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방문취업(H-2-7), 피고인 B는 재외동포(F-4-27), 피고인 C은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각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가.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L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M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2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출장안마 서비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출장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집으로 서비스가 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13,11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제1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6번 게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M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6.경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원하면 예약금 및 안전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4.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제2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현금인출책 M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T)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원하면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2017.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제3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공갈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화상 음란채팅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1,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제3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M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준 것은 사실이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갔는데 카드를 두고 갔으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호의로 그랬을 뿐 피고인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공소사실 기재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관하여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체크카드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체크카드는 재발급받거나 국제택배운송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적어도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천 공항에서 현금인출책 M에게 전달할 때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가담하였거나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가 남지 않는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여 M와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피고인 A, B) 또는 동생 명의(피고인 C)로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체포되기까지 계속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로 M와 통화하였다. 피고인 A는 인천공항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할 수 없게 되자 M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 근처로 와서 체크카드를 받아가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범죄행위를 공모, 가담한 자들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을 받아 피고인들의 계좌, 통신자료에 대하여 수사하였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하여 수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M와 통화한 것 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련되었을 만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M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체크카드를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M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인천공항에서 M에게 중국에서는 여자친구라고 들었는데 왜 남자가 나왔는지 물어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M도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체크카드 전달을 부탁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한편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 C 중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적어도 M가 적어도 체크카드를 전달한 여성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여자친구와 관련된 질문을 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M는 이 법정에서, 중국 총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과 관련하여 '여자친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자들이나,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주된 생활근거지를 두고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발각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학력,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순박하게 또는 단순하게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인천공항에서 현금인출책 M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나 사기나 공갈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러 단계로 역할이 분담되고 철저히 점조직화된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고, 이 사건에서와같이 외국에서 공모가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 없이 '미필적 인식 또는 고의'를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