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척 하면서 그녀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달러짜리 홍콩달러 1장(증 제20호), 주민등록증 1장, 매장회원카드 2장(증 제18호), 현금 5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감 1개(증 제17호)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16호)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15,05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12, 24, 14:3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 H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에쎄 골드 1mm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볼펜으로 "칼을 들고 있으니 조용히 있어라"고 적어 미리 가지고 있던 A4용지 1장을 보여주어 피해자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포스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서 강취하였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7. 04:3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2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L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 2보루를 달라고 말하며, 마치 칼이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둥글게 말아 쥔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18. 05:1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 0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P(여, 19세)에게 다가가 미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며 피해자 P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포스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14,000원을 꺼내어 가서 강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3. 05:4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Q에 있는 편의점 R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사장님이 한 시간 일찍 와서 일 좀 배우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6:1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P, S, U, V, E, W, X,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수사보고서 (도난 피해 상품권 특정 관련, 피해자 AD 에게 절도 피해품에 대한 확인, 피해자 특정 관련, 본건 절도 피해자 정정, 절도 피해금액 정정),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한, 압수물 사진 편철,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각 편의점에서 발생한 용의자 동일인 특정사유 및 범행모습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 W 확인에 대한, 현장 및 주변 탐문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CCTV 자료 확인 수사,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내 CCTV 확인 수사, 2. 2. 경과 2. 15.경 편의점 절도 관련, 상품권 취급업소 매입금액 등 수사, 편의점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복사한 USB 첨부, 상품권 종류 및 수랑 정정에 대한, 장물취득 매입금액 산정에 대한, AE편의점 피해금액에 대한), 각 경찰검증조서 (편의점 강도, 편의점 강도미수, 편의점 특수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나. 강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다. 절도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2년 6월 이상 5년 9월 10일 이하 제 1 범죄 상한(4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3월 10일)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재산상 손해발생이 없는 절도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