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0

범죄사실 [2020고합4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와 C(사망으로 2021. 6. 16. 공소기각 결정)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가 2020. 9.~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PC방으로 C과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10.경 위 PC방에서 C, 피고인 B에게 “조건만남 여자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 조건만남을 하는 척 한 명이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 여자가 샤워할 때 모텔 출입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그 사이에 나머지 두 명이 모두 들어가 함께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어차피 여자애도 불법이어서 신고 못한다. 만약 여자애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가지고 오자”고 제안하였고, C,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11. 1. 19:00경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인 청주시로 가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C,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한번 하자, 여자 입에 넣을 만한 손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와라”고 연락하여 C이 안경닦이 손수건을 소지한 채 피고인 B과 함께 청주시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A를 만났고,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조건만남 어플 ‘앙톡’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전 유성구 G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는 2020. 11. 1. 20:44경 위 모텔 H호에서 C, 피고인 B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곳 출입문을 살짝 열어 신발로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로 위 모텔 I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C, 피고인 B에게 잠시 후 위 모텔 H호로 들어오라고 말한 후 마치 조건 만남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이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C, 피고인 B이 갑자기 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 “무슨 소리냐”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C으로부터 위 안경닦이 손수건을 건네받아 우는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C은 바닥에 있는 피고인 A의 바지에서 벨트(총 길이 112cm)를 빼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 그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자고 하며 앉아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여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C은 “조용히 해서 빨리 끝낼래, 아니면 쳐 맞으면서 할래, 씨발년아 좋게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가만히 있을 테니 벨트와 입에 있는 손수건을 빼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에서 위 안경닦이 손수건을 빼고, 손목에 있는 벨트를 풀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C은 “제발 질내사정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우는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함께 씻은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얼굴만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애원하자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피해자의 음부 사이에 놓고 촬영하였으며, 그 옆에서 피고인 B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C과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계속 촬영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C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C은 피해자에게 “말했지?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그곳 화장대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왜 위치 알려주냐, 거짓말 치지마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한 후, “미쳤냐, 우리가 만만하냐, 왜 위치를 알려주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전화를 함께 뒤지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C이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속옷을 그곳 TV 밑에 있는 서랍장 뒤쪽에 넣어 피고인들과 C을 2020. 11. 3. 긴급체포한 이후에야 위 휴대전화와 속옷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107] 피고인 A와 C은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과 C은 2020. 9.∼10.경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던 중 피고인 A가 2020. 10. 초순경 PC방에서 C, 피고인 B에게 ‘한 명이 조건만남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나머지는 모텔로 뒤따라와 함께 여성을 강간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2020. 10. 23. 밤경 스마트폰 즐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금 만나실분”이라고 조건만남 글을 올린 피해자 J(가명, 여, 29세)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하고, 카카오톡으로 C, 피고인 B에게 모텔방 위치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씻는 사이 위 모텔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는 2020. 10. 24. 01:37경 청주시 청원구 K모텔 L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샤워를 하도록 하고, C,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모텔이름과 방번호를 알려주어 위 L호로 들어오도록 하여 함께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C은 양손으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 씨발.”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면서, 다리를 오므리는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 이 씨발년아, 내 말이 우습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옆에서 C은 우는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울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있고 협조 잘 하면 집에 보내 줄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C이 미리 준비해 온 마사지 젤을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손가락을 수회 넣고 빼었다. 계속해서 C은 피고인 A와 자리를 바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니가 내 말 잘 듣고 협조만 잘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협조 안해주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내말 우습게 듣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씨발년아.”라고 위협하고, 몸을 빼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내 것이 안서서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간음을 포기하고, 피고인 A와 C이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씩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였다. 한편 C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와 C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C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C이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그곳 냉장고 밑에 있는 서랍장 뒤쪽에 넣어, 2020. 11. 25. 피고인들과 C을 경찰에서 조사한 이후에야 위 스마트폰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40, 41은 제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56, 58), B 휴대전화 저장된 동영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증거목록 순번 87) [2021고합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회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전 계획하에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윤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였으며, 그밖에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J에 대한 실제 간음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그 외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 따른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은 각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7~12점)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도 16~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