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건물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외자유치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가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제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SBLC)를 개설하여 외자 1,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35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32억 원을 투자하였으니까 3억 원만 더 투자하면 1,000억 원을 유치하여 건물인수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B은 3억 원은 힘들고 2억 원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1억 원을 빌려서 A에게 보낼테니까 피해자는 2억 원을 보내고,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외자유치를 위해 32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었고, SBLC를 통한 외자유치가 어려워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이자 및 외자유치 경비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016. 7. 28. 500만 원을, 2016. 9. 12.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9. 28.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외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A 명의 계좌로 2016. 10. 7.경 2억 원을, 같은 달 12.경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보관증, 자금유치계약서, 합의서 등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소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유치를 요청받아 진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지 못하여 자금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금유치를 위한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적어도 위 금전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6녕경 이 사건 건물의 인수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였고, 2016. 초중순경 지인 I를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엄청난 재력가이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고 돈을 대준다."는 등으로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중순경 피고인 A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조카가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제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SBLC)를 개설하여 외자 1,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35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32억 원을 투자하였으니까 3억 원(25만 유로)만 더 투자하면 1,000억 원을 유치하여 건물인수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수료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억 원만 가능하다면서 이를 망설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수수료 중 1억 원을 자신이 지급할 테니 나머지를 지급하고 이자를 부담하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2억 1,750만 원(환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1,000억 원 유치를 위한 수수료 중 3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이자 및 사업 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외자유치 일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이 부족하자 나중에라도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네가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라."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71쪽).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홍콩 소재 'J'에 다니는 지인 K에게 외자유치 의뢰를 하였고 수수료로 16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유치에 필요한 매입(매도)의 향서 등을 보내주지 않아 결국 외자유치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해 본 경험이 없었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은 위 K만을 전적으로 믿고 K에게 자금 유치를 부탁한 것이었던 점, 위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매입의향서 등이 제출되면 대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들로 은행의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 점(피고인이 K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자유치를 부탁하더라도 그 대출이 성사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1). 위 K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지급보증서를 1) K가 2018. 6. 3.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기존 은행들에서는 SLBC로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었던 일이었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시작했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입의향서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매입의향서를 발급받기 위한 예치금을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어 이 사건 외자유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외자유치가 성사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유치가 확실시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 외자유치 실패의 탓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외자유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입회 아래 L 회장의 소개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증거 순번 2 첨부 2017. 4. 17.자 합의서), 그 후에도 6억 원을 지급하겠다거나(2017. 5. 19.자 확약서), 247,11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위 지급된 돈의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자유치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었던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87쪽). 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