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42세, 여)이 계약자 명의는 피해자이지만 보험금수령인은 피고인인 LIG 실비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해약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21. 23:55경 피해자 B의 집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08동 509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발로 수회 찼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서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관리의 아반떼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번호키와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차량트렁크 사진(망치)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20년 가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8. 11: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 D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회사를 사칭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10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E이 회사를 사칭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10:33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620-69 청량리역 지하에서 보호관찰소로부터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연락이 자주 와귀찮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 전자발찌대상자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7. 15. 형집행 종료 후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장치를 훼손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점 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하여 국민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지평3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지평리 방면에서 용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마을회관이 있어 사람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속력을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5. 18: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골반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FX12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73.4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의 좌측면부를 위 버스의 우측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장축카고트럭이 4차로로 밀리면서 위 장축카고트럭 우측면부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랙터의 좌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장축카고트럭을 수리비 147,400원이 들도록, 위 트랙터를 수리비 8,566,2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당시 버스(I, D) 탑승자 J 진술 청취,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버스에 탑승한 승객 K 진술 청취] 1. 경찰 내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접촉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차량번호가 판독되지는 않았으나, 판시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버스인 가해차량을 추격하였는데 가해차량은 구미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구미 시내로 들어갔고, 이후 위 가해차량을 놓치게 되어 즉시 구미톨게이트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시각은 2015. 10. 20. 23:00경이고, 피해자 E은 당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이 구미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2015. 10. 20. 22:45경이라고 진술하여 구미톨케이트 부근 출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녹화된 버스를 확인해 본 바, 같은 날 22:35부터 22:50 사이에 구미톨게이트를 지나간 버스는 2대에 불과하고 그 중 한 대는 버스 측면 회사로고나 도색이 피해자 G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가해차량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같은 날 22:44경 구미톨게이트 출구를 지나갔던 피고인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E이 가해차량을 계속하여 추격하다가 이를 놓치자 바로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진술한 가해차량의 구미톨게이트 진출 시각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 G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 E이 진술한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나, 위 블랙박스에 찍힌 일자와 시간이 이 사건 사고 일시와 전혀 상이한 것으로 비추어보아, 당시 블랙박스의 시간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부분에서 가로줄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오른쪽 하단 면은 그 바로 윗면과 밝기 차이가 나는(서로 색상이 다른 투톤의 가능성이 있음) 것으로 관찰되며, 두 차량의 후미등의 위치가 유사하게 관찰되고, 뒷부분 상단 우측에서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뒷부분 상단의 밝은 색 부분이 두꺼운 것으로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J은 당시 버스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 같았고,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K은 이 사건 사고 시각 즈음에 버스가 같은 방향의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과 스치는 느낌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고 잠시 제동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자, 이에 피해자 E이 가해차량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차량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과 피해자 G 사이의 2차 사고로 이어졌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경 인천 동구 B에서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럭 등을 이용하여 73.34m²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4. 15:00경부터 같은 달 17. 20:2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5.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F에 승차한 다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목적지인 제천시 G 소재 H초등학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0:30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O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과자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는 맥주와 과자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O(여, 20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23:40경 충북 제천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과 과자 1개를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술 등을 먹어 종업원인 피해자 R(19세)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R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며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S(19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위 S이 거절하자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위 S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수 회 말하며 위 S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O, S, R,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각 영수증, 사진(CCTV 동영상 캡쳐 사진), Q편의점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불어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성향을 보여왔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며(2012년 2회, 2011년 1회, 2010년 3회, 2009년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적도 수 차례 있음),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 상태에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2012. 4. 5.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2. 5. 29. 술을 마시고 무전취식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1. 11:00경 충북 단양군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령 약 300년인 느티나무(길이 약 170cm~180cm, 직경 약 55cm~80cm) 2개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E 쎄레스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2. 26.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그 곳에 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령 약 400년인 소나무(길이 약 170cm~180cm, 직경 약 90cm~100cm) 59개, 수령 약 300년인 느티나무(길이 약 170cm~180cm, 직경 약 55cm~80cm) 6개, 수령 약 40년인 은행나무(길이 약 170cm~180cm, 직경 약 55cm~60cm) 4개, 수령 약 100년인 밤나무(길이 약 170cm~180cm, 직경 약 55cm~60cm) 9개, 밤나무 뿌리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와 F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11:00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쎄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피해품 압수 현장 사진, 견적서 1부,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에 관하여는 피해품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어 죄질 불량하나, 기존에 처벌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인 C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3. 1. 12. 피고인과 C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너의 집에 찾아가서 불 질러버리고 다 부숴 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C이 사는 주거지인 충주시 D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00:45경 충주시 D에 이르러 C과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철제 대문을 흔들어 휘어지게 하고,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문에 설치되어 있던 모기장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철제 대문 및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 새끼 어디 있냐, 빨리 전화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과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유리문 등을 손괴하고 그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는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경 3개월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3. 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가려면 그 빚을 정리해야 된다. 당신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빚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빚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바로 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곧바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달 19.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4.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4. 말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D건물 4동 402호(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의 사용권 및 딸 양육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이혼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D건물 4동 402호의 일부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피해자는 위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한 자신의 사용권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건물 4동 402호의 임차인을 내보내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요구에 응하게 할 의도로 2013. 5. 22. 14:50경 충주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위 가게 안에 들어간 다음 뒤 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서 골프채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세명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갈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세명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 F으로부터 빌린 G 번호판을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3. 5. 13. 09:5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명주유소 앞까지 위와 같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09:5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인바, 2011. 11. 15.경 D 등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E, F 소재 토지를 4억 9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은 2012. 2. 15.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F 소재 토지 중 731m²(2013. 2. 3. 당진시 H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I에게 1억 3,26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3.경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 2. 3.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H 토지를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H 토지의 담보 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H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증, 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이시배당의 경우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C회사 D 지국을, 2011. 10. 1.경부터 C회사 E 지국을 각각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2. 7. 17.경 지대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정산 결과 약 6,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남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C회사 판매국 담당자인 피해자 F 및 C회사 서울팀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C사 건물 앞 노상에서 양면에 "사기꾼을 고발합니다! C회사 판매국 담당 F! C회사 수도권 팀장 G 부장! 이 두 사람(F, G)이 공모하여 본인의 지국과 모든 재산을 사기 쳐 거주중인 집까지도 경매되어 처자식과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기꾼 이 두사람(F,G)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처럼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C회사 임직원 및 불상의 행인들을 상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해 2. 말경부터 3. 5.경까지, 같은 해 3. 20.경부터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피켓을 몸에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1인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차로 깔아버리겠다, 사시미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나는 사람을 한번 죽여 봤는데 너를 씹어죽이고 나도 자살 하겠다"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6

공소사실의 요지 미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는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나, 미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에서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International driving permit)를 발급받는 경우 1년간 유효하게 사용되고, 위와 같이 미국정부로부터 국제운전면허 발급 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은 AAA(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권한을 수여 받은 바 없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교포 등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자동차운전을 할 수 있도록 미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에 필요한 표지와 속지를 인쇄하고, 사진란과 인적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카드, 위 플라스틱 카드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기재해 넣을 수 있는 카드프린터기를 구입해 서울 구로구 D빌딩 380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받으면서 중국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1장,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플라스틱 카드에 E의 사진을 부착하고 인적사항란에 E의 외국인등록번호 'F'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해놓은 'IDL('International Driver's License'의 약자)'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명의의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명의의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합계 3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미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던 중인 2012. 2.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미국 국제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일정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조 범행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미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0.경 위 사무실에서 G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G로부터 사진 등을 건네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에 대한 미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명의의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명의의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합계 6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는 일정한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존재가 필요하고 따라서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라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명의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명의인의 날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명의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수사기록 19쪽 이하)의 표지에는 의뢰인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본임을 밝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또 위 국제운전면허증의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오히려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H이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국제면허증의 작성명의인이 누구인가를 전혀 판별할 수 없어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보기 어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성북지사장의 직함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공사 수주, 투자자 알선 및 대출 추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운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21.경 및 같은 해 5. 19.경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 명도 등 청구의 소 소장 사본, 고소인 회사의 리스약정서, 차량반환 청구 내용증명, 리스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차량의 시장가격이 5,000만 원 정도로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과 충당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저지르게 된 점, 피해 회사와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69-16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이티 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8,049,943원, 위 마이티 트럭을 수리비 959,8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보험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9:20경 서울지하철 7호선 <삭제>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