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14:3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택배로 물건을 자주 주문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C호 현관문을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컴퓨터 랜선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수 회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4.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애들까지 가만 안 둔다”라는 등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협박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6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6 피고인은 2020. 8. 15. 04:15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D’ 포장 마차의 유리문을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5098 피고인은 2020. 10. 6. 20:30경 부천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자신에게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8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21:2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위 모텔 K호에 있는 L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2층 복도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실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고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20. 7. 3. 01:10-01:2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장 P, 순경 Q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진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탑승해 출발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며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2020고단5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내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44

범 죄 사 실 1. 무단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B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0.경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려 임대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건물 내에 가벽을 증설하고 별도로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2가구를 6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대수선 하였다. 2. 조경 미설치 누구든지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물에 17.62㎡상당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지 및 부과통지 1. 각 수사보고(관련 법령 확인, 피의자 진출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조경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공사를 함으로써 건물 구조의 무단변경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조경시설을 훼손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상태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 피고인은 아무런 실질적 불이익 없이 법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만 고스란히 향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2. 22. 16:3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 생활의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고, 계속해서 한 손에 식칼을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0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이 손녀와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안방문 앞에서 “야, 씨발년아, 잠자는 순간 죽는 거다,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으로부터 “제발 칼 좀 내려놔라”라는 말을 듣자 식칼을 손에 든 채 “왜 말리냐, 니가 먼저 죽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2. 19:10경부터 20:18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B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밟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피의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시잔 등 특정), D건물 E호 내부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은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식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카페 앞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B을 보게 되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을 뒤쫓아 가기 시작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계속 뒤쫓아 가다가 2020. 7. 20. 20:47경 B이 피고인을 피해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B을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을 향해 “아씨발년 내가 여기까지 따라 왔는데.”라고 말하며 발을 쿵쿵 구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위 건물 3층으로 올라와서 “야 이년 어디 갔냐, 씨팔.”이라고 말하며 관리인 F이 거주하는 G호실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밤중에 일면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그녀의 거주 장소인 판시 건물의 3층 복도까지 쫓아가면서 욕설과 함께 해당 여성을 협박하는 언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이 자신의 거주 호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자 위 복도에서 재차 욕설과 함께 해당 여성을 협박하는 언동을 하면서 다른 호실 방문을 수회 걷어차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범행 수법과 피해 상대방의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여성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주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건물의 관리인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사람 명의로 위조된 복제카드를 버스 택배로 보내줄 테니, 그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다시 버스 택배로 보내 달라.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일시경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2. 3. 18:5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잠실점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아이패드 미니 1대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 13:1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부평역점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아이패드 미니 1대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D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복제카드가 사용된 가맹점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해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39,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내역(E 등 10명)(증거기록 25쪽) 1. 시정지시서, 시정지시결과 최종보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상 위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6.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23:05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의 지인을 발견한 후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5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 23:34 거제시 F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소견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출력물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문구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0:40경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측정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2019고단2825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9.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2019.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25. 14: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DS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일 뿐 운전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신고자 I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고 I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J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다 오느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법정진술이나 같은 취지의 단속경위서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들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J이 신고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2:4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동춘동 259-8, 동춘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2년, 2005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사업자 통장의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높을 텐데 본인 이름으로 재직증명을 만들면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부동산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였고 월급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 그리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해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1.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연 8%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한 상품이 있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14:51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2. 15:55경 울산 북구 F, G 본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17경 울산 북구 H, I은행 J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I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과 월급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행태라 볼 수 없는 점, 성명불상자가 말한 M이라는 허위의 업체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4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내역 및 송금행태도 단순히 월급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4:40경부터 같은 날 5:45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전방과 후방으로 2회에 걸쳐 반복하며 약 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4: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였다. 5:45경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쉬고 있다가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후 잠을 자는 과정에서 기어 버튼(이 사건 차량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변속기어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음)을 건드리게 되면서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고의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4:40경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전진하였다가 약 13초간 정차하고, 이어서 4초간 살짝 후진하였다가 정차한 다음, 곧바로 다시 후진하여 원래 주차되어있던 자리에 차량이 반쯤 걸친 상태로 약 35초간 정차하였다가, 이후 후진하여 원래 자리에 다시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1시간이 넘도록 이 사건 차량은 전조 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었고, 하차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5:45경 위 차량이 전진하여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후미등이 켜졌다 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대리운전기사인 E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정확하게 주차한 후 대리비를 수령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승자였던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피고인 일행이 위 시각을 전후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대리운전기사가 4: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3) 5:45경 상황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히터를 틀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갑자기 주위가 시끄러워서 눈을 떠보니 이 사건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채로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 차량을 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후 미등이 켜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친목도모를 위해 맥주 3병을 마시고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2m 가량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고의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을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추행의 장소가 위 가게 내(계단 포함) 공개된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해 불편함 내지 거부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건데 경찰에 신고 안 당한 게 다행이지’ 등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연인관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기습적인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8. 21:00경 서울 용산구 E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5분 준다. 진짜로 내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문 열어라. 너 어차피 못 도망가. 니가 밖이라면 언젠가 집에 오겠지. 어디 한 번 16층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들어와 보던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이 앞에 지키고 있을 테니까. 3분 안에 전화 안하면 진짜 큰일 터진다. 나 너네 수원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뚜껑 완전히 지금 날아갔거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고소인은 위 처벌불원서 제출 후 검찰의 증인신청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포심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미 법원에 제출․확인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소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상황, 처벌불원서 작성 장소 및 당시 상황, 분위기 등을 합쳐보면,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강박 등으로 인한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이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95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