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약 3,143,1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손괴정도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9-1

범죄사실 1. B, C, D, E B은 2014. 5.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건물 1층 내지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였고, C은 위 업소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업소에서 안마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장 역할을 하여 직원들을 채용하는 업무를 하고, D은 위 업소의 야간 관리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종업원을 연결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 출입문, 콘돔 등 관리 및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방실현황판, 콘돔 등 관리 및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주차,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1층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와 사무실을, 2층 내지 4층에 샤워실 및 방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30,000 원 내지 155,000원에서 60,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2014. 5. 9.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I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2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5에 있는 은행 ATM 앞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D을 만난 후, Col D으로부터 360,000원을 건네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가로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15.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병원 514호 병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6. 16:0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3, 15:10경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J병원 9층 912호 병실에 이르러 피해자 K이 병실 침대 선반 위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6. 2. 26.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6.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서랍 위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6, 2. 27.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7. 09: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병원 711호 병실에 이르러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각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9. 07:00경 부천시 소사구 Q, 2층에 있는 R 정형외과 206호 병실에 이르러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기 및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9. 11:50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시가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S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판매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P, O, S, V, H, G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각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우리 법원에서 2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128, 2975),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수사 과정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4. 01:31 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D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음주운전 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28.경 피해자 H(여, 59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식당 운영 방식 및 수익 배분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계속적인 분쟁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2, 17:41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 부위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가 위 식당에 온 다음, 피고인 B는 위 식당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고 위 식당 입구 신발장까지 약 3m 정도를 강제로 끌어 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도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식당 홀에 가서 그곳에 드러눕자 피고인 B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출입문까지 약 2m 정도를 강제로 끌어 내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안 업체인 I에 연락하여 I 직원인 J가 현장에 왔으나, J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여 J를 돌려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J를 뒤따라 나가 J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손으로 잡고 J로부터 명함을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자료 1.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경위,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가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16. 1. 5.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F 뉴포르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 (일명 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16. 1. 9.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I 에스엘 125 에스(SL125S) 포르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06:06 경 서울 도봉구 J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30 만원 상당의 L 시티(CT)100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11. 06:20 경 서울 도봉구 M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O 시에이 (CA) 110이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한강 뚝섬을 거쳐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부근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뉴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 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 34가길 12호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4-45 앞 노상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에스엘 125 에스(SL125S)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6. 1. 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J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로 5길 54호 노상까지 제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시티(CT)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인근에서 서울 성북구 종암로 19다길 45호 노상까지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Q 시에이(CA) 110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쳐사진,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6. 1. 5.자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2016. 1. 9.자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 2016. 1. 1.자 3,000 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1. 1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3,000원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6. 1. 1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3,000원을 훔쳤다고 자백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1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1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3,000원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B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C(41세, 여)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바닥에 구토를 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토물을 닦던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토한 토사물을 닦은 후 일어서다 어지러워 중심을 잃고 토사물을 피해자에게 묻힌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토사물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사물을 피고인의 옷으로 닦은 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다가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버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토사물을 묻힌 옷을 던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피고인이 서있던 통로 쪽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등을 보이면서 피해자 방향을 향해 몸을 숙이고 피해자가 영상에서 사라지는 장면, 그 때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일어나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을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도 '얼굴에 토사물을 덮치고, 저는 그대로 쓰러짐'이라는 내용으로 넘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넘어져 핸드폰, 안경이 깨졌다는 것인데, 뒤에 앉아있던 승객인 G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동영상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움찔하면서 엎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부축해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을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버스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자신의 아내가 구토한 토사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얼굴에 토사물을 묻힌 옷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토사물을 얼굴에 뒤집어씀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깅간등)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 01: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양복점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E 소유인 F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사물함에 들어 있는 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서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1. 21: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사물함 안에 있는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서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통일정비' 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12. 03:30 경 경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1-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미용실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직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2. 14:45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 안에서, 평소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미용도구가 담긴 바구니를 바닥에 쏟아 그 안에 담겨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1)의 미용가위 5개, 고데기 3개, 전기이발기 2개를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 확인불가) 1. 수사보고(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시가 합계 4,820,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물손괴의 범위와 시가에 관한 다툼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만으로 정확한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대전 서구 C, 5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가나다라 게임기 90대의 메인보드에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종 실형 1회 (1989년), 이종 집행유예 2회(1985년, 1996년), 이종 벌금형 4회 영업기간 • .이익, 총 게임기 숫자(270 대), 영업장 규모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을 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을 영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제과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N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SM5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을 하다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L 포터2 차량의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반부로 충격하여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포터2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아반테MD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충격케 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 0에 있는 'E'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Q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R의 S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 T에 있는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W SM3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등 총 7대의 피해차량에 총 수리비 10,313,2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X 앞 노상에서부터 최종 사고지점인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K, R, V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관련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병원'건물 뒤편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발로 차 뜯어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3. 4월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창원시 진해구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병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3, 5. 12. 01:00경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J'병원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하트모양의 동전함을 가져가 절취하고, 라. 2013. 5. 19. 01:00경 위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밑 서랍에서 위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 6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마. 2013. 5. 26. 01:00경에서 익일 01: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병원'의 1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바. 2013. 6. 1. 01:00경 창원시 진해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병원'에 인근 공사장에서 습득한 빠루를 이용해 창문을 제껴 뜯어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사. 2013. 6월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병원'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아. 2013. 6, 22. 20:00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경로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W 외 불상자 34인 소유의 복주머니 안에서 동전 2-3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자. 2013. 6. 2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Y노인회관'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회관 안에 있던 망치를 이용해 캐비넷을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차, 2013. 7. 1. 21:15 창원시 진해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병원'에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카. 2013. 7. 6. 00:50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동부도서관 인근 노상에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번호판이 없는 대림오토바이 메세나(Mecenat) 1대의 키박스를 손으로 뜯어내고 선을 빼내어 강제로 시동을 걸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원동 일대 약 5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Z, D, K, P, AB, G,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DNA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수법도 대담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2019고단706]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 13: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H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17:2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서울버스 K에 승차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1021] 4.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1:23 경 서울 노원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카센터에서, 위 카센터 현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차량진단기 GDI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월계역 D 절도사건 관련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후불카드 사용내역 [2019 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가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 가는 모습 사진 1. CCTV CD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15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5,5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인출장면 CCTV 캡처),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각 문자메시지사진, 각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네이버카페 판매글, 신분증사진, 거래명세표사본, 이체결과확인서, 휴대폰판매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사진 및 판매게시글, 각 송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증명서, 메시지출력물, 판매게시글 및 문자출력물, 신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7.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4. 23:30경 하남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총무인 F에게 가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5승용차에 LPG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LPG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가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630원 상당의 LPG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22, 01:00경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금신교차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가 J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수석 바닥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미화 2달러, 영수증, T membership 카드, 농협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V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발견하자, 순간 욕심이 나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8, 22. 자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18:00 경동두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방법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승인거절내역 확인서 사본 1. 체크카드 및 전산영수증 사본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