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D로부터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8. 2. 25. 17:07경 김해시 E아파트 정문 F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C(12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마시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G(13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로 피해자 왼쪽 머리와 어깨를 4~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H(1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I(1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마시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J(1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목덜미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K(1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로 목덜미와 얼굴을 4~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2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3년 3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소년법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할 때조차 오로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연약한 피해자 6명을 모아 놓고 신발과 주먹 등으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혼 후홀로 양육하던 어린 자녀가 피해자들로부터 돌아가면서 피구 공에 맞는 괴롭힘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고,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 중 5명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최근 그 피해자 5명의 부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각 4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동종전과는 몇 년 전에 1회 있으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B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2: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석남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주행하여 위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점멸등 현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 등을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4,169,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황색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반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결국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5동 801호에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0. 9.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원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어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11. 10. 19:30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부근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나무라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행동한다며 반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 버리겠다. 손 치워. 손을 부숴버리겠다. 옷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제외하고 모두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2014. 7.경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딸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5, 20: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용한 마을에서 니가 어떤 여자인지 큰소리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맙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8. 1. 11:37경 또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하구 F', 같은 날 '사하구 F1 너네 집이지. 저녁에 부산 갈 건데, 옛날 생각나길래.', 같은 날 19:43 경 '참 그리고 너네 집 가볼 거니까. 또 신고할 건가 난 그냥 너 같은 사람은 어떤 곳에서 사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 11:26 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찾아오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기대해. 난 니네 가족 무릎 꿇게 할 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죽여버리겠다'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징역 6월 이상 ㅇ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등의 말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남긴 채 옷을 벗도록 한 다음,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그 이후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의 휴대전화기로 '딸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세지를 보내는 한편, 시골에서 혼자 사는 피해자 모친의 집을 찾아가 그 부근을 배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등도의 우울증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의 처이다.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 3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H(58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10억 원 정도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6억 800만 원이나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면 즉시 위 담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겠으니 향후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D에게 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본 입주 토지,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상환 키로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7~8억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D은 사채를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담보대출금 변제가 아니라 학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임차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 2010. 10. 12. 수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8. 잔금 5,70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시세가 10억 원에 이른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한 I 역시 이 법정에서 "H가 저에게 이런 다가구주택은 대략 얼마면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대략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감정평가서(이 사건 주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2012. 5. 9.경 시세는 합계 724,836,88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I은 이 사건 주택이 다른 다가구 주택에 비하여 담보대출금이 많은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후 그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지 피해자의 어떠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0. 10. 12. 임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주택 3층에 입주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파주시 J아파트 101동 1203호로 이사를 갔는데, 피해자는 위 6,000만 원이 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후 2011. 1. 18. 나머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담보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위 J아파트(분양가 475,000,000원, 대출금 370,000,000원 상당)를 분양받았었고, 학원(임차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신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연체에 빠지는데 그 금액도 2,700원, 328원, 10,261원 등 소액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6:10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산공원 입구 구름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 및 그로 인한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부근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차량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에 GV80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볼보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부근 당진영덕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본건 사고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1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물적 손해만이 발생하였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9: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학원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안 용변 칸까지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사본 DVD,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이 20세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4. 26.자 참고자료인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맞은편 탁자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속옷 하의를 입고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을 약 3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를 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9. 2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9. 16.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해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령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선고유예판결도 유죄판결에 해당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고,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노2478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선고 당시 법원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고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10.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지받고 있었으므로, 신상정보 미제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0:30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3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운영하는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뒤 범퍼 아랫부분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1. 2.경 위 B가 차량에 GPS 추적기가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때까지 위 차량을 렌트한 D 등 10명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즉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나.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2018. 4. 17. 법률 제15608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었으나(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이후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음). 개정이유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현행법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물위치정보는 해당 사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소지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위치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 등에 따라 수집된 사물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와 관련하여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결합용이성이 있다면 수집된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만, 수집한 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결합되어야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와의 결합용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집된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된 10대의 승용차[(주) F 소유이다가 ㈜ G로 이전된 후 위 유한회사로 이전된 차량임]에 추적기를 부착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승용차들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은 ㈜ F의 채권자로서 ㈜ F 소유이었던 승용차들(위 10대를 포함함)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H의 의뢰로 위와 같이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한 사실[H은 이후 위 승용차들을 포함하여 ㈜ F 소유이었던 승용차에 관한 처분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별지 범죄일람표의 이용자들은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렌트한 사람들인데, 위 유한회사와 이용자들 사이의 차량이용에 관한 계약서는 위 유한회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유한회사 또는 고소인인 B와 피고인 또는 H과의 관계상 피고인이 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하고자 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집한 위 승용차들의 위치정보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아니하는 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입수가능하거나 접근 가능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위 승용차들을 이용한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거나 승용차들에 부착된 위치수집장치의 목적이 승용차 이용자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그것이 위 승용차들을 이용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이용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