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2. 03:35경 부산 북구 B에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 방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도요타 윌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E 소속 경장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동면방면으로 도주하였고, 경장 F가 G 순찰차로 피고인을 뒤쫓아 가 앞지르기 한 다음 정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추돌하여 수리비 1,569,664원이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D 도요타 윌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동면 호포역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영업용 택시를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4:12경 부산 사상구 K빌라 앞 도로에서 양산시 L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요타 윌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교통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순찰차 견적서 1. 진단서(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피해자 H에 대한), 진단서(피해자 J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던 중 공무수행 중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차 도망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그 승객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로 도로상에 무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점, 경찰관의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도중에 그만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한 점, 경찰관을 비롯한 세 명의 선량한 시민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F(경찰관), J(택시승객)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