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30경 태국 푸켓시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31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함으로써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4. 4. 8.자 진술서,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진료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는 등 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있는 중 피해자로부터 엉덩이와 종아리를 발로 차이고, 뺨을 맞은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마제스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08 반포1천교 노상 교차로를 팔레스호텔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하는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4. 27. 22:25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08 앞 노상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무등록이륜차량 통보 1. 사고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33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H, 5층에서 'I'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성매매 중개 사이트인 'J' 등에 'K'(2014. 7. 29. 단속된 이후에는 'L')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업주인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실장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태국인 M(N)와 O(P)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Q에게 11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인 M(N)와 O(P)로 하여금 위 Q과 1회씩 성교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태국인 R(R) 등 3명의 태국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에게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R(R)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11. 19.경까지(피고인 D는 2014. 7. 28.경부터 2014. 7. 29.경까지, 피고인 E는 2014. 10. 8.경부터 2014. 11. 2.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11. 16.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하루 44~6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o 피고인 A,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 영업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신발 2,00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71,676.86불임에도 미화 34,000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37,677불에 해당하는 관세 4,831,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신발 74,36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494,098불(한화 1,697,309,293원)에 해당하는 관세 197,462,0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정보, 수입내역, 수출내역, 당발송금내역, 수입개설결재내역, 수입내역(결제조건 : LC), BL별 수입금액 결제금액 비교, 수입내역(D), 각 수입신고서, 관세포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신발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중 6,700 여 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세 또한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말경 서울 서초구 D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서 주식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주식을 주겠다."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보성 명의 계좌로 2013. 6. 29. 600만 원, 2013. 7. 1. 100만 원, 주식회사 보성아이엠 명의 계좌로 2016. 7. 1. 600만 원, 주식회사 지운코리아 명의 계좌로 2013. 8. 28. 500만 원, 주식회사 지올코리아 명의 계좌로 2013. 11. 25.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6고약78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1),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사회적 영세업소에서, 주류 등을 취식한 후 이를 약점으로 업주에게 겁을 주어 그 대금을 갈취하는 일명 "동네조폭"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7. 5.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여성 유흥종사를 불러 3시간을 놀고난 후 그 대금 35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 배 째, 경찰을 불러"라고 말하며 위 단란주점에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였으니 처벌받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5만 원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2. 05:2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불러 3시간을 놀고 난 후 그 대금 39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산시 관내 폭력조직 조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을 아느냐, 나하고 친하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겁을 주고, 주점 카운터에서 주류 대금 등을 결재한다고 하면서 교통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자 "그것이 신용카드다"라고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9만 원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3. 23:3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여성 유흥종사를 불러 3시간을 놀고 난 후 그 대금 31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나항과 같이 폭력조직 조직원인 것처럼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1만 원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04:55경 아산시 L에 있는 M모텔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신정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2,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계산서, 간이영수증 1. 사진(사건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1, C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12 금호자동차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12에 있는 금호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중하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음주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형량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작량감경을 한 후 최저형량이 6월인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월에 처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남편인 C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C의 6촌여동생이고, 남편이 변호사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빠인 C가 도박을 해서 사채빚 약 700만원 정도가 있다. 채권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망신스럽다. 오빠한테 일부라도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는 당시 도박을 하거나 사채를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D)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액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구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삼호읍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려던 피해자 C(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 오피스텔 803호와 8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11. 19:57경까지 위 'C' 휴게텔 2개실에서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분에 9만 원, 50분에 11만 원을 받으면 30분에 6만 원, 50분에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0:35경 위 휴게텔 307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30분에 8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11. 19:57경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 휴게텔 803호와 8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영업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0:35경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위 'C' 휴게텔 307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영업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 인터넷광고물 첨부),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자료 첨부), 내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청소년출입금지업소 고시 첨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키스방등 고시)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사이트 캡쳐, 업소 홍보글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 11.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방식 및 기간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2015고단34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현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5. 08:48경 위 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던 물품 판매 대금 757,550원을 가져 가 성남시 및 평택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물품 판매 대금을 가져 간 다음 위 편의점을 그만 둔 후,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위 편의점을 찾아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 20:15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F에게 "교대를 해주러 왔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F을 퇴근하게 한 후, 위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8,600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 가 합계 38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1:14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G에게 "밀린 월급을 가지러 왔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2,150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져 가 합계 472,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 20:15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의 카드충전 전용 단말기에 놓고 충전금액 '50,000원'을 4회에 걸쳐 각 입력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1:14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의 카드충전 전용 단말기에 놓고 충전금액 '50,000원'을 5회에 걸쳐 각 입력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76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차량(K, 아반떼 XD)의 보조석 문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안에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에 들어가서 보조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2) 1개,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현대M3카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4. 03:20경 성남시 수정구 L건물 103호 참고인 M 운영의 편의점 들어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가 점유하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03:2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참고인 O 운영의 'P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시가 7,500원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가 점유하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4. 03: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불상의 택시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사거리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가 점유하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택시비 3,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03:2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참고인 R 운영의 'S식당'에 들어가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가 점유하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시가 5,600원 상당의 햄버거 한 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4. 04:30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참고인 U 운영의 'V모텔'에 들어가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가 점유하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 서명을 하여 숙박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CCTV 영상 캡쳐사진 2015고정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5고단347 사건은 징역형 선택, 2015고정276 사건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고단347호 사건의 범행에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멈춰 있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2차로로 밀려나게 하였고, 위 택시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62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모든 정상과 가장 무거운 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7: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을 돌산읍 평사초등학교 쪽에서 군내리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25. 07:52경 여수전남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무보험미가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1991. 3.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1991. 3.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7. 08:40경 영천시 C, 101동 1234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5, 6회 내리쳐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기미상의 식탁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47세)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던 중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식탁 위를 2회 내리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9:35경 위 D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이 십할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그 여기 왜 왔노, 죽어볼래, 내하고 한판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G 경위를 내리치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팔로 막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씽크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재차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확인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피해자의 식탁 시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7: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덕시장 방향에서 서울예술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 00:01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3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8. 1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