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16. 확정되어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 모집 영업을 하는 자인데, 2013. 3. 7. 18: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들고 있던 가방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에 있던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인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은 당시 가방과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복장, 얼굴의 윤곽 및 모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카드영업을 할 때는 안경을 착용한 점,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에 촬영된 영상 속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01: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캠핑장 공터에서 계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한 것에 트집을 잡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8 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필리핀 일로일로시에 있는 C 오피스텔에서 담배의 연초를덜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2. 1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에 거주하는 D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D은 2013. 12. 10.경 필로폰 약 0.32그램을 말린 망고 포장지 속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급우편물(송장번호 E)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12. 11. 21:03경 세부퍼시픽항공 12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3.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소변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200,000 원 = 서울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X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1/3(징역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리핀 및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23:3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 빈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9:0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택시 기사인 E과 택시 요금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중재를 하던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나는 택시비를 못준다,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위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위 D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유리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 징역 6월M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 해자 D(여, 23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근대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그너를 뒤따라가 화장실 변기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E건물 204호, 205호, 303호, 304호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다음 F 인터넷사이트에 'G'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과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B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빌린 농협계좌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D은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받는 등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10. 7. 20:00경 위 E건물 205호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 18:00경부터 부터 같은 달 7. 20:0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7. 20:0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위 D으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피의자조사 결과, A의 오피스텔 성매매 관여여부) 1. 현장사진, E건물 임대차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피의자조사 결과) 1. 현장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10 경 강릉시 B 피해자 C(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그곳 업주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직원으로 일하는 "E"의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의 찜질방에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발장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자 이미 열쇠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112에 수십 차례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돈을 뿌리고, 위 E의 출입구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금수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G 경장에게 "씹할놈, 네가 뭔데." 등으로 욕설한 후 계산대 밖 주차장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누려고 하고, 이에 G 경장으로부터 그곳에서 소변을 누지 말 것을 요구받자 "뭐야,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 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재산보호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경찰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7. 00:00경 익산시 D 피해자 E 운영의 F미용실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9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 익산시 D 피해자 G 운영의 문구점에서, 제1항과 같은 F미용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문구점으로 연결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망가뜨리고 문구점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90,000원,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L, G)의 피 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I, K, J, M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 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가중] 상한의 1/2, 1/3을 합산함,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18:20경 동두천시 C 소재 D 앞에서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2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칼"(칼날길이 6.5cm)로 외투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이에 피해자 E이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E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끌 어당긴 뒤 칼로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본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피해자F의 손을 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도 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사소한 말싸움 후에 그 직장까지 쫓아가서 맥가이버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AC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대박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토당육교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 F(여, 62세)과 피해자 G(여, 65세)이 내려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연부조직 압박상 및 괴사, 간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좌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은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3경부터 03:4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고양경찰서 I지구대에서 고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경사 J에게 "좆같은 새끼야,이 병신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9. 일자미상 14: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의 사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 계세요?"라고 크게 3번 소리를 낸 후 대답이 없자 사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현관 출입문 앞의 빨래 건조대가 있는 곳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생각하면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한 정액을 한손으로 받아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의 큰딸이 입는 팬티에 닦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칩임하고,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 12:00~13:00경 사이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 계세요"라고 크게 3번 소리를 낸 후 대답이 없자 사택 마당을 통하여 열려있는 출입문 안의 거실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0:25경 의정부시 범골로74번길 14에 있는 승원빌라 앞 노상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막아선 후 아내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폭행의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존재하여 이를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민속주점에서, 동네 형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피해자 F가 위 주점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고 또한 E에게도 시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위 주점 테이블로 걸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5ml 들이)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215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묵리 계곡 방면에서 묵리 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25세, 여), 피해자 F(25세, 여),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76,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331 '기찬가든'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184 용덕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D)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67번 지방도 세아택시 앞 도로를 하빈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장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왜관 방면에서 하빈 방면으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1 차량 역주행 관련) 1. 진단서(C)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26.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5.경 울산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선박부품 관련 공장을 중국에서 만들어 동업을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기계인 진공관을 구입해야 한다. 플라즈마를 구입해야 하니까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구입하여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피해자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진공관 구입 이야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D과 함께 하는 동업에 피해자가 투자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그 투자금은 피고인이 언급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금원이 있다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피 해액 1억 2천만 원 가량의 사기죄로 그 피해자와 합의되었음)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8

범죄사실 1. 2010. 1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논산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D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소개받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다방에 취업하더라도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을 소개받아 그 업주인 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2011. 1. 1.경 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위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남 금산군 G에서 'H'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I라는 여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아가씨를 H다방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6면), 영수증사본, 위임장사본, 현금거래명세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0:3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상급자인 피해자 B(여, 35세)로부터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는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게 되자 기분이 상해 피해자와 그녀의 업무 지시 방식 등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