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교복 매장 안에서 교복 바지 수선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13세)의 치수를 재다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앞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황설명서 사본, 1학년 학생부장 근무노트 사본, 보건 일지 사본, '성폭력신고접수'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복 치수를 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복 바지의 허리 사이즈를 잰다고 하면서 엉덩이에 손을 넣어 때리듯이 만졌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2~3번 만졌다. 성기를 잡히자 자신이 '아아'하며 소리를 냈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이 피고인에게 '이거 성추행 아니냐'고 말을 했으나 피고인이 웃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2쪽, 1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모순되거나 허위로 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교복 매장에 가 피해자의 교복을 교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교복 바지를 갈아 입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재다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다시 앞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고, 자신이 '이거 성추행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냥 웃기만 하였다."는 취지로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2쪽).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순서,범행 후의 정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증언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한다1). 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8. 9. 28. 피해자와 이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의 교복점에 바지를 교환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부모님께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피해자와 E로 하여금 상황설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2쪽). 라. 증인 F의 근무노트에는 위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9쪽), 증인 F의 지시로 작성된 피해자, E의 상황설명서 또한 피해자, E의 법정 증언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7~8쪽). 위와 같이 피해자, E는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해 사실을 담당 교사인 에게 알리고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1)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갈아 입은 횟수에 대해서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피해자는 교복을 1회 갈아 입었다고 증언하고, 증인 E는 피해자가 교복을 2회 같아 입었다고 증언한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사소한 기억 차이로 보이고,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계된 부분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핵심적인 부분에서일치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자, E에게 달리 피해자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바지에 치수조절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수조절기를 이용하여 교복치수를 조절하기 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복을 교환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복을 교환해 주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교복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