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1. 2016고단3463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1층의 열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안쪽에 있던 자판기 옆면의 틈 사이에 젓가락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판기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13:0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교회' 1층의 열린 현관문을 거쳐 2층 사무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3:00경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교회'의 열린 현관문을 거쳐 교회 북카페까지 들어간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모금함에서 피해자 N 소유의 1,100원 상당의 50원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3. 05:23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교회'의 열린 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05:25경 사이에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장, 문화상품권 60,000원권 1장, 롯데마트 상품권 5,000원권 1장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4539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16:5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교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2층 예배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6.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9:5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교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2층 친교실에 침입한 다음, 숟가락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판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3.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초 21:0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교회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1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8. 11:30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124에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 1층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AC)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14:5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 편의점에서, 맥주1캔, 도시락1개 등 6,85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 대금 5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12:2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동 버스정류장에서, 동성교통주식회사가 운행하는 303번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제3항과 같이 AB이 분실한 신한카드(AC, 후불식 교통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승차하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버스요금 1,200원의 지불을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분실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4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번)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수사보고(교회 관리자 확인) [2016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W, AJ, AK, AB, T, AL, AM, AE, Z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B 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 1. 피의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여죄 - AN교회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도난·분실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물품 등의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AI, W, AJ은 공소제기 이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L, AJ, AG, AB, AO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2. 3.부터 8. 3.까지 약 6개월 동안 14곳의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