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9. 6.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 앞쪽에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서울 은평구 F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모텔 G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9. 6. 23:35경 위 F모텔 G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I은행 체크카드 1장, 동전 26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F모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K) 영상 확인), 수사보고(L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B에 있는 'C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피해자의 반지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금반지도난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M 사장 질의 응답)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지갑 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타인 소유 지갑 발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택시비를 대신 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웠을 뿐이며,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또한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를 탔을 때 본인의 가방을 떨어뜨리면서 금반지가 피고인의 차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차후에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4.경 H 소유의 지갑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에 위 지갑을 보관하던 중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지갑을 횡령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날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하여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2차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새벽에 모텔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모텔 테이블 위에 내 가방이 있었고, 지갑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지갑 안에 있던 결혼 반지인 금반지가 없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무렵 N역에서 C편의점 사이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가 탄 택시를 약 4km가량 바로 뒤에서 따라가다가 O사거리에서 택시를 따라 좌회전한 사실, 위 택시가 O를 건넌 직후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도 위 택시를 조금 앞질러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위 택시에 접근하여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 대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사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L 앞 방범용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해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어주는 모습,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는 택시에서 나오면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택시비도 내지 못할 만큼 만취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모텔 근방 CCTV 영상에 의하면, F모텔 앞 도로에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후, 먼저 내려 피해자가 탄 좌석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F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 올라가던 중 2층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계단에 걸려 벗겨지고, 피해자가 이를 줍지 못하자 피고인이 주워주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둔 채 G호실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40여초 뒤에 혼자 나와 방문을 닫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F모텔에 다다른 시각은 위 C편의점에서 출발하고부터 불과 70~80분 뒤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F모텔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그 녹취록을 들어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쉬 마려워', '차가워'등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드문드문 짧은 말이나 신음소리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녹취록 초반에 '조금 이따가 같이 일어나자, 알았지? 응? 대답해야지.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해야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은 피고인이 차후에 본인의 범행을 다투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존재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결혼반지인 금반지는 가방 안의 동전지갑에 넣어 두었는데, 모텔에서 일어나 보니 지갑의 지퍼가 열린 상태로 안에 있던 금반지가 없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금반지는 결혼반지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결혼을 약 1주일 앞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금반지의 보관 방법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을 때 금반지가 떨어진 것 같고, 자신은 금반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동전지갑의 지퍼를 잠궈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전지갑에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 1개, 사무실 열쇠 2개, 다른 동전 및 지폐는 그대로 동전지갑 안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가의 금반지를 발견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2018. 4.경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갑을 우체국이나 파출소에 맡기지 않고, 피고인의 차트렁크에 넣어둔 점,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지갑을 트렁크에 넣어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트렁크에 물건을 잘 넣어두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열어보기 때문에 트렁크에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갑을 하루에 2번씩 보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우체통이 보이면 넣어야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 1주일 남겨둔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약취 후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결혼반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인 결혼 및 신혼기간의 기억이 이 사건 범죄로 덧씌워짐으로써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및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주장하는 등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