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1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러시아선적 냉동운반선 C(C, 3,235톤, 승조원 21명)호의 기관장으로 승무중인 자이고, 피고인 B 유한회사(대표 D)는 러시아에 있는 위 선박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체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C의 기관장으로서 2018. 5. 30. 05:08경 영도 중리해안가(E 부근) 인근 해상 불명 해양오염사고 발생하여 행위선박 확인 과정 중 C가 2018. 5. 28. 21:50 ~ 5.31. 15:30까지 부산 남외항 N-3묘박지에 묘박 대기하다가 5. 31. 16:30경 감천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00경 감천항 21번 선석에 접안한 선박으로, 동 선박 외 사고 해역을 항해 또는 정박 중이던 의심선박 66척의 시료 등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오염 유출유와 C 연료유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5. 31.(목) 16:30 ~ 6. 12.(화) 18:00까지 총 5회에 걸쳐 화물창 및 기관실 전반 점검하던 중 유분이 없어야 하는 1~3번 화물창 내 총 8개 빌지웰 중 2번 화물창 빌지웰에서 검갈색 기름 발견하였고 또한 빌지웰 밸브, 냉각수 선외변 파이프라인 및 Fire&G/S 밸러스트 펌프 스트레이너(거름망)와 선외변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등에 기름이 상존하여 선외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간과한 채, 연료유(벙커C) 약 23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켜 검은색 및 무지개빛 300mx200m 1개소, 엷은 무지개빛 100mx10m 1개소, 검은색 100mx10m (50%분포) 1개소 총 3개소 가량의 해양오염 발생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대표 D)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영도 중리해안가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벙커C유는 C에서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2018. 5. 30. 05:08경 영도 중리해안가(E 부근)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남해청 시료분석결과 연료유(벙커C) 약 23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어, E에서 F 아파트 앞 해상에 검은색 및 무지개빛 300mx200m 1개소, 중리항 방파제에서 E 앞 해상에 엷은 무지개빛 100mx10m 1개소, 중리해안에 검은색 100mx10m (50% 분포) 1개소 등 3개소 가량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해경 소속 등 선박 27척이 동원되어 흡착재를 이용하여 방제작업을 하였다. 한편 C는 2018. 5. 28. 21:50부터 같은 달 31. 15:30까지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 묘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16:30경 감천항으로 이동하는 등 해양오염 사고 당시에 사고 구역의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항해 또는 정박 중이던 의심 선박 68척(사고해역에서 묘박, 출항, 급유, 통항 등이 이루어진 선박)의 시료 등을 채취하여 유지문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심 선박 68척 중 유일하게 C의 연료탱크, 세틀링탱크 및 보일러 안에 있던 연료유만이 해양오염 유출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51 내지 67쪽). 유지문 기법은 수천종의 화합물로 구성된 기름이 원유의 산지 및 생성 조건에 따라 조성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같은 유종이라도 그 원료가 되는 원유의 특성, 생성공정, 생산시기 등에서 각각의 고유한 탄화수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선박의 연료는 탱크 내에 남아있는 잔류물과 혼합 등에 의해 구별되는 차이가 있어, 이를 가스크로마토그램 그래프로 분석 표시해 해상에 배출된 유출유와 유출 혐의가 있는 선박 및 시설 내 기름과 동질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이다(증거기록 242~243쪽 참조). 또한 해경은 2019. 5. 31. 16:30경 초동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위 선박 선외변 배출 밸브에 기름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후, 같은 해 6. 12. 18:00까지 총 5회에 걸쳐 C의 화물창 및 기관실 전반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위 선박의 2번 화물창 빌지웰(cargo hold bilge well)에서 검갈색의 기름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77쪽). 또한 빌지웰 밸브(cargo hold bilge well section line valve), 냉각수 선외변 파이프라인(cooling sea water line), 선외변으로 연결된 배출밸브(cooling sea water 최종 vavle) 및 Fire·bilge·ballast 해수흡입 및 배출을 위한 G/S펌프 스트레이너(거름망)에 기름이 있었다(증거기록 73, 78 내지 79, 241쪽). 위와 같은 선박 부분은 화물 운반 등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이나 해수가 지나가는 곳으로 기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염사고 해상에서 발견된 기름이 위 C에서 유출된 것으로, 그 유출에 있어 피고인 A의 과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유지문 기법에 의하여 의심 선박 68척 중 유일하게 C의 연료유만이 해양오염 유출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비록 이 법원에서 증인 G는 "일치하는 거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같은 제품이라고 유사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유출될 당시의 상황이 고유의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유지문 기법에 의한 유출유 분석결과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전문적인 검사 방법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C의 연료유가 해양오염 유출유와 동일한 기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당시 해양오염 구역에 있던 모든 선박을 조사하였다고 확신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C의 연료유가 유출된 과정에 관하여 더욱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연료유가 유출된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공소사실과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의 연료유는 연료탱크에서 세틀링탱크, 청정기 및 서비스탱크 등을 통하여 메인엔진으로 공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 파이프의 손상이나, 서비스탱크에 있던 연료유가 드레인탱크를 통하여 기관실 빌지웰로 들어갈 수 있고, 기관실 빌지웰에 있던 연료유가 앞서 본 빌지웰 벨브나 G/S펌프 스트레이너와 연결된 선외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유출되었다는 것이다(증인 H 증인녹취록 1쪽). 증인 H의 위 법정진술로는 선박의 구조 등에 비추어 연료유가 유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C의 연료유가 이러한 과정으로 유출되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오히려 앞서 본 위 선박의 2번 화물창 빌지웰, 빌지웰 밸브, 냉각수 선외변파이프라인, 선외변으로 연결된 배출밸브 및 Fire·bilge ·ballast 해수흡입 및 배출을 위한 G/S펌프 스트레이너(거름망)에 발견된 기름은 모두 해양오염 유출유와 상이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C의 연료유가 과연 선외로 유출되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증인 H,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상이 판정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C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운행에 필요한 연료유를 배출할 동기나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유출이 된 과정에 대하여, 더욱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C의 파이프 등이 손상되었다거나,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연료유를 유출시킬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설령 영도 중리해안가 인근 해상을 오염시킨 기름이 C의 연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