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은 2015. 4.경 (주)C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위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될 위기에 처하자 성동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D에게 "내가 다니던 (주)C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전에 오락실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전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출신인 사람이다. 범인체포 당시 과잉진압으로 잘려 지금 식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F식당'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출신인데 내가 송파경찰서, 남양주경찰서 형사들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 인맥이 많다. 형님이 송파에 사니까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이첨해 내가 아는 형사를 통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님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받게 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아는 검사를 통해 많아야 1년 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형사와 수사관, 검사에게 쓸 돈이 필요하니 3,800 만원 정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찰관, 검찰수사관,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를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유리하게 조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1:00경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터널 앞 도로 갓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번) 1. 녹취록 1. 판결문(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나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고, 금액도 3,5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자신의 사건을 얘기하게 된 경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기까지의 과정, 소개를 받으면서 D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들은 내용 및 그 장소와 시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의 액수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그 경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전직 경찰 출신'으로 소개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신으로 아는 형사와 수사관들이 많으니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을 들은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자, D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직경찰이라고 소개한 것이 맞고, 피해자의 횡령사건을 봐준다고 한 것도 맞다'고 재차 진술하기도 한 점, D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통화를 한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전직 경찰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범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을 줄이고, 피고인과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허위로 이와 같이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반면, D의 처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면, D이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알기 어렵고, D 역시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H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피해자와 같이 동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횡령죄를 감형받기 위해 광역수사대에서 일했던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횡령죄 사건에서도 이 사건의 무마용으로 퇴직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사건의 판결에서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 피해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만약 위 사실이 허위라면 피해자가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나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돈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피고인을 소개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4억 6,000만 원을 횡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횡령액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D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률적 지식이 많은 사람을 특별히 소개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징역 1월M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변호사법위반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사기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