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 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수입청과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400만원 상당의 수입청과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491회에 걸쳐 합계 78,012,665,53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7. 14.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6. 3. 2.경까지 하남시 N, O호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M'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798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9. 30.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총264회에 걸쳐 합계 46,162,414,845원, 피고인 B은 2014. 7. 18.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5,301,241,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 14.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4. 6. 30.경까지 하남시 T, U, V 호에서 의류 도, 소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2014. 4. 30.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5. 10.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W, X호에서 관광 식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2015. 1.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11.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Y, 1층에서 우입계육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Q', 'R', 'S'을 운영하던 피고인 C과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Q'에 국산청과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6,500만 원 상당의 국산청과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Q), 별지 범죄일람표(R), 별지 범죄일람표(S)의 각 기재와 같이총 203회(Q 147회, R 26회, S 30회)에 걸쳐 합계 40,026,312,500원(Q 11,046,458,000원, R 12,459,608,000원, S 16,520,246,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0. 5. 27.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6.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AC에서 도소매, 의류업 등을 영위하는 'Z'을, 2012. 10. 12.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5.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D, 4층에서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를, 2016. 10.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4. 1.경까지 서울 강남구 AE, 3층 AF호에서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Z', 'AA', 'AB'를 운영하던 피고인 D와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Z'이 'K'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425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 별지 범죄일람표(AA), 별지 범죄일람표(AB)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5회(Z 68회, AA 40회, AB 7회)에 걸쳐 합계 28,992,740,480원(Z 9,170,437,630원, AA 15,698,890,850원, AB 4,123,412,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J)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9. 26.경부터 제주시 AG에서 제주생물자원을 이용한 차류, 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J'를 운영하던 피고인 E과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J'가 주식회사 A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I, 이하 ‘AH’이라 한다)에 밀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3,200만 원 상당의 밀감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18,282,619,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P)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 8. 2.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9. 3. 8.경까지 제주시 AJ, AK호에서 어업경영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P'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P'을 운영하던 피고인 F과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이 'K'에 밀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3,400만 원 상당의 밀감 등을 공급한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9,018,670,100원 상당의 허 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8.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농업회사법인 AL 주식회사)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3. 2. 4.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9. 18.경까지 제주시 AM, AN호에서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AL'을 운영하던 피고인 G과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L'이 'K'에 농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8,725,38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L)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48,067,38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AH)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2. 9. 27.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5. 12. 8.경까지 광명시 AO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AH'을 운영하던 피고인 H와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H'이 'Q'으로부터 국산청과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2,400만 원 상당의 국산청과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H)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644,754,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0.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P) 피고인 A은 2011. 2. 25.경부터 폐업 일자인 2018. 8. 21.경까지 남양주시 L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3. 12. 9.경부터 휴업 일자인 2018. 11.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Q, AR호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 납품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AP'를 운영하던 피고인 I과 다수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P'가 'K'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억 5,3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P)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37,7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은 1,444회에 걸쳐 합계 243,925,944,240원, 피고인 B은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5,301,241,400원, 피고인 C은 총 203회에 걸쳐 합계 40,026,312,500원, 피고인 D는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8,992,740,480원, 피고인 E은 총 165회에 걸쳐 합계 18,282,619,400원, 피고인 F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9,018,670,100원, 피고인 G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4,348,067,380원, 피고인 H는 총 45회에 걸쳐 합계 4,644,754,000원, 피고인 I은 총 10회에 걸쳐 합 계 4,437,7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I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H, B, D, E, F, G, I,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계산서 등, 계산서 등, 매입매출내역 등, 세금신고자료, K 매출내역, 거래명세표, K 계산서 및 합계표, M 계산서 및 합계표(증거순번 58, 114, 160, 272, 287, 336, 337, 354, 355, 376, 434, 437, 457, 458, 474, 492 내지 494, 543, 544, 580, 581, 590, 591, 636, 637, 682, 683, 730, 731)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증거순번 46, 54),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판결문(증거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I: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J: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각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실거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거래의 관행에 따라 계산서의 발행 없이 현금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모두 허위는 아닐 것이고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 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은 농민이나 중간도매상(속칭 나까마)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K’, ‘M’ 등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2)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K'과 ‘M’ 사이의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업체는 모두 피고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보이므로, 위 각 업체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계산서 등은 모두 농산물 거래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 중 ‘Z’, ‘AA’, ‘AB’, ‘AP’는 농산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고, 위 업체들을 운영한 D, I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농산물 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 ‘R’, ‘S’을 운영한 C은 이 법정에서 위 업체들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계산서 등에 기재된 품목은 주로 청과, 과일류인데 그와 같은 품목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고, ‘AW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K’과 일부 농산물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기간 외에는 농산물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J’를 운영한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K’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과 같은 농수산물 거래를 할 만한 직원, 조직, 자금 등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산서 등은 ‘K’ 측에서 알려주는 대로 발행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일부 소규모 농수산물 거래(몇 십만 원 단위)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거래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P’을 운영한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산서 등은 ‘K’ 측이 알려주는 대로 발행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P’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L’을 운영한 G은 검찰에서 ‘K’과의 거래는 대부분 허위거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6. 6. 10.경 친구가 제배한 제주감자를 ‘K’에서 받아간 부분, 2016. 10. 10.경 처남 등이 재배한 한라봉을 ‘K’에 납품한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감자, 한라봉 거래 외에도 마늘에 대한 일부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마늘에 대한 일부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G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AL’이 직접 ‘K’에 마늘을 납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마늘 농가를 ‘K’에 소개하여 농가에서 ‘K’으로 직접 마늘을 납품한 다음 ‘AL’에서 그에 대한 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AH’을 운영한 H는 검찰에서 ‘J’, ‘P’과는 거래 자체를 한사실이 없고, ‘Q’과는 청과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Q’과 사이에 일부 청과물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3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AH’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I, G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G, I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이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등도 모두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다수의 업체들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렸고, 이렇게 작출된 재무제표 등을 대출 내지 신용보증이나 학교급식업체 지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벌금형 병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허위 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이 병과 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문언에 따르면, 허위 계산서 등의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서도 위 규정 제2항의 벌금형 병과 규정이 적용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4,392,594,424원 ~ 60,981,486,06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44억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지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허위 계산서의 발행도 법인세 내지 소득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도적으로 공동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2,400억 원 이상의 거액이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농산물 등에 대한 것이어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B: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530,124,140원 ~ 8,825,310,350원 2) C: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4,002,631,250원 ~ 10,006,578,125원 3) D: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899,274,048원 ~ 7,248,185,120원 4) E: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828,261,940원 ~ 4,570,654,850원 5) F: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901,867,010원 ~ 4,754,667,525원 6) G: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34,806,738원 ~ 1,087,016,845원 7) H: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64,475,400원 ~ 1,161,188,500원 8) I: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43,770,000원 ~ 1,109,425,000원 9) J: 벌금 448,933,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 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D, E, F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 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G, H, I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 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B: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 원, C: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1억 원, D: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9억 원, E: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9억 원, F: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억 원, G, H, I: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J: 벌금 4억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허위 계산서의 발행도 법인세 내지 소득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농산물 등에 대한 것이어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 F, G, I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J의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은 3개월 이상, 피고인 D는 2개월 이상 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H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