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2.경 피고인과 이혼한 사이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다. 2019고단9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D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가 더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위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C에게 “당신 명의로 된 ㈜B 주식을 처분하는데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C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7. 12. 7.경 거제시 E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여일 란에 “2017년 12월 07일”, 금액 란에 “일금오억원정”으로 각 기재한 후 하단 차용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7.경 진주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73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할 예정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금이 필요한데, 원금과 은행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 K, L 일대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실패로 약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경영 악화로 근로자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도 약 4억 내지 5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는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고도 제한 및 용도 제한이 있어 피고인이 계획한 바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약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이 아닌 직원 급여 등 ㈜B의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8. 1억 원, 같은 해 5. 31. 1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N건물 5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연말 자본금이 부족하니 50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8. 1. 31.경까지 진주 P 오피스텔 공사대금과 다른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갚아주겠다. 배우자 C가 돈이 많으니 (상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이후 계속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7.경 거제 K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약 1,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K, L 일대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실패로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경영 악화로 근로자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약 150,000,000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Q, R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C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주식을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을 뿐 C로부터 본 건 채무 또는 보증채무 부담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C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8. 10:3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S은행 C 명의의 계좌로 4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경남 거제시 U,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V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나는 경남 진주시 W모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 현장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해주면 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기성고에 따라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준공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근로자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 및 통신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약 34,390,000원 상당의 전기 및 통신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4,511,190원 상당의 공사 피해자들이 진행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2020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X 전화수사), 수사보고(계좌내역회신), 수사보고(계좌내역관련), 수사보고(Y은행계좌 명의자 Z 전화수사), 수사보고(통영세무서 회신), 수사보고(AA은행계좌 회신), 수사보고(AA은행계좌거래내역 관련) 2020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B, AC, AD, AE, T,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제출의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공사비 사용처 관련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