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분당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송파경찰서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정)으로, 2012. 4.초순경 지인 C을 통해서 D을 소개받았다. 1.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D의 사기 사건에 대한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4. 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 내에서, D으로부터 '분당경찰서 E 및 F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D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1,5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G의 사기 사건에 대한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0. 22.경 수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빌딩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D으로부터 '수서경찰서 I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G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수표 100만 원권 3장) 및 J(2,655만 원 상당) 시계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K의 사기 사건에 대한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8. 21.경 분당경찰서 건너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 계단에서, D으로부터 '분당경찰서 L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K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2.항 기재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신분 등)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결과보고(2012. 7. 10.자, 2012. 8. 20.자) 1. 고소장 사본(2012. 7. 9.자, 증거기록 281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323쪽)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사본(G가 피의자에게 교부한 100만 원 권 수표 3매 특정) 1. 실황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D에게서 공소사실 2. 항 기재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상담을 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일 뿐, 알선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는 D, G, M의 짜맞추기식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제기되었는데,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리 1)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49 판결 등 참조). 2) 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구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3개의 알선수재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사실 1. 항은 D이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 2.항은 G가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건(이하 'G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며, 공소사실 3.항은 K가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건(이하 'K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D 사건에 관하여는 2012. 4. 26.경부터 2012. 9. 2.경까지, K 사건에 관하여는 2012. 8. 21.경, G 사건에 관하여는 2012. 10. 22.경이 각 범행시기로 되어 있다. 위 각 사건의 금품공여자는 모두 D이고, G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G가 교부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핵심적인 것은 D, G의 각 진술과 G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수표 300만 원(100만 원권 3장)이다. D은 위 수표 300만 원 이외의 금전은 모두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교부되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자료 등은 없고, 공여자인 D의 진술과 교부 당시의 정황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또한 G 사건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는 J 시계(이하 'N 시계'라 한다)가 실제로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공여자인 D의 진술과 공여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G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위 수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의 공여 여부는 주로 D,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빙성 인정여부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 G의 각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서로 일치하기도 하며,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D, G의 각 진술과 그 외의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D의 이 사건 제보 경위 D은, 공소사실 1.항의 D 사건 등으로 2012. 11. 23.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078 사기 등 사건, 그 후 2013. 7. 18. 기소된 같은 지원 2013고단1466 사기 사건, 그 후 K가 고소함에 따라 2015. 7. 20. 기소된 같은 지원 2015고단1273호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에서 2016. 1. 14.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30. 그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노835호)되었으며, 그에 불복한 상고 또한 2016. 11. 10. 기각(대법원 2016도11848호)되었다. D은 2012. 11. 21.경 자신이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있을 당시 특별면회를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낸 후 그동안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D은, 2017. 4.경 자신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고 있던 O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면회를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7. 4. 4. D을 면회했는데, 당시 D은 피고인에게, "그 새끼 K 봐준 거, 그 새끼 역으로 쳐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어, 그 새끼가. 내가 자네를 불어부리고 그 새끼를 집어넣으면 되는데."라고 말했고, 또 'O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1,000만 원 덜 줬는데 변호사비나 좀 보태 달라'고 말했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의껏 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20일 뒤인 2017. 4. 24. 동생 P의 계좌로 O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 후 D은 피고인과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혐의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보했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D은 K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되어 재심을 준비하고 있던 D은, 그 형이 확정된 사건의 고소인 중 한 명인 K가 고소된 사건(K 사건)이 피고인의 불법적인 관여에 의하여 무혐의 처리된 것을 밝히면 재심을 받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D은 약 4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면회를 오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변호사비를 보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변호사비를 보태 달라는 D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D이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을 제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어떤 부당한 이익(변호인이 추측하는 형 집행상의 편의 등)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서 수수한 금품은 G 사건 관련 300만 원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만일 D이 그 300만 원 교부에만 관여했다면 G가 출연한 그 돈을 D 자신이 반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3배가 넘는 1,000만 원을 반환받고서 자신이 무고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경찰간부인 피고인을 제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G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위 G는 공소사실 2.항의 G 사건으로 수서경찰서에서 2차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4. 7.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99호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5노3484 사건에서 2016. 11. 7.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6도20213호)가 기각되어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G는 D이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보한 2018. 2. 초순경까지 춘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되었다. G는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조사받으러 가서 수 년 만에 D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의 사정(Q은행 채용비리 사건 등 이른바 중요사건 수사 진행)으로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중단되어 있었는데, G는 그 수사가 재개된 시기에는 만기 출소한 상태였다. G는, G 사건과 관련하여 300만 원과 N 시계를 마련한 당사자인데도 이 사건을 제보하지는 않았고, D이 검찰에서 교부 당시에 G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된 점, 이 사건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이미 출소한 상태였던 점, G가 D과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출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정황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도로,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G가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고, 형 집행상의 편의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G는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과 N 시계를 교부한 이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수서경찰서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었던 점, 이 사건에 관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적도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온 점, 만일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한다면 그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고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1.항의 D 사건 관련 D은 2005년경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기는 토지 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D은 2012년 초순경 R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그 사건(D 사건)이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던 K의 사무실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사건이송 요청을 하였고, 2012. 3. 13.경 그 요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그 사건의 수사가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 D은 이와 같이 D 사건의 수사가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되도록 한 후, 동거녀 M이 조카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경감)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경위 계급으로 분당경찰서 수사과 T팀장(2012. 1. 27. ~ 2012. 5. 17.)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 사건은 U팀의 E 조사관이 수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D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당시 피고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오로지 자신이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D에게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었다. D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무렵 D 사건의 고소인들이 E 조사관의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담당조사관이 F으로 교체되었다(D은 'E이 R 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자, 고소인들이 D 자신이 손을 쓴 것을 알고 여자로 조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교체 경위를 진술하였다). 이에 D은 서울 강남구 V 소재 W 주소지에 친척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5. 11. 그 사건을 서울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을 하였고, F의 2012. 5. 21. 소재수사 결과 D이 그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U팀장이 수사과장을 대리하여 이송심의요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에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속 F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담당조사관이 고소인의 요구로 교체되고, 교체된 담당자도 이송요청을 하는 등 D 사건은 통상의 사건과는 달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2. 1.경부터 M과 함께 K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D은 K와 동업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무렵 K에게 자신이 매수하였다는 광주시 X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K로부터 2012. 2. 28.부터 2012. 9. 19.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빌려서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는데, 자신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관을 만나야 한다, 경찰을 접대한다, 고소 건 해결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2. 4. 2. 30만 원, 2012. 4. 4. 180만 원, 2012. 4. 24. 200만 원, 2012. 5. 17. 100만 원, 2012. 5. 18. 5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D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 순번 1의 2012. 4. 26. 200만 원은 고소인 R와 대질신문을 한 날이어서 기억을 하고, 2012. 5. 18. 500만 원은 F이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D이 K에게서 돈을 편취할 당시, D 사건의 수사가 실제로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D은 담당 경찰에게 영향을 미쳐서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이 K에게서 편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실장"으로 호칭했는데, 피고인은 2012. 5. 18.자로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Y실장으로 전보되었으므로, D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는 빨라도 2012. 5. 18. 이후이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D이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 당시 피고인이 Y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실장"으로 호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D이 M과 대화를 나누거나 M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고인을 "A실장"으로 호칭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을 만나고 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Y실장으로 전보되었고, Y실장은 경감 계급의 직책으로 경위 계급의 피고인은 승진예정자로서 Y실장으로 전보되었으므로, D은 피고인을 예우하기 위해서라도 "실장"으로 호칭하였을 것인 점, D은 피고인이 Z팀장으로 전보(2012. 8. 30.)된 후에도 계속 "실장"으로 호칭하였던 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2. 4.경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D의 나이가 적지 않고(1959년생), 모야모야병 등으로 기억력이 감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실장"으로 호칭했다는 D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D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시 피고인이 Z팀장이었고, 그 전까지 T팀장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경감으로 승진한 후인 2012. 8. 30. Z팀장이 되었으므로, D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시의 피고인의 직책을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D의 진술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또한, D이 2012. 5. 11.자로 서울강남경찰서로 이송신청을 한 이후인 2012. 5. 18.에는 F이 계속 수사를 진행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고, 이는 2012. 5. 21. F이 소재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이송심의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D은 2012. 5. 18. 이전에 F에게서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2. 5. 18.경에 F이 D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이후인 2012. 5. 21. F이 이송을 염두에 두고 소재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2012. 5. 18. 당시 Z팀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D으로서는 2012. 5. 18.에도 여전히 자신의 사건에 관한 알선을 청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송신청, 소재수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2012. 5. 18. 500만 원 교부에 관한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8.자로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Y실장(2012. 5. 18. ~ 2012. 8. 29.)으로 전보되었고, 2012. 7. 11.자로 경감으로 승진하여 AA으로 근무하였다. D은 2012. 6. 30.경 피고인의 소개로 AB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그 선임비로 지급하였다. D은 2012. 7.경 자신의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고기집인 "AD"에서 만나 식사를 한 후 F과 식사라도 하라고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D이 2012. 7. 26. 21시 34분 41초에 AD에서 118,000원을 결제한 점, F이 2012. 7. 10.경부터 D 사건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7. 26. AA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AA은 경찰관 제복을 입은 상태로 근무해야 하고 Y실을 떠날 수 없으므로, AD에서 사복을 입고 오랜 시간 동안 D과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2012. 7. 26. 금전교부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2012. 7. 26. AA으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 시간은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과 피고인이 식사를 한 AD은 분당경찰서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AA도 식사를 하는 등의 용무로 Y실을 벗어날 여지가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7. 26. 야간근무에 편성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D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했고, 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했다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F은 2012. 8. 1. D 사건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기안했다. 그에 대해 검토를 한 U팀장 AF은 F의 수사결과를 일부 수긍하면서도 몇몇 사항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붙였다. 그에 따라 D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D은 '2012. 8. 15.경 F으로부터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고소인 AG 건이 12억 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기 때문에 우선은 불평을 하지 않았다', '2012. 8. 22.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D이 2012. 8. 22. 17시 06분 12초에 분당경찰서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AE은행 정자 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점, 그로부터 약 56분 뒤인 18시 02분 34초에 다시 그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다음 그 부근에서 주유를 하고 분당을 벗어난 점, F이 2012. 8. 20. D 사건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일부 무혐의(AG 부분) 의견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D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D이 17시 06분 12초에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후, 약 56분 뒤인 18시 02분 34초에 다시 그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까지 계속 그 현금지급기가 있는 AE은행 정자중앙지점에 머물러 있었음을 전제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은행문이 닫힌 시간이어서 D이 처음 현금지급기를 사용한 후 약 56분 동안 그대로 AE은행 정자중앙지점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의 진술처럼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잠깐 만나서 돈을 교부했다면, 처음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17시 06분 12초와 그 뒤에 이를 이용한 18시 02분 34초 사이의 약 56분은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교부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F은 2012. 8. 26.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기안을 완성하였고, 그 기안대로 분당경찰서 내의 결재가 이루어져서, D 사건은 그 무렵 검찰로 송치되었다.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서 경찰서 과장들, 화성교도소 AM과 라운딩을 하려고 하니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2012. 9. 2. 오전에 자신이 자주 가던 AH 계좌로 4명의 라운딩 비용 101만 원을 송금하였고, 오후에 AH에서 식사비가 계산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와서 75,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D의 계좌에서 AH 직원인 AI의 계좌로, 2012. 9. 2. 10시 32분 35초에 1,010,000원이, 같은 날 17시 37분 39초에 75,000원이 각 송금된 점,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송금은 이례적일 것이어서 D도 이를 명확히 기억할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평소 M 등에게 피고인의 골프비용과 술값(회식비)을 대 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D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전이 없었으므로, D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사용한 M 명의의 AE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입금(2012. 4. 5. 현금 200만 원, 2012. 5. 23. 자기앞수표 25,022,890원, 2012. 5. 24. 전자금융이체 280만 원, 2012. 6. 11. 전자금융이체 400만 원, 2012. 6. 30. 전자금융이체 1,500만 원, 2012. 7. 2. 수표 6,000만 원 등)이 이루어진 점, D은 위 계좌 외에 자신 명의의 AJ조합 계좌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거래내역에도 매월 수백만 원 이상의 입금(2012. 4. 17. 폰뱅킹 300만 원, 2012. 4. 23. 폰뱅킹 100만 원, 2012. 4. 27. 폰뱅킹 100만 원, 2012. 30. 폰뱅킹 100만 원, 2012. 5. 9. 폰뱅킹 100만 원, 2012. 5. 11. 폰뱅킹 120만 원, 2012. 5. 17. 폰뱅킹 180만 원, 2012. 5. 17. CD이체 150만 원, 2012. 6. 29. 폰뱅킹 1,000만 원, 2012. 7. 10. PC 뱅킹 500만 원, 2012. 7. 20. 폰뱅킹 300만 원 등)이 이루어진 점,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이 단기간 내에 출금돼서 계좌 잔고가 다액으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D이 당시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M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거나 채권자들의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위 AJ조합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당시 이 사건 공소제기 된 11,585,000원 정도의 돈을 교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D이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할 의도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이 D 사건에 대하여 용이하게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D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한 D의 진술은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D 사건의 경찰 수사가 실제로 다소 이례적으로 진행되거나 D이 사전에 들었다는 수사결과와 일치하게 진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2.항의 G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2.경 수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D과 G를 만난 사실, 그 당시 D에게서 수표 300만 원(1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은 사실(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수표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 수표를 피고인의 지인들이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검찰 2회 조사 시부터 그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4. 4. ~ 5.경에 사용하였다), 커피숍에서 나와서 D, G와 함께 피고인이 알고 있던 부근의 추어탕집에 가서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0. 22. 오전에 G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하기 위해서 수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G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G가 가져 온 300만 원(수표)과 N 시계를 G에게서 받아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D이 처음 제보했을 당시부터 300만 원과 N 시계를 특정했던 점, 이 법정에서 D은 'G가 돈 만들려고 신랑 것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서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그 교부 일시와 장소, 교부방법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G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0. 22. 오전에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하기 위해서 수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자신이 가져 간 300만 원과 N 시계를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돈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돈이 없어서 300만 원과 시가 2,000만 원이 넘는 N 시계를 준비했는데, 시계는 얇은 습자지에 싸서 교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처음 진술했을 당시부터 300만 원과 N 시계를 특정했는데 이는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그 교부 일시와 장소, 교부방법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N 시계의 브랜드와 제품명(J), 그 출처(남편에게 선물로 준 것 중의 하나로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 교부 당시의 상태(제품 보증서, 케이스 등은 없는 상태로 습자지에 싸서 교부) 등에 관한 G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최초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G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N 시계의 교부 시점, 장소, 교부방법에 관한 D과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N 시계와 봉투에 든 수표 3장을 한 손에 잡고서 보이지 않게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N 시계를 교부했다는 D과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교부일시는 2012. 10. 22. 오전으로 이 날은 G가 자신의 사건으로 처음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 한 날이어서 특정이 되고, 시간 또한 오전으로 위와 같이 커피숍에서 만난 후 부근 추어탕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이므로 특정이 되는바, 이처럼 교부일시에 관한 D과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한 교부장소는 수서경찰서 앞 커피숍으로 특정이 되고, 교부방법은 G가 습자지에 싼 N 시계와 봉투에 넣은 수표 3장을 D에게 주어서 D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특정이 되는데, 이러한 교부장소와 교부방법에 관한 D과 G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한편, D은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자 마자 N 시계를 교부하였는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난 후 나오면서 건물 내 복도에서 교부하였는지, 또한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G에게서 미리 받아서 N 시계를 확인하고 교부하였는지, 당시 G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등에 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지만, D이 1959년생으로 나이가 적지 않고 특히 모야모야병 등으로 기억력이 감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G는 1980년생으로 아직 젊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교부 당시의 정황에 관한 D의 진술에 다소 혼란이 있는 사정은 수표 300만 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표를 수수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N 시계와 수표를 교부한 사실 자체에 관한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D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의 진술에 기초하여 교부 당시의 정황이 특정되어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표 3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에 관한 상담을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위 수표 300만 원에 관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가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임을 알고서 D과 함께 G를 만난 점, 또한 피고인이 조사 담당자인 I을 잘 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실제로 피고인은 I과 같은 Z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동료(당시 피고인은 경위로서 경사인 I보다 직위가 높았다)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표로 교부된 300만 원 또한 알선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알선수재죄를 구성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3.항의 K 사건 관련 K는 2012. 7. 9. 고소인 AL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되었고, 위 사건은 분당경찰서 수사과 T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K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8. 21. 위 T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처음 조사를 받았다. K 사건은 그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K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30. 분당경찰서 수사과 Z 팀장으로 전보되어 다시 수사업무를 맡게 되었다. D은, '피고인을 통하여 K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당시 고소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받아서 K에게 주었다', '2012. 8. 21.경 피고인을 만나 K 사건을 청탁하였다',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고 해서 먼저 마시면 나중에 주겠다고 했는데 350만 원이 나왔다고 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250만 원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K 또한 'D이 평소 분당경찰서 간부를 잘 안다고 말했다', 'D에게, 그 분당경찰서 간부에게 자신의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D에게서 자신의 고소사건에 관한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4. 4. 피고인이 면회 갔을 당시 D이 'K 사건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해 주었는데 K가 역으로 자신을 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을 불어버리고 K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대화 녹취록을 보면, D은 피고인도 당연히 K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K가 누구인지' 또는 '뭘 봐 주었고, 뭘 불어버린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되묻지 않고 있다), 2012. 8. 21.경은 D 자신에 대한 사건이 일부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던 때로서, D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주 금전을 교부하고 있던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으로서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여러 수사관이 수사하는 다수 사건의 알선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43,635,000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