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 고단6246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D 소재 'E모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01:25 경위 모텔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과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2:36경 및 02:38경 인천 남구 H 소재 I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2:47 경 위 E모텔 앞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¹20137533 1. 피고인은 2012. 6. 12, 18:10 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정형외과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J의 BMW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8:32 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4. 23:48 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9만 원을 송금하고, 2013. 6. 15. 01: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8. 18:07 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11. 15:40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16. 14:07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N에 있는 O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J의 BMW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17. 18:29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N에 있는 P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7. 18. 00:05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9. 01: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Q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7. 18. 07:32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9: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Q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7. 18, 13:47 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Q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7. 25. 00:25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Q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고인은 2012. 8, 9. 01:12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R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46246₁ 1. 증인 F, 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 남구 D 지점 CD 인출사진 첨부,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인출내역에 따른 2항의 범죄일시장소 등 범죄사실 특정보고, 피의자 및 F 상호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¹20137533,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와 J 사용의 전화번호 조회서 첨부, 피의자와 J 상호간의 통화내역서 첨부, J 관련 T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접견민원인 서신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매수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919,800원 4,819,800원{= 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5.54그램(= 2013고단6246 필로폰취급량 1.44그램 + 2013고단7533 필로폰 취급량 4.1그램)}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2013고단7533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는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2012년 6월 중순경에 1회 무상으로 수수한 것 외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과 U가 거래 당시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8. 3. 범행의 경우 송금이 늦어져서 F이 한밤중에 S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며 입금을 확인한 점, 통화내역과 CD기 인출 당시 사진이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2013고단6246호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13고단7533 범죄사실의 경우 J이 비록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송금내역 가운데 게임머니로 받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게임머니와 필로폰 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으로 J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범행일시로부터 2년 반 정도가 지난 뒤이고, 우울증 약을 먹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인 점, J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진술조서(제3회)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점, J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게임머니는 자신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았고, 10~20만 원으로는 한 게임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T, V은 J이 구속되자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변호사 비용을 대주려고 하는 등 J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T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모호한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