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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Dol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같은 법원 2015고단2564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계약서가 완성될 때까지, 도장이 찍힐 때까지, 증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그분(E)이 서면에 오셔서 둘러보고 나가시고, 전화상으로 계속 계약서 수정도 요청하고, 도장을 만들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초안과 E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가지고 부산 서면 소재 지하 전통찻집에 갔는데, 그 장소에 D과 E이 있었습니다. 저는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및 E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아 이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어르신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대필하였고, 그 후 다시 E과 D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및 D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고의성이 매우 짙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위증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상황에서 범행하기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 'D'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서 두드리고 그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씨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끌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수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형제44023 사건요약정보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인한 재판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아직 나이어린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2:20경 구미시 들성로11길 45-16에 있는 남촌블루스타아파트 앞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의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 미수에 그친 점, 2016년 2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그마 3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1. 1. 23:50경 B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2의 나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같은 달 2. 00:06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한 다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위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에 응하여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11, 1, 19:5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이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근처의 마사지업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39 경 E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에게 "야, 빨리 출발해"라고 말하고 마사지업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항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물방아삼거리를 이매동 하탑사거리 방향에서 이매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5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여, 52세)가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사거리에서부터 물방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하탑지하차도에서 3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연속으로 변경하고,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며,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시속 158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속도 위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거짓진술을 하여 수사과정에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2:25경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6. 10:05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2길 17에 있는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0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3년, 2015년, 2016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4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264 구내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염산초등학교 쪽에서 구내저수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마을이 위치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 우측 갓길에 피해자 C 소유의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3. 17:05경 위 구내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가 경운기가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경운기 폐차 예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1년,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25. 00:20경 구리시 C에 있는 B03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가락으로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약 6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찢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방범창에 갖다 대어 찢어진 방충망 틈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칫 무고한 이웃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장의 경계석을 넘어 그 경계석턱 위에 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E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광주남부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광주남부경찰서 H 사무실로 와 G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02:55경부터 03: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잠을 자는 시늉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사고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실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8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이고, 자신의 앞에 운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동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자료화면 관련 내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한평역교차로 쪽에서 도시철도공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레나클럽에 이르기까지 약 11km가량을,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7km가량을 각각 피고인의 모친 소유 C B MW 420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2003년, 2011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한 사실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된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차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횡단보도 보행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2017고단93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05:4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3층 남탕 탈의실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의 3번 락커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F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소유인 J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을 괴롭힌 사실에 화가 나 위 승용차로 다가가 옆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다가 쇠망치 손잡이가 부러지자, 재차 옆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330] 1. 2016. 11. 25. 08:4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8:4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이 위 탈의실 27번 옷장에 소지품을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에, 위 사우나 매점 카운터에 있던 가위로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지갑과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찌 손목시계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5. 08:5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8:52경 위 L 사우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차량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N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5장이 든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청색 크로스백,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각 사진 [2017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나이 (1997년생),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에도 치료 중이었고, 현재도 치료 중인 사정)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12:00경 서울 강남구 BG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BH(여, 35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지문감식 및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1:4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늘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47 대덕우체국 네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45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47 대덕우체국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길을 신구교 쪽에서 대덕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고, 이어 위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량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전화조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7. 2. 6.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 101 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는다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선고 2010도775 판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02:50경 부천시 계남로 72 소재 진달래마을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5년 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