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거통편 매매 ⑴ 피고인은 2022. 3. 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간 거통편(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한다) 4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2. 4. 15.경 위 ⑴항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2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2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⑴항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2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2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⑷ 피고인은 2022. 8. 3.경 위 ⑴항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5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32,5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5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⑸ 피고인은 2023. 3. 7.경 위 ⑴항의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4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⑹ 피고인은 2023. 4. 13.경 위 ⑴항의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4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⑺ 피고인은 2023. 4. 21.경 위 ⑴항의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8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8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⑻ 피고인은 2023. 4. 28.경 위 ⑴항의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4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⑼ 피고인은 2023. 5. 4.경 위 ⑴항의 장소에서 SNS인 ‘위챗’을 통해 E에게 거통편 400정을 주문하고 E의 F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한 후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⑽ 피고인은 2023. 5. 24. 14:10경 위 ⑴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에게 18,000원을 건네받고 거통편 4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3. 5. 4.경까지 위 ⑴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거통편 3,700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거통편 수입 피고인은 2023. 5. 말경 중국 국적의 자신의 딸로부터 다른 물품들 밑에 거통편 알약 2,000알을 숨겨 국제우편물(EMS)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나. 거통편 소지 및 판매 피고인은 2023. 5. 2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H, 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통편을 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G에게 22,000원을 건네받고 거통편 50알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거통편 투약 피고인은 2023. 8. 18. 10: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에서 소지하고 있던 거통편 알약 2알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거통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거통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258,500원[판시 제1의 ⑽항을 제외한 거래대금 합계 240,500원 + 판시 제1의 ⑽항 거래대금 18,000원] 나. 피고인 B: 22,800원[판시 제2의 나항 거래대금 22,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투약 8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 8.)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한다. 1회 투약분 4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⑴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⑵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⑶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 다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업자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취급한 거통편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마약류는 중국에서 해열진통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오·남용 및 의존성이 낮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