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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계보고의 의무의 이행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기본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의 신청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기본보육료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F의 업주인 G, 실장인 H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금을 두 배로 부풀려 입금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F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이 실제 488,500원임에도 838,500원을 F에 입금한 후 2011. 3. 초순경 차액 350,000원과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서 세출란 급간식비 항목에 위와 같은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 838,500원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3.경 기본보육료 1,4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8,041,1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법리(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참조)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나.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2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서 재무회계규칙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첨부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재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규정 내용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위반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의 위반에 대하여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식자재대금에 관한 지출을 허위로 증액하여 회계보고를 하였더라도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회계보고 후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E 소속 회원들로,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미군 철수 주장’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2016. 3.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3. 10. 16:20경 위 G으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을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탄저균 방임, 사드배치 추진 H 정권 퇴진하라, 종미사대 매국 굴욕 외교 H 정권 퇴진하라’라고 기재된 전단지 300여장을 노상에 뿌리며 세종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G 정문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G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6. 6. 2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20. 08:03경 위 G으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취지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종미사대 반북대결 H 정부 퇴진하라, 민주파괴 살인정부 H 정부 퇴진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떠나라, 민생파탄 민주파괴 H 정부 끝 장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 약 461매를 노상에 뿌리며 세종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G 정문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G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녹화 화면캡처 6매 1. M(N게시글) 1. 수사보고(E O 홍보 관련), M 2016. 3. 10.자 ‘<P>…E Q’ 출력물,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E 소속으로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 소속 회원으로,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주장’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3. 10. 16:20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을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탄저균 방임, 사드배치 추진 E 정권 퇴진하라, 종미사대 매국 굴욕 외교 E 정권 퇴진하라’라고 기재된 전단지 300여장을 노상에 뿌리며 세종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책 7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책 80쪽) 1. 수사보고(D 17차 미국대사관 기습시위 홍보 관련), I 2016. 3. 10.자 ‘<J>…D 3인17차 미대사관진격투쟁’ 출력물 1. 블랙박스 영상녹화 화면캡처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소속으로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4호 나목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집시법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집회의 장소를 과도히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2. 판단 가. 처벌근거규정의 위헌 여부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단서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C과 함께 미국대사관 경계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정문 앞 도로에 타고 온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차에서 내려 구호를 외치면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갔는바,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위 대사관으로서는 피고인 일행의 행위나 위험성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자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적․기습적으로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월 5% 이율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 이자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면 우리가 직접 출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30경 광명시 소재 B회사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 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F 지점으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G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보낸 'H대리'라는 대출담당자로부터 처 C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위 대출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처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실행 후 이자를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 'H대리'와 대출금액,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이자납부일 등에 관하여 얘기하였고, 위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낼 팩스번호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H대리'에게 G으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C의 신분증 사진을 각 전송해주는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H대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7. 9. 13.경 I카드와 서대문경찰서에 전화하기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대출 심사(대출 가부 확인) 및 대출이자 납부를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위 'H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대출심사 및 대출이자의 납부 용도(대출금상환을 위한 수단)를 넘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처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까지 넘겨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 위 규정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될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마저도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접근매체 교부행위는 대출 심사 또는 대출이자 납부 수단으로서의 대여행위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30

범죄사실 I은 2011. 1. 2.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F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팀장 및 기술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설계도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의 영업 및 기술 부분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I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으로서 지득한 영업비밀이나 정보, 지식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및 이후 3년간 동종 유사 업체에 취업하여 그 기술, 지식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위하여 일해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H 부장인 J을 통하거나 직접 I에게 ㈜H가 제작하고자 하는 차압식 유량계의 제작도면 등을 작성, 수정해주도록 부탁하고, 위 일시경부터 I의 딸인 K을 위 H에 입사시켜 I의 위 제작도면 등 작성, 수정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고, 2013. 10.경부터 I으로 하여금 'L'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H의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설계도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게 하여 I은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차압식 유량계 제작도면 등 설계도, 차압식 유량계 공정개요도, 견적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299개를 보관하면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일부 수정한 설계도면, 공정개요도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위 H에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H에게 차압식 유량계 등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차압식 유량계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에 해당하는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동액에 해당하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 O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지도, 취업규칙, 보안서약서, 도면관리대장,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이력서 사본, 견적서 사본, 조직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H와 P 등의 납품계약이 I의 배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국내 영업팀장 및 기술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가 제작·납품하는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제작설계도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과 ㈜H의 직원인 J은 2012.경 I에게 차압식 유량계 제작 등과 관련하여 ㈜H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I의 요구로 I의 딸인 K을 2012. 7.경 ㈜H에 입사 시킨 후, 2013.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H 경기사무소를 설립하여 K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한편, I은 2013. 10.경부터 ㈜H의 경기사무소에 취업하여 'L'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설계도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 점, 그 과정에서 I은 피해 회사의 차압식 유량계 제작도면 등 설계도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H와 P 사이의 납품계약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I이 피해자 회사 차압식 유량계 제작도면 등을 유출한 사실만으로 피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이 근무하던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액수 미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I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H와 P 등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야이 씨발년아 장사 잘 되나"라고 피해자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피고인이 하는 바람에 D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D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D는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E 식당내에서 행패를 부려 D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D는 2011. 11. 하순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때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11. 22.은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경찰의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표에도 'A 65년생 외 1명이 언쟁 주정한 것으로 현지계도, A은 E식당과 앙숙관계이나 금번은 옆 F식당에서 언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D와 언쟁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언쟁장소는 E 식당이 아니라 F 식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식당내에서 행패를 부려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말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본6781호 채무자 C에 대한 동산경매사건에서, 2005년제407호, 2010년제1702호, 2010년제3684호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합계 금 9,410만 원의 경매배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07. 2. 7.경 2005년제407호 채권금 2,000만 원 공정증서상 채무 2,000만 원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정증서를 찢어버리고, 대신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2007.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3,000만 원의 채무 중 1,940만 원을 변제하고 2010. 11. 18. 남은 채무에 갈음하여 2010년 제3684호 채권금 2,0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2005년제407호 공정증서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2010년제1702호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도 C가 2010.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위 2005년제407호 공정증서를 분실신고하고 제도부여 받아 무효인 위 2005년제407호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경매배당 청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배당금 28,685,2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D 사건에서 위 2010년3684호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C 및 제3채무자인 ㈜부흥정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초과 배당받아 위 2010년제3684호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C에게 추가로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제3채무자 ㈜부흥정밀에 추심하여 금 15,013,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고발장, 고발장에 관한 정정 및 보충서 1. 변제내역, 은행 등 금융기관발행 거래실적표 등,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내용통고서, 배당계산서,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1면6781 집행사건 기록사본,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 및 이자내역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 C에 대하여 2,000여만 원의 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던 점, 법원을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1. 2013. 5. 28.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17:55 무렵 서울 용산구 C상가 22동 15번 출구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트럭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사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 짐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77,500원 상당의 LG모니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3. 5. 30. 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15:3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85에 있는 용산 아이 피아 앞길에서 택배기사 F가 주차하여 둔 G 트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짐칸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모니터 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상세정보검색,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초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뽕소금을 제조, 가공하면서 그 제품에 피해자 D이 등록한 상표인 "지리산 女心뽕(등록번호 E)"과 유사한 "지리산 뽕소금"이라는 상표로 표기하면서 피해자의 상표등록번호를 함께 병기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피해자가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뽕소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합의서 1. 각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2014고단1561] 피고인은 A은 육류가공업체인 'O'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O'를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채무가 많고 운영이익이 부족하여 하루 2톤 이상의 생지방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나 소를 구입할 대금이 없었으므로, 'P'를 운영하는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양의 생지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지방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지방 공급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원과 선지급금 1억원을 합하여 총 3억원을 주면, 매일 2톤 이상의 생지방을 제공하고, 1~2달 내로 물량을 2배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1644]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R B02호에서 'O'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경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보증금 2억을 지불하면 O에서 동물성 잔재물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다른 거래처에 채무 및 물품대금 미지급금 6억 2,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급받더라도 동물성 잔재물(돈지, 잡뼈, 생지)을 피해자와 약정한 2012. 10. 31.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보증금 및 선입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45] 피고인 D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C B는 피해자 V(34세)에게 약 25,908,16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중 1,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9. 26.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 정육점에서, 피고인 C에게 "V이 잔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불성실하게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B에게 "겁 좀 줄테니 그 녀석 전화번호 좀 주라"라고 말하여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4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사장에게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 잔대금을 나에게 갚아라. 내일부터 작업 들어갈 테니까 전화를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잔대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 정육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C이 피해자 V(34세)에게 전화하여 협박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C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C의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30. 16:00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위 피해자 V(34세)이 운영하는 'X'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채무존재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잔대금 1,9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한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이율 30%의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채무존재확인서 및 출, 퇴근 시간을 지키며 근무 중에 외출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매출의 20%를 상납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정육점 내 냉동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냉동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위 냉동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채무존재확인서' 및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Z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및 거래원장 제출에 대한 건) [2014고단1644]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2014고단3645]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협박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협박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 강요미수에 이른 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11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착공하여 2012. 2. 24.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동남구 C 연면적 549.93.35평방미터 규모의 5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133.75평방미터 면적의 2층 3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4층 3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5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같은 건축물 중 5층 109.22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고 없이 임의로 주거용 주택 1가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추가된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레온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횡단보도를 D시장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25cc 레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레온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6.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13. 17:53경 영동선 인천기점 5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용인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8t의 돗자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일행으로, Col 2012. 10. 2. 20:2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실수로 밟아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20:2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묻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어디서 눈깔을 부릅뜨고 지랄이냐, 이 경찰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런 씨발 새끼가, 이래서 경찰 새끼하고 엮이면 안 된다니까, 재수 없는 짭새 새끼가, 개새끼 확 죽여 버릴라"라고 하며 주위에 있던 G 등 행인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일행으로, C이 2012. 10. 2. 20:2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실수로 밟아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0. 2. 20:2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피해자가 먼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C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변에 물러나 있다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말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