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55 1. 2021. 9. 9. 범행 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22: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별건 교통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B(남, 28세)과 교통사고 변상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B이 “술 마실 돈이 있으면 피해를 변상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으로 밀쳐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남, 44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남, 37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으로 밀쳐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젖히고, 계속하여 B을 발로 걷어차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1,858,2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21. 9. 21.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11:1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K(남, 23세)에게 팔씨름을 제안하였다가 패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남, 24세)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1927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435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D, H, C, L,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정검정비견적서 1. 폭행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분석자료 2022고단19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O에 있는 P 앞 삼거리 인근 차로 없는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Q 방면에서 R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맞은편 R아파트 방면에서 Q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S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클리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클리오 승용차를 뒷 범퍼 판금보수 등 수리비 530,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물적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대인배상1 및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은 530,430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