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1992년 제13대 국회의원(F정당), 1993년~1996년 G회사 회장, 2003년~2007년 H발전위원회 위원장, 2005년~2007년 I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09. 4.경부터 J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근무중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리조트 모델하우스에서 J의 대표이사 L에게 전직 G회사회장으로서 G회사의 임직원 소개 및 J 리조트 사업설명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J 리조트 일부 건물에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매달 1,000만 원의 급여와 판공비 등을 그 대가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J으로부터 J 리조트의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위하여 월급 등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인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 등으로 합계 269,06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L에게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위하여 G회사 측에 영향력 등을 행사해줄테니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J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서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인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식당 집에서 G회사 O에게 J 리조트가 G회사의 장외발매소용 건물 및 토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0의 차량 트렁크 안에 추석 명절 선물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사례금 명목으로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회사 O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4.경 위 N식당 집에서 G회사 P에게 J 리조트가 G회사의 장외발매소용 건물 및 토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P의 차량 트렁크 안에 설 명절 선물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든 선물가방을 사례금 명목으로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회사 P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R, S, T,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14, 24, 45) 1. V 진술서 및 G회사 공문 사본 1부, 분양선급금 지급현황, 분양선급금 지급 세부현황, A에게 받은 영수증,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A 및 A 운전사에게 월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증, G회사 공문 사본 1부 뇌물공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0. 1. 24.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 L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J 리조트의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J의 명예회장으로서 일한 것에 대한 급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또는 피고인이 J 리조트의 분양을 성공할 경우 받게 될 분양수수료의 선급금(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J의 대표이사 L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269,060,000원, 현금으로 3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J의 대주주인 X이나 대표이사인 L의 급여보다 많은 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형식의 금원은 피고인이 J 리조트 분양을 성공할 경우 받게 될 분양수수료 중 일부를 미리대여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사 또는 감사 등 J의 통상적인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한 점, 분양 성공에 대한 성과금으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다액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월 지급된 금원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J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통상적인 형태의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급된 합계 3억 5,000만 원의 경우에도, 분양수수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매번 5,000만 원 또는 1억 원 상당의 큰 액수의 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분양수수료는 분양이 완료되면 지급되는 것이고 분양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원은 분양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J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분양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최고 5,0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증거기록 2,717면) 피고인이 J 리조트의 분양에 성공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3억 5,000만 원 상당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선급금의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외에 위 금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3억 5,000만 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수수료의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분양수수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급여 형식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분양수수료의 선급금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에게 2010. 1.경 및 같은 해 2월경 합계 3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 데, 위 각 영수증에는 J 리조트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장외발매소 입점확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J 사이에 분양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두로 장외발매소로 선정되어 리조트가 분양이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분양대금의 4~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2,717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 리조트의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한 알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장외발매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고, 피고인이 위 업무를 성공할 경우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알선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J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회사 O, P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G회사 직원인 R, S,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 리조트의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 술한바, 실제로 피고인이 O, P을 비롯한 G회사 직원들에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G회사의 전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리조트가 장외발매소로 선정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외발매소 선정과는 별개로 기업 등에 대한 J 리조트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중에 알선 등 명목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순수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J 리조트가 장외발매소로 선정될 경우 장외발매소가 설치될 한 동 전체를 분양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성공보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제 J 리조트 분양 실적은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J 리조트가 장외발매소로 선정되게 하려는 것이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주된 이유였으며 기업 등에 대한 리조트 분양은 부수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O은 수사기관에서, J 리조트가 위치한 태안은 서울과 거리가 멀어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J 리조트의 장외발매소 설치 희망지는 지하였는데 G 회사의 30여개 장외발매소 중 지하에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는 환기가 안되고 출입구가 제한적이라 잘못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으로 J리조트는 장외발매소 선정지로 부적합한선정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였다고보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3,002~3,003면), 알선 또는 청탁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J 리조트는 다른 곳에 비하여 장외발매소로 선정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국회의원, G회사 회장, I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여 G회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 J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한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한 알선 또는 청탁 등의 방법으로 J 리조트가 장외발매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금원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회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G회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로 G회사 장외처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하여 알선 행위를 하는 이외에도 리조트 분양을 위하여도 노력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노력의 대가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J도 G회사 임직원에 대한 알선 등을 통한 방법으로 리조트 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