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2014고단1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경 피고인의 주거인 제주시 C, 302호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38세)에게 전화하여 "단체회식을 하겠다. 회식비용이 100만 원인데, 그 비용범위에서 오리와 회로 단체회식을 하려고 한다. 횟감은 별도로 구입하려는데, 그 비용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회식을 하고 나서 같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회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횟감비용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53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5고단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제주시 일원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리조트에 다니는 직원인데 주말에 직원 15~20명이 회식을 하려고 한다. 거기서 회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회 값만 회사 법인카드로 따로 결제할 수 없으니 우선 회 값 245,000원을 동문시장에 있는 횟집 주방장의 계좌로 보내 결제해 주면 회식 때 245,000원을 포함하여 법인카드로 같이 결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회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회 값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제주시 일원에서 'I'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형님(피해자)! K(피해자의 사촌동생) 친구 L입니다. 23~25명 단체 예약을 하겠습니다. 단체 식사 자리에 방어회를 추가로 제공해 주십시오. 방어회 값을 미리 제게 주면 회식 후에 사무실 카드로 방어회 값을 포함한 식비를 결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회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회 값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 14:2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5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 Q(시가 1,650만원 상당)를 2014. 4. 11.부터 2014. 4. 15.까지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으로 위와 같이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제대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4. 4. 11.부터 2014. 9. 22.까지의 임차료 합계 16,12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임대기한이 종료된 2014. 4. 1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서 /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입출금내역 / T의 고소장, 통장 사본 /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증 /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 영수증 / W의 진정서,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증 /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농협) /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 확인증, 관련 사진 /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영수증 / AB의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AL의 고소장, 진술서 1. AM, AN의 각 진술서, AO의 고소장, AP의 진정서, AQ의 고소장, AR, AS, AT, AU, AV, AW, AX, AY(AZ, 10)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IBK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농협),가입자별 거래내역 회신서(농협), 거래내역 명세표(농협), 거래내역서(농협)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차량 인계 및 피해금 특정), 차량 인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2년6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2015. 3. 13.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음. 2015. 4. 3. U, AO, AA, BA(BB식당), AE 등 5명의 합의서와 어느 범죄사실의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BC의 합의서가 제출됨}, 렌트 차량 반환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