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일명 ‘C’) 등이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위 B(일명 ‘C’) 등이 운영한 ‘J’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2019. 11. 12.경 위 B(일명 ‘C’)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이더리움’)를 송금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J’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프로필명 ‘M’로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 N, O, P, Q” 등에 참여하던 중, 위 B(일명 ‘C’) 등이 위 ‘J’에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의 성기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외장하드 등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4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J 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제공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09건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타인의 S 아이디를 구매하기 위해 T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S 아이디’로 검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네이트온 닉네임 ‘U’,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에게 “불특정 다수의 S 아이디 등을 해킹하여 판매해달라”고 의뢰한 후, 위 사람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S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268개를 위 사람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대화명 M J 입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 디지털포렌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V, A, W, X, Y의 J 입금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대화명 ‘M’ J 입장 확인2),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매체 분석결과 - 스마트폰), 수사보고(피의자 A 10TB 외장하드에서 ‘Z’ 피해여성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압수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일람표 작성 및 붙임), 수사보고(A 네이트온 대화내역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A 참여 J(AA)에서 아동음란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U에게 구매할 당시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 압수물(전자정보) 최종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CD 첨부)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5)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전자정보 최종선별),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개인정보취득의 점), 제59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제작, 유포 등 다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 및 사회 일반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극히 중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J’ 등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수가 많고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한 점 -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그에 대한 금전 대가까지 지급한 점 - 피고인은 거액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아직 젊어 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