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함)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인바,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재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등 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거래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 주식회사와 건축자재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주식회사 H, 그리고 스포츠센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주식회사 J의 각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위 각 회사를 이하 'F', 'H', 'J'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1. 6. 8.경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F 명의로 대출한도 300,000,000원(보증금액 255,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지점(구 마산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보증서를 갱신 (2007년경 보증금액은 24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2010. 11.경부도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시까지 기업구매자금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2010년경 F의 의약품 판매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고, J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연생수 사업에 신규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사실은 F 과 H 사이에 물품 내지 용역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5.경 사실은 당시 F이 H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용역을 제공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지점에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0,000원 상당을 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다시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은행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 첨부), 수사보고(구매자금융보증 운용기준 등 편철보고), 각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F기업구매자금 지급제시 명세서, 영업대행계약서, 대위변제증서, 환어음(기업구매자금융) 지급제시명세,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은 부산 지역에 있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약품 판매 영업을 위하여 2009년경 H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실제로 2009년, 2010년 역대급 합계약 2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과 H 사이에 영업대행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H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Fl H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H에 지급한 돈은 H의 운영 대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H가 돈을 지급받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혹은 피고인의 계좌로 바로 출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H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 주장 가수금에 관하여 회계장부 등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 H, J와 피고인 계좌의 돈은 상호 입출금이 반복되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 역시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H에 지급된 돈이 H의 운영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바로 출금되어 피고인에게 입금될 것이라는 사성을 알았더라면 에 기업자금을 대출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 2006년경부터 2010. 4. 26.까지 H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의약품 영업대행 업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H에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M은 이 법정에서 부산 시내 병원에서 F의 직원이라고 말하고 영업을 했고, 의료기기에 관한 영업을 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팜플렛을 주면서 F에 관한 영업도 함께 한 것이며, 기존에 공급되고 있던 거래처 외에 새로운 거래가 성사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의 영업대행업무에 관하여 H가 용역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이후 H가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F의 영업대행업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0. 4. 5.자 대출금 7,500만 원의 변제일인 2010. 8. 31. 에 근접한 2010. 8. 23. 피해자에게 대출금 신청을 하여 9,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H에 입금된 위 9,8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F의 피해자에 대한 2010. 4. 5.자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H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출금 신청을 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F의 부산 소재 병원 또는 약국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Fl H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계산하여 보면 2009년 149,119,478원, 2010년 115,967,909원, 합계 265,087,396원(2016.1, 11.자 변론요지서) 혹은 2009년 178,943,374원, 2010년 139,161,501원, 합계 318,104,875원(2016. 3. 21.자 변론요지서)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H는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기간에 F에 대한 8,000만 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을 뿐이어서 H의 용역대급 발생 시기와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판시 대출금 신청에 관한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H에서 작성한 세금계산서만 있을 뿐이고 아무런 매출신고를 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동종경합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물리한 성상 :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결국 공적자금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편취액과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사업이 잘 진행되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금 중 2010. 4. 5.자 7,500만원은 2010. 8. 24. 변제하였고, 2012. 8. 31. 경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고 남은 채무는 모두 상환하였다.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래 외에 정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까지 포함하여 약 18억 원이 남아있는데, 판시 기업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F에게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10년에 걸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생업에 전념하어 충실히 채무를 면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