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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5.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2003년경부터 불경기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물건을 덤핑처리하는 바람에 매달 8,000,000원 상당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시 개인채무도 180,000,000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결제일에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3, 4항 기재 각 어음에 대한 사기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고지되었다)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254,7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항고인 상대 면담 진술 청취, 항고인 추가진술서 제출, 관련 기록 사본 편철, 항고인 면담진술 청취, 피의자 어음 사용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어음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5년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어음거래를 한 것이며, 피고인은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약 3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 등으로 공제한 것이거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덤핑 판매를 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실로, 그와 같은 수수료, 손실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감수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차용증의 금액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어음금의 액수와 비슷한 점(피고인은 위 현금차용증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어음할인 등의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렇다면 결국 어음발행인인 피해자가 최종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50,000,000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약 26억 원 상당의 어음을 거래하였고, 위 각 어음이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오다가 피고인의 사업부진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어음거래를 통하여 피해자도 현금융통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02:05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6세)을 불러 "F에 있는 G사우나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목적지인 안성시 H에 있는 'G 사우나'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변을 둘러본 후 갑자기 "여기가 아닌데 엉뚱한 데로 왔다. 왜 여기로 왔느냐?"는 말과 함께 조수석에서 내린 후 "씨팔 너 누구냐? 너 죽을래"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수회 발길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의 정도,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의 언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TG그랜져 승용차량의 왼쪽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차 동 승용차량을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9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보다는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 · 지위에 있던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E이 피하면서 의도치 않게 넘어져 차량에 손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사진에서 나타난 손상 정도나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상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0

범 죄 사 실 1. 2018. 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경 포천시 B에 있는 위 C 소유 토지에서, C가 점유·관리하던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미상 농업용 계량기 1대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경 포천시 B, D,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그 곳 배수로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 길이 : 1m) 20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가 피해자 C에게 경락된 이후인 2018. 5.경 토지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경락받은 토지에 배수로 시설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며, 배수로 시설 및 그 덮개는 위 피해자가 경락받은 토지의 종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수로 덮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C가 점유하고 있던 계량기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포천시 B,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경계목적으로 설치된 시가 미상 펜스(길이 : 2m) 2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종물이 되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펜스는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C에게 경락되기 전에 피고인이 설치한 것인 점, 위 펜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점, 위 펜스는 이 사건 토지에서 용이하게 분리되고,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지닌 점, 위 펜스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펜스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펜스의 소유권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펜스는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2014. 5. 29. 범행에 대하여)과 벌금 200만 원(2014. 4. 26. 범행에 대하여)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6.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농협 양포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포파출소 방면에서 에덴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2차로에 주차된 코란도 차량의 후면을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면서 반대차로 2차로에 주차된 K5 차량 및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D 입간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입간판 파손에 대한, 입간판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9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1. 6. 26. 강원 고성군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 게시판에 'D랑 E 호텔에서. 트윗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설마. 정말 하는거 아니야? D 정말 창녀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 18,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트윗터'에 'D야. 솔직히 F한테 먹이니깐. 이젠 너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냥 유해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들 같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 강원 고성군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텔존' 게시판에 '나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입술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목록, 고소인 제출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한편, 나아가 피해자와 관련한 음란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행으로, 굳이 정보통신망의 파급력과 피해자의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측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연예인에 대한 호감을 어긋난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여지껏 평범한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4:25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대박 노래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14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사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라는 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안산시 단원구 F 224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G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D과 E는 위 G와 피해자 H (주)간에 'G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H로 이전하면, H에서 중고차량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을 매입한 뒤 해당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0. 12.7. 경위 G 사무실에서 점검자 I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2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4억 3,109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G 사무실에서, DE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J 뉴카이런 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545,8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전손 차량을 매입하면서 D 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차량등록증·양도양수중 등의 서류를 위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H(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D의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이 전손차량의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K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록증 등을 D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다. 위 각 차량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등록증 등을 로부터 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D은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차량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적도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은 피고인이 K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매수한 후에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것이다. 다만 그 차량의 등록증 등은 K으로부터 직접 받아 이를 사기대출에 이용하였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에게 차량매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당시 직접 K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D에게 차량을 팔았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팔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에게 팔았다. K은 D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곧바로 나에게 보냈고, 나도 D의 요구에 따라 그 대금을 곧바로 K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는 K D에게 보냈는데, D은 이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그 후 내가 받은 차량이 전손차량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D은 내가 K에게 보냈던 대금에 10만 원 정도를 보탠 돈을 나에게 반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동하고, 차량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K에게 이동하며, 그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는 K으로부터 D에게 이동하고, 사기대출이 실행된 후 차량대금에 일정금액을 더한 돈이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동한다. 이와 같은 차량·서류·돈의 이동 경로는 D 위 법정진술에 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D의 위 법정진술은 단지 위 차량의 매매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보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의 매수대금을 K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K으로부터 그 차량의 등록증 등 사기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로써 판시와 같이 사기대출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대출 부분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고, 2개월에 걸쳐 사기대출에 이용된 차량이 46대나 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D에 비하여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5.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0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독산동길 방면에서 시흥나들목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2,015,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응급실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사고 당일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E가 위 응급실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점, 그 외에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원을 하거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E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경부터 2011.2.18. 14:3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블루스카이스타' 게임기 30대, '마린후래쉬' 게임기 30대[500원 동전 1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화투 5장, 카드 5장을 이용한 게임 중한 개의 게임을 선택한 뒤 게임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고스톱 족보(5광, 고도리 청단 등) 및 카드 족보(로얄플러쉬, 포카, 풀하우스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 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종업원 F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점수재사용권' (게임을 종료한 후 남아 있는 획득점수를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에 기재하여 손님에게 교부하는 것)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500 점당 현금 500원 주화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점수재사용권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2.경부터 제주시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위 주점에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마담) 이며, 피해자 E(여, 48세)은 2011. 9.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1. 02: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사장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그만 하자"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 A 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말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하며 말을 끊어 버리는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뭔데, 말을 해!"라며 큰소리로 다그쳤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앞에 서 있던 피고인 A의 배부위를 툭 치게 되자 피고인 A 이 "언니가 날 쳐?, 내 뺨을 때려?"라고 하더니 “너 오늘 죽어 볼래? 씨발. 그래 너 오늘 죽어봐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봐야 돼, 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가 주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 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밖으로 끌고 나가 주점 입구까지 끌고 갔다가 뒤쫓아 온 피고인 B가 "여기서 싸움을 하면 소문이 나겠다.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주점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세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씨발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복강내 출혈, 상·하장간막정맥의 손상, 작은 창자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를 완전히 배상해 주기에는 부족하지만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가담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1:3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탁배기 한사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군문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8:30경 김포공항에서 신논현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 뒤에 접근하여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사건 당시 착의 상태 및 가방 위치 사진 (수사기록 43-44쪽) [피고인은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사람들에게 떠밀려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어 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몸에 밀착되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반면 피해자는 패딩 잠바를 손에 든 채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팔 니트와 치마레깅스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체 부위의 접촉을 통한 추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수사기록 44쪽 2) 수사기록 16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20: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불무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B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20:30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B마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차량을 몰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1.항의 음주운전 혐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연행을 위해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에게 달려들어 좌측 주먹으로 F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경찰관의 상박부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진료소견서, 촉탁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2009. 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10.3. 09: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술에 취한 채 나무를 다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여, 84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지팡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09:3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61세)이 위 폭행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저 새끼는 지서에 쳐넣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친 C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지팡이 및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촬영) 1. 지팡이 사진 등,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24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G의 전무이며, 피고인 A는 2006. 10. 13. G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에서 J자유구역청장과 G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이사인 C이 작성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Proposed Site Purchase Contract and Development of Shipyard"라는 문서의 서명자란에 기재된 J자유구역청장 K의 직위와 영문 이름 옆에 'K'이라는 J자유구역청장의 영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J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된 투자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날 위 I 오피스텔 부근에서 J자유구역청에 조선소 건립부지 토목공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A를 만나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전해 준 후, A를 통하여 2006. 9. 29.경 인천 서구 L빌딩 2층에 있는 M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공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가 J자유구역청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유구역청 안에 조선소 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J자유구역청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날 I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된 투자양해각서 1장을 건네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J자유구역청 내 조선소 건립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구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2006. 9. 29.경 인천 서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H J자유구역청 0 내 조선소 건립예정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보증금으로 6,000 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G가 J자유구역청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고인들이 위 자유구역청 안에 조선소 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0. 20. 피고인 A의 직원 P을 통해 피해자에게 J자유구역청장이 중국 출장을 가기 위한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의 계좌로 300 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도급계약서, 고소장 및 위조된 양해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C, B과의 전화연락 관련, Q 전화연락 관련, R과의 전화통화 관련, S 전화조사 관련, J자유구역청 S 자료제출 관련)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재판상황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