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37, 2019고단803(병합), 2019고단1117(병합), 2019고|단1213(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한연규, 한강일, 배한진, 김수겸(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성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803호] 공소사실 중 별지3 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3637 (피고인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31.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내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AJ 아이폰 a1901-256(G) 1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AJ 아이폰 a1901-256(H) 1대, 2018. 2.7. 시가 1,094,500원 상당의 SK텔레콤 갤럭시노트8 SM-N950N64G 1대, 같은날 창원시 성산구 I J 상남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256(K) 1대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5,767,300원에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요금을 납부하도록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피해자 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주면 피고인들이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사채를 돌려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 L은행에서 800만원, 2018. 2. 20. M은행에서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3(피고인 A)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하여 위조한 소득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대출명의자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여 만든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조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N을 통하여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여자 친구인 B 등을 통하여는 작업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또는 위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O 등 20명의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득확인서 양식과 허위의 재직정보를 O에게 전달하며 소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O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에서 위 소득확인서의 '근무자 정보'란에 'O, 재직기간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 월 급여 120만 원', '직장 정보'란에 'R 창원 명서점, 사업자등록번호 S', '발급 및 확인자 정보' 란에 '대표자 T, 용도 금융기관제출용, 발급일자 2016년 7월 29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피해 은행 대출상담사의 전화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메모장에 허위의 재직정보 등을 기재한 다음 에게 메모장에 적힌 대로 읽도록 지시 하였고, O은 대출상담사와의 전화 통화시 R 창원명서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여로 120만 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O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대출상담사의 전화를 받고 R 창원명서점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재직확인을 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O 명의의 V조합계좌(W)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조된 T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20명의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7개의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2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0, 16, 18, 20, 23,24, 27, 30, 31, 32항이고, 각 사기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내지 31, 33 내지 41항임). 2019고단1117 (피고인 A) 피고인은 X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특히 대출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하도록 권유하고, 대출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며 기망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5. 25.경 사기 피고인과 X은 2018. 5. 25.경 경북 구미시 Y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요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 잠시 사용하고 해지할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6.경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과 X은 2018. 5. 29. 09:00경 경북 구미시 Y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0.경 AB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에서 50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3 (피고인 A)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00만 원 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들게 되었을 뿐 AA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A의 어머니인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돼지고기 식당의 이사이다. AA 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 수리비가 400~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AA이가 돈도 없고 어머니 사정도 있으니 200~300만 원에 합의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AD 명의의 V조합 계좌(AE)로 송금받았다. 나,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A의 남자친구 AF 이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 AA 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이가 무면허로 인사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피해자가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위 AD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AA을 대신하여 AA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AA이가 통장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A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만 원을 위 AD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2018. 6.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AA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이 진 빚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A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018. 6. 26. 경 55 만원, 2018. 7. 2.경 40만원, 2018. 7. 4. 100만 원 합계 195만 원을 위 AD 명의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A을 대신하여 AA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AA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위 AD 명의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2018.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경 경북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A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가불을 받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A 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공장에 취직시켜 주었는데 그곳에서 50만 원을 가불하였으니 나에게 130만 원을 보내주면 모두 다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의 차용금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위 AD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4.경 창원시 AH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부엌으로 하는 일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한데, 너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지하고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에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 그 기기 대금 및 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AJ AK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2016. 4. 8.경 휴대전화(AL) 1개 및 애플워치 4개를, 2016. 4․ 11․경 휴대전화(AM)를 각각 개통하고도 그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기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 등 합계 5,980,007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 경북 구미시 AO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A1901-256, 아이폰X)를 개통하게 하여 사용한 다음 그 대금 합계 1,655,1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AP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AQ은행으로부터 300만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명의의 AR은행 계좌(AS)에 1,300만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0. 경 경북 구미시 Y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 덕분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8 경위 대출금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735,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요금고지서,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여신거래약정서, 2019고단8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V, AW, AU, F, AA, AX, AY, AZ, BA, O,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X, AY,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재직여부 확인 전화녹음 파일), 수사보고(대출 시 제출된 서류 확인), 수사보고(태블릿 PC에서 확인한 작업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각 대부업체 상대 대출조건 확인), 각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11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및 사진 2019고단12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N,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입신청서, 가입자별청구내역,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8고단3637호]의 2. 항 부분: [2019고단803호]의 별지 1 범죄일람표 35, 36항과 동일한 것인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19고단1117호]의 2.항 부분: [2019고단803호]의 별지 1 범죄일람표 39, 40 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역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9고단803호]의 별지 1 범죄일람표의 24 내지 26 항 부분: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8 고약3094호와 동일한 사실관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먼저 가와 나.항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후 행위가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2019고단803호] 별지1 범죄일람표 35, 36항과 39, 40항은 피고인이 각각 은행과 BV 은행을 기망하여 F과 AA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인 반면, [2018고단3637호]의 2. 항 부분과 [2019고단1117호]의 2.항 부분은 피고인이 위 F과 AA을 기망하여 위 대출에 따른 채무부담은 F과 AA에게 넘기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300만 원과 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해자들(FAA)이 선행 사기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다함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8고약3094호는 피고인이 BH의 대출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인 반면, [2019고단803호]의 별지 1 범죄일람표의 24 내지 26항은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식으로 L은행과 AP 은행을 기망하여 1,200만 원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보호법익 등이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M6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1~3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8월 ~ 8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각종 문서위조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중 상당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나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편취금액이 2억 9,000만 원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고, 그 이익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위 편취금의 회복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작업대출에 따른 편취금(편취금액 총 2억 3,300만 원) 중 상당부분은 대출명의자가 피해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변제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의 2018. 4.경 이후의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3 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2018. 7. 11.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4개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W은 BX, BY, BZ, CA, CB, CC, CD 등 다수인과 합세하여 2018년 4월경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감금, 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BW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다시 이러한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포상태가 지속되어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BW의 요구로 인하여 별지 3 일람표의 각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달리 BW 의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2조에 의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종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7월 경부터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BW은 2018년 4월경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W은 2018. 4. 18.경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BY, BZ 등과 함께 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에 "니가 A이가,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하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밀대봉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을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방식으로 2시간 반 동안 피고인을 구타하고, 4. 19. 14:00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였다. BW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실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와 상주하면서 피고인의 생활을 계속 감시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4.경에 이르러 BW을 피해 B와 함께 구미시로 도망하게 되었다. BW은 2018. 5. 15.경에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위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방을 찾던 중 2018. 6. 30. 01:30경 피고인의 친구인 CF와 CG를 발견하고 CA, CB, CC 등과 함께 위 친구들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구미시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8. 6. 30. 06:00경 구미시 C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을 창원시 의창구 CH에 있는 CA의 사무실로 끌고 왔다. 위 차 안에서도 BW은 '도망가니까 좋드나, 니는 내 손바닥 안이다, 왜 도망갔노, 씹새끼야, 니는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아라, 어차피 사무실로 가면 소리 질러도 안 들리고 방음도 잘 되어있다, 오늘 니 진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08:00경 위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 BW은 피고인을 사무실 안 쪽의 방으로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엎드려 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당구봉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의자 위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당구봉으로 발바닥을 가격하고, BX, CA, CB, CC은 위 사무실의 방 밖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함께 13:00경까지 피고인을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치아 파절상과 온 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BW, BX, CA, CB은 2018. 7. 3. 13:00경 구미시 C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 가, BW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실행할 손님을 구해 오라고 하고, BW, BX, CA은 '구해오지 못하면 맞아 죽는다'는 식으로 말하여 함께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CJ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 '작업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BX와 함께 피고인, CJ이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대출 실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BX한테 '이대로 내려가면 저는 BW 행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경찰서에 자수하러 갈 겁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중간에 대전 인근 경찰서에 차를 세워 자수하려고 시도하다가 BX 등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BX, CA, CB은 다시 2018. 7. 4. 21:30경 피고인에게 '자수?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차에 태워 CA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고인은 2018. 7. 3. 11:00경부터 2018. 7. 4. 23:50까지 계속하여 BW과 BX 등의 감시 하에 있었다. BW, BX, CA, CB CC, CD은 2018. 7. 7. 01:00경 피고인을 CA의 사무실로 불러온 다음 피고인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하면서 적을 금액을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BW은 라이타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면서 '이 새끼가 돌았네, 정신 못 차리네'라고 소리치고, CA, CC, BX 등도 '더 패야 된다, 천만 원 적어라', '니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라, 니 작업대출하는데 천만 원은 되자나', '작업대출하면 빨리 갚는데, 천만 원이면 되겠네' 등이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BW은 그 후 2018. 7. 11.경 피고인에게 별지3 일람표 1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자 'C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고 작업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 수익금은 대부분 BW이 가져갔고, BW은 피고인에게 서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BW BX는 2018. 7. 26.경 피고인에게 별지3 일람표 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출명의자 'AV'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이 여자 명의로 5,000만 원만 땡기라,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죽이삔다'고 하면서 '작업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수익 중 BW이 750만 원을 가졌고, 그 후 피고인이 위조 작업비로 지출한 6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BX는 피고인에게 위 60만 원에 못 미치는 50만 원만 지급해 주었다. BW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작업대출'을 실행하여 그 수수료 수입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6.경 대출 명의자 'CL'과 관련된 "작업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해당 작업대출에 따른 수익금 600만 원 중 410만 원을 BW 이 가져갔고, 대출 명의자인 CL이 110만 원을, 피고인은 80만 원을 갖게 되었다. BW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는데, 2018. 9. 14. 경에 이르러 피고인은 더 이상 이러한 BW 의 요구와 위협을 견딜 수 없어 자수할 것을 결심하고, BW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한 이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BW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감금치상, 공갈, 강요, 주거침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별지3 일람표 중 1, 3, 8항 범죄사실의 정범임) 등의 범죄사실로 2019. 5. 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