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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 M, N, O,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A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 중순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J(가명: K, L),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T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기존 AB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21노70호), 대전지방법원 2021노70호 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 12: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아버지댁에 방문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그곳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접시, 컵, 콜라가 든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을 가지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겨누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D(남, 11세)이 피고인이 C을 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카락을 잡고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칼) 사진, 피해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D 상대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사보고서, 속기록), 이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처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0]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롤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게임 계정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O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P 대화내역, Q 번호사용내역, R은행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R은행 회신, P 회신, 문화상품권 내역, 한국문화진흥 회신 [2021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서,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게시글,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리인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레저용 보트 ‘D’호를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5.경 위 보트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저용 보트(보트선명 : D, 보트등록번호판 : E, 레저기구등록번호 : F, 엔진제조사 : 볼보, 엔진마력 : 88)를 매수하되, 피고인이 위 보트를 인수한 후에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위 보트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트를 인수한 후 위 보트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자, 위 레저보트 매매계약서에 “배 하자시 전액 보상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다음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펜으로 주식회사 B과 합의되지 않은 문구인 “배 하자시 전액 보상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B이 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위 보트 수리비 18,421,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수리비용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 레저보트 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그곳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보트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421,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레저보트 매매계약서(변조 전), 레저보트 매매계약서(변조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뒷모습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9. 20:0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처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 3. 29.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바람이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뒷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 던 중,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4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블랙박스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3:40경 대구 동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9,000원 상당의 롱패딩 1점, 시가 149,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1점 합계 478,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5:38경 대구 동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69,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1점, 시가 289,000원 상당의 경량다운점퍼 1점, 시가 199,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179,000원 상당의 후리스 1점 합계 1,136,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12:47경 대구 동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의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9,000원 상당 레트로X 의류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12:56경 대구 동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의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 노란색 라운드 니트와 아이보리색 라운드 니트 각 1점, 시가 299,000원 상당의 파란색 곰프린팅 니트 1점, 시가 27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라운드 니트와 블루 라운드 니트 각 1점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13:00경 대구 동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의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8,000원 상당의 브라운 집업가디건과 아이보리 집업가디건 각 1점 합계 336,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57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90 피고인은 2021. 4. 23. 15:5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108,000원 상당인 무선이어버드 2개를 피고인의 옷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H, J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백화점 CCTV 확인)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의류점에서 5차례 의류를 절취하고, 서점에서 무선 이어버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피해가액,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의 벌금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10

범 죄 사 실(2021고단109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 12: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경증)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주식회사 H의 명의로 등록된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6년 이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510)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 출금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13. 10:06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4(호산동)에 있는 대구강창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는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6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며(2020고단351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검사는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자를 빼내기 위해서 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거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30경 부산시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밴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비용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5. 30.경에 식비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 만약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경 G에게 식당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G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남구 E 소재 원룸의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으므로 식당과 원룸의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 가량의 식자재 대금 채무,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식비 결제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I’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J는 ‘K’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자재 유통업을 다시 재개해서 이전에 밀린 물품 대금을 변제하고, 원금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고 이를 연체하는 등 합계 3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2.경 2,000만 원, 2019. 2. 23경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L)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소재 M식당의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6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대 대금이나 가게 매각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 운영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L)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4.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확 죽이뿔라, 존만한게, 내가 개새끼야 니 가만 안둔다, 내가 누군지 아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H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받자, G에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식명령의 처분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옥교 우회도로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D초등학교 방향에서 서옥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8: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곡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지 않고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금을 상환받는 용도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면,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20. 8. 2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A) 1.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