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0:15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가게 내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술에 취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재차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 점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걸면서 다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 밖으로 피고인을 퇴거시키자 순찰차로 달려와 조수석 문을 열어젖히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자 멱살을 잡고 밀쳤는바, 경찰관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8. 15.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5. 08:11경부터 같은 날 08:14 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1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남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주소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숨겨진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점심경 서울 송파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1,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E을 통해 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발 마약감정서 (A), 소변 마약감정서(A)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도끼날 약 7.5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도끼를 움켜잡고 밀고 당기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과 손날 부위의 열상, 콧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2018고단163 피고인은 2018. 1. 7. 09:08경 대구 북구 조야로 36 청솔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남로 121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12 피고인은 2018. 2. 14. 22:1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들은 짧은 기간 내에 연속하여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 광주 북구 E 외 4필지에 있는 F병원을 개원한 후 대표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 의 처외삼촌인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초순경 F병원의 행정부원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비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은 당시 그 건물과 대지를 포함하여 약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60억 원, H을 비롯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00억 원에 달하였고, 과중한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월평균 약 1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병원직원들의 급여 등 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얻어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병원 재정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기로 할 때 피고인 A도 함께 있었고 변제를 약속하는 말까지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할 때 피고인 A가 행정부원장실로 와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돈을 빌릴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몇 년이 지난 일이라는 점에서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그 무렵 여러 사람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을 빌리는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착각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차이는 수긍할 만하다. F병원은 이 사건 무렵 누적되는 적자와 임금 체불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병원장인 피고인 A가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의 자금 조달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처음 빌려주면서 병원장이고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A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병원의 경영난 속에서 미필적 범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이 사건 범죄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정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E을 밀어붙이고 위에 올라탔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9:4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개인 물품 보관함(락커)에 키를 꽂아 놓은 채로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보관함에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현금 3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21:37,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KB국민은행 ' 신용카드를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E'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13,8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를 구입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신고하여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1. 수사보고(카드사용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1. 탄천수영장 CCTV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탄천운동장에서 습득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갑을 절취당할 무렵 피고인이 도난장소인 수영장에서 나온 장면이 CCTV로 확인되고, 수영장에서 나온 후 44분 만에 도난물품 중 일부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 육안으로 확인한 후 손에 들고 들어가 계산한 점,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색상이 확연히 달라 이를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우연과 착오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는 것은 비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6: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차선 없는 산길을 북면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고갯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자신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B 및 국유림인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3동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택(면적 147m2)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봉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참도 선착장 방면에서 점암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170 죽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법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봄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 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충북 충주시 D 소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9. 21:00경 충북 충주시 F, 2층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 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23:50경 충북 충주시 G 소재 H모텔 2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경 친구 I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8.경 사이 위 A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A이 2017. 11.경까지도 이를 갚지 않아, 거주지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위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11.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경찰서 J팀에 임의출석하여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경위 K에게 "A이 2017. 11. 초순경 필로폰과 주사기를 줬다, A이 2017. 11. 10. 23:5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나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나와 함께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위 A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17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30,20:00경 충북 충주시 L 소재 M 모텔 인근에서, 지인인 N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A의 모발), (유전자감정) 2018고단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매도한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매수,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고은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필로폰 1g 20만 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백,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 동종 전과 다수, 투약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자백, 자수,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투약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30. 22:40경 경기도 구리시 C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 D(60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로 터널을 지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량 진행 방향을 우측으로 변경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원래 목적지대로 계속하여 직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 발놈아, 내가 칼을 갖고 다니는데 너 한 번 죽어볼 거냐"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대시보드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9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갖다대며 "확 그어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 변경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직진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23:0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노상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안전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하여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으며,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청오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택시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8,7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30. 09:00경 화성시 I에 있는 (주)J 쉼터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부하인 B에게 그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이 2017. 12. 30. 15:00경 수원서부경찰서 K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15:00경 수원서부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벤츠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적지 아니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상사를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적지 아니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광신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059번 길 새롬소아과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후문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반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01:3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동, 신주 등 금속 70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운행의 F 카니발Ⅱ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절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용의차량 추적수사), CCTV 분석표(구형 카니발 차량),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담당 수사경찰관 추송서 내용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경위 등)의 각 기재가 있다. 그 증거들의 내용은 CCTV상 흰색 구형 카니발 차량이 절도범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 2016. 1. 20. 01:36 'E' 방향으로 진입하였고, 현장과 근접해지자 차량 전조등을 모두 꺼 어두운 상태로 서행하여 현장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20분 정도 경과한 01:58 다시 속도를 내어 왔던 방향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는 점(차량 번호판은 식별되지 않음), 위 흰색 카니발 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른 추적 결과 부천시 소사구 복사초등학교 앞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 절도사건 수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부천시 소사구 G 공터에 주차된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앞서 CCTV에 찍힌 흰색 카니발 차량의 형태 및특징(루프캐리어가 후미 쪽으로 몰려있고, 차량 전면 유리에 원형 스티커가 2개 부착됨)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 각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흰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를 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피고인이 운행하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별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1:0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 아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세트(술과 안주 무제한)와 유흥접객원 3명의 3시간 30분 봉사료(시간 당 180,000원)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2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이 "너 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 총길이 약 37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회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2018고단9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교 앞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위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H(62세)가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50만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3,200만원이 들 정도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300만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내황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동 학성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11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43경 울산 동구 L 앞 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남목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4차로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지키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M(58세)이 운전하는 N YF소나타 택시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97,97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99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들 수리비) 2018고단13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가 심하고 중대한 사고를 연속으로 일으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