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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선거연락소장 등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3. 19:30경 서울 동작구 서달로158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 C정당 후보 D의 유세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D 선거사무소의 선거연락소장인 피해자 E의 어깨, 가슴 등을 손으로 3회 밀치고, 같은 당 소속 F 후보 G의 자원봉사자로서 B 선거 선거인인 피해자 H를 향해 휴대폰을 든 손으로 1회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22면, 69면)의 각 기재 1. 범행 장면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개인적 법익은 물론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1회 실형과 5회 벌금형)를 포함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상선 승강장 2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최근 이미 피고인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이고 3차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2022. 9. 7.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판결 확정 직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일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이상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전북경찰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북경찰청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반대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위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차사고까지 발생하여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94-1

범 죄 사 실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보드카페를 차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보드카페를 개업한 후, 위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환전용 칩․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합류하여 위 보드카페에서 뱅커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은 2014. 1. 11.경부터 위 ‘D’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7. 6.경부터 이에 가담하여 B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은 2014. 1. 11.부터 2016. 6. 16.까지 위 ‘D’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명의 E은행 계좌로 272,664,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명의 G은행 계좌로 550,285,000원(합계 822,949,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6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2015. 7. 6.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명의 G은행 계좌로 179,268,000원의 도박금을 이체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F 명의 계좌거래 내역, B 명의 계좌 입금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관련 전과, 도금 규모,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B로부터 거제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당시 신축 중이던 주택들의 공사 대금 및 차용금 등을 상환할 금전이 필요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받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G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내연녀의 동생인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I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B를 기망하여 마치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G조합 수월지점에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K와 L에게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고, H와 함께 H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물권자인 B의 청구에 의해 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4. 1. 2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L 증언 녹취서(부산지법 2014가단46705 소유권말소등기)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특수채권 개별 명세 조회 1. 대출신청서, 개인대출 전결품의서 1. 대출거래약정서, 동의서, 상품 설명서 등 1.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계약서 1. 상환능력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1. 거래내역 조회 2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기망하여 대출금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조합이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동원역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의 표시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자전거에 탑승하여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8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2. 7. 3. 17:59경 부선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에 탑승하여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20:0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D 건물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13경 부산 서구 D건물 앞 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부터 21:19경까지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니랑 말하기 싫으니까, 꺼져라,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1. 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 20.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우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은 사건 현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나 지인 등이 대신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였고(마지막 조사인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번의 자백),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얼굴에 있었던 홍조 등은 당시 복용한 약기운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므로 살펴본다), 당시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피고인이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다가가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도록 하여 대화할 당시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났다’), 경찰 작성 음주 관련 보고서 기재내용(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구체적인 술의 종류와 양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내용(음주 사실 자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현장 및 조사 과정에서 보인 전반적인 태도 역시 좋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 및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다. 불우한 가정환경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직 젊은 청년이나,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경 아는 동생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을 전해듣고 피해자가 만 15세임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 22:03경 대구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6: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35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 03:00경 김해시 C 6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 03:00경 위 주점 밖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위 주점 입구에 있던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3:45경 김해시 C 6층의 건물복도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인중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1. 수사보고서(순번 12, 16, 20, 22, 23)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1. 발생보고서(폭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1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E, F과, 피고인 B은 F과 각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운영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2:55경 위 'D' 직업소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피해자가 일당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벤치 2개를 발로 찬 다음 손으로 집어 던져 넘어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2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대걸레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9:47경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 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0: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체인 상태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피해자의 딸들이 안방으로 달려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은 주거를 옮겨 피고인과 분리된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2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위 시내버스를 앞지른 다음 차로를 변경하거나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위 시내버스가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21,8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사 사고보고서 제출) 1. 진단서 1. 영상기록물 CD 1. 피의차량 충격 부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이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면 피고인이 위 시내버스를 완전히 지나치기 전에 미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인용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상대로 한 판시와 같은 보복 운전은 자칫 연쇄 사고나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창호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이 취업모집사이트인 인터넷 C에 게시한 창호시공 기술자 채용공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창호시공 기술자이고 부모님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거주하여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정리해야하니 월급을 미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호시공 기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0.경 300만 원, 2020. 10. 14.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이체확인증, -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7:05경 서울 강북구 B 1층 현관 앞에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간질 발작을 일으켜 경찰관을 폭행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5. 02:24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1. 00:5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4세) 운영의 ‘G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H에게 “이게 아름다운 상황이냐!”라고 소리치고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손으로 치고, 얼굴을 들이대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이었던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은 모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동일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일부 줄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2.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해 들어 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 진행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kics 통합조회,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위력과 피고인의 환경,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1. 6.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19: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 안주, 마른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4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순번17) 1. 계산명세서(순번18) 1. 각 수사보고서(순번5, 21) 1. 사진(순번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7), 수사보고(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불리한 정상(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고,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상당히 많이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 여기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을 더하여 보면 곧 동종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