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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2017고단22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07:00~0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개, 피해자의처 F 명의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몰래 집어 들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13:5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우유 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500원 상당의 우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4:52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상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 2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위 체크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5:23경 서울 용산구 I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상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 2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까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가 관리하는 N의 카운터에 놓여있던 107호 열쇠를 몰래 이용하여 그곳 107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04:00경 서울 관악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O(여, 3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옆집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건너간 다음 그곳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접이식의자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00: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62세)의 집 앞에서,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쿠쿠 전기밥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230 피고인은 2017. 2. 24, 11:23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45세) 운영의 U 안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사우나 내부 PC방 금고 열쇠를 발견하고 마침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PC방 금고를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카드결제내역)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갤럭시노트4 사진 1. 쿠쿠전기밥솥 및 범행장소 1. 접이식의자 사진 [2017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생계형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중 '침입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하한을 참작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 안에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Q, T와는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상당수는 회수되거나 반환된 점, 범행을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2.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30분 동안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원래의 주인이 버린 신용카드 1장만 습득하여 가지고 있었고, 그 외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규모,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1)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금광 매입 등을 통해 금을 수입하여 수익을 남긴다."라는 내용의 투자 상품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몽골 소재 금광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광산개발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몽골 소재 금광 소유권이 아직 나한테 있다. 금광 탐사를 통해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으로 C을 통해 입게 된 피해를 보전해 주고 밀린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광산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광을 매각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인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광 광산 탐사는 끝났으니, 시간을 더 주면 광산을 매각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겠다. 광산 매각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에 금광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광을 매각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8.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 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031,000원을 위 계좌와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몽골 소재 금광 소유권이 아직 나한테 있다. 금광 탐사를 통해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으로 C을 통해 입게 된 피해를 보전해 주고 밀린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광산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광을 매각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 피해를 보전해줄 수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계약서 번역본, 계약서, 계약서 별지, 외국투자기업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공동 고소인 J와 통화), 국제공조수사 회신 번역본, 국제공조수사 회신 이메일 원본(영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사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4. 06:45경 원주시 무실동 만대공원 부근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교차로에 이르러 원주교도소 사거리 방면에서 평원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 교 차로를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메가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종합물류 소유인 위 트럭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118,82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복,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정상 :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 후 차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2005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크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의 앞 범퍼 안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렘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2015. 초경부터 2015. 말경까지 사이에 A 과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5. 중순경 A 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2015. 10. 11. 경에도 A 이 칼로 위협하며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한 후 차에 감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2. 4.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4, 26, 32, 35, 42), 각 사진, 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0:30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앞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 159에 있는 원주기상대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3:5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소아과의원 앞 도로를 사직 공원 방면에서 맹인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8세)의 오른쪽 발등을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제출한 사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것이고, 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2주간 경과를 관찰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의 부(父) H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퉁퉁 부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를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2) 그때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걸을 때 통증을 느끼고, 특히 오른쪽 세번째 발가락을 누를 때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발등 부위의 붓기를 빼기 위해 집에서 찜질과 압박붕대 등의 처치를 받았고, 평소에 하던 운동도 일시 중단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수석 창문을 연 뒤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약 10초 만에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택시를 멈추고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예"라고 하자 "조심해라"라고 말한 후 다시 택시를 진행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와 부딪힌 다음 바로 택시 뒤쪽의 인도로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특별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사고일시는 낮 시간이고, 사고발생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 부근 도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쉽게 도주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3,000,000원 2명 벌금 1,000,000원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28

공소사실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2016. 6. 30. 23:59경 서울 강남구 E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집에 찾아가 피해자 집의 출입문 손잡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출입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G, D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계속하여 한 시간이 넘게 두드리는 등으로 손괴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인터폰 영상을 통해 현관문 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기고자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D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불상의 물체로 문을 때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G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D, HIJ 4명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D가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은 D를 말렸을 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는 이 사건 다음날 출국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특허출원한 "병원침대용 식탁의 승하강장치"의 시제품을 완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시제품을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2014. 12. 3. 100만 원, 2014. 12. 25. 150만 원, 2015. 5. 4. 30만 원, 2015. 5. 28. 7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형제작업자로서 주로 공과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이나 발명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제품을 제작해주는 업을 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시제품을 의뢰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금형제작업자로서의 경력 및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재해 준 F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을 의뢰한 '바이크모터동력기' 시제품은 정상적으로 제작·납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시제품을 제작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작비용 역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기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지 못한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문제가 발견되어 시제품 완성이 지연되었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침대뼈대 철골 등을 구입하여 일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시제품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시제품을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인천 동구 송현로 50 솔빛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6 송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01: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하려고 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산내로 986-1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C시장 (주)D이라는 도· 소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E라는 식자재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7. 02:30경 서울 강서구 C시장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 D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E에서 발주한 각종 야채를 싣느라 주의가 소홀하고, (주)D에서 근무한 적이 있이 이 매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파 등 24개 물품 시가 760,600원 상당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G 탑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4,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라는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H에서 전항의 A로부터 "내 생활이 힘들다, 발주 물건이 많으면 D 매장에서 물건을 뒤로 뺄 수 있다, 이 물건을 싸게 매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5.경 A의 핸드폰으로 필요한 물품 항목을 보내주고, A가 위 1항과 같이 그 다음날 절취한 물품들을 70만원에 구입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7. 1. 6.경까지 A가 위 1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A에게 알려주고, A가 절취해온 물품을 1일 70만원에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A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 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4.경부터 2017. 2.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수협은행 앞길에서 약 6m²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진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009.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대리')로부터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물류 오더가 급증하여 무역관세혜택을 못받게 되었다, 계좌를 빌려 주면 임대비용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0. 6. 1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USIM),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명 인터넷 전화기 등을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과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를 피고인들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의정부시 G건물에 배송시켜 보관하면서, 인터넷에 대포폰 판매 광고 및 구매자 상담과 피고인들에게 대포폰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대포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전화하였을 때 상담한 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포장한 뒤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배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받은 유심의 개수 확인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대포폰 판매 가격을 정하면서 내국인 명의로 개통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심 1개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휴대전화와 함께 유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만 원에서 8만 원을 더 받기로 하고, 대금 결제 방법은 대포폰을 수령한 고객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돈을 주면 퀵서비스 기사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H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객이 직접 H 또는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판매한 대포폰 1대당 2만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1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6. 5. 10. 인터넷의 대포폰 판매광고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I에게 J번으로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퀵서비스로 대포폰을 보내면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계좌정보를 받은 후 입금시키면 된다. "라고 거래를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16. 5. 10. 14:00경 의정부시 G 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K 명의로 개통된 하얀색 갤럭시 그랜드(L), M 명의로 개통된 검정색 베가 레이서2 등 2대를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1층 현관 앞에서 I에게 배송한 후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 부터 같은 해 5.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대의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대포폰'을 유통시켰다. 떳떳한 목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폰은 실제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15쪽 등). 대포폰 유통은 타인의 범죄행위에 부역하는 것이며, 그 범죄에 대한 수사도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부정하게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사기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6. 12. 1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2016노1923호), 피고인 B이 위 사건의 공소장부본을 수령한 시점은 2015. 8. 27.이다. 즉, 피고인 B은 위 사건의 공판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감히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 구 용전동에 있는 대청법무법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오정 4가 쪽에서 동부 4가 쪽을 향해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의 기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피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고, 소극적인 손해인 일실수입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입원과 휴학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근로장학금으로서 일실수입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3. 02:3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애바다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동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