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5.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구인 광고를 낸 편의점에 취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에 취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을 편의점 부근 주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1. 2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피고인 부친의 집인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편의점 취업시 점주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표 초본의 과거 주소 ‘경기도 포천시 D건물 E호’ 부분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오려내고,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현주소란 위에 풀로 붙인 다음, 위와 같이 현주소란이 변경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동 주민센터에서 G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 1부를 발급받은 다음, 편의점 취업시 점주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00에서 15:00경 사이 위 주민센터 옆 상가 안에서 위 주민등록표 초본의 과거 주소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H건물 I호’ 부분을 준비한 가위로 오려내고,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 위에 풀로 붙인 다음, 위와 같이 현주소란이 변경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G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3. 1. 27. 15:30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L를 통해 점주 M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공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6. 23:0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점주 P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G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공문서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26.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취업하였고, 위 편의점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00:00부터 07:00까지 영업하지 않아 편의점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9. 06:43경위 편의점에서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칩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7장, 계산대 포스 기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포스기 옆 공간에 있던 현금 20만 원, 계산대 아래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7. 01:54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Q으로부터 편의점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던 중 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손금고 안에 있던 현금 66만 5천 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7장, 5천 원권 15장과 CCTV 모니터 아래 수납함에 있던 현금 49만 5천 원을 시가 2만 5천 원 상당 CU 유니폼 안에 넣은 채 입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29. 06:43경 경기 포천시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던 중, 권한 없이 위 편의점에 있는 포스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티머니 카드에 총 9회에 걸쳐 ‘캐시비’ 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5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첨부), 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피혐의자의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023. 1. 29. 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K 편의점 점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2023. 1. 29. 포천시 일출시간 확인) 1. 피혐의자가 편의점 취직을 위해 업주에게 제시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 등본 사진, 피해품(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1. 29. 범행 피해품 영수증 자료 첨부), 피의자의 티머니 카드 충전내역 영수증 자료, 피의자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영수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1. 29.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등 첨부),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공문서변조 및 행사사실 확인), 피의자가 2023. 1. 27. L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본 사진, 피의자의 주민등록 초본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취업한 후 그 곳에서 절도 등을 한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M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