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3.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락치안센터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6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의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11.경 C를 운영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동으로 원단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원단이 부족하다, 원단을 보내주면 선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피고인의 회사는 2007. 5.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음)여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21,900원 상당의 원단 생지 18,317야드를 공급받고, 위 원사를 매도한 대금을 회사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4. 경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자가드 생지를 공급하여 주면 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향후 E과의 거래에서 발생될 외상대금으로 상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피고인의 회사는 2007. 5. 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음)여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889,520원 상당의 원단 생지 45,329야드를 공급받고, 위 원사를 주식회사 델타큐텍스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회사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C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은 C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3: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F 라이브까페'에서, 피해자가 C와 친밀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장님(C)이 대신 문을 닫아 달라고 하여 왔는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및 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오락실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00:48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원룸 102호에서, 비어있던 위 원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그 곳에서 기거하면서 위 원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등록증원부, 인감증명서,차용증 등 차량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오락실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나는 운전하기가 귀찮으니까 오피러스 승용차를 네가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운전을 대 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6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부품 판매글을 읽고 곡성버스 터미널에서 매도인을 직접 만나 부품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9. 15: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버스터미널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D 소유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부품인 CPU팬, CPU, RAM 각 24개씩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신분, 부품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위 부품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수사보고(EPC방 업주 전화통화 내용), 수사협조의뢰(CCTV 통행자료 확인), 수사 보고(CPU, 램 부품 중고거래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부산지역 통과여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가로 막고 조수석으로 무단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운전석으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잠그고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양재 시민의숲 근처까지 간 후, 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211동 603호 D의 집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03그램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 이를 이용하여 코로 위 코카인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보고, 코카인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01:40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상가 12, 13번 출구에서 셔터 문이 내려져 있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셔터 문을 발로 2 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셔터 문을 손괴할 때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이 몸으로 막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51면 관련) 1. 재물손괴 및 폭행사진(영상 부분), 사진(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1경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신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무수동에 위치한 문예의 전당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행사장 E식당 앞 노상을 남대천둔치 도로에서 위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 행사장 내 식당가 앞 노상으로 일반인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의 우측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대천 둔치변 도로에서 출발하여 D행사장 내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4: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안내실에서 방을 달라고 하자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방인데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고 말하였다고 알아듣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회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사진), CCTV 캡처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15:15경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상담실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 달라고 떠들다가 화가 나 서류뭉치로 변호사인 피해자 E(46세)의 얼굴과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서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에게 의뢰한 소송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7. 15:0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ns홈쇼핑'(www.nseshop.com)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권한 없이 D의 BC 신용카드 번호(E), 유효기간 및 CVC값을 입력하고, 시가 798,000원 상당인 쌀 21포대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0:15경 서울 강남구 C마을 1지구 20-2호 안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E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 체포영장을 갖고 오라, 내 집에서 나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팔과 어깨로 E을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적지 아니한 전과가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폭력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0: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길주로 623 소재 롯데마트 옆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 등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음주측정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8:00경 인천 서구 C빌라 1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30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등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청소밀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안면 부위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 96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2013. 3.경 가족들과 함께 벨기에로 이민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C이 이민을 알선하는 역할을 해주어 C에게 그 대가로 약 1,7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벨기에에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생활여건이 한국보다 못하여 2014. 4. 21.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4. 4. 29. 20: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06동 1303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다. E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브로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히 서로 합의가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40경 시흥시 C 3층에 있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수입금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 8.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G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는 게임기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되면 현금 20,000원을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창고를 게임장으로 불법개조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전기,전파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미화 6,500불을 교부하고, 2014. 5. 1. 13:28경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제주 시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베트남인 브로커의 친누나인 C(2010. 3. 19. 대한민국 귀화자)를 만나 위 C로부터 부산행 항공권과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부산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4.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한국공항공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5.31.경까지 출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4.경 체류자격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2014. 6. 28.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시급 5,220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2.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매형인 C을 소개하여 줌과 아울러 B가 C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 주었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9: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교회 부근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권하여 마약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8:00경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0-5 앞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 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BMW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D 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528,37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01,657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3,27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이 다치고 그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2에 있는 산호맨션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H K7승용차가 차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원위 요척골 인대 부분 손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 협 앞 도로를 토곡교차로 쪽에서 과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승용차를 수리비 1,490,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로를 낸 후 경동아파트 쪽으로 도주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SM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530,6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2:25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동원샷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 '경동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인사사고 피해자와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4:04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7열차 3호차에서 57호석에서 잠을 자며 여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창가쪽 공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3: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개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4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23:00경 서울 종로구 승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C에게 "니네들이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7: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출구 계단에서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 1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신논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50경 위 신논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3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4: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구 D 주민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E로부터 '여행바우처의 신청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위 E의 상의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일반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같은 해 5. 7.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같은 해 6. 26.경, 같은 해 6. 30.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같은 해 7. 3.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같은 해 7. 7.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총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생계를 핑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복무이탈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쓸어올려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동생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