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맞은편 1차로에서 두정도 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수리비 2,226,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시켰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지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5, 27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문자메시지,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중 1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다가 좌석 밑으로 떨어진 상황(증거기록 48쪽)까지 고려하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에 서서 문을 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무렵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제는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냥 가버렸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을 적었던 점, 위 사고의 목격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를 세우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8, 108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08: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5. 01:0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고인의 딸과 남자 직원이 잦은 외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이 상당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1: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1. 진단서 1.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00:47경 경산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하양읍 금송로 35 소재 금락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4%)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2008년경, 2013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달천2교차로 인근 이예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 범행(2014. 9. 4.)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14:54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이사를 가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냉난 방기용 에어컨 실외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에어컨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벽걸이에어컨용 실외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이동식 나무탁자 1개를 몰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8: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간석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건 외 행인들을 무작위로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사진 찍는 이유에 대해 항의를 하자 “때려 줄 테니까 이리 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임장 및 CCTV확인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CCTV캡쳐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8:5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소재 승우빌딩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31. 16:30경 부산 북구 만덕역1번 출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9,87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22. 3. 31. 16:5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E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G (주민등록번호 2 생략)‘, ’H (주민등록번호 3 생략)‘, ’I (주민등록번호 4 생략)‘, ’J (주민등록번호 5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인출기에 각 임의로 입력하여 5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총 5,000,000원을 K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거래명세표,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6, 22, 25, 27번)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면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행위는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당사자의 사용허락이 있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추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등록번호는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전달한 주민등록번호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노부모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17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2. 2. 3.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B, 2층,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를 가리켜 손님인 E에게, 피해자가 성관계를 빌미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냐, D가 다른 남자 손님들은 잠자리로 꼬셔서 빼간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F과 G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자가 과거 교제한 남자친구의 동생을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예전에 사귄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의 동생이 슬퍼하고 있으니 위로해준다며 섹스를 해주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F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문란한 성관계를 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아무 남자나 만나 잠자리를 해 낙태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 섹스파트너가 있다. 부동산 중개사와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8. 24. 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3:1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9. 20:12경 다크웹인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코인 거래소인 C을 통해 위 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D)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50만 원 상당의 0.07032375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가 전기단자함 안에서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17:02경 다크웹인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코인 거래소인 C을 통해 위 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E)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3만 원 상당의 0.01366575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가 전기단자함 안에서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1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9.자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 대금 6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7세)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부르자,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6세)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VR 트래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31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45,43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대출내역 1. 중고거래 사기 제출 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E은행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편철),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출력물(대전지방법원 2022노32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0:19경 목포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제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전방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장해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7.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3. 05:00경 서울 성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있는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의 유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D의 친구들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8세)와 술을 마시다가 D가 귀가하자, 피해자들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2. 27. 00: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위 호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척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2. 27. 05:00경, 위 호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척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7. 03:00경, 위 호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4:32경 서울 강북구 B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05:00경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건물 지상주차장 인근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가 불에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조수석 위에 스티로폼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불태워 그 불길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번지게 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햇빛가리개를 태우고 우측 측문 부분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 및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서, 구급일지 요청건 회신, 구급활동 일지, 화재현장조사서 송부요청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화연소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살을 의도한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는 다른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한 사안으로, 범행 장소가 주거지역으로 자칫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기에 진화되어 물적 피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 부근 도로를 단성면 방향에서 시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시천면 방향에서 단성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8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1:40경 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전부터 위 센터 내 실내골프장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좋지 못했던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도 못하는 늙은 여자야, 정신병원에나 가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센터 앞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집어든 후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21:4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여, 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2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소란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현관 당직 근무를 하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B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너 나하고 한판 뜨자, 나는 너랑 싸우고 싶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B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