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함에 있어 위 임야 중 3,080㎡, 보전산지인 C 임야 중 50㎡, 보전산지인 D 임야 중 120㎡, 보전산지인 E 임야 중 910㎡ 부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 사진 및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통보, 각 산지일시 사용기간연장 신고수리,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승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산림 훼손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11경 부산 동구 B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2: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서, 피해자가 외할머니 댁에 풀을 베러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2.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9:10경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문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신문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피해자에게 “밥이 아깝다.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죽어라. 아빠가 죽고 나면 들어와라.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F,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외할머니댁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친자녀인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아동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경 다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노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의 책임을 축소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에 있는 ‘백영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에 있는 ‘백영고사거리’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평촌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과는 같은 동네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소재 학교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받으려면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함바집도 지어야 되고, 근로자들 숙소도 지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간 돈은 1∼2개월 후 학교 공사의 계약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신용불량자 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시누이인 사람으로, C의 배우자인 망 D의 재산상속 문제 등으로 위 C과 상호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9. 14: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마을주민 F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이 배우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C 저년 신랑한테 약 먹이가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17: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참외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위 피해자 C(여, 56세)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행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 명예훼손 및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2020. 2. 19. 14: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마을주민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배우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C 저년 신랑한테 약 먹이가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곡지하차도 방면에서 각골고가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1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7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9. 11:2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사성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진술, CCTV 영상자료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약 시속 133km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2015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보행신호를 지키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유족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신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현동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부(C, E), D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무려 3명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재발방지노력을 전제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7.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창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을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생계가 어려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서울시 용산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 피의자 촬영 영상 및 블랙박스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승객인 피고인과 택시기사인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택시 정보 등을 촬영하자 피해자도 채증 내지 방어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우산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경위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양손으로 우산을 잡고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확정적 고의가 수반되는 행위로서 반사적이거나 불수의적인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7. 14. 12: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95 반고개네거리에서, C은 B, 피고인 및 B의 여자친구 D 등이 탑승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가 내당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2019. 7. 16.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0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증거목록 순번 40, 41, 42) 1. 상해진단서 1. 대상자별 요약내역, 지급내역(2019. 7. 이후 보험금 지급이력), 대구지역 고의사고 다발자 분석결과,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019071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에는 객관적인 정황에도 맞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운전자 및 보험회사)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2㎞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0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C 쪽에서 D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관포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및 신호체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0: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육개장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내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2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2. 21:55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를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트럭의 좌측 사이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59,0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H)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경북 성주군 B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총무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5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E, D,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정차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순번 7)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D병원)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은 이 사건 이면도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포터 차량은 정차하다가 출발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에 우측 백미러 등을 확인하여 이면도로 상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21. 1. 29., 같은 해 1. 30. 및 2. 2. 세 차례에 걸쳐 D병원를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물치료 처방전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6:5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최근 20년 동안 앞서 본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충남 홍성군 B 인근 회전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가드레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다가 핸들을 놓쳤고 급작스럽게 다시 핸들을 잡아 돌리는 과정에서 회전차로에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잘못 들어가 단아래 사거리 방면에서 광천 IC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2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을, 같은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 일가족이 중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