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E, 1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10. 23.경부터 시흥시 G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내산 돼지족발(전족)보다 1kg당 약 1,500원 정도 저렴한 스페인산 냉동 돼지족발(전족)을 해동하면 국내산 돼지족발(전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냉동 상태인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을 물에 담가 하루 동안 해동하여 국내산 돼지족발(전족)로 위장하거나 이를 국내산 돼지족발(후족)과 혼합하여 국내산돼지족발(전후족 또는 장족)로 위장하고 스페인산 족발과 국내산 족발을 구분하지 못하는 족발전문음식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A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에 납품할 돼지족발(전족) 153kg 중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 76.5kg을 혼합하여 포장하고도 이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표시한 돼지족발 13,642.7kg을 위 족발전문음식점에 판매하면서 그 가운데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 7,971.45kg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국내산 돼지족발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6. 10. 24.경 시흥시 G에 있는 'F' 사업장에서,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에 납품할 돼지족발(전족) 208.9kg 중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 104.45kg을 혼합하여 포장하고도 이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3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표시한 돼지족발 64,649.4kg을 위 족발전문음식점에 판매하면서 그 가운데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 39,775.2kg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국내산 돼지족발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4.경 위 시흥시에 있는 'F' 사업장에서 족발전문음식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 259.35kg과 국내산 돼지족발(후족) 259.35kg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돼지족발(전후족 또는 장족) 518.7kg 및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페인산 돼지족발(전족) 18.5kg 등 합계 537.2kg을 위 사업장 및 배송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국산 돼지족발 국내산 둔갑 족발전문점 확인결과 보고], 현장확인사진[국대족발], 현장확인사진[I], 현장확인사진[M], 현장확인사진[통족], 내사보고[F 폐업 및 개업 사실 확인], 식품정보활용시스템조회 화면, F 폐업조회[부천, A], F 개업조회[시 흥, B], 압수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산지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적발 원산지거짓 표시 물량 확인보고], 위반물량파악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원산지거짓표시음식점 추가확인보고(N)], 수사보고[O 스페인산 돼지족발 보관 제품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산 돼지족발 매입시 직접 인수·배송사실확인], 출고전표 사본, 수사보고[P 등 6개 족발전문음식점 판매물량 보고], 원산지거짓표시 음식점 판매내역 집계,거래명세표 사본[P 등 6개소], F 주문 상황판 촬영사진, 압수수색 당시 적발물량 산출자료,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요약 및 매입, 매출자료 불일치보고], 자동차세납부고지서 촬영사진, 자동차보험고지서 촬영사진, 배송용 냉동탑차 촬영사진, 수사보고[B, A의 금융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직원간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사용 발신기지국 일치내역 보고], 휴대전화발신동일기지국 확인내역, 수사보고[범죄물량 특정], F 압수수색영장F 집행 당시 거래처별위반물량, 외국산 돼지족발 국내산 원산지거짓표시 판매 음식점 매출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국내산으로 판매한 스페인산 족발 중량 확인),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스페인산 족발량 특정), 수사보고(공소 사실 2.가. 스페인산 족발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위장 판매·보관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위장 판매·보관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원산지 위장 판매·보관에 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종전에 원산지 위장판매로 단속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B가 시흥시에서 새로이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영업양도 과정에서 인수인계, 미수채권의 확인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피고인 B를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돼지족발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즉,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 A는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계속적인 영업의사로 이루어진 영업범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의 선고시인 2017. 5. 11.까지의 원산지 위장 판매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의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시흥시 소재 F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컴퓨터에서 거래처별로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손질된 돼지족발을 거래처별로 포장하고, 피고인 A가 직접 거래처에 배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와 K이 교대로 용인에 있는 ㈜ Q의 창고에서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실어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의 다른 직원인 K, R도 피고인 A가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위 J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F의 다른 직원인 S는 피고인 A가 시흥시 소재 F에 매일 나오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나와서 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F의 전반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시흥시로 영업장소를 옮긴 뒤에도 피고인 A가 회사에 오는 경우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진술만으로 J, K, R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O의 위탁보관 냉동창고인 ㈜ Q의3월달 출고전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3. 2., 2017. 3. 16. 및 2017. 3. 24. 직접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 J, K, L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나) 위와 같은 J, K, L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부천시에서 시흥시로 영업장소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구입하고, 직접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손질 작업한 돼지족발을 거래처별로 포장하고, 거래처에 직접 배송하기도 하는 등 원산지 위장판매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다) 피고인 A는 종전에 단속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원산지 위장판매를 하였던 음식점과 위반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영업장소를 옮긴 후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원산지 위장판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돼지족발 매입대금, 판매대금 등이 입·출금되었고, 피고인 A는 F의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F에서 근무하는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매달 500만 원씩 피고인 B와 동일하게 월급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부정기적으로 피고인 B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포괄일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종전 범행 이후 범의의 갱신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본인 명의로 부천시에서 F을 운영하다가 원산지 위장판매로 단속된 후 2016. 10. 18. 시흥시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으로 새롭게 개업하였고, 2016. 10. 24. 부천시 소재 F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단속된 이후 원산지 위장판매 사실을 알게 된 일부 기존 거래처들이 거래를 중단하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로 영업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시흥시에서 기존 거래처 외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단속된 이후 새로이 K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시흥시로 영업장소를 옮긴 이후 R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라) 위 가) 내지 다)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이고, 기존 원산지 위장판매를 하였던 음식점 중 일부에 대하여 계속 원산지 위장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00만 원 ~ 2억 2,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1.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년 이내 동종재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1.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2016. 10. 24.부터 2017. 6. 23.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시흥시 소재 F에서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내산 돼지족발로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스페 인산 돼지족발을 위장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부천시에서 시흥시로 영업장소를 옮기고, 피고인 B 명의로 새로 개업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2016. 9. 7.부터 2016. 10. 22.까지 A와 함께 부천시 소재 F에서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내산 돼지족발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6. 10. 24.부터 2017. 6. 23.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시흥시 소재 F 에서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 내산 돼지족발로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위장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특히 시흥시 소재 F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위장판매의 경우 피고인 B가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