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역삼거리 방면에서 옹암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약 30㎞ 초과한 시속 약 80㎞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37,687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2,024,849원이 들 정도로 트랙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00:52경 인천 연수구 정각로 인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 G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인 쏘나타 운전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교통사고 신고 의무 수사), 수사보고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내용),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및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현장에서부터 장소를 이탈한 거리 실측),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순경 F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이 위험하니 가해차량에서 나오라는 말에 따라 가해차량 밖으로 나왔고, 남편이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떠나 인근 노상에서 남편과 통화하면서 기다렸을 뿐이니,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직후 00:52:50경부터 00:54: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쪽으로 걸어가 피해차량 운전석 차문과 운전석 쪽 뒷좌석 차문을 각각 열고 택시기사 피해자 C과 피 흘리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묻는 등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가해차량 쪽으로 걸어가 00:54:56경 가해차량 운전석에 앉음. 위 피해자들의 112 및 119 신고에 따라 00:56:35 및 00:57:18경 순찰차 2대가, 00:58:58경 119 구급차 1대가 각각 사고현장에 도착함. 그 사이 피고인은 가해차량 운전석에서 00:55:51경부터 00:57:05경까지 2회에 걸쳐 남편과 35초간, 21초간 각각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니 사고현장으로 빨리 와 달라고 부탁함.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1명이 00:58:25경 가해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고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00:58:36경 가해차량 운전석 차문을 닫음. 01:00:16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가해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01:00:42경 피고인이 열린 가해차량 운전석 차문으로 내려 그대로 좌측 인도 쪽으로 빨리 걸어감. 이후 사고 수습의 일환으로 먼저 피 흘리는 피해자 E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마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차량 쪽으로 걸어갔다가 01:01:33경 피고인이 가해차량 내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01:01:46경 119 구급대원이 가해차량 쪽으로 뛰어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걸어간 방향을 손가락으로 알려주자 경찰관 2명이 그쪽 방향으로 뛰어가서는 사고현장에서 173.71m 떨어진 인천 연수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C, E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였고,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은 남편이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사정도 고지하고 그들의 양해 또는 동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