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삼거리를 태화로타리 방향에서 정광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송명식당'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089 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 및 3차로를 걸친 채 남양주 방향에서 만가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위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 및 3차로를 걸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K3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불안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6,1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00:2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43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089 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길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8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크게 충격하여 파손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전하여 100m 정도 이동하였다가 차량 하부에 파손된 차체가 걸려 더 이상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차에서 하차하여 200m 정도 걸어서 도주하다가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파산ㆍ면책절차를 거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9km 내지 115km 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 전신주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상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수사 분석의뢰,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하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를 110km 가까이 초과한 속도로 질주하다가 차량이 거의 전파되는 수준의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 제한속도 60km의 굽은 도로를 약 110km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 E만 비골골절상 등 정도를 당한 것은 천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C은 '발행인 (주)D, 발행일 2008. 1. 4., 액면금 7억 원, 지급일자 2008. 2. 26., 배서인 (주)E'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발행하고 ㈜E가 배서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어음이 부도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은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8. 2. 26. 까지 어음 미결제시 본인이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영수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액면금 7억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각서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운영자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어음이 부도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D과 거래관계에서 위 어음을 수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지급능력에 대하여 조사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배서인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지급능력도 감안하여 위 어음을 수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어음의 미결제시 자신이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각서내용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1억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5,000만 원은 이 사용한 점, 피해자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되어 지급제시한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D과 2017. 5.경부터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Dol 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6.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형 중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충청남도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미수금이 있어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 공장도 있고, 장애인 협회에 보증금 1억 원도 있고 하니 공장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11,2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다른 업체로 옮기려고 한다. 너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해 주면 아들이 2016. 6. 말경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아들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 경 산와머니에서 3,000만 원, 같은 날 러시앤캐쉬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각 대부 및 대출거래 계약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다액이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직전에 피고인과메신저로 대화하였던 피해자 D(여, 17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24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D(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약식명령 발령)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1:40경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제조 작업장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기아자동차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측후방레이더' 1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차선이탈방지센서' 1개를 미리 준비한 등산용 배낭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간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품을 절취하여 불법적으로 매각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피해자와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으로 상표 등록된 현대자동차 'H'(등록번호 40-0208-3490000)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범죄사실 기재 측후방레이더, 차선이탈방지센서를 D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270,000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의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89조에 저촉되거나 동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호1)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참조), 상표권자로부터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상품(완성품) 자체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67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부품은 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완성된 부품으로서 대부분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의 경우 최종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부품 중 어떤 부품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사용허락 의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입증이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인 상표를 표시한 물건(예를 들어 상표가 표시된 부자재, 라벨 등을 말한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사용 허락 하에 지정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완성된 부품 자체를 판매한 행위를 두고, 단지 상표권자의 의사 하에 유통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의 어느 객실에서 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7. 9. 6.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71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선서한 다음 2014. 6. 17.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F의 알선으로 필로폰 0.7g을 매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시켜 준 사람 없이, 내가 I과 직접 전화 연락하여 I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때 수고비 10만 원과 위 필로폰 중 0.05g을 덜어간 사람도 I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F은 위 필로폰 거래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F의 알선으로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즉,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고, F에게 수고비 10만 원과 위 필로폰 중 0.05g을 덜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7고단5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접견녹취파일 CD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통신허가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 모발 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E 모발) 1.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접견현황, 접견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심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심 공판조서(제7회),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원 형사사건 피고인 F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7노2071 판결문, 고양지원 2016고단2802, 2017고단25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마약범죄는 재범의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071 판결, 2018. 2. 8. 확정]이 확정된 후인 2018. 3. 20. 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8. 7. 11.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수령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21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반정 21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나괌정 126 정을 D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광주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수령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19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반정 21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나팜정 124 정을 D 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D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혐의점 등 수사 등), 수사보고(치료확인서, 처방전 첨부)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형인 벌금 3,000,000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는 추징이 누락되었다. 형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보아 추징은 형이 아니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몰수와 차이가 없어 추징은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도1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추가로 추징까지 한다면 이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대금 300,000원을 추징하는 대신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 3,000,000원에서 위 추징액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0원을 이 사건의 벌금액으로 정한다(형법 제41조에 의하면, 몰수가 벌금보다 가볍고, 추징은 몰수에 준하므로, 위와 같이 선고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증 제4호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7.생)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외손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1.경부터 함께 살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는 2016. 8.경 집을 나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셋이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방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만지지 못하도록 팔짱을 낀 피해자의 손 밑으로 강제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쥔 다음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각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26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 및 그 외손녀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실상의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충주시에 있는 E 토지와 건물이 40억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왔는데, 1,5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돈을 보태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진행시켜서 대출금으로 매입절차를 마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매매계약에 필 요한 돈을 마련해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1,000만 원, 같은 달 15. 400만 원, 같은 달 16. 100만 원을 F 명의의 북시흥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정평가서 사본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4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피해자 D(3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쇄 골간 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 출동경찰관 진술추가/진료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먼저 잡고 상해를 가하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출동경찰관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3,17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 대납 비용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7. 6.경 C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가로 빌렸으나 결국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신청한 자동차임의경매에 대한 2017. 7. 31. 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은 집행관이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인도받지 못하여 2017. 10. 13. 자로 취소되게 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합계 3,134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피해가 크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는 26개월,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에는 4개월 동안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년이 넘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 19:00경 경기도 파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외부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탑콘레벨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벨기 삼각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1개 등 합계 503,000원 상당의 공구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 19:05 경 제1항 기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시가 70 만원 상당의 전동 임팩 드릴 2개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03:35 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주택 앞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G 포터 자동차 적재함에 놓여 있는 시가 32 만원 상당의 디월트 무선전동 임팩드릴 세트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마끼다 무 선 전동드릴 1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마끼다 무선 임팩드릴 1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마끼다 그라인더 1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마끼다 함마드릴 1개 등 합계 241만원 상당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03:43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곳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6. 23:30 경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84 에 있는 한울마을5단지 514동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한울마을5단지 514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현장확인),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CCTV 캡쳐, 현장사진 1.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상황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운전면허대장 1. 중고나라 캡쳐사진 1. 발생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태양, 건수, 피해액, 일부 가환부된 외에 2. 나. 범죄사실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들과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