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1), C와 함께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B은 위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C는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B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 5층 호실불상, E호, F호를 성매매 업소로 제공받고, 위 각 호실 및 위 오피스텔 G호에서 2016. 3. 경부터 2016. 6. 8. 까지 'H'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C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하게 하는 등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여종업원 I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환 관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06호로 2018. 2.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1. 공소장 사본 1부 1.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 (성매매오피스텔 실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 연락처 확인) 1. 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38호, 2016노3624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A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C에게 소개하여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명의 등을 빌려 주도록 하였을 뿐 위 두 사람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C는 2016. 5. 11. D 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로 단속되었고, 2016. 6. 8.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로 다시 단속되었으며, '2016. 5. 11.'자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38호로 2016. 9. 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C는 친구인 J 명의로 'L'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17. 11. 7. 검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여 2016.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였고, J 명의의 위 휴대폰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B도 공동업주였는데 피고인과 B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어 피고인을 대신하여 B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2017. 11. 9.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달에 이자로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B이 보증금을 부담하여 오피스텔 호실 두 개를 B 명의로 계약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소위 '깔세' 형식으로 호실 1개를 더 얻을 때는 이름만 빌려 주었다. 피고인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C의 계좌를 통하여 주었다. 2016. 6. 단속 이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업주가 C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는 평소에 'L'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검찰에서 소환을 받고 피고인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이 2017. 11. 3.경 위 번호로 검사실에 전화한 것 같다. 2016. 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M' 번호의 휴대폰을 가입하여 업소폰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B은 그 후 'I피고인, C와 함께 D 오피스텔에서, B은 2016. 3.경 위 오피스텔 5층 호실불상, E호, F호를 B 명의로 임차한 뒤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위 각 오피스텔을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6. 3.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5) C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B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면을 보고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이 'H'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6) 검찰에서 B에게 소환통보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2017. 11. 3. 'L' 휴대폰을 사용하여 검사실로 전화하여 문의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라는 업소를 운영하다가 C에게 양도하였고, B과 C를 소개시킨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계좌의 송금명의인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2016. 5.경 및 6.경 이 사건 업소를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C가 벌금을 내달라는 협박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C가 피고인이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에는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C를 제보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과거에 성매매알선업으로 실형을 받고 나온 것을 무용담으로 떠벌리다가 C와 B의 거짓말에 엮여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이나, 오피스텔 임차내역, 계좌내역, 휴대폰 사용내역 등이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C와 B의 검찰 진술에 더 부합하고, C와 B이 뒤늦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내세운 뒤 성매매알선업에 다시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도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이 받은 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