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퍼스트둔산이라는 법인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퍼스트둔산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화장품 판매원이었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딸인 E와 함께 2011. 4. 15. 16:11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정수기사업소 부근 도로를 피고인 A 운전의 F 뉴엑센트를 타고 가다가 위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 치료를 받던 중 G의원의 사무장인 H(2011. 11. 30. 사망)를 통하여 위 G의원에서는 실질적인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를 통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한 것처럼 입원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1. 5. 4.경까지 위 G의원에 실질적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보험금 95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239,10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6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800,000원 각 수령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789,108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위 G의원에 실질적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55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797,100원을 각 수령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47,1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1. 5.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라이나 생명, 롯데손해보험, AIA생명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1. 5. 4.경까지 위 G의원에 실질적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8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회에 걸쳐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6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보험금 1,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34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각 수령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같은 B 위 피고인들은 2011. 7. 18. 14:55경 대전 중구 산성동 새뜸마을아파트 부근 도로를피고인 A 운전의 F 뉴엑센트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에 다른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들이받아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 치료를 받게 되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8.경부터 2011. 7. 23.경까지 위 G의원에 실질적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68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8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658,113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8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8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380,000원 각 수령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8,11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8.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환자기록부, 물리치료 의뢰서, 진료차트 분석 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초과병상 분석 보고서은 피고인이 2011. 7. 18.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위 G의원에 실질적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20,000원을,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23,495원을 각 수령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43,4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환자기록부, 물리치료 의뢰서, 진료차트 분석 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초과병상 분석 보고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환자기록부, 물리치료 의뢰서, 진료차트 분석 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초과병상 분석 보고서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환자기록부, 물리치료 의뢰서, 진료차트 분석 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초과병상 분석 보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교통사고를 당한 후 G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은 점, G 의원에서 일하던 유일한 의사이던 N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 환자의 상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환자들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미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