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해준 은행으로 가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900만원을 먼저 자신에게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6. 14:3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이라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7. 15:2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8. 12:29경 김해시 R에 있는 S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05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1. 11:50경 경남 산청군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2020. 9.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Y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X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Y카드에 있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2. 12:40경 거제시 Z 아파트 AA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AC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에 있는 ’A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AG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3. 16:55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J AK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5. 14:30경 부산 사하구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J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O, B, W, A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9. 23. AM CCTV영상 첨부),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된 메시지 첨부) 1. 내사보고(AF은행 모바일 접수팀 사칭 피의자와 카톡 대화 내용), (6. 22. 및 6. 23.자 현금 수거책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통화내역 및 통장 내역 사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3금융권에 대출금을 상환할 사람 중 은행에 가기 어려운 사람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AN은행 일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무 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예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확인도 없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일의 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주로 이용되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 시 매번 다른 회사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돈의 교부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