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6.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04:15경 진주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57세), 불상의 남성과 함께 노상에서 소주 등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성이 자리를 뜨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여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범행장면 촬영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 결과지,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3. 6. 29. 5세의 여아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의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01. 8. 17. 63세 여성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21, 16세의 남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3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공공장소인 D공원에서 술에 취하여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거성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아, 아동·청소년, 노약자 등 나약한지위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7점으로 알코올중독자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9월 ~ 3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2년)과 하한(6월)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노숙인 여성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노상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재차 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