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87에 있는 '동탄2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B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99,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여기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남, 21세)과 피해자 F(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CCTV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차가 피해차량에 부딪히는 강도가 세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이 정지 상태의 차량을 몰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차된 피해차량과 부딪혔는바 충격 당시 각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도 않다. 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충격 부위의 도색이 벗겨졌을 뿐 차량 바깥쪽이 찌그러지거나 망가지지는 않았다. 라.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는 좌측 앞부분이고 피해자들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마.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였다. 바.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충격부위를 살피고 피고인을 쫓는 등 달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은 충격의 강도, 차량의 속도, 피해차량의 사고 후 외관, 피해차량 충격부위와 피해자들의 승차위치,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난 후에야 통증을 느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검찰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고 사람을 사상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0: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구입하여 잠시 놓아 둔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동태 1박스 및 동태포 1kg 3팩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E)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0:14경 인천 서구 C 소재 'D식당' 청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등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부터 2020. 5. 6. 11: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주택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의 연립주택 앞 도로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앞 유리 및 앞 전면부에 "(가동) 장기주차 하지 마시오. 견인조치 하겠음"이라고 적힌 종이에 본드를 발라 붙여 제거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하여 2019. 12. 12.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1408,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3년경 일반교통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휴대폰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B은행 직원 'C, D' 사칭)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계좌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남겨 대출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몇일 후에 정리되면 돌려 드릴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B은행 계좌 (G)와 연계된 체크카드 2개를 종이봉투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홈페이지에 D 벤츠 승용차를 매물로 올린 유통업자 E에게 연락하여 1,180만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운행정지명령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15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에 차량 정차문제로 말다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35세)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감싸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들이받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 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3:15경 의정부시 B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17: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조합 회신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위해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하였고 피해금액이 전액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5. 14:00경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전면 번호판 앞에 나무판을 놓고, 다시 적재함을 내려 후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8: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37세, 여)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택시의 앞 등록번호판에 빛 반사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B의 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에 원금과 이자는 당신이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인출해서 직접 받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29.경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과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빌려준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대출 문자 같은 것에 속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기홍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6:15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3세, 남)가 빌려간 300만원을 갚지 않아 채무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중 캡쳐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생리를 하지 않아 걱정된다. 혼전 임신은 안되는데, 임신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대구 서구 E 소재 F식당 앞 도로 위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임신 중절수술을 하게 된 것을 책망하며 피해자에게 "각서 공증해라. 니 못 믿겠다. 말도 안하고 싸는 새끼가, 이 미친 새끼야. 공증도 못 쓰는 새끼가"라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9. 12:00경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의 시민운동장 앞 도로 위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각서공증문제로 시비 중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5. 2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1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그집2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놓아 둔 시가 6,000원 상당의 백산수 2L 생수 6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시간 및 죄명 특정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슈퍼리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범냇골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926,0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00~24: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추행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초범),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 앞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안작업이 필요한데, 작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4. 경 17:27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에 있는 다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내역 및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대여계좌 거래정지 후 입금된 돈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액 또는 일부 환급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1:36경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꽃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2018. 7. 18.경, 2018. 9. 13.경, 2019. 4. 3.경, 2019. 8. 2.경, 2019. 10. 17.경 총 5회에 걸쳐 '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받으라.'는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받고도 위 이수명령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19. 10. 22.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산보호관찰소장의 수사의뢰서 1. 판결문 사본 1.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01.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D 가게 내부에서 피고인이 오댕꼬치로 떡볶이를 찍어 먹어 위생상의 문제가 되니 찍어 먹지 말라고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좇같이, 이 개 보지같은 년아" 등 10여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업주 C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 E(38세, 남)가 "왜 이런 곳에서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면 안되잖아요"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씨발새끼가,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0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0. 4. 4. 16: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을 E마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피해자 G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 수리비 1,150,89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동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3:0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3:0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이 밀집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모텔 입간판과 위 모텔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음식점의 유리 출입문을 충격하여 이를 각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5:40경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시흥시 D 'C'라는 주점에서 이곳의 업주인 피해자 B(35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에 있는 단원병원입구 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댕기머리 샴푸를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10만 원을 줄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빼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댕기머리 샴푸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1,200만 원, 2017. 4. 28.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변제 및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3. 29.경 사이에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 사옥신축공사의 외벽공사를 하던 중,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한 빨간색 말뚝 1개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고, 깊이 1.8m에서 3.8m, 가로 0.9m에서 1.5m, 길이 27m의 토지를 절토하여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서, 경계인 피해자 E 소유인 시흥시 D 토지에 깊이 1.8m에서 3.8m, 가로 0.9m에서 1.5m, 길이 27m의 토지를 파내어 토지 본래의 사용목적에 쓸 수 없게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계표에 대한 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D), 절토 후 지적측량사진, 옹벽공사 후 절벽메움사진, 문자 수신(발신 A), 공사전 사진, 공사개시 사진, 공사 2일차 사진, 공사 4일차 사진, 옹벽 공사 중 사진, 각 공사후 되메우기전 사진, 공사후 사진, 피의자 작성 절토약도, 현장사진, 절토당시 사진, 침범 약도 1. 수사보고(참고인 현장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나, 토지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토지 경계를 넘어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그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