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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고관들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다음 그 친분을 이용하여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남, 75세)에게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와 공항에 있는데 이 팩키지 박스를 찾으려면 통관비가 필요하고 팩키지 박스를 찾아 교회 선교자금을 사용할 것인데 나중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항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달러가 담겨있는 팩키지 박스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진정서 1. 은행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4, 5, 7, 9, 11, 13, 23, 25, 27번) 1. 금융자료회신(J조합)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해외 고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65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짜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기망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면서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두 손으로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2019고단3311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05: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휴대용 가스버너를 바닥에 놓은 후 불을 켜고 나무토막 등의 물체를 가스버너 위에 올려 불을 붙여 가스버너 및 주변에 있던 낙엽이나 쓰레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9.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8:35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저리가"라는 말을 듣자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3.5cm, 손잡이 길이 : 불상) 1개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위로 들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93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9.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14:5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인 H으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4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지인 1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12. 18. 00:40경 부천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700원 상당의 소막창 3인분, 공기밥 2개, 참이슬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상황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6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등 확인 2020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 이 사건 방화범행은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 특수협박의 행위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임이 예상되고,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중등도 알코올 사용 장애에 따른 환청·환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병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피해아동 B(14세), C(13세), D(12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07:1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나란히 앉게 한 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아동들의 오른팔을 끼운 후 힘을 주어 빼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B의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뒤로 꺾으려고 하고, 위 B이 피고인의 오른 팔을 붙잡고 하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위 B의 복부를 때릴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C의 오른 팔꿈치를 바깥 방향으로 잡아당겨 어깨를 뒤로 약 4회 꺾고, 손으로 위 C의 오른 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위 D의 손목을 비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51] 피고인은 2019. 12. 21. 04: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57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육묘장 내에서 누군가 쫓아온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돌아다니던 중, 수로에 발이 빠져 신발을 말리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육묘장 입구 비닐을 삽으로 뚫고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보온덮개에 불을 붙여 보온덮개 1롤, 모판 50개, 빠레트 1개, 상토 90개, 비닐하우스 차광막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1. 수사보고(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피해자 조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정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수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 1. 견적서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 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환시 등을 겪으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하고, 입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현재 피고인은 따로 동거인과 지내면서 아동들을 주말에만 만나는 등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어, 언제든지 아동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센터장인바,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보조금 등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가. 2018. 9. 14. 16:00경 위 센터 회의실에서 직원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의 도중 사실은 피해자가 도장(관인)과 법인통장을 도용해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D이 평소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도장과 통장을 도용해 사용했다.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말아먹자는 얘기지? 업무를 시켜놓았더니 단 한 건이라도 했어? 지금까지 한 건도 못해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고맙다고는 안하고, 일을 똑바로 해야지, 어휴 속 터진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입 아프게'라고 악평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발언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센터 내 관인도장, 법인통장 등을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직원회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질책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임이나 지시 등 권한 없이 센터 내 관인도장이나 법인통장을 수차례 도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반복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정적 발언을 한 점, 이어진 피고인의 악평 또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그들보다 상급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및 정도, 그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제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차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31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프리존 방면에서 신흥로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흥로 방면에서 D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탈착 등 총 수리비 648,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부천시 송내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y 영상 캡쳐,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장호원 지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만 함)에서 피해자를 위해 의류 판매, 재고 관리, 판매대장 기재, 매출 현금 관리, 정산 보고 등이 사건 매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매니저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현금 매출 등을 판매대장에 기재하고 그 정산내역을 보고한 후 다음 날 위 현금 매출을 피해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F)에 입금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위 현금 매출을 위 계좌에 입금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 213회에 걸쳐 발생한 현금 매출액 합계 43,718,600원 중 위 계좌에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3,375,1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0,343,500원은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G를 이 사건 매장에서 손님으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 하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는 무서우니 가능하면 당신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8. 10. 13.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월급이 매월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월급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장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 그 돈을 매워놓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2. 25.경 500만 원, 2018. 1. 12.경 300만 원, 2018. 2. 21.경 100만 원, 2018. 5. 8.경 500만 원을 위 H조합 계좌를 통해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일일 판매대장 일람표 1. 각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4), 일일판매대장, 각 현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6), L 기록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매출대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입금하려고 보관하던 현금 매출대금을 피해자의 누나인 J가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J에게 월 100만 원 정도씩 1,00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작성한 일일 판매대장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입금한 금액은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일일 판매대장 이외에 본사 할인 지시가 없는 상품에 관한 바코드를 붙여놓은 다른 장부가 있고, 이 장부와 대조하지 않으면 위 일일판매대장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반면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일일 판매 대장에 현금매출로 기록된 돈을 J가 피해자 모르게 임의로 가져간다거나, 직원인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별도로 기록조차 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395 피고인은 2019. 10. 14.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62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오징어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8047 피고인은 2020. 4. 14. 15:3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 김치찌개 1인분, 시가 1,000원 상당의 밥 1공기, 시가 4,000원 상당의 술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6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8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자술서 1. 현장사진, 미지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각 피해자의 피해는 비교적 작은 금액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0. 12:25 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골프장 아웃코스에서 함께 골프를 치다 3번홀 그린 옆 카트길에 이르렀다. 피고인 A과 피고인들의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 A의 타수를 세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카트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21)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탄원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다가오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어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 C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기를 보조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상해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살피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경기를 계속하였다(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거나 병원에 갔고, 피고인들 뒤에서 경기를 하던 사람들과 그 경기보조원은 경기를 중단한 채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고 있었다). 죄질이나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건을 촉발하였고 피고인 C은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3. 16. C ㈜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면금 9,328만 원의 전자어음이 만기일인 같은 해 6. 16. 부도 처리된 후 위 C ㈜ 대표이사가 전화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 지급을 독촉하며 B ㈜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생산관리팀 대리 D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충주시 E에 있는 위 B ㈜ 사무실에서 '공장 부지와 건물을 B ㈜가 D에게 무상으로 1년간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D과 함께 작성하였고, D은 같은 달 22. 충주세무서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공장에 사업자등록을 마쳐 위 B ㈜ 공장 내 건설기계와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물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제3호 유체동산가압류집행불능조서, -증제4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제5호 사업자등록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공사대금채권액, 은닉한 재산의 집행 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일부 피해 변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월경부터 2019. 5월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개와 염소를 사육한 뒤, 이를 도축해 그 육류를 거래처 음식점에 납품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월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근처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건 외 D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동업 관련) 피고인은 2017. 6. 12.경 청주시 청원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염소가 싸게 나왔는데, 그것을 사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런데 내가 그 염소를 살 돈이 없으니, 나에게 500만 원을 투자해보면 어떠냐." 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투자 제안에 대하여 거절을 하자 "그렇다면 나와 동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 개와 염소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비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사업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합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기(겟돈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불입해야 하는 곗돈이 밀려있다. 그러니 이 돈을 좀 막아 달라. 밀린 돈은 200만 원이고, 피해자한테 빌린 돈은 2달 뒤 겟돈을 타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곗돈 불입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두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H)로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합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위각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서명한 '현금보관중위각서'의 기재에 의하여 동업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변제의 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같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2018. 3. 8.경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3. 19.경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압류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8. 22:01 경 자신 소유의 손도끼(손잡이 길이 36cm, 도끼날 길이 9cm, 무게 538g)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위 슈퍼에 찾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이상 내려쳐 머리뼈를 함몰시키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손도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8회 이상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및 범행도구 숨기는 장면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촬영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징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8. 6. 21. 상해죄로, 2018. 9. 5. 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모두 9년 이상 경과한 범죄 전력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과 구금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적 성향은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E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4. 22: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E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후 평소 피해자와의 좋지 않은 일이 생각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너 오지마! 이 쌍년아! 이 창녀 같은 년아! 상거지 같은 년이 왜 기어들어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피의자 A이 피해자 B의 방 앞에서 욕설하는 모습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녹음 파일(2019.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