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1. 2015고단1322 피고인은 2011. 3. 18. 09:00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삼성전자 이사여서 3월 말까지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현금을 주면 20만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삼성전자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46인치 LED TV 1대, 6평형 삼성 에어컨 2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1652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H'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함께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이벤트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롯데월드 퍼레이드 하는 직원들을 행사장 도우미로 쓴 적이 있다, 그 때 롯데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생겼는데 당신 딸을 롯데호텔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롯데호텔 관계자에게 인사할 비용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롯데호텔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2. 6.경 5,500,000원, 같은 달 8.경 9,116,000원, 같은 달 9.경 1,600,000원 합계 16,216,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000,000원을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근처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방문판매식으로 화장품(1세트 당 55만원) 10세트 550만 원을 구입하면 차를 이용하여 화장품 장사를 해서 1개월에 약 300 만원 내지 500만 원의 수익을 남게 해주겠다, 그러니 5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9. 경 520만 원, 그 무렵 3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삼성전자해외사업부 이사니까 연말에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70만 원을 입금해주면 600만원에서 700 만원 정도하는 삼성에서 나오는 65인치 스마트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스마트 TV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51812 피고인은 다단계 방문판매업을 하는 L 회사에서 총판 직책으로 근무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다단계 판매 및 방문판매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의 총판 내지 대리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수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L 본부장인데, 1,100만 원만 있으면 총판 직책을 맡아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내가 판매해 놓은 물건이 있으니 당신이 가진 400만 원을 주면 보태서 총판직책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판 직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총판 직책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본부장인데 220만 원만 주면 L의 대리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 2011. 9. 8.경 11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N)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L 본부장인데 220만 원을 주면 대리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인 Q 명의의 신한카드로 100만원, 삼성카드로 20만 원을 각 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고단3106 가. 피해자 R에 대한 63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S 상가1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으나 좀 도와 달라, 오늘 카드를 막아 주시면 2014. 1. 3. 카드한도가 살아나고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받아서 빌린 돈을 갚고 사업도 크게 하여 R 씨를 도와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800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필수품 다단계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금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12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드를 막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K,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내용, 기망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피해금액의 규모, 긍정적 정상 등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2005. 8월 이후 범죄전력 없음, 미미하나 일부 피해회복됨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150,000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전체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7회의 동종 처벌전력 있음(2005년 실형 전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