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물자원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과 F 정관 규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거래업체와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F는 2011. 1. 20.경 석탄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F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연탄 약 60,000톤을 수입하여 G에 약 미화 4,431,000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G는 2011년 3월경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유연탄을 남동발전에 약 미화 4,521,000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불상지에서 G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F가 남동발전 등에 유연탄을 직접 납품하지 말고, G가 남동발전에 유연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G에 지속적으로 유연탄을 공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에게 "G가 F로부터 유연탄을 공급받아 남동발전에 납품함으로써 손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G가 F로부터 납품받는 유연탄 1톤당 미화 20센트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F는 2011년 5월경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연탄 62,754톤을 수입하여 G에 납품하였고, G는 이를 남동발전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위 유연탄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저질탄이라는 이유로 2011. 6. 29.경 G에 원래의 가격기준에 의한 금액에 비하여 미화 1,319,919달러가 감액된 미화 3,201,081달러를 유연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G는 2011. 7. 6.경 F에 미화 3,027,842달러가 감액된 미화 1,403,158달러를 유연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저질 유연탄 납품으로 인해 G가 원래 계약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을 알고 H에게 "앞으로 G에 지속적으로 유연탄을 공급하고, 유연탄 매매계약시 편의를 봐주겠다. 이번 계약으로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1. 7. 7.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G 사무실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0매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이메일, 고발대리인 의견서(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0)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증거자료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항소심 진행사실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돈은 H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준 것이다. 설령 G와 F 사이의 계약관계 유지나 편의제공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G에 계속 석탄을 공급하고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1)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석탄 공급 대상업체나 공급조건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이후 H을 거래처 대표로서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개인적 친분이나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 3) G로서는 F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에 되파는 경우 석탄의 수입 과정 없이 손쉽게 일정한 수익과 납품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H 또는 G의 입장에서도 F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4) F가 2010년경 이후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 중 하나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석탄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아닌 다른 업체에 석탄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와의 직접 거래를 도모할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5) H은 검찰 및 법정에서 "원래부터 F가 G에 석탄을 공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톤당 20센트 정도를 챙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돈은 F가 G에 계속 석탄을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원래 약속한 돈보다 좀 더 챙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은 찾기 어렵다. 6) 이 사건 돈의 수수 시점은 G가 유연탄 대금으로 남동발전으로부터 미화 3,201,081달러를 지급받고, F에는 미화 1,403,158달러만을 지급하여 무려 약 180만 달러의 수익을 남긴 직후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1년 9월경 G와 F 사이에 새로운 석탄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7) 이 사건 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액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은밀하게 수수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거래관계의 유지 및 편의제공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그로 인하여 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