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등과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2. 20.경까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검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저금리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수익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 상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고 검사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전송하며 “2020. 8.경 D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대포통장이 E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국고 회수를 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되거나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2021. 2. 19. 14:11경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인출되면 인출책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소재 모텔에 B과 함께 투숙하여 B이 피해금 인출 및 입금 지시 등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계좌가 발급되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해외로 송금되었으므로 당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계좌를 받아 알려 줄 테니 범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되거나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만 원을, 2021. 2. 19.경 위 ㈜H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21. 2. 20.경 J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인출되면 인출책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소재 모텔에 B과 함께 투숙하여 B이 피해금 인출 및 입금 지시 등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2. 13:30경 시흥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 14: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9.19g을 6개의 투명비닐 봉지 안에 나누어 담아 그곳 냉장고 냉동 칸 및 냉장고 아래 공간, 간이 테이블 밑에 숨겨두고, 필로폰 12.85g을 2개의 투명비닐 봉지 안에 나누어 담아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4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B 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및 시간대별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중량 측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 P, O 화상 자료, 안산 Q호텔 CCTV 사진, SNS 메시지 촬영 사진, 카톡 대화내용, 피해자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압수된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촬영 사진, 압수한 필로폰 등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서 1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R 통장 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들고 도망가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같은 방 안에서 계속 보고 있었고, 중국 사람과 계속 통화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연락을 다 취해주었다.’라고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21. 2. 18. 13:33경 B과 함께 안산 Q호텔로 들어가서 7시간 이상 같이 있었던 사실, 2021. 2. 19. 14:00경 B을 만나 근처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역시 7시간 이상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606-1608쪽). 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21. 2. 19. 무렵 B으로부터 각서(차용증)를 2장 작성 받았는데, 첫 번째는 동생(S)에게 빌린 돈이 총 5,800만 원인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각서(차용증)와 그 내용은 같은데 추가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돈”이라고 적었고, 정확한 내용은 압수당한 핸드폰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6쪽, 160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상선 및 투약자 등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B 등 현금인출․송금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 상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8,9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