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5

범 죄 사 실 2020고단8385 피고인은 2020. 8.경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가 있는데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줄 테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0:10경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C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마련하여 C D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이나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19: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가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7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관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확인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1:2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K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3. 10: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88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보이스피싱 접수하였으니, 잠시 후 경찰이 전화를 할 것이다.”, “당신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10경 경기 군포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보관 중이던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어서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20고단9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위조공문서 서류) 1. 내사보고(2차 9. 1. 11:25경 발생) 1. 내사보고(4차 9. 3. 10:20경 발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및 법리 검토) 2020고단9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