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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어느 나라에서 왔냐, 파티에 가자, 술 마시러 가자”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현재 피고인의 부모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3:30경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회사 D 게이트 앞 도로를 장당고가교 방면에서 D 게이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화물차량의 운전석의 높은 위치를 고려하여 차량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횡단보도를 전기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53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C회사 D게이트 외곽 CCTV 녹화 영상 촬영본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 경위, 과실 내용,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02:32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2:4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 충격완화 시설인 ‘쿼드가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트리지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쿼드가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 전후 상황 확인)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두 차례의 동종 전과(2009년, 2017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기물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재산상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12:0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아산풍기점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직원인 피해자 D가 점유·관리하고 위 매장 소유인 시가 합계 209,4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 맨투맨 티셔츠 1벌, 검정색 반팔 카라티 2벌, 청남방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0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11:30경부터 15:00경까지 아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아산풍기점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재고관리표, 가방 사진, 수사보고서(별지 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동선 검색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차량 동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는 재심사유(위헌법률 적용)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소재 32번 국도를 신영터널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 우측 도로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인 차로를 따라 유구 방향에서 신영터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소재 우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병원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F교회 외부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02. 07:45경 서귀포시 B호텔 내 남쪽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차장 후미에 시야 범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전·후, 좌·우 등을 살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이때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주차를 위해 정차 대기 중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내 남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탑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C),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세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경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3:38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35 흑석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1번로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 인근에 있는 보도블럭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로 보아 음주 정도도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경 피해자 B(여, 15세)가 ‘C’에 성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아동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적 수사 보고, 피의자 A이 피해 아동의 F 친구 목록의 ‘G’으로 특정 건) 1. 피해 아동 사진, 각 피의자 A 제출 F 선물하기 캡쳐 사진(과자, H) 1. 피해 아동 C 게시글 캡쳐 사진 1~2, 피해 아동 F 차단 친구 목록 캡쳐사진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A0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종료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에 대한), 위 첨부 사진, 수사보고(EA080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1:00경 위 ‘B’ 술집에서 피해자 C(남, 41세)으로부터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고인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의 열상(5㎝)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사시 피의자 모습 – 피해부위) 1. 출동시 촬영사진, 범행도구추정(500cc 맥주잔),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3:10경 부천시 춘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10.경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담보로 2019. 8. 5. ㈜F로부터 대출받은 1억 2,000만원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호실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2019. 8. 20.부터 2021. 8. 19.까지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9.경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9. 8. 26.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를 방문하여 대출담당자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1억 496만 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각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은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부정적 요소 조직적으로 전세대출자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편취하여 죄질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일부만 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2022. 10. 9. 01:00경 인천 서구 E ‘F’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도착하자 ‘쳐맞으러 왔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사시 피의자 모습 – 피해부위),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CCTV), 출동시 촬영사진, 범행도구추정(500cc 맥주잔),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합의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중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별건 참고인 F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F 및 경위 E으로부터 ‘왜 함부로 촬영을 하냐, 초상권 침해다, 촬영한 것을 지워달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관련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2022. 3. 중순경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4. 15.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3 22:24경 사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6.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7. 21: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고싶고, 하고싶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5. 21:08경부터 2022. 6. 6.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부터 연번 9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본건 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보다 스토킹 재범예방에 필요한강의의 수강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의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6. 20:47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자 ‘돈 내놔, 내 돈이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며 칼을 찾는 사이 위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0. 26. 21:10경 삼척시 E 근처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행패를 부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거주지에 대해 물어보자 ‘씹할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몸을 수회 찼으며,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손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6. 21:50경 삼척시 J에 있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거울을 입에 넣고 씹던 중,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던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의 손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H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파출소 CCTV영상 및 경찰관 K이 깨물린 손가락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D CCTV영상 및 바디캠 영상의 주요장면, D CCTV영상(CD), 멍이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 F파출소 내부 CCTV영상의 주요장면, 경위 K의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갈에 해당할 뿐 강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찾는 사이에 식당 밖으로 피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막무가내로 행동하다 보니 제가 쉽게 제압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칼을 찾는다는 말과 행동을 하여 그 순간이 공포스럽고 겁이 나서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자는 생각이 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22:31경 인천 웅진군 B건물 C호에서, 트위터에 “자영”(자위영상의 줄임말)으로 검색하여 보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의 게시글(오프X, 나이 10대, 자영 주문제작 판매)을 보고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뒤 같은 날부터 2021. 12. 21.경까지 E 명의 F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앉아서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착취물 판매에 사용한 SNS계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영상 및 아청물 인지 여부에 대하여) 1. 판매된 성착취물 영상 캡쳐사진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및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트위터 게시글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소지한 영상 파일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그 소지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