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16살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2. 11:28경부터 2020. 5. 5. 16:04경까지 충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 1:1 대화방 및 비밀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 씻었어, 사랑해, 하루종일 박히고 싶어?”, “번호줄수 있지, 내노예아니야?”, “자위는 언제해?”, “내자지 어때? 넣고 싶어?”, “사진찍어줄수 있어?, 너 사진”, “원래 보여주는거 좋아해”, “맨날 보여줄수 있어 가슴귀엽네”, “너 사진 좋더라”, “근네 노예하기는 싫지, 내 전용노예 할래?, 그래 ㅎㅎ 너 이제부터 내노예야, 이제 주인님이라고 불러, 나랑 섹스 할 거야?”, “오홍 말 잘듣네, 따먹고 싶다, 섹스 해봤어?”, “이제 나랑만 해야 한다, 자지는 빨아봤어?, 자지 빠는거 조아해?, 정액먹는건?”, “ㅎㅎㅎㅎ 동영상 찍어 논거있어?, 찍을수 있어??, 너 자기소개하고 주인임 따먹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위하는 동영상?”, “알겠어 ㅎㅎ 그럼 사진만돼?”, “밤새도록 섹스 하자, 콘돔끼고해야지?,안끼고 하면?”, “노예 안할껴?, 너사진보내, 너 가슴, 더보내, 지금 보낼껴?”, “지금 F 된다며, 너랑 폰섹하고 싶은데, 너 내노예자나, 신음소리 듣고싶어”, “그래 나 자지섯어, 자지 얼마나 좋아해, 너 자위 할 때 손가락 몇 개들어가?, 2개로 만족해”라는 내용의 대화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2020. 5. 2. 19:5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2020. 5. 3. 11:28경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2020. 5. 2. 전송받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재전송받고, 2020. 5. 3. 16:48경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2. 11:28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 줘’, ‘맨날 보여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2020. 5. 3. 11: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2장을 찍게 하여 E으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역 및 전송받은 사진 출력첨부), 수사상황(피의자 혐의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E 닉네임 “A”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E 대화)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위 각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외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E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음란하고 저속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배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