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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9: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범행을 할 상대방을 물색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에서 운영하는 E병원에서 모친인 F이 수술받은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수술 집도의인 의사 G등위 병원 측에 이를 항의하면서 전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병원비를 먼저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병원을 소훼할 목적으로 주머니 속에 라이터 1개를 소지한 채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에 보관 중인 휘발유 약 12 ℓ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병원 1층 중앙 고객센터 앞바닥에 가져다 놓은 후 "병원장을 불러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직원이 피의자를 병원장실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쪽, 48쪽, 49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병든 노모와 다섯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47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못잊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아성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0. 6. 23.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0. 8.경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뒤로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배경 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고 당첨 금액이 표시될 수 없으며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능력이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게임 화면 하단 중앙의 시간(TIME)바가 존재하지 않으며, 배경 화면으로 가오리, 용, 상어 등이 현출되면 별도 당첨 점수가 합산되어 게임 화면 테두리의 불빛 켜짐으로 그 점수를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꿈의 바다'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꿈의 바다'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점수를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영업장부, 휴대전화 문자내역, 상가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단속 관련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단속 등 동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적발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앞편도 4차로 도로를 창곡사거리 방향에서 위례폴리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의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보크 승용차를 수리비 2,15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붕어찜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 CG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CGI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암대학교 방면에서 송암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64,866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누범기간(해당 누범전과는 사기죄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199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 도주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8:30경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36에 있는 오남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주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보호자가 없는 지적장애 2급의 동생과 지적장애 1급의 조카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2.2.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한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79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12:42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주말알바인데 사장님과 얘기가 되었으니 가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금원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원,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CCTV 동영상, 각 지문감식결과통보,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범행 수법, 구금기간(3개월 남짓), 피해 미변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연령(19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신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내일 가져다주겠다. 돈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10:20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17세)이 근무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난 돈이 없다. 갈 곳도 없으니 데려다 달라. 이곳에 계속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시 주머니에 있던 뜯어진 담뱃갑을 꺼내어 "돈이 없으니 환불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7:4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당신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항의하자, "어떤 씹할 새끼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놀라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25, 20:00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술 내놔, 이런 개 씹할, 좆같은 년이, 귀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서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야! 이 음악 좀 들어봐, 들어보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5.28,23:10경부터 23:21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24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주, 라면, 바리스타커피 등 약 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와 "만원 밖에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니 계산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한 후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잘 때가 없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누워 그곳을 찾은 외국인 손님에게 "오만원만 달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외국인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회수가 5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0:10경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잠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짓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오라고 손짓했는데 왜 안와"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려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9cm, 증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면서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폭행죄의 경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 공장 지하 1층 여자 탈의실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카드, 기업카드, 우체국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 옆의 시정되지 않은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아이폰과 현금 5만 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옆의 시정되지 않은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3,000원 상당과 카드 2개, 피해자 H 소유의 카드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40경 인천 남동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2783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의 시가 약 11만 4천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말 16: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원룸촌(영진전문대 부근)에서 열려진 원룸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자전거 1대(LESPO)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14:45경 대구 북구 D에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주택 3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등에서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ROAD)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5. 24.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남산로 80에 있는 신남역 부근의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자전거 1대(LESPO)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뒤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1천원 권 4매와 검정색 봉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8만 7천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하트) 1점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다음, 근처 금은방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2015고단2841 피고인은 2010. 4. 28. 02:1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5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판시 제2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절도미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침입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압수된 자전거 중 1대는 피해자 G에게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 가명)와 2014. 6.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5. 7. 중순경 연인관계를 종료하였다. 1.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01:0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2장을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촬영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2:14경 김해시 무계동 부영9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수 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2.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등위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상조 및 대출에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들 급여에서 1%를 공제한 금액을 위 회사 통장으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금원 중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05,513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약 2년간 약 4,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교광장 방면에서 석적읍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3,155,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7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현장이탈과정,자수, 종합보험가입,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7:10경 동해시 B 소재 C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17:16 경 동해시 D 소재 치안센터 앞 버스정거장 긴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07:36 경동해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카메라와 접이식 우산에 부착한 USB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