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E, F는 2016년 초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법인 및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은 E, F의 지시에 따라 법인 및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G'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 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1.경 피해자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G A"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기기)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I'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31.경 피해자 신한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I B"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기기) 등을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PT기기) 등을 E에게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E, F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한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K'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4.경 피해자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K C"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체국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PT기기) 등을 E에게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E, F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한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M'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 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30.경 피해자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M'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M D"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은행, 신한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PT기기) 등을 E에게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E, F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한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 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도박개장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E, O 등과 공모하여, 2017. 5.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P')를 운영하면서 E은 자금 투자 및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박적인 관리를 맡고, F와 O은 손님 유치, Q은 자금 투자, 피고인과 R는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E, O 등과 함께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P'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 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 O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P')를 운영하다가 그만둔 뒤 장 소를 옮겨 재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자금 투자 및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박적인 관리를 맡고, F와 O은 손님 유치, 피고인과 R는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E, O 등과 함께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S, 302호에서, 위 'P'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 O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2, 1. 각 계좌 개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