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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밀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을 통해 부산 남구 E에 거주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1. 송금내역(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일부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충당문제가 발생하는 등 남은 피해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차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나, 피해금액을 대부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부근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평소 동거녀인 E와 사이에 낳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0세)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던 중, 피해자가 울자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40여일 밖에 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25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5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3층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98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359,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706,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353,6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3층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1,6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603,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974,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289,409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9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김준호(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주취상태로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영명사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당방면에서 서창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전방 인도 상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가로등 시가 6,184,3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탑승자 C 상대 수사, 혈액 긴급 압수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대물 피해 부분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진술 확인)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위 전력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793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조 olo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90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봄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폐의류 보관함에서 폐옷가지 120 내지 160kg(kg당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폐의류 보관함에서 폐옷가지를 120 내지 160kg(kg당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5. 10, 13. 0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폐의류 보관함 앞에 놓여 있는 폐옷가지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02:22 경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폐의류 보관함 앞에 놓여 있는 폐옷가지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2.10. 19: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폐의류 보관함 앞에 놓여 있는 폐옷가지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D, H의 각 진술서 1. D의 사건경위서 및 경위서 1, 2016, 2, 10. 범행관련 피해품 사진 등, 2015. 11. 10. 범행관련 사진, 2015. 10. 13.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각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광진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G, H 및 지나가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닥치고 가자고 씹할 놈아, 병신 새끼야, 나이 많으면 다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8.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2015고단3932 피고인은 인터넷 주식 카페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 29.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전화를 걸어 "원금손실이 없는 투자로 최소 투자 단위가 1억 원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이니 은행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해도 무방하다. 내가 총책임자이니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4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또는 40%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4690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주식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카페를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해라. 처음 6개월 동안은 원금의 1%를, 그 이후부터 11개월째까지는 원금의 1.5%를, 마지막 12월에는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8,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3,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6. 30.까지 완제하기로 약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1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인 D가 밀수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에 문제가 생겨 딸인 E가 돈을 마련했는데, 딸이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3백만 원을 빌려주면 10. 6.까지는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5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경산시 G아파트 501동 5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인 D가 밀수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모자란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보험을 20~30억 원 넣어 주고 원금은 9월말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백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7항과 같이 4회에 걸쳐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만 63세의 하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용인시 기흥구 C, 110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용인 동백에 좋은 땅이 있어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지을 것인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내가 용인 동백에 원룸 10개를 지었는데 여기서 보증금만 들어오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과 중개비 300만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삼천만원), 현금보관 및 확인증 1. 수사보고(D공인중개사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자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F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H 남편 I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 간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일부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17:00경 서울 강동구 B, 101동 1006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에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4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본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가담의 정도와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와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과 본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다툼이 생겨 2014. 10.경 이후로는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들의 처벌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2:00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월암IC 1k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2:20 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월암IC 1km 전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방면에서 봉담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앞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의 정도가 심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마쳤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의 단발성(내지 찰나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6. 24. 14:0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대학교에서 F고등학교 선배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978. 6. 26. 18:00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G대학생의 주동으로 데모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1978. 6. 26. 18: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교육회관 앞에서 도착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광화문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약 100명의 학생에 합세하여 스크럼을 짜고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고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생시위를 감행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7. 선고 78고합42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9. 2.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어긴 범법자로 매도당하는 명예에 대한 침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사단법인 C의 사무총장으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0년 3월 내지 2013년 2월 임금 지급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0년 3월 임금 2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인 2010. 4.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3년 3월 내지 2014년 10월 임금 지급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3년 3월 임금 2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인 2013, 4.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체불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같은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업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07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군산의료원장에 대한 촉탁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1:0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2-2 동원베네스트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6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판시 전과에 관한 음주운전 당시에 운전한 자동차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22:23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평촌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부하며 "씨발놈아 좆같네"라고 하며 위 D의 목덜미와 머리 등을 3회 때리고, 다시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씨발 같이 간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사고 조사 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는 위 D의 등을 손으로 1회 밀고, 위 승합차 안에 경광봉을 집어넣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위 D의 가슴과 팔을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0. 29. 22:23경 용인시 기흥구 G 번지 불상의 지인 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평촌마을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0.15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형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