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 B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0:36경 정읍시 C 앞에서부터 정읍시 정읍사로에 있는 정읍 읍사공원을 경유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0:10경 정읍시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7. 28. 20:00경부터 약 4시간 가량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샘골로 앞 도로까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위 A으로부터 "내가 운전할테니 멈추라."라는 말을 듣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A과 자리를 바꿔주어 위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위 A이 술을 마시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A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운전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방조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시간이 좀 지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술을 마시고 편의점 출입문의 쇠사슬을 뜯어내고 들어가 육포를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알콜 문제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술을 마시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함께 술을 마신 B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본인이 운전하겠다며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다. 운전거리를 짧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본인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본인이 운전하였다며 음주측정을 방해하였다. A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는 A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장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