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K 퀵서비스에서 배달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8. 1. 15. 23:08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14세), 피해자 O(13세)이 가위를 소지한 채 길을 가다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들이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자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위 M 인근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오토바이로 둘러싸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오토바이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우고 인적이 없는 부산 북구 Q 공원 요트계류장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위 공터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 꿇어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 N의 손바닥을 지지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 I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지키고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I이 건네준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는 도구인 플라스틱 자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에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I은 이를 웃으며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위 Q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울타리를 넘게 한 후 낙동강 앞에 세운 다음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며 물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울타리를 넘게 하여 공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이긴 높은 보내준다, 안 싸우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재미있겠네"라고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I은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시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씌우고 자신을 때리라고 하고 피해자 N가 자신을 때리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 N를 들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C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위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주면서 "씨발, 내 오토바이도 따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 N의 머리카락을 3~4회 자르고, 코를 푼 휴지를 먹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웃으면서 주변에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I은 2018. 1. 16, 00:10경 피해자들을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우고 부산 북구 R에 있는 S 모텔 앞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한 사람씩 위 모텔 근처 폐가에 올라갔다가 오게 하고, 2018.1, 16. 01:00경 피고인 D, I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부산 북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들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Q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 N를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N 폭행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이동 동선 확인) 1. 수사보고(유류물 수거 및 감정의뢰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자료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81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년~37년 나. 피고인 C, D :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야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바지를 벗겨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어두운 강가에 빠트릴 것처럼 협박하거나 싸움을 시키고 머리를 자르거나 쓰레기를 먹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 폐가로 장소를 이동하여서까지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영문도 모른 채 생면부지의 피고인들에게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을 강가에 세우고 빠트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폭력 범죄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은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C과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