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후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10만 원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F, H, I(R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인 피고인 A과 동명이인으로 이하 '피고인 I'라 한다}, M, P, 공동피고인 S(분리선고)은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 C, E, G, J, K, N, O는 위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준 요양보호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자격·무등록 요양보호사 및 등록된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실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부풀려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록된 2명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 등록된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16:10경에서 17:10경까지 수급자 T에 대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1명은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인 O, 다른 1명은 무자격 무등록자인 피고인의 아들인 U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2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평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시킨 B과 O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O로 하여금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센터 사무여직원 V에게는 허위 작성된 내역을 토대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정을 모르는 V은 2013. 3.초순경 경산시 W마을 501동 405호 자택에서, 재가관리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39,59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이를 지급받는 등 2013. 2. 1.부터 2013.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74회에 걸쳐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요양서비스 시간이나 일자를 부풀려 청구 또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허위청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101,112,8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 C 등과 공모하여 건강보험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1,112,8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1.경 A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자신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신을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아들 U과 O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수급자 T에 대하여 2013. 2. 7.부터 같은 해 6. 7.까지 위 요양기관에서 마치 O와 B이 9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16까지 216회에 걸쳐 수급자 T 등 18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8,420,1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8,420,1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종사하면서 요양기관 대표인 A으로부터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비스 제공일자가 부풀려지면 자신도 그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A도 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부당하게 더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급자 X에 대하여 2013. 2. 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01회에 걸쳐 3,659,400원 상당의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17 내지 연번 317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659,4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0.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있는 휴게소에서 요양기관 대표인 A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줄테니 외삼촌 Y와 외숙모 Z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자신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는다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A은 피고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수급자 Y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요양기관에서 50회에 걸쳐 1,475,460원 상당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수급자 Y와 Z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18 내지 417까지 100회에 걸쳐 합계 2,956,3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956,31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여제공기록지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면 위 요양기관 대표 A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토요일 및 일요일, 2013. 6.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1.과 22.은 해외로 출국하여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급자 AA에 대하여 2013. 3. 30.과 31.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188,410원) 하는 등 수급자 AA 등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18 내지 연번 439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923,310 상당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어 A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923,3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923,31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A이 운영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A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등록된 요양보호사 AB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같은 해 5. 31.까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C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1,041,050원 상당 요양서비스를 등록된 요양보호사 AB가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수급자 AC 등 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40 내지 연번 503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2,532,580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자격자인 자신이 제공하고도 등록된 AB가 제공한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2,532,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532,58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여제공기록지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면 요양기관 대표 A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2013. 2. 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에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D에 대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51회에 걸쳐 1,625,26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급자 AD, AE 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04 내지 연번 567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2,110,640원 상당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상당의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110,64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이 H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A이 운영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A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후 등록된 요양보호사 E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사이에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F에 대하여 81회에 걸쳐 2,972,060원 상당의 서비스를 마치 등록된 E이 제공한 것처럼 E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14 내지 연번 849까지 236회에 걸쳐 수급자 4명에 대한 합계 8,367,380원 상당의 서비스 내역을 위와 같이 E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8,367,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8,367,38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요양기관 대표인 A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후 등록된 요양보호사 AG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에 위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H에 대하여 60회에 걸쳐 1,969,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마치 자격 있는 AG이 제공한 것처럼 그의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50 내지 연번 1109까지 260회에 걸쳐 수급자 4명에 대한 합계 9,186,800원 상당의 서비스 내역을 위와 같이 AG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9,186,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9,186,8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등록후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기관 대표인 A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급자들에 대하여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의 모 AI에 대한 가족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허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부당지급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CQ에 대하여 98회에 걸쳐 2,908,91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10 내지 연번 1231까지 122회에 걸쳐 수급자 2명에 대하여 합계 4,909,9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4,909,9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909,97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사무직원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요양보호사들 일정표 작성, 문서정리 등의 사무를 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여제공기록지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면 요양기관 대표 A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묵인 하에 2013. 2. 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J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32 내지 연번 1351까지 120회에 걸쳐 합계 3,508,4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508,47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2013.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요양기관 대표인 A으로부터 수급자에게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급자 AI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52 내지 연번 1480까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4,679,3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679,37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A이 운영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A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후 등록된 요양보호사 K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K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81 내지 연번 1601까지 121회에 걸쳐 합계 1,969,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등록된 요양보호사 K이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K 명의로 허위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969,800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후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기관 대표인 A이 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묵인 하에 사실 주중에는 격일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치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2.부터 같은 해 6.13.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AL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사실 없이 61회에 걸쳐 1,552,84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수급자 AL 등 5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02 내지 연번 1758까지 157회에 걸쳐 합계 6,951,820원 상당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어 A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951,8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R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기관 대표인 A이 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묵인 하에 수급자에게 실제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T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59 내지 1816까지 58회에 걸쳐 합계 2,115,71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주어 A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115,710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A이 운영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A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후 등록된 요양보호사 AM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CC에 대하여 35회에 걸쳐 1,192,860원 상당의 서비스를 피고인이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등록된 요양보호사 AM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AM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817 내지 2143까지 327회에 걸쳐 수급자 5명에 대한 합계 11,83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자격 없는 피고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등록된 요양보호사 AM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AM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여 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1,8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V, AO, AM, AP, AQ, AR, AS, AT, AU, AV, AG, AW, AX, AY, AZ, BA, AB, BB, BC, B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1. 각 사실확인서, 각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각 방문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미제공 내역, 각 요양보호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여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