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2023고정4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이웃 주민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옥상과 자신의 집 옥상이 붙어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자신의 집 쪽으로 떨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2023. 5. 25. 07: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5. 07: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우리 집 옥상에 넘어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그곳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고정식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미상의 이동식 빨래 건조대 1개를 1층 밭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23. 5. 29. 15: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9.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옥상과 자신의 집 옥상이 붙어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자신의 집 쪽으로 떨어지는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 텃밭에 심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상추 3뿌리를 손으로 잡아 뿌리째 뽑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5. 29.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옥상과 자신의 집 옥상이 붙어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자신의 집 쪽으로 떨어지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창문에 물을 뿌리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예, 찍어요.”라고 말을 하며 바가지에 담은 물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뿌리고 물 조리개에 담은 물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린 다음 위 물 조리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을 향하여 물 조리개 담은 물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정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 피해자 C(여, 21세) 부녀와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28. 19:31경 남원시 D 피해자 B의 집 옥상에서 빗물 누수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옥상에 놓여 있던 보도블록을 들고 건너편 옥상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1차례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집 옥상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지붕에 보도블록을 4차례 던져 아크릴 지붕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옥상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패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정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이웃 주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3. 10:01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봉을 잘라내 버리기로 마음먹고 위 빨래 건조봉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 하는 성명불상의 인부에게 “빨래 건조봉을 잘라 달라”고 지시하여 위 인부로 하여금 쇠톱으로 위 빨래 건조봉을 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백업 CD-ROM, 각 사건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대파씨 피해 경위 및 피해부분 재확인) 2024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CD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크릴 지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에 대한) 2024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확인),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위성 사진 첨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기초적인 의료기록은 기록에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기록상 드러난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4고정6호 사건으로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취한 이상행동이나 경찰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내용(피고인이 거부하여 치매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2023고정45호, 2024고정4호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4고정6호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이에 주형은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들의 합계액 그대로 산정하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6. 22:1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69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나오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30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시점이 2022. 9. 6. 22:13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9. 6. 22:42부터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주측정방식 및 측정결과에 대해 항의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채혈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측정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 전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관은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9:00경 김해시 B 소재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좌측귀와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귓바퀴 부분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 19:00경 김해시 B 소재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좌측귀와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 부분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불구의 개념은 함께 규정된 불치나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현저하거나 중대한 불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귓바퀴 부분을 깨물어 절단 상해를 가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귓바퀴 옆쪽 부분 일부가 절단되고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씻을 때 귀에 물이 잘 들어가고 귀 안쪽에 습기가 이전보다 자주 차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추가적인 염증이나 후유증 발생은 없었고, 귓바퀴 손상으로 인해 청력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진술한 점,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후 피해자의 남은 좌측 귓바퀴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불치나 난치의 질병과 비견될 정도의 신체 중요부분 또는 그 기능의 현저하거나 중대한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불구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불상지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했었던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대출채무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업체를 통하여 제3금융권인 C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명의를 이전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과 카드 론을 변제해야 한다. 대출상환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낼 테니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대출채무자 명의를 이전해 갈 방법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C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54,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8. 12. 20.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위 대출받은 금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973,9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부거래계약서, C 대출신청서 1. 대출금사용처(고소인 명의 계좌) 1. 피의자 A과의 문자 내용 1. 각 수사보고(기록 16쪽 피해자 E은행 계좌내역 용처 확인, 피해금액 재특정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다. 다만 전체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2. 3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01:18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형을 면제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형을 면제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형을 면제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금을 송금받는 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거나 다른 공범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 G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G와 공모하여,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H에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성명불상자 및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거나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성명불상자 및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0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D),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C),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B),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7,600만 원에 이르러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인출책을 맡아서 인출을 하고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2,500만 원 가량)을 얻은 점, 피고인 D이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낮고 취득한 이익(200 ~ 300만 원)도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트위터에 `D’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E’라는 닉네임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F(가명)과 G의 성관계 장면 촬영물을 F(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트위터에 `D’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E’이라는 닉네임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F(가명)과 G의 성관계 장면 촬영물을 전시하면서 `보지년’, `시발년’, `개암캐’, `변기’, `개보지’, `지인박제’, `걸레’, `걸레년’, `농욕’, `씹창내주세요’ 등의 모욕적인 성적인 단어를 해시태그하는 등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및 부호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문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7. 30. 04: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면목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따로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7. 3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 D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7:30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 및 위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위 D은 침대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만 감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옆으로 돌려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감싸 안듯이 손을 뻗어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 29. 23:10경 D이 전화를 하여 친구들과 생일파티 중인데 자신에게 택시비를 주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 곳에는 피고인, D과 F이 있었다. F이 자신이 도착한 뒤 20분 정도 안에 가서 셋이서 놀았다. D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 상태였고, 본인은 계속 더 마시고 놀자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D이 아침에 해장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본인은 침대에서 자려고 침대에 갔는데 D이 이미 침대에 자고 있었다. D을 깨워 소파쪽으로 옮겼는데 D이 소파가 불편했는지 침대로 다시 와서 침대에 가로방향으로 누워 잤다. 피고인은 소파에서, 자신은 침대에 세로방향으로 누워, D은 침대에 가로방향으로 누워 자고 있는데 소파 쪽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침대쪽으로 오더니 자신을 들어 침대 벽쪽으로 옮기고 자신의 옆에 누웠다.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 바깥으로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그 후 손을 아래로 내려 음부를 바지 위로 쓸 듯 만지고 다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자신은 몸을 벽쪽으로 돌려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도 옆으로 누워 다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더는 안될 거 같아 피고인의 손을 쳐내듯 치웠는데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D을 깨우려고 했는데 D이 코를 골며 자고 있길래 깨우지 않았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피고인 등 뒤에 깔려 있어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잡아당기니 피고인이 등을 약간 들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당시 처음 본 사이인데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다소 친밀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의 잠옷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염색체 STR DNA형이 검출된 사정,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동같다’라는 취지로 사과한 사정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9:40경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그곳 가벽에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이용실태집중점검’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너무 화려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현수막을 잡아당겨 떼어냄으로써 공무소인 서울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수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소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별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5. 02:5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피해자 C(가명, 여, 7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들은 모녀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가을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깨를 주겠다는 핑계로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피해자 B(여, 41세)를 유인한 후 깨를 건네받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각 시가 애들 집에 간다고 서울 갔다. 집에 아무도 없다. 생각나면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8. 15:2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가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재현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동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약 4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