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B 에쿠스 차량을 양수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에게 150만원을 주고 B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9:2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성호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와의 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전선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선을 보내줄테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전선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1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I, J, F, K, L, M의 각 진정서, N, O, P, Q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거래명세표 사본, 각 회신자료(당진농협, 수원매탄2동우체국, 외환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연결계좌 회신자료(P, R)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등,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 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S 전화통화수사, 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 -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는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주)G 이사 H의 아들 I 명의로 100% 지분이 보유되어 있는 (주)J 대표이사로서, 2016. 5. 초순경 H가 (주)J 등을 통해 (주)K 등으로부터 L내 매장 위치 선정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하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와 관련하여 (주)K 부사장 M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예상되자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파기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2. 증거인멸교사 이에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산담당직원 에게 '신속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결재 및 메일을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과 임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Q은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J의 경영 및 자금관계, 면세점 매장의 입점 및 위치 선정, ㈜ 등 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명목 등 이 사건 혐의 규명과 관련된 기안문, 품의서, 계약서, 결재서류, 공문, 업무연락, 업무 관련 각종 지시·메모·문건 등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 운용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함과 동시에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고 피고인 등 위 회사 임원 5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료 일체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증거위조교사 아울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K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기존에 작성된 2014, 6. 11.자 면세사업컨설팅 계약서는 컨설팅 대상을 L 입점에 한정한 관계로 이 사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돈이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마치 다수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무를 해 온 것처럼 컨설팅 대상에 다른 면세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할 것을 ㈜J 전무 P을 통해 위 회사 DF컨설팅 사업팀장 Q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6. 5. 9.경 위 ㈜ 사무실에서, 기존 계약서에 '국내에서 운영 및 영업 중인 모든 면세점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그 작성일을 2015. 11. 1.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주 차장 R에게 송부하면서 수기로1S, T'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의 ㈜J에 대한 압수수색 다음날인 2016. 6. 3.경 ㈜K에서 위 요청대로 만든 계약서를 보내오자 ㈜J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면세사업 컨설팅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K 측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 Q,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피교사자들을 교사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기업 대표이사로서의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수한 이래 이를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후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멸된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상당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00:50경 서울 성북구 B 1층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가정폭력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폭력으로 6회 처벌받음),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2015고단93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70 홈플러스 내에 있는 운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2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백화점 내에 있는 옷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에 내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G이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7:20경 다항 기재 백화점 내에 있는 운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H가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3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3. 15. 18: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현대백화점 미아점 5층 'K'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L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은 매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쪽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 검정색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3. 15, 19:1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미아점 5층 'M' 등산복 매장에서, J은 피해자 N에게 마치 운동화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J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쪽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검정색 아이폰6 스마트폰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7. 14:30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7층 'O 골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치수에 맞는 신발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타 매장 안쪽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C,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015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G,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롯데백화점 CCTV 확인 관련),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처리 가. 3개 이상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3을 합산(1년 6월 + 9월 +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범행의 내용도 백화점 등 점포에서 합동 또는 단독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 등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였고, 성년에 이른 현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부모와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0: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한 판 뜨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3. 15. 14:30경 구미 B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지금가능'이라는 방을 개설하여 두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한 C에게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당시 동거중이던 D으로 하여금 대금 9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C, E, F,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14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추가 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PC방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20: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에 있는 본백마을 부근 1001호 지방도를 운행하던 중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유턴하여 도주를 하였고, 이에 위 C이 순찰차량(D)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며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정차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며 순찰차량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6회 가량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 모습,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내세우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좁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 사실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데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93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2. 9. 20: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인터넷 수강료를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 안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1. 12. 9. 20: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피해자의 딸이 밀린 인터넷 수강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퇴원하여 쉬고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고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12. 4.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E 진술에 따라 재연한 각 현장사진이 있는바,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E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 중 마른 사람이 자신을 밀치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한명은 현관문을 양쪽 손으로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과의 대질신문(2012. 4. 20.자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에서는, '피고인들 중 뚱뚱한 사람의 오른발이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한명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였다' 진술하였다가 다시 '마른 사람의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다'고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 중 발을 안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두워서 못 보았고, 피고인들 중 한명은 현관 밖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각 E 법정증언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집 현관에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부분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막고 오른발을 집어넣어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과 같다고 석명하였는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B이 출입문 안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약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탕진하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장갑, 니퍼를 구입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4. 15: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11. 12:20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 밖으로 달아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그냥 보내주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이나 빈집에 침입하고 그 중 한 번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과도로 위협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15:3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곳 화단에 있던 벽돌로 안방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D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옆집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D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으나 옆집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01:40경 대구 달서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 중이던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본리파출소'까지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본리 파출소'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본리성당'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유턴을 하여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다시 '본리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는 본리네거리에서 또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룸미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서 행실을 이렇게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룸미러의 수리비가 약 48,000원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긍정적)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 a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명의로 C 액티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년 8월 초순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안성경찰서로부터 위 액티언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F 차량의 번호판을 위 액티언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7. 13:00경 안성시 G부터 충주댐까지 위제1항 기재와 같이 F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C 액티언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순번 4번) 1. 범죄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8: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벼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00: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2015고단1766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09. 01. 15:35경 순천시 C 소재 순천시 D 405호 교육기자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68 2. 피고인은 2015.8.28. 06: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번호 불상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방 1개, 시가미상의 무릎담요 1장, 시가미상의 책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31. 05:05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31. 05:10 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101호 사물함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요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96 5. 피고인은 2015. 8. 31. 05:05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4층 404호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42번 책상 위 및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소설책 (한강) 1권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 (K-SWISS)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7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17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여 절도범행이 습관화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실형으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파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8.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E을 통하여 피해자 F(45세)에게 "크랏샤(돌 깨는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공급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2011. 4.경부터는 회사도 매월 6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기계부품 대금 및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20,372,000원 상당의 위 크랏샤 기계 수리 및 베어링 등 부품을 공급받았고, 2011.7.13.경 2,310,000원 상당의 위 기계 풀리 수리를 하게 하였으며, 2011. 7. 16.경 14,300,000원 상당의 위 기계 콘케이브링, 맨틀 등 부품을 공급받았고, 2011. 7. 18.경 2,090,000원 상당의 위 기계 타이트너 너트 부품을 공급받는 등 합계 39,072,000원 상당의 기계부품 공급 및 기계 수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견적서, 세금계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법 2010타채117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청인 (주)성은산업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주)성은산업이 기성금을 (주)C의 거래처에 직접 대위변제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C의 경우 2011. 4. 경부터 매월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4억 원 정도(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래처가 30여 군데), 그밖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5억 원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거래처인 H의 1이 (주)C에 대한 유류대금 및 지연이자 9,1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2. 29. (주)C의 (주)성은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2010타채 11765)을 받았고, 피고인의 채권자 J도 2011. 8. 19. (주)C의 (주)성산업 대표이사 G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타채1456), (주)성산업은 위와 같이 (주)C의 채무가 많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유로 (주)C에 대하여 직접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인 K의 L으로부터 2,200여만원 상당의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2. 3. 9.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최종 거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금액 3,9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함), 막대한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2012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도 없으며, (주)성은산업의 대표이사 G에 대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2011. 8. 19. 압류 및 전부된 사정,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