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남자 찜질방 안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9+) 1점을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6. 1. 16:15경 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오자, "내가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 중고 시세가 가격이 30만 원대이다. 나는 휴대전화 값을 주인이 주든 가게에 팔든 상관없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 같은데 괜찮겠냐? 지금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필요 없으면 말고, 30만 원에 휴대전화를 찾아갈 의향이 있으면 알려 달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전화 통화에서 "찜질방에서 흘리셨는데 그 기분 좋게 거래합시다. 1분이라도 늦으면 저도 바로 가겠다. 시간 엄수하시고.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처분할 듯이 겁을 주어,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8-2에 있는 개포지구대에 앞에서,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해품 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찜질방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카운터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려고 하였으나, 카운터 직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고,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휴대전화를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전화 값을 주인에게 주든 가게에 팔든 상관없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한 것이어서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공갈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9. 6. 1. 2:20경(이하 '일자 생략') 이 사건 C에 입실하여 02:30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대에 놓은 채 04:00경 사우나에서 퇴실하였다. 나. 피고인은 02:30분경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채, 사우나에서 자다가 13:00경 사우나에서 퇴실하였다. 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06:00경 C에 다시 방문하여 사우나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는데, 통화신호음은 연결되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09:00경 재차 전화하였는데 아예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C는 새벽 시간대에도 직원이 매점을 지키고 있었고, 4~5명의 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상주하고 있으며, 사우나 내 CCTV는 설치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16:15경 지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례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금액이 과하니 5~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16:15경 피고인과 전화통화 할 당시 피고인이 "자기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중고시세가 가격이 30만 원 정도 한다. 자기는 휴대전화 값을 주인이 주던 가게에 팔던 상관없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 같으니 괜찮겠냐. 자신은 바쁘니 지금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30만 원에 휴대전화를 찾아갈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4면)하였다. 바.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여 17:30경 F 건물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착 10분 전에 전화 한번 주시고, 그 30만 원 맞죠? 기분 좋게 거래합시다. 1분이라도 늦게 오면 저는 바로 갈테니까. "라고 말한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 사. 피해자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 3명(G, H, I)과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던 도중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개포지구대로 오라. 거기서 경찰 입회하에 교환을 하자"라는 전화를 받고 개포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 검거해야 하니 돈을 천천히 주라"는 말을 들었다. 아. 피고인은 개포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와 일행을 발견하고 경찰관 I에게 "저기요, 핸드폰!"이라고 말하였는데, 경찰관 I이 답변하지 않자 갑자기 산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개포지구대 입구로 왔다. 자. 피해자는 개포지구대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30만 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그 모습을 본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바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3.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30분경 습득한 휴대폰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한 채, 13:00경까지 사우나에서 잠을 잤는바,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C는 새벽 시간대에도 4~5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13:00경까지 사우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카운터 직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바로 사우나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전화 올 때까지 장시간 소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만일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이 경찰 등에 신고하여 반환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내용,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17:10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실물법상의 보상금 수령 금액을 초과하여 장물 거래대금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할 것처럼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갈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돈을 주라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30만 원을 교부할 때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도주 내지 파손할 수도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외포심을 일으켜 돈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경찰관들의 행동은 통상적인 검거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일 피고인이 30만 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가사 받더라도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 휴대전화 및 갈취대금 30만 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