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2019고단326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형, 동생 사이이다. 1. 전세보증금 명목의 208,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6. 1.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교육문제로 용인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형 명의로 전세계약을 할 테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208,000,000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빌라의 매입자금(134,000,000원) 및 식당 개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16. 1. 17. 22,000,000원, 같은 해 2. 24.경 186,000,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캐피탈 대출금 2,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H 내 I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판매 딜러로 일하던 중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형, 회사에서 관리하는 카니발 차량(J)차량이 있는데 2주 후 회사에서 다시 차를 재매입하고 캐피탈 대출금도 모두 정리해서 문제없이 해 줄테니 우선 형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차량을 매입해줘라, 그렇게 해서 회사에 실적이 쌓여야 형한테 갚을 돈도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차량은 피고인이 2017. 5.경 이미 외삼촌 K에게 교환 방식으로 매도하여 인계해 준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비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재고금융 상환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2주 안에 위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위 카니발 차량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L로부터 동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서를 건네받아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L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49 1. 배임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근무하는 I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차량 매매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 네 차 명의를 한 달 동안만 회사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의 아버지 N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7. 8. 29.경 위 N 소유의 O K7 승용차 소유권을 위 I 대표자 P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한 달 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N 명의로 이전 등록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6.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Q 명의로 이전한 후 2017. 12. 7.경 R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가액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중고차 매매를 위해 확보해놓은 레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네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15일~30일 후 승용차 및 대출계약의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이 승용차의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구매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함께 승계할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1달 이내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1달 이내에 수령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금원도 없었고, 설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4.경 R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는 중고차오토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89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U 소재 'V'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 그랜저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대금을 V 대표 Y의 계좌가 아닌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대금을 매매상사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2018. 1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12. 22.경 잔금 명목으로 1,7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02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K7 O 차량을 3개월만 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해주면, 할부금과 세금을 내가 전부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7.경 R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는 중고차오토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대출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54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I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을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AE 크루즈 차량의 명의를 잠시만 당신 명의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3개월 안에 꼭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회수하겠다. 대출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경 L에서 피해자 명의로 1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고, 2017. 11. 20.경 I 사업자인 P 명의로 되어 있던 위 AE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AG 카니발 차량의 명의를 잠시만 당신 명의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2주 안에 꼭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경 AH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26,5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고, 2018. 3. 19.경 I 사업자인 P 명의로 되어 있던 위 AG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및 녹취록 1부, 수사보고(피해금원 관련 보고) 및 입금증 1부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캐피탈측의 할부금 납부 독촉 문자메세지, 피고인의 외삼촌 K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2019고단4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자 Q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S 상대 할부금 미승계 부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면담 보고) 1.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중고차오토론약정서(대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020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각 이체확인증, 차량대금 지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A Z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2020고단5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B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내용증명 2020고단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L 담당자와 나눈 문자내역, 대출금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과 배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 내지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변제하거나 일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