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30 무렵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위 화물차 보조석 유리창 고무몰딩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잘라낸 다음 드라이버를 창문에 끼워 넣어 유리창을 빼낸 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2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24.부터 202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4,200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 미상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수사보고(피해자 CF 전화조사 진술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내지 캡처 사진(범행현장 확인, 용의자 인상착의 파악, 피고인 이동경로 추적 등 관련), 각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위 범죄전력 해당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서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이자 절도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뒤 불과 약 3개월 만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81회에 걸쳐 합계 약 287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미상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출소한 때부터 겨우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상습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시가미상의 물건을 제외하고도 약 287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소비해버렸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커터칼로 화물차의 유리창 몰딩 부분을 훼손하여 유리창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 과정에서 재물손괴까지 수반되므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건전한 근로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잘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