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모인 D, E가 공동 소유하는 서울 도봉구 F, 7동 11층 1107호의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행세를 해 줄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물색하여 만난 피고인 B, 성명불상 남자에게 피고인 B는 어머니 E 역할, 성명불상인 남자는 아버지 D 역할을 하면서 금융기관에 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 B 등은 그 역할을 승낙하였다. 가. 2011, 11.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2011, 11. 3.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E, D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신한은행 금호역지점 대출담당 직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는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용지의 신청고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금액란에 "육천구백만(69,000,000)", 신청인란에 "2011. 11. 3. E"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 남자는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가계용) 용지의 보증/담보제공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차주명란에 "E", 차주대출신청금액란에 "육천구백만(69,000,000)", 연대보증한도란에 "팔천이백팔십만원(82,800,000)",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E, 성명불상 남자는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용지의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E", 담보제공자란에 "D", 대출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란에 "육천구백만", 대출개시일란에 "2011. 11. 4.", 대출기간 만료일란에 "2041. 11. 4."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D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겸근저당설정자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근저당설정자(담보제공자)란에 "D", 주소란에 "상동", 채권최고액란에 "팔천이백팔십만"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D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연대보증/담조제공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연대보증/담조제공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신한은행 대출상담 직원인 1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E,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11, 4.경 대출금 명목으로 6,9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실은 E, D이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한은행의 위탁을 받은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채권최고액 금82,8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2011. 11.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4.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2012. 4. 16.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N'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미리 E 역할을 할 피고인 B와 D 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E, D의 각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신한은행 금호역지점 대출담당 직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는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용지의 신청고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금액란에 "육천오백만(65,000,000)",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 남자는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가계용)' 용지의 보증/담보제공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차주명란에 "E", 차주대출신청금액란에 "육천오백만(65,000,000)", 연대보증(담보제공)한도란에 "칠천팔백만(78,000,000)",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E, 성명불상 남자는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용지의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E", 담보제공자란에 "D", 대출한도)금액란에 "육천오백만", 대출개시일란에 "2012. 4. 17.", 대출기간만료일란에 "2027. 4. 17."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D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겸근저당설정자란에 "E",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근저당설정자(담보제공자)란에11D", 주소란에 "상동", 채권최고액란에 "칠천팔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D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연대보증/담조제공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연대보증/담조제공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신한은행 대출상담 직원인 1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E,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4.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실은 E, D이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한은행의 위탁을 받은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채권최고액 금7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2012. 4.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ㅣ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2012. 12. 1.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N'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 E 역할을 할 피고인 B와 D 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E, D의 각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신한은행 금호역지점 대출담당 직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는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용지의 신청고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대출금액란에 "사천만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 남자는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용지의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E", 담보제공자란에 "D", 대출(한도)금액란에 "사천만원", 대출개시일란에 "2012. 12. 3.", 대출기간 만료일란에 "2042. 12. 3."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D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겸근저당설정자란에 "E",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근저당설정자(담보제공자)란에 "D", 주소란에 "상동", 채권최고액란에 "사천팔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D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신한은행 대출상담 직원인 1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E,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2. 3.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실은 E, D이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한은행의 위탁을 받은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채권최고액 금4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2012. 12.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고려대학교 학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4.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학위증' 용지에 "성명 A,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재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학사 학위를 수여함, 전공 및 학위명 : 국어국문학 전공 학사, 2009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P"라고 인쇄하고, 그 이름 옆에 고려대학교 총장 P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피고인의 부모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학위증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Q 명의 대출신청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도봉구 F, 7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일천만원", 계약일자란에 "2013. 11. 21.", 대출이자율란에 "38.81%", 고객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고객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 7동 1107호" 등으로 각 기재한 후 "Q" 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엔피 파이낸셜대부(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위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2. 15.' 등으로 각 기재하고 "Q" 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위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6층)에 있는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본인 성명란에 "Q", 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대출금액란에 "오백만", 대출계약일란에 "2015. 3. 11.", 채무자 본인성명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길 38-11 우창프라자 202, 203호 '산와머니' 노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11Q", 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동 1107호", 대출금액란에 "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 05. 11.', 채무자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E 명의 대출신청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도봉구 F, 7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대출금액란에 "오백오십만원", 계약일자란에 "2013. 08. 21.", 채무자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위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4-8 웰컴크레디 라인대부(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3.8.21.경 대출금 55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3. 08. 21.", 채무자란에11E"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위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6-1 애니원캐피탈대부(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1.경 대출금 3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동 1107호", 대부금액란에 "사백만", 계약일자란에 "2013. 10. 22.', 대부만기일란에 "2016. 10. 21.", 채무자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14층 케이제이아이 대부금융유한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위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고객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1107", 대출금액란에 "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4. 02. 10.", 채무자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러쉬앤캐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위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감사원장 명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 11: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앞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예탁금잔액증명서' 양식의 발행일란에 "2015. 9. 2.", 이름란에 "A", 예탁금종류란에 "감사원행복연금", 증서번호란에 "20134798", 잔액란에 "41,441,650", 만기일란에 "2015. 09. 15", 예탁금종류란에 "재형저축", 증서번호란에 "20094798", 잔액란에 "25,557,810", 만기일란에 "2015. 09. 30", 예탁금종류란에 "헬로 공무원적금", 증서번호란에 "20154798", 잔액란에 "90,002,000원", 만기일란에 "2015. 10. 12", "위 금액은 본사의 2015년 09월 02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탁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T"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든 감사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위임장 양식의 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다음 *헬로공무원적금 90,002,000원(원금+거치이자) 증서에 만기일(2015년 10월 22일)이후 권리행사 일체, 2015. 09. 02., 위임인 A,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원장 직인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 양식'의 갑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다음- * 감사원행복연금 41,441,650원(원금+연금이자+거치이자) 증서에 만기일 (2015년 09월 15일) 이후 권리행사 일체, 2015. 09. 02., 위임인 A,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T"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 양식의 갑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다음 - *재형저축 25,557,810원(원금+호봉이자) 증서에 만기일 (2015년 09월 30일) 이후 권리행사 일체, 2015. 09. 02., 위임인 A,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T"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감사원장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 '위임장' 3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1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감사원장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 '위임장'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 위 항과 같은 PC 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피고인의 주소, 재직사항의 소속란에 "감사교육원 성과관리", 직위 직급란에 "담당관", 기간란에 "2009. 03. 02.부터 2015. 09.까지",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15. 9. 8 감사원장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감사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14:00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에 있는 감사원 정문 앞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된 그 재직증명서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U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1. 각 대출상담신청서, 각 연대보증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금 입금내역, 고려대학교 학위증 사본, 각 예탁금잔액증명서, 각 위임장, 통장 변조내역, 각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변조내역, 고려대학교 학위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회신, 피의자 수정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A 판결문(2015고단20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사기범죄, 사문서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위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위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