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건축주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가평군 E외 3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가평군 외 3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시공하고 있다. 원래 분양가가 1억 6,500만 원인데, 특별히 1억 3,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2015, 11, 30.까지 C동 101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D으로부터 시공 중인 빌라를 대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 목적으로 공급계약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확인서에는 주택공급계약서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라를 분양해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12.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해 10. 30. 중도금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 약정서, L빌라 분양약정서, 공급계약 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 추가약정서 1. 입주지체보상금 지불각서 1. 분양수입금 처리내역, 계좌개설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0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0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5.20. 17:3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북 영풍군 장수면 화기2리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6.0톤, 제4축에 1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5.30. 10:42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괴산군 괴산교 삼거리 노상을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4.0톤, 제3축에 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의 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장제로 94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4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발안성당에서부터 같은 읍 배터길20번길 29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 14:00경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나무 뿌리 부분을 흙으로 감싸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 이 새끼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8.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1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7. 10:4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5.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 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16 만 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2 학원 사건기록, AA학원 사건기록(증거기록 제132쪽), AB 사건기록, AC요양원 사건기록, AD세탁소 사건기록, AE병원 사건기록, AF식당 사건기록, AG치과 사건기록, AH가요주점 사건기록, 차량털이(AI) 사건기록, 차량털이(AJ) 사건기록, AK교회 사건기록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각 1부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 전력이 인정되고, 이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양형이유) 1) 형법 제332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절도행위를 포괄한 절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332조에 열거된 수종의 절도범죄를 범하였다면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절도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3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X, Y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뒷편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5, 19:5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를 기망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 24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 보고서 1. 병원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D 706호에 있는 E이 실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16.경 광주 광산구 G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목포I 임야 1,652㎡m의 지분 990/1652'에 대한 양수대금 명목으로 수표 3,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6, 16:28경 임의로 J에게 J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K)로 위 3,600만원 중 2,8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2009. 5. 26.경 J으로부터 J의 동생 L 소유인 원주시 M 임야 1,750㎡의 지분 250/1750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8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2016고단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9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02 에 있는 성원아파트 5차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15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2번길 76-76, 이천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68 피고인은 2017. 3,2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안양시 D, E주유소 앞 도로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판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동업한 사람으로서, 2014. 6. 9.경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으려면 거래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을 받을 때 거래보증금은 필요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 과 동업을 하는 점포의 건물 주로부터 임차보증금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D에게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다. 6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세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자금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2015. 2. 4. 100만 원, 2015. 2. 12.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5. 7. 26. 75만 원, 같은 달 29. 74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증거자료(이행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그 임금 합계 12,540,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4명에게 그 퇴직금 합계 18,29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위 근로자 4명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9:30경 남양주시 C 정문 앞길에서,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 친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처의 내연남인 피해자 D(5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다음 발로 전신을 밟고, 같은 날 10:45경 피해자가 호송되어 간 남양주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서울 성동구 C 2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D과 같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현금 1만원과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1,26,02:32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명의 신한카드는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대금 지급을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1.26. 03:01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명의 신한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견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대금 지급을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 사본, 신용카드 승인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5년경 처벌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8,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녹십자사거리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 G(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0:40경 같은 동 소재 어정삼거리를 강남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6,09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만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무거운 점,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6, 7년 전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이상 36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0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인근까지 이동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에 위와 같은 문제로 위 택시기사와 함께 도착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건방지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야, ×같은 새끼가, 나 잘못 건드렸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01:33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 있는 피의자석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앉아서 경찰관들에게 "너희 경찰 놈의 새끼들, 오늘밤 안으로 다 죽여 버린다, 니네 소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갑 풀어 이 씹새끼야, 수갑 풀면 알려줄게"라고 욕설을 한 후, 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며 다가가는 순간 이마로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첨부) 1. 영상 캡처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7. 20:00경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B의 주거지인 경산시 C 아파트 호에서 D 및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과 B가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자, 몰래 혼자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질투하냐,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신고를 해 달라며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입술과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행히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으나 폭력의 방법이 무자비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5. 13:0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정신분열병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일명 'C')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D'라는 프로필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거나 다른 대출 광고를 통해 C에게 연락을 해온 대출명의자들을 C이 보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B이 알려준 허위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대출명의자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이후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명의자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외에 C이 보낸 사람들과 상호 감시하며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와 같이 대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E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E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E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과 피고인은 함께 2017. 9. 28. 0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E이 그 주소지 인근 'G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G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제공하고, B은 그 무렵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G편의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E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G편의점'의 대표자 'J'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K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E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함께,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E으로 하여금 편의점 주소, 상호명, 월급액수, 월급 수령 방법 등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E은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G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매달 17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L 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K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득확인서, 통장사본, 사진, 거래내역, 메모, 전자정보 분석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 -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 가담 정도나 범행 방식, 공범 등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이 근무한다고 기재한 업체에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더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지 않는 등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의무를 해태한 사정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경 피해자 B과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던 중 계약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체 임차료가 1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는 2019. 7. 19.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명도와 제반비용 관련 소를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7. 24.경 위 내용증명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2019. 9.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9.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전대하여 그 점유를 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F가 위 법원 2019가단7523호 건물명도 판결에 기하여 인도강제집행을 예고하자 2020. 1. 13.경 위 법원에 미리 작성하여 둔 ‘2019. 10. 30.자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전대하고 위와 같이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10. 30.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 1. 전대차계약서, 판결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서, 부동산 강제집행예고 이의신청서,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7. 31. 11:4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12번 게이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막아선 후 차에서 내려 주차계도요원 1명, 콜밴 기사 2명, 버스 승객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야 개씨발놈아, 좆만아, 개새끼야, 이 씨부랄 새끼를, 나이 쳐먹고,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피고인의 건물을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대행업체 'E' 소속 직원으로 2015. 3. 말경부터 위 C에 파견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 위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자 입을 벌리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향해 나무라자 피해자가 '넌 애비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놈이다"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정도 가격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봉(길이 1.5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