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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2018고합58 피고인은 2017. 7. 1. 저녁경 직장상사인 C과의 회식자리에서 위 C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6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피해자와 다투어 먼저 귀가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E(여, 21세)도 자신이 피해자를 지나치게 챙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버리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먼저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C 옆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C이 아닌 피고인인 것을 알고 밀치며 나가라고 하자 다시 거실로 나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재차 위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이에 베개를 던지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94, 1. 예비군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8.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거주불명등록 피고인은 2017. 9.경 수원시 장안구 G에서 같은 구 H 번지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1. 16.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편집자료, 피해자 집과 방범용 CCTV 영상 사진편집자료, 피해자 집과 방범용 CCTV 영상 CD 2점,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유전자 감정서) 2018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피의자 주민등록표 거주자불명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예비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C과의 회식자리에서 알게 된 C의 동거녀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거나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예비군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거나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C의 제의를 받아 중국에서 콜센타 형식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이에 응한 사람으로부터 인지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같은 달 4.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D과 같은 달 5. 중국 청도 E 지역에서 C으로부터 사장으로 소개받은 F(G의 하수인으로 추정)의 자금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 및 책상 등 집기를 구입하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준비 및 직원(전화유인책)을 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경부터 31. 경까지 합류한 업무팀장 H, 전화상담자 I, J, K, L, M 등이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이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2. 5. 11.경 중국 청도 E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에서, H와 I 등 전화유인책이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N에게 '누구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N과 전화통화로 '하나(신한)신용보증재단이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인지대를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인지대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89,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국내에서 C이 이를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G의 하수인으로 추정), C, H, I, D, J, L, K,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3.경부터 같은 달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N 등 피해자들로부터 570회에 걸쳐 223,457,799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2고단693), 판결문(2012-3199), 판결문(2012고단745), 판결문(2012노 4624) 1.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39 면~40년),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12~1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든 범행을 총괄하는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내 조직원의 관리, 모집, 교육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약 2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E 사무실의 사장으로 불리면서 일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 밑에서 일했던 공범자들(I, H 등)이 받은 형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82(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본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2. 23: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노래장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너네 여기서 얼마나 먹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5.부터 2015. 5.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3,73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30,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4,187,6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직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D,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체불내역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용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2세)은 신안군청 D사무소에서 D 부읍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D사무소 공무원의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식칼)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2: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스피또2000' 즉석복권 97 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23:43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캔커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원 상당의 '스피또500' 즉석복권 5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11:10경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장춘지하차도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우천으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신호기가 황색등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엑티언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엑티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제반 사정,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계단에서, 수집한 폐지를 나일론 끈으로 묶다가 피해자 D(여, 52세)가 "사람들이 다니게 쓰레기를 한쪽으로 치워달라"고 말하면서 폐지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또라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9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부 창상(상처 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부로 문구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문맹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9. 21:44경 양주시 평화로 1533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화로 1145 농축산물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백룡로 138에 있는 용운2차 주공아파트 2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집에서 준비하여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40번길 33 에 있는 펜타뷰 아파트 104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23에 있는 충남중학교 정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품 모두 회수됨,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에 있는 해안로 편도 1차로 길을 일광면 한국유리 쪽에서 일광면 칠암마을 바닷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8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후 앞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05경 후송 가료 중이던 해운대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장면 CCTV 동영상 CD 1. 의무보험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18:5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 진주시 D 소재 E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피해자 F, 피고인 사이에 하도급 여부 및 공사 잔금 및 추가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면서 "닭대가리 야, 어제 비는 놈이 오늘도 비는 놈이 내가 산재해 주라 했어. 산재 안 해주면 G이 더 죽는다했지. 그 말은 곧 너도 디진다 그 말이지. 닭대가리 ㅇㅇ야. 넌 내가 안 죽이겠나. 자식 넌 죽어. 당신이 나를 괴롭힌 만큼 넌 죽어. 개보다 못한 " 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 14: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위 E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F, 진주 사기꾼 1호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ㅇㅇㅇ 동 호에 사는 F이 뇌졸중 걸린 놈 1억 4천 갈취하고 여자등치고 사는 놈입니다. 돈 주라 내 돈 도둑놈아 F. 돈 주라. FD 공사 1억 5천만원 갈취. 아파트 - 전번 H임"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붙이고,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고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7:40 경 경남 진주시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11:00경 위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전단지를 붙인 차량을 이동시키고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 하라고 요구받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통신단말기 사진, 전단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한양통닭 앞길에서 같은 면 계지리 계지교 위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1.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6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우산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첫 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바, 2013. 3. 23. 23:15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룡동 어룡2길 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총 15번의 전과 모두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 자동차 관련 범행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총 7번에 걸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온 점, 계속된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1)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2017고단36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2. 오후경 인천 남구 C건물, 50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오후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5, 22, 21:00P22:00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흰색 그랜저 TG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2.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01:00경 같은 장소에 정차한 D의 위 차량 안에서 D에게 40만 원에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뒤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편의점 현금 입출금기에서 D이 알려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6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경 인천 남구 C건물, 501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0.06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984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9. 00: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G에서 자신이 주먹으로 유치장 벽을 쳐 손등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이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내 화장실에 설치된 아크릴판 2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아크릴판이 화장실 출입문과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1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사용 휴대폰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거래 확인 수사), 건외 D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소변,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 A 유치장 내 동향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3년 3월 가. 제1 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대마 흡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4회(마약관련 범죄)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2010년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01:3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과 피해자 E(1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쪽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할 'F 식당'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위 각 식당 부지의 경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경석 6개 시가 1천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정원석'이라 한다)을 가져 가 이를 위 'F 식당' 부지 내 연못과 정원 조경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정원석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위 C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위 C 토지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G, H 측에서 설치하여 소유하던 것으로, 피고인 측은 H 측으로부터 그들의 식당 시설물과 이 사건 정원석 등을 비롯한 그들이 임차 토지 등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 정원석을 피고인 측의 소유로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 측 식당 부지의 조경용도 등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2003.경 이전부터 위 C,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정원석을 위 각 토지의 경계 지점에 쌓아두는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I은 처인 H과 함께 2003.경 처형인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정원석을 포함한 식당시설 일체를 인수하고, 이어 위 K으로부터 위 각 토지 등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L'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K은 2010. 1.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I 측이 위와 같이 식당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던 위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I 측은 그 이후 식당의 규모를 축소하여 위 J 토지에서 계속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 토지 관련 기존 식당의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I 측은 2011. 8.경 피고인의 처제인 M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L 식당과 관련한 그들 소유의 시설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 측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I 측은 K 측의 위 C 토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해지 당시 K 측에 이 사건 정원석을 넘겨주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위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와 K 사이에서 위 C 토지와 위 J 토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정원석이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정원석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 절취 고의의 존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에 비추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정원석은 단순히 토지 지상에 쌓아둔 것에 불과한데다가 위 C 토지와 J 토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 소유의 위 C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정원석은 피고인이 위 C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위 C 토지와 J 토지를 임차하였던 G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그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K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유체동산인 이 사건 정원석에 관하여 그 소유자 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정원석 설치자인 G의 관련 권리를 양수한 I 측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던 식당 관련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C 토지와 I 측이 식당 부지로 이용하던 위 J 토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정원석 또한 I 측이 피고인 측에게 양도한 식당 관련 시설물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정원석은 위 C 토지와 피고인 측에서 임차한 위 J 토지의 경계 부근에 노출되어 있어 위 정원석이 없어질 경우 피해자가 비교적 쉽게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정원석을 대낮에 가져가 위 J 토지 지상의 조경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 2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비닐봉투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7.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