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2012고단263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원파출소 쪽에서 마이다스빌딩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3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2012고단3775)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의 사장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지 않아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가. 200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G, H, I, J와 대리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그들과 함께 서로 가해차량,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08. 10. 29. 02:36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L 아반떼 승용차량을 I가 운전해 피고인, J, H이 탑승한 M 코란도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고 마치 진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메리츠화재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 후 이들의 신고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8. 10. 31.경 피고인은 1,000,000원, I는 1,000,000원, 2008. 11. 4.경 H은 900,000원, J는 900,000원, 2008. 11. 10.경 G은 359,000원을 각 지급받고, 또한 피고인과 G, H, I, J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9.경 N에게 I 소유인 위 코란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원, 2008. 11. 6.경 Q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29,030원, I의 치료비 명목으로 234,250원, 2008. 11. 13.경 의료법인P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247,150원, J의 치료비 명목으로 246,16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1,229,030원, G 359,500원, H 1,147,150원, I 1,334,250원, J 1,146,160원 합계 5,216,090원에 해당하는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G, Q, R와 대리운전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서로 가해차량,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Q, R는 2009. 3. 17. 04: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R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S 아반떼 승용차량으로 G이 운전하고 Q가 탑승한 T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은 후 마치 진짜 사고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 후 이들의 신고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9. 3. 18.경 피고인은 894,620원, G은 900,000원, Q는 900,000원(G 명의의 통장으로)을 각 지급받고, 또한 피고인과 G, Q, R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0.경 U병원에 G의 치료비 명목으로 180,280원, Q의 치료비 명목으로 197,350원, 2009. 3. 25.경 V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61,51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1,256,130원, G 1,080,280원, Q 1,097,350원 합계 3,433,760원에 해당하는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2고단377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J,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1. 6.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기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