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5년경 영국에 체류하면서 리투아니아 국적 C와 알고 지낸 사이로, 2022. 3.경 페이스북을 통해 C에게 대마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C는 대마를 편지, 초콜릿 등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영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2. 3. 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7g을 편지, 초콜릿 등과 혼재하여 상자에 넣은 뒤 수취인 'A', 수취지 'D Ho E Seoul Republic of Korea, F'로 기재하여 국제보통우편(B)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2. 3. 15. 19:13경 G회사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12:17경 서울 성동구 E,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국제보통우편을 직접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42g을 영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 중구 중산동 1945에 있는 영종하늘도시 26호 소공원 인근 바닷가에서, 2020. 12. 1.경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대마 약 2.57g 중 1/4 상당량을 마름 종이 위에 놓고 담배와 함께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2.8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국發 국제통상우편 대마초 2.57g 적발보고서, 적발물품 촬영사진, C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 업무협조 요청(배송기록자료 요청) 회신, 피의자의 진술과 근접한 두개 우편물에 대한 배송기록,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열람 사진, 국제우편 배송조회 화면 출력, 피의자 A 제출 사진, I 우편물 배송기록, J 우편물 배송기록, K 우편물 배송기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6.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번 기재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C와 함께 촬영한 사진의 촬영사진 2장(증 제4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해당 사진이 무엇을 촬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진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에서 5번 기재 각 대마 수입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 1,285,000원(= 대마 12.85g × 재판 선고 시에 가까운 2022. 6.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대마 소매가격 g당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2. 3. 15.경까지 6회에 걸쳐 대마 15.42g을 수입하고, 수입한 대마 중 12.85g을 2020. 12. 5.경부터 2022. 3. 13.경까지 20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L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