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 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1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자, 112신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 5. 20:40경 위 E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경찰에 신고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가 위 호프집 종업원인 F(여, 28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112신고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날 21:20 경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냐, 반말한 것이 경찰을 부를 일이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F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강력한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된 후 피해자와 F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호프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 좋아하지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새끼는 주먹도 아깝다.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와 전항의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10. 6. 17:40경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반말을 한 것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내가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 나 오늘 일 가다가 못 하고 왔는데 끝까지 해보자, 나는 절대로 지고는 못 살아, 이 새끼들아, 내일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 보자, 씹할 새끼들아, 칼로 모두 쑤셔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10. 6. 18: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을 협박할 때 D을 만나지 못하자 D에게 겁을 주려고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요리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나와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 등 1. 녹음파일 CD, 녹취록 1. 현장사진(칼), 영상 CD, 피해자 사진 등, 피의자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D이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5. 23:10경 피해자 D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주점 밖으로 나가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피고인을 붙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귀가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항하여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를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10.경 이전에도 몇 차례 위 E 호프집에 와서 피해자와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돌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모두 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10. 5. 20:40경, 21:20 23:10경 연달아 세차례에 걸쳐 위 호프집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은 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느냐.", "반말한 것이 경찰을 부를 일이냐", "경찰 좋아하지 마라." 등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하여 따지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0, 169쪽). 3) 피고인이 2015, 10, 5. 23:10경 위 호프집에 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대방 남자 주인과 여자 종업원이 저의 옷을 잡고 콩밥을 먹어야 한다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고 심지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였다. 그래서 술김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173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더니 발로 허벅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렸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워도 피고인을 돌려보내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데 그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정식으로 형사 사건화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위 호프집에는 다른 손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찾아오자 일단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스스로 귀가하려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붙잡아 두어야 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가게 앞에서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소주 2병에 맥주 2~3병을 마신 데다 21:20 경방문 당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집 옥상에서 소주 2병을 더 마셨다(증거기록 37, 170, 172쪽). 피고인 스스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시켰는데도 다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찢고 멱살을 잡아서 화가 나서 다시 갔다고 답하였는데, 당일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된 것은 21:20경 위 호프집에 갔을 때였고 이때는 그러한 몸싸움이 없었다. 몸싸움은 피고인이 23:10경 위 호프집에 갔을 때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새벽 3시경 석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 앞까지 쫓아와'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5. 10. 5.자 진술서(증거기록 101쪽)에 '가게 앞이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이 같은 날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체포한 장소 부분에 'E 호프집 앞 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 1년)을 합산한 3년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D의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주점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둘째 아이를 함께 잃은 후 생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 향후 병원에 다니는 등 치료 의지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방지와 품행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