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37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모집해 오던 중 위사업을 위하여 2012. 9. 7. 동거녀인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F를 설립한 다음 계속해서 입주자를 모집해 왔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양천구 G에서 'H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8. 5.경부터 동거해 오던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2012. 7.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유)F 사무실 등지에서 위 오피스텔 신규 입주자 모집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 A는 2012. 8. 14.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건축 중인 E 오피스텔에 대해 우리가 전적으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입주계약을 하면 1개월 안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고, 1,000 만원을 지급하면 최소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우리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분양을 받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걱정말고 계약해라, 계약금 500만원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입주시에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E 오피스텔의 '유치권자대리인(공동대리인 A)'으로 표기되어 있는 '유치권점유약정서', '현금보관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가 직접 유치권을 확보하여 중개하는 거래이므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E 오피스텔은 시행사인 (주)우신엠앤디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이래종합건설, 한국도시개발(주) 및 그 하청업체인 K, L 등 시공사들이 서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까지 동원하여 점유권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시공사들로부터 E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직접 이전받거나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세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 경 M 법무사 사무실의 N, O 사무장으로부터 "시행사가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입주할 사람을 구해오면 1세대당 50만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당시에도 실제로 시행사가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적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N 등으로부터 제의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위 E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고 하였다가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입주도 못하고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까지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치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입주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1개월 내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E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7. 25.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개월 안에 입주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주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35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거녀인 B 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하는 유한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E오피스텔'의 유치권 지분을 인수 받았다. 현재 오피스텔에 불법입주자들이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내면 1달 후에 반드시 입주를 시켜주겠고, 입주를 하면 2-3년은 살 수 있게 해 주고 퇴거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그 옆에서 현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E오피스텔은 시행사인 (주)우신엠앤디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이레종합건설, 한국도시개발(주) 및 그 하청업체인 K, L 등 시공사들이 서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까지 동원하여 점유권을 확장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시공사들로부터 E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이전받거나 유치권행사를 위임받은 세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1개월 이내에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E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P, 같은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7,8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7: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T, U, X, J, S, Y,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경매예약 및 유한회사 출자약정서, 각 경매예약 및 유한회사 출자약정금 확인증, 각 유치권점유약정서, 각 유치권공유약정서, 각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증, 약정서 2014고단542;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Q, P, Y, 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 T, U,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매예약 및 유한회사 출자약정서, 경매예약 및 유한회사 출자약정금 확인서, 현금보관증 사본, 약정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별지1 순번 3의 2012. 7. 31. 범행, 순번 7, 8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일부는 누범기간 중에)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회복이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을 위 피고인이 거의 모두 소비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재판태도, 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회복이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