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2:3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30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끌어안으며 “내가 목수이고, 일당 21만 원을 벌며 괜찮은 사람이다,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상황(CCTV 영상확인)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중한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하여 아직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강한 경고를 주기로 하되 그 기간은 가능한 단기간으로 정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시간,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