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제조하여 수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선적한 후가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7. 27.경 춘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출품에 대한 선하증권 네고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B의 해외영업부 직원 D에게 ‘자금 사정상 불가피하므로 수출품 선적 전에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B이 평소 해상운송업무를 의뢰해 온 E[이하 ‘E㈜’이라 함]의 담당 직원인 F(1996. 12. 18. 징역 8월 선고)에게 아직 선적되지 않은 수출품에 대하여 선적이 마쳐진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은 1995. 7.27.경 선하증권 용지(선하증권번호 : G)의 선박명란에 “H", 선적화물수량란에 ”16×40“이라고 기재하고, 선적일자란에 ”1995. 7. 28.“이라고 고무인을 찍은 다음 발행자가 E 주식회사(I)라고 인쇄된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선하증권 1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D는 1995. 7. 28.경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J은행 춘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선하증권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선하증권상 수출대금 독일 화폐 247,940DM(마르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5. 8. 1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작성된 선하증권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합계 1,806,420DM(한화 약 1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합계 1,806,420DM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3. 1. 27.경부터 K은행 마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수표발행 업무를 위임받은 ㈜B의 관리부장인 L을 통해 1995. 8. 13.경 수표번호 ‘M’,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1995. 8.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8.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제시 기간 내에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J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566,720DM 중 실제로 선적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940DM만을 편취금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 30, 35), 한화 환산금액 합산 역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선하증권 관련하여서는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금으로 산정하였다]. 판결문 2부,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선하증권 관련 편취금을 247,940DM으로 보아 합산한 금원인1,806,420DM에 해당하는 한화는 약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므로, 한화 금액 부분은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 허위 작성된 선하증권 사본 4매, - 물품송장 사본 4매, - NEGO 보고서, - 매입계산서, - 현금출납장, 판결문 2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9, 41, 43, 45, 47, 49, 51) 1. 각 –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42, 44, 46, 48, 50, 52) 1. 개인별출입국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6,420DM(한화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선하증권의 역할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액면가액 합계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범행 당시인 약 26년 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비록 피고인이 1995. 8.경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외 수주를 통하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회사의 부도 상황 등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려 약 26년 동안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해외에 체류하여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하증권을 사기의 피해자인 J은행에 제시할 당시에는 이후 선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회사 및 관계사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은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 등을 인정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판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 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