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4

범죄사실 2015고합4: 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일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들로부터 '보스'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들로부터 '매니져'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각각 B의 후배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6.경 U으로부터 전주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G를 만나서 G의 일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E로부터 인계받은 강릉에 있던 태국인 여성들인 V(V, 일명 'W'), X(X, 일명 'Y'), Z(Z, 일명 'AA'), AB(AB, 일명 'AC'), AD(AD, 일명 'AE'), AF(AF, 일명 'AG') 등 6명을 성매매 목적으로 전주로 데리고 온 다음,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모텔에서 피고인 B, C, D와 함께 위 여성들과 합숙하며 위 여성들을 관리해 성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외국인 성매매에 따른 수입과 비용 등에 관한 자금관리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D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J'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고 상담하는(일명 '센터')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장소까지 운전하여 성매매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수입금을 수령하는(일명 '기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기사' 업무를 하는 외에 성매매여성들에게 영어 또는 몸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지시를 하는 등 관리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5. 시간불상경 위 AI 모텔 601호실에서, 위 'AJ'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행한 "☆유학생 출장?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폴, 중국 혼혈인 다수 #일대일 1시간 1회 13만원 #일대일 1시간 2회 17만원 #일대이 1시간 2회 23만원 #일대삼 1시간 3회 39만원 가격변동☆전주 AH기준 10Km이내 정가격 그 외 추가비용발생 ♥AK ☆호텔,모텔,원룸,가정집,사무실에서 불러주시면 출장갑니다!! ♥아가씨 모두 20대 초반 44,55싸이즈의 언니들! ♥서비스:샤워,타이마사지, 2차 포함 ☆후장,폭력,노콘금지 ☆선입금X(사기아닙니다) ☆캔슬가능"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수의사를 표시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관리를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 'AE'를 위 남성이 있는 AL모텔 308호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피고인 C가 직접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총 3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가로 합계 403만 원을 피고인들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7: 피고인 E [모두사실]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울산에 있는 A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여성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으로부터 태국여성 1명 당 소개비로 2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지인인 'AM'(태국 여성, 이하 성명불상)를 통해 현지 여성들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성매매할 태국여성인 AN(AN, AO생)과 성명불상의 여성 등 2명을 'AM'를 통해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을 인천공항에 마중나와 있는 A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소개시켜주고, 2014. 11.경 태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태국여성인 V(V, 일명 'W', AP생), X(X, 일명 'Y', AQ생), Z(Z, 일명 'AA', AR생), AB(AB, 일명 'AC', AS생), AD(AD, 일명 'AE', AT생), AF(AF, 일명 'AG', AU생) 등 6명을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을 인천공항에 마중나와 있는 A의 지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별지 '성매매여성 소개대가 입금내역'과 같이 총 1,935만원을 받았다. 2015고합26: 피고인 F, G, H, I [모두사실] A은 E로부터 태국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공급받거나, 직접 데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G와 피고인 F은 U과 함께 A의 성매매 영업에 돈을 투자하는 역할, AV은 피고인 G를 A의 성매매영업에 투자하도록 소개시켜 주는 역할, AW는 A을 도와 성매매여성들과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와 성매매여성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경리' 역할, AX와 AY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올려 호객행위를 하고 성매수남들과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 주문을 받는 일명 '센터' 역할, 피고인 I과 AZ, BA, BB, BC, B, D, C는 성매수남들이 있는 곳으로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화대를 받아오는 일명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과 U, A, BB, AY의 공동범행 U은 2014. 10. 2.경 A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국 여성들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600만원을 A에게 투자하였고, 이후 A을 통해 알게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국인 성매매 영업 방식을 전주에 거주하는 같은 조직폭력배인 AV에게 소개하였는바, AV은 위와 같은 성매매 방식이 전주에는 없다는 이유로 '대박이 날 것 같다.', '전주 덕진구든 완산구든 내가 관작업을 다 해놨다.', '편하게 영업을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A과 U으로 하여금 전주에서도 외국인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도록 하고, A은 E로부터 소개받은 AN(AN, AO생)과 성명불상인 태국 여성을 데리고 2014. 10. 2. 22:00경 U과 AV이 있는 전주시 완산구 BD에 있는 BE 인근 상호불상 막걸리 주점으로 가서, AX를 통해 알게 된 BB와 AY에게 각각 '기사'일과 '센터'일을 시키기 위해 위 막걸리 주점 앞으로 오도록 하여 만난 다음 콘돔, 러브젤, 휴대전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BB, AY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과 U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A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BB와 AY은 2014. 10. 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F에 있는 BG모텔 103호실에서, 성매수를 하겠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태국 여성 AN과 성매매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U, BB, AY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과 U, A, AW, AY, BB, BC의 공동범행 A은 BB, AY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여 당장 일할 사람이 없게 되자 BC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AW는 AY과 BB에게 '기사로 BC을 구했으니며칠만 더 센터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A은 E를 통해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 BH(BH, BI생), BJ(BJ, BK생)을 소개받은 다음 2014. 10. 3.경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모텔로 데려가 BB와 AY으로 하여금 '센터' 역할을, BC로 하여금 '기사'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F은 위 제1항과 같이 A의 성매매 수입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인 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A, U, AW, AY, BB, BC과 공모하여 2014. 10.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F과 U, A, AW, AX, BA의 공동범행 A은 제1, 2항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성매매 영업장소를 경기도 오산시로 변경하고, 태국 여성인 BL(BL, BM생), BN(BN, BO생), BP(BP, BQ생) 등 3명을 데려와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숙소를 정하였으며, U은 '투자자' 역할을, AW는 '경리' 역할을, AX는 '센터' 역할을, BA은 '기사'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고, 피고인 F은 A의 성매매 수입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인 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4. 10. 28.경부터 직접 A에게 1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에 투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A, U, AW, AX, BA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오산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G, H, I과 U, AV, A, AX, BA, AZ의 공동범행 A은 제1, 2, 3항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이 모두 강제출국되어 성매매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인 U에게 조직폭력배 사이의 친분으로 알게 된 AV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AV은 지인인 피고인 G를 끌어들여 전주시 일대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A이 전주에서 거둔 성매매 수입금의 50%를 받기로 하고,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400만원씩 총 6명에 대한 대가 2,400만원을 투자하고,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기사' 역할로 AZ과 피고인 I을 A에게 소개하고, 성매매여성을 태우고 다닐 승용차를 임대하였고, AV은 G를 A과 U에게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은 위 돈 중 1,300만원으로 태국 여성 6명을 전주로 데려오기로 하여 E를 통하여 태국 여성 V(V, AP생, 일명 'W'), X(X, AQ생, 일명 'Y'), Z(Z, AR생, 일명 'AA'), AB(AB, AS생, 일명 'AC'), AD(AD, AT생, 일명 'AE'), AF(AF, AU생, 일명 'AG') 등 6명을 소개받아 이들을 전주로 데려온 후,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모텔 등에 숙소를 정하면서 AX와 BA으로 하여금 태국 여성들을 관리하는 '센터'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는 A으로부터 AI모텔에 지급하는 숙박비가 비싸니 다른 저렴한 곳으로 숙소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 H에게 태국여성들이 숙소로 사용할 모텔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사용할 숙소를 잡아 주고, 피고인 I과 AZ은 태국 여성들이 숙소를 옮기는 일을 도와주고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여 울산 출신으로 전주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A 등이 전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G, H, I은 A, U, AV, AX, BA, AZ과 공모하여 2014. 11. 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 G와 A, U, B, D, C의 공동범행 A은 피고인 G와 U을 투자자로 계속하여 두면서 '센터' 역할과 '기사' 역할을 할 사람으로 울산지역의 후배인 B, D, C를 전주로 데리고 와 제4항과 같이 전주에서 계속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A, U, B, D, C와 공모하여 2014. 12.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 피고인 A, B,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AB, V,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2015고합7: 피고인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V,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가 A에게 공급한 성매매외국인 인적사항 특정, 동반입국자 확인) 1. 개인별출입국기록 2015고합26: 피고인 F, G, H, I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B, AY, U, AZ,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V,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수 관련 계좌분석 결과, 피의자들 공모여부 입증을 위한 통화내역 분석자료, 경기오산 성매매영업 장부 사진 등 첨부, BR 업주 조사, 성매매영업 연속성 및 피의자들의 연관성에 대하여, 추가 확인된 태국인 성매매관련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총 31회에 대한 성매매대가 합계 403만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12만원(1회당 13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합계)을 제외한 391만원(= 403만원 - 12만원) 중 피고인 B, C, D는 각 31만원(= 31회 × 1만원)을 수익하였고, 피고인 A은 나머지 298만원(= 391만원 - 31만원 × 3명)을 수익, 피고인 E는 A으로부터 성매매여성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1,935만원을 수익, 피고인 F은 2014. 11. 7.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알선 투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75만원을 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건 당 13만원을 받으면,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각각 1만원씩 가지고 나머지 10만원은 피해여성들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여성들은 피고인들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더라도 기본 성매매대금 13만원 이외의 추가요금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피고인 A이 받은 성매매대금에서 일부라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과 휴식의 자유 등을 제한당한 채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성매매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5. 05:00경 위 AI모텔 601호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여성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수중에 돈이 없고, 대한민국 지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사실상 도망갈 수 없음에도 피해여성들에게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손가락으로 방실의 안과 밖을 가리키며 "히어", "아웃", "박싱"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합숙장소를 탈출하는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서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워크", "워크", "스탠바이"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밥먹는 시늉을 하고 난 후 두 팔로 X자를 만들며 한국어로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성매매대금은커녕 밥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그만두거나 합숙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D는 위 장소 출입문에서 인상을 쓰며 B와 더 불어 피해여성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피해여성들의 합숙장소 바로 옆의 객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대가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성매매장소로 운전하여 피해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직접 성매매대가를 받아오면서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장소와 합숙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였고, 피고인 A은 B, C, D를 통하여 피해여성들이 합숙장소 등지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여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분배하지 않고 모두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다중'은 단체 아닌 다수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불과 수명만이 모인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때에는 성립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 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표현들을 할 당시에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서 위해의 표현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D가 그 옆에서 인상을 썼다는 내용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대가를 분배하지 않고 빼앗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끼리 위력행사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여성들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하였고, 경찰 단속을 당한 뒤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은 점,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범죄로 인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범죄로 인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