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804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외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환하여 통화가 연결되도록 변환해 주는 VoIP Gateway(일명‘심박스’)를 관리·운영하는 중계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중계소 역할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타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렵게 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 총책으로부터 넘겨받은 VoIP Gateway (일명‘심박스’)를 불상의 장소에 설치해 놓고 유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유심칩을 위 장비에 삽입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유심칩을 수시로 교체하여 전화의 수신·발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사기방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버스수화물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수 유심을 받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중국으로 추정)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금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강원 화천군 B 소재 컨테이너 내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퀵서비스 및 버스수화물로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고 이후부터 2019. 8. 7.까지 버스수화물 등을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유심을 공급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입니다. 전 E직원 F 일당이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대출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당신도 해당사건에 연루가 된 상태입니다. 약식조사를 받게 해 줄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2.경 원주시 G 소재 H병원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전달토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7,700만 원을 전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7. 1.경부터 2019. 8. 7.경까지 강원 화천군 B 소재 컨테이너 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타에서 국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VoIP Gateway 장비, 또는 대포 USIM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심 판매업자로부터 불상의 통신사와 연결된 불상자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아 국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택배 등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 통신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공급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장비의 기능을 알려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타인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통신장비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였다거나 이전에 유사한 장비를 사용한 적이 있어서 위 장비의 기능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간접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유죄인정의 기준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