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2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H, I, E, J 등은 F이 제공한 자금으로 범행 장소로 적절한 지점을 골라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두 개의 1,500리터 내지 2,000리터 용량의 대형 탱크에 담아 D, G에게 인계하며, D, G는 다시 H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을 F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한 후, F로 하여금 절취한 기름을 판매하게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그의 지시를 받은 E 등은 2012. 8.경 청주시 서원구 K,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위 K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속철도 교각 하단 도로까지 약 250미터 거리의 땅을 파내 유압호스를 묻는 등 위 송유관에서 유압호스를 통해 M 봉고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기름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 H, E, F, G 등과 함께 2012. 11.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시가 5,331,000원 상당의 경유 3,000리터를 위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휘발유·경유 등 합계 79,790리터 144,387,950원 상당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E, F, G 등과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송유관에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수첩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E을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하고 그 송유관 안에 있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한 후, D 등에게 범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소개하고 그들 사이의 연락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범행 장소의 선정과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2. 7.경 피고인 운영의 N사우나에서 D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어 팔려고 하는데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D에게 E을 소개하고 범행 방법에 관한 조언도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398, 456, 457, 465쪽 참조), '2012. 8.경 D으로부터 범행 장소로 봐 둔 곳이 있는데 적당한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일행과 함께 차량을 타고 신탄진 일대를 둘러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62쪽 참조), 'D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으니 피고인은 잠시 어디에 나가 있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64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2)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이 사건 범행 자금을 투자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착수금 및 작업비 명목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8, 12쪽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이익이 생기면 섭섭하지 않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기술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거쳐 기술자와 연락하였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10, 28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3)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6쪽 참조). 4)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F로부터 D이 피고인에게 범행 자금을 건네주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당시 D은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D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그 통화 내용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 차량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24 내지 26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자칫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송유관의 손괴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