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21:50경 제주시 C 인근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에게 "청와대, 인권위원회에 알리겠다. 너는 고생을 해야겠다. 제주 감찰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의 팔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내용 녹취파일), 피의자 112신고 내용 녹취록 작성, 피의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운 사실도 없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내리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 E에게 "경찰관이 자백하고 있는 현행범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에 알리겠다. 나는 벌금을 내면 끝이지만, 너는 고생 좀 해야 될 것이다.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30. 22:18경 위 E가 보는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청와대 인권위원회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등, 위 E를 폭행 등으로 문제삼아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는 것은 E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E,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 3번 룸에 있는 H에게 가서 H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자는 E에게 저항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손으로 E의 팔뚝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 왔다갔다 해서 전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 카운터 안에 주저앉아 있어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여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인 E를 협박,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협박, 폭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 폭행의 정도,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21:50경 제주시 C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지령실에 전화하여 사실과 달리 "얼른 출동하쇼. 지금 한사람 죽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을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를 때리기 전에 112신고를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내용 녹취파일), 피의자 112신고 내용 녹취록 작성, 피의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30. 21:51:50경 "여기 K호텔 지하실, 저 A이가 저 뭐냐, 여기 지하실에 난리 피고 있습니다. 얼른 출동하쇼. 지금 한 사람 죽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시 G 사장으로부터 H가 자기와 같이 자면 2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H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H가 쓰러져 아무 기척이 없자 겁이 나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본인이 사고를 칠거니까 말려주라면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신고하기 전에 H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H를 한 대 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4) J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112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누구를 때려야 되는데 죽을 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이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 서 있던 일행의 얼굴을 때려서 그 일행이 카운터 옆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H가 자신과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괴롭히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후 H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재차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H를 112신고 전에 때렸는지 112신고 후에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한편,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이 H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H가 쓰러져 아무 기척이 없자 겁이 나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를 때려 H가 쓰려졌고, 이에 자신들이 H를 3번 룸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고, E, F도 이 법정에서 112신고로 출동하였을 당시 H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3번 룸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119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에서 3번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H를 때리기 전에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