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2019. 5. 24. 낙태수술을 받고 난 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도 정관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것을 계기로 둘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정관수술을 받았다. 1. 2019. 6. 9.~10.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6. 9. 18:00경 의정부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문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도망가자 그를 따라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온 다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비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사람 취급해 줄 때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하였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자 "더 처맞고 집에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위로 올려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시끄럽게 울지 마."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으며 "너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내 손을 찌르고 가.", "4시에서 6시에 보내주고 그때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 16: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2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9. 6. 26. 강간 피고인은 2019. 6. 2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정관수술한 거 네가 책임지게 해주겠다. 불임이 되게 자궁을 뚫어 버리겠다. 불태워 줄까, 쑤셔줄까, 청소기로 빨아줄까, 아니면 동영상을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지인들에게 뿌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냐. 처맞고 싶냐."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소기를 가지러 가는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2019. 6. 30. 강간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01:00~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성교하려다 이를 거절당한 것을 계기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긋지긋해서 못해 먹겠으니 너도 책임만 지고 꺼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안아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아플 거니까 소리지르지 말고 이거 입에다 물고 있어. 맞고 싶지 않으면 그냥 좋게 말할 때 누워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번만 더 울면 대가리를 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와 "내가 이제 뭐로 쑤셔야 하나."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에게 "넌 안되겠다. 다시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전동 자위기구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손가락에 젤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휘저은 다음, 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구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긴급체포에 관한 건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료소견서, 상담사실확인서, 카카오톡메시지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6. 9.자 강간죄 및 감금죄 관련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2019. 6. 10. 낮에 집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9. 6. 26.자 강간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19. 6. 26. 사건과 2019. 6. 30. 사건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 다. 2019. 6. 30.자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유사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 6. 9.자 강간죄 및 감금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D에게 보낸 사진은 이 사건 당시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D의 진술은 이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런데 D은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피해자 혹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거나 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그의 진술자로서의 신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9.자 강간 당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잠깐 틈을 타서 문을 열고 도망쳤는데 피고인에 의하여 집안으로 끌려 들어왔으며, 이때 휴대폰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켜라."라고 소리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 밀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맞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앉아 있어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얘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불을 끄고 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너는 특별히 콘돔도 껴줄게."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끼고 와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회색 원피스를 위로 올려 벗기고, 계속하여 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성관계하다가 나중에는 콘돔을 빼고 다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하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내 손을 찌르고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6. 10. 아침 9시 혹은 10시경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방문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던 병원에 전화하여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당시 경위에 대하여도, '휴대폰을 빼앗겨 시간은 알 수 없지만, 6. 10. 낮에 담배를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곧바로 뒤쫓아와서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고 결국 편의점 직원에게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온다음, 냉면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맞아 턱이 벌어지지 않아 가위로 면을 잘라 먹었고, 머리에 혹도 났었다. 당일 질에서 피가 났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 달라.",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안되고 너 있다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오후 4시에 보내줘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사진 피해사진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잡혀서 집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입은 상해 부위(오른쪽 손목과 양팔 부위의 멍 자국 및 팔 안쪽에 실핏줄이 터진 자국 등)를 촬영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증인 D의 진술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멍 자국 및 실핏줄이 터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받았고, 사진을 전송받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어머니의 집에 가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피고인이 발로 차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휴대폰도 빼앗겼었다. 사진은 맞아서 생긴 상처를 찍은 것이다."라고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준다. 4)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로 밀고 그런 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그 몸싸움이 있었던 날, 집에서 잤다. 제가 먼저 밀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개가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릴 때 손만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나. 2019. 6. 26.자 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9. 6. 26. 사건과 2019. 6. 30. 사건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런 피해자의 진술은 D의 진술과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직후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기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여도 일부나마 진실성이 확인된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6. 26.자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담배 사러 갔다 오겠다고 편의점에 갔는데, 집에 돌아 오지 않아 전화하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다. 그래서 "니는 담배도 있는데 담배 사러 나간다고 해놓고 뭐하고 있냐, 너도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카톡으로 "빨리 들어와라. 좋은 말 할 때 들어와라. 헤어져 줄테니 들어와서 책임지고 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휴대폰 배터리도 없고, 지갑도 없어서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정관 수술한 것 책임져라. 불임이 될래? 동영상을 유포할까?, 청소기로 빨아버리겠다.", "동영상은 너 보는 앞에서 니 지인들 포함해서 니 얼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뿌려서 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청소기를 가지러 가기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도 팬티도 못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6. 30.자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밖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었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장실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도대체 하지 말라는 데 왜 하냐? 나갈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와서 휴대폰을 던지면서, "나도 이제 너랑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 책임만지고 가라."고 했다. 피해자는 26일 사건이 생각나 무서워서 피고인 진정시키기 위해 "안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우니까, 피고인이 "한번만 더 울면 대가리 까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피해자에게 던져주면서 "있다가 많이 아플거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이거 입에다 물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씻고 나와서 화장실 앞쪽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뭘로 쑤셔야 될까, 뭐가 들어갈까."이런 말을 하고는 집에 있던 전동 자위기구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가락에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그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손가락을 빼고 전동 자위기구를 넣고 누르다가 잠시 후에 뺐다. 이후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어떤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웠다더니 아직도 안 지웠냐?"고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은 그냥 웃기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비상계단에 앉아 피고인에게 "10분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가) 증인 D의 진술 D은 이 법정에서,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같은 것 찍혔다. 그동안 얘기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얘기하는 거다.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영상에 대하여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6. 26.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협박(동영상 유포하는 행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차 동영상 삭제 요구에 마치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이를 지울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소 상담내역 피해자는 2019. 6. 27. 11:21부터 11:37까지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소에 2019. 6. 26.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일자 이외에도 2019. 6. 30.자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9. 7. 1. 12:11부터 12:18까지 7분간 전화로 성폭력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12:36부터 12:54까지 18분간 전화 상담을 하여 위 각 범행일 다음날인 2019. 6. 27.과 2019. 7. 1.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사건 발생 직후에 상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이 사건 각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 피해자가 한 진술에는 2019. 6. 26.자 사건과 2019. 6. 30.자 사건에 대하여 시간적 순서와 무관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주제에 따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것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여러 진술 부분을 사후적으로 모아 따져보면 서로 모순점이 거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정합성이 있는 이야기를 형성한다. 4)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9. 6. 26.자 사건과 2019. 6. 30.자 사건에 관하여 거짓으로 범죄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전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일부 진술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6. 26. 당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9. 6. 30.자 사건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달 동안 성기 삽입을 한 적이 없다. 사건 당일 전동 자위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사진 및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요(매트)가 깔려 있고, 요에는 상당한 크기의 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요 바로 옆에는 전동 자위기구가 놓여 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양손 손톱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정액 반응은 없었으나 피고인과 동일한 Y-STR(Short Tandem Repeat)형이 검출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삽입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관계를 하는 경우 사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음부 자체에서 상대방의 정액이 반드시 검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 20일(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6월 2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낙태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5주간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처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피해자 때문에 원하지 않는 위 수술을 받았다는 생각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2019. 6. 9.자 범행을 범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인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