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C는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947> 1. 피고인 G, A, D,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조건만남' 주선 또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거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진짜 금융기관 사이트의 링크로 접속해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접속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빼내는 속칭 '파밍' 수법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가짜 금 융기관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한 후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융정보를 빼내는 속칭 '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이체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파밍' 또는 '피싱' 수법으로 무단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3. 10.경부터 2013.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을 인출, 관리하면서 인출금액의 90%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팀(일명 'H')을 총괄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부터 2013. 12. 12.경까지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3. 10.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H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록, 계좌정보의 중국측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피고인 G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3. 12. 12.경까지 위와 같이 중국에 있는 피고인 G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G을 대신하여 H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2013. 10.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고 일일 정산 후 중국 측에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3. 11. 하순경 H에 합류한 후부터 2013. 12. 12.경까지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3. 10. 3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피해자 BE에게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5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게 위 돈을 인출한 후 그 중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일람 표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48,484,600원을, 피고인 B는 위 일람표 연번 15 내지 42번과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0,771,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이용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3. 10. 2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BG으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무단으로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3,611,315원을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5,941,308원 B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J)로 합계 9,552,623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게위 돈을 인출한 후 그 중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파밍' 또는 '피싱' 수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623,840원을, 피고인 B는 위 일람표 연번 4 내지 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48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전 대덕구 BP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의 BQ 편의점 앞에서, BK 및 AR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F, BL)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M, BN),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O)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대전 서구 BR에 있는 BS 커피숍에서, AZ로부터 A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T),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U),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 BV),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BW),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BX)의 각통장 및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Y),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Z),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A)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공주신관지점 앞에서, BA로부터 C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C),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D), CE 명의의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공주시 CF에 있는 CG 커피숍에서, CH, CI, N로부터 C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J), C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K),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L)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Z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대전 서구 BR에 있는 BS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T),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U),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 BV),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BW),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BX)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Y),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Z),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A)의 각통장, 현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공주신관지점 앞에서, C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C), A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D), CE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5112> 6. 피고인 BB, B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B은 피고인 B에게 상품권 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그 수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C에게 돈이 필요하니 자신들과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 위 BC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C는 주유소 상품권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송금 받을 계좌와 휴대폰을 제공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범행 수익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C는 2013. 9. 10.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M에 있는 CN 무인 주차장에서 사실은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O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P에게 B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예전에 갔던 직원인데, S-OIL 주유권 3천만 원 어치를 4% 할인하여 팔 테니 광주 광산구에 있는 S-OIL 사무실로 와서 가져가고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S-OIL 사무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3천만 원 어치 주유권을 살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유권을 보여주면 대금은 계좌로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S-OIL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직원을 피고인들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주유권을 보여주도록 하여 마치 진정한 주유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CQ)로 주유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59> 7. 피고인 B, A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2. 05: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사옥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R(남, 29세)의 일행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Z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444> - 피고인 G, C, A, D 8. 피고인 G, C,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조건만남' 주선 또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이체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무단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을 인출, 관리하면서 인출금액의 90%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팀(일명 'H')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H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록, 계좌정보의 중국측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는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고 일일 정산 후 중국 측에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10.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CS에게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0. 25., 2013. 10. 26. 이틀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23,652,3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4947> 피고인 G, A, D, C, B, AZ, B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CT, CU, CI, CH, AT, CV, CW, CX, CY, P, CZ, DA, DB, DC, DD, CB, DE, DF, DG, DH, DI, DJ, DK, DL, BE,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O, DP, DQ, DR, DS, DT, DS,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CH 계좌 거래내역서, CI계좌 거래내역서, 출금내역, 거래내역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사진 및 문자메시지내역, 각 이체내역, 각 중고나라게시내역, 각 문자내역, P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인출 CCTV자료, 입금,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사례, 인터넷게시내용,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이체내역, 청주새마을금고 CCTV 영상, 각 송금내역, 문자캡쳐화면, 인터넷화면캡쳐자료 <20145112>-피고인 BB, BC,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CCTV 영상화면,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4.6259> 피고인 B, AZ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추가, 입원확인서 <2014고단6444> - 피고인 G, C, A,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N,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Q 의 진술서 1. CS, ER, ES, ET, EU, EO, EV의 각 진정서 1. CCTV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G, A,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Z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B, B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AZ, B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G, A, D, C, B, BB, B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BA: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A, D, C, B, AZ)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Z, B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Z, B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