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2. 1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E(텔레그램 대화명 ‘F’)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마초 판매를 요청하여 같은 날 18:42경 E이 지정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대마초 약 5g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7.경 위 E에게 대마초 판매를 요청하여 같은 날 16:56경 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대마초 약 5g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4.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마초 판매를 요청하여 같은 날 13:14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799,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24경위 판매자로부터 알아낸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약 5g을 취거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1. 2. 27.경 서울 노원구 K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초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2.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B에게 대마초 1회 흡연분 상당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과 L은 2021.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 기구(물담배 파이프) 위에 대마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M은 2021. 3.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g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과 L은 2021. 3. 내지 2021. 4.경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g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3. 2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초 약 3.07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5. 내지 2021. 6.경 어느 날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g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1. 4. 2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대마 흡연기구 위에 그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9.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마초 판매를 요청하여 같은 날 17:13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457,2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로부터 알아낸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 설치된 소화전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취거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12.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초 1회 흡연분 상당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하순 내지 2021. 3. 초순경 어느 날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및 피고인 A,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B), 내사보고서(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입금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2021. 6. 24. 대마 매수 범행 관련 입금전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및 28)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전자정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오·남용의 폐해가 발생하며,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대마를 교부하거나 지인들과 공모하여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