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C과 동업으로 D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4.경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C에게 청산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6. 5. 24.에 2,500만 원을, 같은 달 27.에 3,000만 원을, 같은 달 31.에 1,000만 원을 C에게 순차로 지급하면서, 각 지급 시마다 지급 내역을 기재하고 C이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C에게 마지막 청산 대금을 지급한 후, C이 피고인의 식당 근처에 동일한 업종의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C과 작성한 위 확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과의 식당 동업을 청산하면서 작성한 위 확인서의 "A 5月 27日"이라는 기재의 아래부분 공란에 임의로 볼펜을 이용하여 "대구 F(위반시 5배를 변상한다) 부근에서는 open하지 않는 걸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확인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한중의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C에게 325,000,000원 약정금 청구 소장을 작성토록 하고, 2016. 8. 1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변조된 확인서를 위와 같이 작성된 소장과 함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소장과 확인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확인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것이고 소장은 변조된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약정금 325,000,000원의 교부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구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2016. 9. 7. 법무법인 한중의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제기한 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사본, 소장(약정금 청구의 소) 사본, 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용)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위반시 5배를 변상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상약정'이라 한다)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맞지만 "대구 F 부근에서는 open하지 않는 걸로 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기재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5. 31.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배상약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약정서가 처음 작성될 당시 및 2016. 5. 31. 1,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배상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방금말한 것처럼 대화가 오갔고 제가 문구를 기재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꼼꼼한 성격은 아니어서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업금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기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추가기재를 고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기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청산금 6,5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면서 미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여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후(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약 10분 후이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인근에서 동종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약정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2016. 5. 31. 오후 6시 이전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약정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기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상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이 기재된 약정서를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피해자가 식당을 개업한 2016. 6. 20.경 피고인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8.경 민사소송 및 영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상약정 기재에 사용된 필기구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재에 사용된 필기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상약정과 경업금지약정이 한 번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피해자가 제 식당 부근에서 다른 식당을 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벌써 식당을 열려고 한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확인서에 제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을 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배상약정을 추가하여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배상약정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통지하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만 존재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단순히 이 사건 배상약정만을 추가기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필기구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기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기재함으로써 이를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자와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추가기재하여 변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민소소송까지 제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한 피해자가 그 청산 직후 피고인의 가게 인근에 동종의 음식을 파는 식당을 개업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소소송을 취하하여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