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2. 10.경부터 2004. 10.경까지 전력용 반도체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모터 제어용 반도체집적회로 등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를 개발·제조하여 국내외의 유수한 전자회사 등에 판매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마케팅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A은 2000. 6. 1.경부터 2005. 6. 8.경까지 E의 기술상무이사로서 반도체집적회로의 공정개발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2000. 6. 1.경부터 2005. 6. 8.경까지 E의 기술상무이사로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양산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D은 2004. 9.경부터 현재까지 E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고인 B, A은 각자 E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설계회로도, 공정관련자료, 양산관련자료 등이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퇴사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술이 외부 특히 외국의 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햐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D은 E의 사외이사로서 피고인 A, B 등 상무이사를 포함한 집행간부들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견제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를 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각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은 2005. 5.경 피고인 A, B에게 E에서 생산중인 모터제어반 도체 집적회로 제품의 복제품을 중국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전문업체인 F사(이하 'F'라 한다)를 통해 한국보다 싼 비용으로 생산하여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은 계획을 E의 사외이사이자 G대학교 내 H연구센터(H Research Center, 이하 'H'라 한다) 소장인 피고인 D에게 알리고,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B이 E을 퇴직하면 H 소속 연구조교수로 채용하여 위 계획에 따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E을 퇴직하면서 냉장고·세탁기·에어콘·DVD·차량용 CD 플레이어 등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모터 제어 기술이 집약된 E의 모터 제어용 반도체집 적회로 개발 관련 기술자료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복제품을 개발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별도의 반도체집적회로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F사를 통하여 그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공모하여, 2005.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양산시 조립에 필요한 소위 '조립규격'과 관련된 영업비밀자료 파일들(J, K, L등 세 모델 외 M, N, O, P, Q, R, S, T, U 등 12개 모델의 조립규격 파일)을 메모리스틱에 복사하여 이를 E의 V 반도체집적회로 모델(코드명 J, E사설립 초기부터 회사의 주력제품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경쟁 제품대비 특성과 원가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룬 반도체집적회로 제품, 7개월간 14명의 기술인력투입) 회로도 12장과 함께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E의 K 반도체집적회로 모델(코드명 W, 위 모델과 유사한 동작을 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획기적인 칩 사이즈 축소를 통하여 대폭 원가절감을 한 제품, 3.5개월간 12명의 기술인력 투입) 회도로 13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한편, X 웹하드에 저장하여 놓고 있던 회로도 파일, 레이아웃 도면파일, 공정 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등을 웹하드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여 언제든지 외부에서 위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복제품을 단기간 내에 생산할 준비를 마친 다음,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06. 3.경까지 피고인 A, B으로부터 위 세 가지 모델의 복제품 개발상황을 수시로 이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는 등 프로젝트 총괄·개발비용 지원·영업 및 중국 F사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여 설립자금 5,000만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A, B, D과 함께 2005. 12.경 위 복제품을 판매할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분 30%를 보유하고, 피고인 D은 E의 세 가지 모델의 복제품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B을 G대학교 소재 H연구센터 소속 계약직 연구조교수로, 전 E 연구원 출신인 Z을 연구보조원으로 각 임명하여 매월 월급(A, B 각 월 295만원, Z 월100만원)을 지급하면서 복제품 개발을 독려하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 복제품의 개발진행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Y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자금집행에 관여하고, 피고인 A은 AA대학교 공학관 AB호에 있는 산학벤처기업인 AC 사무실에서 위 웹하드에 있던 E 소유의 L 모델 회로도 파일, K 모델, V 모델의 각 레이아웃 도면 파일(AD, AE) 및 공정과 관련된 설계자료집 파일 등(AF, AG, AH, AI, AJ, AK, AL, AM) 영업비밀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복제품 공정개발에 수시로 참고하여 사용하는 한편, 전 E 기술고문이자 AN대 교수로 재직중인 AO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몰래 빼내온 V, K 회로도를 전달하여 AO이 이를 토대로 중국 F사 공정에 맞는 회로도 및 V 모델의 레이아웃 도면을 제작·완성하도록 하고, Z에게 AO이 수정한 K 회로도, E사에서 몰래 빼내온 L 회로도를 각 전달하여 Z이 이를 토대로 각 모델의 레이아웃 도면을 완성하도록 하며, 전 E 기술고문이자 AA대 교수로 재직중인 AP에게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공정설계시 필요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제품개발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필요자금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고인 C, D에게 보고하는 한편, 위와 같이 몰래 가져나온 E 소유의 양산관련 "조립규격" 파일 등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위 세가지 모델의 복제품 양산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완성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여 제품개발을 진행한 끝에, 피고인들은 2005. 9. 말경에 이르러 위 3개 모델 복제품의 반도체집적회로 각 레이아웃 도면을 완성하고, 그 무렵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위 도면 등을 이용하여 F로 하여금 V, K, L 모델의 복제품인 칩과 공정실험용 테그(TEG, test element group)로 구성된 웨이퍼 12장(웨이퍼 1장당 칩수 : V 모델 80개, K 모델 400개, L 모델 1,300개)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도, 레이아웃,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양산관련 조립규격자료집 등을 취득, 사용하고,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천만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Z, AP,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Z, AP, AO,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Y 법인등기부등본 편철보고, 피내사자 웹하드계정 압수수색결과보고, 피내사자 통신사실확인 회신 결과 보고, 집적회로 요약출력물 편철보고, E 기술개요자료 편철보고, 설계자료집 출력물 편철보고, 피의자 이메일 내용 편철보고, consulting 계약서 편철보고, IP정보 접속장소 확인보고, E 자료편철보고) 1. Y(주) 현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E의 영업비밀로 적시된 것 중 회로도들은 역설계가 쉽고 경제적 유용성이 거의 없는 회로도에 불과하고 E에서 비밀로서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레이아웃 도면에 관하여는 그 작성에 필요한 설계규칙이 오래전부터 공개된 것으로 E을 비롯한 어느 특정회사의 영업비밀이 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관련 설계자료집들은 모두 E의 제품을 생산하는 AS의 공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AS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F와 AS의 공정은 서로 달라 유용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산관련 조립규격 자료집은 조립회사 홈페이지에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데다 E에서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회로도 외의 다른 E 자료들은 피고인 A, B이 단순히 웹하드나 메모리스틱에 보관했을 뿐 이를 취득,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E은 2000. 3.경 설립된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로서 2002. 4.경부터 2002. 12.경까지 연구인력 14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용 DVD에 내장되는 구동 모터 제어용 반도체인 V를, 2002. 8.경부터 2003. 1.경까지 연구인력 12명을 투입하여 가정용 DVD에 내장되는 구동 모터 제어용 반도체인 K를 개발하여 이를 국내 및 중국 등지에서 판매하여 왔다.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과정은 공정, 설계, 양산 등 3단계로 진행되고, 통상적으로 공정개발에 약 1년 6개월, 새로운 제품 설계에 약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며 이후 양산단계에 들어간다.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회로도 제작에 2, 3개월, 레이아웃 도면 제작에 15일 내지 한 달, 마스크제작에 일주일 내지 열흘, 웨이퍼 제작에 적어도 20일, 웨이퍼 테스트 및 조립에 10일이 소요된다. 레이아웃 도면이란 회로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반도체의 각 소자별 배치도이고, 공정관련 설계자료집은 회로 및 레이아웃 설계자에게 주어지는 각 공정에 관한 상세 자료로서 과제기획, 공정절차 설계, 공정 세부설계, 단위소자 설계 및 평가, 예비 파라미터 추출 및 평가, 레이아웃 설계배치, 포토마스크 제작, 웨이퍼 제작 기타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데 E에서는 공정관리팀을 두어 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제품 생산업체인 AS에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만 기술의 핵심 내용은 제거하고 가능한 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V, K, L(이하 '이 사건 복제모델'이라 한다)의 회로도, 레이아웃 도면 및 공정관련 설계자료집은 인터넷 등에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양산관련 조립규격의 기술적 가치는 높지 않으나 외부에 유출될 경우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E에서는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그 자료를 양산기획팀장의 책상에 보관하고 팀장 승인 하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F의 공정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이 사건 복제모델을 정한 것은 중국 반도체시장에서의 상품성을 고려한 중국 영업 전문가 피고인 C의 선택이었다. E은 2000. 12. 12. AS와 사이에도 공정기술 관련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인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2002. 9. 17. 회사의 경영, 기술 등 내부 정보를 업무추진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퇴사일자인 2005. 6. 8.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 12조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6. 초 E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AP와 함께 비밀번호를 해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E 퇴사일인 2005. 6. 8. 위 범죄사실 기재 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자신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2005. 6. 18.과 2005. 7. 11. 각 다운로드받았고, 자신의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위 범죄사실 기재 설계자료집을 2005. 6. 29.부터 2006. 5. 15.까지 수차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8. 25.경부터 2006. 4. 6.경까지 자신의 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이 사건 복제모델의 조립규격파일을 수십 회에 걸쳐 수정하여 F에서의 이 사건 복제모델 제품 양산에 대비하여 조립규격집을 만들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 스스로 자신들이 보유한 E의 위 자료들을 이용하면 제품개발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어 공정개발용 시험제품으로 이 사건 복제 모델들을 채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회로도, 레이아웃 파일, 설계자료집 및 조립규격집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즉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그 보유자인 E이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한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범의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E의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제품 개발과정에서 E의 회로도 등이 이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이를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자신은 반도체 소자의 기본원리를 전공한 학자에 불과하여 실무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공동피고인들과 E의 제품을 복제하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A, B이 E의 영업비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은 AT 반도체 부문에서 함께 일해 온 사이였고, 위 피고인들은 E에서 각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은 반도체의 물성을 전공한 대학교수로서 약 25년 동안 반도체 분야를 가르쳐 왔는데, 2000. 3.경 E 설립시 2대 주주로서 참여한 이래 계속 E에 관심을 가져왔고, 2004. 9.경부터는 그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E은 중국의 비메모리반도체 산업 발달로 E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자 2004. 가을 무렵 중국 반도체 공장을 이용해 E 제품을 생산하여 그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당시 E의 영업이사이던 피고인 C은 E과 F 사이에서 E의 일부 모델을 F 공정을 이용해 생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 성공시 E 제품의 중국 영업을 맡기로 했던 피고인 C으로서는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퇴사가 결정되기 전인 2005. 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F와의 제휴를 살릴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그 무렵 E 대표이사 AQ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을 피고인 D이 소장으로 있던 H 소속으로 하되 E 업무와 H 업무를 반반씩 하게 하자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E 퇴사 및 H로의 전직을 주장하여 2005. 6. 8.자로 E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A, B은 E 퇴사 전인 2005. 5. 말경에 피고인 D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H 업무를 하면서 기존에 E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F와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위 퇴사일 전에 부천에서 피고인 C과 만나 F와의 사업 진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F의 공정을 빌어 비메모리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F의 공정 튜닝 업무를, 피고인 B은 양산 제품의 평가 및 수율, 품질 안정화 업무를, 피고인 C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관한 정보 제공, 영업 및 F와의 창구 역할을, 피고인 D은 H 소장으로서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이 2005. 6. 14.경 피고인 C의 주선으로 F와의 협의를 위해 중국에 방문하려 하였을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동행에 반대하면서 피고인 D이 동행하면 E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F 측이 알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F에서는 당시 거래 상대방을 E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Y 설립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공정용 테그웨이퍼까지 제작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피고인 D은 H 소장의 자격으로 피고인 A, B의 출장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 B의 귀국 후 두 사람으로부터 F 공정을 이용해 이 사건 복제모델들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경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E 제품을 그대로 양산하면 문제가 되니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중에 E 대표이사인 AQ을 만나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E의 대표이사 AQ은 오히려 2006. 3. 초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 D에게 Y가 E 제품인 N를 똑같이 생산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 B은 E 퇴사 이후 F 공정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제품의 빠른 생산, 즉 2005. 말부터의 판매를 원하는 피고인 C,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적인 제품생산일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9. 20. 피고인 C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세 가지 모델 제품'의 설계가 끝난 상태라고 언급하였고, 2006. 1. 11. 피고인 B에게 E의 회사소개서를 첨부문서로 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E의 회사소개서에는 이 사건 복제모델들의 제품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⑩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복제모델 제품 등 반도체 제품 생산 및 투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2005. 11. 25. 피고인 C의 투자금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Y를 설립하였는데, 대표이사는 피고인 D, 이사는 피고인 C과 AA대학교 교수 AP이고 주주 구성은 주식 40%를 보유한 피고인 D, 각 주식 30%를 보유한 피고인 C과 AP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특히 2005. 6. 중순 F와의 협의과정에 피고인 D이 불참하게 된 경위, F는 피고인 A, B, C을 E의 직원으로 알고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그 이후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복제모델 선정에 관하여 보고받은 점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복제모델들의 중국시장에서의 인기를 이유로 공정테그용으로 이 사건 복제모델들을 선정한 점, 피고인 A이 개발기간 단축 역시 이 사건 복제모델 선정이유 중의 하나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D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신제품을 단기간 내에 양산하기 위해서는 종래 제품의 회로도와 레이아웃 등의 자료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엔지니어들은 통상 퇴직시 재직하던 회사에서 쌓았던 기술자료를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A, B도 E의 공정기술 개발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제품 생산 후 E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판매하면서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 B으로부터 2005. 6. 말경 E과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E의 사외이사로서 E과 접촉해 오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언급할 경우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이 사건 복제모델의 제품명과 E을 AU로 약칭한 내용이 등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역시 이 사건 복제모델의 제품생산에 E의 회로도 등 영업비밀이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 B과 사이에 그 역할분담에 관한 의사의 연락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2005. 6. 말경 AQ에게 'F와 비즈니스를 하려 한다, E과 상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AQ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E에서 중단한 F와의 사업을 다시 하겠다거나 피고인 C과 함께 E 제품을 복제,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D이 위 주장과 같이 AQ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여도, 위 인정과 같이 2006. 3. 초순 AQ이 피고인 D에게 Y의 E 제품 복제소문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생'의 의미가 피고인들이 E의 이 사건 복제모델 제품의 중국생산 및 가격경쟁력 강화에 성공할 경우 E을 그 제품의 한국 또는 일본에로의 판매대리점화하겠다는 뜻-피고인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E 측과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E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오던 회로도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개발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정실험용 테그제작 후 실제 제품 양산에 착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중국 반도체 공장의 공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자료의 중국 유출을 막고자 실제로 노력한 흔적들이 충분히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E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중국의 저가 공략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한국 반도체 시장을 다시 한 번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공정 전문가로서 실제 E의 영업비밀 취득, 사용 및 F 공정 튜닝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양산 전문가로서 제품의 양산에 착수하지 않은 관계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과 행동을 같이 하며 E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이용한 조립규격집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은 F와 공동 피고인들 간이 중개 역할을 맡아 중국 영업의 축으로서 이 사건 복제모델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제품 개발 활동 등을 독려하고 자금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역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복제모델 선정 및 제품개발에 있어 비교적 관여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