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86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16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효삼(기소, 부착명령청구), 소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유예기간 중 2009. 3.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위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하차하여 길을 가던 중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600m를 뒤따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공사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위 공사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과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료법인 양경의료재단 중앙U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 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행동통제력이 약화되는 피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갔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던 점, 피해자는 범행일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2주의 '안면부 좌상 및 양측 슬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기본적인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얼굴과 무릎의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들에 쓸려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의 상처는 일상생활 중 또는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0월 15일N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7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상해 입히고 도망간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