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다. 특수협박 피고인 1. 가.나.다. A |2. 나. B 검 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9. 16. 08: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숙소에서, 충남 부여군 G 후배들인 피해자 H(17세), I(15세)가 이전에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 I 의 지역선배인 피해자 J(18세)에게 전화하여 "논산오거리에 있는 F으로 튀어 와라."라고 불러내어 피해자 J이 위 장소로 나오자 "G 후배들이 싸가지가 없다."라면서, 위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자루(알루미늄 파이프, 전체길이 8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부위를 각각 12대씩 때리고, 피해자 J에게 위 봉결 레자루를 건네주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 I의 허벅지를 각 3회씩 때리게 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 I의 뺨을 각 1회, 피해자 J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오자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1에게 "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되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아버지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말하고 "어디를 찌르면 안 죽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부엌칼을 갖다 대는 등 부엌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G 후배들이 싸가지가 없다."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3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J에게 상의를 올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에 칼을 갖다 대고 "이곳을 찌르면 죽지 않겠지."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배에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38조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 2범죄 판시 제2, 3항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제2, 3항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가담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J, H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 16. 08: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부근 골목에서, 충남 부여군 G 후배들인 피해자 H(17세), I(15세)가 이전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끌고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숙식하는 위 유흥주점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숙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번부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피우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도 아버지 K이 작성한 합의서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29. 이 법정에 제출되도록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58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공소기각(폭행)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이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