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일하던 자로, 2006. 5.경 피해자 C에게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3. 5. 7. 배우자 F와 혼인하였고, 2007. 1. 25. 기아자동차에서 영업사원 코드 해지되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아자동차의 정식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2007년경 약 채무 3억원이 발생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아자동차 E대리점의 소장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5. 17.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네 이름으로 차량 대금 할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차량이 출고된 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주고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비밀번호, 신한카드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를 고지받은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오피러스 차량 구입대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3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1년에 두 번씩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현금이 묶여 있어 돈이 모자란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월급을 받아 갚을 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6. 4.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카드를 빌려주면 오피러스 차량을 현대카드로 구입하고, 1개월 후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비밀번호, 현대카드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오피러스 차량 구입대금으로 2,900만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7. 13. 경 위 대리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직원이 차량 판매 대금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돈이 나오려면 6개월이 걸린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보증보험금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리점 직원이 돈을 가지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증보험금을 수령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7. 23. 경 위 대리점 근처 식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9,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나오는 보증보험금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개월 후 보증보험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중국)에 골프모임을 나가야하는데 신용카드만 가져가면 불안하므로 현금을 좀 가져가야 할 것 같다. 골프 다녀와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08.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했는데 1년 분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 임시로 1주일만 가입했다.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0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1만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08.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새로 구입해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이를 정식번호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월급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08. 3.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 골프모임을 가는데 카드만 가져가면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은 2008. 9.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해야 차량이 나오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손님에게 차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손님이 당장 나를 고소한다고 난리를 친다. 내가 잡혀 들어가면 당신 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조만간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차량을 인도하고 바로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큰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