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국세청 G세무서 H과장인바, 1987. 3. 1. 국세청 세무서기시보로 임용되었고, 2007. 7. 1. 5급(행정사무관) 대우 직급이 된 후 2009.2.26.부터 광주지방국세청 H과 창의혁신 주무로 근무하였으며, 2009. 10. 21. 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내정되어 2010. 2. 18.부터 북광주세무서 I담당관실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29. 행정사무관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J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2011. 6. 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K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2010. 6.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 상무 B으로부터 "㈜K, L㈜ 및 ㈜제이라인L㈜는 ㈜K의 자회사, ㈜제이라인은 ㈜K의 협력회사간의 태양광기자재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 서광주세무서에서 L쥐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 방향 등 내부정보를 알아봐달라. 그리고 서광주세무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K에 대한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는데 ㈜K은 상장법인이어서 세무조사가 되면 공시를 해야 하므로 손해가 크다. ㈜K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서광주세무서에서 하는 L㈜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해 달라. 혹시 L㈜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K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달라"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B에게 "서광주세무서 조사과 M(6급)에게 확인해 보니 L㈜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M 반장에게 연락을 해서 ㈜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축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다. 그리고 L㈜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나오는 ㈜K의 과세자료에 대해 바로 수정신고 후 납부를 해 버리면 ㈜K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안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해 준 후 실제로 위 M로부터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 방향 등을 알아내어 위 B에게 알려주었고, M에게 세무조사를 축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하순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내 공원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은 2010. 6. 하순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내 공원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 3,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세무조사자료 1부 1. 광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M와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M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천만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제이라인은 2009년 1기 및 2기의 매입 과다 및 가공매출 신고 혐의로 2010. 5.경 부가세목별)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0. 6. 8. 부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가 실시되었던 점, 당시 ㈜K의 경영자인 N은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L(주) 및 ㈜K에 대한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인 ㈜K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던 점 (실제 L(주)는 2009년 1기 ㈜제이라인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2010. 9. 30.부터 부가가치세 수취자 조사가 실시되었고, ㈜K은 2009년 1기 L(주)와의 거래, 2009년 2기 ㈜제이라인에 대한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2011. 7. 5.부터 법인사업자 통합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N은 ㈜K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제이라인의 세적지 변경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N은 더 나아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 및 ㈜K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2010. 6.경 세무대학교 2기 후배로서 ㈜제이라인의 세무조사 책임자인 M에게 "과세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 이후 피고인 A M로부터 제이라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여 세무공무원인 M가 수행하는 세무조사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세무조사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벌금 3,000만원~7,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N5000만 원만)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원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수수한 뇌물 상당하는 금액을 N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무조사가 축소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청탁까지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N에게 교부받은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것은 뇌물수수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금원을 요구하자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뇌물액이 3,000 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