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항상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등 다소 취한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잭나이프 칼(전체 길이 약 15.8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C으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를 당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한 C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C을 뿌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구타를 당하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뒤따라온 C에게 칼을 빼앗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외상 외과적 영역에 한함)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졌거나 적어도 미필적 살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 C, F의 일관된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 후 C에게 잭나이프를 빼앗기자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제지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칼을 꺼내 휘두른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증거기록 69쪽 이하),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려 맞지 않으려고 칼을 꺼내 휘둘렀는데 때리려 다가오던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7쪽 이하, 제210쪽 이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아 쓰러지면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가 칼에 찍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하),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목 부위를 칼에 찔리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데 사용한 잭나이프는 전체 길이 약 15.8cm, 칼날 길이 약 6cm이고, 식당에서 들고 나오려 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로, 공격 부위와 정도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다. 또한 경동맥, 경정맥 등 주요 혈관이 집중된 사람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과다 출혈로 인한 기도압박 등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잭나이프를 들고 피고인과 떨어져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잭나이프를 든 손을 아래에서 위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찔렀다(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키가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목 중간 부위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2cm 정도의 자창(찔린 상처, Stab Wound)을 입었는바(증거기록 170, 172, 221쪽), 피 해자가 입게 된 상처의 깊이가 상당하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흉쇄유돌근 내 계속된 출혈로 충북대병원에서 전신 마취 아래 응급 근육 봉합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 이진영은 당시 출혈이 계속되어 부종이 심할 경우 기도 압박 등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2쪽).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잭나이프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다가 C으로부터 제지당한 바 있고,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잭나이프칼로 찌르고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다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왔는바, 당시 피고인이 했던 위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분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목을 칼로 1회 찌르고 C에게 칼을 빼앗기자 다시 부엌칼을 들고 나오려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2019년 7월경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