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15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D'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후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영천 시내 방면에서 화남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9세)의 F 봉고 1. 2t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봉고 화물차에 수리비 10,69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부터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과 차량, 발견 당시 피고인 모습, 술병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조, 제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곧바로 인근 가게로 가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150만 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혼으로 혼자 노모를 모시며 농사를 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노모도 과도한 곤경을 겪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9. 23:5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오거리 방면에서 계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8회(집행유예 2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처와 사별 후 식당을 운영하여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노모 등 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인천 서구 B, 4층에서 '어디GO' 게임기 30대와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제공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제공 또는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았던 내용과 달리 '어디GO' 게임기에 별도의 정산기능(랭킹창에 포인트 현출)을 설치하였고,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화면에 조개가 나타나면 5,000점의 특별 점수를 부여하는 기능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동일한 사업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업을 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종전의 범행과는 내용과 죄질을 달리하는 점, 적발된 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는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9. 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만 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경부터 2019. 2. 22.경까지 피해자 D 등 18명을 속여 합계 1,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F, G, H, , , I, J, K, L, , M, N, O, P, Q, RR, S, T, U, V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 2.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10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등지에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5만 원 상당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장물취득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횟수, 장물의 가액과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2018년과 2019년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도 두차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2:0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남들인 피해자 F(43세), G(4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있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D은 주점 화장실 앞 쪽에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 F를 출입문쪽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 03:00경 부산 중구 해관로 19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폭력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그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변호인 I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H),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역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 C)에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2019. 2.월경 해고당하자 마땅한 수입원이 없던 중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B에서 차량을 중개한 경력을 이용하여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경북 칠곡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 H, I, J, K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차량들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470만 원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M N 카페 게시판에 차량 매입 게시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나타(G), SM5(K) 승용차를 2019. 8. 22.자에 인수받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2019. 8. 2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닝차량(J)를 2019. 8. 26.에 인수받아 함께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 12: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구미 직영점 판매직원인데 중고차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8. 30.경부터 2019. 9. 1.경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소나타(H), 프라이드(Q), 소나타(G), 모닝(J), 로체(I), 소나타(R), SM5(S)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530만 원을, 2019. 8. 31.경 120만 원을, 2019. 9. 1.경 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9. 8.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2019. 8. 18.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NF소나타(R), 그랜드스타랙스(U), 모닝(J), 라세티(V), NF소나타(G), 아반떼(W), 로체(I), 뉴그랜져XG(X), 프라이드(Q)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 차량들을 매도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370만 원, 2019. 8, 14.경 180만 3 원, 2019. 8, 16.경 210만 원, 2019. 8. 17.경 370만 원, 2019. 8. 18.경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D, L,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달 남짓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27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2. 09: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시청앞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통상황을 확인하며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0,20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203 - 피고인들 들 피고인들은 2019. 4. 15.경 경기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19세)의 일행인 J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벽을 주먹으로 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4. 15. 00:48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빌딩 앞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가 '불만 있으시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I를 위 빌딩 1층 출입구로 데려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세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2부, 판결문 1부2019고단27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91)에 재차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6336 등)에 또다시 이 사건 뺑소니 범행과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동상해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따라서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뺑소니 범행의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행위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8. 2.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인 E의 정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위 정비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배터리 등 시가 104,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정품 자동차 배터리 1,167개(시가 102,771,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 엔진오일, 엔진오일필터, 에어클리너로 구성된 엔진오일 세트(시가 4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디젤용 저감장치 엔진오일 3상자, 휘발유 전용오일 3상자(시가 49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1. 경 모빌 합성유 3상자(시가 254,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8. 1. 29. 08:30경 경유 엔진오일 3상자(시가 43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2. 10. 경 임펙(볼트를 잠그는 용도로 사용되는 정비용품) 1개(시가 1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정비업소에서 A가 피해자 소유의 F 정품 자동차 배터리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A로부터 자동차 배터리 26개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1,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F 정품 자동차 배터리 중 761개를 합계 36,06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고현황(증거목록 순번 4, 19 내지 24, 60-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25-2, 26-1, 31-1, 40) 1. 각 배터리 입고 장부(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8)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1) 1.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9-1) 1.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0-1)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절도 및 장물취득 습벽 각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액의 규모, 피해의 회복에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8. 23. 상고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망 B에게 "내가 충남 당진시 C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모레 꼭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2,000만 원, 같은 해 6. 27. 500만 원을 각 F 명의 G계좌(H)로, 같은 해 19. 6.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I)로, 같은 해 12. 7. 50만 원을, 같은 해 12, 9.경 30만 원을 각 F 명의 G계좌 (H)로 각 이체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1)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인정 유무), 공소장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이체 영수증, 문자송수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검색 각 1부,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는 사업의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800만 원은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진시 C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및 9,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이 위 돈을 당진시 C 소재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남편이 하는 사업의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예금 전액을 친분을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이체 또는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수련원 정문 쪽에서 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커브 길을 진행하다가 화물칸에 적재한 쌀 포대가 반대 차로에 떨어지면서 쌀이 도로에 흩어지게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108CC 오토바이,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124CC 오토바이, 피해자 K(여, 57세) 운전의 L 125CC 오토바이, 피해자 M(1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하여금 각각 도로에 흩어져 있던 쌀을 밟고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N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0(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원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P(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M,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진행 관련 사진 1. 사고관련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 (G), (I), (P), (K)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 1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10월[기본 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0, K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는 중하여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함에 있어 발생한 과실은 아닌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편의점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낫으로 편의점 밖 나무벤치를 3회 내려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주조업체를 운영한다. 위 업체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C대회의 경기장 구축 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 왔으나, 2017년 가을에는 위 용역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여 2017년 연간 매출이 3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별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여러 차례 연체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D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으로 급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면서 교부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그 액면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4: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데, 거래처에서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한다. 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겠으니 할인금을 현금으로 달라.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할인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약속어음 액면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급기일이 2018. 6. 22. 인 액면금 2,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2018. 6. 23. 할인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9,47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등) 및 첨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및 첨부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어음결제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제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과 제신고 신청서, 수사보고(자금 사용 내역 관련) 1. 각 약속어음 사본, 전국대회 실적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약 8년간 피해자와 약속어음 할인거래를 하면서 지급기일 연장 없이 항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해 왔고, 2018년 6월경 'H' 등의 업체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득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2016년 하반기에 약 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에 약 1억 2,400만 원, 2017년 하반기에 약 1억 7,100만 원, 2018년 상반기에 약 1억 3,300만 원으로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카드대금을 다수 연체하는 등 자금부족을 겪었던 사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운영자금이나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할인금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B이 2019. 6. 10.경 부도처리가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어음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