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7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23:10경 부산 수영구 B건물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돈 줄거 있지 않냐, 돈 갚아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 귀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3:0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F호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봐라, 나는 너거 부모부터 죽이기 시작할거다, 내 존나 잔인한 사람이다. 니를 죽일 거다, 이제부터 죽일 거다, 내 계좌로 100만 원 부치고, 깔끔하게 털든가. 니 존나 맞은 거로 끝날 거라 생각하나, 이제 시작이다. 깔끔하게 내일 100만 원 부치라. 더 이상 말 안하께. 이번 주 안에 100만 원 부치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너거 집 대충 안다.”라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18:25경부터 18:40경까지 부산 수영구 G 4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을 깨우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다음 날 와서 두고 보자, 여기 장사 못하게 해 주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 계산대로 이동하여 위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J에게 “니 재밌는 꼴 보고 싶재, 재밌게 해주까.”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K과 위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10. 05:52경부터 07:42경까지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N지구대에서, 위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두고 봐라, 내가 고소했다, 내가 니들 뒷조사하고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보자.”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위 P 등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18:03경 위 제4항 기재 ‘N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도로 한 복판에 비스듬하게 정차하여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32 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2:0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무시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정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2:19경 위 제6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교통이 불편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R에게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R의 복부를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08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11: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전시장에서 전시장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전시장 직원인 피해자 U(25세)에게 “아 씨발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전시장 지점장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전시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전시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발로 차 그 주위 가벽을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804 10.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4. 23. 22:19경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V 주점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W(여, 26세)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밀쳐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부통증 및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01:01경 위 V 주점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X(3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점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Y(30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X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00:58경부터 같은 날 01:04경 사이에 위 V 주점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Z과 시비가 되던 중 흥분하여, 주점 내에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천정을 향해 던져 부러뜨리고,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X, Y과 시비가 되던 중 주점 내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접시 2개를 유리창 쪽으로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창과 위 접시 2개를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칩 30개를 던져 부수는 등,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A(41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11.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니 어디 AB조합인지 알아보는 중이거든, 곧 만나러 가께, 그리고 AC쪽 살제, 내가 할수 있는 모든걸 다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 철저히 해라’, ‘니 AB조합 안다니네 임마 양파같은 친구네 까도까도 나오네ㅎ, AC쪽으로 그면 알아봐야겠네, 가게마다 미수깔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 돈 언능도, 777만 원’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3. 22:26경 위 V 주점 내에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20:55경 위 V 주점 내에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0. 0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위 V 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내 아세요, 뭘 쳐다보세요, 가슴 크네.”라며 시비를 걸고, 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존나따 먹고 싶네.”라고 말하며 발을 밟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90 1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18. 10:50경 부산 수영구 AD에 위치한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AF 부산 남천전시장 내에서 차량키 리모콘 수신 거리가 짧다는 등의 하자 제기를 받아주지 않고 고객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점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전시장 영업 직원인 AG이 차량 구매 상담을 하고 있는 불상의 고객들에게 “AF 차 절대 사지 마라, 내가 출고 하자 말자 고장 났다, AF차 쓰레기다, 벤츠나 비엠더블유 사라.”라고 말하고 차량키를 바닥에 던지는 등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는 직원 A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전시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10:10경 부산 수영구 AI에 위치한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AF 민락서비스센터점 내에서 고객 담당 매니저인 AJ이 차량 하자 제기를 받아주지 않고 고객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J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헬멧으로 점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7 승용차의 앞, 뒤 범퍼와 펜더 부분 등을 약 10분 동안 수회 내리쳐 위 센터점 직원 AK 등으로부터 차량 수리 접수 상담을 받던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전시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6. 11:00경 위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AF 부산 남천전시장에서 차량 하자 제기를 받아주지 않고 고객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시장 직원 AL이 상담 중인 불상의 고객에게 “AF 차량 쓰레기다, 이런 쓰레기 차량을 왜사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전시장 내 리셉션 데스크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손으로 치며 “씨발 사장 새끼 불러와! 사장개새끼 부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 입구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공회전을 시키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전시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5. 15:00경 부산 연제구 S에 위치한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AM에 찾아가 차량 하자 제기를 받아주지 않고 고객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새끼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 AN와 A/S 출고 상담 중인 불상의 고객에게 “이런 차를 왜 사냐, 쓰레기 같은 차를 왜 사냐?”, “내가 AF를 샀는데 리모콘 안되고, A/S 받으러 갔더니 개판이더라, 그런 쓰레기 차를 사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 전시장에 비치된 쇼파와 차량의 바퀴를 발로 차고, 출입문 쪽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20초 가량 공회전하여 소음과 매연을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및 복제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D에 대한 협박 전화내용 및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경찰관 진술청취 1. 현장상황사진, 각 CD, 사진,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바디캠 영상 1,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바디캠 영상 2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당직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CD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Q(AR 업주) 상대 수사} 1. 112신고내역서 2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장, 112신고 관련 자료 1. 통화기록·문자메시지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장 1.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현장 촬영 사진,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CD 2장, CD(녹음파일) 1장 2020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U, A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F 남천전시장 직원 AT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AF 남천전시장 직원 AU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AE 영업사원 AG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AF 남천전시장 직원 AH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AF 민락서비스센터 직원 AK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AF 남천전시장 직원 AV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AF 남천전시장 직원 AW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AE 리셉션 근무하는 AX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행으로 인한 경찰조사 이후 또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피의자심문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2020고단2804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은 2020. 5.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AY에 위치한 AR 주점 내에서 금전차용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 D(3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니 여기 있었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진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고,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0:58경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V 주점에서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Z(4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0고단3190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0. 5. 26. 10:34경 부산 연제구 등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미니차량을 운행하며 AE 주식회사 고객 담당 매니저인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남천도 AE잖아 개새끼야, 아니가? 십할 새끼야!”, “모욕죄로 신고해 이 개새끼야. 니가 십할!”, “십할! 니부터 니부터 조지야겠다, 그 쪽을 조지야겠다.”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30.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D, Z, A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