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그곳 현관문을 차면서 "10분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재차 방문을 두들기고 소란을 피워 방 밖으로 피해자가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떼려 피해자를 쓰러 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24.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을 두들겼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창문을 열어 그곳에 쌓여있는 김치통, 샤워기와 호수 등이 들어있는 비닐포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방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4. 28. 자신의 집에 찾아와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10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현관문을 열어주었더니 주먹으로 자신의 귀를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등을 차고 손으로 입을 막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6. 15. 자신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고 목을 조르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6. 24. 자신의 집에 찾아와 창문을 두드렸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창문을 열고 김치통, 비닐포대를 집어 던졌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더니 방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6. 6. 24.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완전히 탈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향하여 고철이 들어있는 자루를 던졌으며, 집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6. 4. 28.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반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성관계가 끝난 후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서 침대에서 떨어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증거기록 제93쪽), 2016. 6. 24.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김치통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2쪽). 또한 피고인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두 세 번 정도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9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고 2016. 3. 중순경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이 박혀있어 통증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찾아와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첫 번째 범행일시인 2016. 4. 28. 은 헤어진 후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성기에 구슬이 박혀있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고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95쪽).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동네에서 부녀회장을 오랫동안 하여 신고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어 창피할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제1, 2범죄 :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M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강간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