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대학친구로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만나 그가 추진하는 친환경 황토흙포장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2009. 11.경 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D의 지분 25%를 인수하여 부사장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였다. E는 원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친환경 황토흙포장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영업업무를 맡아 2008. 11. 5. 전라남도 및 무안군과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F 주식회사를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G과 의견대립 하다 결국 E는 휴면법인이던 H 주식회사의 회사명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본점 주소를 전남 무안군으로 변경한 후 위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를 안 Gl 2009. 11. 5.경 주식회사 D과 I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기술이전계약을 중개한 J를 찾아가 E가 F 주식회사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E는 당시 투자를 마음먹고 있던 피고인과 황토흙포장 기술을 개발한 I대학교 K연구사업단에게 위 소동을 해명하기 위하여 2009. 11. 6. "G 사건 자료 일체"라는 제목으로 "G의 비협조와 사무소 이전 거부로 피고인 독자적으로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등의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관계, E와 G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경위가 설명된 소명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하고도 E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E의 친환경 황토흙포장 사업을 도와 E가 I대학교 K 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산업협력단, J 기술이전센터 사이의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사업화착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9. 7. 31. E로부터 기술이전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받고 이를 J의 M에게 그대로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자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 26. 1대학교 교수 N, E 등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N로부터 "E의 사업이 전망이 밝으니 투자도 하고 같이 합류하여 일도 해보라"는 권유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11. 및 10. 9.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의 주식회사 D 공장 및 위 회사가 시공한 현장인 무안군 O 소재 P 저수지를 방문하는 등 생각을 거듭한 끝에 결국 G의 항의에도 투자결심을 굳히고 2009. 11. 9. E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돌리고, 2009. 11. 11,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주는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 11.경 E로부터 무안, 평택 2곳의 시공현장에 동해(凍 뽐)가 발생한 하자발생 사진 2장을 전해 받고 "I대 측에 하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하였지만 위 하자가 황토흙포장 기술의 결정적 흠임을 알고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뜻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E를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2011. 3. 31. 이 법원 404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1고단333호 E에 대한 사기 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E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체는 F(주)이고, 그 외 서류에는 (주)D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E)이 상호만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9. 7. 3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 신문에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이 "당시 N 교수는 피고인이 시공한 P 저수지 공사사진을 보며 포장상태나 색상이 매우 좋고 잘 된 공사이며 전망이 매우 좋은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투자하여 합류할 것을 권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사업 쪽으로 업종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무안 P 저수지 공사현장, 평택 Q 공사현장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대에 방문해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요"라는 변호인 신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수사기록 45쪽) 1. 피고인의 고소장(수사기록 69쪽)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08쪽)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40쪽, 155쪽) 1. 제품소개서(수사기록 168쪽) 1. 2009, 11. 6. 이메일(수사기록 184쪽) 1. 소명서(수사기록 186쪽) 1. 기술이전계약서 송부 관련 메일(수사기록 214쪽, 215쪽) 1. A 일지(수사기록 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 증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항 기재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가 2009. 11. 6.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기존에 주식회사 D이 전라남도, 무안군 투자유치기업이라는 E의 말만 믿고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이 같은 회사라 생각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2009. 11. 6. 무렵은 피고인이 E에게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그때 Gl J에 찾아가 E에 관한 항의를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과 I대학교 K연구사업단은 E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E는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의 관계, G과 E의 관계가 기재된 소명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피고인과 대학교 K 연구사업단의 R와 피고인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던 피고인은 이메일에 첨부된 소명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관계를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큰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Gol J에 한 항의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E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분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메일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본문에는 "참고하시게나. 똥을 밟은 기분이네그려. 나는 2006년도 처음 황토흙포장에 손을 대고, 2007년도에 G이 저랑 같이하자고 하더니 세상에 이렇게 등 뒤에서 총질을 하다니. 진실은 진실이 아는 법"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 당시 E가 자신과 G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보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GI J를 찾아가 항의하였다는 점을 전해 듣고는 E에게 이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1. 25. E 사기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E의 "8. 1. 1대 산학협력단 등 계약서를 A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G과는 나하고 고소 고발 사건이 북부경찰서에 계류 중이다'라고 하였고, 한 달 뒤 (2009. 9월경)에 회사소개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후에 '처음에는 F이 되었는데, G과는 다툼이 있어서 투자협약을 이행을 안 한다고 하니, 내가 대체기업으로 서울에 있는 내 법인을 무안으로 이전하여 D으로 해서 투자협약을 이행하고 있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당시 위 자료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는 것은 'G과는 법정 다툼이 있다. 그리고 F이 계약체결을 했는데, 법인권한이 넘어왔다'라고 기억이 납니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118쪽), 이런 점에 비추어볼때 2009. 8. 무렵 피고인은 이미 E와 G의 관계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가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종전부터 피고인은 G과 E의 관계를 대략이나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E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E는 2009, 11. 17.에도 소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첨부된 소명서에는 "G이 전남 무안으로의 법인이전을 거부하여 E는 하는 수 없이 전라남도,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립한 법인인 서울 용산의 E 본인 소유의 (주)D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5. 30. I 무안으로 법인을 이전하였고 2009. 6. 15. 목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E는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관계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증언 당시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 증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항 증언과 관련하여 "증언 당시 2009. 7. 31. 무렵 E로부터 기술이전계약서를 전해 받은 기억이 없었으므로 이런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기술이전계약서가 E, 피고인, M로 전해지는 과정, 이후 피고인과 E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1. 1. 25. E 사기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E로부터 기술이전계약서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9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2009. 7. 31. 무렵 E로부터 기술이전계약서를 받았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이전계약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기술이전계약서를 E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E의 사기를 인정하기 유리하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실제 이 부분에 관한 기억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인이 기술이전계약서를 E로부터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게 되면 피고인이 기술이전계약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게 된다. 그러면 E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보다는 피고인이 E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어 E의 사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었던바,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점을 감추고 E의 기망을 부각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술이전계약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얻을 이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항 증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항 증언과 관련하여 "N 교수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 반한 진술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N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자리에서 E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현장사진을 보여주었다. 자신은 기술이 좋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 공사 이야기는 간단히 하였고 식사를 하면서 중국의 '대국굴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세계사 이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9. 8. 26. E, 피고인, N, 그리고 I대학교 K연구사업단장 S가 만나 식사를 하였던 자리는 E가 2009. 8. 1.경 I대학교 K연구사업단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하였던 공사를 마친 것에 대하여 피고인, N, S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대접하였던 자리였던 점, E는 공사현장 사진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 S, E에게 보여주면서 "도움 주셔서 공사를 잘했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러한 자리에서 N은 공사에 관한 점이나 기술을 이용한 사업 전망, 투자 관련 이야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N은 E를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K연구사업단에 소개해주었고 그 후로도 주식회사 DI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도록 도와주는 등 피고인, E의 사업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2009. 6. 16. N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N이 자신에게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5분 정도 브리핑을 하자 N이 뜨는 사업이다. 연구사업단으로 가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S와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에게 E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고, 친환경 사업이 전망이 밝다는 말도 한 사실이 없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공사에 관한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가 하였던 공사에 관하여 당시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사 이외에 이야기에 대하여는 중국의 대국굴기 프로그램을 보고 세계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N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25. E 사기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2009. 8. 27. 처음으로 N에게 투자를 권유받았나요"라는 질문에 "투자권유를 받은 것은 맞는데, N이 하기 전에 E로부터 합류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기존에 T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합류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9쪽), "제가 공장을 방문한 것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J의 지원금으로 샘플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곳에 간 것이며, 전부터 합류권유를 받는 상태였는데, 제가 25년간 아이티 전문가로서 전공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N교수가 8. 27.경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2쪽). 이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2009. 8. 26.경 N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진술할 때로부터 3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1. 3. 31.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2009. 8, 26.경 N로부터 투자 권유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N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던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항 증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항 증언과 관련하여 "2010. 2. 11. 피고인과 E가 만났던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때 E가 피고인에게 1대학교에 방문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I대학교의 기술로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지분을 양도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작성한 "A 일지"를 보면, "2010. 2. 11. A가 어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내가 일이 있어 오늘로 연기했다. 19시 오치 북부서 옆 횟집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다. A의 몸이 불편해 보인다. A가 1억만 돌려주라고 한다. 지분도 월급도 포기하겠다고 한다. 이달에 레이크사이드 공사가 수주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I대 기술로 시공했던 무안, 평택 공사 2건 모두 이번 겨울에 동파 하자가 발생하여 큰 걱정이다. 무안, 평택 하자발생 사진 2장을 건네주었다. 자네가 1대 측에 하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만일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3,000 만원 좀 돌려주도록 협조해주라고 했다. 우리가 투자금 문제로 결별하더라도 우정은 변치 말자고 했다. 2010. 2. 13. 오전 9시 30분 A가 전화해왔다. (A) 어제 1대 가서 S 단장을 만났다. R 실장은 하자가 있다면 '해지'를 주장했다. S 사업단장은 대응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라고 하였다고 한다. 2010. 3. 9. 1억 투자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이 들어오면 1억 돌려줄 테니 지분양도서를 미리 좀 건네주라. 법인에 투자한 것이므로 E 개인이 연대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2010. 3. 9. A가 의견을 다시 이메일로 보내오다. 투자금 1억 반환: 법인명의 약속어음+E 개인 연대보증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나)법인에 투자한 것이니, 내 개인이 연대보증을 설 수 없다. 보증금 회수금은 회사 자산이니 우선 회사가 살아야 하므로 급여로 처리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런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0. 2. 11. 피고인과 E가 만난 자리에서 E가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투자금 반환 이야기를 꺼내자 E가 다른 투자자를 찾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0. 3. 9.경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E가 피고인에게 지분양도서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 2. 11. 피고인과 E가 만난 자리에서 E가 공사현장 하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U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지의 기재에 보면 E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E와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E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E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E는 2010. 3. 10.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질의 및 의견 통보"라는 제목하에 "이전받은 기술로 시공한 공사 2건이 동절기를 지나면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대학교 연구사업단 행정실장 R "2010. 3. 이전에 E로부터 기술적인 문제 해결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부사장,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D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주식회사 D과 I대학교 산학협력단, J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E는 자신이 직접 I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D 기술연구소장으로 있었고 N 교수 등 I대학교에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을 통하여 I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2. 11. E로부터 I대학교에 방문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범죄사실 기재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로 기망 당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판단 아래 E에게 투자하였음에도 E의 사업 전망이 좋지 아니하자 E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투자금 반환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E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으며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E와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자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다가 E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위증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E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패로 자신이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던 점 등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고소하고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고려할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위증의 점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