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과 함께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사진파일을 보내주면, B은 그 사진과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다시 위 B에게 전달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B에게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교부하고, B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작성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작성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작성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위조한 C, D, E,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경 상호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서대문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R 아버지 통화, 위조된 신분증 명의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4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 5대를 개설한 다음(이외에 휴대폰 1대는 미수에 그쳤다) 이를 공범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대포폰은 흔히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의 성격,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