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2020고단17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IT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3. 임금 3,680,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977,20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43 피고인은 F(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7:00경 경기도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6,818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K K9 승용차를 그 때부터 2023. 8. 28.까지 4년간 매월 1,790,000원 납입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2.경부터 약정한 임차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차량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2020. 3.경 위 F(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임의로 L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빌딩 N호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0의 2019. 7. 임금 잔액 2,125,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6,596,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A,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G, S, P, T, R 각 진술서 2020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20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O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합계 약 68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7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IT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3. 임금 5,026,7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153,10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2020. 11.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