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총 16개 구좌로 매월 10일 계불입금 200만 원씩 납부받아 각 계날에 이자를 가장 큰 금액을 써내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3,200만 원을 전액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 계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총 20개 구좌로 매월 20일 계불입금 200만 원씩 납부받아 각 곗날에 이자를 가장 큰 금액을 써내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미 일부 다른 계원들의 계금으로 피고인의 미지급 차용금을 대신 납부하여 상환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후 그 부채를 계원들의 계금으로 변제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F, G, H에게 마치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각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합계 2,800만 원씩 납부받아 총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4면, 제3권 36 내지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E에 대한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과 합의 하에 계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계금을 빌리기로 하는 합의 없이 계금 지급일에 일방적으로 계금 3,2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금을 늦게 지급한 대가로 E에게 30만 원을 두 번 지급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계금을 수령하게 된 계원들이 써 넣은 이자액은 계원들에게 배당되고, 계원들은 배당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바, 위 피해자들이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계불입금 합계는 67,125,000원이고, 위 금액이 편취금액이다. 나. 판단 위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낙찰기일에 계원들은 자신들이 납부할 의사가 있는 이자액을 제시하고 그 중 이자액을 가장 많이 제시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낙찰받은 계원이 제공하는 이자는 계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계원들은 분배받아야 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계원들이 분배받는 이자는 일단 계원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계불입금의 일부로 납부되는 금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계원이 제시하는 이자가 계주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편취금액은 위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84,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제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송파구 J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금 총 4,000만 원, 20개 구좌로 매월 10일 또는 20일 계불입금을 200만 원씩 납부받아 각 곗날에 이자를 가장 큰 금액을 써내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일명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계속하여 3회에 걸쳐 1구좌씩 가입하여 각 계의 마지막 곗날 계금을 타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D를 위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옛날에 계금 전액을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2005. 6.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미지급 계금 합계 9,400만 원을 다른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계주가 자의로 계금을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계금을 수령할 계원과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계금을 추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계금을 지급할 임무는 소멸하고 계원에 대한 차용금 변제의무만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계주가 계금 지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차용금이 다시 계금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2005년경부터 피고인이 조직한 20구좌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자신이 계금을 수령할 차례가 되자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 D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조직하는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줄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D가 2010. 5.경에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계금 합계는 1억 원에 이른 사실, D는 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위 금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2012. 1.경까지 매월 1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는 2010. 5.경 소멸하고 계금채무는 차용금채무로 전환되었으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