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3.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피해자 D(여, 49세)의 아들인 E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골프예약 대행업을 하던 중, E이 서버, 소프트웨어 등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2,930 만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발견한 후, E으로부터 2011. 8. 3. 이를 변제받은 다음 향후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를 작성받고 E으로 하여금 계속 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1. 하순경 E이 더 이상 성실히 일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27. 20: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 찾아가 이 구입한 장비를 놓아둔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에게 "니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지금 1억을 받아도 모자란다. 그리고 니가 일을 해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군대를 핑계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반성을 안했구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동안 E의 행위를 기록한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이면서 "법무사 쪽에 준비가 되어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군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900만 원을 준비하여 2011. 11. 30. 경주시 H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1에 찾아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것을 돈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군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요일(2011. 12. 2.)까지 1,100만 원을 갚고 되는대로 1,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2.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갈 수 있다. 빨리 추가로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1. 11. 30.에 900만원, 2011. 12. 1.에 1,100만원, 2012. 2. 2. 에 500만 원, 2012. 2. 3. 에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결과조회, 각서(수사기록 제162쪽), 대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900만 원, 2011. 12. 1. 1,100만 원, 2012. 2. 2. 500만 원, 2012. 2. 3.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등 범행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1. 8. 3.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9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A은 2012. 8. 28.경 경주경찰서에 E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편취금액을 '29,388,525원'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9.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편취금액을 '총 2,94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검사는 위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 2013. 6. 13. 위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고약1439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그 약식명령 청구서 기재 편취금액은 25,752,728원'이었던 점 [피고인 A이 2013. 5. 29.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사는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약2412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 후 위 각 사건에 관한 공판절차 회부결정에 따라 계속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단636호, 637호(병합)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E은 2013. 12.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2. 9. 14.경 경주경찰서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들은 비로소 수사기관에 대하여 E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3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E의 골프 관련 비용을 570여만 원으로, E의 식대 등 비용을 1,200여만 원으로, 그 밖의 피해금액을 1,300여만 원으로 각 산 한 다음 위 각 금액 역시 피해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합계 7,300여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는 E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는데, 위 3,000만 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내지 E 사이에 계속 중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전제로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절충 내지 합의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교부 전 · 후에 E의 법행에 관한 합의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는 점 (그 후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28.경 경주경찰서에 E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2013. 5. 29.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 사건 당시 E은 상근예비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E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출금 내지 차용금 등으로 어렵게 위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를 교부하기에 이른 점 등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E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논지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