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97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4. 1.경 BC 게시판에 라라소닉 초음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음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초음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D은행 계좌(DE)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경 BC에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아전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D은행 계좌(DE)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9- 피고인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2.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DG에서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S 명의 E 계좌(DH)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1,4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S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남구 DJ에 있는 'DK PC'에서 A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E 계좌(ID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주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A에게 주고 위 계좌와 연동된 적금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61- 피고인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C에서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7경 CS 명의의 E 계좌(DM)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CS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남구 DJ에 있는 'DK' PC'에서 A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N)의 유심칩을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DM)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59- 피고인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7.경 BC 게시판에 오큘러스 퀘스트 VR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O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S 명의 DP은행 계좌(DQ)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S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DP은행 계좌(D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90- 피고인 CS 피고인은 2020. 5. 29. 2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차량용품인 폰스터 H1000HUD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려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23:09경 DS 명의 DT은행 계좌(DU)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89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압수영장 회답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회답서 1. 진정서 [2020고단2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2020고단2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고소장 [2020고단24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증거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2020고단2690] 1. 피고인 CS의 법정진술 1. DV,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DX 전화진술 및 대화내역 제출) 1. 각 계좌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S의 판시 제4, 6, 8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S)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S)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C, DB은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400만 원을 약간 넘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청년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S: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은 물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저지른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는 898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나머지는 상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모(DY)가 피해금을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청년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