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4.부터 2013. 11. 11.까지는 포천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2013. 11. 12.부터 2016. 1.경까지는 포천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 2.부터 2013. 11. 11.까지는 위 F요양병원에서, 2013. 11. 12.부터 현재까지는 H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2. 하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월급 1,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위 F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2. 포천시청에서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F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요양병원을 확대이전하기로 하고 포천시 G에 병원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11. 12. 포천시청에서 의료기관 명칭을 'H요양병원'으로, 소재지를 '포천시 I'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2016. 1.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부터 2016. 1.경까지 위와 같이 F요양병원 및 H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이 환자를 진료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682,689,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4.부터 2011. 10. 12.까지 포천시 E에서 의사인 J과 동업하여 F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J이 환자를 진료한 다음, 마치 J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1,836,5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4.부터 포천시 E에서 의사인 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위 J이 행방불명되자, 2011. 9. 30.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온 의사인 C을 이용하여 위 F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3. 포천시청에서 C을 개설자로 하여 F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2011. 10. 14.부터 2012. 2. 23.까지 위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사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2. 2. 23.까지 위와 같이 C 명의로 개설한 F요양병원에서, C이 환자를 진료한 다음, 마치 C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066,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포천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추후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감사 시 위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B에게 F요양병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계약서 말미에 있는 C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M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1.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J),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J),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B)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약식명령서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14306) 1. 수사보고(F요양병원, H요양병원 개설자 변경 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C 의사가 개설자였을 때 피의자 A 명의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판시 1의 가.항 및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1의 나.항, 판시 2의 가. 다.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1의 나.항 및 2의 가.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행의 죄수관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J을 고용하여 2011. 4. 14. J 명의로 포천시 E에서 의료기관인 F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중 2011. 9. 말경 J이 행방불명되자,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온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2011. 10. 13. 포천시청에 개설자 변경을 위한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인 C이 일방적으로 위 병원 폐업신고를 한 2012. 2. 23.까지 F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C이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고 떠나자 의사인 피고인 B을 동업형태로 고용하여 2012. 3. 2. 포천시청에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위 병원 개설허가를 다시 받아 위 병원을 계속 운영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확대이전하기 위해 포천시 G에서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2013. 11. 12. 포천시청에 의료기관 명칭을 'H요양병원'으로, 소재지를 '포천시 I'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한 다음 2016. 1.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의사인 J, 피고인 C, 피고인 B을 순차 이용하여 'F요양병원' 내지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고용한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F요양병원' 내지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방식이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방법이 동일하게 반복·계속된 점, 피고인 A은 F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점, 피고인 A이 위 병원들을 운영한 전체 기간 동안 누구를 의사로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 범행의 반복·계속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요양병원의 운영 중 폐업신고가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인 피고인 C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것이고, 그 직후 다른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병원 운영을 계속하였으므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판시 1의 가.항 및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및 사기죄(판시 1의 나.항, 판시 2의 가. 다.항 기재 범죄사실)는 피고인 A이 위 병원들을 운영한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위 각 죄별로 각각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소추 대상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죄의 죄수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2.경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있던 병원운영 관련 계좌의 OTP카드를 회수하여 병원재정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아 병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경부터는 피고인 B이 H요양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는바, 위 시기 이후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반대해석상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인이 종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가리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의사인 피고인 B을 동업형태로 고용하여 2012. 3. 2.부터 F요양병원, H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4. 12.경 보건복지부 감사를 계기로 병원 직원이 관리해오던 OTP카드를 넘겨받아 병원의 자금지출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직접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 A은 자금지출에 대한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 명의의 사업자신용카드 또한 사용하지 못했다. 2) 피고인 A은 2015. 1.경 무렵부터 병원에 출근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병원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감독도 종전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으나, 때때로 병원의 환자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고, L, M 등 병원 직원들은 피고인 A이 보고를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에게도 병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H요양병원 건물과 그 대지를 가압류하였고, 2016. 3.경에는 H요양병원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1.경 이후에도 병원 투자금 명목 또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다가 최종적으로 2016. 1.경 위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었다. 5) 한편 2015. 1.경을 전후로 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 급여 조건 등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H요양병원의 2015. 1.경의 당시 상황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 피고인 B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계기로 독자적으로 병원운영 관련 계좌의 OTP카드를 회수하여 병원 재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을 뿐이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사무장병원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병원의 의료진 및 의료시설은 종전 사무장병원 상태에서 채용, 구비된 그 상태에서 그 소유 기타 사용의 권원이나 고용관계에 관해 2015. 1.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을 권리자로 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대한 권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상대로 H병원 건물과 대지를 가압류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병원 투자금 회수 명목 등으로 매월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5. 1.경 피고인 B이 직접 병원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종전 사무장병원의 상태를 종료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권리 행사일 뿐이고, 그에 따른 분쟁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종전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운영해 오던 속칭 '사무장병원'에서 단절된 피고인 B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가 2015. 1.경 무렵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개설 신고를 한 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과다 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감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큰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총 편취금액도 약 76억 원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서 실제 의료행위는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나 사회적 해약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약 46개월로 장기간이고 총 편취금액도 약 66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대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었고, 월급의사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3.부터 2012. 2. 23.까지 F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392,066,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F요양병원을 인수받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F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다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인수대금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위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떠났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공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80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의 채용 경위 및 피고인 A의 병원 인수 제안 피고인 A은 의사 J과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2011. 9.경부터는 J이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자,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 니티인 S에 봉직의 채용 공고를 냈다. 피고인 C은 위 채용 공고를 보고 F요양병원에 연락하여 2011. 9. 30.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병원에 원장(당시 J 원장)이 없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던 중 출근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A으로부터 F요양병원 인수를 제안받았다. 피고인 C이 병원운영 경험이 없고 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병원운영을 도와주고, 인수대금은 닥터론 대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 A, C 사이에서 병원 인수대금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고(인수대금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자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병원 인수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이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병원 수익금에서 피고인 C이 매월 1,000만 원을 가져가되 현금수익 등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아갔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이 수취하였다. 나) 이후의 상황 피고인 C은 2011. 10. 13. F요양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 C은 병원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T카페를 개설하여 카페를 통해서도 병원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월동준비를 위해 병원에 단열시공 작업을 하였고, 이에 관여한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중순경 의사 U을 만나 근무조건, 급여 등을 협의한 후 직접 채용하는 면접을 실시하였고, 의사 U은 이때부터 2012. 2.경까지 위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8.경 자신 명의로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직접 임대인 측과 만나기도 하였고, 2011. 11. 1. 주식회사 V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F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된 후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병원운영비가 지출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환자병원비 등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인수 제안 이후 위 병원에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병원 행정업무 일부와 급여, 거래업체 지출,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병원 인수대금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피고인 C은 2012. 2. 23. 포천시청에 F요양병원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후 더 이상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던 U에게도 병원인수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2011. 10.경 F요양병원에 대한 인수제안을 받고 병원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한 후 2012. 2. 23. 폐업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대금 문제로 피고인 C, A 사이에 다툼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월 1,000만 원의 고정금을 월급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병원 수익금은 직접 수취한 점, 인수 제안 이후에도 피고인 A은 병원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여 피고인 A의 위 병원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에도 위 병원을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고용의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종전 비의료인(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인수제안을 승낙한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 즉,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병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지시하고, 봉직의(의사 U)를 채용하는 최종면접도 진행한 점, 병원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물주와 연락을 취하고, 임대조건 등의 협의를 위해 직접 만나기까지 한 점 등 통상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면 취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련의 행동들을 한 사정, 월급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1,000만 원의 고정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러한 명칭은 병원 관계자의 일방적 내역 기재로 보이고, 병원인수가 확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인수 준비를 위한 일정 기간 고정금 지급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A의 변심 내지 비협조, 임대차 승계 문제로 병원 인수가 어렵게 되자 곧바로 병원 폐업신고를 하고 이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F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려 한 행위에 협력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C 명의로 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계약서 중 피고인 C의 날인 부분이 위조되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 A과 공동가공의 의사하에 위 계약서 위조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며, 다른 사람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혹시 모를 감사 등에 대비하여 2012. 3. 초순경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C의 도장(피고인 C이 폐업 후 F 요양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간 것이다)을 임의로 찍었고, 이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계약서 작성의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B의 날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의 도장을 먼저 찍고 피고인 B에게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빈 계약서를 가지고 갔는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계약서에 찍힌 피고인 C의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병원 직원 N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를 본 기억이 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M 원무과장이 이 서류에 다 도장을 찍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M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만들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약정서에는 피고인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B이 직접 날인한 것인데, 그 인영과 위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B의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다. F요양병원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의 도장을 원무과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이를 업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요양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R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 피고인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요양병원 건물 설계를 한 W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도장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허락 내지 사전 공모 없이 피고인 A이 병원 원무과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B의 도장을 위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마치 의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F요양병원을 정당하게 인수한 것처럼 주장할 목적으로, 위조된 위 계약서를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B의 변호인 법무법인 X 변호사 Y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Y으로 하여금 2016. 11. 10. 10: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장전담판사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우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계약서 중 피고인 C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 Y이 위 가압류이의절차에서 상대방인 AA이 제출한 위 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그 진정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변호사 Y에게 건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요양병원 건물에 관한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AA은 2016. 2.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법무법인 X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Y이 담당변호사 중 한명으로 지정되었다. AA은 위 가압류이의절차에서 위 계약서 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본 하단에는 팩스 송신일자가 '2016. 4. 6.'로, 팩스 수신번호가 'AB'(AA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팩스 번호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다(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서 사본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 B이 가압류이의사건의 상대방인 AA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Y은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서 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본 하단에도 팩스 송신일자 및 팩스 수신번호가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사기의 점(2017고합31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1. 24. 포천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주식회사 A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면 3개월 후부터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38억 원의 부채가 있어 병원의 수입금 대부분이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고, AD에 의약품 미수금이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슈넬)가베스판연질캡슐 30개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까지 총 53,254,391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E은 H요양병원과 의약품도매업체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거래과정에서 발주, 물품공급, 대금지급 등의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 판단되며, 피고인 B은 AE에게 A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송금하였거나 또는 AE이 AC 및 AF에 대한 각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AE에게 송금하였음에도 AE이 중간에서 임의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AC에게 전혀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에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까지 보태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의약품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요양병원과 AE의 관계 AE은 2014. 4.경부터 AD이라는 의약품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H요양병원에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5. 10.경 의약품도매업체인 AF을 설립하면서 AD에서 퇴사하였다. 당시 AD이 미수금 문제로 H요양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중단하자, AE은 다른 의약품도매업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을 위 병원에 소개해 줌으로써 2015. 11. 24.부터는 AC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 26.부터는 AE이 운영하는 AF에서도 위 병원에 의료용 소모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H요양병원의 의약품 납품 및 변제 내역 AD은 H요양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H요양병원 측에서 미수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자 2015. 10.경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AC은 AE의 소개를 통해 H요양병원에 2015. 11. 24.부터 2016. 4. 14.까지 총 53,254,391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였으나, 2016. 4. 14. 후로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는 AF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2015. 11. 30.까지 AD 명의의 AG은행 계좌에 매달 1,000만 원 ~ 1,5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미수금을 변제하였는데, 2015. 11. 30.자 송금을 마지막으로 2016. 6. 23.까지는 위 계좌로 송금을 하지 않다가 2016. 6. 24.부터 다시 송금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D에 대한 변제를 중단한 기간 내인 2016. 1. 4.부터 2016. 6. 3.까지 AE 명의의 AG은행 계좌에 총 7,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D에 대한 변제가 재개된 후인 2016. 8. 26. 250만 원, 2016. 8. 31. 160만 원을 각 추가로 송금하였다. 3) 이 사건에서 의약품 공급구조 및 대금 변제방식 H요양병원의 간호부장이었던 AH는 '언제나 AE에게 발주하였다.', 'AE에게 현금으로 선결제를 할 테니 의약품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과장 N은 'AE 말고는 제약회사 쪽 사람은 모른다.', '약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AE에게 미리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다.', '다른 거래처는 미수금이 얼마다 이런 것을 집계하는데, 약품에 관해서는 미수가 얼마다 이런 것을 집계하지 않고 매달 그냥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일정 금액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N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M도 '항상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으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씩 그냥 입금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AE 사장도 업체가 세 군데가 있으면 어디 먼저 해 주고 순차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C의 운영자인 피해자 D는 H요양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개시하면서 H요양병원 측과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병원 측 최종책임자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H요양병원의 직원들은 AE을 의약품 공급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고, 각 의약품도매업체 별로 미수금을 집계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AE이 요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AE 진술의 신빙성 한편 AE은, 피고인 B과 AF 사이에서 거래대금을 선결제 방식(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AE의 AG은행 계좌로 송금한 대금은 모두 AF의 거래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AH, N, M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AF 사이에 선결제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출원장과 피고인 B의 AE에 대한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매월 AF과의 거래액수와는 무관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송금 내역은 N, M의 위 각 진술에 들어맞는다), AC이 공급을 중단한 무렵인 2016. 4. 30.까지 피고인 B의 AE에 대한 누적 송금액수가 AF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누적 합계액을 4,000만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병원과 의약품도매업체 사이의 의약품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오로지 AF과의 장래의 거래대가를 선지급할 의사로 위와 같은 거액을 미리 송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기타 정황 의료업은 의약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 및 소비를 전제로 하는 영업으로, 의약품 등의 공급은 사업 존속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H요양병원을 폐업할 것을 마음먹은 상태가 아닌 이상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의약품 등을 공급받는 행위는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거래시점에서 H요양병원이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직권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2011. 10. 13.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3.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0. 13.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법원 2011고약14306호로 의사 J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약식명령이 2011. 12.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의료법위반죄와 이 사건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 범행은 앞서 의료법위반죄의 죄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1. 10. 13.까지의 의료법위반 행위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