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3

범죄사실 [2015고단4643] 피고인들은 일행인 P, Q과 2015. 10. 18. 02:25 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T(여, 21세)에게 "맛있겠다. 섹스를 하고 싶다"며 시비를 걸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T의 일행인 피해자 U(여, 21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냐"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들이 있는 벽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V(여, 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T의 명치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U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 V의 몸을 감싸자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을 폭행하고, 피해자 V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내측벽골절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고단407] 피고인 A는 2015.9.23. 03:30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대 'Y'당구클럽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Z(1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명치,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A(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당구장 뒷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 Z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Z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고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1067] 피고인 C은 AB, AC, AD과 함께 2015. 9. 12. 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를 만나, AB는 피해자 AG(14세)가 2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A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AD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B,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49] 피고인 C과 AD은 친구사이고, AD은 2015. 9. 12.경 AH 등이 타고 다니던 렌트 차량을 훔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2015. 9. 13.경 AH 등으로부터 AD과 절도 공범으로 오해받아 피고인의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위 AH 등에게 빼앗겼으나 AD이 이를 변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D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AD 이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훔쳤다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0. 15. 14:2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강력 6 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AI에게 'AD 2015. 9. 14.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6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J, AK, AL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K 이 촬영 동영상 및 사건현장 cctv의 동영상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0164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M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및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201610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6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5고단4643호 범행에 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U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피해자 T의 명치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등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J의 증언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U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V을 감싸 안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 피고인 D이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 V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2015고단464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U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2015고단464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U를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AK, U, A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일 먼저 AK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장 심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K은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5. 10. 20. 고려대학교병원 병실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던 중 나시티 입은 남자애가 얼굴을 세대 때렸고, 크게 타격이 없어 적당히 하라고 하고 동영상을 껐는데 다시 주먹이 날아들어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 2015. 11, 19. 경찰 진술 시에도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P에게 말로 하자고 그랬는데 C(검정 나시티를 입고 양쪽 팔에 문신을 하고 있었음)이가 먼저 세대를 때려서 제가 그만하라고 하였다. 이후 애들이 말리는 분위기여서 동영상을 껐는데 동영상 촬영을 멈추는 것 1)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을 의미하고, 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은 성명만으로 표시한다. 을 보고 B과 A가 달려들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6, 197면), 2015, 12,14,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동영상 중간 부분부터 촬영화면이 순간 휘청휘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가 C에게 3대를 맞을 때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355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A가 피해자 AK을 먼저 때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17면). 그러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A는 '너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냐'라고 하면서 AK을 세게 때려 AK 이 벽에 머리를 받고 기댔으며(증거기록 제117면), 처음에 두명이[한 명은 키가 큰 남자이고(A를 말한다) 한 명은 검정 나시티 입은 남자(피고인을 말한다)] 먼저 AK이 누나를 때리니까 다 같이 달려들어서 때렸다"는(증거기록 제119면)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AK을 폭행한 시간이 2~3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AK의 얼굴을 때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358면)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범행 직후 작성된 U, AJ의 진술서는 그 내용이 간략하고 피고인들의 폭행 순서가 시간 순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폭행 경위 및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후의 진술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U 역시 경찰에서부터 검정 나시 티셔츠를 입은 남성(피고인을 말한다)과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사람, 하얀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 3명이 주로 폭행을 하였다(수사기록 47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C, P, A가 AK을 때리고 있었고, B이 말리는 줄 알았는데 합세하여 AK을 때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AK을 감싸 안고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폭행 당시 AK이 촬영한 동영상은, B이 피해자들을 저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AK 근처에 있는 영상, 누군가가(공소외 P으로 보인다) A를 잡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직후인 1:10 경 영상이 크게 흔들린 이후 불상의 남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AK을 폭행하여 영상이 크게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A가 AK을 폭행하여 이를 말렸을 뿐이고, "하지 마"라는 목소리는 A의 폭행을 말리는 피고인 의 목소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 직전 피고인이 AK 바로 근처에 있었고, A는 오히려 AK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에게 저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 마"라는 말을 누가했는지 알 수 없고 가사 위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AK에게 동영상 촬영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들리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AN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서 역시, 피해자가 순식간에 폭행을 당하였고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AK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는 아닐뿐더러, 위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라.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범행 장소와 거리가 있고 그 전체를 비추고 있지도 아니하여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A, D 및 P이 AK을 둘러싸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징역 1월~15년9월 피고인 C: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한 2015고단4643호 범죄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2015고단4643호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먼저 피해자들을 향하여 "맛있겠다, 먹고 싶다"는 등 성적인 말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이 발발하기에 이른 점이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되어 있다), 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K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AK, U를 심하게 폭행하여 이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016고단1067호 관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명이 폭행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016고단1649호 관련하여, 카카오톡 캡쳐 사진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AD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AD으로서는 피고인의 무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매우 곤란하였고, 피고인 C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창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할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AD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18. 02:25 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소주병을 던지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증인 AJ은 이 법정에서 소주병과 유리로 된 맥주컵을 던졌고 소주병이 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K은 플라스틱 컵과 소주병이 날아왔고 소주병이 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AL은 소주병과 유리 맥주컵을 던졌고 병이 깨지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며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나 깨져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U는 유리 파편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유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액체가 튀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물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D은 물컵 안에 있는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위 공소사실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