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중 2,000만원만 빌려주면 공증을 해주고 2016. 2. 1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동생 노름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900만원을 빌려주면 남동생한테서 나올 돈이 있으니 3,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보령시 G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이모(피해자)한테 있던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려면 다방을 새로 개업해서 다방에서 번 돈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다방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2,8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1,000만원은 4. 7.경 변제해주고, 2,000만원은 2개월에 걸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에 있는 아들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을 해서 갚을 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농협(J)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논산시 K에 있는 L다방 업주 M에게 돈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대신 돈을 갚아주면 새로운 N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L다방 업주에게 돈을 갚더라도 N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O)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67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충남 부여군 Q, 지하 2층에 있는 R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에 갔다 온 뒤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귀금속을 주면 집에 갔다 온 뒤에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9.경 충남 부여군 V에 있는 W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에 가입되어 있으니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에 가입된 내역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충남 부여군 Q, 지하 2층에 있는 R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시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6.경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 2명을 다방에 일하게 해주겠다. 아가씨들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소개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상북도 안동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다방에서 AE을 통해 "다방에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4. 26. 300만 원. 4. 27.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계좌별 내역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서, 공정증서 [2019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 U,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건), 현금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항, 4 내지 6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특히 판시 1의 나.항, 2, 3, 7, 8항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H, U, X와 각 합의한 점, 각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