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의 1,900만 원의 D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B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과 1년 대출약정을 하고도 B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아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B에 진행 중인 대출을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에서 B의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D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려면 가상계좌를 생성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금을 4월 16일 11:00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300만 원이 발생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신속하게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17: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암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8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및 및 이동선 추적수사), 내사보고(I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적수사),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차량판독용 카메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매출전표 처부 건), 각 ATM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도박빚을 진 채무자들에게서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나이, 직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고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휴대폰 구직앱(J) 구인란에서 "대출심사를 하는 일"이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했더니 K 팀장이라는 사람이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아서 회사 쪽으로 입금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는 말을 들었고, 일당 15만 원과 이동 시 소요되는 기름값과 식대는 따로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 15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보수가 너무 많은 점이 이상하여 불법인지 의심스러워서 'K 팀장'에게 불법이 아닌지 많이 물어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K 팀장'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추심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한 계좌 명의도 채권추심업체라고 한 'L'가 아니라 '주식회사 M'라는 다른 회사 또는 'N'이라는 개인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이 한 일은 J 구인광고에 나와 있던 '대출심사를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채권을 추심하여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의자는 오로지 수수료를 얻을 생각만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쪼금 그랬지만. 도박빚을 받아다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불법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K 팀장'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한 일이 도박빚을 받아와 전달하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5,457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