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소유자 C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중 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난 곳이다. 다만 농지전용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해 허가증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허가증을 수령하여 F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2008. 11. 5. 이미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2009. 7. 24.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 1부 1. 고소장, 고소인제출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개발행위허가통보, 개발행위허가취소원 수리 통보, 계좌이체내역 등) 1. 위임장 등 피고인 제출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F을 대리한 I는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한번 개발행위허가가 난 곳이기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매수인 측의 의무임에도 I와 F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반납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납하여 취소된 상태임을 고지하였다면, F은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I와 F의 착오, 이로 인한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08. 8. 19. 농지전용부담금 10,710,540원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받았으나, 이후 2008. 11. 5.경 개인적 사정으로 허가를 반납하고 공과금을 돌려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I에게 수차례 인지시켰다고 주장하나, I는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 H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양수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가 이후 행정관청 허가 유무를 확인한 H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경락인 H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8. 4. 19. C으로부터 화성시 B 4,064㎡를 4억 3,000만 원(계약금 4,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6. 24. 위 토지 중 75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C의 위임을 받아 2008. 8. 3. I의 처 J과 C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받아 3억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되,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추가 대출을 받아 2008. 10. 31.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추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C, 피고인, J 사이의 매매 과정,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대출, 매매대금과 전매대금의 차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있다는 점은 계약상 중요한 전제사실이다. 이후 피고인과 J 사이에 작성된 2009. 4. 21.자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회수하되, 허가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1,300만 원은 J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허가가 난 경우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허가를 반납하였으나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I, J에게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 4. 22.자 공증서에는 위 환매 조항을 ‘J이 피고인에게 2009. 5. 30.까지 권리이행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약정 미이행시 J의 일체의 권리(대출이자 납부 1,730만 원 포함)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위 약정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J 명의의 대출이자가 미납된 상황(2009. 3. 5. 연체 개시)에서 2009. 7. 8. C을 대리한 피고인과 I, F은 I의 동생 F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F이 현실 지급하고, I의 지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주며, 잔금 5,450만 원은 두달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받아 2009. 7. 9. 연체 이자 1,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2009. 1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출이자 상당을 부담하였으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 I와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절차 진행이 예상된 상황에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바 있는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와 F의 관계, 계약체결일과 잔금일의 간격,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I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