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6. 24. 17: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D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번 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음부 부위를 잡고 하의를 잡아당기며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8회 때리고 침대 구석으로 밀치는 등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D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양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간하기 위하여 E을 때리다가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이빨 1개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각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수사보고서 1. 소견서, 치료확인서 1. 피해당시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어쩌다가 위 피해자의 젖꼭지와 음부 부위를 스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D와 위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및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을 당시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몸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사과조차 하지 않자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6. 27.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고 위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 8만 원 이외에 달리 더 큰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하게 때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 형도 줬는데 나도 한 번 달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 강간상해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강간상해의 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각 특별감경요소) - 상해의 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상해의 점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 상해의 점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강간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5회나 있다), 2009년경에 위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참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시각장애 4급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