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9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X'라는 상호로 공직선거에서 선거홍보, 여론조사 등 선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12. 12. 19.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홍보시스템을 구 Y정당(명칭 변경 후 Z정당, 이하 'Y정당'이라고만 한다) 4개 시·도당(경남도당, 충남도당, 인천시당, 경북도당)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AA'라는 상호로 전화홍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Y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Y정당 AB 후보자의 경남도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피고인 D는 Y정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으로서 위 AB 후보자의 충남도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피고인 E는 Y정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으로서 위 AB 후보자의 인천시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5.경부터 Y정당 국회의원 AC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2012. 11.경부터 Y정당 경상북도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 G은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고 한다) AD지점에 근무하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피고인 A이 Y정당에 공급하였던 전화홍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회선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화홍보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E의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Y정당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전화홍보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AE은 주로 AF정당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전화홍보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피고인 B은 전화홍보시스템 개발업체 AG 등으로부터 전화홍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랜선, 헤드셋전화기와 위 프로그램을 각 시·도당 선거연락소에 설치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기술적인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전화홍보시스템 설치수량 과다청구 공동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26. 창원시 성산구 AH건물 201호 Y정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의 사이에, 전화홍보시스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책정한 선거비용 보전한도가 1세트에 890,000원(부가세 포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홍보 시스템 25세트(노트북 25대, 헤드셋 25개, 프로그램 25카피)를 1세트당 88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22,000,000원에 Y정당 경남도당 선거연락소에 공급하기로 하는 '전화홍보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체결 이전에 경남도당은 20대의 전화홍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20대의 노트북과 책상을 설치해 놓았고, 피고인 A은 2012. 12. 4.경 B을 통하여 위 계약 내용과는 달리 20세트의 전화홍보시스템만을 경남도당 선거연락소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8. 경남도당으로부터 실제 설치한 20세트가 아닌 25세트의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22,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Y정당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선거비용을 그대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 12. 27.경 마치 실제로 25세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 등을 Y정당 경남 도당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 8.경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출받은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국 Y정당 중앙당을 통하여 2013. 2. 27.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청구금액 22,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Y정당 중앙당,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전화홍보시스템 5세트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금액 상당인 4,4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2,8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화홍보시스템' 통화료 허위청구 공동사기 피고인 A은 AE을 통하여 AG로부터 서버를 임차하고, 전화홍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랜선, 헤드셋, 전화홍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위 Y정당 4개 시·도당 선거연락소에 설치하였다. 전화홍보시스템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고 상대방인 유권자가 이를 수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면 통화료가 발생하는데, 피고인 A은 위 4개 시·도당과 사이에 유선통화는 1도스(180초)에 39원, 무선통화는 1도스(10초)에 14.5원에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한편 AG의 [AI]서버는 2012. 12. 15. ~ 2012. 12. 17., [AJ]서버는 2012. 12. 16. ~ 2012. 12. 17. 사이에 모두 AF정당 중앙당의 전화홍보용으로 사용되다가 투표전날인 2012. 12. 18.에만 Y정당 경남도당의 전화홍보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2개의 서버가 AF정당 중앙당의 전화홍보용으로 사용되던 시기의 사용량을 마치 Y정당 경남도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끼워 넣어 중복 청구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각 정당별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LGU+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간통신사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통화료 허위청구 여부가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통화료를 부풀려 허위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2. 20. ~ 2012. 12. 22.경 서울 마포구 AK건물 B109호에 있는 AL의 사무실에서 경남도당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위 2개의 서버가 AF정당 중앙당의 전화홍보에 사용되던 시기의 사용량인 870,916도스(약 33,960,000원)를 끼워 넣어 경남도당의 통화료를 138,799,964원(부가세 포함 152,679,959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2012. 12. 27.경 LGU+ AD지점 선거관련 영업을 담당한 G으로부터 LGU+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 2.경 Y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인 C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통화료 사용 내역서' 및 'X' 명의의 '전화홍보용 전화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 8. Y정당 경남도당으로부터 152,679,959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출받은 LGU+ 대표이사 명의의 '통화료 사용 내역서'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국 Y정당 중앙당을 통하여 2013. 2. 27.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청구금액 152,679,959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Y정당 경남도당, 중앙당,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 청구된 통화요금 약 33,960,000원(부가세 포함 약 37,3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17,420,000원(부가세 포함 약 129,1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 정치자금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시스템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인 C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13. 1. 8.경 이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과 관련한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통화료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 정치자금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Y정당 경남도당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F정당 중앙당의 전화홍보용으로 사용되던 시기의 AJ, AI서버 통화료(870,916도스, 약 33,960,000원 상당)를 포함시키고, LGU+가 아닌 다른 통신사의 통화료까지 포함시켜 "무선통화 599,720(도스), 8,695,925(원)", "유선통화 3,336,001(도스), 130,104,039(원)", "합계 138,799,964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한 LGU+ 명의의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7.경 LGU+ AD지점 선거영업을 담당한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각 시·도당 별로 사용한 통화료를 특정할 수 없고 위 통화료 사용 내역서에는 LGU+가 제공하지 않은 통화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실적을 낼 목적으로 위 '통화료 사용 내역서'에 LGU+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2. 12. 27.경 위 '통화료 사용 내역서' 등을 Y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인 C에게 제출하고, C은 2013. 1. 8.경 이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공모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18. 18:00경 전화선거홍보를 마치고 Y정당 경남도당으로부터 전화홍보시스템 용역비를 입금 받은 후, Y정당 경남도당이 전화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AM빌딩 1807호 AE의 사무실에서 B에게 "뽀찌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보낼 수 없어 형님 통장에 넣어 드릴 테니 형님이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한 후 B의 SC제일은행(AN) 현금카드를 빌려 근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16,000,000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직후인 18:37경 B로 하여금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처 A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P)로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정치자금 10,000,000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C은 정치자금 10,000,000원을 기부 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F은 2012. 11.경 AE으로부터 "중앙당 측과 다 말이 되었다. 전화상담원 경비를 대 줄 테니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추후에 인사를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회계책임자인 경북도당 사무처장 AQ에게 위 AE 측과 전화홍보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E을 통하여 2012. 11. 27.경 Y정당 경북도당과 사이에 전화홍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8. 18:00경 Y정당 경북도당으로부터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8,800,000원을 입금받은 후 B로 하여금 피고인 F이 알려준 AR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정치자금 6,000,000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F은 정치자금 6,000,000원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또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B, AS, A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S의 각 사실확인서 1.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 Y정당 통화료 사용 내역서, 전화홍보임대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A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지문감정결과, 상담원 일자별 현황 1. 별권-선거비용 청구서 철, 별권-이메일 [판시 제2, 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또는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또는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AL, AU, AV의 각 법정진술 또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U, A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U, A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홍보용 전화비용 청구서(증거목록 순번9), Y정당 통화료 사용 내역서, 수사보고(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등 편철) 및 이에 첨부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A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수사보고(AG AU 2012대선 백업자료 저장 관련), CD롬(2012대선 CDR 백업), CD롬(AU 경찰제출자료), 수사보고(2012년 대선 CDR 분석-허위청구사용 통화데이터관련), CDR 요약, 서버운영내역서 1. 별권-선거비용 청구서 철, 별권-이메일 [판시 제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AO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두드림 통장사본(AN) [판시 제6] 1. 피고인 A, F, A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A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두드림 통장사본(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B, C, D, E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제5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추징 피고인 C, F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판시 제1, 3죄에 대한 피고인 A, E의 범의 및 가담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E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에 관하여 실제 지출금액 이상의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D, E가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 증빙서류들에 허위기재를 한 후 편취의 범의로 그 서류들을 첨부한 각 선거비용 보전청구서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중 '편취금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D, E는 각 경남도당, 충남도당, 인천시당의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A과 각 전화홍보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약(청구)수량'란 기재 수량의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임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위 각 시·도당에 실제로 설치·운영된 전화홍보시스템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실제 설치(운영) 수량'란 기재 수량에 불과하였다. 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경남도당에 20세트, 충남도당에 10세트의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인천시당의 경우 50세트를 설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E가 2줄만 하라고 하여 15대의 노트북에만 전화홍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1. 30. AW렌털 AX 이사에게 충남도당에 노트북 10대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위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 AE, B과 매일 출근하여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함께 하였다. 한편 인천시당 여성국장이던 AY은 피고인 E에게 매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인원수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D, E는 2013. 1. 초순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실제 설치·운영된 수량을 초과하여 위 각 전화홍보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수량 전체의 설치비용을 청구하였고, 결국 위 각 시·도당은 Y정당 중앙당을 통하여 국고에서 위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시·도당별로 위 각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 전화홍보임대계약서, 견적서, 전화서비스 사용내역서 등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그 청구내역에 맞추어 제공하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2. 12. 27.경 위 각 시·도당에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를 작성·발송할 당시 'ARS 전화홍보 서버비용'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포함시켰다가 위 서버비용을 국고에서 보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2013. 1. 초순경 위 서버비용이 제외된 전화홍보 서비스 이용 청구서를 재작성하여 발송하여 주었고, 2013. 1. 2. Y정당 중앙당 총무본부 선거회계팀장을 맡았던 AT에게 경남도당, 충남도당에 대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발송할 당시 전화홍보시스템 운영수량을 실제 운영한 20세트, 10세트로 기재하였다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홍보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수량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2013. 1. 7. 25세트, 30세트로 부풀려 작성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재작성하여 발송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C,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화홍보임대계약 체결에 앞서 업체로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대·교통비 등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E의 경찰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며, 실제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8. 경남도당, 경북도당으로부터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을 받은 직후 피고인 C, F에게 합계 16,000,00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 및 피고인 C, D, E, F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및 통화료가 전액 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각 전화홍보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책정한 선거비용 보전한도에 맞추어 공급가액을 결정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2. 11.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X 명의로 Y정당 4개 시·도당의 사무처장들과 사이에 각각 전화홍보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전화홍보시스템 설치수량 및 공급가액을 비롯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협의를 하였으며, 2012. 12. 18. 위 각 시·도당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위 각 전화홍보임대계약에 따른 설치비용을 모두 이체받았다. B은 경남도당, 충남도당, 인천도당에 대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회선별 통화량 및 금액을 실제 서버운영내역과 다르게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각 전화홍보임대계약의 당사자로서 허위로 청구된 설치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고려할 때, B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다. 판시 제2, 4죄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에 관하여 위 각 사정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시스템의 통화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증빙서류들에 허위기재를 한 후 편취의 범의로 그 서류들이 첨부된 각 선거비용 보전청구서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스스로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정당의 전화홍보용으로 사용된 통화내역을 Y정당 경남도당, 충남도당에 잘못 합쳐 청구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피고인 A이 그냥 그대로 청구하자고 하였고, 인천시당의 통화료도 올리자고 하여 경기도당의 통화내역을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이 각 전화홍보임대계약의 당사자로서 통화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없이 단독으로 회선별 통화량 및 금액을 실제 서버운영내역과 다르게 허위의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줄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A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선거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하루에도 수 십 번씩 피고인 B에게 매출액을 물어보며 매출집계상황을 공유하였고, 사무실 가까운 자리에 앉아 서로 모니터를 보며 긴밀하게 대화하였으며, 자신도 X의 매출총액이 마지막 날까지 2억 원에 못 미친 것으로 아는데 통화료가 3억 원 이상 청구되면 A로서는 잘못이 있음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L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 AE, 피고인 B과 매일 출근하여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함께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또한 AE, AL,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 B, AE과 만난 자리에서 과다 청구된 통화료의 배분을 요구하는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수치만 올리지 않았냐,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구속되더라도 내가 되는 것이니 너무 생색내지 말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고, 피고인 B이 2013. 2. 19. 인천시당 사무처장 E에게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및 통화료 과다 청구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AE을 찾아와 'B도 같이 조작하였으니 같이 걸릴텐데 어이가 없다'면서 아직 AE과 사이에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천시당에 제출하여야 함을 이유로 AE에게 정산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014. 5. 중순경 AL를 찾아가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구속 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면서 'CDR 자료를 가지고 있는 B과 AU에게 부당청구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줄여달라는 부탁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3. 2. 21. 피고인 A에게 '부당청구한 일억팔천만원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 져야 할 것. 그래서 금주중으로 해결이 안되면 담주 월요일 Y정당비대위에 진정서 넣는다. 일단 익명으로 담당과 통화했다. 선관위에 고발 역시 담당 협조 구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부분 범행 후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각 시·도당으로부터 지급받은 통화료 등의 배분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AG의 서버에서 텍스트파일 형식의 원시자료를 내려 받은 다음 이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옮겨CDR 요약이라는 파일을 생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위 청구된 통화량 및 통화료를 산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 AV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제출한 원시자료와 AG의 사무실에서 AU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시자료가 동일하고, 피고인 B이 작성한CDR 요약파일과 원시자료가 일치하는지 충분히 검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G를 운영하는 AU 역시 법정에서 '원시자료에서 서버별 자료를 뽑아 대조하면서CDR 요약파일을 검증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원시자료 및CDR 요약파일의 진실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의 범의 및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으로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인 각 통화료 사용내역서에 허위기재가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LGU+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에는 LGU+가 제공하지 아니한 통화량 및 통화료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는 시·도당 별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G으로서는 LGU+가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은 물론, LGU+가 제공한 부분조차 그 통화료 및 통화량을 시·도당별로 구분할 수 없었다. 피고인 G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명백히 알면서 'LGU+가 위 각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에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2. 12. 초순경 미리 피고인 A, B 및 AE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없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인 LGU+ 대표이사 명의의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가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C, D, E는 2013. 1. 초순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실제 전화홍보에 지출된 선거비용의 소명자료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가 각 시·도당에서 지출된 정치자금이 실제 통화료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각 통화료 사용 내역서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및 제39조 본문에서 정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2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제3 내지 6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제4죄 : 징역 1월 ~ 3년 다. 피고인 C 1)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10년 2) 판시 제3, 5죄 : 벌금 50,000 ~ 14,000,000원 라. 피고인 D, E 1)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10년 2) 판시 제3죄 : 벌금 50,000 ~ 4,000,000원 마. 피고인 F: 벌금 50,000 ~ 10,000,000원 바. 피고인 G : 벌금 50,000 ~ 6,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피고인 A, B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고인 C, D, E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피고인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고인 B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피고인 C, D, E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나.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사기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범행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실사가 각 정당별·관할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통화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전화홍보시스템 설치비용 및 통화료를 과다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범행으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 총 180,000,000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A은 위 범죄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E, AL 등에게 허위의 진술이나 서면작성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사실상 위 피고인의 내부고발과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 C, D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전화홍보 자원봉사자를 무상으로 모집하고 전화홍보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B을 신뢰하여 허위의 통화료 사용 내역서에 LGU+의 도장을 날인하게 된 것으로 그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후에는 통화료 사용 내역 확인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E에 대한 회계보고 허위기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두에 "선거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나 선거일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적용법조로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공소제기된 판시 제3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