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산시 (주)B가 거래처인 (주)C에 제공한 양도담보계약에 의거 위 C으로부터 2016. 11.경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위 양도담보계약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대리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6. 6. 14. 온양3동 주민센터에서 고소인 명의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1부 및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주)C과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고소인 명의 '위임장' 1부, '공증촉탁서' 1부, '집행에 관한 합의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보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피고인이 D과의 전화통화로 위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시기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016. 6. 13.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위 일시보다는 빨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담보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로 변경한다) 위 D과의 전화통화로 (주)C과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고, 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 등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해 달라는 위 D의 요청에 동의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공증촉탁서, 공정증서 등본, 집행에 관한 합의서, 인감증명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판시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D,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G, 2016. 5.말경까지 판시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판시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판시 마트의 (주)C에 대한 육류대금 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주)C으로부터 육류 공급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고, 피고인의 수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D을 통하여 (주)C에게 피고의 부모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외상대금 한도를 늘리려고 하였으나 (주)C이 이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으며, 판시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주)으로부터 다시 육류 공급이 이루어진 점, 판시 마트의 영업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 주로 거주하였던 관계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D,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G 등이 실질적으로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D이 평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거래처 결제 여부 등에 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 주장처럼 거래처 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판시 마트의 물품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판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안에 관하여 D 등이 피고인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판시 공정증서 작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E 등을 무고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는 목적이나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 내지 처벌되는 고초까지 겪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사기 도박)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6. 20.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창고 내에서, 미리 창고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위 장소를 임차하고 화투 148매를 준비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 조직한 계모임 회원인 G, H, I, J 등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약 25명을 불러 모은 후, A, C, D 등으로 하여금 위 화투 148매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5매를 순서대로 돌려받은 후 2매를 버리고 남은 3매의 합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2매를 버릴 때 먼저 1매의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놓은 뒤 도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C, D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K, L, M, H, N, O,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P, Q, R, S, T, U, V, W, J, X, Y, G, N, K, L, Z, O, AA, M, AB, H,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도박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은 압수된 증거물이 부가세를 내기 위한 돈으로써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주장이나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점, 도박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J와 진술이 엇갈리는 점, 위 압수물이 도박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여러 종류의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져 있었던 점(10만원권 수표 12장, 5만원권 111장, 1만원권 48장), 도박장에 다수가 모여 있었는데 도리짓고땡 도박은 다수가 한꺼번에 참가할 수 있고 1판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거는 돈의 상한에 따라 1판에 걸린 도금이 1,0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어 사행성이 높고 거액의 도금이 오고가는 특성이 있는 점, 다수가 모여 분실의 염려가 많고 상황에 따라 금전을 소비할 수도 있는 도박장에 위와 같은 돈을 지참하여 간 점, 일명 셔틀을 타고 도박장에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압수된 증거물은 부가세 납부 목적의 돈이 아니라, 도박에 제공하려고 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다만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 관련 범행 특히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판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기간도 단기간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도박판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기간도 단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9. 09:16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야산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병째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여 방송하고, 이를 시청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을 추적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3회에 걸친 중앙선 침범, 4회에 걸친 진로변경방법 위반행위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보여주다가 위 방송을 본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침부터 식당에 들어가 소주 1병을 병째로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이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버젓이 보여주는 행동을 감행하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 8. 경 이후로는 약 10년간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7. 20:10경 의왕시 B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주차비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회사차량인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부착한 후 주차장 정문에 있는 정산소를 통과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4:5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후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지, 나랑 한 판 뜰까?"라고 위협하면서 화장실 문을 잠그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제지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안와 내벽,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2: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55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등),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소견서 및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 D(28세) 부부는 위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2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옷가게 입구에서, 위 옷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당구장에서 내려가 그곳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이 피해자들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옷가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피해자 C에게 "씨발, 어린 것이. 너네 땅이냐. 시청에 전화해볼까. 너네가 왜 여기를 막아서 내가 귀찮게 여기 세울 때마다 전화해야겠느냐."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팔로 1회 감싸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 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뿐만 아니라 피해자 C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전북 부안군 E건물 F호를 가등기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등기담보 설정을 위한 서류를 맡겨놓았다가 가등기가 설정되기 전에 서류를 회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생 각이었고, 당시 빌라 공사대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빌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부동산 매매예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 법무사 전화진술 관련, J 회신 관련, 건외 K 근저당권 설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3.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 10. 26.경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61] 3. 피고인은 2019. 3. 31, 21: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운영의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 보지 만지러 왔다"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179] 4. 피고인은 2019. 4. 10, 18:5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50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신고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것 아닌 가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9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2019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행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4: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05동 13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가 거주하는 집 앞 현관문에다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그 곳 현관문 손잡이와 바닥에 정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첨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총 9회에 걸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1136에 있는 천곡벽산블루밍 앞 편도 3차로를 아이파크 아파트 쪽에서 대동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레조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천곡길 183에 있는 대동황토방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천곡동 1136에 있는 천곡벽산블루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와 현장약도,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7%)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22:25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땅콩, 가시나야, 못생긴 것이, 경찰관 40년 생활한 경무관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11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D과 종업원 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인 위 G에게 "순경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냐?, 네는 경위 밖에 안 되는 새끼가 나는 경무관이다. 이 콩 만한 새끼야 죽고싶냐? 개새끼야, 죽이뿔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의 왼쪽 무릎을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경찰관인 위 H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최종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최종 형사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04:25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46에 있는 '놀부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0:3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업소 남자 종업원인 E을 쫓아다니며 옷을 잡아당기고 본인 옆에 강제로 앉혀 술 접대를 요구하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무대 바닥으로 3회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F 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맥주잔을 던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어 비틀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조끼를 찢고, 계속하여 위 E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려다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 집어 던지는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1. F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음주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3.부터 2018. 7. 17.까지 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신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경위 D의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경위 D에게 "이 씹새끼야. 니 세금 얼마 내노.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손 팔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첨부), 캡쳐사진 3매,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취 상태에서 지구대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안동시 B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가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이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여 깨운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안동시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같은 물리치료학과 후배인 F, G 등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면서, 사실은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각 I 대화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학교 후배들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