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통하여 대마를 수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수지 약 29. 46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칵테일 셰이커 속에 은닉하여 상자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은평구 E건물 B동 1102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페덱스항공 F으로 2018. 4. 15. 1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조회내역 확인)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대마수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인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흡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건물 B동 1102호 등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8. 2. 27. 이후로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2018. 4. 17.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로 인한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4.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대마 양성판정이 나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12.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국내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미국에서 계속하여 대마를 흡연하여 왔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대마를 흡연하지 못하자 대마 생각이 났고, 미국에 있는 지인인 C에게 자신의 한국 주소지로 대마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캐나다에서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입국하기 하루 전날인 2018. 2. 26.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친구 G의 집 베란다에서 G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로 만든 쿠키를 섭취한 적이 있다. 그게 마지막이었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는 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나 대마 흡연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2018. 4. 17. 채취된 2~9cm에 이르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만성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의 입국 목적, 입국 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검사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와 대마 중독자가 아닌 경 우에 대마 흡연 후 그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 범행일시를 '2018. 4. 12.경부터 2018. 4. 16.경까지'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마의 만성적인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람의 경우에는 흡연 후 약 1개월까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82쪽), 상습흡연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대마 중독자가 아닌 경우의 배설기간인 1일 내지 5일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게다가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위 문헌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변에서의 대마 성분의 배설기간은 투약량, 투약방법,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 체내에서 대사 및 배설되는 속도 등에 의하여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수사기록 87쪽), 변호인이 다른 문헌의 자료를 인용하여 '만성 사용자(중독자)의 경우 길게는 95일, 최대 110일이 지난 후에도 대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상습흡연자의 경우 소변에서의 대마 성분 배설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습적인 대마 사용자의 경우 최종 흡연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마 흡연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기간 취급한 대마의 양도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8. 4. 17.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2018. 2. 26. 캐나다에서의 대마 흡연 또는 대마 섭취로 인한 대마 성분이 잔류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