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준강간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다. C 검 사 김윤정(기소), 김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I(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2016. 12. 2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9세), 피해자 M(가명, 여, 19세)와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20. 04:2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여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가명, 여, 19세)을 그 곳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침 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 어넣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명, 여, 19세)의 음부, 가슴 등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A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0. 04:20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가명, 여, 19세)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R, L(가명), M(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40, 44, 51, 52, 54, 56, 74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1번)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가명), M(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4, 51, 52, 54, 74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1, 61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ㅎ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피고인을 의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가장하며 친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A는 L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 B, 피해자, L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는데 L이 피해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다 줄 테니 너희끼리 쉬어라. 우리는 가겠다.'라고 말하며(수사기록 694) 피해자와 L을 S여관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A, B가 L을 여관에 데려가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S여관이 아닌 Q 모텔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S여관을 찾지 못하여 가까운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행과 떨어져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일행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S여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곧 피해자의 일행인 Ll Q 모텔에 올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하여 머리를 모텔 카운터 유리창이나 그 밑의 바닥에 기대는 등 모텔 운영자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전에 머물던 노래방에서도 화장실에 갈 때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하여 B가 부축한 바 있다(수사기록 646쪽). 피고인은 Q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자신의 일행인 A, B(이들은 L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합동하여 강간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에게 전화하여 L을 Q 모텔로 데리고 오라고 한 후 자신의 옷을 모두 갖추어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신기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속바지를 거꾸로 입히는 등 피해자의 옷을 제대로 입히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입힌 후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지문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인식하게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계좌번호 및 계좌번호 캡쳐 사진과 같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고, A도 L을 Q 모텔로 데리고 오면서 L의 지문을 이용하여 L의 휴대폰에 있던 A의 연락처 및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며 피고인에게 'L은 왜 안 오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L이가 토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챙기고 있어서 늦는 것이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둘이 함께 더 있자는 등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L이 오고 있다고 하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사용하였던 콘돔을 따로 자신의 쇼핑백에 챙기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 A, B가 자신의 성관계를 알게 되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Q 모델을 나오자마자 B가 촬영한 L의 나체 영상 등을 함께 보았고, 각자 피해자, L과 성관계한 사실과 피해자들의 휴대폰에서 피고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였음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A, B가 L에게 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당시 Q 모텔에서 자신의 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았다는 기억에 근거하여 피고인도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사용된 콘돔을 보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노래방을 함께 갔을 때부터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모텔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모텔 주인이 가격에 대해 말하자 '깎아주세요.'라고 말한 장면, 피고인이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말하며 브래지어를 채우고 있는 장면, 침대 옆에 있던 사용된 콘돔 장면만 기억나고, L과 술을 마실 때면 당연히 L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에게 'L 어디 있냐?'라고 물었으며, A, B가 L을 Q 모텔에 데려다 주자 그들이 L을 무사히 챙겨준 줄 알고 '우리 데려다 줘서 고맙다. 너네 재미있는 친구다. 더 놀고 가라.'라는 인사까지 하였고, 피고인과 그 일행이 나간 이후 비로소 모텔인 것을 인식하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모텔 밖으로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모델 주인에게 '깎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사실, Q 모델에서 나가는 피고인 등에게 인사하였다는 사실 등 범죄사실과 배치될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 등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A, B에게 L을 Q 모텔로 데리고 오게 하여 피해자와 L을 함께 자게 한 후 Q 모텔을 나와 A의 집에 가서 잠을 잘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숙박비를 지불하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A, B에게 Q 모텔로 L을 데리고 오라고 전화하였고, 이에 A,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수강간 범행을 당하여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L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부축하여 Q 모텔로 가 피해자와 L을 Q 모텔의 한 방에 함께 있게 하자 피해자는 처음부터 L과 함께 Q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았는바, L이 특수강간 범행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이 제대로 입혀졌으며, 피해자가 콘돔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상황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 Q 모텔 운영자인 증인 R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Q 모텔에 찾아왔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머리카락을 앞으로 쏠리게 내린 상태에서 카운터 창문, 바닥에 기대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깍아달라고 하여 이를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면 피해자는 Q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녹음을 하도록 하여 이에 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이 적은 내용대로 대화를 하며 녹음을 하도록 부탁하자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모텔에 들어간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 후 바로 옷을 모두 갖추어 입고, 피해자의 옷을 입힌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자신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자신의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옷이 들어있는 쇼핑백에 넣어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S여관에 있던 L을 피해자가 있던 모텔로 데리고 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던 흔적과 상황을 지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P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피해자 L을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L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의 일행인 또다른 피해자 M를 준강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강윤혜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