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C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경 피고인 A의 친구인 H의 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빙상연맹에서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년 3월 초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H에게 "D이 아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대법관도 알고 있다고 하니 C에게 부탁해 보자"고 말한 후 2013. 3.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피고인 D, C를 소개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H에게, 피고인 D은 "C가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C가 법조계에 발이 넓으니까 맡겨보면 잘 할 것이다. 경찰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큰 돈 준비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전남, 광주지역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던 사람도 알고 빙상연맹 높은 사람들도 잘 안다. 사람들을 만나 아들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C에 대한 사례비, 접대비를 합쳐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고 말하였고, 2~3일 후 피고인 D, A, B은 순차로 H에게 "C가 일을 보고 다니려면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피고인 C는 H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에도 알아보겠다. 사람들을 만나 접대를 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하여, H으로부터 2013. 3. 19.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송금내역(고소인제출), 빙상관계자 폭행사건 C 진술진위확인(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의 아들 형사사건 존재 여부 확인, 피의자 A, B, D, C 편취금 정리, 피의자 A 진술, 빙상관계자 폭행사건 관련기록 사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 330만 원(= 2013. 3. 19. 입금받아 소비한 125만 원 + 2013. 4. 11. 입금된 돈 중 소비한 205만 원) 피고인 B : 125만 원(2013. 3. 19. 입금된 돈 중에서 소비한 125만 원) 피고인 C : 1,365만 원[= 2013. 3. 19.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250만 원 + 2013. 3. 22. 파출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 + 2013. 4. 11. 및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받은 315만 원 + 피고인 C가 사용하는 K 계좌로 직접 입금된 600만 원(= 2013. 4. 5. 200만 원 + 2013. 4. 19. 200만 원 + 20013. 5. 1. 200만 원)] 피고인 D : 200만 원(2013. 4. 11.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가 공무원이 아닌 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 징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C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을 뿐 C·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비용이었을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 D 중간에서 소개를 해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H의 아들 L이 2010년 3월경 있었던 성폭력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3년 3월 초경 피고인 A, B은 H에게 법조계에 발이 넓다고 하면서 피고인 C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C를 소개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지인인 변호사로부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말을 듣고 답답해하고 있던 중에 법조계에 발이 넓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무죄를 받아보려고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3. 3. 역삼동 인근에서 H에게 피고인 D, C를 소개하여 만나도록 해주었고, 당시 H은 자신의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들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법조계에 발이 넓으니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목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또한 최대한 힘써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약 보름 가량이 지나 H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H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 주사를 통해 사건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후 2013. 3. 19. H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사건 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들 4인이 역삼동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그 중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H은 2013. 3. 22.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순차 전달하였다. 한편 H은 2013. 4. 5. 200만 원을 피고인 C가 사용하는 그의 딸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H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가 누군가를 만나러가야 한다고 돈을 바로 보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그리로 보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자주 함께 있으면서 전화해서 피고인 C를 잠깐 바꿔주고 끊어버리는 식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면).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11. H으로부터 72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315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위 720만 원 입금 경위에 관하여 H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가 대법관을 만나 로비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여 급하게 돈을 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346면). 또한 H은 2013. 4. 11.경 피고인 C가 사용하는 계좌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당초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을 통해 연락하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 A도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4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에게 보낼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 불안하기도 하여 피고인 A, B을 통해 돈을 전달한 측면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2013. 4. 19. 200만 원, 2013. 5. 1.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C가 사용하는 그의 딸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각 입금경위와 관련하여 H은 '피고인 A이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피고인 C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 C가 로비자금으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보낸 것이고 피고인 A, B 쓰라고 준 돈은 하나도 없다. 로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347면). H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면서 아들의 사건 진행경과를 궁금해하였고, 아들이 소년원 수감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피고인 C로부터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H은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소액의 차비 등을 주면서 그 진행경과를 확인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A은 잘 진행되고 있고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진행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8~349면 참조). 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H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입건된 자신 아들의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 A, B, D을 통하여 법조계에 발이 넓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된 경위, 당시 무죄가 나도록 하여 달라던 H의 부탁 취지와 돈이 교부될 무렵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로비·접대 등 방법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아들을 구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합계 2,02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건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당시 H의 처지와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위 돈을 받았던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H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던 것인 이상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체육회 로비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등 기타 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2,020만 원 전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 B, D은 2013. 3. 3.경 H 아들의 형사사건 해결을 부탁한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라 H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였고,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서도 2013. 3. 19. H으로부터 최초로 금원이 송금된 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모두 한 자리에 모였으며, 이후 송금된 금원의 경우에도 피고인들 상호간 순차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자금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각 시기별로 교부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다르고 입금된 각 금원의 정확한 금액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로 H으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하였던 것인 이상, 계좌 명의인이 다르다거나 입금된 각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형 선택)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H 아들의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범들과 함께 H으로부터 총 2,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H의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스케이트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제외되는 취약한 처지에 놓인 점을 이용하여 법조계에 발이 넓다는 C를 소개해 주었고, 로비자금 등으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약 330만 원 정도로서 그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H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추가로 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형 선택)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동생인 A과 함께 H으로부터 합계 2,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생인 A의 친구 H의 상황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D을 통하여 C를 순차 연결하여 주고 사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중간에서 H으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챙겼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약 125만 원 정도로서 그 이득액이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H으로부터 공범들과 함께 총 2,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례비만도 1,3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형사사건을 알아봐 주고 이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H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 별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얼마 후 위 건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파출소에서 D을 통하여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2013년 12월경에는 H 아들의 형사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자 담당 코치를 찾아가 운전기사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의 기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형 선택)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은 공범들과 함께 총 2,000여만 원 규모의 변호사법위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C를 연결하여 주면서 C가 법조계에 발이 넓고 일을 해결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H에게 목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H으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챙겼다. 위와 같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인맥으로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 기인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약 200만 원 정도로서 그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