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D에 있는 E 소유인 F 건물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데 인수금액 700억원, 선분양 대금 200억원, 공사비 150억원 등의 자금이 소요된다, 총 투자금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움직이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건물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주고 투자한 원금과 더불어 이익금 10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사업부도로 인하여 은행 거래가 정지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5,442,8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0. 경 C의 회사 전무의 친구로, C과 함께 사무실을 쓰기로 하여 1년 정도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C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준 때로부터 약 1년 전 피고인이 안산 H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2004.경 부산 부산진구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에 약 26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위 시행사는 분양사업의 실패로 부도가 났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었고, 위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은 미지급 공사대금 약 700억 원의 회수를 위하여 2007. 11.경 위 건물의 준공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에는 2015. 6.경 기준 347명의 수분양자가 있었으며, 중도금 대출금을 제외한 수분양자 본인 납부 분양대금은 15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렀다. 수분양자들은 2012.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총 25개 호수에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채권단의 대표위원 및 공동회장에 선임되었다. 4) E은 2015.경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를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수분양자 채권단의 회장이자 대표이기에 위 입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6. J파 매매대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하였고, 2015. 5. 18. K으로부터 피고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1,000억 원 내외 토지 및 건물 매입 및 부대비용 등으로 금융주선 및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대출의향서를 받았다1). 6)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L회계법인을 통하여 2015. 7. 9. 이 사건 건물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입찰에 매매계약금 75억에 대한 M발행의 잔액증명서 (N 1)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5. 8. 10. 1,000억 원 내외 토지 및 건물 매입 및 부대비용 등으로 금융주선 및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도 받았다. 명의), 수분양자 정리대금으로 사용할 200억 원에 대한 O 발행의 잔액증명서(주식회사 P 명의), 주식회사 P의 수분양자 정리대금 사용 확인서, K 발행의 1,000억 원 대출의 향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서류를 E에 제출하였다. 위 입찰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 업체별로 개별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매매대금 및 수분양자 정리대금의 자금 동원 능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되었다. 7) 그런데 E은 2015. 8. 11. 이 사건 건물의 매각방식을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및 수분양자 정리대금 1,000억 원을 일시불로 2015. 8.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지정 은행에 입금하라고 명시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PF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주식회사 Q와 사이에 2015. 10. 21. 주식회사 Q로부터 1,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되,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G가 계약체결 후 R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면 Q가 위 1,100억 원을 위 R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0. 6. R에 계좌를 계설하고, 2015. 11. 2. S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10억 원을 R계좌에 입금하였으나, Q는 1,100억 원을 입금하지 못하였고, 2015. 11. 26. Q와의 계약은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0억 원을 인출하여 S에게 변제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 부도로 인하여 은행 거래가 정지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입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반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이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채권단 대표위원이자 회장으로서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을 당시 감정가액이 1,400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E의 매각방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위 입찰에서 매수인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3)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인 주식회사 Q와 1,100억 원의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10억 원의 자금 예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 30, 5,000만 원을 대여받아 계좌계설비, 이자, 경비로 사용하여 10억 원을 지정 계좌에 예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위 Q는 1,1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는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와 약속하였던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을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위한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받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운영비, 인건비, 경비, 계좌개설비,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C에게 말한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동생과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여 위 내용이 반영된 공정증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던 점, C은 피고인의 2) 이 사건 건물의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피고인과 같이 수분양자와 관련된 곳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일했다. 3) E이 요구한 일시불 1,000억 원 지급요건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충족하지 못하였다. 신용문제로 피고인이 대여금을 송금받기 위한 통장으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통장을 받아 직접 가지고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은 그 전에도 돈거래가 있었고,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은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위한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을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