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3.경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2017. 4. 27.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2018. 3. 14.경 위 상호를 주식회사 G로, 2018. 4. 30.경 위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며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9. 10. 1.경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0. 1.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여 그때부터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방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H에 I를 개설하여 ‘차량 가격의 35~4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일정 금액(구체적인 금액은 고객마다 다름)을 매월 고객들에게 리스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위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들과 자동차 리스 회사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여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 가액의 5~7%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대신 고객들에게 매월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 수수료 등 수익만으로는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외에도 고객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리스료 지원금 등 비용을 지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은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리스료 지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리스 계약 만료 시에 이를 그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직원인 J, K, L, M, N 등을 통해 리스료 지원금을 미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23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경 제주시 O에 있는 P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J을 보내 피해자 Q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내면 매월 934,525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리스하는 BMW 630d GT 차량의 계약기간은 3년, 보증금 1,500만 원, 리스료 월 1,904,525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F에서 매월 934,525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차액인 97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은 3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9. 3. 21. 주식회사 F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다음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6.경 제주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영업사원 J 등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112만 1,380원의 리스료를 지급해주겠다.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의 계약기간은 2년, 보증금은 2,600만 원, 리스료는 월 190만 1,380원에 V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F에서 매월 112만 1,38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78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 2,6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1,900만 원, 2020. 3. 5. 7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1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29. 13:00경 경북 문경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서, 영업사원 J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H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3,35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1,379,1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차량번호 2 생략) BMW730LD X DRIVE M 스포츠 차량의 계약 기간은 2년, 보증금은 3,350만 원, 리스료는 월 2,409,100원에 Y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F에서 매월 1,379,10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10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 3,35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 2019. 10. 30. 이 사건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번(미니쿠페 보증금 명목 1,200만 원 부분) 및 제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50만 원을, 피고인 A는 2018. 1. 5.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번(BMW520d 보증금 명목 2,100만 원 부분) 및 제2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주)F의 수입 및 지출 분석) 1. 각 ㈜F 이용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약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21고단2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F의 수입 및 지출 분석) 1. 각 거래내역조회 1. 첨부자료 2021고단30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X, AF, C, AG, AH, D,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자료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19. 1. 8. AL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L과 친구 사이로서 주식회사 F의 설립 당시부터 AL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공동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F의 영업 구조, 수익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F의 영업방식은 그 설립 당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1억 5,4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및 경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규모의 돈이 지급된 사정, 실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