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2018. 6. 22.경 'C'라는 대부업체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자칭 D'이라 한다)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은 직접 받을 수 없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채무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차용금을 회수해주면 당신에게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25.경부터 자칭 D이 지정하는 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자칭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8년 7월 중순경의 어느 날 그 업무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E, F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자칭 D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G는 2018. 7.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H은행 I 대리다.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우리 쪽에서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7. 19. 13:26경 제2항과 같은 경위로 개설된 B(공동피고인) 명의의 J 계좌(K, 이하 'K계좌'라고 한다)로 8,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7. 19. 10:15경 피해자 F에게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L 검사다. 당신의 M은행 계좌와 N계좌가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동결 처리해야 하니, 당신 명의 예금을 모두 차명계좌인 B 명의의 K계좌로 이체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3:12경 K계좌로 5,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B을 만나 그로부터 13,900,000원(=8,000,000원+5,9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자칭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K계좌 명의인인 B으로부터 13,900,000원을 제2항과 같이 건네받은 후 이를 자칭 D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Q 명의 M은행 계좌(R, 이하 'R계좌'라고 한다)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칭 D 등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자칭 D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T(G와 동일인인지 불분명하나 성별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은 2018. 7. 27. 09:30경 피해자 S에게 "나는 M은행 U 대리다.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최대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1경 V 명의의 N 계좌(W, 이하 'W계좌'라고 한다)로 8,752,60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W계좌 명의인인 V을 만나 그로부터 4,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자칭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2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Y 기장지점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그가 W계좌에 입금된 8,752,607원 중 인출한 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유한회사 Q 명의의 R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1:40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그가 W계좌에서 인출한 4,700,000원(≒8,752,607원-4,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유한회사 Q 명의 R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칭 D 등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8. 7. 19.경 AB 대부업체의 A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자칭 AC'라고 한다. 자칭 D과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로부터 "당신이 당신 명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서, 그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본인 명의로 부산 동구 AD에 있는 "AE" 본점에서 K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자칭 AC의 지시에 따라 K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칭 AC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AF"에서 자칭 D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G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K계좌로 입금받은 합계 13,9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라는 이유로 인출하지 못하였고, 위 J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어 인출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듣게 되었으므로 K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동구 AD에 있는 "AE" 본 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K계좌에 들어있던 13,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진술조서, F,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E 작성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6, 8,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25, 28, 37, 45),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전원에게 일부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방조범은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10,500,000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22,652,607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 (46%)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중 현금수거부분이어서 사실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현금수거책이고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 방조범이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과 다를 바 없어 그 사회적 패악이 크고 무거운 점,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확인된 수금횟수만 20여 회에 이르러 2회 수금인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수금하였으므로 어쩌면 이 사건 범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칭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스스로를 'D 대리'로 자칭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급여(일당 합계 624만 원)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인출부분을 담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방조범은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