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0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여자 일행 1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추가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씨 발년 나 돈 없으니 니가 알아서 해라, 추가적인 2만 원은 못 주겠다'라며 욕설을 하고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을 향해 던져 전화기 전화선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향해 라이터 뭉치와 사탕 통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에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고 위 장소에서 도망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가 그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영수증 첨부)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백운고가 밑 일방 3차로 도로를 동아병원 사거리 쪽에서 구 백운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5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8, 17:00경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7. 6. 27. 05: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피씨방 안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것들! 내가 양아치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보이냐? 다 죽인다! 기다려라!' 등의 욕설을 하고 지갑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문을 막아손님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위 모욕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15:02경 양주시에 있는 송추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시장 입구 삼거리를 돈암동성당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소재 C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한 후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2: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리마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2000.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0:39경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설죽로에 있는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로 16에 있는 송정도서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정공원역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이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차단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을 만연히 피해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 세), 피해자 G(여, 68세), 피해자 H(10세), 피해자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으며,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욕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이 있는 주방 쪽으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E 진술 확인) 1. 범죄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집행유예, 벌금이 3번씩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불과 3~4개월 전에 2번이나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저지른 일이다. 그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하지만,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번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C 사무실에서, 티실크로드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8,181,818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48번에 걸쳐 티실크로드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810,115,453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6,340,909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D 실제 업주인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F과 통정하여 총 167번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5,798,181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4번의 경력이 있다.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보이저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커브에 내리막길 도로이었고 이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BMW C65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아니한 채 자신도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5: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52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E으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로 E의 머리 부분을 1번 내리쳤다. E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4번, 벌금 9번의 경력이 있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많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시비를 하다가 저지르게 되었다. 자칫 큰 상처가 생길 뻔 했던 위험한 행동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았을 뿐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위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4.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용증 용지의 차용인 란에 "C", 일금 란에 "일천만, 10,000,000"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위 C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과 C 명의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차용증을 담보로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나는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좋다는 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증거, 각 수사보고(D 진술청취 보고, D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3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3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7:33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건물에서 떨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55세)가 위 D를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이를 막으며 위F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1회 물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2월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고 2009. 9. 1.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인 전남 화순군 E 답 63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인 F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2012. 2. 21.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채무자 피고인에게 채권은 1억 4,000만 원만 있고, 나머지 채권은 면제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각서에 '채권의 연대보증인 D, 채권 담보 이 사건 토지'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2012. 2. 21.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1억 4,000만 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등기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각서, 그 밑에 '1. C는 A에 대한 모든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음', '2014. 7. 30.', 'C,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C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2014가단55777호)를 제기하고, 2015. 1. 21. 피해자가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2015가단2909호)를 제기하자 이에 적극 응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이용,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등기 판결을 받아 그 피담보채무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관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억 4,000만 원 각서 1. 매매예약서 사본, 가등기이전계약서 사본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매우 무거움 - 피고인이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 기재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E)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적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돈 안주면 너를 죽이던지, 자해를 할 것이다, 피바다 한 번 볼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모텔 여주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공문 회신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된 위협 내용이 자살하겠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합계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9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3)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진정인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91,110원으로 다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광주시 F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227만원 상당의 HD 10mm 철근 24톤, HD 13mm 철근 1톤, 총 25톤의 건축자재 (철근)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납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인력초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혼자 남게 된 피해자 E(여, 19세)과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쇼파에 앉 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일으킨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안아 보니 좋다, 예쁘다, 마음에 든다"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2~3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 겨드랑이, 가슴 부분을 차례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쇼파에 다시 앉게 한 후 그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후 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며,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이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기화로 추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바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30. 18:30경 순천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해자 A(51세)이 던진 막걸리 병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1)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출혈이 매우 심하는 등 피해 정도가 컸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30. 18:30경 순천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소주병을 던졌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7. 8.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21.경 거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E, F 등 2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310,000,000원에 매수한 후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계약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E는 같은 달 24.경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H 사무실에서 I에게 217,700,000원에 매도하고, 위 F는 2004. 12. 10.경 위 주식회사H 사무실에서 J 외 1명에게 172,0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4경부터 2005.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친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합계 337,48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08. 8.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 경 필리핀 마닐라시 K맨션 301호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한국 교민들이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고 그 차용금의 10%를 선공제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한다. 돈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반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날짜 한 달 전에 말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업을 하여 그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9. 2.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9. 2.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에게 '내가 M라는 술집을 인수하였는데 수리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리핀 돈 50만페소(한화 약 12,165,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제3항(미등기 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액수도 337,480,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2. 8. 2. 사기 피해자 L을 위하여65,751,541원을 공탁하였고, L이 2013. 7. 26.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이고, 필리핀에서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