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3. 확정되었다. 1. [201212212]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 일하면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영업 및 직원들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29.경 서울 서초구 I 상가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가평군 J, K, L, M, N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이를 1억 5,900만 원 및 3,490만 원에 각각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7. 10.경 위 F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O, P 소재 토지들을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토지소유자의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무 11억 원 (채권최고액 15억 2,100만 원) 및 개인 채무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별다른 자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토지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입금받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 동원능력이 없었던 반면,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위 기존 근저당권채무 이자비용 및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의 영업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매수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대로 말소해줄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회사는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 이외에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었으나 위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면제,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더라도 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총 1억 5,9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그 무렵 총 3,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가평군 R, S, J, L, M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이를 1억 4,356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1억 4,3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가평군 R, J, L, M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이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가평군 J, L, M, V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이를 1억 608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매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1억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4615]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W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3. 12.부터 2012.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2012. 3. 임금 653,270원, 2012. 4. 임금 139,980원 등 합계 79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서[(주)X] 순번 31, 33, 3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49,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25823) 가. 피해자 Z에 대한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07. 11. 13.경 인천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J, AB, AC, L, M, AD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위 토지 중 828.3m²를 2억 3,709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맡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7. 10.경 위 F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O, P 소재 토지들을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무 11억 원 (채권최고액 15억 2,100만 원) 및 개인 채무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별다른 자산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토지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입금받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던 반면,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위 기존 근저당권 채무 이자비용 및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의 영업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매수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대로 말소해줄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회사는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 이외에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었으나 위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더라도 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3.경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원, 2008. 1. 9.경 잔금 명목으로 2억 1,309만 원 등 합계 2억 3,7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20.경 서울 서초구 I상가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경기도 가평군 J, AF, AG, AH, AI, L, M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1,007㎡를 2억 6,448만 원에 배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1. 10.경 잔금 명목으로 2억 3,798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억 6,4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2. 2. 경 서울 서초구 I 상가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가평군 J, AF, AG, L, M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558㎡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8. 1. 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등 합계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I 상가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경기도 가평군 J, AG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344㎡를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매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20.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08. 4. 20.경 잔금 명목으로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L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6.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경기도 가평군 J, AM, L, M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위 토지 중 284㎡ 8,342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08.5.20.경 중도금 명목으로 3,800 만원, 2008. 6. 9.경 잔금 명목으로 3,742만 원 등 합계 8,3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189)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W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8. 1.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위 회사에게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N의 2012. 8. 임금 1,00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24,64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2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Q,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사실확인서(원 토지소유자) 1. 피해자들 부동산 매매 및 입금현황 일람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부동산해지확인서, 각 이행확약서, 법인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신한은행), 법인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법인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 [201246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 고단5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L, AK,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지적도등본, 임야대장, 토지대장, 각 등기부등본, 각 이행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내용증명, 공유물분할계약서, 경기도 AT 가분할도, 공정증서 정본,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각서 [2013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활동비 지급내역서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A의 8,000만 원과 사채 3억 원을 자본으로 하여 동업으로 F를 설립하였던 점, 위 'F'의 'AU'는 B의 이름에서, 'AV'는 A의 이름에서 각 따온 것이고, 피고인 B의 지인인 AW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위 F를 운영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자의 영업직원을 따로 두어 관리하는 등 서로 대등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기 가평군 AT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평당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15억 5,000만 원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점,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AT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고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순차적으로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순차적으로 말소해주지도 않은 채 회사 운영비, 금융비용, 직원들 월급 및 수당 등으로 소비하였던 짐 피고인들은 2007. 10.경부터 2008. 7.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하여 반복됨에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며 토지분양을 계속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 말소뿐만 아니라 진입로 및 토목 공사까지 약속하였는바 워 공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AT 토지를 분양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매도한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B는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자신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AT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시작한 점, 매달 1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무실 운영비, 급여, 금융비용에 직원들에게 지급될 수당(매매대금 1) 피고인 A는 매달 직원들 월급으로 5,000만원 내지 7,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매달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안팎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의 20% 정도)까지 감안하면 15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피고인 B는 2007. 11.경부터 2008. 5. 경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분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관리는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한 금원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는 매도한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Z, AL, G, H, Q, T, U과 합의된 점, 모두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대규모인 점, 현재까지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고 과다한 판공비 등 임의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대규모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금관리는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6,200여만 원에 불과한 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4615] 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AX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AY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0. 6. 14.부터 2011. 6.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Z에 대한 2011. 6. 임금 550,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081.62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W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6. 16.부터 2011.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에 대한 2011. 8. 임금 530,000원, 2011. 9. 임금 37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내역서[(주)X] 순번 1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90,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AX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B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12. 27.부터 2012. 4.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C에 대한 2012. 3. 임금 830,01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체불내역서[(주)BB]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03,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7189] 라. 주식회사 BB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AX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B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6. 5.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D의 2012. 6. 임금 1,12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403,22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주식회사 X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W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9. 23.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위 회사에게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E의 2011. 9.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2,031,93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자,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0, 32 기재 각 근로자,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로자, 별지 4 목록 기재 각 근로자, 별지5 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의 각 처벌불원의사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