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9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 2021. 7. 25.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4:50경부터 다음 날까지 상주시 소유 토지인 상주시 B C 앞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로 약 50m 구간에 벌통, 시멘트 벽돌, 안전펜스, 플라스틱 통,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두었다. 2.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0:00경부터 다음 날 14:40경까지 피고인이 기르고 있는 여왕벌의 산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두었다. 2021고정42 피고인은 양봉업을 하는 자이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에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2:29경부터 같은 달 10. 15:25경까지 상주시 E 도로에서 약 40m 구간에 시멘트 블록과 벌통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하였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47경부터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 40m 구간에 시멘트 블록과 벌통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하였다. 5.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현재까지 상주시 F, G, H, I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통 약 50개를 놓아두어 도로를 점용하였다. 2022고단3 6. 피고인은 2021. 1. 24. 11:0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조류독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해놓은 대나무 깃발을 뽑아서 찢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왜 설치물을 마구 찢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낫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으며,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옆까지 뒤따라간 다음 “내려라.”라고 수회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요청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협조 의뢰 회신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일반교통방해 현재 현장상황 사진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도로부지 무단점용 및 교통방해 현황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토지 대장 및 임야 대장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 (2021. 9. 2. 현재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상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대한 상주시의 토지수용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위에 벌통 등을 적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벌통 등을 적치한 토지인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자가 상주시임은 분명하고 위 E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E 토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동차 통행까지 가능한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통 등을 적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무허가 도로점용 및 장애물 적치행위로 인한 각 도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관계공무원 진술서 1. 상주시장의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1. 지번 위성지도, 지적도 위성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였던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상주시의 토지수용 및 지목변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위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도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주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F 등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벌통 등을 적치한 토지인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자가 상주시임은 분명하고 위 E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E 토지의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동차 통행까지 가능한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F 등 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 F 등 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위 F 등 토지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곳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3, 4, 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통 등을 적치하거나 도로를 점용한 행위는 각 도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구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구체적인 사건 현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시비를 붙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찾아가면서까지 일부러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6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같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장애물 적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고정4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주시와의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자동차까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여 장기간 동안 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설치한 장애물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법위반 범행 외에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