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4. 12.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F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6. 5. 30.부터 2000. 5. 29.까지 제 15대 국회 G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2002. 6. 13. E시장 선거에 당선되어 2002. 7. 1.부터 현재까지 E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B는 2001. 4.경 H신용협동조합 전무로 승진하여 2002.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 2. 23.부터 현재까지 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제15대 국회 G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G 소관기관으로서 피고인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구인 E시와 F시를 관할하고 있어 평소 I청장과 알고 지내던 중, 1998. 12. 중순 E시 J에 있는 K정당 E·F 지구당 사무실에서 F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위 L으로부터 I청장에게 부탁하여 오는 1999. 3. 경찰 정기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9. 1. 초순경 군포시 M아파트 1203동 501호에서 피고인의 처 N를 통해 위 L으로부터 다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999. 1. 중순경 위 L이 경감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후 그 대가로 1999. 1. 중순 K정당 E·F지구당 사무실에서 위 L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G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E시장으로서 E지역 주택사업 승인 및 건축 인·허가 업무와 E시금고 관리 금융기관 선정, O회관 건립계약의 공사금액 조정 및 기성금의 지급 등 E시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E시장으로서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E시에 건축 인·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E시장으로서 추진하는 경로무료급식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피고인이 회장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E시 체육·생활체육회, P장학회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의도로, 2002. 9. 30. E시 확대간부 회의에서 E시청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의 후원을 유도하여 경로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 1.경부터 2003. 10. 9.경까지 사이에 E시청 확대 간부회의,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E시청 공무원들에게 경로무료급식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E시 체육·생활체육회, P장학회 활성화 등을 시장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강조하면서, "E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E에서 이익만 얻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그냥 떠날 사람들이다. 그러면 E시는 투기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업체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성금을 받아 그 성금을 E시의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좋겠다"며 기회가 되는 대로 관련 민원인 등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각종 결재 및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Q 부시장, R·S 지역개발국장, T·U 건축과장, V 주택계장, W 건축계장 등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축 인·허가 등 신청 업체들이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E시청 부시장, 국장, 과장 등은 실무 담당 계장과 직원에게 건축인·허가 등 관련 업체 등으로 하여금 E시에 후원금을 내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도록 순차 지시하여 E시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민원인 등에게 기부금을 가능한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지시를 숙지시키는 한편, E시청 민원 관련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도 E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외부업체가 E시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대형 민원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시에 상당한 금액의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2003. 1.경 E시장실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 자치행정국장은 2001년부터 E시의 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E시 Y에 임대아파트 600 세대를 건축하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2004. 2.경 준공을 앞두고 있고, 2002. 12. 16. E시에 E시 Z 아파트 898세대에 대한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승인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B에게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위 아파트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E시에서 추진하는 경로 무료급식사업 등을 위해 성금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3. 1. 20. E시장실에서 위 아파트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B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1억 5,000만원을 모집하고, 2003. 2. 1.경 E시장실에서 E시장인 피고인과 2002. 10. 30. E시금고 약정을 체결하여 2005. 12. 31.까지 E시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될 농협중앙회 E·F지부 지부장 AC에게 "전 지부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경로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2003. 3. 18. 피고인이 말한대로 돈을 내는 것이 위 지부에서 E시금고를 유지하고 2005. 10. 30.경 E시금고 관리약정을 다시 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위 AC으로 하여금 5,000만원을 E시에서 추진하는 경로무료급식사업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5,000만원을 모집하고, 2003. 3.경 E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시청 건축계장 W은 2002. 10.경 E시에 E시 AD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191세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기한이 지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 주식회사 AE건설 대표이사 AF에게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E시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3. 5. 14. E시장실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위 W 계장이 말한 대로 E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F으로부터 "E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으니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라는 사전약속을 받고, 같은 날 위 주상 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서류에 결제를 해준 다음, 2003. 7. 8. E시장실에서 위 AF으로부터 1,500만원을 기부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1,500만원을 모집하고, 2003. 6. 하순경 E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시청 주택계장 V은 2002. 12.경 E시 AD 소재 아파트 839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03. 6. 5. 사업승인을 받아 2005. 7. 31. 준공예정인 AG 주식회사 주택사업실장 AH에게 "E시에서 경로무료급식사업 등을 하고 있으니 기부금을 내주면 고맙겠다. 금액이나 시기는 주변 분위기를 보아 알아서 결정해라"고 말하고, 2003. 8. 29. E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V 계장이 말한 대로 E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H으로 하여금 E시청에 3,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3,000만원을 모집하고, 2003. 8.경 E시 E동 소재 E시 O회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시청 문화공보담당관 AI과 문화관광담당계장 AJ은 2000. 6. 27. E시와 공사금액 약 104억 원의 O회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E시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30억 원을 받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 AK 주식회사 AL 상무에게 "E시에서 경로무료급식, 체육회 활성화 등 좋은 일을 하고 있다. E시의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E시 재정이 열악하니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서, 너 차례에 걸쳐 말하고, 2003. 9. 8. E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순조롭게 위 공사금액을 조정받고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AI, AJ이 말한 대로 E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L으로 하여금 1,000만원을 E시에 기부금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1,000만원을 모집 하고, 2003. 9. 초순경 E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X 자치행정국장의 지시를 받은 주택계장 V은 2002. 7. 3. E시로부터 E시 AM지구에 999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2004. 12. 준공예정인 주식회사 AN건설 AM현장소장 AO에게 전화를 걸어 "E시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AN건설에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X 자치행정국장은 위 AN건설 AP 상무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성금이 필요한데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2003. 9. 9. E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아파트 준공 등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 X, V이 말한 대로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P로 하여금 X 국장에게 1,000만원을 기부금으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1,000만원을 모집하고, 2003. 9.경 E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건축계장 W은2003. 7. 31. E시에 E시 AQ 소재 지하 5층 지상 15층 169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기한이 지났음에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주식회사 AR 대표이사 AS에게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E시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3. 10.7. E시장실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 W 계장이 말한 대로 E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S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W 계장은 다음날 E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부금을 냈는데 건축허가가 났는지를 묻는 위 AS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10. 9. E시장실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받아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W 계장이 말한 대로 추가로 기부금을 더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S로부터 2,000만원을 다시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합계4,000만원을 모집하고, 2003. 9. 하순경 E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시청 건축과장 U은 2003. 6.경 E시에 E시 AT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168세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기한이 지났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 주식회사 AU의 이사 AV, 감사 AW에게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건축허가가 날 것 같다. 그런데 시장님이 E시에서 노인무료급식, P장학회,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금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다. 다른 업체는 2,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AU은 규모가 크니 3,000만원 정도는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3. 10. 7. E시장실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 U 과장이 말한 대로 E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V, AW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Q E부시장은 다음날인 10. 8. E시청 부시장실에서 위 AV, AW을 들어오게 하여 "시장님께서 낸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신다. 다른 업체에서는 이것보다 많은 돈을 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그 다음날인 10. 9. 부시장실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위 AV, AW으로부터 7,000만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합계 1억 원을 모집하는 등으로 2003. 1. 20.부터 2003. 10. 9.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총 합계 4억 500만원을 모집하고, 2. 피고인 B는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2. 6. 12. 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X로부터 E시장 후보로 출마한 위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즉시 위 AX에게 500만원을 신용으로 대출해준 다음, 위 AX로부터그 500만원을 위 A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500만원을 위 A의 선거자금관리계좌로 사용하는 AY의 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Z, BA, X, BB, AL, AV, BC, W, T, Q,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 AX, BE, BF, BB, AL, AV, BC, AC, AF, BG, BH, BI, BJ, AS, AB, BK, AP, AO, BL, BM, BN, AW,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BR, BS, AH, BT, BU, V, W, AI, AJ, U, T, X, R, Q, B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Z 업무일지 사본 1. AX의 5백만원 대출관련 서류 1. 정치자금 영수증 1. E시 성금기탁 및 배분 내역, 2003년 E시 성금기탁 현황, 2003년분 경로무료급식센타 성금기탁 및 배분내역, 2003년 체육발전성금, 체육발전성금 기탁자 명부, 2003년 P장학회 장학금 기탁내역 1. 각 건축허가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각 공사추가도급표준계약서, 각 공사변경도급표준계약서, O회관 건립공사 제3회 설계변경 승인요청 공문, 제3회 설계변경 촉구 공문, 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재차 재촉구 공문, 제3회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 제3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요청 공문, 준공금 지급 독촉에 관한 공문, 기성경비 청구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 사업계획승인서, 사업계획승인내역, 결의서, 지급회의서, E시 금고약정서 1. 시청 구내식당 내 무료 경로식당 운영 추진계획(안) 1.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수표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성금기탁서, 지정기탁서, 각 기부금품 영수증, 체육발전성금, 체육발전성금 영수증, P장학회성금 또는 영수증, 불우이웃돕기 성금수령증, 불우노인 무료급식사업 기부금 영수증, 불우노인 무료급식사업에 대한 후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점), 포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기부금품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0년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살펴본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무죄 부분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5,050만원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5.경부터 2002. 6. 11.경 사이에 E시 AD 소재 피고인의 E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E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E시장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0만원을 각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5,050만원을 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575면, 3072면, 제4456면),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제2542면 이하), 수사보고(AY의 H신협 계좌 추적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로서 AY 계좌 입·출금 내역서 분석,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입·출금 전표(수사기록 제2185면 이하)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E시장 선거가 있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실에 들러 10만원 또는 20만원 정도의 돈을 가져왔고 그 돈을 자신의 아버지인 BX이 관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신문에 이 사건 수사 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선거사무실에 기부된 돈을 모아 가지고 있던 BX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BW 명의의 H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보관하였다가 다시 BX의 부탁으로 AY 명의의 H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위 BW 및 AY 명의 계좌에 의하면 2002. 6. 5. BW 명의의 위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 6. 7. 3,000만원이 인출된 후 AY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2. 6. 11. BW 명의의 위 계좌에 55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되어 AY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75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55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다시 BW 명의의 위 계좌에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AY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할 당시 그 선거자금의 조달, 수령 및 집행 등은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BX이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위 BX을 보좌하여 통장관리, 회계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선거자금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5,05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수령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부분 기소내용은 피고인 A이 2002. 5.경부터 2002. 6. 11.경 사이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선거자금을 교부한 지지자들이 누구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 각 교부한 시기는 언제이고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위 BX이 선거사무실에 기부된 돈을 모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위 5,050만원의 성격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지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제3자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요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Y 주식회사에서 E시 BZ 소재 구 F군청 부지에 2002. 8. 26. CA마트 E점 개점을 목표로 건축을 대부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중인 2002. 7. 1.경 피고인은 E시장으로 취임하여 2002. 9. 20.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CA마트 E점 개점에 반대하는 E지역 재래시장 상인들과 CA마트 E점 개점에 따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 등을 제기하는 E·F 환경운동연합 등의 사용승인 반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CA마트 E점의 조속한 사용승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2002. 7. 중순경 E시장실을 방문한 위 BY 개발부문 이사 CB로부터 "CA마트 E점을 8월 말경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7. 중순경부터 2002. 8.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E시장실을 방문한 위 BY 건설사업본부 이사 CC, CA마트 E점장 CD, 매니저 CE, CA마트 사업본부장 CF, CB 이사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2. 8. 26.경 위 BY으로부터 CA마트 E점 사용승인을 신청받고, 2002. 9. 4. E시장실을 방문한 위 CF 사업본부장으로부터 "E시청 CG 부시장과 합의한 대로 CA마트 E점에서 E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E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으니 신속하게 CA마트 E점 사용승인을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2002. 7. 초순경부터 2002. 9. 4.까지 사이에 E시청 X 지역개발국장, CH 허가과장, V 건축계장 등이 위 BY 임직원들인 위 CF, CC, CB, CD, CI, CE 등으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E시청 방문, 공청회 참석, 전화통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CA마트 E점의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2. 8. 중순경 E시장실에서 지난 6. 13. 실시된 E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CJ로부터 E시에서 나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K을 CA마트 E점 주류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의하는 지역개발국장 X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어라.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니 신경을 써보아라"고 말하고, 이에 위 X은 위 BY회사 CB 이사에게 "주식회사 CK을 운영하는 CJ은 지난 선거 때 A E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A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가능하다면 CA마트 E점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여, 위 X 국장의 요청을 받은 위 BY으로 하여금 CA마트 E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2. 8. 17. 위 CJ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CK을 연간매출액 약 12억 원(월평균 수익 약 170만원 내지 220만원 상당)의 CA마트 E점 주류납품업체로 결정하게 하여 위 C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2002. 8. 초순경 E시장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경비용역업체 CL 주식회사 대표이사 CM으로부터 "CA마트 E점 경비용역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2. 8. 중순경 E시장실을 방문하여 CA마트 E점의 사용승인을 부탁하는 CF 사업본부장, CB 이사에게 "CA마트 E점 용역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한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E시장실에서 X 지역개발국장에게 위 CL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CL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CA마트 E점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라"고 지시하여, 위 지시를 받은 X 지역개발국장이 CF 사업본부장, CB 이사에게 전화하여 E시장이 말한 위 CL을 CA마트 E점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과 위 X의 요구에 따라 위 BY으로 하여금 2002. 8. 27. 이미 CA마트 E점 경비업체로 선정한바 있는 용역업체 CN 주식회사를 포기시키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CL을 CA마트 E점의 경비용역업체로 변경하도록 결정하게 하였으나, 2002. 8. 31. 위 CL에서 도급금액이 적다며 이를 포기하는 등으로 CA마트 E점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위 BY에게 고교 동창인 위 CM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CL에게 1년 도급액 1억 4,600만원의 CA마트 E점 경비업체 용역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BY 관계자들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CA마트 E점 사용승인에 관한 청탁을 받고 위 BY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들인 CJ, CM이 운영하는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가사 청탁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CA마트 관련자들이 피고인 A에게 하였다는 청탁의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을 한 2002. 8. 26. 이전인 2002. 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CA마트 E점을 8월 말경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말과 사용승인신청을 한 후인 2002. 9. 4.경 "E시청 CG 부시장과 합의한 대로 CA마트 E점에서 E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E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으니 신속하게 CA마트 E점 사용승인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수준의 부탁은 통상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부탁의 내용 속에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완하거나 시정해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고 신속히 사용승인을 해 달라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특히 당시 사용승인 권한을 갖고 있던 CH 허가과장, 실무 담당자인 V 계장, X 지역개발국장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위 관계자들은 E지역 재래시장 상인들과 E·F 환경운동연합 등의 반대분위기에 편승하여 CA마트 E점에 대한 사용승인을 가급적 늦게 내주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한 2002. 8. 26.로부터 통상 처리기한인 2-3일을 넘기도록 별다른 이유 없이 사용승인과 무관한 도로 건너편 도로 상수도제수변 이설 등의 보완요구를 하면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위 BY측은 추가적인 관리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추석을 겨냥한 예상 매출이익의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바,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BY 관련자들이 E시측에 신속한 사용승인을 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한 요구일 뿐 이를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위 BY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B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AA에 대한 아파트 사업 인·허가 권한 등을 남용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1억 5,000만원을 성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농협중앙회 E·F 지부장 AC으로 하여금 5,000만원을 E시에서 추진하는 경로무료급식사업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농협중앙회 E·F지부에 대한 E시금고 관리업체 선정 권한을 남용하여 위 농협 지부로 하여금 5,000만원을 경로무료급식사업에 제공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주식회사 AE건설 대표이사 AF으로부터 1,500만원을 기부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AE건설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인·허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 AE건설로 하여금 1,50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G 주식회사 주택사업실장 AH으로 하여금 E시청에 3,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AG에 대한 아파트사업 인·허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 AG로 하여금 3,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K 주식회사 AL 상무로 하여금 1,000만원을 E시에 기부금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AK에 대한 O회관 건립공사 공사금액 변경 및 공사기성금 지급 권한을 남용하여 위 AK로 하여금 1,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주식회사 AN건설 AP 상무로 하여금 1,000만원을 기부금으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 AN건설에 대한 아파트 사업 인·허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 AN건설로 하여금 1,000만원을 성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주식회사 AR 대표이사 AS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AR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 AR로 하여금 4,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주식회사 AU의 이사 AV, 감사 AW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위 AU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 AU으로 하여금 1억 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으로 2003. 1. 20.부터 2003. 10. 9.까지 E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E시에 건축 인·허가 등이 관련된 8개 업체로 하여금 합계 4억 50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E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E시에 건축 인·허가 등이 관련된 8개 업체로 하여금 합계 4억 500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이 앞서 본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AA 등 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 피고인의 E시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는바, 관련법령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는 E시장으로서의 위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고, 만약 위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건축 인·허가 권한이나 시금고 약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E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기부금 납부를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H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피고인 B는 위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자료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2001. 4. 하순경부터 2002. 3. 12.경까지 E시 CO 소재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위 조합의 '본점 이전 및 복지사업용 건물 분양계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은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의장으로서 2001. 4. 30. 제2차 정기이사회를, 2001. 5. 7.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각 주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을 받아 실무책임자로서 2001. 4. 27. 위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등으로 위 조합 이사회에서 CP 주식회사에서 건축예정인 H신협건물 1, 3, 4층을 24억 6,000만원에 분양받되, 10억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한 다음,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01. 5. 10. 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E시 CQ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5,000㎡의 H신협빌딩을 건축하려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CR, 실질적 대표이사 CS과 위 H신협빌딩 1, 3, 4층을 24억 6,000만원에 분양받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회사는 2001. 5. 2. 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건물 부지를 11억 5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20만원만 지급해 놓은 상태임에도,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10억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해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1차중도금 5억 6,000만원과 2차중도금 5억 4,000만원을 분양계약서 기재 일시 보다 먼저 지급해 주는 등 2002. 1. 8.까지 추가공사비 387,234,733원을 포함하여 처음 예정된 24억 6,000만원을 초과한 28억 4,700여 만원을 전부 지급해 주는 한편, 피고인 A은 2001. 11. 1. 위 신용협동조합 제2차 임시이사회를 주재하여 위 건물 5층 부분을 평당 380만원으로 하여 분양받을 것을 의결하게 하고, 위 의결을 근거로 2002. 2. 18. 피고인 A, B 등은 위 CR, CS 등과 위 건물 5층을 978,956,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3억 원을, 2002. 3. 12. 잔금 678,956,000원과 추가공사비 17,065,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843,255,733원을 위 건물에 대한 분양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토지구입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 위 건물 1·3·4·5층을 취득하여 위 신용협동조합의 자기자본 45억 3,000만원을 23.9% 초과한 합계 56억 1,600만원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외에 위 건설회사로부터 2002. 2. 28.부터 2002. 4. 15.까지 사이에 위 건물 103호, 104호, 105호를 분양받은 CT, CU, CV 등에게 세무당국에 신고된 분양금액 합계 426,570,153원이 아닌 원 계약서에 따라 합계 6억 7,000만원을 각 대출해 주어, 위 CT 등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위 건설회사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위 건설회사에게 위 H신협빌딩에 대한 분양대금,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위 신협건물의 토지구입 및 전체 공사비 55억 원에 육박하는 합계 4,513,255,733원이 위 회사에 유입되게 하여, 위 CS, CR 등에게 20여 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02. 5. 초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E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중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 CJ, 제1지구선거대책본부장 CW, 피고인 A의 부친 BX 등이 5회에 걸쳐 위 H신협빌딩 2층 205호에 있는 위 CS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CS에게 H신협빌딩을 건축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니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02. 5. 14. 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CS에게 전화를 걸어 "A 이사장의 E시장 선거자금으로 필요하니 알려준 예금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CX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같은 날 위 CS의 부탁을 받은 CY으로부터 위 CX의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도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위 CP을 운영하던 CS이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으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실, 위 CS이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있던 H신협빌딩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H신용협동조합이 그 중 1, 3, 4, 5층을 분양받은 사실, 그 분양계약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분양대금 중 약 4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계약서상 지급일자보다 앞서 중도금을 지급하여, 그로 인해 위 CP에서 위 빌딩을 지으면서 자금상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후 위 CS이 E시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아버지인 BX과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되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4,000만원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당시 위 H신용협동조합이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위 CP에 분양계약금 10억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위 H신용협동조합은 위 CP로부터 위 신축건물 부지에 관한 가등기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위 H신협빌딩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CT 등에게 세무당국에 신고된 분양금액이 아닌 원 계약서에 따라 대출해 주어 위 CP에 어떠한 금융상의 혜택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 역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업무처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라 보기 어렵고(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은 실제매매가격 또는 감정평가가액이지 매매 당사자들이 세제상의 탈법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P이 위 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CP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평당 분양가격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약정하여 위 H신용협동조합에 수 억 원의 이익을 주었고, 분양받은 부분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부분의 층고를 보통의 경우보다 높게 건축하였으며, 신축할 건물의 명칭을 H신협빌딩으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CP이 일방적으로 위 H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CS이 피고인 A측에 선거자금을 준 시기는 E시장선거일인 2002. 6. 13.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으로 그 때는 이미 H신협빌딩 분양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이 모두 끝난 2002. 3. 12.로부터 3개월 여 정도가 지난 무렵이고, 돈을 준 경위를 보더라도 CS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대책본부장 CJ, 제1지구선거대책본부장 CW 등의 수차에 걸친 선거자금 제공요청을 거절하다가(그 과정에서 위 CJ이 자신에게 빌려달라고까지 하였으나 CS은 이 역시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CS도 평소 알고 지내던 BX이 직접 피고인 B를 데리고 와서 선거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2회에 걸쳐 선거자금을 요청하자 인간적으로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4,000만원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수하여 관리할 것을 마음먹고, 2002. 5. 초순 11:00경 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위 CS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CS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자신의 조카인 CX에게 기업은행 예금통장과 도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CX으로부터 같은 날 12:00경 그 명의의 기업은행 E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CZ)과 도장을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CS에게 위 CX의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같은 날 위 CS의 부탁을 받은 CY으로부터 위 CX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02. 5. 16. 이를 위 H신용협동조합 직원 BE을 시켜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4,000만원을 위 신용협동조합에 개설된 피고인 A의 비밀 선거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AY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위 4,000만원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제5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격의 범죄수익임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업무상횡령 및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2002. 6. 13. 실시될 E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자금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전무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DA와 DB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신용조합의 자금을 위 A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2. 5. 28. 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명의만 빌려주려는 DA가 찾아오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직원 BE에게 위 DA에게 신용으로 5,000만원이 대출된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즉시 그 5,000만원을 위 A의 선거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위 AY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외의 사업에 5,000만원을 사용하고, 2002. 6. 12. 위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약속한대로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려는 DB가 찾아오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BE에게 위 DB에게 1,000만원이 신용으로 대출된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즉시 그 1,000만원을 위 A의 선거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위 AY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외의 사업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로서 피고인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인 BE을 시켜 위 DA에게 5,000만원이, 위 DB에게 1,000만원이 각 대출된 것처럼 처리한 후 위 각 돈을 횡령함과 동시에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횡령하였다거나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DA와 DB는 실제 위 신용협동조합에 나와 직접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다만 위 DA와 D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위 BX 또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상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대출명의인을 DA 및 DB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BX 및 B로 볼 것인지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이고 그와 같은 대출이 허위의 가장된 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신용협동조합의 관계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 대출서류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DA는 단순히 신용대출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DC와 CJ이 직접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가사 위 DA 및 위 연대보증인들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위 대출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출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DB는 그 신용상태에 비추어 1,000만원의 신용대출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 후 위 각 대출금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2. 10. 17. 또는 2002. 12. 24. 위 BX이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상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500만원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위 500만원을 수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으나, 과연 피고인 A이 위 500만원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72면)가 있다. 그런데, 위 진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돈을 받은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500만원을 파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을 받았냐'고 추궁하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고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외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수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 돈을 받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수수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돈의 수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그 무렵 전처(前妻)인 N로부터 L이 집으로 찾아와 승진청탁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 지구당 사무국장 AZ으로부터 L이 1,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즉시 위 AZ에게 그 돈을 L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 AZ이 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즉 위 범죄사실 일시경 L으로부터 지구당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위 N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사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바가 전혀 없고, AZ으로부터 L이 1,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도 없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타 관련자들인 N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L, AZ, BR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먼저, N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까지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데(N의 진술은 위 피고인이 L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중 2번째 받은 1,000만원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으며,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간혹 돈을 받았다는 두 부분이 혼동되어 진술되기도 하나 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계속하여 일관되어 있다), 그 내용은 1998. 12.경부터 자신이 또는 당시 남편이던 위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999. 1. 중순경 위 피고인이 집에 퇴근하자마자 L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서 그 안에 1,000만원이 담긴 채로 검은색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 후 당시 지구당 청년부장으로 있던 BR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로 위 돈 받은 사실을 말해버린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안 사무국장 AZ이 위 BR를 신뢰하지 못하고 돈 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위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후원금 납부자 명의를 L으로 할 수 없어 L의 매제인 BD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위 L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처음에는 위 피고인에게 인사청탁한 사실만 시인하고 위 피고인에게 또는 N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꿔 위 피고인이 아닌 N에게 200만원을 검은색 가방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재차(제2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는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N에게 200만원, 800만원으로 나누어 2차례 검은색 가방이 아닌 행정봉투에 담아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더니,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돈을 담은 것은 행정봉투가 아닌 검은색 가방이 맞고 N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검은색 가방이 자신이 돈을 건넨 가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L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2차례 진술조서를 받고 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AZ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처음에는 L이 지구당 사무실에 자주 들러 위 피고인 또는 자신에게 인사청탁을 한 바가 있음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과 이를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였는데, 그 후 진술을 바꿔 L의 친척이 직접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면서 그 친척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하더니, 다시 진술을 바꿔 L으로부터 1,000만원을 자신이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뭐라 답변하였는지는 기억이 없으며, 그 후 위 돈을 AZ의 매제인 BD 명의로 후원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진술을 바꿔 L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받은 위 피고인이 그 돈을 L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그 지시를 어기고 단독으로 이를 후원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지구당 청년부장이던 BR는 수사기관에서 위 N 진술처럼 N로부터 L이 돈을 냈다는 사실을 들었고, L으로부터도 직접 들은바 있으며, 당시 L이 위 피고인측에 인사청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진술은 시종일관 일관되어 있고 돈을 받은 전·후의 사정이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과 일치하는 등 비록 N가 위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반면 위 피고인, L 및 AZ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을 통괄하여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어 과연 어느 진술이 본인의 진심에 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나, 그와 같이 번복되는 진술 속에서 일부 진술들 즉, 당시 L이 위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었다는 AZ, L 및 BR의 각 일부 진술, 돈을 검은색 가방에 담아 전달하였는데 N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건넨 가방과 일치한다는 L의 일부 진술, L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AZ의 일부 진술, 자신이 물어보아 N로부터 L이 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BR의 일부 진술과 위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AZ의 일부 진술 등이 N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위 피고인은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Q 부시장, X 자치행정국장, W 건축계장, V 주택계장, AI 문화공보담당관, AJ 문화관광담당계장, U 건축과장 등 관련공무원들에게 관련 업체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위 공무원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의도와 다른 과잉충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가사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측 및 E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주체인 DD사회복지공동모금회, E시 체육·생활체육회, EP장학회의 의뢰를 받고 단지 기부금 전달이라는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이거나 이를 접수하여 위 모집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 관련공무원들에게 관련 업체들을 지적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시장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간부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수시로 E시청 공무원들에게 경로무료급식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E시 체육·생활체육회, P장학회 활성화 등을 자신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강조하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성금을 받아보라는 식의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결재 과정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관련 업체들의 후원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위 관련공무원들에게 기부금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농협중앙회 E·F지부장 AC, 주식회사 AU의 이사 AV, 감사 AW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또는 Q 부시장을 통해 기부금의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된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관련규정을 보면 제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E시장인 위 피고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고,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업체관계자들은 각 기부금을 납부할 당시 E시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추후 시금고약정을 갱신해야 한다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준공예정에 있다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사정에 있다거나 하는 등 모두 E시장인 위 피고인 및 관련공무원들의 기부금 납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실제로도 대부분 E시 관련공무원들의 권유를 받고 기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부 업체관계자들은 스스로 먼저 기부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역시 관련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부상대방과 기부금 액수를 정했고, 각 업체관계자들은 모두 기부금을 E시에 납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납부한 것이지 사전에 DD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겠다거나, E시 체육·생활체육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겠다거나 또는 P장학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로 기부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며, 일부 업체관계자들은 E시장실에서 위 피고인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자신이 기부한 돈이 위 단체 중 어느 단체에 기부된 것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으며, 나머지 일부 업체관계자들은 W 또는 V 계장의 안내를 받아 E시 사회복지과에 들러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사전에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 기부금을 낸 것이 아니라 단지 영수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추천에 따라 그 단체를 기부상대방으로 하여 영수증을 받았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부금 납부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위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이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L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처리하였고, 각 관련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부분도 그 모집과정이 위법하고 그로 인해 시장으로서의 유권자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 외에 그와 같이 모집한 기부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가 전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1990년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