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봄경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61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202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고, 주변에 피고인에 대한 흉을 보고 다니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접근에 의한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5:07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매달 당신에게 줄게. 그러다 보면 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어니 이젠 학교앞에 기초공사 들어간 아파트 내가 32평에서 38평정도 되는 매입을 하고 내가 1순위로 되었있어니 조건을 맞추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저번에도 그러더니 D가면 죽는다, 시팔 가게 세게 접수한다 건달이 뭔지. 조만가. 보여줄게, 앞으로 삶이 고달파 질꺼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27. 20:29경 피해자가 ‘대구에 가고 있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이 영업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경북 울진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찾아가, 그곳 1층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지인 G(여, 66세)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간판 불을 켜놓고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따지는 등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접근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1) 2023. 2. 15.경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2023. 2.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23. 4.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4. 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7:15경 경북울진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13: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좃같은 년 이런 개같은 년은 처음보네 은혜도 모로고 장사하는지 보자 십할년아 보지팔고 실컨 다니고 은 공중분해 시킨다. 백번천번 도움을 받고 돈도 천여만원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고 해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뭐 스토커로 고발하고서 I보고 해결할려고 해나 어디 두고보자 노래하는 주점까지 불법으로 대출받고 소상공인 나라돈 챙겨먹고 해는 것 기타등등 해서 싹 정리할테니 이글보고 협박한다고 또 고소를 해보지 넌 조만간 전부 공중분해 되는줄 알아라 좃 같은년 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3. 3. 10.경 접근으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023.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23. 2. 28.까지 경북울진경찰서 또는 포항교도소에의 유치를 명한다.는 잠정조치를 받고, 같은 날 입감되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마치고 2023. 3. 10. 출감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 위해 경북 울진군 J 앞 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자며 인근 다방으로 오게 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가. 2022. 6. 7.경 ~ 2023. 1. 22.경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2: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 자꾸 쓸때없는 애기 공갈하고 다니면 가게 전부발살 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3. 10.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7:00경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경북 울진군 J 앞 길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K으로 오게 한 후, 제1항 기재 스토킹 범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D 건달인데니가 장사를 해먹고 싶으면 고소취하를 해주고 안그러면 끝까지 해볼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22. 7. 3.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2:00경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L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에 다녀오던 중,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넣어야하니 18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1. 31.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8:26경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찾아가, 피해자가 도우미 영업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 방해된다. 가라.”는 말을 듣자 “장사하나 봐라, 박살낸다, 고발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참고인 G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폭행피해 사진, 각 잠정조치 결정 및 잠정조치 통보서,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5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스토킹범행 피고인은 문자송신 행위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협박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적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폭행 1) 피고인이 2022. 7. 3.경 주유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뿌리친 것이 전부일 뿐,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2023. 1. 31. 피해자와 다투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스토킹범행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행위를 하였고, 스토킹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21. 12. 28. 문자가 오기 이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으면 홧병이 나고, 열도 받고 우울증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 156, 290쪽, 증인신문녹취서 제3,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스토킹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만나서 대화를 해도 피해자가 큰 소리를 쳐 대화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제가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7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을 받지 않고 대화를 피하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1. 12. 28. 이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협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즉 피고인이 2023. 1. 31.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고소 취하를 할래라고 물었고, “내가 D 건달인데 니가 장사를 해먹고 싶으면 고소 취하를 해주고, 안 그러면 끝까지 해볼꺼냐.”이렇게 이야기하면서 F을 고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5쪽,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112에 ‘나보고 고소취하 안해주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고 있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26쪽). 4. 공소사실 제3항 폭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2. 7. 3.경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폭행피해사진(증거기록 제69 ~ 72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위에 폭행으로 인하여 팔이 붉게 긁힌 듯한 상처가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7. 3.경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3. 1. 31.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찾아와서 “장사하나 봐라. 박살낸다.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덜미 부분의 옷을 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쪽,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112에 ‘손님이 찾아와서 괴롭힌다. 문자를 자주 넣고 자꾸 찾아와서 스토킹처럼 한다.’고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3. 1. 31.경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25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스토킹 및 협박 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7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폭력 범죄전력과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