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타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편취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모집한 통장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5.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H은 2013. 2. 5.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3. 2. 6.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73 소재 애경백화점 정문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H의 농협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와 공모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불상의 금 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2.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 대출승인이 났으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경 J 명의 농협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8.경 피해자 I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편취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B에게 모집한 통장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M은 2013. 2.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2013. 2.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5-5 하나은행 내방역지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피해자 M의 농협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L' 사용자 등과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불상의 금 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카카오톡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2. 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자산을 임시동결할 예정이니 내가 알려주는 조사관들의 계좌로 분산하여 자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농협계좌(P)로 59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L' 사용자 등과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4,86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Q에 대한 통장 등 편취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받으려면 우선 금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R'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S실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대여받더라도 7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한 달 후에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 2. 6.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인터넷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환전을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므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여해주면 7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이후 다시 재계약을 할지 결정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Q은 2013. 2. 6.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S실장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통장(T)과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그 후 피고인 C은 카카오톡 아이디 'R'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확보한 피해자 Q의 접근매체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불상의 금 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카카오톡 아이디 'R'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2. 6.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상담원이다, 7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소요경비 15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의 신한은행 계좌(T)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R' 사용자 등과 공모하여 2013. 2. 6.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A이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송금을 지시받는 카카오톡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진정서 등 자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및 입금내역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보고)(A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AE 진술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거래명세표(B), B 인출기 앞에서 촬영된 사진 1. 수사보고(B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인출 당시 CCTV 화면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1. AL, A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금내역), 수사보고[AN(B 접근매체 양도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O(B 출금계좌의 입금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B 출금계좌의 입금자 3명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보고)(B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B 현금인출카드 관련 피해자 특정 등 보고) 1.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3(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1. U, Q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정법이 아니라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 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화금융사기는 시도될 수 없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 편취금을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행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다가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함으로써 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모집한 통장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3. 2. 6.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73 소재 애경백화점 정문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H의 농협 현금인출카드(AY)와 통장(AZ) 등 4개의 현금인출카드와 6개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와 공모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B에게 모집한 통장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2013. 2. 6. 16: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5-5 하나은행 내방역지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M의 농협 직불카드(BA)와 통장(BB)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 'L' 사용자 등과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은 2013. 2. 6. Q에게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을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므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여해주면 7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이후 다시 재계약을 할지 결정하자"고 말하여 Q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보안카드를 대여받았다. 그 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카카오톡 아이디 'R' 사용자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찾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미리 제공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C)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광진구 중곡동 어린대공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확보한 Q의 신한은행 통장(T)과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접근매체 명의자인 AN, H, AD, AK는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외 나머지 접근매체 명의자들은 어떤 경위로 자신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바,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카드 등의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피고인 내지 그 공범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1, 2의 각 가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과 같이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모하여 Q에게 대가를 주고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피고인 A, B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피고인 C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형량] 기본영역, 피고인 A, B : 징역 2년 ~ 5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 때문에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범행을 쉽게 하고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들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2003년경 집행유예 1건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C은 벌금 처벌전력 1건 밖에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지배 정도 및 수행한 역할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