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9

범 죄 사 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에 개설된 마약류 매매사이트 ‘B’에서 ‘C’라는 I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속칭 ‘나눔이’)로 활동한 자로,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한 뒤, ‘그리스 몽키’라는 상품명의 대마를 판매 등록해놓고, 매수자로부터 매수 주문과 함께 사이트 운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이 전송되면 피고인은 서울 일대 빌라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대마를 숨겨놓아 매수자가 찾아가게 한 뒤, 운영자로부터 중간 수수료 10%를 제외한 판매 대금의 90%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직접 매수자들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아 대마를 판매하고자 다크웹에 있는 ‘D’라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휴대폰 메신저 ‘E’ ID를 알려주고, 메신저를 통해 매수자로부터 매수 주문과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빌라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대마를 숨겨놓아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법(일명 ‘던지기’, 또는 ‘드롭’)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판매자에게 약 4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사당역 인근 빌라 실외기 뒤에 숨겨진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10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판매자에게 약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사당역 인근 상가 실외기 뒤에 숨겨진 검은 비닐봉투 안에 담긴 대마 약 20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판매자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사당역 인근 빌라 실외기 뒤에 숨겨진 검은 비닐봉투 안에 담긴 대마 약 30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판매자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사당역 인근 빌라 실외기 뒤에 숨겨진 검은 비닐봉투 안에 담긴 대마 약 1k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21. 5. 6. 14:11경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 'B' 사이트를 통해 F으로부터 현금 45만 원 상당의 대마 5g(5개)에 대한 주문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사당역 인근 건물 실외기 아래 대마 약 5g을 숨겨놓아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가게 한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8. 14:28경 휴대폰 메신저 ‘E’를 통해 F으로부터 대마 매수 주문을 받고, 약 3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G, 빌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대마 약 4g을 숨겨놓아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2. 20:30경 휴대폰 메신저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매수 주문을 받고, 약 32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 빌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대마 약 4g을 숨겨놓아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2. 09:23경 휴대폰 메신저 ‘E’를 통해 F으로부터 대마 매수 주문을 받고, 약 3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0:35경 서울 관악구 I, 빌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검정 비닐봉투 안에 담긴 대마 약 4.61g을 숨겨놓아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 ‘B’ 사이트에서 대마 매수 주문을 받고, 2021. 5. 3. 13:33경부터 2021. 5. 25. 1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04g 상당의 대마를 서울 일대 빌라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숨겨놓아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고, 판매 대금 총 원화 3,636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 ‘D’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작성·게시해놓고,휴대폰 메신저 ‘E’를 통해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2021. 6. 2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9g의 대마를 서울 사당역 인근 빌라와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 숨겨놓아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고,판매 대금 총 1,55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판매 목적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 주택 입구 맞은편계단 밑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판매할 목적으로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11.07g을 숨겨두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K, 빌라 L호 왼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판매할 목적으로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12.67g을 숨겨 두어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M, 빌라 입구 맞은편에어컨 실외기 밑에 판매할 목적으로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9.56g을 숨겨두어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사당역 인근 빌라 실외기 뒤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0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N 지층 O호 원룸 옷장 안김치통 2개에 나누어 담아 2021. 9. 1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대마를 매수,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 ‘D’에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그리스몽키’라는 상품명의 대마 1g을 원화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매수자에게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폰 메신저 ‘E’ 아이디(ID) ‘P’을 게시함으로써 마약류 매매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추가송부서(증거목록 72번), 압수물 감정서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F과 수사관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서(사건 외 피의자 Q, 피의자 F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Q의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 결과), 감정서 1. 내사보고서(수사관의 대마 수거 당시 상황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대마 수거 당시 촬영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대마 판매(은닉) 행위가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혐의자의 대마 판매(은닉) 행위가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의 비트코인 전송내역), R 전송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R 회신 자료), R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등 1. 수사보고서(주거지 압수수색 1), 주거지 압수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대마 추정 건초 수거 경위 및 과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업으로 대마 매매·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의 업(業)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으로 대마를 매수,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고자 2020. 11.부터 2020. 12.까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총 1.6kg의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8. 12.까지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도박으로 인하여 지게 된 빚 2억 원을 빠르게 변제하고자 돈을 벌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대마를 판매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 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실제로 위 광고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대마를 수십 차례 판매함으로써 마약류의 해악을 널리 전파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