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5.경부터 피해자 B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B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괴롭혀왔다. 가. 피해자 C 상대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1. 3. 4. 18:4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계정 'G'과 'H'을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소속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F에 위 B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야 C나 나 A인데 B이 한테 나 엄마한테 폰 뺏겨서 셤 4월17일까지 연락 못한다고 전해줘 글고 이건 오늘 꿈에서 들은 건뎅 너희아 빠 ㈜I 대표이사 J이라는거 알게 됐다고도 말해줘 미안 니 한테 부탁해서 사귀고 싶으면 답장해도 돼 ㅎㅎ”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B 상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송 피고인은 2021. 8. 23. 12:39경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니 번호 패디과 애 중 한명한테 받아쩌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52경부터 14: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8. 16:3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계정 'G'과 'H'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F에 “야 글고 니 처녀 아니고 섹스 좀해봐도 진짜 상관없어. 다 나 모를 때 한 거고 결혼하면 안하면 되징 진짜 괜찮아. 나도 니랑 진짜 하고 싶어 사랑해 해봤겠지 솔직히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어릴때부터”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F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F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남긴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21.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9. 3.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경남 함양군 C에서 폐기물 약 200톤을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장 내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책임이행각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공장 내부 사진 1.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및 사진 [판시 전과] 각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별건 판결 확인), 통합사건검색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폐기물보관을 하였다는 증인 A의 진술, 피고인 B가 2019. 3. 1. 폐기물 하차 당시 범행 장소에 있는 것을 목격했고 2019년 5월 초순경 E에게 추가로 폐기물 2차분 더 넣자고 했다는 증인 E(이 사건 범행장소인 공장을소개해 준 사람)의 진술, 피고인 B 본인이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이행각서로서 이 사건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기에 2019. 12. 31.까지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2019. 11. 6.자 책임이행각서, 피고인 B가 E에게 2019. 3. 1. 50만 원, 2019. 3. 5. 150만 원,2019. 5. 2.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 폐기물의 수량(약 200톤), 폐기물보관 기간(약 2개월), 피고인들의 각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피고인 A은 2018. 9. 20.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는 2018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전력만 있음), 한편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부로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05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15. 14: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교도소에서 B번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출입구 뒤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서서 같은 날 14:59경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 ‘D’ 부근을 지나고 있는 위 시내버스에서 출입구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서서 같은 날 15:10경 피해자가 자리를 옮길 때까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호’로 실 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0: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역 방면 버스 정류장에서 I번 노선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하여위 버스의 우측 맨 뒷좌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J(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등받이 앞쪽으로 몸을 바짝 밀착시켜 앞좌석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수단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E(가명)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의 경우 신상정보 변경 사실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어머니인 D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D 및 형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2. 새벽경 D에게 “아버지의 유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D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5경 피고인과 E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 있던 메모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 옆 다용도실 바닥에 이를 던지고 불이 붙은 메모지 위에 다시 여러 장의 휴지를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키워 그 불길이 다용도실 바닥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용도실 바닥 장판에 불을 붙여 D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E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장판 일부만(가로 40㎝, 세로 30㎝) 태운 채 불이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B아파트 건물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D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고 피해자 C(남, 66세)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총 14층 규모, 약 425세대, 약 600명 거주) E호에 거주하던 중 2021. 7. 30. 18:58경 위 오피스텔에서 자살을 하기 위하여 번개탄 2개를 양은냄비에 넣어 거실 탁자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CCTV 사진, 수사보고서(119소방출동기록확인)-수사협조의뢰, 구조상황보고 및화재상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확인)-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부동산전대차 계약서 및 입주자명부 사본 첨부)-부동산전대차계약서 및 입주자명부 사본,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세대수 및 거주자 인원 등), 수사보고서(14층 복도 호실의 모습 사진 첨부)-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디 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DNA법률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범행장소인 오피스텔에는 약 600명이 거주하고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한차례 소방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연속하여 방화를 시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육원 퇴소 이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장래를 비관하여 자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범행장소인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 내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에 별다른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의 수감기간을 성찰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를 송담사거리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것이 오래 전의 일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2015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김포시 B ‘C’ 식당 앞에서 D, 피해자 E(남, 40세) 등과 함께 사업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 B,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3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5호실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CASS 캔맥주 8개 도합 32,000원 상당, 3호실 손님 D 등 5명에게 CASS 캔맥주 3개 도합 12,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시흥시 C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50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우산으로 차량을긁고 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많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관리본부이사로서, 2019년 위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전자입찰 공고한 ‘E 설치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배점이 크게 책정된 업무실적을 부풀려 입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주) 명의로 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스캔한 후, 위 문서 공사명 란의 ‘G’ 중 ‘임시’ 부분을 삭제하고, 그밖의 사항 란의 ‘TSB공법 2Mx47.6M' 중 ’47.6‘을 ’52‘로 수정한 다음 출력하여 마치 위 ㈜C가 50M 이상의 보도육교 공사실적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 입찰서류 중 하나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3. 3.경 위 공사실적을 근거로 ㈜C에게 30점을 가산(총점 92점, 차순위 점수는 64점)하여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주) 명의로 된 사문서를 변조․행사하고, 위계로써 이 사건 조합의 입찰의 공정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E 설치공사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I의 고소장, 1. USB에 저장된 스캔파일 출력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고문, E 설치 공사업체 입찰지침서, E 설치 공사 심사기준표, 입찰 참여 업체 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조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입찰 및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C가 수행한 공사가 완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에 공사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전조합장 및 현조합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30. 00:4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8.5톤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시흥시 월곶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인터넷사이트 AT에서 ‘AU’ 계정으로 ‘아이패드 에어4’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아이패드 에어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2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B’ BJ인 피해자 C(여, 19세)의 개인방송 시청자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5:09경부터 07:0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구석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전화녹음 CD,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2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소주병을 들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십할놈아 내가 A이다. 너거가 어떻게 할 건데 씹새끼야, 뭐라노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피의자 작성 댓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5.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