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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30.01:1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철제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어 위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때리기 위하여 주먹을 위 E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씨발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찬 후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소란이 제지되지 않아 위 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현장에 출동하여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찬 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철제 빨래건조대로 친형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4.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김해시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II)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확정판결 전과 및 항소심 재판 중 도주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랑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48(인계동)에 있는 기복교회신협지점 내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협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뒤 통장, 체크카드 OTP 정보를 받아 즉석에서 B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8.10.경 B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지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도박 범행에 제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1998. 5.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군 E 외 3필지 상에 내가 아는 이모가 운영하였던 폐카페가 있는데 이곳에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호화로운 숯가마 사우나를 건설하여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세신사 4명을 고용해 월 300만원의 수익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숯가마 사우나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부지 위에 숯가마 사우나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9. 1. 31.경 100만원, 2009. 2. 10.경 50만원, 2009. 2. 18.경 475만원, 2009. 3. 6.경 2,000만 원, 2009. 3. 9. 1,250만 원 합계 3,875 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3.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상당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4. 2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D(54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기록, 피해자 D 피해부분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2:3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길 38 무거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옥현초등학교로 가던 중,같은 날 22: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쳐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 1. 통원확인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소재 D초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가량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약식명령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큼. 다만, 본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올린 물품구매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리면 마치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한 후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3:35 대전 대덕구 에 있는 F모텔 605호실에서 네이버 G1카페에 다른 사람이 스노우피크 헥사타프를 판매한다며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 H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판매자인 척 하며 렉사타프를 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이 아니었고 스노우피크 헥사타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I의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인 (주)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물품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그 금액만큼 위 I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게임머니로 충전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5. 4.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I,III,IV, V, VI, VII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합계 54,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4,4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8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C,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무통장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골마켓 게시글 확면,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정보통지서 발급 현황, 각 회신, 각 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 자 메시지 대화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회신, 인터넷 게시글 출력문, 각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게시글, 이체결과조회, 티켓 사진 출력물, 이체내역조회, 입금내역 출력물, 인터넷 중고판매 게시글 출력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내역 출력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글 출력물,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이체 상세내역 출력물,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가상계좌거래내역 등, 아이템베이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81회이고 피해액이 합계 5,4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2:30경 서울 마포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메모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방범용CCTV분석결과)(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인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월암 IC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간다고 오해하고는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극동유화 주식회사 D충전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거래처에 프로판, 부탄 가스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내부지침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거래처의 담보제공, 물품 출고량, 외상매출채권 회수율 등 거래처의 자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의 외상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이 발행되지 않도록 하여 추가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현금거래만 하도록 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설정된 외상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외상거래가 불가능한 주식회사 엘케이에 수기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시가 3,574,340원 상당의 프로판 2,420kg 등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318,567원 상당의 프로판 등을 외상거래로 출고하여 그 판매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엘케이로 하여금 71,318,5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엘케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3. 21: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가 정문 안내실에서 타격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상황실 당직근무자인 경사 B가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타격대장한테 볼일이 있으니 들여보내 달라, 피해를 본 게 있으니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구체적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오셔서 청문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라"고 안내하며 피고인을 청사 내로 들여보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너네는 24시간 근무하는데 왜 안 들여보내 주냐, 들여보내 달라, 너도 멱살 잡혀볼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를 폭행하여 B의 당직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계속하여 상황실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형사당직 근무자인 경위 C가 재차 피고인을 면담하며 "무슨 도와드릴 일이 있느냐"고 묻자, C에게 "너는 필요 없다, 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손으로 C를 밀치고, 이어 다른 방문 차량이 경찰서를 출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왜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C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쳐 C가 이에 밀리면서 경찰서 정문과 울타리 등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를 폭행하여 C의 당직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월 100만원에 손님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태국인 F 외 4명 체류자격 확인보고) 1. 외국인등록표 1부, F-6 체류자격 내용 1부, B-1 체류자격 내용 1부, 고발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초순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체육관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내복 종이상자 안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받은 다음 위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위 대마 약 5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징금산정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6.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안주 9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종업원 봉사료 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19:36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동 3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9:36 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34-14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자하문터널 쪽에서 신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이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23:48경 오산시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도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0cm, 세로 11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부분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권태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수석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치로 103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종전의 집행유예 전과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추가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었는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사흘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124%로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부자연스럽게 운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2:0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13 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28 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1회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0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마지막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이를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위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위로 내팽겨 쳐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점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혀 힘으로 제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4. 2. 18. 0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05: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J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너희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J의 배를 차는 등으로 범죄단속에 관한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4: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00-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