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8

범죄사실 2020고합278 피고인 A는 2020. 2.경부터 아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건물 4층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 연결 및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와 별개인 이 사건 상가입주자들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협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20. 4. 16. 오전경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B, 관리과장 C으로 하여금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시키도록 하여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2020고합301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G는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H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은 이 사건 상가 3층에서 ‘J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이 사건 상가 4층에서 ‘L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치된 상수도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이 사건 아파트와 별개인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협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상가에 어떻게 상수도가 연결되어 공급되고 있는지 찾아 단수조치를 하라고 하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상수도에 수도배관을 연결하여 위 상가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2020. 4. 16. 오전경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에서,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들 운영 상가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연결되어 있던 수도배관을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미용실, 교회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답변 제출), 수사보고(아산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1. 각 청구서, 각 수도요금 영수증, 상하수도요금 협상관련 서문, 상하수도 관련 협상 최종기일 통고서, 상하수도 관련 협상 최종기일 통고에 대한 답변서, 각 사진, 상수도 폐쇄예정 통보서, 상수도 유지보수관리비 내역등, 토지사용승낙서, 상수도 급수 공사 변경승인, 카카오톡 캡처화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문답서 사본 2020고합3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보고) 1. 서문,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 수도요금 납부 내역서, 수도 단절 사진, 공고문사진, 상수도 폐쇄예정 통보서, 상수도 유지보수관리비 내역 등, 토지사용승낙서, 상수도 급수공사 변경승인, 카카오톡 캡처화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95조, 제30조(수도불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G, I, K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195조, 제30조(수도불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I, K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불통죄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불통죄 및 피해자 G, I, K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객체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분리시킨 수도배관은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수도관에 임의로 배관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아 왔는바,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위 수도배관은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상가 2층에 설치된 수도관은 수도법상의 수도관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비용으로 설치한 사설 상수도관이므로, 피해자들이 위 수도관에 연결한 수도배관 역시 사설 상수도관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화장실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닌바, 피해자들이 위 수도관에 연결한 수도배관 역시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인들) 피해자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의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임의로 가정용 수도를 상가용 수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도법 등에 위반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하여 턱 없이 낮은 수준의 요금만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설치한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수도요금을 내고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수도요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협상에 전혀 임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자 단수시기를 미리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뒤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위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수조치를 행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2, 4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1996년경 준공된 아파트로 2개동 총 29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는 약 30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20. 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본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였으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아산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관을 이 사건 아파트 내부까지 끌어오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0. 9.경 상수도 급수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114,917,000원을 부담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관 공사를 마쳤는데, 당시 수도관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있는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까지 연결되도록 설치되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도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약 3,000만 원 가량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었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위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상가에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에 이용하던 지하수도 2010. 11.경 그 공급이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거지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등 각자 물을 구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상가 중 1층의 슈퍼(현재 같은 자리에서 H편의점이 운영되고 있다), 3층의 미용실, 4층의 교회와 F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에 각 상가별로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을 연결하여 수도를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매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각 층에 있는 수도계량기검침에 따른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 1만 원씩을 납부해 왔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입주민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수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이 사건 상가 중 H편의점, 교회, 미용실, F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이 사건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3. 30. 피해자들에게 “본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도관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피해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아파트에서 양보하여 수년간 아파트 상수도를 상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용으로 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월 50,000원 가량의 수도비용을 내야 한다. 추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되, 만일 2020. 4. 15.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2020. 4. 16.부터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수도를 차단한다.”는 취지의 상하수도요금 협상관련 서문(이하 서문)을 보냈고, 2020. 4. 7.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상하수도 관련 협상 최종기일 통고서를 보냈다. 5) 피해자 G, E는 2020. 4. 13.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 상가에 연결된 배관은 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현재까지 수도 이용에 따른 수도세 및 오수처리비용 1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서문을 받은 후 위 1만 원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월 5만 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1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6) 피고인 A는 2020. 4. 15.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수도공급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고, 피고인 B, C은 2020. 4. 16.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상수도로부터 피해자들 운영 상가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수도배관을 분리(이하 이 사건 단수조치)하였다. 7) 이 사건 단수조치가 이루어지자, 피해자들은 2020. 4. 19.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단수조치를 멈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4. 2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단수조치를 계속 유지하되, 이 사건 상가에서 최소한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에서 하루 1회 물을 받아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8)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가에 새로이 상수도 배관공사를 했고, 2020. 6. 5.경부터 새로이 설치된 상수도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수도관이 형법 제195조상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사용된 것인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수도관에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수년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수도관에 이 사건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95조 상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인 이상 그것이 공설의 것이건 사설의 것이건 가리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이 사설 상수도관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도불통죄가 성립한다. 또한 화장실에 공급되는 수돗물도 얼마든지 음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도관이 화장실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형법상 수도불통죄와는 법률의 목적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므로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의 수도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수도관과 이 사건 배관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 등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과 그 상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경우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먼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가 작성한 서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수도관 사용을 문제 삼은 주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그 동안 수도요금을 체납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산정한 요금에 따라 수도요금을 납부해 왔음에도(피고인들은 피해자 K은 그 동안 한 번도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나, K은 같은 4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E를 통해 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요금을 체납해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수조치를 강행했다. 이 사건 단수조치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단수조치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존재하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7년 넘게 별다른 문제 없이 매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각 층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통해 실제 수도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 및 오수처리비용 1만 원씩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사용해 왔는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수도요금 및 이 사건 단수조치를 수인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서문을 통해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수도관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서문 발송일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이 사건 단수조치를 행한 점(피고인 A는 서문을 보내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이 사건 수도관 사용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모두 서문 이전에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수도관 사용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서문을 보낸 이후 이 사건 단수조치 이전까지 피해자 E, G와 한 차례 만나 논의한 사실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단수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G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월 5만 원 요금의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수도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지 추가적인 수도요금 납부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월 5만 원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 답변을 받은 뒤 3일 후에 이 사건 단수조치를 행한 점(서문에는 피해자들이 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만 있을 뿐, 그와 같은 금액이 산정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수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가에 새로이 상수도 배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얼마의 시일이 소요되는지, 허가를 받을 경우 상가에서도 이 사건 수도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단수조치를 시행한 점(피고인 A는 단수조치 이전에 아산시청에 전화를 한 결과 가정용 수도를 상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묵인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단수조치를 했다고 하나, 피고인 A가 아산시청 담당자와 위와 같이 통화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아산 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 확인한 결과, 겸업신청을 하면 이 사건 상가에서도 적법하게 이 사건 수도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수조치 이전에 관계기관 등에 피해자들의 이 사건 수도관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상가와 일반용 상가의 요율이 다름에도 피해자들이 겸업신청 없이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이 사건 수도관을 일반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들이 정당한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실제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과태료는 463,000원에 불과하다)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반면, 수도공급이 중단될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 교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불편함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단수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통지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이 사건 상가가 아닌 아파트에만 게시하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한 것도 이 사건 단수조치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단수조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단수조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도불통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도불통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건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손괴하여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50일 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지불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이를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수조치를 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상수도관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토지 및 이 사건 상가 2층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건물 사용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의 상수도관 공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단수조치를 행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