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남자친구인 D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상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D과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도 남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조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생각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의 집에 다시 들어가 잠겨 있던 그 곳 방문 손잡이를 힘으로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방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침대 요 및 방문 손잡이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선배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사회 선배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의 수법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뒤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중학교 내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 주면 한 달씩 정산하여 60일 후에 작업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작업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을 작업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공사대금에 압류가 들어와서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된 것만 해결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완료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중학교 증축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건을 포함하여 4개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공사금이 약 20억 원 정도이고 압류금액이약 35억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8,865,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크레인 작업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집행유예 1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이종 벌금형 4회 반성,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회복의 의사 및 가능성 정도를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의 승용 차량을 보유하며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7.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510에 있는 입암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덕포남로에 있는 강릉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강릉시 성덕포남로에 있는 강릉농협 남부지점 주차장 부근은 당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321,48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동차 보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05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및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실형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2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동 203호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광고사진을 확보한 후 사진 옆에 차량 정보 등은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매물을 광고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월경 김포시 D아파트 616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인 중고차아울렛((E)에 F K7 차량을 광고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162,342km임에도 주행거리 8,710km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중고차아울렛 사이트에 7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고차량 광고 출력물 첨부) 및 붙임 자료, 수사보고(광고차량 허위 매물 확인), 차량 정보 정리 내역,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활동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수사관을 사칭하여 ‘E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한 F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에서 대출 한도 끝까지 대출을 시도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뒤에 ‘불법대출을 받았으니,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판독조사를 해야 한다. 위 신용대출 받은 돈 중 2,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산판독조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부근으로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A 과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활동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심사과 L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23.경 M N 과장을 사칭하여 ‘여신전문법 위반이 되어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완납해야 K에 대출 신청 승인이 된다. 기존 대출금 2,200만 원 중 1,200만 원은 K L 대리가 선납으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M 사원이 오면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심사과 L 대리 및 M N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대구 수성구 O 1층 상가 P호 Q 앞 부근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M에서 오셨나요. N 과장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나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고, ‘현금확인증은 K 측에서 보낸다‘고 말하여 마치 M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활동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수사관을 사칭하여 ‘E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한 F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에서 대출 한도 끝까지 대출을 시도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뒤에 ‘불법대출을 받았으니,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판독조사를 해야 한다. 위 신용대출 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산판독조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1. 2. 24. 11: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재산판독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 예금 중인 돈을 모두 H으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부산 서구 구덕로170에 있는 토성역 4번 출구 부근으로 현금 44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I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부터 목포시 D에서 E직업소개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F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성명과 E직업소개소의 상호를 대여받아, 2014. 1. 16.경 위 E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구직자인 선원 G과 H을 구인자인 I 선주 J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선주 J으로부터 소개비 3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F의 성명과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대여받아 약 80 명의 구직자를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약식명령 확정) 1. 유료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1권 제25쪽,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201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명의대여의 대가가 약 1,5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소개비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6:10경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365열린의원 앞에서 같은 읍 연동리 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001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1001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3부(450만 원)를 지급하고, 원금 1억 5천만 원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행대행자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위 H아파트 1001호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사업자등록마저 아들 J 명의로 해놓은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추심이 불확실한 공사대금 채권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1억 5천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위 H아파트 1001호 역시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1001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관련),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건물 18세대를 철거하여 H아파트를 건축하는 M건물재건축사업 중 설비공사를 위 공사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I으로부터 도급받아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스설비공사를 하였던 점, I은 위 사업의 시행·시공사로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1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분양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대문구청에 사전입신고를 마친 후 조합원 아파트 1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8세대 중 13 세대를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위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스설비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H아파트 1001호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아 거주하였던 점, I은 2013.12. 6. 피고인이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아파트 10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10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I과 G 사이의 위 아파트 10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에는 공급금액 총액은 310,000,000원으로, 공급대금 납부방법은 '(주)현우가스설비 A의 설비공사 공사대금조 대물변제 완납'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덧붙여 "M건물재건축조합(조합장 L)과 전 공동사업시행자였던 ㈜네오퍼스트디앤씨 등과 내부정리 완료 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계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3. 12. 6. 경 H아파트 1001호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4. 3, 27. 재건축조합원 18명 공유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2014. 2. 6. 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4. 2. 12. 채권자 주식회사 삼정플랜트, N, 주식회사 맑은창이 청구금액 1,879,260,66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유는 재건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자인 주식회사 삼정플랜트 등이 위 아파트가 미등기건물이므로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하였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H아파트 1001호를 제3자에게 임차를 주어 변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이 대순진리회 건축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여 다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G 역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순진리회 공사에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H아파트 1001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아파트 1001호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려워지게 된 사정은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21:35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8. 21:3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후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이혼한 전남편의 후배로서, 피해자와 약 5년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맹인 안마사인데, 내 동생이 일하는 곳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를 광양시 F에 있는 'G' 무인텔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 무인텔에 도착한 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왜 여기로 오느냐."라고 묻자, "동생이 이 모텔로 오기로 하였으니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모텔 205호로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샤워실로 들어가 씻고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뜯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며 강하게 반항한 후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및 진단서 첨부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을 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가 나 200만원 벌금 먹였지? 너 나한테 한 대 맞아볼래? 안경 벗어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약식명령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회 전력이 있고, 2011년에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03. 3.30.08:16경 중부내륙고속도로 224.6km 지점 서울방향 충주영업소에서, 또 같은 날 11. 19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07km 지점 일죽영업소에서 경북청송에서 인천으로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흙을 총중량 44.82톤, 44.2톤을 적재함으로 각 각 4.82톤, 4.2톤을 초과하여 도로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케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명의의 C 차량을 자동차등록증, 포기각서 등과 함께 양수하였다가 그 무렵 D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D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F에게 보험가입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위 F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온 '개인용애니카청약서'의 계약자란에 'B'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위 F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청약서를 위조하고, 위 청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2014. 2. 17. 만료될 상황이 되자, 2014. 2.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기간을 2015. 2.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개인용애니카청약서'의 계약자란에 'B'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위 F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청약서를 위조하고, 위 청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용 애니카 청약서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각 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교부하였던 점, 범행 의도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해자의 고소 의도(행방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차량을 찾기 위함),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20,7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729,796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4. 9. 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9.경까지만 대출원리금을 내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경 서울 송파구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호주에서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용노동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5. 03:0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하여 그곳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신같은 새끼들, 개씨발놈들,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5. 10:0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이를 면하고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강서경찰서 H과 소속 I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서 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로 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