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14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해자 B이 고문으로 있는 C와 업무 협력 관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처형이 소유한 대전 대덕구 D 소재 자동차정비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6.경부터 월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E 신차 및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받아서 일을 하던 중 2018.경 그 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회사 앞에 과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서 피해자를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4. 17.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 천안전시장 앞 노상에 ‘살려 주세요! 월세 두 달 밀렸다고 쫓아내고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너무합니다. 제발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저희 식구들 다 죽습니다. E ‘B 대표님’ 너무합니다. 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보증금 채권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동업자가 피해자와 동업을 원인으로 자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는 성접대를 받거나 해외로 원정SEX, 원정도박을 하러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4: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 전시장 앞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성매매 접대 받고, 해외원정 SEX에 16세 미성년자 성착취까지 더러운 E”이라는 현수막을 기재한 뒤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플래카드 문구를 큰소리로 반복하여 약 30~40분 가량 읽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06 피고인은 2020. 4. 24. 11:4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천안전시장(C)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B이 피고인의 자동차정비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업자 자살 나 역시 같은 심정, 그 중심에 늘 E회사 B 대표’라고 기재된 팻말을 몸에 부착시킨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닌 B의 친척과 자동차정비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도 이미 수령하여 B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B 대표의 동업자가 동업을 원인으로 자살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7.부터 202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H, G,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현수막사진, 피의자 사진, 합의서, 계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2021고단1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USB,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및 사진분석 관련),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참고인 B 휴대폰 통화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법의 기준에 맞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에서 쫓겨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B, H, G의 각 진술 및 합의서, 계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측이 ‘대전 대덕구 L 대지 및 지상 건물’을 M로부터 2억 원에 임차하였으나, 이후 2010. 9. 24.경 사정변경으로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2010. 9. 30. 기존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M로부터 수령하였으며(2020고단5141 사건의 수사기록 54쪽, 이하 같다), 2011. 6. 8. 피고인측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중 월 차임 미납금 5,280만 원을 공제한 4,720만 원을 M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수사기록 60쪽), 이후 피고인은 ㈜C와 협력관계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약 8년 가까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B은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B과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N라는 사람이 자살한 것은 사실이나, B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른 사업을 운영하다 자살한 것이므로, B과의 동업관계가 자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C는 E 자동차의 충청 지역 딜러쉽을 가진 회사로, 포상휴가 및 해외 유명 호텔 등의 서비스 수준을 견학하라는 취지로 임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 준 사실은 있으나, 회사 임직원이 원정 성매매나 원정도박을 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임직원이 16세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집회신고한 일시는 ‘2020년 4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각 17시~23:59’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집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설령 집회신고가 있었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은 경찰서장이 발행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수법,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21. 6. 10.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