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1. 5. 10.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5. 30.경 채권자를 피해자의 남편인 C로, 채무자를 피고인의 누나인 D으로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3. 6. 11.경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충남 보령시 E, F, G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더라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B의 남편인 C이 위 2013. 5. 30.자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2019. 6. 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D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잔액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2019가단10415호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사실은 2015. 11. 30.경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4.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는 증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1순위 금융권을 바꾸어 대출금을 증액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금을 받으면 일단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곧바로 다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B 님이 소개한 I조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이 땅에 대출을 좀 과하게 받았다는 의미가, 계속해서 B 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I조합 담당자가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J조합에 아시는 분 통해서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면 설정을 해지하고 제가 3,000만 원을 일단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결제를 하다보니까 2,700만 원밖에 안 돼서 2,700만 원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액을 해서 일단 3,000만 원을 갚고 다시 똑같은 2순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한 적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고요.”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행정사 전화 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금증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녹취서, 신용조회서 1.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C 명의로 다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다. 나. 위증죄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2013. 5. 30.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D 명의 차용증의 유효 여부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가는 쟁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1. 30.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 3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증거기록 제48쪽)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H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이행각서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가치만큼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근저당권설정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증 제4호증)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한 H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였다면(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약 599,376,000원으로 H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는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말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완성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약 599,376,000원에 이르고(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I조합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5,400만 원,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말소시킨 C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증죄에 관한 판단 앞서 언급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시기와 법정에서의 증언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증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