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보장 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보험금이 보장되고, 같은 질병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퇴원 후 180일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 중에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8. MG손해보험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08. 6.20.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총 6개 보험사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7.부터 2014. 7. 16.까지 현대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에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등 총 15개의 보장성보험상품(월 보험료 합계 944,89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1.부터 2008. 12. 27.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각통 등의 상병임에도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적정 입원기간의 4배인 28일간 과다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2009. 1. 20. 피해자 KDB생명보험에, 2009. 2. 6.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 각 요각통 등을 치료받기 위하여 28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보험으로부터 2009. 1. 21. 입원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09.2. 10. 입원비 명목으로 1,626,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09.2. 11. 입원비 명목으로 2,6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4.경부터 2016.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병명을 바꿔가면서 총 31회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 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45,610,9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입원 도표 등)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1. 내사보고(A의 입, 퇴원관련 분석자료 첨부) 1. A 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입원주기,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수색영장 접수에 따른 회신(신한카드 내역) 1. 대외기관 신용정보 제공(삼성카드내역) 1. 금융계좌 거래내역(우체국 I)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1. 각 지급결의서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1. 각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행위에 관하여 2012.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2. 9, 12.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 중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 중 2012. 8. 21. 이전의 범행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입원 치료행위의 방법과 태양, 입원 치료 당시의 병명, 입원 치료기간과 시기, 각 입원 치료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에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각각의 입원 치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었고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명으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퇴원한 후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바, 그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행과 그 확정 전의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들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7년 6개월에 걸쳐 31회 과장 입원하여 2억 4,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MG손해보험, 교보생명, 에이스아메리칸, 현대해상과 합의하였다. 한화손해보험과 조정이 성립되었고 보험계약 해지로 종결하기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허위 입원이 아니라 과장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입원하였다는 정황이 없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