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포산서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4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현장 이탈거리 확인보고) 1.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수없고, 피해 차량 손괴로 인하여 교통상 장해를 예방, 방지, 제거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밀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몸도 흔들리는 정도였으며 충돌음이 작지 않게 들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나면서 피해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7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진으로 육안상 확인되는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도 꽤 심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을 따라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을 때 피고인이 입을 가리면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도 났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상당히 손괴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8. 3. 26. G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도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의 작성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해자는 위 진단 이후 위 병원에 약 하루 동안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비록 피해자가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 정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퇴원 후 2일 정도 뿌리는 파스를 바르고 4일 정도 찜질을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법률적으로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7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약 552m 가량 쫓아가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운전상태가 불안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비록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