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비논리적 사고, 피해적 사고,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비기질성 정신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3 1. 2013.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22:4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이라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곳 냉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박카스 1병(시가 600원 상당)을 꺼냈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위 박카스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뜨린 박카스 병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파라솔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8. 8. 자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41세)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I(여, 28세)에게 2홉짜리 소주 1병 등을 들고 가 외상으로 팔 것을 요구하였다. 1이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바지를 내려 음모를 보이며 "보고 싶으면 봐라, 이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음모를 긁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그곳 계산대위에 올려 놓은 얼음이 든 플라스틱 컵을 만지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H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종이컵을 꺼내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짜리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단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1세), 순경인 피해자 L(31세)는 112 신고를 받고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H 편의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내 몸에 손 대지마, 이 개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L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연행하여 같은 날 01:32 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단양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 대기석에 앉히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피해자 L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등 찰과상을,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아래 다리 전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합4 피고인은 2013, 7. 13, 10:45경 서울 중구 N빌딩 별관 후문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P(4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잠을 깨워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니 상관 개자식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웠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07.31. 21:0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편의점으로 들어가 강도를 당했다고 말하며 그곳 계산대 안쪽 구석에 앉았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19세)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지갑 찾아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경찰관 T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현장을 떠나자, 곧바로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신아, 나는 10억을 버는데 너는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나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코카콜라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던지려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도망가다가 위 R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K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CCTV 캡쳐 사진 1. 각 회답 2014고합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각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4고합5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관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소견서(S) 2014감고2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피해적 사고,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현재도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5. 자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8. 8.자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7. 13.자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8.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의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