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2017고단1652 피고인은 LG유플러스의 'G대리점'이라는 상호로 6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 20. 17:30경 대전 서구 내동 한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가개통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LG본사에서 240대의 휴대전화가 가개통폰으로 확인이 되어, 내가 본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 약 7,800만 원이다, 네가 한 행위는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를 하면 경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니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경찰서에 전화하여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기계 14대 시가 1,300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업자인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지역에 조직, 건달,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하여 2016. 2. 중순경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LG유플러스의 'G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대전 지역에서 시청점, 둔산점, 롯데점, 한민점, 관저점, 은행점 등 6개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K이 2015. 7. 27경부터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등 2016. 1.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양도하여 합계 20,700,000원 상당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종업원 L은 7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M은 2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N은 5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O은 4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P은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Q은 5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R은 9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S은 18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C은 4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T은 12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U은 4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V은 4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W은 2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X은 2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Y는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Z은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A은 4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B은 4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C은 3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D은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E은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F은 2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G은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H는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I는 1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J는 3대의 휴대전화를, 종업원 AK는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956 피고인 A은 'AL'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13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전체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L'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점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대전 중구 AM에 있는 AN매장에서 판매직원 피해자 AO(남, 19세)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단체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 단체방에 "충분히 시간 줬다, 다 뒤졌어, 3신데 미개시가 말이 되냐", "4시에 보자"라고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에게 해악의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영업실적이 없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부위 등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지인들을 상대로 3~5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 14: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AO, 피해자 AP(남, 19세)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친구, 지인 등 44명을 상대로 100대 상당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0, 10:0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108호 AR매장에서 피해자 AP(남, 19세)가 유니폼을 입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14:00경 AR매장에서 피해자 AP(남, 19세)가 고객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2 A 피고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의 각 법정증언 1. K, O, V, C,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건 송치서 2017고단2956, A, B, C 피고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P, AO, C의 각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피고인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 제103조,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시사업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B 피고인 : 각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C 피고인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B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A, C 피고인)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B 피고인)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A, B 피고인)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A, C 피고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음)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공갈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갈 부분에 대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6. 1. 20. 피해자 H를 만나 H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H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계합의서(증거기록 1권 2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지유플러스에 반환한 금액은 4,390만 원 정도이나, H가 위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사실 피해자 H가 G대리 점 직원들로부터 휴대폰 가개통폰을 매수한 행위의 위법성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H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앞에서 거짓으로 경찰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즉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겁을 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건달들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H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보유하고 있던 핸드폰 14대를 반강제적으로 넘겨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11시경 동업자인 J가 입원 중인 을지대학병원까지 가서 J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게 된 점, 그후 H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J에게 계속적으로 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추가적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공갈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AP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AP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H의 위법행위로 일정 금원의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 B 피고인 ㅇ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3. C 피고인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