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남, 18세)를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들이대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현장CCTV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고, 직접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들이대어 맞춘 것도 아니며, 이 사건 범행은 친밀감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불법적인 현행범체포를 당하였으므로,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위 현행범체포에 기초한 현장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 등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50대 초중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0대 후반의 남성이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술을 마신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말을 걸어 함께 서서 대화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갑자기 판시와 같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들이대어 맞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증거 수집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현행범체포에 의하여 현장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그 현행범체포와 별개로 위와 같은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20년 간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초는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변명하고 타인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아는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2.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