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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69

범 죄 사 실 2023고단2969 1. 사기 피고인은 2023. 7. 19. 05: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9. 05: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251 1. 사기 피고인은 2023. 7. 18. 02: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7. 18.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계산을 하고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게에 도착한 뒤인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8. 04: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기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1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8에 있는 연제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지품을 그곳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칼과 가위를 달라고 요구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손바닥으로 벽을 치고, “시팔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단3679 피고인은 2023. 7. 18. 20:12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인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내부를 돌아 다니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삿대질하며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및 영수증 사진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3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1. 수사보고서(연일지구대 CCTV 발췌) 2023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측, H,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성공원 방면에서 송림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2세)의 우측 상완부,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사진 등 9장, E 및 송림공원 앞 CCTV 사진 12장, 진단서(D), F 외벽 CCTV 녹화영상 사진 5장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뒤로 튕기면서 넘어졌는데, 이에 의하면 그 충격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잠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17년 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친구 B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이 소개한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C’ 등과 함께 2021. 8. 30.경 서울 이태원에 있는 불상의 빌딩 지하 1층에서, ‘서울 중구 D’의 소유자인 E과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어 그 무렵 B 등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은행 불상의 지점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10. 8.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 계약서(순번 16번),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은행 대출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E),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원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으로서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0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행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가석방되어 2023.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28.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식사를 중단하거나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0. 28. 23:1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당에 싸움났다. 빨리와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이 뭐하러 왔노!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C 및 위 식당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의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SNS 텔레그램을 보내 35만 원을 지급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는 피고인에게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은행 ATM 기기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아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22. 8. 10. 13:25경 수원시 권선구 F, E은행 곡선동지점에서, ATM 31번 기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송금자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중대범죄인 필로폰 매매 범죄에 의해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충남 수원시 권선구 이하 주소불상주택가에서,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10.경 경기 평택시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경기 오산시 I건물 J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한 뒤 절반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9.경 새벽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에 물을 넣어 절반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오산시 I건물 J호에서 A와 함께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한 뒤 절반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9.경 새벽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A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에 물을 넣어 절반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사진자료(E은행 CCTV) 1. A, B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범죄수익 발생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벌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을 단순히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인 점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투약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의 소유자로서, 2022. 5. 25.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3고정720] 사기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 21:37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관련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3고정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2023고정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D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 자료 회신-F),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5. 2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키위를 사다 주겠다.’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인 시가 불상의 밥그릇, 컵, 의자 등 식기 및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거나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20:4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머니가 도와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를 향해 “꺼져라. 죽여버리겠다. 미친 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와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기를 부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재물손괴 피해자(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펜션 건물 엘리베이터 안과 같은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단체 여행을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의 부축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12:2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8K 10돈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B,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내지 10, 12, 13, 40, 41, 50, 51, 53, 54, 57, 5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25, 26, 29 내지 32, 36, 45 내지 47) 1. 통신자료회신서,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절도 피혐의자 인상착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판결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하하는 사유] 배상신청인 B이 구하는 금액은 6,100,000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서 인정된 피해품 18K 금목걸이(20돈) 1개의 시가는 5,000,000원으로 서로 금액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이 구하는 금액은 8,615,690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에서 인정된 피해품 18K 금목걸이(10돈) 2대와 14K 금목걸이(10돈) 1대의 시가 합계액은 8,500,000원(= 3,0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으로 서로 금액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I에게 각 35만 원을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오후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D은 그곳에서 떠났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주거지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끌어 올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계좌들의 현금카드와 OTP 등을 위 B에게 넘겨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B과의 공모에 따라, 사실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2.경 위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입금시키고 위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위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위 B은 2020. 11. 20.경 김포시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본점을 ‘김포시 D, 5층 E호’, 사업 목적을 ‘무선통신장비 판매업 등’, 자본금 ‘2천만 원’, 대표이사 ‘A’으로 하는 법인인 ㈜F을 설립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들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개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B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2. 7.경 피해자인 서울 마포구 소재 기업은행 마포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G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8, 42, 43번),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9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 후 그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00:00경 서울 은평구 B 근처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나랑 술 한잔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그 손을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