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까치아파트삼거리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도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신호주기표 1.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며, 설령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서 통행에 방행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우회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실)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판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통행신호를 준수하여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판결의 양형으로서 반영이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6. 24. 01:45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로 12 삼정고가 편도 4차로를 지역난방공사 삼거리 쪽에서 봉오고가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13,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 1. 각 약식명령 사본 1.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운전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속력을 내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펜더를 접촉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기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접근하자 출발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다시 추격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로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2,613,27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당시에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음주운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각 동종전력의 내용,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상해와 물적 피해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5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75, 호반마을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191,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9. 00:5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호반마을삼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으로 판결 선고기일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9년도의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4세)과 성 소수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모텔 객실에서 위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피해자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8. 04: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 B(가명)에게 술이 깨면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의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3. 00:47경부터 00:5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0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남 22세)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8. 04:2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 B(가명)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탐색 및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신체특징 점에 대한 동영상과 피해자 E의 실제 모습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추행의 수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 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가명)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E경 디자인등록번호 F, G경 디자인등록번호 H로 특허청에 등록한 농업인 편의장비인 작업방석(상표명 'I')의 허리벨트 및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J' 500여 개를 제작한 후 2015. 9. 15.경 충남 논산시 소재 금강농자재철강 주식회사와 전북 완주군 소재 K 등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록디자인공보 및 디자인등록원부, 제품 관련 기사, 인터넷 기사, 각 구매영수증, 택배송장 및 생산자 품질표시 사진, 동일유사제품 비교사진, 거래처원장 등 1. 통고서, 디자인권 침해예방 협조요청의 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아산시 B 소재한 'C병원' 의료기관의 장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을 표시한 광고 등 법령에 따라 규정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경부터 인터넷 'C병원' 홈페이지에 'C 고객감동 서비스지수 1위 수상(D언론)',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선정(E언론)' 내용으로 게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하였다. 해당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료광고를 하기 이전에 의료광고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광고의 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D'의 마케팅 이사로 필리핀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 예약 및 현지 카지노 소개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중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시티에 있는 'E' 카지노에서 수시로 도박을 하던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F의 도박자금을 카지노 칩 등으로 바꿔 주는 방법으로 F의 도박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E' 카지노에서 F이 4,000,000페소(원화 109,120,000원 상당)를 가지고 1회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도금으로 '바카라'를 함에 있어, F이 피고인의 필리핀 계좌에 수표 등을 입금하면 그 금액 상당의 현금 또는 카지노 칩을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등 2013. 4. 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F의 바카라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31, 32, 38, 41, 42,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및 빌딩 등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5:03경 대구 동구 C, D병원 3층 영상의학과 사무실 안에서 대구 북구 E에 위치한 F 아파트의 G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H에게 ‘B이 F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식사를 하시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H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액면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위 H이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일체, 사진 등 자료, 문자메시지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호의로 식사하라면서 백화점상품권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2016. 7. 13.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대표인 E와 구강세정기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사업에 대해 공동협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는 E가 운영하던 피해 회사의 다인용 구강세정기의 특허권(특허 F) 및 기술개발 내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현물 5,000만 원 및 위 다인용구강세정기의 시제품제작, 시험설비 등을 투자하여 피고인 및 E가 각 30%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 관련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동협업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정식 공동협업계약서 작성일 하루 전날인 2016. 7. 12. 위와 같은 계약 취지에 따라 E는 피해 회사가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다인용구강세정기의 설계도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동협업계약의 당사자로서 공동협업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누설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특허등록한 다인용구강세정기의 설계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거래처인 G 대표자인 H에게 송부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다인용구강세정기의 설계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거래처인 G 대표자인 H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피의자가 H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7. 9.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H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으라고 하여 H에게 설계도면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구강세정기를 10대 구매하였다고 하여 설계도면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계도면을 주는 것도 이례적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협업계약에 따르면 서면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조차 한 바 없는 사실, 또한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도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설계도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사용비용으로 이후 피해자에게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H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D로부터 'E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 중인데 위 건물 완공 후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위 건축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서울에 있는 H 병원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데, 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 7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위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로부터 합계 7억 원을 병원 개업비용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병원에서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등 위 건물에서 병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1,000만 원, 같은 해 3. 6. 4,200만원, 같은 해 4. 1. 1,700만원, 같은 해 4. 16. 1억 원 등 합계 1억 6,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금의 사용처 등 확인 보고)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9.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 입구도로에서 입주민들이 폭 약 2-3m가량의 입구 소방도로 한쪽에 일렬 주차함으로 인하여 인접한 피고인의 주택 실내주차장으로 진·출입이 불편하여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중 전날도 입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후 화가나 (차량번호 1 생략) 소형 전기차량을 입구에 가로로 주차하고 출근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교통방해의 시간도 단시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고강동 버스차고지 방면에서 수주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를 위 버스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5. 15:13경 피해자가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질의회시 답변 1. 초당운행그래프,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차적조회(B)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블랙박스 영상CD[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위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당시 전방 직진 차량용 신호기 및 전방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모두 녹색으로 바뀐 이후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를 버스의 정면(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으며 제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또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당시 전방 직진 차량용 신호기 및 전방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모두 녹색으로 바뀐 이후였음에도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버스운전자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하였더라면 사고지점 진입 시점 및 시야각이 달라져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운행하던 자전거를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버스차량을 우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전방 직진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자전거가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버스기사로 근무한 이후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2013년 2차례, 2014년 1차례, 2015년 2차례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4년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당시 전방 직진 차량용 신호기 및 전방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모두 녹색으로 바뀐 이후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은 사고 이후 42일 동안 피해자 유족들에게 1차례 연락하여 일단 운전자보험금으로 나오는 2,9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줄 테니 그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고,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의 피해보상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책을 질 수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피해자 D과 과거 대입 재수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고, 2018. 하반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및 위 B, C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18. 8. 25.경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캡쳐 사진을 위 C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8. 하반기에서 2019. 상반기 사이에 피해자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C은 2019. 8. 26.경 및 2019. 8. 2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 하도록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21:33경 위 B 및 피해자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진짜 수고해라 이 개씹버러지같은 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1:24경 위 B가 “너거 무슨 몰카찍었냐? 머고 저게 몸또가 머고저게”, “A야 이라지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걍 씨발 회사고 나발이고 땔치우고 징역다녀와서 산골테크타라 이 씹러지같은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8. 2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경 제1항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내일 강남구청으로 혼자 나오라”는 말을 하고, 2019. 9. 2.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따라오라”고 말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욕탕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성관계 몰래 카메라 사건을 세상에 알릴 것이며 이미 여러 곳에 연결을 해 둔 상태다”, “지금까지 해 준 것이 얼마나 되는데, 괘씸하게 배신했다”, “참을 수 없다”, “내 동생과 몇 번 잤냐?”, “내가 아는 것만 10 번이 넘는다, 한번에 300만원은 받아야겠다”, “현재 수입이 얼마냐? 정규직이냐? 대출은 나오냐?”, “지금까지 사준 것만 해도 계산할 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생이랑 해서 그 정도면 퉁칠 수 있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 녹취서의 기재내용,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여기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공갈미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0회 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B모텔에서, 지인인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D와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B모텔에서,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수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D 및 E와 공동으로 한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의 투약은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D와 함께 그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필로폰 매수 자금을 피고인, D 및 E 세 사람이 나누어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매수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이미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범죄사실은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고, 2019. 10.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1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D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 경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19:16 경 공주시 G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공주시 H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2016년까지 장기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