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 임계 쪽에서 성인게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게임방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등에 개인채무 8,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게임기를 구입하여 정선 임계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근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5. 23:00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80세, 여)와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F(41세, 남)가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고인들에게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F가 피고인들에게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사 표현만으로 F의 아내, 장모, 처남인 피고인들이 F의 제지나 물리력 없이 집안에 들어 간 것을 두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위 주거는 E가 주거권 및 관리권을 가진 주거지로 F에게도 위 주거에 대한 주거권 및 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E가 피고인들에게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E가 사돈총각인 피고인 B이 홀로 밖에서 기다리자 피고인 B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E의 아들인 F에게 위 주거에 대한 주거권과 관리권이 있었다면 당시 며느리인 피고인 C에게도 같은 주거권과 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거침입 당시 피고인 C은 F의 아내, 피고인 A는 F의 장모, 피고인 B은 F의 처남이었다. 피고인들이 주거침입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강원도 양구군 D 소재 집은 F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C의 시어머니인 E가 홀로 거주하는 집이고, F와 피고인 C은 춘천에 별도의 거주지가 있었다. F와 피고인 C은 2016. 5. 14.경 부부싸움을 하였고, 이에 F는 당시 만 6개월이 조금 안된 아들 G을 데리고 모친인 E의 집으로 갔고, 당시 모친 집에 있던 누나에게 G을 맡겼으며, H는 2016. 5. 15. G을 데리고 평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G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2016. 5. 15. 23:00경 E의 집을 방문하여 F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6. 5. 16. 새벽 2시 30분경 귀가하였다. F는 피고인들의 위 귀가 당시 장모인 피고 A에게 '어머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그 당시 장모님께서 춘천에서 양구까지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F와 피고인 C은 2016. 5. 16. 화해를 하였고, 2016. 5. 17. H로부터 G을 인도받았다. 그 이후 F와 피고인 C은 E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싸움을 하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F가 2017. 5. 2.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이 2017. 5. 12. F를 상대로 각 본소 및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이혼소송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위 이혼사건 제1심에서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F와 피고인 C은 이혼한다' 등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F는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서로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인 2018. 6. 4.에야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는 피고인 C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고소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아들인 G을 양구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자신을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했고, G을 잠시 돌봐준 누나 H도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를 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이렇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신축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 348루베를 공급해주면, 공사현장 1층 바닥 및 2층 타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와 관련된 채무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신축창고 공사현장에 합계 19,167,500원 상당의 레미콘 290루베를 공급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레미콘 주문(계약)서, 판매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서, 피해자 B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다수의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야에 식재된 임목을 벌목하여 그 판매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3.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네 가족 소유인 평창군 E 외 30필지 임야 약 18,000평을 전으로 개간해주고 나머지 9,300평도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 주겠다, 개간에 필요한 총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은 임목 대금으로 충당할 테니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목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임목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간 작업을담당하기로 한 F에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2,000만원 밖에 없다,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네가 지급하기로 한 7,500만원 중 4,00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간 작업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목 작업 비용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측량용역계약서, 계약서, 지불증, 포기각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노원구 BY에 있는 BZ 노원대리점에서 CA CB 차량을 24,4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대출금액 24,400,000원을 60개월간 월 577,908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보유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의도였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3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4,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받고 한 달여가 지난 2017. 1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넘겼다. 2017. 9. 29. 1회 할부금만을 납입하였을 뿐 2년이 넘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피해를 변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되, 편취금액,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탕비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여, 40세)가 설거지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왼쪽 귓불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 공문 및 피해자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1. 관리사무소 내부 구조, 수사보고(탕비실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거지 하고 있을 때 자신은 탕비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는 C의 진술과 녹취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주)K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강원 원주시 L 일원 소재 M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원도급업자인 N(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7. 4. 7.부터 2017. 12. 31.까지 공사를 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7.부터 2017. 12. 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17. 10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B(연번 10), C(연번 16), D(연번 17), E(연번 19), F(연번 20), G(연번 23), H(연번 28)은 제외. 단위는 원임}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W), 각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X(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Y(연번 6), Z(연번 9), AA(연번 11), S(연번 12), AB(연번 13), AC(연번 15), AD(연번 21), AE(연번 22), AF(연번 26), AG(연번 27), AH(연번 29), W(연번 31)에게 각 체당금이 지급된 점(향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해야할 금액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임금의 합계는 46,210,000원에 이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굵게{[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주)K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강원 원주시 L 일원 소재 M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원도급업자인 N(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7. 4. 7.부터 2017. 12. 31.까지 공사를 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3.부터 2017. 11. 2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 10월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B, 연번 16번 C, 연번 17번 D, 연번 19번 E, 연번 20번 F, 연번 23번 G, 연번 28번 H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5.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신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11. 19. 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약정이율 8. 15%,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856,919원'으로 하는 신차할부 오토플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4:55경 광주 서구 B, 'C'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안 따라 준다. 왜 따로 노냐."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소위 꼰대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06:1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03동 지하 1층 위생실에서 자칭 입주자 대표인 A이 K 주식회사 소유의 직원명부, 이력서사본, 소모품수불대장, 출근부 등 서류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위생실 직원인 피해자 P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Q, R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P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P, L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P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로막고 떼어놓은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탈의실 안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순간 문이 확 밀려 열리며 P가 개구리 뻗듯이 쭉 뻗으며 앞으로 엎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P의 멍자국(수사기록 549면 등 참조)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4-25에 있는 신덕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광산경찰서 D부서 경위 E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성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2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전남 장성군 B 소재 피해자 C조합의 D 안과 그 입구에서 직원인 E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업무방해)과 피고인이 2017. 12. 19.경 C조합 안에서 예금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는 것(모욕)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9. 4. 23. 11:30경 위 C조합 D 안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출소했다. 니가 고소했더라. 왜 그랬냐.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5. 10. 16:13경 위 C조합 안에서 위 모욕 사건의 피해자로서 예금창구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 F에게 "미친년, 니 년들은 다 죽여버릴테니 조심히 다녀라. 니 년들이 나를 신고해 성범죄자로 만들어. 난 어떤 년이 신고한지 다 알고 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6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시방을 상대로 한게임에 사용하는 알(게임머니) 장사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알을 팔아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 알은 대전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시방 고객들에게 되팔아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알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알가격의 폭락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계좌로 2014. 3. 10. 900,000원, 2014. 9. 16. 11,500,000원, 2014. 12. 9. 1,500,000원, 합계 1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5. 1. 3.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출대금인 현금 3,006,7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 무렵 게임머니(알) 구매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쪽)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범행 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2018.경 일명 'D', 일명 'E', 일명 'F',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총판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E'는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사이트의 본사 및 홍보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인력공급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G은 도박사이트의 본사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도금 충·환전, 홈페이지 관리 역할을,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등은 '2018. 8. 29.경부터 2019. 4.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H빌딩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I(J, K 등 도메인주소 수시 변경)'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불상의 금액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I'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환전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갖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11. 22.경부터 2019. 4.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29.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각각 포털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C은 2018. 8. 2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도박사이트 이용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상세 경위), 모니터링 화면, 사이트 캡처 화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적지 않은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도금 수금이나 은닉, 사이트 운영, 관리 등 도박개장의 핵심적 부분이 아닌 홍보글 게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2.경까지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서 등기,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해자 C은 위 '법무법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집합건물 11채에 대하여 ㈜E로 등기를 이전하는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2억 42,993,198원을 피고인의 처 F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이 중 5채에 대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1억 7,205,940원을 지출하고, ㈜E 측에 환급한 14,25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1,530,258원을 그 무렵 광주 등에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소비하고, I주택조합 등기이전비용이 입금된 '법무법인 B C' 명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소지하고 있는 기화로 2019. 12. 6.경 6,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20. 2. 14.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광주 등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억 32,730,25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영수증 1. 각 예금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출금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국민주택채권 대량매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8경 광주 북구 B 모텔 카운터에서 '일행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의 일행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거지같은 년아, 내가 유튜브에 촬영해서 다 올려버릴 거야, 내 친오빠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손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48경 위 C지구대에서 탁자 위에 있던 홍보용 책자 약 30권을 경위 F를 향해 3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영상 관련) 1. 피해자 경장 D의 피해사진 자료, C지구대 CCTV영상 자료 캡처 사진, C지구대 사무실 데스크 위에 놓여진 홍보용 책자, CCTV영상 자료 등(CD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일행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인사, 구매, 급여,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B(D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임의로 만들어 위 통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D병원에서 위 "B(D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5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321,916,39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B(D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157,48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총 158회에 걸쳐 합계 479,396,399원을 임의로 계좌이체 하거나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B, A) 1. 수사보고(피해금 및 변제내역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횡령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재직하던 중 병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여기에 피해규모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호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