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46경 포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내연녀인 C의 '만나는 남성한테 납치를 당해서 이곳에 왔으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그만 좀 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뭘 그만해 씨발놈아, 씹새끼, 이 좆같은 미친놈 아니야"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CD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납치 및 폭행 등을 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C이 신고한 바와 같은 납치 사실은 없었음이 밝혀졌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목 1대를 맞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E이 이를 근거로 현장 종결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수사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E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C의 짐가방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C의 짐을 내려주었으며, E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다른 차량으로 옮기면서 C의 112신고로 인한 업무 상황이 모두 종료하였고, 경찰관들은 "다 정리되었어, 가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차량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발견하고 화가 나 "이것도 가져가라"며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C이 어디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잣말처럼 공중을 향하여 다시 욕설을 하였을 뿐 C을 향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들은 E이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그만 좀 하시라구요"라고 과도하게 신경질적으로 크게 고함을 질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함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나한테 왜 소리쳐"라는 취지로 소리를 높이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다가가 따지는 과정에서 E의 뺨을 때렸던 것으로 폭행 당시 E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E에 대한 단순 폭행에 해당할 뿐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E이 112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거나 피고인이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시비조로 고함을 친 E에 대하여 시비를 하였던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을 당시 E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C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폭행 등의 범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처리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폭행에 관하여 추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범인과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병을 확보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추가적인 폭행 등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한다. 경찰법 제3조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그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는 위와 같은 경찰법상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E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당한 날인 2017. 12. 1. 작성한 수사보고(112신고 처리)에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C의 진술에 비추어 납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외상 없이 목을 1회 맞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자신의 짐을 챙겨서 일하던 유흥주점으로 가면 된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현장 종결 판단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고된 범죄인 피고인의 C에 대한 납치, 폭행 범행에 대하여 정식으로 입건하거나 이를 범죄사실로 하는 현행범체포, 피의자신문 등의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한다는 취지를 보고한 것일 뿐이고,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수행하고 있던 공무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마쳤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또한 위 수사보고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체 포하여 모든 상황이 종료한 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를 근거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E의 C에 대한 보호조치 등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을 당시의 사정에 관하여 E과 C,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C의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언성을 높여 E이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8, 67, 증인신문 녹취록 제2, 8, 9, 10, 12면 참조)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다른 경찰관이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더니 집 출입문에서 4~5m 정도 떨어져 있는 C을 발견하고 C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여 E이 '그만 좀 하시라'라고 말을 하며 만류하자 피고인이 E에게 다가와 폭행을 하였다"는 기재(증거기록 제67면)가 있어서 피고인이 C에게 옷을 건네주다가 C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E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E의 다른 진술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른 경찰관이 E의 진술을 듣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위 사실이 생략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들어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거나 진술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어두워서 E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E의 뺨을 정확하게 가격하였던 점, 피고인과 E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C도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E이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던 점, E의 진술과 범행 직후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주위 조명과 그 주위의 밝기가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동영상에 촬영된 영상의 밝기는 촬영 당시의 이미지센서의 감도(ISO)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눈으로 느껴지는 밝기와 차이가 날 수 있기는 하나 당시 현관 앞의 처마 밑에 있는 전등이 켜져 있고, 출동한 차량들 중 일부의 전조등도 켜져 있던 상황이었으며 주위가 다소 어둡기는 하나 위와 같은 조명으로 누가 어디에 있는지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지 여부를 식별함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촬영이 경찰관의 몸에 붙어 있는 카메라(바디캠)로 이루어짐에 따라 앞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물 등에 가려서 주위 밝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앞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촬영된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조명 등을 통하여 당시 주위 밝기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00:31~00:34, 02:37~02:39, 03:00~03:08, 04:26~05:20, 05:53~06:40, 08:05~08:34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시 밝기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F과 밝은 집 안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복과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C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이 때리는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을 왜 때리느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때린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나 때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나에게 시비를 걸어"라며 때린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동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02:27~01:29, 03:58~04:05), "말을 함부로 하잖아 나한테, 직권남용을 하잖아 나한테"라며 E이 경찰관임을 전제로 E이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동영상 03:21~03:23).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현행범체포 당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두워서 E이 경찰관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이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뒷받침한다.) 마. C이 피고인을 납치, 폭행으로 112신고하였고, 비록 피고인은 집 안에, C은 밖에 있어서 납치가 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외상도 없기는 하였으나 C은 목 부위를 1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화장을 하고 있었던 C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려 화장이 얼룩진 자국이 있는 등 피고인이 C에게 폭력을 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 E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에 포함되는 피해자 보호 내지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고 마당에 있는 E 등 경찰관들을 목격하여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면서도 C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당시 약간 어두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이 폭행하는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112신고에 관한 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뺨을 때리는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975. 4.에 징역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로 2001. 6.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975. 8.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1. 12.에 벌금 50만 원, 상해죄로 2004년에 벌금 7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07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200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의 척추증으로 동통 및 흉요추 운동장애가 있고,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