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이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60 산들마을사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260 산들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앞 시흥대교 부근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0:2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3층에서 ‘지인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으로 위험한 상태 도움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우측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서 위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일행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D의 엉덩이를 재차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 C호의 소유자이고, D은 위 상가 E호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B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상가관리단이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위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를 모집하여 따로 총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 상가 관리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8. 오전 경 위 상가 옥상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B상가관리단이 설치한 시가 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성명 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떼어내게 한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열쇠 교체 사진, 소유주 G 통장(장기수선충당금) 입출금 내역서, B상가 H 통장사본, 회의록(2015. 2. 9.), 임원진 긴급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난 잠금장치를 고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기존 잠금장치를 떼어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생각하면서 기존 관리단 임원진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집행권원도 없이(피고인 측이 기존 관리단 임원진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들은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타인인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테니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금일로 쪽에서 금곡로 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경기용인 F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같은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0:28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존재하는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적색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 E(남,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서오릉검문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버벅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및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 및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57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한가람초교사거리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곡에서 양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뉴그랜버드 버스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564 한가람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편에 있던 주차장 외벽을 손괴한 후, 다시 직진하여 전방에 있던 위 주차장 부근 건물 외벽을 충격하여 위 외벽을 무너뜨리고 위 건물 안에 있던 텔레비전 등 집기를 넘어지게 하여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주거를 들이받아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2.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덕진지구대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송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자체로도 일반 시민의 교통상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 사건 범행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0%)을 하여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요금도 내지 않는다’며 위 지구대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온 택시기사 D의 요청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냐. 내가 택시 유리창을 깨도 문제가 없느냐. 뺨 한 대 때려도 되냐. 씹할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가야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사건처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신분증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에 있는 호암2터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터널 입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안전지대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에 있는 호암2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0.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0:0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1수용동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사과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뭘 사과하라는 거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20경 위 전주교도소 기결 1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4:40경 위 전주교도소 기결 1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담은 통을 들고 위 피해자가 있는 C실로 찾아가 배식구를 통해 소변을 뿌려 피해자의 신체에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11:40경 위 전주교도소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수용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수용거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배식구에 손을 집어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세수비누 2개, 컵라면 2개, 파스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8:40경 서울 강동구 소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올림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5세)가운전하는 F BMW 530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 2020. 6. 14. 21:36부터 21:40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친년아나가뒤져버려, 병신같은년이, 못되쳐먹은년아, 꼭복수할거야, 미친년아뒤져라 개같은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