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2: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분식 앞 노상에서 손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분식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발로 화장실 문을 세게 걷어차 화장실 문을 개방한 다음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양손을 모아 기도를 하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덜미를 때리고,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위 분식집 홀까지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분식집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화장실 문 걸림쇠를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분식집 홀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59세)이 C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닥터오더지 1. CCTV 영상 CD 1. 별건 112신고 출동 영상 CD 1. 현장사진 1. 문 파손 사진 1.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체포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기회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망하기 위하여 분식집을 나온 후 분식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함으로써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종료 후 단지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피하여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 C를 뒤쫓아 나와 피해자 C를 잡아 탁자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피해자 C, D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피하고자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 C를 잡아 탁자 쪽으로 넘어뜨려 계속하여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리를 들은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주방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자 그제야 도망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가 도망을 치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증인을 넘어뜨려 증인이 탁자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경찰관이 오기 전 있었던 일 때문에 다친 것 같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빠져나와 도망쳤을 때 피고인이 쫓아와 다시 또 목을 때려서 증인이 탁자에 쓰러져서 있을 때 증인의 남편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화장실 문 밖으로 뛰어나가 '여보, 빨리 신고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방으로 뛰어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뒤에서 잡아 밀쳐서 주방 탁자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계속 '여보, 빨리 신고해'라고 고함을 치니까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피고인과 같이 뒹굴어서 셋이서 주방 탁자 쪽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바로 도망가지 않고 남편이 뛰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다. 남편이 나올 때까지 그래도 몇 초 동안 도망가려면 도망갔어야 했는데 도망 안 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주방으로 뛰쳐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오면서 피해자를 밀쳐 홀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고, 마침 남편이 방에서 나와 3명이 한꺼번에 탁자에 뒹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분식집 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화장실 쪽에서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고, 이에 아내가 있는 쪽으로 보니 처음 보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피고인)가 있는 것을 보았다.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도망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및 명치 부위를 차는 폭행을 하면서 가게 내가 엉망이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탁자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은 것 같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와 택시를 타고 김해까지 오게 된 경위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D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일 01:29경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가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횡설수설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2:00 및 02:05경 112 전화를 하여 접수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피고인은 분식집 밖에서 피해자 C의 뒷덜미를 붙잡고,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 C를 뒤따라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분식집 안에서도 피해자 C가 화장실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있음을 인식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열고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던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빠져나가 도망을 치자 다시 피해자 C를 따라 나와 피해자 C의 뒷덜미를 잡아 탁자로 넘어뜨렸던 점,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자 이를 인식하고 도망치려고 하였던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항을 하던 피고인이 순찰차가 정차중인 반대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뒤쫓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았으나 다시금 이를 뿌리치고 도망쳐 온 방면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도망하였던 점, 택시기사의 112 신고 출동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축을 받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혼자 서 있는 상태로 경찰관과 대화를 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능력과 행동제어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7월 [=기본범죄의 상한(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5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가 간신히 도망쳤음에도 강제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C를 또다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이 나오자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쁨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심적 불안감을 호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가 강제추행의 기회에 벌어진 범행인지 여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액수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친구, 회사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