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2017. 11. 30. 사망)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과 D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E과 F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위임사무 이외에는 E과 F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7년 4월 초순경 군산시 G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보증인을 세워야만 시가 26,686,800원 상당의 에이치빔, 잔넬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E과 F의 허락 없이 E과 F의 인감도장을 구매의뢰서에 날인하고, 위 구매의뢰서를 팩스로 H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과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대금은 4월말에 지급하겠다, E과 F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과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구매의뢰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E과 F의 인감도장을 구매의뢰서에 날인한 것으로 E과 F를 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시가 26,686,800원 상당의 에이치빔, 잔넬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구매의뢰서, 수사보고(F,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이고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가 E과 F의 인감도장을 구매의뢰서에 날인하여 주면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겠다고 하였고, D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D가 보관하고 있던 E과 F의 인감도장을 구매의뢰서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며 팩스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가 E과 F로부터 인감도장 날인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로 D의 지시에 따라 이 구매의뢰서를 팩스로 전송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과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기망의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매의뢰서에 E과 F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구매의뢰서에 인장을 날인할 당시 이미 D가 E과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D로 하여금 E과 F의 인장을 구매의뢰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과 F가 피해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적은 없다는 점이나 이들이 자신들의 인장이 새로운 법인 설립 이외의 용도, 특히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용도로 사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자재를 주문한 것은 D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잘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피고인이고, 피해자와 보증 관련 대화를 나눈 것도 피고인이다. D가 E과 F의 인장을 날인할 당시 구매의뢰서에는 이미 E과 F의 성명이 타이핑되어 있었고, D는 이미 타이핑 되어 있는 성명 옆에 E과 F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구매의뢰서를 직접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 F가 자신들이 보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가 법인을 만들면서 E, F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임의로 찍었기 때문에 E, F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하다. 사인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여 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면서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방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집 안 거실로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이 커피를 타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방 문 앞에서 피해자를 막으면서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방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목적은 대부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형부를 만나러 오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한 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예고나 연락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종종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변명을 하면서 주거침입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경남 B", "16. 1. 20.", "C", "D", "수수료 50만 원 3개월"이라고 기재된 E 명의의 서류에 볼펜으로 "3개월 후 : 차후 300만 원 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7. 19:53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서류,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3개월 후 : 수수료 50만원, 차후 300만 원 줌, D"(이하 '추가 부분'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락하에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되믄 200 달라", "더잘데문 3백, 거기 음료랑 새신 잘댐"이라고 F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네 열심히 할게요"라고 답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월경 피해자에게, "이모 300까지 주삼. 이모가 대답하셨음.", "300도 준다고 대답했고"라고 F을 보낸 사실, 추가 부분은 계약서의 다른 작성 부분과는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것처럼 더 진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약서에 추가 부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300만 원을 주기로 답하였으니 이를 주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보낸 메시지도 "잘되믄 200, 더 잘되믄 3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여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 이에 추가 300만 원의 소개비가 확약되어 있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추가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잘되믄 300 달라"는 문구에 "네 열심히 할게요"라고 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답변이 피고인이 계약서에 추가 문구를 기재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추가 부분을 사후에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사문서 위조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67

공소사실 가. B, C, D D는 2018. 2. 9. 00:4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계단에서 피해자 A(19세)와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D의 일행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43

범죄사실 2019고단5643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8.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즐톡'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F 문의주세요'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자에게 '270만 원을 주면 필로폰 3g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를 다음 날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만나 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불상경부터 6. 불상경까지 사이 광주 북구 D 소재 E고시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 또는 술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817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8. 2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영톡'의 인터넷 마켓게시판에 필로폰의 은어인 F을 자모로 풀어쓴 'G'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 문ㅇㅢ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스마트폰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후 필로폰 판매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 사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17:00경 베트남 푸미흥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불특정의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텀블러 홈페이지에 '#아이스#히로뽕#필로폰#얼음#빙두#크리스탈#작대기#메스#암페타민#섹스#마약'이라는 검색어를 설정한 후 필로폰, 주사기 등의 사진과 '저는 고사바리 딜러일 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최고라 생각하며 최고의 술로 보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H', '텔레그램 : H'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중화요리 건물 안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주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9고단5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올린 광고글 등 1. 마약감정서(모발)(증거목록 순번 15번) 1. 마약감정서(소변)(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신고자간 주고받은 채팅 내역 사진 첨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cctv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관련)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자 K과의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관련) 1. 각 내사보고(채팅어플 게시판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협조 회신 자료 첨부/ 참고인 L 전화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판매 정보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3. 6.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강릉시 E빌딩 2층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장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운영비 사용내역서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다가 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복귀하면 피해자를 통해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강제로 위 자료를 확인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실장 집무실 문 앞으로 가,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 디지털 잠금장치와 문 사이로 집어넣어 문에 흠집을 낸 후 몸으로 흠집 난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같은 부분을 밀쳐 문의 가운데 부분을 뚫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내부의 실장 집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장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합 측이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안행교사거리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체승용차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37,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장미연립 앞 도로를 안행사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2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 상태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경위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고 2019.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구구치소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피해자 B(여, 62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고, 당시 위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창고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영천시 D 번지 미상의 컨테이너 창고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절도 범행현장 및 피해품'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피혐의자의 신상정보 직권등록 사유 문의 결과', '피혐의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혐의자 수용자검색결과', '피혐의자의 수용증명서 첨부' 1. 검찰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의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절도죄 등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제1의 죄에 대해선 판시 첫 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해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지만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394,1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의 앞 문짝 중간부분부터 앞 휀더까지 접촉하여 그 접촉부분이 길게 있는 점, 피해자 E은 마침 피해차량 근처에 있다가 위 접촉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쪽 창문 틈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차 충돌하였으니까 내리셔서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위 차량의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E이 차량 앞쪽으로 나가던 도중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액의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사고처리를 요구하던 위 E은 도로를 뛰어서 피고인을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으로 위 E을 충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인식한 점 및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치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년, 2014년, 2015년(2015년에는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의 점과 병합하여) 각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고액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자체는 수리비 394,198원에 그친 점, 교통관련 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일시에 위 범죄사실 사고지점 주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낸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를 향해 손짓을 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리인으로 2016. 2. 1.경 ㈜B이 분양받은 광주 서구 C 단지 내 상가 13채를 매매대금 33억7,000만 원에 D가 공동대표인 (유)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단지 내 상가 1채를 매매대금 4억 원에 D가 대리하는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합계 4억1,700만 원 중 3억3,000만 원은 상가 13채에 대한 수수료, 다른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할인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광주 서구 G에 있는 H조합 치평지점으로 가, D는 ㈜B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위 계약금 4억1,7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합의된 대로 3억3,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D는 2016. 2. 1.경 상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억1,700만 원을 ㈜B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고소대리인으로부터 그 통장을 전달받아 소지한 후 계약금 4억1,7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임의로 3억3,0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07:10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위 B의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로 하여금 스틸그레이팅(금속제 배수로 덮개) 생산공정 중 프로젝션 용접기를 이용한 평철과 T-BAR를 용융 접합시키는 용접 공정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프로젝션 용접기의 이송설비는 좌우로 직선왕복운동을 하면서 원재료를 이송하여, 그 행정 끝과 용접기 기둥 사이에 이격거리가 최대 300mm에서 최소 100mm로 좁혀져 근로자가 협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프로젝션 용접기의 이송설비 행정 끝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용접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프로젝션 용접기 1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이송설비 행정 끝과 기둥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즉석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10, 14, 15, 17, 18, 21~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한 프로젝션 용접기는 2006년에 설치된 이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운행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빌딩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3억 원에 C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13. 10. 13.부터 2014. 6. 15.까지 시공하는 D(주)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실시한 동절기 감독 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은 2013. 3. 19. 17:2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머리로 나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나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옆에 앉아 있던 F의 무릎 위로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E은 2011. 11. 2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602호 G의 집 옆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G 소유의 화분에 오줌을 싸서 G 소유의 화분에서 오줌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화분에 심은 나무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등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35 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El G 소유의 화분에 오줌을 싼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I, J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는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각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피고인 회사) 공사부장으로서, 2020. 4. 9. 03:0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주식회사 E(피해자 회사) 야적장에서, 입구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 침입하고, 2020. 4. 14. 19:00경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 화물차 2대를 입구에 세워두어 위력으로 야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다액을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일괄 하수급한 이상, 판시 야적장 또한 독점, 사용할 수 있었으니, 그 직원으로서 판시 야적장을 출입, 관리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형법 제20조).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공사 도급인으로서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위한 판시 야적장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공사완성 전이라면 언제든지 피고인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판시 야적장에 대한 점유 자체를 배제해버릴 수도 있다(민법 제673조). 더불어 판시처럼 어둠을 틈타 자물쇠를 절단, 침입하면서 입구를 화물차로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법률에서 허용한 자력구제 범위를 벗어남은 물론(민법 제209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호ㆍ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그 무엇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금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은커녕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라고 강변하며 관련 재판 미확정을 핑계 삼아 무려 3년간이나 정당한 형사 절차 진행을 미루어왔다. 동종 전과, 범행 내용 및 불량한 태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찾아볼 수 없으나,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