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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0:24경부터 11:0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의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던 피해자 C이 그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판매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5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77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평일 오전으로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때이고,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고객과 미팅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업무 중이고, 피고인과 통화를 원치 않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일을 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오전 10:42경 약 2분 48초 정도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1:02까지 30회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샵에서 C으로부터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담배 잎 끝 부분을 털어낸 부분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건네주는 담배의 끝 부분에 대마 불상량이 채워져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1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F, G역 8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 H K5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대마 2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은 2018. 6. 12. 18:43경 거제시 J건물 K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제3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L에게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8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에서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안에서 L에게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3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3. 22:40경 L에게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19g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중 11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15:00경 부산 동구 O아파트 P호 L의 주거지에서 L에게 위 대마 19g을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Q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매수: 1,400,000원(= 28g x 50,000원)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12,000원(= 4회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L에게 다시 매도하여 대마가 널리 전파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 L과 I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1:50경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손님으로 초대되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하의에 손을 넣어 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8-H-262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초대되어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과 피해자 D(E생)의 친부로서, 1. 가. 2017년 여름 저녁 무렵 서귀포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 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2018. 4. 일자불상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B이 외박을 하고 들어 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는 나무 재질의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양팔을 수회 때리고, 손 등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아빠를 좀 재워 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유두를 수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짐으로써, 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 가. 2018. 4. 2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나.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순경 사이 겨울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너 왜 지우개 안가지고 다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집에 있던 나무재질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 2017년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누나 들어 왔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몰라요"라 대답하였으나, 이를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일로 와, 왜 말을 안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라. 2018. 4. 일자불상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혼낸다며 전기 모기채를 강아지에게 가져다 대다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림으로써, 각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D, 녹취록작성보고(-녹취록) 1. 사례개요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불특정한 제3자 내지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며,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그 딸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47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 좀 그만 하라'는 취지의 항의와 함께 욕설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곳 내실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가량에 걸쳐 부엌칼을 내리찍었으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과 좌측 어깨 부위에 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지인 F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응급실 외상 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외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격분하여 부엌칼을 칼날이 아래로 오도록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겨누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찔렀다. 얼굴에는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사람의 뇌가 있어, 부엌칼로 얼굴을 내리찍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의 왼손에 관통상을 입힌 이후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약 15cm의 깊이로 찔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찌르려다가 F가 막아서 이를 멈추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수회 찔린 이후에 긴급수술을 받았고, 그 치료일수는 약 16주가 예상되고 손가락에 동맥과 힘줄이 손상되어 차후 경과에 따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형의 결정] 2년 4월 ~ 8년(감경영역) ※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두 차례 내리찍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왼손이 관통되었으며 피해자의 어깨에는 약 15cm 깊이의 자상이 생겼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F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직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1993년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과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역 부근 'F'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증 제2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들고 택시를 타고 2017. 12. 24. 01:24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칼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정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횟칼(칼날 길이 22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8년 이하(감경영역, 살인미수로서 기수범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30여년간 친구로서 교제하여 오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다툰 후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1회 찔러 살인하려 하였으나 실행행위의 미숙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부위 5cm 깊이의 상처 및 간 열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수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폭행과 언어적 모욕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자신의 책임 또한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성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바지 벨트를 푼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끝 부분을 잡아 허리까지 올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추가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 성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남성 등 외부인의 침입을 예상하기 어려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범죄를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범행 후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계획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과 강간미수 피해자가 합의하여 강간미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16:1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 있던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큰소리로 "집에 있는 새끼들 다 나와, 다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2020. 2. 27. 15:35경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는 D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호로 출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16:10경 D의 주거지 현관에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약 10분간 "니네가 경찰들이냐 씹할 놈들아, 어디 니네 마음대로 한 번 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고, 경위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히 뱉은 침이 튀었을 뿐 경찰공무원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F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는 경찰공무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허위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향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저항하면서 침을 뱉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농장' 근처 편도1차로를 E 방면에서 F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음주로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해 도로상에 차량이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되자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려고 위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동기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데 있었던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3:2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신고처리표 1. 사고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가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된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지 운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 중 사고 동영상,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약 1미터 가량 전진 후 바로 앞에 주차된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고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스파크 차량을 밀면서 약 2미터 가량 전진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인 사실, 사고 장소는 비교적 평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차량이 저절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기어가 1단으로 되어 있는 채 주차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린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은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차량을 그와 같이 조작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는 증거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시동을 걸지 않고 기어가 중립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만 풀었는데 차량이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사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점에서도 차량을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의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충격한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위 동영상에서 알 수 있는 점 등도 피고인 운전의 고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1. 포항 B조합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 G대 바로 밑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B조합으로부터 공사 업무를 위탁받았으니, 경비를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F이 위 B조합 공사를 맡게 해 주고, 경비도 이달 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조합 간 공사 업무 위탁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기에 당시 B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조합 관련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7. 6. 1.경 2,000,000원, 2017. 6. 9.경 700,000원 등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인천 J 공사 관련 사기 가.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가 발주한 J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니 회사 카드를 빌려주면 공사 관계자에게 접대하여 당신이 위 J 공동사업의 토목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공동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본금 1,000억 원을 마련한 이후에 J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K에 접촉을 해보기로 L 등과 논의한 것에 불과하며, 자본금 1,000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위 J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사와 각종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고, K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공사를 맡도록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J 공동 사업의 토목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경 수표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M)를 교부받아 2017. 8. 10.경부터 2017. 10.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437,3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I A), 수사보고(수표번호 건),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 Q, (주)F),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자기앞수표지급내역서, 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수표정보확인서, 제시수표문서, R조합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추적에 대한 건), S 개발계획, J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서, 카드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내역, 수사보고(L 통화), 카드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피해자와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관한 것인지 혼선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이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교부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조합 사이의 계약은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다른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7. 9. 1.경 재단법인 T 대표이사 U과의 사이에 작성한 인천 J 공동사업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조성 능력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수주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도록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사업 추진 경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돈이나 신용카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후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항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비추어 편취금액이 큰 편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0-7 신포천아파트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북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3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집주인, 동네 주민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 너 나한테 시비거냐, 좆만한 년아, 경찰 불러 이 싸가지 없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할 당시 그 주변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해자의 모친 E, 피해자의 조카 F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주인, 동네 주민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모친과 조카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고, 경찰관 역시 수사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참조), 위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