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 남구 C건물 42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양평영업소 소장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용인시에서 묘지 2만 기 정도의 합동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와 동업관계인 H가 묘지 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H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용인시와 묘지 5,000기의 이장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묘지이장공사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와 묘지이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용인시 묘지이장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피해자 F 6,000 만원 + 피해자 G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약속한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인시와 사이에 묘지 5,000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보증금조로 주면 수개월내에 그 이장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인시와 사이에 묘지 5,000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면 수개월내에 그 이장공사를 하청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피해자들 사이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술들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I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함. 그리고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용인시와 사이에 이미 묘지이장계약이 체결된 듯이 과장되게 설명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을 대신할 투자자로 피해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 등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 교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위 1억 원의 영수증(목록 71)과 지불증(목록 72)을 각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준 점, H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약정 투자금 중 일부로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유 없음. 위 동업계약서에 "이익분배는 본계약 체결시점에 결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a) 위 동업계약서는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초안을 H가 자신을 동업계약 당사자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서명·날인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읽어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피해자들은 오히려 2013. 6. 8.경 피고인과 처음 만날 당시부터 이익분배에 관하여 묘지 1기당 지급되는 공사비용인 120만 원 중 20만 원을 피고인이, 20만 원을 H가, 나머지 80만 원을 피해자들이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음), (b) 위 동업계약서의 다른 부분에는 위 이장공사의 착공이 곧 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 (c) 위 동업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H 사이의 투자약정서(목록 6) 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본계약'은 용인시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H 운영의 주식회사 JI 피고인이 3억 원의 약정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그 이장공사의 집행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의심하기에 부족함.] 증거의 요지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위묘지이장공사에 대한 권한을 받기 위한 조건인 3억 원의 약정투자금의 지급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최종적으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원 중에서 H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가사 당시 용인시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사이에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묘지이장계약 등이 체결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그 이장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F, G 대질, 목록 182) 1. H, F,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123) 1. 동업약정서(목록 5), 약정서(목록 6), 특허증(목록 7), 실용신안등록증(목록 8), 주주 명부(목록 9), 영수증(목록 71), 지불증(목록 72), 전자입찰공고(목록 178), 과업지시서(목록 179), 변경계약체결통보(목록 1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93),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목록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묘지이장공사의 하도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욕심에, 피고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계약 체결 여부를 용인시에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동업약정서 및 그에 첨부된 약정서의 내용 역시 제대로 읽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 선고(판시 전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식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인 2014. 7.경부터 최종적으로 체포된 2016, 4, 22,경까지 약 1년 9개월여 동안 수차례 연락을 끊고 도주·잠적하는 등으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음,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동종방식의 사기범행을 반복해 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현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일정기간 격리되어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석방되는 경우에는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