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4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984 가. 2012. 10. 15. 13: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E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H, I,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08 경까지 4분 가량, 같은 날 13:13경부터 13:18 경까지 5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3. 22. 08: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주), K(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E, (주)L, M(주)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 I, N, O, P, Q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5분 가량, 같은 날 08:27 경부터 09:24 경까지 57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 의자, 폐목재 등을 적치하고 피켓 등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주), K(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E, (주)L, M(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500 가. 2012, 11. 15.자 업무방해 2012. 11. 15. 13: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제2공구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R 소유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P, G, S, T, Q, H, U, V, W, J, X, Y, Z, N, O, AA 등과 함께 같은 날 14:17경부터 14:27경까지 10분 가량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공사현장 내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1. 16.자 업무방해 2012. 11, 16. 0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제2공구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R 소유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B, H, Y, G, Q, AA, AC 등과 함께 같은 날 08:10경부터 08:17 경까지 7분 가량, 같은 날 13:16경부터 13:17 경까지 1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공사차량들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2013, 4, 12. 14: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K(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L이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D,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7 경까지 9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K(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L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에 관한 증거로는 AJ의 각 고소장, AK, AL, AM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각 피해내용,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일시에 대한적시와영상시청결과시간비교), 각 내사보고(cctv 시청보고, 행위시간에 대한 특정), 각 cctv 자료, 각 cctv 출력사진, 각 동영상시디, 각 사진, 증인 AK, AL, AN, AO, AM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일시에대한시와영상시청결과시간비교), 각 내사보고(cctv 시청보고, 행위시간에 대한 특정), 각 cctv 자료, 각 cctv 출력사진, 각 동영상시디, 각 사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는 각 동영상시디(각 cctv 자료를 포함하여 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분석한 내용이나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cctv 출력사진, 각 사진들은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 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시청보고1), 고소인의 행위일시에대한적시와영상시청결과시간비교), 각 내사보고(cctv 시청보고, 행위 시간에 대한 특정), 각 cctv 출력사진, 각 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 AJ의 각 고소장, AK, AL, AM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각 피해내용,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고소장 등에는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에 연좌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재가 있고 각 피해사항이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 1)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는 2013단984 사건의 증거순번 제8번과 2013정500 사건의 증거순번 제28번이 있는데, 2013고단984 사건의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는 변호인이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고 그 후 증거의견이 번의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지 않았다. 하지만 2013 고정500 사건의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2013단984 사건의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는 증명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진술된 것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고소장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위 AK, AL, AN, AO, AM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cctv 관리를 담당한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공소사실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