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8. 12:5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46인치) 1대를 들고 나와 자신의 E 다마스 차량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17:20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시장길 1-10 에 있는 영양시외 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F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옆에 놓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 국민 체크카드 1매, 농협비씨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04:20 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택배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사무실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서랍 속에서 현금 125,270원 [일만 원권 지폐 1매(10,000원), 오천원 권 지폐 3매(15,000원), 일천원 권 지폐 23 매 (23,000원), 오백원 동전 85개 (42,500원), 백원 동전 321개 (32,100원), 오십원 동전 42개(2,100원), 십원 동전 57개(570원)]과 영양사랑상품권 1매(일만 원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 00:55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택배사무실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서랍장을 뒤지던 중 그 소리를 듣고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5, 17:40 경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쎄담배 한 보루, 빵 2개, 연양갱 2개, 초코볼 1개 등 합계 72,2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18:04 경 경북 영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딸기 한 박스, 바나나, 에쎄담배 한 보루, 쇼핑봉투 등 6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5. 18:19 경 경북 영양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충전소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소유의 E 다마스 차량에 16,844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P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5, 18:58 경 영양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8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J, M,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 M, P,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포함)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사진), 수사보고(압수관련 사진 등)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도현장 지문 채취), 수사보고(용의자의 절도현장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서 피해품 (동전) 발견장면),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N마트 내 CCTV 녹화장면 사진),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TV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훔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해자 D, H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 M, P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피해만 회복되면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점, 본 건은 피고인이 생계곤란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yt 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