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2019고합376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2019. 3. 28.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지하 1층까지 침입하고, 복도 빨래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팬티 5매를 향하여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3. 2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00:40경 전항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 안쪽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의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01:0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6. 01:09경 수원시 장안구 G맨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4세)을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6. 불상경 대전 동구 자양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전화번호 : I)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등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8:4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 J)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여, 24세)에게 "나 죽을 것 같아"라는 신음소리가 섞인 음성녹음 파일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성파일이나 영상통화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 등을 평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감식회보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 2019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피의자가 영상통화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N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O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성기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가.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내지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습득한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