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으로 구성된 F그룹의 계열사인 C에 2007. 3. 23.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6. 17. D의 에코사업부 이사로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기술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게 되었고, 2010. 1. 1. E 상무로 승진하여 복사냉난방시스템 개발 등 F그룹 계열사들의 기술개발, 기술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0. 10. 31. 퇴사한 후 2010. 12.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PC(Pane Cooling, 복사냉방) 부문장(상무직급)으로 재직하면서 냉방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1. 기초사실 F그룹의 계열사인 B는 각종 유체제어용 밸브, C은 온수분배기, H는 대형 컨트롤 밸브, D는 자동 온도제어 프로그램, E은 복사냉난방시스템을 각 개발, 제조, 판매하여 이에 대한 고유의 기술 및 영업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E은 2007년도 경부터 F 그룹 계열사인 C 에코사업부에서 2009. 11. 5. 이탈리아 I(복사냉난방업체)와 C 사이에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E이 설립되었으며, E은 F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이었기 때문에 그룹의 기술연구소 역할을 하였고, 복사냉난방시스템 신규 사업으로써 그룹 경영진에서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복사냉난방시스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들이 축적하여 온 모든 기술들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0. 1. 1. 피고인을 E 상무로 승진 발령내고 그룹 기술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E에서 개발한 복사냉난방시스템은 수년간에 걸쳐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열전달 방식 중 대류를 최소화하고 전자기파에 의한 복사열을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실내 온도, 습도 정보에 의해 열교환기 전단 또는 후단에 설치된 믹싱 밸브에 대해 피드백 제어를 함으로써 결로점 보다 항상 1~2℃ 이상 높게 냉수를 공급해 줌으로써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E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신축공사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J 출원하고, K 'L'에 대해서 발명자가 피고인, M, N이고, 특허권자가 C으로 특허등록(등록번호 O) 하였고, P 출원하고, Q 'R'에 대해서 발명자 피고인, 공소외 S, 특허권자 B로 특허등록(등록번호 T) 하였고, 복사냉난방시스템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고온수를 지역 및 중앙냉난방을 거쳐 가구별, 각 방실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그 설계 및 제어방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영업,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하면서 복사냉난방 국내 판매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룹의 기술 총책임자로서 그룹의 기술 및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E 대표이사 U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정보와 기술을 가급적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그룹 섭외 업무를 담당하는 V 부회장으로 하여금 2010. 1.경부터 피고인을 통제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에 응하지 않고 정보와 기술을 독점하게 되는 위험이 지속되자 V 부회장이 피고인을 견제하기 위해 2010. 3.경 W 상무를 E 기술영업부 책임자로 영입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하고, 2010. 4. 16. 경기 부천시 오정구 X 소재 F그룹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250GB 용량의 하드디스크(SAMSUNG 모델명 SP2504C)외에 그룹 전산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SAMSUNG 모델명 HD103SI)에 E기술부 N(33,430개 파일) 대리, M(73,122개 파일) 사원 개인폴더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같은 해 4. 30. E 기술영업부 Y(12,636개 파일) 부장, Z(13,013개 파일) 과장 개인폴더를, 같은 해 5. 8. E 기술연구소 AA(13,390개 파일) 사원 개인폴더를, 같은 해 5. 28. E 기술연구소 AB(168개 파일) 부장, 웹하드(6,792개 파일), AC(394개 파일) 상무의 개인폴더를 각 무단으로 복사하여 F그룹의 기술 및 영업자료를 경쟁회사로 이직하여 사용·누설하기로 마음먹고 AD, AE, AF 등의 업체와 이직 논의를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그만 두고, F그룹 계열사인 E서 퇴사하여 주식회사 G으로 이직을 결정하고, 2010. 10. 31. F그룹을 공식 퇴사한 후, 2010. 11. 1. 주식회사 AG을 거쳐 2010. 12. 1. 주식회사 G에 입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31. F그룹을 퇴사함에 있어 이미 피해자 E회사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신인 자료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보장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준비를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자신의 컴퓨터 및 외부저장장치에 보관중이던 복사냉난방시스템, 온수분배기, 특수밸브 관련 도면, 개발프로그램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B, H, C, D, E 회사 소유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파일 292개가 저장된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 H, C, D, E에 유용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고, 위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투입한 액수 미상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B, H, C, D,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AL, S,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C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의 F 이력사항 1. 피고인의 웹서버 전송내역 1.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증거분석),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결과회보 1. F그룹 조직도 1. 취업규칙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하드디스크 복제 해쉬값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그룹 파일 서버 구성도 1. 이메일(A이 N에게 발송 - 경제성 분석 등), 이메일(A이 AP에게 발송 - 정유량 구동기 등), 이메일(A이 N에게 발송 - 복사냉난방시스템 등) 1. HDD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직 증거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업무상배임 파일 546개의 외장 하드디스크 저장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요청 결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요청(증거분석),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음성파일 검색 목록 등), 수사보고(속기록 작성신청 및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범죄일람표 제출),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304개 파일) 1. 수사보고(A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팔하여, 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그 자료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자료는 이미 시중에 공개되었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우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E에 자신의 상급자로 U(대표이사), V(부회장), AC(상무)이 부임하자 그 때부터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이직에 관심을 기울였고, 2010. 4.부터 집중적으로 휴일이나 직원들의 퇴근 이후의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F그룹의 기술정보를 취득·저장하였으며(2010. 6. 23. 자신의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외부 웹하드에 업로드하다가 전산실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2010. 7.부터 G 측과 접촉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0. 31.자 퇴사 후 다음 날 곧바로 경쟁회사인 AG에 입사하였고(2010. 12. 1. G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이 반출한 주요 자료가 G 측에 전달되어 사업에 활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그룹 재직 당시부터 향후 이직을 염두에 두고 경쟁업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무단 취득·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o 문제되는 자료들은 크게 도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가격 정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F그룹 서버 또는 E 서버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해당 자료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임직원만 열람할 수 있었다. o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료(D)의 경우 실용신안 출원에 사용된 이미지, 소스파일 등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공유된 기술이 아닌 독자적 기술이고,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이미지, 소스파일 샘플이 최종적인 제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o 시뮬레이션(B)의 경우, 여러 조건에서의 제품성능 테스트 결과로서 이를 활용하면 제품 기획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o 데이터(B, H, C)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여러 실험 데이터, 하자 개선, 개발내역 등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제품의 장단점은 물론 제품의 성능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회사는 실험데이터 중 자사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각색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위 데이터에는 모든 실험 결과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o 가격 및 정보(E)의 경우, 이윤(마진)을 포함한 가격정보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민감 정보이고(모델별 부품 원가, 생산제품별 마진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본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2고단4687 판결),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판매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다. 또한 E의 영업현장 리스트는, 영업 사원이 신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사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의 영업활동의 결과물로서, 기술 관련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F그룹이 어느 현장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자료로서 경쟁상의 이익과 관련된다.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 o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F그룹 기술연구소 소장이자 전산·보안 관리 책임을 지는 핵심인력이었다. 계열사에서 이관된 모든 기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하였고, 핵심 계열사이자 자신이 상무로 있는 E의 기술 관련 자료는 독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S 부회장의 위임을 받아 경영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룹 수뇌부의 기대와 신뢰를 한 몸에 받던 피고인이 경쟁 업체에 상당량의 중요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점에서 임무위배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인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취득하였고(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외부 웹하드에 업로드하다가 전산실 직원 AI에게 적발되자 오히려 AI에게 '회사 다니기 싫냐'며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그 정보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며 경쟁 업체와 이직 협상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G의 AP 사이의 대화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은 이직 전부터 사업계획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Schematic Drawing(개략도), 결로방지 기술 등 경쟁사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F그룹 퇴직과 동시에 AG, G에 취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수법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담당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G의 다른 부문 직원들에게도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이직 이후 G의 복사냉방, 지역난방시스템 사업이 본격화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F그룹의 손해가 상당하다. - 이 사건과 같이 경쟁사로 주요 기술정보를 유출하는 범죄는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o 기타 고려요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판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지식 정보 유출행위의 태양 무죄부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그룹의 계열사인 C, D, E에 2007. 3. 23. 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기술연구소 소장 및 상무로 근무한 자인 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 22. F그룹 E에서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대외비로서 E의 영업비밀인 'AS-2차-090307.xls'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AS 견적서 단가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AT에 이메일로 입찰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1. 2. 말경 G의 AL 및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누설하는 등 2010. 12. 22.부터 2011.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F그룹 각 계열사인 피해자 E, C의 영업비밀 파일 5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누설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E, C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E, C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장에 기재된 5개의 파일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 내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밀관리성의 충족 여부는 비밀관리의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이 사건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비밀성),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경제적 독립 가치성)은 명백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이른바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도로 F그룹의 전산실이 설치되고, 보안프로그램(넷클라이언트) 도입이 결정된 사실, 이 사건 정보중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공유폴더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적어도 해당 정보와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역시 취업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밀누설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F그룹은 2006. 5. 25.자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F그룹의 보안관리지침서 제4조는 그룹 내 모든 정보를 A등급(기밀정보), B등급(내부정보), C등급(공개정보), D등급(공개정보)의 총 4단계로 구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룹 내의 정보를 위 지침서 규정에 따라 실제 4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5개 파일 자체에 비밀표시나 등급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공유폴더 내에서 위 5개 파일은 비밀이 아닌 일반 자료들과 구별 없이 보관되어 있었고(즉, 영업비밀로 등급 분류를 한 후 영업비밀 만을 따로 모아 별도의 하부폴더에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비밀성의 유무·정도와 상관없이 공유폴더 내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 F그룹의 문서관리규정의 시행일은 '2008. 00월00일', 보안관리지침 시행일은 '2010, 00월 10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서 위 5개 파일의 누설·사용 당시 위 규정 및 지침이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넷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운영 이후에도 업무 편의에 따라 대부분 부서에서 USB 사용 제한을 해제한 사실, 보안관리지침서에 따르면 기밀정보인 A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분류 허가권을 보유·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영진이 기밀정보 분류 허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생성된 자료를 공용폴더와 공유폴더 중 어느 곳에 업로드할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5개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을 보유한 직원은 직위 등에 상관없이 공유폴더에 접근하여 열람·복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력을 주요 자산으로 삼는 F그룹의 특성,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밀 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5개 파일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업무상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전체 이득액 관련 피고인은 2010. 10. 31. F그룹을 퇴사함에 있어 이미 비밀보장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H, C, D, E 회사 소유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파일 293개가 저장된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 H, C, D, E에 유용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고, 위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투입한 35억 6,285만 원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B, H, C, D,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65의 090811믹싱밸브실험.xlsx. 관련 피고인은 2010. 10. 31. F그룹을 퇴사함에 있어 이미 비밀보장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파일 1개[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65의 090811믹싱밸브실험.xlsx.]가 저장된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유용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고, 위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투입한 액수 미상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35억 6,285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그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 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65의 090811믹싱밸브실험.xlsx. 파일은 영업상 중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전체 이득액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총 35억 6,285만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법원은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2) 살피건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 하는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득액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용법조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득액의 다과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프로그램, 시스템의 개발비용 전액, 밸브 개발기간 동안 투입한 인건비, 각종 실험비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구입비, 각종 밸브 제작비용 전액 등이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심지어 E 영업현장리스트의경우 리스트 작성에 소요된 4년 동안 투입된 비용(판관비의 25%) 9억 5,897만 원을 손해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항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는 2016. 12. 30.자 의견서에 첨부하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정식의 증거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를 증거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시스템의 개발비용 전액, 인건비, 각종 실험비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구입비, 각종 밸브 제작비용 등을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가치 감소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65의 090811믹싱밸브실험.xlsx. 관련 판단 1) B 생산제도본부 이사인 AH의 증언에 따르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65의 경우 B가 제작한 믹싱밸브를 설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비교해서,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실험한 결과 데이터이고, 밸브 제작기술이 담겨져 있지는 않으며, 홍보를 위하여 만든 자료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것을 염두에 둔 문서로서 보유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입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