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Q, R(가명),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S, T, U, V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Q은 한국에서 수익금을 찾는 역할을, R(가명)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운영 사무실을 전반적인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G는 주간에, 피고인 A, E, F, H은 야간에 각각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동안 Q,R(가명),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리핀 또는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 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가명),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I, J, K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X(가명), Y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Z'이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Y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동안 X가명), Y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서 X(가명)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뭉크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47-910011-39704)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가명), Y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L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광교호수마을 32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원을 받고 위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53, 60, 63)는 제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Z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2, 7, 9), Z 사이트 및 입금계좌 안내 화면 캡쳐,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모틱스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한국씨티은행-I),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카카오톡 대화 출력, A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K, I, J), 개인별 출입국 현황(Y, A, C),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C, E, G, D, F, H) 1. 거래내역조회(씨티은행-K), 계좌번호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V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화화면 출력(증거목록 순번 54) 1. V 화면(증거목록 순번 72, 75), 8월 영업장부 사본, 5월 영업장부 사본, 계좌수첩 사본, 회원명부, 통장사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L: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에 규정된 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산정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수사기록 제5권 2596쪽), 수사보고(압수된 I WC 시계 가격 확인, 수사기록 제5권 2609쪽), 수사보고(압수된 외화의 환율 정보, 수사기록 제5권 1,339,706원)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국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 B, C은 범행 기간과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여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범행 수익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전체 범죄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예금 또는 소지품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범죄 수익을 환원하였고, 나머지 수익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F, G, H, K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경찰 단계부터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인들이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특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범행 전력에 따른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