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과외교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0:0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너에게 이상한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빴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계속 만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수학 과외 수업이 끝난 후 방안 거울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외 수업 도중 스마트폰 문제 등으로 상심하여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깨우기 위하여 머리를 쓰다듬은 후 앉은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과외 수업 도중 피곤해서 엎드려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몸을 젖혀 어깨동무를 하고 눈을 가린 다음 어깨동무를 풀고 피해자에게 이상한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빴느냐,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기분이 나빠 정색하였으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과외 수업이 끝난 후 거울 쪽으로 가 피고인이 나가길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와서 끌어안은 후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러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린 후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그 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과외교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고장났는데 어머니가 새로 사주지 않아서 또는 그러한 연유로 사건 당일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는 것에서 앞에서 안았다는 것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집에 있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외출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고,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외할머니를 보고 눈물이 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점, 스마트폰을 새로 사줄 것을 기대하였거나 당시 자신의 기분을 감추려 하였다는 동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상한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빴느냐', '예뻐 보여서 그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거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앞에서 안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공소장에 피고인이 뒤에서 안았다고 잘못 기재되었고, 이와 같이 잘못된 공소장의 기재를 토대로 검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앞에서 안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깨우기 위하여 머리를 쓰다듬은 후 앉은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그러한 의도였다면 말로 하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둘만 있는 방안에서 책상에 엎드려있는 피해자인 14세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쪽 어깨를 붙잡거나 안아주는 행동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과외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을 하던 중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인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외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