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 10. 13:10경 고양시 덕양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의 '토크' 게시판에 '몸사진 삽니다. 톡주세요. 카카오톡 ID E, 틱톡 ID F'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1경 위와 같은 게시판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여, 13세)에게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오마넌어치 두번가능 하고여, 40장 가능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 사진·동영상을 전송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로 촬영한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 사진·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의미로 '보지 쫙벌려봐여 가슴 한손만지고 한손보지벌리구여, 보지에손가락넣구 그렇게 니가찍어조 5분짜리루, 전신얼굴찍어주면 돈줄게ㅎㅎ'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또는 전신이 노출된 사진 33장과,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이나 볼펜을 집어넣어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와 자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2. 10. 14: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으면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 5. 02: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줄 것을 약속한 성매수 대가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G이 얼굴나온 사진이나 뿌려야겠다, G아, 니얼굴잘나와잇네? 이거뿌리면 너알아보는사람많겟네ㅎ, 해달라는대로해줬으니 약속어기면 진짜 걍뿌리고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사진·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전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 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 시 제3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3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를 하도록 하고 곧이어 그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였고, 그 후 성매수 대가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말을 믿은 나머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7세인 것으로 오인한 측면이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