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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2016고단35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3. 23:2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길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F 소재 'G의원' 앞 노상에서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0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뺨을 맞게 되자,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5103 피고인은 2016. 9. 8. 01: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3520 사건의 추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6고단3520 사건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고단3520 사건으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6고단510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5103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5103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및 특수상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증축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5. 8. 8.부터 2015. 10. 26.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10월분 임금 300,000원의 합계 2,400,000원,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10월분 임금 300,000원의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2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3] 피고인은 2016. 9.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노성 1길 1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 계양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1: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북부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성고가교 방향에서 북부고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와 근접하게 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행 중이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5. 02:24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약 31분 동안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42 대우푸르지오3차아파트 301동 뒷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거나 위 H의 손을 내리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02:5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H의 손을 내리쳐 음주 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목을 팔로 감싸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상황 촬영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4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5. 1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우체국 쪽에서 동해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무렵 KBS 방송국 쪽에서 대우서비스 쪽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부분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전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전과가 다섯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실형 전과는 약 8년 전 것이고 그 뒤로는 다른 종류 벌금 전과 한 차례만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 소재 'D고시원'에서 생활할 당시 열악한 부대시설과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해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0. 3.경 부천 소사구 E, A동 103호에서, 네이버 카페(F)에 접속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공부하시러 D고시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D고시원 실상을 알려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기훈련하기 참 좋은 곳이더군요. 일단, 공동 화장실, 샤워장을 사용하다보면 화장실 붐비는 건 당연하구요. 머리 감을 때도 샤워장과 세면대를 왔다갔다 반복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세면대에서 머리 감을 수 있는 샤워기가 없기 때문이죠. 수도꼭지만 있어요. 세면대에 샤워기 하나 설치하라고 했더니 자주 고장이 나서 안된다네요. 단순한 게 고장도 없고 좋다고 하네요. 좋은 건 원장이 좋은 거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지. 난방도 추석지나고 하겠다고 하더니 안하더군요. 방이 좁아 창문마저 닫고 자면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잘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속이라서 일교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감기가 안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18일 생활하면서 감기가 두 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새벽녘 개 짖는 소리는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고시원에서 개는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잠깐 짖고 마는게 아니라. 30분이고 1시간이고 짖어댑니다. 잠을 자주 설쳐 세 번째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원장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개 짖는 소리를 못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보고 결정을 하랍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가란 소리더라구요. 그래서 일할 계산 하자고 했더니 주둥아리 닥치래요. 처음엔 선생님, 선생님 하더니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정말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또 있나 싶네요. 입실하고 다음날 서약서하고 신상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들이밉니다. 근데, 그거 작성하지 마세요. 저 같은 꼴 당합니다. 첫 달은 중도 퇴실해도 입실료가 반환이 안된다네요. 저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냥 서명해줬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불공정약관은 다 무효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네하고 싸우기 싫어 그냥 짐 챙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더구나 들어가셔서는 안됩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나이 먹고서 이런 데를 왜 들어 오냐고 하더군요. 한 마디로 한심하다는 소리죠. 이것이 고시원을 찾는 고객한테 할 소린가요? 입실하는 고객들이 내는 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말입니다. 고시원 진입로도 포장이 되어 있질 않아 입실하는 첫 날 자동차 바퀴가 돌 틈 속으로 빠져 휠이 상하고 차체가 긁혔어요. 고급차는 절대 가지고 가지마세요. 영업을 할 거면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서 해야 할 것인데 영세업이라 해답이 없더군요. 입실료는 한 달에 55만원이나 받으면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글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글로, 피고인은 고시원을 구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판단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카페지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D고시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로, 다소 표현이 과장된 부분도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 사건 공소는 위 글이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글림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카페는 수험생들이 수험기나 독서실 등 이용후기, 교재추천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그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그 공표상대방은 주로 수험생인 해당 카페 회원이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위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도의적 차원에서 카페 글을 보고 D고시원에 들어가 입게 된 피고인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카페관리자의 보상 제의도 거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C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제170연대 3대대 중원구지역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6고단1661] 1. 피고인은 2016. 3. 2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4.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5. 위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2일 16시간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4일 30시간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1] 1. 피고인은 2016. 10. 26.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성 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9. 위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6월)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21:39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비파리 신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4단지 노인정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노인정 회장인 피해자 D가 김장을 하기 위하여 고무대야에 담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무채가 쓰레기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대야를 손으로 엎어 무채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는바, 그 주된 원인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요인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가 절실하다. 양형조사결과 등을 통하여 본인과 가족의 치료의지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비구금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치료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항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목포대교 방향에서 전남 영암군 방향으로 시속 약 10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다가 중 위 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변에 주차되어 있던 G 푸드 트럭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52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위 푸드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즉석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푸드 트럭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을 초과한 과속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이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같은 달 30일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40경 전북 완주군 D에서 E에 있는 F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05:34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삼례리에 있는 경희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 만큼 몹시 취하여 운전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전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에 있는 만금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만경리에 있는 세이브마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협은행 호계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F 가계수표의 금액란에 '사백만', '4,000,000', 발행일란에 '2016년 9월 1일', 발행인란에 'A'을 기재하여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5. 말경 남양주시에 있는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E의 대표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위조되었다는 수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이를 들어 위조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장로62번길 5에 있는 지유엔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장로 85-4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4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사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11. 21. 20:23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우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형제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28 피고인은 2017. 2. 9. 10:5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동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 미래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2. 9.자 범행은 2016. 11. 21.자 범행에 대한 공판회부결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소재 고인돌대로를 흥덕면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가사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 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19:50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소재 흥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암리 소재 고인돌대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나라사랑 E-MAIL을 통하여 '2012. 11. 20. 창원시 소재 39사단에 입영을 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