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2. 3.말경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치료비가 전액이 지급되는 의료실손 보험과 입원일당 의료실비가 지급되는 11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다음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부터 2011. 10. 17. 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질병이어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요부 염좌, 우측수부 및 좌 측 흉부좌상'으로 33일간 입원을 한 다음 피해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회사 8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065,4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 8곳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475,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정보출력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각 지급결의서, 각 종결보고서, 보상접수서,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산정내역서, 각 기지급조회내역,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청구 및 지급상세, 보상접수서, 재해자 추산보고서, 보험사기종결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의사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각 퇴원확인서 1. 각 의무기록, 각 간호기록, 진료내역서, 진료기록부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H메디컬컨설팅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각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각 적정입원일수, A의료분석, 의료자문결과 1.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회신, 내과, 한방과 회신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I병원 약도 및 주소 출력물, D병원 약도 및 주소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J 발신기지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에 대한 종합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통화 내역에 따른 기지국위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K요양병원 원무과장 L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기재 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범위가 불명확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제10, 11, 13, 14번의 범행에 대하여는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서 편취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사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제 10, 11, 13, 14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입원하여 왔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의 입원치료에 대한 간호기록의 대부분이 수면 중, 오전간호, 오후라운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입원기간 중 전문식육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고 아웃도어의류 판매점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등 피고인이 54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3, 14번 기재 각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병원을 이탈하여 잦은 외출, 외박을 하거나 음주를 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 입원시 진단명은 만성알콜성간질환이나 보험금지급내역서상 진단명은 요추수핵탈출증으로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기재 입원기간 동안 병원식 외 간식류를 자주 섭취하고 음주, 흡연을 하는 등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병 원측의 퇴원요구에도 욕설과 함께 이를 거부했던 점,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의 분석을 통한 의료자문결과 및 H메디컬컨설팅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제10, 11, 13, 14번의 경우 그 상해 정도나 질병에 비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제10, 11, 13, 14번의 각 기재 범행에 있어서도 보험금을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사기 금액의 합계가 1억 2000여만 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의 범행에 이른 점, 그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