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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5

범죄사실 2019고단83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회사 I이며, 코인구매대행 업체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데 계좌를 만들어 주면 1.5%의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후에 체크카드를 발송해 주면 됩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8. 14:00경 광주시 J건물, K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19.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여행객들을 대신하여 환전 업무를 해 주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환전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과거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수사 및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M)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2.5% 저금리로 5,5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 받고, 15:42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L은행 분당센터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L은행 계좌에 입금된 3,1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인출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각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회신(S은행), 회신(L은행), 회신(C은행) 2020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 영장회신자료, -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바 있으며,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인터넷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벌금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추접녀로 찍일 수 있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F(가명)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 사본(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8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내가 미용대회 일을 하면서 D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D이 돈을 마음대로 써서 8억 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D과는 함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4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상가에서 'C'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 편의점을 개업한 피해자 E와 경쟁 업체로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세탁 편의점 홍보를 위해 상가 통로에 설치한 입간판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1:00경 위 C 세탁소 출입로 근처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 등 3~4명이 듣는 가운데, 부부지간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 불륜 새끼, 너 뭐야?, 불륜 새끼가 무슨 여보를 찾냐?, 저 불륜들, 이 불륜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 등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 이리 와 봐 새끼야!, 제3자가 왜 나서는데 씨발놈아!, 병신 미쳤냐?, 너 같은 새끼 하고, 꼴값하고 있네, 죽여 버리지, 새끼야!, 병신 새끼야!, 임마 미쳤냐?, 병신 팔푼이 같은 새끼, 이 씨팔놈이 염병할 것들, 아 진짜 저 씨발 것들이 저건 뭐 지랄을 하고 그래, 저 년 얼굴 좀 찍어, 씨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자 간 제출한 증거 영상자료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웃 간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여, 59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목욕탕에 단골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탕 출입문에서, 그전피해자가 냉탕에서 냉수 한 바가지를 몸에 뿌리면서 그 물이 자신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째려보자 피해자가 "언니,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탕을 나와 옷을 입고 위 여탕 출입문을 나가려는데 뒤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이를 버티는 과정에서 왼쪽엄지발가락이 위 출입문 하단부에 끼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엄지발가락 윈위지골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내역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지 않았음은 물론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목욕탕 출입문을 나서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이를 버티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발이 끼여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위 증거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 부위와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진단받은 부위가 일치하고,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가벼운 정도를 넘어서는 점, 피해자는 판시 일시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병원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그에 관해 피해자는 처음엔 외출을 자제하면 자연치유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다친 것을 문제삼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더는 참지 않기로 하고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한 점, 피해자는 판시 장소인 목욕탕에서 이른바 달목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이 사건 이후부터 3주 이상 목욕탕을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이에 위 증인을 포함한 목욕탕 손님들이 피해자의 안위를 궁금해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3주간 집에서 자연치유를 기다리며 활동을 제한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통상 출입문을 밀고 나서려던 사람이 타인에 의해 옷이 잡아당겨져 버티는 상황이 된다면 밀어두었던 문이 닫히면서 몸 일부가 문틈에 끼일 위험이 있고, 그러한 경과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9:2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철 C역 대합실 내에 있는 안내부스(I센터)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교통카드 구입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안내부스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하철역 이용객 E, 피해자의 상급자 D 및 불특정 지하철역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넌 애미 애비도 없냐?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 의류 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3:33경부터 13:38경 사이 위 B건물 5층에 있는 'C' 매장의 탈의실에서,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바지를 입어보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창고 정리를 하겠다며 먼저 탈의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9, SM-N960N)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탈의실 안에 비치된 상품 사이로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여 위 장소에서 바지를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9. 7. 11.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및 추가 피해자 특정 위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분석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DVD 분석 및 여죄 확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류매장 탈의실 내부에 사전에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류매장에 방문한 여성 손님의 탈의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기간과 횟수 및 촬영된 영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D(가명)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된 피해자(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록상으로는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여 2019. 5. 13.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동창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중 'B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라는 부분에 볼펜으로 표시한 뒤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고, 이어 "C 혐의 인정돼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고~~내 요청으로 검찰청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어.", "내 증인 한테도 내가 불륜했다고 떠들은거 사과전화했어~~", "내 증인(D)이 C가 말안했는데 거짓증언했다고 우겼었거든.검찰청안에서 조정위원있는 앞에서 내 증인한테도 사과했어(내흉본거 사실이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판시 기재의 글을 올린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나, 피해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 및 그 표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전제로 사과를 하였다는 등의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게시글 공표의 상대방들의 관계,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의 내용 공표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술 취해 의자에 앉아서 안가고 있다' 는 112신고(D)를 접수받아 현장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때려봐라, 해봐라, 때려줄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라,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저 덩치만 큰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 라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고소장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2019. 2.경 위 동호회의 회장인 피해자로부터 동호회에서 추방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C, D, E, F 등에게 "B가 G에게 자꾸 술한잔 하고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단다. 그래서 G와의 술자리에서 '와이프랑 사이가 안좋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전화번호 줄 수 있냐'는 등 작업을 그렇게 했다더라.", "2017년 12월경 B가 나와 만난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여성 편력, 변태 성행위 및 여자 회원들은 다 자기꺼라는 식의 말을 했다.", "H라는 여자애가 탈퇴했기에 H에게 왜 탈퇴했는지 물어보니 'B가 친구들 뒷담화와 작업질을 하기에 탈퇴했다.'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와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여성 편력, 변태 성행위 및 여자 회원들은 다자기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G의 각 진술 1. 카복내용등제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6:3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8. 00:30경 시흥시 E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F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쓰다 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면서 그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0:10경 경기 안성시 B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왼쪽 첫 번째 칸 앞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7

범죄사실 2019고단72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0. 20:2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나루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4. 21: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을 지나는 C번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위쪽 상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774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4. 21:30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중, 위 열차가 구미역 인근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통로 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피하려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당겨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메라촬영 증거사진 2020고단7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차권, 열차승차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고소인 진술), CCTV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9

범죄사실 1.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14세, 여)가 인터넷 C 사이트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17/160/47/235mm, #대딸 #풋잡"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어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공원 공중화장실(여)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게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지금 만남하실 분 구하셨나요?", "풋워십이요"라는 C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약속한 다음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공원 공중화장실(여)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신고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 계정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앙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행인 점,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 'C' 음식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이 먼저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1:48경 위 음식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곳을 바로 보도록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1:32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74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상물이 유출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의 아버지인 D과 2013. 1. 7.자로 혼인신고를 하고 위 D, B,C과 같이 살다가 2018. 3. 6. D과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1: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B,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 H에게 "친모가 멀쩡한 아이들을 정신과에 데려갔다고 자신을 모함하여 이를 증명할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H로부터 B, C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4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원에서, B,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원장 L에게 마치 피고인이 B, C의 친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아이들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위 L으로부터 B, C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 C의 의료보험 및 병원 내원 등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4. 29. 01: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약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 보지를 벌리고 다니는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가.항 기재 모욕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 손을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고 상체를 움켜잡아 길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왼쪽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9. 01: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의 각 진술 1. CCTV CD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손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해서 그 팔을 잡아 막은 사실만 있을 뿐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으며, 피해자 E의 상체를 움켜잡아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그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양 손을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은 적이 없고,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과 영상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은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 일행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보다 체격과 힘이 훨씬 우월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대등한 싸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다. [피고인 A]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강하게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특수강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 A으로부터 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맞아 중한 부상을 입었던 상태였던 점, 그 밖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1: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B에게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