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5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6. 16.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약정기간은 60개월이고, 월 리스료로 836,601원을 납입하는 조건에 시가 약 4,200만원 상당의 Audi A4 30 TDI 승용차 1대를 D 명의로 리스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8.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1,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521 - 피고인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핸드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면서, 2014. 2. 1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D', 공급받는자 '(주)H', 공급가액 '111,780,637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49,795,719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 동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유),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110,714,818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4,165,715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J',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45,672,054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7,699,04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2020고단2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광주 북구 K에서, 2015. 2. 16.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 5층에서 각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M(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1)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H에게 공급가액 16,705,9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377,3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N으로부터 공급가액 15,355,5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877,7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운용리스 약정서 및 부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증거순번 14번)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증거순번 21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순번 36번) (2019 25/4521피고인들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관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거래내역, 명함(A, D) 1.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실제 운영자 및 계좌사용 관련) 1. 고발서,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등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추가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D 거래내역 1. 거래내역(증거순번 65번) (2020고단264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그 밖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2019고단 4521)과 관련하여, D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모두 B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A의 부탁을 받아 내가 직접 발급하거나 A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D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직접 발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B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두 피고인이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B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B의 일부 진술 변경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다. 게다가 B은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부친인 R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상당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의 관계는 서로에게 호의적인 친구관계를 넘어서 보다 밀접한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회사를 설립한다기에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후 회사 운영은 전혀 모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의 점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에 비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의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