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 상환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부천시 E에 있는 ‘F’가게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대출금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2만 원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702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77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충남 당진시 H 건물 I동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대출금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7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1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71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위 B와 함께 생활하던 중, 위 B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B로부터 ‘무서우니까 함께 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와 동행하여 위 B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할 때 이를 가려주거나 망을 봐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 위 B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교통비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충남 당진시 H건물 I동 앞까지 위 B와 동행하여 위 B가 피해자 G를 만나 현금 477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B와 함께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하여 위 B가 무통장 송금하는 동안 B를 가려주거나 망을 봐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10만 원을 취득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사본, 휴대폰 화면 출력물, 휴대폰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출력물, 현금수령 영수증, 휴대폰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환납확인서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3) 성명불상 관련 범행 장소 CCTV 영상 및 공범 확인}, T 범자현장 CCTV 캡쳐본, 수사보고(피해자와 대면 확인 및 피해금 수거 후 동선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는 그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직접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구직활동의 어려움 및 생활고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확정적인 고의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여부(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 사원으로서 적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환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는 범행가담자들의 정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계좌로 사용할 10명에 이르는 사람의 명단(생년월일 및 휴대폰 번호가 기재됨, 증거기록 제213면)을 받아 편취금을 각 분할하여 입금하는 이례적인 방식(예 :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1명당 100만 원씩 입금)을 지시받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관계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며(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U V 팀장건으로 온 W 대리‘, ’X카드 V 팀장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된 W 대리‘, ’Y은행 V 팀장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된 W 대리‘, ’Z은행 AA 부장이 보낸 W 대리‘, ’법무팀 W‘, ’AB AC 부장님 진행건으로 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본명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까지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보고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암호화된 텔레그램 메신저로 1회에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지시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지시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비용보다는 큰 금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