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교회 교인이었던 자들로, 2017. 12. 17.경 재정횡령 의혹이 제기된 F교회 목사인 G이 3개월 간 안식월을 갖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8. 2. 6.경 위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주관하려고 하자 G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8. 4. 1.경 위 교회 예배당 건물 옆에 위치한 식당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닫고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8. 5. 6.경 위 교회 식당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G의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닫고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사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7. 1.경 위 교회 식당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G의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닫고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사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7. 8.경 G이 교인들과 함께 교회 앞 마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옆에 주차한 후 복음성가를 크게 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목사님 나가서 하세요"라는 말을 수회 크게 말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7. 12. 23.경 위 교회 내 예배당 입구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F교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olleh CCTV 1대에 연결된 전선을 전기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기소장, 헌법해석 통보 1. F교회 위탁재판권징 판결문 1. olleh CCTV 서비스 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 등 1. H종교단체 총회재판국 판결문 1. 성추행 검사처분 통지서 1. 대리당회장 직무해임 내용증면 1. 서울강동기소위원회 불기소 통지서 1.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7557호, 수원지방법원 2019나63225호 각 판결문 1. 동영상 USB 첨부 영상의 재생 결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예배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는, 손괴된 CCTV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등 그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손괴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H종교단체 I회(이하 'I회'라고 한다) 소속인 F교회가 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서 개척교회 형식으로 운영되다가 2011. 5. 3. 독립된 교회로 분립되어 약 100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인 사실, G은 I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 설교 등 목회활동을 하여온 사실, 위 교회 건물 중 1층 일부 부분은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에 따라 G이 위 사택에서 거주해온 사실, G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과 사이에 2017. 11.경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 F교회의 원로목사인 J은 2017. 12. 12.경 G에게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자신에게 맡기고 3개월간 안식월을 지내도록 설득하였고, G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2. 17.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에게 3개월간 안식월을 지내겠다고 공지한 사실, 이후 J은 2018. 2. 4. 임시 제직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 제직회에서 K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J은 그 무렵 G의 해임을 위한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에 G에 대한 담임목사 해임 청빙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G은 2018. 2. 6. J에게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2. 9. J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 C, A은 1회에 G을 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3. 21. 및 2018. 4. 5. 각 위 피고인들의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난 사실, G은 I회에 J 및 피고인들을, '적법한 권한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회의 제직회를 개최하고, G의 목회활동을 방해하고, 공연히 G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따라 I회 기소위원회는 2018. 3. 29. I회 재판국에 J 및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으며, I회 재판국은 위 기소 사실을 인정하여 2018. 6. 21. J에 대하여는 면직 처분,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면직 및 출교 처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면직 1년 처분의 각 권징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J 및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지만, H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8. 12. 11. 상고를 기각한 사실, F교회는 G을 상대로 G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내 사택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G이 그 사택에 거주하며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F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법원 2018가단517557호, 2019나63225호, 대법원 2020다243211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판시 각 예배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예배방해 범행 당시에는 G이 공지하였던 안식월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각 예배방해 범행 이전이나 그 무렵에 I회는 피고인들의 G에 대한 고소 건을 불기소처분 하였고, 피고인들이 한 G에 대한 담임목사 해임 청빙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판시 각 범행이 포함된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직, 출교를 구하는 기소를 하였고, 2018. 6. 21.경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를 명하는 권징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각 예배방해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들은 G이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에 대한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판시 각 예배행위는 G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이 아닌 식당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내지 G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택, 또는 이 사건 교회의 앞 마당에서 진행하려고 한 예배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G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인들이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활동을 하는 것과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러한 판시 각 예배행위를 위력을 동원하여 방해한 것을 두고(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G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피고인들의 종교감정 내지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CCTV가 피해자 F교회 소유인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회의 관리부장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인(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위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총유물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G의 진술, 동영상 USB에 첨부된 CCTV 영상(첨부 24번)의 재생 결과, I회의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의 설치 행위가 교인들의 봉헌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A, D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G을 비롯한 교인들 사이에 위 CCTV의 설치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그 전선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적어도 정당행위의 요건 중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중 판시 예배방해의 점(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2018. 2. 11.자 예배방해의 점은 제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G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교회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8. 2. 11. 예배방해의 점(피고인 A,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2. 11.경 위 교회 예배당 건물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예배당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G 스스로 공지했던 3개월의 안식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었고, 아직 G 및 그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I회의 어떠한 판단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에서는 J 목사의 주관에 따른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G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경우 피고인들 및 J을 따르는 교인들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J 목사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행위가 방해될 염려가 컸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G을 가로 막아서는 행위 외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형법 제20조 상당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협박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경 피해자 G(38세)에게 전화하여 교회 명의의 L 스타렉스의 보험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내가 출교당하면 있지, 가족이고 뭐고 싹 다 죽일 거야, 내가. 내 분명히 얘기하지만,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교회의 집사로서 비록 이 사건 무렵에는 G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G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과 교회 차량에 대한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출교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우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은 '너는 내가 출교당하면 있지, 가족이고 뭐고 싹 다 죽일 거야'로써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전화를 끊은 직후 G에게 재차 전화하여 "제가 욱하다 보니까 욕도 나오고 뭐 못할 말도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집사님, 집사님 마음 제가 다 알고요. 저도 언제 집사님 진짜로 저는 집사님 제가 지금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요. 화가 나는게 아니라"라고 말하며 그 사과를 받아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행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