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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2:5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이란 카페에 접속한 후, 'C'이란 아이디를 이용하여 'D'는 제목으로 'E의 걔들은 침묵. F. G.H. E이 운영해야 명품이 된다고 나불거린자들. 한번 짖어나 보그래이, 니들은 걔.로소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카페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2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으나, 성격 차이, 피고인의 폭력 및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31. 저녁 무렵 일하러 간다며 위 주거지를 나간 후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3. 피해자에게 "헤어지겠다. 자리를 비울 테니 그 사이에 짐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지금 남자친구와 섹스를 하면서 왜 나랑은 안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신고자 전화통화,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현장 확인,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등 문제로 수차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를 나간 피해자를 다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뺨과 머리를 때리고목을 조르는 등 범행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21세의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B은 공주시청 C사무소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9:30경 공주시 D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중인 B에게 장애인연금수령을 신청하였으나 B로부터 "대상자가 아니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B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B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주시청 C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C사무소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시간과 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의 장애정도 등을 참작)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24면)에 의하더라도 B의 팔 안쪽에 작은 멍이 생긴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B은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병원을 2번만 갔고 처방전을 받았으나 약은 먹지 않았다. 멍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멍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법정에서 등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등의 통증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해진단서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어깨에도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해진단서는 B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그 기재와 같은 상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경 오토바이 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부탁하여 F SG125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명의인 E로 재발급받아 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이륜자동차 등록이력) 1. 이륜자동차대장(E)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7. 4.경 오토바이 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부탁하여 F SG125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명의인 E로 재발급받아 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탁한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A이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행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E SG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A 소유의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해주었다. 이에 따라 A은 위 일시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범행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7년인데[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가 완성되었고, 피고인 A이 그 이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완성된 상태가 지속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는 위 2007. 4.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7. 10. 26.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0:20경 대구 동구 B, 'C' 식당에서 D(77세)의 일행이 물병을 던져 물이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로 튀는 바람에 D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자, D은 자신의 일행이 한 행동에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를 향해 "불편하면 약이라도 잡수셔야 지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너도 똑같은 새끼다,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0: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전화통화를 하며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착용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고 인근 E병원 앞 노상에 설치된 의자에 앉자 그대로 지나친 뒤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 점퍼 안에 칼이 있으니 전화를 끊어라", "배때기 쑤셔버린다. 일어나"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을 잡아챈 후 살려달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3차례 때린 뒤 휴대폰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추가 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통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현장에서 벗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한 것이고, 그 직후 위 휴대전화를 인근 길가에 두고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도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실제로 통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손에 쥔 상태로 약 1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고, 그 후 현장을 이탈할 때에도 피해자의 전화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확인했을 때 실제로 통화 중임을 알고 당황해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하면서 전화기를 미처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화면을 확인할 때 당황하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할 때에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서 현장을 떠났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비로소 황급히 뛰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지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가에 전화기를 버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전화기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빼앗은 재물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왔을 때부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계속 마스크로 눈 아래 얼굴 부분을 완전히 가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범행 중에도 수시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길가에서 혼자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내의 폐암 재발과 직장 내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3. 13:1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 해자 D(여, 45세)에게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계산대에 내려놓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던 중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 05: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란말이 2인분, 고등어구이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 진술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무전취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9번, 죄명 변경 검토 보고) 1. 계산 영수증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담배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환상 등의 증상을 동반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3.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과정에서 편의점 안에서 양팔을 위로 뻗어 머리를 쓰다듬거나 휘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H병원에 응급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증세가 추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5일 후인 2019. 4. 7. 피고인을 퇴원시킨 점, 위 입원치료 내역 외에는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퇴원한 날로부터 5일 뒤인 2019. 4. 12.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른 일행이 곧 올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을 속이기도 한 점, 2019. 4. 25. 경찰에서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3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되찾으려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9일 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여 음식값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주거 없이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2019년경부터 무전취식을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빨간반 담당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7. 2. 6.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0:12경 위 어린이집 빨간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3세)가 책상 위에 올라가려고 하자 책상 위에 올라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상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상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려놓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3:31경 위 어린이집 빨간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5세)이 친구와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슬리퍼로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5:16경 위 어린이집 빨간반 교실에서 청소시간이라 책상위에의자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H(남, 4세)이 여자 아이에게 장난을 치자 "얘들아 의자가 올려져 있지? 만약에 의자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치겠지?"라고 설명을 하며 가르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에 의자를 떨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3. 20.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1:20경 위 어린이집 빨간반 교실에서 피해자 H(남, 4세)이 수업시간에 글자 공부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3. 20. 12:0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2:06경 위 어린이집 빨간반 교실에서 피해자 I(여, 4세)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흔들고 북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7. 3. 20. 1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2:10경 위 어린이집 빨간반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피해자 H(남, 4세)이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발로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학대영상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2, 5, 6 행위는 수인 가능한 훈육의 일종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행위'의 문언은 당초(2011. 8. 4. 법률 제1100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였으나,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보육교사에게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점, 피해 아동들의 나이 및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이후의 피해 아동들의 상태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2, 5, 6 행위가 적절한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별도로 아동복지법위반죄도 구성함을 전제로 위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하므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업주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미용실 업주 F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너 이 씹할년, 그냥 안 놔둔다. 개 같은 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용실 업주 F 상대 확인 내사 및 업무방해죄 미입건 경위)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황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부산 연제구 F에서 G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자이다. E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2011가소61888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의 피고로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초등학교 동창 3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58세)을 지칭하며 "이 2 개세키야 촛대만 벌리믄 사이야 나이쳐먹어가면서 칭구들한테 사기치고 등쳐서 얼메나 더 잘퍼먹고 살것다고.ㅉㅉ 니 세끼들한테 되물림 될 것이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2019. 5. 23.경 피해자가 채무관계에 관한 해명글을 게시하자 "요런짓이 2년 입만벌리면 거짓말 전화안받기 베트랑! 살다살다 요런넘 첨봐음!", "똥낀넘이 성질낸다고 존경해주면 욕설로 봐대고 집팔면준다. 논팔면준다, ㅉㅉ"라는 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8:2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C동 평상 앞에서 평소 피해자 D이 위 B빌라 주민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동네주민들인 E 외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쩌라고 어쩌라고 주댕이 다 꿰매놔. F네 미싱 다 뭐해.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CD 1장(녹음파일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B이 출산한 아들 C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B의 주소지로 되어 있자,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기기 위하여 필요한 B의 성명이 날인된 도장을 만들어 내어 전입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5.경 익산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상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이라는 성명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그 무렵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입신고서(거주자)' 양식에 흑색펜을 이용하여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의 '전(前) 세대주' 부분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B의 성명이 새겨진 목도장을 날인하여 위 행정복지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인장이 날인된 전입신고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거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장의 명의인인 B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이전 사실혼 배우자 가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아이의 양육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2:48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향에서 토월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구의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완치가 가능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 D(여, 63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의 오빠인 E로부터 피해자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와 투약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심각한 건망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2015. 9. 경 피해자 소유인 대구 서구 F아파트 9동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2015. 9. 30. 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소재 KB국민은행 이곡동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36,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5. 10. 2. 6,000만 원, 2015. 10. 5. 1,500만원, 2015. 10. 12. 에 100만원, 2015. 10. 14. 에 1,7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9,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국민은행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04. 3. 9. 경산시 H답 1,167m²의 소유권을, 1993. 7. 26. 경산시 I아파트116동 제지하층 20호 분식점 26m²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오빠인 E와 함께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은 피해자와의 노후를 위해 매수한 것으로 그 매수대금 9,000여만 원과 6,000여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면서 198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상당한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있었음에 반해, 피해자는 199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2014년에 양도소득세로 150,270원을 납부한 외에는 국세납부 이력이 없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경찰서에서 타자수로 일한 것과 몇 년간 피아노학원을 운영한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04. 6.경부터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를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8.경 시흥시 C아파트 부근 제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E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위 C아파트 101동 605호에 대한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임대인인 F에게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E과 공모하여, 2012. 6. 12.경 위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인 G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7,100만 원을 이사가려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대부원리금 3,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인의 처인 E이고, E이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중 5,600만 원 가량은 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 점(증인 E은 나머지 1,900만 원도 결혼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무의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면서 위 대출금과 피고인의 급여 중 생활비로 사용될 돈으로 이 사건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 E이 피고인의 차용일 후 1개월 남짓 경과한 2010. 12. 6.경 금융기관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대출 당일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E이 피고인의 차용일 이후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2011. 10. 28.)까지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의 만료일(2012. 6. 27.)까지도 채권자측으로부터 별다른 변제독촉 등을 받은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E이 2012. 6.경 이미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