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E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피해자 F(남, 5세)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들을 지도・감독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위험을 방지하고,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21. 11:20경부터 인천 연수구 G아파트 농구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영유아 19명에게 뛰어 노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영유아 19명이 어린이집을 벗어나 뛰어 노는 야외활동을 하게 되므로 사전에 원장인 피고인 B에게 교육내용을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특히 야외활동 장소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야외활동 장소로 선정하지 않아야 하며, 야외에서 영유아 19명이 뛰어 놀게 되므로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과 동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영유아에게 머리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119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며 특히 소속 보육교사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며 보육교사들이 보육일지상 수업 계획대로 수업을 하는지, 수업에 변동이 있거나 야외활동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동내용의 적절성이나 야외활동 수업의 종류 및 그 장소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다수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벗어날 경우 그 수업의 종류나 장소에 따른 보육교사의 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영유아에게 머리부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장소, 사고 상황, 부상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를 지시하여 119에 연락하거나 즉시 병원에 이송하게 하는 등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당시 낙엽놀이 수업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술래잡기 놀이로 임의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진 어린이집 내부의 놀이터가 아닌 바닥이 콘크리트 재질인 위 아파트 농구장을 만연히 영유아가 뛰어 노는 장소로 정하였으며, 영유아의 특성상 앞을 보지 않고 뛰거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피고인 A 혼자 아이들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움에도 보조교사 등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한꺼번에 뛰면서 놀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영유아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을 상대로 야외활동 수업의 종류 및 그 장소 등의 위험성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이 임의로 수업내용 및 수업장소를 변경하여 영유아들이 넘어질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재질의 농구장에서 뛰어노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이러한 수업이 보육교사 1명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같은 날 11:32경 위 농구장에서 영유아 19명이 한꺼번에 뛰면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H(남, 5세)이 앞을 보지 않고 뛰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가 그대로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우측을 바닥에 강하게 충격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음에도 피고인들은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두통을 호소하면서 졸고 잠이 온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두고서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고, 13:27경에서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약 2시간가량 동안이나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09:5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부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F 부검) 1. 감정회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육교사로서 원생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콘크리트 재질인 농구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영유아 19명을 인솔하여 야외활동을 진행하였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충격 부위를 확인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어린이집원장으로서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고, 영유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며,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슬픔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K를 통하여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99,637,662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과실이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