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2020고단27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9. 02:1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며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6명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1. 15:00경 청주시 I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 철제기둥에 걸려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06: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번호 자물쇠의 1번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5:31경 오산시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가. 2020. 5. 24.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4:00경 세종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미용실'에 이르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24.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세종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자물쇠 걸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드라이버로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57 피고인은 2019. 4. 9.경 세종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모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이 100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2019. 5. 31.경까지 사용하고도 소액결제 금액을 포함한 휴대전화요금 합계 1,388,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36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X Y으로부터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3년 약정으로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미리 알고 있던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이와 같이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개통 사은품으로 시가 미상의 32인치 TV를 교부 받고, 한 달 동안 인터넷 사용료 72,831원, 유선방송 사용료 21,920원 상당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Z의 주민등록번호 "AA"를 기재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381 피고인과 피해자 AB은 손자와 조모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1. 청주시 흥덕구 AC, AD호에 있는 ㈜AE 터미널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A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A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AG, I, AH, O, AI, U, R, AJ, AK,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2020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요금명세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20 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