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1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1. 11. 09: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C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E은행에 우선 14,000,000원을 상환하면 그 외의 금액은 C은행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2:00경 인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지원금이 부결이 됐으니 기존 대출금 중 나머지 1,330만 원을 다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5:45경 인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직한 회사의 이름이 없다’, ‘현금수거 일을 소개한 G에게 회사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포’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딩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수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수령받은 금액을 먹튀하거나 잠수탈 경우 회사에서 신고할 시 모든 징역 혹은 형사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비정상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였던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1,400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