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경북 E에 있는 KTX F 역사 내 1층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토목 관련 기술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H 연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곧 발주되는데 G가 보유한 비개착 공법(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그 밑을 굴착하는 공법)을 사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위 공 법을 사용하려면 협력업체 등록비용을 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고 위 연결공사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결공사는 기본설계 용역만 진행된 단계로서 G가 도급받은 상황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협력업체 등록비용 명목으로 I 명의 J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G로부터 특허기술인 비개착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L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L 측에 위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G로부터 비개착 공법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기술지원설계약정을 체결할 당시 과업명으로 이 사건 공사를 명시한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257쪽), 피해자에게도 위 공사를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은 2013년 3월경 L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왜 진행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5쪽). 이는 피고인, L 등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상식적으로 구체적인 공사를 언급하거나 수주를 보장함 없이 단순히 공법 사용 권한 부여 대가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M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39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2년 6월경 KTX F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의 거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L는 오히려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L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 피해자, L가 2012년 6월경 F에서 만났을 당시 비개착 공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 동업에 관한 이야기나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F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L와 함께 서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 피고인 등을 만나 비개착 공법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인천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F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의 이야기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L는 일치하여 F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2012년 6월경을 전후하여 서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L는 2012년 6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야[N과 G가 2013. 3. 7. 기술지원약정(증거기록 4권 181쪽 등)을 체결하기 전에] K을 찾아갔을 뿐 이고, 2013. 3. 7. 기술지원약정 체결 즈음에야 인천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2012년 6월경 서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2권 507, 530쪽 등), 2013년 3월경에야 L가 사무실에 찾아와 5,000만 원 관련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5쪽). 또한 G의 실무자인 O도 2012년 6월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는 2015년 3월경에 처음 보았으며, 인천 공사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거나(증거기록 2권 647쪽 등) 또는 2013. 3. 7.자 기술지원약정 체결 후 며칠 후에야 L에게 인천 현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246쪽). 3) 한편 돈의 입금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메모지에 처 I의 계좌를 쪽지에 적어주어 피해자가 그곳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L는 ‘F에서 헤어진 후 피고인을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비개착 공법 사용에 관한 동업 약정(증거기록 2권 577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들은 I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전화로 불러주어, 피해자가 그곳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4) L는 2012. 6. 26. 피해자의 P 명의로 피고인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권 577쪽), 이는 이 사건 5,0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유일한 처분문서이다. 그런데 위 협약서에는 피고인의 Q이 비개착 공법 사용 권한을 P 측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5) K의 진술에 의하면 G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비개착 공법에 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506, 594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어떠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L, K 등과 A의 관계, 그들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관계자의 증언이 상당 부분 불일치함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