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장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서면 동운리 증암천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저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38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보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48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및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이 부딪혔다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안현로 238에 있는 비원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코란도 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코란도 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하행대동맥 파열 및 대량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즉시 피해자 F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4:22 경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통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졸음운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면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좌회전시켰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정면으로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형화물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백하고 교통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A 판결내용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6. 6. 14. 동해시 D 잡종지 1669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삼나코리아에게 매매대금 합계 91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잔금 480,000,000원에 관하여 2006. 6. 23. 피해자의 아들인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에 경료하고, 이후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면서 2007. 2. 5.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경료하였다. 주식회사 삼나코리아는 2007. 7. 6.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합계 91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08. 6. 16. 위 F주식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일체에 관하여 G 명의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6. 동해시 H에 있는 I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곧 아파트를 시공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총 4억 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2008. 6. 16. 3,000만원, 2008.8.31. 5,000만원, 2008, 10. 31. 1억 원, 2008. 12. 31.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39평에 대한 분양계약서 완불증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제2권 제16쪽)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신축공사 비용으로 약 90억 원 상당이 소요되나 당시 마련한 자금은 사채로 빌린 2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자금을 끌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합계 2억 8,000 만원상당의 금원을 지불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39평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제하게 함으로서 위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지불각서, 약속어음, 법인자산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합의각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지된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C(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폰섹스 하고 싶다","한번만 대주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을 하였는바,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6. 06:16경 혈중알콜농도 0.303%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5 '올포유' 의류매장 앞 노상 약 3m 가량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마직막 전력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2010. 7. 2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40

범죄사실 E은 2011. 10. 23. 23:45경 익산시 F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G(26세)이 여자 친구인 H과 함께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쳐다보다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뭘 꼬라보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E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다가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I은 자신의 아들인 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위 노래방에서 뛰어나와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I,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이후 위 노래방 맞은 편 J병원 앞 노상에서 I,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무릎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1,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다리 등을 주먹과 손바닥, 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조용히 얘기하게 이리 와봐, 저리로 좀 가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7-8m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20. 2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5단지 입구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주공아파트 5단지 입구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주공아파트 5단지 입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와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수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번호 D)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4: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아이스토네이도)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묘동 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묘사2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법수 방면에서 가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2. 00:20경 C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도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교동택지 쪽에서 터미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올바르게 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눈 부위가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에스엠3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스타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0:20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그린수목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인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상태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0. 이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이스타나 차량을 2013. 9. 22. 00:20경 강릉시 내곡동 일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중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의 어머니 E이 F 교인이라는 소문을 낸 사실로 위 목욕탕에 사과문을 게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 위 ‘C’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사과문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목욕탕을 출입하는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가”, “이것들 여기 와서 지랄들 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6 특수절도미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권근환(기소), 김태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경규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2. 23:31경 군산시 C에 있는 ‘D’ 뒷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 트럭(시가 300만 원 상당)을 몰래 끌고 가려고 하다가 동 차량 앞에 다른 차량과 장비 등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이 사건 라이노 트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헤드탑을 들어 올려 보려고 하였을 뿐 위 라이노 트럭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 라이노 트럭의 상태를 확인해볼 생각이었으면 다음 날 업무시간 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밤중에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가 위 라이노 트럭 앞을 가로막고 있던 트레일러를 끌어 옮기려고 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밤중에 살펴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위 트럭을 미리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오래 거래해 오던 관계도 아니고, 피해자도 돈을 지급받지 않고 차량만 먼저 가져가게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 A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20. 5. 12. 23:31경 군산시 C에 있는 ‘D’ 뒷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 트럭(시가 300만 원 상당)을 몰래 끌고 가려고 하다가 동 차량 앞에 다른 차량과 장비 등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탁을 받아 트럭을 운전하고 건당 탁송비를 받는 사람인 점,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라이노 트럭을 절취할 직접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위 라이노 트럭을 절취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는 등의 절도 공모를 추단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라이노 트럭 운송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 3대를 구입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매한 차 중 2대는 이미 피고인 B이 인천으로 탁송하였으며, 차 1대가 남았는데 피고인 A의 ‘차를 가져가고 다음 날 돈을 주면 된다’는 말을 믿고 위 라이노 트럭을 탁송하기 위해 함께 갔다가 피고인 A의 행동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라이노 트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행동을 도와준 것만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절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388] 피고인은 2018. 3. 12. 23:25경 평택시 중앙1로 61 에 있는 평택기계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991] 피고인은 2018. 4. 19. 21:27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영림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단, 위 집행유예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00: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43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87에 있는 나누리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단속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그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756]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통장을 사고파는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1757]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1812] 피고인은 2013. 2. 25. 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위 계좌의 현금카드, 인터넷뱅킹보안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1813]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E' 커피숍에서, 30대 후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1757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H, P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입금증, 각 회답서, 금융자료, 자료회신서, 계좌이체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빌딩 5층에서 D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빌려 D 전무이사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 F로부터 충남 태안군 G 중 4공구 공사현장의 토사운반 및 발파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하도급공사명 : 토사운반 및 발파공사, 공사장소 : 태안만, 계약금액 : 90억원, 공급가액 : 90억원, 2012년 02월 10일, 원사업자주소 : 충남 보령시 H 상호 : E(주), 성명 I/F, 수급사업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J, 상호 : K, 성명 :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하도급공사명 : 상차 및 운반, 공사 장소 : 충남 태안군 G 일원,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4월 15~20일, 원사업자 주소 : 충남 보령시 H 상호 : E(주), 성명 I/대리인 F, 수급사업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J 상호 : K, 성명 :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 N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는 대가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0에게 2012. 2. 23. 현금 1,500,000원, 2012. 3. 23. 10,000,000원, 2012. 4. 6. 20,000,000원, 2012. 4. 9. 68,5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3: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7:35경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50세)가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만나러 왔다가 E을 만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면서 욕설을 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망치사진 및 안전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9: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3:04 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17:2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동교동)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정지사진 발췌, 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