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7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 D일자 집회 관련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일자 10:00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E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F를 구속하라, G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하여 10:50 경 자진해산요청, 11:00 경 1차 해산명령, 11:12경 2차 해산명령, 11:23 경 3차 해산명령, 11:28 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H일자 집회 관련 I단체(이하 1이라 한다) 조합원 400여명은 H일자 14:1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I및 그 산하 노동단체인 J노조, K노조, L노조, M노조, N단체, 0단체, P노동조합, Q 노동조합, R노조, S노조, T노조 등 깃발 13개와 '노동자를 죽이는 구조개악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 300개 등을 들고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16:55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위 세종로 소공원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쳤다. 당시 사회를 보던 I 사무부총장 U가 '정부서울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고 선동하자 I조합원들은 같은 날 14:55경 경찰이 설치한 세종로 소공원 북측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정부 서울청사 남측 정문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세종로 소공원과 정부서울청사 사이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I조합원들이 집회 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명백한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14:54경 집회종결선언 요청, 14:58경 자진해산 요청, 15:07경 1차 해산명령, 15:12경 2차 해산명령, 15:21경 3차 해산명령, 15:34경 제4차 해산명령, 15:51경 제5차 해산명령, 16:01경 제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16:55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V일자 집회 관련 I과 Q 노동조합(이하 'Q'라 한다) 조합원, 일부 P노동조합(이하 'P'라 한다)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V일자 13:1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은행 앞 인도에서 'Y'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으며, 연단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발언을 하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 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 15:56 경 4차 해산명령, 16:31 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21: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의 Z일자 집회 관련 I 및 Q 등에서는 Z일자부터 AA 일자까지 매일 19:30경부터 21: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AB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 및 Q 조합원, 일부 P 조합원 70여 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일자 19:30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21:0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대열에 합류하여 음향장비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개최를 이유로 19:42경 자진해산 요청, 19:59 경 1차 해산명령, 20:16경 2차 해산명령, 20:21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계속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제1, 3, 4항 가. 적용법조의 위헌성 여부 공소사실의 요지 제1, 3, 4항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위와 같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등 결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좀 더 제한적이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및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주장, 이해관계 등을 널리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와 교량을 거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치적·집단적 의사표명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같은 결정 중 재판관 AC, 재판관 AD, 재판관 AE, 재판관 AF의 반대의견 참조).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방법,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원의 재판과 달리, 국회 혹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로 인하여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면 이는 재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나, 국회의원이 그러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위협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위임은 대의기관이 국민과 분리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때로는 대립하기까지 하면서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 다다르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왜곡되고 오도된 대의민주주의와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바로잡아 민의와 정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이 다름 아닌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복된 역사적 경험이다. 집회와 시위는 다른 어떠한 나라의 경우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 잠재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그것이 이뤄낸 성과에 걸맞도록 이를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더욱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이를 감안한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내용,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회 근무 일반 직원, 국회 출석 일반인 또는 관료들에 대한 보호는 이를 독자적인 입법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단의 적절성 국회 인근 일정 지역을 절대적인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 등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임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의 설정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고양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다. 주관적 권리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더 정의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향유하는 토양을 더욱 굳건히 한다. 따라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때 비로소 규제를 통한 목표달성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또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앞서 이를 조장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견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좀 더 본질적이고 제한적으로 본다면,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위와 같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집회와 시위는 보장의 대상이자 규제의 대상이지만, 그 원칙적인 지위는 전자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위 반대의견 참조).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는 직접 장소를 규율하는 것보다 폭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입법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유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기 있는 집회·시위 장소는 인기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에 그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의 집회 장소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오히려 제한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그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고 오로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분립된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나 시위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미터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얻는 공익의 정도가 이로써 제한받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도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합헌적 법률해석 그렇지만 앞서 본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보호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실현에 적절한 수단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 달성하는 바를 고려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참자가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청사의 두 개의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실, 경찰은 위 집회가 열리기 전 위 인도와 인근에 경찰관들을 일정한 앞뒤 및 좌우 간격으로 서있게 하였고, 피고인 B 등에게 불법집회이므로 집회의 개최가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2개의 현수막과 20개 정도의 피켓을 들었고, 그 중 일부는 하얀 상하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 구호를 외쳤고, 피고인 C 등 그 중 일부는 준비된 마이크로 발언한 사실, 경찰이 불법주차를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이 타고 온 차량 2대를 견인하려고 하자,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 A 등이 준비된 마이크로 집회참가자들을 향하여 발언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걸어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청사의 두 개의 정문 중 하나 앞 차도 및 인도에 자리를 잡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여러 개의 깃발을 들었고 대부분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든 사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하여 소리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쳤고, 그 중 일부는 준비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향하여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의 요지 제4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참가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앞쪽에 앉아 음향장비를 조작한 사실, 집회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었고, 피켓을 든 참가자도 있었던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 유지선 안에 자리를 깔고 앉아 구호를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준비된 마이크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집회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각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의 각 행위 및 피고인 B의 공소사실의 요지 제3, 4항의 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의 각 행위 및 피고인 B의 공소사실의 요지 제3, 4항의 각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같은 항 기재 각 해산명령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해산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5호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23조 제3호 혹은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I 조직부장인 AG는 2015. 3. 23. 17:00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회시위 A행진) 명칭은 'AH', 개최일시는 'H일자 14:00부터 AI 일자 23:00', 개최장소는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 인도', 개최목적은 '위 집회 명과 같음'이었다. 서울종로경찰서 AJ과 경사 AK는 일자. 11:30경 집회신고인 AG에게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설정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AG는 그 수령 및 날인을 거부하였다. 경찰은 기존 집회신고 장소인 청사 정문 좌측 인도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 측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의 차로 건너편인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 "POLICE LINE"이라고 적힌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4:10경부터 경찰의 질서유지선 내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의 사회자가 "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라고 하자,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4:55경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정부서울청사 정문 방면으로 나아갔고, 이에 경찰은 지하차도 위 차로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들을 차단하였다. 이후 집회참가자들 중 50명 정도는 위 차로에 앉았다. 경찰은 차단을 유지한 상태로, 집회 주최 측에 신속하게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로 이동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고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집회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및 6차에 이르는 각 해산명령을 방송하였다. 차로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6:25경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로 돌아와 나머지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 집회의 참가자들은 경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초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지 않고 차로 건너편인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집회신고인 AG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의 수령 및 날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집회신고인이나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가 아닌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집회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더라도 이는 여전히 신고한 바에 따른 적법한 집회라 할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다가 차도를 건너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나아간 것은 적법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제지됨에 따라 차로에 머물게 된 것을 '신고한 장소 또는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등 집회참가인들이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