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 죄 사 실 전과 1.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그 형이 확정되고 2015. 10.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29 1. 사기 피고인은 2015.경 알게 된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인천 서구 C 빌라공사, 서울 송파 빌라공사, 인천 남구 D 아파트공사의 경비 등을 빌려주면 골조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사 경비 등을 빌려주면 골조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31.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13면) 기재와 같이 16회에 거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5. 인천 남구 E아파트 앞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一金 : 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대출 관련 일로 인하여 차용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F아파트 G호, 생년월일 : H,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천 남구 E아파트 부근의 공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3223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남 김해시 K 현장에서 L(2018. 10. 13. 사망), M에게 “지금 경남 김해시 N 외 3필지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비를 지급해 주면 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M으로 하여금 2010. 12.말경 경남 진해시 O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부지 등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남 김해시 N 외 3필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전달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N에 건축허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주인 P으로부터 2010. 7. 5.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1,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등기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31.경 L 명의의 Q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건축일을 한 강원 삼척시 S 외 5필지에 대해 건축비를 받을 것이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해당 필지 소유주 T을 상대로 토지매입을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건축비 명목으로 받을 금원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당시 사기죄로 나온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0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W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X에게 하도급한 서울 관악구 Y 현장의 전기·설비공사를 재하도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문서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팔백만원정(W8,000,000) 상기 금액을 강원 삼척시 AB 외 건물 2채(동)에 대해 감정비와 은행대출비용 등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2017년 11월 10일 영수인 AC”라고 기재한 후 A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AD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A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F 부근 ‘AG’이라는 상호의 커피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H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시공 관련한 공동업무 협약서의 “시공현장의 표시 2”의 “사업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AI” 아래쪽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W 外 1 필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협약서를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AD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AJ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305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AM 외 1필지 지상공동주택(다세대주택) 공사를 7억 3,500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위 현장 건물 철거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다세대주택 공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0.경 1,000만 원, 2018. 9. 10.경 300만 원, 2018. 10. 23.경 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44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건설회사 ㈜AN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정해진 월급 없이 자신이 수주해온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중 절반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경 위 회사의 사장인 AO과 AZ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지은 뒤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이하 ‘AZ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위 회사의 경리이던 피해자 AP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Q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공사가 잘 되면 AZ 사업을 위해 AO과 함께 빌린 7,000만 원 중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다. 철근자재 및 운반비에 사용할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철근자재 및 운반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AR 명의 AS조합 계좌를 통해 2014. 3. 10.경 170만 원, 2014. 3. 13.경 13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9 및 전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 A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위조된 차용증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223 1. 증인 R, X, J, V의 법정 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T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AW은행과의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거래내역 1. 영수증(2017. 11. 10.자 AC), 기본증명서(AC 2017. 7. 8. 사망) 1. 거래내역서(L) 1. M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진술, P) 1. 수사협조의뢰, 김해시청공문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김해시 N 등기부등본 첨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문자사진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H 공사계약서, 업무협약서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공사진행확인서, 공동업무협약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3. 15. 인천계양경찰서), 시공 관련한 공동업무협약서 2019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X 주식회사 대표 B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2019고단9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2429호 사건의 각 죄, 2019고단3223호 사건의 제1의 나, 다.항 및 제2의 다.항의 죄, 2019고단4305호 사건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