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 C, B은 H과 공모하여 아래 판시 범행들을 하였다. 1. I조합에 들어가 강도행위를 하는데 이용할 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가. 2005. 12. 15. 23:00경 포항시의 장소 불상지 골목길에서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훔칠 차량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대상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와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 2개 시가불상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9. 20:40경 경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M 엑센트 승용차 시가불상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와 H은 H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I조합 봉계지소를 강도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A와 H은 공기총을 들고 I조합안으로 들어가 돈을 강취한 후 훔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등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여 차량을 환승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B과 C는 위 I조합 부근에서 그들 소유의 승용차를 대기하여 돌발사태에 대비하면서 H 등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로 역할분담을 한 후 합동하여, 2005. 12. 20. 08:00경 경주 박물관 앞 주차장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B이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에 H, 피고인 A를 태우고 출발하자, 피고인 C는 자신의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프린스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경주 박물관에서 3㎞ 정도 떨어진 농로에서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전날 위 액센트 승용차를 세워놓은 경주시 O의 농로까지 H과 피고인 A를 태워 준 다음 그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H과 피고인 A는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30경 위 I조합앞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기총을 각자 들고, 복면을 한 상태로 I조합안으로 들어가 A는 출입문 부근에 서고, H은 I조합 직원들인 피해자 P(여, 27세), Q(여, 32세), R(여, 27세), S(36세), T(33세)에게 공기총을 겨누면서 "엎드려"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들을 항거불능하게 한 후, 미리 개설하여 둔 U은행 계좌번호와 입금액 950억원이 각 기재된 무통장입금전표 2장을 Q에게 건네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 하였으나 950억원은 한 번에 전산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송금 받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을 P에게 던지면서 "1분 내에 돈을 전부 담아라"며 은행금고 속의 돈을 담아오라고 요구하여 P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난 후, P을 엎드리게 하고, 열려진 소형 금고 속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백지수표 71장 등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7,000만원을 강취하였다. 3. 관할관청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2. 20. 09:30경 위 I조합 봉계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A, H은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 2정(총번 : V, 총번 : 불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위 엑센트 승용차에 공기총들을 싣고, 피고인 B은 경주시 O에 있는 농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프린스 승용차에 위 공기총들을 옮겨싣고, 약 1.5㎞ 진행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리에 있는 농가주변에서 위 V공기총을 자신이 운전하던 레토나 승용차에 실었고, 같은 달 21. 10:00경 B과 영천시 W에 있는 X다방에서 만나 위 레토나 승용차에 보관하던 공기총을 싣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Y에 있는 야산 대나무숲에 은닉하는 등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 R,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와 검증조서 1. 전표집계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총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피고인 D,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E은 Z, AA, AB, H과 공모하여 아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가. 2005. 9. 하순경 경주시에 있는 AC호텔에서 H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I조합에서 강취할 금원을 마치 일본인들이 국내투자자금을 몰래 빼돌려 횡령하는 것처럼 피고인 D에게 일본측 기업의 비자금 1,000억원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세탁할 일본인과 은행을 소개해주면, 양식장 채무 3-4억원 상당을 변제해 주고, 10억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같은 해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주점에서 피고인 E에게 "한일합작회사의 일본측 대표이사가 한국측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투자금을 한국측 대표이사 몰래 회수하려고 하는데, 송금받은 돈을 수표 및 CD등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은행지점장을 물색하면, 필요한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권유하고, E은 AA에게, AA은 Z에게, Z는 사채알선업자인 A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순차로 하였다. 피고인 E은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 법무사 사무실에서 AA, Z, AB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자금세탁에 성공하게 되면,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AB가 돈을 송금받아 CD와 수표 등으로 교환해 줄 은행과 CD 및 수표를 교환해 줄 사채업자를 알선하여 일본측 공동대표이사의 횡령 등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그 횡령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일본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수표 및 CD로 출금하여 사채업자의 수표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은닉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 달 15. 09:30경을 속칭 자금세탁기일로 정한 후, 피고인 E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일본인 "AF"와 "AG"를 입국시켜 AH호텔에 투숙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경 부산 북구 AI에 있는 AJ은행 구포지점에서 AB는 일본인 "AF"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D는 위 계좌번호를 H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달 15.경 위 AJ은행 구포지점 지점장실에서 AB는 위 은행 지점장에게 송금되는 950억원 중 500억원은 위 지점에 예치하고, 나머지 450억원은 CD와 수표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지점장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들은 위 은행앞에서 H으로부터 돈이 송금되기를 기다리며, 입금된 금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위 H이 계획된 강도범행을 연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거나 이를 예비하였다. 나. 같은 달 20. 09:30경 AJ은행에서 자금세탁을 거부하자 AB는 U은행 김해외동지점을 자금세탁은행으로 선정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경 위 AH호텔에서 AB의 알선으로 U은행 김해외동지점장을 만나, 자금인출을 부탁하며, 일본인 AG 명의로 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D는 H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20. 09:30경 김해시 AK에 있는 U은행 김해외동지점에서 위 은행지점장에게 송금되는 900억원중 200억원은 위 AG 명의로 위 지점에 예탁하고, 200억원은 AL㈜에 투자하여 그 투자금을 위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200억원은 수표, 300억원은 CD로 발행해 달라고 하고,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와 CD를 같은 날 14:00경 AB가 알선한 사채업자의 수표와 CD로 교환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H이 위 I조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기총으로 I조합직원들을 위협하며 무통장 입금전표를 그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전산승인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거나 이를 예비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은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익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 등)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사건 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범죄조직의 유지·확장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활동에 재투자되어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이 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범죄수익의 처분행위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정목적에 따라 위 법은 모든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한 중한 범죄(이를 특정범죄라 한다)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이런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은닉행위 등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에 정해진 처벌규정을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가 만연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위 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범죄수익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 3항에서 그 미수범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한 바람직한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면, 위 규정들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범죄수익등의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의한 범죄수익등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범죄수익등의 은닉행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 C와 H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I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D, E 등이 개설한 계좌로 900억여원을 무통장입금하게 하려다가 실패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은 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전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는 H과 은행에서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훔치고, 강도 범행 후 도주를 쉽게 하기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를 없애고 강취한 금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먼 곳으로 도피하다가 체포되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생활을 했던 범죄전력이 있고, H과 함께 직접 흉기인 총을 소지하고 I조합으로 침입하여 특수강도죄의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위 강도범행 후 강취한 돈 가운데 상당액을 H으로부터 받아 도피생활 중 유홍비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H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강취하려는 계획을 듣고 피고인 A, C를 H에게 소개하여 A와 C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한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훔칠 때에는 직접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 B이 특수강도죄의 범행에서 실행을 분담한 부분이 A와 H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에도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참가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위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적게 취득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