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3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7, 1533(병합), 1768(병합), 2354(병합) 절도 |2020초기31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양경문, 온정훈, 류정인(기소), 노경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20. 3. 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마스크 3개와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메모리칩 1개 등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20. 6. 8. 09:0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I 코란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00원과 150,000원 상당의 GS 상품권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20. 7. 7. 22:5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티볼리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현금 150만 원, 부동산계약서 1매, 인감 도장 1개, 법인 도장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등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4] 1. 피고인은 2020. 7. 28. 15:07경 천안시 동남구 O건물 3층 P 부동산 앞에서,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영양제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07:1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조합만남로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U호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슬리퍼,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 Y, Z, AA, AB, A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아반떼)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4. 3. 자 CCTV 영상 CD 및 사진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대동하여 현장수사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의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범죄사실 아항의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 Q, T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절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사진(범행), 범행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일부 사건은 이미 절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동기, 범행 대상, 절취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반드시 생활고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7년 후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3회만을 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한 상당 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즉, 2020고단1237 사건의 경우 약 335만 원 상당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126쪽), ) 2020고단1768 사건의 경우 약 380만 원 상당의 물품(루이뷔통, 나이키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20고단2354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2, 3항 기재 피해품 전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3항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