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에서, 그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팁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두꺼비 회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아래가 붓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라 302호 거주자인데, 2013. 6. 14. 20:15경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0세)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배관작업공구 '바이스 플라이어'(전체 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빌라 402호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공구를 휘두르며 '왜 하루 종일 떠드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4. 23:00경 서울 강동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앞으로 돌아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7,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횡단보도 앞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경기 이천시 C에서 남편인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낚시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관리인의 보상 문제와 피해자의 혼외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화가 나 휘발유 2통을 구입한 후, 2013. 6. 17. 15:2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찾아가 휘발유를 창고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 상당의 창고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 소유의 창고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말다툼이 끝난 후에 휘발유를 사서 다시 찾아가 불을 놓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인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5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8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화성시 E건물 111호에 대하여 2012. 9. 20.자로 피해자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위 E건물 1층 111호에 들어가 유리벽면을 선팅지로 발라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 주식회사가 2012. 9. 20. E건물 1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점포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11. 17. G으로부터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수익자 및 채무자의 지위를 매수한 다음, 그 중 일부는 부동산 사무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사무용 책상,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고 2012. 3.경까지 이를 분양사무실로 점유·사용한 사실, D은 2012. 3.경 같은 건물 101호로 분양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에도 영업직원인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열쇠를 계속 보관하도록 하면서 직원들이 이 사건 점포에 간헐적으로 출입하여 온 사실, D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익자 및 채무자 지위를 매수한 이후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온 사실, G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다올신탁이 그 압류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1.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 그에 따라 D은 공매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매수자를 물색하여 놓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다올신탁이 D과 상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D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점유·관리권이 D에 있음을 외부에 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유리 벽면을 선팅지로 바르고, 출입구에 자전거용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검사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점포가 피해자의 점유·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수익자 및 채무자의 지위를 매수한 2010. 11. 17.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3:33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동석한 피해자 E이 선배로 대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선배를 뭘로 보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2013고단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11. 임금 1,67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8,312,17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41,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3,323,4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2.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년 11월분 임금 1,377,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9,432,0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2.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37,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277,94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E, O, P, Q, R의 각 진술서 2013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O, P, R, L, M, K, G, T, U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4.부터 2012. 9. 14.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2. 4. 임금 913,820원, 2012. 8. 임금 1,325,841원, 2012. 9. 임금 543,390원 합계 2,785,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총액이 143,345,544원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D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사면허증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8.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피부관리샵 직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사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경미한 내용으로 변조한 후 이를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사면허증, 대학교 졸업장 등과 함께 주하노이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항 죄명란의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부정의료업자)", 처분란의 "징역 1년 6월" 및 2항 죄명란의 "(부정의료업자), 처분란의 "징역 1년 6월" 기재 부분에 각각 종이를 덧붙여 가린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대문경찰서장 명의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장를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주하노이대한민국대사관에 영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변조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장 및 수년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의사면허증, D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의사면허증 위조확인, 대학교졸업증명서 위조확인), 국외도피사범 송환계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인도 전 베트남에서도 구금생활을 한 점, 구체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학력,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덕수철물 앞 도로상 3차로에서 장성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차로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반대편에 있는 E 버스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 F(여, 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대원축산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덕수 철물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려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중 C의 경우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과거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관련 법령 위반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2:08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에 있는 파리바게뜨 일산장항점 앞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고양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사거리에서 일산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고양세무서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8.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사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뇌사판정을 받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뇌사판정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80

범죄사실 2012고단5680 피고인은 2012. 8. 19. 02:02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피해자 E(27세)에게 접근하여 마음대로 피해자의 소주를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9.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12 피고인은 2012. 9. 17. 18: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2013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야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무전 취식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폭력범행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구타하여 피고인이 치료기간 2주의 안면부 열상을 입은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2013고단741 피고인은 2006. 11. 22.경부터 부산은행 대연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5, 6, 7, 8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1990. 6. 11.경부터 부산은행 전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2. 16.'로 된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977 피고인은 1990. 6. 11.경부터 부산은행 전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741 피고인은 2006. 11. 22.경부터 부산은행 대연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8.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4, 9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1990. 6. 11.경부터 부산은행 전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2. 6.'로 된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6, 7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13 피고인은 2006. 11. 22.경부터 부산은행 대연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4.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8장, 수표금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91 피고인은 1990. 6. 11.경부터 부산은행 전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6.'로 된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4.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6.경부터는 그 부근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D병원'에서 환자 F을 위하여 메조주사 투약 등 비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자에 대한 각 진료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3. 12.경 피해자 G과 사이에 'H'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5km 이내에는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경 'D병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 'E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8:03경 위 E 의원에서 자신의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2. H 전지점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의협,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I, J, G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신고할 수 있습니다. I 통장과 장부 현금 탈루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 닫고 전 포상금으로 다른 곳에 다시 개업하면 됩니다. 저 하나 잡자고 검경찰, 의협, 보건복지부와 국세청과 싸울 것인지 고민해보세요. "라는 이메일을 송부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0. 19.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제139쪽 이하) 1.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추가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진료행위 당시 전자차트에 환자의 중요 사항을 기록하였고, 단지 위 전자차트에 전자서명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설령 위 전자차트에 피고인의 서명이나 진료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환자의 진료사항을 종이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여 그 사항이 종이진료기록부에 기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인 피 고인이 사용하던 환자 개별 전자 진료차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진료일 당시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단명 및 치료내용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주사·투약·처치 등의 구체적인 치료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및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구분하여 각 작성 주체와 작성해야 할 사항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그 치료내용 및 처치 등에 관한 사항을 종이차트에 기재하고 그 옆에 담당자인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한 행위는 그들이 담당하는 간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간호기록부의 기재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의사인 피고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1:10분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월산 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