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2:30경 서울 성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고함을 질러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아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을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3: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던 빈집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7세), C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3. 27. 15:40경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피해자 I(47세)이 운행하던 J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아리랑고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정릉2파출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16:10경 위 정릉2 파출소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서 택시요금 5,4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갈,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1)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12:3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육볶음 1인분과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1) 피고인 C는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 징역 4월, 징역 4월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만 기재하였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고 난 다음 피고인 A은 행패를 부리고 다른 피고인들은 도망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및 소주 4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0.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K,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455쪽 참조), 항소심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작량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법률상 하한 징역 6월이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해죄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행죄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의 처리 : 업무방해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4년 7월 다만 위 양형 기준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만 함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판시 각 범행 내용,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생활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2015. 4. 29.부터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상해 및 협박 피해자인 상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편취 규모가 경미하고(합계 69,000원), 그 중 일부 피해회복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8회의 폭력 벌금 전과, 1회의 사기 집행유예 전과 등 동종 전력을 포함한 23회의 전과 있음, 업무방해 피해자, 폭행피해자,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편취 피해 외에는 편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피고인의 성행 나. 피고인 B 범행 인정, 편취 규모가 경미하고(합계 69,000원), 그 중 일부 피해회복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이종 벌금 2회 전력 뿐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K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의 성행 다. 피고인 C · 범행 인정, 편취 규모가 경미하고(합계 69,000원), 그 중 일부 피해회복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아래 확정판결 이전의 4회의 갈취, 2회 의 무전취식형 편취, 식당 업무방해 1회로 징역 4월, 확정판결 이후의 2회의 갈취, 1회의 무전취식형 편취, 식당 업무방해 3회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24회의 이종 전과 있음, 집행유예 기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4. 2. 28. 확정)에 판시 각 편취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K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