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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 (30세)의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쳐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19, 12, 16, 17, 첨부 각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 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119번룸 안에서 피해자 D(34세)이 버릇이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9,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 쪽으로 얼음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음통을 던져 이마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된 얼음통은 그 형상 및 재질에 비추어 사람이 맞을 경우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의 결과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얼음통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얼음통은 그 형상 및 재질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에 얼음통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작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7.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56,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임금 합계 25,231,453원, 퇴직금 합계 30,826,4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9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동산개발업체인 ㈜G의 전무이사인데 G에서 포천시 H 외 6필지에서 I 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가 투자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J 토지 사업은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좋다. 나한테 J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고,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J 계약금에서 3,000만 원을 회수하면 그 돈을 합쳐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10개월 후에 이익금 및 이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더해서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진행하는 H 공장부지 조성 사업은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건네어졌을 뿐 개발행위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해 오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화천군 J 계약금을 회수할권한을 위임받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이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6쪽~) 1.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금액 공탁,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5: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허벅지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상해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75에 있는 신둔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원적리 수광3리 입구 도로까지 2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뷔페식당 주차장에서,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하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 안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돌잔치 한 놈과는 어떤 사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해 신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 발로 허벅지와 복부를 3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3. 9.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3. 24. 19:11경 익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꺼내어 분리하여 위 편의점에 계산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용 추적장치 사진 첨부 관련) - 피의자 휴대용 추적장치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난 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4시간이 넘게 연락이 두절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55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2:25경 제주시 번영로 191-0에 있는 연북로입구 삼거리 교차로 상을 서쪽(한마음병원) 방면에서 동쪽(번영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쪽(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남쪽(봉개)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전면부분을 1차 충격하고, 피해자 G(76세)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2차 충격하고, 남쪽(봉개) 방면에서 북쪽(거로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던 J 오피러스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3차 충격하고, K(61세)가 운전하던 L 화물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4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5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경추 치아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H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여, 7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8번 흉추의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G, M), 각 진단서(E, I)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9. 1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전5302 판결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전527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에 근접한 C 임야에는 D 종중 소속이었던 E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위 토지에서 평탄화 공사를 하면서 이에 인접한 위임야에 위치한 위 E의 분묘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등, 항공사진 (증거목록 5, 8, 16, 25번) 1.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삼 새싹 재배를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잡목 등이 우거져 그 속에 E의 분묘 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포크레인 기사가 분묘가 있다는 등의 이의 제기 없이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함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아래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1 토지를 매수하고 J에게 임대하였으며, 201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D 가족묘가 몇 기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지목이 묘지이고 천안시 소유의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 중 이와 인접한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작업 대상에 포함되었고, 포크레인 기사 H은 위 작업 중 못자리를 파낸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를 목격하였다. 피고인의 평탄화 작업으로 확장된 부분 끝자락 밑이 사건 임야)에 불상자의 묘가 있고, 위 불상자의 묘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D 가족묘는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그 사이에 E의 분묘 및 불상자의 묘 2개가 더 있었는데 평탄화 작업 후 사라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19: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21:4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등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가 찢어지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947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암동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강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B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 명의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20만 원을 대출받고, 2008. 6. 25.경 위와 같이 구입한 D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1. 11. 말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범행 당시의 채권 잔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0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때 받았던 휴대폰을 헤어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차량문과 운전석 틈 사이에 서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 차량문을 당기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량문이 닫히자 차량 앞에 서서 보닛을 두드리며 휴대폰 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지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을 아파트 담 너머로 던지고, 피해자가 담을 돌아 이를 주우러 가자 담을 넘어 위 휴대폰 집어 든 다음 재차 바닥에 던지고, 이를 주워든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지하주차장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와 몸 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휴대폰을 꺼내 빼앗은 다음 재차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상해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추가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간의상당인과관계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부인하는 취지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경위, 피해자가 치료받은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와 상해의 발생 및 그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그 속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행한차를 피해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한 방식, 운행 차량의 속도 및 피해자와의 충돌 부위, 피해자의 위치에서자동차가 가지는 상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동차 이용 행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천덕산로41번길 2-1에 있는 새말교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남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의 머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3경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전문점 앞 도로를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이륜차 동승자인 피해자 I(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경 및 2015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4.26. 위 핀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인 'C 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몰래 휴대 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기 및 판매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 종이에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공란을 작성한 다음 가입 신청 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서식 종이에 볼펜으로 각 항목의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오른편에 D라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D 명의의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단말매매 및 분할상환 계약서 서식 종이에 볼펜으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E'라고 기재하는 등 각 공란을 작성한 후 각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오른편에 D라고 각 서명하여 단말매매 및 분할상환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부, 단말매매 계약서 1부, 분할상환 계약서 1부를 각각 스캔한 전자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 서비스 신규계약서 1. -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의 동의서 1. - 단말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8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 · 운반 ·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D이 밀수입한 물품인 위조 몽클레어 점퍼 15점(물품원가 1,245,000원, 시가 2,027,687원)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위조 몽클레어 점퍼 등 14,365점(물품원가 합계 594,467,420원, 시가 합계 967,118,567원)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373376호)를 위조한 점퍼 15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6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류 등 총 10,616점(진품 시가 8,569,900,000원)을 그 무렵 불상의 국내 의류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8. 5.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7번부터 41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류 3,749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 물품 감정 의견서 수령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 계좌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취득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취득하여 판매하였다.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하여 유통한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길다. 그로 인한 정품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51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 다만,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의 크기와 적발경위, 음주수치, 주행거리, 부양관계 등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점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석도 수입하여 판매하고, 당근도 수입해서 E에 납품하고 있다. 대리석과 당근, 화분에 주는 비료 등을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도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한공사는 적자 상태였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5. 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4.22. 19: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화2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