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3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추심을 업무로 하는 C회사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이나 대출업체의 E 실장’ 등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국민행복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며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2020. 5. 2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3,500만 원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 은행에 1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면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27. 15:00경 경북 의성군 용기4길 18에 있는 안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주차장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7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나가게 되어 J은행의 기존 대출 건은 파기다 됐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C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액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J은행의 기존 대출이 파기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03경 충청남도 서천군 K에 있는 L 후문 앞 주차장에서 마치 C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대출 승인이 났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했던 경력 때문에 공탁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탁금은 2개월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C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없었고, 공탁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2:27경 위 L 주차장에서 마치 C 직원으로서 공탁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신용점수가 2점 부족하니 I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 I카드에서 직원이 나갈테니까 만나서 현금 2,000만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1. 11:30경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I카드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자이다. P은행 대출금 500만 원과 현금서비스 120만 원이 있는데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G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6. 3.까지 P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P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과 현금서비스를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P은행에서 대출금과 현금서비스를 상환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에서 마치 P은행 직원으로서 대출금과 현금서비스를 상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담당자이다. 이번에 신청한 대출금이 정부에서 50%를 지원하는데 P은행 대출건이 있어 G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지원금의 50%를 예치하여야 한다. G직원을 보낼테니 75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5:1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후문 앞에서 마치 G 직원으로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구미에서 세종까지의 CCTV 동선 추적에 대하여) 2020고단4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6.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론을 받았던 금융 거래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첨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C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적법하게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면 자신의 실명을 숨기거나, 택시비 결제를 현금으로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수금시 ‘E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도록 하였으며, 장거리 택시비를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매번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의뢰받은 채권을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 명의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C과 전혀 무관한 개인이나 다른 회사 등의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자 F, N,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