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 A와 그의 처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26. 서울고등법원(2010나60693)에서 "D에게, E은 포천시 F 임야 2,290m², G 임야 1,659m², H 임야 1,040m²(총 3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4. 3. 16.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 A와 E은 각자 2억 5,6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0.부터 2011. 7. 1.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A와 E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1다81121)하였으나 2012. 1. 12.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가 2012. 3. 6. 위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E 명의로 되어 있던 나머지 1/2 지분(위 판결에 따라 E이 피해자 D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말한다)을 E이 피고인 B에게 매매 형식으로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은 2012. 5. 8.경 포천시 I에 있는 법무사 J의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여 2012. 5. 11.경 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E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D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0나60693) 1.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05나4865)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형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1. 수사보고(D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는 2004. 4.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가 2004. 4. 16. 며느리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녀가 분식집을 하려고 모아 두었던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D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의 남편인 K이 2005. 3.경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D가 피고인 A를 찾아와 L 땅을 팔아 돈을 갚을 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부부에게 "D가 위 돈을 갚지 않으면, 나라도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부부는 2005. 12.경 위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K)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소송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찾아와 약속대로 위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5.경 처인 E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위 3,000만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이전해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을 넘겨준 것은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준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준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와 E은 2012. 5. 11.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당시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허위로 양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2004. 4. 16. 빌린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분식집을 개업하기 위하여 모아둔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적 자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 B이 위 돈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2004. 3. 18.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급해 두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아들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입금시켜 놓았다가, 2004. 4. 16. 다시 위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D의 계좌로 송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D가 빌린 3,000만 원은 피고인 B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속여 받은 돈을 가지고 제3자가 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다시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남편인 K이 피해자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K)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 4.경 확정된 이후 피고인 B 부부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3,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독촉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A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2012. 5.경 피해자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