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9고단163] 피고인은 소방, 냉난방, 수도 등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건축설비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부사장인 F에게 "설비자재를 우리 회사로 납품해주면, 이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대금은 매출계산서 발행 50일 후까지 필히 결제하여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저가수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거래처들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근근이 조달해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E로부터 설비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6. 5. 20.경 27,391,888원 상당의 소방호스 등을, 2016. 11. 21.경 927,661원 상당의 백강관 등을, 2016. 12. 2.경 13,542,385원 상당의 소방 호스 등을 각각 공급받음으로써, 합계 41,861,934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의 부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해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 해당 금원을 다시 우리 회사로 보내달라. 그러면 이후 외상매출채권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저가수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거래처들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근근이 조달해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B 명의로 발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시킨 E로부터 해당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자가 도달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에게 2016. 10. 20.경 외상 매출채권 37,919,249원(2017. 2. 15.자 만기)을 발급하여준 후 E로부터 2016. 10. 21.경 위 채권을 현금화한 37,032,87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6. 11. 9.경 외상매출채권 77,000,000원(2017. 2. 5.자 만기)을 발급하여준 후 E로로부터 같은 날 위 채권을 현금화한 70,0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합계 107,032,87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318]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방·냉난방·수도 등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1,211,896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591,082원을 각각의 당사자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20] 피고인은 소방, 냉난방, 수도 등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건축설비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지배인인 J 등 I 관계자들에게 "설비자재를 우리 회사로 납품해주면, 이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대금은 매월 말 마감 후 차익월 5일(마감 후 35일)까지 필히 결제하여주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설비자재 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K㈜에 '이행완료(보증채무소멸)확인서'를 제출하여주면 2~3개월 내로 다시 이를 재발급받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저가수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인 거래처들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근근이 조달해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I로부터 설비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설비자재 대금과 관련하여 I에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아 주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6. 2. 2.경 504,380원 상당의 스텐홈후렌지아답타 등의 설비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총 411회에 걸쳐 합계 312,011,719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보충서, 사실확인서 및 문자전송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판매처 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 판매처 원장 관련 추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확인증 제출), 송금확인증, 각 고소장, 현금지급각서, 지불각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발급 [2019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N) 1. O, M,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양산경찰서 진술보충서, U의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N의 이메일 및 첨부 참고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본(G), V, W, X, N, O, Y, H, Z의 각 진정서, N, W, O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Y, H, Z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B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B의 실제 경영자 확인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포함된 기록 사본 첨부}, 경남 양산경찰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충북 제천경찰서 수사보고(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혐의자 A이 가족 등 지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A이 ㈜B 실질적 운영자인 정황 확인 - ㈜B 직원들 진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본, O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A이 ㈜B 실질적 운영자인 정황 확인 - 거래업체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B 직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부 진정인 등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고소장, 미지급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 계좌입금 요청서, 자금청구서 [2019고단3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AA,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의견서, L의 진술보충서, M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구매자 채권발행내역 조회, 개인신용보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550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I 미수금액 확인), 수사보고(I 7천만 원 보증서 관련), 고소장, 계약상세조회, 이행완료(보증채무소멸) 확인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접수),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I 지배인 J 상대 추가 확인), 거래처원장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진행상황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17고합1319),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59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18고단411),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A), 공소장 사본·개인별 수용현황·사건진행내역·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8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각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각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6. 2.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5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공급받은 설비자재들의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설비자재를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6. 2.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I로부터 B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5 기재와 같이 설비자재들을 공급받을 당시, B는 저가수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2016년경부터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인 거래처들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근근이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I로부터 설비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5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설비자재들에 대한 대금을 I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I 측은 이를 포함하여 B가 2016. 2. 2.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서 합계 312,011,719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대금 312,011,7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 측은 일정한 기간 동안 I로부터 공급받은 설비자재들에 대한 대금들을 모아 만기를 약 5개월가량 이후로 정하여 I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외상매출채권들이 2016년 12월경부터는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I가 이와 같이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 합계액과 그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설비자재 대금을 합산한 금액이 I 측이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312,011,719원에 가깝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2016년 7월 초순경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30.경까지 공급받은 설비자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B가 2016. 2.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5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설비자재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I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3) 나아가 설령 B가 I로부터 2016. 2.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5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설비자재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로부터 설비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설비자재를 공급받은 것인 이상, 피고인의 설비자재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설비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설비자재 대금과 관련하여 I에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아주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이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B 명의로 2016. 2.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5 기재와 같이 설비자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에 모두 사기범행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의 총 피해규모가 5억 원을 넘으면서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