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는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F(251톤,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10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등 6척의 어선을 소유․운영하면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기관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9. 30. 10:06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앞 해상에 정박하여 이 사건 선박을 출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위 공장으로부터 얼음관로를 건네받아 위 선박의 선체에 묶은 다음 얼음관로를 통해 내려오는 얼음을 어창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얼음관로와 위 선박의 선체를 줄로 묶어두어 얼음이 얼음관로를 통해 내려오면서 장력이 발생하여 줄이 빳빳해진 상황이었고, 어창의 깊이는 약 4미터로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 작업 중이던 선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얼음관로를 옮기기 위해 선체에 묶여 있는 줄을 풀 때에는 장력으로 인해 얼음관로가 급작스럽게 움직이면서 작업 중이던 선원을 쳐 어창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들로 하여금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얼음관로에 묶인 줄을 풀 때에는 주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선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고,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기관사로서 얼음관로에 묶여 있는 줄을 풀 때에는 장력으로 인하여 얼음관로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 주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가 있는 경우 위험반경에서 나가도록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얼음 적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함에도 이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작업 중 조타실에 머무르면서 작업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번 어창 얼음적재 작업을 마친 후 3번 어창 얼음 적재작업을 하기 위해 얼음관로에 묶여 있던 줄을 풀던 중 얼음관로가 3번 어창 주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I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3번 어창에 추락하여 2021. 10. 2. 23:54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회사 가. 피고인 C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원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21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확인 1. 등기부등본 등, 사망진단서,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178조, 제172조, 제82조 제2항,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178조, 제172조, 제82조 제2항,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선장인 B이 실제로 안전담당자의 임무를 수행해 왔고, 그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공소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장인 B을 안전담당자로 선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제1주장’).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선원법 제172조의 문언상 의무의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므로, 선박소유자(피고인 회사)가 아닌 피고인 C는 이 점에서도 무죄이다(‘제2주장’). 2.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선원법 제8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선박에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선원이 10인 이하인 소형 선박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임의무를 면제하지는 않고 다만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담당자는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관의무(위 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의 기록․유지․보고의무 등 일련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위 규칙 제6조 제1항). 이처럼 위 규칙은 선내작업 시의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규정인 점, 위와 같이 선원 10인 이하의 소형 선박의 경우에도 선임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의무 이행 현황을 감독하기 위해서도 선임행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에 따른 안전담당자 선임의무의 존재조차 피고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선장 B을 안전 담당자로 선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선장인 B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는 선원법상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선박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반 행위를 한 이상, 선원법 제178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172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자로 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선장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회사 명의로 가입한 보상보험금 외에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유족의 용서를 얻었다. 그 후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였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 대표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