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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3. 14: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여성 일행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여성을 분리하려고 하자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씹 새끼야, 좆나 지랄하고 있네, 짜바리 새끼, 씨발 새끼들아, 개 씨발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문래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15 문래동대 사무실에서 2016. 3. 22. 안양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4차 보충(이월훈련, 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당일인 2016. 3. 22. 09:40경 안양박달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하여 지연도착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육군제7688부대 1대대장은 '지연도착'을 귀가사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증을 발급하고 피고인을 귀가하게 한 사실, 지연도착의 경우 다음 기한을 정하여 훈련 연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이후 피고인은 지정된 기일에 훈련에 참석한 사실, 그런데 업무상 착오로 피고인을 훈련불참자로 분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육군제7688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자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발 취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07:00경 의정부시 B건물 105호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주문한 우동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심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08:0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이 씨발!, 왜 자꾸 물어보냐, 죽어야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우측 어깨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정지 화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4. 27.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2016고단835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여수시 무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으로 가던 도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자식아 전남병원을 지났는데 날 뺑뺑돌리냐"며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운 채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자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1:15경 여수시 흥국로19에 있는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위 택시 오른쪽 뒤 좌석에 탑승하여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이런 씹할놈 콱 죽여분다"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운행을 위해서 쌍봉지구대 앞 주차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C가 D 택시 운전석 뒤 문짝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시가 359,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106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여수시 F에 있는 G 양복점 앞 길 피해자 H(여, 63세) 운전의 I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옆인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 만지며 팔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금 미납 및 추행의 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길에서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140 피고인은 2016. 9. 4. 00:20경 여수시 서교동 533에 있는 축산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주점 손님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2016. 12.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6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CD 2016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2016. 9. 4.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벽돌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현금 4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보령시 E 소재 F 자동차공업사 하상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햇빛가리개 속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5. 22:0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에 놓여있던 성경책에서 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7. 22:00경 보령시 E 소재 F자동차공업사 하상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명천동 웨스토피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들은 범행수법이 유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2014. 1. 22. 출소를 하였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또다시 3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벽돌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범행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도 총 4회나 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를 했고 현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총 85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피해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 중 가액이 가장 비싼 8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된 상태에서 출소 당일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우다가 가방을 분실하여 수중에 돈이 전혀 없자 그 다음날 가방을 찾기 위해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어 그 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가 자신의 가방을 발견하지 못하자 홧김에 이 사건 첫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나머지 범행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가 끝내 절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3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에 있는 동성교회 앞 공항대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25~57.6km(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바, 당시에는 피고인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정지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차선의 차량들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고 보행자 등이 도로 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중앙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 전방에 이르기까지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험에 비추어 차량진행신호로 곧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한 나머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2세)이 보행자 신호가 끝났음에도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채 계속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건물 CCTV 캡처 화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2. 5.31. 22: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풍림 1차 아파트에서 음식 배달을 마친 후 수금한 음식대금 142,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E)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배달용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건물 6층 'E' 피씨방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03: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건물 3층 'H' 피씨방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3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기 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발각되었다가 도망하거나 피해자의 선처로 입건되지 않은 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0:20경 평택시 안중로18번길 61-9 '버디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서대로 하나은행 앞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916,25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각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 피해차량블랙박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여부 등을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2. 26. 00:1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수단이 없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3.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점 등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23: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꺼내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린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9. 23: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가량 밀치고, 목을 잡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1회 찬 다음 배를 움켜지고 머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영로 영주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터널 쪽에서 부두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으며,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한국콜마가 제조하고 삼성제약(주)가 판매하는 마취크림 레스카인 2,555개를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사실은 대출금 채무 등이 8,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 존재하고, 2015.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해 9.경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115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2. 23.경 4,736,000원, 2016. 3. 18.경 3,300,000원, 2016. 3. 21.경 1,436,000원, 2016. 4. 15.경 4,736,000원, 2016. 4. 20.경 9,472,000원, 2016. 5. 2.경 3,000,000원, 2016. 6. 2.경 19,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의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피해자 C(여, 1989. 11.생)과 교제하다가 2016. 6. 18.경 결별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가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끌리도록 하고, 다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무릎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샤워를 할 때 그녀의 전신 나체 사진을 1회 촬영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전신 나체 사진을 2회, 음부가 드러난 하체 사진을 1회, 유두가 드러난 상체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편지사본 1. 의무기록 사본 1. 문자메시지,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또는 2015. 8. 초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옷가지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4. 23:38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기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녀의 나체 사진 4개와 함께 "씨발", "저나받아", "씨발", "씨발 저나받으라거", "더보내즈까?", "씨발 동영상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 01:55경부터 2016. 7. 5. 0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5회에 걸쳐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4: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희 담배 피는 장소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34

범죄사실 [2014고단10334] 피고인은 2014. 10. 1. 15:40경 부산 금정구 D오피스텔 712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인 E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5149] 피고인은 2014. 7. 30. 21:30경 위 D오피스텔 613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2014고정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4. 10. 1.자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2014. 7. 30.자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4고단10334)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30. 위 D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2014. 10. 1. 재차 단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처 피해자E(여, 49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D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자 그 사실에 대하여 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부산 금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노래방 3번 룸내에서, 피해자가 남편 D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등 피해회복의 의사가 없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반성 또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02-4에 있는 교차로를 서낙동강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농로이고 교차로 오른쪽 옆에는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무화과나무 밭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지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4. 2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