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99] 1. 피고인은 2013. 4. 12. 08:0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2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4399] 2. 피고인은 2013. 4. 23:49경 충남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신청을 하고 위 GPC방 전화번호인 H를 입력한 다음 위 넷마블의 ARS 전화요금결제처리장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GPC방 전화의 전화요금으로 5만 원, 같은 날 23:52 경 2만 원 합계 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각 결제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 경부터 피해자 F 운영의 위 'GPC방'에서 영업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위 'GPC방'에서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일대에서 위 20만 원을 임의로 택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4405] 4. 피고인은 2013. 3. 11, 04:5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주점에서, 주점업주의 후배인 피해자 K와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엔화 300,000엔, 현금 17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1. 04:52 경 진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이전에 K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4613] 6.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3. 1. 17. 23:00경 사이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식당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 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의 소유인 생리통 양말, 스타킹, 난방용 히터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16. 05:30경 보령시 Q에 있는 'R횟집'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업주인 피해자 S가 잠든 틈을 타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2. 중순 08:00경 보령시 T에 있는 U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V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4,28,00:40 경 보령시 W에 있는 X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Y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KT 서비스번호별 내역, 사용내역 1. 현장사진 [2013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하나은행체크카드) 1. 현장사진 등 [2013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V, P의 각 진술서 [전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차용증, 이백만 원정(200만원), ··· (중략) ···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단서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하여 이행키로 한다, 1. 2015년 10월 3일 차용하고, 2. 2018. 2. 16일 반환한다, . (중략) ··· 2015년 10월 3일, 위 차용인 B, 대출인 A'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충청북도 음성군 C 묘지 1,983분의 198caf( 이전할 지분 공유자 B 지분 1,983㎡ 분의 198㎡²)', '매매대금' 부분에 '이백만원정', '특약사항' 부분에 '별지 현금 차용증(2015년 10월 3일) 쌍방 합의 작성한 증서 참조', '매도인 주소' 부분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F', '매도인 전화' 부분에 'G', '매도인 성명' 부분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B을 피고로 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C 묘지 1,983㎢의 공유 지분 1983분의 198에 대하여 201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기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C 묘지 1,983㎡의 공유 지분 1983분의 198에 대하여 201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18가단72522)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기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현금차용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2017. 7. 18.자), 현금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72522호 소송기록,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내용 및 인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0. 3. 금정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 이 사건 차용증 등을 함께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2015. 10. 3. 대구를 방문하였다가 저녁 내지 밤 무렵에야 돌아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해당 일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다거나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7. 7. 18. 자로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초면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고, 전체 문맥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초로 계쟁 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이나 기재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위 차용증에 날인된 피해자의 막도장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도장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허위의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강동구 D 2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월세금 란에 '백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중도금 란에 '오백만원, 2009년 4월 25일', 잔금 란에 오백만원, 2009년 4월 30일', 작성일자 란에 '2009년 4월 20일',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중개인 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하여 마치 임대인 E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식당을 오픈한지 4~5일 정도 되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내에 변제해 주겠다. 내가 운영 중인 가게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채권은 500만 원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L)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3.경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B는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4, 10. 16: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같은 법원 2013 고정65호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2. 3. 24. 부터 2012. 6. 4. 까지 피고인이 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은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혹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거나 휴대전화 관련 일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경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인터넷 'C회사' 홈페이지(D)에 'E'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인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11:14경 위 홈페이지에 '이번 대선 투표'라는 제목으로 E 웹툰 제354화를 게재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투표하러 가는 거니? 그래 둘이 같이 가자. 으~ 이번 겨울은 이상하게 더 추운 것 같아. 이상 기후 때문인가? 이가 다 떨리네. 그건 그렇고. 이번 투표 어떻게 할 꺼야? 이봐 이봐 이 친구야! 비밀 투표라구~ 다만, 이번엔 정말 이번엔 진짜 이번엔 반드시. 이번에야 말로 이전 정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줄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하지 않겠어? 나도 동감이야.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엔 결단코 옳은 선택을 해야지. 이번 대선! 이번 투표! 이번에는 반드시 꼭~ 행사해 보아요!"라고 "이"라는 단어를 총 22회에 걸쳐 굵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기호 2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만화가 블로그 확인, C회사 F 대리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의자가 웹툰 게시자에게 제354화 작품을 송부한 메일 화면 출력물 및 E 제354화 전체본 첨부 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선거일 당일 오전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화(웹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유롭게 허용되다가 오로지 선거일 당일에만 금지되는 선거방법의 유형인 점, 'E'이라는 웹툰 연재작가인 피고인은 2012. 12. 17. 07:32경 C회사 홈페이지의 웹툰 게시담당자에게 E 353화, 354화 파일을 송부하였고, 위 웹툰 게시담당자가 같은 날 E 353화를, 이틀 후인 2012. 12, 19. 이 사건 웹툰인 E 354화를 게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웹툰 게시담당자가 2012. 12. 18. 에 이 사건 웹툰을 게시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된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다만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웹툰은 약 2시간 만에 삭제되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교육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익산시 고봉로영등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익산시 북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새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9)가 운전한 D 베르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50)이 운전한 F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7)가 운전한 H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2.1.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I 코란도C 차량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고봉로 영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12.1. 17:50경 위 1항과 같이 익산시 고봉로 영등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 사고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J지구대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인 L(남32)의 주민등록번호(M)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구한 후 전달받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이 보관된 특정 장소의 위치를 전달받고 그곳에 피해자들이 보관해둔 돈을 가지고 와 중국에 있는 조직에 전달하는 일명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업은행에서 현금 2,700만원을 모두 인출하였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 직원이 가지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출한 현금을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받고, 2020. 8. 5.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돈 대신 마늘을 넣어둔 봉투를 대문 앞에 놓아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2,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6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전 서구 B 103호 C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대전 서구 F 205호, 모델명 : I PHONE 4G 32G, 신청일자 : 2011년 11월 7일, 신청인 :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대전 서구 F 205호, 모델명 : I PAD232G, 신청일자 : 2011년 11월 7일,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D는 자신의 친할머니로 승낙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 IPHONE 4G(H) 1대 시가 946,000원, IPAD2 32G(I) 1대 시가 886,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R(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2. 4. 30. 서울 강남구 BZ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R은 위 사무실 운영자, 피고인 C, 피고인 F은 텔레마케터 관리자 등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알라딘(www.aladin.co.kr)에 피고인 C의 아이디(CA)로 접속하여 'CB' 등 허위의 중고도서를 게시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요금 연체가 없으면 현금결제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후 이에 응한 CC에게 "소액결제가 가능하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이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위 CC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도서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70,000원을 위 CC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결제금액의 60%인 162,000원을 위 C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이후 위 결제금액에서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F,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5. 21.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 내지 643 의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합계 84,708,560원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재하고, 피고인 C, F은 2012. 4. 24.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3회에 걸쳐 합계 117,897,800원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위 결제금액의 약 60% 상당액을 결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어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1. CC, C,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거래내역, 정산송금자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400여회에 걸쳐, 피고인 C, F은 600여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힌 점,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법원 2013 287 사기 등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바, 피고인 F, C은 위 재판 이외에 달리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37

범죄사실 C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별정통신사의 위탁대리점인 '(주)E'에서 선불폰 개통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사업부 대리이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선원들에 대한 인력 공급업체인 'F'에서 베트남 선원을 인수받아 교육장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선원들에 대한 인력 공급업체인 'F'에서 베트남 선원을 인수받아 교육장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5. 1.경 C의 지시를 받은 '(주)E'의 아르바이트생인 'G'로부터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권 1장당 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경부터 2015. 4.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 명의 베트남 국적 선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보관 중이던 그들의 여권 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우편으로 'G'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C,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모집 아르바이트생 이력서 등, 에이전트 서류접수 및 개통 세부내역, 회사 K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A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 A 매매여권을 통한 선불폰 전체 개통내역 1. 수사보고(판매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A 선불폰 실개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체류기간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F'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출한 여권 사본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유출된 여권 사본의 사용처 (선불폰 부정개통),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3명의 성명불상자는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과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서울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팀장 C, D, E는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의 팀원으로 F, G, H, I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5. 3. 20.경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인 J 아파트 4동 201호에서 1차 작업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이라는 사람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L에게 대포통장을 판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께서 L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맞다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해서 실시간 감시 보호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증명을 위한 몇 가지 확인 후 검사님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개수,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PC방 컴퓨터에 팀 뷰어(원격제어프로그램)를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17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4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수서 1. 숙소구조도, 조직도, 검찰사칭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도 1. 각 공범사진 및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28, 31, 82, 87, 89, 92, 97, 100, 121)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본 범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계획적 치밀함·무차별적인 범행대상 물색·고도의 은폐성 등의 주요 징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총괄 모의한 속칭 총책 및 그 아래 중간관리자나 팀장의 지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그 행위 태양으로 볼 때 미리 마련된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담당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본 범죄가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편취급액이나 피해자수만을 산술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실질적인 범행가담 기간,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경위, 수사기관에의 자수여부 및 자수시점, 공범 검거에의 협조 여부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내역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보아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주요 정상을 고려한 후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중국을 오가면서 6개월 이상이나 실제 기망행위를 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결의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능동적인 의사가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항은 없는 점,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취업을 부탁받으면서 보관하게 된 B의 이력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서비스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SK브로드밴드 허위가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를 기망하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사은품인 현금 18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이 자신 명의로 SK브로드밴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LG파워콤 허위 가입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파워콤 설치기사로 하여금 PDA 단말기 서비스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B 명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PDA 단말기에 B의 서명을 하고, LG파워콤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7. 25, 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2.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LG파워콤 설치기사를 기망하고, LG파워콤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LG파워콤으로부터 사은품인 현금 38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이 자신 명의로 LG파워콤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서사본, 총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LG파워콤 담당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B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 소인 C은 2008. 9.경 이미 D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되어 있는 지불약정서 용지에 고소인이 다른 용지에 적어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무인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D의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것으로 작성하여 위 지불약정서를 위조하고, 2008. 12. 2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고소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 6.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불약정서에 "연대보증인 A, E, 목포시 F주택 23号"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직접 무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지불약정서(원본) 1. 감정의뢰회보(원본) 1. G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지불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무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이 위 지불약정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시한 문서감정결과 및 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 G(H연구소)에 실시한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지불약정서에 기재되고 날인된 필적 및 무인은 피고인에 의해 직접 기재되고 날인된 필적 및 무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없음 주요긍정사유: 없음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지불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무인하였으면서도 C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패소를 막기 위해 C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는 피고소인인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게는 허위의 고소 사건에 수사 인력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