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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05경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9:52경 양화대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한 뒤, 공짜로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C까지 택시를 운전해가던 중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C의 번지 불상의 갓길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한국일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벅지를 번갈아 만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북한군이 한국군한테 소주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 값으로 무슨 돈을 주는지 아냐?"라고 퀴즈를 낸 뒤 퀴즈를 맞히지 못하면 뽀뽀를 열 번 해야 출발한다고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맞추도록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운행기록 및 영업내역 일체), 수사보고(피혐의자 영업용택시 내·외부사진) 1. 운행기록데이터(영업내역분석, 그래프분석), 운행기록GPS 1. D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7. 11.23. 이 법원 2017고단3616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2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수회 발로 차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 2017고단3616호 판결문 사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21. 05:4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54-2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범행 전 섭취한 주류의 양이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피해자 C에게 "철근 가공 기계를 주면 1억 6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업체에서 인건비와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신탄진 소재 공장에서 시가 1억 600만 원 상당의 철근 가공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D 수사) 1. 기계매매계약서, 양도양수증명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52, 153(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상무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회사 대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승진 축하 회식으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한 내용, 목격자 출석요구 전화)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현장 사진, 이메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회식 중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두꺼운 점퍼 위로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모두 중하지 않다. 다행히 소속 회사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피고인의 보직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업무 공간과 업무 절차를 분리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2017고단1492 피고인은 2017. 1. 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시텔 821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키보드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키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위 키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6.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24 피고인은 2017. 2. 9.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시텔 821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서든어택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정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F)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영수증(입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731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G)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전력, 범행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1세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편취액수의 합계가 590,000원으로서 아주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 2016.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피 해자 D에게 "아버지께서 미끼용 지렁이를 키우는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동업이 깨졌고, 동업자가 잠적을 하여 아버지가 경찰에 구금되어 있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사업을 하거나 구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4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경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합의를 하여 풀려났는데 아버지 일을 처리하려면 추가로 8,000,000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0월에 아버지의 공장을 처분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976,153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976,1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피고인, 피해자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2,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국제대형셀프로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11.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농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F(74세)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리고 위 오토바이를 농로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중장비인 불도저를 싣고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미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에 끼워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1. 12:12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06. 09:00경 춘천시 B에 있는 부친 묘 인근 도로에서 C 마을 입구 전신주(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7. 4. 23. 혈중알코올농도 0.265%, 2017. 8. 10. 혈중알코올농도 0.230%)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이전인 2017. 8. 10.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채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1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에서 상주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및 자전거 겸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83세)를 자전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축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이었지만 건강했던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자이자 심각한 행동의 장애 등이 있는 자로서 부인이나 자식, 부모가 없고, 그 동안 피고인을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누이 F도 얼마 전 사망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뒷일을 맡아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고, 이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12:35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수묵2길 28-5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삼청지하차도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의 특산생산팀 및 호스생산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24세) 역시 특산생산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가 다른 일행이 오지 않아 피해자(여, 당시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에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015. 5. 5. 02:00경 같은 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스킨십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저녁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어묵집 식당에 피해자의 일행인 L 등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어묵집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골뱅이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위 L과 함께 소주 4~5병을 나눠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16. 11. 12. 01:50 이후 인근 노래방을 들렀다가 위 L에게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자신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L을 귀가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M에 있는 N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뜨거운 2016. 11. 12.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회사동료로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30점 압수경위), 현장 압수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10.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중국인인 피해자 D(D, 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계속하여 툭툭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아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위 승 용차의 운전석 쪽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7:44경 제주시 화삼로 110에 있는 삼화L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삼북로에 있는 삼화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시 중구 C빌딩 1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건물의 토지 낙찰대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여 G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H 명의로 되어 있는 F건물 1층 상가 185호를 G에게 담보로 제공을 해 주면 F건물의 토지를 낙찰 받아 위 185호에 대한 토지는 무상으로 공급하여 완전한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F건물의 토지 낙찰 대금(잔금) 납부와 관련한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 명목이 아닌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엘이디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로 낙찰 받은 F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I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위 185호에 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인 H 명의의 평택시 F건물 1층에 있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상가 185호를 G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가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판결문(2016나2021597 대여금)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건), 입금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이메일 조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부동산등기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4고단730 무고, 2014노2578 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규모가 크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27.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24 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위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공장 내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8,400만 원인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기계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위 담보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2015. 2. 경 시가 72,930,000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BS-250을 E에게 4,000만 원, 2016. 10. 초순경 시가 19,045,000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PCA-200N을 불상의 업자에게 2,500만 원에 각 임의로 매각하였고, 그 무렵 시가 18,560,000원 상당의 SSC-110 및 시가 15,236,000원 상당의 HCA-160을 임의로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프레스기계 BS-250, 프레스기계 PCA-200N의 시가 합계 91,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33,796,000원 상당의 기계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서, 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9:21경 포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 소재 만세교 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2020고단937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에서 2018. 9.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근재처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서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나는 C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류를 보니 근재처리가 가능하다. 서류 발급 및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재처리를 해주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서류 발급 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1.경 추가 서류 발급 비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로 교부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 재해보험 처리 의뢰를 받고 그 진행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6 1. 사기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및 G에게 '진행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주면 산재보험금 신청, 선주와의 합의, 소송 대리 등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금원을 지급받아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비 및 그에 따른 변호사의 사건처리 비용 등으로 해당 금원을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스스로 위 사건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월세,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를 변호사 선임비 및 변호사의 사건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합계 9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995만 원을 받고, D조합공제보험금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거나 서류 구비를 도와주는 등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기록 분석), 우정사업본부 회신문, H은행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공성을 갖는 법률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앞서 본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