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1. 2016. 11. 9.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2016. 11.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8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29.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1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H의 동생 B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1. 9.경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전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서식의 가입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I', 가입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B'라고 입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2. 29.경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전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서식의 가입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I', 가 입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B'라고 입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는 누나를 통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가 적극적으로 이를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는 자신의 누나 또는 피고인에게 위 신분증의 포괄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2016. 11. 9.경 개통 휴대폰 관련하여 위 휴대폰 대리점의 운영자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분증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B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있고, 당시 B는 개통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완하였다고 진술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는 B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L이 유독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만하다. 다. J 휴대폰은 운전면허증을, K 휴대폰은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였는데, B는 누나에게 어떤 신분증을 맡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아마도 운전면허증을 누나에게 맡겨 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첨부한 휴대폰 전화번호 K은 B의 동의를 얻어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M으로 전송받아, 증거기록 87, 88쪽쪽)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B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즉,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초기에는 피고인측에 신분증을 준 것은 1번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2.경 다시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B는 2017. 4. 또는 5.경 N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이 부분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3쪽), 이 법정에서는 N회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B가 허락해줬던 휴대폰의 요금이 연체되어서 온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B는 스스로도 K 휴대폰은 개통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개통사실을 연락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91쪽). 그럼에도 B는 즉시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을 정지한다거나 하지 않고, 위 휴대폰을 개통한 2016. 12. 29.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2017. 8. 1.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가 처음에는 동의하여 주었다가 피고인이 전화요금 등을 연체하자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2개를 개통한 이후인 2017. 3. 7.경부터 6. 12.경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7회 합계 97만 원을 기계 값 또는 전화요금 등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96쪽), 이는 B가 개통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주변의 인물을 내세워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폰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