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E 있는 F의 대표자인 G,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선박건조 관련 임가공업체인 I의 대표자인 J와 공모하여 사실 F, I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1. F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2. 28.경 D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 F이 K에 6,85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로 공급가액 6,8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4,981,6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L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659,446,20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9매에 기초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659,446,208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4. 30.경 D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 I가 M에 4,012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로 공급가액 4,012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82,564,3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7.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N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38,497,38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7매에 기초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338,497,389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4. 1. 27.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M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778,76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5매에 기초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786,052,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와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합계표 공급가액 등 정정 확인)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 5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2011년 2기 과세기간 내지 2012년 2기 과세기간 범행) 및 징역 4월(2013년 1기 과세기간 범행)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2. 2. 29.경부터 2012. 7. 25.경까지의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3. 1.경 범행)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1. 7.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위 판결이 확정된 2013. 3. 29. 전의 범행에 해당하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그러나 2013. 3. 29. 이후의 범행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및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