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96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을 팔아도 되냐. 뭐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도우미 불러준 거 불법 아니냐. 돈 못 주니깐 신고해라. 내가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66,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50,000원을 지급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음, 2015. 9. 19. 01: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자 "나 노래도 몇 곡 못 부르고, 재미없게 놀았으니 추가 요금 절대 계산 못한다. 내가 선불로 낸 요금 50%도 내놔라. 아니면 너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였고, 경찰에게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단속되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71,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선불로 50,000원을 지급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을 팔아도 되냐. 도우미 불러준 거 불법 아니냐. 내가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들어올 때 낸 50,000원도 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2시간만 놀다갈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안 받아요"라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서있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한 손으로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호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노가리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노래방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4353 4. 피고인은 2016. 4. 20. 21:25경 용인에서 수원 아주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U 소속 V 시내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W(여, 19세)를 발견하고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긁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위 W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위 W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서 다리를 창 쪽으로 옮기자 팔을 이용하여 위 W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계속 붙여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 W가 피고인을 피해 급히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X(여, 24세, 가명)를 발견하고 바로 옆좌석으로 옮겨 앉아 팔을 이용하여 위 X의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앞쪽으로 밀어 내고 위 X의 팔에 피고인의 팔을 접촉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P,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영상 수사) 1. 수사보고(전화 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1.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의 나. 다.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P, S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