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3.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8. 10. 01:30경 광주 광산구 하남 C 공사장에서 그 곳에 적재된 피해자 D 소유의 쇠파이프 70여개 시가 2,500,000원 상당1)을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자전거 시가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0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사진), 피고인의 신발 및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및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절취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1) 공소장에는 '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인 D의 법정진술에 따라 그 가액을 '2,500,000원'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나 절도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절취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8.경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시가 357,000원 상당의 고철, 거푸집 등 공사자재 940kg을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는 등 피고인이 그 때부터 2012. 10, 11.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88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피해자 D) 및 순번 8번 (피해자 G) 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순번 3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증인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자재 등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데 위 범행일시에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가 'E'인 현대 차량에 공사현장의 자재가 실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위 차량이 떠난 후 후 공사현장을 살펴보니 에서 파이프 등의 건설자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 D의 공사현장에 찍혀 있던 족적 중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동일한 족적이 발견되기도 한 점, 순번 8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아들인 I가 위 범행 일시경 학교 앞 도로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4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에 G의 아들 I의 이름 및 그 휴대번호 전화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0, 102쪽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고물을 취급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거나 지인인 J으로부터 이를 받은 것 또는 버려진 것을 주워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나 그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자전거가 고물이나 버려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전거에 명확하게 이름과 휴대전화가 적혀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를 고물을 취급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 또는 이를 주웠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나머지 절취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특정된 피고인의 절취 범행의 점은, 대체로 피고인이 특별한 내역 없이 고물상에 고철을 팔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거시 증거들 및 수사보고(K CCTV 관련) 및 사진 등, CCTV 사진, 각 장부, 계량증명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판매한 고철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피고인이 밤에 빈 차량을 운행하고 집에서 나가 다음날 고물상이 문을 열 시간인 08:00~09:00경까지 사이에 고물상에 들려 위와 같이 고철 등을 판매하였던 점 등과 같은 고철 판매의 시간 및 그 판매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고철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공소 취지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절취한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자나 구체적인 절취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장소나 피해자, 절취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철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물상에 찾아가 자신의 고물을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일을 하는 중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공사자재 등을 준 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면서 개집을 쓰는 데 사용하는 철재 틀이나 그 바닥에 깔기 위한 건설자재 또는 거푸집 등을 피고인의 농장에 보유하고 있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위 증인들의 진술 취지나 피고인의 농장 운영 상태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물상에 판매한 고철 등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그 중 피고인이 절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고철 등에는 피고인의 소유하는 고철 등도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고물상에 판매한 고철 전부를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철 등을 절취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순번 12번의 절취의 점은 피해자가 N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 N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취지 즉,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보내 준 사진을 보고 자신이 도난당한 물품과 동일하다고 하였던 진술이나 위 공사장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던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특징이 없는 건축자재를 그 사진만 보고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자재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공사현장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일부 공사자재가 도난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절도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실형 9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증거가 확실한 절취 부분에 대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의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가 절취 범행에 관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해품 중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8번 제외)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 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