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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77 강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구 일산로670 대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1회)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어 고객관리가 중요한 데 술을 마시던 중 고객으로부터 장례를 치른다는 문자를 받고 고객관리를 위해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가려다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 누범을 이유로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29,09:4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곡선지점 앞 도로를 온수골사거리 쪽에서 지혜샘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1,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132) 1. 진단서(수사기록 제58면)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만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여부에 관해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자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뒷목이 뻐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병원에 가서 뒷목과 허리 부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5. 30.부터 2012. 6. 13.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군 공사일도 하고, 중동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평소 내가 데리고 있는 전문 인력도 있다. 1억 3천만 원만 주면 목조주택, 테크(건축물에 연결된 편의시설), 정원, 담장을 45일 만에 모두 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전원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3,000만 원, 2011. 4. 18.경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공사착공 및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전원주택 건축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7.경부터 2011.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건축물 신축 및 마무리 계약서, 현금보관증, 내용증명우편 1. 건축현장 사진, 공사현장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목조주택을 올바르게 짓기 위한 체크리스트, 목조주택 부실시공 현황 1. 피의자 통장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재 등을 구입해 주면 자신이 일당만 받고 공사하기로 하였고 고소인 측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것인 뿐인 점, 피고인이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면적이 30평이 넘어가게 된 점, 감리자인 H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이 사건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라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2011. 8.경 공사를 중단한 채 도주한 점,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은 2012. 4.경 전부 철거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벌금형 2회의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고혈압, 급성 인두염, 급성 기관지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이 사건 공사는 총체적 부실공사로 피고인은 2011. 8.경 공사를 중단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01:00경부터 01:40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합석했던 아가씨가 다른 테이블도 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F, D을 보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전화기, 카드 단말기, 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다시 위 주점 출입문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향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저 사람은 공 찰 때도 또라이고, 술 먹을 때도 또라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점 외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업무방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 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2.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전혀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47세)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7. 22: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M(여, 19세)로부터 맥주 1병, 데킬라 2잔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내 손금을 봐 달라, 외로운데 여자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친 다음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와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바지를 벗고 춤을 추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식당 안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에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L), 계산서(C)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이름 - 짧은 기간 안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절에서 8개월 동안 금주를 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병원 치료도 받을 예정이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객관적인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공연음란행위의 음란성도 심하지는 않음 - 피해자 G, D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40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5.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이들에게 충북 음성군 T 전 1,464㎡ 토지 지분 1,464분의 1씩의 등기 명의만을 이전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약정에 따라 2015. 1. 9. 위 각 지분을 이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제1항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O, U, C, D, E, F, V, W, P, X과, 이들에게 위 토지 지분 1,464분의 100씩의 등기 명의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17. 6. 22. 위 각 지분을 이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무 죄 1. X에 대한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X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분은, X이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여 고시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떠한 목적인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취지를 공소사실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나머지 매수인에 대한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나머지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본다.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피고인과 각 매수인 사이에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Y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일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매매경위 중 복숭아를 따먹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의 각 이전등기시에는 그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일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실질적으로 매수지분을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숭아를 따 먹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매매대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인 100/1464 지분의 매매에 대한 동기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매수인들이 피고인의 학교 동창, 동종업계의 지인, 관련 회사의 직원 및 그 지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대금도 10만원 미만에서 280만원 정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중에 다시 매도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들은 복숭아를 따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실제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계속 보유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또는 매수인들이 매수 목적을 진술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밝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검사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매수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이 토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님은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분명하고, 검사의 주장을 복숭아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매수인들과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복숭아를 취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고인의 부탁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매수인들의 진술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사업시행자지정고시에 지장물 편입조서 중 이 사건 토지에 복숭아나무 등 지장물이 신고되어 있지 않아서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지분의 매수 자금이 매수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누를 정도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21. 7. 27.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 C이라 한다)의 구산지점에서 피해 C의 출납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피해 C의 구산지점에서 피해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C을 위하여 보관하던 44,000,000원을 인출하여 김해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2:50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장소의 거주자인 피해자 D(남, 72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환 등을 잡히는 등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2012. 10. 8. 17:38경 구미시 C에 있는 롯대마트 내 D 매장 내에서 매장 종업원 E(38세, 남)에게 자신이 2007년경 구입한 구두가 물집이 생기고 물이 배이는 등 하자가 있으니 구두 구입 대금 13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서 약 39분 동안 매장 입구에 서서 그 매장을 찾아온 성명불상 3팀의 손님에게 물건 설명 및 안내하는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전 남편으로, 2016.6,29, 23:15 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옥상 쪽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옥상 쪽 2층 출입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 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70cm×150cm) 1장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유리창 파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 파손된 사진 전송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된 유리창을 수리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 화장실 밖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2:00경 E에 있는 F 펜션 1015호 거실의 열려진 방문으로 피해자 G(가명, 여)의 드러난 치골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02: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위 F 펜션 1015호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20:08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선착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3구 송도마을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3593호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등 사이의 부당이득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피고들 대리인의 "그래서 원고 대표이사 E은 2006. 7. 10. 부산해운대에 위치한 F콘도 1층 커피숍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원고의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은 증인이 기재하였는데, 위 E은 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인정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7. 10.자 확인서의 특약사항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E), 증인신문조서사본(A) 1. 2011나3634 판결서사본, 2012다23689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사건검색자료, 각 판결문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은 위 부당이득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에 날인을 할 당시에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확인서상의 문구와 달리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특약사항 부분만 수기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은 "C은 2006년 7월 20일까지 상기 채무금 일금 일십삼억칠천육백팔십이만이백칠십원정을 A(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시 피고인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주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 및 명도함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나, 2006. 5. 24.경 대출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매 신청이 되었던 C이 불과 1달여가 지난 2006.7.10. 단지 10일 후인 2006. 7. 20.까지 13억여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대지의 소유자가 C이었고, 2007. 1. 12.에 이르러 비로소 대지의 경락인이 정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주를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을 2006. 7. 10. 기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대금이 10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2006, 12.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G에 양도하기로 한 금액이 5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08. 5.경 H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골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4: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G의 손을 때리고, 이에 G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근무조끼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 위 :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19.경 피고인 A는 2015. 11. 23.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2 E은 각 2016. 1. 14.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매매업에 종사해 온 태국여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1026호에서 종전에 국내 입국시 밀반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오던 중, 투약할 필로폰이 떨어지자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1H')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송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아, 필로폰 약 13.38그램을 비닐봉지 15개에 나누어 담은 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 5개와 함께 토끼인 형 안에 은닉하고 박스에 담아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J(Tel K)', 수취지를 '인천시 남구 G no. 1026'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스타항공(ZE) L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위 이스타항공(ZE) L편이 2016. 2. 4. 05:49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38 그램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의뢰,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겉면 사본 첨부, 개인별 출입국 조회, 피의자들의 단체 채팅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태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바, 마약류 범죄 가운데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그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3.38g 정도이고, 5명의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에서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자신은 그 수익금 중 일정액을 매월 월세 형식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6.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과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소, 업소 내 시설, 집기 및 종업원인 F, G을 그대로 넘겨주는 등 E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스스로 성매매알선을 해오다 단속을 당하게 되자 영업장소를 E에게 전대한 점,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장을 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시작하였고, 그 차임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온 점, E이 위와 같이 영업장을 전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영업 관련 시설도 함께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3:00경 가평군 청평면 소재 '청평제일교' 아래 하천부지에 설치된 B의 텐트에서 위 B,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들었음에도 위 B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찍어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원할 뿐 처음부터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년 이상 이전의 전과이고 3회 모두 벌금형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2:10경 광주 서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서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던 피해자 D(28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2014. 11. 12.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