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무렵 여수시 C 카페에서 피해자 D, E에게 "F 순천 특별전을 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은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1억 원이 필요하다. 위 금원을 빌려주면 시중이율보다 높은 이자로 하여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500만 원,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1억 원 등 총 1억 3,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기획한 F 순천 특별전은 2억 7,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자금으로는 전시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4. 11. 무렵 2,000만원, 2011. 4. 19. 무렵 1,0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011. 4. 22. 무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전시회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 745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마련되면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한 필요 자금이 모두 충족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2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대여를 권유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언급한 전체 전시회 소요 금액과 피고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금력,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 공소사실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진술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초 여수 MBC와 함께 이 사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여수 MBC가 행사 참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인 혼자서 전시회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전시회를 진행해야만 했고 그 자금은 모두 상환되어야 할 금원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속했던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시회 개최 상황이나 자금의 모집 형태, 변제 자금의 마련 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확언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이 전시회 실패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시회와 동일한 전주 MBC가 주최한 전시회가 수익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전주 MBC가 주최한 전시회와 피고인(상호 G)이 개인적으로 주최한 전시회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마치 6,000 만원과 그 이자를 단기간에 반환할 것과 같은 언행을 보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20:30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1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22:29 경위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D 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없이 약 40분간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음주측정거부동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당황하여 음주측정기를 세게 붙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적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ㅣ고 995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 15. 22:15 경 오산시 궐동 소재 오산대교 앞 노상에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검문을 받게 된 점, 위 음주검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여부가 감지되자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절차 및 음주측정기 사용방법을 수회 설명해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1차, 22:40 경 2차, 23:00 경 3차, 23:11경 4차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갖다 대고 부는 시늉만 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더 세게 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 만원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3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B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데, B이 1999. 11.8.15:44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판교방향 구리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2톤의 화물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11. 12.8:54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29톤의 화물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포차 앞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옴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증거기록 제66쪽, 제67쪽) 피고인은 당시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시 몸이 부딪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걸어오다가 치마속 다리 사이로 손바닥이 하늘방향으로 향하게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바위 CCTV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을 향하여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짧은 순간 기습적으로 행해진 추행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성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3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자들로서, E 사내하청지회가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E 근로자지 위확인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9.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2 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에서 10m 지점)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모든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조속한 판결촉구! E 비정규직 단식"이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E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한 것에 책임을 져라, 금속노조 E 비정규직지회"라고 기재된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E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조속한 판결 촉구, E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쟁취!! F 구속!! E 비정규직지회"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착용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정보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회 금지장소인 법원 근처에서 옥외집회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2. 오전 9:30경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위해 위 건물 1층을 임대하여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소인 소유의 전면간판 1개(시가 72만원), 측면 라운드간판 1개(시가 40만원), 돌출 간판 1개 (시가 80만원)을 임의대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경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이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간판 철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간판 철거의 사진까지 첨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간판 철거 당시 반대하였음에도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부득이 철거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간판 철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피난,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 도9396 판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공사의 지연을 우려하여 한 간판 철거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5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열흘 전 개통한 휴대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개통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눈을 부라리고 지랄이여'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손가락 안쪽 날을 이용하여 목젖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1.2013고정732 피고인은 2012. 8. 12. 10: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26 장안공원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 B(42세)이 술을 달라고 주정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걷어차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면서 벽돌로 된 기 등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정733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씨발놈아 한판 뜰래"라며 욕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정7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머리) [판시 제2 사실, 2013고정7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16:45경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덕봉서원로 234 모박사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음,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1회 (모두 벌금) 3.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B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평소 B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동구 C 소재 D병원 E센터에서 사실은 B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2016년 가을경 B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B가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B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게 한 후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양팔로 가슴을 가리며 저항하였으나 B가 피고인의 상의 목 앞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고 허위 진술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속기록, 고소취소장, 자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 장애 2급이며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무고죄는 엄히 다룰 필요가 있고 무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13 하구운사거리를 탑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운동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호매실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J, K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5:30경 대구 북구 침산동 285-10 북대구농협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공소외 B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LG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싸이트 등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산다는 광고를 내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B이 그 이익의 70%, 피고인이 30%를 각각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매매가격 및 만날 장소를 정하고, B은 2011. 7. 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그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매매가격 및 만날 장소를 정하고, B은 2011. 7. 3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암센타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 노상에 주차된 B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매매가격 및 만날 장소를 정하고, B은 2011. 8. 2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암센타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 노상에 주차된 B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C이 절취한 스마트폰 13대를 대금 합계 19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험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말고개 정상 부근 3차로의 44번 국도를 2차선을 따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면 철정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D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 국도를 3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부상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그 과실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00:14경 술에 취한 채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 차원에서 2015. 8. 27. 00: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이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2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24. 16:40경까지 경북 경주시 G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하던 HPC방에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I 속칭 "바지"로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벤츄라게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가 수중 캐릭터(잠수함)를 조종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캐릭터가 적 잠수함과 부딪쳐 3회 파괴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하여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I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은 컴퓨터에 매크로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그 결과 위 이용자의 캐릭터는 자동적으로 파괴되어 1회 게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해파리 캐릭터의 등장 또는 주변 환경이 밤으로 변하는 현상을 소위 "예시" 기능으로 설정하였으며, 수 개의 캐릭터(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연달아 당첨되게 한 소위 "연타" 기능을 설정하였고, 위 각 캐릭터에 따른 특별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 내용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I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벤츄라게임을 제공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게임장 내 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거나, 기존에 인적사항을 확보한 손님들에 한하여 전화통화로 1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당첨된 캐릭터에 부여되는 게임상의 점수를 1대1의 비율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점수에 상응하여 미리 지급된 쿠폰을 그 액면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북 포항시 일원에서 위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공동 업주인 A으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벌금 전과도 있고, 게임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곤란하다. 속칭 '바지'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잘못될 경우 벌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회 후배인 I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 친구가 경주에서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만약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권유하고, I이 승낙하자 위 게임장까지 I과 동행하여 그를 A, B에게 소개해 주어 속칭 "바지"로 일하도록 알선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A, B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속칭"바지 " 인 1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짐작하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1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A, B, 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Ventura 게임설명서 첨부, 현장단속시 촬영한 Ventura 게임 동영상 CD 첨부, 개변조된 Ventura 게임 화면 캡쳐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1995. 7. 24.부터 2012. 8. 1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6월 임금 5,370,000원, 2012. 7월 임금 5,370,000원, 2012. 8월 임금 2,425,16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73,560원, 퇴직금 73,610,034원, 금품도합 98,248,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14:30경 울산 남구 C건물에서 직장동료의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친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올레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시흥리 소재 송내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