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농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 I(2017. 7. 1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뒷면에 특수물질로 패의 내용이 표시된 특수 화투, 패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0. 경 I에게 특수 렌즈를 건네주고, I은 2016. 12. 2. 15:00경부터 19:00경부까지 김천시 J 원룸 K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특수 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특수물질이 묻은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L, M, N, O, P, Q을 기망한 후 도박에서 이겨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2016. 12. 27. 16:00경부터 19:30경까지 김천시 R 원룸 S호에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T, U, V, W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도박에서 이김으로써 약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3:20경 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마시라면 마셔야지. 때려죽인다. 내일부터 김천시내 발 못 붙이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Y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현장 cctv촬영 사진에 대하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도피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사범인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에게 약을 뿌려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유리창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약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 7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D 지상 건물의 1개층 증축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E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각종 인허가 처리 및 시공을 총비용 약 2억 원 이내에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관련 면허를 구비하지 못하였고, 해당 건물은 미관심의 지구 내에 위치하여 1개층 증축이 불가능하였으며, 설령 꼭대기 층인 3층의 높이만 높여 짓는다는 방식으로 미관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약 6억 8천만 원이 소요되고, 시공면허가 필요한 업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달리 4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부 비용은 기존의 자기채무변제에 이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경부터 2017. 3. 30. 까지 위 건물 설계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7. 4. 13.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위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리모델링 설계 계약서, 이용명세표, 확인증, 견적서, 건축물대장, 내역서 1. 신고필증, 피해자 제출증거(감정보고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못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와 커피포트,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간암 소견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3:40경 서산시 B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경부터 2015. 6.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8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4.경 성남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던 위 (주)C의 창고 겸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4. 30. 주식회사 D에 시가 합계 98,400,000원 상당의 고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같은 액수 상당의 고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 일을 14년 4월 30일로 기재한 공급가액 98,4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주)C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950,000원 상당의 고추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같은 액수 상당의 고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4,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거래내용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중 징역 8월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세금환급 등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7. 18: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에서의 업무처리 문제로 시비되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체포 당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병원 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짝꿍'으로 일해온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곧바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를표시했다. 그러나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서로의 머리를 때린 행동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폭력적 행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지만 모두 소액의 벌금형이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단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폭력적인 행위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4월~1년이다. 다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하한은 6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불명시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D, E과 2014.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중 일부인 500,000원, 2월분 임금 2,000,000원, 3월분의 임금 2,000,000원,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한 E의 2018. 1.분 임금 중 일부인 1,500,000원, 2월분 임금 2,000,000원, 3월분 임금 2,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근로조건불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도 이 사건 헬스클럽의 경영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담당하여야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F'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23. 2:47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의 약 30cm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대여한 렌트카인 E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352,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및 F),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첨부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경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3.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 23번길 24에 있는 소공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팔걸이를 던져 위협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29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8: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해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소금도 안가져다 주고 장사를 하나, 십할 년들이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식당 앞에 설치해 놓은 테이블 10여개를 손으로 뒤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개를 파손시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국그릇, 수저통, 양념통, 반찬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국밥 국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뒤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할퀴고, 옆에 있던 피해자 D(65세)를 보고 "니도 한패다."고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수원 시내 일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컴퓨터반도체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기계를 개발해서 미국업체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하는 데 돈이 좀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반도체장비 자동검수장치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상환 및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D 대화기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반도체 자동검수기계 납품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컴퓨터반도체 자동검수기계의 개발을 시도조차 한 바 없으면서도 그러한 기계를 개발하였다면서 해당 기계로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해당 기계의 전시·운반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2019. 9.부터 매월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 C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이를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D 조합 계좌(E)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조합 직원으로 사칭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 발행비 등으로 9,8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2. 4.경 광주 서구에 있는 H조합 상무지점에서 6,8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에 있는 H조합 치평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9,8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등, 수신(대월)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실행행위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 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호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병원 쪽에서 D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0:3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의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총 4명의 일가족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며,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6.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확 목을 따버리게"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계산대 앞에 계속하여 서있으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입구 앞 노상에 주저앉아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 23:39경 부천시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G에서, 가게 안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각 방문을 계속 열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가게 출입용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2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23:44경 서울 강서구 B역 인근 C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로 서울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 수치도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6: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건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