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1. 2020고합157 가.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서울 일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단골 고객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이나 모텔에서 원하는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는 성매매 업주이고, D은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며, E는 2017. 9.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 A과 D, E는 '라인'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관계를 가지게 하거나, 단골 성매수 남성과 일정을 조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원하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F 오피스텔' G호(2015. 2.), H호(2015. 2.), I호(2015. 4.), J호(2015. 5.) 등을 임차하고, 2016. 2.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K 오피스텔(이하 'K'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L호(2016. 7.), M호(2016. 7.), J호(2016. 7.), N호(2017. 1.), O호(2017. 1.), P호(2017. 3.), Q호(2017. 3.), J호(2018. 6.), R호(2017. 10.), S호(2017. 11.), T호(2018. 9.) 등을 임차하는 등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그 안에 침대 등 집기를 갖추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고, D, E는 피고인 A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단골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일정을 예약한 후,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게 하여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D과, 2017. 9.경부터 2020. 2.경까지 E와 각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C 및 U의 공동범행(공무상비밀 누설) 피고인 B, C 및 U은 V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풍속팀 소속으로 관할 구역인 서울 V 일대의 성매매업소, 사행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 C 및 U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던 중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A을 초대하여 단속된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 남성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단속정보를 A에게 누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및 U은 2019. 7. 11. 19:06경 서울 AS모텔' AT호 인근에서 위 단체채팅방에 성매매 여성인 AD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 00: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속대상자인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단속장소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U과 공모하여 A에게 성매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A(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2. 11. 및 같은 해 3. 26.경 B으로부터 'K'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적발되었음에도 단속되지 아니하고, B이 2019. 5.경 및 7.경 서울 AU 일대에서 성매매 여성인 AJ, AN 등을 만나 피고인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거나 계속하여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2019. 6. 4.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 AV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관을 사칭한 AW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B이 위 AV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진술하지 않도록 사주하여 피고인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2019. 7. 1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인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자, B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향후 단속을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찰과의 유착을 홍보하여 안정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 투자수익 제공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B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AX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카드깡 등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카드깡 대부금 투자의 경우 주당 원금의 10%, 월변 대부금 투자의 경우 월당 원금의 20%의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제의하고, 이 제의를 받은 B은 그 무렵 내연녀인 AY에게 AX의 대부업에 투자하도록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B의 제의에 응한 AY로부터 2019. 3. 28.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AX에게 대여한 다음 2019. 4. 4.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자수익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AY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유흥주점 향응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4. 4. 2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X이 운영하는 'BA' 유흥주점에서 B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등 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저녁 무렵 위 'BA' 유흥주점에서 경찰공무원인 B에게 '글랜피딕' 양주 2병 등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3) 성매매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19. 4. 15.경 'K'에서 성매매 여성인 AQ으로 하여금 B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화대 15만 원을 대신 지불하여 화대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B 1)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성매매업소의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입건을 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2. 11. 00:20경 K S호 앞에서 A이 성매매 여성 AK와 성매수 남성 BB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A을 입건하지 아니하여 성매매 단속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저녁경 성매매 단속 중 A이 성매매를 알선한 AV을 미행하여 A이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에도 입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4.경, A이 성매매를 알선한 위 AV이 경찰을 사칭한 성매수 남성 AW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하게 되자, AW만 체포하고 위 AV로 하여금 A을 단순히 '아는 오빠'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입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부정처사 후 수뢰 피고인은, 2019. 2. 11. 및 같은 해 3. 26.경 A이 K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2019. 5.경 및 7.경 서울 AU 일대에서 성매매 여성 AJ, AN 등을 만나 A과의 유착을 과시하거나 계속해서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2019. 6. 4. A이 성매매를 알선한 AV이 경찰관을 사칭한 AW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매매 여성을 사주하여 A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2019. 7. 1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와 같이 A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 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2019. 4. 4.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피고인의 내연녀인 AY에게 이자수익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으로부터 합계 179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향응 및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위 라.의 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20고합282(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5.경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 관련 사이트인 'BC' 등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BD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서울 K R호, S호, T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7]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2)항,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1. 다의 3)항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E,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 AJ, AL, AM, AN, AX, AO, AP,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AX, AJ,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범행장소, 공범 등 확인보고', 참고인 AI 성매매인정취지 이메일 제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일람표) 1.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녹취록(AI, AK, 'A, E') 1. '기록표지, 공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임의동행보고 사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로그기록, 통신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4', '기록표지, 의견서, 임의동행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자신문조서, 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등', '불기소결정서, 기록표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메시지사진,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 '사건검색내역,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사건조회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판결문,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주민조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성매매오피스텔 운영 임대료 지급 등 첨부, '성매매오피스텔 호실 목록, 장부사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복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역'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2020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부정처사 후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127조, 제30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7조, 제30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각 직무유기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뇌물공여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5, 6.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검사는 추징과 별도로 2020고합282호 증 제1호 내지 제4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것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자수익 상당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Y로부터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 명목으로 AY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AX이므로, 피고인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AY에게 이익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 AX, AY의 각 진술,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기록 2권 749~786면) 등에 의하면 ➀ 피고인이 2019. 3.경 B에게 &apos지인 AX이 하는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카드깡 대부금 투자의 경우 주당 원금의 10%, 월변 대부금 투자의 경우 월당 원금의 20%의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고(수사기록 5권 2821면), 위 제의를 받은 B이 자신의 내연녀 AY에게 위 대부업에 투자하도록 제의하여 이에 응한 AY가 2019. 3. 28.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9.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➁ 피고인은 2019. 3. 28. 16:27경 AX에게 AY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1,000만 원은 카드깡 명목, 1,000만 원은 월변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캡처하여 B에게 보내면서 '목요일마다 100씩, 한달마다 200씩 들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5권 2764, 2765면), 2019. 4. 4.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4,040만 원을 AY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4권 2278면),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투자를 추천하여 B의 제안을 받은 AY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수령하고 AY에게 이자수익 상당의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X이 1, 2일 밀려 지급해 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선 제 돈을 지급을 해주었다. B 같은 불편한 사람들은 우선 제때에 지급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제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AX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 B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I이 직접 AY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AY가 아니라 B을 보고 수익금을 지불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맞다, AY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2821, 2822, 2824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X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Y에게 이자수익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고 원금을 보전해주는 등 AY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흥주점 향응 제공에 의한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9. 4. 4. B과 함께 AX이 운영하는 'BA'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문해야 할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과 의사로서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2019. 4. 17. B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AX의 요청으로 재차 방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과 의사로서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362 판결,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2. 11. B이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임을 알게 되자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9. 4. 4.자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X이 며칠 전에 바를 오픈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와달라고 하여 저는 잘 보이고 싶었고, 사고가 터져도 수습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B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사람이 바를 오픈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말을 했다', ' 그 전까지는 친분이 있거나 어디 다니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 무렵 제가 B에게 AX이라는 친구에게 카드깡, 월변을 넣으면 매주 100만 원의 수익금이라든가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얘기를 하여 B 팀장이 AX에게 2,000만 원의 돈을 넣었고, 그러면서 B과 친해지게 되었다', '솔직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면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B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2812, 2813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이 풍속영업 단속 담당 경찰공무원이므로 향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문제될 경우에 선처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B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을 술집에서 접대하려는 생각보다는 많은 돈을 투자한 AX을 실제로 보여주고 인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B을 유흥주점에 데려갔던 것이다, B이 술을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로비를 펼치려고 했으면 B이 좋아하는 것을 하였지, 굳이 술을 못 마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그러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X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B과 함께 찾아온다고 연락을 했다', '그날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로 B의 애프터를 요청하였고, 저는 안 된다면서 "룸 보도"를 불러야 하니 "룸 보도" 앱비, 아가씨비, 모텔비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알려주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려고 한 것이다', '저희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가씨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B이 괜찮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형님 (2차) 나가야 된다. 빨리 불러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2756면), 만약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단순히 B으로 하여금 AX에 대한 투자가 괜찮을지 확인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사전에 AX을 통해 B을 위한 성접대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향응을 제공한 날에 B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권 2814면) B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접대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9. 4. 17.자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날 CB에서 성을 모르는 BJ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B에게 연락하여 "그 전에 갔던 AX이 와줘서 고마웠는데 오픈한 첫날이라서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니 한 번 더 오라 그랬다"고 전하면서, 시간되시면 한 번 더 함께 가달라고 했다. 21:00 이후 BJ와 함께 CC에서 B을 만나 저와 BJ, B, AX이 함께 "BA" 유흥주점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마셨고, 술값 70만 원이 나왔는데 외상으로 하면서, 제가 받기로 한 돈을 안 받는 걸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날 B에게 술값 70만 원 상당을 접대한 것은 단속을 안 받기 위해 잘 보이려고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816 ~ 282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X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9. 4. 4. 개업식에서 야기를 나누지 못해해 소홀했던 부분을 사과하면서 다시 방문해달라고 해서 유흥주점에 갔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을 주점에서 접대한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그러나 ➀ 피고인이 그 날에 앞서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입건될 뻔한 적이 있었고, 위 AX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같이 "그 경찰이 자신의 뒤를 봐준다"고 말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딱히 묻진 않았다. 피고인은 그 경찰을 매우 무서워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5권 2759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B에게 향응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➁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부분 향응 제공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9. 4. 15. 뇌물 공여의 의사로 B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위 두가지 향응 제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➂ 피고인과 B은 2019. 2. 11. 이전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었으므로 B이 풍속영업 단속 담당 경찰관이라는 사정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9. 2. 11. 성매매 여성 AK와 성매수 남성 BB의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A을 처음 보았기에 당시 A이 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성매매 단속 관련 직무를 포기할 의사로 A을 입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2019. 3. 26. 휴가 중이었으므로 C과 U이 A의 성매매알선 현장을 단속하던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성매매 여성이 도주하여 그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2019. 6. 4. A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성매매를 하는데, 성매수 남성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성매수 남성을 체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A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요구받는 피해자의 입장이었고, A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성매매 단속 관련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2. 11. 처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현장을 단속할 때부터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9. 3. 26. 및 2019. 6. 4. 당시에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을 입건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9. 2. 11. 직무유기 부분 A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잠시만 얘기를 좀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옆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제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실장이고 협조를 다 할 테니 저를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여 제가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른 업소 정보도 제공하고, 지금 문도열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살려달라는 말은 단속하지 말고 눈감아 주면 안 되느냐는 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며 일단 문부터 열라고 하기에 계속 사정을 하면서 S호 문을 열도록 하였다', '여종업원과 손님이 경찰서로 가고, 피고인이 저도 경찰서로 오라고 하여 경찰서로 이동한 후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쪽으로 와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앞으로 수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정보도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다 안 죽일테니 일단 손님과 언니(여종업원)만 조사하겠다"고 하여 제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 것을 알려줄 수 없고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제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권 269~270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2.경 "BK"라는 가명을 쓰는 언니가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자를 나가서 데리고 와 S호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미행을 와서 S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 당시 제가 R호 사무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제게 "앞집(S호)은 뭐하는 집이냐"고 물었고, 저는 피고인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비상계단 복도로 데리고 갔다. 제가 "문을 열고 협조를 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알았으니 S호 문을 열라"고 하여 BK와 남자가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A이) 위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그 당시 제가 "실장"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제가 R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S호, T호를 아가씨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피고인이 제가 뭐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은 A이 성매매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왜 입건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BK"와 남자만 입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17, 318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현장에서 A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A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성매매 알선하는 실장으로 일한다고 말하면서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은 피고인과 함께 R호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계단에서는 "아는 동생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문을 여는 데 협조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등이 성매매 여성을 V경찰서로 데리고 간 후에 경찰서로 따라가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주변에 성매매 업소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가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고서 돌아왔다',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것은 2019. 3. 초순경 제가 앱으로 손님을 잡아서 만나기로 하고 E와 함께 약속장소에 먼저 나갔다가 횡단보도에서 U을 보게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권 596~598면),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실장이 채팅을 해서 방에 손님이 들어간 상태였고, 저는 맞은편이 제 방이어서 거기 있었는데, 밖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가니까 피고인이 "혹시 주민이시냐"고 물어보았다. "앞에 사는 주민이다"라고 답변하니 앞방에 대해서 물어봤고 제가 거짓말로 "저희 어머니가 주점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아가씨가 사는 방이다"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피고인이 문을 열게끔 도와달라고 하여 제가 그 당시 문을 열고 아가씨를 나오라고 해서 경찰서로 아가씨와 피고인이 넘어갔다', '당시에 제가 전화를 받거나 업소를 운영하는 식으로 했더라면 의심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성매매업소를 사이트로 운영한 게 아니고, 아가씨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채팅을 해서 밖에서 손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경우여서 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2019. 2. 11.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 함께 있었던 U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라고 하면서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권 75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건 당일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시끄러워서인지 R호에서 A이 나왔는데, 비상구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다가 R호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A을 붙잡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비상구 계단에서 짧은 시간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후 A이 "야, 문 열어봐"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리자 여성이 문을 열어 현장에서 검거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권 3063면), 함께 단속에 참여했던 C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A을 보고 바로 "너도 관련되어 있지"라고 말하며 성매매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에 대해 "이 방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 같다. A이 깜짝 놀라며 "아니다, 모른다"라고 답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맞잖아, 너 알잖아"라고 추궁하자, A이 피고인에게 "잠깐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3층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갔다', '저도 같이 따라간 것 같은데, 처음에만 함께 있었을 수도 있다. 그곳에서 A으로부터 "노래방 아가씨가 가끔씩 단독으로 성매매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권 3164, 3166면),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A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위 진술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 당시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고 R호를 그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무런 장애요인 없이 R호에 들어가 성매매 관련 비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2019. 3. 26. 직무유기 부분 A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3.초경 앱으로 손님을 잡아서 만나기로 하고 아가씨에게 말을 한 뒤 E랑 먼저 손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를 갔는데 거기 횡단보도에서 U을 보게 되었고, 잠시 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야, 너가 거기 왜 있어, 너야?"라고 했다. "제가 손님 잡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저의 성매매 알선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기 차량을 알려주며 이리로 오라고 하였고, 차에 탔더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소방서도 너냐"고 하여 "네, V소방서와 BL병원이 제가 한 겁니 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새끼들 우리 얼굴 다 알아서 못 해먹겠네, 일단 알았다"라고 말하여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저를 단속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권 598, 599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날짜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R호에서 저와 E가 휴대폰 어플로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여 V소방서 건너편에서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저는 경찰이 함정수사(낚시)를 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손님이 나왔나 보기 위해 채팅으로 만나기로 한 성매수 남성의 인상착의라든가 차량번호를 보러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그런 손님은 없고 여자 경찰관 U이 한 쪽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저와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이 낚시한 것을 눈치 채고 돌아와서 R호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왜 나왔냐"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제가 채팅한 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왜 니가 하냐"면서 제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사과를 하자 피고인은 저한테 조건만남 단속을 하려면 먼저 낚시를 하여 성매매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하는데, 제가 단속 경찰관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 부근에서는 단속하기 어렵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4546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3.초경, A이 2019. 2. 11. 이후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관이 2019. 3. 26.경 "BM"과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하면서 바람을 맞히는 이른바 "낚시"를 한 후 미행하여 "BM"이 (A이 임차한) K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찰관이 급습한 사실이 있다, 그 경찰관은 C, U으로 기억하고 실제 성매매가 적발된 것은 아니라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 3층 오피스텔 입구 부근에서 경찰관을 만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고 끝냈다&apos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2809, 2810면),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과 C, U 사이의 통화내역[수사기록 별권2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제가 휴가를 가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왔다, 직원한테 전화가 온 것인데, A 쪽 집으로 들어가는 성매매 아가씨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하며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하니 경고성으로라도 A을 혼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2019. 2. 11. 단속 과정에서 A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9. 6. 4. 직무유기 부분 A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화를 하여 아는 동생(AV)이 손님을 만나러 갔는데, 손님이 여자애를 데리고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경찰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일단 상대방에게 만나자고 말해라. 그러면 약속장소에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였다', '제가 AV을 아는 동생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제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AV이 당연히 저와 같이 일을 하다가 그러한 일을 당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굳이 저에게 AV과의 관계를 캐묻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11권 601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한테 "내가 데리고 있는 성매매 여성이다", 아니면 "내가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A에게 성매매 알선 사실을 캐묻지 않았고, A도 이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3. A에게 '오늘은 니네 AU이다, 오늘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하루 쉬어라'는 식으로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어 단속을 피하게 해 준 사실도 있는 등(수사기록 6권 3577, 3582, 3589면) A의 성매매알선 영업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설령 A이 2019. 6. 4. 이 사건 당시 위 AV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AV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상 경찰서에 가면 인계할 서류를 제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날도 제가 현행범인 체포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인질강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범죄사실 쓰는 것부터 머뭇거렸더니 피고인이 제게 나오라고 하고는 AV과 A의 관계를 "지인", "친하게 지내는"으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권 770면), U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A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라고 하니 말하는 그대로 진술서에 기재해도 될지 궁금하여 피고인에게 "여자가 A을 업소 실장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관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냥 친한 오빠래서 도움을 청한 거라고 해"라고 말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그대로 기재하라고 하였다', 'A이 평소에 단속에 도움을 주고 피고인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권 215면),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성매매 여성인 AV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는데, AV은 "경찰관이라고 한 사람이 실장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A에게 연락하였다"고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서를 확인하면서 제가 있는 앞에서 "실장" 부분은 지우고 "아는 오빠"로 바꾸라고 얘기했고, AV도 바로 "아는 오빠"로 수정하여 "아는 오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AV이 A 밑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었기 때문에 A이 곤란할까봐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권 4620면, 11권 735면), 성매매 여성 AV은 '성매매를 하려고 손님을 만나러 갔다가 손님이 자신이 경찰인데 돈을 안 주면 저를 데려가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여, A에게 전화를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다. 당시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A을 '실장 오빠'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는 오빠'로 정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가 놀랍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쓰질 못하고 두서없이 썼다. 제가 작성한 진술서를 팀장인가 하는 경찰관이 읽어보더니 "이렇게 쓰면 상대방이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다시 써야 한다"고 하면서 여자 형사에게 정리해서 다시 쓰도록 해서 여자 형사가 불러주는대로 받아서 자필로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권 540, 542면),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과 성매매 여성 사이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하고 의식적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이 성매매업자임을 언제 최초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심만 했지 몰랐다. 2019. 3.인지 아니면 몇 월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 저는 K 부근 소방서에서 C, U과 함께 앱채팅을 하며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방서 앞에 A이 서 있었고, 그 당시 이미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 "너도 성매매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권 2889~2890면), 이 법정에서도 A이 성매매업자임을 언제 최초로 알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19. 2. 11. 단속 당시에는 A이 성매매업자임을 몰랐으나, 단속을 나갔다가 소방서 앞에서 A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4월~5월 정도이다. 그때 저희가 소방서 앞에 단속을 나갔는데, A과 횡단보도 앞에서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A이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자수익 상당의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Y는 피고인이 아닌 AX으로부터 이자수익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자율 등 투자조건이 AX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가 없었으므로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1.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3.경 A으로부터 AX에게 투자할 것을 제의받아 AY로 하여금 2019. 3. 28. 2,000만 원, 같은 해 4. 19.경 1,000만 원을 각각 A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 이에 A은 2019. 4. 4.경부터 2019. 6. 4.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040만 원을 이자수익 등의 명목으로 AY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AX으로부터 금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AY에게 이자수익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AX으로부터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돈을 빌려서까지 AY에게 반환하였는바, A이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AY가 한 투자가 사실상 피고인의 투자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점(수사기록 5권 2753~2755, 2821, 2822, 2824면), AY가 2019. 3. 28. A을 통해 AX에게 투자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인 점(수사기록 5권 2897면), AX이 지급한 수익금의 이율은 일반적인 시중이율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 하에 AX을 통하여 이자수익 상당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유흥주점에서의 향응 수수에 의한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을 통해 AX에게 투자를 한 후 A으로부터 AX이 개업한 유흥주점에 가보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간 자리에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인식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2007도5190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피고인의 직무는 V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성매매업소 등 단속으로서, A이 수년간 해 온 성매매알선 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➁ 피고인은 2019. 2. 11.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A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단속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A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점, ➂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제공받은 향응 가액의 합계가 약 74만 원 정도여서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AX을 소개하여 이자수익을 얻게 해주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5권 2813면), 직무와 무관하게 고가의 술을 접대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➃ 피고인은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➀ E는 2019. 4. 23.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오늘 단속 있으니 하지 말라네. 어찌해야되지?', '기존 보던 손님들 토스하는 식으로만 일하기로 했어. 일 오늘은 일절 안 잡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데(수사기록 6권 3582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대화 내용이 '그날 A이 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단속 정보를 듣고서 알려줬다. 오늘은 일(성매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오늘은 일을 안하는 걸로 하자"라는 의미로 보내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단속기간이라서 V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A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권 3588면), ➁ 성매매 여성 AJ은 '2019. 5. 8.경 A과 통화를 주고받는데,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적발된 후 연락을 끊고 있다가 A이 제가 혼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먼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하게 됐다. 그때 A이 '여기 경찰서 단속팀이랑형, 동생하며 알고 지내고, 단속도 같이 나가는 사이라 나를 통해서 영업을 해야 적발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다.'라고 답변하고, 'A이 그때 얘기한 경찰 형이랑 같이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A과 함께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A에게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주었고, 그 구역 안에서는 내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될 일이 없으므로 무조건 A하고 같이 영업을 해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상세한 얘기는 없이 계속 "안심해도 된다", "무조건 A과 같이 영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2175-5~6면), ➂ 성매매 여성 AN도 피고인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2019. 3.경 제가 일을 시작했을 무렵 A이 제게 "뒤에서 봐준 경찰관이 있다", "같이 단속을 간다"는 말을 해줘서 알고 있었다', '2019. 6. 29.경 A, B과 함께 영화를 보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아가씨 덕분에 좋은 영화 봤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권 2592면), ➃ U은 '2019. 7. 29.경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풍속팀 단체 채팅방에 성매매 여성 AJ의 인적사항을 올렸는데, A이 위 채팅방에서 "내가 아는 여자랑 말투 등이 똑같다, 나 아는 여자인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A아, 너 괜찮아?"라고 하였고, 이에 A이 "괜찮다. 얘는 좀 혼내주어야 한다. 질이 좀 나쁘다"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대화내용대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7권 461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없이 위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2015. 2.경부터 2020. 2.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관이 단속을 무마해주고 성매매알선 영업의 편의를 봐준 데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나아가 성매매알선 영업의 경우 그 영업 규모나 이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운용하면서 명의상 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점, 뇌물공여의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각 직무유기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적발하고도 이를 입건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매매 단속 정보와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이자수익 상당의 금원, 유흥주점에서의 향응, 성매매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등 풍속업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할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성매매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크지 않은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사실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라. 2).항 기재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08. 2. 29.)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적으로 드러내어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항이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만약 A의 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수사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그 구체적인 수사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정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될 경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A의 수사에 착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에 대한 수사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직무유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풍속팀 소속으로 관할 구역인 서울 V 일대의 성매매업소, 사행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2019. 2. 11. 00:20경 A의 성매매업소인 K S호에서 A이 성매매 여성 AK과 성매수 남성 BB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A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2019. 3. 26. 저녁 무렵 성매매 단속 중 A의 성매매 여성인 AV을 미행하여 A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적발하였음에도 A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2019. 6. 4.경 A이 성매매를 알선한 AV이 경찰관을 사칭한 성매수 남성 AW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하자, AV에게 A을 '아는 오빠'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A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성매매 단속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19. 2. 11.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 U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여성 AK와 성매수 남성 BB만을 입건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고 A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혐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을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단속 당시 문을 두드리는데 S호 앞에 있는 R호에서 A이 나왔다. B이 A을 보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이냐고 추궁하자, A이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R호 옆에 있던 계단으로 가 "사실은 엄마가 BN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S호는 지방에서 올라온 아가씨의 숙소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B은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다그치며 A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A은 "아가씨들이 쉬는 날에 용돈이라도 벌려고 혼자서 채팅하여 일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권 763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단속 경과에 관하여 진술하며 '당시 3층 비상계단에서 A이 "BN에서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지방 아가씨들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때 잠깐 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아가씨가 노래방을 뛰면서 단독으로 성매매도 한다"고 말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단독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비상계단 쪽 복도에서 B이 추궁하여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는 진짜로 못 들었다,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이 단독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B과 A을 따라 비상계단으로 따라갔지만, S호실에 U과 성매매 남성 2명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2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B과 A은 3, 4분쯤 더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른다, 당시 성매매 여성이 들어가 있는 방문을 여네, 마네 하면서 경황이 없었고, 잘못하면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어서 그쪽을 신경 쓰느라 A과 B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권 3165, 3166, 3168면) 이 사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U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단속 경위에 관하여 '뜬금없이 나타난 A이 B과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온 이후 바로 문을 열라고 하고, 실제 여성이 문도 열고 나와서 "어? 이 사람 누구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였는데, 막상 그 여성을 단속하고 같이 있으면서 "진술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지?", "둘이 같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당황하여 A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권 728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B은 팀원들이 있는 가운데 복도에서 A을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인(U)도 그 설득과정을 지켜보고 대화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B이 A을 데리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둘이서 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제가 첫 단속이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저희와 채팅할 때 모텔로 가자고 해서 S호는 그 여성의 방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3064면), 이 사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A의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A과의 관계를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B인가 U이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채팅어플 성매매를 본인이 한 게 맞냐"고 물어봤던 것 같고, 성매매 여성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만을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3170면), 성매매 여성 AK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BN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려고 아는 오빠가 잡아준 방이다'라고 진술하고, 어떤 경위로 성매매를 하였는지에 대해 '"스윗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만나요"라는 방제를 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지금 볼 수 있냐,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 물어보길래,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권 590면) 달리 A이 성매매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과 U의 진술 중에는 B과 A이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A과 B이 비상계단 쪽으로 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주된 내용에 있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권 3063면, 6권 3164, 3166면), 앞서 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B에게만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나 U에게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17~318면). 마) 이상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직접 듣는 등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수사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A의 혐의를 인식하면서도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9. 3. 26.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인식하면서도 입건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이 성매매업자라는 의심을 언제부터 하였는지에 관하여 'A이 저희 성매매 단속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채팅 기술이라든가, 성매매 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등에 대하여 너무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 "A이 성매매업자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막연히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V소방서의 약속장소에서 U이 성매매 여성을 미행하다가 그 장소에서 A과 마주친 후 저에게 "A을 봤다"고 연락을 주어 A이 성매매업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 단순히 그곳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업자인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A이 성매매업자인 사실을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 저희가 쫓고 있던 여자가 A이 있는 K로 들어갔고, 약속장소인 V소방서 앞에 A이 나타난 사실로도 A이 성매매업자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766면).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무렵 A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처음 2. 11. 단속을 하고나서 채팅 어플로 아이디가 동일한 성매매 여성이 채팅 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만나 BL병원 인근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여자 단속을 위해 낚시를 하여 2~3회 정도 BL병원으로 가 단속을 시도하였지만, 매번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A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서 "A이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면서 저희들과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성매매업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기에 2019. 3.말경 B에게 A을 단속 인력으로 쓰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3177, 3178면). E는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그날 제가 K에서 BM의 성매매를 잡고 있었는데, BM가 나가서 낚시를 당하고 그냥 오피스텔로 되돌아왔다. 2~3분 뒤 오피스텔 R호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서 A이 문을 여니 C, U이 문 앞에 있었다', 'A이 C과 대화를 하였는데, C이 "왜 또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아가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왔다. 안경 끼고 분홍색 맨투맨 입은 여자가 맞지 않냐. 그 여자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고, A은 "아가씨는 화장실에 있다.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K 또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 'A이 돌아와 "그 분(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얼굴이 알려졌으니 오늘은 접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3589면).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9. 3. 초순경 성매매 단속에 관하여는 '저와 U 둘이 현장에 나와 BL병원에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U은 주변에서 성매매 여성이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저는 차 안에 있었는데, A이 약속장소에 나타났다. U으로부터 약속장소에 A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걔가 왜 있냐"고 물었는데, U이 "여자는 안 나타나고 A과 계속 눈이 마주쳤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성매매 여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U에게 철수하자고 했다', '이후 B으로부터 전화가 와 "A이를 혼내줘라. BL병원, V소방서는 오피스텔에서 가까우니까 가서 혼내주라"고 해서 저와 U이 함께 K로 찾아가 A에게 "한 것 맞냐, 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A에게 "조건만남을 하지마라, 성매매 알선 채팅을 A이 한 게 맞냐"고 물었더니, A이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3. 26.경 성매매단속에 관하여는 '성매매여성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확인하고 따라 들어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3176, 3178면).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26. 피고인과 U이 "BM"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여 오피스텔 R호로 찾아와 문을 열게 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전화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U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피스텔 3층에서 추적했던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로 의심되는 남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E의 진술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 낚시를 당하고 그냥 K오피스텔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U이 문을 노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전화로 B에게 "여기 K 또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까지 하였다는데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니 A이 나와 있었다'고 하면서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A이 R호가 아닌 밖에 나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4613, 4614면),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 통신사실확인자료(수사기록 별권2)"에 나타난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9. 3. 26. 오후부터 자정 전까지 B은 A에게 20:11:15경부터 약 05:12 동안 1회 통화하고, 위 통화 종료 직후 20:19:30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위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2019. 3. 26. 23:11:31경 B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으나, 그 기지국 위치로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의 통화가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기억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U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9. 3. 26.경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2019. 3.경 제가 V소방서 앞에서 접선한 성매매여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A을 목격하여 팀원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여성이 K로 들어가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갔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A이 있었고, C이 A을 데리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가서 여기서 뭐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A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권 3068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접선한 성매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간 후 비상구 계단을 통해 올라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고 입구에게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A을 보았을 때 성매매 여성이 A과 관계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까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고 여기서 또 보니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있지"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크게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A에게 "너 뭐하는 사람이냐"는 식으로 말하자 A이 "내가 관리하는 도우미 여성들이 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알아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진짜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 'A이 "엄마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선택받지 못한 여성들이 알아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까지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4610, 4612, 4613면). 비록 이러한 U의 진술내용 중 일부는 2019. 3. 초경 및 이 사건 2019. 3. 26. 당시 있었던 상황들을 서로 혼동한 것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성매매 여성을 따라 피고인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가 A과 마주쳤을 때 A이 위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A에게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A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한 진술을 뒷받침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2019. 3. 26. "BM"이라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려다가 이른바 낚시를 당하고 오피스텔로 돌아온 적이 있으나 그것은 "BM"이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하려던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자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로(알선행위 개입 없이 성매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직접 성매매가 행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및 성매매 단속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9. 2. 11. 성매매 단속 현장과 이 사건 단속 현장에서 A을 보았던 사정 등으로 인해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사단서가 없었던 이상 반드시 A을 입건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3) 2019. 6. 4.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 U과 함께 A이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한 인질강도미수 사건의 범인을 입건하면서 A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범인을 체포하면서 A이 성매매업자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41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인식하면서도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A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을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날 저녁에 B U과 함께 저녁을 먹고 카페에 있었는데, B이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에게 "A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가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한다. 잡은 경찰관이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 아가씨를 잡은 사람이 경찰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가보자고 하여 그쪽으로 가범인을 체포하였다', '경찰서로 돌아와 피고인이 인질강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범죄사실 부분부터 머뭇거리는 것을 본 B이 나오라고 한 후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권 4165면, 11권 770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만 듣고 인질강도미수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였고, 그 이후 조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U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이 A과 연락하던 중 AU 부근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협박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과 B, A이 모두 사라져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미 협박범을 검거하여 사무실로 호송한 상태였다', '제가 B에게 여성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그때 B이 "그 여성의 휴대전화에 A이 친한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납치 용의자가 A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처음 저는 성매매업소 실장이라고 기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는 오빠라고 진술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껴서 B에게 물어보았던 것이다', 'B이 별도로 A을 포주가 아닌 친한 오빠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았고, 인질강도사건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웠다는 것만 인정되면 되므로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권 86면), 피고인과 U으로서는 A이나 B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상 A이 위 성매매 여성을 통해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AV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을 체포하면서 A과 경찰서로 가는 길에, A이 제게 경찰에 가면 제가 혼자 일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V경찰서 형사에게 A을 아는 오빠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형사는 계속해서 "A이 실장이 아니고 아는 오빠가 맞냐, A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 예전에 A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실장으로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혼자 일을 하면서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고 있고, 이번 일은 혼자 한 것이지 A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움을 받기 위해 A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몇 번 담당 형사가 제게 당시 혼자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지 물었는데,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더 이상 A과의 관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권 539~540면), AV의 진술내용에는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당시 A이 AV을 통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단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인질강도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점, 설령 A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이상 다른 특별한 단서 없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A을 입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의식적으로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