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8. 안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I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3. 6. 13. 서초구청에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 피고인 D은 2013. 7. 12. 수원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6.에서 같은 달 7.경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이 3~5일 정도의 기간 후에야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매출대금 상당액을 매출발생 익일 대부하여 주면서 3일 기준으로 0.8~1.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아 분배(여신 0.3%, 영업 0.35~0.6%, 운영 0.15~0.25%)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대부계약('즉시결제'라고함)을 체결할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26개 가맹점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역할(영업)을, 피고인 B는 모집한 가맹점과 대부계약 체결여부 심사 및 위와 같은 대부가 매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 이자율에 따른 피고인들 사이의 정산 등 역할(운영)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약 7,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여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0. 'M'를 운영하는 N과 '즉시결제' 대부계약{대부계약서는 3일에 0.88~1.21%(부가세 포함)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와 대출원금,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결과 연 55~16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에 위 대부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 위 업소에서 전일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200,000원을 담보로 192,720원을 빌려주고, 3일 뒤 신용카드사에서 위 업소에 지급되는 카드매출대금 389,200원을 변제금으로 지급받아 3일에 대한 이자 3,750원, 연 117.2%(계산상 편의 및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산정함)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0.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26개 가맹점을 상대로 6,595회에 걸쳐서 908,209,599원을 융통하여 주고 연 41.2~370.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9. 위 H 사무실에서 고객 O이 X 상품을 구입하면서 356,4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주식회사 U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거래를 대행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3. 7. 9.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주식회사 U 등 수개 업체를 위하여 819회 합계 447,432,609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판시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내역 사본 등, 매출정산시스템 홈페이지 출력물등, 즉시결제 가맹점별 수수료 내역서 등, V 및 W 계좌 각 1부, 위 각 영업대리점과 작성한 계약서 5부, SMB Service 시스템 운영 및 위탁 계약서 등, V 및 K의 거래내역 각 1부, L 및 W의 거래내역 각 1부 1. 각 수사보고(H 보관 즉시결제 관련 각 가맹점 통장 및 OTP기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B 제출 즉시결제서비스 일람표 첨부 및 이자율 계산식 정리 보고)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결제대행 내역 첨부, 결제대행 관련, 결제대행 매출내역 첨부, 결제대행에 관한 총거래내역 재산정 관련, 결제대행 관련 회원 주문서 사본 및 즉시결제 관련 여신사별 거래내역, 일람표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신용카드거래 대행의 점) 피고인 B,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피고인 B : 징역형 피고인 C, D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수취한 금전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카드매출정보 정산 및 경영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카드매출정보 정산 및 경영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매출 건수가 아니라 카드매출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 '카드매출정보 정산 및 경영지원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즉시결제 서비스'의 과정에서 당연히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카드매출정보 정산 및 경영 지원 통합서비스'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고객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취한 금전은 그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잠탈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약 3개월 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1995.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