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는 광양시 C초등학교에서, 2017. 3.경부터는 광양시 D중학교에서 각 계약직 유도 코치로 근무하면서, 위 각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으로서 유도선수인 피해자 E(여, 12세)를 지도하여 왔고, 2016. 2. 하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전국소년체전 준비를 위해 피해자를 광양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합숙하도록 하였다. 1. 합숙기간 동안의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경 외출하였던 피고인의 처가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며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합숙기간 동안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오던 중 2016. 3.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귀가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동안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 또한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고 그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6. 8.경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앞으로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2017. 5.경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오후 무렵 광양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유도부 숙소에서, 체중 측정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등 범행장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모친 상대 합숙기간 확인, 피의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경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22년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유도부 코치인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거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제자인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 유도부 코치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여 따르던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남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망한 유도선수였던 피해자가 유도를 그 만두고 학교를 옮기기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장래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