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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 11. 21 01:3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2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50세)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 칼날 길이 23㎝)을 쥐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제1항 기재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가슴 부위를 향해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및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서(진료기록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외도를 의심하면서 자신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칼등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상처가 생긴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에게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먼저 부엌칼로 가슴부위와 허벅지 등을 찔러 자신의 생명,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구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천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피고인 B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B를 추궁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을 동기가 수긍되는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진술처럼 김천에서 외도를 하다 피고인 A에게 발각되어 몰래 빠져 나와 집에 와 있었던 경우이든, 아니면 피고인 B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이 의성공장에 갔다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이든 피고인 A에게 갑자기 죽어야 된다면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폭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먼저 부엌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고인 B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입은 상처부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부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 폭행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상처부위(가슴 위쪽 부분과 허벅지 뒤쪽 부분)나 상처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쥐고 있는 부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찔러서 난 공격행위로 인한 상처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나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처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안구운동장애의 휴유증까지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사건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심한 폭력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고인들이 이혼소송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을 구속한다면 피고인 A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5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 D, E와 F는 태국 국적의 근로자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I, J은 몽골 국적의 근로자이다. 공동피고인 H, I, J은 공모하여, 2012. 9. 2. 18: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35세), C(28세), E(28세)와 시비가 되자, 공동피고인 H, I,J은 마시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공동피고인 G, H, I, J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공동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H는 양손으로 피해자 B(35세)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I은 주먹으로 피해자 D(2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J은 발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위 공동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 D, F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공동피고인들(B, C, D, E)은 피해자 G(24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H(28세)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J(21세)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걸 파열을 동반한 열상 등을 가하고, F와 공동하여 피해자 M,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B, D, C,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공동피고인 D에 대하여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앞서 판결이 선고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량(공동피고인 D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피고인 G, I, J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B, C, E, H는 선고유예), 기타 이 사건 범행에 가담경위, 폭력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99-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2013. 1. 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9세), 피해자 G(29세)과 시비가 되어,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G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하여 C로 하여금 목포시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오락실'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C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와 종업원의 보수로 1일 합계 2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가 2012. 9. 5. 경부터 2012. 9. 27.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오락실'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한 4500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업을 영위함으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사일이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등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일정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단속지원결과 회신의 기재 1. 목포 E오락실 단속 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명의대여의 대가 및 보수로 C로부터 수령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2019고단862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며 골재업과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였는바, 2013년경부터 진행하던 천안 C 조성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7년 말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D으로부터 E리조트 인수·개발 사업을 소개받아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키로 하는 등 D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정당 인천시 H선거구 지역위원장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E리조트는 M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N 소유이고, 당해 리조트 감정가가 약 800억 원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인 O가 국회의원일 때 내가 보좌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어 O로부터 위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나만이 그 가격에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 리조트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P증권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 4억 원이 부족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면 P증권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아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13억 원을 마련하여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위 리조트에 대한 독점적 매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리조트에 대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리조트 구입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 P증권과 금융자문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대출관련 업무가 전혀 진행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리조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 2018. 2. 9. 남양주시 호평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8. 2. 24.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공증인가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3매, 100만 원권 수표 40매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교부받고, 3) 2018. 3. 7.경 서울 강남구 U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위 Q조합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18. 3. 9.경 위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0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누구든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익산시 W 피고인 유한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7. 8. ~ 2017. 9.경 준보전산지인 익산시 X,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Y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하 사면에서의 토석 채취를 하던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13,265m² 상당의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J 명의의 거래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Z과 전화통화), 수표지급내역, 피고인 수표금 현금화한 후 사용한 내역 2019고단10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허가 받지 않은 토석 추가 채취, B), 토석채취 허가지 측량 성과도 제출건, 실측현황도·구적평면도·토적계산서·종단면도·횡단면도, 산지구분내용, 사업자등록증, LURIS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4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무허가 토석채취의 규모가 상당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복구설계 등 산지관리법위반태양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무허가 토석채취의 규모나 경위, 복구 노력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7] 피고인은 2021. 5. 10. 2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꼼장어,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09:35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차해 목적지인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광주 북구 중문로 63 우산지구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 요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우산지구대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54]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 19: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지갑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손님 등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식당의 직원에게 “엉덩이를 벌리라”고 말하고, 직원 등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I(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지 말고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019] 1.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뒤따르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 02:00경 광주 북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22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안까지 약 20m 정도 이동하였으나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그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가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 23:2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사진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I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2021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현재 R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고, 이후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C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할 경우 1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들은 대로 베트남에 가서 B와 만난 다음 피고인과 B가 마치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등재하기로 B와 함께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8. 8. 1. 10:37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B의 실제 결혼생활시작일이 2008. 8. 1. 인 것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2008. 8. 1.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 전산 혼인관계란에 입력하여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오산시 BP에서 AH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가. 200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7. 15.경 오산시 원동 813-5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운암점에서 위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인출하여 AX이 출자한 1억 원과 함께 위 은행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다음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08. 7. 16.경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200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3.경 오산시 원동 813-5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운암점에서 AH 주식회사의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다음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08. 9. 4.경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6.경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H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B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회사의 등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3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6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8.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4.경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H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B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회사의 등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36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8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민은행 오산운암점 금융거래 회신서, U 제출자료편철 및 BA 전화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9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 및 그에 따른 상업등기부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죄를 저질렀고, 가장납입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현재는 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주소>에 있는 <자동차대리점명>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은 내가 모두 변제할 것이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3.경 피해자 명의로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차할부계약사실 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대출금을 피고인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실제로 2014. 1. 23.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였으며, 피해자 명의 <은행명>계좌에서 위 대출금인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신용이 더 좋아 피해자 명의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대출금이 결제된 것으로 기억하며, 피해자가 2016년 추석 직전에 가출한 후로는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은 부인하였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대출원리금이 납부되는 피해자 명의 <은행명>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부터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한 <전화번호> 외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증거기록 12쪽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임) 및 <전화번호>(증거기록 할부계약 143쪽 할부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임)의 각 휴대전화요금이 결제되고, 그 외 전기, 가스 및 '집세'라는 항목으로도 돈이 이체되고 있다(증거기록 135쪽 이하, 증 제1호증). 또한 피고인은 당시 택시운전을 하면서 적으나마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간병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었는데, 실제 2015. 10.부터 2016. 1.까지는 피해자의 간병사업소득으로 보이는 돈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소비되기도 하였다. 즉,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명의 <은행명>계좌에서 대출원리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2015년경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2015년경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위 차량을 1년 뒤 중고로 판 뒤 피고인이 그 돈을 모두 챙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6. 2. 25.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¹2013고단733 피고인과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C이 "내가 도박 빚이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 도와 달라. 네가 한강 고수부지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으면 내가 아반떼로 들이받고 보험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0. 12.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강고수부지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신고를 하고, 미리 공모한대로 F병원에 B는 약 31일간, 피고인은 약 10일간 각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는 2010. 12. 28.경 합의금 및 치료비조로 2,711,850원, 대물수리비조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합의금 및 치료비조로 2,293,930원을 지급받고, C은 D 차량의 자차수리비로 47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435,7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3회), C(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55번 사고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G, C의 권고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5-3

범죄사실 2013고단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8.경 외제차량 수리를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C 등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위 C, E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허위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받으면 된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2010. 8. 8. 20:2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도로에서, E은 H 아반떼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I, J이 승차하고 있던 K 크라이슬러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I, J은 미리 공모한대로 L정형외과에서 8일간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I, J,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합의금 1,800,000원, 치료비 819,400원, 자차수리비 11,000,000원, 렌트비 1,100,000원을 지급받고, 공범 I은 2010. 9. 2.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894,950원, 공범 J은 합의금 및 치료비로 1,885,14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8,499,490원을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제3회), E(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50번 사고 보험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후진등을 켜고 앞뒤로 왔다갔다하며, 차선을 2개 물고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소속 경위 A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7경부터 1:5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7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고, 교사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주소>에 있는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E(여, 48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15:00경 이 사건 주거지 내에서, 위 E가 '이 사건 주거지를 처분할 생각이니 주거지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바닥에 이불을 놓고 주거지에 있던 페인트 희석제(일명 '신나')를 가지고 와 이불 위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이불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위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건조물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주건주물방화미수사건발생검거보고서, 압수물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저장 cd, 현장파일보고서 1부,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화재감식결과서, 출력물(2022. 7. 1. ~ 7. 15. 메시지 내역), 전화녹음 파일 CD 1부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내려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산을 잃고 피해자와도 헤어져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1:00경 <주소>에 있는 C역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피해자 D(여, 75세)의 캐리어에 피고인의 발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몸싸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수사보고, CCTV영상 캡쳐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편이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07경 <주소>, B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