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11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슬롯머신류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이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3.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11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물을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I,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 I가 환전금액 및 PC방 수익금을 장부에 정리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는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PC방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이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그중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I는 책상용 달력 및 수첩 등에 날짜마다 환전금액과 수익금 등을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게임장에서 2021. 2. 15.부터 같은 달 말까지 위 A으로부터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21. 4. 13.부터 같은 달 말까지 위 B로부터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고, 게임머니 충전과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5. 중순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F' 게임장에서 B로부터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이 잠겨있는 F의 외부를 CCTV로 감시하면서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선별하여 출입시킨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대개 PC방에서 자고 있던 B를 깨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B에게 알려주어 환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서(F 불법행위 관련 제보 접수 및 가명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J이 진술한 실제 F 및 위반내용 분석), (내사보고서(F의 등록, 변경, 폐업, 허가사항 등 발췌), 내사보고서(F 주변 잠복),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B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사실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각 이 사건 게임장을 두 달가량 운영하며 등급분류 제공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며 불법 영업한 점, 피고인 C, D은 각 위 게임장에서 한 달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불법 환전을 방조한 점, 피고인들 각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