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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0:10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지하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발로 방범창살 2개를 밟아 떼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920,000원, 귀금속 15,8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각 사진(CCTV 촬영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0회에 걸쳐 약 1,70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약 3개월 동안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대적으로 침입이 쉬운 다세대주택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횟수도 10회로써 비교적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미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해 2차례 걸쳐 합계 3년 10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0에 있는 신사역 3번 출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사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볼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81,368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3.1.13.03:00경 혈중알콜농도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37.4km지점(완주방힝)까지 약 96km를 피고인 소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선화(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3:50 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2동에 있는 영산강 식당 앞 도로를 중동교 방향에서 구 효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 방향으로 피해자 E(77세)가 끌고 나오던 리어커의 앞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00:40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44경 같은 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6. 00:44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차량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미납한 벌금이 있는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인 I의 명의로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 01:40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혈액채취동의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L' 연락처 란에 'M' 내용 란에 '1. 6. 00:40. 관청리 우리은행 앞, B' 작성일자 란에 '1. 6.' 채취 동의자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혈액채취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파출소 소속 경사 O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혈액채취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해 대부분의 배상이 마쳐진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천주교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8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쫓아가 "죽을래 살래, 나보다 나이도 덜 쳐먹은거 같은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횡단보도 밖으로 끌고 가서 인도 옆의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계속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m)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및 가슴 윗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매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1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약 40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B, E, D의 공동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6. 6. 18, 22:00경 위 H 기숙사 방에서 각자 돈을 갹출하여 피고인 B의 친구인 야바 판매책 일명 'I'에게 야바 2정을 현금 12만 원에 구입한 후, 은박지 호일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나오는 연기를 미리 준비한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6.6.25, 22:00경 위 H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 B의 친구로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책으로부터 각자 야바 1정씩을 현금 6만 원에 구입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J, K와의 공동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동료 태국인 노동자인 J, K(2017, 2. 8. 기소중지)와 함께 2016. 8. 14. 22:00경 위H 기숙사 방에서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책으로부터 피고인 A, C는 야바 2정을 12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B, D, E J. K와 야바 3정을 18만 원에 구입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C, D, E의 J, K와의 공동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동료 태국인 노동자인 J, K와 함께 2016. 9. 14. 00:00경 위 H 기숙사 방에서 각자 돈을 갹출하여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책으로부터 야바 2정을 현금 12만 원에 구입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H 내 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2

범죄사실 2017고단8702 1. 2017. 7. 6.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커피숍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나, 사고난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리한 후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중고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이라는 사람이 중고차량 사업을 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 중에서 렉서스 사고차 1,650만 원짜리가 괜찮은 것 같다. 이 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면 이익이 날 것 같다. 차주가 돈을 빨리 달라고 하니 차량을 잡을 거면 E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렉서스 중고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를 위한 부품을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부품 값으로 430만 원을 에게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자동차 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 Z421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I 아우디 A7 승용차를 3,450만 원에 매수하겠다. 차량 명의를 우선 장인 명의로 이전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이전받더라도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시가 3,45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명의를 J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K 볼보XC60 승용차와 관련하여 '위 승용차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와 관련하여, '위 승용차의 명의를 장모 M에게 이전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명의를 M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부천시 G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원금과 함께 이익금 절반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7. 4. 위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7. 13. 위 계좌로 1,9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2329₁ 1. 피고인은 2017.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매매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A1(Q) 승용차를 팔겠으니 O 명의의 우리은행 (R) 계좌로 1,45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승용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의 계좌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GLC 승용차(S)를 매도하겠으니 T 명의의 우리은행(U)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벤츠 승용차를 다른 중고차매매상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승용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7 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T 명의의 계좌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3 0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매봉역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10여 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과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222호, 624호, 821호, 1426호에서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단속을 온 경찰관 F 등 손님 8명으로부터 각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의 대표 C가 2011년 1기 ~ 2기 과세기간 동안 (주)D, E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에 (주)D 명의의 1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1년 2기에 E주식회사 명의의 합계 200,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 (주)D 명의의 6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383,500,000원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발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9. 23:50경 D(여, 17세)등 2명의 청소년을 출입시켜 소주 2병을 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많은 토요일 야간에 연령확인 조치를 소홀히 함), 전과 및 형사처분(소년보호, 기소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군복무 후 현재 대학 복학 준비 중)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20.01: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룸의 문을 모두 열어보려 하였고,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F(여, 33세)이 '일행은 먼저 나갔다'면서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이 가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그와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세게 밀치자 1) 주먹으로 D 의 얼굴을 때리고 D과 싸우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G(여, 1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2), F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의 바지를 잡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3), 계단에서 D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H (여, 24세)와 함께 계단에서 밑으로 굴러 넘어짐으로써 4),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수사기록 91년 2) 수사기록 26, 91면 3) 수사기록 15년 4) 수사기록 32, 102면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환경, 가족관계 및 D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6.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2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동큰길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2003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 점 및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한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성명불상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 2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알림공고문, 관리규약집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 2장(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C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그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의 허락도 없이 부착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불법게시물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한 것으로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인데, 당시 피고인과 C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공고문 부착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C이 이 사건 공고문 부착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내의 별개의 독립된 단체들로서 각 단체 명의의 업무 관련 공고문 등 게시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고문은 아파트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주체의 묵시적 동의하에 게시되었다고 보이고,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게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 관련 업무이고 관리주체가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불법게시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이 사건 공고문을 불법게시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1:1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여관 5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당시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 받아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1: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 내용 등에 대하여 묻자 "나가 이 씨발 놈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과 벌금 5만 원 ~ 6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2:01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소재 흥양자동차정비 앞 도로를 미래아파트 방면에서 행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4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20년전의 전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09. 10. 23.경 E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미용요금 50,000원을 받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퇴근할 무렵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20,09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카드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미용대금 2,8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지급된 급여나 퇴직금 및 공탁금 895,798원으로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2011. 7. 중순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1g을 0.5g씩 종이에 말아 스파이스 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위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2012.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있는 'E' 광장의 공원 내에서 불상의 현지인(일명, 'F') 등과 함께 담배종이에 말아 만든 대마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마약전과 기소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단순 투약 또는 흡연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에 교회 장로 G 등 약 1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십새끼들아, 좆까지 마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위 D 교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하한만 준수된다. 위에 든 각 사정들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