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천지역(구 삼천포) 폭력조직인 'E파'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5. 01:30경 사천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0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나는 26살인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삼천포 A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H는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라고 사과하며 피고인 A과 함께 호프집 외부의 테라스 쪽으로 함께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 갑자기 호프집 테라스에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이 씹할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배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H를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폭행하려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 A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허리를 끌어안자,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놔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I의 턱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호프집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H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철제의자를 내리쳐 피해자 J의 왼손을 철제의자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5. 01:30경 사천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만약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범행현장인 G 호프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이 A, B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G 호프집 종업원 D에게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범행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싸움 직후인 2018. 9. 25. 새벽경 위 G 호프집에서 D에게 '혹시 경찰이 와서 CCTV 영상을 확보하러 가게에 오면 보여주지도 말고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0~24:00경 위 G 주점의 옆에 있는 'K주점'의 야외 테이블에서 D에게 '경찰관이 아직 안왔으면 CCTV 영상을 지워버리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A, B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은 2018. 9. 28.경 위 G 호프집에서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CCTV 영상을 삭제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자, 범행현장인 G 호프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이 피고인과 B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을 염려하여 위 G 호프집의 종업원인 D에게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범행장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8. 20:00경 사천시 L에 있는 M공원 인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G 호프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D에게 "전화 좀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D에게 "보안업체에 전화하여 CCTV 영상을 지워 달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B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은 2018. 9. 28.경 위 G 호프집에서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CCTV 영상을 삭제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여자친구 N이 운영하는 사천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2, 3항과 같이 C, A의 지시를 받고 A과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8. 22:31경 사천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CCTV 관리업체인 O 직원 P에게 범행 당일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위 P으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Q, N, P, R,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미확보) 1. 내사보고(CCTV 녹화기 반출 확인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J, H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H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G CCTV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CCTV 분석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피고인 A, B, C),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 A, B), 범행 주도(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들),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 A, B, C), 전과 없음(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