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서 'F' 제품 등을 판매처에 공급하는 총판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H, I, J, K, L는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방문판매 업체인 'N'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고 제품을 판매한 후 수당을 받는 판매원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판매원들이 농협 관계자가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 등 판매원들에게 (농협 로고와 O농업협동조합으로 명기되어 있고 제조원과 판매원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판매원들을 농협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명함을 교부하고 "항암효과, 항산화작용, 혈당감소, 관절염 예방" 등 울금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언론보도 영상 CD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 등 판매원들은 위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위 명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또는 직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명함을 제시·교부하면서 마치 농협직원이 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고객들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H, I, J, K, L는 공모하여 2015. 4. 24.경 수원시 팔달구 P에서, "Q"에 참석하여 행사장을 차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명함을 제시하고 'F'를 간기능 개선과 혈압 감소에 좋고 당뇨와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의 CD 영상을 틀어주며 질병예방 효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면서 손님인 R(40세)에게 시가 198,000원 상당의 위 울금 3박스를 판매하는 등, 2014. 9.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대구, 전라도 등지에서 방문판매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울금 제품에 관하여 마치 농협 직원이 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175,746,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 J, K, L는 공모하여 마치 농협직원이 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 고객들을 유인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F' 판매 행위 피고인 B 등 판매원들은 위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 '주식회사 G' 등으로 위 영상 CD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또는 직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CD의 영상을 틀고 위 명함을 제시·교부하면서 고객들에게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말로 광고를 하고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H, I, J, K, L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2014. 9.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대구, 전라도 등지에서 방문판매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울금 제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며 과대광고를 하여 합계 1,175,746,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H, I, J, K, L는 공모하여 'F' 제품에 관한 효능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S' 등 판매 행위 피고인 및 H, I, J, K, L는 위 'N'로부터 "S" 제품 등의 판매를 위탁받고 판매수당으로 그 판매액의 50%를 받게 되자,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또는 직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객들에게 "항암효과, 관절염예방, 염증완화, 치매예방" 등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말로 광고를 하고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H, I, J, K, L는 공모하여 2014. 11. 10.경 속초 T에서 개최된 축제장소에 참가하여, 'S' 제품 등에 관하여 "항암효과, 염증완화, 피를 맑게 해주고 혈당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대광고를 하면서 위 제품 2 박스를 396,000원에 판매를 하는 등, 2014. 9.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대구, 전라도 등지에서 방문판매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87,55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H, I, J, K, L는 공모하여 'S' 등 제품에 관한 효능에 대하여 과대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방문판매 고객들을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H,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등, AD의 이메일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구매자 전화통화) 1. 공문 사본 1. 월별판매수당지급액 자료 등 1. 거래처 원장 1. 피의자 B 명함, 명함 뒷면 QR 코드 접속식 화면 1. 각 문자 캡쳐 사진 등, 명함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자료 제출 보고) [피고인들은 O농협으로부터 판촉요원으로 위촉받아 판매활동을 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과 O농협 사이에 2013. 12. 11.경 체결된 가공식품 위탁판매 약정에서도 '홍보사원들의 농협임직원 사칭방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를 구분하여 명함을 제작,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 농식품가공업무취급준칙 제29조는 '위탁판매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촉진수단으로 농협상표(농협명칭, 마크)를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농협상표 부당사용, 농협직원 사칭 등으로 농협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던 점, O농협은 위 가공식품 위탁판매 약정 이후인 2013. 3. 7.경 주식회사 G에, O농협직원을 사칭하여 소비자들에게 농협직원으로 오인하게 한 후 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니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점, 위 공문에는 '정당 또는 부당한 판촉요원 명함제작 사례비교' 양식을 제시하며 판촉요원 명함에 대해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경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이 농협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도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