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고려인’들로, 2019.경부터 안성시 일대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21. 11.경 인천 일대에서 거주하는 같은 고려인인 피해자 D(15세)와 피해자 E(15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여동생 F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임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12. 11.경, 피해자들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인천에서 출발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기 전에 미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을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인천에서 피해자들이 온다. 두 사람이 내 동생을 모텔에서 만난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서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안성시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 가서 피고인 C를, 안성시 H에서 피고인 B를 각 만났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미리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안성시 I에 있는 J조합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12. 11. 21:50경 안성시 I에 있는 J조합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탈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면서 “빨리 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 D는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 E은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앉은 상태로 몸을 돌려서 위 부엌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댄 상태에서 흔들고, 피고인 C는 앉은 상태로 몸을 돌려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E이 있는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안성에 한 번만 더 오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에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1. 12. 11. 22: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차비를 내라. 각자 5만 원씩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K에 있는 L조합 봉산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현금인출기에서 각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각 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용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부엌용 칼을 들고 있지 않는 손을 피해자들에게 내밀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이 현금을 인출한 장 소), 수사보고서(J조합·M조합CCTV), J조합 CCTV 캡처자료, M조합 CCTV 캡처자료, J조합·M조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흉기를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중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동생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피해자들이 그녀를 모텔에서 만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겠다는 의도 아래 범행을 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취한 재물의 가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