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8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5. 7. 4.경 충북 충주시 C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와 함께 2007년경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 및 위 E에 대해 약 29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유치권을 신고한 주식회사 F(이하 'F')를 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3.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로부터 전기 공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로서, E 및 주식회사 D 등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G을 포함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액을 현저히 부풀린 유치권을 신고한 뒤 경매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치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경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계속 중이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H 임의경매 등 사건에 대해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유치권 권리신고 대표인 피고인 A이 I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업체(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M, 주식회사 N)로부터 본건 부동산에대한 유치권 권리신고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치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채권액 합계 136,770,770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는 본건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유치권 신고 목적물인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E 또한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위 F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975,623,15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로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실제 지출한바 없거나 본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치권으로 신고할 수 없는 채권을 허위 계상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3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계속 중이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H 임의경매 등 사건에 대해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신고서 제출 전인 2012. 3.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O에 의해 실시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 P, Q, R, S, T, U의 임차부분을 제외한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위 임차인들이 임차하고 있던 본건 부동산 중 일부(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및 AH동 전부)는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다른 유치권자인 AI, AJ 등에게 본건 유치권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해주지 아니한 채 위 각 유치권자에게 본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AI과 AJ은 2014. 3. 12.경 본건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AK동 세입자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및 집수리 등을 위해 공사 자재를 반입하려는 피해자 AL 주식회사 측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전기공사 및 집수리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9.경에도 본건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견적을 위해 본건 부동산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측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측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3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계속 중이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H 임의경매 등 사건에 대해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신고서 제출 전인 2012. 3.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O에 의해 실시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 P, Q, R, S, T, U의 임차부분을 제외한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위 임차인들이 임차하고 있던 본건 부동산 중 일부(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및 AH동 전부)는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경 본건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던 AI로부터 "관리동(AH동) 출입문 시건장치가 교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다른 채권자인 AJ에게 연락을 하여 위 관리동 출입문에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AL 소유인 관리동(AH동) 출입문을 열리지 않게 하여 출입문으로서의 효용을 침해하고, 같은 달 29.경 AI로부터 "V호 출입문 시건장치가 교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AJ으로 하여금 위 V호 출입문에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V호 출입문을 열리지 않게 하여 출입문으로서의 효용을 침해하고, 2014. 3. 26.경 AI로부터 "AD호와 AF호 시건장치가 교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AJ으로 하여금 위 AD호와 AF호에 각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AD호, AF호의 출입문을 열리지 않게 하여 출입문으로서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각 출입문의 효용을 침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매절차는 기본적으로 각종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고 민사집행법 등에서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은 그 성립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면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권 또는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사후적으로 법원 등에 의해 내려진 최종적 판단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경매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경매절차에 관여한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축시키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형사분쟁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유치권신고서 등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권리관계와 불일치 한다는 면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허위의 채권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일반인의 판단으로도 손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유치권을 주장한다거나 점유 관계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또는 증거 등을 조작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있다고 믿고 이를 그대로 밝히면서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경매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사금액을 현저히 부풀렸다는 취지로 제출된 (주)AM 대표이사 AN 작성의 공사평가서는 그 형식과 내용, 특히 증인 AN의 법정진술 취지에 의하면 전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증거목록 순번 103 감정요약문,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2014가합581467)과 결정문(2014카합600049)에 의하면, G을 비롯한 11개 업체에 약 34억원 ~ 36억원 상당의 기성고가 인정되고, 일부 변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G은 297,162,000원, 주식회사 AO은 410,941,052원, 주식회사 AP은 53,873,040원, AQ 주식회사는 111,066,000원, 주식회사 AR은 168,740,000원, 주식회사 AS은 470,264,300원, 주식회사 AT는 523,317,000원(다만 유치권 포기로 판단), 주식회사 AU은 24,475,000원(다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주식회사 AV은 17,789,168원, 주식회사 AW은 246,496,000원, 주식회사 AX는 12,353,000원(다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의 공사대금채권 또는 용역대금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인 A 또는 G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 등을 대표하여 본건 부동산 대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유치권 권리신고서의 내용,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밝힌 각 업체별 공 사금액 및 위 감정요약문과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차이, 사후적 기성고 감정에 의해 산출된 기성금액과 공사 업체 등이 산출한 공사금액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 채권단을 대표해 자료를 취합하고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했을 뿐인 피고인으로서는 각 업체별 채권의 진실성 또는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이들 채권이 유치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인지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포기된 채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각 업체의 채권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 또는 유치권이 소멸하거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금액이 허위 또는 현저하게 부풀려졌다거나 피고인 등 채권단측에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AY, AZ, S, BA의 각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 또는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또는 진술서 등은 믿기 어렵거나 단순한 추측 내지 판단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외에 각 사진이나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청구서, 현장동영상 및 사진 저장 usb, 강서세무서과세정보회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권액을 현저히 부풀린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 1의 부분에 관하여 6개 업체가 유치권 권리신고를 위임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마치 유치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이에 대해 공모했다는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에 관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위 6개 업체로부터 유치권 권리신고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들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실과 사정 및 앞서 항에서 본 경매방해죄에서 감안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를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위 6개 업체의 채권액은 합계 136,770,770원으로서 총 유치권 신고액 8,830,019,325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이들 6개 업체의 유치권을 신고해서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이 법원 BB, BC(중복) 사건과 이 법원 H 사건은 채권자가 중복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동일하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사건이고, 이 법원 BB, BC(중복) 사건에서 채권단을 대표해 유치권 권리신고(이하 '1차 유치권 신고'라 함)를 한 피고인 A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 법원 H 사건에서도 채권단을 대표하여 유치권 권리신고(이하 '2차 유치권 신고'라 함)를 하였다. ・I 주식회사(흡수합병으로 BD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 및 K 등이 유치권 포기 또는 불행사 의사를 밝혔다 하여도(증거목록 순번 62) 이는 사후적인 것으로 2차 유치권 신고 당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가 유치권을 포기 또는 불행사할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 있는 이들 업체가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차 유치권 신고 당시 위 6개 업체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2차 유치권 신고 당시 위 6개 업체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유치권을 포기 내지 불행사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K BE은 2차 유치권 신고뿐만 아니라 1차 유치권 신고에 대한 위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65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차 유치권 신고 당시 유치권권리신고서위임장(증거목록 순번 47 중 증거기록 1963면)에는 위 6개 업체의 위임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1차 유치권 신고서에 위 6개 업체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2차 유치권 신고시에도 위 6개 업체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소지하여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위 6개 업체가 1차 유치권 신고 당시 유치권 신고를 위임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맡겼다거나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 6개 업체를 포함하여 2차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이 1차 유치권 신고의 위임 범위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6개 업체가 사후 추인할 것이라거나 또는 채권단 대표의 입장에서 채권자 지위에 있는 위 6개 업체에 대한 유치권 신고도 당연히 함께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F의 용역채권을 포함하여 2차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실과 사정 및 앞서 항에서 본 경매방해죄에서 감안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 즉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 ・F와 E는 별개의 법인이다. 피고인 B 또는 그의 동생인 BF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실제 운영자가 모두 피고인 B이라 하여 F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채권단 대표 피고인 A에게 유치권 신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차 유치권 신고서에 F의 채권을 포함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F의 채권이 BG 채권임을 명시하였고, 피고인 B이 건네준 용역계약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채권단을 대표해 자료를 취합하고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대신 제출했을 뿐인 피고인 A으로서는 F BG 채권의 진실성 또는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이 채권이 유치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인지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채권인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피고인들은 F의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이에 관한 계약서나 증거 등을 조작한 사실도 없다. ・F의 BG 채권은 본건 부동산과 견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BG채권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유치권 권리신고서의 내용과 근거 자료 등을 보고 권리분석을 하여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자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있다고 믿고 이를 그대로 밝히면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설령 위계로 평가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목록 순번 135 사실조회회신(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자 주식회사 G대표 A은 위 임차인 P, Q, R, S, T, U의 임차부분을 제외한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 중 일부(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및 AH동 전부, 이하 '본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본건 1부동산'이라 함)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이들 건물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주식회사 AO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2008. 11. 10.경 혹은 그 무렵부터 G에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등 채권단 측에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AY, AZ, S, BA의 각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 또는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또는 진술서, 각 사진과 현장동영상 및 사진 저장 usb 등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G은 2012. 2. 29.경 S와 고용계약을 맺고 S를 G의 점유보조자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도록 했다. 위 임차인 P, Q, R, T, U는 S의 부인, 딸, 사위 등 가족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그 무렵 S, Q, R, P과 본건 부동산의 점유 관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12. 3. 30.경 채권단을 대표하여 2차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012. 3. 14.~27. 조사해서 2012. 3. 28. 작성된 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본건 부동산을 G이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적혀 있으며(G 대표 A 목적물 1~33번 전부, 목적물 8, 17, 19는 위 임차인들도 점유), 첨부된 사진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찍혀 있다. ・S는 2013. 7. 19.경 피고인에게 위 고용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S는 샘플룸 5개와 다른 유니트 5개 및 관리동 열쇠 1개 모두 11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점유·관리 업무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위임받은 BH에게 샘플룸 5개의 열쇠만 넘기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AL에 넘겨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049 부동산가처분 사건에서 2014. 6. 10. 있었던 검증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L이 본건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G 등이 설치한 철제바리케이트 및 경비초소와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049 부동산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14. 9. 19.경 G과 주식회사 AO이 본건 1부동산에 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주식회사 AL의 유치권 행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본건 2부동산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AL이 S로부터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방법으로 G 등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G 또는 피고인은 부동산현황조사 당시까지 본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해온 사실, 2014. 9. 19. 가치분결정시까지도 본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 사실, 피고인과 S의 고용 또는 점유 관리 위탁 사실, 임차인들로 되어 있던 사람들과 S가 모두 가족관계에 있는 사실, 간접점유 등의 개념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유치물의 사용이나 임대차 관계가 있을 때 유치권의 성립 또는 점유관계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불법적 점유 침탈이 있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불법적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 G과 주식회사 AL 사이에서 본건 2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소멸하고 본건 1부동산에 관해서만 G 등의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최초의 공권적 판단은 2014. 9. 19. 경에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현황조사 당시 임차인의 점유 또는 임차인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취지가 임차 부분을 제외하고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취지로 잘못 적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2014. 9. 19. 위 가처분 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본건 2부동산이 유치권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본건 1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하였다거나 본건 2 부동산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9. 19. 위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 본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4. 3. 12.경과 같은 달 19.경 본건 2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측 직원의 출입과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자인 G 또는 채권단이 피해자측의 불법적 점유 침탈을 막고 현상 변경이나 공사 강행을 저지하려는 인식과 의사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한다 해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소멸했다고 사후에 판단된 본건 2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측의 진입이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여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 본건 2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존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2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측의 출입과 공사를 방해하였다 하여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업무방해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본건 2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이들 건물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 손괴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앞서 업무방해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G을 비롯한 채권단과 피해자는 본건 부동산의 점유, 유치권의 성부 등에 관하여 다투어왔고, 피해자는 2013. 7. 19경 이후 S에게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방법으로 G 등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각 손괴행위 무렵 피해자측에서 먼저 관리동과 V호 및 AD호와 AF호의 시건장치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채권단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시건장치를 교체하자 이에 맞서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점유침탈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도 피해자의 권리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많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그러한 인식하에서 행위하였다. 다만 손괴 행위가 문제된 관리동 등은 본건 2부동산의 일부로 2013. 7. 19.경 이후 피고인 등의 유치권이 소멸된 부분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유치권 행사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업무방해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9. 19. 위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는 본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사실 기재 손괴행위가 있을 당시 피고인은 관리동 등 손괴 행위가 문제된 부동산도 피고인 등의 유치권 행사 범위에 속한다고 믿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점유침탈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오판 내지 착오한 상태에서 행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빠져 행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채 손괴행위에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