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웹하드와 같은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한 반복적 침해행위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저작물의 권리주장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B를 통하여 웹하드 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위 F에 가입한 뒤 '업로더 신청'을 통하여 위 웹하드에서 제공하는 저장공간에 영화 등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회원들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사전에 구입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업로더 회원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업로드 및 결제, 다운로드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포인트 판매를 주식회사 B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음에도, 제휴되지 않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IDG)가 2016. 3. 31. 23:02경 위 웹하드에 게시물번호 9909448로 업로드한 워너브라더스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17 Again'을 무단 복제한 동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제휴되지 않은 위 영상 저작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영화 제목을 금칙어로 설정하거나, 제목·문자 필터링 방식을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 단어만 금칙어로 설정하거나, 무단 복제 저작물의 반복적 업로더에 대한 계정해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웹하드 회원들이 위 무단 복제 저작물이 업로드된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웹하드의 업로더 회원인 성명불상자의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15:51:4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업로더 회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그 업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업로더 회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 기술조치 등 요청서, 각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 F 침해화면 캡쳐 1. F 범죄일람표, 침해목록, 각 워너브라더스 저작물 리스트, CD(증거목록 순번 19) 1. 자문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저작권자인 피해 회사가 저작권법 제103조, 제104조에 다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복제·전송 중단 요청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보거나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자 2014마503 결정 참조). 그러나 저작권법 제104조가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요청 등에 의해 저작물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A이 저작권법 조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 회사 대리인은 2015. 12. 10.경 피고인 회사에게 피해 회사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물 목록 등을 제공하면서 기술조치 등의 요청 및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특징점 DNA를 첨부하여 피고인 회사에 기술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었고, 주식회사 뮤레카(이하 '뮤레카'라고만 한다) 등과 같은 전문 필터링 업체에 별지 목록 기재 DNA 필터링 조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2) 피고인 회사는 뮤레카와 DNA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해 회사의 저작물들에 관한 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로서는 제목 검색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했으나 피고인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저작권 침해 파일들에 대하여 단순 제목 검색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는 금칙어 설정, 제목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받고도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정황이 있었고 피해 회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규모, 방조범으로서의 죄책,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