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주방기기 제작 및 판매업체 (주)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자 판매업체 'E' 회사 직원인 F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박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결제는 말일에 마감하고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당시 재정난이 계속되어 세금 및 4대보험이 체납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5,020,610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인 2016. 8. 경부터 2016. 12. 22.까지 박스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대한 합계 55,938,73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 채무로 인하여 2017. 2. 10. C의 공장부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7. 1.경 피고인이 주방기기를 납품한 거래처들로부터 대금 결제조로 받은 합계 4억 3천만 원 상당의 어음들이 모두 부도처리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C 사무실에서 32,641,660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고, 2017. 4. 25.경 같은 장소에서 28,657,134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아 합계 61,298,794원 상당의 박스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납품대금을 실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납품대금 정산 문제, 피고인이 납품한 업체의 부도 등으로 거래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 9. 27.부터 주방기기 제조·판매하는 C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을 무렵인 2017. 3. 31.경에도 ㈜G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납품하는 등 C을 운영하며 주방기기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박스는 C이 생산한 주방기기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로서 C의 상호가 미리 인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방기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위 박스를 납품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와 동업으로 E을 운영하던 F은 2017. 2. 20.경 거래처의 소개로 알게 된 C을 직접 찾아가 C에 박스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F에게 박스를 납품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F은 당시 C 공장에는 물건이 잔뜩 쌓여 있었고 공장 라인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C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판단하고 C과의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F에게 박스를 납품받기 전인 2017. 3.경 선급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지급하였고, 2017. 3. 21. 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 2017. 4.경 M이 발행한 1,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납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교부해주었으며, 2017. 5. 26.경 D에게 납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지급해주는 등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였고, 2017. 6. 19. F에게 C이 생산한 17,086,000원 상당의 주방기기 제품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F은 이 법정에서 H에 위 제품의 처분을 의뢰하면서 제품을 못 팔게 되면 C으로 환수시키라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C으로부터 제품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제품이 C에서 회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비록 피해자는 C에 납품한 박스 제품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76,298,794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합계 금액 상당의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그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납품대금은 C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데, 그 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C과 F은 계약 체결 당시 납품단가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향후 대금결제시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C과 협의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직후 F에게 단가 차이가 나니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지급해야할 납품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이체 및 수표 교부로 2,8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이미 지급하거나, 1,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일부를 결제한 점, 피해자의 박스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C이 거래처인 (주)G에 주방기기의 납품을 지연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C의 위 손해 부분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박스 납품지연으로 인한 C의 손해 부분 또한 피해자와 서로 정산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납품대금은 납품단가 조정, 납품지연으로 인한 C의 손해 부분과 정산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C과의 계약을 담당하였던 F의 병원 입원 및 F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그와 같은 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의 정산 문제로 인하여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5) 비록 2017. 2. 10. C의 공장부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C에 2016. 8.경부터 2016. 12. 22.까지 박스를 납품한 주식회사 I가 2017. 4. 14. 55,938,730원 상당의 미지급 박스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7. 4. 12. C의 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미납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들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C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아 그 박스를 이용하여 2017. 3. 31. ㈜G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4. 4. ㈜J과 월 5,000~10,000세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K에 1억 3,500만 원에 해당 제품의 금형제작을 의뢰하는 등 주방기기 제조·판매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던 점, C은 거래처에 납품한 주방기기의 납품대금과 관련하여 2017. 3. 20. ㈜L가 발행한 3,190만 원, 2017. 4. 14. ㈜M이 발행한 1억 원, 2017. 5. 23. ㈜N가 발행한 5,000만 원, 2017. 7. 10. ㈜H이 발행한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3,190만 원의 어음 여러 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들이 만기 전에 모두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강제경매의 신청 채권이 300만 원 상당의 임금채권에 불과하여, 위 어음들 중 일부라도 제대로 지급되어 자금사정이 개선되었다면 위 강제경매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