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1978년생), 피고인 B(1993년생), 피고인 C(1993년생)은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D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마사지업소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등 방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오피' 업소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운영 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같은 D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오피' 업주들을 협박하도록 하여 업주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업 방법을 제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0. 15. 21:21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요즘 마사지샵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 I시장에 있는 오피 업주들을 만나서 가지치기(지인에게 오피 운영을 권유하는 행위) 하는 업주들이 가지치기를 못하게 하고, 업소 여러 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업소를 줄여서 하나만 운영하라고 해라. 그리고 한국과 태국 업소를 모두 운영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해라(한국 성매매 여성과 태국 성매매 여성을 모두 고용하여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동일 국적 여성만 고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라는 의미). 혹시 너한테 욕을 하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내게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17. 01:24경 구미시 J 일대에서 'K'이라는 상호로 '오피'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38세)에게 "업소 하는 사람들 모여서 상의할 것이 있으니 내일 19:00까지 M 공영주차장으로 전부 집합 하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N' 라는 상호로 '오피'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0(26세)에게 전화하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는 등 '오피' 업주 약 8명에게 연락하여 구미시 M 일대 공영주차장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10. 17. 오후경 구미시 J에 있는 'P' 카페에서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위 '오피' 업주들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연락에 따라 구미시 Q에 있는 R 화장실 앞 공영주차장에 모이자, 피고인 C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팔짱을 끼고 서서 위 업주들을 응시하며 인상을 쓰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업주들에게 "위에서 오더를 받고 오피 정리 중이다. 한국 할라마 한국만 하고, 태국 할라마 태국만 하이소. 두 개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리고 출장(성매매를 의미)이랑 오피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만 하이소."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당신이 K 사장이냐, 누가 장판 깔아줘가 마음대로 장사 시작했는교, 보아하니 S(오피 업소 상호를 지칭)이랑 같이 동업해서 업장 늘려간 것 같은데 누구 마음대로 업장 늘려서 장사 하라고 했어. 둘 다 오늘 당장 장사 접으소, 불만 있으면 내한테 전화 하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 에게는 "T 사이트(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의미)에 광고 내리고 장사 접어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가지치기한 업주들, 한국, 태국 다 하는(한국과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모두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의미) 사람들은 업소 수를 줄이거나 영업을 그만두기로 약속했습니다.'는 취지로 상황을 보고한 뒤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영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소속된 폭력조직 D파 계보도),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홍보수단인 T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변경 사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결과),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전력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중 0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7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0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1) 피고인 A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2017. 3. 31. 범한 것이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7. 4. 9. 범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