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2. 1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14. 3. 31.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09. 8. 27.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12.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아울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H과 C를 공동 운영하다가 2011. 10. 5.경 I을 C의 대표이사로 임명한 이후로는 C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와 공동으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2. 그 형기를 종료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1.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9. 16. 및 같은 해 11. 15.경 각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은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는 항소 기각, 피고인 B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2.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C 경영 참여 경위 피고인 B은 2010. 8. 18.경 자신이 지분 100%를 차명 보유한 주식회사 J 명의로 H으로부터 C 주식 약 594만 주를 124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4.경까지 우선 40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H과 공동으로 C를 경영하였고, 2011. 10. 5.경 피고인 B이 I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이후로는 H은 경영에서 빠지고 피고인 B과 A가 C를 공동 경영하게 되었다. 나. C를 이용한 피고인 B 등의 부정거래 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인 B과 H은 C의 보안솔루션 분야는 거의 매출이 없어 주가 부양을 위해 신약 개발, LED조명 생산, 광산개발 등 속칭 테마주가 될 수 있는 자회사를 인수하고, 그 자회사의 실적이나 영업 전망을 부풀리는 한편 미리 확보한 차명 주식을 몰래 매각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1. 1. 4.경 신약 개발 업체인 F을 C의 자 회사로 편입시키고, 2011. 4. 14.경에는 LED조명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L, 이름 불상 ‘M’이라는 사채업자와 협의하여 K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H, L은 C의 자회사인 F과 K의 영업전망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 및 공시를 적극 유포하여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사채를 빌려 C의 주식을 미리 확보하였다가 C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한 후, 사실은 C가 2011. 2. 1.경 제4 이동통신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L은 N라는 제목으로 허위 보도를 하게 하고, 사실은 2011. 2. 22.경 C가 LED조명 생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K가 일본 O에 납품할 부품을 개발 중일 뿐이어서 당장 매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P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을 체결 한 다음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위 거짓 계약서를 공시하고, 2011. 5. 6.경Q하는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공시하고, 사실은 F의 신약인 R은 미국에서 임상 3상 실험이 진행 중이었으나 임상실험에 따른 비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척이 매우 더디고, 임상 과정에서의 실험 결과에 따라 신약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예상으로도 전립선 신약으로 개발할 때까지는 총 3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최소 4년 이상 개발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만 상용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3.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F의 신약 R의 임상실험 결과와 진행상황, 홍보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을 각색하여AP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게 하는 등 2011. 2. 1.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12회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 및 공시내용을 유포하는 등 주식매매에 있어서 거짓의 기재가 된 문서,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하여 2011. 1. 31. 기준 974원이었던 C의 주가를 2011. 3. 21. 기준 2,155원까지 상승시킨 후 피고인 B과 H이 차명 보유한 C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B과 L은 H과 공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약 31억 1,1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B과 H은 계속하여 자회사인 F과 K의 기존 보도자료 내용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여 부풀린 다음 차명 주식들을 몰래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2011. 9. 19.경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개발업체인 S 지분 30%, 시가 4억 원 상당을 T, U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80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65억 원을 피고인 B과 H이 반환받아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계획이었고, 위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개발업체는 니켈 함유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성이 유망하고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사업에 80억 원을 정상 투자하여 매년 약 45억 원 이상의 현금이 C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30여개 보도매체를 통하여 발표되도록 하는 등 2011.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4회에 걸쳐 허위 보도 내용을 유포하여 주식매매에 있어 거짓의 기재가 된 문서,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하여 C의 주가를 2011. 9. 28. 기준 1,165원에서 같은 해 11. 18. 기준 2,500원까지 상승시킨 후 피고인 B과 H이 차명 보유한 C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약 69억 6,039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2016. 7. 7. 1심에서 징역5년, 2017. 1. 24.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L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이건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C의 영업 및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의 자회사들에 대한 거짓 홍보 자료를 이용하여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H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과 K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N,P,AP,AQ등의 내용으로 허위 보도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추가로 V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와 독점적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120억 원 규모인 45,000톤의 V를 일본에 수출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게 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W으로부터 V 사업을 소개받기는 하였으나, C는 V 사업의 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할 자금능력도 없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본 내 유통망 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C가 정상적으로 V 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120억 원 규모인 45,000톤의 V를 일본에 수출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홍보하기 위하여 2011. 11. 21. C와 제주도 사이의 V 사업 인수계약 조인식을 개최하여 피고인들도 위 행사에 참석하고, 기자들도 참석하게 하여 X언론에 AB이라는 제목으로 허위보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1. 12. 15.경 피고인 A가 Y에게 보증금 30억 원 중 부족한 15억 원을 빌려줄 사채업자를 물색하라고 지시하여 Y으로부터 사채업자 Z을 소개받은 후 2011.12. 20.경 C가 Z으로부터 사채 15억 원을 빌리면서 Z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월 4%의 고리 이자를 지급하고, Y으로 하여금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인 G가 자신 소유의 C 주식 1,857,320주를 Z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C는 G에게 자신 소유의 F 주식 11,682,046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피고인 A는 I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 G(대표이사 AA : 피고인 A의 처)와 C(대표이사 I) 명의로 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 21.경 법인등기부에는 마치 C가 정상적으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담보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채업자 Z으로부터 빌린 15억 원은 정상적으로 투자받은 투자금이 아니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해야 할 사채에 불과하고, 그 사채에 대하여 월 4%의 고리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담보제공 방법도 피고인 A 운영의 G가 자신 소유 C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C는 자신 소유의 F 주식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칙적인 형태를 취하였으며, 당시 G가 담보 제공한 C의 주식 평가액은 약 30억 원인 반면, C가 담보 제공한 F의 주식 평가액은 약 60억 원이어서 C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고, 당시 C의 자금능력으로는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빌린 15억 원을 변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결국 G가 담보 제공한 C 주식은 사채업자에게 처분권이 넘어가고, C가 제공한 F 주식은 G에게 처분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 후 C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는 담보제공 받은 C 주식을 처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G가 담보제공 받은 F 주식을 몰래 경매 신청한 후 F의 주식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료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시가 보다 훨씬 낮은 10억 원으로 감정하게 하여 피고인 A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F 주식을 경락받았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 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21.경 X언론에 AB이라는 제목으로 거짓 보도가 나가게 하고, 또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 15억 원을 빌리고 그 채무에 대하여 월 4%의 고리 이자를 지급하고, G가 자신 소유의 C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C는 자신 소유의 F 주식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정상적인 투자금 15억 원을 받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은 2011. 10. 5.경 I을 C의 대표이사로 임명한 이후로는 회사의 중요업무를 I을 통하여 집행하였고, 피고인 A는 C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B과 직접 협의하거나, B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동안은 I을 통하여 A와 협의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C를 공동 경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C를 공동 경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21.경 당시 C가 V 사업의 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할 자금능력도 없고, 일본 내 유통망 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그에 따라 ‘V 사업 인수계약 조인식’을 공개적으로 거행하고 기자들을 초청하여 X언론 등에 허위보도를 하게 하고, 부족한 보증금 15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고, 그 채무에 대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C의 주식과 F의 주식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담보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G는 C를 위하여 당시 주식 평가액 30억 원 상당의 C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C는 당시 주식 평가액 60억 원 이상의 F 주식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차액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C를 경영한 바 없고, V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도와준 것이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할 경우에만 담보부사채로 공시가 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시는 허위공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위 공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단순한 담보제공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담보제공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통해 F 주식을 경락받은 것인바, 이는 배임행위가 될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C에서 실제 V 사업을 진행할 의도로 AC(이하 ‘AC’라 한다)에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것이다. I을 통해 V 사업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B’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보도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경매를 통한 F 주식 취득을 반대하였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면소 부분) 1) 관련법리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상장증권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상장증권의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다. 상장증권의 시세변동, 부정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 소정의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위반 및 부 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고합554호), 이에 항소하여 201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2016노2120호), 위 판결은 2017. 4.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2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범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시기가 근접하고, 허위내용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C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 B의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아래 나.항에 살피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V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375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3. 11. 15. 보석으로 출소하였는데, C의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O는 이 법정에서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것처럼 공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B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B에게 위와 같이 공시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Y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감 중이던 피고인 B이 월 4%의 이자 지급과 이 사건 F 주식의 담보제공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신주인 수권부사채 관련 공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이 수감 중 면회를 통해 C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녹취록에 위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검사는 피고인 B이 누구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위 공시에 관여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무죄 부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확정판결은 1차 부정거래행 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2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각 포괄일죄를 구성하면서 상호간에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A는 1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공범으로기소되었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고, 2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1)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허위보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V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AC와, 2011. 9. 6. V의 일본 독점판매에 대한 사업협약(MOU)을, 같은 해 11. 21. 일본지역 수출․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AC가 C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해매다 45,000톤씩 모두 225,000톤의 V를 일본으로 수출키로 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사 피고인들에게 향후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C는 2011. 12. 20.경 이 사건 계약(제12조 참조)에 따라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실제로 AC에 납입하였고, 위 30억 원 중 15억 원을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에게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의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2012. 11. 9.자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V 외 생수 상품에 대한 매출로 7,9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가 제2호증),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본 지역에 V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최소구매물량을 채우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본 내 유통망 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을 뿐, 위 계약에 따른 V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AC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몰취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데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기사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피고인 A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에 관여하였는지 등 위 기사의 보도 경위에 관해서도 검사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나)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2011. 12. 20. Z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Z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고, G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1,857,320주(이하 ‘이 사건 C 주식’이라 한다)를 Z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C는 같은 날 G에게 C가 보유하고 있는 F 주식 11,682,046주(이하 ‘이 사건 F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C 주식에 대해 2011. 12. 20.부터 2012. 2. 28.까지 시세(종가기준) 중 최고가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해지 약정시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는 2011. 12. 20.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으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사채의 종류를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이자지급방법을 ‘본 사채의 표면이율이 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2014. 12. 20.에 본 사채 원금의 112.4864%를 일시 상환한다’로 각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 사건 C, F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위 보고는 2011. 12. 2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 (다) C가 이 사건 C 주식 및 위 차액을 주지 않자, G는 2012. 11. 27.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9858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C는 2013. 3.경 G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30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주었고, 이 사건 F 주식에 대해 G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G는 2013. 4. 17.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질권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이 제2조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마) G는 위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F 주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3. 11. 28. 위 F 주식을 1,035,810,000원에 경락받았다. 구체적인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인수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의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보통사채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장점이 있는 것인데, 신주인수권부사채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자에게 월 4%(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고, 인수자에게 G가 소유한 이 사건 C 주식이 담보로 제공됨과 동시에 C는 G에게 이 사건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결국 C가 소유한 이 사건 F 주식이 위 사채발행의 담보로 제공되는 결과로 된다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C의 재정상태나 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이 ‘담보부사채권’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과 이 사건 F 주식이 결과적으로 담보로 제공된다는 것은 이 사건 공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Y은 2014. 5. 27.경 및 2014. 6. 24.경 피고인 A가 C의 사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대해 ”I과 법무사가 미리 작성하여 주면서 본인에게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면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였다. 소액주주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소송을 다 취하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A는 C의 사주가 아니고, B과 공동경영 한 적이 없다. A가 C 임직원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결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기록상 피고인 A가 C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시 당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공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검사는 G가 평가액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C 주식을 Z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C가 G에게 평가액 60억 원 이상의 이 사건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G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C가 Z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F 주식이 G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앞서 본 질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C가 G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F 주식 전부가 G에 귀속되도록 약정한 것이 아니고, G와 C가 피담보채무로 정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F 주식에 대한 담보실행이 이루어질 뿐이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F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C 주식의 가액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C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담보제공 행위 자체로 인하여 G가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C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C를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는 지위에 있어 C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던 G가 보유한 이 사건 C 주식이 C의 자금 조달을 위해 Z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대가로서 C로부터 이 사건 F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향후 C의 채무 미변제 상황을 예견하여 이 사건 F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목적으로 위 F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질권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F 주식을 1,035,81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경매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F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가 이 사건 F 주식을 위 금액에 취득한 것과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배임행위로 특정한 이 사건 F 주식의 담보제공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