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김포시 일대 토착 폭력조직인 'F'의 최상위 조직원, 피고인 C는 그들의 하위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1, 8. 1.경 피고인 B 운영의 김포시 G에 있는 'H' 룸클럽에서 위 F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I(28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렸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의 면전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빠따'를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8.2.20:00 경 하위 조직원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클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위 클럽 룸 안에서 조직원 K, L, C, M 등이 도열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 어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위 K에게 "야, 빠따 가지고 와."라고 지시한 후, K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건네받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엎드리게 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는 일을 5회 가량 반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몇 대 맞고 말아, 이번에 맞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거들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4. 9.경 하위 조직원들이 수감 중인 다른 조직원의 면회를 가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에게 속칭 '빠따'를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 02:00경 하위 조직원인 C에게 지시하여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N(31세)을 김포시 0, 지하 1층에 있는 'P' 룸클럽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조직원 Q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클럽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 엎드려. 일단 빠따 맞고 이유는 맞고 나서 설명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1회 내리치고, 위 룸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를 룸 안으로 불러들여 "너는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위 C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형들이 니들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고, 다 니들 생활 잘 하라고 때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거들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Q(25세)이 사실은 여자와 있으면서 자신에게는 위 'P' 룸클럽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속칭 '빠따'를 치도록 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 22:00경 김포시 R빌딩 3층에 있는 'S'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새끼가 죽으려고 어디서 구라를 처."라고 욕설을 한 다음,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하네. 야, 니가 빠따 쳐."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는 "야, 너 카운터가서 빠따가져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P' 룸클럽이, 부근에 있는 'T' 노래클럽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인 2015. 8. 초순 19:00경 김포시 0 부근 노상을 지나다가 'T' 노래클럽 부장인 피해자 U(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로 와봐 야 이 새끼야,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 하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당시 위 현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F 조직원 J, L, K, 피고인 C, M, N 등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 B에게 "부르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상체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후 피해자 주변을 에워싸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집결하자 "너 이 새끼 아까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또 대들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N은 "이 새끼가 어디 우리형님 말씀하시는데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고 싶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한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때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특수폭행 피고인 및 같은 조직원인 I, M, V는 하위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집합시킨다음, 속칭 '줄빠따'를 쳐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 M, V는 2011. 8. 중순 18:00경 김포시 W 건물 3층의 공실 내에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X(27세), Y(26세), Q(25세), Z(24세)를 집합시키고,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요새 처세도 많이 늘어지고 왜 그러냐. 오늘 빠따 맞고 앞으로는 잘 좀 하자. 우선 X 너부터 나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 X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X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대씩 내리쳐 폭행하고, 위 X에게 위 방망이를 건네주면서 "형들은 갈 테니까 Y부터는 니가 빠따 쳐라."는 지시를 내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X은 피해자 Y의 엉덩이를, Y은 피해자 Q과 피해자 Z의 엉덩이를 위방망이로 각 5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V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9. 경까지 김포시 AA, 2층에서 'A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위 N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물대포로 맞힐 경우 물고기 종류에 따라 100점 단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파라다이스' 게임물을, 특정구간에서 점수를 500점 단위로 획득하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매당 현금 5,000원으로 바꾸어 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C,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Q, Y, AC,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I 병원진료내역 발췌 및 범죄일시 특정), 요양급여내역, 진료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