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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E, D은 2013. 8. 2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및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I는 2013, 8, 2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의자에서 피고인 A에게 "H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 은 위 제안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I는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8, 2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 중 지갑 1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F, G, I와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H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3. 8. 2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H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A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지졌다. 이어서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I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F, G은 2014. 8. 24. 01:00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있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F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 G은 2014. 8. 24. 02: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모텔 부근의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F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I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서, G과 F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F,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1: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최근 약 7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1: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민원인으로 방문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불알도 안 큰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볼펜이 아닌 손으로 고환을 만졌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유 :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사유 : 미합의,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41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E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같은 동 731 동아넥서스빌 107호 GS25시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원,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예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씩 6회, 5만원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절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4:21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5: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달라,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단속 과정,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68-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임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으나 E가 영업마감 시간이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G는 카운터 옆 맥주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중위 호프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43세)가 이를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맥주병을 들고 H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H의 일행인 피해자 I(4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I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도록 하고, 피고인과 G는 I을 긴의자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고인은 1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다리 부분을 붙잡고, G는 깨진 맥주병을 I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이를 휘둘러, 이에 반항하던 과정에서 샌들이 벗겨진 I의 발바닥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G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G의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G에 대한 처벌 정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D에게 “금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가선 상고심 확정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자 피해자 B은 2억 원 전부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피해금액 중 1억 원은 피해자 여창환이 교부한 것인 점, 피해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 매입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말한 금 매입 사업은 객관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실체가 없는 금 매입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현금 교부를 요구한 점, 당시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는 확정적 고의에 가깝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이금 매입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중간에 피해자들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금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절차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금 매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증서의 첫 번째 채무자로 피고인을 기재한 점, E이 금 매입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편취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E은 잘 알지 못하나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세무사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취득한 사기범행의 정범이지 단순한 중간소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절차 내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편취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사기 피해금액 6억 원)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6: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진고개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고개휴게소 쪽에서 월정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날씨였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감속운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답)에서, 온실을 창고로 임대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도로 조립식판넬로 4.5m2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하여 형질변경한 전 640㎡, 조립식 판넬로 증축하여 창고용도로 변경한 합계 356.3㎡의 온실 2동, 화장실 용도로 증축한 4.5㎡ m조립식판넬 건물을 2016. 7.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정명령 및 등기배송현황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창고임대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시정명령도 불이행한 것으로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볼 때 가볍지 않고, 최초 적발 이후 상당기간 원상회복을 미룬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0:3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포시즌 소주방'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 백률사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전력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력들은 모두 10년 전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0:2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2 앞 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세관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403,7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8. 3. 11: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 란에 자신의 동생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즉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 곳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들을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35)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 이름을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혼다 NC700D 67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자곡동사거리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가 정체되자 빨리 운행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도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운행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K5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상황사진, 사진 10장, 사진 6장, 사진 5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가 되었다. 교통 관련 중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7:00~08: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가 약 2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2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내용 및 정도 비교적 조기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C, D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729호, 805호, 1017호, 143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D 및 C은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물색하여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마련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을 광고하고, C은 2013. 4. 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D은 2013. 5.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1회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I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월 5,2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매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J,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디지털수사지원요약(모바일분석) 사본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의 성매매알선 범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오히려 그 영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예약으로만 은밀하게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5.5.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려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이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등 전신의 타박상, 두통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폭력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다목적순찰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의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고지를 한 뒤 순찰 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입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산 연제구 C, 204에서 D의 명의로 E회사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454,546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4년도 1기분 허위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 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기간 2014. 2. 1.부터 2014. 6. 30.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448,227,000원, 매입 합계 513,82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4년도 2기분 허위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 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18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756,900,000원, 매입 합계 331,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거래처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규모,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7:35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무시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을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E이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안주가 비싸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비싸면 차라리 취소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기류와 음식테이블 위에 있던 주류와 안주 등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