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17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10.28. 23:00경 캄보디아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캄보디아 택시기사)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150달러(한화 171,780원)를 교부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새벽경 위 D 호텔 201호에서, 유리관에 약 0.5그램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9, 오후경 위 D 호텔 201호에서, 유리관에 약 0.5그램의 필 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 오전경 위 D 호텔 201호에서, 유리관에 약 0.47 그램의 필 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4. 새벽경 위 D 호텔 201호실에서, 비닐봉지에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53 그램을 넣고 피고인의 바지 허리 부분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위 비닐봉지를 넣어 은닉한 후, 캄보디아 C 공항에서 대한항공(KE) E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6. 11. 4. 06:14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고합839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7. 15:2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산 기점 413.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BMW 525i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15.경까지 6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4:22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6 한남초등학교 건너편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 18.경까지 5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테스트 결과), 여권사본 및 세 관신고서, 이온스캐너 결과지, 수사보고(필로폰 은닉장소 및 측량사진 첨부), 개인별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분석결과 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2016고합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증거목록 순번 1, 5번), 각 의무보험계약조회서(증거목록순번 2, 6번),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 7번),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내역회신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죄의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죄 및 제2의 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10개여 월만에 동종의 마약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보험 가입 없이 수십 회에 걸쳐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 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적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입하였고, 수입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