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201884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 L, M, N 상품권 초특가 예약 판매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9.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 권 L 백화점 상품권 30매를 등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 120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휴대폰 통신 요금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합계 5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상품권 판매 대금 19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73,29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54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I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 L, M, N 상품권 초특가 예약 판매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36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권 L 백화점 상품권 20매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 120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휴대폰 통신요금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6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53 피고인은 2017.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 L, M, N 상품권 초특가 예약 판매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10만 원권 K백화점 상품권 5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상품권 판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5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F, T, U, V, W, X, D, Y, C, Z, AA, AB, AC, G, AD, E, B,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타행계좌이체,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본인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AL 송금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결제정보, 공용영수증 1. 각 배송정보 사진 등, 판매정보 및 AM 내용, 대화내용, 거래상세보기 및 대화내용, 판매정보 및 대화내용, 택배주소 및 대화내용, 대화내역 1. AM 및 이체내역 2018고단1154 1. Q,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AQ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즉시 이체 1. 각 판매게시글 2018고단2153₁ 1. R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D, E의 각 배상신청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상이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2016.11.10.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인 점, 피해액이 약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자 S, U, X, Y, Z, AA, AB, AC, AE, AF, AG, AI, AO와 합의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양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내가 검사인데, 너희 집안을 다 풍비박산 내버리겠다.", "의경 같은 새끼가 좆나게 깝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복부와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무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9. 1. 23:4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서광장택시승강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조수석과 운전석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차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안심한 피해자 B(31세)이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2:54경 파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꺼져, 꺼져, 씨발 놈아,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2회 잡아 끌어당기고,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휴대폰 촬영영상 CD,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 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양여고사거리 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3차로 도로였으므로 1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와 3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A동 604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으로 C을 고용한 후 성매매대금 16만 원에 1회 성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성매수남 D이 2017. 11. 27.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17. 11. 27. 20:00경 위 B건물 A동 604호로 가 위 C과 유사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흑천로 1(쌍북리 601-8) 소재 기아자동차 부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3,200,000원 상당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위 계약일시부터 2018. 7. 2.까지 36개월 동안, 리스선 납금 3,555,000원, 매월 25일 420,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반환, 구매, 재리스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16.경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D전당사에서 금 4,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맡기고, 같은 달 20.경 500,000원을, 같은 달 21.경 550,000원을 추가로 빌려 총 3회에 걸쳐 합계 5,550,000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액 및 D전당사 직원 진술)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사실은 고성군의 C 전시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에 있는 C에서 매점 2개에 대해 편법으로 싸게 입찰받을 수 있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만원, 현금으로 2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점에 음료수를 넣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C 매장 운영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우체국 통장 사본 편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 1.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제기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이곳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경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다방 및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업주를 기망한 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아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업주들로부터 총 2억 7,4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된 농협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부터 2017. 11. 3.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12. 07:4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백제고분로48가길 14-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7:48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64에 있는 방이시장 입구 앞 도로를 방이동 먹자골목 방향에서 방이시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36,85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경찰서 F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 경위 G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9.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48경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345 망향로에서 성거읍 쪽에서 단국대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토스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15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7:4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길을 남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매주고가 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4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제한최고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64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29. 22:22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의한 전신 중증 외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종격동 출혈/기흉에 의한 압박-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지 아니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3.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에어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포인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6. 14.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보관지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그에 따른 환전 대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일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5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설치 대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CCTV와 같은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의 이용 관련 환전행위에 대한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C 사업장에서 2008. 9. 17.부터 2017. 3. 7.까지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2,868,210원, 2017. 1. 임금 2,868,210원, 2017. 2. 임금 1,913,610원, 2017. 3. 임금 666,523원, 상여금 4,875,000원, 기타 금품 3,472,557원 합계 16,664,110원을, 2010. 6. 1.부터 2017. 3. 7. 까지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2,420,250원, 2017. 1. 임금 2,420,250원, 2017. 2. 임금2,276,630원, 2017. 3. 임금 486,360원, 상여금 4,050,000원, 기타 금품 2,435,176원 합계 14,088,66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10,944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7,760,8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미지급금 내역(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와 해당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경기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건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위반하였음에도, 2018. 1. 22.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읍내리 섬마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당산리 당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고보(피의자 처벌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15경 보령시 대해로 883 파라다이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 6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5년, 2009년, 2013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판사 김재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창짜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9: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동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열차를 탑승하여, 퇴근 시간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바로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에 코를 밀접하게 대고 숨소리를 내며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촬영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1:3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1층 소재 주점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을 치운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4.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00: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09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