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영양군청 D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D면 복지관 운영비 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복지관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면 복지관 운영비의 지출 및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7.경부터 그 운영비가 입금되어 있는 면사무소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며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16.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지점에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 아이템 구입,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영양군청 D면사무소 소유의 복지관 운영비 합계 26,360,98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26,360,9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로등 유지・보수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로등 유지・보수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경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의 입금 계좌 란에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입금 계좌를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공금을 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 그 돈을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위 D면사무소에서, 마치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G이 2017년 3/4분기 가로등 유지・보수 대금으로 1,620,000원을 청구하는 것처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7년 3/4분기 가로등 유지보수추가분 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지급금액 1,620,000원', '거래처명: ㈜G(H)', '예금주명: 주식회사 I', '계좌번호: J'라고 입력하여 허위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전산 상으로 기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1차 검토자인 회계담당 공무원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1차 승인 명령을 입력한 다음, 다시 최종 승인권자인 D면장의 컴퓨터에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임의로 접 속한 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지출품의서에 대한 최종 승인 명령을 임의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계담당 K과 D면장의 아이디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1차 승인 및 최종 승인 명령을 각각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그 결과가 F지점에 통보되어 결국 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1,620,000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62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가로등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7년 3/4분기 대금 지급이 청구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지출품의에 대해 D면장의 승인이 이루어지자, 지출결의서상 대금입금 계좌를 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계좌로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그 대금이 위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가 아니라 게임아이템 거래 업체에 입금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에 2017년 3/4분기 대금 명목으로 1,826,000원을 이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후, 2017. 11. 15.경 1차 검토자인 위 회계담당 공무원 K의 아이디로 위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지출결의 기안문서 상 입금계좌를 기존의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대금 계좌('예금주명: 주식회사 I', '계좌번호: J')로 수정 입력한 다음, 다시 최종 승인권자인 D면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아이디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후 최종 승인 명령을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그 결과가 은행에 통보되어 결국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거래대금 입금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공금 1,826,000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82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D면사무소에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미리 알고 있던 회계담당 공무원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임의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지출품의서에 승인 명령을 입력한 후, 다시 최종 승인권자인 D면장의 컴퓨터에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지출품의서에 대한 최종 승인 명령을 임의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위 시스템 상으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계담당 K과 D면장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1차 승인 및 최종 승인 명령을 각각 임의로 입력한 다음, 그 지출결의서가 전산 상으로 영양농협 D지점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면장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지출결의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위 지출결의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D면사무소에서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미리 알고 있던 회계담당 공무원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임의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지출결의서 상 대금 입금 계좌를 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입금 계좌로 수정한 다음, 다시 최종 승인권자인 D면장의 컴퓨터에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대한 최종 승인 명령을 임의로 입력하고, 그 지출결의서가 전산 상으로 F지점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면장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지출결의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위 지출결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소명서 1. 각 수사보고(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피의자 A 횡령금액 자료, D면 직원 비번 기록대장 사본, 가로등 보수대금 횡령 관련, 복지관 운영비 등 횡령금액 재산정, 가로 등 유지보수 대금의 최종 이체 절차 확인보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복지회관 운영기금 횡령 및 유용현황, D면 복지회관 운영기금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영양군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추가 확인사항, 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각 지출결의서 사본, 2017년 3/4분기 가로등(보안등) 수리비 지급, 산출내역서, 특별휴가신청서 사본, 청구서 등 사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복지관 운영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대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각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횡령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 2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급자 명의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