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F은 2012. 5. 23.경 건물주 G과 사이에 2012. 6. 1.부터 2014. 5. 31.경까지 2년간 부산 사하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77평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1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강의실 8개를 개설한 후, 'I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5. 31. 이후에도 상호 해지 통보 없이 계속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A는 2014. 10. 25.경 전 남편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위임을 받아 2014. 11.경부터 위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2014.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하여 2개월 동안 피해자가 임차한 위 76평 중 46평에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위 건물 2층 건물 20평에 강의실 3곳(201호, 202호, 203호)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층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2015. 4. 9. 07:00경 이 사건 건물 2층의 계단 공사를 위해 열어둔 뒷문을 통해 학원 복도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인부들 10명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강의실 201호, 202호,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 강의실 3곳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5. 4. 9. 07:00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피해자 F이 2015. 4. 9. 15:00경부터 21:00경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학원 수업이 있는 위 강의실 201호, 202호, 203호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책상과 의자를 들어내고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 50명에 대한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4. 11. 18.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재설치, 소방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150만 원 상당의 위 학원 간판 1개, 34만 원 상당의 칠판 2개, 46만 원 상당의 단상 2개, 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15만 원 상당의 사물함 1개, 220만 원 상당의 CCTV 기계 16대, 60만 원 상당의 'VIVITECT' 프로젝터 1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20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1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합계 8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손괴된 물건 사진, I학원 피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관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전 허락 하에 이 사건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 4. 8.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오전에 소방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피해자 점유의 강의실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에 2층 천장 공사를 한 것이고, 학원 수업 시작 시간(오후 3시)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4. 9. 다른 건물로 이전하여 학원 운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다. 다. 재물손괴 관련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가항력으로 파손이 발생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보상 및 원상회복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물건이 파손되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비품을 치우거나 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공사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5. 4. 8. 그 다음날 피해자가 점유하는 2층 강의실의 소방공사를 한다고 통보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 그와 같이 피해자가 명백하게 2층 강의실 부분 소방공사 불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임의로 그 강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점유의 2층 강의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공사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학원 수업 시작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강의실의 상태는 천장 벽체가 전부 제거되어 소방시설 및 배관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들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원의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2층 강의실 소방공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9.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2층 강의실 공사를 강행하자 인근의 학원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5. 4. 10.부터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을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5. 4. 9.부터 약 5일간 2층 강의실 소방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위 공사를 강행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존재하였던 상태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인근의 학원을 임차하였던 점, 당시 급하게 학원을 이전하였고, 새로 임차한 부분의 공간이 협소하여 물품도 모두 갖고 가지 못한 채 학원을 운영하게 된 점, 새로이 임차한 건물 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학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새롭게 임차한 부분에 관한 정식의 임대차계약은 2015. 4. 17.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5. 4. 10.부터 다른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2층 강의실 소방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학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물손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손괴된 물건들을 보면, 그 물건들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파손할 수밖에 없었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부 물건들을 공사를 하지 않는 공간에 옮겨둔 사실, 그럼에도 그 물건들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칠판, 단상, CCTV 등은 기존에 있었던 상태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손괴해도 된다는 승낙의 의미로 그대로 두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집기의 특성상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적법한 임차권자인 피해자의 양해 하에 공사를 하는 피고인 B로서는 위 물품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철거,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B는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등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8.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해자 F을 만나 2층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고 소방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반대하였음에도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으니, 공사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5. 4. 9. 07:00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의 임대차약정에 의하여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2015. 4. 9. 15:00경부터 21:00경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학원 수업이 있는 위 강의실 201호, 202호, 203호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과 의자를 들어내고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강의실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4. 8. B 및 이른바 J대표라는 여자(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그 성명이 'J'임)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 그때 B 및 J대표는 피해자에게 2016. 4. 9. 이 사건 건물 2층 강의실 부분 천장 소방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의견충돌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사가 빨리 끝나면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공사 진행을 지시하였다거나 B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B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매도하겠다면서 건물 매수를 부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나 임대차 등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차임 지급의 요구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 명의로 2015. 1. 28. 및 2015. 2. 11.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월 차임 인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주로 차임 인상 및 지급 요구는 B나 J대표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2016. 4. 8. 처음 만났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2016. 4. 8. B 등과 피해자 사이에 2층 강의실 소방시설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B가 위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 A가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해자의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B가 소방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피해자의 임차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넘어 임차목적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의 전제사실 및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A의 소유이고, 나아가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권리행사방해의 객체가 되는 피고인 B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