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안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저녁 무렵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지급해주지 못했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서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애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더해서 총 36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에 배당을 하려고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도박을 하고 있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8. 25. 13:09경부터 같은 해 9. 1. 16:08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혹시 집에 금 있으면 잠시 전당포에 맡기고 1시간 안에 입금받아 다시 찾자”, “금 갖고 오는 거면 무거운거 위주로 들고 와야 해”, “반지 얼마안돼, 다른건 없어?”, “큰거나 무거운거 여러개 갖고 와”, “눈꼭 감고 빨리 끝내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집에 보관 중인 부모님 소유의 귀금속을 훔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 주거지 안방 옷장 속에 보관 중인 부친인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2점, 목걸이 2점, 쌍가락지 1점을 절취하고, 2020. 9. 1.경 돌반지 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총 7점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5.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같은 해 9.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절취한 귀금속 7점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피해내역 확인, 전당포 상대 수사, 상가 CCTV 영상 확인) 1. 캡쳐화면, 전당포물품내역,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대화내용 캡쳐화면, 귀금속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별건 사기로 재판 중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사기죄, 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교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 부모의 금품을 절도할 것을 교사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