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2022. 5. 29.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D’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9. 02:09경 위 ‘D’ 클럽 입구 안쪽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위 ‘D’ 클럽 입구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당시 옷차림 및 부상 사진) 1. 각 CD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그에 대응한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목격자인 E의 진술과 부합하고,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112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는 일체 접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측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 해도 자신이 일체 관여되지 않은 일에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상식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행위 태양, 피해자의 당시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움켜 잡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고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 방식이 일회적이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종류의 범죄로 공소 제기되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