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개명 前 I)은 부부이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C, D, E, F, G, H과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 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 및 총괄하고, H은 신고접수 및 보험금을청구하고, D, C, E, F, G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조작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21: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 후미를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 앞 범퍼로 고의로 충격하고, 이를 실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을 인근 도로로 이동시킨 후 마치 BMW 승용차를 D이 운전하고 C, E, F, G가 탑승해 있던 중 뒤따라오던 H이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후 H은 위 조작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J(현 K)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하고, C, D, E, F, G는 위 조작사고로 신체적 피해가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M에 2014. 12. 19.부터 2014. 12. 22.에 4일간 입원한 뒤 J 성명불상의 대인담당 직원에게 합의금 12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속여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766,1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D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에 사고신고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 및 총괄하고, D은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 보험사인 B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8. 2.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의 탄천변에 주차해 둔 이륜 차량을 D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후진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B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 접수하였고,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B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속여 오토바이 수리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같은 지역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N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거나 이미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청구 접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 및 총괄하고, N은 자신의 아반때 승용차 보험사인 B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기로 각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의 탄천변에 세워둔 K5 렌트차량(차량번호 3 생략)의 조수석 앞 범퍼를 N의 아반때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을 운전하여 아반때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고의 충격하고, 이를 실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같은 날 21:40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근처 삼거리로 차량을 이동 시킨 후 N이 운전하는 아반때 차량이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K5 렌트차량과 A 소유의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번호없음)를 순차 충격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조작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B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빙판에 차량이 미끄러져 당황하여 브 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아서 정차중인 이륜차와 주차중인 K5렌트카를 접촉했다‘고 속여, 자차 1건, 대물 2건에 대한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8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2,280,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 G, D, E, F, Q, N,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표, 2014. 12. 18. 사고(12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대차료산정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K자료(녹취파일,현장사진 첨부), 2015. 8. 2. 사고(16번 사고), 대물종결품의서, 수리비 지급 결의서, 2016. 1. 14. 사고(2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손해사정보고, 렌트카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3,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