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0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1:58경 위 코란대-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원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원룸 건물들 사이에 설치된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제33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 조수석 문짝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718,364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345 피고인 B은 피해자 H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의 대표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총무로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임대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조합은 2015. 1.경 조합 소유인 밀양시 I, J 토지를 연임대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5. 1. 28.경 자신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15. 5. 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후, 피해자 조합은 2015. 11.경 조합의 소유인 위 토지를 연임대료 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2015. 11. 23.경 자신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250만 원, 2015. 11. 2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2. 25.경 자신의 아들인 N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3년치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조합원 배당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조합은 2016. 12.경 조합 소유인 밀양시 I, J 토지를 O, P에게 5억 7,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6. 12. 19.경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 매각대금 중 4억 2,900만 원을 조합원 66명에게 1인당 650만 원씩 배당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7.경 밀양시 Q에 있는 R조합 내일동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650만 원권 수표 5매를 발행받아 그 중 수표 4매는 조합원 S, T, U, V에게 지급하였으나, 조합원 W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면서 배당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조합원 W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표 1매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X에서 Y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경 조합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M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M에게 기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게 된 것을 기화로, M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일부는 M에 대한 임대료 반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8. 11:41경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2:26경 1,000만 원, 같은 날 12:27경 250만 원, 같은 달 10. 20:44경 2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M에게 임대료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및 사고 부위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피해차량 견적서 2019고단34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W, M, AA,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전력과 합의를 위한 H 협상대표 구성통보, 각 인증서, 지역지원사업비 조속집행요청, 마을공동사업비 지급요청, 각 L조합계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결정, 각 금융자료열람등사가처분,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기각서, 사과밭 임대계약해지건, 임대료사용내역, 각 거래내역서, AD 토지매각내역, 각 계정별 원장, 각 H 세무조사계획서, 총회결의서, 각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가옥개량사업비신청서, 계좌입금내역서, 각 계정별원장, 각 상동법인 세무조사계획서, 각 영수증, 고정법인 정관 및 인증서, 신규마을법인 사업신청서, L조합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 사실증명, H 한전지급 공동사업비 사용내역서, 임시총회 개최 변경통보, 각 등기부등본, 대출금 거래내역, 지급요청, 거래내역 확인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회의록, 수표조회내역서, T 관련, S 관련, Y 관련, AE 관련, Y 명의 적금통장 사본, Y 명의 L조합계좌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2016. 12. 8.경 3,200만원 횡령 관련 혐의 유무 추가검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의 내용과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업무상횡령 범죄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교통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범죄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