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으며,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3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 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7. 2. 1. 내지 2017. 2. 2. 22: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3. 중순 23: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4. 1.~4. 5. 사이 15: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J 인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7. 2. 말 19:00 경 밀양시 내이동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K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3. 중순 19:00경 밀양시 L에 있는 K의 주거지인 M아파트 인근에서, K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K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3196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사전에 N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팔기로 한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B과 함께 타고 N를 만나기 위해 밀양시에서 이동하여 위 P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N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17. 4. 2. 20:0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R 인근 노상에서, N에게 필로폰 약 2회 투약분(통상 1회 투약분은 약 0.03g)을 종이로 싸서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7. 4. 10. 17:1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R 뒤편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운행의 S 싼타페 차량 내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5.7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필로폰 약 3.0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필로폰 약 0.5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두고, 피고인 A의 옷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1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16g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를 넣어두고, 피고인 B의 옷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가기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0.582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7. 19:00경 대구에 있는 T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9. 20: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A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불상 19:00경 밀양시 M아파트 1동 4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위 M아파트 1동 4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ㅏ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7고단3196 범죄사실 중 제1, 2항은 형법 제30조추가, 필로폰 매수, 매도,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7고단3196 범죄사실 중 제1, 2항은 형법 제30조추가, 필로폰 매도,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7고단3196 범죄사실 중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2334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 1)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나,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2014, 9. 20.)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나머지 죄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나. 피고인 B,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강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하였으며 투약에까지 이른 점, 구 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주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강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