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H, I에게 “양주시 J 부지에 K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 등에 사용될 자금 2억 원을 각 1억 원씩 투자해 주면 6개월 후인 2018. 4. 30.까지 원금과 투자이익 2천만 원씩을 되돌려주겠다. 만일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각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내에 PF 대출 등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본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의 반환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0. 31. 투자금 명목으로 각 1억 원 씩 합계 2억 원을 위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영수증 1. 각 K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대출 내역) 1. 수사보고(N증권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O P 본부장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2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219호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실제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투자금을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시공사의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차용금 등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막연히 추후 PF대출을 받아 갚을 생각으로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총사업비 약 193억 원(토지비용 28억 원, 공사비용 123억 원, 분양수수료 23억 원, 일반 부대비용 10억 원, 금융이자 10억 원, 수사기록 365쪽)에 이르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도 피고인은 사실상 자기 자본과 자금은 거의 없이 진행하였다(피고인이 관련 경비로 약 7,000만 원 정도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별다른 자료는 없고 설령 모두 인정되더라도 매우 작은 비율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용을 거액의 금융기간 대출 및 개인차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투자금 일부로 그 개인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결국 채무 돌려막기의 수단이 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총사업비 약 193억 원, 매출예상액 225억 원으로 계산하여 약 32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그 중 토지비용은 금융권 대출과 개인차용으로 해결하였고, 나머지는 PF대출 140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24쪽, 365쪽). 적어도 PF대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만한 자본, 신용, 사업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또 PF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될 돈을 제외하면(시공업체와 계약한 공사대금만 148억 원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93쪽, 318쪽 참조) 투자금과 약정 수익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6개월 만에 이를 변제할만한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었다. 4) 피고인도 PF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PF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변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360쪽). PF대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결국 사업진행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동원계획 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에 수익률 20%라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셈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5개월 후에 20%의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투자금 명목의 돈(합계 4억 원)을 받아 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219, 2350(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29 판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실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은 맞고, 적극적인 기망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