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6

2020고단66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고소인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김양식장 자재개발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치패(어린전복)를 판매하여 두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치패를 판매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8. 29.경 위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7. 8. 29.경 고소인, 주식회사 E 및 피고인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17. 8. 29.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발행인을 주식회사 E 및 피고인, 수취인을 고소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7. 8.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7년 제100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8.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어업 관련 정책자금 등으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I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약 6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6억 원에 상당하는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원금, 변제기, 연체 여부 등과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J, K에게 전복 치패를 판매하고 J, K로부터 전복 치패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복 치패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수령한 시기, 수령한 금액, 금원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외상으로 판매한 전복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2017. 8.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경영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변소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특허권을 제공하려 하였던 점(특허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후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20고단127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소인 M에게 ‘진도군 N지선의 7헥타 중 절반인 3.5헥타의 가두리 양식장의 2년 행사료 2,450만 원을 주면 N어촌계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45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지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두리양식장 행사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또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도군 N지선의 7헥타 중 절반인 3.5헥타의 가두리 양식장의 2년 행사료 2,450만 원을 주면 N어촌계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두리양식장 행사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행사료를 N어촌계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행사료 명목으로 2,45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으로부터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가두리양식장 행사계약을 체결해주거나 행사료를 N어촌계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행사료 명목의 금원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으로부터 2,450만 원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N어촌계의 어업면허지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O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N어촌계의 면허지 개발을 위하여 수억 원을 투자하여 N어촌계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어촌계의 어촌계장인 P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기도 하였고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N어촌계 어업면허지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행사료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N어촌계 어촌계장이었던 P를 통하거나 O 영어조합법인을 통하여 N어촌계 어업면허지 행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행사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행사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행사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 내지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완료하거나 상당 부분 지급을 완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았을 당시의 변제자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Q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연체발생일은 2017. 12경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금원을 전달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고소인에게 금원을 반환 내지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21고단395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고소인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S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정이 어려워 회사 소유의 공장 등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다. 내가 위 공장 등을 경락받으면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경매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한 달 안에 갚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전복을 출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2019. 4. 5.경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주식회사 E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의 경락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 회사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9. 9. 4. 18:49경 T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W가 주식회사 E이 보유하던 공장 등을 낙찰받은 후 1순위 채권자였던 U유한회사로부터 조기상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으면 위 금원으로 고소인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W가 위 8,000만 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7.경 U유한회사(이하 ‘U회사’라 한다)와 V W는 전남 진도군 X 공장용지 9101㎡ 및 그 지상 건물,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Y)와 관련하여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9. 4. 고소인 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서 T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돈은 같은 날 W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된 후 위 Z은행 계좌로 입금된 다른 금원과 함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입찰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U회사는 2019. 10. 16. W V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8,000만 원은 2019. 10. 17. W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AA에 8,000,000원, AB에게 21,000,000원, 피고인에게 4,500,000원, AC에게 14,000,000원, AD에게 30,000,000원, 주식회사 AE로 10,000,000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2)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락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이를 고소인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14. 광주지방법원 2019회단500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9. 4.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돈을 전달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이 경매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액이 커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공장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현금 7,000만 원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을 당시 자신의 변제자력 내지는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속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락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 회사에 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경락대금 중에서 U회사로부터 일부 돌려받는 금원인 8,000만 원(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 상당액 10억 원 또는 U회사에 대한 배당금액 10억 원에서 조기상환약정금액 9억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도 W 명의로 낙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관리하거나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피고인과 사촌 관계에 있던 W가 낙찰받았던 점, W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사이에 여러 건의 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AF, S에게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는데 위 금원이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W 명의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 실질적으로 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W, 근저당권자 AG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W는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이던 2019. 7.경 W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건 및 2019. 9.경 W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차입허가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차입허가로 인하여 피고인과 W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차입허가로 인한 금전거래가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른 허위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검사는 피고인이 W에게 이체한 내역 중의 하나로 2019. 5. 3.자 11,88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및 자금지출 허가신청을 받아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11,880,000원의 자금집행이 가공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또한 W V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W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가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위 금원의 사용이 피고인에 의한 주식회사 E 또는 V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W 명의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 실질적으로 공장 등을 운영하며 W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사용하여 V을 직접 운영 내지는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U회사가 W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다시 주식회사 AA, AB, 피고인, AC, AD, 주식회사 AE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AA, AB, 피고인, AC, AD에게 이체된 금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주식회사 AE에 이체된 2019. 10. 17.자 1,000만 원 입금과 관련하여 위 회사와 피고인의 동생인 AH(전화번호 1 생략)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인되기는 하나 위 일시경 주식회사 AE 측과 피고인(전화번호 2 생략)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W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내용으로 차입허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C 등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좌 이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