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그달 14일까지 지능지수가 44에 불과한 중증도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E(여, 54세)이 위 철학관으로 찾아와서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다.", "무병(巫病)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수회 상담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5, 12, 17.자 범행 피해자가 2015. 12. 17. 위 철학관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해 및 관계 망상을 보이고,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철학관에 계속 머물게 하여 수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귀신이 붙어 있어서 네 가족이 너를 싫어한다.", "내가 귀신이 나가도록 치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위하여 위 철학관에 계속 머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무렵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는 지금 오갈 곳이 없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병을 고쳐야 한다.", "치료를 하기 위하여 나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치면서 귀신을 쫓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무병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2.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아침경 위 철학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귀신을 쫓으려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대로 가뿌라.", "귀신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병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2, 23) 1.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예방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6개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7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2(3년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행여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피고인의 철학관을 찾아온 피해자의 간절한 소망과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간에 퇴원하였다. 현재는 피해자의 남편이 생업까지 중단한 채 피해자를 보살피고 있으나,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주변 이웃들이나 경찰공무원 등을 상대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여러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고 자숙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따뜻한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고인의 아들이 대출을 받아 위로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보증금 없이 월세 8만원의 주택(방 1칸)에 거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심리검사와 진술태도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7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약 22년간 영천시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33),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청구자는 구순의 노모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한 공무원인 장남 등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