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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9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 음식점에 손님으로 수회 방문하였으나 2021. 6.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13:5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전화 안 받네?. 가게로 찾아가면 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14:05경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경 전항 기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가져다 주는 커피를 테이블에 쏟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왜! 일부러 쏟았다!"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철제 히터기 1개를 발로 수회 밟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26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2. 3. 13. 12:59경부터 14:2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 입구를 막고 행패를 부리면서 "니가 신고했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주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3. 13. 15:35경부터 15:50경까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병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114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및 미설정: 판시 제1, 2죄는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3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을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3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제1, 2항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수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출석에 불응한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8:45경 광주 북구 B빌딩 앞 도로를 C 쪽에서 예술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양하지 근력저하, 복시, 사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7) 1. 각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11, 21, 22), 소견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CD(피의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1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속도 및 회피가능성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촉탁에 대한 회신 및 중상해 적용에 대하여), 수사(촉탁)협조 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추가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하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12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양하지 근력저하, 복시, 사시 등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즉 피해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반대편 진행 차량이 통과한 후 그 뒤에서 달려오는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T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사거리 고가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관교여자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0,7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22:10경 인천 미추홀구 G `H` 앞 도로 에서 출발하여 관교여자중학교사거리를 통과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출발장소인 위 `H` 앞 도로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볼보 S60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당사자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위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사고 충격의 정도와 사고 부분, 그 이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 행태 등을 보아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의 추격으로 또 다른 도로상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 나도 무언가가 필요하다. 너 옷 다 벗어"라고 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딸딸이를 쳐라"라고 하여 자위를 하게하고 또 다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한 점,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점(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7.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수령하기로 한 100만 원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배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7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4.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에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경위 D을 찾으며 "흰머리 경찰관 어디에 있냐? 그 양반 오라고 해봐."라고 하고, 경사 E 등이 위 D이 현재 부재중이니 아침에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면서 "나는 못 간다, 올 때까지 버티고 있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 치고 욕설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정하면서 귀가 요구에 불응하던 중 경사 E으로부터 '당시의 체포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 술기운이 가신 후 다시 방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43]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약 5년간 피해자 F(여, 61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0. 27. 21:00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스톱 게임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 한쪽을 들어 엎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3. 23:15경 위 H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요구르트 병을 집어 던지면서 "씨발년이 남은 빌려 주면서 나한테는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앞 노상으로 끌고 나가 도로변에 있던 소파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목, 우측어깨)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연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 24.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지금까지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9시 되면 동부경찰서 유치장 간다. 속 시원하지 두고 보자. 9시 넘으면 전화 압수당하고 누구도 연락 안돼. 두고 보자 니가 나한테 한대로 갚아줄께 나가서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1643 증거기록)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202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기록 CD [2022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문자메시지), 사진(피해부위 및 현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체포 과정과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공무집행 방해에까지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아울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5:55경 성남시 분당구 B 도로를 서현역 방향에서 광주 태재고개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 피해자 E(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15:55경 성남시 중원구 F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회, 2002년 1회,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4%),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33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89,3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전북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D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재와 같이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전북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E에 31,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내지 2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4,3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재와 같이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충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689,331,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을 배우자인 D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7. 3. 6.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 익산세무서에서 '2016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E'라는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40,0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8개의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합계 922,729,2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7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8. 2. 12.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 익산세무서에서 '2017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라는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58,6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합계 627,329,3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8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9. 2. 11.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 익산세무서에서 '2018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G'라는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120,0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13개의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합계 1,253,543,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2개의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금액 합계 30,0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익산세무서장의 고발서, 비정기 개인 통합조사 종결 복명서 1. D의 확인서 1.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0부터 63까지) 1.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 H, I, J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및 전표 1.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회사 H호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지에스 칼텍스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모바일 주유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주유 쿠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주유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E, D, C, O, B,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1. 상품권 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상품권 캡처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상품권 관련 캡처 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상품권 캡처 사진, 피의자 게시글 자료, 피의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34만 9천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L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81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접속 및 사용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른바 '다크웹'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29. 21:59경 가상화폐거래소 'C'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약 424,966원 상당의 0.034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20. 9. 30.경부터 2020. 10.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내 불상의 주택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2. 9. 1. 17:30~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에서 음식에 불상량의 대마와 버터를 섞어 넣고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 내지 4, 10, 13, 18번) 4. 각 감정서, 비트코인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대마 거래를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녹내장 환자로서 대마가 안압 강하와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2022. 4. 19.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위 장소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 한 잔을 더 하러 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22. 4. 20. 00: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C 통화 음성 파일 제출, 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참고자료제출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관련, E 현장 CCTV관련),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각 CD, 참고자료 제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유심칩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을 구매하면서 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675,36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