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22:40경(말레이시아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세이나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60.76g을 7개의 비닐봉지로 나누어 담은 후 속이 빈 헤어드라이어기에 집어넣고 이 헤어드라이어기를 다시 여행용가방에 집어넣어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인천행 B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달 20. 05:42경(대한민국 시각)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360.76g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을 은닉한 헤어드라이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접속 D 및 연락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간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 세탁을 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C'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헤어드라이기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가지고 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헤어드라이기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장 대신 출국하여 돈 세탁을 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D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E'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장과 그 직원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받았는데 사장은 피고인에게 "직원이 사발면과 헤어드라이기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을 것이다. 이 물건을 나 대신 가져다주면 된다. 호텔에 도착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헤어드라이기를 가져가 호텔에 있으면 누군가 찾아올 것이고 헤어드라이기를 건네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53, 73, 105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말레이시아 돈 4,000링깃(한국 돈 100만 원 상당)과 생활비 1,000링깃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C으로부터 1,000링깃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의 항공권 운임, 호텔 비용도 사장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받은 월급은 2,650링깃, 부업으로 운전기사로 일하며 받은 월급은 1,000링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장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운반을 부탁받은 물건 안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일이 있어서, 스스로도 사장과 C이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사장에게 "어머니가 마약에 손 댈까봐 울었다. 우리 형이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해결했다. 나도 우리 형 같이 될까봐 무섭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있던 헤어드라이기와 관련하여 'C이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상점에서 구입하여 자신에게 건네준 것이고, 당시 본인은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두었는데, 그 후 C이 피고인 모르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헤어드라이기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헤어드라이기는 새로 구입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낡은 것이어서 C이 이와 같이 낡은 헤어드라이기를 교체할 의도가 있었다면 새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말레이시아에서 구입하여 포장을 뜯은 다음 한국으로 보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헤어드라이기를 건네받았다는 주장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E'의 지시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는 돈 세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장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헤어드라이기의 운반을 지시받았을 무렵부터는 그 안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들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