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2017. 5. 16.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상해죄(2017. 7. 24.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9] 1. 피고인 A와 D(개명 후 E, 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9:07경 만 21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G 소유의 H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만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경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1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70,9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합계 1,170,91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D,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J, K, L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D이 임차하여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에 대리운전을 마친 후 J, K, L과 함께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무실로 가던 중,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O이 운전하고 P이 동승한 Q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D, J, K, L과 공모하여 임차한 승용차를 대리운전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는, 대리운전 영업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피해자 I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D, J, K,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3.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698,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265,680원을 송금 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합계 11,26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 3. 피고인 A는 S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T 부근 사거리를 당진터미널 방향에서 U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우회전차로인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U 방향에서 순성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V(남, 39세)이 운전하는 W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Y(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Z(남,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V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87,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45] 4.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2. 9.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8. 8. 16.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 A는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 B은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5. 피고인 A 가. 2020. 9.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당진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당진시 AA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2:45경 서산시 AB 근처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재물손괴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0. 9. 12. 02:45경 서산시 A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AD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D과 시비하던 중 AD이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AD의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AE 벤츠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보닛 도장 등으로 수리비 10,5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03:03경 서산시 AB 앞 도로에서, 위 5. 나.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충남서산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찰관 A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A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A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5.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 나.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관 A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AH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G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위 5.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 나.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관 A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AH 명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G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2. 02:46경 서산시 A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6. 2. 27.자 관련 사고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운전자추가등록신청서 1. 16. 3. 17.자 관련 사고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탑승경위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2021고단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V, X, Y, Z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1고단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1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AH 인정사항 오류) 1. 각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90, 9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영상 파일 CD(증거목록 25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89, 98)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의자 A 폭행 등 동종․유사 범죄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9.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범행 일시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확정일(2017. 7. 21.) 이후이다. 나머지 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행 일시(2017. 9. 17.)만 판결 첫 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에 대한 판결 확정(2017. 12. 15.) 전이고 그밖에 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그 후의 범행이다. 그런데 특수상해죄의 범행일시는 2017. 5. 16.로서 앞서 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확정일 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특수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병역법위반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정된 특수상해죄에 대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병역법위반죄 등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액이 다액인 2016. 3. 1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 사실상 왕복 1차선 밖에 남아있지 않던 도로에서 피고인 A와 마주오던 AD이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A가 차에서 떨어져 A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를 운전하여 약 5m 뒤에 주차하기 위해 판시 기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운전할 당시 그 막혀있던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 차량들이 대기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였다고 하여도 앞을 가로막고 있던 AD의 차량은 그대로 길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도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결과는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나 차량의 운행용도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칫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범행 후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명수배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다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출동한 경찰관을 속이려 하고 그와 더불어 서서명위조, 사문서위조나 동행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병역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각 확정판결을 전후한 위와 같은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동안 법질서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행동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연령, 공범과의 관계,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길을 막고 있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고, 운행거리도 짧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6. 2. 27. 19:07경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016. 3. 2.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70,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D, J, K, L과 공모하여 2016. 3. 17.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차량 운행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 I이 2016. 3. 23.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265,680원을 송금 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된 법률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시행 전인 법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9. 12. 02:45경 충남 서산시 A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AD(남, 25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는 ‘AK’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AE 벤츠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뜨린 뒤,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위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3. 24.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