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의 매수자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의 주문을 받아 위 매수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구매물품이 기재된 배송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중국 청도에서 인천항 D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한 보따리상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시킨 후 C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목록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목록에 따라 개별 매수자들에게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정의약품 수입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4. 중국 청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Gamma-Hydroxybutyric acid)성분이 포함된 ‘카옌’ 160병을 E 배편에 탑승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그 중국인은 같은 날 오후 인천항 D 내부 주차장에 있는 F 출장소에서 카옌 160병을 피고인이 알려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 C의 주소지로 배송시켜 C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합계 3,324정, 카옌 합계 246병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매매미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8.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호산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배송목록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K건물, H호에 있는 매수자 L에게 조피클론 12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L으로부터 매매대금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내지 108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7,105,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과 카옌을 매도하고, 2018. 9. 14.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09 내지 1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조피클렌과 카옌을 매도하려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가. 의약품 수입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낙태약 270정, 미소포로스톨 성분의 낙태약 96정을 E 배편에 탑승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그 중국인은 같은 날 오후 인천항 D 내부 주차장에 있는 F 출장소에 위 낙태약 366정(270정 + 96정)을 피고인이 알려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 C의 주소지로 배송시켜 C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3,066정, 미소프로스톨 1,506정, 기가맥스 200정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7.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호산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6정과 미소프로스톨 3정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A으로부터 받은 배송목록에 따라 서울 송파구 M건물, N호에 있는 매수자 O에게 미페프리스톤 6정과 미소프로스톨 3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O로부터 매매대금 375,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98,551,000원 상당의 의약품 미페프리스톤(낙태약), 미소프로스톨(낙태약), 아드레닌(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기가맥스(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바오메이(최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판매광고 게시 및 위장구매 대화내용, 위장구매 계좌 송금 현황, 위장구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약감정서, 택배거래내역서 사본, 각 택배 발송 명세서(중국인 -C), E 인천항 입항시간표, 위챗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면제 등 판매주문서 목록, 마약감정서(조피클론 양성) 1. 각 사진: ‘택배 배송 의뢰목록 3조각’, ‘J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 ‘C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C 압수품’, ‘압수품 장부’, ‘밀반입 약품 배송상자’, ‘밀반입 수면제 은닉방법’, ‘수면제 택배배송 운송장’, ‘낙태약 및 최음제 등 판매 현황’, ‘인터넷 광고’,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31호의 현존 1. 각 경찰수사보고: ‘U 검색결과 기록 편철’, ‘수입 및 판매 범죄사실 특정’, ‘조피클론을 자살용으로 판매한 자료 편철’, ‘불법 약품 인터넷 광고 현황’, ‘의약품 판매가격 특정’, ‘의약품 특정 및 적용법조’, ‘압수물인 ’카옌‘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00), 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또는 그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무신고 의약품 수입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의약품 무단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일당이 중국에서 밀수·판매한 의약품은 자살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제, 낙태약, 여성최음제 등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부작용으로 인한 인체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의약품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배후 주범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공공연히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부정수익을 거두었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 판매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부정수익을 노려 자신의 후배 C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함으로써 불법 의약품 밀수·판매 범행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일당이 대량으로 밀수·판매한 불법 의약품의 규모가 무려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판시 첫머리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미 실형 8개월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이 합당하므로 양형권고의 범위 중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주범인 ‘B’과 그 일당의 신상정보와 범행 전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현재 주범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금하면 아직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처와 어린 딸이 또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