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4, 1470(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정수정,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6.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94 피고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재력가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호감을 산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피해자에게 제주시 노형동 부근 인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고 땅을 잡아 놨는데 6,000만 원이 없어서 1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 네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반드시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나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으며 부친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갚을 능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3: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7. 23: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는 형님 만나는 데 돈이 없다. 1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2. 20.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100만 원을 채워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2. 26. 17:14경 제주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수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거래처 잔금을 치르거나 수금을 받을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2. 13.경 제주 시내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잔금을 치러야 한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 수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거래처 잔금을 치르거나 수금을 받을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6. 8.경 제주 시내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죄 형사합의금으로 11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형사 입건되면 나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해결할래? 차며, 집 명의미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못 받아서 너도 고달플 텐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형사 합의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0 피고인은 2019. 6. 28. 19:35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1. 현금차용증 2019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한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