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복합기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7. 24.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피해자 B(53세)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복합기 3대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가 복합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복합기를 반환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2016. 6. 2.경 인천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절차에 응한 후 피해자에게 복합기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5:20경 복합기를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영농조합"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5:35경 위 영농조합 창고에 있던 복합기 3대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포터 화물차에 싣던 중 복합기 1대가 파손되어 잉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주고 고장 난 복합기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모르겠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방 안에 있는 돈을 꺼내 가기로 마음먹고 가방을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려다 이를 본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가방을 잡고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어깨 부위와 목 부위, 허벅지 부위를 누른 후 가방을 빼앗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E카드, F은행카드, G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 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할 마음에 이 사건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간 것일 뿐, 그 지갑과 핸드폰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지갑과 핸드폰의 점유를 침탈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면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못 받아 가니 물건을 대신 가져간다고 인식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지참하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사건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16. 8. 17.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때에야 이 사건 지갑과 핸드폰을 임의제출 하였다. 이 사건 지갑과 핸드폰의 가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액수가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일 바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를 현금화 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도 있었는바, 이를 처분할 의사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붙잡고 있던 가방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 목, 허벅지 부위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는 전혀 손을 댄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생생히 증언하였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수사기관에서의진술과도 일관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상해 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사진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다른 경위로 발생한 상해를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발생 장소 바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간간히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상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물건을 강제로 탈취하고자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물건에만 손을 댔을 뿐 신체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CD 1장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병상일지, 의무기록 분석 결과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피해품을 상당 기간 돌려주지 않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결국 절도 피해품을 반환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