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2012. 1. 4. 중국 출국)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몰래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다녀왔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0.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355.94그램을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김**', 배송지를 피고인이 일을 하던 '부산 해운대구 D호 0000 산업연구'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22. 12: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3.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직장 동료를 통해 수령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인피니티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55.94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0.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219.99그램을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배송지를 '부산 기장군 F 000프로모션'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22. 12: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9.99그램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20.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439.49그램을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의 가명인 '김00', 배송지를 피고인 운영 사무실인 '울산 남구 G 00국제무역'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23. 12:3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7. 11:30경 위 00국제무역 사무실 앞길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39.4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품목록 1. 각 통신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의뢰 회신, 주민등록 등·초본, 국제특급우편물수취내역서,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증 1~28호까지의 압수품 무게 측정 내역, 분석결과 회보 및 지연통보, EMS행방조회서, 송장 사진, 제주항공 8402편 운항스케줄, 연락처, 자산정리 파일자료, 최00과 김00의 명함 사진, 각 배송내역서 및 EMS 행방조회서, 감정의뢰 회보, 법무부 출입국 실적조회서(인천세관 제공)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국제특급우편물은 자신이 발송한 것이 아니라 부친인 C가 발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중국 차를 보낸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부친 C와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C는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3개로 나누어서 중국 청도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우편물의 송달상황을 수시로 살피면서 위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들을 수령하며, 이후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필로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C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약 20여회에 걸쳐 중국에 건너가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 중이던 C를 만나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6. 9. 1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C를 만난 후 2016. 9. 21.경 부산에 입국하였는데, 그 사이인 2016. 9. 20. 17:47경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국제특급우편물들이 청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송되었다. 위 우편물들의 배송지 주소는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무실 및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무실이며, 모두 피고인이 C에게 직접 배송장소로서 알려준 주소지들이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우편물에는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이 H 명의로 개설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우편물에는 수취인으로 피고인이 직장동료라고 주장하는 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우편물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명인 '김 00'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우편물의 발송시기, 우편물의 배송지, 수취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C가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한 것에서 더 나아가 우편물의 발송과 수령의 전과정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C를 대신하여 김00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김00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USB 중 연락처 파일에는 김00의 연락처와 주소(김00, 부산 기장군 I 000 프로모션, J)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김00의 주소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을 배송받은 주소와 동일하며, 위 USB에 저장되어 있는 김00의 명함사진파일에는 김00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00국제무역 사무실의 실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00'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 K 벡스코 ***호'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배송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주소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을 배송받은 곳인 점, 피고인은 제3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청도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렸던 김00입니다", "00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제3자로부터 "알겠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무실로 부치면 이름을 기제할대가많다 김00로 할계"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자신을 김00로 칭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9.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우편집배원에게 "김00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우편물을 내가 대신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2016. 9. 23.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6. 9.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L 소재 사무실 앞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발각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수입과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국 차를 굳이 3개의 우편물로 나누어서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같은 회사를 통하여 발송하면서 각각 다른 주소로 발송하게 하여 직장동료를 통해 전달받았거나 가명을 써서 수령하려 하였는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숨긴 일부 우편물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다른 우편물을 무사히 배송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3개의 우편물을 각각 다른 주소로 발송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적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 등의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부산에 입국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차례 C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방어진 것은 친구한테 보고하고 기장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들 요번 고비만 넘기면 아버지가 천천히 가려고 한다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니까 실수가 보이는구나 좀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겠다' 등과 같이 수입된 물건이 제대로 통관·배송되었는지 여부 확인, 수입된 물건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할 것인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수입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C가 수입한 필로폰을 배달받아 보관하고, 필로폰 판매대금 10억원을 수수·은닉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C 역시 필로폰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중국으로 출국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필로폰의 수입·유통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벌금 50,000원 ~ 100,000,000원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대량범 > 제3유형(향정 나.목,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이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 수입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합계 약 1015.42그램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