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1. B 등록번호판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중고로 산 이륜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자, 다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훔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의왕시 C 뒷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 CA110S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의왕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산 대림A4 이륜자동차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대림A4 이륜자동차를 안양 등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F 등록번호판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던 B 등록번호판이 없어지자 다른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23:45경 의왕시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F CA110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4.경 의왕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산 대림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안양 등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차량 확인), 피해차량 차대번호 확인, 피해자 D 관련, 피해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D와 합의를 마친 점,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I에게 번호판이 반환된 점,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반대 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음식점 CCTV 영상)에 첨부된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추행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8: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를 태전동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82세)에게 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12. 15. 20:3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그 중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함)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 및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E 토목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E 일원에 연면적 1,687,570m²의 토목공사를 2016. 7. 6.부터 적발일인 2017. 4. 13.까지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대리인계 1. 수사보고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비산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세륜시설이 필요한 장소는 인근 골프장을 출입하는 일반 차량이 다니는 곳으로 골프장 쪽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단속 이후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범죄 사실 기재 세륜시설의 미설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을 전체적으로 살펴종합적·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벌칙 조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벌칙 조항은 위 신고와 관계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단서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할 수 있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인바(제1조), 그 공익의 중요성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 그로 인하여 법인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는 환경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법인으로 하여금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B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환경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환경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구조와 세륜시설 설치 필요성 및 설치 가능 여부, 피고인 B의 인식 가능 여부,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공사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C(공동피고인, 분리선고 예정)는 D(2017. 3. 5. 사망)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와 친한 사이로 2016. 10. 31.경 위 E에 1,100만 원, 같은 해 12. 28.경 8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을 C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C는 2016. 12.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A의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되고, 대출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약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아무도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C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A의 원금을 보전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데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4.경 F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해외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E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배를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받아 투자해라. 이자는 납부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29.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H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E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의료기기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6개월 뒤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A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2017. 1. 13.까지는 반드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2017. 1. 13.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주식회사 E의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C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대출이자 대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7. 2. 2. 경부터 2. 3.경까지 위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숨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도록 돕고, 2017. 1. 25.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PC방에서 피해자 G이 투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회사에 답변할 내용을 안내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C가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2017. 1. 29.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H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숨겨 피해자 I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도록 돕고, 2017. 2. 2.경 같은 PC방에서 피해자 I가 투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회사에 답변할 내용을 안내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피해자 G으로부터 1,1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불리한 정상 : C를 도와 대출 신청부터 자금 전달까지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9. 2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이다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1. 9. 21:01경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을 열어주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내부에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위 오피스텔 8층에 위치한 피해자 G(여, 41세)가 운영하는 네일샵 앞에 이르러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깨진 소주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도망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범행장소 CCTV 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도 그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다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히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딸기 하우스 건축을 하면서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요하게 되자 펌프카 운전기사 B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김제 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 출입문을 열고 펌프카를 진입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고의 없는 B를 이용하여 B에 대한 의사지배 아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으므로, 간접정범으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B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현장을 둘러본 후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펌프카가 작업 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마당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으니 위 농장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위 농장 소유주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직접 연락을 해보시라. 다만 위 농장 소유주에게 문자를 보내보기는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다음날 B가 펌프카를 운전하고 작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날 닫혀 있던 이 사건 농장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어제 문자 날려놨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펌프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농장 마당에 진입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으니 이 사건 농장에 들어가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던 B가 피고인의 '문자를 보냈으니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답변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의 딸기 하우스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B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위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E 운영자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B를 이용하여 우월적으로 그 의사를 지배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 소속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2.경 시작된 D 외 4명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원고측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그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위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1심(부산가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2드합542 판결)과 그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원고인 피해자 C의 일부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9.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8. 29. 그 소송 상대방 D로부터 204,816,300원, E으로부터 83,531,106원, F로부터 24,008,267원, G로부터 422,244원, H으로부터 422,244원 등 합계 313,200,161원을 위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지급액으로 법무법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9. 42,980,024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같은 날 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3. 8. 30. 3,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2013. 9. 4. 263,220,13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주식 투자 혹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13,200,161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1. 그 소송 상대방 D로부터 37,409,451원, 0으로부터 15,204,234원, F로부터 4,457,675원, G로부터 78,399원, H으로부터 78,399원 등 합계 57,228,158원을 위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지급액으로 법무법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8. 57,228,15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서 주식투자 혹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업무상횡령)>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른 감경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받게 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보다는 다소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20,000,00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제1경추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골골절 등 1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 2018. 4. 10. 12:28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타박상 등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5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직진신호에 주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사고현장이 매우 어두웠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 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보도를 만석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구 D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이륜차량을 충격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이륜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놀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차도로 진입 후 약 300m를 더 운전하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소방서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4세) 운전의 J i3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견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견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2,581,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회의 중앙선 침범, 7회의 신호위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영상기록물 CD2,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견적서(증거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를 놀라 넘어지게 하고 이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과 위 음주운전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보도에 진입하여 가로수와 이륜차량을 들이받고 결국 피해차량까지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로부터 덴마크산, 캐나다산 수입 냉동 돼지목살 6,638.1kg을 35,767,830원에 구입하여 2019. 11. 4.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수입산 돼지목살과 국내산 돼지목살을 섞어 돼지 왕구이 및 돼지 왕생구이로 가공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와 거래명세표와 돼지 왕생구이의 거래명세표에 농산물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E 왕갈비 납품업체 원산지 표시 조사, 신고자 통화내용 정리, 채취한 돼지고기 시료의 항체검사 결과 전화통보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신문(2차) 내용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 목살 일부 원산지 정정] 1. 증거사진, 현장 촬영사진, C 및 E 수입 돈육 구입내역, C 수입 및 국내산 돈육 판매내역, C 국내산 왕생구이 판매내역, C 수입 왕생구이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구이의 매출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돼지목살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돼지구이에 일부나마 국내산 돼지목살이 섞여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본부 C의 야간팀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B CS팀에 2017. 5. 29.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도 센터장 바로 옆 자리에 위치하는 등의 위세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직장 내 상사인 피고인을 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22:30경 위 회사 회식종료 후,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그녀를 자신의 승용차량 뒷좌석 좌측에 태우고 본인은 그 우측에 앉아 대리운전으로 서울 강서구를 출발하여 김포 방향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너는 승진은 문제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약 20초간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E고시텔 현장진출 및 업주 목격진술 청취, 고시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결국 기지를 발휘해 도망칠 정도로 계속적인 추행이었다. -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직장 상사에게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굉장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17: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것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