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6. 밤경 시흥시 I에 있는 J 기숙사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눈을 마스크로 가리고,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피고인 C에게 촬영하라는 사인을 주고, 이에 C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경 서울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서 구멍을 뚫은 초코파이 상자 안에 넣은 다음 침대쪽을 바라보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C은 침대 앞에 서서 촬영이 잘 되는지 각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와 같이 상자 안에 숨겨둔 피고인 A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모텔'에서 B, 피해자 D와 함께 벌칙주를 못 마시면 옷을 하나씩 벗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음부에 화장실 변기 솔, 피고인의 발가락 등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해자의 학생증을 꽂은 뒤 이를 각각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1)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H의 집에서 B, H, O, 피해자 D와 함께 벌칙주를 못 마시면 옷을 하나씩 벗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00~15:00경 서울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5:00경 서울 마포구 P 인근 상호불상 룸카페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및 나의 1) 내지 5)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3.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H는 2019. 9. 15. 04:00-05:00경 서울 서대문구 M모텔'에서 모텔 퇴실을 위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의 옷가지 등 짐을 챙기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여기 얘 지갑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H는 다함께 "돈을 나눠 가지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이를 침대 위에 늘어놓은 뒤 피고인들과 H는 이를 나눠가지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모텔비, 술값 등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냈는지에 대해 실랑이가 생기자 피고인들과 H는 일단 돈을 챙겨 모텔 밖으로 나와 피고인 B가 위 돈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약 1,000원 상당)를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아 피고인들과 H는 남은 돈에서 각자 1만 3천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2:00경 서울 용산구 Q,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봉재공장에서 A, G,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에서 현금 23만 원이 든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3.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파일명 'IMG_8537'),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파일명 'IMG_8538'),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전자정보), 각 영상캡쳐화면,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범죄일람표-캡쳐사진 1. 수사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범죄장소 특정],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보고(P룸카페 범죄일시관련) 및 첨부 이메일표지, F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본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2.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및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2.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4.경부터 같은 달 9. 15.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0. 2.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2019. 6.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추가]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3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2의 나.1) 내지 4)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판시 제2의 나.5)죄, 판시 제2의 다.죄: 징역 1년 3월 ~ 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 3집,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2의 나.1) 내지 4)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2) 판시 제2의 나.5)죄, 판시 제2의 다.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특히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점,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직접적인 성폭력범죄 못지 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으로 인한 해악을 고려할 때 소년의 범행이라하여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 A, C의 나이, 피고인 A과 C 사이의 평소 관계, 범행 분담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일부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촬영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판시 제1, 3조,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2의 나.1) 내지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선고유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F에 대한 음란동영상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음란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앞서 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으로 인한 해악을 고려할 때 소년의 범행이라하여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촬영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C]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3.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20. 9. 8.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