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5경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뉴하나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1회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은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무렵 재차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4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5경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뉴하나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5경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뉴하나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해 차량 내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의 정도가 미미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의 각 내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충격의 정도는 미미했다. 입원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이 사건 현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동생의 가게 수족관이 깨져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보았더니 피고인이 한 짓이었다. 이에 화가 나고 미워서 병원에 갔다. 그날 일을 한데다 교통사고까지 났고, 피고인이 너무 얄미워서 진단서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 피고인의 소행이 괘씸하고, 당일 가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피로가 누적되어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해 허리를 다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로 다친 곳은 시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G병원 의사 H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요추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육안상 외상은 없었고, 진단서에 기재된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은 문진에 의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병명일 뿐이며,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추가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경미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가해 차량의 후진속도, 충돌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쳐 그로 인한 충격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