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온 피해자 C(59세)와 선후배 사이로 지내어오면서 6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고 갚아오다가 2016년경 1,800만 원을 빌려 이자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대구 동구 D 소재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드시 2017. 12. 20.까지 돈을 전부 갚으라는 채무 독촉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55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점심시간에 이 사건 밭 근처에서 만나자고 한 후 2017. 12. 20. 13:00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밭을 보여주면서 "형님, 이 밭이 제가 말한 밭 아닙니까. 밭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평당 300~4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재배하여 보관 중인 무, 시래기 등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밭 옆에 위치한 대구 동구 E 소재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37 경 대구 동구 E 폐가에서 피해자가 "오늘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노,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오늘 안 주면 너거 집에 가서 뒤집어 뿐다."라고 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밭을 처분하지 않고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나는 사람을 허수아비를 만드나, 지금 약속을 어긴 것이 몇 번이고 이 자식 정말 뒤질라 카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폐가 내 방 쪽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5분 정도 졸라 피해자를 두부외상,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5:00경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후 대구 동구 E 폐가 근처에 주차된 C이 타고 온 시가 불상의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G 소재 H 건물 옆 공터로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사망으로 C의 물건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I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철골제작 공장 옆 하천에서위와 같이 C을 살해한 후 C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 상당의 F 그랜저 차량 열쇠 1개, 닥스 지갑 1개를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사망으로 C의 물건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I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철골제작 공장 앞 마당에서 위 와 같이 C을 살해한 후 C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 상당의 휴대폰 1개, 신용카드, 신분증, 외국화폐 등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사망으로 C의 물건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변사자 발견 경위), 수사보고(변사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도구(망치) 회수 등],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추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재물은닉 및 손괴죄) [유형의 기준]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C을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목 졸라 살해하였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와 소지품(지갑, 휴대폰, 신분증 등)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수법이 잔혹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죽인 것은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빌려 준 돈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폐가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하여 목도리로 약 5분 정도 목을 조르기까지 한 점, 범행 이후 이동식 간이테이블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끈으로 대문을 묶어 사람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현장을 은폐하였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수사상 혼선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안 오는고', '다음에도 이용좀 합시다요'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52쪽),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두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그곳을 벗어났으며,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등을 소각하여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점, 범행 다음 날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시신을 장판으로 덮고, 범행 도구인 망치를 다른 곳에 버린 점,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꺼놓고, 버스 등으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점 등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과연 우발적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이 오로지 금전관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가능성 역시 더없이 크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배우자인 I 및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건인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도 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불과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98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가 없고, 그 밖에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총 6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채권자인 피해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 관계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폭력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