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4. D 5. E 6. F 검 사 조수연(기소), 정재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정다인(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장석철(피고인 C, D, F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D, E, F은 공동주택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위 회사 소속으로 등록시킨 후 소규모 건축을 하려는 개인 건축주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위 회사의 건실면허 등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대여하고 면허 대여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천시 I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3,000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주택의 건축주인 J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서류를 보내주어, 위 J으로 하여금 2017. 9. 14.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경 부천시 K 외 3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A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3,000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빌리고, 2017. 11. 8.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시 L 외 1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A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0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빌리고, 2017. 12. 7.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파주시 M 외 7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A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3,750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빌리고, 2018. 1. 15.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천 남동구 N, O 외 1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A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빌리고, 2018. 1. 23.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AQ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B 현장 현황, 기술자 별 자격취득신고 조회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X 대여금 명목 지불금액 특정) 1. B 경기도 내 착공신고 현황, 회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나. 주식회사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교부한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로 인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는 각종 세금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 시 약정한 대여금의 합계액 또한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내세우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판시 범행일시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일인 2017. 5. 26.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할 뿐 아니라, 판시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제로 시공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C, D, F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 D, E, F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