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4.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및 "존나걸레~니새끼젓사진 애들보여줘야지~여기있다 니사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7: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및 "니 몸뿌림~벌거벗은 야 사진도 하도 많아서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어머님한테도 H드린다지금 이젠볼 일없으니깐~니랑한거 캡처해서 버낸다~내가니인생좆쳐줄게 니학원쌤껄로니사진보내주면데지?~학원쌤한테 우선문자보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20:3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놀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위쪽 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손목을 수회 그으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안만날거면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및 "시발년아 엠창화나 야 좀가려드림 나 이거 G 배사로 바꿀라고~니친구들한테 우선 돌릴게 그리고 난 그냥 니가 좀 좃같았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초순 19: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매장 앞 노상에서 헤어지자며 택시를 타고 혼자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G에 나체사진을 나만 보기로 올린 다음에 이걸 전체보기로 돌리면 세상사람들이 네 몸 다보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23. 01: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및 "니몸사진 아직있지롱~썅년아 응해보자 인생조져보자 가즈아 니엄마한테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7. 16:5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행위 사진 및 "진짜 생각좀잘하고 판단해줘라~사진도보여주고 신고할꺼면해 니앞에서 만나서 다지울꺼고~끝까지그렇게나와야겠다생각하면 너부모님한테 평생상처줄려고 그러는거 나도싫고 너도싫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6. 17. 17: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H 메신저를 통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행위 사진 및 "이것도지울꺼야 니가제발 판단좀잘해서연락줘라~ 넌나엠창인생 만들고싶어서그런거아니야 그래마음껏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20:3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L동 뒤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19: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매장 앞 노상에서 헤어지자며 택시를 타고 혼자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위 제2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를 잡아 눌렸으며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중순 14: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이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떠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6. 6. 14:3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 벽에 밀친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흔들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다친 상처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팔목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협박문자 등) 및 각 메신저, 문자, H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진 촬영시 촬영음이 나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각 사진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이 무음 어플을 사용하였을 경우 촬영음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성관계 도중 등에 피해자가 촬영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각 사진 촬영 전후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한 적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적은 없었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나체 사진을 동시에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자신도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도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서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지우자고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호 합의하에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미리 인지시킨 적은 없음은 스스로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체 및 성행위 모습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추단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촬영 직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로 놀라지 않은 채 단지 삭제 요청만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서도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