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게임랜드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은제품을 매입하는 환전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택일적 기소)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황금복돼지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20점이 부여되어 1게임에 1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의 방법은 게임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6개의 주사위가 돌아가고, 정지버튼을 누르면 주사위가 멈춰 주사위 6개의 숫자를 합한 숫자와 1등부터 5등까지 주어진 숫자가 일치하면 등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고, 그 누적점수 10점당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장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은책갈피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경품인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이 아니라 위 E 게임장 바로 옆에 있는 F이나 게임장을 들르는 환전상 등을 통해 1개당 4,500원 상당에 환전이 가능토록 은 1돈짜리로 제작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경품으로 은책갈피 1돈짜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2. 3.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F 환전사무실에서,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경품으로 은책갈피를 지급받은 게임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1개를 현금 4,500원 상당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착수 경위 등, 외근수사, 각 금은방 상대 은 매입가 확인, 피고인들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고인 A 은 책갈피 주문 내역 미제출 확인),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는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배출하는 게임기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환전해 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 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목적은 일정한 돈을 걸고 자신의 운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최대한 다량의 은책갈피를 배출받아 이를 결국 환전하기 위한 것인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건 돈을 잃거나 또는 다량의 은책갈피 경품을 탈 수 있도록 한 사실, 위 은책갈피는 순도 98% 이상의 은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환가성이 있는데다가, 실제로도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F이라는 환전소나 게임장을 들르는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되어 온 사실,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를 문구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량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결국 금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미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단속 당일 압수된 금원만 2,122만 원, 은책갈피가 1,281 개인 사실, 위와 같이 경품으로 제공된 은책갈피들이 인근의 환전소 등을 통하여 환전된다는 점을 위 피고인은 물론 종업원들이나 손님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은책갈피의 환전 여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은 매입업자로서 순수하게 은을 매입하였을 뿐 환전을 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보자는 증명을 위해 자신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은책갈피 50개에 유성펜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여 2012. 3. 15. 경 위 F에서 환전을 하였으며, 2012. 3. 16.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였을 때 위와 같이 표시된 은책갈피들이 실제로 위 게임장에서 발견된 사실, 위 게임장 단속 당시 위 F은 문이 닫혀 있었고 단속 이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를 문구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량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결국 금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경품으로 제공된 은책갈피들이 게임장 바로 옆에 있는 위 F을 통하여 환전된다는 점을 피고인들은 물론 종업원들이나 손님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은책갈피는 순도 98% 이상의 은 1돈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로 은을 취급하는 인근의 금은방들에서는 시세 및 세련, 가공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비율,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일반소비자들로부터 매입할 경우 약 3,000원 내지 4,000원에 이를 매수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이용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개당 4,5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한편,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은수저 1돈은 순도 100% 기준으로 4,000원대 초반 정도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은책갈피의 경우는 은시세가 4,300원일 때에도 시세보다 높게 4,5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가 박리다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서 은책갈피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높은 피고인 B의 매입가보다 더 높게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종업원이 4명이나 고용되어 있었고,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만 2,122만 원으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들 모두 유사한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게임결과물 재매입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1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게임장 이용자를 상대로 환전을 해 준 은책갈피 800개를 B로부터 재매입하여 다시 경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황금복돼지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A이 2012. 3. 15. 피고인 B로부터 은책갈피 800개를 빌려 온 적은 있으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2. 3. 15.경 피고인 B로부터 은책갈피 800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관한 구성요건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인데, 같은 구성요건에 있는 '환전'이나 '환전 알선'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의 '재매입'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환전상으로부터 다시 확보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게임업자가 경품 지급을 위하여 새로 제작된 경품을 구입하면 처벌되지 않는데, 환전된 경품을 구입하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 A이 2012. 3. 15.경 피고인 B로부터 은책갈피 800개를 교부받은 것을 '재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밝혀진 것은 단 1회에 불과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