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등 인터넷 포커 게임을 함으로써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중순경 광주 남구 H건물 207호를 임차한 후 컴퓨터 8대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악성프로그램 설치업자인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2대에 게임 상대방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터넷 서버를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보여질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 57개에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감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2대 및 게임 상대방들의 컴퓨터 서버에 전송해두고 2014. 1. 1.경부터 광주 남구 H건물 207호에서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을 하여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게임머니 전문 환전상인 J 등에게 한게임 포커 게임을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평균 13만 원을 받아 환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B의 소개를 받은 C에게 연락하여 '일당 5만 원을 줄테니 불법 게임 사무실로 나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상대 컴퓨터 중 포커게임하기 가장 적당한 컴퓨터를 선별해주고 청소와 차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C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2. 21.까지 본건 사무실에서 상대 컴퓨터 선별 및 청소와 차심부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3.경 자신의 후배인 D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포커게임을 통해 환전할 것을 제의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D과 함께 본건 환전을 하고, 2014. 2. 4.경 자신의 후배인 E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포커게임을 통해 환전할 것을 제의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E과 함께 본건 환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2014. 2. 중순경 '위 불법 게임 사무실에서 환전 내역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부재시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며 단속시 증거를 신속히 인멸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수용한 B으로 하여금 2014. 2. 19.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사무실에 나와 환전업 관리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한게임 포커머니를 총 231회에 걸쳐 합계 73,873,750원으로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A에게 환전 사무실 보조일을 담당할 C을 소개시켜 주었고, 2014. 2. 중순경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환전업 관리, 부재시 연락, 단속시 증거 인멸' 등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후, 2014. 2. 19.경부터 2014. 2. 21.경까지 H건물 207호에 있는 불법 게임 사무실에 나와, A, D, E이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포커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불법 환전하는 동안, 그 환전 내역을 관리하고 A의 부재시 수시로 A에게 사무실 상황을 보고하며 2014. 2. 21.경 경찰의 단속시 불법 환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곳 컴퓨터를 포맷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 중 순번 125~134, 156~157, 225~231항과 같이 한게임 포커머니를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61,000원으로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할 상대 컴퓨터 선별, 사무실 청소, 차심부름' 등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21.경까지 H건물 207호에 있는 불법 게임 사무실에 나와, 불법 게임을 하는 A, D, E을 위해 상대 게임자의 컴퓨터를 선별해주고, 사무실 청소 및 차심부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 중 순번 30~157, 171~231항과 같이 한게임 포커머니를 총 189회에 걸쳐 합계 51,347,000원으로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광주 남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포커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전문 환전상에게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평균 13만 원을 받아 환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3.경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포커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환전할 것'을 제의받아 이에 응하여, 2013. 1. 23.경부터 2013. 2. 21.경까지 H건물 207호에서 A, B, C, E과 함께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전문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A, B, C,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한게임 포커머니를 총 208회에 걸쳐 합계 68,270,750원으로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나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포커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전문 환전상에게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평균 13만 원을 받아 환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4.경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포커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환전할 것'을 제의받아 이에 응하여, 2014. 2. 4.경부터 2014. 2. 20.경까지 H건물 207호에서 A, B, C, D과 함께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전문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A, B,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한게임 포커머니를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8,945,750원으로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계좌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E 계좌 거래내역, M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을 통해 이득을 취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기간과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단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한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