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병원 50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밑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3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제호란에 'F',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교부일자란에 '01. 03. 17.'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어 출력한 후 위 문서 오른쪽 아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을 찍어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H의 소속 직원인 I을 통해 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커피숍에서 위 H의 직원인 에게 "내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 내 명의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금 5,2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48개월동안 매월 연이율 12.9%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를 매수하고자 대출 신청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600만 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96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1,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2017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I, N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실질심사서, 대출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공문서 관련 범죄는 이 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을 한 점,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사기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27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이 납부되었고 향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문서 관련 범행 및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