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부미용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하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1 2011. 9.경 G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H소재 T'을 1억 6,500만 원에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1억 원 정도면 양수할 수 있는 스키숍을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하였다며 G에게 T'을 다시 양수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이 2012. 8. 15. G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1, 9. 8.부터 2012. 11. 1.까지 피고인 B의 형수인 J 명의로 'I'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으나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2012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741,000원에 불과하였고, 과세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J의 종합소득세 납부사실이 없는 등 'I' 운영 실적 및 영업 이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I'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 근처에서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키숍 운영에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2012. 11. 말부터 2013. 3. 초까지 운영하면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데 1억 원씩 나누어 갖자. 일이 잘못되어도 스키숍을 형님 앞으로 해줄 테니 손해 볼 일은 없다. 스키숍의 가치는 언제 팔아도 2억 500만 원 정도는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소재 아중리체련공원 쉼터에서 'I'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M,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납세자료, J소득세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2권 제51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스키숍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스키숍의 지분 양도 대가로서 수수된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가치에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거래 대상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더라도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스키숍의 자산가치와 그 수익성에 관하여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허위로 과장하여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대박아이템이 있다. 이 사건 스키숍을 운영하면 한 시즌에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므로 그 중 1억 원을 나누어 주겠다", "스키숍의 가치가 적어도 2억 500만 원은 되므로 원금은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키숍의 사업자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증거기록 제2권 제105, 401) 2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스키숍의 자산가치가 적어도 2억 5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운영수익이 연간 3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이 사건 스키숍의 가치가 2억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스키숍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도 피고인들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바 있어 편의상 한 것이며(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이 사건 금원 역시 피해자의 지분 인수 대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작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스키숍만 팔아도 2억 500만 원에 달하므로 피해자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말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15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여 이 사건 스키숍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스키숍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7, 24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키숍의 담보가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스키숍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의 투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 및 이 사건 스키숍의 사업자등록 이전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치되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스키숍을 피고인들이 지분 비율 50:50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면서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이며 피해자의 지분 몫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당시에 단순히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약정을 넘어 과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향후 우발채무 등 각종 채무에 대한 합수(手)적 책임의 감수, 조합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내지 잔여채무 부담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포함된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거니와, 설령 지분 인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키숍의 가치가 6억 원(= 1/3 지분 상당액 2억 원 X 3인)에 달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스키숍의 자산 가치가 2억 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오히려 6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형사상 자산가치 등의 허위고지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투자를 권유하기 직전인 2012. 8. 15. 이 사건 스키숍을 1억 6,500만 원의 고가에 양도하고서 도로 인수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때렸고, 그 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1) 실제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키숍의 자산가치가 6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225, 244면),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각각 2억 원씩 자금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26). 았다. 당시 위 상해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스키숍의 가치가 1억 원도 안 되는 것이며, G 역시 이를 고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7, 108면, 제2권 제248면), 피고인 B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1권 제13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을 무렵 피고인들 스스로가 파악한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가치는 1억 원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익히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투하자본 합계 약 2억 원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자산가치를 4억 원 내지 6억 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G을 폭행한 것은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회수 문제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하여 당시 Gol 수사기관에서 마치 이 사건 스키숍의 인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폭행의 동기를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들 역시 G과 마찬가지로 폭행의 동기를 허위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가 정작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키샵도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G에게 이 사건 스키숍을 다시 인수해 가도록 요구하였다, 당시 상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G이 이 사건 스키숍을 비싸게 팔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G이 돈이 없어 도로 인수해 가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6, 247)'고 진술하여 당시 스키숍의 실제 가치에 불만이 있어 G에게 이 사건 스키숍을 도로 인수해가라고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G으로부터 부풀려진 가격으로 이 사건 스키숍을 인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82명)'고 진술한 바 있어 이 사건 스키숍 인수대금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G과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위 상해 사건에서 G은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사업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의 일종인 사설 스포츠토토에 관하여도 임의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증거기록 제1권 제74, 163) 경찰관들에게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차마 언급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스키숍과 관련한 분쟁을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G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라 G과 피고인들은 위 상해 사건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스키숍과 관련한 분쟁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7, 107, 108, 133, 168, 169면), 마 G은 위 상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다가 수사기관의 설득 끝에 어렵사리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58면), 피고인 A 과 형사합의를 한 이후(증거기록 제1권 제101), 결국 2회 진술에서 기존 진술을 대부분 번복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스키숍과 관련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G을 폭행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위 상해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폭행의 동기 내지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N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Q은 이 사건 스키숍의 장비들은 5년 내지 7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로서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가치는 장비 등을 합하더라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7면), L 앞에서 10여년 간 스키숍을 운영하면서 N협회 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P은 스키숍 양도시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 사건 스키숍은 장사도 잘 안 되는 스키숍이어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1, 212).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관여 하에 2013. 11.경 이 사건 스키숍의 장비를 Q R 에게 처분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7, 33 ), 실제 처분대금은 1,1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가치는 1억 원에도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키숍의 양도에 관한 업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스키숍을 저가에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스키숍의 처분에 관여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1권 제33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3. 3. 27.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이 사건 스키숍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년 ~ 2013년 시즌에 L의 파업으로 일정기간 불측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 ~ 2013년 시즌 기간, 즉 고소 직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스키숍을 정상 운영한 점, 피해자의 고소시점인 2013년 봄경부터 이 사건 스키숍의 처분시점인 2013년 가을경까지는 사실상 스키장 및 스키숍의 운영기간이 아닌 점, L의 파업 역시 2013년 초경 종료되어 L의 파업이 이 사건 스키숍의 2013. 11.경 처분 당시 실제 자산가치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실제 약 4억 원 내지 6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스키숍이 피해자의 고소 내지 무지 등으로 1,100만 원의 저가에 매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스키숍을 양도받으면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인수 이후 각종 용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6,000만 원 (피고인 B, 증거기록 제2권 제227) 내지 4억 원 (피고인 A, 증거기록 제2권 제245 면을 더 사용하였고, 위 금원이 무형의 가치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자산가치는 약 4억 원 내지 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스키숍의 인수 이후 실제 지출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6,972,600원(= 436만원 + 8,412,600원 + 420만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123, 132 내지 134),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거나 스키장 관계자에 대한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91, 392,409, 411면), 또한 정작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스키숍을 인수할 당시에는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2권 제28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스키숍의 실제 가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소위 '무형의 가치'는 실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스키숍의 수익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스키숍의 매출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세금신고가 누락되어 자신들의 운영기간인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741,000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여 손실만을 본 2012년 ~ 2013년 시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917,000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키숍의 주된 매출을 현금으로 발생시킨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스키숍의 운영 방식 내지 매출 발생이 피해자의 금원 투자를 크게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투자 이후와 달리 피해자의 투자 이전에 수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큰 영업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 ~ 2012년 시즌 순수익금이 약 8,0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45,246,392면), 피고인들은 위 순수익이 대부분 현금으로 발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92 면 등 참조), 앞서 2011년 2012년 시즌 및 2012년 ~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의 유사성으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들의 운영수익 예상치를 뒤집고 피고인들의 2011년 ~ 2012년 시즌 실제 수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위 순이익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3억 원의 영업이익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스키숍의 수익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 이후 2012년 ~ 2013년 시즌의 영업이익이 몇 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금 등에 의한 2009년 ~ 2010년 시즌(G 운영)의 순수익 209,490,860원, 2010년 ~2011년(G 운영) 시즌의 순수익 165,361,940원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의 운영기간이었던 2011년 ~ 2012년 시즌의 순수익 (= 약 8,000만 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스키숍의 순수익이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 영업 주체가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스키숍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만연히 스키 렌탈시 확보한 고객 전화번호를 상당량 누적하여 보관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 2013년 시즌의 영업이익이 몇 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키숍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1억 원씩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은 적금으로, 피고인 B은 대부업 자본 등으로 활 2)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스키숍을 양수하면서 확보한 고객 명단에 자신들이 추가로 확보한 고객이 있어, 피해자의 투자 이전에도 고객 전화번호를 계속 누적하여 왔을 것임에도 매출신장에 실패하였다. 용한 점, 피해자는 투자 이후 이 사건 스키숍의 매출이 부진하고 장비 구입 등 피고인들의 신규투자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2013. 2. 경 룸살롱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녹음한 다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 18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초 자신들이 의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생활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