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8. 3.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 B(여, 26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9. 2.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체류 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자를 정해주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에 따라 정혼 상대방으로 C이 정해졌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C과 피고인의 부친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사귀는 사실을 알려 피고인과 갈등을 겪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22: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김해시 D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그곳 관리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느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3. 7. 07:00경 친구 E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김해시 D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09:30경 출근 준비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E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운전석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같은 문을 통해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약 30분 동안 E에게 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F 빌라에 도착하여 G호 안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내려줄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9:30경부터 20:55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게 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내용 확인)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부분 각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편이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올린 후 위 판시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하차 요청을 거절하였고 위 판시 원룸에 도착하여서도 피해 자에게 나체 사진 촬영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및 원룸에 있는 동안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룸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접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진 촬영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울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및 원룸 안에 감금한 사실, 판시 제3항과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구의 차량과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니깐. 내가 벗어라 할 때 벗어라. 지금 옷을 벗지 않으면 친구들을 불러서 너를 기절시킨 후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 사진을 찍겠다.”라며 겁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은 원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촬영하였고, 사진은 6시간 정도 후에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늦은 오후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옷을 입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관한 진술에 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체 사진을 찍고 나와서 옷을 입을 때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촬영과 판시 사진 촬영과의 선후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바,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이 부분 동영상 촬영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