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C호에서 핸드폰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6. 20. 17:0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핸드폰 2개를 갤럭시 S7으로 보상기기변경하면 부담금이 개당 59만 원에 불과하고, 사용하던 핸드폰 약정위약금이 각 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내가 부담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보상기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갤럭시 S7은 실구매가 836,000원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위약금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7 2대의 기기값 및 위약금(492,000원 + 540,000원) 합계 1,032,000원을 더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통신사에서 새로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평생 무료로 초고속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는 홈서비스를 제공하니 꼭 받고,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맞다고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통신사의 전화통화에 같은 방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홈서비스는 월 30,8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유료서비스임은 물론, 피고인은 월 이용료만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홈서비스를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홈서비스 이용료 213,52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홈서비스 신청서에 '3년간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신청한다. 개통장소는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이용내역 받는 이메일은 I'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홈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F 홈서비스 본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기기값 및 위약금, 홈서비스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홈서비스 신청서는 D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위 신청서상의 이메일 및 신용카드번호 부분은 피고인이 D의 동의 하에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 란의 'D'의 가운데 글자인 'D'자 부분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어 피고인의 직원이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오히려 당시 작성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1권 19 내지 26쪽)의 '단말기 구입비용' 및 '이동통신요금' 기재 부분의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그 하단에 '위와 같이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체결하고 뒷면의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규정 등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 인수약정, 단말기 할부계약 약정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기재 옆에 피해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하였을 뿐, 위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휴대전화 기기변경 당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휴대전화와 결합하여 사용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 홈서비스에 가입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더니 가입하겠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 교부받았고, D이 설치를 희망한 장소가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어서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친구인 J의 부모 집에 설치하였다가 나중에 D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기로 하여 위 J의 부모 주소지에 설치하였으며, D이 이메일 주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여 일단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였고, 신청서에 기재된 카드번호는 D이 알려준 카드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 서비스를 D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홈서비스 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116쪽)에 기재된 D의 카드번호는 휴대전화요금 결제카드인 '국민카드'가 아닌 '신한카드'의 카드번호로서, D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홈서비스 신청서상 신청인 란의 'D'의 이름 및 서명 등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D도 이 법정에서 "위 신청서상 요금납부와 관련한 생년월일 란의 'K' 및 은행(카드)명 란의 '신한카드' 기재 부분, 신청인 란의 'D' 기재 부분은 모두 자신의 필체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홈서비스 신청서 중 '개통장소' 및 '이메일' 관련 기재 부분, 신청인 란의 'D'의 가운데 글자인 'D'자를 수정한 부분은 D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에 의한 기재로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