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0. 3. 2.경까지 B대학교 C대학 D학과 전임강사로, 2010. 3.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3.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같은 대학 E학과 부교수 겸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연구계획서 제출에 의한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 중 연구논문을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지원되는 연구장려금이 1,000,000원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4,000,000원 이상의 연구과제 지원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과거 지도한 대학원생들이 석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연구한 석사논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마치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F에 있는 B대학교의 연구처에 "G"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연구기간 2013.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로 하여 대학원생인 H과 공동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구기간, 조사계획 등을 허위로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연구과제 지원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이자 위 연구과제 공동연구원으로 등재한 H이 위 연구과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2011년 8월경 석사학위를 받아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새로운 과제를 연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대학교 연구처에 허위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연구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4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연구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 연구보조원 등록 및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연구비 편취 피해자 B대학교는 2013년 9월경 학제간의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선구적으로 대응하여 교내 공동, 협동연구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협동 및 산학연계 연구를 통하여 교외 연구과제 수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J"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J 사업 요강에는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참여 연구인력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 요강이 준용하는 연구관리재단의 기준에 의하면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관리하는 등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회수된다고 규정하는 등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해자 B대학교의 "J"의 일환인 "K"이라는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발탁되자, 지도교수로서 관리하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마치 위 연구과제에 연구보조 인력으로 참여한 것처럼 B대학교의 연구처에 연구인건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학원생들의 각 계좌로 연구인건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연구인건비를 지급받은 각 대학원생들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연구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 B대학교의 연구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L가 위 연구과제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실제 참여한 사실이 없고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동관리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과제 관련 연구보조 인력으로 대학원생인 L가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소득세를 공제한 860,400원을 L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그무렵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구인건비가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서 8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학원생인 L, M, N의 연구인건비로 합계 19,800,000원을 신청하여 각 대학원생들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인건비 합계 18,928,800원 중 18,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의 각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 R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가제보 자료 첨부) 1. 각 개인별결의서명세서(A), 개인별결의서명세서(H), 2013학년도 전기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서(자유과제), 각 연구비정산 및 결과보고, 각 2013학년도 전기 연구결과보고서, 각 연구비집행 정산서, 개인별결의서명세서(N), 2013학년도 후기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서(자유과제), 2013학년도 후기 연구결과보고서, 개인별결의서명세서(P), 2013학년도 전기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서(특별과제), 개인별결의서명세서(Q), 2014학년도 후기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서(자유과제), 2014학년도 후기 연구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A), 각 석사논문, 2014학년도 전기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서, 각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계획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학회지 등재논문, 연구장려금 지원신청서, B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기준, J 사업요강, 연구비관리 매뉴얼, B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기준, 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연구지원금, 연구인건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연구지원금 편취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이 연구비를 수령할 당시 피해자는 교원들이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연구비를 신청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연구비 지급과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연구인건비 편취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연구보조 인력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독일 연수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독일 연수가 무산되자 이를 연구보조 인력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보조 인력으로 등록된 학생들은 특정 연구를 보조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연구인건비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연구지원금 편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연구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시행되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에 의하더라도 연구과제 지원비와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장려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학기별로 연구계획과 함께 자유과제 또는 특별과제를 신청한 후 실제 연구를 수행함을 전제로 하여 연구과제 지원비가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인 H, P, N, M, Q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내용을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로 기재하였고, 위 대학원생들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서에 공동연구원으로 기재한 점, H, P, N, M,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위 계획서와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학술지에 석사 논문 등을 게재한다고 하여 기존의 논문을 요약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구인건비 편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 사업요강에 '연구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의 연구보조원 수당을 인건비로 책정하고 인건비를 참여인력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보조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등록한 N, M,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J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고 그러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연구보조 인력들이 연구과제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다거나 연구보조 인력들이 연구인건비를 본인들이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연구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J의 연구과제에 연구보조 인력으로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인건비를 신청하여 연구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이상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추후 연구보조 인력들에게 금원을 일부 반환하거나 연구보조 인력들의 회식이나 복지에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방법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대학원생의 논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비를 편취하고 허위로 연구보조 인력을 등록하여 연구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대학원생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