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수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벽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으로 조향한 후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2,796원이 들 정도로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4011 피고인은 2022. 8. 9. 08:3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7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영상 CD 2022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은 같은 도로 1차로를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차량 앞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차량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결과 피고인 차량이 균형을 잃고 우측 방벽을 충격하였으며 곧이어 차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동시에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충돌 이후 피고인 차량을 사고지점 앞쪽으로 운전하여 2차로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B 또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하였다. 피해자 B은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충돌 부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정차한 이후에도 약 20여초간 정차하였다가 2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다시 멈추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정차한 상황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뒤쪽 교통상황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이나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손상부분을 확인한 피해자 B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뒤쪽에서 경적이 울렸음에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발생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범행을 추가로 하였는바,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비 손해 및 차량수리비손해가 보전되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