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경부터 2022. 4. 29.경 사이 D아파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피고인에 대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의 불특정 다수의 세대별 우편함에 총 15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투입하여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피고인 A에 대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함께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30.경 함께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E아파트(80부) 및 F아파트(80부)의 불특정 다수의 세대별 우편함에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투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2. 5. 1.경 G아파트(49부) 및 H아파트(11부)의 불특정 다수의 세대별 우편함에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투입하여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합계 220부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홍보물 배부수량에 관한 수사로 인해 범죄사실 수정) 1.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문서수령증(순번 51번),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개별·비대면 실시 안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순번 7번) 1. CCTV 사진(순번 8, 11번), 인증확인서, 현장사진 등(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판시 제1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홍보물 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판시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판시 제2항 탈법방법에 의한 홍보물 배부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판시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판시 제2항 탈법방법에 의한 홍보물 배부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2022. 4. 3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가중영역) 나. 피고인 B 1)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당시 C시의회 의장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C시 소재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함으로써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특히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기부행위와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5. 1.경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기존에 우편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되자 이를 탈법방법에 의하여 다시 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규정에 위반하여 새롭게 홍보물을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홍보물 배부행위의 구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시의회 의장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던 자신의 형 A과 함께 반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C시 소재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함으로써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특히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형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우편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되자 이를 탈법방법에 의하여 다시 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규정에 위반하여 새롭게 홍보물을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홍보물 배부행위의 구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1989.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