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합309

범죄사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정당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C정당 최고위원인 E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정당 중앙당에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에 있는 당시 C정당 최고위원인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의 간부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E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증인 H,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수사의뢰사항'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1. H, E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무죄 부분 1.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로 2006. 12. 8. C정당 중앙당에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의 C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기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C정당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C정당 최고위원인 E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변명 피고인이 2006. 12. 8.경 C정당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되려고 한 것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에서 C정당 후보의 당선과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지, 당시로서는 1년 후 실시될 대통령 선거일로부터도 무려 4개월 가량 후에나 실시될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으로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 기부행위 당시 입후보할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54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부행위 즈음의 피고인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관한 간접사실들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증인 J, K, L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및 증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E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당시 만 67세를 목전에 두고 있던 피고인은 M고등학교와 N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7, 8, 12, 13,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구를 지역구로 삼아 출마하여 1985년에는 P정당 후보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92년 다시 Q정당 후보로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제15,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Q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연거푸 낙선한 다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아예 출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R 등이 이끌고 있는 'S단체' I시지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T에 있는 개인 사무실을 'S단체'의 연락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4.경 C정당에 입당하면서 당시 C정당 I시당 위원장인 E의 추천을 받아 당시 C정당 대표인 U로부터 I시당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에 실시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I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고향과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출마의 변까지 남겼으나, 같은 C정당 후보인 V(현 I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출마를 취소하였다. M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E는 제11, 12, 14, 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제11대만 전국구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W구를 지역구로 삼아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5. 9.경부터 2006. 4. 경까지 C정당 I시당 위원장을, 2006. 7. 11.경부터 2007. 4. 26.경까지 C정당 최고위원을 각각 역임하였으며, 2007. 6. 14.경부터 현재까지 C정당 W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H는 E가 C정당 I시당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E의 추천을 받아 C정당 I시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2. 1.경 C정당 I시당 사무실에서 H로부터 같은 달 5. 계룡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C정당 행사(행사명 : X)를 앞두고 비용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음날인 12. 2.경 H에게 현금 300만 원 가량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6. 12. 6. 자신의 개인연금채권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8. 11: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E(당시 C정당 최고위원)의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고, 그 무렵 C정당 중앙당에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E는 2006. 12. 1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Y 사무실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형님하고 나하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정치할 입장이 아니니 이 돈은 대통령선거 때나 씁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수표 1장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2. 7.경 C정당 I시당 사무실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의 직함으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뜻을 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장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신청이나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한 다음 H에게 교부하였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각서의 원본을 I시당 금고에 보관한 뒤 E가 I시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E에게 위 각서의 사본 1장을 교부하였다. C정당 당헌·당규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과 같은 불출마각서로 인하여 공천신청 또는 출마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현재 D의 일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지역구였던 O구의 일부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교부하기 이전에 E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준 적은 없다. 다. 피고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선뜻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적인 증거의 존부 거액이 수수될 당시 피고인을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다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을 앞두고 자신의 개인연금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까지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여 E에게 그대로 건네준 점, 피고인이 C정당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의 D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점,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O구를 지역구로 삼아 도합 7회에 걸쳐 출마하였다가 2번 당선된 정치경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을 교부할 무렵을 전후하여 꾸준히 대외 활동을 벌였던 점, E는 C정당 내에서 '충청권의 대부'로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C정당에서는 물론 대전·충청권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던 정당인인 점, 피고인이 C정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는데 위 불출마각서를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정당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D에도 피고인의 지지기반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출마를 꾀하면서 그 전단계로 C정당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E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피고인을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 단정하기에 주저되는 여러 사정들 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 측의 변명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불출마각서를 작성·교부한 점, 위 각서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천심사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자칫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교부할 당시로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9.)를 무려 1년 4개월 가량이나 앞둔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2007. 8.경에 치러질 C정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2007. 12. 19.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같은 거대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정치적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을 전후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출마의사를 피력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오히려 증인 J, K 등은 이 법정에서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하여 D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것이며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끝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머지않은 장래에 칠순(七旬)을 앞두고 있는 점, 현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공천신청이나 출마선언을 하고 있고, 더욱이 C정당 공천신청자가 무려 1,170 명 남짓에 이르는 가운데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입후보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점(최근 C정당에서 발표하여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Z, AA, AB 등 3인이 D를 지역구로 C정당에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인 E, H 등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출마각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한 역할을 다한 뒤 당선자나 중앙당에 논공행상으로 내심 기대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로 공천받는 것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E의 M고등학교 7년 선배인 점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선뜻 교부할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주저된다. 라.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칠순(七旬)을 앞둔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 측에게 불출마각서까지 작성·교부한 점과 2006. 12. 8.경 당시로서는 장차 정치적 지형에 큰 변동을 가져올지도 모를 대통령 선거가 먼저 치러질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