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H(남, 42세)은 <주소>, 1층에 있는 B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G의 부탁을 받고 G의 게임머니 환급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PC방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F - 절도 피고인은 2023. 10. 3. 19:2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G의 게임머니 환급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G에게 게임머니를 환급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가방 속에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프라다 힙색의 버클을 풀어 구석으로 가져간 다음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 약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F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 F은 옷자락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1. B PC방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F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F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이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손을 꺾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PC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먼저 PC방에서 나와 도주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 나온 후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자락을 계속하여 붙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 A이 그대로 현장에서 티셔츠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PC방 안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탈구가 되었던 상황이라면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에는 제 손가락이 탈구된 줄도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꺾인 줄도 모르다가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려고 하니 그때 손가락이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손가락이 꺾일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제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직접 꺾은 것이 아니라 사장(피해자)이 제 옷을 잡으면서,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꺾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그걸 잡을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힘이 안되서 튕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F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상당히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먼저 도주하고 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옷자락을 붙잡고 PC방 밖으로 따라나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였는바(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와 같은 피고인들과의 몸싸움이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