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5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14.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44세)과 그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속칭 '부킹'을 통하여 만나 함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리를 옮겨 단둘이 술을 마신 다음, 2013. 9. 15. 02:53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델'에 갔다.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안 된다. 못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집에 가면 가만 안두겠다. 울지 말아라. 울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제거하고, 위 모텔방 안에 있던 로션병과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유사성행위 장면,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내용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현장인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을 피하거나 범행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반항행위를 하지 않은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갈 생각 마라. 자꾸 그러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털이 많네'라고 말하며 하얀색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로션병과 손가락를 삽입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모텔 방을 빠져나와 모텔 근처의 식당에 들어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주부이고 피해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속칭 '부킹'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로션병과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 면도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제거하는 행위,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와 성관계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들을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밀폐된 방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점, 키 175cm 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면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콘돔을 사용하기도 한 점, 또한 범행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병과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점,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35년 2. 판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변태적인 범행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 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