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G, H 등 농업진흥구역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고양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 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8. 1. 31.경 서울시 강남구 I, 4층에서 ‘㈜J’, 2019. 9. 20.경 서울시 강남구 K, L호에서 ‘㈜M(등기상 대표이사 N)’ 등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시하며 매물을 선정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전매차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농지를 매입하고, 피고인 F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상무로 농지판매를 위한 고객 상담, 영업사원 관리,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위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매물을 선정하고, 상무인 피고인 F은 농지판매를 위한 고객상담, 영업사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각 배우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여 위 기획부동산 업체에 제공하기로 하고 그 매입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피고인 A이 O 법무사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등 각 담당하여, 2018. 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지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P(답, 2,014㎡)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 노동력 100%’, 주재배 예정작목에 ‘고구마, 감자’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련 피고인’란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등기부 등 분석 – 지분공유자, 매매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확인), 수사보고서(추가필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확인 – P 답 2014㎡),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법인 계좌 중 사무실 월세 지급내역과 농지판매 수익금 지급내역 첨부 보고) 1. 등기부(Q), 등기부(R), 등기부(S), 등기부(P), 농지취득자격증명서(P 등 4필지), 각 분양대행약정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까지 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목적물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문맹이 아니라면 매매대상이 농지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 점,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전후해 매매목적물인 각 토지의 현장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답사하였고, 이 법정에서 현장답사 결과 매매대상 토지가 농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농지였나 봐요’라고 답하기도 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11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매매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농지법상 농지 매매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대체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추궁받을 때, 주말 농장 목적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주말 농장을 한다고 남편한테 들었다고 했다가 피고인 B 명의의 땅을 다시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남편인 피고인 E이 말했다고 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토지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 목적이라는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의 의미 자체로 농지의 취득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주말농장은 물론 농지로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8. 1. 이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8. 1. 이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농지법위반 범행은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고 그 지분을 쪼개어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등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였고, 매입한 농지의 면적도 적지 아니하며 ‘쪼개기 판매’를 통해 얻은 전매차익도 합계 55억 원(= P 토지 관련 10억 사당 + R 토지 관련 19억 상당 + Q 토지 관련 18억 상당 + S 토지 관련 10억 상당) 상당으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처럼 농지법 위반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등 그 간접적인 폐해도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는 소극적으로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가담하였고, 취득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평당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약속받고 농지인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의 횟수와 그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