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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3:49경 평택시 C아파트 112동 계단실 13층에서, 피해자 D(36세)와 그의 딸 피해자 E(여, 9세)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시끄럽다고!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었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찔러 죽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커터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가해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죄를 구성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도 없고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찔러 죽인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실제 본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5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층에 있던 집에 갔고, 피해자 D로부터 본건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 D의 배우자가 즉시 경찰에 본건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본건 당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동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생활소음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커터칼을 꺼내면서 찔러 죽인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임이 분명한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 E로서는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D를 커터칼로 위협하는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이상 경험칙상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겁을 먹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6:20경 서울 강남구 C 단지 내 설치된 공중전화박스에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한 D의 안내 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에게 "내가 D 상무이다. 막내가 누구냐? 연락처를 불러봐라."고 물어 이에 속은 직원이 피해자 000 (여, 24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0. 16:41 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D 상무다. 2~3 시간 후에 외국 바이어 접대를 해야 된다. 니가 와서 2시간 정도 접대를 해야 되겠다. 접대를 해 주면 2월 초에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고 원한다면 내 비서로 넣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8:50 경 재차 전화하여 "생각을 해 봤냐, 혹시 생리중이냐 무슨 옷을 입었냐, E역에 와서 아무 커피숍에나 들어가서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20:05경 재차 전화하여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3. 12:47 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E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F라는 커피숍에서 나를 기다려라."고 말하고, 2014. 1. 13. 18:58 경 강남구 G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에 H 모텔이 있다. 그 모텔 302호로 가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안대를 쓰고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리 예약해 놓은 강남구 I에 있는 H 모텔 302호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288조의 '유인'은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망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유혹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정도에는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피해자 직장의 임원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칭할 피해자의 직장 임원 이름을 미리 조사해 두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동료인 J은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상무님이 전화를 하실 것이다, 비밀로 유지해라'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진짜 상무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다고 생각한 채 미리 모텔을 예약하고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그 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넘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형법 제288조에서 정하는 '유인'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이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에 있는 도봉역 1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방학역 방면에서 도봉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1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강북종합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8:38경 당국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중앙로 13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4: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클럽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F(39세)를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너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상해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4. 18:30경 대전 B 앞에서 C(남, 60세)가 운행하는 D(주) 소속 E버스에 탑승한 후 대전 F 앞에 이르러 C로부터 "카드 안 찍으셨죠?"라는 말을 듣자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한 후, "왜 말투가 그러냐, 기분 나쁘니까 나 여기서 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C가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버스운전사 보호막 도어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주) 소유의 위 보호막도어를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대전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은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순경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순경 J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버스블랙박스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차례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형, 운전자 폭행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후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 보이므로, 최소한의 보호관찰기간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6.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앞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지폐 8매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오후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앞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지폐 4매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앞쪽 출입문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 비닐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원권 지폐 42매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오후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의 하우스라운드(환기 조절용 비닐) 비닐을 지름 60cm 가량 둥근 모양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8. 10:5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케이스를 열어 5만원을 꺼내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판시 주거침입죄에 이른 점, 자유형 미집행상태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나머지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 뒤 골목길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5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검찰 조사 당시 '2016. 4. 5. 23:00~24:00경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 뒤 골목에서 E에게서 필로폰 0.05g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6. 5. 20.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E는 2016. 7.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6고단878호로 형사1단독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2016. 4. 5.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22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그렇게 말한 것은 맞는데, 정신이 없어서 잘못 말한 것입니다. H이 형님이 맞는데 피고인을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6. 4. 5.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과 같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은 후에 22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송금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의 농협계좌로 보낸 22만 원이 1에게 보낼 영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문자에 '계좌 조심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운전을 조심하고 다니라고 한 것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상선이 누구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증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매수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6. 4. 5. 2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6. 4. 5.경 E를 만난 사실 및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위증한 것이다.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20:1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 커피포트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22:30경 업주 G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서 잠시 노래연습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내가 I주점에 노래방비 5만 원을 맡겨놨는데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대리석 재질의 카운터 위를 수차례 찍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컴퓨터와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고, 불이 켜져 있던 초를 노래연습장 입구 벽 쪽으로 던져 타일을 일부 파손시키고, 카운터 근처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제2항 기재 'F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연습장 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다행히 판시 제3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판시 제1항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20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히 치료를 받거나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삼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내가 환자인거 안 보이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0: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회문리에 있는 영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30경 목포시 B아파트 313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입구에 화분 등이 깨져 있고, 피고인의 처의 목에 빨갛게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뭔디 니들이 들어와", "내 집에 영장 가지고 왔어","씨발 주거침입 아니여!"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정도로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2017고단656] 1. 피고인 A의 각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19:40경 군포시 D, E 노래주점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60세), G(여, 34세)과 함께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형이 갑자기 전원을 꺼 피고인의 친형과 말다툼을 한 후 위 노래주점 밖으로 나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890]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3.29, 19:20 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51세)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와 외상값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8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피고인 B도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자 1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21:25경 충주시 충인1길 12에 있는 누리장터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원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5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길이 약 42cm)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들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관련사진(압수물사진 및 피해자, 피고인 사진 등) 및 CCTV 동영상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죄명변경) 및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한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컸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2017고단559 피고인은 2017.2.10.21: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불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이 대답하지 않자 큰소리로 "이년이. 이 씨발, 내가 우습냐구."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시발 것들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37 피고인은 2017. 5. 18. 16:06경부터 같은 날 16:16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점장 I에게 "내 양말을 찾아내라. 씨발년 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쥐면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편의점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0:30경 대전 서구 관저로 142에 있는 관저동자율방범대초소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C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신체 또는 택시 운전사의 재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일으킨 것으로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나아가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버스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0:10경 경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 4명 모두와 합의한 점, 이혼 후 지체장애인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형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천에 있는 검단우체국에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2010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약속받은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노래방에서 놀지 않고 나가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목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23:4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행인 약 10여 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해,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눈을 어디서 아래 위로 뜨고 지랄이야? 이런 개새끼 같으니라고, 경찰이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아는 동생을 좀 때린 건데 내가 범죄자냐? 내 친구도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서 너 같은 새끼는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내사), 수사보고(모욕 피해 현장 핸드폰 영상 수사)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였고,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모욕죄의 피해자는 경찰관이고 그 욕설의 내용이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9년경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의 처벌전력은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술을 끊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