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9. 13.까지 C의회 의원(지역구 D구)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E는 같은 C의회 의원(비례대표)으로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면직물 제조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F의 대표이사이고, G은 (주)F 회장으로서 처 E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C시장은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기존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구청장의 교부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한편, ㈜F이 2012. 5. 10. 소유권을 취득한 H 5,15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일대는 1988. 4. 2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이 되었으나 장기간 동안 도로개설 사업에 착수할 필요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관할 관청인 I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201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으로도 집행우선 순위가 16번과 25번에 불과하여 순번 1 내지 15번, 17 내지 24번 순위에 있는 J 주민센터 동편 도로건설 사업 등 다른 도로개설 사업과 비교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법령상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E, G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땅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한 후 매각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도로개설과 관련한 예산 심의·확정권, 건설·교통 관련 주민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C 도로과장, 예산담당관 등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료의원 E와 그 남편 G의 부탁에 따라 동인들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한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처럼 청탁하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하여 C의 예산으로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 K에 있는 C시청에 있는 C의회 의원실로 C 도로과장 L을 불러 'H가 어둡고, 낙후되어 있으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L으로부터 2015. 7.경 '현장실사 결과 도로 폭이 20미터 미만이어서 규정상 시 예산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불가능하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개설하거나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C 예산담당관 M에게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하여 I구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말경 L에게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보상비+공사비)를 뽑아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L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산정한 위치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자신의 시의원 사무실로 C 예산담당관 M을 불러 위 위치도면을 건네주면서 'H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10억 원 정도를 배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H가 피고인의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대상사업과의 형평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M에게 다시 "I구 지역구 N 의원과도 이미 상의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번에 내 지역구인 D구의 몫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니 H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지역구인 D구의 건설 사업에 관하여 C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을 권한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I구의 지역구 의원 N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각종 예산 관련 권한과 감사권, 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각종 행정상, 신분상 및 업무 수행상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M을 자신의 시의원실로 부르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되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었냐, 왜 이렇게 늦냐"라는 취지로 계속 독촉을 하였다. 이에 M은 2015. 9. 14.경 I구청 기획예산실장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9. 16.경 O의 보고를 받은 I구청장 P은 건설안전과장 Q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지시한 후 2015. 9. 17. I구청에서 구청장 P, 부구청장 R, 도시안전국장 S, 건설안전과장 Q가 현장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회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은 다른 미집행도시계획도로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그 필요성이 우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E 시의원 소유의 임야로 사회적으로 특혜시비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특별교부금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I구청 기획예산실장 O이 C 예산담당관 M에게 'I구청에서는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언짢은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 번 I구청과 협의를 해봐라. 돈을 주면 덥석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검토해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면서 압력을 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M은 2015. 9. 중순경 다시 I구청 기획예산실장 O에게 "A 의원이 너무 독촉을 해서 못살겠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로 검토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O으로부터 보고받은 P은 건설안전과장 Q로 하여금 기획예산실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2015. 11. 23. 기획예산실의 요청을 받은 C는 I구청에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도로개설을 위한 7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L, M, O, Q로 하여금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도록 사업비 검토, 특별교부금 신청대상 검토 및 기안, 집행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C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이 정당한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배분 되도록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C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교통과 관련한 의안발의, 청원 및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C에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 G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C 예산담당관 M 등에게 마치 정당한 민원요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5. 11. 23. 위 도로개설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E에게 위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도로개설로 인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인 942m²(285평)를 싼 가격에 분할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G, E는 2015. 12. 4.경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라 당초 매도하려던 가격인 평당 150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80만원씩 총 228,000,000원에 위 942m²를 분할양도해 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 12. 이 사건 임야(H) 중 942m²를 T로 분할하여 2분의 1 지분은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피고인의 처남 U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피고인의 지인 V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E, G은 위 도로개설 사실이 X I구청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후인 2016. 6. 7.경 위 942m²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를 (주)W에 평당 170 만원의 가격인 2,395,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T 토지 중 2분의 1 공유 지분에 관하여 도로개설로 인한 불상의 시세상승 기대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3자인 V에게 나머지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사업 추진 사실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 수용·보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I구청에 7억 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다는 사실을 M으로부터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도로개설에 관한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주변 토지를 매입해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개설 추진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I구청의 실시계획 공고일(X) 이전인 2015. 12. 2.경 위 도로개설 인접지로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Y 1,565m²(473평)를 위 도로개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 Z로부터 2분의 1 지분은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U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V의 명의로 380,000,000원(평당 80만원)에, 2016. 1. 22.경 역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AA 1,015m²(307평)를 위 도로개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 AB로부터 2분의 1 지분은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U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V의 아들 AC의 명의로 138,000,000원(평당 45만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Y 및 AA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고, 제3자인 V으로 하여금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4.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AD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경 AE, AF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 건물 'AG'에서, C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AD재단의 기본재산인 AG 201호를 AH에게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임대기간 2015. 9. 5.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해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건물 8개 호실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AD재단의 기본재산을 C시장의 허가 없이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I, AJ, AB, Z, Q, AK, N, AL, AM, AN, S, L, O, U, V,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업무수첩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자료 1. I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특별교부금 신청서, 201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통보 공문 1. ㈜F 신용조사 리포트, ㈜F 법인 등기부등본 1. 각 지도, 각 위치도 1. 각 휴대전화 분석결과 및 통화내역 발췌분 1. 각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G 월세 및 보증금 현황, AG 보증금 내역 1. 각 수사보고(H 인근 도로공사 예정지 현장답사 보고, AG 임대현황 등 확인 보고, AT군 사회복지과 담당직원 면담 및 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 법인 기본재산 임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별지2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거나 V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일 뿐이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대가성 없이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T 토지를 매수하거나 V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였으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법령에 규정된 청렴의무, 이권 개입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E와 G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압박한 사실 및 이와 같이 도로개설에 힘써 준 대가로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미리 저가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와 G로부터 '(주)F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땅을 팔아야 하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곤란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청탁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 상황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도로개설의 집행 우선순위가 16번 또는 25번 정도의 후순위였으며, 선순위 도로개설사업보다 먼저 집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E와 G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할 뿐 공적인 필요성, 상당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C 도로과장 L, C 예산담당관 M 등을 차례로 압박하여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하였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정은, 먼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I구청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C에 교부금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C가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 절차를 맞추기 위하여 L, M 뿐만 아니라 I구청 직원들인 O, Q까지도 그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개월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을 위하여 현장실사, 사업비 검토, 위치도 및 보고서 작성,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더구나 L, M, O, Q 등이 여러 차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D구의 장기 미집행 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도로 등을 뒷전으로 하고 'D구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신청을 하지 않을 테니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을 해 달라', 'N 의원(지역구 I구)과 이미 상의하였다', '돈을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계속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I구청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C가 I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을 하기로 결정(2015. 11. 23.)이 되자마자 피고인은 곧바로 E, G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의사를 전달하였고, 애초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E와 G은 피고인이 도로개설에 대한 일정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2015. 11. 24. 이 사건 임야의 도면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 도로가 개설되는 임야의 안쪽 일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평당 80만원의 가격을 요구하였고 E와 G은 애초 생각했던 평당 150만원의 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피고인이 힘 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E와 G은 도로개설 전에도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50만 원의 매물로 내놓았고 도로개설이 확정되어 시세상승이 확실히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평당 80만원에 매도하였을리가 없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4. 평당 80만원의 가격으로 자신의 처남 명의를 빌려 T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동업자인 V으로 하여금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반 시세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들(Y, AA 토지)도 2015. 12. 2. 및 2016. 1. 22.경 함께 매수하였다(부동산 중개업자 AI은 2016. 7. 30. 위 세 필지의 토지가 합쳐져서 평당 170만원을 상회한다고 진술하였고, AP은 2016. 9. 21.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은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시의원인 피고인은 동료 시의원 부부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청탁을 받고 직무 행사의 외형만을 갖춘 채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 대가로 뇌물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도로개설 결정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이점까지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집행 업무가 왜곡되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뇌물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은 모두 몰수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