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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디동 1404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주택공사 현장에서 1 2017. 6. 12.부터 2017. 6. 1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00,000원, 2 2017. 6. 15.부터 2017. 6. 1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8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6:13경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달산농협 앞 도로를 소모기삼거리 방면에서 달산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입로가 나 있는 'ㅏ'자형 삼거리로 일시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자동차 등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우측 영덕문화예술체험장 방면에서 소모기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7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7m 전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사진),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레이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초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2016고단11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5.6.22: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외상대금 변제와 술값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현금 4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칠성파다. 내가 애들다 풀어서 너 가만 안나둔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6. 23:4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칠성파다. 씹할 년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장사 못해 먹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016고단153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4. 19. 23: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의 주거지 방안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금 있으면 집 사람이 오니가 집에서 빨리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7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6:5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자리 있던 피해자 J(60세)로부터 "니가 K식당 사장 기둥서방이가."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녹화영상 조사) 1. 내사보고(의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경위, 피고인이 과거 행한 범죄 내용이나 술에 취해 한 소란행위들의 내용 및 그 발생 빈도(피고인에게는 이종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2015년 11월 이후에도 업무방해죄나 상해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나 위 약식명령을 받은 범행들을 포함하여 2015년 5월 이후부터 2016년 4월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한 사건이나, 술에 취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112신고를 한 사건이 모두 26건에 달한다)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경 C로부터 (주)코리카 명의로 등록된 D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등록관청인 시 · 도지사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C의 부탁으로 2015. 2. 4.경부터 C가 출소한 2015. 6.경까지 위 승용차를 관리·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C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무적차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바로 성동경찰서에 인도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자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창녕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NH농협 통장(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 16.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4. 7. 23.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2014. 5. 10.경 G에게 위 농협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G과 대질 조사 결과 2014. 5. 당시에 G과 연락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G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것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며, 실제로는 2014. 5. 초순경 NH 농협 통장과 새마을금고 통장을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연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 독일산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C에서 2009. 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디럭스세트(182만 원상당의 냄비세트, 182만 원 상당의 3구 전기렌지)를 피해자 회사에서 출고하여 E에게 판매한 후 받은 36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18,2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0:30경 서울 은평구 C지구대에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에게 "E이 고향친구다, 너희들 내가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근처에 문화상품권 자판기(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서 현금을 모두 소비한 신한 신용카드회원 D에게 접근하여 2014. 6. 1. 00:32경부터 같은 달 4. 15:31 경까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뒤, 즉석에서 D으로부터 수수료 20%를 제외한 200만 원에 위 상품권을 재매입하여 D에게 2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카드 매출전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312호에서, 피해자 G(36세)과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다가가 위협한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심부과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G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2015고단1840 피고인은 군사특기인 차량운전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구 달서구 C역 부근 D PC방에서 피고인 이메일로 '2015. 11.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3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달서구 E 원룸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TX 96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워 물건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계좌(농협 G)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4,36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지원 합격 확인, 이메일통지서 확인 내역, 모집 미입영자 연명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대화내역 캡쳐자료, 압수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수의 의도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킴은 물론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파괴하여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31명의 피해자 중 14명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종국적으로 병역을 회피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빚이 있는데 이자 부담이 크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럼 2009. 1. 15.까지 금방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상가의 선분양 및 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도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며, I의 신축아파트 분양대행을 하면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횡령하여 6억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2008. 11, 18, 1억원, 2008. 11. 20, 2,000만 원, 2008. 11. 26. 7,000만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각 판결문 1.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증거목록 순번 1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2, 14, 18), 지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1. 각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23, 24, 68, 69)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편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사업 현황, 2009. 5.경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가액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상가 준공 후 대출이나 분양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당시의 경기 등에 비추어 그 계획이 별다른 장애 사유 없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K을 기망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시기에 행하여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2009. 5.경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인 사정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각 합의각서의 내용(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면 피고인의 3,500 만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피해자의 은행대출이자를 입주 또는 양도 시까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하남해터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선납증서)은 1억 4,5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분양권의 양도만으로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분양권 양도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 B(27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소재 가산동주민센터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하의까지 벗었고, 다시 경사 E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9: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 헌혈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헌혈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내가 술을 먹었다 누가 그래", "내 동생이 많이 아파"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서 헌혈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귀에 꽂혀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헌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9: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 문화의 거리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헌혈의 집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G 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H이 이를 말리자 H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며 도망갔으며,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는 G의 머리와 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헌혈의 집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자로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내고 귀가하라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좆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40호 지방도로를 기차마을 레일 가든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도로 갓길에서 넘어진 자전거를 세우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정수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창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것은 사실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1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을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차량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뒷휀더 교체 등 수리비 771,6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네오빌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21. 06:4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72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처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언제 부딪쳤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 J로부터 음주측정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씹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왜 날 붙잡느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팔과 멱살을 잡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39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5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이 씹새끼들아, 내가 검사에게 고소해서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그 곳에 있던 경찰관인 L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경찰관 M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N 소속 경찰관인 0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1경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 및 위 죄의 처단형 하한을 함께 준수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중이 오가는 도로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폭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어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85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16:00 위 아파트 경로당 할아버지 방에서 동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낸 고사떡을 전일 피해자 C(남, 74세)이 만지지 말라는 것에 시비가 되어 경로당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왜 나한테 소리지르냐" "야이 개새끼야, 좆 달고 거짓말하냐" "개상노놈 새끼야" "너 여기서 쫓아낼 거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너 경로당에서 D와 연애질 하는 것 다 알고 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명예훼손의 점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21:4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3 대부고등학교 교차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14:2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70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인터넷매체 카페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예금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1개월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6.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송업자에게 그날 피고인이 위 청주지점에서 개설한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번호 : B)과 직불카드를 교부하고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이체확인증 1. 각 우리은행 등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뇌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