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1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공급업체인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를 공급받아 중간대리점을 통하여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개별사업자들을 카드가맹점으로 확보하여 개별사업자들의 카드승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개별사업자들에게 이를 임대하는 중간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단말기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개별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공급하여 월 20만 건의 카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으며, 지원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09. 12. 4.경 현금 5,500만 원과 74,04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장기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의 하부 대리점으로 피고인과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G의 부동산을 F의 동의 없이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설정자 G, 채권최고액 금 육천만 원(60,000,000원정),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구리시 K빌딩 3-303호, 근저당권설정자 G 서울특별시 성북구 L'로 기재한 전자문서 형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승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작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업로드 하게 하여 전자적으로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문서위작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민사 판결에서 피고인측에게 인정된 책임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측 연대보증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6,000만 원으로 이 사건의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7.0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면천농공단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합덕 방면에서 면천 농공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므로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면천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Q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1 경 당진시 E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7. 1일간, 2012. 2. 10. 1일간, 2012. 2. 13.부터 17.까지 5일간, 2012. 2.20. 1일간 등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각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1. 10. 1.경까지 김포시 1에서 철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인천 서구 E건물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위장하고, 수출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만든 다음 수출 계약을 체결할 목적 등으로, 2011. 1. 25.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H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Q에 공급가액 380,1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18,699,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 · 매출한 것처럼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H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5,518,699,1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이 법원 2012고단5119, 2012고단8870(병합) 사건의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B(주) 매출 · 매입합계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해외수주(일본 수출)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에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등 합계액 약 55억 원 남짓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 란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5. 00:000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47세, 여)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0:30경 귀가하던 위 피해자가 1층 현관 앞에 있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측두하악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부위), 사건관련사진 2 (상해부위 및 현장 등), 사건관련사진 3,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D), 사건관련지도 2, 사건관련지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8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부녀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건강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액수의 돈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그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에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2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김해시 C 농지에서 기존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식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옆에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천막으로 지붕을 덮어씌워 47제곱미터를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형질변경, 건축 등의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2011. 3. 11, 2011, 4. 22. 2회에 걸쳐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음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장은 피고인에게 2013. 4. 2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2013. 3. 25. 발송하여 피고인은 이를 2013. 3.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수령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잘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하순경 춘천시 B에 있는 약 106m2 면적의 임야에 괭이, 삽, 호미 등을 이용하여 골을 만들고 비닐을 씌운 다음 상추, 고추 등의 채소를 심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혼자서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영천시장 맞은편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수표금액 9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 현대캐피탈 5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지점에서 사실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6,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회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구한 이후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감자탕' 앞 도로를 C지구대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 20:38 경부터 21:10경까지 논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측정거부상황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12년에는 한 해에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술도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H 등에게 "경찰관 너희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조용히 보낼 정도의 능력은 되는 사람이다, 너희 딸을 강간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E과 H에게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3달 전에 식칼을 휴대한 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만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855] 피고인은 2011. 6. 19.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C(부산 방면) 휴게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경부고속도로 C(부산 방면) 휴게소 건립 공사 중 막구조 파고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3,000만 원은 공사가 완성되는 대로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원청인 우람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사대금 3,000만원상당의 위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3725]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인 H에게 "양산 C 휴게소, I 아파트, 복지관 등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으니, 점토블록, 조경블록 등 자재를 위 현장에 납품해 주면, 통상적인 자금결제 관행에 따라 익월 말일까지 자재대금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1. 5. 19.경 약 4,320,448원 상당, 2011. 6. 9.경 약 1,375,220원 상당, 2011. 6. 17. 경약 1,246,740원 상당의 점토블록을 납품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5. 30.경 약 6,443,800원 상당, 2011. 6. 8.경 약 389,620원 상당, 2011.6. 13.경 약 1,931,600원 상당, 2011. 7. 4.경 약 753,500원 상당, 2011. 7. 13.경 약 13,860원 상당의 조경블록 자재를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단910] 피고인은 2011. 3. 1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54세)에게,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조성공사 중 분수설비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500 만 원을 준공예정일인 2011. 7. 10. 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도급회사인 M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0.경부터 2011. 7. 10.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통화에 대한) [2012+372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지급명령서, 자재납품계약서 등 첨부) [2013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청회사로부터의 공사대금수급이 막혀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된 사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18:4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성동조선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124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4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정비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촌지도소 쪽에서 원문경찰초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앞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가 앞차를 따라 급정지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568,3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성동조선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죽림리 있는 경남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124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과 사귀는 사이인 'F' 운영자인 G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러한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온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50경 원주시 H에 있는 위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재크나이프(총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우측 손등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경부 및 우측 손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분만실에서 동거남 D과 사이에서 난 여자아이 1명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위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14:00경 위 아이를 위 병원에 그대로 둔채위 병원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병원 응급일지 등 1. 수사보고(신생아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천륜을 져버린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영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경위, 정신상태, 양육능력 및 피고인의 전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 1, 06:00경 대만국 타이페이시에 있는 C클럽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과 4-플루오로메스케치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정의 절반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 2,06:00경 위 C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4-플루오로메스케치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정의 절반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피고인은 2012. 1. 3. 14:45경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D 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칠에스케치논과 JWH-073 성분 등이 들어 있는 알약 4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2C-I와 4-플루오로메스케치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정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색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대만 에바항공기에 탑승하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항공기 안에서 위 향정신성의약품인 들어 있는 알약 5정을 허리춤에 숨긴 다음에 18:45 경 인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숨겨 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알약 5정을 바닥에 버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4-메칠에스케치논과 JWH-073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4정과 2C-I와 4-플루오로메스케치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정, 총 5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2-M-652) 1. 수사보고(케타민 등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죄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 징역 4년 ~ 8년 8월 [4년 + 1년 (제2죄 상한의 1/2) + 8월 (제3조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한 사안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횟수가 2회에 그쳤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과 같이 외국에서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에 있는 성수역 4-4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후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2013. 5.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03호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1.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4.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15.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매리 885-3에 있는 (주)무진산업 앞 도로를 상동요금소 쪽에서 매리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현대5톤 초장축카 고트럭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05,1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16:10경 창원시 진해구 B병원 접수창구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를 빨리 진료를 보게 해 달라고 하면서 탁자를 치자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접수 창구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료안내 표지판을 집어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00: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온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D에게 "씹할놈아 니는 뭐꼬, 이 좆만한 새끼 니는 꺼지고 진짜 경찰 불러온나"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0 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니는 뭔데 니가 경찰관이냐, 니 신분증 먼저 보여줘봐 나는 신분증 없다", "니는 뭔데 씹할 새끼야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고"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순경 F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 이것들이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가,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나,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고, 재차 그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6.22:3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F(31세) 등 6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E가 상대방 일행에게 "이름이 뭐냐(what's your name?)"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끌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측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H(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폭행 내용, 상해 정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