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및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0. 11. 19:5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근처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 O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 해당 차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P가 동승한 Q 그랜저XG 승용차를, O은 R 토러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04,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S, T, U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1. 27. 20:20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 중고자동매매상사 인근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고의 교통사고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피고인 E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계획, 차량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고, T은 피고인 D, 피고인 G, U이 동승한 X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S는 피고인 E이 동승한 Y 아반떼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 및 S, T, U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711,3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Z, AA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7. 20. 15:5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여관촌 인근 천변도로에서 피고인 C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섭외한 후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상 승용차들의 사고를 유도하고, 피고인 A은 AB 매그너스 승용차를, Z은 피고인 E, AA이 동승한 AC 그랜져XG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 및 Z, AA은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472,088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C,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24. 21:55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AE 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차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AF 그랜져XG 승용차를, 피고인 G는 피고인 D이 동승한 AG 벤츠230E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위 벤츠230E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696,821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C,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5. 23:10경 대전 대덕구 AH 소재 AI 앞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차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F는 피고인 H을 동승한 AK BMW745i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위 BMW745i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698,021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L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4. 21:15경 대전 중구 AM 소재 AN예식장 사거리에서 AL은 AO 그랜져XG 승용차를, 피고인 F는 피고인 C, 피고인 I이 동승한 AK BMW745i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위 BMW745i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 및 AL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33,8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S,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개인별 보험금 지급내역, B 건 분석결과 1. 1번 사고 대인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4, 사고 조사 시트 포함), 대물손해사정 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1. 2번 사고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번 사고 운전자보험의 각 종결보고서·보상접수서·보험금지급제안서·보험금지급품의서·지급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 1. 3번 사고 접수조사서, 각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3), 사고차량 사진, 3번 사고 운전자보험의 각 종결보고서·보상접수서·보험금지급제안서·보험금지급품의서·지급결정서(증거목록 순번 34, 36 내지 40), 사고현장약도 1. 4번 사고 자동차 보험금의 각 지급품의서(증거목록 순번 39, 41, 43), 각 합의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4번 사고 운전자보험의 각 종결보고서·보상접수서·보험금지급제안서·보험금지급품의서·보험금지급결정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2) 1. 참조 1번 사고접수조사서, 각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5, 56), 각 사고차량 사진 1. 참조 2번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증거목록 순번 60, 62, 63),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대물보험금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 G는 199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되, 전체 편취액과 피고인별 수령액의 다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피고인 G, I은 자신의 수령액을 반환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 F)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또는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를 참고하되, 허위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여 수회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피고인별로 가담한 범행의 규모 및 관여 정도(피고인 A, C, D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별 편취액 및 수령액의 다과, 합의를 위한 노력(피고인 A, C, D, E은 피해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하고, 피고인 F는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