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E 마을 앞 도로를 영양읍 소재지 방면에서 입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마을 앞 삼거리에 이르러 E 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개가 낀 곳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통행이 잦은 마을 진입도로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을 쪽에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을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72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6:56경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교통변사발생보고서, 변사자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사고 및 현장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1

범죄사실 1. 2016. 8. 14.경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14. 23:5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9. 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7. 22:2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잡아당기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9. 15.경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10. 6.경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6. 00:20경 수원시 장안구 I,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이르러, 주변에 있던 파이프를 손에 들고 열려진 주방 창문 안으로 넣어 그 곳 식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손잡이에 끼운 다음 꺼내려던 중, 마침 샤워를 마치고나온 피해자가 위 가방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6. 10. 25.경 범행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5. 23:30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공터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5. 23: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M, 101호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3,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H, D, J,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11쪽, 제131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65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인 D, F, J,L,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행들의 만류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식당에 들어와 위 피해자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앞에 들이 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느냐. 쳐다봤잖아. 아직도 재미있냐."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3세)에게 "니는 빠져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피해자 D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 캡쳐사진, 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단지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판매할 상품인 E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하단 프레임 부분에 부식이 있어 수리를 의뢰하면서, 차량을 운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안전을 위해 프레임 교체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리업자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철판으로 프레임 부식부분을 가리는 작업만 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위 단지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면서, 프레임을 가리는 작업만 이루어진 차량이므로 운전 중 하부 프레임이 탈착될 우려가 크고 그러한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하부 프레임이 부식된 점과 위와 같이 불완전한 수리상태인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6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구KE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16. 2. 2.경 현대 글로비스 자동차 경매장에서 이 사건 차량(2004년식)을 낙찰받아 2016. 2. 3.경 자동차 성능 기능점검장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였다. 위 점검장 직원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하부 프레임에 부식이 있으니 프레임 보강작업을 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5.경 자동차 수리업자인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H는 이 사건 차량의 하부 프레임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부 프레임 부식 부분에 철판을 덧대고 언더코팅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후 F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위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차량에 이상을 느껴 F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은 2016. 5. 20.경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해 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하부 프레임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 기능점검장 직원인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하부 프레임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니 보강작업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하부 프레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리업자인 H는 하부 프레임의 부식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 부분에 철판을 덧대어 언더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리 방법도 부식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 방법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스타렉스 차량은 하부 프레임 부식 문제 등으로 제조사로부터 리콜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던 F으로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하부 프레임이 끊어지기까지 약 1달 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하부 프레임에 부식이 진행된 상태였고 차량이 제조된지 약 12년 정도 경과되었던 터라 차량 운전자의 운전 습관 내지 운전한 도로 등의 상태에 따라 그 부분의 훼손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2016. 10. 23, 03:20경 나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4세)와 피해자 F(19세)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 가냐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악 소리를 질렀냐. 한 판 해볼래,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4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뺨을 3-4 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도로를 건너 상호불상의 동태탕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시 따라가 피해자 E의 뺨을 각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위 사건의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7. 6.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 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협진태양아파트에서 부산 남구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고려면옥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을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75번길에 있는 하천 옆 도로를 성석동 쪽에서 지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8세), D(여, 64세)를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한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미합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7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김지수(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155호의 증 제1호, 2016. 5. 7.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원권 4매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19:30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G이 손님 H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경부터 2016. 5. 7.경까지 및 2016. 6. 6.경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 A과 성매매여성 G, I를 고용하여 A은 손님을 안내하고, G, I는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8. 19:30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B 운영의 "F" 성매매업소에서, B가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매매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에 찾아온 남성을 안내하는 등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대전 서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해 방 4개에 소파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여성 L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 H, L, 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피고인 B 초범,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없음,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 영업규모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읍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6. 11. 21.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11. 16:45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21.부터 11. 23.까지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11. 25.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16. 13:55 경 위와 같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25.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소집통지서를 팩스로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11. 29.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16. 13:56경 위와 같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29.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5.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이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인자 : 자백, 복무의사 표명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여관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동안 사용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시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7:30경 나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약 20분 동안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나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관리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D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행이던 E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D가 작성한 2015. 7. 12. 자 당직일지가 있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얻어 관리사무실 내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E의 지시로 2015. 7. 12.자와 2015. 8. 16.자 당직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CD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D가 앉아 있던 책상 바로 옆에 앉아 D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D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잠시 후 D가 관리사무실을 벗어난 다음 E이 관리사무실로 들어와 위 책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으며, 그 후 D가 관리사무실에 돌아와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만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무를 보는 동영상'이 담겨있어 D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또 E의 진술은 앞서 본 D의 법정진술이나 CCTV 영상과 어긋날 뿐 아니라, E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2015. 7. 12.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인 2016. 7. 13.경에야 '2015. 8. 16.(2015. 7. 12.로 기재하였다가 수정하였다) 위 관리사무소에서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면서 위 2015. 7. 12.자 당직일지와 거의 유사하게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E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8. 16.자 당직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다음 그 진정인 자격으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D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2015. 7. 12.자 당직일지는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동 101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안에서 간병인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침대 아래쪽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서 파킨슨 병, 척추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한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녹취록),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또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건축업자인 피해자 C(49세)가 건축주 D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억 9,800만 원에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주선한 후 2015.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에 내가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평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1,68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와 설계비 300만 원, 감리비 200만 원으로 하는 설계약과 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여 건축주로부터 설계비와 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피고인 몫의 설계비나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 4. 29. 500만 원, 같은 해 6. 1. 400만 원, 같은 해 6. 3. 2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1. 지불각서 1. 이체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주선한 데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설계비나 감리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지 못하였고 공사도급대금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설계비와 감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건축주에게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설계비와 감리비를 받아갔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설계비와 감리비를 받았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자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소개비로 받았다는 취지로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검찰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설계비와 감리비 보전 명목으로 받았다. 피해자가 공사대금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빼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화조 시공비용 전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5. 11. 9. 정화조 시공비용 1,000만 원 전액을 2015. 12. 31. 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지불각서 작성시점은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때로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6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면, 미지급된 580만 원(= 1,680만 원 - 1,100만원)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정화조 시공비용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5. 11. 6.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고생했으니 피고인에게 그만큼 준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한 것(피고인 제출증 제1호)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고를 인정하여 정화조 시공비용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계비와 감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계비와 감리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 주선에 대한 대가나 사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위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15. 12. 30.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2016. 1. 10. 04:2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충렬로8번길 13-6에 있는 태성슈퍼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그랜저 XG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4만 원, 국민기업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6. 1. 10. 05:08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7,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8,540원 상당(순번 5번, 8번, 21번 제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가. 2015. 12. 31. 00:34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5. 12. 31. 04:33경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7,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 2015. 12. 31.05: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체크카드로 식사비 3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라. 2015. 12. 31. 08: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1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카드 사용처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2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 D와 합의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벌금형 2회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5: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소음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에게 "너네 행정전화로 민원을 넣어라, 세금 받아 처먹는 놈들이 왜 안 넣어주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원로 2 청북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 및 B(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는 2015. 12. 31. 03:17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횟집'에 이르러 B는 시정된 현관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틈을 만든 후 그 틈 사이로 들어가고, 피고인도 B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앞치마에서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6.자 범행 피고인 및 B는 2016. 1. 6.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장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B는 주방에 있던 동전통에서 합계 5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추가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