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3

범죄사실 2018고단5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7.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23: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 1장, F은행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G 벗어둠 양복 상의를 발견하고, 그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H카드 신용카드 1장, I카드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미화 2달러,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소유의 C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6,2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같은 달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5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 소유의 H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2:16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 02:30경부터 같은 날 12: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1. 02:00 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1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6:2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기차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I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7,600원 상당의 기차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5,9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7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03: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고속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8,7,23:26 경 경북 김천시 자산로 152-8 김천공용버스터미널에 있는 R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주차된 고속버스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봉투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8. 00:12 경위 S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U 고속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주변을 뒤졌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구미종합버스터미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1:30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 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V 고속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안동버스터미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0 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W 고속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본 1. 카드결제내역, 카드 결제내역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O 신고내역, 신용카드 승인 문자 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매출 거래 확인서 [2018고단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방문신고), 내사보고(I카드사 통화내용), 수사보고(X호텔 이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진술대조) 1. 카드내역서, Y모텔 CCTV 캡처 사진, 고속철도 이용내역 [2018고단7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카드 사용정보 [판시전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 2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