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85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 이하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조직원'이라고만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285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조직원은 2023. 2. 8.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3,100만 원을 금리 3.9%에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다른 조직원이 우리캐피탈, 메리츠캐피탈,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다. 대출 약관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을 위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이 갈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0. 15:23경 <주소> <지하철역명>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조직원은 2023.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농협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4,800만 원까지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흥국생명보험(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2,1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6. 12:00경 <주소>, '<상호명>'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계속하여 조직원은 2023. 2. 17.경 한국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계약을 위반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협에서 대출금 4,800만 원이 나올 것이니 2,400만 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야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계속하여 조직원은 2023. 2. 17.경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을 위반해서 대출이 안 된다. 3,000만 원을 더 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조직원은 2023. 2.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M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0. 14:55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조직원은 2023. 2. 23.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3. 15:56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198 조직원은 2023. 2. 17.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본점 N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고, 월 이자는 약 2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우리은행 채권팀 O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약 1,700만 원의 대출을 사용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통장 등을 모두 지급정지시키겠다", "직원을 만나 대면상담을 하고 현금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12:21경 <주소>, <카페명>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행위'를 피고인이 분담한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는 발언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착오를 알면서도 그러한 착오를 교정하여 주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를 한 사실 또는 피고인에게 그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첫 번째 피해자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우리캐피탈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3고단2285호 증거기록 제4권 제11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본인을 하나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거나 '피고인을 하나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조직원이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는바(증인 J 녹취서 제4, 5쪽), 위 법정 증언을 배척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경찰 진술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두 번째 피해자 F 및 세 번째 피해자 H는 모두 피고인과 대면하였을 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므로(2285호 제2권 제7쪽, 제3권 제16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직함을 소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또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함을 잘못 아는 듯한 태도를 피고인에게 내비쳤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네 번째 피해자 I은 사건 당일인 2023. 2. 21.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우리은행 본사 채권팀 A'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4198호 제6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필진술서에 기재된 발언은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는 점(4198호 제68쪽), 실제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는 등 담당 팀장의 이름만을 소개하는 형식의 인사말을 하도록 교육하였다고 보이므로(2285호 제1권 제14쪽),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I에게 본인의 직함까지 소개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줄곧 본인을 '<상호명>'라는 상호의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직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자신을 '우리은행 본사 채권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했던 소개말의 내용을 떠올리지 못하였고, 달리 위 자필진술서의 정확성을 보강할 만한 증언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I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조직원(일명 'O 팀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채권팀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는 안내를 받았고(4198호 제6쪽), 피고인도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우리은행'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팀'이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때 '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4198호 제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은 위와 같은 조직원의 안내와 피고인의 간략한 대답만을 들었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우리은행'까지 거명하였던 것처럼 혼동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채권팀 자체가 통상 금융기관에 소속된 부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채권팀 직원인지 물어본 시점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착오를 깨닫고도 그대로 피해금을 수거한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불과 2일 후인 2023. 2. 23.경 마지막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은행직원이 맞는지 정면으로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즉각 부인하는 대답을 하여 위 피해자의 착오를 바로잡은 점(증인 P 녹취서 제3쪽),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지 않고 조직원에게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피해자 P이 거래를 안하겠다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갔어요. (조직원이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을 가리켜) 은행 직원이라 했대요. 별 꼴을 다 보네요"라는 취지의 메시지(2285호 제3권 제95쪽)를 보낸 점,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그냥 피해자 P에게 인사하고 잠시 헤어지세요"라는 답신을 받고 나서야 현장을 벗어난 점(2285호 제3권 제95쪽, 증인 P 녹취서 제4쪽) 등을 볼 때, 그 무렵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은행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자신의 범행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조차 눈치 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착오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구별하여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 I이 일으킨 착오만큼은 인식 또는 용인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마. 그 밖에 조직원이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할 때 실시하였던 부실한 채용 절차, 현금수거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고율의 수당,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을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대가 지급 방식 등은 모두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행위를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에 해당하나, 나아가 사기범죄 또는 기망행위를 가리키는 고유한 징표라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