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0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해자 D(남,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그곳 다가구주택 건물주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 개를 키워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있으니 이사를 가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절대 이사 못간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칼로 목을 따버린 다. 내 아들이 중부경찰서 형사인데 너 꼬투리 잡아 엮어서 고소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남, 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7:00경 대전 중구 G 앞길에서, 피해자가 비둘기 모이를 주던 피고인에게 냄새가 심하니 그만 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까분다, 머리 깨부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남,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2:53경 대전 중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도로 위 황색실선 노면표시를 녹색페인트로 덧칠하여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임의로 칠하면 불법이니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런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확 썰어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19:20경 대전 중구 J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인 LPG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대전 중구 K에 있는 건물 앞 길(폭 약 3m, 길이 약 20m) 입구에 철판으로 벽과 문을 설치하고 문 앞 입구에 집기류 및 손수레 등을 쌓는 등 길을 막은 후 위 길 안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는 방법으로 평소 그곳을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12:53경 대전 중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면표시인 황색 실선을 녹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M을 통해 허락을 받아 가스통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M은 이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3, 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제출 사진 촬영자료, O게시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1항, 제68조 제1항(교통안전시설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교통방해와 교통안전시설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남, 67세)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23. 12:39경 대전 중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새끼야? 중부경찰서 수사과에 내 아들이 있어 이 새끼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그냥 죽일 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은 거야? 대갈통을 깨부숴 버릴라, 너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아들이 중부서 수사과에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증언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범행일(2020. 5. 23.), 피해자의 경찰조사시점(2020. 11. 24.)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점(2021. 3. 17.)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고지받은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중부서 형사라고 하는 등 위협을 하였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P의 진술(증거기록 143쪽, 이는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내용으로 추측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이 경찰이라고 말한 것을 중요한 협박으로 여기는 것 같다(자녀가 경찰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여, 60세)에 대한 협박의 점은 1) 피고인은 2020. 10. 23. 11:00경 대전 중구 Q 앞 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 건물주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물 내에서 개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어서 지랄하고 앉았어. 염병하고 앉았어. 확 씨발 내질러 벌릴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무슨 개만도 못한 것들이 지랄하고 앉았어. 나한테 건드렸다가는 죽여버려, 전부 씨발 확 없애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R호 짐을 빼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씨발 좆 같은 년이, 죽여버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할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9.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