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6. 00:35경 경남 양산시 덕계5길 14에 있는 '동일스위트2차아파트' 관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진1길 43에 있는 '청누리아파트' 102동 앞 지하 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00:5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고 일시적인 측정 거부에 불과하다. ■ 다음과 같이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불이익고지를 하지 않았다. □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 불과하므로 음주 단속권한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 고의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를 낸 직후 신고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감지에 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몇 번 이에 응하는 듯 행동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거칠게 대항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당시의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부러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지 않았고, 차후로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하다가 나중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을 배척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43쪽), 동일한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는 만취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에 별달리 의심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위법한 공무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불이익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시간 반복된 경우와는 달리 경찰관이 측정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였는지의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법경찰리는 음주단속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경찰공무원법 제3조, 경찰서직제 제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면, 사법경찰리는 검사 내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 이 사건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사법경찰관의 명에 따라 사법경찰리인 H, I가 수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단속을 한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음주단속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위법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불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부수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매우 무겁고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나 반응이 없었다는 둥,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둥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권력과 사법권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반성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만 보일뿐이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여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폭력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해보려는 시도 또한 근절해야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징역 1년을 형의 최하한으로 하며(따라서 검찰의 구형보다 형을 높게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