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달서구 B맨션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뒤로 돌려,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속옷 안 입고 다니냐, 왜 이렇게 짧은 거 입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 및 팬티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제1항 기재 B맨션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면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고, B맨션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찌르고, "한번만 빨아보자,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위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한대만 더 피고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소파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5.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칼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칼자국을 만진 것이고, 칼자국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팬티선까지 손이 닿게 되자 놀라 손을 그대로 떼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위 행위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 없다. 나. 2019. 6. 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소파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TV를 일어난 채로 보고 있어 앉아서 보라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위 행위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본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년 5~6월경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56세였으며, B맨션의 다른 호수에 사는 이웃주민 관계로 별다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2019. 5.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저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 허벅지를 만졌고, 저에게 "너 속옷 입지 않았지?"라고 물어서 "입었다"고 대답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안입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쪽과 팬티를 만졌다. 팬티를 만지면서 팬티를 당기려고 하였고 제가 양손으로 힘을 줘서 겨우 피고인의 손을 빼냈다. 2) 2019. 6. 4.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사놓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와서 담배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2019. 6, 3. 17:4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 하였으나 피고인이 없었다. 2019. 6. 4. 놀이터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이 왜 담배를 가지러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저보고 "너 가슴 큰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한두 번 찔렀다. 조금 당황하면서 "에이 설마. 그냥 아저씨가 실수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한번만 빨아보자,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저는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을 줘서 잘 빠지지 않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였고, 회음부까지는 아니고 그 위쪽 살 부분을 을만졌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손을 빼려고 힘을 줬는데, 피고인이 빼지 않으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손을 뺏고 그 후 거실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파에 앉으면서 저를 끌어당겨 제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고, 피고인이 제 배를 감싸안고 있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팔을 푼 후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 밖으로 나왔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 및 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려 하였다면 2019. 6. 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회음부 위쪽 살부분을 만지는 것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경험한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자해를 하였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던 중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1 피고인이 2019. 5.경 담배를 준다며 차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복장에 대해 언어 성희롱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2019. 6. 4. 놀이터에서 마주친 후 담배를 준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크네?', '가슴 한번만 빨면 안되냐?', '뽀뽀 한번만 하면 안되냐?'고 하여 싫다고 하니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만지려 하는 등 추행을 함"이라는 것이다. 선생님은 피해자와 상담한 후 수사기관에 서면신고를 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피해자의 위 상담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고경위가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도 2019. 5.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2019. 6. 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안은 사실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30면). 한편 2019. 5.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허벅지가 흉터가 있는 오른쪽 허벅지가 아닌 왼쪽 허벅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벅지 흉터를 만지는 것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을 거쳐 팬티선까지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2019. 6. 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당시 거실에 있는 TV가 꺼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범행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정확하게 특정한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간격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9. 5.경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안에 함께 있었고, 2019. 6. 4.경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기지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일자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4.경 범행 당시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사고로 다리를 다쳐 무릎을 굽힌 채 앉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도 일어나고 저도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면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6면)하였는바, 스스로의 진술과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A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A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하한은 위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위 형량 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그 1/2인 1년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 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이나 주거지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 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향이 겹쳐 재차 스스로를 자해하는 데 이르렀다.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접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자 B맨션 E호를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위 세대를 다른 사람에서 매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 1)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를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며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로 유인하여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