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고, 2009.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9. 5. 26. 이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 27. 이후 범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2011. 11. 1. 사망)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면서 무자료 은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무자료 은을 주식회사 D 등 매출처에 납품하던 중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B에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C 및 평소 알고 지내는 E과 함께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B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기로 모의하고 폭탄업체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1. 5.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은 150,000g을 공급받은 것처럼 은 150,000g에 대한 공급가액 190,0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I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1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69,483,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24,169,483,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B의 매입처인 G 대표 L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각 등기부등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관련 추가 고발, 각 고발서, 각 불기소장 등,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제28번), 각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각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각 ㈜H에 대한 사경 송치 의견서, 각 I(주)에 대한 사경 송치 의견서, 각 F에 대한 사경 송치 의견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 전력 정리),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제34번),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죄와 2012. 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E과 함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편의상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바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인 C, E과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E은 검찰에서 'G, F, H(이하 편의상 3업체를 합쳐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는 제가 피고인 등에게 소개하여 만든 회사이다. G, F는 신설동의 N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L(G의 대표), K(F 대표)에게 법인 만드는 비용을 지급해주고, 그들 명의로 만든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H는 이미 O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이 사건 각 업체는 서류상 회사다. 피고인이 법인을 만들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N의 소개로 L을 만났다. L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L으로부터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C이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없으니 매입처를 만들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업체를 B의 매입처로 사용하였다. 제가 바지를 모집해주는 N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법인은 G, F이다. 해당 법인은 피고인이 바지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N을 통하여 각 300만 원 정도를 명의자에게 현금으로 준 후,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H는 인터넷 사이트 P 검색창에 사업자 구함이라고 쳤더니, 연락처가 확인되어 전화한 이후 명의자를 만나서 현금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를 구해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의 제561, 562, 696, 697, 864, 865쪽), E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매입처로 사용할 소위 바지 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를 B의 매입처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과 C이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없으니까 매입처를 만들자고 하여서 바지법인을 만들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E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E으로부터 (L이 설립한 회사의) 법인등기 등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 C이 저보고 매입처를 만들라고 하였다. 매출을 늘리려면 매입도 그만큼 있어야 해서 매입처를 만든 것이다. E을 통하여 B의 매입처를 만든 것은 인정한다.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C에게 넘겨주었다. 또, C이 저에게 I을 매입처로 하기로 하였다면서, 매출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한테 연락하고, I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의 제696 ~ 698, 699쪽), Q 대표 R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업체는 폭탄업체가 맞다. I 같은 경우는 폭탄업체는 맞는 거 같은데, C이 직접 구해 온 회사라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의 제995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이나 이 사건 각 업체에서 지은(순도가 90%인 은을 이르는 말)을 받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 종로에서 C이 지은을 가지고 오면, 제가 거래처에 가져다주었다. C이 나까마(중간 상인을 의미하는 유통업계 은어)를 하던 사람이라서 은수저를 자료 없이 매입해서, S 소재 T공장 출장소에 가서 지은으로 교환하여 온다. 그러면 저는 C으로부터 지은을 받아서 U 근처 V에 팔거나, 부평에 있는 D 등에 납품하였다. 당시 C이 나까마 방식으로 은수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의 제280쪽, 2권의 제686, 701쪽), R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이 무자료 은을 확보한 후 D에 은을 납품하였는데, 세금 문제로 폭탄업체를 만들자고 하여 만든 것이 이 사건 각 업체와 I 등이 있다. 실제로 무자료 은을 사 오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 업체들을 허위 매입처로 하였고, B는 D에 납품을 계속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의 제996, 997쪽). 3)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요구로 E 등을 통하여 B의 매입처로 이 사건 각 업체를 구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무자료로 은을 구매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B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업체가 필요하였다는 점, 이 사건 각 업체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 I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B의 매입처로 구한 곳은 아니지만, I으로부터 지은을 받아온 사실이 없으므로, I도 실제로 B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각 업체가 폭탄업체로 활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B는 지은을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I과 이 사건 각 업체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B에서 일하면서 I이나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지은을 받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아서, 지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아 J을 대표이사로 해서, 자신이 법인을 설립했다. C이 업무지시는 저를 통해서 했다. 법인 설립할 때 비용으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월급으로 300만 원씩을 받았다. B 법인통장을 사용하려면, J이나 경리 직원이 저에게 말하는데, 그러면 저도 C에게 말하고, J이나 경리 직원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의 제100, 101, 144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2010. 9.경 저에게 회사를 설립해달라고 부탁하여, E에게 회사를 설립해달라고 2,000만 원을 주고, J을 대표로 하여 2010. 10.경 B를 설립하게 되었다. C의 지시하에 제가 J에게 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제가 E에게 (B) 사무실을 구하라고 말하였다. 제가 사무실에서 J에게 세금계산서를 끊는 부분, 오늘 얼마 나간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저와 E이 J에게 사무실에서 매입처에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면 J의 역할은 끝이 난다. 그러면 C이 위와 같이 송금된 가공매입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받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의 제278, 281쪽, 2권의 제690, 694쪽). 피고인은 R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C의 지시를 전달받아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액수, 공급량, 구매의뢰서 관련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의 제997, 998쪽) 5)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법인 대표할 사람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J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저는 명의상 대표인 J과 함께 계산서 같은 것을 끊어 주고 배달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2 ~ 3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B에서 일하게 되었다. C이 J에게 "내가 B에 사업자금을 대 주는 전주인데, B에서 일하게 되면, 나나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경리직원이나 J에게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납품대금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은을 납품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J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 J이 만든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C에게 가져다준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어디로 세금계산서를 보내라고 하면, 여직원에게 전달하여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보내게 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사무실에 있던 경리 직원이 발급해주었다. 팩스로 단가표 등이 기재된 서류가 도착하면 해당 금원대로 피고인의 지시로 경리가 발급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경리 직원이 작성하기도 하였다. J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가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돕는 것과 인터넷 뱅킹으로 가공의 거래처에게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의 제558 ~ 560, 562, 687, 692, 693, 860 ~ 862쪽) 6) J은 검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과 관련하여 아는 것은 C이가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다시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경리직원이 일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의 제656쪽).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업체와 I이 B에 지은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록 C이 B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E, J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진술로 확인되는 B의 설립과 이 사건 각 업체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설립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B의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B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E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4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3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260일에 달하는 점, 사망한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와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