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춘천시 B마을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여 위 승용차가 D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소유차량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삭제하여야 하는 사실 및 그 사유인 소유차량 매도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7:41경 춘천시 E에 있는 F 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7세, 여)의 발 아래 부분에 매트를 깔고 누워 이불을 덮은 후 피해 자를 향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범죄장소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각 CCTV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1, 28), 찜질방 CCTV 캡처사진 24장(증거목록 순번 27번), CCTV 영상 캡처사진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9번)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45번), 신상정보 등록원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18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번)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동종의 사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전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7세 아동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진 것이고 그 지속시간도 짧지 않은 등 그 추행의 정도 및 수법의 대담성 면에서 종전 범행과 비교할 때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LC-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다양한 범죄력 등의 특성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전처와 이혼하고 현재의 처와 결혼하였는데,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처와 갈등을 겪다가 2015년경 처와 별거한 후 별다른 사회적 유대 관계없이 혼자 거주하면서 생활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