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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회장 E), 위 E는 2019. 12. 20.경 위 아파트의 열교환기 및 현관문 교체 여부에 관한 동의서를 위 아파트 8개동 624세대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0. 21:14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D 아파트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려고 하는 현관문 교체에 반대할 목적으로, 위 E가 넣어둔 동의서를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동의서 중 F동부터 G동까지, H동의 일부, I동 및 J동의 우편함에 있던 동의서를 수거하여 위 동의서가 입주민들에게 도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5:0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려고 하는 현관문 교체에 반대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 동의서 중 K동 우편함에 넣어져 있던 동의서 약 10여장을 수거하여 위 동의서가 입주민들에게 도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CCTV수사 종합)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을 위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가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확인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우편함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수거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법리와 더불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수거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동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것이고, 위 동의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도 찍혀 있었다. 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 3항 참조). 따라서 아파트 시설의 교체범위 및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수거한 행위로 인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는 물적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다른 입주민들의 물리적인 저항 또는 방해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수거해 감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는 제때에 입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입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별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 업무방해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119에 신고하여 야산에 방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고양이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확인(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원하며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의 경위와 사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에게 "고 양이를 찾지 못하면 울대를 따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점, 피고인은 60세가 넘은 경비원인데, 관리사무소 직원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부부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07

범죄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3. 23: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C(남, 51세)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소학길 8에 있는 팔곡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파출소에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함께 위 팔곡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모순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음)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38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 미조치 등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관련 처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사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5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죽전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지시등을 켜서 미리 예고를 한 다음,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막연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조수석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내사보고 – 피해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영상(피해차량)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판시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7세의 여성으로, 위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직진신호로 주행 시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쿵하고 박옹B. 오른쪽 뒷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고 머리가 아픔'이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1. 15. 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의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그 날부터 2020. 1. 30.까지 5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소리가 나고 피해차량이 약간 흔들렸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차량의 사진에는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964,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조사기록과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력과 관성력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증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증 제2호증)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차 접촉부 위 확인결과 생활기스 정도에 경미한 흔적으로 사고와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차량의 사진에는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고, 피고인 측 보험회사가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경 및 2019년경 2차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에 소재한 'B(주)'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는 다른 보험업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이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어 2019. 6. 20.로 전남편 D 명의 E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함)를 채무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14:2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수하고자 신호 대기 중인 위 승용차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앞과 뒤에서 막아서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발췌 사진,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9:30경 거제시 B 소재 C 내 D(구내식당 명칭) 3층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반원인 피해자 E(47세)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지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고소인제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천군 홍원항 선적 낚시어선 B(4.53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11:13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남방 약 3해리 해상(북위 36도 O2분 O2초, 동경 126도 25분 07초)에서 낚시영업구역 위반 등 의심사항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출동한 비응파출소 연안구조정(S-126정) 경찰관으로부터 11:35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 입항하기까지 약 22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정선명령(대공방송, 정선명령 "L"기류, 음향신호 등)을 받았으나 도주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채증사진, 연안구조정(S-126정)과 B 항적(V-PASS) 사진, B 해상 검문검색 등 불응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C에 대한 '진료확인서' 확인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B 브이패스 시스템상 항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00:30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동 1, 2라인 출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응급센터기록지 등 진료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금액보다 다소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약정대로 분할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5:43경 서울 강서구 F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05:43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 고소장 1. 계약별 입금현황 1. D 자동차 대출약정서(중고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범한 점,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도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1회만 지급한 후 나머지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승용차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3:00 ~ 14:20경 사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테이블에 물과 채소 등 기본 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벨을 눌러 피해자 D(여, 50세)에게 물과 음료수 등을 가져달라고 하고 주문한 방어회에 술을 부으며 '방어가 오래되었다. 씨발년, 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 똑바로 서라. 주둥아리를 닥쳐라. '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종업원 E 진술, CCTV 영상첨부 및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 E위원회 의장부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E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해 회사는 H의 판매 호조에 따른 물량 증산이 필요하자 2020. 1. 9.경 위 E위원회에 H와 I의 시간당 생산 비율을 1:1에서 2:1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E위원회가 H 생산비율을 높이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생산라인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하여 협의에 진척이 없게 되자, H의 증산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1. 31.경 위 E위원회가 주장하는 노동강도 상승에 대한 검증을 위해 H를 연속해서 생산라인에 투입시켜 생산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09:29경 위 G회사 E에 있는 J에서,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결정하고 H를 생산라인에 연속해서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피해 회사 소속 관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위원회 소속 근로자 30여명과 함께 몸으로 막는 등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81분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84,264,138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1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2경까지 약 82분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85,304,436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생산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4경부터 2020. 10. 24. 00: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종업원 피해자 C(여, 28세)에게 "돈을 나중에 내겠으니 객실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나랑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자"라며 시비하였으며, 이어 연락을 받고 온 위 호텔 종업원 피해자 D(남, 57세)가 "객실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9: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피고인의 공장 출역 일자 등을 계속하여 궁금해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7회(징역형 5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16: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52세)에게 "보기에 안좋으니까 샤워를 하고 몸을 닦을 때에는 화장실 문을 닫고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침에 했던 말을 왜 또 하느냐"라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채증사진(상처부위) 1. 수용자 진료기록부(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F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 C, D, E는 F마을 주민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경남 거창군 H에서 축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마을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축사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축사 진입로에 트랙터와 경운기를 세워두어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4. 20.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2020. 4. 20.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를 위 진입로에 세워두어(피고인 B은 I 트랙터, 피고인 C은 J 트랙터, 피고인 D는 K 트랙터, 피고인 E는 번호판 없는 트랙터를 각 이용), 그곳을 통행하려는 포크레인, 레미콘 등 G의 공사차량과 다른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 경부터 2020. 5. 17.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20. 5. 1.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를 위 진입로에 세워두어(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경운기, 피고인 E는 번호판 없는 트랙터를 각 이용), 그곳을 통행하려는 포크레인, 레미콘 등 G의 공사차량과 다른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6. 15. 경부터 2020. 6. 1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 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를 위 진입로에 세워두어(피고인 A은 L 트랙터, 피고인 B은 I 트랙터, 피고인 C은 J 트랙터, 피고인 D는 K 트랙터, 피고인 E는 번호판 없는 트랙터를 각 이용), 그곳을 통행하려는 포크레인, 레미콘 등 G의 공사차량과 다른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건축허가 수리 통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4, 19,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신축될 축사의 공사를 막기 위하여 약 1개월 동안 위 축사의 진입로에 트랙터, 경운기를 세워두어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2:34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20. 5. 11. 08:2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B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3세)가 위 수용실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이 화장실로 흘러들어와 피고인의 발에 닿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생활 똑바로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및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7: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79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고덕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차를 멈추라고 하여 피해자가 정차시키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편철),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1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소견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2019. 11. 26.부터 2019. 11. 29.까지 4일간 있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통원일로부터 4일간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가정의학과의원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2019. 11. 26. 19: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예비군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9. 11. 26.부터 2019. 11. 29.까지 예정된 4번의 예비군 훈련연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진료확인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사 2읍대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위 문서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위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다사2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1:06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11.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제8251부대 7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기본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7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어머니 H을 통해 같은 해 11. 4. 11:00경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제8251부대장의 고발장 3.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의사 소견 기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