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6:39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6. 1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양사거리 방향에서 20-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9. 1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따라 서행하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촌역 방향에서 순달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상에 차량이 다수 존재하였고, 1차로에 후행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344,7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5매, 사고메모, 1. 수사보고(피해 이륜자동차 수리비특정)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내부에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와의 충격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피해 오토바이와 충격 정도도 경미하였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따라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장면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의 2차로에서 1차로로 빠른 속도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곧바로 도로에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도 휘청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이 찌그러 들어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충격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가 찌그러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의아해 하는 모습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바, 만일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차량이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 의아해하거나 놀랄 것임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사고를 인식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점 등 위 각 영상에 나타난 충격 정도와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소음 정도, 충격부위를 확인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뒤따르는 후행 차량이 있었다면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할 수도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따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12

공소사실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로서 2017. 6. 21.경 수원시 자동차검사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점검하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유무 무”, “외판부위 프론트 휀더 교환”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사고경력이 있고, 외판부위인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라이에이터 서포트가 교환되었고, 주요골격 부위인 인사이트 패널이 판금 또는 용접된 차량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사고차량의 유무는 주요골격 부위인 인사이트 패널의 판금 또는 용접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으로서 주요골격 부위인 인사이트 패널이 판금 또는 용접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도 이 사건 차량을 사고경력이 없는 차량이라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점검한 날인 2017. 6. 21.경 이전에 두 차례 사고가 난 차량이다. 첫 번째 사고는 2014년도에 일어났는데, 하부 수리비용으로 약 1,500만 원이 보험처리 된 사실이 확인되고, 두 번째 사고는 2016년도 일어났는데, 수리비용으로 약 270만 원이 보험처리 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점검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B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9. 25.경 C협회 안산경기점의 D으로부터 또다시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을 받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으로서 주요골격 부위인 인사이트 패널이 판금 또는 용접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D으로부터 점검을 받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출·퇴근용으로 운전하였고, 사고가 난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에 의하면, 위 첫 번째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하부에 큰 손상이 가해졌고, 그 수리 당시 인사이트 패널의 판금 또는 용접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시간이 경과한다거나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하여 인사이트 패널이 손상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B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능·상태를 점검받은 이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또는 얼마의 거리를 주행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할 당시에 이 사건 차량에 인사이트 패널의 판금 또는 용접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점검 당시 인사이트 패널을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동차 점검 경력 약 10년의 피고인이 인사이트 패널의 판금 또는 용접을 알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이트 패널은 겉에서 보았을 때 차량에 따라 잘 보이는 차량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하게 되므로, 숙련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인사이트 패널의 판금 또는 용접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의뢰한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니 자세히 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차한 대를 점검해 주는데 20,000원 내지 25,000원인데 거짓으로 점검을 해주겠냐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는 대가로 통상의 점검비용 외에 추가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할 이유 내지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의심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6.경 주거지인 전북 군산시 B, C호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F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보내줄테니 가슴이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7번부터 50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G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섹트, #고딩, #중딩’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게시되는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 12개와 동영상 8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H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0633) 회신 결과, 피해자 E(가명)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물 수색 및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 중 피해일시 수정 관련) 1.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 제1항, 제31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음부 등 신체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인격 형성에도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4: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30경 위 ‘C’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무릎으로 1회,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7. 01:27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C교회’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탄방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86,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98] 피고인은 2021. 7. 30. 09: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01] 피고인은 2021. 8. 13. 21:07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I이 무인 계산대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합기도 단증 1장, J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2021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방범용 및 발생지 인근 원룸 건물 등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매출전표 촬영본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3610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절취 피해품 가액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정상 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관리하는 ‘C&apos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기숙사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삼성 12K 세탁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인켈 55인치 UHD TV 3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업주의 진술) 1.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사본 1. 중고물품 영수증 사본 1. G 통신 가입내역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15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니들이 경찰이면 C지구대로 가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장 D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7호선 C에 있는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 MAX)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스노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5. 08:49경부터 2021. 5. 29. 2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C CCTV 확인), 수사보고서(C CCTV확인 -2)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 횟수가 상당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 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혈액감정결과 회보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55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보룡리 82에 있는 6번국도(홍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용종교 앞 도로를 용종사거리 쪽에서 박촌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용종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삼대천 게임기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매부로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3. 30. 14:26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등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50,000점을 현금 45,000원을 환전해주고, 같은 해 4. 1. 13:38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등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하게 한 다음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각 손님들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ㆍ적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1, 2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6, 22,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컴퓨터의 수, 영업장 크기를 고려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하여 함께 운영한 뒤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범행 기간, 횟수는 적은 편이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