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저녁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19:34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김해시 C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억지로 여자화장실 내 2번째 양변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팔꿈치를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과정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각 CCTV 영상 캡처,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감정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녹취록,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애정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녁 7시 반쯤에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술을 너무 마시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라서 화장실 갔다가 그 바로 옆에 찜질방에서 좀 쉬려고 나왔다.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보고 나오는 중에 피고인이 왔고, 피고인이 저를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데리고 들어가 저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더듬더듬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저의 하의와 겉옷을 벗기려고 하고 저는 온 몸으로 발버둥을 치는 중에 저는 한 순간 기억을 잃었다. 좁은 공간 안에서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잡았었고, 저는 그거를 뿌리치기 위해 팔로 저항을 하고, 팔꿈치로 밀쳤다. 저는 술을 마시면 한 번에 훅 가버려서 자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옆에 이모가 저를 데리고 왔을 때는 한쪽만 벗겨져 있고 위에 옷도 다 벗겨져 있고,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건 당일 19:34경(이 사건 CCTV 영상의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7분이 느린바, 실제 시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비틀거리면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19:37경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 21:20경 E가 피해자의 하체를 옷으로 가리고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량이 약하고 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화장실 변기가 아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하의는 팬티까지 전부 벗겨져 있는데, 다리 한 쪽에만 바지와 팬티가 걸려 있었고,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 기억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처형은 2022. 3. 14. 피해자의 강간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계속 울고,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는 주방이모, 인근 지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2022. 3. 13. 저녁시간대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것 같아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신고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출동한 경찰에게 “2022. 3. 13. 저녁시간대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가 되었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볼 일을 보러 상가 화장실에 갔는데 불상의 남성 손님이 뒤따라와 자신을 강간하였다. 만취된 상태였어서 정확히 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제 화장실에서 바지가 벗겨진 채 자고 있더라,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강간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의심가는 사람(A 또는 H)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일 후인 2022. 3. 17. 김해중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경찰에서 “제가 발버둥을 치고 했을 때 I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건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 얼굴이 다른 분에 비해서 얼굴이 크고 벌게서 그 상황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2022. 3. 21.경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 동생이 피고인에게 “아무리 사람이 술을 먹어도 그렇죠,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어디 그 여자를 화장실 앞에서 딱 나오는데 덤벼들면서. 술에 취한 여자가 그 무슨 힘이 있다고.”, “얼마나 공가 놓고 뭐 어떻게 했으면 온 몸에 멍이 든 것 봤냐고.”, “아저씨 이거 완전 징역감이에요, 징역감” 이라며 항 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죄송하게 됐습니다.”라며 계속하여 사과하였을 뿐,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애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마.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양변기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여자화장실 앞에 가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일으켜 주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니, 피해자가 ‘네’라고 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를 확 끌어안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좋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네’라고 했고, 제가 ‘내가 좋으면 여관가자’고 하니 피해자가 절 보고 씨익 웃더니만 화장실 내 양변기 칸 안으로 절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 서 있다가 여자화장실 문 앞까지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을 양변기 칸 안으로 끌고 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2주에 한 번 정도 오는 단골손님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을 알려주면서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I‘으로 등록해놓았을 뿐, 피고인의 성도 몰랐고,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근무하는 F에게 반지도 주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을 양변기 안으로 끌고 가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양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와 1시간 24분 상당을 같이 있다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계속해서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할 순 없으니 제가 다시 한 번 더 ‘모텔에 가자’고 말을 했는데 아무 대답 없길래 그럼 제가 ‘그럼 집에 가자,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하니깐 피해자가 ‘내 알아서 갈게, 먼저 가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옷을 갖춰 입고 화장실에 나와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사건 당일 21:01경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뒤 10분도 채 되지 않은 21:10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은 닫혀 있었고, 피해자의 신발한 짝은 화장실 칸 밖으로 나와 있었으며, E가 들어와 화장실 칸의 문을 열기 전까지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또한 21:12경 여자화장실에 온 E는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을 열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리 한 쪽에 벗겨진 바지와 팬티를 걸친 채로 화장실 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 1시간 20분 이상 피고인과 애정행위를 하고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러면 1시간 20분 동안 발기도 안 되는데 뭐하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혼자 나오려고 하니까, 여자 혼자 두고 나온다는 자체가 미안하고 해서 같이 있다가 나오고 싶어서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에도 혼자 화장실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무렵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다리, 팔꿈치 등 부위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는 2022. 3. 29. 정형 외과에 내원하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발생 시기, 부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게에 있는 상가의 여자화장실 양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떠나 피해자가 화장실 양변기 칸 바닥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강간 기수로 인한 강간상해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바람에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강간기수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F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예,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합의하에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해, “둘 다 술이 많이 취해서 하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합의하에 들어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너무 취해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성관계를 했으나, 사정은 하지 못했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정액 양성반응은 사정 외에 요도구선액(일명 ‘쿠퍼액’)에 존재하는 미량의 정액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 성기의 접촉 내지 마찰 등으로 인해 흥분된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흘러나오거나 적어도 요도구선액이 나와 피해자의 티셔츠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티셔츠 부위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다는 점이 반드시 성기삽입을 전제하고 있지도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유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 경부, 외음부에 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 미수로 인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