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상담원’은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자녀납치, 범죄수사 관련 등으로 거짓말하고 금전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 하는 역할로 각 역할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져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동생인 H이 소속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오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 상담원인데 8.76%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원하면 카카오톡으로 I 애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J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팀으로 넘어가 계좌정지나 가압류가 들어가니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을 교부하라.”라고 말하였으며, 현금 수거책인 K은 2021. 5. 12. 16:26경 부천시 L건물 M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7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53경 2차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12. 20:09경 서울 봉천역 3번 출구 뒤 주차장에서 위 2차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음 날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환전소에서 위 피해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L CCTV 영상 사진 - 봉천역 2번 출구 앞 CCTV 영상 사진 - 제2수거책 범행 후 택시 승차까지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 봉천역사 CCTV영상 사진 (제3수거책 피의자 지하철 승차 장면) 1. -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 등) 1. - 문자메세지(K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 1. - 주거지에서 압수한 의류 사진(범행 당시 착용) 1. - 메모지 및 입금증 등 1. - 관련사진(피고인이 소지하던 통장 사진, 환전소 명함 사진, 카드 사진 등) 1. -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사진앨범) -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위챗 대화) 1. 통장 사본(B P은행, 피고인 Q은행)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 해외 금원 반출 내역 정리표 - 피고인이 환전상에게 보낸 메모 1. 철도이용내역 회신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B)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K 자수경위, 봉천역 일대 CCTV 열람으로 제2 수거책 확인 및 추적, 제2 수거책 추적으로 제3 수거책에게 현금 전달 후 택시 승차 장면 확인, 2차 수거책-3차 수거책 접선 장면 확인 및 3차 수거책 추적 등 1. 각 수사보고{L CCTV 분석으로 범행 장면 확인,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피의자 K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범행당시 인상착의와 주거지에서 발견한 의류 비교,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한 메모지 등 사본 첨부, 피의자 A_압수한 휴대폰에서 사진 및 위챗 대화내역 추출, 피의자 A_위챗 대화내역 중 가족들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A-R(S)-T(H)간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통장 2개와 환전소 명함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편취한 현금 사진 및 환전내역, H계좌번호, 환전소 직원 추정 대화내역 확인, 동종범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 피의자 A, 중국으로 송금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신고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 사진, 기업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에 의하면,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믿고 2021. 6. 2. 16:00~17:00경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30대 초반의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자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당한 사실, D은 경찰에서 ‘위 1,540만 원을 전달할 당시 기업은행 곤지암 지점에서 5만 원권 100장, 1만 원권 1,040장을 창구에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의 계좌거래명세표에 의하면, D은 940만 원(5만 원권 100장 및 1만 원권 440장)은 기업은행 곤지암 지점 창구에서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9:41경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는데, 위 체포 당시 피고인은 5만 원권 323장(1,615만 원, 증 제1호), 1만 원권 1,141장(1,141만 원, 증 제2호), 1천 원권 6장(6,000원, 증 제3호) 등 합계 27,566,000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돈이 그대로 압수된 사실, 위 압수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다발 중에는 ‘U’라는 인영이 찍힌 기업은행 띠지에 묶여있는 1만 원권 100장의 현금다발이 있었는데, 위 ‘U’는 D이 현금을 인출한 기업은행 곤지암 지점 직원의 이름이고, 위 인영은 위 직원이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또한 압수된 5만 원권 100장의 현금다발 1개도 기업은행 띠지에 묶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체포되기 20분 전 쯤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된 돈 중 1,540만 원은 D이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편취당한 현금이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거쳐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1,54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873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수의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기소된 범죄사실은 873만 원을 편취한 것 1회에 그친다.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873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핵심인물들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금책으로 여러 명의 현금 수거책이 편취해온 돈을 모은 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십회에 걸쳐 몇억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 외에도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