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14:0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7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난청,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빨이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3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특히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9.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KT주차장에서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상주시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약간 넘는 0.105%인 점, 피고인이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약 25년 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10만원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에 의할 때 지난 10년간 교통법규위반이력도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85

범죄사실 2015고단7885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4.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89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7 피고인은 2015. 7. 2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마이크로 킥보드 스쿠터 화이트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킥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킥보드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G)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6.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카카오톡 화면,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S,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진,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V(피해자 W 관련)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진, AC의 CD 공동망 거래내역 조회표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명세서, 사진 1.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출금지 CCTV 관련) 및 각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및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및 사진 [2016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본인금융거래 1.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AK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명세표 1. AM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중고나라 게시글, 카카오톡 캡처화면, 운송장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 33 명 중 30 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0:5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8. 18: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8. 10:00경 양산시 유산동 한국금속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중부동 양산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을 한성운수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14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콩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7: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씹할년, 잡년이 나가라고 하네.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막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경 피고인 명의로 광주은행 일곡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2012고단4313 사건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부산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만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2고단4930 사건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 북구 D'이라는 상호로 과자도매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 '2012. 8.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2고단5531 사건 피고인은 2012. 5. 5.경 충북 음성군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 만원', 발행일 '2012. 9.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2012고정1855 사건 피고인은 2012, 1, 13.경 충북 음성군 F 사무실에서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4,500만원', 발행일 '2012. 6.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2012고정1894 사건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T',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2. 7.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2012고단4313, 4903, 5531 사건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12고정1855, 1894 사건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03. 08.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전선 절단용 가위로 전신주부터 비닐하우스까지 연결된 100m가량의 전선을 잘라내 가방에 넣은 후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라면 9봉지, 김치를 가지고 나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부터 2014.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76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6. 26. 20:00경 고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절단기로 비닐하우스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세척기 2대, 그릇보관대 4개를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4,26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미제편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 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6:56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그린오토정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의류판매업체인 (주)C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1구좌 (130만 원) 넣으면 매일 4만 원씩 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80%는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의류 상품권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당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1,302만 원, 같은 달 14.경 264만 원을 그의 처(妻)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등으로 2회에 걸쳐 1,56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의뢰 확인증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38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6:30경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불법 저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D, E이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배떼지 찔러뿔라", "주소만 알면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눈까리 파뿔라", "오래 살라면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깨새끼, 시발놈, 호로새끼", "너희 3명은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좆만한 새끼", "죽창으로 대가리를 찔러 버린다.", "모가지를 짤라 버린다.", "니네들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04, 12. 00: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오산시 G에 있는 H세차장 앞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 D은 시정되지 않은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책상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수첩 및 모자 2개를 가지고 나오고, C는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5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카드부정사용) 및 사기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5. 4. 12. 01:33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삼성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4. 12. 02:08경 오산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우나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0을 기망하여, 위 사우나에 입장하고 그 대금 1만 8천 원을 위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입장 대금 1만 8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경위 등), 수사보고(N 사우나 CCTV 영상 분석보고) 1. 카드결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책임 능력 관련 의사 진술 청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 3범죄(사기)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53,431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조회대장(C)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수 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2015고단1654]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가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막걸리가 모두 판매되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07:3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251]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모텔 208호 객실에서, 그곳 탁자에 붙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객실 전등 스위치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컨트롤 박스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도록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2015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은어송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처인 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자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내려와 차에 타고 있는 E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망치로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 시가 불상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101동 내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손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은어송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20미터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상해경위 및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평소 가정폭력에 대한 엄벌을 의도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초 현장출동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는 차량 피해 이외에 몸을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발생 직전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몸싸움을 하였다는 등 피해자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경위 및 부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바,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F BMW 320i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12:2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가득이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휘발유를 주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발유를 주유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에 시가 10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한 차량 및 차량 내부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주유후 도주하는 피의차량 CCTV 캡쳐사진, 주유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가의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유대금을 편취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데, 2012. 9. 21. 경 대전 동구 B, 203호(C빌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0. 22.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32보병사단에 소집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우편조회 결과,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09: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위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31세)가 작업을 태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작업용 끌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를 피해 약 10여분간 부근 도로를 따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정지 지시를 위반하고 3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까치산로 12길 21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5. 1.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1. 28. 07:49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3(임학동72-9)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49 경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외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평소 외우고 있던 중학교 동창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경장 D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자 E인 것처. 럼 행세하면서 E에게 부과된 범칙금 30,000원과 관련하여 위 경장 D이 제시한 PDA 통고처분서에 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PDA 통고처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고처분/즉심관리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1. 전자서명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 명행사죄와 유사한 범행인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와 합의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을 용담공원 쪽에서 힘찬병원 쪽으로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마침 먼우금 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정상신호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한 E 영업용 택시 좌측면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차량 동승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황색 등화임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