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자로서, 1.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1회 지급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2. 15.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E에게 여론조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2. 사실은 피해자 F가 2005. 10. 하순경 C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G시의 초청으로 C지역 관계자들과 위 G시를 방문한 기회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인근 노래방에 가서, 함께 참석했던 공소외 H 등 여성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그 여성들에게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6. 4. 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로 인터넷신문 'J'의 기자인 공소외 K에게 "F 시장이 일본 G시를 방문하였을 때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성기흉내를 내고,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 K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L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송부하여 위 K으로 하여금 2006. 4. 7. 경 위 J언론에 'M'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여,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6. 4. 13. 11:00경 N 소재 C시의회 휴게실에서, 0언론, P언론, Q언론, R언론, S언론 기자들을 불러 모아 위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F 시장이 일본 G시를 방문하였을 때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성기흉내를 내고,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사실]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개명 전 Y, 이하 같다)의 각 진술기재 1. F, H, V, X, W, L(2006. 5. 2. 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V, X, Z, L, F,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의 답변서의 기재(2006고합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6쪽) 1. AB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청취)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H, V, W, X, U의 증언 및 각 진술은, 사건의 당사자인 F 자신의 진술이거나, 시장인 F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앞서 든 F, H, V, W, X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을 번복한 L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2006고합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55 내지 158쪽)와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06고합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61 내지 171쪽), 제5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5. 31 지방선거에서 F가 소속된 AC 정당과 경쟁관계에 있던 AD 정당 소속 후보로 시의원에 출마한 자로서, 이 사건 당시 F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2006. 4. 18. 경찰에서, 같은 해 5. 2.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G에 있는 노래방에서 F가 노래를 부르며 한손으로 마이크를 흔든 적이 있을 뿐이고, 욕설을 하거나 성기흉내를 내는 등의 성적 묘사를 한 적이 없으며,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좋았고, 다만, 노래방에 들어오기 전에 F가 자신의 뒤에서 주먹으로 욕하는 태도를 보여 기분이 언짢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06. 5. 8.에도 검찰에 '당시 F의 행동이 거칠기는 했으나, 모두 성적인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F가 위 5. 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06. 6. 8. 기존의 진술과 달리 "마이크로 성기흉내를 내며 이리저리 흔들며 노래를 불렀고, 보고 있던 여자들은 깔깔대며 웃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찰에 제출하게 한 이래 계속하여 F가 마이크로 성기흉내를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위와 같은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여성비하적 욕설은 듣지 못했다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L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성추행 사건을 진실대로 이야기 할 경우 시민들이 C시장이나 시의원을 경시할 것 같고 망신스러워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C시 앞날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 시점부터 L과 F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정과 그 진술 번복 시점이 F가 C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F 및 피고인 일행이 G에 있는 노래방을 방문한 2005, 10. 하순경부터 2006, 3.경까지 약 5개월 가량 이 사건 공표내용이 문제되지 아니하다가, 선거에 즈음한 2006. 3.경부터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역시 G에 있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F에게 직접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F에게 사과를 요구해 오면서도, F가 U 및 피고인의 뒤에서 주먹질을 했던 것만을 주로 문제삼다가 피고인이 C시장 후보로서 출마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 사건 공표내용과 같은 사실을 문제삼기 시작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및 V가 C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맡고 있다는 점 및 W, X가 V의 제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H, V, W, X의 각 진술 및 L의 2006. 4. 18.자 경찰 진술조서, 2006. 5. 2.자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를 번복한 L의 참고인 진술서(2006고합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55 내지 158쪽),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06고합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61 내지 171쪽), 제5회 공판조서의 증인신문조서 중 L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판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본원칙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판시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두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의 두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표내용은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명예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할 만한 것인 점, 또한, 그 공표 방식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바로 선거구민들에게 즉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택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의 진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당시 참석자들이나 다른 공직자들에게 이 사건 공표내용이 진실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낙선한 점, 고령이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