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복 양식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9. 6. 08:30경 위 ‘D’ 전복 양식장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5세)로 하여금 해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근로자에게 기계 등의 정비·수리·교체·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면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밸브개폐 동작을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가락이 밸브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3,4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결과통보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밸브 교체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밸브는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동 개폐기능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위 밸브에 연결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능을 정지시키지도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밸브 교체작업을 하던 중에 밸브가 자동으로 잠겨 피해자의 손이 밸브에 끼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밸브 교체작업을 지시하면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이 경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복 양식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복양식업을 운영하며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9. 9. 6. 08:30경 위 ‘D’ 전복 양식장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5세)로 하여금 해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기계 등의 정비·수리·교체·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면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밸브개폐 동작을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가락이 밸브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3,4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 하여금 해수관로에 설치된 밸브를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가락이 밸브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경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3,4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하여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 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밸브 교체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날 피해자에게 밸브 교체작업을 지시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집에 있었으며 D의 사업장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밸브 교체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작업지시를 피고인 A가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1) 피고인 A는 자신은 명의만 D의 사업주이고 실질적 사업주는 남편인 피고인 B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D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D의 사업자등록에 피고인 A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재해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419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D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평소 피고인 B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모님이라고 호칭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B이 D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했었고, 피고인 A는 D에 출근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D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