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2019고합195 피고인 A는 2019. 3.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48세)은 위 피해자 C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0. 16:00경 익산시 E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C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렌즈가 침대방향을 향하도록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위와 같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F(남, 20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1. 13:00경 익산시 G호텔'에서 피해자 C 몰래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침대방향을 향하도록 침대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서울 중구 H모텔' I호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형, C, 피해자 D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모친과 형, 위 C이 모두 잠든 후 바닥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로 올라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8 피고인과 J는 형제사이이고, 피고인과 K은 모자사이이며, 피해자 L은 피고인과 교제한 C의 부이다. 피고인과 K, J는 2019. 6. 17. 21:00경 익산시 M아파트 N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L(57세)을 만나 피해자의 딸인 C과 피고인의 교제 및 임신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어 K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몸을 밀치고, J와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5 굵게{[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43, 94, 104)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8)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3, 108) 굵게{[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8)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3, 108) 굵게{[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9)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2) 굵게{[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애진단서(D), 심리평가결과서(D)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83) 1.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2, 90) 2020고합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4. 10.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3. 31.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비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비동의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C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는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 C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정신적인 장애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동의 아래 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2019. 7. 15.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오랜 친구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2019. 8. 23.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봤었는데, 자신은 그와 같은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영상 촬영을 허락해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3개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 A가 위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또한 '피해자와 자신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지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아동 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암시나 유도, 강압적 질문 사용, 부적절한 면담은 나타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 2019고합195 판시 범죄 사실 제3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 4급으로서 음성과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이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P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평가 결과 경도의 지적 발달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딸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위 C 둘 다 말이 어눌하고 이상해서 장애인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피해자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이 더 이상하고 잘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19. 7. 5. 및 2019. 8. 23.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의 2019고합195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자 "싫어"라고 말하고 고개를 돌렸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어머니와 형을 가리키며 손으로 'X'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며,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3) 아동 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피해 날짜, 피해 장소, 사건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4)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으로 'X' 표시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본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며, 위 D의 남편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모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5. 4. 23:00경 서울 중구 H모텔' I호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형, C, 피해자 D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모친과 형, 위 C이 모두 잠든 후, 성욕이 생겨 이를 참지 못하자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가 정산인에 비하여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낮아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로 올라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나,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모친과 위 C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유사성행위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로 올라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에 한정된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옷을 벗거나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객관적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의 강간의사를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딸인 C이 자고 있었고, 침대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임신 문제로 피해자의 부모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폭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를 교도소에 보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2019. 6. 19. 16: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네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손가락 끊어졌어, 차단하지 말고 얘기하게 왜 자꾸 피할려고 해? 차단하면 경찰서에다가 다 말할거야, 누나네 엄마 한 짓, 교도소 보내줄게 누나네 아빠"라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