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을 해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69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7. 7. 31.경부터 E은행에 1,104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 4. 9.경에는 국세청에 6,425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이 존재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G은행 발행의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고, 2011. 5. 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G은행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금액 9,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5억 원에 관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뿐만 아니라 6억 원 상당의 국세 등 세금 미납 채무, 공장 운영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금액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내지 7. 초순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시 처인구 J 땅을 10,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3,000평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나머지 7,000평은 다른 업자들과 함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봄까지 3,000만 원을 더하여 네게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뿐만 아니라 6억 원 상당의 국세 등 세금 미납 채무, 공장 운영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전원주택단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부업자 K의 사무실에서 위 H 명의로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금액 2억 8,855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경매 입찰을 하는데 입찰보증금을 빌려 달라”, “거래 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8,855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신용정보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제출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순번 3),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1항 기재 5억 원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대부업을 해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7. 5. 4.경 피해자의 처 N에게 “이자 놀이를 해보니까 과거 같지가 안더라고. 왜냐하면 은행금리가 싸지다 보니까”, “돈을 받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얼러가면서 받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애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 5억 원을 대부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차용금 5억 원의 변제기인 ‘1년 후’까지 위 5억 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2017년경까지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도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5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