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0:1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이 시발 새끼들, 개새끼들. 잎파리 달고 지랄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시경 법회에 나가는 사람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D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약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길이 미끄럽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눈도 안 오는 길에서 미끄럽기는 왜 미끄럽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기어를 잡고 임의로 조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비트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 7층 E 게임장에 있는 5번째 노래방 칸에서 피해자 F이 노래방 기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LTE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 B이 들고 가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2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만원, 현금카드, 체크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442에 있는 이마트 영등포점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렌지, 한치회, 즉석 손만두, 오리훈제 바비큐, 캔맥주, 모듬캘리포니아롤, 연어초밥, 모듬회, 새우, 닭강정 등 11개 품목, 시가 합계 139,71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의 합동절도의 점), 제329조(피고인들의 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012. 11. 24.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이러한 합동범을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에 의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죄를 범한 때에는 구체적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 오락실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일반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부스 형태로 오락실에 설치된 노래방이다) 기기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전자오락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 A가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가져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호간의 공모 범죄라는 점을 넘어 피고인 A가 그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B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모공동정범을 넘어 집단범죄인 합동범으로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최근 10년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절취물건의 시가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13: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이제 그만 살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부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정동 서강대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단·흉기등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형이 중한 음주운전죄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정을 꾸려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3년 이상인 법정형을 거듭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애인 사이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9세)가 2012. 4.경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 B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09:00경 전남 진도군 C 사무실에서, 제초제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카스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부터 목포시 부근의 대불공단 인근까지 약 50km의 거리를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1.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은 진도 내려가니 보세, 신랑 있는데서 같이 보고, 어차피 인생 포기했으니까, 당신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 드릴려고 엄마 아빠 모시고 가, 나보다 행복하게 사니까, 어차피 인생 포기했으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특수강도 등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며, 위 특수강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0

범죄사실 1. 2007.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18.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가두리양식장 44칸 2,000만 원 상당과 전복 1,50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계약당일 120만 원, 2007. 9. 30. 23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 2008. 11. 30. 2,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예정된 날짜에 따라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에 약 1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문내새마을금고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1년에 이자만 약 6,000 ~ 7,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두리양식장 및 전복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3,500만 원 상당의 가두리양식장과 전복을 교부받았다. 2. 200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중순 일자불상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복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방류용으로 키워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에 약 1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문내새마을금고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1년에 이자만 약 6,000 ~ 7,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두리 양식장 및 전복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7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1. 각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전복양식이 잘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과 전복을 매수할 당시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통장 등을 보여주며 평소에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다며 안심을 시키고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F은 암으로 병이 악화되어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복양식장 등을 매도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불량한 신용상태를 알고 있어 대금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매도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치패를 받은 당시에는 전복을 양식하여 판매하면 그 대금으로 치패값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실제로 치패를 양식하여 판매한 대금으로는 자신의 양식장을 수리하는 등 5년이 지나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과 전복을 매수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전복을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양식장과 전복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감경 : 없음 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00만 원 상당의 양식장과 치패 등을 교부받은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은 그 당시 병원비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금도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해금액의 일부인 1,000만원씩을 두 번에 나누어 공탁한 점(위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의 금액이라도 공탁한 점 및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7:25경 강원 양양군 B 어판장에서 물 호수를 들고 주변에 일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여, 72세)로부터 "왜 이리 난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8. 07:50경 강원 양양군 D공판장에서 생선 할복 작업에 사용하는 물 문제로 피해자 C의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해자의 동생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의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 화냥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침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 18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자로, 2013. 3. 15부터 2013. 11. 30경까지 제주시 B 지하 1층(C)에 위치한 상호 'D'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건조물침입 2014. 1. 6. 11:30경 제주시 B호(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 27세(남)가 관리하는 상호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제주시 F에 위치한 G 직원인 사건외 H 38세(남) 등 3명을 오도록 하여 자신의 운영당시 암기하고 있던 그곳 출입구 셔터 문 시정장치 자물쇠 비밀번호 'I'을 눌러 열고 재차 출입문 시정장치 버튼식 자동열쇠 'J'를 눌러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천정에 설치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에어컨 3대 시가 7,000,000원 및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제빙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등 도합 시가 8,000,000원 상당품을 중고매매센터에 2,25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뜯어내고 밖으로 들어내어 'G' 업주인 사건의 K 55세(여) 소유 L 봉고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첨부, 피해품운반차량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0:10경 오산시 C건물 104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집밖으로 나온 D과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때릴 듯이 덤비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오른팔을 붙잡아 비틀고, 그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F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그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아 씨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 경찰관 아저씨, 어디 지구대에서 왔냐고, 좆만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봐, 나와서 싸우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너희들 어디 지구대 소속이냐, 경찰이면 다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1. 피해자 F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22: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엘피지충전소 근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 유리창에 재차 부딪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양시 F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D 골목길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삼거리 부근에서, 위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J 쇼핑센터 골목길에서, 위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1:00경 서울 금천구 M 지하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위 'L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2013고단2788]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22: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정강이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장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E), 니가 니 남편한테 씹구멍을 안대주니까 이년이(피해자) 니 남편한테 씹구멍을 대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범죄전력] [2013고단3883] 2013. 7. 1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A인데, 어떤 놈이 두들겨 패서 멍이 들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 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상·하의를 벗더니 "서부경찰서에 가면 A 다 알아, J사장에게 맞았다. 서부경찰서에 가자." 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위 I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약 10여 분에 걸쳐 위 I에게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여러 번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210] 피고인은 2013. 8. 1. 22:1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나는 A이다,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 M, N이 그곳에 출동하게 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 내가 노점상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못하게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자, 손으로 위 L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M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744] 1.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O 앞길에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자신을 잡아 가라는 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P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P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P의 목 부위를 할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P의 근무복 상의 단추를 잡아 뜯는 등 P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 00:2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인 순경 Q의 조사에 불응하며 욕을 하고, 피고인을 대기석 쪽으로 이동시키는 Q의 멱살을 아무런 이유없이 잡아당겨 Q의 상의를 찢는 등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I,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벌금형이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상당부분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반복적 폭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상해의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4:2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대연동 '포항물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포항물회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C회사 소속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8,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23. 03:30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소재 농협중앙회 부근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D)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3. 04:3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 A의 G SM3 승용차에 시가 95,011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피해자 H)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3. 05:15경 창원시 성산구 I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49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대금 결재영수증 1. 내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주점업주 피해자 H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새벽에 취객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합동절도 범행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 C과 합의하고 7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585,011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에도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특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액 중 피고인 부담분 75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추궁을 받고서야 뒤늦게 그 중 585,011원만 피해자 C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2199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3.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00원, 퇴직금 5,703,990원 등 합계 35,703,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의 합계 69,7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18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3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또한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2세)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술 취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새벽에 전화로 좀 깨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라 십새끼야 뒤진다."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바로 F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밥상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부러진 밥상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 부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부서진 돌멩이를 집어 들고 D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또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2013.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를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되자, 2013. 9. 26.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돌멩이를 들었다고 하면 저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돌멩이를 들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3. 10. 2. 16:0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A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협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A)이 집 앞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죽이겠다' 말하고 증인을 향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한 적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을 했더니 본인(A)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돌에 부딪혀서 돌멩이가 굴러온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이 돌멩이를 든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본인(A)한테 부딪혀서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39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54

범죄사실 피고인(임대인)은 2013. 8. 31. 16:24경 서울시 성북구 C빌라 305호 피해자 D(임차인)의 주거지에서 가스점검원이 점검을 와 가스점검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가스점검원 E로 하여금 위 305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305호 앞에서 가스가 새거나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고(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허락없이 주거에 침입해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나 E가 피해자에게 미리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피해자의 부재상태에서 가스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1: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범죄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