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랜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선박페인트, 의장품 제작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대표이사 E)의 영업총괄 사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건물 G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대표이사 I)가 충남 당진 J에 있는 K 당진공장의 열연공장 집진설비 외 해체공사를 수주하여 B이 H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D에 하도급을 주겠다, 다만 공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H와 원청에 보증금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내가 2억 원은 알아서 할 테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이 H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D에 위 공사 하도급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증금 명목의 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는 위 공사착공 준비를 마쳤으나 기약 없이 일정만 지연되어 손해가 증가하자 피고인에게 공사 지연이유 등을 따지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해명하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회의록‘ 위조‧행사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회의록‘, 날짜란에 ’2021년 03월 31일‘, 장소란에 ’H 회의실‘, 제목란에 ‘K 집진설비 해체(철거)공사 협의’, 회의내용란에 ‘1. M회사는 전기 집진기 해체공사의 작업 시방서 및 설비의 사용, 폐기 list를 4월 10일까지 작성하여 H 및 B에 배포한다., 2. H 및 B은 제출된 list를 검토하여 사전에 배포, 견적된 내용과 차이가 발생 시에는 재견적한다.(중략) . 5. 재견적 및 재계약이 필요시 사양서 및 시방서를 접수 후 상호 빠른 시일에 협의하여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중략) . 9. 계약금 수령 후 바로 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B은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이하 생략)’를, 그 하단 참석자란에 ‘M회사 본부장 N, H 대표이사 I, H 부장 O, B 대표이사 A’ 등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I, O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2021. 4.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각 공사 ‘계약서’ 위조‧행사 1) 발주자: ㈜ H / 수급자: ㈜ B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계약서’, 계약자란 중 발주자란에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H,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P건물 Q호, 대표이사: I’, 수급자란에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B,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F건물 G호, 대표이사: A’, 계약내용란 중 용역명란에 ‘K 열연공장 집진설비 외 해체공사’, 계약금액란에 ‘일금 삼십일억원정(부가세 별도)’, 위치란에 ‘K 열연공장’ 등을, 작성일자란에 ‘2021년 05월 28일’, 그 하단의 발주자(갑)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P건물 Q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수급자(을)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F건물 G호 대표이사 A’ 등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5. 31.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발주자: ㈜ H / 수급자: R(주) 피고인은 2022. 2. 4.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계약서’, 계약자란 중 발주자란에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H,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S건물 2층, 대표이사: I’, 수급자란에 ‘상호 또는 법인명: R(주),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T, 대표이사: U/V’, 계약내용란 중 용역명란에 ‘K 열연공장 집진설비 외 해체공사’, 계약금액란에 ‘일금 삼십일억원정(부가세 별도)’, 위치란에 ‘K 열연공장’ 등을, 작성일자란에 ‘2022년 02월 04일’, 그 하단의 발주자(갑)란에 ‘서울 특별시 강남구 S건물 2층,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수급자(을)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T, 대표이사: U/V’ 등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R(주) 대표이사 U, V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2. 9.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회사 문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주식회사 H’, 문서번호란에 ‘210812-01’, 수신란에 ‘주식회사 B’, 참조란에 ‘대표이사’, 제목란에 ‘K 열연공장 집진기외 해체(철거) 공사착수 지연에 관한 건’, 내용란에 ‘1. 귀사와 계약 체결한 상기 제목 건의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해외 현지 토목,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국내 공사가 지연되고 일정마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협력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먼저 양해 바랍니다. 2. 현지 토목, 건축공사의 공사금액 문제 및 국제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됨에 따라 국내 설비를 이동할 수도 없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 5. 집진설비 해체일정은 당사의 예측으로는 향후 2~3개월 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귀사와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하 생략).’ 등을, 그 하단에 ‘2021년 08월 12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위 회사 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회사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각 견적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현금보관증, 회사 문서, 회의자료, 각 내용증명, 회의록 등, K 집진설비해체공사 합의각서, 사업자등록증(R), 사업자등록증(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