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2014고단560]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알바인' 사이트에 '재택근무알바'라는 제목으로 '네오위즈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포털 사이트인 피망(pmang. com) 사이트에 쿠폰을 등록하면 일당 7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낸 후, C 등 피해자들로부터 D, E 등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이 오면 '피망사이트에 쿠폰 등록을 해서 일당 7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VIP 자격을 획득하여야 하고, 일정한 아이템을 구입해야 한다. 아이템을 구입하는 돈은 바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아이템에 수반되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아이템이 구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든지, '계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알아낸 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망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하이로우,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게시된 위와 같은 허위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글을 보고 E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한 위 C을 속이고, 30만 원 상당의 피망 아이템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아이템에 수반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속인 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을 위와 같이 속이고 합계 14,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경 위 1항 기재 G PC방에서, C에게 '아이템 구입 확인 및 계정관리를 해야 하니 피망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피망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피망 계정에 접속하였고, 위 C이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고스톱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67명을 속여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망계정에 접속한 후 고스톱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2014고단1298] 1.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H원룸 202호'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www.alba.co.kr)'에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알바 가능하고, 일당 9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2. 12. 13:34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인터넷 게임포털 사이트인 피망(www.pmang.com)에서 발급한 쿠폰번호를 집에서 정리하여 등록하는 일이고, 일당 9만 원을 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VIP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피망에 가입하여 포커게임 캐시 30만 원 상당을 충전한 후 일정한 아이템을 구입해야 한다.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실수하지 않게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망게임에 캐시를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캐시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포커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망게임 가입 및 캐시 30만 원을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한 후, 위 아이템을 구입에 수반하여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해야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으니 아이디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내가 말하는 것으로 바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위 피망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피망 사이트에 위 I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I이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4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www.albamon.co.kr)' 및 알바천국(www.alba.co.kr)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시간불상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망 사이트(http://www.pmang.com/)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하루에 200건을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건당 600원씩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30만 원 월정액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을 결제만 하면 확인 후 바로 돌려준다. 빨리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유료회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망 게임에 캐시를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캐시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포커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망 캐쉬 30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시간불상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150 내지 20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건당 800원씩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30만 원 월정액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구매한 비용은 다시 입금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망 게임에 캐시를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캐시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포커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망 캐쉬 30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4:3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망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하루에 16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일당 5만원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20만 원 월정액에 가 입을 해야 하는데, 구매한 비용은 다시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망 게임에 캐시를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캐시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포커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망 캐쉬 20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7:06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망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150 내지 20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건당 800원씩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30만 원 월정액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구매한 비용은 다시 입금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망 게임에 캐시를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캐시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포커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망 캐쉬 30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건당 600원씩 하루에 20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된다. 빨리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유료회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알아낸 위 피망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피망 사이트에 위 J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에게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150 내지 20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건당 800원씩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30만 원 월정액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구매한 비용은 다시 입금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알아낸 위 피망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피망 사이트에 위 K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에게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하루에 16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20만 원 월정액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구매한 비용은 다시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알아낸 위 피망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피망 사이트에 위 L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인데, 150 내지 200건을 인터넷에 등록해주면 하루에 건당 800원씩을 주겠다. 피망 사이트에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30만 원 월정액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구매한 비용은 다시 입금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알아낸 위 피망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피망 사이트에 위 M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560]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S, BT, BU, BV, BW, BX, AG, B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감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내역서, SK텔레콤의 발신내역서, 각 통신사의 역발신내역서, 피의자 CCTV 영상자료, AA 포토메일 등 확인 근거자료, 각 피망캐쉬 거래내역서 사본, 각 결제내역서 사본, 각 아이피 조회내역 사본, 각 소액결재내역서 사본, 각 피망접속내역서 사본, 각 로그인기록 조회서 사본, 개인승인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아이피 제공처리결과서 사본, 알바천국 및 알바몬 캡처 자료,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2014고단1298]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치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각 통신사의 통화내역 회신서, 네오위즈 결재내역 및 접속로그기록 [2014고단1406]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송치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각 피해입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약 7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도와 본업인 민물장어 양식업을 열심히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