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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2014고단103] 피고인 F는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2]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BR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자료,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체증사진 첨부) [2013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별 현장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위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G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동종의 범죄전력,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4: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 피해자의 친구 G, 피고인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무릎을 베고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8: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8세)의 등 뒤에 바짝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26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인근에서 광주 서구 덕흥동 유덕TG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05: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선배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자신의 선배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선배로 착각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702-1 일신연립주택 앞 도로를 상신리 쪽에서 양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3. 04:53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정부에서 영세한 농·어민들에게 제공하는 면세유의 경우, 면세유를 공급한 공급업자가 농·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였다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감면세액을 환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농·어민들에게 공급한 면세유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이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1. 2003. 8. 23.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피고인이 2003. 8. 13.부터 2003. 8. 17.까지 공급한 면세유는 1,900리터에 불과함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세무서제출용)', '수량 경유 48,700리터', '금액 18,993,000원', '확인자 갈말농업협동조합장'이라 작성한 후 4장을 출력하여, 출력된 서류의 각 '갈말농업협동조합장'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갈말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도장을 각 찍어, 위 갈말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4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총 448장의 갈말농업협동조합장, 김화농업협동조합장, 동송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각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2. 2003. 9. 일자 불상경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2002. 8.에 공급한 면세유는 총 3,900리터에 불과함에도 마치 115,930리터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2002. 8.분 면세유류공급확인서 6장{범죄일람표 ⑴의 1, 2번 기재 각 3장}을 그정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에스(GS)칼텍스 본사 담당자 성명 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에스(GS)칼텍스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관할여수세무서에 제출토록 하여 이에 속은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된 면세유에 상응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세 합계 금 5,369,716,038원을, 지방세(여수시청으로 귀속)인 주행세 합계 금 842,070,145원을 각 위 지.에스(GS)칼텍스 계좌로 환급하게 하여 위 지.에스(GS)칼텍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1.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이 법원의 지.에스(GS)칼텍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농민 등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정유회사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악용하여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8:55경 용인시 처인구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5세)의 웃음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며 그것도 10년 전의 범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에 있는 상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과다하고 운전거리 또한 적지 않은 점,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현대자동차 대방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에쿠스(C) 1대에 대해 6,970만 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7. 22.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매월 20일에 1,699,94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고, 대출 금액 완제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 대여 ·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에쿠스를 D에게 4,00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고, 2011. 7.부터 2012. 2.까지 대출금 15,393,695원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H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I에게 "방위산업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H조합에서 군에 천막, 요대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윗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군에 천막, 요대의 납품계약을 하게 해줄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합 153,616,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4번지 GS 칼텍스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역 쪽에서 월미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인도 쪽에 설치된 한국 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위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전신주까지 연이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충격하였고, 때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와 같이 쓰러진 전신주의 전기 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국 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복구비 등 23,067,705원 상당이 들도록, 인천 중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재설치비 3,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992,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각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E, C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 와산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 12:18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파리바케트 앞 노상에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구 법원 방면에서 서부상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르샤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8주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세, 여)에게 전치 2주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세)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38세)에게 전치 3주의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6,1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초진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충남 당진군 B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내가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이라는 룸살롱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좀 해 주고, 술을 공급해 주면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갚아 주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11.경 및 같은 달 15.경 2차례에 걸쳐서 윈저 17년산 양주 21박스 시가 609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가 따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F은 H 등 이전 거래처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거나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위 F을 운영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채무이행각서, F 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원룸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녹즙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녹즙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에 싸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2,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외 445필지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F로 하여금 사실은 F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8.경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G'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F와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위 아파트 105동 2305호에 당첨되는 등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주민등록 초본 1. 분양권 매도인 L 등의 주민등록표, 계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0. 0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고 장례식장 조문객 및 G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나 이새끼 때려도 돼, 나는 저새끼 한번 패면 돼, 좆같은 새끼, 이 씹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이 새끼, 패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흔들어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1:18경 위 E 파출소 내에서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아픈 곳을 묻자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서 위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재차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발등을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6:15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소재 빈정내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동아교통 소유의 B 버스 운전기사인 C과 사이에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철재 스패너를 위 버스 운전석 쪽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버스 및 스패너 사진 1. 거래명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50경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란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집 앞 휀스를 잡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폭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위는 가족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을 앞세우고 있어 진실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한밤중에 소란을 피운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발생 배경에 피해자의 행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6: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654-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7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23 서초1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계 기간 중에 있고,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A-202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실장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헤네시 1병과 9,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인력공급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취업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하루 1만 원을 받고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 구좌읍 일대 무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에게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 소재 쓰레기처리장 등에서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5명에게 월 120 ~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 소재 쓰레기처리장, 골프장 등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취업진술서, 취업진술서 번역본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불법취업 중국인 명단,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거나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장에 근로자 취업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로 수사 중임에도 불법고용행위를 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공소 외 망 C이 2013. 4. 26.경 사망할 때까지 포항시 북구 D건물 가동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사망으로 C의 동생인 E 등 그 유족이 자신을 위 집에서 쫓아 낼 것을 염려하여, E가 자신을 때렸다고 고소를 한 후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E 등으로부터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4월 26일 새벽 5시 경에 C이 사망하여 119 구급대원 3명과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더니 피의자 E가 미리 와서 자신을 두들겨 패면서 밀어내어 응급실 끝에 쓰러졌다. 자식은 집을 빼라 그러고 무섭고 두렵다. E를 용서할 수 없어 고소를 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F병원에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의 필요) 1. 구급활동 일지, 입퇴원 기록지, 응급의료센터 간호정보조사표, 환자 간호력, 국내통화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C 빌딩 8층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직원인데, 경기도 평촌에 아파트 공사 건으로 공사대금과 직원월급 등 부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어 수익이 생기는 대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실패와 도박 빚 등으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2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사비용, 차량구입비, 음주운전 사고처리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26,6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 상태이니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결제한 만큼 매월 말일에 월급 나오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 부분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F)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2011. 5. 분 대금 1,150,427원, 2011. 6. 분 대금 1,223,783원, 2011. 7. 분 대금 384,341원 등 대금 합계 2,758,551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표 사본, 카드사용내역 및 출금내역 사본 1. 금용자료회신,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일부를 도박 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변제한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0:27경 울산 북구 중산동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중산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