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70,2013고단3160(병합)(분리)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 F 검 사 박성민(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B. C, D, E,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0. 7. 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2870]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J 등과 함께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J는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2. 6.경 K 소유의 광주시 L아파트 102동 701호에 관하여, J는 임차인인 B을 섭외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불상지에서 위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B은 2012. 7.경 성남시 소재 피해자 1) 신한은행 분당수내동지점에서, M(주)에서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7. 26.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6,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66,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3160] J, A, N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J, A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 1) 다른 공범들 모두에 대한 기소 내용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은행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보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2. 6.경 K 소유의 광주시 L아파트 102동 701호에 관하여, J는 임차인인 피고인 B을 섭외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불상지에서 위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7.경 성남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수내동지점에서, M(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7. 26.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6,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J J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6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2012. 12.경 O 소유의 파주시 P아파트 920동 703호에 관하여, J는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차인인 피고인 C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2. 12.경 파주시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교하지점에서, Q(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2. 14.경 O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2013. 1.경 R 소유의 파주시 P 아파트 905동 903호에 관하여, J는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등 알선책은 임차인인 피고인 D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피고인 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2013. 1.경 고양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M(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1.31. 경 R 명의의 계좌로 125,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N은 파주시 S아파트 1408동 1201호를 매수하면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2. 3.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파주에 있는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1년 후에 팔면 이득이 생기니, 명의를 빌려 달라. 아파트를 팔면 이득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F은 승낙함으로써 N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 F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4. 18.경 파주시 금천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N으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9.자 매매를 원인하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2013. 4.경 N 소유의 위 S아파트 1408동 1201호에 관하여, N, J 등은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차인 T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T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 T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U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T은 2013. 4.경 안양시 소재 피해자 농협 안양남지점에서, (주)V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4. 16.경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W, X, J, U, N, Y, R, D, F, C, K, O, B,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Z, AA, A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차용신청서(가계용)등 대출서류 사본, 건강보험가입내역, 각법인등기부등본, (주)AC세무신고자료, M(주)세무신고자료, 각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흐름도, 각 통화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세무신고자료, 임차인 AD, AE, T, AF, AG, AH, C, AI 의 각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흐름도, 각 계좌거래내역 등, 전세자금대출금 신청 관련 은행제출 대출 서류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C 세무신고자료 분석, M 주식회사 세무신고자료 분석, D, AJ, AK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보고, D 전세자금 대출금 흐름분석보고, M(주), (주)AC의 본건 관여보고, J, Z, E, D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J 주거지 및 본건 전세자금 사기대출 관련 회사주소지 현장확인보고, 공인중개사 U의 본건 가담확인보고, 주식회사 AL 및 주식회사 V 세무신고자료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주민조회(C), 주민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여부 확인),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어 종국적으로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행의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 일벌백계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J와 더불어 범행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자인 점, 편취액이 1억 6,600여만 원이고, 실제 취득한 돈이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B] 편취액이 1억 6,600여만 원이고, 실제 취득한 돈이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C] 편취액이 1억 원이고, 최초 2,75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실제 취득한 돈이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700 내지 1,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D]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3,000여만 원을 피고인 E과 나누어 갖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E]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3,000여만 원을 피고인 D과 나누어 갖기 위해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의 태양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F]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인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판사 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