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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4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학교 학생회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K(28세)의 평소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던 중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학생회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마주치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널 끝내버린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위패를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로 들어올려 협박하고, 이어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학생회관 4층 복도에서 위 위험한 물건인 직위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주먹이 피고인의 얼굴이 나 몸에 닿지 않도록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패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학생회관 4층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학생회관 밖에서 직위패를 집어 들고 학생회관의 계단 난간을 두드리면서 올라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학생회관 4층에서 피해자와 대면한 이래로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4층에 내려올 때까지 직위패를 계속 든 채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현장을 떠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도중에 직위패를 내려놓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직위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2: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자신이 축의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 주변을 서성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하객이 건네준 혼주인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8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6.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6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확인, J CCTV 열람, 피의자 여죄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20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7. 02. 04. 0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일행과 마주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D(만35세, 남)이 자신의 앞을 비집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A D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만35세, 남)이 말리자 피고인 A이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았다.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만33세, 여)에게 "야 십팔년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졸랐다.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피의자 B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 전에 구입하였던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의 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02:35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시가 5,000원 상당의 진열대 거치대를 손으로 쳐 망가뜨리고, 개당 700원인 라이터 10개, 개당 1,500원인 3분 카레 2개, 개당 1,500원인 깻잎 3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계산 영수증,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5

범죄사실 2013고단7395 1. 피고인은 2013. 8. 31. 04:00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할인마트'에서 외곽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CCTV 전원을 차단한 후, 마트 뒤편에 있는 물품 적재 창고 비닐 커버를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02:00경 위 'D할인마트'에서 외곽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당겨 강제로 경첩을 손괴하고 들어 가 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03:00경 위 'D할인마트'에서 마트 뒤편 물품을 적재하는 창고의 비닐 커버를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74754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63-9에 있는 (주)가나다 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1,800만 원 상당하는 F K5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미 퇴근한 틈을 타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휴먼시아 3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휴먼시아 3단지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휴먼시아 3단지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4 피고인은 2013. 12, 24. 04:30경 위 'D 할인마트'에서, 마트 뒤편에 있는 물품 적재 창고 비닐 커버를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중한 죄인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점포의 내·외부 구조를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피해금액이 480만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았음. · [절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이를 3회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함. 다만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전과 관련 정상] 피고인은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2009년 절도 등으로 벌금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재범을 저지름. 다만 위 벌금 2회 외에 전과 없음. • [공판 관련 정상]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소환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5, 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후 합의를 위하여 기일을 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8회 공판기일에 다시 소환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6길 10에 있는 '두류보성맨션' 안의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안의 도로였으며 서행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9. 20:0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사진, 현장검증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한 곡선 구간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출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횡단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므로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겪고 있을 슬픔과 상실감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지만 유족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함(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7. 7.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위 C의 112 신고를 각각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C에게 술을 사줬는데 술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위 C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큰소리로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붙잡아 병신아, 나랑 한 번 싸워볼래”, “우리 아빠도 형사야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F 사무실로 인치된 뒤 2021. 7. 7. 02:13경 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며 ‘엄마에게 전화한 통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큰 소리로 “이 좆만한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왜 엄마한테 반말하냐 개새끼야 니네 엄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위 G의 머리로 힘껏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이 수갑걸이 봉에 걸려있자 이를 빼내기 위하여 주먹과 머리로 수갑걸이 봉을 수회 내리치고 수갑이 채워진 손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수갑걸이 봉의 나사 체결부위를 뜯어내 수갑걸이 봉을 벽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수갑걸이 봉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C 신고, 피의자 신고) 1. - CCTV 영상 캡쳐사진(F 사무실 CCTV) 1. - 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 수갑걸이봉 사진 등 1. - 유치장 CCTV 영상 캡쳐사진 –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 유치실 사진 1. - 유치인 입출감 특이사항이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사 G에 대한 폭행사실확인, H아파트 CCTV 영상확인, 피의자의 경찰관에 대한 욕설영상확인, 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혐의 입증사진 및 자해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유치장 입감 당시 난폭한 행동 및 욕설, 피의자 과거 유치장 입출감 당시 난동이력, 현장 출동 경찰 공무원이 채증한 영상 등 첨부, 김포경찰서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폭력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다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고, 경찰서 시설까지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20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고, 출소 후 2달도 안되어, 위 징역형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6: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9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고 팔을 꼬집어 보는 등으로 피고인의 의식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인 피해자 F(41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위 응급실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 환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2번 카메라 CCTV 영상 캡처사진, 4번 카메라 CCTV 영상 캡처사진, 5번 카메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의사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응급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H(24세)가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남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여성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보여줄 '금융감독원' 명칭이 기재된 불상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 여성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서류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받아오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위 남성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전액 인출하여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은행 등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총 843 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위 여성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정장, 구두, 가방, 서류받침 등을 준비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칭이 기재된 불상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여성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칭에 기재된 불상의 서류를 받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42 경 광명시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G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융감독원 명칭이 기재된 불상의 서류를 보여주고 그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43 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5.17. 02:0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라 주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너 오늘 실수했다, 죽여버린다, 나는 내장 꺼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및 주방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문신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횟칼로 위협하는 영상 캡처사진 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이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경 같은 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용신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D이(33세) 운전하는 E SQ12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7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F건물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1. 2018고단4010 피고인은 2018. 7. 14. 10: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16-21에 있는 송죽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전날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에게 차비 2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도 없자 화가 나 길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주민센터 유리창에 던져 시가 44만 원 상당의 주민센터 유리 창문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14781,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시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5221, 피고인은 2018. 8. 1. 23:4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계속 직진하라."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3 에 있는 화서문지구대 앞길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택시요금 5,7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0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견적서 첨부 및 참고인의 구두진술,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2018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목격자 J과의 전화통화) 2018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K 체크카드에 대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공용물건손상죄,업무방해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가 15회에 이르고, 이종 범죄(주거침입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1회 있음. 짧은 기간 내에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 규모 크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 4 동종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9. 03:19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니 가지고 나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력한 화면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위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위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따라 일어나 함께 위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횡령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317₁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9: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다목적콘센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18: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2층 치약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1,600원 상당의 치약 4개, 시가 39,500원 상당의 틀니세정제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19. 8. 14. 13: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1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JNL 골드헤리티지 보온병 1개를 피고인의 상의 티셔츠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매장 내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4 내지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벽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1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10. 09:22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삼성카드 1장, 신협 예금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쌈지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148₁ 피고인은 2019. 8. 9. 18:2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식당 후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도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등 통장 4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41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유사 범죄를 수십차례 저지르면서 실형만 9회에 이를 정도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세종 조치원읍 원리 141에 있는 하나은행 365 코너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내가 여기서 업무를 봐야하니까 저리 꺼져라, 너 같은 년은 북한에서 살아야 한다, 부모도 몰라 본다, 생기다가 말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다가 두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내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금입출금기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위 D도 하나은행에서 CCTV 동영상을 시청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