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시 F에서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0. 15.경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15. 기간 만료로 폐업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며 사내이사이고, G는 위 A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미등록 대부업자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2008. 10. 9.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남 산청군 I소재 돈사인 J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채무자인 피해자 K와 "2009. 1. 5.까지 9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시가 70억 원 상당의 J에 대하여 주식회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다"라는 조건으로 원금 9억 원에서 3개월 동안의 선이자 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6억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L)으로 6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위 대부행위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경 M 명의의 농협통장(N)으로 5,0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통장(O)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P)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Q)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통장(R)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통장(S)으로 5,00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통장(U)으로 5,00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통장(S)으로 5,000만 원을, V 명의의 농협통장(W)으로 5,000만 원을, V 명의의 농협통장(X)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Y)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Z)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AA)으로 1,600만 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AB)으로 2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연이자율 115%에 해당하는 원리금 합계 7억 9,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등록 대부업자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07. 10. 4.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연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가. 채무자 AC에 대한 이자 수령행위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09. 5. 11. 11:00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소재 부산은행수영지점에서, 법인 설립자본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AC에게 '2009. 5. 12.까지 하루 동안 4억 원을 빌리면 그날 이자로 6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원금 4억 원을 빌려주며 즉석에서 연이자율 548%에 해당하는 이자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채무자 AD에 대한 행위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1. 3. 10.경 부산시 수영구 소재 수영로타리 인근 부산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AE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채무자인 피해자 AD에게 원금 2억 원에서 채무불이행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한 1억 9,700만 원을 빌려주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00만 원씩 5개월간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위 대부행위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통장으로 2011. 4. 29.경 5,000만 원을, 2011. 8. 12.경 5,000만 원을, 2011. 10. 1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연이자율 81.6%에 해당하는 원리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미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2008. 1.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AF에게 연이자율 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같은 해 4. 23.경 피해자 AF에게 같은 연이자율로 3,000만 원을 각각 대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 K에게 6억 2,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G와 사내이사이며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G, AD, AC, AH의 각 일부 증언 1. K, AD, AI, AC,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K 농협계좌거래내역첨부) 1. 수사보고(AF 팩스조서접수) 1. 차용금증서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1. AC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 A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1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 주식회사 B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11조, 제8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부업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을 뿐 대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K가 축사신축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인 점, K가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위 부동산에 축사신축공사를 계속하였던 점(증인 AG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K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금원 대부를 함에 있어 매매형식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인정된다. 2. 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600만원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보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은 다시 위 돈을 반환받은 것이 2009. 5. 12.이 아니라 2009. 5. 13.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396면)에 변제기를 2009. 5. 12.로 명시하고 있는 점, AC의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395면)에 위 돈이 2009. 5. 11. A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 5. 12.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2009. 5. 12.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D로부터 수령한 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1억 1,000만 원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차용금 증서(증거기록 255면)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변제금은 각 변제기까지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앞서 살펴본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며, 다음 변제기에는 앞서 충당되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는 식으로 충당하여 최종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충당되는 방식이다.). 4.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F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고인 A과 AF이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AF과 안면이 없던 G를 내세워 금원을 대여하고 회수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35면 AF의 진술조서),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채무자 E에 대한 이자 수령행위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08. 11. 5. 15:00경 부산시 진구 AJ건물 301호 소재 AK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과 관련한 의료법인 설립비용이 급히 필요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2009. 1.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조건으로 원금 1억 5,000만 원에서 연이자율 97%에 해당하는 선이자 2,850만 원을 공제한 1억 2,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G와 사내이사이며 실질적 대표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28,5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L의 증언, AL,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증거기록 476면)에 "2008. 11. 5. 수표 및 현금으로 121,500,000원을 영수하고 2008. 11. 6. 나머지 28,500,000원을 받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가 '받기로 함' 부분이 '받았음'으로 정정되어 있는 점, E의 동생으로 병원장인 AL은 위와 같이 자필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위와 같은 영수증을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차용증(증거기록 474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율(44%)로 계산을 하여도 위와 같은 선이자의 액수는 산정되지 아니하여 위 돈을 선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A이 선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