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6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전 기획실장, 피고인 B은 G의 기획실 차장,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은, 사실은 G가 2000. 9.경 및 2001. 1.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윤전기 2대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5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7.경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위 윤전기 2대를 보험가입금액 23억 2,000만 원, 공장 전체를 보험가입금액 28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보험가입한 후, 2004. 2. 16.경 위 윤전기를 포함한 공장에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가 발생하자, 위 윤전기의 가격을 부풀려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에게 위 화재의 손해조사를 담당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K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윤전기 2대에 대한 허위명세서(알버트윤전기 17억 원, 하마다윤전기 14억 원), 허위수리견적서(알버트윤전기 20억 원 상당), 허위중고견적서(알버트윤전기 17억 원, 하마다윤전기 14억 원), 허위거래내역서(알버트윤전기 15억 원 상당, 알버트윤전기 설치비 11억 원 상당, 하마다윤전기 14억 원 상당) 및 피고인 C 등이 제출한 허위계약서(알버트윤전기 8억 원, 하마다윤전기 4억 5,000만 원)를 토대로 감정가격 등이 부풀려진 한국감정원 감정서를 위 K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위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을 엉터리로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4. 4. 23.경 G로 하여금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부터 위 윤전기 2대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194,824,777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위 보험금에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G가 정당하게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G가 어느 정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가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L, K,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및 I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L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L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K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Z, P, Q, R, T, U, V, W, S,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제2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대차대조표내역{증거기록 12-6권 21, 28쪽(다만, 그 쪽 수의 표시는 이전 수사기록에서의 그것에 의한다)}, 계약서 2부, 계약서 1부(증거기록 12-11권 531~537쪽), 계약서사본철, 견적서관련철, 공사관련 및 보험사제출 관련서류(증거기록 12-7권 567쪽, 585쪽, 693쪽),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결과 회보(증거기록 12-6권 870, 871, 891쪽), 감정평가서 사본, 계약서(증거기록 12-5권 936, 978~985쪽), 화재보험증권, 청주세무서 회신공문, 1999~2001년 대차대조표 사본(증거기록 12-6권 1012, 1596, 1601쪽), 화재사건관련자료 사본(증거기록 12-7권 1627쪽), G의 윤전기 구입대금 지급내역(증거기록 12-12권 2318쪽), 보험범죄조사보고(증거기록 12-7권 456~513쪽), G대표이사 C에 대한 여신관계서류철(증거기록 12-5권 1514~1559쪽), AIG보험사 제출서류(증거기록 12-11권 304~446쪽), 2004. 4. 16.자 화재보험 G보고서, 알버트윤전기 손해액 산정서,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한 윤전기 등 기계기구 관련서류 일체, 알버트 및 하마다윤전기 지급보험금 산정표(증거기록 12-6권 1361~1400, 1409~1454, 1830쪽), C과 I 사이의 2001. 10. 17.자 각서사본, B의 책상에서 발견된 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미지급내역서(2003. 10. 13. 현재)(증거기록 12-8권 2258, 2294~2303, 3481쪽), G 농협중앙회 계좌(AB) 거래내역,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 국민은행 계좌(AC) 거래내역, A 명의의 기업은행 청주지점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12-12권 167~182, 186~213, 172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2001년도 화재보험증권 사본, 2002년도 화재보험증권 사본, 2003년도 화재보험청약서 사본(증거기록 12-5권 859~861, 967, 970쪽), G대표 C 권리서철 2권(증거기록 12-10권 1031~1342쪽)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의 설립 Y, AE과 피고인 C은 1999. 8. 19.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여 G를 설립하고, Y은 대표이사에, AE은 이사로 편집국장에, 피고인 C은 경영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나. 윤전기도입계약 및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약정의 체결 G는 H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2000. 9. 7. 중고 알버트윤전기 1세트(40면 칼라 4면 포함, 이하 '알버트윤전기'라 한다)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대금 3억 5,000만 원에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대금 중 7,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G가 천안시 AF에 있는 공장에 소유하고 있던 하리스윤전기를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I에게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계약서는 G가 H으로부터 알버트윤전기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이하 이 계약서를 '알버트윤전기 원계약서'라 부르기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G가 H에게 위 하리스윤전기를 7,000만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G는 2000. 10. 30. H으로부터 윤전기의 구성품인 홀더 1세트를 대금 6,000만 원에 추가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00. 12. 26.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G 소유의 충북 청원군 AG 전 1,266m² 및 그 지상에 신축하는 공장건물과 그 건물 내에 설치하게 되는 윤전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원금을 3억 8,25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G측이 알버트윤전기를 대금 8억 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 중 2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 1억 5,000만 원은 G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대출금액이 위와 같이 정해진 것이나, G에서 작성한 윤전기 구입대금 지급내역 자료(증거기록 12-12권 2318쪽)에 의하면, 위 대출약정 당시까지 I에게 윤전기 구입대금을 현금으로는 단지 6,700만 원 정도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대출기한 2005. 11. 25.까지, 이자율 연 10.25%로 정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2000. 12. 26. 3억 5,000만 원, 2001. 2. 1. 5,000만 원, 같은 해. 3. 8. 3,000만 원 등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Y, AE과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약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1. 5. 31.에는 피고인 C의 처인 AH과 AI이 아래와 같이 G에서 퇴임하게 된 Y, AE을 대신하여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G는 2001. 1. 11. 다시 위 I과 사이에 중고 하마다윤전기 1세트(1576mm, 24면 칼라 4면 포함, 이하 '하마다윤전기'라 한다)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계약서를 '하마다윤전기 원계약서'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G는 그 시경 I과 사이에 위 각 윤전기들에 관하여 다른 계약내용 및 작성일자 등은 동일하나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조건만을 달리하는 계약서, 즉 알버트윤전기에 대하여는 도입대금을 8억 원으로, 하마다윤전기에 대하여는 도입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기재한 계약서를 각 추가로 작성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이 계약금액이 증액기재된 계약서를 각 '알버트, 하마다윤전기 추가계약서'라 부르기로 한다), 그 작성이유에 대하여는 G의 당시 대표이사인 Y과 I이 일치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를 설치함에 있어 윤전기 자체의 설치비용 이외에 윤전기 설치를 위한 토목·전기 설비 등의 부수공사와 기타 필요한 기계·기구의 구입 등에 추가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게 되므로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G의 자본금 증액 및 피고인 C의 대표이사 취임 등 G는 2000. 11.경 이른바 가장납입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법정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G의 대표이사인 Y 및 편집이사인 AE이 2001. 3. 말경 보유 주식 전부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각 그 직책에서 퇴임하여, 2001. 3. 23. 피고인 C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1999. 10.경 G에 광고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약 1년 후에 광고부 부국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01. 6.경 G 기획실장으로 승진하여 G의 총무 및 경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7.경 G의 기획실 사원으로 입사하여 기획·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12.경부터는 기획실 차장대우로서 위 업무 외에 경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흥상호신용금고, 이하 '청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의 대출약정 체결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감정평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후취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이 2001. 6. 27.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에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은 2001. 6. 30.자로 알버트윤전기에 관하여는 8억 6,000만 원(=재조달가액 40억 원×감가상각율 0.215)으로, 하마다윤전기에 관하여는 5억 525만 원(=재조달가액 23억 5,000만 원×감가상각율 0.215)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한편, G는 위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점에서는 알버트윤전기의 구입가격이 8억 원, 하마다윤전기의 구입가격이 4억 5,000만 원, 설치부대비용이 1억 6,55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하고, 한국감정원의 다른 지점에서의 감정전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감정가격을 평가하였다. 청주상호저축은행과의 대출약정 체결 G는 2001. 8. 18. 청주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AG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G인쇄공장'이라고 한다)과 그 건물 내에 설치한 윤전기 2대 등 기계기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C과 그의 처인 AH 및 AI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금액 10억 원, 대출기한 2003. 8. 18.까지, 이자율 연 11.9%로 정한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윤전기에 대한 보험가입 G는 위 중소기업은행과의 후취담보 제공약정의 이행을 위한 필요에 따라 G인쇄공장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보험가액은 정하지 아니한 채 2001. 3. 13. 보험기간을 2003. 3.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1억 원(=건물 5억 원+기계기구 일체 16억 원)으로 정하여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다시 2002. 4. 1. 보험기간을 2003. 4. 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7억 원(=건물 5억 원+기계기구 일체 22억 원)으로 증액하여 AIG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위 화재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후에 상당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 10. 2.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의 조건으로 담보물인 위 기계기구 일체 등에 대한 보험재가입을 요구받고, 2003. 11. 27. 보험기간을 2004.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8억 2,000만 원(=건물 5억 원+기계기구 일체 2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AIG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12,133,600원을 납입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2004. 2. 16. G인쇄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G는 위 인쇄공장 2층 사무실 및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마다윤전기 등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AIG손해보험은 화재발생 당일 J에 이 사건 각 윤전기를 포함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J의 대전지점장 K은 G로부터 중고견적서, 거래내역서, 집기 및 비품명세서, 수리견적서와 알버트·하마다윤전기에 대한 위 각 추가계약서가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한국감정원 청주지점 작성의 감정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3회에 걸친 현장실사 등 손해사정에 필요한 모든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2004. 4. 16.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총액을 1,741,111,144원으로 산정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먼저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공사비 360,953,690원(토공사 2,696,67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58,632,352원, 철골공사 105,477,639원, 전기 및 조명공사 10,352,055원, 설비 및 배관공사 7,409,101원 등)에서 경년감가율 1.78%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인 342,749,592원을 보험가액으로, 복구공사비 208,562,370원(철골공사 77,272,115원, 전기 및 조명공사 10,352,055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설비 및 배관공사 각 0원 등)에서 경년감가율 1.78%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인 198,043,874원을 손해액으로 보고, 위 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 14,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3,143,874원 전액을 지급할 보험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다음으로 기계에 대하여는 보험가액을 2,683,741,960원(알버트윤전기에 대하여는 재조달가액을 40억 원으로 하고 감가율 60%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16억 원으로 정하였고, 하마다윤전기에 대하여는 재조달가액을 2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감가율 70%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7억 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기계들에 대하여는 최저 12.74%에서 최고 60%까지의 감가율을 각 적용하여 자동포장 및 결속기 3,400만 원, 자동비닐포장기 39,875,000원, FT-R6040 출력기 261,780,000원 등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였다)으로 정한 다음, 알버트윤전기는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리금액 756,801,319원을, 하마다윤전기는 전손으로 보아 7억 500만 원을 손해액으로 평가하였고, 소부기, 현상기, 건조기, 호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도 전손으로 보아 손해액을 합쳐 1,823,433,679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손해액에서 하마다윤전기의 잔존물가액 2,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802,233,679원을 순손해액으로 보고, 여기에 보험가입율 86.45%(=기계보험가입금액 2,320,000,000원/기계보험가액 2,683,741,960원)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 1,557,967,270원을 지급할 보험금액으로 산정하였다(그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603,703,864원이고,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591,120,913원으로 합계 1,194,824,777원이다)}. AIG손해보험은 2004. 4. 23. G에 위 손해사정 결과대로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사. G의 보험금 사용내역 G는 AIG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741,111,144원(=건물 183,143,874원+기계 1,557,967,270원) 중 10억 7,500만 원을 청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9,000만 원은 피고인 C의 누나인 AJ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366,111,144원에 대하여는 G의 운영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각 추가계약서상의 대금은 이 사건 각 윤전기 자체의 설치비용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게 되는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허위 내용의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G에서는 이 사건 각 윤전기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 원계약서상의 대금 합계 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G에서 독자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한 K에게 금액 등이 부풀려진 중고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허위명세서는 G인쇄공장의 임차인인 L가 수기로 작성하여 온 것을 피고인 B이 타이핑만 하여 제출한 것이고, 그 밖의 서류도 L가 I으로부터 교부받아 온 것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손해사정 당시 손해사정을 담당한 K이 G인쇄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원인과 이 사건 각 윤전기의 피해정도 등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윤전기 등에 대한 보험가액과 손해액, 지급보험금 등을 산정한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G에서 금액이 부풀려진 중고견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사정인이 착오에 빠져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즉 허위서류 제출행위와 손해사정인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가격을 부풀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공모한 바도 없다. 탑손해사정주식회사(이하 '탑손해사정'이라고 한다)에서 작성한 손해사정서(증거기록 12-8권 321쪽)는 피고인들에게 적대적인 I의 진술만을 기초로 알버트윤전기의 재조달가액을 3억 5,000만 원, 하마다윤전기의 재조달가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G가 가입한 이 사건 화재보험은 일부보험에 해당하여 단순히 금액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G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견적서 등을 제출할 이유도 없었다. 나. 따라서 먼저 공소사실과 관련한 I 및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 즉 G가 이 사건 각 윤전기를 실제로 얼마에 도입·설치한 것인지 여부, 손해사정을 담당한 K에게 제출된 금액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의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위 허위견적서 등의 제출행위와 K의 보험가액·손해액 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일부 보험),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화재보험의 내용 위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화재보험과 같은 미평가보험의 경우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 등의 절차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평가보험의 의미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에 의하여 정하지 않은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미평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재화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객관적 표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바, 대한손해보험협회 발행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증거기록 12-6권 1455쪽)에서는, 이 사건 각 윤전기와 같은 중고구입기계의 경우 신품 재조달가액(평가대상기계와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기계를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계본체의 가격 외에 부속품, 예비품 등의 가격 및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에서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되, 중고품가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에는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와 장소에서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은 공장물건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자가 제3자인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손해사정인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사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G가 2003. 11. 27. AIG손해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8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윤전기와 같은 공장물건의 경우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 이 사건에 있어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한 K은 이 사건 각 윤전기를 포함한 기계기구 일체의 보험가액을 2,683,741,960원으로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 윤전기의 손해액에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가입율 86.45%를 곱하여 지급보험금을 1,194,824,777원으로 산정하였다. 4. 판단 가. I 및 L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I 및 L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진술의 신빙성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인쇄공장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피해정도나 G로부터 수령한 윤전기대금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고, G가 이 사건 화재발생 후에 I과 사이에 체결한 새로운 윤전기 도입계약 및 알버트윤전기의 처분문제 등과 관련하여 G로부터 수회에 걸쳐 고소 등을 당한 바도 있어 I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의 진술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부분, 즉 G에 이 사건 각 윤전기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대금 합계 5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인데, G측에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고유한 설치비용이 아닌 G인쇄공장 설립 등에 부수되는 비용까지를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도입대금에 포함시켜 그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각 윤전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거나, G측에서 손해사정인에게 H 명의의 수리견적서, 중고견적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 것일 뿐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한편 수리견적서의 경우 L가 견본 수리견적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면서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수리업무를 자신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하며 20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므로, 그 업무를 위탁받을 욕심에 견적금액을 20억 원 상당으로 맞춘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손해사정인에게 제출된 중고견적서나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는 작성하여 준 바가 없고, 중고견적서에 날인된 인영도 H의 법인인감이 아니라는 진술 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I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하마다윤전기 추가계약서(증거기록 12-11권 536쪽)에 '본계약서는 G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H과는 관련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그 옆에 G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당시 위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던 G의 전 경리직원인 P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윤전기 대금에 관하여 금액이 부풀려진 내용으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Y 역시 이 사건 각 윤전기 자체의 설치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될 비용이 많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별도의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L도 I에게 20억 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견본 수리견적서를 I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I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기록 12-7권 1708쪽)의 기재에 의하면, I은 2004. 2. 1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 3. 2. 입국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L에 대한 2007. 2. 27.자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2004. 2. 26.자 중고견적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I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 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이 위 중고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중고견적서에 날인된 인영의 형상을 H의 법인인감과 비교하여 보아도 인영의 크기나 서체가 서로 달라 육안으로도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위 중고견적서를 작성할 무렵 L가 수차례 I과 전화 통화하여 협의를 하였고, 또한 국내의 H 사무소에 I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중고견적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L 진술의 신빙성 한편 L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부탁받고,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부속된 기계의 내역을 알려 주거나 I에게 부탁하여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수리견적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적은 있으나 위 견적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견적금액은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며, 2004. 2. 26.자 중고견적서가 자신에 대한 2004. 2. 27.자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G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중고견적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경찰조사시에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기계 등 명세서(증거기록 12-7권 1934쪽)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의 컴퓨터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그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건네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L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액이 부풀려진 중고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권자가 G인 이상 그로 인한 혜택은 모두 G측에 돌아가게 되는바, 당시 G 인쇄공장의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하였던 L가 장차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중고견적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G와 L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K 사이에 작성된 윤전기 임대계약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의 3호) 제4조에 의하면, G인쇄공장의 임차인인 L가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G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L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서류들의 작성 및 제출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화재발생 이후 피고인들이나 G측에서도 L에 대하여 한 번도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윤전기 임대계약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L가 위 허위서류들의 작성 및 제출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액 실제로 L가 G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거나 G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는 점(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L가 수기로 작성한 위 기계 등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것이라면 G인쇄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윤전기의 구성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L가 하마다윤전기를 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끼까이 고스'라고 기재하였을 리가 없어 보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윤전기와는 무관한 '건물 설계사무소에서 견적중'이라는 내용까지를 포함한 명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팩스로 송부받은 위 중고견적서 등 서류들의 수신처도 G에서 사용하는 팩스번호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G가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도입·설치에 지출한 금 G가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한 보험금 명목으로 1,194,824,777원 상당을 교부받은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실제 도입·설치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윤전기 등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한 K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견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알버트윤전기의 중고가격이 17억 원, 하마다윤전기의 중고가격이 14억 원임을 전제로, 알버트윤전기의 보험가액을 16억 원으로, 하마다윤전기의 보험가액을 7억 500만 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바, 위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 따르면 만일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실제 중고품가격이 위 K이 산정한 위 보험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보험가액은 중고품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된다. 그런데 범용성이 없어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중고품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G가 이 사건 각 윤전기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장래 지출하게 될 금액의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G의 윤전기 구입대금 지급내역(증거기록 12-12권 2318쪽), 거래명세표(기업은행 AL), P 자필 윤전기대금 지급내역서(변호인 제출의 중 제29, 3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는 2000. 9. 7.부터 2001. 8. 30.경까지 사이에 I에게 이 사건 각 윤전기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합계 543,43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중 7,580만 원 상당은 위와 같이 금액이 증액된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800만 원은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설치와 별개인 벤딩기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들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설치비용으로 I에게 지급된 금액은 460,434,000원 상당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윤전기설치계약과 관련하여 I은 현재까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약정 미지급 할부대금 1억 원 + 미지급 잔금 5,650만 원 +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하리스윤전기 7,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G는 I이 그 대금을 초과 지급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윤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대금 외에도 공구구입, 인쇄공장건축, H-BEAM 구입 등으로 약 684,402,217원(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의 1 내지 35호)을 추가로 지출한 바가 있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도입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윤전기 자체의 설치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설치에 부수되는 공사비용이나 기계기구의 구입 등에 지출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윤전기 자체의 설치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윤전기 자체의 설치와 관련하여 G가 지출한 비용은 460,434,000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손해사정인에게 제출된 허위서류의 작성주체 중고견적서의 경우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인에게 제출된 2004. 3. 3.자 각 중고견적서(K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 증거기록 12-6권 1419~1422쪽) 및 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된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2004. 2. 26.자 각 중고견적서(증거기록 12-6권 889, 890쪽)는 모두 H이 작성한 것을 L로부터 건네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L는 위 각 중고견적서를 I으로부터 작성받아 G에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I도 L에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여 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중고견적서의 하단에는 팩스 수신일시 및 수신처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중고견적서의 수신처 팩스번호가 모두 G의 팩스번호인 'AM'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각 중고견적서에는 모두 작성자가 '(주) H 대표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H의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으나, 그 인영의 형상이 H의 법인인감과는 인영의 크기나 서체가 서로 달라 육안으로도 명백하게 구별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위 2004. 2. 26.자 각 중고견적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I이 위 2004. 2. 26.자 각 중고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I이 견적금액만을 알려주고 견적서 작성 자체는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게다가 위 각 중고견적서는 어떤 윤전기에 대한 견적서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억 원짜리 중고견적서나 14억 원짜리 중고견적서 모두 구성물품명이나 그 제작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다만 2004. 2. 26.자 중고견적서의 경우 17억 원짜리 중고견적서에는 '흑백 32면 8면 칼라', 14억 원짜리 중고견적서에는 '흑백 24면 4면 칼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4. 3. 3.자 중고견적서의 경우에는 모두 '흑백 24면 4면 칼라'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견적금액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L나 I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고견적서를 작성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중고견적서는 G에 팩스로 송부되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달리 기재되고, 인영이 날인된 위치도 다른 중고견적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증의 8, 9)를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중고견적서는 G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리견적서의 경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L 및 I은 모두 L의 부탁에 따라 I이 수기로 수리금액 부분을 항목별로 기재한 수리견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수리견적서 역시 L가 I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것을 건네받은 것일 뿐 위 수리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L는 G의 요청에 따라 I에게 견적금액을 20억 원 상당으로 한 견적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I으로부터 견적금액이 2,005,793,955원으로 되어 있는 수리견적서를 작성받아 G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나 I 모두 G에서 20억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20억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I이 L로부터 받은 견본 수리견적서 표지에 이미 견적 합계금액이 2,228,270,000원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점, G측과 I은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설치 및 대금지급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서로 연락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가 I이 위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서 약 2개월 정도 후에 새로운 윤전기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L가 적극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의 작성을 주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허위견적서 등의 제출행위가 손해사정인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평가보험에서 손해사정 결과 산정된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보험가입율(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험가입자로서는 보험가액이 얼마로 산정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보험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견적서 등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가액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보험가입금액과 같거나 또는 이에 근접한 금액 아니면 보험가액 산정이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이상으로 금액이 부풀려진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보험가입금액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액 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피고인들로서도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견적서 등을 제출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위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중고가격이 G측에서 제출한 각 중고견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7억 원(알버트윤전기) 및 14억 원(하마다윤전기)임을 전제로 보험가액을 알버트윤전기는 16억 원으로, 하마다윤전기는 7억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면서, 만일 중고가격이 위 보험가액 미만이라면 중고가격대로 보험가액을 산정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알버트윤전기의 경우 G측에서 제출한 수리견적금액을 감액하여 손해액을 756,801,31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손해액 역시 알버트윤전기의 실제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알버트윤전기의 보험가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하마다윤전기의 경우 잔손으로 보아 보험가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험가액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K이 이 사건 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가액 및 손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절차 등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G에서 제출한 허위견적서 등에 기망 당해 위와 같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G에게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하여 1,194,824,777원에 이르는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1. 3.경 G의 전 대표이사인 Y과 이사인 AE으로부터 그 보유지분 등을 인수하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윤전기 도입계약과 관련된 윤전기대금의 지급내역과 같은 사항 등에 관하여 Y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2001. 5. 29. I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대금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 확약서(증거기록 12-8권 2300쪽)를 작성하여 준 바도 있으며, 2001. 5. 31.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명의변경절차도 완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운전기의 도입 및 설치대금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중고견적서 등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직접 담당한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서류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때마다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자본금 및 경영상태, 수익사업의 규모 및 내용, 부채 및 자산상황과 회사의 자산 중 이 사건 각 윤전기가 차지하는 비중 및 당시 G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화재보험금 지급 등에 관련된 업무는 G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의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인을 기망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그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G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는 피고인들의 편취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리가 가능한 알버트윤전기의 경우 그 수리로 인한 손해액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J과 탑손해사정에서 작성한 각 손해사정서가 있으나, J의 손해사정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수리견적서 등을 토대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고, 탑손해사정의 손해사정서 또한 I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모두 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그 손해액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여기에 G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윤전기 2대를 합계 5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도입한 것이고, 비록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알버트윤전기의 경우 다른 부수기계들과 결합하여 실제로 신문을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써 도입 당초보다 그 재산상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가액이 당초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도입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게 되는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정당한 지급보험금을 피고인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5억 원 이하로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G인쇄공장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이 사건 각 윤전기 등이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당시 경영난에 처해 있던 G의 대표이사,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해사정인에게 금액을 부풀린 허위중고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저질러진 범행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경우 G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C,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사정 및 각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 A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AIG손해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4,824,777원 상당을 교부(이득액 1,082,534,910원)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위 유죄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