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아파트 관리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74세, 남)은 C아파트 등기부상 701호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2. 위 C아파트 입구 및 아파트 내부 벽면에 "알림"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세입자 E으로부터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은 1986년 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48개월간 지하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중 상가에 월 50만원 중 상가에 가칭 701호 사용료 45만 원에 현 608호 소유자 E씨 전월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기재하여 C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부착해 두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알림"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분양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5만 원씩 10년간 1800만 원 등 D은 불법으로 수령한 총 금액은 3,960만 원을 수령했다는 부부와 딸과 거주한 후 세입자 F 가족이 2014년까지 거주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하여 C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부착해 두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위 가항의 장소에서 "C아파트 상가 입주분들에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분양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불법으로 창고 1개동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월세를 받고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착취하고."라고 기재하여 C아파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사실확인서제출) 1. 알림문사진, 알림문전문, 2차알림문내용 1. 화해권고결정문, 송달확정증명원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가.항 부분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믿고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06쪽)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위 사실확인서는 말미의 진술인란 부분에 성명이 틀렸을 뿐 아니라, 인영에 나타난 글자도 'E'과 전혀 다르고, 인적사항 기재 부분에도 틀린 내용이 많아, 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이 있어 I 법률사무소에 함께 간 적이 있을 뿐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간 일은 없다고 증언한 점, J는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과 함께 와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에 비추어 보면 그 증언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보고 위 가항 기재 게시문의 내용을 새로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E의 피고인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에 기초하여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이 이를 기초로 위 게시문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나.다.항 부분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701호 부분(이하 '701호'라고만 한다)을 정당하게 분양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임대를 해 온 것인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아파트의 최초 분양 당시 부사장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701호를 분양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아파트의 주민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701호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7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점(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이 법원 2015가단7953 사건),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신축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701호를 점유 ·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경 이전까지 701호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나.다.항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라면 미등기 상태라는 것만으로 분양 사실이 없다거나 정당한 임대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권한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권한이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적도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유무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만 게시문을 작성하였다면 허위가 아니라거나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임대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C아파트관리위원회와 C상가번영회 사이에 작성된 협정서 제7항을 근거로, 피해자가 분양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조항에 나타난 '6층 관리비를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 협정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점(수사기록 73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입주민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을 알린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