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대구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F계 경위 G 등은 2015. 12, 12, 00:10경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E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를 따라 나오면서 "누가 신고했냐"라고 따지다가 E가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나와 E를 향해 "칼로 찌르면 피가 나는지 안나는지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4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10일 만에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취한 채 방화, 폭력 범행 등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에 중독된 자로서 필로폰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흔적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등에 대하여,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약 10일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약물 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이고, 피고인의 주변에는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그 환각증상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검사(PAI-A)결과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완전하고, 기분의 동요가 빈번한 편으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약물 의존과 관련이 있고, 약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통제할 능력이 없을 수 있으며, 약물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약물에 대한 심리적·생리적 의존의 징후와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가 꼭 필로폰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필로폰을끊을 수 있게 보호관찰이든 치료감호든 받게 해 주십시오. 제 의지로는 필로폰을 끊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마약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하여 주사투약하고,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스스럼없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실제 신체상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