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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인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공사예정금액 30,360,000원의 인테리어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건, 공사예정금액 10,084,285,268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발인 홈페이지, 네이버블로그 현장사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장, 게시물 캡쳐사진 등,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없이 진행한 공사대금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쓸어버려 바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7: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과 대화하여 볼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빨리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경위 F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다리와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6. 21:5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혼잡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1. 허위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이란화 3억 리알(미화 약 10,000 달러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굴삭기 부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D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전에 중국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실제 물건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초청해 주면 직접 한국에 와서 보고 거래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6. 12. 초순경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대표 F 명의로 된 초청장 등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2. 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단기 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8. 4. 19.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6. 10.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서류 1. 고발장, 개인별 출입현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9:19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읍 쪽에서 강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D(3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19경 강화군 F에 있는 공장 앞 도로부터 강화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래역 4번 출구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 특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위 횡단보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왼쪽 앞바퀴로 그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비오는 늦은 밤 횡단보도 한 가운데 앉아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진행할 차로에 택시가 불법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제약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5: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며칠 전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이 접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그곳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연장을 좀 써야 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처리 업무 및 파출소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경찰관 확인),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리적 폭력행사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초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이란화 3억 리알(미화 약 10,000 달러 상당)을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B는 2017. 1.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 F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본기계를 구매할 예정인데 그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5. 17. 경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B는 2017. 6. 6. 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E'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위 F 명의의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단기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0. 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6. 10. 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여권사본,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택시로 귀가시키기 위해 목적지를 묻자 E에게 "씨발 새끼야, 너도 오늘 내한테 죽었다.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 오늘 죽어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먹과 발길질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부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2020. 1. 4. 1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0%(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10:13경 단속되어 그 무렵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032%의 수치가 나왔고, 10:53경 채혈한 결과 0. 03%의 수치가 나왔는바, 시간당 0. 008에서 0. 03% 감소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03%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였던 점, 구토와 설사를 하는 어린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재촉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영향이 남아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예한 형 :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셨고, 오전 10:13경 단속된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한 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에서 운전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낮은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므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1: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피혐의자 운전 차량 사진, A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3.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27.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0:20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1:3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암병원 지하 1층 D편의 점 E병원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2,4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만 2,800원 상당의 김밥, 음료수, 유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회수가 40회에 이른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2:30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교차로를 삼계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9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내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중한 점,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0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대박이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할퀴듯이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3:5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노동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3:50경 경남 김해시 D 앞 교차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중 감경 영역1): 징역 6월~1년6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2회의 음주운전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제주시 B여관'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나는 온라인게임 'F'에서 승률이 높은 사람이다. 25만 원을 지불하면 신청인의 게임 계정에 대리 접속한 뒤, 위 계정을 육성하여 게임 내 순위인 'G'를 상승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게임 계정 대리 육성 명목으로 25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대리로 위 계정을 육성하여 게임 내 순위를 상승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리 육성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한 뒤 이를 육성하여 게임 내 순위를 상승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진술서, 고소장 등의 각 기재 1. 휴대폰 문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2019. 9. 6.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18차례나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사기죄 전과가 여러 번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30만 원가량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경 대전 중구 B상가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채 횡설수설을 하며 도로 위로 뛰어드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들과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1:05경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이 씨발 개같은 새끼들아, 내 휴대폰을 찾아내지 않으면 다죽여버리겠다. 내 휴대폰 찾아 주세요, 경찰관이 담배 피면 됩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1:52경 위 C지구대 현관 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C지구대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 E의 목을 팔꿈치로 때리고, E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계속하여 손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관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1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C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D에 있는 E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B을 C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F이 추모공원 조성 반대 발언을 하려다가 의장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퇴정 명령을 받아 퇴정당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몰래 반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소주병을 꺼내어 "씨발놈들아. 나 죽어."라고 소리치고, 소주병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 들이부은 다음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B을 C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본 E의회 소속 공무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소주병을 G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의회 공무원 G의 본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본회의 회의록 1. 수사보고(의정팀장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중이 모여 있는 회의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제압되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갖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부터 2017. 7. 25.까지 생산직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591,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합계 54,652,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20. 5. 21. 제출된 피해근로자들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9: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반성할 기회를 가지고 상당기간 스스로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5. 4. 1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4: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에서 주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40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5. 1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4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파주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측측부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0만 원가량이 지급된 외에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금형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100,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6,479,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