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7.부터 2017. 6. 30.까지 및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로 2017. 7.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조리사 초청 및 고용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4. 8.경 이 사건 식당에 중국 국적의 조리사를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장 면적이 101.98㎡여서 외국인 조리사 초청에 필요한 영업장 면적 조건인 200㎡에 미달하자, 창원시 성산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의 ‘영업장 면적’란 기재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 중 ‘영업장 면적’란을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C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에 미리 캡처해 둔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증 사진을 넣은 후 ‘영업장 면적’란에 기재된 “101.98㎡”를 지우고 같은 위치에 “203.96㎡”를 기입한 뒤 이를 12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창원시 성산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장의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에서, 외국인 조리사 G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청장 명의의 변조된 공문서인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 24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관련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때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7. 제2항 기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에서, 외국인 조리사 H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7.부터 202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31, 32, 36, 40 내지 43, 4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청장 명의의 변조된 공문서인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 10장을 각 행사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면서 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관련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6. 제2항 기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에서, 외국인 조리사 I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6.부터 2021.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33 내지 35, 37 내지 39, 4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청장 명의의 변조된 공문서인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증’ 1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류기간연장 실태조사 의뢰서, 영업신고증 진위여부 확인 요청 회신 공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1. 각 영업신고증(증거서류목록 순번 3, 4, 12, 50, 51번) 1.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증거서류목록 순번 73 내지 100번) 1. 각 체류기간연장신청(증거서류목록 순번 101 내지 1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38,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31, 32, 36, 40 내지 43, 45번 기재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와 해당 일자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33 내지 35, 37 내지 39, 44번 기재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와 해당 일자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단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 A에 한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문서를 변조한 횟수와 변조된 공문서의 수량, 범행의 지속성과 반 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외국인 조리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관련한 위법 상태를 바로잡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조된 공문서를 건네주며 앞으로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는 데 활용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사위인 피고인 B에게 변조 범행을 지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