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남 의령군 D 13,884m² 중 3,300m²를 대금 13,000,000원에 피해자 E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0,000원을, 2012. 8. 31.경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위 경남 의령군 D 13,884m² 중 9,900m²(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대금 38,800,000원(계약금 8,800,000원, 중도금 2012. 10. 5. 4,000,000원, 2012. 10. 10. 6,000,000원, 잔금 20,000,000원은 측량 후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은 위 변경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6.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 38,8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12,605,842원을 공제한 26,194,15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1. 입금확인서 사본, 영수확인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 재산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 등 참조).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1994. 11. 8. 선고 94도2123 판결,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도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6. 10. 주식회사 H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7. 10. I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을 뿐 아니라 2013. 7. 24.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매매대금 약 3,9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13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년까지 도망하면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축업을 하는 C에게 투자하여 수익금 내 돈을 갚겠다. 원금은 최소 3개월 전에 요구하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운영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벌일 수 없어 약정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1,9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135,2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채권자목록, 문자 캡쳐사진, 공정증서 사본(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원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자명목으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1: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위치한 'C(구 D)' 주점 내에서, 사건 외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여, 주류 등을 마시고 계산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여)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TI 전산 삭제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 전산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거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하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E부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7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폐해가 아주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금융기관 직원 등을 행세하면서 반복해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비본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E 소속의 특수경비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과 조끼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8:0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누르며 수 회 명찰을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왜요, 왜? 아, 이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명찰을잡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갑자기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으며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가명), I(가명),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가명), I(가명), J(가명)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8.경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검색 담당자인 피해자의 이름이 특이해서 손가락으로 명찰을 가리키며 이름을 물어 본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21. 4. 10.경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가슴 명찰이 옷깃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이름을 물어 보며 옷깃을 치워 달라는 시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닿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 동료들의 법정 증언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장면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CCTV 영상 또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 가슴에 직접 닿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 때문에 사건 초기의 진술서에 그와 같이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 가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슴 쪽으로 손을 내민 경위, 손이 가슴에 닿은 정도,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감정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부터 2021. 3. 10.까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들과는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에 있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병영식당 조리장 입구에서 군인인 피해자 D(남,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수회 흔들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11:00경 제1항 기재 병영식당 조리장 뒤편 보일러실 앞에서 피고인이 조리장에 출근하지 않은 문제로 군인인 피해자 E(남, 20세)과 시비되어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병장 A, 상병 E 불구속 입건 관계, 범죄일람표 목격자 추가 관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현장사진, 병적기록표 등,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폭행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후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군인이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지 내지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자신의 계급을 내세워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H, E, I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8. 11.경까지, B은 2016. 4.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방송인프라운영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촬영장비 임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촬영장비 임대는 D ‘시설안전관리운영규칙’에 따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사용 신청을 받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B에게 촬영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B이 위 요청에 응하여 2019. 1. 18.경 위 D 3층 창고에서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4,266,667원 상당의 4K CAMERA 1개, 시가 613,333원 상당의 4K RECORDER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SSD 2개, 시가 66,667원 상당의 SSD DOCK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V-MOUNT PLATE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RECORDER CAGE 1개, 시가 93,333원 상당의 PLATE 1개, 시가 6,133,333원 상당의 CINEMA ZOOM LENS 1개, 시가 586,667원 상당의 MATTE BOX 1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FOLLOW FOCUS SET 1개 등 합계 13,540,000원 상당의 촬영장비 11개를 피고인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MS 방송장비 임대기준, 조사보고서, 문답서(B), 변상심의위원회 관련 문건, 공소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3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유년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채소구입비용이 필요하다. 구입하려는 채소를 판매한 후 그 채소판매대금을 가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바카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채소구입 용도로 사용하거나 채소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소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88,7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26.경부터 원주시 E시장에서 배우자였던 F 명의로 채소판매업체인 ‘G상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구두로 위 상회 운영에 관하여 동업을 약정한 후, 위 상회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계속하여 2020. 7. 29.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야채를 판매하고, 위 마트로부터 야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8. 5. 17:29경 8,817,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8. 5. 19:04경부터 2020. 8. 6. 16:4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 합계 8,799,665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2. 10:51경 B에서 장난전화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폭행 등을 당할 위험이 있어 경찰에 전화를 한 것이고 장난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난전화를 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당일 장난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장난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6. 04: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인천 연수점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 00:57경 인천 연수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제1항의 범행으로 습득한 KB국민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2병, 안주 1개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벌금형 전력 횟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20. 6. 11. 확정) 2019. 11. 21. 위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어 2020. 9.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30.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0. 15:53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교부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30. 1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21. 5. 18. 16: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뒷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육용 골절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현황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건)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매입장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7. 12. 13. 16:30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3.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7: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자전거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불상의 이유로 떨어뜨린 현금 71만 원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여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 남)와는 친구사이로 아래 윗집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나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날은 2020. 8. 7.이 아니라 2020. 8. 25.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베어내었다는 사실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부산지방법원 2021고정224호)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도 떨어지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20. 8. 25.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8일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4:4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의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과 T머니카드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상태확인)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택시의 뒷좌석에 놓고 내린 물건의 점유 및 위탁관계인정여부 택시 승객이 부지불식간에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에 관하여는 택시 운전사가 현실적으로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점유한다고 할 것이고, 택시 승객과의 운송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이를 보관할 신임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1. 6. 04:45경 피고인 운전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과 T머니카드를 두고 내렸고, 같은 날 14:00경 휴대전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위치추적기능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에야 택시에서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위 휴대폰등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공장초기화 방식으로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 모두를 삭제하고 유심도 탈거하여 폐기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2021. 11. 20. 위 휴대폰등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휴대폰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지인 D와 그가 데리고 온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해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후 술자리가 끝나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대화내용 녹취록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B)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를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은 내연남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20:31경 청주시 흥덕구 D, 1층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의 불륜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302호 우편함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건강보험고지서 우편물을 가지고 가 소재를 불명하여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할 의도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건강보험고지서 우편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가 우편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부분 판시 유죄로 인정된 재물은닉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강보험고지서 우편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건강보험고지서 우편물은 특별히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고지서 우편물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