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3:30경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외 17개 화물운송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경영하는 화물운송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화물운송회사를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C는 위 A가 운영하는 화물운송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E은 위 A가 운영하는 화물운송회사의 상무인 자, 피고인 D는 위 A가 경영하는 화물운송회사의 직원인바, 1.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6. 6. 12.경 충남 천안군 청양읍 소재 농업기반공사 정문 앞 도로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G이 지입료 36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전화로 불러내어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빼앗아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동인 운행의 지입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1대 시가 600만원 상당을 광명시 I빌딩 소재 회사 사무실 앞으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동인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중순경부터 200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인 E은 2005. 7. 중순경 인천 동구 J 소재 K 주차장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L이 체납금 1,1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M 명의로 등록된 동인 운행의 지입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 1,7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견인차량을 불러 임의로 견인하여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동인의 위 화물차량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는 차량 등록 기간 내에 양수회사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차량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면제받고자, 2006. 9. 초순경 광명시 I빌딩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계약서 "을" 주소란에 "인 천 남구 N",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O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7.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의 4 소재 양천구청 세무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과 공무원에게 위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L, R, S, T, U의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G,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20면, 위조된 위수탁관리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5면,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23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대부분 권리행사방해죄나 자동차관리법 등의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들은 부실한 운수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가를 얻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지입차주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도 없이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상 위력으로써 채권을 추심하였다. 비록 지입차주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주선으로 즉석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의 옆에 동석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맥주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2205] 피고인은 2012. 12. 27.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 커피숍에서 대학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제가 한라건설 주식회사 주식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지금 그 대주주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고 있어요. 제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려 줄 수 있으니 대출 받아서 저를 빌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라건설 주식회사 주식을 더 사서 계속 대주주 위치를 유지하고 내년 2월 하순에 나오게 되어 있는 배당금을 받아서 형이 빌려 준 돈에 30%를 더하여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라건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780만원, 2013. 1. 2. 500만원, 2013. 1. 3. 200만원, 2013. 1. 8. 100만원, 2013. 1. 9. 100만원 합계 1,6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16]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많은 손해를 보아 위 투자자들에게 약 2억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강원도 원주시 H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 대출 원금은 주식 배당금을 받아 늦어도 2013. 2. 27.까지 직접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12.경 700만원, 2012. 11. 22.경 590만원, 2012. 12. 4.경 143만원, 2012. 12. 5.경 140만원 합계 1,57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점에 있는 M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유로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주식을 하고 있는데 1,000 만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1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30. 500만원, 2012. 1. 31,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강원도 원주시 O 3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묶여 있는 돈이 5,000 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1,500 만원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 대출 원금은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 2013. 5. 27.까지 직접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유로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주식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1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주주등 신고환료 사진 출력물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3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7:30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신기교차로 함열 방향 약 30m 지점을 함열 방면에서 황등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차선에서 진 행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겔로퍼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후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중상해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및 2008. 1. 17.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8.21:45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허구헌날 주점 앞부터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일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합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의 영업용화물차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상운송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13:30경 화물이 없는 성명 불상의 군인을 강릉시 연곡면 연곡면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강릉시 홍제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까지 10,000원을 받고 태워 주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1: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서산여고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같은 날 02:1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천시원미구 E 외 2필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바, 임대인과 위 건물 '2층만 재임대가가능하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건물 1층은 전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남, 48세)에게 마치 위 건물 1층을 전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6. 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에 있는 육군교도소 교도1중대 301호실에서 수감 당시, 피해자 C(20세), D, E 등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6. 14. 위 육군교도소 301호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완부 및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6. 7. 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위 육군교도소 301호 거실에서, 성폭력범인 피해자를 'F'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골반과 목을 앞뒤로흔들면서 손가락을 앞으로 찌르는 일명 '떡춤'을 추게 하고, 취침시간 이후 대중가요의 가사를 성적으로 야하게 편곡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약 1시간 30분 동안 총 5회 정도 노래를 부르게 하여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춤이나 노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똑바로 춤을 춰라, 방에 가서 집합시킬까, 영원히 재워줄까"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35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내 '지식IN' 게시판에 'E/영화배우'라고 작성한게시글에 네이버 아이디 'F'를 사용하여 '비스D'이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5, 7 내지 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글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와 여러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돌을 쌓고, 평탄작업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652m² 상당에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복구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C과 동거하던 중 마음대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한화손해보험 부근 슈퍼에서, 슈퍼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남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상태니 남편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를 좀 해 달라. 남편이 대출받는 것을 다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전화하여 상담 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3.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살 집을 얻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현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자마자 그 대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전세금을 반환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농협 계좌로 43,890,000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49,8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C 명의의 롯데카드와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던 중 2010. 9. 경 동거관계를 청산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2.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11,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1.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합계 27,336,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중 11,000,000원 상당을 미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고, 2011. 10. 12. 경부터 2011. 1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합계 7,719,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중 6,769,070원을 미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17,769,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내역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증명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기업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 1. 거래내역조회, 매출건별내역, 국내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외 753필지 일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조합원 F로부터 '2019년 4월 18일 G속기사 사무소에 지급한 속기비용 25만원을 지급하게 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등'의 내용으로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료의 열람 및 복사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F의 요청을 받아서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2019년 4월분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의 복사를 완료하고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으나 F이 사무실에 찾아와 이를 수령해 가지 않은 것뿐이다. 또한, F이 요청한 내용 중 이 사건 내역서 외 '납품된 세부내용 등'은 녹취록을 의미하나, 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9. 7. 15. 이 사건 조합에 팩스로 이 사건 내역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증 제6호증), 그 다음날인 16.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이 사건 내역서와 납품된 세부내용 등'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5면), 이 사건 조합은 2019. 7. 16.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8. 27.에 이르러서야 F에게 '2019. 7. 16. 신청하신 자료를 조합에 내방하시어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증거기록 제96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2019. 7. 16.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실에 들러거나 사무실 직원 H과 통화한 적이 있다. 따라서 F이 위 15일 이내에 이 사건 내역서를 수령해 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내역서의 열람 및 복사의 요청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F이 요청한 내용 중 '납품된 세부내용 등'은 주로 G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조합원의 녹취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60면 H 진술, 증거기록 제266면 F 진술 각 참조), 이는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F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는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내역서는 클린업시스템에 이미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중 남측 부분 약 3,937m2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와트랙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임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6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4:00경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인 택시기사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택시 후사경을 통해 흘끔거리며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49에 있는 한남파출소 앞에서 정차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라리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6 06:3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에 있는 '감자탕 골목' 맞은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신양극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주먹과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와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4. 16. 10:30경 서울 은평구 F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와 카스 맥주 7병, 황도 과일안주, 및 커피 등 약 3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곳 종업원 I에게 피고인의 손가락에 찍힌 인주 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어디(경찰서)에서 지장을 찍고 왔다"라고 말하고, "담배 사와"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I으로부터 시가 약 2,700 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류 및 담배 등의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연신내 깡패고, 그 곳 우두머리도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A라고 말하면 이 동 네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아는 깡패를 부르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손님들에게 "당신 뭐야, 여기 뭐 하러 왔어, 나를 때리러 왔어"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는 쇼파에 드러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1051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4:1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L(30세)을 보고 "어린놈이 이런데 다니냐, 어디 한 대만 맞아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밀러) 2병, 오징어(땅콩), 양주 1병을 먹은 후 그 대금 17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영수증, 사진 [2014고단110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품소지여부) 1. 계산서(K), 폭행사진(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종료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8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5.20. 00: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 운영의 'H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가 합석한 가운데 술을 마시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범죄사실 제2항: 유리컵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 각 치료일수 진단 내용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은 점 1),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4. 6. 24. 상해죄, 벌금 300만 원) O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12, 54면)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8:4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에 있는 서부대로를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오르막 후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5세), 피해자 L(1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국전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주식회사에서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10.경 거래처인 천일염료로부터 형광염료 납품대금 714,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 E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제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운반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의 개인연금, 보험료 등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81,94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1부(수사기록 제2817쪽), 증거자료 1부(수사기록 제3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과 피해자의 재산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2:3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방호벽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14%), 2007. 3. 14.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