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2009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많다. 보상금을 받을 토지가 있다. 아버지가 20억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법률상 처와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처 몰래 돈을 썼는데, 처가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나 아버지 명의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6,001,355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등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만날 무렵인 2010년경부터 “자신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많다. 보상금을 받을 토지가 있다. 아버지가 20억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2020. 4.경에서야 피고인의 친척에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 4억6천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그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1. 5. 31.자 각서가 있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이 변호사라고 기망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재직 중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업계와 피고인의 인맥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도(심지어 피고인이 사법연수원에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이를 고려할 때 실제 변호사라면 상당한 경력을 갖춘 피고인의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것은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본인이 변호사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내연관계 초반이라면 몰라도 수년 간 계속하여 빈번하게 돈을 빌려가고 2017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농사를 짓기로 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정말로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할 계기는 충분히 있었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자주 만났다는 피고인의 자녀, 친척,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한 번만 문의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변호사로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아버지가 20억 원 상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 또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을 토지가 있다’고 거짓말한 부분인데, 아래에서 검토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거짓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능력을 기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연관계 초기에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에 가깝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의 직접적 계기는 금전채무의 미변제가 아니라 10년 가까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피해자에게 ‘곧 이혼 예정이고 이혼하면 함께 살자’고 해왔고 2014년경에는 이혼하였다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2020. 4.경 피고인의 친척으로부터 ‘피고인은 이혼한 적이 없고 법률상 처와 여전히 왕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금전거래가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중 어떤 금전거래가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서로의 자녀들과도 교류하고 지낼 정도로 가까운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십~수백만 원의 돈을 보내고 돌려받은 거래내역이 있다. 피고인도 2011년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전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즉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전체 미변제 채무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한 적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2019. 10. 28.자 상환계획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오히려 위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에 비추어 증여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는 2017년 이후 거래는 대여 후 즉시 변제를 받았으므로 고소내용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일부 금전거래에 대하여 변제를 받기도 하였다면 왜 이 사건 고소 전에는 2016년 이전 대여한 돈에 관하여 잔액을 정산하거나 변제를 요구한 기록이 없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8.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로 지급한 돈은 합계 약 6,4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소대상 편취금과는 무관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용돈 명목으로 준 돈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과 성격이 다양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과 성격도 마찬가지로 다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거래내역이 대여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정황임과 동시에 일부 대여금의 경우 변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정황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투자사기로 인해 2009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시작할 무렵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7. 5.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는 딸기농사를 계속해오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모두 대여금이 맞고 변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액이 약 6,600만 원 정도로서 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