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36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1층에 들어가 중앙통로 및 여자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위 상가 밖으로 나온 후, 마침 위 상가 1층에 있는 카페에 음료를 사러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위 상가 1층 로비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상가로 들어오자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를 상가 중앙 통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가 범행당시 입었던 의류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결정문 회신, 피의자의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 만남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므로, 추행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10. 22. 11:29경 이 사건 상가 로비에 진입하였고, 위 상가 통로를 지나 같은 날 11:30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2)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밖으로 나와 이 사건 상가 인근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1:32경 검정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이 사건 상가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기 위하여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1:34경 다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들어가 로비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36경 음료를 사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동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취지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를 이 사건 상가 통로 안으로 끌고갔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을 갔다. 4) 한편,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 방문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속을 한 여성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과 만남을 약속한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과 만나기로 한 여성이라고 착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이상 설령 이 사건 상가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관리자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050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도8186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2호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17점은 '높음' 수준(13점 ~ 29점) 중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치료를 통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한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