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세)에게 전화하여 "이 긴긴밤 어떻게 보내요? 아니면 얼굴 사진이라도 찍어서 뭐냐 찍어서 사진이라도 보내줘요", "그러게요 잠이 안 오네, 음 어떻게 딸딸이 한번 쳐보게요", "딸딸이 한번 쳐보게. 딸딸이 치면 잠 잘 오던데.", "아 딸딸이 치면 잠 잘 와요"라고 말하고, 2023. 8. 20. 04:27경 피해자에게 "콘돔 끼고 손가락으로 해줄게요.", "제가 콘돔하고 뭐야 고무장갑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콘돔은 손가락 3개 껴갖고 똥꼬 뭐냐 쑤셔줄 게요. 아니면 고무장갑으로 쑤셔줄 테니까."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및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발언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48

범죄사실 1. 2023. 8. 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8. 6. 17: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소> 건조물의 1층 현관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8.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11. 22:52경 <주소>에 있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색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8.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17. 21:59경 <주소>에 있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록색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 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최근 동종 절도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품 중 기름통은 모두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인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금전적 피해회복도 판결 선고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광주시 경충대로 1243-21 대명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부 D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모 F과 함께 나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미터기를 끄지 않은 것에 화가나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길 한가운데 정차한 택시를 가장자리로 이동하려 하자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매달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신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어떤 사람이 데려 가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 뺑소니를 하고 욕하고 난리다. 매달고 갔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3회 112신고하여 이를 긴박하게 여긴 G파출소 근무자 경위 H이 우선 출동하고, 이어서 순찰차량 근무자인 경위 I, 순경 J를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H,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신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을 위협한 피해자 E이 그냥 가려는 것을 막고, 112신고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나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택시미터기를 끄지 않고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서로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피해 그냥 가려는 피해자 E의 택시에 매달리며 막다가 급기야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못가도록 한 것인 점, 피고인의 112 신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못가도록 저지하면서 유발한 것임에도 '뺑소니 범'이라거나 '매달고 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이 먼저 이를 모면하려고 택시를 운전해 가려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00:40경 광주시 L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면서 마치 경찰관이 위법을 한양 말끝마다 트집과 시비로 일관하였고, 상황근무 중이던 G파출소 M팀장 경위 K에게 "청와대에 진정을 하겠다", "다 녹음 해 놓았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실명을 또박또박대면서 "시민을 협박한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을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상주시 C에 있는 새송이버섯 종균업체인 D에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09. 12.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김천시 E아파트 F호 및 김천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경 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큰오빠 I은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둘째 오빠 J은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였으며, 막내 오빠 K은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받아 수입이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K 등은 자동차 부품 공장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 주거나, 자녀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 자금으로 빌려 주고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009. 12. 31.경 1,500만원, 2010. 2. 3.경 2,500만원, 2010. 2. 23.경 1,000만원, 2010. 4. 12.경 500만 원, 2010. 7. 20.경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 'O' 카드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카드번호 : P)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L 계좌(Q)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54만 원의 카드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L), S카드 이용상세내역서, T카드 이용상세내역서, N 이용상세내역서, LBC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U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R과의 통화내용 등, 참고인 I과의 통화 내용, S카드 번호 확인 등, 피해자 B 명의 L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확인에 대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각 대출원리금 입금예정표(S카드), S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DB정리전표출력(청구내역, S카드), 카드거래내역조회(T카드, 카드론 800만 원), 카드거래내역(T카드, 현금서비스), 대출원장 상세조회(T카드, V), 총괄잔액조회(T카드), 매출건별 내역(N, 현금서비스), 총 미수내역(N), L비씨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4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 2011년 11월), A 차입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합산 결과(1억 원 이상, 제2유형)가 가장 중한 단일범죄(1억 원 미만, 제1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자녀의 부양문제만 언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김천시 W에 있는 X단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X단체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1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56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2019. 6. 25.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6: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D과 교차로 진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K5 택시의 속도·진로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방향지시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K5 택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진행하던 K5 택시를 쫓아가 계속해서 K5 택시의 속도·진로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방향지시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K5 택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재차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거리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1장(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는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K5 택시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그에 이어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급제동을 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택시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택시 사이의 간격, 각 차량의 속도,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이 연이은 위반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교차로에서 시비가 있은 후 상대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교차로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도 30세 이상 나이차가 있는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어린 손자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0 피고인은 2021. 9. 3. 10:46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15 수유2파출소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주행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57 피고인은 2021. 10. 18. 10:4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3차로에서 운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주행 중인 차량들 우측으로 진행하여 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415 피고인은 2021. 10. 19. 15:01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8 혜화파출소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2022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피고인은 스마트국민제보(국민신고)에 접수된 동영상 파일을 기초로 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음]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이전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번 단속되어 처벌받은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신호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2항(차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8:47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225-9 부산 사상구 감전동 162-22 동서고가도로에서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내용 1. 범법차량관리조회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료의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영천시 C, 2층에 있는 D(영천대리점)에서 2007. 2. 28.경부터 2021. 10. 27.까지 경리로 근무하면서 사료주문, 원장정리, 수금업무 등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2018. 12. 27.경부터 위 D(영천대리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래처의 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빌려주어 2019. 9. 1.부터 실제로 거래처 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 할부금 납부 비용, 카드 대금 변제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D(영천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98,511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F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709,035,430원을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 할부금 납부 비용, 카드 대금 변제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카드 승인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사후 변제금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횡령금 사용처 명목별 분류),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카드 승인내역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G 결제금액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21. 10. 27.까지 D 영천대리점 경리로 일하면서 2019. 2.경부터 70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약 7억 900만 원의 돈을 횡령하여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4. 05:35경 대구 <주소> 앞 도로를 <교량명> 방향에서 <교차로명>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의 <차량번호> 봉고Ⅲ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4. 05:35경 대구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봄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2:4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까지 약 5년 동안 포천시에 있는 C대학교 Q학과 계약제 외국인 교수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대학교 교수로서 피고인이 C대학교 재직 당시에 Q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C대학교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4. 말경 중국 북경에서 C대학교 총장인 E 및 같은 대학교 교무처장 F에게 "첫째, D 교수는 학술적 연구태도가 불성실하며 사기꾼이다(중국인이 한국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여 교수가 되었으니 학술적 사기꾼이다). 둘째, 학과장직을 빼앗기 위하여 언약을 어기고 전임 학과장을 음해하고 공격하였다(전임 G 교수를 명예훼손하고 비방하였다). 셋째,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허풍과 잘난 척을 일삼아 C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넷째, 학과장의 직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타인을 음해하였다(불법 강의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민족에 대한 망언을 하고 민족문제에 대해 불성실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D 교수를 재평가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으며, 불법강의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0, 9, 27, 중국 북경에서 전 H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I, J, K 등 3명에게 "중국인(D, L, M, N)이 분명한데, 한국에 와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편법으로 유학생 비자도 취직비자로 바꾸고, 겉으로 중국학과를 다니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적으로 가서 불법 강의하거나 다른 학문과 관련이 없는 일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국법도 어기면서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편법으로 비자를 바꾸거나 한국 법을 어긴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1. 3. 16,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역사 고고학실 연구실에서 R학회 회원들에게 "D 교수는 H대를 속이고 중국어학과를 다니면서 박사학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한 자가 과연 성실한 학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 가. 여러분의 토론을 바랍니다. 이는 현재 C대학교 대학에서 조교수로 합니다. 편법을 쓰지 않으면 과연 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한국 중국학계의 권위와 중국 한어학계의 존엄을 위하여 여러분의 토론과 여론을 기다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H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후 C대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잡종들이 붙어먹어 태어난 년, 더러운 년, 씹할 년"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말해 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때려죽일거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 일에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나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하여는 너를 가만 두지 않겠어", "내가 널 어떻게 만들어 버릴 것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메일 중 중국어로 작성된 부분의 번역본 제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간 전화통화 녹취록 및 전화통화 내용 녹음시디 첨부 보고) 1. 드림위즈메일 보관자료,D '종신교수' 적문제 메일 내용, 드림위즈메일 받은 편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1)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에 있는 ‘C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홉재배 및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5월 임금 2,260,000원, 2022년 6월 임금 1,958,666원 합계 4,218,666원 등 위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8,218,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62,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이체내역, F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각 피고소인 카톡 내용, e나라도움 집행정지 관련 회신 및 추진단 정상화 요청(공문), 고소사건 수사 관련 요청 자료 제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한다)은 별개의 조직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추진단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진단은 F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되었고, 위 조례에 따라 사단법인 G으로 법인화되었으며, 위 사단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로 2021. 7. 9.경 이 사건 C조합으로 조직변경된 점, 추진단과 위 사단법인, 위 C조합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로 모두 동일하고, 인적 구성도 거의 동일한 점, 추진단은 2020. 7.경 홍천군과 F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C조합은 위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오는 등 추진단, 위 사단법인, 위 C조합의 사업내용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사단법인 대표자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까지 F사업 관련 업무를 하여 온 점, 홍천군은 위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별도로 이 사건 C조합에 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위 근로자들은 위 C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C조합의 대표자인 H이 2022. 1.경 사임하고 이후 대표자로 선임된 I가 2022. 4. 중순경 사임하자, 피고인은 대표자 권한대행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C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홍천군이 군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위 C조 합에 보조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 및 위 사단법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C조합에 승계되었고[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C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고용승계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달리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E에게 "주변에 도자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판매자를 소개해주면 내가 도자기를 전달받아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대금을 석가탄신일인 2023. 5. 27.경까지 판매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자기를 판매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도자기를 전달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기망하여, 2023. 5. 3.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호명>'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000,000원 상당의 '고려청자 음각연화문매병' 1점과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의 '조선 청화백자 표형병' 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의 고소보충서 1. 보관증, 고려청자 감정서, 조선청화백자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과태료 조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930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들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G으로부터 담보로 일본도자기도 제공받은 점(증거기록 제33쪽의 E의 경찰진술, 제58쪽의 G의 경찰진술, 증거기록 제67쪽의 수사보고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일본도자기의 감정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34쪽의 E의 경찰진술, 제61쪽의 G의 경찰진술), 피해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2022. 7. 1. ‘C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인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김포시 D, E, F, G 소재 일반철골구조로 연면적 3,943.45㎡(1층 2,161㎡, 2층1,459.64㎡, 3층 322.32㎡)의 견본주택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30㎡가 넘는 외벽을 수선,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문언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된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설, 해체하는 등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고,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더라도 대수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외벽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된 것이 아니어서 외벽을 수선하거나 변경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외벽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1수용동 B에서, 피해자 C(77세)과 Dol 말다툼을 하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부분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때마침 찾아온 근무자에게 피해자 C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 E(62세)이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거니깐 들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안면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 및 턱 부위를 각각 1회씩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의무기록지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의무기록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