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주)D는 2014. 6.경 E 운영의 F과 (주)D 소유의 양 산금형 10개를 대구 북구 G에 있는 F 공장에 보관하면서 F이 양산금형 10개를 이용하여 (주)D가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7.경 F은 양산금형 10개를 인도받아 F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E은 2014. 7.경 F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H F 소유의 기계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4. 9.경 위 약정에 기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공장으로 F 소유의 기계설비를 옮기면서 양산금형 10개를 함께 가지고 와 J 공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와 같은 사실을 J의 직원을 통하여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금형 10개를 보관하면서 양산금형 10개를 이용하여 (주)D에서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고, 2015. 4.경 (주)D 소유의 시작금형 2개를 J 공장에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시작금형 2개를 이용하여 (주)D에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J 공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양산금형 10개 및 시작금형 2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D 직원인 K, L와 함께 양산금형 10개 및 시작금형 2개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 와 공동하여 2015. 9. 2. 05:46경 J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공장 안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공장장인 피해자 M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위 공장 안에 있던 양산금형 10개 및 시작금형 2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1톤 화물차 2대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고,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 H,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형보관증, 계약서, 확인서, 협조공문, 답변서, 금형사진, J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각 발주서, J 구매현황 1. 수사보고(F회사 O, P회사 Q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인정의 이유 1.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4년 9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양산금형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월경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용인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5. 8월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금형 10개를 보관하면서 양산금형 10개를 이용하여 (주)D에서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이 사건 시작금형을 Q에게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위 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J 공장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9.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금형의 개발단계 및 샘플제작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2015년 7월 및 8월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J 공장에서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여 간 후, 피해자의 J은 (주)D를 상대로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구하는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8815(본소), 2016가단59727(반소)]. 위 법원은 2016. 12. 14. 원고(반소피고)인 J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J에서 항소하였으나 2017. 6.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H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금형을 가져간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J의 공장장 M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였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J의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기 위해 J의 공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J의 공장장인 M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금형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피해자 H의 금형 반환 거부에 따라 피고인이 (주)D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사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등의 적법한 절차를 먼저 시도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보호가치 있는 점유를 침탈한 점, 그 경위나 목적, 수단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1291 판결(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노4975 판결)].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D가 피해자 H의 J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이 난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외거래처에 납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