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03:40경 하남시 B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서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로서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3. 31.부터 2021. 4. 2.까지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품이 함유된 삼진디아제팜정 2㎎ 21정을 처방하고, 2021. 4. 1.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 E에게 삼진디아제팜정 2㎎ 90정을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업무정지명령이 2021. 5. 24. 취소되어 위 명령이 있던 때(2021. 3. 28.)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104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위 업무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국산 체온계(모델명: XL-F03, JPD-FR300, IM-9001, KT-8016, GLK-S10, AET-R1F1)를 E에서 구매한다는 댓글을 달아서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2020. 4. 28.부터 2020. 9.경까지 인터넷 오픈마켓(F, G, H, I, J) 및 오프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1,400개 92,361,500원 상당의 체온계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중국산 체온계’를 인터넷 오픈마켓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온계 제품(GLK-S10) 확인보고-무허가 수입], 수사보고[체온계 제품(IM-90 01) 확인보고 – 무허가 수입], 수사보고(중국산체온계 무허가수입 의료기기 확인), 수사보고(무허가체온계 판매업자와 통화녹취록), 수사보고[무허가 수입체온계-온라인쇼핑몰 판매내역], 수사보고[무허가 수입체온계-오프라인판매내역]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품목 등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 제품 정보방 검색결과, 녹취록1, 중국산 무허가 수입체온계 판매내역(오프라인),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1. 각 제품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55조 본문,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물품 판매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 20:14경 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F’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 아노락 체크자켓 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한 웰던 아노락 체크자켓이 가품인 것 같다. 물건대금을 환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환불받은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3. 14:01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양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노르디스크 아스가르드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A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2. 양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노스피크 A6 에어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A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이체확인증 등 자료 1. 수사보고서(A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C’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2691호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6. 13. C이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 법원 2019머35218호)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7. 1. 위 결정 정본에 기하여 C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키오스크 6대, 피칭머신 7조)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2019. 7. 23. 위 압류 대상 유체동산이 실제로는 C 소유물인데도 E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 2019가단241411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유체동산(키오스크 6대, 피칭머신 7조)은 C이 아닌 E 소유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E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유체동산이 C 소유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공소사실 기재 유체동산 중 키오스크에 대하여 본다. E 및 주식회사 G(E의 관계회사이다, 이하 ‘G’라고 한다)가 2017. 12.경 주식회사 H로부터 위 키오스크를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8, 69쪽).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키오스크는 처음부터 C이 아닌 E 내지 G 소유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106 내지 109쪽), G의 대표 I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2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키오스크가 강제집행 당시 C 소유였음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유체동산 중 피칭머신에 대하여 본다. C은 2019. 4.경 E에 위 피칭머신을 처분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3쪽, 공급자 ‘J’은 C의 지점명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또한 E의 거래처원장에도 위 피칭머신 인수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회계처리 내역이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7, 8호증).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E가 C으로부터 위 피칭머신을 인수하여 개조하였고, 그 대금지급채무와 C의 E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 등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5, 107쪽). 관련 증거(증거기록 제1권 제126 내지 128쪽, 제2권 제124, 125쪽) 및 I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이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집행 당시 위 피칭머신이 C 소유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1411호 제3자이의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E의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 사건에서는 원고인 E가 소유권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소유 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E가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고도 그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다. 1. 구입 미보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C병원’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휴온스케타민염산염 주사’ 20바이알,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르비탈 성분이 들어 있는 ‘하나페노바르비탈정(100정)’ 2통에 대해 기한인 2020. 10. 10.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2. 투약 미보고 피고인은 2020. 9. 19.경 ‘C병원’에서 E 소유의 고양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휴온스케타민염산염 주사’약 2㎎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온스케타민염산염 주사’ 약 31.1㎎을 투약하였는데도, 기한인 2020. 11. 10.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업무미숙 등으로 제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에는 정상적 처리를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여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B이 2021. 1. 19. 02:34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 옥탑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 주차된 G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든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B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대마를 재배,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6. 오후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 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종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등) 및 위 D의 사건 검색조회서 및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 및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01:50경부터 01:57경 사이,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일행인 D가 손에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원무과 직원인 E이 접수를 위해 환자인 D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격분하여 “왜 내가 이따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물어보냐!”라고 소리치며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E이 절차 및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따져 물었고, 이를 지켜보던 응급실 당직의사인 F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재차 격분하여 F을 향해 “눈 깔아라! 뭘 쳐다보냐!”며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 다가간 뒤, 응급실 내에 보관중인 휠체어를 던질 듯 집어 드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F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의사인 F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에 격분하여 F에게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 다가가는 것에 대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9세)이 중간에서 몸으로 자신을 가로막자 F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경부터 2020. 4. 18.경까지 매월 2회 가량 진주시 B에 있는 C 금산지점 옆 공터에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회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닭강정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자고발, 고발장,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과장 지휘내용 및 수사사항)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현장 CCTV 영상 CD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5년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폐암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17. 20:00 양산시 B건물, C호 D(일명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에 넣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0. 20:00 양산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일명 ‘I’)으로부터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4.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프리베이스 투약기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및 소지한 사안인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장비 수입 및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상 필요한 400W 125 레이 저컷팅기 대금을 선지급하면 그 물품을 중국 제작공장에 OEM 주문발주하고 2019. 3. 29.까지 납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1.경 잔금 명목으로 10,287,000원을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준비 중인 일에 자금이 모자라 납품에 문제가 있는데 7,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1,500,000원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공기관 납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기 파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안동 관내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이미 지급한 레이저컷팅기 대금에 초과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H의 6040S 레이저컷팅기를 납품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6040S 레이저컷팅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165,6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165,6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이메일, 이체처리결과, 과학용품구입목록, 내사보고, 물품계약서, 계약물품명세서, 과학용품산출내역서, 과학용품구입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0, 21, 25, 34, 40, 44, 47, 48, 50, 51, 53, 65), 견적서, 과학용품구입목록, 이메일내역,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거래내역, ㈜B 명의 I은행계좌거래내역, 고소장(C),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채무변제계약서, 주식회사 B 가맹점매출데이터, 거래내역조회(A), 입출금거래내역(B),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 문자메세지들, 이체확인증들, 인터넷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폰 4개, 케이스, 배터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독제 및 탈취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인터넷을 통해 세제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D에게 "B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살균소독제 제품들은 국내 판매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국내 판매 승인까지 있었다. 수출용으로 판매되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판매 가능한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살균소독제들은 환경부로부터 수출용으로만 판매 승인이 난 제품들로서 2020. 4. 2.경부터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9. 18:09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물품대금 명목의 61,6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20. 4. 2.자 지침 첨부)의 기재 1. 제품공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국내위반제품사진, 각 상업등기부등본, 코로나 19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환경부 보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소독 안내 지침으로 인하여 수출용으로만 판매 승인이 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행정기관이 2020. 4. 24. B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이후에는 수출용으로만 판매 승인이 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연히 행정청의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제조일자만을 소급하여 기재하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지속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국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와 계약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행정제재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2021고단7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5.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1장(C)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7. 17:1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무인발권기에서 20,300원 상당의 영등포발 대구행 무궁화호 승차권 1장 및 17,100원 상당의 동대구발 부산행 KTX 승차권 1장을 예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7. 17:36경 서울 영등포구 D, 6층에 있는 E백화점 F 의류 매장에서 399,000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7. 18:01경 서울 영등포구 D, 6층에 있는 E백화점 H 의류 매장에서 합계 72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인 피해자 I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82 5.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고폰 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20플러스 휴대폰과 10만원을 주면 피고인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폰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폰은 3일 체험 후 반납하여야 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20플러스 휴대폰과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열차승차권,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메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통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을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C으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F)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22면), 사진 6매, 수사보고(수사기록 957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C이 본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절취해 갔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을 보내줬고 C 명의 G조합 계좌로 그 대가를 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좌에 2019. 10. 15. 14:50 H로부터 1만 원이 입금된 후 C 명의 G조합 계좌(I)에 H로부터 5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위 50만 원이 출금되어 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1.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좌에 연결된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J 명의로 3회에 걸쳐 총 75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점, H 명의 입금액과 J 명의 입금액을 합치면 125만 원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2019. 10. 16.부터 2019. 10. 20.까지 5일간의 사용료(일 25만 원 × 5일)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J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의문 없이 J 명의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날인 2019. 10. 21. “K”로 다른 접근매체의 양도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911호, 2017고단3837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을 허락한 계좌는 하나에 불과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