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모두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2021년경부터 지인 사이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가져다 줄 것이 있으니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급해서 그러는 것이다. 지금 너희 집 앞에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너희 집 위층에 있는 다른 중국 유학생의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너희 집에서 뭘 훔쳐가겠느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전 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7. 19.경부터 2022. 9. 2.경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2. 8. 15.경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배송받은 다음 2022. 8. 25.경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보일러 온도조절기를 분해하여 내부에 SD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보일러 온도조절기 우측 하단에 구멍을 뚫어 위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이용하는 침대를 향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5. 00:04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7.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 D(남, 20세)가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메라 판매화면 캡처사진, 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USB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유학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국어 구사 능력이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몰수 대상이라고 의견을 진술한 msi 노트북 1개(증 제9호증)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중 씨게이트 하드디스크는 이 사건 관련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석사 논문 준비를 위한 자료들 대부분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한다. 씨게이트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관련 촬영물이 저장되었던 흔적이 없고,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 노트북을 몰수하되 그중 씨게이트 하드디스크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중국으로 일시 귀국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극히 내밀한 영역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죄질이 불량한 유형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아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촬영물이 다른 곳에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촬영물 파일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클라우드를 피해자 측에게 확인시켜주는 등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