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오전 무렵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호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식당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새로운 임차인 F와 성명불상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위 식당에 출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제1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명도 등 촉구 통보서 사본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통보하였고, 그 후 열쇠를 전달한 이상 피고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중 남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0. 12.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11. 27.자로 임대차를 종료, 해지하고 동일자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차임을 공제한 잔액 26,426,6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에게 가게 열쇠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2018. 2. 22.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및 상가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상가명도 등 촉구 통보서를 보내었으나 2018. 4. 9.경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11.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 내에 식당을 위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냉장고 등의 집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한 2017. 10. 12.자 통보는 미납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주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보아야 하는데, 2018. 4. 9.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에게 열쇠를 전달한 것은 동절기 계량기 점검을 위한 것이었고, 동절기가 계속되는 동안 점검과 관리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점유 및 관리의사의 포기로 볼 수는 없는 점, 영업장소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설비 등의 양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점유 관리의 방법인 점, 피고인도 2018. 2. 22.경 피해자가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통보서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4. 9.경까지 임대차목적물은 피해자의 점유 내지 관리 아래 있었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새 임차인으로 하여금 가게에 들어가도록 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06: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일행인 E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9. 17:1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화원 앞 이면도로를 증포동 쪽에서 이천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의 하체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20. 18:44경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2016. 4. 12.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두 번째로 운전을 하다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군포시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송도 F 상가 20세대를 매입하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고, 투자원금은 4개월 안에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송도 F 상가를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 이후 위 상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4. 2. 경 2억원, 2013. 4. 3. 경 161,538,000원 등 합계 371,53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당초 피해자가 특정한 용도와 다르게 2013. 6. 4. 경 5,000만 원을 인천 학익동 빌라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하고, 2013. 6. 17. 경 2,800만 원을 경기 가평군 조종면마일리 토지 등기비용 명목으로 지출함으로써 합계 7,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채권잔고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10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규모가 상당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카운터 정리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앓고 있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 범행에 있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5:04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평로 132에 있는 국화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 및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C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6. 5. 경의 약식명령 1회인 점, 이 사건 당시 운전을 급히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인력파견업체인 (주)C에 입사하여 약 7개월 동안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의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근무 중 음주, 벌금 수배 등으로 인해 정상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되자, 2016. 6. 23.경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는 생각에 위 E에 찾아가 복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22:10 피해자인 위 E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당시 공장 순찰 근무 중이던 경비원 F(61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한 후 정문 우측에 있던 높이 22m, 지름 3m 크기의 시멘트 몰탈 보관탱크(일명 싸일로라고 칭함)에 소주병을 들고 올라가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임금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다음 날 03:02 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보관탱크를 점거하는 등 피해자 E(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2m 높이의 보관탱크에 올라가 공장장 G,관리과장 H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복직시켜 달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보관탱크 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E(주)의 경비원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요구하여 공장장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복직시켜 달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보관탱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직승낙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5:01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산30-10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27.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535,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타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2016고단29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3.경 의정부시 C 건물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1,900,000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1일 원리금 4만 원을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292.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1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의정부시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당일대출, 하루이자 300원, 무보증, 무담보, 무수수료, F'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282 1. 피고인은 2016. 3. 7.경 의정부시 G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H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152만 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1일 원리금 4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661.8.%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76만 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1일 원리금 2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61.8%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5) 1. 차용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및 계산식 1. 대출계약서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4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피고인)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신고자의 편만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경사 F에게 자신의 배를 보여주며 "이 흉터가 어떤 흉터인 줄 아느냐, 내가 모래내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함부로 하여 자해한 것이다, 개새끼들아,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언동 및 불출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09:30경 군포시 C빌라' 302호에서, '아내가 납치되었다'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출동하자, 담배를 피우던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위 경찰공무원들과 신고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경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털어, 불이 붙여져 있던 담배의 담뱃재가 경위 E의 눈 위 이마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위 'C빌라'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주민인 G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너 이 개새끼야, 너희들 내가 다 녹음해 놨다. 소송을 걸어서 다 옷 벗길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7:35경 석방되었고, 짐을 챙기기 위하여 같은 날 17:50 경위 'C빌라' 302호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동거녀인 H의 지인인 ㅣ I및 피해자 J(50세)이 위 빌라 거실에 있음에도 H이 욕실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4. 각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유리컵 1개가 깨져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여 잠시 폭행을 중단한 채 지혈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 칼날길이 10m)를 들고 나와 피해자 J, IC50세)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너희가 나갈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어 J과 I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은 다음, 자신도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밖에 있는 J과 I이 현관문에 기대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죽인다, 문 열어"라고 외치면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말려 현관문을 걷어차는 것을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혼자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가자, 재차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H, J 전화녹음) 1. 수사보고(녹음파일, 채증동영상), 수사보고(담뱃재에 대한 경찰관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J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얼마 전까지 우울장애 및 알콜 중독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특수폭행, 특수 협박,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wwwww·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0: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를 솔밭공원에서 가경동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8, 10:25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3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0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7. 15: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촌길 23에 있는 대촌마을회관 앞 공터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운전거리 또한 2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6:0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새끼야, 돌아가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이대며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주먹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앞으로 돈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너의 아들의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가 네 돈을 보관해 주겠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5,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3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편취금 중 2,000만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송금되는 등 피해자와의 생활비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1. 2016298,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양파 등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6. 5. 25.까지 문경시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15. 5. 20.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1148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양파 등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문경시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중국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혼합하여 '깐양파' 형태로 약 166,300kg의 양파를 4개 거래업체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4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양파 부정유통신고 접수), 수사보고(K 중국산 피양파 공급내역), 수사보고(깐양파 거래처별 시료채취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원산지 위반행위 인정), 수사보고(L 양파 거래내역 확인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수사보고(L 양파거래내역 집계), 수사보고((주)B에서 M에 깐양파 출고내역), 수사보고(N 국내산 깐양파 매입 자료 제출), 수사보고(O P 중국산 피양파 공급내역), 수사보고(서울청과(주) 중국산과 국산 양파 공급 내역), 수사보고((주)B에서 K에 수입 깐양파 거래문의), 수사보고((주)B에서 Q에 깐양파 판매 내역), 수사보고((주)B에서 R에 깐양파 판매 내역), 수사보고(새아침, 와이더웨익에 깐양파 판매 내역), 수사보고((주)B의 중 국산 피양파 구입 현황), 수사보고(거래처에 판매한 깐양파 현황), 수사보고(양파 원 산지 검정 및 검토 결과 보고), 수사보고(중국산 피양파를 구입한 S 조사 결과), 수사보고(T에 중국산 피양파 판매여부 확인), 수사보고(중국산 피양파를 깐양파로 가공한 물량 확정), 수사보고(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특정), 수사보고(부당이득 금액 산출보고), 수사보고(U에 수입산 깐양파 판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경우 피고인 A가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되었고, 지역적 특성상 구인이 어려운 사정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의 경우도 양파값 폭등과 거래처의 단가인상거절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로부터 제주시 Fm² 토지를 매도해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위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5. 제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중개물을 직접 거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I의 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 해약금 환급 영수증, 거래내역서, 질문서(J), 질문서(K),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사항 1. A,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판사 정도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구매실장으로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F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00경 위 D요양병원 201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G과 그 보호자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놈(피해자)이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자기들이 잘못하여 다쳐 놓고 병원에서 잘못하여 다쳤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예전에 있던 I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병원의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H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0:1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26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및 아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정도, 범행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바로 앞에 던져 폭행하고,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18회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피해자는 10만 원을 받고 합의해주었다고 함)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서 벌금형에 처하되 그 액수를 상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741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 양주 1병, 맥주 10병,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2016고단4834 피고인은 2016. 10. 7. 00: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7336)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번이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