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헤어지며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D,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1:10경 서귀포시 B아파트 복지회관 앞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의 처인 D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D 및 캡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피고인은 벌금 2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수유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마누라 한 대 더 때리고 주겠다."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 20: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호수공원1로 10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62세)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59세)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1로 10에 있는 석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년 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900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장애 1급의 혈액암 투병중인 환자로 재정적 어려움도 겹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4. 21:14경 남양주시 B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장황보고, 무면허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6.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1%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대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74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현장사진, 견적서(H), 진단서(G)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다가 반대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2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강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차도로 나와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없다. 왜?"라고 말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거듭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손으로 밀어내고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3: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근처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2009.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택시 후방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처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발목 부위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동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사장님 멱살을 놓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저의 멱살을 잡고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A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다리를 접지르면서 인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난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다리를 접질러서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넘어져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 자신의 왼쪽 다리를 차 다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시 그와 같이 다친 왼발을 이용해 피고인을 수차례 걷어차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로 왼발을 쓰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피고인을 때린 것이 확실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리로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맞은 다리도 '왼쪽'이 맞다는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를 확인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상해 부위 및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리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증거목록 순번 3)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갑자기 자신의 가슴부위를 확 밀어버리므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고"라고 진술하였을 뿐 발목 부상을 호소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에서도 피해자의 발목 부위는 제외되었으며(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사진은 있음), 당시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마구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스스로 발목을 접질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측발목염좌의 상해를 입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A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2017년 5월 6일 10월경 해운대구 AN AV동 앞에 이삿집 차량 이동시에 바로 뒤에 붙어있는 검정 쉐보레 AW가 추적하였고 뒤이어 AX 택시에 여자 승객이 타서 하루종일 미행하였습니다. 중간에 AY에 있는 AZ 유치원 앞에서 112경찰이 출동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 'BA 팀장 AU'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3.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B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U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U의 추정적 승낙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은 이삿짐 업체의 팀장으로 2017. 5. 6. 경 피고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AU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AU 이 피고인에게 확인서의 작성 및 행사를 승낙하여 줄만 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A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작성해 줄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주된 것일 뿐, 자신의 범행이나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한라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고, 2차로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쿠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옆 후사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오른 쪽에 설치된 경계석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347,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흔들린 후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도로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 후사경에는 긁힌 혼적이 있고 이 사건 직후 접혀져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은 2,347,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보험처리하라는 말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면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양성 발작성 현기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되었고 실제로도 약 1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 도주의 의사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에 대한 인식, 도주의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5,1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현장 등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CD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 19: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가 위 가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위 가게의 사장에게 제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앞을 가로막고 위 순경 G에게 "경찰관이 칼 들고 행패부린 놈을 왜 안 잡아, 똑바로 해, 니들 똑바로 안하면 가만 안둬"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경찰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H은, '피고인 일행이 좁은 식당 안에서 욕설과 함께 수사 활동을 방해하며 거칠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멱살을 잡는 등 위협행위를 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여럿이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먼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오히려 증인 I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잡는 것을 보았으나, 경찰관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고를 접하고 긴박하게 증거 수집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 전 이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강도상해 등의 강력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진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1,7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K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5: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사건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2015년과 2016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교통 관련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장애인휠체어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이 필요 없는 일로 직업을 변경하여 향후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64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 22:01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D'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의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본 B의 친동생 피해자 E(여, 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20. 02:35경 안산시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