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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용인시 B에 있는 C대대 D에서 군부대 PX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D에서 판매병인 피해자 E(21세)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다른 판매병인 F과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의 뒤에서 "너 요즘 운동 하냐?"고 말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증인들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피해자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할 당시의 관련자들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사정이 없고, 진술태도도 진솔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에 대한 범행 -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합의 / 초범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평소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볼, 배꼽 부위를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뒤 통수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클럽 관리병인 피해자 F(21세)에게 "네가 선임병으로서 애들을 똑바로 교육시켜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D 내 물건을 다른 마트로 보내라.'는 지시를 즉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마트 손실금(결손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안되겠다. 손바닥 대. 네가 대표로 3대를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계산대 앞에 놓인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 손바닥을 수 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8. 5. 31,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트 창고가 너무 지저분하다. 아이 씨"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철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는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질러 가지 위해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으로 진행하다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촬영,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계좌가 대포통장의 발급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C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5:35경 부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가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4년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5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행위가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04: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33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센터하임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음주운전 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9.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294,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6: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뒤쪽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E 대림 102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 현실화(사고 유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0.179%)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장애로 이동수단이 필요한 상태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 하루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있고 연기가 난다. 운전자는 밖에 나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보는 피해자 G(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경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7. 16. 20:5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송읍 청송로 4651 청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혼인한부부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01:00경 대구 달서구 C맨션 D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이젤(높이 1,020cm, 넓이 60cm, 일명 액자 거치대)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도구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6: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 18:00경 경상남도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총 3회에 걸친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음주운전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전력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동로에 있는 청령포교차로 앞 도로를 청령포쪽에서 남면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차선의 일방통행로이고 전방에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 금지 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우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방통행로 금지표지판이 보지 못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1. 음주무면허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30. 음주무면허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12. 무면허로 벌금 300만 원, 2009. 5. 25. 무면허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10년 전 범행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금하로 소재 밤일1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밤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9:45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로 신고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근처에 주차된 차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재차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신고했다, 씨발 놈아, 좆 한 새끼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9.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래전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서민 대출 500만원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주면 2-3일 정도 작업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고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1. 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내사보고(계좌이체 명세표 등 첨부),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4회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C방 동업자들 몰래 위 PC방 관리자 계정에 충전되어 있던 게임머니 9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후, 동업자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자신이 위 PC방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2. 26. 03:41경 위 PC방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한 후 위 PC방에 출동한 언양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강도를 당했다. 범인들은 신장 172cm 상당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으로, 한명은 빨간색 점퍼, 다른 한명은 분홍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게임을 하다가 125만 원을 잃게 되자 주먹으로 내 얼굴을 2회, 옆구리를 4회 폭행하고 내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같은 날 03:45경 상황실에 위 신고내용이 전파되어 울주경찰서장의 현장지휘에 따라 울주경찰서 관할 파출소 전 직원이 긴급배치되고, 울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형사과 직원 2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의 도주 예상로를 추적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강도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보고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리자 페이지 충전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상황보고서, 동원명령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경우에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 경찰관 E으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업주 F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 경찰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명사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20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75에 있는 '성서청구타운' 앞 4차로 도로를 성서영남아파트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22:20경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21에 있는 '쇼핑월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서청구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회사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거제시 C건물 202호 거실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와이파이 공유기를 같이 사용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공유기를 샀고 공유기도 제가 사용하는 거실에 있으니까 혼자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라는 대답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열쇠의 뾰족한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오른쪽 목 부위, 이마, 왼쪽 광대뼈 부위, 왼쪽 턱 아래 목 부위 등을 각 1회 씩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