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23:40경 인천 남구 C사우나 부근 편의점에서 D에게 흉기인 칼 1자루(칼날길이 약 10cm)를 주면서 행인들을 상대로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오라고 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구 E아파트 앞길에서 위 칼 1자루를 주머니에 휴대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이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84,450원, 신용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뒤에서 낚아채 가져가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삼아 D에게 돈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느냐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을 건네주면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러한 교사에 따라 D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결의, 실행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실제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어, 이를 단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 검찰 조사에서는 "원래 A(피고인)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2) 위협할 때 쓰라고 하면서 칼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꺼내서 사용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방만 가지고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3)에는 "처음보는 신기한 칼을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다가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실수로 주머니에 넣어뒀었던 칼이 생각나서 A 형에게 내가 모르고 가져왔다라고 사실대로 말한 후, 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사건이 있기 전 A 형은 손에 칼을 쥐어 주며 위협만 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포천에 있는 피고인 집에 갔을 때, 신기해서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 넣었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의정부로 갔습니다. 칼을 바지에 넣어놨었는데 바지를 벗어놓은 상태에서 그 바지를 가방에 넣어서 그 상태로 들고 온 것입니다.”, “그 상태 1) D의 나이,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2) 위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간략히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작성한 진술서나 이 법정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칼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수사기록 제140쪽 로 인천까지 오던 중 의정부 전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돌려주었다가 범행할 때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그때 (범행 직전) 술을 사주었는데 '이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칼을 테이블 위에 놨고, 칼을 테이블에 놓아서 건네준 시기는 절취행위를 제일 처음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있다가 자꾸 지시를 했고 한번은 어떤 아줌마를 지시해서 따라가서 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왜 못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편의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다시 같은 식으로 지시해서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질문에 대한 긍정의 답변 포함)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그 때 지문이 어쩌구 하면서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4)라고, 이 법정에서는 "본인(피고인)은 지문이 남아서 안된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해봐라.'라고 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이 사건 편의점을 떠난 뒤 D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바 없다고 하면서도 편의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4시간 가량 D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오히려,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방을 뺏은 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길을 몰라서 편의점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기다린 것은 D이 절취 (혹은 강취해 온 금품을 나누려고 하였거나 혹시 D 이 칼을 가지고 절도(혹은 강도) 행 4) 수사기록 제89쪽 5) 위 지문 이야기는 특히 어린 나이의 D1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실제 D에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를 넘어 실제 사람을 해한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기다렸던 것으로 의심된다. 이 사건 칼의 원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D이 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D에게 돈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때가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한 D과 약 2주간 함께 지내던 중이었는데, D이 집에서 몰래 가지고 온 돈이 떨어져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수절도교사 범행을 저질렀던 점, D이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칼날길이 약 10cm 의 이 사건 칼을 건네주면서 범행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