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3. 12.경까지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금하스틸, 주식회사 대왕철강, 주식회사 태광철강,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위 각 회사들의 상호 중 회사형태인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은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들은 D에 2009년경 또는 2012년경부터 에이치 형강 등 철강재를 판매하고, D은 이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2. 12. 31. 기준으로 21억 9,000만 원 상당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었고, 2012년도에 32억 4,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2013. 1.경부터는 피해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금하스틸 F에게 위와 같은 D의 재무상황을 숨긴 채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금하스틸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3. 9. 11.경까지 합계 61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744,666,771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대표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왕철강으로부터 2013. 3. 1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합계 15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462,749,078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태광철강으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3. 8. 28.경까지 합계 23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238,139,435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씨엔스틸로부터 2013. 5. 13.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합계 19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납품받고도 964,639,869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 D 결산보고서(2012년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부실채권내역 등, 고소인 자료제출 - 신용조사리포트, (주)D의 회계분식 분석 보고](증거기록 순번 28 내지 36, 43) 1. A 고소관련 내용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 금하스틸, 씨엔스틸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회사 대왕철강, 태광철강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회사씨엔스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D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은 2009년경부터(그 중 태광철강은 2012. 7.경부터임) 철강재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문제 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공급업체들의 철강재 납품 중단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2013년에 들어와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대금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한정된다고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하여 1) D의 재무상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D의 재무제표(증기기록 순번 9)에는 2012, 12, 31. 기준 외상매입금이 988,843,24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피해회사들의 미수채권 합산액이 2,080,453,137원에 이르러 다른 거래처의 미수채권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0억 여원의 외상매입금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12. 31. 기준 D의 부실채권은 967,802,726원)에 이르고 같은 시기 재무제표에는 외상매출금이 545,056,30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재무제표에서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매출금은 허위 또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임에도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재무제표에는 2012. 12. 31. 기준 D의 재고자산이 2,333,813,781원 상당에 이 1) 부실채권 내역 1,193,882,308원 중 순번 16, 17, 18 기재 192,000,000원, 817,586원, 33,261,996원을 제외한 피고인이 2012. 12. 31. 기준으로 인정하는 부실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증거기록 순번 30, 순번 45 623쪽 진술부분 참조). 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이 2013. 11.경 폐업할 당시 재고자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과 D의 2012년도 매출액 증가분에 비추어 그 액수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재고자산은 그 존재여부가 의심스럽다. 이를 허위의 재고자산으로 전제하여 2012, 12. 31. 기준 D의 재무상태를 추산하면 당시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상태였다.2) 라) 피고인은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위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신용조사리포트(증거기록 순번 36번)를 작성하게끔 하였고, 2013년도에 들어서는 D의 신용정보 자료로 위 신용조사리포트를 거래처에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2013년에 들어와 피고인과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철강판매업체들 사이에 돌았는데, 결국 피고인은 2013. 9.경 D의 영업을 중단한 채 잠적하였고, 2013. 11.경 D을 폐업하였다. 2) 검토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1. 경에는 피해회사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어 그 중 일부는 결국 미지급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2008. 10. 2.경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이 철강재를 납품받았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2) 2012년도 말 D의 재고재산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제외한 D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의 규모는 적어도 이 보유하고 있던 실제 재고자산의 규모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G 운영의 H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경 H 부도 직후인 2009. 1.경부터 D을 설립하여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의 처남인 I은 J 이라는 상호의 철강업체를 운영하던 중, D의 부실규모가 확대되어 가던 2012년경 D의 화성 하치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D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약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외상매출금 중 일부는 피해회사들과 마찬가지로 2012년 말경부터 누적되어 왔을 터이므로 2013년 들어 D의 자금사정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2012. 12. 31.을 기준으로 이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회사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액은 2013. 1.부터 피고인이 D 운영을 중단한 채 잠적한 2013. 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 D은 피해회사들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2차 유통업체이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하였다면 피해회사들을 비롯한 1차 유통업체에서 납품받은 철강재에 이윤을 붙여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영업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회사들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철강재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철강재의 거래 단가나 결제방법, 수금한 대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바) 피고인은 D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 6.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D 명의로 각 대출 받았는데, 위 대출금 사용처에 관하여도 밝히지 않고 있다. 나. 편취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편취의 범의가 생긴 시점부터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대금 중 D을 폐업할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3년에 들어와 피해회사들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를 2013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지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터이고, 이러한 충당방식이 상관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에 관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D의 2013년도 철강재대금 변제금액 중 상당부분은 그 이전부터 이월된 철강재대금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2013년에 발생한 거래 및 변제금액만을 기초로 2013년분 거래대금에서 같은 시기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회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4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현재 피해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도 전에 대출 받은 14억 5,0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거래업체들이 연쇄 도산에 이를 수도 있어 사회적인 해악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