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2013고단223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송내IC 부근에서, 범행을 계획하였던 금은방에서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귀금속 등을 훔치지 못하자 인천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3. 4. 29. 04:32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 E은 위 K 근방에서 L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는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F은 위 K 근방에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는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G, H이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면 그들을 태워 도망하기로 하고, H은 위 K 앞길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고, G는 피고인 A 등이 망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K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 모조품 등 9개,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LG-F100S 등 휴대전화기 4개 등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3. 4. 29. 05:02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E은 위 P 근방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 F은 위 P 근방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망을 보다가 G, H을 태워 도망하기로 하고, H은 위 P 앞길에서 망을 보고, G는 피고인 A 등이 망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P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모조품 등 8개, 시가 89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등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95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6. 04: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Q, R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점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T BMW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32(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E, F, G, H, U, V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동네 선·후배간으로 인천 부평구 등지 모텔을 전전하던 중 피고인 A의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 도주할 차량을 준비하여 도주로를 확보하며 경찰 출동 여부를 파악하여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등 범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E, F, U, V은 범죄현장 주변에 배치되어 차량 내에서 망을 보며 경찰관 출동 여부를 알려주고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G 및 H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G와 H은 대상 금은방의 셔터 철제문의 잠금 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여 도주하는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고, 범행 도구인 망치와 절단기, 장갑, 오토바이 헬멧, 마스크, 승용차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은 E, F, G, H, U, V과 2013. 4. 25. 02:53경 경기 여주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금은방을 지정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L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V과 함께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E 및 F은 M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한 후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G와 H을 태우기 위해 뒷길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였으며, U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H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 셔터문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그 앞에서 망을 보고, G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2개, 금팔찌(3돈) 1개, 금반지 4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G, H, U, 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E, F, G, H, U과 2013. 4. 29. 03:00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행에 있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B와 F은 함께 M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한 후 범행 후 도망 나오는 G 및 H을 태우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A과 E은 함께 L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금은방 앞에 서서 망을 보고, G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의 셔터 문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셔터 문을 위로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E, F, G, H과 2013. 4. 30. 03:30경 파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행에 있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피고인 B와 함께 번호를 알 수 없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및 E은 M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후 도망 나오는 G 및 H을 태우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으며, H은 위 금은방 앞에 서서 망을 보고, G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의 셔터 문에 잠긴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셔터 문을 위로 올리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3고단2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9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 I, X, AA, AD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할 것을 모의하고, 범행대상을 미리 물색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