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원룸촌 일대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대생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 22:55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 있는 정릉시장 쪽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F 원룸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 23:10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 있는 정릉시장 쪽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H빌라 402호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5. 6. 2. 00:15 경 서울 성북구 I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K 원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4. 23:50 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L(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M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이 피고인의 교화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 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중한 J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중한 L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3년 10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 뒤쫓아 간 다음 으슥한 곳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죄들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치안을 도모하여야 할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의 비난가능성은 몹시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2일에 걸쳐 위와 같이 4회씩이나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이 과연 실수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범행이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공간에까지 침입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사회 및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박필종 판사 성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