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5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가. 누구든지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C 주식회사(2003. 9. 8. 사명이 "D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C" 이라고 한다)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E 대표이사 F G을 통하여 제3자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C을 M&A하는 과정에서 2003. 4. 22. F과 피고인 A 이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C 신주 중 2,000만 주를 134억 원(주당 670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최종적으로는 2003. 8. 30, 130억 원(주당 650원)으로 변경됨]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5월 10일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I, J과 위와 같이 인수하기로 한 신주 물량을 고가로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구주의 감자 및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 변경 상장일의 기준가 결정 근거가 되는 평가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구주의 주가를 높이고 변경 상장일 당일 상장기준가가 높게 결정되도록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고가의 매수주문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신주 처분 목표가격을 1,200원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구주의 목표가격을 3,500원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여 처분 목표 매도금액 240억 원에서 인수가격 130억 원을 제한 11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겨 이득금은 균분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피고인들은 주식처분을 담당하고, I과 J은 시세조종 자금 마련 및 구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매매주문을 실행하는 한편, 지인 등을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할 관리계좌를 동원하고, K는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경상장일 당일 고가의 매수주문을 집중시키기로 하는 등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3. 4. 25.부터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오피스텔 등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한 52억 9,000만 원 상당의 자금으로 M 명의의 N증권 중계지점 계좌 등 20개의 관리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 2,946,261주를 매수하고, 1,132,53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수 매수주문 56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가 매수주문 121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통정매매 37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관여 67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종가관여 57회 등 총 338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통정 매매를 하고, 2003. 9. 1. 08:00부터 09:00까지 신주 변경상장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사채자금 등 14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 O 명의의 P증권 교대역지점 계좌 등 13개의 관리 계좌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C 신주에 대한 평가가격 주당 2,055원보다 60% 가량 높은 주당 3,300원 등에 총 830,520주의 매수주문 내어 그 중 총 407,200 주가 매매 체결되게 하여 09:00경 기준가를 3,300원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 총수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3. 7. 2.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으로 C 주식을 59,67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하여 374,160주(5.15%)를 보유하게 되어 보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내역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는 가, 누구든지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R(구 주식회사 S, 이하 "R"이라 한다)의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관리중인 것을 기화로 R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 작업을 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T는 Q를 설립하여 U과 함께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과 매매거래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주식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V, W 등은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X은 R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R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2002. 8. 20.경 V과 사이에 T 등 작전세력이 매도하는 주식 2,850만주를 1주당 12,400원까지 올렸다가 1주당 4,500원까지 떨어지면 이를 매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재매도하여 주는 대신 주가조작으로 인한 전체 이익금의 30%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데이계약" ("데이계약" 이란, 증권가 인맥을 통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관리해 오면서, 속칭 “작전세력"으로 불리는 주가조작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목표주가로 상승시킨 후 이익실현을 위해 보유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할 때 대량의 매수세로 참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유인하는 한편, 작전세력의 매도물량을 1차 매수하여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재매도하는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주가의 주가하락폭을 완만하게 하여 시세조종 적발을 위한 상시 시장감시시스템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고, 작전세력으로부터 시세조종으로 인한 총 이익금의 20~30%를 속칭 “물량처리비"로 교부받는 내용의 계약이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말경 피고인 B가 V으로부터 계약금 25억 원(이 중 15억 원은 피고인 Al,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 B가 수령)을 수령하는 등 주가 부양 후 매도물량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으로, T, V, W, X, Y,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T는 R의 구조조정작업을 하고 있던 Z 주식회사와 2001. 11.경부터 R 구조조정사업의 양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2002. 2. 22. 경에는 Q를 설립한 후, 같은 해 6월 말경과 같은 해 10월 초순경 주가 시세조종을 위하여 동시에 수십 개의 매매주문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대의 PC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속칭 “트레이드 룸"으로 이용할 오피스텔 2동의 임대자금을 V에게 제공하고, V, W, X 등은 같은 해 6월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트레이딩 룸" 등지에서 T, U으로부터 건네받은 R 유상증자분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주가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수십억 원과 증권계좌 수십 개를 동원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등, 피고인 B는 T, V, W 등과 함께 2002. 8. 21.경부터 같은 해 10월 9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A빌딩에 있던 Q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AB 근처에 있는 “AC오피스텔" AD호, 서울 강남구 AE 소재 "AF건물"에 있는 “트레이딩 룸" 등지에서 AG 명의의 AH증권계좌 등 109개 계좌를 이용하여 R 주식 약 483 만 주를 매수하고 약 196만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3,800,040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25회에 걸쳐 9,851,75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954,977주의 통정매매를 하여, R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통정 매매를 하고, 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4년 1월 말경 서울 서초구 AI 소재 AJ 병원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과 피고인 B의 사진 4장을 주면서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2월 10일경 소지하고 있던 AK의 여권 (여권번호 AL)에 부착된 AK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을 위조한 후, 같은 달 11일 23:00경 위 AJ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위 여권을 교부받는 등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고, 다. 2004. 2.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수속을 하면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2005. 5. 3.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 AM에게 적발되자 심사대를 넘어 도망가는 등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O, AP, AQ, AR, AS, AT, F,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작성의 문답서 1. 고발장 1. 조사결과 및 처리안 [판시 제2.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A, W, X,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판시 제2.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자 기록조회, 여권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식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입국심사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 주식 매매로 인한 50억 원 이상 이익 취득에 의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2002. 2. 15.경부터 같은 해 4월 26일경까지 사이에 시세차익 150,158,091원을, 같은 해 4월 27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9일경까지 사이에 시세차익 14,869,963,66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는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로 인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취지는, 피고인 B가 2002. 8. 20.경 데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시세조종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시세차익의 발생은 이를 인식하고 함께 향유한 것이어서 시세조종 전과정에서의 시세차익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B 및 T, V 등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이고, 일반적으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데이계약은 2002. 8. 20.경 체결되었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T, V 등의 시세조종행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기 이후에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T, V 등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차익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키기 이전에 피고인이 그들의 시세조종행위의사를 인식 · 인용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참가하여 그 궁극적 목적인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려고 한 경우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가 가담한 2002. 8. 20.경 이후의 시세차익에 관하여는, 그 이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순매매이익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 가.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약 7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C의 시세를 조종하여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한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전한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 B는 R 시세조종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시세차익 취득의 목적으로, 시세조종세력이 매수한 주식 물량 처리 및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의 추적 회피를 위한 “데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세조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마련에도 상당 부분 개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투입되는 자금이나 인원, 계좌, 주식 수 등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시세조종 과정에 직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는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C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B는 R 시세조종 과정에서 결국 데이계약을 실행하지 못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얻은 이익도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억 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