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15:28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발로 차 1,069,0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 1층 출입구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총 길이 95cm, 지름 6cm)를 휘둘러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피해자 F병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내표지판 2개를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례식장 간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피해진술서 1. 견적서, 피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12.0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3. 18. 21:14경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단속되기 전에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설주완 판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9.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11년, 2018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16

범죄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2016.경부터 위 법인이 국가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2019. 1. 3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09:00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동산 명도 관련 강제집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시부럴 자식아 니 다 해쳐먹어라. 이 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니가 온전하게 있을 것 같아? 이 시발 자식이 나 죽고 싶은데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너 그거 명도해서 집 부수는 날이 너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5.자 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0: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동산 명도 관련 강제집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당신 모가지 걸고 한번 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및 소송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당시 일시적으로 분노를 일으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서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그 표현 자체로 보더라도 단순히 추상적인 분노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그 법익에 대한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발언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내지 전후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 선고 시까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강제집행을 유예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서 한 말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면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에도 별달리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는바, 서로 다투어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나온 우발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판시 제1항의 발언의 경우 그 발언내용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나온 말이 아니라 지속되는 대화과정 속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거듭하여 한 말이며, 판시 제2항 발언의 경우 피고인 또한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발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고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은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1. 21:4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캇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는 15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6:21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당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단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반복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7.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중식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문화로 385에 있는 동천교회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검토(음주운전 처벌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녀인 B와 피해자 C(남, 61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소문하여 알아낸 다음 2020. 10. 17.경 공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본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교회 입구 인근 도로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그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내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낭심,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자 이를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6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말경 인천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B에게 C 소유 D 벤츠 C63 차량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인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E이 리스한 F 소유 G BMW 차량을 보증금 800만 원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피해차량 사진, 각 통신사 회신 자료,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차량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개인 렌트에 이용된 G 차량 및 관련자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차량 D 명의자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요지 및 압수폰 사진 등 자료 발췌 관련), 수사보고(G 차량 렌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C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자동차(차량가격 139,900,000원)에 대해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8. 28.부터 2022. 8. 27.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257,75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27. 이후부터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9. 12. 6.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대여계약의 해지통보와 함께 위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우편물과 휴대전화로 요구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해지통보, 자동차리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이 회수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에 함께 다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무안군 E F호에서 교회 구역 예배를 마친 후, 피해자와 구역 신도 수를 조정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 니가 기어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현관 바닥에 있던 소화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1. 19: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청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단속으로 인하여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자식아! 네 자식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마지막이야,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12:28경 위 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경위 D에게 전화를 요구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E에게 D을 지칭하여 "그놈은 내가 죽여 버릴 거다! 그놈하고 그놈 가족을 엽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향하여 "자꾸 그러면 너도 죽여 버리겠다! 젊은 나이에 죽으면 좋지 않을 텐데"라고 말을 하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0.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너 갈 준비되었냐, 19:00경 파출소로 찾아가 죽여 버릴 테니 만나자, 죽여 버릴 테니 기다려라, 엽총 가져다 쏴 죽일게!"라고 말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1장, CCTV 캡처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E 상대 수사, 전화녹음 녹취 CD 내용 청취, CCTV 시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44월(제1범죄 상한 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으로 수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엽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이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3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9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산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20. 10. 17. 05:0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교회쪽을 향해 10-20km(운전자 진술)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반대방향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대기하던 I가 운전하는 J 팰리세이드 차량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3주의 지속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K(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좌측 눈썹 및 인증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벌금 전과 2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2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를 훔쳐 중고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D'에 판매한 다음 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9. 17:12경 천안시 동남구 E빌라 F동 1층 현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개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25. 17:3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교회 1층 현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잠금장치에 연결된 문고리를 떼어낸 뒤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25. 18:21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보라색 바퀴) 자전거 1개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2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M 건물 내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한 회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7:35경 천안시 동남구 O 1층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픽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촬영 사진 1. I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등 촬영 사진 1. L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자 A의 피해품 중고 판매 게시글 캡쳐 사진, 피해품 발견 현장 사진 1. N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영상 자료 촬영 사진 1. P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합동하여 타인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품의 액수가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 소재 중계역 7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8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X-1팬클럽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남색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4. 12:0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남, 32세)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교회 4층 '교역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19: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술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화분을 피고인의 발로 차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1:55 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INFINITI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17:28경 충남 보령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H INFINITI G35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K(여, 63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6:00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관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이기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며,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소재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 및 입소자 관리, 입소자들의 위탁 물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해자인 망 D는 2009. 9. 12. 위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으로, 2018. 8. 27.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C'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사망하자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원들 식비 86,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3. 경까지 21회에 걸쳐 12,302,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20, 23,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데 된 데에는 망인 사망 이후 장례절차조차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관심을 두지 않은 망인 유족들의 무관심한 태도도 기여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망인을 보살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4:00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A~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을 되풀이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벤츠뉴550L C 리스차량을 2016. 6. 8.부터 2020. 6. 8.까지 48개월 간 매월 5일에 금 3,878,2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D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리스비를 연체하여 2019. 9. 3.경 리스비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판매 당시 가격 1억 4,000만원 상당1)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견적서 1. 계약해지 통보서(내용증명)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안내문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벤츠의 2016. 6.경 구입 당시 판매가격은 140,000,000원이었고 당시 그로부터 48개월 후, 즉 리스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20, 6.경의 잔존가치는 28,000,000원으로 평가됐으며, 한편 B은 2020. 7. 22. 피고인에게 정산금 청구서를 보냈는데 그 청구금액은 41,458,956원이었고, 위 금액에는 당시의 차량 잔존가치 및 기타 위약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 당시인 2019. 7.경 실제 피해가액은 28,000,000원을 상회하되, 60,000,000원 상당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은, 자신에게 차량 반환 의사가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스스로 차량을 회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요구에도 그 즉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주관적 의지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동종전과는 없다. 피해액이 크지만, 선고 직전 피해액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해서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8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복 양식 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전복을 출하하는대로 수익을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약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전복 양식 사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2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5. 경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D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65%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9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62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3:2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 16:4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존 음주운전 위반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