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2016고단3528]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D(여, 37세) 아버지 사이의 친분으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농산물건조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무자인 D을 알게 되어, 2013. 11. 21. 경 피해자 회사와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이에 피해자 회사 제품의 국내외 총괄판매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주식회사 H이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군납하기 위한 코드를 부여받고, 급식업체인 I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영업비용이 필요하고, 홈쇼핑 광고 촬영 비용도 필요하다. 2억 원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영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2014. 12. 30.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군납, 급식업체 납품, 홈쇼핑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영업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88]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L에게 "2,700만 원에 아우디 Q5 차량을 네 명의로 구입해서 내게 주면, 일주일 안에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 목돈이 나오니 너에게 차량가격 2,700만 원과 수수료를 일시불로 주고 아우디 Q5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일주일 내에 목돈이 나올 곳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2,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700만 원 상당의 차량구매자금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아우디 Q5를 교부받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일부)의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등) 1.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1쪽), 국내·외 총괄판매계약서, 폐업사실증명(주식회사 O),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2016가합90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의 총괄판매계약이 체결되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며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로 영업활동을 위하여 빌려준 돈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N로부터 홈쇼핑 업체 등을 소개받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위 돈을 편취한데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2016고단3528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 있다. 2017고단1788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대전 동구 E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실무자인 D에게 '피고인 명의로 중국에 있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Q의 한국관 운영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피해자 회사와 하위 벤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계약을 체결하려면 중국 업체에 보증금 1억 원을 줘야 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 잔고가 있는 통장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은 다음 날 바로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4. 9. 30.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중국 업체와 온라인쇼핑몰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은 피해자 회사가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R을 통하여 중국 업체와 거래하면 중소기업지원자금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대 교수라는 P를 소개받았으며, 다시 P를 통하여 중국에서 인맥이 넓고 사업을 한다는 S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5,000만 원은 지급받은 다음 날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었다) 중 상당 부분을 서울에서 사무실을 얻고,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며, P의 요구대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S을 통하여 비록 가짜에 해당할지언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서라는 것을 받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업체와의 거래 건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진행한 영업활동의 진척 상황으로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였다가 나름의 지인을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 사업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고대하던 상황이었고, 그 추진은 P와 S을 믿고 그들을 통하여 중국 업체와의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P와 S을 통한 중국 업체와의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 피고인이 P와 S을 만연히 믿은 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1억 원의 지급 경위 및 사용처를 참작 하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그 중 1억 원을 보증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