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0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B에게 12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0,6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B에게 120만원을 대부하면서 10일 뒤 12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48만원을 제한 72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2,433%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동 502호에서, D 등 3명이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F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자를 수수하도록 함으로써 D 등의 무등록대부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중순 16:0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에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G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돈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 집에 가서다 엎어버릴까, 능력 없으면 술집 가서 몸이라도 팔라구"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G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13:40경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에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H의 딸 I에게 전화하여 "너희 엄마가 학자금 대출로 돈을 빌렸다, 학자금 대출을 언제 받아 돈을 줄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인 I에게 채무자 H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12회에 걸쳐 I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H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인 I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 14:41경 경기 연천군 왕징면 면사무소 인근 여우고개 캠핑장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J의 휴대전화로 "전화 좀 해봐라 씨발년아, 니 애미한테 또 전화해야 하냐"라는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J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9. 09:50경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H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 너 월요일까지 안 갚으면 네 딸 창녀될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4매,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통신자료회신문, 상세거래내역서 3매,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착신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횟수 및 상대통화자, F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M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N, O 명의 기업은행 고객정보조회자료, N,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P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Q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R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인천원당지점 등 인출자 사진 12매,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I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이자율 계산식, 통신자료 회신문(피의자 휴대전화 상대통화자), 수사보고(상대통화자 및 계좌 거래 상대방 확인 결과), 수사보고(인출자 CCTV 자료 추가 확보), 현금인출장소 및 통신기지국요도, 검단농협 원당지점 등 금융기관 인출자 CCTV 사진, 각 G 사용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차용금증서, 위임장, L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Q(K 친구)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K 명의 예금거래내역,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사진,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대부 조견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3매, 대출신청서 등 서식 견본 사본 9매, 불량채무자 명단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 추심한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