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한다) F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의 전기·통신·소방 분야를 관리하고 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 물품납품업체 등을 선정하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부정처사후수뢰 1) G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가) 피고인은 2013. 1. ~ 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사무실에서 H 산하의 중증장애인물품 생산·설비업체인 G 직원 I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G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8.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J 구내방송장비 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G가 공사금액 15,159,760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2013. 3. 27.경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K 방송설비 공사'에 관하여 G가 공사금액 39,777,550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2014. 7. 4.경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L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3. 2. 22.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J에 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M이 운영하는 L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31,217,67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하게 해 주고, 2013. 2. 26.경 M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N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가) 피고인은 2014. 6. 13.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K 조명시설 공사를 설계한 주식회사 N가 위 공사를 설계하면서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설정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를 실제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3개 업체 계약금액 합계 67,594,070원), 2014. 7. 1.경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인근 벤치에서 주식회사 N 대표 R로부터 위 3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17.경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S 시설개선공사 및 T 시설개선공사'를 설계한 주식회사 N가 위 공사를 설계하면서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지정한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를 실제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4개 업체 계약금액 합계 59,617,120원), R로부터 위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5. 1. 6. 경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인근 벤치에서 현금 100만 원, 2015. 1. 1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 2015. 1. 2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5만 원, 2015. 3. 2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만 원 등 합계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1) G 관련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30.경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할 예정인 'Y 리모델링 공사 중 CCTV, 구내방송, 출통제시스템 설치공사'를 G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단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할 예정인 'Y 리모델링 공사 중 CCTV, 구내방송,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를 G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Z 관련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17.경 피고인이 전기통신공사를 담당한 'T 시설개선공사'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Z의 현장소장 AA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Z의 대표 A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이 전기통신공사를 담당한 'T 시설개선공사'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Z의 공무과장 AC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A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의 마케팅본부장으로서, 2013. 3. 8.경 A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J 구내방송장비 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G가 공사금액 15,159,760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자, 2013. 3. 27.경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I을 통해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단 사무실에서 I을 통해 A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할 예정인 'Y 리모델링 공사 중 CCTV, 구내방송,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를 G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AD, AE의 각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I-A 간 통화내역 자료 추출물, I-A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자료, 개인별출입국 현황, AG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AF 다이어리 사본, G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계약체결(2013, 2014년도) 내역자료, A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자원 불명의 거래내역 추출물, A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추출물,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타행환, 타행CD 이체거래관련 전표 등, 계약체결 현황 송부, 가계통장대출조회,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준공검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1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365만 원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만 원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은, I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A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을 통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협력업체인 AH의 대표 A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지원금을 요청받고 2013. 3. 26. 200만 원을 출금하여 I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이 돈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AE를 통하여 위 2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위 AE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7.경 A이 휴가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AD에게 보고하였고, AD이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A의 위요구를 알렸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마련해 주어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D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서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I의 진술은 최초로 A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 장소,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I의 진술 시점과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최초 시점 사이에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A에 대한 뇌물공여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전달한 액수도 비슷비슷하였던 점 때문에 기억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I의 진술은 A이 돈을 요구한 명목이나 AD에게 보고하여 AF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A과 AD, AF, AE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I의 진술은 'A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를 AD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최초 검찰 진술 당시부터 일관되고, 특히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27.자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G의 영업직원에 불과한 I이 A에게 뇌물로 제공할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그 자금은 G의 원장 AD 또는 그 업체의 영업을 총괄한 피고인이 마련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I이나 AE, AD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의 자금 마련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I은 피고인이 가담하지 아니한 범행까지 포함하여 수차례 A에게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D 또한 A에 대한 두 차례의 뇌물공여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I이나 AD이 위증죄를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의 가담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6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6년(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2.경부터 2015. 7.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5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관련 있는 여러 업체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5회의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는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2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I을 통해 A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음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한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A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A에 대한 다른 뇌물 공여자들과의 양형상 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