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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화(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2. 22: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6세)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이마를 수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공사 현장을 내장산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공사 현장의 방호벽과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위 방호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8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등, 피해자 G 전화통화)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현장을 충격하여 차량이 추락하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23. 14:37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D 및 다른 직원들 몰래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에 잡채, 빵, 단무지, 고기 등 합계 38,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6. 14:5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수산물, 빵, 깻잎, 고기 등 합계 60,940원 상당의 음식물을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죄로 수차례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는 어려운 점 등을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08:5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05,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8:55 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대구CC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08:55경 위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종전에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뇨병 환자인 피고인이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04:2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91(분리) 가. 공기호위조 나. 위조공기호행사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검 사 박종민(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현옥(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말경 B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앞)이 영치된 C 볼보 승용차를 양수받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범퍼 도색 가게에서, 위 승용차의 뒷등록번호판 숫자를 A4 용지에 복사한 다음 미리 구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비슷한 크기의 철판에 숫자를 오려 붙이고 철판 바탕에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한 후 숫자 부분 종이를 떼어내고 검정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6. 6.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번호판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볼보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C 볼보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F에게 양도하여 2018. 10. 2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영치대상 번호판 영치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과태료 목록,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사진,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번호판 영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텍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1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8cm, 칼날 8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비골 골절, 좌측 귀, 코, 경부, 전흉부, 좌측 상지 및 손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7: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대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터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도 발생시킨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1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동면 남동로 750에 있는 덕곡삼거리까지 약 193.7㎞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TD4 180P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며, 피고인의 의운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운전을 시작한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0%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근호(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 이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km 정도로 짧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조윤정,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20경 익산시 C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철제 절단기(길이 약 3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정훈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 2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도로교통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13:1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수(국선)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나무 그루터기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15,759m2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 현황 실측도면, 실황조사서 1. 사진대지, 용지 구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4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왼손에 든 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진탕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한 쇠파이프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계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거래내역 정리) 1. 본인 금융거래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웅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와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근무하였는바, 2019. 4. 1. 14:00경 군산시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와 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3:32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전력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1차로에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8: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술집 'C'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3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인(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한 D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1층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8.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 나 배때지 쑤셔뿐다, 내가 집을 지었으니깐집에 불을 질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23: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건물 담을 넘고,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도어락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