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50여 년 전 피해자 C(남, 69세)의 아버지 D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E의 가정교사를 3, 4년 정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위 E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9. 22.은 E의 딸이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고, 피고인은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H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일단 경기도 여주군 I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식당인 J으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와 K는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터미널로 와서 피해자의 여동생 L의 승용차를 타고 위 J으로 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1:50경 위 J에서 피해자와 K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는 K가 타고,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 꺾어 피해자가 "악!!" 이라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느그 아버지 닮아서 점잖은 줄 알았는데 말이 많은 놈이구나", "C, 너 노래 한번 해봐"라는 말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도 나이가 칠십입니다. 노래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야! 노래도 못해, 그럼 내가 부를게"라고 하며 '허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도착하여 예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 3회 걷어차고, 느닷없이 피고인에게 맞아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따라와서 옆에 앉더니 피해자에게 "너 운동 얼마나 했어. 나는 철인 3종 경기를 했다. 나는 사람 한 번 때리면 죽여버린다. 허리를 숙일 때 주먹으로 올려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결혼식장의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 따라 봐라, 너도 한잔해"라고 말을 걷고, 피해자가 "저는 소주를 잘 안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고, 집안의 제일 어른인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되자 모멸감을 느껴서 잠시 후에 그 자리를 뜨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식을 마친 이후인 2012. 9. 22. 15:30 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E가 운영하는 식당인 J2층에 있는 M 라이브카페에서 E에게 "내가 흑산도 홍어를 사왔으니 같이 먹자. 너희 식구들 이쪽으로 다 모이라고 해라"고 하여, 위 J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 L의 집에 모여 있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E의 연락을 받고 위 라이브카페로 가서 술과 홍어를 먹으며 노래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가 무대로 나가 밴드연주자인 N에게 노래를 신청하며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무대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왜 니가 먼저 하느냐"며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 3회 강하게 걷어차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대에서 내려와 테이블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2, 3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오른쪽 반상의 머리덮개밑출혈, 왼쪽 종아리앞 부위의 피부까짐, 피부밑출혈 및 연조직출혈, 양쪽 눈꺼풀결막의 점출혈, 오른쪽 위 팔부위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부밑출혈 등 다발성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약 50여 년 전에 피해자의 동생인 E의 가정교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위 E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약 10여 년 만에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정강이, 어깨, 이마, 관자놀이를 가격한 점, 피고인은 폭행을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이기는 하나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요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친지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범행 당일이 피해자 동생 딸의 결혼식이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시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기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77세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만 69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사망한 것인데 피해자의 유족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임의로 퇴실한 뒤에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아래와 같이 상해치사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담배를 펴온 피해자가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등의 지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2. 9. 22. 17: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725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5시간 정도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6회, 손날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각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2~3회 가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가슴을 때린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연조직 출혈, 피부까짐 등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력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을 부검한 부검의도 위와 같은 손상 자체는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장에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반상의 심근섬유화의 증상이 있고, 피해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어 피해자의 사망은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인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여 년 만에 만나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키 168cm, 몸무게 70kg의 비교적 건장한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생 E도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여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