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은 침목 등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F은 A 영업부 소속 前 상무로서 1997. 1.경부터 2018. 2.경까지 침목 입찰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B은 A의 최대주주로서 2001. 10.경부터 2005. 5.경까지 A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는 침목 등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H는 G 영업부 소속 이사로서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침목 입찰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I은 G 영업부 소속 前 본부장(상무)으로서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침목입찰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은 G의 최대주주인 J 회장의 아들이자 G 주요주주로서 2012. 5.경부터 2021. 3.경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주식회사 K(이하 ‘K’)과 주식회사 L(이하 ‘L’)는 모두 침목 등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피고인 E은 K 및 L의 최대주주인 M의 아들이자 현재 K 전무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6. 1.경부터 현재까지 K 및 L의 침목 입찰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N 주식회사(이하 ‘N’)는 침목 등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은 2001. 1.경부터 2017. 2.경까지 N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C은 N의 최대 주주이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용 침목인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을 생산하는 침목사들 사이에 저가 경쟁이 심화되었고, 2009년경부터는 위 A, G, L, K, N만이 국내에 PC침목을 공급하는 주요 침목사가 되었고, 이러한 주요 침목사 간 저가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B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I은 2009. 2.경 G 영업부 본부장으로서 “PC침목 중점추진사항 : 동종업간 일괄수주 배분생산 추진(관급)” 등 내용이 기재된 2009년 콘크리트 사업총괄 전략보고서 등을 통해 상급자인 부사장 직급의 피고인 D 등에게 ‘향후 PC침목 관급입찰에서 동종업계 주요 침목사 간 의견을 교류해 G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낙찰단가를 높여 전체 물량을 낙찰받아 이를 다른 회사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생산하겠다’는 담합 예정 취지의 영업부 중점추진사항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G 영업부 직원인 H는 2009. 9.경 위와 같이 승인된 영업부 중점추진사항 내용에 따라 A 부장 F, L 이사 피고인 E, N 대표이사 O에게 각 전화를 걸어 ‘향후 PC침목 관급입찰에서 G를 낙찰자를 하여 높은 금액에 전체 물량을 수주한 후 그 물량을 회사들끼리 배분하여 수익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H, F, 피고인 E, O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모여 위 제안대로 향후 PC침목 관급입찰에서 G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하고, 다른 회사들은 G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며 들러리를 설 것, G가 높은 금액에 전체 물량을 수주한 후 이를 나머지 회사들에게 하도급 방식으로 배분하여 서로의 수익을 개선할 것, 회사 간 물량 배분 비율은 각 25%로 할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하여 F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H는 2009. 11. 2.자 공고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PC침목 2009년 P 단가 입찰에서, 2009. 11. 24.경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인 114,300원(2개 품목 단가 합계)에 가까운 100,000원으로 정해 투찰하며 O에게 전화를 걸어 위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이에 O은 투찰금액을 위 100,000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인 102,000원으로 정해 투찰하는 한편, 피고인 E과 F은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위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하게 된 G가 전체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 입찰에 있어 합의 대상 품목 등을 점점 확대해가며 위와 같이 낙찰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회사 침목 입찰 담당 임직원들간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낙찰물량 배분내역이나 재고현황 등을 공유 및 점검함으로써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공고히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8. 9. 11.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별지 일람표 순번 16, 38, 39, 45, 46, 5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G, L, K, N 각 소속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임직원인 B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G, L, K, N 각 소속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H, F, S, B, T, U, V,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차장 2022. 9. 30.자 전화진술 녹음 파일 첨부) 1. 각 고발장,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각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A, P 등 공공기관 발주 철도침목 입찰담합 사건 고발장 접수 1. -소갑 제1-1호증 G 내부 보고문건(2009.2.11.), -소갑 제1-2호증 간담회의(2010.6.21.), -소갑 제1-3호증 G 이메일 및 첨부파일(2013.3.11.), -소갑 제1-4호증 A 법인카드 매출전표, -소갑 제1-6호증 회의록(2014.10.17.), -소갑 제1-7호증 K 내부 보고문건(2015.10월), -소갑 제1-8호증 K·L 이메일 및 첨부파일(2016.4.27.), -소갑 제1-9호증 K 내부 보고문건(2016.7.9.), -소갑 제1-10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메신저 대화방 화면, -소갑 제1-11호증 A W 업무수첩(2018.3.2., 2018.3.23.), -소갑 제1-12호증 N X 업무수첩(2018.8.31.), -소갑 제1-15호증 G 내부 문건(입찰안 관련), -소갑 제1-16호증 G 내부 문건(관급입찰 배분 관련), -소갑 제1-17호증 A 내부 보고문건(관급입찰 관련), -소갑 제1-18호증 A 이메일 및 첨부파일(2016.1.5.), -소갑 제1-20호증 사급입찰 물량배분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 및 이메일, -소갑 제1-22호증 G 내부 보고문서(2018.8.22.), -소갑 제1-23호증 K·L 이메일 및 첨부파일(2018.8.21.), -소갑 제1-24호증 A 내부 문건(Y 입찰 관련), -소갑 제1-25호증 바이블록침목 물량배분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 및 이메일, -소갑 제1-26호증 K·L 내부문건(바이블록침목 관련), -소갑 제1-27호증 향후 발주정보 관련 이메일, -소갑 제1-28호증 G 발주서, -소갑 제1-29호증 A 생산의뢰서 등, -소갑 제1-30호증 피심인간 세금계산서 1. R, F, Z, AA, O, AB, H, AC, AD, AE의 각 진술조서(증거순번 41 내지 53번), H, R, Z, AA의 각 확인서(증거순번 54 내지 58번) 1. -소갑 제3-1호증 AF공사 입찰 관련 공고문, -소갑 제3-2호증 AF공사 입찰 관련 입찰현황, 계약서, -소갑 제3-4호증 기타기관 입찰 관련 공고문, 소갑 제3-5호증 기타기관 입찰 관련 입찰현황, 계약서, -소갑 제3-6호증 사급입찰 관련 공고문, 계약서, -소갑 제3-7호증 사급입찰 관련 세금계산서, -소갑 제3-8호증 AG공단 입찰 관련 공고문, -소갑 제3-9호증 AG공단 입찰 관련 입찰현황, 계약서, -소갑 제3-10호증 Y 입찰 관련 계약서 등, -소갑 제3-11호증 Y 입찰 관련 세금계산서 1. -소갑 제3-17호증 K, L 임직원 인사자료, -소갑 제3-18호증 G 임직원 인사자료, - 소갑 제3-19호증 N 임직원 인사자료, -소갑 제3-20호증 A 임직원 인사자료 1. -심사보고서 출력물 1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AH, 의결 AI) 1부 1. -참고인 R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공통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입찰담합의 매출액이 합계 2,173억 원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입찰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을 할 경우보다 훨씬 높은 낙찰가로 수주를 하여 발주처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 A과 G의 주도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졌고, 얻은 이익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크다. K, L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업체이나, 담합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낙찰 배분 물량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수동적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입찰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입찰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물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의 정도, 아래에 기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입찰담합 범행은 입찰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관급 입찰참여 제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발주처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손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임직원들의 담합 의사를 강화시키고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만 고발하였고, 피고인 B은 최초 고발대상이 아니었으나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소된 입찰방해 범행 중 45회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피고인 B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피고인들을 고발하지 않은 점, 기소된 입찰방해 범행 중 45회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은 9회인 점,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E은 입찰담합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는바,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D, E과 2009.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 입찰에 있어 합의 대상 품목 등을 점점 확대해가며 위와 같이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회사 침목 입찰 담당 임직원들 간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낙찰물량 배분내역이나 재고현황 등을 공유 및 점검함으로써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공고히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8. 9. 11.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B, D, E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별지 일람표 순번 16, 38, 39, 45, 46, 5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 C은 O으로부터 2009. 9.경 담합행위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아들인 AA이 N에 입사하여 업무를 파악한 2013년경에야 담합행위를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최대주주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담합행위를 주도, 실행한 사람은 대표이사 O이었다. 피고인 C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3년경 이 사건 담합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C은 N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아들인 AA을 N에 입사시켰고, AJ를 N 전무로 입사시켰음에도 이 사건 담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O의 법정진술이 있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은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가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B, D, E과 공모하여 2009. 9.경 O으로부터 담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입찰에 있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에서 1999. 12.경부터 근무한 O은 2001년경부터 2018. 2.경까지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다. O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C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전원회의 의결서에도 N의 주요 임직원으로 O, AJ, AA, AK, AL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C은 관련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G, L, K, N 각 소속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이 PC침목 사급입찰 담합에도 관여하였고 2013년 모임에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소속 F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이 바이블록침목 입찰 수급체에서 N이 빠지는 대신 PC침목 사급 물량을 추가해 달라고 너무 부탁을 하여 대표 보고 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2년 중순 이후에 있었던 사급입찰 담합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2013년 사급입찰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바이블록 담합 시작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담합에 대한 N의 책임자로 피고인 C이 제외되는 경우 O은 대표이사 및 실제 관여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O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담합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증언내용과 다른 업체 임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N에서 O이 침목 부분을 담당하였고 AM이 수로관 부분을 담당하였는데,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C에게 매출액, 자금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O이 피고인 C에게 침목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은 AJ, AK, AL이 입사한 후에는 이들이 담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C에게 입찰 관련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J, AK, AL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이 O의 진술과 같이 O이나 영업부장 등으로부터 담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C이 2013년경 담합을 인지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행위를 통해 공모, 범행 가담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37, 40 내지 44, 47 내지 50 기재 입찰에 있어 합의 대상 품목 등을 점점 확대해 가며 위와 같이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회사 침목 입찰 담당 임직원들 간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낙찰물량 배분내역이나 재고현황 등을 공유 및 점검함으로써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공고히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입찰의 공정’에 있고 입찰방해죄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을 처벌한다.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입찰은 대상품목이 구분되고, 발주처가 다양한 점, A, G, K, N은 각 입찰을 할 때 낙찰자를 어느 회사로 할지, 낙찰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들러리 회사가 얼마를 적어낼지 따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입찰은 별개의 입찰로서 각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 또한 입찰방해죄는 입찰 절차가 완료되어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 일람표 각 입찰은 그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 각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15조에 의하면 입찰방해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22. 11. 11. 제기되었으므로, 2017. 11. 11.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 일람표에는 계약일만 기재되어 있는데, 관급 입찰의 경우 낙찰 통지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대부분 개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점, 별지 일람표 순번 53번은 공고일이 2018. 2. 23.이고 계약일이 2018. 3. 23.이므로 낙찰자 결정일은 그 사이인 점, 그 이후가 계약일인 입찰도 모두 공고일이 2017. 11. 11. 이후이므로 낙찰자 결정일도 그 이후일 것인 점, 모든 입찰을 건별로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초경까지 낙찰자, 배분비율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배분비율 등을 조정하기로 하고 2018. 3.경부터 다시 기존 담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2018년 이후의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와 그 이전의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가 일죄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37, 40 내지 44, 47 내지 50 기재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 공소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입찰방해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3.의 가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인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피고인 B) 또는 무죄(피고인 C)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