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9

범죄사실 2022고단15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14세),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14세)와 같은 동네에 살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한다)를 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단 알바를 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 돈을 같이 벌면 좋지 않냐. 잘해주겠다'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피고인 E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고인 D의 휴대전화를 각각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2020. 5. 3. 14:00경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F의 주거지인 <주소>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 M가 그곳 거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F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L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1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후, 계속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매일 2회에서 6회에 걸쳐 채팅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피해자 L을 <주소> 및 <주소> 일대 모텔, 또는 성매수 남성의 차량 등으로 가도록 하고, 그곳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020고단3129 피고인 D, B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N(가명, 여, 당시 14세),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16세)는 피고인 D의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속칭 '간단'이라고 한다)를 제안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 또는 ''을 통하여 성구매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물색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다음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D은 2020 5. 15. 17:00경 피해자 N를 만나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성구매자를 물색하여 <주소>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다음 피고인 B이 미리 렌트한 차량에 피해자 N를 태우고 약속 장소인 <주소>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성구매 남성의 차량 안에서 성구매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2020. 5. 15.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 ''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2:1 간단', '그냥 오늘 만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남성에게 피해자들의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약속 장소 및 시간을 정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 L(가명)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D이 E과 카톡 주고받은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성매수남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D, C 휴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불상의 성매수남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L(가명) 계좌 및 캡처 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성매수 피의자(입금자명 F)의 인상 및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수 피의자(입금자명 F) 사건 장소], 수사보고(영장 회보-페이), 수사보고[피해자 L(가명), M(가명)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B, 피해자 M(가명) 진술] 2022고단3129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피고인 B, C, D: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각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C, E: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E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함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명), M(가명)로 하여금 2020. 5. 3.경 불특정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 D은 더 나아가 위 피해자들에게 2020. 5. 4.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매일 2회에서 6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과 금전을 대가로 유사성 행위 등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N(가명), O(가명)로 하여금 2020. 5. 15.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과 금전을 대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나눠 가졌으며,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는 등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성매매 권유 내지 알선의 기간과 횟수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각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소년으로서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은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소년인 점, 피고인 B이 각각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N(가명), O(가명)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L(가명), M(가명)을 위하여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각 4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처벌 또는 처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E에게 이종 범죄로 2 내지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