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11.부터 2010. 5. 11.까지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 및 거대분자 전송체 등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신약개발실장, MITT연구실장, MTD개선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제2007-17호)한 산업기술인 피해 회사의 원천기술 관리 및 원천기술 개량화 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0. 19.부터 2010. 8. 15.까지 피해 회사에서 신약개발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산업기술인 피해 회사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제약화 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그 산업기술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을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로 유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기밀 또는 자료를 무단히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세포 내 전송기술 및 거대분자 전송체 관련 산업기술 자료들을 빼돌려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동종의 새로운 신약개발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퇴사한 후인 2010. 6. 중순경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연구원인 D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MITT, MTD 관련 기술자료를 모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0. 6. 18.경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D로부터 그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원천기술의 분석, 개량 MTD를 제작하는 구체적 원리 및 방법과 466종의 개량 MTD 서열정보를 포함한 'E' 파일 등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34, 35, 37, 39, 43, 44, 47 내지 67, 71 내지 80, 93, 95 내지 111, 113 내지 120, 122 내지 130, 132, 133, 134, 139 내지 162, 164 내지 176, 178 내지 181, 183 내지 190, 192 내지 200, 202 내지 206, 209 내지 215, 217, 218, 219, 223, 224, 225, 228 내지 243, 245, 247, 248, 249, 252 내지 259, 261 내지 279, 281, 내지 310, 312 내지 316, 318 내지 331, 335 내지 338, 345, 350, 351, 353 내지 356, 366 내지 380, 382 내지 394, 396, 418 내지 421, 423, 424, 425, 432, 452, 501 내지 506, 508 내지 531, 533 내지 540, 547, 549, 559, 561 내지 584, 595, 597 내지 602, 617 내지 621, 701, 702, 703, 706, 707, 708, 710 내지 713, 715 내지 723, 725 내지 747, 750, 751, 752, 754 내지 760, 762, 793, 801, 802, 805, 806, 815, 816, 823 내지 839, 843 내지 846, 849, 850, 853 , 854, 856 내지 859, 861 내지 865, 868 내지 874, 876 내지 879 기재와 같은 MITT, MTD 관련 산업기술자료 파일을 복사한 USB 메모리 스틱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 가져가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같 은 날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38개의 산업기술 자료를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 17.경 위와 같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이용하여 "H"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유출된 산업기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유출하고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산업기술 자료에 대한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 회사에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0. 9.경 위와 같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술 개발사업 수요조사 제안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출된 산업기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0. 8. 13.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MTD 관련 특허 등록 및 침해 가능성 판단 보고서.hwp"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27, 28, 29, 132 내지 139, 142 내지 150, 152 내지 155, 171, 189, 195, 207, 208, 209, 234, 235, 236, 257, 258, 260 내지 263, 281, 282, 283, 299, 300, 429 내지 436, 439, 443 내지 452, 470, 472, 500 내지 515, 547, 548, 549, 571, 572, 573, 576 내지 582, 586, 591 내지 609, 614 내지 620, 629 내지 632, 662, 704, 705, 719, 720, 724, 758, 759, 810, 811, 812, 833, 897, 898, 904 내지 909, 964 내지 972, 1032 내지 1035, 1042 내지 1049, 1070 내지 1087, 1090 내지 1121, 1124 내지 1146, 1171 내지 1173, 1184 내지 1192, 1195 내지 1199, 1201, 1203 내지 121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자료를 개인 휴대용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하여 저장한 뒤 위 USB 메모리 스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실험데이터 등이 기록된 연구노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산업기술자료 130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유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산업기술 자료에 대한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 회사에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K, L, M, N, O,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Q 진술부분 각 포함) 1. R, D,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2010. 8. 17.자 이메일 및 첨부파일, 각 비밀유지서약서, 문서관리규정, 보안규정, 각 수사보고(A가 T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도용한 사실 및 이미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기재한 문건 확인 / B 거주지에서 발견된 U 창립계획 및 T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유전자 감식 시약 단가산정표 발견 / B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작성한 서 약서 첨부 / A, B이 문서 외부 반출 금지한 공문 열람한 사실 및 B이 C 직원들에게 연구노트 작성법을 3번 반복하여 공지한 게시물 확인 / A 거주지에서 발견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출력물 확인 / B 거주지에서 발견된 USB에 피해회사의 각종 자료 일체가 모두 저장되어 있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4조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판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판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신약개발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정보를 취급하던 사람들로서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인 각 산업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위 각 산업기술자료의 규모 및 그 기술수준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의 행위 분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의 위 각 산업기술자료의 사용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의 행위 분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유출한 산업기술자료를 특별히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초범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