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그가 부산 부산진구 F빌딩 501호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G 상호를 대여받아 생활정보지인 부산벼룩시장에 H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업등록여부 1. 유사수신행위관련 광고게재 협의업체통보 1. G 관련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지인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상호를 대여받아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대부를 하지도 못한 채 결국 지인의 대부업체가 폐업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기장군 I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I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신협 지점장에게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1. 1.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K의 진술과 J의 일부 진술,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J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J의 대출을 위하여 부산 기장군 L 소재 I의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고 대출서류를 구비하는 업무 등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J에게 그와 같은 대출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직접 위 I 내장공사를 관리하는 등 위 I 신축공사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대가 내지 수고비로 J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은 한글이 서투른 자신을 도와 대출서류를 구비하는 등 대출 관련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I의 내장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고, 사용승인 당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증명서(소방필증)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였으며,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을 함에 있어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광안신용협동조합(이하 '광안신협'이라고 한다)에 제출하는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I의 외부 단열재 및 페인트 공사를 담당하였던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I과 관련하여 공사를 한 N, O, P 등도 이 법원에 건축주인 J을 믿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일을 했다거나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J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J은 이 법정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으로 하여금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알선 업무에 관하여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그에 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J과 사이에 약속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5) 나아가 J은 2010. 12. 17. 광안신협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I의 대지인 부산 기장군 L 토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고 광안신협으로부터 1차로 9억 원을 대출받고, I 건물이 완공된 후인 2011. 1. 18. 위 건물을 광안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광안신협으로부터 2차로 16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만일 J이 이와 같이 광안신협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각 알선함으로써 위 각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 대출뿐만 아니라 1차 대출에 관해서도 대출 알선의 대가를 J에게 요구하거나 최소한 그 수수에 관하여 J과 사이에 약속이라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6) J은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광안신협에 갔을 때 이미 대출이 실행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지점장과 싸우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Q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J이 은행에 서류를 넣었는데 자꾸 퇴짜를 맞는다면서, 자신이 R저축은행 등 은행에 오래 근무하였으니 대출서류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여 광안신협 주차장에서 서류를 검토해 주었을 뿐, 달리 J을 위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사실은 없고, 자신이 R저축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J에게 소개할 때 '전 지점장'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인데, J이 이를 오해하여 자신을 광안신협 전 지점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