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2022고합1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4세)는 연인사이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24. 23: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은 2022. 10. 5. 00:52경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F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2022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I주점 CCTV영상 중 주요부분 캡쳐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운행구간 및 운행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판시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 중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