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E고등학교 동창생인 F과는 꾸준히 계모임 등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1.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경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되었고 2011. 10. 18.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논 1,127제곱미터(약 341평)를 소유자 H 등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교회에서 알게 된 전직 교사인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위 F을 통해 그 무렵 알게 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면서 유한회사 J를 운영하던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위 G 소재 아파트 견본주택(일명 '모델하우스') 건립 등을 위한 토지매수용 자금으로 쓸 생각임에도,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금원을 선뜻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감춘 채 피해자가 원하는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M' 식당에서 위 F 및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속셈이고 나아가 아래 N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1억 원을 주면 2012년 초부터 시작되는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해 주겠다. 이런 돈은 비자금이니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위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2011. 11. 1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1. 11. 16.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업을 계속해 나갈 뚜렷한 자금이 없게 되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재차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북 부안군 O에서 진행되는 P아파트 관련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위 아파트 관련 전기시설공사가 제1항 기재 아파트 공사보다 먼저 시작될 것 같다. 그 전기시설공사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도록 하였고, 위 F은 2012. 1.경 익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위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K, F(일부)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카드매출영수증과 각 어음할인계산서 1. K,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F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단513 판결문 사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또는 F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독점으로 수주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F은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대체로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질신문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의 말에 동조하다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재차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할인수수료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어음을 할인하여 마련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여유자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서면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도 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명의도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명확하게 합의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R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시기상 사업 초기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선뜻 거액의 돈을 대여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독점으로 수주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대가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주택법위반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실제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용 토지매수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으며,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첫머리의 주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마저 취소되게 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