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9. 잔형이 면제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9.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형식상 대표이사 G)의 경영권을 약 6억 원에 양도하기 이전까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양수 이후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당좌어음을 발행하여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무고 및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E 당좌수표 관련)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 이외에 별도로 인천 부평구 H에서 'I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 8. 30.경 피고인 B에게 경영권을 약 16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운영의 'I마트' 직원이다. 또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지인인 J에게 '회사 이사로 등재하면 월 300만 원씩 지급되고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허위 고소 모의에 따라 2017. 1.경 위 'I마트'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C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지급일자가 도래할 당좌수표가 있는데,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변조로 J을 허위 고소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경 위 'I마트' 사무실에서 이러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백지보충권/한도초과위변조)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백지 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J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또한 사실은 위 J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수표번호 E 당좌수표의 백지 보충권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2,000만 원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C은 2017. 1.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위조된 '당좌수표(백지보충권/한도초과위변조)보관증'과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J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무고(K 당좌수표 관련) 피고인 A은 자신 측 직원인 L의 협조를 받아 2017. 2.경 위 'I마트'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 측 직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지급일자가 도래할 당좌수표가 있는데,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변조로 L을 허위 고소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지시하고, 위 L도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들에게 같은 취지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2.경 위 'I마트' 사무실에서 이러한 지시에 따라 사실은 위 L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 수표번호 K 당좌수표의 백지 보충권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2,000만 원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2. 1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무고 및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M 당좌수표 관련) 피고인 A은 2017. 2.경 위 'I마트'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지급일자가 도래할 당좌수표가 있는데,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변조로 J을 허위 고소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경 위 'I마트' 사무실에서 이러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백지보충권/한도초과위변조)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백지 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J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실은 위 J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수표번호 M 당좌수표의 백지 보충권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3,000만 원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2. 1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위조된 '당좌수표(백지보충권/한도초과위변조)보관증'과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N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 B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당좌수표보관증, 수표 사본, 위임장, F 인감증명사본, 당좌수표 사본, 사건이송요청서, 서울서부지검 2017형제28239호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위임장, 당좌수표보관증, 인감증명(F) 사본, 진술조서 사본, 수표사본 1. 판시 각 전과 :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고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L을 허위고소한다는 것을 통보받았을 뿐이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J을 허위로 고소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J을 알지 못하고, 위조된 현금보관증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고소를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L에 대한 허위고소를 피고인 C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제3항 기재 당좌수표에 대한 허위고소를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무고자를 J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C이 제3자를 무고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각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하라고 C이나 D에게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받고 동의한 사실이 없어 그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허위고소 과정에서 무고로 책임질만한 행위를 하여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C 등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이상 J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고소를 지시받을 때마다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 여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허락 내지 지시가 없었다면 범행에 나아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C에게 결제대금이 없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자신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좌수표가 부도날 경우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J을 허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7. 3. 6. J 명의로 사건을 동대문경찰서로 이송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건이송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8)를 직접 작성하여 인천계양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일부)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무고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L으로부터는 무고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고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무고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외에 별도로 인천 부평구 H에서 'I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 8. 30.경 B에게 경영권을 약 16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C은 B 운영의 'I마트' 직원이다. 또한 B 및 C은 지인인 J에게 '회사 이사로 등재하면 월 300만 원씩 지급되고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허위 고소 모의에 따라 2017. 1.경 위 'I마트' 사무실 등지에서 C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지급일자가 도래할 당좌수표가 있는데,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변조로 J을 허위 고소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지시하였다. C은 2017. 1.경 위 'I마트' 사무실에서 이러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좌수표(백지보충권/한도초과위변조)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백지 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J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또한 사실은 위 J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수표번호 E 당좌수표의 백지 보충권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2,000만 원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곧이어 C은 2017. 1.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위조된 '당좌수표(백지보충권/한도초과위변조)보관증'과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C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 J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실제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소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