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4고합7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말경 인터넷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위 통장에 필로폰 매수 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후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위 불상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14:10경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D 명의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판대에 숨겨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2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 13:00경 현금 20만 원을 담배케이스에 넣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출구 앞 주차장에 있는 계단에 이를 놓아둔 후, 위 불상의 판매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전달하고, 위 불상자가 필로폰 약 0.15그램을 담배케이스에 넣은 후 위 계단 위에 올려둔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말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3항과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일시경 그곳에서 남아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말경 제3항 기재 구로역 주차장 담벼락 밑에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놓아둔 후 위 불상의 판매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G 명의의 통장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불상자가 필로폰 약 0.25 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위 구로역 화장실 휴지벽걸이 안에 숨겨둔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 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5 그램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말 11: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 그램을 G에게 부상으로 교부하고, 위 일시경 그곳에서 남아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504호에서 남아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8. 13:38 경 제1항 기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부근에 숨겨둔 필로폰 약 0.2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2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504호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4, 27. 12:45 경 제5항 기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I 명의로 필로폰 매수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화장실 변기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4. 27. 14:30경 위 백석역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1. 피고인은 2011. 9. 중순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504호에서 J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4. 4. 18:04 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가 인천 남 1) 공소장에는 '3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구 구월동 예술회관 인근 하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2 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4. 4. 저녁경 제1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4, 8. 18:00 경 제1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제1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제1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4. 4. 28. 18:00 경 제1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판단되고, 범죄사실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10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 통화내역 등, 피의자의 범행시간대 상선 K과의 통화내역 [판시 제11 내지 1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년 형제47527, 52161, 71836호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마퇴본부 약물상담 및 L병원 소견서,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소환장 첨부 보고), 주민조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4. 5. 21.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L 병원에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유해한 사용'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4. 5. 19. 부터 2014. 10. 7. 까지 마약중독 회복을 위해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1, 12항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1, 12항으로 인한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최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범죄사실 제13항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2,150,000원 2014. 2.24. 매수한 필로폰 대금 100,000원 + 2014. 2. 27. 매수한 필로폰 대금 200,000원 + 2014. 3. 말경 매수한 필로폰 가액 5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0.05그램) 시가 100,000원 × 5회(0.25그램)} + 2014. 3. 28. 매수한 필로폰 대금 500,000 원 + 2014. 4. 27. 매수한 필로폰 대금 350,000원 + 2011. 9. 중순경 수수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0.05그램) 시가 100,000원 × 1회(0.05그램)} + 2014. 4. 4. 매수한 필로폰 대금 40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및 판시 범죄사실 제 4, 6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은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원 ~ 2년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량 상한 2년에 그 1/2인 1년과 그 1/3인 8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대부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