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0. 01:4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동 옆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01: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9. 22: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꽃뱀 여자를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0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26세)과 피해자 L(여, 28세)에게 “이 시간에 오는 것 보니깐 보도 뛰는 얘들이구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각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 K의 배와 어깨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19. 21:40경 위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마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P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쪽 좌측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23:00경 위 M아파트 내 마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택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앞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1:25경 위 M아파트 S동에 있는 승강기 1호기에서 우산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때려서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위 S동 승강기 2호기에서 우산으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때려서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01:2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여, 57세)이 그 전날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에 수 회 내리치고 편의점을 나가던 중,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전화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03: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단4920 7.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V(여, 69세)은 1년 정도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W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옆구리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834 8.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남, 52세)이 운영하는 'AA'에서 손님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큰소리를 치기에 업주인 피해자 Z이 “손님 계시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하자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 보소, 너 뭐여, 이새끼 죽여버려”라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사실]2018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U,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I, O, Q, A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특수폭행 등 관련 촬영사진/ CCTV 엘리베이터 파손 장면 사진/ 현장사진(범행도구) 1. 수사보고(AD편의점 CC-TV 확인 및 CD 백업 관련) [판시 제7의 사실]2020고단4920 1. 이 법원의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6, 29번) 1. 피해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8의 사실]2020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Z에 대한 판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래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K, L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우산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 U에 대하여 범행 이전에 시비가 된 일로 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전화기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마트를 향해 던져 마트 앞에 있던 승합차의 창문을 깨뜨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택시 앞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칫 피해자들이나 가게 등을 찾는 손님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단지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가 마음에 안 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2대를 파손한 점 - 판시 2018고단2538호 사건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7, 8항 기재 범행을 또 저질러 2020고단4920, 5834호로 추가기소되었으며, 교통사고로 다쳤다고는 하나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수상해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 폭력 및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18:25경 광주 북구 M 아파트 S동 10층 복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피해자 B(여, 8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