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43

범죄사실 20149343 피고인 B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 09:1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아파트 관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60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최근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B: 징역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1, 1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H(59세)에게 관리사무실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I(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를 관리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었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끌어당기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가 우측 어깨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늑골, 견관절, 주관절에 대해 단순방사선검사(엑스레이)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이상소견이 없어 주사와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함이 없이 3일간의 약처방만을 해 주면서 통상적인 2주 진단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해 준 것인 점, 피해자는 위 약처방만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고 그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견관절 염좌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J 및 H의 각 진술이 있는데, 위 세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소리가 나도록 세게 한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J, H, K, L은 하나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뒤로 확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었으나 '확 넘어진 것은 아니고 천천히 구부러졌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피고인과 J가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J를 위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끼어들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J는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다. 4) 증인 K, L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목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