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여수시 D, 2층에 있는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11. 8.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전설기생’ 30대, ‘황금도깨비’ 20대, ‘알라딘포커’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위 게임 코인 1개를 부여하여 1시간동안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하고, 획득한 코인은 1개 당 10,000원의 가치를 지니는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현금 거래를 한 후 그 게임 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C를 통하여 그 거래한 해당 게임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하게 하고, C는 게임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20고단3272(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A, B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해당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시한 종업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E 일일장부 사본 첨부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손님들끼리 점수가 거래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손님들끼리의 점수 거래 행위를 방치하거나 도와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며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사해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 사이에 이 사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가 매매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손님들 요청에 따라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이전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피고인 C의 경우 그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게임 도중에 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임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그 점수를 돌려받지 못하고 획득한 점수를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장부에 기재해두었다가 손님들의 선택에 따라 다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그 점수를 이전해주었다. 한편 위와 같은 손님들끼리의 점수 이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장부를 통해 점수 이전을 요청한 손님의 획득 점수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손님들은 이러한 ‘똑딱이’를 통해 한 번에 여러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예 이 사건 게임장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C 등 직원과의 연락을 통해 게임결과를 확인한 후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를 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는 방식을 보면 결국은 손님들의 게임 목적이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통한 점수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 사이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 점수가 돈을 매개로 거래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들이 기록해두었다는 장부를 보면 손님들의 예명 등 이름(실명으로 기재된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과 보관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실명이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온 손님이라도 신원 확인은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불러준 이름 그대로 사용하여 장부에 기록해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부 기재 방식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손님들끼리의 자유로운 점수 이전이 가능하고 일부 손님들에 대한 외상 거래도 가능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방식이 결합된다면, 이 사건 게임물을 통해 획득된 점수는 결과적으로 마치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매개로 거래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장부는 이러한 점수 매매를 보증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손님들끼리 점수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단지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그만 둘 때 획득한 점수는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점수는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에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옮겨달라고 할 때 그 손님의 점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부로 확인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손님들끼리 점수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친한 손님들 사이에는 요청에 따라 다른 손님의 점수를 대신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친한 사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결국 피고인 B도 직접 손님들끼리의 점수 이전을 해주기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손님들끼리 점수를 옮겨주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도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막을 수 없다,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손님들 사이에 점수 이전을 해주는 행위에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손님들끼리의 점수 이전은 하루에 1~2번 정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장부에 기록해두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 B는 사후에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기록한 장부를 통해 손님들끼리의 점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손님들끼리 점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이 손님들끼리의 점수 이전이 돈을 매개로 한 것임을 직접 목격하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장부 기재 방식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손님들끼리의 점수 이전이 돈을 매개로 한 것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이 개업된 때부터 이 사건으로 단속될 무렵까지도 A과 동거하며 사실상 생활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임차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허가를 받는 과정 등 개업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이 개업된 후에도 위 게임장에 자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내쫓거나 A이 자리를 비우면 A을 대신하여 자리를 지키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A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C는 평소 피고인 B에 대해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을 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5만 원 내지는 10만 원정도의 비정기적인 돈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의 사해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범행을 하는데 있어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을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의 사해행위를 방치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 총 80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비교적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