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 서산시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성연면에서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방 영업을 하여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모친인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1,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27. 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서산시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G의 모친인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진술 1. 각 차용증사본 1. 채권자 목록, 계표사본,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5.경부터 서산시 H에 있는 I건물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급 2,000만 원, 21구좌, 계불입금 1구좌당 100만 원의 번호계 계주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명의와, 피해자의 자녀인 G, F, J 명의, 피해자의 지인인 K, L 명의로 위 번호계에 합계 7구좌를 가입한 계획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계금을 탈 차례이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비싼 이자를 쓰고 있으니 우선 내가 위 계급 1,000만 원을 빌려쓰고, 나중에 계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8.경 피해자에게 계금 2,000 만원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2009. 11.경 피해자에게 계급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지출이 1,000만 원 상당이 되었으며 계를 운영하면서도 기존에 미지급한 계급을 다른 사람의 계불입금을 통해 조달하며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경 1,000만원상당의 계급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2009. 8.경 2,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2009. 11.경 2,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계에 11구좌(C 명의로 5구좌, C의 채무자인 M 명의로 2구좌, C의 지인인 K 명의로 1구좌,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3구좌)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에 1구좌를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계급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그 후 다시 일부 계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를 원금에 합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인 채무액이 5,000만 원이 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는 C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이자도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C와 2009. 1.경 1,000만 원 상당의계금, 2009. 8.경 2,000만원, 2009. 11.경 2,000 만원상당의 계금을 각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한 계에 2구좌 반만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 명의로 2구좌 반을 가입하고, 자신의 자녀 명의로 3구좌, M, K 명의로 3구좌 정도를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는 M를 제외한 나머지 구좌들만 자신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표(수사기록 제99)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계표에는 C가 자신 또는 M, K 명의로 8구좌,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합계 3구좌를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는 피고인이 제출한 계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203면),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급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약속어음사본(수사기록 제9면)은 이 사건 계가 종료된 2010. 4. 말경 이후인 2010. 7. 31.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계와 관련한 채무를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속어음사본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할 계급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