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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1. 11. 및 2015. 2. 23.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경찰관 앞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각 진술의 내용은 "E이 2012. 3. 28.경 임대인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6면 임차인의 연대보증인 란에 임의로 고소인 A의 이니셜인 'G'를 기재하고,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계약서 7면에 서명하도록 하여 고소인 몰래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8.경 위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읽어 보고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을 E이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1회)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채무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 은행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승낙한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로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E을 무고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임대인인 F 측에서는 이전부터 E의 경제적 신용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을 신뢰할 수 없어, 자금을 가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E의 부탁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F 측에서 굳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로 삼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F, H, I과 E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피고인의 와인바에까지 찾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F, H, I이 임대차계약서에 법률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참관인'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위 와인바에까지 피고인을 일부러 찾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임대차계약서 6면 가장 아랫부분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쇄되어 표시된 부분과 7면 가장 윗부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라고 인쇄되어 표시된 부분은 그 두 부분이 합쳐져서 연대보증인 란을 구성하는 것임이 계약서의 체제나 순서, 기재형식에 비추어 분명하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넘겨받아 위와 같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었다면, 응당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과연 어떤 계약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앞면을 넘겨보아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단순히 E 또는 F, H, I의 말만 듣고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해당 면만 살피고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 뒤에 나오는 '참관인'이라고 인쇄되어 표시된 부분에만 주목하여(계약서의 체제나 순서, 기재형식에 비추어 위 '참관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없음은 외견상 명백하다) 단순히 참관인으로서 서명한다는 인식 하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연대보증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표시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E이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E이 이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하였으므로 위 기재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E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범죄의 내용, 범행의 주요 동기(위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함)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치료를 받기위해 온 환자이고 피해자 C는 응급촬영실 촬영사, 피해자 D은 보안요원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응급 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병원 응급촬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엑스레이 영상촬영장비의 튜브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회,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금이 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응급실 내 격리실로 이동시킨 후 진정제를 투약하기 위해 몸을 잡는 과정에서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 코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 골절시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8. 09:11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2:42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 11: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ATM 창구 내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발췌 사진과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1. 모욕 피해자 C(여, 48세)는 D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D 1주차장' 앞 노상에서, D 주차장 관리 직원인 피해자 C(여, 48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 중인 피고인에게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나가달라"고 하자, 행인 및 노숙인 등 8~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좇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차 "나가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너 예전에 다른 놈이랑 뽀뽀한 적 있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5:03경 아산시 C에 있는 'D여인숙' 203호 앞 복도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과 그 전날 세면장 사용 순서를 두고 다투었던 일로 재차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으로 얼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흉터가 남아 있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신성산로 26에 있는 진동유적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위 차량의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400,3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그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이 씨발새끼 니는 뭔데, 씨발 새끼들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2:00경 서산시 C에 있는 서산경찰서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에게 "경찰관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어딜 감히", "너 이 새끼, 오늘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으려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2: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은성교회 앞 사거리를 원주시 단구동 강변도로 쪽에서 북원웨딩홀 쪽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쁨, 음주운전 입건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화장실에 USB용 몰래카메라(증 제1호)를 좌변기 옆 라디에이터에 설치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였으나, 2014. 6.경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친정에서 돈을 받아 사용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13.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야 정답이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귀울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인 제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정강이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카운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금고의 경고음을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절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에 있는 '길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36에 있는 시민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민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7. 16.경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16. 22: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에게 개수 불상의 카스 캔맥주를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2.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9개 및 소주 1병을 각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노래방 이용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서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9.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목포낙지'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수자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0:3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견마교 삼거리에서 자신의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고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C이 교통단속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소속, 성명,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신호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순경 C에게 "야 씨발놈아, 신호위반 안했는데 왜 잡느냐, 인적사항만 확인하지 왜 스티커를 끊으려고 하느냐, 나이도 어린놈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4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3: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범인을 잡아오라고 112신고를 하여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40세) 외 1명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를 때린 사람을 잡아오라고 요구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신원조회 결과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95만 원의 수배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 임장하여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보여주고 벌금 수배되었다는 내용을 고지 한 후 동행을 요구하자 "너희가 뭔데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벌금도 못 내고 동행도 못한다. 씨발 좆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야! 이개새끼들아 놔!"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격렬히 저항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위 모텔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은 "그래 씨발! 오냐!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뒤쪽으로 제쳐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피해 정도,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7: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중에 집 두 채를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문지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도로를 계양구 계산동 방면에서 부평구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포르테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불만있으면 나를 칼로 찔러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 놈 나는 여자랑은 말도 안한다, 너는 중국놈이지 병신같은 것은 비켜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주인 C, E, 성명불상의 손님들 등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1세)에게 "내가 너 만한 자식이 있다. 씹팔놈아! 죽을래 어린 놈의 새끼가 경찰관이냐. 내가 경찰관을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2014. 12. 11. 21:45경 수원시 팔달구 F지구대 주차장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가 I 112순찰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어 주면서 "지구대에 도착했으니 내리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2회 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CCTV 동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10:00~1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청파로 93길 27(서계동)에 있는 청파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영어문제집 2권,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원, 교통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2호)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가방 1개(증 제1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1. 15:4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에서 긴급체포 된 피고인의 신병을 용산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조수석 뒷바퀴 위쪽 휀다를 발로 2회 세게 차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1쪽)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24, 25쪽),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7. 10. 9. 17:27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3. 9. 22. 16:30경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축구동호회 회식 중 동료 회원인 피해자 E(29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5 사거리 앞 도로를 B LF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지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전방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투스카니 차량을 6,204,72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2개의 용변 칸 중 오른쪽에 있는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약 10분 뒤 옆 용변 칸으로 피해자 D(여, 35세)이 들어가 소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 바닥과 10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설치된 칸막이 아래로 엎드려 지켜보다가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하고 그 틈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