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죄사실 1. 캄보디아 소재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조직 관련 범행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조직의 범죄단체성] 가.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일명 'M'라 불리는 총책 N은 국내에서 사기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일명 '장집')하는 O, P 등과 함께 캄보디아와 같은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해외 사무실을 관리할 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Q', 일명 'R' 및 하부조직원인 'S', 'T', 'U', 'V' 등과 함께 인터넷 W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로또번호를 무료로 분석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로또번호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3배, 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조직원이 개발·운영하며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처음에는 게임 정답을 알려주어 수익을 거두게 해주다가 게임참여자가 큰 금액을 베팅하면 고의로 틀린 정답을 알려주어 돈을 잃게 만드는 수법의 일명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N,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제공 총책인 O과 P, 일명 'Q', 일명 'R' 등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0년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X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게임분석 리딩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을 위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조직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어 총책 N은 구체적인 범행에 사용될 매뉴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일명 '장집'의 총책 역할을 할 O, P과 캄보디아에서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 통제하는 일명 'Q', 일명 'R' 및 광고글 게시, 게임분석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할 하부조직원인 피고인, Y, 'S', 'T', 'U', 'V' 등과 같은 조직원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직책을 부여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N은 O, P이 모집한 하부조직원과 커피숍 등에서 면담하는 방식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상자가 포섭되면 O은 대상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제공하여 이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대상자가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일명 'R'은 대상자를 지정된 숙소에서 대기시키며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총책 N, O 등의 지시를 받는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유심을 빼앗고 대포 선불유심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서로간의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해 할 것', '실명이 아닌 가명(피고인은 'Z')을 사용할 것', '식사할 때는 한인식당을 가지 말 것', '문신이 있는 사람은 문신이 보이지 않게 옷으로 가릴 것', '한국에 갈 때에는 미리 상의를 할 것' 등의 지시를 하고, 만약 지시를 어길 경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N이 운영한 게임분석 리딩사기 조직은 N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00경부터 18:00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숙소는 사무실에서 각 팀별 3명 내지 4명의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며 외출은 제한되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N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20년경 캄보디아에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인 N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을 역할을, O과 P은 국내에서 총책인 N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포섭하여 모집하는 역할을, 일명 'Q'은 N의 지시를 받아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일명 'R', 'AA(AB)', 'V' 등은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실적을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한 뒤 그에 따른 성공수당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Y 등은 팀장과 함께 직접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AC나 W에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는 등의 광고를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뒤 게임분석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다리게임에 참여하여 특정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P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는 범행을 하던 중 2021. 3. 초순경 P을 통해 O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사기를 치는 일인데, 대략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E 소재 AF 커피숍에서 총책 N을 만나 면접을 보고 O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을 제공받은 뒤 범행을 위해 2021. 3. 18.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X 콘도' 8층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숙식하며 팀장 등 관리책임자의 감시와 교육 아래 사기 범행 매뉴얼을 숙지한 뒤 컴퓨터를 사용하여 AC, W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분석 전문가인체 행세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아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사기조직원들과 함께 2021. 5. 21.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X 콘도' 8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로또번호 무료제공'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AC, W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58세)에게 '로또번호를 연구하는 AG입니다. 로또번호 분석 외에도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스포츠 경기 사이트에 AH 사다리게임이 있는데, 분석 프로그램으로 패턴을 분석하여 결과를 맞추고, 투자금의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다가 피해자가 큰 금액을 베팅할 경우 고의로 틀린 답에 베팅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AD(인터넷 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AI 유한회사 명의 A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5. 6.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196,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게임분석 리딩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20. 10.경에서 2021. 8.경 사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N, P, O 등은 2020. 무렵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의 피해금 입금, 자금 세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일명 '장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불상의 사기조직원은 O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트코인, F/X 마진거래로 5천만 원 투자시 2억 원을 목표로 마감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탈퇴시키고,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P으로부터 '법인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매달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이에 승낙하여 2020. 10. 중순경 유한회사 AK, 유한회사 AL를 설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2. 7. 서울 강동구 AM에 있는 AN은행에서 유한회사 AL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카드, OTP를 발급받아 P을 통해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이를 위 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불상의 사기조직원은 2021. 8. 12.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유한회사 AL 명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369,27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 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여 위 N, O,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P의 제안에 따라, 2020. 10. 26. 서울 상동구 길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AL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 목적이 '사업용 계좌', '자재대금 통장' 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거래신청서'에 '가상자산이나 전화사기와 같은 법인거래 목적 이외의 거래시입금정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자필로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은행인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F, AQ, E, AR, AS, AT, AU, AV, AW, B, D,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사본 포함, 이하 같음) 1. AP, G, H, AY, C, AZ, A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자필메모, 도면,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1.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AL, 유한회사 AK) 1. 각 수사보고서: 'BA, AO, O 상호 통화내역 첨부', '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AO, O과의 대화내용'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및 텔레그램 어플 삭제 사실 확인', '총책 N 특정 및 수사필요성', 'O, A, P, N, BB의 출입국 현황 조회', 'A의 캄보디아 출입국 당시 편명 및 동승자 조회', '유한회사 AL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A이 AL AN은행 계좌를 넘겨준 시점', '피의자의 주장과 개설계좌 시점 비교, 분석으로 확인된 사항', '피의자 A 등에 대한 범죄 일람표 추가', 'BC의 캄보디아 출국 사실 확인 및 A의 진술에 대하여', '참고인 BB의 혐의 및 피해사실 특정 후 입건에 대해', 'AAL, AK 사업자 확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잘 알고 있다는 녹취파일에 대한 추가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시점은 2020. 12.경이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은 2021. 3.경으로, 위 접근매체 양도 당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1. 7.경 범죄단체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10.~2020. 12.경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K, 유한회사 AL를 설립하고 위 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후 P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계좌 개설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P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계좌가 주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기 위하여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3) 증인 AO은 '장집이 모집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이고 당연히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범도 많이 사용한다.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유통되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좌를 넘긴다. P에게 통장 전달했는데 O의 조직범죄에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해도, 입출금내역을 알수 있다. 돈단위가 크다. 도박사이트용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설립, 계좌 개설 및 양도 당시 그 용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O 등이 사기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2021. 초경 O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가면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에 응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6) 특히 피고인은 2021. 7. 13.경 귀국하여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위와 같이 이미 양도한 계좌를 회수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가 2021. 8.경부터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과는 합의하였고,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방조 범행(범죄사실 제2항)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범죄일람표 1)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에 비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작은 점, 사기방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인 신종투자 리딩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공하였으며,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1억 9,692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5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3억 6,92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