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4

범죄사실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사진사로서 구 소비에트 연방 및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영상물과 그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북한 원전인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등 북한 관련 서적을 열람함으로써 북한 체제와 그 사회에 대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에스엔에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에 가입하여 'D', 'E' 등 계정을 만들고, 2010. 9.경 북한 노동당 외곽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인터넷 상 대남선전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인 '@uriminzok'을 팔로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로 전송하는 조 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및 논평, 로동신문사설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자료를 계속 구독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팔로어(2011. 12. 31. 현재 약 3,700명)에게 리트윗하여 전송해오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정부개발정책 반대 모임인 'F' 활동을 하던 중, 동료로부터 사회적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 G정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받고, G정당의 강령 중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부분에 동조하여 2010. 12. 17.경 G정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대학등록금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포이동 주거복구대책요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국가보안법 철폐 등 문제와 관련한 집회 참석 등 각종 사회활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 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싸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젊은 계층에 공력을 들이고 있고,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으며, 노동당 외곡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0. 8. 경 인터넷 상 대남선전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싸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을 개설하여 대변인 성명 및 논평, 로동신문 사설 등 대남선전·선동자료를 남한의 팔로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해오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취득·반포 가. '우리민족끼리' 게시글 리트윗 피고인은 2010. 12. 26.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D'를 이용하여 위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에서 전송된 [명언해설] <우리의 혁명력사는 적들이 한걸음 접어들면 열걸음 백걸음 맞받아나가는 전술로 승리하여온 력사이다.> http://tinyurl.com/27966ru'라는 게시글을 받아본 후, 이를 '리트윗'하여 피고인의 팔로어들에게 그대로 전송하였다. 위 글 끝 부분에 단축 주소로 링크되어 있는 원문 자료의 내용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무적의 백두산 혁명 강군이 있으며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민족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끝끝내 대결에로 몰아간 매국역적,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전쟁소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 혁명 의지를 선전·선동하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을 전송받아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적표현물 96건을 취득·반포하였다. 나. 북한혁명가 등 트위터 게재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 '유튜브'에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가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게재하였다. 위 혁명가의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틀어잡은 총검마다엔 장군님 보위해 갈 맹세가 비꼈다, 붉은기 날리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 사령부 지켜싸운 그 넋을 이어 피끓는 우리가슴 성새로 뭉쳤다, 장군님 사수하여 목숨 바침은전사의 제일가는 영광이어라, 백승을 펼치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라는 것으로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것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인 북한 혁명가 동영상자료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 내지 130.(순번 105 내지 107, 115, 116은 제외하고 순번 104와 113의 '혁명가' 부분은 모두 '선전 동영상'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적표현물 29건을 취득·반포하였다. 2. 이적 동조 글 트위터 게재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에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 '우리의 총대는 천만이 틀어 쥔 혁명의보검 백두의 의지로 억세게 벼리어 높이 들었다! 조선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 우리의 총대는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우리의 총대는 타협을 모르는 계급의 주먹! 누구 든 인민의 행복을 해치면 불벼락치리!', '아 전선길 장군님의 전선길 사회주의 신념을 다져주는 길이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각 게재하였다. 위 글들은 각 북한의 혁명가 가사 내용으로,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것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트위터로 게시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우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출력물과 사진(수사기록 제1975쪽, 2079쪽, 2656쪽, 제2988쪽, 제4179쪽) 1. 판결문 사본,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 표현물 취득·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동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 나. 공소장에 트위터 게시글의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거나 위 게시글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원문을 인용하고 분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라. 트위터 게시글은 '물건'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에 정한 '표현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북한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트위터 게시글도 북한을 조롱하거나 그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게재하게 되었는데, 단지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트위터 게시글을 이적표현물로 보거나 그 게재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적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토지관할 위반 여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에 거주하면서 같은 곳에 있는 사진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또한 위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이송을 요구하지 않았고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2. 1. 11. 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2. 1. 31. 이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위 구금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의 적법한 현재지로서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에는 피고인이 게재한 트위터 게시물의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게시물을 특정하고 '이적성'을 밝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위 각 게시물의 존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장이 범죄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와 북한의 반국가단체 해당 여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결국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이라고 정하고 있고 '문서'나 '도화'가 문자나 기호, 부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므로 '기타의 표현물' 또한 어떤 물체에 영속적인 방법으로 고정되어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표현물'의 사전적 의미인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나타낸 글이나 그림, 음악 따위의 결과물'이 반드시 유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 및 해당 조항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물의 경우와 같이 '물건'(민법 제98조에 정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아야 한다.)으로 표현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등을 이용한 표현 또한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적표현물, 이적 목적 및 이적행위 해당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적행위의 목적은 이적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나,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은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이나 체제 또는 정통성 선전, 김일성·김정일·K에 대한 맹목적 찬양, 대한민국 정부 정책 비난 및 여론분열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반제 및 주한미군철수, 한미군사훈련 저지, 한미동맹 파기 등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 및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며, 위 각 표현물의 작성 주체도 모두 북한의 언론기관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며 작성 경위도 대남 선전선동이나 체제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나) '트위터'는 140자 미만의 짧은 글로써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 매체인데,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게시글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기능 외에 트위터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로 등록하여 그 사람의 게시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결국 트위터 이용자가 통상 팔로어에게 전송한 게시글은 그 게시자가 내용이나 형식에서 사적 형태를 갖추려고 의도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을 말을 수 없고 팔로어들이 그들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내용이나 지속성이 다른 인터넷 매체에 비해 짧다거나 정보의 수령·취득에 있어서 이용자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이용자에 의한 자정효과로 무용한 정보가 도태된다는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트위터에 북한 체제 등을 조롱하고 패러디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여 왔고,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게재된 것이므로 게시글의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로 북한 관련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대상물을 소재로 욕설하거나 북한의 혁명가 가사나 구호 등을 바꾸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팔로어의 트위터 타임라인(자신과 팔로우한 사람들의 게시글을 모아 보여주는 부분)에는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이 수시로 전송되어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팔로어가 아닌 이상 트위터 게시글만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은 모두 피고인의 게시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고 각 게시글 전송 전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피고인의 게시의도를 추단할 만한 게시글이 게재되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조롱하고 패러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제3자에게 이른바 종북주의자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재미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616쪽) 등을 종합하면, 트위터 또는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게시물을 접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의도를 전달받지 못한 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트위터 상의 다른 게시글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여러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 게재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할 수 있어 이적행위의 목적도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게시글은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이나 대남 선전선동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소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심지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북한을 조롱하거나 북한 사회를 알리거나 또는 별다른 의미 없이 게재한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에는 수사에 항의할 목적도 있었지만 이적행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일대학교 L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고 2007년경부터 북한이나 공산권에서 제작된 영상물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관련 서적 등을 접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포이동 주거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등 사회 비판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2010. 12. 17. 북한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당시 G정당에 입당하여 당비를 납부하여 활동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이전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른바 친북적 성향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은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대상물을 소재로 욕설하거나 북한의 혁명가 가사나 구호 등을 바꾸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게재하였으며 간혹 북한을 비판하는 듯한 게시글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이 정부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정과 자신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협조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436쪽, 제5556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게시글에 피고인의 게시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고 각 게시글 전송 전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피고인의 게시의도를 추단할 만한 게시글이 게재되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의 경우는 게시의도를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 관련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와 상이하다.), 피고인이 북한 주장의 모순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비판·토론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회 활동에 참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합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 관련 표현물의 허구성과 비합리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장난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언팔로우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심지어 자신을 이른바 종북주의자로 신고하겠다는 반응이 있음에도 게재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시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적 행위 목적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은 북한 혁명가의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 및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고, , 에서 본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 게재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적 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다수 게시하였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를 계속한 점, 북한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트위터 게시행위에서 나아가 다른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북한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1.나.항 기재 목적으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 내지 107, 115, 116 기재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취득·반포 부분 위 각 표현물 중 순번 105 내지 107 부분은 각 북한 주민이 '주체백년'이라는 북을 치는 것을 묘사한 포스터로 '일심단결, 선군사상, 총진격의 북소리 드세차게울리자'라는 등의 구호가 삽입되어 있는데, 북한 주민의 얼굴이 피고인의 얼굴로 합성되어 있고, 순번 115 부분은 김정일의 어머니인 M의 초상화로 '선군의 어머니 M녀장군중에서'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덧붙여 있고, 순번 116 부분은 김일성 전집을 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초상화를 바라보는 포스터인데, 하단 부분에는 우리 국민으로 보이는 청년이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쳐다보는 부분이 합성되어 있다. 살피건대, 순번 105 내지 107, 116은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을 표현한 포스터 부분이 문제되나 피고인이 위 포스터에 합성한 부분이 포스터의 전체적인 표현 맥락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순번 115 중 피고인이 작성한 글 부분은 M에 대한 북한의 상투적인 호칭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재 양식이 비추어 이는 이미지 자료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수사기록 제2309쪽) M의 초상화 부분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대상물을 소재로 욕설하거나 북한의 혁명가 가사나 구호 등을 바꾸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게재한 점, 이 사건 수사 이전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른바 친북적 성향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은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이나 대남선전선동 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의미로 볼 여지가 있거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 군인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게시글은 북한 혁명가 가사나 선전 구호 등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경우와 달리 위 각 표현이 문맥에 부합하여 북한 체제에 찬양·동조하는 의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순번 , , , , ⑩ 내지 ⑮] 단순히 북한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포함되거나[순번 , , , ]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경우 [순번 ⑯, ⑰]로서 피고인의 다른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 등 게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트위터로 북한 관련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대상물을 소재로 욕설하거나 북한의 혁명가 가사나 구호 등을 바꾸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게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이전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른바 친북적 성향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북한 군인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패러디 대상으로 활용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게시물이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