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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42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3번길 2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성사거리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 4. 2.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6:10경 경기 평택시 청원로 1699 송탄 IC 교차로 부근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송탄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봉고 III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위 사고 장소 부근 노상에서, B에게 "내가 이틀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나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 9. 13:25 경 경기평택경찰서 F G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장 H에게 "내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8. 1. 9. 13:25 경 경기평택경찰서 F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평택경찰서 F과 소속 경장 H에게 "내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국가기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범인이 뒤바뀐 채 기소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2:4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매니저 F를 때리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5.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2. 27.경 위 C 주식회사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추홀구청 회신자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I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노래방'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파도고개로 쪽에서 AL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AM 소유인 AN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7. 16:00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AK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P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8:0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구 남구 AQ에 있는 AR식당 앞 교차로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AS고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AT(14세) 운전의 자전거를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대구 남구 AQ에 있는 AR식당 앞 교차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접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가해차량 보험처리 내역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7] 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71] 사건의 각 죄와 2017. 5.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67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를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아, 이 미친년이 내보고 나가라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술 취해 가라고 해도 안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F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F의 발목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B과 합의한 점, F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착용한 안경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7: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자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9층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뒤져 피해자가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꺼내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문고리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31.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킬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7:13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매장'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H 운전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I30 차량으로 위 SM5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주)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부터 2015. 9. 22.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7,05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20.경 B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킬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부산 동래구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L 운전의 M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B은 위 I30 차량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부터 2015.12,29,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87,590원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사고사진,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피의자 D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는 받은 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D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1: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잔 1개, 맥주병 2개를 들고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다리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9. 22:10경 시흥시 C 'D'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30세)가 남편인 B를 데리러 오자,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맞냐, 애 엄마가 맞냐, 누가 바람을 피웠냐, 이런 놈하고 왜 사냐, 쌍년아 눈 깔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피고인이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자 위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자, 누운 상태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이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고, 피해자를 의자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및 E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3:03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63세)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서 1회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옆에서 나란히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클락션은 왜 눌리노"라는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이던 4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F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3,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제동 및 급차선 변경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다 결국 피고인의 승용자로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편도 6차로인 도로 한가운데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급제동하거나 피해자의 택시가 주행 중인 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5:4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노동삼거리 방면에서 가재월 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노동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198,841원 상당이 들도록 왼쪽 뒤펜다 패널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도주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해 버스의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1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8동 22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국도 E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터널굴착 장비 운전원으로 고용한 근로자 F의 2017.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의 임금 8,000,000원, 같은 근로자 G의 2017.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의 임금 7,717,890원 등 합계 15,717,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와 들고 있던 인형을 던지고 다시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해 위 오피스텔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 요청한 문자내용 촬영, CCTV 관련 사진 및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1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9세)은 2018. 7. 26. 14:5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층간 소음에 대하여 피해자 D(24세)에게 따지자 이에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길을 가로 막고 있자 자신의 배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가로 막고 폭행을 하여 자신의 배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C호 현관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C호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E와 친구들이 현관으로 나왔고, E가 말다툼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부위와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계속 가로 막으면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배와 왼손으로 밀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와 왼손으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J오거리 쪽에서 서면인쇄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니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 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너희들이 내게 돈을 빼앗기 위해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벌금이 나왔으니 두고보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해 진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8. 3. 26. 위 'E' 식당에서 한차례 업무방해를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은 단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피해자 D과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하는 H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2013년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비웃음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 칼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 송치서 등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위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11. 6. 18: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D은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와 같은 D의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F의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4,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53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L, D,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5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자신의 후배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이들의 명의로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유사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범들의 범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