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91. 11.경부터 1999. 12.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회장실 및 부속실에 근무하고 2000. 1.경부터 2004. 12.경까지 D 회장실에 상무·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 재무 관리, E 회장인 F의 국내외 실·차명재산에 대한 관재업무를 총괄하였고,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D 중국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F은 E 회장 겸 지주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사업회사인 D 공동 대표이사이고, G의 최대주주로서 E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계열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F은 주권상장법인인 G, D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각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회장실 재무담당 임원으로서 F의 지시를 받아 F의 개인 실·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중 재무2팀장 H과 함께 서울 중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 임직원 459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636개의 증권계좌로 F 소유의 G 주식을 관리하면서, 2003. 1. 6.부터 2003. 12. 30.까지 차명주식 중 309,535주를 매도하여 4,937,287,011원의 양도차익, 4,125,517,528원의 배당·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F은 2004.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H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소액 현금 입·출금,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묻지마채권, 무기명채권, 미술품 매입 등의 방법으로, 차명계좌의 재산이 F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양도소득, 배당·이자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04. 6.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3년분 양도소득세 1,013,081,674원, 종합소득세 574,648,444원, 합계 1,587,730,118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J, H, K, L과 순차 공모하여,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차명 증권계좌로 F 소유의 G, D 주식을 관리하면서 양도차익, 배당·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 31.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귀속년도 합계 1,587,730,118원, 2004귀속년도 합계 1,473,402,161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G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F, J, H, M, N과 순차 공모하여, 2003년경 G 사무실에서 마치 G에서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전표, 증빙을 조작하여 법인 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다음, G의 법인자금 46억 8,000만 원을 빼내어 현금 등으로 은닉하고 2004. 3.경 G의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누락시켜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법인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2억 6,360만 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J, H, K, L, M, N과 순차 공모하여,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한 후 G 법인자금 124억 8,000만 원을 빼내어 현금 등으로 은닉하여 F이 사용하고, 각 다음 해 3.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귀속년도 12억 6,360만 원, 2004귀속년도 14억 400만 원의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은 F, J, H, K, L, O,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년도 연간 합계 2,851,330,118원, 2005년도 연간 합계 2,877,402,161원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K, N, J,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명세, 각 주식보유명세, 각 채권보유명세, 각 부동산 보유명세, 각 회원권명세, 각 차입금 명세, 각 G주식매각현황, 각 G 주식매입리스트, 각 G지분 현황, 증권사 예탁금 명세, 각 재산현황, 각 현황, 각 기타 주식거래 현황,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 2부, F 차명계좌 현황, F 주식보유 현황, F 명의계좌통장사본, 각 판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추가혐의자 고발 의뢰, 서울지방국세청 추가혐의자 고발의뢰서 사본 1부, 고발서(2013형제63943호-피고발인 A, H) 1. 각 수사보고(E F 회장이 임직원들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거래로 인한 조세포탈 내역 확인, 귀속년도 1999년~2007년 동안의 조세포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4년, 2005년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함,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200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을 벌금 60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1년 3개월 및 벌금 5,728,732,279원 ~ 14,321,830,697원(벌금액의 범위: 조세포탈액 합계 5,728,732,279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은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 회장실 재무 담당 임원으로서 F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면서 F의 국내 차명주식 관련 2003, 2004귀속년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과 2003, 2004귀속년도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법인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포탈세액 합계 약 57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룹 총수인 F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최종의사결정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관여한 조세포탈 범행 관련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스스로 귀국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주범인 F에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이, 공범인 J, P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각 선고된 점 등 다른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