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76511 1. 2019. 10. 1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고 자물쇠를 뜯어내고 창고 문을 열었으나 창고 안에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10. 16. 04: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4:5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17. 0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01: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출입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0. 18. 0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22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식당 뒤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수회 잡아 당겨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가위로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10. 18. 01:3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32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591 피고인은 2019. 10. 13. 02: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송곳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현금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424 피고인은 2019. 10. 20. 05:45 경 부천시 T 1층 U호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 앞에 이르러, 쇠막대를 창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19 고단8811, 1. 피고인은 2019. 10. 19. 03:1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식당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열쇠 구멍을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 02:4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식당 창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곳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02:45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418 피고인은 2019. 10. 17. 01:34경 인천 남동구 AD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500원권 동전 약 40개를 절취하는 등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2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6 1. 피고인은 2019. 10. 13. 22:30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4,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00:46경 부천시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2 피고인은 2019. 10. 12. 06:32경 성남 분당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후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2019고단7651호) 12019고단7651 1. C, F, I, L, 0의 각 진술서 F2019 7959, 1. R의 진술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 결과 회신) 2019고단81421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2019278811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A의 각 진술서 12019219418 1. AE의 진술서 2020 고단56 1. AH, AK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621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1)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형 포함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영업이 끝난 야간에 주로 보안이 취약한 소상공인 운영 상점을 노리고 침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 -출소 후 반 년 동안은 사회 복귀를 위하여 애쓴 것으로 보인다. - 각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