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09:35경 울산 남구 B모텔 303호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정(여, 5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위 303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또한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대·소변을 보는 등 성행위를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어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경남은행 비씨카드, 현금영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양쪽 귀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 김, 최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해바라기 여성·아동 보호센타 상담일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의 기재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도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범행현장을 이탈하다가 검거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도 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지연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경남은행 비씨카드, 현금영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범행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다만 피해자의 남편과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의 이탈이 저지되었을 뿐이다) 불법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박경혜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8. 8.자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지기능장애(판단력의 저하, 기억력 장애), 정서적 불안정 및 공격적인 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술을 마셔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하여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귀걸이는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후 모텔 방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고개 들지 마, 쳐다보지 마라, 신고하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잡을 때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느냐, 놓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를 고지할 때도 피고인은 도망가려 하면서 '내 아니면 어떡할래?'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친구 1명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가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3병을 함께 마시고, 추가로 소주방에서 소주를 1~2병 더 마셨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머니에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피해자의 귀걸이까지 취거한 점, 모텔 방을 빠져나가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에게 '저 이런 놈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의식의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상해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의 혀는 보랏빛으로 색깔이 변한 채 입 밖으로 돌출될 정도였고 피해자는 잠시 정신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나온 피가 범행 장소인 모텔의 방바닥에 묻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순간적인 외부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속옷에는 대·소변이 묻어 나온 사실, 피해자는 부모 같은 사람에게 이러지 말라면서 살려달라고 피고인에게 애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황이 간음에 부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며 2000년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본건을 포함하여 총 1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1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점 이상)에 해당하지만,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등 모든 측면에서 남자 대학생의 평균보다도 낮아 강간통념의 수용 정도가 '낮음' 수준에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인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2000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20대 후반이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현재 피고인의 모친과 동거녀의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매우 높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