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1. 31. 저녁 무렵 강릉시 C의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파티가 끝나자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강릉시 E건물 F호에서 술을 더 마셨고, 술에 취한 일행들이 전부 숙소로 돌아가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 A은 2022. 2. 1. 03:17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 B가 모텔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자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기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애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 콘돔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침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혈액 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콘돔 성분 검사 관련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1. 각 회신 공문 1매(증거목록 순번 52, 55, 58),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 56, 59) 1. 녹음파일 CD 1개(증거목록 순번 29), 1층 로비 CCTV영상 CD 2매, 3층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수범 및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 놓이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이후에는 친구인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애무하는 모습을 보고 콘돔을 구매해온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