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콜라텍'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콜라텍'에서 옷보관소 및 커피숍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2, 3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1,800만 원에 임차하여 곧 콜라텍을 개업할 예정인데,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콜라텍 내부에서 옷 보관소 및 커피숍을 운영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니 전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후 원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대출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임대 후 3개월이 넘도록 매달 지급하여야 할 월세 1,800만 원을 한 번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후 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전세보증금조로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콜라텍이 오픈되지 않아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공사 마감이 안 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처 커피숍에서 C,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현재 우리가 국제금융사업 PPP를 계획 중으로, 정부 기관에 인지대 등 수수료를 지급하여 통과해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4~5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마무리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25억 원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별건 채무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서울 중구 F 호텔 스위트룸에서 9,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확인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변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소 전 3,500만 원이 변제된 점(증거기록 131쪽),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단기간의 막대한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10:55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E 할리데이비스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당시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충분히 피하여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찬 다음 바닥에 넘어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765,14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11:4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월곡중학교 앞 도로상을 원곡중학교 방면에서 장위지구대 방향으로 H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도로에서 후진 중인 I 운전의 J 마이티 화물차량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카바 부위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 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등 수리비 명목으로 14,655,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 28.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1:48경 서울 성북구 K 앞 도로에서 L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발판 부위로 위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10,716,03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각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9: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6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안산 방향으로 대리 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구리IC를 통과한 후 춘천으로 빠지는 지점 부근에 이르게 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귀여운데, 우리 옆으로 빠질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세게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02:00경 동두천시 I빌딩 2층 J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22세)와 담배를 피우던 중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서로 시 비를 하다가 화장실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소변기 쪽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오른쪽 발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일부),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L, K,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H 및 A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고 상당액의 치료비 등이 소요되고 그 외 일실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 배상신청절차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일부 최초의 단독 범행 상황을 인정한 외에는, 자신 들의 가담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 각각의, 또는 공동의 범행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직 어리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뒤 이어진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결코 가벼운 처벌을 끝날 수 없게 한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싸움이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합류하여 가장 난폭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졌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11. 10. 14: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비닐하우스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짓누르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뒤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송곳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 자의 손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 조 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가 '내려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E에 있는 F 정상 인근까지 약 15분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LG G프로2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3.경 정읍시 G에 있는 H 1번방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뒤돌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외래초진기록지, 각 수술확인서 1. 휴대전화 수리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2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가 붙잡은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산 정상 인근까지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다시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8:4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에 가기 위하여 일행인 피해자 D(여, 가명)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가 위 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경기 양주시 E 건물 3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을 보고 화장실 칸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게 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승로223에 있는 삼환아파트 단지 내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 트린 후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23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중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9%)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약 14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과 그의 부가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에게 피고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 장례식 절차에 참석하여 장례비용을 부담한 점, 이후 피고인과 그의 부가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피고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합의하였으며,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7. 19:3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마주 보고 식사를 하는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다리를 뻗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근을 발가락으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15:3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골프장"에서 위 피해자(여, 54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0. 23:3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리조트" I호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여, 54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증인 J, K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기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여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1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7. 23:00경 시흥시 D, 1층 내에서 그 전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친정집에 가 있는 피해자 E을 찾아가 정신 차리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0:00경 대부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시어머니 문제로 다툰 문제로 또다시 다투다가 F 차량 내에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경 시흥시 G, 나동 201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직장일을 하지 않고 돈을 쓰기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쪽 팔을 수 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0:00경 시흥시 G, 나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팔을 수 회 꼬집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H, 102호 내에서 직장 면접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면접을 정말 보러 갈 것이냐고 비아냥 거리며 또다시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입이 문제"라고 하며 손으로 입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왼쪽 옆구리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7.에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8. 18: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일시,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착각으로 인한 것이고 이후 기억이 분명하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 장소에 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여졌다고 믿기 어렵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의 입구를 통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응급실 의사 D(36세)로부터 "여기는 입구이니, 출구 쪽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컴퓨터로 응급실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분석하고 있던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에게 달려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8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신규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려면 계좌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회사 돈을 계좌에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31. 13:57경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신규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려면 계좌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회사 돈을 계좌에 입금시켜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및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66 판결 참조).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 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측과 합의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과 사이에 피고인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