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서울 구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친구인 D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7. 1. 10. 동생인 E에게 연락하여 "내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 D을 때렸다고 거짓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는 2017. 1. 1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D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사본(순번 제7번) 1. 수사보고(피의자 범인도피 혐의 등 관련 추가 수사 예정) 사본(순번 제8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체류 사실 확인, 순번 제15번), (기 송치한 폭행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순번 제19번)] 1. 수사협조의뢰 공문(순번 제16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공문(순번 제17번), 불기소결정서(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는 일본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2015. 3. 17.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마자 바로 돌아보고 피고인의 잡았다는 것이어서 판시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지하철역 내에서,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모습이 예뻐 보여 피고인의 상체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가량 밀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2.2.23:1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해물천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촌교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정도가 중하고,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합계 6회의 동종(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위 전과가 모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집행유예 판결은 2004. 11. 4. 선고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운영하던 공장까지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4:1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에 있는 황교마을 입구 교차로를 용산사거리 쪽에서 다송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내마을 쪽에서 황교마을 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59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17:50경 보령시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7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절 등의 '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명의 노령 피해자들에게 합계 요치 16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이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고용되어 해남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곳보다 임금을 적게 준 것에 화가 나 같이 일을 하였던 F를 만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숙소 침입,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1. 1. 20. 14: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을 찾아간 다음, F는 잠가져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4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숙소 침입,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2011. 1. 20. 14:3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의 다른 숙소 부근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는 위 택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트북을 지키고, 피고인 B, F는 피해자의 숙소 앞으로 가서 F는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F와 공동,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G 숙소에서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G 숙소에서의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H 숙소에서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H 숙소에서의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9-13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심곡119 안전센터 쪽에서 심곡1동 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좌측 앞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사정들을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2019고단1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1.28,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호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19 피고인은 2020. 4.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횡성군 F아파트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세레스 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1. 5일 분량 초과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약국에서 손님 F에게 전문의약품인 '디비나' 21일 분량을조제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조제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디비나'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판매)기록부에 그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분량초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 법 제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조제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4회인 점을 고려하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먼 거리를 찾아온 환자들의 청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여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89

범죄사실(2012고단191호)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이른바 'F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의 동생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I에서 발행한 7,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이 있으니 현금으로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각 지급기일 2008. 11. 3., 2008. 11. 13.)에 결제해 주겠다. 종합건설회사인 나운토건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니 어음을 할인한 대금은 나운토건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이른바 '딱지 어음'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나운토건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22. 위나운토건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J)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27,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품 거래 등을 통해 입수한 약속어음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음의 취득 경위도 쉽사리 믿기지 아니하며, 더구나 당시 K가 나운토건 주식회사를 완전히 인수한 것도 아님에도 스스로 나운토건 명의의 배서를 하여 건넨 사실, 이에 피해자는 배서 회사의 신용을 믿고 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위 어음을 빌리면서 H와 자신이 한 장씩 회수하기로 하였고, 또 할인금을 공사현장에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을 K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할인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 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어음에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금원이 거액이고,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여전히 범행 부인하는 점, 과거의 동종 전력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H와 K가 사용한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2014고단2789) 가. 피고인은 2008. 7. 28.경 강원도 원주시 L에 있는 D 운영의 M회사 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D으로부터 강원도영월군 E에 있는 이른바 '병원' 공사현장에 사용될 건설가설재를 신축건물의 평수를3,204평, 차임을 1평당 1일 8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주)O 의 대표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Q의 대표로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계약자 등록번호 란에 'P', 계약자 성명 란에 '(주)O' 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N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N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약정한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도 아니었고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부터 2008. 9. 3. 경까지 건설가설재를 공급받고 그 차임 합계 16,666,7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D, N, Q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0의 대표인 Q과 합의 아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0의 대표로 행세하였고, 판시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받고, 그 공사를 위해 N 와 함께 건설가설재를 물색하였으며, N를 통하여 D으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D의 사무실에 갔었으나 인사만 하고 나갔고, 계약서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D과 N가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하도급받은 골조공사 중 목공 부분을 N에게 재하도급 하였고, 이에 N가 목공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등을 조달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N가 D과 사이에 O 명의로 가설재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공사현장에서 구두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여 현장에 투입한 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가설재를 임차하여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11. 3.경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있는 길림시선영구인민법원에서 '고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방문취업 비자신청에 필요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5. 11. 말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중국돈 500위안을 지불하고 피고인 A의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无法犯罪錄證明'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男', 출생일란에 'C', 신분증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화띠안시 공안처 공길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화띠안시 공안처 공길파출소명의의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중국 길림성 화띠 안시 공안처 공길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11,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위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 1통을 전달받은 뒤 2016. 1.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8. 10:00경 피고인 B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비자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이러한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합신청서 사본(A) 1. 가짜 무범죄증명서 사본(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의뢰한 중국여행사로부터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고 문제 없이 피고인 A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봉투조차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도 경찰조사에서 중국 여행사에게 의뢰하여 위조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공무원에게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점,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동봉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중국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봉투를 그대로 제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N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출입국관리 행정을 교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는 점,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의 공동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F(이하 지번으로만 칭한다, 다른 토지도 이와 같다) 소재 토지의 피고인 소유의 1/2 지분 중 520분의 95.87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34,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2. 26.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9.경 위 토지에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H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9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함으로써 2,701,3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손해 발생 여부 및 고의 존부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F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I 토지 지분도 함께 매도하였고, F 토지에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대상 토지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G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위 매매계약 당시 1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등기 경료일로부터 4개월 정도 후인 2015. 8. 6. 에서야 말소되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 [손해액의 계산] 1. 적용 법리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참조). 그리고 수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등기의 설정으로 상실된 담보가치의 계산 이 사건 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92,000,000원에서 위 등기로 말소된 종전 근정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을 공제한 96,000,000원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J(면적 2,887m²)을 제외한 F(면적 520m㎡) 만의 담보비율인 15.26%{=520 / (520 + 2,887) 을 곱한 후 다시 여기에 G의 지분비율인 95.87/520을 곱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701,356원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해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4개월 정도 지나 피고인 스스로 I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해발생의 가능성은 이때 이미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4.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0:09경 충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너희는 안돼. 씨발놈들아! 나도 직원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말고개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오월리 춘천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8년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23:3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파출소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우방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5,713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23:40 경 제2항 기재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 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항고등학교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쪽 앞문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팔꿈치 부분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3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5. 5.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대포통장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보안등급이 높은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놓아라. 당신이 피해자임을 밝히려면 개인 민원을 신청해야 하니 'E' 접속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설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새마을금고 돈을 이체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990만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2015. 5. 4. 13:4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9.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창구에서 2,000만원을, 같은 날 14:42경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창구에서 1,000 만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15:36 경 다시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1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G)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17 경 490 만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H)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19경부터 16:23 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489 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등 합계 3,990만원을 현금인출 및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9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사본,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인출책과 통장 명의자인 피혐의자 A 과 관련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2014고단657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B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변경을 한 후 강원 인제군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D이라는 사람인데, 중고지게차를 처분하게 되었다. 싸게 팔려고 하는데 계약금 900,000원을 보내주면 2014. 2. 18.에 중고지게차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700,000원을, 2014. 1. 23.경에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지게차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지게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지게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8 피고인은 2014. 1. 25.경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동향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 시가 1,000,000~1,2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를 80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4. 1.27. 200,000원을, 2014. 1, 29, 200,000원을, 2014. 2. 3. 200,000원을, 2014. 2. 4. 2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12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공구 구입 대금을 송금하면 중고 유압프레스 등의 중고 공구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공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7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868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912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은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