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2

범죄사실 2020. 12. 30.~31.경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주소>에서 식료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소재지에 위치한 위 회사 R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충진 실 후살균기 측면 맨홀 개구부및 포장실 바닥 배수라인에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난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충진실 공캔 이송라인 점검 통로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높이 약 2.5m인 충진실 공캔 이송라인 점검 통로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높이 약 1.2m인 폐수처리장 탈수기 점검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충진실 및 포장실 컨베이어 라인에 비상정지장치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포장실 내 30일 포장기 및 6입 포장기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실험 실 및 공무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질소가스 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31.경 위 D 주식회사 R공장에서, 화학설비인 충진실 미산성수 저장탱크 이송펌프 배관에 부착된 밸브에 열고 닫는 방향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R공장 공장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산업안전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산업안전조치 위반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이 위 위반내용을 시정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 12. 28.경 사일로 청소작업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남 <주소>에서 건물관리 청소업 및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주소>에서 식료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소재지에 위치한 위 회사 R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R공장에 있는 설탕 사일로(Silo, 곡물 및 원료 등을 보관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이 사 건 사일로는 1990년에 건축된 스테인레스 재질의 높이 약 8m, 직경 약 3.8m, 저장용량 60톤인 저장시설임) 청소를 도급받아 매년 위 사일로 내부 벽면에 달라붙어 고착된설탕덩어리를 제거하는 등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청소작업은 도급금액을 900만 원으로 정하고 2020. 12. 27.부터 2020. 12. 31. 경까지 수행하기로 도급인인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28. 08:20경 위 R공장에서,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사일로 청소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송성(남, 39세)을 팀장, 변수 등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작업자 8명으로 하여금 위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은 근로자가 직접 사일로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 저산소 등으로 인한 질식, 추락, 내부 분진에 의한 폭발, 고착물의 붕괴 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수장비를 안으로 넣어 내부 벽면에 고착된 이물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질식, 추락, 폭발, 붕괴 등 위험에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하부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것은 고착물이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해치(ha의ch, 승강구)에 전동 윈치(winch, 기중기)와 달비계를 설치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벽면의 설탕덩어리를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 중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일로는 규모가 커 달비계가 설치된 곳에서 먼 벽면에 고착된 설탕덩어리는 달비계가 닿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없었고, 사일로 벽면에 진동을 발생시켜 설탕의 퇴적을 방지하는 바이브레이터(vibra의or, 진동기)의 성능이 미흡하고벽면에 플레이트(plate, 간섭판)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설탕이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내부에 고착된 설탕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사일로 상부의 해치에 달비계를 달고 그것을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일로 내부의 설탕을 주어진 작업 기간 내에 제거할 수 없었고, 하부로 들어가 상부의 설탕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곡괭이, 헤라 등 스케일 제거기구를 이용하여 기구가 닿는 한도까지 벽에 붙은 설탕덩어리를 떼어 내는 방식으로 청소를 해야 하였다.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오며 작업을 하더라도, 설탕이 덩어리진 상태로는 배출구를 통해 나갈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중간에 하부로 내려와 바닥에 쌓인 설탕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곳은 상부 벽면에 붙어 있던 설탕덩어리가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될 위험성이 있는 등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청소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추락 또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바, 위 청소작업에 대해 작업허가 시 작업방식을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달비계 작업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원래 방제작업만 하다가 2020. 5.경부터 청소(클린)작업을 하게 되었고 사일로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청소작업이 처음이었음에도, 기본적 매뉴얼만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일로 특성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마련해주지 아니하고, 관련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일로는 위와 같이 하부에서의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이 지난 2020. 1.경 작업시에도 하부에서 제거작업을 실시한바 이 사건 청소작업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이어서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사건 사일로 청소작업은 위와 같이 하부에서의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위 2020. 1.경 청소작업 후 주식회사 C로부터 제출된 청소작업 결과 보고서에 근로자가 사일로 하부에 서서 제거작업을 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실제로도 이 사건 청소작업이 상부에서 하부에서 내려오는 안전한 방식으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하부에서도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해 점검하거나 감독,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 및 위 변수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하부에서 작업을 하려고 위 변수와 함께 사일로 중간에 있는 점검창으로 진입한 후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매몰 시 구조를 할 수 있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부 벽면에 설탕덩어리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부에 서서 헤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벽면에 붙은 설탕덩어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9:04경 위 작업으로 인한 충격과 진동으로 상부 벽면에 붙어있던 설탕덩어리가 무너져 내려 피해자 위로 쏟아지면서 설탕에 완전히 매몰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근로자 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T 안전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R공장 공장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피고인 B은 이사건 사일로 청소작업은 위와 같이 하부에서의 작업을 수반할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T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 아니하여 피고인 A, B으로서도 위와 같은 작업방식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R공장 사일로 청소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따라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마련해주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측에서는 사일로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안전교육은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각 사업장별로 팀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구조로 판단되는바, 해당 청소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의 결정 및 안전관리의무는 팀장인 망인의 소관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사일로 청소방법은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D 주식회사 R공장 내 설탕사일로는 오래된 연식이나 타 사일로에 비하여 바이브레이터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청소작업이 2015년부터 당시 주식회사 C의 특수클리닝 팀장이었던 V에 의하여 상부 설탕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점검창으로 들어가 하부의 설탕부터 제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에도 망인이 V의 조언을 받아 중간점검창을 통하여 진입하여 하부 설탕부터 제거하는 방식의 작업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작업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V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작업방식의 변경을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D 주식회사의 직원들도 위와 같은 작업방식의 변경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작업방법의 변경이 피고인 A 또는 D 주식회사에 보고된 바는 없다고 판단된다. 설탕덩어리를 제거하여 하부로 떨어뜨려야 하는 사일로 청소작업 속성 상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의 설치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이 사건 사일로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설탕 사일로 청소가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행해져야 함에도, 피고인 A, B이 사일로 청소작업이 통상적인 방법이지 않은 방법으로 행해질 경우까지 예측하여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W와 V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W는 헬멧과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중간점검창에 구명줄과 안전사다리가 존재하였으며, 상단에 달비계, 윈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일로 청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모두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일로 청소작업 당시는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상단에서 다른 1인이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매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단에서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이 윈치를 이용하여 매몰된 사람을 구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팀장으로서 상단에서 작업감독을 하여야 하는 망인이 자진하여 사일로 안으로 들어가 W와 함께 청소작업을 하였다. 이는 안전감독의무가 있는 망인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2인 1조 작업 시 1인이 감독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는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관련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의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이 사건 사일로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매뉴얼과 다른 방식으로의 작업방법 변경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D 주식회사에 제출된 청소작업결과보고서에 사일로 하부에서 제거작업을 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사일로 청소작업이 상부에서 설탕을 제거한 후 하부로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하부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는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한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망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의 클리닝팀이 하부에서의 설탕제거작업을 먼저 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공소장에 명시된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은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는 이 사건 작업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소작업결과보고서의 '1.3. 클리닝 작업 방법' 중 '3) 작업방법이 silo 내부 벽면 흡착 설탕, 이물 등 헤라를 사용하여 제거, 하부 방사갓을 중심으로 고형화가 진행된 저장물에 대하여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분쇄 작업 진행, 아지테이터 및 주변 설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 이물 고형물의 석션청소 진행, 상부 해치 및 설비 개방 후 청소 실시, 주변 설비 분진 제거 및 마무리 정리정돈'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silo 내부 벽면의 설탕을 먼저 제거한 후 하부에서 분쇄 작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4단계의 상부 해치 및 설비 개방 후 청소 실시는 silo 내 설탕 제거 작업 완료 후의 절차로 판단된다),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업이 하부에서 먼저 설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 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