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2.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용 오리털 패딩 19,105장을 물류창고로 납품해주면 전주에 있는 D에 이 패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주 후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다수 회사로부터 합계 약 31억 원 상당의 의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D로부터 이미 대출 한도인 5억 원을 대출받아 추가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주시 E에 있는 F 보관창고로 114,630,000원 상당의 패딩 19,105장(이하 ‘이 사건 패딩’이라고 한다. 장당 6,000원)을 납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은 피해자가 아닌 그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고소장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C의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C은 2020. 10. 8. 경찰 조사 당시와 2022. 4. 18. 이 법정에서 각각 진술하면서 ‘이 사건 패딩 거래 직전에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다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 이를 믿고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패딩에 관한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패딩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2018. 12. 24. 피해자에게 15,077,5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검사는 위 15,077,500원이 이 사건 패딩이 아니라 그 전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여성의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위 여성의류 대금을 다 지급받은 후 이를 믿고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패딩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는 C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금전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G가 피해자에게 2019. 1. 9.에 1,200만 원, 2019. 1. 10.에 2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G의 명의로 이체한 돈들로 보이고, 이 돈들이 이 사건 패딩 대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패딩 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만 받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이 사건은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된 서류나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13쪽)는 ㈜H가 2018. 12. 14. ‘I’ 19,174장을 단가 5,500원, 공급가액 95,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위 거래명세서만으로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피해자가 ㈜H로부터 언제 얼마만큼의 옷을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받았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H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의 진술만으로 2018. 12. 14.경부터 2019. 2. 초순경 사이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당 6,000원에 이 사건 패딩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은 2019. 2. 19.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패딩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패딩에 관한 입장을 적은 메시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또한 C은 2019. 3.경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0. 9.경에야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패딩 공급일로부터 2주 후에 이 사건 패딩 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4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인이 취할 만한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패딩을 공급받으면서 2주 후에 이 사건 패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패딩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증인 J의 법정진술은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패딩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한 진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4건 첨부)’, ‘판결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패딩을 공급받기 전에 다른 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들의 수사기록들과 그로 인해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문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패딩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