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호텔 매매잔금을 2010. 12. 31.까지 지급해야 한다. 7억 원을 빌려주면 5%의 은행이자를 주고 F에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호텔 매매계약[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미지급금이 14억 원이었고(매매대금 50억 원중 대출금 33억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등으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 피고인은 아직 E호텔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F는 자금 사정 및 내부 문제로 피고인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무렵에는 F에 PF 대출을 신청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신뢰할만한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투자가치나 수익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PF 대출 신청을 거절당하였고, 그 외 달리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위 호텔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뚜렷한 수입이 없으며 위 사업을 담보할만한 재산은 없는 상태였기에, 위 건축사업의 성사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였고 단기간에 PF 대출 등 거액의 건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 7장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차용하면서 "F에서 PF를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기망하지 않았고, 관련 주택법 개정, 대출은행의 도산, E호텔에 대한 임의경매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과 관련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0년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고, 피해자는 그 즈음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었던 투자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원금과 이자(수익)를 받지 못한 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0년경 G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호텔을 인수하여 그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2010. 4. 30. 친척 동생인 I 명의로 G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17억 원(다만,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이후 계속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계약금 3억, 중도금 2억 원은 2010. 5. 14.까지, 잔금 12억 원은 2010. 12.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12억 원 중 피고인이 J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벌금, 세금, 추징금, 대출이자 등 합계 5억 1,400만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6억 8,600만 원으로 정하였다.)으로 하고 G 관련 K은행에 대한 33억 원의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J 소유의 G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188~206면). 다. 피고인은 2010. 5.경 J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H이 발행한 3억 원의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부도위기에 처하자 어음을 회수하고 대신하여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 6. 29.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시행사업 완료시까지로 하여 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지분의 33%와 사업완료시 사업이익의 33%를 지급받는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3권 517면),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0. 7. 9. 5,000만 원, 2010. 7. 30.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투자 약정에는 'F 또는 타 투자자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투자받고, 사업비 전액을 투자받았을시 사업 이익의 배분은 협의하여 재조정한다.', '피고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H과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에도 H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지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J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J으로부터 승계한 대출채무 33억 원의 이자 납입 등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H은 2010. 8. 2.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L에 1억 8천만 원, M에 9,500만 원, N은행에 2,700만 원 등 합계 약 3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와, O은행에 71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약 13억 원, P은행에 약 13억 원, N은행에 4억 원, Q은행에 2억 원 등 합계 약 103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0. 12.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 지급 용도로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7억 원을 빌리기로 하여 7억 원의 어음을 교부받았고, 이를 J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바. G과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건축주로서 2011. 6. 21. 유성구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하 2층, 지상 15층 오피스텔 92호 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2011. 7. 1. 시행되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요건인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개정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건축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던 중 R이 피고인의 공사대금 부담 자력에 의문을 품고 2011. 9. 14.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증거기록 2권 209~231면). 사. 한편, G에 33억 원을 대출하여 준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며 경영개선계획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경영개선명령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당하였다(증거기록 3권 680면). 아. K은행을 인수한 주식회사 S(이하 'S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30. 피고인이 3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E호텔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10. 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681~685면). 자. 피고인은 G 명의로 2012. 4. 13.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사이에 T에게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돕되 사업수익의 25%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686~690면). 한편, T은 2012. 9. 24. S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고, S은행은 같은 날 E호텔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증거기록 3권 532~535면). 차. 피고인은 2012. 6. 15. 차용인을 G,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2010. 4. 5,000만 원, 2010. 7. 2억 5,000만 원, 2010. 12. 7억 원, 2011. 2. 5,500만 원 합계 10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519면). 카. 피고인은 2013. 4. 22. 피해자 앞으로 G의 대표이사 I 명의로 G 운영 자금 206,8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T으로부터 받을 사업수익 25%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증거기록 3권 697면)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T으로부터 받을 사업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7억 원 등을 우선 지급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증거기록 3권 698면)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타. T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U의 법정관리 등 문제로 계획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준공시기가 상당기간 늦어졌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도 T으로부터 약속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익 25%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522~523면). 5.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7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업의 성사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단기간에 PF 대출 등 거액의 건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7억 원을 빌려주면 5%의 은행이자를 주고 F에서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기망행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F에서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7억 원을 PF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PF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친척 동생 I, 이 사건 사업의 또 다른 투자자인 V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우선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대금을 치르고 향후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 채권자에 대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변제기한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51, 192면, 2권 112면, 3권 723면)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PF 대출은 건축할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증인 V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0. 12. 31.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조차 J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렸고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인 2011. 6. 경에야 주무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0. 12. 31.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7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7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가) 그러나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뿐 아니라 그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야 성립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할 당시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7억 원을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인 'PF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7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에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십여 년 이전부터 H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원금과 이자(수익)를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기에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는 자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0. 12. 31.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기 얼마 전인 2010. 6. 29. 이 사건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0. 7. 초순경 3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지분 33%를 가지게 된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성부와 그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2010. 6. 29.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H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넣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0. 9.경 기존에 하던 골프장연습장업을 그만둔 이후부터 피고인, I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G의 사무실을 수시로 왕래를 하면서 피고인,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자금 상황을 들었다. 한편, G 직원들은 피해자를 '회장님'으로,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각 호칭하였다. 16 피해자는 2010. 12. 3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쓰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제야 이 사건 양수계약으로 G의 인수를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을 거쳐 설계도면의 작성,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 또한 사기죄는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7억 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기에 피고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7억 원이라는 큰돈을 대여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변제방법, 변제기한 등 중요사항을 기재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7억 원을 차용한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를 진행하여 PF 대출을 받기까지 3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여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야 그에 따른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 한 것도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억 원을 당장 3개월 안에 변제받는 것보다 그보다 더 늦게 변제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인수한 E호텔의 시가가 80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0. 12. 31. 7억 원을 대여한 직후인 2011. 1. 12.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7억 원의 변제를 약속받은 3개월의 변제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1. 4. 19.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12. 31.로부터 약속한 변제기한인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특별히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2011. 10. 4. S은행에 의한 E호텔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어 이 사건 사업의 성부가 불투명해지자 그제야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위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차용한 7억 원 전액을 그 용도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억 원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여 G을 인수한 이후 건축할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PF 대출을 위하여 F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 접촉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PF 대출만 받더라도 피해자 등에 대한 투자금,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는 피해자, I, V 등 이 사건 사업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 V의 투자금, 차용금 뿐 아니라 처가로부터 융통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2. 4. 13.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T에 넘기게 된 것은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도중 공동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기존 대출은행인 K은행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하고, K은행을 인수한 S은행이 E호텔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인이 예상한대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PF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6. 15. I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0. 6. 29.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3억 원, 2010. 12. 31. 차용한 차용금 7억 원, 2011. 1. 및 2011. 4. 차용한 합계 5,500만 원에 대하여 합계 10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7억 원에 대하여 약속한 합계 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2010. 12. 경 이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건설회사인 C 인수와 관련하여 약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E호텔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 T에게 이 사건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도 T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익 25%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T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다 차질이 생겨 수익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T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