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부산 사상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 양자는 물품거래계약을 맺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눈사람 모양의 알루미늄 제품 153개가 필요하니 제작해 달라, 물품대금은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부채가 1억 7천만 원에 이르고, 거래처에 미납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원, 체납한 세금이 3,700 만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밀린 임금 채무와 공장 차임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4․ 10,71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2.까지 총 4회에 걸쳐 31,553,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수사보고(B 공장장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11.경 사기방조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8:5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명세서 작성 문제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멱살을 잡아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회수에 동의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체력단련실에서 아침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06:40경 위 아파트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인 회사가 보유하는 법인 차량을 너한테 싸게 팔겠다. 2018년식 벤츠 E300 1대의 매매대금으로 35,000,000원, 2018년식 BMW 740Li 1대의 매매대금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1주일 내로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5,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3019. 3. 30. 06:50경 피해자에게 "BMW 530i 1대도 25,000,0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위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3.경 피해자에게 "차량 3대의 등록비로 총 17,860,000원을 송금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86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13.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넘겨주기로 한 BMW 740Li 대신 벤츠 S450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차액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편취액에 한하여 인정)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8. 12. 17.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금기간은 형의 집행이 아닌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구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판시 범행과 위 전과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확정된 전과'의 존재로 인하여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16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0: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세 불상 서류를 다른 책상으로 가져와 피고인의 옆에 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절취의 객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세 불상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E이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의 책상에서 다른 책상으로 가져옴으로써 이 사건 서류는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 이른 것인 만큼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고,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그 공소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절취의 객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세 불상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가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의 자신의 책상 위에 두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점, 피고인은 E이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의 피해자의 책상에서 다른 책상으로 가져온 이 사건 서류를 임의로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자신의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서류를 가방에 넣어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떠난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이 사건 서류를 절취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서류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정성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서비스게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옆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들아, 코인이나 빨리 넣어라, 씨발놈들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16:30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6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42cm)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1항 기재 게임장에 들어와 "내가 진상을 하려면 어설프게 하겠냐! 야물딱지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게임장 안에 있는 소유인 게임기 60개의 유리 화면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60대(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알라딘포커 게임기 40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게임기 사진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4: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갈산교로114번길 22에 있는 갈산2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8,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978,6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4세)에게 "야이 썅놈의 새끼야, 너는 죽어야해, 오늘 잘 걸렸어"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강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행관련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5 스포트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권한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을 가장하여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쥐운전정황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영천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에스콰이어 구두와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두와 목걸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물품은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H)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1:40경 광주시 B 피해자 C(남,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구입한 성인용품의 충전선과 피고인이 방문할 당시 촬영한 CCTV 영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수사기록 12쪽),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성인용품 점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한 성인용품의 충전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으로 수년 전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5,330,000원 상당의 물건 1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8. 9. 7.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지원 2018본2266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건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이를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캐나다 E에서 6개월 동안 수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왕복 항공권도 구해 주겠으니 9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학원 사업이 부진하여 2012. 7. 26.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2. 6. 13.경 G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8,031,240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학원의 사업 경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나 1)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9,481,730원 중 '2013. 4. 26.자 왕복항공비 1,450,490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2013. 3. 25.자 어학연수비 8,031,240원 편취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의 어학원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6개월분 어학연수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어학원에 2개월분 어학연수비만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8~9.경 나머지 4개월분 어학연수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그 중 2개월 어학연수는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2개월분 어학연수비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어학원에 나머지 어학연수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8,031,24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캐나다 E에서 6개월 동안 수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왕복 항공권도 구해 주겠으니 9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학원 사업이 부진하여 2012. 7. 26.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2. 6. 13.경 G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왕복항공비 명목으로 1,450,490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6.경 피해자로부터 왕공항공비 명목으로 1,450,49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캐나다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2013. 7. 12.경 캐나다로 출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캐나다에서 귀국하는 항공권(이하 '귀국 항공권'이라 한다)도 예매해 놓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8~9.경 귀국 항공권의 일정 등의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 귀국 항공권이 취소된 것인 점, 그 후 비록 피고인이 위 귀국 항공권의 취소로 인하여 환불받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민사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왕복항공비 명목의 1,450,490원까지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0: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고 이마에 상처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119구급차와 마주하여,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이마에 있던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술에 취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발길질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이 새끼들 끝까지 갈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 손 손가락을 비틀고 주먹으로 D 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본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과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D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남산동 61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2011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0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나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12:42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차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1)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21:00경 광주 북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1)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에서 피해자 D에게 "신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계좌송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홈쇼핑 판매협약서 및 채무잔액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관련사건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2017. 2. 16."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2.5, 700만 원, 2017. 2. 16,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9~20 면, 제38~39면),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2017. 2.경"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신발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액을 포함한 관련 금원의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0:2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처 D과 부부싸움을 '남편이 술에 취해 폭행하고 집안 도구를 부서뜨리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다가가 던 중, F로부터 제지를 받자 "니는 뭐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움켜잡고 강하게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2007. 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0. 0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서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C지구대 맞은 편에 있는 D 공사장 입구에서 E 덤프트럭과 F 덤프트럭의 앞을 막아서 위 트럭들이 공사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G(남, 60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H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증거수집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4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0. 경부터 2021. 1. 경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 8,072,421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 원리금 30,691,436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9.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및 차량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2021. 2. 15. 판시 차량이 피해 회사에 인도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규모가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재산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