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사실은 B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보증금 1억 원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임에도 진정한 것인 양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D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저축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B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인양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집에서 B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인양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에서 B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인양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포괄위임장, 질권설정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통고서, 위임장, 채권양도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저축은행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금액도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송파구 L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M 대표이사 N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O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필요한 5,000만 원과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N에게 1억 원을 받아서 지급하고,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학원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해 5. 1. 1,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같은 해 6. 1. 1,000만 원, 같은 해 7. 하순 경 3,7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대표이사 N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N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N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M와 사이에 ‘O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권 15면)를 작성한 2015. 4. 27.로부터 며칠 후에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O의 양수의 대가로 ㈜M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M의 채무 8,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며(5조 양도양수금액), P가맹계약서의 제27조에 의거 1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체결한 후 제출한다(6조 이행보증보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N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확인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N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2015. 4. 29.자 합의서는 피해자가 O 학원의 인테리어비용 5,000만 원과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학원의 지분 55%를 피해자가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학원의 지분을 가지는 동업계약의 형식일 뿐 금전차용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수년 간 피해자의 조카를 직원으로 고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 교부 이후로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검찰에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상환 받을 돈은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다. 다. 피해자가 2015. 6. 1.경까지 피고인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 중 2,000만 원은 ‘O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나머지 4,300만 원은 인테리어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7. 하순 경 추가적으로 3,7000만 원을 더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은 점, 그 이전에는 300만 원 정도의 소액임에도 금전교부시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징구한 피해자가 이 부분 금전교부시에는 현금보관증을 징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3,700만 원을 더 교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