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G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H' 인천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고,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위 법무법인에서 등기팀 팀장(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B을 만나 '법무법인 H의 '등기팀장'으로서 실제 변호사의 관리, 감독 없이 고객들로부터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각종 관련 서류 작성, 제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사무실 운영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그 수익금에서 피고인과 등기팀 소속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관련 업무처리 비용이나 손실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B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계산아래 단독으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부터 등기신청 업무 수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I조합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일반 개인 고객들로부터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사 B의 명의를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여 위 변호사로부터 아무런 검토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그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합계 265,327,555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5. 11.경 광주시 J, 3층에 있는 K 운영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와 위 K 사이에 체결된 '광주시 0.552m²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달 26.경 피해자들로부터 법무법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에스크로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 잔금 2억 6,000만원을 예치 받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이전될 때까지 위 예치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K으로부터 등기이전과 무관하게 예치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K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1. 30. 위 L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2015. 12. 4.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 11. K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780만원을, 2015. 12. 14. 위 L 명의 계좌로 220만원을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1억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등기 신청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위 A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M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및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28, 35, 41),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 수임금액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등기신청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방법, 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 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95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등기 신청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법무법인 H 인천사무소에서 속칭 '등기팀장'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후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지금까지 법무법인 H으로부터 등기팀장의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법무법인 H 명의의 각 계좌로 등기신청 사건 수임료를 받은 다음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등기팀 직원들 급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등기팀 직원들의 급여가 부족할 때에는 본인이 관리하는 법무법인 H 명의의 계좌로 필요한 돈을 입금한 후 여기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가 법무법인 H 인천사무소에서 등기팀을 개설·운영하면서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할 직원들을 주도적으로 직원들을 선발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수가 많지 아니한 등기팀 직원들의 이름, 피고인 A와의 관계, 직원들 사이의 등기업무 처리 분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 선발,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신청 업무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할 정도로 복잡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는 않는 면이 있지만 피고인 B은 등기신청 사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수임된 등기신청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변호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이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등기팀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수임건수나 수입·지출 및 직원 채용 등 일부 사항을 개괄적으로 듣고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에서 법무법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부동산 매매 잔금 1억 6,000만 원을 에스크로 명목으로 예치받은 후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처리하여 2억 6,5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계좌에 에스크로로 보관된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사무취급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에서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등기사무의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일 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