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임과 동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이자 전교조 J지부 H으로서 전교조 J지부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임과 동시에 전교조 J지부 L이며, 피고인 C은 M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임과 동시에 전교조 J지부 N 및 O이며, 피고인 D은 P고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임과 동시에 전교조 J지부 Q으로, 피고인 B, C, D은 전교조 J지부의 제반업무에 관하여 H인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 2010고합46호, 피고인 B, C, D 2010고합53호] 1차 시국선언 전교조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1.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화된 교원노동조합이다. 전교조는 본부와 산하에 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인천·광주·대전·울산·충남·충북·강원·경남·전남·전북·제주 등 16개 광역별 지부, 구·시·군별 등으로 설치된 252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9,754개 분회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6. 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프라자 2층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R의 주최로 개최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 23명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S빌딩 7층에 있는 전교조 J지부 사무실에서 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J지부 소속 학교 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시국선언 참가자를 모집하여 '6월 교사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로 모의하였다. 전교조 R는 전교조 본부 간부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함께 2009. 6. 11. 경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9. 6. 17. 까지 시국선언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참가교사 명단을 분회에서는 지회 또는 지부로 보내되, 비조합원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또한 각 H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시국선언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시달하여 '2009. 6. 17. 까지를 서명기간으로 정해 6. 18. 지부별 선언 참여 인원 및 명단을 본부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을 통하여 2009. 6. 15.경 전교조 J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J지부 홈페이지에 '(긴급) 교사 시국선언, 초등 6교시 반대서명, 자율화 조치 철회 지회장 민원투쟁 안내'라는 제목으로 <6월 교사 1만인 시국선언 집행 지침> 1)기간: 6월 17일까지 2)시국선언방법: 내용은 지부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게시판에 덧글로 진행(※팝업을 클릭하면 시국선언 창으로 이동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지역, 학교, 이름을 써 주시면 됩니다) 3) 이후 보도자료 및 교육희망 통해 공개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 C, D과 함께 앞장서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5.경부터 6. 17.경까지 모두 686여 명의 시국선언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2009. 6. 17. 경 그 인원 및 명단을 전교조 본부로 보고하였다. 한편 전교조 R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등 20여 명은 2009. 6. 18. 11: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T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U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R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한 다음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그 명단을 게시하였고, 그 명단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전교조 J지부 소속 서명교사 686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은 소속 간부와 함께 2009. 6.22. 경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망'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참하는 의사를 표시한 국가공무원 등 17,170명의 교사명단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본부와 지부 간부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국가공무원법위반 [2010고합54호] - 2차 시국선언 가. 집단행위의 배경 및 모의 전교조 1차 시국선언 전후 상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는 2009. 6. 17. 전교조 및 그 소속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피고인 A, R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R 및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9. 6. 26.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전교조 R, 피고인 A을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시국선언 조직 등 투쟁계획 심의·의결] 위와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전교조는 2009. 6. 28. 19:30경 전교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과 R, V, W, X, Y, Z, AA, AB, AC를 비롯한 전국 전교조 16개 H들이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고, AD, AE, AF, AG은 이를 참관하였으며, AE가 서기를 맡았다.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AA이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R가표현의 자유 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2009. 6.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09. 6. 29. 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 이었다. 또한 위 투쟁계획에 따라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V가 AH을 LZ이 Al을 각 맡아 투쟁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AA, AJ, AK, AL, AM 등은 AN팀의, AF, AB, AO, AP 등은 AQ팀의, AR, AD, W 등은 AS팀의, AT, AU 등은 AV팀의, AX, AG 등은 AW팀의, AY, AZ 등은 BA팀의, AE 등은 BB팀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9. 6. 29. 21:0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서울본부 사무실에서 BC, 서울지부 BD, 서울지부 BE, 서울지부 BF 등 서울지부 전임자들과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2009년 서울지부 제14차 임시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고, 분회장 총회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분회총회를 통하여 시국선언 참가자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집단행위의 실행 [시국선언의 조직 및 발표] 전교조는 2009. 6. 30. 전교조 본부 메일 계정(BG)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교사들에게 R 명의의 위원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고, 전교조 16개 지부들은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용지를 게시하거나 분회장들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공무원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요구하였다. 또한 전교조 본부 AG은 2009. 7. 2.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전교조 소속 교사 28,634명은 2009. 6. 30.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전교조 각 소속 지부에 제출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전교조 각 소속 지부에 표시하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하여 전교조 16개 지부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였고, 위 투쟁본부 조직팀은 이를 취합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그 후 R, V, W, 2, AE, AF, AA, AL, AB, AD, AO, AX, AC 등 20여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R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교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7. 23.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본부와 지부 간부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0고합54호] 가. 국가공무원법위반 R 등은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BH정당 BI의원, BJ 의원, BK정당 BL 의원, BM BN정당 대표, BO, BP,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LZ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R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 BQ,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BR,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 한다) BS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BQ와 BR의 연설 이후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T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A은 V, AE, AF, AK, AL, AG, AB, AY, AX, X, AC, BC, AM, 서울지부 BF, 서울지부 BT 등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BU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 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R, V, Z, AE, AF, AK, AL, AG, AB, AY, AX, AC, BC, AM, 서울지부 BT, 서울지부 BF 등을 포함한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과 BQ, BR, BS 등을 포함한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이어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R, W, AC, AF 등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은 위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청와대 부근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A과 R, W, AF, AZ, AC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은 2009. 6. 29. 14:05경부터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징계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라는 등이 적힌 피켓 4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계장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2009. 6. 29. 14:35경 자진해산을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A과 R, AF, W, AZ, AC 등 17명이 자진해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채 14:40경 청와대에 항의서한 문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위 경비계장이 계속하여 14:40경 1차 해산명령을, 14:45경 2차 해산명령을, 14:5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R, W, AF, AZ, AC 등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R, W, AC, AF은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피고인 A과 R, W, AC, AF, AZ은 미신고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0고합46, 53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상북도교육감의 고발장, 고발장 첨부자료 1. 각 고발장 사본, 고발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시국선언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전교조 홈페이지 출력물, 시국선언 관련 신문기사, 수사보고(전교조 J지부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전교조 본부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보고),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의 다음 메일 첨부), A 메일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다음 메일 내용 첨부), 각 B 메일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다음 메일 내용 첨부), 각 C 메일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다음 메일 첨부), D 메일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천리안 메일 내용 첨부), B 메일자료, 수사보고(중앙위원 명단 및 전교조 규약집 첨부) 1. 수사보고(시국선언 관련 언론보도 첨부) 사본,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사본, 수사보고(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시국선언 서명자 명단 등 확인) 사본 [판시 제2 사실, 2010고합54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2009. 8. 17.자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고발장, 고발장 첨부서류 1.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A의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C의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전교조 2차 시국선언 관련기사 첨부) 사본, 수사보고(전교조 2차 시국선언 명단 동영상 공개보고) 사본, 수사보고(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징계대상자 현황 첨부) 사본, 수사보고(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첨부) 사본, 이메일 압수수색 자료 사본 [판시 제3의 가사실, 2010고합54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W에 대한 2009. 9. 28.자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전교조 참가 '2차 범국민대회' 관련 기사 첨부) 사본, 수사보고(7. 19.자 시국선언대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사본,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자료) 등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판시 제3의 나 사실, 2010고합54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361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1.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기록 3책 3권 10쪽), 이메일 압수수색 자료 사본 (2010고합46, 53호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R 등 불법집회 연행사실 등 상황보고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 19.자 시국선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7. 19.자 시국선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C : 각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D: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 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시국선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와 교육위기에 대하여 우려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공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뿐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교조의 핵심간부들 및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어느 누구도 선언에 참가하거나 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행위로 인하여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위 조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등 참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헌법 및 법률의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제1 내지 5호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4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14조 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취지 헌법 제7조 및 관련 법률이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그러한 보장을 통해 모든 공무원은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어 당해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 차원에서의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가2 결정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원에게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이처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이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각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아직 사회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의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U의 서거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일방의 견해들이 표출되어 있고,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주된 논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시국선언의 경우, 단순히 시국선언문의 발표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서명 참가자들이 야당국회의원과 민노총·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 집행부의 기획 및 독려에 의하여 짧은 기간 내에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교원노조 및 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한정된 교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들에게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적 의사의 집단적 표현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 여부 비록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시간 자체는 매우 짧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교조 집행부에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기획,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참여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 점,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졌거나 상관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노조전임자로 발령받아 휴직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통상의 휴직과 달리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담당하게 되는 직무는 교원노조의 업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교원노조의 목적인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는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국선언 행위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2009. 6. 29.자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의 모임은 단순한 기자회견에 불과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모임에 참석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집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 20여명이 참석한 위 모임은 정부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가 있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 외에 폭력성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명백한 해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위 각 시국선언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라면 수많은 의견 중의 하나로 용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시국선언 또는 집회에 참여한 것일 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의 한계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피고인들의 태도에 수긍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각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에게 각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단순히 국가공무원법위반죄만을 범한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H으로서 시국선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집회에까지 나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