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87

범죄사실 2016고단6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D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전력 하청업체 사장인데, E에 있는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기성대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재를 사야 하니 자재대금을 우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또는 건축업체를 운영하거나 E 등에 건설공사 등을 하였던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D'(다만 연번 5, 9, 10, 20, 22, 23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83,9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피해자 G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영 홍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서산 폐차장을 공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공사를 하였던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농협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G'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비, 카드요금, 기름값 등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1억 2,9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00 3.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시간 불상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통장거래내역회신 2017고단1900 1. 증인 I의 법정진술(절도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대략적인 소재나 행방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사회통념상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만나는 여성들에게 재력 있는 이성으로 접근하여 그녀들의 환심을 산 뒤 차곡차곡 수중의 돈을 편취하는 행각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역시 동일한 습벽에서 유래하며 그 수법이나 피해자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동종 범행의 누적과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하다. 쉽게 탄로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선고기일에 이르러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하거나, 곤궁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죄책감 없는 증오로 맞서는 등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일말의 죄의식이나 준법의지가 부족한 피고인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일정한 교제 관계를 맺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기간에 있어 대가관계가 희미한 호의성 거래도 교차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사리분별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반복적 편취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원인을 오로지 피고인의 악성이나 습벽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아울러 사후적 경합관계도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유일한 희망인 외동딸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여윈 슬픔을 피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피고인에게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을 갱생의지를 고갈시킬 가능성도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습벽의 정도, 미회복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상, 공판에 임한 태도를 비롯한 양형인자를 헤아려 징역 1년 8월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26.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D 연번 5, 9, 10, 20, 22, 23과 같이 6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시간의 경과와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기억의 오류나 변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과거의 개개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력은 정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현금 마련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현금 수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출처나 재원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구체적인 물품내역 등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본인에게 낯선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고소내용에 포함되었거나 호의적인 증여 내지 공동구매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오래된 단편적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만으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편취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