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하마터면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04: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제동장치에 있던 발이 떨어진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나, 씹할 놈아."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를 들이붓고, 계속하여 된장찌개가 들어 있는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된장찌개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있는 올림픽공원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오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이미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4: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관련 다툼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지구대에 온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출입문과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반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0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6. 16. 20:01경 성남시 중원구 B 진입로에서부터 C 건물 정문 방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00:01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상대원동 도촌동 방향 대원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가' 술로서 유도되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나 운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I과 J은 경찰 또는 당심 법정에서, 'H의 차량은 8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사현장 이동을 위해 제한 없이 이용하였고, 공사현장에 차량이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이 범행 당일 회사에 복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이 다수인데, 범행당일 이들의 행적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일 이 사건 차량을 누가 운행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나 목격자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이 광주시 방면으로 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3. 09: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C아파트 상가동 호 소재 'B 한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날형 회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1cm), 회칼(전체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 발골용 칼(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7. 5cm) 각 한 자루, 접이식 톱(전체길이 약 46cm, 톱날길이 약 21cm) 1개, 전정가위(전체길이 21cm) 1개, 라이터 1개, 라이터 오일 3통을 소지한 채 위 한의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한의원 건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 라이터 오일 1통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위 발골용 칼로 이를 찔러서 터뜨린 후, 위 오일통 안에 들어있던 기름을 위 한의원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과 몸을 잡고 넘어뜨려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날형 회칼 및 회칼 각 한 자루 및 접이식 톱 1개, 전정가위 1개, 라이터 1개, 라이터 오일 3통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발골용 칼 한 자루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동기, 각 범행의 각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2. 23.경부터 피해자 B(남, 30세) 소유의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살고 있었다(임차인 E). 피고인은 2019. 2. 5. 22:40경 동거녀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주거지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후,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로 자신의 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리카락을 자르고 나가라, 여기 있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말하며 동거녀를 강제로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거실에 놓여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이불과 온수 매트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 처리내역서2), 등기사항전부증명서(C건물 D호), 피해견적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 방화 현장 상황 등, 화재 현장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2019-961 유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2) 증거목록에 기재된 '12신고 처리내역서'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발생한 화재는 건물 자체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E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재범의 위헙성도 낮아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한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2005. 2. 20. 19:17경 경부선 31. 30km 서울방향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7:1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 경 동종 범행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고액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C 및 전화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닉네임 'D' 등)로부터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한 돈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통화책'인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 경위이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사건 해결이 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교부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114,887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용 분석), B 대화내용 촬영사진, 수사보고(C 대화내용 확인), C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3,111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1.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선풍기로 아내인 피해자 D(여, 70세)의 머리, 허리, 팔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4, 5번 척추관절을 내려앉게 하고 엉치뼈에 잔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으며,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비강출혈 및 안구출혈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진단서 제출 거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5.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분 임금 3,0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73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근무기간 및 체불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49,730,700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장기간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공사 수주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9:42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8.경, 2009.경, 201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510호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그렇다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증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다투면서 싸운 것은 맞지만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112신고와 경찰서에 출석해서 한 증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칼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5. 12. 8. 00:1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에서, 부엌에 있는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공소장, 각 공판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판결문사본,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여부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3조), 피고인은 2019. 4. 10. 이 사건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술한 재판은 2018. 11. 8.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자백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내내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7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 여)은 법적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부터 같은 날 0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전화하여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C메시지로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명심해라. 나 살 생각 없다. 너도 살 생각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17:55경부터 같은 달 25. 00: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메시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죽인다, 너는 사지를 찢어 죽인다. 비참하게 그리고. 너의 소중한 사람들도 서서히 없어지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구경할 수 있을거야"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00:47 경부터 같은 날 18:18 경까지 인천 서구 D 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메시지로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낸 뒤 "니가 판단해 니 식구들 다 같이 죽을래. 마지막 경고다 기대해. 내 앞에 니 모습 보면 모가지 딸겨"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ㅅ 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13, 2019고단45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9. I |10. J |11. K |12.L |13. M |14. N |15. 0 |16. P 검 사 정일균(기소), 안창인(공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현재 작은아버지에게 빌려 준 돈이 7,000만원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고, 같이 살게 되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1대 외에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운전업을 하면서 받는 200만원 상당의 월급은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며,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85,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에 8,000 만원을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5.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 모 D을 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천여 만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 D이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 D이 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모친 D과 다소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위 D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D이 '자신은 보증을 서지 않았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나를 속이고 1,000만 원을 빌려간 것이다. D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1,000만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보증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5. 봄 무렵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때는 모친 D이 보증을 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는 D이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고 '모친 D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를 보고 빌려주려면 빌려주고 싫으면 빌려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종전에 빌린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잘 갚아서 나를 믿고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모친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라'고 하기에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보증인 D'이라는 문구 옆에 D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어 위 문구가 D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피해자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보증인 D'이라는 문구 옆에 서명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서명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0면 등), 위 서명이 D의 서명이라면 피고인의 서명이 없게 되므로, 피해자도 위 서명이 피고인의 서명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의 서명날인 없이 '보증인 D'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이 사건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위 D과 통화를 하였더니, D이 '조금 있으면 사정이 풀릴거야'라고 말하기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돈을 빌려준 날 저녁에도 D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때도 '조금 있으면 사정이 풀릴거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D과 직접 통화를 하여 D의 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보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현재 위 보증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D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형태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 D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6,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사업을 운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 돈을 빌린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약 5개월가량 매월 이자 4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9

범죄사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경 안동시 C에서 D로부터 위 토지상 다세대주택의 실내공사를 대금 3억 원에 하도급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분양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1. 수사보고(F 상대 전화조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012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C빌딩 운영위원장이 된 이후 빌딩에 대한 관리 명목으로 위 빌딩 입주민들에게 법령 위반 등을 지적하는 언행을 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C빌딩 게시판에 게시한 'A의 식당에 불법 적재한 물건을 치우라'는 게시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5. 17:00경 C빌딩 앞에서 위 빌딩 입주민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위원장이고 개씹이고, 뭐 하는 게 위원장이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멍청하다, 멍청해, 모자라다, 이래 갖고 위원장 해 묵는다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5. 9.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8:45경 C빌딩 앞에서 위 빌딩 입주민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라이 아이가 도라이, 야 이 개새끼야, 안 부끄럽나 소장이고 지랄이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5. 14.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7:23경 C빌딩 7층 관리사무소에서 전 관리소장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되도 않는 개소리 하고 싶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공모하여 모욕한 점), 각각 형법 제311조(단독으로 모욕한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입주민 사이의 분쟁 계기·경과, 판시 각 범죄의 동기. 피해 정도 등 범정,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인근 도로를 안동육거리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결과 도로 중앙분리대의 화단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후유장애는 남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다투고 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까불지 말아라. 나중에 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B건물 1층 화장실로 불러낸 후, 그곳 부근 식당 앞 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9. 9. 21. 03:50경 위 B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들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