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을 도우미로 고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순천시 일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상호 없음)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00:22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업주 G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B을 그곳에 보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위 3명의 도우미를 고용한 다음 인근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들을 공급해 주면서 위 도우미들이 받는 시간비 30,000원 중에서 5,000원씩을 소개비로 지급받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영업기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1:15경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 청전주공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7. 8. 14.경부터 2017. 9. 10.경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E 간현공장 호이스트 설치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호이스트 설치 및 부대공사 중에는 공장 천장에 중량물인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작업 및 벽에 지지대인 브라켓을 부착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중량물인 H빔, 철판 등 철골 자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 내부 샤워실 천장 스티로폼 패널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8. 15. 16:00경 공장 내부 샤워실 천장 스티로폼 패널 위에서 브라켓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위 스티로폼 패널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 합자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결과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환자 소견서, 각 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2:18경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33에 있는 국방대 관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은동 방면에서 국방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0. 0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하여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유족에게 일정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20: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8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남자 친구가 있냐.", "나는 3층 살아요. 어디 살아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엘리베이터의 벽을 짚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엘리베이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가방 사진,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담지원계획안, 상담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복약지도서 1.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016. 10.경 및 2017. 3.경 2차례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심리상담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종전의 심리상담 치료에 더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00경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옷에 숨긴 채 피해자 C, 피해자 D(55세)를 만나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30 충장공원 내 정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충장공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갑자기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겨누며 "당신 먼저 죽이고 C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식칼을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기장 쪽에서 반송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객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데,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여, 49세)와 이혼한 뒤 각자 따로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106동 403호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D,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6. 09:50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별다른 예고 없이 피해자 B를 찾아와 그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그 집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09:50경 위 집 안에서, 수차례 피해자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6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위 집 화장실에 들어간 뒤 다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아파트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 CD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0

범죄사실 [2013고단5000]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22:2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 E 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 F역 1번 출구, G", "유학생, 코스프레 이벤트, 24시 OPEN, F역 1번 출구 100m 이내, H"이라는 문구와 함께 반나체의 여성 사진이 게재된 성매매 광고 전단 200장을 화단과 노상, 난간에 놓고 다니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644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앞길에서 'D, E 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G)'이라는 문구와 여자 사진이 찍혀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길거리 주변의 화단 및 계단 등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814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함께 2013. 8. 23. 02:14경 서울 강남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125cc 스즈끼 '넥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계획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진 [2013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본 [2013고단8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각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반환된 점, 절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7: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64세, 여)으로부터 강아지를 집 밖에 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점상 출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중순경에서부터 위 무렵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망 E(75세)을 상습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회답서, 진료소견서, F병원 챠트 1. 제적등본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기와 내용이 유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60조 제2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약 20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동거하는 D(18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6:30경 익산시 E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여 현관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07:00경 D가 출근할 시간이 되자 그와 함께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다시 위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허리를 끌어안아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목을 입술로 빨고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녀의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게 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동거하는 D의 집에 방문했다가 D와 함께 집을 나선 뒤 피해자가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의 친구 F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이에 관하여 물었는데도,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면 D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D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금곡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금곡교사거리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차량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 요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2회 하여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서 중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계모로, 2010년경 피해자의 부(父)인 D와 혼인하여 2014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20회 때리게 하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알몸에 찬물을 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회수 등 범죄사실의 일부 내용이 다르고, 그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는 아니었으며, 훈육 과정에서 한 체벌의 정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훈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2016고단1640 피고인은 발효 자두를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비엠씨(BMC) 직급을 가진 회원이었고, D은 위 회사의 실버 다이아몬드(SD) 직급을 가진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직속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2. 12.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안에서, 일반 회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G의 남편)에게 "(주)C는 싱가폴 발효 자두를 1박스에 68,000원에 판매한다. 한 사람의 매출이 340만 원이 되면 비엠(BM)이라는 직급이 되고, 한 달에 수당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발효 자두를 구매하면 더 높은 직급이 되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발효 자두를 구매하여 피해자들의 실적을 올려서 직급을 높여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D의 하부 회원들 명의로 발효 자두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비엠씨(BMC)직급과 D의 실버 다이아몬드(SD) 직급을 각각 유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사람들 명의로 발효 자두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직급을 비엠(BM) 직급으로 올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 달 수당으로 30만 원씩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피해자들 명의 또는 피해자들의 사위, 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2. 1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902,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31 피고인은 다단계판매 업체 I(주)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성남시 분당구 J 아파트 A동 3220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I(주) 제품을 구입할 후원자를 구할 경우 그 후원자들이 구입한 대금 중 일부를 회사로부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후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을 구입해 후원자에게 주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카드를 주면 60만 원 상당의 홍보용 제품을 구입하여 후원자 2명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후원자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후원자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2매(카드번호 L, M)를 건네받아 2008. 7. 24.경부터 200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18,595,1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C 직원 통화), 수사보고(C 자료 대조 결과) 1. 통장거래내역 1. 각서, 카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1. 이메일 회신 내용, 승인내역 리스트 2016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640),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13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2: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2가길 122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운행이 많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는 일행들을 살피기 위해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반대차선으로 넘어진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32세)으로 하여금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다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관련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