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66

범죄사실 2023고합66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7. 21:0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서 피해자 A(15세)에게 뒷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 7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12:44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A(16세)이 피의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03:00경 <주소>에 있는 '<볼링장명>'에서 볼링장으로 갈 테니 그곳에 있는 D를 붙잡고 있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 C(15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수십회 때렸다. 3. 공갈 가. 202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0:57경 <주소>에 있는 '<고등학교명>'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A(16세)에게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빌려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3. 3. 2. 11:5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58경 <주소>에 있는 '<고등학교명>' 기숙사 뒤쪽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B(16세)에게 돈이 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답하자 "아 시발 계좌 까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를 확인시켜 주자 피해자의 계좌에 14,000원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3. 3. 2. 12:48경 및 1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A(16세)에게 전화하여 위압적인 말투로 "택시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비라서 안 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달라고. 시발 달라고. 달라면 주지 왜 안 주냐고."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같은 날 13: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비가 모자라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 계좌로 3,000원을 송금받았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1. 04:12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볼링장명>'에서 피해자 Z(여, 15세)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서 일어나려고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3. 11. 04:51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모텔명>' 모텔 <호수> 객실 내에서 피해자 Z(여, 15세)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자 피해자가 단추를 푸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깨를 잡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강제로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대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69 피고인은 2022. 9. 28. 01:2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피해자 M(여, 39세)의 딸을 폭행하였던 L 등 일행과 같이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보호관찰 중인 애들이 밤에 돌아다니고 있으니 바로 와 달라.”라는 신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70 1. 상해 가. 피해자 O(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16:40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과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P(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21:00경 <주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정자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4. 15:5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 <호수>에서 가출한 피해자 Q(여, 12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바람에 위치를 추적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여, 15세)에게 '1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패버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3. 14:22경 C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0,000원을 이체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28. 21:4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1200원 있냐. 보내줘. 까불어라. 어떻게 되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90 피고인은 2023. 6. 5. 00:12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주차장에서 R에게 차량을 훔치자고 제안한 후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R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이 열린 상태로 차량 안에 차키가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27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A의 고소장의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이체내역, C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모텔 CCTV 영상 캡처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Z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의 기재 202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증거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폭행 당시 녹화 영상 CD, 녹취파일저장 CD의 각 영상 및 음성 202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P의 고소장의 기재 1. Z의 진술서의 기재 1. 문자메시지, Q 피해사진, 사진, 대화내역, 이체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12, 18번)의 영상 2023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R, W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3고합66호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2023고합66호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껴안고 입을 맞춘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방법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목을 잡아 제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된 것도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로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쳤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와보라고 해서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했는데도 계속 이야기해서 다가갔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여 싫다는 듯이 말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행동을 하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잡고 못 일어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는 범행 당일 이루어진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무릎에 저를 앉히고 그냥 뽀뽀를 했어요.", "키스하고 또 그냥 막 좀 들어 올리고 막 저를. 맘대로 막. …(중략)… 하기 싫다고 표현을 해도 계속 했어요. 제가 막 피고인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막 다 별짓을 해도 그냥 계속 하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1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 끈을 풀려고 하여 발버둥을 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한 손을 잡고 속옷 끈을 풀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거 같다."라는 말을 하고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옷을 벗긴 후 일으켜 앉힌 다음에 자신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숙이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범행 당일 이루어진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도 "그때 교복입고 있었는데 교복 와이셔츠 단추 풀면서 막 일단 처음에는 바로 안 풀고 그냥 자기 옆에 누워봐라. 침대에 누워봐라 해서 누웠는데 갑자기 막 계속 키스 뽀뽀를 하더니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고 속옷 뒤에도 풀고 막 바지랑 다 벗기고 해서 그 섹스를 할 뻔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세네 번. 그래서 결론은 안 했고. 그 뭐냐, 어… 막 계속 중간에 이상한 말과 빨아 달라 이런 말 하는데 억지로 막 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눌러가지고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다) 해서 그냥 했어요."(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15쪽), “제가 막 단추를 풀기에 제가 놀라서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막 계속 손 뿌리치고 계속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다) 한 손으로 푸는 거예요. 단추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좀 놀래가지고 좀 멈춰있었는데 오빠가 막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왜 요즘에는 안 되냐. 이런 말 하면서."(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32쪽), "밑은 그냥 한 번에 훅 벗겼는데."(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3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시작 및 그 과정에 관하여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거 내가 강제로 하는 거야? Z야?' 이러면서. '어, 네.' 이러면 '강제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막 뭐 어떻게 하지. 막 강하게 하니까. '내가 강제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아니지?', '모르겠어요.' 일단 맞다고는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36, 37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직접 차용하여 표현할 정도로 그 기억이 뚜렷하였는바 그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는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의사가 없거나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면서도 피고의 특징적인 행동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 볼링장 내부를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허리를 잡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신뢰할 만한 증거와 모순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기 전 피고인이 판시 2023고합66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으로 C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21쪽).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범행 이전부터 겁에 질린 상태에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범행 전후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적인 단어로 언급하길 꺼려하였고, 피해를 입게 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관하여 물으니 생각하기 싫다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30쪽),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적절히 드러내었다. 5) 피해자는 비록 자발적으로 신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는 피해자를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주변 상황에 의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춰서 20쪽, 증거목록 27번의 녹취서 18쪽),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과장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개인적 원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 기록상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공소제기 시점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일곱 차례에 걸쳐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며, 나아가 타인의 차량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자신보다 어린 10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또한 성범죄 등의 피해자인 Z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피해 상황을 회상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2022고합69호, 2023고합70호, 2023고합90호 사건에 대하여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