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32

범죄사실 2014고합532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양천구의회의원 선거 I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4. 6. 15.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C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한 다음, 피고인 B이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서울 양천구 J, 1408동 303호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4고합544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양천구의회의원 선거 I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A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6. 15.경 서울 양천구 J, 14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A과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B으로부터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2 1. 피고인 A, B의 C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진술이 기재된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보고, A 작성 '선거도움을 주신 분들' 명단 사본 첨부보고) 1. 내용증명 2014고합54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피고인 C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보고, A 작성 '선거도움을 주신 분들' 명단 사본 첨부보고)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 제6호(2014. 11. 24. 자수하였으므로) 1. 몰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선거운동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진술이 기재된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 주거나, 상가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피고인 A도 선거운동기간 초반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전교부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교부한 돈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그 전에 있었던 J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피고인 A을 도운 대가로 교부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돈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위 지방선거 전인 2014. 5. 10. 이미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가 끝나고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지방선거 종료 후부터 피고인 A, B에게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의한 것이고, 다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그 명목만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대한 수고비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대한 수고비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위 돈의 실질은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4. 6. 15.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할 5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에 관한 영수증 역시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영수증에 피고인 C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관한 수고비를 계속 요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영수증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금전요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50만 원은 선거운동에 관한 수고비에 해당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 A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끌어들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단순히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천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수한 점, 피고인 C이 지급받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이 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 C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