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합188(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10, 31.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744-17 주식회사 멀티커뮤티케이션 [이하 '㈜멀티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7,831,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11, 30, 같은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 멀티커뮤티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319,944,0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12. 30. 같은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멀티커뮤티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62,7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747,838,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6고합218(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인 G과 함께 무자료로 구입하는 고철에 대하여 L이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M', 'N', 'O' 등의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로 하고, G은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폭탄업체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3. 1. 2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K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4,493,959,52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6고합277(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차량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지인인 R 운영의 간판가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고철 등 수집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인도해 달라.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차량 할부대금도 모두 문제 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인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명의를 이전할 마음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시가 약 2,700 만 원 상당의 S 아우디 차량 1대를, 2011. 11. 하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번지불상지에서 시가 약 4,600만 원 상당의 T 5톤 트럭 1대를, 2011. 12. 하순경 부산 사상구 U 소재 V 대리점에서 시가 약 2,380만 원 상당의 W 스타렉스 차량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 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고철 매수대금 결제시 사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3. 3. 경까지 합계 35,317,232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결제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고철 등 수집사업의 고철 매수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를 붙여 1,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돈이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 성명불상자가 2015.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대출을 위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스마트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위 대출금을 계좌이체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 사건 공판절차 중 피고인의 공모 여부 등을 실제로 다투었으므로,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위 대출금을 계좌이체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소유자가 카드사인터넷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를 먼저 사용등록 하더라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알고 있으면 후에 동일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여 원등록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 사용함으로써 매수자의 사용권을 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부산 해운대구 AC 상가 211호 'AD점'에서 피해자 AB에게 50만 원 권 BC농협 기프트카드 2장, 50만 원 권 KEB하나 기프트카드 2장을 마치 그 사용이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46,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9. 17.경 경기 수원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승인번호를 가린 스크래치 부분이 긁힌 후 신세계 모바일 앱인 'SSG PAY'에서 사이버머니로 전환, 사용됨에 따라 더 이상 상품권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43장을 마치 위 스크래치 부분이 긁히지 않아 사용가능한 상품권인 것처럼 위조하여 재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스크래치가 손상된 경우 오프라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 각 상품권의 스크래치 부분과 색상 및 모양이 흡사한 스티커 143장을 구매하여 이를 각 상품권의 긁혀진 스크래치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 14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신세계 상품권 14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E 소재 상품권매매업소인 'AF'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세계 상품권 14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주 AG에게 제시ㆍ판매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바.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F'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진정한 상품권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세계 상품권 143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의 94.5%에 해당하는 13,513,5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고합2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업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AH 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선 신용카드와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신용카드 대출한도와 사용한도를 높여 최대한 1억 원까지 대출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달리 대출을 알선, 중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카드대출 등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부산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초본 3통, 주민등록등본 3통'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임의로 쓰거나,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합계 36,997,45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고합279(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어 사기죄 등으로 20건 이상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피해자 AK에게 '후배인 AL에게 돈을 급히 빌려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9.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6고합280(피고인 A) 피고인은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소유자가 카드사인터넷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를 먼저 사용등록하더라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알고 있으면 후에 동일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여 원등록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 사용함으로써 매수자의 사용권을 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AN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6:31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AP'에서, AQ을 통해 피해자 AN에게 기프트 카드 50만원 권 6장(카드번호: AR, AS, AT, AU, AV, AW)을 마치 그 사용이 가능하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485,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6고합281(피고인 A) 피고인은 AX, AY, AZ와 공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고 한다]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AX은 대출인 모집책(딜러)의 모집 및 전체 업무진행의 총괄·조율을 담당하고, AZ는 ㈜BA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준비 및 재직인명단 관리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L과 대출명의자인 BB, BC BD, BE, BF, 2) BG, BH, BI 등을 모집하여 AX, AY, AZ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BD ㈜BA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과 함께 2007. 6. 5.경 부산 남구 BJ ㈜BA 사무실에서 BD ㈜BA의 직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B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캐피탈[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 사무실에 제출하고, BD은 ㈜BA의 사무실에서 ㈜대우캐피탈 직원의 확인전화를 받아 자신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X, AY, AZ 등과 공모하여 2007. 6. 5.경부터 2007. 6.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6고합282(피고인 A) 가. 2011.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부산 금정구 소재 'BK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지인인 피해자 BL에게 '내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돈을 줄 테니 대출인 명의를 빌려달라. 내가 매월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3개월 안에 위 대출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3개월 안에 차량 대출인 명의를 이전할 2) 공소장에는 "B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F"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마음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0.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부산 연제구 BN 소재 'BO' 앞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결제가능한 한도 액수만큼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능한 한도 액수만큼의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4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그 중 280만 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6고합285(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소유자가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를 먼저 사용등록하더라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알고 있으면 후에 동일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여 원등록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사용함으로써 매수자의 사용권을 배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울산 남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정보를 미리 확인한 NH농협은행 기프트 카드 2장(카드번호: BS, BT)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6고합3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U에 있는 피해자 BV의 'BW' 의류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면서 친분을 쌓던 중, 2013. 1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곧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므로 2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4. 1,800만원, 2013. 12. 5. 700만 원, 2013. 12, 23.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BX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24. 2,000만원, 2013. 12. 27.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2016고합4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BL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준다면서 BL으로부터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1. 11.경 P에게 신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BL'이라고 소개하고,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에 필요하다며 차량을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하고, P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1.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의 간판가게에서 P에게 "내가 고철 수집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달라.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차량 할부대금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R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2. 경까지 P을 대표로 하고, P에게 2011. 11. 23.까지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며, 2012. 1.부터 2. 사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행각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BL"이라 기재하고, 주민번호 및 주소란에 BL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말미에 "BL"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P에게 위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1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고철 매수대금 결제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P으로부터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A4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BL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P씨의 현대. 신한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용도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함. 환급에 의해서만 카드를 사용하기로 약속함. 카드 수령지는 회사로 청구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시 카드 전면 수거함. 카드 만료시기는 2012년 1월 25일로 함.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2011. 11, 18, BL"이라고 기재한 후 그 각서를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12. 2016고합412(피고인 A,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Y 의 명의를 빌려 부산 강서구 BZ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성호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성호기업에 공급가액 102,483,77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712,975,99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16 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712,975,990원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3. 2016고합444(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인 G과 함께 무자료로 구입하는 고철에 대하여 L이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M', 'CA', 'O' 등의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로 하고, G은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폭탄업체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2.2.29.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A으로부터 646,170,435원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M로부터 6회에 걸쳐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6,208,557,3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4, 2016고합568(피고인 A) 가.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C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B에게 '휴대폰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00 ~ 3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생긴다. 아는 선배가 CD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크게 하는데 그 쪽에서 가입자를 사오면 통신 요금 일부가 매달 고정수익으로 생기고,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 추가수익이 생긴다. 사무실 임대비용과 인테리어비용은 내가 해결할테니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자등록 후 대출을 받아 같이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건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수배가 되어 도피생활 중인 상황이어서 실제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창업대출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부산 CE에 있는 C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 구입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자 구매대금 명목으로 989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부산 해운대구 CH 7층에 있는 피해자 CG 운영의 C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J과 그 대금을 안분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중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401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2016고합573(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1) 기프트카드 판매 사기 피고인은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소유자가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를 먼저 사용등록하더라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알고 있으면 후에 동일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여 원등록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 사용함으로써 매수자의 사용권을 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대전 서구 CK에 있는 'CL'에서 피해자 CM에게 50만 원 권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4장, 30만 원 권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2장, 20만 원 권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1장, 10만 원 권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2장을 마치 그 사용이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합계 2,906,000원을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9. 2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신세계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가린 스크래치 스티커 부분을 긁어 승인번호를 지득한 후 위 승인번호로 상품권 권면액을 신세계 모바일 앱인 'SSG PAY'에서 사이버머니로 전환, 사용하여 더 이상 상품권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30장을 마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인 것처럼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스크래치가 손상된 경우 오프라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 각 상품권의 스크래치 스티커 부분을 긁은 후 승인번호를 따로 기재한 뒤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 스티커 부분과 색상 및 모양이 흡사한 스티커를 구매하여 승인번호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 7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신세계 상품권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N' 상품권판매점에서, 위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세계 상품권 3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주 CO에게 제시 ·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8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세계 상품권 79장을 제시, 판매하고 합계 7,4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7. 경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이마트 수원점에서, 위 A이 신세계 상품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위가.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위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세계 상품권신권 48장을 구입해주고, A이 위조한 신세계 상품권 51장을 상품권 판매점에 대신 판매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세계 상품권 신권 222장을 구입해주고, A이 위조한 신세계 상품권 222장을 판매해주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16. 2016고합616 (피고인 A) 가. 경남은행 신용카드, 부산은행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 BY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월급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3. 10. 28. 부산 강서구 BZ에서 고철 및 비철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회사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주고, 아무 문제없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B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소득 또한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 부산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3. 12. 4.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P주유소에서 1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01,879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한은행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BY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신한은행 신용카드 가입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간편 가입신청 양식에 미리 알고 있던 BY 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Y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이트 관계자 등에게 이를 BY 가 진정하게 입력한 것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 불상지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BY 의 동의 없이 피해자 신한은행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BY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그 무렵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BY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여 2014. 1. 2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를 송달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한은행 신용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21. 불상지에서, SK플래닛 사이트에 접속하여 2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나. 3)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Y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5 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7. 2017고합177(피고인 A) 피고인은 CQ, AL, CR, CS과 함께, 피고인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유통, 수익분배 등을 총괄하고, CQ은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명의상 대표자인 일명 '바지사장'(이하 '바지사장'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할 소위 '바지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고, CS은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바지사장'에게 '바지비용'을 전달하는 등 '바지사장'을 관리하고, AL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유통한 후 그에 대응하는 자금거래의 외관작을 위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 등에게 전달하고, CR는 '바지사장'으로서 본인 명의로 '폭탄업체'를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실업주로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Q, AL, CR, CS과 함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7. CR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CT,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CU로 하는 고철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CT'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3. 3. 15.경 부산 강서구 CV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CT이 주식회사 수연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T,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수연, 공급가액 : 9,786,000원" 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CQ, CR, CS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5, 37, 47) 및 첨부서류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2기), 세금계산서(공급자: 멀티커뮤니케이션, 공급받는자 : I) 2016고합2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9, 11, 13, 20, 36, 42, 44)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1.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보고, 2012년 2기 K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CW, CX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16고합2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L,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G, DB, DC, AB, DD, BX,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H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26, 29, 35, 37 내지 41, 53, 64, 72, 75, 83)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재산압류 통지, 각 자동차등록원부, 신세계스크래치상품권 위조에 대한 설명 이메일, 이행각서, 확인서, 신한카드사용내역, 현대카드사용내역, 유가증권위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첨부, 현금인출장면 사진 2016고합2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7, 11, 24)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내역서, 외환카드의 금융거래확인서, 국민카드의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부산은행 BC카드의 국내거래승인조회서, 산와대부의 거래이력정보, 앤알캐피탈의 신용대출보유계약리스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부채증명서, 흥국생명보험의 대출상품설명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16고합279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합2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10, 16) 1. 고소장 2016고합281 1. AX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F의 각 진술기재 1. BI, BF, B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H, BB, BD,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BH, DM, BI, L, AZ, BB,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8, 9, 11, 14, 31, 32, 38, 43, 44, 50, 51, 59) 및 첨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BG, BD 대출서류 송부-대우캐피탈, 한국씨티캐피탈), 수사협조의뢰(의료보험 발행이력) 2016고합282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L 대질부분 포함)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고소인간 문자전송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및 첨부서류 2016고합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D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7, 18) 및 첨부서류 1. 기프트카드 사진,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2016고합3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7 내지 13, 15, 24) 및 첨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사업자등록증-B, 인감증명서, 정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BV 계좌거래내역 3부 2016고합4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L 명의의 이행각서 작성동의 여부 확인 1. 이행각서 2016고합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31, 47) 및 첨부서류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범죄일람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피고인 A, D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사실확인서 1. EA 확인서 사본 1. 각 고발서 및 고발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35, 38, 48, 59) 및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조세범칙경위및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조사결정예정보고서(K), FIU회 신자료,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CA),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M),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자명세, 입출금거래내역서(M, CX 계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KJ 사업장 수기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568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6, 17, 18, 25) 및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피의자 명함, 차용증 1부 1. 계산서 사본, 피고인 명함 2016고합57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CO,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C의 진술서 1. E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3, 15, 17, 22, 24, 31, 32, 33, 36, 42, 44, 48, 50, 51, 53, 55, 59, 62, 65, 67) 및 첨부서류 1. 신세계 온라인 상품권, 경기지점에서 불법 유통, 범행현장 사진, 신세계 상품권 구입영수증, 범행내역, 신세계 포인트 사용내역 1. 수사협조의뢰(수용자 접견내역 송부요청) 회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CD 1장, 녹취록 2016고합61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Y, BX,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34, 38, 40) 및 첨부서류 1.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부산은행 비씨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현장사진,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카드발급정보조회, 총괄잔액(카드),할부 잔액 확인서, 현금서비스 잔액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2017고합177 1. 피고인 A과 CR, CS의 각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3, 33, 41, 43, 46, 48, 54, 5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3의 나.항, 제7항을 제외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1)항, 제3의 가. 2) 항 제3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부분, 판시 제4항, 제10항, 제14의 가.항, 제14의 나.항, 제16의 가.항, 제16의 다.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제7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 12 의 가.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3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7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가증권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7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헌법재판소는 2017.10,26,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12575호, 2014. 5, 14.)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ㅏ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6고합18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I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리고, ㈜멀티커뮤 니케이션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장을 받아 G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 G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G은 2011. 10.경 고철업체인 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릴 사람(소위 바지사장)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P의 명의를 빌려와서 1이 설립된 점, 피고인과 G은 매입처로부터 P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 및 관리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G,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멀티커뮤니케이션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L으로부터 ㈜멀티커뮤니케이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G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 G, L과 공모하여 ㈜멀티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도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G은 이 부분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부산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670, 756(병합), 844(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노321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6고합21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L으로부터 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건네받아 G에게 전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 G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K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무자료로 구입하는 고철에 대하여 폭탄업체인 M, N, O 등의 명의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탄업체를 물색하여 L으로부터 폭탄업체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직접 발급받기도 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현금으로 인출한 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과 G이 나누어 분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X(M 대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L과 함께 M 대표 CX 명의로 K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신은 G으로부터 K과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수익의 55%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L을 통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K이 적자라는 말을 듣고 G에게 매입과 매출을 맞추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이 알아온 M, O 등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G에게 전달하여 G이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에 대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G 등의 지시대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제가 으로부터 바지사장을 알아와 K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가담을 했던 부분은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공범인 G은 이 부분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670, 756(병합), 844(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노321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2016고합277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H,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1을 설립한 후 피해자 P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차용금을 빌리는 등 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고철업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 3대를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고철업체를 운영하면 2011. 말경 8,0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나오는데 그 중 4,0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매수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신용카드대금,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의 대가와 환급금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2011. 11. 12. 자 이행각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본명이 아닌 'BL'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준 점, 피해자 명의로 개업한 I은 영업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장 없이 무자료 고철상과 G 측 거래처 사이의 무자료 거래를 중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L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L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2016고합277 사건의 피해자 Z 등에 대한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A,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 C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대여에 관한 성명불상자와 C 사이의 연락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Z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2015. 1. 19.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3. 말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부터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5. 3. 25.까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다가 C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3.27.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의 휴대전화(EI)를 이용하여 C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EJ)를 개설한 점, 2015. 3. 27. 22:33경 이사건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48만 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 25.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220만 원은 2015. 3.26.22:47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K)로 이체되어 위 계좌에서 2015. 3. 26. 23:00경 210만 원이 출금되었고, 600만 원은 2015. 3. 27. 21:40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2015. 3. 27. 22:53경 540만 원이 출금되었다.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3. 26, 및 2015. 3. 26. 자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찾아달라고 하여 집 근처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015. 3. 26. 23:00경 210만 원, 2015. 3. 27, 21:40경 54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C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C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계좌의 대여에 관한 성명불상자와 C 사이의 연락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5고단646 판결).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2016고합27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AH 과 전동킥보드인 나인봇 판매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스타플릿으로부터 나인봇 대리점 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경 사업자금을 위해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해주면 신용카드 대출한도와 사용한도를 높여 최대한 1억 원까지 대출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을 뿐이고 약속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나인봇 관련 사업계획에 관하여 동의한 바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스타플릿과의 대리점계약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인봇 관련 사업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에게 "아 내일 되면 다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돈은 부산은행 계좌로 보낼게요. 대출이 다는 못 맞추고 거의 절반 정도 맞췄네요. 그거 송금해둘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스타플릿과 나인봇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5항(2016고합27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AK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합의금 등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게 될 만큼 채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수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개월 정도 사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생선 경매하는 장면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해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6고합28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A 측에 BD, BB 등에 대한 대출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을 뿐이고, AX, AY, AZ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등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X, AY, AZ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우캐피탈 등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X은 이 법정에서 'AY, EL, 피고인, AZ 와 함께 직장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BA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대출 관련 업무를 위해 피고인과 LAY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L이 모집한 사람들은 ㈜BA 사무실에 피고인, L과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AX은 이 부분 사기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8. 선고 2013고정 30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2415 판결, 대법원 2014. 1. 6.자 2013도14641 결정), AX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X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B, B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소개로 ㈜BA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대출을 위해 ㈜BA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을 포함한 4~5명이 대출 관련 안내를 해주었고, 피고인도 BB, BD에게 대출진행방식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F도 이 법정에서 "연인관계이던 경찰관의 부탁으로 대출을 의뢰하기 위해 ㈜BA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 경찰관으로부터 ㈜BA이 피고인이 하는 회사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D, BB가 직장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자신에게 대출방법을 문의했다', '㈜BA의 직원으로 취업이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나와서 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당시 BD, BB가 실제 ㈜BA의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구체적인 대출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명의자인 BB, BD 등을 AX, AY, AZ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기관에 직접 팩스로 대출서류를 전송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범인 AX, AZ는 이 부분 사기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AY도 이 부분 사기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8항(2016고합28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L에게 차량 할부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차량 할부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1. 9. 28.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매월 할부금을 변제하고 3개월 안에 대출명의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10. 14. 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42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180 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나머지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K에서 근무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수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신용불량자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0. 14.자 사기 부분에 관하여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2011. 10. 하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 판시 범죄사실 제10항(2016고합3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BV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부터 2013. 12. 2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BX 명의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2013, 12, 24, 2,000만원, 2013. 12, 27. 2000만원 등 합계 4,000 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고철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0% 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곧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므로 2주 안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13. 12. 4.부터 2013. 12. 23.까지 3회에 걸쳐 BX 명의의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2, 24. 및 2013. 12. 27.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총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B 사업지로 찾아가보니 고철, 포크레인 등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X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2013. 12. 말경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B이라는 상호의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고,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 당시 B의 재무상태는 위태위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1,800만원, 2013. 12. 5. 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3. 12. 말경 위 의류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와 함께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위 2,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도 2013. 12. 말경 현금 2,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가.항(2016고합568 사건의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B와 휴대전화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을 투자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창업대출을 받아 위 비용을 회수받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B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정산금 명목으로 989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월 200~3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영업용 차량 구입 명목으로 1,200만 원, 휴대폰 가입자 구매대금 명목으로 989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실제로 투입하고 매장 홍보활동을 하는 등 실제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사기 등 여러 범죄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지명수배로 인해 도피 중이어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4. 14.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와 동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임차한 사무실도 휴대전화 판매를 할 만한 사무실도 아니었고, 사업을 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인정한다. 사업을 할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타.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나.항(2016고합568 사건의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동석한 CJ이 술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외상으로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CG은 '피고인과 CJ 이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J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CI 유흥주점에서 수회 술을 마신 후 자신과 피고인이 술값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당시 술값 761만 원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술값이 36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위 주점에서 동석한 AL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 11.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수회 갔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차용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고,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무역사업을 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DJ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판시 범죄사실 제12항 - 2016고합412) 가, 주장의 요지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Y 는 A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2.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7개 업체에 합계 1,712,975,9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 매를 각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질적 대표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판시 범죄사실 제15의 나.항 - 2016고합57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판매해주었을 뿐, A의 각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판시 각 행위가 A의 각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9. 17.경부터 2015. 9. 22.경까지 6일 동안 이마트수원점, 만촌점, 반야월점 등에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수백 장을 매수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상품권 중 222장을 상품권판매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량의 신세계 상품권을 매수한 후, 위 상품권을 상품권판매업체에 매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복해서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형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A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구입한 신세계상품권을 신세계 모바일 앱인 'SSG PAY'에서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였고, 이마트 수원점 등에서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위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 8. 초순경 경찰에서 'A 이 위조한 기프트카드를 상품권판매업체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피의사실로 수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기도 하였고, 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 이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신세계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현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기프트카드 위조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 부분 상품권 판매 행위 등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기는 했다', '이 부분 범행 무렵 피고인과 모텔에서 함께 지냈는데,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핀번호를 적거나 상품권에 스티커를 붙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이니 지나가면서 자신의 행위를 봤을 수는 있지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상품권 구입 및 판매 행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워하면서도 피고인 등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620,855,731원 ~ 2,328,208,99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가중영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114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마약 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3,892,7973)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1억 2,000만 원(= 750만 원 × 16, 경합범 가중 대상 각 범행에 대하여 각 7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 3) 513,892,797- 1,712,975,990 × 10% × 3 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방조, 위 조유가증권 행사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의 진정성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