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홍콩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롤링업'을 하고 있으니 금원을 투자하면 월 12%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즉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4. 5,000만원을, 2008. 1. 17. 4,0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오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금보관증, 각 계좌 내역서, 각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유) C]의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정읍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정읍시 G 8,000평중 2,800평은 시청에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가 나오니 (유) C에 1억 5,000만원만 투자하시오, 8,000평 중 나머지는 2차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8,000평에서 흙(마사토)이 3십만 루베가 나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은 되니까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2로 나누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6.경 이미 H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제의를 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 진입로 문제 등으로 토사채취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달리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어 위 G 토사채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채취허가 진행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 2,000만원, 같은 달 7. 5,000만원, 같은 날 7,000만원, 같은 달 14. 1,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유) 법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I)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30.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새마을금고 내에서 사원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유) C 법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4.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5,63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 민원 협의요청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 각 철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4.부터 2013. 11. 8.까지 미화 업무에 종사하다가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10.분 임금 3,798,830원, 2013. 11.분 임금 997,260원 합계 4,79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19, 2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1. 8. 까지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4. 부터 2013. 11.까지의 임금 합계 24,763,330원 및 퇴직금 3,322,180원 도합 28,08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정인 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2013년도 임금협약서, 진정인별 체불금품내역,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3,000만원 정도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 1.부터 2013. 11. 8.까지 미화 업무에 종사하다가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0.분 임금 3,755,870원, 2013. 11.분 임금 992,950원 합계 4,74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1, 14, 16, 20, 25,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 I, J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9:26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로 676 김천경찰서 황악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D' 단란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가명 'H')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6. 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 운영의 위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위 주점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6.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D'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평 규모에 룸 5개 및 주방,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위 'F' 보도방에서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하루 평균 3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G(개명 후: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 C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듀크라스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에 부딪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급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 등의 동기로 도주한 점, 피해가 큰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약 3일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없자 위 노래연습장 내부로 통하는 화장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금고 등에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5:12 경 위 노래연습장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알고 있던 화장실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위 출입문을 손과 몸을 이용하여 힘껏 미는 방식으로 열고, 노래방 내부로 침입하여 복도를 통하여 계산대로 가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연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2. 21:55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원주영양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안리에 있는 '치악산김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22:00경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있는 '치악산김치'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어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아래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전력,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밤밭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252 에 있는 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5:22경 원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사거리를 문막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수리비 788,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05:22경 원주시 I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번지미상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H)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력 3회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9. 친구인 A,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55세)가 운행하는 I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을 하고 "뭐한다고 쳐다보노 개새끼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당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 B을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태워주었다가 B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E와 함께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와 자신을 때린 B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B이 도망갈 수 있도록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넘어져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서 뒹굴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피해자 운전하는 택시의 조주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반말을 하기에 피해자가 기 분이 나빠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택시에서내려 일행인 E, 피고인 A과 함께 도망을 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뒤쫓아가 허리의 벨트를 붙잡으니까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넘어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고인들은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는 경찰이 올때까지 피고인들의 일행인 E를 붙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택시 앞에 J의 택시가 정차해 있었는데, 피해자의 택시가 출발하여 3m 정도 가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니까 피해자가 태운 손님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J을 보고는 손으로 전화거는 시늉을 하기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때린 사람과 그 일행 2명은 빠른 걸음으로 함께 골목길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도 그 뒤를 따라가기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뒤따라가보니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1명을 붙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을 지나가던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젊은 사람 몇 명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는 차를 세우고 가보니 피해자가 한 명을 붙들고 있었고 코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증언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E는 2014. 2. 10.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딩 7, 8층에서 총 344평 객실 20개 규모로 각 객실에 침대와 안마용 배드, 샤워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G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월 급여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사기관 단속시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고 소위 '바지사장' 노릇을 하였으며, H은 위 E의 아들로서 2014. 4.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월 급여 15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하고 객실에 안내하기로, 피고인 B는 2014. 9, 15.경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하고 객실에 안내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E, H 및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I, J, K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18만 원을 받고 그 중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각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1억 5,876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제 업주는 아닌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1일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C 여사(혹은 D 여사)는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2012. 5. 7. E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그 아파트에 관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5.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조카인 E이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E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 여사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아파트는 시가 1억 3,000만 원으로 이미 국민은행이 2,000만원, G이 6,500만 원을 담보설정 하였고, 세입자 H이 보증금 9,000만원에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앞선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여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기부등본, H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8:05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적수준이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여성을 추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29.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24. 18:0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경주시 E 소재 ' F' 옆 골목을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G(17세)이 옆으로 비켜서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취하 및 합의서 등 제출 관련),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죄로 수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및 동기가 이전에 범한 죄들과 매우 유사한 점,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ㅅ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중 그곳 주방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부딪친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자, 피고인에게 '그냥 화장실에 가 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식당의 업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지나간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 G도 경찰에서 위 F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기 위해 지나가던 통로가 그리 넓지 않았고(수사기록 56쪽 참조), 이에 피해자와 F 모두 이 법정에서 통로가 좁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0. 06:31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서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전화하여 "너 나랑 섹스 해보지 않았냐. 너 나랑 했잖아"라고 말하고, 수화기에 신음소리를 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수화기에 신음소리를 냈다. 2. 피고인은 2014. 8. 14. 16:5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이어서 16: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0:2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33세)의 친구 F과 교통사고 문제로 시비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령시 G아파트 2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 들러 부엌칼을 가지고 위 유흥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가량)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및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