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 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인 피해자 B(여, 60세)에게 2023. 3. 15. 11:34경 원주시 C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애와잇서마나서이야기좀해기다리고잇으게 차압애잇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핸드폰 사진, 주거지 CCTV 영상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 역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2023. 4. 3. 잠정조치가 내려진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연락 등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부터 2022. 1. 31.까지 기계 제작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상여금 1,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54,465,3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서, D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ovid-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일부 변제 및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7: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그곳 ATM기 위에 두고 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현금 5만 원권 40장을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관한)-현장 CCTV영상 사진 9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트 구입 내역 영수증 붙임)-피의자 구매내역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압수물 사진 1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월요일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반환하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간 후 ATM기에 있는 현금을 발견한 즉시 바로 집어 들어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ATM기 옆에 직원 호출용 전화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은행 직원에게 연락하면 현금을 두고 간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요일이 되어서도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은행의 연락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반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먼저 은행에 연락을 취하거나 경찰서 등에 문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에서 CCTV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현금을 반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으나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TM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현금을 다시 반환받을 때까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7개월 된 딸을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운전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08:52경 충남 논산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운전한 거리,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6:00경부터 같은 날 12:23경 사이에 목포시 B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사랑한다, 뽀뽀하자, 젖가슴을 만져보자, 술내놔라’ 등으로 고함을 치고, 위 식당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출석 재판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23. 3. 28., 2023. 4. 14. 및 2023. 5. 12. 각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23. 8. 25. 및 2023. 9. 19. 각 공판기일에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원금 400만 원에 대하여 ‘대출 이율 연 14.1%, 대출기간 12개월, 월납입금 359,336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기한상실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능력을 속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무전취식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을 받은 직후 첫 번째 월납입금부터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막연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내가 조카한테 사기를 당해서 빌려줄 돈이 없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뚜렷한 재산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5,9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차용증,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14. 100만 원 이외에 변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자 및 원금 15,935,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변제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4.경부터 2023. 4.경까지 약 1,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송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파는 사람이 있다. 분양권을 살 사람이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권에 투자하여 이번 달 말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권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안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경 2,000만 원, 2021. 11. 3.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고소취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작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 비슷한 편취 범행으로 인한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외상합의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3:5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앞에 음주운전을 한 승용차가 헤메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6. 13. 00:09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운전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9년, 2014년 각 벌금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2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장안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추가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방금 C 가게에서 나왔냐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운전한 사실이 있냐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차를 뺀 것인데 그게 무슨 도로냐 그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대답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할래요, 변호사 부를게요’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정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을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의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9: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4시간 동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다른 손님들 식사하는 거 방해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택시비를 달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폭행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10:38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23. 5. 1.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음주 후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15: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호텔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여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C 쪽에서 F 쪽으로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G(남, 9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바퀴로 밟았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G),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증거목록 순번 22번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러한 범죄전력도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들로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파킨슨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2. 11.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오전경 인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C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3. 1. 5.까지 1억 원을 만들어서 줄 수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고 다른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통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약 1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4.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4: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의 친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의 외투 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았음에도 위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나 A야, 죽여버릴 거야, 니 동생 어디갔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보험까지 해약하여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14:00경 시흥시 B, ‘C’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3. 13:1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거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남, 64세)을 찾아가 납품업체 변경 건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대화의 녹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56세)과의 시비를 피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납품문제 관련하여 대화를 더 하자.”라고 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위 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에 오른팔을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할 것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약 20m 가량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차량에 탑승한 후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차량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 손을 뻗어 차량 내부의 불특정 부분을 잡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계속 차량 내부를 붙잡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계속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거나 출발을 저지할 정당한 권한․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매달려 있는 차량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력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병원을 방문하여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 실제 피해자의 왼팔 안쪽에는 운전석 유리창 부분과 접촉한 부분에 타박상(멍)이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부상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로 의율함이 타당해 보이고, 이를 두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의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운전석 쪽에 오른팔을 집어넣었던 점,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내부 불상의 부분을 잡고 놓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거나 진행을 못하게 할 납득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스스로 차량 내부 불상의 부분을 놓고 차량과 분리될 충분한 시간과 여력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부자연스럽게 힘들여 피고인 차량 내부를 붙잡고 차량 진행방향을 따라 걸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상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자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00:2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2회 동종전과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112신고 되어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0:10경 울산 남구 B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한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욕설을 하셨나요?”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 많으면 쳐봐라”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당시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지만, 2008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의 계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7: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8세)이 말을 또박또박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약 20여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8세)이 옷을 만지작 거렸다는 이유로 밥상에 손을 올리라고 한 후 그곳에 있던 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손가락을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8.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9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며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손과 발바닥을 약 5회, 허벅지를 약 8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2. 12. 19: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주걱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밥그릇을 거꾸로 들어 피해아동의 머리에 내리쳤다. 5. 피고인은 2023. 1. 10. 10:00경 위 4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의 친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장난감상자를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사례결정위 심의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