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49 피고인은 2018. 6. 17.경 '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P을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를 빙자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충전한 후 현금을 받고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면, 내가 그 대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700만 원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마련하는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갚아주거나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8.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결제대행업체인 'Q' 에 접속하도록 한 후 결제정보창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면, 내가 그 대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700만 원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마련할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갚아주거나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9.경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2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개통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 한 후 판매하여 돈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700만 원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개통 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마련할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2.경 R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하여 마련한 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6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S 충전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T 내부에 있는 앱으로 S를 충전하면 계좌 이체를 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를 충전한 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서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700만 원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S를 충전하도록 하여 마련하는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4.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S를 충전하도록 한 후, 충전한 금액 600,000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3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대출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대구 중구 V모텔 W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여 같이 살기 위해 전세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7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3192] 1. 사기 가. 휴대전화 요금 미납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구 북구 X모텔'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용하면서 요금을 모두 내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800만 원 이상의 빛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2018. 7.경까지의 요금 487,3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대금 미납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충전한 후 현금을 받고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내가 그 대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800만 원 이상의 빛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허락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결제대행업체인 'AA'에 접속하여 결제정보창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100,000원을 결제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43,02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Z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1. 현대카드 거래내역, KB국민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개인 과거 거래 현황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사실확인서, 단말기/유심 변경 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 입출금 연동 거래명세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831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산정),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단말기 횐령일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검토(2018 고단2649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