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전제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음향회사를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다음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4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관심사 톡'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피해자를 만나 "내가 음향회사를 하는데,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면 매달 1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음향회사를 운영하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F)를 개통받아,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705,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450,000원 등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톡 친구 만들기'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H라는 음향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호감을 얻게 되자, 같은 달 15. 부천시 I에 있는 J은행 범박동 지점에서, 'K 콘서트를 하는데, 행사 유치자금이 부족하다, 행사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행사 끝난 후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 계좌(N)로 7회에 걸쳐 3,07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마치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8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부천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는 직원들이 사용해야 하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카드대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금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 Q카드, R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P카드로 금 등 9,275,50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고, 2019. 10.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Q카드로 2,868,060원 상당의 금 등 물품을 구입하고, 자동차보험료 854,940원을 결제하고,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R카드로금 등 8,044,62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 650만원을 받는 등 합계 28,153,1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매달 리스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S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리스하게 하여 그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리스료 합계 2,955,3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부천시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면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대금, 휴대전화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T)를 개통받아, 아이폰11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375,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316만원 상당 합계 4,5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천시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면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V) 등 2대를 개통받아,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247,000원, 갤럭시A90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49,700원 게임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1,187,222원 상당 등 합계 2,43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톡 친구 만들기'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음향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CEO이고, 가수 W가 나가는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호감을 얻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자, 2020. 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분실해서 회사경비가 부족하다, 회사경비를 보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L의 M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마치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185,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파주시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연휴 내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사업해야 한다, 카드도 없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큰 일 났다, 카드를 빌려주면 곧바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는 커녕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카드, P카드, Z카드, R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1.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Y카드로 324만원 상당의 금 등 물품을 구입하고,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위 P카드로 632만원 상당의 금 등 물품을 구입하고, 2020. 1. 30.경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위 Z카드로 13,050,190원 상당의 금 등 물품을 구입하고, 2020. 2.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R카드로 9,370,170원 상당의 금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합계 31,980,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파주시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가 이상하다, 휴대전화기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일을 못 한다, 일단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나중에 회사계좌로 옮기면 나라에서 요금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B)를 개통받아,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397,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299,550원 상당 등 합계 1,29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우리가 혼인할 예정이니, 함께 살 집에서 사용할 의류건조기를 한 대 마련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의류건조기를 되팔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외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연인 내지 혼인을 미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와 혼인하여 살림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대전 서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LG의류건조기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5. 파주시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나중에 회사에서 요금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D)를 개통받아, 갤럭시폴드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998,700원 상당,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581,610원 상당 등 합계 3,29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28. 파주시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나중에 회사에서 요금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E)를 개통받아, 갤럭시폴드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998,700원 상당,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2,486,001원 상당 등 합계 4,484,7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26. 파주시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나중에 회사에서 요금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E)를 개통받아, 갤럭시J4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264,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64,270원 상당 등 합계 328,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F 관련 사기 등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사업자인데, 내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록하면 휴대전화기에 대한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원해주니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빌려주면 2대를 개통하여 1대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1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회사에서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신 내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사업을 하기는커녕 직업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H)를 개통하고, 갤럭시Z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1,595,000원, 게임아이템 등 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 593,600원 상당 등 합계 2,18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 AI에게 '어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였는데, 오늘도 한 대를 개통하겠다, 명의자인 AF에게 동의를 받았는데, AF이 교육 중이니 월요일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마치 AF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사문서인 모바일가입내역확인서 1장을건네받아 계약자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I에게 마치 AF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AF 명의의 모바일가입내역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Z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말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관심사 톡'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게 되자, '전라도 광주로 회식을 하러 간다, 그런데 지갑을 놓고 왔다, 방송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러 가는데 접대비용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LM 계좌로 같은 달 26. 20:17경 200만원, 같은 달 26. 21:15경 300만원, 같은 달 27. 02:04경 100만원, 같은 달 27. 06:16경 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80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마치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다음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AK에게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라고 말하여 호감을 산 후, 2019. 12. 12. 피해자에게 "주유를 했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주유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저녁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가 부족하다,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계좌(N)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중고차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19. 9. 26.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AL에게 "당신의 모닝 차량이 오래되었으니 이를 매도하고 티볼리 중고차량을 구매해 주겠다, 티볼리 중고차량 매수대금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대금 1,650만원을 중고차량 판매업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차량 이전등록비로 사용해야 하니 내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대금 1,650만원에 차량 이전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35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N)로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내 딸이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이미 내 명의로 휴대폰이 4대나 개통되어 있어 추가 개통이 어렵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명의변경을 해가고, 전화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E 휴대폰 1대를 개통 받은 다음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요금 합계 3,377,17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9. 9.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판매한 모닝차량 판매대금이 송금될 예정인데, 회사에서 급하게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48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계좌(N)로 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1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마치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다음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관심사 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AM에게 "음향 관련 대학교수이고 지방방송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음향 촬영을 다니고 있다, 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촬영을 마치고 회사 사람들 회식을 시켜 줬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 월요일에 재발급 받는 대로 갚을 테니 100만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피고인의 딸인L 명의 M계좌(N)로 99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및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0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G, A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I, G, AJ, B의 각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이메일문답지 인쇄물) 1. A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피해자별로 피해액도 결코 작지 않으며, 그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미회복 상태로 남아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과 양형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권고형의 수준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