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치과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12:13 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붕알을 터트려버리기전에 가만히 있어 ㅋㅋ 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5:18 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10:2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네 인생이나 잘살아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5:1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등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으로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7.경 벌금 300만원의, 2016. 6. 경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6. 4.경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그런 것은 알거 없고, 니가 알아서 해봐라, 씨발 가시나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불상의 손님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하면서 머리와 몸을 그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00:0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이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의 배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구미시에 있는 선산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냐, 너 이 새끼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아 당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산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만져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보레 익스프레스 밴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55경 위 밴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길을 위 F와 그 옆 건물인 G호텔 사이의 골목길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면서 신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 대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밴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6,064원이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대법원 2000.3.28. 선고 99502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와 손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진단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재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며, 그 기재 내용 또한 단순한 임상적 추정 등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라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밴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당일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등대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화가 나 2015. 6.8.2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토스트 포장마차를 찾아 가 자전거에 실어 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39cm, 지름 2cm)를 들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5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06. 11. 1. 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31,258,232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5. 6. 2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종합물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화물차주인 피해자 F에게 "화물운송을 해주면 원 화주인 경동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중 5%를 운송관리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10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1억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차주들에 대한 운송료 미지급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동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물 운송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5.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인천 검단에 있는 화물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6,608,551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운송료 48,239,24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운송계약서 1. 각 운행일지 1. 확인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경동물류 운송료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번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2.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100%를 줄 것이고, C으로부터 지불각서, 확인서, 계약서, 약속어음, 담보제공서 등을 모두 받았으니 책임을 지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손녀인 F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에 대한 준비서면, 항고장, 수사보고(본건 상피의자 C 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판결에 따른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대여금을 C이 아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다시 C에게 송금한 점, C이 피고인에게 차용증, 확인서, 담보제공 동의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C은 위 돈을 사용하더라도 제 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C의 부탁에 따라 대신 돈을 빌려다 주면서 E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제 때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이후 변제가 문제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C이 차용한 것이라고 발뺌하며 일체의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지읍 방면에서 내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이 운전한 G포터 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폰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019,3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3: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갑자기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냐, 씹할년아,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술병 등을 치우고 있을 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용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세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사건현장에서 피해자 D의 모습) 1. 사진 (사건현장에서 깨어진 맥주병과 테이블 위에 있는 양주용 얼음통) 1. 사진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E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폭행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7: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1311호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해자 E(21세)과 술을 마신 이후 말다툼 하다가 자신의 상의 후드티셔츠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6cm, 칼 손잡이 9cm, 칼날 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흉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가슴(자상에 의한 내유동맥 출혈 및 횡격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과 해장국을 먹고 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하신 거 같은데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지는 등 같은 날 05:25 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 자동차매매시장 D동 2층 나열8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 사무실에서, NEW SM5 (B)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대금 23,2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2. 8. 10.부터 2015. 7. 10.까지 매월 10일에 945,901원씩 36개월 동안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기간동안 승용차를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300만원, 핸드폰 미납금 4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한 것처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2,32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32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 실형을 살고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23, 21: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중앙로 120-1에 있는 슈마커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3회 전력 확인, A의 누범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한 건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범죄였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집행유예 기간에,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무면허 운전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실형 선고로 인한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반복된 범행이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이 외에도 전과가 상당히 많다(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누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18. 09:51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남 쪽에서 양북 쪽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20 경 그 자리에서 왼쪽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부압박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3매,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8매,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척 등으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인바, 2009. 8. 17. 피해자 C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도시가스 요금으로 52,640원을 사용하는 등 위 400만원중 328,1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1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22,840,5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악의적 범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서울 금천구 B호프'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 C,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E(여, 40세)가 주변에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그 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8.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14:40경 충남 서천군 B 인근에서부터 마서면 도삼리 235-13 금강하구둑 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장소에 있는 인형뽑기 크레인 오락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뒤에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자료 등 첨부) 1. 현장 CCTV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특히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현장 CCTV 촬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현장 CCTV 촬영자료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미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텼고 그 과정에서 허리와 목쪽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촬영자료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즉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당시의 정황과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 01: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4 세븐일레븐 성정롯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3년 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