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 있는 사슴목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간성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보일러 전북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보일러 정읍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읍시 F아파트 난방 보일러 공급사업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위 아파트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일러 공동구매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체만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홍보 기간을 거친 후 2013. 10. 21.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일러가 피해자 업체를 제치고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17:30경 위 아파트의 개인우편함 및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입찰한 'G' 모델이 2013년식 생산품이어서 당초 입찰예정 모델이었던 'H'과 가격과 품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달 8일경 모델을 교체하여 입찰할 예정이라는 점을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은 처음에는 비싼 최신형 보일러를 제시하고 게시판에 홍보를 하였으나 최종 납품 보일러는 어떠한 해명도 이유도 없이 4년 전에 출시한 값싼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한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구형 보일러로 납품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보일러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관련, E 보일러 제품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보일러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사안의 경위를 알아보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수사기록 제72쪽 이하), 이로써 피해자의 보일러 판매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6. 18:00경부터 2011. 9. 1. 18: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111호에 여종업원 C을 대기시키고, 같은 오피스텔 1513호에는 여종업원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C으로 온열매트를 납품하여 주면 7. 12.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행사업체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온열매트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시가 700 만원 상당의 온열매트, 같은 달 27.경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온열매트 등 합계 1,050만원 상당의 온열매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4.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9. 28.부터 천안에서 흥타령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에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참여 선정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요즘 몸이 아파서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식재료 등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출을 한 딸을 찾는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임조차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947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딸이 집을 나갔는데, 사람을 시켜서 찾으려 하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 든다. 내가 170만 원을 모았는데 나머지 8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임조차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C오피스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부품(헤드라이트, 후미등) 610개에 대한 물품대금 43,916,400원을 선 지급해 주면, 2012. 10. 15.까지 틀림없이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1. 9.경에는 "물품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금 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주문받은 물품을 그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거래처 사람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 11. 9. 경에는 물품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물품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13,174,920원을, 2012. 11. 9. 물품대금 잔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2012. 11. 11. 같은 명목으로 12,741,48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916,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정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4:30경 경북 경주시 중부동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가 2012. 9. 28.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때려 골반 부분에 진단 6주가 나왔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나 위 B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C이 전남 해남군 D에서 운영하는 'E'에서 일을 해 오던 중 위 C으로부터 가게 형편이 어려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불만을 품고, 2013. 3. 30. 23:35경 위 'E' 창고에 보관 중이던 경유와 휘발유가 혼합된 기름을 주차장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E'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주차장 바닥만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방화에 착수한 후 불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끔으로써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생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사실은 미니 바이크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니 바이크 1대를 25만 원에 팔겠으니, 14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미니 바이크를 먼저 보내 주겠으며, 물건을 받으면 잔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549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노래방을 전전하며 개인적으로 도우미 일을 구하던 중,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이 있는지 들어가 보려다가, 우연히 입구에서 남자 손님을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어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보도방 업자 등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도우미 일을 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도방 업자의 연락을 받고 C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서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시키는 대로 남자 손님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손님의 흥을 돋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서 단속된 E의 법정증언과 진술서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을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여 사법절차를 왜곡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사건의 심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경상남도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대규모로 팩킹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티로폼을 생산 원료인 합성수지를 공급하여 주면, 원청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3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2. 8. 13.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1,452만원 상당의 합성수지(EPS GN 20) 6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7. 00:2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뚝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십리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취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주변에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부딪친 다음 오른쪽 인도 연석으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2건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22:5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부자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화로에 있는 청도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3:30경 경남 양산시 북정중앙로 25 동양산농협 현금입출금기부스 앞 노상에서 부스에 갇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출동하자 "나는 공황장애인데 한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해결해 주고 가라.", "씨발, 왜 민주경찰이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잡아 흔들고,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경찰무전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부위 및 경찰무전기 손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음주측정거부 2회 등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5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2013고단62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차량을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딜러 등에게 되파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추석 즈음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던 F와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 매입대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F와 G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9.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아 포르테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줄 테니 낙찰대금과 수리대금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F와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포르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4. 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소나타 차량이 경매에 나왔는데 매도대금으로 1,200만원을 주면 경매를 받아 수리 후에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업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1억 원이 넘었던 상황으로 공업사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어 공업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업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나타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102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차량을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딜러 등에게 되파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 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뉴SM5 차량이 경매에 나왔는데 매도대금으로 4,645,350원을 주면 경매를 받아 수리 후에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업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1억원이 넘었던 상황으로 공업사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어 공업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업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뉴SM5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4,645,3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6,965,3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고소장(K), 각 통장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거래의 대부분이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 중 발생한 사기인 점, 피해자들 중 I, J, H는 피해변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액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과 피고인 간에 피해회복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면이 있고 위 피해의 일시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를 처분 또는 양도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때 위 자동차공업사의 운영에 따라 차량 등을 대물로 받기로 한 다른 피해자들(특히 H)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려워 사실상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5. 22: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 A과 같은 동네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F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을 소개하여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애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여(속칭: headlock)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수신경 손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경수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K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싸움이 일응 종료된 후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주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다가 혼자서 넘어지면서 옆에 쌓아 놓은 맥주박스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판시 공동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경 공주시 D에서 부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우리 딸한테 가게를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할 때까지는 이자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 축협이사인 남편까지 보증을 세울 수 있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의 채무가 6억 원이 넘고 연수입은 500만 원 남짓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1:05경 광명시 너부대로 43-10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8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튜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45세)의 집 안에 자신의 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2cm)과 돌멩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22:20경 충남 세종시 C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씨발 문 열어, 그 안에 내 여편네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너네 다 찔러 죽이려고 칼 가져왔다, 칼로 배를 확 쑤셔 버릴 거니까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협박하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돌멩이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서 손잡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9:40경 보령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으로 약 20초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0:5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송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그린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이용하여 아이템 구입 대금은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 되도록 하되, 피해자 명의 및 계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아이템을 중고 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02:35경 서울 중구 D 쇼핑몰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통신사 일을 하는데,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휴대전화요금은 1-2만 원이 나오지만 20만 원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니 나에게 네 휴대전화를 맡겨라. 나하고 너하고 10만 원씩 나눠 갖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E)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옥션', '알라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함에 있어서 결제수단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선택하여 인터넷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증번호 입력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그 구매한 아이템을 중고 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되팔아 현금을 챙길 목적이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와 10만 원씩 나눠 가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02:35경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며 위 휴대전화로 5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02:38경 위 '옥션'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며 위 휴대전화로 5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02:40경 인터넷 사이트 '알라딘'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며 위 휴대전화로 1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02:45경위 '알라딘'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며 위 휴대전화로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0만 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지급 채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권 38쪽),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권 40쪽),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0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9. 14. 23:10경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배우자인 C이 2013. 12. 1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기점 36.8km 지점을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