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 소재 롯데백화점 중동점 부근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장 운영 지인에게 투자한 1억 5,000만 원이 곧 회수될 것이고, 그 약속어음도 가지고 있으며, 부천시 원미구 D에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을 매물로 내어놓았는데 2015. 8. 15.경에는 그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위 돈을 갚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이미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상태였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16:00경 위 백화점 뒤 노상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2015. 8.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1,8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진술이 많은 면에서 모순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위 돈을,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하려고 했던 불법 바카라 인터넷 화상 중계 도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만은 수사 개시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 이 사건 직전에 다른 바카라 사업 관련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0.경 피고인에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해두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바 있는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2016. 4. 2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 신문 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같이 투자해서 지분을 나눠갖자.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E에게 그와 같이 말한 바 있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건 5,000만 원은 그와는 별개라고 진술함). -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피해자를 새로운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지분 60% 중 3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되,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도 월 100만 원은 "이자"조로 지급해주자고 하여, '설마 수익이 월 100만 원 나눠줄 만큼도 안 나겠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전문사업가는 아닌 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투자자"라고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말은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사업 초기에 수익이 나기 전이라도 특별히 사정이 되는 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주기로 하자는 의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 2015. 11.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이라는 표제의 문서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라는 것뿐이고, 피해자가 자인하고 있듯이, 위 문서는,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렇다면 '투자약정서'라도 써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써서 준 것인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전문사업가가 아님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제만으로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진술이 많은 면에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녹취록 등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덮어놓고 부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늘어놓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 사건 5,000만 원은 처음부터 명백히 차용금으로 정하고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5. 10. 22.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시 "대여금도 아니고 투자금도 아니다. 애매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다.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 '투자'는, 원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여'와 달리,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 반면, 동시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면, 사업내용·전망·투자금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거나 또는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원금보장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가사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부족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전망·투자금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거나(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준비·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을 그 준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돈만은 끝까지 전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