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4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쪽에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상의 첫 번째 단추를 푼 후 두 번째 단추를 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닿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DVD 및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불우한 가정환경 하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22:56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도로부터 울산 동구 상진길 8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12:00경 여수시 선원동 탑마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나여수기정떡집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아야진길15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앞에 있던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과 G이 운전하던 H 쎄라토 차량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0:5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56 공군회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대방 지하차도 쪽에서 해군회관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GPD125A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주상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1,2),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현장 사진, 사고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진금지차로를 주행하다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 경위가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사고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H 주식회사 대표 I과 H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예산군 J 외 4필지에서K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우선 자금 관리를 명목으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H 주식회사 사이에 자금에스크로계약 및 자금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E은 L의 자금관리 확약이 있어야만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요구하였고, L은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E이 투자 약속을 철회할 것을 염려하여 L이 고소인의 요구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관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L에 보관금 35억 원을 4개월 간 예탁을 하면,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관금은 입금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임자("병")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 O건물, 10층, 상호: L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그 다음날인 2016. 7. 5.경 서울 강남구 O건물에 있는 L 회의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Q를 만나 피고인은 L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L 대표이사 P 옆에 2016. 6.경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갖고 있던 L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I은 H 대표이사란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P 명의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 L 회의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E의 대리인 Q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I은 2016. 7. 5.경 위 L 회의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피해자 E의 대리인 Q에게 제시하면서 "L의 계좌(KB국민은행 기업종합통장 계좌번호 R)로 입금을 하면, 4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반환을 할 것이며, 입금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고 말을 하여 Q로 하여금 자금주("을")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35억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는 피고인과 I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35억 원을 입금하면 L을 통하여 자금집행의 명목으로 곧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4개월 간 예치하고 35억 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진술서 1. E, L의 각 고소장 1.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로 만든 (주)L(과장) 명함, 피의자 A 교부 금액 사용처 자료복사 첨부, 피의자 A이 피의자 I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 (주)L 팀장 S, 본건 L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5억 원 정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서1로 11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석림초 쪽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한려푸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석림초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17세)이 운전 하는 운전의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 오토바이 사고 직전 CCTV 영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5:05경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74-5에 있는 모아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진행방면 전방 우측에 있는 양지아파트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F 투싼 승용차와 부딪힐 뻔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1차로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4,9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F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D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E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D은 2016. 8.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8. 초순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쪽), 2017. 6. 26.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6. 8. 초순경 낮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위 'C'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2016. 8. 11. 21:00경 투약하였고, 나머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는 D의 위 승용차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감정결과 그 양이 0.15g이었다. D의 최초 진술은 위 필로폰 0.15g 상당이 경찰에 압수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전량의 필로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기 전이었다. 또한 D의 최초 진술은 전날 21:00경 마약을 투약한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어서 D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일시와 그 필로폰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D은 2016. 7. 16.부터 D이 체포되기 전인 2016. 8. 15.까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있고, D의 주거지와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고 있던 C 식당 부근의 F모텔은 채 500m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 피고인 역시 2016. 8. 초순경 D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은 당시 다른 필로폰 구입처이던 G이 구속되어 있어 수시로 연락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필로폰을 교부한 것에 그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1세)에게 '조카 F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새끼가, 이런 새끼는 죽어봐야 맛을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효자손(총 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3장, 사진기록,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나무막대기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만난 피해자 G(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 들어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30. 03:00경 I모텔 502호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겨드랑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 후 잠에서 깨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추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주 상태를 기화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신고 이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1. 2017. 2. 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19:13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화승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재킷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7:00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새달 소유의 시가 490,000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이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4길 8-8에 있는 모래내시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을 하이트 맥주 공장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로비자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위 공장에서 퇴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2012. 2. 29. 300만 원, 같은 해 3. 2. 500만 원, 같은 해 3. 21. 200만 원, 같은 해 4.24. 300만 원, 같은 해 7. 10. 1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관련) 1.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취직알선을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기재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5. 1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앞편도 5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의 도로를 아현교차로 쪽에서 신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및 중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의 영구상실, 인지기능의 장애 등이 발생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ㅇ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4:11경 김포시 김포대로 2250번길 24-11에 있는 통진읍사 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의 일행이 발로 걷어찬 빈 맥주 캔이 들어있는 비닐봉투가 피고인의 앞에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손으로 C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 번째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18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관련자 사진, A의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F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정신을 잃었고, 턱 부위 및 귀 안쪽 뼈가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상해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변제를 하였다. 폭행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구조물해체공사업 등과 같은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F와 함께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C고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관할 관청에 전문공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발주자인 C고등학교장과 공사예정금액이 15,004,000원 상당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G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F는 공사 관련 서류 작성, 공사현장 감독, 감리 업무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작업 인부들을 불러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591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22:3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2호선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 부위와 치마 아래 및 발 부분을 촬영하여 단체 카카오톡 방에 사진을 올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경찰이 올 테니 기다려라, 안 찍었다면 왜 도망을 가느냐"라고 말하자, E, F 등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로부터 받은 각 이메일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3:25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물을 마시러 왔다가 '순천성남초등학교 근처에서 사람을 죽였다. 빨리 출동해라'라고 하고,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빨리 출동도 안하고 좆같네, 사람 죽었으면 니들이 책임져라'라고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시가 4만원 상당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온양여고 방면에서 용화중학교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각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데 세금 때문에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3일 사용 후에 반환하고 대여비로 현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을 받고 연락하여 2017. 5. 10. 고흥군 B 부근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3:00경 여수시 B아파트 107동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대리기사인 C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해달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던 위 C의 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말싸움 하다가,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7. 11. 6.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7:1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찾아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남자 샤워실 내로 데려간 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는 동안 양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뛰어나가자 이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건네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팔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