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5세)은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고 피고인은 2022. 4월경 가족들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했던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위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11:5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 칼날길이 약 8㎝)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안쪽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위 과도 칼날이 호주머니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과도를 꺼내 휘두르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65 판결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한멍 같은 것이 아니라 칼에 베인 상처이고, 이는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칼날에 베인 상처임이 분명하며, 달리 피고인이 소지한 칼 외에 상처의 원인이 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경찰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바로 알아챌 정도로 상처가 외형상 뚜렷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G병원에 방문하였고, 그때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진단일: 2022. 5. 29.)의 ‘상해부위와 정도’ 란에는 “우측 손바닥 작은 상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2022. 5. 31.에도 G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처음에는 피해자도 칼에 베인 줄 모르고 있었고, 상처 크기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있던) 피고인이 꺼내려고 하던 칼에 베이기까지 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방받은 아티반정의 용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적 치료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에다가, 칼에 베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칼에 베이기 전에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도 앓게 된 피해자의 상태까지 고려할 때 아티반정이 정신신경용제라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이 목표로 설정한 피해자가 있는 안쪽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때린 후에 주먹이 약한 것처럼 생각되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식당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공격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체포에 응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초범이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기도 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 그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서 피고인을 몇 번 만났을 뿐인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칼을 이용한 공격까지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4분간 피고인을 안은 채로 버티면서 피고인이 칼을 빼내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실제 칼에 찔리는 것 못지않게 컸을 것이다(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떼어낸 후 피해자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지은 표정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듯한 점과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