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1:08경부터 01:25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카운터에 기대어 서서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하던 중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 의자에 앉거나 보조의자에 앉아 횡설수설하고, 허락 없이 담뱃진열장에 있던 담배를 꺼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편의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F,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G의 낭심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6, 7, 18),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언덕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여 구조를 요청하고자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 유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8. 00:50경 순찰차를 타고 거주지 앞으로 가 순찰차에서 내렸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다가 금산천변 둑 아래로 굴러 떨어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왔을 당시 맨발이었고 왼쪽 무릎 부위가 긁혀 피가 묻어 있었으며 상의 점퍼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 D에게 '경찰관이 나를 저수지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을 뿐 신고해달라거나 119에 연락해달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점, 피고인은 D이 지속적으로 카운터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진열장의 담배를 꺼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사에서 편의점에 들어갔다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편의점 종업원 D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있는 사이 다른 손님이 왔다 갔다고 하고 설령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편의점 종업원 D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D은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1)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 G이 편의점에 있던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혔고 일어나려는 피고인을 막는 등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의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끌어내게 된 점, 피고인은 밖에 나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태세를 보이는 한편,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라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들기도 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 F, G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며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팔을 잡거나 의자에 앉도록 한 점,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목적이나 수단, 방법 등의 측면에서 경찰관 F, G의 대응이 직무집행의 적법한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방위 여부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2) 앞서 본 것처럼 경찰관 F, G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일부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업무 방해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실제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 방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