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시공관련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시공관련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 또는 기업은행 계좌(D)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 1. 25.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492,9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70,293,541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시공관련 매출대금을 위 은행들 계좌로 입금받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 3. 31.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년도 귀속 법인세 113,105,98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680,672,124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 9. 1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E, F, G, (주)H 등 거래처에 합계 231,305,1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231,305,113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 F, G, (주)H, I(주), J 등 거래처에 합계 3,921,849,7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 공급가액 합계 3,921,849,781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4706호 사건 결정문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과세기간별 통장 입금내역, 과세기간별 통장 출금내역,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닥재 및 마루자재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부 시공까지 해야 되서 시공용 역비까지 계좌로 받았는데,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라 생각하지 못한 채 세액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장부 또는 서류 조작 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종전부터 사용해오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을 받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식회사 B를 운영해 온 대표이사로 수년 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품 판매대금은 법인계좌로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공관련 대금은 개인계좌로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가 더욱 요구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3) 피고인은 바닥재 등을 시공해줌으로써 그로 인한 대가를 구매자로부터 받아 시공업체에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4년경부터 바닥재 등 사업을 영위해 온 피고인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공대금만을 별도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루판매대금과 시공비는 대략 7:3의 비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5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매출액의 30%에 육박하는 시공비에 관하여 수년에 걸쳐서 일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그 시공비 중에는 시공업체에 전달해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매출로 산입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적극적 매출액 은닉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08. 6. 30.까지 사이(2007년도 2기와 2008년도 1기)에 주식회사 B의 시공관련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 또는 기업은행 계좌(D)로 입금받아 그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 25. 및 2008. 7. 25.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800,766원 및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5,367,478원 상당을 포탈하고, 2007.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시공관련 대금을 입금받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3. 31.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7년도 귀속 법인세 398,654,067원 상당을 포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연간 부가가치세및 법인세 합계 555,822,31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0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9. 6. 30.까지 사이(2008년도 2기와 2009년도 1기)에 위 회사의 시공관련 매출대금을 위 계좌들로 입금받아 그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1. 25. 및 2009. 7. 25.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800,766원 및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4,928,272원 상당을 포탈하고,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시공관련 대금을 입금받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3. 31.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391,259,156원 상당을 포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528,689,45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1. 6. 16.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