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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2:39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맨션◇동의 공동 출입문의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윗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비닐 등으로 포장된 러그 1개, 치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관련 사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2019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배가 고파 음식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변소하나, 범행으로부터 불과 20분가량 후에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아이스크림을 사먹거나, 범행 후 2022. 4. 4.경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여러 차례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리는 등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적발된 범행은 한 건에 그쳤고,가액이 얼마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용서해 주었다. 위 절도죄 전력 및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20. 11. 16.까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재)D의 관리지원팀 소속 회계담당 과장으로 위 회사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원들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ISP인증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쇼핑몰 E에서 피고인 개인의 시가 3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총 452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29,486,471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ISP인증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486,4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범죄일람표, 각 물품구입내역 1. 물품구매내역 및 자료 1. 확인서 1. 범죄일람표 및 횡령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재산상 손해액의 상당 부분인 2,000만 원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함에 따라 공탁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18. 21:3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C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0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계 등을내리치고 이를 떼어내 차 밖으로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되노”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서 출시, 배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인 온라인 게임 ‘C’에서 벽 등에 가려진 게임 상대방의 모습이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자동 조준 및 탄착군 형성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악성 프로그램인 ‘D’를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사용 가능 기간별(1일,7일, 30일) 및 기능별(월핵, 에임류, 종합)로 구분하여 1일 이용권은 5,000원부터 12,000원까지, 7일 이용권은 20,000원부터 55,000원까지, 30일 이용권은 80,000원부터 160,000원까지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경 부산 사상구 F원룸텔 G호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H로부터 1일 이용권 판매 대금인 8,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악성 프로그램인 ‘D’의 사용코드를 위 H에게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D’를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가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처 캡쳐내역 사본 1. 관련의견서(B), 분석보고서(B) 1. K거래내역 1. 악성프로그램 판매, 유포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며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500회 이상 악성프로그램 이용권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4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신분증 요구하나, 아들 뻘 밖에 되지 않는 놈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4: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 4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이 새끼야, 니가 나를 고소를 해, 죽여버린다, 나오면 두고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 첨부, 참고인 전화수사) 1. 신변보호대상자 112시스템 등록 동의서(사본), 신변보호 심사의결서(사본), 신변보호신청서(사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A의 사용자이다. A는 2004. 11, 4.14:30경 서울 주암교에서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축 중량을 11.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중량을 1.2톤 초과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현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수원시 B 소재 C자동차매매단지 내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인으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매입자금 16,5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682,499원, 대출이율 28.00%, 연체이자율 40.00%를 내용으로하는 '(자동차·건설기계)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월납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월납입금을 2회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5,033,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 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 사본 1. 여신 거래내역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4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7.경 C에게 10일간 180만 원을 빌려주고 20만 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연 이자율 4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406%에서 최고 1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9의 대출일자 '2012. 11. 21. '은 '2012. 11. 19. '로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DE)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F)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 0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8세)로부터 얻어맞은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과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성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1. 2014. 1.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6.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피자를 만들 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침 주문을 받으러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2014고단19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4.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2,303,4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850,08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9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부터 2014. 2. 18.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672,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808,06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체불내역서 포함) 1. D, G의 각 진술서 [2014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피해를 확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로에 있는 광주클리닉 앞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다가 광주시 송정동과 역동을 연결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564,0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호텔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목네거리쪽에서 인터불고호텔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차선을 밟고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의 고모로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입 방향 전방 도로는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연장선인 횡단보도 가운데를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C(4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거래처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려, 같은 날 22: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다시 마주친 위 F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네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계산을 하지 않냐"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F에게 달려들어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도로변으로 뛰어들었고, 이에 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다리를 집어넣는 등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을 순찰차 밑에서 끌어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K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과서로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격하게 반항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J와 K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경찰의 출동 상황,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범행의 동기, 체포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종합해 보면, J 등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초범 · 우발적 범행,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2호에 있는 'D' 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가 되었으니 집에 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후, F, G과 함께 성남 분당구 H건물 B동 3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위 H건물 B동 3202호 앞에 이르러,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F의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과 피고인이 그간 주취 중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22:4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17.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불법체류자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에서 에쿠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1. 7.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매달 이자 약 1,400만 원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 8. 16.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피고인과 변제계획에 대해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6. 29.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태왕아너스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2동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F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5. 13:06경위 E에서 E빌딩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G가 승강기 출입문에 부착하여 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5. 14:27경위 E에서 위 피해자가 승강기 입구 벽면 및 승강기 안에 부착하여 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범죄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F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게시물이어서 피고인 A가 이를 떼어낸 것이므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물이 불법게시물이라거나, 피고인 A가 적법한 관리주체에게 철거 요구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공고물을 떼어낼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9. 23:37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10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2:3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지구대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1동에 있는 치안센터 앞까지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황령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종 음주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 0. 075%를 운전시각에 더 근접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 075%와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 111%는 그 편차가 0. 036%에나 이르러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최고 혈중알콜농도0. 075%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소주 3~4잔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1:12 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75%로 측 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01:36 F병원에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1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32 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및 56분이 경과한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간의 시간적 간격이 24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에 혈중알콜농도를 0.075%가 아닌 0.111%로 의율하여 처벌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폰(B)을 구입한 후 네이버 C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 습득 스마트폰 삽니다'라는 분실폰 매입 광고를 하고, 판매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이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8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대금 합계 1,0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절취 또는 습득한 스마트폰의처분을 용이하게 만들어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