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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변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이런 차량과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이 통행에 불편에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전신주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든 봉투를 위 차량 2대 밑에 놓아두고,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3병을 쓰레기봉투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 2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G 차량을 수리비 1,211,351원, 피해자 F 소유 E 차량을 수리비 695,814원이 각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차량에 방화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합계 19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알콜의존증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수입하여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언니들을 10년 이상 잘 아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방을 수입하는 동대문 언니들을 알지 못하였고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어 주식투자 수익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도 낮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6. 경까지 합계 185,820,000원을 송금받은 후 143,416,51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43,403,4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농협계좌 거래내역, C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나를 처벌해라, 니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전에 너 목을 그어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범행도 동종 전과가 아니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자 2회 찾아가는 등 노력하였고,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주차 중이던 차량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6.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관이 2019. 9. 4.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임이 더욱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00경 청주시 청원구 B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C에 있는 D 주유소까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6경 위 D 주유소 앞에서 'E 흰색 쏘나타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05 경부터 3:21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으로 재판 중 범행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2019고단1429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15.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탑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69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지도 및 사진, 진단서 ¹2019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429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경부터 03:00경까지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거주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7.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949,8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2:4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세아제강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어선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4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는 중대한 상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신체 부위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25.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과 B가 번갈아 피해자 C, D, E에게 "태국 F 사업에 1구좌 당 650만원씩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고리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틀림 없이 보장하여 100 일 뒤 지급해주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100일이면 원금이 나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015. 6. 25. 피해자 C로부터 2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 기사 첨부, 문자내역, H 화면 캡쳐본 1. A 예금거래 내역서, B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대구은행계좌 (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신한은행 F)로 4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한 후 그 중 0부터 9까지 숫자 중 높은 숫자가 나오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76,950,75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사건 총치서 등 기록 첨부), 범죄일람표, 사건 송치서 등 기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도금 액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경찰 너거들은 가라, 씹할 것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한 자신의 처 F을 보고 달려드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9. 22: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고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처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약 9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재범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9. 0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51세)의 일행과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정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에 대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 일행에게 던져 이 사건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쌍방 폭행의 이 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2018고단801 피고인은 2018. 3. 26. 1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되어 노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55 피고인은 2018. 5. 3. 20:10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생선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삼겹살을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고 정육점 코너로 가서 주문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이런 씹새가 있나!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내가 사장하고 친구인데, 내가 전화하면 너는 이년아, 끝이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본 손님들이 두려워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판장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11:1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건물 K호에서, 방안이 덥다는 이유로 그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파손한 후 피해자와 방충망 수리비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할퀴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2018, 4, 21.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2107 피고인은 2018. 8. 2. 23:10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불상의 남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야외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안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해) 2018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2018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등 2018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이 특수상해 당시 든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각종 폭력 관련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여러 가지로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로 범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재물손괴, 상해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고단2107호 업무방해 피해자는 조사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기도 하고 피고인이 일부 폭행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지급한 것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801 피고인은 2018. 3. 26. 1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6.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2015. 11. 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년생)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신발장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신발장이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붙잡자 다시 신발장을 주먹으로 쳐 신발장과 벽면에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2수지 말단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7. 9. 20.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3: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22:26경 위 주점에서 "여보야, 자기야, 일 끝내고 모텔에 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9. 00:34경, 같은 해 11. 29. 22:2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1:4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1)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 2개동(합계 499.74m2)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허가받은 D2)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 2개동(합계 499.74m2)의 실질 1)공소장에는"D"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74면에 의하면 이는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2)공소장에는 "B"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48면에 의하면 이는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적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토지 (496.26㎡), E 토지(185㎡), F 토지(61m㎡), B 토지(498.26m㎡), G 토지(245m㎡)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2016.10.9.경 남양주시 D 및 B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종묘 배양장 2개동(합계 499.74㎡)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스크림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황사진,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각 건축물대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졌고, 향후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5:42경 서울 도산대로1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서동 1185 가운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7:2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904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나체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녀의 사촌동생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D의 진술 녹취록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거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진 파일을 전송한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촌동생이어서 그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고 E에게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와 이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한 내용과 사진의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 파일을 전송한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촌동생이어서 그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다가, 우연히 피해자 C(여, 26세)이 B에게 자신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9:48경 안산시 단원구 D, 200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안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장면을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실시간 CCTV 영상으로 목격한 피해자가 CCTV 기기의 음성지원기능으로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