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01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C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D(여, 38세, 지적장애 3급)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지적장애 3급)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유인하여 광명시 F 소재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D에게 "옷 벗어, 씻어."라고 말을 하고 그녀들이 모두 씻고 나오자 D와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다시 위 D과 피해자를 만나 두 사람에게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유인하여 위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D에게 "옷 벗어, 씻어."라고 말을 하고 그녀들이 모두 씻고 나오자 D와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부, 피해자 E 영상녹화 CD 2부에 각 수록된 E의 진술 1. 사진(모텔사진 및 약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여관에 대하여), 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지 알지도 못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지는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D과 함께 만나 모텔에 간 적이 서너번 정도 있고, 모텔에 갈 때마다 피고인과 '성관계'(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아기 낳는 곳'에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 시간 개념 등이 다소 떨어져 진술내용이 아주 상세하지는 못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간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조사자의 말을 듣고서는 즉각적으로 "거짓말이에요."라고 하면서 이를 반박하기도 하였다{피해자 E 영상녹화 CD 2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비록 피해자가 날짜를 헷갈려 하여 일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오랫동안 기억을 상기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피해자 어머니 H의 법정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지적 발달 수준(피해자는 바늘시계가 아닌 전자시계는 볼 줄 알고, 1부터 100까지는 헤아릴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몇 번 모텔에 갔고, 갔을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는지 아닌지'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와 함께 총 세 번 만났고, 셋이 함께 모텔에 간 사실도 있는데, 피고인은 모텔에 갔던 두 번 모두 자신과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관계 법령에서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이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말투, 질문에 대한 이해도, 답변 과정에서의 어휘 선택 및 표현 방식, 진술 당시의 몸동작, 주의 집중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를 만나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게 되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D이 데려온 피해자를 처음 만나 모텔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를 주기도 하였고, D과 셋이 함께 김치찌개를 사 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6쪽), 이는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09년경 D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나 D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428, 429쪽), 그러한 D이 '아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약속장소에 데리고 나온 피해자에게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전에 금전 등 대가를 미리 제시하지도 않은 채 여관에 가자고 하자 D과 함께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왔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별다른 반항 없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왔으며, D과 함께 60세가 넘은 피고인과 순차로 성관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춘 그 나이대의 여자 청소년이라면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수사기록 167쪽),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겠습니까."(수사기록 168쪽), "피해자와 D이 장애가 없었다면 두 명이 같이 저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수사기록 169쪽), "피해자와 만난 후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수사기록 415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임을 알았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을 두 차례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한 것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간음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