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2019고단14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현재까지 E시의회 제6대, 제7대, 제8대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2011. 10.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E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2014.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E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6. 29.경까지는 E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선거구내(F·G)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복리증진 등을 위한 역할을 하면서, E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교통, 재건축, 녹지, 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특히, E시의 도시계획 수립, 주택 및 도로건설, 주거환경개선 등을 감시·감독 및 조정,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H에 위치한 제조업체 ㈜I의 대표이사이고, C는 J에 위치한 K 및 L의 대표이사이며, D은 M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E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선거구내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3. 중순경 자신의 선거구 택지지구 내 N, O의 공동 소유인 P 주차장 622.8m²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P 주차장 부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N로부터 'E시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경 E시에 직접 'E시에서 P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매입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E시의 매입 타당성 검토는 통과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 초순경 E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시에서 P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용하려던 계획을 알고, 위 부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15. 초순경 Q에 위치한 R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C를 통해서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C, B에게 'P 주차장 부지가 현재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지은 후 매각하면 시세차익 9억 원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용도변경을 책임질테니 P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하자'고 말을 하면서 E 시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지분 및 향후 개발 수익의 40%를 요구하였다. 이후 B은 2015. 6. 1.경 P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O, N로부터 P 주차장 부지를 8억 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 Q에 위치한 R 사무실에서, B, C로부터, B이 매입한 P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P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지분 및 향후 개발 수익의 40%를 받기로 하고,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E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용도변경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초순경 D으로부터 M 대 406.6m²(이하 위 토지를 '모텔 부지'라고만 한다)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C, B에게 '위 부동산에 최대한 뽑으면 48세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분양하면 21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내가 건축 심의 및 인·허가를 맡을테니 위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자'고 말을 하여 E시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동주택의 심의 및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향후 개발 수익의 30%를 요구하였다. 이후 B은 2015. 4. 6.경 S으로부터 위 부지 및 지상 모텔을 당시 1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 Q에 위치한 R 사무실에서, B, C로부터 B이 매입한 부지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및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향후 개발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고,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E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심의 및 인·허가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약속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경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시 시의원 A에게 '담당공무원을 통해 P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P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지분 및 향후 개발 수익의 40%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시 시의원 A에게 '담당공무원을 통해 M 공동주택 건축 심의 내지 인·허가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M 공동주택에 대한 향후 개발 수익의 30%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경 장소불상지에서 P 주차장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주차장 부지 매매대금은 9억 원인데, 7억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으로 9억 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 주차장 부지의 매도인 O으로부터 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7억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6.경 매도인 O이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5. 5. 20.경 S이 M 대 406.6m² 부동산을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5. 4. 17.경 5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17. 5. 29.경 피고인의 딸 T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2020고단2128]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0:53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U에 있는 V은행 W지점에서, 피해자 X이 그곳 ATM기의 현금투입구에 놔둔 현금 70만 원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그 현금 70만 원을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C,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A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C의 사기미수에 관한 피해자 진술 부분만 증거능력이 있다)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N 전화진술 부분 포함), AB, AC, S, AB, Z, AD, C, AE, D, AF, Y,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0번,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의 진술서 1. - A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잔금 영수증 - 부동산매매계약서(Y, B 등) - AU 등기필정보 - B이 C에게 보낸 메시지 - 분양계약 약정서(A, AA) 1. - 공동투자 지분 확약서(B, C, A) - 인증서 - 위임장 - 확인서 - 대여금에 따른 사업지분약정서(A, AB) - 영수증 - 공동사업계약서 - 동업지분 계약서(M) - 인증서 - 운영경비내역 - B이 보낸 정산내역 - A에 대한 대여금 내역 - AV 토지 매매계약서 - 대여금에 따른 사업지분약정서 - 금원차용 확인서 1. - 부동산 매매계약서(N의 처 AW 및 O의 처제인 AX가 B의 처 AY에게 주차장 부지 매도) 1. - 대여금에 따른 사업지분약정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회신자료 1. - 부동산매매계약서(S이 B에게 모텔 매도 15억 5,000만 원) - 부동산매매계약서(20억 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 회신자료 (S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1. - 대여금내역(AB, A)] 1. -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심의안건 - 민원요지 - 주민청원 - 출장보고서 - 취득계획(안) - 감정평가결과보고 - 2014년 제3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 등 1. - A 관련 프로필 1. - 동업지분양도서(A→C) -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 B 작성 정산내역 1. - 경비사용내역(C가 주장하는 모텔부지에 사용된 경비) 1. - 압수자료(대출신청관련, 모텔부지 20억 원 매매계약서 등) - A 금융거래내역 - B 금융거래내역 - C 금융거래내역 - AY 금융거래내역 1. - 거래내역(S)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1. - 각 녹취록(AS와 B, AS와 A) 1. - 예금거래내역(B- A) 1. 수사협조의뢰 - 사업자등록현황(B 운영 회사들) 1.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요청서 및 허가서 등) - 회신자료(건축허가관련 서류) 1. 수사협조의뢰(세금신고서 사본) - 회신자료(주차장 부지 관련 E시 매입자료)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등(A/AZ, B/AY, C/BA, C 동생 BB 등) 1. 수표내역조회서 등(A 500만 원 수표로 수수) - 수표내역 조회 등 1. - T 거래내역서(D 수수료 500만 원 2015. 5. 29. 500만 원 입금) - T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T 거래내역(2015. 4. 23. A으로부터 100만 원 송금받음) 1. - 통합계좌 거래내역서(편집) 1. - 차용증서(1,500만 원) - 현금차용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토지매매계약서 - 각 인증서(동업지분계약 및 지분조정) - 현금차용증서 - 공정증서 - 인증서(A 처 AZ 연대보증) - 인증서(P 토지 관련 분담금을 2016. 9. 21.까지 입금하기로 약정) - 인증서(M 관련 기투입비용 입금약정) - 용역계약서(B이 A 장모 BC와 용역계약 체결) - 약정서- 공정증서 - 인증서 - 공정증서 - 사실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BD가 B에게 A 채무 8억 2,000만 원 대위변제 확인) - 심의관련 서류(접수증, 결과서 등) - 허가경비내역 - 수익분석표 - 부동산 매매계약서(B이 Y에게 모텔 부지 24억 6,000만 원 매도) - P 주차장 부지 관련 서류 1. - 주차장 부지 관련 추경예산안 자료 1.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 M 관련 심의결과 등(모텔부지 건축허가 심의통과 경위) - 모텔 부지 건축허가 심의 과년 자료 제출(2015. 6. 25. 건축위원회 조건부 가결 등) 1. - AT 제출 서류(E시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경위) 1. - A의 조카 BE의 계좌에 관한 회신자료 – BE의 모 BF의 계좌에 관한 회신자료 - 각 주민등록표 등본(BE, BF) 1. 주민청원사항송부(BG 유휴지 관련) - BG 민원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 BG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민청원 서명 - 토지 소유자 AY의 동의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대장 1. - 공유재산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의뢰 - BH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협조회신 - BH택지개발 지구 내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협조요청 - 메신저 수신쪽지 - P 주차장 부죄 활용계획 - 공유재산 취득 관련 감정평가 결과보고 -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계획(안) - 부동산매매계약서(AY가 E시에 10억 5,200만 원에 매도) -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등기업무 대행요청 - 감정평가서(10억 5,200만 원) - 감정평가회보(10억 5,200만 원) 1.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A 전화기 및 컴퓨터 등) 1. - 압수한 서류 3매 사본 1. - 도급계약서(B이 M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BI BJ에게 도급주는 내용) - 각 사업자등록증 – 철거계약서(B이 모텔철거 공사를 BK에게 도급주는 내용) - 견적서 1.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2012년)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15년) -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1. - M 허가도면 1. - 각 피의자 계좌 내역 및 증거분석자료 CD 1. - A 판결문 2부 - A 계좌내역 - 피의자 A과 C간 거래내역 1. 인증서 및 계좌거래내역 1. - 대여금에 따른 사업이익 지분약정서 - 소장(C가 B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 제기) - 변호인 선임신고서 1. - AU 등기필정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대출관련서류 및 B 휴대전화 및 소지한 관련 서류, A 휴대전화 및 소지 서류 등) 1. 각 내사보고(M 전 소유자인 S의 거래내역, M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현황 등, AU 체비지 건에 대한 소유권이전현황, P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A과 C의 M 토지에 대한 수익지분 양도서) 1. 각 수사보고{BL 사건 서류 첨부, S의 BM계좌에 대한 분석, B 운영 주식회사 I 법인 등기부 첨부, C BM계좌 거래내역 수표번호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A BM계좌 거래내역 중 수표번호 확인에 대하여, 녹취록-2017년 12월 AS와 B, AS와 A,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거래내역, 2015. 7. 30.자 피의자 A이 입금한 수표, M 토지 구입 관련 거래 흐름, C 발행 수표 내역조회, T 관련 수사, 이 사건 부동산들 관련한 피의자들의 거래내역,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거래흐름- 종합, 피의자 B과 피의자 A 사이에 작성된 증서 현황, P 주차장 부지에 대한 흐름, 압수물 일부 반환, 피의자 A의 직무에 대하여, M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P 주차장 부지 주민청원, 피의자 C의 거래내역 중 BE에 대한 수사, P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요구, 압수물 일부 반환,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 A의 직무에 대하여, 뇌물약속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C의 경비내역 미제출, 피의자 A의 선거공약과 P 주차장 부지, M 48 세대 건축 심의 내지 인허가, 피의자 A 특경법 위반(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A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A과 C 간 거래내역 발췌, C 관련 자료 임의 제출, S 전화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P 주차장 민원 접수담당자 통화, P 주차장 부지 담당자 AT 진술, M 부지 매입금액, B의 정산내역서, 피의자 A 기재 메모, M 신축사업에 대한 동업관계 검토, M 관련 B의 역할, P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 M 신축공사의 예상 분양수익, 피의자 A이 피의자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내역, 피의자 A의 M 건축심의관련 알선에 대하여, 참고인 AS 관련 자료 임의제출, 다만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알선뇌물약속 및 뇌물공여약속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과 모텔 부지 개발 사업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직접 위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 등으로 C,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분을 나누어 준 것일 뿐, C, B과 사이에 P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모텔 부지 관련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들에게 알선행위를 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C는 건축을 시행하고, A은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A에게 준 지분은 동업자로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 제공은 뇌물공여의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A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알선을 한 바 없고, 개발수익의 40%를 약속한 적이 없다. 오히려 A의 제안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개발수익의 30%를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즉, 위 각 사업은 A이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은 A의 사업에 동참하였으며 이후 B도 A에게 소개시켜준 것 뿐이다. B이 자신의 수익을 A 및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 뿐이지, 피고인이 약속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시의 원인 A에게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나, A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고, A은 동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를 추진한 것이므로, 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P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1) O과 N는 2009. 11. 20. O의 처제인 AW 및 N의 처 AX 명의로 P 주차장 622.8m²(P 주차장 부지)를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9. 12. 18. 각 1/2 지분에 관하여 AW 및 A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부지폭이 21m가 되어야 하는데 P 주차장 부지는 실제로는 폭이 18m 정도에 불과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한 사정 등 택지개발시 행정오류로 인하여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목만 주차장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이에 O과 N는 P 주차장 부지를 자재 창고로 사용할 뿐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피고인 A은 지역구 내에 있던 P 주차장 부지의 존재를 파악한 후 만약 P 주차장 부지를 일반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을 지어서 팔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에게 P 주차장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던 피고인 C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인 피고인 B에게 P 주차장 부지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4) 2015. 2. 12. AW, AX가 P 주차장 부지를 B의 처인 AY에게 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5. 6. 1. AW, AX가 P 주차장 부지를 B의 처인 AY에게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으며(위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C의 사기미수의 범행이 발생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P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2015. 7. 30. A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도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인 A, C, B은 2015. 6.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지분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가져와서 피고인 C, B은 서명만 한 것이다. 6) 피고인 B은 위 확약서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A은 토지 용도변경 및 이후 위 부지에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건축, 피고인 B을 토지 매입을 하기로 하고 지분을 나누었는데, 위 사업에서 피고인 A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고, 이쪽 업무는 잘 모르지만, 40%의 지분을 줄 값어치는 된다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시의원이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5면 이하, 4457면). 7)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5. 6. 10. 위 P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 40% 중 20%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추가동업·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A 지분 20%, 피고인 B 지분 50%, 증거기록 2040면). 8) 그후 P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B은 돈만 투자하고 이자만 지출되자, 피고인 A, C에게 위 확약서상의 지분대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3. P 주차장 부지 투자사업에 지분별 분담금을 2016. 9. 21.까지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P 주차장 부지에 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피고인 C도 2016. 5. 3. P 주차장 부지 투자사업에 지분별 분담금을 2016. 9. 21.까지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만, 수기로 본 물건 구입시 피고인 C가 1억 500만 원이 투자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인 B이 날인하였다. 9) 피고인 A, C가 위 약정서대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은 P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P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요양병원이나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도록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제안하였다. 10) 그후 'G에는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없는데, P 주차장 부지가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지를 E시에서 매입하여 일단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한다'는 주민 청원이 E시에 제출되었고, E시는 이에 따라 P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E시는 감정평가를 거친 후 2016. 10. 24. 피고인 B의 처 AY와 사이에 E시가 AY로부터 P 주차장 부지를 10억 5,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5. E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3년경 9월경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BH 주민들을 통한 E시에 의한 P 주차장 매입 제안이 있었고, 이에 2014년 4월경 P 주차장 부지를 E시에서 매입하기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었으나(증거기록 644면)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매입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모텔 부지에 관하여] 1) M 대 406.6m²(모텔 부지)에 관하여 2002. 10. 15. BN 및 S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2)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D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모텔 부지 및 그 지상 BO 모텔 건물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에게 모텔 부지 매매를 중개하려고 하였다. 이에 자금부족상태였던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모텔 부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모텔 부지를 매입한 후 모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48세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순이익이 21억 원인데, 피고인 B이 모텔 부지만 매입하면, C가 건축을 하고 인·허가는 피고인 A이 맡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D은 위 모텔 부지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위 중개수수료 수수료와 관련하여 D은 무등록 공인중개사업 운영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 C는 D에 대한 추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22. S, BN와 사이에 피고인 B이 S, BN로부터 모텔 부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을 합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위 계약에 따라 모텔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16억 원 및 20억 원의 매매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최종 매수인인 Y은 이러한 계약서를 보고 피고인 C 등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 C, B은 2015. 6.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가져와서 피고인 C, B은 서명만 한 것이다. 5) 피고인 C는 2015. 6. 3. 모텔 부지에 관하여 48세대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다. AK 건축사가 위 건축허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6. 25. 제8차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서 위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주차리프트 추가설치 및 상·하부용 구분 요망 등의 조건부 가결이 이루어졌다. AK 건축사는 주차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세대수가 줄어들어 건축 자체의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조건만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2015. 8. 24.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다만 AK 건축사는 법정 주차대수 30대는 1대의 주차리프트 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조건 미이행을 문제삼지 않고 2015. 9. 10. 그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5. 7. 28. 피고인 C에게 모텔부지 사업 관련 지분 30% 중 10%를 양도하는 내용의 동업지분 양도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83면). 7) 모텔 부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 등 금전적 손실이 증가하자,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6. 5. 3.경 '2016. 5. 30.까지 사업부지 매각 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PF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을 지분별로 나누어 2016. 6. 30.까지 입금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위 모텔 부지 관련 사업 지분을 포기하였다. 8) 피고인 C가 결국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모텔 부지 및 건축허가권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 AA의 소개로 알게 된 Y이 2016. 6. 13. 피고인 B으로부터 모텔부지 및 건축허가권을 합계 2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22억 1,4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Y 소유의 AU 대 62.7m² 토지(아래에서 보는 체비지)를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9)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 8. 11. 모텔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가 Y으로 변경되었다. Y은 2016. 8. 18. 착공신고를 마치고 위 건축허가대로 모텔 부지 지상 건물 공사에 착공하여 2017. 9. 20. 48세대 공동주택인 'BP'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마쳤다. 위 건물 48세대는 세대당 2억 원에 분양되어 총 분양대금이 96억 원인데,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Y의 진술). [체비지에 관하여] 1) AU 대 62.7m²(이하 '체비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81. 3. 18. E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 A의 채권자 AC의 처 AB이 2015. 6. 29. E시에 체비지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 이에 E시는 체비지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BQ의 처 BR이 위 입찰에 응하여{다만,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BS을 통해 위 체비지를 알게 되어 BQ에게 매입을 권유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744면), BQ은 자신이 검색하여 찾아낸 토지라고 진술한다. 반면 BR은 BQ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토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6면)} 2015. 9. 15. 이루어진 입찰결과 매매대금 1억 3,200만 원에 낙찰받아 BR이 2015. 9. 15. E시로부터 체비지를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BR은 입찰보증금으로 같은 날 E시에 1,320만 원을 납부하였다. 3) BR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BQ의 지인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지인인 AA의 소개로 대부업 등을 운영하는 Y을 소개받았고 Y으로부터 체비지 잔금 및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 1억 3,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BR은 Y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체비지에 관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일종의 양도담보 약정), 다만 3개월 후 차용금과 이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면, 다시 체비지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4)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소개자인 AA에게 '피고인 A이 체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 AA에게 아파트 1세대(73m²)를 분양해 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 약정서(증거기록 4696면 등)를 작성해 주었고, Y에게는 '피고인 A이 체비지를 2016. 4. 5.까지 1억 6,000만 원에 Y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서(증거기록 32면)를 작성해 주었다. 5) BR은 Y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잔금을 납부한 후 2016. 1. 5.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다시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Y에게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BR이 3개월 후에도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BR은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체비지는 Y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6) 그후 Y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모텔 부지를 매수하면서 체비지를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그 잔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이 위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피고인 A은 '위 체비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임에도 BR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알선행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적법한 동업계약 등을 근거로 동업계약상 정해진 자신의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법에 정해지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042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알선수재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 알선뇌물약속죄에 그대로 적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 A은 B, C와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설령 인·허가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나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각 토지 개발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알선뇌물약속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피고인 A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피고인 B, C에게 이러한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자신이 직접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뇌물죄의 핵심적인 보호법익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이다. 앞서 본 각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위 각 동업계약에서 출자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을 소개한 것과 인·허가 업무 등 대관업무에 관한 용역제공임은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명확하다(따라서 자신이 위 각 토지개발 사업의 주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시의원, 특히 E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E시 소속 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위 각 동업계약과 같이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등 대관업무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동업계약에 출자한 것은 다름 아닌 시의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직무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자신의 권한을 동업에 출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행위를 매도하는 것과 다름 아니고 이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결국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범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 동업에 참여한 B은 P 주차장 부지 매도 및 모텔 부지 매도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는 E시의 공무원들의 '우호적인' 행정처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수사과정에서 E시 공무원들은 'A 시의원이 관심갖는 사안(챙기는 사안)이니 신경쓰라는 말을 상급자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가령 증거기록 2920, 2921면 진술 등), 주차장 부지를 E시에서 웃돈을 주고 매수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으며, 모텔 부지 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주차리프트 1대 추가 설치) 그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었으므로(주차리프트를 1대 추가설치할 경우 세대수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건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주차리프트 1대를 추가설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이 드러났다(증거기록 3697면 이하,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AK의 진술 및 증거기록 3769면 이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AL의 진술 등. 또한 증거기록 3893면 이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A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담당 공무원에게 위 모텔 부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잘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도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부동산과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 A은 위 각 동업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이 처분할 수 없는 직무행위만을 출자한 셈이므로, 결국 위 동업계약은 청탁 등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거나 위법한 알선행위의 대가와 동업계약상의 급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동업계약에서 수행하기로 한 알선행위는 피고인 A 자신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각 동업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알선뇌 물약속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동업에 가담한 피고인 C, B에게는 뇌물공여약속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의 사기 미수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모텔 부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였으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기화로 B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원래 O이 9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7억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되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8억 원에 매도하되 7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O, N의 변심으로 8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은 위 차액인 2억 원의 현금을 실제로 준비한 적도 없고, 매매대금 9억 원의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므로 위 차액 편취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O과 N가 2009. 11. 20. O의 처제인 AW 및 N의 처 AX 명의로 P 주차장 622.8m²(P 주차장 부지)를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9. 12. 18. 각 1/2 지분에 관하여 AW 및 A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015. 6. 1. AW, AX가 P 주차장 부지를 B의 처인 AY에게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30. A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은 검찰에서 'C가 P 주차장 부지는 매매대금이 9억 원인데 땅 주인이 세금문제로 7억 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2015. 2. 12. B은 P 주차장 부지 실제 소유자인 O, C로부터 P 주차장 부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2015. 2. 12.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5. 7. 9.에, 잔금은 2015. 12. 9.에 각 지급하며 현금 2억 원을 차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2015. 2. 12.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2184면)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후 2015. 6. 1. O과 둘이 만났는데, O으로부터 실거래가인 8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 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8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감액경위에 대하여 C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얼버무렸다. 나중에 A과 C가 사이가 나빠진 후 A에게 물어보니 원래 매매대금이 8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9억 원으로 이야기하여 1억 원을 받아 C와 A이 나누어 쓰려고 한 것이라는 말을 A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2015. 2. 12.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2184면), O이 2015. 2. 12.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12. 9. 이자 없이 상환한다는 내용으로서 O이 B에게 2015. 12. 9.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B이 O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 이면약정의 내용과는 정반대이다. B이 O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2. 9. 위 돈을 변제한다고 기재하여야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1억 1,000만 원의 계산 경위에 대하여 B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7억 원의 다운계약서에 따른 차액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그 차용금액은 2억 원이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 B에게 위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기망한 적이 없고, 매매대금의 액수는 8억 원으로 합의된 것이며, 2015. 2. 12. 계약금 7,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매매대금 8억 원에 대한 계약금(통상 매매대금의 10%)은 8,000만 원이므로, 그 차액 1,000만 원(약정된 계약금 8,000만 원 - 실제로 지급된 계약금 7,000만 원)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8억 원 - 7억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작성한 것이고 다만 차주와 대주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대금의 채권자인 O이 채무자인 B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 차주와 대주의 기재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위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응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 실제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계약금도 9,000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8억 1,000만 원 중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7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1억 1,000만 원(= 8억 1,000만 원 - 7억 원)이 되고 위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 경우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7,000만 원이라는 점은 무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B은 A이 나중에 B에게 양심고백을 하면서 A과 C가 공모하여 차액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에게 이러한 사기 공모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므로, 위 부분 B이 말한 A의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B의 나머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모두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O과 N가 경찰에서 위 사기 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B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매도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즉 O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O이 P 주차장 부지를 9억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했으나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7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변심하여 8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9면). 그러나 O과 N는 이후 '2015. 2. 12.경 BT에 있는 부동산에서 O, B, N, C, AX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약을 하면서 P 주차장 부지를 8억 원에 매도하되 7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1억을 받기로 합의하고(증거기록 3586면) 7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179면, 3596면). 그후 2015. 6. 1.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O, N, C, B, AY가 부동산 사무실에 모였다. 그 당시 C는 B이 도착하기 전에 O, N에게 "B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했으나 2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O, N는 왜 매매대금이 9억 원이냐고 실랑이를 벌였고 C는 이미 B에게 9억 원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으나, O, N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다운계약서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B이 도착하니, B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고 하자 B과 C가 밖에 나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B은 매매대금을 9억 원이라고 알고 왔는데, 8억 원이라고 하니 무척 놀랐으나 매우 언짢아 했다. B은 그 당시 O과 N에게 매매대금이 8억이 된 경위를 물었으나 O과 N는 싸움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에 C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후 O과 N는 C를 불신하게 되어 다운계약서를 폐기하고 정상적으로 8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87~3590면). 따라서 이러한 B, O, N의 진술 및 2015. 2. 12.자 다운계약서 및 차용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미수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1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현금 5만 원권 14매 사진 1. V은행 자료 회신 1. -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인수증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 A 진술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타인의 돈을 가져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출금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바로 이 사건 자동화기계에 접근하였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기계를 살펴보고 기계에 돈이 있음을 알고 바로 손을 뻗어 그 돈을 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출금을 시작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자신의 카드로 돈을 출금하기도 전인데 이미 돈이 기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위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위 돈을 꺼내어 별도로 보관하거나 꺼내어 옆으로 치워두기만 했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수차례 카드를 넣고 돈을 출금한 이상,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정도의 의사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약속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약속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9항 제1호(무등록 공인중개사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알선수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1997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7년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2년 2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3월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3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죌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모텔 부지 및 주차장 부지 관련 사업 진행 중 자신의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인허가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및 관내 부동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행위를 동업계약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동업계약을 하고, 술에 만취하여 ATM에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직무상 알게된 부동산에 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선뇌물약속죄를 주도하는 등 극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의원은 겸직금지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삼아 자신의 사업을 정당하게 추진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절도 범행도 술에 취해 단순한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뇌물공여약속의 범행에서 사업자금조달과 실질적인 뇌물공여를 담당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동업계약을 통하여 혼자서 상당한 수익을 얻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법적인 평가에 대하여서만 다투고 있는 점(뇌물공여약속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이 사건 알선뇌물약속의 범행은 피고인 A이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수뢰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차액 거래로 1억 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사기미수의 범행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선뇌물약속의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1993년 4월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1993년 8월 상습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6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0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1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1,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경 BU 인근 토지에 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인접한 E시 소유의 체비지인 AU 대 62.7m²(이하 '체비지'라고만 한다)가 면적은 작지만 체비지 위치상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속칭 '알박기'식으로 매입을 해 놓으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체비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선배 BQ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사이트 '온비드'를 통해서 BQ의 전 처 BR 명의로 입찰에 응하도록 하여 낙찰받도록 하고, 같은 해 9. 24. 매도인 E시와 매수인 BR으로 하는 매매대금 1억3,2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경 Y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잔금 1억 1,800만 원을 E시에 지급하고, 그 즉시 위 체비지를 B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앞서 본 '체비지에 관하여'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수 존재한다. 먼저 Y의 진술(피고인 및 AA로부터 위 체비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말을 들었고 위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속 조율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AA에게 작성해 준 분양계약 약정서(피고인이 마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인 것처럼 위 체비지에 신축될 건물 1세대를 AA에 분양한다는 취지임), 피고인이 Y에 작성해 준 부동산 매매예약서(Y이 위 체비지를 피고인에게 매도예약한다는 취지인데, BR이 차용금을 갚으면 피고인이 체비지를 소유하게 된다) 및 자금조달경위(Y은 BR과 일면식도 없고, 오로지 A을 믿고 체비지 잔금을 대여한 것임), 거래결과(위 체비지는 결국 Y에게 귀속되었고 추후 Y이 모텔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위 체비지는 잔금의 대물변제조로 B 앞으로 이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조율하였다) 및 낙찰경위(A은 검찰에서 위 체비지에 관하여 BS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이를 BQ, AB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B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색하여 위 체비지를 찾아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와 달리 진술한다) 등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 밖에 원래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고 이자를 법정이율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하여 청산절차를 마쳐야 함에도 체비지의 경우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Y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는데, BQ이나 BR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바 없다. BQ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만약 피고인의 소개로 체비지에 투자하였다가 입찰보증금만 손해본 것이라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였을 것임에도, 별반 그로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Y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체비지의 가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모텔 부지 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로 제공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위 토지의 가액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중재 하에 정해진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B과 Y 사이의 가액결정을 피고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A이 체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소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증거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반대증거로는 BQ, BR, AA의 각 진술, 계약금 지급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이 있다. 특히 입찰보증금 1,32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했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BQ이 BR에게 송금한 돈에서 입찰보증금 1,320만 원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오히려 BQ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30면). 또한 BQ은 이 법정에서 원래는 전주 소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동생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위 차용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는 의미에서 Y에게 매매예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Y이 BR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BR의 자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Y에게 체비지가 A의 소유라고 말한 바 없고, A이 아는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AA의 진술이 Y의 진술과 다름). Y도 대여 당시 BR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데, 만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Y이 BR을 만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알선뇌물약속죄에 관하여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도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의 주체는 자금을 부담하는 사람임이 당연한 것이므로 앞서 본 P 주차장 부지 및 모텔 부지 사업도 자금을 부담한 B이 사업주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사업을 처음 발굴한 사람이므로 위 각 사업이 자신의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비지도 피고인이 먼저 발굴한 이상 자금을 누가 부담하든 자신의 사업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장소불상지서 S 소유의 M 대 406.6m²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중개업자 D에게 수수료로 800만 원,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수고비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D에게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2,000만 원, 2015. 5. 20.경 2,000만 원, 2015. 5. 29.경 1,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D에게 1,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차액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에게 D에 대한 중개수수료 800만 원 및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B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일단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은 2015. 5. 29. C가 D의 딸인 T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 뿐이다(A도 2015. 4. 23. T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A은 검찰에서 위 돈을 D에 대한 대여금일 뿐 중개수수료는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B에게 D 개인에 대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B의 진술과 정산내역 메모(증거기록 2102면 등)의 기재뿐이다. 그런데 위 정산내역 메모에는 굵게{'허가 경비로 C에게 1,000만 원, 복비 4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800만 원(확인), 부동산 매입 중개소비로 5,000만 원(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5,000만 원의 지급대상자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돈이 D에게 지급된 것인지, D 소속 공인중개업소에 지급된 것인지, C에게 지급된 것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위 정산메모 내역과 달리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바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개연성이 희박하므로 결국 위 정산내역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B은 검찰에서 'C의 계좌에 부동산 중개비 5,000만 원 중 2015. 5. 20. 2,000만 원, 2015. 5. 29. 1,8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떻게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63면, 4514면). B은 자금 출처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위 자금거래내역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 C는 B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4,800만 원의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