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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6.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11. 24.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952 피고인은 2018. 5.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체에 융통하여야 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은 1주일 내에 고율의 이자를 더해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24 피고인은 2019.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 중인 대부업 사무소는 안전한 우량 기업만 선별하여 금전을 융통하는 회사다. 위 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은행 흑석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상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흑석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변제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2023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 계좌이체내역서, 차용증, 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의자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등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주)G)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동작세무서 소득세과-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 송금액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2023고단1024호 증거목록 순번 33) 및 첨부된 판결문, 공소장 출력물 각 1부 1. 후단 경합 전과 확인(2023고단1024호 증거목록 순번 35) 및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 1,125,000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L125U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6:5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세)를 보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할아버지가 뭐 사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손을 놓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등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미성년자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7세의 여자 아이였다.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하원 후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C로 잠깐 혼자 길을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28초간 길을 걸어가며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꺼내 보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잡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무서움을 느꼈고 C 앞 쪽에 다다르자 피고인에게 ‘저 가야 되요’라고 인사한 뒤 C 안으로 빨리 뛰어갔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미약한 만 7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원하는 걸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인의 의사도 인정된다.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에게 손을 잡고 친근감을 표하며 원하는 걸 사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언행은 감언이설로써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아이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기에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낯선 사람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만 7세 여아로서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가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약하게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태권도 학원에서 차량 하원 후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C로 잠깐 혼자 이동하는 길이었다.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C를 지나 이동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본래 경로를 이탈하여 나아갔을 경우 이를 다시 찾아 돌아오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부모의 보호가 가능한 관계에서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걸어가는 방향에 슈퍼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간식만 사줄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둘 의사는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어린 아동을 유인하고자 하였는바,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일탈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4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계획적이거나 지능적으로 유괴나 성행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2.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서, 2022. 6. 24. 11:37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 4층에서 “2022. 7. 18. 울산 중구 단장골길 1에 있는 중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등 통지(‘22. 7. 18.), 우편 배송조회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결과서, 사건 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어 2022. 7. 18.까지 소집해야 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병무청은 2022. 6. 21. 등기우편으로 판시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B, 4층으로 송달하였고, 그 우편물 배송조회에는 2022. 6. 23. 폐문부재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날인 2022. 6. 24. 11:37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그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 공무원이 병무청에서 보내는 소집통지서의 배달과 그 수령에 관한 내용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6. 24. 당시 천안에 있었으므로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천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우편물 배송조회의 기재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6. 24.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병역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은 D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음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8. 5. 경상북도 포항시 E에 있는 B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F의 포항시 남구 G, H, I, J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가격 12억8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00만 원(법정 최대 중개수수료 1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1. 내용증명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 의뢰 및 초과 지급 경위, 이중매도 등 이후 진행 경과, 수수료 분쟁이 불거진 계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7. 22:32경 당진시 B 앞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팔로 위 경사 D의 팔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51 2. 상해 피고인은 2022. 11. 05. 03:00경 당진시 E, 'F'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여, 18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려고 한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지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젊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를 D마을회관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생곡삼거리 쪽에서 일선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화물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E),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사진 2장(증거기록 제47-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 차량과 충돌 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고, 동승자인 F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F는 사고로 인하여 양팔골절 및 차량폐차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4 피고인은 2021. 11. 26. 01:20경 대구 서구 B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83 피고인은 2022. 6. 28. 22: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북비산로 193-8에 있는 평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9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7개월여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168 피고인은 2022. 9. 22.경 오토바이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을 1일 동안 대여하기로 한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일주일만 더 대여하겠다. 이전 이용대금과 함께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건네받은 후 2022. 9. 22.경부터 2022. 9. 30.경까지의 이용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정230 피고인은 2022.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언맥스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0경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9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및 청구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2023고정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23고정230호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하였으나, 2023고정168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부터 2021. 5. 5.까지 회계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5월치 임금 6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3,306,9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2:0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 빨리 좀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외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경찰관이 다치기까지 했다. 2001년경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8:20경부터 18:38경 사이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19세)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 사회봉사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2. 12. 1. 포항교도소에 수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B 선장 C으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그 조건으로 B 소유자이자 피해자 D에게 선용금 3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타인인 ‘E’ 이라는 자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2022. 11. 7. 13:46경 피해자 D로부터 선용금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이후 5일 뒤 2022. 11. 12. 추가 선용금을 요구하여 재차 타인인 ‘F’ 이라는 자의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2022. 11. 12. 14:33경 숙박비 등 350,000원을 제외한 선용금 목적으로 1,000,000원을 추가 송금받았다. 하지만, 2022. 11. 16. 피고인은 손가락 ‘골절’ 상을 당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이후 약속대로 B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은 채 잠적한 뒤, 2022. 11. 24. 경북 울진군 후포항으로 내려가 어선 ‘G’ 선원으로 승선 신고하며 선용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선용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선원 고용의 어려운 업계 사정을 틈타 피해자 D를 속여 선용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항 현황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방법 및 규모,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산25-2 대학로 공용주차장 앞 도로를 신관초교차로 쪽에서 B대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대학로공용주차장 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며, 위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주차장 앞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재차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5. 20:00경 대구 북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종아리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0:0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네가 고발을 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단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인 별건 명예훼손죄에 대한 자료 첨부, 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응급입원 경위 및의뢰서 첨부에 대한, 하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된 고소장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 및 사건 당일 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내역, 통화 기록 등 첨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영상 확보 및 백업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설치된 CCTV영상 분석에 대한, 피의자가 실제 범행에 사용한 물건인 낫이 보관된 장소 및 압수 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흉기 미압수에 대한) 1. 응급입원의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1년 전 업무상횡령죄 등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을 주민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6.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0.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상용앱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가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통지대상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06

범 죄 사 실 [2022고단5006] 피고인은 2022. 7. 29. 09: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511] 피고인은 2022. 7. 18. 06:0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이 근무하는 ‘G’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6110] 피고인은 2022. 8. 4. 17:0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꺼내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K, F, I,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88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팔다가 나이먹으니까 보지는 안팔리고 사기꾼 개십말보지 살인자 B”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및 음성메시지로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31.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팔다가 나이먹으니까 보지는 안팔리고 사기꾼 개십말보지 살인자 B”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및 음성메시지로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각 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토킹 행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