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은 2013.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조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71] 피고인 조은 2014. 7.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A의 처인 피해자 B(여, 49세)로부터 위 A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김, 조은 속칭 '야당'(마약류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찰 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위 A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당 검사 및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3일 이내에 A를 검사벌금으로 석방시켜 주겠으니, 그 작업비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조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6008XXXXXXXXXX)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3]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김, 조◉◉은 2014.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C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중인데 마약류 투약자를 검찰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공적을 올려 형을 감경받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형기 종료로 석방된 후 2014. 4. 초순경 위 울산구치소에 C를 면회가 C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투약자를 제보해 주는 등 작업을 하여 검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공적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검사 구형을 낮추어 줄 테니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일이 성사되면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C로부터 2014. 4. 중순경 피고인 조◉◉의 동거녀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김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중인데 마약류 투약자를 검찰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공적을 올려 형을 감경받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 사실은 수사공적을 올리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초순경 위 울산구치소에 피해자를 면회 가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투약자를 제보해 주는 등 작업을 하여 검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공적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검사 구형을 낮추어 줄 테니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일이 성사되면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중 순경 조◉◉의 동거녀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1] 1. 피고인 조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조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 진술 부분 포함) 1. B,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수사보고(2,500만 원 분배내역과 관련임) 1. 농협은행 통장 사본(A),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접견부 및 접견파일 송부의뢰 회신, 녹음녹화 접견현황, 거래내역 [2015고합53]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피고인 조◉◉에 대하여)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조◉◉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수사접견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1. 송금확인증, 접견부 파일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관련 마약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사건조회서, 각 개인별수감현황서, 수사보고(조에 대한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합371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합53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조◉◉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합371 사건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2015고합53 사건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조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김, 조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조 피고인 조은 피고인 김이 검찰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여 A를 석방시켜 줄 수 있으리라 믿었으므로 피해자 B의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조◉◉ 피고인 조◉◉은 C와 피고인 김 사이에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위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조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의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김과 속칭 '야당' 일을 함께 하며 매우 가깝게 지내온 피고인 조으로서는 그 동안 피고인 김의 '야당' 관련 실적 등이 없었던 점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김이 A을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가 구속된 것과 같은 죄명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다수의 실형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김, 조은 검찰 조사에서, '2014. 7. 7.경 A를 면회할 당시 A가 대마 외에 히로뽕 건도 있는 관계로 사실상 A를 석방시키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은 위 면회가 끝난 직후 피해자 B에게 A를 틀림없이 석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평소 피해자 B와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조은 옆에서 이를 거들며 피고인 김이 A를 석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B를 안심시킨 후 석방 작업비 명목으로 위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조은 피해자 B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김에게 교부하였고, 남은 700만 원을 A를 석방시키는 일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김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조도 A를 석방할 뚜렷한 대책이 없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조과의 사기 공모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김은 2013.경 울산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중일 때 같은 죄로 수감 중인 피고인 조을 알게 되었고, 2014. 3. 16.경 출소한 이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7.경까지 피고인 조과 빈번히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조과 여러 번 속칭 '야당' 일을 하며 의뢰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쓴 적이 있으나, 실제로 의뢰자를 석방시킨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조◉◉은 수감 중인 C로부터 형을 감경받기 위한 공적서 제출 등의 작업을 피고인 김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김에게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이 과거 C로부터 유사한 부탁을 받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 김이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조◉◉은 청탁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듣고 그 말을 C에게 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인 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김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조◉◉이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C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의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형이 감경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석방하여 주거나 형을 감경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김의 이러한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복되는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라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크다. 또한 피고인 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김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김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조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조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석방시키려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김과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조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조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조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조◉◉ 피고인 조◉◉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조◉◉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적은 점, C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조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은 김과 2014.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중인데 마약류 투약자를 검찰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공적을 올려 형을 감경받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조◉◉과 김은 사실은 수사공적을 올리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조◉◉과 김은 각자 형기 종료로 석방된 후 2014. 4. 초순경 위 울산구치소에 피해자를 면회 가 피해자에게 "검찰수사관에게 투약자를 제보해 주는 등 작업을 하여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공적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검사 구형을 낮추어 줄 테니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일이 성사되면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조◉◉은 이와 같이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중순경 피고인 조◉◉의 동거녀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조◉◉과 C의 접견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조◉◉은 피고인 김이 마약 관련 수사 공적을 올려 줌으로써 피해자 C가 선고받은 형이 감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조◉◉과 함께 C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조◉◉은 피고인 김보다 C와 인적 친밀도가 더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조◉◉이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조◉◉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