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8년경부터 피해자 E(여) 및 그 여동생인 피해자 F(여)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200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위아래층 이웃으로 거주한 자로서, 위 피해자들의 가족이 시흥시 H으로 이주한 후에도 위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I 및 어머니인 J와 친하게 지내 오다가, 2001. 4.경부터 2011. 3.경까지는 J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K(여)의 아버지인 L과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I와 L의 집에 자주 찾아가 이들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집에서 자기도 하였으며, 여름에는 이들 가족 등과 함께 피서지로 휴가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2014고합71호]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무렵 어느 날 0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자던 중, 피해자 E(당시 11세), F(당시 8세)의 방에 들어가, E가 자고 있던 2층 침대의 위층으로 올라가, E의 바지를 벗기고, E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핥았다. 그리고 F이 자고 있던 아래층으로 내려와, F에게 '아빠야, 아빠.'라고 말하면서 F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한 다음, F의 팬티를 벗기고 F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E, F을 각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무렵 어느 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L의 집에서 자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당시 8세)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년 겨울 무렵 어느 날 새벽에 I의 위 집에서 자던 중, 피해자 E(당시 12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겁이 나서 계속 자는 척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무렵 어느 날 I의 위 집에서 자던 중, 피해자 E(당시 12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며 발로 피고인을 차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무렵 어느 날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민박집에서 자던 중,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08년 여름 무렵 어느 날 22:30경 위 M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가 J 및 F과 함께 자고 있던 텐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2014고합160호] 가. 피고인은 2004년 여름 무렵 어느 날 밤에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L의 집 안방에서 L 부부 및 I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당시 9세)이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K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 봄 무렵 어느 날 L의 위 집 안방에서 L 부부 및 I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당시 11세)와 그 친구인 E가 놀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E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아저씨가 너희 예뻐서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너희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저씨랑 지금부터 비밀을 하나 만들 것인데, 어른들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입만 살짝 벌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K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K, J, N의 각 진술기재 2. E, F,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E, F, K,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E, F의 각 진술 녹취록 5.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및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제2의 가의 각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라.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라.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이하 같음) 제4조 4. 등록정보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 제5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이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피서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들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F의 각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 E, F은 2011. 4. 25.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같은 날 경기남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해자 E의 진술내용2) 피해자 F의 진술내용(나) 피해자 E와 F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 E와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 및 피고인의 재반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위 피해자들의 각 나이와 경험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2층 침대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자신에게 추행을 하면서 '아빠야, 아빠.'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먼저 방에서 나간 다음 자신은 나중에 어머니를 찾아 안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E는 검찰에서,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아빠야?'라고 말했고, 범행 후 F이 먼저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은 나중에 나간 것으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 위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은, 약 5년 전에 발생하였던 일을 되살려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한계나 착오 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이러한 점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F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및 그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내용이 사실에 부합되고, E의 위 진술내용은 부정확한 기억이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이 세부적 내용에서 E와 F의 각 진술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뒤에서 보게 될 피고인의 의혹 제기와 같이 자신들의 부모인 I 또는 J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각자의 기억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술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분들이 있음을 들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드는 부분들은 범행 당시의 정황이나 부수적 사실들에 불과하고, 범행의 핵심적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E와 F의 위 각 진술과정 및 내용이 녹화된 영상 등을 이용하여 그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범죄심리사) P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방식이나 조사 환경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실제와 달리 왜곡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E의 진술은 논리적 구성, 세부 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 재현,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세부 정보 과잉, 주관적인 경험,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정,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 기억 부족 시인,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 진술 등 12개의 준거를 충족하고, F의 진술도 논리적 구성, 세부 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 재현,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 주관적인 경험,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정 등 8개의 준거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현실감시분석(RM : Reality Monitoring)'의 기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각각 진술의 명료성, 지각적 정보, 공간 정보, 시간적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가능성, 정동, 사실적 묘사, 인지적 작동 등 8가지 준거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경험적 내용의 맥락정보들을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 걸쳐 세부적인 맥락정보들이 잘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2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인 2010. 8.경이 되어서야 어머니인 J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이후 2011. 3.경 피고인과 J 사이의 내연관계가 종료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I 및 J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거나 깊어지는 와중에, 2011. 4. 25.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 및 J가 자신과 J 사이에 지속되어 온 그 동안의 내연관계를 둘러싸고 자신과 갈등을 빚게 되자, 자신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꾸며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2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J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위에서 본 각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나 J가 J와 피고인 사이의 내연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친딸인 위 피해자들에게 다른 내용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앞으로 커다란 흠이 될 수도 있는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굳이 꾸며내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J도 2011. 4. 2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2011. 4. 25. 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J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분석가 P은, J가 자신의 딸인 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J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 K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 K은 2011. 4.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후, 2013. 4. 17.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2013. 4. 17. 경찰에서의 진술2) 2013. 7. 17. 경찰에서의 진술3) 2014. 5. 19. 검찰에서의 진술(나) K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K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 및 반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다. 2) 피고인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L 가족의 일원인 K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 가족과 친하였던 반면 자신과는 다툰 적이 있는 L이 I 또는 J와 결탁하여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K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I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던 L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딸인 K에게 다른 내용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앞으로 커다란 흠이 될 수도 있는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굳이 꾸며내어 K로 하여금 고소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3) 한편, K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5년 내지 7년이 지난 후인 2011. 4. 23.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2년이 지난 후인 2013. 4. 17.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와 같이 피해 신고 및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하여는 K이 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의 어머니인 N도 2013. 4. 1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여, K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I 및 L의 나이 어린 딸인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년 동안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이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피서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들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7년의 기간이 경과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두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이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피서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들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0점 내지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