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자주 왕래하면서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였으나 2017. 11경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사람을 사서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다보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나만 죽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8. 8. 16.경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도 바꾸자 2018. 8. 21. 06:10경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05:15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경유가 담겨있던 페트병을 꺼내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부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집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치워버리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부은 것은 휘발유다. 내 몸에 불이 나면 가게도 타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타고, 해운대 바닥에서 장사도 못할 거다.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경유에 불을 붙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점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경유가 담겨 있던 페트병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라이터에 대한), 수사보고(주유소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내역,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점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자주 왕래하면서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였으나 2017. 11경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사람을 사서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다보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나만 죽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8. 8. 16.경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도 바꾸자 2018. 8. 21. 06:10경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몸에 경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피해자 운영의 주점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05:15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경유가 담겨있던 페트병을 꺼내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부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집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경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서 동거로 발전하였다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자신의 몸에 경유를 부은 후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라이터를 켜는 등 불을 붙이려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치운 라이터는 피해자의 주점 내에 원래 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몸에 묻어 있는 경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점을 태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는바, 자신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주점을 태우겠다는 계획은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서 휘발성이 낮아서 불이 쉽게 붙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피고인의 직업(운전사)상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도 휘발유가 아닌 경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피고인에게 불을 실제로 지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