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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9고정24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0.경 전남 고흥군 보성읍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장애인인 C이 시가 1,810,000원 상당의 '종아리굴곡체 중부하의지(실리콘형)' 보장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와 병원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실리콘형 보장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염가의 일반형 보장구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05. 9. 27.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4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6. 1.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 표 6에는 팔 의지의 경우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다리 의지의 경우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미관형과 기능형, 일반형과 실리콘형의 개념 및 구별기준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철심 등으로 내부를 보강함으로써 수동으로 고정시켜 물건을 잡는 정도의 기능이 있었던 팔 의지와 실리콘 소재의 부품이 포함된 다리 의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형 팔 의지와 실리콘형 다리 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인들에게 팔 의지 또는 다리 의지를 공급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으로 합계 11,304,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시행중이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6은 장애인보장구 중 팔 의지를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다리 의지를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2009. 6. 9. 이전에는 위 보장구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자들에게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고지된 적도 없었던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2절재활보조기구(노동부고시 제2008-10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위 고시에는'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반자동형(기능형)과 미관형의 구분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지의지 중 실리콘형 소켓은 '일반형 소켓 내부에 실리콘 내피를 사용하여 피부보호, 충격흡수 및 부착기능을 겸한 형태의 소켓'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6. 9. 비로소 미관형 팔 의지와 기능형 팔 의지, 일반형 다리 의지와 실리콘형 다리 의지의 각 구분기준이 포함된 행정해석을 하였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정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철심 등으로 내부를 보강함으로써 수동으로 고정시켜 물건을 잡는 정도의 기능이 있었던 팔 의지와 실리콘 소재의 부품이 포함된 다리 의지가 각 '기능형 팔 의지'와 '실리콘형 다리 의지'에 해당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장구검수확인 요청을 받은 의사도 검수확인을 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장애인들에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도 없는 팔 의지 또는 실리콘 소재의 부품이 포함되지 아니한 다리 의지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애인보장구의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23:55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신곡동 767 상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3개의 상호로 SK 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진을 열어 보게끔 하고, 불상의 휴대폰사용자들이 위 사진을 클릭하여 열어보는 순간 2,990원 상당의 위 콘텐츠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62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확보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관함에 저장된 멀티메일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료콘텐츠를 클릭하는 즉시 위 콘텐츠 이용요금 2,990원이 결제가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9.경부터 2010.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9,051,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는 몇 명인지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는 회장으로서 자금유치 사업총괄, 피고인 B는 자금관리 및 중국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중국에 한국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을 할 텐데, 중국 통관과 동시에 매입금의 2배를 받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매장에 물건을 대어준 후 판매수익에서 15%를 받는 시스템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4.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들 및 J,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2회 대질) 중 피고인들 및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C, D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G투자경위서 1. D의 G 투자금 5,000만 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2017. 4. 6. 피고인 A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고자 경솔히 투자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에게 약 800만 원, 피해자 D에게 약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2016년 3월경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약속하거나 배당수익 보장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투자금은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을 뿐 사업설명은 모두 피고인 B가 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피해자들의 투자 이후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6년 3월경 비록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확약하지는 않았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설명하였다(증거기록 703면 하단 피고인 A 진술 부분, 910면 등). 2) 같은 무렵 피고인들은 다른 투자자인 L, M에게도 사업으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증거기록 556면). 3) 피해자들은 주택청약저축을 해약하거나 부동산중개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은 이후로도 사업이 원활치 아니한 상황(증거기록 888면, 912면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5) 한편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내용이나 수익전망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는 O, P(가명 Q)으로부터 각 그와 같이 들었다는 말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216면 등, GR 제안서(증거기록 403면) 역시 홍보물에 불과하고, 중국내 S에 관하여 T회사이 10년간 총 2조원을 투자한다는 신문기사의 소개 외에는 위 사업내용이나 수익전망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P이 중국 사업의 전문가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 6) 또한 피고인들은 P이 운영하는 U가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만 알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증거기록 505면, 507면, 703면, 915면 등), U에 보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914면 등). 7) 판시 사업에 투입된 돈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이 그 소유의 돈을 투자한 바는 없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전망에 관한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인들이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피해자들을 불러 피고인 B와 함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증거기록 216면, 504면 등), 그 구체적인 설명을 피고인 B에게 맡긴 바, 이는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투자 전·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한 말과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80

피고인은 2007년 6월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 영업 1국에 투자하다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B와 같이 C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영업 1국 소속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E가 2007. 7. 2.경부터 B 영업 1국에 투자하다가 2007년 9월경부터 2007년 12월 하순경까지 D 영업 1국 소속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F이 2007. 10. 4.경부터 B 영업 1국에 투자하다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D 영업 1국 소속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07. 12. 24. 경 서울 구로구 G타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투자자 H 등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 1년에 월 8%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H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08. 2.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등에게 '본사 강남사옥 매수 잔금 200억 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같은 날 위 주식회사 I의 계좌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B의 대표이사 J, D의 대표이사 K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H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8: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7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을 중원구청방향에서 중앙시장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아토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2,6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4륜 소형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5. 14. 17:30경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 길 내 서부시장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후진으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적재함아래 철근 파이프 끝 부분으로 후진방향 좌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차의 교통 때문에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출동 등 상황에 대해), 일반수리비 견적서 팩스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03:0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D(31세, 여)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경력,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리분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2. 4. 27. 김해시 B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1.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3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1. 5. 02:00경 김해시 C나이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약 3회가량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약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F 의류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16, 23:00 경 김해시 나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위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에쿠스 H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D을 보면 연락을 해 달라, 내가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기를 당하였다. D이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 연락을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 18. 04:00 경 김해시 I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G 작성의 확인서 6.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7. 현관문 유리 파손 사진, 갤럭시탭 휴대폰 파손 사진, 제품점검의견서,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 16. 23:00경 김해시 C나이트에 찾아가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D을 보면 연락을 해 달라"는 말만 하였을 뿐, D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내가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기를 당하였다, D이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 연락을 해 달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G가 D에게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G와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G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C)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8. 22:18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F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등을 팔 것을 제의하며 위 B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20,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18. 8. 14. 03: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아님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타인의 국민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첨부) 1. 각 매출전표, 카드판매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22: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0. 12: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떨어진 피해자 E 소유의 외환카드 1장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부정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4. 22:5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마치 자신이 위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이용대금 2,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운전기사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 00: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합계 791,02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명세서 사본, 수사보고(A 소재수사 및 신용카드전표 첨부), 카드수령증 사본, 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친구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위 B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0:3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자처하면서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아들을 봉고차에 태워 납치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팔아 받아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옆 주차장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B가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확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 C의 제의로 한국에 와서 판시와 같이 현금 수금 업무를 하였는데, 위 C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던 점, 판시 피해자는 64세의 여성으로서 1,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는 일은 이례적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로 인한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 단속될 때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꿈틀이' 게임기 72대, '사냥꾼' 게임기 33대 등 합계 105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 게임점수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37,590,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자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6,000만 원 가량을 위 C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E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E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H의 검찰에서의 "C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논리적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들, 즉 피고인이 C에게 빌려 준 6,000만 원의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영업을 담당하였던 H과 피고인 사이에는 수회의 전화통화가 있었으나, H과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C 사이의 전화통화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E의 영업기간 중 피고인과 C는 매일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E의 단속된 직후 약 3개월 동안 피고인과 C 사이에 전화통화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의 영업기간 중에 수시로 그 주위에 나타나 H 등과 접촉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의 실제 업주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이 사건 E 단속 직후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E의 영업기간, 영업규모와 수익의 정도, 동종전력은 없으나 이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07. 03. 13:55경 B대 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에서 축중 제한기준 넓이 2.5미터를 초과하여 실측정치 넓이 3.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1:40경 대구 달서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으로 철제자(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칼 들고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 면 찔러 죽인다, 내 손에 칼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신발이 벗겨졌고, 피해자는 "제가 신발 신고따라 갈테니 놓으세요"라며 신발을 다시 신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이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 25. 05:32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5축하중 11.0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3. 9. 16:12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19.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0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2. 3. 18:23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