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9.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 ‘기업명 란에 ㈜D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E’, ‘변재금액 란에 일금 이천이십만원정(￦20,2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카드 대표이사 F’ 기재와 함께 위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사 직원이다, 오늘 대출 신청한 것 때문에 기존 대출받은 것과 충돌이 되어 사고처리가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1,000만 원을 선결제 처리할 테니 나머지 금액인 1,02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D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1,020만 원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9. 18:00경 고양시 덕양구 H 내 상가 앞에서, 사실은 D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D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7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페이스북 친구 I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투자금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5-2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대 등은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검사, L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분증이 위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공범들이 도주하게 되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이동경로를 추적해야 하고,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형사도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M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에서, 사실은 M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 G은행 직원, P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G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은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P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어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6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최대 6,280만 원가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달 8. 10:30경 경기 R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G은행 직원, S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G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은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S은행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강제로 계약이 파기되니 즉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전 대출 계약이 강제로 파기되어, 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인증서 발급 비용으로 8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U’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0. 15:30경 경기 평택시 V아파트 정문 앞에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서 발급 비용으로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카드 납부영수증 관련 지문감정의뢰 결과) 1. 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1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수에 대한건) [2022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G은행 거래내역)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팩스자료, 계좌거래내역, A 명의 G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98,74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