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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09: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1층 작업장에서, 전날 피해자 D(여, 57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7톤 중량의 중장비인 로더(loader)를 운전하여 1층 작업장에서 분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앞까지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1. 위험한 물건(로우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죄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장비인 로더를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 근접한 부분까지 운전하였고, 이후 로더의 삽 부위로 벽과 바닥을 긁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CCTV 영상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특별한 동요 없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등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로더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앞까지 접근하고, 로더의 삽으로 벽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은 먼저 로더가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재활용품을 넓게 펴 주면 분류작업을 하는 동안 로더가 빠져 있다가 분류작업이 끝나면 로더가 다시 남은 재활용품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을 한다. 따라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지침상 수신호 없이 로더가 진입하면 안되는데, 피고인이 수신호가 없음에도 경적을 울리면서 진입하였고, 자신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로우더의 삽으로 바닥과 벽을 긁었다. 당시 너무 무서웠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로더가 들어올 수 없고, 분류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빠지면 로더가 들어올 수 있게 자신이 수신호를 보내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수신호를 주지 않았음에도 분류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갑자기 로더를 진입시켰고, 당시 자신도 갑자기 진입하여 놀랐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상황이라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더가 작업현장 밖에서 피해자 근처까지 진입하는데 약 10~15초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분류작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로더는 약 7톤 규모, 약 2m 높이의 중장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로더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로더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로더의 삽으로 벽과 바닥을 긁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인다(분류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평상시처럼 일하였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로더는 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고, 당시 각자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로더 진행 방향 앞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에 '작업현장에 중장비 진입은 반입장 작업자의 지시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작업규정이 변경되었던 점, 사건 당시에는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중장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수신호를 받고 작업현장에 로더를 진입하게 하는 불문의 지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규정이 사후에 생겼더라도 이 사건 로더가 수신호 없이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렸다고 하나 CCTV 영상에서 근로자들이 경적을 듣고서도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분류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로더가 작업현장에 진입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로더 진행방향 전방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로더를 정지시키거나 후진시키는 등으로 피해자가 로더 근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바로 로더의 삽으로 벽과 바닥 등을 긁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C로부터 D가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으니 D를 만나는 자리에 같이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 F, G 등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모이라고 전화로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E, F, G은 2017. 11. 29. 00:30경 위 커피숍 근처에 모여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 F, G은 같은 날 01:47경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J(28세)가 자신들의 일행인 K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K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E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J를 밀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J를 수차례 때리고, F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J의 일행인 D와 피해자 L(26세), 피해자 M(38세)가 J 측에 합세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 M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E, F, C, N, O, M, L, G,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F, L의 각 진술서 1. 범행 직후 현장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I 카페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주변 사진, 현장 주변 추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야에 시비가 붙어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재물손괴나 상해 등 다른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가담한 공동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인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J가 대항하면서 가해자 측인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 F의 허벅지와 복부를 각각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6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니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 시발놈아. 개 자석아. 죽어 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혁대와 옆구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에 위 상해와 유사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11. 19.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5만원 상당의 골뱅이 무침 안주 1개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8. 11. 20. 21: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8. 11. 21. 20:3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8. 12. 11. 20: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3병과 시가 5만원 상당의 햄 치즈 안주 1개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8:49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51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00경 인제군 B소재 C 옆 도로에서 남자친구와 싸움을 하였고, 이에 "여자 비명소리가 큰소리로 들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경찰관 E에게 "야 씹 새끼야 꺼져,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찰관 E의 왼쪽 허 벅지를 3회 걷어찬 후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오른 발로 경찰관 F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인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인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발로 경찰관 H의 무릎을 3회 걷어차고, 파출소의 정수기, 제빙기, 홍보물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화상 저장(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위 E, 경위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가 노상에서 싸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소란행위를 한 것인바 출동 당시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의 싸움은 대략 종료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4. 16. 육군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과 그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인도로 14세 6개월경인 2008. 1. 6.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서 C(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진지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어떤 형태이든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행위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깊고 확고한 신념을 형성한 사실,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에서는 교리로서 군사훈련을 포함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차대전 무렵 이후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신도가 병역거부의 신념을 지키다가 처벌을 받아 왔으며, 특히 안보적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입영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에 의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는 일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되어 온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B종교단체 신도들은 신념을 굽히기 보다는 수감생활을 감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한편,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대체복무제가 창설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더 길고 힘든 일이더라도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동기에서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의 신규공장을 짓기 위해 충남 홍성군 F, G 2필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규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첨부 / 범죄일시 관련 고소인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채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3: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자신의 몸 위에 발을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재수가 없다.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 계산대와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빨아봐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및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시 서초구 B빌라 C호에 대하여 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2010. 7. 1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위 B빌라 C호를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보관하던 중, 2011.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건 빌라를 F에게 임의로 매각한 후, 2011. 10. 14.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빌라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 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은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여 위탁신임관계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 또는 제8조 각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양자간 명의신탁계약 또는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시 서초구 B빌라 C호는 D이 소유권자로서 D과 피고인 사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인의 처 E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 13:0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저리로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올려야 대출 승인이 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화물을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상주시 B에서 위 산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 4,795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충효로 284에 있는 '외남본 사거리'를 '예천교'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에 홍조가 띠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주 진단으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호흡측정결과는 0. 17%인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4: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손님이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 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 너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목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9. 06:0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23. 02:00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노원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고 빠는 등 애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문자, 동영상 CD,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캡쳐화면, 수사보고(모텔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을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 성적 불쾌감 등의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