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50m²의 농산물 창고, 합계 599.2m²의 온실 2동(주건축물 제1, 2동)을 일반 창고 용도로 임대하고, C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99.25m²의 온실 1동(주건축물 제3동)을 일반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898.45m²의 온실 2동을 판넬조로 2m 높이로 증축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전 898.45m²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150m²의 농산물창고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99.25m²의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행 위 등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898.45m²의 온실 2동을 판넬조로 2m 높이로 증축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전 898.45m²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150m²의 농산물창고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99.25m²의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행 위 등에 대하여 2016. 10.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150m²의 농산물 창고, 합계 599.2m²의 온실 2동(주건축물 제1, 2동)을 일반 창고 용도로 임차하여 의류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 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10.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 외 1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299.25m²의 온실 1동(주건축물 제3동)을 일반 창고 용도로 임차하여 재활용의류 집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 위에 대하여 2016. 10. 7.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확인서 및 현황사진 1. 각 시정명령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위반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위반행위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반행위 적발 및 시정명령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