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2년경까지 'B'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별도로 저장해 두고, 폐업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D' 업체의 대표인 E으로부터 광고용 문자메시지(농장직영 전국무료배송', '빠른 꽃배달 서비스, 축하근조 화환전문', 'D S F')의 발송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홍보한 고객 중에서 화환 등의 주문이 실제 들어올 경우 1건당 1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2. 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위 C의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116,517건)로 93회에 걸쳐 총 1,342,222개의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C 출장 수사 등, H 제출 자료 분석 2), 각 수사보고(스팸신고내역 피의자 A 관련, A 제출 계좌 분석, A usb 분석 관련, A 계좌내역 등 제출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무면허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라는 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의주민번호인 'F'을 각 기재한 뒤 본인은 2014. 3. 3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며, 사건을 화성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2014년 3월 31일,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을 구입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 관리하는 총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검사, 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과 B, C, D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위 B는 총책으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 D은 국내의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신들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8. 20.경 중국 산동성 E아파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G조합의 H 대리인데 누군가 당신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면 경찰로 연결해 주겠다"고 한 후 계속하여 위 B, C, D은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 피의자로 수사 중인데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사 종료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콜센터' 역할을 맡아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예금보호를 위한 이체를 빙자하며 이체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악의적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사법, 통신, 금융 등 우리 사회의 유지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광범위하게 파괴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금융계좌와 접근매체 획득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경찰서 수사과 C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1:32경 의왕시 D 소재 'E'로 지인 F과 G을 만나러 가는 도 중 G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제트스키를 싸게 수입해서 판매하겠다고 하고 있는 H이 사기꾼 같다, H의 주민등록번호는 I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의왕경찰서 C에서 당직 근무 중인 J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그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을 부탁하고 그 검색 결과를 전달받아 G, F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이 H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를 G, F에게 누설하였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러나 H G에게 "나 사기꾼 아니다. 조회해보려면 해봐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자 G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 주었고(수사기록 63쪽), 피고인은 H의 수사경력을 조회해보아야 할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즉시 당직 근무 중이던 J에게 수사대상자 검색을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수사 목적으로 수사대상자 검색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결과 회신을 받은 후 G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그 직후 G을 만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83-84쪽), 피고인과 F, G의 평소 관계 및 G이 피고인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위 등에 비추어 검색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Fl H에게 "H씨가 모르는 거 내가 더 아는 것도 있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그 저기, 저기 왔던 친구들 다 경찰관들이라니까. 조회, 조회를 다 해보더라고"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H이 "제가 차를 70대, 80대를 팔았는데 삐꺽이던 거 하나 없었겠어요"라고 하자, F이 "우리 동생 애들이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보더니 '형님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라고 이야기하였는바(수사기록 33-34쪽), F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G로부터 H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를 듣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원주시 북원로 2347, 단계사거리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5㏄)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미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47, 단계사거리에 이르러 유문사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속도를 줄이고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1,876,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로 인해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음에도 사고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와 사고수습을 위해 대화하던 중 갑자기 도망하는 등 사고발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원주시 북원로 2374, 단계사거리 부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의 수습을 위해 사고 상대방인 B과 대화하던 중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위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C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D 업주 상대로 확인한 내용), 인터넷 검색자료(동일사양의 오토바이 정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 2심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의 업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10.자 범행 인천 서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2. 3. 5. 00:00시부터 2022. 3. 20. 24:00시까지 인천 서구 소재 식당, 카페, 주점 등에 대하여 23:00시부터 05:00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 23:50경 위 ‘D’에서 손님 B 등 3인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2022. 4. 5.자 범행 인천 서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2. 4. 4. 00:00시부터 2022. 4. 17. 24:00시까지 인천 서구 소재 식당, 카페, 주점 등에 대하여 24:00시부터 05:00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5. 01:25경 위 ‘D’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손님인 B 등 2인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는 동종 벌금 1회, 피고인 B은 초범)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B는 C가 ‘D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양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하다면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12.경 의정부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대금 란에 ‘금일억삼천만원정’ 잔대금란에 ‘금일억삼천만원정, 2023년 1월 12일 지급’ 매도인 란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C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6.경 양주시 E 소재 ‘E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사보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인 전화진술 및 참고인 G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무사라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갖는 공신력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요청한 B의 부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서류로 작성․제출한 점, 실제로 위 B는 농지취득이 가능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U(여, 57세)에게 Z, AL카드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3: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356번길 43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4. 불상경 서울 금천구 W, 지하 1층 X PC방에서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BU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L카드’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3: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356번길 43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위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B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카드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피의자 A 제출자료)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캡쳐본, 범행이용번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23. 1. 19.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 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071 피고인은 2023. 2. 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단광리 소재 1번 국도 장성교차로 진입도로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4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6. 16:1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45에 있는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날길이 15cm, 자루 길이 50cm)를 들고서 고장난 차량을 견인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 봐. 내려 봐, 얘기 좀 하자."라며 큰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위 약초괭이로 피해자의 위 렉카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시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렉카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약초괭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낸 다음 위 차량 보닛 쪽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로 폭행하고 그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C의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유리창 수리비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1: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0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12:0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앞길에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 차의 앞 번호판을 약 1m 길이의 합판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자 결격통보 1. 국민신문고 민원서, 위반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총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불법주차하면서 번호판을 가리는데 까지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국민신문고에 의해 적발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 15:1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Q에 있는 ‘AR PC방 수원송죽동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인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L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0. 12. 16.’, 납입금액 란에 ‘20,000,000’, 비고 란에 ‘보험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L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12월 16일 I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김포시 소재 은행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2,000만 원 상당이 돈세탁되었고 3,800만 원이 지급 정지된 상태이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사 후 돈은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6:18경 수원시 장안구 A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영수증 제출) 1.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 법원 2022노634)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2. 09:00경 대구 서구 B,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문서 양식 상단에 공무원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공무원연금공단 로고를 붙여 넣고 그 아래에 '퇴직급여신청(일시금) 2020/6/19'라는 제목을 기재한 다음 인적사항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취급기관 란에 '대구서부경찰서', 임용일 란에 '2008 6 25', 재직기간 구분 란에 '재직기간', 합계 란에 '12년1월(145개월)', 퇴직급여액 란에 '퇴직(연금)일시금 : 48,787,400원, 퇴직수당 : 13,248,500원, 급여합계 : 62,035,900원, 실지급액 : 59,701,900원', 심사기준월 란에 '2020. 6', 신청 담당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우측 하단에 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F(서명)'을 붙여 넣고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무원연금공단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22. 10:30경 대구 달서구 G에있는 'H' 사무실에서, 지인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K 가맹점 개업을 하려고 한다. 개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13.까지 5,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경찰공무원으로 12년 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약 1년 전 퇴직하여 퇴직연금으로 합계 약 5,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일시금 지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3주 내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맹점 개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2019. 3. 18. 경까지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같은 달 29.경 퇴직연금을 일시금(32,990,260원)으로 수령하여 더 이상 퇴직급여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46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행지불각서 사본, 퇴직급여신청서 사본, 송금 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농협 계좌내역, 회신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10.25.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농협신마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25. 01:59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마산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F이 그 자리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위 결과조회 중 운전자 서명란의 G 이름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였고, F에게 위 결과조회를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또는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