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036 피고인은 2020. 8. 7. 21:50경 안산시 B에 있는 C역 앞 광장에서,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7세)이 앉아 있는 벤치 뒤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90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2. 18:5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성기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수회 건드리고,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여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23:05경 안산시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안산 중앙동 방면으로 가는 K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 자리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27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여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1. 시간불상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버스,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K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경찰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으며, 이후 위 동영상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으나 임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가명)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사실, 그 후 경찰은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본 반출 동의를 받은 사실,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복원 결과 각 공연음란 범행의 동영상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내어 놓고 자위행의를 하던 중 사정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몸이나 가방 등에 묻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연음란 범행은 강제추행 범행과 동기, 방법이 공통되고, 위 동영상 파일은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임의제출의 효력은 강제추행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각 공연음란 범행에도 효력을 미쳐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은 변호인이 동석한 피의자신문 당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그 후 각 동영상 파일을 임의제출하면서 전자정보확인서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따라서 동영상 파일(캡처사진)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특히 범행 발각 후 정액과 유사한 색의 음료수 명칭을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공연음란죄의 목격자와 합의하여 목격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9. 반복되는 공연음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뿐더러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 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