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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 대표로서 외국인 보험설계사 모집·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모집을 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외국인 자격증교육 강사 모집, 근무시간 오후 5 시~9시(시간대 변경가능), 주 4일 근무, 1주당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월급 200~4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응모한 D에게 위 구인광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임금 월 100만 원 및 수강생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험회사로부터 50~100만 원 추가 지급’이라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고인 진술조서 1.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보고서, 구인신청서, 워크넷 구인광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거짓 구인광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짓 구인광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0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B펜션 부근도로를 C 방면에서 D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탑승 인원 및 탑승 방법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화물칸에 피해자 E(여, 77세)와 동승자 F(여, 80세)를 서로 등을 맞대고 좌우로 바라보도록 탑승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우측 길가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5. 29. 16:36경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안보면 안보리 409-6에 위치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금고형에 처하되, 피고 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유책성,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경기 화성시 안녕동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용인시 수지구 C 내 현장 식당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니 나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면 운영권을 위탁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 운영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13. 5,000만 원, 2018. 8. 31. 3,500만 원,2018. 9. 19. 1,500만 원, 2018. 10. 25. 1,200만 원 등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면, 계좌내역 및 거래명세표, D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7고단7922, 2018노6166, 대법원 2019도73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부인해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옆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답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인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1. 10. 5.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202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 및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E을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머리가 찢어져 꿰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17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01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3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9,229,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45 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8월 임금 2,700,000원, 2021. 9월 임금 2,700,000원, 2021. 10월 임금 2,700,000원, 2021. 11월 임금 2,7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8월 임금 3,100,000원, 2021. 9월 임금 3,100,000원, 2021. 10월 임금 3,100,000원, 2021. 11월 임금 3,100,000원,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 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8명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시흥시 E공단 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500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할 만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음주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8:46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7.경부터 뇌병변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 C(남, 29세)의 식사, 개인 위생관리, 실내·외 이동 등을 지원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5. 23:3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식사 등을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습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냉장고에서 마른반찬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형을 죽도록 때렸으니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한 후 주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형도 나를 죽이고 싶을 거니까. 이 칼로 나를 죽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 도착 상황 등) 1. C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52, 55쪽) 1. 피해 부위 사진, 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칼로 나를 죽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시점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정도 때린 직후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칼날이 피해자를 향해 있는 상태여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범행 장소를 벗어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장애인관련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취업제한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1. 2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1.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계고 1.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국 사실 통보, 수사협조의뢰(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다.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를 위한 제도를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복잡한 가정사 등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에서 학업, 취업 등을 하며 20년이 넘게 생활하여 왔는바,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거나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처벌필요성이 크지도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위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모바일폰용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 모양 표장의 상표(등록번호 H), ‘I’ 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148개를 합계 3,730,080원에 판매하고, 2022. 4.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3,900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관련정보 및 판매게시글, 진정인 구매내역, 구매 물품 사진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증 제1호의 현존 1. 전자정보 출력물(매출내역) 1. 수사보고(월별 매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동종 전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건은 본건과 같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범죄수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3 황성시립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황성파출소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황성파출소 방면에서 B 식당 방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 중이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위 제6호와 동일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 울산 남구 B, 4층 'C' 게임장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두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청소년 게임장등록 증명, 임대차 계약서, 각 감정결과 회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22세)은 D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7. 20:30경 속초시 E펜션’ F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길이 : 21.5cm, 지름 : 6.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소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부 1. 사진(현장 관련),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발병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2. 8.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D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밤밭고개삼거리 방면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상향등을 비추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전방에 별다른 교통장애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한 후 약 7초간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피해자 차량 간의 추돌 등을 야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고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의 영 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 증상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족의 보살핌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아주 오래전의 폭력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인천 부평구 B, 3층 C의 사무실 ‘D’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8. 12.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9:00경 인천 부평구 E, 2층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30.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충북 진천군 F G호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2020. 9. 21. 19:00경 인천 부평구 H ‘I교회’ 앞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대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1227 : 200,000원(2회 투약분,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추징하지 않음), 2021고단1341 : 250,000원(시가 상당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상선에 대하여 수사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2. 22:30경 춘천시 C아파트 D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발로 차고 목과 오른쪽 팔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5. 01:5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전일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깨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딸과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먼저 시비를 걸고 딸이 깨어났음에도 폭행을 계속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폭행 동기, 경위 및 내용,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2021. 11. 5.경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점 등을 종합․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2021. 11. 5.경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11. 5. 01:50경 춘천시 C아파트 D동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1. 27.경 경찰에 피고인 B의 2021. 11. 5.경 폭행의 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위 처벌불원서에는 ‘2021. 11. 5. 01:50경 춘천시 C아파트 E호에서 피의자 남편 B가 저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깨무는 폭행을 하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만이 있고, 그 외의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위 2021. 11. 27.자 처벌 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 B의 2021. 11. 5.경 폭행의 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후 피해자가 2022. 2. 22.경 경찰에서 위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여 위 폭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11. 5.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22:54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좆도 아니네”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를당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게임기 4대를 내리쳐 수리비 약 34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게임기 4대를 부수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작지 않았다.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증거기록 35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2013년)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