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있는 I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J'라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에 관한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K과 함께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피고인 A은 한국대표사업자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K은 투자설명, 투자자유치, 투자자들과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11. 8.경 서울 L에 있는 사무실에서 M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I라는 대기업이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 워킹서비스(SNS)인 J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데, 위 J는 현재 8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에 더하여 동영상과 무료통화 기능까지 있어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J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을 구매하면 구매대금에 따라 구매대금의 50~60%에 해당하는 N포인트를 주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자신의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자신의 두 개의 하위 그룹이 서로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회원들의 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기적인 배당수당을, 일명 '골드' 사업자($15,000 투자) 및 '플래티넘' 사업자($35,000 투자)에게는 매월 전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리더쉽 보너스를 지급하며, N포인트로 구매하는 N쿠폰은 일종의 주식으로 그 가격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상승만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분할하여 쿠폰 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쿠폰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며, N쿠폰, 각종 수당을 현금화할 수 있어 투자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54,771,600원 상당의 출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2013. 1. 11.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77,65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P)로 송금받고, 2013. 1. 26.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78,94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총합계 6,211,361,6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K은 2012. 11. 26.경 피해자 R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I라는 대기업이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J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데, 위 J는 현재 8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에 더하여 동영상과 무료통화 기능까지 있어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J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을 구매하면 구매대금에 따라 구매대금의 50~60%에 해당하는 N포인트를 주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자신의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자신의 두 개의 하위 그룹이 서로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회원들의 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기적으로 배당수당을, 일명 '골드 사업자($15,000 투자) 및 '플래티넘' 사업자($35,000 투자)에게는 매월 전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리더쉽보너스를 지급하며, N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N쿠폰은 일종의 주식으로 그 가격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상승만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분할 하여 쿠폰 보유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쿠폰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며, N쿠폰, 각종 수당을 현금화할 수 있어 투자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는 회원유치에 따른 수익이 없고 별다른 수익창출 사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현금화 요청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금화 요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6.경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상위 투자자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54,771,600원을 송금받고, 2013. 1. 11.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상위 투자자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77,650,00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P)로 송금받고, 2013. 1. 26. 경부터 2013. 4.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상위 투자자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8,9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인원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이 J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은 기존 광고권 구매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신규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자신의 하위구매자들이 신규 구매자를 모집해오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규구매자를 모집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를 원금 보장 약정이라 볼 수 없다. 리더쉽보너스를 받으려면 미화 15,000불을 투자하여 일명 '골드' 사업자가 되거나 미화 35,000불을 투자하여 일명 '플래티넘' 사업자가 되어야 하고 매월 전체 매출액의 1%만을 지급받을 뿐이므로 이를 원금보장 약정이라 볼 수 없다. 광고권 구매자는 구매대금의 50~60%에 해당하는 N포인트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N 포인트로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S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편 N포인트로 구입하는 N쿠폰에 대한 매수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데, N쿠폰은 일종의 주식으로 거래가격은 위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금액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상승만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분할하여 쿠폰 보유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쿠폰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이나 이는 쿠폰에 수요가 있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쿠폰에 대한 수요(매수희망자)가 없으면 가격상승이나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한국에 정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사가 설립된 바 없으며,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업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물론 피고인들의 소개로 이 사건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 또는 원금 이상 수익의 지급에 관한 약속 내지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J 광고권 투자사업의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N쿠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그에 따른 쿠폰 가격 상승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광고권을 구매하였고, 실제로 쿠폰에 대한 수요가 있어 쿠폰의 분할로 쿠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의 소개로 이 사건 광고권을 구매한 T, U, V, W, X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은 적은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수익 가능성를 예상하여 원금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 내지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T, U,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나 위 증인들의 과거경력에 위 증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검사가 피해자로 특정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고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