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8:50경 서울 마포구 B에 정차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51세)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사항) 및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8. 8. 21:3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3.경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전항의 C을 만나 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8. 9.경 경기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4.경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소변 아큐사인 반응검사(필로폰 양성),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팔뚝 사진)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 통화내역, 데이터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양과 횟수,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8.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손님인 피해자 F(여, 24세)를 내려주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위 택시 후방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인 위 택시를 향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여)와 지인 관계로, 2021. 9. 26.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로 인하여 2022.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후, 같은 날 14: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금 가니깐 그렇게 알아 글구 집앞에서 있을테니깐 니 남편이랑 나와서 얘기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2022. 7. 6.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9. 00:30경 광명시 광명동 158-1062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불상의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주변의 목격자들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의 양팔을 잡고 밀어붙이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E와 함께 출동한 경위 F로부터 수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거부한 채 F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결국 F이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장 G, 경장 H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경찰관 E,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약 1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0. 23: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입금한 만큼 E를 충전할 수 있음에도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설치된 POS기에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E에 1,000원을 충전하도록 바코드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G에 합계 6,0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1. 충전 및 송금 상세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03. 22. 12:49경 성남시 E, F에서 캐비넷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0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54경 광주 북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를 거쳐 광주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3. 1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아는 구청 계장이 3월에 퇴직하면 함께 관공서 철거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매월 수익금이 1,000,000원 정도 나온다. 3,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에 아는 계장이 없었고, 관공서 철거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 15:03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C, P, Q, R, S, T, U,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추적사진 1. 현장 및 용의자추적 CCTV 사진 1. 범행시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운행 거리 지도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순번 20, 25, 31, 42) 1. 수사보고(4. 12. 경기 오산시 V 발생 절도사건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액수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W CCTV 확인) 1. 절도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CD 등 첨부) 1. 현장 CCTV 사진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하여-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A 명의의 N 계좌) 1.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 제출한 거래이체내역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B은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4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절도 이외에 사기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B는 C(40톤, 목포시선적, 근해자망어업) 선장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21. 6. 14. 13: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출항, 같은 날 14:40경 목포시 동명동 동명항으로 입항할 때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 상태로 기관장 F에게 C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여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 1. 상황보고서[전용부두 앞 침수 선박(C) 종합보고, 통보, 지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분 침수와 선장 음주가 관련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주취 중인 선장이 직접 운행한 사건은 아니고, 피고인은 선장의 음주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장의 음주 경위,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8cm, 직경 약 3.5cm)를 들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구 2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현장출동촬영사진 1. 현장촬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물파손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합의에 이른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밀양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에서 ‘F’라는 상호로 축전지 도,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H,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생화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이 사건 토지에 가로 약 10.1m, 세로 약 10.1m, 높이 약 1.6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통해 각각 이어진 위 ‘F’ 사업장에 배터리 교체를 위하여 진입하던 차량과 위 ‘J’ 사업장에 화환 구매 및 배달을 위하여 진입하던 차량 등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지적도․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4:5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및 2014년 3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운원길 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맞은편인 C 쪽에서 B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5.경 치료 중이던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여)은 3년 가량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6:28경 서울 중구 C, ‘D주차장’ 앞 노상에서, 노점상 영업을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왜 물건을 싸게 파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09:2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화재 발생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 C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F이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거주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 또 왜 왔어? 아,이 씨발놈들, 대한민국 경찰관 대단하다, 왜 지랄들이야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인 E 및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백석체육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토요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3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6: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77-4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2세)이 C과 함께 이미 발생한 추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연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차로로 전도되게 하고, 때마침 (차량번호 3 생략)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으로 하여금 위 관광버스 좌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2경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피해변제한 다음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C’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2021. 11. 20.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3:00경 위 글램핑장 1호 방갈로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성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범행현장 피해자 등 잠자던 위치 확인 관련, 코골며 잠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저장CD 첨부, 112신고접수 녹취파일 저장 CD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사진, CD 1장(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의 2배가 넘는 음주를 하여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심신미약의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2022고단58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서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712] F은 포천시 G, 1층 소재 ‘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다량의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하는 역할을, I는 인터넷, SNS 등에 광고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토스실장’으로서 역할을, 피고인은 I의 하부 ‘토스실장’으로서 인터넷, SNS 등에 광고하여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급한 불 꺼드립니다.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선불 이동전화 개통시 약 2~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자필 서약서 등을 F 등에게 전송하여 선불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는 등 2020. 4. 2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토스실장 특정 경위 및 의률 변경)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3호,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 또는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유통한 선불 유심의 수량이 상당하다. 선불 유심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위와 같은 유심 거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유심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30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동네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경장 D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혼자서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경제적 형편,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