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D(24세), E(여, 24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계단 난간에 내리쳐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파편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표재성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6. 9. 7. 02:5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팔용종합터미널 옆 공터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H’를 통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I(48세)을 만나,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라는 사정을 빌미로 G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으니 원래 주기로 한 8,500,000원은 못주고 3,000,000원에 차를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포차를 팔려고 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오는데 경비가 얼마인데 그냥은 갈 수 없다, 택시를 타고 왔다, 차를 3,000,000원에 팔거나 경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G은 2016. 9. 19. 01: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화명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H’를 통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L(35세)를 만나,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라는 사정을 빌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도 많고 딱지도 많은 문제차라는 것과 렌터카 부활차라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차값은 2,000,000원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값을 그렇게 해주던지, 여기까지 오는데 든 차비를 달라, 차비를 주지 않으면 대포차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6. 10. 20. 13:4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에 있는 의성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H’를 통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M(47세)을 만나,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라는 사정을 빌미로 G은 피해자에게 ‘차량 조회를 해보니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다, 차량을 200,000원에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경비로 500,000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 O은 2016. 10. 5. 23: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H’를 통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P(53세)을 만나,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라는 사정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차량에 세금이 몇 건 있고, 압류가 되어 있다, 차를 2,000,000원에 팔지 않으면 대포차를 팔려고 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까지 오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으니 경비조로 1인당 300,000원씩 달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의 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I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G이 ‘대포차 등록이 되어 있으니 싸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G이 위협을 하였다기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과정으로 본인이 피고인과 G의 말에 겁을 먹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G은 거래가 무산되자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본인이 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G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그냥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과 G이 실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대포차량을 저가로 구입하거나 경비를 지급받을 목적에서 I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가의 항 및 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하였고, L, M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L, M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전화로 2018. 12. 6.자 공판기일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M은 2019. 6. 24.에 2019. 7. 25.자 공판기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L, M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P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P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9. 4. 30.자 공판기일 소환장이 동거인인 Q에게 2019. 4. 5. 전달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P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고, 여기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P이 피고인 및 N, O의 신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N, O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P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의심이 들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 O와 공동하여 P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