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170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D'(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E' 및 'F'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이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대책회의 상황실장 G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2008. 6. 25.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집회참가자 40여명은 위 G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아고라회원 약 60여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2008. 6. 25. 15: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최대 1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정부 중앙청사, 추사로, 동십자로, 시민열린마당, 적선로터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적선로터리와 내자로터리로 집결하여 연좌시위 하는 등을 벌였다. 피고인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위 내 자로터리에서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곳 차도를 점거하는 등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5. 15:30경부터 19:18경가지 내자로 터리에서 차도를 점거하여 위 로터리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87~91쪽)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로만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현행범인인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5. 19:18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내자로터리 "인도상"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자들을 검거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을 체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다. 채증사진(수사기록 36~41쪽)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앞서 본 H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인도로 고착되기 이전에 차로를 점거한 바가 있었으나 일단 인도로 고착한 이후 이들이 차도로 내려오는 것을 계속하여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라.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내자로터리 부근에서 차도에서 시위참가자들의 대다수를 인도로 밀어 올렸으며, 일부만이 차로에 연좌 대기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극렬시위자는 계속적으로 검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7~91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10.경 남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순천시 F 임야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으니 그곳에 있는 소나무 700주를 7,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던 상황이었고, G에게 지급한 계약금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1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8.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G으로부터 1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각자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위 임야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나무를 살 사람에게 나무 판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나무를 살 사람이 소나무를 매수하지 않는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야와 소나무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의 소나무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에는 약 1개월 후부터 소나무 반출작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를 피해자 E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합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3:00경 강동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제품 설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캐논 18-200mm 카메라 렌즈를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13: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캐논 17-55mm 카메라 렌즈, 시가 149만 8천원 상당의 니콘 18-300mm 카메라 렌즈, 시가 64만원 상당의 니콘 SB910 후레쉬를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7만원 상당의 니콘 D7100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7, 2014노805, 2014도14388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메라를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빈곤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절도죄로 재판 중이었던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 01: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날 장사를 마감하였으니 안 된다고 하자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고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가량) 1개를 손에 들고, 과도(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가량)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가게로 다시 찾아와 위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네 가게 망하게 해버린다, 너 앞으로 아는 체하지 마라, 앞으로 지나다니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대표이다.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은 차량 주행 중에 DMB 등 영상화면이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도록 구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차량 제조사들은 위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였다. DMB 락해제장치는 주행 중에도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의 제한 없이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을 통해 DMB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초경부터 2013. 3. 13.까지 C로부터 DMB 락해제장치 250개를 구매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해당 제품을 'D'라는 이름으로 E 등 자동차용품점에 총 240대를 판매하여 15,6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장치를 업으로 판매함과 동시에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위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받지 않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3의2,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3의2,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4:14 무렵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 범행이 1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은 대부분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7:15경 대구 남구 C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 귀화 전 인도네시아 이름 'E')에게 수일 전 피고인이 유치장에 다녀온 일을 언급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방안으로 피신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때려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꼭 죽여야 하니 빨리 나온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망치나 식칼 등을 사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피고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가정 폭력을 행사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08. 8.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방음벽 설치업체인 D 주식회사를 경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경 시흥시 E상가 22-321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D 전무이사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모두 현금으로 정기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당시 아무런 자산이 없었고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진행하고 있던 공사구간에서는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8. 22.경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대금 45,512,477원에 대하여 발행인 I회사 대표 J, 지급기일 2007. 12. 3.인 57,321,000원 권 약속어음(K) 1장을 교부하였으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어음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철강재를 납품받을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3.경부터 2007. 12. 2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3,359,741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기간별 거래보고, 어음3매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인 H이 모든 일을 맡아 하였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D을 운영하면서 전무인 H을 통하여 피해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L 이사라고 소개하였고 H과 함께 D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거래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배임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H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무렵 알게 된 H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함께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 L 이름을 청하며 공무이사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위 회사 운영에 대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3,359,741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561,690,315원 상당의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D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E 운영의 F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여 이를 D주유소가 아닌 F주유소의 매출인 것처럼 하고, 162,803,362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한 허위의 매출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전세무서에 2013년 2기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매출금액 합계 724,493,67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2,449,368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1,509,442,5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53,420,82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으로부터 152,395,45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2013년 1기 및 2기 동안 합계 1,798,394,54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E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위에 거시한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하되, 여전히 큰 금액의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4층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날 부위를 잡고 막아 피해자의 왼손 안쪽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2년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4.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부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1,405,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사건 검색,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6. 02:05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34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응급실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응급실에 있는 의료기구 등이 실려 있는 손수레를 1회 걷어차 위 손수레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위 손수레를 재차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진료업무 중인 의사 E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인 E를 폭행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E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전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동네주민들과의 계에서 계주로서 활동하던 중 입금받은 계금을 피고인이 술값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계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계원들에게 입금시키지 못하자 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위와 같이 계금을 임의 사용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2011년 초경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3.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계산하여 그 이자로 계를 부어서 계를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계에 들어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금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크고 상당 기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5인 중 4인과 합의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D에게는 피고인의 전남편을 통하여 7,1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9:20경 논산시 D에 있는 'E카센터' 주차장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부터 20:30경까지 위 E카센터 사무실 안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5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특히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한 점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지 이(e)마트 방면에서 유니버시아드 도로 방면으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0. 00:2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더 달라. 조금 있다가 측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1회, 피의자 A 음주측정 2회, 피의자 A 음주측정 3회, 피의자 A 음주측정 4회)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각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옆 종이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5. 23:00경 위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뒷문 손잡이를 번갈아 가면서 수회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출입문이 잠겨있자 피고인 A이 냉장고 위에 있는 환풍구를 통하여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주방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도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자동차 스마트키 2개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G 스파크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3. 6. 01:00경 위 스파크 승용차가 파손되고, 기름이 떨어지자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가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스마트키 중 나머지 1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6. 03:3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드라이버를 위 가게 창문 틈에 끼워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 틈을 벌리고, 피고인들이 양 쪽에서 창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연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식당'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과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를 거쳐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K' 앞길을 경유하여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대명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0:30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장의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위 공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판넬을 위 스파크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및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판넬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3:50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 대명검문소 앞길을 대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김포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7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가드레일, H, G),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단독 범행에 대한 수사, 피의자 B의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을 설정한 특수절도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과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23:10경 공주시 C에 있는 노래클럽 3번방에서 술값문제로 업주인 D과 시비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2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B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고 주먹으로 벽을 쳐 피해자 D 소유의 벽지가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43세)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며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왜 사진을 찍냐, 씨발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한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첨부,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E의 진단서, F 노래클럽 견적서,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