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3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 소재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 소재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업주로 피고인에게 'D와 F에서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 투자금 중 9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를 옵션상품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B과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13.경 D 사무실에서 G에게 'D에서 투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금의 90%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10% 정도는 옵션상품에 투자하여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만기에는 원금을 반환해준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투자금 7,00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투자신청서, 이체확인서(1억 원), 이체확인서(5천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각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투자증서, 입금영수증(6,500만 원), 입금확인서(500만 원), 거래내역서 (3,000만 원) 입금확인시(1억 원), 입금확인서(2,000만 원), 각 입금확인서(3,000만 원), 각 이체확인서(5,000만 원), 카카오톡대화내역(A), D사업보고서, 각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피의자 A 총 모 집금액 내역, 피의자 A 수당 수령액 자료, S그룹 모집 금액, S 그룹 법인등기부, 범죄일람표,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용, T그룹 회사 소개, 상품소개, 투자이유 설명자료, 비즈니스레포트, D 영업팀장 조직도, 팀장별 모집금액 순위, 수익배당금자료, 상위팀장 관리 평가 설문지, 잔고 및 거래명세서(U증권), V카페 게시글, D 수석회의록, 각 서증제출(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적 없고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B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신청서 등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 원금의 10%에 불과하고 매월 투자금액의 1. 5% 또는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투자원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수석 영업팀장으로서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G, I(아들인 G 명의로 투자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8. 8. 및 2017. 4. 17.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등 투자자들이 피고인과 투자약정 당시 작성한 '투자신청서', '투자약관동의서' 및 '투자계약 확인 체크리스트'에 다음과 같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즉 0 G이 2016. 9. 19. 작성한 투자신청서에는 "상기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상 배당률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손실 발생 시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약관 동의서'의 제2조에는 "예상 배당률은 갑이 을의 계약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하게 될 예상 수익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투자금 운용사정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GG은 '투자 계약 확확인 체크리스트'의 "예상 배당률의 안내 가입시 예상배당률은 확정된 배당률은 아니며, 투자 운용 결과 및 사업 손익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가능함을 알고 있음"이라는 부분 중 [ ] 부분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입금한 후 D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및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점과 같은 파생상품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듣고 진행하신 게 맞으세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그러나 G, I, J 등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투자금의 90%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10%는 옵션상품에 투자하여 매월 1.5% 내지 2%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손실률은 10%인데, 매월 수익금을 배당받으므로 결국 만기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여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신청서' 등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최대 10%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투자자들에게 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년 대표이사 Q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위 회사를 폐업하고 D를 설립한 다음부터는 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상 배당률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을 '투자신청서' 등에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는 투자계약시 배당률을 월 1.5% 또는 월 2%로 정하였고, 실제 B이 2018. 3. 15.경 도주한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위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여 실제로는 확정이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실제 업주인 B은 법정에서 'D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같은 영업팀장들을 교육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권유로 D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영업팀장 P도 법정에서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투자신청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D가 영업팀장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던 'D상품설명서'에는 '투자금은 현금 및 현 W에 90%를, KOSPI200 옵션에 10%를 투자하는데, 2017. 10.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은 2 338. 47%, 3개월 평균 수익률은 4. 863%로서 43개월 동안 손실이 발생한 달은 한 번도 없었으며, 1회 손실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3개월 연속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펀드를 폐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의 월간성과보고서와 D의 월간성과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8. 3. 16. 투자자인 J과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J이 피고인에게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90프로를 보장을 받고 신탁에 넣어 놓고 10프로의 손실을 감안하고 이걸 시작했잖아요. 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을 '원금보장형 ELS'나 '절대수익형'이라고 소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거나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 B은 2014. 3. 19. Q을 대표이사로 하여 투자자문과 금융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2015. 12. 1. 경부터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그 후 F를 폐업하고 2016. 1. 경 D를 설립한 후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60명에 이르는 영업팀장 중 모집실적이 가장 우수한 수석영업팀장이었다. 피고인은 B과 대학동문으로 친분관계가 있었고, 매월 Q 대표이사, B 상무, X 영업본부장과 3명의 수석영업팀장이 참석하는 정기 수석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투자상품은 투자금의 10%만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전체 투자금액의 월 1.5% 또는 월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같은 모집인들에게도 월 1.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수석영업팀장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67억 4,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Q 등 관련자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