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26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6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E와 F에서 7,2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당신 명의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는데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G에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대출이니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지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1:55경 오산시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 11: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과 M은행에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그래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놓았는데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일련번호를 대조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현금을 폐기처분하고, 대출기록을 삭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피부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4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3: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 명의가 불법 도용되어 7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7:16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과 피의자 A 간의 R 대화 내용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R 대화내용, 피해자 K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R 대화내용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2020고단8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대화내용 등 1. 내사보고(8. 5.자 범행시간 및 장소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의 범위는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편취금액인 1,8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