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의 중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미수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구해줄 것을 의뢰받아 2017.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허가증 구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구매대금 중 잔금 2,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허가증 구매대금 중 계약금(공소장의 '잔금'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 허가증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잔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구해줄 것을 의뢰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허가증 구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J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구해줄 것을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허가증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350만 원을 J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J에 지급하여야 할 위 허가증 구매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메꾸게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구매대금 중 중도금 35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팩스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소속 직원인 K 명의 L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7.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구해줄 것을 의뢰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허가증 구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구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허가증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615 피고인은 2017.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용 용달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테니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 내가 O에게 500만 원을 빌려 먼저 차주에게 계약금을 주었으니 O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주에게 영업용 용달 화물차 번호판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매물로 나온 영업번호판이 있는데, 매입할 생각이 있느냐. 'V' 영업번호판 매입대금은 2,620만 원이고 구매를 하려면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자동차 영업번호판의 소유자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영업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65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데 3,2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A)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55 피고인은 2018. 3.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의 대표이사 AC에게 전화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49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보내주면 수일 내로 회사를 방문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D㈜'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허가증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A)로 9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6 1.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F 화물차 번호판을 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입금해달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화물차 번호판을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AG 명의의 G은행 계좌(A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매입한 AI 번호판의 소유자가 전화가 와서 1,000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지금 섬에 들어와 있어서 입금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지급해야 하는 잔금 100만 원에 900만 원을 보태서 입금해 주면 1, 2시간 뒤에 나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중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7 피고인은 2018. 11. 24. 천안시 서북구 E원룸 AE호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개인용달화물 허가증을 25,000,000원에 양도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인용달화물 허가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용달화물 허가증 양도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25 1. 피고인은 2019. 3. 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N에게 "영업용 번호판 매물이 있는데, 계약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 보내주면 내일 관련 서류 구비해서 방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 A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돈이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번호판 매매계약을 체결될 것이고, 번호판 잔금에서 공제해 줄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삿짐운송허가권 매물이 있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보내주면 내일 관련 서류 구비해서 방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삿짐운송허가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08 1.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전라북도 군산 화물용달 번호판을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9. 2.까지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용달 번호판의 소유자로부터 번호판 매매 알선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번호판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O)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소유의 화물용달 번호판을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9. 2.까지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버스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용달 번호판의 소유자로부터 번호판 매매 알선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번호판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O)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7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양천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반화물주선허가증을 4,500만 원에 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니 다음 날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허가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O)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천안시 서북구 E,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사고 파는 중개인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보내주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AO)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2018. 8. 3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개인용달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2,75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보내주면 서류 작업을 하여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소유자로부터 번호판 매매의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X은행 계좌(AX)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4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 가능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하나가 나왔는데 4,2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허가증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가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O)로 2,650만 원, AZ 명의 L은행 계좌(BA)로 1,50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2,25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250만 원을 보내주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소유자로부터 번호판 매매 알선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번호판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O)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D'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3,150만 원에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BE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3,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50만 원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용달 조합비를 포함한 2,200만 원을 주면 개별용달 1톤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바로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허가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AO)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2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4,2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가증 명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허가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M AO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33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화물자동차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달아줄테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AD의 운영자로서, 2020. 2. 21.경 제주시 BI에 있는 ㈜BJ(대표자 BK)에 군산시 BL에 있는 ㈜BM에서 생산한 블럭을 제주 서귀포시 BN에 있는 BO(운영자 BP)으로 운송하는 거래를 알선하고, 위 블럭의 운송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간에서 운송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O의 운영자인 피해자 BP에게 전화상으로 "블럭을 운송한 업체인 ㈜AD의 사장인데 운송료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AD가 위 블럭의 운송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0만원, 세액 39만원)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송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알선으로 ㈜BJ가 위 블럭을 BO에 운송하였으며, ㈜BJ가 위 BO으로부터 운송료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알선료를 정산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운송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AD 명의의 X은행 계좌(AX)로 운송료 명목으로 4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5 피고인은 2019. 2. 20.경 시흥시 BQ건물 BR호에서 피해자 BS에게 "전남 해남에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 4,300만 원에 허가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O)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6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로 "화물주선업 면허 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지금 화물주선업 면허가 나온 것이 있는데, 면허 매매대금은 3,900만 원이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관련 서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교통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화물주선업 면허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H,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고소장, 확인증 1. H 작성의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M 작성의 고소장,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D 작성의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증거제출 2018고단16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내용증명,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2018고단17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2018고단26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U 전화통화) 2018고단28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 양수 계약서, 송금 내역 2019고단14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갑) (AF), 자동차 등록원부(갑) (AI)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점외 제휴CD 상세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61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1. 입금확인증 2019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고소장 1. G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AM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계좌 정정)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확인 등) 1. G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AM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U 작성의 각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2020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BW),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B, BC,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고소장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AV) 사본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BB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BY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1. AM계좌 거래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작성의 고소장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BZ 대표자 CA 상대 수사)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사진, 이체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1. 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AM 계좌, AO)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M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L-BP)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업체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BP 전송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BK 전화통화) 2020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S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조회) 2020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작성의 고소장 1. 송금거래확인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6.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기본범죄 상한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화물운송이나 차량양도, 허가증양도 등을 구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도 거의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여러 번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T, B, Z과는 합의하였고, AP는 수사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