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L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5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L는 중국에 있는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인계받아 피고인에게 연결시키고, 피고인은 위 중국인들을 제주도 외 다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3. 3. 19.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18.경 위 L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하 '중국인'이라고 한다.)인 M, N를 제주도 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3. 3. 19. 17:00경 O 화물차에 위 중국인 2명을 싣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로 간 다음, 목포행 P 여객선에 위 중국인 2명을 몰래 태워서 목포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2013. 3. 25.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3. 23.경 위 L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C, D, E, F, G 등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는 통역을, 직장동료로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Q R 에게는 위 중국인들을 이동시킬 차량의 운전을 각각 부탁하고, 피고인 B, 위 Q, R는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이동시킬 중국인이 5명이나 되어 배에 오르는 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해 Q가 K에서 운행하던 S 화물차 적재함에 폐지를 가득 실은 다음 중국인들을 그 폐지 속에 숨겨서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5. 15:40경 제주시 이호동 소재 이호테 우해변에서, 위 Q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 위 R는 위 중국인 5명을 태운 T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중국인들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위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에 정차한 후, C, E, F, G에게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타게 한 다음 폐지로 몸을 가려 숨기고, D에게는 위 화물차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들어가 숨게 한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6:4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목포행 P 여객선(17:00경 출발 예정)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Q, R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3. 3. 23.경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3. 3. 24.경 각각 중국 북경에서 제주도로 사증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25, 15:40경 위 R가 운전하는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A, B와 함께 이호테우해변 주차장까지 가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Q가 운전한 위 화물차 적재함 등에 위와 같이 몸을 숨긴 다음, 같은 날 16:40 경 제주항 제6 부두에 도착하여 목포행 P 여객선(17:00경 출발 예정)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여권사본, 채증사진 1.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이동 채증사진, L 제주입도 채증사진, 무사증 중국인 2명 사진, 외국인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무사증 중국인 2명 조회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사증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사증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이미 두명의 외국인을 제주도 외로 이동하여 기수에 이른 다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3. 25.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