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이성동복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1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샤워자세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4~5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6. 18: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과 얼굴을 15회 정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엄벌탄원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니가 내를 고소했다면서?"라고 말하며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얼굴 왼쪽 부위, 뒤통수, 입 부위를 약 15차례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8쪽), 피해자가 검찰에 2019. 9. 6.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하면서 "자신은 감방에 가면 그만이다. 대신 널 죽이고 가겠다. 감히 고소를 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41쪽),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오후경 이미 전화와 문자를 통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열을 받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의 정당한 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관리비 징수 및 부과 등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주요 사항 의결 및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위 C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127,272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공동전기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잡수입 합계 5,990,88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위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762,725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적립금 및 공동체활성화사업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잡수입 합계 10,826,3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주차장 운영 수입 관한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한 아래의 해석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현행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의 해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할 것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운용 등 발생 잡수입'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먼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제27호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항목이 포함된 것은 2016. 8. 11. 위 시행령 제정 시점부터이고, 그에 따라 2016. 12. 10. 개정, 시행된 현행 관리규약 제67조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가능 여부, 절차 및 그 수입 사용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것으로서'(목적) 그 '주차 대수와 위치' 등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하여(통상 그 임차인은 특정된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자가 될 것임),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은 인근 기업체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평일 낮 시간에 한정하여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 없이 아파트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매월 주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위 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다음으로, 입주자는 구분소유권을, 사용자는 입주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권 등 사용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건물 내 주차장)이거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지상 주차장)로서, 어느 것이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의 소유(공유)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위 법령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게 되는 임대료는 전형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잡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이 경우 임차인 등 사용자는 처음부터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사용권한만을 갖는 것으로 관념하게 됨), 이 사건과 같이 위치,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하여 아파트 주차장 일반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 아파트 사용자로서는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등에 부수하여 당초 아파트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권한을 갖고 있었다가 위와 같은 제3자의 주차장 이용으로 인해 그 일반적 사용권한을 제한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나아가 (혹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익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이 된다고 보아주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언급이 없이 주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수익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관할 관청인 서울시 마포구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의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과 제2항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불확실한 규범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익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야 했었다고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순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297.5m² 규모의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리모콘을 조작하여 출입문을 개폐하는 밀실 3개실과 일반 객실 4개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 F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지급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후 그 중 8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 21: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C, B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3. 12. 01:29경까지 사이에 위E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50대 남성 손님 2명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3. 12. 01:29경까지 사이에 위E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대 남성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창원지법 2019고단252-1(분리)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J, 2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장소를 판시 기재 장소로 옮겨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사후적경함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2015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2011년, 2019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독일 소재 'D' 회사의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및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독일 제품이 아닌 것을 독일 제품인 것처럼 꾸며 본래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닉네임 'F'으로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및 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옆 건물에서 제비같이 생긴 청년들이 동네 할머니들 모아놓고 (중략) 감자 한 박스 천원, 복날이니 생닭2마리 천원, 이렇게 호객해놓고 제품을 350만원에 팔고 있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네요. 이상해서 어떤 분이 홈페이지 찾아보니 독일제품이라는데 한/영 홈페이지만 있고 (중략) 다른데서 찾은 D(독일발음 아닌데.) 코리아 법인대표 사진은. 흠. 사진부터 경력까지 ㅎㄷㄷ 사진의 제품은 H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I에서 발견. 그 유명한 Jㅎㅎㅎ ㅎㅎ심지어 유럽에선 파는 곳도 없는 J 제품을 독일제품인 양 포장해서 8평짜리를 350만원에 판매!! 멋지군요.시골할머니들 모아놓으신 돈 빼먹는 건 여전하네요."라는 등 피해자의 회사가 실제 제품 가격 및 생산지 등을 허위로 꾸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 이용자들의 모임인 K의 성인게시판에서 'L'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공기청정기(이하 '이 사건 공기청정기'라 한다)가 웹사이트(M)에 32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영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N의 영국 사이트, 독일 사이트, 미국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는 위 공기청정기가 O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P에는 2015년도 및 다른 해에 공기청정기의 수상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Q와 R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기청정기는 J의 제품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실제 독일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 가격을 부풀려 판매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게시물을 읽고, D라는 회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2개가 검색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소개하는 웹사이트(S)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의 도메인(fr)을 사용하고 있었고, 위 웹사이트는 독일어로 된 것은 없고, 영어와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으며, 위 웹사이트에 나온 회사의 주소는 아래 살펴볼 주식회사 J의 영문명인 T의 이름을 쓰고 있는 웹사이트(Q)의 주소와 동일하였고, 위 T의 이름을 쓰고 있는 웹사이트에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J은 과거 제품가격을 부풀리고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적이 있었다.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는 국내 거래가격이 약 8,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해외에 200~300만 원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3조 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고, 위와 같이 수출한 제품을 해외에서 분해한 다음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J은 파산하였고, 주식회사 J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및 주식회사 J의 협력업체들에 피해를 주었다. 3)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소개한 웹사이트에는 그 가격이 2,460유로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약 3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기청정기 가격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 피고인은 개원한 의사로 가전제품 판매업체로 보이는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라. 상대적으로 정보검색 등에 어두운 노인들을 무료공연, 무료체험, 건강관련 강의, 미끼상품 등으로 유인하여 건강과 관련된 제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형태의 영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물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영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241 피해자 B은 2017. 6. 28. 피고인의 중개로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아산시 D건물 E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명을 워드프로세서로 타이핑하고 피해자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말소신청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H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여 제1항 기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모두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류를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아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고단53 피고인은 2009. 1. 31. 남양주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6.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L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M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금 24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억 4,500만 원만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어 그 잔대금 약 2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N)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1]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1. 고소장 [2019고단5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사실상 위 피해자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 점, 피해자 K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부터 04: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학교 밴드동아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대학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으면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결과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구가 발현된 행위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 제3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해고될 것이므로, 직장에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2019고단191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9. 21:00경 순천시에 있는 B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와 마주보는 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 위 책꽂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위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위 침대 위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9. 5. 7. 02:59경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H'에 'I'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7. 1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동영상을 'H'에 업로드 하거나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2019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1. 카카오톡 채팅화면 출력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메신저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H' 캡처화면, 'H' 통신자료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집근매체대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4. 17:27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직장 주소, 차량 번호 등을 기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빌딩 C호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3층에 있는 'F'에 매주 화, 목,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 의뢰, 출장복명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규정(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한의원 진료를 받는다기보다는 F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F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작성 받았다는 진료요청서에도 환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에서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들은 D한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아니고, 피고인이 F을 방문하기 전 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F과의 협약에 따라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F을 방문하였고, 환자가 없는 날에도 F에서 진료를 위해 대기하였던 점(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은 F에서 환자들과 면담한 뒤 비로소 환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4: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83에 있는 예산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 회 깨물었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CD 1. 복지카드,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사건 당시 촬영한 신체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설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데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에서 타액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누군가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예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사실 및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은 기억하고 있고, 예산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려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유전자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만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웨이터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