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과거 피고인이 다단계투자설명회를 하던 시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투자실패, 카드빚 등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중국에 입국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국에서 민박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이 사용하는 070전화번호 관련) 1. 차용증 1. 피해금 입금내역 1.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내역 1. A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투자실패로 인하여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F, G 등 제3자에 대한 다수의 채권,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당시 배우자였던 H 명의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여 카드대금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회하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000만 원과 합하여 중국 광동성에서 민박업을 하던 E에게 홍콩 달러로 직접 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주식 선물거래를 하던 I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I의 요청에 따라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E이 중국에서 운영하던 민박이 불법영업에 해당하여 폐업조치되는 바람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9. 10.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당시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다니던 회사가 망한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5쪽), '2000년도부터 보증을 잘못 서고 투자를 잘못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카드빚이 늘어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한카드 등에서 카드빚이 1억 원 정도 넘게 있었다.', '월수입은 없었다. 월급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당시 경매일을 조금 했는데 실적에 따라 조금씩 돈이 들어오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 54쪽).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위 주장과 모순된다. 2) 피고인은 2012. 9. 10.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예금계좌에서 2010. 9. 10.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9. 16. 합계 4,416,306원(홍콩달러 30,000달러)이 해외에서 카드로 지급되었으며, 2012. 9. 17. 4,457,000원을 H에게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주식 선물거래에 관하여 I에게 투자한 금액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실제 중국 민박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설령 J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위 주장과 같이 주식 선물거래에 실제로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중국 민박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주식 선물거래는 일반적으로 투자이익을 얻는 것이 불확실하여 그 투자이익으로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인 4개월 후에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한편, 나머지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천안역 부근 외환은행에서 모두 홍콩달러로 환전한 뒤 제가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E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쪽),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중국에 여러 번 갔다. 중국에 가니까 E이 민박집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천안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1,000만 원을 홍콩달러 환전을 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광동성 주해로 들어가서 직접 E에게 전달을 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 48쪽).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내역에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사기록 23쪽). 피고인은 마카오나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51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4,416,306원(홍콩달러 30,000달러)은 2012. 9. 16. 해외에서 카드로 지급되었고, 4,457,000원은 2012. 9. 17. H에게 폰뱅킹으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전 배우자라는 것이므로, 환전이나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실제로 중국 민박사업에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중국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4개월 후에 확실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F에 대한 5,000만 원 채권에 관한 1997. 8. 12.자 차용증(한 달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약정함, 증 제1호), G에 대한 1,500만 원 채권에 관한 1996. 6. 26.자 차용증(변제기 1996. 12. 25. )과 2004. 7. 22. 확정된 지급명령(증 제2호의 1, 2), K에 대한 400만 원 채권에 관한 2005. 1. 17. 작성된 공정증서(변제기 2005. 7. 17. , 증 제3호)를 제출하였고, G로부터 2010. 3. 19. 150만 원을, 2010. 3. 25. 50만 원을, 2010. 4. 5. 30만 원을, 2010. 12. 31. 100만 원을, 2011. 9. 23. 100만 원을, 2011. 11. 28. 100만 원을, 2012. 3. 8. 50만 원을, K으로부터 2013. 9. 18. 20만 원을, 2014. 1. 29. 20만 원을, 2014. 9. 6. 2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예금거래내역(증 제 5호의 1,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 지급명령, 공정증서는 이 사건 차용일을 기준으로 그 각 작성일이 상당히 오래전이어서 이 사건 차용 무렵 해당 채권이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G, K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해당 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돈의 액수와 지급시기도 매우 불규칙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F, G, K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이 사건 차용일이나 그 변제기일 무렵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 초본(증 제4호)을 제출하였다. 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4. 서울 동작구 L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한 것으로서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경에서야 전출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M에 대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작성된 조정조서와 2014. 3.경 M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증 제6, 7, 8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M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은 2014. 2. 27. 이고, 실제로 그 돈을 지급받은 것도 2014. 3.경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차용일이나 그 변제기일 무렵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배우자였던 H 명의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D와 H 명의의 예금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규모의 돈이 예치된 예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 제9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4.경부터 2012. 9.경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합계 9,690,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15개월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은 85만 원이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합계 1,147,5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일이나 그 변제기일 무렵 피고인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무자가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원금이 합계 41,750,48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8. 3. 9. 작성한 부채증명원(증 제10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 제10호에 기재된 채무 원금은 이 사건 차용일이나 그 변제기일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 제10호의 기재만으로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액수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채권이 그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자.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그 원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언제든지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도 이사건 차용원금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