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2017고단33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년경 당시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2009년경부터 지인 D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중 월세를 부담하지 못해 2016. 11.경 같은 구 G으로 이전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하청업체에 지급할 공임비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임비를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불안정한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인해 2016. 9.경까지 개인 채무만 약 1억 7천만 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초순경부터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당장 인건비, 채무이자 등을 지불할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봉제한 의류를 가공해서 완성한 후 납품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기존 채무 약 1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나 위 봉제공장 직원들의 임금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봉제의류를 완성하여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N 5,238벌, O 1,602벌의 봉제의류를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하고도 그 가공대금 약 6,199,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888]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6.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광진구 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공장에서 피해자 P에게 "봉제공장 외주 업체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1,766,5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6. 9.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0.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4. 4. 2017. 5.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광진구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R' 공장에서 피해자 P에게 "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의류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7. 4.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95,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6. 9.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U로 하여금 의류를 임가공하게 하여 이를 원청업체에 납품하더라도, 원청업체에서 받은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광진구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R' 공장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봉제 하청을 받았는데 급하니 일단 작업을 해주면 4월 말에 임가공료를 결제해 주겠다. 원피스 721장을 임가공해주면 1,864,5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3. 31. 까지 의류 721장을 임가공하게 하여 납품받고,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작업이 더 있으니 작업을 해주면 전에 작업한 것과 함께 4월 말에 임가공료를 결제해 주겠다. 상의 1,425장을 임가공해주면 3,562,5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의류 1,425 장을 임가공하게 하여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를 임가공하게 함으로써 임가공료 합계 5,4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서, 체납세액 사실증명 [2018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acking list 및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문자메시지) [2018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가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피해자 C, K, P은 이 법원에 합의서 내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U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장(2018고단888 증거목록 순번 13 참조)을 제출하였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