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9

범죄사실 2019고단5499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U(대표자: AQ)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구로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상호 '㈜ U', 공급받는 자 상호 '주식회사 AS', 공급가액 '40,000,0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10,121,900원인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상호 'R, 공급받는 자 '㈜ U', 공급가액 '34,000,0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2,386,600원인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AT'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AU'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9고단5554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양천구 AV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W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3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AW',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O', 공급가액 '38,000,0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42,161,819원인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X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O',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X', 공급가액 '75,454,545'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9,236,364원인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O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9고단6016 1. AY 관련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부천시 AZ, 1층에서 'AY'를 실제로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6. 위 AY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A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파티션제작 및 가구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2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위 AY 사무실에서, 사실은 BB으로부터 공급가액 35,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8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C 관련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서울 양천구 BD빌딩 BE호에서 주식회사 B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F'에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실내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F'에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실내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3,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실내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1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직상 수급인인 BG 주식회사(대표이사 AP)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H에 있는 BI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J의 2016년 12월 임금 5,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K, 4층에 있는 B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BH에 있는 BI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BL로부터 도급받아 그중 수장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하수급인 A이 사용한 BJ의 2016년 12월 임금 5,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2 BM(2018. 8. 19. 사망)은 안양시 만안구 BN건물 BO호에 있는 'J'의 대표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도록 허락해주고, 피고인은 실제 행위자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BM과 공모하여 2016. 8. 24.경 위 'J'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BG 주식회사(사업자번호:B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36,1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BM과 공모하여, 2016. 10. 1.경 위 'J'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주식회사 BQ(사업자번호:BR)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9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1,074,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3285 피고인은 부천시 BS에 있는 주식회사 BT(사업자등록번호: BU)를 실제로 운영하며 인테리어 건설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T가 BV(사업자등록번호:B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9,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T가 'BX'(사업자등록번호:BY)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억 7,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Z'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21,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20고단333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A에 있는 건설하도급 및 실내장식 업체인 'CB'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B'이 'C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C에 공급가액 14,5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1,626,9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장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B'이 주식회사 L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공급가액 99,57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5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0,97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AQ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용 확인서,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CD은행 과거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용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CE은행 통장 거래내역, ㈜CF 지출내역서, 도급계약서, 주식회사 CF 기안 문서(계약해지) 2019고단55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O 사내이사 Y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주식회사 AW 관련), 세금계산서(주식회사 CG 관련), 세금계산서(주식회사 AX 관련) 2019고단60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관련 기록사본 첨부)-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범칙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2014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자료상 조사), 범칙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종결보고서, 결정서 2020고단197 1. 피고인 A, AP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CI, CJ, CK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근로내역서, 각 인건비 지불각서, 근무일지, 작업일보 2020고단6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3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사본 2020고단3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판시 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U: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O: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P: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형법 제62조 제1항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과다한 인건비 지출과 원청업체의 공사대금 감액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결국 파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빌리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렵게 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 허위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모와 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