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5:1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세제백화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꽃네헤어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순천지원 2013 고단1854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4노22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6. 00:08경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너더리커브 노상에서 같은 리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혈액채취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등록증사본,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피고인의 남편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지하 B11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장소에 방 5개(1개는 종업원 대기실, 4개는 영업용 방)를 설치하고, 인 터넷 '제이제이' 또는 '유흥포럼' 등에 'C'을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D, E, F 등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3만 5천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D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15분간에 걸쳐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지능장애(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orderline mental disability, 평균인식능력보다는 낮지만 지적 장애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정도의 지능,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85)가 있는 피해자 B(23세, 이하 'B 씨'라고 한다)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년 5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 중인 다단계판매업체에 함께 일하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동창 C(이하 'C 씨'라고 한다)에게 "피고인이 나를 데려간 회사가 다단계 판매업체 같은데, 너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어디에선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네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에 내가 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니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약 6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2만 원을 교부받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각종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5,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개월~3년9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6년10개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자체가 매우 불순하고 반사회적인 점,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서 컵라면 하나로 연명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과 동업으로 휴대폰 통신 판매점(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E의 동업자로서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F 명의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F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성실하게 지급받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2. 6. 분 판매수수료 1,229만원에서 409만원을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공제하고 나머지 8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0. 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44만 1,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에서,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I 명의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I로부터 2012. 6. 20. 경 2012. 5. 분 판매수수료 2,427만 199원을 지급받고, 2012. 7. 20. 경 2012. 6. 분 판매수수료 1,617만 5,723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2012. 5. 분 판매수수료 2,427만 199원, 2012. 6. 분 판매수수료 1,617만 5,72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등지에서 2012. 5. 분 판매수수료 중 166만원, 2012. 6. 분 판매수수료 중 137만원 등 합계 303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피해자료 일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사업투자비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을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할 임무가 있다거나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2002. 경부터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11. 11. 7. 'J'라는 상호로 전화권유업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2. 경에 이전부터 'K'을 운영하며 위 업종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입한 컴퓨터와 오토콜장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통신 판매점인 서면1호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같은 해 5. 경 위 사무실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E이 2012. 4.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3층에 설립될 당시, 피고인이 기존거래업체인 F, I에 대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E의 사무실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1,000 만원과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을 부담하여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다.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K의 컴퓨터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위 서면1호점의 컴퓨터와 직원들(L, M 등) 역시 E으로 유입되었고, 피해자는 E에 출근하여 직원으로부터 업무일지 등을 보고받고, 자금을 관리하였는바, E의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 피해자의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되고, 피해자가 E의 업무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보험영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을 배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이나 I로부터 판매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J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직원들에게 급여로 송금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바로 E의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자금 흐름, 연락관계, 집행내역과의 긴밀성,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자금을 마련한 피해자의 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한 호의로 자금을 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700만원 상당이 미납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부가가치세와 KT통신사의 민원을 피해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E의 사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나, 사무실과 직원 등 E의 운영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로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 있는 건물 2층,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며, 피고인 E은 위 업소 건물 지하에 있는 I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업소로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일명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경1)부터 2013. 8. 23.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2층에 카운 터 및 방 9개, 3층에 방 8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J, D, K, L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70,000원~18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2. 9. 27. 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03쪽, 25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3.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Al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월급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의 운영,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종업원인 C에게 성관계시 사용되는 콘돔을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3.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Al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며 B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 성매매여성에게 전달하고,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치우는 등 그 범행을 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고용되어 손님 1명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2013. 8. 23. 경위 업소 510호에서 M을 비롯한 남성 3명과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23. 경위 업소의 지하에 있는 'I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1명당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앞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19,870,967원[= 18,000,000원(= 한 달 평균 순수익 2,000,000원) × 2012. 10. 25.부터 2013. 7. 24.까지 9개월) + 1,870,967원(= 2,000,000원 × 2013. 7. 25.부터 2013. 8. 22.3 까지 29일 : 31일)(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피고인 A : 초범, 피고인 B : 이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 C: 이종 집행유예전과 1회, 이종 벌금전과 5회, 피고인 D: 동종 벌금전과 1회, 이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 E : 초범),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수사기록 263쪽 참조 3) 단속당일인 2013. 8. 23.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은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몰수하므로, 단속당일은 추징금 산정의 영업기간에서 제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4. 21:15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여,57세)가 읽고 있던 책을 빼앗는 등 시비를 걸다가 지하철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시청역 승강장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책을 승강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집으려 하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시청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던진 후 위 D이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D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9월 이하 [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월 - 10월)을 선택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선택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 B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점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1, 02:23경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아이스크림과 라면을 사 준다고 한 후,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아이스크림과 라면을 사준다고 한 후,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분과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환경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4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7429]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넣고 휴대전화 게임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필요 없이 유심칩에서 타인의 정보가 게임 업체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유심칩을 절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아넣고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함께 숙박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같은 날 같은 동 인계 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3: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사우나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갤럭시 G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유심칩 1개, 운전면허증 1매, 농협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부터 위 2013. 1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3. 10. 7. 3: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가 바닥에 놓아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03: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아 넣은 뒤, 휴대전화 게임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 름, 게임 계정 상세 내역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게임업체에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7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10:0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7,29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63] 피고인은 2013. 10. 7. 03:39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I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 1대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휴대전화 게임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유심칩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게임업체에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0. 7. 03:39 경부터 2013. 10. 7. 04:03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24] 피고인은 2013. 10. 8. 14:36경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 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올레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쿤룬코리아'의 다이아몬드 아이템 2개를 결제하고, 구글에서 합계 199,10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9,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접수서,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단말기변경이력조회, 소액결제내역, 결제내역, 요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 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12. 8.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벌금 100만 원의, 2013. 6. 3.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9. 7, 11:30경 대구 중구 B빌딩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9,8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노트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양말 5개 합계 45,8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1:50 경 대구 중구 건물 E-3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상의-치마세트, 시가 15,000원 상당의 맨투맨티셔츠, 시가 5,900원 상당의 나염티셔츠, 시가 9,900원 상당의 레깅스 합계 48,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대구 중구 H 피해자 I(39세) 운영의 J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14k)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18k) 1개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 20: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만 원과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8. 09:15 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의 시계줄을 줄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견본 금도금 은반지 5개, 견본 금도금 은목걸이 1개,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20:42경 대구 중구 E건물 H-24호에 있는 'Q'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R 에게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훔친국민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94,000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건물 내 CCTV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부정사용 가맹점 업주 상대 수사), 매출전표 1. 수사보고(O 피해품 최종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5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M, P, R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I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장애인인 한국인과 혼인하여 출산한 어린 자녀 2명(7세, 5세)을 양육하는 등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베트남 가족들의 치료비 등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22: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7세), F(18세)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주변 마트에서 구입해 온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혀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E이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위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을 때려 위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및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각 특수폭행(6월-1년10월), 일반상해(4월-1년6월) [경합범 처리] 특수폭행 상한에 다른 특수폭행 형량범위 상한 1/2, 일반상해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권고 형량범위] 6월~ 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 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시장 3층 가-281호 소재 의류도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조카인 G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수금하여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F'의 직원인 H 명의로 'F' 외에 'I'라는 상호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 경 G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수금하는 방법으로 2009년 1기 매출금액 705,878,627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53,597,809원을 신고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45,359,78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 경 G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 및 위장 사업명의자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금하는 방법으로 2009년 소득금액 446,638,557원을 신고 누락 및 분산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73,418,343원을 신고 누락 및 분산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19,949,463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연번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연번 2 부가가치세 및 각 소득세포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금을 입금받고 직원 명의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4억 6,0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조세포탈행위가 적극적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영업행태 등에 비추어 다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89,203,380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조세채무에 변제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D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0: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있는 태기산 정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림면 서동로 1587 방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1. 7.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무한 D의 2013. 11월 임금 2,000,000원과 2013. 12월 임금 645,160원 등 합계 2,645,160원을 비롯하여, 2013. 1. 20.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12월 임금 2,000,000원, 2013. 5. 3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F의 2013. 12월 임금 2,000,000원, 2013. 5. 1.부터 2013. 11. 6.까지 근무한 G의 2013. 10월 임금 2,000,000원과 2013. 11월 임금 4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 2012. 8. 20.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H의 2013. 8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4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020,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안양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693,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12, 13, 15 내지 28, 31 내지 37, 44 내지 52, 54, 55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0 명의 임금 합계 73,942,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78,3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9, 10, 11, 14, 29, 30, 38 내지 43, 53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9,119,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8. 13: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아들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충북 영동군 소재 군대까지 왕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영동군까지 갔다가 인천 서구 심곡동까지 왕복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택시비 250,000원, 통행료 22,000원 및 차용금 13,000원 등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