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에 있는 재단법인 F기관 원장인 사람이고, 재단법인 F기관(이하 'G'이라고 한다)은 부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이다. 1. 2015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 F기관은 2015. 8. 5. 직원 채용공고를 하여 2015. 8. 10.부터 2015. 9. 1.까지 2015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원급 선발전형은 원서접수(2015. 8. 10. ~ 8. 19.), 서류심사(2015. 8. 20. 채용예정인원 10배수 선발), 필기시험(2015. 8. 22. 채용예정인원 4배수 선발), 면접심사(2015. 8. 26.)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하는 일정이다. 위 일정에 따라 원급 채용 응시자 95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3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30명 중 21명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 12명이 선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F기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인 H으로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12명의 명단을 보고받았으나, 지원자 중 I이 14등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알고 H에게 14위인 I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채용 전문 업체 (주)사람인HR에 위탁하여 실시한 인적성검사결과 14위이고 특히 허구반응이 71.1%로 높게 나와 부적격 판정(허구반응이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을 받은 I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I이 직무판별 C급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인적성검사결과 직무능력 순위로 직무판별 C급 이상 합격판정' 이라는 내용의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 날 I이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I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기시험에서 합격자로 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심사위원 J, K, L 등은 I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이 없는 I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 위계로써 위 면접심사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 및 F기관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기관의 원장으로서 인사, 회계, 직원채용 등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K는 세종시에 있는 M기관의 선임연구위원으로서 F기관에서 실시한 2016년 제3차 정규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K는 2016. 8.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기관 17층 대회의실에서 서류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당일 부산에 오지 않는 등 서류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사담당 N로 하여금 세종시에 있는 M기관을 직접 찾아가 K가 불참한 상태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부적격 및 합격·불합격 등을 확정한 서류심사의결서, 서류심사평가표에 K의 서명을 받아오게 함으로써 K가 마치 서류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K에게 심사위원 수당 300,000원 및 교통비 150,000원 등 4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K가 서류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심사위원 수당 및 교통비 450,0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F기관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7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 F기관은 2017. 10. 25. 직원 채용공고를 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13.까지 2017년도 제4차 정규직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서접수(2017. 11. 1. ~ 11. 14.), 서류심사(2017. 11. 21.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면접심사(2017. 11. 30.)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하는 일정이다. 경영지원실장 은 2017. 11. 21. 서류심사위원들이 응시자 8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O에게 '부산시에서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고 합격자 12명을 면접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서류심사 합격자 수를 6명으로 줄이되 7위부터 12위까지 점수를 합격기준인 70점 미만으로 떨어뜨려 탈락시켜라'고 지시하였다. O은 인사담당 N에게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전달하였고, N는 팀장 P, 인사보조 Q와 함께 원래 서류심사 점수가 70점을 초과하였던 7위부터 12위까지 점수를 70점미만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서류심사평가표에 연필로 점수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류심사위원들에게 연필로 기재한 점수대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점수를 다시 부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하였으며, 기존에 평가했던 서류심사평가표를 폐기하였다. 이로 인해 나머지 6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되고 면접심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심사 합격자가 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심사위원 R, S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류심사점수를 조작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12명에서 6명으로 줄이는 등 위계로써 위 면접심사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및 F기관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O의 각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년 8월 직원 및 PD 채용계획보고, F기관 직원 및 PD 공개채용 공고, 공개경쟁채용(원급-I) 원서접수결과 및 서류심사 계획 보고, 공개경쟁채용(원급-I) 서류심사 결과 및 필기시험 계획 보고, 공개경쟁채용(원급-I) 필기시험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보고, 이메일, 인성점수순위표, 필기시험성적, 직무능력순위표, 필터링순위표, 결과해석방법 및 Screening 절차, 수사보고(2016년 제3차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 문서 첨부), 2016년 제3차 정규직 직원 채용 계획 보고, F기관 2016년 제3차 정규직 경력경쟁 채용, 2016년 제3차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심사 계획 보고, 2016년 제3차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 보고, 서류심사의결서, 서류심사평가표, 승낙서, 수사보고(2017년 제4차 정규직 채용 관련 문서 첨부), 2017년 제4차 정규직 채용 계획안 보고, 2017년 제4차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 계획 보고, 2017년 제4차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 결과 보고, 2017년 F기관 연구직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서류심사평가표, 심사위원 서약서, 2017년 제4차 정규직 직원 채용 면접심사 계획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인사담당 H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 14위인 I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사후 결재과정에서 보고만 받았을 뿐 사전에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의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인 서류심사위원장 K에게 심사위원 수당 300,000원을 지급한 부분은 K가 실제로 심사를 한 대가이고 교통비 150,000원을 지급한 부분은 담당 직원인 N가 실수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인사담당 N가 경영지원실장 O과 협의하여 점수조작을 하는 방법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시 정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H은 채용 전문 업체 (주)사람인HR에 위탁하여 실시한 인적성검사결과 14위이고 특히 허구반응이 71.1%로 높게 나와 부적격 판정(허구반응이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을 받은 I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1이 직무판별 C급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인적성검사결과 직무능력 순위로 직무판별 C급 이상 합격판정' 이라는 내용의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H은 위 평가원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 평가원이 설립 초기 단계이고 소규모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H이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면서까지 면접심사 부적격자를 면접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즉, H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용 전반의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더군다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12명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정해졌는데도 '인적성검사결과 직무능력 순위로 직무판별 C급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필기시험 14위인 I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정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당시 그 채용과 관련되어 공고된 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면접심사 대상이 될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 4배수로 선발하게 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당시 4배수(즉, 4위 또는 8위 또는 12위 또는 16위 등)가 아닌 필기시험 14위인 I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치르게 할 동기나 이유를 가질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I은 '주식회사 T'라는 기술경영전문 컨설팅업체 선임연구원 출신인바, 피고인은 그 업체 임원인 U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M기관에서 같이 재직할 때 알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기시험 14위인 I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는 실무를 담당한 H은 I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외부위원인 서류심사위원장 K에게 심사위원 수당 및 교통비 450,000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결재까지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인사담당 N가 세종시에 있는 M기관을 직접 찾아가 K가 불참한 상태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부적격 및 합격·불합격 등을 확정한 서류심사의결서, 서류심사평가표에 K의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한편, 위 서류심사의결서 등은 K가 마치 서류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바, 관련 심사 규정에 의하면 '심사위원 4명이 모여 위원별 심사 후 기본자격과 직무수행 적합성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상호비교를 통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며 위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조정합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세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경영지원실장 O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서류심사위원들이 응시자 8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도 그 이후 임의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줄여 면접심사를 진행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즉, O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심사 합격자 12명을 6명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위원들이 이미 서류심사를 마친 다음 서류심사 점수까지 부여하여 정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O이 N에게 지시하여 N, P, Q로 하여금 서류심사 점수가 70점을 초과하였던 7위부터 12위까지 점수를 70점미만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서류심사평가표에 연필로 점수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류심사위원들에게 연필로 기재한 점수대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점수를 다시 부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하고 기존에 평가했던 서류심사평가표를 폐기하게 하는 등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서류심사 합격자 수를 줄일 동기나 이유가 없다),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0이 서류심사위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N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N가 P, Q와 함께 서류심사 점수가 70점을 초과하였던 7위부터 12위까지 점수를 70점미만으로 조정하고 기존에 평가했던 서류심사평가표를 폐기하는 과정 중 대부분이 Q가 N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인 재단법인 F기관의 원장인데도 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위계로써 면접심사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및 F기관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서류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외부위원에게 심사위원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기관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위 평가원을 운영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인을 직접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다만,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필기시험 불합격자인 I에게 면접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이에 나아가 최종 합격자 선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I은 최종 합격하지 못하였다),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