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5.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학년도 F중학교 기간제 교사 5명(도덕 2, 체육 1, 음악 1, 미술 1)을 채용하면서 공개전형 방식이 아닌 대구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교사를 1차로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G)의 사설 아이스하키클럽 코치인 H을 체육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F중학교 재단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H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교육청 인력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H을 체육 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F중학교 담당 직원에게 H의 ‘인력풀’ 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원서를 받아라.”고 하였다. 이후 2015. 1. 29.경 F중학교에서 대구교육청 ‘인력풀’을 통해 선발된 1차 합격자인 H, I에 대한 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B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F중학교 교사 J, K, L, M에게 “H은 이사장님 추천이 있는 사람이다. H을 좀 잘 봐줘야 된다. 뽑았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H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J 등 평가위원들은 수업실연 등 평가에서 I가 H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H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평가위원들의 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증거 및 참고자료 목록, -2015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결과보고, -체육 과목 수업 실연 채점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음성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과 M의 음성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과 M의 통화내용 Ⅱ), 수사보고(피의자 B과 N의 음성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과 현 F중 교장 O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평가위원들에게 H이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므로 수업실연 및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관제 교사를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임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H의 채용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 또한 H은 서울 소재 대학교 출신으로 객관적으로 F중학교 기간제 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들은 교사로서 신분보장이 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평가위원들에게 H이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평가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 혼란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중학교는 2015. 1.경 퇴직 교사 결원에 따라 체육 과목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전형으로 교육청 인력풀을 통해 대상자 3명을 후보로 선정한 후 수업실연과 면접평가(이하 ‘수업실연 등 평가’이라 한다)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은 F중학교 교장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P’라는 하이스하키 클럽의 코치 H을 기간제 체육 교사로 추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채용된 이후 당시 체육부장 J에게 ‘아이스하키클럽 감독인지 단장인가가 피고인 A의 처에게 부탁해서 채용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 또는 교감 Q은 교무부장 K에게 교육청 인력풀을 통해 뽑는 1차 전형 합격자에 위 H을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K는 체육 기간제 교사 1차 전형 합격자로 H, R, I를 선정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수업실연 등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 평가위원인 J에게 ‘H이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므로 점수를 잘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사장이 H을 추천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수업실연 등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들(교장 피고인 B, 교감 Q, 교사 J, K, M, S, L)은 피고인 B이나 J을 통해서 대부분 H이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인 사실을 알고서 채점에 참여하였다. 수업실연 등 평가에는 I와 H 2명이 평가 대상자로 출석하였는데(R은 불참), 평가 위원들은 모두 H에게 수업실연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에서 최고점수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H은 2015. 3. 1.부터 F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심사에 참석한 교사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은 교사로서의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평가 대상자 I보다 수업실연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H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평가위원 채점표가 실명으로 작성되어 이사장과 교장이 언제든지 평가위원들의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이나 교장의 의사와 달리 평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H은 2014년 하반기 T중학교에서 4개월 15일 정도 시간강사를 한 경력만 있었고 기간제 교사로서의 근무 경험은 없었다. H도 2014. 7. 16. 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이후 D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8. 9.경 국민신문고에 D 이사장 및 행정실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감사에 착수하였고, 2019. 1.경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위와 같이 감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의뢰될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 행정실장 M과 전화로 ‘피고인 A이 H을 추천한 사실은 없고, H은 명문대 출신이어서 뽑았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H을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압수물에서 확보한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 A이 H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⑩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또한 교무부장 등의 보직교사 선정은 교장이 결정하고 이사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으로의 승진 및 교장의 중임 여부가 이사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실상 보직교사 선정에도 이사장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한 F중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절대적 권력의 위치에 있고 평교사는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의 현실이다’, ‘이사장이나 교장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직생활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 교무부장 등 중요 부장직책을 맡아서 승진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중요 보직을 맡지 못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A과 F중학교의 교장인 피고인 B이 평가위원들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H을 F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여, 평가위원들의 수업실연 등 평가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H을 기간제 교사로 추천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 H을 선발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 특정 인물을 기간제 교사로 추천했다는 사실이 재단 소속 교사인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지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재단이나 학교에서의 피고인들 지위, 영향력, 사립학교의 조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평가위원들이 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수업실연 등 평가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H을 추천한 사실이 평가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단속하거나 비밀에 부치지 않고 이를 용인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은, 설령 추천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선발까지를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서, 이사장 또는 교장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도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채용된 교사가 사직하여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해당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름 이바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평가위원과 마찬가지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