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202고단2943]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21: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남, 22세)과 피해자 H(남, 22세)이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열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카드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힙색 가방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열쇠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백 1개를 손에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22. 4. 8.경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약 6,79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4. 19:09경 불상의 지하철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자판기에 삽입하여 음료수와 과자를 구입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5. 5. 16: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0,65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4. 19:09경 불상의 지하철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삽입하여 음료수와 과자를 구입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5. 5.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5. 5. 1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4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운동화를 구입하며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39,100원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운동화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중순 14:00~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로 가는 길가에서, 피해자 N(여, 54세)가 분실한 O 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050] 1.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8: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길에 피해자 R가 주차하여 둔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02:1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앞길에 피해자 U이 주차하여 둔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톰포드 장지갑 1개, 현금 5만 원권 60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톰포드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고단2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C, D, V, X, Y, Z, AA, AB, AC, AD, G, H, AE, AF, AG, AH,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 제6호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영상 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금품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4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