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L, M은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현재 상호 'P')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K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앙동, 상대원동 등 일대의 매우 좁은 골목길, 비탈길 도로에서 발생한 이륜자동차 대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사고 당사자들이 사전 현장 합의를 하거나 현장 출동을 거부하더라도 전화 접수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지인들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가장하고 그 허위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M과의 공동범행 (2018. 1. 17. 범행 관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2018. 1. 17. 18:37경 성남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오늘 18:18경 M이 이륜자동차(R)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앞에 있던 B 운전의 이륜자동차(S)를 보고 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M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M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 25.부터 같은 해 2. 22.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4,3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2018. 1. 24.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 24. 13:50경 위 P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A이 오늘 13:30경 이륜자동차(T)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앞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이륜자동차(U)를 보고 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 25.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4,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M과의 공동범행 (2018. 3. 21.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3. 21. 01:03경 성남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V에 "A이 오늘 00:4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T)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에 직진 중인 M 운전의 이륜자동차(W)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M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M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22.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0,8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 하여금 같은 해 같은 해 3. 21.부터 5. 28.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28,6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2018. 3. 26.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3. 26. 21: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A이 오늘 21:12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골목길에 이륜자동차(T)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에 보행자인 D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27.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931,1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L과의 공동범행 (2018. 6. 18.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6. 18. 22:37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L이 오늘 22: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이륜자동차(X)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던 B 운전의 이륜자동차(S)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6. 2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44,5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의 M과의 공동범행 (2018. 7. 6.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7. 6. 13:3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피해자 Y주식회사에 "M이 오늘 13:25경 성남시 수정구 Z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AA)를 운행하여 좌회전 하던 중 E 운전의 이륜자동차(AB)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M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M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Y주식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63,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2018. 7. 27.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7. 27. 17:59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V에 "A이 오늘 17:43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이륜자동차(AC)를 운행하던 중에 B 운전의 이륜자동차(S)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60,62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합계 1,238,6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F의 L, M과의 공동범행 (2018. 8. 12.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8. 8. 12. 보험사기 범행에서 사고 상대방 역할을 해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L, M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L, M과 함께 2018. 8. 12. 23:2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피해자 Y주식회사에 "F이 오늘 23:20경 이륜자동차(AD)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AE 골목 교차로인 일방통행 길을 역방향으로 좌회전 진입 중에 직진하던 M 운전의 이륜자동차(AA)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 M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M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Y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8. 16.부터 2019. 1. 25.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997,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G의 M과의 공동범행 (2018. 8. 13. 범행 관련) 피고인 G은 2018. 8. 13. 보험사기 범행에서 사고 상대방 역할을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피고인 A, M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과 함께 2018. 8. 14. 16:43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M이 어제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부근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AA)를 운행하던 중에 보행자인 G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M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 G과 M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Y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2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4,7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H 공동범행 (2018. 8. 16.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8. 16. 21:1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골목길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A이 오늘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골목길 삼거리에서 이륜자동차(AC)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에 상대방인 H 운전의 이륜자동차(AF)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8. 21.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89,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2018. 9. 2.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9. 2. 16:52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 및 AH주식회사에 "A이 오늘 16:1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매장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AK)를 운전하여 내려가던 중 올라오고 있던 K 운전의 이륜자동차(AL)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9. 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37,730원을, 피해자 AH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9. 7.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24,2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A의 L과의 공동범행 (2018. 9. 10. 범행 관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8. 9. 10. 01:17 경 성남시 상대원동 골목길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A이 오늘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AK)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보행자 L의 다리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9. 14.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4,6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2018. 10. 1.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0. 1. 13:32경 성남시 수정구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B이 오늘 13:30경 성남시 수정구 AM에서 이륜자동차(S)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C 운전의 이륜자동차(AN)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 하여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65,1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F의 L과의 공동범행 (2018. 10. 15.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0. 15. 22:37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골목길에서 피해자 Y주식회사에 "F이 오늘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O에 있는 편도1차로 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AD)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보행자인 L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Y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0. 18.부터 2019. 1. 2.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8,2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5. 피고인 E의 L과의 공동범행 (2019. 1. 3.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 17:2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E이 오늘 17:1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AB)를 운전하던 중 L 운전의 이륜자동차(X)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넘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 10.부터 3. 28.까지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86,5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6. 피고인 A의 L과의 공동범행 (2019. 1. 29.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9. 1. 29. 15:2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골목길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L이 오늘 15:10경 이륜자동차(X)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병원 뒤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나가던 중 보행자 A의 무릎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 31.부터 같은 해 2. 14.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5,9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7. 피고인 I의 L과의 공동범행 (2019. 2. 11.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9. 2. 11. 18:07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L이 오늘 17:4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X)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보행자 I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L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같은 해 2. 13.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8. 피고인 B, 피고인 J 공동범행 (2019. 3. 14.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9. 3. 14. 21:17경 성남시 수정구 골목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B이 오늘 21:07경 성남시 수정구 AP 뒤 골목길 좁은 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S)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J 운전의 이륜자동차(AQ)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26.부터 같은 해 4. 2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100,3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보험금입금계좌내역 1. 수사보고(L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K: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