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4.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이 끝나 비어있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9. 1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렌트카 운전석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16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돌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금고 1개(합계 21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40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각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3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출입문 등을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운전과 망을 보기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동거녀의 건강문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과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5.과 2008. 7.8.에각각도도교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3. 5.4.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상주시 무양동 1-273에 있는 무양아파트 1공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2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기재 전력으로 150 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2건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4. 6. 23. 13:29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40세)의 주거지 앞 차고지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너희들 몇 살인데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1)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관절와순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CTV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후방관절와순 파열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배 문제로 피고인들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 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서로 싸운 사실,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맞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6. 24. J의료재단 K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좌측 제4주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동일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5.17. 17:00경 상주시 D 농장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농장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미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을 피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20. 23: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위를 누른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핥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조모 E도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F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2011. 1. 4.부터 2011. 1. 10.까지, 2012. 9. 12.부터 2012. 9. 17.까지 합계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춘천지방법원 F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DNA 일치 자료 대검찰청 회신 공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범행 시간이 야간인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09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5. 4. 24. 저녁 무렵 약 3개월 전에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볼링을 치고 술을 마신 다음 2015. 4. 2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방에 들어가서 1)공소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수정하였다. 씻고 나와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확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마라'고 울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넣었다 뺀 후 다리를 오므려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주 3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 1 일반강간 [특별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후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의 전과만 두 차례 있을 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위 카페 업주인 D이 도움을 받기 위해 데려온 인근 카페 업주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그러지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보고 와 만류하는 또 다른 인근 카페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쳐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21. 23:1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의 여러 명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고 상의를 탈의하며 손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술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0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실에 들어서던 중, 상의를 탈의하며 등부위 및 하복부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경찰관이 상의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죽고 싶나? 한 놈만 걸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하의를 완전히 벗어 양쪽 다리에 새겨진 문신과 성기를 드러내며 경찰관 등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여기 파출소 어디고? 야! 씹할놈씹할 새끼 안경 너 엄마 보지다. 씹새끼야, 나는 마포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거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에서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저지른 점, 영업장에서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4. 8.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67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03: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야, 씹할놈아, 너 나한테 맞아 볼래."라고 욕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3. 14: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갈치찌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6:1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낙지볶음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11, 11: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탕수육 1접시, 만두 1접시와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20. 15:00 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밀면 1그릇과 만두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20157304₁ 피고인은 2015, 11, 4, 14:25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50세) 운영의 'T'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가 죽일 걸 살렸다. 사과를 해라. 너 내가 찔러 죽여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길이 약 20㎝)을 들고 2회에 걸쳐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015고단7454 피고인은 2015, 11, 16. 16:00 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186 피고인은 2015. 10, 18, 15:30 경 부산 사하구 X 에 있는 피해자 Y(여, 49세) 운영의 2 식당에서 돈까스, 맥주 등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어이, 내 돈 없다. 우짤낀데. 나는 돈 없으니까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돈 없다. 배째라."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2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판결문, 수감현황 201573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6, 7) 2015-74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 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범기간 중이면서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동안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주)C의 운영자인 D, E과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에, (주)호텔신라의 F인 G으로부터 '매입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G은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신라호텔로 하여금 (주)H 등의 매입업체를 거쳐 (주)I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신라호텔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하기로 (주)I의 운영자인 J, K와 공모한 상태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25,60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3,394,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43에 있는 (주)미강아이엔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28,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0,335,7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관련 사건 검토 보고, 피의자의 입출금 내역 제출 및 검토보고, 피의자의 공급계약서 등 제출 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이상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다만, 각 "공급받은 자" 란의 각 "㈜H"는 모두 "㈜B"로 고친다. 2) 다만, 각 "공급자" 란의 각 "㈜H"는 모두 "㈜B"로 고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벤더업체 등을 경유하는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최종 구매처인 호텔신라를 기망하여 자금을 빼돌리는 전체적인 범행의 일환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의 가공거래 규모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점, 벤더업체로서 중간유통과정에 관여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서 고발 전에 이미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한 점,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서 훨씬 큰 규모의 가공거래에 관여한 M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배달해주면 건당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불상자가 보낸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다.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2개로 많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8: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1129 피고인은 2015. 4. 1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C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 34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여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16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기재 2016 고정 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3,500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7.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거래처 'F'로부터 물품대금 27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2. 1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원에서 54개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물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 주문받지 않은 물품을 마치 주문받은 것처럼 출고시키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26,0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횡령내역 등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28. 05: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CT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척측 수근신근 등 파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1)의 사이드미러 교환 등 금 1,5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28. 05:15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에 있는 농협 앞 도로상에서 1)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사회 후배인 B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네가 대신 사고처리 좀 해 줘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0. 28. 06:04 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아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10. 28. 06:04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H에게 A가 아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운전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112 문자 전송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사회 후배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 이상 기간동안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의 소유자이고, D은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 A의 처인 공인중개사 E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동운영자이다. D은 2006. 7.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위 102호를 피해자 H에게 임대할 때 피해자에게 전 임차인에게 줄 돈이라고 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7. 3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시설보상비를 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니 500만원을 주셔야 합니다. 돈은 임대인한테 직접 지급하면 임대인이 전 임차인한테 지급해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8. 16.경 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으로 나머지 권리금 400만원을 송금받고, 2006. 8. 17.경 250만원을 D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인테리어시설보상비계약서, 반소장,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조서,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현장사진,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19:30경 서울 광진구 B빌딩에 있는 '0노래방'에서 그곳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5세)가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카운터에서 나와 걸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건시 2013고단31 도로법위반 제 적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검 사 하윤홍(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A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영훈 htt P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