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문경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서 ‘D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사업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문경시 F에 있는 ‘D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H'를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 3대를 위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9.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 및 주식회사 E 현장대리인과 함께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H'를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 1대를 위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9.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 및 주식회사 E 현장대리인과 함께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현황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는 영업사원으로 위장하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소프트웨어 사용 정보를 불법수집하여 고소인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고소 및 수사는 I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I가 피고인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실제 목적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확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현황인데,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J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그 자체에는 위법 요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I가 목적을 위장한 사무실 방문으로 얻은 정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 전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I가 얻은 정보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개시의 단서에 불과하고, 증거수집은 그 이후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적법한 집행이나, 수사기관의 피고인 등에 대한 적법한 신문을 통해 확보된 것들이고, 이러한 증거수집절차와 I의 피고인 회사 방문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목적을 가장한 회사 사무실 방문이 침해하는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침해 정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위반 범행의 발견 및 소추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이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위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