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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06:5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390km 지점을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5차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연이어 조수석 앞바퀴로 방음벽 연석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남, 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 11번 폐쇄성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57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 9세)과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 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경 불상지에서, 틱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가 원하는 거 전부 다 무조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못한다거나 안한다고 하시지 않고 무조건 해주신다고 약속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거로 연락해서 영상통화로 제가 보여 달라는 그대로 보여 달라는 건데도 정말 전부 다 약속 가능해요? 싫으신가요? 님을 전체 다 보여 달라는거에요 전 님을 보고싶은 거라서요 야한 건데도 괜찮아요? 벗어 달라는 건 데도 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 원하는 거 해줄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데는 없어요? 아 왜 혼나요? 화장실은 안 돼요? 제가 아까 틱톡에서 말씀드린거 해주시길 원하는거죠 영통으로 보고 싶은거 뿐이에요 저는 영통으로 보고 싶은 건데요 벗고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진단서 2022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제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 8. 20. 2022고단3574의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그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2022고단3574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동승자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0. 17:0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공유수면부지에 그늘막을 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남의 땅에 사느냐? 이 가시나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D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5세)으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7. 30. 22: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D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주경찰서 감포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D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복 폭행 당시 신고자의 진술)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중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실랑이가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최초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274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5. 2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촌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82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재차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 경찰에서의 진술 및 얼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인이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2018. 12.경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1. 02:1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인 차량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02:17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발로 G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건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며,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23:34경 강릉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순번 제27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종합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10: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거 겸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실 책상 밑에 있는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82세)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경부터 202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자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주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피해장소에 다시 찾아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이 대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8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지수가 17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약 50kg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체중을 43.2kg까지 줄인 후, 2020. 9. 1.경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신장 167.6cm, 체중 43.2kg, BMI 지수 15.3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신장·체중불시측정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고, 2020. 12. 7.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cm, 체중 42.9kg, BMI 지수 15.3 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조사표 1. 병역판정검사결과 1. 피의자 질병상태 문진표 1. 병적조회 1.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1.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서 1. 건강기록부 사본 1. 병원 진료 내역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1. 병역판정검사의사 의견서 1. 신장, 체중 측정결과 확인서 1.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확인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고인 진료내역 1. 피고인 병역관련 대화내용 사진 촬영분 CD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B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체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몸무게가 적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판시 각 증거로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1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확인) 1. 캡쳐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CCTV에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길을 묻기 위해 팔을 쳤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22고단668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고단1166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같은 법원에서 2016. 2. 19.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진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7. 11:44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보관함 및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개당 시가 21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합계 23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66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22고단1166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 V,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B는 820만원을, 같은 C은 90만원을 각 청구하나, 위 범죄사실 인정금액 한도에서 각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P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4: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장항동 1522 장항IC방향 호수교 끝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여자친구인 B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4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새우를 익혀 식사를 한 뒤, 싱크대에 서서 솥을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B보다 옆구리 살이 없구만’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옆구리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신빙성 부여 근거] ❍ 피해자 C는 추행 이후 며칠 만에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성추행 신고 및 추행 장소인 씽크대 사진 송부요청 등에 관한 내용), B의 일부 진술(당시 피고인의 장난치는 행동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에 나타난 당시 정황(추행의 태양 자체에 관한 진술은 일치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추행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던 사정)과도 부합한다. ❍ 당시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B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치적 소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정리시키려는 의도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수단으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추행 직후 및 다음날 피해자와 B의 카카오톡 일상적인 대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설명(증인신문조서 13면 참조)도 수긍할 만하다. ❍ 당시 B이 추행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B의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만 B의 방안에서의 위치, 싱크대에서 설거지 할 당시의 피해자의 위치 등에 따라 방안에서 목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B의 관련 진술과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통화기록, 카드승인내역 첨부), 통화기록,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발생장소와 유사한 구조의 자신의 거주지 사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9. 3. 28.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3109 판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2019. 4. 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있는 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5. 29. 피해자가 위 동산을 400만 원에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세탁소에 있는 동산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 등록을 딸인 E 명의로 변경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6. 위 세탁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인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31. 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결문 1. 집행불능조서 1. 수사보고서(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D 사업자 등록 정보) 1. 제주세무서 회신자료(D 사업자 등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였음에도 추가로 있을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세탁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400만 원에 이를 자신이 낙찰 받았다. 이후 피고인 측에서 200만 원을 주고 위 유체동산을 구매하여 갔는바, 피해자가 다시 위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경락을 받았다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물건을 다시 강제경매하려고 하였던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역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21. 4. 29.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4. 14:55경 위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 안 담배갑 속에 필로폰 약 2.5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등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 MET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확인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수형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12 피고인은 2022. 8. 23. 22:5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2번 출구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먼저 택시에 승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400 피고인은 2022. 8. 25. 20:0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며 제지를 받자 “씨발년,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5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18: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주방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의자를 들어 휘두르려고 하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좇까,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손으로 들어 집어던지려고 하고, J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소속 경사 K의 배 부위를 무릎 부위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8. 18: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9:21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1길 35, 이동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경찰들 죽이러 왔다”, “이 좆밥 새끼들아 맞짱 뜨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0:39경 다시 위 이동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좆까, 씹할놈아 소장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 경위 등 / 현장 탐문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폭행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법원사건 진행 내용 2022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 CCTV 영상사진 2022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 방범용 CCTV 영상), 각 업무방해 등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등 / CCTV영상,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CCTV 영상·동영상(CD)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은 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합의해달라며 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 사건 폭행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