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11. 29.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4회에 걸쳐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9. 01:25경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날 길이 24cm) 1개를 집어 들어 허리띠에 꽂아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천역 인근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03:1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2층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이 B을 데려가지 못하게 말리자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1. 9. 03:15경 위 ‘D’ 주점 2층에서 피해 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점 1층으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에 위 주점 계단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왜 너 죽고 싶다며, 내가 죽여줄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건물 밖으로 나간 뒤, 부천시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그따위로 받았어.”, ”내가 안 무섭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식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른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의 15cm 깊이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04:57경 부천시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3항 기재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면서 “테이져건 내려놔, 내려놓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진단서(E), 진단서(B) 1. 구급 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 일지 사본 1. 현장CCTV 영상 CD, 영상 CD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상해 피해 사진, 각 사진, 피의자가 친구에게보낸 카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B 전화통화 내역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 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나,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B을 찾으러 다니며 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B의 등과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