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6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13. 오후경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19.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준강제추행 가.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왔고, 피고인이 2019. 5.경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 본건 범행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간음, 유사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의 보호법익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5.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로 고소하였다. 추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과 해당 자료를 열람하던 중 위 동영상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몰랐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 성관계 전에 하는 애무라면 서로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사진을 활영하기 위한 행동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8. 7.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동영상 중에는 피고인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유사간음, 간음 및 추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간음,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까지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간음, 추행한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