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피해자 E(여, 37세)가 근무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일로 인해 위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업무상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6. 5. 18:30경 서울 서초구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여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식사를 마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나와 길을 걷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 위 'G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내린 뒤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G식당'의 주차장으로 가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오는 동안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대리기사가 오자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3. 5. 1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58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현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C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E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herry slot(체리슬롯)'이란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pc(아이패드) 49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손님들이 10,000원, 30,000원, 50,000원권 쿠폰을 구입하면 10,000원당 1,000점의 게임머니를 아이패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진행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일정 게임머니가 차감된 후 아이패드 화면상의 9개의 그림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다가 과일, 숫자 등의 그림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시에 나타날 때 일정한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대신하여 아이패드 스코어 창에 쿠폰 번호를 입력해 주는 등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쳤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3. 21:45경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상체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 C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2014. 11. 28.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멸치사장, 채소 파는 아주머니, 피해자 E(여, 62세)에게 과일을 대주는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날인 같은 달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상해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큰 소리로 "씨팔년 가래이를 확 잡아 짼다. 니 매장시킨다. 시팔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가 정의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것들, G라는 착한 자식은 우예 왔노, 집에 딱지 붙이고 7억 갖고도 안된다. 숫가락 몸둥이 다 없앤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1075] 피고인은 2015. 6. 25. 11:16경 구미시 C에 있는 'H시장' 도로에서 과거 피해자 E(여, 62세)에 대한 모욕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 시장 상인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2년 동안 애를 먹였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지.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이 지랄하고. 씨발년이 막, 니 주디로 이야기하라고. 증거를 씨발년아 암만 들이대고 지랄하라고"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104] 피고인은 2015, 6, 24, 09:21 경 구미시 C에 있는 'H시장' 노상에서 과일노점상에 과일을 납품하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같은 곳에서 과일노점상을 하고 있는 인근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하소연 취지로 혼잣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녹취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의 핸드폰 사진 3장 첨부 [2015+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2015고단416호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도 피해자 E 찾아가 또다시 모욕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5고단1075, 1104호 사건을 병합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있었던 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14 1546호)받게 되면서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민복지센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전무이사이고, 사단법인 G는 E주민복지센터 공사의 발주자이고, H은 위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사업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I는 위 G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H의 지시를 받아 G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11. 16.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1. 초 수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위 H의 울진축협에 대한 채무 5,69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3, 4층 건물 공사 수주, 찜질방 공사 수주, 기타 부대시설 공사 수주, 공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11. 16. 15: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621-16에 있는 포항농협 서부지점에서 5,690만 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항센터 계좌에 입금시켜 위 H의 채무 5,69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2013. 9. 13.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I로부터 회식비 3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위 F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위 H에게 공기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위 H으로부터 "감리비를 대납해주면 공기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에게 공기를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골조와 외부 창호 사이 이격 등 하자를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건축 감리업체인 J건축사사무소의 K에게 2014. 1. 20.경 빌려준 2,000만 원을 3월 감리비로 계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3월 감리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1.경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업체인 L의 M에게 3월 감리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경 위 I로부터 밥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죽도시장에 있는 횟집 앞에서 위 F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I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항은 인정하고, 제1의 다.항 중 감리비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I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 O, P,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서류 및 E 발전협의회 정관 등 사본 첨부)(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E주민센터 지하 부실공사에 대한 보강공사)(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불상건설업자가 H의 신용보증금 빚을 변제해주었다는 제보내용 및 압수수색영장 필요사유)(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주) R 대표 A의 처 S가 H의 빚 5,69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확인}(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I 명의 농협계좌에서 A이 350만 원을 입금한 내역 확인)(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A 계좌에서 감리업체 J건축사무소 K과 거래내역 발췌)(첨부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A이 발주처를 대신하여 감리업체에게 감리비를 지급한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공기연장 사유에 대하여)(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F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중 공사실정보고 및 부실공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첨부문서들 및 사진들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제공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I 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점,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18:22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에서 노량진역으로 운행하던 E 급행 전동차의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뒤늦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9: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E이 환자이송을 위하여 도로에 정차해둔 구급차로 인해 자신의 차 운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날로 목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손으로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손날로 목 부위를 2회 내려치지 않은 것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사본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소방공무원은 뇌경색이 있는 할머니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구급차로 인해 자신의 차 운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10분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0년 전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소방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D역에서 재난, 안전관리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무 다짐, 부모 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창고에 지퍼를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5병을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3. 28.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첨부 관련) 1. 절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침입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면서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당산역 방면으로 가는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그곳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 있다가 지하철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그 뒤편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엉덩이를 앞으로 빼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으며, E역에서 빈틈이 생겨 피해자가 반대편 출입문을 보듯이 방향을 바꾸며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의 'D식당' 앞길에서 일용직 일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이 자신과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윗니가 흔들리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4:27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슈퍼' 야외테이블에서 위 1. 항의 E, 알고 지내던 피해자 H(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병을 주워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 1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K(66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이 씨발 놈아,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우측 관자놀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 피해자 K)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p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은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동안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 1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음주로 인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일정량의 음주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5, 2016고단869(병합)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4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4. 12: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25세)과 그의 여자친구 E(여, 22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길가에서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E에게 '미친년아 왜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마치 폐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며 '뭘 쳐다보냐 꺼져라', '너 같은 놈 바로 죽일 수 있다, 눈깔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작근 장애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4. 12: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16나길 17에 있는 용중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또라이 놈들, 개 무식한 새끼들아,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869 피고인은 2015. 4. 29. 22:17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하고 휴대용 단말기 전자서명 란에 손가락으로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단속경위서 및 주취정황진술서 1. 일반진단서 2016고단869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성상 wwww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판사 신영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4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3, 31. 07:22경부터 약 30분간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불상의 피해 여학생들의 하체 및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5. 3. 하순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4호선 반월역에서 한대앞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06:3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정문에서 초소 경비를 서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인 C에게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대원의 관공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6.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위 F를 향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죽을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6. 06:30경부터 08:20경까지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의무경찰대원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초소 내에 누워 비켜주지 않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에서 초소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으며 약 1시간 50분 동안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27.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고가차도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40쪽), 공소장(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여일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5년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99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05. 9. 일자불상경 전남 고창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공소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중고차량 부품 등을 사용하여 약 5톤 가량의 디젤엔진차를 제작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겸면 신흥마을 야산에 있는 도로에서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에 있는 흥복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순번 제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의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벌목 공사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0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5,000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8) [피고인은 당시 돈은 없었지만 동거인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5,000원 이외에 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동거인과 만나기로 했다거나 동거인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2: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0. 16: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 C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남, 25세), 같은 학교 후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과 D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0. 05:00경 진주시 E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좀 놔봐"라고 말하며 팔을 휘둘러 자신의 안면부를 때리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남, 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