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1.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호텔 방향에서 H건물 방향으로 피고인 A은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 B는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 72세)을 위 파사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충격으로 위 도로 3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트랙스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등,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차량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결과회보 1. 교통사고분석서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시속 약 80㎞의 속도(규정 속도 시속 60㎞)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횡단보도의 정지선 부근(정지선에서 횡단보도 중간 지점까지의 거리 약 9.1m)에서 제동하여 시속 약 70㎞의 속도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 A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무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도로 2차로에 파사트 차량을 세우고 비상등을 켠 채 사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파사트 차량이 정지하고 약 16.7초 후 피고인 B의 트랙스 차량이 파사트 차량 옆 3차로를 지나며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 전방 2차로에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전방을 제대로 살펴 운전하였더라면 전방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예견하고 사고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11. 임금 1,135,687원, 2020. 12. 임금 2,177,17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87,2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D, E(2019. 7. 8.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 3,633,861원), F(2017. 11. 16.부터 2021. 1. 10.까지 근무, 3,842,886원) 3명의 임금 등 합계 11,476,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502,44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D, E(3,379,797원), F(5,304,875원)]에게 퇴직금 총 12,187,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1. 7.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0. 8. 21.까지 마킹 작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738,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58,398,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 및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9,932,2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8. 23.자 ‘고발 취하 및 처벌 불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범 죄 일 람 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4층 소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조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7.부터 2020.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경리직원 E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064,9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7.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던 E에게 2020. 9. 16. 내용증명을 통해 “E님을 2020. 9. 16.부로 해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고하고서도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부터 202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3. 임금 2,700,000원, 2019. 4.부터 2019. 6.까지 월 임금 각 3,000,000원, 2019. 8. 임금 2,000,000원, 2019. 9.부터 2020. 2.까지 월 임금 각 3,000,000원, 2020. 4.부터 2020. 7.까지 월 임금 각 3,000,000원, 2020. 8. 임금 1,935,480원 합계 45,6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부터 202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169,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액 기록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제출된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7.경 피고인 B의 명의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소인 ‘E’를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며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한 혐의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친형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E를 개설한 후, 2020. 10. 5.경 피고인 B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홈로리 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2020. 11. 20.경 피고인 C의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포터 Ⅱ 이동주유차를 등록하게 하여 위 E의 주유차량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및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로부터 등유를 구입하여 이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등유를 구입한 후 덤프트럭 기사들로부터 주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함께 위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으로 이동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으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주유구를 열고 위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뒤 표시된 주유량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이 보름 내지 한 달 단위로 덤프트럭 기사들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 받는 방법으로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12.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위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J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볼보덤프트럭에 시가 255,760원 상당의 등유 278리터(리터당 920원 상당)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0,966,400원 상당의 등유 170,004리터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L, M, N, O, P, Q, R, S,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유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매출거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E 사업장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카드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카드 결제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회신 – 1차),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내역 분석 결과 – AI사 추가),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자료 첨부 – 거래상황기록부 등), 수사보고서(G 및 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탱크로리의 보관 장소 및 채취한 석유와 저장소), 수사보고서(범죄사실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기간별 등유판매량 및 판매액, 추정수익금), 수사보고서(기사통화 및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미첨부 진술조서 기사들과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시료채취용으로 압수한 석유의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등유를 구매한 덤프트럭 기사들 전원 확인), 수사보고서(AJ, E 매입·매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및 압수물(휴대전화 2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할 경우 배출가스 증가, 연비 악화, 온실가스 증가, 출력 저하 및 부품파손의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속주행 중 급작스런 엔진정지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음은 물론 배우자나 친형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며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하여 운행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도 및 지속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무일지 출력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 세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별도 상호 없이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부터 2020. 6.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8. 5월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D 제작?설치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공사 현장에서 2020. 11. 10.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근로한 E의 2020. 11.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안벽에 계류 중이던 E의 조타실 뒤편에서 F 소속 외국인 선원인 피해자 B(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F 갑판으로 넘어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20:15경 위 1항 기재 D 앞 계류 안벽지에서 피해자 G(남, 48세)이 “우리 배 선원인데 왜 그럽니까”라고 말하면서 외국인 선원들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막아서자 “너는 나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남, 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겨드랑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개방창(교상)을 가하였다. 3.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E로 다시 건너가 위 E 식당 앞 노란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길이 약 33cm의 작업용 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 폭 7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위 E 갑판 중간 쪽으로 몇 걸음 이동한 다음 칼의 손잡이와 칼등 부위를 함께 잡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약 8m 정도 떨어져 있던 G을 향해 왼쪽 방향으로 몸을 비틀면서 칼날이 앞을 향하도록 힘껏 던져 마침 I 선미 갑판에서 피고인과 G 사이로 걸어가던 피해자 J(남, 54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맞추어 칼에 의한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30경 사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3, 35, 40, 47, 49, 53, 55, 60) 1. 시체검안서, 검시사진, 예비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통영, 응급환자 발생 보고, 통보, 지시보, 당시 현장 상황을 묘사한 그림, 검증조서, 범행도구 채증사진, G 피해부위 채증사진, 현장 위치도, 현장 채증사진, 피의자 착의상태 채증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채증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채증사진, 현장 실황 채증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화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외국인 선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던 피해자 G을 폭행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져 지나가던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범행도구,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중한 결과가 야기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폭행 피해자 G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G을 향해 던진 식칼에 피해자 J이 맞아 우발적으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객체의 착오에 의한 범행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한 D의 주휴수당 3,485,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95,000원,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90,000원 등 임금 합계 4,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2019. 8.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리인) 1. D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교통카드거래내역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미지급금산정내역, 근로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기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가 노동청에 피고인과 사이에 해고 여부에 대하여 진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불거졌는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위 미지급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연히 법에 무지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한 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해고 여부 및 미지급한 수당 액수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0. 3. 3.까지 김천시 D 외 1필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6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7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현장(미)지급명세서, 표준도급계약서, 전기팀 출근부, 통장거래내역, (미)지급명세서, 세부명세서 촬영본(진정인들 일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N, O, P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그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운영하는 2,000만 원짜리 순번계가 있다, 6, 8번 순번으로 계를 타게 해 줄 테니 가입해라, 계주는 C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순번계는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였는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계를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자 C가 계주라고 한 것이었고, 위 순번계는 피고인이 C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금 수령 순번을 피고인을 1, 2번으로, C를 3번으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운영하던 PC방이 잘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기도 어려워 위 순번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C의 여동생인 D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8. 9. 28.경, 2018. 10. 28.경, 2018. 11. 29.경, 2018. 12. 29.경 각 위D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씩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1. 피의자 C의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서(계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으로 2020. 3. 13.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8. 임금 4,500,000원, 2020. 9. 임금 4,500,000원, 2020. 10. 임금 4,500,000원, 2020. 11. 임금(4일) 709,120원, 합계 14,20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통장거래내역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31쪽] 1.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총 1,4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6. 7.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43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537,0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 수도 5명이나 되는 점,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10월분 임금 987,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183,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3.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200,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7인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9,492,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잔액 5,929,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2인의 퇴직금 합계 7,856,9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퇴직연금 및 연차수당 내역, 연차수당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동의서 사본, 각 연차수당 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사본,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도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73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기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1. 피고인은 2006. 10. 15.부터 2020. 8. 10.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여, 61세)의 2018. 1월 임금 294,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8,122,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 15.부터 2020. 8. 10.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9,166,6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