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E 소재 ㈜F 사업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G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G에서 탑재1반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는 위 G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0.경 위 G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2020. 3. 1.까지 요양하였다. 1. 피고인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D을 통해 2020. 3. 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 하도록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거위조 범행 피고인 A는 2020. 6. 18.경 거제시 E 소재 ㈜F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I노동조합 F지회 부지회장 J로부터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H에 대한 잔업 및 특근 제한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H의 잔업 및 특근제한 이유가 보험급여신청이 아닌 대량품질불량 사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20. 4. 20.자 작성 품질문제손실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6.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작업을 통해 2020. 4. 20.자 작성 품질문제손실보고서 한글 파일에 H가 품질불량을 일으킨 구간이 18ｍ인 것처럼 허위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파일 내용 중 ‘손실액 총 비용 1,776,560+@’를 삭제, 품질불량에 관한 K, L의 수정 작업 시간을 ‘44시간’에서 ‘79시간’으로 허위로 변경하여 출력하고 출력물 하단에 기재된 인쇄 일시경(2020. 6. 23. 18:35)을 수정테이프로 칠해 보이지 않게 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9. 17.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H가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품질 불량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H의 잔업 및 특근을 제한한 것’이라며 위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문제손실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증거위조 범행 피고인 D은 2021. 6. 21.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근로자 K, L의 위 품질불량 수정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제출을 요구받자 총무 M에게 위 작업일보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총무 M으로부터 검찰에 위 작업일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작업일보 결재권자인 피고인 C에게 근로자 K, L의 위 품질불량 수정 작업에 79시간이 걸린 것처럼 새로운 작업일보를 만들어 이를 검찰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6. 22. 07:00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 K, L이 2020. 4. 7.경부터 2020. 4. 14.경까지 79시간 동안 위 수정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작업일보 문서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작성된 작업일보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작업일보 작성 과정을 지켜 본 총무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일보를 건넸다. 이후 피고인 D은 2021. 6. 22. 09:00경 총무 M으로부터 ‘B이 2020. 4.경 작업일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 작업일보에 소장님 서명을 하고 검찰에 가지고 가면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작성된 작업일보에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13: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5호 검사실에 위 작업일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잔업 및 특근횟수 비교) 1. 작업일보, 품질문제손실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위조교사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3호, 제111조의2(불이익한 처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및 위조 증거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및 위조 증거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B, D) 초범인 점(피고인 C)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이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자주 통화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이 피해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2020. 11. 4.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상간남 E생 창원 거주 F 이 사람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에 로그인하여 ‘상간남 창원 아니고 친정 주변 울산 G에서 H라는 애견카페 했던(지금은 다른 사람이 인수)중학교 동창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1. 4.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에 비록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아는 지인들은 해당 사진만으로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인 점,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이 2020. 11. 4. 게시한 사진과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2020. 11. 14. 게시한 글 중 피해자의 특정을 위해 기재한 ‘H’라는 애견카페는 울산 G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애견카페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것이어서 피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과 글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양주시 온현면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장 A을 2019. 1. 2.부로 위 조합 사무실에 복직할 것을 명령합니다’라는 문구 및 ‘발신인 : 이사 대의원 성명부 첨부’라는 문구가 기재된 본문을 출력한 다음, 별건 형사사건의 탄원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탄원서에 첨부되어 있던 C, D, E, F, G, H, I, J, K, L, M, N 등 총 12명 대의원들의 서명을 위 본문 말미에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등 12명 명의의 내용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조합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소장접수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내용증명(복직명령) 및 이사 대의원 성명부 사본 1. 증거제출(2019가합1118 해고무효 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사람들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경에는 같은 조합의 조합장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5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노은면 북충주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년 벌금 100만 원, 0.058%),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0.116%)가 상당한데도 새벽 시간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비정상적 운전으로 신고 되어 단속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반 전력들 역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점에서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원거리 운전을 하지 않고자 스스로 집을 나와 구직 중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9 피고인은 2021. 8. 22. 00:25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씹할놈 나와바라’라고 욕을 하며 현관문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발을 문 밑으로 넣는 등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814) 피고인은 2021. 9. 6.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이 평소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4:2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단속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1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05:2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6:56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1. 12. 17.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재고단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80. 11. 4. 13:00경 서울 강남구 B 번지불상에 있는 C다방에서 동생인 D로부터 인수하여 소지중인 ‘최후진술,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제17회 공판’ 제하의 허위의 사실이 날조된 유인물 1매를 비롯하여 민주수효결사투쟁선언 1매, 광주 유혈사태 1권 등 그 내용이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선동적 내용이 수록된 불온 유인물 10매를 봉투에 넣어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2항 마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이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실질적 발령 목적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계엄포고 발령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엄포고는 그 당시 헌법과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항 마호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 적용범위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8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중상해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 진입 전 상당한 거리에서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선행 차량마저 제동하는데도 감속하지 않고 차로를 바꾸어 주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매우 크고 그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결과도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4:38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남원시 산업로에 있는 척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장거리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 또한 높았던 점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기타 성행, 환경적 요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29. 01: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사장에 필로폰 매수대금인 현금 50만 원을 묻은 후 그 위치를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감긴 투명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7g을 넣고 이를 현금이 묻힌 자리 옆에 둔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데다가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21:40경 춘천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번, 25번)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21. 5. 19. 03:40경으로 새벽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제한속도도 준수하였던 사실, 반면 피해자는 적색 신호임에도 판시 도로를 횡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증거기록 2권 28쪽)에 의하면, 새벽이기는 하나 판시 도로 양 옆에 설치된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어 전방의 자동차, 보행자, 물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에 저장된 영상이 시작되고 약 1초 내지 2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이미 피해자가 판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대편에 있는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시야에 방해가 있지만 피해자가 판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피해자는 이미 판시 도로의 3/4 가까이 횡단한 상태였다. 다) 감정서(증거기록 1권 42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21m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어야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29m 지점에서만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앞서 보듯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에 의하면 약 29m보다 훨씬 더 이전의 지점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중대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변호인이 이 사건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새벽에 적색 신호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진행하는 방향에 보행자 및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41세)을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메에손뉴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피고인이 집안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지적당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 얼굴, 팔, 다리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 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직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오빠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적인 문제를 자각하고 심리상담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산면 시내 쪽에서 부석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피해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D, E의 각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뒷문 판금 등 수리비가 총 1,461,198원이 들 정도로 (차량번호 2 생략) 피해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9.경까지 판매사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판매사원으로 파견되어 D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임의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거나 실제 구매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품 판매 시 고객에게 캐쉬백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할 경우 판매 정책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고객들에게 정해진 판매대금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면 단시일 내에 이를 취소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고객들로부터 추가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피고인이 다른 고객에게 이미 할인하여 판매한 제품의 판매대금 중 부족 부분을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높여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G에게 임의로 에어컨을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1,728,000원보다 저렴한 1,350,000원에 판매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26,380,000원을 추가로 결제한 후, 위 결제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2020. 5. 23.경 H에게 판매한 건조기 등 판매대금 중 부족분인 6,050,000원 등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를 적발한 피해자의 전수조사에 따라 위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한 전자제품 판매금액의 부족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정상적인 제품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합계 33,42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합계 3,9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고객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한 전자제품 대금의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취소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 부족분 합계 227,560,4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합계 264,884,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판매직원지원 등에 관한 합의서, F 피해현황종합, 피해고객 자료, 영수증, 판매접수등록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 전부가 다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보증보험 및 피해금 변제 등을 통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6: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8.6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