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8

범죄사실 ㈜B는 2015. 7.31.경 서울 C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D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에서 위 유치권 양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D에서 프리랜서로 위유치권 양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5. 8. 3.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D 측 업무담당자인 E로부터 위 C건물 유치권 양수를 위하여 위 C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B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사유: 채권 계약 관계에 의한 법무처리 위임", "위임인 본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임내용: 1. 대리인을 위임인의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신청 업무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사용용도 및 대리인(피위임자)은 각 공란으로 비워 둠]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E에게 ㈜B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용용도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관리비청구가압류"로 기재한 위임장 초안을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에 첨부한 후, 위 위임장의 사용용도가 위 기재와 같다고 믿은 본부장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B 대표이사 명의 법인인감을 위 위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결재받은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법인인감 관리부서인 경영지원실로부터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스탬프, ㈜B 법인인감, 2015. 7. 8.자 ㈜B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은 다음, 사용용도를 위와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관리비청구가압류"로 한정하지 않고 임의로 공란으로 비워둔 위임장 초안 5장의 각 위임인 란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스탬프를 각 찍고, H의 이름 옆에 ㈜B 법인인감을 각 찍은 후 각 위임장에 위 ㈜B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위임장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12. 말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E로부터 '기존에 교부받은 위임장에 첨부된 ㈜B 인감증명서의 사용기한이 도과하였으니 유효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새로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E로부터 "사용용도: 공사대금 채권계약, 법무 처리 업무행위 일체", "위임인 본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임내용: 1. 대리인을 위임인의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신청 업무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받고, E에게 새로운 위임장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재받은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법인인감 관리부서인 경영지원실로부터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스탬프, ㈜B 법인인감, 2015. 9. 11.자 ㈜B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위임장 초안 사용용도 란에 "공사대금 채권계약, 법무 처리 업무행위 일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초안 위임인 란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스탬프를 찍고, H의 이름 옆에 ㈜B 법인인감을 찍은 후 위임장에 위 ㈜B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6. 1. 13.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B와 ㈜D 사이의 이 사건 유치권 양도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E로부터 "C건물의 유치권을 양수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B 명의 '유치권해지확인증서'가 필요하니 발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 유치권 대상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C건물 층 제 호", "2. 유치권의 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1427호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 원금 ₩10,859,048,847 및 지연손해금", "㈜B 당사는 상기의 부동산에 대한 공사채권 권원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의 해지확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일체(부수되는 권리 포함)를 해지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6. 1. 경기도 이천시 I ㈜B 대표이사 H 印"이라고 기재된 유치권해지확인증서 초안과 "위임인 법인명: ㈜B 등록번호: J 주소: 경기도 이천시 I 대표이사 H", "위임 사유: 채권계약 거래관계에 기한 법무처리 위임", "위 임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받고, E에게 유치권해지확인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용용도를 "C건물 경매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 관련 신청서 및 위임장 날인"이라고 기재한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기안하여 위 법인인감 사용용도가 위 기재와 같다고 믿은 팀장 K, 본부장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결재받은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법인인감 관리부서인 경영지원실로부터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스탬프, ㈜B 법인인감, 2015. 12. 21.자 ㈜B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음 다음, 임의로 위 유치권해지확인증서 초안 6장에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B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고, 위임장 초안 6장의 위임인 란에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스탬프를 각 날인하고, H의 이름 옆에 ㈜B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유치권해지 확인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해지확인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4) 1. 인증서, 각 위임장, 유치권해지확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6. 1. 1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조·행사된 문서의 법적 중요성과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B는 이 사건 유치권 양도계약 당시 ㈜D에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D가 보전처분 업무 등을 진행할 때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조된 문서를 위 업무 등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것으로 믿고 E의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B가 C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