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B동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2002. 6. 9. 11:50경 서울 C 소재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B동 구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기호 'E'번 후보자 F이 연설 도중에 전직 B동 구의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우리 B동에는 작년 8월부터 구의원이 없다. B동 구의원이 G구청 홈페이지에 모 여성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희롱 발언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해 여성의원의 고소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B동 구의원으로 밝혀졌으며 B동 구의원은 구속을 모면하려는 갖은 노력 끝에 합의 조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날조된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연단으로 뛰어올라와 연설중인 위 F을 밀치고 연설마이크를 가로막은 후 위 F이 들고 있던 연설자료인 H을 빼앗으면서 "이 신문내용은 날조다. 마이크 껐어 이 새끼야, 죽으려고 이거 너 조작된 거 가지고… 이게 조작된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분 30초간 위 F의 연설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수사보고(연설방해 시간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및 개전의 정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정당방위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침해 예컨대, 정당행위 기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봄경 G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G구 구의원인 L가 가정을 외면한 채 같은 구 구의원인 M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7.경 같은 게시판에 위 M 명의로 위 L가 남의 남편이나 넘보는 문란한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동료의원인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가, L의 고소에 의하여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되자, 2001. 8.경 피고인의 구의원직 사퇴 및 사죄광고 게시를 합의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L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22.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말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L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H에 게시하였으며, 그 후 L 와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F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되고, 그 내용 또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일응 유용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경쟁후보자인 F이 연설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F의 위 사실적시가 부당한 침해 즉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1. 9. 9.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주점 외부 테라스에서, 외상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아! 제 정신 아닌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을 휘두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0:42경 다시 위 주점 외부 테라스에 찾아 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폰 카메라로 손님들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냐? 미친 년아. 지랄하지 마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1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20:40경 위 주점 외부 테라스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집합금지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 각오들 해라! 씨발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제 정신 아닌 년, 각오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고, 뒤돌아서면서 팔로 1회 쳐 내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9. 11. 22:10경부터 2021. 10. 26. 20:49경까지 위 주점 주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을 찾아 가 응시하며 배회하거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변 배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112신고 내역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강제추행 관련 CCTV 확인), CCTV 캡펴 사진,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 범행시 호프집 방문 손님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안감 조성 장면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불안감 조성 장면 CCTV 확인-2),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9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15~30만 원을 줄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E’이라는 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왔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저희는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고, 구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사무실을 무기한 휴업중이라 손님 만나셔서 여행경비 받아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일 30만 원이구요. 어디로 출근하시는 개념이 아니시구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이 먼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연락을 해 온 점에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위가 다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의 업무가 아닌 ‘여행경비를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대학생인 신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여러 건의 현금수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한 것은 단 1회이고, 그것도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거한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긴 하였으나 나이로는 미성년자로서 일반적으로 성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사리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상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하는 내용은 달리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4. 06:00경 군포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찔렀으나, 주사기가 잘 들어가지 아니하여 주사기를 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2020. 6. 17. 피의자를 D로 하여 발부된 2020. 5. 28.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압수한 사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은 ‘D가 2020. 5. 3. 01:00경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6. 14. D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4.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영장은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주사기 및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2020. 6. 14. 마약을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 상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건물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물 1층 상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내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관련사진,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내지 화장실을 점유하였다거나 C 또는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15년 전부터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08:56경 청주시 상당구 C, 1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3년 전 자신의 전남편인 D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그동안 자신에게 숨겨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및 지인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개잡년놈들"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피고인의 전남편), F(G의 전 연인), 성명불상(G의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등과 성관계를 하거나, 위 F에게 성관계 또는 교제의 대가로 물건들을 선물 받고 집세를 약속받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및 지인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범죄일람표 2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지인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범죄일람표 2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면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D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전에 같은 협회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 양천구 F 813호 (사)D 사무실에서, 2017. 1. 22. 실시예정인 (사)D 제28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사)D 이사장 A 명의로 제목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 중 선고형의 결정근거 내용을 인용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중략. '이 사건 범행은 E 경리부장이 협회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보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 중 상당액이 회수된 점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게시한 (사)D 이사장 명의로 호소문을 작성하였고, 또한,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E을 업무상횡령죄로 선고한 판결문 주문내용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공소사실 등이 기재된 판결문을 복사하여 (사)D 회원인 광주시 북구 H 거주 I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사)D 회원 I 등 9,400여명에게 우편으로 위 호소문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등 2부를 우편봉투에 넣어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등 공연히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2011.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D(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제26대 집행부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 7천 여 만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호소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판결문 전체를 복사하여 위 호소문에 첨부한 후 이를 이 사건 협회 이사장인 피고인 명의로 회원들에게 송부하였던 점, 이 사건 협회 집행부의 횡령 등 비리 내용과 그에 관한 판결 내용은 집행부의 업무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협회 회원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협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밝혀내고 시정하여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 사건 협회 이사장인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소문과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배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협회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6:5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해 쪽에서 강동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들이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2021. 6. 1. 01:52경 입원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의 크기로 인해 우회전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돌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였고, 우회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크기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될 수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2020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소하천등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C에 있던 (구)D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구조의 공작물(진출입로 : 폭 2미터, 길이 3미터, 높이 1미터)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 현장에 방문한 공무원 상대 수사) 1. G의 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채 H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당시 면담한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를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점, 당시 피고인이 위 공무원에게 자신이 계획 중인 공사를 제대로 설명하였는지는 불명확하나 적어도 'D의 노후관을 교체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후관을 교체할 정도의 공사라면 관리청을 허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위 공무원은 D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위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관리청인 제천시장에게 문의해 보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면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다. 나. 판단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소하천에 대한 관리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면장(면사무소)은 관리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하천의 관리청인 제천시장에게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천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바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판단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예정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설치한 공작물(D)은 위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예정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소하천등 정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청이 D를 보수하거나 신축해 줄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공작물(D)를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단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규정된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판단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단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 D를 철거하고 신 D를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름관을 교체하고 그 상부 보행로 및 주변에 시멘트 작업까지 하였으며, 2016. 11.경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신 D는 구 D보다 폭 등 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관리청은 D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D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공구조물인 D를 임시로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원주시 DU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V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5경 원주시 DW에 있는 DX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Y(18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DZ으로부터 캠코더로 촬영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씨발 초상권 침해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DZ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Z의 팔을 치고, 입고 있던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01:55경 원주시 EA에 있는 피해자 EB의 주거지 입구에서, 마침 피고인이 그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간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 내지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부위를 3 내지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W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뒤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B가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9)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행위로 2019. 9. 16. 02:03경 피해자 E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조사 후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2019. 9. 16. 02:40경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펜스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2층 옥상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 DV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해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CD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한편,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던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의 현장조사 후 그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로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7. 30.경까지 및 2017. 8. 7.경부터 8. 11. 23:40경까지 부천시 B, 202호에 있는 'C'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한 후, 태국 국적의 D, E 등 여성들이 그곳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7.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고용기간 2017. 7. 24.경부터 7. 30.경까지), 같은 국적의 E(E. 고용기간 2017. 7. 14. 경부터 7. 30.경까지)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녹취파일),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관련 판결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의뢰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를 엄하게 처벌하여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30.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61

범죄사실 2019고정161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울산 남구 H,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을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62 1.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신용카드 등 달리 결제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어서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23: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피해자M(72세)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구 O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토록 한 후 그 대금 8,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형편이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 03:30경 울산 남구 Q 피해자 R(37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19고정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의 각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8. 18.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대리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E(3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는 E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얻어맞고 그 충격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F1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지 않았다'고 E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일을 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 C의 상호와 중개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에 경기 연천군 G, H, I, J 등 4필지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7. 11. 24.경 매도인 E으로부터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중개료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8. 8. 25.경 매수인 F로부터 중개료로 800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그 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여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후 중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적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5:3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에서, 종업원 G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 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 목걸이 41개 및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60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자수의사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16, 26, 30, 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자수1)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1) 피고인은 검거 당시 아직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신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면서 자수의사를 밝혔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이어가던 중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그곳을 관할하는 부산사하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약 한달 뒤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였다. 절취한 귀금속 대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그 소재를 알려주어 압수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그 피해도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귀금속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고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사전 답사까지 마친 다음, 범행 당일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야산 등산로를 이용하여 도보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고 두꺼운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에 넥워머까지 착용하여 인상착의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비한 다음에 귀금속점에 들어가 범행을 하였고,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 등을 벗어 추적을 피하는 등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신원이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곧바로 장물업자를 물색하여 일부 귀금속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한 다음, 3일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작년 11월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하기는커녕 불과 1달 만에 또 다시 귀금속점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인 동종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 부산사하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이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있던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부산사하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이러한 검거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화 통화 중 검거 시까지 아직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