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등록된 E 1톤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등록명의는 이전 없이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인도해 주었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에 이견이 생겨 다투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차량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대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본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성립 가부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의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의 처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16. 11. 2.경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된 각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등록번호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운행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으로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6. 5. 10.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화물차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2.경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된 앞·뒤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설령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상 그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민법 제587조 참조, 다만 매 수인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발생함),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고 불가분적인 목적물을인도받은 매수인은 해당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으로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각 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하여 취거해 간 행위는 피해자의 이 사건 화물차(위 각 등록번호판 포함)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채권적 지위(과실수취권)' 또는 '점유권원(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3)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가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인도된 이상, 민사상 피해자를 상대로 잔존 매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화물차의 인도 및 그 사용이익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 등 사용이익할 권리(과실수취권)가 귀속되고 정당한 점유권원까지 인정되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 반환 시까지 피해자에게 그 사용수익 자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동법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 참조) 피고인 측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이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의 처에게 귀속될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화물차의 각 등록번호판을 취거해 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인 피고인은 이미 인도가 완료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사용수익 금지를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실제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사람이 피고인 측이 아니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얼마든지 위 책임전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정당화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 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매도하여 인도한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그대로 취거해 온 것은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 외에 민사상 임시처분, 민사소송 등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1조) 내지 '자구행위'(형법 제23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