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G(가명, 여, 3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5.경 울산 <주소>에 있는 C모텔에서 모텔 침대 옆 협탁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거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6분 2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 8번과 같은 사진 파일로 편집한 뒤, 이를 2021. 12. 9. ~ 23:58경부터 2021. 12. 10. 00:10경 사이 피고인이 참여해 있던 S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경 울산 <주소>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과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나체로 목욕 가운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말경 울산 <주소>의 지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20번과 같은 사진 파일로 편집한 뒤, 이를 2022. 3. 9. 22:31경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 피해자 H(가명, 여, 4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12. 새벽경 울산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파일로 편집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21. 6. 12. 10:24:14경 지인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2021. 10. 29. 02:03:53경 위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여, 3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B의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울산 <주소>에 있는 M라는 고깃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4. 13. 저녁경 B, B의 전 배우자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울산 <주소>에 있는 N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모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2021. 4. 14. 02: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모습을 총 9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사진 파일을 2021. 4. 14. 06:20:44부터 같은 날 09:33:46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총 9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4) 피해자 J(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이 미용 재료를 납품하던 울산 <주소>에 있는 P미용실에 방문한 피해자가 분홍색 상의와 짧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확대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경 또는 2017. 4. 1.경 위와 같은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가 흰색 상의와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확대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5) 피해자 K(가명, 여, 4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경 피고인이 미용 재료를 납품하던 울산 <주소>에 있는 P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범죄일람표 5의 순번 95번 기재와 같이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3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몸을 앞으로 숙여 일을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와 노출된 다리 부분을 확대하는 식으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 파일인 범죄일람표 의 순번 81번을 2021. 5. 28. 21:08:07경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5.경 울산 <주소> 앞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 대기를 하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고생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및 하체를 확대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여고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 파일인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을 2021. 3. 5. 17:30:05경 피고인이 참여해 있던 S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1.경 울산 <주소1> 앞 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A가 2021. 11. 25.경 울산 <주소>에 있는 C모텔에서 침대 옆 협탁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거치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피해자 G(가명)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과 같은 사진 파일로 편집하여 2021. 12. 9. 23:58경부터 2021. 12. 10. 00:10경 사이에 피고인과 A 등이 참여해 있던 S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7회에 걸쳐 전송한 사진 파일을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경 울산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A가 2021. 12.경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의 D모텔에서 위 피해자 G이 나체로 목욕 가운만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내지 19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촬영물이 A의 휴대전화 ''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 형태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범죄일람표 의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A가 2021. 1.말경 울산 <주소>에서 위 피해자 G과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3. 9. 22:31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자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A가 2021. 6. 12.경 울산 <주소> 소재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명)과 성관계 하면서 이를 임의로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2021. 6. 12. 10:24:13경부터 같은 날 10:24:14경 사이에 총 5회, 2021. 10. 29. 02:03:53경 1회에 걸쳐 전송하자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각 저장한 후 이를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A가 2021. 4. 14. 02:00경 울산 <주소>소재의 N모텔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모텔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I(가명)의 신체를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촬영물을 2021. 4. 14. 06:20:44부터 같은 날 09:33:46경 사이에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송하자 범죄일람표 의 순번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 사진을 각 저장한 후 이를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A가 2021. 5.경 <주소>에 있는 P미용실에서 피해자 K(가명)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몸을 앞으로 숙여 일을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와 노출된 다리 부분을 확대하는 식으로 임의로 촬영한 촬영물을 2021. 5. 28. 21:08:07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자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A가 2021. 3. 5.경 울산 <주소>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고생의 엉덩이와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촬영물을 2021. 3. 5. 17:30:05경 피고인과 A가 참여해 있던 S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자 범죄일람표 의 순번 2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이를 2022. 4. 14. 18:05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가명), H(가명), J(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와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 A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 대화내역,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의자 A와 피의자 B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들간 대화내역, 피의자 A와 S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촬영물[<지역명>횡단보도 여고생 추정] 공유 관련), 수사보고서(A휴대전화 분석결과 자료 DV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B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명) 진술 청취] 1. 동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피해자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에 대해), 각 불법촬영 자료, 각 불법촬영 캡처내역,불법촬영 사진 등, 불법촬영물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역명> 여고생 불법촬영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무면허운전 혐의 관련 범죄사실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캡쳐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지인인 B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가명)와 합의한 점, 합의한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소지한 촬영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촬영물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