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대출중개업자인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국캐피탈(주)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교부받고 한국캐피탈(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고 있는 (주)F 명의로 8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대출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79,965,000원을 (주)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10,000,000원을 D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고, C는 피고인에게 D을 한국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위 대출금 중 12,000,000원을 D으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국캐피탈(주)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거나 C가 피고인에게 D을 한국캐피탈(주) 직원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 3. 13. 대출거래약정서(대출금액 80,000,000원, 대출신청인 (주)F, 연대보증인 피고인 및 E)를 작성하면서 D에게 직접 (주)F의 법인인감과 피고인 및 E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D이 위임장에 위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D과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를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 및 담보로 제공한 차량에 대한 미납 과태료 납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그 용도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C나 D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1, 대출약정서(순번 3, 48),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 자동차등록원부(순번 5), 위임장(순번 6, 49), 거래내역 상세보기(순번 7, 50), 확인증(순번 8, 51), 대법원 전자 소송진행내역(순번 13), 자동차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순번 14), 통장사본(순번 18),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9), 계좌내역서(순번 22), 녹취록(순번 23, 45), 수납현황(순번 29, 46), 이메일 자료 등(순번 31), 사건 검색(순번 35), 준비서면(순번 42), 입금표(순번 55), 감정서(순번 65) 1. 고소장(순번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C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거나 피고인에게 한국캐피탈㈜의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중개업체 직원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 사건 대출약정서(수사기록 16면)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의 법인인감과 및 피고인, E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수사기록 29면)에 날인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담보제공 차량의 가압류권자인 C에게 송금하게 하고, 미납 과태료 납부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71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9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1 자신을 찾아와 차량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1,2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자동차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수사기록 85면)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위 대출금 수령 위임장에 날인된 ㈜F 및 피고인, E의 각 인영이 이들의 인감등기이력표 또는 인감신고 인영과 각 동일한 인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의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7면)에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12. 3. 13. '㈜G' 계좌로부터 57,965,000원(대출금 8,000만 원에서 C 및 D 계좌로 송금된 2,200만 원과 인지세 3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고, 다시 'D'으로부터 290만 원(미납 과태료 납부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7면, 30~32면, 125-127 면 등)도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D이 위 자동차가압류 취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C를 만나 교부한 명함에도 D의 소속 회사가 '㈜G'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5, 236) 및 ㈜F가 이 사건 대출 후 약 11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한국캐피탈㈜에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200만 원이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및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중 일부가 담보제공 차량의 미납 과태료 납부에 사용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무고인 C와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0면, 321면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