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6

범죄사실 2013고단4746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위인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여주군 H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축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한 후 공동주택 분양 미달시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분양 완료될 시에는 분양금액에 상응하는 투자수익금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2010. 10. 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동주택은 '율림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분양금액 상당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부산은행(J)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420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K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엘투산업, ㈜태양피앤피, ㈜동성씨지, 전원기업㈜, 경남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엘케이산업, ㈜도이, ㈜석전, ㈜태성종합물류, 코데라건축문화㈜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8,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함께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엘투산업, ㈜태양피앤피, ㈜동성씨지, 경남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8,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도이, ㈜대한라이팅, ㈜엘케이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9,4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함께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고정378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1. 25.경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M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석전에 공급가액 84,6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M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준홍유통, 주식회사 케이지어드밴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3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 7. 24.경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4.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M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케이지어드밴스, 원대기업, 주식회사 엘투산업, 주식회사 제이에스포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262,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4.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M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태양피앤피, 주식회사 도이, 주식회사 엘케이산업, 대길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2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인증서(증거목록 5번), 통장사본 2013고단8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 조사 결과보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3고정3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13고단842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3고정378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종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