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오빠이다. 1. 2016. 7.~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경에서 8.경 사이에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놀러 간 불상지의 텐트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추석 연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사촌의 집에 놀러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갤럭시S7) 1. 각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F병원 진출 및 피해자 면담 내용, 피해자 의무기록지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다수의 추행 피해가 있었음을 호소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3건만 기소되었다.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근친상간까지 경험하게 된 피해자는 꽤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성적 가치관의 혼란에 시달릴 것이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고도, 친오빠의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기분과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가족들에게조차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를 공론화하기 전의 고통, 공론화 과정의 고통도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계도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해자변호사가 위 처벌불원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결과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한 피해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감시․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친동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같은 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친동생을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아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보다 높은 평균 2.79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시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 습벽도 그리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머무는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피고인과 따로 떨어져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을 복역하게 될 경우 장기간 피해자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그 집행을 종료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되는 등 피해자의 나이 및 가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마)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절차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