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0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0, 3627(병합), 4395(병합) 사기 |2019초기121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임여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중 86매, 같은 증제3, 4, 5, 7, 8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8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중 20매와 같은 증제2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818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케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네이버 밴드 구인구직 모임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고수익, 안전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D, E)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배달 같은 알바다, 보수는 건당 40만 원 정도이고 하루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깔끔한 복장과 가방 등을 준비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9.경부터 일을 시작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298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3: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H이라는 금융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본인 명의통장을 가지고 있어 당신도 수사 대상이다,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접수자는 계좌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입금 및 해명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8. 8. 16: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의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검찰청 검사이다. 당신이 금융사기 범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래서 당신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너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려 한다. 그래서 너가 범인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려면 너가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으로 가서 돈을 뽑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너를 의심하지 않고 결백이 증명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86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어서 2019. 8. 19. '돈을 뽑아 주었지만 아직도 당신의 결백함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뽑고 그리고 고대출도 받아서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2019. 8. 19. 1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동물병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271 성명불상자는 2019. 8. 8.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9 형제2368호 금융범죄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B씨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어 피해인원 72명에 피해금 6,400만 원인 사건을 조사 중인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19. 8.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과 연루된 피의자를 찾아야 하니 일단 핸드폰을 교환하고 '앱'(변호 변작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교환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 공범을 잡기 위하여 대출 '락'을 걸어 놓고 '락'이 풀리면 그 직원을 연루자로 색출할 수 있으니 검거 작업을 위해 N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4,800만 원을 대출받아 4,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300만 원은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0만 원을 가지고 2019. 8. 9. 12:57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95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8. 09:54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 R을 사칭하면서 'H이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압수한 통장에서 Q씨 이름이 확인 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주거래 은행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에 전달을 하여 확인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5경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S빌딩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8.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U를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T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찾아서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2. 11:15경 현금 4천만 원을 가지고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병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6.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Y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불법 대출이 진행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경로를 확인해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7. 11:45경 현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AA약국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8. 19:25경 현금 2,9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S빌딩 1층 화장실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80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F 피해 내역, 범행 장면 CD, CD, 카카오톡메시지, 통장 사진 >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외근활동)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특정, 휴대폰메시지 첨부, 피해사실 등 확인, 자료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2019고단3627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 카톡대화문자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CCTV 자료 등, CCTV 및 용의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2019고단43951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핸드폰화면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이동 동선 추적, 범죄현장 주변 CCTV 확인결과)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계좌 특정, 수거책 추적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3회)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그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한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약 2주 동안 6명의 피해자들에게 3억 원에 가까운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최소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