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5: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화정천변길에서, 노상에 노래방 기계를 내어놓고 노래를 부르던 C과 마이크 덮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손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지름 약 3cm, 전체 길이 약 90cm)를 손에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왼쪽 상박 부위, 왼쪽 하박 부위, 오른 손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카멜 설치 확인, 주정차 CCTV 카메라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전화 진술, 피의자 A 진술서 제출, 피의자 C 의사소견서 제출 및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나뭇가지 너비에 대해, D병원 의사 면담, X-ray 등 피해사진 첨부, 추가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나뭇가지 사진, CD, 각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CCTV로 나뭇가지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마이크 덮개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나뭇가지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돌을 던짐으로써 다시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과관계 부인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 설령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나뭇가지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고인을 때린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뭇가지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렸는데(증거목록 순번 9 CD, 재생시간 11:08~11:38), 피고인이 사용한 나뭇가지는 길이 약 90㎝, 지름 약 3㎝(증거기록 18, 56면) 정도로 그 크기가 작지 않아, 위 나뭇가지를 휘둘러 타격할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약 30초 동안 피고인과 서로 나뭇가지로 공방을 주고받은 직후 고통 스러워하며, 그 근처 인도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CD, 재생시간 11:42~12:53). 피해자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2022. 4. 23. D병원(안산시 단원구 E)에 내원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다쳤다고 설명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x-ray상 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22. 4. 25., 같은 달 27. 및 29. 계속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행위 이전에 다른 사정으로 이미 다친 상태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왼손 척골 부분의 상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방위행위로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 덮개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몸싸움은 약 10초간 이루어진 후 마무리가 되었고(증거목록 순번 9 CD, 재생시간 08:58~09:06),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왔던 자전거를 끌고 몸싸움이 일어났던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CD, 재생시간 09:52경). 피고인은 몸싸움이 일어났던 현장을 이탈하여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도)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가와 피고인을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차도로 도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때리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 쫓지 아니한 채 돌아서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9 CD, 재생시간 10:06~10:24).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차도 가장자리에 세워둔 후 돌아서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인근에서 주운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지는 돌을 피하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달려오자, 피고인도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나뭇가지를 휘둘러 서로를 가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CD, 재생시간 10:35~11:38).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뭇가지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단념하고 돌아서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나뭇가지를 들고 달려든 피해자를 나뭇가지로 공격하여 결국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기재 행위는 상호 싸움의 과정에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