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스포츠마케팅업, 무선정보식별 시스템제조․시공․판매업, 정보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광고기획 및 제작,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 본부장 G, 팀장 H 등에게 “광고용역 대금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투자를 많이 받으므로 충분히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내 유명 배우를 섭외하여 광고를 해주면 2019. 2. 말까지 그 동안 제작, 집행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광고용역 대금 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회사에 대한 투자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회계감사결과 영업 손실, 부채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매출이 발생하여도 그 매출금을 제휴센터 정산금, 인건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매출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10.경까지 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게 하고 4,100,241,810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본부장 G, 팀장 H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용역 대금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국내 유명 배우를 섭외하여 광고를 해주면 2019. 2.말까지 그동안 제작, 집행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편취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들은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가 당초 예정을 초과한 광고 예산을 집행하여 광고비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광고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1)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본부장 G, 팀장 H 등(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 ‘피해자 회사 측’이라고만 한다)에게 “광고용역 대금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5.경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인 H에게 “C의 광고를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2017. 9.경부터 협의를 진행한 사실(H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 A이 2018. 7. 9. 카카 오톡을 통하여 H에게 ‘.ㅇㅇ 40억 확보되었어.비밀이야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내고, H이 ‘아 그럼 I한테도 말하면 안 되겠네요.ㅎㅎ’라고 답하자 뒤이어 ‘ㅇㅇ 갠적(개인적)으로는 지금 70~100개 정도 맞출려고 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1권 60쪽), C는 2018. 10.경 작성한IR(Investor Relation, 투자홍보)자료에도 ‘총 80억 원(변동가능)의 투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40억 원을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권 669, 681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H으로부터 투자회사인 P 자산운용의 I을 소개받은 피고인 A이 H에게 C가 투자금 40억 원을 확보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를 I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인 점(증 제10호증의1), H도 C에 대하여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던 I이 투자 규모를 60억 원(= 기존 고려금액 100억 원 – C가 확보 한 4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I한테는 말하면 안 되겠네요’라고 답한 점(H증인신문녹취서 20쪽),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40억 원에 관해 “C 외부에서는 그 용처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었고, 큰 마케팅 캠페인이 있는데 40억 원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광고비 용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40억 원의 광고자금이 확보되었다기보다는 C가 100억 원 정도 투자받으려고 하는데 그 중 40억 원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점(H 증인신문녹취서 15, 16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 “C가 광 고마케팅을 희망한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물으니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이 ‘40억 원이 확보되었고 많게는 70~100억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 871쪽), 이 법정에서도 “C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 40억 원 이야기를 들어서 그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40억 원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도 주었고 구두로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F 증인신문녹취서 9, 26쪽),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40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카카오톡이었고, 그 전에는 ‘돈이 있으니까 광고를 하겠다’고 했다”고도 진술한바(F 증인신문녹취서 8쪽), 위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40억 원’의 해석에 기초한 것들인 점, 피해자 회사는 2018. 5. 15. C에 67억 2,000만 원의 광고비 예산을 제안했다가(증 제1호증), C 측의 요청에 따라 2018. 10. 12. 35억 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2권 571, 623쪽, F 증인신문녹취서 10~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측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에 언급된 투자금 40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될 광고용역 대금으로 책정된금액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측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여기거나 판단하도록 기망하였다거나 달리 피해자 회사 측에 “광고용역 대금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측에 “국내 유명배우를 섭외하여 광고를 해주면 2019. 2.말까지 그동안 제작, 집행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등이 배우 J을 C의 광고모델로 섭외하여 2018. 11. 16. C, 피해자 회사,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K 및 배 우 J 등 4자 간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된 사실(증거기록 1권 440쪽), 피해자 회사가 J을 모델로 하여 광고물을 제작하고 2018. 12.경부터 이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송출한 뒤 2019. 2.경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광고용역 대금을 청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C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10. 12. C에 ‘운동 또는 몸 관리와 관련되어 이슈가 된 셀럽’ 등을 모델로 삼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L, M, N, O 등의 연예인을 예로 들었던바(증 제3호증),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 전략은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 J과의 광고모델 계약에 따라 모델료를 지급한 주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C이고, 위 모델료는 피해자 회사가 C에 청구한 광고용역대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C와 피해자 회사는 광고대행계약 제10조에서, 피해자 회사가 매월 말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C는 그 다음 달 말일 광고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바(증거기록 1권 194쪽) 광고용역대금 지급은 위 계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회사 측에 “국내 유명 배우를 섭외하여 광고를 해주면 2019. 2.말까지 그동안 제작, 집행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존부(전항 주장 관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는 피해자 회사가 2018. 12.부터 2019. 3. 10.경까지 제공한 총 4,100,241,810원 상당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7. 31.까지 2,044,050,000원만 분할 지급하여 2,056,191,810원의 광고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권 97, 118쪽),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8. 10. 25. 체결된 광고대행계약 제10조에 의하면, 광고용역대금은 광고집행 2개월 뒤에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결제되고, 이는 광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점, 피해자 회사의 광고용역 예산 대부분은 매체비용(TV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광고물을 송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피해자 회사가 2018. 10. 12. 제안했던 광고용역 예산 35억 원 중 30억 원이 매체비용이다, 증거기록 2권 623쪽), 피해자 회사는 사전에 반드시 C 측의 확인을 받고 해당 광고물을 방송 매체를 통하여 집행했던 점, C는 피고인들이 공동설립하여 외부투자로 규모를 성장시켜나가는 이른바 스타트업(start–up) 기업으로서 외부 투자자들이 자금 관리 및 사용에 직접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용역을 승인하고 집행했던 점(증거기록 1권 92, 154~156쪽), C는 2018. 12. 31. 기준 자본금 881,440,000원, 자산 1,598,778,751원, 부채 7,805,436,475원의 회사로서(증거기록 1권 143쪽) 부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바, 미래 가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외부 투자가 필수적인 점, C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제작․집행한 광고용역은 41억 원이 넘는바, 이는 C의 자산 규모(약 16억 원)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C의 영업을 위하여 선지출한 광고비용을 사후에 후불제로 정산하는 거래 관계 속에서 광고용역대금 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광고용역으로 인한 수익을 현재화하고, 외부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지급불능 등의 위험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의 거래구조를 이용 내지 악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 고인들이 광고용역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투자회사인 P 자산운용 I을 소개해주었고, F과 H은 피고인 A에게 Q증권 관계자를 소개해주었으며(증 제46호증의 1 내지 7), C가 이 사건 광고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H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P 자산운용 측에 ‘C를 좀 살려주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바(H 증인신문녹취서 11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팀장 H 등은 C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미래가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2018. 11. 8. C에 제시한 광고전략 제안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수립한 미디어 홍보 전략을 따를 경우 광고 노출 340,578,156회, 앱 다운로드 1,710,534회, 회원 증가 271,886명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고(증거기록 1권 461쪽), 이 경우 매출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도 기대되었다(증거기록 1권 236쪽). C와 피해자 회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회원 가입과 앱 다운로드 등의 유입량이 평소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있고 캠페인이 지날수록 마케팅 효율이 좋아져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2018. 12. 4. C 측 R)고 하거나 ‘런칭광고라서 존재감/인지 확보가 지금 단계입니다. 가입유도는 부족편부터 본격적으로’(2018. 12. 11. F), ‘저렇게 피드백 오는 게 입질이 슬슬 오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실무진들이 정말 관심갖고 진행하고 있으니 목표 달성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2018. 12. 11. H)고 하는 등(증거기록 2권 973쪽, 증 제23호증의 1 내지 3) C는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광고홍보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21. 5. 25.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C는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제휴센터에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을 전용했다가 제휴센터의 이용 거부 및 그에 따른 회원들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광고 홍보에 따른 신규 회원 유치는 2,762명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기존 회원들의 이용량만 증가하면서 유동성 부족이 가속화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236쪽, 증 제26호증),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제시한, S, T, U, V 등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빅모델, 이슈성 강한 광고, 엄청난 초기 광고비용’에 기반한 ‘1등 브랜드’ 전략(증 제3호증)을 시도하였다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하여,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W 주식회사에서 약 30억 원, X 유한회사에서 약 20억 원, 주식회사 Y에서 약 5억 원, Z 주식회사와 AA에서 각 약 1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증거기록 1권 238쪽), 이후에도 AB, AC회사, AD증권, AE증권, AF, P 자산운용 등과 투자 교섭을 하였으며 그중 AC회사의 경우 1차 투자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최종 투자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제시한 67억 2,000만 원 상당의 광고용역 규모를 35억 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2019. 1. 25.에는 ‘광고예산이 30억 원이나 집행되었음에도 매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AG 캠페인까지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바, 광고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광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고객들인 주식회사 AH,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AJ 등은 모두 적자 기업인 점(증 제48 내지 50호증)을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단순히 적자 기업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광고용역 제공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B이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