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위치한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울산 북구 E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는 주석을 가공하여 솔더바(Solder Bar, 반도체 등 초정밀 소재의 납땜용 재료, 발주하는 회사에 따라 성분비가 상이하다)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8. 2.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석을 공급받아 오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2019. 4.경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주석 대금이 37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C에 대한 주석의 추가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주석 공급을 거듭 요청받자, 주석 15톤을 추가로 공급하되 그 중 10톤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솔더바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우선 납품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피고인에게 제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F 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주석 15톤을 공급해주면 그 중 10톤을 이용해 D에서 발주한 D용 솔더바를 제작하여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석 15톤을 이용하여 C의 주요 판매처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발주한 솔더바를 제작하여 이를 G에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석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솔더바를 제작하거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F 부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경 시가 260,141,719원 상당의 주석 10,514.6kg, 2019. 5. 2.경 시가 111,745,201원 상당의 주석 4,516.6kg 등 시가 합계 371,886,920원 상당의 주석 약 15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 C(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일반조건(C-D), 2019. 4. 3.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2019. 4. 18.자 변경된 거래일반조건(D-C), 2019. 4. 30.자 F, A 이메일, 2019. 5. 14.자 A 이메일, C 매출채권 세부내역, G 주석납품 거래명세서, 5. 13.자 이메일, 5. 14.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는 I로부터 주석을 공급받고 있던 중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10톤 정도의 주석을 공급받았고, 2018. 10. 31.경 I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나. C는 피해자 회사와, 2018. 6.경 대금결제기간을 3개월로 하여 월 30톤 정도의 주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30톤 정도의 주석을 공급받았다. 다. C가 2019. 3. 31.기준으로 2018. 11.분 및 2018. 12.분 주석대금 중 약 9억 3,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자, 피해자 회사는 C에 대한 주석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4. 3. 피해자 회사와 ‘C가 2019. 4. 2.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713,404,268원 상당의 주석대금 채무(2019. 3.분까지의 주석대금 포함)를 부담하고 있고 2019. 4.부터 2019. 12.까지 피해자 회사에 월 412,600,474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분으로 약 24톤 상당의 주석을 공급받았고, 2019. 4. 18. 피해자 회사와 대금결제기간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여 월 30톤의 범위 내외에서 주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9. 4. 30. 피고인에게 15톤의 주석을 공급하여 주면 그 중 10톤을 가공하여 솔더바로 납품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 같은 달 2. 합계 약 15톤 상당의 주석을 공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9. 5. 14.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10톤을 G에 먼저 납품하였고, 대신에 2019. 5. 22.까지 2톤, 같은 달 25.까지 3톤, 같은 달 29.까지 3톤, 같은 달 31.까지 2톤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위 일정에 따라 공급하지 못하였다. 사. G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2019. 6. 28. 47,779,875원 및 438,783,345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490,000,000원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아. C의 영업이익은 2016년도 186,000,000원, 2017년도 119,000,000원, 2018년도 93,000,000원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석대금 채무는 2019. 10. 기준으로 2,412,607,942원이 남아 있었다. 불리한 정상: C의 주석대금 채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공급하는 주석에 대한 변제를 담보함과 동시에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30억 원 이상의 주석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가로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주석을 편취한 점, 피해자 회사의 주석으로 제작․공급하여 받은 대금은 기존의 주석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의 주석대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석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C에서 주석 대금결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석을 유용하여 약속과 달리 솔더바를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주석대금 채무의 변제 상황과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가 최소 월 30톤의 주석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종전 계약과 달리 ‘월 30톤의 범위 내외’에서 공급하기로 정하였다), 편취당한 주석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도 C에 대한 주석공급량이 줄어들면 미지급 주석대금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질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제안에 따라 주석 15톤을 공급받되 그 중 10톤에 대해서는 솔더바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우선 납품하기로 정하였는데, C의 재무상황, G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석으로 제작․공급하여 받은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금으로 전액 지급되어 피고인이 편취행위로 얻게 된 이익이 남아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는 편취당한 주석 대금보다 많은 변제금을 수령하여 경위야 어찌되었던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이익을 얻게 된 점, C의 존속을 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