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76-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D에게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8. 5. 말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구해오면 온라인게임개발에 투자하여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팔아도 돈이 많이 남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가 아니었고, 온라인 게임의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경부터 2008.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 C의 계좌(국민은행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C, F의 공동범행 F는 상가시행사업 등을 시행한다며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고, 피고인은 F의 밑에서 잔심부름 등을 하던 중, C이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및 C, F는 그녀로부터 상가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때 사실은 F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용인 G지구에서 사업을 실시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일산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용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가시행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08.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F가 일산시 I에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C과 통화하면서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F C과 통화하면서 "시공사가 2, 3군데로 압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실제 그 부동산 개발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C,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1K' 레스토랑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230)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및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무실 경비 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139면),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212면),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수표의 사용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C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시행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자가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을 전달받아 다시 F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C 또는 F와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F의 자금조달 부탁을 받고 C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5억 원을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관련)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의 내용 및 인정 여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083 판결 등 참조).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프로그래머를 통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게임 개발하는 사람을 'M사장'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이름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102면), 'M사장'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230면), 당시 피고인이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던 중이거나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C 역시 "피고인과 함께 게임개발 프로그래머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291면), "게임개발 프로그래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 'M사장'이라는 이름만 안다",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게임 개발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그 쪽 계통은 원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91면), C도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당시 온라임 게임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실제로 게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이 '게임 개발에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C의 법정진술),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2008. 5. 말경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8. 7. 말경 내지 8.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 무렵 게임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C은 "게임개발은 완료되었으나, 문화관광부 심의 통과를 위한 추가자금의 조달 실패로 인하여 개발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게임개발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당시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에 추가자금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면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추가자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가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게임개발의 실패에 관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거나, 개발의뢰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온라인게임의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인(피해자)에게 '내가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팔아도 돈이 많이 남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남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실질적인 투자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사업의 내용 및 성공가능성, 수익의 정도 등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그러나 피고인 및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이후 피고인이 N 한증막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 이후에 비로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이전에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온라인게임 개발이 어려운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그때까지 온라인게임 개발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거나 개발을 의뢰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극적 행위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부탁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C이 직접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제3자를 상대로 투자금의 용도가 온라인 게임개발 사업자금임을 고지하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 또한 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개발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위 사업으로 인한 고수익의 가능성이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은 물론, 중간소개자인 C과의 사이에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적극적, 소극적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시행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에 대한 판단 가. F가 PF자금 대출에 의하여 투자금을 약정기일에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O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초경 L과 공동으로 각 9억 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G지구에서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한 점, F, L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08. 3.경 청명조합으로부터 사업 부지 450평을 108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신한은행 용산지점 부지점장의 소개로 H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H의 지급보증 아래 신한은행으로부터 PF자금 12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2008. 8.경 H과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지급보증이 무산되는 바람에 PF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점, F는 그 무렵 지급보증을 위한 다른 건설사를 물색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금융기관 PF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직원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 우선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점, 4F는 2008. 8. 중순경 피고인 및 C을 통하여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한 사실을 동업자 L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5억 원을 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F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1억 400 만원은 P에게 지급되었고, 2억 5,000만 원은 F 의 처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그 중 7,000만 원이 R에게 총금되었으며, 나머지 중 일부는 S, T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는데, F는 P을 알지 못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출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3, 146, 29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당시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PF자금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업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시공사(지급보증사)의 물색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2, 3개월의 단기간 내에 시공사의 선정 및 지급보증의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2008. 7. 말경 진술인(피해자)에게 'F가 일산시 I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두 달 후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C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0 면,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F가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3,4억 원의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분양하고 남은 상가 중 1, 2개동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그 말을 C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7 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15%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월 15%의 이자 약정은 피고인에 의하여 제시된 투자조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F의 투자금 5억 원 반환과 함께 위 추가 수익금 3, 4억 원 및 미분양상가 1,2개동을 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F와 피해자 사이에서 투자금 5억 원의 유치를 중개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개요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자금 명목으로 70,500,000원을 편취한 상태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F가 추진하는 시행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C에게 F가 약정한 이자 내역을 그대로 전달하였거나, 위와 같이 '1, 2억 원 및 상가 1개동'으로 변경된 이자 내역을 전달한 것이므로, PF자금 대출에 의한 2개월 후의 원금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다.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 및 C이 위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임의로 15%의 이율을 약정하면서 C에게 투자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금이 반환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및 F가 피해자의 투자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C, F 사이에는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1. 4. 28. 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과 공모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 F와 공모하여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온라인 게임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항 기재 금원 외에 2008. 5. 29. 경부터 2008. 6.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온라인게임 개발사업과 무관한 금전거래 중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2. 14.부터 같은 해 4. 11.까지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그 이후부터 2008. 5. 22.까지는 사채 투자 명목으로, 그 이부터 2008. 8. 11.까지는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금원의 명목을 구분하는 근거에 대하여 "투자금의 명목은 C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돈이 건너간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명목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각각의 금원의 액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59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영수증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지인인 U은 "피해자가 V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증인 U의 법정진술), C의 지인인 W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V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며(증인 W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약 20년간 관계를 유지해 온 X 역시 "피해자는 Y라는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였는데, 진술인(X)의 하위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C은 피해자의 하위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V 사이트를 많이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C은 상위판매자 중 한명이었다"고 진술하며(증인 X의 법정진술), C의 지인인 Z 또한 "피해자가 직접 V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Z의 진술서), 이러한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혹은 C을 통하여 V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금원 역시 피해자의 V에 대한 투자금일 가능성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8.5.29. C에게 지급한 합계 1,500만 원과 관련하여 C은 "진술인 (C)이 2008. 5. 23. 피해자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C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용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나(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위 송금일 이전인 2008. 5. 23. C으로부터 1,500만 원, AA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A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AC 명의의 계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8. 5. 23.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8. 5. 29.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3,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8. 6. 12. 송금한 390만원 및 2008. 6. 26. 송금한 200만 원에 대하여 C은 "온라인게임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수원시 AD에 있는 오락실에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2008. 6. 12. 에 390만 원을, 2008. 6. 26. 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오락실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여러 가지 명목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8. 6. 13. C에게 지급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C은 "진술인(C)이 2008. 6. 1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바로 AE에게 1,000만 원 송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E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C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AE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D의 법정진술), C 역시 "AE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C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AF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A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C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C이 같은 날 AE에게 송금한 액수가 1,000만 원이었던 정황 외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AA은 진술인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고, 피해자가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C으로 하여금 AA에게 송금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제258면)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의 금전거래 역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ClAE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AE 사이의 거래에 의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08. 5. 29.경부터 2008.6.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30,900,000원은 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