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1)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1)공소사실의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2. 14:08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동우체국 쪽으로부터 삼양라면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배산사거리 쪽으로부터 원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00m가량 도주하여 영광굴비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랜트 소유인 G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841,5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351,886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4:08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뽀뽀뽀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교회 앞 도로를 지나 익산시 신동에 있는 미니슈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2-19쪽) 1.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30. 15:10 ~ 15:25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인할래, 애인은 고통을 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을 감싸 안고 2~3회 껴안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장, 영상녹화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2014고단18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03:30경 수원시 영통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게 칸막이용파티션을 내리쳐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양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큰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경찰관에게 가게 내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뒤집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이동하던 중 경위 F에게 "네가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는 등 폭언과 함께 피고인의 발과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발로 공용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수회 걷어차 49,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915] 피고인은 2014. 2. 7. 04: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와 냉장고 하부 덮개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4: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문한 음식을 던지듯이 갖다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종업원을 훈계하자 이를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 05: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진행 방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6월 +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8] 1.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진구 C빌딩 5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프로토복권(스포츠게임 복권) 기술자다. 복권구입자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차용기간은 차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이다. 원금상환청구는 1개월 전에 해야 하고, 청구한 다음달 1일부터 3일 동안 원금을 상환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권 당첨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이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사업이 2억 원에서 3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당 또는 원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9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 진구 C빌딩 506호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스포 게임 기술자다. 복권구입자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원금상환청구는 1개월 전에 해야하고, 청구한 다음달 1일부터 3일 동안 원금을 상환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권 당첨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이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사업이 2억 원에서 3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당 또는 원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원, 2013. 9. 5. 300만 원, 2013. 9. 11. 3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 39] 3. 피고인은 2013. 3. 22, 17: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2014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판시 제2항 사실 - 2014고단225]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제3항 사실 - 2014 고정 39]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1고단7114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43

범죄사실 2017고정2543 피고인은 2017. 5. 15.경 인천 강화군 B에서, '선착장으로 통하는 통행로'의 일부를 파헤쳐 가로 4m, 세로 40m 면적의 밭으로 만든 후 단호박을 식재하고, 그 밭 주변을 약 4m 간격으로 철근(직경 1.5cm, 길이 2m)을 땅에 박아 세운 다음 약 80m의 그물막으로 위 통행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선착장으로 통행하는 통행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698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7.경 산지인 강화군 B 일원 임야 약 380m²를 골재 적치장으로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43]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성영상 [2018고정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산지형질변경현황도, 현장사진첩 1. 불법임야훼손지 연도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정254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년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하여금 인천 강화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을 통하여 선착장으로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였을 뿐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평소 선착장으로 나 있는 포장도로를 사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통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2011년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의 2004년경 및 2009년경 위성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G로 하여금 토지사용을 허락하였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이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한 이후인 2015년경의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이 사건 통행로의 형태도 2004년 및 2009년경의 것과 동일하므로, G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E도,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04년경은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가는 포장도로가 생긴 이후인데, H 주민이었던 E이나 현재 H 주민인 C, D은 포장도로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막기 전까지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H 주민들은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포장도로나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E, D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포장도로가 생긴 이후 상당수의 주민들이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포장도로가 개설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통행로는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인근의 농지의 출입이나 선착장으로의 지름길로서 계속 사용하는 등 포장도로가 이 사건 통행로를 완전히 대체한다거나 포장도로 개통 이후 그 공공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통행로 외에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선착장이나 다른 농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0:45경 울산 북구 매곡동 '에일린의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남목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2008년 이후 범죄경력 없음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동종전과 2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2019고단2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327 피고인은 2020. 1. 1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E아파트부터 F에 있는 G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 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차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만월로에 있는 삼박교 앞 편도 1차로를 웅담리 쪽에서 직천저수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 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주축돌 및 가드레일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및 큰마름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는 자격정지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0:15경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화로 79길 '웨 이팅 편의점' 앞 도로를 금촌시장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오피러스 자동차 및 E 싼타페 자동차를 위 아반떼 자동차로 들이받고, 위 편의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 F이 위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 이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사고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23:22경 순천시 B아파트 103동 △△△호 창문 앞 복도에서, 열 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가 속옷 하의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8.0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로 340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은천삼거리 쪽에서 봉천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9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멈추지 못한 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8. 22: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상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0:2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22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4

범죄사실 C와 D은 2010. 7.경 플라스틱 폐자재 등을 수출하는 피해자 E(45세)과 도박을 해본 결과, 피해자가 돈이 많은 재력가이고, 화투, 카드 등에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와 D은 사기 도박을 위해 미리 섭외한 여성인 피고인 및 F이 자연스럽게 사기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 7. 하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경마장에서 피고인과 F이 경마에 베팅하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안면을 트게 한 후 H와 함께 피해자를 도박판에 데려오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외에도 C는 사기 도박에 필요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D은 사기 도박 방법을 제시하고, 사기 도박에 가담할 피고인이나 H, F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도박을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애교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흐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H는 함께 도박하는 사람들의 패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C 등 사기도박 가담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H, F은 2010. 8. 중순 18:00경부터 약 6시간 동안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이 유인한 피해자와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분배한 역할대로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애교를 부려 피해자의 시선을 흐리는 동안 피해자 몰래 서로의 패를 보여주고, 좋은 패를 든 사람이 나쁜 패를 든 사람에게 눈짓,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어 나쁜 패를 든 사람을 빠지게 한 후 피해자와 배팅을 하는 방법 내지 승할 수 있는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 D이 주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08:2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음료수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분할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3:30경 전남 나주시 성북동 나주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트 건물 앞 주차장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후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차량 뒤 쪽에 있던 피해자 C(10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위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 상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혼자서 4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림 올코트 125F ATV(125cc)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19:50경 위 D 마당 내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의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곡동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8:4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