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자로서 2015. 1.경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사우나운영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우나운영을 하게 할 계획을 세우게 하고 피고인은 예상공사금액 총 10억원 중 3억원을 부담한 후 30%의 지분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3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30.경 위 약정이 해지되었으나, 피고인의 며느리 E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약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2018. 2. 9.경 사이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하 "갑"이라 한다.)과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D 지하 1층 전체(F) 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현재 "갑"의 지분 70%, "을"의 지분 30%로 하며 영업이익 또한 지분대로 한다. 차후 지분율 조정에 대한 부분은 별첨과 같이 한다. 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말미에 계약일자 2015년 4월 19일, (갑)주소: 서울 특별시 중랑구 G, 회사명: F, 대표자 B, 주민번호 H, 연락처 I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B 이름 오른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상가건물 인테리어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2015. 2. 6.자 발행 인감증명서 및 같은 해 3. 4.자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동업청산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도봉구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9억 4,000만 원 상당의 동업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E 명의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응소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공사마진 없이 원가로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총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노무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피고인의 노무출자 부분을 30%로 평가하여 작성한 것인데, 피해자의 남편 C이 직접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노무출자 외에 설비공사비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지분을 30%로 인정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오랜 사우나 시설 공사경력을 가진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동업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2015. 8월경까지 이 사건 사우나 시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마진 없이 공사 업체를 섭외하거나 직접 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우나 시설 공사를 총괄 진행하여 예정된 개업일에 사우나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비를 출자하지 않더라도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사우나 시설공사는 세신, 안마, 이발, 매점 등 부대시설 영업권을 양하여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사우나 역시 남녀 각 각 세신, 좌욕, 안마, 매점, 네일아트, 이발 등 용역을 선분양하여 지급받은 보증금 9억 6,000만원으로 공사비가 지급되었는바, 위 용역업자들의 섭외 및 계약체결 역시 피고인이 고용한 J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사 관리, 감독 등 노무 부분에 대하여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우나 업계의 관행, 이 사건 사우나 시설 공사 및 개업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비 3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C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K은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출력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C과 좌탁에 앉아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K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증언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이에 반하여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4. 20. 남양주 L에서 요양병원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현장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수첩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남양주 L와 이 사건 현장사무실의 거리 등에 비추어 위 수첩 기재내용만으로 C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사무실에 올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