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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2019고단6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4.경(공소장 기재 '2018. 11. 23.경'은 '2018. 12. 4.경'의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4. 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2019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B종교단체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06:00경부터 17:3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사례 조치 요청협조, 고발진술서, 기초역학조사서, 문자메시지 전송결과보기 1. 수사보고(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 전파 속도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할 기관의 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위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간호사인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당시 범행 지역인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각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16노2172호)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7. 2. 1.경까지 부동산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대전 서구 N, 4층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이 천안 동남구 O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상가 조합원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다음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 재건축단지 상가 P단지 1층 Q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2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2014. 7. 30.에 원금을 갚고, 1차 중도금이 입금되면 5,8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M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위 상가에 대해 분양을 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이나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M 명의의 R(S) 계좌로 8,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M은 천안 동남구 O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M에 철거, 이주, 부대토목 등에 대한 공사를 준다고 약속했고, M이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상가지분권을 가지고 있다. 상가지분권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낼 것이다. 단지 내 상가 P단지 U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원금은 상가 분양시로부터 1개월 내인 2014. 11. 30.까지 반환하고, 이익금은 6개월 내에(3개월씩 나누어)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M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위 재건축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위 상가에 대해 분양을 할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이나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R(S) 계좌로 2014. 9. 15.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입금표, 확약서, 재건축단지내상가분양계약서, 복합상가매매계약서 1. M회사 R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1. T의 고소장, 분양계약서, 투자금확약서, 차용증, 본인거래내역(입출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X, 관련사건진행내역,M기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간이식수술을 받은 까닭에 면역력이 약화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재개발 시행등을 추진하고자 하나,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 또는 공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여, 16세)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2017고단2387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에서 펜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직원용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내가 신용이 되지 않아 차량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F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차량 구입비용으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6개월 안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 2,400만 원을 포함한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대자동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6 2. 피고인은 2014. 9. 16.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을 리스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리스료는 내가 매달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속된 사업의 실패로 관련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할부금 총 83,970,000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구입 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리스료 75,264,700원 상당의 볼보XC9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다만, 순번 12, 13의 각 기 망행위 부분 중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를 순번 12 부분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를 부담시켜 하나캐피탈㈜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함"으로, 순번 13 부분은 "피해자에게 위차량의 리스료를 부담시켜 신한카드㈜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함"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834,302,4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17. 10. 10. 15:24 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O), 자동차등록원부(P),이체내역, 차용증, 피해관련 메모,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디스커버리),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싼타페)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사기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의 각 사기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각 사기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 17의 각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4년~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주식투자금, 채무변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할부금 납부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차량을 할부로 사도록 하고 차량을 넘겨받아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결국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편취액도 거액이어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3억 5천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액 2억 3천여만 원은 피해자가 리스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대구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3. 20. 확정되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2. 21.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통하여 성기능 향상품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미국 B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등록번호 : D)이 사용된 가짜 E 1,500정(범칙시가 1,500만 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총 105,573정(범칙시가 7,500만 원)을 밀수입하고 2회에 걸쳐 가짜 E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조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회보서, E 감정서, E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피고인은 수입한 물품이 E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우편물의 표지에 'CALCIUM TABLET' 등 E와 관련 없는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F은 자신이 대신 받아 준 물품이 가짜 E인 것이 밝혀지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리자 피고인은 F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성인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짜 E인 것을 알고 이를 수입하여 상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의약품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필요적 추징, 몰수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밀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8: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자재마트'에서 원피스를 입고 딸기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장바구니에 담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장바구니를 발로 밀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2월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촬영된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김제시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이서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주면 고객의 동의가 이루어진 고객정보 50건에 대한 DB를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DB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객정보 DB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객정보 DB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2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금이체처리결과 확인증, 문자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고객정보 DB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B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객정보 DB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객정보와 고객에게 30분간 상담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확보된 DB를 1명당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100매를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DB 1건당 10만 원으로 산정한 50건에 대한 대금인 500만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50건을 초과하여 DB를 제공하면 그 1건당 10만 원씩으로 산정하여 그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다음달부터 DB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DB 1명당 10만 원으로 산정한 50건에 대한 대금인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2018. 2. 26.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B를 제공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해내용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형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산부 및 육아맘 DB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날이 추워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보험 상담 신청하는 산모들의 자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B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 고객정보 DB 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소나무의 가지가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넘어와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 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소나무 가지부분을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재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집 소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으로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나무 가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여 결국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1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 'C' 24호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1세)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이어간 사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했는데도 왜 멈추지 않고 그런 짓을 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호응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나중(거부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한 행위 자체에는 추행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대하여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몸짓과 소리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만지면 죽여버리겠다’고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여행도 함께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도 없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도 이를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생각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8:00경 피해자 C(24세)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5. 9. 14:00경부터 15: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배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뿌리치며 화를 냈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고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고 할거야, 나 누나랑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어, 누나가 하기 싫어도 그냥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미수 등) 1. 피해자와 참고인의 F 대화내용, 피해자와 참고인의 전화 통화내역 및 피의자와 참고인의 전화 통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넘어 배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이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 다. 이에 한 차례 실랑이를 벌인 후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에 부딪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6.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E에게 30일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을 건네주어 연 204%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14. 9.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0,19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채무자 F이 피고인의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위 채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곳 통로에 있던 식기인 '헤라'(음식물을 뒤집는 철제 기구)를 집어든 후 욕설을 하면서 위 채무자를 향해 던지고, 위 채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F, G, H에게 폭행·협박·위력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등을 위 채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E건 대부이자계산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G건 대부이자계산 등에 관하여) 1. 각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폭행·협박·위력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등에 의한 공포심 유발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채무자 H에 대한 공포심 유발 등에 의한 채권추심에 따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H, G,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채무자 E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범행과정에서 보낸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농수산물 식품 및 전분 제품 건조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9. 3.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중국산 고구마 전분 6,000kg을 소분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다음 피고인의 거래 업체인 ㈜D에 16,119,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9. 3.경까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구마 전분 수불내역, 업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내산 고구마 구입 및 고구마 전분 판매내역 파악보고), 고구마 구입내역, 고구마 전분 판매내역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기간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