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8: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 찾아가,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과 회 한 접시를 사겠다"고 하였으나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이라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이를 사양하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가 "오늘은 술을 그만하겠다고 하니 돌아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식탁을 뒤집어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한 후, 화를 이기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다리 왼쪽 정강이 부위에 테이프로 감아 바지 안에 숨기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너거들, 오늘 너거들 죽고 나도 죽는다, 오늘 다 죽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 위에 올라타 피해자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스치고 옷 부위만 찌르고, 피해자 D이 위 회칼을 손으로 잡아 막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회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는 등 피하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의사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안경 사진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회칼을 가져왔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다 회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0. 7. 18:40경 술을 사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E의 안경이 부서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있던 회칼을 바지 안에 숨겨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너거들, 오늘 너거들 죽고 나도 죽는다, 오늘 다 죽어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숨겼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와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공격하였고, 2곳 모두 칼로 찔리거나 베일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큰 부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손으로 회칼을 잡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피해자 E의 구호 요청을 받고 달려온 F,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칼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재차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찔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잡다가 발생한 상해의 정도, 칼에 찔린 상해의 정도 및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격은 상당히 거세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 4월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숨겨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 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단,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더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