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9. 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9. 8.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 대출 2,000만 원을 다른 금융사에서 빌려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수동채권추심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H단체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인천 서구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3경 위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J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G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7.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8. 15:08경 인천 남동구 L,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자 : G카드, 채무자 : E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채무현황 잔액 ￦20,000,000’, ‘변제현황 변제금액 ￦20,000,000’,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을 2022년 9월 8일에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8. 16:33경 인천 서구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7. 17:01경 인천 N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O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P으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인 현금 500만 원 중 4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R’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R’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7. 17:09경 안산시 단원구 S, 1층에 있는 O은행 고잔자동화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O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T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인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U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V’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V’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더 이상 무통장 송금 진행이 어렵게 되자 같은 날 18:10경 안산시 상록구 W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O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위 T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범죄수익인 현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위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X’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X’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02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9. 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AB저축은행 AC 과장’을 사칭하면서 ‘AB저축은행에 기존에 신청한 대출은 신용대출이기에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므로 현재 지급정지를 해두었는데,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에서 분할상환으로 2,000만 원을 대면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고 Z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3.경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11, 판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2경 위 판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J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AG에 있는 대출을 먼저 변제하여야 3,500만 원 대출이 진행된다. 전산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변제해야 한다. 보내는 AH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자산공사에도 걸려있다. 이것도 전산에 안 걸리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1.경 수원시 영통구 AI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3경 위 AI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J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E, AD,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현행범체포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전화통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사진, 악성앱 설치내역 캡쳐사진,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해 자가 전송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예치금 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인출거래내역 휴대폰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메시지 내역 등 2022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피의자 A과 불상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금 중 500만 원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