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전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4:0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색 등산용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아산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그곳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를 뒤지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2. 27, 04:00 경 아산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항아리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상당과 그곳에 진열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 오리털 잠바 1벌 등 시가 합계 130 만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00 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초순 11:30 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책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초순 09:00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하트 모양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초순 11:00 경 아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책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유리병 1개 및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경 아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 이불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 아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 경 아산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불전함 위에 놓여 있던 복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3. 23. 16:30경 아산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벌, 시가 8만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및 장롱안에 보관된 동전 합계 1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4. 초순 13:00경 아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5:00경 아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2개 및 현금 합계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4. 13. 15:00경 아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 앞에서 담장을 넘어 그곳 화장실 유리 창문을 손으로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6장, 미화 10달러 지폐 10장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5. 4, 20, 00:50 경 아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5. 4. 21. 14:20 경 아산시 AM 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러. 피고인은 2015. 4. 21, 14:40 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 속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2천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5. 4. 26. 04:00 경 아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 앞에서 돌로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5. 4. 26. 21:00경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112-27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R 소유의 AS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5, 4, 27, 16:00 경 아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5. 4. 27. 17:15 경 아산시 AV 건물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AW 집 베란다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괭이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이웃주민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저. 피고인은 2015. 4. 28. 00:30경 아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처, 피고인은 2015. 4,28,00:40경 아산시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식당에서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커. 피고인은 2015. 4. 28. 01:00경 아산시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식당 앞에서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뒤편 출입구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터. 피고인은 2015. 4. 28, 01:00경 아산시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및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퍼. 피고인은 2015, 4, 29, 16:00 경 아산시 BJ에 있는 피해자 BK 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허. 피고인은 2015. 4. 30. 19:11 경 천안시 동남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2층 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5장,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가지고 나오는 한편, 그곳 1층 방안 책상 위에 있던 BN 윈스톰 차량 열쇠로 시가 80 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실린 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 14:00경 아산시 BO에 있는 피해자 BP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9천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PSP 게임기 1대 및 시가 10 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노.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 아산시 BQ에 있는 'BR'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님으로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도, 피고인은 2015, 5, 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S에 있는 피해자 BT의 집 앞에서 그곳 담을 넘어 목욕탕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 TV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BU SM5 승용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집 앞에 주차된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로, 피고인은 2015. 5. 4. 17:40경 아산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W의 집안으로 침입하고자 그곳 베란다에 있던 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4. 16:00 경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11 에 있는 중리보건소 앞에서 '제1의 도'항과 같이 절취한 BU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간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고, 평소 위 보건소 건물 옆에 장기간 방치된 한독자동차(주) 소유의 BX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로 떼어내어 이를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바꾸어 단 위 SM5 승용차량을 2015. 5. 8. 12:20 경까지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30. 19:4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N 윈스톰 차량을 같은 항 기재 절취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배방로 14길 85-7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U SM5 차량을 같은 항 기재 절취 장소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중리보건소까지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천안시, 아산시 일원의 약 8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 Q, AW, BY, BK, F, J, O, AA, AG, AI, BH, BE, BP, BW, L, AK, AP, AU, BM, BT, H, S, W, Y, U, BB, AY의 각 진술서, AR의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피해액 산정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어'항과 같이 피해액을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몽키스패너 및 투명테이프 압수경위), 수사보고(여죄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2015. 5.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차량 조회자료의 기재 1. 각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족적 사진, 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SM5 차량 운행 사진 및 번호인식 검지내역 자료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차량 내부 수색 사진, 윈스톰 차량 발견 사진, 자전거 회수 사진, 여죄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 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CCTV 사진, 프라이드 승용차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BX 차량등록번호판 2개(증 제2호), 갤럭시노트4(일련번호 C) 1대(증 제6호), 몽키스패너 (12인치) 1개(증 제9호), 투명테이프 1개(증 제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 10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2. 2. 14.부터 2013. 7. 31.까지 및 2014. 5. 13.부터 2014. 9. 30.까지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부터 재범 하여 3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약 2,300만원에 이르는 점, 일부 장물이 압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L, Q, AC, AK, AN, AP, AR, AU, AW, AY, BB, BK, BM, D, B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 내어 이를 바꾸어 단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등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화 및 품행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 J, O, S, U, W, AA, AG, AI, BE, BH, BP, B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