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2015고단1304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11:3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차후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두부와 소주 등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14:18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약 15분간 이동한 후 택시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19: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차후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맥주 등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4. 19, 14:4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49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치킨 1마리, 소주 등 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목공파 누구를 아느냐"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고 피해자 앞에서 팔과 주먹을 부르르 떨며 "내가 웬만하면 누구를 치려고 하지 않는데"라고 말하며 술잔을 던져 깨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01:20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지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손님들이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05, 11. 00:03 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S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남목 형님들을 아느냐, 그 중 운동한 형을 아느냐"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며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방식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및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542₁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8:54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수 1인분, 소주 1병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내가 감옥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의자에 누워서 못 나간다고 버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13:54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냉면 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 합계 15,000원을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행님 안 그렇나, 내 말이 맞나 안 맞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영업방해 행위), 수사보고서 (편의점 CCTV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¹20152-1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V식당 내부 CCTV),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1. 각 112신고처리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N 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