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54, 2017고합206] 피고인 A은 경남 E에 803세대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G 주식회사 및 위 아파트 홍보를 담당하는 부동산홍보 컨설팅업체인 H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06. 7. 5. 5대, 2010. 7. 6. 6대, 2014. 7. 2. 7대 부산 J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K정당 소속으로 부산 J구의회 의원이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7. 6. 6대, 2014. 7. 2. 7대 부산 J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L정당(옛 M정당) 소속으로 부산 J구의회 7대 의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D에게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등 실내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I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등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업무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피고인 D 및 H 주식회사의 이사인 N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조합원 모집광고 현수막을 부산 J구·O구·P구·Q구·울산·R시에 게시하면서 지정게시대 외의 곳에 대량으로 게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에 부과될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면서 청탁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을 위해 게시하고 있는 홍보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부산 O구청에서 대동요금소로 가는 국도 위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예정 부지의 용도지역이 1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 R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R시 관계자 등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R시 관계자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지역 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7개 동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에 이르는 창호공사를 재하도급받는 내용으로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창호공사 시공권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T에 있는 U 일식집에서 D으로부터 R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R시 관계자 등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피고인이 소개하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고 피고인에게는 그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6. 5. 23.경 부산 O구청에서 대동요금소로 가는 국도 위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부산 J구 관내에 게시된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에 부과될 과태료 감면을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100] 4.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H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 관계인 N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N과 실질적으로 공동소유인 H 주식회사 관련 물품과 V 주식회사 관련 물품을 훔치고, H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W의 단독 소유인 노트북 등 피해자들의 단독 소유인 물품을 훔치기로 X, Y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7. 9. 15. 00:12경 부산 Z 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에 구멍을 뚫어 이를 강제로 해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4, 2017고합20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된 AI 휴대폰 분석을 통한 B의 증거인멸 정황) 1. 부산J구청 F 현수막 과태료부과(소급하여 부과한 내역), 현수막 과태료부과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 종변경절차 설명서 사본, D이 소개받아 만난 공무원 명함 사본,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AK의원 구정질문, C이 AL 국회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B가 C에게 보낸 메시지, 도시관리과장 BN B에게 건 통화내역, B Q구의원 AM에게 전화 건 내역, B AN구의원 AO에게 전화 건 내역, B와 D 메시지 대화내역, B와 AP 전 국장 메시지 내역, C이 P구의장에게 전화 건 내역, D이 B에게 전화 건 내역, D이 C에게 전화 건 내역, D이 C 의장실 일반전화로 건 내역, C이 D에게 전화 건 내역, 출금내역 총액, 출금상세내역, V(주) 송금 상세내역, AQ 내역, 문자내역, F 신축아파트 창호공사 계약서, R시 공문 5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1. 각 녹취록, 각 전화통화 및 대화내용 녹음파일 CD [2018고합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면담), 수사보고(이건 관련 회사들의 소유관계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각 법인등기부 등본,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등 1. 피해장소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임의제출된 품목 사진 등 [판시 전과]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감면 및 용도지역 변경을 문의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본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그대로 D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나. 판단 1) 2016. 5. 23.경 5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현수막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들 및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5. 17. D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부산 J구청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감면에 관하여 2016. 5. 19. 도시관리과장 BN에게, 2016. 5. 23. 도시관리국장 AP에게 각각 이야기한 사실, 그 외에 AR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2016. 5. 19. AR군의회 의장과 친분이 있는 J구의회 의장 C을 D에게 소개시키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D은 2016. 5. 19. 20:19경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시행사업 같이 하는 A사장(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피고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피고인 쪽으로 후원을 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때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알린 바 있다. D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나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대시보드(이른바 '다시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녹음한 '음성 녹음 020.m4a' 파일에 따르면, D이 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내리는 소리, D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타는 소리, D과 피고인이 R시장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을 알아보는 문제 및 R시장의 성향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D이 "제가 누님한테 그냥 활동비 좀 드릴게요. 좀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안 한다. 그런거 하지 마라."라고 거절하는 소리, '덜컥'하고 대시보드를 닫고 난 뒤 바로 D이 "내 간대이. 그리고 알아보고 전화할게요."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는 소리, D이 차밖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AS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준 뒤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다시 타는 소리가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D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주려고 대시보드를 연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대시보드 문을 닫는 바람에 D이 돈을 주지 못하였고, 그 후 몇 마디 말을 더 한 뒤 차에서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절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D이 대시보드를 닫자마자 도망치듯이 차에서 내렸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금품 교부 시도를 최종적으로 좌절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금품을 준 뒤 더 이상의 거절을 막기 위해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D의 하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금품 반환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두고 내린 D의 행동에 항의 또는 그를 질책하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D의 적극적 뇌물 교부행위를 묵인하여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현수막 과태료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2016. 6. 8.경에는 C을 통해 P구의회 의장에게 부탁을 하고, 2016. 6. 12.경에는 P구의회 AT 의원, Q구의회 AM 의원, AN구의회 AO 의원에게 부탁하는 등 D이 현수막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6.경부터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도 R시의회 AU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R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4. D으로부터 'AM 의원과 AO 의원에게 돈을 줄까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2016. 7. 21. 및 2016. 7. 24.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AU 의원과 다른 R시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일단 AU 의원에게만 돈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한 사람씩 만나서 성향을 파악한 뒤에 줄지말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방안까지 D과 함께 논의하였다. 실제로 부산 J구청에서는 D이 2016.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현수막을 관할 지역에 게시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다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1.경에 이르러서 뒤늦게 그동안 적발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한 꺼번에 부과하였다. 피고인과 D이 2016. 6.경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과 D 모두 이처럼 J구청에서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D이 한 청탁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8. 3. '피고인에게 현수막 과태료와 관련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그러나 D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D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6. 7. 8. 창호공사 시공권 수수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창호공사 시공권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들 및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5. 23. D과 함께 부산 J구청 도시관리국장 AP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7. 말경까지 R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V, AL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방안을 알아보기도 하고, R시의회 AU 의원을 D에게 소개하고 그를 포함한 R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D은 당초 2016. 6. 16. 피고인과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C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창호공사 시공권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직후 D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D이 'C과 통화를 해서, 창호공사는 C이 소개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C 의원한테 그 정도 하면 자기도 알아들었겠다. 인사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부터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게끔 해 주는 것이 '인사', 즉 이익 제공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창호공사 시공권을 C에게 주기로 하였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2016. 6. 29. 이루어진 부산 J구의회 의장선거에서 C에게 진뒤 그 창호공사 시공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다만 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어 AI을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이 부분 진술은 다른 여러 부분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없다. D은 2016. 7. 8. AI을 계약당사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AI을 데리고 함께 D의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석하였고, AI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D과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AI은 창호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계약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도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현저히 이례적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AI은 AI 명의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위 창호공사 시공권의 가액을 30억 원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창호공사의 전체 규모나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D은 단순히 장래 공사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의 공사대금을 예상하여 계약금액을 30억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의 가액이 30억 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람과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이 창호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G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또한, 실제로 D과 AG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503 판결 참조). 한편,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그 의사의 합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참조). 그리고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이익의 '약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R시 관계자들에게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6. 16. 피고인, B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상의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 이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창호공사의 총 계약금액 및 이익금의 액수 등을 설명했고, 피고인이 창호공장을 하는 자기 집안 동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AG을 창호공사 업자로 소개해 주어서 상담을 하였으나 공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용도 변경을 해 주면 창호공사 시공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800세대에 공사비가 3-40억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공사권을 달라고 하였고, D은 공사를 피고인이 아는 공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이익을 몇 프로 받아가라고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D 사이에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6. 16. D과 B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D이 위 식사자리 이후인 2016. 6. 16. 16:5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님의 집안 동생인가 되시는 분이 전화를 주시면, 할 수 있으면 창호공사를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D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위 전화통화 직후 D이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창호공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B가 "C 의원한테 그 정도 하면 자기도 알아들었겠다. 인사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하였음도 확인된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2016. 6. 16.자 전화통화는 그 대화의 문맥상 창호공사 계약에 관한 피고인의 요구를 D이 승낙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내용이고, D과 B 사이의 위 2016. 6. 16.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D과 B 모두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람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녹음파일의 내용 역시 D, B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D, B는 이후 2016. 6. 20. AR군의회 의장을 만나러 가는 자동차 안에서 D이 AG에게 창호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공탁금 5,000만 원을 걸라고 했다고 말하는 등 창호공사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D은 그 다음날인 2016. 6. 21.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자료를 들고 J구의회 의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설명하면서 AL 국회의원 또는 AV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D은 그 과정에서 "그 샤시(창호)도 제가 내일이나 모레 계약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 사람 … 불러가, 의장님이 중간에 입장이 좀 있으시니까, 의장님에 대한 지분을 넣을 겁니다. 내가 계약서에 지분을 분명히 넣을 겁니다. 넣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요 문제가 우리가 허가만 떨어지면 제가 의장님한테는, 제가 좀, 아우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좀 셉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세게 베팅합니다. 의장님한테 서운하게 제가 하겠습니까?"라고 하여 창호공사의 이익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게끔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D의 제안을 거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대화 말미에 D이 "의장님한테 간곡히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대화 내용 역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D, B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6. 6. 21. D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원님'에게 전화를 걸어 AL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인 AW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고, 이후 AL 국회의원에게 'R시 신축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의논드릴 일이 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7. 4. D과 나눈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J구청장을 통해서도 위 용도지역 변경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D의 청탁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그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했다는 D, B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비록 피고인이 소개한 AG과 D 사이에 최종적으로 창호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그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 없으며, 이익을 장래에 주고받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익제공의 약속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D이 장래 AG이 창호공사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주고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그 후에 AG과 D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제공의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제공받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2억 원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할 당시에는 위 창호공사의 전체 규모나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D은 단순히 장래 공사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의 전체 공사대금액 및 그에 따른 이익액 등을 대략 예상해 본 뒤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액을 추산하여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이익액이 2억 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3.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뇌물을 공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관에서 B를 처음 만났을 뿐, D이 판시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B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로비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시행사업 및 그와 관련된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N, AA, AE, AB, AH는 모두 일치하여,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의 지시하에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별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경찰에서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던 점, D과 N 사이의 전화통화 및 피고인과 N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들, 그리고 AA이 피고인 및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나 N, AA이 모두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D 공무원 등을 만나며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R시장은 2016. 5.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용도지역 문제 및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과 D, N 등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던 점, D이 2016. 5. 19. B와의 전화통화에서 'B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많이 했고, B에게 회사에서 후원을 하기로 피고인과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2016. 5. 27.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같은 날의 U횟집 영수증(증거기록 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7. D과 함께 B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D이 B에게 판시 뇌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D과 피고인의 상하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뇌물 공여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 3년 7월 15일(=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구의회 의원인 B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D이 적극적으로 청탁과 금품 제공행위에 나아간 점, 그 청탁의 내용 또한 적법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 역시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D의 적극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D으로부터 과태료 감면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 시공권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다른 구·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D에게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선행위에 나아갔는바, 알선한 공무원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의 공여를 D과 논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에도, 단순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장으로서 D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창호공사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속 이후 관련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접촉하는 등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갔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데 그치고 그 수수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구의회 의원인 B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청탁과 금품 제공행위에 나아갔고, 그 청탁의 내용 또한 적법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 현수막에 부과될 과태료 감면을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6. 6. 초중순경 부산 T 소재 음식점 옆 골목에서 500만 원을, 2016. 6. 21.경 부산 AX아파트 주차장에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뇌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부산 P구, AN구에 게시한 아파트 홍보 현수막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 것 같으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부산 P구 구의원 AT, 부산 AN구 구의원 AO를 찾아가 보라면서 위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D이 위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D에게 "내가 곧 AT, AO를 만날 일이 있으니, 돈을 전달하고 부탁해보겠다"고 말하고 D으로부터 위 AT, AO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부산 AY에 있는 부산J구의회 민원실에서, D으로부터 E에 건설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청탁하기 위해 R시 시의원이자 R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AZ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예정 부지의 용도지역이 1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 R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R시 관계자 등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AY에 있는 부산J구의회 민원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6. 6. 초중순경 500만 원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이 사용하던 BA 명의의 계좌에서 2016. 6. 4. 47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함께 부산 J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P을 만나러 가면서 AP에게 줄 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갔다. 피고인과 함께 AP을 만나던 중 피고인이 나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방을 나갔다가 들어왔고, 이후 AP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인사를 하고 나왔다. 피고인이 말하길, 내가 방을 나가 있는 사이 AP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AP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그날 J구청을 나와서 피고인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식사를 마치고 나와 식당 옆 골목에서 AP을 주려고 준비했던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도 "AP에게 줄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AP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돈을 준 날은 AP이 내 앞에서 R시 모 과장에게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알아봐 주는 전화통화를 한 날이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AP을 세 번 만났는데, 내 앞에서 R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 두 번째 만난 날이다. 그날 돈을 준비해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AP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지 못하였고, 그날은 일단 그대로 헤어졌다. 그 후 세 번째로 AP을 만나러 갔던 날에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돈을 주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종전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 번복은, 처음 AP에게 주려고 돈을 준비했다가 교부에 실패한 당일에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돈을 주려다가 실패한 뒤에 다시금 돈을 준비해서 AP을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하는 핵심적인 뇌물 교부의 경위 및 시기에 관한 것인데, 당초 피고인의 말에 따라 방을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점이라든지 AP이 R시 공무원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D이 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D은 검찰에서 위 5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1,000만 원을 활동비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6. 5. 23.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500만 원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AP에게 주지 못한 50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2016. 5. 23.경 승용차 안에서 돈을 줄 때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이를 거절하려는 모습을 보였음이 확인되고, D이 2016. 5. 23. 22: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관리국장과 R시청 쪽에 돈을 주고, 피고인에게도 주려고 돈을 준비해 놨다'라고 말을 하자 "아이고 … 나는 하지 말고"라며 거절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도 확인되는데, 이는 그에 앞서서 1,000만 원의 활동비를 먼저 요구하였던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의 활동비를 달라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교부한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D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녹음파일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D은 당초 C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2017. 2. 21.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에는 2016. 5. 23.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교부한 500만 원과 2016. 6. 21.경 교부하였다는 300만 원에 관하여만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D은 이후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에 관하여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승용차 안에서 교부한 500만 원과 위 300만 원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2017. 9. 5.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승용차 안에서 교부한 500만 원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500만 원 외에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 등 2,000만 원이 넘게 돈을 준 것 같은데 정확 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D은 2017. 9. 8.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금품의 교부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종전에는 전혀 진술하지 않던 금품 교부사실을 왜 갑자기 진술하게 되었는지, 종전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을 어떻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자세히 기억해내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D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BA 명의의 계좌에서 2017. 6. 4. 현금으로 47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위 47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나서 그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받고 사후적으로 위 계좌거래내역을 찾아 '위와 같이 출금한 470만 원에다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보태어 500만 원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이 자신의 기존 진술에 억지로 자료를 끼워 맞춰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2016. 6. 21.경 300만 원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A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B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이 일찌감치 나에게 1,000만 원의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했었다. 2016. 5. 23.경 승용차 안에서 500만 원을 주었으니 나머지 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마침 피고인이 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500만 원 중에서 일단 3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의 활동비를 요구하였다'는 진술이 녹음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1,000만 원의 활동비 중 승용차 안에서 교부한 5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6. 6. 초중순경 AP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3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D은 300만 원을 교부한 일시에 관하여 당초 경찰 및 검찰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을 갚고 나서 2-3일 후에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차 안에서 위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B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날은 2016. 6. 22.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에 의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날은 그보다 전인 2016. 6. 21.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2016. 6. 21.이 돈을 준 날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빌린 돈을 갚은 시기와 돈을 건네준 시기의 선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착각한 것 같다'라고만 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진술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D은 3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BA 명의 계좌에서 2016. 6. 23. 3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것이 피고인에게 준 300만 원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당시 승용차 운전기사이던 AB에게 그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져다 달라고 한 뒤 승용차 대시보드에 보관하던 100만 원을 보태어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리고 D은 위 3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300만 원에 대하여도, 최초에는 이를 빌릴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현금으로 빌리지 않았고, BO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가 BO 이름으로 송금하여 갚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만 원이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청탁 대가로 300만원을 교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생각해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과 별개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D은 이 부분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2017. 2. 21.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래 2017. 6. 19., 2017. 9. 8. 반복해서 진술하였는데, 2017. 9. 11.에 이르러 "3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이 '2016. 6. 29. 있는 J구의회 의장선거를 위해 의원들에게 표값으로 500만 원씩 주어야 한다'면서 총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당시 위 표값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로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3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관하여 그동안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조사가 거듭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황적 사실관계가 추가되고 피고인의 금품요구에 관한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시간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반적인 감쇄경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그처럼 진술 내용이 변화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A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의 부탁을 받고 내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한 적이 있고, D이 그 돈에다가 승용차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더하여 300만 원을 만든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고, AB의 계좌거래내역은 2016. 6. 21. 2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D의 진술과 독립적으로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2016. 6. 24.경 170만 원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2016. 6. 24.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D이 작성한 경비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2016. 6. 24.경 AN구청에서 N을 만나 그가 출금해 온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중 100만 원을 AN구의회 의원 AO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P구청으로 가서 AT을 만나 약 20만 원 상당의 홍삼과 7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AT이 자리에 없어 홍삼만 두고 돈은 교부하지 못하였다. 그 후 AO가 위 100만 원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니 자신이 AO와 AT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위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것이다. D은 AO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날 및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날에 관하여, "AO에게 돈을 교부하고 난 다음날 AO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 돈을 돌려받았고, 그날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전달을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돈을 준비하여 AO를 만나러 간 날은 2016. 6. 24.인데, 그 다음날인 2016. 6. 25.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보면 과연 D이 AO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을 2016. 6. 25.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한편, D은 AT에게 주려던 돈을 피고인에게 준 날에 관하여는 "AT이 자리에 없어 돈을 주지 못하고 나온 뒤 그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날은 AO, AM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날과 같은 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과 피고인 사이의 2016. 6. 24.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당일 'AO와 AM에게 찾아가 100만 원씩 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할 뿐, AT을 만나러간다거나 그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D이 2016. 6. 23. N에게 200만 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Q구청과 AN구청 오후에 가는데 백만 원씩 될까요"라는 것으로서, Q구의회 의원인 AM과 AN구의회 의원인 AO에게 줄 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P구의회 의원인 AT에게 줄 돈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또한, D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6. 6. 24. 같은 날에 AO, AM과 AT에게 모두 돈을 주러 갔다는 것인바, 뇌물교부자금을 N으로부터 전달받는 마당에 AT 부분을 빼고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적은 금액을 요청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N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으로 어떻게 이들 셋에게 줄 돈을 모두 마련하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D의 진술에 따르면 AO는 2016. 6. 24. D을 만나 1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다음날 돌려주었다는 것이고, AT은 비록 D을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홍삼을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과연 AO가 이처럼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는지, AT은 D으로부터 홍삼을 전달받았는지에 관하여 그 당사자인 AO와 AT을 상대로는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다. N의 진술은 단지 'D이 200만 원을 요청하여 이를 출금한 뒤 AN구청에서 D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 D이 위 돈을 실제로 AO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이후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D의 진술과 독립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D이 작성한 경비보고서에 "2016. 6. 24. AO 100만 원", "2016. 6. 15. AT 7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경비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지출일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D이 알려주는 대로 회계 담당 직원이 금액과 날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후에 내용이 수정되기도 한 것이어서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게다가 AT에 관한 부분은 기재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시가 부합하지 않는다). 4) 2016. 7. 26.경 1,000만 원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A,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주식회사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2016. 7.경 A과 협의하여 R시의회 의원 AU, R시청 도시국장 BC, R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AZ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6. 7. 26. H 주식회사 계좌에서 I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돈을 출금하여 500만 원을 AU에게 직접 주었고, 500만 원은 BC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BD 회장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AZ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을 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D과 피고인의 2016. 7. 21. 및 2016. 7. 24.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은 AU를 포함한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일단은 AU 의원에게만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이 일대일로 만나 성향을 파악한 뒤에 돈을 줄지 결정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시기에 AU뿐만 아니라 다른 R시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위 D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D의 위 진술에 따르면 2016. 7. 26.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AU와 BD에게도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AU와 BD이 D의 진술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Z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D은 검찰에서 '분명히 피고인이 같은 당이어서 AZ을 안다고 하면서 돈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과연 피고인과 AZ이 실제로 아는 사이인지, 피고인이 2016. 7. 26.경 이후 AZ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다. A, N의 각 진술은 'D으로부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I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내용이고, I 주식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은 2016. 7. 26. H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전액 출금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5) 2016. 8. 25.경 400만 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BE, N, A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경 K정당 전당대회에서 사용할 밥차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비용 800만 원 중 절반만 도와 달라고 해서, 전당대회 이틀 전인 2016. 8. 25.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7. 2. 21.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최초에는 2016. 5. 23.경 승용차 안에서 교부한 500만 원 및 2016. 6. 21.경 교부하였다는 300만 원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그 외의 돈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D은 2017. 9. 12.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부터 위 400만 원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그 교부 경위나 일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D은 종전에 전혀 진술하지 않던 내용을 왜 이처럼 뒤늦게 진술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종전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을 어떻게 시간이 더 경과한 뒤에 자세히 기억해내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D은 위 4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 "BF으로부터 2016. 8. 22. 500만 원을 빌려 이를 BE 계좌로 입금받았다. BE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BE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고 마침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500만 원을 내게 건네주었다. 이후 BE 계좌에 있던 500만 원은 술집 마담인 BG의 계좌로 송금한 뒤 BG에게 출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받았고, 그 500만 원을 다시 BE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E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위 진술대로 BE 계좌로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출금하지 않고 BE이 소지하던 현금을 건네받은 것이라면, BE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두고 BE 스스로 이를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간명하다. 그럼에도 굳이 위와 같이 BE 계좌에 있는 금원을 먼저 BG에게 송금하여 BG으로 하여금 출금하게 한 뒤 BE에게 다시 교부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D은 최초 위 400만 원 교부사실을 진술하면서는 '자금 출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이후 BE을 통하여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나서는 위와 같이 돈을 건네받고 다시 건네준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경위를 보면 D과 BE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에 진술을 끼워 맞추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피고인 및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에 대한 금품 및 이익제공 진술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400만 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BE, N, AD의 각 진술은 단지 D이 피고인에게 밥차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정도일 뿐이어서 D의 진술과 독립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산 AY에 있는 부산J구의회 의장실에서, D으로부터 부산 J구에 게시된 아파트 홍보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에도 과태료를 감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AY에 있는 부산J구의회 의장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R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신축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R시 관계자 등에게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2016. 5. 31.경 400만 원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A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과 AC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2016. 5. 31. 부산 J구청에서 AC에게 400만 원을 출금해 놓으라고 말한 뒤 의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이후 AC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의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잘 쓸게'라고 말하며 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아서 상의 안쪽 양복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의원들만 사용하는 혁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에 대해 물어보니 피고인이 나에게 혁대를 하나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5. 19. B로부터 처음 D을 소개받은 뒤 2016. 6. 16. B, D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까지는 D을 따로 만난 적이 없고, 2016. 5. 31.에는 D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2016. 6. 16.로 확인되는 점, 2016. 6. 16. 식사자리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이 서로 존댓말로 호칭하면서 "의장님은 혁대도 멋지시네요."라고 피고인의 혁대를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016. 6. 16. D과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예, 의장님, 저 아까 점심시간에 B 의원님하고 식사한 D입니다."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피고인이 그제서야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2016. 6. 16.까지 D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서로 존댓말을 쓸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6. 6. 16.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D의 이러한 모습은 그보다 앞선 2016. 5. 31.에 이미 서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 D을 소개받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2016. 6. 16.에 다시 만났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D은 당일 A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AC에게 돈을 찾아서 연락해 달라고 하고 의장실로 갔다가, A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돈 봉투를 건네받은 뒤 다시 의장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D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D이 2016. 5. 31. 09:05 B에게 "의원님. 오늘 찾아뵙기로 했는데 시간을 언제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가 "오후 2시에 봅시다."라고 답하여 D과 B가 2016. 5. 31. 14:00경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스스로도 '그날 AC과 함께 B를 볼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날 AC이 D의 부탁으로 BA 명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출금한 시간은 14:20부터 14:26까지 사이로서, D과 B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근접한 때이다. 따라서 D이 약속대로 2016. 5. 31. 14:00에 B를 만나고, 그런 뒤에 피고인을 만나러 의장실로 가고, 그 도중에 주차장으로 내려와 A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 5. 31. 오후 2:53경 민원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외근 중이어서 J구청 의장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2016. 5. 31. D은 J구청에서 사전에 약속한 대로 B를 만났을 뿐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A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5. 31. J구청에서 D을 만났는데, D이 의장실에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면서 돈을 출금해 두라고 부탁하여 J구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출금했고, 이후 D이 의장실에서 내려와 봉투를 주었으며, D이 다시 의장실로 갔다."라고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D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돈을 출금한 시간대, 피고인이 당시 외근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C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1. 7. AC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AC이 수사 과정에서 D과 함께 B 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D이 진술해 놓은 내용에 자신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D이 B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들에 의하면 AC은 최초 2016. 5. 17. D을 B에게 소개한 뒤에도 D과 함께 B를 몇 차례 만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AC은 검찰에서 '최초 D을 B에게 소개해 준 뒤로는 B, D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AC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2016. 6. 24.경 4,000만 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AC, BH, BI, A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이 작성한 경비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AC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2016. 6. 24.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러 가는 날 AC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고 J구청에서 만났다. 4,000만 원을 넣은 봉투 2개를 양복 양쪽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AC이 그런 나를 보고 '양복이 불룩해서 표가 많이 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의장실로 올라가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2016. 6. 24. D과 AC이 통화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는지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24. J구의회 의원 사무실 앞 복도에 앉아 있는 D을 만났고, 이후 B와 함께 셋이서 J구의회 민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자, "지금 생각해 보니 피고인의 말대로 의회 민원실에서 B와 함께 셋이서 차 한잔을 하고, 그 후 B와 헤어진 뒤 의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었다. 왜 AC이 당시 내게 양복이 불룩하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에서는 "A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J구청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 안에서 양복 양쪽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었다. 그걸 본 AB이 '불룩해서 표가 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의장실에 가기 전 AC을 만났고, AC이 나를 보고 '양복이 불룩해서 표가 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다시금 진술을 바꾸었다. 이처럼 D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에 맞추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D은 4,0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 "BL으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출금하여 승용차 대시보드에 보관하고 있었고, 돈을 준 당일인 2016. 6. 24. 오전에 BH, B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씩을 빌려 4,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중 BH, BI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부분은 'D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에 현금으로 빌려 준 적은 없다'는 취지의 BH, BI의 각 진술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BL으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BL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빌린 금원을 BL이 사용하는 'B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씩 송금한 뒤, 이를 BL으로 하여금 출금하게 하여 그 현금을 건네받았다'는 것으로서,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자신이 직접 출금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다시 BL에게 송금하여 출금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은 BL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B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D은 4,000만 원의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다가 2017. 11. 29.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BL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와 이를 출금하여 건네받은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나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BH, BI, N, A에게 돈을 주러 간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위 돈을 교부한 뒤에도 BH, BI, AD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돈을 교부한 다음날 A, N, A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면서 이를 보고하였고, 그러자 N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H, BI, AD은 D으로부터 사후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위와 같이 돈의 교부시점을 전후하여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만약 N, AE이 위와 같이 D이 4,000만 원을 교부한 직후에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더라면 그러한 상황은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N, AE은 단지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추상적으로만 진술할 뿐 위와 같은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A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과 2016. 6. 24. 통화를 하고 J구청에서 만났다. D에게 양복 주머니가 불룩해 보인다고 말하였다."라고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AC의 진술은 2016. 6. 24. AC과 D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면서 D이 한 진술에 자신의 진술을 끼워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D이 작성한 경비보고서에 "2016. 6. 26. C 4,0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비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D이 알려주는 대로 회계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6. 6.경 부산 AY에 있는 J구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B에게 J구 관내에 게시될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J구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선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6. 21.경 같은 청탁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B에게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6.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부산 P구, AN구 등지에 게시된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에 부과될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부산 P구의원 AT, 부산 AN구의원 AO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7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6. 7. 26.경 부산 AY에 있는 J구의회 민원실에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R시 시의원이자 R시 도시계획위원장인 AZ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6. 5. 31.경 부산 AY에 있는 부산 J구의회 의장실에서, 부산 J구의회 의장인 C에게 부산 J구에 게시된 현수막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향후 게시될 현수막에 대하여도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게 알선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과 AC, N, AB, BH, BI, BE, A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D 및 A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