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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B동 152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전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중 일부인 3,019,1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F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주식회사 E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어서 불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위 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축전지감시시스템 설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피고인이 F에게 매달 지급한 급여 항목은 기본급 이외에 '운전보조금', '중식대',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에 최초 입사한 2013. 9.경 ~ 2014년 사이의 약 2~3회를 제외하고는 F이 퇴사한 2016. 11. 4. 직전까지 F에게 매달 성과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기본급에 더하여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축전지감시시스템장비설치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감시시스템장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F에게 이 사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황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성과상여금이 '인센티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감시시스템장비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F에게 위 상여금이 지급되어 온 이상 위 상여금을 F의 근로제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와 사이에 체결된 축전지감시시스템설치계약에 따라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F은 위 설치계약에 따른 감시시스템 설치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자신이 설치 업무를 담당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매달 나누어 기본급과 함께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명목의 금원은 F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53

범죄사실 2016고정155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E'의 실질적 대표로서,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면 그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F, G, H, I, J, K 등 근로자 총 6명은 2014. 11. 18. 피고인이 대표인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위 주식회사에게 '위 근로자 6명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근로자 총 6명 중 F, H, J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심 판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 판정은 2015. 5.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 15일 후인 2015. 6. 11.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55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 금무하다 퇴직한 N 등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부분 제외)와 같이 2016. 2. 임금 10,310,330원, 2016. 3. 임금 4,548,360원, 합계 14,858,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판정서 1. 고발장,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이행촉구 [2016고정1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N,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 금무하다 퇴직한 C에게 2016. 2. 임금 413,790원, 2016. 3. 임금 725,800원, 합계 1,13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20고단494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9. 11: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정자에서 피해자 B(여, 71세)과 토지 측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년, 느그 딸도 잡년이다."라는 말을 듣고 팔을 꼬집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도둑년아, 잡년아."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예여 잡년, 너는 잡년 아니냐, 니 딸년은 이놈 저놈과 붙어 먹다가 시집을 갔다."라고 마을주민 E 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2020고정106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9. 11: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정자에서 피해자 A(여, 75세)과 토지 측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잡년아, 니 딸년도 잡년이고 너도 잡년이다."라고 E를 포함한 마을주민 10여명이 보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토지 측량문제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팔을 꼬집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목침으로 이마를 맞고 피가 묻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목격자 G 통화), 발생보고(폭력) 2020고정1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모욕죄 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B이 먼저 욕을 하자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5.경 김해시 호계로 441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5.경 232,920원, 2017. 9. 22.경 1,304,350원, 2017. 10. 20.경 1,304,350원, 2017. 11. 17.경 1,304,350원, 2017. 12. 15.경 1,304,350원, 2018. 1. 12.경 1,275,760원, 2018. 2. 9.경 1,304,350원, 2018. 3. 9.경 1,304,350원, 2018. 3. 15.경 279,5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596,28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용보험 수급내역, 고용보험 신고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 등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피해자 E(70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곳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후방에서 덤프트럭의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신호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덤프트럭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신호수인 피해자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덤프트럭의 후방 및 피해자의 유도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덤프트럭 후방에서 유도신호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피해자의 몸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1. 6.경 사기 B은 2015. 11. 6.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E을 F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B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16. 4,241,592원, 2016. 1. 19. 898,95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2016. 4. 28. 사기 B은 2016. 4. 28. 17:27경 군산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J를 K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L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B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2.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3,224,130원, 2016. 7. 26.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781,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2016. 5. 18. 사기 B은 2016. 5. 18. 14:40경 군산시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Q, R, S, 피고인을 K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시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T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B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문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Q, R 등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19.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3,511,500원, 2016. 5. 23.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798,9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J, S,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찐빵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찐빵 판매대를 잡아 흔들고 찐빵판매를 위하여 끓여놓은 물을 버린 뒤 위 판매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을 뜯어 버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찐빵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9. 21:5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D 및 편의점 사장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십팔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나를 넣으려면 넣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처벌의사 및 고소장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49경 김포시 돌문로 62번길에 있는 공용주자창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김포대로 1189 나진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인근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와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소 내 정차시켰던 피고인의 E 싼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SNS F 계정에 "2020년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는 제2막 시작, 읏쨔읏쨔 !! 머리도 자르고 이제 나진짜 으른이다"라고 작성한 게시글에 "이건 너에게 보낼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남긴다, B.아니 술집에서 일하는 가을이라고 해야지!, 만나서 Sex 할 때마다 주던 돈이 좋았다고., 이야 그건 창녀나 하는 소리야!, 창녀 마냥 돈 보고 다리 벌리는 니, 너가 하고 있는게 꽃뱀이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남친 앞에서 너 까발릴 날 있을거야, 지우지마, 너 본모습 다른 사람도 알아야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및 피해자 조사일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거나 공연성이 없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을 한다. 금전의 수수를 대가로 성관계를 한다.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돈이 좋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사실의 적시이지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SNS F은 그 매체의 특성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의도가 단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해자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우지마, 너 본모습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지'라는 내용도 함께 댓글에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공개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금전 수수를 대가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해당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피해자의 SNS F 계정에 댓글로 작성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표하였고, '창녀'나 '꽃뱀'과 같은 명백한 공격의사가 담긴 표현까지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8:30경 위 C 사업장의 페플라스틱 파쇄기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39세)에게 플라스틱 분쇄기 분쇄날 연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분쇄기를 정지한 후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연마기로 분쇄날을 갈아 연마하는 작업인데, 분쇄기의 작동을 정지하더라도 원심력에 의해 분쇄날이 일정 시간 공회전하게 되어 있고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는 분쇄기와 작업자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분쇄기의 공회전 중 작업자가 분쇄날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분쇄기의 정비 작업 시 작업 안전수칙을 수립한 후 그 수칙에 따라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고, 분쇄기의 공회전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분쇄기 정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플라스틱 분쇄기 분쇄날 연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정비를 위하여 공회전하는 분쇄기에 접근하였다가 회전하는 분쇄날에 몸이 끼이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절단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정비 작업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위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 분쇄품(500kg 이상) 운반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를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위 사업장에서 분쇄기 컨베이어 벨트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 조치 명령 완료 보고 1. 사체검안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 분양홍보관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무한 O의 2019. 11. 임금 220,000원, 2019. 12. 임금 380,000원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용, 임금 이체내역, 공고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O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의 대표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88,91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2020고단1628 1. 피고인은 2019. 12. 7. 00:00 ~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팔로 피해자 F(남, 29세)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00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02:5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이용원'에서 아무런 용무 없이 술에 만취되어 들어가 이곳 종업원인 피해자 I과 손님에게 "너희들 죽을래"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이용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29. 03: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다른 사건 관계인 등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상황에서 위 경찰관에게 "이리 와봐 쫄보 같은 병신새끼야, 너는 승진에만 눈이 먼 거야, 이 세끼야, 씹할 놈아, 의리라고는 좆도 없는 새끼 꺼져라"는 등의 욕을 하고, 근무 중인 경장 M에게 "지랄하고 앉았네, 병신 새끼, 좆 따까리 같은 새끼" 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2020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C,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2020고단1628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00 ~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팔로 피해자 F(남, 29세)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만취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이나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던 N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에서 발견된 장소까지 오던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2004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아무런 용무 없이 술에 만취되어 들어가 이곳 종업원인 I과 손님에게 "너희들 죽을래"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고, 연락을 받고 온 위 이용원 업주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 죽을래"라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소리를 듣고 온 인근 식당 업주 피해자 C이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자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8.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4. 17:55경 군산시 C 앞 편도 4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파삼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 E 트랙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H(남, 24세) 운전 I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인 각 피해자 J(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O(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H,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 휴대전화 메신져 "위챗(wechat)" 대화명 'B' 등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12. 14. 14:51경 서울 금천구 C 우편함 박스에 들어있던 D 명의 E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받아 사용한 뒤 폐기하는 등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일시 및 장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위쳇 대화방 'K'의 음성 파일 내용 분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챗' 대화내용 중 일부(대화방 : K), '위챗' 대화내용(대화방 : K), '위챗' 대화내용(대화명 : B), 계좌내역 회신 결과,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와 관련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사기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