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생)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가 2살 때부터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3. ~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가 집에서 저녁식사를 가지고 오자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 일자불상 18:00~19: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7. ~8.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고 "내꺼 만져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보고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8: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보고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B에 대한 진단서 2부 1.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1. 이혼 판결문 및 재판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정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제3항,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러한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별적인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복장, 피해시간 등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최종 발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8년경 비로소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G에게 상세히 말함으로써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으로, 범행 시기와 피해사실의 진술 시점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G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최초 범행(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루어졌고 어림잡아도 100회 이상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개괄적으로 피해사실이 기재되었을 뿐이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그중 특별히 기억나는 범행만을 특정하여 진술함으로써 나머지 범행이 특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여러 차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의 피해에 대한 기억이 혼재되어 자신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복장, 피해 시간 등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00여 차례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을 경계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둘만 있을 수밖에 없는 집에 와 누워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항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추행 시간이 5분 이상 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부모의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반복된 범행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지 못한 채 집에 있었다는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추행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이 기습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를 '5분, 10분, 15분' 등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오랜 시간 가만히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할아버지인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조모인 H을 폭행하는 모습에 두려워 피해사실을 H 등 다른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 G, I 등 가족들 모두가 피고인이 H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사실을 H 등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퇴원하여 피해자와 H이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병원에서 퇴원하는 피고인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H에 대한 이혼 소송이 종료되어 피해자나 H이 피고인과 동거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피해자에게도 가해질 수 있는 비난, 친족관계의 파탄,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자신을 10년 이상 보호·양육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혼자서 감내하고 있던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의무기록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 대한 폭행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오히려 H이 음식에 약을 탔다고 주장하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자신의 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던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