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6.경 창호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생산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년경 생산부장으로, 2011년경 생산이사로, 2017. 6.경 상무로 각 승진하였으며, 위 O에서 PVC 샤시를 생산하는 압출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위 PVC 샤시 생산 관리·감독 및 PVC 샤시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재료 및 기계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1. 8.경까지 PVC 재생원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의 운영자, 2011. 9.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압출기 부속 부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의 운영자, 피고인 D는 배합기 납품업체인 S의 운영자, 피고인 E는 압출기 부속 부품 납품업체인 T의 운영자, 피고인 F은 배합기 납품업체인 U의 운영자인바, 위 피고인들은 위 O의 압출생산부 상무인 피고인 A을 통해 O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O 압출생산부에서 납품 받는 PVC 샤시 생산 원재료 및 기계를 납품 받는업체를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O 압출생산부에 납품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충남 논산시 V에 있는 O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VC 재생원료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P 운영자 B로부터 "PVC 재생원료의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인사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 1. 5.경 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5.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납품 업체 관계자로부터 PVC 생산 원재료 및 기계 납품을 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인사비 명목으로 합계 938,334,4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38,334,4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O의 PVC 샤시 원재료 및 기계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당한 가격으로 원재료 등을 구매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피해회사 O 압출생산부에 PVC 샤시 생산 원재료 및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이 돈으로 스크린 경마 도박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많은 추가 도박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 O 압출생산부에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단가 또는 물량을 부풀려 납품 받은 후 피해회사 O에서 납품 업체에 지급한 납품 대금 중 부풀려진 금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경 평소 피해 회사 O 압출생산부에 PVC 재생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주식회사 P 운영자 B에게 전화하여 "PVC 재생원료의 물량을 1,000만 원 정도 부풀려 O에 납품을 한 후 그 부풀려진물량의 금액을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B가 2011. 5.경 피해회사 O 압출생산부에 약 10톤의 PVC 재생원료를 부풀려 납품하게 하고 2011. 6. 1. 위 B로부터 그 부풀려진 대금 12,36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O 압출생산부에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납품단가나 물량을 부풀려 납품하게 한 후 그 부풀려진 대금 합계 507,715,000원을 되돌려받거나(피고인 B, C),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피해회사 O 에서 부풀려진 대금 40,212,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피고인 D)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47,9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위 범죄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점유가 재물의 소유자와의 위탁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보관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등), 그 점유 취득이 불법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부풀려진 대금을 받아 보관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공모한 배임행위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생긴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피해회사 O과의 어떤 신임관계에 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업무 권한, 피해회사 O의 PVC 재생원료 구매 절차, 자금 집행 방법 등에 비추어 각 납품업체에 지급된 'PVC 재생원료 구입대금'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부풀린 납품대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횡령죄는 어느 모로 보나 성립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범죄사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아래 제4항 역시 같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C[R] 피고인은 2011. 1. 20.경 충남 논산시 V에 있는 O의 A 사무실에서, 위 O 압출생산부의 총책임자이고 납품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압출생산부 상무 A에게 "앞으로 주식회사 R이 O의 압출기 관련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9 내지 130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4,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34,2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S]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O의 A 사무실에서, 위 O 압출생산부의 총책임자이고 납품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압출생산부 상무 A에게 "S가 O의 PVC 재생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7 내지 22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1,20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E[T]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O의 A 사무실에서, 위 O 압출생산부의 총책임자이고 납품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압출생산부 상무 A에게 "T이 0에 스프링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1 내지 17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3,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13,80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F[U]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O의 A 사무실에서, 위 O 압출생산부의 총책임자이고 납품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압출생산부 상무 A에게 "U가 0에 배합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8.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5 내지 19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0,3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A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회사 O 압출생산부에 납품하는 물건의 납품 단가 또는 물량을 부풀려 납품 받은 후, 피해회사 O에서 납품 업체에 지급한 납품 대금 중 부풀려진 금액을 A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7 내지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462,715,000원을, 피고인 C은 2011. 9. 30.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받아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D는 2015. 11. 4.경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A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피해회사 O에서 부풀려진 대금 40,21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산정)(피의자 A의 스크린경마장 출입 증명 관련 진술서 첨부)(피의자 A 제출,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사용처 재정리내역 첨부) 1. A 배임수재 의심 거래내역(증거순번 235), 업체별 배임수재 의심 거래내역(증거순번 236), A 횡령 의심 거래내역(증거순번 237), 업체별 횡령 의심 거래내역(증거순번 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2012. 2. 9. A에게 지급한 3,000,000원은 대여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는 0에 PVC 재생원료를 납품을 하기 위하여 외관상 A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은 납품을 대가로 한 인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위 3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이를 대여금이라고 다투지 않은 점(증거기록 1750쪽), 피고인 D가 A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통상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에 필요한 변제기일,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이나 영수증도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 역시 O에 대한 PVC 재생원료의 납품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공여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위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 감경요소 : 피해회사(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약 5억 4,0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혔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공여받아 이를 도박 빚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약 5억 4,0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약 5억 4,0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히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약 5억 4,0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히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1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