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그룹방 등을 이용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 등의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의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자, 피해자, 피해자나 범죄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집해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생각으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D’ 계정 등을 생성하였고, 위 ‘D’ 계정 등이 신고로 삭제되게 되자새로이 ‘E’과 ‘F’ 계정을 생성하여 범죄자 등의 범죄사실과 개인정보를 게시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3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D’ 계정에 피해자 G의 사진, 성명, 학교 정보 등과 함께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성범죄자 H에게 피해자들의 정보와 자금을 제공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4번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D’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 I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 성명 등과 함께 ‘J에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I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I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널 ‘K’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후, I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I에게 비난을 가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D’ 계정에 위 I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62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인 L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들의 비난이 가해지게 할 생각으로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에 게시되어 있던 위 L의 성명, 사진 정보 등을 별도로 저장해 인스타그램 계정 ‘F’에 게시하여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5명의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E 계정에 피해자 M이 N 운영과 관련해 경찰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구 동구 M, (전화번호 1 생략) N와의 전쟁을 선포한 자 실제 방통위 신고 검찰민원을 넣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 알았으니까 귀찮은 메일 그만보내 무슨 큰죄를 지 었길래 N를 없애려 하냐 경찰분들 그만 괴롭히고 똑바로 살어 신고하고 민원넣고 다니는 건 뭐라 안할게 N 사라지면 위인이 되겠네 ㅋ O HH HI’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인턴세 N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수배게시판에 ‘제보게시판의 제보들이 묻히도록 하루종일 도배글을 작성하는 M. 사이트를 없애려 방통위 민원넣은 M. 불법모집 범죄조장 등의 혐의로 경찰서를 수차례 찾아 담당검사까지 배정받은 OM’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채널인 ‘K’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를 일부 제공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자 등의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검색 또는 기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나 범죄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집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사이트 관리자 계정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고인은 주로 범죄자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범죄사실 등을 게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보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이트 명을 ‘N’로 하자고 제안하고 ‘범죄자 목록’, ‘재판일정’, ‘제보게시판’ 등의 메뉴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사이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사이트 개설 준비를 하고, 2020. 6. 중순경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중략???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중략???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 글과 게시글을작성해주시면 됩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이트 소개글과 함께 N(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6.경 인터넷 N 사이트에 피해자 P의 성명, 출신학교, 출생년도 등과 함께 ‘Q과 함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부터 177번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93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 R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마약에 중독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 성명 등과 함께 ‘마약을 판매하고 여성들을 마약에 중독되게 한 후, 헤어지면 나체 사진을 유포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6.경 P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P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후 P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P에게 비난을 가하게 할 목적으로 P의 사진, 성명, 출신학교, 출생년도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3번부터 15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7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6. 27.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인 L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들의 비난이 가해지게 할 생각으로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에 게시되어 있던 위 L의 성명, 사진 정보 등을 별도로 저장해 N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5명의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였다. 2020고단5651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0. 5. 29. 22: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S, T호 자신의 집에서 대마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거나, 담배속이 제거된 담배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24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그룹방 등을 이용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 등의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의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자, 피해자, 피해자나 범죄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집해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생각으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D’ 계정 등을 생성하였고, 위 ‘D’ 계정 등이 신고로 삭제되게 되자새로이 ‘E’ 계정을 생성하여 범죄자 등의 범죄사실과 개인정보를 게시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E’ 계정에 피해자 U의 사진, 성명, 연락처 등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V 등의 운영에 가담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U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U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널 ‘K’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후, U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U에게 비난을 가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E’ 계정에 위 U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채널인 ‘K’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를 일부 제공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자 등의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검색 또는 기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나 범죄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집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사이트 관리자 계정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고인은 주로 범죄자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범죄사실 등을 게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보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이트 명을 ‘N’로 하자고 제안하고 ‘범죄자 목록’, ‘재판일정’, ‘제보게시판’ 등의 메뉴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사이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사이트 개설 준비를 하고, 2020. 6. 중순경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중략???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중략???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 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이트 소개글과 함께 N(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6. 21.경 인터넷 N 사이트에 피해자 W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V 등의 운영에 가담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12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7. 4.경 X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X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Y으로부터 취득한 후 X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X에게 비난을 가하게 할 목적으로 X의 사진, 성명,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4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1고단30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 절차 안내, 이용 후기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Z’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Z 사이트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Z 사이트의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홍보용 시안 등 이미지 작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파일공유 사이트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Z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불상지에서, 위 ‘Z’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돈을 걸고 이긴 사람에게는 각 게임별로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진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액 전부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AA’, ‘AB’, ‘AC’, ‘AD’, ‘AE’, 'AF', ‘AG', 'AH' 등 운영자들과 ‘Z’ 사이트로 모집한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약 25~3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Z 사이트에 위 도박 사이트들의 후 기를 작성하고 검증된 사이트로 표시하면서 이를 클릭하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338 피고인 A는 성착취물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그룹방 등을 이용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 등의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의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자, 피해자, 피해자나 범죄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집해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생각으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E’ 계정 등을 운영하던 중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널인 ‘K’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I’ 사용자로 이하 ‘AI’)와 연락하게 되면서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되었다. ‘AI’은 2020. 6. 19. 05:02경 불상지에서 위 텔레그램 ‘K’ 채널에 피해자 AJ의 사진, 성명, 생일, 학교 정보 등과 함께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을 등을 운영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AI’이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5.말경 피해자 AJ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달라는 ‘AI’의 요청을 받고 2020. 5. 27.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위 인스타그램 ‘E’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보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형사재판 사건번호, 사진, 학적부 캡처사진 등을 ‘AI’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I’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AL, AM, AN, AO, I, R, AP, M,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각 캡처자료, 각 개별출입국현황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불기소결정서등 1. 각 별책 2020고단5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AM, AN,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캡처자료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해자 U 관련 사경 의견서 등, 피해자 BA 등의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제보자 Y 관련 공소장 등, 피해자 BB의 고소사건 관련 판결문 등, 피해자 BC 관련 언론보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X, AZ, BD 관련 고소사건 검토 결과, 피해자 U 관련 고소 사건 검토 결과, 피해자 W, BE 관련 게시글 허위성 여부 판단, 피해자 BB 관련 고소 사건 검토 결과, 피해자 BF 인적 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텔레그램 K 및 BG 운영구조 1. 별책 1권 2021고단2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감정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A의 아이폰6 스마트폰 압수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A의 SSD 압수전자정보 중 텔레그램 ‘BH’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Z 사이트 DB자료에 대한 일 부 화면출력물 첨부, 카지노 도박 사이트 총판 정산 페이지 화면자료 첨부, (인터넷 주소 4 생략)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는 BI 사이트) 2021고단1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출력물, 인스타그램 게시글 1. 수사보고(텔레그램 K 및 BG 운영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 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2항(성범죄자 공개정보 악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 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성범죄자 공개정보 악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A는 도박공간 개설방조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 2020고단5651: 900,000원(대마초 1회 흡연분 100,000원 × 9회) ▲ 2021고단307: 7,280,000원(Z 사이트 운영수익금 21,862,000원 ÷ 3, 만 원 미만 버림)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 각 7,280,000원(Z 사이트 운영수익금 21,862,000원 ÷ 3, 만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대어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수 피해자들이 성범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파범위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하여 원상회복을 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실상 게시된 글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거나 저지른 범죄 이상의 비난을 받기도 함으로써 인격권과 사생활의 극심한 침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에 의한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부정하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함부로 공개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흡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으로 국외도피생활을 계속해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