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쿠폰'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C'의 대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대구 동구 D 부근 C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3배 또는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에서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차례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에서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차례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82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전산상의 쿠폰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상의 쿠폰의 가치가 보통 3개월마다 3배 또는 2배씩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쿠폰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전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3배 또는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6.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다단계의 수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점,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바 그 금액의 합계가 1억 8,6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점 등에서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 면이 있는 점, 일부 금원이 수익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