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위챗(WeChat) SNS 서비스 닉네임 ‘F’인 사람 포함]은 일명 ‘조건 만남’ 빙자 사기 및 ‘몸캠 피싱’ 공갈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20. 4.경(증거기록 제1032쪽 참조) 중국 길림성 연변 지역의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 자신과 같은 조선족이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연락하여 “네(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내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사기와 같은 범행과 관련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증거기록 제1033쪽 참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친동생인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이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E’ 포함)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와 같은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제1046쪽 참조), “혼자 일하기 힘들다.”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증거기록 제1034쪽 참조) 피고인 A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범행(2020. 5. 18.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8.(증거기록 제657쪽 참조) 무렵 중국 길림성 연변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원하는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H’라는 인터넷 사이트(I)를(증거기록 제653쪽 참조)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상 안내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해오자, 사실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여성을 만나려면 정회원 등업을 해야 하는데, 커플 충전비를 입금해야 한다. 입금한 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추가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J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K)로 4회에 걸쳐 총 2,350,000원을 송금받은(증거기록 제648쪽 참조) 후 같은 날 위 피해금이 포함된 돈인 10,340,000원(= 990,000원 ＋ 7,450,000원 ＋ 1,900,000원)을 3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L)로 이체시켰다(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인 2020. 5. 18.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5,500,000원을 피고인 A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M)로 이체하고(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인 2020. 5. 18. 16:31부터 16:36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594, 1047쪽 참조) 위 5,500,000원을 D은행 N금융센터 ATM기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환전소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포함)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2,3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2020. 5. 26.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증거기록 제93쪽 참조) 중국 길림성 연변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O’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안내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을 상대로, 사실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여성을 만나려면 돈을 입금해야 하고, 이미 입금한 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추가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유한회사 Q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R)로 2,950,000원을 송금받은 후(증거기록 제636쪽 참조) 그중 2,600,000원(= 900,000원 + 800,000원 + 900,000원)을 같은 날 17:06경부터 17:1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M)로 이체하고, 나머지 피해금 350,000원(= 2,950,000원 － 2,600,000원)이 포함된 5,400,000원(= 850,000원 ＋ 950,000원 ＋ 800,000원 ＋ 90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400,000원)을 같은 날 17:29경부터 17:4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L)로 이체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5. 26. 18:15경부터(증거기록 제176쪽 참조) 19:17경까지(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D은행 정왕동지점, S, 시흥 정왕동 우체국 등에 있는 ATM기에서 각 피고인 명의의 앞서 본 D은행 계좌 및 C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금이 포함된 각 5,500,000원씩을 인출한 후(증거기록 제176, 213쪽 참조) 이를 환전소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포함)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2,9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및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성명불상자[일명 위챗(WeChat) SNS 서비스 닉네임 ‘F’인 사람]가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도와주는 대가로 교부해주는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증거기록 제1036쪽 참조).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T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가버리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미리 놓인 필로폰 약 0.07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증거기록 제1036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20. 5. 말경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증거기록 제1036쪽 참조). 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1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증거기록 제1036쪽 참조).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중 약 0.035g을 공동피고인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039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20.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중 약 0.035g을 공동피고인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039쪽 참조). 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1g 중 약 0.035g을 공동피고인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039쪽 참조).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중 약 0.035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고 연기가 나면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라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1038쪽 참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중 약 0.035g을 위와 같은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038쪽 참조). 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1g 중 약 0.035g을 위와 같은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038쪽 참조).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9. 19:33경 안산시 W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2의 가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1g 중 제공과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4g(증 제7호)을(증거기록 제1037쪽 참조) 지갑 안에 은닉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A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5g을 앞서 본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050쪽 참조). 2) 피고인은 2020.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A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5g을 앞서 본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050쪽 참조). 3) 피고인은 2020. 6. 29.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제2의 가의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A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5g을 앞서 본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051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회신자료, D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C은행 거래내역(A), H 사이트(O) 접속화면 주요내용 일부 캡처자료, 계좌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한회사 Q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 J D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C은행 카드 1개(증 제3호), D은행 카드 1개(증 제4호), 필로폰이 담긴 비닐지퍼백 약 0.8g(증 제7호), 마약류 투약기구(후리베이스 식) 투명 플라스틱 용기 1개(증 제8호), 마약류 투약기구(후리베이스 식) 까스활 드링크 병 1개(증 제9호), 마약류 투약기구(후리베이스 식) 갈색 드링크 병 1개(증 제10호), 마약류 투약기구(후리베이스 식) 가스라이터 1개(증 제11호), 마약류 투약기구(후리베이스 식) 쿠킹호일 1개(증 제13호)의 각 현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위챗(WeChat) SNS 서비스 닉네임 ‘F’인 사람 포함}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및 환전, 재송금 행위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돈이 사기 편취 피해금인지 몰랐으므로, 공모 및 고의가 없어서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위챗(WeChat) SNS 서비스 닉네임 ‘F’인 사람 포함}로부터 위와 같은 송금 제의를 받았을 무렵 피고인들 모두 위 2020. 5. 18.까지는 송금 대상이 범죄와 연관된 피해금이거나 그와 같은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33, 1046, 1048쪽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된 돈을 인출할 때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고 주변을 경계하며 인출을 해왔던 점(증거기록 제1033쪽 참조),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방식으로 중국으로 송금해준 돈의 액수가 적어도 230,000,000원(≒ 7,000,000원 × 1,000/30)에 달하는 고액이고, 위와 같은 송금의 대가로 수수료 약 7,000,000원을 지급받은 데다가(증거기록 제1034쪽 참조), 피고인들 모두 불법성이 매우 큰 판시 기재 ‘필로폰’을 잦은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로 인한 피로감을 달래주는 범행 가담의 대가인줄 알고도 그대로 제공받은 점(증거기록 제1036, 1052쪽 참조), 피고인 B이 2020. 5.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이상한 돈이다. 사기 친 돈이다.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송금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35, 1048쪽 참조)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피해자들의 돈이 ‘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현금 인출, 재송금과 같은 행위를 하여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7.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9.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7, 8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9, 10, 11, 13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 판결 선고 시 무렵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는 약 100,000원으로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056쪽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판시 필로폰 각 수수 범행으로 얻은 필로폰 10회[= (0.07g ＋ 0.07g ＋ 0.21g) / 0.035g] 투약분으로 뒤에서 보는 제공(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한 것이어서, 검사가 구형한 1,300,000원(증거기록 제1058쪽 참조) 추징과 달리, 위 10회 투약분의 시가에 상당하는 1,000,000원만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은 판시 필로폰 3회 투약을 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검사의 구형과 같이 3회 투약분의 시가에 상당하는 3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0. 5. 26.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피고인이 외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비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하였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991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2020. 5. 18.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피고인이 외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비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하였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2020. 6. 27.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의 태양(態樣)이 사회적 해악이 큰 ‘피싱’ 범행에의 가담과 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 및 소지에 걸쳐 있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피고인이 외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비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2020. 6.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2020. 5.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의 태양(態樣)이 사회적 해악이 큰 ‘피싱’ 범행에의 가담과 필로폰 투약에 걸쳐 있으며,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992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