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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927] 피고인은 2017. 10. 14. 11:0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사거리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884] 피고인은 2018. 6. 18. 15:4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피고인 전자서명 캡처화면 등 1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관련), 이륜자동차대장 1부, 이륜차렌탈공급계약서등(D)1부 [2023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492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어 약 1년 정도 배달 일을 쉬면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던바, 판시 기재와 같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통지서(2022고단4927 사건의 증거기록 2쪽)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가 입력되어 있고 위반행위로 판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통지서를 입력한 경찰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하였으니 그대로 위반사실을 입력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을 것이다. 단속시 신분증으로 얼굴 사진을 확인하고 단속용 PDA상 면허증의 사진이 뜨는데, 그것까지 다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한다. 전자서명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운행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는 D 주식회사의 소유로 당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임대된 상태였는데,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E의 진술에 의하면, 2017년도에도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며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 무렵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로 2017. 11. 27.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범칙금등납부최고서를 우편발송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6.경에도 판시 2023고단288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4927 사건의 위반행위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화장품 및 방향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사 등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온라인쇼핑몰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와 SNS 계정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에 대해 ‘항염’, ‘염증성 병변 개선율’, ‘여드름 염증성’, ‘홍조모공은 사라집니다’, ‘흉터 재생에 최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피부과 원장이 만든 진짜 콜라겐 미스트’, ‘원장님은 무얼써유? 전 PB씁니다’, ‘의사가 만들면 달라야 하잖아요’, ‘제조사에서 이건 안돼요. 원장님 이건 어려워요.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등 의사 등이 이를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눈시림1도 없어요’, '압도적 차이‘ 등 경쟁상품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의 내용 및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과 ’주름 펴는 보톨레늄 톡신 유사 단백질 포함‘, ’샤넬주사‘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각 표현들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광고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매하는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과적 효과가 있다거나, 피부과 원장이 연구‧개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과 의약품을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화장품법상 금지되는 광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호에서 사설 경비업체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피고인은 E 명의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임인 자격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북 완주군 G’, 경비지도사란에 ‘E’,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작성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E 명의의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12. 28.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라북도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순회지도 점검결과서 및 직무교육일지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18.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비지도사인 E 명의로 순회지도 점검결과를 작성하면서, 점검일에 ‘2018. 10. 2.’, 현장명에 ‘H학교’, 경비원 수에 ‘2명/2명’, 점검자에 ‘경비지도사 E’라고 작성하고, E 이름 옆과 문서의 결재란 담당자란에 E 이름을 서명하여 순회지도 점검결과서를 위조하고, 2017. 4. 20.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도점검을 나온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순회지도 점검결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문서 61장을 위조하고, 2018. 11. 30.까지 4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순회지도 점검결과서와 직무교육일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무교육일지 1. 순회지도점검결과 1. 경비지도사선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시키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지도사 명의로 된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순회지도 점검결과서 및 직무교육일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서류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위조 등의 동기가 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 경비업을 하는 것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경비업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조 및 행사된 위 서류의 명의자인 경비지도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의 종업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2022. 1. 17. 00:00부터 같은 해 2. 6. 24:00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하는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0.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하여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자진술서, 적발보고서 1. 각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안내 공문, 행정명령 문자 메시지 발송내역, 카카오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제한 시간을 한참 지난 시간까지 집합을 계속한 점,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집합 인원의 규모,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남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2세)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7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8. 11:03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J이 운전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진술서 주민등록번호란에 평소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적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J이 운전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사고 발생 사유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할머니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시고 건너셔서 그것을 피하다가 충격하였습니다.’, 서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J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77]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22고단74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J 사건 송치서 부본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열람등사 접수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경찰관 수사보고서 작성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건담당자 진술서 작성에 대해), 각 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구입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B가 알려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2.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국적의 C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25,000원에 구입한 후, D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신청자정보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 : C’, ‘생년월일 : E생’, ‘국적 : 필리핀’,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대전광역시 F건물 G호’, 신청정보란에 ‘요금제 : 선불300MX3개월’, ‘USIM일련번호 : H’, 신청인란에 ‘C’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선불 이동 전화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총 6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상위대리점 직원들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총 67장을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유심칩을 B가 알려주는 주소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가입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대화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1.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칩 번호 및 관련 자료 1. 피고인이 위조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위이고, 외국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청서를 위조하여 각 유심칩을 만드는 등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더욱 무겁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 기간 길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감염병 의심자로서 의정부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9. 5.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격리 장소를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 질병관리청 또는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2022. 9. 7. 의정부시 C 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마트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 질병관리청 또는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2022. 9. 10. 의정부시 G에 위치한 'H'라는 상호의 마트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발송내역 1. A 카드, 계좌이체내역, J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관하여는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 등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6.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의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과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6,870원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회에 걸쳐 합계 1,398,82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9.경 거제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12,18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내지 120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65,305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1), 사실확인서(순번2), 문답서(순번3), 요양급여내역(순번4), 진료등내역(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부정수급,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진료·처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사기피해 내지 부정수급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음, 2023. 7.경 편취금액 거의 전액을 피해자에게 회복한 것으로 보임,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F’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G’에 게시한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F’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담당 직원 I’을 사칭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4:54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9,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B, O, C, P, J, D,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라는 신문에서 채권추심 업무 광고를 보고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자신을 ‘F’이라 하는 사람과 통화했을 뿐 직접 면접을 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회사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회사 직원이 맞냐’고 질문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했는데, 무통장 송금 횟수가 이 사건 범행을 통틀어 300여 회에 이르는 등 매우 이례적인 추심행태와 금융거래형식을 취한 점 및 그 밖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피해금액이 1억 9,88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P, N, O, Q 등 5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84] 1.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1. 15:00경 전남 목포 F에 있는 G 건너편 임시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이 안된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시가 불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9.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68]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8:2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그너스 명함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현금 17만 원,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1:33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가게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B, D,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확인및 피의자 동선 확인), 현장cctv 확인,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568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3.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소유인 대구 남구 F건물 G호, H호에 대하여 I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F건물 G호, H호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J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 위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보물인 위 F건물 G호, H호 마저 경매로 낙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E을 대신하여 J조합에 대출금 연체이자 및 경매취하 비용 등을 지급하고, 위 경매를 취하시킨 후 위 F건물 G호, H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E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1.경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였던 E로부터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발급 카드의 재발급 신청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소지하게 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F건물 G호, H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 오전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D 주식회사(소유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K, L호 대표이사 E, 상기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F건물 제2층 제H호 소유자로 매매에 관한 제반사항 전부를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임함에 이건 부동산에 임차인 M(N출판)이 보증금 없이 점유하고, 소유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본인의 친형 O이가 임대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2017년 12월 4일”, “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E”, “매수인 주식회사 P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및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주식회사 및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오후경 대구 북구 Q, 5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의 대표 R와 위 F건물 H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대화내용 : 피의자, 고소인)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위 D 소유인 F건물 H호에 대한 매도 권한과 범죄사실 기재 사실확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F건물 G호, H호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상환을 요구받았고, 위 상가를 모두 처분해야 J조합 대출금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위 상가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은 2017. 10. 1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호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매도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H호 매매와 관련하여서도 매도시기, 상대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매도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D 주식회사와 E로부터 H호 매도 권한이나, H호를 점유하던 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H호 일부를 점유하던 O에 대한 금전관계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호 매매와 관련된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D 주식회사와 E의 승낙이 당연히 예견되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문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4. 16: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해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전면을 ‘C’ 기둥에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민원접수내역 및 첨부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1. 국민신문고 D 통보내역, 국민신문고 E 통보내역 1. 사건발생현장 사진 4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기둥에 붙여 주차한 것일 뿐이므로, 전면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 주차 장소 약 10m 전방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노점 영업을 위해 전면 번호판을 가릴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따라서 후면 번호판은 가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11.자 동종 범행으로 2021. 7. 1.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10. 21. 및 2022. 4. 12. 각 번호판 가림 민원 신고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2회 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케 하는 행위 일체가 처벌 대상이 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위 각 행위는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어서, 단순히 기둥에 밀착 주차한 이 사건과 다르므로, 위와 같은 전력 등이 고의를 인정할 간접사실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9. 8.에도 주차된 피고인 차량 후면에 다시마를 담은 비닐봉투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후면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두었고, 이로 인해 2022. 10. 14.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흥시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부터 2021. 8. 28. 03:35경까지 위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시흥시청 거리두기 안내 문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8. 23. ~ 9. 5.) 1. 발생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거리도기 안내 문자내용),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삽고ㅗ서(사회적 거리두기 공문 첨부), 수사보고(운영시간 제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PC방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C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제한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나가지 않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