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부근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교량명> 방향에서 <교차로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동일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BMW 승용차량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03,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CD 1장(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인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보험접수를 주저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탑승한 다음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다함께 <병원명>을 방문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진단을 받고 2022. 10. 10.부터 2022. 10. 1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침술, 한방물리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이 천천히 전진하여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으로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의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줍다가 브레이크를 놓친 것 같은데 처음에는 피해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이게 왜 내 잘못이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경찰에 왜 전화했냐"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불러달라고 하니 "무슨 사고 났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책임 소재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피해자들에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기색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입원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즉시 구호해야 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에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수사기록 30쪽)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