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4, 3252, 3548(분리), 3911(각 병합) 사기 |2019초기669, 675 705 763, 765, 766, 773, 814, 840, 962, 2020|초기1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 김희연(각 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표(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1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5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5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5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3만 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3만 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25,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5만 원을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2019. 5. 22.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카페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T5 거리측정기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Q계좌로 16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8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4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273252] 피고인은 2019. 5. 13.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R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휴대전화단말기(갤럭시노트9)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Q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8.경까지 3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9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48(분리)] 피고인은 2019. 7. 1.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NT 사이트에 "유아서 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유아서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유아서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아서적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V 명의의 W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3911] 피고인은 2019. 7. 21.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NT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ORT 영어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 계좌로 2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2019 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칠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출금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서,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입금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각 금융거래서, 각 입금내역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 확인증, 계좌송금 영수증 [2019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3548(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문화상품권 전송사진 및 계좌송금내역, 각 진술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19.77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불과 약 보름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전과, 범행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되는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