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추행 상대 여성이 경찰서 등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L은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성추행할 경우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파트너로 유흥을 즐기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성추행에 항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 C과 L은 2013. 12. 3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L, 피고인 A, C이 차례대로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래방 쇼파에 기대어 잠이 든 척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B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잠이 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피고인 B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마치 잠에서 깬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들 어디 갔느냐?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위 노래연습장 방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따지면서 노래연습장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이모, 이리 좀 와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가 위 노래연습장 방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애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당신들 미친 것 아니냐, 성추행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따지고, 피고인 B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 B, C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 E은 2014.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 1.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P 번지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 합의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여자 쪽과 연락을 해 보겠다"라고 합의를 권유하였으며, L은 2014. 1. 2.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성추행을 당한 피고인 B을 만나거나 합의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났는데,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 등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L과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 2015고단12]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D, E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및 L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L의 각 지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전에 '호구와 밥이나 먹고 해 달라'라고 말해 놓았고, 노래방에서 나온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짜고 한 것이니까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이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E의 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116, 1125쪽 참조)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노래방 안에 다시 들어간 시점에 미필적이나마 이른바 '호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순차 공모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2015고단142]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및 L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L의 각 지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판시전과, 2015고단142]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주범들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의 완성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C은 범행 현장에서 가담한 점, 피고인 B, D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D가 취득한 범죄 수익이 각 1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은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는 점,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E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벌 가능성을 범행 수단으로 동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받은 피해자가 겪은 외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의 합의서를 건넨 점, 피고인 A에게는 여성을 동원하여 거액의 채무를 면하고자 한 비난받을 범행 동기가 있었고, 이와 같은 동기가 단초가 되어 피고인 E이 갈취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하여 여성들을 모집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E은 이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L과 함께 분배한 범죄 수익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E은 주된 동기가 있는 다른 주범의 의뢰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과 L으로부터 합의금 2,450만 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는 회복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동일한 범죄를 완성한 공범인 피고인 E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하고,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역시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