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011]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14. 21:00경 부산 북구 C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18세)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9, 41, 70, 73, 102, 105, 124, 127, 130, 133, 158, 16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8. 15. 부산 북구 E마트 1층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인상을 쓰면서 "니가 파지 팔아 번 돈 가져온나"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파지를 주워 판 돈 7,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8, 40, 42~69, 71, 72, 74~101, 103, 104, 106~123, 125, 126, 128, 129, 131, 132, 134~157, 159, 160, 162~164번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446,000원을 갈취하였다. [2012고단477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5. 21. 새벽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F, G과 만나 같이 일하러 가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F, G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 G과 함께 같은 날 07:10경 부산 북구 H중학교 근처의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I(16세)과 피해자 J(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세운 뒤 둘러쌌다. G은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재수 없다, 잘못한 것 없냐, 돈 얼마 있냐, 맞고 시작하자, 돈 안 꺼내놓으면 학교 안 보낸다, 오후 4시까지 같이 있어보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4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I, F, G의 각 법정 진술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순천지원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판시 제3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제1, 2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제3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가요주점 '빨강'룸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분위기가 가라앉자, 피해자 F(43세)이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끄러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북초등학교 쪽에서 명서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E(3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약 1,704,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창원시 의창구 G 앞 도로에서 E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0m 가량 끌려간 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수정,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중학교 4층 복도에서 경비원으로서 순찰업무를 하던 중 위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학교 5층에 있는 학년 반 교실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학교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려 하고, 위 학교 1층에 내려와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를 계단 옆 공간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 볼, 목 등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67세),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학교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2005년 각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처와 자폐성 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00경 피해자 C(23세)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찍어 인터넷에 올린 페이스북 사진에 몰려다니느냐는 뜻의 "때가리냐"라는 댓글을 단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하고, 다음 날 00:40경 대전 동구 계족로 505번길 49에 있는 대전용전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뒤에서 누운 자세로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늘 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SNS(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의자들 카톡 메시지 캡쳐 사진, 용전 초등학교 CCTV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유형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와 만나 싸움을 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로 만나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상당)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전과가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6:0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67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D(남, 9세)가 지하주차장에서 놀지 말라는 훈계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목(길이 약 70cm, 가로 2.8cm, 세로 6.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오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하주차장 내에서 질주하는 것을 훈계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배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10경 대전 중구 유천동 문화초등학교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자, 위 영업용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 지구대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행선지가 어디십니까, 왜 내리지 않나요,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위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인천 남구 제일로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다. 피해자 B는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D 로체 차량을 운전하게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길을 횡단하던 중 C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인천 남구 제일로 50 씨티은행 앞 도로에서 C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 본네트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윗부분을 내려찍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을 집어 들고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휀더 부분을 내리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와 관련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7. 02: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변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검(칼날길이 72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위 장검을 이용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카운터 나무기둥, 키폰, 모니터 등 시가 1,390,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경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노상에서 H으로부터 도검인 위 칼(칼날길이 72센티미터)을 건네받아 2014. 6. 17.경까지 위 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도검) 촬영사진 1.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인천 남구 제일로 50 씨티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차량을 파손하던 중 각목 파편이 피해자 C의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12. 16.자 피해자 C의 합의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4. 21:20경 군산시 칠성2길 27 미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의 애인인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체육관을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2:00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광초등학교 쪽에서 일광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행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안전지대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근접시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CD 1매(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근접시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에 증명할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18:4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랑방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22cm, 전 체길이 34cm)를 집어 들고 나와 팔을 올려 방어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20:17경 속초시 수복로117에 있는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옆 식수대 부근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E(13세) 등 일행 4명이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너희 나이에는 집에 있어야 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반문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7cm)를 꺼내들고 칼날을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식칼 및 보관사진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 3부, -사건조회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34세)는 2019. 4. ~ 2020. 7. 15.경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전남 영암군 C 원룸 D호에서 동거하였다. 1. 폭행 가.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1: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21:00경 위 C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트클럽에 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중순 18: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서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초 17:00~18: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F학교 뒤 골프연습장 근처 다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진 첨부), 폭행 피해사진, 내사보고(폭행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3: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으면서 유목초등학교 부근으로 가자고 요구한 후 위 택시가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유목초등학교에 이르자 계속 주택가 골목길을 돌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좌회전, 우회전을 하라 합니까"라고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당시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촬영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75 피고인은 2018. 10. 12. 05:21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6 피고인과 E, F, G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E의 집에서 잠시 머물던 피해자 H(남, 26세)가 2018. 8. 13.경 E의 집을 나가면서 E의 옷가지와 시계를 가지고 간 것을 알아채고,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H의 행방을 수소문 하던 중, 2018. 8. 17. I으로부터 피해자 H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0:05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E, F, G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H가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E은 피해자 H에게 '옷 가져간 것 맞냐, 왜 거짓말 하냐'는 취지로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리고, E의 옆에 있던 F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G은 피해자 C이 위 E, F에게 욕설하며 그들에게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럼에도 피해자 C이 계속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사진, 이동동선 CCTV영상사진, 범행 전 이동동선 CCTV영상사진, 지도 2019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절도품 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227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7

범죄사실 [2015고단4787] 피고인은 2015. 12. 3.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로부터 "요금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넌 죽는다."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837] 피고인은 2015. 11.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31세)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계속하여 업소에 놓여있는 메뉴판 및 라이터를 탁자에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차량사진 [2015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폭력전과는 벌금형 2회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2개월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9. 19:3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찰관 C에게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인 D(당시 22세)가 2013. 9. 23. 신고인 A를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함께 모텔에 간 후 D에게 먼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상대로 허위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자 국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D는 아무 짓도 안 하겠다'며 원고(피고인)를 기망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능한 원고를 강간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D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제기 후 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2014. 11. 25.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 소장 첨부, 수사보고(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혐의로 무고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