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2018 고단 1639 피고인 D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 6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위업소를 광고하고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7. 2.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5.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3.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876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6. 6. 20.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4층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업주,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7. 5. 1.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 피고인 E과 함께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2016. 6. 20.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5. 1.경부터 각각 2017. 7. 24. 20: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업소명 'M''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O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사이트 광고 촬영사진 12장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제휴사이트 'N' 본 업소에서 게재한 글) 2018고단18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 고단1876 사건의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한 수익금 7,800만 원에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금액 합계 820,949원(=203,054원+617,895원)을 뺀 금액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8 고단 1639 의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 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각 추징금액으로 정한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E에 대하여도 13,192,1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E은 실질적 영업주가 아닌 바지사장 내지 관리직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징을 명하는 이상, 피고인 E에게는 수익금 상당의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수사단계에서도 혼선을 주는 등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가담기간 및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전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너편 일방통행도로를 아시아드대로 쪽에서 F병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다마스 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7,68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에 있는 사고관련 차량 및 사고관련 차량 충돌부위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후로 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2018고단7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받고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0.2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피시방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1,14:5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점 부근에서 비닐지퍼백 2 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1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1. 11:40 경 부산 연제구 1에 있는 'J나이트클럽' 부근에 있는 상 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55 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9. 02:00경 부산 수영구 L 앞에 주차된 K가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3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8형제6624호 수사기록 발췌본 1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하선 K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200,000원, 매매 및 수수 52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8 고단1976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 또는 매매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번에는 출소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7.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한 D에게 2018. 3. 임금 2,225,80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7,383,9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산업용기기)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8.경부터 2017. 8. 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6,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42,595,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및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2:25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꺼져, 너는 뭐하는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의 폭력성 전과 및 다수의 주취에 의한 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에 따른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6.경 인터넷 사이트 B 사이트 C에 "벤츠 S500을 6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인천 서구 E로 유인한 다음 위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2016년식 벤츠S600 공매 차량(F)이 6200만 원이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비 포함 70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케 한 이후, '사실 그 차는 2억 원 후반대로 할부 승계된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달 300-4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고지를 받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는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 다른 차량을 사라."고 하면서 시가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한 2014년식 벤츠S500 차량(H)을 보여준 후, "이전비 포함 1억 5천만 원 차량이니 조금 전 지불한 7,000만원 외 8000만원을 캐피탈로 결제하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허위 광고한 금액에 판매하는 것처럼 동종 다른 차량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한 차량은 할부승계가 걸려 있는 하자가 있다는 뒤늦은 고지를 통해 계약취소를 유도하면서, 또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알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I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광고를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마켓 홈페이지(C)에 "벤츠 S500을 62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기타 광고 게재 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2)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차장방면에서 시포사거리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 1)공소장 기재 '위험운전치사상'은 오기이다. 2)공소장기재 'E'는 오기이다. 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3)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이다.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B에서 'C' 상호로 화물차량의 구조변경에 필요한 지게차, 용접기 등을 구비하고, 2016. 9. 9.경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을 동력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화물차의 적재함 구조를 소위 덤프트럭처럼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대의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154,297,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튜닝승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에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가. 2017.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 F(17세), G(17세) 사이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7.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0:00경 당진시 H 부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이는 것을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I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여, 26세)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0. 15. 10:0O경 당진시 H 앞에서 그 부근에 모아져있던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이를 목격한 I으로부터 "왜 쓰레기 더미를 뒤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퇴원 확인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사진 1. 압수된 라이터 4개(증 제1호), 돌멩이 3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자존감의 과대감, 수면욕구 감소,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에 따른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 정신병질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공격성향의 발현이 또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농후한 점, 피고인의 양극성장애는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아야만 호전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어 그 치료과정에서 전문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재정능력으로는 자비를 부담하여 민간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및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도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약 등으로 통장 및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편중앙로 54에 있는 청평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1매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9, 2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0: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앞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이 운행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프린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각 치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11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4.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옆 공원 부근에 주차한 E K5 차량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180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06:35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I와 싸우던 중 현장 주변에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I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J(여, 19 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 1405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7. 12. 1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N의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든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K은 2016. 7. 12. 14:19경 군산시 O에 있는 P마트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마트 업주 Q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N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N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497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R, 1층에 있는 S주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16. 10. 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60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2016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건), 내사보고(U마트 업주 탐문수사건) 2017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 5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 및 재산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7. 12. 1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N의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든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K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및 K은 피해자가 벤치에서 떠난 후 떨어진 지갑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지갑을 가져간 시점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19: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누군가 같이 있던 여자친구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여자친구를 바닥에 누르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가짜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면 및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 1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공장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천시 D 외 4필지에서 토사반출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골재선별파쇄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6. 하순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과 인접한 이천시 E 임야 22,842m² 중 6,300m²를 굴삭기로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공장 부지조성 토목공사(토사반출) 계약서 1. 내용증명(2017. 7. 7.) 1. K 조성현장 부지경계 침범 및 산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 건 1. 2016. 항공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 현장사진 첨부) 1. 불법침범, 훼손면적 확인측량 결과, 이 사건 산지 측량자료 1. 중기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의 지시에 따라 사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산지 무단전용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산지의 무단전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F은 2017. 7. 7. L에 B이 이천시 M(이하 'M'라고만 한다) E 중 일부를 침범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후 현장에 나가 경계를 침범하여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E 임야를 침범하여 절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절토행위가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D 외 4필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와 E 임야의 경계면을 수직을 깎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수직인 경계면을 다시 경사면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E 임야의 침범 및 절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경계면을 수직으로 깎은 것에 관하여 F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측에 항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경계면을 수직으로 깎았다거나 이에 F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F이 피고인에게 E 임야의 절토를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절토행위를 통해 F 소유의 토지 대신 E 임야에 경사면을 조성함으로써 F이 자신의 토지 중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넓히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소유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E 임야를 침범하여 그 부분을 무단 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무단전용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F이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단 전용한 산지는 그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K에 의해 원상복구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A이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 산지 무단전용이 이루어진 경위, 위 행위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익,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