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2018고단2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 C(남, 66세)이 위 B과 동거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 정읍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E 포터 II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20:0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운전석 밑에 위치한 엔진오일통 뚜껑을 연 다음 그 안에 불상 양의 모래를 집어넣어 위 화물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 ㅏ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8. 15:00경 정읍시 F에 있는 G피씨방 입구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현금 1,000원과 농협체크카드, KB국민나라사랑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8. 19:01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금목걸 이를 구입하면서 분실된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8, 19:09 경 정읍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분실된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6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홈쇼핑 해피콜에 사용될 전화를 개설해주면 번호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2018. 8.경 팩스로 위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 20개의 전화번호(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를 개통하게 하고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첩 1. 방범 CCTV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동선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266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당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사기) 1) 검찰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하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이는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적용한다(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2회 훼손하였고,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가의 금품을 매수하였으며, 20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해 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제공(제공된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위 각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수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십수 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