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6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2015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위 C의 조카인 피해자 E(가명, 여, 6세)을 알게 되었고, 2021. 4.경 피해자의 부모가 위 'D' 인근에서 새로 PC방을 개업하자 두 PC방을 모두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PC방에서 피해자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하여 허락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놀아주어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으며, 2021. 6.경부터는 위 C의 부탁을 받아 위 C이 운동을 하러가는 날에는 19:00경부터 위 'D'에서 PC방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돌봐주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 21:30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함께 숨은그림찾기 게임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겉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3~4일이 지난 후 21:30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함께 숨은그림찾기 게임을 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7. 21:3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손뼉치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022고합62] 피고인은 2021. 8. 3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만원 및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15만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현금 4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61]과 같이 범행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다. 본건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고인의 성향,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죄 없는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해소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녹취서(F센터장, 피해자, 피해자 모), 각 녹취서(E) 1. 회원정보 캡처사진(A), D 접속기록(A), 성폭력상담(피해)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로그 기록 확보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면담), 수사보고(피의자의 삼촌에게 사건 관련 문의)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202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감식사진,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피규어종이박스사진, 현장약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감식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상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각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10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3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겉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진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행위태양 등에 있어 추행의 정도 및 강도가 급격히 심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 친밀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피고인보다 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형태로 충족시켰다.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당시 피고인은 56세, 피해자는 6세로 피고인은 무려 50살 차이의 피해자에게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언제든지 피해자의 부모, 작은 아버지 또는 손님들이 출입 가능한 PC방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 기간 및 빈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등의 불편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로 위와 같은 감정을 과도하게 억눌러 욕구불만이 지속되고, 부에 의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와 방임과 억압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타인과의 공감, 교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단계가 고착되어 부적절한 성인지 등 사회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청구전조사서 29, 30쪽 등 참고).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중간(8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16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7. 27.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4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6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음부를 만지거나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며,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 기간 및 빈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쉼터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부모와 작은 아버지가 가족처럼 대해 주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작은 아버지와 같이 따랐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본건 조사 후 악몽을 꾸는 등 힘들어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