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경1)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점을 보던 손님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 1)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일시가 '2016. 4.2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일시는'2016.4.28.경'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 전화한 일자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일시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바꾼다. 에게 빌려주면 내가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16. 4. 28.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48,326,03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7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326,0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B 고소보충서 및 증거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고소보충서, 금융 거래내역 기업은행, 문자메시지, 녹취록, 문자메시지(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서 1. 문자메세지(A, F)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E E의 모친인 H의 소개로 무속인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인 H과 F, 피해자 부부 등에게 의정부시 I내지 J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함께 거주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H, F은 피고인 및 다른 신도들과 함께 2011. 1, 28.경 K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지상에 2동의 다가구 주택(이하 'K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2012. 4.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H이 이러한 공동거주를 위해 지출한 돈은 약 1억 6,500만 원이다. K 다가구 주택에 H은 2012. 4.경 입주하였고, 피해자 부부는 2012. 11.경 입주하는 등 피고인과 F 및 다른 신도인 G 등 모두 8가구가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다. F의 부친인 L은 2012. 8. 16.경 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K 토지 및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적이 있는데, L이 대출금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M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가 이를 경락 받아 2015. 11. 25.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K 토지 및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인 및 신도들이 K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E과 F에게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의정부시 P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Q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E F Q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공동으로 경락받은 후 2016. 3. 3.경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Q 주택의 소유권을 1/2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이 때 E은 모친인 H1 K 다가구 주택 등의 소유권을 잃게 되어 그동안 지출한 위 1억 6,5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금 본인 명의로 R에서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피해자 부부는 위와 같이 Q 주택을 경락받은 무렵부터 Q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였으나, Q 주택 공동소유자인 F은 위 Gl Q 주택에 F 대신 입주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6. 4.경 다른 곳에 월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4. 28. S은행에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금 5,000만 원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받은 후 대출 필요경비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보증료 1,673,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326,03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8,326,03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326,030원(위와 같이 사업자대출 필요경비를 더하면 약 5,000 만 원이다)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송금 전날 나에게 전화를 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충분한 개연성도 있어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대출금 이자 납부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해 수사기록 175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사업자대출 이자를 납부한 것도 경험칙상 '무상으로 준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업자대출까지 받은 피해자의 이자 납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이후의 정황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런 피해자의 주장은 허황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있던 2016년경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신도들 사이에 오고 간 T 또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피고인과 신도들 사이의 관계 및 신도들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큰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도 피고인의 말에 따라 주거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 부부의 피고인에 대한 높은 신뢰 등을 고려하면 신의 계시라는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인 2016. 4. 27. 17:00경 사업자대출을 받으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업자대출 가능 여부는 실제 대출을 받기 약 보름 전부터 피고인의 말에 따라 알아보고 다닌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렇듯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출가능여부를 은행에 문의하던 시기에 관해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이에 관한 신문을 받은 적이 없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로소 이를 문제 삼기에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위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이지 이 부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언급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 취지를 전혀 모른 채 사업자대출 여부를 알아보다가 결국 피고인을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피해자 측이 최초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전화한 일자가 "2016. 4. 27. "이 아닌 "2016. 4. 28. "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일자를 "2016. 4. 27. "이라고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고소장의 기재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단 (가) 다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처 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차용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6. 3. 21.자 차용증'과 '차용금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된 2016. 4. 15. 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F과 이 Q 주택을 경락 받을 때 피고인이 에게 빌려준 낙찰보증금 약 1,800만 원과 E에게 빌려준 경매수수료(280만 원), 전 소유자 이사비용(200만 원), 경락잔금 납부금(약 3,000만 원) 등 합계 약 3,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E에게 약 3,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에게 약 3,500만 원을 먼저 빌려준 후 E 로부터 2016. 3월 중순경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가 2016. 4. 15. 정산을 해서 3,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받았다(수사기록 261면), 이후 E에게 빌려준 돈을 남편인 피해자를 통해 변제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Q 주택 경락을 위해 E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의 정산금이 2016. 3월 중순경에는 4,000만 원이었다가 2016. 4. 15.경에는 3,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다시 2016. 4. 28.에는 약 5,000만 원으로 늘어나 피해자가 이를 E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낙찰보증금 관련 1,800만 원 채무를 이 인수하는 바람에 E에 대한 정산금이 3,5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나, 합계액이 맞지 않을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1,800만원을 빌려준 것 같지는 않아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E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 주택을 경락 받을 때 피고인이 경락잔금 납부금 등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모친인 이K 다가구 주택 등의 지분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상으로 준 것이지 빌려 준 것이 아니며, 두 장의 차용증도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 가짜로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부부 측은 갑작스러운 경매로 K 다가구주택 등의 지분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그동안 지출한 1억 6,500만 원을 손해 보았는데, K 다가구 주택의 건축을 처음 제안한 피고인이 그 손해보전을 위해 피해자 부부가 새로 거주하려는 Q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도들을 자주 도왔다고 주장한 점, 두 장의 차용증 중 한 장을 작성할 때 이를 지켜보았던 위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채무가 없이 작성된 허위 차용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장의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그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차용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에는 이자가 월 3%'로 기재된 반면, 차용금이 3,500만 원으로 차용증에는 이자가 '월 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인이 같은 차용금이라면 이자가 다르게 기재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오히려 차용증이 모두 가짜라는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를 통해 변제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에게 빌려주었다는 낙찰보증금 1,8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Q 주택에 관한 F의 1/2 지분권을 피해자 측이 취득하면서 F에게 빌려준 낙찰보증금 1,800만 원을 피해자 측이 인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에는 F의 Q 주택 1/2 지분을 피해자 측이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의 주택 지분과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수사기록 320면 등 참조), 이에 대해 F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 주택의 경락과 관련하여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낙찰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T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237면 참조)을 유추해 볼 때도 F이 피고인으로부터 낙찰보증금을 빌린 것 같지는 않아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측이 인수하여 변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적어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간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