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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B'라는 결혼·재혼 사이트를 통해 만난 C과 술을 마시고 C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생활비로 월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어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고소장 서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는 순간 돌변하는 거에요.", "옷까지 벗기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 덮치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 경찰 부를 거라고 했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면하려고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했고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러지 마세요, 성당 다니시는 분이 경우 없게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남자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성폭행 했어요."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C과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카톡 메시지 캡쳐,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 1년, 자수.자백) 사람을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무고한다는 것은 피무고자를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13일만에 고소를 취소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죄 없는 사람이 처벌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위 편의점 바깥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왜 이렇게 버렸냐. "라고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체를 구금하는 처벌이 아니고서는 처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당교차로 방향에서 새서귀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1:2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회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교육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범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원룸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5:10경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로 160 금호아파트 회전교차로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로 145 앙감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위 식당 내부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치 2캔, 햄(스팸) 2캔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1.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US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사후적 경합, 동종전과 확인), 인천지법 2016고단7763 판결문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위 'D'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통장정리를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걸어 나가려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상에 놓인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앞쪽으로 몸을 구부린 상태로 인터넷 검색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 못 보던 옷이네? 나랑 커플로 입을래? 이쁘네, 이쁘네."라고 말을 걸며 갑 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속옷과 맨살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10. 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5: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책상 뒤쪽에 설치된 라디에이터 위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그림, 각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자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취업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 기간, 회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해 위 화물자동차를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장마을 쪽에서 덕정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들이 주·정차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봉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으로 하여금 2017. 3. 15. 00:4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 개방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3:15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지웰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교통대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63%로 매우 높고, 2013년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및 2010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1:00경 같이 술을 마셨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1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이 위 전 제사실 기재 폭행 피해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를 들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약 77cm)를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홍두깨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약 70cm)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집 밖으로 나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뼈가 탈골되게 하고,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총목록 1. D E병원장에 대한 촉탁서 및 회답서(B의 상해) 1. 사진(압수물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뺨을 맞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홍두깨, 목검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200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150만원 및 50만원)을 받은 바 있고, 2014. 4. 2. 상해, 폭행,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7. 20: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업소에서 침대와 목욕 시설을 갖춘 밀실을 갖추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회에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F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A으로부터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을 돕기 위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 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룡시 계룡대로 304 홈플러스 후문사거리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계룡철물 쪽에서 홈플러스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등화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VL125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7. 3. 9. 13: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2. 24. 시간불상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C에서 피해자 D(25세)이 같은 방 재소자인 E에게 바디로션 1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경 위 군산교도소 C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바디로션을 바르게 하고, 피고인의 세탁물을 세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30경 위 군산교도소 C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교도소 근무자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밖에서 변호사를 사서 성폭행으로 추가(기소)를 띄우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2:10경 여수시 문수동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흥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흥화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 분명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문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흥화아파트 옹벽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2:40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고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법이 무섭긴 무섭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건설용 안전펜스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1년경 파출소에서 행패부리던 중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판사 강재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0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80,000원 및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담배 2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0:0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E, 같은 군 B 및 같은 군 F 부근 도로에서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절도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단지 부근에 종교 관련 현수막이 자주 걸려 있는 것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 후문 부근 인도상에서 피해자 D 등이 설치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등의 문구 기재)에 빨간색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 9단지 후문 부근 인도상에서 피해자 이 설치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 기재)에 빨간색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 9단지 후문 옆 인도상에 피해자 F 등이 설치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 기재)에 빨간색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공공의 위험 여부 판단하기 위한 방화현장 수사, 피해자 D이 설치한 현수막 확인, 현수막(외부차량 주차 강력 단속)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 (6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현수막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이는 자칫 잘못하면 인명과 재산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범죄여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다행히 실제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3:55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주택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에 종이박스 등 파지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발적 호기심으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시가 8,000원 상당의 파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50m 정도 떨어진 주택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소유의 리어카에 종이박스 등 파지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파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소유의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저지른 D 소유의 물건에 대한 방화 범행의 경위에 관해서는 소상히 기억하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택가에서 다량의 파지를 소훼하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의 알콜의존증후군 등 병리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조기 진화로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4. 10.경 전남 구례군 C 답 1,145m²를 망 D, 망 E, 망 F, G 등 4명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토지를 1990. 4. 10.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위 D 등 4명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상 보증인인 농지위원 I, J, K로부터 허위 보증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07. 12. 28. 전남 구례군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소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받은 허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구례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8. 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소 직원을 통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발급 확인서행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케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으로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마을의 공동소유로 인식하고 그 소유 명의자들이 더 이상 마을에 거주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하여 그 소유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