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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2019고단1303 1.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 나와 함께 투자를 하자. 나에게 4,500만 원을 건네주면 약 2개월 후에 수익금을 합하여 5,000만 원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설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설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연제구 E오피스텔 F호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현재 제주도에서 가족형 호텔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신축공사 시행사업자인 H에게 일부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만 있었고, 그 공사는 2012.경부터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부지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시행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제1항 기재 B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비롯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5장(I 승학지점 수표번호: J)을 교부받고, 2016. 9.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에 직원들 선물을 챙겨줘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3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속초에서 빌라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브로커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아 모두 사용해버렸다. 그 공사업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면 공사계약 명의를 너에게 변경시켜줄 수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변제할테니, 네가 500만 원을 변제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빌라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수표사용처 확인) [2019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으며,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1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한번만 더 차단해 봐. 니 주위 사람들한테 분명 다 연락한다고 했다. 니 동생 친구들 너거 엄마 친구들한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08:57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뿌리고 너에 관한 모든 걸 낱낱히 인터넷에 다 올리고 다른 여자 C으로 니 주위 사람들 니 가족들한테 다 보낼거고 그 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들 사진들 다 보낼테니 그렇게 알어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점 C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부터 2018. 1. 18.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397,975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2016. 5.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월급 : 1,600,000원, 기타 1년 경과 후 퇴직금은 매일 급여에 분할하여 통장에 입금한다"라고 약정을 하였고, 매일 D가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를 대신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25만 원씩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원룸의 보증금 1,600,000원도 D가 받아 갔기 때문에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1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795,950원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체 판결 등 참조). D는 이 법정에서 '급여로 월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임금 월 1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 제1호), D는 위 계약서에 '자신이 서명을 하기는 했으나 내용은 전혀 모른다,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계약서 내용에 반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 160만 원은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월 1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795,95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인은 분할하여 지급한 금원과 D가 받아간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고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는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인 1,397,975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잔액인 1,397,975원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직금 1,397,975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길 9에 있는 도로까지 D K5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D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주식회사 E의 위 D아파트에 인접한 'F'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분진 및 소음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결성된 피해자 D아파트 보상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위원회'라고 한다)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해자 위원회의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위원회의 재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위원회의 활동 자금 입출금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위원회의 활동 자금은 주민들의 관리비로 조달하여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위원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성명불상자 작성 투서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G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개하고 다른 입주민 H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G 및 H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한 대서료 및 변호사 상담비용 등을 피해자 위원회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대서료 명목으로 10만 원,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 교통비 명목으로 2만 원 등 22만 원을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의 피해자 위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위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번호 9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위원회 자금 88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및 H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사건에 불과하여 고소와 관련된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G 및 H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위원회 회칙 제4조 제2호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피고인들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위원회의 간부로서 위원회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검단 D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 15:48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에서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방을 개설 후 쪽지가 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키 172 몸무게 60 B 1-10/2-15 입, 얼, 질, 후 안됨 노콘, 질외 가능 *텔비 별도'라는 문구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돈을 벌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1:12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1회,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구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1:35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금사교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11경부터 18:22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음악 레슨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장차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한 뒤,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와 부모 사업자금 및 수술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와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월부터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등, 송금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A의 치료내역 확인) 1. 수사보고(레슨비 지급경위 확인 <고소인 녹취록>),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기망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5. 9. 경부터 피해자와 자주 교류하며 친분이 두터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산과 일정한 직업 없이 해외선물 등 주식투자를 하면서 계속 손실을 보았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연체하여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은 별다른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이미 처분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한 특수한 주식투자 기법을 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F 기지국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꼭 변제 해 주겠다. 이 돈은 F 기지국 사업하는데 사용할 것이니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금방 갚아 주겠다.",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비롯한 보유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아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사업자금 대신 채무변제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6,080,9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명세표, 출금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억 6,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금뿐만 아니라 고리의 대출이자까지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의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4.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증거기록 제14쪽)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산 195-2에 있는 비전아이파크아파트 앞 교차로 도로를 비전사거리 쪽에서 우미린레이크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261,24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2:55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동 산 195-2에 있는 비전아이파크아파트 앞 교차로를 지나 같은 시 죽백로 40에 있는 우미린레이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화성시 C건물 9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엘빈컴퍼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엘빈컴퍼니에 공급가액 74,174,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1,456,998,95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추가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훈민정음디엔씨 회신 내용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엘빈컴퍼니, 주식회사 훈민정음디엔씨와 E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고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운영 업체 명의로 위 회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가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 업체 명의로 상대방과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거래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적용 법률에 의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제3자(E)의 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적용 법률의 의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위 회사들과 E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대가를 얻은 것은 아니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세질서 교란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E이 주식회사 엘빈컴퍼니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편취한 것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로 처벌받았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3.19. 확정되었다1). [2018고단1355] 1)2019고단272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에는 피고인이 2016.2.7.위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272 사건 증거기록 제8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2015.12.2. 안양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사실을알수있다. 따라서 2019고단272사건의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울산 울주군 B 부지(약 3,000평)에서 'C'이라는 상호로 캠핑 사이트 21면을 갖추고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야영장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2019고단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D'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급 현역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초순경 제천시 모텔 1호에서 제천시 J모텔로, 2018. 11. 21경 위 모텔에서 K원룸 L호로, 2019. 1. 23.경 위 K원룸에서 밀양시 M건물 N호로 각각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제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D'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Q)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익산시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모인 T 명의의 은행 계좌(U)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E, X, Y, Z, AA, AB, O 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현황, 전산작업 결과 통보, 병역의무자 거주불명 등록요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캡쳐 사진 (게임 채팅창, 문자메시지, AC, 게시글)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고객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병역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 친지, 직장동료가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