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엘지유플러스(LGU+)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과 E는 2012. 3. 말경 대출(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신용을 올리기 위해 3개월간 임시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도록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을 말함)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F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동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처분한 대금을 F, 피고인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에게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가개통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가개통을 원하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다시 F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F과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대금 수입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D과 E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F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후 상담원인 G, H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3개월간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게 한 후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받아 D과 E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D과 E는 F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F은 2012.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G, H과 함께 J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면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해지되고 아무런 피해가 없고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씩의 대출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3개월간 개통하도록 유인하여 J의 승낙을 받고 J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 사본을 받아 이를 D과 E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D과 E는 위 서류들을 받아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경 J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K, L)를 개통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662,500원 및 657,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임시로 가개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D 등은 J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 E, H, G와 공모하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과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합계 1,319,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30.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48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48대 시가 223,897,300원 상당과 휴대폰 개통 수수료 합계 135,39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F은 2012. 7. 하순경 위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G, H과 함께 M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2개를 개통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2-3개월 후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인하여 M의 승낙을 받고 M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받아 이를 E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E는 위 서류들을 받아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M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2대(N, O)를 개통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각 209,000원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M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임시로 가개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등은 M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 H, G와 공모하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988,800원 상당과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합계 41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7. 1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9번 내지 351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103대 시가 94,604,400원 상당과 휴대폰 개통 수수료 합계 44,79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E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중고매매상에 처분한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개통된 휴대전화를 개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중고매매상을 통하여 처분될 것임을 알면서 E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그 리베이트 중 판매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원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라고 할 것인데,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명의도용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환수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