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K’ 등 사용)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계좌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1. 23. 15: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것이다. 폰보험환급을 위해 아빠 명의로 가입해야 하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를 전송해주고,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2. 11. 23. 17:33경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5,990,6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으로부터 55,990,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2. 11. 14.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오피스텔 Q호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대면 개설 방식을 선택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본인인증을 한 후 미리 받아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J 비대면 계좌 개설 담당자에게 거래신청 파일을 전송하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 거래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개설된 J 인터넷 뱅킹 계좌에 권한 없이 로그인하여 마치 계좌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해당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2022. 11. 14.경에서 11. 21.경 사이에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24.경까지 부산 수영구 소재 R조합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C 명의 위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8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J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획득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속칭 ‘대포폰’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보고 A, B에게 연락하여 “유심 1건당 3만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S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이 ‘T’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별정통신사인 ‘U’에 자신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고, 배송정보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A, B에게 유심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C 명의 휴대전화) 및 이에 첨부된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대화방 V에서 B의 대화내역)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방 V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방 전송 파일 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방 V 대화분석 2), 수사보고(J 계좌 개설 과정 확인 보고) 1.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나.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L에게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자체의 범행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