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그 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N-BOMe를 주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고양시 D건물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N-BOMe 52장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5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고, 독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N-BOMe 52장을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하여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 고양시 D건물 B03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2014. 10.경 위 국제우편물이 적재된 항공편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BOMe 52장이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N-BOMe 52장을 독일에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10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N-BOMe 254장이 2014. 10.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N-BOMe 254장을 프랑스에서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2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LSD 2장이 2014. 11. 초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을 체코에서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3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LSD 3장이 2014. 11.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장을 스페인에서 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15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LSD 25장이 2014. 11.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5장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1만 2,000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0.3g이 2014. 11. 하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0.3g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20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엑스터시 25정이 2014. 12. 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5정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8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였고, 이에 엑스터시 13정이 2014. 11. 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 12. 8.경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3정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1. 2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11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고, 이에 엑스터시 약 4.92g이 2014. 12. 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4.92g을 수입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1. 2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6만 원을 인터넷 결제하고, 이에 LSD 10장이 2014. 12. 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N-BOMe 1장을 혀 밑에 넣고 침으로 녹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8.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구매내역 사진 첨부, 본건 외 국제우편 수령 확인, 피의자 A이 반입한 NBOMe 관련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우편물 도착 일시 등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향정신성의약품 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각 향정신성의약품 LSD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및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한다. 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의 수법 등이 크게 나빠 보이지 아니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