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00:30경 광주 광산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GS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03:15경 광주 광산구 D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6. 03:26경 광주 광산구 D F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8. 27. 00:03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8. 27. 01:45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I,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용의자 추적사진/ 현금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L의 피해액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각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량털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아온 점, 일부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2회 의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 L, I과는 합의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가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지도 않은 지원동과 치평동 등 광주 일대에서 20회 가량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무안에서 5~6회 정도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다른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제5항 기재 절도범행의 피해액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처음 400만 원의 현금을 도난당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150만 원만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지인에게 줄 돈이 있어 330만 원 가량을 차량에 보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실직상태라 돈이 없어 피해자 본인 및 아이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돈의 보관 용도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현금 1만 원 권으로 230만 원,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 가량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5만 원 권이 2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1만 원 권이라고 진술하여 돈의 권종에 있어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도난당하였다는 금액 또한 정확치 않아 보이고, 재정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가 아는 대부업자로부터 차용증 없이 현금 350만 원을 빌려 그 금액의 대부분을 시정이 되지 않은 차량의 다시방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여러모로 의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