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0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어! 넌 죽어야 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식탁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사천진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죽자! 죽어. 넌 오늘 그냥 죽어야겠다. 아니다 안되겠다. 너희 신랑한테 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시보드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두피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15. 02: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제1항과 같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순긋해변을 거쳐 강릉 일대 약 20km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05:00경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13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촬영일시 확인)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나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하순 21: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근처 주택에서 성불상 G와 함께 필로폰 약 0.24g을 가루로 만든 뒤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 20: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가루로 만든 뒤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필로폰 약 0.2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9.21. 00:00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L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254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2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00:55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모텔 2층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모텔 복도와 1층 로비를 배회하고, 그 모습을 발견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객실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요구하자 손에 쥐고 있던 치약을 휘두르며 "나한테 오지 마, 접근하면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계속하여 위 모텔 1층과 2층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2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 1. 각 감정회보서(소변, 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전화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전과관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6고단1146 사건의 범행들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유사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2541 사건의 범행들은 2016고단1146 사건의 공판 진행 중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저지른 범행들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회사원으로, 피해자의 남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6. 19:00경 군산시 E아파트 204동 705호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1, 7, 18:50 경 군산시 E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1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5회 가량 흔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군산시 E아파트 204동 705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 F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월급 명세서 등이 어디 있냐며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01:50 경 군산시 E아파트 204동 705호 내에서 피해자 F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과 함께 출석한 자녀 G, H 상대 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두 건의 진단서(2014. 8. 26.자 범행 및 2015. 11. 26.자 범행 관련)의 내용 및 관련 CCTV 영상 사진, 각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큰아들(I)은 2015. 11, 30. 피고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둘째아들(J생)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7.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니까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었으며, 2015. 11. 30. 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서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주소> 뒤편 광장에서 피해자 E(남, 21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5. 7. 00:10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하자, 양팔로 위 F의 머리를 밀쳐 화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75,000원 상당의 1)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3의피해품과 관련해,이부분 공소사실은 '갤럭시 S8'로되어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갤럭시S6,S8'의사진 등에 비추어보면,위피해품은'갤럭시S6'라고할것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백업CD(JPC), 블랙박스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범행 방법과 관련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사우나에서 빌려준 담요를 반납하려고 반납장소로 가지고 가던 중 담요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 이를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찜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불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놓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순히 '갤럭시 휴대폰'이라고만 하였을 뿐 더 이상의 특정은 하지 못하였다.).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PC방 등지를 다니며 여러 차례 절도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압수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2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23:48경 <주소> 소재 <주점명>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1경 위 주점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받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시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주잔 사진 1. 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1.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업주 및 경찰관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1. 2016. 10.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탈의실에서 그 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7. 25. 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기 위해 손님과 함께 빈 집 등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부동산을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빈 집에 들어간 뒤, 공인중개사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산시 G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 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에게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날 12:44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SM6 승용차를 타고 서산시 H건물 I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H건물 I호실 내에서 그 곳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 곳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 같으니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베란다로 다가오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다친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을 등 뒤로 돌려라”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셀로판 테이프로 피해자 손목과 발목을 돌려 감아 결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J카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빼앗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J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22. 7.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13:20경 서산시 K에 있는, L은행에 있는 ATM 기기 앞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J카드를 위 ATM 기기에 넣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예금 213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후 CCTV 영상, 2016년도 절도 피해일시 특정 관련, 지문 감정 결과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특정, 지문 감정 결과 관련),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각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날 길이 약 11cm의 흉기인 칼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특수강도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 중에 피해를 당한 결과, 공인중개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그 재산적 피해 또한 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도 배상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4. 13.00:0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팔로 얼굴과 목 부위를 휘감아 조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떨어뜨린 책 2권, 집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F(여, 33세)를 발견하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양손에 쥔 다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등 자료 CD, 피의자 검문 당시 사진 자료, 112 신고사건처리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경미한 폭행·협박(감경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준강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느닷없이 폭행하는 이른바 '퍽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고,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주취 상태였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나 그 위험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7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주소>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약 90km 지점 <구간명>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차량번호>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시 <주소>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약 90km 지점 <구간명> 램프 구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어깨관절·고관절의 상세불명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C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괄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위 한방병원에 한번 방문하였을 뿐 그 이후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거나 후유증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별 탈 없이 직장 내지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충돌 부위(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과 피해자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의 각 사진을 보면 충돌 당시 그리 큰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진단서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1:1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미리 술값 결제를 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위 주점 주인 피해자 F(여, 46세)이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0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경위 I, 순경 J이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지구대 내로 동행하려고 하자, "내가 왜 가야되냐, 난 때린 적 없다. 조사받지 않고 집에 가겠다. 여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위 I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시지와 환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관련 CCTV,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서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값을 미리 계산하였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한 F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 joonggonara)게시판에 접속한 후 "42인치 PDP TV를 판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PDP TV의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DP TV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신규거래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용의자 범행사용 휴대폰 번호 수사에 대하여, 범행사용 휴대폰 명의자 확인에 대하여, 계좌개설지점, 피의자특정, A 명의 계좌 부정계좌등록에 대하여, 휴대폰 명의자 K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을 뿐 안전결제 사이트는 알지도 못하며, 직접 사기 범행에 나선 바 없으나, 금융계좌 판매 후 보관 중이던 현금카드로 일부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L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가 모두 피고인 명의인 사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중 1대가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금융계좌를 개설할 시점인 2011. 1. 6.로부터 3일 전인 2011. 1. 3. 경 피고인 명의의 L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었고(기록 113쪽),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국민은행 계좌명의인이 'AL)'로 되어 있는 사실, 위 L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범인이 안전거래 사이트라며 알려 준 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보이는 인물이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하는 CCTV 사진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동종 전력 2회 있고, 피해변제 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1. 2018고단503호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4:0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탑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4,359,6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 고단1940호 범행 가. 2017. 11. 2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2:40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L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27.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1:24경 광주 광산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N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3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1:15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84-1, '대방빌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P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고단2706호 범행 가. 2017년 10월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6, 2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4:56경 광주 서구 화정로 179번길 60에 있는 '해오름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R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재원 주차장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AC 화물차량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10. 21. 월곡시장 주차장 범행장면 등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 수사보고(AD 및 AE 차량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방법용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건 현장 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관련 현장 및 용의자 사진,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2018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지문감정결과보고 1. J 소나타 차량털이 현장 사진, 2018. 3. 27.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형현장 대방빌 원룸 입구 CCTV 사진 [2018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제1~3 범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고, 재판 중임에도 잠적한 후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절취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반환된 점, 피해자 AA, Z, T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7:40경 양산시 충렬로 27 춘추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12:00경 양산시 D소재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E, P, Q, 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사진 8장, 피의자 범행사진 6장, 피의자 동선사진 2장, 각 CCTV 사진, 피해 택배차량 관련사진, 첨부사진 2장, 발생보고사본 1부 및 사진 2장, 사진 24장,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범행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H 상대 피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달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피해금액,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