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하다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2019. 6. 7.경부터 2020. 7. 6.경까지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양주시 D,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19. 10.경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5,000원을 원천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총 1,253,695원을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위 보험료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이 공판에 회부된 경위 및 검찰의 최종 의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부터 2020. 7. 21. 07: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9,7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14장, 10,000원 권 해피머니 상품권 11장을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9,7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손님 등이 편의점 캐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에 편의점 캐시(컬쳐캐시) 금액 50,000원을 5회에 걸쳐 입력하여 마치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편의점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적힌 영수증 5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재점검표 등, A의 범행기록표, CCTV화면 캡처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 나.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년 6개월 + 1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다니면서 계산대의 현금을 횡령하거나 단말기에 충전금액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6회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9:10경 파주시 B 모텔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9세)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재범 위험성]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5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4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최고점에 해당하고(청구 전 조사서 제22, 23쪽),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위 조사서 제7, 8쪽),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은 잠을 자던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태적 성욕과 강한 성폭력범죄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와 실형 1회의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나안시력 안경을 벗고 측정한 시력이 좌·우 1.0으로 측정되는 등 교정시력 0.1이상에 해당하여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B, C 등과 함께 교정시력 0.1이하의 시력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시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 등을 근거로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아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동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3.경과 2016. 11. 22.경 B과 함께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교정시력 0.1이하의 시력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아 시각장애 유도선수로 등록하고, C은 2016. 12. 29.경과 2017. 12.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와 2017년도 H 강화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처럼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상으로 보고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2회에 걸쳐 2017년도와 2018년도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남자 90kg이하급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7. 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층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제4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아 2018년도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남자 90kg이하급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처럼 보고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2018년도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로 선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7년도와 2018년도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선수 선발업무를 방해하고, 대한장에인체육회의 2018년도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 선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4-2019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선수 명단 회신), 수사보고(유도선수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병무청자료 회신첨부), 수사보고(A 진료기록부 검토), 수사보고(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 자료 첨부), 수사보고(I 및 H 경기실적증명서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속임수로 허위의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 유도 선수로 등록한 사건으로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장애 등급 판단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이 다소 부실하였던 점이 작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관련 제도가 강화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최종 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가요장'에서, 위 가요장 업주 D과 술값 때문에 시비 되어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1세)과 경사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순경 F과 경사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유리잔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F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휴대하여 순경 F 등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병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컵들을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위 노래방 기계 박스가 찢어지게 하고, 소주잔 2개, 맥주잔 4개, 양주잔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3. 모욕 1)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과 경사 G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가요장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들 경찰 맞어?, 이런 호로새끼들, 호로새끼들이 다 있네, 이런 개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03:05경 구리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소방공무원 및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I에게 "이런 씨발놈이,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야이 씨발놈, 뭐이 씨발놈들 경찰관들, 호로새끼들아, 당신이 나 체포할 때 있었어? 조또 모르면서 뭔 씨발 뭔 애길 하는 거여, 뭘 알아 당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J, K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1)항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3회의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실형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은 최근 췌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2019. 2. 24.까지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서울·경기 러시아 출장, C'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60분에 22만 원, 90분에 28만 원임을 안내하고 성매수남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전기사로 고용한 B을 통하여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 D 등을 데려다준 후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 25.까지 A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를 차량에 태워 A이 알려주는 주소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1회 2~3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8. 10. 20.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51,575,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까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성매매여성인 D는 자신이 받은 금액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성매매 대금은 1시간에 20만 원, 1시간 반에 28만 원이고,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7쪽),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대금은 30분에 15만 원, 1시간에 20만 원, 1시간 반에 30만 원이었으나 금액을 조금 더 받거나 덜 받기도 하였고, 성매매여성에게는 15만 원 중 7만 원, 20만 원 중 8만 원, 30만 원 중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고, 입금내역이 앞서 진술한 성매매 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가장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즉, 전체 성매매알선 수익금 51,575,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의 최대 비율인 50%(= 30만 원 중 15만 원)를 일률적으로 공제한 나머지인 25,787,5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 A과 성구매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아닌 물건을 흥정하는 듯한 몰인간성을 보게 된다. 피고인 A은 브로커를 통하여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후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약 4개월 만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의 영업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7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비교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29세, 남)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씹할 새끼들아, 내가 서울경찰청장이랑 안다, 너네는 좆 됐다,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인근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위 경사 E 왼쪽 어깨를 가격하고 위 순경 F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부천시 B건물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며,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회에 현금 13만 원을 받고 눈썹 위 표피층에 바늘로 스크래치를 낸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누리집 일반민원 1.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D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 피해자 C(여, 70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D,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각각 부부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아파트를 사는데 리모델링을 한다,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1. 4.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 370만 원이 연체되어 있고, 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들에게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7.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채용증서, 일금 이천만원 정, 상기 금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채무일2019년2월27일, 2.변제일2019년11월26일, 채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보증인: D, 보증인 주소는 채용인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4:11경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놈아 왜 깨우고 지랄이고, 니들이 무슨 상관이고,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그 범죄들의 내용과 죄질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2019고정327 피고인은 2019. 5. 26.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대가리야, 개새끼야, 좆까, 좆밥아"라고 욕설을 하고, "우리 깡패 형에게 연락해야겠다. 알아서 해" 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정5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1:2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온 성명불상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 큰소리로 서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10여명의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5:37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찾아와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음악을 듣자 근무하던 피해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건들지 마 씨벌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데스크 책상을 1회 내리치고, "사건했던 놈들 제대로 해라, 씨벌놈들아, 씨벌 좆같이 하네, 건들지 마 씨벌놈아, 검사도 내 앞에서 말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정529 1. 피고인은 2019. 10. 1. 00:5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완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K 등 3명에게 길에 쓰러진 자신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개보지들아, 한 주먹도 안 되는 놈들아, 징역 가고 싶다 제발 좀 보내주라 시벌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과 주먹을 들고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9. 10. 1.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K 등 3명에게 "개보지들아 얼마나 술을 쳐마셨길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냐 이 보지 같은 것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2020고정107 피고인은 2019. 10. 8. 23:28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동 업소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 N(39세)이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안면 부위에 침을 2회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2019고정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정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경할 여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7.경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 업주 측과 합의한 점,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31세)은 부부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소송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동통,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군산시 B 2층 피해자 (유)C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10:48경 불상지에 서위 회사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회사 이사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고, 같은 날 11:2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재차 이체한 뒤 11:48경 군산시 K에 있는 I은행 L출장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계좌이체 및 출금 정황에 관한 금융거래내역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체 출금을 지시하거나 해당 금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C 실질 대표인 M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 후 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을 뿐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회사자금에 관한 경리업무 수행은 각 금융거래를 위한 ARS 인증을 거쳐야 하거나 계좌이체결과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M 등에게 통보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고, 피고인이 수시로 대표인 M에게 문자메시지나 유선통화로 자금결제에 관한 사전지시를 구하거나 사후보고를 해 온 정황도 확인되며, 또 다른 경리직원 N이 매일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등 공동으로 경리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결제 체계와 업무수행 구조 하에서 그 거래 자료가 명백하게 남는 자신 명의의 계좌이체와 출금의 방식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빼내어 임의 사용한 것이라는 M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사 F나 경리직원 N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좌이체 등 회사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항상 대표인 M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계좌이체내역 등에 관하여는 모두 문자메시지 통보나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의 횡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N이 회사자금 집행내역을 기재한 금전출납부에는 2017. 3. 29.자로 "(주)O - 2월 매출 덤프 운임 28,710,000원"이 수입금으로, 2017. 3. 30.자로 "2월 O 덤프운임 매출 중 O소장님 덤프 운임 10,000,000원"이 지출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O 소장 P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상으로 위 덤프 운임 28,710,000원의 산정 근거가, P의 Q은행 보통예금계좌 거래내역상으로 2017. 3. 30. 1,000만 원의 입금내역이 각 실제로 확인되어 위 금전출납부 기재가 허위라고 의심할 정황도 없는바, 이는 2017. 3. 30. M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이체 출금 후 M에게 전달함으로써 즉시 약정운임 명목으로 P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도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애견호텔 비용 등을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업장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애견호텔 및 유치원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 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합계 22,870,000원 상당을 이체 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F은행),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의 샌드위치 진열대에 가래침을 뱉고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진열되어 있던 샌드위치를 집어 들고 포장을 뜯어 취식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빵을 구매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결제도 하지 않고 샌드위치를 뜯어 먹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샌드위치는 결제를 하고 먹어야 한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6경 정읍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2:30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7. 9. 7. 모욕죄 벌금 100만 원, 2012. 3. 7.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50만 원, 2009. 9. 11. 벌금 120만 원, 2007. 9. 20.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150만 원 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8:20경 부천시 부천로 9-1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위에 휴대폰(LG), 휴대용 녹음기, 담배, 의류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 노란색 이마트 재활용 가방을 피해자가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방범용 CCTV(마루광장)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A의 지인 C의 진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직후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챙겨두었다가 이틀 뒤에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