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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2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5층 비상구 계단에서 일명 'F'라는 40대 남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0.20: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I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 7.경 경기도권 1회 투약분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전파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교도소수감 중 마약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25경 용인시 처인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석현로12번길 1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조회서 및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차에서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및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트 운영자, 피고인 B는 마트 옆 식당 주차장의 관리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마트 손님의 식당 주차장 이용을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한의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B(남, 53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트 손님의 주차장 이용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쌍방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범행한 것이고,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투싼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2세) 운전의 M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 N(38세)이 운전하는 O i3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100,000원 상당의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5,65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82,429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07,106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1,378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4,40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N, T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 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이 사고 후 최종정지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각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일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9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수의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11. 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나동 2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수예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산에 있는 옛 한일합섬 자리에 지은 아파트에 아들이 전세를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연체대금 및 개인 사채로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잡화물 DC마트를 할 예정인데, 물건을 구입할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도매상 E에게 송금해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합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쳐서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카드연체대금 1,000만 원, 개인 사채 1,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마트를 운영하더라도 상가 임대료 등 경비를 제외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창업 비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5.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마트 창업비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6.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빌려한데 150 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말경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법령의 적용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계속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생활비 등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2:26경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 급행 B 전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역 부근에 이르러 위 전동차의 5-3호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이 동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하여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판결 선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비교적 가벼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방법을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25. 02: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7개의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4명의 접객원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22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와 2017. 1. 10.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0. 16:00경 안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소변을 누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변기에 소변을 뱉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불상의 건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누면서 오줌을 마시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수원시 E 소재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F고시텔 2층 9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애무하는 영상, 피해자가 성관계 중 피고인의 점퍼를 입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점퍼를 벗는 영상 등 5개의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9.경 전날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너의 아빠한테 해코지 할 거야. 내일이 되면 내가 말하는 거 진짜인지 알거야 쌍년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나 화났어. 너 집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넌 알아야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 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한테 이번에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돼, 꼭 칼로 너를 몇 번이고 찌를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피고인이 숙박하였던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상호 불상 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할 방을 찾아 다녔으나 방을 구하지 못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뭐야. 니가 아주 내 머리꼭대기까지 올라오는구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체포현장 수색) 1. 고소인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시 C아파트 101동 1520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의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입회한 분양가 5,500만 원의 E 골프장 주중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은 계약금 500만 원만 납입한 상태였음에도, 전화로 주식회사 세원골프회원권거래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가 5,500만 원의 E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앙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세원골프회원권거래소 계좌를 거쳐 D 계좌로 2011. 5. 11.경 380만원, 2011. 5. 20.경 3,420 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매도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345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편철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원회원권거래소에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위임을 한 후 직접 주식회사 세원회원권거래소의 직원 1을 만나 매매관련 서류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 당시 피고인이 K과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위임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앙회원권거래소 직원 I의 회원권 매매 권유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를 위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를 의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대금 전부가 D의 계좌로 송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금원 중 대부분이 당시 D의 대표이사 L의 부친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M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교부된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통상 골프장회원권의 거래시 매매를 중개하는 회원권거래소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골프장에 정상적인 회원권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회원권을 매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앙회원권거래소는 E으로부터 정상적인 회원권이라는 확인을 받고 매매를 중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를 권유한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위임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미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문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를 목격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뭐? 씨발새끼 병신같은 새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E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정부 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 거야, 양아치 새끼들, 야 왜 수갑을 뒤로 채운 거야 씨발놈아, 앞으로 한 번 보자 개만도 못한 새끼, 니들 다 뒤져, 앞으로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책임자 어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D지구대 내 CCTV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1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11. 10. 18:15경 시흥시 G에 있는 F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I, J이 같이 온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싸우면서 식당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붙잡은 후, 피고인은 신문지를 말아서 테이프로 감아 만든 곤봉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 J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3. 11. 10. 20:22 경시 흥시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경찰관M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0. 21:52 경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으로 경찰관 O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N인 것처럼 행세한 후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I은 판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일행들을 말렸을 뿐이었는데도, 피고인과 F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측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에 있던 방법 곤봉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 상대방, 폭행 방법,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또는 사기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또는 사기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 행사죄와 위조사기 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6.15:30경 광주 동구 C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48세)과 오목을 두던 중 패하자 피해자에게 "손버릇도 안 좋은 놈이 오목은 잘 두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툭툭 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던져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처 위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09고단1345),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형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보이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피고인 착의 사진, 피고인 실제 모습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편철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소유 명의의 '안산시 상록구 G 빌라 302호'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H과 임차인인 피해자 I사이에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실제로 가계약금 50만원 지급) 2014. 10. 16.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위 빌라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J의 채권최고액 4억2,0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같은 건물 빌라 2채와 공동담보 설정)을 잔금 지급일까지 말소하고, 근저당권자 신반월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6억 255만 원의 1번 근저당권(같은 건물 빌라 3채와 공동담보 설정)을 2014. 11. 30. 전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아 보관하면서 위 2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채무변제 등에 충당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14. 10. 13. 7,950만 원, 2014. 10. 15. 1,000 만원 등 합계 8,95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위 2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위 전세보증금이 사용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이 다른 빌라를 건축 중에 있고 공사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이로 인해 위 H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위 H의 다른 채권자인 L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전세보증금이 위 2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사용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잔금 지급일까지 위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위 H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4. 10. 13.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H의 요청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 중 7,090만 원을 위 L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중 1,800만 원을 위 H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중개수수료에 충당하였으며, 그 결과 위 1번 및 2번 근저당권말소 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고 2015. 11. 4.경 위 빌라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퇴거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참고인 J 통화) 1. 안산 2015고단106073 판결,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경매자료,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와 민사소송 절차 등을 거치면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