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02:10경 술에 만취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포장지를 뜯은 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서성거리다가 주취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 밖으로 나와 위 F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위 전과 사건 후 약 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7: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향에서 삼방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구인 H의 이름을 알려주고, 평소 외우고 다니던 H의 주민등록번호인 1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팩스송부)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의 경우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 위반 사실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술 판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피고인은 당시 처와 노래방에 있었는데, 경찰관이 도우미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2:1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집에서 지인인 D 외 1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중인 위 D이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 의한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200m를 도주하였으나 이를 쫓아온 위 F에 의하여 체포를 당하자, 체포를 방해할 의도로 위 D을 근처에 주차된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의 왼쪽 팔, 상의, 목 뒷 부위,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명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7. 22: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서 'C'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후 3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E를 들여보내어, 위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양손으로 그의 머리, 양쪽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을 주무르고 지압을 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264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B빌딩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21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위 C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지각한 것을 기화로 삼아 "내가 너 또 지각하면 가슴 만진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다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1

범죄사실 [2015고단4581] 피고인 B, CY, CZ은 DB과 함께, 피고인 CZ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C 운영의 DD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Y은 DB과 함께, 2015. 7. 15. 23:51경 광주 동구 DE에 있는 위 편의점에 이르러, DB은 부근에 세워 둔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위 CY이 편의점에 들어가 위 CZ과 함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B이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1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Y, CZ은 D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68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Y, DG과 함께 CY이 렌트한 K5승용차의 렌트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 28. 04:28 경 전남 무안군 DH에 있는 피해자 DF 운영의 DI 식당에 다가가, DG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305,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버리고, CY은 K5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J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30. 03:17경 전남 DK에 있는 피해자 DJ 운영의 'DL편의점'에 접근하여 DG이 먼저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을 열지 못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 C는 옆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CY은 K5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편의점 출입문을 열리자 작동된 무인경비시스템을 보고 곧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숨어 이를 지켜보다가 출동한 무인경비업체 직원을 본 후 범행할 마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M편의점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30경 전남 무안군 무안중앙로 19번지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DK에 있는 DL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81] 1. 피고인 B, CY, C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 DC의 진술서 [2015고단468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F의 진술서 1. D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Y, CZ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C, CY)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Z)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Y, CZ)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Y)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Z)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들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소극적으로 가담하는데 그치고 절취한 돈을 분배받지 않은 점,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Y, C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 없이 곧바로 재범하였고,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Y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I건물 1909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사설경마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투자 및 업무총괄, 피고인 A이 경마사무실 및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19.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I건물 1909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두고, 서버관리비로 매주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사설경마 프로그램 'J'와 'K'를 제공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B, D, C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경마도박자들에게 마권을 판매하고, 마권구매자들의 구매 내역 중 적중이 안 될 것 같은 표는 매수(속칭 '찍개')하도록 하고, 적중될 가능성이 높은 표는 다른 경마사이트에서 똑같이 베팅(속칭 '보험')하도록 한 후, 매수한 마권이 적중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한 마권이 적중되면 다른 경마사이트에서 받은 배당금을 마권구매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경마도박자들에게 한국마사회가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는 15경주에 관하여 경마사이트(L)를 통해 2015. 5. 29.에는 18억 690만 원 상당, 2015. 5. 30.에는 24억 620만 원, 2015. 5. 31.에는 33억 2,280만 원 등 합계 75억 3,590만 원 상당의 경마 베팅을 하게하고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9.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22.경부터 2015. 5. 29.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4.말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주당 50만 원~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설경마장에서 E과 A의 지시에 따라 마권구매자들의 구매 내역 중 적중이 안 될 것 같은 표는 매수(속칭 '찍개')하고, 적중될 가능성이 높은 표는 다른 경마사이트에서 똑같이 베팅(속칭 '보험')하는 방법으로 E,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자료, 채증자료(베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E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영업기간이 두 달 미만으로 길지는 않음, 피고인 A, B, D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C, D은 그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침. -불리한 사정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큼, 피고인 C는 도박개장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게임물 관련 범죄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8:57경부터 10:45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22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폰으로 4회 가량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봐라, 팬티가 무슨 색깔이냐, 자고 있느냐, 아래는 무슨 색깔이냐?"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당사자간 전화통화 내용-cd첨부) 및 첨부 CD의 첨부 CD에 대한 재생,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행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임, 피고인은 2013.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마이다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칠 퍼센트(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0:55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에 있는 미구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유어파출소 쪽에서 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인근에 민가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옆에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트북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씨 발 좆같네,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1:2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한판 붙어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경사 G가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을 휘두르다가 발로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후근육 부분파열 및 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반복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비록 배우자의 어머지 장례를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부득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24. 11: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604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사기 사진 등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이 오지 않는 약으로 알고 투약한 것일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하면서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D가 피고인에게 잠이 오지 않는 약이라고 하면서 백색가루를 건네주었다고 하면서도 D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경찰에서 D가 식당 화장실로 데려가 주었다고 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는 약이라면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면서 치료를 돕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 레몬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6:4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대학교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7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10: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빈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의 E 1톤 화물차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쪽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남성용 반지갑(상표: 페라가모, 시가 3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육천원, 하나SK카드(F) 1매, KB국민신용카드(G) 1매, 기업은행신용카드(H) 1매, 하나SK체크카드(I) 1매, 국민체크카드(J) 1매 등 합계 306,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범위] 비록,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모든 피해품을 돌려받아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6.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 공원 방향에서 월곶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매그너스 차량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5:50경 부산 해운대구 C초등학교 1층 D 상담실에 설치된 E 제3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수령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메리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볼보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5. 4. 7. 무단지참(15분), 2015. 4. 14. 무단지참(55분), 2015. 4. 16. 무단지참(90분), 2015. 4. 17. 무단지참(10분), 2015. 4. 20. 무단지참(10분), 2015. 4. 20. 무단이탈(4시간 30분), 2015. 4. 21. 무단지참(25분), 2015. 4. 22. 무단지참(15분) 및 무단이탈, 2015. 4. 24. 무단지참(20분) 및 무단이탈,2015. 5. 7. 무단지참(4시간) 및 무단이탈 (4시간), 2015. 5. 8. 무단지참(4시간) 및 무단이탈 (4시간), 2015. 5. 11. 무단지참(2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2.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3, 무단지참(3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4. 무단지참(3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5,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8. 무단지참(55분) 및 무단이탈(7시간), 2015. 5. 19.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0. 무단지참(50분) 및 무단이탈(7시간), 2015. 5. 21. 무단지참(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2. 무단지참(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6.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7. 무단이탈(8시간), 2015. 5. 28, 무단이탈(8시간), 2015, 5. 29. 무단지참(350분) 및 무단이탈(3시간)을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복무위반 경위서,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경고장 1. 각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D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무단지참, 무단이탈 등의 행위를 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D요양원 근무자들의 업무에 상당한 방해 및 부담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범행에 우울증, 허리디스크, 수면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