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광주 광산구 C, 209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여, 32세, 지적장애 2급)의 팔을 잡고 끌고 가 "용돈 줄테니까 몸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뿌리치자 강제로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어깨를 잡은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0. 오전 시간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훔쳐간 돈을 갚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몸 줄래?"라고 말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짐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2년 무렵까지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 12층에 사는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C 아파트에서 2012. 2. 22. D로, 이틀 뒤인 2012. 2. 24. 다시 C 아파트로, 2012. 3. 5. E로, 2012. 3. 27. F로, 2012. 11. 23. G로 각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08:00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8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광주 광산 우산파출소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우산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우산파출소에서 피해자를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 데리고 가 이 사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찰에서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같은 동 12층에 사는 중매쟁이 집에 놀러갔는데 피해자가 와 있었고, 중매쟁이가 피해자를 소개하여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비 80만 원을 인출하여 안방 서랍장에 넣어 두었는데 2013. 4. 무렵 서랍장을 보았는데 돈이 없었다. 12층 중매쟁이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가져가서 방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전해주어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가 2013. 4. 초순 서랍장에 있던 40만 원을 가져갔다. (다) 피해자가 2013. 4. 중순 피고인의 집에 와서 3일 정도 재워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없어졌고, 피고인이 점퍼 안 주머니에 넣어둔 20만 원이 없어졌다. (라) 피해자가 2013. 4. 하순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침대 전기장판 밑에 넣어둔 20만 원을 가져갔다. (마) 피고인이 고소장을 낼 때 피해자에게 돈을 훔쳐갔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그렇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4. 무렵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돈 80만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3. 11. 18. 성범죄사건의 피해자로, 2013. 11. 27.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2014. 3. 21. 성범죄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서 각 진술하고, 2014. 6. 12. 성범죄사건의 피해자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진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진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진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또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에 따르면,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WAIS) 결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기능(FSIQ)은 43 전후로 예상되고,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매우 지체되어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 학습능력, 작업기억능력, 처리속도가 지체되어 있으며, 제반 정신기능이 생활연령에 비하여 지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수당 등이 20일에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를 스스로 관리하여 집세를 내고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도움 없이 수차례 스스로 집을 구하여 이사를 다녔고, 조사자가 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묻자 "지적장애. 옛날에 지체장애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적장애라고 바뀌어졌거든요. 2급이에요. 좀 심각한, 1급은 아닌데 심각 중간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장애인데 중도장애로 보시면 되요. 가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용어의 변경, 장애의 정도, 괄호 안에 병기할 것을 알려주었다. 피해자를 조사한 H 경사는 "내가 장애인 1급인데 잘 모른다고 성폭행하고 건들면 안 되지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런데 피해자 1급 안 같아. 엄청 똑똑해."라고 말하였고, 검사도 신뢰관계인에게 피해자가 생각보다 기억도 좀 꽤 많이 하고 있고 말도 잘하는데 왜 2급이냐고 물어보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의 내용과 달리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기억해내어 설명하는 데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조사자에 의한 유도 가능성 (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3. 11. 18. 작년 봄(2012년) 피고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집에 오라고 말하여 갔다가 피고인이 용돈을 준다고 하며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2014. 3. 21.에는 피고인과 두 번째 봤을 때 피고인이 집에 오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말한다고 하여 처음 집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갔을 뿐 먼저 피고인 집에 가자고 말하거나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2013. 11. 18. 진술시 아저씨한테 재워주라고 집에서 한 번 재워주라고 해서 간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니, "그때는 한 번 갔어요. 그때 내가 잘데가 없으니까 재워주라고 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농담으로 먼저 그냥 한 번 놀러가면안될까요?"라고 물어봐서 놀러가게 되었고 가끔씩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절도와 첫 번째 피해의 선후 및 범행의 동기 피해자는 2013. 11. 18. 최초 진술시 작년 봄, 돈을 안 훔친 날 첫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11. 27.에는 돈을 가져가기 전에 피고인이 몸을 주라면서 당했고 화가 나서 나중에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21.에는 첫 번째 피해일이 훔치고 당한 날이라고 진술하며 "하룻밤 자는 날 나 건드렸다. 당해서 화가 나 피고인이 나가고 돈을 훔쳤다. 재워주라고 찾아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 건들었다고요. 처음 돈 훔친 날 성폭행 당했다."라고 말하였다가, 조사자가 "피해자가 전에 진술을 재워주라고 집 찾아갔는데 안잤고 아저씨가 없어서 돈만 훔쳐서 나왔다고 그랬다"고 종전 진술내용을 알려주니 "맞다. 그 말 맞아요."라고 대답하였고, 조 사자는 피해자에게 "그때는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말 안했다. 피해자가 1회 조사시 자꾸 성폭행을 한 10여 차례 당하니까 화가 나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성폭행 당한 것과 돈 훔친게 전인지 후인지 앞뒤가 안 맞다, 종전 진술가 다르다며 돈 훔친 것과 성폭행 선후에 관하여 반복하여 7회 가량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돈 훔치러 들어갔을 때 집에 피고인이 없었다. 그 돈으로 찜질방 갔다. 돈 훔쳐서 나갔는데 저녁에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돈 훔쳤냐? 너 돈 갚을래? 너 몸을 줄래? 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갔고 그 날이 성폭행 당한 처음이다. 돈을 훔친게 먼저다. 다시 성폭행 당하고 며칠 지나고 돈을 훔치러 몇 번 갔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로부터 종전에는 왜 성폭행을 먼저 당해 화가 나서 돈 훔쳤다고 말을 했냐고 추궁받자 말하기 곤란해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 말했고요. 그때 성폭행 당해 그때 돈 훔쳤다고요."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스스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내가 화나서 돈 훔친거다.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진실이고요. 내가 말 잘못 말한 거는 미안하고요."라고 말하는 등 조사자가 알려준 종전 내용에 맞추어 대답을 계속 번복하고, 성폭행과 절도의 선후 관계, 아침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피고인의 집에서 잤는지, 피고인의 집에 가서 바로 당하였는지 아니면 절도가 발각되어 다시 피고인의 집에 불려가 당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다) 절취한 시기 및 금액 피해자는 2013. 11. 18.에는 20만 원, 20만 원, 8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1. 27.에는 작년 3월에 훔쳐갔다고 말하였고, 조사자가 "피고인이 고소하면서 80만 원 정도를 올해(2013년) 4월에 피고인의 집에 3번 와서 갖고 갔다.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훔쳐갔다고 하였다."고 말해주니, "맞다."고 대답하며 40만 원, 20만원, 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6. 12.에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여러번 훔쳤다. 다 훔치고 난 이후에 갚으러 갔고 갚으러 간 이후에는 더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절취한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기타 사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번 넘게 (2013. 11. 18.)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가, 5번 넘게, 2번인가 3번인가(2014. 6. 12.)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러 갔다가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가 2014. 6. 12.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만지기만 하였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지 않고 발목을 잡으며 집에 못 가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우니 갑자기 놔주어서 성관계를 당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 아빠랑 살 때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빠랑 살 때라고 말하였다가 조사자가 말이 안맞는다고 지적하자 I에서 따로 살며 왔다갔다 할 때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을 12층 할머니 집에서 본 적이 있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워달라고 말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대답하면서 조사자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면 처음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종전 진술과 모순되는 사항을 지적하며 조사자 스스로 결론을 내려 피해자에게 맞느냐고 확인하면 피해자는 "예."라고 대답하여 조사자의 말에 따라서 대답을 수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 소결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장애인의 진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적 장애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아 넘길 수는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년 8개월에서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그 정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피해자는 조사자의 반복적인 질문과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종전 진술과 다르다는 조사자의 지적에 따라 유도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가) 피해자는 2013. 11. 18.에 '강간'과 '폭행'이라는 용어로 진술하고 조사자가 그 의미를 아느냐고 묻자 이내 모른다면서 제대로 설명하고 못하였고, "처음에 나보고 자기 것(남자 것)을 만지라고 했어요. 제 손을 잡고 만지라고요.옷을 벗기고 침대로 눕 혀서 당했다. 남자 것을 안봐서 몰라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성관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말하기가 힘든데. 말하기가 힘들어요."라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답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2014. 6. 12.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밑에 몸(성기)을 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 무서워서 안 쳐다봤다,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다는 2013. 11. 18.에 진술한 상황과 맞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검사가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 청바지인데 잘 안 벗겨졌을 텐데 벗기고 침대에 눕혔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묻자 피고인의 힘이 세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억지로 벗겼다라는 정도에 그쳐 정형적인 사건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사정한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수건으로 닦았는지 휴지로 닦았는지, 피고인이 닦아 주었는지에 관하여 묻자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절도혐의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우산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로 말하다가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이 문제화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조사과정에서 주로 피고인이 아빠한테 성관계 사실을 말한다고 협박하여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및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조사자가 성관계하다가 왜 이렇게 훔치게 된 거냐고 묻자 "뭐라고 할까. 계속 당하니까 화나서 훔친거에요."라고 대답하고, "어제 잠 안 못 잤는데.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가해자가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심장이 놀라갖고요. 잡아넣어불까봐."라고 말하는 등 처벌을 받을까봐 매우 걱정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절도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신뢰관계인 등 상담센터나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 (가) 피해자는 C 아파트에 살았을 때 피해를 당하였고 이사 이후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2. 3. 5. C 아파트에서 D로 이미 전입하여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정황에도 맞지 아니하며 확정된 절도 사건의 일시(2013. 4.)와도 맞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2014. 6. 12. 검찰에서 "피고인이 막 괴롭히니까 이사 갔어요. 나 성 관계 했다고 다 소문냈어요. 그 아저씨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나랑 관계했다고 소문내 버렸어요. 소문내고 다 말하고 하니까. 돈 훔쳤다고 다 말하고 아빠가 알아갖고는 나 때렸어요. 돈 훔쳤다고 뺨을 때려갖고."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절도사건의 절취일시인 2013. 4.과도 맞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2013. 11. 18.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그때 그 순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 남자와 관계를 처음에 했다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엄마 아빠가 나보고 나보고 울었어요."라고 말하고, 이사한 이유에 관하여 "C아파트요. 나쁜 사람 많아서 흉 보고 나 몸 주라는 사람 많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당하기 싫어요. 갔어요. 그냥. C아파트 장애자 많아요. 나이 먹고 그런 사람 많이 살아요. 돈 주고 관계를. 그래서 다시 싫어서 하기 싫어서 떠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0년 이전에 C 아파트에 살던 60대 주민의 집에서 성범죄에 노출된 적이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무렵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 위 진술은 피해자가 과거의 성범죄를 회상하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의 피해도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의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의 집에서 당하여 피해자가 종전의 피해상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기타 사정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가 2012. 2. 20., 2012. 3. 20. 그녀의 장애인수당 등을 출금한 내역과 피해자 점퍼를 촬영한 사진을 들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2012. 3. 무렵 피고인의 돈을 훔쳤고,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수당이 들어왔을 때 이를 찾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갚았으며, 피고인에게 훔친 돈을 갚으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는 적어도 2012. 1. 20. 이전이 되어야 3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갚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2. 2. 20., 2012. 3. 20. 그녀의 장애인수당 등을 출금한 내역은 2012. 2. 20.과 2012. 3. 20.의 내역만이 나와있어 평소 피해자의 출금형태를 알 수 없고, 피해자가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는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한 사정만으로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점퍼가 찢어졌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점퍼는 오래되고 낧아 왼쪽 팔꿈치 부위에 동그랗게 동전 크기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점퍼 밑단 등이 군데군데 찢어지거나 낡아서 헤졌으며, 위 사진을 본 검사도 피해자에게 "찢어진 게 아니라 오래되서 닳아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찢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피고인이 찢었다는 피해자의 팬티는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