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5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금융사기 조직원인 E 팀장과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G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주는 '앱‘을 깔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내부 정보와 착발신 전화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반 사실이 전산에 떴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 금융위반 때문에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는다. I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그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이나 I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11:03경 서울 성동구 J 오피스텔 1층 휴게실에서 I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3회에 걸쳐 합계 6,4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44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금융사기 조직원인 E 팀장과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주는 '앱‘을 깔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내부 정보와 착발신 전화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055,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N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3:05경 서울 종로구 O상가 2층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5,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1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5.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1. 5. 25.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친인척의 소개 또는 ’D‘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위 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R관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19:12경 평택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피해자 U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V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V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시흥시 W아파트 앞 길에서 V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피해자 U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X 앞 길에서 G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피해자 Y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A은행의 기존 대출금 4,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AB빌딩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18:13경 현금 600만 원을, 2020. 10. 15. 12:25경 현금 3,800만 원을, 같은 날 15:11경 현금 11,781,000원을 각각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피해자 AC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AD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면 신용불량자부터 풀어주겠다. AD카드론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불량자 지위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15:43경 서울 금천구 AE 소재 AF 식당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5]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스캔본 1.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내사보고(두 번째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추적)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1) 범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4.19민주묘지역 주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피의자 옥수역 범행 전,후 cctv 사진 1. AH pc방 내부 cctv 사진 등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D 사이트 광고를 검색한 사진 [2020고단4144] 피고인 A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2) 이동동선 수사 ), 수사보고(피의자 2) 이동동선 수사 ), 수사보고(피의자 2) 이동동선 수사(강남역 인근) ), 수사보고(피의자 2)의 택시 하차 예상지점), 수사보고(피의자 2)와 관련된 공조수사 요청 관련) [2021고단1381]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U,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2), 수사보고(피의자 4) 택시 하차지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증거목록 순번 9, 10) 1. 내사보고(3차 범행-범행 장소 CCTV 영상 수사-AB빌딩), 내사보고(4차 범행-범행장소 CCTV 영상 수사-AB빌딩), 내사보고(5차 범행-범행 장소 CCTV 영상 수사- AB빌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40)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전과] 2021고단1381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사건 재판 확정) [피고인 A은 본인이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할 당시 아르바이트 광고에 ’하시게 될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불법일이며 감안하고 하실 분 연락해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아무래도 불법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고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불법적인 일임이 명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통해 구체적인 동선 및 행위를 지시하자 그에 따라 행동하였고,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여 송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수거책의 전형적인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관련 법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I 대리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자격을 사칭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원은 1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별다른 자격 검증 없이 이루어진 업무 대가로서는 그 액수가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였고, 이동 과정에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현금을 수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당시 구체적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나 폐해에 대하여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고,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 합계가 1억 4,8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젊은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