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221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 5. 중순 일자 불상경 안동시 B에 위치한 C병원 원장실에서 D에게 92,000,000원을 1개월간 대부하면서 월 1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597,180,985원을 대부하고, 2007. 4. 10.경 구미시 F에 위치한 G병원 행정실장실에서 H 자금운영책임자인 행정실장 I에게 190,000,000원을 1개월간 대부하면서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6,350,343,144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지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추가로 400,000,000원을 대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기존의 대부금과 추가 대부금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인 D, 액면금 2,00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주면 추가로 40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행인 D, 액면금 2,00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D 대질부분 포함),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제1, 2, 3회), L, I,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75, 381, 494, 554, 581, 588, 792, 800쪽) 1.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의료법인 C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1. 수사보고(O병원과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N 금융거래 내역, 건강보험 채권양도내역(H),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및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O병원 대부금 내역 자료 첨부)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액면금 20억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부한 금전채권의 담보조로 교부받은 것일 뿐 추가대출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보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2008. 2. 1. 1,373,680,985원(그 중 100,680,985원은 피고인의 대위변제금임)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각 액면금 8억 5,000만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고, 의료법인 P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급여청구권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주었으며, 의료법인 P 산하 Q병원 등 병원부지와 서울 성북구 R 등에 관한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3. 1.경 S(D의 친형으로서 의료법인 P 산하 C병원의 병원장임)과 함께 L(당시 의료법인 P 산하 Q병원, 의료법인 H 산하 O병원 및 G병원의 각 구내식당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과 사이에, 위 액면금 8억 5,000만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 및 C병원의 식당임차권을 L에게 교부하면서 L으로부터 O병원에 대한 5억원 상당의 식당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던 점(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5억원 상당을 변제받은 것이 된다), D은 2008. 5. 중순경 피고인에게 Q병원 등의 운영자금조로 피고인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상환하지 못한 미수금 4억 6,000만원, O병원 식당임대료 6억원, O병원의 대여금 2억 5천만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4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액면금 20억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던 점[위 추가대출 약정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대부분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청구권을 양도받았고, Q병원 등이 소재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모두 양도받아 그 담보를 확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그 지급기일 무렵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을 해 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추가대출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이 D에게 2008. 8. 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4회에 대여한 431,500,000원은 그 대출시기, 경위, 액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한 일시적 추가대출로서 위 2008. 5. 중순경 대출약정과는 별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명백히 유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요의 점) 피고인은 2008. 3.말 일자불상경 H에 대부를 하면서, 당시 실제 채무자인 H보다는 피해자 D의 재무능력이 안정적이어서 채권추심이 보다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채권의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해당 금원을 위 H 경리담당자 T 명의의 U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대부금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받았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병원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협박하여" 2008. 4. 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0원을 공금 받고 즉시 이를 H 경리 담당 T 명의의 위 U조합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220,000,000원을 빌려 주어 D 스스로 H에 이를 입금시킨 것일 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여 위 돈을 D을 경유하여 H에 입금케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K, L 및 T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1. 자신이 사용하였던 N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D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D은 직원 K로부터 보고를 받아 H 산하 G병원의 경리담당직원에게 'D' 명의로 2억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일응 인정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H 산하 O병원 I과 절친한 사이로서 이전에 I이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I이 위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2. 1.경 D은 피고인에게 서울 성북구 R 임야 1,694m² 등 여러 필지(D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던 실버타운의 설립예정부지였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 등 일체를 넘겨주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D도 2008. 3. 18. 자신의 친척인 V에게 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이는 피고인의 2008. 5. 27.자 근저당권보다 앞선다.) 그 부동산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의료법인 산하 부동산 등은 그 처분 등의 매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 등에 의한 절차로 진행될 사안이므로 위 부동산처분에 관한 서류 등은 담보조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의료급여청구권을 주된 채권회수 수단으로 삼았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2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본인이 병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2,000만원을 그 즉시 송금하여 그 금융상 편의를 보았던 점, K도 피고인이 D에게 2억 5,000만원을 보낼 테니 O병원 T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D에게 보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는데 당시 D으로부터 어떠한 협박 등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T는 위 2억 2,000만원이 피고인이 아닌 D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출약정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여러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그 대부금액의 합계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에 상응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