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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이웃주민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계모임을 하는데 한두 달 안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온다.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사채를 사용하여 매달 늘어나는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채를 갚기 위해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약 1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7. 5. 18. 구속될 지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대구은행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및 재판진행상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3,87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관계로 피해자 C은 충남 논산시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2.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E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시멘트 벽돌로 벽을 세우고 그 앞에 F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그 후 2019. 2. 2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같은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앞에 G 레커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멘트 벽돌로 벽을 세우고 그 옆에 화물차, 레커차 등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재와 완제품을 상·하차를 위해 위 공장을 출입하려는 화물차, 택배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산재료 및 완제품 입·출고 등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6. 경 위 E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벽 옆에 H 싼타모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후 2019. 3. 13. 경 같은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벽 앞에 H 싼타모 승용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앞 옆에 승용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재와 완제품 상·하차를 위해 위 공장을 출입하려는 화물차, 택배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산 재료 및 완제품입·출고 등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일반교통방해죄) 1. 주장 이 사건 도로(논산시 I)는 원래 피고인들이 속한 종종 소유로 고소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장운영과 관련된 차량만 이용하는 곳이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 사용하여 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3. 판단 1)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들이 속한 종중 소유라 하더라도 2003.경부터 포장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고소인뿐만 아니라 공장직원, 원자재 납품 차량 및 제품 수송 차량 등 공장 운영과 관련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도 수년 전부터 공장운영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에 관해 고소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시멘트 벽돌을 세우거나 차량을 세워둠으로써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19. 3. 13. 고소인의 공장으로 가려는 택배차량이 시멘트 구조물과 차량으로 인해 통행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소와 상관없이 육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들이 속한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위에 시멘트 벽돌 구조물을 세우거나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막는 것이 법적 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만큼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유주 C가 포항시 북구 D 임야를 1억 200만 원에 매도해 주기로 하였다. C가 우선 급히 쓸데가 있으니 먼저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인 C가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계약금 반환의 통지, 계좌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8.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임금 4,616,000원, 2018. 3월 임금 1,340,130원 및퇴직금 14,405,307원 합계 20,361,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D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55쪽)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6.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소재 안양종합운동장 아이스하키장 앞 횡단보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7: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7번길 4에 있는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쪽에서 비하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복대지구대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주변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비하동 쪽에서 복대지구대 쪽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해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 E(여, 3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 F(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19,08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김천시 B 일대에 있는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하천 부체도로에 설치된 시가 460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20경간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 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 23:00경 김천시 B 일대에 있는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하천 부체도로에 설치된 시가 460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20경간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 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01:30경 김천시 C모텔 옆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시가 391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17경간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 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회에 걸쳐 공공에 제공되는 가드레일을 절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2018고단2116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3:2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테블릿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3:40경 당진시 F에 있는 스스미용실에 이르러,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1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z+170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9. 04:09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2019고단 1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B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엌을 만드는 비용 5,000만 원, 집기류 구입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함바식당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7.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9:3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에 '씨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동 소재 '두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0: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위 식당업주와 말다툼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가 이 가게랑 무슨 관계가 있냐, 야이 호로자석아, 웃지마라, 야이 개자급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3:09경 업무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94번길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운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772,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389 피고인은 2019. 10. 20.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불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¹2019고단95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92%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제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이 운전하는 I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 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0세)이 운전하는 K K5 택시의 뒷범퍼를 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8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영상) 1. 관련 사진, 영상캡처사진 및 CD [2019고단9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사고로인한 피해는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천 부평구 B자동차매매단지 C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에서 2,750만 원에 구입한 G 그랜저 승용차는 원래 시세가 1,550만 원에 불과하다. 당신은 1,200만 원 정도 비싸게 차를 샀다. 그랜저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F에 환불 처리를 해서 손해 보지 않고 2,7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 대신 나에게 수고비로 110만 원을 주고, K7 승용차를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위 차를 F에 환불 처리를 하고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2. 09:00경 위 'D' 건물 내 주차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이를 H를 운영하는 I에게 1,20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취득 가격 2,7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및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K7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그랜저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F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이전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정기예금 계좌(D)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은행 방배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출금하고, 2018. 9. 27. 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71,749,708원을 출금하여 합계 78,749,708원을 그 무렵 경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8쪽),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12.경 판시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약 9개월만에 판시와 같이 위 종친회의 자금 약 7,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경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종친회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1:00경 경기 양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포함)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15.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로 2018.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는바, 피고인의 규범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에게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2:1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사본(2017고단266,1538), 판결사본(2017노218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각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5:20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장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D(45세)과 시비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이에 위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이 들어 있는 당구공 케이스를 집어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에 던진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재차 가격하여 위 피해자 이마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당구장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촌로 6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6: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명6동삼거리 방면에서 광명경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66,63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2: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여천2교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여천오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17,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9. 02: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웹사이트를 통해 B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실이 중한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