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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초 피해자 B 운영 'D' 식당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국정원 E 출신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김해시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 진행으로 인한 수익도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부터 2016.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12,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한카드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김해시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세금, 출장비 등으로 필요하니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 대출금 350만 원, 2015. 4. 22. 신한카드 대출금 650만 원, 2015. 5. 29. 신한카드 대출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비씨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김해시에서, 사실 위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처가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출국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비씨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10. 18.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위 신용카드로 210회에 걸쳐 합계 18,498,341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신한카드 카드론 내역, 지급명령서, 변제확인서 등, 비씨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합계 142,838,341원(= 112,340,000원 + 12,000,000원 + 18,498,341원)과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75

범죄사실 2018고단4575 1. 피고인은 2018. 10. 5. 11:10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대학교 인문사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2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제1항의 대학교 교수연구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062 피고인은 2018. 9. 30. 19:58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B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2018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중증 정신발육지연 상태로서 올바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5.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18.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담당자와 시가 1,40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32개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23,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되, 렌탈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계약기간 중 피해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품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인 경북 포항시 남구 C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하되, 다만 설치 장소를 경북 포항시 북구 D, E호로 지정하고 시가 2,20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1개(단, 렌탈료 월 36,900원 납부 조건), 시가 1,450,000원 상당인 침대 프레임 1개(단, 렌탈로 월 24,900원 납부 조건), 시가 609,000원 상당인 정수기 1대(단,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19,900원 납부 조건)의 렌탈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계약을 체결해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렌탈 계약상품을 받아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렌탈 계약상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경 시가 609,000원 상당인 위 정수기를, 2018. 8. 31.경 시가 합계 3,65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1개 및 침대 프레임 1개를, 시가 2018. 9. 8.경 시가 합계 44,80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32개(이상 합계 49,059,000원 상당)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0고단1288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담당자에게 "리클라이너 소파 2개를 렌탈해 주면 렌탈료를 대당 51,800원씩 48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소파 2대에 대하여 대당 51,800원씩 48개월 동안 지급하고 나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리클라이너 소파들을 수령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로 하여금 2018. 10. 12.경 시가 약 248만 원 상당인 소파 1대, 2018. 11, 1.경 시가 약 248만 원 상당인 소파 1대를 각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장소로 배송하게 하여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피해금액 정리, 설치사진, 계약서, 계약서(뒷면 약관포함),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렌탈료 지급 등의 요청 통보의 건, 렌탈 관련 전산자료, 샤라 4인 전자동 리클라이너 쇼파 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녹취파일(CD), 각 녹취록, 신용자료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I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그 실질 수익자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파산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계획된 범행인 점, 편취금액 합계가 5,400만 원을 넘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명의대여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03:17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E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요금이 백만원이가, 오백만원이가, 내가 다 주면 될 것 아니냐, 꺼져,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 뒤 좌석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운행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15.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찬 후,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양손과 몸으로 시가 10 만원 상당의 뒷좌석 시트를 찢는 등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04:1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이마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실질적인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동종 초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경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5.경 퇴직한 후 고향 친구인 B(2007. 12. ~ 2016. 3. C 21대, 22대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아래 D이 E 등에서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고, D은 영천시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2011. 12. 28. 'H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 변경)과 영천시 I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 등 다수의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영천시 일대에서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K 명의로 E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산하 L(이하 'L'라고 함) 경북센터의 법인 신용보증서 발급담당자 등을 통해 D의 K이 L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주어 D으로 하여금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D이 K 명의로 E은행에 6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L 경북센터 법인대출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K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D이 2014. 6. 13.경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E은행에서 K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자 2014. 6. 23.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부터 2014. 6. 27.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E은행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건, 합계 56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D으로부터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41,7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의 특경(사기) 등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농산물 납품 관련 배임증재 판결문 첨부부고), 수사보고(전 E회장 B 등 경력사항 확인), 수사보고(A가 C 임직원 등에게 대출 대가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판단되는 정황), 수사보고[D이 대출의 대가(대출금액의 5%)로 추정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및 A에게 대출 알선대가를 지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M 이사장 N 알선 혐의)수사보고(D이 A에게 신용보증서발급 및 L 인사청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D이 대출받은 E은행 지점 및 현재 대출금 상황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D 접견녹취록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알선수재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뜨리고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실제 청탁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1. 20:4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위 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 14:44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청록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 흰색 양말,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까지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동영상 파일 1개(CD 1매)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C(가명)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30.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릉시 쪽에서 삽당령 정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잇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97,698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강릉시 C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J 모닝 승용차를 약 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고단삼거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그 과실 정도가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와는 정면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하는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그 과정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2002년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욕조에 누워있는 피해자 I(남, 13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핥는 등 2017. 7.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저녁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모텔 내에서,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J(남, 14세)에게 키스를 하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은 후,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2017. 7.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모텔 내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M(남, 14세)을 한 팔로 안으며 "오랜만이다 안아줘. 뽀뽀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바지 위로 손을 얹어 약 5분가량 만짐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I의 각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라목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1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정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면허 없이, 2017. 5. 28. 23:30경 영천시 C 자신의 주말농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D 5.5톤 포크레인을 면허 없이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고, 버킷을 수회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등 조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니 차를 눌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 버킷을 조정하여 피해자의 F 아우디 A6차량의 뒷부분을 내리찍어 우측 뒷문과, 뒤 범퍼 부위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4:1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 가 하던 중인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위 핸드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화장품 3개, 렌즈 1쌍이 들어 있던 시가 합계 965,000원 상당의 토리버치 핸드백 1개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피해품 발견 및 회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CD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는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그것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할 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방을 잡고 소리를 치는 등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방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7. 9. 16. E 정형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8.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횟수가 명확하지는 않다. E 정형외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일 이후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진단일은 2017. 9. 16., 진단서 발급일은 2017. 9. 18.이므로 피해자는 두 번 정도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및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가락에 출혈이 있었던 사실 및 왼쪽 팔의 넓은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멍을 완화하기 위한 연고 등을 구입하여 발랐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 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11:35경, 강진군 C에 있는 'D투표소'에서, 교육감선거 공보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라남도교육감선거 투표용지 1매, 전라남도 도지사 투표용지 1매, 강진군수 투표용지 1매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표록 사본(D 투표소), 훼손된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선택할 교육감 후보자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러 갔고, 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투표소에 선거공보물을 비치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고지받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고모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0년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8.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성범죄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이 2019. 7.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9. 9. 2.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변호사의 2019. 9. 3.자 의견서에 나타난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합의서들이 제출된 것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서들이 작성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양육하는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15: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일명 'E')을 걷고 있는데 그곳을 운행 중이던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남, 41세)에게 "인도로 왜 차가 다니느냐?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찰관이 지켜보는 중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53경 I지구대(부산 북구 J)에 전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 K 등 6명의 경찰관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는 너거 아버지가 니를 좆같이 낳아서 그 꼬라지지, 씨발새끼야!"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형법 제311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