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 A은 2017. 9. 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제7호실에서, 피해자 F(51세)이 자신의 이마 부위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이마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부분 라. 피고인 A에 대한 2017. 10. 12.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부분 마.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사.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와 합세하여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와 합세하여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과 J도 2017. 9. 21. 경찰에서, 피고인 A F이 서로 싸우고 피고인 B와 G이 서로 싸우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Al G을 폭행하는 것은, 도중에 'E'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I도 2017. 9. 23. 경찰에서, G이 피고인 A을 때리고 피고인 B와 G이 서로 싸우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Al G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일행이었던 K도 2017. 11. 6.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G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2018. 3.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 A1 G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9. 20. 진술내용 (나) 2017. 10. 12. 진술내용(피고인 A과 대질조사 중의 진술) 피해자는 2018.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 골프 등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F은 피고인 A과 사이의 친분이 피해자보다 더 두터운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후 피고인 A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F도 2017. 11. 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E'에서 나가려 할 때 G에게 욕설을 하고 투닥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고인 A G을 때리는 소리로 들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8. 2. 7.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제2요추 골절, 늑골 골절, 경추와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급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여러 신체부위에 걸쳐 중한 상해를 입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1)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G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F을 때려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가 G을 때릴 때에도 합세하여 G을 때려 비골 골절, 늑골 골절,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합세하여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일부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F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F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G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행은 가담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상해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후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G에 대 한 공동상해의 범행은 피고인 B가 나서서 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 G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G을 때려 비골 골절, 늑골 골절,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G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후 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