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I 해수욕장에서 서핑 등의 해양스포츠 강의 등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5. 오후 I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J(36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있었는데, 다음날 J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A에 대한 비난성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위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이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2017.4,26,23:30경 위 J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7. 4. 27. 01:55 경 피고인 B, C과 함께 제주시 K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J 및 그 일행인 피해자 M(40세)를 만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싸우자며 길을 걷던 중 피고인 B, C이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M가 피고인 B과 뒤엉켜 같이 넘어지자, 이를 본 피고인 C이 달려와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3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앞서 가던 피고인 A이 달려와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 좌측 안구 함몰 등의 상해 및 좌측 홍채를 영구 마비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M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M의 사진, 수술안내문, 담당의사 면담내용 첨부 / 피해자 M 가 제출한 추가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 피해자 M 근황 확인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M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녹화 CD(2장)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M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8조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는 이 사건으로 입은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및 안구 함몰 등에 대해 제주에서는 수술이 힘들다고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2017. 5. 10. 좌안 안와 골절정복술 및 안구 함몰 교정술을 받았는데, 이를 담당한 의사 N은 "안구 함몰, 복시, 안구 운동 장애는 수술 후 장기적인 추적관찰시 대부분 호전되는 추세이나, 미세한 안구함몰 및 경한 안구운동 장애가 영구히 남을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또한 O병원 소속 의사 P은 피해자 M가 입은 좌안 외상성 홍채마비의 경우 특별히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 피해자의 경우 다른 약물적 치료도 통하지 않아 결국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 M는 이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좌측 홍채가 마비되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착용하여야 하고, 앞으로도 좌측 안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비록 홍채가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눈부심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피해자 M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신체기관의 상해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해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신체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중상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가능성과 같은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M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JI 온라인으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J을 직접 찾아가, J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M를 쓰러뜨려 쓰러진 피해자 M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M는 피고인들과 안면조차 없던 사이로 J의 요청에 따라 J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났다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M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피해자 M 가 입은 피해를 인지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M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바,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은 5,000만 원, 피고인 C은 4,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 C은 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5. 오후 서귀포시 I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피해자 J(36세) 등과 시비가 있었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위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이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6.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7. 4. 27. 01:55 경 제주시 K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1.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