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36-1

범죄사실 피고인 은 2. 0. 0. 7 . 1. 1 , 1. 9 ,인천 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 로 징역 6 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 0. 07 . 1. 1 . 2. 7. 그 판결 이 확정되고, 2. 0. 0. 8 . 1. 0. 1. 7 . 인 천 지 방법 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4 월에 집행 유예 2 년을 선고받아 2. 0. 0. 8 . 1. 0 . 2. 5 . 그 판결 이 확정되고, 2. 0. 08. 9. 1. 9. 인천 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 등 으로 징 역 1. 0월에 집행 유예 2 년을 선고 받아 2. 0. 09 . 2 . 1. 1 . 그 판결 이 확정되고, 2. 0. 10 . 8 . 2. 7 . 서 울서 부지 방법 원 에서 특정경 제 범 죄 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 죄 로 징 역 2 년에 집 행 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 0. 1. 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0. 1. 2. 1. 836₁ 피고 인 은 2. 0. 0. 6, 4. 경 충남 태안군 D 외 1. 2 필 지 에 신축 중인 아파트공사 현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외 1. 2필 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려 고 한다. 사업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상가분 양대 금으로 인정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위 피고인 은 당시 위 아파트공사 현 장의 토지 매 수대 금을지불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0. 0. 6 . 5 . 1. 6. 경 위 공사 현 장 사무 실에서 1 , 0. 0. 0 만 원 을 , 2. 0. 06 . 5 . 2. 4 . 충남 태안군 F 사무실 에 서 4 , 0. 7. 9 만원을 , 2. 00. 6 . 6 . 1 . 경 충남 태 안군 태 안읍 남문리 에 있는 태 안우체 국에 서 6, 6. 0. 0만 원을, 2. 0. 0. 6. 6 . 5. 경 위 공사현 장 사무실 에서 6,0. 0. 0 만 원 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7,679 만 원 을 편취하였다 . 2012고단2. 08. 3 피고인은 2. 0. 1. 0, 6 , 7, 1. 4 : 0. 0경 서 울 역 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 피숍에서 위 피고인 의지인인 G 및 H 의 소개로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 에게 “J 개발과 관련 하여 국민 은행 대 출작업이 모두 끝났고, 곧 대출금이 나올 것 이니 돈을 빌려 주면 한달 뒤에 3 배로 돌려 주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국민 은 행 지 점 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국민 은 행지 점 장은 만나게 해줄 수 없으니 대신대출확약서를 보여 주겠다. ”라 고 하며 사업지 및 담보물건 소재 지란에 '강 원 도 홍천 군 K 외 소재 부동산', 대출금액 란 에 '금 일 백 오십 억 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2. 0. 10. 6. 7. 자 국 민은행일 산 금융지점 명의의대출확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확약서는 위조된 것 이었고, 위 피고인 은 위 J는 이 미폐업 한 상황이었고, 위 리 조트의 부지 및 건 물 도 가 압류 등 이 설정 되어 있어 이 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알 고 있었기 때 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와 같 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변제할 의 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즉석 에서 3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0. 1. 2. 8. 3. 18₁ 피고인 은 L 와 공모하여, 2. 0. 1. 1 . 7 . 8 . 1. 4 : 0. 0경 서 울 송파구 M 호텔 커피숍에 서 피해자 N를 만 나 피고인 은 피해자에 게 " 공사 계 약 건 이 있는 데 시행사측 에 서 은 행 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을 하려 고 하는 데 그 것 이 성 사되면 시행 사와 계 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 니 5. 00 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 말을 하였고, 옆 에 있던 L 는 “나도 0 공사가 잘되 면전 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맡아서 할 것 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 이 피해 자에게 0 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처럼 거짓 말을 하였고, 피고인 과 L 가 공동채 무자가 되는 현금보관증을 피해 자에게 작성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피해 자에 게 공사 시행 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과 L는 피해자로부 터 금 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 피고인 과 L는 이 와 같은 기 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의 기 업 은 행 (P) 계좌로 50. 0 만 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36 1 . 피고인 의 일 부 법정진술 1 . 증인 E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 한 일 부 검찰 피의 자 신문조서 1 . E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고소인 E과 공중 한 투자 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 권 양도 양수계약서, (주)Q 시공참여의향서, (주)Q 사업 시공확약서, 고소장, 영수증 5매 1 .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관한 자료 첨 부), 수사보고(R상 대 전 화수사), 수사보고(T 상대 전 화수사), 수사보고(고 소인 E의 자료제출) 및 첨 부된 통장사본, 지불각서, 수사보고(판결 문 사본 첨 부) 20122083, 1 . 피고인 의 일 부 법정 진술 1 . 증인 I의 법정진술 1 . 피고 인 에 대 한 각 일 부 검찰 피의자신 문 조서(I 의 진 술 부분 포 함) 1 . I, U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감정 평 가서 사본, 대출의향서 사본, 각 대출확약서 사본, 수표 사본, 1 . 수사보고 (V 전 화통화), 수사보고 (홍천 군청 직 원 전 화진 술청취) , 수사보고(V 진술청취) 2012고단8. 318 1 . 피고인 과 L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과 L 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N 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 대 보강 수사) , 수사보고(참고인 W 수사) , 수사보고 (참고인 W 보강 수사) 판시전과 1 . 2. 0. 1. 2고단 8. 3. 1. 8호 사건 의 범죄경력 자료조회, 처 분 미 상전 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은 위 2. 0. 12고단1. 8. 3. 6 호 사건 과 관련 하여, 피고인 이 처음부터 피해 자의 돈을 편 취하기 위 하여 상가를 분양해 줄 의 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 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 시행 이 예 상대로 되지 않아 피해 가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 앞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주식 회사 S(이하, ' S' 이 라 한다)은 1. 999. ~2. 0. 00. 경 R, X(이하 , R 등 이라 한 다 )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태 안군 D, Y, Z , AA, AB, AC, AD, AE, AF , AG , AH, AI, AJ 소 재 답 , 전, 임야 등 합 계 1. 6,4. 4. 9평 방미 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R 등에게 매 매 대 금 중 일 부 인 3억 4,0. 0. 0 만 원을 지급 한 사실 , S은 위 매매 계 약 및 그 지상에 임 대 아파트사업승인및 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 권'이 라 한다)와 관련 하여 AK에게 합계 5억 5 , 0. 0. 0만 원 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를 제 때 갚지 못하자 2. 0. 0. 4 . 2 . 1. 1 . 경 AK에게 이 사건 토지와 사업 권을 매 매 대 금 12억 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에 따라 AK는 사업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 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S을 상대로 건 축주 명의 변경 소송을 제기 한 사실, 피고인 은 자 신 이 R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매수하여 AK, S 등 의 위 권 리관계를 해결하고 임 대 아파트사업을 시행하겠다며 2. 0. 0. 6. 4 . 1. 0. 경 R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 매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 그 매 매 계 약서에는 계 약일 자 2. 0. 0. 6 . 4 . 1. 0. , 매 매 대 금 1. 6억 원 , 계 약금 6 억 3 ,0. 0. 0 만 원 (지 급 일 공란), 잔금 9 억 7, 0. 0. 0만 원(지 급일 2. 0. 06 . 5 . 2. 5 . )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 에는 '잔금불 이행시(완불날짜) 이 계 약을 무효로 하고 매 수인 은 계약금을 포기 한 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단의 공란에 '1. 하기 매 매 대 금 중 S 사업 권 양수 비용 5 억 5 ,0. 0. 0 만 원 , 2 . 금융 기관 대출 상환금 1 억 2 ,0. 0. 0 만 원 , 3 . S 에 게 2 억 5 ,000 만 원 , 4 . 지 주한 테지불할 금 액 6 억 8 , 0. 00 만 원'이 라고 기재 된 사실 , 피고인은 2. 0. 06. 4 . 1. 3 . 이 사건 토지 에 채 권 최고액 1. 2 억 원의 근저 당권을설정한 후 사채업자인 AL 로부터 돈을대출받았는데, AL은 가 처 분권자인 AK에 게 4억 5 ,0. 0. 0 만 원을, 선 순위 근저당권 자인 태 안농협 에 게 1 억 3 ,0. 0. 0 만 원을, 가 압류권자인 서 산수협 에 게 2. 3. 0만 원을 각 변제 하여 합계 5 억 8 , 2. 3. 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 0. 06 . 5 . 8 . 서 산수협 명의 가 압류등기가, 2. 0. 0. 6 . 5 . 1. 2. AK 명의 처분금지 가처 분등 기가 , 2. 0. 0. 6 . 5 . 3 . 태 안농협 명의 근저 당권설정 등기가 각 말 소된 사실 , AL이 더 이 상의 대출을 거절하자 피고인 은 2. 00. 6. 6 . 1. 다른 사채업자인 AM을 소개 받아 이 사건 토지 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 0. 06 . 6 . 1 . R 등으로부 터 근저 당권 설정서류를 넘겨 받아 AM으로 하여 금 이 사건 토지 에 채 권 최고액 1. 7 억 9 , 7. 0. 0 만 원 의 근저 당권을 설정 하게 한 후, AM은 AL에 대한 채 무금 6 억 3,0. 0. 0 만 원을 변제한 후 2. 0. 0. 6 . 6 . 5 . 위 채 권 최고액 1. 2억 원의 근저 당권 말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 에 의하면, 피고 인 은 이 사건 사업 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 업 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 권 을 포함 한 토지 매 매 대 금을 지급하려 고 하였을 뿐 달리대 금을 지급할 방법 이 없었던 점 , 피고인 은 프로젝트 파 이 낸 싱 을 통하여 임 대 아파트사업 을 시행하고 R 등에 게 이 사건 토지 매 매 대 금 6 억 8 , 0. 0. 0 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의 주장에 의하더라 도 2. 0. 06. 1. 0. 경에야주식 회 사 Q으로부터 시공참 여의향서를 받았고, 그 후 2. 00. 7 . 1 . 시공확약서를 받았으나 이때 는 이미 위 매 매 계 약의 잔금지 급 일인 2. 0. 0. 6 . 5 . 2. 5. 을 도과한 시기로 특약사 항인 '잔금불 이행시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 수인은 계 약금을 포기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 매 계 약의 계 약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 이 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 주식회 사 Q으로부터 받은 시공참여의향서, 시공확약서에 는 시행 사는 사업 대 상 부 동산의 소유권(이에 준하는 권리) 확보 및 명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이라고 되어 있고, 이러 한 조건 충족시 에 만 프로젝트 파 이 낸 싱 대 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책 임 준공 가능 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 이 이 사건 토지 에 대 한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 이 나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 하는 이상 시 공사의 선정 및 시 공사의 보증에 의한 대 출이 불가능 한 점 , 피고인 은 결국 이 사건 토지 에 대 한 사업 권을 인수조차 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은 늦어 도 사채 업 자로부터 가능한 대 출금을 확인한 이 후로는 이 사건 사업 을 진행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 을 알고 있었다 고 봄 이 상당하다 . 구체적 으로 보건 대 ,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터 2. 0. 0. 6 . 5 . 1. 6 . 경부터 2. 0. 0. 6 . 6 . 5 . 경까지 합계 1 억 7 , 679 만 원을 받았는바 , 그 시기 는 피고인 이 사채 업 자에게 요청 하여 이 사건 토지 에 근저 당권 을 설정 한 후 이 를 근거 로 대출을 받고 있던 시기 로, 피고인 은 사채업자로부터 받을 대출금으로는 이 사건 잔금지 급 일 인 2. 0. 06 . 5 . 2. 5 . 이 전 에 이 사건 사업권 을 포함 한 이 사건 토지 매 매 대 금을 지 급하지 못 할 것 이 라는 점 을 알고 있었고, 달리 위 대 금을 지급 할 방법 이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 잔금지 급 일 인 2. 0. 06 . 5 . 2. 5 . 이 후에 도지속적 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 을 받은 점 에 비추어 보면 , 피고 인은 이 사건 사업 의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 을 알면서도 피해 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 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에 게 기 망의 고의를 넉넉히인정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2 . 피고 인 및 그 변호인 은 2. 0. 1. 2고단 20. 8. 3 호 사건 과 관련 하여, 피고인 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확약서가 위조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 피고 인 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에 J 의 부지 및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본 적 이 있는 데 위 부동산은 한국부 동산신탁 주식 회 사에 신탁되어 있었고, 가 압류 등 1. 6 억 원 상당에 해 당하는 제 한등기 가 이미경료되어 있었된 사실 , J 는 2. 0. 0. 8. 4. 경 폐업 하여 개발자체가 중단되어 운영 되지 아니 하였던 사실, 피고인 은 자신 이 J와 관련 하여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등에 정상적인 대출을 문의한 바 없고, 위 피고 인 의 주장에 의하더라 도 대 출 중 개업자 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방법 으로 대출 받고자 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 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을 인식 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사실 , 피고인 은 AN 가 준 대출확약서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은 AN 밑 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바 AN 는 은 행 대출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대출확약서에 기재된 국민 은 행에 문의 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 이 AN로부터 받은 대출확약서는 J의 지 번 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 액 표시도 잘못 되어 있는 등 조잡 한 상태의 서류에 불과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쉽게의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자신 이 피해 자에 게 제공한 대출확약서 가 정상적인 서류가 아 님을 알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J 개 발사 업 의 진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피해 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 으로 넉넉 히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각 형 법 제 34. 7조 제 1항(2. 0. 1. 2고단83. 1. 8 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 법 제 3. 0조 추가) 1 . 형의 선택 2. 0. 1. 2고단 1. 8. 36 호 사건 과 2. 0. 12고단 2. 0. 83 호 사건 에 대하여 는 각 징역 형 선택, 2. 0. 1. 2고단8. 3. 1. 8 호 사건 에 대하여 는 벌 금형 선택 1 . 경 합범처리 형 법 제 3. 7조 후단, 제 3. 9조 제 1항 2. 0. 12고단 1. 8. 36호 및 2. 0. 1. 2고단2. 08. 3 호 사건 은 사후적 경 합범에 해 당함) 1 . 노역 장유치 형 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1 . 가납 명 령 형 사소송법 제 3 34조 제 1항 양형 이 유 피 고 인 은 2 0 1 2고 단 8 3 1 8 호 사건 의 범 죄 사실 에 대 하여 자백 하고 있으나, 2 0 1 2 고 단 1 836 호 및 2 0 1 2 고 단2 0 8 3 호 사건 에 대 하여 는 다투고 있 는 데 , 위 에 서 본 바와 같 이 불가 능 한 사 업 을 진 행 할 것 처 럼 피 해 자들을 기 망하여 사 기 범 행 을 저 지 른 후 사업이 예 상과 달리 진 행 되 지 아니 하여 피 해 자들에 게 돈을 갚지 못 한 것 처 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 으로 보이 고, 피 해 자들로부 터 돈을 받을 당시 에 이 미 사업 진 행 이 현 실 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 었 는바 피 고인 은 이 러 한 자신 의 잘 못을 인 정 하지 아 니 한 채 그 책 임 을 막연 히 부 인 하는 태 도를 보이 는 점 , 판시 전 과 범 죄 들도 이 사건 범 행과 유사한 형 태 의 범 행 으로 피 고인 은 수회 에 걸 쳐 유사한 범 행 을 저 질 러 오고 있 는 점 , 피 고인 은 수사 초기 부 터 마치 피 해 자들과 곧 합의 할 것 처 럼 진 술하다가 최 근에 야 피 해 자들명 의 의 합의 서 를 제 출하였 으 나 피 해 자 E , N 에 대 하여 는 아직 실 질 적 인 피 해 변 제 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이 에 상응하는 처 벌 이 불가피 하다 . 다만, 그 형 을 정 함에 있 어 서 피 해 액 의 정 도, 2 0 1 2 고 단 1 83 6 호 및 2 0 1 2 고 단2 083 호 사건 은 사후적 경합범 에 해 당 하는 점 , 20 1 2 고 단8 3 1 8 호 사건 은 동종범 행 으로 인 한 집 행 유예 기 간 중의 범 행 인 점 등 제 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