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2018. 2. 8.부터 2021. 7. 6. 이전까지의 계약에 관하여는 연 24%의, 2021. 7. 7. 이후의 계약에 관하여는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가 필요한 채무자들을 물색하여 대부원금에서 10%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10일 동안 이를 갚지 못할 경우 10일마다 1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으로 법정이자(24% 또는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는 계좌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2021. 5.경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대부금액의 변제 및 이자 지급을 독촉하고, 채무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을 함께 찾아가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0. 30.경 경주시 C 소재 ‘D 미용실’에서, 채무자 E과 사이에 대부금액 200만 원, 변제기간 10일로 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변제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일마다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합계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350.7%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채무자들과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과 같이 채무자 F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14.경 F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래 제2. 나. 2)항과 같이 F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당장 압류를 실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F로 하여금 2022. 11. 10.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접수하게 하였고, F는 압류가 취하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같은 날인 2022. 11. 10. F에게 전화하여, “당장 200만 원하고 공증, 이자 50만 원 등 합쳐서 300만 원을 준비해 놔라. 그래야 취하한다. 안 그러면 압류가 취하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F가 “지금요?”라고 반문하자, “지금 안 그러면 압류 붙이는데, 붙이든지 붙이고 기다리든지 스스로 선택하면된다. 오늘 법원에서 나올 거야 오후에. 니가 일을 크게 만들었잖아. 책임은 니가 지는 거다. 한시까지 준비해놔야 할 거야, 돈을.”, “오늘 압류장 붙는다. 시간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다. 뭔 시간을 줘 이 년아. 미친년 아니가 이거. 니가 일을 이 사달로 만들어 놓고 뭔 시간을 줘. 한시까지 니 입금이 안 되면 니 서류가 압류가 붙는다고 바보 병신아. 법원에서 집행하는 거라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니 잘난 대가리로 빨리 연구해가 빨리 300 만들어 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장 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여 F 주거지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영천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올 것이 두려워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F에게 ‘당장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거지로 들어가서 압류딱지를 붙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를 협박하였다. 2) 채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채무자 H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9. 14:45경 채무자 H이 근무하는 경주시 불국사 I으로 H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H이 경주시 J에 있는 ‘K’에 있는 것을 알고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성 1명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위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이 그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H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와 돈 안 갚노? 나이 쳐 묵고 씹할 년아, 꼬라지 좋다. 며칠 내로 안 갚으면 니 가게 또 찾아간다.”라고 말하였다. 나) 2021. 9. 7.경 범행 피고인 A는 2021. 9. 7.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연락하여 “야 이 년아 어디 있노? 이 썅년아 와 돈 안 갚노, 니 가게에 있제?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B와 함께 H이 운영하는 경주시 L에 있는 ‘M’에 찾아가, 피고인 A는 H에게 “씹할 년아, 좆팔 년아, 내 돈 내놔라, 쌍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H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가게 밖에서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H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채무자 E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너 사정 다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너 있잖아, 내 선에서 해결 안 되면 니 건달 오빠야들 보내는 거 니 아나, 모르지. 너거는 내 말이 거짓말 같제. 하다하다 안 되면 그냥 나는 손 떼고 손 관리하는 애들 보내뿐데이. 니들 글면 진짜 식겁한데이. 너 와 내 좋은 말 할 때 와 안 지키노.”라며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건달들을 보낼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채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무자 N과 2020. 2. 20.경 대부금액 300만 원, 변제기간 10일로 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변제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일마다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9.경 대부금액 100만 원, 변제기간 10일로 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변제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일마다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에게 전화상으로 “씨발 마, 한두 번도 아니고 내일 몇 시오, 내일 몇 시까지! 내일 4시까지 원금 다 넣으소. 좋게 놔두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지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관계인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N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O은 N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7:33경 O에게 “전화바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그 무렵 O에게 전화하여 “너희 엄마가 N 맞제? 너희 엄마가 내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다. 너희 엄마한테 돈 갚으라고 전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4) 보증인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봄경 P와 대부금액 300만 원, 변제기간 10일로 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변제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일마다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에 관한 보증인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경 사이에, P가 약속된 돈을 갚지 않자 H에게 전화를 걸어, ‘P가 돈을 못 갚아서 터졌다. 언니가 보증을 섰으니 갚아라. 갚지 않으면 집에딱지를 붙이러 가고, 가게에도 찾아가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번, 9번 자리가 있다. 곗돈을 타서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이 다달이 계불입금(번호계 2번: 110만 원, 번호계 9번: 80만 원)을 납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그럼 집에 딱지 붙이고,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은 2021. 3. 3.경 경북경주경찰서에, ‘피고인에게 대부를 받아 고리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이자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 불상경, 경주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고소했네. 그러면 나도 고소한다. 니도 당해봐라. 끝까지 가보자. 내가 고소하면 닌 합의 안 해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골로 간다.’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는 2022. 10. 14.경 경북영천경찰서에, ‘피고인에게 대부를 받아 원금을 넘겨 이자까지 수차례 지급하였는데 계속 이자를 요구하고 전화 협박에 시달려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10. 14. 11: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신고했다고ㅋ/ 잘 했다/ 난 민사로 압류장접수한다/ 너네집 물건 다 들너내뿐다/ 미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당장 압류를 집행하여 피해자가 시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주거지 내 살림살이를 모두 들어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3. 4. 14. 제3자를 통해 피해자 N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피고인과 아들인 B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상환이 늦어지면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4. 16: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시내 지금 돈 안 갚은 사람 단 두 사람(피해자 포함)이거든. 누가 신고하겠는교, 두 사람 말고?”, “어디서 만날교? 집으로 갈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 사실대로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괴성을 지르고, 이후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F, E,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본 6매, 녹취록 1부, 피해자 N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캡쳐본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보복협박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의 아들 O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유체동산 압류 집행 신청 법무사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무등록 대부업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채무자 협박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피해자 E, N, H에 대한 채무자 협박의 점, 피해자 E, N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등 협박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채무자 협박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보복협박등)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대부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채권추심법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였고, 특히 채무자 H에 대하여는 폭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대부업법위반죄의 경우 제한이자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고리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미등록 대부업 영업행위가 채무자 4명에 대한 총 7회 정도로 많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개별 범행을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것은 아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들이 대여한 돈이 받은 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위반죄를 저지를 당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단독 범행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혹은 고소 취소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은 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년경 대부업법위반죄 및 채권추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0년가량 경과한 일로서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로 A의 지시에 따라 보조자의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운전 및 은행 관련 업무, 채권 추심 등의 역할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없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