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 수용 중이다(2017. 9. 30. 형기종료). 범죄사실 E, F, G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렌트업자에게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6.경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대여해 줄 명의대여자를 H에게 부탁하였고, H은 I의 승낙을 받아 I을 F, E,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I은 2012. 6. 14. 15:0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교육청 앞에서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1일 사용료 2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K BMW 328I 차량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은 E, F, G에게 차량을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 F, G, I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K BMW 328I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본 건 관련하여 E은 징역 2년 6월, F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G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I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H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각 선고받아 확정됨). L는 2012. 6.경 F가 위 K BMW 328I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자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L는 2012.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700만원 중 10만원은 본인이 알선비 조로 가지고, 690만원을 F에게 건네주어, L는 F가 피고인 A에게 장물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장물인 고급외제차를 싼 값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장물차량을 물색하여 매입 및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장물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자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위 E 등이 편취하여 L에게 처분을 의뢰한 피해자 J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4,000만원 상당의 K BMW 328I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현금 700만원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700만원을 L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BMW 328I 차량을 7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고인 N이 운영하는 O 2층 사무실에서 K BMW 328I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에 대한 김포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엠카맨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형식, 연식, 압류내역 등을 확인 한 후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일련 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명의란에 "김포시장"으로 기재한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263 으뜸공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Q에게 K BMW 328I 차량을 1,350만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F, H, G, L, R, N, B,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J,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E, F, G, I, H에 대한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2014. 11. 14. 확정판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96 부분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470(분리) 부분의 각 범죄사실은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피고인 A이 장물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실제 차량구입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