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23. 13:00경 문경시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E이 종전에 계약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잠가 놓고 그 안에 집기류를 장기간 놓아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8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5. 2. 경 판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을 비워둔 채 연락도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건조물침입에 있어서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사람이 사실상 관리·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족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한다. 따라서 수위나 경비원 또는 관리인을 둔 경우는 물론, 자물쇠를 잠그거나 문에 못질을 해 둔 경우도 '관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의 처 C는 2014, 2, 13, 비료공장을 설립하려 한다는 F와 사이에 문경시 G 답 3,732m, H 잡종지 9,513m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후인 2014. 3. 경, F 측 사람으로서 비료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실무작업을 맡고 있던 이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고, 이곳에서 상당기간 비료공장 설립 등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F는 이후 위 토지에 설립하려던 비료공장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4. 5.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F는 2015. 10. 14.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민사소송은 2017. 4.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되었는데, 그 결론은 F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동기의 착오로 '2016. 7.경'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E은 비료공장 설립이 어려워지고 피고인과 F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2015. 2.경 일단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는데, 당시 출입문은 시정하여 둔 상태였고, 달리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지도 않았다. 또한 각종 생활집기 등도 그대로 놓아둔 상태였다. 그리고 E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이 사건 건물에 들렸다. 또한 피고인과 E은 이사 비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E의 허락 없이 시정장치를 열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 있던 생활집기 등을 다른 곳에 이동시켜 놓았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E은 토지 매수인인 F 측 사람으로서, 토지 매수의 목적이었던 비료공장 설립과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하여 2014. 3.경 피고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E은 2015. 2.경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장 비료공장 설립 등과 관련하여 문경에 상주할 필요가 없자 일단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당시 E은 시정장치를 그대로 둔 상태였고, 생활집기도 놓아두었으며,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바도 없었다. 또한 E은 이후에도 종종 이 사건 건물에 들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이 어떠한 결론으로든지 간에 종결될 때까지, 더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이사비용문제 등이 조율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적 분쟁 등이 지속 중이었고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더라도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2016. 3.경, 허락 없이 E이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에 들어간 행위는 E의 관리 하에 있던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E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E이 그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하는 것인데,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2016. 3.경은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여서 당시 E은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자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