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49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일행이고 피해자 C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피해자 E은 D게임랜드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0. 22: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게임랜드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들이 '담배 한 개비만 달라'라고 하여 쳐다 보니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40경 위 '1. 가'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5세)가 위 '1. 가'와 같이 폭행당하던 E을 D게임랜드 안으로 대피시키자 D게임랜드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시비를 걸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며 게임하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게임랜드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80 피고인 B는 2015. 1. 18. 03:50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253번길 42에 있는 용암광장에서 피해자 G(18세)와 피고인의 일행 H이 어깨가 부딪혀 피해자 G가 H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개 소리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콘크리트 경계석에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정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I(17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J(2017. 2. 17. 기소유예 처분)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3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M를 통해 알게 된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 명의 계좌로 N으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8:00경 P에 있는 Q버스터미널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화물 상자를 수령하게 하고,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N으로부터 7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R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여,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S건물, T호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R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2188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U와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 12. 24.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중순 09:00 경 경기 구리시 호텔 객실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초순 09: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 2617, 피고인 B는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W건물 3층에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행위영업 외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Y에게 "게임장 사업자를 네 이름으로 냈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게임장을 하다가 단속당한 사례를 들었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이 안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빚도 다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Y 명의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등록한 후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게임 이 단속되자, 2015. 3. 10.경 !주 Z건물, AA호에서 Y에게 "조사를 잘 받아라. 증거가 없으니까 가서 장사 안했다고 하고, 실제 업주가 맞다고 하라."고 말하여 위 Y으로 하여금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5. 3. 11.경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AB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C에게 Y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1) 20183349 1) 2018고단3380사건 증거기록 순번 16, 17번 참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업무방해에 관하여 소리를 질렀을 뿐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인 E을 폭행하자 이 이를 모면하고자 게임장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뒤따라온 위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운영의 게임장 손님들이 나가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나중에 나간 손님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영업방해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으로 참작할 사정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33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 L, I의 법정증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G)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K와 L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G를 1회 때렸을 뿐 G의 머리를 잡고 콘크리트 경계석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수 증인의 증언과 수사 당시의 진술조서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증언과,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83536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N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1921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2, 3, 4, 5회, A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U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USB 1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6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제1, 2회,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4, 65, 76)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환전전표, 게임장 내부 게임기 위치도면(Y 작성)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0,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무허가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 고단3536사건 필로폰 매도대금 100만 원 + 2019고단412 사건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 + 2019고단2188 사건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 + 필로폰 1g 50만원에 2회 매도대금 100만 원www2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마약의 투약 등 횟수가 적지 않고 사행행위를 하여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폭력범죄 등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