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밤 무렵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공원' 내 놀이터 벤치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나이 12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같은 장소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위 피해자 F(당시 나이 13세)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추가 자필진술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 16, 21), 녹취서 작성보고, 진술분석 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4. 7. 29.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아니, 생식기 만졌고"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피고인)가 가슴만지는 행위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4. 7, 29.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검찰 및 경찰 조사 당시 일체의 추행행위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6년 6월(5년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 벤치에서 만 11세 또는 12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