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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7.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7.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3: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송담로 25에 있는 유성판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08. 8.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3. 6. 8. 19: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야 뭘 쳐다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년 좆 같은 년 오늘 나한테 맞아볼래 이리와 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전력(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름), 범행 동기(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8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태양(폭행의 정도)이 경미한 점,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50경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있는 구 전매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홍해읍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하행선 128km 지점을 지나던 중, 운전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속도를 더 높여라, 빨리 좀 달려라. 니가 레이스가 안 되네. 내가 운전할게,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6~7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녹음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 19:2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에 입력할 상세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자고 하면 갈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19: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기사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경찰새끼들, 니들이 날 어쩌려고 잡아왔냐, 개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는 등 30분에 걸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1. 20:48경 위 G파출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로 가는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순62호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순찰차 앞, 뒤 가림막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입안에 끼고 있던 틀니(위, 아래 2개)를 꺼내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틀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형사당직실 행동 관련, G파출소 내부 CCTV 영상)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피해자 경장 H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6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B(여, 16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후배 E과 함께 샌드위치 등을 사기 위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와 함께 영주시 F에 있는 후배 E의 집으로 가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피해자와 둘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청소년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이 사건 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C, D 등과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2.경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C는 피고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고 허위로 입원할 병원을 알선하고, D은 피고인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입원절차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절차를 마치고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허리 부위에 통증' 등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경부의전종의 염좌' 등을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음에도, 2011, 2, 10.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14. 입원 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입원일당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490,6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G, H 등과의 사기 공모범 ㅎ 피고인은 2011. 3. 30. G이 I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C의 지시에 따라 H와 함께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위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였던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군산시 J 소재 K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하였고,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 회사가 2011, 4. 11. 위 K 병원에 치료비 205,276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A 교통사고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사건의 공범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사건 외 공범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Q 산부인과 수술 관련) 1. 수사보고(A 보험가입내역 첨부) 및 A 보험가입 청약서 등 1. 피고인 진료기록부 및 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회유와 강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혜승(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인천 계양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외상 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 목 부위에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01. 19. 19:43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진밭골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2동에 있는 축산물1번가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축산물1번가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무열대에서 동원초등학교 진행방향) 중 3차로에 주차해 놓았던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고 무열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바로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흥부농장 방면에서 동원초등학교 방면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708,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3.01: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모텔 306호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0:00 경 제1항 기재 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E 등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2회의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범행 중에 중한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들까지 발생시켰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18:30경 전남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욕설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호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안심도서관 쪽에서 안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하종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드로 2번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에 취소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장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리 맥주잔에 담긴 물을 마시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맥주컵을 계산대 모니터를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는 모니터에 부딪혀 깨어진 맥주컵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맥주컵을 던졌고, 피해자가 그 맥주컵에 직접적으로 가격당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본건 범행의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신흥리 주교저수지 앞 도로를 남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망주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절 및 탈구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폐쇄성 등,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권유하여 2007. 10.30. 피해자와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으로 전주시 금암동 구 KEB 일대 주택의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되,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수할 수 없으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E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부동산을 8,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피해자로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부동산을 재차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 G과 H에게 위 부동산(전주시 덕진구 F)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4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빌딩 담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상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종 벌금 1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는 이미 변상이 되었으며 피고인 나름대로 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PVC 호스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거짓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D에 공급가액 3,1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2.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나, 그 매출금액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1,024,146,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8.경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나, 그 매입금액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798,080,636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확인서, - 세금계산서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포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부양책임자인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근입금계좌 화면,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1: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사거리 도로를 금강펜테리움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펜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준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 거부를 포함하여 음주 관련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50경 군포시 금정로에 있는 삼화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4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경찰관 맞냐,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 잡고 수회 흔들어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피해자 C에게 "도라지를 구입해 가공해서 팔면 다른 나물에 비해 유통 마진이 높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산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나물가공업체인 'D'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 약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국산 도라지를 구입한다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채내역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합계 1,458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현보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종합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친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현보에서 시공 중인 기숙사 증축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달라, 낙찰이 되지 않을 시 8월 1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현보에서는 기숙사 증축공사 계획이 보류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현보의 공금을 횡령한 일로 퇴직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제때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월급 압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 직장에서는 성실히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