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30. 10:30경 부산 사상구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라노스 승용차에 차 열쇠를 꽂아둔 채 내려 근처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시가 2,501,641원 상당)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30, 1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발견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112순찰차인 H 소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자 약 3km 가량 도주하다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금련산역 3번 출구 앞 3차선 도로에 이르러, 앞에는 I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고, 뒤에는 위 112순찰차가, 좌측에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교통순찰차가 막고 있자, 교통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할 의도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112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112순찰차를 수리비 740,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라노스 승용차로 지구대 소속 경장 G 운전의 위 112순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여 위 112순찰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할 의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4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I가 하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2~3회에 걸쳐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48,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30.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라노스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금련산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장, 검거, 일반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라. 판시 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마. 판시 흉기 등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나머지 각 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 특수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9. 29.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618 사건) 연이어 이 사건 자동차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19세를 넘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크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