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남, 16세), F (남, 16세), G(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오뎅탕 안주와 함께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E, F, G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58세, 여)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5번 룸에서, 피고인이 업주와 할 얘기가 있다면서 피해자 F(53세, 여)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서로 손가락을 끼고 싸우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오해를 풀자고 하여 서로 탁자 의자에 마주 앉게 되어 서로 얘기 중 피고인이 "왜 언니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해자는 "너 나이 59세라고 속이느냐 나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은데 왜 언니라고 부르느냐"라고 말대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니가 그렇게 잘났냐,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피해자의 콧등을 맞혀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의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4)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F)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시와 상해진단서 작성일시 사이에 약 3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으나(다만 진료를 받은 것은 2016. 9. 30. 경이다), 실제 피해자의 코 부위에 대한 소견(좌측 코뼈에 골절 라인이 확인된다는 취지)이 상해진단서상 진단명을 뒷받침하고 있고, 범죄일시 이전에 피해자가 코 부위에 대하여 뚜렷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상해진단서 발급경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뒷마당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2층 'D' 사무실 비상출입구를 통해 위 사무실 안쪽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피해현장 구조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갱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3:15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101(칠성동2가, 칠성휴먼시아) 후문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칠성남로101(칠성동2가, 칠성휴먼시아)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매우 많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최근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6:31경 대구 남구 봉덕로32 신신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망우당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자 F(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안골 두부 감입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앞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신천교 앞까지 약 5km 가량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1 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성호공원 옆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QM6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 등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2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흡연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B(4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변론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나한테 왜 술을 팔지않느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며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식당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1:12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롯데팩토리아울렛 앞 노상 을위 아웃렛 건물 지하주차장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04. 30. 09: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52에 있는 개봉삼거리를 개봉역 북부광장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에 수리비 약 1,041,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도주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에 있는 삼환로즈빌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와 그녀가 안고 있던 피해자 G(여, 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1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연신로 76에 있는 한도테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양천구 B 소재 피고인 의집앞 도로에서부터 2017. 8. 1. 11:25경 동해시 효자로 130 동아그린마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270킬로미터 가량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점 있으므로 이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3세)이 보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좌반신부전마비, 좌안의 시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10. 2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자신의 동생이 피해자 D(17세)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 욕을 한다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위 PC방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11cm, 가위 날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쪽 팔 부위, 뒷목 부위 등 13곳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합의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마루를 차고, 주먹으로 계산대, 물건 진열대, 아이스크림통 등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손님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5032 공무집행방해 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2. 23.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7. 6.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며 서빙, 카운터 관리, 청소, 주류 발주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주류회사 F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업주이자 주류의 공급결정 권한을 가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대금 36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류회사 F, H, I, J으로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회에 걸쳐 29,901,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한편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안은 주류회사가 유흥주점에서 일정 규모의 주류 매출을 올릴 수 있거나 주류 구매를 담당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소위 키맨(Keyman)]이라고 판단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주류회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근무한 유흥주점의 주류 매출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주류 회사에서 피고인을 그와 같은 자로 판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인센티브 지급 관행이나 피고인에 대한 지급 사실을 몰랐다가 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2)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인센티브' 금전은 그 성격이 어떠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주류회사가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참조). 따라서 그것이 주류 판매·매출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의 대가는 아닌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영업주인 피해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그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 내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류 매출이나 구매를 담당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키맨(Keyman)의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를 따져 그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귀속 여부를 가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주류회사와 영업주인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와 같은 관행을 알게 된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주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판단하고 그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지급한 것뿐이다. 따라서 그것이 주류의 공급 결정 권한을 가진 자에게 이를 지급·전달하도록 약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와 같은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 보기 어렵고[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할 뿐만 아니라, 주류회사의 의사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또는 소위 키맨(Keyman)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급·전달하도록 하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센티브'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물품 대금이나 용역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주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보관한 것도 아니다. 3) 또한 영업주인 피해자와 직원인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인센티브'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가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 금전의 지급 배경 또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센티브' 금전을 영업주 혹은 소위 키맨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관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어느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거나 조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도 아니며, 단지 영업주와 직원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 '인센티브' 금전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해야 한다는 신의칙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국 공소사실 기재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그것이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이라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경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금전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민사법상 금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민사법상 소유권의 법리를 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해 금전 또는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의 금전을 확보하여 형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3: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던 차량에 피고인이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사람을 치고 그냥 간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내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씨씨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아산병원 서관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택시 뒷문을 열고 발은 지면에 내려가 있고 상체는 택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카드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등의 행위로 승객에게 위험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택시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이 하차할 때 택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7. 7.30. 23:39경 평택시 소사벌지구 이하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1. 23:20경 밀양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영업이 끝났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집에 가지 않고 있다는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받은 것에 화가 나, 통고처분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1. 1. 23:55경 밀양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옷을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유치장 내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변기를 좌우로 흔들어 떼어 내어 유치장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유치장 내 파손된 변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공용물건의 피해가 변상된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4. 2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3. 17:00 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친구 D의 집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남 창녕군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0. 2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2. 11:30 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G' 부근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30 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피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1회 투입분 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배우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0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건물, 4층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4,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4,6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2. 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9,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583,6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밀양시 C 소재 D 사업자이고 E는 위 D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밀양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6. 8. 9. 밀양시 C에 있는 D 공장 부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사업장 진출입로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수송차량들이 거쳐 가도록 하여야 하나 수송차량들을 위 세륜시설로 거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고용인인 E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E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의 D 공사가 아닌 F으로부터 도급받은 G 부지조성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료처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12. 16.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866,960원과 퇴직금 13,423,0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13,9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료처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부터 2016. 12.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7,482,093원과 퇴직금 8,888,5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가 2017.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