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밀양시 B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겁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사진 한 장 찍고 보내주겠다. 돈을 갚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노출된 나체를 촬영하였고, 그 후 2014. 2. 하순경 밀양시 D 산행길에서 E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6. 08: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58세)에게 "이젠 F 만날 필요도 없고 10일까지 안주면 그후는 원망말길.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10일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10일까지 해결 안되면 사진 전송하니 날 고소해서 조사받게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C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500만 원, 2014. 7. 18.경 100만 원, 2014. 7. 21.경 60만 원, 2014. 8. 13.경 5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20.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F. E 아우한테 말씀 전달받았으니 그리 알고 추석 후까지 결정한다니 기다림. 조용히 좋은 쪽으로 해결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C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밀양시 D 산행길에서 E에게 "C와 같이 대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텔에 들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계좌이체내역 1. 휴대폰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 나왔으니 내 인생 책임져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가 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 나왔으니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C의 인생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 태도, E의 피고인 및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