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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2:13경 양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댁으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야, 이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무릎 부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2013년도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3,89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27.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778만 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일시경 'E'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E'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상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액, 피고인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3:31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한 경위, 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0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맞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는 안쪽이 쇠로 된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양팔로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0:10경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 중 마이크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교회 내 창문(세로 25cm, 가로 25cm)을 때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서 고장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및 파손된 공기청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범행함.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인한벌금형 전과가 여럿 있음. 주취 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9.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당시 65세)에게 "D라는 상호로 고속도로휴게소 내 커피전문점 사업을 진행 중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휴게소 내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킬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는 반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7. 2,000만 원, 다음 날 3,000만 원을 E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피고인의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전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수사 도중 장기간 도망한 점, 피고인이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 21.경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22, 17:28 경 서울 동작구 D 건물 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6S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 서있는 격자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약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4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 서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사진,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신광교회 앞길까지 약 1km를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1.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역 앞 공용주차장에서 D과 함께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6.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앞 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J가 보낸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6. 6. 하순경 위 'I'병원 앞 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J가 보낸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4. 2016. 7. 초순경 위 'T'병원 앞 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J가 보낸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등(D),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공범 K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2017도8573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이미 본 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형기를 마칠 즈음에 비로소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를 제기는 소추재량권의 남용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다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필로폰을 구입할 당시 옆에 있기만 하였고, 필로폰을 조금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범인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를 번복하여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335면), D과 K은 2017. 3. 17. 검찰 조사에서야 피고인과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함께 매수한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가 뒤늦게 제기된 것은 공범들의 진술번복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앞산순환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에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2017고단4136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종로구 E,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낚시 릴을 154,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시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73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종로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농협은행 I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5. 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19 피고인은 2017. 2. 10.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나의 신한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6151 1. 피고인은 2017. 5. 2. 서울 종로구 E,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차량용 광택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용 광택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다이슨 선풍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4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이슨 선풍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계좌내역 회신 201714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 증거자료 모두 포함) 2017고단5219 고인의 정진술 1. J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6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아버지가 2017. 7. 4. 위 배상신청인의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변제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2017. 2. 3. 벌금 500만 원을, 2017. 6. 1.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데도, 다시금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판매 물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판매 완료된 다른 제품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19:45경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평동에 있는 대평그린빌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 상대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9. 무면허 상태에서 0.159%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12. 24.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벌금 800만 원으로 처벌받았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수사 초기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17. 7.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오이도로 22-1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앞 도로까지 I 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범한 범행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경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15: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맨션' 2동 5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관 너희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수회 휘둘러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1980년경 벌금형으로 2회 (각 5만 원)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 없음, 폭행 및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7. 04: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씨발년아, 문 열어, 널 죽이러 왔다"라면서 주점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유리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남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의정부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도중, 재차 발로 H의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7:25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E' 가게 앞길에서, 한달 전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휴대폰 케이스 크기가 맞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6.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북초등학교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9:20 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서울공항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후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0:43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에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1:13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 'C' 맞은 편노상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D의 E 탑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물칸 뒤쪽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 있던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만 원, 승용차 열쇠가 든 감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스마트카드사 자료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좌)사이드패널(외측) 교환 등 3,995,931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도봉구 C, 110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복어독(테트로도톡신) 0.531mg/g이 함유되어 있는 E을 제조한 후 위 카페에 '복어독이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복용자들의 복용 후기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복어독이 함유된 위 E의 의약적 효능을 선전하는 방법으로 F에게 위 E 2kg,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위 E 총 100.2kg을 제조한 후 위 F 등에게 시가 합계 2,13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민원신고인 이메일 신고내용 출력물, E 대금 입금확인증 사본, 'E' 제품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3, 59, 68, 71, 75,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4호, 제2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복어독이 함유된 약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허가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본 범행으로 국민 보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의약품 유통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E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암환자 등 투병 환자나 가족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5년도 이후에는 E 판매행위를 드물게 하거나 판매에 다분히 소극적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E의 총 판매금액 및 수량, 구매자수, 범행기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