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346번 도로를 은하면사무소 방면에서 구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밭둑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핸들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들에게 10주간 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국으로 출국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외 1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자이다. 1. 축산업 허가 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장소에 위치해 있는 돼지사육시설 면적 210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돼지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장소에 위치해 있는 돼지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 약 100 ℓ 를 인근 농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돼지 사육시설 면적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12. 2. 22. 법률 제11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2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16:38경 피고인 소유의 B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3세)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익산시 어양동 부영2차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2:5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원조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동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동우빌라 앞 이면도로를 기장시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주차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과 마주보고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410,4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2,410,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목격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특정 등, 피해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북문파 조직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2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711,376,900원 상당을 대부를 해 주고 제한이자 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에게 1주일 기한으로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받기로 하고 2009. 12. 18.경 700만원, 2009. 12. 20. 1,300만을 빌려주기로 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2. 25. 10:1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122동 1801호 채무자 E의 집현관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문을 따고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는 욕설과 함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너의 식구들 다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며, E의 목을 오른 손날로 1회 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코를 입으로 물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E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 1. 수사보고(A 대부업 미등록 확인)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압수조서, 삼성화재 수첩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압수수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병원 5층 채무자 D이 입원한 병실에서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J과 함께 찾아가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D이 꼽고 있는 링거를 빼고 밖으로 나가자고 협박하여, D으로 하여금 '2011. 10. 21.까지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D의 부 K을 기재하게 하고, D으로부터 부 K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 D 및 K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받아 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D을 폭행,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그 후 "피고인이 평상시 말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때리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권 150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자신의 아버지인 K 명의의 차용증 등을 수 회에 걸쳐 위조하여 교부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는 믿기 어렵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2012. 7. 4.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그 후 다른 증거나 특별한 정황이 발견된 흔적도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대부업 관련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 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커진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3. 12:27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1.자 95고약1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600 신비마을 앞 길을 관교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신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11:30경 서울 성동구 D상가 C동 2층 나-12호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의 처 F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부분과 온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빈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여, 40세)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처가 바람을 피운 것을 모른 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그녀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7. 14. 새벽경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 중 피해자 C(여, 28세)에게 "조조영화 시작할 때까지 여관에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지금 따먹어도 돼?"라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 막무가내로 "지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식간에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럴 것이면 왜 모텔에 들어 왔냐. 모텔비를 내어 놓고 가라."라고 다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21,000원을 꺼내어 던지고 그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상태 사진 8장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며 모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모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무겁지 않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9. 00:52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동 청라지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동거하던 C이 사망하자 C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그 곳 업주에게 컴퓨터로 '확인서, 전세금 2,500만원을 집주인 소유자 D씨와 임차인 C씨 사이에 전세금 2,50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전세 계약은 2007. 10. 27. C씨로 하였으나 전세대금은 A씨가 임대인 D씨에게 현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실 전세권자도 A임을 확인합니다. 2012. 7. 18. 확인인 D 주민등록번호: E 경산시 F아파트 202동 104호'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출력한 확인서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보증금은 C이 지불한 것이었고, 위 확인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위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위 판매점에서 미합중국 화이자 프러덕츠 인크가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을 한 비아그라(VIAGRA)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정품시가 54,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5정과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을 한 시알리스(CIALIS)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정품시가 86,4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8정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0: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도로로 튀어나오는 물건을 발견하고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6,505,2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305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스캔 기능이 내장된 캐논 복합기(PIXMA MG3270) 1개, A4용지 1,500매, 칼라 잉크 3개, 풀 2개, 가위 1개, 칼 1개, 자 1개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G, H) 앞뒷면을 스캔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칼과 자 등을 이용하여 자른 다음 양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G 완성품 10장, 앞면 4장, 같은 H 완성품 10장, 앞면 2장, 뒷면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6. 1.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8장(G 7장, H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유소 종업원 L에게 주유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및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어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8장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G 완성품 10장, 앞면 4장, 같은 H 완성품 10장, 앞면 2장, 뒷면 6장을 각 위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스캐너 구입비용 및 모텔요금 등 합계 약 25만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통화위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주유소영수증 첨부, K주유소 CCTV 사진 첨부, 범행장소 등 사진 붙임, 압수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통화위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그 수법이 초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통화위조 범행에 방조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도주가 들어있는 양주병 1개(시가 1만 원 상당)를 꺼내어 이를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천가방(시가 불상)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현관에서 위 D에게 발각되어 위 물건을 들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둑이야, 도둑이야"라고 고함치면서 뒤따라 오는 위 D을 피해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E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위 고함소리를 들은 동네주민인 피해자 F(72세)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방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려고 피고인을 막아서는 72세의 피해자 F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 위장결혼(출생) 브로커인 C 조직과 상호 공모하여 실제로 혼인을 하거나 신생아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장결혼, 위장출생신고 대가로 각 16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09. 10. 13. 평택시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후 이를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2010. 8. 19. 서울 영등포본동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출생한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브로커인 C로부터 넘겨받아 부(父)를 A, 모(母지)를 B로 하는 D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이 위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장출생신고 브로커인 C와 공모하여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베트남 신생아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 위하여, 위 C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A, 모 성명 B', 출생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E빌딩3층 F병원', 출생일시 '2010년07월10일11시15분', 출생아 '성별,여'라고 기록하고, 그 아래에 '위와같이 증명함. 2010년08월 19일, 성명 G'이라고 기록하여 출력한 뒤, 'G'기재 옆에 G 명의의 도장과 F병원 명의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G 명의의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영등포본동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1.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4075 1. 2013.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10: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하여 2층 공사현장 사무실(탈의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하여 2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13고단4151 피고인은 2013. 6. 1. 12:00-13:0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공사현장사무실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공사안전화 및 모자사진 첨부, 피고인의 2013. 6. 11. 절도 범행 당시 CCTV 사진) 2013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고, 2013. 5. 31.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사현장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대낮에 범행현장을 드나들며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6. 0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E 등 시민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별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해 제지를 받자, 위 G, H에게 "경찰 똥파리 새끼들아, 씹 새끼야, 경찰 아이가, 좆같은 것들, 왜 왔는데, 일도 똑바로 하지 않는 것들이,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그 곳에 주차된 I 소유인 J 그랜져 승용차의 유리창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G, H에 의해 제지를 받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헤딩을 하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어던지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며 "씹새끼야, 오늘 옷을 다 벗고나하고 한번 해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H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놈아, 경찰 똥파리 새끼들아, 좆 잡고 반성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K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왼손으로 위 L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위 K, L에게 휘두를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경찰관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7회의 폭력 전과 중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적이 6회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를 하면 자신의 행동의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