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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1: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옆 식당으로 가는 피해자의 팔뚝을 1회 잡고, 피해자로부터 전동드릴을 건네어 받으면서 “사랑해, 좋아해”라고 말하며 손을 스치듯이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랑 없을 때 뽀뽀나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F 여사장 G 진술청취-전화녹음),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분석 보고),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실패로 인해 다른 곳에 채무가 5,000여만 원 가량 존재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8.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주식거래내역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선이자 125만 원을 제하고 875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아버지 명의의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2017. 7. 31.에 받기로 하였으니 잔금을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F 확인), 전자금융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매매계약서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2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성행, 경제 사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20. 6. 12. 00:06경 위 베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계명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에 몰두하여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베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5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2. 00:07경 위 베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H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 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J K5 택시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울타리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택시차량을 1,480,1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용 확인)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전 음주량), 국과수소변 음주 감정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즉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였는데도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여 과실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어서 제2차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15시간 정도 지나 경찰에 자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9: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문흥분기점 고속도로 진입 구간을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순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9 승용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673원이 들 정도로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1. 22:16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아내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팔꿈치로 내리찍어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1,761,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2:29경부터 02:3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았고,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1400 사건의 공소사실(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해당한다) 기재와 같이 2명의 사람을 폭행하여 2019. 2. 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 연기를 구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2회 연기하였으나, 이후 예정된 선고기일인 2019. 9. 19.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20. 12. 14.까지 장기간 도주 상태를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 C,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400 피고인은 2018. 11. 8. 00:46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7세), 피해자 M(26세)가 자신의 주거지 건물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12.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큰마을네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된 B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직후 연결계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소재지 사진 및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주식회사 G 소재지 사진 등, 피의자가 개설, 양도한 계좌의 계좌번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개설신청서, B 주식회사 명의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내역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7노675,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5.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하던 친구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였던 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4. 09:4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약 60대, 마른체형)의 옆에 누워 좌측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분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제1항의 범행을 추궁받던 중,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 죽일놈, 내가 육가공 일을 하는데 칼을 많이 잡아봤다”라고 소리치는 등 횡설수설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같은 날 10:13경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체포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을 추행하고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위 범행을 추궁받자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까지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8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근무하다 2020. 1. 1. 퇴사한 D의 2019.06월 임금 1,276,000원, 같은 해 07월 임금 803,000원, 같은 해 08월 임금 715,000원, 같은 해 09월 임금 737,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935,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649,000원, 같은 해 12월 880,000원 등 5,9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근무하다 2020. 1. 1.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678,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8: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9세)이 그 곳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참고인 E 전화통화), CCTV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3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20. 7. 11.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사실혼관계에 있던 B의 사회후배인 C을 통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는데 D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해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F, G, 보증채무내용 경기도 포천시 H건물, I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중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 불당동 소재 네일아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을 통해 D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E를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하여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교부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0. 30.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 J 아파트 등기명의자인 친동생 E가 연대보증을 서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연대보증인으로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9가단106015 답변서, 2019가단106015 대여금 변론조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이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10일 동안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경기 하남시 F, G호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자신을 ‘I’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D은행 통장과 위 D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400만 원을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6),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3.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이 되지 않는 대출인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 승인이 되어 계약을 위반했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3. 15:47경 아산시 E 1층 출구 안쪽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후단경합판결 확정일자 및 현재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22: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1명과 말다툼하여 분위기가 나빠져 후배 2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남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 1회 밀치고, 이후 같은 날 06:10경 편의점에서 재차 술을 사서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처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이 높아진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술을 사러나갔다가 온 피해자에게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밥상을 엎어버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강하게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때 피해자가 목을 조르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화분을 던져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피해자가 2차적으로 입은 피해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한 차례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의 거짓 약속에 속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1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건물 앞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광양시 C건물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1층 C~D호 E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3. 16.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홀서빙 근로자 F의 2020년 3월 임금 214,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3. 16.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홀서빙 근로자 F과 2020. 3.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