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C(2015. 10.생), 피해자 D(여, 2020. 9.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피해자 B에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별거 및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는 2021. 12. 24.경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평택시 E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별거하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전적으로 보호, 양육하였다. 1. 2022. 1. 1.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00:4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1. 8. 범행 가. 미성년자약취미수,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22. 1. 7.경 B와 사이에 다음날인 2022. 1. 8.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1박 한 후 2022. 1. 9.까지 B에게 인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8. 오전경 B, 피해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B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가 짐을 내리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먼저 하차하자 B와 협의한 내용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가려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되돌아와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서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B가 하차한 피해자 D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C를 탑승시킨 채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였고 이에 B가 피해자 C를 하차시킬 것을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손잡이를 잡아 저지하는 한편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 C를 하차시키려 하자 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여 B로 하여금 창문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데리고 간 후 2022. 2. 5.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를 약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C를 약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 피해자를 30m 가량 끌고 가고,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음에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닫기를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이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약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B가 피해자를 내려달라고 울부짖고 오열하는 모습과 B가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 B를 약 30m가량 끌고가는 모습, B가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음에도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여 B의 팔과 어깨 등을 다치게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호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거침입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05:1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동향 사람으로 같이 식사모임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전남 장성군 C 소재 피해자의 고향집 앞 골목에서, 식사모임을 마친 후 손님들을 배웅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1. 6.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의 위 고향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 등 같이 식사모임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자를 먹던 피해자의 등살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살짝 꼬집으면서 "브라자도 안 하고 다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2020. 7.경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2021. 6.경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2013고단94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알고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타인에게 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5. 24.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하나은행 명동지점 라운지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 수지에 마트를 설립해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설립자금이 필요하다. B 발행의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5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이미 발행한 가계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할인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가계수표를 지급제시기일 내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발행한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5매를 교부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6. 7.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발행한 가계수표 300만 원짜리 3매를 막아주면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표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1. 6. 14. 16: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가 가지고 있는 B 발행의 가계수표 300만 원짜리 1매를 회수해주면 며칠 내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일 수지에 운영하고 있는 슈퍼 물건을 사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표를 결제하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6. 1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소재 영등포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의왕시에 슈퍼를 차려서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슈퍼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슈퍼를 당신 명의로 계약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슈퍼를 매매한 후 3,000 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슈퍼를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63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11. 9.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노원구 중계동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야채, 과일 등 농수산물을 오전에 공급해 주면 당일 저녁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농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0. 11. 11.경 국내산 배추 외 84건의 농수산물 시가 합계 3,936,6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15,000원 상당의 국내산 배추, 사과, 새우젓, 무 등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1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18:22경 "완전 상습범이군요. 2015.6.23.이면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참회하여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사회에 봉사하면서 생활하겠다. 니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 꼬. 인간말종이군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헐~~그리고 쩝."라고 글을, 같은 날 18:37경 "B=상습범이군요.!!"라고 글을 달아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7.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음주 만취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중부자동차 앞도로를 와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좌측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튕겨져 나와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밀어붙여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대동에 있는 중부자동차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5일장을 돌며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광주시 경안안길 44에 있는 '광주성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를 불러 세운 뒤 홍시를 반으로 쪼개서 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갖다 대며 불상의 말을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12세 여아에 대한 추행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호암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0:45 경 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저혈량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구성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시 전후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1,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6: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카페 옆 골목에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언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6. 20.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예전부터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고소,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5에 있는 일산경찰서 1층 로비 및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야간당직 근무중인 경위 C(49세)에게 "재수 없는 년 또 왔다, 어쩔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C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 당기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내의 근무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08:45경 위 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D팀 소속 경사 E(37세)에게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재물손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왜 보상하여 주지 않느냐,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씨발, 경찰 새끼들은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의 책상을 밀치고 책상 아래 드러눕고, E에게 신발과 시계, 곡물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내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3:10경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위 형사팀 사무실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책상을 1회 내리치고, 근무 중인 위 E에게 달려들어 "너희들 수갑 가져와, 웃지마, 웃으면 아가리를 찢어놓을 거다!"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강하게 밀쳐 E으로 하여금 책상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E에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다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내의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6. 13:55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화장실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F팀 소속 경장 G(28세, 여)의 감시 하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에도 세면대에서 웃옷을 벗고 세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말리는 G에게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너도 경찰이냐,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머리로 G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4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양극성장애, 조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부터 2011. 4. 20.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제실 옆 공터에서 D와 함께 '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자금을 대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고 D가 손님들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 7. 23. F으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 성분이 임의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40,0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가짜석유제품 구입내역'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합계 9,671,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고, 그 무렵 위 'E'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1일 약 10캔(1캔당 17L)씩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피신 1-4회 사본 첨부) 및 첨부된 F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판매자 G, F의 계좌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와 평소 잘 아는 사이로 2013. 1. 19. 00:2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을 닫고 함께 나와 당진시 E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편의점이 비어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뒤편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현금 333,4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조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D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한 뒤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D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은 F이 조달하여 함께 공사를 한 뒤 이익금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D 포장공사의 공사대금이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예상 이득금은 몇 백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진행 중인 다른 공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다음 날인 2009. 11. 18. 피고인의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서, 각서, 지불각서, 인증서, 이행각서, 공사참여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신용평가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 액수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동 641호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두고 'E'라는 상호로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주간에, C은 야간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2. 15:50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게임 ID F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현금 5만 원에 한게임 게임머니 38억 원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때부터 16: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 세븐포커 방에서 위 손님과 1:1 포커를 치면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그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38억 원을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7. 12. 16:00경까지 모두 15,131회에 걸쳐 합계 1,188,901,887원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한게임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등 현금 1만 원 당 한게임 게임머니 약 10억 원을 넘겨주고 한게임 게임머니 약 7억 원을 현금 1만 원에 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남은행 거래내역(G), 휴대전화 스팸광고 촬영사진, E 홈페이지 캡쳐화면, C(농협,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거래내역, 게임머니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환전 액수가 매우 많은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해당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3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11:02경부터 1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KT건물 앞 인도에서 약 30명이 참여하는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요구'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플래카드 1개와 피켓 5개를 들게 하고, "OECD는 한국 노동권 특별감시 과정을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고가 밑 차도에서 약 400명과 함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 사무실 진입을 규탄하기 위해 집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 서대문고가 밑로 터리에서 영천시장 앞까지 행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고가 밑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2013. 12. 6. 전공노 A 미신고집회 사진자료,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자료, 2013. 12. 22. 철도노조 서대문 고가 및 차도 - 영천시장 앞 차도점거 전체사진, 2013. 12. 22. 철도노조 서대문 고가 및 차도 -영천시장 앞 차도점거 A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1~30보), 2013. 12. 28.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 전차로 점거 전체사진, 2013. 12. 28.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 전차로 점거 A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집회·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수와 장소적 범위 및 집회·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집회·시위 참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 204호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5.부터 2009. 2. 24.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32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를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래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출 중개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504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뒤에 모친 집에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친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가량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는 등 더 이상 모친으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4억 원 정도의 부채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1,934,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0. 11.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친형인 피해자 E에게 "외국으로 기계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한데 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28.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C지점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013. 2. 21., 같은 해 2. 22., 같은 해 3. 7., 같은 해 3. 12.부터 3. 15.까지,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 통틀어 9일간 근무지인 위 신용보증기금 C지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이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사거리 교차로를 학생회관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의류유통업자로서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 5. 2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실패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원단 채무 등 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 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악의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지는 않은 점, 사업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일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