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2,397세대의 아파트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조합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는 '서울 동대문구 I에 3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그 건물부지의 일부가 피해자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재개발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 및 H와 보상금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사업부지에 편입된 일부 건물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하기 위하여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이하 '서토위'라 한다)에 보상비 재결을 의뢰하였다. 서토위는 2010. 8. 20. 경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사업부지에 편입된 일부 건물부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영업손실보상금 251,985,000원, 토지보상금 333,973,750원 및 건물보상금 137,561,470원(H의 지분 1/2에 한함)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H는 위 서토위의 재결 중 영업손실보상금 251,985,000원 및 토지보상금 333,973,750원에 대하여는 수용을 하였지만, 건물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여 2011. 11. 18.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수용하라는 취지의 서토위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서토위 재결이 취소되기 이전인 2011. 6. 9.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제37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편입건물 보상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503m² 중 사업부지에 편입된 312m²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미수용된 잔존부분면적 191m²(이하'이 사건 잔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비로 6억 8,70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2. 3.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의 제44차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편입 건축물 보상내역 정정 및 철거 관련의 건'을 상정하여 위와 같이 결의된 이 사건 잔존건물에 대한 수리비 6억 8,700만원을 810,278,880원으로 증액시키고, 이 사건 잔존건물에 대한 수리비 외에 별도로 철거비 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지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으며, 서토위에서는 이 사건 건물 중 1/2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137,561,470원을 책정하였고, 피고인이 공부상에 없는 무허가 증축이라고 주장하는 344m² 부분에 대해서도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잔존건물의 수리비 명목으로 6억 8,7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나아가 건물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공간 마련 등을 위하여 기존의 3층짜리 건물을 4층으로 신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책정된 6억 8,700만원의 수리비를 810,278,880원으로 증액시켰으며, 잔존건물에 대한 수리비 외에 철거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른 조합원들도 그와 같이 철거비를 지급받은 사례가 없으며,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아 유효한 대의원결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만 임의로 철거비 4,400만원을 책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 1/2의 가액이 137,561,470원에 불과한 3층짜리 건물 일부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810,278,880원을 책정하였으며, 수리비 외에 철거비 4,400만원을 임의 책정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5.경 피고인 및 H의 각 계좌로 수용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70,278,000원 합계 140,540,000원을, 미수용된 이 사건 잔존건물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810,278,880원을, 2013. 8. 2.경 이 사건 건물 중 수용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 명목으로 4,400만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994,818,88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자신 및 H에게 719,695,940원[=994,818,880원 - 서토위에서 재결한 이 사건 건물 중 H 지분(1/2)에 대한 보상금 137,561,470원과 동일한 지분의 피고인에 보상금 상당액 137,561,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문수사자문위원 N 조사, 보상금 지급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 피의자 등에 대한 보상내역, 건물실측도,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보상금 지급내역 1. 보상내역, 감정평가액, 건물평면도, 재결신청 및 실측평면도, 등기부등본 1. 제37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제44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1.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2차),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1. 감정평가서 1. 갑8호(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 1.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37차 대의원회의 개최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증축 부분 344m² 역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제37차 대의원회에서 전체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약 8억 1,000만 원 중 서토위에서 수용한 부분에 대한 건축물 보상금 약 1억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8,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H가 위 보상금 상당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제44차 대의원회에서 위 보상금 상당을 다시 포함하여 보상금을 정정한 것이지 추가로 보상금을 결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3곳에 공사견적을 받은 뒤 대의원회의 의결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조합이 대수선을 요구하는 H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H에게 건축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 H와의 협의과정이 지연되어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고,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 이러한 조합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 조합이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미수용된 잔존부분 191m² 및 무허가 건물부분을 포함한 535m²에 관한 대수선비로 책정한 810,278,880원은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지출한 것은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출한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었으며, 위 의결 과정은 피고인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지출은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 집행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조합 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 조합은 철거업체 사정으로 별도로 이에 관한 결의를 한 뒤 철거비 4,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철거업체에 철거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유허가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무허가 부분도 손실보상에 포함되고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부분과 함께 단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 부분까지 포함하여 잔존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유허가 부분의 잔존가치에 관한 수용재결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상 이득액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토위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은 조합장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배임행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수선비용 혹은 매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견적만을 받은 뒤 이를 그대로 가격 산정의 자료로 채택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 이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그 대상 건물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공유 건물로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2) 이 사건 조합 제37차 대의원 결의가 있었던 시점은 H가 서토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아직 중토위의 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 중토위 재결 및 제 44차 대의원 결의를 거친 뒤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37차 대의원 결의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2013. 2. 26.이었는바, 제37차 대의원 결의 당시에는 특별히 H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아파트 경계에 설치될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일부도 도로로 편입되었을 뿐인바, 이 사건 건물의 존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아파트 등 건축이 진행되었다. 3)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45조 제2호는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족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종전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을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무허가 증축 부분 344m²은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이고 게다가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허가 부분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수선비 등을 산정하였다. 4)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가 이 사건 건물 중 H의 지분에 관한 서토위의 평가금액인 137,561,470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장으로서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위 평가금액 상당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절차를 먼저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 조합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은 2010. 8. 20. 기준으로 47,48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건축 전문가인 N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은 최대 1억 원 전후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37차 및 제44차 대의원 결의 상의 수리비는 객관적인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상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다한 수리비에 관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과 H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6) 단체에서 위법한 재정 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조합임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등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37차 대의원회의의 안건과 그 자료를 미리 만들었는바 그 안건에는 H의 건물지분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안건이 의결될 당시 대의원회의에 조합장으로서 참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보상액을 결의한 것에 관하여 충분히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수선비 등이 조합에 손해를 끼쳐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가사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배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철거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및 H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H가 철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 37차 대의원 결의의 안건은 '이 사건 건물 절단 및 마무리공사'로 되어 있는바, 건물 절단은 건물의 일부철거로서 위 결의상 보상액에 이미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청산자들 중 누구도 별도로 철거비를 지급받은 사례가 없는 점, 이 사건 철거비는 제37차 대의원 결의의 의결과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의 절단이 아닌 이 사건 건물 및 무허가 건물 전부의 철거를 위해 사용되었는바, 앞서 본 절단비용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피고인과 H가 부담하여야 할 철거비용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H가 철거비 4,400만 원의 지출을 면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철거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액의 산정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원을 수수케 할 목적으로 과다한 수선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가한 손해액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수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서토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조합으로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수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H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합인 994,818,880원[=이 사건 건물 중 수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 140,540,000원(=H에게 실제 지급된 70,278,000원 + 관리처분에 반영된 피고인 부분 70,278,000원) + 미수용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보상비 810,278,880원 + 철거비 44,000,000원]은 서토위에서 적정한 감정을 통해 산정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수용보상금인 275,122,940원(=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137,561,470원 × 2)을 무려 7억 원 이상 초과하는 점,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의하면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수리비가 위 금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이익으로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 수선비, 철거비 등으로 피고인 및 H가 실제 얻은 이익액은 위와 같은 994,818,880원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수용보상금 275,122,940원을 공제한 719,695,940원(=994,818,880원 - 275,122,9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조합에 약 7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자신 및 자신의 아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조합장의 비위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용과 시간 및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조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조합 앞으로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