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8:3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방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B회사 C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남, 15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모른 척 묵살하므로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동에 분개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의 일환이지 추행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주요 증거의 내용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저녁 경찰에서 "피고인은 버스 출입문 쪽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는 피고인이 앉은 자리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며 친구들은 내 오른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에게 말을 걸었는데, 불편해서 대답하지 않고 E을 했다. 피고인이 욕을 계속 하더니 갑자기 윗옷을 올리고 바지 겉으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치우면서 만지지 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내 명치 쪽을 3번 정도 찔렀고, 나는 왜 찌르냐며 티격태격하였다. 버스 뒤쪽에 있던 선배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선배들에게 피고인이 내 성기를 만졌다고 말했다. 같이 있던 친구들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근처에 있는 경찰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도 경찰에서 "피해자 바로 앞의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혼자서 뭐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 바지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번 정도 주물럭거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번 정도 툭툭 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 후 버스정류장에 내려 근처 경찰 지구대로 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 앉아 윗도리를 살짝 올리고 내 성기를 만졌고, 내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후, 버스 내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 시청하면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때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만지고 나서 형들(버스 뒤쪽에 있던 피해자의 선배 학생들이 불렀을 때쯤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전후 동영상(18:49부터 18:52까지)을 보면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휘젓는 장면(18:47:52)을 보여주며 이때가 범행 시점이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각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팔을 뻗어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수 있을 것인데 영상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안 보이지 않느냐, 그 시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와 자신, 피고인의 위치를 CCTV 영상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버스 내 CCTV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범행시점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증언 후반부에 가서는 지금은 1년이 지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버스 내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40:49 18:41:48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있음 18:42:12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임 18:42:12~18:42:4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는 버스 앞 창문을 보고 있음 18:42:47N18:45:07 피해자, F, 그 밖의 친구 1명이 서로 마주보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화를 함(피 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 서 있음) 18:45:07N18:46:18 피해자가 버스 앞쪽 출입문 계단에 내려가 앉아 있음 18:46:19 피해자가 다시 올라와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에 섬 18:46:26~18:46:32 피고인의 모습은 오른손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만 보이고 다른 모 습은 보이지 않음.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좌석 옆 기둥을 잡고 있다가 23초부터 32초까지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좌석 앞 기둥을 잡음. 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임 18:46:32 피해자 뒤에 서 있던 성인 남성이 피해자 쪽으로 돌아봄 18:46:34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뭔가 이야기하면서 양 손은 무릎 위에 놓고 있음.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좌석 옆 기둥을 잡고 있음. 18:46:34 18:46:44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뭔가 계속 이야기함 18:46:44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고,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 친구가 피고 인과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바라봄 18:46:45 피고인은 뻗었던 오른손을 내려 무릎 위에 올리고 왼손은 좌석 팔걸이 위에 올 려놓음 18:46:51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돌려 뒤쪽의 친구와 대화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 자를 바라보고 있음 18:46:57N18:46:58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바라봄.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뻗으며 피해자에게 뭔가 이야기함 18:46:58N18:47:12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음. 피고인의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으나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 일행의 모습에 가려 보이지 않음 18:47:19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두 손으로 무릎 위 물건을 잡고 있음. 피해자 일 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짐 18:47:38 피고인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물건을 내려놓고 꼬았던 다리를 풀음 18:47:45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일행쪽을 바라봄 18:47:47N18:47:5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 함 18:47:52 피해자는 오른손을 몸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젓는 동작을 하고, 피고인은 전 다. 성기를 만진 행위가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CCTV를 시청하고서도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18:47:52 가 범행시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버스 내 CCTV 18:47:52 영상에는 피해자가 오른손을 몸 앞으로 휘젓는 장면만 있을 뿐 그 전후 영상을 아무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는 뒤에 서 있던 친구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뒤에 서 있던 친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은 18:46:44 이후에 나오고,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시점 18:47:52 이전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비교할 때 선후가 맞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웃옷을 올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웃옷을 올리면서 성기를 만졌다고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번 정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추단할만한 움직임도 찾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툭툭 치며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공교롭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스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오해하였을 여지도 있다(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증거인 CCTV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