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C 원룸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5:30경 위 C 원룸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 달이사하는데 집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여자 친구 소개해 줄거요."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가 친근하게 대해준다는 생각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에게 이사할 집을 소개해 준다며 같은 구 D건물 404호로 데리고 가 집 구경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E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지하 1층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침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4. 12. 16:00경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인 C(여, 53세)를 불러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8월경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700만 원 상당의 사채와 1,5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채권자인 C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받자, 지인인 D가 관리하는 차량을 임의로 가져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할 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D가 관리하는 용인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위 D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인 G으로부터 위 D가 보관하던 피해자 위본모터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3,000 만원 상당의 H 아우디A8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진술 청취, D 진술 추가 청취, D에 대한 사실 확인) 1. 차량사용약정서, 등기부자료, 거래내역자료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에 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제외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선행하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식당에서 동료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42세)가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병원진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배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체에 출혈이 생기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먼저 술병을 던져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8.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여수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가. 2017. 4. 18. 18:10경 범행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를 여수중학교 쪽에서 여서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좌우측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 교행이 힘든 지역이고 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정지 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2,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7. 4. 18. 18:2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여수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를 진남관 쪽에서 L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로 보행자 및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주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소유인 K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피해 오토바이 피자통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2017. 4. 18. 18:25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동로타리 쪽에서 진남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가 합류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주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우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 P 공동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4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9:03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모친 E과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F이 싸움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테이블 위에 있는 숟가락통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내 CCTV 영상캡쳐 및 CCTV CD 영상 첨부) 및 CD 2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현재 계속 중인 형사사건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4: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일행인 E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E가 신호위반을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되자, '한번만 봐 달라'고 G에게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고, G과 함께 단속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H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범칙금납부통고서(재발행)의 기재 1. H에 대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태양 중 "손에 들고 있던 두유를 H의 몸에 뿌리고, 11부분에 관하여 살펴건대, H에 대한 사진의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H 상의 왼쪽 팔 팔꿈치 부분과 하의 왼쪽 다리 상단 부분에두유가 묻었고,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뭔가 묻어 딱딱하게 굳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랑이 도중 두유를 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H에게 두유를 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한동길 2 한동삼거리 편도 1차로를 석곡 방면에서 주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전방에 오토바이 헬멧을 주우려고 횡단하는 피해자 C(53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부터 2017. 5.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4. 22: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월명로 167에 있는 링스 상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알바트로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남동에 있는 시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동욱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00:45경 춘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조카인 E과 길을 건너다 피해자 F(여, 54세)의 지인 G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E을 살짝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G이 말다툼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G을 뒤쫓아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위 G을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너네 불륜이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철치, 상악 좌측 측절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방을 휘두르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 집 앞의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9. 21:3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차단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상당과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회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200ml 우유 2개를 마시고 종이컵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H시장 경비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수사-G), 수사보고(D CCTV에 용의자 모습과 피의자의 현재 모습 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 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에서 당고개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과 손으로 피 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4921] 피고인과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3. 11. 오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IC 인근에 정차된 E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2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15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3. 14. 새벽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F에게 필로폰 5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8고단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필로폰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3.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1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용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01:57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입곡삼거리 쪽에서 지축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1:5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288 북한산성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증거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약 3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한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쓸어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0개를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장대 등을손괴하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9:46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렌트한 G 쏘나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차량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안아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양쪽 다리를 조수석 밖으로 뻗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양쪽 다리가 조수석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정신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2017.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전방, 측방을 잘 살펴 주행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 우측에 운전자인 피해자 E(33세)이 탑승한 채로 정차되어 있던 F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713,060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사고영상 및 차량사진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음주 3진아웃 대상),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11: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하행(언양방향) 7.2km 앞 도로를 울산IC 쪽에서 언양IC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D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대뇌실질 탈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다니는 주짓수 체육관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5. 08: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체육관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여자탈의실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육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 B회사 C에 "고사양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불법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6,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 조회, 이체내역 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 화면, 이체내역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의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의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