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13. 16:30경 부천시 B 아파트 인근 C 앞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g을 20만 원에 매도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고, 2020. 2. 1.경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7. 14:50경 부천시 B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 필로폰 약 4.77g을 비닐백 3개, 일회용 주사기 3개, 파이프 1개에 나누어 각각 보관하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약 4.92g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부천시 F 인근에 있는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2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2.3g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13. 01:30경 성남 분당구 M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N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L로부터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O를 만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신용 관리’를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소위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O 씨의 신용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O 씨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연체가 생기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내가 관리하겠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의 한도를 높이는 일을 계속 할 건데 그러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니 아예 O 씨 명의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높여주거나 신용관리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해 줄 방도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이용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해자 명의의 Q카드를 건네받아 3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합계 13,309,097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U)의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이용요금 합계 2,974,0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총 16,283,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집에 급한 일만 처리하면 곧바로 대출 일을 모두 처리하겠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2019. 9. 6.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내일 다시 줄 테니 50만 원만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2019. 9. 30.경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날 X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인천 부평구 Y건물 Z호 AA의 주거지 내에서 A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20고단545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채취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검거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필로폰 매수 현장 CCTV 확인), AC 식당 CCTV 캡쳐 사진, 인천 AD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 필로폰 매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AB 통화기록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E, AF, AB, AG 전화번호 특정)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지,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대상 압수물 사진, 압수물사진, AH, AI, AJ 사진, L, AB, AF 사진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R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개인과거거래현황, 사용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 신용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요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2019. 7. 29.자 X 대출내역, 2019. 9. 6.자 계좌이체 내역, 2019. 9. 30.자 계좌이체 내역 2020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당사자들의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종합), 수사보고(사건 당사자들의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수수,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 O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