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B' 신문 구인광고란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위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의 수당과 교통비,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회사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력서 제출이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건당 송금한 현금액의 1%를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면 6.7%의 이자로 3,8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 805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2. 14. 15:40경 이천시 F 앞 노상에서 D 직원을 행세한 피고인에게 805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805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각 SNS 대화내역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B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법대출업체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정선카지노 소재 업체(이하 '이 사건 추심업체'라 한다)에 채용되어 위 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변제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추심업체 입사를 위해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고, 횡령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직계가족의 연락처를 요구받아 모친과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이나 보증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업체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을 만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 본인을 'I단체에서 나왔다', 'J은행 K 실장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내용 및 고객(피해자)과 이 사건 추심업체 직원 간 통화가 길어지거나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돈을 받지 말고 현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 등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액을 ATM에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추심대상채무가 불법대출업체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였으나 급하게 채무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물류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경찰에서 '자신이 빌려준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권 이용을 제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1. 무렵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업체를 위해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돈을 상위 조직에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