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1:45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21-2에 있는 '포천종합사 회복지관' 앞 삼거리에서 43번 국도 철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삼거리에는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까지 바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D 무쏘 차량의 피해자 E(59세)이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좌측)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차량의 수리비 약 19,270,628원, 덤프트럭 수리비 약 39,01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갔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사고동영상(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모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해자 E 운전의 무쏘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진행하며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전의 모닝차량은 우회전하며 2차로가 아닌 위 1차로로 갑자기 들어와 진행한 사실, 그러자 무쏘차량이 놀라서 속도를 줄여 중앙분리대와 모닝차량 사이로 진행함으로써 가까스로 모닝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였으나 차체가 오른쪽 모닝차량 앞으로 쏠린 사실, 그 직후 무쏘 차량의 차체가 왼쪽으로 크게 회전한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 끝까지 진행하다가 트럭을 추돌한 이후 멈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H은 큰 상해를 입었고, 무쏘차량과 트럭이 크게 파손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직진방향에 무쏘차량이 있음에도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 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과 핸들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위 모닝 차량의 우회전사실을 미리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의 급제동과 과대 핸들조작이 사고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의 의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쏘차량과 모닝차량의 충돌이 없어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고경위와 내용, 사고의 형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크게 1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직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사고현장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용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