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와 시매부 관계이다. 피고인의 남편 D는 1998. 7.경 부 E가 사망한 이후 망 E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하동군 F대 5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0. 11. 29.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에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결국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05. 1. 24.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위 C는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D에게 갖게 된 채권을 9,000만 원으로 정한 뒤 그 중 5,000만 원은 D가 위 토지를 C에게 이전함으로써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변제기 2009. 3. 20., 이자율 연 12.5%로 정하여 채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0.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6. 21.부터 2009. 3. 26.까지 C에게 채무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만을 5,0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인 주택까지 C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C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D 외 8명을 상대로 2011가단42716호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0. 1심에서 승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2011가단42716호 원고 C, 피고 D 외 8인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이 사건 토지의)실제 매매계약서에 7,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신고필증에는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해 준 금액은 총 6,000만 원이지요.", "피고 D가 원고에게 그전에 사채로 빌린 돈이 2,000만 원, 1,000만 원이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각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C가 D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사채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그 구체적인 변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부분에 대한 증언에 관한 변소 D와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I이 작성한 2005. 4. 28.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64면, 다만, I은 착오로 위 매매계약서에매매대상부동산의 소재지를 '경남 하동군 J'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뿐이고, 위 매매계 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은 객관적 사실이자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증의 고의 또한 없었다. 차용금 합계 3,000만 원(1,000만원 + 2,000만원) 부분에 대한 증언에 관한 변소 D가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가 합계 9,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남편D로부터 고소인이 2006. 3. 20.자 메모지 (수사기록 119면)에 적힌 대로 대위변제해 준 약 6,0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준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위 부분 증언 또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는 위 [기초사실]기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남편 D는 부친인 망 E가 사망하자 E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 경남 하동군 J 대 53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0. 11. 29. 접수 제17994호로 1998. 7. 25.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5년 1월경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D는 매부인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줄테니 D를 포함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하동군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I은 2005.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와 고소인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오 1)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경남 하동군 J 토지로 기재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고소인은 2006. 3. 17. D의 요청으로 K에게 선박수리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3. 20. D를 대위 1) 수사기록 64 면에 있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에 건물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은 미등기인 점, D와 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하여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수사기록 119면)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D에게 교부해 주었다. 고소인은 2006. 3. 20. 이후인 2006년 5월경에도 위 채무 외에 D의 금남농협에 대한 대출채무 1,000 만원 및 10,178,3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판단 실제 매매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착오로 지번이 잘 못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작성한 2005. 4.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외에 D와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할 뿐이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2005. 4. 28.자 매매계약서 뿐인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매매대금이 18,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등기를 하기 위해 찾아간 창원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공시지가가 5,000여만 원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올려야 한다고 해서 D를 대신해서 나온 피고인 및 자신의 처 M와 상의해서 8,000만 원으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매매대금이 8,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는 취,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에 필요한 원인서류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두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칭 '업' 내지 '다운' 계약서가 심심치 않게 작성되고 있는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기준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표현은 등기나 취, 등록세 납부를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직접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이다. (라) 또한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89174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증언을 하기 전 소송대리인의 다른 질문에 "5,000만 원 짜리를 실제 매매계약서에 7,000만 원이라고 기재했는데, 군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매매계약서를 I이 작성한 2005. 4. 28. 자 매매계약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용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매를 전후하여 고소인이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D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계액에 관해서는 고소인, 피고인, D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할 의무가 있을 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실에 기초로 한 법적평가나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D와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법적성격이 대위변제인지, 대여인지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고소인의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271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조차도 위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D의 요청으로 2006. 3. 17. K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이 D의 채무를 갚아 준 것을 대위변제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예를 들면, D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되, 그 돈을 D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자에게 바로 송금하기로 하는 약정 등), 고소인과 D의 의사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률적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는 것인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증언을 하게 된 것은 D의 고소인에 대한 총 채무가 합계 9,000만 원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한 후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내용을 증언하기 전 채무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작성해서 교부한 2006. 3. 20. 자 메모지에 기재된 내역을 대위변제액으로 파악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는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이 고소인이 D를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6,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고소인이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인 피고인이 증언과정에서 D가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취지로 증언한 것이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차용일시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위 선박수리비채무는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변제되었고, 2,000여만 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나 그에 근접한 시점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시기가 그로부터 약 6년 이상이 경과한 때이고, 당시 고소인이 D의 여러 채무를 변제해 주고 있어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D가 고소인으로부터 위 대위변제액을 제외하고도 합계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