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사기단의 상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위챗(WeChat, 중국판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E'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전달받은 현금카드에 번호를 매겨 그 사진을 찍은 다음 E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이 피고인에게 현금카드 별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G)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 15: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체크카드 2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순차로 모의한 성명불상자는, 2015. 8. 7. 15: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I이다. 은행 직원이었던 J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통장 명의를 사들인 범죄를 수사 중인데, 귀하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K)에 들어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귀하의 주거래 은행 계좌 추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보안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같은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8. 7. 17: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95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8. 7. 16:38경부터 2015. 8. 14. 14: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미리 수집해 둔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합계 23,49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순차로 모의한 성명불상자는, 2015. 8. 14. 11:00 경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15:13 경부터 2015. 8. 14. 16: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미리 수집해 둔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합계 52,062,0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8. 5. 15:00 경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자료 정리)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인출 금액 합계 '39,390,000원'은 '43,450,000원'의 오기로 본다.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조사 및 피해내역 확인) 1.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경남은행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1. M 작성의 피해신고서 등 1. S 작성의 진정시 등 1. 수사보고(T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1. H 작성의 진정서 등 1. B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금원 인출 장소 등 확인) 1. 수사보고(우체국 금융거래자료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인출하지 않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체포될 당시 담당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지한 카드들이 사용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출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37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 중 일부 역할까지 담당한 이상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돈이 피고인 및 공범들이 확보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입금되면 곧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에 위 계좌에서 실제 돈이 인출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징역 2년 6월 ~ 4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인출책 역할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