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2008.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빌라 근처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3: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빌라 앞에서, 왼팔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말 들으면 안 죽어."라고 겁을 준 다음 위 빌라 앞에 주차해 둔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와 뒷자리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유사강간,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3:54경 C 빌라 앞에 주차해 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빨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 04:14경 승용차의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자신의 하체 쪽으로 누른 상태로 부산 남구 E 빌라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10. 1. 04:19경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E 빌라 XXX호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0. 1. 04:20경 E 빌라 XXX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근처에 있던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을 가린 다음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고, 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1. 04:19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C 빌라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유사강간죄 및 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수사보고- 영상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맞은편 G원룸CCTV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착용명령 관련 사건 기록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전자장치부착 명령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성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청구원인 사실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강간죄, 유사강간죄가 감금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죄와 대비하여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족함)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간음약취, 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는 판시 제2항 유사강간죄 및 강간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3년9월~7년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나. 간음약취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6월~4년6월) ※ 서술식기준 : 특강(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월~9년9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년~9년9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간음약취죄, 강간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와 감금한 상태로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