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62

공소사실 하이푸 시술은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하여 종양 등을 태우는 시술이다. 하이푸 시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AL건물 3층에 있는 AM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는 소속 의사가 AN 1명이고,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따로 당직 의사나 당직 간호사가 없어 야간 진료를 이루어지지 않아 1박 2일 입원이 불가능한 병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사 AN로부터 1박 2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영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2. 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2. 25.부터 2020. 2. 26.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3. 4.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5.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14,064,08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9. 9. 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9. 5.부터 2019. 9. 6.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9. 1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9,255,69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1. 8.부터 2020. 1. 9.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2. 1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1,077,62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5. 11.부터 2019. 5. 12.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5. 1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7. 23.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7. 23.부터 2019. 7. 24.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7. 31.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9,152,546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6. 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6. 25.부터 2018. 6. 26.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6. 27.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9.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6,340,000원을 입금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5.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7. 5. 4.부터 2017. 5. 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7. 6. 2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21.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4,390,000원을 입금받았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5. 23.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5. 23.부터 2019. 5. 24.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6. 1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24.경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로 6,741,952원을 입금받았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5. 1.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5. 1.부터 2018. 5. 2.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5. 8.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8.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7,071,070원을 입금받았다. 9)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4.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4. 7.부터 2018. 4. 8.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4. 1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6.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4,041,814원을 입금받았다. 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8. 1.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60,000원을 입금받았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4. 1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4. 14.부터 2018. 4. 1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5. 2.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7,077,680원을 입금받았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7. 1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7. 16.부터 2018. 7. 17.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7. 19.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3,745,868원을 입금받았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2019. 4.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4. 4.부터 2019. 4. 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4. 1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4,060,000원을 입금받았다. 14) 피고인 P 피고인은 2018. 5. 1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5. 16.부터 2018. 5. 17.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5. 17.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366,834원을 입금받았다. 15) 피고인 R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11. 15.부터 2019. 11. 16.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11. 21.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로 10,840,000원을 입금받았다. 16) 피고인 S 피고인은 2019. 3. 2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3. 27.부터 2019. 3. 28.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5. 3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5.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6,404,087원을 입금받았다. 17) 피고인 T 피고인은 2018. 4. 13.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4. 13.부터 2018. 4. 14.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4. 2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8.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6,348,754원을 입금받았다. 18) 피고인 U 피고인은 2019. 4.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4. 12.부터 2019. 4. 13.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5. 3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3.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15,070,621원을 입금받았다. 19) 피고인 V 피고인은 2019. 9.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9. 7.부터 2019. 9. 8.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10. 2.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4.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7,130,160원을 입금받았다. 20) 피고인 W 피고인은 2018. 7. 9.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7. 9.부터 2018. 7. 10.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7. 1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6.경 피고인 명의 AU 저축은행 계좌로 6,488,950원을 입금받았다. 21) 피고인 X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12. 20.부터 2019. 12. 21.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12. 2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24.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20,060,000원을 입금받았다. 22)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8. 5. 18.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5. 18.부터 2018. 5. 19.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5. 21.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6,300,000원을 입금받았다. 23)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9. 4. 29.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4. 29.부터 2019. 4. 30.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5. 1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12,138,538원을 입금받았다. 24) 피고인 Y 피고인은 2020. 6.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6. 4.부터 2020. 6. 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6. 5.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5.경 AV 명의 AW은행 계좌로 13,043,980원을 입금받았다. 25) 피고인 Z 피고인은 2018. 10.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10. 4.부터 2018. 10. 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11. 1.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8.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8,180,411원을 입금받았다. 26) 피고인 AA 피고인은 2020. 1. 21.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1. 21.부터 2020. 1. 22.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1. 22.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6.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15,298,092원을 입금받았다. 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9. 1.부터 2018. 9. 2.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9. 17.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19.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7,061,270원을 입금받았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2020. 1.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1. 11.부터 2020. 1. 12.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1. 2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8.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18,070,000원을 입금받았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8. 11. 2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11. 24.부터 2018. 11. 2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11. 26.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 및 AY 명의 AR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0) 피고인 AK 피고인은 2018. 8. 1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8. 16.부터 2018. 8. 17.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9. 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6,448,950원을 입금받았다. 31) 피고인 AD 피고인은 2020. 7.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7. 7.부터 2020. 7. 8.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7. 10.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2)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8. 6. 1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6. 15.부터 2018. 6. 16.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6.19.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7,506,180원을 입금받았다. 3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20. 6. 27.부터 2020. 6. 28.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20. 7. 8.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10.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8,617,021원을 입금받았다. 34)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9. 9. 9.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서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9. 9.부터 2019. 9. 10.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9. 23.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4.경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로 4,562,865원을 입금받았다. 35) 피고인 AG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병원 부근 호텔에 숙박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10. 26.부터 2018. 10. 27.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10. 29.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9.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4,851,992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11. 19.부터 2018. 11. 20.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11. 21.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 인명의 AR은행 계좌로 6,353,246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7. 12.부터 2019. 7. 13.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7. 16.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7.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4,764,705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9. 10. 4.부터 2019. 10. 5.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9. 10. 8.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0.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2,816,607원을 입금받았다. 36)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8. 7. 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당일 귀가하였음에도 위 AN로부터 2018. 7. 30.부터 2018. 7. 31.까지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2018. 8. 2.경 위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4,148,978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결제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1박 2일), 수술확인서, 처방전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고인들이 가입한 실비보험회사인 피해자 AO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각 제출하였고, 실비보험의 입원치료 특약에 따라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에게 가입한 실비보험의 입원치료비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 당일 입원하여 당일 퇴원하였음에도 1박 2일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1박 2일 입원을 전제로 하여 실비보험의 입원치료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각 실비보험약관의 입원치료비는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만 하면 그 입원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즉, 1박 2일 이상 입원치료 또는 당일 입원치료를 따지지 않고 입원치료 특약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지급한다. 나. 관련 법리 1)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2)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일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준점은 진료기록부 기내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는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환자의 진료 기록상 드러나는 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 및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환자가 그 기준일수보다 많이 입원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하이푸 시술’은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체내 한 점에 집중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종양을 태우는 열소작법으로 칼이나 바늘 등 수술도구의 사용 없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근종이 발생한 부위에 집중하여 순간적으로 고열로 근종을 태워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수술보다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쉽다. 2)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 또는 이 사건 병원 상담실장과 상담과정에서 당일 입원 또는 입원 없이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이푸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1박 2일), 수술확인서, 처방전 등 보험청구서류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실비보험의 입원치료 특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실비보험의 입원치료비에 상당한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은 당시 야간에 당직 의사나 당직 간호사가 없어 환자들에게 1박 2일 입원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통상 원내 약 처방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이푸 시술을 마친 피고인들에게는 시술 당일자로 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건물 내 약국에서 원외 처방전으로 약을 처방받았으며, 병원으로부터 환자식도 제공받은 바 없다. 4) 피고인들은 하이푸 시술을 한 당일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실을 배정받은 후 환자복으로 환복하고 시술 전 검사를 받고 소변줄을 꽂는 등 시술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하이푸 시술을 받은 후 ‘입원실’이라는 푯말이 붙은 장소에서 소변줄을 뽑고 수액을 맞거나 진통제를 투여받으며 휴식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환자의 통증, 자가배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시술을 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고 이 사건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나, 일부 피고인은 하이푸 시술을 받은 후 어지러워 누워 있었고, 자궁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하혈이 지속되고 통증이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하이푸 시술을 받은 후 병원 내의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의료인으로부터 상태를 관찰 및 감독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구체적 판단 1) 1박 2일의 입원치료에 관한 기망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하이푸 시술을 마친 환자들에 대하여 1박 2일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실비보험약관의 입원치료비는 환자가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기만 하면 그 입원일수는 구별하지 않고 즉, 1박 2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당일 입원치료를 불문하고 동일한 액수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한다(다만 입원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액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6시간 이상의 당일 입원으로도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원치료기간을 1박 2일로 허위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6시간 이상의 당일 입원치료를 받은 이상, 1박 2일 입원을 전제로 하는 입퇴원확인서(1박 2일)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의 ‘입원’치료에 관한 기망 여부 가)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의 발행시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실을 배정받아 시술 전 검사를 받는 등 시술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고 입원실에서 통증 여부, 자가배뇨 등을 확인하면서 휴식을 한 시간이 6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6시간 이상의 당일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1박 2일 입원을 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입원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2018. 4. 14. 10시-11시경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후 하이푸 시술을 받고 13-14시경 병원을 나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7쪽), 피고인 N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16. 10시경 남편과 같이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과 검사를 받고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후 11시 넘어 하이푸 시술을 받고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병원을 나와 귀가하였고, 다음날 다시 내원하여 보험청구 서류만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35, 736쪽), 피고인 A는 ‘2018. 9. 1. 오전에 가서 10시경 시술하는데 데리고 가더니 환자복 입은 상태에서 자궁 있는 부분을 레이저시술을 1시간 정도하였고, 점심을 먹었으니 13시경 귀가하였고,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1쪽). 위와 같은 일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실제로 자궁근종 등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험사고인 발병 여부나 증상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당일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고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광고 또는 이 사건 병원 상담실장의 설명을 믿고 하이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점, 이 사건 병원에서는 1박 2일 입퇴원확인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일괄적으로 준비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전문가인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말을 믿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 A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하이푸 시술은 전국 대부분 병원에서 당일 입원(6시간 이상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았더라도, ‘당일 입원’으로 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병원의 하이푸시술 비용이 통상적인 처치 및 수술료를 크게 상회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하이푸 시술 비용을 부풀려 실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성형시술 등의 비용을 하이푸 시술 비용에 포함시켜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이 브로커를 통하여 환자를 유치하면서 시술비의 일정 비율을 브로커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환자들이 브로커로부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수사 결과 위와 같은 의혹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하여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럽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F, AJ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