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17:30경부터 18:3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례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 첨부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고약1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가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약 120㎞에 이르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미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장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미장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를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2. 11. 30. 23:00경 피해자(당시 43세)와 함께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앞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3. 3. 7. 01:15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 뒷편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0.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를 걸어가던 중 “한번 안아보면 안 되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5, 17, 21, 25, 27, 29, 32)(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조사 관련, 첨부서류 포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정도결정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4: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손등을 맞았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대상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C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 따른 질문은 임의수단이므로 불심검문 대상자는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을 밀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1. 04: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 사실,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 대상자로 지목하자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뒷걸음치면서 손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의 손을 두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고인 C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뒷걸음치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손을 내미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을 강제로 잡으려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설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신체를 잡으려고 하였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신고 대상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뒷걸음치며 도주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고 112신고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경찰공무원 E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법률적인 평가에 대해 다툴 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감정조절 어려움, 충동성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22세, 여), 피해자 C(22세, 여)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4: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의 왼쪽 팔과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왼손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처음 본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울 광진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7. 15. 06:15경부터 같은 날 08:5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8, 27번), 각 감정서, 녹취록, CD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중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수차례 반복하여 “아프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소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21. 4.경 노상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피의자를 추격‧체포하여 범인 검거의 공로를 세운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19

□ 범죄사실 □ 2022고단6519 o 피고인은 2022. 9. 15. 18:5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울타리로 나뉜 경계선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3개를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 실어가 이를 절취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 2023고단1664 o 피고인은 2022. 10. 26. 17:32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유리공사’ 컨테이너 건물 앞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 15개를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 실어가 이를 절취했다. □ 2023고단1731 o 피고인은 2023. 2. 14. 19:50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 □ 2023고단2319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o 피고인은 2023. 2. 25. 18:30 과천시 J 공사 현장 4번 게이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시스템 멍에’ 약 75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3. 15. 21:00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회사 N’ 건축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트랜섬(알루미늄바)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했다. 나. 피고인은 2023. 3. 21. 19:2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트랜섬(알루미늄바)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했다. □ 2023고단3555 o 피고인은 2022. 9. 19. 21:23 하남시 O에 있는 ‘P' 건너편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00kg을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했다. □ 증거의 요지 □ 2022고단6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 2023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자료 확인) □ 2023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혐의자 차량 번호판 사진 □ 2023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 2023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공사 현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재물들을 절취했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숫자가 많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트럭을 폐차하며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투자금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을 통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측 변호인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횡령금원 사용처 관련 거래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 F 및 사내이사 G의 동의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해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F(고소인)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회사의 당시 사내이사 G(현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일로 F와 분쟁이 있다)은 이 법정에서,피해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G, F, 피고인의 3자 합의가 있었다, 당시 구체적인 대여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서류작성이나 이사회 개최 등 절차를 밟은 후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차 없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였다, 2021. 3.경에야 피고인의 이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법정진술 중 3자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은 피해회사의 또 다른 사내이사 H과 2021. 6. 3. 전화통화 당시 “A(피고인)이 D이 지금 힘들어서 피해회사의 돈을 가져다가 쓴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A과 대판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3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G의 이 부분 진술은 F의 진술에 반하는 데다가 G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3자 합의가 있었다는 G의 진술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G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차용증 등의 작성이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자는 뜻의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으로 평가될 뿐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F, G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우는 변소 관련, 피해회사의 2021년도 거래처 원장에, 전기 이월로 피고인에 대한 1억 6520만 원의 주임종단기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회사의 회계 업무 자체를 피고인이 전담하였다는 것이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재무제표 같은 것을 볼 줄도 모르고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거래처 원장의 기재 내용은 앞선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21. 4. 20.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변제를 시작한 사실, 2021. 11.경 피해회사 앞으로 날짜를 소급한 2020. 12. 2.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모두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자금을 횡령한 사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역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F에서 G으로 바뀐 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1. 7.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5,400만 원, 1구좌 당 월불입금 150만 원(계금 수령 후 월불입금 180만 원), 36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번호계의 33번째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1. 6.경까지 계원들로부터 1회차부터 33회차까지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2021. 6.경 33회차에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여 피해자가 33회차에 납입할 계금 및 미납계금 등을 제외한 5,76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운영하고 있던 계금 1억 원짜리 번호계 계원들 다수가 계금을 내지 않자 계금 5,400만 원짜리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1억 원짜리 번호계 운영비용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2021. 9. 23.경 500만 원, 2021. 9. 30.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3회차 계금 4,7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번호계 목록 1. 차용증(순번 4) 1. 계금 불입내역(순번 7) 1. 5,000만 원 번호계 1~35회 계금 납부현황 1. 예금거래내역서 2018. 10. 19.~2021. 12. 31.(A 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불입금의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소유 집의 경매절차를 거쳐 그 지급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계금을 내지 않은 계원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계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33회차에도 그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3회차에 징수한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5,760만 원은 피고인이 33회차에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피해자가 33회차에 납입할 계금 및 다른 계원의 미납계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며, 계금 징수현황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소유 집의 경매절차를 거쳐 그 지급이 모두 이뤄진 것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피해액을 전액 회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6 피고인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구매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마스크 제조회사인 2021. 10. 1.경까지 ‘C’를 통해 블랙 마스크 10만개, 화이트 마스크 5만개 등 합계 15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63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대금 1,425만 원을 입금을 해주면 ‘KF94블랑 헬스케어 블랙 대형 마스크’ 15만 개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F94블랑 헬스케어 블랙 대형 마스크’ 15만 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781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F 관리부장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무역업,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C의 총괄영업부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KF94 마스크가 40만 장 나왔으니 1개당 75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KF94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0만 원, 1. 19.경 같은 계좌로 잔금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사진,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내역 2022고단32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A과 고소인 카톡대화 2022고단57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변호사 H, I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가명)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3:25경 논산시 C건물 D호 객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감정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고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강간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많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믿었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배신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2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 및 다른 법원에서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비록 심신장애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반사회적 성격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증상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 도로부터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에 있는 ‘안성2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23:15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부가된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0:25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도로 좌측에 있는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66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