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다른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약 1%를 수고비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소속의 담당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받아 피해금을 편취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C') 및 위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수령 및 계좌이체 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공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은행 황금네거리지점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피해금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적금이 실제로 모은 돈인지, 범죄 피해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모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9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I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 부근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1,170만 원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40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청주지점 앞에서 73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7.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피해금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 당신 계좌에들어있는 적금이 실제로 모은 돈인지, 범죄 피해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모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1,300 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우리은행 가경동지점 근처 카페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9. 11:3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이다. Q라는 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Q가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혐의를 벗어나고 싶으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킨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R으로 하여금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시민로 115에 있는 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 앞에서 위 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2. 10: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전액을 우리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명의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종결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2,4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U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신한은행 앞에서 위 2,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2. 15:16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기존에 대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선이자를 입금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900만원 송금받은 다음, 위 U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역 3번 출구 부근의 농협 앞에서 300만원을,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신한은행 앞에서 600만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9.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아 추적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Y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동지점 앞에서 위 8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4. 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5,000 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당신의 상환능력을 봐야하니 당신이 카드대출을 받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상환하라. 신용도가 높아지면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AB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진해구청 내 농협 장소에서 위 1,500만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AD로 하여금 위 2,500만원 중 2,3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에 있는 국민은행 창동지점 앞에서 위 2,3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6.경 피해자 AF에게 국민은행 본점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내가 과장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야 하니 도와달 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AD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4 에 있는 국민은행 쌍문역지점 앞에서 위 4,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0. 10:58 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예금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당신에 대한 범죄 의혹을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AH교회의 신한은행 계좌(AI)로 5,4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으로 하여금 위 5,400만원 중 5,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AJ에 있는 AK 약국 앞에서 600만원을,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AM 앞에서 2,000만원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2,500 만원을 피고인에게 각각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AN, Y, AD, AO, I, U,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H, T, W, X, AP, AA, P,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1차 인출금 전달 CCTV) 1. 각 확인증 1. 각 영수증 1. 각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원 송금 관련)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사진 캡쳐) 1. 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 2억 2,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의 편취금액은 합계 8,200만원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