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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18. 01: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중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현금 600만원이 담긴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7. 23:3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전항의 G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중학교 맞은편 도로부터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사진첨부, 압수에 대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향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1:35경 B 리베로 렉카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에 있는 영일만회센터 앞 도로를 송도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차선에서는 불꽃축제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차량이 많아 시야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은 평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이동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만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4. 0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성 쇼크 및 혈흉,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남양주시 C에서 당초 옹벽 높이를 4.9m로 허가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높이 7m로 변경하여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남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옹벽을 설치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이 사건 고발장에는 행위자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주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 건축설계사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고발을 한 행정공무원 E는 이 법정에서 원래는 건축주를 행위자로 하여 고발하는 것이 맞으나, 피고인이 행위자를 고발하지 말고 자신을 고발하여 달라고 하며 자인서까지 써서 제출하기에 이번은 특별한 경우로 보아 피고인을 행위자로 하여 고발한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고발대상인 행위자를 정하는 데 있어 실체적 진실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행위자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F 대표이사 G, 현장소장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옹벽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건축한 것이고 F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D와 옹벽공사 부분을 빼고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옹벽공사를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옹벽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까지 맡아달라고 위임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허가명의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의 것이었고, 이 사건 옹벽공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참여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한다. 마.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D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옹벽을 설치하였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1: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0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6:55경 서산시 중앙로 1072 옥거리교차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위 D에게 "그래, 이 새끼야, 측정불응으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촬영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7:10경 서울 금천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할 때 두고 나온 옷을 되찾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디지털 도어락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뜯어 손괴한 뒤, 현관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및 손괴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12. 12.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6. 2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2. 27.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 새롬소아청소년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외환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통장을 'B'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 금융거래정보, 세무서 회신 내역,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통장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하여 법인을 새로 만들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개설하여 양도한 통장의 개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0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작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등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간 뒤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가정 파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구미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 및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 회사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00: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주점 5번방에서, 위 업소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웨이터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B(46세)의 모함에 의해 위 업소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피고인 B : 아래 이유 참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공격해오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같이 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설사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룸에 있는 소파는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넘어지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J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진 이후에, 피해자는 다시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등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1. 13. 22: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4층 내에 방 7개를 설치해서 유사성교행위 업소(일명 대딸방)인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65,000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 E와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하고, 같은 날 21:00경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190,000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22경 제주시 C에 있는 구)D 앞길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에게 욕설을 해, 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오른손으로 G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재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검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3. 10. 2.경 벌금 7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7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2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H은행 계좌(J)로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99,909원을 성명불상자의 H은행 계좌(K)로, 301,3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각 송금하고, 301,000원을 ATM 기계에서 인출하고, N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2,350,000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28. 피고인의 기존 잔액 263,501원을 포함한 301,2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1.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특수폭행죄,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대부업에 사용한 금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다음, 2017. 10. 24.경 C에게 월 10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7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합계 111,040,000원을 대부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의 사기)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의 사기) 1. B의 고소장 사본(피고인의 사기 고소)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1억 1,104만 원 지출내역) 1. B 변호인 의견서 1. 계좌거래내역{I조합 J, I조합 K, L은행 M, 각 피고인(개명전 N) 명의}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B 명의 L은행 계좌 O),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B 명의 P조합 Q) 1. 각 금융거래내역(L은행 O, P조합 R) 1. 각 차용증(채무자 C, E, D, G, H)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B, 2018. 9. 10. S로 등록) 1. 일수 장부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출석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 첨부, 대부 받은 자들 관련 수사보고(채무자 C 진술서 첨부, 채무자 E과 전화통화 및 관련자려 제출, 채무자 G의 피고인과 대출관련 문자내역 제출, 채무자 D 진술서 제출, 채무자 H 진술서 확인), 피의자 B 변호사 의견서 제출, 대질 면담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1억 1,104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B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 원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을 '사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채무자 G에게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66면)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거래한 사실, 이 사건은 원래 B이 '피고인이 차용한 1억 1,104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 사용 내역을 밝히는 과정에서 위 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이 드러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B보다 더 가볍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 08:30경에서 같은 날 09:1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G가 관리하는 피해자 H(주) 소유의 위험물보관소 1개, 소화정비함 1개, 소화기 2개 합계 2,080,000원 상당을 I 1톤 트럭 화물칸에 몰래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단장으로서 판시 위험물보관소 1개, 소화정비함 1개, 소화기 2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정리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한편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F 앞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단장이었던 피고인은 2016. 12.말경 위 현장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자, 당시 조경공사 하도급업체인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 대행으로도 근무하던 G에게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 위 현장에서 이 사건 물건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피해자 측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위 물건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던 대부분 공사업체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공작물을 가지고 철수한 상태였던 점, 공사업체에 따라서는 이 사건 물건과 같은 종류는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물건을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장에서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물건의 철거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이 사건 물건이 폐기물이라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물건의 소유권 포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확인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물건의 재질과 상태 등에 비추어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폐기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8:30경에서 같은 날 09:1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앞 공영주차장에서, A이 그곳에 놓여 있던 G가 관리하는 피해자 H(주) 소유의 위험물보관소 1개, 소화정비함 1개, 소화기 2개 합계 2,080,000원 상당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I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F 앞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대부분의 공사업체가 자신이 사용하던 공작물을 가지고 철수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단장이었던 A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이 폐기물이라 버릴 예정인데 필요하면 가져다가 사용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A과 함께 위 현장을 찾아가 위 물건을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물건이 폐기물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피고인의 절도 범의 및 정범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장터할인마트 앞 노상을 무계삼거리 쪽에서 무계다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1. 중순경부터 인터넷 D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핸드폰을 판매를 하려는 사람의 전화가 오면 약속장소를 정한 후 E 그랜져TG 차량을 타고 피고인 B를 약속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장물인 핸드폰의 판매자를 직접 만나서 핸드폰의 겉모습 및 흠집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핸드폰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핸드폰을 취득하여 이를 중간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18. 22: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병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H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02. 24. 18: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제과점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L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02. 25. 02: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사우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85만 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 3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7, 8호는 피고인 B가 별도의 추가 범행에 사용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8쪽)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대상에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 6. 26.경 피해자 P에게 피해변상으로 3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16. 피해자 I, M를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 B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칸 옆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올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편의점 직원 F의 진술, G주점 직원 H의 구두 진술, 현장 수사, 현장 CCTV, CCTV상으로 확인된 피의자의 동선, A로부터 현장사진 확인, 증거분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