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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공대 쪽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3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차량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이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은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이 씨발년아. 이리 와바."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앞에 앉힌 후, "여기서 일어나면 너 오늘 119에 실려가게 해 준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초 0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연립 나동 203호 피고인의 고모 D의 집에 있는 D의 아들 방에서,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고종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14세)과 책을 보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방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바지를 벗기고, 이에 거부하면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자꾸 하면 이른다",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 그만해!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체중 100kg 상당의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봄경 11:00N12:00경 위 D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봄경 05:00 M06:00경 위 D의 집에 있는 D의 방에서, 마침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이었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고등학생으로서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2014고합405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E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및 한국철도향우노동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F의 본부장인데, 피고인과 E는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로부터 페르가모 벨트 등 행사용품을 구입하여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 등에게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 등에 행사용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주식회사 D로부터 행사용품을 구입하여 위 산하 노조 지부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0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재정복지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동조합 행사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행사용품으로 페르가모 벨트와 와인을 주식회사 D에서 구입하여 이를 납품해 주면 60일 후에 10%의 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2008. 2. 4.경과 2008. 2. 19.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주식회사 D로부터 행사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인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E는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에 행사용품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행사용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E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재정복지본부장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8. 2. 4.경 3억 원, 2008. 2. 20.경 2억 원 합계 5억 원을 K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81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L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및 한국철도향우노동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F의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과 L은 2008. 3.경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물품을 납품하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납품할 것을 요구한 후, 주식회사 D에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직접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08. 4. 30.경 서울 영등포구 J 1208호에 있는 한국철도향우노동조합 재정복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나리의 직원 M에게 "주식회사 D로부터 와인 1,000세트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납품해주면 그 물품을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산하 노조에 납품하고,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납품일로부터 45일 후에 납품원가에 10%를 더한 금액으로 현금결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와인세트를 공급받은 것처럼 인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에 와인세트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와인세트를 공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 1. G의 고소장 1. 영수증 사본(3억 원), 영수증 사본(2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1억 원권 사본 5매), 인수증 사본의 각 기재 2014고합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 1. 주식회사 메나리의 고소장 1. 제품공급계약서, 인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메나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6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영역을 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신력 있는 단체와 연관된 것처럼 이와 유사한 명칭의 단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합계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E, L의 범행 가담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E, L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E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2. 11.경부터 2013. 1. 20.경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28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할 때 사용하던 흉기인 커터칼(증 제2호, 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4cm)을 자신의 옷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왜 거짓말 하고 돈을 빌려갔냐. 너,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빌려간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젖꼭지를 잘라 버리겠다. 네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강취한 4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C의 성기를 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빼앗은 일만원권 40장 중 24장을 한 장씩 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부하직원 피해자 E(여, 37세) 등 같은 팀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원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간 뒤 술에 약간 취한 피해자 혼자 남아 있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인데, 범행 당일 아침 소주 1병 정도를, 범행 장소인 모텔에 들어와서는 맥주 3~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소주 5병 정도를, 이 법정에서는 소주 40잔을 마셨다고 하는 등 점점 마신 술의 양을 부풀려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여직원들과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할 때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인적 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직장 내에서 겪을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87]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8.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잠자는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0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우나 남녀 공용 찜질방에서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잠자는 피해자 H(여, 4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308] 피고인은 2013. 5. 13. 08:25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피해자 K(여, 52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범죄사실 요지 찜질방에서 3명의 여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범죄사실 요지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현장사진 [2013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 범죄와 마찬가지로 찜질방에서 잠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피해자 E, K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2 -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최근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실형 전과 있음 피고인이 2013. 5. 13.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기각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뉘우침이 없이 2013. 5. 28.자 및 2013. 6. 14.자 범행을 거듭 저지른 잘못이 큼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07: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G까지 태워줄 테니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5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노, 이럴려고 차에 태웠나. "며 고함을 치고 차를 세워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J 입구까지 약 2. 2km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 사진 촬영 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약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적 조회 첨부 관련), 각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알코올성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억에 의존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7: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G 까지 태워 줄테니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5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4: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C의 주거지인 판넬 소재 가건물 내에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페트병에 보관된 에탄올을 주방 바닥에 뿌린 후,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깨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진을 꺼내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사진에 불을 붙인 뒤, 주방 바닥에 이를 던져 불을 붙여, 위 가건물 1동을 모두 불태우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피고인의 형 D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건물 1동, 피고인 소유인 비닐하우스 1동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 9. 18.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19 신고 내용 녹취파일 발췌)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처의 주거지인 가건물을 불태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형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건물, 비닐하우스도 함께 불에 타게 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불을 붙인 뒤 자신과 처가 모두 밖으로 피하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 하였다. 불에 탄 가건물 2동과 비닐하우스 1동은 모두 피고인 자신 소유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는 다시 피고인과 잘 살아 보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20년이 넘은 벌금형 2회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4]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정밀기계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37세)는 2021. 4. 26. 16:18경 위 C가 있는 건물에서 평소 이용하던 산업용 리프트로 지상 1층 화물차에 있던 자재 박스를 건물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용 리프트는 낙하방지장치 등으로 로프 이완 감지장치의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로프 이완 감지장치가 없는 위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리프트의 운반구 하강 중 그곳 지상에 있던 드럼통이 끼어 운반구의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로프 이완 감지 장치가 없어 동력이 차단되지 않아 호이스트 체인이 계속 풀려 늘어지게 되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는 운반구 밑으로 들어가 운반구와 바닥 사이에 끼어있는 드럼통을 제거하고, 위 드럼통이 제거되면서 리프트의 운반구가 급강하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운반구와 바닥 사이에 끼어 같은 날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7:20경 다발성 장기손상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정밀기계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14:28경 위 회사의 건물 외부에 설치된 내부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물용 리프트에 근로자 F, G을 탑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순번 11), 변사(안전사고)현장 감식기록 1. 사망진단서(D) [2021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2021. 9. 15.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노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강원 고성군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E에 콘크리트 펌프카, 분배기 등을 임대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08: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 하여금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무게가 3t에 이르는 콘크리트 분배기를 5t 화물차 위에 실어 회수하는 작업을 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순서나 작업지휘자 없이 5t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콘크리트 분배기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모 없이 약 1.5m 아래로 추락해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결과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6. 08:32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사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발생 과정과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B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E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D PC방'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토게임", "컴게임"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제공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게임본사들은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건 게임머니의 일정 비율을 속칭 '딜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E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에서 0.45%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사이트 내 환전상에게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위 게임본사로부터 위 딜비 중 일정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PC방'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토게임", "컴게임"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제공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게임본사들은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건 게임머니의 일정비율을 속칭 '딜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E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에서 0.45%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사이트 내 환전상에게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위 게임본사로부터 위 딜비 중 일정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9. 26. 이전에도 위 'D PC방'에서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거나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개장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