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08. 20:49경 술에 취한 채 업무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산곡동 543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E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E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8. 22:08경 의정부시 H병원 응급실에서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012. 9. 8. 22: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당시 치아가 4개 부러지고 평소 기관지 천식이 있어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I는 "응급실 앞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았을 때 크게 다친 곳은 확인 되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이 응급치료를 해야 할 만큼 중한 상태는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2~3초 가량 부는 시늉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를 감지한 경찰관 J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 I가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시 치아 4개가 부러졌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아 3개가 그 자리에서 빠졌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치과 소견서에는 사고 6일 후인 2012. 9. 14. 치아 4개를 발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음주측정을 위해서는 치아가 아닌 입술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관지 천식으로 호흡이 약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교통사고로 의식이 혼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은 크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9. 08. 20:49경 술에 취한 채 업무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산곡동 543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0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E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