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0:3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5년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0:15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전적비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양남면 후동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노모 및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령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축신고를 의뢰한 D로부터 빨리 건축신고를 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건축신고 수리 공문(보령시청 건축허가과 E)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 공문의 수신자 명의를 'F'에서 'G'으로, 건축위치를 'H, I, J'에서 'K'로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령시장 명의로 된 건축신고 수리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신고 수리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조 공문서, 원문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설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토목설계사로 공사기일이 늦어진 것을 감추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13.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주체육센터로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뜯어 블랙박스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붙잡는 방법으로1)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북운수(주)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D이 택시를 정차하자 창밖의 도로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해부위 사진자료, 영업손실내역 및 파손기물 복구비용 확인서, 상해진단서, 치료부위 사진자료 1) 공소장에는 '안전벨트를 붙잡는 방법으로'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이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lA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차량 안 블랙박스를 뜯어 손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6. 10. 26.까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서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2.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마련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마치 회사 자금을 정상적으로 업무상 지출한 것처럼 꾸민 다음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5.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의 지인 H과 부동산 투자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토지매입용역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위 회사 자금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표로 돌려받은 후, 위 수표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공범 F 사건 검색) 1. 고소장 1. 수사보고(F가 빼돌린 12억5천만원.검찰주사 K), ㈜G 우리은행 계좌 사본 1매, 투자업무협약서(2016. 4. 25.), ㈜ 계정별 원장(전체), H 진술조서(2016. 12. 8.), ㈜ 이 사회 의사록, 계약해제합의서(2016. 4. 25.), 2억 5,000만 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사실상 피해회사의 소유·경영하고 있던 F의 부탁을 뿌리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횡령금은 F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횡령금원을 취득한 F가 피해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르자 피해회사에 F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위법한 결과의 시정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피해회사의 내부절차가 여의치 않자 F를 수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의 지시를 받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여 F에게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0. 15:05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상가 2층에 있는 D 정형외과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심 커피믹스 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심 커피믹스 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한가운데를 찌른 사실이 없고,설사 피해자가 찔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집행유예 징역 1년의 집행유예 : 3명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 1명 징역 2년의 집행유예 :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2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척추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7전고8)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 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 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16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오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남구 대잠동 소재 대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4길 80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118길 17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6월, 장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9. 06:17경 서울 관악구 D 지하1층 'E 노래방'에서 카운터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9. 06:17경부터 2017. 7. 14. 02:56 경까지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6,026,850원 상당의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6, 31, 33, 36, 44, 53,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재확인) 1. X CCTV사진 캡쳐, Y 현장사진, 주차관리실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판결문, 수감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F이 실제로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2017. 7. 3.부터 2017. 7. 5.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17: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 H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마사지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I 및 C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 씩 받고 가게는 나오지 않아도 되니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 단속이 되도 벌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7. 7. 5. 19:00경까지, F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로 위 업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5. 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F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긴급체포 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광역단속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3. 부터 2017. 7. 5.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5,000원 씩 받기로 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15, 16, 18, 30, 33, 36,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4회를, 1998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을 실업주로 내세우며 실업주를 도피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인도피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그 기간도 짧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7. 5. 30. 동종전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9:40경 인천 부평구 C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E(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빵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빵을 고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큰아들을 포함하여 두 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화성향남아이원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 죽전로 2길 63-9 앞 길까지 약 1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2017. 5. 19. 00:06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에 있는 SC제일은행 낙원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G3' 흰색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01:45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검정색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7번 출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으로부터 그들이 취객을 상대로 훔쳐 온 휴대전화 6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중구 H 앞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 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하여 B을 통하여 C에게 대금 56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낙원상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으로부터 그들이 취객을 상대로 훔쳐 온 휴대전화 4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중구 H 앞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하여 B을 통하여 C에게 대금 3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낙원상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삼성 갤럭시S7엣지, 삼성 갤럭시 S7, 삼성 갤럭시J56, 엘지 G6, 엘지 V10, 아이폰6s, 아이폰7+ 등 휴대전화 7개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경까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휴대전화 7개를 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13:00경, 서울 중구 H 앞 도로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휴대전화 1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이 훔쳐온 휴대전화 6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대금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 13:00경 서울 중구 H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휴대전화 1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훔쳐온 휴대전화 4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대금 3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13:00경 서울 중구 H 앞 도로에서, A이 훔쳐 온 휴대전화 1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이 훔쳐 온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 13:00경 서울 중구 H 앞 도로에서, A이 훔쳐 온 휴대전화 1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훔쳐 온 휴대전화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대금 3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3, 24, 36,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3 내지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 16:5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198 앞 원동 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원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평택방향 1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K5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싼타페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밀려나가면서 반대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 차의 앞 범퍼를 위 K5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가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등의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 접수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I, K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00:3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동천로에 있는 공원북성로석쇠불고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천로 128-8에 있는 폭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최근 5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판사 김형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 03: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로데오 클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 3길 12 에 있는 삼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차선 길의 1차로 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도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범퍼 및 운전석쪽 문을 위 코란도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E 운전의 싼타페가 앞으로 밀려나 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I(70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계속하여 위 아반떼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42세) 운전의 L K3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연속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같은 G, 같은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는 폐차되도록, 위 G이 운전한 피해자 M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4,667원이 들도록, 피해자 I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98,459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K3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73,6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수원시 팔달구 N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까지 약 3.5km 가량 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 4대가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