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22549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5. 2. 15.경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E 지하층에 방문하였을 때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면 5cm 젖은 다음에 보수나 물 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기공 불러서 모터를 고쳐서 뿜어 올렸죠."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5. 2. 15.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층에서 C이 기공을 불러 모터를 고쳐서 물을 뿜어 올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기공을 불러 모터를 고쳐서 물을 빼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증인신문조서(서울동부지법 2016나22549 사건 증인 A 신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민사소송의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기공을 불러 모터를 고쳐서 물을 뿜어 올렸다'고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바가 없다. 2. 판단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진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거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5cm 젖은 다음에 보수나 물 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기공 불러서 모터를 고쳐서 뿜어 올렸죠"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중요한 것은 2015. 2. 15.경 이 사건 지하층이 침수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이고, 들어온 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재판의 결론과 상관없는 사소한 사항이므로위증죄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즘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나중에 C으로부터 펌프로 물을 뺐다고 들었다. 기공을 부르거나 오는 것을 보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7. 7. 18. 경찰조사에서 "기공을 불렀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물을 뺐으며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였으며, 기공의 이름과 연락처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기공을 부른 게 아니라 전기가 나가서 전기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지하에 있던 펌프로 직원들이 물을 빼 올렸다.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 전화번호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8. 21.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람을 불러주고는 갔다. 물이 고인 정도가 퍼낼 정도는 아니어서 퍼내지 않았다. 그 후에 제가 지하에 설치된 펌프를 이용해 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기공을 불러서 모터를 고쳐 물을 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22549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5. 2. 15.경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E 지하층에 방문하였을 때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방문하였을 때, 하수도 및 상수도가 터져서 지상 건물에서 지하로 물이 차고,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작업이 중단되고, 집기들이 물에 젖은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측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설치한 칸막이 판넬과 지층 바닥에는 물에 침수되거나 젖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판넬 물이 있을 때에는 젖었죠."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5. 2. 15.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층에서 집기들이 물에 젖은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ncl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기가 젖은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증거가 없다. D도 경찰조사에서 "2015. 2. 15.경 수도는 얼었지만 터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수도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왜 지하로 내려갔냐는 질문에 대하여 "C이 수도가 샌다고 해서 내려갔다"고 진술하는 등 2015. 2. 15.경 C과 사이에 수도관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은 법정에서 "2015. 2. 15.경 C의 직원이 쪽지를 가져와서 임대료 때문에 지하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임대료를 내지 않은 C이 먼저 임대인인 D에게 지하로 내려오라고 할 이유가 없고, 다시 "직원이 수돗물이 안 나온다며 그것을 고쳐달라고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C이 당시 D에게 전기밥솥이 바닥에 떨어져 고장이 났다고 말하여 D이 어린이대공원 쪽에 가면 수리하는 곳이 있다고 말한 점, C은 이 사건 지하층에 대한 임대기간이 1년도 더 남은 상태에서 다른 곳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2. 15.경 당시 이 사건 지하층에 침수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