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5. 27.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2호선 C 여자 화장실 앞에서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호텔 등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역 대합실 화장실 근처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 등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여 길바닥에 주저앉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손과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하고, 피고인의 손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울 중구 E 호텔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의 상태나 반응 등을 본 위 호텔 직원이 의심을 하는 등 체크인(Check-in)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E 호텔에서 나온 다음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27. 23:10경 그곳으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서울 중구 F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마음대로 체크인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G호 객실로 데리고 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23:10경부터 같은 달 28. 02:30경까지 사이에 위 F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위 호텔 G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진단서, 심리평가결과서,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호텔 CCTV 영상 CD, C CCTV 영상 CD, E 호텔 CCTV 영상 CD, J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간 것은 피해자를 약취하여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둔 것이 아니라 유인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는 준강간 실행행위의 일부에 해당할 뿐 별도로 간음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준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에서 거리를 두고 걸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가는 모습, C 11번 출구로 나올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계단을 올라가고 출구 밖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사건 당일 22:43경 ‘C 12번 출구 나가는데 11번 출구 계단방향에서 남성이 주취자 여성을 끌고, 20대 중반 여성을 40대 남성이, 여성은 취한 듯 반항 안하고, 폭력적으로 잡고 해서, 10분 전’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취한 피해자를 끌고 간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되기도 하였다. E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싼 채 옆에서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꽉 붙잡은 채 부축하여 호텔로들어가는데 이 때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호텔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 팔로 감싸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잡은 손을 뿌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신발 한 짝만 신은 채로 다시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쫓아온 피고인에 의해 끌려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E호텔 직원 H은 “중년 40대 가량의 남성이 20대 중후반 가량의 여성을 데리고 카운터로 왔다. 20대 여성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여성을 남성이 손으로 몸을 감싸고 부축하고 오는 것처럼 보였다. 카운터 앞에 와서 남성이 체크인을 요청하였고 여성분은 꺼려하는 느낌이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체크인을 지체시키고 있었는데 둘이 들어가느니 마느니 얘기를 하며 3~4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돌연 남성이 ’나 간다?‘ 이러면서 가려는 제스처를 취한 뒤 조금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뒷문으로 나갔다. 이후 남아있던 여성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도움이 필요한 지 여쭈어보았고 이에 여성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 호출 해드릴까요‘라고 여쭈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기에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인 하는 동안 피해자는 호텔 라운지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체크인을 마친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일으켜 세우려 하였고 결국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호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는 허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F호텔 직원 I은 “체크인 당시 여성분은 만취 상태로 혼자 라운지로 걸어가셨고, 남성분은 객실을 달라고 하였다. 남성분은 여성분에 비해 술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체크인을 해드린 뒤 여성분을 찾으러 라운지로 가셨고 여성분은 라운지에 토를 하셨으며 남성분이 계속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1. 5. 28. 02:4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F호텔 G호에 출동하여 범행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2021. 5. 27. 18:00경 대학 후배를 만나 술을 마신 후 22:00경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호텔 침대 위에서 경찰관을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부터 E호텔을 거쳐 F호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에게 팔목을 잡히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는 낯선 중년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거나 등을 감싼 채 부축하여 가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고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지하철역 안에서부터 F호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중년의 피고인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대방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유의지로 피고인을 따라 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피해자를 인근 호텔에 데려간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임의로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 이는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한 전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를 객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간음의 목적도 인정된다. 나. 준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또한 준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연령,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정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2. 21.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K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주 질병‧부상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 질병‧부상 Adjustment disorder(적응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 환자는 5월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 이후 발생한 부정적 사고, 침습적 사고, 회피, 악몽, 과각성, 수면 분절 등의 증상으로 2021.6. 30. L 초진, 이후 3번의 재진, 총 4회의 진료를 통해 약물 치료 및 심리 상담 진행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2021. 7. 7.경 심리평가결과서에 의하면, IES-R-K(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결과 총점이 81점으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심리적 불편감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는 거의 매일 CCTV에서 보았던 사건 장면들이 떠오르고, 일주일에 3~4회 정도 악몽을 꾸는 과각성과 지하철, 사건과 비슷한 기사, 가해자를 닮은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괴로우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게임을 하거나 자려고 노력하는 회피를 보고했고,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심해졌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생겼으며, 과제 등 중요한 활동들을 할 의욕이 없어졌고, 식욕이 저하되었으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보고하여 현재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와 피해자가 보고하는 증상의 범주와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로 평생 복용한 적 없던 수면제와 항우울제, 공황장애약이 없으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꿈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쫓기거나 방문을 열려는 남자를 필사적으로 막는다. 사건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나가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다. 전에는 늦게까지 잘 오던 제가 해가 지기만 해도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무섭다. 가해자가 저를 무자비하게 끌고 가던 모습과 반항하던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괴롭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통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되려면 실제 당시 피해 상황을 겪어 그 상황이 다시 떠오르거나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범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불과하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호텔로 끌고 가 약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대상, 장소 및 수법,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약 40분에 걸쳐 두 번이나 호텔 투숙을 시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