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7

범죄사실 2012고합68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11. 07:1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908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7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은 5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다가 6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가방을 움켜쥐자 이를 빼앗기 위해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6]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주택 303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농협 비씨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는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방 전체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면서 가방을 뺏으려 하자 피해자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채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감싸 안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2012고합687 사건의 수사기록 14, 15조 피고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는지에 대 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바 없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후 주변에 있던 주민 누군가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같은 수사기록 15, 126, 127쪽)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G은 수사기관에서 "위 지갑은 사건이 발생한 계단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민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같은 수사기록 110쪽) 위 지갑이 사건 현장, 즉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방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이후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이 가방 자크를 열고 지갑을 꺼내어 갔다고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방의 자크를 잠가놓았다고 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 126쪽),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과의 실랑이 중에 자연스럽게 자크가 열리면서 지갑이 그대로 떨어졌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참조)]. 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CCTV 화면,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6), CCTV 녹화 CD 1.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 사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전날 저녁부터 범행 당일인 2012. 12. 11. 새벽까지 포장마차와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12. 11. 04:00경 노래방 업주의 무전취식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33 경까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아무 이상 없이 서명. 무인하였고,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당일 피고인의 무전취식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이나 술값, 노래방에 들어갈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와 카드 종류까지 정확히 진술하였다(2012고합687 사건의 수사기록 72쪽)],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시점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포 이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시까지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옷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파트 7층에 가는 것을 보고 5층 버튼을 눌러 미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6층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무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후 눈이 내려 쌓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40 내지 50m 정도 달려서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2)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2) 2012고합687 사건의 수사기록 16쪽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4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의 가방을 강취하고자 아파트 복도에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부녀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친구의 집에 들렀다가 친구 몰래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재물을 강취하고자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강도상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