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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19:4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스파이캠' 어플리케이션의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범죄일람표 8까지 기재와 같이 총 248회 1)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6번부터 37번까지) 1. 각 피해자들 촬영 영상 파일 DVD(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장에 기재된 '244회'는 '248회의 오기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8개월 동안 무려 248회에 걸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그 방법이 매우 대담한 점, 여성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범죄일람표1 (2014년 9월) 범죄일람표2(2014년 10월) 범죄일람표3 (2014년 11월) 범죄일람표4(2014년 12월) 범죄일람표5(2015년1월) 범죄일람표6(2015년 2월) 범죄일람표7(2015년 3월) 범죄일람표8(2015년 4월) :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공주시 B, 3층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상가를 임차한 후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결제받고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인 D(여, 49세)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50,277,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B에 있는 C 맛사지업소 내부약도 및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신용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F), 통장거래내역(F), 월별매출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D 성매매 알선 부분 추가),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 중 성 구매자 1인당 약 60,000원씩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8. 3. 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7회에 걸친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금의 합계는 50,277,000원이다. 따라서 위 수익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16:45경 논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여, 62세)가 다른 손님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와 좌측 가슴을 4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씨발 년, 너 죽여버린다. 다 부수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의자와 탁자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나. 제2범죄(성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의 처리 등 양형 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하면 권고형의 최종 형량 범위는 2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데,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당진시 C 건축현장 옆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빌라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월수입이 1,000만 원씩 들어온다. 다세대 주택 1동 골조공사를 2013. 6. 20.까지 완료하여 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건축업을 시작하면서 은행채무 약 7억 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약 9억 원 상당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펜션은 이미 타인에게 이전이 된 상태여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빌라에는 운영수익이 좋지 않아 월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약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이 된데다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까지 설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기 어려워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3. 6. 3.경까지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약 8,280만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약 1억 4,8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1. 등기부등본 등 1. F, A 입금액 메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일단 외상으로 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시공비는 골조공사 완료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특약사항에는 기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물변제를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펜션과 다세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나 수입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03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외상으로 공사를 마친 다음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280만 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새벽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친구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19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다음 피해자 및 C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07: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곤한 나머지 술은 더 마시지 않고 곧바로 자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서 자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담배를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4회 촬영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1.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친구 1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사진 촬영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삭제됨으로써 제3자에게는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2012. 9.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2. 11. 16. 대전소년원에서 퇴원한바, 퇴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전력 및 본건 범행 경위 및 피부착명령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술에 취하면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1. 2014. 9. 18.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08:02경 C 7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0 열우물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비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0. 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8:34경 E 28-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07 쌍마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비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3. 5. 이후 G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적어도 1년 정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전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조현증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리분별력과 행동조절능력이 약화된 심신미약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으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등 어떤 행위가 법에 반하여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의 만성적인 경과상태에 있으나, 의식은 명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변태성욕에 해당하는 성적 선호나 욕구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5. 3. 5. 이후 G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에 적시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그 정도,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치료감호 청구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2:39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 소재 D노래방 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호실의 문이 고장이 나 열리지 않자 노래방 업주에게 욕을 하면서 문에 발길질을 하여 위 업주가 구조를 요청하는 119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43경 동래소방서 연산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E, F가 현장에 도착하여 119 소방대원임을 밝히고 문을 열겠다고 고지한 후 위 호실 출입문에 기대어 배척을 끼워 출입문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소방공무원들이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기 위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소방공무원들이 출입문을 바로 열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위 호실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출입문에 기대어 작업 중이던 위 E, F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출동지령서, 구조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소방대원들의 노래방 출입문을 여는 작업이 지체되다 보니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스스로 퇴거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맥주병을 던졌을 뿐,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노래방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자 당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에게 소방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지레대 등을 이용하여 노래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은 술에 다소 취하여 소방대원들에게 짜증을 냈던 점,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리문 앞에서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물러난 것을 확인하거나, 소방대원들에게 직접 문을 깨고 나가겠다고 말하지 아니한 채 주위 일행들에게만 비키라고 한 뒤 바로 맥주병을 던진 점,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5분 내외) 맥주병을 던졌고, 유리가 깨진 뒤에도 피고인 일행 중 일부는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공무집행 중인 소방대원들이 다치더라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방대원들의 작업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 일행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닫힌 문을 여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노래방 안에 갇힌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지적장애 및 조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를 맨 앞에 삽입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즉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부가 어디인지 아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라고 대답하였고,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분명히 진술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자고 한 다음 이에 응하여 악수를 해준 후 뒤돌아 계단을 오르려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함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측이 원하는 대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6:50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F(24세), G이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 갑자기 피해자 E의 말투가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23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 다른 범죄경력 없는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의 뒷통수 부뒤를 1회 때리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깨진 소주병의 파편에 맞아 왼쪽 광대뼈 부위와 코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나는 등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E의 뒷통수를 때렸는데, 소주병이 E의 뒷통수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F의 얼굴에 튀어 F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한 대상은 E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소주병으로 E의 뒷통수를 때렸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가격대상인 E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그 소주병이 깨어져 E와 같은 테이블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까지 파편이 튀어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대원주유소 인근 골목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18:30경 위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다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옷을 스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툭하고 치면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씨팔년아, 차를 쳤냐?"라고 욕하였다. 피해자의 동거남인 F1 "무슨 부모같은 사람한테 그런 욕을 하느냐?"라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의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이"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쓰러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둔부 타박상, 뇌진탕 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일단 차를 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죽을래, 꺼져"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목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증일동 쪽에서 진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과 동일방향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중에 타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이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21:2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리에 있는 천상하부램프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3경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에 있는 이쟈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25호와 1434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1:5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G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1225호로 안내한 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주로서 약 3개월간 2개의 방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