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년경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12. 10. 저녁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였는데도 피고인 A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집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하철 첫 운행 시간까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을 것을 허락받고 서울 관악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더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1.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번갈아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그만해,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사건접수 후 피해자의 집 촬영 1. 피해자가 A과 주고받은 메시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 집 오피스텔 비상계단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의 집에 들여보내 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지하철 첫 운행 시간까지만 술을 마시다 가라며 피고인들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감자탕을 시키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는 침대에 눕지 말라며 피고인 B을 당기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들 사이로 눕혔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헤드락을 하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간음행위가 끝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하기에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피고인들을 집에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2시간가량이 경과한 2019. 12. 11. 18:06경 피고인 A에게 “나 어제 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못 넘어가겠다 경찰서 갈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1쪽), 2019. 12. 12. 00:00경부터 01:25경 사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 반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이 도저히 못 먹겠다, 10분만 쉰다며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몇 잔 더 주고받다가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양치까지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뭐지 이 상황은?’이라고 하면서 같이 침대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 133쪽).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나오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침대에 있어서 피고인 B에게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아 피고인 A도 침대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침대 가운데 헤드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를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를 등지고 옆으로 누웠다. 그 때 쪽쪽거리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뽀뽀하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며 피고인 A의 성기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8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과 키스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일어나 너도 술먹자’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고, 피고인 A의 성기가 발기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성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 B의 목을 잡아당겨 키스하고, 피고인 B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를 본 피고인 A은 ‘뭐 이런 걸레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성기의 발기가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 134쪽).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성기가 발기되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약 1분 정도 움직이다가 발기가 풀려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9, 260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나 (성기) 넣을게 누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7, 138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도 되는지조차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1쪽).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계속 껴안다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잡고 뽀뽀하였다. 피고인 B도 좋아서 피해자에게 키스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귀를 핥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 A을 보자마자 피고인 A과 키스하고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 내지 155쪽).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 B을 향해 안아달라는 듯이 두 팔을 벌렸고, 피고인 B의 머리를 당겨 입을 맞추고 귀를 핥았다. 피고인 B은 성욕이 일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을 넣었다. 그 때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옷을 바르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었다. 피고인 A이 다가와 ‘뭐하세요?’라고 하기에, 피고인 B은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침대에 눕는 것이 느껴졌고, 둘이 장난치다가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목까지 이불을 덮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둘을 향해 돌아눕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 B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3, 284쪽). 4)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들의 성기를 만진 것이 계기가 되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약 1년 전에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까지 포함해 총 3번 정도 만났고, 피고인 B과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피고인 B이 자고 있는 사진 및 ‘너무 실망이다. 나라면 그냥 재워줄텐데. 이럴지 몰랐다. 잘 지내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자 지하철 첫 운행 시간까지 술만 먹다가라며 마지못해 피고인들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쪽), 달리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성적 교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성기를 번갈아 만지고,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들과 순차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4쪽),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12. 02:45경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glucuronide, EtG)가 8.29㎖/ℓ, 에틸설페이트(ethyl sulfate, EtS)가 3.25㎖/ℓ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32, 170쪽), 이는 피해자가 소변 채취 하루 전 가벼운 음주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수치이다. 6)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 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들이 술을 먹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등 피고인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 내지 16, 18쪽), 피고인들을 고소한 뒤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윤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