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8.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C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다음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C 소재 주식회사 D(전 E)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 A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위 C의원 의장 선거 등에서 피고인 A의 선거업무를 도와주면서 상호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7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역구인 C에서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B으로부터 금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사업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 15:00~16:00경 서울 F모텔 옆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투서 해결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서울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역구인 C에서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B으로부터 금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전화를 걸어 “작년에 말한 투서 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일경 오후 무렵 서울 H 소재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투서 해결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7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전화로 “너의 사업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투서를 해결하고, C 의원인 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같은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A에게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일자불상 15:00~16:00경 서울 F모텔 옆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서울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전화로 “작년에 말한 투서 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다시 한 번 A가 금품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투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같은 달 6일경 오후 무렵 서울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C의회 의원으로 공직자임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2,000만 원의 금품을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C(43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에 계좌로 송금하겠다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걸어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 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떠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3

범 죄 사 실 1. 202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2:2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800원 상당의 즉석 치즈 떡볶이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02: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안동찜닭 1팩, 제육볶음 1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9

범죄사실 2018고단5369 피고인 A는 C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6. 17. 02:0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자신의 주소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소재 F을 지나 같은 구 공원로6가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6. 17. 02:00경 위 F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친형인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사고현장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승용차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6. 19. 16: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사고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가 같은 달 17. 02:00경 위 F 인근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단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 4,645,900원을 차량수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5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2. 06:52경 서울 동작구 G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8, 19) 1. 보험회사 제출기록(견적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종결품의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6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친형인 B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2018. 7. 22.자 음주운전은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중앙에 두고 가 이를 옆으로 옮기려 하면서 1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생 A와 공모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노래방에서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노래방 피고인은 2017. 6. 2. 20: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용요금 583,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2. E 노래방 피고인은 2018. 4. 초순 20: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지하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1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3. H 노래방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지하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시간 동안 이용요금 4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4. K 노래방 피고인은 2016. 6. 21. 22: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시간 동안 이용요금 8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5. N 노래방 피고인은 2017. 5. 26. 22:00경 서울 도봉구 O건물 지하층 피해자 P 운영의 'N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시간 동안 이용요금 6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6. Q노래방 가.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 서울 도봉구 R건물 지하층 피해자 S 운영의 'Q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시간동안 이용요금 3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00:00경 위 피해자 S 운영의 'Q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분 동안 이용요금 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7. T 노래방 피고인은 2018. 4. 12. 20:30경 서울 도봉구 U건물 지하층 V 운영의 'T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시간 동안 이용요금 5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와 유흥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이용요금 합계 2,7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M, P, V, G, J,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갈취 내역이 기재된 장부 사진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많고 편취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19: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문 잠금장치 전선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의 비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부인을 만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그 옆집인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9.4cm,날 길이 약 5.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집 주인 F 상대 수사 건,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건) 1. 피해 대문사진(피해자 F), 피해 현관문사진(피해자 G), 압수품사진(드라이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4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제5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대문과 현관문 등을 손괴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먹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술도 거의 먹지 않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16에 있는 현대모비스포승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신화학 쪽에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리면서 G 올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말리부 승용차 수리비 7,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탈북 후에 홀몸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도 상당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을 일으켜 피해자 C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4: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동네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어 두 번에 걸쳐 고막 팻치술을 받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14. 01:53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C동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여, 48세)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뻗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4. 12:21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12:1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8. 16:39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특정이 되는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B, 31세, 여)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위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히고, 피해자의 옆집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상의 나이지리아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들었던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고(경찰 진술조서에 법정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통역 과정에서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해자가 이웃집으로 피신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웃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그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칼을 든 행동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카드전달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지시책이 알려주는 곳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시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8.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D에 있는 기존 대출금 273만 원을 갚으면 8%에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9. 오전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총책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73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2:48경 서울 송파구 H상가 I은행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3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불러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B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2018. 8. 9. 오전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5.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본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내부로 침입한 다음 2층에 있는 연결통로를 통해 본당과 연결된 교육문화관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예배당 청년부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샴푸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에 침입하여 합계 5,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6. 22:00경 제1항 기재 D교회 본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내부로 침입한 다음 2층에 있는 연결통로를 통해 본당과 연결된 교육문화관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예배당 청년부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드리미 물걸레 무선청소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교회에 침입하여 합계 1,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범행 당시 일출, 일몰 시각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F 판매상품 내역, F 판매 거래내역, F 오디오믹서, 앰프(스피터) 광고 내역 1. 8월 6일 사건현장 CCTV영상 CD, 8월 8일 사건 CCTV영상 CD 1. CCTV영상 사진, 8월 9일 범행 CCTV영상 사진 1. F 판매내역 사진, 피해품(공기청정기) F 판매광고 사진, 피해품(공기청정기) 사진(D 교회 비치상태 모습),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들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여 피해품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 중 오디오믹서와 앰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자녀인 피해 아동 C(여, 당시 13세)이 피고인의 수염을 뽑던 중 갑자기 피해 아동에게 '이런 씨발년 봐라.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몸을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을 3~4회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4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 대해 가출신고를 한 문제로 피해 아동(당시 16세)이 '아빠가 엄마 괴롭혀서 나간 건데 왜 경찰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는 말을 하며 발로 피해 아동의 상체 부위를 10회 정도 밟았다. 3. 피고인은 2017. 5. 21. 01:3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왜 엄마를 자꾸 욕하고 괴롭히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나무 장식장을 쳐서 부수고 부서진 나무 장식장의 테두리를 집어 피해 아동을 향해 던졌다. 4. 피고인은 2017. 9. 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는데 피해 아동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넌 저리 가 있어 씨발년아' 라는 말을 하며 피해 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곰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과 어깨 쪽을 4~5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3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8. 1. 8. 11:43경 서울 서대문구 B,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 아동(당시 17세)이 '아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대걸레 봉(길이 약 140cm)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파일) 1. 현장 및 외상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6. 5. 29. 법률 제 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3호(범죄사실 제5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 ~ 4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 4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점,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진지한 뉘우침을 보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 및 피해 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D(상표등록번호 :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도용한 'F' 약 20여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G 온라인상에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I' 표기는 등록상표인 'D' 제품과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상표와 분명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에 직접 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거나 제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표기한 'I'는 'D'와 'J'의 결합되어 있으나, 직관적으로 'J'의 의미가 그 자체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표기로 인해 등록상표와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간에 표기한 문자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음성으로 호칭되는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분, 화분홀더 등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상품은 '도자기제 화분 등'으로 양 상품 모두 상품분류 제21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용도, 수요자 등의 범위 등에서 유사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인터넷의 해당상품 판매창에 상품의 명칭으로 'I'를 직접 표시하였는바,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규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