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13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일명 '오더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일명 '인출책'),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장주'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일명 '던지기')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위챗 대화명 'J', 아이디 'K')은 '장집'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L', 'M')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카드의 명의인,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포장방법(이하 '장주정보')을 전달받아 피고인 B(위챗 대화명 'N', 'O', 'P', 'Q', 'R'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퀵서비스업체 'S'을 통해 배차된 퀵기사에게 위 장주정보를 전달하며, 퀵기사는 '장주'들이 배송한 택배물을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카드, 통장 사진을 찍어 피고인 B, 피고인 A을 통해 '장집'에게 전송하고, '장집'이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를 최종적으로 전달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 B은 퀵기사를 통해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오더집'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장집'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피고인 B을 통해 퀵기사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15:47경 서울 양천구 T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장집'에게 지시받은 대로 U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V) 1개를 현금 인출책 W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카드 229개를 '장집'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5. 11.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JT저축은행 직원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일단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알려준 계좌로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입금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U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53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5. 19.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AA이다, 보증수수료만 지급하면 연 7.4%로 3,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알려준 계좌로 보증수수료를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9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Z로부터 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763(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AD에서 퀵서비스업체인 'A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하는 자인 성명 불상자(속칭 '장집', 위챗 대화명 'AF', 'AG')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계좌 및 체크카드의 명의인, 연락처, 픽업 주소(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장소), 도착 주소(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장소), 담당자 성명, 포장 방법(이하 '장주 정보')을 전달 받게 되면 'AE'의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퀵기사를 배차하고, 위 퀵기사로 하여금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경 계좌 명의인 AH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자 그 무렵 위챗을 통해 '장집'으로부터 계좌 명의인 AH의 장주 정보를 전달받은 후 퀵기사를 배차하여 퀵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체크카드 17개를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구인광고 캡처사진, 조직원 검거 현황, 피의자 W 수사기록, 피의자 AI 수사기록,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카드 사본 및 사진, 위챗 대화 내용) 2016고단776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H,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및 사진 자료, 체크 카드 및 사진 자료)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2016고단4213호 접근매체전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