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부산 동구 C, 503호(D)에서 피해자 E(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깨물거나 때리고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댄 채 "손부터 자를까, 고추부터 자를까."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려다 피해자가 계속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결국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배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면, 제10면)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최초 자신의 진술을 번복(증거기록 제32면, 제71면, 증언 녹취록 제10면)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집에 있던 칼로 자신을 협박하였고 그 이외의 흉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9면, 제69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칼 이외에 가위로도 협박하였다고 진술(증언 녹취록 제14면)하였다. 2)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 행동의 선후관계 등에 대해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임에도 추측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군대 선·후임으로 알게 된 형·동생 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다투게 되자 감정이 상하여 또는 피고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허위, 과장하여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여 군에서 전역하였고, 피고인 이외에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 피해자는 2014. 10. 18. 15:49경 피고인에게 '사랑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같은 날 15:53경에는 '사랑해용'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각 보냈다. 동성에게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피해자는 군 검찰에서 "동성애적 성향이 없는 이상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항문성교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확실히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하였나요."라는 군 검찰관의 질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걔 마음은 어떤지 모르잖아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여(증거기록 제73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4)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행동도 통상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만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연 피해자 진술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5. 12. 22.경 피고인에게 "나 진짜 앞으로 너 화 안나게 할게. 술마시면서 너가 나한테 그냥 연락하지 말자고 할까봐 무서웠어.", "생까지마 제발ㅜㅜ 나 친구 너밖에 없단 말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5. 12. 27.경에는 피고인에게 "요새 너무 혼자라서 외로워서 친구 없어서 같이 놀고 싶어서 보자한건데 안그러면 연락하는 의미가 없지 밤에도 혼자 일해서 우울증같은 거 있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5. 12. 29.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5)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중 특별히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회피하지 않고 응하였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회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에도 설득력이 있다. 6) 더욱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형·동생 사이로 같이 술을 먹거나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게임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기록상 피고인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 당일 술을 먹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