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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2. 00:20경 제주시 B 도로상에서 목적지인 제주시 C로 향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내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2. 00:3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위 E 전화 통화) 1. - 상해진단서,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업무방해죄로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호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돈을 보름 정도만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금리가 더 저렴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통지 1. 계좌거래내역증명 1. 신용보고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점,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70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된 것인지, 원금으로 충당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18:24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상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8%로 매우 높아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거리도 23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00:57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혈중알코올농도 0.206%),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약 2km)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휴대전화 병무청 앱을 통해 2023. 2. 27. 육군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계속하여 위 입영일(2023. 2. 27.) 다음날인 2023. 2. 28.경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지연 입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여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동물장묘업체인 (주)B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일종인 동물화장시설에 대하여, 인천서구청으로부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이나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폐쇄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가 허가대상이어서 이 사건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천서구청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인천서구청은 허가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허가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56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140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8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법령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대상으로, 그 외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등 참조), 이 사건 배출시설과 같은 동물화장시설의 염화수소 등의 배출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천서구청이 배출농도를 직접 측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를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대상이라거나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배출시설과 처리용량이 유사한 다른 업체의 동물화장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화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과 이 사건 배출시설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배출시설이 기준치 이상의 염화수소가 검출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23:4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남, 40세) 등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비웃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재차 머리를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우측 안면 찰과상,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22:5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 앞길로부터 C대학교 D기숙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거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주택가 골목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D건물 방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까지 동종 교통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9. 18:37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9. 1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캡처사진), 각 압수물 동영상 캡처본, 압수물 동영상 파일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시야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하였으므로, 판시 각 촬영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성별 및 추정 연령,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자인 피고인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은 짧은 치마 등을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몸이 예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등의 이유로 위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촬영 장소와 거리, 다른 촬영물과 사이의 유사성 및 촬영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물의 내용,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9:5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0:21경 성남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7년, 2011년)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23:3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범죄이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단속경위,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8:30경 성북구 B,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8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340만 원을 2023. 10. 26.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3. 1. 26. 23:00경부터 2023. 1. 27. 03:00경까지 시흥시 D, ‘E’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4장의 카드를 받고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10,000원에서 160,000원의 판돈을 걸어 총 카드 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2만 원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3. 1. 27.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도박하던 피해자 B(남, 65세)이 돈을 전부 따고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3. 1. 27. 03:1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출동당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B 제출 자료(상해진단서 3부), 진단서 1부, B 이빨 사진,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CD 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서로 공격하는 형태를 보이며, 나중에는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다소 몸을 돌리고 서서 머리를 만지고 있던 피고인 A을 상대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다리는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반격을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양형에 고려한다.] 1. 경합범처벌 또는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고인 A, B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도박을 개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도박을 한 후 피고인 B이 돈을 딴 후 집에 가려고 하자 수차례 때려서 전치 약 6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얼굴뼈, 늑골 골절과 치아 파절 등)를 입게 함,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폭행, 폭력 범행 관련 서로 미합의(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상대로 500만 원 형사공탁) 피고인 A은 폭행죄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 C는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도박과 관련하여서는 1981년경 및 1999년경 단순 도박죄에 따른 각 벌금형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가게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정도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0:24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2회 확인),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동종 전과가 거의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12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9. 1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D가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위해 위 매장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이나 그 보호자인 D의 허락 없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F ‘청소년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에 “이름 : E, 가입자 주소 : 서울 강서구 G, 호,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법정대리인 이름 : D, 신청고객과의 관계 : 부모”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청소년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청소년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인 명의 청소년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2022. 9. 19. 19:11:12경 스캔한 고소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고소인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고소인 명의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사본, 2022. 9. 19. 19:01:18경 스캔한 고소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고소인이 2022. 10. 22. 16:46경 F로부터 받은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 청구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 정보를 도용하여 전산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점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1회,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2023.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2.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업체인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인 위 C아파트 입주민들(대표 B, 이하 ‘피해자’라고 함)로부터 매달 아파트 관리비 등을 C관리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8. 25. 임의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5.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이체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 중이던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다액 유용하여 임의 사용하여 죄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교문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C(남, 3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 C가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E(여, 59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 등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 12:55경 부산 사하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지 말고, 팬티만 입은 채로 밖에서 돌아다니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