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7, 2019고단3670(병합), 2019고단4295(병합), 2020|고단560(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 |사전자기록등행사,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 이종혁(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5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인천시 남동구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이 필요하다. 요금은 내가 낼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갤럭시S8+, E)와 태블릿PC 1대(G패드, F) 등 2대를 G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고 그 유심칩 2개를 임의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피해자 명의 유심칩(F)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T-money에서 95,4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2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3,899,2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시 중랑구 H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T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7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700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2017. 5. 무렵 친구인 M에게 휴대전화(N)와 태블릿 PC(O)를 개통하여 준 바 있다. 3. 2018. 1, 8.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위와 같이 태블릿 PC(O)를 개통하여 주면서 소지하게 된 태블릿 PC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95,400원 상당의 "t-money"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M 명의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대금 채무를 면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788,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2. 5.경 이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4.경에는 M의 위임에 따라 위 휴대전화 번호(N)에 대하여 기기를 변경하여 주면서 그 휴대전화 기기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2. 5.경 임의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95,400원 원상당의 "t-money'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M 명의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대금 채무를 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2,06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 불상경 위 M에게 "이전에 개통되어 있는 태블릿 PC 회선을 이용해 V20 휴대전화를 공짜로 개통할 수 있다. 내 실적이 필요하니 개통에 동의해 주면 너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회선의 기기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선의 기기를 V20 휴대전화보다 4배 정도 비싼 갤럭시S8 휴대전화로 개통시키고 이를 되팔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M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 이 회선의 기기를 갤럭시S8로 변경하기 위하여 통신회사인 G 전산망에 접속 후 휴대전화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단말기 모델로서 'SM-G950N(갤럭시S8)/출고가 935,000원'을 선택하고, 신청인으로서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G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8. 2. 15.경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 24295,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1) 피고인은 2017. 6. 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서 신칭인 및 생년월일 란에 위 P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위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서 신청인 및 생년월일 란에 위 P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2회에 걸쳐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 1)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출고가 253,000원의 LG X300 휴대전화기 1대(Q), 출고가 1,283,700원의 아이폰 8+ 휴대전화기 1대(R)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536,7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R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12. 9.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11,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Q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4.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9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83,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9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었으나 정지되어 있던 휴대전화 번호(V)의 유심을 재발급 받아 그 유심을 이용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2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2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6년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에, 그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유심(X)을 폐기하도록 위 대리점에 의뢰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대리점에서 위 유심을 을발견하고 이를 이용국하여 2018. 12. 12.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244,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4,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병역법 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으면서 치유기간 후인 2018. 5. 15. 14:0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60, 10. 피고인은 2019. 12. 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 사이트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거래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2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소액결제 내역서, G 회신자료, 각 입증자료(이체확인증), 각 입증자료(대화내역 등), 각 회신자료 2019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메신저 대화내역, AI결제서비스내역조회 등, 페이스북메신져 채증자료 1. 수사보고(2018. 1. 8.경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2019고단4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J, AK, W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경위 상세내역,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1. 내사보고(소액결제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P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P 휴대폰 가입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가입자에 대한 수사) 2020 고단5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진술서, 기타첨부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 동의 없이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인터넷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 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20 고단560 사건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소환통지를 받고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3 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