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19. 육군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초순 01: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케이스 1대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초순 16:0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카키색 여성의류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중순 16:0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콜릿 상자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중순 02: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1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신발 2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년 2월 하순 23:00경 위 'H편의점'에서 우체국택배 배달업자인 피해자 J이 위탁한 시가 34,800원 상당의 영양제 상자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1. 01:00경 위 'H편의점'에서 피해자 J이 위탁한 시가 75,000원 상당의 견과류 상자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6. 01:50경 위 'H편의점'에서 피해자 I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 들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K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10. 00:10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이 보관 중이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사진설명, CCTV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종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년 2월 초순 16:00경 판시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카키색 여성의류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년 2월 중순 02:00경 판시 'H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신발 2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년 2월 하순 23:00경 판시 'H편의점'에서 우체국택배배달업자인 피해자 J이 위탁한 시가 34,800원 상당의 영양제 상자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나항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범행할 당시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다항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범행할 당시 피고인 B도 편의점 안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피해 진술을 한 F, I, J 등이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CCTV 등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CCTV 등 범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범행 내지 특수절도미수범행은 모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당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합동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라, 마항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