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 I 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임어리틀' 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9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주는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하여, 결과 적중 시 위 사이트에서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 시 배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합계 43,830,000원의 도박 자금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459₁ 피고인은 2018. 8. 11. 경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카페 1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세이펜 유아교구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1,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549,₁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 I 카페에 불상자가 게시한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의 댓글에 기재된 피해자 Q 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4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아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R 계좌(계좌번호: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7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 I 카페에 불상자가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의 댓글에 기재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아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U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B,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J,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BY, BZ, CA, CB, CC, CD, CE, P,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Z,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E,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D,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계좌내역, 송금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첨부 관련)-캡쳐자료, 내사보고(FH 내역 첨부),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및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2019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C,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P,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송금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수법, 액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