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2019고단54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교재 출판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월 말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인 'G'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H 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 English 1(F I)'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각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68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7.경 안양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저작물인 'J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의 문제 지문과 답변을 인용하여 '2018년 학교시험·수능대비 J 수능특강 평가문제집 문학(상)'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문제집의 지문과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188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K'의 지문을 이용하여 'H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집 3학년 영어 FL'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중학교 영어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656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M 외 7인의 저작물인 'N' 교과서의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고등영어 기출문제집 A·1학기 중간 O M'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물인 영어 교과서의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775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외 5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 (O, Inc. ) 출판하는 'Q' 교과서의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영어기출문제집 고등영어 O/P'를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A은 2014. 6.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외 7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이 출판하는 'R'와 피해자 S 외 6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이 출판하는 'T' 교과서의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2·1 중간 영어예상문제 O/M'과 'H 중간 2・1 중간 영어예상문제 O/S'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 A은 2014. 6.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 외 6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G이 출판하는 'W X' 및 피해자 Y 외 12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G이 출판하는 'Z' 교과서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1·1 중간 영어 기출문제집 AG/U', 'H 2・1 중간 영어 기출문제집 AG/U', 'H 3·1 중간 영어 기출문제집 AG/Y'를 각각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152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6.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외 8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B이 출판하는 'AC'과 피해자 AD 외 3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B이 출판하는 'AE' 교과서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1·1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A)', 'H 1·2 기말영어 예상문제집(AB/AA)', 'H 1·2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A)', 'H 1·1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D)', 'H 1·1 기말영어 예상문제집(AB/AD)', 'H 1·2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D)'을 각각 제작하여 출판물 총판 업체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이를 침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4. 7. 1.부터 서울 금천구 AF AG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서적 유통업체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한 것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제1항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제작한 'H 1·1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A)', 'H 1·2 기말영어 예상문제집(AB/AA)', 'H 1·2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A)', 'H 1·1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D)', 'H 1·1 기말영어 예상문제집(AB/AD)', 'H 1·2 중간영어 예상문제집(AB/AD)'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한 문제집을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2555 피고인 A은 2014. 6.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적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출판하는 피해자 M 외 7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R', 피해자 S 외 6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T', 피해자 M 외 8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II', 피해자 AI 외 8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J'의 각각의 교과서의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중학 영어 3-2 기말고사 기출문제집 O/M, 2019'과 'H 중학 영어 3-2 기말고사 기출문제집 O/Al, 2019', 'H 중2 영어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집 O/M, 2019', 'H 중2 영어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집 O/S, 2019' 문제집 4권을 각각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20고단455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AA 외 11인 및 피해자 주식회사 AB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K'와 피해자 AD 외 3인 및 피해자 주식회사 AB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L' 교과서 지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H 고등영어 기출문제집 C 2학기 중간(AB/AA)', 'H 고등영어 기출문제집 C 2학기 중간(AB/AD)'을 각각 제작한 후 이를 출판물 총판 업체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부터 서울 금천구 AF AG호에 있는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한 것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제작한 'H 고등영어 기출문제집 C 2학기 중간(AB/AA)', 'H 고등영어 기출문제집 C 2학기 중간(AB/AD)'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한 문제집을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적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주) 등의 고소장 1. 출판권설정계약서(수정)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8 1. 피고인1, 2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단법인 AO AP 전화통화), 수사보고(AQ협회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저작권법 범죄일람표 분석) 2019고단188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주) 등의 고소장 1. 각 출판권설정계약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56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O의 고소장 1. 계약서, 저작권 침해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별권 2권 2019고단775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O의 고소장 1. 계약서, 저작권 침해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별권 2권 2019고단1091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O의 고소장 1. 계약서, 저작권 침해 내역 2019고단1362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AG 등의 고소장 1. 각 출판권설정계약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교과서의 저작권자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하여) 2019고단1520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3,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3에 대한 과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AB 등의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온라인 판매사이트조사), 수사보고(AW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W의 운영주체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저작권자자와 합의하여 출판한 도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C이 제출한 ㈜B과의 거래 도서종류, 피의자 A이 제출한 ㈜D와의 거래도서종류 2019고단2555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O의 고소장 1. 별권 4권 2020고단455 1. 피고인 1,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3,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3에 대한 과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AB의 고소장 1. 각 출판권설정계약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별권 4권 1. 수사보고(온라인 판매사이트조사), 수사보고(AW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W의 운영주체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저작권자자와 합의하여 출판한 도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C이 제출한 ㈜B과의 거래 도서 종류, 피의자 A이 제출한 ㈜D와의 거래도서 종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는 A이 ㈜B에서 제작한 문제집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제작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도한 A은 피고인 ㈜D를 운영하다가 2014년경 ㈜B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의 대표이사는 A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C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친척관계인 점, 피고인 ㈜D는 A이 제작한 'H' 시리즈 책을 시중에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총판이었고, 피고인 C은 이어 더하여 개인사업자 AY으로 개설한 'AZ' 사이트에서 위 책을 온라인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A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과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H' 시리즈 책을 제작·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각 1차례, 벌금형 4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A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1차례 선고유예, 1차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위와 같이 A이 계속적으로 'H' 시리즈 책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해왔고, 이로 인하여 출판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쉽사리 저작권 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며,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A이 저작권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저작권자와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책들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그럼에도 피고인 C이 개별 책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H' 시리즈 책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 저작권법위반의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 벌금 7,500만 원 이하 피고인 ㈜D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4년6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 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6월 피고인 C: 징역 1월 ~ 10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 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피고인 ㈜B :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D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피고인 A은 수차례 이 사건과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H' 시리즈 책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수차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매학기 새로운 저작권 침해 문제집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소외 주식회사 BA(사내이사 BB) 명의로 계속하여 'H' 시리즈 책이 판매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명의만 빌려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하거나 저작권 침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들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 C은 A의 사촌동생으로 ㈜B 설립 당시부터 ㈜D를 통해 'H' 시리즈 책들을 판매하여 왔고 A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A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9고단68 사건 중 피고인 1,2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안양 만안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8년 학교시험·수능대비 J 수능특강 평가문제집' 독서(상), 독서(하), 문학(상), 문학(하), 영어(상), 영어(하), 영어독해연습(상), 영어독해연습(하) 8종의 평가문제집을 제작·발행하면서, 각 평가문제집 표지에 'J 수능특강'을 글자 크기(가로 14.2cm × 세로 2cm)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J 성명, 상호를 사용하고 이러한 서명, 상호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문제집에 'J 수능특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위 문제집을 J(J)가 출판한 것으로 혼동하게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J(J)의 고소장에 첨부된 이 부분 문제집 표지 복사본이 유일한데, 이에 따르면 앞표지에 'J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이라는 표기가 다른 글씨보다 크고 굵게 표기되어 있어 이 부분이 출판사 표시가 아닌 제목표시임을 알 수 있다. 위 제목과 달리 이 부분 책 앞표지 상단에는 'B 이 만든 고3 내신 및 수능대비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책 앞표지 우측 하단에는 로고와 함께 'B'이라고 표기되어 위 책의 출판사가 J(J)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다수의 출판사에서도 'J 수능특강' 관련 문제집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모두 책 표지에 큰 글씨로 'J 수능특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제목을 사용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책 하단 등에 작은 글씨로 출판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집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제목에 포함된 'J 수능특강'이라는 문구만 보고 해당 문제집이 J(J)에서 출판한 책으로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