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7. 6. 00:00경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의자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7. 14: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무섭다햇제, 더무섭지안게온 나···(중략)···그사진 나에게다있다, 애들한테전달할게, 너얼굴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미리 촬영해둔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카메라이용촬영 사진 첨부, 협박 사진 첨부, 피의자가 전송한 신체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 내역 확인)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죄 관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있지만, 그로부터 3시간 정도가 지나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1. 7. 19.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같은 날 피해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7. 5.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왔다.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신경을 안 쓴다. 애인 있냐’고 말하며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가게 사장인 친구 D가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안 오면 가만히 안두겠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봐라. 친구도 죽이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해서 가게에 피해를 주기 싫어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잤다. 모텔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여 아니라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팔로 어깨를 눕혔고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옷을 벗기고 몸을 누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 이후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내 말을 못 믿겠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쳐서 병을 깼다.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이 못 가게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서 나오려고 하면 눈을 떠서 못 가게 했고, 결국 ‘남편도 일어날 시간이고, 애도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사정을 하여 그 집에서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1, 253, 254쪽). 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2021. 7. 6. 피고인이 협박을 많이 하고 전화도 50~60통 정도 전화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1~2번 성관계를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성관계를 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렸는데,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은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다. 그 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많이 못 움직이게 하였고 억지로 자기 욕구를 채웠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머리로 깨기 전에는 성관계를 안 한 것 같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진술할 때가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눕혔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로 깨뜨렸는데 그 모습이 무서워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생겼냐, 모텔에 갔냐’는 말을 한 것 같고, 피해자가 ‘그냥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만 하기에 분에 못 이겨서 부엌에 있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고, 그 바람에 소주병이 깨졌다. 피해자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놀랐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이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39쪽)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2회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횟수가 1회인지, 2회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1. 7. 6.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이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린 뒤 몇 시간이 지나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개월간 서로 호감을 가졌고 성관계도 가졌던 사이였다거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가 나 소주병을 머리로 깬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쉽게 반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사건 다음날인 2021. 7. 7.부터 2021. 7. 20.까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변호사나 경찰관 이름을 언급하거나, ‘살려주라. 나 무섭다고 했지. 사진 있다. 애들한테 전달할게’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다. 강간 사건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을 보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하거나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다음날부터 약 2주간 피해자에게 미리 촬영해 둔 피해자의 사진 등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