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돈을 송금한 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만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상 상품권을 많이 취급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개입 사업소득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C이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C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 과장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거액을 국외로 송금하였으므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계좌 잔액을 모두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F은행 계좌(G)가 마치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2:53경 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C이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지하 K호에 있는 'L'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 원 등으로 신세계상품권 1,072만 원 상당을 구입하자,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J건물에 있는 M은행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 신세계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N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 판매점에서 위 신세계상품권을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F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B'이 O 앱으로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사이버조사국 Q 경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과장, S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사건 수사를 위해 계좌 잔액을 모두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F은행 계좌(G)가 마치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날 위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지하 K호에 있는 'L'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9,500만 원으로 신세계상품권 약 9,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자,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76에 있는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 신세계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부산 동구 T에 있는 'U' 판매점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세계상품권을 건네주면서 그 중 상품권 교환 수수료를 제외한 5,00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고, 4,400만 원은 위 U 업주 V으로 하여금 위 'B'이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V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위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각 대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H, P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