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4. 5. 형기종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7. 1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13 02:30경 과천시 E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판매점 유리창을 깨어 부순 후 맘을 보고, 피고인 A, B은 미리 준비한 대용량 쓰레기 비닐봉투를 들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17,9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박스 13개를 위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중앙렌트카 소유인 H(K5)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7.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0, 4:40경 안양시 동안구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SK텔레콤 'K' 휴대폰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빈박스 30개를 대용량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L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7.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1. 03:22경 인천 부평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SK텔레콤 'O'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458,5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박스 2개를 대용량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L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5. 7. 초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패션의 거리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5. 7. 11. 02:15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역 1번 출구 공항버스 정류장 앞에서, ㈜중앙렌트카 소유 H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중앙렌트카 Q 대표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경찰청장 명의로 된 P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R", 운전면허번호란에 "S", 면허구분란에 "1종 보통", 유효기간란에 "2018. 6. 29", 현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T 402호", 임차인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차량대여계약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앙렌트카 Q 대표에게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H), 차량대여자 운전면허증 사본(P) 1. 각 수사보고(차량대여시 운전면허증 명의자 P 상대 수사, 피해자 J피해물품 제출) 1. 피해물품 리스트(수사기록 제992면), 피해물품 목록(수사기록 제996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1) 1) 제1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행한 경우 2) 제2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제3 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거침없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시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만 19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1) 제1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제2 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제3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거침없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만 19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1) 제1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제2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제3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거침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만 21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