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2:3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 등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위 지구대의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내지 폭력행위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현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5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21:2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 쪽에서 흥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가는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4동 29호)에서 10여년 이상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과일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포도밭을 밭떼기로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좀 빌려달라. 2부의 이자와 함께 원하는 날짜에 갚겠다. 원하는 날짜 두 달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이지 포도밭을 밭떼기로 사겠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를 포함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 2,000만원, 같은 해 8. 6. 6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3,600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2016고단636 피고인은 2016. 4. 26. 01:15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왜,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고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호주머니에서 동전 200원을 꺼내 보이며 "이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재차 술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때릴 듯이 주먹을 쥔 다음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6고단1501 1. 2016.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06:00경 통영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10분 뒤에 친구가 와서 계산할 것이니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뒤쪽 담뱃진열장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13. 자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20:55 경 같은 면 죽림 3로 25 에 있는 '광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평인일 주로 110에 있는 해성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5, 22. 자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2, 04:25경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3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2016. 5. 23. 자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00경 같은 시 상가 인근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입구 도로까지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6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영수증 1. 각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M, P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함(M: 2016. 11. 24.자 합의서, P :2016. 11. 23. 자 합의서 제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이건 각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303호 거주자로서, 2017. 2. 1.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 대구 중구 D 소재 '공전기 뒤편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세)이 주차해 놓은 F 1톤 포터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45 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신관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에서 신관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통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 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 26.경부터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C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1. 8. 4.경 서울 중구 D 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파워덱스연금보험(계약일자 2006. 8. 4., 증권번호 E, 1회 보험료 100만 원)의 가입자 F으로부터 보험료로 납입받은 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4. 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F이 가입한 3개의 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5,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고, 2. 2012. 9. 5. 경 서울 중구 D 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파워텍스연 금보험계약일자 2007. 9. 5., 증권번호 G, 1회 보험료 60만 원)의 가입자 H으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 6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5. 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이 가입한 4개의 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3,463 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회사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미입금 내역) 1. 위촉계약서, 사실확인서, 민원접수내용,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업무상 횡령죄들이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험계약 체결자가 아닌 보험회사로 본다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위탁관계는 보험계약 체결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된 하나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죄수를 전체 범행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8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9.까지의 임금 합계 31,923,201원, 퇴직금 12,339,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689,3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84-6번지 소재 711번 지방도 지점에서 군산에서 익산 함라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미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도로관리사업소장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가드레일 수리비용 1,19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23: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춤을 주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여 춤을 추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17. 23:2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이 피고인과 A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1천원 권 1장을 꺼내면서 "야. 이거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차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나와 있던 위 주 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27세)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 B만 아니라 굳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추행당하였다면서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여성 두 명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올라왔다는 주점 종업원 J의 진술, 피고인 측이 집적거려 그 일행에게 "친구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조심시켜달라"는 말을 피해자 I가 했고 나중에 I가 목이 졸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L의 진술, 나아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신체를 계속하여 건드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을 가리키며 항의하는 모습과 그 후에 다시 피고인 A에게도 항의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I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실랑이가 있었거나 실랑이를 목격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였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실랑이 및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일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점 종업원들이 갑자기 주점을 나서는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주점 외부에서의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음)을 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3회의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는 가볍고, 아직까지 별다른 전과는 없다.(다만 폭력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3회 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파손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주거지에서 확인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5. 13. 06:40 피의자의 피해자 직장 주차장 대기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23. 2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양평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로봉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2005년식 집게차 E를 매수하고, 다음 날 위 집게차에 대해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무자를 ㈜D,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4. 6.경 위 ㈜D 에서, 집게차 매매 업을 하는 F로부터 850만원을 받고 위 집게차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담보대출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F와의 통화에 대한 피의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물건 처분장소 확인 등 피의자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태국 방콕 C 아파트 1동 1001호에서, 피고인과 친구관계인 피해자 D와 함께 약 10개월 간 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대부업, 환전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으나 그 이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있던 금고 밑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바트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전혀 엿볼 수 없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 9개(D, E, F, G, H, I, J, K, L)를 개통한 후, 같은 달 14일 경북 구 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유심칩 9개를 50만 원을 받고 B에게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양수한 선불 휴대폰 유심칩 9개를 6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동기,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죄질 나쁘고, 범죄 전력 많으며,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한 범행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양도한 유심칩의 수량,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참작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단속된 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상태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날 02:56경까지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관절 탈골 치료가 될 때까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후 G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제시하였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단속현장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사회봉사활동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0:1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아파트 방향에서 남북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10:1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강호동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쌈푸가요주점을 경유해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4. 18: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누나 C, 매형 피해자 D(59세) 등 가족들과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누나 C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45경 같은 집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십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 내가 100억대 자산가이니 우리끼리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시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2-3회 밀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가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오히려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고 합의해주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도 사과하여 경찰관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대학 동아리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에 있는 고객대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CCTV출력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횟수나 지속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5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내 2번 처치방에서 치료를 받던 B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병원 밖으로 뛰어나간 다음,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진 화분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4세)의 왼쪽 시지와 중지를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확정적 고의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