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파주시 내지 동두천시에서, 파주시부터 동두천시까지 이동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원을 지불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동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B에게 대금 50만원을 지불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B에 대금 합계 10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 가량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 동두천시 C, D호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7. 10: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7:25경 동두천시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 상당 1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경 위 F 주차장 화장실에서, 2018. 10.경 포천시 및 동두천시 소재 I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중 불상량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동두천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경 포천시 및 동두천시 소재 I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중 약 11.33g 상당을 비닐봉투에 담아 군복 상의에 보관하고, 같은 야생 대마 중 약 7.24g 상당을 침대 옆 양철통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18.57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통신 동선), 압수조서(휴대폰, 주사기), 압수목록(휴대폰, 주사기), 압수조서(대마), 압수목록(대마), 수사보고(마약 간이 키트 검사 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변 예비 실험 결과 관련)의 각 기재 1. 추가송부서(피의자 소변 감정서), 추가송부서[증1-2 주사기(A이 소지/사용한 것) DNA 감정서, 증1-2호 주사기], 추가송부서(모발 감정서 1부), 추가송부서(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및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 내부 필로폰 등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2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4호, 압수된 대마초 18.57g(=11.33g + 7.24g) 중 감정으로 소모된 1.79g(= 0.83g + 0.96g)을 제외한 나머지 16.78g(= 10.50g + 6.28g)을 몰수함(증거기록 제323, 327면)]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B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필로폰 약 4.07g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849 사건에서 이미 추징을 명하였고,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중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6g(증거기록 제154, 323면)은 압수되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0.87g(= 약 5g – 약 4.07g – 약 0.06g)의 가액을 추징하되,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261,000원(= 300,000원 × 약 0.87g)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투약, 소지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에 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는 압수되어 일부는 감정으로 소모되고 잔량은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5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 7범죄[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1, 3, 4호), 추징 261,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