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1. 2014. 1. 23. 절도 피고인은 2014. 1. 23. 18: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오토바이 보관창고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CT-100 엔진 3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 엔진 1개를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4, 1.26. 19:00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폐차장에서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88,000원 상당의 휘발유 160 1,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고 카스테레오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23.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18: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세워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VC-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2. 24, 절도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I 오토바이 수리점 앞길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배터리 (하이런 48V)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배터리(12V8 A) 1개를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1. CCTV캡처장면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바로 뒤에 있던 평상식 마루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와 그 일행들에게 "음식을 바꿔 먹자"는 등으로 말을 걸며 치근대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1999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8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김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사서함 76-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1. 사실확인서 1. A 통지문 1. 현역병입영기피자고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위헌제청사건이 계류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판사 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D는 부동산 브로커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08. 7. 20. 서울 중구 H빌딩 내 식당에서 동석한 D를 "총재님, 회장님"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에게 "총재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및 D는 추진하려던 실버타운 사업도 제대로 추진한 바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D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보험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처 F 명의로 2건의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그 실적을 올린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명목으로 2012. 11, 23.경 3,714,5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0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총 15회 합계 57,648,50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모집 개인환수금 정산표, 수당송금내역,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조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일부는 실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환수해줘야 하는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주고 부양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게 되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동종 폭력 전과가 총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20:53경 포천시 C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과거 형사 처벌을 받아 실형 복역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이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지구대 내에서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교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 보건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시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의 장면을 출력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대부분이 폭력범죄인바,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소재가 불명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과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시켜 피해자로부터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4. B가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주유소를 예산세무서에 등록함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1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18

범죄사실 [2013고정2418]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 재소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07:25경 광주교도소 미결2동하8실에서, 아침배식 중 피고인이 연장자인 재소자 B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23세)가 "형님 왜 어르신에게 욕을 하십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124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10.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주점내에서 그전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사과를 하면서 술을 마스 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그렇게 사냐 니네가 그렇게 권력이 있냐"라고 말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3병, 마른안주(북어포) 1접시를 주문하여 먹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013고정2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예전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서 약 10여년 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1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60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변제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10여년 전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0: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다른 곳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주거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골목길에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E이 입고 있던 방범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B-1607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C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25,985,28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작성하고,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11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2: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의 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의 1/2,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춘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D(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 7. 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C의 경리직원이자 피고인의 딸인 E로 하여금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F에 대하여 2007. 2. 8. 부터 2007. 2. 28. 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G가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19. 경 E로 하여금 F에 대하여 '2007. 2. 한 달 중 2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1,538,93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주)C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으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주)C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4. 3. 경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주)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3,790,338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4:2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술에 취해 목적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33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새끼 말을 안 듣네, 차렷"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으로부터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데 도정비용이 없어 나락을 매입할 수 없으니 금전을 차용해주면 나락을 구입하여 도정 판매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외상 대금 채무가 밀려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이후 부도)를 담보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9.경 480만 원을, 2010. 12. 13.경 500만 원을, 2010. 12. 30.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증서, 지불각서,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당좌수표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2: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6만원과 10만원 상당 잔액이 있는 대구은행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광주 동구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45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한 달 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1. 고소장,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전산출력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로 계산해 주고, 충남 금산군 F 토지를 매도하여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재정이 어려웠고, 위 토지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휴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먼저 빌려간 3,500만 원과 이번에 빌리는 1,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재정이 어려웠고 2011. 7. 13. 국세정으로부터 세무조사 톰보를 받아 고액의 세금 부과와 함께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금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26.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은행에 막으면 2012. 12. 28.자로 중소기업자금 3억 원이 나오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을 은행에 넣고 중소기업자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려준 4,500만 원과 이번에 빌려간 1,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모두 세금과 직원 월급, 압류채권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약 16 년 전), 이종 벌금형 9회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전부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2

범죄사실 2013고단3652 피고인은 2013. 4. 20. 2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405동 1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집 안의 가전제품 등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순경 H(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김에 화가 나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거가 뭔데 내한테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5291] 피고인은 2013. 8. 18, 11: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오피스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벤치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진료소견서 [20134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장물로 처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