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8.경부터 E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2012. 10. 1.경부터 같은 과에서 지방시설사무관 대우로, 2014. 2. 19.경부터 같은 과에서 급수팀장으로 근무하며, E 관내 수도급수 조례 제·개정, 신설급수 및 개조급수,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누수 복구사업,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누수 복구사업, 수도 계량기 인상이설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 수도급수 조례 등에 따라 2012. 12. 12.경부터 'F'라는 상호로, 2014. 12. 12.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각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E와의 수의계약에 따라 E에서 발주한 각종 급수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수도과에서 근무하면서 급수공사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한 급수공사 관리·감독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E에서 발주하는 각종 급수공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일정 금원을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1. 26.경 E와의 수의계약에 따라 누수복구공사(H외 7개소, I외 7개소, J외 8개소) 합계 43,052,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후 2016. 2. 4.경 공사비를 지급받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경리직원 K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경부터 2017. 2. 1.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4,3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련(B)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직원 인사기록 카드 송부 1. 수사협조의뢰(직원 인사기록 카드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현황 등 자료송부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고, 누수공사는 근무표에 의하여 순서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신설급수공사는 수도행정팀이 계약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도과 급수팀장의 협조결재를 거치는 등 수도과 급수팀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점, 신설 급수공사에 대한 민원요청이 있는 경우 수도과 급수팀 직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한 후 공사내용을 설계하여 행정팀에 계약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급수팀장이 특정한 업체에 대한 민원이 있어 특정 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점(이는 반대로 급수팀장이 특정한 업체에 대한 민원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누수공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순번제이기는 하나 업체 사이에 협조를 통하여 그 순번을 바꾸기도 하므로, 급수팀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순번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담당한 직무와의 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뇌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받으면서 달리 변제기, 이자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위 금원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에 대해 변제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 B 역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위 금원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지급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피고인 B의 사업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것은 뇌물을 공여,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벌금 28,740,000원 ~ 71,85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