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3고합319) 피고인 A은 2013년 10월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G' 카페에 '무엇이든지 합니다. 도와주실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 B, C은 그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일명 'H')에게 "내 친구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의 사장이 여자인데 돈이 상당히 많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한다. 회사 주변이 외지이고 여자 혼자니까 납치를 해서 갖고 있던 돈을 빼앗고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3. 11. 8.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범행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고,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여, 56세)를 납치하여 현금과 현금카드, 통장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광주시 K에 있는 L 창고 앞길에서 M 갤로퍼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이동한 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 C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감금하고 기다리다가 범행 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장자못 호수공원에서 만나 강취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 A, B은 2013. 11. 23. 01:47경 광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O 인피니티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인피니티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롯데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3. 11. 23. 04:0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28에 있는 안성타워 1층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이 J로부터 강취한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넣고 J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346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 C은 같은 날 04:1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7-56 블루스퀘어 부근의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947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2013. 11. 23. 01:47경 가항과 같이 인피니티 승용차에 피해자 J을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결박한 채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대기 중인 광주시 K에 있는 L 창고 앞길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곳에서 하차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송파구 P 앞길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약 3시간 43분 동안 피해자 J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기(2014고합29) 1) 피고인은 2011. 2. 2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S에게 "내가 폭행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될지도 모르니 제발 도와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꼭 변제해주고 이자도 매월 15만원씩 꼭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아이폰4에스(S) 중고휴대폰 9대를 공급하겠으니 342만 원을 선불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휴대폰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3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9. 구리시 V에 있는 중고휴대폰 유통회사인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고휴대폰을 공급하는 사람이 세금 문제로 증거가 남지 않게 현금만 취급을 한다. 현금을 대여해주면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며칠 내로 이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70%를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3. 4. 10.경 같은 방법으로 900만 원을, 2013. 4. 11.경 같은 방법으로 1,3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4고합73) 피고인은 Y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Z로 하여금 피해자 AA(28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만든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Z에게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니 자는 척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가 끝나면 강간당한 것처럼 연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Z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7. 02: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객실을 빌려 Z를 대기시킨 후 피해자를 그곳으로 보내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Z가 강간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09. 11. 17. 17: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근처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Y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Y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Z와 만나서 합의를 보고 온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7. 17:5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의 형인 AB의 계좌로 1,26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약 1,861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상해(2014고합73) 피고인은 2009. 12. 11. 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AA에게 "너 때문에 Z와 합의하느라고 내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니 카드결제대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2014고합73) 피고인은 2010년 2월 남양주시 AC 아파트 2003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동대문구 AD 이하 불상의 장소 등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해당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 7. 3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마. 사기(2014고합73) 피고인은 국내 또는 국외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결제 사이트('안전결제'사이트)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AE'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에스크로 결제 사이트에서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물품은 송부하지 않은 채 돈만 취득하는 범죄단체인 전자금융을 이용한 물품거래 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가운데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성명 불상의 관리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구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3. 10. 21.경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A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 통장과 우리은행 통장을 만들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F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의 농협 계좌(AG), 우리은행 계좌(AH)를 각각 개설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0. 24.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I'이라는 별명으로 "스마트빔 아트, 젤리케이스, 삼각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아이디(AJ)로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미리 제작한 허위 에스크로 결제사이트인 'AE' 사이트에 가입한 후 사이트와 연결된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E'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제작된 사이트로 에스크로 결제 사이트가 아니었고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311,600원을 송금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4.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28,326,600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및 농협 인근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F와 대기하고 있다가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AF로 하여금 우리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돈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26,600원 상당의 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강도상해][2013고합3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상해 부분 부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거래내역서 1.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블루스퀘어, 용산국제학교 각 CCTV 사진 1. 진단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특수절도][2013고합31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거래내역서 1.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블루스퀘어, 용산국제학교 각 CCTV 사진 범죄사실 제1의 다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2013고합31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14고합2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2014고합2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범죄사실 제2의 가의 3)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2014고합2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4고합7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판결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다항[상해][2014고합7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라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2014고합7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사본 1. 향토예비군 편성 카드 범죄사실 제2의 마항[피해자 AK 등에 대한 사기][2014고합7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계좌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농협, 우리은행) 사본 1. AK,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진술서 1. BK,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정서 1. 각 AE 출력화면, 카카오톡 출력화면 1. 각 영수증, 입금증, 이체확인증 1. 사진(피고인 C이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범죄사실 제2의 가, 마항) :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범죄사실 제2의 다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사실 제2의 라항)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 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된다고 해도 단순히 경미한 상처라는 사유만으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강도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서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 J의 배를 2회 때린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를 차량 뒷좌석에 뒤집어 밀어 넣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한 사실, 결박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 오른쪽 부위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 J는 2013. 12. 4. BN의원에서 안 면부 타박상, 경추, 흉부 및 좌측상박부동통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J를 진단한 의사 BO는 피해자 J의 상해 정도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여러 곳의 부종 및 동통, 경도의 피하출현은 있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적으로도 치료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었음", "외관상으로는 심하지 않았으므로 특이한 다른 소견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J를 폭행한 경위,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 J의 상처 부위를 고려하면 의사 BO의 이와 같은 견해만으로는 피해자 J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인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통증을 유발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차량 뒷자석에 뒤집어 밀어 넣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함으로써 안면부(입 오른쪽 부위) 타박상을 유발하였으며, 그로 인해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발급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J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가장 형이 중한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6월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이처럼 애초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만나서 강도상해 피해자인 J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각자 역할을 사전에 분담한 후 범행 약 10일 전부터 피해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범행 현장에 잠복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에 타고 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서 떨어진 외진 굴다리 밑에 세우는가 하면,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까지 가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한 현금을 인출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처음부터 범행을 같이할 사람을 모집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지만 범행 가담의 정도는 피고인 A보다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가장 형이 중한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6월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 J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하여 온 피해자 J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성매매를 빙자해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정하고 Y에게 범행을 함께할 것까지 제의하며 피해자 AA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같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범죄에 대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 C의 강도상해죄나 사기죄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7. 02:00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Z에게 AA과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250,000원을 지급하고 Z로 하여금 AA과 성교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를 한 자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특정인인 AA을 공갈 대상으로 지목하고 Z에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 C 스스로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