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015고합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3. 21: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예전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1)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이유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너는 베트남에 이미 부인이 있고, 나를 자주 때려서 헤어지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노래방 주인이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옆의 룸으로 보내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복도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복도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F 노래방 여주인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가 위 노래방으로 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나가버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헤어져도 좋으니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는 것이나, F 노래방 여주인인 H이 한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통해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줄 모른채 위 노래방으로 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2015고합57: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일명 'I' 등 일행 8명과 함께 2013.8, 4,05:50경 창원시 성산구 J 상가 1층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LL, 27세)의 여자친구인 M이 피고인들의 일행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성명불상자 일명 'N'에게 포도를 집어 던지면서 장난을 하다가 위 'I'의 옷에 물이 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위 '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흉기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위 I 옆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I'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쳐 깨진 흉기인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이마, 좌측 귀주위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89 : 피고인 A 1. 2013. 1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경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목을 누른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5㎝)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와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2. 12.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2,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P 오토바이에 위 피해자 G를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시비를 걸면서, 헬멧을 쓴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노래연습장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4, 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S 모텔에서,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며, 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합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합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5)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6)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7)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이 하한이 된다) 나, 피고인 B [대상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예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G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차례 그녀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칼을 가지고 폭행·협박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I, A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 중 12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21: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예전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를 불러달라고 업소 여주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 룸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나가버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헤어져도 좋으니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룸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이유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너는 베트남에 이미 부인이 있고, 나를 자주 때려서 헤어지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노래방 주인이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옆의 룸으로 보내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복도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복도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적이 없고, 위 30만 원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와 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G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위 각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 노래방에 갈 당시 위 노래방 여주인으로부터 '너를 아는 남자가 와 있으니 이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위 연락에 따라 위 노래방으로 갔다고 하면서 [2015고합19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11면, 제44면] 피고인이 부르는 줄 알았다면 위 노래방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14). 그러나 F 노래방의 여주인 H은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이 직접 G에게 연락한 것이지 자신은 G에게 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어 수사기록 제136면), G의 진술 내용과는 다르다. 한편, G는 피고인과 이 사건 직전 미리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전날인 2014. 5. 22, 21:35 G에게 전화하여 111초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까지 G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G는 피고인이 F 노래방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찾아갔으면서도 이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 주머니에 현금 30만 원을 넣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그렇다면 현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G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G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어 갔다는 진술은 그 전후 사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는 선뜻 진실이라고 믿기가 어려운바, G는 피고인이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기 전이나 후의 상황, 피고인이 현금을 꺼낸 후 G에게 한 말이나 G 자신이 돈을 빼앗긴 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에 대해 전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빼앗긴 후 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51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G가 일반적으로 돈을 강취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빼앗긴 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친구인 T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T에게 확인 전화를 시도한 결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2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사실을 F 노래방 주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위 노래방 여주인에게 며칠 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위 노래방 여주인인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룸 안에서 싸우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현금 30만 원을 빼앗긴 것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137, 138면) G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가져간 적이 없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G 자신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현금 30만 원을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꺼내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간 적이 있느냐고 물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U로부터 현금 30만 원(1만 원권 30장)을 받은 후 다른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그 친구 집에서 F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1만 원권 30장의 두께와 청바지 주머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G가 친구로부터 1만 원권 30장을 건네받은 후에 이를 자신의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돈을 지갑에 넣은 후 그 지갑을 가지고 외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청바지 주머니에 1만 원권 30장을 넣은 채 친구의 집에 가서 놀다가 그와 같은 상태로 다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러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30만 원은 G 자신의 월세로 사용될 중요한 돈이었다), 이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G 사이에는 2013년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G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G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G와 헤어질 수 없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요구하여 왔다는 정황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G는 2014. 4. 1.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를 당한 이후 2014. 4. 8., 2014. 4. 10. 경찰에 출석하여 위 피해 사실 및 과거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꼭 잡아서 베트남으로 추방시켜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2014. 5. 2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다시 폭행하였던바, G가 자신이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상황에서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피고인이 추방되거나 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G의 친구인 U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당하였다는 G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U의 위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2015고합19 사건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