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일로 965번길 6 도로를 삼성IC 방면에서 삼성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본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과 크루즈 차량을 각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7. 벌금 1,000,000원, 2014. 12. 19.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22.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E아파트 방향에서 전철우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고서도 그곳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F가 추격하자 추격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체어맨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연쇄적으로 위 체어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도록 한 후, 그곳에 있는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F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94,500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29,848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467,308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견적서(G, M, K)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N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25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신돌석장 군길 231에 있는 구 7번 국도를 영해 방면에서 축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08:45경 구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D건물 지하주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F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를 G건물 방면에서 H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차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캡처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갑자기 차량을 유턴해 수완지구대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광산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순찰차량을 피하여 E빌딩 앞 노상을 'F주점' 방면에서 'G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피해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잠시 정차하여 왼쪽 발을 지면에 딛고 있었던 H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I(남, 38세)의 왼쪽 발가락 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왼쪽 새끼 발가락 발톱이 빠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를 피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 K5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 K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휀다 도색 등 수리비 1,488,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순찰차가 위 손괴 사실 및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주 및 검거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각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3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2015. 11. 경부터 거제시 C, D, E, F, G, H, I에서 전원주택 신축을 함에 있어, 거제시 J(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소유자인 피해자 K(개명 전 이름 L)로부터 그녀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거제시 M에 있는 N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을 비롯한 7필지 소유주들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달라. 그 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준공 후 대출을 받으면 위 금원을 자신이 책임지고 전액 지급하고 예상 소요시간은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약 30일 이내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C을 비롯한 7필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토지사용승낙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사용 승낙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약속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1억 1,000만 원 상당의 토지사용 승낙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사용승낙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수사보고(토지사용보상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사유, 특히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장1길 11에 있는 천리교 위 도로 2차로를 천리교 북단 방면에서 천리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B(3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약 2,260,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인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지에서부터 안동시 축제장 1길 11에 있는 천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고인 B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일명 '바이브레이터', 보라색의 계란형 모양)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1

범죄사실 2020고단5691 피고인은 2020. 8. 1.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작성한 태블릿 PC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18,1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98 피고인은 2020. 8. 14.경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20. 9. 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C 카페에 '니로EV 자동차 LED헤드램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계좌로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87 피고인은 2020. 8. 13.경 대구 북구 B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 팔아봐요"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47)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1. 각 영장 회신 2020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4. 평소 토지 분쟁이 있던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전 1,056m², D 전 1,035m²(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함) 및E전 500m² 중 218m²를 매매대금 4억 7,23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D전 1,035m² 토지는 2017. 4. 18. D 전 380m²(이하 분할 후 D 토지라고 함), F 전 655m²로 분할되었으며, 2017. 7. 7. 위 토지 중 D 전 380m², F 전 655m² 및 E 전 500m² 중 218m²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4.경 남양주시 G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H을 대리한 피해자의 모 I과 C 토지 등 약 8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3. 17.경 남양주시 J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후 C 토지 중 457m², D 토지 중 655m²(분할 전 토지로서 이후 F 토지가 됨), E 토지 중 218m² 등 합계 1,330m²(약 403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계약금 1,7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위 계약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 H을 대리한 피해자의 모 I과 C 토지 중 132m², D 토지 중 198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2017. 7. 8. 피해자로부터 4억 8,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7. 11.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5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2017. 7. 7.경 D 토지 중 198/380 지분, E 토지 중 218/500 지분 및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C 토지 중 589/1,056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4억 원만으로는 B에게 지급할 대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매매대금을 실제 평당 100만 원이 아닌 평당 140만 원으로 올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평당 140만 원 매매대금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및 B 등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평당 140만 원으로 약정하여 총 금액이 7억 원임에도 5억 1,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추가 계약서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7. 3. 17.경 특약으로 '매도자는 은행제출용 계약서는 평당 140만 원으로 해준다'라고 약정한 사실도 있으며, 2017. 5. 26.경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잔금은 삼억 팔천 삼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도 평당 14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소가계산서, 각 준비서면, 각 판결문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각 확인서, 이행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각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1. 각 과세예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대출을 받기위한 속칭 '업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소송사기로 취득하려 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9:1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죽림동) 죽림사거리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과실로 반대편 차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19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삼산중로 방면에서 화합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의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범행 동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2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근처 E 편의점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 및 좌우측에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뒤에서 교차 진행하던 교통경찰관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후렌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56,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일원을 운행하다가 다시 위 I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대구 북구 B에서, 더 뉴니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차를 빨리 빼 주겠다, 그러려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을 한달안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1,500만 원 등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년 동안 고객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약 17억 원을 교부받는 등 일명 차량 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확정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상한 점, 2020. 12. 24. 실형 4년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앞에서부터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4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0. 10. 7.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소속 감정관 G·H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1%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