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원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년 무렵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철원군 E 소재 임야를 매입하면서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맺고 지내오던 중 위 임야의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가 피해자의 비협조로 인해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렁뱅이’, ‘사기꾼’ 등의 말을 듣게 되자 모욕과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임야를 보러갈 것을 권유하여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2:33경 철원군 G에 있는 ‘H’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위 E 임야의 매매대금에 관해) 꼭 1억 3,000만 원을 받아야만 팔 것이냐?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은 땅을 안 팔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지다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너 죽이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감식 사진, 차량내부사진 23장, 의무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간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36장, 현장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임야의 복구비용 6,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일, 피해자가 E 임야의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요구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않은 일, 피해자에게 인천 굿당 토지를 소개하였다가 복비를 받지 못한 일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여기고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피해자에게 ‘니가 계약 했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널 만나러 인천에 갔는데 넌 이렇다 저렇다 말 대신 그지같은 새끼가 찾아와서 동냥 달라는 것처럼 날 대했어. 너 내일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내 자존심, 이 수치감 없애주지 않으면 아마도 니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며 지옥에 있을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9쪽).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나 털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E나 잘 마무리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89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E 임야의 매매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등산용 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현장에서 범행도구가 발견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현장에서 칼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등산용 칼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칼날 길이가 5cm에 달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위와 같은 흉기로 주요 장기가 밀집해 있는 복부를 찌를 경우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4) 실제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복부에 깊이 7cm, 너비 4cm의 상처를 입었고, 창자가 신체 밖으로 노출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76쪽). 피해자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K병원으로 이송되어 8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나서 “너 죽이려고 여기 온 거야. 그 후에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을 먹고 법정에서 피해진술을 한 것인바,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6) 피고인은 범행시간이 대낮이고, 범행장소 인근에 캠핑장이 있어 인적이 드문곳이 아니며,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수술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임야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8시간 30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몸에 칼이 닿는 느낌만 났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가 편하려고 이걸 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는 나보다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합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