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2014고합75, 79(병합), 99(병합)] 피고인 A는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포스코 K부 산하 L과에서 근무하며 위험물시설 안전 관리 업무 및 소방서를 상대로 한 대관청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1. 22. 퇴사한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M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며 위험물탱크 등의 성능검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포스코는 2011.경 포항시 소재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수의 위험물탱크를 비롯한 위험물제조소, 일반 취급소, 저장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장차 소방서의 행정지도 및 단속에 의하여 위법사항 지적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주식회사 포스코 L과 소속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던 위험물시설을 속칭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그 현황에 맞게 설치 및 변경허가를 받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허가 용역을 자신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고, 용역대금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후, 그 금액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내용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던 위험물시설의 경우 대부분 2011.경 이전에 설계, 시공이 완료되어 조업에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면 등 첨부서류의 준비 작업이 이미 주식회사 포스코에 의하여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었음에도 J이 주식회사 포스코에 제출하는 견적서, 일위대가표 등에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작업내용을 기재하거나 작업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풀리는 한편, 주식회사 포스코의 조업 중단 없이는 위험물탱크 등의 허가 완료에 있어 필수적인 탱크안전시험을 적법하게 마칠 수 없자 탱크안전시험자인 M 소속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안전시험(충수검사)도 없이 허위의 충수시험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주식회사 포스코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외주지원팀)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포스코 사업장 내 각 공장 담당자를 상대로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용역 발주 및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과의 수의계약 체결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인 A와 위험물시설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획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포스코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2011. 5. 13. 계약금액 414,238,000원에 'N'을 수의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포스코의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 336,048, 22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탱크 안전시험자인 M 소속 피고인 C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다음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주식회사 포스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계약대금 지급 승인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계약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속은 발주부서 승인권자가 대금승인 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2011. 7. 5.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용역대금 총 2,326,423,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이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대행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위험물 탱크에 대한 안전시험(충수검사)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충수시험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정상적으로 충수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식회사 포스코의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자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소방서로부터 완공 필증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고, 2011. 4.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험물 탱크에 대한 검사자인 피고인 C에게 "충수검사 시 주식회사 포스코의 조업중단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충수검사를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달라. 안전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험물탱크의 현황만 확인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28.경 N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발급한 허위의 충수시험서를 포항남부소방서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109장의 허위의 충수검사서를 포항남부소방서에 제출하고 완공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위험물시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탱크시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탱크시험자로서 J으로부터 2011. 6.경 포스코 O에 있는 위험물탱크 16기에 대한 탱크안전검사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사실은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충수시험을 거친 것처럼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허위로 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그 무렵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기의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허위로 하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7. 5.경부터 2013. 4. 2.경까지 자신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포스코와 체결한 위험물시설 인허가 대행 용역 대금 2,326,423,22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편취한 자금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용역 대금을 서로 분배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포스코 직원으로서 위험물 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자금이 흘러간 사실 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8. 1.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5에 있는 우리은행 포스코기술연구소 지점에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있던 80,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총 1,825,202,83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되, 특히 2011. 12. 13.경부터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대상인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2. 8.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총 11억 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건축을 진행하던 포항시 북구 Q 소재 상가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지출하는 한편, 2012. 8. 24.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1에 있는 NH농협은행 상대 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받은 현금 중 1,6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농협 R)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총 6억 7,300만 원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인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분배함에 있어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015고합50]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의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를 위하여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시험(충수검사)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충수검사를 실시할 경우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의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의 시험성적서(충수시험서)를 발급한 다음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이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하여 소방서로부터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완공필증을 받아 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11. 5.경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에 있는 위험물탱크 1기에 대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충수시험서를 발급하고,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위 충수시험서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달 17.경 그 정을 모르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해당 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총 15장의 허위의 충수검사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게 하고 완공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계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위험물시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탱크시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탱크시험자로서 2011. 11. 5.경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에 있는 위험물탱크 1기에 대한 탱크안전검사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사실은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충수시험을 거친 것처럼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허위로 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 관계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기의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허위로 하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5, 79(병합), 99(병합)]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 관련 포스코 계약리스트, 각 발주부서의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업무 관련 품의서, 각 구매계약서, 각 위험물 허가업무 작업사양서, 각 견적서, 각 단가산출내역표, 각 계약단가명세서, 각 일위단가표 1. 이메일사본, A 및 J의 포스코 출입내역 1. 포항제철소 AN 위험물 시설 허가대행 구매주문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서 사본,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서 사본 1. 조업일지 등, 견적서(AO 충수검사 수수료), 견적서(AP, AQ 충수검사 수수료), 각 M(주) 작업지시서 1. 수사보고서(포스코에서 옥내탱크저장소를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전환한 배경 및 일반 취급소로 허가 전환되기 이전의 옥내탱크저장소가 무허가였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옥내탱크 저장소를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전환할 경우의 허가 절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M의 포스코 위험물탱크 충수검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포스코 위험물 탱크 성능검사 실시내역 특정), 수사보고서(C이 신규설치 탱크에 대해서도 충수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의 허위 충수시험성적서 제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A가 포스코로부터 위험물 허가 용역 대가를 수령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충수검사를 하지 않고, 위험물 허가 계약의 용역 대가를 받은 사실 확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정기예탁금, 수사보고(A가 포스코로부터 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확인) 1. 각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각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서 사본 [2015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각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각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각 충수시험성적서, 각 탱크검사필증, 각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 신청서, 각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1. 작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9호, 제16조 제6항(탱크안전성능시험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4. 포항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포스코와 체결한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계약에 따라 위험물 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고, 2012. 6.경 설치된 AQ의 위험물 탱크 2기에 대해서는 충수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였다. 게다가 위험물탱크들 중에는 충수검사 대상이 아닌 탱크들도 존재하고, 충수검사를 실시하려면 주식회사 포스코의 조업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커 사실상 충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주식회사 포스코가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인허가 대행계약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B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위험물 인허가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주식회사 포스코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이 사건 인허가 대행계약에 따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기안으로 위험물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었고, 피고인 B은 예산 책정 전후 위험물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공장의 현장부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위험물탱크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필요성을 알렸다. 피고인 B은 위험물 인허가 대행업무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각 공장의 현장부서에 피력하였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추천함으로 인해 이 사건 인허가 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인허가 대행계약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제출한 견적서, 인위 단가표, 단가산출내역표 등이 주된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피고인 A는 아래(,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견적서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인허가 대행계약에는 실제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충수검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투입되지 않은 초급, 중급, 특급 기술자들의 수당과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험물탱크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A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등이 활용되었고, 피고인 A가 위험물탱크의 규격 실측, 철판 두께 측정 등의 도면 작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의 2011. 5. 19.부터 2013. 10. 8.까지 출입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평균 3일에 한번 정도 출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인허가 대행 계약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는 이 사건 인허가 대행 계약에 따른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충수검사 대상이 아닌 위험물탱크도 존재하므로 이는 기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충수검사 대상이 아닌 위험물탱크에 대해서도 충수검사를 실시비용을 이미 계약금액에 산정하였으므로 충수검사를 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는 2011.경 및 2012.경 AU에 위험물탱크 설치 및 변경 허가 업무를 위탁하고, 위험물 시설인 옥내탱크 4기의 변경허가 대행업무의 대가로 합계 700만 원, 옥외탱크 3기의 설치허가 대행업무의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포스코플랜택도 2011. 3. 30. AV에게 AW 옥내탱크 저장서 위험물 설계 및 인허가 대행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험물 허가비는 탱크 1기당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이 사건 인허가 대행 계약에서는 탱크 1기당 1,870만 원으로 책정되어 그 대가가 높게 산정되었다. 피고인 A, B이 실제로 충수검사를 실시했다는 AQ에 신설된 탱크 2기의 경우, 피고인 C이 주식회사 포스코에 출입한 일자와 충수검사를 실시한 일자가 다르고, 위탱크 2기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AX이 물을 채웠다가 다시 배출하였을 뿐이므로 충수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포스코에게 충수검사 실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하나, 각 부서의 현장직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현장직원들에 대한 협조요청의 내용, 협조요청을 한 상대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위험물탱크 중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 충수검사를 실제로 시행한 탱크, 기존에 충수검사를 받은 탱크, 인화점이 250도 이상인 비위험물탱크, 비액체 위험물탱크 등은 충수검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은 소방공무원의 위험물시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방서장이 충수시험성적서를 신뢰하여 피고인 A, B에게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 A, B의 위계에 의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의뢰하여 허위의 충수시험성적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첨부한 위험물탱크 일반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서 및 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서를 포항남부소방서에 제출하였다.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위 각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완공검사 필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탱크안전성검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되어 있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할 수 있고, 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충수시험 성적서에 대하여 위험물탱크 완공검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달리 심사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 A는 위험물탱크에 관한 일반취급소 설치허가 및 저장소 변경허가 신청 당시 위험물탱크를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 기존에 충수검사를 받았으나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탱크, 비위험물 또는 비액체위험물을 취급, 저장하는 탱크 등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3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1)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포스코 L과 소속이었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포스코 내의 위험물탱크들의 인허가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험물탱크 인허가 대행계약을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시키면서 계약금액을 높게 산정하고 허위의 충수검사시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의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편취한 금전을 2,000만 원 이하로 인출하고 인출한 돈으로 토지 구입, 건물 건축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위험물 시설 허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C이 허위로 안전성능시험을 한 위험물탱크의 대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