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월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총톤수 4.84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위 D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E를 통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총톤수 7.93톤인 동력어선 F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G, 위 F의 선장 H 및 피고인 B 등과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H는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후 해상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 A는 이렇게 해상에 보관해 둔 대게암컷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항 등 임검을 실시하지 않는 작은 항구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해상에서 수거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불상의 판매책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E, G 등은 이러한 일련의 대게암컷 포획, 보관, 운반, 판매 등에 대하여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계획한 후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접선 장소 및 시간 등을 알려주기로 서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H는 2012. 3월 초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에서 위 F에 승선, 출항하여 그 무렵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 약 3,000마리를 채취한 후 위 F의 선주 G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지받은 해상좌표상에 부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게암컷을 나누어 담은 30여개의 자루를 매달아 놓았다. 1. 피고인 A는 2012. 3월 초순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구항에서 D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게암컷을 매단 부표가 위치한 해상좌표를 고지받았다.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H 및 불상의 어선이 해상에 보관해 둔 대게암컷 총 3,600마리를 자루채로 수거한 후 같은 날 21:00 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기성항 부두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수거한 대게암컷 30자루 약 3,600마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2, 3월 초순경 위 기성 부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대게암컷 약 3,600마리를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불상의 판매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E, G, H 및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3월 한 달 동안 1)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한번에 3,600마리씩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5,200마리를 포획,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였다. 2. 이후 피고인 A는 2012. 3. 31, 15: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항에서 D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게암컷을 매단 부표가 위치한 해상좌표를 고지받았다.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H 및 불상의 어선이 해상에 보관해 둔 대게암컷 총 6,300마리를 자루 채로 수거한 후 같은 날 21:00 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기성항 부두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렇게 수거한 대게암컷 42자루 상당 약 6,300마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2, 3. 31, 21:00경2) 위 기성항 부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대게 암컷 약 6,300마리를 불상의 판매책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날랐다. 피고인들은 E, G, H 및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약 6,300마리를 포획,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2012고단85호 증거목록 순번 43) 1) 아래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2012. 3. 31. 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는 제외.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2. 3. 21. 2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3. 31. 21:0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반선박검거보고서, 승선원조회서,출입항 상세정보,차적조회,레이다 항적도, 선박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사본, 연안어업허가증사본,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서 (F 선주 확인), 연안어업허가증 및 어선원부의 각 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D 선박사진, 불법대게(암컷) 포획물 및 운반차량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31.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 E, H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 유통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포획·유통한 대게암컷의 수가 3만 마리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G 등 공범자들에 대하여 함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05.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은 고래포획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4회의 범행이 불법으로 대게암컷을 포획한 것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나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공범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일당을 받고 운반을 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4명의 자녀(그 중 L는 지적장애 3급이 장애인이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반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