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9:10경 시흥시 계수로 104 계수교차로 합류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유로 부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시속 50~60km 속도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으로 된 진로변경 금지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 합류 지점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75,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역 및 건강상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병원 진료내역 제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상해 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며 작성한 진술서에 "위 사고로 놀란 기운이 심하고 어깨랑 목에 통증이 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저녁 병원에 입원하여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9. 10. 18.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세 번(같은 달 19, 21, 24일) 더 받았다. 나.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 내원하여 "허리가 뻐근하고 움직일 때 아프다, 목덜미(항강)가 돌릴 때 아프다, 우측 어깨 및 팔까지 통증이 있다, 무력하고 기운이 없다"라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었다. 입원 기간 중 지속적으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관절신연요법, 관절가동요법, 추나요법, 경혈침술, 구술, 한방물리요법, 부항술 등 각종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진료 받은 2019. 10. 24.의 의무기록에는 일부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목의 통증은 당시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사고 당일 안 아팠으면 병원에 안 갔을 텐데 저녁에 목이나 이런 데가 너무나 뻐근하고 좀 그러길래 병원에 갔다.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면 조금 완화가 되었으나 막상 회사 나와서 일을 하면 뻐근했다. 일을 해야 하므로 4일 만에 퇴원은 하였지만, 물파스를 뿌리고 파스를 붙이고 하는 것은 한 달 정도 갔다. 통증이 다 낫기까지는 15일 이상 걸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선선히 합의해 주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의무기록의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증상을 허위로 말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무기록 및 피해자로 진술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차선으로 급격하게 끼어들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도로 오른쪽의 연석에 부딪쳤고 피고인의 차량도 좌우로 휘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충격음도 상당하고, 두 차량 모두 충돌 부분에 긁힌 흔적이 심하게 생겼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마.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추나 요추, 어깨관절의 긴장 몇 염좌'가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지나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갑작스럽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 등 신체 일부분에 급격한 운동변화가 생겨 육안이나 엑스레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이 없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뻐근함 및 통증을 느끼게 되는 교통사고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목, 허리, 어깨 등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015년에 골반 부분 및 대퇴에 관하여 치료받은 것은 그 시기 및 부위에 비추어, 2017년에 경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것은 별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3회(2017년 2회, 2019년 1회) 경추통, 요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정도를 가지고 평소 위 부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사. 국립과학수사원의 마디모 감정에서는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이 초래되지 않았고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위 감정결과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추돌시험 논문들의 결론을 근거로 삼고 있고 일반 평균인의 정상적인 운전 자세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정 사고 및 개별적 운전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무기록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 충돌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직후 다리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충격 부위 및 차량이 따라 내려오는지를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상당한 힘을 받고 흔들렸으므로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운전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즉각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