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1 가. 뇌물공여(일부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교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부정처사후수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피 고 인 1. 가. C |2. 가. D |3. 나.다. A |4. 다. B 검 사 허수진(기소), 강현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명 |법무법인 새녘(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환 |변호사 최성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베스트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성문, 채경준 판결 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 A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7,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4. 9. 2. 및 2015.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D은 E 부대표로서, E는 천안시 F 일대에서 G 아파트(총 9개 동, 805세대)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E는 2014. 5. 23.경 위 사업부지 41,177m² 중 국방부 소유인 부지 21,848m² 상당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지의 관리청인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하 '충청시설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유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 등의 권원인 국방부와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지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은 해당 부지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야 가능) 천안시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천안시는 2014. 8. 13.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2014. 9. 17.경 도시계획심의, 2014. 10. 21.경 건축심의를 각 완료하고, 2014. 11. 18.경 위 사업부지 총면적과 국유지 면적을 조정하되, 총면적 39,954m² 중 국방부 소유 부지 19,362m²로 국유지가 총면적의 48.46% 가량을 차지하는 내용(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사업 전체 부지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매매단가 산정, 50%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단가 산정)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유지를 2015. 1. 31.까지 매입하는 조건(기한 내 매입하지 않으면 승인취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한 다음, 2014. 11. 21.경 위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또한, 천안시는 2014. 12. 5.경 및 2014. 12. 30.경 2회에 걸친 T를 통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분양승인을 하고 2015. 1. 8.경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E는 2015. 2. 9.경 충청시설단에 위 국방부 소유인 부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2015. 3. 4.경 위 시행사업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충청시설단간에 위 국방부 소유인 부지에 대하여 1평당 28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5. 3. 20.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방부 소유인 부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 등의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 진행되는 심의위원회를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자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이 직접 심의위원 중에서도 발언권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뇌물공여 1) 피고인들은 천안시 I 위원으로 위촉된 J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친분이 있는 천안시청 K에 근무하였던 동남구청 K 소속 공무원인 L에게 "J 위원을 연결해 달라, 내가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알아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4. 9. 3.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L과 J를 함께 만나 향후 2014. 9. 17. 개최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L에게 건네주어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J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위원인 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천안시 I 위원으로 위촉된 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4. 9. 2.경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P대 총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Q를 통하여 P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이를 소개받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를 한 후, 2014. 10. 7.경 천안시 R에 있는 P대학교 0의 사무실에서, 2014. 9. 17. 개최된 도시계획심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이에게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장, 합계 총 100만 원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위원인 이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천안시 I 위원 겸 충청남도 S 위원)으로 위촉된 J 및 J를 소개해 주는 등 도움을 준 동남구청 K 소속 공무원 L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4. 10. 중순경 위 'N'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L과 J를 함께 만나 향후 2014. 10. 21. 개최될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J에게 현금 400만 원을, L에게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장 합계 1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S 위원인 J와 공무원인 L에게 각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들은 천안시 T U으로 위촉된 V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3.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건축사사무소에서, 향후 2014. 12. 5. 개최될 분양가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분양가심의를 하는데 국방부 부지 1) 공소사실에는 '천안시 Y 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고 분양가를 870만 원 선으로 부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V에게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5장 합계 총 50만 원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 위원인 V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들은 천안시 T 위원으로 위촉된 Z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29.경 아산시 AA에 있는 AB대학교에서, 향후 2014. 12. 30. 2차로 개최될 분양가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Z에게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5장 합계 총 50만 원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 위원인 Z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시공사인 AC과 2014. 12.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2. 5.경 T에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실매입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고 재심의 일자가 잡히지 않는 등 분양승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AC과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12. 15.경 장기간 시청 출입기자로서 근무하여 시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로만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과 B이 공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인 B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면서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지만, A과 B의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A이 B에게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교부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B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아닌 제3자뇌물교부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 중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죄를 인정한다. 라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분양승인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천안시청 AD팀장 B의 고등학교 선배로 친분이 두터운 A에게 분양가심의가 부결되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B에게 말하여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와 같이 부결되었던 T가 2014. 12. 30. 개최되어 재심의에 통과되었고, 2014. 12. 31.경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일인 2015. 1. 9. 이전에 착공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착공 관련하여 A, B에게 부탁하여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천안시청 도시과와 회계과만 협의를 하고 진행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5.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직원들 단도리도 해야 하니 대신 받아서 건네 달라'는 B의 부탁을 받았다는 A의 주선으로 A, B과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위와 같이 분양가 재심의가 통과되었고 향후 착공 관련하여 국방부와는 협의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한 처사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에게 전달할 현금 2,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고, A은 그 중 500만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2. 5.경 T에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실매입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고 재심의 일자가 잡히지 않는 등 분양승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D 등으로부터 신속히 2차 T를 개최하여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부탁하여 2014. 12. 30. 2차 T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자, 2014. 12. 29.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에게 미리 준비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하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3)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가 분양승인, 착공승인 등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인 B에게 부탁하여 신속히 2차 T를 개최하여 통과시키고, 재차 착공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되자, 2015. 1. 5.경 돈을 주면 B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D에게 말한 후, 같은 날 위 AF 식당에서 D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4)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주면 공무원인 B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D에게 말하고 DO로부터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뇌물로 공여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처사후수뢰죄와 제3자뇌물취득죄는 모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제3자뇌 물취득죄의 법정형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법정형보다 가볍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B에게 제공할 금품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아닌 제3자뇌물취득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제3자뇌물취득죄를 인정한다. 4)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과 A의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A을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처사후수뢰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분양승인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천안시청 AD팀장으로서 2015. 1. 5.경 D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분양승인, 착공승인 등과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교부한 금원 중 500만 원을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J, L,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D 뇌물공여 혐의 관련, D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복원 내용) 1. 각 녹취록,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법정형보다 가볍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이 뇌물로 제공한 500만 원을 A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뇌물수수죄를 인정한다. 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호(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이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이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 5. 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교부 죄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5. 1. 5.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5.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D,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형법 제134조 후단(위 각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성격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몰수·추징 하여야 할 범위는 그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2014. 12. 29.경 2,000만 원과 2015. 1. 5.경 D으로부터 전달받은 1,500만 원 및 B에게 전달하였다가 그대로 돌려받은 200만 원원, ,합계 3,700만 원이다) ㅇ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단(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성격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몰수·추징하여야 할 범위는 그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2015. 1. 5.경 A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에서 다음 날 A에게 그대로 돌려준 2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이다)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D과 공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 또는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으며, 그 전체 가액이 3,2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공적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뇌물공여 범행은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공여 또는 교부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방의 신분, 피고인의 청탁 내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N~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C과 공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 또는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으며, 그 전체 가액이 3,2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공적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였다. 일부 뇌물공여 범행은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제3자뇌물취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천안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해 오면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천안시의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에서의 편의제공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부탁받은 취지에 따라 알선행위를 하고 뇌물로 제공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금품 중 일부를 뇌물로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신장병,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담당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천안시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A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4. 9. 2. 및 2015.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 관련 E의 설계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AJ 대표 AK으로부터 시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승인 등 향후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AK으로부터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에 E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여 총 1,0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4. 9. 2.경 AK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500만 원을, 2015. 1. 14.경 E로부터 AL 명의의 AN 계좌(AO)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광고비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9. 2.경 A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AP 천안본부 창간기념광고에 대한 광고비이고, 2015. 1. 14.경 E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G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광고비일 뿐이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AK은 2014년경 시행사인 E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작업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AK은 피고인으로부터 AP 천안본부 창간기념 광고를 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4. 9. 2.경 AJ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뒤 AP 천안본부가 AJ으로부터 광고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4. 9. 2.자 세금계산서를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E는 2015. 1. 14.경 피고인의 처 AL 명의의 AN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K은 경찰 조사에서 2014. 9. 2.경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이 광고비를 가장하여 사업승인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500만 원을 지급한 후 E의 대표이사인 C에게도 피고인에게 광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천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해 오면서 넓은 인맥을 쌓고 있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창간광고 요구를 받아들이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일 뿐이지, 인허가 절차의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C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라고 권유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4. 9. 2.자 발행한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피의자가 A에게 사업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먼저 끊어준 5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AK이 자필로 '사업승인이 아니라 편의를 받을 목적'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529쪽), AK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설계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설계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만을 진행하는 입장이었는데, 2014. 9. 2.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T에서 재심의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당황한 D의 부탁을 받고 난 후인 2014. 12.경부터 E가 진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접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A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AK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AK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E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5. 1. 14.에서야 AL 명의의 AN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E의 부대표인 D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양가심사나 착공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한 후 2014. 12. 29.경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E가 예전에 AK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약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500만 원의 알선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2015. 1. 14.경은 E가 분양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모델하우스를 개장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때로서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실제로 광고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 11. 6.자 AP에 AP 천안본부후원회 명의로 창간기념 광고가 게재되었고, 2014. 12. 7.경과 2015. 1. 8.경 2차례에 걸쳐 AP 홈페이지(AQ)에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사광고가 게재되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가 분양승인, 착공승인 등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1차 T의 부결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신속히 2차 T를 개최하여 통과시키고, 재차 착공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15. 1. 5.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D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5)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AF식당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B에게는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마치 고등학교 선배로서 용돈을 주는 것처럼 주었다가 다음 날에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B과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이 2차 T를 개최하여 분양가심사를 진행하고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착공신고를 수리한 것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뇌물 2,000만 원 중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피고인은 2015. 1. 5.경 A이 고등학교 선배로서 용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봉투를 받았다가 그 안에 500만 원이 든 것을 알고 다음 날에 A에게 반환하였는데, A이 정말 용돈을 주는 것이라며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자 200만 원만 돌려주고 300만 원을 다시 받았을 뿐이며, A과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B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14. 5. 23.경 판시와 같이 천안시 F 일대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천안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E가 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했는데, 신청 당시 사업부지의 약 53%에 해당하는 토지가 AR가 주둔하였던 국유지였고, E는 위 승인신청 당시 위 국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천안시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는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위 국유지의 관리청인 충청시설단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 위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 후 충청시설단으로부터 매각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E가 위 국유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으며, 2014. 11. 18.경 E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후 H이 2014. 12. 3.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주체를 E에서 H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2014. 12. 12.경 위 변경신청이 승인되었다. 사업진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체를 위와 같이 E에서 H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업무는 E 관계자가 H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천안시 T에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때에 적용되는 분양가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 천안시 T의 간사는 천안시청 AD팀장이었던 피고인 B이었다. E는 2014. 11. 21.경 향후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대지를 기준으로 토지감정가액을 산정하여 평당 9,416,052원으로 분양가심사를 요청하였지만, 2014. 12. 5. 개최된 천안시 T(이하 '1차 T'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국유지인데, 사업주체인 E가 아직 위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위 국유지에 대한 실매입가를 확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채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E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와 2014. 12.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1. 9.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T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2014. 12.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기 어려워졌고, 모델하우스 개장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져 AC에게 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E의 대표이사인 C과 부대표인 D은 2014. 12. 15.경 장기간 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여 시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로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A에게 분양가 심의가 부결되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피고인 B에게 말하여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또한, E는 2014. 12. 19.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T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천안시에 발송하였고, H도 2014. 12, 22. 경 그 당시의 대지를 기준으로 위 국유지에 대한 토지감정가액을 산정하여 평당 8,763,684원으로 분양가심사를 요청하였다. 그 후 천안시는 2014. 12. 24.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T를 2014. 12. 30,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 12, 30. 개최된 천안시 T(이하 '2차 T'라 한다)는 비록 사업주체인 H과 충청시설단 사이에 아직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매수인 측의 국유지 감정가격이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평당 86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H은 2014. 12. 31.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2015. 1. 31.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였다. 위 신고에 대한 주무부서인 천안시청 K 소속 주무관인 AS는 아직 사업주체가 위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위 국유지에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충청시설단에 착공신고와 관련한 협의 공문을 보내 답변을 들은 후에 착공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에, AD팀장인 피고인 B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국방부에 협의 공문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담당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위 신고의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는데, 결국 천안시청 회계과와 도시계획과에만 협의 공문을 보내고 2015. 1. 6.경 H에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H으로부터 제출받은 뒤 2015. 1. 8.경 위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H은 같은 날 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였고, 천안시는 위 신청을 당일에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요청대로 2014. 12. 22.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T를 조속히 개최하여 분양가를 심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1. 초순경에도 피고인 B에게 H의 착공신고를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택법상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3항 제2호 나목6) 등 참조). 또한,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착공신고가 수리되기 위한 요건으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나 사용승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령이 정한 제출서류에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착공신고의 처리기간은 1일로 규정되어 있다(주택법 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및 별지 제20호 서식7) 참조). 피고인 B은 분양가심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T의 간사일 뿐이고위원이 6)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T가 개최될 당시의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나목 등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7)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착공신고 당시의 구 주택법 제16조 제10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나 1차 T 개최 당시에는 위원들 사이에 국유지는 사유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데, 분양가를 택지조성 완료 후 감정가로 산정하면 사업주체만 큰 이득을 보고 주택을 공급받는 일반인들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분양가격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다 그 이후 2차 T 개최 전에 사업주체 측으로부터 택지가 조성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국유지 감정평가 결과가 제출되었으므로 비록 위 감정평가 결과보다 높은 가격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관리청인 충청시설단의 국유지 감정평가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격을 심사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는 일반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업주체 측이 제출한 국유지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분양가격을 심사하고 국유지 매입 문제는 향후 착공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위원들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평당 860만 원으로 분양가격을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2차 T가 끝난 후 위 국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H이 위 국유지에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에 관한 대위등기를 해 놓은 것을 보고 향후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착공신고 수리를 위해 특별히 국방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천안시청 K 소속 주무관 AS와 상의하여 천안시청 내부적으로만 협의공문을 보낸 뒤 착공신고를 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증인 C, AS의 각 법정진술 및 위 국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T 회의록 등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서류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주택법상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유지 등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아직 사업주체와 충청시설단 사이에 위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인 사업주체 측의 국유지 감정평가 결과는 실제 국유지 매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분양가격 중 택지비를 산정한 것이 1차 T의 부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분양가격을 심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주택법상 분양가격 상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주택법상 착공신고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심사받는 절차는 아니라고 보이며, 법령상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바로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처리기간이 1일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 착공신고 요건으로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고, 충청시설단이 천안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체에게 위 국유지를 매각할 의사를 천안시에 공문을 통해 밝혔음에도 H이 아직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안시가 충청시설단의 사용승낙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사용승낙 의사를 표명하는 공문이 올 때까지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방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경찰에서 "2014. 12. 24.경 천안시에 있는 AT이라는 식당에서 우연히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2차 T가 빨리 잡힌 것은 피고인 A 덕분이라면서 '피고인 A이 이번 건으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인사를 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C과 상의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2015. 1. 5.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 'B이가 직접 받기 뭐하다고 자기 보고 받아달라고 한다', '밑에 직원들 단도리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하여 위 AF식당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당시 E 계좌에 자금이 별로 없어서 위 2,000만 원은 지인인 AU으로부터 빌린 돈 중 500만 원을 자신의 처가 인출하고, 또 다른 500만 원은 자신이 인출하였으며, 1,000만 원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인 AV로부터 현금으로 빌려서 마련하였고, 2,000만 원을 2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 겉옷 속주머니에 가지고 위 AF식당으로 갔으며, 피고인 A과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돈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이 양복 안주머니에 1개씩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B이 원래는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까다롭게 굴었는데 위 저녁식사 자리 이후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측한다. 피고인 B이 2015. 1. 6. 저녁경에 H에 착공신고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해 주면서 자신과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 식사자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작업을 할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검찰에서는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5. 1. 5.경 피고인 B에게 줄 2,000만 원을 봉투 4개에 각각 500만 원씩 담아서 준 비해 가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외투 양쪽 주머니에 각각 봉투 2개씩을 나누어 넣었다."라고 일부 정황을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1"1흰 봉투 4장에 500만 원씩 담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위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2014. 12. 29. 피고인 A에게 준 2,000만 원을 봉투 4개에 나눠서 주었는데 그것과 혼동한 것 같다. 1,000만 원씩 담긴 봉투 2개에 나눠서 준 것 같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1회회 조사에서 D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에 관여하거나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번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안되는 일이라고 하자 그러한 대답을 D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2015. 1. 5.경 위 AF식당에서 D이 봉투 2개를 가져와서 자기 몫도 챙겨야 한다면서 봉투 1개만 주었고 그 봉투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도 위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건넨 다음날인 2015. 1. 6. 피고인 B이 위 5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여 '네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주는 돈이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300만 원은 받고 200만 원을 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위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경찰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기억나지만,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진술을 유지하였다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위 진술을 번복하고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2015. 1. 5.경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피고인 B에게 전달할 돈 2,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12. 29.과 2015. 1. 5. 중 정확히 언제 돈을 주라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2014. 12. 29.과 2015. 1. 5. 중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00만 원을 주라고 1번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자신은 검찰 조사에서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 전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써 책임은 통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대가를 자신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 A과 D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5.경 D에게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0:38경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이 직접 받기 뭐하다고 나보고 받아 달라고 한다. 밑에 직원들 단도리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날 저녁식사를 피고인 B과 함께 하자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 및 C, D의 위 진술은 D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할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C과 상의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D이 E의 대표이사인 C과 상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없고, C도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과 상의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을 것이라고 자백한 점 등등을 고려하면, 이를 믿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2,000만 원을 주었다는 D의 진술이 모순되기는 하나, 간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달한 액수가 2,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이 사건이 D의 진술시점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D이 2015. 1. 5.경 2,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를 일부 다르게 진술한 것은 비슷한 시기인 2014. 12. 29.경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행위와 혼동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D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다 D이 1,000만 원만 전달하고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을 무릅쓰고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 A은 당초 경찰 1회 조사에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B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도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라 뇌물로 전달한다는 사정을 알고 금품을 교부받은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취득금액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00만 원을 주었다는 D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들의 2,000만 원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 여부 가) 먼지,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D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5. 1. 5.경 피고인 A이 자신이 이사로 승진한 기념으로 저녁을 함께하자고 하여 위 식당에 갔는데 D이 와 있었다. D과는 불편한 관계였고, 저녁을 함께 먹은 뒤 헤어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D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받자 "위 식사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 A이 다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피고인 A이 '광고비를 받았는데 너도 용돈으로 좀 써라.'라고 말하며 건네주는 500만 원을 받았다. 액수를 확인하고 나서 너무 많은 것 같아 다음 날인 2015. 1. 6. 그 중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여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차 T를 빨리 개최해 주고,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착공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며,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착공신고를 수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피고인 A에게 미리 알려 준 사실이 있다. 자신이 2014. 12. 24.경 AT 식당에서 D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 A이 수고가 많으니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고인 A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한 말일 뿐 돈을 주라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 2015. 1. 6.경 D을 만나서 아파트 건설사업 설계작업을 할 사람을 추천해 준 사실은 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착공신고를 수리하겠다고 결정한 직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착공신고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위 결정 내용을 알리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긴밀한 접촉을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착공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준 날인 2015. 1. 5. 피고인 A 및 D과 함께 위 AF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직후에 피고인 A이 교부하는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용돈을 주고받는 등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적은 없었고, 위 500만 원을 수수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다음 날에 피고인 A에게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돌려주려 할 당시 "D 쪽에서 온 돈이면 안 받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D이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교부하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500만 원을 받았다가 추후 마음이 바뀌어 돌려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경찰에서 "2017. 5. 31.경 C이 구속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별일 없느냐는 AW 메시지가 와서 별일 없다고 답장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방금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D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AW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삭제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D에게 연락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뇌물수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 A 이 전화로 D에게 "피고인 B이 직접 뇌물을 받기가 껄끄러우니 자신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과 이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통화 녹취록 및 D의 위 진술 내용은 단지 피고인 A이 D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500만 원을 받은 것도 나중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알선과 관련하여 2014. 12. 29.경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5. 1. 5.경 D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500만 원만을 실제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사전에 피고인 B과 상의하지 않고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도 위 AF식당에서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A과 D 사이에 위 2,0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의 제3자뇌물취득죄,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2015. 1. 5.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에게 전달할 현금 2,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고, A은 그 중 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8)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과 B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과 공무원인 B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B에게 전달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단지 공무원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공여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효송 판사 김가영 8) 뇌물 2,000만 원 중 판시 제1의 나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