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4: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브래지어 안 찼네, 꼴린다"라고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05:2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들었던 바, 피해자 B가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사람을 깨우는데 왜 짜증내면서 깨우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손을 뒤로 꺾은 다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시적인 피해가 남은 상해사실과 달리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인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C이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면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몇차례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자 강제추행사실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상해사실만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강제추행'에 관하여 허위의 고소를 추가할 뚜렷한이유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대략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아는 오빠인 E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합의금 2,000만 원 얘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1,000만 원까지는 합의금을 마련해서 주고, 나머지는 강제추행 부분을 빼주면 자기가 구속이 안되니까 마련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주 일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100% 구속이 된다. 그러면 합의금은 없다"고 까지 얘기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으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PC방에서 체포된 후 2019, 1, 21. 구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도피생활을 한 이유가 쉽 1) '입고 있던 수면잠옷이 커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알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고인이 "안찼네 꼴린다"는 얘기를 하였다(최초 '하고싶다, 흥분되었다'는 얘기는 남자 조사관 앞이라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면, 97, 184 면, 증인신문조서 5쪽 등 참조). 2) 다만, 실제 영장실질심사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관계로 체포된 2019. 1, 19, 이후인 2019. 1. 21.경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로 보이고, 정확한 법적인 의미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8 면 4행 참조). 게 설명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하고 주변에 지인들을 시켜 자신을 찾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피고인의 변소보다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허위의 고소 및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C은 강제추행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피해 이후 퇴원하자마자 상해 및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였고(고소가 C 보다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C과 달리 자신은 수술을 하여 늦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는바,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위 피해자와 C이 상호 합의하에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더 가까이 지내는 E의 진술은 비교적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가 E에게 한 진술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에 관하여도 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등(예컨대, 'E에게는 폭행만 당하였다'고 얘기하였다는 부분이나 '노코멘트 할게'라고 말하며 웃은 부분에 관하여도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E도 남자라서 강제추행 당했다는 말까지 하기 꺼려졌다'거나 '피고인이 핸드폰을 엎어두어 녹음하며 강제추행을 안했다는 답변을 유도하려 하였기에 웃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의 사정을 고려할 때 C의 증언 및 진술이 E의 진술에 비해 증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2월 피고인이 상해사실에 관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있다는 사실을 들어 납득하기 힘든 변소를 유지하였고 합의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을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으며, 미결수로서 수용시설 내에서 폭행을 하여 규율을 위반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상해 등의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