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일명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일명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018고단610 피고인은 2017. 7. 4. 02: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L(18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병원 흡연구역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법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O, P으로 하여금 계좌 개설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들과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O, 위 P과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Q 설립 관련 범행 0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3. 4. 1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O 자신을 대표로 하여 인천 중구 R, 104동 1003호에서 주식회사 Q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O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Q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S 설립 관련 범행 ❍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3. 4. 17.경 위와 같은 등기과에서, 사실은 O 자신을 대표로 하여 인천 중구 T, 나동 201호에서 주식회사 S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S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U 설립 관련 범행 P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3. 5. 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P 자신을 대표로 하여 인천 남동구 V, 2층에서 주식회사 U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P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U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 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0, 위 P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P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 P은 2013. 5. 6. 경 자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U를 만들고, 위 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U 대표(사내이사) P을 대리하여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위 P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O, P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이후 성명불상자는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X에게 정상적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 캐피탈에서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4,0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담보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주식회사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위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별첨 관련),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고) 1. 회신문서, 거래내역 2018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편의점 씨씨티비 확인 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8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모발 감정결과 관련, 추징 관련)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사건진행내역, 수감조회 1. 판결문 등,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에 따른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3340 사건, 2018 고단610 사건, 2018고단111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2018 고단 1648 사건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 고단1648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8 고단1648 사건의 각 죄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6.경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단3340사건, 2018 고단610 사건, 2018 고단111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8 고단 164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제4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며, 계속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범행을 한 후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에 폭행의 범행을 자행하는 한편, 필로폰 투약, 대마흡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때부터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고, 유령법인 개설 등 영업적·조직적인 범행을 통하여 불법수익이 창출되었으며, 그 범행의 가담 정도도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 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범인 O, P에게 범행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죄증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재판의 선고기일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지명수배가 된 기간에 폭행죄까지 저질러 사건이 병합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4회,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르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대마흡연 등으로 인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그 흡연 등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른쪽 검지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간염, 간경변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2018 고단1648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