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숭실대입구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해자 D(남, 1세)을 등에 업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E), 진료차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 도중 '앞 차량이 음주 운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0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1차 10:11경, 2차 10:17경, 3차 10:22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영상 첨부), 측정 거부 영상 cd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21:30경 서울 관악구 C 1층 "B"에서 위 "B" 내에 설치한 인형뽑기 기계 "토이팝"에 소비자 판매가격 16,500원 상당의 "D 손난로_핑크"(제조사 E, 인터넷 판매 최저가 16,500원)를 넣어 두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경품의 온라인 판매가격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 12:54경 B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진입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용당동 쪽에서 해운대방향 광안대교(하판)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합류구간에서 좌측으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로 인하여 진로방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인 다음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이동하자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려고 하다가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및 타이어 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 및 휀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급제동 및 피해차량 진로변경에 따른 앞지르기 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주행하다가 오히려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차량에 고의적으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여 순간 욱하는 마음에서 또는 피해자도 자신과 똑같이 놀라게 해 줄 마음으로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진로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진입차로에서 2차로로 거의 진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여 멈추거나 서행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기 위해 사선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다시 우회전 차로로 핸들을 돌려 멈춰 세우고, 이후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를 진로를 바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월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서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트레일러를 1차로로 갑자기 진입시킨 후 1차로의 절반 이상을 물리면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트레일러와 접촉이 없었을 경우 중앙분리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대형 트레일러로서 그 차체가 크고 길이가 길 뿐 아니라 이동 궤적의 특성상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진입하는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도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이 손괴될 수도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1. 04:2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중구 B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제트14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다산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을 상정하여 보험모집일이 속한 다음 달에 전체 수수료의 약 70%를 미리 지급하는 '수수료 선지급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산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E과 매월 보험료 64,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F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자의 명의만을 차용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3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968,5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1. 녹취록 1. 각 범죄일람표, 월별 수수료 세부내역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6213 약식명령, 이하 '이 사건 확정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정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다르고 보험 상품 및 보험회사가 다른 점 등 이 사건 확정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피고인의 각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돈 지급은 처분의 전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받아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당 부분 다시 보험료로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수수료 선지급 체계의 미흡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2.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2019년)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길선미(공판) 판결 선 고 2020. 2.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3층 'C주점' 308번 방 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생중계 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5. 05:1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10길 28 한남대교 북단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경 B대출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작업 대출에 대해 상담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형식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 후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3.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3,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박스에 포장하여 같은 날 17:56경 서울 동작구 L 앞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D 거래내역 1. M조합 창구 사진 1.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기소유예 전력 확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C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출에 대한 문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대출을 빌미로 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주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도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서류작업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반환하되, 은행에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퀵서비스로 보내도록 하면서, 퀵서비스 업체에는 물품 내용을 컴퓨터 부품으로, 받는 사람 이름에 '대리'라는 직함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은행 측으로부터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 작성을 요구받았고, 해당 문진표에는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은행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만연히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고,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는 1989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수영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오래전기이는 하나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0:43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시 강남구 C앞도로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18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강남대로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5세)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와 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 관절 관절내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B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2:35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앞길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6:2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생계인 배달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9:58경 시흥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58경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아파트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H교회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티볼리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I의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2,518,8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터용지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음.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은 'D'라는 상호의 애견용품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1:26경 군산시 E에 있는 위 애견용품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 듯 포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애견샵 내부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애견용품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포옹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과거 2개월가량 사귀었던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2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식사를 마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간 뒤 손목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원초적인 성적 욕망·충동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에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서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터널 뚫는데 사용하는 기계차량이 1대 남아있어 차를 팔아서라도 원금을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에서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새조개 유통 구입비, 차량 할부금,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입금 확인증, 차적조회, E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차 지급하여 이를 통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4.00:3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국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첨부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