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9

범죄사실 2022고합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누르고,이에 피해자가 몸을 버둥거리면서 “하지 마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소리 지른다.”라고 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3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186-39에 있는 ‘한진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흥리 방면에서 고대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2022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마음에 드는 피해자 B를 강제로 간음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E과 F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합3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2022고합29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과 F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19:97경 당진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고향에 간 뒤 피고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낼 I 마누라한테 전화할게 두고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9: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가족, 직장 등에 연락하거나 찾아가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