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있던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E을 통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F(28세)과 술을 마시다 E이 먼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와 콧등 부위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폭력습벽을 고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주거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마리나아파트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박물관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새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아주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 3 게 약 6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매그녀스 승용차를 수리비 2,345,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경로도,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교통신호제어기운영현황, 교통사고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3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사거리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4번 국도에 완전히 진입한 이후 직진해 오던 피해자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제박물관 주차장에 가서 사고처리를 할 생각으로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는 손짓을 한 후 저속으로 운전하여 인근에 있던 거제박물관 주차장까지 간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은 아주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및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고, 두 차량의 충돌각도는 약 37° 정도였던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 사고차량의 파손부위를 근거로 충돌상태를 추정해 보면 사고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직진해 오는 차량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의 파손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 및 상대차량 탑승자의 부상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수초만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도 없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은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측에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F은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지점 부근은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면 사고지점 3~4m 전방의 버스정류장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함)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감사 및 경리로 일하였던 자로서 서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2. 10.경 피고인 B의 모 H, 언니 I, 남동생 J 등으로부터 합계 3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 이를 출자하여 F을 설립한 다음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말경부터 거래처들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뒤 그 자금으로 위 친인척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6.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F이 위 I가 운영하는 K와 사이에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수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9,700,300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그 중 25,000,000원을 위 J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거래를 통해 합계 271,625,750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뒤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2월 업체별 기성지급내역서, 매입내역서, 법인회사통장 거래내역서(F 기업, 1014), 계산서금액출처, 친인척 통장입금내역, L 추가분 업계약서 내역, 스데바 작업내용 설명서, 설립시 투자자금, A 사업금 내역 1. I, B, M, H, N 각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순번 51 내지 58)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4항 관련 피의자들 장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인들이 F을 설립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던 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21:05경 김포시 C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기업은행 반대편 노상까지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어디사냐,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11. 5.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콘크리트 상가(93.22m2) 임차인, D는 이 상가 임대인, E은 D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09.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제 H 명의로 계약(1차 서면계약)한 다음, 2010. 7. 7.경 D에게 자신이 I(2013. 11.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1차 서면계약의 내용 변경 없이 임차인 명의만 I으로 변경하는 계약(2차 서면계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는 2013. 5. 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경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임대차기간을 재연장해 줄 것을 원했지만 거절당하였고 D가 2013. 5.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명도소송'을(2013가단18861) 제기하여 패소하자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임차인 1이 아닌 아들 J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상가 전부(임대용도) 음식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D",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 임차인 성명란에 "J", 임차인 주민등록란에 "N" 중개업자 사무소명칭란에 "I으로부터 승계함"이라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함) 임대인란 내용을 권한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5.경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장 접수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피의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본문내용을 기재하였고, I D의 도장을 날인받아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는 물론, D를 대리한 O 및 E은 피고인의 이름이 IT인 줄 알았고 실제로 I이 누구인지는 본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1차 서면계약상 임차인란의 I'이라는 수기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말미에 기재된 'I'이라는 수기는 동일인의 글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임차권 양도의 대가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한 이후 이를 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달리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위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실익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용강1길에 있는 창덕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용강1길에 있는 창덕아파트 208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함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중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30. 19:20경 계룡역에서 서대전역으로 운행중인 익산발 용산행 KTX 664열차의 6호차에서, 위 열차의 여객승무원인 C(31세)이 자신을 상대로 검표를 하였던 것에 화가 나, 다른 승객들을 상대로 검표를 하고 있던 위 C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철도종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6. 1. 1.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플인 'E'앱 상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플인 'E'앱 상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 4매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분관계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상에 게재한 것으로 영상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봉사 등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8:40경 구리시 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D(34세)의 물건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만 잡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와 가격행위의 정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와 방위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회사 동료인 E, 피해자 F(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너는 힘이 얼마나 세노, 팔씨름 한번 해보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는 나한테 안 돼"라고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놈, 죽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젓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구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안 안구파열,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실명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회신서 1.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깨동무를 하는 피해자를 떨쳐버리려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바람에 젓가락이 피해자의 좌측 눈을 긁어버리게 되어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에 이르게 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나는 팔씨름 안한다, 팔씨름을 하면 내가 이기지 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당기자 피고인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람의 얼굴, 특히 눈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기 쉬운 점, 젓가락과 같이 끝이 뾰족한 물건이 부딪히는 경우 위험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직접 눈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위치와 대응 방식에 따라 직접 눈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젓가락을 휘두를 때에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H에 있는 화장품 및 천연비누 원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F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직원 감독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물품 상담, 택배송장 작성 및 물품 출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원료 수입문제로 해외출장을 자주 가고 오프라인 매장인 서울 중구 J에 있는 "K"에 자주 왕래하여 위 H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위 I이 자금관리를 비롯한 위 회사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피고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나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0. 9. 1.경 광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L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의 입금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언니 M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86,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7. 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대금 합계 42,479,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 B는 2010. 2. 3.경 위 사무실에서 O의 이름으로 거래처인 P에 비누칩 2개 96,8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로 배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위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R 사무실에서 도착된 위 물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2. 3.경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3,436,4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S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 T)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22.경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4, 15~17, 19~27, 31, 42~4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물품대금 합계 5,260,89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은행 거래명세표 등 첨부) 1. 수사보고(M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명세표 일부 첨부) 1. R 날짜별 배송기록 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A 기업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처 A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금자 S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처인 AC 등 관련자료 추가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물품 사진촬영 출력물 첨부) 1.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2.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A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 T)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5~14, 18, 28~30, 32~41, 45~5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물품대금 합계 7,531,06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5~14 부분 : 피고인 A은 개인적인 거래로 입금된 돈과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돈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순번 18 부분 : 해당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순번 28~30, 32~41 부분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해당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거래로 입금된 돈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달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순번 45~51 부분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0. 5. 이후에는 L이 쇼핑몰 준비를 위해 피고인 A의 소개로 샴푸, 손세정제 등 완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므로, 개인적인 거래로 입금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중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황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 오후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여, 15세)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4. 말 교회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후 일주일에 3~4번 정도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먹을 것을 사주거나 10,000원 정도의 용돈을 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4. 6. 1. 오후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2014. 6. 중순 17:00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무직으로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자녀 4명이 있으나 현재 혼자 살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1994년 1월부터 피해사고, 과대사고, 우울감, 환청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정신분열병, 양극성 기분장애의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 중이며 치료기간 중 심한 기분변동, 성욕 증가, 다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회 전도 및 용돈을 빌미로 유인한 후 상당 기간 연락을 지속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좋지 않은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한 약물치료 중 감정 및 충동조절이 일부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만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못하겠냐, 죽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18:00 광주 서구 F건물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개 보지년아, 걸레야, 쓰레기, 개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며 "G학교 찾아가 교장, 교감, 담임을 만나고, 집도 찾아가 부모님을 만나고, 학원에 쫓아가겠다"라고 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여름 한철 동안 매점을 운영하라며 그 음식점 앞 공간과 물품을 제공하였는데,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남편 E이 자신에게 "너 때문에 집사람이 머리가 많이 아파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술을 먹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바라텐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평상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90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겸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겸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3:45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 I, J의 주거지 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1의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옆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J의 손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L다방 범행당시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제2 범죄(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제3범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방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점(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다)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