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7.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7.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7.경 대전 서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속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마치 대출을 받으려는 것처럼 접근하여 유인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빌미로 겁을 주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7. 14: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D'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하러 온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피해자 E(18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려는 것처럼 다가가 유인 하고, 그 순간 그 옆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가격한 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E를 끌고 가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의 마세라티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알려준 인근 상호불상 당구장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피해자 F(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제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선을 못 잡으면 경찰에 넘기겠다, 상선을 잡을 때까지 같이 다녀야 한다. 도망가지 마라. 창원 동생들 시켜서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들을 인근 미용실로 데려가 피고인 C이 도착한 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B가 먼저 당구장에 가서 피해자 F을 제압하여 잡아놓고, 곧이어 피고인 A이 당구장에 도착했으므로 당시 상황에 맞게 고쳐 적었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피해자들이 미용실로 이동한 후 당구장에 도착하였고, 미용실에서 그들과 합류하였다. 음3) 피고인 B가 이발을 마치자, 위와 같은 일로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 에게 "일단20,000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인근 설렁탕 식당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이 도망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들의 신분증의 사진을 찍고, 다시 인근 카페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A의 차량에 있던 삼단봉과 전기충격기를 가져오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이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도망치면 이것으로 패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듯 보이는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F1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앞으로 피해자 E를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일들로 외포된 피해자 에게 "돈 얼마 있냐, 가지고 있는 것 다 빌려달라. C이 올 때까지 PC방에서 기다려라. 도망가면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애들데리고 있어"라고 말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피고인 C의 집에 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 대포카드 및 피해자들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이 도망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와 함께 다음 날인 2018. 3. 8. 08:30경까지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3) 공소장에는 "인근 미용실로 데려간 다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주)와 같은 이유로 고쳐 적었다.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차피 불법일하는 애들이니 돈 있으면 뺐고, 애 들 버리고, 알아서 형 돈 좀 줘"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2018. 3. 8. 08:30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C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며 "증거자료 확보되었으니 연락하면 잘 받아라.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재차 겁을 주고, 피고인 C은4)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I 소재 'J'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일들로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 F에게 "너 돈 많으니 밥 좀 사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식사비 10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2018. 3. 9. 01:00경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 승용차에 피해자 F, 피해자 E를 각각 태워 창원으로 가던 중, 상호불상 휴게소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들로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에게 "기름 정도는 니가 넣어라" 고수회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주유비 5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회원구 구암동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일들로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F에게 "돈 다 뺏을까? 아님 400,000원 빌려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4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2018. 3. 12. 18:00경 창원시 회원구 K 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에게 "인 출한 돈 4,700,000원과 대포폰, 대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일들로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 4,700,000원, 대포폰인 L 휴대전화 1대, 대포카드 10장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8. 3. 18.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그가 갈취한 금전 중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 4) 공소장 기재로는 누가 피해자 으로부터 식사비를 갈취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J' 식당에서 밥을 먹은 자는 피고인 C과 피해자들이었으므로 갈취행위의 주체를 피고인 C으로 밝혀 적는다. 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 F으로부터 미용실에서 20,000원, 창원시 회원구 구암동 번지불상지에서 400,000원 합계 42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PC방 앞에서 100,000원, 주유소에서 53,000원 합계 153,000원을 각 갈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포된 피해자 F으로부터 J 식당에서 103,000원,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4,700,000원 합계 4,803,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E 모친 협박 내용 및 E 3. 12. 자 마산동부경찰서 자 수사안, E 모 제출 휴대폰 통화내역, E 진술 진의여부 확인, 마포서 N 경사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F)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 제35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B,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2018. 3. 7. 피해자들과 헤어진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 B, C과 피해자들 사이의 일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사기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기범을 유인하여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돕기로 사전에 경찰과 계획을 세웠음에도 피해자들을 붙잡은 후에는 경찰을 따돌리고 임의로 피해자들을 끌고다닌 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가 고향 후배들이니까 놓아주자고 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있던 형사사건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를 도우려고 했던 당초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목적이 없이 피해자들을 그냥 보내주려고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상선을 잡을 때까지 협조하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데리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설렁탕 식당에서는 삼단봉과 전기충격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사진촬영하여 도망가면 찾아내 다시 붙잡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오피스텔에 데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들을 데리고 창원에 내려간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창원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실제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에 들여보내 주었던 점, 피고인 B는 그로부터 3일 후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갈취하고 피해자 E와 그의 모친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이 종료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붙잡게 되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이라는 약점으로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지는 못할 터이니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상선도 잡고 필요하면 돈도 뜯어내자는 의사로 이후의 감금행위나 갈취행위를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공동감금의 점은 인정하나 공동공갈의 점은 부인한다. 피고인 A,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의 성립에 관하여 앞서 본 판례가 설시한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마포경찰서 형사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와서 신촌역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붙잡았으면 응당 피해자들을 경찰에 넘겼어야할 것임에도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끌고 다니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찍거나 삼단봉과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거나 피해자 F이 중간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데 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단념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 구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 만한 행동들을 하였던 점, 피해자 F이 J 식당에서 식사비를 낸 것도 이전까지의 피고인들의 행동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다면서 내라고 하므로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에서 한 것이지 자진해서 흔쾌히 식사를 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창원에 내려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피해자들과 동행하였고, 도중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차량 유류비를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창원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실제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에 들여보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피고인 A, B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어차피 피해자들 스스로 신고도 못할 터이니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상선도 잡고 필요하면 돈도 뜯어내자는 의사로 이후의 갈취 행위를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동감금]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공동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행을 주도한 점, 가담정도,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동감금]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공동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다수범죄 처리기준)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행 가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상습감금] 체포·감금 > 제3유형(누범 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처벌불원) [상습공갈] 상습·누범·특수공갈 > 제1유형 (누범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다수범죄 처리기준)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8. 23:00경 고양시 I 소재 'J' 식당에서 피고인 C은 겹 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 에게 "너 돈 많으니 밥 좀 사라"고 말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식사비 10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2018. 3. 12. 18:00경 창원시 회원구 K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인출한 돈 4,700,000원과 대포폰, 대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 4,700,000원, 대포폰인 L 휴대전화 1대, 대포카드 10장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1범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2인 이상이 공동한다는 것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위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범행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하는 자는 2인 이상일 것을 요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갈취행위는 피고인C이나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2인 이상이 공동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범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갈취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