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7

범죄사실 2020고단518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중순경부터 2020. 9.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부채탕감 지원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4,500만원까지 2.2%의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회사, E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66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다시 2020. 9. 22.경 D회사 법무팀 F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본사로 직접 찾아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하면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특별히 직원을 보내 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대출계약철회 신청서를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 준 D회사 사업본부 명의 대출계약 철회신청 및 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뒤 같은 날 13:11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마치 D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D회사 사업본부 명의 '대출계약 철회신청 및 확인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609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5명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9만 원을 교부받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576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부터 2020. 9.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과 전화하면서 K 직원,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K에서 8.7%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6:1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성서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L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6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2020175624-518',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상환금액 란에 '8,8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9.1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O님 위 Q은행 대출상품을 2020.09.1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Q은행 (인)'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7%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한지 3개월 내에 돈을 갚으면 금융제재 위반으로 24시간 안에 완납을 안하면 채권추심팀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00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근처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갚을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3:25경 대구 북구 R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Q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89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S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S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회피하고자, 2020. 9.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S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24.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S은행 U금융센터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S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 등 1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42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W 명의의 S은행 계좌(X)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20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억 8,97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E, AF, AG, AH,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작성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대출계약철회신청 및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S은행 AJ 사칭)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정보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색 대하여) 1. 사건상세내역, 인지보고서,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및 거래명세표 1.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완납증명서, 일부상환증명서, 대출 납부 증명서 1. 각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1. 피해자 대출 및 출금내역 [2020고단5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을 통해 확인된 AK 마티즈 소유주 확인) [2020고단5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캡쳐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0고단5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작성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무매체 입금 한도 제한 관련기사, 무매체 입금 절차 1. 무매체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의 2020. 9. 24.자 범죄수익금 9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이에 관하여 몰수 판결하므로 전체수익금 479만 원 중 389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의 방법도 나쁘다.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무매체 송금액수 제한에 관한 은행의 업무도 방해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