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3호 F, G, (주)H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사건 중 일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토지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라는 것인데, F, G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은 투자자들에게 땅을 팔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므로 토지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앞에서 "자신은 (주)H에 회원 가입하여 구입한 땅에 대하여 모두 가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손해를 본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소유보다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땅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H로부터 구입한 땅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1 앞에서 "자신은 (주)H에 회원 가입하여 구입한 땅에 대하여 모두 가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손해를 본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소유보다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땅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H로부터 구입한 땅 중 공주시 J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9.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1 앞에서 "자신은 (주)H에 회원 가입하여 구입한 땅에 대하여 모두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현재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소유보다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땅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H로부터 구입한 땅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땅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판사 I 앞에서 "자신은 (주)H로부터 땅을 구입한 후 등기를 마쳐 계속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소유보다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땅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H로부터 구입한 땅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땅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 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쟁점은 F G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 등을 징수받는 등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1,000만 원을 주고 땅 50평을 샀으며, 등기를 하여 땅으로 가지고 있다. 투자금은 회수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H 소유의 강릉시 K 임야 13,200㎡ 중 지분 13200분의 165의 가등기권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경위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금 지급의 대가로 땅을 받았으며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등기가 가등기임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소유권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