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경 김포시 사우동 248-1에 있는 법무법인 엘에스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D 등 6필지 토지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광산은 허가만 받으면 바로 광산을 개발할 수 있으니, 허가비용을 주면 광산개발 순수 이득금의 7%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았고, 광산개발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산 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허가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경 김포시 E에 있는 사건한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허가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제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용증, 광산허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총 1억 8,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실제 광산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약 20억 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 같이 있었던 G는 피해자가 돈을 준 선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지급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공증사무실에서 2억 원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0. 12. 8. 피해자에게 2010. 12.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차용증은 피해자가 이자 등을 포함해서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3년 만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을 반환하기로 차용증을 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5. 8. 5.경 H으로부터 토지 6필지를 약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H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H이 2008. 1. 15.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제165쪽,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영수확인증에는 2007. 7. 20.경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한편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6필지 중 4필지는 2005년경 강제경매,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2필지도 2012. 7. 16.경에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08년경에는 이미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한 토지 중 상당 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였고 나머지 토지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없었으면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경 돈을 지급받은 후 3년이 지난 2011. 4. 21.경에야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2012. 3. 15. 채굴계획인가 불허관련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2014. 10. 29. 탐광계획신고를 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7. 30.경 피고인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광체의 노두위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채광계획서상 갱구위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채굴시 붕락 내지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산성배수 유출 등의 오염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전무하며, 광상의 상·하반 조건을 검토한 채광계획을 제시하지못하였고, 정광의 품위조건에 맞는 수요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08년은 물론이고 2011년경에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한 이후 2015년이 될 때까지도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은 기술용역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자엔지니어링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5. 11. 2. 이고 총 9,000만 원 중 30%는 계약일에, 나머지 70%는 착수예정일인 2005. 11. 15.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위 기술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회사 한자엔지니어링은 2008. 1. 30.경에 채석경제성평가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조사서는 총 4쪽에 불과하고 그 중 1쪽과 4쪽밖에 제출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어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광산을 개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광산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광산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거 액임에도 약 9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