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고가 난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차를 수리하여 중고차 딜러에게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일정 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434,43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사고가 난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차를 수리하여 중고차 딜러에게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일정 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2,995,992,9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말경 부산 중구 G 시장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사고가 난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차를 수리하여 중고차 딜러에게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일정 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2,09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부산 강서구 I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탈 차가 없는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매달 내가 내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로부터 2,500만 원의 할부금융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 4,000만 원을 받아주면 할부금은 매달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으로부터 4,000만 원의 할부금융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중고차 매매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10%를 더하여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4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 인 H 제출 자료: 대출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H 할부금 지급계좌내역, L 차용 계좌내역), 수사보고(M과의 전화통화: H 명의 차량 판매대금),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2018. 10.~11. 재산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 L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사고난 차량을 수리한 후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MW차량을 타다가 팔리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차량의 구매 당시 차량의 실제 가액은 1,500~ 1,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데 반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위해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의 처분대금만으로는 위 대출금 또는 할부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실제 BMW차량의 구입대금을 부풀려 대출받아 이 중 실제 차량구입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할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에게 BMW 차량의 할부금을 매달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수리해서 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