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9. 1. 26.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와 젤다 게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와 젤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판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인터넷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금 4,3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830 피고인은 2019. 3.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판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이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7,75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2019.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110,000원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7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4961 피고인은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증권 계좌(계좌번호 : W)로 11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44 피고인은 2019. 8. 3.경 부산 사상구 'X 여관' Y호에서, 인터넷 M에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헤드셋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도박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A를 통하여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 피고인은 2019.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및 게임들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3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와 게임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송금(이체)확인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ATM 거래명세서, 각 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또한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므로 1), 각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동종 수법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졌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를 받거나 기소가 된 이후 저질러진 점, 피해자 150명 중 130명가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전체 피해액 중 1,900만 원가량), 피해액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