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에서 2007. 2.경부터 2019. 12. 16.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며 노동조합 재정의 집행권자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예산 집행 및 기금·자산·현금의 회계 업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노동조합 회비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행사비’,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비’,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조합 회비를 사용하여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결제하여 취소한 후 결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남기고, 결제 후 취소한 금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대한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행사비 횡령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인출한 조합회비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행사비(노동조합 위원장 상품비 명목) 35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동액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들의 유흥비용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의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행사비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용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비 횡령 피고인들은 2015. 5. 18.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에서, 현금 인출한 조합회비에서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비(노동조합 간부들의 수련회 식사비 명목) 536,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3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동액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들의 유흥비용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0.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073,500원의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비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용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노동조합 운영비 횡령 피고인들은 2015. 1. 29.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현금 인출한 조합회비에서 노동조합 운영비(노사협의회 때의 식사비 명목) 23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동액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들의 유흥비용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6.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17,580원의 노동조합 운영비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용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회계규정, 조합원 규약 1. 노동조합 금전출납부 1.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1. 대의원대회/간부수련회 회사 지원내역 1. 대의원대회 경비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행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상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행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그대로 상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노동조합 운영비 중 순번 6, 8, 9, 11번 부분은 상피고인이 제공한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비용처리를 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노동조합 운영비 중 순번 1, 2, 3, 4, 5, 10번 부분은 조합행사와 관련하여 2차 뒷풀이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노동조합 운영비 중 순번 7번 부분은 조합원들을 위한 담배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인바, 그 자체로 조합 운영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상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용처가 정해진 비용의 일부를 현금화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현금화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 B는 상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관련하여서는 간단한 질문이나 사후적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나 노동조합 운영비 관련성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나 사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피고인 B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수년간 노동조합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일부 마련하여 이를 따로 지급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허위의 카드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지출금액을 가공하는 이 사건 범행수법은 비자금 마련, 개인적 사용 등을 위한 전형적인 횡령의 범행태양으로 보일 뿐인 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요소일 뿐, 이로 인해 횡령죄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위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합행사와 관련하여 2차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2차 뒷풀이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단란주점 비용이나 여성접객 도우미 비용 등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노동조합의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제출된바 없고, 조합원 대다수가 그와 같은 비용처리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단란주점에서 조합원 운영비의 지출이 가능하였다면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업무처리의 과정일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쳤던 점, 위와 같이 현금화를 통해 2차 뒷풀이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가 전체 노동조합을 위한다는 일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는지 여부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 조합원 2차 뒷풀이 과정에서 위 금원을 지출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각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담배구입 비용으로 지출 주장한 부분 – 운영비 횡령 관련 순번 7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K 발행 영수증(증거목록 53번, 785쪽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K 군산점에서 담배가 아닌 과자 및 음료 등을 구입한 사실, 차후 피고인들이 이를 현금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증인 L에 대한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해 담배를 구입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피해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인데, 그 피해를 피고인 A이 모두 변제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 노동조합의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의 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노동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군산지점 K 사용비용까지 그 횡령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이 상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거나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지출된 점, 피고인 B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