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5.3.05:52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로 145km 지점을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D 5톤 화물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옆에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가 2차로와 3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수차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이 위와 같이 위협 운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협 운전을 끝내고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급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 갓길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급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63,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인 것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3. 24. B가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나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니 위 B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D이 오히려 내가 당시 B를 폭행하였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5. 18.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고소장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B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 D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D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B, 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거나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장소 및 상황에 관한 D, B,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허위가 개입되어 있으며 D이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D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B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고소사실과 같이 B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B를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B의 폭행'에 관한 무고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무고사건(이 법원 2018고단87호)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B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고소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된다. 나. 피고소인 D에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부수적인 사정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형사재판에서의 핵심 사실, 즉 D이 당시 B의 식당(피고인의 주택에 부속된 상가 식당임)에 놀러왔는데 피고인의 집으로 수도세를 주러 간다는 B가 돌아오지 않고 고함소리가 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던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한 상해 사건(이 법원 2017고정184호)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D이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B를 폭행하였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고소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중에 상해 피해자 B에 대해서 재차 무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D에 대해서도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이 사건 무고는 기존 형사재판(이 법원 2017고정184, 이 법원 2018고단87)의 1심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것인 점, 상해 피해자 B에 대한 무고 내용은 기존에 처벌되었던 무고죄의 내용(피고인이 B를 '상해' 및 '무고'의 혐의로 무고함)에 포함되는 것인 점, D에 대한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기보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중 다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D이 현장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강원 홍천군 B모텔에서 (주)C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전자 제품을 납품해주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건축 중인 B모텔이 준공되자마자 대출을 받아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조합으로부터 빌린 23억 원 상당의 대출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30억 원 상당의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전자 제품을 납품받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벽걸이 에어컨 41대, LG TV 40대 등 전자 제품 5,418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918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경우 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부동산전세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3노1754호 판결문, 대법원 2014도1041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는 검찰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에어컨 등(이하 '이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당시 피해자 E과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등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이에 반하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 E이 2009. 3. 9.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2008. 5. 21.경 작성된 이 사건 물품 관련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34쪽)에 피해자 E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반면 담당자가 D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와 피고인 사이에 2007. 10. 17. 작성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5쪽)도 존재하나 거기에 기재된 물품 내역이 이 사건 물품과 다르다}, 피고인이 2008. 6.20.경 이 사건 물품 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1층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 피해자 E,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피해자 E에게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동업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 이 단순한 피해자 D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 종결 이후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이 4,900만 원에 불과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종결전까지 편취금액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2008, 5. 21. 자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현금지원 500만 원과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9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4,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57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E과 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이 사용된 점, 피해자와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7. 1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6: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년 정도가 경과하였고 그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1. 21:15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중 1회는 기소유예의, 다른 1회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차로로 뛰어들고 소리를 지르며, 통행인들과 부딪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E이 통고처분 단속을 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올려 순경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순경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통고처분서 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내용, 이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지 4개월이 채 안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5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함께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겨울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같이 들어간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8. 가을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8. 가을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1.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2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여성 G에게 성매매 대금 5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여성 G에게 성매매 대금 5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F에게 성매매 대금 5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F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디지털분석 분석결과보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F, D, E,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 수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이면도로를 '한우랑돼지랑' 음식점 쪽에서 사송동 CNG충전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음식점에서부터 도로쪽으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봉고차의 뒷 화물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D 앞 도로에서 공영차고지 진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전과 없고, 운행거리 및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의자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한라아파트 쪽에서 동촌교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피 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가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낸 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 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72,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톡음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35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332에 있는 산성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문화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7.20. 21:01 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 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36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투숙하고 있는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젊고 아무런 전과도 없어서 나쁜 성행에 대한 교화 ·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경 태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사건 외 과 함께 펜션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산 대하를 구입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인천 시외버스터미널에 수령자 이름을 F으로 기재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산 대하, 농수산물 등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 경 즉석에서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자연산 대하 6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95,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1.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중구 H 소재 I 옷가게에서 19만 원 상당의 거위털 패딩 조끼 1개와 16만 원 상당의 동계용 내의 상하 1벌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외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패딩 조끼 1개와 내의 상하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3. 하순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6. 18: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 발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21:3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J의 K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매출전표, 택배 영수증,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관련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적극적•악의적 기망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 전과를 포함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각 범행 후 의도적으로 도피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건 또는 별건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되면 비로소 수사·재판·형집행을 받다가 풀려나면 다시 도피를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정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또한 약 5년이나 된 오래 된 범행에 관하여 앞서 살핀 피고인의 일정한 행태로 인하여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고인이 체포·구속된 기회에 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구약식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다시 도피하여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별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906, 2015고단409(병합), 2015고단465(병합) 집행유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자 2018초기 444 집행유예취소 결정으로 형집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여 인용됨으로써 이 법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별건 형집행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속죄하는 뜻에서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였다가 출소하면 가족과 합심하여 벌금액을 납부하겠으니 올해 12월경 출소 이후로 판결선고일을 늦추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재판과 형집행을 회피해 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앞서 살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 2항에 따라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높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90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90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성포도서관 쪽에서 시낭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 부정확하여 걸음을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음,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8:20경 서울 중랑구 C앞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천천히 진행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씨발새끼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글로 댕기는 법이 어딨어, 이 개새끼, 확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피해자 진행방향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발판 등을 수리비 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사진(신고시간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진로방향을 가로막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순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건으로 인해 10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7. 6. 25. 02:37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C는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가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는 피해자 F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