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5

범 죄 사 실 1. E의 범죄단체조직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칭터청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 및 차명전화를 사용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칭다오에 있는 시부전, 칭터청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E’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숙식 제공,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DB를 마련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포전화기 세팅,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관리, 가짜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는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DB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및 신규 조직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확정됨), Z(2022. 4. 13.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 확정됨), AA(2022. 5. 12.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년을 선고받음), AB(2022. 5. 12.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AC(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4. 7. 항소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AD(2022. 5. 12. 징역 6년 6월 확정됨), AE(2022. 2. 26. 징역 3년 6월 확정됨), AF(2022. 2.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됨), AG(2022. 2.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됨)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V, W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F’이 관리하는 ‘장집’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라.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E’, ‘F’, ‘I’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의 지인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중국에 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직접 제안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F’, ‘I’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법률용어를 말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교육하였고, 그 조직원들이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며 관리하였다. 마. 조직 내 위계질서 ‘E’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E’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며, ‘E’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E’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원들 간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며, 개인 휴대전화에도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특정이 어렵도록 조치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조퇴‧결근 등에 대해서는 ‘E’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F’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가 퇴근 시 일괄 반환하였으며, 중국 공안의 단속기간 중에는 외출금지령을 하달하고, 단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즉시 이전하며,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중국 위안화 현찰로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원의 15%를 받고,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고,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역할분담에 따라 콜센터 관리자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던 중 2018. 4. 16.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AH 아파트 18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유인책들과 함께 서울지검 AI 팀 AJ 수사관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문답식으로 물어보겠다.’, ‘당신과 관련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대전 AK 후문 쪽에 있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7번함에 현금을 넣어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AL에 있는 AK 부근 무인택배 보관함에 현금 83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현금을 수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26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5.경부터 2019. 4. 5.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63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제2회, 제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D에 대한 제2회, 제5회, 제7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D,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AP, C,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권 제106쪽, 제156쪽, 제1555쪽) 1. B, AR, AS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해액 일부를 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8,267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 AM, AR, AS, AO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