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1

범최사실 2019고단18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3. 19:10경 익산시 D에 있는 E 가게 옆 골목에서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예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F(여, 16세)가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7cm, 두께 6cm 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62(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0:2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안에서,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I(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너, 그 새끼랑 연락하냐."라며 오른쪽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쌍둥이 동생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친구 J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J에게 "말리지 말라, 너도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J이 B을 잡으려던 손을 놓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의 친구 K이 말리려고 하자 K에게 "말리지 말고 나가 있어라."고 말하며 그의 팔을 붙잡고 B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위 K에게 "말리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2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0. 11. 3:30경 군산시 L에 있는 'M'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밟고 있음으로써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8. 1:22경 군산시 0에 있는 'P' 내 테라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K(여, 22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피해자 Q(여, 23세)이 말리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908(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4. 7:15경 군산시 R에 있는 'H'에서 피해자 S(여, 18세)이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943(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0. 4. 4. 2:00경 군산시 T에 있는 'U' 주점 안에서 피해자 V(여, 18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C는 같은 날 00:00경 무렵 위 'U'에 오기 직전 인근에 위치한 주점 'H'에서 출입문을 나서려던 순간 피해자가 문 앞에 서 있어 진로를 방해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U' 출입구 앞 노상으로 끌고 나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려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 A은 "싸가지 없는 년.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C를 향해 수회 눌러 강제로 인사를 시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9면, 제101면) 2020고단7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8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8면, 제63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2020고단9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94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등 치료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반복해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수개월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향, 각 범행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피해와 고통의 정도 등으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받았던 관용과 선처로 전혀 교화·개선되지 않고 법의 엄정함을 경시한 채 폭력을 일상화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진지한 갱생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장래성,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