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손자로서 2009. 1. 21.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위 F를 위하여 2009. 6. 18. 법정후견인이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위 F의 법정후견인으로서 그녀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마치 F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F가 특정금전신탁(우리은행 G)으로 보관 중인 5억 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500,000,000', 금 '오억원정',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일 란에 '2012. 8. 9.', 발행인 란에 '서울동대문구 J 102동 503호, F', 발행지·지급지·발급장소 란에 각 '서울'이라고 기재한 다음 발행인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촉탁서 용지 촉탁인 란에 F의 인적사항을,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B이 위 공증촉탁서 촉탁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위 약속어음 등 서류를 제시하여 가장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K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K 변호사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원본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8. 1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9. 6.경 위 명령이 확정되자 같은 날 우리은행 우이동지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원을 교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좌번호 G)을 피고인의 명의로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판사를 기망하고,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신탁채권 양도승락신청서 사본) 1.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인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비영업적·비조직적(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형량범위 상한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실상 유일한 혈족인 친할머니 F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아 자신이 F의 후견인이 되었음을 기화로, 채무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판시와 같이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이용하여 F의 재산을 가로챘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F와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 사기죄의 처벌을 면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차지한 반면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F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