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회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도박에 빠져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약 6,500만 원의 도금을 잃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1. 11. 20.경 친구의 소개로 국내에 성형관광 등을 위해 온 재일동포인 피해자 F를 만나게 되어 관광안내를 하게 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2012. 6.경 피해자 F로부터 일화 400만 엔을 빌리면서 매달 200만 원씩 수개월 동안 변제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제의하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던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2. 12. 11.경 피해자 F와 동행하여 부산으로 입국한 일본인 피해자 G(G, 이하 'G'라 한다)를 소개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G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 G로부터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각 연인 사이가 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B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다. 부모님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자다. 아버지도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친척들도 부자다. B가 소개하는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 2년 후에 되팔아서 배액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2. 1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임차한 I건물 1303호에서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고민하는 피해자 F에게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나중에 땅값이 2 ~ 3배 오르니 A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B가 땅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B 어머니가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땅 투자하면 두 배, 세 배 벌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거의 없고, 부동산 전문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2. 12. 차용금 명목으로 일화 1,100만 엔(142,491,800원), 현금 619만 원 등 합계 148,681,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1,129,81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혼자 한국으로 오라고 한 후 2014. 1.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G가 투숙하고 있던 해운대 J호텔로 가 피해자 G에게 "나는 F와 리조트를 산다고 5,000만 엔을 투자해서 돈이 없다. A가 땅을 사는데 투자를 하면 2 ~ 10배로 2년 후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4. 1.경 일본에서 피해자 G에게 "땅 투자하면 두배 세배 오른다. 절대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3. 5. 20:00경 일본 효고현 히메지시 K 온천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일화 600만 엔(62,71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이 2012. 6.경 F로부터 위와 같이 일화 400만 엔을 빌리면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유사한 형태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8.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1303호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 L(공증담당변호사 M)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채권자를 'F', 채무자를 'B'로 하여,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년 10월 11일 ----- 금 일십억(₩1,00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2016년 4월 11일'등으로 하여 촉탁인(채권자)란에 'F', 촉탁인(채무자)란에 'B'라고 기명한 다음, F 명의의 나무 도장을 날인한 후 공증담당변호사 M의 이름 옆에 'M'이라고 기명한 후 그 옆에 한자로 'M'라고 새겨진 사각도장을 날인하고, 뒤 표지란에 한자로 된 "공증인가법무법인L변호사M인"이라고 새겨진 사각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L 명의의 공정증서(2013년 제285호 공증담당변호사 M) 1통을 위조하고, 2013. 10. 20.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토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G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G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 12: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함안군 O 中 일부',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2710m²(820평)' m²당 가격란에 '₩500,000', 대금총액란에 '사억일천만원정(₩410,000,000)' 등을 기재한 후 매도회사란에 미리 고무인으로 새긴 '농업회사법인P(주)', 대표이사 'Q'라고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둥근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P(주) 대표이사 Q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3. 1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 촬영한 후 G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 투자내용의 메모지, 주요등기사항요약, G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B 명함사본, 거래내역 메모지, 통장거래내역, 환전상 명함, 차용내역이 기재된 노트사본,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법무법인 L 상대 공정증서 확인에 대한 수사), 확인서(공정증서 위조에 대한), 법무법인 L의 사각도장 날인, 법무법인 L 폐쇄신청서 사본,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취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기업은행 거래내역(B), 농협거래내역(B),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A 명의 외환카드 거래내역, A 명의 신협통장 거래내역, A 사촌동생 R 명의 삼성카드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씨티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삼성생명보험 거래내역, A의 외화은행 환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거래내역 첨부 및 금원 사용처 등에 대한), A 사촌 S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외환카드 거래내역, A 사용처에 대한 자필메모지, A 토토거래내역(신협), A 토토거래내역(국민은행), A 토토거래내역(외환은행) 1. 각 위조된 공정증서,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다.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다.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 제231조(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돈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F가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를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피해자 F가 호의로 교부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B는, 피해자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돈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G가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 아니고, 위 범행을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를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범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피해자 F로부터 2012. 12. 12. 일화 1,100만 엔, 619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는 2011. 11. 20. 피고인 A을 처음 안 이후 2012. 12. 11.까지 7번 정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피고인 A을 만났을 뿐인데(증거기록 제107 내지 110면, 제252 내지 254면), 불과 약 1년 1개월 전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가정주부인 피해자 F가 148,681,8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 시골에 좋은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면 투자한 돈의 2 ~ 3배를 벌 수 있어 투자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8면), 이 법원에서 2012. 12. 12. 피고인 A이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땅에 투자해주면 나중에 피고인 A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F는 2012. 6. 27. 피고인 A에게 일화 400만 엔을 대여하여 주고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변제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2. 12. 12.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유독 2012. 12. 12. 교부한 돈만 피고인 A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A이 작성한 메모지에 2012. 12. 12. 교부한 돈의 명목이 '땅' 또는 '땅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112, 113면), 피해자 F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해자 F가 호의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5) 일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인 피해자 F가 한국 부동산의 위치, 시세, 거래법 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F가 부동산에 투자하라며 돈을 먼저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26면),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8면), 이 법원에서 2012. 12. 12. 피고인 A이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F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A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 있었을 뿐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7)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A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비행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2012. 12. 초순경 "1억 이상 투자하면 나중에 땅 값이 오를테니 A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826면),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 중 1,325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50면).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고, 피해자 G로부터 2014. 3. 5. 일화 600만 엔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는 2012. 12. 11. 처음 피고인 B를 안 이후 2014. 3. 5.까지 8번 정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피고인 B를 만났을 뿐인데(증거기록 제68면, 제255면), 불과 약 1년 3개월 전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가정주부인 피해자 G가 일화 600만 엔(62,718,6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에게 600만 엔을 투자한다. 차후 수익은 분배하며 공증한다.'고 기재된 메모와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 34, 57면),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게 호의로 일화 600만 엔을 교부하였다면 '투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와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 G로부터 받은 일화 600만 엔을 결혼 자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829면),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준 명함에 기재된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다(증거기록 제34, 64면). 4)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4. 1. 14.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B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2년 후에 두배에서 열배까지 만들어 주겠다. 얼마라도 내라.", "나는 F와 리조트를 산다고 5,000만 엔을 투자해서 돈이 없다. A이 땅을 사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2배에서 10배로 2년 후에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54, 57면), 당시 투자금이 일화 100만 엔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7면), J호텔 객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있었던 점, 투자금이 일화 100만 엔 정도 밖에 없다는 피해자 G의 말을 듣자 피고인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4. 1. 23.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괜찮겠냐고 묻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나는 오랫동안 같이 만났고, 같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안심해라.", "땅 투자하면 두배 세배 오른다. 절대 믿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5, 346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4. 1.경 피고인 A이 일본에 가서 피해자 G를 만나 돈을 저에게 투자해도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833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 징역 6년 + 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 5차례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 등을 이용하여 1년 4개월 동안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 A이 편취금 중 약 9억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호의로 교부한 돈이라거나 피고인 B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에 더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 8월(= 징역 6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금원이 약 2억 원인 점, 피고인 B가 1회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