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I건물, 3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닌자고고' 게임기 17대, '오메가3' 게임기 19대, '씨앤드래곤스페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손님들을 관리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획득한 포인트를 종이에 적어 환전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G은 게임장 외부를 감시하는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입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하여 손님들에게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9. 8. 30.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8. 3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9. 4.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0.경까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J'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시된 6개의 그림 중 서로 같은 그림 4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찾는 순발력게임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에 들었을 경우 랭크창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랭킹창 점수의 불 밝기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제공하는 등 별도의 점수 정산 체계와 배경화면 연출 효과에 따른 별도의 당첨값이 존재하고, 당첨된 점수가 랭크창에 기록되도록 개·변조된 '닌자고고' 게임기 17대, 돌아가는 회전판의 아이콘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랭크창에 기록하는 순수 능력게임물로 1/보드 버튼은 정산 확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I/O 보드 버튼을 특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면 금액이 증가하도록 개·변조된 '오메가 쓰리' 게 임기 19대, 돌아가는 회전판에서 회전 이동하는 아이콘 퍼즐 3개를 맞추는 퍼즐 게임으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적정한 아이콘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외부장치의 단순조작만으로 아이콘을 명중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개·변조된 '씨앤드래곤스페셜'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빌딩의 소유자로서, 2015. 12. 21.경 위 I빌딩 3층에서 K 명의로 운영되었던 'L' 게임장, 2018. 8. 24.경 위 I빌딩 3층에서 M 명의로 운영되었던1N' 게임장이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사실이 있고, 위 'N' 게임장에서 A가 근무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A가 관련된 게임장을 영업하는 경우 그 게임장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화로 위 I빌딩 3층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9. 7. 5. 경 부산 사상구 0 에 있는 'P매장'에서 B 과 위 I빌딩 3층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B으로,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I빌딩 3층을 A, B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A, B 등이 2019. 8. 30. 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위 건물 3층에서 'J'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H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R,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씨앤드래곤스페셜·닌자고고. 오매기쓰리 각 감정회보서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행정처분대상(N), 행정처분내역(L), 임대게임장관련자료,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H은 상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I빌딩 3층에서 이미 2015년 및 2018년 두차례에 걸쳐 불법게임장이 운영되어 등록취소를 받았던 점, 또한 위 빌딩에서 2018년에 단속된 불법게임장인 N에서 근무하던 상피고인 A의 소개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 상피고인 B과 위빌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상피고인 A와 친밀한 관계로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전 등이 이루어지는 불법게임장으로 이용될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상피고인 B에게 위 빌딩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C) 나. 제2범죄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A, B)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