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27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27, 2013고합21(병합), 4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강간, 강간, 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2012전고10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추창현(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1호), 메모지 1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2)항, 제1의 다. 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20121427, 가. 2011. 11. 16.경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16.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젤을 바르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 소리치지 말라"고 협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1. 5.경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1. 5.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D(여, 39세)의 미용실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에 침입하여, 때 마침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스타킹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중이다, 나를 강간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고 말하며 30분 가량 설득하자, 피해자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돌려준 다음 위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그 범행을 중지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지 말고 누나가 밥 사줄게. 인생상담 해 줄 겸 밥 먹으러 가자"고 설득하자,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인천 중구 전동 소재 삼치골 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내가 지금 뭘하고 있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설득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비가 없으니 자신을 친구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며, 2012. 11. 5. 23: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H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주먹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안 벗어? 안 벗어?"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과, 삼성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1, 26.경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강도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절취한 돈을 모두 소비하자, 위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아파트주차표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9:30경 인천 동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다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과 손을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강제로 끌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은 다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던 순간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너 죽고 싶냐, 한번 더 도망가 봐라,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이딴 식으로 하면 애들 학교에서 올 때까지 있겠다, 애들한테 이런 꼴 보여 줄거냐, 너를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목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대에 있던 반창고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전화기 선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10만원과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10:09 경 인천 동구 화수1동 287-65 소재 중구농협 화수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 상당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2년 11월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말 12:00경 인천 서구 J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K(39세, 여)이 운영하는 L 피씨방 내에서 PC를 이용하던 중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합21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0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바, 2012. 11. 18, 09:16 경위 0 모텔에서,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위 모텔 406호에 투숙한 뒤, 카운터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으니 수리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 종업원이 컴퓨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문을 열고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 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3고합46 피고인은 2012. 11. 10. 03:50경 인천 남구 P 2층에 있는 Q PC방에서 점장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5만원권 10매, 1만원권 15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2012고합1427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2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사진(농협 화수지점 현금인출장면) [201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사진 [2013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2012고합1427 사건의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특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테면 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주기도 하고, 피해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2)항, 제1의 다. 1)항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2)항, 제1의 다. 1)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강간, 강도강간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2)항, 제1의 다. 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석 판사 문경훈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