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8-1

범죄사실 2014고단1168] C은 2009. 10.경 '경기 양평군 D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39)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54, 1083571분의 23141)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유자가 350여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산림지역 또는 준산림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등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는 피해자 G이 주택 건축과 화훼재배를 위한 토지 매입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이 특정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09. 8.~9.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 그 무렵 현장답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매 대상토지의 위치까지 확인시켜 주었다. 2009.10. 26.경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계약장소인 하남시 소재 H 법무사 사무실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F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 중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특정지역 3,306㎡(C 및 주식회사 E 소유 지분 중 일부, 이하 '1차 매수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와 위 특정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09. 11. 9.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0평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으면 좋은 위치를 줄 수 없으니 추가로 200평을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추가로 이 사건 토지 중 661㎡(C 및 주식회사 E 소유 지분 중 일부, 이하 '2차 매수토지'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차 매수토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2차 매수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6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08. 4. 14. 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08. 4.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15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C회장(C)이 잘나가는 사람이니 걱정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자금부족으로 양평군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각종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은행권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C은 2007.경 L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으로 M에게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였고, 기존 대출금 6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월 이자 24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8. 6. 5.자 범행 C은 2008. 5. 말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절박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에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2,000만 원과 함께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8. 6. 16. 자 및 7. 7.자 범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다음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2008. 6.경 경기 양평군 외 2필지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C회장(C)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 합계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08, 4. 21.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더 필요한데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막연히 Cl P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면 위 차용금을 C이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거래 중인 기업은행의 통장의 잔고는 49,976원에 불과하였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 매매계약서, 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양평군청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농협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지분 확인) 1. 사실조회 회신(순번16), 사실조회서 회신내용 2014고단38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관련부분)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C),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제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2, 4), 차용증, 각 확인서(순번5, 10, 13), 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4고단1168호 및 2014고단3806호의 제1항 기재 사기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1168호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G에게 C을 소개만 해 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15년 이상 같은 마을에 살며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수천 평을 C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C에게 이야기하여 좋은 위치로 땅을 주도록 할 테니 땅을 매입하라. 위 땅에 집을 지어 나와 같이 들어가 살자, 땅을 매수하면 1년 내에 토목공사 허가를 나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 차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땅을 사라, 1년 이내에 토목 공사 허가를 받아 집을 짓게 해 주겠다", "C은 유명한 시인이고 곧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F, A, C 셋 합하면 40만 평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이 사건 1차 매수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200평을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좋은 위치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2차 매수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과 G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바 있는 점, F는 피고인이 현장답사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보면서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717면), G이 2009. 10. 26, 및 2009. 11. 9. 그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1억 5,200만 원 중 1억 원은 C에게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2,380만 원을, F가 2,320만 원을 각 사용하였는데(93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과 다른 금전거래관계로 인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G에게 C을 소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매수할 토지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분담하고 C으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음으로써 C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단3806호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J에게 C을 소개만 해 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J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J는 당초 자신이 운영하는 통닭가게에 자주 와 알던 피고인으로부터 "C회장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 회장이 있는데 급전을 빌려줄 수 있느냐, 15일 후에 5부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갚아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2008. 6.경 이 사건 토지를 보여준다며 데려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J에게서 차용한 총 1억 원 중 9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과 다른 금전거래관계로 인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개발을 하는데 몇 달 안에 풀린다고 하고 1년 안에 무조건 개발된다고 하는 말을 믿고 J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개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본 바 없이 막연히 C의 말만 듣고 J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면 이 단기간 내에 토지분할과 진입로 개설이 어려워 J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450만 원을 받아 400만 원은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좌조회 결과 위 돈 중 430만 원을 자신의 처 R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돈을 자신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J에게 C을 소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돈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J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 J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3909호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변제를 위한 담보조로 S 내지 T 임야 중 피고인 소유인 1083471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3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임야는 공시지가가 ㎡당 2,170원~2,370원 가량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은 C의 각 범행에 가담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 G에게도 매수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1996. 벌금 2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