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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57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5. 20:0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15:58경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5187 부근 사직4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걸쳐 정차 중이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 거부 사안인 점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고잔지하차도를 논현동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행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그 앞에 서행 중이던 E(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탑승자인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탑승자인 K(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에 수리비 2,138,926원 상당이 들도록, E이 운전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소유인 F 차량에 수리비 5,819,361원 상당이 들도록, G이 운전한 피해자 L 소유인 H 차량에 수리비 1,195,33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B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1:28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혈액)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5:28경 부산시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상의 위험 야기(사고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포커게임을 마친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주점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23세)은 그 곳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6:30경 위 주점에서 지인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하여 위 D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경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모텔 앞에 이르자 D으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내린 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뭐하냐. 내 가방 달라. 집에 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나 혼자 여기 자냐. 오빠 알잖아, 오빠 믿어"라고 말하고, "나는 여기서 안 잘거다. 빨리 가방을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분명히 말했다. 나는 절대 안 잘거고, 네가 자는 것 보고 바로 나와서 집에 갈거다"라는 말을 듣자 알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구석에 뻘쭘하게 왜 서 있냐.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객실 구석에 선 채로 "할 말 있으면 해라. 나는 집에 곧 갈거다"라고 대답하여 상호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좀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침대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양 팔로 엑스자를 만들어 자신의 가슴 앞에 대는 방어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침대 위 천장에 설치된 전신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자세가 너무 야 하잖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침대 위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가 "놔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블라우스 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치마 속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요장면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마을'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67세)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위 D의 이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토지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피해자 및 마을주민들과 친목도모 여행을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2: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인회장인 피고인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마약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3. 21: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3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견서(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05.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7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1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이다. 1. 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입국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2018. 1.경 베트남에서 소개받은 사증 발급 브로커 B(B, C생, 남, 일명 'D')에게 대한민국 비자 발급의 대가로 미화 12,500달러를 지급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임에도 피고인을 베트남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2018. 11. 2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피고인의 직업을 '직장인'으로, 입국목적을 '관광/통과'로 기재하는 등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피고인이 'E'에 근무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1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0. 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불법취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불가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8. 12.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9. 7.경 약 1개월 동안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농장에 취업하여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복숭아 수확 등의 일을 하고, 2019. 8. 초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농장에 취업하여 일당 8만 원을 받고 미나리 파종작업 등의 일을 하고, 2019. 10. 1.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위 G이 운영하는 농장에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하여 감 수확 등의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수행원 불법체류 관련 보고서 1부, 2018. 12. 4. 입국 J편 승객명부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장단기 체류자 기록 출력물, 개인별 입국신고서, 피의자 A의 사증신청서류 1부, 고발장,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사증발급 브로커를 통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베트남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상당기간 불법체류하며 불법취업 활동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인 인천 서구 B 지상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구 간 경계벽을 새로 세우고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4가구를 6가구로, 3층 4가구를 6가구로, 4층 2가구를 4가구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른바 방 쪼개기 방식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이 대수선한 건물이 아직 원상 복구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면 건물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주류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개별사증(B2-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11. 11.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 요청 회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 피해정도 및 불법체류 기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4: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을 드나들며 과자봉지를 마음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D(43세)가 이를 제지하며 과자봉지를 회수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에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31호 순찰차 내에서 제1항 업무방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앉아있던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의자 호송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한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2018년 이래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9. 21. 02:3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매우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앞에서 전일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설청취 보고)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1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위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정육점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정육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베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벤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B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등 물적 손해와 위자료로 합계 500만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청구금액을 피해변상조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층간소음 문제로 흥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예정인바,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또라이들이 못 가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약을 먹는 사람을 단속해달라'고 대답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재차 무슨 약을 복용한 것이며 정확한 사건 현장이 어딘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내가 알아? 씨발 니미 좆같은 개새끼들 그냥 가라 도움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 이 현장 출동 업무를 종결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뒤돌아서는 순간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D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휘두르고, 오른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려는 듯이 발길 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것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애인 관계였다가 201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범행 후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3:50경 용인시 기흥구 수원신갈TG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2:37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5:55경 서울 강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