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2019고단40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2.20. 14:1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농수산물판매점 앞에 이르러, 위 판매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은행 통장 3개, L은행 통장 3개, M은행 통장 1개, N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K은행 신용카드 2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색 에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의 물품에서 P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발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12.28. 10:13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P은행 창동역지점에서 P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O의 P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62] 1. 피고인은 2018. 9. 19, 12:31 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중국집 뒤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13:33 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횟집에서,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K 신용카드 1장, X 신용카드 1장, Y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2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MCM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물품에서 L은행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발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9. 13:59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A 효성동지점'에서 위 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V의 L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94]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10,12, 15:50 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A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N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16:15경부터 16:17 경 사이 서울 중구 AE에서 피해자 은행 AF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N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총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1831] 1. 피고인은 2018. 12. 24. 13:30 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잠시 비운 사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0만원, 신용카드, 통장과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 12:08 경 서울 노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 벽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약 850만원, 온누리 상품권 약 150만 원 상당, 통장 13개 등이 들어 있는 작은 천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833]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15, 14:37 경 서울 양천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 있는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주민등록증 1장, 가게 장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3:48 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커피배달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MCM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52] 피고인은 2018.11.28, 10:07 경 서울 중구 AS, 2층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식당에서, 피해자가 장사 준비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프라다 소형가방 1개, 현금 43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 온누리상품권 15만 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5만 원권 1장, 시가 미상의 소형지갑(금색)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가타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71] 피고인은 2018. 11. 2. 12:08경 서울 관악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이 운영하는 'AX'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열쇠 2개,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검정색 노스페이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527] 피고인은 2018,10,22,14:42 경 서울 영등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식당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35 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신분증 2장,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2019Z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AA 효성동지점 CCTV 열람) 1. 인출된 현금내역 [2019+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 인출기 CCTV 확인 등) 1.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사진자료 [2019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7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탑승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