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기본사실] 피고인 A는 2016. 5. 1.경 친구인 D와 함께 인수한 강원 정선군 E, 2층 'F' 업소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6.경부터 피고인 A는 가게 카운터를 보거나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D는 여종업원 고용, 수익금 관리, 가게 전반의 운영 등을 맡아 함께 동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12.경 위 업소의 운영을 그만 두었고, 그 때부터 D가 위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야간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주간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D는 2017. 5.경부터 2018. 1. 18.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용 호실 6개, 직원용 호실 1개, 화장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거나, 출장마사지를 신청하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주간에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위 업소로 전화가 걸려오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안내하고, 여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 또는 손님이 머무는 모텔 객실에서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도 야간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경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 업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G), 일반전화 2대(H, I), 카드 단말기(J)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으며, 업소용 차량(프라이드, K)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경 F의 운영을 그만둘 당시, D, B, C 등이 F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D로부터 "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2017. 11. 22. 까지 계속하여 제공하여 주고, 업소용 휴대폰, 업소용 일반전화, 카드 단말기, 차량의 명의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줌으로써 D, B,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D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7. 11. 2. 경 위 F가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단속을 당하자, 2017. 11. 6. 경 강원 정선군 L호텔 객실에서 D, C와 만나 단속 이후의 수사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되었다. D는 자신이 업주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처벌받게 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 내가 아닌 A를 사장이라고 해달라. 향후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및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D가 아닌 A를 위 F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7. 13:48경 정선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F의 실제 운영자는 A이고, 2017. 9. 중순경 F에서 A를 만나 면접을 본 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A와 아가씨들 협의 하에 성매매를 하기로 한 것 같고, A가 2차가 되는 아가씨와 안되는 아가씨를 알려주었으며, A의 지시 하에 성매매를 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12. 20. 14:07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가 F를 운영한다. 2016. 12. 경 이후부터는 직원들에게 맡겨 놓고 손을 떼고 있었다. 가게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 직원들 먹고 살라고 맡겨 놓았다. 가게에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받고 하였으며, 전화통화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경찰관이 위 F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D를 발견하는 것을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C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나는 청소와 빨래를 2시간 정도 하고, 음료수를 채우는 등 그냥 단순한 일만 하며 일주일에 2~3번만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해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자 C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종업원이 아닌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7. 13:48경 정선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낮에 청소, 빨래, 음료수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3. 9. 09:10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실에서 C에 대하여 "거의 청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매장 세팅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7. 12, 20, 14:07 경 정선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F의 직원에 대한 질문에 "야간 직원 1명, 주간 알바생 1명, 마사지사 3명 "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3. 16. 09:20경 위 영월지청 검사실에서 C에 대하여 "주간에 잠깐 나와 청소하고 빨래하는 알바생이다.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면 잠깐 나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를 발견하는 것을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A, B와 모여 성매매 단속 이후의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던 중 A, B에게 "나는 일주일에 2~3 번만 나와 청소와 빨래를 하고, 음료수를 채우는 등 단순한 일만 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 B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 A는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가입자 조회결과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분석)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송부 1. 각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증거 정리 및 기간 특정), N, O 간 대화내역, F 영업폰에서 추출된 대화내역, 장부, 임금 장부 1. 수사보고(증거 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 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거나 범인도피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