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83

범 죄 사 실 2016고정783 1. 피고인은 2016. 2. 20. 09:00경 전북 완주군 C, D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이 전 소유자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한 피해자 소유인 주택, 축사 및 담장 등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671999., 2.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3. 3. 10:30 경 사이 전북 완주군 C에서 마당에 쌓아 놓 았던 피해자 E(52세, 남)소유의 철구조물(철판 약 5톤 가량)과 피해자 F 소유의 항아리 4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증거기록 제4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업무협조의뢰(경매물건목록 송부 요청), 매각허가결정, 감정평가 1. 수사보고(재물손괴 전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6+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철거공사계약서 1. 미등기건물매매계약서 1. 인증서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철거한 전북 완주군 C, D 소재 미등기 주택 및 축사(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라 한다) 등은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F의 소유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비워두고 퇴거하였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의 철거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철거행위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철거한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의 각 재물손괴는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2. 20. 과 2016. 3,2, P2016. 3. 3.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와 피해자 F 소유의 항아리 등을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가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자가 없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이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피해자 E에게 팔고, 대금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2015. 11. 5.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의 소유자가 피해자 이고, 피해자 F1 2015. 11. 2.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피해자 에게 명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에 관하여 인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E은 2015. 11. 6. 이 사건 주택 및 축사가 소재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D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인도받아 시정장치를 하는 등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는 피해자 E이 소유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 등을 손괴함에 있어 소유자가 없이 피해자 F1 버리고 간 물건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의 대지인 전북 완주군 C, D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I로부터 다기 이를 매수한 사람으로서 위 토지 위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철거하려 한 것인데, 위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택 및 축사가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철거하려고 한 2016. 2. 20. 이전인 2015. 11. 6. 피해자 이 위 토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2.20.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철거하려고 하여 이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권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6. 3. 2. N•2016. 3. 3.경 다시 철거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및 축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철거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제2죄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2. 20.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철거하던 중 피해자 E의 항의를 받고 철거작업을 중단한 후 10여일이 지난 2016. 3. 2. ~ 2016. 3. 3.경 다시 철거작업을 개시하여 철구조물과 항아리 등을 손괴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1죄의 손괴 객체는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인 반면, 판시 제2죄는 피해자 F 소유의 항아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손괴의 객체와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죄와 제2죄를 일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품인 이 사건 주택 및 축사 등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 결국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철거청구에 따라 철거를 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손괴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