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사인 O에게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의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O는 이를 수락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5. 11. 28.경 김해시 P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44실 216병상을 갖추고,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 의료기기 등을 갖춘 다음 김해시 보건사업과에 O 명의로 'Q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인 2005. 11. 29.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이사장, 피고인 B은 행정원장으로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행정부원장으로서, 피고인 D은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병원 운영을 보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29.경부터 2015. 2. 23.경 사이에 O 명의로 'Q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06.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1,774회에 걸쳐 합계 49,459,520,050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3,961회에 걸쳐 합계 9,912,763,93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459,520,050원을 편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2,763,93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가명), U(가명),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7. 2. 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 S, V, W, Y, AI, Z, AA, AJ, AE, X, AC,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 정기적금 사용처 확인 - 병원 운영비로 사용 /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 금융거래내역 파일 암호 해제 / 임차보증금 5억 원 지급 여부 / 범죄일람표 수정 / 주 Q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첨부된 자료 부분에 한하여)] 1. 수사보고[Q병원 명의 변경 확인 / A, B, AJ 가족관계 확인 / 압수영장 회신파일 첨부 및 통합계좌 작성 - 압수영장 회신파일 및 통합계좌 파일 백업CD/당좌내역 작성 - 당좌내역 회신자료 / 연결계좌 집행 - 연결계좌 회신 / 등기부등본 첨부 / AL/ 근저당 내용 및 대출금 이동사실 / 당좌거래내역 별권 첨부 / O 통합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 O 계좌의 계좌별 입출금 합계, 입출금 횟수 내역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5-7396, 2015-7397, 2015-7398 - 각 영장회신자료 / 대출관련 서류 검토 /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부등본 / 주식회사 Q의 대출계좌와 O 계좌의 거래(거래금액에 한하여) / 법인실 컴퓨터 내부 저장파일 출력물(압수사실에 한하여) - 저장파일 출력물(증거기록 916~943쪽, 953~989쪽에 한하여) / Q병원 내 컴퓨터 파일 백업, 첨부 - 전자정보확인서, 백업CD 7개 / 압수한 파일 내 자금일보 및 사무장 병원 혐의 입증 자료 출력 / Q병원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첨부 - 계약서 / 자금일보 검토(금액 부분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주민등록등본 등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매각계약서 등 날인서류 첨부 - 매각계약서 등 / 회계계정 미확인 -A 등 운영기간 자금일보 등 / 민사소송 소장 첨부 / AC, AM, AN, AD에 대한 D의 진술 / AC 명의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파일속성 캡쳐사진 첨부 / AO의 Q병원 리스 담당자 AP과 전화통화 /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 금융계좌추적용 - 수표발행내역 회신자료 등 / Q병원 개원시 O 담보대출 현황 확인 - 토지 / 업무협조의뢰(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등 / Q병원 개원시 0 담보대출 현황 확인 - 건물 / 업무협조의뢰(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등 / A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AK AQ 계좌 거래내역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O 대출내역 확인, 대출내역 회신 / 불기소장 첨부 - 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 고소인 조사 결과 보고 / O의 임대보증금 미납입 / R 전화진술 / Q병원 부지, 건물 낙찰가격 확인 / Q병원 리모델링 금액 확인] 1. 부동산등기부 등, Q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자료, 인터넷 AR 출력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W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공소장 사본 등 1. 녹취록(O) 1. 압수물 12호 사본 - Q병원 리스현황, 리스업체현황(2009. 6. 30.), 의료장비 구입 및 리스 처리 현황(2006. 5. 16.), 리스계약서 등 (AS) 1. 수사협조의뢰(낙찰허가결정등본 발급의뢰), 매각허가결정,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T - 주식회사 Q), 200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1. 확인서(AU, A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지방자치단체인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A은 주식회사 Q을 설립하고 Q병원 건물 및 부지를 낙찰받아 Q병원을 의사인 O에게 임대하였을 뿐 의료법을 위반하여 Q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D은 O가 운영하던 Q병원의 직원으로서 일하였을 뿐 피고인 B, 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O의 관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매제, O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이다(증거기록 3권 1453~1509쪽). 피고인들 및 O의 직업 - 피고인 A, B은 2002년경부터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부산 사상구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AW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 C은 198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 D은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AX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다. - O(2015. 3. 1. 사망)는 비뇨기과 의사로 2005년경까지 부산 중구 AY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 Q 설립 피고인 A, B은 김해시 P 토지 및 병원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Q병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Q을 설립하였다(2004. 6. 28. 주식회사 AT를 양수하여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Q으로 변경함, 증거기록 4권 6~11쪽). 주식회사 Q의 주주는 AL의 주주들로 구성되었고, 피고인 B은 2004. 6. 28.부터 2015. 5. 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은 2004. 6. 28.부터 2013. 3. 31.까지 감사로, 피고인 A은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증거기록 3권 1510~1514쪽, 증거기록 4권 6~11쪽). 주식회사 Q의 Q병원 부동산 매수 주식회사 Q은 2004. 8. 5. 임의경매절차에서 Q병원 부동산을 41억 8,3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4권 6~10쪽). 주식회사 Q의 Q병원 건물 증·개축 공사 피고인 A, B은 2005. 2.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W을 통하여 Q병원 건물의 증·개축 공사(이하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32억 5,900만 원에 진행하였다(증거기록 4권 13~14쪽). 피고인 A, B의 자금 마련 피고인 A, B은 아래와 같이 Q병원 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마련하였다. - 주식회사 Q은 2004. 8. 5. AZ단체(이하 'AZ단체'라 한다)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아(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Q병원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760, 778~795쪽). - 주식회사 Q은 2005. 3. 23.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Q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778~795쪽, 증거기록 5권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첨부서류 계좌실적내역표). - 주식회사 Q은 2006. 1. 27.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기존 AZ단체 대출금 26억 원과 BA 대출금 25억 원을 상환하였다. - 피고인 A, B은 2016. 1. 27. AQ과 주식회사 Q의 65억 대출과 관련하여 한도액을 66억 원으로 하는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663~675, 721, 724, 778~795쪽). - 피고인 A, B은 AL의 가수금과 주주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Q병원 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주식회사 Q의 최종 발행주식수는 110,000주이고, 이에 따른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2권 937쪽, 3권 1781, 1826~1829, 1823쪽, 4권 2384~2409쪽). 주식회사 Q의 Q병원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주식회사 Q은 2005년경 O에게 Q병원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권 148쪽, 2005년의 임대차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함). O의 Q병원 개설허가 O는 2005. 11. 28.경 김해시에 개인종합병원 의료기관인 'Q병원'의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11. 29. 김해시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62~104쪽). - 소재지: 김해시 P - 건축물 총면적: 7,130m²(지하 1층, 지상 6층) - 종사자수: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 - 입원실 현황: 44실 216병상 주식회사 Q의 장례식장 운영 주식회사 Q은 2005년경부터 2011. 8. 31.까지 Q병원 지하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증거기록 2권 924쪽, 4권 2507쪽). Q병원 및 Q 주식회사의 대표자 변경 W은 2015. 2. 23. 김해시로부터 Q병원의 대표자를 의사 0에서 의사 W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1권 105~108쪽, 3권 1535쪽), 2015. 5. 8.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3권 1514쪽). 의료법인 BF 설립 및 BG병원 매입 등 - O는 2011. 7. 21. 강제경매 절차에서 김해시 BH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BG병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약 23억 원에 매입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BI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4권 204쪽). - O는 2011. 11. 23. 의료법인 BF을 설립한 후, 2011. 12. 15.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 BF에 BG병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3권 1515쪽, 4권 204쪽). - 의료법인 BF의 대표자는 2012. 3. 2. O에서 2012. 3. 2. 피고인 A으로, 2016. 2. 13. BJ, 2016. 7. 15. BK(2016. 2. 13. 이사로 취임한 이사 BL의 아들)으로 각 변경되었다. - 의료법인 BF 설립 당시 이사였던 O는 2015. 2. 16.에, 나머지 이사들 피고인 A, 피고인 C, AC(AL 직원), AJ, BM(Q병원 의사)는 모두 2016. 2. 12. 사임하였다(증거기록 3권 1515쪽).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B은 Q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마련하고, 의료인인 O로부터 Q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받아 Q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 D은 Q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 B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O 명의로 Q병원을 개설한 뒤 Q병원을 실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Q병원에서 O가 병원장으로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이사장, 피고인 B은 행정원장, 피고인 C은 행정부원장(최초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재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 A, C이 2005년경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이 Q병원과 장례식장의 영업을 함께 준비하고, 그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2384~2396쪽, 한편 사업계획서의 주주명부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4권 2409쪽), 피고인 B의 처 AJ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권 1908쪽), C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권 2377쪽),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권 2261쪽, 213쪽), D의 진술(증거기록 4권 2281쪽),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 C이 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병원의 주주였던 Y, Z, A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A 등이 법인과 병원, 장례식장 등을 모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Q병원을 운영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 시기, 내용에 아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권 1760~1763, 1819, 1847쪽). 2) 피고인들은 의사인 O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O로부터 Q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병원을 임차할 사람을 찾아, 피고인 A과 의논 끝에 동문인 O를 찾아가서 종합병원 개원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134, 2374쪽). O는 사망 전인 2015. 1. 20. BN 변호사와 녹음형식으로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급여통장에는 매달 병원장 급여 2,000만 원의 급여가 매달 입금되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권 2631쪽). 피고인 D은 2006. 3. 31.부터 2013. 2. 28.까지 O에게 월 2,000만 원(2010. 5. 31.에는 1,665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권 181쪽, O의 BO BP 계좌내역). 압수된 Q병원의 자금일보(일정 기간 자금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에는 지출내역 "현금 20,000,000원", 비고란에 "병원장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2510쪽). 피고인 D은 2006. 3. 31. O에게 Q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일하던 AK의 AQ 계좌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3. 2. 28.까지 O에게 Q병원 계좌 내지 본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AK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AK은 본인 명의가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4권 2275, 2490~2491쪽). 간호조무사 R는 O가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1990년경부터 사망 전인 2015. 2. 28.까지 O와 함께 일하며, O의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0의 개인 병원으로 찾아와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O가 이를 수락하였고, 월 2,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1~2년 후에는 벤츠 차량, 34평 아파트의 월세 등을 추가로 제공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8쪽). 3) 피고인 A, B은 Q병원 시설을 마련하였다(주식회사 Q과 O 사이의 Q병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함). O는 2005. 11. Q병원을 개설하기 전 부산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할 당시 BQ은행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96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다(증거기록 1권 277~278, 4권 2549, 2561~2627쪽, O BQ은행 BR 계좌내역). O는 2005. 11.경을 전후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은 내역이 없고, 오히려 2006. 1. 27. 주식회사 Q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2006. 4. 12. 3억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권 2418~2479, 2549, 19~22쪽, O BO BS 및 AQBT 계좌, 주식회사 Q AQ BU 계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O로부터 2005. 11. 29.경 보증금 5억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가 주식회사 Q 계좌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압수된 0의 계좌내역은 2005. 11. 29.부터의 계좌내역이고, 제출된 주식회사 Q의 계좌도 2006. 1. 27.부터의 계좌내역이어서 2005. 11. 29. 이전에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 주식회사 Q이 2006. 5. 9.까지 O로부터 차임 등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고, 2006. 5. 9. 이후 O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시기와 내역도 일정하지 않다. 압수된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Q은 O와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월 차임을 2007. 5. 1. 5,000만 원, 2008. 3. 1. 5,500만 원, 2008. 5. 1. 7,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차임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916~919쪽). 증인 AH는 이 법정에서 "BV을 운영하면서 2005년 말경 O에게 Q병원 원장실에서 2~3회에 걸쳐 5억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H는 "Q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장 인부를 통하여 O를 만났고, 원장실에서 1만 원권을 상자에 담아 직접 건네주었으며, 리베이트 지급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BV이 부도가 났다. 영수증 등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H의 이러한 진술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7. 12. 1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Q병원에서 BW이라는 회사의 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Q(대표 B)에게 건네었다."라는 얘기를 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12쪽). 4) 피고인 A, B, C은 Q병원의 의료기기 및 병원인력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C은 의사 및 간호사들의 채용공고를 올리고, 지원자들을 면접 본 후 채용 결정을 하였으며, O 명의로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리스하는 등 마련하였다(증거기록 4권 2374~2475쪽). O는 2006. 4. 12. 주식회사 Q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S 주식회사(이하 'AS'라 한다)에 의료장비 리스비 보증금과 보험료 합계 270,231,4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권 19~22쪽). 피고인 B, 주식회사 Q, AL, AW은 2006. 4. 13. AS와 'O(Q병원)의 리스계약(MRI 등 의료기기, 취득원가 1,328,230,000원)'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Q은 AS에 Q병원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4권 19~57쪽). 5) 피고인들은 Q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 병원인 Q병원에서 이사장이 있을 수 없음에도 이사장으로 행세하면서 Q병원 자금일보와 어음기입장의 병원장 결재란에 서명하고, 개업식, 시무식을 비롯한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이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6~58쪽, 4권 203~207, 증인 AE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A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 B은 Q병원이 개원한 2005년경부터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된 2010년경까지 Q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Q병원의 당좌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BX, BY 등과 Q병원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였다(증거기록 4권 2276, 2507~2510쪽). 피고인 C은 Q병원 개원 후에도 인력을 채용 및 관리하고, Q병원 및 BG병원을 홍보하였으며, 입원상황에 맞게 환자들을 관리하는 등 각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증인 T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증인 U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피고인 D은 Q병원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 C의 지시를 받아 Q병원의 자금을 주식회사 Q, AL, A, AJ, B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Q병원의 자금 및 대출업무 등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4권 2276~2277쪽). 피고인 A, C은 2016. 10. 13. Q병원을 양수한 W에게 약정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은 'Q병원'과 'BG병원'을 피고인 C과 함께 운영을 하여 오다가, 2015. 2. 15. 'Q병원'에 대해 W과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권 2093, 218~236쪽). Q병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증인 AE는 상급자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Q병원 운영계좌에서 피고인 A(이사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Q병원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압수된 2011. 8. 6.부터 2015. 2. 28.까지의 Q병원 자금일보에 따르면, Q병원 운영계좌에서 "이사장", "부원장", "현금", "인출금" 등의 내역으로 합계 5,843,974,906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3권 1452, 1720~1758쪽, 증거기록 4권 2079~2080쪽, 증인 AE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6) 피고인들은 Q병원을 매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 W에게 'Q병원, 주식회사 Q'을 27억 원, 'BG병원, 의료법인 BF'을 20억 원에 각 매도하였다. - 피고인 A은 Q병원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 3. 1. 양해각서(증거기록 3권 1560쪽)에 의하면 매도대상인 사업권에 'Q병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W은 Q병원 및 주식회사 Q을 27억 원(= 가치 150억 원 - 부채 120억 원 할인 3억 원), BG병원 및 의료법인 BF을 20억 원(= 가치 50억 원 - 부채 30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541쪽). - 2015. 3. 1. 양해각서에 의하면, 최종인수가액이 4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W은 2016. 2.경 BL에게 BG병원 및 의료법인 BF을 매도하였는데, 매도대금이 20억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537, 1560쪽). - W은 2015. 2. 15. 양도인 O의 대리인 변호사 BN과 Q병원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Q병원의 기존 채무를 모두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 C, 의료법인 BF, 주식회사 Q은 W이 인수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3권 1535, 1553~1558쪽). -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W에게 약정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2. 15. 'Q병원'에 대해 W과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권 2093, 218~236쪽). 피고인 A, C은 W에게 Q병원, 주식회사 Q, BG병원, 의료법인 BF을 매도하고, W로부터 위 병원들의 운영을 지원하는 대가로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의료법인 BF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550만 원, 피고인 C이 Q병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7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3권 1563~1572쪽, 4권 162, 206, 218~239쪽). O의 처 BZ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089~1097쪽).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Q병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도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판단 Q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Q병원을 운영하면서 Q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B, C, D: 징역 2년 6개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 - 피고인 A은 이사장, 피고인 B은 행정원장, 피고인 C은 행정부원장, 피고인 D은 재무이사의 역할을 맡고 약 9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Q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약 590억 원을 초과함 -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을 통하여 Q병원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금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Q병원으로부터 월 700만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D은 Q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수익을 향유함과 동시에 월 490만 원의 급여를 받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Q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거나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Q병원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에 미치지 못함 -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부산시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06.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3,961회에 걸쳐 합계 9,912,763,9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다. 직권판단 검사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편취 범행의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5조(의료급여기금),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기망행위의 상대방 및 재산의 처분행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의 편취로 인한 재산상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별 이득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률상 평가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불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이 부분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8 판결 참조), 앞서 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각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한 각 형법상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06.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피해자 F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0,934회에 걸쳐 합계 5,343,963,27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제1항 전단), 그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항 후단). 한편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근거, 범위 및 성격에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참조). 다. 직권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외에 다른 기망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은 Q병원에서 고용한 의료인을 통하여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실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Q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치료비 상당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