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1.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3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그 전날 E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성분명: 졸피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8경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틸녹스(10㎎/T) 2정을 피해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가 녹아 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9경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피해자가 스틸녹스의 영향으로 테이블에 엎드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 챙기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10㎎/T) 2정을 C가 마시던 맥주잔에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스틸녹스가 녹아 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2장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혈액 등 감정의뢰에 대한) 및 현장 사진, 시료채취과정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D 메시지 첨부, E병원 의사 면담에 대한, 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참고인의 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첨부, 의약품 사전 첨부, 스틸녹스정 시가확인) 및 D 대화내역, 진단서, 입원확인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기록 사본 등,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한 약봉지 4개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46원 = 스틸녹스 1정당 173원 × 2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이 비교적 경미하고, 강취한 금원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5.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마약범죄, 제2유형(향정 라.목),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도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5: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35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C)이 탁자를 넘어뜨리거나 그러는 것도 보지 못하였겠네요."라는 신문에 "못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그 쪽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2013. 8. 18, 16:30 경 D의 집 마당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으로 위 D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약식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가 D을 밀치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C가 D의 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사건 당시 C와 D이 말다툼을 시작할 때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D은 수사기관 및 C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당시 C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탁자를 넘어뜨려 자신의 발을 찧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처 역시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에게 C와 D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서 뒤집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D이 자신을 밀어 농수로에 빠진 후 D이 낫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D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D이 처음에는 낫을 들었다가 농수로에 빠진 다음에는 낫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라. 결국 C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당시 정황에 어긋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그로 인한 C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비록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본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교차로상을 남춘천IC 쪽에서 의암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앞쪽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면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요골원위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C에 피해자 D(19세)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다. 1, 2016.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5:00경 위 전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06: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을 하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뒤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2016고단1181 피고인은 2015년까지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금융권 대출, 사채 등 약 4,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6. 10.경 음식점 종업원을 그만두어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골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용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12:00경 군산시 D빌라 2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 'E'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팝니다] 부쉬넬 v3 슬로프에디션 판매"라는 제목으로 "부쉬넬 V3 슬로프에디션이구요 졸트등등 기능 되구요, 구매시기는 작년 9월 정도입니다, 강릉이구요 판매가는 30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골프용품 사진을 구해 위 글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골프용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G)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쪽)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11. 2.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3 피고인은 2016. 11. 29.경 군산시 D빌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부쉬넬 V3(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을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7548 피고인은 2017. 2. 23.경 군산시 D빌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투어스테이지 V300IV 아이언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마치 위 골프채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B,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터넷 물품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액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공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일이 언제 끝나냐"라고 물어보자 화를 내며 스프레이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80cm, 재질 : 철)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때려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야이 씨팔 놈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9. 6.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606동 2204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 D(43세)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 호주머니에 숨기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에 있던 아버지 F, 조카 C에게 "원수 같은 새끼에게 내 성질을 긁지 말라고 해라, 그 놈이 내 속을 긁으면 한사람이 죽든지 할 것이니 이 말을 꼭 원수 같은 새끼에게 전하라"라고 말했고, C는 같은 날 10:30경 영업용 택시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이 듣도록 "저 씨발놈이 하는 소리는 듣지도 말고 저 새끼가 무슨 지랄을 떨면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왜 어린애한테 협박 질이냐,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파 옆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내려찍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돌멩이로 내리찍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79세)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또한 원수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이빨로 물어 그 살점을 뜯어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고,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22, 11: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1606동 2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9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놀러나가면서 "큰 아빠,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던 구두주걱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머리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606동 입구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난간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1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위 폭행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4: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주차장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흰색 포터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위 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04: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제초등학교 부근 도로, 같은 구 과정로261번길 동양매직(동천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출일몰 시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8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2012.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8. 10:38 경 경기 광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27. 11: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9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1. 13. 11:00경 서울시 종로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우유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거실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 31. 09:30경 부천시 오정구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폭스바겐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J은 열려 있던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J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의 지갑을 절취한 후,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상품권 등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 31. 11: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 'P'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 31. 14: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0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Q,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Q 소유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드부정사용 장면사진, 주거침입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절도, 포괄하여 형이 감경된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의 청구금액에 비추어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주거에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수도 크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원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F, 서울 금천구 G 일대 3개 장소의 골목길을 배회하며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가 구두 2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의류와 브라, 팬티 등 여성용 의류 19점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 총 21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10. 20:27 경 서울 양천구 C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코르셋 1벌을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이동동선 지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2. 5. 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고, E은 F에 있는 'G'라는 행정사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과표(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를 낮춰서 신고하면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서류상으로만 설립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소위 '대포회사'인 합자회사 H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10만 원에 구매한 후 위 서류를 E에게 제공하고, E은 차량 명의이전 등록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을 위 대포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과표를 낮춘 후 실제 양수인에게 다시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차량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를 줄이고 차액 상당액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3.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H I SM520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J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 전등록을 마치게 하고,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8.경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H가 K 토러스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L 소유의 위자동차에 대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 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치게 하고, 3. 피고인은 E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H가 M SM3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N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 전등록을 마치게 하고, 4.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15.경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H가 0 렉서스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P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합자회사 명의로 차량이 전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수사기록 제280쪽), U(수사기록 제289쪽), V,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4부,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00:25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사동) 안산시U정보센터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술 취한 사람이 있다. 길에서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씨발놈아 형사 새끼 어디 한번 어떻게 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7. 19:4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교회 대성전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위 교회 경비원 H으로부터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H의 진술을 청취하자, F, G에게 "왜 저사람 편만 드느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교회 앞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20cm, 세로 15cm)과 커터칼 1개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에게 "잔인한 거 한 번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G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21호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량에 함께 탑승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콘크리트 조각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과정에서 함께 탑승한 경찰관의 어깨를 깨물어 교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279에 있는 몬테소리(주)앞 도로상에서 (유)태봉렌터카 소유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3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동 1361-5에 있는 강남대로 앞길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5차선 중 2차선에 정차해두어 이에 교통 불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상당히 나고 교통상의 위험 제거를 위해 위 승용차의 이전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위 G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넘어지려는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심하게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 같은 날 23:35경, 같은 날 23:48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측정거부 사진 1. 사진,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한 점,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