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식당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 화물인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남편과 4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20:00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9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12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청 쪽에서 삼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의 시속을 약 31km 초과한 시속 91km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2017. 9. 17. 21:16경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1킬로미터나 속도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4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하전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체불된 위 주점 월 임차료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만한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4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28. 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 B(B, 카자흐스탄 국적)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28.05:00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플라스틱 의자가 깨지자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구타하거나 그녀의 얼굴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정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타성에 젖은 폭력 습벽과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예속된 지위, 가정 폭력에 대한인식과 문화관념에 비추어 또다시 피고인이 주취나 훈계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학대에 가까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을 명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호전된 점은 비중이 높은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의 난민 비자와 출입국 현황, 국어 소통능력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00

범죄사실 1. 2018. 6. 10. 범행 피고인은 2018. 06. 10. 10:3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메로나 보틀 2개 등 합계 22,7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17.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캔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8.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9: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캐빈 디쉬 커피 2개 등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섭식장애를 앓아 왔고, 이로 인해 충동억제기능이 저하되어 도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병원과 상담센터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노동자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로33나길 30 소재 은천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0여 년 전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할 때 알고 지냈던 C이라는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두세 차례 신청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에 휘발유를 가져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3. 15:16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유소'에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약 5리터를 구입한 후,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려 하였으나 용기에 구멍이 뚫려 휘발유가 새자 초록색 접착테이프를 붙인 다음 휘발유를 담아 용기를 손에 들고 같은 날 16:00경 위 은천동주민센터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접착테이프가 떨어져 나가 구멍으로 휘발유가 새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플라스틱 용기를 민원실 출입문 앞에 놓아두어 바닥에 휘발유가 흥건히 고이도록 한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에게 재차 위 C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겠다. 어서 신고해라. 여러 사람 죽어야 신고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1개를 손에 들고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인 은천동주민센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공무원이 C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또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자칫 피고인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실수로라도 놓쳤을 경우 이미 바닥에 고여 있던 휘발유로 인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민센터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2:44경 파주시 B 2층 C노래방 앞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D(여, 20세), E(여, 20세)가 들어오자 그곳 화장실을 나가면서 E와 D의 엉덩이 부위를 순차로 1회 치고 오른팔로 D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화장실의 구조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단지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쾌해하면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친구들 여럿이 함께 노래방에 왔다가 화장실에 들어 와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일 뿐인 피해자들이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리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라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범행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두암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4. 17. 광주 북구 두암3동예비군중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18년이월훈련)(2 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D으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72] 피고인은 두암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4.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이월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고모인 E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9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훈련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1. 무허가 게임제공업 영업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관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 두 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냥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건물 1층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다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10년 이전에 확정된 전과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는 부산 중구 E건물, 6층에서 선박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F)은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9. 1. 16.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중유인 MDO 10,000L, MF180 50,000L를 I를 이용하여 J 주식회사 소속 K에 각각 11,417,850원, 34,956,7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1,470,000L를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6,404,39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석유 유통검사 결과 송부서 1. 각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기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 주식회사 C: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취급한 무자료 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정도인 점, 제품의 품질을확인할 수 없는 무자료 석유제품의 유통은 선박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유류세 보조금부정수급의 우려도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16년도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금정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죽동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5년, 2009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6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까지 3.5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7. 13. 16: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의해 교 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죄질 중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 네거리를 둔산모텔 방면에서 대전센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리빙레지던스 쪽에서 롯데하이마트 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 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세), 피해자 I(남, 3세),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문정로2번길 시티빌3차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지금 운전면허가 정지기간이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2017. 5. 18. 대전둔산경찰서 K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아는 형인 A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17. 5. 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 네거리를 둔산모텔 방면에서 대전센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여, 3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7. 5. 18. 10:17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K과 소속 경장 L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0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범인도피 교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0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0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두어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교통사고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0 피고인 B A의 다급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6:3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72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겨눠 이에 놀란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8.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6-12에 있는 한라동백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목천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69,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71 에 있는 삼성미즈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관련 영상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사고 직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경. 음주운전, 2017. 1.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 24. 서울동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피고소인인 B, C, D,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사기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앙심을 품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인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고소인 진술서 등 확인), E의 진술서 사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286 사기방조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385 사기방조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7169 사기방조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C, D,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6)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7. 6. 1. B, C, D, E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7. 9. 27.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 D, E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무고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