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3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8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특별자금 긴급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0,000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대출도 정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16:2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동에서 10,000,000원을, 2021. 4. 27. 10:40경 같은 장소에서 11,960,000원을, 2021. 4. 27. 14:36경 같은 장소에서 12,600,000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돈을 쓸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보증보험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12:40경 충북 영동군 J에서 12,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도 40,000,000원, 금리 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부분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16:00경 대전 대덕구 L에서 9,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4. 26. 15:3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B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상환금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26.’, ‘위 B 님의 ㈜D 대출상품을 2021. 04. 26. 자로 10,000,000(원) 일부 변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D의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 3장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O’)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6:51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C은행 대동자동화점 ATM기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를 행사하고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R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R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4. 27.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31,83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Q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채팅 내역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동일 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전화금 융사기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배송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한 후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만 제출한 채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실제 그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용 이후 단순배송업무가 아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처음에 제출한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적도 없고,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융기관 명의의 변제 증명서를 받아서 이를 출력하여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관리책(일명 ‘O’)에게 본인이 수거하는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위 관리책은 ‘항상 금액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피고인과 상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단지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횡령 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관리책(일명 ‘O’)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S 과장’이나 ‘T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는데, 채권추심을 하는 피고인과 채권을 변제하는 피해자들을 다른 직원이 각각 관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관리책(일명 ‘O’)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변제증명서의 기재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도 가담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 G, K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 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