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58세)은 2020. 6.경에 위 ‘C’에서 퇴사한 직원들, 피해자 F(여, 66세)는 피해자 D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밀린 월급과 고기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밀린 월급과 고기대금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자꾸 까불면 죽는다. 조심해라 내가 화가 나면 너 새끼들까지 가만 안둘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17:50경 ‘C’의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C’의 마당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운전석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망치로 냉동탑차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각각 수회 내리쳐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C’ 기숙사로 들어가 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나가. 나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고소장 1. (차량번호 1 생략) 조회서 및 파손 사진, 피의자 A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0:0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편의점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물을 일반컴퓨터 35대에 저장·설치하고, 모니터 35대를 각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단속현장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사행행위 영업에 나아가기 전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15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장소 및 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27. 16:02경 안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안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13. 15:09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복도 형광등 불을 끄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위 D 3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복도에 숨어있던 중 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형광등을 끈 뒤 따라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칸의 옆 칸으로 침입하여 고개를 숙이고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17. 19: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혼자 승차하는 피해아동 H(여, 10세)를 보고 피해아동을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I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아동을 뒤따라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의식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자 그 뒤를 뛰어 쫓아가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아동이 뒤를 돌아보며 골목길로 도망치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피해아동을 쫓아가고, 계속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아동이 주거지로 뛰어 들어가자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아동의 주거지까지 약 258m 정도 피해아동을 뒤쫓아 따라감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연음란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진술녹음 요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의 병명으로 2020. 2. 10.경부터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2020. 6. 12. 안산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양상, 특히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 전 복도의 불을 끄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뒤따라 가면서 계속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안에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4.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부 공용화장실에서, 남성 전용 용변칸 바로 옆에 있는 여성 전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남성 전용 용변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4. 2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용변 칸에 앉아 바로 옆 여성 전용 용변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여, 37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여성 전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전환한 다음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 작업장에서, 그곳 선반 틈에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투약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5. 00:59경 양산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피고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5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01:30경 양산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피고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3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 01:07경 양산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피고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4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8. 22:02경 양산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B모텔 C호 범행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초순경 피고인의 형인 D와 함께 위 C 명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였고, 이에 따른 매입 자료가 부족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6,304,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보충조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판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법정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한 전자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34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2015. 12. 15. 발급받은 공급가액 ‘-66,304,320원’의 영세율수정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48면)는, 2015. 12. 15. 발급받은 공급가액 ‘66,304,320원’의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49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ㆍ발급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거래 없이 신용카드거래(속칭 카드깡)를 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매출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D와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4,940,68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2. 9.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8:1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그릇, 철제물병, 접시, 맥주잔,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선적 연안자망어선 B호(9.7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동경 131도 30분 이서(以西)해역에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획금지기간인 2021. 11. 28. 20:2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서 위 B호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2021. 11. 29. 06:50경부터 19:40경까지 동경 131도 30분 이서(以西)해역인 호미곶항 북동방 약 25해리(북위 36도 28분, 동경 129도 49분) 인근 해상에 이르러 이전에 투망해놓은 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총 1,33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어기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의 종류,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작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법 포획량, 금어기와 범행 시점간의 간격, 범행 가담 정도․지위․역할,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공판 과정에서의 출석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3. 5.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573 피고인은 2021. 10. 28. 20:4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5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87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1호선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6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및 촬영영상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와 2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호의로 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모님, 동생 등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2022. 8. 12.경 피해자로부터 협박성 연락은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 16:46경 피해자에게 “ㅋㅋㅋ협박?”,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나봐요 개념 정리부터가 안됐네”, “2개월 만에 관계 파탄내놓고 내 돈 5,000만 원 꿀꺽 먹겠다고 하는 너가 도둑놈이지”, “원래 돈 주인이 자기 돈 달라는데 협박이냐고?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9.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시간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글, 말 등이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우편함을 확인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모집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준 다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수시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실제로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C,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을 토토 운영자에게 넘겨주고, 토토 운영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1), C, D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5. 6. 26.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E), D 명의 경남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를 동서울행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5. 6. 말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C, D 명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D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1. 10: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에 접속하자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C, D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여 C, D에게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통장을 대여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C,D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C, D에게 분배하지는 아니하였다 가짜 사이트로 접속시킨 다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강화' 팝업창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팝업창의 '광주은행' 항목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광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 위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 등 합계 9,980,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를 하는 사람으로, 2018. 10. 15.경 일본 오사카에서 출장 중인 피해자 B을 가이드 해 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은 시계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 명품시계를 구입하기 용이하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시계를 자주 구입해주고 교통비만 받는다. 롤렉스 시계 모델인 데이토나를 구입하여 줄테니 돈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하여 주거나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7. 2,850만 원, 2019. 4. 19. 11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계를 구입하려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하지 못해 기다리던 중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관광식당의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져 회수한 시계대금을 위 식당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시계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해 주겠다면서 2,96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절반 이상을 동생, 지인 등에 대한 채무 변제나 사업경비, 가족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시계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업자금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해 주지 않고 시계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위해 시계를 주문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주문을 위해 대금을 지급한 자료로 2019. 4. 25. 자신의 일본 계좌에서 300만 엔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00만 엔 인출 직후인 2019. 4. 26. 주문한 회사에서 곧 시계가 입하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며칠 후 시계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금을 회수해야겠다는 취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일본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엔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송금받기 전인 2019. 4.초부터 2019. 4. 25. 300만 엔을 인출한 때까지 피고인의 일본 계좌 잔고는 약 200만 엔에서 420만 엔까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시계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하여 주거나 시계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1.19:30경 의정부시 B빌딩 2층의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 옆 부분을 노루발못뽑이(빠루)로 찍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 한뒤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양주 4병, 공구함 1개, 타이어체인 1세트, 전동드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19:50경 위 B빌딩 2층의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옷가지와 여권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 20:10 경위 B빌딩 3층의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틈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통증치료기 68개 등 시가 합계 2,24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자필 진술서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1: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상해로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건넸는데, 피고인은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조롱하는 것이라 오해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선의를 베풀고도 불의의 타격을 받아 정신적인 충격도 한층 컸을 것이라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부터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