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조수 석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합차의 동승자 E(여, 15세),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승자 G(여,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9. 21:52경 시흥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cd 1. 음주측정 출력자료,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급정거로 인해 앞으로 고꾸라졌고, 꼬리뼈 위 부분에 계속하여 통증이 있어 학교를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정형외과로 옮겨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는 취지)이나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4명의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오래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위험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문한 회가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회 접시를 엎은 후 회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 2접시, 소주 2병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C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문한 회가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사진) 1. 피의자가 주문한 영수증 1. 포스기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음식대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등 다수의 폭력 성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은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8:57경 B 오피스텔 앞에 부착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소속 D E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사인펜으로 후보자의 얼굴 사진 왼쪽 뺨 부분에 약 8.3센티미터 크기의 상처 그림을 그려 낙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1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현장 현수막 훼손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의원 후보자 현수막 훼손 시간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으로 현수막 훼손 장면 특정), 현수막 훼손 장면 CCTV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관련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달 일을 하던 중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사인펜으로 후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경 아산시 음봉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11:10경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자 D이 위 B은행 계좌로 747만 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즉시 은행에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6. 3. 18. 11:43 경 천안시 E에 있는 B은행 성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1경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 대금으로 59,1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0. 16:49 경 서귀포시에 있는 H조합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B 행 계좌로 20,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51 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381,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계좌와 연결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위 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판시 이체 금액 4,381,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아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결국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00경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페이스 북에 위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바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제주특별자치시 E, 2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 어디 갔어? 네 덕분에 내가 유치장에서 고생하고 나왔다! 어디 갔어? 나와! 얘기 좀 하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앞서 2015. 12, 12.경 위 'D' 주점에서 일으킨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약 30분 동안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2.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제주지방법원 2015고약10223), 이종 범행으로 3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약493, 2016 고약2625, 2016 고약3096)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696 1. 피고인은 2022. 9. 16. 14: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 하층 목욕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아이 씨발 목욕하는데 칫솔이 없다. 칫솔을 달라.”고 소리치며 비누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비누통을 수용자들의 건강 및 위생 유지를 위하여 계호 중인 교감 C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건강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2. 10:15경 위 교도소 수용관리2팀 사무실에서 교위 D로부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나는 정신병자다. 죽여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교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교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310 피고인은 2023. 2. 20. 07:33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F 하층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와 관련한 상담을 위하여 위 구치소 수용관리팀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남부구치소 G 소속 교정공무원 H에게 “지금 나 죽이러 가는 거지?”, “죽어 개새끼!”라고 욕하며 양손 주먹으로 H의 얼굴 및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3고단1696: 범죄경력자료조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등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2023고단2310: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2023고단169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J, K의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L, M의 각 참고인 자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2023고단231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P의 자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1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교도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2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 문간에서, 피고인 등 주변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단속 중이던 강북구보건소 E과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 F이 다방 현관문을 열며 단속 중임을 고지하자,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 옆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이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1. 피해자 F 디지털의료정보 및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가게 안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가게 밖으로 나간 남자친구가 다시 들어오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현관문을 닫은 것일 뿐, 현관문을 닫을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관문을 열면서 '강북구청에서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화면에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활짝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에서 바로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가게에 수차례 단속을 나간 적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던 점, CCTV 화면에는 사건 직전에 어떤 남자가 가게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피고인과 싸우고 나가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게 밖으로 나간 사람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고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속 나온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 나온 공무원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닫아 공무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거주하는 단체 숙소에서 동거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19:00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남들에게 피해가 되니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4.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야 이 개새끼야, 너 뭐라고 했니,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5. 21. 14:15경 위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전날 밤에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해자 B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 것처럼 하면서 “야, 네가 신고했냐, 내가 너 기억해두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경기동두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3회에 걸쳐 주먹을 치켜들고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및 특수협박죄는 그 범행의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조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쪽).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자격을 취득하였고, 약 15년간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미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으로써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2번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지하철 4번 출구 쪽에서 C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2,5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사본, 수리비 견적서 사본, 승용차 동선 및 사고관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 징역 8월이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8. 11, 2. 음주운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5개월여만에 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차량의 범퍼, 본네트 등이 모두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무거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고, 술 냄새를 풍기며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주변의 목격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2. 03:05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가위로 잘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0경 대구 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하여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택기 버너 2개, 상판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및 관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05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 운영하는 D(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8)가 있다. 그러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실외기의 절취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절취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다리 이용하여 실외기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외기가 바닥에 놓여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에어컨 실외기는 일반적으로 한 대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여 성인 남성 두명이 힘을 합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점,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이어서 피고인이 누구의 도움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현장 주변의 CCTV에도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외기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17 1. 피고인은 2016. 7. 10. 17:0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가 63호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40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2쌍이 달려 있는 귀걸이 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5888₁ 2. 피고인은 2016.7.8.00: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인천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165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개찰구 강제 통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황동 7kg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1, 11, 9,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5,000 원 상당의 황동 2.36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적용 법조 관련)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에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22:02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입구를 통해 2층 물품하역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던 시가 15,760원 상당의 빗자루 세트 2개, 시가 10,480원 상당의 다목적 수세미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청소솔 4개, 시가 16,100원 상당의 고무장갑 7개, 시가 30,000원의 면장갑 10개 등 총 76,3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9. 07:19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집앞에 세워 둔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04:30경 원주시 H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 파지가 담겨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1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1. 04:35 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04:45 원주시 M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0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 1개와 20리터들이 경유 2통을 몰래 가지고 나가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의 P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작업용 삽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 11:20 경 원주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의 아들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버그만 125cc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 열쇠 1개, 적재함 열쇠 1개가 묶여 있는 열쇠 꾸러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5. 03:09 원주시 T 에 있는 'U주점'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V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안장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5. 03:40경 'U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W이 그곳에 둔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와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8.5. 08:0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앞에서 피해자 X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8. 5. 08:10경 원주시 M모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Y이 보관 중이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반팔 상의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주류 공병 25개, 시가 5,600원 상당의 농사용 쇠말뚝 8개 등 합계 83,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5. 03:09 원주시 T 에 있는 'U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의 앞·뒤 바퀴들의 공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5. 03: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증언 1. D, G, I, L, N, S, V, W, X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K CCTV 사진, 방법용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R CCTV 영상 첨부,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사실 등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오토바이의 열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S의 일부 증언, R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S의 아들이 2019. 8. 2. 오전 10 ~ 11시 30분경 R 앞에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오토바이의 운전석 부근으로 접근하였고, 바로 그 순간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던 사실, 그 이후 오토바이의 열쇠가 없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그 열쇠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대체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03] 피고인은 2017. 7. 10. 13:00경 안동시 C 1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로부터 일용 노동일을 소개받으면서 알게 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요강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4.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76,4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 G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야간에 피해자 D, H, I, J, K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L의 건조물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651] 피고인은 2017.8.27. 22:0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 옆 창고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그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절단기와 드라이버에 대한 간이영수증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시료감정 결과알림,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총 7회 절도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가중인자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인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