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2013고단569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G" 운영) 피고인 A은 영주시 H 지상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I는 만약 단속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업주로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2. 9. 10.경부터 2012. 11. 22.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씨로켓 게임기를 설치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아귀 3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무료이용권(1만 원 권,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K" 운영) 피고인 A, B은 영주시 L 3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임대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하고, C으로 하여금 종업원으로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만약 단속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업주로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영주시 L 3층에 있는 'K'에서 외부실행장치에 의해 자동 실행되게 하고, 게임기 내부 스피커 안에 무선수신장치를 설치하고, 당첨구간 및 연타기능이 있는 내용으로 개·변조한 '아쿠아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5,000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K" 운영) 피고인 C은 A, B이 제2항과 같이 개·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함에 있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 B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B은 2013. 1. 8.경부터 영주시 L 3층에서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경 전화로 C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니 명의로 하고, 단속이 되면 대신 사장이라고 말을 해 달라"고 말하여 2012. 12. 12.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하여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3. 1. 8.경 영주시청에 C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3. 3. 27.경 위 게임장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M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위 K의 실제 업주가 B과 A이고, 위 게임장은 게임의 결과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장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12. 12.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3. 1. 8.경 영주시청에 자신 명의로 위 게임장의 등록을 하고, 2013. 3. 27.경 위 게임장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날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M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A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9. 20. 영주시에 있는 N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 "G"에서 영업을 하여 취득한 수익금 188만원을 차명계좌인 O 명의의 농협은행 P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9회에 걸쳐 합계 88,598,600원을 위 계좌 및 O 명의의 농협은행 Q, R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3고단638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15.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영주시 S에 있는 T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아귀2 게임기 40대(2012. 5. 15.경부터 2012. 5. 21.경까지는 버블피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영주시 L 3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실제업주로서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대금을 투자하고, A은 게임장 임대보증금을 투자하고, B은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천지블루 게임기 40대(2013. 3. 18.경부터 2013. 3. 27.경까지는 아쿠아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569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피의자 C과 A 통화내역 첨부, 게임장 임대보증금 실제 부담자 확인, A이 운영하였다고 하는 게임장 관련 판결문 첨부, A 게임장 운영 의혹 확인 자료 추가 첨부, 본건 K 임대보증금 및 게임랜드 전기안전점검 납부계좌 개설 금융 기관 확인, 2013-1366호 금융계좌 압수 영장 집행 결과 보고, 피의자 C 휴대폰 분석보고서 및 녹음파일 첨부, A이 현금 입금한 ATM기기 확인, I의 누나 U의 계좌로 O 자금 이체된 사실 확인, V 명의 계좌와 피의자 사용 계좌간 거래내역 첨부, K 관련 피의자 A, B 환전 규모 특정, 피의자 A 게임장수입금 계좌 입금액 수정 보고, A의 처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3고단638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본(B 운영 T게임장 사건송치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공소장 첨부, 참고인 B 진술 신빙성 확인, 의심거래확인 보고, 수입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의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1,950만 원(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수익액) 피고인 D: 1,500만 원(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수익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 B, D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한 행위는 사행심을 부추겨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실제업주라고 허위진술하게 한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가담 정도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범행 기간·범행 경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4개월 이상의 구금기간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 상당액을 스스로 공 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 A, B을 도피하게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지금껏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가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 상당액을 스스로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