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G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이자 제주시 H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같은 마을인 H에 거주하는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2. 28.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H마을회관에서 G농협 조합원 I(가명) 등 H민 87명(그 중 조합원은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H 마을정기총회에 참석하여 2015. 3. 11. 실시되는 G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마이크를 잡고 "내년 3. 11. G농협 조합장에 우리 H에서 A 형제분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겠지만 모든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마을에서는 A 후보한테 모든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A 후보한테, 박수 한번."이라고 발언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저 개인, 개인으로 보면 저도 내년 3월에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경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리민 여러분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하나로 합쳐준다면 비록 3개 리 경쟁이지만 아마 3개 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대사가 경사가 되고 여기 마을이나 전체 회원들과. (중략) .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2. 25.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L과 M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A 형님을 찍어주십시오. 형님들(L, M)이 N에서 15표 정도 나오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시 O에 있는 위 농협 조합원인 P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P에게 "이번에 A 후보자를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0명의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4. 12. 25. 18:00경 제주시 N에 있는 L의 창고에서 위 농협의 조합원인 L과 M에게 "형님들, 이번 선거에서 A이 도와줍써."라고 말한 후 위 창고 옆 건물에 있는 'K' 식당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L과 M에게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 M,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탐문수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기부행위 제한 기간 특정) 1, 녹취문, 조합원명부, 후보자등록현황, 수첩사본, 영수증 1. 녹취음성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6, 18, 20, 22, 24, 26, 28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나. 피고인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다. 피고인 D: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의 위탁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단체는 물론 전반적인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엄단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각 위반행위의 경위나 그 구체적인 행태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