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E 임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대전 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임야에 울타리, 지하수, 전기, 농막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면적 295m²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조성 부지 하단에 석축을 쌓고, 부지 내에 플라스틱 관을 매설하는 택지조성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생활 편의 시설을 위해 63m² 규모의 정자 1개와 문인석 2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였다. 다.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농막 설치 주변 수목을 벌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면적295m²의 산지를굴삭기로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조성부지 하단에 석축을 쌓고, 부지 내에 플라스틱 관을 매설하는 토지조성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나무의자와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63m² 규모의 정자 1개와 문인석 2개를 설치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주시청 J과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주시청 L과 H 전화 통화) 1. 등기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불법지현황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형법 제30조 무허가 설치행위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 무허가 벌채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형법 제30조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 후의 원상복구도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형질변경하거나 전용한 면적이 넓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토지는 2년 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범행의 대상이 된 토지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실형의 선고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행위를 오히려 선처의 사유로 삼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임야에 농지 조성을 위해 산지 평탄작업 및 석축 쌓기를 하여 1,392m² 농지를 조성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조성을 위해 산지 평탄 작업 및 석축 쌓기를 하여 1,392m²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8. 7. 16.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7.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