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C은 인천 연수구 D, 인천 남동구 E, 인천 미추홀구 F, 인천 부평구 G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사이트인 'H', 'I' 등에 'J', 'K', 'L', 'M', 'N', 'O'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등 2018. 12.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 관리 등을, P은 2019. 1.경부터 C의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콘돔 등의 성매매 관련 물품을 각 방에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Q은 2019. 2.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 중 일부를 관리하며 P과 같은 일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고, 필요한 물품(콘돔, 젤, 샴푸 등)을 가져다주는 업무를 하다가 인천 연수구 D,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들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C, P, Q과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R 오피스텔(S, T, U, V, W, X호), 인천 남동구 Y 오피스텔(Z, AA, AB호),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AD, AE호), AG 오피스텔(AE, AH호), AI역 3번 출구 앞 AJ건물(AK AL, AE, AH, AM호), 인천 미추홀구 AN 오피스텔(AO, AP호), AQ 오피스텔(AL, AR호), 인천 남동구 AS 오피스텔(AT, AU, AV, AW, AX, AY, AZ, BA호) BB건물(BC호), BD 오피스텔(BE, BF호)을 동시에 13개 내지 19개 호실을 임차하여 M, N, O, L, J, K 등의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8만 원, 50분에 10만 원, 60분에 12만 원, 70분에 14만 원, 120분에 2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1/2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천 연수구 BG 1층에 있는 B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할 원룸 3곳(인천 연수구 AC건물 BI호, 인천 연수구 BJ건물 BK호, 인천 연수구 BJ건물 A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신을 P이라고 진술하여, 위 부동산중개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P의 이름 및 피고인이 임의로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고, P의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L에 있는 BM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중개원으로 근무하면서 C이 오피스텔 및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2019. 1. 21.경 위 B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BO건물 오피스텔 AV호 및 AZ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원룸 등 13개 호실을 중개하여 위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원룸임대차계약서(사본) 1. 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서(전산자료) 1. A와 B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C으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C의 지시를 받아 월급을 받으면서 일부 구역을 관리하거나 일부 업무를 담당한바,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한 가담 정도가 C보다 약하다.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C 등은 유흥업소 밀집 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방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는 소위 깔세 방식으로 임차하여 방마다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두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명함 등을 받아 경찰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호실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소를 주거 또는 사무 공간인 오피스텔에 구해이를 음성적으로 운영한바,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 예약을 받고 현금만을 받는 영업 방식의 특성상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이나 그 입증이 어려운 반면 수익은 크다. C은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여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9. 8. 22.경까지 가담한바, 그 기간이 길다. 게다가 피고인은 C 등 공범들이 체포되는 현장에 부재하여 체포를 면하게 되자, 수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2019. 9. 20.경부터 같은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할 것을 준비하면서 구속된 공범 P 명의로 오피스텔 원룸 3곳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등이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소로 쓰는 것을 알면서 수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나, 통상의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