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19. 05: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700 비어주점 앞 편도 2차로를 해수욕장 입구 방면에서 다대수영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후사경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길까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상태가 불량하여 차량 내 소음이 심하였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이 사건 발생 도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소음·반동 등으로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와 사이드미러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와 옆구리, 배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18, 19, 63쪽),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시속 약 10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 자신은 차량에 상당히 세게 부딪쳐 공중으로 살짝 뜨면서 인도쪽으로 튕겨 약 4~5바퀴 정도 도로를 굴렀으며, 당시 자신과 차량이 부딪치는 충격음이 있었고 비명을 질렀었다고 진술하였고 1) (증거기록 제17, 18쪽), 당시 목격자인 택시운전기사 E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차량에서 부속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악" 하며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44쪽), 당시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그 사이드미러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4, 17쪽),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 당시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게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당시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9, 10, 11쪽)에 의하면 도로 노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사정은 전혀 없어 보이고, 한편, 변호인 제출의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증 제1호)는 2012. 10. 31. 피고인의 차량을 점검·정비를 완료한 내역이고, F이 2012. 11. 10.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2호)는 2012. 3. 15. 피고인의 차량 바퀴 부근의 변속조인트가 파손되어 수리할 당시에 차량의 선루프 및 운전석 문짝이 파손되어있는 상태였고 차량 내부에 소음이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내용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심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 충격음과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볼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 1)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2012. 7. 3.) 한 이후인 2012. 7. 19. 에 진술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변리사 등록 취소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