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2016고단2508] 피고인 B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아버지인 M 명의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사업장 폐기물인 속칭 '습식 케이크'를 피고인 B, D이 운영하는 닭 사육시설인 'O'에 넘겨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2. 8.경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O'을 인수한 후, 피고인 D, B에게 'O'을 무상 임대한 후 그들에게 'O'에서 사료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1톤(ton) 당 20,000원을 지급하고, 'O'에서 나오는 계란의 판매수익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버지인 M 명의로 2013. 2. 20.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고 있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여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사료관리업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양주시 Q에 있는 'N'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및 경기 일원의 호텔, 대형마트 등지에서 톤당 105,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인 습식 단미사료(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제조하면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1일 약 15톤의 사료공정에 따르지 아니한 습식 단미사료(속칭 '습식 케이크')를 생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료공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자,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주시 R에 있는 C 등 운영의 'S'에 톤당 40,000원을 지급하고 1일 평균 6톤을 반입시키고, 2015. 1.경부터 2016. 5. 10.경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포천시 T에 있는 C 등 운영의 'U'에 톤당 43,000원을 지급하고 1일 평균 10톤을 반입시키고,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강원 철원군 V에 있는 E 운영의 'W'에 톤당 40,000원을 지급하고 1일 평균 6톤을 반입시킴으로써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는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위와 같이 생산한 습식케이크를 피고인들에게 넘겼고, 피고인들은 A로부터 임차한 'O'에서 이를 닭 사료로 사용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습식케이크인 음식물류 폐기물이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바닥에 떨어진 습식케이크를 계분, 닭사체와 섞은 약 936톤의 퇴비 폐기물을 그곳에 있는 계분장에 버린 다음, X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O'을 2014. 2.경 넘김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포천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단독으로 'U'을 운영하였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다른 자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6. 5. 10.경까지 'N'과 Y이 운영하는 'Z'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톤당 43,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습식케이크 약 5,081톤을 'U'에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위 습식케이크를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위 습식케이크를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아 닭 사료로 사용하고 남은 위 습식케이크를 계분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농업진흥청이 고시한 '비료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3,066톤 상당의 퇴비를 만듦으로써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퇴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이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와 같이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면적 3,000m²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U'에 닭 사육장, 계분장 등을 갖추고 약 35,000마리의 닭을 사육함으로써 시설면적 약 7,500m²의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시설면적 약 7,500m²의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2)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U'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계분을 습식케이크에 섞어 농장에 있는 수로와 하수구 옆에 놓아 두어 이로부터 계분이 섞인 침출수가 수로와 하수구를 통해 하수도에 유입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4. 피고인 B 다른 자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천시 AA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AB'에서 Y으로부터 톤당 4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인 습식케이크 약 2,301톤을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R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S'에서 Y으로부터 위와 같이 습식케이크 540톤을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AC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AD'에서 Y으로부터 위와 같이 습식케이크 1,050톤을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4. 피고인 C 다른 자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파주시 R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S'에서 'N'과 'Z'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톤당 43,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인 습식케이크 3,000톤을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016고단4020](피고인 C)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 포천시 T 소재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U'에서 가축분뇨의 침출수 등이 유출되도록 운영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 4. 20.까지 사업장 내 노천에 방치된 퇴비를 저장시설에 보관 또는 적정처리 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23](피고인 E) 1.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변경 피고인은 2015. 9. 24. 강원 철원군 V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 'W'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AE 명의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면적 200m²이상 3,000m²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닭 사육시설에서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처리시설로 신고한 부분(기존 처리시설 면적 292.5m²) 중 195m² 면적 상당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로 변경하여 합계 585m² 면적 상당의 닭 사육시설에서 닭을 사육하였다. 나.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W'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계분을 닭 사료로 사용하는 속칭 '습식케이크' 등과 섞어 농장에 있는 수로와 하수도 옆에 놓아 두어 이로부터 계분이 섞인 침출수가 수로와 하수구를 통해 하수도에 유입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A는 아버지인 M의 명의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N'을 운영하며 서울 및 경기 일원의 호텔, 대형마트 등지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인 습식 단미사료(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제조하며 이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공정에 따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장 폐기물인 속칭 '습식케이크'로 제조하여 인근 닭 사육시설 등에 공급하는 자이고, Y는 아내인 AF의 명의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Z'를 운영하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습식케이크'를 제조하여 인근 닭 사육시설 등에 공급하는 자이다. 다른 자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파주시 R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S'에서 'Z'를 운영하는 Y으로부터 속칭 '습식케이크'를 1일 평균 6톤가량을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하였다. 나.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1항 기재 'W'에서 'N'을 운영하는 A로부터 톤당 20,000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속칭 '습식케이크' 합계 312톤을 공급받아 닭 사료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W) 1. 각 수사보고(관내 사료업체 상대 단비, 배합사료 시중유통가격 등에 대하여, U에 음식폐기물을 운반하는 N 차량 채증-채증사진, 습식케이크 멸균, 미멸균 성상 비교-관련 사진) 1. 각 사건 관련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금전출납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다이어리 사본, 농협계좌(AL) 거래내역,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N),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감정증명서, 거래명세표(AM주유소-N), 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2016. 5. 10.자 U 단속 채증 현장, 2015. 10. 1.자 U 단속 채증 현장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폐기물매립지 현장 조사), 순번 82 수사보고(O, U의 닭급이량 관련), 순번 83 수사보고(음식폐기물 반출 처리량 특정), 순번 112 수사보고(공정과정 현장 채증), 순번 125 수사보고(습식케이크 하치장 채증 관련), 순번 132 수사보고(폐기물하치장, 분뇨장구조 관련), 순번 134 수사보고(공정미이행 증거자료 추가 발견), 순번 141 수사보고(습식케이크 투기량 관련), 순번 147 수사보고(폐기물반입 일람표 작성)]는 수사 경찰관이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측을 기재한 내부 보고나 의사 소통을 위한 문서로 증거능력이 없거나(순번 82, 83, 134, 141, 147), 이 사건 'N' 사업장이나 'N'에서 생산된 습식케이크 납품 양계 농장 등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이 직접 확인한 결과 등을 기재한 것이나, 이는 검사 작성의 실황조서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가 아니라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는 등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순번 13, 112, 125, 132). 2. 살균 열처리 공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제조한 습식 단미사료는 대부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쳤으므로, 음식물폐기물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비율이 전체 물량의 10-20%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살균 열처리를 한 사료는 산란계들이 잘 먹지 않아 농장주들이 납품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당량을 전 사료 공정 중 중간 과정만 거치고 납품하게 되었고, 농장주들이 절대 끓인 것은 죽이 되어 받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108쪽)'거나 '음식물을 가열하지 않은 사료를 만들고, 이를 산란계 농장에 먹이로 공급한 점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2184쪽)', 'N에서 전량은 아니지만 상당량의 사료가 사료공정 중 가열멸균(살균 열처리)과 탈수 공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탈수공정을 하면 음식찌꺼기에 섬유질만 남게 되어 닭들이 먹이로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란율도 떨어지며, 가열멸균 공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 도저히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죽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 멸균하지 않은 음식물찌꺼기를 일부 멸균을 한 음식물에 섞기도 하고, 아예 멸균하지 않은 채로 사료로 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09~2012쪽),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보다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보일러 온도기록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정상적인 멸균 공정을 거친 습식케이크(묽고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죽과 같은 형태)와 N에서 공급한 습식케이크(덩어리가 많아 보이는 형태)의 성상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374쪽), 2016. 4. 28. 경찰에서 실시한 'N' 사업장 현장 조사시 가열보일러가 꺼져 있고, 탈수와 살균 열처리가 되지 않은 사료가 분쇄기에서 그대로 운송차량에 상차되다가 적발된 점(증거기록 제1493쪽 이하, 제1886, 18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에서 생산한 습식케이크는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량이 '남은 음식물 사료'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살균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이는 여전히 음식물류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로 사료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일부 정상적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친 사료를 섞었다고 하여 그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폐기물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일부가 중복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13. 7. 10.경부터 2015. 2. 26.까지 'N'에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공정에 따르지 않고 가열처리 없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7725 사료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제1의 가.항 중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5. 2. 26.경까지 N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일 약 15톤의 습식 단미사료를 제조하면서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사료관리법위반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료관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사료공정이 설정된 남은 음식물사료를 그 사료공정에 따르지 않고 제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인 반면, 이 부분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남은 음식물 사료인 습식 단미사료를 제조하면서 사료공정에 따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습식 단미사료를 생산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상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고,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반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 법익도 다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료관리법위반 행위와 이 부분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J, D, B, Y, AN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H, AI, AJ, AO, AK,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AR, O 음식물 폐기물 굴착 현장 채증, U의 폐수 수질 검사, U 음식폐기물 중금속 오염도 검사, U 음식폐기물 불법 처리 현장 사진, 습식케이크 하치장 채증 관련, 폐기물 하치장, 분뇨장 구조 관련, 참고인 AO 전화 통화, 피의자 C 관련 전화 통화, 폐기물반입 일람표 작성, 잔반 농장, 습식케이크 투기 관련 자문, 의견, 추가 계좌 입증자료 확보) 1. 각 사건 관련사진, 각 시료채취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금전출납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다이어리 사본, 농협계좌(AL) 거래내역,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수질시험 결과, 감정의뢰 회보, 채증사진, 각 현장사진, U 폐수유출 경로, 각 관련 사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N),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감정증명서,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2016. 5. 10.자 U 단속 채증 현장, 2015. 10. 1.자 U 단속 채증 현장, 양주시청 제출확인서, 행정처분 서류, 온도기록지 조작설정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D, 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40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개선명령이행보고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U), 현황도 등, 각 위반확인서, 개선기간연장신청 수리에 따른 행정처분-U, 개선명령서, 개선기간연장신청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서, 현장사진 [2016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Y,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H, AI, A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 각 진술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확인서 및 시료채취확인서, 수질검사의뢰서 및 시료채취기록부, 수질검사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구 폐기물관리법의 경우는 이와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 없이 재활용 방법 변경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무권한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수집 장소·설비 외 장소 폐기물 처리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2016고단2508호 공소사실 제4의 나.항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일부 형법 제30조, 나머지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권한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배출시설인 닭 사용시설 운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일부 형법 제30조,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18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무권한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무허가 배출시설인 닭 사용시설 운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일부 형법 제30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수집 장소·설비 외 장소 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은 사료 제조 공정 중 가중 중요한 살균 열처리 공정을 생략한 채 파쇄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양계농장에 공급하여 위탁 처리한 것으로,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도 수천 톤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환경감독기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정한 감독업무를 무력화하고, 공급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가축의 생육과 축산물의 위생,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까지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각 1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뿐이고, 현재는 재활용공정 변경허가를 받아 더 이상 습식 단미사료 생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양계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닭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무권한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게 하고, 허가받지 않고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축 분뇨 등을 배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환경감독기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정한 감독업무를 무력화하고, 처리되거나 배출된 폐기물이나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까지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재활용하거나 무단 처리한 음식물 폐기물 양, 배출 시설의 수, 그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 분뇨 침출수 유출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양계농장을 운영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 C은 U의 습식케이크와 섞인 계분 등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 D이 양계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버린 것으로, 그 폐기물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시설을 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로 변경하고, 나아가 계분이 섞인 침출수를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닭 사료 등으로 재활용한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 폐기물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양계장 운영을 그만두거나 매각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N'에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 하고 생산한 습식케이크를 피고인 D, B에게 넘겨 피고인 D,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O'에서 닭 사료로 사용하게 하던 중, 닭 사료로 사용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습식 케이크인 음식물류 폐기물이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바닥에 떨어진 습식케이크를 계분, 닭사체와 섞은 약 936톤의 퇴비 폐기물을 그곳에 있는 계분장에 버린 다음, X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O'을 2014. 2.경 넘김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D, B이 운영하던 'O'에 'N'에서 생산한 습식케이크를 닭 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이 급식 후 남은 습식케이크와 계분 등과 썩은 퇴비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그곳 계분장에 버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피고인 D, B이 운영하던 'O'이 'N' 소유이고, 위 피고인들이 'O'을 임대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이나 임료도 없이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N'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O'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 A로부터 운영과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계란 판매 등 농장 운영 수익을 나누어 주거나 습식케이크 처리 문제에 관하여 위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 D, B의 피고인 A와의 공모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2016고단2508 사건 제2항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