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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일명 'C', 일명 'D'이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 E에게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법인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과 E은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일명 'D'에게 교부하고, 일명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상품권을 구입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법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서류 자격모용작성 또는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과 같이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2. 28.경 서울 구로구 소재 KTIS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으로 "주식회사 F",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란에 "H", "I", 연락처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K",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대리인 위임장관의 위임하는 고객란에 "주식회사 F", 위임받은 고객란에 "A", 주민번호란에 "L",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임자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법인등록번호란에 "H",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작성한 위임장을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위임장 대리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작성 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총 17개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2부 및 위임장 6부를 자격모용 작성 또는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직권정지 해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으로부터 '개통한 휴대전화가 직권정지 당했으니 이를 풀어야 한다. 내일 포항터미널 버스 수화물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보낼 테니 그 자료를 받아 위임장에 서명을 한 후 경주 KT대리점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직권정지를 해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0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임자 법인명(성명)란에 "주식회사 N",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P", 법인등록번호란에 "Q", 사업자등록란에 "R", 대리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S", 주민등록번호란에 "W" 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위임장 대리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다음날 경주시에 있는 M&S경주직영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영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5.경 총 16개 법인 명의의 위임장 16부를 위조하고, 2015. 1. 26.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주식회사 N 명의의 휴대전화(T)로 U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 위 휴대전화는 위조된 서류에 의해 개통된 것이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여금 위 상품권 판매자인 U에 모바일 상품권 대금 결제하게 하더라도 통신요금 납부일에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신요금 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휴대전화로 U가 판매하는 시가총 1,660,8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총 21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4,854,22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임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불리한 정상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성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선, 1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16: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장인 F 등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씨발", "칼 어디 있느냐, 사람을 쑤시겠다,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21. 17:35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F 등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늘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니들은 왜 왔느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어 버리겠다 좆까고 있네"라고 소리를 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인천지법 2015고단7957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속천선적 어선인 B(1.99톤, FRP)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형 C은 같은 선적 연안통발어선 D(1.28톤, FRP)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두 선박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이 C 소유의 위 D를, C은 피고인 소유의 위 B를 각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위 Col 보관·관리하고 있던 B는 2014. 1. 8. 창원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낙지조업 등 주낙어업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D는 2014. 1. 8. 창원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만을 받은 어선으로 낙지조업 등 주낙어업을 할 수 없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6.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서 위 D를 이용하여 주낙어업을 할 목적으로 D의 조타실 외측 상부 양현에 부착되어 있던 D의 어업허가 어선표지판(E)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B의 어업허가 어선표지판(F)을 부착한 뒤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근해에서 연안복합어업인 주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 B의 어업허가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상태로 조업을 함으로써 창원 진해구청장 발행의 공기호인 B의 어업허가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 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근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인 위 D를 이용하여 허가 외 어업인 연안복합어업(낙지주낙) 방법으로 낙지 39kg(시가 377,000원)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 경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kg(시가 1,789,000원)의 낙지를 포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선박서류, D 선박서류 1. 현장채증사진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허가 수산업경영의 점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3.8.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구인 신우대를 미닫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지렛대 삼아 잡아당겨,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경칩)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32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1. 03:00경 평택시 서정로 303 부락산 분수공원에서, 피해자 이 그 곳 벤치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산책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1개와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미상 오후경 평택시 장안웃길 149 이충레포츠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G이 농구대 옆에 가방을 두고 잠시 수돗가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 피해자 몰래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 날자미상 새벽경 평택시 송탄동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APPY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건조물침입의 유형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www.w징역 1년 ~ 2년 6월(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이3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야간손건조물침입, 피해회복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8. 11. 03:00경 범행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2014. 8. 11. 03:00경 범행과 관련하여, 절취의 범의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간 장소가 공원 내 벤치이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이를 찾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2015. 7. 일자미상 오후경 범행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2015. 7. 일자미상 오후경 범행과 관련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전화 1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만이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 시기, 장소, 피해물품, 피고인이 위 갤럭시탭이 들어있는 가방을 취거한 장소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물품 및 피고인의 절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7. 12:0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0g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ㅗ·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트너인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2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승차한 후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4. 5. 23: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 뒷골목에서 성불상 F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메스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4. 6. 03: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05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시각화 프로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여 수사협조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및 사기 이용계좌 추가등록 등), 피고인 은행계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24.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동 192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약 225 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6. 15:0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13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4.에 충남 논산시 충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로부터 전달 받고도,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배달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친목단체인 'C' 회원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여, 피고인 B은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내고 피고인 A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으로 피고인들은 2012. 8. 12.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E에게 8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35회에 걸쳐 합계 197,3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출금현황, 각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횟수, 금액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본인들이 속한 친목단체의 회원들만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2. 24. 22:35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자랜드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00: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두도서관 앞 도로를 저동고등학교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력을 줄이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도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핸들을 돌렸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교차로 건너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가 높고, 위험성이 큰 사고를 야기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시청 앞 번영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1:55 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삼일원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시청 앞 번영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약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초기746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 2, 4, 6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92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747,945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약 120평 상당의 면적에 안마를 할 수 있는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9개와 샤워실, 화장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3개, 카운터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후, 한국 국적의 여성인 F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G 등 5명(각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해주고 즉석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90,000원 중 40,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1일 평균 1,5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몰수보전결정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빚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30,747,945원: 41,820,000원[=188,190,000원(90,000원 x 17회 x 123일) 104,550,000원(50,000원 x 17회 x 123일) :2] - 11,072,055원(몰수된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성매매 업소에서 비교적 장기간 관리실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기간 중 성매매알선의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위 기간 중 성매매업으로 인한 전체 이익을 피고인과 D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규모가 작지 않은 점, 1차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동종 벌금 전력 2회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 - 권고형량의 범위 :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알선) 가중형(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 1년 3년)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 : 없음 ■ 주요부정사유: 장기간 범행 ㅇ 이러한 정상들과 가담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판사 임민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회정동 정안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회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약 4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은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적다고 볼 만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11: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먹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F가 쓰고 있던 경찰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고, 팔로 F의 목을 휘감고, 오른발을 F의 정강이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빈소를 지키다 과음한 것으로 보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06:2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20번길 11-1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춘북로 546번길 6 풍양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무면허 운전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는 점,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2. 10.경 'D' 사무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4대6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500리터를 제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지구 공사현장에 위 가짜석유제품 약 500리터를 951,904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약 3,530리터 시가 합계 6,823,89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2. 2. 경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시험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위반사실을 추가로 자백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7.18: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초등학생인 피해자 E과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다투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은데 화가 나, E의 뒷머리를 손으로 밀어 F의 앞머리에 E의 앞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E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뒷머리를 손으로 밀어 E의 앞머리에 F의 앞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