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B와 결혼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는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 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쉿"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생과 싸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또 다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22: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느낌 좋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 전문진술 부분 제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CD 및 속기록 1.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피해자 소견서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가. 검사가 제출한 핵심증거인 F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인 B의 진술, 의사 E의 진술 및 각 소견서는 모두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CD영상과 그 녹취)은, F에서의 1회 진술뿐이어서 일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마지막 범행일인 2018. 7. 3.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8. 7. 28.에야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B 등의 영향으로 오염 및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진술의 내용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단 1회의 진술임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B는 피고인의 2018. 7. 3.자 추행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지만, B의 진술은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혼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낼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술하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변호인은 B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다투나, B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증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 E의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처녀막이 확인되어 있지 않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18. 9. 4.자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의 원인이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 E은 법정에서 처녀막 손상의 원인이 성관계에 의한 것인지, 격렬한 운동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구별하기 힘들고, 위와 같이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의사 E의 진술과 각 소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평소 매우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간, 유사성 행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영상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기억이 떠오르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묘사 정도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특히 피해자는 F 조사자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몸으로 매우 적나라하게 흉내 내어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그 농작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도저히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연기라고는 볼 수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조사 당시에 범행 장소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그림(증거기록 69~72쪽)으로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반복된 질문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그 진술내용 중 경험칙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특별히 모순 또는 배치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전체 지능은 보통 수준(언어이해 보통 수준, 지각 추론 보통상 수준, 작업기억 보통상 수준, 처리속도 보통하 수준)으로 나타났고(증거기록 214쪽), 피해자는 기본적 시간, 장소, 사람, 수 개념 등 기본적 지남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평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대답하거나 수정해서 대답하여 피암시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 점(증거기록 133, 171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가래에서 막 어떤 이상한 하얀 색깔이 나왔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거 입에 넣어달라고 막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또 이렇게 입을 했었어요. 아빠가 그때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앉고(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빨았거든요. 그때 아빠가 막 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넣을라고 이렇게 막 하고(왼손을 머리 위에 올려 누르며) 그랬었어요.", "아빠가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거야, 이렇게 말한 거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아빠가 저 배, 배에 올라와 가지, 저 여기 무릎인가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아빠 바지를 벗고 저도 바지를 벗고 또 여기 그 고추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 물이 나오게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그때 아빠가 여기 고추 넣은 게 처음이어 가지고, 저는 아빠가 여기에다 오줌을 싼 줄 알았거든요.", "아빠(고추를) 여기 잠지에 넣었었어요.", "그 아빠가 저 배에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프다고 막 이렇게 손짓으로 했는데 아빠가 쉿 하라고 쉿 이렇게 했었어요."고 진술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아빠가 갑자기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잠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그때처럼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만졌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자동차 보여주면서 막 만졌어요.", "저가 바지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었고(왼손으로 왼쪽 다리 무릎을 가리키며)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돼있었고 아빠도 이렇게 저랑 똑같이 누워있었어요(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앉아있음). 아빠가 저 고추를 여기 엉덩이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었다, 뺏다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저가 여기 자고 아빠가 갑자기 저 옆에 이렇게 누웠었어요. 근데 그때 막 이불이 이렇게 들추면서 그 발을 아빠 발로 이렇게 저 발을 이렇게 하면서(왼손으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밀어서 다리를 벌리며) 이렇게 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잠지를 만졌었어요. 그때 엄마가 안방에서 나갔을 때 그 아빠가 기분 좋아?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가, 저는 아빠가 싫다고 하면 또 혼낼까봐 그 일단은 좋다고 말했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막 그렇게 만졌었어요(오른손으로 음부를 가리키며).", "잠지 살짝 너무 세게 만지고 살짝 미친 것 같았어요. 음, 살짝 화났었어요.", "엄마랑 비밀이야, 이런 말은 (거의 만질 때 맨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3) 진술분석가 G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시간 및 행동의 흐름에 따른 자유회상진술로 풍부한 맥락을 포함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진술 중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 있었고, 조사자의 질문을 정정·부정할 수 있었는바, 암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고(피해자의 특성),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Criterion-Based Content Anaysis)을 통해 평가한 결과,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연상에 따라 진술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과 풍부한 세부정보, 사건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현실적이어서(진술내용에 대한 의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진술분석 의견서의 요지는피해자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세와 상호작용 등 준거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이라 보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묘사가 부족하다. 진술 내용에서 피해자 연령대의 능력을 벗어나는 용어의 사용과 진술 이전에 모친과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에 대한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 진술이 자신의 실제 경험이 아닌 다른 잠재적 원인에 의해 부정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진술분석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은 그 내용상 명백한 점, 특히 위 진술분석 의견서는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s Validity Analysis) 방법에 의한 것인데, 진술타당도분석 절차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제공한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분석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 1) H병원 의사 E은 피해자에 대해 2018. 8. 1.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처녀막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하였고, 2018. 9. 4.'환아(피해자)의 처녀막 모양 및 질 입구를 동년배 아이들의 상태와 비교해보았을 때 처녀막이 떨어져있었고 이는 파열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추가 작성하였으며, 법정 증언의 요지도 '피해자의 처녀막에 파열의 흔적이 있었고, 임상의학적으로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는 원인은 성관계만이 아니라 격렬한 운동이나 다른 충격 등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현재의 처녀막 상태가 반드시 성관계로 의한 손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에게 '처녀막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모 B는 2018. 7. 3. 22:00경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피해자 옆에 누워 껴안고 있는데, 피해자를 덮고 있던 이불이 들썩거려 이를 들춰보았더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까지 반쯤 내려가 있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 있는 상태를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목격 이후 매우 놀라 2018. 7. 4. 04:00경 피해자를 깨워 방으로 데려가 묻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자꾸 내 잠지 만져."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B는 그 날(2018. 7. 4.) 곧바로 F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H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피해자가 당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18. 8. 1.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2018. 7. 11. F에서 보호자 면담을 하고, 2018. 7. 28.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 목격에 관한 진술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이후 B의 경찰 신고경위와 진행과정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워, B의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합의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B의 목격 이후 태도,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 등에 법정 증언태도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B가 어린 친딸을 보호·양육하는 엄마로서 친딸에게 가해진 범죄와 그 범죄자에게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일 뿐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 자녀를 이용하려는 듯한 태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7. 3.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토닥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아랫배 부분을 두드렸다는 의미를 그와 같이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음부와 아랫배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더욱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이를 잘못 표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토닥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계부)과 피해자(의붓딸)의 관계,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부임을 알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8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구체적 태양(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의 심정과 반응(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서워서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에 대하여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 2018. 6.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제2경합범죄: 2018.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8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상한(1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강간, 유사성행위, 추행행위를 한 사안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운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피해가 성년이 된 이후의 장래에도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진정으로 우려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경 B와 결혼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는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피고인은 B와 결혼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으나, B와 싸우게 되면 B에게는 '내가 남의 아이 키워주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나가라, 니네 아빠에게 가라'라고 말하면서 밀치듯이 집 밖으로 내쫓고, 피해자의 숙제를 봐준다는 구실로 피해자가 숙제를 잘 해놓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자식들인 동생들과 놀던 중 동생들이 울면 피해자를 혼내는 등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 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쉿"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데다 위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해서 말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엄마인 B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생과 싸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또 다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데다 위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해서 말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엄마인 B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자,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이 깼으나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데다 위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해서 말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엄마인 B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느낌 좋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인바, 위 적용법조에 의한 각 범죄는 공통적인 구성요건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한다. 나.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폭행·협박의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은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유사성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모친 몰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소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6. 11. 및 6. 12. 서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아빠 오늘도 파이팅", "우리 I이도 파이팅", "I아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에 비추어도 보통의 부녀처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항상 무서워 하고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하는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 거야?",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간, 유사성행위 및 추행의 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