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2015고단1018]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Y'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에 비치된 볼펜을 사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 등의 각 내용을 작성하고 2012. 5. 4. 구매자란에 'A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끝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구매자 란에 'A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Y'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에 비치된 볼펜을 사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 등의 각 내용을 작성하고 2012. 5, 4. 구매자란에 'AO'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끝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구매자란에 'AO'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Y'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에 비치된 볼펜을 사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이름에 'AN', 주민등록번호 'AP',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AQ',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AR',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AS'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2012년 5월 8일 가입 신청 고객에 'A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끝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의 구매자란에 'AN' 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8.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Y'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에 비치된 볼펜을 사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이름에 'AN', 주민등록번호 'AP', 주소 '부산시 동래구 AT', 가입사실 확인연락처 'AU',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 'AV'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2012년 6월 8일 가입신청 고객에 'A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끝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의 구매자란에 'A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Y'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에 비치된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신규신청서의 고객명에 'AN', 주민등록번호 'AP', 주소 'AW', 연락번호 'AX', 가입희망번호 'AY'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2012. 6. 18. 신청인 'A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끝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와이파이 콜센터 신청서, 스마트LTE스폰서의 구매자란에 'A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신규신청서, 와이파이 콜센터 신청서, 스마트LTE스폰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Y'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1항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AN, A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8.경 불상지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8.경 불상지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위 1항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8.경 불상지의 케이티 대리점에서 위 1항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신규신청서, 와이파이 콜센트신청서, 스마트LTE스폰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201] 1. AM 명의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8. 5. 경 부산 부산진구 AZ 에 있는 BA 대리점에서 피해자 AM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BB', 주소 란 '부산 연제구 BC', 서명란에 'AM'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AM'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휴대폰 정보 모델명 'Phone4 1대를 24개월 할부로 총 지원금액 583,200원, 약정금액 5,000원, 월 지원금액 24,300원'의 조건으로 구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신청 고객(대리인) 란에 AM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M'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판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BA 대리점에서 AM 명의로 위조한 위 계약서들을 이용하여 AM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인 에스케이텔레콤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고, 사용요금 263,060원 상당의 통신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D 명의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6. 4.경 부산 등지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BD의 동의 없이 BD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규가입 함에 있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란에 'BD',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주소 란에 '연제구 BF",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BD'라고 서명하고 서명란에 'B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판매 계약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엘지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9.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엘지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BD',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주소 란에 '연제구 BC',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4.경 부산 등지에 있는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D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 유플러스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637,210원 상당의 통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D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D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기기 대금 등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엘지 유플러스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청주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G에게 아이폰 3, 갤럭시 휴대전화기 각 1대가 정상적인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합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폰 3 휴대전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수리도 할 수 없었으며 갤럭시 휴대전화기는 분실 전화기로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4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대전 서구 R1층에 있는 W이 운영하는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S'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BH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 운영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S'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BI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I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S'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BJ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J 명의의 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S 운영자인 W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갤럭시 노트3 6대와 갤럭시 S4 1대 등 휴대전화 7대 시가 합계 7,249,000원 1)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14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대전 중구 B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M 사무실에서 JB(전북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JB(전북은행) 카드 가입신청동의 및 카드 수령증의 신청인란에 '2014. 12. 18.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J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동의 및 카드수령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 1) 공소장에는 7,14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위 AJ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별 다른 수입이 없어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비조차 없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중고폰으로 팔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J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2014.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J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OLLEH모바일에서 360,8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2,349,2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등으로 결제하여 피해자 전북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그 중 1,199,77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AJ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로 5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같은 해 2. 17.경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할부개통내역, BD 명의 가입신청서 2부 1. 각 수사보고 [2015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진술 부분 포함),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등, 각 신규계약서 [2015+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가입신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복수의 위조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죄의 기망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에 포함하여 취급하고, 사기와 관계없이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한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이 경우에도 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3) 3)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3년 + 1년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