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전기공사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전기·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D에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전기·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4.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E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1.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D에 전기·통신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D에 공급가액 148,000,000원 상당의 전기·통신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장을 발급하였다. 4.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에 전기·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제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E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제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에 전기·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F에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제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에 전기·통신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짓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이하 통틀어 '허위 계산서 등'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2014년 2기 확정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C) 1. 2014년 2기 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C)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계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 내지 4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제출하였으나,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D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H으로부터 'D에 제출할 증빙이 필요하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 공급가액 5억 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판시 제1항) 이를 포함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판시 제4항), 그 대가로 H이 운영하던 E이 발행한 공급가액 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판시 제2항) 이를 포함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판시 제5항), 피고인은 부당하게 C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목적으로 판시 제1, 2, 4, 5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F은 I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C에 하도급하였는데, F의 실질적인 대표자 G은 'F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부터 발행하였으니, C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 공급가액 2억 9천만 원 상당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판시 제6.가.항). 피고인은 그 대가로 F으로부터 'C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위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실제 수행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3) 피고인은 D회사 J 부장으로부터 매입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H이 '추후부가가치세 문제는 D에서 모두 해결한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D에 공급가액 1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판시 제3항) 이를 포함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판시 제 6.나.항), 위와 같은 행위는 향후 D 또는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질없이 지급받거나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을 목적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벌금형 : 벌금 509,000,000원 이상 1,27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09,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