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며 "C캐피탈에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채권팀 E 팀장'으로 사칭하며 "D은행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으로부터 추가로 대출 받으려고 했으므로 금융법 위반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으니, 직원에게 9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캐피탈 및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6: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센터'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자신을 'I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며 "연 6%로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상계좌가 막혀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풀려면 금융결제원에 전화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공한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J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J 보증서가 필요하니,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I캐피탈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5:4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내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티맵검색내역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관련된 적법한 수금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M 팀장'이라는 자가 '강원도 N에서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서울 쪽에 수금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현금 수거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대부업체가 계좌이체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사람을 시켜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후 송금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위 'M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충 보고 맞다고 하고 와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돈을 받아서 대충 보고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900만 원을 위 'M 팀장'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9개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위와 같은 단순한 수금 업무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은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업무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범죄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뚜렷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의 절반인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미성년자녀들을 포함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