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8고합21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촉탁살인미수죄, 강간치상죄, 강간죄, 공갈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B에서 자살에 관심을 갖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자살 관련 C 단체대화방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살방법, 자살도구 및 구매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자살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을 상대로 별도로 C 1:1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구체적인 자살방법 및 실패경험담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8세)를 C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가요. 혼자 힘들죠. 같이해요. 우리집에서 같이해요."라며 동반 자살하자고 이야기하고, 2018. 8. 16. 새벽경 피해자와 다시 동반 자살하자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시간 많고 기름 값도 있다. (동반자살 하기 위하여)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17:00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길에서 자살도구인 화로, 부탄가스, 수면제(스틸록스 10mg) 등 자살도구를 준비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18. 8.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안방에 불을 피운 번개탄과 갈탄이 들어 있는 화로 2개를 놓아둔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스틸녹스 10mg) 14정을 피해자와 7정 씩 나누어 먹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구입한 청테이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창문과 방문 틈새에 부착한 후 함께 잠드는 방법으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의 윗층에 거주하면서 연기 냄새를 맡은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119 신고로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갈탄에 불이 붙기를 기다리며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감싸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촉탁살인미수죄로 인한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자살방조미수죄로 인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종 신고이력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구급활동상황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일산화탄소 흡입량 분석) 및 진단검사의학검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스틸록스 관련 전문가 의견조회),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행동·진술분석 보고서 첨부) 및 자살방조 피의자 행동, 진술 분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 자료,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살을 하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는 입히는 등의 동종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 및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SNS 및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살을 고민하던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권유하고 자살방법을 알려주어 여러 피해자들이 강화된 자살 결의에 따른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살을 빙자하여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성범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항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나. 자살방조미수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살방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 이상)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는데, 자살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알려준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고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후 피해자를 놔둔 채 거실로 나와 잠을 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65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주거 내로 들어오자 바로 의식을 차리고 일어났으며(증거기록 162쪽), 피고인이 스틸록스 수면제를 7알 복용하였다면, 2~3시간 내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여(증거기록 363쪽), 피고인이 자살을 빙자하여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성범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증거기록 410쪽), 특히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살을 하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는 입히는 등의 동종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자살방조행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성적 우울에 기반하여 자살충동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고(증거기록 410쪽),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