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2022고단799 피고인과 E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F은 피고인, E와 친구 사이이며, G는 피고인, E의 후배이다. 1. 피고인과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G는 2022. 4. 2. 15:31경 평택시 H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G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E는 차량 컵 홀더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22. 4. 3. 18:00경 평택시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E는 2022. 4. 3. 19:11경 평택시 L 1층 명품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G, F은 2022. 3. 8. 05:33경 평택시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시가 15만 원 상당),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G, F은 2022. 3. 8. 06:41경 평택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 지갑 1개(시가 25만 원 상당) 현금 25만 원, 신분증 1매,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가. 사기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22. 2. 27. 21:33경 안성시 R아파트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22:03경 평택시 T 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뒤 이용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7,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22. 3. 9. 17:00~18:0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앞 번화가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V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10:17경 안성시 W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 현금 5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8. 09:20 안성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8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1,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2. 4. 4. 22:2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관리하는 무인 판매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P카드를 카드결제기에 삽입하여 155,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1:00경부터 같은 달 3. 01:00경까지 평택시 A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082 피고인은 2022. 3. 29. 20:40경 평택시 AE에 있는 AF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AG의 누나인 피해자 AH(여, 19세)과 ‘피고인이 AG과 패딩을 바꿔 입은 일’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9 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D, B,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결제 장소 피해일람표 등), 수사보고서(O 편의점, AB CCTV 수사)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사본, 카드 사용 문자 사진 및 영수증, P카드 국내 승인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 2022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단독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 16세의 소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장기간 위탁되어 있었다가, 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E, G는 2022. 4. 2. 15:31경 평택시 H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G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E는 차량 컵 홀더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안에 있던 나이키 점퍼 1벌(시가 8만 원 상당), 톰브라운 가방 1개(시가 123만 원 상당), 금팔찌 1개(시가 600만 원 상당), 현금 3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E, G와 함께 위 K5 차량을 절취할 당시 위 차량에서 나이키 점퍼 1벌(시가 8만 원 상당), 톰브라운 가방 1개(시가 123만 원 상당), 금팔찌 1개(시가 600만 원 상당), 현금 38만 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등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과 E,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물품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