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로부터 피해자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듣자 위 문신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뒷면을 브래지어 아래쪽까지 들어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뒷면을 브래지어 아래쪽까지 들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 : 당시 수업 중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짝이었던 E에게 문신이 있는지 물어보자 E이 "얘 등에 있어요"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 상의 뒷면을 들추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며(다만 당시에는 옷을 들춘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다시 엎드려 잤다. 상의 뒷면은 허리 중간에 브래지어 끈 있는 곳까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손가락이 등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담임선생님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여, 그 때 같은 반 친구인 G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것을 목격하였다고 들었다. 피해자 작성의 사실확인서 :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F는, 피고인이 평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를 조사해보라는 위 학교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2017. 10.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성적인 발언 등 문제되는 언행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E과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신 있냐'라고 물어보기에 없다고 하였고, E이 "얘 등에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보여 달라고 하여 문신 없고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의를 들추더니 이것이냐고 물어보고 갔다고 기재하였다. 2) G, H, I, J(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목격자들'이라고만 한다)의 각 진술 가) G G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문신한 친구 어디 갔냐고 하자, E이 그 친구 오늘 학교 안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도 문신이 있어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살짝 들추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G이 위치한 분단(G은 위 분단 중 맨 마지막 줄에 위치해 있었다)의 바로 오른쪽 분단의 한 줄 앞자리에 있었고, 피해자가 오른쪽 자리에, 피해자의 짝인 E이 왼쪽 자리에 위치하였다. G의 경찰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나) H H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문신한 친구 안 왔냐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 오늘 학교 안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문신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한번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어서 다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옷을 들추었다. 당시 피해자의 자리 위치는 별지 1과 같고, 피고인의 말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추는 것을 목격하였다. H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학생들이 필기 중일 때 다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상의를 들추었다는 말을 들었다. H 작성의 목격자 확인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엎드려 잤는데, 피고인이 수업 도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상의를 들추었다. H 작성의 사실확인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살짝만 보여 달라고 하였다. 다) I I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자리 쪽으로 가서 상의를 들춘 후 다시 반대로 돌아왔다. 당시 피해자의 자리 위치는 별지 2와 같다. I 작성의 진술서 및 목격자 확인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자리에 가서 상의를 들추었다. I 작성의 사실확인서 : 피고인이 문신을 한 친구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싫다고 하였음에도 보여 달라고 하였다. 라) J J의 법정진술 :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중간 정도까지 올렸다. 당시 피해자의 자리 위치는 별지 3과 같다. J 작성의 진술서 및 목격자 확인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등에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한번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보았다. J 작성의 사실확인서 : 피고인이 등에 문신을 한 친구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싫다고 하였음에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없냐고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사실이 있다거나 나아가 그것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인지 여부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상의가 들춰 질 때 등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위 법정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법정진술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엎드려만 있었는지 불분명하나 최종적으로 엎드려 자고 있었다고 진술을 정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알리게 된 시점이 담임선생님 F의 지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때이고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가량이 경과한 후인 점,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가 온전히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같은 반 친구들인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도 모순되며, 여기에 목격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고려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E의 진술과 사건화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엎드려만 있었는지 엎드린 듯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엎드려 자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상의를 들추는 느낌만 들었고, 자신의 상의를 들춘 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 것이 되고, 단지 잠결에 경험한 느낌만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 사건 발생 후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최초 문제를 제기한 시간적 간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후 담임선생님 F가 피고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 이 사건에 관하여 알리게 된 것이고, 그 때 친구인 G으로부터 자신의 상의를 들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조차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 후에서야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무렵 친구 G으로부터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에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추었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G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들춘 사람이 피고인임을 어떻게 알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신이 없고 보여주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추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문신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엎드려 자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추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추었다는 경위 사실에 관하여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관하여 최초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H, I,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추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G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발생일 특정 과정의 의문 당초 검사는 이 사건 발생일을 2017. 6. 16.로 특정하여 기소하였고, 주요 목격자 중 한 사람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이 2017. 6. 16. 결석하였다는 자료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제출되자 검사는 범행일시를 2017. 6.경으로 변경하였다. 목격자들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 H, I, J는 위 각 사실확인서 작성 후인 2017. 11. 3. 각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G은 2017. 11. 24.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내용으로 처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들은 위 시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상당이 지난 후에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격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 H, I,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러한 대화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H,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수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있던 E과 문신 이야기를 한 직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특정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들에게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교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를 특정하도록 하였는데, 목격자들이 지목한 피해자의 자리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G, H은 피해자가 E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I, J는 피해자가 E의 왼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분단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따라 피고인의 위치와 행동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에 비추어 볼 때,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목격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학급의 친구들이다. H, I, J는 이 법정에서, 2학년 때(2018년도이다)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짝이었던 E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짝이었던 E에게 문신이 있는지 물어보자 E이 "얘 등에 있어요"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피해자의 상의 뒷면이 들추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짝이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90면, 91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문신이 있다고 말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음에도, E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것인지 의문이 있다. 라) 피고인의 평소 행실 및 사건화 된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학생들에 평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 왔고, 그 바람에 일부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조사해보라는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담인선생님인 F는 2017. 10.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성적인 발언 등 문제되는 언행을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 F에게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학교의 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언행이나 사건화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고 과정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실제 피고인의 행동에 비하여 과장되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에 이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어떻게 만지고, 어느 정도 들춘 것인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의 크기나 길이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