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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3 피고인은 2021. 9. 3 2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택시를 불러라, 왜 못 부르냐, 너 뒤질래? 뒤지기 싫으면 불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찾아 온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으며, 카운터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몸으로 카운터를 막아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24 피고인은 2022. 6. 4. 오전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예쁘다, 몸매 좋다, 돈을 줄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 내 성기를 한 번 만져봐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편의점 CCTV 확인) 2022고단2124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편의점 직원인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4. 말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폼(거푸집 자재) 4점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10.30. 00: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 놓은 채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닫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택시를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뻗어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키를 뽑으려는 순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우이교 쪽에서 우이 3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듀크39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G(54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375,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4,19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2) 현 양형기준은 2020. 4. 20. 수정되어 2020. 7. 1.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는 2016. 3. 28. 수정되어 2016. 5. 15. 시행된 양형기준이 적용됨.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강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5세)이 ‘술을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딸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해자가 벌금형의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0:1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소방서 C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9 출동 지령서 확인) 1. 범행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 소방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방관 D이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도로를 향하여 나갔던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방관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3-1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간호사로서 2019. 3. 30.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위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9. 3. 31. 07:08경 간호사실에서 환자 D(여, 47세)에 대한 전자 간호기록지에 ‘03:40, Nr rounded(간호사 병실순회), 간병사 keep한 상태임, 환자 수면중이며, ventilater keep 중임(인공호흡기 유지중임), O22L/min inhalation keep(분당 산소 2L 유지)’라고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간이침대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위해 위 환자가 입원 중인 E호실에 들어간 것일 뿐, 위 환자의 수면 여부, 인공호흡기의 정상 작동 여부, 분당 산소량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12, 13, 22, 23, 24, 25, 27, 28, 32, 33, 34, 37, 38, 39, 41, 55, 63, 6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입사한 지 3일 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위 시점에 병실에 출입한 것은 사실인 점, 선배 간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재하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0: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2019. 4.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심각한 장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피고인이 간병 중이었던 점(피고인의 남편은 결국 2023. 2.경 사망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내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서 양식을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즉시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같은 달. 1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 업체에 대한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니 공탁금 2,800만원을 예탁하기 위하여 소개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기관에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승인 보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아산시 E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받거나 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 10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2.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NT 노트북 1개, 노트북 전원케이블 1개, 마우스 1개, 삼성 S5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며,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D 소유 공장 부지, 건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주)E이 위 경매 목적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7. 9. 21.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위 D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3,258,264,668원을 대출받았고,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D 소유이던 경남 창녕군 F 소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부동산과 공장기계 등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을 마쳤으며, 2014. 3, 20.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경매사건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8번, 9번, 10번, 13번, 14번, 15번(경매물건번호 1)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 대표이사 H, 신고금액을 2억 5,000 만원으로 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경매사건 중 별지 목록 7번, 11번, 12번(경매물건번호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E, 신고금액 4억 5,000만원으로 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2015. 1. 2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2계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위 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피해자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I로 부동산임의경매 중인 경남 창녕군 J 소재 1동 건물에 부합된 지붕이 없는 철골조 미등기 구축물은 ㈜에서 2008. 6.경부터 2008. 9. 경까지 직접 비용을 들여 시공하여 ㈜E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축물은 ㈜E의 비용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5. 5. 2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경매사건검색,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각 임대차계약 확인서, 각 계약서, 각 건물사용승낙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각 소장, 각 토지등기부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9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관계 등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 상에 허위의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으로부터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현금)카드를 한국으로 보내줄 것이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환전소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 당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제택배로 중국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현금)카드 3장을 전달받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 여성을 만나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허위로 개설한 출장 마사지 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A코스를 선택하면 출장비 15만 원과 아가씨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출장 마사지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약금과 보증금을 입금하더라도 출장 마사지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 등으로 2021. 5. 14. 03:01부터 03:31경 까지 4회에 걸쳐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만 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4.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67,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1일 한도(600만 원)만큼 현금으로 인출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F, G, H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F, G,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전액 현금으로 수차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한꺼번에 수차례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67,000원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현금인출에 이용할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각 연결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현금)카드(총 3장)를 택배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B’의 지시를 받아 경남 창원시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B’으로부터 위 체크(현금)카드 4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전송받아 체크(현금)카드 4장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021. 5. 말경 지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인출에 이용할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교부받고, 2021.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인출에 이용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교부받은 다음, 위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전송받아 체크카드 2장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P, Q, R, S,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와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와사비 식당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피해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 유형이므로 형의 하한만 참조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의 특별양형인자 외에 2011. 11.경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9:15경 부천시 B공원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손의 피해자 성기에 대한 접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고, 그 횟수도 2회나 되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이상 기습추행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4, 2006년 각 징역형 집행유예, 2004, 2003, 2001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0: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사이에 있는 벽에 피해자가 적치물을 쌓아놓아 벽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담을 위험한 물건인 양손망치(일명 해머)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시멘트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견적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제출), CD 1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불법 증축하고 물건을 이 사건 담벼락에 적치해 놓아 피고인의 집으로 담벼락이 기울었고 금이 가서, 이 사건 당일 태풍이 와 담벼락이 무너질 수 있어 기울어진 부분을 양손망치로 쳐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바로 옆집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담벼락을 공유하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불법증축 하거나, 이 사건 담벼락에 자재 등을 적치해 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담벼락은 시멘트벽돌조로서, 양손망치로 쳐서 이 사건 담벼락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양손망치로 이 사건 담벼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담벼락 중 피해자 쪽 부분에 금이 가고 시멘트가 떨어졌으며, 피해자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대략 120만 원으로 예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벼락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손망치로 시멘트벽돌조인 이 사건 담벼락을 여러 차례 내리친 행위를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2회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존 처벌과정에서는 전문기관의 약물의존증 상담치료 등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최근에서야 약물병동 입원치료를 통해 잘못된 습성을 교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으며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이 사건 투약은 약 1회에 그쳤고 이후 추가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남은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을 통해 치료경과를 감독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