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2 피고인은 수형 중에 알게 된 D과 그의 부인 B 및 E의 지인 C로부터 휴대폰 대리점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아 7개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운영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투자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대리점 매장을 임차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판매할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대리점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대리점 매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장하고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휴대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 월세, 휴대폰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수영구 F,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부산 수영구 F 매장에 대해 임대인 I, 임차인 E, 임 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2. 1.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70만 원으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부산 수영구 F, 1층에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조된 I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D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대리점 매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매장 운영비,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조된 부동 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대신 지급해주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휴대폰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평소 알고지내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9. 4. 5.경까지 부산 영도구 등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9,375,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대리점 매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매장 운영비,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대신 지급해주면 매월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휴대폰 판매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부산 동래구 등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P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 주소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스캔한 파일에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 A, Q"라고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위 장소에서, R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카페에 "O건물 리모델링 완료"라는 제목으로 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제2항과 같이 O건물 P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P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기간 2019. 9. 3.부터 2020. 9. 3.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일 뿐 실제 위 P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T로부터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P호를 임대차 목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금융거래정보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임대차계약서 7매 위조 관련 내용 및 근거), 수사보고(Z 건물주 AA 구두진술),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확인 – 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1. 거래내역조회(E), 본인금융거래(E),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AC), 예금거래실적 증명서(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E), 계좌이체 내역서 1. 갤럭시F 판매 가이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AD 갤럭시F 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P코드 권리 계약서, 위탁대리점 계약서, 무선상품 운영 약정서, 각 합의서 사본(2018. 4. 6.), 합의서 사본(2018. 4. 13.), 합의서 사본(2018. 4. 30.), 인증서, 단말기 매매계약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A) [2020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R),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위조사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 1,959,375,000원 중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 791,696,920원(수사기록 1,353쪽 참조)을 공제한 나머지 1,167,678,080원(= 1,959,375,000원 - 791,696,920원)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함 배상신청인 C: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 315,800,000원 중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 61,000,000원(수사기록 531쪽 참조)을 공제한나머지 254,800,000원(= 315,800,000원 - 6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C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 중 일부가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