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1.경 무배당LIG웰빙보험에 가입하였던 자로서 사실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군산시 조존동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이 경과한 2010. 8. 27.경 설사증상이 없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9. 16.경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 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396,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15,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지급내역 적정성심사 의뢰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병원 입원 기간 중 병원이 아닌 곳으로 추정되는 발신기지국과 병원과의 거리 등 확인) 1. 팩스자료(보험사고내역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D의원) 1. 진료소견서 및 재진기록지, 입원확인서(동군산종합병원) 1.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군산예수병원)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군산제일병원)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지(E병원) 1. 우체국통장사본 1. 롯데카드 사본 1. 보험증권사본(무배당LIG웰빙보험) 1. 금융거래명세조회(A) 1. 통신자료 회신 1. 초진차트 1. 간호력(수사기록 제98쪽) 1. 각 입원확인서 1. 각 손해사정보고서(수사기록 제260, 295쪽) 1. 보험금지급결의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입원을 하였고,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입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입원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증상, 의사의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입원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분석이 필요할 것인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인의 입원치료 필요성 유무, 입원 기간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요구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6회의 입원치료 중 6회는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것이고, 9회는 입원을 요할 정도의 특별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적정하지 아니한 입원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진료기록부 미제출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입원치료에 관하여 검토의견이 회신되지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검토의견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질병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을 하게 된 경위, 이유와 그 이후 다른 병원에 또다시 입원하게 된 경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F의원에 입원한 동안 피고인의 집, 군산시 장미동, 경암동, 문화동, 개정동 등으로 외출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 약 64km 떨어져 있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로 외출한 점(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입원 중에도 수차례 외출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취침을 하였으나 그 이유, 의사의 허락 유무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무배당LIG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한 외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과 유사하게 입원비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무배당 삼성종신보험계약과 무배당 뷰티플의료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