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2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C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월 250만 원의 급여와 매일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2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E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월 250만 원의 급여와 매일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3%로 6,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정부보조금을 받으려면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4:3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9. 10. 31. 오전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M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N의 O조합 계좌(P)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1. 1. 12:3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주식회사 N의 O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1. 1. 14:35경 인천 연수구 K에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M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주식회사 N의 O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합계 3,97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캐피탈 S 팀장을 사칭하며 "연 5.5%로 8,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T은행,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R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0. 30. 19: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부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19. 10. 31. 16:50경 오산시 V에 있는 W부동산 앞 노상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주식회사 N의 O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1. 1. 15:10경 오산시 V에 있는 W부동산 앞 노상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주식회사 N의 O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X는 2019. 11. 4. 11:30경 오산시 V에 있는 W부동산 앞 노상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 Q에 대한 합계 4,63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오전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2019. 10. 31. 13:15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조합 문난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A' 명의로 주식회사 N O조합 계좌(P)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2,46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12:3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2019. 11. 1. 12:32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조합 문난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A' 명의로 주식회사 N O조합 계좌(P)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02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 각 무통장송금 영수증, 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2020-2408 영장 회신 자료, 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1부, A의 휴대폰 사진촬영,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실명으로 각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지 피고인 A은 2일, 피고인 B은 1일 만에 각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A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