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71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2021.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알게 된 사이로, 자신과 하루를 동행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여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22. 6. 16.경 피고인에게 "전부 차단할 것이니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7.경 피해자에게 "대학4년가 장학금. 내가 골든벨. 울린다^^^ 암튼 어디에 쓰일지는 몰라도. 내 법인 통장에서. 배임죄에 걸려도. 내 비자금 통장으로. 주말에. 날 위해 쓸려고, 옮겨놨다. 어디든 나도 고생한만큼 또, 번만큼. 사회에 되돌려줘야 맞지~~ 1순위가 C(피해자를 지칭)인데. 고집이 넘세서 조정(협의)가 안되네."라는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9.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9. 30.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등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2. 및 2022. 9.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잠정조치 결정문, 화해권고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처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사기록 제357 내지 381쪽),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에 이르렀는바(수사기록 제242쪽), 따라서 위 무렵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 재차 피고인의 처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22. 7. 24.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좋게 끝내자는데 안타깝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수사기록 제2, 104쪽), 자신이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당해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점, 실제 피해자는 2022. 9. 14.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5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의 고소 사실 및 판시와 같은 접근금지 결정의 발령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이를 별도로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잠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9. 12. 15: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C이 자주 방문하는 서울 <주소> 앞에서 C을 기다림으로써 C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접근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C의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을 가지고 위 장소에 갔다가 우연히 C을 마주쳤을 뿐 C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할 고의를 가지고 위 장소에 간 것이 아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할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바와 같은 고의를 요하는바, '접근'의 의미에 비추어 위 고의에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근처에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일반적인 도로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수사기록 제265, 266, 267, 300 내지 303쪽), 당시 피고인이 C의 생활 방식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과 함께 일할 당시 피고인이 C을 위 장소 근처에 위치한 'D 커피숍' 근처에 내려주었다는 점(수사기록 제284쪽)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이 위 장소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D 커피숍'에 C이 있다면 만나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위 'D 커피숍'에 갔다가 C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C을 마주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3쪽), 실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위 'D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어(수사기록 제301쪽)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위 'D 커피숍'에 들어간 행위는 위와 같은 임시조치위반 및 스토킹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고의에 부합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실현된 바 없는 이상(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위 고의를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고의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C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걸어오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C을 피하였는바(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18쪽), 이는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접근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물론 위와 같은 행동이 C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길 의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의도가 아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위 장소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을 뒷받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