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1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입으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9:35경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가위로 위 전화기의 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깐 밖에 나간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들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가 작성한 D에 대한 장애진단서, 의사 I가 작성한 D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결과표 첨부, 피의자 주거지 마을 이장 상대 수사, 범죄일시의 특정, 피해자 진단소견에 대한 수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대전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음주 후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착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이웃에 살고 있고, 피고인 등의 거주지는 시골 마을이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알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을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피해자는 돈을 준다는 말에 쉽게 속아 피고인의 집으로 순순히 따라갔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도 반항 없이 누운 상태로 천정만 응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행동이 다소 느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편이어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누구든지 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의 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를 가지고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강제추행의 범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청바지와 속옷을 포함한 피해자의 옷 전부를 벗긴 점, 피고인 역시 옷을 다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린 채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그 과정에서 키스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피고인이 또래들에 비하여 힘이 센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힘이 세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생긴 흔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써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5년 내지 8년(특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는 기회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음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