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 피고인 A은 2010년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IT인프라 및 시스템팀에서 PC 및 서버장비,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장비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소프트웨어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IT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IT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동일 사양에 대해 각 업체별 공급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별하여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견적서상 금액대로 발주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H을 ‘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를 줄 수 있다고 하니 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미리 알려 달라. 우리 회사(G)가 주식회사 H에 PC장비 관련 기술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주식회사 H으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기술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려 가공 매출을 만든 다음 우리 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고 그 중 실제 기술지원금과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당신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2.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4,300,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9,44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5. 11.경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에 ‘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타 업체 견적가를 제공받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F의 IT장비 구매 담당 직원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 외형을 꾸며 주식회사 G의 계좌로 리베이트를 입금하면 피고인 B이 위 G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09,440,000원을 공여하였다. 2022고단182 피해자 주식회사 F(2018. 12. 5. ‘주식회사 K’에서 상호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2007. 3. 26.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 회사의 IT인프라 및 사내보안정보팀에서 PC 및 서버장비,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이며,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장비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소프트웨어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영업팀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 회사에서 I 프로그램을 3년간 공급받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H 명의 견적서 엑셀 파일을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H을 공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더 낮은 가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L의 견적서를 수정하여 결재 상신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9.경 위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L의 견적서 중 PART-NUMBER AAA-12531 부분의 가액을 32,256,000원에서 37,800,000원으로 수정하고, 총 견적 가액을 163,301,040원에서 168,845,040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주식회사 H의 총 견적 가액인 168,084,000원보다 높은 액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팀장, 실장을 거쳐 본부장으로서 최종 결재자인 피해자 M에게 결재 상신하여 주식회사 H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 회사의 IT인프라 및 사내보안정보팀에서 PC 및 서버장비,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적정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더 낮은 견적 가액을 제출한 주식회사 L의 총 견적 가액을 수정하여 주식회사 H의 총 견적 가액보다 높은 액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 상신하여 주식회사 H이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면서 주식회사 L에서 제출한 견적 가액인 31,851,225원보다 1,162,525원 높은 가액인 33,013,750원을 소프트웨어 이용대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1,162,52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서 제출한 견적 가액과 주식회사 H에서 제시하였던 견적 가액과의 차액인 13,053,49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재무팀에서 서버 장비를 공급받을 때에 여러 공급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은 다음 그 중 최저 견적 가액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의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31.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N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 엑셀 파일에 견적일자 2016년 10월 31일, 견적금액 23,793,000원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의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받은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 엑셀 파일을 피해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사내보안 정보팀 직원 O에게 전달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고 팀장, 실장, 본부장에게 결재 상신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및 R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 엑셀 파일을 위작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및 R 주식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3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재무팀에서 서버 장비를 공급받을 때에 여러 공급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은 다음 그 중 최저 견적 가액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의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전에 N 주식회사, 주식회사 P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들 명의의 견적서 엑셀 파일에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회사들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G가 최저 견적 가액을 제출한 것처럼 품의서를 작성하고, 팀장, 실장, 본부장에게 결재 상신하여 주식회사 G가 서버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가 최저 견적 가액을 제출한 것처럼 하여 서버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서버 공급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 회사의 IT인프라 및 사내보안정보팀에서 PC 및 서버장비,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적정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2016. 1. 19.경 제출하였던 견적 가액보다 부풀린 가액을 청구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6. 2. 26.경 피해 회사에 I 프로견적 가액인 33,013,750원보다 14,236,250원 높은 가액인 47,250,000원을 소프트웨어 이용대금으로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14,236,2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7. 13.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서 제출한 견적 가액과 주식회사 H에서 제시하였던 견적 가액과의 차액인 421,212,7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승계하였던 주식회사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F),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거래처 원장(총괄내용), 근로계약서(및 연봉계약서), 각 이메일 자료,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발주 및 납품자료 등,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 참고인 U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제출(H 매출전표), 품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위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7년과 2018년에 피고인 B, C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으로 309,44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관련해,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관련 지급한 배임수재 금액이 2억 4,247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2184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이 법정에서도 H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3억 원은 되지 않고 2억 몇 천만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2, 16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H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대가로 받은 돈이 3억 원을 넘는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바(녹취서 3, 10쪽), 피고인 A이 받지도 않은 돈을 부풀려서 허위로 증언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 B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2억 4,247만 원은 피고인 B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된 돈만 특정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6~7,000만 원가량의 돈을 위 2억 4,247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3억 원이 넘는다고 진술했다(2184~2186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직접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ATM 기기를 통해 입금했고 이를 포함시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정리했다고 진술했고(2185쪽), 실제로 피고인 A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은행 거래내역상으로도 ‘ATM 입금’으로 표시되어 있다(1801, 1803~1805, 1816, 1817쪽). 피고인 B도 H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한 번에 현금으로 몇백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564쪽). 더구나, 피고인 B이 위 2억 4,247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했던 거래내역(1550쪽) 중 2017. 7. 7.에 지급된 합계 115,750,000원의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이 일치하여 위 돈은 기존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7. 9. 27. 피고인 B에게 반환되었다는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 피고인들이 위 돈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했던 반면(2022고단182의 2559쪽), 위 돈은 피고인 A이 인정했던 리베이트 명목의 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1736, 173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제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185쪽, 녹취서 11쪽) 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 명목의 돈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리베이트 명목의 돈으로 위 309,440,000원을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은 2017년에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 중에는, H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서버장비 납품업체 선정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H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대가와 G의 서버장비 납품업체 선정대가를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돈을 받을 때 그 대가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184쪽, 녹취서 10쪽),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서버장비 납품으로 인한 마진이 거의 없어서 마진이 남도록 공급가액을 조정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G의 마진이 과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H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어서 이를 묵과했다고 진술했고(1521, 1874쪽), 피고인 B도 G의 서버장비 납품과 관련해 처음 납품시기에서 6개월 이후에는 마진을 올려 납품했는데 그 때부터 H의 리베이트를 보낼 때 G의 리베이트를 슬쩍 보태어 전달했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며, 돈 관리가 미숙해 전달된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1551쪽).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을 때에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받을지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1519쪽), 피고인 B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거나(1551쪽), 만날 때마다 몇백만 원씩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했다(1564쪽). 실제로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대체로 1,000만 원 미만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여러 차례 지급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G가 H으로부터 기술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실제 기술지원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G가 H과 관련해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017년에는 105,440,000원, 2018년에는 220,213,000원이고, 실제 기술지원금은 1년당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1998, 1999쪽, 2022고단182의 2557쪽), 위 2017년, 2018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합계액에서 실제 기술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H의 리베이트 명목의 돈 309,440,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G의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리베이트 명목의 돈도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임의로 정한 액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지급 당시 그 돈이 H에 관련된 것인지 G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G가 H과 관련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볼 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의 대부분은 H의 리베이트 대가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에 G의 서버장비 납품업체 선정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그 전체가 H의 납품업체 선정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18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T, O,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F),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거래처 원장(총괄내용), 녹취록, 근로계약서(및 연봉계약서), 각 이메일 자료,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발주 및 납품자료 등, 품의서, 견적서, 각 녹취록, 각 이메일, 분석자료, 품의진행지시, 위탁계약서, 자산구매신청서 및 품의진행지시, 최초 견적서, 수정 견적서, 제안요구서, 이메일, 견적서, 제안서 등, 제안금액 비교 PPT,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품의서 및 가격비교표, 판결문, PC 견적, 품의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B 전화진술청취, H에서 G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품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 구매관련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237 사건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H을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 선정한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가담하였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납품업체에 관한 불만이 있었고, 자신이 다른 공급업체를 알아봐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A은 납품업체 선정대가로 현금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으며, H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에게 ‘H에서 G에 지급하는 기술지원금을 부풀려 그 부풀린 금액을 G가 A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더니 피고인 C이 승낙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다(2174~2177, 2197쪽, 녹취서 3, 18쪽 등). 또한, 피고인 B은, G가 피해 회사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고, H에 피해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바, 피해 회사와 관련된 기술지원금은 피고인 A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184쪽).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H을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H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다른 경쟁입찰 참가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견적서 금액을 상향하여 기재했다고 진술 및 증언을 하고 있다(2172, 2173, 2176, 2180쪽, 녹취서 2~5, 8쪽). 피해 회사 소속이었던 T도,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 시점에 L로부터 받은 견적서가 G의 피고인 B을 거쳐 H의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전달된 다음, H의 견적서가 반대 순서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데, H의 견적서상 금액이 L의 금액보다 커서, L의 견적서 금액을 올려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H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피고인 X의 배임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은 G와 H이고, 이후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이른바 ’트루업(TRUE UP)’ 과정에서 H의 피고인 C이 청구금액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내어 피고인 A이 이를 결제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허위 과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1018, 1019, 1025, 1027, 1045, 1046쪽, 녹취서 3, 4쪽 등).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리베이트 지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경쟁입찰 견적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참고해 H의 견적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1686쪽), 피고인 B이 위 트루업 단가를 지정해 이를 그대로 청구하면 H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정한 단가로 청구를 했고 어느 정도 이득을 취했으며, (1887, 1890쪽),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1891쪽). 실제로, L의 견적서는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338쪽). 또한 피고인 C은 적어도 2017년경 트루업이 시작될 때부터 리베이트에 대해 알고 동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022고단182의 2878쪽). 이처럼, 피고인 B은 H이 G에 지급하는 기술지원금을 부풀려 그 부풀린 돈으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H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L의 입찰 가격을 H에 알려주고 L의 입찰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증액시켰으며, 이후 H이 추가 납품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것에 협조하기도 했던 데다, 피고인 C도 L의 입찰 가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지정한 부풀린 추가 납품 단가를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청구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H의 리베이트를 피고인 A에게 지급했는데 H 측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H이 피해 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2고단182 사건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지정한 가격에 따라 납품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공동실행행위가 없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H이 피해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얻은 이익은 통상적인 이익률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같이 421,212,7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B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H이 원래 견적 가액보다 부풀린 가액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게 만들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당시, H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원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고도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이다. 그에 관하여, 피고인 A과 B은 일치하여, H이 피해 회사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G에 기술지원금 명목의 돈을 주어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선정 대가로서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고, 트루업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받게 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그대로 전달해 H이 이를 반영한 부풀려진 공급대금을 청구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A 녹취서 2, 3, 8, 9, 12쪽, B 녹취서 2, 3, 5, 7, 8쪽 등). 별지 2, 4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 2016. 2. 26.부터 2018. 7. 13.경까지 정했던 I 소프트웨어 제품 납품 견적가액은 1개월 및 사용인원 1인당 26,950원[=33,013,750원 / (35개월 × 35명)], 이후의 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으로 일정하고, Y 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42,000원으로 일정하다. H이 피해 회사에 청구한 월별 소프트웨어 가액(162~164, 2360쪽 이하)은 별지 4 범죄일람표의 ‘주식회사 H 청구금액(원)’과 같이 위 견적가액보다 높다.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T은, 위 추가 납품과정인 ‘트루업’ 과정에서도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3년간 유지하여 납품을 받게 되고, H이 처음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사용인원 1명(1개)당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면, I 제품의 경우 2016. 1.경 처음 제출된 견적서 기준 EMS 비용을 제외하고 26,950원[= 407,484,000원 / (420명 × 36개월)], Y 제품의 경우 42,000원[= 111,888,000원 / (74명 × 36개월)]으로 산출되며, 이를 각 사용 개월 수와 사용 인원 수를 곱하면 산출되는 금액이 있는데, H의 피고인 C이 위 산출된 금액보다 큰 금액을 기재한 청구서를 피고인 A에게 보냈고, 피고인 A도 내부 결재를 거쳐 그 과다 청구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H의 영업담당 차장에 불과하고 H에서 리베이트까지 별도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H의 대표인 피고인 D도 가담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017, 1045~1049, 1053, 1063, 1064쪽).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O은, H은 Z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데, Z가 3년 계약의 경우 금액을 고정해서 받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3년간 변동될 이유가 없고, H도 처음 견적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트루업을 한다고 진술했다(2529~2531쪽). 실제로, H이 I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피해 회사에 보낸 견적서(346쪽)와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상급자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품의서(345쪽)를 보면, H은 위 제품의 단가를 168,084,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위 168,084,000원을 1년분 납품가액으로 정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견적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상급자 결재를 받았는데, 위 168,084,000원의 견적서 구성내역 중 순번 4(T이 EMS 비용으로 제외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이 135,828,000원(= 168,084,000원 – 순번 4 32,256,000원)으로 이를 사용 수량과 사용 개월 수로 분할하면 26,950원[= 135,828,000원 / (420개 × 12개월)이 된다. Y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에서 1개당 견적가를 504,000원으로 정해 다른 제품들과 함께 1년분 견적가격을 53,796,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피해 회사에 보냈고, 피고인 A도 위 53,796,000원을 1년분 납품가액으로 정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견적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던바(883, 884쪽), 위 제품의 1개당 1개월분 견적가액 및 확정된 납품가격은 42,000원(= 504,000원 / 12개월)이다. 피고인 B도, H이 피해 회사로부터 당초 견적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돈을 받아 부풀려진 금액을 기술지원금 명목으로 G에 전달해 피고인 A에게 지급했고 트루업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고 증언했고(녹취서 5, 10쪽), 피고인 A도 2016. 1.경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달에 트루업이 진행되었는데, 2016. 2.경 피고인 B에게 “2016. 1. 19.경 H이 제출했던 견적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7, 8쪽). 피고인 C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트루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G의 피고인 B이 지시한 금액 청구했다고 대답했다(1687, 1688쪽). 그러나, H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회사는 피해 회사이고 G는 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검찰 대질 조사 당시, 트루업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한 단가를 청구하면 H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던 것이 아니며, 단가를 높게 청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H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고(1887쪽), 피고인 B에게 트루업 과정에서 단가를 조금 조정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1890쪽).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두 번째 검찰 대질 조사 당시에도, 트루업 과정에서 H이 견적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B이 위 견적서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영업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업(UP) 견적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으면 그 추가한 돈이 피고인 A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2870쪽), 트루업이 진행될수록 피고인 B이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더 커지기에 이를 문의했더니 기술지원료 일부가 피고인 A에게 간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871쪽).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H이 피해 회사와 공급업체을 계약하는 결정은, 자신이 H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해서 대표이사가 결정을 한다고 진술했다(2181, 2182쪽). H이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견적서에도 ‘대표자명: D’ 우측에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342~346, 879~884쪽 등).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트루업 과정에서 부풀려진 대금이 기술지원금의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상사들에게 보고해서 H의 결재권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결재권자 중에는 피고인 D도 있다고 진술했고(2871쪽), 트루업이 여러 번 진행되면서 납품 수량이 많아져 부풀려지는 금액도 커지다보니 G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지원금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도 너무 커져서 피고인 D도 걱정을 했다고 진술했다(2877쪽). 피고인 B도, 2017년부터 H과 피해 회사 사이에 추가 공급계약이 빈번하게 진행되어 부풀려지는 돈이 커지고 그 부풀려진 돈 만큼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걱정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과 위 문제에 관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A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4, 14, 17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H이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L의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트루업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해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H이 부풀려진 대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이 기술지원금 명목으로 G에 지급되어 다시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구조임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직원들 일치된 진술과 견적서, 품의서 내용 등에 의하면, H이 처음 제시했던 단가대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공급하는 트루업 과정을 진행해야 되고, 금액을 추가해 청구를 하면 그 추가된 금액만큼 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풀린 금액을 청구해 지급받아 이를 G에 기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천소프트의 대표인 피고인 D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데다, 피고인 D은 위 트루업 과정의 청구금액이 계속 커지는 문제로 피고인 B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H이 위 트루업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이나 G에 지급한 기술지원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바, H의 대표인 피고인 D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트루업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원래 정한 납품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트루업 과정에서 원래 정해진 단가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해 지급받은 이상 그 부풀려진 금액(H에서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과 처음 정했던 납품가액의 차액)인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421,212,750원만큼 피해 회사에 손해가 되고 같은 금액만큼 H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 C, D은, H이 한국 Z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피해 회사에 공급하는데, H이 Z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가격이 위 견적가액을 초과하는데다, H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소비자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위와 같이 처음 견적가액을 제시해 피해 회사에서 이를 그 납품가액으로 대로 채택한 이상 그 처음 납품가액에 따라 제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납품가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배임적 행위가 있었던 이상 그 부풀려진 금액만큼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H에 이익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H이 피해 회사에 납품할 제품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했던 단가 내지 그 제품의 소비자 판매금액이 얼마인지는 위 손해를 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2022고단182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22고단18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8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22고단182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초래된 것이다. 피고인의 배임적 행위로 피해 회사에 끼친 손해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과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해 피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 상당부분을 시인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서버장비 납품과 관련된 부분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나 A이 얻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상당부분 H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H의 거래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 회사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A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회사가 납품대금을 부풀려 얻은 이익 상당부분이 A에게 귀속된 점은 참작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들의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납품을 계속하는 이익을 유지하고자 이를 감수한데다 경쟁회사보다 높은 견적가액으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비교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들은 계속 하여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고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지만, 피고인 D은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가담경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IT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IT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동일 사양에 대해 각 업체별 공급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별하여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견적서상 금액대로 발주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H을 ‘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를 줄 수 있다고 하니 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미리 알려 달라. 우리 회사(G)가 주식회사 H에 PC장비 관련 기술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주식회사 H으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기술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려 가공 매출을 만든 다음 우리 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고 그 중 실제 기술지원금과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당신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2.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4,300,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0,12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경 A에게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F에 서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타 업체 견적가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타 업체 견적서를 비교견적에 사용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기재와 같이 2016. 2. 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4,72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5. 11.경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에 ‘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타 업체 견적가를 제공받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F의 IT장비 구매 담당 직원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 외형을 꾸며 주식회사 G의 계좌로 리베이트를 입금하면 피고인 B이 위 G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같이 2018. 6. 28.경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4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서버장비 납품업체 선정대가 부분 피고인 A, B은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H의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 없이, G의 피고인 B으로부터 서버장비 공급업체 선정 등 대가로 2016. 2. 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 B은 2016. 2. 2.경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 중에는 G의 서버장비 공급 대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한편, 피고인 B은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 리베이트 지급내역은 H과 관련이 없는 G의 서버장비 선정대가이고, 2017년부터 H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2021고단237의 녹취서 11쪽, 2022고단182의 녹취서 12쪽),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1548, 1671, 2197쪽).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H 관련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기간은 2017. 2.경부터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1고단237의 168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진술내용과 반대로, 2016년에도 H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것 같고, 오히려 2017년에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에 서버장비 공급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진술 및 증언을 하고 있다(2021고단237 녹취서 9, 10쪽, 2022고단182의 녹취서 10쪽, 2021고단237의 1873, 1874쪽, 2022고단182의 2546, 2553, 2559쪽). 피고인 B도 2016. 2.경 H과 관련해 처음 트루업을 하면서 가액을 부풀려 그 부풀린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고(2022고단182의 녹취서 7쪽), 다른 피고인들과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2016년에 H이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되는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했다(2021고단237의 1890, 2022고단182의 2553, 2558쪽). 특히, 위 유죄 부분의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H은 G에게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기술지원금보다 부풀려진 돈을 지급했고, 피고인 B은 위 부풀려진 기술지원금을 피고인 A에게 H의 리베이트 명목의 돈으로 지급했는데, 피고인 B은 2016. 1. 4.경 H과 관련해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2016년 초반에 H의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2021고단237의 1997쪽, 2022고단182의 2557, 2558쪽). 이처럼, 피고인 A에게 2016년에 지급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G의 서버장비 납품과 관련된 것인지에 관해,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이 그에 배치되는데다, 피고인 B의 진술도 계속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내용도 그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6년에 지급된 별지 5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6번의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G의 서버장비 납품업체 선정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부분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8. 6. 28.경 H이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54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H의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피고인 A은 위 2018. 6. 28.자 540만 원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시인했다(2021고단237의 1816쪽). 그런데, 위 2018. 6. 28.자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7년 MSDN 장비를 구매할 때에 한 차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2021고단237의 168쪽), 경찰 진술 당시에도 2018. 6. 28.경 MSDN 장비 관련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4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데다(2021고단237의 1874, 1875쪽), 피고인 A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도 2018. 6. 28. 입금된 540만 원 우측 적요란에 ‘MSDN’으로 기재되어 있다(2021고단237의 1816쪽). 이처럼, 피고인 A은 위 2018. 6. 28. 받았던 돈이 MSDN 장비에 관련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은행계좌 거래내역도 그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8. 6. 28.자 540만 원이 H의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선정대가로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공소사실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부분(2016. 2. 2.경부터 2016. 12.30.경까지의 부분)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