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 2018. 11. 2.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09 피고인은 2018. 6. 5.경 충북 단양군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등산스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3,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1 피고인은 2018. 8. 4.경 충북 단양군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O은행 계좌(P)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이 N에게 돈을 보내면 N에게는 마치 자신이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N이 판매하는 Q 게임머니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 20억 R를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3 피고인은 2018. 7. 30.경 충북 단양군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비투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 명의 O은행 계좌(U)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투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T에게 돈을 보내면 T에게는 마치 자신이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T이 판매하는 Q 게임머니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O은행 계좌(U)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 20억 R를 T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 피고인은 2018. 7. 16. 21:39경 충북 단양군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V W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Y 명의 J은행 계좌(Z)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Y에게 돈을 보내면 Y에게는 마치 자신이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Y이 판매하는 '오토핫킷' 프로그램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Y 명의 O은행 계좌(Z)로 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오토핫킷' 프로그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G 까페에 접속하여 "V 게임머니 1억 W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A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입금시켜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8 피고인은 2019. 2. 16.경 이천시 AE,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돈을 이체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22 피고인은 2018. 8. 12.경 충북 단양군 소재 AH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돈을 이체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K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2018. 7. 23.경 충북 단양군 E,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비투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N 명의 O은행 계좌(AO)로 돈을 이체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투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문화상품권 발행사이트인 'AP에 접속하여 피해자 AQ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50,000원 상당의 AR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동액 상당이 소액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000원 상당이 소액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AR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이천시 AS아파트 A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O은행 계좌(AW)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9. 5. 27.경 이천시 AX에 있는 AYPC방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A)로 1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18고단1009 1. BB, H,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E, BF의 각 진술서 2018고단1041 1. BG, BH, BI, BJ,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203 1. BK,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L의 진술서 2019고단97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Y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610 1. BM, AB, B,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698 1. AG,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2019고단722 1. AI,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879 1. AM, D, C,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20 1. AQ의 진술서 1. AQ, AV, CC에 대한 진술조서 1. AR 사용내역 1. CD, AU, CE, C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CG의 진정서, 송금내역 2020 고단198 1. AZ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고단610, 698, 722, 879, 2020 고단20, 198 범죄사실(피해자 AI, AM에 대한 사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A4년 7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일부 게임머니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구금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합의를 위해 석방되었으나, 석방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석방된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 습관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