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인근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발견한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자주 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9.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9. 말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 부위, 배꼽 아래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학교 학생 성폭력 사안 발생보고서 첨부), 학교폭력(성폭행의심) 관련 신고, 성폭력 사안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과 상담),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학교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10. 초순 1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6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6, 54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