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12.25.05: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이 있는 제주시 G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경로를 벗어나 제주시 H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감으로써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06:00 경 제주시 H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와 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하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의 상해 및 우완부 좌상,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유인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상해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진탕 등의 상처는 일상생활 중 또는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고, 유사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 당시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려 피고인의 차안에서 몸부림치던 중 열린 차문을 통해 땅바닥으로 떨어진 바 있다.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이 있고 3일이 지난 2015. 12, 28,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별도로 내원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온몸이 거의 명이었고 몸이 다 쑤셨지만, 당시 일을 하는 때라서 특별히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팔뚝 부위 등의 상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한테 무슨 짓 하려 하니까 반항하다가 맞아서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또는 2015. 12. 28. 즈음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상완부와 하완부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는 서너군데의 긁힌 상처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사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간음목적유인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위 유사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이 사건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간음할 계획으로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야산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이나 장소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유사강간의 내용 등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귀자'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한 후 추가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을 찾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다가 제대한 후 복학을 미룬 채 몸이 불편한 부친의 농사를 도우며 생활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