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22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114안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다리차 작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마 군부대에서 2개월 정도 사다리차 작업을 할 수 있냐, 일당 30만 원씩 한달에 9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8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사다리차 일을 해 달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니 보험료 등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6만 원을, 2019. 5. 2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2019. 6. 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사다리차 작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영천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는데 2개월간 사다리차 작업을 할 수 있냐, 일을 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0일 산재 보험에 가입할 테니 산재 보험금 38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I 명의의 J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05 피고인은 2019.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 한다, 현장은 원주 문막인데 산재보험을 들어야 한다, 돈이 없으니 산재보험료를 빌려 달라, 추후 장비임차료를 지불할 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81 피고인은 2019.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북 진안군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다리차를 한 달에 900만 원씩 2달 사용하려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53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돈을 받으면 사다리차를 임차하여 사다리차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다리를 임차하여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3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언양에서 4층 건물 신축공사 하는데, 2달 정도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사다리차를 사용하겠으니 자동차등록증 등을 전송해 주고 산재보험 가입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을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P 명의 Q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19회에 걸쳐 합계 5,8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93 1. 피고인은 2020. 2. 1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다리차를 2개월 동안 1,900만 원에 임대하고 싶다. 보험비 72만 원과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 재원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사다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다리차를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S 명의의 Q은행 계좌로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020. 4. 10.에 수원 V백화점에서 페인트 도장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일을 하게 해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알선할 수 없었고, 근로자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20. 4. 1.경 18만 원을, 2020. 4. 6.경 10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20. 4. 8.경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70 피고인은 2020.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화물차 운행 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니 보험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물류 운송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이용한 물류운송을 의뢰하여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20. 3. 7.경 185,000원을, 2020. 3. 11.경 185,000원 각각 송금받아 합계 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07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부안 군부대 공사현장에 2달간 사다리차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냐?, 가입한 적이 없으면 나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2달분 보험료 52만원을 보내주면 같이 가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사다리차를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5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우리 공사현장에 조경팀이 오는데, 조경팀에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차 산재보험을 해약한 후 당신이 사용하는 사다리차를 쓰게 해줄 테니, 해약에 필요한 비용 38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을 해약한 후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G은행 계좌(AB)로 3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 AC에게 화물운송 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고 화물운송을 위한 화물적재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이 화물 운송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적재보험에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고, 1.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자재 운반을 위한 운송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원주에서 화성으로 월 30회 자재를 운송해주면 월 580만원을 지급하겠다, 2019. 11. 20.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고, 대신 화물적재보험에 들어야 화물운송 일을 줄 수 있으니 보험료 45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Q은행 예금계좌로 화물적재보험료 명목으로 금 45만원을 송금받고, 2. 2019. 11.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적재보험료로 8만원이 더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W은행 예금계좌로 추가 화물적재보험료 명목으로 금 8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53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40 피고인은 2020. 5.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마두역 근처 쇼핑몰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일을 줄 테니,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 비용과 회식 비용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AE)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및 입금확인증 2019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거래명세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O,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본인출금거래, 송금확인증 2020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입금내역서, 공용영수증 2020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2020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2020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액이 합계 약 1,457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