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343,249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3.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5,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C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재기준 피해금액 확인) 1. 차량인수증, 차량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 내용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리방해 대상 물건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거나 세탁기 3대를 약속한 날짜에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28세)에게 “㈜B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가입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용하던 세탁기 2대와 새 세탁기 1대를 싸게 판매하니 구입하면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세탁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공급하고 가맹점을 관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1. 1.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9. 22:48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DINK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3. 5. 17. 19:43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혼다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에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C은 2023. 5. 17. 19:43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4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C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1. 02:45경 전남 완도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부터 03:22경까지 출동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필요없어, 측정은 절대로 안 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위 E의 팔을 내리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완도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새끼야 맘대로 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위 E의 팔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한 지역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지 B아파트 임장하여 촬영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공용물손상 혐의를 촬 영한 동영상을 첨부하고 이를 편집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B아파트 C동 야간 사진 촬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폭행 장면 CCTV 등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딸이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딸을 찾았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2022. 10. 28. 23:40경 서울 송파구 B으로 딸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딸의 행각에 대해 묻던 중 자신을 위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8:25경 안동시 길안면 구우리 이하 상세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효로 2166에 있는 동안동IC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24.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가양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였고,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5세)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적용 대상인 듯한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나, 피고인의 과실 내용에 관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도 위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도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27.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및 병무청 앱을 통해 ‘2022. 9. 27. 14:00경까지 5사단(경기도 연천군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대상자 명부 1. 전자송달 수신동의 일자 확인서, 통지서 전자송달 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아니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재판에 출석을 게을리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혈중알코올농도 0.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6. 22. 00:35경 부천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감경사유: 자백, 차량(리스) 반환 예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이 관리하던 ‘D’ 가게 앞에서, 골목길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24cm, 칼날길이:1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가 돈이 있다고 그러느냐 니 죽이고 너의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1에 있는 만수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만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서행할 경우 적절히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을 징역 17년으로 함. 징역 1년 ~ 1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최근에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여 피고인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워야 하는 곤궁(困窮)한 상황에 처하게 된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3:08경 인천 서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상가 복도에 있는 캐비넷에서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사보고서(D 주점 CCTV 확인), CCTV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3. 20:2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약 1년 8개월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2021. 11.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댁 부모님께 피고인이 괴롭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딜 가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막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강하게 안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8. 폭행 피고인은 2022. 2. 8. 00:00경 충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다시 집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4. 19. 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03:00경 공소사실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5. 1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2. 18:13경 공소사실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5. 3.자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D,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서 몸싸움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58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본인 카드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455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오늘까지 전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고흥군 녹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2. 8. 5. 15:30경 전남 고흥군 천마로 57에 있는 녹동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4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6:45경 순천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그곳 ATM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455만 원 중 4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H(주민등록번호 2 생략), I(주민등록번호 3 생략), J(주민등록번호 4 생략)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G, H, I, J가 K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한 것처럼 위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상환확인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수거책 범행 이동 수단 및 인적사항 특정(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소유 이동전화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첨부 –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계좌입금 명의자 주민조회) -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이후에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1월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가위(총 길이 20cm)와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찔러 직이삐까”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2월 초순 저녁때쯤 부산 부산진구 C, 자신의 주거지 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씹이다”, “씨발년, 드런년”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밟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9. 14.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18: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무실 내에서 교통경로카드가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역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던 철도종사자 D에게 항의를 하다, D을 밀치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을 하고, 위 모습을 촬영하던 철도종사자 E에게 “씨발 새끼, 애미 애비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도종사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C 역무실 CCTV 열람,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철도안전법위반] 징역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철도종사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행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0:1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C으로부터 전방을 하여야 하니 짐을 챙겨 나오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B실 내에 설치된 시가 233,161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 내역을 변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23: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 동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정리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3. 13:55경 수원시 권선구 B, ‘C 주식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 882 벌말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 벌말교차로 앞 도로를 평동 방면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D)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피고인 측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05:18경 부산 북구 B시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확인),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