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풍로 346에 있는 안풍사거리 앞 도로를 '축협프라자' 쪽에서 '동양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광복단' 쪽에서 '신일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여, 51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와 같이 상대방 차량에 탄 피해자 2명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2: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2015. 6. 27.02:24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 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 2015. 6. 27. 02:50경 위F 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파출소 앞 화단에서 "네가 그러고도 씨발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7cm)을 화단에서 뽑아 들고 G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G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을 놓아 G의 발등을 1회 찧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벽돌) 사진 1. 사진(피해자 가슴부위), 사진(피해자 발등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벽돌 및 팔꿈치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벽돌로 폭행한 부분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위 장소는 사거리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목격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3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dop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T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공사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건물 주인인 피해자 D(남, 73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햄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9. 15:05경 서울 금천구 C편의점' 앞 도로를 20m 도로에서 한울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D(40세, 여)를 위 화물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개방성 등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피해자 C(54세)을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모자를 벗겨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C 1층 D 게임장 건물을 임하하고 게임기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투자한 돈으로 컴퓨터 게임기 10대를 구입하여 게임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동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8. 16.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포인트 1,000점을 부여한 후 손님이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같은 무늬가 가로, 세로 등으로 일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단속경위서 및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자 2015. 4. 26. 위 교회 당회의에서 의결한 'D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고, 위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인 당회 회의록, 정관에 E, F, G의 도장을 날인받기 위해 G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임의로 G 등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도장방에서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E, F, G의 도장 3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당회 회의록, 정관의 E 장로, F 장로, G 장로 옆에 각 날인하여 위조한 사인을 각 행사하였다. 3. 모욕 가.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당회실에서 목사 초빙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회를 하면서 다른 장로 및 목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죄를 먹고 마시고 악을 성케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12:45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교회 정기당회가 끝날 무렵에 다른 장로 및 목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화인을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첨부, 전화 조사) 1. 고소장 1. 당회 회의록(2015. 5. 1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8:22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코코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0:0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다수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0세)가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조회기의 피고인 사진을 보여주며 벌금수배여부를 묻자 도주하다가 E가 형집행장 발부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인 홍채섬모체염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P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12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사ic 부근(서오릉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벌금형 처벌 6회)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22:35경 광주 북구 동림동 1156-1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수차례 들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동림동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주차되어 있던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0:50경 인천 계양구 B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났으나 다시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손님인 피해자 C(4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1cm, 칼날길이 12cm)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덤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1~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4.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교원공제사거리를 농성교차로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나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1:30경 서울 관악구 C 지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남,48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기본형 6월-1년 10월)으로서 반성, 비교적 오래된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합의 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5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10호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7:5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부수는 방법으로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04:33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출입문 하단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31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1. 11. 19:43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위 구속영장을 제시받으면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로부터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및 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확인서의 현존 1. 수사보고(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 확인서 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고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22세)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니 학교, 항공사 게시판에 다 뿌릴게", "니 집앞에서 기다릴겡~^^, 니 집 골목 다 아니까 친구들 다 동원해서 ㅋㅋㅋ 동영상보여줄까?ㅋㅋㅋ", "니가 그럴줄 알고 동영상이랑? 소리 녹음 다 해놨엉~^^ 만나서 같이 보자~^^ 나랑 키스하고 니가 팬티 벗어서 오빠" 넣어주세요~~ 했던거 다 녹화 됐다~~^^, 넌 이제 취업길 끝났당~^^, 너 승무원 꿈이라며? 미국 간다며? 학교가 어디였더라.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7.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E(57세)가 술이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구입자의 요청에 맞추어 개인정보 제공 건수를 조정 및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2015. 8. 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의자의 이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이름,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G 회원 12만명, H 회원 256,912명, I 회원 5만명 등 타인의 개인정보 426,912,000개가 들어있는 파일 3개를 12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개인정보 합계 508,946개 상당을 합계 595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정보 판매게시글 출력물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04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룡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535iGT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0.136%),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6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에 이르며,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을 뿐 아니라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유발한 점,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9.00:36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택시기사 D와 사이에 택시요금에 관한 시비가 생겨 위 지구대를 찾아와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일행이 택시비를 내셨으니 이제 그만 뒷좌석에서 내리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새끼야, 못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듯이 위협하다가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2016고단48]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2.경 여자친구인 D(여, 15세) 및 위 D의 언니 E(여, 1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아동 · 청소년인 위 D 및 위 E에게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여행경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에게 "조건 만남을 해서 전주로 가는 배 값을 마련하자."고 말한 후 인터넷 H 사이트에 여성인 1명의 ID(J)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다음 위 E를 약속한 장소로 나가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E 및 D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3, 20:2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임차료 6만 원을 지불하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N K5 승용차를 2015. 12,14,20:00경까지 사용하고 반납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2, 15. 16: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97] 1.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5.10. 23, 07:40경 전주시 덕진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O는 망을 보고, P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덮개를 열고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4만 원 상당의 CPU 3개, RAM 메모리 6개를 떼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5. 10. 23, 13:30경 전북 완주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O는 망을 보고, P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덮개를 열고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CPU 1개, 그래픽카드 1개, RAM메모리 2개를 떼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W 메신저 캡쳐자료의 기재 [2016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피해자 진술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요행위등),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죄 및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유인 •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와 같이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는 다른 여러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위에 설시한 W 메신저 캡쳐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유인 •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물색 및 성매매 과정에도 직접적,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성매매로 얻은 돈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위 유인 • .권유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그 밖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인 • 권유의 정도(강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횡령 및 절취액과 피고인에게 경미하나마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병력 등을 들어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1.07:5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에 있는 롯데캐슬2차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좌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7:50 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좌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7. 11. 18. 05: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부근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시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차량에서 잠에 빠져드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