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및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F에 속하여 채권 회수 업무를 할 것인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F‘의 실존 여부나 ’E‘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약속받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거주지인 김해시에서 울산, 대구 등 수금을 위하여 이동 시에도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E'이 사전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E‘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과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은행 I 대리인데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4.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이 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4. 14:43경 경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11: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43,000,000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7. 15:03경 양산시 M에 있는 N 고객센터 앞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15: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N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2,850,000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32,850,000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H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4.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Q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 등재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4. 15:58경 경주시 R 부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서민생활안전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 T에서 받고 있는 이율 12%의 대출을 3.8%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0.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T 고객센터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이 이루어지니, T에서 받은 2,475만 원의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0. 15:1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제출한 구직 및 업무연습 관련 메시지 1부, 송금관련 메시지 내역 1부, 일당 등 송금내역 1부, 통화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편취액 합계도 고액인 점, 추가 범행 가담 정황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