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해병대에 병(兵)으로 입대(B)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C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21. 1.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8세)는 2020. 7. 20. 해병대에 병으로 입대(E)하여 위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21. 2. 하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0: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소변기에 알몸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18: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흡연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식당에서 체육복을 입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0. 8. 12:00경부터 2020. 11. 25. 20:00경까지 위 보급수송중대흡연장 및 생활반 등에서 생활반 최고참 병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생활반의 가장 후임인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하며 벌벌떠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반복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1: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선임병기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활반 최고참 병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30초 정도 박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약 2분 동안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2:3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생활반 최고참 병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뼈를 묻는 행동을 보여 달라며 양손 깍지를 낀 채 엎드려뻗쳐를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생활반 최고참 병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육복으로 환복을 하기 위해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모델 포즈를 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0: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하며 벌벌 떠는 행동을 하는 행위를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를 신고 있던 우측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0: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부채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채를 가져오지 않고 잡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지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00경부터 같은 달 24. 20:00경까지 사이에 위 보급수 송중대 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초 동안 조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0: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역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열심히 군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내가 있을 때는 왜 열심히 안 하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배터리(6㎝×16㎝)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8:00경 위 보급수송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팔로 감싸고(일명 헤드록) 우측 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하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2020. 10. 하순경 및 2020. 11. 10.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2020. 11. 13.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최고참 병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군대의 군기와 단결을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병사와 잘 어울리도록 하고 생활반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장난치려는 의도였지 피해자를 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