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54,122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금빛, 정혁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4.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1. 14. 12: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혼자 빨래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 일단 돈을 달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에 칼을 든 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사정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2. 16. 09:3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찌르고 가겠다, 찌르고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뒤로 돌아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에 칼을 쥔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검색결과 통보서, DNA 신원확인 정보재감정 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구강상피 세포 채취 관련, 감정의뢰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외에도 인접한 시기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인 칼로 부녀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 역시 피고인은 여전히 충동조절이 어려워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동녀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다음 강간하고, 또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동녀를 협박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당시 위 피해자의 갓난 아이가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해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방 안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