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33-1

범죄사실 [2018고단4933] 피고인과 F, G는 2018. 8. 중순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H'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공동범행) 피고인과 F, G는 2018. 8. 12. 부산 수영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24,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824,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3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83] 3. 사기(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부산 연제구 R 소재 S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9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4,872,416,682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9.부터 2018. 10.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71] 4. 사기(공동범행) 피고인과 F, G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H'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5.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P 계좌(X)로 1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1,000원을 송금받았다. 5. 사기(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53,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3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내역 1. AB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게임채팅화면 1. AC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D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및 게임채팅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E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F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AG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A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I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예금거래내역서 1. A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AK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L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M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N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O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P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본인금융거래(출금),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Q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입출금영수증 1. AR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S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게임채팅화면 1. E의 진정서, 진술서, AT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대화화면 1. AU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AV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W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X의 진정서, 진술서, 이용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AY 대화화면 1. 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1. AZ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대화화면 1. BA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B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및 카카오톡대화화면 1. BC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1. B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1. B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게임채팅화면 1. BE의 진정서, 진술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BF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1. BG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이체내역조회 1. BH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및 이체내역 1. B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내역조회, 게임채팅 화면 1. BJ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게임채팅화면 1. BK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BL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채팅화면 1. BM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B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1. BO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BP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B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BR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및 게임화면, 입금내역 1. BS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게임화면 1. BT의 진정서, 진술서, AT송금결과확인서,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1. BU의 진정서, 진술서, BV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1. BW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BX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AT송금결과확인서 1. BY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케임캡처화면,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BZ의 진정서, 진술서, CA 송금결과 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CB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및 입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C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CD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 화면 1. C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이체내역결과조회 1. CF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Z의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및 송금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증,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1. CH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및 게임채팅 화면 1. C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CJ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게임채팅화면 1. CK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M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문자메시지대화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N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게임채팅화면 1. CO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P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Q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CR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1. CS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게임채팅화면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 조회 [2019고단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CT, CU, CV의 각 진술서 [2019고단7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W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게임채팅화면,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CX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Z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DA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Y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인 F와 G와 주로 이루어지고 이들 공범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