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9:30경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에 있는 개화사거리교차로 인근 도로를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8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6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336,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봉고차량 사이드미러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3:30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4단지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안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을 수십 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3만원을 꺼내 빼앗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평택시 원평로 41에 있는 평택기동순찰대 성내치안센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갑이 갑갑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인 전화기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치료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보이긴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범행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다소 비이성적인 면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9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공용물인 전화기를 가격하여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강취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1:45 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통진시장 앞 도로에서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서암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20:30경 나주시 노안로 486 노안역 앞 도로에서, 나주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사 C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선배인 D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내가 세금 낸 것으로 먹고 살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냐?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라는 등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에 Col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못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사 C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원장이자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입원환자 담당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D한방병원에서, 환자 E이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른어깨 주위로. 원장님 침 시술 후 뜸 부항해드림'이라고 전자의무기록지에 기재하여 E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위 병원에 2015. 4. 20.경부터 2015. 5. 4.경까지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6. 1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574,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환자 26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46,551,73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병원에서, 위 F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어 허위입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F이 2015. 4. 20.경부터 2015. 5. 4.까지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2015. 5. 19.경 피해자 G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48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묵인하면서 간호사 B 등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환자 26명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7,480,2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요양급여내역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의사오더지 백업파일에서 편집 후 첨부, 수사보고 - 환자별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의사오더지, 물리치료대장 등 비교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한방병원 환자들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개설자료), 수사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별권1부터 별권10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보험사기 범행들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위하여 편취금 전액인 46,551,73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면허취소)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사거리를 사동성당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산우체국 방면에서 사동 성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중수골 골절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무야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고, 2013.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BMW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F전시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F전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할테니 기존에 타고 다니던 H BMW 740Li 차량을 판매해주고 그 판매대금을 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중고사업부를 통해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1,665,079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3. 위 F전시장에서 G과 BMW 640Li 자동차를 1억 58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1항의 판매대금 61,665,079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자동차 판매대금을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G으로부터 1,000만원을 자동차할부회사를 통하여 대출받기로 하였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향하여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3. 위 F전시장에서 사전에 G으로부터 도장만을 받아 놓은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를 이용하여, 위 신청서의 금융신청금액 란에 '78,772,904원',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즈음 이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금융리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위 F전시장에서, 사실은 G 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으나 마치 78,772,904원을 대출신청한 것처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를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78,772,904원을 대출받아 위 G의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금융리스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83

공소장 기재 죄명 '주거침입'은 '건조물침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범죄사실 [2015983]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사회생활과 직장 문제 등으로 가출하여, 잠자리와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피고인의 가방과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00: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40만 9,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1073]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4: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40] 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21:48경 광주 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과 가방 등 합계 219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82] 4.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05:24경 광주 서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하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C, V, W, X, Y, Z, AA, AB, D, AC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L,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2)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2)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보이나, 기소된 사건의 피해품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이 법원 2015고단983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쪽 등 참조),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3),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4)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8.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1층 F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진영로 273 김해진영 마루애주상복합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F 매장까지 왕복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확인 및 CCTV 판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3:40경 청주시 서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의 처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은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F의 어깨를 내리치고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10여 년 전의 전과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2014. 7.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5회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12세)과 부자 관계인바, 2015. 2. 12. 02:10경 성남시 중원구 E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 할퀴고, 발로 그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온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2018고단203 피고인은 2017. 10. 2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5,2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823 피고인과 E은 2018. 4. 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E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E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재발급신청서에 E이 제공한 E의 사진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위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E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E이 제공한 E의 사진을 붙인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위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E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D, I, J, K, L, M, N, O), 팩스 피해신고서(P), 각 이메일 피해신고서(Q, R)1. 각 입금증, 대화내역, 각 회신,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수사보고(미신고 입금자 중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 T, U 피해 확인)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 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욕을 하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 같은 소속 경장 G(3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찰차 본네트를 내리치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 G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세게 잡아당겨 위 경찰관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로서, 직무를 방해받은 경찰관이 복수이고 행위 태양 등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8

범죄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PC방에서, PC 본체 및 모니터 각 6대를 갖추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한 '화이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8. 15:00 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을 지나던 중 고철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2013, 2, 28, 19:30경 피고인 A E 포터 화물차를 위 철거현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고인들이 함께 바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약 20킬로그램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28. 19:00 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위 D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28. 14:30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9 피고인 A은 2012. 9. 20. 02:00 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을 마치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운전면허대장 1. 범행현장사진 2013 고단 199 L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위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2015고단1223 피고인은 2015. 5. 10. 01: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24 피고인은 2015. 8. 18. 03:50경 춘천시 E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가정불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수리비 399,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수리비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폭력범행인바,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10:00경 대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티슈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물티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티슈를 공급해주면 물건을 받고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85,760원 상당의 물티슈 864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2017고단637] 피고인은 2017. 3.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탑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985] 피고인은 2017, 4, 2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도일동 제일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산단로 66 고려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있는 점, 이 사건 2017. 3. 22. 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2017. 4. 29.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물적 피해만 있음),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 09:00경 인천 계양구 C 309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휴롬(소형가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롬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쿠친 회전통구이그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정서, AF의 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불리한 요소(동종 벌금전과가 3회 있고,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와 유리한 요소(피해자 별로 피해액이 상당히 적은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금액 전부를 되돌려 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