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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8:23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성북구 C고시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8. 9. 21.까지 거주하였던 방에 들어가 소지품을 꺼내가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는냐."라는 욕설을 큰 소리로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약 6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뒤집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2.0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신 후 술 값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C의 '손님이 먹고 돈을 안 준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즉결심판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이를 찢어버리고, 위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업주 편을 드냐? 밥 얻어 먹었나? 뭔가가 있다. 씨발! 업주하고 내연의 관계 아니야?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50세)의 옆구리를 밀치고 왼쪽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너 경찰 못하게 한다. 경찰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4: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감천로 53-2에 있는 우성시티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감천동 태경시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차량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지하차도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죽림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무소-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한 자기부담금 400만원(대인 300만 원 + 대물 1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의금 350만 원 및 치료비 약 363만 원과 대물손해금 324 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인 1998년에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했었던 목 부위를 다시 다쳐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0:00경, 남양주시 C 창고건설현장에서, 위 공사의 동업자이자 피해자인 B(36세)과 공사자금의 사용처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사용될 금원이 부동산 사무실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위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0cm)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중식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갔고,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 문을 강제로 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열린 문틈 사이로 발을 뻗으며 저항하자 중식도를 펴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세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로서는 도망갈 틈도 없이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동안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1) 이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초 2018. 9. 20.로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거듭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 2018. 11.경부터는 소재불명이 되었고 2019. 7. 19. 에 이르러 비로소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5:30경 평택시 B에서 폐비닐을 정리하기 위해 불을 붙여서 태우게 되었는데, 폐비닐을 태우고 나서 불을 완전히 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이 붙은 폐비닐이 바람을 타고 북동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져 있는 평택시 C까지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65세, 남) 소유의 은행나무 7그루, 밤나무 6그루, 마늘종자 3접, 볏짚더미, 비닐하우스 1동 시가 8,444,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추가 1. 화재 피해상황표, 볏집 금액 확인서, 피해자 진료비계산서, 화재 피해지 수목 가격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8,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 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 법원 2017가단8743 대여금 사건), 피고인은 조정이 성립된 금액보다 많은 80~100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과 피해자 D(61세, 여)이 과일을 판매하는 'E' 가게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부전시장에서 구청청소차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피해자들과 주변 상인들이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잘못한 것처럼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년들아,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 괴롭힌다, 장사 문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상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되돌아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과일판매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과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상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임가공도축포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 부터 2017. 9. 27. 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9월 임금 1,98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5, 7,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1,42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임가공도축포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9.부터 2017. 11. 1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7,058,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8,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5,306,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삼송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원흥역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WW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버스의 우측 문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13. 0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고 사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에 대해 개인건설업자 J로부터 평당 175,000원(900평)에 하도급 받아 상시 1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7. 9. 5. 부터 2018. 1. 16. 까지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7. 부터 2018. 1. 16. 까지 근로한 K을 비롯한 별지1 범죄일람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간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M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2차, 첨부자료 포함)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7. 6. 경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J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7. 8. 경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넘기고 떠났고, 그 후 B이 인부 9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이 체불된 기간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고, 2017. 8.경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맡기고 다른 공사현장(인천, 파주)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맡길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사용자지위나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역시 재하도급계약의 주체나 사용자 지위 변동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10명을 채용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근무지시를 한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재하도급 계약을 하였다고 하고, 대신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에게만 돈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알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B에게 현장을 넘겼다고 주장할 무렵인 2017. 8. 5.부터 그 이후인 2017. 12.까지 J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임 합계 8,800만 원을 직접 지급 받았다. B도 임금이 체불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노임 지급을 요청하였다. J B을 피고인의 공사반장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B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J은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일체를 B에게 넘기고 현장을 떠난다고 이야기했다면 피고인에게 2017. 12. 까지 위와 같이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로도 B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최종 체불임금의 액수 및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에 대해 개인건설업자 J로부터 평당 175,000원(900평)에 하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7. 9. 5.부터 2018. 1. 16.까지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5.부터 2018. 1. 16.까지 근로한 B을 비롯한 별지2 범죄일람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8,9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6. B으로부터, 2019. 9. 23. C, D, E, F, G, H으로부터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0:55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몸과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어깨와 배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모가 일찍 사망한 후 조모의 양육으로 성장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도 처벌 받은 전력 없이 건실히 생활한 점,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2018. 7. 21. 07:15경 안양시 만안구 C 안양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귀 뒷부분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82-1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인천 남동구 E, 2층에서 'F'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B와 G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3. 18:10 경위 F에서 아프리카코끼리 40 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 퍼센트를 제하고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D, G과 공모하여 2018. 2. 6. 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대화내역 1. 게임산업등록 (신고)대장 1. 환전장면 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2018. 2. 16.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던 일일정산표 3장을 근거로 1일 평균 수익을 1,462,333원으로 산정한 다음 범행기간 51일(2018. 2.6.~2018.3, 28.) 동안 발생한 전체 수익 74,578,983원 (1,462,333원 × 51일)에서 증 제2 내지 4호로 압수된 현금 1,170,000원을 제외한 73,408,983원(= 74,578,983원 1,170,000원)을 추징 대상 범죄수익으로 보고, 피고인 A D에 대해 그 1/2에 해당하는 각 36,704,491원의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B가 제출한 각 일일정산표와 B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일일정산표 중 2018. 2. 21.자 일일정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2장의 일일정산표(수사기록 제278, 279) 기재는 정산 결과 각 374,000원 및 1,03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검사는 이와 달리 위 2장의 일일정산표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1일 평균 수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1일 수익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위 3장의 일일정산표만으로 전체 범행기간에 대한 수익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B는 검찰에 위 각 일일정산표를 제출하면서 1일 평균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에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위 평균 수익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진술을 기초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3. 28.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 1,170,000원 (증 제2 내지 4호증) 외에 피고인 A D에게 귀속된 이익금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영업장의 규모, 게임물의 수량,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와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D과 상호간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범행의 기여 정도,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인도차이나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관리, 직원관리, 거래 여행사 대금 지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직원으로서 거래 여행사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자신의 수입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지출로 수년전부터 채무가 증가하고,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B의 자금을 거래처 대금 결제를 빙자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9.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마치 B에서 거래 여행사인 D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경리담당을 통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금 28,600,000원을 D 사업용 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09.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654,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지출로 수년전부터 채무가 증가하고,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B의 자금을 횡령하게 되었고, 그 방편으로 위 거래여행사 D의 사업용 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B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며 과다 입금된 돈의 반환이라는 명목 하에 D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B에 모두 입금하여 D 운영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거래처인 D 여행사의 직원 G에게 "정산금 외에 B에서 돈이 더 들어갈 것인데 내 개인계좌로 돌려 달라. 랜드업체들의 입금을 모아서 진행하는 일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B에서 위 D 사업용 계좌로 과다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전달받더라도 이를 B에 다시 입금하여 D 측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G를 통하여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08. 8. 29.경 금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 10. 경까지 합계 129,6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답변서,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정리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자신의 자금 유용행위를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유용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유용행위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D)는 B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호텔 예약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B에 다시 반환하는 자금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해자가 B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는 어차피 정산 과정에서 피해자가 B에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로 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스란히 자신의 채무로 부담하게 되는 피고인의 자금 유용행위에 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해준 사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유용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와 피해자 사이의 정산금 거래가 반드시 법인 계좌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작성한 답변서에도 '(B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B의 타 부서에 일일이 확인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거니와, 여행사의 특성상 여행객들의 민원폭주 및 그에 대한 즉각적 대응, 여행 일정 종료에 따른 사후 관리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관계로 부득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처리를 하게 되었고, 모든 사후관리 등이 끝나면 피고인 계좌에서 B 법인계좌로 입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여행객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즉각적인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중략) 평소 여행사 업무에 능통한 선배직원의 업무처리를 예의 주시하였던 피고인은 해당 선배직원 역시 자신의 통장에 먼저 입금토록 하였고, 모든 일정 및 사후관리가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보게 되어 그대로 따라해 본바, 결국에는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이하 생략)'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쪽). 따라서 피해자가 B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정산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간의 의심을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피고인의 자금 유용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가 '차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J7 스마트폰(출고가 363,000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점 앞에 있는 흡연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4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피해액 합계 33 여만 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