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전화 통화하여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고 위 건물 우편물 보관함 안에 대마 약 2g을 넣어 둔 다음 이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위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가져가면서 대금 24만 원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대마 합계 98g을 매도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2.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48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E를 만나 대마 약 2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2. 20:17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2.7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 A와 전화 통화하여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A의 주거지 우편물 보관함 안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꺼낸 후 대금 24만 원을 두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9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6. 20: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병원 근처 식당에서 K, L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대마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자 5만 원씩을 모아 A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약 1g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K,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L, K와 공모하여 대마 합계 6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K, L, E(제3회, 순번 61), S(제2회, 순번 64) 및 피고인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및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수사보고(B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C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1고합383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1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목, 제3조 제10호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목, 제3조 제10호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목, 제3조 제10호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1. 9.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4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⑷ 순번 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4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공동연대 추징 부분: 피고인 A와 B 사이의 대마 매도·매수 부분인 108만 원(별지 범죄일람표⑷ 금액 합계액)은 피고인 A·B으로부터, 피고인 A와 C 사이의 대마 매도·매수 부분인 69만 원(별지 범죄일람표⑹ 금액 합계액)은 피고인 A·C으로부터 각 공동하여 추징한다. 개별 추징 부분: 피고인 A로부터 2,282만 원{= 대마 매수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⑵ 금액 합계액 1,220만 원 + 대마 매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⑴ 금액 합계액 1,239만 원 – 공동연대 추징액 177만 원(= 108만 원 + 69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마 매수 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년 정도 E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해 주변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매도하였다. 대마 판매 횟수나 거래량, 중간 유통책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전반을 실토함에 따라 대마매수자들의 검거가 용이하게 이뤄졌고, 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건 범행 모두 2021. 9.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증인 T의 증언 등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가족들의 인도 가능성 등을 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마를 매입한 건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매수나 흡연 횟수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마 매수와 흡연 건으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나 매수나 흡연 횟수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행이 2007년의 것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부가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