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2021고합125, 16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0. 21: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이 동네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후배들에게만 인사를 나누고 피해자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주점 종업원 등이 말리자 먼저 주점을 나와 1층 도로 맞은편 F아파트 입구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목을 잡고 철문에 쳐 깨뜨린 후 손에 들고 도로에서 기다리다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달려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뺨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점 종업원 등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위 주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제조용 가위(총 길이 2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1층으로 내려간 후, 1층 노상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달려와 위 제1항과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우측 손에 거꾸로 잡은 뒤,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가위를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가위를 수회 휘두르고, 다리를 붙잡고 가위를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주위 일행의 만류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폭 1센티미터, 길이 5센티미터로 비장 부위까지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06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0. 10. 9. 16: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상호 없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자신들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집에서 배척(속칭 ‘빠루’)을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 이를 연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5, 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초진기록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1. 내사보고(불상용의자 추정 A에 대한), 내사보고(E 건물 승강기 내부 및 건물 외부 CCTV확인), 내사보고(현장 옆 I CCTV확인), 수사보고(E 주점 상대 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진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C은 피고인이 깨져서 병목과 끝 부분만 남은 맥주병을 손에 쥐고 A에게 휘둘렀고, 그때 A의 볼 부분이 찢어진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캡쳐 사진에서 피고인이 건물에서 나오는 A에게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2020. 9. 20. 22:25경 A이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얼굴 볼 부위를 약 5cm가량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점, 증인 A은 증인신문 중 처음에는 자신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유리파편과 스텐 모서리에 부딪쳐 얼굴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재차 확인하자 피고인과 몸싸움 중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것에 얼굴을 긁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2021고합20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먼저 공격을 당하였다.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 판시 범죄 사실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가위를 수회 휘둘러 장기까지 다치는 깊고 중한 상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 특수상해의 범행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해 장기 손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식당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주요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