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2017고단2178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인쇄장비 등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주요 취지는 "피고소인 C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매장 사장 아들인데, 피고소인은 2016. 8. 9. 16:30경 위 E 매장 안에서 손님인 고소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고소인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오른팔로 고소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고소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수 차례 때려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손괴하였으니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고 함에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 하여 2017. 2. 7. 위 검찰청 제5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고소인을 밀쳐 휴대전화기가 빵 진열장과 기둥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였고, 그로인해 휴대전화기 액정 화면에 금이 가고 영상이 촬영되지 않게 하였으며, 기타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C는 2016. 8. 9. 오른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수 차례 때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벽이나 기둥 등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도 그 휴대전화기를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6. 10. 13. 화면 색상 이상을 주장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환불받을 때까지 휴대전화기 액정에 금이 갔다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 제조회사 등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1807 피고인은 2015. 12.경 중국 유학생인 F(25세)을 만나 2016. 9. 30.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F의 부모가 피고인과 F의 결혼을 반대하자 혼인 승낙을 수월하게 받을 목적으로 F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에게 중국에서 아이를 출생한 것처럼 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F과 함께 2017. 3.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3. 13.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F이 중국 소재 병원에서 여자 아이를 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생아 출생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출생의 학증명서' 용지에 '신생아 : G', '출생시간 : H일자 15:00', '발급날짜 : 2017. 3. 13.', '발급기관 : 심천시부유보건원'이라고 기재하고 발급기관 란 옆에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심천시 부유보건원 명의의 '출생의 학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심천시부유보건원 명의의 '출생의학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과에서, G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생의 학증명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심천시부유보건원 명의의 '출생의 학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G에 대한 '출생의학증명서'와 함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G을 피고인과 F의 딸로 기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생의 학증명서'에 중국 외교부의 공증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휴대전화 수리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A 사진 첨부) 1. 고소장 [피무고자인 C는 폭행사건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할 만한 신체접촉이나 파손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휴대폰 촬영을 할 당시 C는 이미 112신고 및 보안요원 출동을 요청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매장 내에서 피고인 주장의 파손상황을 야기할 이유가 없어 보여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C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서 C가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을 제지하는 영상만 제출하고 그 이후의 재물손괴 과정은 C의 위 제지행위 등으로 인하여 휴대폰에 오작동이 일어나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의 요청으로 E 매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영상과 이후 L의 편의점 매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C의 재물손괴 행위를 인정할 영상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가 휴대폰을 든 피고인의 손을 여러 차례 치면서 휴대폰이 매장 안의 진열대나 기둥에 부딪혀 액정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장의 빵 진열대는 허리 아래 높이이고 케이크 진열대는 피고인과 C가 실갱이를 벌인 카운터와 떨어져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휴대폰 액정 파손 등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와의 실갱이 후 집에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액정 파손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C를 찾아가 이를 항의한 바 없고, 이후 C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액정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C로 인한 휴대폰 오작동 등의 피해가 확실하지 않아 고소에서 재물손괴는 제외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허위의 재물손괴 고소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단18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겸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중국어 통역인 확인사항) 1. 내사보고(실종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제출서류), 수사보고(중국 출생의학증명서 위조 대가금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으로 피무고자를 고소하였다가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고소하여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와의 사이에 딸을 출생한 바 없음에도 중국에서 허위의 출생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출생신고를 시도함으로써 출생에 관련된 신분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전자기록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사문서위조 등 범행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딸에 대한 허위의 실종신고를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여 중국과의 공조수사를 시도하게 하다가 이를 의심하는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여 범행 이후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출생신고 또한 반려되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