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에 8,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E가 파산하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D은 기존의 거래처인 'F'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G(이하 'G')를 설립한 후, E의 파산절차에서 E의 자산을 경락받아 동일한 사업을 G의 상호로 운영하게 되었다. D은 G 설립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E에 대한 투자금 8,800만 원을 G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10%의 지분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생산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E의 파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G의 대표이사 등기를 하기 어려워지자 2013. 4. 24.경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G의 대표이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을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G의 기업은행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25억 원 상당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G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D이 G를 방만하게 경영하여 G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D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법인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7.경 구미시 구미대로 256에 있는 이마트 구미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40,0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3,482,590원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자금 집행에 직접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D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 OPT생성기 등을 새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2.경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삼성화재 CEO플랜 보험해약환급금 20,756,848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22.경 1,000만 원을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달 29.경 9,256,84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 B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OPT생성기 등을 교부받아 위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F' 회사로부터 입금된 피해자소유의 물품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954,348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입찰표, 매각허가결정, I 통장 사본,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메일,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 내용증명 등, 메모, 불기소 이유 통지, 과거 거래내역 조회, 보험해지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죄 관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모두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법인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모두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D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한 것이거나, D이 지급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거나, 직원들의 회식비,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 또는 D으로부터 월급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카드 사용에 있어 그 사용에 관하여 D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월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D은 2015. 6. 3. 피고인 A에게 카드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법인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송금한 1,000만 원은 비록 D이 자신이 책임져야할 채무라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고인 A 명의의 채무 또는 E의 채무로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위 사용처에 관하여 D과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일부 금원에 대해서도 피해자 법인의 회식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자신 등의 월급으로 임의로 금원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J의 미지급 월급으로 일부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J는 피해자 법인의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 H의 직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법인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송금한 1,000만 원도 D에게 책임이 있는 채무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반성태도, 횡령·배임의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