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18.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해군회관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요금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까 계산하지 않았느냐."고 횡설수설하면서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신풍지구대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놀라 "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냐."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뒤에도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강성교통 소유의 시가불상의 택시에 설치된 전방표시등과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출자료,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현출자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또다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강성운수와는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41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7: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43(원곡동)에서 B 10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안산시 반월공단으로 이동 중 버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승객 약40명이 승차해 있는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시팔 새끼",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101번 기사새끼들은 날마다 이지랄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2:4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 쪽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남성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서 춤을 추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슬며 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벌금 250만 원,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4:03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오꾸닭치킨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팔공로26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3: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영업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0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6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객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제품 그릇을 탁자 위에 던져 그릇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양쪽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1:34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30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피해자 B이 은행 업무를 보면서 대기석에 놓아둔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B)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 회수 지갑, 신용카드 등 사진, 피의자 게이트 통과 사진 및 교통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절취 방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3: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구성 현대자동차 정비센터 앞 중앙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어정삼거리 쪽에서 경찰대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진행방 향 왼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9,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5. 00:3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C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여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이진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301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 소재 E 골재채취장에서 2015. 1.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화약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2,548,390원, 2015. 12. 임금 4,000,000원, 2016. 1. 임금 2,451,61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2015. 10. 29.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12. 임금 1,700,000원, 2016. 1.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2015. 10. 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10. 임금 3,500,000원, 2015. 11. 임금 3,500,000원, 2015. 12. 임금 3,500,000원, 2016. 1. 임금 3,500,000원, 2016. 3.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15,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1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 소재 E 골재채취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15.까지 크랏샤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1. 임금 2,700,000원, 2015. 12. 임금 3,500,000원, 2016. 1. 임금 3,500,000원, 2016. 2.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11,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01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31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 임금이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일행 3~4명을 데리고 가 소주, 맥주, 막걸리 총 15병 4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일행 2~3명을 데리고 가 소주 등 술 6병 18,000원, 계란후라이 2,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일행 1명을 데리고 가 소주 등 술 5병 1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일행 2~3명을 데리고 가 소주 3병, 공기밥 1그릇, 합계 1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발로 밟고, 철제의제를 던져 파손하는 등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10세), 피해자 F(36세)은 부자지간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아파트의 거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2. 5. 22:19경 위 아파트 7-8호 라인 1층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I(여, 34세)와 그 아들인 피해자 G(10세)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가 '이 새끼야 따라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5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I의 구조요청을 받고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의 전 항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7.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다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주방용품을 매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육절기, 커피머신 등의 주방용품이 있다.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주방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5. 6. 23.경 10만 원, 2015. 6. 24.경 28만 원, 합계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육절기, 골절기 등 정육점 기계를 매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정육점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5. 8. 7.경 30만 원, 2015. 8. 10.경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4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빨리 안가냐."라며 양손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5:4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94에 있는 서우2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어느 보험에 가입을 하였느냐, 보험접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고 처리 절차를 고지하자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C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상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H에서 고철스크랩 도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3. 7. 23.경('2014. 6. 26.경'은 착오로 보인다)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위 부산 강서구 I 잡종지 8,751m² 지상에서 고철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컨테이너 사무실, 경계펜스, 지표 보강용 강판 등을 설치하고, 연평균 약 2만t의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매출액 연평균 약 700억 원)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자로서 광역시 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m² 이상인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이사인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3. 7.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국유지에서 전항과 같이 경기스텐, 정화스텐 등 고철수집업체들로부터 고철스크랩을 매입·수집한 후 이를 선별하여 거래처인 포스코특수강에 판매·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고철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고철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1. K의 진술서 1. 토지대장,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이행강제금 수납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행위는 그 범행기간이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넓어 그 위반행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관할 구청의 변상금통지를 받는 등 그 위반행위를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 회사의 관리이사인 J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받고 책임지려 하였고, 실제 2011년경 위 J가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는 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동안 임료 상당의 국유재산변상금 등의 납부를 이행하여 그 취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은 점, 일부 토지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나 중하지는 아니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회복의 조치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2:30경 양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구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을 피해자 E(47세)가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는 사이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와 사귀면서 사납금 및 생활비 등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 왔는데 피해자가 개인택시를 받은 뒤로 피고인을 피하면서 잘 만나주려 하지 않자 2013. 9.5.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다툼이 되어 경찰서로 가기로 하여 피해자 운전의 D 택시에 피고인도 함께 탑승하여 부천원미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 현대백화점 앞 길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핸드백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칼(길이 15센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경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28.경부터 2008. 7. 1. 경까지 부산 남구 E오피스텔 509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2008. 7. 2.경부터 2012. 5.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6.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위 회사들의 감사와 팀장으로서 채권추심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산관리회사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6. 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이사 K으로부터 77억 원의 현대백화점 등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현대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연 24% 내지 2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원금보다 최고 500%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49회에 걸쳐 액면금액 대비 약 97~98% 할인 비율로 물품대금 채권 합계 101억 원 상당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물품채권양수행위 관련자료 제출, 지급명령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O 등),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개인별건강보험고시산출 내역, 채권양도양수내역, 은행 채권추 심요청 내역 및 자료, F 마감리스트, 은행거래내역, 채무자 현황자료, 판결문 사본 11부, 지급명령사본 13부, 채무자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20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60부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부,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서 사본 20부, 금융기관에 보낸 채권추심요청서류, 회원(채무자) 원장 5부, 각종 채무자통고 서식, 수사기관을 이용한 채권추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대법원 2012도9852호, 부산지방법원 2012노1104호 판결 등 참조), 상당한 기간 평온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등 다른 불법적인 요소의 개입이 적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의 수단으로 나아간 것은 양수받은 채권의 일부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피해자 B(여, 40세)과 이혼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4. 6. 08:0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A동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 처남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참고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이 여자인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우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무척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평소에도 폭행하는 등 평소 폭력성향이 있지 않나 의심할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G의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소유인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철판 등을 덧붙인 속칭 '방통'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1회에 걸쳐 자동차를 튜닝하고, 작업대금 합계 101,854,5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양산시 I에 있는 'J'에서 크레인 부품 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경 위 J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 소유인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철판 등을 덧붙인 속칭 '방통'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를 튜닝하고, 작업대금 합계 6,509,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별책 1권(거래원장 및 일자별 작업현황)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7 기재 각튜닝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의2,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 169 기재 각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2,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0 내지 201 기재 각 튜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안전 확보라는 이 사건 금지규정의 목적, 이 사건 범행 지속기간, 횟수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3사하층 5실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TV를 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상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는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여기가 성전입니까? 시장 바닥이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 책상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3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5. 14: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원 계단에서 손으로 위장소를 지나가던 흰색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19. 14:08경 전항 기재 D공원에 있는 정자 부근 불특정 사람들이 통행하는 산책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과거 누범 범행 역시 성폭력범죄로서 위 강제추행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