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3:41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산장맨션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교학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산장맨션 앞 도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두리봉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전손비 시가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 17: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4동 5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38세)가 발생시키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같은 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당장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509호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51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가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510호 현관문을 1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2012년식 재규어 XJ 3.0D 차량의 소유자로서 근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총액 63,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814,600원' 등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4,100,000원 상당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7. 5. 2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친구인 E으로 하여 금위 재규어 XJ 3.0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9,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1. 수사보고(D로부터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권리행사방해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채권최고액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양수인인 G 유한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봉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절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침수피해 관련 조사를 나온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D 소속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나라 돈 쳐 먹고 똑바로 해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직원의 침수피해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뿌리치고 구청에 간 것이 전부이고, E을 잡고 흔드는 것만으로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E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E의 행위가 공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채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목과 몸통 부위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공무원인 F,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만을 합리화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7: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주 남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이용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닫힌 가게 문을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이용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2회의 전과만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평소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D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41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B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피의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8:0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바짝붙은 후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 이에 계속하여 대고 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자신의 코를 대어 2회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개,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코를 대거나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들이댄 사실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될 당시의 상황, 접촉된 피고인의 신체 부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위치 및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피해자 D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와 자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2:49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마지막 전과 관련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3: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11: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첫째 누나인 E이 피고인의 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E이 자리를 피하였고, 방안에 남아 피고인의 둘째 누나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내 친구 G이 시장 선거에 나오는데 알고 있냐? 내가 강간했다는 것을 누나가 G에게 이야기해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너 왜 그러냐. 나는 그런 소리 한 적 없다"라고 말하자 "바른말 할 때까지 맞을 줄 알아라! 바른말 하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끝이 예리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며 "눈깔을 쑤셔 죽여 버리겠다!나는 감방 가는 것이 더 좋다! 앞으로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23: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55세)가 술값을 지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3. 26. 0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I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왜 휴대폰까지 줘야 되냐! 니 부모 보지를 뚫어서 죽여 버린다! 어디서 좀 새끼가 주인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09: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근무하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열쇠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에게도 "야이 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 아들이 중앙지검 부장 검사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 엄마 보지 누가 만들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 M, K의 각 법정진술 1. C,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내 스마트폰 촬영 영상 첨부 및 내용) 1. 진단서 사본, 주문 계산서 1. 피해자 C의 찢어진 티셔츠,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조사시 피해자 상처 부위 상태 사진,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1)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1)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5노4883 판결 참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9: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근무하는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장 열쇠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팔, 허벅지, 배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원룸 201호, 202호 및 C원룸 205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젤 등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상호의 중국산 모피잡화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세관에서 중국산 여우털워머 등 모피잡화 410개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실제 구입가격이 5,249위안(한화 984,958원)임에도 마치 미화 520달러(한화 605,097원)에 구입한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D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379,861원에 부과될관세 60,7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관세 합계 205,103,3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수입통관대행업체인 E 대표 F에게 실제 수입가격과 상관없이 수입품목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통관료를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수입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한편, F은 포워딩업체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서류를 인천세관에 제출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하고, G은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6. 7.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산 토끼털 니팅머플러 등 모피잡화 1,142개를 중국 H으로부터 수입한 후 F에게 위 모피잡화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 G은 같은 달 25.경 F로부터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인천 중구 서해대로339 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위 모피잡화의 실제 수입가격이 위안화 23,985위안(원화 4,115,826원)임에도 마치 미화 1,287달러(원화 1,478,568원)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I로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 원화 2,637,258원에 부과될 관세 393,4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관세 합계 50,579,15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밀수신고서 1. 수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증 첨부보고), 수사보고서(C 기업정보, 수입통관, 외화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서(차액관세포탈 범죄일람표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임의제출한 '중국환치기송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F 피의자신문조서 및 G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F,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단독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관세포탈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태료와 포탈관세를 당국에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는 대신 개당 하루에 8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E), 신협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증, 금융자료회신내역 1. 수사보고(신협,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인 F의 소개로 당시 금정구 G에 부동산 시행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H 재개발사업지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인 일을 했었기 때문에 딱지(입주권) 매매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내 주변에 돈 많은 지인들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가, 112신고로 출동하여 주위를 순찰하던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타고 있던 순찰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아 시비하고, 위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왼손에 가위를 든 채 순찰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와열려진 창문으로 '너 내려 포졸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던지며, '너 30초 버티겠냐, 계급장 떼고 붙어 볼래, 포졸 나부랭이 새끼가 죽을라고,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죽이지는 않는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 F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계속된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됨을 고지한 뒤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의배 부위와 몸을 밀치는 등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에게 '포졸 나부랭이 새끼야'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골목 앞 길거리에서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6cm)를 2개의 날을 벌리고 양손에 들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영상 분석),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경찰관을 향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내용 및 UDT 근무경력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103-1 대흥동우체국 옆 대흥교 입구도로에서, "손님으로 탔던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옆에 애기도 있다"는 내용의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경찰관 B(26세)가 출동했고, 피고인의 처 C가 아이를 안은 채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뒤에 숨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내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성저로75 성저마을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0:12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부터 부천시 신흥로 5 심곡고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50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가라고 임마, 야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경사 D이 차안으로 몸을 넣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신고자, 목격자)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MOM·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잠이 든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관내 순찰을 위하여 운행하는 순찰차에 승차하여 하차를 유도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작고한 피고인의 부친 또한 경찰관으로 오래 재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달리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여 과음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성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