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7: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군남면소재지 방면에서 염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만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F(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7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3. 11, 1. 23:2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1. 6. 22:1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379번길에 있는 하남 우체국 앞길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그 전에 게재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7만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 까지 총 1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1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수사보고(더치트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감현황 및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7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일명 B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고정2914] 피고인은 2013. 8. 12.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친구 D로부터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E),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 교차로에서 행남초교 방면에서 무원마을9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교차로 우회전하였는데,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33세, 남)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측면 부분을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10,548,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6. 20:5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미소육화 앞 도로상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모니마트 방면에서 한국유통 방면으로 주행 중 사고 장소 앞에 이르렀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60세)이 운전하던 D k9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운전하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때 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에서 경사 F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진9장 첨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고현그랜드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시장 쪽에서 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이동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손님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이 어디다 달라면 줄것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같은 년아 이씨브랄년이 너 같은 년이 어떻게 태어낳냐", "니 에미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게아깝다", "개 같은년 미친년 지랄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혁가공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10. 7. 경 위 제조공장에서 동력 20마력 공기압축기 1기를 이용한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사건처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77

범죄사실 2007. 6. 12.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그 무렵 위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을 결정하였다. 피고인과 B를 비롯한 집회참가자 10여 명은, 2007. 6. 12. 07:1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35m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학대하는 비정규직법 시행 반대한다'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등을 준비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집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같은 날 07:15경 자진해산요청, 07:25경 1차 해산 명령, 07:35경 2차 해산명령, 07:40경 3차 해산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불법 집회 시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내용, 판독자 현황, 집회상황개요 및 진행사항, 정보상황보고(1보~39보), 채증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집회장소 거리측정), 수사보고(플래카드 문구내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3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1: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52 소재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인 D, 경위인 E에 의해 위 B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D의 턱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폭행 정도 경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감경, 8월 이내 특별감경요소: 폭행 정도 경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분실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미신고 VS125 오토바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21. 08:00경 제1항과 같이 E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서울 종로구 일대 등을 약 20km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2. 11:38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실에서, 객실 내 먹을 것이 없고 티비가 나오지 않는 등 객실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객실 출입문 안쪽 벽면에 있는 수도 배관함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는 수도관 보온커버에 불을 붙여 수도관 일부와 보온커버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진화되는 바람에 위 객실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상태 담당의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유전자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치료전력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입원 치료 중인 피의자 정신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배수관 소훼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9. 4. 20.부터 2020. 11. 5.까지 약 566일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21. 1. 3.부터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조현병 증세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높아 향후 부정기간(3개월 이상) 정신건 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호텔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범행 장소의 수도 배관 등이 파손되어 약 405만 원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1. 5. 5.22:00경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잘 것이고 오늘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6. 02: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 거실 쇼파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4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늦은 밤에 어딜 나가냐, 남자 만나러 나가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급한 곳에 쓸 돈이 필요한데, 내가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일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7. 15.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금 등 개인대출 5,0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초부터 그가 운영하는 ㈜E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법원 지급명령서, 재산목록 첨부), 수사보고(F 이사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G조회결과 첨부) 1.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순번 1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2. 1.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5. 11:51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수영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전 음주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반성하는 점,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1: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말 내가 너 같은 놈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9. 13:0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캡처 (피고인은 화가 나서 보낸 문자메시지이고 상대방이 읽지 않는 것 같아 여러 번 보낸 것뿐이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분쟁 상황,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시간, 그 내용, 그 밖에 L의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배경과 경위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 반복횟수,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고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D Y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금융제휴점인 주식회사 스타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 대출이율을 25.09%로 하여 18,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대신투자금융'에서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 및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 주식회사 스타 명의의 통장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 직원은 이를 다시 중고차 매매상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에 있는 부산상회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B로부터 통장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1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1. 3.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510만 원에 판매하겠다. 안전거래사이트 유니크로로 거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네이버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 안전거래사이트 유니크로로 거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이체거래내역확인, 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산 미군부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미군부대 내에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취업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내지 실형 전과가 여럿 있고 2008년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1. 2014고단60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05:56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과 막걸리 2병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4고단743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23:1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9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769 사기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군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공기밥 2그릇,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들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 이전에는 2차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한 없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되면서 경고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