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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2020고단614] 피고인은 2019. 8. 27. 02: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과 인근 E주점 부근을 지나가면서 서로 팔이 부딪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위 장소로 걸어가는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1회 쳤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밀면서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부위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0. 1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2020고정20 피고인은 2019. 12. 2. 19: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시외버스여객터미널 승객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의자 밑에 놔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식스 브랜드 배구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2020. 3. 14. 1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옆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850원 상당의 맥주 9병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낫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14kg 쌈장 한 상자 등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4,85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가지고 온 종이 상자 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성진술 1. CCTV영상 캡처사진 5매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의 선택이 불가능하고(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판결 및 2020. 4. 9. 선고 2020도1120 판결 참조),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나서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나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 1회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벌금액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8. 8. 17:2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D이 E과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 E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16.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0,0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3,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3,9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2019고합237호 판결문, 서울고법2020노616호 판결문, 대법원2020도1354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32,392,000원~1,330,98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가공의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9: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ES8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차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전복시키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에 대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CC 2.0 T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3고단27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단지내 C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5:50경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벌말삼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신호등 적색이 점등이 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6:44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5

범죄사실 2020고단4655 피고인은 2020. 5. 20. 12:44경 인천 부평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차밍 여성용 속옷' 9점,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메이퀸 여성용 속옷' 8개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속옷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960 피고인은 2020. 9. 16. 17:56경부터 같은 날 18:01경 사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28,000원 상당의 임페리얼XO 분유 4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수입산 고추가루 4봉지, 시가 12,000원 상당의 국내산 고춧가루 3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자료(F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생계형 범죄이다. 총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절취품 일부를 반환하였다. 오른손 절단 장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54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구로구 C 호텔에서 D를 이용하여 "2019. 5. 18. 드림콘서트 A구역 티켓 2장을 9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티켓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D를 통해 'F은행 G 계좌로 티켓 대금을 선 송금해 주면, 우편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 배송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티켓 대금으로 숙박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기재(순번 16번 피해자 'H'을 'B'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9.까지 총 15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719,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6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남양주시 I아파트 J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의 동생인 피해자 L의 방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낸 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같은 달 14.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06: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하고,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1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쪽)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51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를 이용하여 '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은행 P 계좌로 대금 355,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0경 O은행 계좌(P)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E, W, X, Y, Z, AA, AB, AC,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AD 등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자기 여자친구 의 동생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절취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하고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20. 5. 10.부터 2020. 8. 17.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피의자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3. 28. 및 2020. 4. 29 음주운전을 하여 첫 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 2020. 6.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 2020. 5. 19.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2020. 6. 3.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과 위 전력 외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30. 18: 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정왕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D 명의 은행 계좌(F)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G에 있는 빌라 우체통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E계좌 입출금내역 중 무통장 입금 내역, C 정왕지점 제공의 피의자 출금에 대한 금융자료, C 정왕지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D E계좌 입금자에 대한 수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 매수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개최된 반일운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가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위 영사관에 침입한 사실로 체포되어 부산동부경찰서로 이송된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보로 부산동부경찰서 방향으로 항의 구호를 외치며 이동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이 탑승한 B 스타렉스 차량의 뒷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려고 하였으나 발자국만 남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손괴 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슬피퍼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불과 2019년의 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매우 높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2. 04:00경 포항시 북구 쌍용사거리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2. 0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22세)이 술이 많이 취해 있어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25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 동기와 경위, 상해 정도, 초범, 반성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에게 폭행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그 가해자인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로 인한 불구속 재판 중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A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을 각각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9:46경 대전 중구 석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체혈동의 및 확인서, 관련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09고약2213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22058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7715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3591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39경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분석 사진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