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09 경 서울에서 천안으로 오는 C 고속버스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 무릎을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며,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올려 어깨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4. 22:09경 서울에서 천안으로 오는 C 고속버스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 무릎을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며,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올려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한편 '추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아래에서 보는 각 추행범죄에 대한 해석 기준, 이 사건 범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단순추행),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벌의 수위를 상당히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추행을 각 구분하고, 폭행·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형법 제305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내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충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당시 단순추행에서 더 나아가 폭행으로 볼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별개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정도를 단순추행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해석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당긴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는 것은 보았으나 그 때 당시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 당긴 것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올려 어깨를 끌어당겼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의 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하였다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