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15

범죄사실 1. 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0.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 'C게임랜드'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Sea Eye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Sea Eye 1' 게임물은 1회 게임 제한시간이 30초로 라이프 3개가 제공되고, 조준점을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한마리당 1,000 점 으로 점수 동일)를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화면 상단에서 2.1. 초마다 투하되는 폭탄을 맞추지 못하면 라이프 1개 소멸되고, 30초의 1회 게임 제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라이프 3개가 모두 소멸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물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Sea Eye 1'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 포획 후 1,000점이 아닌 1,000,000점이 획득되도록 1회 게임 시간이 9초, 라이프가 0개로 설정되어 게임 진행이 빠르게, 2.1초가 경과되었음에도 폭탄이 투하되지 않도록 각 변경되어 있고 또한 외부저장장치 및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Sea Eye 1'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용 칩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농협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5, 7~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다만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4

범죄사실 2014고단4164 피고인은 2014. 8. 5. 14: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아내가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피해자 E(35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549 피고인은 2014. 8. 5. 10:3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2동 17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0세)가 E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시 그 남자 만날거가, 만날거면 앞으로 이 집에서 못나간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4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법행 후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공소 외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 양평광타운 104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롯데낙천대아파트 107동 쪽에서 하양평광타운 108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 진입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레도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량을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6,973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 1,616,9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0쪽)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0, 09:2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평광타운 104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롯데낙천대아파트 107동 쪽에서 하양평광타운 108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 진입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레도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량을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도스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6,973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 1,616,9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각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케이티 렌탈 소유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부천 방향(부천과 김포공항 분기점)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3 명을 다치게 한 점, 단기간 내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0: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소주잔,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으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물통을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E(1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28. 00:08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C)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0길 37 남구로역 까지 도착한 다음, 그 택시 요금 29,92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굴밥 1만 5천 원을 시켜 먹어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10.부터 같은 해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1)와 같이 양주시 E 일대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여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습사기), 수사보고(관련자진술서 첨부)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피해자 란 기재 'H'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 이름을 정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부로 30 고려타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에서 설악가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피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809,4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빠르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철거될 예정인 서울 노원구 F 소재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 SH공사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택지개발사업 등 어떠한 공익사업도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 30. 잔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노원구청 공무원 전화진술) 1. 영수증, 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해자가 매입한 무허가주택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당시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가까운 장래에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이 사건 무허가주택의 시세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가격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상당 금액은 주식회사 C의 공동운영자인 H, I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및 회답서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자신이 조폭임을 강조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70일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C와는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 쪽에서 고려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일 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 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중앙로 쪽에서 장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인 우측 측두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얻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E, G, H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자동이체영수증 1. 각서 및 차용증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14.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J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까지 분할하여 적립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2004.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1,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셋째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9세)가 영어 단어를 잘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두께 약 3~4cm, 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C의 팔과 다리 등을 약 20회가량 때렸다. 2. 2014. 3. 10.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다리 등을 약 15회가량 때렸다. 3.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오전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E(남, 7세)가 아침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4.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10: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약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약 40여 발 발사하여 피해자들의 팔, 다리, 목 등의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등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2013. 1. 중순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2013.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2014. 3.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2014. 3.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4년 3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세,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목검이나 돼지에게 사용할 BB탄 총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상태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보호기관에서 기거하던 피해자들이 2014. 7. 12. 이후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헤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60 피고인은 2014. 4. 11.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D이 피해자 E(21세)와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하자 위 싸움을 말리던 중 D이 계속 다투자 D에게 '너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대신 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9 피고인은 2014. 8. 4. 06:00경 공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23세)가 지나가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공주의료원), 상해진단서(J안과) ¹2014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H)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 H를 찾아가 병원에서 피해자 H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마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의한 후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0경 진주시 B아파트 101동 앞 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0세)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자 거부하면서 술안주(과자)만 먹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야이 씨발"이라며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나이를 묻자 "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반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7

범죄사실 1. 2014. 6. 16.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위 카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1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7. 05:00경 위 'E까페'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 쇠로 위 카페의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량을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2,0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지내던 중, 2009.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위 임대료를 갚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태안군에서 발주한 토석채취공사가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공사가 끝나면 추가로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밀린 장비임대료 2,0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서 발주한 토석채취공사 관련하여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이자 및 원금,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토석채취공사 경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위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4. 1. 20.경 피해자와 싸운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6:25경 피해자 C의 친구로부터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사용하던 주방용 칼(길이 32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의 집으로 갔으나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깨드린 후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그녀의 전 남편인 피해자 D(48세)을 향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주방용 칼을 겨누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너 같은 년은 인간도 아니다. 미친년아, 제정신이냐. 둘 다 죽여버리겠다. 땅에 묻어버리겠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해서만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므로,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기로 한다.]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시청 C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3. 9. 5., 2013. 9.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3. 12. 5.부터 같은 달 6.까지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B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명지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학면 쪽에서 제천영육아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천 시내 쪽에서 송학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