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 유통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인바, 가. 2016. 가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공동대표이사 E,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무 IP팀 담당자 G 부장 등에게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해회사 브랜드의 모조화장품을 현지에서 단속하여 근절시킬테니 모조화장품 구입비용 등 그 단속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법무 IP팀 담당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중국내 모조화장품 단속을 위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12. 6. 가품단속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50만 위안(한화 약 93,786,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2. 15. 가품 샘플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위안(한화 약 5,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80만 위안을 편취하고, 나.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무 IP팀 담당자 G 부장 등에게 ‘중국 위해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해회사 브랜드의 모조화장품을 현지에서 단속하여 근절시킬 테니 모조화장품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7. 6.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법무 IP팀 담당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가품단속 및 소비자고발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6. 14. 단속에 필요한 사무실ㆍ숙소 임대료와 용역비, 가품 구매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기타 경비 등 단속 초기비용 명목으로 63,999,650원을 송금 받고, 2017. 12.경 위 B 사무실에서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5개월간 단속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품 화장품 45,540개 합계(도매가격 기준) 227,6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합계 금 291,599,6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2017. 12. 2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 부장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중국 연길에서의 가품 단속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50만 위안 (한화 약 8,500만원 상당), 기존의 제품 구입비에서 초과된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7만 위안 (한화 약 1,190만원) 달라고 요청한 후 2018. 1. 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위와 같은 단속 관련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단속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7. 11.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모조품 단속업무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은 I(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J의 대표 K이 모조품 단속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의 직원 L, M로부터 모조품 구매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피해자 회사가 전달받은 영수증 중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영수증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한편, 2017. 6. 29. I의 본부장 O이 메일 수신인을 B 대표이사 피고인, 참조인을 I 대표 K으로 하고, 인수증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아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 IP전략사업부 직원 P에게 전달하였다. 제목: 연길사무실 마유제품 정리 반출의 건 첨부파일 인수증 보시고, 직인찍고 사인해서 스캔파일로 보내주세요. 박스포장까지 해놨으니, 물류회사 불러서 픽업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략) 인건비 문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을 듯하고 피해자 회사가 시간지체하느라고 기간도 초과되었고 투입금액도 초과되었고 이문제는 그냥 넘어간다 치고, 구매에 대한 증빙 하나 남은 건데, 구매 가품 진품은 다 반품처리하고 구매 증빙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내역들 중 일부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겠음. 나머지는 G부장이나 P차장도 동의해서 이사 방문시점과 시간을 맞추느라 도매유통에서 직접 구매한 것임. 실제로는 온라인 구매보다 금액이 더 들어갔음. 급하게 구하느라고. 도매유통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단순한 영수증(손으로 쓰는)라는 것으로 화표와는 다른 거임. 판단하시고, 온라인 구매 캡쳐화면의 양을 늘리는 작업은 귀사에서 하시도록. (중략)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진정성이 의심되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된 점과 온라인 구매 증빙의 양을 늘리는 인위적인 작업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위 이메일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영수증 및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한 B가 과연 중국에서 가품단속업무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하기는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 영수증과 이메일 내용만으로 B가 가품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가품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부터 가품단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가품단속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이나 물품을 취득했다거나 가품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단속관련 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가품단속업무는 K이 대표로 있는 중국 법인 J가 담당했다. B가 가품단속업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중국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 따르게 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채택한 방편이었다. 피해자 회사 가품단속과 관련하여 B는 데이터 관리 및 가품단속 시스템 개발 등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가품단속에 관한 용역업무를 실질적으로 J가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법무이사였던 Q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피고인과 B를 동업 운영했던 R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가품단속 전체적인 용역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 회사 H 대표가 저한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 안 맞냐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트러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이게 사기다, 뭐다 생각한 적은 없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 G, P 등을 중국 I로 보내 I에서 구입한 가품을 직접 확인하도록 시키기도 했고 정품과 가품이 다른 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단속업무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 회사 법무이사 Q은 2017. 2.경 중국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모조 화장품의 유형과 단속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가품 200~300개를 직접 보기도 하였다. B와 J, 피해자 회사가 중국 내 단속용역위탁계약을 처음 체결한 때는 2016. 11.경이었다(제1차 용역계약).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7. 6. 1. J를 배제하고 B와 다시 중국 내 모조품 단속을 위한 단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제2차 용역계약). 이에 따라 B는 중국 위해에 ‘S’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단속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2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단속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으로 B의 단속업무에 관한 용역수행결과를 어느 정도 점검한 이후였다. B(또는 I)가 가품단속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는 제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가품단속업무에 관한 제1, 2차용역계약 체결의 경위, 가품단속에서 I, B가 한 역할, 이 사건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B가 당초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가품단속업무를 다소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또는 그 수행결과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는 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단속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단속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