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1. 11. 1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D(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인터넷 SNS 사이트 E 계정에 게시된 “관전, 양말 스타킹을판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성을 살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다른 것(성매매)까지 가능하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32층 비상계단으로 오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을 살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SNS 사이트 E 계정에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관전에 대딸(자위를 도와주는 것)만 12 가능할까요”라는 메 시지를 피해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32층 비상계단으로 오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32층 비상계단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인되어 위 장소에 온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 피 해자에게 “학교는 어디 다니냐, 선배가 누구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성매매 사실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그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간 E대화내역 캡쳐, 사진(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쳐),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의자 제출 피해자 E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당시에 소년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