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8:42경 부산 중구 B백화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피해자 E(여, 27세)가 선식 주문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니 몇 살인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시비를 거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내 보고 어리다 했제, 주민등록증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요청(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첨부-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30

범죄사실 B은 C 마사지업소 업주이고,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0세)은 위 마사지업소 손님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5.5.00:20경 부천시 E 3층 C 마사지업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마사지 및 숙박을 할 수 없게 된 문제로 B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시비되었다. 이에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면서 앞으로 잡아당겨 1회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바닥에 4회 넘어뜨리고,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787] 피고인은 2020, 5. 3.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고시텔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C호의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자 그곳 관리인을 찾기 위해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6세)에게 관리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호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씹새끼, 죽을래"라고 말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856] 피고인은 2020. 5. 15. 02:1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번 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인다, 밖에 칼 가지고 나간다, 바로 나가면 죽인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2717] 피고인은 2020, 6.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 운행의 I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버스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설치된 가림막을 두드리는 등 버스를 일시 정지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버스를 운행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12] 피고인은 2020. 7. 2. 23:40경 부산시 부산진구 J 건물 1층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집의 전기가 차단되어 있고, TV 셋탑 박스가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임대인인 피해자 K을 의심하여 피해자가 공실로 둔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후 시가 28만 원 상당의 거실 창문 2개를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내려쳐 깨뜨리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D [2020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특수폭행)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또 다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부근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2019.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다수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2018 바다 0.2 게임기 30대, '강선생'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용 녹취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2020고단673), 판결문(20201 노1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지 불과 16일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 게임기 50대를 새로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3일로 비교적 짧은 점, 2020. 8. 22.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경 성명불상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는 그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하며 위 영업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29. 경부터 2019. 5. 20. 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찡코바' 게임기 20대와 '찡코바2' 게임기 20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릴 회전류' 게임물이 설치된 상태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보관증 사본 첨부) 1. 각 감정결과회신(찡코바) 1. 게임물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20. 3. 2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남, 25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술집에서 나왔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B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H,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J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J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직 내 선배인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오락실이 C가 보호해주는 영업장이라 생각하고 2020. 6. 4. 22:00경 위 'E' 오락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 오락실에서, 업소 관리자인 F에게 "C가 봐주는 가게가?", "사장한테 전화해라, 내 A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락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마스터 오락기 2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콤보 오락기 2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금맥 오락기 2대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스터 오락기 모니터 1개 등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오락기 7대를 내리쳐 부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E 실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음주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병원 주차장 안에 옮겨 주차요금을 더 내게 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버릇없게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B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7만 원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 계좌(F)로 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 E 계좌(J)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 E 계좌(J)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3. 00:30경 울산 중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시가 약 7,734,820원 상당의 디월트 함마드릴 세트 등을 함께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재구입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일명 C, D, E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5년경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F(G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을 개설하여, 불상자는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총 운영자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개설 및 관리, 수익금의입·출금, 전달 및 관리, 대포유심의 전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및 총괄하는 역할을, E은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및 수익금 인출 지시를 하고, 대포 유심의 전달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자, C, E 등과 함께 2015. 6. 8.경부터 2019. 4. 28.경까지(피고인 B은 2016. 1. 5.경부터 2019. 4. 28.경까지) 미국에 서버가 있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 계좌 13개를, 피고인 B이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 계좌 22개를 개설하여 C 등에게 건네주고,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이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블랙잭(카드의 합이 21점 또는 21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등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진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이긴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 C,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계좌가래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범죄수익금 출금 당시 CCTV 화상자료, 사이트 사진 등, 메시지내역 등, 계좌목록 등, 판결문 1. 각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공간개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사직삼거리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방향 4차로로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거성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E300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02. 6.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 2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2회 처벌받을 전력이 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담보용으로 점유가 순차 이전되어 온 제3자 소유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호텔 부산' 프론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프론트 직원 E 등에게 "방값이 비싸다.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호텔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촬영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무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누범전과 또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주점 업주를 폭행 내지 업무방해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9.경 원양어업 및 냉동수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충무동지점과 당좌수표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2009. 7. 21.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출국 하였다가 2020. 7. 30.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8. 경 부산 중구 D빌딩 E호실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F 대표이사 G로부터 원양어선 H 어획물 선수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G에게 금액 2억 5,000만원, 발행일자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인 당좌수표(수표번호 : 1)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어획물을 인도받지 못한 G가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란에 '2009. 8. 4.'를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약정서 1. 개인별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 및 연장 공소시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액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부도 직전 출국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오랜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X Y 카페에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87,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의 E 계좌(J)로 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4,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5. 23:17경 피해자 AA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해 피고인이 아버지인 I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E 계좌(J)로 17,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AB 연락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23:05경 위 계좌에 입금된 17,000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여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8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9. 10. 6. 00:12경 같은 구에 있는 AD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01:04경 같은 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AE에게 15,000원을 이체하면서 나머지를 사용하는 등 위 돈을 임의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A, AG, AH, W, AI, AJ, U, AK, AL, AM, AN, AO, T, AP, AQ, AR, AS, AT, V, AU, A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일부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이전에 주점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그곳 소파로 끌어당긴 다음 양손으로 위 H의 왼쪽 다리를 감싸 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등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은 2019. 12. 25. 04:40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소재 노래방에서 폭행 내지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인근지구대에 인치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꺼냈다가 신분증을 지갑에 넣은 뒤 그 지갑을 옷 속으로 넣는 등으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옷을 수색하여 신분증을 찾아 신분을 확인 중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신분증을 꺼내서 본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수색, 압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고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강제로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는 등의 행위는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영장 없이 위와 같이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8. 7. 8. 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9평 규모의 영업장에 조리시설 및 탁자와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정식,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공문 및 고발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관할 구청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6 부산진경찰서 B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C 트레일러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B 2팀장 경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치상영상 CD 첨부 및 피해자 피해 사진 건),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중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이 경찰서 내부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손으로 저지하자 피고인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전후 사정이나 그 힘의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폭행 내지 공격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이 저지당하여 불쾌한 것을 넘어 당황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그로부터 2초 정도 경과한 후에 정확하게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경찰관의 몸이 휙 돌아가고 뒷걸음질을 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을 두고 방어적인 또는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경찰을 비난하고 있을 뿐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며 음식배달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3:00경 위 식당 입구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시정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아줌마! 내가 할 말이 있다, 애들이 너무 예쁘다, 아이스크림도 사줬다, 내 집 앞에 둔 씽씽카 너거 꺼제, 평소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참고 있다, 소란스러우면 죽인다,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용 음식포장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2. 24. 19: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5세)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다가 피고인 A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각 그 일행인 피고인 B와 피해자 H(42세)가 서로 쳐다본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떡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5. 23:03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깨고 매장에 방문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수차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왼팔을 깨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함께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F과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2회 바닥에 넘어뜨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졸라 약 10초 가량 기절시키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모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3:27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 63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3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2시간 30분가량 술을 마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과 도우미봉사료 합계 2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매, 영업허가증 1매, 계산서 1매, 즉심청구서 조회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