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C의 대표이사 겸 실경영자, 위 ㈜C의 자회사인 D㈜의 실경영자이고, E은 B의 손위처남, F은 B, G과 함께 H㈜에 자금을 투자한 지분권자이자 위 장례식장의 영업이사, I은 위 장례식장의 영업본부장, J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K은 2018. 12. 31.경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이고, G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2. 2019. 9. 20.경 및 2019. 9. 21.경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있었던 실제상황 B은 ㈜C의 이사 L, 경리과장 M 등으로부터 G이 H㈜, ㈜C, D㈜의 자금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9. 9. 19.경 G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진주시로 내려와 G의 횡령 등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요구에 응하여 2019. 9. 20. 12:30경 진주시 소재 N 커피점 앞에서 B을 만나 같은 날 진주시 O에 있는 E의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E, F, I 등이 있는 가운데 B에게 G의 횡령 등 범행 사실과 자신이 가담한 횡령 범행 사실에 대하여 자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J는 같은 날 14:10경 I으로부터 ‘H 장례식장과 관련된 100억 원 대 사기 사건에 대하여 제보할 것이 있다. 한 번 와서 말을 들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16:10경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B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B에게 ‘이 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할 경찰서 경제팀 등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라’는 취지로 안내한 다음 위 사무실을 떠났다. 한편 K은 같은 날 17:30경 F의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G 등의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준 다음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사무실을 나와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B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I이 마련해 준 P호텔 스위트룸에서 1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 10:00경 다시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G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검토 등 B의 G에 대한 횡령 고소 준비를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귀가하였고, K도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고소장 초안 일부를 수정하여 B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위 사무실을 떠났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해 준 진술서 등을 근거로 횡령 등 혐의로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위 진술서가 감금상태에서 B, E과 조직폭력배인 F, I, 현직경찰관인 J의 강요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서대문구 통이로 97(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3팀 사무실에서 B은 2019. 9. 20. 새벽에 고소인(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 택시를 타고 진주로 내려와라’고 강요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2:00경 진주에 도착하여 B을 만났다. B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고소인을 태운 다음 ‘고소인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여 G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고소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B은 비명을 지르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외진 사무실로 고소인을 데려 갔는데 그곳에 진주지역의 유명한 깡패인 F, I과 B의 처남 E 등이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I이 고소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B은 M, L의 진술서를 큰 소리로 읽은 뒤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당장 때리고 싶은데 참는다. 내가 말하는 대로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집에 절대 갈 수 없다’고 협박하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조직폭력배인 I은 고소인에게 “가족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고소인 아내의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고소인의 가족에게 직접 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등 B, F, I, E은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B 등의 감금 및 강요의 범죄가 계속되던 가운데 현직 경찰관인 J가 위 사무실에 나타나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B에게 넘겨주었다. 고소인은 저녁이 되어서도 풀려나지 못하였고, F 지시로 I이 고소인을 차에 태워 F, I이 소속된 조직폭력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P호텔로 데려간 뒤 감시 속에서 밤을 보냈다. 그 다음 날인 2019. 9. 21. 다시 위 사무실로 끌려가 나머지 진술을 계속하였고, J는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 전날 작성한 고소장을 수정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B 등의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준 뒤에야 감금에서 풀려났으므로, B, J를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마치 B이 현직경찰관인 J, 조직폭력배인 F, I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피고인을 위 사무실에 감금한 후 협박하여 허위의 횡령 자백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조사하는 Q 경위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B, J, F, I, E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2019. 12. 26. 17:24경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720호에서 Q 경위에게 조사를 받고 있던 K을 대면함으로써 2019. 9. 20., 같은 달 21.에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J가 아니라 K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위 일시경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K이 아니라 J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주로 내려와 ‘G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면 피고인은 선처해 주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의 설득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G 및 자신의 횡령 등 범행사실에 대하여 임의로 진술한 다음 그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B 등이 피고인의 녹취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차량에 가져다 놓거나 휴대전화를 잠시 탁자 위에 올려놓게끔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반환하였고, B 등이 달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무실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통유리 구조이며 주변에는 다수의 식당 등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위 사무실 등 장소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P호텔에서 숙박을 할 때에도 별다른 감시 없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숙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B 등에 의하여 외포됨으로써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J는 I의 사건 제보 청취를 위하여 위 사무실을 잠시 방문하였다가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 안내를 해준 다음 위 사무실을 떠났을 뿐 B의 고소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대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F, I, E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불기소이유서,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