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2015고단1356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E, F, G, H, I, J 각 대지 및 대지에 위치한 공장건물'(이하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2003. 1. 27. 지인인 H 명의로 매수하고, 2003. 4. 1. 친구인 K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8. 9. 30. 임의경매개시결정 내려진 위 공장건물을 (주)D 명의로 경락을 받아 농산물조미가공공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에게 황태를 납품하고 있어 위 공장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가면 황태를 납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 L을 상대로 황태를 미리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공장건물 경매낙찰대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황태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D 공장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내가 공장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경매입찰보증금이 있어야 하니 황태를 공급해주면 그 황태를 현금화하여 보증금을 만들어 낙찰받고, 낙찰받은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황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또한 위 낙찰받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경락대금 8억 5,000 만원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황태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 시가 합계 241,625,000원 상당의 황태 46,350마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2. 7. 30. 시가 합계 67,500,000원 상당의 황태 45,000마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09,125,000원 상당의 황태를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6호] 피고인은 2015. 4. 25, 18:15 0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P에 있는 Q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행복예식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R(여, 34세) 운전의 S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T(63세) 운전의 U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2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V(52세) 운전의 W SM5 승용차 좌측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 및 좌측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X(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Y(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의 차량을 수리비 약 473,000원, 피해자 T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10,461원, 피해자 V의 차량을 수리비 약 971,958 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임금체불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2015고단736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첨부 등, 112신고 접수사항 첨부, 사고 후 가해차량 도주경로에 대한 수사, 가해차량 이상 여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3억 원가량에 이르고, 1차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중대하게 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의 재범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주차량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