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2013고단2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타하여 집이 비어 있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1. 23:2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방안에 있던 밥상과 5개 가량의 밥그릇, 부엌에 있던 냄비 1개, 연탄보일러 1개 등을 길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지붕 처마와 방문 2개를 부수고, 부엌에 있던 비누용 선반을 깨뜨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20:30경 남원시 향교동 267-5에 있는 "우정집"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이 위 1항 관련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왔냐,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18. 22:15경 남원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술을 먹지 말고 맨 정신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술만 잘 처먹으면서 나는 술 먹고 병원에 오면 안 되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냐, 만약에 치료를 거부하면 감방에 처넣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05: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병원측이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직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여, 28세)과 피해자 I(여, 37세)에게 "눈구멍을 파버릴라", "확 모가지를 따버린다, 좆같은 년들, 빙신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00:16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구 경찰서 인근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J와 시비가 되어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위 M의 권유에 따라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남원시 항교동에 있는 향기원 공원 입구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잡으려던 중, 위 L이 피고인에게 '택시 타고 가지 말고 그냥 순찰차를 타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순찰차 쪽으로 되돌아오더니 위 L에게 "왜 나 한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L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의 좌측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94] 피고인은 2013. 11. 8. 18:4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우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퓨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G, H, I,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G, I, H)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건) [2013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4월{=1년 + 4월(=8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 재물손괴죄)들과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23:00경 아산시 C 기숙사 5호실에서, 함께 일 하는 피해자 D(35세)이 평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충고를 하던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겨드랑이, 손 등을 찌르고 나서,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신전근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은 매우 위험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여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 04: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쌍둥이수육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앞편도 4차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가 빨간등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 20:2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57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25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분로 6에 있는 '연제일신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2쪽)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험성,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2년 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6-19 부영사랑으로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냉천로 580 포은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동성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소방서 방면에서 강진교육청 방면으로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후방 탈구 및 대퇴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동성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교육청 방면에서 강진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A(30세) 운전의 C 싼타페 증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후방 탈구 및 대퇴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블랙박스 분석 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2016고단3964 1.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H농협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랜덤 박스 탭핑기 1대 등 총 11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기계 매입 회사에 위 담보목적물인 시가 28,430,000원 상당의 랜덤 박스 탭핑기 1대를 판매하여, 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4742₁ 2. 피고인은 2014. 10. 16.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11,886,000원, 1회 리스료 1,428,579원, 2회 이후 리스료 1,343,767원의 조건으로 차량가격 59,430,000원의 D 체어맨W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융통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 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견적서, 안내문 [2016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 해지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옆 좌석에 앉았던 E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4, 25,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를 보행하던 E(2세)의 엉덩이 밑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부위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6.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2:34경 평택시 모곡동 승원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 쌍용송탄정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5. 7. 6.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칫 어린아이가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사고까지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전북 부안군 C(전북 부안군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소유 토지임)에 있는 주택에서 전임 E 주지스님의 허락을 받고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E의 주지스님이다. E는 2002.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을 줄 테니 3년 안에 건물에서 퇴거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2015. 9. 24.경 퇴거를 명령하는 강제집행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2016. 3.경 강원도에 사택이 생기니 그 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그대로 강제집행을 하자 피고인은 그 이후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다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0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신문 F 홈페이지에 'G스님, 학교 잘 돌아간다. 단식 풀어라'라는 제목의 기사글에 하단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사람새끼들이 아니다'라는 제목 하에 'I이는 먹다 남은쌀 돌리고 J이는 절 근처에 황당한 경로당 짓고, G이는 학생 죽어가고 있는데 이불 돌리고 있고, K 말사 E 주지이며 자랑스러운 D종교단체 종회 의원과 L 시다바리 경우의 중책 특보인 M이는 알량한 주지 해보겠다고 95세의 보살이 살던 집을 주차장 만든다며 때려 부순 인간 같지 않은 작자들의 종단, 악취가 진동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출력물(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교신자로서 D종교단체 및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스님들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하여 다소 강경한 어조의 표현을 쓰긴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 37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록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하여 종단이나 일부 스님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게시글의 제목을 '사람새끼들이 아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피해자 등을 포함한 스님들에 대하여 '인간 같지 않은 작자들'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하였는바, 이를 두고 상당성을 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종단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2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영업 규모와 운영기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22: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토마토 주스 1병에 대한 외상 판매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아니고 사장 오라 그래, 니가 사장이야 뭐야, 개 좆같은 새끼야,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된 딸기 박스를 들어 엎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딸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2006년 이후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경기 여주시 F에서 LED램프, 환풍 시설, 온도계 등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생대마 21주를 화분에 식재하여 이를 재배하였고, 계속하여 이곳에서 재배하던 생대마 21주를 2014.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702동 2904호로 옮겨 같은 해 6. 24. 경까지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402호에서 대마 1회 흡연분 약 0.5g을 은박지로 싸서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D, I, E과 함께 2013. 11. 말경 경기 여주시 F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I, E과 함께 전항 기재 다음날 14:00경 위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손에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2014. 1. 일자불상경 경기 여주시 F에서 거실 식탁 위에 코카인 약 2g을 뿌려놓고 지폐를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호텔 수영장 2층 차양으로 가려진 베드 내에서 투명한 봉투에 담긴 코카인 약 0.5~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부터 익일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건물에 있는 클럽 'M' 내에서 코카인 약 0.5~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 감정서(소변, 모발)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고합252호, 서울고등법원 201528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코카인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재배, 흡연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마약류와의 관계를 청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12.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이 약 2개월 전에 위 노래빠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D(남, 28세가 제지하자 "어린 새끼가 끼어든다,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놔,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주점"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들고 있던 나무 책받침(A4용지 크기 정도)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1. 2015. 7. 14.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21:3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11에 있는 가산초등학교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 검정색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서있던 C(여, 17세)를 발견하고 위 C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위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16.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13:02경 B 검정색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옆 인도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걷고 있던 E(여, 23세)을 발견하고 위 E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위E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0:19경 의왕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전해 온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검정비닐봉지에 보관중인 현금 2,898,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14,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자동차 내부 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들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인 2015. 3.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다만,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양형과 관련하여 주장함)하나, 제반 정황들을 종합하면 충동적인 범행이라기 보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단 1회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된 데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생 역정을 밝혀가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 지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기는 하나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나름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아파트 201동 1709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그 옆집인 같은 동 1708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사용료 7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2차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방뇨를 하다가 순찰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새끼들 내가 노상방뇨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노상방뇨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비롯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던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207동 2004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D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G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성명란에 "D"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A"라고 작성하게 한 후 D의 이름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세입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C 아파트 207동 2004호의 주인인 D의 친누나고, 내가 D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니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일뿐 D의 누나가 아니었고, D으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기간이 끝나더라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고 피해금액 다액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