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에서 하순 사이경 일명 ‘B’로부터 미국에서 보내는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B’에게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의 주소를 지정하여 알려주었다. 1. 2020. 10. 2.자 필로폰 밀수입 위 ‘B’는 2020. 9.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418.02g을 녹색 알루미늄팩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그 중 알루미늄팩 2개를 컴퓨터 스피커 2개에, 알루미늄팩 1개를 종이상자에 각각 은닉하여 이를 국제우편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시 영등포구 C E'로 기재한 후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미국에서 출발한 F편으로 2020. 10. 2. 14:5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418.02g을 밀수입하였다. 2. 2020. 10. 3.자 필로폰 밀수입 위 ‘B’는 2020. 9.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447.27g을 녹색 알루미늄팩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CD플레이어 안에 은닉하고 이를 종이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시 영등포구 C E'로 기재한 후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미국에서 출발한 F편으로 2020. 10. 3. 14: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447.2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필로폰 430그램(피포함) 등], 압수조서[필로폰 455그램(피포함) 등] 1. 감정의뢰(필로폰 추정 결정체 관련, 2020수제124호) 및 첨부자료, 감정의뢰(필로폰 추정 결정체 관련, 2020수제125호) 및 첨부자료,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 68) 1. 각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1, 44)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국제우편 배송조회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7, 48)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에 기재된 주민번호 및 수취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9, 50)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10. 13. 통제배달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 52)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10. 14. 통제배달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 55)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종전 부탁한 우편물 도착안내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과 관련된 불상자의 전화통화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 관련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가입자 관련 주민조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에 대한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방문 URL 기록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3, 13, 14, 15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국내 주소를 제공하고 물건이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B’와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에 있어 화물을 수령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역할인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를 택배로 보낼 테니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의 수취지 주소를 ‘B’에게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B’가 보낸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는 화물의 위치, 통관 절차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B’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65.29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나 금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