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산책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에게 "금방 끝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 차 피해자를 주저앉게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3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주14-1402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산책을 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야간에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평가척도를 통하여 살펴본 재범위험성,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대하여 후회,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