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태권도장을 다닌 적이 있어 피고인과 사제지간으로 만난 사이이다. 가. 2020. 6.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나. 2020. 6.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너 예뻐”, “너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수회 끌어 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증거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6. 10.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허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관장님이 제 눈을 쳐다보며 ‘너 예뻐’라고 하고 ‘뽀뽀’라고 말하면서 입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관장님이 강제로 뽀뽀하였을 때 소름이 돋았고 그 다음 수치심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당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였는지 질문하자 “아뇨. 저는 뽀뽀를 할 줄 몰라서 하지 않았어요.”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증거순번 8번, 파일명 E)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가 약 10초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도 되는지 묻고 피해자가 해도 된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어도 계속 웃으며 대화하고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의 아버지이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시절 다녔던 태권도장 관장이었던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관장님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살갑게 대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친구 아빠이기도 하니까 약간 매순간 웃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관장님이 뽀뽀 하고 나서 제가 웃으면서 약간 얼버무리면서 그냥 제자로서 저를 예뻐하는구나 그렇게 상황을 무마시켰어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서 약간 웃으면서 얼버무렸어요. 얼버무린 것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아 미쳤네. 벌 받아야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 6. 16.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너 예뻐”, “너 좋아”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팔을 잡고 일어나 택시를 잡자고 하였고 팔을 잡으면서 용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물으니 ’너 다 알잖아 모르는 척 하는거야‘라고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그럼 저는 싫어요’라고 대 답했다. 피고인이 팔을 잡고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너 예뻐’이런 다음에 2초 정도 있다가 ‘너 좋아’라고 말을 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피고인의 그 표정과 말투가 계속 떠올라서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