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4, 5. 20:23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5. 20:23 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복원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정적 기반,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말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3. 18:0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담배 10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4. 10:3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시가 7,100원인 햄버 거세트 1개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햄버거 세트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CCTV 캡쳐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도난카드 부정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M 매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N 절도 사건 관련, 피해자 J 진술 등), 우리카드 거래승인 내역 1. 수사보고(J 관련, N 및 식당 수사), N 전경 및 내부 사진, 식당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본건 절도 피해품 가격 확인 보고), 인터넷 가격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2017고단2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7. 03: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목사실 출입문과 경첩 사이에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목사실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21:0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책상 서랍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03:2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목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목사실과 연결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다시 목사실로 돌아와 책상 테이블에 놓여 있던 봉투에서 10만 원 권 수표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3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 01:17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교회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3층 청년부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02:50 경 서울 성북구 O 에 있는 P교회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예배실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고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E의각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73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R, N, Q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P교회 범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번에 걸친 절도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난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조사관의 의견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5.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14. 21:30경 삼척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를 소파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좌측 발목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라는 위 C과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삼척경찰서 E파출소 순찰차량(12호)을 타고 22:30경 삼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 무렵 현장에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위 J도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도로 상에 있던 돌을 집어 하천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가기를 권유하자 집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7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J을 향해 던졌고, 그 돌은 J을 지나쳐 그 뒤편에 있던 K 12호 순찰차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조수석 뒷 도어 트립 교환 등 수리비 47만원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수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3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2. 22: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음에 드는 여종업원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여종업원들을 빨리 소개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사칭하며 위 업소의 각종 불법사항을 수사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G에게 "이 중에 검사가 한 분이 있다. 검사가 뭐하는지 알지, 잘해주어야 한다."며 위세를 과시하고,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여종 업원이 들어오지 않자 주인 피해자 H(여, 52세) 룸으로 불러들인 다음, 다짜고짜 인상을 쓰며 "야! 앉어!"라고 소리를 친 후, "이런 식으로 하면 술값을 못 낸다, 웨이터 나이가 열네살 정도밖에 안 먹어 보이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 아니냐,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한번 털어볼까? 안 그래 B?"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검사이고, 그를 통해 피해자 업소의 불법사항을 단속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며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면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주점CCTV에서 촬영한 피내사자 사진 편철, 피내사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검사를 사칭하여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동생으로 재산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0:1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찾아 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B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협박에 사용된 칼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경찰 진술,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역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형태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0,000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2019고단1005] 피고인은 2018. 12. 22. 18:00경 세종시 B에 있는 C게임장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40세)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근처에 있는 나무 삽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4~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25] 피고인은 2019, 3,26, 17:00 경 세종시 E 건물 1층 미용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F(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4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축산물 판매점에 가서 식칼을 빌려오자 피고인은 위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건네받은 뒤, 위 미용실 공사현장에 돌아와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1. 진정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피해자 D 상처 및 삽자루 사진, 사건 현장 및 식칼 사진, 피해자 F 상처 부위, 칼에 찔린 겉옷 사진 및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달라는 피해자 D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4년 전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아 시비가 붙자 F에게 '옛날의 내가 아니다'며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F이 식칼을 가져와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고 하자 실제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처단형을 작량감경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한 자신의 요구에 대해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집어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컵 수십 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여, 54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에 서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앞에 있던 원탁테이블을 내리 찍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술서, G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푸조 펠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및 화면 캡쳐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8. 9. 17.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아파트 노상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돌아갔고, 결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운전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 밖을 보니 어떤 남자가 자동차 보닛을 친. 운전석에 탑승하여 앞뒤로 차량을 이상하게 운전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머리가 짧은 남자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리운전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뒷좌석에 누워있었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고인은 차량 밖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경찰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기약을 먹어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바닥에 넘어지는 등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차례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CCTV 확인, CD 제작 및 첨부- 범행장면녹화영상, CCTV 역추적결과 및 버스운행기록) 1.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목격자와 합의되어 그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ㅇ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수협 정책보험 보상팀에서 해상사고관련 보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0:2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전문의사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해상사고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던 수협조합원 부부가 입원을 원하고 있으니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만 입원을 시키고 부인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불안 증세만 있어 입원치료나 안정제 처방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자 간호사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디질 고비 넘겨봤어, 니가 그 상황을 알아 물은 몇 모금 먹어 가면서 니 씨발! 뎌져 봤어 엉! 디질 고비를 넘겨봤어 엉! 니가 해 봤냐고 엉! 내가 입원시키라고 했어 안 되냐고 질의를 했지 좋게 엉!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봐 어디 입을 딱딱쳐 좆같은 새끼야 너는 씨발 놈아 여기 나오면 너는 사망이야 엉. 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냐. 병신 같은 새끼야.", "돌려봐 씨발 놈아 니가 증명하면 나가 니한테 물팍 꿇고 빌게 증명해. 나는 증명 안하면 너는 죽는다 잉", "고개 똑바로 하고 씨바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꺄 내가 씨발 세상이 무서워도 내가 진짜 이 모니터로 니 내가리를 못 처분 게 한이다. 하지만 니가 이 순간 끝나고 나면 내 아우들이 너 대가리를 모니터로 쳐부러 알았냐 병신아. 뭐가 월권이고 뭐가 그건지 난 모르겠는데 니보다 더 잘나고 니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TV 자료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도로를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 도보를 걷고 있던 E(가명), F(가명)를 발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그들 앞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자필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차량 사진, 사건발생지 현장탐문 및 CCTV 확보, CCTV 영상분석 1, 2, 3,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 피의자가 사용한 전자담배, 피의자 차량 이동 및 피해자 위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바지에 담뱃재가 떨어져 차 문을 열고 재를 털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F는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음란행위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 발생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E,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1) E 등은 사건 당일 새벽 05:12 경 지하철 G역 방향에서 H우체국 방향으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연접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몰아 E 등을 지나친 후 곧 H우체국 앞에 정차한다. 이후 피고인은 그 차량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E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운다. 2) E 등은 피고인의 차량과 약 20m 정도 떨어진 C동물병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었고, 그 직후 피해자 E가 112로 전화를 걸어 "도로로 흰 차가 다가와서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한다. 일행이 너무 취해서 혼자 감당이 안 된다."고 신고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차머리를 E 등 방향으로 돌려 세웠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차량 전면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4) 이어 피고인이 H우체국 앞에서 차를 몰아 인도를 통해 E 등 바로 앞까지 와서 차를 세운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E 등 앞에서 모종의 행동을 하였고, E 등이 피고인 모습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도망쳤다. 5) 그 직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급하게 현장을 벗어난다(피고인이 후진하여 차를 도로 순방향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역방향으로 급하게 차를 몰아간다). 6) 사건 발생 직후 E가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바지를 벗고 내리려고 했다."고 신고하였다. 다. E 등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당시는 새벽 5시경으로 어두웠으나 해당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문을 연 후에는 차량의 실내등도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자담배는 검정색으로서 성기 색깔과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E 등이 피고인의 모습을 잘못보고 착각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E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시 우체국 앞에서 차량을 세운 후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마침 소변이 마려워 골목길에서 소변을 볼까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그때 전자담배의 꽁초를 뽑다가 담뱃재가 바지 위에 쏟아졌고, 이를 털어내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 차량을 정차한 H우체국 앞에서 곧바로 도로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는데 굳이 차를 인도를 몰아 E 등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정차한 후 E 등 앞에서 운전석문을 열었던 점, 피고인이 E 등이 도망친 직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0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14:30경~같은 날 17:30경 사이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2층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잠시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5,000원 상당의 '세나 블루투스 듀얼 팩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간제점원으로 취직하여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02:06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0,0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077 피고인은 2017. 4. 17. 19: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매장에 방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일본 YAMAHA 사의 바이크를 이틀 동안 빌리려고 한다. 이틀 뒤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바이크를 교부 받아서 다른 곳에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이크를 빌리더라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280만원 상당의 바이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2017고단1303 사건] 2017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CTV 캡처사진 20171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임대차계약서, K과 피의자 사이 문자내역 (바이크 매매 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10.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동 쪽에서 형산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형산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부터 22:52 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 소재 I주점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 순서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캡처 화면, CCTV영상 캡처 화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기 및 주유소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하면서 주유소 바닥에 설치된 유수분리대의 덮개 등이 열려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곳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유수분리대의 덮개 열린 부분으로 빠져 다치지 않게 하는 등 주유소 내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23:02 경 이를 게을리 한 채 유수분리대에 덮개가 열린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마침 위 주유소 주유를 하러 온 피해자 D(28세)의 왼쪽 발이 위 유수분리대의 열린 부분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현장 CCTV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소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유소에 가입된 보험에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