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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 乙은 (주)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교통 노동조합의 지부장, 피고인 은 (주)교통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교통의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3장 제12조(인사관리)는 "운수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노동조합에 통고하여 지부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교통의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있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노조의 투쟁활동과 관련한 사측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도 인사담당자 등에게 기사 채용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하면 담당자가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교통은 버스기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피고인 乙이 전무 丙으로부터 버스 기사 추천을 의뢰받아 피고인 甲에게 버스기사 추천을 요청하고, 피고인 甲이 버스 기사로 근무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추천하면 그 사람이 전무 丙의 면접을 거쳐 대부분 채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부장 및 대의원의 공식·비공식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교통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통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취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대전 중구 교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채용을 원하는 丁으로부터 "교통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甲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교통의 노동조합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교통 취업규칙 제6조(제출서류)는 기술직 사원(시내버스 운전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력증명서, 근간 1년간 사고증명, 운전정밀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戊가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부족하여 취업자격이 되지 않자, 지인 에게 의뢰하여 戊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통에 戊를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戊로부터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己에게 戊가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己는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A·B를 통하여 (주)여행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戊가 2009. 2. 1.부터 2012. 1. 31.까지 (주) 여행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교통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戊의 채용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 교통 인사담당자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己·戊·丁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 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증재 범죄군, 배임수재(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9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실형만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1. 피고인 甲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개시 후 2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수사·공판과정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대의원 지위를 악용하여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기에 일반·특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해야 함 ·무자격자로부터 채용 대가 및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수수한 후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동기도 매우 불량 2. 피고인 乙 ·이종 금고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결 선고 직전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증재자 20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는 양형기준상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본건 범행의 피해자는 '증재자'가 아니다), 지부장 지위를 악용하여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기에 일반·특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해야 함 ·피고인 甲을 지시·지휘하여 범행하였기에 가담 정도·책임이 가장 무거움에도, 지부장 선거에서 피고인 甲과 경쟁관계가 되자, 본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 甲을 해임하는 과정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피고인 甲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죄질도 불량 ·무자격자로부터 채용 대가 및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수수한 후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동기도 매우 불량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적으로 혼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작은나무'라는 아이디로, 2013. 11. 6. 09:01경 '남의 가정은 지켜주세요. 부인이 알았으면 멈춰주세요. 그래야 병도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과 아이들이 알기 전에.부탁드립니다.', 2013. 11. 7. 08:27경 '여기다 올릴까 바람둥이. 내 남편 만나지마. 바람둥이.', 같은날 08:28경 '바람둥이', 08:36경 '부인이 알았으면 멈춰라.그래야 병도 치유된다.', 같은날 08:42경 '카톡은 왜 안 읽나.가정 파괴범 소리 듣지 말고.딸 키우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2013. 11. 8. '제 남편과 그만 만나세요.부인이 알았습니다.그래도 못헤어진다고요.그럼 안 되지요.남편과 헤어지고 두분이 사시던가요.', '삶의 질은 바른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남자와 단둘이 가는 밀월여행은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해요.그것도 3박 4일.제주도.', 2013. 11.8. '저의 남편 그만 만나세요.C씨도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그분 얼굴을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가정 파괴범은 되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남겼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자신의 추측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바람둥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불륜행위를 멈추어 달라'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댓글 형식으로 작성·게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6. 16: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편도 l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행을 하며 도로 우측으로 붙었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진로의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좌측에서 위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는 경기용 사이클이고, 피고인은 이를 취미 겸 운동 삼아 주말 등에 한두 번 타고 나닐 뿐이어서 자전거 운전 업무 종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고에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그 가입 증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이고, 보험회사 등의 서면에 의하여도 증명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죄를 논하기 이전에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운전하자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서행하며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으로 붙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자전거를 계속 사용할 의사로 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여온 업무상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가입자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 2,000만 원을 한도로 배상책임 등을 지는 보험일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 2항소 정의 보험(피보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통상 치료비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에 의하여 그 가입사실이 서면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정양(여, 45세)와 1992. 4. 12. 혼인한 부부이나 현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진행 중이고, 2015. 7. 8.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송신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경남 에 있는 친정집으로 피신을 하자 2015. 8. 16.경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2015. 8. 31. 지방법원 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8.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2015. 9. 4.)까지 '피해자 정양 본인, 주거지 및 직장(여고)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5. 8. 14.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한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 대구 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들어가 등 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수차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야이 XX년아 문을 열어라. 문 안 열어 주면 창문이고 뭐고 다 깨부수고 불질러 뿐다."라고 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양), 김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보호명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4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된 당일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와 재범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종중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원들 모두를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분산 보관 및 대여금 명목으로 나누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이 보관 중인 금원을 분산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종중 임원이나 그들과 가까운 친족 등 일부 특정 종원들만을 보관 대상자로 임의로 선정한 다음, 그들의 재산상태 등 변제 능력에 대한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보관금 회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에게 100,000,000원, 종중 총무 F에게 100,000,000원, 종원 G에게 150,000,000원을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산 보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과 가까운 일부 종중원 10여명에게 합계 2,701,142,008원을 지급하고, 그 보관상태 관리 및 금원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종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범죄일람표 순번 19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판시 종중이 그 재산인 서울 강동구 H 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위 임야 매각대금 중 일부(1억 1,130만 원)를 각 소종중을 대표하는 종무위원과 감사에게 골고루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자금 1억 1,100만 원(현금 30만 원 제외)에 대한 수표 추적 결과 1가 3,000만 원, J이 7,000만 원, F이 1,000만 원,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돈이 종무위원과 감사에게 골고루 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D 종중은 K종중과 L종중으로 분파되고 L종중은 다시 피고인측 종중원과 고소인(M)측 종중원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위 수표 취득 당시 종무위원과 감사 등 종중 임원진에 K종중원과 고소인측 종중원이 배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산이 판시 종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자금 분배와 관련하여 종무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판시 종중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5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종원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종무위원회가 피고인에게 공로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종중 차용금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임무위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공로금 지급 의결 당시 종무위원들은 2012. 3. 19. 열린 종중총회에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회장으로서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K종중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당시 종중회칙에는 K종중원이 15명 이상 참석해야 유효한 종중총회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종중총회는 K종중원이 배제된 채 열린 점, 종무위원회가 2013. 3. 26. 피고인과 F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무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를 통해 구성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로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 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종중 회장이 재산을 분산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회수 대책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들에게 종중 자금을 나누어주거나 대여해 준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오랜 기간 종중 재산을 둘러싸고 종중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종중 회장으로서 고소인측 명의로 된 종중 재산을 찾아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약 9억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당액은 다른 종중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 C, D, E, F, G 등과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여 경유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등유와 경유의 조달, 보관, 유통, 식별물질 제거, 경유와 등유의 혼합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전반을 지휘하면서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등유를 D을 통해 공급받아 H으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저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F은 등유의 식별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E은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G은 제조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C은 2012. 1. 30.경 Y케미칼 주식회사 공장에서 식별물질이 제거된 등유 28,000리터 상당을 부산 사상구에 있는 **저장소로 운반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I 주식회사 공장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등유 102,000리터 상당을 위 **저장소에 공급하였고, 한편 D은 2012. 2.경 석유, 아 등 석유출하업체로부터 등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Z에너지 주식회사 공장으로 운반시키고, 위 Z에너지의 본부장인 F은 위 공장에서 등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물질을 제거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저장소로 운반시키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 *저장소와 위 저장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불상량의 경유 및 첨가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G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경주시에 있는 K,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 주유소 등에 판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Z에너지에서 등유 약 160만 리터의 식별물질을 제거한 후 저장소, **저장소,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주차장 등지에서 경유를 혼합하여 530만 리터(시가 약 92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대규모(50만 리터 이상)) > 가중영역(2년~4년) [특별 가 중인 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가짜 경유 제조·판매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영업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범행 종료 후 장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1. 12.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 경영관리부문장(전무,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현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D그룹의 지주회사인 E 주식회사의 전략경영실장(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 당시 B의 인사, 노무, 기획, 투자, 회계, 자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B이 시행사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시행승낙을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2008. 12.부터 2011. 12.까지 시행한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라 함)의 입찰 및 공사 시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F그룹이 2008. 5.경 B을 인수하자 F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B의 경영관리부문장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B 대표이사는 이이었는데 이은 B 부산지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09.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무렵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B의 각 지사에 비자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2010. 1.경 위 이의 후임으로 G가 B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G를 보좌하여 B이 H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11. 12. 31.까지 B의 경영관리부문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B은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의 시행사로서 토목건축분야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2010. 4.초경 이미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내정하고 같은 해 4. 21. 현장설명회, 같은 달 26. 입찰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 같은 해 5. 7. I산업개발과 공사비 125억 원 상당으로 토목건축분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I산업개발이 시공사로 내정된 이후 B 울산지사장 J에게 "I에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은 울산지사 전략사업부장인 K에게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고, K은 B이 I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개발 공무이사인 L 등에게 B에서 선시행한 공사비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1억 원은 I산업개발이 부담하여 정산하고, 2억 원은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2010. 6. 9.경 B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688,765,000원을 지급받자 하도급업체를 통해 마련한 현금 2억 원을 같은 해 7. 7.경 B 울산지사의 J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 내지 중순경 경기 시흥시 소재 인력개발원에서 J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B의 경영관리부문장으로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주로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인사, 노무, 회계, 투자, 기획 등 회사 내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대표이사와는 달리 대외적인 영업활동비가 필요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소속 직원들의 회식비, 격려비, 사내행사 찬조금 등은 부문장 앞으로 지급되는 판공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였다. 더구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09. 9.경 B사장이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주도가 되어 지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금지하도록 했으므로 여하한 명목이라도 비자금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초순 내지 중순경 대표이사인 G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J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품위유지 등 피고인의 이익을 꾀할 목적에 사용하고자 B 재무담당 임원인 서가 관리하는 회사 금고에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의 자금 2억 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B 배치표, 석탄야적장 공사대금 지급 내역 정리(KE→I or 천호), B 구내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범행으로서 비자금 규모, 조성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했던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에 비추어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판공비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조성된 비자금은 직원 격려금이나 사내 행사 찬조금, 지원금, 홍보비용 등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 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현 소속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1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00세무서에서 세무주사보(7급)로 근무하면서 자료상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현재 00세무서 세원관리 2과에서 세무주사(6급)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년 6월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세무서 부근 "몽마르또" 주점에서, 전 세무공무원 甲과 준형중기운수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乙로부터 위 업체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조사가 그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고, 가공매입자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위 업체를 고발조치할 경우 乙 대신 丙을 실제 대표인 것처럼 고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乙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甲, 乙, 丙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검토, 첨부), 수사보고(甲의 신한은행 331-02-481548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제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추징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乙로부터 甲을 통하여 판시 뇌물로서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乙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에게 甲을 통하여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134조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한 뇌물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에 의한 불법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나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이 받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금전은 고도의 유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물건임과 동시에 가치라 할 것이고, 이 중 가치의 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거래 통념과 사회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에서 금전은 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하며,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의 문제만이 남는 것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249조, 제250조 참조), 금전채권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이행 시 목적물의 특정을 요하는 다른 종류채권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민법 제375조 내지 제378조 참조), 금전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이행불능 상태가 생기지 아니하고, 금전채권의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등의 특칙이 있는바(민법 제397조 참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법에서도 금전에 대하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물건으로서의 개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전의 가치로서의 성격에서 볼 때, 형법 제134조에 규정된 몰수·추징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로 금전을 교부받고 이를 소비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후 증뢰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을 경우, 수뢰자로부터 추징을 하면 실질적으로 수뢰자에 대한 이중추징의 결과가 되어 수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증뢰자로 하여금 불법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같은 금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증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뇌물로 제공된 때에도 금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거래통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중 피고인이 乙에게 반환한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은 다음 부정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대표인 乙대신 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과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시에 있는 '' 주점에서 위 과 회식을 한 후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같은 과 전공의 2년차인 피해자 B(여, 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이렇게 안는 것도 안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3:19경 시에 있는 대학교 병원 내 여자 전공의 숙소인 호에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영상 재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 전공의를 껴안아 추행하고, 여자전공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과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시에 있는 '' 주점에서, 위 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년차인 피해자 B(여, 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지압하는 형식으로 손가락 전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는 식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 전공의 1년 선후배 관계이고, 당시 위 회식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C, D, E 등 동료 과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 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B의 외아들로서 2010. 5. 31.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집에 저 피해자는 1층, 피고인은 2층 바깥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11.경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및 근위축, 장딴지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있어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루게릭병 의심소견이 있었으며 그 외 지나친 음주로 빈혈, 지방간 증상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닦고 자세를 바꿔주며 피해자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해자의 병세를 살펴 병세가 악화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을 몇 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사망 약 2주 전부터 피해자에게 두유만을 주고,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도록 내버려두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현관 등 실내에 용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3. 밤경부터 2012. 2. 5. 18:30경까지 피해자를 한 차례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2012. 2. 5. 10:00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욕창 및 복강내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老幼)·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 즉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치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형법 제271조 제2항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2년 1월경부터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거동이 불편해 보이고 식사를 잘 하지 않았으며 실내에 용변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 외에 몸의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갑자기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을 몰랐다고 변소하는바, 피해자의 동거남인 강D, 언니인 박E, 집주인인 옥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매일같이 소주를 많이 마셔왔다는 것이고, 옥F가 피해자의 방에 가끔 가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나름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와 동거하는 것과 알콜의존 성향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주택의 2층 별채에서 거주하면서도 함께 식사하거나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견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12. 2. 3. 밤경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의붓아버지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의붓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실내에 용변을 본 적이 있어 만약 술을 계속 마시면 실내에 용변을 보더라도 치워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위 일시경 실내에 용변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치우지 않았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시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게 된 이후에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얼굴과 팔, 다리를 씻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가게에서 죽이나 두유, 과일 등을 사다 주는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왔고, 피해자 스스로도 휴대전화로 직접 가게에 전화를 하여 필요한 음식이나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검사를 받도록 요청을 받아 병원진료를 예약하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술만 계속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도 거부하자, 의붓아버지인 강D, 이모인 박E 등에게 연락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강D와 박E는 119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해주었을 뿐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고집이 센 피해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강D 역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자인 이상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피해자를 부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욕창이 의심되는 피부병변 및 복강내 농양(이자와 창자 간막에서 지방괴사와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인 하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강내 농양이 평소 피해자의 잦은 음주습관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외부에서는 육안으로 녹양의 존 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또한 피해자의 볼기 부위의 상처는 욕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 당시 누워있던 전기매트의 열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또는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하H의 증언이나 수사보고(변사사진첨부), 내사보고(부검의 하H 상대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전에 욕창이 발병하고 그 욕창을 통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 여부 - 유죄 : 0명 - 무죄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