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및 2013. 6. 1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보복협박의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여, 53세)이 2013. 1. 25.경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013. 4. 12. 1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경리로 근무중이던 피해자에게 "나와 H이 싸운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G 사무실에 설치된 씨씨티비가 고장나지 않았는데 왜 고장났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느냐, 위증으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보복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G 회원인 J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K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던 중 위 J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G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I(여, 64세)이 위 진정서에 서명을 한 것을 알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요즘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위 질문이 위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냐는 취지인 것을 모르고 "요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2. 15.경 위 'M'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느냐,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힐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G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리인 피해자 E과 관리소장인 피해자 N에게 "2013. 10. 25. N가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였으니 N를 파면해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N는 전날 E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늦게 출근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서로 짜고 교대로 자리를 비우면서 직무유기를 한다, 파면시키겠다"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업무를 포기한 채 위 사무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G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이 업무상 전화를 받을 때 피해자 E에게 "E아, (노래하듯) 이E, 저E, 너 나이 몇 살이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경리자격원인 무효 파면이다, 싸가지 없다, 너 몇 살 처먹었냐, 파면되었는데 왜 전화를 받느냐"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업무를 포기한 채 위 사무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 14:59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근무중이던 피해자 E에게 "법원에 왜 갔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그것을 왜 묻느냐, 무슨 상관이냐"며 전화를 끊자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약 45분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G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근무중이던 피해자에게 "법원에 왜 갔으며 경찰에 진정서를 왜 냈느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0. 15:10경 위 'G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상인회비영수증, 특별수선충당금, 도색적립금, 옥상방수내역을 다 뽑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리가 함부로 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 이사들의 허락을 받아오면 주겠다"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왜 서류를 못주냐"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7. 17:30경 위 'G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위 "제3의 라.항" 기재 서류들을 다시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날 17:40경 퇴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어 20분 먼저 퇴근하네, 빨리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7. 18:05경 위 'G 관리사무소'에서 위 "제3의 마.항"과 같은 경위로 위 E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관이 119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위 E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가짜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까봐 일부러 아픈 척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해서는 119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자 위 관리사무소에 있는 전화기로 119에 전화하여 환자가 있으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한 후 쇼파에 누워 다시 기절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청주동부소방서 O 소속 소방공무원인 P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9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35경 위 'G 관리사무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드러누운 채 눈만 껌벅거리면서 아픈 척하였다. 그리하여 위 P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환자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병원까지 후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제 괜찮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인 위 P의 응급구조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I, T, H, U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88, 89, 103, 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9신고 내역 회신, 119구급대 미이송자료송부(A),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순찰차 근무일지, 119신고 내역(수사자료) 회신,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A) 관련 자료 및 출동대원 출석기일 송부 1. 2013. 12. 20.경 업무방해 녹음자료 1. 피고인이 E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통지서 사본 등, 정기총회 등 회의 내용 및 I 사직서 사본, 진료비내역 영수증(E) 사본, 피고인이 방문할 때마다 달력과 다이어리에 기록한 사본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의 목적 부인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피해자 E을 32회에 걸쳐 찾아갔던 점, 피해자 E에게 위증으로 감옥에 보내겠다거나 파면시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협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부인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I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 피고인이 위증죄 등으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자 정말로 교도소에 가는 것인지 겁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전에도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했었는데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겁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 N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과 관련하여, 민원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속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였고 먼저 피해자 E을 놀리며 반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3쪽), 피고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19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민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은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540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G 회원인 J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K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던 중 위 J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G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G 회원이자 통장인 피해자 D(여, 60세)이 위진정서에 회원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2. 13. 10:00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32번길 31에 있는 '중앙동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서명을 받으러 다녔냐, 통장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이건 무고죄에 명예훼손죄다, 내가 밤길에 뒤에서 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 날짜 무렵 17:00~18: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V아파트 북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낮에 관리사무소에서 나에게 했던 사과가 거짓 아니냐, 왜 거짓 사과를 하였느냐"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따지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2. 17. 14: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앙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위 동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이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나도 D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내가 밤에 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진술은 이미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별도로 진술한 것인 점, 그 내용도 피해자가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밤에 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사과를 안했으면 자신이 밤에 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으로서 이미 사과를 한 상황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정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진술 부분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따짐으로써 피해자가 짜증이 나거나 겁이 났을 수는 있으나, 찾아가 따진 것만으로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야기한 것을 동사무소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제1항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이하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죄'라 한다]나. 공소사실 제2항 - 피해자 D에 대한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죄다. 공소사실 제3항 - 피해자 I에 대한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죄라. 공소사실 제4항 - 업무방해죄마. 공소사실 제5항 - 위계공무집행방해죄2. 양형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