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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06: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다 벗고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 C(여, 20세)의 얼굴 및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5.28. 06:43경 피해자 C(여, 20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으나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위 동영상을 보내면서 "니 후회할 짓 하지마라, 동영상 보여줘, 니 몸 사진 그대로 동영상 D에 올려 줄게, 니랑 겪은 일까지 싹 다 D에서 봐, 난 진짜로 니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3. 선고 201 E35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20:20경1)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신교 방향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를 거 1)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시간이20:10경으로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이후피고인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바로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20:24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이사건 사고 시간은20:20경으로봄이 상당하다. 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곳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야마하 R6 60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배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골목을 돌아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0, 20:20 경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차량도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되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턴을 하여 신천대로 우측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골목 안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차량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약 5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을 돌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갔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현장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현장으로 복귀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 12:05경 경기도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2:09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시립도서관 쪽에서 경안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우측인경안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75,154원이 들 정도로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5. 03:45경 진주시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조용히 술 마시고 있는데, 짭새가 여기 뭐 하러 왔노! 개새끼들아, 술 맛 떨어지니까 빨리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바닥에 있던 휴지통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E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4, 04:40경 진주시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G텔레콤에서 경비업체 H 직원인 I가 절도사건 용의자 2명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위 I에게 "너가 뭔데 J이가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에게 “짭새들, 돈 처먹었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기가 목격자라며 횡설수설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주시 K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K지구대에서 절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M (51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M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M에게 "너는 죽는다, 너 가족 다 죽인다. 이 씨발놈아! 살아봤자 3~4년이다.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M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오른발로 M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M의 오른쪽 장딴지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7. 6.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짧은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 문제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사용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10. 18:00~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이수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9. 22:5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위 E의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G(37세)이 신용카드결재취소를 위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니가 뭔데 내 카드의 유효기간을 물어보고 지랄이냐, 중국놈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좆됐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과 손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3: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이 워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씨발 짭새 나부랭이 주제에 어딜 건드려. 니들 전부 옷 다 벗기고 모가지 잘라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순찰차 운전석에 들어가 드러눕거나 위 C가 탄 순찰차의 뒷문을 잡는 등으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 의 손등을 할퀴고 팔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상처 사진, 피해경찰관 I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 11:4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인근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25세)가 중간에서 상담고객을 빼앗아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량교 방면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3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62세)에게는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14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I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5명이나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F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 F, H, I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의 경우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 역시 위 보험으로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휘트니스센터의 총괄매니저였고, 피해자 C(24세)은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권 상담팀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20:30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뒤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6. 02:00경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료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노래방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차서 넘어뜨리고, 건물 밖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인도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차리라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툭툭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왼쪽 부위, 오른쪽 눈썹 부위 및 왼쪽 턱 아래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출력물(수사기록 2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통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4차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4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2014년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와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성사거리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멈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 여)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만년로 92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남 방향에서 신한미지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건물 사우나에서, 탈의실 내 잠기지 않은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각 피해자들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두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 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진서면 선적 근혜형망어선 C(13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7해리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롤러를 이용해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물에 연결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물을 양망하다가 그물의 로프(직경 5cm)가 장력을 받아 선박 좌현 롤러를 벌어지게 하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자 D(57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오른쪽 9-12번 갈비뼈의 뒤쪽 골절, 1~2번 허리뼈 골절, 간파열 등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5: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전날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처와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호형호제하는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 B과 과거 내연관계였던 위 주점 여사장 E와 사귀면서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돈 안 내고 술 마실 거면 오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6, 4. 1. 04:30경부터 06: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F 소재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야, 이 새끼 데리고 나가서 손 좀 봐라,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여 회 때리고, 다시 가게 안에 들어와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얘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 새끼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내가 집행유예 있으면 너 못 때릴 것 같냐?"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00,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 10번)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개인별 수감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O,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계속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까지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그리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이 드러나자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제4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3.10: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건물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가 그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4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무섭냐, 겁나냐"라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가량의 좌측 윗배 열상(상처)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1) 진안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BEAVER125 (차대번호: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미압수 관련)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자 촬영사진, 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 장소에서"를 "일시에"로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이자 건물주인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모두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사용·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사용·조리·저장·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여주시 D에 있는 축산업체인 'E' 등에서 구입한 식품원료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부적합 계란을 사용하여 판매할 달걀 부침 반찬 등을 조리하고, 부적합 계란 345 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15:37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여주수사센터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 F, G, H 등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식당에서 사용하는 망치를 이용하여 위 F가 검사 중인 계란 345 알을 깨트리고 망치를 바닥에 내던지며 위 F 등에게 "힘 있는 데는 쪽도 못 쓰면서 여기 와서 지랄이야 새끼들아", "또 뭘 위반하였는데 말해봐", "나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위 F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H,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고기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깨진 계란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이어 단속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2:18경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기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위 E에게 "이 씹할 놈들 너희들 돈 먹었지. 씹 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위 E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위 E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5:3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상점에 찾아와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간판 내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상점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턱 등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양쪽 팔로 머리를 감싸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우측 눈주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