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8

범죄사실 각종 도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집행임원으로 피고인 A는 2015. 12. 11.부터 2016. 1. 4.까지, 피고인 B은 2015. 11. 2.부터 2016. 1. 4.까지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이 적자이어서 경영난에 빠져 있던 G의 대표집행임원으로서 G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할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집행할 경우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통상 운영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자금을 집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적정 절차를 거쳐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2. 1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서울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G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의 전환사채 납입금 중 8억 원을 K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주상복합건물은 토지 공유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여러 건의 압류와 가처분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I는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G에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K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G에 합계 8억 9,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K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1) 1. 이체 내역(수신인 K), 입출금 거래내역(오성회계법인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해임의결 자료, 부동산취득 이행보증 약정서, 용역계약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이사회 운영규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재무제표 주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발인 M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명목상으로만 G의 대표집행임원이었고, 판시와 같은 이행보증약정의 체결과 이행보증금의 송금 등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R의 투자 유치 또는 사업구조 다각화라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각 송금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부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이 적자였던 G는 전 대표이사 S이 주가조작 범죄로 구속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그의 오랜 친구인 피고인 B이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다. G는 급박한 자금부족 상태를 해소하고자 3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카이로대부가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인 A도 대표집행임으로 선임되었다. 2) 판시 주상복합건물은 다수의 압류와 가처분이 마쳐지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I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그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G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던 R은 G가 I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I에 장래 계약금으로 전환되는 이행보증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I의 주상복합건물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G가 I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평가 용역계약을 오성회계법인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대표집행임원으로 취임한 당일 G의 대표 자격으로 위 이행보증계약서와 각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였다. 3) 피고인들은 대표집행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위 이행보증약정서, 위 각 용역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I 대표인 K의 말만 믿고 R의 지시에 따라 이행보증금 8억 원과 용역보수금 4,400만 원(= 3,300만 원 +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특히 G의 회계팀장이 (매매)계약서가 구비되지 않아 돈을 먼저 보낼 근거가 없다면서 R의 이행보증금 송금 지시를 거절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8억 원을 그대로 I에 송금토록 하였다]. 4) G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주된 사업과 무관한 5억 원 이상의 자금 지출'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다(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7호). 또한 G는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국내외 광물자원의 탐사·채취와 그 개발사업의 참여 및 판매'를 사업목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광산권을 인수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역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같은 규정 제8조 제6호). 5) 피고인들은 G의 사업목적, 이사회 운영규정 등 대표집행임원으로서 당연히 숙지,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판시와 같이 이행보증금 8억 원과 컨설팅 용역 보수금 5,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였다. 6) 피고인들의 취임 시점과 비슷한 시기인 2015. 11. 2. 대표집행임원에 취임한 L은 검찰에서, 자신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명목상 대표집행임원에 불과함을 깨닫고 추후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겪기 싫어서 다음날 그 직을 사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쪽). 7)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이행보증약정과 용역계약의 체결에는 관여하지 않았어도 그 계약에 따른 자금 집행은 대표집행임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R의 지시대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이행보증약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장법인의 대표집행임원인 피고인들이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검토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여 회사에 9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아직까지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R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 이종범죄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범죄가 궁극적으로 G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