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0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등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1975. 6.경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6.30. 전무로 정년퇴임을 하고,2015 2. D 감사 선거에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D의 감사 또는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D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E은 1996. 10. 16.경 자신 소유인 서울 마포구 F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D로부터 신축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키 위해 위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9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 1996. 11. 23. D로부터 신축자금 6,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고소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D의 전무로서 대출업무의 책임자였다. E은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1997. 5. 17.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 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한 반면, 신축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낙찰로 인한 담보부동산의 취득 등 1997. 1. 23.부터 1998. 4. 2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총 11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2억 9,300만 원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3. 23. G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9. 3.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8. 7. 22. 채권자 H,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1999. 1. 12. 채권자 마포세무서장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D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99카합 391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 3. 16. 그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D는 2000. 5. 4. 이 법원 1999가합10356호로 E과 G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6. 28., 가등기는 2001. 9. 21. 말소되었다. D는 이 법원 I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 7. 6.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일괄경매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억 5,000만 원(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는 합계 3억 9,402 만원)에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당시 실제 배당할 246,046,545원 중 152,651,423 원이 선순위 소액임차인 및 마포구청에게 먼저 배당되었고, D는 채권신고액 합계 358,602,690원(이 사건 대출원금 1억 9,500만 원과 이자 163,602,690원) 중 93,395,122원(246,046,545원 -152,651,423원)을 배당받았다. D는 그 무렵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40,348,577원(293,000,000원-152,651,423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씩에 관하여 종전의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11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3억 4,000만 원에 이른다. 다.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등 D는 2001.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각차액을 1억 2,000만 원 정도로 보아 그 차액으로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한 100,178,998원(1억9,800 만원 - 93,395,122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770만원 등에 충당키로 의결하였다 [매각차액 매매대금 5억 1,000만원 - 지출한 낙찰대금 2억 5,000만 원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또는 아래와 같이 고소인이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실수령하는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 (실지출한 낙찰대금 2억 5,000만 원 - 추가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이에 따라 D는 2002, 1, 3.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고소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2. 1. 31.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D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채권 합계 174,374,723원을 결손상환처리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매각차익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잔액 100,178,998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낙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합계 1,770만 원을 지출하고, G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330만 원, 가처분 비용 403,280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비용 1,404,700원을 합한 22,807,980원을 지출하였다. D는 고소인으로부터 실수령한 매매대금 중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를 이와 같은 비용에 충당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발언 D는 2015. 2. 13.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제53회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이사장 후보로, 고소인은 감사 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은 투표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고소인은 감사 후보자가 2인에 불과하여 정관상 감사의 정수(3명 이하) 내에 있다는 이유로 D 임원선거규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투표 없이 감사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정견발표를 하면서 고소인이 D에 근무하면서 D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서 E에 대한 대출의 건, 단말기대출의 건, 리베이트수수의 건을 적시하였고, E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2.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D의 감사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D의 감사로, 2011. 3.경부터 2015. 3.경까지 D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2. D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해자 C는 1975. 6. D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6. 30. 전무로 정년퇴임을 하였고, 2015. 2. D의 감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1:15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교회 지하에서 열린 D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입후보자 정견발표를 하면서 "1997년 마포구 이 집경매입찰 된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그걸 살 때 이 저거 한테 2억 1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가 집을 짓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는 설정이 안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무책임자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정부에 사는 사람, 서대문에 사는 사람이 압류, 국세청에 압류 다 들어와 가지고서 약 2억 5천만 원에 대한 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래 갖고 그 경매를 했는데 우리가 3억 4천 전세금하고 2억 5천 선순위 주고 우리가 대출금하고 해 가지고 얼마냐면 8억 들었습니다. 8억 들었는데 그게 2001년 7월 5일자입니다. 7월 5일자 그랬는데 웬일인지 5개월 만에 2001년 10월 28일자 이사회에서 5억 주고 우리가 산 집을, 8억 주고 산 집을, 어떻게 5억 1천에 판다고 얘기 했겠습니까? M 감사님압니까? 이거 이사님? 8억 주고 산 집을 어떻게 5억 1천만 원에 팝니까? 3억이 손해봤습니다. 나도 직장생활하고 다른데 은행에 있는 사람들 다 봤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실무책임자가 먼저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2억 5천 물어낸 게 아니고 3억 원을 더 보태 가지고 실무책임자인 C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게 2002년도 2월 3일자로 넘겼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 가지고서 D가 이게 여러분들 재산 지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에게 대출을 하면서 실수를 하여 D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D가 E 소유의 집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8억 원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3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대의원 108명, 임원 6명, 직원 8명 등 총 12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D의 감사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감사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언의 요지는 'D의 대출업무 책임자인 고소인이 실수로 E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D는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8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고소인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즉 고소인이 대출업무의 책임자로서 E에 대한 대출채권 보전 내지 회수조치로서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D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대출과 같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에게 토지 및 기존 건물을 담보로 신축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철거로 인해 해당 부분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대출 담당 직원은 처음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신축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서면을 받아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신축건물의 공사정도를 파악하여 건물이 완공되는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독촉하여 마치도록 하고,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체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 있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의 채권보전,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고소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장차 건물이 신축되는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다는 서면을 받아 놓지 않은 채 구두로만 건물 완공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이 완료되어 1997. 5.경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9. 3.경 G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었음에도 약 22개월 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999. 3.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고소인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즉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후에 가등기가 마쳐지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반임차인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고소인의 위와 같은 업무태만으로 인해 D는 가등기 등을 말소키 위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또,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 감정가 3억 9,400만원정도를 훨씬 하회하는 2억 5,00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져 D가 배당받을 금액이 적어졌다(낙찰인으로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D는 임대차보증금 인수를 예상하여 그 금액과 감정가 3억 9,400만 원의 차액인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5. 10. 28.자 이사회회의록을 보고 D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3억 4,000만 원인 것으로 잘못 안 나머지, 이 사건 발언에서 D가 이 사건 대출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대출원금 1억 9,500만원, 낙찰대금 2억 5,000만 원,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을 합한 7억 8,500 만원 내지 8억 임에도 고소인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여 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표현을 썼다. D는 이 사건에서 대출채권자의 지위와 낙찰인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고, 대출채권자로서는 1억 9,5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배당금으로 9,340만 원 정도를 회수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회수치 못하는 손해를 입은 셈이다. 한편,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대금 2억 5,000만 원에 낙찰받고 임대차보증금 1억 4,000 만원 정도를 인수한 후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 내지는 시가가 5억 9,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 D는 이를 고소인에게 5억 1,000만 원에 처분하였으므로 낙찰인으로서도 손해를 보았을망정 이득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회계처리한 방식대로 하면 거의 손해를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손해를 본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등과 관련하여 D가 입은 손해는 그 산정방식이 피고인의 발언과 다르고, 그 금액도 피고인이 주장한 3억 1,000만 원 정도의 거액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이 D의 대출책임자로서 채권보전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D에게 손해를 입게 하거나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과 그 손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계산방식의 착오 등에 따른 과장된 표현으로 볼 것이지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그 성격상 D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D의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들에게 정견발표를 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고소인도 감사 후보자였던 점, 이 사건 발언에서 사용된 표현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이 이 사건 발언의 동기 중 일부가 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N법위반(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한 판단 N 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4호의 후보자비방죄는 자기 또는 특정인을 D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의 명예보호 및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위해서 후보자비방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결한 제도인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전력 등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N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4호의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 즉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를 들면 직무수행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 없는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06.25. 선고 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소인을 D의 감사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더라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 후보자의 수가 감사 정수에 미달하여 고소인은 투표 없이 당선되었다), 발언 내용이 고소인이 D의 대출업무 책임자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채권회수조치를 소홀히 하여 D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서 감사후보자로 출마한 고소인의 전력과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감사 후보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