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 E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면서 F의 관계자 등과 F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G'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1.5 ~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5402호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F은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J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에서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162명으로부터 합계 61,146,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부터 2016. 6.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162명으로부터 합계 61,146,3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I,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판시 제2항 관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P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사업설명 중인 A), F 타회사 업무제휴 자료, S 투자컬설팅 자료, 조직도, 투자자 명단, 라인별 인원수, 펀딩 금액, 금전차용계약서, 가입신청서 및 약정내용, 투자약정서, S 공증서류, 입금확인증, E 수수료 내역 등, 원금보장 내용, MOU 약정서 등, 주식회사 G 자료 [증거목록 순번 6~21] 1. 밴드모임 글 사본 1. 수사보고(제도권금융회사 여부 조회) 1. 수사보고(G 신문기사 및 G 반기보고서 발췌), 반기보고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F의 투자자 모집을 대행하였을 뿐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은폐하여 피고인으로서는 F이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F으로 입금된 투자금의 운영방식과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F이 고객들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수령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을 비롯하여 E 영업직원 등에 대한 수수료나 선투자 고객들에 대한 이자, 수당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투자 고객들과 약정하거나 그들에게 광고한 바와 같은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차후 약정 원금이나 이익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의 전신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가 커지자 M, K, P의 승인 및 지원 하에 E를 설립하여 실질적 대표로서 주로 F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E는 F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M, P 등이 F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과 상품설명을 하고 회사 운영방침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나. E가 F을 위하여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가 F이 투자받은 전체 금액의 80%를 넘는다. E는 모집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직접 F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다음날에 F으로부터 위 입금된 투자금의 1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을 포함한 E 영업직원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119억 원이 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도 30억 원을 넘는다. E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들이 F에 입금하는 투자금 중 20% 정도가 먼저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 나가므로(E 12%, K 3%, R 1%, M 4%), F이 고객에게 약정대로의 원리금을 지급하려면 위 수수료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고수익을 올릴 만한 투자처가 확보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다. 한편, M, K, P는 S를 운영하던 중 대표 T이 30억 원을 횡령함으로써 30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F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S에서 근무하기 전에 유사수신업체인 U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유사수신업체인 V나 W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하여, 유사수신업체의 운영방식 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피고인은 E 소속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E의 비전, 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 방법, 투자금 원금보장에 관한 내용, F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영업사원들과 카카오톡 등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투자금에 대하여) 1:1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담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E과 F은 하나입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피고인은 E 수석팀장인 O로부터 F의 투자처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서도 '보안상 문제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한바 있다. 투자자 모집 초기부터 E의 임원회의에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F이 실제로 (G에) 투자했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하여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담보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발언으로 오히려 E 직원들을 안심시키면서 투자자 모집을 종용하였다. 마. 2015. 8. 또는 2015. 9.경 F이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우선 자신의 자금 1억 원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F에서는 "투자처인 G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F은 E에게 투자금 모집 관련 수당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G의 전환사채 등 수익율이 300~400%에 이른다는 취지의 F 측의 말만 믿고 계속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것이지만, G에 F의 자금 200억 원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확인한바 없고(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G의 전환사채 등에 투자할 경우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률이 보장되리라는 점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으며, 오히려 G가 발생한 전환사채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영업직원들을 총괄지휘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영업수당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F의 운영자들인 M, K, P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수수료 욕심에 묵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범죄사실에는 신규투자가 아닌 투자 갱신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로서도 과다한 이익보장 약속에 현혹되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공범들의 선고형량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가 원금보장 약정 하에 6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제 영업활동이나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금 모집 독려 등은 A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7, 385, 845, 136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65의 부분은, 피해자 또는 출자금 지급인이 피고인 A 자신으로 되어 있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F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163명으로부터 합계 63,326,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의 실 운영자이고 그의 형인 피고인 B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 B은 E의 영업이나 영업직원 교육 등에 관여하지는 않고 회사의 일상 사무 관리, 내부행사 준비, 영업직원들에 대한 상담, 회의 참가 등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의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자 모집 독려, 외부활동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담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투자금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 제대로 투자금 원리금 반환 약정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및 F 관계자들과 함께 적어도 묵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이 E의 임원회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7, 385, 845, 136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65의 부분은, 출자금 지급인이 공범인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