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치킨이 맛이 없다. 옆에 와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노래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선불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갈 때 준다,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20:20 경 인천 서구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약국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카운터에 있던 쌍화탕 바구니를 엎어트리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카페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내 딸입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며 카페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횡설수설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12.29. 23:00경 인천 서구 R 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내 T에게 "여기서 나가면 몸 파는 년이랑 똑같아"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이 먹고 있던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1:1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Y당 구장'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20분가량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2:10 경위 당구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22: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Z 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이 선불로 추가 결제한 노래방대금 32,000원 상당에 대한 취소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거 왜 취소 안 해주냐,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취소가 안 되었는데 왜 취소가 되었다고 하냐, 왜 내 돈 떼어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3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21:30경 위 'Z 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노래방비로 결제했던 32,000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면서 처음 계산했던 29,000원과 32,000원을 합해서 61,000원을 받아가겠다고 하면서 "개 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01: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3. 3. 01: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벌금수배로 입감되면서 관련 형집행장을 보여 달라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AC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발행한 형집행장 사본을 건네받자 "검사에게 전화를 하면 바로 나간다"라고 말하며 이를 구기고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D, AC, L, O, F, I, U, W, AA의 각 진술서 1. 형집행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십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위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2:10경 인천 서구 M 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Y당구장'에서, 약 1시간 전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라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22: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Z 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이 선불로 추가 결제한 노래방대금 32,000원 상당에 대한 취소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거 왜 취소 안 해주냐,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취소가 안 되었는데 왜 취소가 되었다고 하냐, 왜 내 돈 떼어먹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1)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