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3. 7. 2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당초 'E'에서 2011. 1. 6.경 명칭이 변경됨)이라는 사립박물관을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9. 9. 25. 전북 완주 F에서 도난당한 'G'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1991. 6.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종로구 H 무허가 창고 및 서울 종로구 I 무허가 주택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1991. 5.경부터 201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불교문화재 39점(복장물 포함)을 위 무허가 주택 및 창고와 서울종로구 C에 있는 D 기획전시실 내 비밀창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1. 7. 1.부터 위 불교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아들로 199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D 운영을 총괄하며 유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박물관 미술관 3급 정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교문화재를 은닉한 행위를 알고 작은아버지인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불교문화재의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 등을 상대로 위 문화재의 판매를 알선하려다 매수자가 위 불교문화재가 도난된 것임을 알고 매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교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로서 A이 이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양도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A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366·367쪽, 530·531쪽, 555-556쪽, 2권 602·603쪽, 833 , 834쪽, 5권 625·626쪽), 도난문화재 여부 조사 대상 감정조서(증거기록 제2권 800쪽, 5권 836쪽)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미술품 진위 및 시가 감정서 사본, 주민등록등본(AR), D 부지 내 유물 보관장소, AS 담보물 추가 감정 결과, 화기 훼손 사진자료, 담보물 취득 일시 및 금액, 도난문화재 확인 결과, 유물카드 사진자료, 도난 불상 등 사진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5권 727, 743쪽), 회신문, 매매계약서, AT 불교 도난문화재 DB 자료,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정보 1. 각 수사보[도난 청송 AU AV 추가 확인, 도난문화재 안동 AW AX 추가 확인, D 유물카드 등 도난문화재 등록 유무 확인, 불화 화기 관련 수사, 각 도난 문화재 훼손 및 수리 내역(AY AX. AW AX. AZ BA·BB BC-BD BE·영월 BF BG·순천 BH BI·의성 BJ BK·문경 BL BM·순천 BN AV·나주 BO BK·청송 AU AV), 피의자가 도난 불교문화재 판매자로 지목한 AR 관련, 피해품 관련 절도 발생 사건기록 확인, 도난 불교문화재 수배 위한 유관기관 작성 문건 확인, AS이 제공받은 담보물 관련, 도난 불교문화재 판매자 AR 주변인 수사, 피의자 A의 도난문화재 은닉장소 확인, AS 담보물 취득일시 및 구입금액 등 확인, 각 도난문화재 확인 경위(문경 BP·여수 BQ·BR·군위 BS·장수 BT), BU 상대 확인, 피해품 관련 절도 발생 사건기록 확인, 도난 불교문화재 완주 F G 확인, 매매하려는 불교문화재와 D과의 관계, 피혐의자 A 약력 확인, 문화재매매업 허가 관련, 불교문화재 도난 유무 확인방법, 압수한 불상들의 원 보관장소 관련 확인, 도난 불교문화재 판매자 확인, AT 문화재팀 직원 상대 조사, 유물카드와 컴퓨터 DB내역 비교, I 수장고 등록 및 변경내역 확인, H 등록내역 등 수사, D의 관계기관 제출 서류를 통한 수장고 확인, 도난불상에서 발견된 복장물 관련, A의 유물에 대한 BV은행 압류집행 직원 조사, D 유물 수장고 관련 학예사 상대 수사, 피의자 A 소장 유물 담보물 제공 관련, 일반적 박물관 수장고의 상태, BW 문화재 매매업자 BX 관련, 도난 불상 관련 AT 및 문화재청 관리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6권 1750쪽),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323 판결문(1심), 서울고등법원 2015노3124 판결문(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4항 나. 피고인 B : 각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2조 제3항 제3호, 제2호,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 BY 은닉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 CA 양도 알선미수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고 이는 몰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그 요건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항은 본문에서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였다는 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판시 불교문화 제 39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불교문화재가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판시 불교문화재 39점(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화재 21점을 '이 사건 불상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화재 18점을 '이 사건 불화 등'으로 나누어 부르고, 위 , 기재 문화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수십 년간 수집한 문화재를 자신이 관리하는 D 수장고에 보관하겠다는 단일한 의사로 D의 여러 수장고에 나누어 보관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문화재 보관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는 '은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문화재 은닉 범죄는 은닉 문화재의 수나 은닉 장소의 수와 관계없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3.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남시 수정구 CB에 있는 D 수장고에 이 사건 문화재 이외의 불교문화재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의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01. 3. 28.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2001. 7.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문화재를 매입하여 특정 수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2001. 7. 1. 이후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등 은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 보관행위를 개시한 이후 처벌규정이 신설, 시행되었다 하여 별도의 실행의 착수 없이 처벌규정 시행 이후의 보관행위만 분리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등록문화재와 달리 문화재보호법상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보관방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 은닉행위는 지정·등록문화재의 경우와 달리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그 사회적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임을 알지 못한 채 문화재 매매업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른 문화재와 함께 D 수장고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문화재 보관행위는 문화재보호법상 금지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법인 CC의 고문인 AQ이 이 사건 불상 등을 포함해 A이 동생인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문화재의 매매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매도인인 A 또는 J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위 문화재를 매도하려 한 것이므로 알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불상 등이 도난 문화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행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은닉 행위 처벌규정은 문화재의 효용 보존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결정 참조), 문화재의 효용은 각각의 문화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인 점, 문화재 은닉의 실행행위가 각 문화재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행해졌다면 범의와 구성요건적 행위가 모두 별개로 존재하여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반면 특정 문화재를 은닉한 후 은닉상태를 유지하면서 단지 은닉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은닉의 범죄는 은닉 문화재의 수와 관계없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은닉 문화재별로 은닉 장소의 수와 관계없이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은닉 행위의 대상이 된 문화재는 불교미술품 16점, 지석 315점으로 이 사건 문화재와 전혀 별개의 문화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처벌규정 신설 이후의 범죄 성립 여부 1)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일반동산문화재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이는 은닉의 실행행위와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로 인한 은닉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1. 7. 1. 이전에 이루어진 은닉의 실행행위로 은닉 상태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의 신설·시행 이후에 은닉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 이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는 은닉의 범죄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2) 따라서 신설된 위 처벌규정의 시행 이후 은닉의 실행행위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은닉 행위의 해당 여부 1)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의 '은닉'의 의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3조 내지 제26조, 제70조), 문화재를 소장하는 자는 도난의 우려 또는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의 기피로 공개를 주저하고 그 위에 매장문화재의 도굴, 문화재의 은밀한 거래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이 규정하는 문화재의 지정도 이미 공개된 문화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동산문화재 중에는 지정문화재보다 역사상 또는 예술상의 가치가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어 일반동산문화재 또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지정문화재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한 행위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정 여부에 따라 문화재의 '은닉'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과 은닉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은닉'이라 함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당해 문화재를 지하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보관행위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지정문화재에 관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문화재 보관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성격·형상, 문화재 지정 여부, 취득 당시의 상태, 취득 경위, 보관 장소와 방법, 취득·보관자의 직업과 경력, 보관으로 얻게 되는 이익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경력과 박물관 설립 과정 피고인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불교와 불교미술에 심취하여 30여 년 이상 불교문화재를 수집하였고 1993. 7. 21.경 서울 종로구 C에 D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교문화재 외에도 도자기류, 민속품 등 다방면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CD 임원과 문화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문화재 전반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문화재의 구입 경위 (가) 이 사건 문화재 중 불화는 대부분 사방에 칼로 도려낸 자국이 있고 화기(불화 가장자리에 불화의 조성 시기, 봉안장소, 화공의 이름과 참여자, 시주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것) 중 봉안장소 부분이 오려져 있거나 덧칠하는 방법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일부 불상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통상 빼고 거래되는 복장물(불상 내부에 사리, 불경, 불상의 조성시기·장인·발원자 등을 기재한 발원문 등을 봉안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 사건 문화재의 판매자, 구입시기, 구입금액 등을 진술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 문화재를 모두 문화재 매매업자 AR('CE')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518쪽, 6권 1213쪽),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불상 등은 AR이 아니라 또 다른 문화재 매매업자 BX('BW')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증거기록 6권 1260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각 문화재의 구입 당시 판매자를 상대로 취득 및 판매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문화재의 보관과 관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화재를 D 뒤쪽에 있는 서울 종로구 H지상 무허가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불화 등은 1993. 10.경 D 기획전시실 내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이 사건 불상 등은 1999. 11.경 서울 종로구 I 지상 무허가 주택으로 옮겨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1993, 10.경 이후에 구입한 이 사건 불화 등은 곧바로 기획전시실 내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기록 6권 1799, 2160쪽). 그런데 위 무허가 창고는 박물관의 수장고로 등록된 적이 없고, 위 무허가 주택은 2004. 4. 28. 수장고에서 연구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기획전시실 내 창고는 전시 부스 뒤에 숨겨져 있어 전시 부스를 옆으로 밀어야 그 출입문이 나오는 비밀스러운 장소이다. 위 무허가 창고와 주택 그리고 기획전시실 내 비밀창고는 피고인의 아들인 B, 인척인 AA 외에는 학예사 자격을 가진 D 직원들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포장하여 위 무허가 창고 등에 보관하였는데,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내용물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포장을 벗겨내지 않는 이상 내부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문화재는 D의 유물 DB에 등록되지 않았고, 소장자료 관리를 위한 유물카드도 작성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문화재의 존재 여부나 보관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문화재청이나 피해자 등이 D에 이 사건 문화재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그 소재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화재를 보관한 위 무허가 창고 및 주택, 기획전시실 내 비밀창고는 유물 보존을 위한 습기와 온도 조절장치는커녕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어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완전히 밀봉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화재청의 감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문화재 중 여러 불화에서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횡으로 꺽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BD BE의 경우 가슴 부위에 안료의 박락과 들뜸 현상이 일어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증거기록 2권 800쪽). (라)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문화재가 경찰에 압수되기 전까지 이를 전시하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는 등 유물로서의 이용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때까지 위 무허가 주택이나 기획전시실 내 비밀창고에서 꺼낸 적도 없다. 선행 사건 등에서의 수사 경위 경찰은 2014년 미술품 경매에 도난 문화재가 출품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그 출처를 D으로 특정한 후, 2014. 5. 30. 문화재청 단속반, 감정위원, AT CF 학예사, AT 문화부 직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문화재를 꺼내 도난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문화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경찰에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내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문화재의 구입 경위와 상태, 구입 후 관리 및 활용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화재를 판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이 사건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A은 동생인 J의 재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 실패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년경부터 J의 재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에 A은 2014. 2.경 J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 중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불상 등을 포함한 불상 20여점과 병풍 수십 점(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다만 이 사건 담보물의 보관과 관리는 A이 계속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6권 1084쪽). 2) 피고인은 A의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은닉 문화재인 이 사건 불상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담보물이 위와 같이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2016. 4.경 J에게 이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J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의 매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담보물이 매매되면 J이 자신의 노력을 생각하여 매매대금에서 얼마 정도의 수고비를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1817쪽). 3) 피고인은 그 무렵 알게 된 법무법인 CC의 고문 AQ에게 이 사건 담보물이 A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문화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담보물의 매매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AQ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을 정리한 유물 목록과 일부 불상을 전달받아 L, CG, CH, CI 등과 접촉하면서 구매 의향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Q의 수행비서 자격으로 AQ과 동행하였다. 4) 피고인과 AQ은 2016. 6~7.경 이 사건 담보물 중 도난 문화재가 아닌 불상 1점을 L 측에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J에게, 1,000만 원은 AQ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5) 그 후 L 측은 AQ으로부터 받은 위 유물 목록에 도난 문화재인 이 사건 불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담보물의 매매는 무산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 내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의 매매를 부탁받아 AQ을 통해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 위해 이 사건 담보물의 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담보물의 매매대금 중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기도 한 점, 피고인은 A의 아들이자 D의 사무국장으로 A의 이 사건 불상 등 은닉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 등이 은닉된 일반동산문화재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분권자인 J과 매수인의 중간에 서서 AQ을 통해 구매 의향자를 물색하는 등 J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불상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립박물관 관장인 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인 불교문화재 39점을 위 박물관의 등록되지 않은 수장고에 10년 이상 은밀히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불교문화재의 효용이 상당히 훼손된 점, 도난 의심 문화재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문화재 절도 범행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교문화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교미술품을 한 두 점씩 매입하다가 개인적인 수집 욕심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위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해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립박물관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박물관장인 부친이 은닉한 불교문화재 21점의 양도를 알선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은닉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양도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부친을 도와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해 왔고,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