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온라인 대화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교제하다가 2019. 1. 중순경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해 다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D i30 자동차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2. 20. 12:00경 위 C 아파트 E호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 집에 안 보내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관계) 하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고 합의한다는 동영상을 찍기 전에는 집에 못 보낸다.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이별 섹스를 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감아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합의한다는 각서 또는 동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법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 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수사 진행상황, 종합),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녹취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고장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2. 20. 12: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2019. 2. 20. 17:00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2년 6월 : 6명 - 징역 3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8:40경 시흥시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i30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내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지 않냐, 기분 좋게 해주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손 좀 놓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1명 - 무죄 : 6명 라.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법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이제 경찰서 갈 거니까 인생 끝내고 싶다.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 위에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1명 - 무죄 : 6명 라.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