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08고단356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400만원을 빌리되, 그 중 100만원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04. 12. 31.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대전 대덕구 D", 건물평수란에 "30평", 대지란에 "387.8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 "칠백만원", 임대인란 "F", 임대인의 주민등록번 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기란에 "2004. 9. 20.",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전시 대덕구 G", 임차인란에 "A",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의 주소란에 "대전시 중구 H"라고 기재한 뒤 F과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05. 1. 5. 대전 중구 I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해주면 2005.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 거제시 C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달에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시켜 주고 1번으로 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에스캐피탈대부(주), 디케이자산관리대부(주)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가 다수 있었고, 대출금 이자 및 F 사무실 관리비용 등으로 매월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고정적 지출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계금명목으로 25,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경남은행 H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D), 계 장부 사본, 경남은행 통장 사본(G),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본인급여 중 직원급여 제외한 실수령 급여명세서 메모지 1. 수사보고(개인회생결정 등 첨부), 창원지법 개인회생결정, 통지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분할변제할 예정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제모시술업소 내 시술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 주변의 제모를 위한 왁싱 시술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손길이 부드럽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고,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잡지 않자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왼손 등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제모시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경, 항문 등을 제모크림 등으로 제모를 한 후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경 등에 진정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크림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도 직접 음경 부위에 진정크림을 발랐고, 이와 같이 진정크림을 음경 등에 바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그 정액이 피해자의 손에 묻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모 시술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계속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제모시술을 하였는데, 위 장소는 제모시술업소 내의 여러 방 중 하나로서 피해자는 제모시술 과정에서 진정크림 등을 가져오거나 손을 씻는 등으로 위 방의 출입문으로 드나들 수 있었고, 당시 위 업소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종업원과 업주 등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모시술이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바뀌는 경위와 피해자가 당시 "머릿속이 하얘져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잡아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위 자위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진정크림을 바른 것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가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이 피해자의 손에 묻도록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방에서 나오거나 외면하는 등으로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 또는 폭행·협박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해자 B, C은 'D'이라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동호회에서 활동하다가 제명이 되어 현재 'E'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4:20경 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F 협회 총무인 G가 피고인에게 활공장 비행일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이륙장으로 올라가자, 피해자 B, C이 이륙장으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간 다음,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재차 비행일지를 쓰고 다시 올라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이어서 피해자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씩 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조차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턱 부위를 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을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정당행위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서 일반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 주류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05:30경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1700cc를 합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여, 18세)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F가 포함된 일행 4명(F, G, H, I)이 이 사건 노래방에 와, 방으로 안내한 후 일행 모두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청소년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한 점, 이 사건 노래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에 갔을 때 위 일행 중 2명(H, I)과 마주쳤고, 당시 피고인이 위 2명에게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위 2명이 '맞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과 H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먼저 들어간 F와 G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것은 G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G은 이 사건 발생 후 'F가 남의 신분증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이후 위 신분증을 자신(G)의 신발 밑에 숨겨놨으니, 신분증 검사를 안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는 G, F의 친구로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중 피고인이 위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일행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성년이었고, F만이 청소년이어서, 일행이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하는 한편 주류를 제공받기 위하여 F가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F가 제시하는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F가 위 신분증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고 F를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시키고 F에게 소주와 생맥주를 판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타지키스탄 국적의 D로부터 외국인 허위 초청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 말소 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E회사 대표 F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위 D로부터 국내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G(G, H생)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주식회사 E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목적으로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피보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각 서류의 하단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회사 F'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각각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 D로부터 국내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G(G, H생)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허위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위 D에게 전달하여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G(G, H생)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외국인 5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타지키스탄 국적의 I으로부터 외국인 허위 초청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내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J(J, K생)과 L(L, M생)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목적으로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각각 위 I에게 전달하여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2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타지키스탄 국적의 I으로부터 외국인 허위 초청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내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O( O, P생) 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으로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위 I에게 전달하여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공조수사요청 1. 비자신청관련서류 1. 사급발급신청서 1. 초청장 1. 신원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기존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초청한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인 블록을 제조하여 C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C 내에서 선박부품인 블록을 제조하여 C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경 위 D 사무실에서 각자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인 위 수익금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18. 5. 21.경 C으로부터 2018. 3.분 기성금 35,133,668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업재산인 위 기성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2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2,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277,1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고용부 통영지청 H 감독관 전화통화) 1. 기성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2018. 7. 10.~9. 23.), 예금거래내역서(2018. 4. 8.~6. 27.), 수사보고(기성금 지급일 관련 I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가 4,500만 원 상당이고, 이 중 피해자 지분(50%) 상당 금액은 2,250만 원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업체에서 체불한 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동업체의 실제이익은 4,5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도 2,250만 원보다 대폭 감소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자수 제작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피해자 협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5. 3. 14. 등록번호 제0012035호로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E으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E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230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E에 간호사휘장을 납품하게 된 경위, 간호사복 납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간호사휘장 이미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인식 상태와 그 근거, F에 대한 상표법위반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간호사휘장을 납품할 당시 그 이미지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상표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병원의 H은 2017. 1. 5.경 'E'라는 상호로 유니폼전문쇼핑몰을 운영하는 F에게 간호사휘장을 부착한 간호사복 100벌을 1벌당 61,000원에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당시 H은 위 간호사휘장이 간호사복에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그 이미지가 피해자 협회가 등록한 등록상표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2) F은 서울 중구 I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자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위 간호사복에 부착할 간호사휘장 100개를 1개당 1,500원에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이미지를 전송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1. 16.경 F(E)에게 위 간호사휘장을 납품한 후 인스타그램에 D를 홍보하면서 주문제작사례의 하나로 위 간호사휘장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4) 피해자 협회는 2017. 3. 6. F과 피고인에게 각부착용 간호사휘장은 피해자 협회가 등록한 상표의 상품으로 피해자 협회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J'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위 간호사휘장을 무단으로 간호사복에 부착하여 납품하는 것은 피해자 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미사용된 도용 휘장과 휘장이 부착된 재고분을 전량 폐기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간호사휘장 상표권침해'라는 제목의 서면에 E가 G병원에 발행한 간호사복 견적서와 피고인이 E에 발행한 간호사휘장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5) F(E)은 H(G병원)에게 피해자 협회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서면을 받은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서 납품받은 간호사휘장을 폐기한 후 간호사휘장을 부착하지 않은 간호사복 100벌을 G병원에 납품하는 한편, 위 간호사휘장을 폐기한 사진을 피해자 협회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6) H(G병원)은 F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J' 쇼핑몰에서 간호사휘장을 1개당 4,000원에 구입하여 F이 납품한 간호사복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G병원의 위 간호사휘장 구입, 사용 사례는 피해자 협회가 발간하는 신문에 모범 사례 기사로 실리기도 하였다. 7)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9년 동안 'E'를 운영하면서 병원에 의사가운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병원 등의 요청에 따라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등 마크를 붙인 가운 등을 납품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간호사휘장도 G병원에서 요청하기에 위 마크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였을 뿐 등록된 상표 이미지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간호사휘장 사용문제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와 엉덩이 부분을 약 4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15:5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 6호선 G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21세)과 I(여, 2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와 엉덩이 부분을 약 4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5개의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 횟수 및 부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2:1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와 대마성분이 함유된 고체형 대마파스 1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대한민국행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26. 17:0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 1.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근육통 등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4. 11. 22. 위 회사 명의로 전북은행 순창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해오던 중 2015. 8. 19.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전라북도 완주군 E 소재 F 이사장실에서, G 이사장에게 5억원을 빌려주며 담보를 요구하는 사건외 H에게 수표번호 'I', 액면금 '5억원', 지급일자 '2016. 7. 30.', 지급지 '전북은행 순창지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부정수표고발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가 H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H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데다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G 및 G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L, J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 전에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당좌수표가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당좌수표가 공소제기 전에 회수된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부정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5. 8. 19.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당좌수표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상태에서 G가 H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G에게 건네주었고, G가 이 사건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액면금 '5억원', 발행일 '2016. 6. 24.', 지급일 '2016. 7. 30.'로 기재한 후 이를 H에게 교부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G 등이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거나 과실로 발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G 등이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자산가라거나 이들이 지급제시일 전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서울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서 신원료 개발 사업과 함께 위 서울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연구소에서 소요되는 시약, 재료 기타 물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 제품의 주원료인 멘톨, 디-판테놀의 납품업체로하여금 위 원료의 납품 가격을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 중 원료의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피해 회사의 서울연구소 사무실에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코스빌피앤에이치로부터 디-판테놀 원료를 1Kg당 24,000원씩 총 210Kg을 504만원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교부받아 품의서와 함께 피해 회사의 구매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디-판테놀 원료의 정상 가격이 1Kg당 21,000원에 불과하여 납품 금액 63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코스빌피앤에이치로부터 납품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교부받아 피해 회사의 구매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코스빌피앤에이치에게 총 1,446만 원이 부풀려진 합계 금 115,680,000원 상당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1,4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피해 회사의 서울연구소 사무실에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한송으로부터 멘톨 원료를 1Kg당 45,000원씩 총 500Kg을 2,250만 원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교부받아 품의서와 함께 피해 회사의 구매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멘톨 원료의 정상 가격이 1Kg당 35,000원에 불과하여 납품 금액 5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납품업체 주식회사 한송과 주식회사 세가에프앤에프로부터 납품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교부받아 피해 회사의 구매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송에게 4억 7,250만 원, 주식회사 세가에프앤에프에게 2억 7,000만 원의 총 결제금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해 준 후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정상 납품가액과의 차액인 1억 6,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한송에 2013. 10. 29.경 224,180,000원 상당, 2013. 11. 19.경 150,315,000원 상당, 주식회사 세가에프앤에프에 2013. 11. 19.경 148,5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만 교부된 상태에서 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위 전자어음이 모두 취소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만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속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피해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E, F, G, H 등과 불법유턴이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B, F는 2015. 3. 27.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I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E, B, F는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J 말리브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KB(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803,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2,761,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22,761,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E, K, C, F, H 등과 불법유턴이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K은 2014. 10. 30.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K이 L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M 베르나 승용차를 위 K 운전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52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30.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0,265,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20,265,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E, F, H 등과 불법유턴이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F, E, H은 2015. 1. 31.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 부근도로에서, F가 I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E, H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N 아반테 승용차를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로 들 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195,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31.부터 2015.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6,849,7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26,849,7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E(제1회), F, H, R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운전자(9명) 진술조서 및 진술서 사본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9건) 1. 수사보고서(공범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종류의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기여도, 피고인별 편취 액수 및 건수,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중한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