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같은 골프장에 다니는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케이티엔지에서 36년간 근무하다가 간부로 퇴직했고, 영주 기관장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7. 6. 19. 13:00경 영주시 C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막내동생 F이 걱정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F을 영주 케이티엔지 6급 연구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동생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오면 내가 회사에 제출해보겠다. 케이티엔지 간부들한테 돈을 좀 줘야 취직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70년경 영주 케이티엔지에 입사하여 2003년경 퇴사할 때까지 자재과 잡무 처리 및 담배제조 공정 단순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간부로 퇴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돈을 케이티엔지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 에 이르기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접대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과 함께 2014. 5. 2. 19: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2010년경까지는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2010. 12. 28.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7:11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를 평창읍 쪽에서 마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위 승용차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휀다교환 등 수리비가 935,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4, 12, 4, 17:11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필립보 생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필립보생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정지를 신청해 두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카지노에 출입하고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6.경 경주시 B아파트 504동 1506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성명 'A'과 주민등록번호 'C'를 지우고,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으로 인쇄한 필름지를 부착한 다음, 그 위에 접착식 필름 코팅지를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11:0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점, 초범인 점, 위조의 목적(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9. 22: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을 하지 않고 들고 나가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 판매를 위해 진열 되어 있던 음료수, 컵라면, 커피, 사탕, 주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위 F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이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위 경사 G에게 "야이 씨부럴 새끼들아, 니네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D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22:45 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가 좋으로 보이냐, 씨발새끼,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7.경 강원 영월군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B 외 3필지 임야에 있는 낙엽송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낙엽송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엽송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000원, 2011. 2. 8.경 500,000원, 2011. 2. 10.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8.14:0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평온2길에 있는 평창경찰서 중부지구대 조사실 내에서 피해자 C(47세)과 상호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 부위 찰과상 및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실]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사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D라는 고철.비철 매입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 종사자인 피해자 E과는 약 2~3년 전부터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구해주면 네가 구입한 금액에 1kg당 100원을 더하여 2,5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10. 1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 등으로 인한 1,9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고철을 구매하더라도 1kg당 2,5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1kg당 2,398 원(부가세 10% 제외 가격은 2,180원 1kg)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스텐고철 12,115kg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51,770원 상당의 고철 12,115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4:4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53에 있는 이마트 1층 물품진열장 앞에서 소형카메라를 오른쪽 운동화 신발 끈 부위에 고정한 후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부근에 카메라가 부착된 발을 갖다 댄 후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이마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6경 위 이마트 1층 물품포장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줄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이마트 1층 물품진열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방울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속옷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특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3: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 BBS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3:0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옆 칸에 피해자 C(여, 18세)가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쳐 볼 생각으로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으나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9. 20:5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밤밭고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39세, 여)는 부부지간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이혼조정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 F(59세, 여)는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조정기간 중에 피해자 E와 협의이혼을 철회하고 다시 재결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E가 집을 나간 이후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면 장모가 대신 받아 끊어 버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재결합할 목적으로 피해자 G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4. 10. 13.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고 있는 'I' 식당에 찾아가면서 피해자 E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협박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희석제(이하 '신나'라고 함) 4통(통당 1리터)과 식칼(칼날길이 24센티미터) 1개, 살충제인 '타스타'를 가방에 준비해 갔다. 피고인은 2014. 10. 13. 20:15경 위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자리를 피하면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려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장모인 피해자 F는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계속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4센티미터, 총길이 52.5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 F를 향하여 휘두른 다음,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꺼내 들어 식당의 홀 및 식당 방바닥과 피해자들의 머리부위에 약 3리터를 부운 다음 점퍼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오늘 장모하고, 딸하고 다 죽인다"라고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E와 그녀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피해자들 옷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형인 K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그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7: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소룡성당 쪽에서 미룡대명아파트 쪽으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낮추고 주위의 교통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F(1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9, 14:45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1) 차마는 적색등화의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1:45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1:2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병원 로비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이 응급실 진료를 받기 전에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고 오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왜 접수를 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및 접수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순천향병원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 좆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말과 신발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병원 보안 및 접수안내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 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처벌 전력 있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2014고단743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12,800원 및 퇴직금 15,813,9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212,080원 및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44,081,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44]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F의 임금 666,800원 및 퇴직금 14,094,760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2,227,780원 및 근로자 H, F의 퇴직금 합계 19,612,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약 1억 8,000만원 상당),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퇴직연금 등을 통해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2. 19.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8. 16:30경 보령시 C에 있는 선원숙소 거실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그물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다가 망치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D(44세)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시끄럽다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부분 길이 : 12cm, 전체 길이 : 40cm)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1:05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에 있는 고추밭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석교리 석교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동생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G이 H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매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회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일명 1에게 위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G을 따돌리는 사이에 피고인 B, 일명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2.7.16:00경 대구 서구 비산7동 1368-4 에 있는 '서대구농협 만평지점' 앞길에서 G을 만나서 돈을 찾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변을 맴돌다가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승용차가 '대구은행 3공단지점 1주차장에 주차 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그 즉시 피고인 B, 일명 I에게 위 승용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 후 G에게는 돈을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일명 I,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4경 대구 북구 노원동2가 133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지점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일명 Il G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미리 받아 둔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일명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7. 18:20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120-1에 있는 '서구제일종합사 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동생 명의로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1,200만원에 인수하여 운행 중이었다. 피고인 A은 분실신고를 통하여 피해자가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와 협상을 거쳐 약 1,1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반환받기로 하여 2013. 2. 7. 피해자와 대구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 B, 일명 I과 함께 대구로 가기로 하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법이든 차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 사람이 일반 사람 같지도 않고 업자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 혼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부담이 가니 함께 가자'고 말하였고, 그랜저 차량의 보조키를 건네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후 '차량을 확인한 후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함께 피해자가 운행하는 SM 차량을 타고 그랜저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가 그랜저 차량을 확인한 후, 그랜저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자형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SM 차량을 타고 뒤따르던 피고인 B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빨리 그랜저 차량을 빼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 일명 I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버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일명 I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거한 이상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B로서도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취거할 정당한 권 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한 후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 중이던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들이 함께 위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등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으로서는 나름대로 차량을 리스한 후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자 이를 반환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범행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6. 18.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7. 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43,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112,00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영상 CD 재생 결과 기재 1. 감정인 F가 작성한 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분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각 계좌내역서 1. 보험사 제출자료 1.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제출 서류 1. 피고인의 병원 진료기록부 내역 피고인은 실제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서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동일·유사한 병명으로 2008. 6. 경부터 2011. 3. 경까지 12 개의 의료기간에 짧게는 2일부터 많게는 29일까지 총 32회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입원치료기간 동안 피고인은 치료에 전념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을 반복하였던점, 피고인의 상병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원이 이루어졌고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감정인은 피고인이 양측 족관절과 척추 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수술 후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소한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나아가 위 입원치료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동일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치료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초동에 부킹클럽을 오픈하는데 오픈비용이 필요하다. 부킹클럽이 대박이 날 것이다. 논현동에 2호점 오픈 장소를 물색해 두었다.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일부는 오픈비용으로쓰고 나머지는 강남역에 있는 모나코빌딩에서 자금펀딩을 받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2013. 8. 1.부터 1주일마다 600만 원씩 6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위 부킹클럽 운영에 일부 지분으로 참가하려고 하였으며, 위 부킹클럽의 이익금 발생이 불분명하였고, 가사 이익금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이익금은 얼마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2013. 9. 중순까지 1주일마다 6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제7쪽), 타행이체 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