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12:30경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 도착한 후 C에게 "가서 소주 한병 사온나."라고 말하여 C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C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 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268 에 있는 청룡(작대)산 해발 200m 지점에 있는 정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0:30경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203-3에 있는 창원대방체육공원 테니스장 맞은 편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3: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58세)를 위 승용차 조 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268 에 있는 청룡(작대산 해발 200m 지점에 있는 정자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아, 개 같은 년아, 누고"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갑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다리를 움직이니 못하겠으니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나는 삼청교육대에 가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도 걸어 다녔다.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삼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G(60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없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10. 6. 01: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나를사랑했다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너를 용서못한다 J K 아니면 두년놈 용서못한다 추석연휴끝나면 같이 목을 달자 니가 살아남을길은 경찰에 고발해라 너하고 지낸남자가 누구누구 아는고 내자존심상 절대용서못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거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13:20경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5cm)를 들고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C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C의 남편인 피해자 N의 소유인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 쳐 수리비 19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운전경력증명서 1. 디지털증거분석 문자확인내용 및 통화내역 자료 일체,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 영수증 1. 피해자 휴대전화기 협박 문자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확인 사진, 피해현장(M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과는 범행 직후 곧바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를 위해서는 최근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는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로 데리고 간 다음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급기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 남편 소유의 자동차전면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무려 2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불과 1년 사이에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