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1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564,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2,564,700원을 보관하다가, 2018. 4. 27. 속초시 F에 있는 D조합 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4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생활용품 판매회사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나에게 1구좌 당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4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총액을 다 지급할 것이고, 그 총액 합계는 원금의 120~160% 정도 될 것이다. 전체 수익에 따라 수익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원금 10만 원 당 수익금을 2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 10만 원을 돌려주는 주에는 수익금 2만 원을 함께 주어 합계 12만 원을 주고, 원금 20만 원을 돌려주는 주에는 수익금 4만 원을 함께 주어 합계 2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없었고,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려는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16. 4. 6. 200만 원, 2016. 4. 15.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2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지하철 2호선 O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18.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P'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15: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지하철 2호선 R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 등과 함께 피해자 Q에게 '1번부터 15번까지 순번을 정해서 원금을 맡기면 그날 저녁이나 그다음 날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는 속칭 '줄서기', '밀어내기'라는 투자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8. 1. 31. 노역장유치를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받고, 다른 투자자 T의 투자금 12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U'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경 서울 관악구 V건물 W호에서 피해자 X(57세)에게 "음식을 10만 원어치 구입하면 통장에 12만 원을 넣어주겠다. 100만 원어치 구입하면 통장에 120만 원을 넣어주겠다. 음식은 공짜로 먹는 것이고 입금되는 돈은 저축해서 부자가 되어라"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U'은 자본금도 없고,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에게 선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음식 구입대금의 120%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71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2975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고소인 관련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신용정보 조회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이력, 문자메시지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수증 자료를 통한 피해금 특정) 1. 거래내역조회, H 모임 회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였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2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