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0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9:00경 광주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C(가명, 여, 15세), D(가명, 여, 15세)에게 담배 두 갑을 건네며 접근한 후, "부탁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노예근성이 있어 그러는데, 자위행위 하는걸 봐주면 현금 5만원 드릴게요."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C 등과 같은 날 17:00경 만나기로 하였으나, 위 C 등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만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6: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 C 등을 다시 만나게 되자, "지난번 부탁한 것 들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2만원과 담배 두 갑을 건네주고, 피해자들과 함께 광주 남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3층 계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위 C 등에게 보여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각 속기록(피해자들 진술조서), 피해자들 진술 CD,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사진(H노래연습장), CCTV영상 CD 1매, 피해자가 범행현장 그린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0. 실제 자위행위를 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4. 30.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끌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었다', '피해자들이 보지 않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볼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자위행위로 인해 느낀 불쾌감과 당황한 감정, 팬티의 색깔, 건물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것들이다. 나) 비록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것인지, '허벅지'까지 내린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들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 모양이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앞서 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봐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쪽 C 진술서), 증거기록 제205쪽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19.경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면서도 자위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독 피고인의 자위행위 사실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3) 이 사건 장소인 H노래방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들어간 시간은 16시 45분경이고, 바깥으로 나온 시간은 약 5분 뒤인 16시 50분경이다. 피해자 D은 자신들이 담배를 피우는 도중 피고인이 약 1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고,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5쪽 D I 녹취록, 제182쪽 C I 녹취록), 3층 계단을 왕복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약 5분 동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공연음란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등학교 주변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봐줄 피해자들을 물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성매수를 권유했을 뿐 자위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