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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모델링공사업체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의 건물주이자 피고인에게 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인천 남동구 E, F호 G 공인중개사)로 찾아와 피해자와 인천 D 건물에 대하여 선급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5,000,000원에 2021. 6. 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5. 14. 55,000,000원, 2021. 6. 10. 20,000,000원, 2021. 6. 15. 35,000,000원, 2021. 7. 9. 5,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총 1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리모델링공사는 계약서상 준공일을 넘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며,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돈을 온전히 피해자의 건물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별건 공사대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전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도급계약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사상 도급계약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지급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도급 시 약속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1:08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5, 13,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영수증(맥주구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9:4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 앞에서 위 당구장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라, 이제 오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등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11: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중고 L에어컨 실외기 1대를 분해하여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고, 같은 날 13: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고 벽걸이용 냉난방기 1대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인천 남동구 B, ‘C’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11,150원 상당의 '신처음처럼' 소주 2병, '진로이즈백'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인상착의) 1. E 결제내역, 현장사진, 결제 영수증(재발행),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설령 판매하였다고 할지라도 D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의 키(약 183.4cm)나 덩치(몸무게 120kg)가 커 보이기는 하나 완전한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앳된 모습이 보이는바, 외관상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성인이라고 여길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2:0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1:50경 경기 성남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동석했던 여성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들어온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지는 방법으로 그 파견이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가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15경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4:55경 강원 횡성군 영서로 삼마치터널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41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침실, 화장실, 주방 등 다수인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2022. 9. 12.경부터 2022. 11. 3.경까지 예약한 손님들에게 침구류, 세면도구, 식기류 등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1박 2일간 94,000원의 숙박료를 받아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1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노은동 수정초 교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알콜의존증치료를 받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및 지병이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7. 19:1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주)F 힘든 시장 속 성공한 1% 투자자는 어떻게 남다른 성과를 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G회사 H’을 사칭하면서 “결과값을 미리 전달받아 매매하여 수익률 100%를 발생시킬 수 있는 BTC(XBT)상품이 있다. 저의 경우는 유출 정보 값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100%의 수익률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인거래소 직원이나 G회사 H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환전수수료, 계좌등록비용, 죄악세, 지갑생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3. 7. 19:38경 (유)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2,140,4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OTP 카드 1개를 택배로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 명의 L은행 계좌와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OTP 카드 1개를 택배로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7. 오전경 A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A에게 빌려주었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7. 19:38 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9,16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23경 같은 계좌로 계좌등록비용 명목으로 10,992,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48경 같은 계좌로 죄악세 명목으로 11,358,4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3:45경 같은 계좌로 지갑생성비용 명목으로 13,630,08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45,140,4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3. 7. 21:34경 서울 성북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27,589,710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내역 등,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적극적․주도적으로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이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C(2022. 4. 6. 사망)는 D 소속의 화약주임으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소속의 드릴기사였으며, 피고인 B과 피해자 F는 D 소속의 장약공으로 피고인들과 C, 피해자는 2022. 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의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2022. 2. 3.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의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장에서 발파를 위하여 미리 땅에 뚫어놓은 구멍에 폭약을 넣는 장전작업을 할 때,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화약 등을 놓아둔 장소 인근에 불을 피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C는 종이 박스에 불을 지피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종이박스를 찢어 피고인 A과 C에게 건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폭약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인근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등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만연히 화기를 취급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불을 피운 곳 근처에 있던 뇌관에 불이 붙게 하여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 I,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화약류의 발파와 연소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22세)는 2022. 1. 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피해자가 거래처의 전화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9. 13:00경 위 ㈜C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금액 1억 4,000만 원을 변상하라, 변상하지 못하겠으면 가면을 쓰고 벗방 또는 E 영상이나 야한 사진을 촬영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4. 20.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채업자 애들한테 8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계약이 파기되어서 돈을 주지 못했다, 너랑 나랑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마시고 머리카락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너랑 내가 주종관계임이 드러나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사채업자 사무실에 보내야 된다’, ‘너 F 갈거냐, 여자애들 F 가면 옷 벗고 온갖 수모 다 겪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2: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0. 23:42경 화성시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성성동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00:23경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존나게 빨리 밟아라, 내가 너 같은 놈은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기사 C를 폭행하여 화가 난 C가 현장을 이탈하자 2022. 9. 21. 01:52경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4 원곡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리운전 중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았고 운전 중 차량을 논두렁에 전복시키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6:5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점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 소속 순경 C(남, 33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바디캠 영상물 확인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아 온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처벌 보다 그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0. 06:41경 인천 연수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마시던 우유를 입 안에 넣고 있던 중 피해자를 향해 우유를 뱉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담배 광고판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2022. 12. 1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802-12에 있는 도로를 삼동면 방면에서 미조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잦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차량 동승자 D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C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면 관련 CCTV 영상 첨부), -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중상해소견서 첨부), - 중상해소견서 1. 진단서(B), 진단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신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를 계획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할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는 정부지원 대출자금 신청 자격이 된다. 기존 C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저금리로 총 4,200만 원까지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대출신청 앱을 전송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마치 정부지원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12.경 C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지급을 진행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2,100만 원을 입금하여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3. 12:0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C은행 명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8, 10, 20번), 수사보고서(순번 24, 26번) 1. 카카오톡 캡쳐 내역, CCTV 캡쳐 사진, 피해 거래내역, 지문 감정 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명과 허위 신분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전화를 범행 당일 곧바로 해지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켜 기망하는 행위도 일부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CCTV 영상 및 지문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편취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범행가담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있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남, 31세)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다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손을 2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