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3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합73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하여 오면서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18:3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를 만나 “장례식이 있어 부의금을 내야하니 10만 원만 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10만 원뿐이니 반을 갈라 5만 원만 가지고 가라”라고 답변하자 재차 “10만 원을 전부 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나한테 돈 맡긴 거 있냐? 나이 50 먹고 10만 원도 없냐?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면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패딩 잠 바 안에 미리 숨겨온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내질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잠바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약 426,000원 상당인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1.~2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공원 앞길에서 B에게 필로폰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하여, B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C을 통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H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17. 01:5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서 H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과 흰색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4g 합계 약 1.2g을 교부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A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2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I호에서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흰 편지봉투에 넣고 C에게 주면서 A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J, K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4. 19:00~20: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J와 K 형제로부터 필로폰이 있으면 좀 달라는 요구를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흰 봉투에 담긴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A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9. 12. 22. 17: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공원 앞길에서 A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143(피고인 B) K는 2019. 11. 말 16:00~17: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결제하라고 하면서 K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일회용 주사기 두 개에 나눠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고, K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인천 동구 N에 있는 ‘O’ 타이어 가게에서 6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38(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Q병원’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회신),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CCTV 캡쳐, 각 마약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기지국 분석 보고),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1고합1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관련 카드 사용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K가 S 명의 신용카드 사용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후단경합 보고),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A) {2020고합738 증거목록 순번 38, 39, 40, 41, 52} 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B), 인천지방법원 2020노3200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2020고합738 증거목록 순번 30, 31, 53, 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C),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080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2020고합738 증거목록 순번 34, 35, 54, 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말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0고합738 -2019. 12. 17.경 필로폰 약 1.2g 매매: 27만 원(매매대금)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 -2019. 12. 22.경 필로폰 약 0.07g 제공 및 수수: 10만 원(필로폰 1회분 인천 암거래 가격)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2019. 12. 24.경 필로폰 약 0.4g 제공: 40만 원(필로폰 0.1g 부천 암거래 가격×4)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 2021고합143 -2019. 11. 말경 필로폰 약 1.5g 매매: 60만 원(매매대금)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9. 12. 21.~22.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부탁하거나,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9. 12. 25. 18:30경 피고인 B를 만났으나, 당시 필로폰을 강취하거나 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강취하고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필로폰 수수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1) 피고인 B, C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경 위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자신들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제공 및 수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중간에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하도록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낼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B는 ‘2019. 11.경 피고인 B가 P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고인 A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니 피고인 A가 900만 원 정도에 해주는 곳이 있다며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수리비용으로 1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돈을 아끼게 되어 보답으로 피고인 A에게 가끔 용돈으로 20~3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줄 수 없느냐고 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차를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이나 소개 후 피고인 B로부터 용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평소 피고인 B의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진술하는 필로폰 전달 경위가 자연스럽고, 정황증거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2019. 12. 25. 상해를 입고 지인의 차량으로 T병원으로 갔으나, 수술이 어려워 Q병원으로 전원하였다. Q병원에서 작성된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는 2019. 12. 25. 피고인 B가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Q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6일 왼쪽 아래팔(forearm) 부분에 수술을 받고, 같은 달 29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B가 2019. 12. 25.부터 약 6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B가 진술한 강도상해 피해 부위인 왼쪽 아래 팔 부분과 일치한다. 또한, Q병원 응급센터 기록상 피고인 B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에서 커터칼로 팔을 수상하여 내원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피해 진술은 객관적인 의무기록 내용에 부합한다. 2)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C 및 P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즉,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은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대화하고 있는 것과 이후 피고인 B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때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목격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칼로 찌르고 필로폰을 빼앗아 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T병원에서부터 Q병원까지 피고인 B와 동행한 P도 피고인 B가 Q병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도 2019. 12. 25. 18:30경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와 무관하게 피고인 B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2019. 12. 28.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U를 찔러 구속되는 등 이 사건 무렵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 5) 피고인 B는 강도상해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마약류 범죄로 구속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건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처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강취 당하였으며, 그 전날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데다가, 2019. 12. 22.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강도상해 피해를 신고할 경우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도 드러나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강도상해 피해 경위나 목격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 C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이 다소 변화를 보였으나, 강도상해 범행이 있은 2019. 12.부터 경찰 진술 시까지는 약 5개월, 검찰 진술 시까지는 약 10개월, 이 법정 진술 시까지는 약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 B, C의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7) 피고인 B에 대한 Q병원 간호기록지에 피고인 B가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걷다 언덕길에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당시 입은 상해가 단순히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응급센터 기록은 피고인 B가 Q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의사에게 말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기관이 개입될 것 등이 두려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병원 측에서 피고인 B가 타인에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피고인 B가 넘어져 다쳤다고 입원 후 둘러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용만으로 피고인 B가 넘어짐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가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하여 거짓말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20고단2576, 5024(병합)] 항소하여 2021. 3. 25.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는데(2020노3200),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당심에서 새로이 서울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제보로 A에 대해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한 사실”을 들었다. 또한, V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공적으로 할 생각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바 있고,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강도 또는 필로폰과 관련해 피고인 A를 엮어야 한다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했다가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협조로 감형을 받을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피고인 B의 허위 진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가 감형을 받기 위하여 수사협조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기존에 신고를 꺼렸던 피고인 B가 강도상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 B가 거짓말로 피해 사실 등을 꾸며냈다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해사실은 의료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나 피고인 C 등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수사협조로 인한 이른바 ‘공적’이 필요하였다거나 위 진술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양형 등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함에 따라 필로폰 수수로 처벌받게 되었을 뿐이다. 라) V, W은 인천구치소의 같은 수용거실에 피고인 B, C과 함께 수감된 재소자들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다. 마)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과 같은 수용거실에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 B, C이 허위 진술을 모의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은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편지가 ‘피고인 B, C이 모의하여 피고인 A를 다른 사건에 연루시키고 사건을 조작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피고인 A가 그전에 V에게 ‘피고인 B에게 말을 잘해 중재를 해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며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V이 자신의 편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는 W에게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W의 법정진술은 위 편지의 영향을 받은 W의 의견 또는 추측으로 볼 여지가 크다. W의 법정진술 내용 자체도 피고인 B가 자신의 감형을 위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제보할 이해관계가 있어 이에 대해 피고인 B, C이 이야기하였다거나, 경찰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를 인지하여 피고인 B, C이 처벌받게 될 처지가 되어 피고인 B, C이 다투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꾸며내기로 모의하였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35년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피고인 C: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4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씩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 B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B에게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도하여 유통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여 전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은 지인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한 차례 소량의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