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2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3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4: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7이 사용한 사물함 167번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만 원, 교통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15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5.경 제1항 기재 'D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용한 사물함 76번을 열고 사물함 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054 피고인은 2015. 9. 20. 06: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외국동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정3202 피고인은 2015. 5. 23.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K(20세, 여) 등 일행을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일행이 묵고 있는 위 모텔 706호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2:23 경 사이 위 모텔 706호실 내에서 피해자 K 등 일행이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있는 사이 이 곳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속에서 현금 7만 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732₁ 1. E,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사우나 업주 상대 수사,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등) 1. D사우나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중 중국화폐 관련임) 1.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이 사건 사우나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열쇠로 잠근 후 신발장 열쇠번호의 옷장사물함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 다른 사물함을 열어 볼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물함을 열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사물함인 32번, 33번 사물함 외부와 문이 뜬겨져 있는 76번 사물함 내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사물함 위에서 발견된 가위(사우나에서 사용하는 것임)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약 10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7명이고 경찰 도착 전까지 현장을 이탈한 남성은 피고인뿐인 점, 피고인은 찜질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찜질방 옷을 빌리지 않았는데 남이 입었던 찜질방 옷을 입으면서까지 찜질방을 배회하였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P의 휴대폰이 없어진 점, 피해자 Q의 피해품에 중국, 홍콩 화폐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갑에서 위 화폐가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0168054₁ 1. H,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각 실황조사서 [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새벽 이른 시간에인적인 드문 G교회 부근에 특별히 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컨테이너 쪽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을 피해자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2시간 후에 바로 절도신고를 한 점, 피해품에 외국동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외국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순번 2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모텔 내부로 들어가 2층에 있는 객실들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갔고 46초가량이나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도 S, T 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된다.] 2016 고정 3202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J모텔' 내부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신한카드 분실신고 내역 관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 및 피해자의 신 한카드 분실신고 시간, 모텔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6고정 3203 사건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체포영장, 긴급체포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행장소가 인천, 철원, 목포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우나, 모텔, 주택을 가리지 않고 범행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아가 과감하게 여자 2명이 묵는 모텔방까지 쫓아 들어가 지갑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나 열심히 살아갈 생각은하지 않은 채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일삼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절도행위의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나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정 기간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려 했던 흔적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