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58

범죄사실 2014고단3858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아이템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거나 이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2014. 4. 21. 23:40경 불상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175,500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 예금 계좌로 175,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게임사의 '테일즈위버' 게임 내 175,000원 상당의 토륨주괴 아이템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9회에 걸쳐 20,592,7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2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아이템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거나 이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2014. 7. 27. 23:00경 불상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D 명의 예금 계좌로 300만 원 상당이 이체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4. 9. 20. 10: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40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E 명의 예금 계좌로 140만 원 상당이 이체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피해자 E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522 피고인은 2014.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피해자 F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인 '제논 카루타 파프무기 타일셋 3부위(신발,망토, 벨트)'를 2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0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이체내역서 파일을 만들어 전송할 생각이었으므로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H 계좌로 240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68 피고인은 2014. 5. 24.경 서울 관악구 I건물 208호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게임아이템을 90%의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전사금관장석', '구곡검흑', '환웅의갑주', '쇄자황금장갑', '사랑의귀걸이' 등 바람의나라 게임아이템 7개를 1,90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만든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아이템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K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 7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81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 속하여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13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원이 이체된 것처럼 보이는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화면을 피해자의 카카오 톡으로 전송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01:10경부터 01:40경 사이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7개 시가 1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경위서,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아이템구매 게시글 등,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화면, 각 이체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같은 수법으로 30회 넘게 범행한 점,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구금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