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019고단1749 피고인은 2018. 11. 6.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눌러서 눕히고, 양쪽 팔을 세게 잡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박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17 1. 2019. 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14.자 폭행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석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엉덩이, 허리, 뺨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고 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18. 11. 6. 1차 상해건), 상처 사진 5장('19. 1. 13. 2차 상해건), 혼인관계증명서 2장, 가족관계증명서 4장, 주민등록표등본 1장, 각서 1장,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전화로 진술번복),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의자 자녀 면담하여 진술청취, 범행 일시, 장소 관련 추가특정)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2019. 1. 13.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확인 또는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음부를 접촉하게 된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제추행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서 법률상 처를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 법률상 처는 강제추행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을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다. 즉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의 객체인 '사람'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내를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 폭행 도중 피해자에게 "그 놈(상간남)한테 한 것처럼 다리를 벌려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잠깐 만지는 방법만으로 외도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차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로 판시 강제추행을 하였다. 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아 다투는 과정에서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인지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고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도 하였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해, 폭행, 강제추행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직장인 밴드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2018. 7.경 또는 같은 해 8.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몰래 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판시 폭행, 강제추행의 각 범행을 하였던 것이므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16.경 이후 별거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