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1. 20.부터 2014. 12. 8.까지 제1-1기 감사로 재임한 사람이고, J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1. 20.부터 2014. 12. 15.까지 제1-1기 총무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며, K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3. 9. 15.부터 2014. 10. 4. 까지 제1기 기술이사 및 동대표로 재임한 사람이고, L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1. 20.부터 2015. 9. 14.까지 제1기 동대표 및 기술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 1. 20.부터 2015. 9. 14.까지 제1-2기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 1. 20.부터 2015. 9. 14.까지 제1-2기 총무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11. 4.부터 2015. 9. 14.까지 제1-2 기 감사로 재임한 사람이고, M는 위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3. 5.경부터 2015. 5. 31.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위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O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3. 9. 15.부터 2014. 12. 9. 까지 제1기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는 각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금, 운영비의 집행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아파트관리규약, 운영비 사용규정, 공동체 활성화 규정 등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 M는 각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지출하고자 하는 비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1, 2, 3, 4, 5, 6) 1) M, J, K과의 공동범행(1, 2, 3) 피고인과 J, K, M는 2013. 12. 31.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원으로서 J, K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50만 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위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5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2013. 12. 3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45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2) M, O,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 K 및 M는 2014. 3. 31.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원으로서 위 O, K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50만 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위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5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3) M, O과의 공동범행 (5, 6) 피고인과 O, M는 2014, 4, 3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전 임원으로서 위 O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50만 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위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6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32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7, 8) 피고인과 M는 2014. 12. 31.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과 L는 각 위 아파트의 임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00 만원을 지급토록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위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2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7.경 위 아파트 내에서 각 위 아파트의 전 임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10, 11항)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위 아파트 내에서 각 위 아파트의 전 임원으로서 O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위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2015. 3. 25.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2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12항)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위 아파트 내에서 각 위 아파트의 전 임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00만 원을 지급토록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위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13-15항) 피고인들은 2015. 6. 25.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 B, C, D는 각 위 아파트의 전 임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00만 원을 지급토록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M는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2015. 6. 25.경부터 2016.8. 25.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3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16항) 피고인들은 2015. 9. 25.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 C 위 아파트의 전 임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50만 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E은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하여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100만 원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3의 2호, 제43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구 주택법 제97조 제13의 2호는 '제43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 주택법은 이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만 처벌하고 있고(제102조 제18호, 제77조), 여기에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을 더하여 보면,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단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없이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중 일부를 아파트 잡수입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지출에 관한 결재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순차적인 동의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던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다. 나. 요가나 에어로빅 강사비 지급을 최초에 의결하였던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다.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가나 에어로빅 강사비 지출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지출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지출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지출에 동의하게 된 것은 아파트에 있는 편의시설 중 에어로빅과 요가시설의 이용자가 줄어들어 강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 구성원이 계속하여 에어로빅과 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 피고인들 중에 에어로빅과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D와 C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지출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이와 같은 지원에 들어간 돈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아파트주민이 낸 이용료를 모은 잡수입비여서 일반 아파트 관리비와는 성질이 달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의 재량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