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C(여, 14세), D(12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7. 대전 서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방 안에서 피해자 B, C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은 후 방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주며 마시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아빠가 마시라고 하는 거니까 마셔"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자신의 앞에 앉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자신의 손바닥에 대고 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칼로 손바닥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피해자 B, C이 공부를 안하고 나태해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다리나 벌리고 보지 막 팔고 다니는 창녀가 될거냐, 돈받고 남자 자지나 빨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이 밥을 먹던 피해자 B이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술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반찬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2항으로 인하여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2018. 9. 23. 피해자 B의 주거인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퇴거한 후 위 주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위 주거 및 피해자 B, C, D의 학교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아니하며, B의 핸드폰에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위와 같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위와 같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와 번호키를 수회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9. 2. 26.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대전지방검찰청 725호 검사실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이 2019. 2. 27. 14:00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자, 자신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 두려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전 서구 G 지하에 있는 'H고등학교 I동문회실'에서, 같은 동문회 회장인 J에게 "내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 전 피고인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수배가 떨어질 것 같다. 지금 가 있을 데가 없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 하여, J로 하여금 피고인을 숨겨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문회 회원인 K에게 "내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수배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일도 해야 되고 하니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대전 중구 L에 있는 창고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9. 5. 8. 피고인이 검거될 무렵까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피고인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고, K은 2019. 3. 1. 대전시 중구 M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N)을 개설한 후 이를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 검거될 무렵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상해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임시조치결정, 피의자발송문자내용, 방문을 칼로 찍은 사진, 통신자료확인, 발췌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