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김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곧 바로 매매를 하여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9.경 주식회사 H로부터 김포시 G 아파트 504동 504호를 731,151,181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용인시 운학동 소재 코바라이프(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1항과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9.경 주식회사 H로부터 김포시 G 아파트 504동 402호를 731,151,181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피고인 D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D : 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일회적인 범행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제공을 약속하고 명의를 수탁받아 저지른 여러 차례의 범행 중 일부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는 타인에게 함부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내지 탈법거래를 조장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C에게 부동산 등기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9.경 주식회사 H로부터 김포시 G 아파트 5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01,245,727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는 I에게 그 처분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가 I이 피고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 역시 I과의 합의에 따라 I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앞으로 마쳐져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자가 피고인 A임을 전제로 하는 바,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C의 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 명의비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C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천만원을 받고 세를 주었다는 말을 I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이므로 피고인 A이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그와의 관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부동산 등기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I의 연락을 받고 I이 1,000만원을 대가로 준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명의수탁에 따른 대가 1,000만원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C의 증언), 또한 피고인 C는 2011.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아닌 I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12. 7. 추가대출도 I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C의 증언), K는 위 추가대출시인 2011. 12. 7.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 A의 동의 등 어떠한 관여도 전제되지 않았던 반면, I이 K와 피고인 C를 중계하였는바(증제3호), 이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인지 의문이 있는 점, I은 2010. 10. 1.부터 2011. 9. 9.까지 피고인 A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 A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I이 11개월간 단 1회도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바(증제1, 2호), 그렇다면 I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와의 등기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미분양 아파트 전매사업의 투자자로서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피고인 A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