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2019고단23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양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인터넷 F 카페인 'G'을 개설한 후, 그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하는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체험담을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방법으로 장외주식에 관심 있는 카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는 장외주식의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주식회사 H 주식을 1주당 2,3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I, J, K, L, M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위 H 주식을 한 주당 4,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2015. 7.경 'G' 카페에 가입하여 위 H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H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이고, 재무 상태도 좋고, 베트남에 2개 지사가 있어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2016. 하반기에 코넥스에 상장하고, 2017.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한다. H 주식 2,500주를 한 주당 4,000원에 매입하면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직원들은 장외주식의 전문가가 아니었고, H은 2015년 이미 손실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순자산가치, 손익 등 여러 가지 재무지표에 비추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회사의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한 한 주당가치는 4,000원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호재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H은 2016년 코넥스 상장 및 2017년 코스닥 상장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계획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며 상장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상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P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Q에게 회사 주식 매도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5년경 재차 투자금 마련이 필요하였던 Q에게 위 H 주식 매도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위 H 주식을 한 주당 1,500원에 매수한 후, 지인 R의 이름으로 위 H 홍보이사 명함을 세길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자신이 위 H의 홍보이사 R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H 주식 매수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나는 H의 홍보이사이다. H은 매우 유망한 회사이고, 2016. 하반기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2017.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내가 가진 H 주식 35,727주를 한 주당 3,500원에 매수하라.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거나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홍보이사가 아니었고, H은 2015년 이미 손실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순자산가치, 손익 등 여러 가지 재무지표에 비추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회사의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한 한 주당 가치도 3,500원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호재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H은 2016년 코넥스 상장 및 2017년 코스닥 상장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계획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며 상장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상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증권계좌로 2016. 1. 25.경 3,000만 원, 2016. 2. 16.경 4,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6. 3. 15.경 3,000만 원, 2016. 3. 16.경 500만 원, 2016. 4. 4.경 1,000만 원, 2016. 6. 1.경 1. 0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양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인터넷 카페인 'T', 'U', 'G'을 개설한 후, 그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하는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체험담을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방법으로 장외주식에 관심 있는 카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는 장외주식의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주식회사 H 주식을 1주당 2,300원에 B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I, J, K, L, M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위 H 주식을 한 주당 4,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2015. 8.경 'T' 카페에 가입하여 위 H 주식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H 회사는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유망한 회사이다. 매출 대비 순이익은 30% 정도 예측된다. 2016년 하반기에 코넥스 상장 예정이다. 상장 목표 주가는 12,000원이다. 코넥스를 거쳐서 코스닥에도 상장할 것이다. H 주식을 한 주당 4,000원에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직원들은 장외주식의 전문가가 아니고, 위 H은 2015. 당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2016. 하반기 코넥스 상장 및 코스닥 상장 자체는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P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43,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Q에게 회사 주식 매도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5.경 재차 투자금 마련이 필요하였던 Q에게 위 H 주식 매도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위 H 주식을 한 주당 1,500원에 매수한 후, 지인 R의 이름으로 위 H 홍보이사 명함을 세길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자신이 위 H의 홍보이사 R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X'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주식을 홍보하고, 주식회사 H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매입하여, Y 등으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위 H 주식을 한 주당 3,000~4,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H 주식 매수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Y을 통해 "주식회사 H 주식이 현재 저렴하다. 저렴할 때 매입을 해라. 2016. 하반기에 코넥스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주식이 한 주당 20,000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H의 홍보이사가 아니었고, 위 H은 2015. 당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2016. 하반기 코넥스 상장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AA의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53,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경 형인 위 2항의 B가 위와 같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인 'X'에 홍보한 주식회사 H 주식을 1주당 2,300~2,500원에 B로부터 매입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위 H 주식을 한 주당 3,000~4,5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H 주식 매수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주식회사 H이 클린룸과 솔라스윙시스템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2016. 하반기에 코넥스에 상장을 한다. 상장가가 12,000원 이상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2015. 당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6. 코넥스 상장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C 명의의 은행계좌로 99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1,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경 친구인 위 3항의 C으로부터 인터넷 카페인 'X'에 홍보한 주식회사 H 주식을 1주당 2,000원 대 가격으로 매입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위 H 주식을 한 주당 4,000~4,5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H 주식 매수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주식회사 H은 연매출 500억 원인 회사이고, 1년 후에 코넥스에 상장하는 회사이다. 2년 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2015. 당시 이미 손실을 보았고, 1년 후 코넥스 상장 및 2년 후 코스닥 상장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3,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8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대표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재무상태표 등 첨부) 1.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재판내역 1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재무상태표 등 첨부) 1. 입출금 내역 2019고단5083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W,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W 등),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장(AG), 고소장(AF), 고소장(AH)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계좌이체내역, 각 주식매수내역, 계좌거래내역, N 홍보자료, U 홍보자료, AI, U, 각 주식현황, N,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종목별 잔고 현황, U 광고글, 1. 판시 전과: 판결문(확정, 1심, 2심 판결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W, Z,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W 등),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장(Z), 고소장(AJ), 고소장(AK), 고소장(AL) 1.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각 주식매수내역, 계좌거래내역, X 홍보자료, H 영업보고서, 각 거래내역서, 주식현황,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주식현황, 녹취록(2016. 1. 21. 중 315면)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W, AE, AK,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N),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장(AM), 고소장(AK) 1.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주식매수내역, X 홍보자료(2016. 2. 19.)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용(2017. 2. 22.), X 홍보자료, H 영업보고서, 주식현황,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O, AP,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O), 탄원서(AO), 고소장(AP), 고소장(AC) 1. X 홍보자료, H 영업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광고글, 주식현황,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하는 말이나 H의 홍보자료를 믿었을 뿐이고, 직원이 H 관계자로부터 코넥스, 코스닥 상장 예정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주식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H이 코넥스 및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로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 스스로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주식의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가치의 평가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B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고, H의 자산, 부채, 매입, 매출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직접 실사를 하거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평가하는 방법도 몰랐다. B는 단순히 H의 대표이사의 자질 혹은 모습 등을 보고 막연한 추측으로 H이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H을 직접 실사했다거나 관련 서류 등을 직접 검토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역시 B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사작업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H의 가치나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가 H 주식의 매매가격을 주당 2,300원으로 정할 때 재무제표나 기업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만연히 그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정하였다. B는 코넥스 상장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B가 이러한 지식 없이 H의 코넥스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에서 2016년 하반기에 상장을 계획한다는 공지문을 공고한 사실이 있으며(변호인 제출 증거순번 제1번), H이 "2016년 하반기까지 코넥스 진입을 거쳐 향후 코스닥 상장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변호인 제출 증거순번 제5번 중 17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모두 상장계획에 불과할 뿐 H이 2016년, 2017년에 코넥스 혹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M를 포함한 직원들은 H으로부터 받은 자료, 신문기사 및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였으나, H의 자산, 부채, 매입, 매출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실사를 하지는 않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바, 이러한 실사작업이나 재무제표의 분석 없이 단순히 H의 임직원이 하는 말이나 제공한 자료 혹은 신문기사만으로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거나 상장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여 수익이 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V, N, AQ 등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B로부터 주당 2,300원에 매입하였는바, 피고인이 H이 실제 코넥스 혹은 코스닥에 상장하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믿었다면서 이를 보유하지는 않고, 주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피고인 B, C, D 가. 상장 진행 여부 및 상장 가능성에 대한 주장 1) 주장 H은 2013년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하였고,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코넥스 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등 실제로 상장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H은 코넥스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상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H이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D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2015. 6. 23. 주식매매 양해각서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는 코넥스에 진입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고(Q는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넣은 문구라고 진술하였다), H에서 2016년 하반기에 상장을 계획한다는 공지문을 공고한 사실이 있으며(2019고단5083 사건의 증거순번 93번의 1032면), H이 "2016년 하반기까지 코넥스 진입을 거쳐 향후 코스닥 상장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2019고단5083 사건의 증거순번 93번의 1045면)도 있다. 그러나 H이 2016년 증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한 것 이외에 2015년 혹은 2016년에 상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오히려 2015년 무렵 AR으로부터 수주 받은 작업과 관련한 사고 때문에 2016년까지 코넥스 상장을 추진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H의 상장계획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AD은 Q가 2016년경 상장을 위해 AS이라는 부사장을 데리고 와 상장에 관련된 진행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혹은 2016년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H은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상장을 한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거나 위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회사가 상장을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상장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별도로 실사하거나 조사해보지 않은 채(또한 피고인들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회사의 자산·부채·매입·매출 및 계약관계 등을 실사할 능력도 없었고, 실사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을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상장이 될 것으로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자기자본 5억 이상, 연매출액 10억 이상 혹은 연간 순이익 3억 원 이상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고, H의 2013년 내지 2016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H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은 2015년과 2016년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한 것이 없었으므로,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H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코넥스 상장이 가능했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이야기할 때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H이 실제 코넥스 혹은 코스닥에 상장하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믿었다면서 이를 보유하지는 않고, 이를 주당 3,000원~4,500원에 판매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 주식 가격에 대한 기망여부 1) 주장 피고인들은 코넥스에 상장이 되면 주식가격이 올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을 뿐 금액을 특정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 주식의 판매를 권유하면서 주당 가격이 4,000원의 두 배까지 즉 8,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점, 피해자 Z는 피고인 B의 직원 Y으로부터 2015년 12월 경 H이 1년 후 코넥스에 진입하고 그러면 주당 20,000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들은 점, 피해자 A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코넥스 상장 무렵에는 주식 가격이 12,000원이 될 것이라고 말을 들은 점, 피해자 AT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16년 코넥스에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10,0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들은 점, 피해자 AK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상장 후 수 배 내지 수십 배 값이 오른다는 말은 들은 점, 피해자 AP는 피고인 D로부터 H은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에 코넥스에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 후 1주당 12,000원에서 15,000원이 될 것이라고 들은 점, S은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B의 H 주식을 판매하였는데, 피해자 AL은 이러한 S으로부터 H이 코넥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 3~4배 가량 오른다고 들었던 점, 피고인 B는 S에게 상장후의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나 1~2배 이상의 이익이 남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특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허위 정보의 제공 여부 1) 주장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기사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에게 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허위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Q는 피고인들에게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H이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이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 내지 신문기사는 존재하나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상장이 확실하다는 자료를 Q나 H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회사가 상장을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상장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별도로 실사하거나 조사해보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상장이 될 것으로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H이 2016년 말 혹은 2017년 초에 상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 개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가치나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최초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H의 정식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게 만들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을 계획·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