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일자 19:19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31세)가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시가 약 95,400원 상당의 블레이즈 엔진 1켤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를 계산을 하지 않고 신은 채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함께 쇼핑을 하였던 부친이 이 사건 신발을 계산한 줄 착각하여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수긍이 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신발을 신고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이 23세가 된 생일이었고, 피고인의 부친이 생일선물로 옷 등을 사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부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총 3명이 아울렛에 쇼핑하러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E 매장의 소파에서 점원 F(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받아 착용하였고, 피고인이 신고 왔던 피고인의 신발은 위 점원에게 부탁하여 빈 쇼핑백에 담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점원으로부터 빈 쇼핑백 또는 피고인의 기존 신발을 담은 쇼핑백을 받은 후, 그 매장에서 부친 및 여자친구와 함께 의류 등을 더 구경하다가(이 사건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아무런 결제 없이 매장 밖으로 나가, 곧장 위 E 매장 건너편의 'G' 매장으로 갔고(실내 아울렛이어서 매장과 건너편 매장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 G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은 G 매장에서는 의류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영수증). 이 사건 수사 단계 초기에 신발 절도 범인의 특정은, 매장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신발을 착용하고는 결제 없이 그대로 나간 사람이 반대편 G 매장에 들어가 그 매장에서 10분 뒤에 물품을 구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그 시각 G 매장의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 있어 이를 단서로 비교적 쉽게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신발을 절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절취 후 바로 앞 매장에 걸어가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함으로써 자신을 추적할 단서를 남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매장 CCTV 영상 중 증거로 제출된 것은 당시 상황 중 일부분(증거 순번 11번 CCTV 동영상 CD)인데, 거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신발 착용 장면 및 피고인, 여자친구, 부친이 이 사건 E 매장을 떠나 건너편 G 매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부친,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웃거나 천천히 걸어가는 등 매우 평온해 보이는바, 절도 범행을 하는 도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생일이었고, 구입할 물품의 계산은 피고인의 부친이 해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생일의 들뜬 마음에 토요일의 혼잡한 아울렛 매장에서 먼저 신발을 착용하고 추가로 의류 등을 둘러보다가, 부친이 계산한 줄로 착각하고 그대로 나가는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이 계산이 이루어진 줄 착각한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부친이 절도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3세가 된 아들의 생일에 아들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면서 운동화를 함께 절취하고, 그 건너편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변압기 등을 판매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용 유입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고 한다)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시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3,740만 원을, 현장 납품 시 70%에 해당하는 1억 3,090만 원을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전 검사 후 10%에 해당하는 1,870만 원 등 변압기의 구매 대금 1억 8,7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G 전기공사 건으로 인해 6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2017년경 부채가 115억 5,500만 원으로 상당액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2017. 10.경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게 되어, 같은 해 9.말경에는 회생신청을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위 계약에 따라 변압기의 납품을 받더라도 원청인 주식회사 H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700만원 상당의 변압기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압기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7. 5. 25.경 피해자와 이 사건 변압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6.경 위 계약에 따른 선급금 3,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회사의 매출액은 약 52억 원, 영업이익은 약 2억 원에 이르고, 2017. 6. 30.자 재무제표에 따른 외상매출금 채권은 약 8억 3,000만 원이다. 또한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의 매출액은 약 53억 원으로, 같은 기간의 매입액인 약 47억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8.경 G 전기공사에서 초과비용 약 6억 원이 투입되는 등으로 2017. 9.경 피고인의 회사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9. 15.경 피고인의 회사에 이 사건 변압기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7. 9. 28.경 법무법인에 법인회생 절차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7. 10. 25.경 원청인 H 측으로부터 대금 합계 11억 7,48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10.경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18억 4,400여만 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채무액이 3억 7,400여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5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8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석산개발을 하여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E에서 석산 개발을 하면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 5. 12.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전 902m², G 전 585m², H 답 208m² 농지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농지에 혼합석 등을 메워 석산개발 현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3. 5.경 포항시 남구 F 전 902m², G 전 585m², H 답 208m²(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혼합석 등을 깔아 성토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토지들에 성토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이 사건 토지들은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전용죄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농지법 제57조 제2항(구 농지법 제59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바[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이 사건 공소가 이 사건 토지들의 불법전용일인 2003. 5.경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법위반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18. 22:10경 경북 예천읍 유천리 소재 국도 34호선 노상에서 영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관계 공무원이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코저 도로변으로 차량을 빼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지시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1992. 5.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이사이면서 주식회사 D의 차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2. 18:15경 속초시 E 소재 피해자 F이 소속된 G이 관리·운영하는 펌프장에서, G이 수산물 보관에 사용하는 해수펌프의 전원을 차단하여 G 수족관에 해수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펌프장 출입문 내부에서 문을 시정하여 G 관계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보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속초시 E 소재 펌프장(이하 '이 사건 펌프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은 G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H'라고만 한다)에 있고, G 측에서 2018. 2. 12. 오후 무렵 이 사건 펌프장에 침입하여 해수펌프의 전원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 전원을 차단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이 사건 펌프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G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펌프장은 당초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H는 2016. 3. 17. I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서 농공단지 사거리를 거쳐 I의 공장에 이르기까지의 해수인입관로와 해수펌프를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였다(수사기록 제72쪽). 나. G은 2017. 11.경 이 소유하고 있던 속초시 K 등 토지, 위 지상 건물, 수조 48개 등을 경락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 이 사건 펌프장, 위 해수인입관로와 해수펌프 등은 위 경매사건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수사기록 제15쪽, 제92쪽 참고). 다. 이후 G과 H는 2017. 12. 3.경 'G의 수조 중 24개를 H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H 소유의 해수인입관, 펌프 등 수로 배관시설물 일체의 지분 50%를 G에 2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30일 내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바(이하 '기본합의'라 한다. 수사기록 제77쪽), G은 이 사건 펌프장을 H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I이 이 사건 펌프장 내에 설치하였던 CCTV에 관한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의 비용은 H가 부담하였고(피고인 A가 제출한 2018. 10. 11.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이 사건 펌프장 출입에 필요한 열쇠는 위 펌프장이 소재한 부지의 소유자인 J가 보관하고 있어, G에서는 필요한 경우 J로부터 열쇠를 받아 펌프장에 출입하였다. 마.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H를 상대로 '위 2016. 3. 17.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H는 I에게 해수인입관로, 해수펌프 등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4470), 위 법원은 2017. 12. 13. 중소기업은행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사기록 제27쪽).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른 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채권자(중소기업은행 등 I에 대한 채권자)와 취소소송의 피고인 H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펌프장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이 G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바. 위 판결 선고 이후 G은 I의 토지, 건물 등을 경락받았다는 이유로, H는 2016. 3. 17.경 으로부터 해수인입관로 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각자 이 사건 펌프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났고, 이에 G은 기본합의에서 정한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기본합의에 따라 체결된 G과 D의 수조사용계약(수사기록 제79쪽)을 해지하였으며, 결국 D은 2018. 2. 9. G의 수조에서 퇴거하였다. 이에 H는 2018. 2. 6. G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 2. 10. 12:00부터 G의 수조에 해수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바(수사기록 제84쪽), 이로써 기본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G이 2018. 2. 10.부터 이 사건 펌프장, 해수인입관로, 해수펌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G은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펌프장의 소유권은 G에 귀속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펌프장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위 펌프장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에 따른 결론이 확정된 사실도 없다). 사. 이와 같은 상황에서 G은 2018. 2. 10. J가 설치한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펌프장에 들어가 해수펌프 전원을 연결한 다음 위 펌프장의 외부에서 시건장치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2. 12. 창문을 통해 이 사건 펌프장에 들어가 해수펌프의 전원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정비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수입차량 판매업체인 ㈜C 천안지점 소속 직원 D의 소개로 차량 정비업체인 ㈜E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설비 압류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자 위 D의 주선으로 위 ㈜C 천안지점에서 차량 선팅 등의 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여 납품하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충분히 만회하지 못하였다고 여기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 18: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천안지점 내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위 매장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점장 G의 목을 손으로 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영업사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매장에 있던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위 ㈜C 천안지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8. 18:00경 위 주C 천안지점 내 2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 D에게 "혼자 죽지 않는다. 너를 죽여버리고 목을 매달겠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8. 18:30경 위 ㈜C 천안지점 내 2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위 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I(남, 45세)에게 "네가 더 나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12. 20.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0. 18:00경 ㈜C 천안지점 앞길에서, 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D(남, 58세)에게 (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금전 정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다가가 위 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 너를 죽여버리고 이 건물에서 목을 매달아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2. 20.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날짜 일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구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구를 배송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678만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세대 정도 되는 빌라 단지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샘플을 할 물건을 보내주면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경 290만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전부 정리해주겠다. 물건을 보내주면 그 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대금과 현재의 대금을 명절 때 까지는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3,374만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거래 당시에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판매가 678만 원 상당의 가구를, 2017. 3. 25.경 판매가 290만 원 상당의 가구를, 2017. 4. 3.경 판매가 2,870만 원 상당[≒ 공급가액 3,374만 원 - (공급가액 3,374만 원 × 할인율 15%)]의 가구를 납품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한 130~140평 정도의 창고를 사용하여 가구판매업을 영위하였지만, 그 수익만으로는 피고인의 가구판매업 유지비용과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위 창고의 차임도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시점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판매가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가구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적어도 5년 전부터 피해자와 매년 1, 2차례 거래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가구판매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열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년경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가구판매업에 사용하는 창고의 차임도 거의 납부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2년이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창고를 임차하여 가구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7. 7. 14.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가구의 납품대금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 중 일부는 다른 곳에 판매하였지만, 상당수의 거래처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물품의 하자로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팔리지 않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간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구의 납품대금은, 중간판매업자가 위 가구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에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이 '명절 전에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제가 피고인에게 하소연할 때 주고받은 이야기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말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강원 양양군 B 'C' 건물 진입 포장 도로에, 자신에게 부지 사용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6m×8cm 규격의 철골 파이프 5개, 1m×8cm 규격의 철골 파이프 40개, 210cm×120cm×1.4cm 규격의 판넬 조적 2개, 360cm×120cm×14cm 규격의 판넬 조적 3개, 550cm×106cm×15cm 규격의 판넬 조적 4개, 550cm×70cm×15cm 규격의 판넬 조적 1개 등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펜스 등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C' 공장 건물 주변 토지와의 경계표시를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도면 중 A 지점을 펜스로, 같은 도면 중 B 지점을 철골로 막았고, 이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람의 통행이 불편해진 부분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 즉 별지 도면 중 도로와 같은 도면 중 뚝방길 사이 부분이다(위 도면 '↔'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2) 이 사건 통로는 강원 양양군 D 공장용지 2,690m²를 관통하는 형태이다. 위 공장용지는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부지로,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C'가 소유하고 있었다. 3) 도로는 양양군에서 포장하여 설치한 도로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33, 36쪽 참고, 'E지상 도로'), A 지점은 위 도로가 끝나고 이 사건 공장 부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고, B 지점 역시 뚝방길이 끝나고 이 사건 공장 부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으며, 과거 피고인 측에서는 A 지점 부근에 이 사건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 운영한 적이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1. 22.자 의견서(보충)에 첨부된 참고자료3. 사진]. 4) 이 법정에서 증인 F은 '이 사건 통로는 주로 공장 관계자가 사용하였다.', 증인 I는 '이 사건 통로가 막혀 직접 불편을 호소한 사람은 우편집배원과 주식회사 J(2017. 7.경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회사이다) 관계자 외에는 없다.', 증인 K은 '이 사건 통로에 평상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고, 우편집배원은 이 사건 공장에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장 관계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통로는 주로 이 사건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F, I,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로는 낚시꾼들, 방송국 사람들, 이 사건 공장 옆 L 직원들, 마을 주민들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에서는 이 사건 통로를 거치지 않아도 별지 도면 중 ) 뚝방길로 나갈 수 있어 이 사건 통로를 자주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넬 등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한 2017. 6. 말경부터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F이 이 사건을 신고한 2017. 11. 19.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사이에 L 직원들, 마을주민들 등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은 없다. 다. 위에서 본 이 사건 통로의 형태와 위치, 과거의 이 사건 통로 관리 상황, 이 사건 통로의 주된 이용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위 공장 주변사람들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이 사건 공장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위 공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제3자가 공장으로 진입하기 어럽게 이 사건 통로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J, 위 회사 운영자 F 등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0.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196,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59,072,5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6. 10. 1.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E의 2010. 5. 임금 1,740,500원을 임금지급일인 같은 달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15 내지 20, 23, 24, 27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74,916,417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서원지점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조합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37경 위 F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조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노래방 이용료 명목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18. 9. 2.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합계 11,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2018. 7.경부터 불상의 남자 4-5명이 피고인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접대부를 요청하면서 카드결제를 요구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으로 결제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접대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만을 대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검사실에 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후 5시 혹은 연이은 날짜에 카드가 결제되는 등 노래방 결제내역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결제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의 요청으로 카드결제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카드결제시 그 사용 내역이 카드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피고인이, 2018. 7. 25.부터 2018. 9. 2.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서 발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이를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2018. 7. 2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서원지점'에 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운영 노래방에 접대부로 온 적이 있었던 G과 피고인 사이에 '2018. 8.경 남자4명, 여자 2명 이렇게 좀 놀았다'는 내용의 대화녹취록이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7. 25. 13:02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건설교통부 예산국도유지건설 사무소 인주 운행제한 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6톤, 제3축하중이 11.6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회개혁협의회에 소속된 신도(이하 개혁파)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D 목사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8세)는 D 목사를 지지하는 자(이하 보수파)로서, 개혁파와 보수파는 서로 반목하여 수사기관에 수차례 고소를 하는 등 계속하여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교회 G 청년회관에서 안산예배당에서 있었던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폭행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청년회관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보수파 신도를 밀어 그 신도가 밀리면서 피해자까지 계단 아래로 밀쳐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H(위 공소사실에서의 성명불상의 보수파 신도이다)에 밀려서 몇 계단 아래로 밀쳐지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H 뒤에 바로 붙어서 몇 계단 아래로 내려 왔던 점, 이 사건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수사기록 184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에도 안경을 쓴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피해자 및 H이 밀쳐져서 몇 계단 아래로 내려 올 때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역시 위 성명불상의 안경을 쓴 남자에 의하여 밀쳐져서 반사적으로 H을 밀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로 H을 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8.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자 이를 되찾기 위해 D와 몸싸움을 하였고 D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D,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되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5.경 안동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0.경 7. 11.경 경북 경주군 내남면 내남지서 앞 도로에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5.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신천대로 노상에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