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4, 2019고단3503(병합), 2020고단11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류경환(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진원(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백색 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6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8. 야간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하고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김포시 G 건물 1층 화장실에서 B의 연락을 받은 C이 두고 간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6. 10.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H주택 I호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야간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하고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김포시 J 소재 K편의점 옆 건물 계단에서 B의 연락을 받은 C이 두고 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야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 거래 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을 제안하고 C은 거래 일시 및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 미리 필로폰을 숨겨두어 필로폰을 A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8. 야간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은 그 무렵 김포시 G 건물 1층 화장실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두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A에게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야간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C은 그 무렵 김포시 J 소재 K편의점 옆 건물 계단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두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A에게 매매하였다. 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 주거지에서 D로부터 D가 처방받아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1정, 디아제팜정 2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10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2019고단350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거래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거래 일시 및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 미리 필로폰을 숨겨두어 필로폰을 A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B은 2019. 6. 8. 야간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포시 G 건물 1층 화장실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갖다 두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A에게 매매하였다. 나. B은 2019. 7. 17. 야간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포시 J 소재 K편의점 옆 건물 계단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갖다 두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A에게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4. 새벽경 인천 남구 N시장 인근에 있는 'O'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3 5. 피고인 C의 필로폰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청천동) 소재 인천부평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가방 내에 필로폰 약 0.4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소변-필로폰양성), 마약감정서(모발-필로폰양성), 마약감정서(B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1. 통신내역, D-E F 계좌회신자료 [2019.11 (73503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 1. 통신내역, D-E F 계좌회신자료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일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둔 후 그 장소를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신이 A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었으며, 필폰 매매대금은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필로폰을 구매한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A은 각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 당시 계속 B과 휴대전화로 연락하였고, BE A과 연락 직후 피고인(전화번호: Q, R)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다시 A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A, B,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가 수 십 차례 계속 되었던 점, 위 각 송금 및 전화통화 당시 B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는 모두 인천 남동구 S이었는바, B이 A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 김포시 각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A이 필로폰을 찾아간 김포시 G와 김포시 J과 일치하였던 점, 피고인인 검찰조사에서 2019. 6. 8. 3 및 2019. 7. 17. B의 연락을 받고 김포시 G 및 J으로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토바 이를 타는 아는 동생이 해당 장소의 건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부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4살 어린 동생인 B의 위와 같은 확인 부탁만을 받고 2회에 걸쳐 해당 장소로 갔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비록 B과 A은 2번째 필로폰 매매 일시를 2019. 7. 19.경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A은 이 법정에서 입금한 날 밤에 바로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의 필로폰 매매대금 입금일시가 2019. 7. 17.이고, B이 A,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번갈아가며 계속 주고받은 시기 또한 2019. 7. 1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A, B이 필로폰 매매 일시를 착각하여 2019. 7. 19.경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020고단1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B의 수용자 검색 결과 1.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산정근거 피고인 A: 600,000원(=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X 2회) 피고인 B1): 400,000원(= 300,000원 + 1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2): 300,000원(=(300,000원 × 2회) : 2} IN필로폰 투약대금(1회): 100,000원 피고인 C: 500,000원(=300,000 원 + 200,000원) - -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300,000원 X X 2회1) ) : 22} - 필로폰 투약대금(2회): 200,000원(= 100,000원 X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C을 소개하였을 뿐 C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B이 수수한 졸피신정 1정, 디아제팜정 2정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 한다. 2) 공범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평등하게 추징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평소 D와 서로 처방받은 약을 공유하여 왔는데, D가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을 일부 복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로부터 D가 처방받아온 약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인 필로폰을 구입해줄 수 없냐는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구했다는 취지로 연락한 점, 피고인은 A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직접 판매자인 C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A에게 필로폰 거래 방법 및 대금 등도 직접 설명하였으며, A과 C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A에게 여자친구인 D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핵심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D로부터 D가 처방받아온 졸피신정 1정, 디아제팜정 2정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직접 처방받지 아니한 향정신성의약품을 D로부터 수수한 이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가 먼저 피고인이 처방받아 온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를 교부받아 복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가 처방받아 온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를 다시 수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3)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3)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2회,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C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도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우울증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자신이 처방받아 온 약이 떨어지게 되자 해당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D가 처방받아 온 약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그 수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단약할 생각으로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이후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판매자인 피고인 B, C이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도 공범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마약중독치료를 계속 받아오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