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양방베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사무실, 컴퓨터 등 시설과 도박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 A, H은 B이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양방베팅으로 도박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C은 A, H이 가르쳐주는대로 함께 양방베팅으로 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하기로 한 '양방베팅'이란,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에 각기 다른 명의로 가입하여 사이트별로 5~10% 가량 제공하는 첫 충전보너스를 지급받은 후 각각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한 다음 한 쪽은 뱅커, 한 쪽은 플레이어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지 못한 도박사이트에서는 원금을 몰수당하지만 결 과를 맞춘 도박사이트로부터는 원금과 함께 수익금에서 수수료 3~5%를 제외한 돈을 환전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도박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매일 첫 충전금액에 대해 충전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승리한 사이트에서 3~5%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더라도 충전포인트와 수수료 간의 차액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첫 충전 포인트를 받기 위해 여러 도박사이트를 바꿔가며 여러 사람의 명의로 베팅을 하여 위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내는 도박 방식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6.부터 2017. 8. 2.까지 전주시 덕진구 I 202호에 모여서,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9대를 이용하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J(K)'사이트를 통해 'L(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개의 카지노 사이트에 A, H, B, N, O 등의 이름으로 가입한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이트 관리자 계좌에 약 408,910,000원 가량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수 백회에 걸쳐 양방베팅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작업일지, 베팅장부 사본 1. 수사보고(I 202호 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이트 관련 혜택 및 유의사항 등 메모 첨부 관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상습도박 범행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B 등과 공모하여 상습도박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B, C은 피고인이 도박 행위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C은 B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요소인 도박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이미 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수익을 얻고자 행한 도박 방식은 소위 '바카라 양방 베팅'이라는 것인데, 인터넷 도박사이트 상의 바카라 게임에 플레이어와 뱅커 양 쪽에 같은 금액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서는 도금의 2배 정도를 받게 되고 패자 쪽에서는 도금을 잃게 되나 첫 충전의 5~10% 정도를 보너스로 지급받고 충전한 돈을 모두 잃으면 일정 비율의 위로금을 지급받으므로 이를 합치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개설자가 이러한 방식을 알고서, 승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서 승자에게 바로 배당금을 환전해 주지 않고 첫 충전 금액의 몇 배 이상을 도금으로 거는 것을 환전 요건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보너스와 위로금을 주더라도 수수료 공제를 통해 손해를 막고, 양방 베팅을 발견하면 도금을 몰수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도박사이트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카라 양방 베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된 도박사이트를 확보하고, 각 도박사이트의 보너스와 위로금 지급 정도와 환전 요건을 분석하며, 양방 베팅이 발각되지 않도록 접속 아이피와 아이디 관리, 입금과 환전 과정에서의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베팅 과정에서도 실수가 없어야 한다. 3)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바카라 양방 베팅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개설하려는 작업장에 와서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H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박 자체를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범을 보이면서 직접 양방 베팅을 하기도 하였고, 베팅하는 방법, 베팅이나 환전 시의 유의사항 등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의 부탁을 받고 양방 베팅을 자신과 함께 도와 줄 사람으로 H을 데리고 B의 작업장으로 가서 B과 C에게 양방 베팅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실제 베팅 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H, C과 함께 양방 베팅 도박 작업장 운영에 앞서 양방베팅 방법을 배우려 P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도박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금융계좌를 B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바카라 양방 베팅 방식이라는 이 사건 특유의 도박 수행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도박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게 없다고 보이는 점,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소위 양방베팅은 무위험의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행성의 정도는 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은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