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9. 03:2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35세) 일행이 쳐다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하다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C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여, 23세)의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및 측두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폭행당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A 사진(피를 흘리는 모습), CCTV영상 캡쳐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징역 7년 이하), 피고인 C(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징역 8개월), 피고인 C(벌금 50만 원) 가. 공통되는 사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 C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까지 이르렀고, 주변인의 만류가 없었다면, 서로 더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몸싸움을 일으킨 점에서 그 범정이 무겁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배우자가 출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 그 가족들이 지나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시비를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는데, 자칫하면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한 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무겁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7세)와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씹새끼들아, 뭘 꼴아봐. 어린 놈의 새끼들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뒷부분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 옷깃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의 당시 상태(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연장자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B 회원으로 가입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안에 설치된 D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와 관련된 뉴스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위 동상이 철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직접 위 동상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8. 저녁 무렵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 길이: 약 30cm) 및 절단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에 싣고 청주로 출발한 후 다음 날인 11. 19. 09:14경 위 C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위 쇠톱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등에 메고 C 안쪽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10:35경 D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이르러 주변에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CCTV 전원 박스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 E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다음 전원박스를 열고 CCTV 전원을 차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밟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위 쇠톱으로 위 E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위 동상의 목 부위를 약 3/4 정도 잘라 수리비 4,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훼손부위 확인에 대한 내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설명(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호보 1. 수사보고(충청북도 내 E 관리사업소 관련 조직도 등 확인), 충북도청 조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미리 쇠톱을 준비하고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경위로 공용물건인 동상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바, 동상이 상징하는 인물에 대한 피고인의 분노감정이나 동상 철거 여부에 관한 논란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상 관리청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며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동상은 그 사용 주체가 공무소가 아니라 관람객이라는 점을 들어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소인 충청북도 E관리사업소가 범죄사실 기재 동상을 일반 국민들의 관람용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여, 38세) 피고인은 2020. 10. 9. 00:30경 충북 증평군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E 싼타페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여, 53세) 피고인은 2020. 11. 13. 00:00경 충북 증평군 G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꽂아 놓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H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를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약 3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남, 39세) 피고인은 2020. 11. 25. 10:50경 충북 증평군 J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열쇠를 꽂아 놓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K BMW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약 500만 원 상당의 BMW차량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 충북 증평군 G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3세)가 차량 열쇠를 꽂아 놓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H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청주시 L대학교 정문 인근을 거쳐 다시 위 G 아파트 후문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싼 차량을 충북 증평군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L대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M편의점을 지나 다시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10:5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의 진술서 1. 현장 및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상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10경 충북 진천군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인 D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보헴시가 담배 1보루를 절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2,0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 CCTV 영상 수사,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내사보고(I CCTV 영상 수사, 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K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10. 19. I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CCTV영상내사),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영상자료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해임처분을 받게 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청주교도소 B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44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두부, 상체 부위 등을 3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왼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부와 안면부를 4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수용자인 D 등이 자신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여러 방향에서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1회 가격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절삭가공의 제조업체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안 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청주세무서에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거짓세금계산서 각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2억 7,700만 원이고, 허위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8:35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까지 약4km 구간 동안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472]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의 주시, 조향ㆍ제동 장치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견갑대, 요추, 팔꿈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세종시에 있는 ‘전의역’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식당 주인인 L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L의 112 신고를 받고 청주흥덕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지구대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순찰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0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m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 운행사실 진술서 m 2020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순찰차 사이드미러 파손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472호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2020고단1578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1

범 죄 사 실 2020고단671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 상주하며 처남인 위 B의 위임에 따라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에 고스톱, 바둑이, 세븐 게임 등을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1533(피고인 A)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9:00경부터 2020. 4. 8. 05:59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5대에 고스톱, 바둑이, 세븐포커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 방문한 E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E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총 2차례에 걸쳐 현금 26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용 1. 사진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2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1의 범죄사실로 단속당하고도 다시 판시 2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전에도 다양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많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준수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노력을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8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9:28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봉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당속결과통보,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0고단708 사건)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고단1880 사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볍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던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6:32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남문로2가) 소재 중앙공원 노상에서 평소 중앙공원에서 자주 마주쳐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장난삼아 피고인의 고환을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5: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의 소개로 구매한 소 먹이용 볏짚에 이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제1호,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8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23: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07:23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진천공장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나 그로 인해 그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으며, 전날 잠을 자기 위해 늦게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밖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처음 저지른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데 이어 이 사건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렇게 달리 처우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어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6:48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0cc MAJO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 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 11: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여)가 아파트 홍보를 위해 지하도 출입구의 기둥에 노끈을 이용하여 부착해 놓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를 발견하고 시청에서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커터칼로 떼어내며 제거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떼어내느냐"냐 반말로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를 마치고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목덜미를 움켜잡아 폭행하고, 족집게같이 생긴 것으로 위협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조끼주머니에서 발견된 커터칼을 보여주자 ‘이게 아니라 족집게같이 뾰족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장갑을 낀 왼손으로 오른쪽 목을 2, 3대 가량 때렸다. 왼손으로 때리면서 족집게 가위를 들고 제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다’, ‘족집게 가위는 일반 주방가위 크기 정도이고 노란색이었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떼고 가져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고, 처음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이미 손에 그 물건을 들고 있었고, 손에 뾰족한 그 물건을 든 상태로 위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장갑을 낀 손으로 목덜미를 잡는 것처럼(해서) 두 세 차례 피하려다 잡혔다’ ‘한 손에 노랗고 뾰족한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손가락 길이 정도로 칼날이 나와 있었다. 피고인의 손위로 노란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서 보았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떼어서 가져가려고 해서 저도 빼앗으려고 힘겨루기가 있다가 (피고인에게) 반말 식으로 말해서 그 때부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우선,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였던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접근하려고 할 때 현수막 철거작업을 끝내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와 현수막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뾰족한 것을 들고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를 마친 후 정리하는 시점까지 커터칼의 칼날을 빼낸 채로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양손으로 현수막을 정리하기 위해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피고인이 커터칼의 칼날을 집어넣은 채로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대치상황에서 다시 빼냈다면, 피해자가 이를 ‘족집게 가위’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에 따른 신체접촉의 내용, 자신이 커터칼의 노란 부분을 본 경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수막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묘사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에 현수막을 내려놓았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현수막을 빼앗아가려는 피해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에서 내려놓았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커터칼의 색깔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시점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의 색깔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사진 및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커터칼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6: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청원구청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주행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주행을 하다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9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부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