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2015고단208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인천 부평구 D, 306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UMF 티켓을 사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UMF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6,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33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등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도박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3.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헤스티인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디오더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106회에 걸쳐 합계 19,395,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3.항 기재와 같이 B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중고나라 아이디가 정지되자 B을 돕기 위하여 2015. 4월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에게 피고인의 중고나라 아이디를 빌려 주었다. B은 2015. 4월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피씨방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물품 판매대금의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K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합계 16,9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신탁계좌 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즉시이체결과,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기업은행, 국민은행) 2015고단2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이체 내역, 각 전자금융 상대 계좌 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이체 결과 조회, 각 이체 확인서, 각 조회결과, 각 통장 사본, 금융공동망 조회내역 상세 조회, 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 명세표,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명세표, 타행계좌 지급 거래 조회, 각 확인증, 예금/신탁 계좌 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상세내역 및 이체 확인증, 각 이체 내역 조회, 에금신탁-간편조회, 영수증, 입금조회 결과, 공용영수증,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명세,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화면,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한네트 현금 지급기 거래 명세표, 송금 확인증, 각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공용영수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피해사실 입증 자료 확인), 각 X 사이트 직거래 피해 사례, 무통장 입금증, 계좌 입금 영수증, A 문자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전부 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