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경 서울 노원구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명동에서 어음 관련 업무를 오래 했는데 매일경제 연감에 등록된 주식시세 3만 원 이상의 상장기업 어음에 국한하여 투자를 하므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고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제게 돈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경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상장기업 어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상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차용금으로 이전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달리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7,400,000원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수사기록 제46쪽, 5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이 F 명의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566,155,000원이 아니라, 621,1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4년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6년 동안 피해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왔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입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생계가 막막하게 된 점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고, 오히려 유일한 재산인 서울 강북구 G아파트 제101동 제1707호에 대하여 전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한 점 3)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3) 피고인이 2011. 11. 1. 자살시도를 하고 2011. 11. 3.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1. 11. 4. 곧바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범행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6 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던 점,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줄 테니 월 2% 의 이자만 지급해 달라고 먼저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대여받아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어음에 투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한 적 없으며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월 2% 의 이자만 지급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권추심업, 무역업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을 통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일경제 연감에 등록된 주식시세 3만 원 이상의 상장기업 어음에 한하여 투자하여월 2% 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사용처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I병원에서 19년 동안 경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후 J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I병원 경리과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알게 되었고 1998년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5년경 다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 전문회사 D지점 업무를 하고 있으니 J의 미수채권 추심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약 6년 동안 39회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전세금, I병원 퇴직금, 딸 결혼자금,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등 피해자의 가족 전재산과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일주일에 2~3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의 대여 기간 및 금액, 돈의 출처 등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6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물어본 적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안정된 투자처에 투자해 준다는 말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6. 2.경부터 2011. 10. 2. 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727,400,000원 편취부분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1,103,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727,400,000원 편취부분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1,103,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기재 금액 전부를 송금 또는 교부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할 이자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인 돈의 송금 또는 교부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금액과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다시 대여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민사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은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지급해야 할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해당 금액의 지급기일을 미루는 불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용증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727,400,000원 편취부분을 넘어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1,103,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합계 727,400,000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