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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13: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ol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자동차의 유리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6cm, 세로 약 14cm)로 수회 내려쳐 깨트려 수리비 약 56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추가, 범행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9. 23. 특수재물손괴죄를 2020, 11. 20.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2. 2.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2.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 진 것이기도 하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윤철(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26.03:55경 대구 중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28세)과 피고인 B이 서로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D의 얼굴과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D의 몸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넘어진 D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한편 D의 형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E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손으로 E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 현장,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등', 'CCTV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에게 6주의 중상을 가하였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음주습관 및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D이 시비를 걸고 거칠게 대응하여 싸움을 유발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형제 앞으로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초범인 점(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고등법원-2022초재469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처검사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66,3495(병합, 분리), 5799(병합) 가. 영아유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나. A 검 사 고재린(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엠더블유 |담당변호사 박현섭, 김민성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2019고단3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 9 는 아니 된다. 1. 2019. 8.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4. 00:11경 인천시 부평구 B 아파트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9. 8.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포천시 E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8.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20:00경 포천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8.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3. 11:14경 포천시 H에 있는 I 공장 앞길에서, 필로폰 약 1.1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넣은 손가방을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아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각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수사기록 제113쪽),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서(수사기록 제343쪽) 1. 각 통화내역 저장 CD 1장,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96, 297쪽), 제 1항 기재 필로폰 매수 금액 250,000원을 추징하는 이상,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은 거듭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N~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A3년 8개월(= 2년 + 2년 X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만 19세의 공동피고인 K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한층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마약 공급책 3명이 검거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C은 D에, E는 F에 각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인 사람들로, 피고인이 C의 아내를 폭행한 사건 및 E가 그 사건에서 증언을 한 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피고인은 2021. 6. 17. 13:17경 C의 집 앞에서, “늙은 놈, 늙은 년,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죽으면 같이 죽지 혼자 죽지 않는다. CCTV를 고치면 니네들은 2,0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 14:4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9. 18:39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빗장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신고자 E),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캡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첩(지속적괴롭힘),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첩(주거침입),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첩(지속적괴롭힘)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증언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상해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몇 차례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피해자들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소란행위까지는 아니었고,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현관문을 통해 마당까지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8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 등을 하였던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범죄 처벌법상의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과 장기간 분쟁을 겪고 있던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화를 위한 목적이더라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죄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84

범 죄 사 실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D의 40년지기 친구로 2020. 11.경부터 월 500만 원을 받고 위 양계장의 농장장으로 고용되어 양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위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납품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위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 5,040개를 경남 김천시 E에 있는 계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에 납품하면서 그 사장인 G에게 ‘B 양계장은 동업 관계인데 투자금을 계란으로 받기로 했으니 납품하는 계란 대금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대금 22,885,2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 101,070개를 납품한 대금 합계 509,599,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6번)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전표조회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5억 원 가량의 거액을 횡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6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지급을 완료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전문팀 소속 단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사무소의 설계팀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해자 및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 워크샵에 참석하여 제주시 E호텔’ 7층의 각 호실을 배정받은 후 2021. 12. 3. 저녁경 단체 회식을 마친 후 호텔 부근 술집에서 2차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가 배정받은 호텔 방이 비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F 단장이 위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02: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무는 호텔 방에서 F 단장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에서 나가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난 D대리가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 20:00경 울산 남구 G, ‘H’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괜찮으면 만나볼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나온 뒤에도 피해자에게 “좀 걷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7. 19: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2021. 12. 18. 03:03경 택시를 호출한 후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택시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안는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18. 03:10경 울산 남구 I 앞 삼거리 부근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 기사에게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호텔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껴안아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인 인팩기기 1대, 스킬기기 1대, 핸드그라인드 1대, 용접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9,18, 23:32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전동드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20:16 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뒤편 공터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9만 원 상당인 충전식 해머드릴 1대, 충전식 인팩기기 1대, 충전드릴세트 1대, 전기식 유압펀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손전등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16,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5. 3. 19, 심혈관 조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0:42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및 카니발 차량 내 보관 중이었던 선글라스)-증거사진(고의), 발생보고서(절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선그라스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10번 이상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2017고단295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4.08:1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7:35 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6:25 경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5. 04:09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M' 피씨방에서 종업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훔치려고 하다가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평소 거주하던 큰아버지 집에서 나와 거주할 곳이 없어지자 친구인 피해자 O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돈과 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9:00경 순천시 P 아파트 105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뒷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도어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을 끓어 먹고, 거실에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과 지폐 등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이던 컵라면을 끓여 먹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컵라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Q,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8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과 피씨방을 전전하며 범행을 수 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6:09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김밥과 햄버거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이(여, 20세)가 이를 계산하는 사이에 미리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9. 02:07경 성동구 B, C 제1생활관 D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샐러드 고구마 1봉지, 시가 1,500원 상당의 치토스 과자 1봉지 등 시가 합계 4,100원 상당 물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샐러드 고구마 2봉지, 시가 2,450원 상당의 반숙계란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치토스 과자 1봉지 합계 4개를 무인셀프계산대로 가져갔으나, 샐러드 고구마 1봉지, 반숙계란 1개만을 바코드인식기를 통해 결제하고, 나머지 샐러드 고구마 1봉지, 치토스 과자 1봉지를 결제 없이 그대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63면, 20220117_110744 동영상 중 약 1분부터의 장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전화통화로 주의력이 흐려졌던 탓에 그 일부인 샐러드 고구마 1봉지와 치토스 과자 1봉지를 실수로 계산하지 못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계산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체크카드에는 당시 결제한 샐러드 고구마 1봉지, 반숙계란 1개의 대금 5,050원을 제외하고도 64,044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던 점(증 제1호증), 만일 피고인이 과자 일부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면 가장 비싼 과자 봉지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피고인이 결제하지 아니한 과자에는 제일 저렴한 시가 1,500원 상당의 치토스 과자가 있었고, 이에 반하여 제일 비싼 시가 2,600원 상당의 샐러드 고구마 1봉지는 결제한 점, 피고인은 2021. 9. 26.부터 2022. 2. 10.까지 이 사건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2, 3호증),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그 대신 CCTV가 촬영 중인데 이 사건 편의점의 주변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피고인이 단지 4,100원 상당의 과자를 의도적으로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앞서의 변소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33] 1, 2019, 5.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9.5, 26, 00:3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홀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자동차 키 1개, 현금 10,000원, 시가 불상의 옷 1장,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4:20 경부터 14:40경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28에 있는 관선 고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4,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개,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7,000원 상당의 회색 버버리 체크 손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녹색 손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핸드폰 1개, 현금 75,000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150] 피고인은 2019. 7. 28. 17: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재료 구입을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한 체크카드 1매, 하나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97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하는 한편,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사이 드미러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 691,86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차선변경을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 31.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기름을 E주유소에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41,542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41,675,05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이 운영하던 G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9. 3. 위 G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5.26,23:00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신협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F 소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4,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I회사 운영할 당시 J에게 선급금을 교부하고도 1억 원 이상의 고철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02:1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