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8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8 살인미수 |2019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상수(기소, 부착명령청구),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승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22:30경 위 횟집 2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병원진료를 예약해 놓았는데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지 않았냐.'는 항의를 받으면서 서로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집을 나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하소연하는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의처증이 많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층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4㎝)을 꺼내어 피해자가 있는 2층 주거지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오늘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 1회 그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엎드린 채 죽은 척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길이 약 10cm, 깊이 약 2.5㎝ 찢어지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목 부위 상처 정도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오다가 판시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던 점, 1 피고인은 "오늘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며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 오른 팔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그었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커터칼로 그은 직후에 피해자에게 "니랑 내랑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후 죽은 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1층으로 내려갔던 점,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나의 인생이 불쌍해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죽은 척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정말 죽였을 것 같다',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는 목 부위가 길이 약 10㎝, 깊이 약 2.5cm 찢어지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1층으로 내려간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전처, 아들, 누나, 이웃 등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취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기억이 나서 경찰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그 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업용 커터칼로 그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의 혈관, 기관지, 갑상선 등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L-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비록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적은 없는 점, 판시 범행은 남자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2) 평가 결과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 1) 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11점인 경우 '중간으로, 6점 이하인 경우 '낮음'으로 평가 2)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6점 이하인 경우 '낮음'으로 평가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