 재경험과 회상, 과각성과 신체적인 불안 등으로 외래 통원치료 유지 중에 있음. 사건에 대한 감정적 동요감과 억울함 등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정서적인 어려움 심하여 약물 치료에 있어 약물 증량 및 조절 중에 있는 상태임.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아버지인 G는 2023. 5.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학생회 임원을 맡는 등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등교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H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더라도 쾌활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해 왔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공황장애 및 과호흡 등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잦은 결석과 조퇴를 하며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6.경 공황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2022. 5. 31.경까지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원만하게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전ㆍ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과거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불쾌감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생생하다. 중학생인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학교나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현장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피해자 진술에 따른 행위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을지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과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떠한 신체 부위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어떻게 행사될 경우 정신적 상해가 발생할지 누구도 정량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 4)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을 무겁게 벌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자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본다. 피해자는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면서 원만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다가 이 사건 이후 종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꿈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이 발현된 것이고,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영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 심각성의 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주의를 강조하여 예견가능성의 실질적․사실적 판단 기준인을 피고인으로 삼을 경우,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행의 양태 중 객관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추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적용은 성범죄 및 정신적 상해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범죄자에 의해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나 주의력이 깊지 아니한 범죄자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한편,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이 과중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는 등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응 형사처벌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방향의 법률해석과 적용도 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종류와 기간 등을 정함으로써 타당한 양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4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가족도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어려워졌으며 많은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 B와 그 가족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과 학교의 관계자, 피해자 가족의 지인들, 국선변호사님 등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미래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한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들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여론(餘論) 재판부가 피해자들과 피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은 유리와 같이 깨어지기 쉬우면서도 다시 고쳐 마음먹으면 강철과 같이 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부디 피해를 회복하고, 힘든 시간을 거치며 다시 새롭게 갖게 된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피고인은 용서를 베풀어 준 피해자들의 진심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