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3.경부터 화성시 E, F, G 소재 임야에 D의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무기성 오니와 피고인의 토사를 함께 매립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약 4,762m²에 위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매립하여 성토함으로써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황도 1. 건축허가대장 1. 위성사진(2007년 - 2015년) 1.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 시행문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년경 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에만 정상적으로 매립을 하였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E, F, G를 허가 없이 매립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 소유의 I를 통과하여 허가 없는 이 사건 토지들에 무기성 오니 등을 매립하여 성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와 같이 성토된 부분을 다지고, 다져진 부분에 폐아스콘을 덮는 등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계속하여 다른 부분에 성토가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성토 후 평탄작업이 완료된 이 사건 토지들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레미콘 차량 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D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성토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립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되고, 그 가담정도 등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요소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I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10. 8.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1. 6.경 착공신고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15. 6. 10.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I는 지대가 낮아서 토사 매립을 통해 성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 I와 연접 내지 인접한 토지들인데, 과거 이 일대에서 주식회사 진흥석산이 토석채취 및 토산물 처리장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토석채취 등을 하다가 2007. 7. 30.자로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07. 10. 29.까지 토석채취구간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하다가 중지하였고, 이에 2008. 3.경에는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에게도 산지복구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산지복구를 위하여 토사의 매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시청에서 복구명령을 했던 임야여서 사실 매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매립을 하기 전에는 경사도가 매우 심하여 위험했고, 누군가는 어느 형태로든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3쪽). 한편, 화성시는 2013. 11. 4.경 골재파쇄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 D이 페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자가처리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I(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로 운반하면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운반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I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면서 무기성 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지 아니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그 무렵 D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I에도 D이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였고, 피고인은 I의 건축과정에서 D이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I와 이 사건 토지들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해서 확인되는 성토과정을 보면, I가 먼저 성토가 되고 그 성토된 부분을 이용하여 I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들도 성토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이 일대의 지형이나 구조상 피고인 소유의 I를 이용하거나 이 부분을 통과하여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이나 다른 토사 발생 업체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무기성 오니나 토사를 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립이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토된 임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사업장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21~222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평탄작업을 한 것은 인정하였고, 흙을 실은 트럭이 이 사건 토지들에 흙을 하차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사업장 바로 옆에 있는 임야여서 피고인이 폐아스콘으로 땅을 다져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피고인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레미콘 차량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2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D이 무기성 오니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모른 채 하기 힘들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름철이면 토사를 버릴 곳이 없어 버릴 만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사가 매립된 것인데, 피고인이 임야에 토사가 버려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피고인이 토사를 매입한 적은 없고, 1차로 D이 무기성 오니로 매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토목공사 업자들에게 부탁하여 토사를 20대든 30대든 메워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업자들이 피고인에게 흙 버릴 곳 없냐고 연락이 온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립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3~2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