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9고단160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E에게 F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95,000원을 송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폭행[2019고단3533] 피고인은 2019. 8. 26. 02:40경 광주 북구 H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I(24세)이 함께 있던 여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J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특정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송금하여 주거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심,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핵 프로그램을 구입한 E, K, L이 피고인의 계좌로 핵 프로그램 구입대금을 송금한 사실, E은 “M”라는 B 카페에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판매자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카페의 매니저였던 사실(N이라는 B 아이디 사용), J는 (이메일 1 생략)라는 F 아이디(이하 ‘O’라고 한다)와 핵 프로그램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O라는 F 아이디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J가 핵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재판매하였는데,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핵 프로그램을 개발, 보관, 전송하였음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을 재판매하기 위해 개발자(상위 판매자)로부터 핵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E, K, L, J는 핵 프로그램 판매자와 F으로만 연락과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는 점, J가 핵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D 악성프로그램 판매로 입금받은 금액의 약 40%를 P, Q, R에게 입금하였습니다. P, Q, R에게 코드, 프로그램을 받아서 구매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쪽),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F 아이디인 O나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를 받을 때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개발자에 대해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에게 판매한 개발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F 아이디와 상대방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의 주소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1쪽) 자신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직접 입금했다고 진술한 점(J는 경찰관의 ‘총 몇 번에 걸쳐 얼마를 구매했나요’라는 질문에 공소가 제기된 18번이 아닌 ‘6번에 걸쳐서 185,000원을 입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6쪽), J는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관이 계속 진술해 달라고 10번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잘해준다고 말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기하면 잘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J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S(가상화폐거래소)으로부터 J의 계좌로 2017. 2. 17. 44,000원(증거기록 제37쪽), 2017. 4. 13. 209,963원, 2017. 4. 22. 252,020원, 302,624원, 200,000원, 36,000원, 2017. 4. 29. 50,879원이 각 입금된 사실(추가제출증거 제7, 8쪽)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2017. 7. 14.까지 14회에 걸쳐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개발자가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의 주소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과 법정에서의 진술(구매대금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다른 핵프로그램 개발자(상위 판매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고 개발자가 요구하는 가상화폐의 송금이나 문화상품권의 구매를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J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송금하여 주거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O’라는 F 아이디는 J만 진술하였고(E, K, L은 F으로 거래한 사실만 기억하고 아이디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은 핵 프로그램을 거래한 사람의 아이디는 모르고 닉네임이 “T”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49쪽), O라는 아이디는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T”나 “O”라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사용한 프로그램 판매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O’라는 F 아이디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