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2016고합355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C(17세, 2017. 1. 20.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D(여, 14세, 2016. 11. 16.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D이 성인 남성을 모텔 객실로 유인하여 대기하면 피고인 및 C이 객실에 들어가 성인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성인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C, D은 2016. 10. 24. 01:00경 함께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성매매할 남성을 찾기 위하여 평택시로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동안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편하게 만나는데 1시간에 12만 원', '23살 지금 만나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매매 할 성인 남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평택시로 이동하여 그 곳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고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쇠파이프를 주워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녔으나 성매매할 남성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안산시로 돌아와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던 중, 2016. 10. 24. 17:10경 피해자 F이 성매매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유소'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4. 17: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 3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남자 만났다", "305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및 C은 위 메시지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증 제1호)로 얼굴을 가린 뒤 피고인은 쇠파이프(길이 80cm, 증 제2호)를 들고, C은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증 제3호)를 들고 모텔로 들어가 305호 객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미성년자가 들어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야 들어 가"라는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어 넣고, C도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가격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저항하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81 2. 사기 가. 2016. 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H아파트, 1121동 404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LG G4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위 스마트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가장하면서 선납금 75,000원 총 대금 150,000원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75,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0경 매매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8.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자신의 디스퀘어드 청바지와 피해자의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서로 교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청바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받기만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청바지를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교환품 명목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피시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 일행인 N이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우스를 피해자 소유 모니터에 집어던져 위 모니터의 수리비가 약 27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 CCTV영상 분석) 1. 각 사진 2016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합동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청바지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조건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D 및 C에게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요구한 점, 이미 1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4세 여자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에 응하도록 하여 성매수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거나, 인명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하고, 거짓말을 망설임 없이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소년보호처분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