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A의 매부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8.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남양주시 G 주차복합건물 신축공사계약(공사대금 38억 2,030만 원, 추가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10. 13.까지)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이 계약에 따라 2016. 11. 9.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 7. 보존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은 위 F는 기존 채무와 토지취득 비용 부담 등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재정사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심사용 계약서라고 피해자를 속여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공사대금(31억 5,590만 원)으로, 된 공사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31억 5,590만 원을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차용금 8억 1,000만 원도 변제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미지급분(11억 2,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위 차용금 8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11억 2,530만 원 상당 편취 피고인 A는 2016. 4. 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계약(공사대금 38억 2,030만 원, 추가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10. 13.까지)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28억 6,0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미지급분(11억 2,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8억 1,000만 원 편취 1) 피고인 A는 2016. 4. 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공사 후 대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변제하기 위해 6억 원을 빌려주면 건축물이 완공 된 뒤에 대출을 받아 6억 원을 변제해주겠다, 완공 후에도 6억 원이 변제 되지 않으면 완공 후 30일 안에 상가 1층 H호, 호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같은 달 1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 총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6. 6. 1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인 2016. 6. 26.까지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는 2016. 12. 1.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기성대금 8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내가 현재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조만간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니 6천만 원을 빌려주면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7. 1.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M호가 15억 원, N호가 6억 5천만 원에 분양되어 21억 5천만 원을 대출은행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중 합계 7,000만 원을 내지 못 하고 있으니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빌려주면 O은행에 분양대금 2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O은행으로부터 다시 10억 원을 받아 빌린 돈 5천만 원과 C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2. 1.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하기로 공모하고,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위 F 사무실에서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한 후 거래내용 란에 "타행이체" 찾으신 금액란에 "100,000,000원 C"을 입력하여 수정한 후 거래내역조회를 인쇄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용 란에 "60,000,000원 C"을 입력하여 수정한 후 거래내역조회를 인쇄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용란에 "타행이체", 찾으신 금액란에 "40,000,000원 C"을 입력하여 수정한 후 이를 인쇄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용거래내용 란에 "타행이체", 찾으신에 신 금액란에 "100,000,000원 C"을 입력하여 수정한 후 이를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32,677,270원, 공급항목 소방내진자재'로 기재된 P 명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매, '공급가액 116,000,000원, 공급항목 F 남양주현장 주차장바닥 및 방수공사'로 기재된 Q 명의 도급계약서 1매, '공급가액 69,600,000원, 공급항목 미장방수 등'으로 기재된 Q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4,800,000원, 공급항목 미장방수 등으로 기재된 Q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기재내용 란에 '거래일시 2016. 8. 18. 입금 38,280,000, 거래후 잔액 178,325,118원'으로 기재된 K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 1매를 작성하고, 기재내용 란에 '거래일시 2016. 10. 4. 입금 0, 출금 76,560,000' 으로 기재된 기업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인 위 거래내역조회 2매(K은행, 기업은행)를 변조하고 나머지 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 위 F 사무실에서,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K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한 후 기재내용 란에 "C", 거래일시 란에 '2016. 7. 1.', 지급(원) 란에 "80,000,000" K은행 거래내역조회 1매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재내용 란에 "C", 거래일시란에 '2016. 9. 29. 지급(원) 란에 "80,000,000" K은행 거래내역조회 1매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 2매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J은행 기업금융2팀 사무실에서, S 과장을 통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경 위 J은행에서, S 파장을 통하여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변조된 Q 명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P 명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K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여, 위·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 위 J은행에서, 위 S 과장을 통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변조된 K은행 거래내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8.경 의정부시 가능1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 제13부 채무부존재확인의소(2017가합54364호) 사건의 원고 준비서면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변조한 Q명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P 명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서, K은행 거래내역조회서 2매를 각 제출하여, 위·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9. 3. 12. 의정부시 가능1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준비서면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8. 8. 28.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억 1,000만 원과 공사 잔대금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위항과 같이 변조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및 K은행 거래내역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원 민사 13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의 가죄에 대하여) 1. 증인 T,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각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약정서, 각 고소인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기성금 입금내역,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사업 및 대출약정서, 고소인 통장사본 내역, 고소인 법인통장사본 내역, 각 변호인의견서, J은행 기성고하도급 내역, 이체확인증, 각 녹취록, 4,035,900,000원 및 3,820,300,000원 각 공사표준계약서 원본, Q 및 P 각 사실확인서, 위조된 표준도급계약서, 위조된 각 전자세금계산서, 위조된 K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D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 F B이 하자보수증권을 2,869,000,000원에 맞추어 달라는 문자메시지, 피의자에게 빌려준 6억 원 출처(Y조합대출), 입금증 2매, 영장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아 확정된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7고단291 특수상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11억 2,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8억 1,000만 원 각 편취의 점, 8억 1,000만 원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6. 4.경, 2016. 8.경 및 2016. 9.경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8. 8.경 및 2019. 3. 12.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경 각 위·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8. 8.경 각 위·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 도급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9.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9.'을 거래일시로 하는 변조사 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경 각 위·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 도급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9.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9.'을 거래일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2016. 4.경 및 2016. 9.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2016. 8.경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2016. 4.경 및 2016. 9.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2016. 8.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1억 2,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8. 8.경 및 2019. 3. 1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경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B과 공모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 다항 및 제3의 나, 다항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남양주시 Z에 별도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2016. 8.경 및 9.경 있었던 이 부분 범행은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라항 및 제4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등을 확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 잔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제출된 문서들의 위·변조에 전혀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그 위·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J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입수한 문서들을 피고인 본인의 확인 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법원에 제출된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위 문서들이 위·변조된 사실 및 그 문서들이 위 민사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4)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마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의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Q 명의의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피고인은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 다항 및 제3의 나, 다항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및 제3의 가, 나, 다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4.경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1매, 2016. 8.경 P 명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1매, Q 명의 도급계약서 1매, 전자세금계산서 2매 및 K은행 및 기업은행의 거래내역조회 각 1매, 2016. 9.경 K은행 거래내역조회 2매를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J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로서 F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은행으로부터 토지비 및 공사비 등으로 합계 64억 원을 대출받는 전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D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A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장본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 A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 소송사기에서도 모두 피고인 A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F의 대표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에서도 직접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설계용역을 맡았던 V,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X, 피해자에 앞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의뢰를 받았다가 다른 공사업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던 W 등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약속한 설계용역대금, 분양수수료, 소개비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사업주로 지목한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전체를 총괄하였고, 본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위 각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을 피고소인으로 삼은 바도 없다. 2) 기업은행 및 K은행의 각 거래내역조회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변조했던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먼저 본인에게 와서 기업은행과 K은행 거래내역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피고인 A가 와서 그에 맞춰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포토샵으로 수정한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서 바로 피고인 A의 대표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기업은행과 K은행 거래내역서 모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가 확인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2019. 4. 9.자 검찰 조사 도중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AA에게 지시하여 P 및 Q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본인이 AA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P 및 Q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였다. 2016. 9.경 K은행의 거래내역조회 2매를 변조한 것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앞선 전화 진술은 피고인 B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죄책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 4) 피고인 A는 2018. 12. 13.자, 2019. 2. 20.자 및 2019. 4. 9.자 각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T 부장에게 기업은행 및 K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였고, 변조된 각 거래내역서를 J은행에 기성금 청구의 근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019. 1. 22.자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본인이 T 부장에게 지시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및 K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을 개작하도록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B 본부장이 J은행에 신청하여 4억 6,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B이 2016. 4.경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를 변조 행사한 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라, 마항 및 제4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8. 8.경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364호 채무부 존재확인 사건에 위·변조한 P 명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Q 명의 도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 및 K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2018. 8. 28. 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재판부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과 같이 변조된 기업은행 및 K은행 거래내역조회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 2019. 3. 12. 피고인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선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문서의 위·변조 및 행사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7.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7. 7. 19. 피해자의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364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형사 절차에서 특히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다. 즉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개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38억 2,030만 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27쪽)를 근거로 위 38억 2,030만 원을 총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31억 5,590만 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26쪽)를 근거로 위 31억 5,590만 원이 총 공사대금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도급계약서는 총 공사대금 31억 5,590만 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6억 원의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것을 총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얼마로 확정되는지, 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F의 민사상 책임 여부 및 피고인 A의 형사상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내역에 관한 위·변조문서들이 제출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제출된 위·변조 문서들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문서들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제출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위·변조 문서들이 제출될 당시에는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느라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U가 위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위·변조 문서들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가 회신되었음에도 피고인 A 본인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재판부에 위·변조 문서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U가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J은행으로부터 회신이 온 것은 2018. 8. 22.인데, U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제출한 2018. 8. 14.자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2권 412쪽)를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조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권 429, 430쪽)를 첨부하였는바, U는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이 있기 전 이미 위 변조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가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의 별지 사용목적 중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910,000,000원 외에도 원고 회사 대표이사 A의 개인통장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아가 추가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이미 신탁회사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3억 원은 2016. 4.경 변조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에 나타난 거래액의 합계를, 위 1억 6,000만 원은 2016. 9.경 변조된 K은행 거래내역조회에 나타난 거래액의 합계를 각 의미하는바, U는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이 있기 전 이미 피고인 A가 위 변조된 각 거래내역조회에 나타난 금액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는 U가 F 측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이다.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변조 문서들을 확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8. 7. ~8.경 피고인 A와 연락이 잘 안 되던 중 J은행의 S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가 있는데 금융비밀이라 직접 줄 수는 없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면 법에 따라 회신하겠다'고 하여 그 때 비로소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2.경 회신을 받아 문서들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재판부로부터 앞서 항에서 본 2018. 8. 14.자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이 위 진술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받자 "앞선 진술을 정정하겠다. J은행으로부터 금융정보 회신이 있기 전에 S 과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먼저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상황에서 관계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문서제출명령회신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건네받았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U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피고인 A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형사 절차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U가 위·변조 문서들을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변조 문서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제출된 후인 2018. 12. 5.자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 각 기업은행 및 K은행 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3억 원 및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초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J은행에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기업은행 및 K은행 거래내역조회를 포토샵으로 위조하였고, 실제 J은행으로부터 위 각 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공사기성금을 받아서 이를 C에게 송금하였으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공사대금 지급내역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는 J은행의 S 과장 및 피해자 측 현장소장인 AB과도 협의가 된 것이고, 피해자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 A는 위 검찰 조사에서 F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변조된 위 기업은행 및 K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이는 피고인 A가 그 이후의 검찰 조사에서 "위 거래내역조회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과 명확히 구별된다). 피고인 A는 2018. 12. 13.자 검찰 조사에서야 위 4억 6,000만 원(= 3억 원 + 1억 6,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해당 부분을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비록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소송사기를 목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 계속 중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변조 문서들을 제출한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문서들을 위·변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는 본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Q 명의의 위조된 도급계약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을 통하여 위조된 위 도급계약서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재판부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 A는 그 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죄 및 제3의 가, 나, 다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11억 2,53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억 1,000만 원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억 3,5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심사용이라고 속여 교부받은 별도의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8억 1,000만 원 중 6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등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피해자 본인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등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위 합의만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및 K은행 거래내역조회를 변조하고, P 및 Q 명의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각 J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3의 라, 마죄 및 제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1 경합범죄(사문서 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문서변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위·변조한 기업은행 및 K은행의 거래내역조회, P 및 Q 명의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문서들 기재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신력이 높은 은행의 거래내역조회를 변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의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1 경합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제2 경합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J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은행과 K은행의 거래내역조회를 변조하고 P 및 Q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J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특히 공신력이 높은 은행의 거래내역조회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변조 및 행사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J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전부 상환되어 J은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6. 17. 위 F 사무실에서, 위 A는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인 2016. 6. 26.까지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촉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위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8.경 의정부시 가능1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A가 제기한 민사 제13부 채무부존재확인의소(2017가합54364호) 사건의 원고 준비서면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위변조한 Q 명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P 명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 명의 거래내역조회서, K은행 거래내역조회서 2매를 각 제출하여, 위·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9. 3. 12. 의정부시 가능1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A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준비서면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 피해자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및 A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위·변조된 문서들이 위 민사소송 및 영장실질심사에 제출된 사실 역시 알지 못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가.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9. 5. 27.자 검찰 대질 조사에서 "A가 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A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이후 문자메시지가 왔다. A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A가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 그대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본인이 피고인의 문자를 받기 전에 이미 A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돈을 갚을 사업주를 A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최초 A만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 이미 A의 말을 듣고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과 A 모두 본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분담 행위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뿐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상충한다. 설령 피고인이 A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도와 옆에서 한 두 마디 거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의 지휘를 받는 F의 직원으로서 F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A 또는 F의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에게 먼저 보내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고, A로부터 허락받은 내용 그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즉 피고인은 A가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1억 원을 약속한 날짜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로 판단된다. 피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A가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 그대로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최초 A만을 사기로 고소했었다. 또한 A는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의 편취에만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364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재판부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변조된 문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거나, 의정부지방법원의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있었던 하자감정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업무를 맡아 진행한 바 있고,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U는 이 법정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있던 단체채팅방에 준비서면을 올리고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A와는 당시 통화가 잘 되지 않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주로 담당했던 피고인의 회신을 받고 준비서면을 제출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의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 추진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A에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지시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U는 위 증인신문에서 "변론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A로부터 회신을 받지 않은 채 '그럼 저 이대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준비서면을 제출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재판부에 위·변조된 문서들이 제출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위조된 Q 명의의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