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재고합2

사건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19. 12. 6. 피고인의 살인미수,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4년 6월에 처하는 판결[2019고합475, 515(병합)]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19노641),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2020. 7. 1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2.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3. 25.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헌법 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즉시항고기이 지남으로써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75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먼 친척 관계로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66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약 4 내지 5년 전부터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논 입구에 컨테이너 및 천막으로 포도 판매대를 설치하여 논으로 트랙터가 진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와 수회에 걸쳐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9. 6. 29.경 피해자 C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17:0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포도 판매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C에게 다가가면서 ‘저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아저씨면 아저씨답게 행동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뒤 피해자 B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 B의 얼 굴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C이 놀라 달아나다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C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찌르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E에게 제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15 피고인은 2019. 6. 29.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G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진술 - 피해자 보복 우려),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추송서(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 2019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을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다. 살인미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3촌 조카인 피해자 B, 그 처인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의 논으로 출입하는 진입로 문제로 수년간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등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나, 피고인의 죄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