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으며, 2012.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관계] 피고인 B, C은 해상운송 및 선박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각 41.58%씩 보유하면서 J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은 2006. 5. 22.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2007. 4. 2.경 K에 선박제조용 블록(이하 '선박블록'이라 한다)을 납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을 인수한 이후에는 J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D는 L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A은 공장건축, 제품생산, 회계업무, 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 업무를, 피고인 D는 한국산업은행 대출 등 금융조달업무를 각각 총괄하였다. [L의 자산 및 재무상황] L은 2007. 4. 2. J으로부터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받아 설립된 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80억 원 상당의 선박블록 제조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한국산업은행의 대 출금 170억 원과 중소기업청 및 강원도의 보조금 10억 원을 수령하여 2007. 7. 23.경부터 2009. 4. 21. 경까지 삼척시 M 일대 토지 42,180㎡ 지상에 공장(연건평 19,128 m 상당)을 신축하고 공장 내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2007년 9월경부터 선박블록을 제조하여 K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2008년 9월경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로 K 매출액이 급감하고 채무액이 2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상태가 되어 2008. 10. 16. 자 수출입은행의 신용평가표에서는 재무위험항목에서 최하위인 F로 평가받는 등 금 융기관으로부터 'FTP'(신속지원제도, 이하 'FTP'라 한다)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선박건조 자체가 불가하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3,300억 원 상당의 FTP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2009. 6. 1.경 1차 부도를 내고, 2010. 7. 3.경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파산하여 2012년 6월경 청산이 완료되었다. 이에 K에만 선박블록을 납품하던 L으로서는 2008년도부터 매출감소, K의 지나친 납품단가 삭감 등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재정적자, 자산 대비 부채비율(400% 이상)의 증가 등 때문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공사비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기성금, 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L은 2009년 1월경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K에서 납품단가 삭감액 중 59억 원을 지원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연명하고자 하였지만, 2009. 4. 27.경 L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탑산업개발이 L의 건물과 시설 등에 관하여 22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는 등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결국 2010. 10. 10.경 휴업하였고, 2011. 5. 19.경 L의 공장 부지 및 시설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1. 10. 17. 폐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주금가장납입) L은 선박블록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9. 4.경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건축물의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 80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L이 2008. 7. 4.경 한국산업은행에 증축공사를 위한 시설자금 9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자, 한국산업은행은 2008. 7. 16. 자 기준으로 L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다는 이유로 L 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출조건으로 2008년도에 45억 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 원씩의 자본금 증자를 요구하였고, L은 한국산업은행과 위와 같은 요구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L의 1인 주주인 J은 2008. 7. 9.경 25억 원을 증자한 후 유동성 및 재정상태의 악화로 2008년 말경까지 나머지 증자대금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L에 자본금 증자를 독촉하자, 피고인들은 중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L의 자금을 J에 일시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이 2009. 3. 20.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K에서 L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할 것이니 이를 J에 증자대금으로 입금해 주었다가 J에서 증자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기성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A은 2009. 3. 23.경 K에서 입금한 기성금 1,890,706,236원에 L의 자금을 보태어 합계 20억 원을 J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09. 3. 24. 경위 20억 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다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L 자본금 증자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9. 3. 25.경 삼척시 교동 73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인수에 의한 주식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L 주식 1주당 1만 원씩 총 20만 주의 주식인수대금 20억 원 상당이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인수증 및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20억원 상당의 L 법인증자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 A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한국산업은행은 2008. 7. 16.경 L과 L이 2008. 12. 31.까지 45억 원을 증자하면 이미 대출승인을 받은 90억 원 중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나머지 12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L은 2008. 12. 31. 당시 한국산업은행대출금(158억 원), 금융리스부채(55억 원), 공사대금 채무, 하도급업체 미지급 기성금채무, 체불임금 등 총부채가 350억 원이나 되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상회하는 반면, 조선업계의 불황, K의 조선 수주물량 감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계속되는 매출감소 및 적자상태를 타개할 돌파구가 없어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L의 자금으로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L의 자본금도 정상적으로 증자하였으며 대출승인을 받은 위 90억원 중 2008. 12. 31. 까지 자본금 20억 원을 증자하지 아니하여 대출실행이 중단된 위 12억 원을 마저 대출하여 주면 약정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금 지출요청서 및 L 법인등기부등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 위 대출금 12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09. 3. 30. 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위 은행 영업부 직원 Q에게 대출금 변제에 관하여 2009. 3. 17. 자 대출약정서(위 2008. 7. 15. 자 대출약정의 변경약정서임)에 따라 대출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로부터 3년 거치 후 5년 동안 상환계획표에 따라 6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는 한편, 2008. 7. 16. 자 특별약정에 따른 자본금 증자에 관하여는 2009. 3. 25. 자로 나머지 자본금 20억 원 증자를 완료하여 특별약정을 이행하였으니 대출승인을받은 시설자금 12억 원 중 5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와 같이 시설자금 1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2009. 3. 25.자 증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L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위 특별약정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L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N의 한국산업은행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2009. 5.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삼척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L은 위와 같이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K이 2009. 6. 1.경 1차 부도를 내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부도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의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삼척시가 삼척시에 투자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9. 6. 3.경 삼척시청 전략산업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L이 삼척시 M에 321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선박블록을 생산하니 투자보조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이에 삼척시가 2009. 6. 4.경 L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보조금 교부조건으로 L이 삼척공장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공장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L 소유인 삼척시 M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삼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9. 6. 5.경 삼척시로부터 1차 투자보조금 15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그 후 L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삼척시에 담보로 제공한 위 M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이미 2008. 7. 24.경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10억 원(감정평가액 207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삼척시의 후순위 근저당권만으로는 삼척시가 투자보조금의 환수를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삼척시의회는 2010. 12. 3.경 삼척시에 삼척시 조례 및 투자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L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강원도도 2010. 3. 15.경 삼척시에 L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등 보조금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삼척시에서 투자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R는 피고인에게 2차 투자보조금(이하 '이 사건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15억 원의 교부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삼척시에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투자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삼척시청에서 담당공무원인 R에게 L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010. 6. 30.까지 삼척시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L의 청산가치는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애당초 L으로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투자보조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억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L이 K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8억 원 상당을 수령하고, 위 금원에 L의 자금을 보태어 합계 20억 원을 J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J으로부터 다시 위 20억 원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납입받아 L의 자본금을 증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V 작성의 확인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인증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기간단축 동의서, 신주식청약서 1. 수사보고서(2012년 형제8779호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B 관련 특경배임사건 사본 보고), 수사보고서(L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L 대출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K 경영 상태 확인), 수사보고(L과 J간 자금 대여 내역), 수사보고서(한국산업은행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한국산업은행 손실금 확인), 수사보고서(대출금 지출요청서 첨부), 수사보고서(T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L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첨부), 수사보고서(K 및 J 변제 능력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2008. 12. 31. 현재 L 부채 총계),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투자보조금 특별지원 신청서, 재무제표 확인, 각 삼척시 내부결제 공문, L 통장 사본, 각 보조금 교부결정 조서, 각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각 L 공문(증거목록 순번 20, 24),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각서 1. 감사원통보(인사자료),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등기부등 본), 수사보고서(2009. 12. 3. 자 삼척시의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서(삼척시의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서(삼척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2009.4. 23.자 L 공장 감정평가서 확인), 수사보고서(2009. 12. 31. 현재 L 금융채무 현황파악), 수사보고서(L 임금 체불 관련 인터넷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서(B 관련 특경 배임사건 사본 보고), 수사보고서 (보조금 지급 당시 L의 노임체불 및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L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 (Q 상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절차 확인), 수사보고서(한국산업은행 손실금 확인), 수사보고서(2008, 12. 31. 현재 L 부채총계)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수사보고서(C, B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C)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 J이 L의 증자를 위하여 L으로부터 수령한 20억 원은 K J에 대한 환급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L의 자금이 아니다. 또한, L은 회계상 J에 지급한 위 20억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J K에 대한 환급금채권을 L 양도하고, L은 위 양수금채권과 K의 L에 대한 선급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J의 출자로 L의 자본금이 20억원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행위는 상법상 가장납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 5. 2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변경 전 상호: Y)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2007. 4. 2.경 선박블록을 제조·공급하는 L을 설립하였다. 당시 K L의 선박블록 공장 설립과 선박블록의 원활한 제조 · 공급을 위하여 L에 선박블록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2008. 12. 31. 기준으로 L에 대하여 2,046,126,243원의 선급금채권을 보유하였다. 나) L은 2008. 12. 31. 당시 K에 대하여 위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선박블록을 납품으로 약 19억 8,017만 원의 기성금채권을 보유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09. 3. 23. 경 L에 위 기성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890,706,236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에 L의 기존 자금을 보태어 J에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 3. 24. 경 이를 인출하여 L의 증자를 위한 주식인수대금 납입 명목으로 L에 지급하였다. L의 자금담당직원 T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J에 지급한 20억 원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J이 L에 위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바는 없다. 다) K은 L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L으로부터 허위의 선박건조공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L에 2009. 1. 9.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9. 10. 22. 까지 합계 5,931,197,200원을 지원하였고[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K에 대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0. 12. 1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0고합184호), 그 판결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에 K의 자금관리인 Z은 K에 위 지원금중 30억 원을 환급하라고 지시하여 L이 위 30억 원을 환급하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의 자금으로 L을 지원한 것은 K이 L으로부터 선박블록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무리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여 온 것을 보전하여 주기 위함이었다. 라) L은 2009년경 재무제표상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K이 위와 같이 L에 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에 기인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L은 2009년경 K의 선박블록 대금 삭감지급,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L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N에 대한 기성금은 물론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금과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09. 4. 27. 경 주식회사 한탑산업개발이 L의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자에 처하였다. 마) J K에 약 8척의 선박건조를 도급하였으나, K은 위 각 선박의 일부 사양이 원 설계보다 낮은 사양으로 변경되고, 선박건조 납기를 지연함에 따라 J에 선박건조대금 중 일부를 환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2008, 12, 31. 기준으로 J에 합계 미화 약 6,174,362달러(한화 약 70억 원) 상당의 환급금채무 등을 부담하게되었으나, 선박건조계약은 선박 인도 후 1년 정도 사후보증기간이 종료하여야 최종 감액 부분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L의 위 증자 당시 J의 K에 대한 환급금 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1번, 1840~1842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2008년 9월경부터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으로 FTP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채권자단 대표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직원 Z을 파견하여 그 자금집행을 관리 • 감독하였는데, Z은 K과 J 계열사임을 근거로 위 환급금의 변제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K은 위 환급금을 J에 지급할 수 없었다. 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0년 5월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K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조사하자, 피고인 B, A, C은 J의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0. 6. 23. 경 비로소 J의 K에 대한 환급금채권 중 2,190,602,225원을 L에 양도하고, L은 같은 날 K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과 K의 L에 대한 선급금 채권 2,046,126,243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L은 2010. 6. 16. 기준으로 K에 대하여 1,718,833,585원의 기성금채권도 있었다. 3) 판단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 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09. 3. 24.경 증자 당시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기성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J에 대여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L의 자금담당직원 T는 단지 위 20억 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L의 장부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자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Ll J에 위 20억 원의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가 피고인 B의 K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검찰 수사 착수 이후 비로소 J K 에 대한 환급금 채권 등을 L에 양도한 점, L의 2009. 3. 24. 자 자 본금 증자 무렵 K이 선박블록의 단가를 과다하게 삭감하여 발생한 L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서라도 무리하게 L에 자금을 지원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이 2009. 3. 23. L에 지급한 1,890,706,236 원 역시 K의 L에 대한 기성금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의 J에 대한 환급금채무를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위 금원이 기성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주식인수인인 J에 L의 자금 20억 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으로 L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한 것은 L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행위로 L의 주식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수령한 후 위 돈에 L의 자금을 보태어 J 에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J으로부터 증자를 위한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수령하여 그 증자등기를 마쳤을 뿐, 위 행위가 주식인수대금의 가장납입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L의 대표이사로서 L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J에 20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대여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 L 자금 20억 원을 송금한 후 J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L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수령하여 증자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지 L의 경영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LI J에 송금한 돈은 K J에 대한 환급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L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가 가장납입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이 L에 위 1,890,706,236원을 송금한 것은 K의 L에 대한 기성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더욱이 L은 위 금원에 L의 기존 자금까지 보태어 20억 원을 J에 송금하였다), 당시 J의 K에 대한 환급금채권은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J이 L에 K에 대한 환급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B의 K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 등에다가, J은 L의 1인 주주인 점, 피고인 C은 그러한 J의 대표이사이지 실경영자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도 J이 L의 자금을 빌려서 L의 증자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기재 이 사건 대출신청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 1항 기재 행위는 상법상 가장납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어서 증자 이행은 위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은 2007. 9. 4. 경 한국산업은행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2008. 7. 5. 경에도 한국산업은행에 다시 시설자금 명목으로 9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2008. 7. 15. 경 위 대출을 승인하고, 2008. 7. 16. 경 L과 위 대출의 특별조건으로 L이 2008. 12. 31. 까지 45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에 10억 원씩 자본금을 증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위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L은 2008. 7. 9. 까지 25억 원을 증자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2008. 7. 25. 부터 2008. 11. 17. 까지 L의 공장 기성고에 따라 약정한 대출금 중 합계 7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L은 2008. 12. 31. 까지 나머지 20억 원의 증자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L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사건 기금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그 대출을 승인받고, 이 사건 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과 2009. 3. 17. 경 2008. 7. 5. 자 대출계약상 대출금 중 12억 원은 이 사건 기금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이나,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이를 대출받은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마) 한국산업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Q은 피고인 D, J의 직원 AA, L의 직원 T와 연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2008. 7. 16. 자 특별약정에 기하여 L의 증자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2009. 3. 25.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L의 나머지 20억 원의 증자를 마치고, 한국산업은행에 증자 변경등기가 경료된 L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나머지 12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한국산 업은행으로부터 2009. 3. 30. 5억 5,000만 원, 2009. 5. 12. 6억 5,000만 원을 각각 L의 채권자인 N 계좌로 수령하였다. 3) 판단 L의 2009. 3. 25.자 증자는 가장납입에 기한 증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 사건 기금을 조성·운용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기금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재원이 한국산업은행 고유 자금에서 이 사건 기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에 위 2008. 7. 16.자 특별약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의 직원 Q은 위와 같이 2009. 3. 17.자 변경약정 체결 이후에도 위 2008. 7. 16.자 특별약정에 기한 증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D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L의 자본금을 증자한 뒤, 증자 내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나머지 1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에도 위 2008. 7. 16.자 특별약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L의 한국산업은행 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L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 L의 증자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편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L의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였던 점에다가,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 당시 L의 노임체불 및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08. 12. 31. 현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공장설비 리스대금채무,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채무, 임금채무 합계 약 3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상회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8, 4, 16.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L의 선박블록 생산·공급과 L 공장 건설 업무를 관리하면서 L의 자금 부족으로 공장 설립이 지체되고 있음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기도 하는 등 L의 어려운 자금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L과 한국산업은행 사이의 위 특별약정은 피고인 A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체결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대출을 위하여 증자해야 한다고 독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1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025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도 한국산업은행의 L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 L의 증자를 요구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삼척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10. 3. 31. 경 삼척시 공무원 R 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고 즉시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투자보조금 15억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0. 6. 30.까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상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것이고, 한국산업은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거나 L이 곧 도산할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투자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투자보조금 편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상피고인 D와 2009년 3월경 삼척시 공무원으로부터 투자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09. 6. 3.경 삼척시에 투자보조금을 신청하였다. 2) 위 신청을 접수한 삼척시는 2009. 6. 4.경 L에 투자보조금 30억 원을 지급하 되, 이를 2회로 나누어 먼저 15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공장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과 삼척시 앞으로 공장 부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A은 삼척시의 위 요구에 따라 2009. 6. 5. L의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삼척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0. 6. 5. 삼척시로부터 1차 투자보조금 15억 원을 수령하였다. 4) 그런데 2009. 4, 23. 당시 L의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 등의 감정가는 약 207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 반면, 당시 위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10억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어 삼척시 명의의 위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투자보조금 지급조건의 이행이나 투자보조금의 환수를 담보할 수 없었고,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9년경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금 및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또한, 위 투자보조금 신청 당시 유일한 거래처인 K 역시 도산 위기에 처하여 결국 2009. 6. 1.경 1차 부도를 내고, 2010. 7. 3.경에는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하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K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선박블록을 납품할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았으나, 결국 다른 거래처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위 투자보조금 지급 결정 당시 이미 L은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삼척시의회는 2009. 12. 3. 삼척시에 대하여 L에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지급조건 이행이나 그 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강원도 역시 2010. 3. 15. 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등 투자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삼척시는 피고인 A에게 투자보조금의 환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L의 직원 T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국산업은행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도 L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절하였다. 6)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서울보증보험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절당하였음에도 T로 하여금 삼척시 공무원 R에게 연락하여 2010. 6. 30. 까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삼척시가 L 측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0. 6. 30. 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2010. 3. 31. 경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삼척시에 제출하여, 같은 날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투자보조금 15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2010. 6. 30. 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삼척시에 전달하고 이 사건 투자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없고, 상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L이 재무상태가 객관적으로도 열악하여 은행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91번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1,332~1, 334쪽)에 비추어 상피고인 D가 피고 A에게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말하였을 개연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A이 상피고인 D의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3. 31. 경 이 사건 투자보조금 신청 당시 L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음은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이미 서울보증보험 및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거절당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준다는 상피고인 D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보조금 신청 당시 L을 10년 이상 영위할 수 없거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삼척시에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투자보조금을 신청한 이상,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투자보조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삼척시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삼척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동종경합범의 처리]동종범죄인 판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소극적 범행 가담 2) 상법위반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 이 판시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사후적으로나마 J L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J의 K에 대한 환급금채권을 L에 양도하고, L은 위 양수금채권과 K의 L에 대한 선급금채권을 상계하여 L의 주식인수대금 가장 납입 상태를 청산한 점, 피고인 A이 삼척시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받은 투자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L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공장설비 리스대금,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전기요금 등의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12억 원 및 15억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주식인수대금 가장 납입이 사후적으로나마 청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2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 B이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판시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이 사후적으로나마 청산된 점, 피고인 C은 판시 상법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약 12억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소극적 범행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D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기망의 수단인 L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가장 납입 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약 12억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