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과 모집・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콜센터 피싱조직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뒤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7.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불법 자금이 입금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고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추적 후 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14:5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하단에 이름과 금액, 날짜를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수고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7. 31. 15: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건네주면서 하단에 이름과 금액, 날짜를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에 겁을 먹고 돈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받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2. 19: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대구과학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위챗' 메시지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10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문서 양식에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시 금융법 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서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4. 14:43~14:5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C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1. 관련 카카오톡 내용 정리(순번 39), 휴대폰 사진(순번 40), 영수증 사진(순번 43)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죄책감에 스스로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39, 40)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고액을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범행을 즐기는 것 같은 대화 및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는바(수사기록 233 이하),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 C, G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까지 소년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