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금조달 비용 등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오빠인 D를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서울 서초구 F 소재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약 600억 원 상당의 금융PF대출을 추진하면서 그 대출조건인 자기자본 120억 원의 예치 및 이 사건 상가 매입 계약금과 유치권 해소 비용 등 60 ~ 70억 원의 사용이 필요하여 주변에 자금조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금 조달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 및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이 사건 상가 I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어 자산이 충분하고 법무법인에도 200억 원 가량을 위탁해놓았다, 그러니 거액의 자금이동에 필요한 금융감독원 승인 비용, 수수료 등 제반 비용과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면 120억 원을 3개월간 'J은행 강남역지점'에 예치해주고 그 중 60억 원을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6. 3. 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120억 원 중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액수를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변경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개인채무 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C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비용 및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예치해주고 그 중 70억 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조달비용 및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016. 3. 3.경 3,000만 원, 2016. 3. 24.경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등 사기 범행 가. 2016.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지금 나의 자금이 여러 사정으로 묶여 있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 급하게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개인채무 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C의 경우 부채가 3,000만 원이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미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오빠 D가 급하게 외국에 가야해서 항공권을 예약해야 하는데 지금 나의 자금이 여러 사정으로 묶여 있으니 우선 회장님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신 항공권 요금 결제를 한 후 곧 그 결제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항공권 요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요금 등 5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소재불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L은 2018. 12. 5.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8. 12. 6. 제출된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보정된 주소지 역시 기존 주소지와 같았던 사실, 이 법원은 2019. 6. 19. L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으나, 2019. 7. 29. 위 주소지는 거주불명 상태로 추정된다는 회신이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L의 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L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18. 6. 19.에 1회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과 동행 출석하여 대질신문 진술을 한 사실,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L의 경찰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일부 내용은 피고인측 주장에도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굳이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작성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E과 C, 2016. 2. 29.), 확약서(차용금 2억 원의 변제, 2016. 3. 17.), 확약서(2억 4천만 원 및 손해배상, 2016. 3. 17.), 확인서(3천만 원의 영수증, 2016. 3. 21.), 영수증(2억 5,500만 원, 2016. 3. 24.), 확인서(120억 원의 예치 확인, 2016. 3. 24.), 확약서(계약금 41억 9천만 원 지급 확약, 2016. 3. 23.), 확약서(28억 1천만 원 입금 확인, 2016. 3. 23.), 확약서(42억 지급계약 및 유치권 자금 30억 원 입금 확약, 2016. 4. 1.). 확약서(신탁사 확약 계약, 2016. 4. 6.), 확약서(G상가 매입자금 확약, 2016. 4. 7.), 자금사용승낙서 (70억 원 자금사용승낙, 2016. 5. 3.) 1. 자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영수증, M(자금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자금주 M의 확약서 발급확인, 2016. 4. 7.), J은행 C 거래내역, N은행 ㈜E 거래내역, 수표사본(2억 원, 1천만 원 수표, 2016. 3. 16.), 수표사본(천만 원 수표, 2016. 3. 24.) 1. H의 E으로 발송 금융참여의향서(2016. 2. 17.) 1. 카드사용 내역, C 통장 사본, E 통장 사본, J은행 회신 ㈜C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문자(2016. 2. 29. ~ 2016. 8.) 1. O 계좌내역, 여행사와 문자내역 3매, 고소인과 문자내역 8매 1. P의 이메일 답변 1. 각 수사보고(계좌 및 수표사용 내역 확인 종합, 녹취파일 분석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항공권 요금 등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편취액이 4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변제는 이 부분 사기죄의 편취액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판시 제 항 기재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마치 120억 원의 예치금 중 70억 원을 H의 금융PF대출이 완료되기 전에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비용 등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C(피고인측)과 E(피해자측)이 2016. 2. 29. 체결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서, E은 C에 '2016. 3. 3.'에 행하여지는 (금융PF대출의) 사전심의와 '2016. 3. 내'에 행하여지는 (금융PF대출의) 본심의 통과 후 1주일 이내로 금융주관사인 H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되(제6조), C은 위 대출확약서가 발행되기 전에 '2016. 3. 2.' E에 Q과 R에 사업부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고, E이 유치권 및 점유권 해지 자금 등으로 일금 육십억(₩6,000,000,000)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정하였다(제7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120억 원의 예치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H의 금융PF대출 심사의 통과(혹은 확약)가 있기 '전'에, E이 그 중 70억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사업부지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C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70억 원을 사용하게 하는 채무'에는 금융PF대출 심사의 통과와 관련한 조건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별다른 선이행 조건의 언급 없이,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가의 매입자금으로 70억 원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교부한 각 문서들과 120억 원의 예치일인 2016. 3. 24.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이 사건 약정의 문언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대로 E이 예치된 120억 원 중 7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E이 H의 금융PF대출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약정의 문언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자금조달 비용 등 명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규모 상가의 매입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자금조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7,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사실상 증인을 회유하여 출석을 못하게 하거나 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소에 맞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갑자기 잠적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빌미로 계속해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1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요금 등 8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 제85호증(카드결제 내역)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공권 요금 결제와 관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550만 원을 초과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