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C 동호회를 통하여 처음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3. 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동거 기간 중 피고인의 잦은 폭력 행사 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3. 10.경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일 등을 계기로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4. 07:08경 제주시 E건물 101동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결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무하던 G리조트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포르노' 영상을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처럼 캡쳐하여 편집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와 함께 "호주에 있는 사촌동생에게 이 동영상을 모두 보냈다, 그리고 나에게 몇 일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유포하라고 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수회 촬영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오해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무하던 'I' 일식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편 집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와 함께 미리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회사 신분증 사진을 보내며 "둘이 합성해서 다시 보내 줄깨", "물론 이 선물 사 촌동생에게도 다시 보내놨고, …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고작 이런 거 밖에 없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지인 등에게 유포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제1항 기재 E건물 101동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다시 편집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씨발아 새로 만든거다 즐겨라", "씨발 단체 모임다 보낸다 쌍년아, 연락해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제주시 J 소재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안에 앉아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04:00경 제1항 기재 E건물 101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동료 직원에게 임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을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1. 관련사진, 회신 1. 수사보고-차량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여자인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중인 장면을 그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유포하겠다고 하며 보여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사정보가 들어있는 사원증까지 편집하여 두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예정하여 가깝게 지내오다가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가까운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변명이고,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동영상이 더 있다며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뿌리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의 일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