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파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에 있는 ‘E편의점’에 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수익하면서 편의점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편의점가맹계약(1차 가맹계약 기간 2014. 6. 27. ~ 2018. 6. 26., 2차 가맹계약 기간 2018. 6. 27. ~ 2022. 6. 26.)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편의점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B은 2014. 7. 1. F로부터 F 소유의 이 사건 영업장소를 2016. 6. 30.까지 임차하였고, 이후 2016. 7. 1.경 이를 2019. 6. 30.까지 임차하였다(피고인은 2014. 6. 28.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소를 2018. 6. 27.까지 전차하였고, 이후 2018. 6. 30.경 이를 2019. 6. 30.까지 전차하였다). F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9. 6. 30.을 앞두고 2019. 4.부터 B 및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7. 30.에는 B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영업장소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편의점’을 B과 상의 없이 폐업한 다음, 이 사건 영업장소 바로 옆 호실인 파주시 C, G호에서 ‘H편의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I와 위 G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8. 11.부터 2022. 8. 1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3. 주식회사 J와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019. 9. 3.부터 위 G호에서 ‘H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H편의점’의 영업을 앞두고,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 거리 유지 규칙에 따른 제한 때문에 ‘E편의점’이 현존하는 한 바로 옆에 J편의점을 개업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E편의점’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철거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B 소유의 급․배수시설, 벽체, 조명, 가구, 냉장시설 등 시가 50,675,760원 상당의 시설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4. 7. 1.경 F로부터 F 소유의 이 사건 영업장소를 2016. 6. 30.까지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는 이후 2019. 6. 30.까지로 갱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27.경 B과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소를 전차하였다. 2) F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9. 4.경 B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사를 표시하면서 B 및 피고인을 상대로 그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인 2019. 6. 30.까지 이 사건 영업장소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B을 상대로 F의 인도 요구에 대한 대책을 구하였으나, B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영업사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만연히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3)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F은 B 및 피고인을 상대로 201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5863호로 이 사건 영업장소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영업장소에 관하여 체결된 F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인 B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편의점가맹계약에 따르면, B의 이 사건 영업장소에 대한 임차권이 소멸하면 편의점가맹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종료되고, 편의점가맹계약의 종료 시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는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인은 F의 인도청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한 후, B의 임차권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편의점가맹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이 사건 영업장소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 대응책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9. 8. 24.경 이 사건 영업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한 다음 곧바로 B에 그 수거를 통지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F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2019. 4.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에 의하여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9. 6. 3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장소에 관한 편의점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도 그 기초를 잃어 같은 날 종료되었다. 따라서 앞서 본 편의점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업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에서 인정한대로 B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 사건 영업장소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B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소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의 효용을 해한 구체적 방법은 이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한 것이지,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더구나 B이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112개 항목 중 93개는 철거하는 경우 폐기하기로 애당초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손괴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편의점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시설물철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피고인이 ‘E편의점’을 폐업하거나 ‘H편의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까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겸 전대인인 B이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차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염려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 등에 따라 이 사건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시설물 철거행위로 인하여 B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B이 주장하는 주된 손해인 ‘신규 가맹점 개설의 제한’은 피고인의 편의점 폐업 및 개업 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것일 뿐 피고인의 시설물 철거행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