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9. 11: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 입금 계좌로 사용되어 공범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송금하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5,100만 원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R)의 지시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5,020만 원을 다시 아래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29, 15:42경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남구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17:32 경 보라매역 인근 농협은행 ATM기기를 사용하여 J 등 35 명 명의로 3,42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29. 16:28경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17:36경 보라매역 7번 출구 계단에서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18:24경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농협은행 ATM기기를 사용하여 L 등 16명 명의로 1,60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4. 10:29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과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이름으로 은행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 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조절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번호)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4:04 0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만 원을, 14:52 경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4,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Q과 관련된 7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의 범죄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13:42 경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들의 피해금 5,750만 원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R)의 지시대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5,700만 원을 다시 아래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 4. 14:15 경 하나은행 수서역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14:43경 수서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15:16 경 경찰병원역 인근 농협은행 ATM 기기를 S 등 7명 명의로 680만 원을 T 명의 농협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 4, 15:20 경 하나은행 수서역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30매를 인출하여 15:30경 수서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16:27 경 가락시장역 인근 기업은행 ATM기기를 사용하여 U 등 20명 명의로 2,000만 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16:20경 하나은행 가락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30매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16:30경 가락시장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17:41경 석촌역 인근 기업은행 ATM기기를 사용하여 W 등 30명의 명의로 2,995만 원을 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다) 1.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CCTV 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피고인들 공통)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피고인 B, C)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통)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경위 및 과정, 범행 수법, 즉 피고인 A이나 B의 경우 전화 상대방의 지시만으로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굳이 낯선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시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해준 점, 피고인 C의 경우 역시 전화 상대방의 지시만으로 낯선 장소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수십 명의 계좌에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나이, 교육 수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사회적인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약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들 모두와 개별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방조 행위의 태양과 방법 등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