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롯데제과와 체결한 빙과류 납품 총판 계약을 C에게 인수해주면서 피 고인이 (주)롯데제과에 담보로 제공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동의를 얻어 담보승계를 해주었고 이후 C과의 분쟁으로 담보해지가 되지 않자, D로부터 C에게 담보를 해지해달라는 D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주)롯데제과의 대리점을 하는 입장에서 (주)롯데제과에 담보해지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D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롯데제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2.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인이 G상사 C에게 부동산 담보를 롯데 제과에(C 담보용) 제공한 것에 대하여 약속 불이행건' 이라는 제목으로 발신인 D, 수신인 (주)롯데제과 대표이사, 2001. 8. 31.까지 담보로 제공된 D 명의 부동산의 근저 당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D 보냄 "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하였고, 2011. 8. 24.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롯데제과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1. 8. 22.자 (주)롯데제과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수사기록 15쪽,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등이 있다1). 먼저 D의 진술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워 내용증명의 작성명의자인 D은 이 사건이 발생된 후인 2011. 8. 27. 경위 내용증명의 발송 경위를 따지는 C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주)롯데제과에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그 후 실제 작성자인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그 작성 경위를 따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1) 검찰이 제출한 H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중 I, D 등이 2011. 10. 5. 동석한 자리에서 D은 피고인이 D로부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위 내용증명을 (주)롯데제과에 발송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이나 I의 법정진술, 고발장,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이 이 사건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송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모두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D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D은 2011. 12.경 C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하자 C의 요청을 받아 2012. 1. 5.경 C에게 '2011. 8. 2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D의 처와 함께 방문하여 C과 (주)롯데제과측에 담보를 해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5쪽)를 작성해 주었고, 2012. 1. 9.경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유선으로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C의 총판계약을 인수할 당시 (주)롯데제과에 담보로 제공된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승계를 해 주었는데 약속된 2개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빨리 담보해지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담보해지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롯데제과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D은 2012. 1. 2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농협에 약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있어 (주)롯데제과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해지를 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청산하는 문제가 있어 자신의 처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담보해지를 받아달라고 독촉을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담보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한 적은 있었으나 (주)롯데제과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자신에게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54~ 56쪽), 위 2012. 1. 5.자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부득이하게 작성해 준 것이라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 (주)롯데제과에 대한 담보승계에 동의해 준 것인데 그 후 담보해지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이 미안한 생각에 담보해지를 해 줄 심산으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고, 피고인이 (주)롯데제과에 대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는 피고인이 그에 대해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물어보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발송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상 D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문제가 된 담보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주)롯데제과와 빙과류 총판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인이 2010. 11.경 C에게 위 총판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일정 기간 위 담보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하고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는 담보변경에 동의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생겨 위 담보해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위 담보를 해지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C 외에 담보권자인 (주)롯데제과의 협조 내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주)롯데제과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대상에서 배제한 D의 위임 취지를 무시한 채 고의로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주)롯데제과에 대해서도 담보해지를 위한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내용증명 하단의 '위 내용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 문서임을 확인함'이라는 D의 기재 부분은 D이 2011. 8. 27.경 C으로부터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D 자신이 직접 위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