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부터 F경찰서 생활안전과 질서계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단속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G 소재 H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후 친구 관계로 지내왔다. 한편, I J 소재 K를 운영하면서 환전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하 'K 사건'이라 한다.)으로 2015.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속기소되어 2015. 7.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5. 3. 초순경 L에서 M라는 또 다른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고합109)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들은 I에게 수사 진행 상황 및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한 다음, 2015. 3. 20. 20:05경 N 소재 O 2층 12호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M 게임장에 대한 향후 단속 정보 및 K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식사 등 시가 16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앞으로 보름마다 피고인 A에게 5,000,000원씩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 소재 P로 자리를 옮겨 같은 달 21. 01:00경까지 술, 접대부 등 약 1,03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5. 4. 9. 21:00경 같은 동 소재 Q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부 등 약 70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이 소속된 위 경찰서 질서계에서 2015. 4. 21.경 K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건의하였으나, 담당 검사로부터 I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5. 4. 23.경 19:00경 L 소재 주식회사 R 건축사 사무실에서, I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 피고인 A은 2015. 5. 4.경 12:16 경 S 소재 F경찰서 주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저녁에 단속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8경 I의 심복인 T에게 전화하여 '오늘 점검 나온다고 했으니 손님들 다 빼고 문 닫지 말고 위장 손님 2 ~ 3명을 만들어서 가게에 앉혀놓으라.'고 말하여, T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00경 위 경찰서 질서계 경찰관 및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 등이 위 M 게임장을 단속하였으나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게임장이 입건되지 않게 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들은 2015. 4. 15. 12:35 경 공주시 U 소재 V에서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약속한 돈은 어떻게 됐냐. 보름마다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30.경 그 말을 T에게 전달하고, T가 같은 해 5. 1.경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2015고합109)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내 친구 A F서 생활질서계로 들어왔다. 오락실을 운영하려면 단속 경찰관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A가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단속 정보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A에게 처음에 10,000,000원을 주고 보름마다 5,000,000원씩 줘라, 나에게도 소개비로 5,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경 위 0에서 I과 A을 만나게 해준 후, 같은 해 4. 14.경 G 소재 경마장 근처의 W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찰관을 소개하여 단속 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제공받게 해준 대가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2015고합137) 피고인은 2013. 5. 1.경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5,000,000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8개월만 사용하고 내년 초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사실 및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초과관련 업무자료(2015, 생활질서계) 사본, 관내 풍속 업소 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 미단속 보고서(M) 사본, F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업소 단속 실시 사본, F서 게임장 단속 실적 사본, 수사지휘서 등 사본, 수사보고(사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등) 사본, 각 범죄인지 등 사본, 미단속보고서, 회보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내사기록 첨부 보고, 제보자 면담 결과 및 내사착수 보고, 금품 및 향응 제공 관련 장부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자료 편철, 단속정보 제공 시점 파악, 피의자들 통화내역서 편철, I에 대한 별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보고, I이 B에게 돈 1,000만 원을 건네는 시점 녹취, 압수물 첨부보고), F서 개인별 업무별 전화번호부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T,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금품 및 향응 제공 관련 장부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13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수뢰액 11,902,000원(= 10,000,000원 + 164,000원 + 1,032,000원 + 706,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23,804,000원(= 11,902,000원 × 2) 이상 5배에 해당하는 59,510,000원(= 11,902,000원 × 5)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102)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특정범죄 1)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후 그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741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다. 2) 여러 명이 공모하여 수뢰한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경우와는 달리 수뢰액 전부에 대하여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전액을 공범자 각자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참조). 3)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벌금형 병과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고, 뇌물약속의 경우 그 약속된 뇌물의 가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름마다 5,000,000원씩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던 부분의 가액은 지급시기와 횟수가 특정되지 않아 벌금형 병과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뇌물요구의 점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고, 추정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위 가항 기재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5,951,000원 위 11,902,000원 1/25)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5,951,000원), 변호사법 제116조(추징액 2,000,000) 4)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돈은 대여금일 뿐 I과 피고인 A을 연결시켜주고 받은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816 판결 등 참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피고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게 된 계기, I의 경제적 형편, I과 피고인의 관계, 돈이 교부된 시점과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돈은 I과 피고인 A을 연결시켜주고 받은 알선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수수된 것이 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은 2015. 3. 17. G 소재 경마장 인근에 위치한 "AB"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알선받는 대가로 I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지분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이를 거절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들과 AC은 2015. 4. 15. 12:35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V에서 골프 (이른바 '운동')를 치기로 약속하였다. I은 그 전날인 2015. 4. 14. 21:01 경 무렵 G 소재 경마장 인근의 "W"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에게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00,000원을 건네주었다. 3) I은 이후 T로 하여금 이른바 ㅣ물 ㅏ부'에 "2015. 4. 14, B에게 A 섭외 명목 : 2,000,000" 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는 현장을 녹취하였다. I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이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만일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장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이후에도 I의 사무를 처리해주던 T에게 '보름마다 주기로 한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5) 한편 은 2015. 3. 말 혹은 2015.4.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을 15일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나도 어렵다. 가게도 장사도 안 된다.'면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건네주면서 정확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생활비에 쓰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주장하는바, 경제적으로 곤궁한 I이 별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뜻 2,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도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6) I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예전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과 경찰관을 연결시켜주면서 단속정보를 빼내오는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여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1,902,000원~29,75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2유형 (뇌물액 합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5,951,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찰관으로서 그 업무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음에 그치지 않고 단속에 관한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처요령도 일러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설한 단속정보 역시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고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902,000원 ~ 29,75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뇌물요구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권고형량범위를 징역 2년 ~ 4년(영역)로 정한다. 2) 경합범죄로서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이득액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내지 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7,951,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불법게임장업주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다음 그를 피고인 A과 연결시켜줌으로써 그가 담당하는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함과 아울러 알선의 대가까지 수령함에 그치지 않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