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 하는 모친 F로부터 돈을 받아쓰면서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7. 4. 경 집에서 나가 혼자 생활하는 조건으로 F가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받아 집에서 나갔으나, 위 돈을 모두 써버리고 2017. 7. 21. 경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13:05경 위 식당 지하에 있는 방에서 친형인 피해자 G(72세)로부터 "이 개새끼야 왜 들어 왔냐. 돈 해준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 쓰고 돌아 왔냐. 나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서랍장에 보관 되어 있는 검정색 식도(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1층 식당으로 올라가자 칼을 칼 집 채 허리춤에 꽂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문을 닫고 건물을 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화가 나 "니가 뭔데 건물을 팔아라 말아라 하냐. "고 말하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으나, 피고인보다 힘이 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나 허리 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안 의자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허리춤에 칼을 꽂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이고, 나 무기징역 살면 끝나. 너 나한테 죽을래. 너 죽어 자식아. "라고 말하며 허리춤에서 다시 칼을 꺼내려고 하여 식당 종업원인 H이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만류함에도 "아줌마가 나설 자리 아니예요. 비켜요. 저 새끼 오늘 나한테 죽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F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H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만류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검정색 식도(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AI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4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총점 12점 이상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 각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본건 범죄사실에대하여 합리화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피해자에의 접근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해당하여, 부착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라는 특정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발언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평온한 사회생활관계를 유지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