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34-1

범죄사실 20162834, 1.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D은 2016. 6. 8.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아는 형이 토지 관련 투자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1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전액 상환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를 해라. 수익금을 주고 원금 손실 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투자금 명목으로 1,1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평택시 G에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 등 신도시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2개월 내에 전액 상환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600만원, 같은 달 6. 700만원 등 합계 금 1,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경 평택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과 함께 부동산투자 일을 하고 있다. 아파트를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2016. 11. 17. 까지 전액 상환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6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등 합계 금 1,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1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2:03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팔머리길 95 에 있는 공도삼거리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SM3 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뒤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N(29세) 운전의 O K5 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SM3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4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Q(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R(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K5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S(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09,628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자동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8,488,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 1682 피고인은 2016. 8. 10. 경기 평택시 T에 있는 'U' 술집에서 피해자 V에게 '아파트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부동산 관련 유명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위 회사에 투자하여 매일 5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가 되면 투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 관련 유명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무직인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매일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0원을, 같은 달 15. 6,000,000원을, 같은 달 16. 2,000,000원을, 같은 달 18. 5,500,000원을, 2016. 10. 중순경 6,000,000원을, 2017. 3. 중순경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17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카톡내용, 금융거래내역조회, 현금증여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N, Y, L,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17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증여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2017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W,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현금투자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전자약정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서,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서, 각 대출내역, 수사보고(AJ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 피해자들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