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으로 'C'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0.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가슴, 성기 사진 4장과 피해자의 'C' 계정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고 "이거 네 사진 맞지? 이거 막 퍼지고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 'G' 및 'C' 메신저로 "한 달 동안 내가 시키는 걸 다하고 말 잘 들으면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퍼지지 않게 도와주겠다. 몸 사진이랑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친구들한테 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보이는 사진 1장, 성기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1일 1~2개씩 전송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가 남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않자, 2020. 3. 25.경 'C' 메신저로 "오늘까지 보내라 했는데 마지막 기회 걷어찬 거야. 지금 다 연락할 거야. 이미 늦었어. 지금 사이트 풀고 네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중이야. 넌 이미 늦었어. 보내라 할 때 제때 보내고 그랬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겠지. 네가 내일까지 꼭 한다고 약속하면 보내기 취소할게, 어떡할래. 네가 친구들한테 나 차단시키라고 말해도 내 계정은 5개야. 내가 시키는 거 하라고 했잖아. 빨기 내일까지 할 거야? 내일 오후 4시까지야. 지웠어, 네가 약속해서. 내일 오후 4시까지 안 보내면 나는 다시 보낼 거야. 재말고도 여러 명한테. 5시까지 해, 그럼. 입에 싸는 것도 찍고, 빠는 과정은 다 찍어. 영상 길게, 얼굴 나오게, 싫으면 연락하고, 친구들한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26. 경 'C' 메신저로 "넌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뿌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3.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3. 1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7. 16:53경 인천에서 5분 13초 동안 손가락으로 성기를 자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F'에 접속하여 불상의 'F' 계정에 게시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입에 남성 2명이 성기를 넣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내용 확인, 여죄 확인, 아동성착취물 소지, 아동성착취물 제작일자 등 확인) 1. 수사결과(압수된 휴대폰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정보·C 대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추출물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자료(B C 계정), 대상자별 아이피 중복제거 목록, 접속아이피 관련 설치장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C 계정 출력물(B), C 메신저 대화 출력물(B), C 메신저, H 계정 화면, B C 계정 정보 및 메신저 대화내용, G 메시지 출력물, G 채팅방 대화내역, 파일 상세정보 화면 캡처 1. 피해자 가슴·성기 부위 사진, 피해자의 자위 영상·가슴·성기 부위 사진 등,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 의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사진을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둡고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의 'F' 계정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특히 위 협박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트라우마, 감정 기복,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혹시라도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2.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실제로 위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