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6. 19. 23: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그곳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19. 23: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에 싣고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종합 관련)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관련),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회신자료, 범행 후 예상 이동경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간음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각 2세, 3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간음약취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운전하여 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7만원, 시가 합계 1,26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화장품, 검정색 반지갑, 블루투스 이어폰, 농협 BC카드 2매,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놓을 당시 백팩을 피해자와 함께 내려놓았다. 이에 백팩이 피해자가 발견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절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판단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면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백팩을 차에 싣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의하여 유기되어 있는 피해자를 G이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시간이 2017. 6. 20. 01:31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제외한 사람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 및 시각에 비추어 피해자 주변을 지나치는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백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의심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후 위 G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에 누군가가 피해자 근처에 놓여있는 백팩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백팩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준강간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는 준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피해자가 범행 당일 무릎, 손등의 피부가 긁혀 벗겨지고, 쇄골, 팔 등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상해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