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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1:00경 충북 음성군 소이로 56에 있는 36번 국도 갓길에서 피해자 C(29세)과 운전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대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부위, 횟수,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인 D도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D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내사보고(피진정인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 장소 특정) 1. 상해진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2. 27.경 C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임대, 사용 중이던 서울 동작구 D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37.49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딸 E 명의로 대금 16억 5천만 원에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원룸(26가구)으로 계속 임대, 사용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매수 이후 관할 서울 동작구청(이하, '관할구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법 위반(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실, 소매점 등 용도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적발되어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한편, 이웃들로부터도 이 사건 건물의 위법상태에 관해 관할구청에 지속적인 진정, 투서 등이 제기되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8억 원 상당에 되살 것을 요구했으나, C가 금액 과다를 이유로 응하지 않자 그를 압박하여 매도를 관철할 목적으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과정에서 기망을 당하거나 문서를 위조 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용도와 관련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를 상대로 E(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인) 명의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함에 있어, 그 고소장에 "원룸 구매를 희망하는 고소인에게 관계법령상 원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권유하며 '원룸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와 이상이 없다'고 기망하여 건물 대금 5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7. 6. 13:03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그곳 조사담당 경찰관 G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각 용도가 소매점, 사무실이면 원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는 몰랐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C가 어떤 점을 기망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원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피고인은 매수 당시 그 자신이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다만, 관할 구청에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험과 지식으로, 매수 이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그 현황, 용도에 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은 물론, 매매계약 당시 C 및 중개인인 H 공인중개사로부터도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받아 원룸으로의 적법한 사용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경우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바, C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용도에 관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2. '각서' 작성 경위와 관련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그 고소장에 "매도인 C는 관할구청의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에 따라 E이 제출할 각서에 임의로 '위법사항을 시정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무단으로 E의 인장을 위조,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고소보충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경찰관이 "E 명의의 각서가 위조된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고 묻자, "2013. 1.말경 동작구청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되어 이전에 시정된 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E 명의 각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 요"라고 묻자,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나 제 딸(E)의 글씨가 아니예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의 경우 C가 피고인의 요구로 지인 I를 통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E의 인장을 날인한 뒤 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E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내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피고인, J, K,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D), D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위반사항 시정완료 처리 알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D), E 명의 각서 1.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사정과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구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6. 4. 29.(1일), 5. 4.(1일), 5. 11.(1일), 7. 8.(1일), 9. 21.부터 10. 31.까지 사이 근무일(28일) 등의 날짜에 각각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복무이탈 기간이 긴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존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평면 쪽에서 합덕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식당 등이 인접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8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금메달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6:38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남부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후 4시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2014.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중국 산동성에서 배농장을 한다는 피해자 BG을 알게 되어 2014.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래서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배농장에서,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한국인 사업장을 시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농장 직원의 딸 BH에 대한 취업 부탁을 받자 취업 알선 및 이를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3.경 중국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청도 영사관 외사과 직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영향력을 끼칠만한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BH을 청도 영사관 외사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청도 영사관 외사과 직원이 돈을 횡령하여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그 자리에 BH을 취업시킬 수 있는데, 전직 직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 전직 직원 송별료 비용으로 2만 위엔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2만 위엔(한화 356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7. 28.경 중국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직원 문제 해결 비용으로 7만 위엔이 들어갔으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만 위엔(한화 1,246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만 위엔(한화 1,60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2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제의를 받고, 2016. 11. 중순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송금계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4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2016고정2210 피고인은 2015. 3. 28. 23: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56세, 여) 운영의 E주점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윈저17년산 양주 3병, 도우미 1명 봉사료(3시간) 9만원 등 도합 5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 54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3398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20:30경 대구 달서구 F,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 보여준 다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그 즉시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대구 달서구 F,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던 중 피해자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고인의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여기 카드가 있는데 이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어딜 만지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꺾어버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016고정3756 피고인은 2015. 10. 21. 20:30경 부산 부산지구 I에 있는 J주점에 출입하여 마치 자신이 술을 마신 뒤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윈져 아이스 12년산 양주 2병(@150,000원) 300,000원, 룸비 50,000원, 아가씨 2명 봉사료(@80,000원) 등 합계 510,000원의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간이영수증, 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2015형제78621, 판결문 1·2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0:4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식배달요금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위 택시기사를 현장에서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네가 왜 막는데, 씨팔 개새끼야 막지마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1. 19. 00: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위 호텔에 들어가는 E를 발견하고 E를 따라 들어가 호텔종업원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방금 들어간 여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E가 있던 203호의 문을 두드려 E가 문을 열어주자 "경찰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을 신고했다, 소지품과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며 "반장님, 신분증 조회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지금 영장이 없는데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E의 몸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E(여, 21세)의 몸을 수색한다며 손바닥으로 어깨, 가슴, 허벅지, 다리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도 마약을 숨길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약 1분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법)·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공무원자격사칭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자격을 사칭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 5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3:00경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경남 고성군 D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E 다마스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려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수사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고 난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반항을 억압하다가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구리시 C에 있는 'D쇼핑몰'에서 E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D쇼핑몰을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개별 매장에 대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D쇼핑몰에 있는 G매장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G매장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G매장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임대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 계약서, 지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방해의 점 관련) 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2015. 6. 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2015. 7.경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임대 업무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1. 12. 22.경 피해자의 처 명의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당시까지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업무를 하여 왔던 이상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사용 및 임대 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15. 11. 17.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25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진술서 작성 중이던 별건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19: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뺏은 다음, 나무 재질의 화장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천장에 달려 있는 전기스탠드배선 9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오디오 1대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고, 식당 입구에 있는 화분 7개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병 25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을 엎어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 16:00경 천안 동남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고, 반성하는 점, 한부모 가정으로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받고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05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에 있는 수영교량을 대전 쪽에서 복수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경막상 혈종 등을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를 야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9.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이에 응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금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28.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소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0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용해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홍삼 엑기스 팩에 주사기로 주입하고, 재차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홍삼 엑기스 팩에 다시 주사기를 넣어 홍삼 엑기스 불상량을 추출한 뒤 이를 몰래 커피에 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하우스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7. 14:00경 위 마.항과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용해한 뒤, 생수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장 마사지 여자종업원에게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7. 18: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K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금지된 약물을 매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현재 건전한 사회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