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13. 21:00경 위 게임장에 플러스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소비자판매가격 21,890원 상당의 아이리버 스피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9쪽 이하 첨부사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0년도에만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행성의 정도,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4:25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보험개발원연계조회,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01: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출발장소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유리한 정상 : 자백과 반성, 근로의지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소훼된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화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3. 22:43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전방 교통섬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BMW320d 승용차의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1. 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판시 벌금형 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4:3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 C서점 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 책장에 진열된 "D" 외 68권의 책에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액체를 뿌려 피해품인 책의 테두리에 얼룩이 지게 하여 시가 472,9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살인예비죄 등 사건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C 서점의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50 거제시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이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3.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4: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1: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변공원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를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5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8. 06: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5

범죄사실 2020고단7315 피고인은 B(남, 17세)과 2020. 7. 21.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을 오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합계 5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71 피고인은 E, F과 2020. 08. 12. 02:28경 경기 오산시 G빌라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본 후 차량의 문이 열리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E이 G빌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포터 우체국 택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화물차의 동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30원(10원 3개, 100원 86개, 500원 8개)을 가지고 간 다음, 이어서 위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스파크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E과 F이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CCTV 녹화영상 첨부 2020고단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수사보고(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금남구촉로 1445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신구교 방면에서 금고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각 CD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 대구지법 2010고약12144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01: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64세)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아 기사님이 말이 많어 이렇게?"라고 말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HJ100T-7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2. 19: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 E 방면에서 정읍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들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북 정읍시 G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일부 물품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8. 22:28경 위 'E'에서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안에 '비비고 평양만두' 2팩을 넣고, 피고인 B는 '빙그레 요플레' 8 개입을 가져와 피고인 A의 장바구니 안에 넣은 후 피고인 B의 체크카드로 '아이코스히츠 그린' 담배 2갑 및 야채류만 계산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6. 13: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각자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안에 태양초 고추장, 식용유 등을 넣고,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생리대 및 목욕 용품 등을 넣은 다음, 마트 내에서 다시 만나 서로 시차를 두고 나가기로 이야기한 뒤 흩어져 피고인 A은 현금으로 당근 및 두부만 계산하고, 피고인 B는 체크카드로 양파만 계산한 후 각자 위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4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 26. 피의자들이 계산한 내역 영수증을 찍은 사진, 4. 26. 피의자들이 훔친 물품 내역 영수증, 4. 26. 피해품을 찍은 사진, 4. 18. 결제 및 피해품 영수증 내역을 찍은 사진 2장 1. E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인 점, 절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마트에 찾아가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항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7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 01:01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8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에 2,287,8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에 336,2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후미조치 및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10경 전남 고흥군 B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군 금산면에 있는 적대봉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운연기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2020. 3. 5.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무단결근 설득내용, 대상자 주소지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4 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청과물 판매장 내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 상점 출입구 앞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손으로 걷어 올려 위 상점 내부에 들어간 후, 위 상점 가판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22: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 내부에 들어간 후, 위 상점 가판대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2상자, 시가 3만원 상당의 사과 6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귤 15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두 10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도 16송이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 내부에 들어간 후, 위 상점 가판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20. 9. 14. 1차 범행 CCTV 녹화장면 첨부)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시가가 크지 않고, 이 또한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해지자 이르게 된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4:0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군대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UDT를 나왔으면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냐? 젓가락으로 사람 죽여봤냐?"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꾸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속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남 담양군 E 앞 노상에 이르렀는데 참다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세로 15cm)을 집어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돌로 피해자의 손등, 머리, 얼굴을 수십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열린상처, 안와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사건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간호기록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는 등 그 범죄수단의 흉폭성이 심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3: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에 있는 수원시 연화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2:5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와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