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1, 3631(병합), 4471(병합) 가. 사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다. 상습도박 라. 사기방조 |2021초기2522, 252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곽계령, 전여민, 박성용(기소), 박민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1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 ‘F(인터넷주소1 생략)’ 게시판에 ‘몬스테라(식물종)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몬스테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몬스테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701,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PC방에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0회에 걸쳐 합계 50,293,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금 합계 50,293,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363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토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21. 5. 26.경 피해자 O로부터 캠핑의자 등 캠핑용품 대금 명목으로 836,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7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필터를 35,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기청정기 필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B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A로부터 ‘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네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R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위 Q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주거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R 인증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처자료, 입출금내역서, 각 회신,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6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각 회신, 송금확인증 2021고단44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서, 각 회신, 각 이체확인증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