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알게 되었던 피해자 C보다 늦게 출소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약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을 은닉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203동 302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했다. 나는 막장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죽이겠다"며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너 칼에 안 찔려봤지, 눈 두 개를 모두 파 버리겠다, 니 동생 결혼식이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무통장송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공정증서 사본, 현장 및 과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유죄의 이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실제로 피고인의 처가 C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C이 피고인에게 개설하여 주었다는 C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2012. 7. 17.부터 2012. 8. 20.까지 입금된 금원은 모두 5억 7,1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C이 돈을 댈 테니 손님을 끌어오면 10%를 주겠다고 하며 사채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7. 13. 정선에 간 이후 C의 계좌로 자신의 처나 F, G, H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을 뿐이고 C은 2012. 8. 20. 비로소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받아오는 등 심부름을 하였으므로 C이 주도적으로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돈을 마련해왔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C에게 차량운전을 해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하게 되면 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를 C이 관리하였고 게임 이후에는 C이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C의 계좌의 출금 내역 중 C 또는 그 처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은 2012. 9. 28. C의 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이 송금된 것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2012. 7. 30. 피고인의 처제인 I의 계좌로 2,300만 원, 7. 31. 피고인의 처인 E의 계좌로 2,400만 원, 8, 11. I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관리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오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위 범죄 중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동종누범)으로 1년~2년6 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특수협박 제4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4월~1년, 상해죄의 경우 일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2월~1년에 해당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면 1년~3년4월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누범에 해당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알게 되었던 피해자 C보다 늦게 출소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춘천교도소에서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회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카지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춘천교도소에서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회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카지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참 이후에 변제독촉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검찰 및 경찰에서의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 또는 차용 당시에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2012. 9. 중순경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5억 원 정도를 잃었다고 말을 했으며 도박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사채를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고 에이전시 사업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빌려준 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2. 9. 말경 가까이 되어서 알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어머니 반지까지 팔아서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채를 썼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카지노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차용한 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C은 2012. 9. 14. 100만 원을 빌려줄 당시부터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으로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2012. 9. 14. 100만 원 및 같은 달 9. 21. 290만 원의 대여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위와 같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