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7.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당뇨가 있어 성관계를 못한다. 나랑 같이 집으로 가서 말동무 하고 내 옆에서 자기만 하면 되고 내일 아침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라. 그러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같은 날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거 몰랐지. 이년아. 벗어라. 내 사람까지 죽이고 감빵에 갔다 온 사람이다.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깨운 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오늘 나하고 죽을까? 너 오늘 내말 잘 들을래. 오늘 나 너하고 같이 죽지 싶은데. 경찰에 신고해봐라. 옆집에 아무도 없다.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방에 있던 목각 성기(전체길이 약 22cm, 지름 약 5.5cm)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각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서 꺼낸 후 자신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후 방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선(전체길이 약 15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도록 하고, 위 충전기 선을 풀고 난 후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있던 도자기 성기(전체길이 약 12cm, 지름 약 3cm)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서 도자기 성기가 빠져나오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과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질벽 열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에 위 목각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목각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87.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가명) 진술 부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2, 46, 52, 56, 6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에 관하여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범행 내용은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목각 성기 및 도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목구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자와 성폭행의 영향에 대해 잘못된 통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1항, 형법 제298조(흉기 등 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나.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위 두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2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목각 성기 및 도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목구멍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넣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6회를 포함한 15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회의 동종 실형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