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5:34경부터 06:0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소주 3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안주에 대하여 물어보며 서성이던 중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며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고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뭐야 왜 이러는 건데. "라며 저항하자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잡고 그 곳 냉장 창고로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창고 한쪽을 발로 막으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엄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짓누르고 깨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에 쥐고 그 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으며 버티던 중 마침 위 편의점에 손님 E이 들어오고 피해자가 수차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자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6,850원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수사),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가능의 상태로 만들고 곧바로 편의점의 금고를 열어 판시 돈을 가지고 갔는바, 폭행에 의한 반항 억압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행인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는 상황에서도 급히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금고에서 돈을 꺼낸 이후에야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3, 4년 전 머리를 다쳐 뇌 수술을 받았고, 2015.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에 관한 기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또한 2015. 12.경 자해, 우울, 충동성, 불면, 불안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혼합형',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콜의 의존증 후군'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관련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보행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고, 상당한 시간 동안 오른 손에 소주병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선에 따라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물건 정리를 위해 앉자 그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소주병으로 내려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범행장소가 편의점이고, 피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3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범행 이후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17.경 상해죄로, 2018.경 특수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서적인 불안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만 입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한편, 강도살인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리치기 전 위 소주병은 깨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고, 그것으로 후두부를 가격하는 것이 반드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범행 수단 내지 공격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내리친 후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2회 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2회 더 내리친 것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위 첫 번째 가격으로 제압되지 않자 계속하여 제압하려는 행위의 일환으로 반복하여 내리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반복적인 가격행위가 있었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반드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의점 안 쪽 냉장창고 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상당시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유리 창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겨누었으나 실제 찌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위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살해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