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7.경~2010. 11. 6.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C에서는 2010. 1.경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형틀 공사 등을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F는 그가 하도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하여금 공급토록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2.경 이 사건 공사장 현장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G로부터 'C에서 직접 G 소유 건축자재를 임차 혹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으로부터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H으로 하여금 "임대인(공급자) : (주)G 대표 I, 임차인(공급받는 자) : C(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자재 임대차 및 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임차인(乙)"란에 "상호 : C(주), 사업자등록번호 : J, 대표 : K, 주소: 전남 순천시 L"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공사명"란에 "E공사", "공사현장소재지"란에 "전남 완도군 D", "건물주"란에 "국민통신(주)", "공사시공자(원청)"란에 "(주)남영", "임대기간"란에 "3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위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의 "대표 : K" 이름 옆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토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운영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9. 11. 15. 주식회사 남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09. 12. 7.~2010. 5. 30.까지, 공사금액 10억 6,15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공사수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 12. 7.경~2010. 11. 6.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C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0. 1. 30. F와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기간 2010. 1. 30.부터 2010. 5. 30.까지,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를 F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C이 직접 시공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0. 3. 1.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F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비계와 콘크리트 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한편 F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H을 통하여 G(실제 운영자 : N)를 소개받았는데, G는 당시 개인인 F가 아니라 회사인 C이 신용도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C과의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2010. 3. 20.경부터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10. 4. 12.경 '임차인 내지 공사명' 등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된 상태의 이 사건 계약서를 만들어 H에게 보내자, H은 F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F는 다시 H에게 위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공란 중 "공사명"란에 "E공사", "공사현장소재지"란에 "전남 완도군 D", "건물주"란에 "국민통신(주)", "공사시공자(원청)"란에 "(주)남영", "임대기간"란에 "3개월"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H이 위 계약서 첫머리 부분의 "임차인(공급받는 자)"란에 "C(주)", 위 계약서 마지막 부분의 "임차인(Z)"란에 "상호 : C(주), 사업자등록번호 : J, 대표 : K, 주소 : 전남 순천시 L"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당시 O공사의 C 현장소장으로서 C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P에게 법인인감의 날인을 부탁하여, P은 H이 가지고 간 위 계약서의 "대표 : K" 이름 옆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이후 H은 위 계약서의 "임차보증인"란에 자신이 아들인 'Q'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R'의 명판을 찍고 날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가 완성되었다. G는 2010. 3. 20.경~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자재를 납품하면서 그에 따라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자재납품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보냈고, C은 자재대금으로 2010. 4. 28. 11,870,000원을, 2010. 9. 10. 6,779,000원을 G에 지급하였는데, G는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대금 13,254,9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1가소79813호)을 받았다. C은 2010. 4. 21.~2010. 10. 27. 사이에 F에게 그 공사대금 중 자재비, 식대, 장비비를 제외하고 노무비 명목으로만 373,874,360원을 지급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3.경 당시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자재가 현장에 납품되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관계로 F도 G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자신이 C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적어도 자재납품과 관련하여서는 G와 C이 직접 자재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그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인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이에 당시 C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F의 동의하에 G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재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은 공사 자재와 관련된 계약체결 행위로서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내의 업무라고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C이 F에게 하도급한 당초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은 적어도 자재납품과 관련하여서는 C과 G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C이 G에게는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F에게는 노무비 명목의 금원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