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2527₁ 1. 피고인은 2017.10.20. 02: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 쪽 창문의 방충망을 훼손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10.20. 02:30경 여수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베란다와 큰 방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과 H 쎄라토 승용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집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10,20, 02:56 경 여수시 1,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의 집에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타고 도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559,₁ 1. 피고인은 2018. 7. 9. 01:41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아파트 O호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7장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와, 거실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자동차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9,02:10경 순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가. 피고인은 2018. 7. 9. 01:54 경 순천시 K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N 스포티지 차량을 그 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여수시 0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Q 아반떼 차량을 그 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865 피고인은 2018. 6. 21. 04:00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거실 방충망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는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과 안방 문고리에 걸어 둔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번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디지털분석 감정서 2018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P,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20187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재판 진행 중에도 대담하게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8.22: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능동지점' ATM기실에서, 피해자 Dol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매를 발견하고 자신의 지갑 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01: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쥐포를 구매하며 위 제1항 기재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9, 11:19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 기재 NH농협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5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1:25 경 의정부시에 있는 'J'에서 위 제1항 기재 NH농협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액수 및 품명 불상의 음료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의 각 간이진술서 1.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H 영수증 1. C 가능동지점 CCTV 영상 사진자료, H CCTV 영상 사진자료, J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8: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인 G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으나, 피해자 B(여, 34세)가 오른손에 국자를 들고 '미친년 꺼져라, 소금 뿌린다'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치며 G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사기로 된 간장 종지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 부분을 맞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시가 66,000원 상당의 그릇과 접시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깨진 조각이 준비해 놓은 판매가 50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 음식물에 튀어 들어가게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천장에 간장 얼룩이 지게 하여 도배비로 25만 원, 옷 세탁비로 3만 원이 들게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그 수리비로 7만 원이 들도록 하는 등 합계 916,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가 그곳 업주이자 피고인의 동거남인 G을 만나려 하자, '미친년아 가라, 소금 뿌린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견적서, 영수증 등 1. 현장 사진, B의 코피 난 장면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CD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A) 중 일부 기재 1. CCTV 캡처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 1) 공소장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하퇴부의 찰과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우안 결막하 출혈 등 일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 정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9년 9월 초순경 B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구해 오고, 피고인이 그 대포폰으로 인터넷에 "떨 팝니다, 떨 전문 판매딜러"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메신저 앱인 위커 (Wickr Me)를 통해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한 후 대마를 주택가 수도단자함 등에 숨겨두고, B은 송금받은 마약대금을 인출해 오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C은 2019년 10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함께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대신 대마를 주택가 등에 숨겨두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지에서 위 앱을 통해 연락 온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선송금하면 대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단속 경찰관이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1:15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단자함 안에 대마 약 0.87 그램 및 대마흡연 도구인 파이프를 숨겨두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무렵 찾아가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대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9. 26. 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748,500원을 송금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H 인근에 있는 자신의 I 골프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CCTV사진 1. 마약감정서(대마)(증거기록 제46면), 마약감정서(대마, 양성)(추가 증거기록 제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4,751,500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마약류의 확산과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다. 특히 피고인의 대마 매매 범행은 범행 횟수가 40여회, 범행기간이 약 2달간에 걸쳐 있고, 매매대금 또한 적지 않아 규모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공범 등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마약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 2019. 4. 14. 00:00경 남원시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원시 C를 지나 다시 위 남원시 B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2019, 4. 14. 04:24경 남원시 B 앞 노상에서 남원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다. 2019. 4. 14. 08:35 경 남원시 C 앞 노상에서부터 남원시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E와 피해자 F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4, 14. 04:30경 남원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K5 차량의 운전석 문과 뒤 범퍼, 조수석 뒤 휀더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로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동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곳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는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질취하거나 진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G, H, I, J, K, L, M, N, O, P, Q, E, R, S, T 각 자성 진술서 1. 택시절도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확인)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1. 절도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심각한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많고,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액이 합계 9,34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3년 전 이천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53세)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그 친분을 이어가다가 약 1년 전부터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수시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일산 부근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천을 오가며 만나는 등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2,28,14: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모텔 40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자식을 버리고 나와 살자"라는 말을 하며 둘의 관계에 관한 불만을 드러내자 "왜 그래, 정신 차려, 내가 처자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흐느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20~30분 동안 손으로 문지르는 등 마사지를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정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만 없어지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밑에 깔아 놓은 수건과 숄의 끝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위로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수건과 숄의 양 끝 부분을 수 분에 걸쳐 바깥 방향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사체를 업고 위 모텔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 피고인의 아파트로 이동하여 아파트 관리원에게서 삽과 마대자루를 빌리고 피고인이 택배 배달에 사용하는 G포터2탑 택배차량 화물칸에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싣고서 파주시 H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마대자루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고 자루 입구 부분을 끈으로 조인 뒤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야산 기슭 부근으로 들고 가 삽으로 깊이 약 40cm 가량의 구덩이 (가로 약 109cm, 세로 약 90cm)를 판다음, 구덩이 속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넣고 그 위에 흙과 낙엽 등을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국과수) 1. 변사사건 현장기록, 검증조서- 검증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판시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사체유기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L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06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대문중교차로 방면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정확히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26세, 여)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21:06 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L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는 보행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는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후 음주전과 이후로 약 13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함께 참작하여 작량감경으로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16:00경 삼척시 진주로 25에 있는 신한은행 삼척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등기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만 들어가면 등기가 나고 전세계약자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그 자리에서 빌린 돈을 바로 돌려줄 테니까 부동산에 함께 가자"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즉시 개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전세계약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전세 계약하여 전세금을 빼서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10,000,000원, 16:21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신한은행 삼척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등기를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에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은행 점포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D의 변제 자력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매매대금의 수취 및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점포에 찾아와 피고인을 직접 만난 뒤 1,500만 원을 D가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D는 그 돈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은행 점포에 설치된 CCTV 자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은행 점포 밖으로 나갔다가 2분 가량 지나 들어온 사실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1:2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모텔의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갔으니 데려와, 십 팔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싸바리 불러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내실의 유리창을 5~6회 가량 치고, 발로 안내실의 문을 걷어차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5. 0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 파출소 3 팀 소속 경장 G 및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위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내가 때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니는 좇나 맞겠다. 어디 가서, 개새끼 안경 깨뿌까 좆만한 새끼야 니는 꺼지라 좆만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투숙한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로 모욕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관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여러 전과들은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주정을 부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10:05경 피해자의 원룸인 여수시 D,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10시간 동안 소주 9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서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과장되게 넘어지면서 "이 새끼 사람치네."라고 말하고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라며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 4개를 들고 연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대항하자 이후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길이 약 9cm) 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에 걸쳐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원룸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 묻은 다리 부분을 보고 원룸 안으로 들어와 119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동맥 절단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진단서, 진료기록 1. 피해자 중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미수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소주병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등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현재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부산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 압수수색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아이피 조회 관련),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Ⅱ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05경 경남 산청군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을 하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를 빠져나오자마자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주차장 출입구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57,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8:05경 경남 산청군 C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IⅡ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파손 부위 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1) 1. 피해자B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2019. 3. 15. 03:30경 서울 구로구 C 패션거리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팔을 잡아끌며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 안따라 와!"라고 소리쳐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 1)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잡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02:3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보닛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와주는 척하며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귀금속판매점 앞길까지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신분증 1개, 신용카드 1개, 현금 27,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