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모두사실] 1. 강수·강발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일명 ‘강수·강발 프로그램’)은,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당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등에 전화를 걸 경우 이를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는 기능(일명 ‘강제수신기능’, 이하 ‘강수기능’이라 한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등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일명 ‘강제발신기능’, 이하 ‘강발기능’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본인인증 등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니 다운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피주소를 기재하여 보내고, 피해자가 그 아이피주소를 클릭하면 강수·강발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리자 서버(C&C서버)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관리자 화면에서 강수·강발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강수기능과 강발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2. 피고인들의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납품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E과 피고인 C에게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관리자 화면의 그림파일 등을 제공하여, F로 하여금 ‘.apk’ 파일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패키지(Android Application Package)로서,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탑재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파일인데,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을 생성하고 서버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였다. 한편 E과 피고인 C는 강수·강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각 1,000만 원씩 교부하고, 위와 같이 개발된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URL주소를 여러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수회 시험 작동한 다음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18. 7. 초순경 강수·강발 프로그램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F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및 관리 과정을 보조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을 금융기관 등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경 위와 같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된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연 11%의 이자로 최대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승인 조건을 입력하고 기존에 받은 타 대출업체의 대출금 중 최소 1건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인터넷 아이피주소로 접속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강수·강발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금융기관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806,58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강수·강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성명불상자,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EM, EN, EO, EP의 각 진정서 사본 1. EQ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피의자 I의 별건 혐의 관련 수사서류 첨부 건), 각 수사보고 사본[피해자 특정 경위 및 악성 프로그램 운용사이트에서 확인된 내용과 피해사실 일치 건, 피의자 A, B의 사기혐의 상당성에 대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악성 어플생성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피의자 B 노트북에서 확인된 메모장 내용 분석, 악성프로그램(강수강발), 관리자 서버ip 할당정보, 악성앱 생성과정을 촬영한 영상 CD 첨부 건, 악성앱 생성·공급·유포 흐름도 및 콜센터 등 이건 조직도 첨부, 악성 프로그램(강수강발) 관리자서버 IP 추적] 1. 각 수사보고[별건 연태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일명 ‘ER’, 위챗 ID ‘ES’) 상담원 ET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악성 프로그램(일명 ‘강수강발’) 관리자 서버 사용자 EU 상대수사, 피의자 A, B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주)EV로부터 압수한 서버 48개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A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연태콜센터)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주)EV 서버에서 추출한 DB(phoneinfo)상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총 48개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사실 확인, ‘Access Log’ DB 추출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사용한 IP 특정 경위, 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B, E, C에 대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에 있어서, 그 핵심 기망방법의 도구가 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인 ‘강수·강발 프로그램’에 관하여 기존 소스에 기반한 변형개발·유통·유지 및 보수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개별 정상]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피고인은 강수·강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감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C 및 E로부터 고정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종속되어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유통 실무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중국 관리자서버를 원격으로 유지·보수하는 실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감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 A이 주도한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변형개발에 자본을 투자하는 한편 그 변형개발 과정에서 소위 ‘베타테스트’ 과정을 보조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A과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하면서 동등한 지분으로 손익분배에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수익금원의 음성적인 환전 과정에도 관여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초기 자본을 투자한 이후로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고, 강수·강발 프로그램’의 유통·유지 및 보수 등의 실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