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12. 8. 3.경부터 광산구청 G과 H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I은 2012. 8. 3.경부터 광산구청 G과에서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5. 26.경부터 광주 북구 J 301호에서 K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광주 광산구 L 지상에 건축 중인 M(M, 건축주 N 주식회사) 내 26개 단독주택(이하 'M'라 함)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6.경부터 광주 남구 O에서 P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인 광주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Q에서 건축 및 감리업무를 하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편의를 부탁하기 위하여 광산구청 G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3. 4. 27.경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로 10 광산구청 R과 사무실 옆 문서창고 안에서 C에게 당시 피고인이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S의 건축물 심의, 건축허가 신청 등 향후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문서창고 안에서 C에게 위 M와 관련하여 향후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 및 추석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북구 T건물 뒤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C에게 위 M와 관련하여 향후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회와 술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M의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N 주식회사로부터 설계비, 감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에게 "M 사용승인 건 때문에 식사를 한 번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저녁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C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C에게 위 M에 관하여 "아시다시피 내부 마감에 대하여는 분양 안된 세대에 대하여 조금 미비하고, 조경도 조금 미비합니다. 외부 일부 마감도 조금 안되어 있기는 한데 사용승인을 좀 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승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C이 이를 승낙하자 식사 이후 근처에 있는 W에서 당구를 치고 나와 같은 날 23:00경 위 W 앞길에서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M에 관한 사용승인을 부탁한 이후 2014. 5. 1.경 실제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되자 그 답례로써 2014. 5. 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광주 서구 X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Z 유흥주점에서 C에게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소고기 및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81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I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 12. 15. 22:18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향후 위 M와 관련한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I에게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2:00경 위 AA 유흥주점에서 I에게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AA 유흥주점에서 I에게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12.경 사이 12:0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I에게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2만 5천 원 상당의 아구찜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북구 T건물 뒤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I에게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회와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44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감리완료보고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M를 건축주인 N 주식회사로부터 설계 및 감리업무를 비롯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2014. 4. 28.경 N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AD과 M 내 26개 단독주택의 전체 공정율이 80% 정도 밖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K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26개 동 중 대부분의 동의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건물 내부 마감이 되지 않았으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가 도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실반자·채광·환기란에 '적합'으로, 거실바닥란에 '적합'으로,건축물내장재료란에 '적합'으로,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란에 '적합'으로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열, 배선, 전등, 벽지, 난간, 통신시설 등의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그 밖에 사항란 및 종합의견란에 '적합함'이라고 기재한 후 2014. 5. 1.경 광산구청 G과에 위 26개 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M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조사 및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평소 알고 지내는 A으로부터 'M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자 하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P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M 내 26개 동 중 대부분에서 조경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건물 내부 마감이 되지 않고,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가 도면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지 안의 조경란에 '해당없음', 거실반자·채광·환기란에 '일치', 거실바닥란에 '일치', 건축물내장재료란에 '일치',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란에 '적합'으로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열, 배선, 전등, 벽지, 난간, 통신시설 등의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그 밖에 사항란 및 종합의견란에 '적합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2014. 5. 1.경 A으로 하여금 광산구청 G과에 위 26개 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27.경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로 10 광산구청 R과 사무실 옆 문서 창고 안에서 A으로부터 당시 A이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S의 건축물 심의, 건축허가 신청 등 향후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문서창고 안에서 A으로부터 위 M와 관련하여 향후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 및 추석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북구 T건물 뒤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A으로부터 위 M와 관련하여 향후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회와 술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9. 저녁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A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으로부터 위 M에 관하여 "아시다시피 내부 마감에 대하여는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조금 미비하고, 조경도 조금 미비합니다. 외부 일부 마감도 조금 안되어 있기는 한데 사용승인을 좀 내야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사용승인을 내 주겠다."라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3:00경 1의 가 4)항과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경 A이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팀원인 I에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협의부서인 R과 AE 팀장에게 건축물사용승인협의 회신을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A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협의부서의 현장확인을 독려하여 2014. 5. 1. 18:07경 4개의 협의부서 및 G과 AF팀으로부터 회신 공문 또는 구두 확인을 거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묵인한 채 I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서 및 통지 공문을 기안하게 한 후 이를 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G과장 AG으로 하여금 최종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광주 서구 X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식당과 Z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하여준 대가로 A으로부터 합계 75만 원 상당의 소고기 및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현금 1,100만 원 및 816,000원의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리완료보고서, 현장사진 ■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사진 ■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C에 대한 2013. 4. 27.자 뇌물공여의 점 및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C에 대한 2013. 9.경 ~ 2014. 5. 8. 사이의 뇌물공여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3. 9.경 ~ 2014. 5. 8. 사이의 뇌물공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A으로부터 판시 3.나.2)항 및 4)항과 같이 66,000원, 7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적인 만남에 기한 의례적인 것으로서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A으로부터 판시 3.나.3)항과 같이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M에 관한 사용승인허가는 건축사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협업부서의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가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음식은 뇌물이 분명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기까지 광산구청 G과 H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은 건축사 사무소 K의 대표이면서 M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두 사람의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A으로부터 66,000원 상당의 술과 회를 제공받았고, 위 66,000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위 2013. 12.경 전후로 반복해서 A으로부터 현금이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온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4. 29. A으로부터 M에 관한 사용승인을 부탁받으면서 1,000만 원을 뇌물로 수령하였고, 2014. 5. 1. 위 M에 관한 사용승인 허가 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7일 후인 2014. 5. 8.경 A으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양주 등을 제공받았고, 위 75만 원은 공무원의 1일 저녁 식사 및 술값으로는 매우 큰 금액이다. 허가권자가 공정률이 약 70 ~ 80%밖에 되지 않는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사용승인 업무의 담당 공무원이 위 결정이 있었던 시점을 전후로 해당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건축사로부터 사용승인 허가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이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나. 부정처사에 관한 판단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2003. 6. 13. 선고 2003도1060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후, M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팀원인 I에게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협업부서 공무원들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여 M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4. 29. A으로부터 M의 내·외부 마감과 조경이 미비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고 싶다는 부탁을 승낙함과 함께 1,000만 원을 뇌물로 수령했고, 위 M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위 M가 사용승인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은 2014. 4. 30. M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었고, 같은 날 A의 부탁을 받고 판시 제2항과 같은 거짓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M는 누가 보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공정률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승인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위 항의 사용승인 청탁에 대한 승낙)가 없었다면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거짓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해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믿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B이 판시 제2항과 같은 거짓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5. 1. M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자 M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팀원인 I에게 협업부서에 신속히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협업부서 공무원들(AE, AH)에게도 연락하여 신속하게 회신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통상 사용승인 허가의 경우 신청서 접수 시부터 허가 시까지 2~3일에서 많게는 7일 이상이 소요됨에도 M 26개 동에 관한 사용승인 허가는 신청서 접수일인 2014. 5. 1.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I은 AF팀 실무자가 회신 공문을 기안하기도 전에 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공문을 기안하였고, 피고인도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토하여 AG 과장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5. 1. 18:07경 M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I에게 A이 주는 돈이라고 말하면서 100만 원을 주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6월 ~ 2년 3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축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M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인 C 등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술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C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M의 사용승인을 부탁하고, 피고인 스스로는 M의 감리로서 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뇌물공여의 액수가 합계 15,257,000원에 이르는 점,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C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림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건축법에서 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허가권자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꼼꼼히 조사하게 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업무대행건축사가 건축주 측과 결탁하여 공정률이 낮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물에 관하여 설계대로 모두 시공되었다는 취지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허가할 개연성이 있어서 위와 같은 건축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설령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이 공정률이 낮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결탁하더라도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기만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M 26동의 건물 중 몇 동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및 23,632,000원 이상 69,080,000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 13,816,000원 이 사건 범행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속 H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으로부터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현금과 술 등을 제공받아 왔고, M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은 뒤 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사실인 양 협업부서 공무원들을 재촉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시작하자 A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1,000만 원(피고인 A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 후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에 제3자의 지문을 묻힌 다음 C의 차량 구석에 숨겨 놓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점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18세)이 림프종 암 발병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투병 중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기 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