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한 일반 대물피해 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난 다음 그 소요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2009. 4. 26. 17:45경 강원 E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차량이 '크레모아'라는 충격흡수시설을 망가뜨렸고,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는 그 원상복구 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D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8. 위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사실은 위 공사 시 사용한 크레모아는 자재판매업체인 'F'으로부터 5,600,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임에도 F으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에 피고인이 직접 7,545,50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첨부한 허위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29. 위 허위의 견적서를 바탕으로 사정한 금액인 7,136,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36,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3.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1,50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이 종사하는 대물사고 원상복구 사업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야만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춘천 지역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포함하여 4개의 대물사고 처리 업체가 있는데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사고 처리를 해 달라는 연락을 못 받으면 사실상 아무런 일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G팀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인 H으로부터 'I 과장이 팀장이 될 것이니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사겠다'며 H, I을 춘천시 J에 있는 룸싸롱인 'K'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들인 위 H, I에게 향후 다른 업체들보다 사고 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며 H과 I에게 양주와 맥주, 안주를 주문하여 먹게 해 주고, 술자리를 마친 다음에는 위 H, I이 그곳 여종업원들과 속칭 '2차'를 나가게 해 주었고, 그 대금 2,000,000원 가량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부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 G팀 사고 처리 담당자들인 H, I, L, M, N, O에게 위와 같이 룸싸롱 접대를 하고 그 대금 12,000,000원 가량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3. 공갈 가. 동부화재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갈취행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8. 룸싸롱 접대를 마지막으로 한 이후로, 특히 2012년부터는 동부화재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G팀에서 자신에게 공사를 잘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3.경부터 위 G팀장인 피해자 I을 만나 그간 룸싸롱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감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달라,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을 말리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동안 접대받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위 피해자 I 및 G팀 대리 피해자 H 등을 통하여 G팀 직원들인 피해자 N, O, M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2012. 4. 18. 동부화재 본사 특별조사팀에 향응 제공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위와 같은 민원 제기 후 다시 피해자 I, H 등을 만나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들 별로 부담할 액수를 제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6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외부기관에도 민원을 넣고 언론에도 폭로하겠다, 2탄, 3탄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돈을 모아 2012. 5. 21. 2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갈취행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현대해상 본사는 피고인 업체(D) 청구 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개월간 거래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P팀에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위 팀 근무자인 피해자 Q(팀장), R(과장), S(대리), T(대리)을 상대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합의를 보기 위해 출장비 등 돈이 더 든 것이 많이 있으니 기존에 지급된 보험금 외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 Q이 '이미 적법하게 사정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고, 주장하는 항목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추가적인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다년간 보험회사와 대물사고 처리에 관한 거래를 하여 보험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 민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민원을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그렇다면 민원을 넣어서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며 동부화재 본사에 지급요청을 하더니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원을 취하해 달라며 요구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R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1,800,000원 정도를 받아야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고, 민원이 취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 개인의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P팀과 지역센터에 감점이 돌아갈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돈을 모아 2012. 8. 21.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R, T,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Q, O, N, L,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에서 제출받은 'D' 민원 관련서류 첨부) 1. 수사보고(A이 본사 및 소비자보호팀 민원제기여부 확인) 1. 수사보고(D이 처리한 27번 사고 관련 외주업체 확인), 수사보고(D이 처리한 사고 중 5번에 대한 납품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D이 처리한 9번 사고에 대한 피해당사자 및 업체확인 수사), 수사보고(D에서 공사한 연번 30번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D이 현대로부터 위임받아 공사했던 38번 사고 관련 피해당사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D에서 공사한 연번 29, 32, 37번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D에서 공사한 연번 13, 16번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D이 현대해상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공사한 37번에 대한 자재 판매 업체 확인 수사) 1. 각 사고내역 연번(1 ~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9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