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2011. 3.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2016. 12. 25.경 적발되고, 피고인 B는 2013. 4.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2018. 8. 22.경 적발되어 각 강제출국된 후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5.경 지인인 C(별건 2020. 6. 26. 구속 기소) 등이 한국에 밀입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D(2020. 6. 23. 구속 기소), E(2020. 6. 23. 구속 기소), F(2020. 6. 25. 구속 기소), G(2020. 6. 25. 구속 기소), H(2020. 7. 3. 구속 기소), I(2020. 7. 3.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밀입국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각자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1만 7,500원)의 금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기름 등을 구매하고, 위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D 등 6명과 공모하여 2020. 5. 20. 20: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구매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K, L, M, G, F,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E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검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밀입국 후 체류기간이 길지는 않고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밀입국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서 이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먼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5. 12: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1세)이 쓰레기가 든 종량제 봉투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 전봇대에 버리는 것을 보고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75세)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흔들자 손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 피의자 A의 아내가 촬영한 영상 첨부)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9. 8. ~ 2019. 10.경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태양광부지 조성 과정에서 물이 홀러들어온다는 이유로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임야에 수로를 설치하여 임야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2. 2020. 4. 경 제1항 장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딸기를 재배하고자 토사와 잡목 등을 임의로 제거하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임야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대리인 C 전화통화) [피고인은 원활한 배수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수로 설치 및 농사 진행을 위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산림청장 허가 등의 소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당 필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이상 산지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4. 20:50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20:50경 영천시 C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술을 먹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23: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만남의광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지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사찰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는 E 본사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 가맹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입금하면 하남시 미사지역에 E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고, 입금 3주 후 E 가맹점 홈페이지와 음식대금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인 (주)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지역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미사지역에 E 가맹점을 등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가맹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가맹점 모집 지역 확장과 관련하여 F와 추가로 계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부분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제출, 본사대표 통화, 참고인 H 통화, 검사지휘내용) 1. 사업 제안서, 대리점 계약서(E 미사점), 이체확인증, 서울총판 관련 이메일, 대리점 모집대행 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등, 확인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경기 지역 가맹점모집권한을 위임받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위임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7. 19. F와 사이에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서울 지역 내 E 가맹점 모집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에 지급하여야 하는 1차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이와 같은 계약금의 미지급은 이 사건 계약상 계약해지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로부터 위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2020. 3. 2.자 계약해지 내용증명(같은 달 31.까지 계약금 잔액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가맹점모집대행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을 송달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 계약금 잔액 등을 F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계약 해지는 불가피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가맹점 등록과 결제시스템 구축 등이 단기간 내에 마쳐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F와의 추가 협의 없이는 경기 지역인 하남시에 E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하남시 미사점에 관한 가맹점 모집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화성시에 E 향남지점을 모집한 것에 관하여 F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경기 지역 전부에 E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맹점 모집대행계약서, 즉 처분문서에는 가맹점 모집권한의 범위가 서울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만 협의에 의하여 그 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인 점, F의 경기 남부지역 가맹점모집과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는 경기남부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화성시에 가맹점을 모집한 적이 있었고 F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가맹점 모집권한의 범위가 경기 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금전을 송금받은 이후 F에 피해자와의 가맹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점 및 그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를 운전하며 유조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과실로 경유 유출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 두 대를 손괴하였다. 과실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상해는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8. 04:1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무인판매 냉장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음식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파워쉐이크 곡물맛' 2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3: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6층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녹즙 배달함을 열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녹즙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12:2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F'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있는 화물데크 쪽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기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 02: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신분증 제시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계산서, 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37 판결문 1부, 법원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이 26회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업무방해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도 있고, 특히 상당수의 범행이 본건과 같은 무전취식에 기한 사기 범행이며, 본건 범행 직전인 2019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및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미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실형 전력은 약 35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2008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7: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E 화물차를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2차선을 따라 F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화물차 운전석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수사보고, 사진 2부(피해자의 화물차량 사진 및 멍든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여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2019. 9. 3. 경찰에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처부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8. 21. G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턱부위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9. 8. 22. H신경외과의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또한 2019. 8. 22.자 H신경외과의원의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때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발판을 밟고 올라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창문의 위치, 높이, 운전석과의 거리, 운전석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면서 몸을 눕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급정거를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 갔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항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의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FM10×4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면 뒤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남)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카고트럭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진시 C아파트 앞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M10×4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피해자가 타고 있지 않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0:30경 대구 동구 B, 주택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 C에게 빌린 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기만 했을 뿐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날 D의원에 방문하여 '우수 무지 염좌, 좌측 안면부 동통'의 진단을 받고 이후 5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범행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과 나무판넬로 때리는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공격으로 피고인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2020고단1185] 피고인은 2017. 8. 21. 06: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89] 피고인은 2018. 9. 3. 16: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커피점에서 시가 불상의 커피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사실조회)회신,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호두 재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형질변경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 충남 부여군 D, E, F, G, H, I, J, K 및 L, M, N, 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27,177m²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밤나무들을 뽑아내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흙을 2m 이상 깎아낸 후 재차 흙을 쌓는 등 절·성토를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하였다. 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여군청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허가 없는 형질 변경 부분에 대하여 2019. 12. 2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여군수의 고발장 1. 담당 공무원의 진술서 1. 현황사진, 위치도 및 사진대지, 측량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법인 대표자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법인 대표자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실로 다수이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관세법위반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회사는 2017. 5. 1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남 당진시 D 외 2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연암채취 및 공장부지 진입로 조성 등의 토목공사를 해주고 연암채취의 대가로 공사완료 후 피고인 회사가 C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1차 계약'이라 함). 이후 채취되는 연암의 양이 예상보다 적자, C과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1차 계약을 무효로 한 다음, 2018. 6. 21.경 C이 피고인의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8. 8. 5.까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만일 피고인의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모든 권리를 즉시 포기하며, 공사 장비 대금 및 인건비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C에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6. 21. 피고인의 회사에 3억 원을, 2018. 8. 6. 9,000만 원을, 2018. 8. 7. 1,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E에게 '공사대금으로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C은 2018. 10. 17. 피고인의 회사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2018. 11. 11.경 'F'와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 및 진입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8. 11. 12.경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0:00경 충남 당진시 D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공장부지 진입로 조성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누구 마음대로 공사하느냐, 내 허락 없이는 현장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공사현장 출입구에 승용차, 트럭 등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연암 채취 및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연암 채취 및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G 회색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연암채취 및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공사 및 유치권 포기각서 사본 1. 고소인 제출 사진 1. 사건현장사진 13장 1. 수원지법 2018가합27013 판결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8가합51685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9나14798 판결문 [관련 민사판결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측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3일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08.06:0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커피 등의 음식판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체에서 2018. 3. 1.부터 2019. 3.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03,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2:20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8. 10: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