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내지 G 임야 중 13,958㎡ 부분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성토, 복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2.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중 250㎡ 부분을 절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임야대장 (사본), 공유지연명부,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현황실측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항의 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질변경된 산지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상 산지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자이며, K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 L 종중이 위 종중 소유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등 토지를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미등기전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N의 소유자인 O에게 '위 종중 소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위 O의 허락을 받아 위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주식회사 P로, 법인의 목적을 부동산 투자업 등으로 변경한 후 위 주식회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1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 용인시 처인구 R 종교용지 488㎡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달 1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R 종교용지 488㎡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토지를 주식회사 P 명의로 201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S 58,561㎡ 중 18561/58561 지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3 기재 지분을 주식회사 P 명의로 201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P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2011. 3.경 T, U, V 등과 함께 위 종중 소유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위 T, U, V, 주식회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한 토지를 개발한 후 매도하여 남은 수익금은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1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 용인시 처인구 X 임야 1,200㎡ 중 600/1200 지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달 1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X 임야 1,200㎡ 중 600/1200 지분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 기재 토지를 주식회사 W, U, T, V 명의로 201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30.경 위 용인등기소에서 위 Y 전 942㎡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내지 18 기재 토지를 U 명의로 2011.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W, U, T, V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을 비롯한 V, K 등은 2010. 9. 9.경 L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Z 답 340㎡, AA 답 333㎡, AB 임야 99,177㎡, AC 임야 224,424㎡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AD(K의 배우자) 외 9명'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은 잔금지급일인 2010. 12. 9.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애초부터 위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일괄하여 합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2011. 4.경 47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위 AB, A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에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와 위 Z 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과 접촉한 결과, 이 사건 종중은 2011. 4. 15.경 매매대금 합계 22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각 토지 등을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AE영농조합법인/U 외 1'(AF 외 2명으로 정정되었다.), '이 사건 종중/주식회사 P 외 4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수인과 개별 매수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AG은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9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선이자 5억 원 가량을 공제한 금액 중 위 매매대금 상당액 20억 5천만 원 가량을 이 사건 종중에게 직접 지급하였고(매매대금 중 2억 원은 토지 지상에 있는 사찰의 명도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머지 금액인 3억 5천만 원 가량은 피고인들이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AG은 위 29억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발행일자 2011. 4. 14. 발행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V·T·U·주식회사 W·AH으로 된 액면금 4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와 위 Z 토지 등에 관하여 2011. 4. 18.자로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43억 5천만 원·채무자 T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받았다. AG은 2011. 5. 30.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는데, 변제자금은 T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 기재 토지 중 P, T, U, 주식회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 중 일부이다.), AD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원 가량(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V 명의로 대출받은 7억 5천만 원 가량(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 중 주식회사 W과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 중 일부이다.) 등으로 조성되었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부동산 중 P 명의로 등기된 부분의 실권리자이고 P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함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한 것에서 나아가 AG에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자금을 부담,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P의 대표인 O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과 A이 매수자금을 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O는 P의 대표자로서 약속어음 작성 및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AG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매수자금을 부담, 지급한 주체는 P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여 두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O에게 부탁하여 P의 상호와 목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P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기명의자인 T, U, V, 주식회사 W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개발한 뒤 전매하여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조합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개별 종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T, U, V, 주식회사 W(이하, '각 등기명의자'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동산에 공통되는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각 등기명의자 전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처분되어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각 등기명의자는 A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일 뿐 서로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 각 등기명의자는 대출금이자 등의 정산(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수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그 산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그들 명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다른 제약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각 등기명의자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AG에 대한 매수자금을 변제할 때까지 각 등기명의자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제한에 불과할 뿐 그 이후 각자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받는 공동사업 관계가 있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