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1-1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상피고인 E의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E은 인터넷을 통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마사지영업을 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예약하고 찾아가, E은 복도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도주할 때 이용할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E은 2012. 12. 20. 02: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두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5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2013. 1. 24. 01:30경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에서 E은 비상구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H(여, 22세)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22.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J(여, 22세)의 양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묶여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E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2. 1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K오피스텔 1216호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L(여, 25세)의 양손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6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2. 19. 자정 무렵 부천시 M 오피스텔 앞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검은색 줄과 청테이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주방용 가위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90쪽, 179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91쪽, 180쪽)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첨부사진(수사기록 94쪽, 129쪽, 182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N, O,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8쪽), 수사보고(피해자 O의 손목 묶인 흔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5쪽, 90쪽, 179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6쪽, 91쪽, 180쪽) 1. 각 첨부사진(수사기록 27쪽, 53쪽, 60쪽, 63쪽, 94쪽, 129쪽, 182쪽), CCTV 사진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추송서(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는 등 단기간 내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줄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묶여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삽입하거나 간음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8조(야간주거침입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합동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강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특별조정), 징역 9년 ~ 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경합범죄[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특별조정), 징역 7년 ~ 16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경합범죄(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도예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미리 준비한 줄 등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불법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검은색 줄과 청테이프, 주방용 가위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큰 저항 없이 반항을 억압할 방법까지 미리 생각하여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위 각 강제추행 또는 강간 범행은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