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54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인 A의 범행계획 수립 피고인 A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코인거래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전문가, 옵션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리딩 내용대로 코인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투자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B, D 및 E에게 투자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제안하여 수락을 받고, C에게 컴퓨터, 대포폰, 허위투자사이트, 범행방법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고 1차 대포계좌[유한회사 BM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CR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및 주식회사 CS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개하였으며 B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인 F이 대포 계좌를 통해 인출한 수익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C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C, B, D, E의 역할 분담 C은 자신이 임차한 하남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 E과 함께 투자사기 범행을 하면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및 허위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B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피고인 A과 반분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은 후 서울 송파구 H 3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D와 E은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D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상담을 해 주는 ‘주식전문가’ 역할을, E은 코인 거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옵션전문가’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2020. 12. 하순경 C으로부터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료 주식리딩’을 해 준다고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EO에 접속하게 한 후 D가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상담을 하고, E이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EO에 ‘리딩 내용대로 코인 거래를 하면 100%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홍보하여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1:1채팅을 통해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한다등 범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 F의 역할 분담 F은 2020.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대신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8. 18.경 ‘주식회사 BZ’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2021. 3. 30.경 성남시 중원구 CT, CU조합 CV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Z 명의의 CU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각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고인 A, C, B의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1차 대포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다시 위 주식회사 BZ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직접 혹은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피고인 A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20. 12. 25.경 하남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 문자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고 EO에 접속한 피해자 CW를 상대로 D는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E은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 내용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인터넷주소 4 생략)'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허위 사이트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옵션 등 금융상품 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경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 내지 29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1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 B은 2020. 12. 25.경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C이 문자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고 EO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D는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E은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 ‘(인터넷주소 4 생략)'으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해 주는 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차 대포계좌로 합계 1,719,586,4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C은 1차 대포계좌를 관리하던 중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F이 개설한 주식회사 BZ 명의 각 계좌로 순차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B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의 진술서 1. D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34, 35, 48, 49, 55, 59, 63, 71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리딩방 대화내용,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 내지 148, 153 내지 169, 171, 172, 173, 187, 190 내지 197, 200, 203 내지 206, 208 내지 211, 215 내지 227, 229, 231 내지 277, 280 내지 29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죄 일부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 공범들과 관리책, 주식전문가, 옵션전문가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횟수 및 피해자 수, 전체 피해금액 규모(합계 약 9억 6,000만 원, 판시 판결 확정 전 약 8억 1,100만 원, 확정 후 약 1억 4,8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