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지방세기본법위반방조 범행 피고인 C는 구미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주유소 부지를 G마트 건축사업 부지 용도로 H조합(이하 'H')에 매도하기로 한 후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던 중, 2017.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와 의논하여 매매 중간에 피고인 D가 관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I를 끼워 넣고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허위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2. 초순경 구미시 J에 있는 H을 찾아가 그곳 상무인 피고인 A에게 C가 법인에 매도를 하고 다음날 H에서 법인으로부터 매수를 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H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B는 그 내용대로 거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하여, 2017. 12. 19.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에게 위 주유소 부지를 20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2017. 12. 18.자로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주식회사 I가 H에 같은 부동산을 44억 1,6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구미시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2018. 2. 5.경 구미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8. 5. 16.경 H의 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구 미세무서에 부동산 거래가액을 38억1,600만원으로 수정신고 하고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그 상태로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44억1,600만원과 38억1,600만원의 차액인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8,166,141원, 지방소득세 22,816,610원 합계 250,982,75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피고인 C가 H에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도함에 있어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및 지방세를 포탈하였고, 피고인 A, B는 법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키는 매매계약에 응함으로서 피고인 C의 조세 및 지방세 포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K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D와 K는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면서 필요한 자본금을 주금으로 납입한 후 법인이 설립되면 바로 위 주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와 K는 2016. 12. 5.경 피고인 D가 K 명의의 L조합(이하 'L')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뒤, 2016. 12. 6.경 구미시 M에 있는 L에서 위 계좌에 관하여 예금잔액 1,000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 법무사를 통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1,000만원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2. 7.경 위 계좌에서 위 1,000만원을 피고인 D의 처인 N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K와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와 K는 2016. 12. 6.경 위 가항 기재 구미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I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 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I의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공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K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매매한 등기부등본 첨부), 구미시 X 토지 등 4개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대원조회서(C), 내사보고(주식회사 I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기업정보조회서(주식회사 I), 내사보고(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등 첨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2017. 12. 18.), 위임장(주식회사 I), 인감증명서(주식회사 I),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2017. 12. 18.),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2017. 12. 19.), 위임장(H조합), 인감증명서(H조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2017. 12. 19.),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양도소득세 확인 등), 토지, 건물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확인요청 회신,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무통장입금전표, 거래대금 소명자료,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Y통장(Z)사본, (매도금)보유현황 및 사용내역, Y통장(AA)사본, Y통장(AB)사본, Y통장(AC)사본, AD 주식잔고 사진,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기재내역, Y계좌(AE), 자기앞수표(1,500만원권 9매) 사진, 내사보고(I 사무실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C, AF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서류, 내사보고(H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H조합), 기업정보조회서(H조합), 내사보고(국세청 본청 조사국 질의내용), 수사보고(C, D, A, B(조합장)간의 통화내역 관련), C-D 통화내역, C-A 통화내역, D-A 통화내역, C-B 통화내역, A-B 통화내역, H 제4차 임시이사회 녹취록, 수사보고(D가 교환하여 재발행한 수표 확인 등), 수사보고(C 주유소 부지 시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등에 대한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명시되어야 할 포탈세액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회신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 12. 19.자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일체, 2016. 12. 6.자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 수사보고(고발관련 추가 서류 첨부), 국세청 고발서류, 수사보고(K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C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C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AF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첨부서류, AF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몬, 형법 제30조(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지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몬, 형법 제30조(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지방소득세 포탈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양도소득세포탈방조의 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소득세포탈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양도소득세포탈방조의 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소득세포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지방세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9. 5. 28.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C가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지방세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에 부과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주식회사 I를 폭탄업체로 이용할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인 C가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2004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9.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H의 매매계약 거래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1. 피고인 A,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구미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주유소 부지를 G마트 건축사업 부지 용도로 H에 매도하기로 한 후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던 중, 2017.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의논하여 매매 중간에 D가 관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I를 끼워 넣고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허위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12. 초순경 구미시 J에 있는 H을 찾아가 그곳 상무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제안하며 C가 법인에 매도를 하고 다음날 H에서 법인으로부터 매수를 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A는 H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B는 그 내용대로 거래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C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하여, 2017. 12. 19.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에게 위 주유소 부지를 20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2017. 12. 18.자로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주식회사 I가 H에 같은 부동산을 44억1,6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구미시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2018. 2. 5.경 구미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C는 2018. 5. 16.경 H의 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문제가 제기되자, 구미세무서에 부동산 거래가액을 38억1,600만원으로 수정신고 하고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그 상태로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44억1,600만원과 38억 1,600만원의 차액인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8,166,141원, 지방소득세 22,816,610원 합계 250,982,75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 D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H에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도함에 있어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및 지방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C가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중간에 법인을 끼워 넣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그럼에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조세포탈의 본질적인 부분인 C와 주식회사 I 사이의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가 소속되어 있는 매수인 H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명의가 C에서 주식회사 I로 변경되는 외에는 매매대금 등 부동산 매수계약의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었으며, F 주유소 부지 매입에 대한 H 내부의 결정이 있은 후 C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계약에 응하게 되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정도로 이들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지방세기본법위반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