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모바일 중고물품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매, 담배 20보루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E에게 "잠시 전화통화 좀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설치된 'T-STORE' 어플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로 총 75회에 걸쳐 모바일 문화상품권 1,5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5. 11. 12. '쿠팡'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299,000원 상당의 세미웨딩촬영권 쿠폰을 구매하면서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운영의 'K'에서 그곳을 방문한 아버지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잠시 통화 좀 하게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설치된 'T-STORE' 어플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로 3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5. 12. 2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바니유통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9,898,200원을 입금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1. 각 영장회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요금청구서 1.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번개장터판매게시글 1. 번개톡 대화내용 1.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회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전과 도합 1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N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을 낮추는데 참작할 수 있을 뿐 실형은 면치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E에서 'F' 정형외과 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치료경험담 광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G)에 사실은 위 의원에서 하지연장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위 수술을 받고 완치된 환자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의원에서 하지연장술을 받고 완치된 환자가 있는 것처럼 'H'라는 제목으로 환자 역할의 배우가 치료 경험담을 진술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 수술경험 광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J' 게시판에 'K병원에서 5년 여 시간 동안 많은 수술들과 키수술과 하지변형교정 수술을 경험해 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K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키수술과 하지변형 교정 수술을 집도하거나 수술과정에 참여 또는 참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프로필 광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L)와 'I' 네이버 카페(I)에 피고인이 M병원의 하지 연장 및 변형교정센터 센터장, K병원 하지 연장 및 변경교정센터 전임의, 대한 하지 연장, 변형교정 학회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3항(판시 제3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 제3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1.경까지 'F회사'의 G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1,230,1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에 합계 금 83,21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정산서,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거래업체 대표자 명단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횡령금액이 8,3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620 만원만 변제된 점, 미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8. 21:40경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7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농협 삼거리를 LPG 충전소 쪽에서 말바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건이나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가능 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2. 15. 22:00경 인천 서구 C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F, G에게 카드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도박자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드 도박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던 D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 01:10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현금카드를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6,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6회에 걸쳐 9,490,000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위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5.00:25경 인천시 서구 염곡로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서구 석남동국빈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염곡로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 27. 13:5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83.5킬로미터 지점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7.96고약29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합차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SDI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갈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 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58,40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6. 8킬로미터 지점 판교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고카고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2,226,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1m²당 625,000원인 F 대지 19m²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11,875,000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그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 대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위 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1,875,000원을 위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상가준공을 위해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달 후인 10월 15일에 갚겠다. 만일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축분양예정인 상가 112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건물은 국민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의 PF대출을 받았으나 은행이자를 25억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PF대출과 분양대금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토록 약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지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한 F에게 대출금 이자 7억 원, 자금대여 33억 원 상당 등 18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및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23. 09: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라는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의 불륜현장을 추적해 주겠다,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갖고 있는 돈을 E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빼돌려 돈세탁을 해 놓자, 이혼이 되면 한 달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화성시 B건물 3차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지갑 3개, 가방 3개,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안경 1개를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동 앞길에서부터 서초구 C아파트 6동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벌금이 있어 노역을 살게 되니 이를 빌려주면 출소 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출소하더라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지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예쁘게 생겼네, 술 한잔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정문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사기꾼 년, 도둑 년, 씹 맛도 없게 생겼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전에도 몇 번 E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취중에 E과 필로폰을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명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라동 백양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조금 전 D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6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데리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유박스(가로30cm x 세로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머리부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6: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4-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8. 14: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음료수 값을 지불할 때 "어이구 이쁜이, 이쁜이"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만지고 엉덩이를 4회 두들기고, 동 카운터에서 볼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엉덩이를 4회 두들기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태양 경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F의 신고로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F을 상대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자, H에게 "야 임마,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현장 조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100 소재 백마장사거리를 백운역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부평구청 쪽에서 원적산터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창에 부딪힌 뒤 튕겨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3. 9.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036,2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속칭 '스크랩 상'으로 불리는 구리 재료상들로부터 캔디동을 구입하여 이를 제련하는 과정을 거쳐 함인동(인이 들어간 동이다)을 만들어낸 후 이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하이메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등의 회사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으로 인하여 스크랩 상으로부터 재료대금을 주고 구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캔디동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 받아 캔디동을 구입한 후 함인동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피고인이 스크랩 상들로부터 물건을 확보한 후 피해자 회사와 미리 정한 계량소에서 계근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이 계근증명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캔디동을 공급받은 것을 확인한 후 그 대금을 미리 D에 지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의 지출이 수익보다 많았고,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여 이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렸으며,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거래처인 E과 거래를 하면서 공급받은 구리 재료를 피해자 회사 거래에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구리 재료를 E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4. 5월경 스크랩상,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계근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대금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6. 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F 명의로 된 계근증명서1매를 위조하였는데, 위 증명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G이라는 업체로부터 캔디동 9,526kg 시가 약 7,2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기재된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캔디동 대금 72,511,912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확인증, 현금보관증사본, 각 계량증명서 사본, 유동성계좌거래 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1:15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0:5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D를 폭행한 일로 행인들에 의해 112 신고가 접수되어, 그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 경장 E(26세), 경사 F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D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E에게 다가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상동에 있는 천주교묘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역 부근 맥도날도 햄버거 가게에서 일명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