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스포츠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파주경찰서 소속 수경 D, 일경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D, 일경 E을 비켜 통과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받으며 도주하던 중 다시 위 한빛지하차도 앞 음주단속 지점에 이르러 파주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급하게 좌회전하여 위 F을 비켜 지나가고, 이어 위 D, E이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D, E 앞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며 D, E을 충격할 정도로 근접하게 통과하는 등 D, E, F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1. 01: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스포츠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급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순찰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G, 수경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8,560,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던 F, D, E, I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를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차를 몰고 다가와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 F(파주경찰서 J 소속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이 속도를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 차로 그 사이를 비집고 도주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D, E,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그 앞을 가로막은 자신들을 피해 운행을 하다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 115, 121쪽), 피고인의 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정지신호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낮은 속도로 이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영상 CD), D, E, F이 피고인의 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을 피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F을 위협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좌회전하기 직전에 자신의 경찰차보다 적어도 4~5m 앞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의 차를 밀어붙이거나 추월해서 앞에서 가로막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를 우측으로 세우게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차와 충돌하기 전에 피고인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킨 것을 봤다. 이 사고로 에어백이 4개나 터졌는데, 피고인의 차와 1차적으로 충돌한 다음 경찰차가 인도 경계석의 쇠기둥에 2차적으로 충돌하면서 에어백이 다 터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위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삼거리 신호등 앞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다시 줄인 다음 그와 거의 동시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는데, 이때부터 충돌 시까지 약 2초 정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뒤쫓던 경찰차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영상 CD), 증인 G, F이 이 법정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해서 세우는데 서면화된 지침이나 요령은 없고, 주로 뒤를 쫓아다니면서 자율적으로 세우게 하거나 무전을 통해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차 및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이후 경찰차는 피고인의 차를 뒤에서 쫓아오거나 앞에서 가로막았을 뿐이고, 충돌이 있기 전에 피고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던 2대의 경찰차를 피해 도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차가 자신의 차량 옆에서 자신을 뒤쫓을 것으로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주하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진행방향을 경찰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단순히 도주를 위해 좌회전을 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경찰차를 충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