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밭에서 참외농사를 하는 피해자 C과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피해자와 농막 앞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7. 20:06경 위 피해자의 참외 연동하우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비닐하우스 3개 중 가운데 하우스를 덮고 있던 보온덮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하우스 1개동 분량의 보온덮개 및 재배 중이던 참외, 용수로 배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M이 작성한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상분석결과 회신,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5, 18, 20, 23, 25, 30, 31, 32, 34, 36, 4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참외 비닐하우스(이하 '비닐하우스'라고만 한다)에 보온 덮개를 덮으려고 참외 농장에 갔다가 그 부근을 지나다니던 개를 보고 그 개를 잡기 위해 H의 작업장에 들어가 담요를 가지고 나와 개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다시 H의 작업장에 들어가 담요를 가져다 놓았을 뿐, 피해자 비닐하우스에 가지 않았고, 거기에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생 장소의 모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및 그 인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279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참외 비닐하우스들이 모여 있는 참외 농장의 남쪽에는 농민 등이 사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북쪽으로 농로가 나 있으며, 농로 양쪽으로 비닐하우스 수십 개가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들의 앞문은 농로 쪽으로 나있다. 위 농로의 서쪽에는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차례로 K의 3동, G의 4동, N의 3동, K의 4동, D의 4동, O의 4동, 피고인의 4동, P의 4동, 피해자의 3동, Q의 4 동, R의 4동의 각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로의 동쪽에는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차례로 S의 8동, G의 4동, D의 8동, H의 4동, K의 4동, O의 4동, 피해자의 3동(3동의 비닐하우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O의 4동, G의 4동, T의 4동의 각 비닐하우스가 있다. 위 참외하우스들의 농로 반대편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각 수로가 있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농로 동쪽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는 그 수로에서 출입할 수 있는 뒷문이 있다. 농로 서쪽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와 농로 사이에 H의 작업장이 있고, 그 작업장의 농로 건너 맞은편에는 H과 D의 각 비닐하우스가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는 농로 동쪽의 피해자 비닐하우스 내부의 보온덮개가 소훼된 것인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전기 등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시설물은 없었다.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 화질개선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인 사건 당일 20:03경 불상의 물체가 위 비닐하우스의 수로 남쪽에서 나타나 수로를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로 다가와서 20:04경 위 비닐하우스의 뒷문으로 들어가고, 20:06경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2차례 불꽃이 일어난 후 불이 번지며, 20:07경 위 물체가 위 비닐하우스의 뒷문으로 나온 뒤 수로의 남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감정인 M이 작성한 위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분석감정서에 의하면, 영상에 대한 세밀한 특징점 판독에는 한계가 있으나, 위 물체의 개략적인 형태와 움직임으로 보아 위 물체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외부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물체가 사람인지 여부는 CCTV 영상에 의하여 정확히 판독되지 않으나, 위 물체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가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직후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2차례의 불꽃이 일어난 후 불이 번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위 물체의 일련의 움직임이나 화재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물체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등의 존재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물체는 불상의 물건으로 자신을 가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자신을 가리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간 다음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발생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50경 마을 입구에서 농로로 차를 타고 들어가 마을 입구 쪽의 G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하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7경 H 작업장에서 나오다가 D과 마주쳤고, 20:00경 위 작업장에서 가지고 나온 흰색 담요를 들고 농로 반대편의 H 비닐하우스와 D 비닐하우스 사이 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H 비닐하우스 쪽에서 농로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H 작업장으로 들어가 흰색 담요를 가져다 놓았다. 라.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로 들어간 앞서 본 불상의 물체는 피고인이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H 작업장에서 가져온 흰색 담요로 자신을 가린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20:00경 H 작업장의 농로 반대편으로 건너갔고, 20:11경 다시 그 농로 반대편에서 건너와 H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H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까지의 거리는 195m로 약 3~4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수사기록 280면), 앞서 본 불상의 물체 즉, 이 사건 범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시간은 20:04경, 불을 지른 시간은 20:06경,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시간은 20:07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히 밀접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H의 작업장에서 흰색 담요를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과 키가 비슷한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위 이불로 전신을 가리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 라이터로 불을 켜는 장면을 촬영하여 범행을 재연한바, 그 영상은 앞서 본 범인에 대한 CCTV 영상과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에 배치되며, 그 자체로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조사에서는 19:30경에 참외 농장에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다가 2차 경찰조사에서는 20:00경에 참외 농장에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3차 경찰조사에서는 19:50경 참외 농장에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집에 갔다가 다시 참외 농장으로 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외 농장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0경 이전에는 참외 농장에서 집으로 갔으며, 개를 잡을 당시에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목격자 D·E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및 일몰 시간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나다니던 개를 잡기 위해서 H 작업장에 들어가 담요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i)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불로 개를 잡은 적은 없는 점, ii) 피고인이 개를 잡으려고 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iii) 어두운 밤에 이불을 이용하여 개를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iv) 개를 잡기 위한 이불이 필요해 어두운 밤에 허락 없이 타인의 작업장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를 한 결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 동일한 검사를 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나오기도 하였으므로, 앞서 본 거짓말탐지기 검사만으로 피고인의 진 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찰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를 포함한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8. 3. 25. 참외 농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참외 농민들이 식사를 하던 중 U가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여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다툼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U 편을 든 사실이 있었다. 이는 이웃 주민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화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지 않고 마을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의 아내인 F,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이웃 농민인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범인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하거나, 비난하여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주변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및 위와 같은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인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농민들 사이의 인적 유대감, 신뢰가 훼손되고, 방화에 대한 불안감까지 조성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해 다른 비닐하우스에 불이 번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