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 1. 피고인 B, C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A과 A의 처 D 등은 2014. 3.말경 자신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E의 사원권을 F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위 E 사원총회에서 위 E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G(이후 A과 F이 반복하여 회사명과 임원을 변경하고, 유한회사 G은 순차적으로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H로 변경됨)로 변경하고, A과 D가 위 E의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F은 2014. 4. 24.경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2014. 5.경 이후부터 E에 대하여 의결권 등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원이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6. 4. 27. 위 E의 이사로 등재되기 전후로 위 A과 함께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문제 등을 협의하는 등 A이 위 E에 대하여 적법한 의결권 등 적법한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A과 위 G 등의 회사명과 이사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8.자 범행 A은 2016. 8. 8.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G(대표이사 F)의 회사명이나 이사 변경에 관한 적법한 사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사원권이 A과 D에게 귀속된 것과 같이 작성된 '법인정관과 사원명부 및 사원총회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위 G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의 상호를 '유한회사 J'로 변경하고, 위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F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K을 해임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D, L, M을 각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2016. 8. 29.자 범행 A은 2016. 8.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H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의 상호를 '유한회사 N'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으로 변경하고, 위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F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K을 해임한 후 L를 대표이사로, M을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2016. 11. 4.자 범행 A은 2016. 11. 4.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I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의 상호를 '유한회사 N'로 변경하고, 위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F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K, P을 해임한 후, L를 대표이사로, M을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2017. 1. 19.자 범행 A은 2017. 1.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H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의 상호를 유한회사 J로 변경하고, 위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K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F, Q을 해임한 후, L를 대표이사로, M을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각 일시경 및 각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15. 9. 1. 유한회사 E은 회사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R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근저당권말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329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4. 3.말경 자신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E의 사원권을 F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F은 2014. 4. 24.경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2014. 5.경 이후부터 E(다만, 2016. 8. 16. 유한회사 H로 상호 변경)에 대하여 의결권 등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6.경 마치 유한회사 H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의 근저당권말소소송 수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3. 9. 4.경 울산 동구 S 소재 유한회사 N 소유의 건물 1층을 T에게 임대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월세를 4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 건물 임차인 T에게 A 명의로 '회사의 상호가 유한회사 J로 변경되었고 현 대표이사는 A으로 바뀌었으니, 새로 개설된 법인계좌로 임대료 등을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3. 30.자 유한회사 N의 대표이사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인 A 등은 위 회사의 대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5.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월세 등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7]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U에 있는 실내건축의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4. 11., 사실은 2016. 3. 31.경 위 V에서 W(X)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거쳐 합계 944,2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6. 10.경 위 V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1290] A과 A의 처는 2014. 3.경 자신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E의 사원권을 F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위 E 사원총회에서 위 E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G(이후 A과 F이 반복하여 회사명과 임원을 변경하고, 유한회사 G은 순차적으로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H로 변경됨)로 변경하고, A과 A의 처가 위 E의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F은 2014. 4. 24.경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2014. 5.경 이후부터 E에 대하여 의결권 등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원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 19.경 적법한 사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이사를 피고인 C으로 등재한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17. 7. 27.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 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인 '울산 동구 S 토지' 및 '울산 동구 S Y호'에 대해 피고인 C에게 10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C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0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71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및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유한회사 N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고 F에게 위 회사들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7. 7. 27.경 울산 남구 Z(2층)에 있는 법무사 AA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N의 소유 부동산인 울산 동구 S 토지 및 지상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인 C, 채권최고액을 10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유한회사 N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후 유한회사 N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N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A, B 및 피고인 C에게 유한회사 N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고 F에게 위 회사들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7. 6. 20.경 울산 남구 AB건물,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C(AD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7. 5. 30.자로 작성했던 울산 동구 S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매도인 "유한회사 N 대표이사 B", 매수인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F"의 내용을 수정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수정)의 매도인란에 "유한회사 N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후 유한회사 N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N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890] A과 A의 처는 2014. 3.경 자신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E의 사원권을 F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위 E 사원총회에서 위 E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G(이후 A과 F이 반복하여 회사명과 임원을 변경하고, 유한회사 G은 순차적으로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H로 변경됨)로 변경하고, A과 A의 처가 위 E의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F은 2014. 4. 24.경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2014. 5.경 이후부터 E에 대하여 의결권 등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원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 19.경 적법한 사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이사를 피고인 C으로 등재한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7. 14.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2017. 7. 10.자로 유한회사 J(대표이사 F)의 본점 이전에 관한 적법한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본점을 '울산광역시 동구 S'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AI'로 변경된 것과 같이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회사의 본점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식명령 1. 각 등기신청서류 1. 지분양도계약서 및 지분포기확인서 [2019고단10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각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12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04~118면) [2019고단27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울산 동구 S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단38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신청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보고)(각 2019고단99 증거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 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 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형법 제232조, 제30조(공동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공동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서는 F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유한회사 G 및 이후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피고인 A이 아니라 F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C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은 2014. 3. 자신과 D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전부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이후 위 계약의 해제, 피고인 A, F 사이에 2014. 7. 다시 체결된 두번째 양도계약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의 귀속에 관하여 F과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이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은 2016. 1. 22. F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과 D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에 F은 2016. 2. 1. 피고인 A과 D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F과, K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법률에 무지하여, 피고인 A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법률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F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등기를 계속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 C으로서는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등이 F 등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289호로 사원권 행사 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2016. 12. 30. F의 사원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이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보면, 피고인 A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양도 약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니, 그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익한 분쟁의 양산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F 모두가 임원변경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인 A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니, F은 물론 가처분을 신청한 피고인 A도 사원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결정을 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F은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915호 사건 등에서 A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 피고인이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915호 사건 등에서 A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T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