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06년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복지시설 'C'에서 D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D(여, 16세)이 C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에게 "네가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돈도 주겠다. 대신 C 여자아이들이 씻는 영상을 촬영해서 나한테 보내라. 네가 여자아이들이랑 사이가 안 좋지 않냐. 나라면 찍어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C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D이 위 여학생들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8.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 'C' 별관 E동 'F동' 내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G의 전신을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경찰서 가는 것도, 모든걸 잃기도 싫고, H(C) 나가면 답 없고, 벼랑 끝인거잖아', '난 니가 내 노예가 되는 걸 원해 … 나에게 너가 준 사진이랑 영상이 다 있고 채팅 내용도 있어서 거부권은 없다 생각해. 자폭을 하던가, 노예가 되던가 … '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거나 C에서 쫓겨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 19:27경 'C' 뒷산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22. 15:57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남자 공중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위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낸 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대화 내역, 선별 사진 1. 동영상 CD, 선별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통해 같은 시설 내 다른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하게 하고, 그러한 영상의 존재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