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세계 식량 위기 이후 2009년경부터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 저리의 기금(이하 '해외농업개발기금'이라 함)을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수령한 민간기업은 해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 비료대, 농약대)로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는 처벌받고,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사업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충청남도 D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14. 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외농업개발자금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주식회사 F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융자금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트랙터, 포크레인, 저장시설 등 농기계 및 설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해외농업개발계획을 신고하면서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신청하고, 2009. 10. 7. "위와 같은 사용계획대로 융자금을 2009. 10. 에90만 불을 해외법인계좌로 송금할 것이고 트랙터, 포크레인, 저장시설 등 농기계 및 설비 구입비용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자금을 받더라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트랙터, 포크레인, 저장시설 등을 구입하여 옥수수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위 자금을 받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빌린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융자금으로 캄보디아에서 트랙터 등을 구입하여 옥수수를 재배할 것처럼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09. 10. 9.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8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신청서,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계좌 내역, 융자약정서, 상환약정서, 차용금 영수증, 융자금 지급요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신고수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해외농업개발자금 838,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책사업을 위하여 마련된 해외농업개발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편취금 및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16

범죄사실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D으로 하여금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차량을 빌리게 한 후, 피고인 및 E을 위 렌트 차량으로 충격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D은 미리 계획한 대로 2012. 11. 18. F렌트카 영등포영업소에서 G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여, 2012.11. 18. 18: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5번 출구 첫 번째 골목길에서 계획한 대로 위 차량을 정차했다가 후진하고 차량 뒤쪽에는 피고인 및 E이 서 있으면서 실제 충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11. 18. 20:15경 마치 위 차량으로 피고인 및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하여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조치 없이 잠적하고, 피고인 및 E은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등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내사보고(삼성화재 보험사기 관련 서류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은 2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31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진태(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7: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소재에서 각종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로 동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중국, 일본으로부터 각종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6. 11.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FISHING RODS 5,270PC를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15,607.2불임에도 미화 6,873불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수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7,693.7불에 해당하는 관세 877,8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3. 10. 29.까지 붙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각종 낚시용품 173,102점을 수입하면서 차액 한화 412,612,657원(USD 316,606불 및 JPY 3,216,744엔)에 해당하는 관세 33,006,8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조사보고(수사기록 76면, 110면, 329면, 334면, 354면, 360면, 681면) 1. 2009~2012년 실제수입금액 정리자료, 2011년 실제수입금액 기재 인보이스, 2012년 실제수입금액 기재 인보이스, 2013년 실제인보이스 및 세관신고용인보이스 1. ㈜B 전체 당발송금 내역, ㈜B 수입신용장 결제내역, ㈜B 수입대금 지급내역, ㈜B 중계무역대금 지급현황, 각 ㈜B 당발 송금실적-수입실적 비교(수사기록 1책 375면 내지 381면) 1. 감정서, 고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신고한 금액 중 F, G, H와 관련된 부분은 수입가격에서 수리비, 금형비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였을 뿐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포탈세액은 공소장 기재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관세 33,006,860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05:50분경 E주점 1번 룸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37세)의 일행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따지자, 술잔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E 주점 카운터에 있다가 1번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0:30경 위 주점 1층에 공용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용변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곳 옆 용변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총 71명의 허벅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현재 19세이고 다른 전과 없는 점, 상당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루어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 13:4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PC방에서 옆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로그인하여 접속해놓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컴퓨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피해자의 계정 안에 있던 게임아이템인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 1400개를 바닥에 버려 소유권을 상실시키고 이를 바로 주워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엔씨소프트의 서버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정보를 변경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길 123에 있는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인 경사 C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2. 5. 15. 21:30경부터 같은 달 16. 04:00경까지 사이에 D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를 발로 2번 차고 양쪽 뺨을 2대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왼쪽 무릎에 멍자국이 있고 음부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15. D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D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고 위 성교행위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위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서 G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동거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G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2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재물보험뉴비지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은 G식당 및 그 식당 관련 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식당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 등에 대한 손해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 29. 서울 종로구 H오피스텔 802호에서 피고인 B이 침대에서 떨어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 상해는 재물보험뉴비지스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그 적용을 받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 위 G식당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I에게 전화를 걸어 'G식당의 손님인 B이 2012. 5. 30. 03:00경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어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식당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보험금 1,273,27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9,533,44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총 9,533,4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3. 위 G식당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C가 심부름을 가던 중 출입문에 부딪혀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위 상해는 재물보험뉴비지스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그 적용을 받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4.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손님인 C가 식사 후 나가다가 유리 출입문에 부딪혀 치아 2대가 파절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다가 투명한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쳐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하여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보험금 3,200,000원 C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주민등록번호(N)를 위 병원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이로 인하여 M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50,1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보험급여 합계 64,9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B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B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58의 46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노출된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23:28경 서울 강남구 C A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네이버 카페 'D'의 '헌팅·기타토크' 게시판에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00: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네이버 카페 'D'의 '헌팅·기타토크' 게시판에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등) 1. 각 내사보고 (네이버 카페 "D"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게시한 여성 신체부위 촬영 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공공연한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진에 대한 촬영 및 이들 사진들에 대한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기재 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4. 22: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17세), F(17세), G(17세)를 비롯한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1:0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39세)의 뒤에 서서 올라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 12. 19.경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3. 6. 27. E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F신용협동조합(이하 'F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매달 10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던 중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F신협이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G으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E를 인수한 후 소정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시행한 것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하여 낙찰대금을 하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C과 E 사이에 6억 6,000원 상당의 개보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중 636,190,000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때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한 금액 중 유치권이 성립되는 금액은 144,782,342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체납임금 등을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위 신고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각 사진, 각 공사비 내역 1. 등기부등본, 보통대출금원장, 경매사건검색, 유치권행사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당 기간 건설업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유치권신고안내서를 부착해 놓을 점에 비추어 충분히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경매신청이나 유치권 신고 전후로 공사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실제 공사비 약 1억 4,400만 원보다 현저히 많은 6억 3,600만 원 상당을 공사대금 채권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매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로 입찰참가인에게 그 채권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4. 5. 28. 채권액을 3억 원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F신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0

범죄사실 2019. 4. 4.경 고성군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피해자 고성군은 피해자 전국재해구호협회, 피해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산불로 주택파손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국민이 모금한 주택성금, 주택복구지역지원금, 주거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 소유 임야, 묘목, 분묘 등에 관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성명이 같은 망 A(남, 193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산불피해 이재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망인이 강원 고성군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망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관련 피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택성금, 주택복구지역지원금, 주거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C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성군을 기망하고, 이에 순차로 속은 피해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주택의 파손에 따른 주택성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신고서, 산불피해신고서[분묘],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 신청서, 일반 건축물 대장(갑), 피의자 자료제공(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적 성원에 따라 모금된 산불피해 성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은 편취한 성금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결국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08:00경부터 다음날 14:4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대금 3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교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5. 13. 16: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C(당시 만 10세)을 위 교회 4층 방송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내려가자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올려 피해자를 뒤로 눕혔다 일으키는 것을 3회 반복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미대상 및 공개명령의 면제 고지명령의 미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2012전도189(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08. 5. 13. 저질러진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개명령의 면제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 7년)1)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10세인 피해자를 교회 방송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올려 뒤로 눕혔다 일으키는 것을 3회 반복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1) 참고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제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2009. 7. 1. 시행 상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4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7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경부터 2011. 6. 19.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AJ이 운영하는 AK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 AL) 계좌를 사용하여 AK 도박 사이트 운영자 AJ이 사용한 법인 AM 명의(계좌번호: AN) 등 계좌로 97회에 걸쳐 11,445,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9,531,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AK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