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 10:5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C에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D과 말다툼을 하고 물을 뿌린 행동에 대하여 작성한 자술서를 큰 소리로 읽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교도소 직원 교위 E, F 등으로부터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고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담요로 피고인의 몸을 가리고 진정을 시키려는 위 E, F, 교위 G 등 직원들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직원들을 상대로 몸부림을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담요로 감싸인 채 진정실로 이동하여 격리되었고, 위와 같이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로 화장실 출입문 아크릴 판을 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12:20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4층 진정실에서 여전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부착된 77만 원 상당의 인터컴 1대를 손괴하고, 전선을 목에 걸어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교위 G 등 직원들이 부당직 교감의 지시로 피고인의 손과 발 등을 묶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호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부림을 쳐 피고인의 알몸을 가리고 있는 담요가 흘러내리자 이를 다시 덮어주려고 하는 위 G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입으로 물어 교도관 G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누범기간 중)에서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것이며, 병합 전의 이 법원 2016고단1045호 사건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H, I, F, D,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인터컴 견적서 사본 1. 상해 및 파손 증거사진 2매, 현장 및 보호의자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7. 12.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K 작성의 임상차트(Clinical Chart) 중 '내원일'란에는 "2016년 6월 15일"이라고, '진단(Diagnosis)'란에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편집증정신병"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8. 제출한 의견서 중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란에 "조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현재 조울증 약을 복용하여 어지럽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1쪽 참조), 피고인이 병합 전의 이 법원 2016고단1045호 사건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언행을 보인 점(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공용물건손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나.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6년 8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고인이 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고, 위 교도소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