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8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H는 2010. 4.경 중국에서 피고인 D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던 중 피고인 D의 투자 철회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인 D의 형인 I와 피고인 D의 매제인 J를 중국으로 불러들인 다음, I와 J를 인질로 삼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H는 중국인 6명과 함께 2010. 4. 12.경 중국에 들어온 I와 J를 납치한 후 국내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2010. 4. 13.경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피해자 H의 친구인 K에게 2억 원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질강도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H는 피고인 D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I와 J를 풀어주지 않았다. 피고인 D은 2010. 4. 13.경 충주경찰서, 경찰청 외사과 등에 위와 같은 납치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 사이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충주지역 폭력범죄 단체인 L파의 두목인 피고인 A에게 중국에 들어가 I와 J를 구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15.경 L파의 부두목인 피고인 B과 행동대원인 피고인 C, 중국 어 통역을 담당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E로 하여금 중국에 들어가 I와 J를 구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0. 4. 15.경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공안 당국에 피해자 H가 I와 J를 납치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중국 공안은 2010. 4. 16.경 피해자 H를 체포하고, I와 J를 구출하였다. 중국 공안은 2010. 4. 16.경 피해자 H를 조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두 가지 방법 즉, 피해자 H를 중국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외국인들 간의 문제이므로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라고 권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국내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D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피고인들은 일단 피해자 H를 중국 공안에서 데리고 나와 중국 청주 소재 한국영 사관으로 데리고 가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0. 4. 16. 경 오후 늦게 중국 공안 사무실에서 나와 중국 청도 소재 한국영사관에 피해자 H의 인질강도 사건을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4. 17. 경 한국영사관으로 피해자 H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영사관이 2010. 4. 17. 부터 2010. 4. 18까지 주말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이러한 사실을 국내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며 협의한 결과, 주말 동안 피해자 H를 감시하며 감금하고 있다가 월요일인 2010. 4. 19. 청도 소재 한국영사관에 데리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0. 4. 16. 17:00경 중국 산둥성 연대시에 있는 공안 사무실 앞 도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 H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중국 청도에 있는 M호텔, 중국 평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리조트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감금하다가 2010. 4. 19. 10:30경 중국 청도에 있는 한국영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동하여 2010. 4. 16. 17:00경부터 2010. 4. 19. 10:30경까지 피해자 H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H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를 납치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H는 자신이 범한 인질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한국 영사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 B, C, E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인 것일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4. 16.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피고인 B, C, E(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와 중국인 몇 명이 아우디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그때부터 2010. 4. 19. 한국영사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들로부터 감금당했다고 진술한 점, H의 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가 2010. 4. 16. 집에 안 들어왔고 다음날인 2010. 4. 17. 피고인 E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와 H로부터 몸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H가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여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하였고, H로부터 피고인 B 등에게 납치되어 감금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는 I, J에 대한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고 그 후 H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H는 당시 중국법에 따라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B 등에게 I, J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할 테니 한국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B 등과 함께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H는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뒤 조사받고 석방되어 나오자마자 피고인 B 등에 의해 강제로 아우디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장소가 중국 공안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가 피고인 B 등을 따라 이들의 승용차에 타지 않고 충분히 따로 귀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피고인 B 등이 H를 납치하려고 하였다면 당시 H가 중국 공안에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등은 H를 데리고 나와 중국 청도에 있는 M 호텔, 평도에 있는 골프리조트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숙박하게 하고 식사도 하도록 하였는데, 위 호텔이나 리조트 등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서 H는 직원이나 투숙객 등에게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등과 H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 교통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H는 아무런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H는 피고인 B 등과 같이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이나 부인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 등은 2010. 4. 16, 22:00경 H의 인질강도 사건을 한국영사관에 접수시키고 2010. 4. 18, 22:00경 영사 협력원 0을 만났으며 은 2010. 4. 19. 01:00경 H와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H는 Q에게 중국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한 뒤 에게 별다른 구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등의 위와 같은 행동은 H를 납치하거나 감금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H는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감금당하는 동안 별다른 구호 요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2005년 경부터 수년간 중국에서 택배 영업을 하며 생활해 왔고 중국에서 한국 조정 선수들을 안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는 적어도 구호 요청을 포함한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J, I에 대한 자신의 인질강도 사건으로 2010. 6. 11.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그 직후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서 경찰에 사건 의뢰 편지를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판결문을 받아보니 강도를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였다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억울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N의 진술 역시 H와의 관계나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