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I를 운영하면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환전사이트 및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리니지 게임물의 게임머니인 '아데나'의 환전을 홍보하여 아데나를 살 사람과 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위 리니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아데나를 사고 팔기로 하는 속칭 '게임머니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J 3층에서, 컴퓨터 약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지인 등 약 24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 게임물에 접속하여 일명 K, L 등으로부터 속칭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게임머니를 자동적으로 사냥하여 수집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아데나 또는 아데나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데나를 양도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및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O) 등을 통해 위 아데나 양도자에게 그 대가를 송금하여 주고, 아데나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계좌로 그 대가를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 게임물에 접속하여 아데나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산·획득된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이를 환전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억 9,287만 2,184원 상당의 아데나를 구입하여 이를 총 69억 9,115만 2,748원에 판매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버아이디 자료 확인, 우수회원명단 및 매출내역 첨부, 특별작업장회원명단 및 매출내역 첨부, 작업장회원명단 및 매출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환전소 운영계좌 분서 및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E 국민은행 계좌에서 일일 입금액 확인, 추가 작업장 확인 관련, 범죄사실 거래내역 산정 관련) 1. I 홈페이지 캡쳐자료, I 아데나 구매, 판매시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 계정 기록부, 수기 게임머니 거래장부 1. 압수된 컴퓨터본체 116대(증 제1호), 수기 게임머니 거래장부 13권(증 제2호), 게임계정 기록부 1부(증 제3호), E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증 제6호), 은행 OTP카드 1개(증 제7호), E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증 제9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증 제10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매입하거나 판매한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데나 등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이거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고, 계정 명의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므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에 해당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자동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된 아데나를 거래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는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규정과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입법 및 개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이전받은 게임머니 등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05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환전한 게임머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임과 동시에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업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리니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P에서는 한 사람의 명의로 리니지 각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자 약 50대의 컴퓨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한 리니지 계정을 접속하여 놓고, 피고인이나 종업원인 H, F, G 중 1명이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이전받거나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는 게임산업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를 업으로 환전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약 116대의 컴퓨터를 마련하여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리니지게임게시판을 이용하여 환전업을 광고한 후,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관리하면서 2014. 5. 23.경부터 2015. 9. 3.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57억 9,287만 2,18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는 게임산업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를 업으로 환전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의 게임머니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에 해당하는 이상,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자동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된 게임머니를 거래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리니지 온라인 게임은 무허가·무등록 사행성 게임이 아니고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게임머니의 거래가 가능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영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큰 점, 피고인이 종업원을 두고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리니지게임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자를 유인하였고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창구가 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