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 피고인의 남편)의 불륜 상대방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쇄골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쇄골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 5. 중순경 집에서 말다툼 중에 피고인이 저의 팔뚝을 물고 가슴 여러 부위를 할퀴었고 발로 몇 차례 찼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내가 알게 되었고, 그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려는 것을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끝까지 귀에 갖다 대고 전화를 하려고 해서 말리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 오른손 팔뚝을 깨물었습니다. 양쪽 손과 쇄골 부분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제 하체를 다섯 차례 정도 발로 찼습니다. 당시에 제가 잘못한 상황이어서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9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동일건으로 제가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을) 때린다거나 가격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없었고요. 피고인의 기억에 제가 목을 졸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실 기억이 없고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제가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본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한 거는 없고, 제가 오히려 폭행을 받은 입장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 외도가 중점이었고 본인의 외도는 알려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반박할 상황이 안 되어서 언어적인 비난이나 신체적인 그런 거에 대하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5월 8일에 상간녀와 통화하다가 저한테 들켰고, 5월 12일(이는 날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제가 상간녀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리면서 심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목을 조르고 손목을 잡고 발로 차 심하게 맞았습니다. 놓으라고 해도놓지 않아 저도 팔을 물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22면), '남편에 세게 붙잡고 폭행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팔을 깨문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면), '남편의 폭행으로 한 시간 정도 시달린 적이 있는데, 뒤에서 붙잡고 팔로 감싸 안고 저를 놔주지 않아서 붙잡고 있는 팔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뒷발질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50면), '죽을 것 같고 해서 발버둥 치다 벌어진 일이어서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합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51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1. 30. 상해죄, 협박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9053호),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피해자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자신의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6, 7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상대방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차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및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관련 형사재판(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쇄골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당시 이 사건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반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쇄골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도 일단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던 것이 상호 간의 폭력 행위를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걸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서 벗어나거나 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즉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는 등으로 정당방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인 반면 피해자는 남성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전화기)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부의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하여 가한 폭력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큼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