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진암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급회전 구간으로 되어있는 주거지 진입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진입로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회신, 교통사고재조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변사자 1차 부검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발견지점 구급대원 재현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건관련 CCTV 분석, 현장감식 사진첩,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자 집 축사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도주사실 및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역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흉부 및 복부 손상(좌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소견, 간 파열 등)으로 생각하고, 거대한 외력이 흉부 및 복부에 가해진 결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하면서 주행영상의 피고인 차량의 높이와 흔들리는 모습과 그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위치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의 아내인 D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당에 도착하기 전 어떤 물체를 보고 멈춘 사실이 있고, 차량이 덜컹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올라올 때 차량이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량으로 깔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 등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을 가할 수 있는 물체가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 앞쪽 하부 양쪽 부위에 흙이 닦여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조수석 앞 흙받이 주변에 미세섬유가 발견되었으며, 운전석쪽 앞 타이어에서는 모발이 발견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9:45경의 저녁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사고 지점은 왼쪽으로 급격한 커브가 있는 오르막길이었다. 또한, 당시는 심야나 새벽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이었으므로, 사고 지점인 피해자의 집앞 진입로 주변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사전에 사람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현장이 어두웠고, 피해자의 위치로 인하여 전조등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 진입로 사진, 119 구급대원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목격지점을 재현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고 장소의 커브가 급격하기는 하지만, 오르막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고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1년 후에 같은 시간에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 의하더라도, 주변에 가로등 등 불빛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전조등 불빛만으로도 도로 전방에 장애물 등 물체가 있는지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밝기이고,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에도 전조등 불빛이 닿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전조등을 통해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피하기에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도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갑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갑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둘째아들 E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가 쓰려져 있다고 알려준 사실, 피해자의 큰아들 F이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본 후 19:56경 119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부부는 F이 현장에 도착하여 119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약 10분 동안 함께 있다가 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 부부가 돌아간 후 약 4분 후인 20:10경 119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한 사실, F은 수사기관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표정이 아니었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냥 놀란 표정이었다. 차량으로 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간 후 집에 있었으며, 현장을 확인하러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에 대답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부부가 지켜보는 앞에서 119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119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거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사실 및 도주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진암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급회전 구간으로 되어있는 주거지 진입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진입로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도주사실 및 도주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