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패널을 이용하여 주택, 창고 등을 시공하는 업자였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소유의 원룸을 시공하면서 피해자 G의 건축자재를 2011. 12. 27부터 2012. 11. 10까지 1,3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 중 8,215,14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수표를 빌리더라도 기일 안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 대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1,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주면 원룸 시공 외상대금을 포함하여 만기인 2013. 5. 21. 안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그 자리에서 광주은행 발행 1,5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J,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판 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또 다른 1,500만 원권 당좌수표 대금을 2013. 2.경 결제하기도 하였고, K 공사의 건축주 F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을, 건축업자 L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M 공사의 건축주 N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채권(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건축주 N으로부터 1,6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급여를 미지급하여 고발당하는 한편,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처인 0 명의로 사채 7~8,000만 원을 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이미 K 공사의 건축주 F은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는 한 잔금(F은 피고인에게 보낸 2013. 2. 1. 자 내용증명우편에서 그 잔금이 1,4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현재까지 한 푼도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 건축업자 L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L은 현재까지 한 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위 각 채권은 그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 차이로 타인의 논에 흙이 유입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그 공사잔금 지급에 관하여 이미 다툼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M 공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친 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공사를 2012. 8.경 시작하여 2013. 3. 경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N과 최근 그 잔금을 1,600만 원에 합의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그 잔금의 지급을 장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의 말과 같이 이 사건 수표를 주식회사 D에 자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또 다른 1,500만 원권 당좌수표 대금을 2013. 2. 경 결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2014. 4. 경까지 그때 그때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렵 F, L에 대한 각 채권의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피고인이 L과 함께 피해자에게 액면금 3,200만 원의 어음을 제시하며 이 사건 수표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는 등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건설협회 직원으로부터 위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가 낮다고 들은 데다가, 이 사건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700만 원을 다른 당좌수표로 끊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어음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음 제시를 두고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N으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인 것도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N과 다툼의 원인이 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금을 1,600만 원에 합의한 것을 보면, 원래 잔금은 1,6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음이 분명한 점, 비록 고소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대금 일부씩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