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9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성찬용(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D는 이천에 있는 농장 또는 목장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고, 피해자 E(E, 남, 24세)은 캄보디아 국적의 이천시에 있는 농장 근로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2. 00: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있던 중, 옆자리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영어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추격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D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일행을 추격하고, 뒤이어 피고인 B과 C도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일행을 추격하여, 이천시 H에 있는 농장'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손으로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동료인 J과도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서 D는 피해자와 J을 돕기 위해 위 숙소에서 나온 피해자의 또 다른 동료인 K, L과 몸싸움을 벌이다 K과 [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재질 : 쇠, 지름 : 약 3.5cm, 길이 : 약 68cm 내지 107㎝)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가 왼팔로 위 위쇠파이프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각 CCTV 영상자료 CD, 사건현장사진, CCTV와 비교 사진, 상해부위사진, CCTV 분석 사진, 쇠파이프수사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료를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C은 대문 밖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측은 피해자 측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측을 따라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측 3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자신들의 숙소 쪽으로 먼저 출발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각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각 D와 피고인 B을 태우고 피해자 측을 따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D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도발하면서 쫓아갔고, 그 뒤를 피고인 C, B이 바로 뒤따라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동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D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2:1로 싸우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숙소 안으로 오토바이를 주차하려고 이동하였고, 자신만 숙소 앞에 내린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갈 당시부터 만약 싸움을 하면 같이 싸우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와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를 끌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료들은 태국인 3~4명이 피해자를 붙잡거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대문 밖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측을 쫓아간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자신과 피고인 B도 같이 싸웠고, 손으로 피해자 측을 밀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이 종료된 이후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함께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쇠파이프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빼앗거나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 측도 누구로부터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가격당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L은 이 법정에 이르러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명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의심된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쇠파이프를 L으로부터 빼앗아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D가 도주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동료인 K은 D에게 쇠파이프를 빼앗겼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이 사건 폭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의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가격당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의 동료들이 실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모두 쇠파이프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범행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 폭행하거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 일행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D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의 구체적인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등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쇠파이프 가격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일부 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D는 이천에 있는 농장 또는 목장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고, 피해자 E(E, 남, 24세)은 캄보디아 국적의 이천시에 있는 농장 근로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2. 00: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있던 중, 1 옆자리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영어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추격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D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일행을 추격하고, 뒤이어 피고인 B과 C도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일행을 추격하여, 이천시 H에 있는 '농장'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손으로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동료인 J과도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서 피고인 A와 D는 피해자와 J을 돕기 위해 위 숙소에서 나온 피해자의 또 다른 동료인 K, L과 몸싸움을 벌이다 K과 L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재질 : 쇠, 지름 : 약 3.5cm, 길이 : 약 68cm 내지 107㎝)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1 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가 왼팔로 위 쇠파이프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기재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가급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한다.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부분은 피고인 A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쇠파이프를 L으로부터 빼앗아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