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이하 'AD', 'AE', 'AF', 'AG'라고 한다), AH엔젤클럽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AE와 A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AF의 회장이고, 피고인 D은 A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는 AG의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F, G, H, I, J, O, P, Q, R, S, T은 AE 및 AF의 프린스급 또는 매니저급 다단계판매원 겸 운영위원이며, 피고인 M은 AE의 매니저급 판매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피고인 N은 AE 및 AF의 재경팀장이며, 피고인 U, V은 AE 및 AF의 매니저급 다단계판매원이고, 피고인 K은 주식회사 AI(상호 변경전 주식회사 AJ, 이하 'AI', 'A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L은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인데,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N, O, P, Q, R, S, T, U, V은 공소외 AL(AE 및 AF의 프린스급 또는 매니저급 다단계판매원 겸 운영위원)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2002. 2. 19.경부터 2002. 2.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AM빌딩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찾아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일정액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면 에스디급(SD/start distributor, 누적 상품 매출액이 80만PV 이상이 된 회원의 직급, PV는 Point Volum의 약자인데 구매한 제품가격과 마진에 비례하여 제품을 구매할 당시 제품마다 사전에 정해져 있는 수치로서 평균적으로 판매가의 65% 정도이고 80만PV가 되려면 대략 12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된다) 또는 에이전트급(Agent, 에스디급이 된 이후 추가로 누적 상품 매출액이 167만PV 이상이 된 회원의 직급)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주고, 그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이 다시 하위 단계의 에스디급 또는 에이전트급 다단계판매원 3인(1세대)을 모집하여 그들이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면 모집한 최초의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그 1세대 다단계판매원들이 다시 3인의 에스디급 또는 에이전트급 다단계판매원(2세대)들을 모집하여 오면 최초의 판매원에게는 증원수당, 육성수당을, 1세대 판매원들에게는 직판수당을 지급하며, 2세대 판매원들이 다시 3세대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3세대의 판매원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최초 및 1, 2세대 각 판매원들에게 직판수당, 증원수당 등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위 피고인들은 AE 이름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해 오다가 AE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2002. 2. 18.경 폐업하고 2002. 2. 19.부터는 AF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AF는 주식회사 AN(2001. 7. 3.경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가 2002. 1. 21. 법인등기부상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데, 위 피고인들은 2002. 1. 31.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를 AN에서 AF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호 변경이 등록된 날은 2002. 2. 22. 이어서 결국 위 피고인들은 2002. 2. 19.경부터 3일간은 무등록 상태에서 AF라는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한 것이 된다. 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 경영자, 대표이사, 회장, 운영위원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하루라도 다단계판매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위와 같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행위를 하였으므로 모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E는 공모하여, 증권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2001. 4.경부터 2002. 3. 1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M빌딩 5층에 있는 AO 사무실과 AP빌딩 4층에 있는 AG사무실에서 투자자들 약 1만여명으로부터 AH엔젤클럽 가입비 명목으로 연회비 30만원씩을 받고 투자클럽을 결성하여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한 소위 벤처기업을 물색하여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등 4개의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 엔젤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벤처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벤처기업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207만원을 교부받는 등 주식매매의 중개업을 영위하고, 3. 피고인 A는 투자클럽인 'AH엔젤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회장으로서, 그 클럽의 자금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시·감독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2001. 9. 일자불상경 AH엔젤클럽의 사무국장인 상피고인 E에게 AH엔젤클럽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2,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상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4. 피고인 A, B, D, F, G, H, I, J, O, P, Q, R, S, T은 AL과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8.경부터 2002. 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M빌딩의 AE 및 AF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 AQ의 직원 AR 등 건강보조식품 납품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AQ 등에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인 AS, AT 등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소개, 판매하면서 위 건강보조식품이 만성 간장애, 고혈압, 골다공증, 구루병, 퇴행변성관절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게 함으로써 단순 건강식품이 마치 의약적 효과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광고를 하고(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운영위원들로서 판매할 건강보조식품을 선정하고 제품 납품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피고인 K은, 2001. 5. 20.경 서울 강남구 AU 소재 상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AJ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W와 아파트 인터넷 서비스시스템은 특허기술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 상품에 불과한 것이고 무선레이저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코스닥시장에 AJ을 1년 이내에 등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모인 AV 엔젤클럽 회원들에게 AJ이 위와 같은 특허권 및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1년 내에 AJ을 코스닥에 등록시킬 것처럼 선전하고 "코스닥에 등록되면 최소한 투자금액의 2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데 특별히 엔젤클럽 회원들에게는 3배 가격으로 주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V 엔젤클럽 회원 AX을 비롯한 412명의 회원들로부터 AJ 명의의 통장으로 주식 30만주의 인수대금으로 합계 4억 5,6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피고인 L은, 2001. 10. 26.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사무실에서 사실은 AK은 그 전에 부도난 주식회사 AY을 그대로 인수한 회사에 불과한 업체로서 사실상 회사 이름만 바꾼 것이고 당시 회사 매출액은 월 2억원을 넘지 못하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국내 쌀 유통업체중 수위권의 유통업체의 매출 규모도 월 평균 1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AK의 장래 매출 규모도 혁신적으로 성장할 별다른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AK을 2년 내에 코스닥에 등록하거나 벤처기업으로 등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모인 엔젤클럽 회원들에게 "회사가 2003년도까지 년 매출액 1,546억 여원 상당을 달성할 수 있고 자산도 547억 여원이 되어 2003. 10.경 코스닥에 등록이 되면 주가가 20.25배인 10,300원으로 상승할 것이지만 특별히 엔젤클럽 회원들에게는 2배 가격으로 주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엔젤클럽회원 AZ을 비롯한 1,842명의 회원들로부터 AK 명의의 통장으로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59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N, O, P, Q, R, S, T, U, V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 D, F, G, H, I, J, N, O, P, Q, R, S, T, U, V, 피의자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H, N,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49쪽 이하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 중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 3, 5, 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E, L, K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E, L,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K, BU, BV, BW, BX, CD, CF, CG, CH, C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F, G, H, I, J, N, O, P, Q, R, S, T, U, V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 각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B, E에 대한 무허가 증권업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D, F, G, H, I, J, O, P, Q, R, S, T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점 :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K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L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 F, G, H, I, J, K, L, O, P, Q, R, S, T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피고인 D, F, G, H, I, J, O, P, Q, R, S, T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피고인 K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L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 I, N, Q, E, F, G, H, P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 F, G, H, I, J, M, N, O, P, Q, R, S, T, U, V은 공소외 AL(AE 및 AF의 프린스급 또는 매니저급 다단계판매원 겸 운영위원)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6. 11.부터 2002. 2. 16.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J빌딩 사무실 및 같은 구 AM빌딩(전 CK빌딩)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들(제1세대)이 각각 다단계판매원 3인으로 구성되는 A, B, C 3명의 하위 판매원들(제2세대)을 등록시키면, 그 이하 세대부터는 각 세대 C라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3명 중 2명에 대하여 에스디급 마켓팅에서는 1인당 6만원씩의, 에이전트급 마켓팅에서는 1인당 30만원씩의 증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1세대 다단계판매원들이 A, B, C 3명의 2세대 하위판매원을 등록시킬 경우 그 이하 제3세대 판매원부터는 각 세대 C라인 소속 3명 중 A, B 2명에 대하여 에스디급에서는 1인당 6만원, 에이전트급에서는 1인당 30만원의 증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판매원이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판매원인 3세대 판매원의 구매실적이 에스디급에서는 80만PV 이상, 에이전트급에서는 167만PV 이상의 신규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즉 해당 판매원이 구매실적을 올려 에스디급판매원 또는 에이전트급판매원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위 피고인들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3호(AE 마케팅플랜) 내지 증제14호증의 3(AGENT 직급 판매 누적현황)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1세대 다단계판매원들이 A, B, C 3명의 2세대 판매원을 등록시킬 경우 그 이하 제3세대 판매원부터는 각 세대 C라인 소속 3명 중 A, B 2명에 대하여 에스디급에서는 그 A, B 판매원이 80만PV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릴 경우(즉 그 판매원이 에스디급 판매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1인당 6만원씩, 에이전트급에서는 그 판매원이 167만PV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릴 경우(즉 그 판매원이 에이전트급 판매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1인당 30만원씩을 증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일정 금액(PV)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려 일정 직급의 판매원이 되는 경우에 (일정 금액(PV)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지 않고 단순 회원으로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비로소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수당은 후원수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하위판매원에게 일정 규모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그 수당의 명목이 증원수당이라 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후원수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수당이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전제로서 요구되는 매출실적 등이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해졌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액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만으로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이렵고, 더구나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다단계사업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매출실적이 없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그 후 누적 매출실적에 따라 에스디급, 에이전트급 등으로 승급되는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에스디급이나 에이전트급 판매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상위 판매원이 그 모집 자체로 항상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F, G, H, I, J, O, R, S는 공소외 AL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 12. 23.경부터 2001.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M빌딩의 AE 사무실에서 AD 또는 AE의 다단계판매원(에이전트직급)들에게 마치 위 회사가 사업을 통하여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원금 반환 및 거액의 수당까지 보장하여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투자자들에게 소위 '판권사업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특약점은 투자자가 에이전트 직급에 가입하여 약 165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고, 소매점은 1명 이상의 에이전트 직급을 추천하고 55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을 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 일정 금원의 구매실적과 추천실적별로 특약점, 소매점, 대리점, 지사, 총판의 자격을 주고 그와 같은 직급을 취득한 회원들에게 가입 후 6개월 동안 투자 원금에 대비하여 150~200%의 금원을 분할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겠으니 출자하라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 직급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위 기간동안 229억 9천여만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제품의 대량 판매를 위해 판권사업 마케팅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특약점, 소매점 등 자격을 주고 그 매출실적에 맞추어 6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출근수당 명목으로 매출실적의 약 100~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나누어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 상품을 특약점, 소매점 등의 판매원을 통하여 판매하되 단기간 내에 매출액의 확대를 위하여 광고비, 물류비, 판촉비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과 판매원에게 지급될 수수료 등을 출근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판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상품판매 방식의 일종이고,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판매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기초사실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와 증인 CL, CM의 각 진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3호(AE 마케팅플랜) 내지 증제23호(반품리스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E는 2001. 1. 15.부터 2001. 4. 30.까지 이른바 판권마케팅 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그 직급체계는 특약점회원, 소매점회원, 대리점회원, 지사회원, 총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회원 가입 조건은 본인이 다단계판매원 중 장터회원 또는 앞서 본 에이전트급 판매원 자격을 취득하고 추가로 165만원(PV와 무관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특약점회원이, 본인이 에이전트급 판매원이 되고 1명 이상의 에이전트급 회원을 추천하고, 추가로 55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면 소매점회원이, 본인이 에이전트급 판매원이 되고 2명 이상의 에이전트급 회원을 추천하고 추가로 1,43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면 대리점회원이, 본인이 에이전트급 판매원이 되고 5명 이상의 에이전트급 회원을 추천하고 추가로 3,63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면 지사회원이, 본인이 에이전트급 판매원이 되고 8명 이상의 에이전트급 회원을 추천하고 추가로 6,6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으면 총판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2000. 11.말경부터 2001. 1. 14.까지는 AD 이름으로 판권 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당시의 직급체계의 명칭은 특약점회원을 정회원이라고 부른 외에는 같다) (나) 한편 특약점, 소매점 회원은 숫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대리점 이상은 제한이 있었으며, 총판의 숫자는 처음에는 5개 였으나 나중에 2개 정도가 더 늘어났으며 총판의 경우 1인이 혼자 회원이 되는 경우보다 3인이 1개의 총판의 공동회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 판권 마케팅의 회원은 각 직급별로 정해진 만큼 제품을 구입하면서 직급별계약서(대리점계약서, 총판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물품대금을 AE 등 회사에게 지급하면 회사에서는 구매금액의 100~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6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출근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인들 중 회원인 피고인들은 대부분 100%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다른 회원들도 모두 약속대로 출근수당 명목의 돈을 다 지급받았다(AD 이름으로 사업하던 2001. 1. 14.까지는 출근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매출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명목으로 상품매출 추천 건당 매출액에 대비하여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AD 및 AE는 매직캔(쓰레기통), CN(발모제), 패드폰, 치약 세트, 내의 세트, 라헨느(생로얄젤리 가공식품) 등 생필품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판권마케팅 회원들에게 판매하였으며(판권마케팅 대상 제품에 제한은 없었고 다단계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추가로 판매가가 100만원 이상인 제품도 약 10% 정도 되며, 제품의 품질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하자가 있거나 회원들이 판매하지 못해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해주었다. 한편 회원들은 직급별 계약 체결시에 직급별로 요구되는 매출실적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먼저 회사에 교부한 후 금원 지급과 동시에 제품 전부를 출고받지는 않고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출고받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수하였으며(바로 출고할 수도 있었다), 회원들이 해약하면서 제품을 반품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받은 수당을 공제하게 되어 있었다. 유사수신행위의 성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규정상 '출자금' 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판권마케팅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고 약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자신들이 지급했던 금원의 약 100~150%의 금원을 출근수당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고(비록 대부분의 회원들이 판매대금 전액을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였으며, 그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품질도 비교적 양호했던 점, 상품 선택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점, 판매 대상 제품 중 1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회원가에 비해 특별히 PV가 높은 물품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매출실적이 적은 특약점이나 소매점은 그 숫자에 제한이 없었으나 더 많은 매출실적이 요구되는 대리점 이상은 그 숫자에 제한이 있었고 매출실적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총판의 숫자는 5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회원들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다단계판매원 중 에이전트급 판매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회원들이 구입한 상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에 판매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고 약속된 출근수당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품거래가 출자금의 수입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더구나 회원들이 받은 출근수당 명목의 금원 지급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급회사와 회원들 사이에 바로 다량의 제품 매매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통상의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광고비, 물류비 등 여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출근수당의 지급 자체만으로 이 사건 판권마케팅 방식의 판매 및 매매대금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금하는 출자금이라거나 그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즉 이 사건 판권마케팅은 상품판매를 통한 이익의 획득에 주목적이 있었고 상품판매를 빙자하여 출자금을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은 악질적인 금융업자 등이 사기라고 하기는 어려워도(보통 사기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원금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끌어 모으고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그러한 입법취지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상품판매 대금의 100% 이상을 출근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법률이 금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6개월 동안 투자원금 대비 150~200%를 분할하여 수당조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단계를 줄여 대량의 상품거래를 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그와 같은고인들의 수기관에서의 진술기재와 그밖에 수사기관 제출의 증거만으로 판권사업 마케팅 방식의 판매대금 수령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D, F, G, H, I, J, N, O, P, Q, R, S, T, U, V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회장, 임직원, 운영위원 내지 상위판매원 등의 직위에서 다단계판매업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취득해 왔다. 또한 비록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가 철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가 일련의 다단계판매행위를 통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최초 등록시 단순회원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10% 정도로 그 수가 적은데 그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가입시 부담을 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 판매대금 이상의 출근수당을 준다는 것을 유인책으로 삼아 상당 액수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 온 것은 위 피고인들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과거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이 그 판매하는 상품의 조잡성과 과다한 판매이익 추구, 판매망의 무리한 확대, 무리한 상품판매 강요 등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아니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초기 다단계판매 조직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왕의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사업에 있어서도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또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원의 지위도 가지는 다단계판매원들은 그들대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절감되는 광고비나 유통비용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돌이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들(일부 제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비록 상호변경등기 등 행정절차를 늦게 취하는 바람에 단 3일간에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언제든지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 하에 미리 여벌의 회사를 준비해두고 영업정지처분을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쉬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욕심에서 발현된 범행으로서 시각에 따라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외 인정되는 범행도 다단계판매업이나 투자클럽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죄질이 그리 가볍지 않고 그 각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위법 인식 내용이 진지하지 않기는 하나, 한편 증권거래법위반의 경우 중개료로 수수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투자자들이나 각 벤처기업들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지는 않은 사정,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 A가 그 전에 사재를 일부 투자클럽에 투입하였고, 순전히 사적 이익만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역을 자금일보에 일일이 기재하였고 이 사건 구속으로 인해 회계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판과정에서 횡령금 전액(1억 2,000만원 뿐만 아니라 당초 기소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다)을 변제한 사정, 약사법 위반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직접 그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도 적지 않다. 피고인 K, L의 경우도 회사 실적 등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결국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각 편취금이 대부분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현재 그들 회사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특별히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자료도 없다. 그와 같은 제반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의 정도, AE나 AF의 경우, 회사 규모나 판매망 규모가 상당히 커져 앞서 지적한 다단계판매의 폐해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거나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당수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A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유통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범죄전력{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관한위반(사기)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피고인 E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피고인 F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실형, 도박죄 등으로 8회에 걸친 벌금형의, 피고인 K은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의, 피고인 L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의, 피고인 R는 사기죄로 1회의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0. 7.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나타난 범행 성향 등도 그리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판결의 범죄사실 중 대부분은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사정상 치밀하게 무죄를 다투지 못했을 뿐 이 사건에서 공소가 철회된 부분과 유사하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 변소 내용이 일부 수긍되는 면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당초 기소된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소가 철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축소되었고 나아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거나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 구속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아 피고인에게 수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일부 죄과를 치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억원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