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2.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성당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 집행유예 1년 초범인 점 및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240만 원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0:53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D(남, 18세), E(여, 14세)의 주거 앞 노상에 이르러, 자신을 부르는 소리 및 여성의 신음소리 등이 들린다는 이유로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주거 거실 및 주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볼링동호회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부터 2021. 9. 20. 01: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를 마치고 위 지인들 모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지인들과 헤어진 다음 다시 피해자가 혼자 머물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21. 9. 20.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에 접근한 다음, 그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잠을 자는 척하며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등과 더불어 피해자의 주거에서 가진 술자리 모임을 파한 후 피해자가 홀로 그 주거에 있다는 정을 알면서 창문을 통해 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침입 경위와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금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6. 9. 16:03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D호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6. 21.경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등 필수적인 비용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아르바이트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82,500원을 송금받았다. 2. 상품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상품권을 팔아 대출 수수료를 마련할 것이니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 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에 불과하였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같은 날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받고, 2021. 8. 30. 50,000원 상당의 아트박스 디지털 상품권을 전송받아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캡처 자료, 상품권 카톡문자 선물하기 창 캡처 자료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F(주) 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2,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배상 청구 금액보다 적은 합계 23,032,5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7. 피해자에게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부모의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32,500원 상당에 이르는 돈과 온라인 상품권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광주 서구 B,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충전금 입금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코인을 충전하였다. 그리고 위 게임코인을 이용하여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 게임코인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게임코인을 잃는 방식의 파워볼 등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개 입금계좌에 3,788회에 걸쳐 16,024,255,624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 회신자료, 각 출금내역, 환전 및 충전내역 교차확인서, 입금 거래내역, 화면 캡처,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도금출처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 등에 비추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1:54경 서울시 중랑구 B, 'C' 중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여자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13. 06: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1. 13. 06: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11. 13. 0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 경주점 오만원권 상품권 5장 및 일만원권 상품권 1장, 에스콰이어 칠만원권 상품권 3장, GLEN ROSS 오만원권 상품권 8장 및 일만원권 상품권 5장, 사미헌 외식상품권 오만원권 2장, 현대백화점 스포츠 상품 교환권 오만원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각 상품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의하여 위 상품권은 본래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상품권을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여 이 부분 2019. 11.경 절도 혐의를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위 상품권 자체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상품권의 발행일자를 비롯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3:5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 12 주례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발견경위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승용차 할부금과 이자, 보험료 등 자동차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5년 후 자동차 1대를 무상으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큰아버지 B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무허가 개인렌트업자 C에게 대여하고, 같은 달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큰어머니 D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C에게 대여하고, 같은 달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C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8:00경 인천 중구 B 내 C호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위 사기그릇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3. 8. 16.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속리산 삼가삼거리 앞 도로를 삼가터널 방면에서 갈목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에 연접하여 있는 삼거리로서 전방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미처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옹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로 하여금 2022. 1. 26. 19:1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2. 8.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72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735,7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263,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2. 2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75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경부터 2022. 5. 8.경까지 당진시 B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하는 ‘D’ 게임의 사설서버인 ‘E’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D’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 위 ‘E’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사이버캐쉬를 송금받고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이버캐쉬 구매대금 합계 20,238,830원을 송금받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개발하여 제공 중인 ‘D’를 모방한 ‘E’서버로 우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E’ 서버에서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C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D’를 모방한 ‘E’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사설서버 채증자료, 사이버머니(캐쉬) 판매대금 입금 이체내역 자료, 후원금계좌 스마트뱅킹 접속 IP, 입출금거래내역, ATM 거래내역 조회, E 시즌3 준비 공지사항 캡처 자료, 후원금 안내 관련 캡처 자료, A 명의 F 자료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후원금 관련 운영자와 대화내용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후원금 입금내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E 공지사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후원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서(A 명의 후원금 입금계좌 현금인출 사진), 수사보고서(게임물 환전 관련 캡처),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A 관련 G과의 통화), 수사보고(환전행위 해당성 검토 –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불법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C가 개발하여 제공 중인 ‘D’를 모방한 불법게임물인 ‘E’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불법적으로 게임 서버를 운영하였는바, 사설 서버를 개설하는 등 장비를 갖추어 놓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범행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오전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8미터x25미터 규격의 부유식 해상 작업대 1개를 계약금액 4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계약 내용과 같은 부유식 해상작업대를 만들어 2020. 5. 10.까지 피해자의 사업장에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세금 체납액만 약 170,000,000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위 해상작업대는 한 대당 약 68,000,000원 이상의 건조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는 건조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부유식 해상작업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3:37경 위 도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2, 3, 4, 9, 13, 15, 18, 20, 21) 1. 고소장,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매, 이체내역서, 2020. 10. 26.자 각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07:58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E’ 카페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충전기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티커북 1개, 학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백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19:28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9. 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2. 06:2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2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2. 6. 25.자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 C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휴게소과 F휴게소(하행선)에 있는 매장을 인수해서 E휴게소는 우동 매장, F휴게소는 G 퓨전 음식점을 개장할 예정인데, 총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납부하면 위탁경영을 통해 월 1,03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별건 채무 등이 3억 원에 이르고, 운영 중이던 매장은 적자 상태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26. 퇴직한 직원인 H에 대한 임금 18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와 약정한 이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위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 2011. 8. 16.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경영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E휴게소의 우동 매장과 F휴게소의 G 퓨전 음식점을 실제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고정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고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휴게소의 우동 매장과 F휴게소의 G 퓨전 음식점을 실제 개장하여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정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경영악화 및 자금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봉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경영자금 편취에 대하여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경영자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복역을 이미 마친 상태인 점, 위 확정판결은 피해자들 약 9명에 대하여 피해액 합계 약 7억 4,000만 원 가량의 사기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어 오래전에 그 형을 모두 복역하였는데, 만약 피해액이 약 7억 4,000만 원 정도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2억 2,000만 원이 가산된 총계 약 9억 6,000만 원 정도로 상향된 상황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량이 기존 징역 4년의 형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징역 4년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특별한 전과 없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갱생의 과정을 걷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약 10년 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에 덧붙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