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중학교 재학 중 한 달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정읍시 D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것을 판매해서 병원비를 만들자."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추가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했던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7. 11. 14:52경 정읍시 D 아파트 303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그 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12:5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304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찍었던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정읍시 D 아파트 304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했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는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했던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여, 당시 16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여, 당시 17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부터 14:25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창에 위 C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을 등록하여 피고인과 위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50명이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SD 카드 속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7. 19.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다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스크린샷 내용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85쪽) 1. 압수된 SD 카드 1점(증 제1호), 휴대전화 1점(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던 피해자를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협박한 후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협박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유사성행위 장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자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당시 17세)를 강간하면서 위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7. 13. 당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쪽),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