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6. 17:03경 구리시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17:3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휴대폰 내장 카메라 렌즈를 조준하여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감춘 것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8:33경 서울 D에 있는 'E역' 대합실 'F' 빌딩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미리 설치해 놓은 '캠코더'라는 명칭의 일명 '스파이' 어플을 이용하여 약 43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이 1회에 그쳤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그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반성과 함께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성포동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1:3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건물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LG V20 스마트폰의 'G'을 이용하여 위 초등학교에 함께 교생 실습을 나온 피해자 H(여, 18세)이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7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피해자 P 등 추가확인 등,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의자 휴대폰 개통 관련 등, 피해자 H 사진 및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 촬열일시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화장품 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47경 춘천시 근화동 소재 춘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춘천시내를 24,000원이 나올때 까지 운전하라. 홍천까지 가라. 그러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D택시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택시비 22,600원이 나올 때까지 춘천시 일원을 운행하게 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피해자), 현장사진(택시요금), 수사보고(택시비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해주면 1주일에 30만 원씩 주고, 30만 원은 선불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B) 계좌 및 신한은행(계좌번호: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0경 광명시 D 아파트 203동 뒤편 근린공원 스케이트보드장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사라진 후,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부르면서 '얘기를 좀 하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근린공원 내 정자 부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왜 만졌냐.'라고 물어보자 '그럼 어떻게 만지면 되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이가 24살이고, 강남에 산다. 얼마 안 있으면 감방에 간다. 여자 친구가 나를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 위에 포개지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어깨,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8번)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범죄 피해 장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5년경 강제추행죄를 한 차례 범한 적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공원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새벽에 여성을 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5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 6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2015고단3440 1.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9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부터 18.까지 육군 제7508부대 5대대 금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3년도 동원미참 7차 보충(이월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지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달 20. 육군 제7508부대 5대대 금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년도 향방기본3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3864 1. 피고인은 2015. 4. 24.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18.부터 20.까지 육 군 제7508부대 5대대 금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3년도 동원미참 8차 보충(이월훈련)" 22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해 5. 21. 육군 제7508부대 5대대 금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년도 향방기본 4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5015 피고인은 2014. 6. 16.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9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9.부터 7. 1.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58 금정구 예비군훈련장(육군 제7508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동원미참 9차 보충(이월훈련, 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향군법위반고발대상자통보,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2:57경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호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옷을 벗은 채 얼굴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도시가스 배관을 딛고 올라서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23:07경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 E 거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있는 모습을 보고는 위 집 베란다 밖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19:1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일행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밑 이하를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20: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피시방 75번 좌석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명, 여, 25세)에게 컴퓨터가 잘 안된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 E, I(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한 여성의 신체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2. 21:5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동양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온양 119안전센터 앞길까지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현재 그 가석방 기간(2017. 1. 10.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2016고단719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프레지오 그랜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옷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2:5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2층에 있는 동장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J 소유의 1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5매, 1달러짜리 지폐 5매, 2달러 짜리 지폐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2:23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교회 2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가방 1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03:4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426호 앞 복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 검정색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Q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 범죄사실로 긴급체포 되었고, 2016. 11. 5. 01:25경 위 지구대 앞에서 R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술에 취해 혀를 깨물고 자해하려고 하고, 이를 순경 S이 제지하자 순찰차 뒷좌석 시트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698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8. 11:50경 수원시 팔달구 T, 6층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학원 강사실 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만원 상당인 이어폰 1개가 보관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369 1. 피고인은 2016. 10. 29. 06:53경 수원시 팔달구 W 소재 피해자 X(39세)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에 침입한 후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09:12경 수원시 팔달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Z(여, 34세)이 관리하는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5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A(여, 33세)이 운영하는 점포에 이르러 셔터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169 피고인은 2016. 11. 16.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전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자신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옷을 전부 벗고 손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의 그곳 유치보호실 스펀지 벽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7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C,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견적서,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6고단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7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6고단8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141조 제1항,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외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날 바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긴급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다음날 다시 3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5일 후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긴급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으나 11일 후 다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록 나이 어리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나 위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2017고단3343 피고인은 2017. 6. 말 1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78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2016. 8. 18.경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부분 및 유사성교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3. 오후경 서울 광진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 및 유사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가 제공하는 인터넷 'I' 게임 상에서 "섹스 동영상이 있는데 살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닉네임 'J'에게 K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등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3. 11:25~11:3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잘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인터넷 'I' 게임 상 "지겨운 동영상은 아직도 잘 팔리니까 고맙게 요기 나게 쓴다고~ 고맙다고~"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마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343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피의자 추가진술) 1. K 캡처 사진 2017고단37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쪽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사성교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동의에 의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로서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18경 부산 중구 C 일대에서 자신의 갤럭시 그랜드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엉덩이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촬영된 각 동영상의 내용이나 수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163 피고인은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관할 내에 거주하면서 약 44건의 통고처분과 16건의 즉결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평소 B지구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4. 20:40경 서울 용산구 C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에 찾아와 약 15분간 '용산경찰서로 가자, B깡패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 찰관들의 퇴거 요청을 받고 B지구대를 나간 후 B지구대 왼쪽에 있는 흡연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B지구대 옆 노상에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들아, B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PDA를 이용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순경 D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였고, 같은 날 21: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자 '깡패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소란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96 피고인은 2019. 4. 1. 16:3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H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유성매직으로 피해자 소유의 I 쏘나타 차량에 "차빽", "B지구대 문제는 문제", "차빼라" 등 낙서를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즉심 및 통고처분 이력 조회), 즉심청구서 조회,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9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고, 또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행위로 두 번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앞선 판시 전과 판결 중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