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2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4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유미(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F |법무법인 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광주지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실 '정컷' 사업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로서 단순히 카지노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이 2014. 1. 경 투자자인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카지노 '정켓'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투자를 받아 마련한 돈으로 2014. 1.~2.경 제주도의 'K호텔' 카지노에 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까지 손실을 본 상태로서 카지노에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손실을 볼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카지노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3. 12.경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공모하여, 2014. 2. 12. 광주 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I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카지노 정켓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투자금의 500% 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날 2억 4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63,400,000원 (피고인 C의 경우 94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1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구로구 M건물, 206호 주식회사 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더 투자해라. 나와 같이 투자해서 수익률을 배분하자. 이번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O호텔 내 카지노에 정컷 투자한다. 수익금은 투자금의 10% 정도이고, 매달 수익금을 정산해서 나누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천만 원, 2014. 12, 1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A, AI, AJ, AK, AL, AM, AN, AO, AP, AQ 전화통화, AR 탐문 및 출석거부, C의 급여 및 배당금액 분석결과) 1. 차용각서, 약정각서, 정켓 참여 투자 약정서, 증서, 사업계획서,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부 사본, 각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 광주지사에 취업하여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등 사무실 관리를 주로 하였고,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아는 대로 대답을 해준 정도에 그쳤으므로,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5494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이사로서 거의 매일 출근하여 광주지사의 사무실 문을 열어 사무실을 관리하였고, A이 서울에 있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사이에는 사무실에서 동영상과 팜플렛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과 원금보장이 된다는 내용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A이 광주지사로 오는 금요일에는 A을 보좌하여 A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을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2014. 7.경 이후에 모집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2,211,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광주지사장인 B과 동일한 액수인 매달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이후부터 2015. 6. 1.까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급여와 수당, 배당금 등으로 총액 6,686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무실 관리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 상담 및 투자자 유치 등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A,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3) 피고인 C: 징역 1년 ~ 1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1) 피해자들 전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거나,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에서 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량범위 영역 선택에 있어서 피해자들 중 상당한 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인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1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 6개월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2,663,4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B, C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을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한 것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10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 6개월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2,663,4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 계획 및 지시를 한 A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을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한 것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9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2,211,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가 그 계획 및 지시를 한 A이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한 B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을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 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한 것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