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602 서창교차로 공항방면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속도, 신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경찰관의 지시 등에 순응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602 서창교차로 공항방면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차량을 정차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목격한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추격하며 선무방송 및 앰프를 이용하여 차량을 정차할 것을 지시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무진대교 진입로에서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밀착 운전을 하여 선행차량을 위협하고, 무진대교 진입 직후 선행차량의 진행방향, 속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앞지르기를 하였으며, 무진대교에서 진출한 직후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존재, 진행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하고, 뒤이어 무진대로로 다시 진입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으며, 무진대교로 재진입한 후 본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들의 존재, 속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1차로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고, 그때 추격하던 순찰차 1대가 위 승용차의 앞을 선행하며 감속을 유도하고 다른 순찰차 1대가 후행하며 감속 및 정차하라고 지시하는데도 재차 불응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치 순찰차와 충돌을 할 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유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난폭운전 영상 첨부)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측정장소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그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1:1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남동생인 피해자가 청소 등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찔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으로 범행 방법상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 동생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2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부로149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안에서 2019. 8. 29.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로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용료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실제로 대여료로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2:50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2%를 넘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범행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 일일 인출한도를 최대한으로 변경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과 인출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18.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 고객만족센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그 무렵 유선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자료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제2순환로 풍암나들목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준법의식이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순천 방향 진입부까지 약 5km 구간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 (4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7. 6.5.부터 2019. 8. 5.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산업안전기능요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부터 2020. 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부 주임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산업안전기능요원 등 근로자들의 복무, 근태 등을 포함한 생산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급여로는 대출금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어렵다고 하자 '회사에서 해고시켜서 현역으로 군복무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산업안전기능요원의 지위를 박탈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21:5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경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위 C약국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전문의약품인 배타손 등과 일반의약품인 게루삼 등을 조제하고, 이를 7일분 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4회에 걸쳐 합계 209,971,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기작성 조제수첩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4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횟수도 다수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면허의 취소나 결격사유에 따른 재범 가능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경 대학교 선배 B로부터 사업 때문에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 회선(C)을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수발신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E 회신), 수사보고(용의 전화번호 통화), 수사보고(F에 대해), 수사보고(GIP 특정경위), 수사보고(A 통화내용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6: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3:02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에 있는 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 경위,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2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11. 0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01:18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서 B 앞 C 충전소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단법인 D 대표인 피고소인 C은 위 시장 건물 지하층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콜라텍 영업을 준비하던 고소인으로부터 소방허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함을 기화로,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의무 등 임차인인 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고소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직원인 E와 사이에 부산 중구 F에 위치한 위 시장 건물 지하1층 일부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위 C이나 E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위 검찰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콜라텍 영업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22 호수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4. 21:40경 울산 동구 B빌라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담벼락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구간이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8. 28. 06: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마을버스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1)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1990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았는바, 공소장의 2012. 2. 1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는 오기로 본다.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파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는 B, C, D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21:45경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소재 창원축구센터 씨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는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러 차례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B, C과 함께 피해자 G(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D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2018. 2. 27.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382,925원, B 및 C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각 1,098,790원 등 총 6,580,505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9.경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범들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2017. 9. 2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보험자로부터 합계 43,178,24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1:57경 대전 중구 B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음주운전 전과(2001년, 2003년, 2012년)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25경 김포시 B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9. 1. 3.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본인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을 못할 정도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한 차량을 손괴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2018. 12. 24. 개정되어 2018. 6. 25.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은 비록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입법자 및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피의자가 차량에서 잠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입구에서 젊은 남자가 유리를 깨고 손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위 신고자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추후 보상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 지랄하고 있네,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동인의 복부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 체포된 이후의 행동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