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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02:01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23-4에 있는 완주경찰서 삼례지구대에서, 'B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29에 있는 완주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모텔 등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어서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B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그 경위를 추궁받게 되자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발생보고(강간), 각 수사보고 1. C모텔의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B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 여)가 운영하는 파주시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35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목줄을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내리쳐 병을 깬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쳐나가자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율리 쪽에서 금호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케이쓰리 승용차(F)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 및 위 케이쓰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2005년경, 2008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는 택시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E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잡고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G에게 "이런 씹새끼들 니네 뭐냐! 해 볼라고 하냐! 해 볼 테면 해 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팔이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 경찰관의 팔을 때렸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타격 부위 및 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통뼈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읍 개포리 완도용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만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9. 00:15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3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48세, 남), 피해자 D(51세, 남)이 "중국 놈들인가, 씨빨 짱깨 새끼들 되게 시끄럽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팔꿈치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과의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약간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외에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할 때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리스쇼핑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라보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05경 제주시 D건물 2층 계단에서 C와 현재 교제 중인 피해자 E(26세)이 C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건물 3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치료비 지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2,167,58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주지방검찰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주지방검찰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응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경 상해죄와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같은 달 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인출하여:C)로 2,400만 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600만 원 이상을 인출해주었으나 대출도 받지 못한 채 연락만 끊긴 경험을 한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또다시 받고,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은 핑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실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해 획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0, 12. 12:17 경 피해자 D(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인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39경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과 함께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54경 우리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29 경 우리은행 청계 7가지점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700만 원을 위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이 용이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출력물,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소재 건물 앞 길에서 같은 읍 중앙로 89 딱부리노래연습장 앞 길까지 주식회사 은성아이앤디이 소유의 C 레이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414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점에 있는 (주) 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대출 28,800,000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채권자 C에게 위 차량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본건 차량을 회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1

범죄사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지원 부문의 'D 개발을 위한 E 및 F'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주관기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및 호서대학교는 각 참여기관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G는 2014. 7. 10.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총 151,000,000원을 법인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G로부터 그 중 30,650,000원을 정부출연금 관리 계좌인 H 법인계좌(기업은행 ID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금천구 J, 1103호 소재 H 사무실에서 11,000,000원을 H의 회사자금 운영계좌(기업은행 K)로 이체하여 대출금 상환, 직원급여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759] 피고인은 2012. 8.5. 04:00경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마신 후 술값은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 760] 피고인은 2012. 8. 29. 04:10경 통영시 E 앞 노상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F가 같이 잠을 자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오른쪽 후주부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2고정 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산 부산진구 C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위조의류를 판매해오던 중, 별지 보관품목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의류 총 761점(정품시가 합계 318,78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규모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현 직업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정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1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G 사업은 환경부에서 만든 (사)H가 관리하는데, 우리가 5년간 독점계약을 맺었고, 우리가 만든 제품은 전량 I에서 사 간다. 담배꽁초 10%만 수거해도 연간 100억 이상 이익이 남는다. F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공장을 매입하고, 4개월 뒤 정부지원금 30억과 I의 환경 부담금이 나오면 투자원금 전액 회수를 보장해 주고, 지분 10%를 주며, 이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최소 연 1억 원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6. 공소외 J 명의의 K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사)H는 일정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환경부에서 만든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같은 달 10.경 인수받은 위 F 회사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즉시 공장을 매입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G 사업에 필수적인 30억 원 상당의 ‘테라사이클’이라는 기계를 설치할 자금이 전혀 없어서 위 사업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없었음은 물론, 정부지원금 30억과 I 환경부담금을 4개월 내에 수령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간 내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G 사업계획서, F 지분참여약정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A 자필 편지, 고소대리인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D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고 피해자 E(27세, 여)는 같은 병원 F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으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듯이 수회 만지고, 약 500미터 떨어진 공원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듯이 수회 만지고,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어깨동무한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지고, 이에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 밑 부위부터 맨살을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 I CCTV영상, - CCTV영상(J), - CCTV영상(춘천시 방범용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3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수료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며, 장기간 군대에서 성실히 복무해온 군인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2:5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10.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1%)을 하여 2022. 12. 5.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2022. 12. 16.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의 심리상담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6: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소파에 반듯이 눕게 한 후 오일을 피해자의 가슴에 바르고 약 1분~3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2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은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전후의 상황,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오일로 2022. 9. 21. 제출한 사진 중 바디클렌저를 지목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오일은 장미향이 나고 지름 약 5㎝, 길이 약 15~20㎝의 약간 노란색의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으며 펌프 형식이 아니라 구명을 통해서 짜서 손에 덜어쓰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 중 바디클렌저 용기를 가르키며 ‘그것과 비슷했는데요. 조금 더 길었어요. 저병처럼 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사용한 오일이 담긴 용기가 바디클렌저 용기와 비슷하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바디클렌져 용기에서 덜어낸 액체를 자신의 가슴에 발랐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이나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왜 만졌는지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이일만 아니면 좋은 상담자․내담자 관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크고 마음이 무겁네요. 저는 가슴을 만질 의도는 없었고 님께 신체접촉을 통해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걸 계속 물으시는 것을 보면 제가 님에게 실망감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사과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에 혼동을 느끼고 가슴 제거수술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오일을 바르고 양손으로 주무르는 행위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GM동대구사업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68-1

범죄사실 B은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 '작업대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작업대출 업무를 도와주었다.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0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대출이나 연대보증의 의미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D가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고, B은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노스 프레스티지 대부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 "E", 피보증채무금액 "삼백", 보증계약일 "2015년 8월 24일", 약정이자율 "34.9%", 채무자 "D", 보증인 "C" 이라고 각 기재한 뒤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C 명의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부 중개업자를 통하여 2015. 8. 2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5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유노스프레스티지 부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C 행세를 하여 정상적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개 피해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사본, 대부보증 계약서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1:5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골절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의 머리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치료 당시 응급실 의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징역형(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이 오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즉 자신의 처에 대한 폭행의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2015년경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현재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