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형사사건 연루, 신용대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대한민국 내에 섭외해 둔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 및 송금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일정액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C, D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금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3. 7.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C에게 위 금원을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C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380만 원을 교부받고, C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전달받은 또다른 현금 수거책인 L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6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C,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경 피해자 M에게 "장수돌침대 865,000원 익월 합산 청구예정"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M가 전화를 하자,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되었는데, 보호조치를 해줄테니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D 명의의 F은행 계좌(N)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D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5. 15:4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F은행 P금융센터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1,450만 원을, 같은 날 16: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 중 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J,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932, 3711(병합) 2019노2667], 대법원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에 비해 7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범행 시기,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적사항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J의 경우 다른 공범 L에 의해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884 L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