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 새벽경 화성시 AO상가 AP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Q 관리의 자판기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귀이개를 넣어 잠금장치 해제 후 그 자판기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4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각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U, AV, AY, BB, BC, BF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C'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휴대전화기 채팅앱인 'QQ'를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환전소에서 환전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5, 10:00경부터 14:5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78세)에게 총 15회에 걸쳐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우편물이 손상되었다. 우편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막아주겠다. 누가 예금을 빼내 갈 수 있으니 농협에서 돈을 찾아서 주거지의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인근에 경찰차가 있으니, 문을 열어놓고 나와라." 하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4:19경부터 14:5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성명불상 피의자 C 사용 국제전화, 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1. 통화목록,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C으로부터 수신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보이스피싱 침입절도 '17. 5, 25,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9:1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분석보고서(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수사보고서(피의자신호위반에 대하여),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직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회전을 넓게 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한 이후의 움직임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만, 전후좌우 등 방향의 표시는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1) 피고인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며 우회전을 하여 우측 횡단보도의 중간지점 부근까지 진행하였으나 버스 등 차량의 접근으로 정차하였다. 2) 피고인 차량은 비상등(양측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며 앞 바퀴의 방향을 거의 유지한 채 후진하였다. 3) 버스 등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간 후 피고인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며 앞 바퀴가 좌측 방향으로 조작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은 정차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된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은 우측 횡단보도와 평행하거나 오히려 좌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9면 등 참조),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의 절반이 넘는 지점까지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차량은 위 가.의 1)항 기재 우회전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피고인 차량의 진행 각도 등을 고려할 때 만일 버스 등 차량의 접근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회전을 넓게 하여야 할 만한 이유나 필요성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8:2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B(남, 31세)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05: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5:21 경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20. 4. 13. 13: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후송 상황), 수사보고(환자상태 및 보호자 면담),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환자상태),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 1천만 원(그중 2억 원은 202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함)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죽게 하였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무참하게 때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삶과 존재 자체 등 모든 것을 상실한 점 등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식품류총괄과장인바 2013. 8. 4. 12: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물품운반용 전동리프트에 홈플러스의 플라스틱상자들을 약 2m 높이로 적재하고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는바, 당시 휴일이고 그곳은 홈플러스의 고객차량 등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주차장 통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동리프트에 적재한 플라스틱상자들을 노끈 등으로 잘 묶어 플라스틱상자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접근하는 차량 유무를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전동리프트에 적재된 플라스틱상자 20여 개가 전동리프트 밖으로 떨어져서 때마침 그 통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 입원 및 1주간 통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박스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우편 진술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상자가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에 닿지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박스가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 뒷바퀴에 닿은 사실, 그로 인한 충격과 박스가 떨어지는 커다란 소리 및 모습에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을 정지하면서 핸들 부분을 안으며 엎드려 핸들이 가슴이 닿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목 부위와 등쪽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비록 F이 2012. 12. 12, 경추 염좌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 시점 이후로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는 경추 염좌로 진료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경추 염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31. 02: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 135에 있는 '시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10,31,02:50경 남원시 충정로 135에 있는 시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원시청 쪽에서 네마실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향교 5가 쪽에서 백공산 4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술서 미첨부,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들어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신고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여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접수대 앞에 서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가야하느냐. 경찰이 벼슬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미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안 되었다는 거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신고내용을 뭘 쓰라는 거냐"라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2019 6. 17, 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02:0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G(42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끄럽다'라고 시비를 걸고, G 등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며 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02: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손목이 아프다' 라고 호소하여 C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사 1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왼쪽 팔의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내가 신고하였는데 왜 내가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냐"라고 따지며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이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자 "뭔 개소리야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 이 상황이 좆같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6. 17.자 신고내역 1. 각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C파출소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한 것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9: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빌라 2층 계단에 앉아 있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던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 착용 의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격 수법이나 횟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상해 결과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모의 배상 노력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도 중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접힌 총 길이 약 10cm, 펼친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8cm, 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잭나이프'라 한다)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단에 앉아 있을 때 주먹에 하얀색의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던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검은색 점퍼를 입고 왔는데, 그 바깥 주머니에서 이 사건 잭나이프가 발견된 사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경찰에게 '범인의 도구 사용 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후두부 열상 크기가 약 2cm이고 상처 주변이 깨끗한 편이기에 도구가 사용되었다면 둔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서리가 있는 단단한 모서리가 있는 물체일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잭나이프가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점퍼는 '곤색'으로서 나중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수사기록 22, 44, 46, 47쪽), 이는 이 사건 잭나이프가 발견된, 즉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입고 온 검은색 점퍼가 아니다. 피고인은 체포되면서 동행을 요구받을 당시 경찰에게 "옷을 좀 입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검은색 점퍼를 입었는데, 수사기관으로 연행되는 피의자가 자청하여 범행 도구가 들어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으나, 이 사건 잭나이프의 발견 당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위 잭나이프에서 혈흔이 확인되지 않고, 기록상 피해자의 유전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잭나이프는 칼뿐만 아니라 가위도 장착되어 있고, 피고인은 소아당뇨로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으므로, 인슐린 펌프의 관을 자르기 위해 평소 위 잭나이프를 지니고 다녔다는 피고인의 해명을 합리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잭나이프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우리), 체크카드 3장(기업, 국민농협), 보안카드 2장(국민, 기업),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국민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일 숙박대금 4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8,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0. 11:3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미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첨부/H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23:1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중인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타고 가던 순찰차의 앞을 막고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받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밀치고, 두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23:4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내에 근무중인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0. 01:30경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성명불상의 피조사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딸딸이나 까"라고 말하는 등 수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죄명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정도와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 21: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한국 사람이 계속 자기를 막고, 공격적으로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2022. 1. 2. 21:5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C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발로 위 순찰차 문을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지구대 내로 이동한 뒤 2022. 1. 2. 22:10경부터 23:40경까지 위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위 C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너 딸하고, 여동생 있으면 다 따먹겠다.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나도 경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등의 욕설을 하고, C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위 H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감 I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너도 여자면서 출세하려고 그러냐, 씨발년아. 내가 나가면 너부터 작살 낼 거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 L, G, H, I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 21: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입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뒤 2022.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15:30경 서울 금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받은 영업방해에 대한 합의금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여기를 다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18:40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세워져 있던 스탠드형 선풍기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3. 19:1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61세)에게 모자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입간판 받침대(50×2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목격자 K 상대 수사, 특수폭행 범행 도구 미압수 및 사진 첨부, 특수폭행 목격자 상대 수사, 특수폭행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G CCTV 열람, 첨부,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 확인, B시장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및 범행 도구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3. 23:35경 피고인 A의 동생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중학교 뒤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1세),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8세)이 위 E을 훈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을 걸어 피해자 J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2회 밟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이 매우 과격하고, 위험해 보이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 J의 피해가 중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으나,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벌로써 잘못을 일깨우고,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3: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8 휴대폰 1대, 삼성카드 1장(카드번호: E),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3:3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D이 도난당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88,000원을,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55,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14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도난 삼성카드 거래내역서, 도난 삼성카드 매출전표,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소액이고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절도 등 동종 전력이 30여회에 이르고, 출소 직후 재범한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동외광장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남, 88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6. 08:26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CCTV사고영상 확인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의 일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사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 점에서 그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좌측 안면부 함몰, 가슴 갈비뼈 골절 등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그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어 결과 책임 역시 매우 큰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