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9-1

범죄사실 2014고합199: 피고인 A의 범행 폐구리의 시가는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현금 거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위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구리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위 '폭탄업체', 위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소위 '간판업체'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 여러 업체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구리의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킴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를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만큼 발생한 이익을 관련자들이 서로 나눠가지는 폐구리의 불법적인 유통구조가 성행하게 되었다. [E 관련] 1.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H에게 그의 명의로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등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제안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업장 위치 선정, 컨테이너 등 시설마련, 자본금 마련 등 '폭탄업체'를 개업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H은 2011. 7. 20.경 경북 칠곡군 J에서 H 명의로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그 후, H은 I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E 명의로 된 계량증명서 발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H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 수억 원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금세탁을 도와주며, 향후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 대신에 E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며 H을 통하여 허위 서류 작성, 자금세탁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거액의 매출을 일으킨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E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3,859,098,1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에스비에 1,446,341,900원 상당의, I에 2,159,807,1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6. 22.경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683,598,7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에스비에 5,336,027,550원 상당의, I에 1,453,791,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현진메탈에 1,163,733,2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102,397,6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I 관련] 1. 피고인과 K의 역할 피고인은 2011. 2.경 처남인 K에게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폭탄업체'인 E 등과 형식적인 거래를 하는 '간판업체'인 I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투자, 사업장 마련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K은 2011. 2. 17.경 경북 칠곡군 L에서 I을 설립하였다. 그 후, K은 I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E 등으로부터 계량증명서 등 허위 매입자료를 받고 E 등에 폐구리 대금을 송금하며 향후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 대신에 I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며 K을 통하여 허위 서류 작성, 자금세탁을 하면서 '폭탄업체'와 형식적인 거래를 하는 I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3. 9.경 I 사업장에서 사실은 I이 대주메탈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394,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1)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4. 23.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1. 1. 1. ~ 2011. 3. 31.)를 하면서, 사실은 I이 M으로부터 공급가액 558,703,4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11. 4. 1. ~ 2011. 6. 30.)를 하면서, 사실은 I이 M으로부터 공급가액 2,041,006,1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1)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1. 7. 1. ~ 2011. 9. 30.)를 하면서, 사실은 I이 M으로부터 공급가액 357,547,400원 상당의, E으로부터 공급가액 266,146,4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11. 10. 31. ~ 2011.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I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93,660,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1)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4.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2. 1. 1. ~ 2012. 3. 31.)를 하면서, 사실은 I이 E으로부터 1,453,791,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12. 4. 1. ~ 2012. 6. 30.)를 하면서, 사실은 I이 N으로부터 공급가액 67,875,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1)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2. 7. 1. ~ 2012. 9. 30.)를 하면서, 사실은 I이 N으로부터 2,358,520,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구미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2. 10. 1. ~ 2012.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I이 N으로부터 509,172,6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4. 10.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인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동 223,417,85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53,289,3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300,107,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340: 피고인 A의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과 O는 2010. 가을 무렵 O 명의로 고물상을 개업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위치 선정, 계근대, 펜스 등 시설마련 등 폭탄업체를 개업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O는 2010. 12. 20.경 O 명의로 'M'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계량증명서 발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O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 수억 원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도와주며 향후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 대신에 'M'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며 O를 통하여 허위 서류 작성, 자금세탁을 하면서 단기간 동안 거액의 매출을 일으킨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M'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와 함께 2011. 1. 3.경 위 M 사무실에서, 소위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G에게 실질적으로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11. 1. 3.', 공급자 'M',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254,413,5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7.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76,465,2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0장을 교부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M의 바지사장 O가 마치 M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여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더욱 은폐하기 위하여 M의 종업원 P, I의 바지사장 K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5.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P에게 "법정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O가 M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P으로 하여금 M의 실업주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13. 5. 2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있는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338호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M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O)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K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6.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K에게 "법정에 가서 판사나 검사가 M과 I 간의 거래에 대해 물어보면 거래처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서로 단가가 맞아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I은 내가 아니라 너가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K으로 하여금 M과 I 간의 거래와 I의 실업주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3. 6. 17.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있는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338호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북 칠곡군 소재 I을 운영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O)과 거래를시작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가게로 찾아와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단가가 맞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4고합34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2013. 3. 6.경까지 경북 칠곡군 Q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R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N'은 고물업계에서 소위 무자료 고물도매상인 나까마로부터 고물을 매입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매입·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제 고물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소위 '폭탄업체'이다. 위 폭탄업체는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여 주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계좌로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2. 7. 26.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에 불과하여 실제로 S에 폐전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4,203,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S, I, T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563,879,8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014고합675: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U'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U은 고물업계에서 소위 무자료 고물도매상(속칭 '나까마')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제 고물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할 의사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소위 폭탄업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고물상을 개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사업장 위치선정, 계근대, 펜스 등 시설마련 등 폭탄업체를 개업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피고인 B은 2013. 7. 1.경 피고인 B 명의로 U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작성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 자금세탁을 하면서 단기간 동안 거액의 매출을 일으킨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U'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4. 1. 23.경 김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 7. 1. ~ 2013. 12. 31.)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V(사업자등록번호 W) 등 6개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644,465,0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9, 340, 34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K,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P, K)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고발서,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 각 판결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 계량확인서 2014고합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2기),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E 관련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I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M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N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U 관련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678,731,535원 ~ 16,696,828,837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64,446,500원 ~ 3,911,116,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3년 4월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제2 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7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4년, 벌금 67억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7,000만 원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6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재판절차에서 K, P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금액이 합계 15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