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0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에 재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고, 2020.경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줄 테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해달라. 그리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도 해달라’는 취지로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수적인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제공 및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받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19. 14:00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액정이 깨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휴대전화 파손 보험금을 수령해야하는데 대신 수령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문자로 전송하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 3. 19. 19:37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제공 및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받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19. 14:13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액정이 깨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환불받을 상품이 있는데 인증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문자로 전송하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 3. 19. 17:14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17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제공 및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받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19. 10:11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액정이 깨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환불받을 상품이 있는데 인증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문자로 전송하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 3. 19. 18:57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8,7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9.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7,000,000원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G’ 전자결제플랫폼 계정(계정명 : H)에 5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전자화폐인 I로 환전하고, 같은 날 25,000,000원 상당의 I를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G 계정(계정명 : K)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I 중 24,500,000원 상당의 I를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G 계정(계정명 : M)으로 이체시킨 다음 그 중 24,298,000원 상당의 I를 위 J 명의의 G 계정으로 다시 이체하여 합계 49,298,000원 상당의 I를 J 명의의 G계정에 이체하고, 같은 날 위 I를 출금 신청하여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292,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부터 2022. 3. 20.까지 그 중 14,100,000원을 위 L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그 나머지 중 11,88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그 나머지 중 17,880,500원을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069 누구든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 21:47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U”라는 닉네임으로 ‘V’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ㅇㅇㅅ ㄸ ㅋㄷ K ㅎㅂ lsd 팝니다 이상한애들 죽는다 진짜”[ㅇㅇㅅ(아이스) : 필로폰, ㄸ(떨) : 대마, ㅋㄷ(캔디) : MDMA, K(케익) : 케타민, ㅎㅂ(허브) : 합성대마를 각 지칭하는 은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6,700만 원 자금 흐름 파악, E 전화 진술 청취, ㈜W 담당자 진술청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성부 검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진술, 금원 흐름도, 메신저피싱피해금 세탁과정, P 명의계좌 인출 내역, 현금 인출자 동행자에 대한 수사사항, 피해자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변경 관련, 피해경위 및 피해금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X조합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표(Y조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V 채팅앱 게시글 내용) 1. 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타인의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가장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추징관련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세탁하였던 점,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큰 인터넷매체에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마약류 관련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104) 피고인은 2022. 6. 10. 06:17경 서울 영등포구 Z호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AA(남, 16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안하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은 상태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8.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