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8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B실에서, 교도소 내 비치도서 열람신청 가능 권수가 수용자 1인 당 3권으로 제한되어 피고인이 열람하고 싶은 책을 모두 신청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수용자들의 명의로 열람을 신청하려고 마음먹고, 사실은 다른 수용자 C, D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치도서 열람을 신청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실에 있는 “비치도서 열람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도서명 란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국내여행”, “전라도의 말과 문화”, 수용자 번호 및 성명 란에 “E”, “C”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도서명 란에 “민중의 적”, “현의 노래”, 수용자 번호 및 성명 란에 “F”,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C, D이 비치도서 열람을 신청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비치도서 열람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도서 담당 근무자인 교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0:30경 위 제2.항 기재 안양교도소 B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C, D이 “전라도의 말과 문화”, “민중의 적” 등 비치도서를 열람신청하여 수령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신청 후 수령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 D이 이를 수령한 것처럼 위 “비치도서 열람신청서” 중 “전라도의 말과 문화” 도서에 대한 비고란에 “고”라고 기재하여 C의 서명을 하고, “민중의 적”도서에 대한 비고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C, D이 신청한 비치도서를 수령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비치도서 열람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도서 담당 근무자인 교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비치도서 열람 절차 첨부], I, J의 각 근무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코를 심하게 골아 코를 덜 골게 하기 위하여 베개를 주먹으로 밀 듯이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도서를 신청하고 도서를 수령할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4. C의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의 서명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때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9년 10월 불상경 피고인이 C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H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9. 9. 24. D의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서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D은 본인이 비치도서 열람신청서에 서명한 적이 없고, 본인의 서명은 ’K‘으로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치도서 열람신청서에 기재된 ’D‘의 서명과 피고인 본인의 서명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유사한 점, 도서 ’민중의 적‘을 열람신청하고 이를 읽은 것은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서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의 존부에 관하여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 C은 일관되게 2019. 8.경 피고인에게 본인들 이름으로 대출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으나, 그와 같은 승낙이 피고인이 그 후에도 임의로 계속해서 도서를 대출하는 데 본인들의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승낙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8.경 피고인이 D 명의로 빌린 책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책 상태가 문제되어 본인이 조사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빌리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비록 안양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비치도서는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가 부재 중일 경우 같은 거실 수용자가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바, 위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본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도서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는 피해자들이 도서 대출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본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도서를 대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2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9. 9. 2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 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