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뛰어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닌텐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기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총 13회에 걸쳐 세차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5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닌텐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기지개를 켜는 등 약 12초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압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31. 07:2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꿀밤 때리듯이 3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팔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흉벽 타박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눕힌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안쪽 부위를 양 손으로 수초 동안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I의 주치의 의견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제출 자료 1. 속기록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35) 1. 학대사진 기록(20. 12. 24.), 학대사진 기록(20. 12. 31.), 학대사진 기록(20. 12. 28.) 1. 수사보고(피해아동 가명조사), 수사보고(최초 피해아동의 모가 제출한 폭행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진술 관련), 수사보고(상습 판단 관련), 수사보고(J병원 주치의 의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아동의 모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모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2. 28. 닌텐도 게임을 하다 피고인 뒤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볼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점,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소리를 질렀으며, 이와 같은 피해아동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누워 있는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 피고인의 배와 피해아동의 배가 맞닿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몸이 포개어진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안쪽 부분을 움켜 쥐었던 점, 이에 피해아동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부분을 움켜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올렸던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추행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4. 2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세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D의 친딸이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으로 맞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빠는 손이 무기에요’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으로 맞았을 때 그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외에도 피해아동을 추행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아동에게 외상이 생긴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CCTV를 통해 외상의 원인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났는바, 이와 같은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학대행위 등을 말하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을 치료한 의사는 피해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