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1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4671) 가. 피고인은 2011. 10. 11.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타이어 매입비용이 부족하다. 타이어 매장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사업 확장을 더 하려고 한다. 천안 쪽에 매장을 하나 크게 내서 그곳을 형님에게 맡겨서 형님이 생활할 수 있게 할 테니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 달라. 형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마련해 제게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부터 매장을 여러 개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새로운 매장을 마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정말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한다. 최대한 돈을 마련해서 빌려 주면 그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빠른 시일 내 문제없이 변제하겠다. 내 장인어른이 18억 원 가치의 땅을 처분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종전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의 채무가 더 늘어난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의 장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0.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5. 4. 11.경 피고인의 처형 M 명의 계좌로 800만 원,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5. 4. 13.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3,500만 원, N 계좌로 3,468만 8,500원, 2015. 4. 14.경 O 명의 계좌로 4,000만원, P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5. 4. 15.경 고려신용정보 계좌로 50만 원, 2015. 4. 22.경 Q 법무사 계좌로 180만 원, R 명의 계좌로 36,468,210원, 고려신용정보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70,956,71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나. 2011. 10. 13.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0. 13. 자신이 현대캐피탈에서 신용대출받은 800만원과 자신의 사모임 회비 7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2. 6. 10.까지 약 9개월간 위 현대캐피탈의 대출이자를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2. 6. 19. 자신의 회사 퇴직금으로 대출원리금 7,072,615원을 현대캐피탈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위 증거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1,500만원이 변제기를 한 달 뒤로 정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위 돈이 차용금임은 인정하면서도 2012년 초순경 현금 또는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1년 말경 천안시 서북구 S에서 T매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당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중고타이어 등을 피고인을 통해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거래관계를 통해 변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다만 위 장비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임),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서로간에 본건 이외에 별도의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차용증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으므로 변제기 약정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뿐인 점, 피해자는 2012년 3월경 이후부터 2013년 말경 위 타이어 매장을 폐업하게 되어 비로소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별다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 피고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고, 나아가 위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장과 같이 2014. 2. 10. 및 2015. 4.경 합계 2억 4,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 대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요청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원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4, 2, 10.자 및 2015. 4.경 각 사기의 점 먼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말경 타이어매장을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 타이어 매장 9개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안에 타이어매장을 추가로 개업할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경 천안에 개업할 매장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부동산중개업자 U을 소개받았고, U으로부터 ㈜을 운영하는 W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타이어매장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2014. 2. 10. 자신의 처 X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천안 소재 Y아파트 216동 18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는 피해자, 근저당권자는 ㈜V로 정하였다) 같은 날 7,000만원을 월 1부 이자(70만원)의 조건으로 차용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위 7,000만원 중 1,500만원으로 Z와 사이에 그 소유의 천안시 S 소재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임료 400 만원으로 정한 후 그 중 보증금의 10% 상당액인 1,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W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월 이자 70 만원을 1년 넘게 지급해 온 사실, Z에 대한 위 천안 타이어매장 부지 월 임료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 함께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 AA 소유의 세종시 AB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 이자를 부담해 왔었는데, 위 이자지출이 부담되자 이를 매각하거나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2014. 8.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AA의 위 토지 대출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경 W, AC으로부터 피해자 부친 AA 소유의 위 AB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투자받고 W이 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S 부지에서 타이어매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는 2015, 4, 10, AA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채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는 W, AC, 채권최고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4, 10. 및 2015. 4, 11. 양일에 걸쳐 차용금 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W, AC은 2015. 4. 17.경 W, AC이 임대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임차인이 되고, W은 2015. 5. 1.까지 위 S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들이 건물을 지어 월세를 400 만원으로 하되, 영업이익금은 고정지출을 제외한 수입을 임대인, 피해자, 피고인 등이 1/3씩 분배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⑩ 피해자는 위 차용금 2억원 중 1억 7,000여만원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2.경 타이어사업과 관련하여 갑자기 구속되었고, W, AC으로부터 2억원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는 2016, 2, 25, AA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으로부터 추가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W 등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법무사사무실에서 W, AC으로부터 합의약정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7,000 만원 및 1억 7,000여만원에 관하여 변제기 약정이 없었음은 피해자도 자인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위 각 돈을 피고인을 위해 사용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이어 매장사업이 불법적인 것임에도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각 돈을 제3자로부터 담보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7,000만원에 관한 채권자에 대한 약정이자를 1년 이상 피해자를 위해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는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 7,000 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위 1억 7,000여만원은 피해자가 차용한 2억 원 중 일부금으로 약 2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계좌이체해 주었고, 피해자는 당시 위 각 자금의 용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448)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AD에서 'AE'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5. 26. 부터 2015. 7. 12. 까지 근무한 근로자 AF의 2015. 4월 임금 2,717,380원, 2015. 5월 임금 1,973,680원, 2015. 6월 임금 3,000,000원, 2015. 7월 임금 1,578,940원 합계 금 9,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