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5:3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자 O시경부터 4:20경까지 소주 약 1병 반 정도를 음주하고, 4:29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의 운전하에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5:30경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5:41경 접촉사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5:55 호흡측정결과 0. 108%가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이었고 화장실에서 구토하였다. 피고인은 6:20경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7:20경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측정치가 0. 15%로 측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시점은 5:30경이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5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호흡측정치 0. 108%가 0. 1%를 초과한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붉은 혈색에 부정확하게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상태였던 점,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더 정확하고, 위 종료시점으로부터 1:50이 경과한 후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0. 15%로 0. 1%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 1%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스티커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대리운전기사와 전화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평택시 B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2층 옥탑 지붕을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덮어 건축물을 대수선(바닥 면적 11.27m2)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현황 사진 및 위반현황도 [피고인은 옥탑의 지붕이 화재로 전소되어 비가 오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넬을 설치한 것이며,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강원 삼척시 B 호텔 C호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10회 정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흔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5. 1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림로 쪽에서 디지털로 쪽으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B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C에 있는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5. 09:35경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위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려 2016년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심어둔 잔디가 훼손되어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니 B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에 잔디를 심어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1. 2019. 4.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0:1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4.경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19:5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24.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2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24.경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서도 약 3일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각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08년 경이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06. 22:4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음부 및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촬영물 캡처 화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울산까지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울산까지 이동하고도 50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6.03:4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술집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터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연석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와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데다가,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29. 09:10 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약 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북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순번 6번),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9년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1. 20: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0:40 내지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2353호에 피해자 I(22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5,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정보 확인 등), 수사보고(반환된 피해품 촬영 사진 휴대폰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장난삼아 I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주머니에 넣은 후 반환시기를 놓쳤다가 이를 나중에 돌려준 것일 뿐 당초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8. 5. 10:40 내지 14:0O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2353호에서 I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I이 손목에 차고 있던 그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풀어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I이 로렉스 손목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H 호텔 2353호에 출동하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I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I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로렉스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I이 2016. 8. 9. 미국으로 출국하기까지도 피고인은 I에게 이를 알리거나 로렉스 손목시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28.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I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I 이를 손목에 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기조차 하였던 점, I이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시계를 돌려달라 돌려주지 아니하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2017. 1. 26.경 I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로렉스 손목시계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 점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장난삼아 I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주머니에 넣은 후 반환시기를 놓쳤다가 이를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5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있는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E과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증거들(특히 목격자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쳤고, E을 때리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3: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면서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분석 및 주요장면 분석) 1. 족적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모습 및 족적 문양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경 이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9:2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00 태전네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신호등에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주 경미한 충돌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둥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한국폴리텍대학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렌트차량으로 최근 렌트계약을 해지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00:3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경기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위 C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이를 제지하자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5:50경 김해시 B,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8.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수령 여부, 피의자 소재확인 등) 1.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및 명단 사본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입영연기를 받고자 했으나 더 이상 입영연기가 되지 않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거나 기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소 다르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1: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에서 15만 원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은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맞추고, 그 부근에 있던 TV 화면을 맞추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공동 소유인 시가 30만 원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곡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E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과 피해자 H(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지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7.20. 05:30경부터 05:40경 사이에 위 D 노래방 앞길에서, 위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25세)이 맥주병을 집어던져 노래방의 LED 모니터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자 피고인 A는 바닥에서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들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누소관 손상, 안검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2:30경부터 같은 해 10. 8. 22:50 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에 객실 3개와 영상반주장치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5. 0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D 등에게 맥주 12 병과 소주 2병을 안주와 함께 58,000원에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8. 9. 5.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 같은 해 10. 8. 영업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171호로 '2018. 10. 8.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9. 2. 20.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8.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폐지한 점, 가정 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