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56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화성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1)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가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2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4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TV와 전자레인지를 8만 원에 구매한 후, 피해자가 "믹서기와 전기밥솥도 2만 원에 사가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밥은 해먹어야 되니 2만 원을 그냥 주겠다. 2만 원을 더 줬으니 한번 안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을 안아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3-4회에 걸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49

범죄 사실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01. 05.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양손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고, "이 새끼 담배를 싸가지 없게 피우고 있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1:10경 성남시 수정구 E 성남수정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그곳에 근무중인 경위 G에게 "내가 니 옷 반드시 벗긴다. 너 누구한테 돈 먹었어?, 내가 좆 내밀까?"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경장 H, 순경 I, J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너네 다 징계먹인다.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장 H의 가슴을 밀치며 손가락질 하며 "너 눈 그렇게 뜨지마, 니 얼굴이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1. 전자충격기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고려한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주점 무대에서 오랫동안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의 태양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8:48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집 주인이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1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내가 힘이 좋은데 너도 힘이 좋네",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달려들어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왼쪽다리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초인종을 잘못 누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01경 대전 유성구 B, C노래연습장 앞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 마시러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귀가하라고 말을 하며 돌아서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안산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일시정지하거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등이 녹색으로 등화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4,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8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그 외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망원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방향 앞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고현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 충격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2018고단3501- 피고인은 2018. 11. 21. 1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C지원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6세)에게 '왜 나에게 나쁜 영( )을 보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3~4회 가량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을 맞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있던 팔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95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8, 17:1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따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왜 영(靈)을 내 몸에 넣어 괴롭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길이 약 150cm)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원 상당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결과요약(피해자 통화 결과) 2019고단 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용도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D BMW328i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17.경 위 대출금 차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성명불상 'E'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 10. 초순 14:00경 대구서부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 조회, 회수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은 향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18:00경 일본 하네다공항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79,964불 상당의 일화 1만엔권 2,000매(한화 201,2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행자출입국실적,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의무를 위반한 외화의 금액 및 반입 경위,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가 발주한 자동차전용도로 보수공사를 실제 진행하는 C의 공사 관리책임자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장 파손 부위(포트홀, 소성변형 등) 보수 관련 알림 시행문 사본(사진 첨부), 각 사진 사본,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쪽에서 D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시도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무단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다발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 1,03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관련사진 (피의차량), 관련사진(영상캡처-충격영상), 관련사진(영상캡처-도주영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무단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청남교사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C대학교 방면에서 청남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5일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6:4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D(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추가 음료수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며 피해자들에게 "내 지갑에 돈이 8만원이 있었는데 너 네가 가지고 갔다. 돈을 내놔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Dol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칼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날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2018고단2274 피고인은 2018. 9. 24. 1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창고 앞에 이르러 그 곳 안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놋쇠 냄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향해 집어던져 출생한지 3일된 강아지 1마리를 죽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3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26-4 에 있는 세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타행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개를 죽이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개를 죽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4, 1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창고 앞에 이르러 그 곳 안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놋쇠 냄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향해 집어던져 출생한지 3일 된 강아지 1마리를 죽이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3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I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덕리 429에 있는 팔탄입구 삼거리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 차량인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배수로에 빠지면서 표지판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