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가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09:49경 파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4만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1. 08: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간다. 가상계좌가 생성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금융감독원의 외주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2:25경 인천 서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3. 12. 오후경 D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상환과 금감원 예치금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공탁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내면 대출 진행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6:23경 고양시 덕양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의 입증 정황),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라인 대화내용 분석)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1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3. 12. 두 번째 범행현장 CCTV 및 택시회사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 범의 입증자료 확인) 1. 통장사본,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경우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93718 판결). 이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 단순한 현금수거의 일을 한 피고인의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상급 조직원과는 달리 민사사건에서 과실 상계 내지는 책임제한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어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건의 현금수거의 일을 하였지만 모두 하루에 있었던 일이고, 범행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였다. 자수 경위와 지인들과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 보다 훨씬 적은 45만 원 정도가 전부이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