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5.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6. 12. 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07호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장터에서 세상물정에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쓸 돈을 보여 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 A은 어리숙해 보이는 노인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가짜 호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제안하고, 게임에서 지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의 처남이라면서 판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모자란 판돈을 은행에서 출금하러 갈 때 동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다른 피고인들과 E을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다른 피고인들과 E을 태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8. 3. 13:00경 여수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요즘도 제비뽑기(화투패 맞추기 게임)로 돈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이 그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 B을 불러세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어리석게도 그런 게임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이어 피고인 B에게 화투를 이용한 제비뽑기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화투 7매를 펼쳐 보이고, 그 중 피고인 B이 한 장을 뽑으면 이를 거꾸로 화투 뭉치에 꽂고 화투를 섞은 다음 피고인 B이 뽑았던 화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보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일부러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투를 거꾸로 집어넣어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가르쳐 주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 B은 화투에 표시를 한 것 같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에게 새 화투로 제비뽑기를 하자고 한 다음, 돈뭉치를 보이며 "이것이 현금 5,000만 원인데 이를 걸고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미 제비뽑기 야바위 기술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게임을 해서 피고인 B이 가진 돈을 따서 나누어 갖자고 말한 다음,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게임을 하고, 피고인 B은 계획한 대로 게임에서 진 다음, 피고인 A에게 내기는 상호 같은 판돈을 거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평하게 판돈 5,000만 원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사는 자신의 처남이 돈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E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던 E이 가진 돈이 1,600만 원 뿐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모자란 판돈 중 3,000만 원을 찾아서 판돈으로 보여 주기만 하면 피고인 B이 가진 돈 5,000만 원을 따서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과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처남(E)에게 돈을 잠시 맡겨두고 함께 내 처에게 가서 나머지 판돈 400만 원을 받아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맡겨 두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E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을 들고 피고인 D이 대기해 놓은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 둔 곳에 먼저 가 있으면 혼자서 처에게 가 돈을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뒤따라 온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어리숙해 보이는 노인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가짜 호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제안하고, 게임에서 지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형이라면서 판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모자란 판돈을 은행으로 출금하러 갈 때 동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다른 피고인들을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다른 피고인들을 태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8. 10. 09:00경 용인시 처인구 J앞길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요즘도 제비뽑기(화투패 맞추기 게임)로 돈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을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어리석게도 그런 게임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이어 피고인 B에게 화투를 이용한 제비뽑기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화투 7매를 펼쳐 보이고 그 중 피고인 B이 한 장을 뽑으면 피고인 A은 이를 거꾸로 화투 뭉치에 꽂고 화투를 섞은 다음 피고인 B이 뽑았던 화투를 정확하게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보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일부러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투를 거꾸로 집어넣어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가르쳐 주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 B은 화투에 표시를 한 것 같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에게 새 화투로 제비뽑기를 하자고 한 다음, 돈뭉치를 보이며 "현금 1,500만 원인데 이를 걸고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제비뽑기 야바위 기술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게임을 해서 피고인 B이 가진 돈을 따서 나누어 갖자고 말한 다음,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게임을 하고, 피고인 B은 계획한 대로 게임에서 진 다음, 피고인 A에게 내기는 상호 같은 판돈을 거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평하게 판돈 1,500만 원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사는 자신의 매형이 돈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C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이 가진 돈이 300만 원 뿐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모자란 판돈 중 1,000만 원을 찾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피고인 B이 가진 돈 1,500만 원을 따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매형(피고인 C)에게 돈을 잠시 맡겨두고 나와 함께 가서 나머지 판돈 200만 원을 찾아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돈을 맡겨두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을 들고 피고인 D이 대기해 놓은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 둔 곳에 먼저 가 있으면 혼자서 돈을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뒤따라 온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282호 피고인 A, B, E, D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장터에서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화투패 게임에서 판돈으로 쓸 돈을 보여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 피해자가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어리숙해 보이는 노인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처남이라면서 판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모자란 판돈을 은행에서 출금하러 갈 때 동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다른 피고인들을 태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8. 1. 11:00경 군산시 L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를 건네면서 "화투패 맞추기 게임의 공식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하고, 피고인 B은 돈뭉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에게 "화투패 맞추기 게임 공식을 알려주면 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공평하게 같은 금액의 판돈을 보여 달라."며 바람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E이 대기하고 있는 불상의 주택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E이 준비하고 있던 1,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건네자,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구해달라.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E과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100만 원을 출금하여 오자, 피해자에게 "처남(피고인 E)에게 돈을 잠시 맡겨 두고 모자란 판돈을 더 구하러 함께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돈을 맡겨 두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E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을 들고 피고인 D이 대기해 놓은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 둔 곳에 먼저 가 있으면 혼자 돈을 구해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뒤따라 온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07호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주정차단속 CCTV의 영상 2016고단8282호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C에 대한 판결문 및 누범 여부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력 재판 확정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절취금액(피고인 A : 3회, 4,100만 원, 피고인 C : 1회, 1,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이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E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절취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