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G(69세)가 운전하는 H 마을버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직진 주행하며 같은 방향을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73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같은 방향 진행 중인 피해자 K(여, 58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23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의왕시 D에 있는 E병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의왕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좌측, 전면부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출발한 다음 전진 기어로 조작하자 차량이 급발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9. 9. 10. 08:55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혈색 또한 충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을버스 CCTV에 녹화된 사고 당시 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한 후 차량을 후진하면서도 직진하기 위한 주행차선을 훨씬 지나쳐서 정지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차량의 사고 장면이 촬영된 각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는 않은 사실,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가속페달이 밝혀있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다고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차량의 결함이나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 볼만한 다른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손괴하고 차량 운전자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로 높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0%인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후에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