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9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2. 6. 7.경 B에게 매매대금 중 절반인 20만 원을 교부하고, B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의 매수를 의뢰한 후 같은 날 21:32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들안길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1층에서 전기배전함 안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8. 00:30경 대구 서구 F, G호에 있는 B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26. 23:51경 위 제2항 기재 B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023고단2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말경 대전 유성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J 사이트 검색창에 ‘얼음’, ‘아이스’라고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장소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65g이 담긴 비닐팩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7. 11:42경 인천 부평구 K호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몸에 지니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664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경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게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L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L과 필로폰 투약을 모의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된 L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L에게 구해 온 필로폰을 투약해달라고 하고, L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에게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경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게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L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 투약을 모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대전 유성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달라고 하고, L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경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게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L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 투약을 모의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의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달라고 하고, L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 C 대화내역 및 사진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N 명의 계좌내역 2023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주문내역 사본, 계좌 거래 상세내역, 통화내역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고단2909호 필로폰 매수 및 2023고단664호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2고단2909호 필로폰 투약, 필로폰 수수 및 소지, 2023고단212호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 구금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