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월경 서울 강서구 B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D'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월 10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8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B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 마"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95편과, 위 'D'라는 성인음란 웹 사이트를 통하여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57,508건을 제공하여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동영상 캡쳐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2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중국 현지에서 물류운송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Col 2011.경부터 중국 강소성 소주 D라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총경리'로 재직하게 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물류운송업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물류운송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중국 화폐 40만위안, 피해자는 20만위안 합계 60만위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이익금은 피고인에게 50%, 피해자에게 35%, 제3자에게 15%를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9. 15.경 같은 계좌로 400 만원 합계 3,400 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8.경 위 동업과는 무관한 개인 사업에 필요한 컨테이너 구입비용 및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1. 계약서,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임대계약서 (상주사무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2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상청구금액인 14,640,000원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에 관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2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12,000,000원과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6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배상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그와 같은 준비를 하지 않다가 운송계약을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하여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컨테이너와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위 컨테이너 및 사무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물류운송업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과는 무관한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동업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유형 : 횡령액이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대 1,190m2, 같은 리F 임야 1,111m2, 같은 리 G 임야 4,02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 3~4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3~5개월 정도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1. 30.까지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는 H의 소유로 그녀의 채권자인 I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2010. 1.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경 경기도 파주시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확인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20.07:00경 수원시 권선구 C호프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11,987,771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12.20. 07:00경 수원시 권선구 호프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3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9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사고후 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0. 07:20경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부근을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 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83만 3,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0, 07: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현충탑 부근 노상을 현충탑삼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J(여, 27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1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20, 07:00경부터 2012, 12.20. 07:25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40번길 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현충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편도 1차로 도로를 무등파크1차아파트 입구 사거리 쪽에서 미라보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724,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015. 11, 10, 01:49 경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에덴병원 쪽에서 무등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76,8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빌딩의 오피스텔이 급매로 나왔는데, 계약금을 주면 매수한 후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9. 2. 12.경 2,500만원을, 같은 달 19.경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2. 1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을 탕진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3:40경 주취자로 신고 접수되었고, 같은 달 27. 00:01경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친척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1동 앞까지 도착한 후 경찰관 D으로부터 "보호자가 와 있으니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에이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소리치며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가드(앞 좌석과 뒷좌석을 구분하는 투명칸막이)를 발로 세게 차고,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는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사기를 쳐서 부도를 내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인 F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G에게 "사기꾼, 감방갔다 온 사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개명 후 H, 이하 'G'라고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G 단둘이서만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F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1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과 G 단 둘이 있을 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순번 1번, 6쪽), Fl 나간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졌음은 피고인이 제출한 CD(순번 5번)의 청취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이 절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중 2014. 12.경 ㈜의 본부장이던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과 G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거래관계, 녹음을 부탁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G는 E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C이 보니까 그 누구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 야, 그 본부장이란 사람, 나 근데 본부장. 몰라요. 누구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언급을 유도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 사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G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G가 사전에 거래관계에 있던 E를 잘 알고 있었고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과 G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 점, 대화 과정에서 G가 E를 잘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발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 G, E와의 관계, 녹음 및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 경까지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의 'I' 거래처 사람인 J, K, L, M 등이 식품 거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올 때 마라 "I 대표 C이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2조 제2항 : 피해자가 2015. 10. 2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3.27. 23:5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2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어놓은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불법 노래방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19:30경 위 'D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술과 안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금 2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어제도 중간 계산하자고 할 때도 참았는데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제 영수증을 노래방 상호가 쓰여 있는 걸로 다시 써서 달라, 돈 언제 가져 오냐, 돈을 빨리 가져 와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처법위반,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전취식과 갈취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공갈이 미수에 그 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3:0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가게 마당에 있는 남자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옆 칸인 여자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위 두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21:5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황룡대교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 전과, 1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7:50경 파주시 신촌동 717번에 있는 자유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선 도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선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포터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 5번 양측 후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우준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3:0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9:0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401동 앞 노상부터 같은 동 흰돌마을4단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4단지 입구 앞 노상을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알미공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5.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 2015. 5. 임금 3,360,000원 및 퇴직금 3,396,723원 합계 6,756,7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2. 피해자인 근로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었으니 기각되어 받은 회생자금 890만 원을 주면 채권자들과 합의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여주시 창동에 있는 새로운 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5.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위 사기죄의 전과는 2013. 10.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의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19:00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석창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써던비치모텔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A)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무면허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00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52세) 모친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1: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2015고단11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08: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사실은 C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치물회와 소주 등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18: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어튀김과 소주 등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359] 피고인은 2015. 03. 12. 02:20 경 울산 중구 I의 2(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60] 피고인은 2015, 3. 17, 20:30경 울산 중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한치회 무침 1접시와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61]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18:28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시장 앞 도로에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 ㅇ 운전의 P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언양읍 소재 언양파출소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15:4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관련사진 [2015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본 [2015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네 차례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 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별적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