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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9. 3. 3. 0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손님으로 탑승시켜 운행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멀미를 느끼자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인천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재차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3. 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벌금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과거 함께 일했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인적사항을 말한 다음 2019. 3. 3. 04:39경 임의동행동의서에, 2019. 3. 3. 05:00경 소유권포기서에1) 각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1)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권포기서에 'H'이라고 서명한 시각은 2019. 3. 3. 05:00경이라고 인정되고,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한 시각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서명 시각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행장면 사진 첨부 보고) 및 사진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타인 인적사항 도용사실 확인) 1.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어(골프연습장)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5.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한 E에게 2018년 12월 임금 743,9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나마 전부 지급한 점, E가 골프연습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를 공동경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E를 2018. 12. 26. 당일 30일간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2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8. 12. 26. 근로자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통지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E가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다. 피고인 A과 E 사이에 까페 업무와 관련한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있던 중인 2018. 12. 26. E가 까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자 피고인 A이 E에게 화를 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E씨, 당장 그만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E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도중 E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E를 다독이며 계속하여 근무하여 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까페 업무와 관련한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E는 피고인 B에게 위 항과 같은 일을 겪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다음날부터 E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 BO E에게 '오셔서일 하세요, 합당한 급여를 드려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E가 '이미 쳐놀고자빠져서 그만두라고 들은 사람들이 3명이 있어서 망신스러워서 더는 안되겠네요'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 위 항과 같은 말을 1회 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재차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는 말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들이 E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나온 것에 불과하고, E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더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를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 설사 피고인들이 E를 해고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E가 골프연습장 근무를 그만둔 후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은 E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미지급 임금은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2019. 2. 11.경 E에게 미지급 임금은 전부 지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6:56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6. 04: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을 'E'라고 씌어 있는 네온사인 간판에 집어 던져 위 문구 중 '꽃'자의 ' '이 떨어지게 하고 네온사인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네온사인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7경 위 주점 앞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호구새끼들, 개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온사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의 대표이고, C은 B의 이사로서 피해자 D(여, 75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2. 8.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층에 있는 B 사무실을 마련한 후, C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F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다시 분양을 하여 수익은 내는데, 대표인 A은 G대를 나온 사업가이다.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5%씩 24일간 지급하여 투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상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B 투자약정서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9:2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성호텔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못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중앙선을 념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C200 승용차가 서행으로 진행하자 추월 중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1)와 1차 충돌 후 진행 반대방향 D 내리막길에서 내려와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CZD300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EDR 분석에 대해)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 도면 및 벤츠 승용차 운전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의 충돌 부위'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월과정에서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은 탓에 선행 승용차 운전자가 추월 후 본 차로로 들어오는 피고인 승용차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여 1차 충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의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나가 이륜자동차와 부딪쳤는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승용차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중상을 입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07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 학습교사로 근무하던 중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기존 회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B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멤버쉽 계약서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약자 명의에 'D', 상품계약사항에 'E'를 기재하고, 계약사항, 정보제공 등 고객동의사항 란에 계약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C 멤버 쉽 계약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총 10개의 사전자지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위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출을 함으로써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윈스톰 차량 앞을 막아 차를 세운 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보닛을 발로 1회 강하게 차고,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닛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파손하여 수리비 687,476원 상당이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쪽바리 개새끼들아 니가 뭘 잘했다고 씨 발놈아, 너그들 씨발놈 이리 와봐라"라며 10여 분간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F의 몸을 밀치려고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제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7. 1. 12.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다행히 경찰관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9:5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69세)에게 "이 씨발년아 눈구멍을 파 버린다, 왜 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C' 출입문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노루말 못뽑이(길이 150cm, 속칭 '빠루')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놈아, 이리와 봐, 죽여 버릴라니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연동 -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16: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과 처벌내역 및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및 단속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1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부터 같은 터미널 앞 도로 2차로 중앙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 중앙에서 멈춰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싼타페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단속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시동이 켜진 채 도로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점, 혀가 꼬인 언행상태였던 점, 보행상태가 비틀거렸던 점, 얼굴에 홍조를 보였던 점,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반응 하는 점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 1차, 01:27 경 2차, 01:3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들 같은 놈" 등의 이야기 및 욕설만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 이동거리가 5미터로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4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00미터로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333%로 아주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8. 1. 19.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2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4:0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9. 7. 21. 00: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왜 고집이 황소냐. 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듣지 않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여줄까. 내가 지금 가서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1: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놓아 들어갈 수 없자 외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전체길이 22m, 칼날길이 12㎝)(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를 피해자의 앞쪽 바닥에 던지며 "무릎 꿇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 식칼 3자루를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쳐 구조요청을 할 정도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한층 무겁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0: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원자료 중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여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촬영물이 주는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촬영 횟수는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SLK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5.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과 비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09:2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14 지지대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중 3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S에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T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9, 11, 15, 16, 18, 20, 22, 26번과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합계 31,093,353원과 퇴직금 합계 5,71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S에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T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 6, 7, 8, 10, 12, 13, 14, 17, 19, 21, 23, 24, 25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합계 65,071,400원과 퇴직금 합계 32,47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7:2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90에 있는 2호선 신촌역 플랫폼의 홍대방향 5-2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3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A10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 E, F,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3. 30. 18:00경까지 게임장에 '버블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D, E, F, G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D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단속 시 실업주임을 자처하기로 한 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버블피쉬2'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매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고, G, F은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고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수사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었다. 조사 도중 도주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종업원들은 결국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기소된 후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