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신 소유의 B SM5 승용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호일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본을 뜬 다음 그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B'라고 자동차 번호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6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고,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6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ㅏ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0.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40%가 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안전유원지 입구 구 철길 밑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안전유원지 내 통나무집 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4.24.05:39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7. 9. 2002고약1183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길10 미성아파트 5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SM7 차량 내부에 차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경기 화성, 경남 김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00 경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길 10(송파동) 미성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3동 1404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경기 화성, 경남 김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진술서 (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WASS 차량통과시스템 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자백 및 피해품 압수), 수사보고(서울송파경찰서 절도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한 삼성 SM7 차량 스마트키의 차량 여죄 확인), 수사보고(화성동부경찰서 여죄 1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해중부서, 김해서부서 차량털이 여죄 2건 확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상품권(여죄)에 대한 피해자 확인 및 범죄인지], 수사보고(F 차량 피해금액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이 사건 차량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9:4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49세)이 들어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평택지사장인 F에게 "내가 경기 평택시 G 답 3284m2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5%(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편의상 0 명의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에게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 지분 15%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2015. 1. 30.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2. 10. 지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일부 중도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인증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처분권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동생인 N는 외삼촌인 01 2002. 4. 4. G 토지를 매입할 당시 오빠인 피고인을 통해 1억 2,000만 원을 에게 토지 구입대금으로 전달하여 이 사건 지분에 투자하였고, 다만 별도의 지분등기를 하지 않고 G 토지 전체에 대해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 시위 가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면서(증거기록 68쪽, 112쪽), 'N가 모친인 J 명의였던 충남 홍성군 P 토지를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자신의 소유였던 위 토지를 빼앗겼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피고인의 것이다'라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N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N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에게 이 사건 지분 상당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은 N가 위 지분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N 사이에 금전차용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변제독촉내역 등)가 없는 것으로 보아 N의 진술과 같이 N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지분의 토지대금 1억 2,000만 원을 보내어 피고인이 0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지인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G 토지의 소유명의가 O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에게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어 피해를 당한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분성사거리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SU125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바 교환 등 수리비 약 1,1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9:53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80 인천신정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바람에 자신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7. 12. 09:5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3교 진입 전 도로상에서, 우측차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 위협 운전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의 차량도 뒤따라 진입하자, 같은 날 10:04경, 10:08경, 10:10경(2회), 10:12경에 걸쳐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 31. 05: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0세)가 술에 취하여 물을 마시다가 그곳 바닥에 입 안에 남은 물을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그곳 건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좆만한 새끼가 까불면서 술을 마시고 있노."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술을 쳐먹고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까불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I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J과 K에게 '지금 내가 광역수사대 조직 3 팀 에 I 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데, 너희가 경찰에 출석하여 I가 J을 폭행하였고, L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2. 6. 21. 19: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3팀에 출석하여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I가 당시 J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J은 2012, 5, 31. 05: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M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J,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지사본,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1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천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 우회전하던 중 주정차금지장소인 곡각지점에 차를 정지하였고, 당시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지원근무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제9기동제대 소속 경사 D은 피고인을 주정차금지위반으로 단속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하려면 해라, 면허증이 없다"며 위 D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에 위 제9기동제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 정면 약 30cm 지점에서 차를 막아서고 피고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 서있는 위 E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할 경우 위 E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위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설명서 및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설명서 및 근무일지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6:30경 평택시 B아파트 310호에서 피해자 C(27세)이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후 그곳 주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목 뒷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동료들에게 위 망치를 빼앗기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위 방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고싶냐'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G 임야는 나중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가깝고 좋은 땅인데,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위 임야 중 661/8,657 지분을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는 주식회사 지엠파트너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위 임야 지분을 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경위 주식회사 F의 직원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I 임야는 곧 개발될 토지이다. 확실한 임야이니 위 임야 중 1,322/9,350 지분을 4,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는 주식회사 지엠파트너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위 임야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2, 11, 5. 20:19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5. 20:19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09-19 앞 도로를 안산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649,71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터 용지,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곳까지 지도사본,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관례 판례 첨부 부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ㅎ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26.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4. 4. 09:4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20 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해안가 부근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D(여, 21세)의 아버지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만져라.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댄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없음(피해자의 부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6:56경 시흥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성범죄 이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성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21:20경 경상북도 봉화군 신시장길13-1 LA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시장길11 친구야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 술을 마시던 중 타인으로부터 이동주차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C에서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와 E각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B 주식회사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법 고용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단골손님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상당한 매상을 올릴 수 있으니 나와 웨이터 고용계약을 체결하자. 우선 급전이 필요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웨이터고용계약서, 인감증명서 사본 등,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금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13:3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 인터넷 뱅킹ID를 5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1:5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봉이선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장대길에 있는 조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09: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위 피해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정(전체 길이 30cm)을 소지한 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정(전체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 D의 오른팔과 옆구리 등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