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제주시 D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가열건조기, 스프레이건, 샌딩기, 에어 컴프레셔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E’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범퍼 수리, 판금 등의 작업을 하고, 수리비 합계 100,293,84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건조기, 컴프레셔(동력 3.7킬로와트) 등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작업장(도장시설 용적 : 158.4세제곱미터)을 설치하고, 범퍼 도색작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2. 3. 말경까지 제주시 F에 위치한 ‘G’ 상호의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 차량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공업사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하기 위하여 2019. 9. 11.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위 A에게 자동차관리작업을 의뢰하여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11.말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I’ 상호의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 차량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공업사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하기 위하여 2020. 6. 10.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 A에게 자동차관리작업을 의뢰하여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도장시설 용적 및 콤프레셔 장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상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관할관청 신고 및 등록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확인 요청 관련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과 관련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보-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을 통한렌트카업체 거래내역 및 집행유예기간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및 노트북 포렌식을 통한 범행수법 확인-배우자 Q와 대화내역 1부, R 경리 S친구와 대화내역(R) 1부, T U과 대화내역(T) 1부, G사 V과 대화내역(G) 1부, G B와 대화내역(G) 1부, I편의직원과 대화내역(I) 1부, I직원과 대화내역(I) 1부, I꼬마직원과 대화내역(I) 1부, I C과 대화내역(I) 1부, W X과 대화내역(W) 1부, Y Z과 대화내역(Y) 1부, AB AA과 대화내역(AB) 1부, AC과 대화내역(개인) 1부, AD과 대화내역(개인)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렌트카업체에 대한 거래명세서 확보를 위한 탐문 수사),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회신결과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범죄기간 및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미신고 대기배출시설확인을 위한 실황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렌트카 거래업체 공범관계 등 방조 혐의 관련), 수사보고(노트북에서 확보한 렌트카업체 거래명세서-노트북에서 확인된 거래명세서 출력 1부, 노트북에 있던 거래명세서 내용정리 1부), 수사보고(거래명세 서로 확인된 범죄사실 특정 보고) 1.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입금계좌명 카카오톡 사진,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카카 오톡 대화내용 사진, 거래명세서, 노트북에 있던 거래명세서와 휴대전화내역 비교 1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작업의뢰내역 1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A와 대한 N 대화내용, 각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정비기록, IBK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AE 거래명세표, 각 본건 도장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컴프레셔 등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8. 21.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29.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인 2019. 9. 2.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규모, 기간 및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에게 자동차관리 작업을 의뢰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