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길 32 홍제원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소유하였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혼다FUMA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9.경 위 홍제원현대아파트 앞 노상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5길 18 에 있는 남창흥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1항과 같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혼다FUMA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 및 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2015고단18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17:30경 부천시 소사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조마루로를 지나 다시 위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를 원미구청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204 피고인은 2015. 5.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56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 마포구 월드컵로 235 마포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현장확인 내사보고 20151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6. 0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해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에 있는 79호선 국도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3. 0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마침 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찾아 나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간이진술서(피해자)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상습성] 1. 피고인은 상습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지갑이나 사물함 열쇠를 훔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3. 2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6. 13:54경 여수시 C아파트 동 3-5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2. 31. 13:45경 위 아파트 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도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20:50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C동 814호 D(53세, 남)의 집을 찾아가 사업 손실금을 보상하라며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 E(45세, 남)이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했다는 이유로 "영업도 잘 되지 않는 방앗간을 네 형에게 인수하여 영업을 하다가 망했으니 내 돈을 달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10회 찌른 후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일수를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상해피의사건 현장촬영자료(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1:56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및 그녀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껴안으려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잡고, 왼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이자 일행인 C이 2014. 10. 04. 04:0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26세)와 마주친 후 피해자가 욕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발,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노"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C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피해자 F에게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29. 08:30경 구미시 B 건물 철거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카이차량을 이틀간 대여해 주면 그 사용료로 7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달하고, 철거 작업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철거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스카이 차량을 이틀간 대여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E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3곳의 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철거 비용 33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에게 철거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하게 한 후에도 철거 비용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확인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 실형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단6719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13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01:2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구기획팀장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같은 팀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역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파일 녹취록,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추행행위를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은지 얼마 안되어 피고인 스스로 직장에서 퇴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71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즐겁게 해줄게, 나랑 연애하자, 한번만 대줘."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08:0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기야, 연애하자, 나 딸딸이 치고 있어, 잘해줄게."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고단2227 가. 피고인은 2016. 12. 27. 14: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해자 F(여, 1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G)로 전화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애한번 하자고, 딸딸이 치고 있다. 연애 한번 하면 잘해 줄께, 자기야 연애 한번 하자고 딸딸이 치고 있어, 섹스 한번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28, 13:44 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기야 연애 한번 하자. 딸딸이 치고 있다. 집에 혼자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녹취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전화 수신내역 캡처사진 [2017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1. 2016. 1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서, 2016. 12. 1. 0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17세)와 시비가 되자, C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15, 20: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267번길 10 STX칸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17세)이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 뒤에서 욕하고 다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약 28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Acute stress reaction) 증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2.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 H과 친구 사이로서, 2017. 2. 17. 05: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피해자 K(19세)이 피고인 일행이 알고 지내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H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각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2년6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해 왔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04: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출탑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29.05:00경 구미시 B 공원에서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D(여, 2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보고, "야, 너희들 다른 곳에 가서 데이트해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Col "저희요?"라고 되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씹할년 나보고 그랬나"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남천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등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2010.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제외하면 최근 10 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III 사륜구동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1) 도로를 농로길에서 위 편도 3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공소장의 '편도 2차로는 '편도 3차로'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이하 같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는 벌금,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