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와 2018. 6. 초순경 '심톡'이라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팅을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주면서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4.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15살 아닌 것 같다. 되게 성숙해 보인다. 앞으로 술, 담배 사줄테니 계속 만나자"는 등의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마시도록 하고 담배를 주어 피우게 한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마시도록 하고 담배를 주어 피우게 한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으로 양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교복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0. 17:00경 피해자의 가족이 여행을 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F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술과 담배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같은 날 20:00~21:00경 위 주거지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을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로 묶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일명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 05:00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욕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일명 가학적 성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1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편의점 사거리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하의를 벗은 후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대화 내역, 거주지 및 옥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죄책을 모두 부인한다. 판시 제1항의 경우 첫 만남 당시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유사성교를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항의 경우 성교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에서 그의 진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또한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피해 내용, 범행 방법, 당시의 상황, 오고간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첫 만남에서부터 만남을 거듭할수록 피해 수위가 올라가는바 범행 경과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의 진술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등 특별히 범행이나 피해 상황을 과장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확고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또래 학생들처럼 교우관계나 학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로해 준다는 명목으로 1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구슬리고, 서로 좋아하고 사귄다는 관계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채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첫 만남 당일에 피해자에게 스킨십하고 사귀자고 종용하고, 바로 다음 날 만남에서 유사성교행위에 나아가는 등 피해자를 성적 목적으로 삼았음이 드러난다. 피해자의 일탈본능을 부추겨 성관계 직전에는 어김없이 술과 담배를 권하여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켰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와 같은 변태적인 내용의 행위 태양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자신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닫고 현재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해서 했고, 강제로 절대 안했고, 말 한마디에 우리 둘 다 조용히 끝날 수 있고, 시끄러워질 수 있고.'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개입하였는바, 상담 및 경찰 최초 조사시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는 피고인 측의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으나, 그 관계의 본질상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반응한 것 그 이상·이하도 아니며 이를 들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 하였다. 미성숙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중하나 피고인은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