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옆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인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1. 4. 5. 20:00경 위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5. 20:30경 통영시 G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모습을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찍어라”고 말하면서, 차 키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37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놈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3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들이받은 상태로 약 5m가량을 전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신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B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무면허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미용실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행이 쉽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약간 넘어서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해 있는 상태였음에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위에 장착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투싼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G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혐의자의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4회로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생면부지의 타인을 상대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29.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3.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청주시 상당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선고받음)와 만나, B가 게임기와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맡아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7.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 속 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오는 예시기능을 갖춘 위 ‘바다 속 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상품권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단속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행위와 환전행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9년7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의 형량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죄로 수익을 보았다는 자료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B와 함께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2층 C호에 있는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2020. 2. 12. 15:5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야’, ‘동물포커’, ‘오공이포커’ 등의 게임물이 탑재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환전 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개월 가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 등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 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분당경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고 폭력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1.8DOH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LS250d 4Matic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LS250d 4Mati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19:45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0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5: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30.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외에도 2020. 8. 2.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4.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26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13. 피해자 B(여, 44세)과 혼인하였으나, 2012. 1. 17.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 17. 00:30경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하소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스팀청소기의 봉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목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8. 23:5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E건물 ****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식 자물쇠와 손잡이, 인터폰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18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34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피의자 운전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에 달하는 등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송곡삼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한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3:51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1. 22.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6.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사진,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및 운전거리 수정에 대한)-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및 피의자의 운전거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C에 소재한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103,080,63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6,919,37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4,995,112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01,146,23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102,858,3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7,141,680원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37,375,048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103,526,17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F) 1.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거래업체가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취․발급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 잡아 경정신고를 마치고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공터에 있던 콘크리트 블럭을 주워들고 와 위 매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 1.5m, 세로 : 2.5m), 시가 6만 원 상당의 A305 휴대전화 액정, 시가 9만 원 상당의 A305 휴대전화 액정과 뒷유리를 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사건처리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소지도 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3:20경 광양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 99에 있는 고속도로 광양톨게이트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에서 아파트 정문출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C아파트 정문출입구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00:2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4. 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신천동에 있는 진못 입구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를 위 차를 운전하여 점곡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자인 방면에서 샤갈의마을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튕기면서 샤갈의마을 방면에서 점곡지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1차로에 신호대기차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SM5 승용차와 같은 방면 2차로 상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대우 카고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