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명, 여, 12세) 및 피해자 C(남, 13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7:2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뒤쪽 공터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간 B을 뒤쫓아 다니다가 위 공터에서 B을 발견하고 B을 강제로 끌어안게 되었고, 이에 B을 돕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매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자료 분석 등) 1. 피해자 폭행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붙잡은 것을 보고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오후 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그 편의점 앞 벤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료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며 말을 걸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려하자 피해자가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간 일로 화가 나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던 중 2020. 7. 25. 17:20경 같은 구 G공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뒤쪽 공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던 피해자 B이 지쳐서 멈춰 서자 다가가 “너 왜 나한테 욕을 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약 3초 동안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여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도망 다니던 B을 2시간 이상 찾아 헤맸고, 피고인의 자폐적 성향과 정신증상으로 인해 오로지 피해자를 붙잡아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만 몰두한 상태에서 마침내 B을 발견하였는데 이때 다시 도망가려고 하는 B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약 3초간 뒤에서 붙잡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2)항과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이 사건 행위 태양,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폐증과 정신증상으로 인하여 분노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B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상태에서 2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마침내 B을 발견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붙잡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와 성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만 8세이던 2004년경부터 공격성 행동 및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관련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8. 1. 8. 자폐성 장애(3급)로 판단 받은 이래로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잘 모르는 동네 아이들에게 ‘안녕’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스스럼없이 인사를 하며 친근감을 표시하곤 하였다. B은 2020. 7. 25. 오후 무렵 인천 F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벤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평소처럼 B을 비롯한 그 무리의 친구들에게 인사했고, 친구 중 한명이 인사를 잘 받아주자 B에 대하여는 왼쪽 어깨 쪽을 옷 위로 만지며 인사를 하였다. B은 이때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의 브래지어 끈 부위도 함께 만져진 것에 불쾌감을 느꼈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온 피고인이 다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인사하려 하자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다.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약 2시간가량 B을 찾아 다녔고, B은 친구들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위치를 전달받으면서 인근 상가에 숨어 있는 등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B은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들 중 여자 친구에게 전화로 “돼지 새끼(피고인)가 계속 쫒아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바람에 그 옆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듣게 되었고 이로써 더욱 집요하게 B을 쫒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피고인이 같은 날 2020. 7. 25. 17:20경 G공원 앞 길거리에서 B을 발견하여 뒤 쫒아갔고, B은 그 인근 D아파트 뒤쪽 공터까지 도망갔는데 오래 뛰다 보니 지쳐서 잠시 멈춰 서자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 “너 왜 나한테 욕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무섭기도 하여 몸의 방향을 살짝 틀어 피고인을 등지게 되자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웃으며 뛰어와서 뒤에서 B의 가슴 아래 배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약 3초가량 껴안았다. 피해자가 걱정 돼 뒤 따라온 친구들 중 한명인 C(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풀려 B이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담당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충동 통제력을 상실하고 상황에 부적절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수 있고 타인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큰 편이나 자폐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미성숙하게 대응하며, 관계적 갈등이나 거부에 직면할 경우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 대하여 분개하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자폐성 장애와 인지적, 정서적 특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분노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집요하게 B을 쫓아 다녔고, 그 과정에서 B이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전달받으면서 도망다니자, 그 분노가 한층 증폭되고 아이들로부터 놀림 받는다는 수치심까지 더해지면서 오로지 B을 붙잡아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집착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행위의 장소가 아파트 뒤쪽 공터이고 당시 바로 옆에는 B의 친구들이 6~7명 이상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어렵게 마주한 B이 다시 몸을 틀어 도망치려는 상황에서 못 가게 붙잡으려는 의도로 양팔로 B의 몸통(배 부분)을 감싸는 방식으로 꽉 붙잡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 왜 나한테 욕했어.”라고 얘기하면서 양팔로 본인의 몸통(배 부분)을 감싸는 식으로 붙잡았을 뿐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더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체 접촉 당시 무섭고 놀랐다는 정도의 불쾌감을 표현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B이 피고인의 행동 직후 느낀 감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어디든 일부라도 닿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불쾌감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