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5.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제과점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23:3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주점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53 피고인은 2017. 2. 2. 16:40경 서울 강서구 H빌딩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I(60세)로부터 이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난로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림으로써 난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삼성갤럭시노트2) 2017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71쪽) 1.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83쪽)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5,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6:40경 서울 강서구 H빌딩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I(60세)로부터 이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다.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미루어 사고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 도매회사 B 세무팀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천안여자중학교 앞 노 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4. 이 법원 2017고단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7. 4.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일시·장소 · 양도된 접근매체 · .접근 매체가 연결된 계좌가 모두 동일하므로, 그 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에 있는 대한항공 훈련센터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메이필드 호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6. 11.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를 받은 후, 같은 날 입영기일 연기 신청하였으나, 2016. 11. 4.경 '입영기일 연기 신청이 부결되었으니 2016. 11. 2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연기 부결 결정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6.11.28.~11.29.) 공문 사본,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사본, 병사용진단서 사본, 민원서류 처리결과 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이면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강남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이면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언니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 2. 00:4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F로부터 임의동 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강남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으로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위 계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강남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강남경찰서 1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호흡측정 기록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5:13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1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망막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전네거리 쪽에서 매천고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함으로써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쏘나 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밀리게 함으로써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J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17:45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정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본 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 K이 가볍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5:48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에 있는 신원마을 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에 있는 삼송마을 1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9. 15:48경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에 있는 삼송마을 14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송제일교회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0, 이하 '13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부산 해운대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피고인 운영 중고자동차매매업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고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0. 1. 경 G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634, 이하 '2634'라고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130]과 같이 2016. 10. 1. (토요일) 피고인 운영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명의이전을 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고 있었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를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차량 매수자인 G을 갈음하여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견적서,자동차양도증명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보증서, 문자메시지,입출금내역확인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신용거래/신용능력/신용도판단/공공정보, 수사보고(순번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410호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때에 불구속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강한 법경시적 성향, [130] 범행에 대하여도, [2634] 중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을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만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가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았고, 이러한 범행이 추가 기소되어 당시에 병합되었다면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130] 범행은 판매를 의뢰한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매도하라고 맡겨놨더니 멀쩡한 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는 저지른 [2634] 범행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은 받고 그에게 자동차 등록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결국에는 경매에 넘어가도록 한 것이어서 전혀 다른 범행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조차 "동전의 양면" 이어서 별거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같은 일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보여주는 불법·탈법 · 위법·편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계 전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3. 16: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접시와 안주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다시 위 가게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1: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다가 손을 들어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5주 이상으로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48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교차로에서 C 그레이스 벤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 어넣은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상황),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 충남 부여군 C 소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부여군 F의 건물주인데, 임대를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4. 28. 충남 부여군 F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실 소유자는 나이고, 명의자는 오빠인 G인데, 명의가 다른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때문에 오빠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것 뿐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G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주고 전세권 설정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소유자는 G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23.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8. 1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8.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5. 17.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4. 100만원을 I 명의 계좌로, 2016. 6. 18.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7. 10. 5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고, 2016. 7. 11. 11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6. 8. 1.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291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부여군 F 주택, 위임을 받는 사람 성명 A, 주민등록번호 K,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L, 위의 사람에게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행위를 아래와 같이 위임 합니다. 전세금액 :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 전세기간 2016년 4월 28일부터 2년간, 위임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F, 붙임 인감증명서 1부"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충남 부여군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2016. 4. 23. 100만원 송금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7고단100] 1. 피고인은 2016. 12. 21. 새벽경 충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매장 앞 오른쪽 인도상에 보관해 놓은 약 60만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실외기 1개를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5대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6] 2. 피고인은 2017. 1. 11. 11:3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채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냉장고 냉각장치 2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뜯어낸 다음, 자신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20:10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냉장고 냉각장치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뜯어 낸 다음, 위 2. 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J 거래영수증 1. D매장 사진 1. K CCTV 사진, JCCTV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L CCTV 열람, 피의차량 번호 및 차주확인, 피의차량 운전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처분처 확인 등, 1. 11. CCTV 열람, 동종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2017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등 사진 1. 차량 종합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에 대한 수사,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부터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길거리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냉장고 모터를 몰래 절취한 것으로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방치물 등에 대한 절도로서 가벌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5개의 에어컨 실외기와 3개의 냉장고모터를 절취하였는데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5년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5. 10. 16. 절도죄로 벌금 100 만원, 2015. 10. 2.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2015년 절도죄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방치물을 절취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2. 9. 이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위 판결 선고 후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10:07 경 대구 북구 매천로 18길 34 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5문 앞에서, 3.5톤 마이티윙바디 D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강북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으로 위 F을 수회 밀어 붙이고, 위 Fl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재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위 F이 운전석 문에 매달린 채로 약 30m 정도를 진행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10:0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구 매천로18길 34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5문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받게 되자 화물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붙이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매천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과의 사이에, 위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전북 장수군 E 소재 공장 건물에 대해 철거하기로 계약하거나 철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권한이 있는 것 처럼 속여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F을 통해 G에게 위 공장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G는 2013. 4. 15. 경 전주역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과 G간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16.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인감증명서,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건물의 소유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권한이 없음에도 G,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0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24. 04: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105호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벼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N•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인근에 잘 알고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