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가. 폭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3. 3. 27.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E(14세)이 오토바이 뒷자리에 일행인 F(16세), G(15세, 여)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서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진해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아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마침 그 주변을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때리던 행위를 중단하고 인근 공사현장 안으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수십 회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K, L, M, H 등 6명이 F, E, G를 둘러싸고 서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더 맞을래, 아니면 내하고 하루같이 있을래?, 나는 소년원을 두 번이나 갔다 와서 소년원이 내 집이다, 신고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너 맞을래, 아니면 내한테 한번 대줄래?"라고 말하는 등 만일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나타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친구인 N의 주거지인 진해구 O건물 302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폭행 판시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의 친구 N의 주거지인 O건물 302호에서 A, K, P, 피해자 F, E, G이 있는 자리에서 일명 '술먹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위 G와 말다툼을 하면서 "씨발"하고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배 앞에서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밑 부분을 1회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8경 위 O건물 302호에서 '술먹기 게임'을 하던 중 벌칙에 걸린 F에게 나체로 개다리 춤을 추라고 강요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Q) 카메라를 이용하여 46초간 위 F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위 F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먹기 게임'을 하면서 A와 서로 귓속말로 "G에게 술을 먹여서 따먹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일부러 위 '술먹기 게임'에서 피해자 G가 술을 먹는 벌칙에 걸리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07:20경 벌칙에 걸려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A, K, P, F 등에게 "G 빼고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A 등이 모두 나갔으나 위 F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F에게 "씨발 너도 나가라."라고 소리쳐 F까지 모두 원룸에서 나가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 G이 위 O건물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한 다음 바로 나와 위 O건물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R건물 303호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3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베란다에 구토하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G을 1회 간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녹취록 1.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2011. 6. 1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2. 6. 이 법원으로부터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4회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13. 1. 31. 소년원을 가퇴원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2.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3, 5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G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1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7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어린 소년으로서 성인과 같은 가치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