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G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3만 원 상당의 ‘G 상품권’ 20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 대전 중구 H이라는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를 사용할 수 있는 PIN 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북 포항시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주면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소액 결제를 먼저 해주면 결제 대금의 60%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경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M’라는 게임에서 99,000원을 소액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1고단27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N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매를 사용할 수 있는 PIN 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 P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만 원 상당의 Q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3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상품권 핀번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 사진을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사진을 전송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피고인이 게시한 Q 포인트 구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Q 포인트를 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인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Q 포인트를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상품권 핀번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 사진을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사진을 전송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9. 10.경 인천 남동구 V에서 W F에 접속하여 ‘X 89%에 삽니다. 충전식만 구매 선물식Ｘ’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내가 알려주는 X 계정에 40만 원을 충전해 주면 356,000원을 즉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으면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계정(W연동 : Y)에 40만 원 상당의 X 캐시를 충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9. 25.경 인천 남동구 V에서 W F 접속하여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해주면 89%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5만 원을 결제해주면 금액의 89%를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으면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및 Z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피해자 생년월일,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5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인천 남동구 V에서, Z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하면서 권한 없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캡쳐, P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P 대화내용, 소액결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재판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편취당한 문화상품권, 이메일, 메시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자필진술서 1. P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R의 각 진술서 1. 각 P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충전내역, 결제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