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대리’ 사칭)은 2021. 7.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서민대출’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광고문자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것이라 연체만 없으면 된다. 가심사 조회결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접수를 해주겠다. 어플을 깔고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1억 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C은행으로 지급정지를 걸었다.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팀장’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C은행에서 대출한게 심사완료 되었는데, 고객님이 E 대출 약관을 위반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C은행에 걸었다. 추심 센터에 넘어가서 한 번에 추징될 것이다. 계좌이체를 하면 2~3일이 소요되고, 현장에서 추심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지급정지가 해지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팩스를 통해 ‘발급번호(NO): H, 인증번호(NO): I, E은행 채권추심팀 J, B 귀하, 상환금액 2642만원, 상환일자 21.07.06., 현금수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E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6: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5번 출구 앞 부근에서, 사실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E 직원 분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이고, 위조된 위 부채상환 (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56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BK기업은행 L 대리’ 사칭)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M카드 N’ 사칭)은 2021. 6.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M카드 대출 2,04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된다. M카드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6:54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M카드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화내역 등 사진 5장 2021고단52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CCTV 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