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2012. 12.경 이혼한 후 2016. 1. 18.경 피고인 B과 재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재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피고인 A와 딸 F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피고인 A에게 재결합을 요구한 일로 불화가 생기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른바 '쓰리썸'(3자간 성교) 행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 A가 2015. 초경 피해자에게 미용실 개업비용 명목으로 주었던 5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6. 5. 19.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양주시 G4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면서, '…… 여자로 살아가려믄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시고,. 얼굴에 철판대고 다니시나? 의정부 좁은 동네네요. 당신 샵에 내 지인들도 머리하러 다니더라구,.', '그렇게 금전처리 사항도 많은데 칭구남편하고 쓰리썸까지 하면서 살려고 한 이유가 궁금하네', '…… 2시에 에어컨 해체하러간다. 500 돌려보내라. 어케 H한테 쓰리썸을 논해야하나?', '…… F아빠돈 얼른 돌려주고, 양육비 100 밀렸다던데 빼고 보내주면 되겠네 너 만나는 남자가 너의 독특한 성생활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 '미용실 찾아가는 써비스 해야하나? 낮짝두꺼우니까 친구남편하구 남편샤워하는동안 알몸으로 뒤구르고 있으니 좋으냐라구 물어도 아무렇지 않겠다. 칭구남편은 쓰리썸이후 머할라구 만났을까? 궁금타! …… 깨끗하구 고결한 I(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아! A 500 보내줘 ……', '내일중 A돈 돌려주지않음 니샵에 다니는 내지인들부터,. 말해주기 start~ 잘자라!', '칭구남편하구 쓰리썸 않하셨다더니~ㅋㅋ 어쩌나 A나 너랑 통화한거 다 녹음했다 들려주던걸,. 공중전화는 녹음을 못하는지 알았냐?ㅎㅎ 어디서 그딴걸 만났냐구! 나한테 한말이? 어디서 너같은 걸레를 A는 만났을까? 조용히 돈 돌려주랬더니~ 장난한거지? 너 사람 잘못건드렸어. 재미나게 해줄게, 개봉박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J, 피고인 A와 '쓰리썸'을 한 것을 피해자의 지인이나 미용실 손님들에게 소문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19:55경 의정부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A에게 계속 연락하고 A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 등 미용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A랑 결혼하고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고 걸레같은 년,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가 하고 싶냐, 남의 남편 넘보지 마라, 직원들 앞에서 쪽팔리지"라는 등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13:30경 피해자의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이 B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것을 따지면서 미용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아주 그냥 씨발년, 씨팔, 걸레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화해권고결정문, 이혼확정증명원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개명전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화해권고결정문, 이혼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갈미수 범행에 가공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부부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12드단7718 이혼 등 사건에서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해자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 12. 6. 확정된 점, 피고인 A는 2015. 3.경 피해자가 미용실을 개업할 당시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쓰라며 450만 원을 준 점, 피고인들이 2016. 1.경 재혼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 A의 친구인 J, 피고인 A와 함께 '쓰리썸'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쓰리썸'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이나 미용실 손님들에게 소문내겠다는 것인 점, 위 '쓰리썸'은 피해자가 J, 피고인 A와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쓰리썸' 한 것을 소문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16. 6. 12. 전송된 문자메시지인 "E 니꼬임에 넘어가서 어쩌다 500만원 어쩔수없이 니손에 쥐어줬는데 후회된다. 다 필요없구 돈이나 돌려줘, 니가 뭘했던 난 관심없다.", "내돈 500만원 내놔", "500내놔"의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낸 것인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사이를 훼방 놓으려고 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괘씸한 마음에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내용,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쓰리썸' 사실을 소문낸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남의 남편 넘보지 마라'는 말은 하였으나 나머지 말은 한 사실이 없고, O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또한 O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6.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왔을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서 바닥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을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 O는 또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2시간 전쯤에 이미 미용실에 찾아 왔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온 것이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고, 미용실 직원들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O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