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동 301호의 소유주이고, D은 부동산경매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46,000,000만 원을 차용한 후 담보를 위하여 2009. 5.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0,000,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F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9. 8.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D에게 허위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0. 1. 26.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504호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H이 35,8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0.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경매계에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유치권 권리신고사사본,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제한 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22,664,400원의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겠다고 알리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해제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빌려 주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및 각서(수사기록 제23쪽)이다. 특히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각서에는 "가압류권자 말소비용으로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 착복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09. 4. 3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함),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에게 2,600만 원도 대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09. 5. 15. 피고인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연체이자 8,080,187원, 2009. 5. 26. 피고인의 수협에 대한 연체이자 2,650,690원을 직접 대위 변제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만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반면에,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내지 송금함으로써 대위변제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이 가압류해제 명목이었다면 다른 경우처럼 피해자가 직접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송금하는 대여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간편함에도 유독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대여방법에 차이가 나고, 더구나 피해자가 당시 금융종사자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2,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하여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09. 5. 4. 피고인한테서 그 동안 대여한 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때도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대위하여 2009. 5. 15.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연체이자, 2009. 5. 26. 수협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은 당시 자녀의 유학자금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중개업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가 3억 6,000만 원으로 굳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피해자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수협의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압류등기도 수협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융기관의 담보라는 점에서 그 가압류등기 말소가 반드시 추가대출의 전제조건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은 피고인의 것이 맞으나 백지에 서명, 날인만 하여 교부한 것을 피해자가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 기재 형식을 보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본문 내용 및 작성일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일기장에는 위 각서의 작성일자인 2009. 5.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다거나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09.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여러 건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그중에 백지에 서명, 날인만 한 것도 포함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조금은 수긍이 간다. 8)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대출중개업자인 피해자가 일정한 대출중개 수수료(대출금의 2%)를 챙길 생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급히 개인적 용도로 돈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먼저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