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30.(2012.8. 30.의 오기로 보인다)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형사법정(이하 '이 사건 법정'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38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2012. 1. 10. 01:05경 울산 남구 D 부근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또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얼굴이 증인의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신체 부위가 닿지는 않았 습니다. C이 가슴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백을 하였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10. C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사건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1. 1. 10.(2012. 1. 10. 의 오기로 보인다) 01: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F 대리운전을 불러 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A(이 사건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자신의 차량인 G 소나타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언양KTX역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초등학교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해운대로 가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해운대는 못 모십니다'라고 하자 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가슴부위를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턱 밑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C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C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증 언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238호로 2013. 2. 7. " C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KTX 울산역까지 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C의 처와 통화를 한 뒤 목적지를 해운대로 변경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도로의 갈림길에 이르러 해운대 방향으로 운전을 하라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C이 갑자기 음심을 품고 운전 중인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자신의 손목을 꼭 잡거나 흔들었고, 이에 더는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량을 정지하고 안전띠를 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붙잡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피고인이 손이 스쳤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반하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 법정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C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수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자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C에 대한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3노186호 사건에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진술은 C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피고인의 가 슴에 들이 밀어 피고인의 가슴에 닿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턱 밑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성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실랑이 중에 C의 손이 피고인의 옷 위로 스쳤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C이 피고인의 턱 밑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C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아울러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고 할 때 C의 손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만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풀려고 할 때 터치가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닿았던 것 같습니다. C의 몸이 반쯤 돌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쪽으로 기울기는 하였습니다. C의 손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스치기만 하였고, 가슴을 만진 적은 없습니다. 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턱을 잡가당긴 적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위증죄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아서 빨리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상처가 거의 치유되어 C에 대하여 용서를 한 상황인데,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여 C을 작게 처벌받게 할 생각에서 성추행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직후 이 법정에 제출한 2013. 11. 4.자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위를 잘 모른다. 따라서 위증하지 않았으며 진술에 잘못이 있다면 검사님 말씀에 따라 달라. 처음 법정에서 증언하여 질의에 무지하고,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번갈아 가며 수많은 질의를 하여 무서웠고, 어떻게 답하여야 하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위,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서류나 진술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C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거나 C의 손이 피고인이 신체에 스치거나 닿았으나 C이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 후 항소심에서도 다시 증언하였고, 그 당시의 증언 내용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실랑이 중에 C의 손이 피고인의 옷 위로 스쳤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C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외에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