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47

범죄사실1)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2023. 7. 28. 20: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9세,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벤치로 이동하자 뒤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B(여, 7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C(가명)의 진술녹화 실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해바라기센터 진술 거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인건 전력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방범용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2호 [2024. 1. 5.자 판결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 이후 간경화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2021년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위험 음주군에 속한다.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알코올 중독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내지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측에 합의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놀이터를 방문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C를 위한 공탁(500만 원) 및 수령(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착오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이다)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여아를 뒤에서 안고 배 부분 옷을 올리고, 손으로 등에서부터 내려 엉덩이까지 토닥거리고 만졌고, 그 이후 옆으로 옮겨 다른 여아의 손을 잡고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린 것이다. 당시 피해 여아의 부친 등이 현장에 있다가 신고하였고, 당시 다른 성인이나 아이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출동한 시점에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인근 벤치에 누워있었다(피해 여아 C의 진술 속기록, 증거기록 50-53면, 당시의 CCTV 영상, 현장사진). C의 피해자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접근금지, 순찰강화 등을 적극 요청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강력한 처벌 및 접근 금지, 아동관련 시설 출입금지 등을 요청하였다(2023. 8. 10.자 의견서, 2023. 11. 25.자 의견서). 판결전조사서 회보서에 의하면, 성일탈검사(KISD)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평균 2.48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 2.39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성범죄재범위험성(KSORAS) 검사결과는 10점으로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성년인 아들(2000년생), 딸(2005년생)과 동거하고 있고, 가족들의 탄원서, 판결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가족들이 함께 피해금 공탁 등의 과정에 의논하여 진행하는 등 지지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