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C은 D과 같이 군산에서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새 주점을 개업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D은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점 개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C과 D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및 B 과 C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C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나누어 가지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C과 D은, C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군산시 G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D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시켜 두고 C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이 'F'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C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C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가. C이 2016. 6. 19.자로 구금되기 이전의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C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D은 C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C이 유한회사 H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B은 2016. 4. 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J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C 명의로 구입하는 L 쏘렌토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C은 실제 유한회사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L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이 2016. 6. 19. 자로 구금된 이후의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오던 중, C이 2016. 6. 19. 절도죄로 긴급체포 된 후 구속되었음에도 수감 중인 C과 상의를 거쳐 계속해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한 다음,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C에 대한 재직 확인 전화가 오면 C이 수감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제 근무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2016. 8. 17.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F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D은 피해자로부터 C이 실제로 F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C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C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F는 실제 운영되는 업체가 아니며, C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C은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99만 6,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P, Q, R과의 공동범행 P와 Q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P와 Q은 2017. 1.경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및 R과, P가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P를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피고인과 R에게 대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R은 2017. 3.경 'S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마치 P가 'S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 월간 P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P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R, P, Q은 위와 같이 P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P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7.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S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금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R은 P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P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 P, Q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P는 S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R, P,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Q,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계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감정의뢰 회보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자료요청 회신 1. 각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용자 접견 현황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7, 18, 28, 30, 32, 35, 36, 43, 45, 49, 60,61, 62, 66, 67, 69, 74, 91, 92, 93, 95 내지 97, 104, 108, 117, 120, 121, 122, 124 내지 126, 183, 196, 197, 199, 200, 201, 207, 217, 219, 222, 225, 226, 2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출브로커로서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 및 분담하여 실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