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국토일보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정문 앞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C에게 접근하여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해 오던 중, 2014. 2. 2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C에게 "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I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여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로비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3. 5.경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옆 골목길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금융기관인 K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여신, 수신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K농업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C로부터 L 대지 약 13,000평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 내가 아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말을 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도록 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0. 3. 31.경 C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0. 4. 5.경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년 8월경 C로부터 N 임야 약 11,700평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8. 13.경 같은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8. 24.경 C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대출을 받고, B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O,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 1. 수사보고서(P, Q 관련 인사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C 2억 원 인출내역 정리보고)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6) 1. '재결서 사본 2부' 1. '국토일보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3) 1. '분석자료 검토서 1부'(증거목록 순번 57) 1. 'C 제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통장내역 사본 1부 등'(증거목록 순번 37), '5천만원 자기앞수표 앞, 뒷면 사본 8매', 'R 명의 삼성증권 1,000만 원 입금 확인서 1매', 'NH농협 2014. 2. 25.자 900만 원 입금통장 사본 2매', '신한은행 S빌딩(C) 명의 4,000만 원 수표 출금 내역 1매', 'C 사위 T 명의 신한은행, 시티은행 거래내역', 'S빌딩(C)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2매', '직원 U, V 통장거래내역 2매', '수표입출금자원 및 수표사본',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82), 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83)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5)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평가서 사본 2부', '국민은행거래내역 사본 1부',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K농협주요현황 1부' 1. 특정전자카드조회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4월 및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3. 12. 16. C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에 이자 등을 더하여 C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은 성질상 몰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음(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1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C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금품수수자인 피고인 A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제공자인 C의 진술의 그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원들과 접촉한 사정이나 C의 금융기록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가 로비자금으로 준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사례금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 사정이나 C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보상금 증가 예상액 30억 원의 10%인 3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지만 2억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보상액 증액분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사례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려고 C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1. 양형이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증권·금융기관 양형기준》2. 금융기관》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1유형(3,000만 원 미만)》기본영역 ☞ 4월~10월]을 참조하여 형기를 선택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2억 원 이외에도 경비나 사례비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나 죄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