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G'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성, 절토사업에 참여할 시공권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하여, G에서 K 부지, L 내 매립 부지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 현재 충남 아산시 M 등 127만평의 토지 소유주들과 지주 작업이 끝난 상태로서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예정이고, 토석채취가 끝나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로부터 지정고시 진행 중에 있으니 공사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면 토사석 납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된 사업권을 따낸 사실이 없고, 아산시 M 토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5. 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O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약정서 1. 2010년경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수표사본 및 N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국방부 사업관리팀과 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사업설명 및 5억 원의 보증금 요구는 모두 회장인 피고인A가 하였고, 자신은 A와 부회장인 P의 말을 믿고 회사 운영비를 조달하는 대표이사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아산시 M 등 토지의 토사석을 채취하여 미군부대에 납품하고, 토사석 채취로 평지가 된 위 토지 일대에 영인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는 2006.경 지주대표라는 Q 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토지 사용승낙서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피고인 A가 받은 매매계약서와 사용승낙서는 그 작성자의 권한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토사석 납품권과 관련해서도 미군에서 지정고시를 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위 토사채취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2010. 2.경 R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이 때문에 2011. 8.경 사기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562, 2011노2844 판결), 피고인 B도 201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벌목공사 등을 도급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G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가 2011. 3.경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사무실까지 폐쇄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2011. 11.경에는 피고인 A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사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신빙성이 훨씬 높다), 피고인 B은 2012. 2.경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후인 2012. 5.경에 O에게도 사업설명을 하여 O까지 본부장으로 영입하였던 점(O도 피고인 B의 권유로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 피고인 B은 사업 진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2012. 7.경부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마치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내기로 한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대표이사로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약정서도 직접 작성해주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피고인 B이 하는 사업설명을 믿고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신빙성이 훨씬 높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부회장인 P과 함께 '2012년 G 가족송년모임'을 하여 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현장이 곧 개설될 것이고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공로패까지 수여하였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자금 조달과 지출을 책임지고 있었고 에쿠스 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거의 없고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를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피고인 B이 기존에 지출하였다고 하는 회사운영비를 보전해주는데 사용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B도 G 대표이사로서 회장인 피고인 A와 함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점은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한 사람은 당초 피고인 A였으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고 돈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이 기존에 지출한 회사운영비를 보전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