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9. 1. 1.부터 현재까지 E에서 F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팀 소속 F으로 근무하던 2007. 4. 25.경부터 2007. 5. 9.경까지 위 G팀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부문검사의 검사반원으로서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H은행의 대출자료 분석을 통해 I 주식회사 관련 대출을 비롯한 거액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의심 대출을 발견하고 이를 F인 J에게만 알려주고 검사반장인 K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31.부터 2010. 3. 29.까지 H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직인 'L'으로 재직하면서 H은행 측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공받은 대출자료 등을 통해 I 사업 관련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M장인 N에게 구두로 보고하기만 하고 정식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H은행 이사 O의 청탁에 따라 H은행에 대한 E의 검사일정, 검사반 명단, 검사반원 성향 등의 검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O에게 "요즘 박봉에 좀 어려운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O는 피고인에게 "술집 P 지분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2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O에게 2,000만 원을 보낸 다음 2008. 5. 20.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O로부터 합계 8,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8,240만 원에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2,000만 원을 술집 P 지분에 투자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인 월 5%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4,540만 원을 위와 같은 H은행에 대한 대출 관련 문제 묵인 및 검사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O로부터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T, N, J, U, K,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T 진술부분 포함) 1. O, Z, U,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T,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K, U, J, V, Y, X, T 작성의 각 진술서 1. A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수사기록 551~587쪽), 피고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수사기록 686쪽), AA 명의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806~808쪽), 동일인 의심계좌 출력물(수사기록 716, 8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34,200,000원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O로부터 술집 P 지분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수익금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을 정도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기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7년도 부문검사 등 E은 2007. 4. 25.부터 2007. 5. 9.까지 H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이하 '2007년도 부문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피고인도 검사반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도 부문검사 당시 H은행 측으로부터 H은행의 내부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H은행 계정계 직원용 PC를 제공받아 H은행의 대출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였다. 위와 같이 H은행의 대출자금의 흐름을 살피던 중 피고인은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자금 중 일부가 전혀 다른 차주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출이자 등으로 H은행에 지급되는 거래 등을 발견하여 이를 선배 F인 J에게 말하였으나, 검사반장인 K 등에게 따로 정식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도 부문검사기간 중 H은행의 T 상무의 방으로 T을 찾아가 위와 같은 대출자금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J도 T에게 "I 관련 대출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많이 초과한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도 부문검사 이후 E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이 H은행의 문제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 대화에 끼어 "나도 H은행 검사를 나갔다가 이상한 대출자금의 흐름을 발견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등 2007년 9월경 무렵 H은행의 I 관련 대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O의 관계 피고인은 2007년도 부문검사의 검사반원으로 참여하여 H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당시 H은행의 직원이었던(이후 2008년 말경 임원인 이사로 승진) O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O는 I의 전 시행자인 AB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지면서 이후 형·동생 관계로 발전하였고, 가끔씩 만나 술을 함께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2007년 11월 내지 12월경 피고인이 O와 술을 마시던 중 O에게 "H은행이 I 사업에 대출해 준 자금의 규모가 1,000억 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O는 "뭘 그리 곤란한 질문을 하느냐. 대충 아시지 않느냐. I 사업을 인수한 AC가 T과 아주 친한 사이인데, I 사업 관련 대출 문제로 고민하던 T의 입장에서는 AC가 그 사업을 인수해 줌으로써 구세주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I 사업 관련 대출은 터미널이 완공되면 일시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고인은 0에게 "신용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H은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I을 빨리 완공시켜서 빨리 관련 대출을 해소해라"는 취지의 언질을 주곤 하였다. 다) 금품수수 경위 2007년 말경 H은행의 T 전무는 O에게 "피고인이 I 대출과 관련하여 H은행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용돈이라도 주어서 조용히 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O는 T에게 "기회를 봐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면 보고한 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점에서 O에게 "요즘 박봉에 조금 어려운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냐고 하면서 투자할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O는 피고인에게 "일단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O는 위와 같은 내용을 T 전무에게 보고하면서 "지금이 피고인에게 용돈을 줄 타임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T은 O에게 "H은행과 대출거래를 하던 술집 사장 AD에게 부탁하여 대출금리를 낮추어서 수익을 보장할 테니 월 2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며칠 후 O는 피고인을 만나 "3,000만 원을 내가 아는 술집 P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월 2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나눠 갖자. 피고인에게 월 200만 원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 검찰 직원, 국세청 직원 등도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2008년 4월경 O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후배인 AE의 직원 AF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O는 AD에게 "2,000만 원을 줄 테니 월 200만원 수익을 보장해달라.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대출금리를 낮추어 손해가 없게 해줄 테니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AD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난감한 상황에 처한 O는 T과 친분이 있는 Z에게 이에 관한 하소연을 하였고, Z은 "T의 일이라면 내가 돕겠다"고 하였다. O가 위와 같은 상황을 T에게 보고하자, T은 Z과 통화 후 0에게 "Z과 같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O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Z에게 전달해주었고, Z은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매월 평균 200만 원 정도를 O에게 건네주었다. O는 2008. 5. 20.부터 H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매월 돈을 송금하다가, H은행의 직원들이 피고인이 E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O가 송금할 때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것이 불편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지인인 A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를 O에게 알려주어 O가 2009. 5. 27.부터는 위 A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O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다고 하였는데, 매월 같은 금액을 송금하면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200만 원 보다 많거나 혹은 적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1년 10월 초순경 H은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O는 Z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AE에게 건네주었고, AE은 서울 강남구 AG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라) 피고인이 H은행의 L을 맡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정보제공 O는 2008년 6월경 M팀장인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H은행의 L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피고인을 H은행의 L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부터 2010. 3. 29.까지 약 1년간 H은행의 L을 맡으면서 H은행 대출자료들을 통해 I 관련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읽었고, 2009년 11월경 이에 관하여 N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N이 "2010년도 상반기 검사일정에 H은행을 포함시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H은행에 대한 2009년 8월경, 2010년 8월경 각 PF대출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O에게 "H은행의 PF대출 현장점검이 곧 이루어지는데 그 담당F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H은행에 대한 2010년 10월경 부문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위 부문검사의 검사반장인 AH의 출신계통 및 그의 성향과 검사반원이 J에서 AI으로 교체된 이유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금품 수수 구조 및 쟁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행의 전무인 T은 H은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F인 피고인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O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제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없냐는 얘기를 듣고, 술집 P 지분 투자의 형식을 빌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임은 명백하다(O는 검찰에서, "투자 형식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E 검사시 I 관련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사실 무마에 대한 보답차원의 돈이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오로지 투자의 형식을 가장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O가 제시한 투자에 따른 고율(2,000만 원을 투자하고 월 2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얻는 것이므로, 연 120% 이상의 수익률이다)의 수익금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O로부터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O로부터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한 고수익의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37회에 걸쳐 합계 8,2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2)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 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O로부터 술집 P 지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제안받고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에 따라 고율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과 O의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H은행을 비롯한 각종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주임무로 하는 F이고, O는 H은행의 직원이며, 피고인과 O는 피고인이 2007년 4월경 H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나가게 되면서 업무관계상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 투자를 하기까지 1년 남짓의 교분을 쌓았던 것에 불과하다. O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H은행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처 물색을 요구했고, 내가 매월 200~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기에 H은행의 약점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F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H은행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정략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면이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이 피고인과 접촉하고 친분을 쌓는다는 것을 T에게 보고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O가 제안한 이 사건 투자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투자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자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전혀 없음에도, 마이너스통장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투자금으로 O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로지 O의 말만 믿고 보통의 투자자라면 취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적지 않은 돈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F인 피고인과 H은행의 직원인 O의 관계'에 대한 인식, 즉 H은행의 직원인 O가 H은행을 검사하는 F인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제의받은 이 사건 투자의 내용은 결국 단순하게 보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좋은 투자기회는 피고인이 들은 O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직원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정적인 기회를 O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피고인과 O의 단순한 사적인 친분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F으로서 금융에 관한 전문가라 할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O의 말만 듣고 월 10%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H은행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되던 2011년 10월경 AE을 통해 투자금 2,000만 원을 O로부터 돌려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투자의 중단을 통보받았는데, 만일 이 사건 투자가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투자로만 인식하였다면, O에게, 고율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이 사건 투자가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취한 바가 전혀 없다. F인 피고인이 수검대상인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투자를 제안받아 그에 따라 실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3) 뇌물 수수액의 산정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하여 고율의 수익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은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37회에 걸친 뇌물의 수수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2,000만 원을 투자한 이상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위 2,0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O 내지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 P 지분 투자로 인식하고 투자를 한 것이고, O의 진술에 의하면 술집 P 지분 투자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수익률은 월 3~5% 정도라는 것이므로,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월 5%의 이익은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8,240만 원에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인 3,700만 원을 공제한 4,540만 원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34,200,000원 ~ 85,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F인 피고인이 자신이 검사를 하고 감시하여야 할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합계 4,5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저축은행의 각종 비리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O의 치밀한 계획하에 뇌물이 제공되어 피고인에게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은행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것에 관하여 팀장인 N에게 구두로나마 보고하는 등 나름대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9. 1. 1.부터 현재까지 E에서 F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팀 소속 F으로 근무하던 2007. 4. 25.경부터 2007. 5. 9.경까지 위 G팀에서 실시한 H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의 검사반원으로서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H은행의 대출자료 분석을 통해 I 주식회사 관련 대출 498억 원 상당을 비롯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의심 대출 합계 2,195억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정밀검사 내지 지적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H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직인 'L'으로 재직하면서 H은행 측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공받은 대출자료 등을 통해 I 사업 관련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H은행 이사 O의 청탁에 따라 H은행에 대한 E의 검사일정, 검사반 명단, 검사반원 성향 등의 검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어 H은행으로 하여금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을 은폐하는 등으로 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11. 8. 24.까지 서울 영등포구 E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H은행의 불법대출 묵인 및 검사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O로부터 합계 8,240만 원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2. 나.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O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8,240만 원 중 4,5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4,540만 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