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이들을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유흥접대부를 보내주기로 하고, 같은 해 6. 18.경 청소년인 G(여, 15세)을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노래방'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3.경까지 청소년인 J(여, 15세), G을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이들을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이들이 접대부로 일하면서 받은 시간당 수수료인 25,000원 내지 30,000원 중에서 7,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법으로 2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구직자들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5. 6.부터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J를 고용하여 노래연습장 등지에 유흥접대부로 소개시켜 주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 여관에 숙소를 잡아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K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를 지나던 중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차에게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2차를 한번만 나가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 나가기 싫어, 안 갈래, 그런 거 진짜 싫다고."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한 번만 나가 달라고, 진짜 앞으로 이런 말 안 할 테니 부탁 좀 들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3. 5. 30. 03: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서 B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고, 위 대금 중 50,000원은 피고인이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30. 03:00경 위와 같이 A에게 성매매 여성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여 A에게 100,000원을 준 다음, 같은 날 03:30경 위 M모텔 203호에서 청소년인 위 J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선배인 위 B이 위와 같이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자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30. 03:30경 위 M모텔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고 객실을 잡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과 J를 위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수첩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의자 C 모텔 CCTV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노래방, 주점 사진, 피의자 수첩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J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C 모텔 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을 위하여 모텔 객실을 잡아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C 모텔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제21조의3 제3항(청소년 유해업소 소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보호·감독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9.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0.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B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21살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C는 2013. 5. 30. 대전 유성구 O 소재 'P'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C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니 유성으로 오라'라고 말하였다. 2) A은 여자친구인 N과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 C가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술집의 방으로 들어갔다. 3) A과 그 일행(N, 피해자)은 위 술집에서 약 30분 가량 피고인 B, C와 같이 있다가 술집에서 나왔고, A은 피해자 등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하였다, 5) A은 피고인 B의 위 전화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6)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데려다 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A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직접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3. 5. 30. 03: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 8개월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 C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21살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9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술집에서 큰 형님(피고인 B)에게 고등학생으로 17살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면), 검찰에서,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할 당시에, 피고인 B이) 몇 년 생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몇 번이고 자꾸 물어봐서, 제가 "17살이다"라고 대답해줬습니다. (피고인 B이) 제가 학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3면), 피고인 B은 성매매 직전에 피해자와 술집에서 약 30분 가량 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이나 말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B 옆에 피해자가 있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모텔 방을 잡아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편의점에서 가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서 주었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피고인 B이 "내가 A에게 전화해서 2차 한 명 불러달라고 했다"라고 말해주어, 건물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A이 차를 타고 왔고, 피해자가 A과 함께 내렸으며, 피고인 B이 A에게 100,000원을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78면 ~ 179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A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A에게 성구매 대가로 100,000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도 경찰에서, 'A의 요구에 응하여 대전 유성에서 Q 큰형님(피고인 B)과 술을 먹던 곳으로 갔습니다. 큰 형님(피고인 B)과 큰 형님 후배(피고인 C)라는 사람이 와서 저와 큰 형님(피고인 B), 큰 형님 후배(피고인 C)랑 같이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7면), A이 성매매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데려다 주었을 때, 피고인 B, C가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다) 다만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0,000원을 받을 때, 피고인 C는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A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성매수남인 R(피고인 B)에게 인계하면서, R(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았습니다. 형님 두 분(피고인 B, C)이 주점에서 나와서 피해자를 성매수남(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1면, 103면), 법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A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주었다고 액수까지 특정하여 진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을 위하여 모텔의 방을 잡아준 점, 성매매 행위 특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위하여 모텔 방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08.경 성매매로 인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성을 매수한 데다가, J와 그녀의 어머니가 피고인 B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성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성매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술에 취한 선배를 위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