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하지석동 교하교 앞 도로를 교하삼거리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 D(39세), 피해자 E(50세), 피해자 F(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각 자전거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D는 하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F에게 각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6.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경남 사천시 E지구에 있는 F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약 9억 원 상당의 기계설비 공사를 2010. 7. 10.까지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리조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1. 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전액을 피고인 개인이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 금액 중 20,000,000원 가량 피해 회복이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2

범죄사실 2015고단2882 피고인은 2015. 9.20.0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6동 1103호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F(26세, 여)이 외박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호구로 보여? 나 마닐라 갔을 때 어떤 새끼를 만난거야? 똑바로 말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4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890₁ 1. 피고인은 G(2015. 10. 23. 징역 6월 확정)과 함께 2013. 11.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길 54 소재 '주식회사 위본모터스'에서, 차량가액 89,449,78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소유 H 2014년식 아우디 A7 승용차량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984,400원씩 납입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이하불상경 위 차량을 공소외 1에게 4,100 만원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3. 17.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지점'에서, 차량가액 61,900,000원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L 벤츠 E클래스 승용차량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392,900원을 납입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이하불상경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금액 불상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나, 피해자는 2016. 6. 16.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횡령사건의 차량은 모두 반환된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가정폭력 발생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2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고시원 방으로 찾아와 술값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4.7.29 22: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2세)과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7cm)와 가위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 E의 복부에 들이대며 "너를 죽여줄까, 네 어머니를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과도로 피해자 F의 목을 겨누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변경에 맞춰 이 부분 기재를 정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1973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1: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 E가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훈계한다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약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형적인 성범죄의 경우와 달리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66>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6:35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착하게 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1:45 경 위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61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일행들이 모두 식당을 나가버리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릇 5개를 던져 깨뜨리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소파에 음식 국물이 스며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066>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2015고단26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에 있는 인지초등학교 내 인지관과 교실 사이의 통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급식실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D(7세)을 위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교시간 무렵 초등학교 내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을 하면서 차량 후방에 학생들이 있는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12. 24. 12:05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 27.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에서 바로 인정된다거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된 동기,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7.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07:3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의림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09 고약47467 약식명령문, 인천지법 2010 고약17274 약식명령문, 제천지원 2012고합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0,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40분 동안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10일 전 구입한 가방 등이 잘못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상의를 벗고 그곳에 걸려 있던 옷들을 집어던지고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위 상가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는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0, 23:10 경 목포시 E스탠드바' 내 피해자 F (여, 51세)가 일하고 있는 1번 빠덴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먹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을 다 마셔버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를 본 G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앞에 있던 화분을 들어 업소 입간판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과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012 고정 108] 피고인은 2011. 6, 23, 13:25 경 목포시 H직업소개소' 앞길에서 30분 전에 싸워 I파출소에 갔다 나오던 길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났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42세)에게 욕을 하면서 벽돌을 집어던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 186] 피고인은 2011, 6, 12,22:40 경 전남 목포시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택시를 탔던 피해자 L(여, 58세)을 뒤따라가 "이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구속사건 확인) [2012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 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2고정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29.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호에서 2011. 10. 11.자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해미면 내포로에 있는 '해미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내포로에 있는 '해미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F은 2015. 1. 1. 경부터 E중학교 행정실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인 G의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위 F을 통하여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경 E중학교 건물 뒤 화단에서 F에게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시험지를 1매씩을 빼내어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15. 6. 30.경 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인쇄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총 9과목(역사, 음악, 수학, 한문, 체육, 도덕, 미술, 국어,영어)의 시험지를 각 1매씩 꺼내어 와 이를 2015. 7. 1.경 당진시 H에 있는 'I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7.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9과목의 2015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딸인 G이 평소 어려워하던 과학 과목 시험지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4. 오전경 E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행정실 앞 복도에서 F에게 과학 시험지 1매를 빼내어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즉시 E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인쇄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과학 과목 시험지 1매를 빼내어 와 이를 같은 날 10:40경 중학교 본관 1층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4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6:4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출동한 이유가 자신의 일행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들아, 내가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뭐야? 너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2015고단1577 피고인은 2015. 1. 25. 17:30-18: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구리시 D시장 먹자골목 10호점 E 앞에서 전일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청구(폭행, 업무방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씨발년 니가 신고한 거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인근 가게에서 사용 중인 칼을 빼앗아 오려고 시도하다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1982] 피고인은 2015. 1.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구리시 D시장 먹자골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위 포장마차 진열대 위에 있는 닭강정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 현장탐문 및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 반복하여 동일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2015고단1400] 1. 피고인은 2015. 2. 24. 14:3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여성제모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성제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제모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성제모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4. 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3,5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475] 2.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헥사 타프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F 원룸텔 205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원을 보내주면 헥사 타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헥사 타프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5+1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반복적이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손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아직 사회경험이 많다고는 보이지 않고 구금된 기간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6.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38 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를 참작하여 특별히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방조 C, D, E, F, G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 및 국내의 자금 인출책들과 공모하여, 2013. 9. 21.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어 있는 'H' 등의 가짜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 두고 그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등으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그 자금을 입금받고 국내의 자금인출책들이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50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573,877원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대전 중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 G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G가 '대포폰'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년 12월경 위 G로부터 '대포폰'이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공소외 J 명의의 휴대전화 등 약 3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G에게 주고, 2014. 2. 14.경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K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하여 G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G가 이를 이용하여 공범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G가 공범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의 인터넷 아이디 31개를 만들어 G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전 서구 M 소재 'N'에서, 사실은 타인 명의로 인터넷 'L'의 아이디를 개설하여 위 G에게 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대출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K의 글을 보고 K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K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해당 정보로 K 명의의 아이핀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인터넷 'L'에 접속하여 K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K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핀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L' 등에 아이디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G, P,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하부조직원 모집용 인터넷 ID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당 부분 범행에서 정확히 어떤 범죄에 활용되는 것인지 인식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1999년도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 14:00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49 KT전화국 앞 골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5세), F(여, 1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5. 3. 7. 10:30경부터 2015. 5. 17. 10:00경까지 울산 중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사진, 각 수사첩보보고서, 범행관련 cctv 사진, 각 112 신고내역, 각 범행관련사진,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1. 내사보고(범행장소 인근 cctv 및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용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 간이진술서 첨부에 대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고생이 포함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동종 벌금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력 2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오천칠백육십만', 발행일 란에 '2016. 3. 17.', 발행인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D', 성명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몰래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의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8.01:4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술집에 가서 난리를 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에게 자신을 비웃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부근에 있던 각목을 주워 들고 다가가 "나한테 이걸로 한 대 맞자."라고 소리치며 휘두를 듯한 태세를 보여 경위 C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3 경 춘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홍천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경장 F이 말리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경장 F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3 경부터 02:17 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G에게 "너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일 아침에 와서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경위 C에게 "씨발새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증거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에 걸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각 목을 들거나 담배를 가슴에 던지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이 엄벌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 점, 선고기일에 한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