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경부터 2016. 9. 9.경까지 대구 D재정비촉진구역(대구 동구 E 일대, 79,900m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각종 계약,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왔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2015. 2. 28.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합)F을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2015. 3. 18.경 공사 가계약을 맺었는데, 피고인 B은 (합)F의 대표사원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합)F 부회장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 재개발 사업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2. 오전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합)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본사 건물 내 회장실에서 재개발 예정 아파트 시공회사인 F 대표사원 B을 만났는데, C과 미리 협의한 B로부터 F이 위 조합에 대여해 주기로 한 설계대금(총 금액 약 16억 원)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업체인 I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앞으로의 시공과정 중 기본설계나 설계변경 등에서 시공회사에 유리하게 편의제공을 받기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1,000만 원짜리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 C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조합장인 A에게 F이 위 조합에 대여해 주기로 한 설계대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업체인 I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 등으로 1억 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5. 2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F 본사 건물 내 회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 권 수표 10장 총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 A에게 설계업체에 어음결제를 부탁하여 달라는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H,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L, M,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P 업주 Q 진술청취), 내사보고(조합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조합장 A에게 지급된 자기앞수표 1억 원의 지급내역 확인)(첨부자료 포함) 1. J 제출 대여금 내역서, F 공문, 자기앞수표 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 A가 2015. 5. 22. F의 자금 1억 원을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중 9천만 원은 설계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받은 것이므로, 위 1억 원 전부 뇌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정상적인 자금 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F이 시공사로 선정된 경위 가)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2014. 6. 25.경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4. 9. 3.경, 2014. 10. 6.경 및 2014. 11. 6.경 3차례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입찰에 응하는 시공사가 없어 위 입찰들은 모두 유찰되었다(이 사건 사업의 대상지역 용적률이 높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다) 3회 유찰 이후인 2014. 12.경 광주지역 건설업체인 F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F은 2015. 2. 28. 시공사 선정총회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5. 3. 18.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정산을 거쳐 상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각종 비용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5. 5. 21.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건축사사무소와의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주식회사 I 건축사사무소를 'I'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F의 업무처리 경위 가) F은 광주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로, 회장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C은 F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F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도 피고인 C의 소개에 의한 것이다. 나) F은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사업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지원하였다. 다) H은 피고인 B의 조카이자 F의 상무로 F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H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요청받으면,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사전 결재를 받고 차장인 K에게 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세금 등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은 H이 피고인 B의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지출한 후 사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자금 지출은 피고인 B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 H은 매일 피고인 B에게 자금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마다 그 내역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관리해왔다(증거기록 1권 278쪽,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대여금 내역서'라고 한다). 3) 피고인 A의 자기앞수표 수수와 그 무렵의 행동 가) K은 H의 지시를 받고 2015. 5. 22. 10:55경 F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억 원을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이 사건 수표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H은 이 사건 수표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금 내역서 중 '내용' 항목에 '조합장대여금', '금액' 항목에 '100,000,000', '입금계좌' 항목에 '수표(R은행)', 비고 항목에 '수표지급'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표가 수수될 무렵 이 사건 조합이 F에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13:16경 이 사건 조합의 경리 여직원을 통해 자신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천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였고, 대구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익일 무렵 I 전무 L에게 전화를 걸어,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현금 대신 F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L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F은 2015. 6. 1. 피배서인을 'I', 어음금액을 '181,599,000원', 만기일을 '2015. 9. 1.'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I는 2015. 6. 4. 계약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그 이후로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F이 2015. 11. 30. 발행한 액면가 487,472,52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등 2차 중도금 지급 무렵까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 중 현금 약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5. 5. 26.경 지인 Q이 운영하는 금은방 'P'에서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이 사건 수표 중 1장을 지급하였고, 며칠 후 Q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았다. 이 사건 수표 중 나머지 9장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4) 이 사건 수표의 회수 경위 등 가)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임원들이 F의 이 사건 조합 총회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건 조합의 감사 J은 정확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6. 6. 22.경 K에게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H은 K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를 출력하여 K에게 전달하였으며, K은 이를 J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은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2015. 5. 22. '조합장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피고인 A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설계용역업체에 주려고 받아갔다가 3일 만에 다시 F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 조합 임원들은 이러한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의 항의가 있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용역업체 대표인 N과 함께 광주에 있는 F 본사에 가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만나 논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논의 도중 H과 K을 불러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를 F에 송부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표 중 9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다행이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이 사건 조합 임원들에게 이 사건 수표의 수수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F은 2016. 7. 1. 이 사건 조합에 'F과 조합간 대여금 내역에 대한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증거기록 1권 279쪽,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문은 F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조합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O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공문의 말미에는 '합자회사 F 대표사원'이라는 피고인 B의 직함 표시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문의 발송 필요성을 보고받고 발송을 승인하였다. 마) 이 사건 공문이 발송된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이 F의 해명을 납득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표 중 9장을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아 이 사건 조합 임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동안 F 금고 아래에 보관되어 있어 찾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표 중 9장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나머지 1장은 자신이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수표들을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그 즉시인 2016. 7. 20. 이를 K을 통해 F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F은 2016. 8. 3.경 부도처리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9.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다. 이 사건 수표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공여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행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I에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F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서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H 진술의 신빙성 F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상무 H은 이 사건 수표가 수수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 A가 2015. 5. 22. 오전 무렵 피고인 C과 함께 F 본사에 와서 회장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 B이 불러서 들어가니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오라.'고 지시했다. K 차장이 인출해 온 이 사건 수표를 회장실에 가져갔고, 그 자리에서 위 수표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이 회장실 안에서 먼저 이야기를 마친 후 나를 불러 인출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수표의 용도는 모른다. (나)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는 내가 작성한 문서이다. F의 전체 자금집행 현황은 은행 입출금내역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데, 그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집행만 따로 분리하여 집행할 때마다 엑셀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수표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의 사업추진비 대여처럼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금을 집행한 것이면 '조합대여금'이라고 기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표는 조합장인 피고인 A가 직접 F에 와서 받아갔다. 그래서 통상적인 조합자금 집행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조합장대여금'이라고 기재했다. (라) K이 2016. 6. 2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추진비 대여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요청받았다고 하기에,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등 상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합에 빌려준 돈의 내역을 정리한 문서여서 별도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가 직접 F 본사로 와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것인지 및 이 사건 수표의 집행을 피고인 B이 먼저 H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과 다르다. 이 사건 수표의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F 본사에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아 대구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H의 보고를 믿고 정상적인 사업추진비의 일환으로 1억 원의 집행을 지시하였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이 사건 수표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피고인들 주장의 신빙성 여부와도 직결되므로 우선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H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가)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수표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T의 U 계좌 통장사본(증거기록 2권 59 내지 62쪽) 및 F의 전자어음배서내역(증거기록 2권 63쪽)에는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기재된 자금의 집행일자 및 액수와 일치하는 입출금내역 및 어음금 지급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이 사건 수표를 계좌에서 인출해 온 차장 K은 "2015. 5. 21. H이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해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이 사건 수표의 수수 경위에 관한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조합대여금'이라고 기재된 다수의 다른 자금집행내역이 있고 이러한 자금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추진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표 외에 다른 자금 집행 내역에는 '조합장대여금'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 조합 계좌 등에 송금되는 방법으로 집행한 통상적인 사업추진비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수표의 내용을 '조합장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다는 H의 진술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라) H은 피고인 B의 조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수표의 뇌물성 여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므로 굳이 이 사건 수표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 B은 H이 자신 몰래 별개의 회사를 차린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설령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수표가 회수된 경위와 관련하여, H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표가 2015. 5. 25.경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회수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수표가 F 계좌에 입금된 2016. 7. 20.경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별개로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H의 진술만큼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이다. 검찰 조사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수표의 회수 경위와 관련하여 한 차례 허위로 의심되는 진술을 한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방법으로부터 추단되는 이 사건 수표의 성격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에서 조합에 비용을 대여할 때에는, 통상 H이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얻어, K에게 조합 계좌 또는 T의 계좌로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절차상 간편할 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이 은행의 전산기록 등으로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F과 이 사건 조합이 정산 절차를 거칠 때 불필요한 분쟁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5. 5. 22. 피고인 C과 함께 대구에서 광주에 있는 F 본사까지 직접 찾아와 피고인 B과 회장실 안에서 대화를 나눈 후 이 사건 수표를 직접 받아갔다.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이 F에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수표는 통상적인 사업추진비 대여 절차와 다르게,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비 지원 요청이 없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자금집행 방법과 달라 그 집행 내역이 명확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불편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수표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일반적인 사업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1천만 원을 교부한 사정으로부터 추단되는 이 사건 수표의 성격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한 당일 오후경 피고인 C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도 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수표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설계용역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령한 금원은 9천만 원일 뿐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고인 C이 그간 밀린 경비의 정산 명목으로 수령한 수표 1장을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교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위 2015. 5. 22. 당일 13:16 피고인 A의 S은행 계좌에서 1천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나 H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F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영업과 수주를 담당하며 월 400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한편, 수주에 성공하면 별도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주의 대가라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C이 위 월 400만 원의 금원 이외에 별도로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 F이 자금난으로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것을 부탁해보자는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의 정산을 요구하여 받아왔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반복된 유찰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시켜 준 점, 이 사건 수표 수수 현장에 피고인 C도 같이 있었던 점, 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수표 수수 당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당일 오전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2015. 5. 22. 수령한 이 사건 수표 역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결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수령한 금원의 총액은 1억 원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이후 한 행위들로부터 추단되는 이 사건 수표의 성격 피고인 A는 2015. 5. 22.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이래, I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전액 어음 결제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수표를 F에 반환하지 않은 채 2016. 6. 22.경 이후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이 이 사건 수표의 수수 사실을 문제삼을 무렵까지 이 사건 수표를 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가 그 사실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에게 고지하거나, 이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한 익일 무렵 I 전무 L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약 1억 8천만 원을 F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음을 받기 약 10일 전 쯤에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설계비는 현금으로 받지 어음으로 받는 경우는 없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현금으로 지급받게 해 달라."고 말했지만 어음 결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음을 받았다. 30년간 설계용역 업무를 하면서 설계용역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받은 전례는 없었다(F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 약 1억 8천만 원의 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시기가 2015. 6. 1.이므로, 위 '어음을 받기 약 10일 전'의 시기는 2015. 5. 22.경이고,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시기와 일치한다). (나) 계약금 1억 8천만 원 전액에 대해 약속어음 결제를 요구받았다. 당시 9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결제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계약금 일부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 (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용역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계용역대금(1차 중도금) 결제 시기에도 현금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어음으로 결제되었고, 세 번째 결제 시기에도 현금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반은 현금, 반은 어음으로 준다고 하더니 결국 F이 부도가 나 버렸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에 의하면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설계용역업체에게 불리한 계약 이행 방법이었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발주자는 이 사건 조합이지만 설계용역대금의 실제 부담 주체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F인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의 수수 직후 I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수차례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대금 대부분에 대하여 어음지급을 강행하였다. I는 용역수행을 위해 조합장인 피고인 A와 자주 대면하며 피고인 A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불리한 지급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수표가 설계용역계약의 발주자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설계용역대금 지급조건에 관한 이례적이고 무리한 요청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보인다. I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피고인 A는 설계용역계약의 발주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설계변경 등 용역 수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의 정비용역업체인 V의 대표 N은 "기본설계가 2015. 9. 21. 완성되었는데 그 전에 A, 시공사(F), 정비업체(V), 설계업체(I)가 모여 회의를 10여 차례 하였고, 시공사인 F에서 주로 '설계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설계과정에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F이 설계용역 내용을 정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그 대부분이 수용된 데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간접적인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면에는 피고인 A가 F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를 수령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표의 수수는 통상적인 사업추진비의 집행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한 직후, F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소개한 피고인 C에게 1천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A는 그 수수 사실이 문제될 때까지 이 사건 수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 등 F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도, 그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상환을 요구받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한 이후 I에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 계약금 전액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방적 통보에 가깝게 요구하였고, I 측은 설계용역업무의 완수를 위해 피고인 A와 자주 대면하며 협조를 구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상당히 이례적이고 불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기본설계 완성 전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설계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그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로서 설계용역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설계 내용 등을 F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수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표가 뇌물이 아니라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믿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도 각 증인으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A, C의 진술은 이 사건의 핵심인 이 사건 수표의 수수 및 회수의 동기와 경위 부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함께 경험한 내용임에도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진술 (가)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수락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6. 경찰 조사 및 2017. 4. 10.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I에 설계용역대금 중 계약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미안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4. 24.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5. 10.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나 혼자 가서 되겠냐."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내가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다."라면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중 1장에 관하여 현금교환을 요청받고 현금을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1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권 수표의 현금 교환을 부탁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시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현금을 인출한 방법, 즉 직접 인출하였는지 혹은 타인을 통해 인출하였는지 여부나 당시 상황 정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바로 인출했고, 직접 S은행 아양로지점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했다(2017. 5. 10. 검찰 조사).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조합 컨테이너 사무실인지 인근 식당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C과 단 둘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현금 1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 내가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직접 S은행 아양로지점에 가서 내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것이다. 5만 원 권으로 창구에서 인출했고, 명확하진 않지만 봉투 없이 두 다발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있다가 그대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2017. 9. 25. 검찰 조사). ("2015. 5. 22. 무렵 피고인 A가 조합 경리 여직원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았다,"는 조합 전임 상임이사 M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 쇼핑백 안에 든 돈이 2015. 5. 22.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준 돈이 맞다(이 법정에서의 증언). 더구나 피고인 C은 2017. 9. 25.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를 준 장소와 그 중 수표 1장을 현금 1천만 원으로 교환받은 장소가 다르다. 수표 1장을 현금 1천만 원으로 교환받은 장소는 조합 사무실 인근 식당인 것 같다. 식당 주인아줌마가 합석하고 있었고 현금 교환받는 장면을 봤다. 현금은 5만 원 짜리로 두 다발을 받았는데, 편지봉투 2개에 한 다발씩 담아서 줬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의 진술은 교환장소, 제3자의 동석 여부, 교환된 현금의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에 있어 같은 경험을 한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수표 중 9장의 반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 초반 "피고인 C이 3일 뒤인 월요일(2015. 5. 25.)에 다시 피고인 A로부터 9장을 회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8. 6. 27. 피고인 B과의 대질 조사에서야 "2016. 6. 22.경 이후에 이 사건 수표 중 9장을 F 측에 반환하였다."라며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설계용역업체에 일부 현금을 주면서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자신이 먼저 제안하고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심부름만 한 것이다. 피고인 B이 9천만 원을 조합장 갖다 주라고 지시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같은 취지로 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는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당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 조사받을 때도 수사관이 자기 추리대로 막 써서 (조서를) 작성했고 그냥 서명을 했다."라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의 주장은 부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2015. 5. 22.경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용역대금은 통상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부탁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설계용역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I에 설계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용도로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면 피고인 A는 I의 전무 L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할 당시 설계용역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표의 존재를 언급하며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설계용역대금은 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특히 L가 여러 차례 어음 수령을 거절하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한 사실도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L에게 통보에 가까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일부라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가 설계용역대금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5. 5. 22. 오후경 피고인 C에게 지급한 1천만 원은 피고인 C이 F으로부터 수표로 정산받은 경비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임의로 지급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1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가 수령한 금액이 9천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 계약금 약 1억 8천만 원의 절반인 9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A는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조합 운영비 등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용도로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거나, "집 장판 밑에 보관해두고 보관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조합을 위한 금원임에도 조합 계좌에 입금하거나 최소한 조합 임원들에게라도 해당 금원의 수령 및 보관 경위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않고, 9천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굳이 집안 장판 밑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으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현금이 아닌 수표로 주고받은 점이나, 그 지급 사실이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그대로 기재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수표의 뇌물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표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업의 특성까지 두루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수표의 뇌물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F은 1982년경 설립된 이래 주로 전라도 및 경기도 지역에서 건설공사업을 해오던 기업이다. F의 주택건축실적은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약 3,000세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2,362세대, 2014년에 1,519세대, 2015년 상반기 1,445세대에 불과하였다. 반면 이 사건 사업의 준공규모는 약 1,600세대로, 그간 F의 실적과 비교하여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대구 사업이 규모가 좀 있어서 F에서는 수주를 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F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을 접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였다.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던 대구 지역 업체인 W은 사업성에 의문을 품고 참여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F은 상대적으로 낮은 도급순위와 지역 연고 업체가 아니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F은 2015. 5.경 이 사건 사업 참여가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8천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참여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땅 조금 사서 건물 짓고 임대하는 정도의 사업을 하다가 재건축 조합 일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당혹스러웠다.",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조합 일을 처음으로 한 번 하다 보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다.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 "대구 간 돈이 20억이 넘어서 계속 빚을 얻어서 대느라고 정말 몸부림치고 난리였다. 조합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하면서 애먹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그간 수행해 온 사업들에 비하여 훨씬 큰 규모인데다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는 한편, 대구 등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던 데다 주로 광주, 무안, 목포 등 호남 지역에서 공사를 해 오다가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고 대구에 진출하게 되어 마땅한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로서는 F이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확실한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주목하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향후 F의 각종 청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수뢰 사실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의 측면에서는 현금이 아닌 수표로 뇌물을 공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수표의 지급 사실이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그대로 기재된 점은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의 작성 경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해당 문서의 성격과 연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 집행이 있을 때마다 그 일시와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왔다. 그런데 F의 일반적인 자금 집행 과정에서 지출품의서를 통한 사전 승인 등 상부의 결재를 거쳤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집행된 F의 전체 자금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내역만을 추린 것으로 별도의 상부 결재 없이 작성되었다. 즉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는 H이 개인적인 편의에 의해 작성해 둔 비공식적 성격의 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은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그 이상의 의미, 즉 해당 자금의 실체적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5. 22. 이 사건 수표의 성격, 즉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 A에게 공여할 뇌물임을 H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수표의 인출만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H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K을 통해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그 내역란에 "조합장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의 작성경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 중 이 사건 수표의 수수와 관련한 기재는 '피고인 A가 2015. 5. 22. 1억 원을 수표로 받아갔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H의 개인적인 기록일 뿐, 이를 넘어서 이 사건 수표의 실체적 성격에 관한 기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표의 뇌물성을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집행 업무는 상무인 H이 전담하였고 자신은 H로부터 사전 보고 내지 사후 승인을 하였을 뿐 조합으로 보내는 자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수표 또한 정상적인 조합자금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표가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의 수수를 둘러싼 의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수표의 집행은 그 경위, 액수, 방법에 있어 일반적인 사업추진비의 집행과 달랐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H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B의 사전 승인을 거쳐 자금을 집행하였고, 매일 자금집행내역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F 내부에서 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고인 B의 결단으로 사업 참여가 결정되었다는 K의 진술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현황 전반을 직접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여금 내역서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대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나 T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수표나 현금이 직접 전달된 경우는 이 사건 수표의 수수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 등이 전부이다. 더구나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에 기재된 다른 자금 집행 내역과 비교하여 2015. 5. 22. 지급된 이 사건 수표의 액수 1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위 일시에 이 사건 조합이 H에게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의 수수에 대한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수표를 정상적인 사업추진비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2016. 6. 22.경 이 사건 수표의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삼은 무렵, 피고인 B은 대구에서 온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업의 정비용역업체 대표 N을 F 본사에서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F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비를 집행하였고 다만 피고인 A가 그 수령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굳이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피고인 A가 정비용역업체 대표까지 대동하고 피고인 B과 얼굴을 맞댄 채 대응방안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은 H 등 F의 자금집행 책임자들에게 'I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는 회수되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만난 자리에 H과 K을 불러 이 사건 대여금내역서를 이 사건 조합에 발송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 A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들을 질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수표 중 9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다행이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반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를 정상적인 사업추진비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F이 사업추진비를 집행한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으로 F이 이 사건 조합 임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대표사원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관계를 고려하여 명시적인 반감을 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의 현존 사실에 대하여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을 만난 이후인 2016. 7. 1.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공문을 보내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공문의 골자는 "이 사건 수표는 F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F의 어음은 대구에서 현금전환이 순조롭지 않아 수표로 재발행하여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 C이 2015. 5. 25. 회수하였고 이후 F의 협력업체 및 관계자에게 지급되어 처리되었다."라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의 수령을 둘러싼 조합 내 갈등을 피고인 A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F 대표사원의 직인까지 찍힌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 임원들에게 감추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이 발송된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표 9장을 조합 임원들에게 보여주며 "그동안 F 금고 안에 수표가 있었는데 뒤늦게 찾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위 수표들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시기는 2016. 7. 20.경인 것으로 보인다(신빙성 있는 H의 진술에 의하면 H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수표 중 9장을 건네받은 즉시 K을 통하여 이를 F 계좌에 입금하였고 F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F의 계좌에 2016. 7. 20. 9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수표의 수수 사실이 문제되었음에도 그 이후 한동안 이 사건 수표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의 발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넨 이 사건 수표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집행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공문 발송 무렵인 2016. 7. 1.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가 뇌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 B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15년 및 벌금 100,000,000원∼250,000,000원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각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과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각 징역 2년 다. 선고형 결정 이유 피고인 B, C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시공회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1억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 A는 위 1억 원을 수수한 이후 설계용역업체에 설계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실제 청탁내용을 이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A의 수뢰 의혹을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억 원은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거나 자금관리 책임자인 H에게 1억 원의 집행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두 차례 실형을, 피고인 A는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고, 수수한 1억 원 중 9천만 원을 반환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는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F도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