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22:3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6밴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에 있는 금천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그랜져xg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휘청거려 보행이 어렵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08. 5.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가 약 7 내지 8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장어집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7.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길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기장경찰서 방면에서 기장군청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장소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선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투싼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또 다시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던 I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가 무쏘 차량과 충격된 후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이 운전하던 K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투싼 승용차가 무쏘 차량과 충격된 후 3차로 앞으로 튕기면서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L이 운전하던 M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재차 위 투싼 승용차가 3차로 앞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N(여, 52세)이 운전하던 O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요추부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R(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S(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T(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U(여, 53세)와 같은 피해자 V(여, 50세)에게 각각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P, F, J, H, L,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3:30경 광양시 C에 있는 'D소주방' 화장실과 소주방 4호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G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형이 잘 해주니까 좆같으냐. 씹할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물어보는 말에 E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E의 무릎을 수회 차고, G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E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도 "왜 욕을 하나, 형이 만만하냐"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일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후 최소한의 자제마저 하지 않은 채 그 폭력성향을 노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는 고막천공으로서 매우 위험한 부위의 상해인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1.21.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시의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열린병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 경 전주시 덕진구 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영상기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횡단보도에서의 사고) 감경요소(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MA.하기로 함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사유(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횡단보도에서의 사고) 긍정적 사유(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47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5.2.12:40경 울산광역시 남구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30분경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사람이 소중한 병원' 주차장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3: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백화점 앞 도로를 울산교 방면에서 시계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중심가 도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차량이 밀려 있는 관계로 정지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삼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 가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제타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하순경 사설 도박사이트(F, G) 운영자인 일명 'H'로부터 도박사이트 총판을 맡으면 그 대가로 회원들의 배팅금액의 1~2%, 전체 사이트 수익의 10%, 새로 총책을 모집할 때마다 새로 모집한 총책의 회원들로부터 얻는 수익금의 0.5~1%를 각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총판의 역할을 맡으면서 네이버 카페에 글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및 총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0. 22.경부터 2016. 3.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2동 803호에 있는 총판사무실에서, 일명 'H' 등이 운영하는 J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F, G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축구, 야구, 농구 등에 대해 승무패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0개의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박자금 2,888,217,885원(피고 D의 경우 위 금액 중 일부)을 송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 판매업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L과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60만 원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9. 12:15경 위 1항과 같은 사무실 등에서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L로부터 L이 판매하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L이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은 1,300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1. 각 회신내역(첨부서류들 포함, 순번 12~16, 22~24, 28, 30, 37, 39, 41, 55 58~60, 68, 87~91), 각 입출금내역분석(순번 17~19, 25~27, 29, 31, 40, 42, 62, 76), F 접속화면, F 사이트 접속화면(G로 변경), 회신자료(K), 거래내역(K), O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 거래내역, R 주식회사 거래내역, S 계좌 거래내역, IP T 가입내역, 계좌정리내역, 압수한 컴퓨터 MAC 주소 확인, 카페.xlsx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U), 카카오톡 대화내역(V), 관리자 페이지, 증 제3호 하드디스크 개인정보파일목록, 사설(W) 실디비 100개.ods 출력물 등 개인정보파일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127~129),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 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 개인정보 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피고인 A, B: 징역 8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피고인 C, D: 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로, 그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도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위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은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1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의 음식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어 지인인 피해자가 선처 탄원함,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은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건물 2층에서 상호 없이 '알리바바(MagicCarpet)' 게임기 30대를 영상출력기와 함께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위 '알리바바'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또한 '말' 그림이 나타나면 1-5만점, '양탄자' 그림이 나타나면 10-40만점, '횃불' 그림이 나타나면 50-100만점의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3. 5.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수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별도의 운세자판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위 '알리바바' 게임물에 게임머니 50점이 입력되고, 위 게임기가 한번 회전할 때마다 1점씩 사용되면서 같은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당첨이 되게 하는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만점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3. 22:35경 C이 운영하는 웹하드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 등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내려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았다는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하고 소지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1. 22. 문제의 비밀클럽 운영자인 C에게 1만원을 송금하고 위 비밀클럽 접속 권한을 얻은 점, 위 비밀클럽은 주로 불법성이 짙은 음란물 등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던 것이고 주말 동안만 열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비밀클럽 내 자료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비밀클럽을 음란물 일반을 내려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을 뿐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비밀클럽에서 2020. 2. 2.부터 2020. 3. 21.까지 무려 430회에 걸쳐 음란물을 내려 받았음에도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밝혀진 것은 이 사건 파일이 유일하고, 내려 받은 음란물의 제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이는 음란물을 선택적으로 내려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비밀클럽에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 공유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비밀클럽의 포괄적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비밀클럽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파일 게시글에 주민등록증으로 보이는 물건과 함께 ‘G’라는 문구가 현출된 여성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이미지만으로는 위 여성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나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을 당시인 2020. 2.경 이른바 ‘H’ 사건이 공론화되어 ‘G’라는 문구가 곧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암시한다는 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개인의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는데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한 기사들을 살펴보더라도 2020. 2.경까지 ‘H’ 사건을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은 기억뿐만 아니라 압축을 해제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압축 해제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파일을 열어보았다거나 달리 내용물을 확인하였다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이 삭제된 시점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은 이후 어느 불상의 시점에서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자로 피해자가 2019. 7.경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2019. 8. 31.경 과천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닉네임인 F 명의로 ‘G 내가 섹스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고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인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PC 69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리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5. 7.경 위 PC방에서 중고업자에게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PC 69대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리스 비용 내역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30. 제1심에서 징역 2월 및 8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3:41경 경남 창원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졸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을 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경합범으로 심판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 18:00경 시흥시 산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화로 353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8.20:44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에 44.7톤의 크레인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기준보다 차량총중량 4.07톤을 초과하여 도로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28. 2004고약12554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C) 1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서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21:45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안주 1개, 노래 서비스 등 합계 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5. 위 제1, 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동생 G인 양 행세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가.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화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다음날인 2013. 3. 16. 0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세히는 모르나 저 본인이 취득하여 보관한 것은 사실이 나.(중략).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필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3. 16. 01:52경부터 02:4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G으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의 이름을 적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서(G), 진술서(G),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사서 명위조의 점),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1. 20: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 E,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나오너라, 경찰관하고 씹하고 있으면서 안 나오느냐, 경찰관하고 백번이나 씹을 했으면 내 돈 갚고도 남겠다. 이년아 경찰관 한 명이 씹하고 나가고 또 다른 경찰관 한 놈하고 씹하면서 안 나오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고추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 <삭제> 등 5명이 듣고 있는자리에서 피해자에게 "I가 내 고추를 도둑질 해다 집에서 말리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F(I의 처)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주민이나 피고인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여 딸을 낳은 사실, 피고인의 아들을 때려죽인 사실, 피고인의 참깨 밭에 제초제를 뿌린 사실, 피고인의 살림살이를 훔친 사실이 각각 없음에도 이웃주민 J,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I 각시 년은 동네사람들과 다붙어 먹고, 내 옷도 다 가져가 입고는 내 아들이랑 씹하고 7살짜리 딸까지 있다. 우리 아들을 때려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참깨 밭에 제초제를 뿌려 다 죽였다. 우리 집 살림살이를 도둑질해다 팔아서 신북면에다 논 사놨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가 피고인을발로 차고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영암경찰서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I가 발로 차고 때렸다"고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가 피고인의아들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영암경찰서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I가 아들을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영암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통신사실조회 회신자료, M파출소 업무인수인계 사본 1. 추송서(범죄일람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무원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