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44]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는 부산대학교 과 1학년(21학번) 동급생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피해자를 포함한 동급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과 추가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가 밤 12시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2021. 3. 3. 01: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3.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난 뒤, 피해자가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20] 3. 사기 피고인은 배달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각 식당을 상대로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나왔다며 식당 업주들에게 거짓 항의를 하여 음식대금을 환불받거나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범어점’에 11,000원 상당의 탕볶밥 1개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주문하여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탕볶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음식에 조리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탕볶밥 대금 11,000원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73,800원 상당을 환불받거나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1. 24. 13: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28,000원 상당의 K를 주문하여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조리과정에서 머리카락이 피자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자값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전에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피자 만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머리카락이 들어간 적 없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환불 받기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17: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곡점’에 N 치킨을 주문하면서 “샤워 중이니 치킨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요구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에 치킨이 없으니 다시 배달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치킨을 수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17:30경 제1항 기재 D아파트에서 양산시 O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수정본(서명 날인 없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신고서 사본,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피해자 C의 남자친구) [2022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P, Q, R, L,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F 주문내역, 상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서(2021. 9. 16. M 사기미수 범행 관련 증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 교내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센터에서 “피고인, AJ, 남자동기와 술을 마시다 AJ과 남자동기는 나가고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이 글라스에 소주를 따르고 원 샷 해야 기숙사에 보내준다고 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필름이 끊겨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데, 분위기가 무서워서 술도 깰 겸 바다에 가자고 했고 그 뒤는 기억이 안 난다. 눈을 떠보니 골목 안 다른 술집 앞이었고, 술집에 들어가서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전화를 하다가 다시 술집에 들어갔는데, 아예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서 여기가 모텔인가 했고, 피고인이 위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관계를 맺기 전 같았다. 제 기억으로는 둘 다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고인은 흥분해있었으며 빨리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밀치고 일어났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1쪽). 피해자는 2021. 4. 2. 경찰에서 “여자애들과 칵테일을 마시다가 오후 5~6시쯤 남자동기들이 있는 고깃집으로 가서 게임을 하며 술을 엄청 마셨고, 저는 필름이 끊길랑 말랑한 상태였다. 이후 AJ, 피고인과 ’AK‘ 술집으로 갔고, 도중에 AJ은 AL랑 가버렸다. 저는 계속 기숙사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가려고 했고, 맥주잔에 소주를 따르며 이거 다 마시면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마셨다.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이미 그때부터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꾸 다른 데로 가려는 거 같아서 바다에 가자고 했지만 그 이후 필름이 끊겼다. 그리고 술집 골목에 차를 세우더니 맛집이라고 들어가자고 해서 갔는데, 어디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더 시켰는데, 제가 더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거의 필름이 끊겼던 상황이라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아는 오빠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안 보내준다. 살려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때부터 아예 필름이 끊겨버렸다. 맨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팬티까지 다 벗고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은 잘 못 봤다. 상의는 입고 있었는데 하의는 잘 모르겠다. 제가 침대에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제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에서 깼을 때 성관계하려는 자세 같아서 피고인을 옆으로 밀치고 기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내지 38쪽).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 교내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센터에서 “쓰러진 뒤 다시 눈을 떠보니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 하고, 저는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뒤에서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면 안 되냐‘라고 했고 거절했지만 5~6번 정도 말을 했다. 그 뒤 정신을 차리게 되어 방 밖으로 나가서 일반 가정집임을 알게 되었다. 너무 무서워서 폰을 찾으려고 했지만 폰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찾아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폰을 찾았다며 관계를 하자고 했다. 저는 분명히 싫다고 계속 말했고, 당시에도 몸에 힘이 없고 토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겨우 걸어 나와 차를 탔고, 피고인이 자신도 술에 취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제가 무서운 척을 하면 더 위험할까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며 차를 타고 갔고, 폰이 꺼져있어서 차에 있는 충전기를 쓰면서 갔다. 저를 지하철역에서 내려준 뒤 헤어졌고, 피고인은 그 뒤 저에게 ’철벽아‘라고 불렀다.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잠깐 술에서 깼을 때 관계를 했냐고 물으니 했다고 하다가 그 뒤에 안했다고 다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1쪽). 피해자는 2021. 4. 2. 경찰에서 “기절한 뒤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때는 제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후 제가 왼쪽으로 벽을 보고 누워있었을 때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거절했다. 이후 제가 술에 취해서 힘이 쫙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엉덩이를 만졌고, 뒤에서 하자고 바지를 엉덩이 살짝 보일 정도로 내려서 제가 다시 올린 뒤 필름이 또 끊겼다. 이후 기억은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 휴대폰을 찾았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휴대폰을 찾아주겠다고 했다. 그러고 저는 또 어지러워서 기절을 했고, 깼는데 휴대폰은 꺼져있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휴대폰을 찾아왔으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거부했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냐‘고 물으니 ’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은 이 일이 있고 한참 뒤에 제가 너무 철벽을 쳐서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저를 지하철역에 내려다주었고, 당시 제가 생리직전이라 생리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생리를 하는 것 같은데, 피가 좀 나오는 거 같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 내지 40쪽).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의 착용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진술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셨다. 평소 맥주 두 캔이면 취해서 필름이 끊기는데, 그날은 많이 마셨다. 얼마만큼 마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깃집으로 가기 전에도 칵테일 7잔 정도를 마셔서 평소 주랑보다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서 차에서 내리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간 뒤에도 옷을 입은 채로 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14, 11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무렵부터 이미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부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술기운으로 인해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과의 신입생동기 사이로 자신의 피해사실이 교내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과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쪽), 그러던 중 피고인에 관한 다른 동기들의 피해사실이 들려오자 동기들과 상의 후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6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C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며, 배달 어플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3,800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부산대학교 과 1학년(21학번) 동급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8:00경 양산시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데려간 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계속 더 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포옹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상대 수사](증거목록 순번 33번)가 있다. 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상대 수사]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경위 및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추행의 행위태양,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