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6:5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피해자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의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대와는 달리 샤워할 것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상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8. 05: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35세)와 합석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성관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C호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샤워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를 무시하냐."라며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부짖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더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뿌리치고 맨발로 방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안면부, 좌측상지, 양측하지 부위의 다발성 타박성, 눈 주위 타박성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샤워까지 마치고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샤워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옷 벗길려고 하는데 안 벗겠다고 하니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키스 시도고 뭐고 다 했는데 안 하니깐 그냥 디지게 처 맞다가 "오빠 잠깐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잠깐 안 때리는 거기 서 그냥 뛰쳐 나왔어요.'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8쪽),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씻으라고 요구하였는데) "좀 있다가 내가 알아서 할께."라고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기분이 나빴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침대 위로 던지고 제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하지 못하게 피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손으로 제 오른쪽 뺨을 몇 차례 때렸다. 제가 맞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제 옷을 벗기려고 했다. 상의를 위로 올리려고 하고 바지도 벗기려고 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가 3개 있어서 벗기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저는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려 했는데 벗겨지지 않자 그 사람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상의는 위로 올려진 상태였고 하의는 단추 3개 중 2개를 풀었다. 그때 제가 벗기지 못하게 반항을 심하게 해서 다 벗기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 3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옷이 찢겨졌다고 하면서 상의 사진과 당시 착용하였던 반바지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4 내지 136, 17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의 고의가 강하게 추단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4, 27쪽), '그 외 얼굴, 목, 가슴 등 부위를 피고인이 애무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쪽,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4쪽), '피해자의 상의도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까지 올려 졌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던 느낌, 바지 부위에 손이 닿았던 느낌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4 내지 25쪽), '피고인이 상의 속옷을 풀려는 시도를 하였다거나 바지 쪽으로 손을 넣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단추가 2개 풀린 것은 도망치고 난 다음에 보았더니 단추가 2개 풀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풀었다고 생각하였다. 상의가 어떤 상황에서 찢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보았더니 옷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7 내지 8, 24 내지 27쪽),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은 입술이 닿거나 피고인의 숨결이 얼굴 부위에 가까이 느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쪽까지밖에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상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애무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키 162cm, 몸무게 40kg으로 마른 체격으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고(증거기록 34, 94쪽), 그에 비해 피고인은 키 173cm, 몸무게 73kg으로 건장한 체격인 데다가 술을 조금 마셨을 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153, 282쪽),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헐렁한 티셔츠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저항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다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과장되거나 추측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2)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로 이 사건 발생 전후에 있었던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처음에는 지인과 함께 있다가 지인이 먼저 가고 피해자만 남아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게 된 경위, 편의점에서 젤리와 기네스 캔 맥주 이외에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검정색 상의 티셔츠가 깨끗했는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이 묻어 있었는지, 모텔 객실 안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재떨이가 엎어졌는지 등을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위 상황에 근접하여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직전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기억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생각하고 모텔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 옆자리에 와서 앉고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기에 피해자에게 "모텔이라도 갈거야?"하고 물으니 피해자가 "모텔 가면 맥주하고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도 되나."라고 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랑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사서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 안에 들어가서 상황이 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모텔 객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저는 샤워하고 알몸으로 나오니 피해자가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얹질러 지저분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너 나 따먹고 싶어. 쓰레기 새끼네."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욕을 들으면서까지 피해자와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빨리 꺼져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어나더니 저를 밀치고 얼굴도 손으로 막 밀고 하여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한 욕설의 내용, 당시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했던 행동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평소에 욕을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친구들이 "욕하는 거 안 어울린다."라고 말하고 목소리가 평상시 크지 않아 욕을 해도 조용히 내뱉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3쪽), 피해자는 술에서 깨고자 잠시 쉬었다가 갈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 왔을 뿐인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염두에 둔 샤워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3) 만약 피고인이 강간할 생각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가슴이나 둔부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통상 예견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가격했을 뿐이다.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증거기록 96 내지 98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모텔 CCTV에 기록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실 및 퇴실 시각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47, 47-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 객실에 머무른 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샤워하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씻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폭행을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하였다고 하기에는 긴 시간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자 침대 위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는데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달래던 중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