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1:45경 태백시 백두대간로12에 있는 GS25편의점 태백 온누리점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같은 시 전나무2길 CU편의점 태백 삼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17노322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13:45 경 구리시 B빌딩 1층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한 성적인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13:5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C(여, 23세)이 들어가는 것을 듣고서, 자신이 있던 용변칸칸막이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대폰의 배터리 문제로 인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만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상사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위탁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58경 천안시 동남구 남화리에 있는 독립기념관 입구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18. 6. 2. 01:58경까지 3차례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에 있는 C 금고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경기 광주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B가 2017. 7.경 습득한 C 소유의 D 신용카드(E) 1장을 유흥비 등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7. 30. 02:47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1,000원 상당의 피시방 요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7,335,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D카드 국내승인내역서 1. 내사보고(J 편의점 상대 내사), PC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19. 1. 31.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검찰의 구형의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 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02:0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1세)와 그 일행 H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H을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 C 소유의 화분 1개, 커피 기계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 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지문감정 회신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2018고단232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더원' 담배 2개피(약 5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순금 5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2:1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7. 12:0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86 1. 2018, 9. 20. 1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1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빌라 N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9.20. 21:44경 절도 피고인은 2018,9,29, 21:44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1번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L 명의로 된 O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00원 및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16:3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T은행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빨간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수사) 2018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U 사무소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판시 목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21:0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긁어 선팅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손으로 G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낭심을 꼬집었으며, 계속하여 G가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G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접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감경영역 (1월~8월)에 해당한다.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중 특별감경영역 (1월~6월)에 해당한다.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월부터 11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7.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임대기간 4년, 월 임대료 1,503,908원을 납 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경 전주교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시가 24,768,000원이었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리터당 1,015원짜리 기름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터당 1,015원짜리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하지 않은 채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현금 1,500만원을, 2017. 8. 30. 현금 53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기름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기름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판 결문 첨부),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8.5. 1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국밥 집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위 국밥집 인근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TG 승용차 우측 문짝에 집어 던져 위 승용 차의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836,93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위 H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H, G의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시발새끼야, 경찰관이 이러니 무식해,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 어디 소속이냐? 내일 내가 칼 가지고 찾아가서 살인 낼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4, 3. 27,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8. 7. 10. 21:4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612]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19: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병원의 응급구조사 피해자 G(여, 27세)에게 "병원 앞에 24시간 365일이라면서 왜 진료 안 봐 주냐 이 밑바닥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48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위 I과 경장 J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경장 J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취정도,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동종 초범인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2018고단40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27.00:00경 광명시 B, 1층 'C' 편의점에서 친구 Dol 구입한 아이스크림 값을 피고인이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49세)이 위 D에게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배달된 편의점 판매 물품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 값 지불 문제로 피고인이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D 등을 상대로 아이스크림 값 지불 여부 등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네가 뭔데 내 친구한테 지랄이냐, 야 이 씨발 것들아, 네가 경찰 맞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주취자 보호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0 피고인은 2019. 2. 9. 01:05경 광명시 H아파트 I 동 앞에서 피해자 J(56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형씨'라고 말하며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캡처) 2019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20 경 피해자 L(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광명시 H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9. 3. 8. 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제주대학교 정신의학과에 강제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4. 07: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서 내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비상벨을 누르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옷 벗어. 너는 죽어.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 너는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D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형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제시 황산면 풍요로에 있는 남양사거리와 진흥사거리의 중간지점(금구IC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의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1.부터 2010. 6.까지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0. 12. 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 전한 거리가 170km에 이르는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9:00경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를 토지면 쪽에서 냉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교환 등 수리비 18,117,23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목격자 H 전화조사, 교통사고 현장조치 경찰관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증거사진 1. 본건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영상의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숨을 못 쉬고 정신이 없어 신고를 못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이외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갓길로 추락하게 한 것으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상해 등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관련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부축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걸어서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바로 벗어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H의 대리기사인 F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내려달라고 하여 차에서 내리고, 다시 다른 지인인 G의 차량을 타고 G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가 한 시간 가량 있다가 병원에 간 점, 이 사건 교통사고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까지 40분 가량 7회에 걸쳐 H, G 등과 계속하여 통화하였던 점, 피고인은 H가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줄 알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H는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고지하거나, 위 교통사고를 처리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도 없으며 119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 자리를 이탈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다음날 오후 13:24경 구례경찰서에 전화를 하면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거동이 어려웠거나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