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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1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6.3.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10. 2.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6. 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2014. 8. 6.부터 2019. 8.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8.30.22:30경 동거녀 C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D A동 202호에서 위 C과 함께 외출하면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37분간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9:51 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위 C과 함께 외출하면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27분간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10:11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같은 날 11:14 경까지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약 63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26. 22:47경 성남시 수정구 H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같은 날 08:29경까지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9시간 42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7. 06:10 경 이천시 1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숙소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같은 날 06:32 경까지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22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11. 04:01 경 용인시 처인구 K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04:29경까지 28분간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11, 09:48경 공주시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를 지나는 용인발 전주행 시외버스 안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같은 날 10:41경까지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약 53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명자료, 보호관찰상황(대상자 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반시마다 구두로 경고조치를 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 이르러 위 빌딩 1층에 있던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병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21:00 경 부산 사하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K치과병원'에 이르러 위 빌딩 1층에 있던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209만1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1: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1층 경비데스크 서랍을 열고 '내과 2층 자동문'이라고 적힌 열쇠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무과 수납데스크에 있는 금고 안에서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12. 12. 05:00경 부산 사하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벽면에 설치된 경보시스템 배선을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12, 14, 01:00 경 부산 사하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T병원'에 이르러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무과 수납데스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6, 02:00경 제6항과 같은 피해자 U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T병원'에 이르러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간호부장실 탈의실 내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8만5천 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BC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날 02:30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제7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부산BC신용카드(Y)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같은 날 02:30경 20만 원, 같은 날 03:50경 2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즉석에서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J, M, AA, AB,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업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1: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영진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9. 21: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부터 같은 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4, 04:24 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24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부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길을 가다 부딪친 사소한 시비임에도 공동하여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9.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307호 입원병동 앞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고 주변 환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간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Dol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 꺼져, 꺼져, 어디서 갑질이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00:06경 위 병원 1층 출입문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F이 다가가자 주먹으로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5.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4. 4. 8.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D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이메일(E)과 F(아이디 : G)을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서의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C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부터 성매수 남성을 공항에서 픽업하거나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1.경 성매수 남성 H로부터 필리핀 성매매 여성(일명 : I) 3명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받고 2015. 8. 1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 호텔'에서 추가 비용 명목으로 미화 100달러를 추가로 받은 후, 위 H과 성명불상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5. 4. 경부터 2015. 12. 11.까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4,004,260원을 지급 받고 필리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범죄일람표 순번 9번), AB, AC(범죄일람표 순번 18번),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씨티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자료 1. 각 성매매광고 메일 및 카페 캡처 사진, 각 F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02:5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구봉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터널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5. 11: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05경 같은 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운임 3,7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씹할 놈아 주면 될 것 아니냐"라며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전경부 좌상, 다발성 찰과상(우측 수부, 우측 제4, 5수지부 양측 하퇴부, 좌측 슬부, 좌측 주관절부)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후두부종,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43 경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순찰차량의 뒷좌석에서 안전칸막이를 발로 3~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62,500원 상당의 순찰차량의 안전칸막이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G 작성 자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전 서구 D, B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캐피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아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봉급은 대부분 캐피탈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 250만 원, 2012. 7. 9. 750만원, 2012. 7. 20. 1,000만 원, 2012. 7. 25. 1,000만 원.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의 기재 1. 차용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종 범죄 벌금형 3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597,200원 등 합계 43,71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 대표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상무'로서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감사'로서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할 것을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에서 유기농농산물을 농촌과 직거래한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한 달에 출자금 5%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체 대표로서 배당금 비율 등을 정하여 피고인 B, C에게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B, C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내용을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2015. 1. 5.경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52,655,5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 2015. 1. 5.경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15번 내지 26번, 28번, 29번, 31번, 33 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43,155,5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6. 2.경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33,156,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기간 동안 상호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새천지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수성지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G 표준정관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현장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결제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G 계좌번호 및 고객정보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의자 C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예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유사수신거래내역특정), 수사보고(카드사 매출내역확인 및 정리), 수사보고(유사수신결제내역 정리), 상가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수당지급내역, 부가가치세증명원, 수사보고(본 고소인이 출자한 증빙자료 관련), 수사보고(당시 피의자들이 운영한 마트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드사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반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유신한 금액 중 3억 원 정도가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인치된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운행의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에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 피해자 F은 2016. 10. 1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이루어진 양형조사 과정에서 다시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A,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 03:42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5. 2. 4: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시장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양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완강히 반항하며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이런 씹할! 내가 경찰서장을 아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 이름이 뭐냐? 내가 네 목을 따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용주차장에서 남편 A 양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달려들면서 "경찰관이면 다냐, 우리 남편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입술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료소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ㅣ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시장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후 피고인을 찾아 위 주차장에 온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위 G과 함께 그 곳에 온 위 피해자를 보더니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동행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7. 21:58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뱅킹 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금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13: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금 1억 2,84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2,8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와 G는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 19, 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사이에 위 'E'을 운영하면서 F, G,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F는 2015. 3. 1.경부터, G는 같은 달 3. 경부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 및 적립카드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이 소재한 건물의 주차장, 복도 등에서 위 메모지를 제시하는 손님들에게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서 10%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6.3.22:0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가서 "왜 불러도 대답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 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점 밖 노상까지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식칼 확인),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이후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34 상해 등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위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 등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금함. 2015. 8. 21. 재판장 판사 고상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5. 9. 27. 14:00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C과 구걸행위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급 정신지체장애가 있고, 가벼운 3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7:00경 피해자 C(여, 77세)의 부탁을 받고, 전남 함평군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 바퀴, 트랙터에 설치된 칼날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위 트랙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어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금원을 걸고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81회에 걸쳐 합계 527,630,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고, 13회에 걸쳐 합계 11,606,5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4.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G'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5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금원을 절고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화면,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015-7765호 관련 서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수백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도박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