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15. 00:2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F, G이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F가 타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깨뜨리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삽(전체 길이 약 1미터)을 들고 위 승용차의 유리창 6장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 크라이슬러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및 헤드램프 등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철재삽을 들고 내리쳐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위 G이 타고 있던 J K7승용차량의 조수석 뒷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삽 및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9,985,976원 상당,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4. 12. 15.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삽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유리창들을 깨뜨려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 피해자 L(여, 18세), 피해자 M(여, 14세)에게 유리창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손등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을 각각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N(20세)의 어깨 부위를 위 철재삽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피고인 A의 것은 전체 길이 37센티미터에 칼날 길이 22센티미터, 피고인 B의 것은 전체 길이 38센티미터에 칼날 길이 2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피해자 F를 쫓아가며 "저 새끼 잡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위 사시미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을 말리던 행인들에게 들고 있던 사시미 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창 파편이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0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 M, N, G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18. 13:15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위 1.항 및 2.항 기재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65센티미터)를 각각 손에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G의 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동반한 좌상지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2의 각 사실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견적서(H 제출), 수사보고(K7 승용차량 피해견적 확인) 1. 압수된 사시미칼 2자루(증 제1, 2호), 게스 패딩 1개(증 제3호), 삽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F, G) 1. 압수된 쇠파이프 2개(증 제8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보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F, 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제1범죄: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3년 ~ 8년 2월 (하한은 제1범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2월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야간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철재삽, 보도블럭, 칼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제1, 2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 G 등이 판시 제1, 2범죄에 대해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판시 제3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21세로서 아직 젊어 단기의 실형으로도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G, N, H은 각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 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G, N, H은 각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피해자 F를 쫓아가기는 하였으나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적은 없고 피해자 L에게 "칼로 죽여버린다"는 위협적인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부인하는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