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5. 12. 26.부터 피해자 L 주식회사(서울 강동구 M빌딩 2층에서 2011. 4. 5. 서울 강동구 N빌딩 2층으로 본점 이전,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재무 및 회계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1. 19.경 개인 대부업 운영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020,000,000원을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O에게 대여(대부원금 1,100,000,000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30.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9,443,854,8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9. 10. 14.경 관할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로부터 소개받은 P(Q)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4.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09. 11. 19.경 관할 시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이 O에게 1,100,000,000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88,000,000원을 O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9.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총 10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8,100,000,000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합계 674,500,000원을 채무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R에게 200,000,000원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R의 추가대출 요청은 100,0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 A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00,000원은 자신이 편취할 생각으로 2010. 7. 28.경 피해자 A에게 R가 200,000,000원의 추가대출을 요청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00,000원만을 R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자신이 가짐으로써 피해자 A으로부터 위 차액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는 A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2011. 4. 11.경 B에게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 A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청탁할 수 있으니 A에게서 10,000,000원을 받아 달라"고 말하고 B로 하여금 A에게 위 말과 함께 피고인 D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도록 하여, 2011. 4. 12.경 A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D는 2011. 4. 12.경 서울 성동구 S 부근에서 A의 전 남편으로서 A을 도와 L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T에게 "A의 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수사기관의 관계자들과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그 술값으로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D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주어, 2011. 4. 13.경 T로부터 위 A 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4,6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T, Z, P, O, AA, D,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2009. 11. 18. 이 대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2010. 1. 13. 등 AA 대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2010. 1. 21. 등 D 대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2010. 9. 17. 등 채무자 AB 대부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2010. 6. 14. 등 채무자 R 대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A의 횡령금원 개인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혐의 관련 범죄일람표 별 증거물 첨부) 1. 별권 범죄일람표(관련 계좌 내역 정리) 1. 수사보고(A, AA 대부건 관련 이자 수령내역 및 B 중개수수료 주택 2가구 약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 관련 이자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L 등기사항 및 A 등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L 등 계좌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대부중개업 허가 취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2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대부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2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대부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등록 대부중 개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4의 가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4의 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금액 9,600,000원 = 5,000,000원 + 4,600,000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1. 주장요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 중식을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대부업을 함에 있어 회사의 명의를 직접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개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18번}, 나머지 부분 역시 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한 일일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일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9번}. 피고인 A은 회사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그 운영에 개인 자금을 투입해가면서까지 회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인출한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다시 회수·입금하거나 그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보유자금은 단순히 피고인 A 측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조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9. 15.자 '상조회사 정보공개'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한 선수금 총액 상조회원들의 납입금 총액)은 26,037,929,800원에 이르는 반면, 그 중 자본금은 300,000,000원(2011년 3월경 기존의 자본금 50,000,000원에서 증자된 금액)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이사회의 결의 등 아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을 사용하면서도 그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위와 같은 내부적 회계처리 역시 이미 자금을 인출·사용한 이후 장부상 형식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출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A 개인의 지배하에 관리·사용되었다. 대부업에 사용된 금원은 피고인 A을 거쳐 B 등 타인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부분의 금원 역시 피고인 A의 계좌 내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9번 부분, 즉 피고인 A의 아들 AF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은 그 명목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 A의 순수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금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즉 대부업 관련 부분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오로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을 통하여 얻은 이자 등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지급, 백화점 쇼핑, 변호사선임료 지급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을 통하여 얻은 이자 등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스스로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입금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입금내역 중 상당 부분은 그 명목이 피해자 회사의 이자수익 등 기타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에 대한 반제로 처리되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법률적으로 무지하여 내심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 대표이사로서 자산규모가 2007. 12. 31. 현재 11,141,584,612원에 육박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해온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과 자기 자신의 개인 자금을 애당초 그 구별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 준수) 피고인 A의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있어 그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상조 회원이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사안으로서, 횡령 금액이 94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금액 중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액은 11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피해자 회사를 믿고 적립금을 납부한 상조회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 남편이자 피해자 회사의 창업자인 T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회사의 운영을 떠맡게 된 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해자 회사의 자산 증식 방법을 놓고 고민하던 중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T로부터 부동산 경매 전문가라며 C을 소개받고, 다시 C으로부터 종로 사채업계의 큰손이라며 B을 소개받아 B, C의 적극적 주선 및 도움을 통하여 대부업을 시작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고 현재 대부상대방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진행 중이며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담보물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전시키는 등 보전조치를 이행하여 향후 상당 부분 추가적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하한 준수) 피고인 B의 범행 중 사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있어 그 하한은 징역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이 자신의 불법적 대부중개업을 위하여 아직 회사의 적절한 운영과 회사 자금의 적법한 관리에 미숙한 A을 불법적 대부업으로 끌어들인 점, 무등록 대부중 개업의 대부규모가 원금 기준으로 81억원에 달하는 점, 이를 통하여 5억원 이상의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 위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A을 기망하여 1억원의 거액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4회의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부중개업은 그 금액의 규모에 불구하고 실상 4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0회의 대부를 중개한 정도인 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범행에 있어서도 일반 소액 대출을 받는 서민들로부터 부당한 고율의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A에게 편취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5,0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원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B과 함께 A의 범행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대부규모가 원금 기준으로 81억원에 달하는 점, 이를 통하여 1억원 이상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부중개업은 그 금액의 규모에 불구하고 실상 4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0회의 대부를 중개한 정도인 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범행에 있어서도 일반 소액 대출을 받는 서민들로부터 부당한 고율의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점, 스스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는 피고인 B의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 이익을 분배받은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엄정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 D가 수수한 금품의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사기적 의도 또한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가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C은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는 공모하여, 2011. 4. 11.경 피고인 B은 A에게 "D가 경찰 쪽으로발이 넓다. D에게 돈을 주어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라. 계좌로 돈을 넣을 것이니까 이것은 확실할 것이다", "5,000,000원을 D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자리에서 A에게 "D에게 일단 돈을 주어라. 만일 그와 같이 돈을 주었음에도 차후 구속이 되면 그 때 D를 고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1. 4. 12.경 D에게 위 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1. 4. 12.경 서울 성동구 S 부근에서 A의 전 남편으로서 A을 도와 L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T를 만나, 위 A 사건과 관련하여 T에게 피고인 B은 위 D를 지칭하며 "일을 잘 보는 사람이다. 믿을만한 사람은 D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D에게 일단 돈을 주고, 이후에 잘 처리가 안되면 고소해라"라고 말하여, T로 하여금 2011. 4. 13.경 D에게 A 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4,600,000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요컨대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 T로 하여금 D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1문의 전단과 후단의 관계는 뇌물죄에 있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의 관계와 같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조항 1문 후단 위반의 범죄는 "행위자가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가인 금품 등을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99도3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문 후단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 C이 자신들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 T로 하여금 그 대가인 금품 등을 자신들이 아닌 제3자인 D에게 공여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A, T에게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줄 D를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을 넘이 D와 사이에 어떤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한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