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E에서 발주한 항공장비공급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G로부터 ㈜H이 사업권을 양수양도받았다. ㈜H이 항공장비업체 I에 지급할 4억 9,2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수요기관인 E에서 ㈜H으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원금 4억 9,200만 원과 이익금 2,5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H을 대신하여 I에 4억 9,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E 발주 항공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5억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소비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항공장비업체에 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상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9. 12. 19.경 금 49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11.경 E 전동식심폐소생기 J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K에 돈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논의를 거쳐 C이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J 납품사업 투자금 중 1억 원을 일단 송금해 달라. 위 1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I에 대신 지급할 492,000,000원과 약속한 이익금 상당액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회수되면 그 돈과 합하여 J 납품사업 투자금 6억 원으로 맞추어 2019. 12. 말경까지는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 하여 금 2019. 12. 20.경 금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물 첨부에 대한, 피의자 최후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N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채권양도양수승인공문, 물품공급및투자계약서,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정리표, 전자세금계산서, 전동식심폐소생기 투자계약서, 사업계약 파기공문, 투자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항공구급장비 공급업체인 I에 지급해야 할 492,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들의 납품지연과 실패로 자금의 회전이 늦어지고 손실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입금되는 돈들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의 대금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C에게 위와 같이 I에 대신 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당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인 L도 이에 협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들의 납품지연과 실패로 자금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빌린 것이고, 향후 다른 거래가 원만히 진행되어 자금이 회수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492,000,000원을 I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2019년도 항공구급장비(O 1종 2점, 이하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라고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고, G가 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G는 2019. 9. 27.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위 항공구급장비 구매계약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9. 30. E로부터 위 양도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35면 참조). H의 실질적 대표인 L는 이 법정에서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진 배경은 G가 낙찰은 받았으나 실제로 항공구급장비를 구입하여 납품할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G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이후 H이 G로부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받아 E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다. H의 실질적 대표인 L는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위 납품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것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한 것이다. 3) H은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를 I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계좌로 2019. 9. 20. 7,000만 원, 2019. 10. 1. 1억 3,000만 원, 2019. 10. 15. 2억 원, 2019. 10. 30. 1억 원 이상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자금과 관련하여 H의 실질적 대표인 L는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 측에 송금한 5억 원은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를 공급받기 위한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H이 채권을 양수하기(2019. 9. 27.) 전인 2019. 9. 20.부터 돈을 송금한 것은 이미 그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구급장비 납품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입찰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기 전이라도 우선 납품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 20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은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를 공급할 I 측에 지급되지 않았고, 모두 피고인이 B를 통해 진행한 다른 거래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21, 36 내지 38면 참조). 4) 피고인은 2019. 11.경 C에게 “H이 I에 지급할 4억 9,2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2019. 12. 말경까지는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어 E에서 H으로 납품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원금 4억 9,200만 원과 이익금 2,5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H을 대신하여 I에 4억 9,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H이 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선 I에 대신 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H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이와 달리 말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 24면, 1권 11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2019. 12. 30. 작성하여 C에게 전달한 ‘투자확인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에게 4억 9,200만 원을 I에 송금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H이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약속한 날(2019. 12. 18.)까지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주지 않아 우선 위 장비의 공급업체인 I에 대금을 대신 입금하여 주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향후 E에 납품을 완료하여 H이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H으로부터 위 4억 9,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2019. 12. 19. I에 4억 9,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5면 참조). 이는 앞서 본 C의 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한다. 6) C은 2019. 12. 19. 그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49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28면 참조). 이후 H은 I를 통해 E에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2019. 12. 30. 그 납품대금으로 5억 7,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원금 4억 9,200만 원과 약속한 이익금 상당의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2020. 6.부터 2020. 9.까지 합계 1억 7,800만 원만이 변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5면 참조)]. 7)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계좌에는 2019. 12. 19. 당시 170,812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권 40면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2. 당시 B의 사무실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70만 원이었고, 살고 있던 주택은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이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2019. 5.~6.경 제가 납품하여야 할 건들이 원할하게 납품처리가 되지 않아 손실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물건대금으로 많은 금액이 묶여 있었다”, “납품을 다하고 납품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서류상 문제로 대금지급이 늦어졌다. 그래서 일이 잘못된 것이다”, “관련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소비되었고, 이건 관련 자금도 모두 다 물품대금조로 지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 22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왜 고소인의 투자원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에게 들어와야 할 돈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이다. 당시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물품의 구매대금, 이자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0면 참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네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3면 참조). 8)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시기나 거래대금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언급한 몇몇 거래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실패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C은 2019. 11.경 E 전동심폐소생기인 브랜드명 J(이하 ‘J’라고 한다)의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하고 향후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고, 최초에는 각자 10억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논의를 거쳐 자금여력이 있는 C이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참조). 2) K의 실질적 경영자인 M은 이 법정에서 “2019. 11. 중순경 또는 말경부터 피고인, C과 J 사업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 12. 18.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참조), “투자금은 2019. 12. 말경까지는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8면 참조). 실제로 2019. 12. 18. B가 K에 6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권 45면 참조), 다만 이후 투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3) K의 M은 이 법정에서 “투자금 6억 원을 C이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C에게 전화하였는데, C은 ‘자금이 나왔는데 한국 O(이 사건 항공구급장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건 납품을 해야해서 그쪽에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H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 투자금을 넣겠다’라고 말하였다. K 측도 H에서 돈이 나와야 C이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C 측이 H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더 기다려봤자 투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파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9, 19, 20면 참조). M은 2019. 12. 30. 피고인과 C에게 ‘J 투자사업이 파기되었다’라는 내용의 알림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2권 11면 참조). 4) 피고인은 2019. 11.경 C에게 “J 투자금 중 1억 원을 일단 송금해 달라. 위 돈은 2019. 12. 말경까지는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당시 피고인은 C에게 “J 투자금으로 마련한 6억 원 중에서 ➀ 4억 9,200만 원은 이 사건 항공구급장비 납품을 위해 그 공급업체인 I에 피해자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2019. 12. 말경까지 수익금과 함께 위 돈을 변제하고, ➁ 나머지 1억 원은 우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면 이를 위 ➀항 돈과 함께 변제하여 결국 J 투자금 6억 원 상당을 2019. 12. 말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함으로써 J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3면 참조). 이에 C은 2019. 12. 20. 그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28면 참조). 5)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도 피해자 측에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가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은 2019. 12. 20.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9. 5~6.경부터 다른 거래의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금회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입금되는 돈들은 계속해서 다른 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억 원도 그 즉시 피고인의 다른 거래의 자금으로 모두 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22, 41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앞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2019. 12. 말경까지 4억 9,200만 원과 약속한 이익금 상당액을 반환해 주기로 하여 그 상당의 채무도 부담한 상태였다. 6)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시기나 거래대금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언급한 몇몇 거래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실패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9,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그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 측과 함께 각종 관공서의 납품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해자 측에 1억 7,8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해자 측과 4억 원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진행하던 다른 거래들이 납품지연 또는 실패로 인해 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97년 음주운전,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4년 사기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