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문에 달린 고무패킹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귀를 1회 비틀어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머리를 1회 가격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3: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인치되어 있던 중, H 등 민원인 5명과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 마우스 누르면 뭐가 나오냐? 좆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1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1)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15경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해 찾아와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F이 이를 거부하며 순찰을 하기 위해 파출소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니도 한번 죽어봐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9:3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우연히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간 것을 기회로 옆 칸에 피해자 D(여, 23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위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5. 08:3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탈영했다가 출근하려한다. 지명수배자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 동구 K 근처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10만원의 돈을 내냐, 씹놈들아,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왜 내가 범칙금을 내냐, 나를 경찰서로 보내줘라, 나는 돈 못 낸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모든 빽을 써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순찰차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며 들고 있던 위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등 사본, 112 사건처리표, 범칙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196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에스앤씨건설(주), C(주)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의견진술서, 근로조건등 확인서 및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등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고용주인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건설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등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전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영일동 포구 쪽에서 망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버스를 피해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5세)의 우측 발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앞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추석 때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앞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못 등 건축자재 247,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32,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전북 장수군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여관에서 피해자 H에게 "근처에서 K 창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외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해주면, 신축공사가 끝나고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K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도 다른 공사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합계 1,063,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전북 장수군 M 소재 K의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외상으로 크레인 공사를 해주면, 신축공사가 끝나고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K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도 다른 공사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크레인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4.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크레인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중 N 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현황, 거래명세서 1. 각 판결문 [판시 제2, 3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서및확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번) 중 2015고단65 판결문 부분과 N,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래관계는 G에게 승계되지 않은 채 2012. 10. 31. 경까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고, 다만 G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경남 합천군 C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선이 연결된 전기울타리 기둥 7개를 뽑아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기울타리 기둥 7개를 뽑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로써 전기울타리의 효용을 해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뽑은 전기울타리 기둥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의 가축을 다른 산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위 기둥이 뽑혀지면서 농장의 가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기울타리 기둥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11:00 경 피해자 D 경영의 F농장 입구 근처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울타리 지주(기둥) 5개를 손으로 뽑거나 부러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 [사진첨부(2012고정131 사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소유의 전기울타리 기둥 5개가 뽑혀져 있거나 부러져 있는 등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로는 전기울타리 기둥 5개를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2012. 8.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01: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초순 01:00경 위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4:00경 위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11: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9동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방 책장 옆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00경부터 같은날 00:35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 들어와 있던 손님을 내쫓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03:00~04: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 남)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자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L4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공소사실 기재 주점 옆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고인이 벽돌을 손에 들고 계속 위협하였다. 기회를 봐서 벽돌을 뺏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갔고, 그곳에서 벽돌을 빼앗으려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피고인의 진술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려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사과하면서 함께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소사실 기재 주점 앞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때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어서 피해자가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려고 피해자를 밀쳐낸 것이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정황에 더 합리적으로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방어행위로 피해자를 밀쳐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을 강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피고인을 달래서 위 주점까지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벽돌을 든 강도라고 생각하였다면서 술 마시러 가자고 달랬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 갈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갈 때도 피고인이 벽돌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이나 한잔 하러 피해자와 함께 주점으로 이동해 가는 중에 피해자를 벽돌로 계속 위협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주점으로 가는 중 돈이 없어 택시에 있던 지갑을 가지러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부분도 당시 피고인을 강도라고 생각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피고인이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간 정황을 놓고 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택시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길 건너편 주점으로 뛰어가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것도 역시 같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벽돌로 계속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주점 앞에서 바로 주점으로 들어가 위협에서 벗어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벽돌을 빼앗으려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인데도,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나 바로 이어진 지구대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라는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요구 즉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7. 27. 11: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로 불려주고, 원할 시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500만원, 2009. 8. 5.경 500만원, 2009. 8. 6.경 500만원, 2009. 8. 7.경 500만원, 2009. 8. 24.경 100만원, 2009.10. 6.경 200만원, 2009.10.20. 300만원, 2010. 5. 1.경 1,000만원, 2010. 9. 24.경 500만원, 2011. 2. 9. 100 만원 등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메모지 사본 4.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통장사본 명의자,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가 기재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리금으로 1,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7:26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천남동에 있는 신당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에덴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삼성디지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6:17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동함평I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은 모두 2004. 2. 17.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다 똑같다.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더라. 너희 같은 놈들 때리려고 탔다. 씨발놈아. 손 한번 잡아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 택시가 앞에 정차 중이던 I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교통사고 상대방 J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9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 1. 7. 폭력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 5, 12:0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경부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를 놓아줄 것 같으냐, 평생 괴롭힐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나가지 못한다,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들을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는 등 같은 날 17:15 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5.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 하던 대로 현관문을 잠궜을 뿐이고, D은 중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집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라면을 먹기도 하였으므로, D를 감금한 것이 아니고, 또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및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D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감금 및 강간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과거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집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나이 어린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4.0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같은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가져오라"며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8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2.09.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모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나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1.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도로를 여주군청 방향에서 여주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회전 반경을 적정하게 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죄화전 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여주대교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신호대기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남, 3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던 H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14,2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시가 542,3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855,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시가 1,0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행자 보호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중장비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실질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부터 2012. 6.8.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C의 퇴직금 3,59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1,361,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16:30경 부산역 2층 대합실내에서 노숙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대합실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제2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