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3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치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오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헌원 |담당변호사 최중섭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계약조건 및 공사 진행 내용에 따른 의견 충돌을 이유로 피고인의 D 굴삭기를 그 건축현장 출입구에 세워놓아 다른 공사업자들의 장비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굴삭기를 세워두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1)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및 이에 첨부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문자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09:30경 피해자로부터 심한 억지와 욕설을 듣게 되어 모욕감 1) 비록 C가 피고인의 굴삭기 앞쪽에 트럭을 세워둔 시간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C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업한 부분의 원상회복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채 대금의 정산만을 요구하면서 2018. 7. 26. 09:30경 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굴삭기를 세워둔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였고, 평소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굴삭기를 세워둔 채 식사를 하러 갔다가 같은 날 13:30경 복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굴삭기 앞 쪽으로 트럭을 세워 피고인의 굴삭기를 막는 바람에 굴삭기를 공사현장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이용한 파쇄(뿌레카) 작업을 도급받은 피고인과 건축주인 피해자 사이에 2018. 8. 26. 09:30경 작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한 후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워둔 채 위 공사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굴삭기를 세워둔 장소는 공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공사를 위한 차량이나 장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른 차량이나 장비가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굴삭기를 세워둔 2018. 7. 26. 09:30경 이후부터 그 굴삭기를 공사현장 밖으로 이동시킨 다음 날 15: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차량이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2018. 7. 26. 15:4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굴삭기로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대금의 정산만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날 16:5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장비(굴삭기)는 빨리 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14-15면 참조)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굴삭기를 세워두고 이탈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위 공사현장에 다른 장비와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를 위한 장비와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을 하는 장비가 피고인의 굴삭기뿐이었고, 이에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굴삭기를 종종 세워두곤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워둔 굴삭기 앞쪽으로 트럭을 막아 세우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8. 7. 27. 15:00경까지 굴삭기를 공사현장 바깥쪽으로 빼낼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트럭으로 피고인의 굴삭기를 막아 세워두는 동안 굴삭기를 공사현장 밖으로 빼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2)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고, 나아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2)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워둔 굴삭기 앞쪽에 트럭을 막아 세운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워둔 굴삭기 앞쪽에 트럭을 막아 세워두는 바람에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 밖으로 빼낼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