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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외부 테라스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0세)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말 이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화면 1. 참고인 G 주거지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전후 상황, 피해의 내용, 그에 대한 자신 및 주변 사람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2쪽). 편의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화면에서도 피해자가 E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E의 자리에 바꿔 앉아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온 뒤 몸이나 팔을 피해자 방향으로 뻗는 모습,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은편의 F과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확인되고, F의 주거지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뺨을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과 성적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가 회피하거나 반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측의 권유에 따라 F의 오피스텔에까지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신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 E은 ’피고인을 혼자 내버려두고 F의 오피스텔에 함께 갔다가 술이 없어서 다시 편의점에 갔을 때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으니 피해자 일행에게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해서 F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일행의 동선은 CCTV 화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73-74쪽). 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따라서 곧바로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처럼 진술하여(증거기록 17쪽), 위에서 본 객관적인 동선과 부합하지도 않는데다가,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도 전반적으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나이가 20살 정도 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사를 하면서 무릎이나 엉덩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6. 20: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5년, 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자이다. 1. 2022. 12. 29. 07:30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29. 07:3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트집을 잡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 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각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특수폭행 범행을 범하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에 피해자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하였다. 2. 2022. 12. 29. 09:40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9. 09:4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저으며 ‘개 같은 년, 씨발년, 기체가 되어 나가고 싶냐? 내 성격 모르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범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아래로 흔들며 ‘니가 신고했어? 왜 신고했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에 피해자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현장 및 압수품(식칼) 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상대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피고인에 대해 부과하는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아동인 자녀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조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 시골에 있는 땅을 팔면 기존에 너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변제가 가능하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19. 9. 28. 매도한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9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재판 중 및 그 판결 확정 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죄의 경우 2020. 12.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업무에 관하여 2004. 8. 21. 13:32경 서해안선 273km 지점 상행방향 송악영업소에서 화물차 운행 제한축중량인 10톤을 1.1톤 초과한 11.1톤의 H빔을 싣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무죄판결(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15: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64세)로부터 2개월 전 피고인이 설치해 준 수도 연결 호수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출장비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12. 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6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우세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접수를 하고 불면증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10mg) 약품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그 무렵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약국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10mg) 28정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7.경까지 D,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총 69회 걸쳐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4,424정을 처방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붙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0, 23,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환장을 수회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2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화동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진행 방향에 다른 승용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C백화점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1: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부터 19:1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알콜도수 16.9도인 소주 약 400ml 이상을 마신 관계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아직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점등 직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5,090원이 들 정도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7, 1838(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 이수영(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7 피고인은 2021. 4. 14.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7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세로 17cm, 가로 6cm, 두께 2cm, 무게 263g)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38 피고인은 2021. 4. 12. 01:35경 문경시 E모텔 F호 주차장에서 G을 경유한 후, 같은 모텔 ‘H호’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일수 검토)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17경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109 숭의시장 삼거리에서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이고, 유턴구간 및 유턴허용 표지가 없는 곳임에도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좌회전 방향이 막혀 있는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턴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부드럽게 회전을 하면서 반대 방향의 도로에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표지는 10시 방향으로 구부러진 도로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이 도로가 막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유턴 중 브레이크를 밟거나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 유턴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유턴 금지 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도로교통법 제5조,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 이 사건 도로에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턴허용 표지가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령 법인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수수료 등을 수령하는데 이용할 생각으로 노숙자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대구 C에 있는 D은행 신천동지점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구마로 212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양수하고, 2017. 6.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기업은행 평리동지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3개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대구 C에 있는 D은행 신천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A에게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구마로 212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A에게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2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각 사업자등록증사본(H, E, 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개설신청서(H, F, E) 1. 수사보고(A 사용 폰 문자메세지 첨부), 각 수사보고(I, J, K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집행유예 처벌 전력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증거기록705쪽)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나, 원룸을 임차하여 B, L, G 등 노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계좌를 양수하고, 법인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가입하여 상품권을 취득하여 공범들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피고인이 양수 계좌들이 범행에 적극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2쪽).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확정된 범죄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기업은행 평리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C에게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8. 11. 15.까지 냉장고 발포 설비의 프레임 장비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상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연체된 카드대금, 직원들의 연체 급여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한 후 물품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액면금 51,81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8. 11. 15.까지 냉장고 발포 설비의 피딩 장비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상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연체된 카드대금, 직원들의 연체 급여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한 후 물품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액면금 12,44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8. 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5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계약서, 각 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각 어음정보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어음거래내역, 각서, 각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96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체불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체불내역 1. I 미지급금 list, H 미지급금 list 1. 각 개인소득사업자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3059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20고단4196 사건의 경우도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입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9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8.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지역본부장으로 있는 전 C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고 위 신문사 기자인 D 명의로 영암산림조합에 대출을 신청할 때에, 피고인 소유의 나주시 E 토지에 대한 나주시 성북동장 명의로 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총 체납액 : 4,399,750원(총 8건), 총 결손액 :0원(총 0건)'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백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나주시 성북동장 명의로 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암산림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대출담당직원 F 전화통화), 내사보고(B사무소 담당자 G 전화진술) 1. 대출신청 서류 사본 일체 1. 피탄원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주한미군(소령)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6:16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118번지 용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 및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기 직전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리스테린 95ml 1병을 사용하여 가글하면서 삼켰고, 운전 중 민트향의 사탕 8알 정도를 먹은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구강청정제와 사탕이 음주측정수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이고, 같은 날 13:00경 식사를 하면서 알코올 도수 3.8%의 코젤 맥주를 0.6L 정도 마셨기에 음주측정 당시인 16:30경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는 0.03%를 초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단속 경찰관이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음주측정 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구강청정제 리스테린(Listerine)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리스테린의 성분이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은 음주 측정 이전 피고인에게 물을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면서 잔여 알코올을 제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 이전 종이컵에 담긴 물을 2잔 가량 마시면서 입안을 헹구었다. 즉 리스테린으로 입안을 헹군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면서 입안의 이물질을 헹구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리스테린의 알코올 성분이 음주측정에 직접적으로 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22. 7. 11.자 회신) 또한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약 15분 후에는 알코올 성분은 휘발되어 호기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보고되었다. 입을 헹구었다면 더 짧은 시간에도 휘발되어 호기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우 리스테린으로 입안을 헹군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30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호기 측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나아가 피고인은 상당량의 리스테린을 삼켰다고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 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 알의 이클립스(Eclipse) 페퍼민트향 사탕을 운전 중 먹었고, 위 사탕에 포함되어 있는 소르비톨(sorbitol) 등 성분이 음주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피고인이 위 사탕을 수 알 먹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탕의 섭취가 음주측정 수치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담당변호사의 참관 하에 실험한 결과, 3개 제조사 음주측정기 전부에서 위 이클립스 페퍼민트 사탕의 섭취 후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로 측정되어, 위 사탕의 섭취와 음주측정 수치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채혈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 및 안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된 단속 당시 영상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채혈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통역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이 분한테 술을 마셨나 안 마셨느냐를 물어보지 않는다. 마신 술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는가. 진짜 술을 안마셨다면 채혈을 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까지 분명히 안내하였다. 당시 경찰관이 채혈을 하게 될 경우 음주측정 수치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채혈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할 피고인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거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채혈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 0.03%가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버스 우측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성실히 이 재판에 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