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00경 강원 E연립 다동 301호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C(여, 84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잣말로 피고인에 관해 "정수기 물을 먹지 않고 물을 사먹어 생활비를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격분하여, 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길이 7.5cm,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손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D(60세)을 향해 "물을 사먹든지 왜 간섭을 하냐 씨발 무슨 상관이야, 씨발. 다 죽이겠다. 계모부터 죽이고, 너를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위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사진, 현장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손도끼는 2015. 7, 25. 18:00경 집 베란다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것을 피고인의 방안에 갖다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위 손도끼가 집에 있던 것인지 피고인이 어디서 구해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사실, 압수조서, 압수목록에는 위 손도끼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유자가 모두 피해자 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거주하던 강원 E연립 다동 301호는 피고인의 계모 F이 피해자 C에게 얻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서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손도끼는 위 집 베란다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것으로, F 또는 피해자 C의 소유로 보이고, 달리 위 손도끼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도끼는 몰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버지와 고령의 할머니에게 패륜적인 협박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친모 G과 이혼하고 F과 재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과 갈등을 빚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5. 2. 20, 19:2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집을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치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할멈 돈을 왜 안주냐, 집에 나가서 잘 처먹고 살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리모컨과 냉면사기대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0. 19:00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입조심해 입 닥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월세방 보증금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독립하려면 월세방을 구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돈을 구해주지 않냐,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0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배에 칼이 들어가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편철된 C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협박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