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8.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을 E건물 방면에서 대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상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이후 계속 도주하다가 2022. 1. 18.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한 뒤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서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같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526,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며,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20,3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이후 계속 도주하다가 2022. 1. 18. 21:47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단지 내 J동 앞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20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교통사고 이후 계속 도주하다가 2022. 1. 18. 21:48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단지 내 L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승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1,2), 사고 발생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 차량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외 3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길을 가로 막자 승용차로 이들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K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말싸움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00:30경 위 아파트 ***동 입구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몸을 한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 D의 등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 D 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C의 왼쪽 손등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 C의 왼쪽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 피해사진, D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정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D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도망갔냐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D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7.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799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컴퓨터부품업체인 ㈜C에서 B 운영의 D, E로부터 컴퓨터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검사의 ‘이 부분은 증인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증인이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재판 중에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거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아까 증인 말에 의하면 C으로 E나 D과 거래한 내용들이 다 실질 진성거래라는 취지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허위거래는 하나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일부 섞여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지금 허위거래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것이 2015. 1.경부터 7.경까지 100회에 걸쳐 46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D이 C에다 발급했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부 물건과 함께 정상거래도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였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어떤 게 정상거래고 어떤 게 허위거래입니까. C이랑 D 발급받은 게 99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진성거래 입니까, 대부분이 허위거래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진성거래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있었던 증인 F의 증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질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결제금액을 계좌상 송금한 다음에 허위 가공거래니까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인이 돌려받은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위증죄 경고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언거부하셔도 되고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일부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실제 진성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부가세 10%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돌려받은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일부 금액을 받은 건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지금 첫 거래인데 처음 시작해서 만나고 사장님도 소개받고 이런 거래인데, 그때부터도 벌써 일부 돌려받는 가짜거래를 했는데 나머지 거래 중에 진짜 거래가 분명히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일부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피의자 A), 증인신문조서(F) 1.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합799)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인 사건 미확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등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차고지 용도로 사용할 토지가 필요하여, 2013. 8.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경남 창녕군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5. 10. 8.경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변제 금액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농협의 근저당권 대출금 연체이자를 변제해야 한다고 한다. 자금이 없는데, 연체이자를 대신 변제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서 2,000만 원을 갚고 연체이자는 한 달 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대출금 연체이자 변제 명목으로 3,684,7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총 4회에 걸쳐 합계 10,572,4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0:23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그곳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보닛에 열기가 느껴지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걷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8.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에 있는 하림리에 있는 하림2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블루헤런골프장 방면에서 가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5:55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에 있는 북내초등학교 주암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상구리에 있는 하림리에 있는 하림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23:2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모란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3차로 도로로 양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며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탑승한(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2%)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장사가 잘되고 있어 매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개인 채무 또한 약 10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각 차용증 사본,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D, E, F, G) 1. 피의자의 변제자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의류 판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014년 말경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이내에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쓴 점, 피고인은 2015. 7. 30.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등 토지 4필지를 매매대금 34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 H, I, J, K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에다 문맹인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의류잡화 판매매장 등 운영사업에 필요하다고 기망하면서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9:20경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차단속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20:30경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보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다 개를 끌고 가던 피해자 B(여, 18세)와 통행 방해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얼굴과 가슴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9. 20:30경부터 20: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 앞에서 자전거를 위아래로 내려찍으며 던질 기세를 보이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자신은 브레이크를 잡은 것밖에 없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9.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취한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제2항과 같이 계속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고지를 받자, “하지 마라고!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는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C이 들고 있던 PDA를 치고,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 처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위를 시끄럽게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시공업체인 ㈜B의 사원이고, 피해자 C은 ㈜B의 생산관리 이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0:20경 충북 음성군 D, ‘E’ 3번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기술이 부족하다고 잔소리를 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눈꺼풀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5, 1332(병합) 가. 사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정훈, 최진우(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5] 피고인은 포항시 지역신문을 통해 ‘무직자 대출, 자영업, 사업자 대출, 직장인 대출, 운전면허 소지하신 분 당일 200~500 가능’이라는 광고를 하였고, 2018. 10.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본인을 ‘C’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면서 F 중고차론을 통해 1,100만 원을 대출받고 구입비용, 명의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F 중고차론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18. 10. 25.경 위 업무를 담당한 중고차 매매업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H계좌로 3,927,69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면 피해자 명의로 된 F 중고차론 대출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승계하고 대출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2. 4.경 포항시 남구 종합운동장 앞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를 I에게 이전해주면 대출이 I에게 승계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한 달 정도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I의 명의만 빌렸을 뿐 I에게 F 중고차론 대출 승계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동차 명의를 I에게 이전하도록 하여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명의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I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I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1고단1332]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6:32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무봉리순대국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1고단13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넓은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5: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아까 폭력으로 신고했었다/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다/상대방 남성/같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로 귀가시키려던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주거지가 아닌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순찰차 하차를 요구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며 위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순찰차에서 위 경찰관과 함께 하차한 후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 똑바로 일 안하네, 옷을 벗긴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계속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보통의 폭력․협박 범죄보다 죄질이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정황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술기운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0:5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광릉내점 앞 길에서, ‘남성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한 사람이 바닥에 누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부축을 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가 나 D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목격자 진술, 바디캠 영상분석) 1.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원 5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4.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기간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로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