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4. 7.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건물 및 베트남 붕타우시 F 소재 3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G'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 이트(H)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이른바 '대포통장'인 (유)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등 12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D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경 D, E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도박 사이트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면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이라도 모집해 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2014. 10.경 5명의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D 등의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3.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게임개발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새로 개발한 게임이 있다,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형님이 딸을 가르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월 3%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1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게임을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한 사실도 없어, 게임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받았고, 2015. 3. 24.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한 O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녹취서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도박개장방조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도박개장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되, D은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사용할 유저(회원)를 모집하고, D과 함께 G 관리자 페이지를 함께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D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소재 건물 및 베트남 붕타우시 F 소재 3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G'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H)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이른바 '대포통장'인 (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등 12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O D이 운영했던 'G' 도박 사이트의 회원은 약 1,000명 정도였는데, 위 회원들은 D이 이전에 운영하던 'Q', 'R'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로, D이 'Q', 'R' 사이트에서 'G' 사이트로 이전시킨 사람들이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이라도 모집해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5명 정도의 회원을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보여주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그에 관한 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