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C은 서울 강동구 G에서 'H정형외과의원(원장 B)'의 사무장, 피고인 B은 의사인 자로서, 사실은 환자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과대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4. 22.경 위 H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I에게 1회 물리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5. 6. 의료보험금 538,3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67, 69 내지 89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024,4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2. 1. 서울 송파구 J에서 'K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2. 1. 전항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08. 9.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L, R, S, T, U, V, W, X, Y, Z, AA, AB, N,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C,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I,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원환자리스트, 각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각 사고내역 및 지급내역, 각 진료기록부 1. 병원운영계약서 피고인 A, B, C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67, 69 내지 89 기재 환자들이 당한 교통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간호사들이 회진을 돌면서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확인하여 기재한 간호사인계대장과 위 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위 환자들은 그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밖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보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회진 때 병실에 있었다고 기록된 환자도 일부 있으나, 그들의 입원기간에 비추어 볼 때 회진 때 병실에 있었던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입원환자들의 병실 이탈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환자들의 입원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험사들에게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환자들의 입원을 허용한 뒤 그 환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환자들이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입원치료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일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동업으로 K의원을 운영하였지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병원 운영 계약서(증거기록 4212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투자비용, 운영비용 등 필요한 모든 자금과 병원경영으로 인한 모든 수익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90조(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C)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범죄(1억 원 이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