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1.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2. 3. 1.경부터 2015. 8. 2.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에서 여신채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채권관리), 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6. 3. 30.경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여신, 대출 업무와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대출 관련 감정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H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출채무자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농협의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연체 채무자로부터 신규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수입을 위한 신규대출을 해 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담보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H는 2013. 10.경을 기준으로 피해자 조합에 892,000,000원 상당의 채무(원금 860,000,000원 + 연체이자 32,000,000원 상당)와 행복신협에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아산시 I 토지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3. 10. 초경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환 대출해 주면 그중 220,000,000원 상당은 행복신협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30,000,000원 상당은 피해자 조합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이고, 담보인정비율도 부당 상향하는 방법으로 H에게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G은 이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2013. 10. 8.경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찾아가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실사를 한 다음, 그 실제 가치가 약 1,000,000,000원 안팎에 불과함에도 G이 감정평가액을 1,647,942,000원 상당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에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54%로 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67.9%로 상향 적용하여 250,000,000원 상당을 대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보물 심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대출 심사위원회의 자료로 사용되게 하고 H와 직접 대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3. 10. 24.경 H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출금권리증서철 사본, 고객 거래 개략 정보 사본, 2013년 2차 상호금융대출심사위원회 개최의 건 사본, 2013년 2차 상호금융대출심사위원회 의결서, 2013년 2차 상호금융대출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사본, 각 감정평가서 사본, H 연체 채권 현황, 여신업무방법(예, 2014년) 사본, 각 H 대출관련 자료, 심사담당자 의견서 사본, 심사의견 요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2016년 제4차 임시총회 회의록, 수사보고(자료첨부 - 대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하여 H에게 대출이 실행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H가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해준 후 부동산의 정상적 매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조합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해자 조합은 지역 농협으로, 당시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시행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손실 발생의 높은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인식] 피고인들은 담보 가치를 과대 계상하여 대출을 시행할 당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H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년 2차 상호금융대출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등 참조). 다. [이익 획득의 낮은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인식] H의 경제적 상황,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피담보채권의 액수, 추가 대출금의 예상 사용처(2억 5,000만 원 중 피해자조합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피해자 조합과 무관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추가 대출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의 회수가 더 용이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H의 경제적 상황,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피담보채권의 액수, 추가 대출금의 예상 사용처)을 모두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대출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출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절차에서 변상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G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