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27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2019. 6. 26.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소속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에서 카드대출받은 금원을 우리 회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면, 저금리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 12: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같은 날 14:06경 G 명의 H 계좌(I)로 99만 원을, 2019. 7. 2. 11:1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6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9. 3.경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9. 7. 1. 13:2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J은행 장한평역지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19. 7. 2. 11:5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K은행 장한평역지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한 36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을 L은행의 과장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은행의 결재과장 M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행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받는 것이 유일했는바, 만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자신의 급여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을 뿐 아니라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숨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행위가 신용평점을 쌓기를 위한 절차라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저축은행이 변제자력이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굳이 거래실적을 작출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앞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해서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고금리 채무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으로서는 편법적인 대출이지만 저금리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편법대출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행위는 ATM 기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유사 사안에서 은행창구에서 은행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거액을 인출하는 경우나 인출한 현금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비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더 적다. 피고인은 2019. 3.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돈을 송금하는 행위였던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태양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