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4. 12. 24. 00:4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51에 있는 용두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개인택시를 수리비 3,142,788원, 위 F 개인택시를 수리비 807,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6:37경 업무로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솔샘로 203-1에 있는 부동산뱅크 앞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미아동 SK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척골 붓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반내용)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소재 유신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양곡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건물에 이르러 그곳 6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빌라 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32 앞 도로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에서 B 갤로퍼 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에 불과하고 최종 범행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는 그 위험성이나 죄질이 다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육을 가열하는 접시를 가지고 식당 안을 이동하다 그곳 종업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씨발사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받자, "경찰 새끼들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F 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성매매하려는 남자를 구할 테니 너희들은 그 남자랑 성관계만 맺으면 된다. 한 번 성관계를 맺는데 12만 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지금 만 날래"라는 고정 메시지를 게시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건을 협상하거나 성매매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동거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권유한 범행으로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등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실제 성매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성매매 유인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폭행, 협박 등으로 이를 강요한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3:35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와달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마포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순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얼굴 부분을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대리점에서 케이(K)7 승용차를 사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846,262원씩 48회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고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산물 유통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 약 1천만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승용차를 산 후 즉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매도하여 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고 부친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신청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1. 은행연합회 불량고객 관리자료 및 단기연체이력조회 1. 현대캐피탈 입금내역 1. 대출내역 및 청구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 금원을 갚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3: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추모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외리에 있는 진도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8. 16.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1:50경 전남 B에 있는 C 여객터미널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매표소 매표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권 업무를 방해하고, 위 매표소 옆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찐 계란 6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 목포시 목포대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캐피탈회사 직원으로 일하는데 대출 실적이 없으니 실적을 올릴 수 있게 시티캐피탈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은 일주일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998만 원을 대출받게 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친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있는 판시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척치리에 있는 고금면사무소 앞길부터 같은 면 세동리 마을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였지만 최근 2011년과 2012년에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영주시 G아파트 아파트관리소장, 피고인 B는 2006. 10.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10.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H, 피고인 E은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J사업'(시비 50%, 자부담 50%)의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영주시 공동주택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자부담금과 영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합쳐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업체로부터 부풀려진 만큼의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감면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9. 3. 9.경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09. 3.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과 위 아파트 화단경계석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4,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공사금액을 6,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영주시 소속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인 K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K을 기망하여 2009. 3. 19.경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농협 L)로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09. 5. 12.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1. 11. 1.경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같은 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와 위 아파트 주민운동시설보수, 주차장확보, 녹지공간 변경공사를 공사대금 3,85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공사금액을 5,6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영주시 소속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인 M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1. 11.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결정을 받은 다음 2011. 12. 20.경 총 공사비 5,600만 원(보조금 : 2,800만 원, 자부담 : 2,800만 원)으로 부풀린 보조금 청구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M를 기망하여 2011. 12. 23.경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농협 N)로 보조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관련 증빙서류 1.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D, E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별로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보다는 공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부담금 또는 아파트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 E은 공사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소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요천상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통지구대 쪽에서 이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7. 경 치료 중이던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과 그로 인한 뇌수종 및 뇌출혈의 후유증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금고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유족들에게 약 2억 6,000 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0:23경 응급구조대에 의하여 남원시 C 응급실에 후송된 후 의사인 피해자 D(여, 33세)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의 얼굴을 향해 위 신발을 1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의사인 피해자 F(43세)의 얼굴 부위를 위 신발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병원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는 실형 전과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60만 원 (피해자별 각 2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2014. 9. 19. 04:0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은 양손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2014. 9. 19. 05:07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은 위 가게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방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의 모친과 밭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고 이를 따지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2회 밀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방어의 의사로 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2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앉아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천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할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이 모두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처 또는 상해를 입히지 않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넘어뜨렸을 뿐이고 뇌진탕 등의 상해는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는 만 60세에 이르는 고령의 여성으로 심하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로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행사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방어의 의사로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싸움을 하고 이를 따지러 피고인의 집까지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D로부터 D 외 1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받아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하자,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기술자에게 다시 이를 부탁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할 사람의 증명사진과 연령대를 기재해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어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기술자에게 자신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증명사진을 보내주어, 2008. 8. 말경 내지 같은 해 9. 경 위 위조기술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D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기술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C과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으나, 위 두 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법정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330 판결). 살피건대, C과 G에 대한 각 수사기관 조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는 이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다. C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판결은 C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이로써 C의 범행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는 있으되, 위와 같은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C의 공범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 및 증명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C이나 G의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G가 2008. 10.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중 '경찰관이 국제택배를 압수하여 G의 집으로 이를 배송하러 갔을 때, G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택배물을 받게 되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주기는 한다. 또한 '경찰관이 G의 피고인과의 위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위 통화내용을 '스피커폰'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청취하였는지, 아니면 G가 전화기에 말하는 내용만 들은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아니한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G가 이미 피고인에게 자기 집주소를 불러주어 피고인이 그 집주소를 받아 적었다고 함에도 그 이후 다시 중국의 불상자가 G의 처에게 전화하여 집주소를 다시 물어보았고 그 뒤 피고인도 또다시 전화하여 집주소를 재차 물어보았다고 하는바, 그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특히 G는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처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의 처'가 중국의 불상자에게 집주소를 다시 알려주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처가 해당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G가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등에는 위 전화를 처가 아닌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정확한 취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C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G가 피고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바(진술서 제4쪽), G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로 피고인에게 불리할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특히 G 자신도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면, 자신의 가담사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정확한 취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C이나 G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들의 수사기관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에 다소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C이나 G의 각 수사기관 진술을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샘마을 한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덕현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근처 인도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평안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6,009,9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위 가로등을 수리비 2,213,7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차적 조회(D) 1. 가로등 견적서 사본(순번 18), 피해 차량 견적서 사본(순번 20), C에 대한 진단서(순번 24) 1. 사고 차량 사진(순번 3),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순번 14),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이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