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2021고정22] 1.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8: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C가 피고인 소유 건물 인근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약 10분 간 위 차량의 앞에 서 있거나 도로에 앉아 위 차량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정164]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천시 D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옆에 있는 같은 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3: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D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통하여 대문 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211]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김포시 F건물, G호에 거주함에도 2019. 2. 7.경 부천시 H, I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용지의 전입자(신고인) 성명란에 A, 전에 살던 곳 주소란에 김포시 J건물, G호,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주소란에 부천시 K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 K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 토지확인도면 – 도로사진 – 현장사진 – 위임장 1. - 분쟁관련소명 – 당일 현장사진 – 문자내역 – 처분결과통지서(O) 1. - 지적도 등본 – 처분결과통지서(L) – 부천시 P 도로 61.1㎡에 관한 토지등기부(Q, R, S 각 1/3씩 공유)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피의자 사진 제출, 피의자 추가자료제출, 진술서 제출, 현장출동 경찰관 T 진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차량 옆에서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서 차량 앞쪽 도로턱 부분에 잠깐 앉아 있었던 것뿐이므로, 교통을 방해한 바 없고, 이러한 행위는 평소 C의 장모 E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진입로에 함부로 주차를 하는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L, N, M의 각 법정진술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차량 앞에 주저앉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행로 주차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차갈등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C, L 등의 차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정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V의 각 법정진술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한국국토정보공사직원 전화통화 진술청취 1, 2, 피의자 사실관계 소명서 제출,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토지측량을 하던 중 측량지점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위 트럭을 이동주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1회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측량기사와 함께 피해자의 마당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잦은 다툼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유 및 경위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당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아야 하므로(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 집에 나타나면 불안하다. 이번에는 무엇을 찍어다가 민원을 넣을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백업 CD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부천시 D 토지 및 건물, 피고인 소유), 주민등록표 초본(피고인) 1. 피의자 소유 단독주택 내부 수리 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소유 상가주택 사진 등 1. Y 이체확인증 등(200만 원 송금) 1. 수사협조의뢰(전입신고서 사본 의뢰) - 전입신고서 1. 피의자 제출 서류(의견서, 현장사진, 교통비 관련 매출내역 조회 등) 1. 피의자 제출 서류 중 위장전입 관련 사실 해명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제출 녹취록 분석 수사, 부천시청 Z부서 AA팀장 상대수사, 부천 시청 Z부서 AB 팀장 상대수사, 피해자 대리인 건축사 W 상대수사,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과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도로에 앉아 차량통행을 막고,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웃주민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건물에 거짓주민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경우 마당 초입에 살짝 들어간 것뿐이므로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8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