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1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1:00 경인천미추홀구 숙골로24번길 9 에 있는 도화역 광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은행 카드 1장, 기업은행 카드 1장, 피해자의 누나 G 명의의 B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새벽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01:26경 인천 미추홀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B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 01:26경부터 2018. 10. 9. 01: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01:26경 인천 미추홀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B 행 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10. 7. 01:26 경부터 2018. 10. 7. 1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 및 G 명의의 B은행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7, 22:30 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B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시가 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위 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G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 21:06 경부터 2018. 10. 8.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8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01:01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B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G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856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19:3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5,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70,000원), 한치(25,000원), 육포(25,000원), 과일(25,000원), 라면 2개 (10,000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P에게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R)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0, 3. 01:19 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S으로부터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S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Q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Q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S에게 제출하여 위 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Q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 고단9102 피고인은 2018. 10. 4. 02:34 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단란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2병, 소주 2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6 피고인은 2018. 10. 5. 02:18 경 부천시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7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간이영수증, B카드 승인내역명세서(G), 각 B카드 승인거절내역서(G), B카드 승인내역명세서(E), B카드 이용내역서(E), B카드 승인거절확인서(E) 2018 고단8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2018형제33412호' 피의자 Q 송치서 등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AA과 통화내용) 20189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술값 영수증) 2019+866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