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F)에 'G'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 중 논술문제 및 객관식 문제 3문항(63번부터 65번까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하여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저작물 해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문제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2018. 2. 19.경 주식회사 J과 직원채용시험 문제출제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제수준, 난이도, 출제요령을 정하여 405개의 객관식 문제의 출제를 의뢰하고, 납품된 시험문제의 지적재산권을 H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H의 출제위원은 납품받은 객관식 문제를 선별하여 그 중 일부를 시험문제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문제 중 피고인이 게시한 문제는 그 중 63번 내지 65번까지의 3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논술형 문제는, H 각 부서별 책임자들이 2~3문항씩 출제한 것 중 H 사장이 선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남북 올림픽 단일팀을 놓고 '스포츠 교류가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민족이나 평화는 공정성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단일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고 남북간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 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 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글 속에서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기자 채용이라는 목적에 따라 응시자들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식 문제를 납품받았고, 논술형 문제 역시 그 내용 및 표현에 비추어 남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시사상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출제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제를 비롯하여 당시 H에서 출제한 문제들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1)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가 위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H이나 기자채용시험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L 사장으로 바뀌더니 적화 다 되어 부렀노?"라는 글과 함께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하였는바, 그 게시 내용이나 목적이 기자채용 시험문제 자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지 않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한 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문제는 H이 저작재산권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문제 중 극히 일부로서, H이 향후 다른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이 사건 문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문제의 수요가 대체된다거나 H이 보유한 저작재산권의 가치가 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가 담긴 시험지 일부의 사진 자체를 임의적인 수정이나 변형 없이 그대로 게시하였고, 해당 사진에는 H 기자채용시험 문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바, 이 사건 문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H이 기자 채용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문제지를 제출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시험 종료 후 시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다(시험 당시 시험감독관에게 제공된 응시자 주의사항에 시험 문제의 공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고,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계획된 문제유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만을 고지하였을 뿐이다). 즉 이 사건 문제는 응시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쉽게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함으로 인하여 H이 보유한 저작재산권의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직접 시험지를 유출한 자는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성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란 재산적 권리에 관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H의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재산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저작권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위 규정 중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를 삭제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를 이용한 행위의 목적이 H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그 목적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