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태백에 있는 E에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곧 허가가 난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백시에 써야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2,2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수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전지출 메모, 각 수첩, 예금상세조회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1. 풍력발전사업 지출 경리장부(엑셀파일), 엑셀파일을 촬영한 컴퓨터 사진, A에게 5만 원권 현금을 건네줄때 시연사진, 자료에 대한 설명,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이메일,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서, 지출결의서((주)K, 2천만원), 지출결의서(현금 3천만원), 지출결의서(자기앞수표 3억원), 지출결의서(자기앞수표 2천만원), 지출결의서(현금 500만원), 지출결의서(자기앞수표 5천만원) 1. 2015년 엑셀파일(2015년 풍력지출내역), 2016년 엑셀파일(2016년 풍력지출내역), 2015년 엑셀파일 만든일자 캡쳐화면, 풍력발전사업 지출 경리장부(엑셀파일) 만든일자 캡쳐화면,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된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순번 4번 중 수표 2,000만 원, 순번 5 내지 9번 기재 금액(이하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금액은 순번으로만 특정하여 칭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으로서, 풍력발전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순번 4번 금액 중 현금 3,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순번 3번 금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추진하던 J 풍력발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투자금을 가장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의 순서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는 금액(순번 4번 중 현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중 순번 3번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금액을 풍력발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먼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인지를 살펴보되, 순번 4번의 현금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다. 다음으로, 순번 3번 금액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살펴보고, 계속하여 그 밖의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만 한다) 주장 사정 등에 관하여 본다. 이하 사실인정 등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3. 사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제1의 가.항 주장) 가. 기망행위 성립에 관한 범죄일람표 순번 별 구체적 검토 1) 순번 1번 금액 관련 가) 피해자 진술 순번 1번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5년 5~6월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이후 피고인과 함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15. 9.경 피고인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E에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곧 허가가 난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백시에 써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판시와 같이 2억 원을 교부하였고, ‘처음에는 L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L과 자신이 각 1억 원씩 내기로 하였지만, L이 도중에 빠지게 되어 자신이 2억 원을 모두 투자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는 등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부합 증거 피해자는, 평소 수첩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어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시 등 필요한 내용을 수첩에 메모해왔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수첩(증거기록 중 별책,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 중 2015. 11. 30.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태백E, 12月末에 발전사업허가 나옴. M(전기회사)에서 50억 PF하겠다는 의견. N로 되어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3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한다). 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9. 22.경 “10월 말경에 태백의 E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 2015. 11.경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12월경에는 허가가 나온다.”고 하여 위와 같이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41쪽), 수첩의 위 기재내용은 ‘주식회사 E에서 추진하는 태백의 풍력발전시설과 관련하여 2억 원의 자금 요청을 받고 그 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회계재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의 지시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등에 판시 각 금원을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한 G이, 피해자 측이 풍력발전사업에 지출한 전체적인 자금 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에도 위 금원의 명목이 ‘인허가 관련비 12월말 입금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1066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M를 언급한 부분 관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평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28.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순번 1번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2.경 태백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곧 날 예정이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허가 나는 대로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1. 31.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수첩 중 일부 내용을 제출하고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태백에 있는 E에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으면 M라는 회사에서 은행 PF를 발생시켜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때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에서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진술을 유지한 바 있다(검사는 이에 기초하여 순번 1번 기재 금액 관련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M에서 은행PF를 발생시켜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였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2015. 9.경에는 피고인이 M의 투자의향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에게 M의 투자의향을 전달한 P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M의 투자의사를 확인하기 이전에) M를 방문한 시점은 옷을 두텁게 입어야 하는 추운 계절이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요지, ‘태백에서 추진 중인 발전사업의 사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2억 원을 교부한 피해자가, 이후 예상했던 사업허가 소식이 없자 피고인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의 투자의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를 수첩에 메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금전 교부 이후 메모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순번 1번 금액 교부 이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제1회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수첩을 토대로 기억을 더듬어 피고인의 기망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 수첩 내용에 기초하여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M에 관한 언급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금액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주요 부분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금전을 마치 풍력발전사업 추진비용으로 지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각 수사기관 및 공판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다고 평가할 수 있고, ‘M 관련 언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신빙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그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순번 2번 금액 관련 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현장에 순천 주민들을 보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I 명의 계좌로 비용 15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G을 통하여 위 돈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피해자에게,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R 앞으로 650만 원,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I 앞으로 150만 원 보내면 됩니다. 제주도 발전 단지 현장방문 관계비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204쪽),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위 돈의 명목이 ‘제주도 발전단지 현장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066쪽). 3) 순번 4번 금액 관련(현금 3,000만 원 수수 여부 포함) 가) 피해자 진술 순번 4번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1.경 판시와 같이 ‘S에 3억 원을 사용했고, 추가로 시군활동자금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은 ㈜K에 입금하고,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1. 30. G을 통해 ㈜K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3,000만 원은 5만 권 100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총 6묶음을 봉투에 넣어 2015. 12. 2. T호텔 1층 커피숍 안에서 주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K에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991쪽, 2215쪽 이하 등). 나) 부합 증거 이 사건 수첩 중 2015. 11. 30.경 이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삼척 U pt 자료, 12월 허가 신청 예정, N에서 V으로, S에 3억 원 썼다. 2,000~3,000万員 송금, 10시까지 T 1층”(위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수첩에 별도로 작성한 메모지를 덧댄 것이기는 하나, 수첩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자신이 어쩌다 이를 빠뜨리고 나온 날에는 다른 노트에 메모를 하였다가 원래 사용하던 수첩에 붙여 삽입한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할만하고, 사건 이후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기재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존재하던 수첩의 기재내용과 유사한바, 굳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추가 부분은 이 사건 수첩의 일부로서 수첩과 일체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된다), “시,군에 활동자금 (5,000万), 3,000万 현금, 2,000万 통장이체 U PJT”라고 기재되어 있다(83, 130~131쪽). 한편 위 각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12월에 삼척 U 발전소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니 삼척 U pt자료를 (자신에게) 만들라고 하여, 자신이 위 발전소 설립을 진행할 회사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S에 3억 원을 썼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시군활동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216~2217쪽). 피해자는 2015. 11. 30. G에게 ‘주)K W은행 (계좌번호 4 생략), 2000입금요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2,000만 원의 송금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V에서 보내줘야줘, 사장님 통장에서 V 넣었다가 빼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1448쪽),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30. G에게 ‘V 자금 사용내역 간단히 카톡으로 보내라. 그리고 오늘 2,000만 원 삼척 건 송금 준비해라. 또 삼척 건으로 삼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1451쪽)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할 것도 지시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은 2015. 12. 2. 기업은행, X은행, W은행, F은행 등 여러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600만 원 단위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133쪽 이하).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관한 V의 2015. 11. 30.자 지출결의서에는 위 자금의 명목이 ‘삼척시 주민동의 용역비’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관한 O의 2015. 12. 2.자 지출결의서에는 그 지출명목이 ‘삼척주민동의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1747, 1749쪽). 또한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컨설팅료’, 3,000만 원에 대하여 ‘AR에서 V으로 삼척주민동의 변경’으로 각 출금메모가 작성되어 있다(1066~1067쪽).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 3,000만 원(증거기록 1087~1090쪽은 시연사진이다)을 포함하여 순번 4번 기재 5,000만 원을,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활동자금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현금 3,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2015. 12. 2. 피고인을 만나기 전 며칠에 걸쳐서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12. 2. 오전 10시경 T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2015. 12. 2. 당일 오전과 오후에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 측은 마치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을 촬영한 듯한 사진을 연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는 등 피해자와 G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인출한 시점이나 전달 시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G이 제출한 현금사진(1089쪽 이하)에 만 원권이 섞여있고, 현금다발이 고무줄로 묶여 있는 등 조잡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현금을 찾은 경위 등에 관하여는 ‘G이 현금을 찾은 것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인출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1쪽 이하), G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라 하여 나눠서 인출했다.”고 진술하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의 시점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지 않은데다가,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현금사진(1089쪽 이하)은 G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촬영한 시연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1061쪽), 위 현금사진이 시연사진인지 여부에 관하여 G이 법정에서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G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이 시연사진이라며 제출한 바 있고, 법정에서는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측 주장사유가 피해자와 G 진술의 신빙성 및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순번 5번 금액 관련 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1. 말경 ‘풍력발전사업 관련하여 AS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금을 줘야 하니 3억 원을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힘들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1군데 사이트에 5억 원씩 들어가는데 3억 원이면 적게 쓰는거 아니냐. 나도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세군데 시를 한번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사업이 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미 2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었지만, 12월이면 (태백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3억 원이라는 큰돈이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증빙을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차용증(139~140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써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73쪽 이하, 2221쪽 이하 등). 나) V의 2015. 12. 7.자 지출결의서에는 위 3억 원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풍력발전소 인허가비, D 사장님 계좌에서 수표 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755쪽),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위 금액에 관하여 ‘TBCITY/JDCITY 인허가비'라고 메모되어 있다(1067쪽). 다)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련 지출결의서 등 기재와의 부합성,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규정은 없고, 변제기만 ’2015.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이 아니었지만, 12월 말에 발전소사업 허가가 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남겨두는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순번 6번 금액 관련 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2. 15. ’풍력발전사업 관련하여 AY한테 전달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AY를 3, 4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아래에서 보는 지출결의서 기재 등과의 부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 돈의 집행을 위해 작성된 V의 2015. 12. 18.자 지출결의서에는 그 내역이 ’부안풍력단지 주민동의 관련, 수표발행‘으로 기재되어 있고(1759쪽),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풍력관련 용역비, Y 전달‘이라는 출금메모가 기재되어 있으며(1067쪽),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그 무렵 피해자의 지시로 피고인의 운전기사 등 역할을 수행한 H은 “피해자가 돈이 들어있다고 한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1043쪽). 6) 순번 7 내지 8번 금액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순번 7, 8번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 해결 또는 주민 동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위 각 금원에 관한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내용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등 금전의 사용용도를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7) 순번 9번 금액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 7. 13. ’장수군하고 순천군에서 발전소 인허가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2016. 7. 15.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상 인허가비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2234쪽 등), 위 진술의 일관성 및 아래에서 보는 G 진술, 관련 지출결의서 기재내용 등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지시로 위 자금을 집행한 G은 “피해자가 자금 집행을 지시할 때 간단하게라도 꼭 설명은 했는데, 장수군 관련해서 당시 자신이 휴가일 때 전화로 지시하여 휴가를 마치고 처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장수군에 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돈이 집행되면서 작성된 주식회사 Z의 2016. 7. 15.자 지출결의서에는 그 내역이 ’장수군 인허가비(수표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765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일반적 사정의 검토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해자는 발전소 내 플랜트 등 운송 관련 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년경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이 드물어지자 풍력발전소 내 플랜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2015. 5.경 이후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관련 일거리를 부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인을 설립하라는 피고인의 권유로 Z와 V을 설립하였는데,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에도 위 법인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소개를 받았고, 피고인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으며,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유명 정치인 등 “전국에 계신 높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칭하며 피고인이 하는 일을 확인하거나 따져 묻지는 않았는데, 2017년 초경 무렵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계속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업성과가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피고인이 사업 관련 상대방으로 언급한 AA, AB, AC 등을 만나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급한) 자금이 고지한 용도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법정진술 등), G 역시 ”저희 사장님(피해자)이 A 회장님(피고인)에게 완전히 빠져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1061쪽 등). 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이 인허가비 명목 등 사업비용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금을 판시와 같이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경우 얻게 될 사업상 이익을 기대하며 피고인이 종전에 추진하고 있었거나 추가로 추진하는 발전소 설립을 위한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협조 내지 순응하며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에 기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능력과 인맥을 과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되는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사업진행 경과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설명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의 사정과,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 각 일시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요구한 명목은 풍력발전소 사업, 선거비용, AD 설립이 전부였으며,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1011쪽 등),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의 명목을 어느 정도 명확히 구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포괄적으로 보강한다고 할 만하다. 2) 2017년경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2017년경 이후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고, 지급한 금전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12. 6.경 피해자에게, “정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뭐 자금이 여기 저기 쓰고 하다보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거는 니가 이해하고.”라고 말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돈을 대기업을, 대기업한테 받아쓰시지 왜 저한테 받아 가지고”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193쪽). 나) 피해자는 2018. 1. 15.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드렸던 금액 전부 제개인자금으로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를 가져가셨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1. 16.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1억 원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내주신 1억 원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저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제가 풍력사업하라고 회장님께 보내 드린 돈을 따지면 1/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이니 더 많은 자금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1월말까지는 전액 다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8. 1. 26. 피해자가 “회장님, 추가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네 정말 미안한데 3월까지 한 두 달만 여유를 주면 꼭 갚도록 할테니 조금만 여유를 주게 나. 자네 힘든거 알고 있고, 반드시 해낼테니 조금만 견뎌내주길 부탁하네. AE 문제도 곧 해결해낼 것이네. 약속 꼭 지켜낼게”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30. 피고인에게, “사업하겠다고 제 돈 다 가져가서는 개인적으로 착복하시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50, 51쪽, 176쪽 이하). 라) 피해자가 2017년경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위 대화 내용 역시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사업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4. 순번 3번 금액은 투자금으로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제1의 나.항 주장) 가.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산 J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활동실적을 채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겸임교수로 있던 AF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의 워크숍을 J에 있는 AG에서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순번 3번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투자금을 가장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한 AX은 수사기관에서, 위 워크숍이 풍력발전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451쪽),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인 A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학생들이 그곳을 견학하면 J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위 순번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J에서 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G 과장이 J에서 신망이 있으니 주민동의를 받아줄 것이다. 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여 2015. 10. 21. AG 명의 계좌로 8,795,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자신은 위 돈이 피고인이 겸임교수로 있는 법과대학 학생들의 워크숍 비용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워크숍에 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만일 위 돈이 워크숍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엑셀파일 및 이 사건 수첩의 기재내용 등이 이에 부합한다(131, 1447쪽 등). 3) 한편 이 사건 워크숍의 내용은, 학생들의 조력발전소 견학, 산행, 법조 관련 특강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를 얻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지급한 위 금액 중 일부라도 J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소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고인 주장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설령, 위 워크숍이 향후 J 내 풍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효과를 위하여 워크숍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주민동의를 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위 금전을 지급한 것일 뿐 워크숍 비용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4)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풍력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번 3번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편취금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 밖의 피고인 측 주장 사정 관련 가.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증거 관련 주장 1)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반하고, 오히려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수첩의 기재내용 일부, AI, AJ, AK의 진술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첩 2권 중 2015. 12. 23.자 기재 부분에 ‘A 회장 차용금 반환 여부’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K의 대표 AK 작성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AK)에게 빌려줄 자금을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개발 컨설팅,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L의 운영자 AM,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함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AH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피고인 측 주장의 위 수첩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2015. 12. 말경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여, 특별히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측 주장의 피해자 수첩 기재 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자금의 성격이 차용금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AM, AH, AK은 모두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피고인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고인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 이들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 및 위 각 진술내용의 모호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의 위 각 사정에 의하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1)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 중 10개의 고소사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판시 기재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지급한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지출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 대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부분은, 피해자에게 고지된 바와 같이 실제로 풍력발전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부분 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측 주장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수첩에 사후 가필이나 수정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G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엑셀파일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데다가, G이 경찰에 제출한 엑셀파일이, 제목이 서로 다른 파일들[“15년 풍력지원내역서” 파일과 “18년 풍력발전지원내역서(19.05.10. 경찰서 제출용)”]조차 콘텐츠 작성일자가 ‘2015. 10. 5. 오후 2:43’으로 동일하고, 제목이 ‘15년 풍력지원내역서’인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가 ‘2019. 5. 17.’로 되어 있는 등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상황 등에서 수첩을 휴대하며 그때그때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연결된 페이지나 기재 내용의 순서와 여백 등이 통상적이며, 대부분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있을 때 수첩에 기재하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특별히 이 사건 수첩 내용을 수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다만 일부 덧대어진 페이지와 메모가 발견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첩을 두고 나온 경우 업무 중 메모한 사항을 원래 사용하던 수첩에 붙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첩에는 (피고인 측도 앞서 원용한 바와 같이) 언뜻 보기에 피해자 진술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를 수정·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특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엑셀파일의 경우, 피고인을 만나 풍력발전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던 피해자가 2015~2016년경 G에게 “풍력사업 관련하여 얼마나 지출했는지 정리해보라”고 지시하여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서, ‘여러 회사를 통하여 지출된 자금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지출결의서나 통장내역, 회계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피고인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G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판시 기재 금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풍력발전사업에 관여하면서 지출한 다른 여러 비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제목이 동일한 파일들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이유에 관하여 G은, 이미 존재하는 엑셀파일을 복사하여 동일한 새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전혀 다른 파일을 만드는 경우에도 두 파일의 생성일이 동일하게 표시되고, 피해자가 풍력발전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정리할 때 2015년경 이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누적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수정일자가 2019년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지막 저장일자가 ‘2019. 5. 17.’로 표시되어 피고인 측의 조작 의심을 산 파일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은 ‘2016. 6. 22.’이고(1803쪽), G이 경찰에 제출한 파일 출력본은 제목이 ‘18년 풍력사업 지원내역서(18.07.31.)’인 파일로 보이는데(1076쪽 이하), G이 진술한 대로 여러 파일을 통하여 지원기간과 내역이 달리 정리되거나 누적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 구체적인 일시와 세세한 내역, 투입자금 명목별로 1만 원 이내의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는 파일 내용(1066쪽 이하)에 비추어 이를 사후적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엑셀파일과 이 사건 수첩, 피해자 운영회사들의 지출결의서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 서로 증명력을 보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후 고지한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대여금이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풍력발전소 사업이 당장 자금을 들인다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고,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에서 감히 피고인이 하는 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7년경에서야 자신이 직접 자금의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992쪽 등), 위 진술내용이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 측 주장의 위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순번 5번 금액 등이 사실상 뇌물이라는 것인데, 검찰 수사관 출신의 피고인이 뇌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표로 교부받거나 차용증까지 작성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점, 실제로 위 돈이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의 금전을 수표로 교부받는 것이나 이에 관한 차용증 작성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결론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능력과 인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업적 이권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협력한 피해자를 상대로 불과 약 10개월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AT까지 역임하고,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실망 어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로서도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막연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금이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리라는 점을 기꺼이 수인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판단과 태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