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경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J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나주시 K에 있는 L대학(현 M대학)을 설립하였으나,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인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이 발각되어 1997.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학교법인은 이른바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으나, 교비 횡령 등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이행계고금액 37억 3,8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운영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4.23.경 이행계고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N으로부터 O호텔을 인수하였으나 이를 운영할 자금이 없자 N의 형인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호텔의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은 적자운영 상태였고 달리 학교법인 수익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008.6.24. 에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O호텔 관련하여 세금납입금, 이자불입금 등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 20억 원을 찾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8. 13.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관련하여 세금납입금, 이자불입금 등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전에 빌린 6,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으니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농협 북항지점 발행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8, 10. 13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O호텔 담보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변제하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8. 10.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농협 북항지점 발행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08 10, 24.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교육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인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 그러면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농협 북항지점 발행 액면가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08.10. 31. 에 위 장례식장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농협 북항지점 발행 액면가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09, 4. 24.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교육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을 찾아서 갚겠다. 2009. 5. 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T 체제로 전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지만 만일의 경우 위 대학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농협 용해지점 발행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09, 4. 27.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대출금 이자 지급에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농협 북항지점 발행 액면가 3,6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09. 6. 1.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사학분쟁조정 위원회가 열리는데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사용해야 하니 5,000만 원 더 빌려주면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을 찾아 변제하고 학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피해자 소유인 전남 완도군 U에 있는 대지 약 2,100평을 학교법인 J학원 명의로 고가에 매입해주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신협 발행 액면가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 목포수협 북부지점 발행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매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09. 6. 17.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학교법인의 재산인 호텔의 미납 연체된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학교법인 J학원에 들어있는 내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발행 액면가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I,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1을 기망하여 I으로부터 직접 자기앞수표,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I,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이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해 준 것 외에는 N이 피고인과 1사이의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동생인 N과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으나, N으로부터 피고인과 대학교를 운영해 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N이 성실하게 살려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N이 소개해 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 측에서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억 9,400만 원에 대한 장부(증거기록 제41쪽)의 상단에 'N (V대학교, 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O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7. 4. 23.경 N과 약정서(증거기록 제83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N에게 호텔 가격 등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13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O호텔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우선 N이 부담하되 호텔 영업이익을 제외한 금액만 변제한다.', '피고인이 학교법인 J학원의 운영권을 되찾게 되면 N이 학교의 모든 공사시공권을 가지고, 위 학교법인의 감사 중 1인을 N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선임 다.', '피고인은 O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금액에 대한 2008. 8. 13. 자 차용증(증거기록 제11쪽)의 금액란에 '일억원(₩100,000,000)'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 + 61,000,000(호텔세금납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1억 원중 약 7,000만 원은 호텔 관련 대출금의 이자와 일부 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45쪽, 제966쪽,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되찾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N 모두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금액 중 일부가 위약정서에 따라 N이 부담하여야 할 호텔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N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억 9,400만 원에 대한 금전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8. 9.경 N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제1073쪽, N의 법정진술), 그 내용은 'N이 호텔 관련 대출금의 이자와 일부 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위 금액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것이다. 위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N이 위 확인서를 1에게 제시하며 1억 원을 빌려 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W은 학교 정상화되는 대로 N 사장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학교에서 인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기 위하여 작성해 줄 수는 없는 서류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9, 4, 24. '각서'라는 제목의 사서증서를 인증하여 그 무렵 1에게 주었는데(증거기록 제141쪽, I의 법정진술), 그 내용은 '2009. 5. 31.까지 T 체제로 전환이 안 되었을 경우 학교 관련 모든 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 차용금액: 해남군청 지방세 1,986만 원, 외환은행(호텔이자) 3,6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4. 24. 경 자신에게 교육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인증서 기재 차용금의 용도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또한, 위 인증서 기재 차용금의 일부 용도는 위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약정서에 따라 N이 부담하여야 할 호텔 관련 비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8항 기재 5,000만 원에 대한 2009. 6. 1.자 차용증(증거기록 제18쪽) 하단에 '정상화되면 완도 N 형님 땅 학교법인 명의로 매입할 것을 건의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거나 I에게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차용증에 'N 형님 땅'이라고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민사상 변제책임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1을 기망하여 으로부터 직접 자기앞수표,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