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 이하에서는 변경 전 회사를 칭할 때는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H'으로 칭하기로 한다)의 회장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H의 총괄본부장 겸 1번 사업자로 전체 투자자를 관리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H의 상위사업자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는 위 H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H의 전산실장으로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의 계정에 가상화폐인 I를 배당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F은 위 H의 이사로 회사 계좌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당 등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H은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가공업,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유통업 및 판매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서울 동작구 J,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신대방지점 사무실에서, 위 C, 위 D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H 투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 Q에게 "H은 한국과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 및 분양하는 업체로서 중국에 있는 유명 인터넷상거래업체인 K의 L 회장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H에서 개발한 한방비누와 화장품 등을 K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등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이다. 그리고 4년 전 H의 A 회장이 가상화폐인 I를 개발하여 그 가치가 현재는 I 1페이당 30~50원이지만 계속해서 H의 매출 및 수익이 커지면 삼성페이나 위챗페이처럼 K의 쇼핑몰에서 I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가치가 늘어나 1페이당 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I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투자종류는 투자금액에 따라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8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4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4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8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4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800만 원), 3,9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4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금으로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0% 내지 200%에 해당하는 I를 지급해 줄 것이고 향후 그 가치가 상승하면 매도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수배, 수십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며 가상 화폐 I에 대한 투자 내지 구입을 권유하고, 계속하여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투자액수에 따라 각종 수당 액수 및 범위가 달라지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인당 13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투자)을 하게 하면 하위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산하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투자)을 하게 하면, 투자액수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7~15%를 후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산하 1대 내지 7대까지 하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의 5~10%씩을 추천후원매칭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산하 8대 내지 20대까지 하위 판매원들의 일정수당의 1%씩을 롤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I에 투자를 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이처럼 각종 수당을 받아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가상화폐 I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도 전혀 거래나 사용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무런 실체나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중국 K L 회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H의 매출 및 수익도 미미한 상태였으므로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주거나 투자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65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N, O호에 있는 H 사무실, 서울 동작구 J,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신대방지점 사무실, 서울 P빌딩 8층에 있는 H 본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92회에 걸쳐 피해자 1,144명으로부터 합계 16억 1,694만 원을 I 투자금 내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의 형태로 1,892회에 걸쳐 피해자 1,144명으로부터 합계 16억 1,694만 원을 I 투자금 내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등본,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 현황), 정보공개 등, 내사보고(H 사이트 투자플랜 첨부), 투자플랜 홍보물 등, 내사보고(H 사무실 임대계약),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H P에 있는 사무실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H 회원 가입 계약서 첨부), 회원가입 계약서 1. 수사보고(H 명의 M은행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결과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별권 첨부),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주)H M은행 회신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CD, 범죄일람표, 통장거래내역 1. I 플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I 플랫폼 개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1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도764 판결문, 대법원 2018도2067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I 상장을 준비하는 등 그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재는 'S'이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K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I를 개발하였다. 피고인 A가 중국의 인터넷 업체인 K의 L 회장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K 쇼핑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T와 연계되어 있는 I 또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K에 물건을 납품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I에 투자를 하면 I 가치가 올라2017. 2. 6. 이후에는 200원(당시 50원에서 4배로 가치 상승)이 될 것이 확실하고, I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가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여 투자 원금의 수배, 수십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I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I나 U 등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지급되는 수당 내역을 확인만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K의 L 회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K 쇼핑몰에 비누와 화장품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수익을 낸 적은 없으며, I가 국내에서 거래된 바 없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공동피고인 D, C 또한 "피고인 A로부터 'K L 회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K 쇼핑몰에서 H 제품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고 투자자들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으나, K에서 납품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거의 없어 결국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B, E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I가 당시 시중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는 가상화폐라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I가 일정 기간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V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가 정상적인 가상화폐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거래량이나 가치 또한 미미하여 피고인 A가 당시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 장담하였던 단기간 내의 가치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K에서 I로 결제할 수 있다거나 K의 T와 연계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약 16억 원 상당의 돈 중 약 9억 원 상당을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점,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A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I라는 가상화폐에 위와 같은 금원들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D, F, 주식회사 G]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등본,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 현황), 정보공개 등, 내사보고(H 사이트 투자플랜 첨부), 투자플랜 홍보물 등, 내사보고(H 사무실 임대계약),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H P에 있는 사무실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H 회원 가입 계약서 첨부), 회원가입 계약서 1. 수사보고(H 명의 M은행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결과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별권 첨부),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주)H M은행 회신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CD, 범죄일람표, 통장거래내역 1. I 플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I 플랫폼 개요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등본,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 현황), 정보공개 등, 내사보고(H 사이트 투자플랜 첨부), 투자플랜 홍보물 등, 내사보고(H 사무실 임대계약),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H P에 있는 사무실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H 회원 가입 계약서 첨부), 회원가입 계약서 1. 수사보고(H 명의 M은행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결과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별권 첨부),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주)H M은행 회신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CD, 범죄일람표, 통장거래내역 1. I 플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I 플랫폼 개요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의 경우 주식회사 H이 아니라 주식회사 X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계정에 I를 배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화장품 관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투자 유치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또한 이 사건 투자의 기본적인 구조, 즉 가상화폐인 I에 대한 투자이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에 따라 수당이 순차로 지급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권 346쪽),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2016. 5.경 Y에 있는 사무실에서 A와 W이 I를 공동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로 일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E이 위 I 투자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E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X은 주식회사 H과 동일한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X이 임차한 서울 관악구 P빌딩 8층을 위 H이 사실상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I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업무를 실행하였으므로, 위피고인 E이 위 I 투자구조에 대해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E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의 형태로 투자자들로부터 I 투자금 내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F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주식회사 G: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 상당을 I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한 것이다.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지능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많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회장 지위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점, 편취금액이 약 16억 원 상당으로 고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가 판시 확정판결 사건으로 기소(공소제기 일 2016. 7. 27.)되어 1심에서 재판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A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약 9,900만 원이 미회복된 상태로 남아있고, 약 685건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총괄본부장 및 1번 사업자로서 전체 투자자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투자유치 설명업무를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 유치를 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준으로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의 경우 전산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집에는 나서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제한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의 경우 회사 이사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통장에 수당과 배당금을 송금하는 등 자금 관리업무를 하여 그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