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배수지 설치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공사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또 다른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이며, 피해자 J(30세)는 2016. 7.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의 대리로 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피해자의 입사를 환영하는 회식의 2차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K 지하에 있는 L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숙소로 귀가하자고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계단으로 올라온 뒤 1층 현관 앞 길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공장의 파열, 다발성 외상성 장간막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등 치명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 1. 현장(L) CCTV 캡쳐 사진, 현장(P) CCTV 캡쳐 사진, 수술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L 업주 Q 상대 수사 건, P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안전화를 벗어 손으로 들고 가격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 안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안전화를 신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신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안전화를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압수물 사진, 압수물과 동종 품목의 상세설명(증거목록 순번 67, 68)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화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견고하고 강력한 토우캡이 있고, 바닥에는 강력한 스테인레스판이 삽입되어 있으며, 기존 안전화보다 더 넓은 철판이 삽입되어 작업자의 발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등 그 재질이 딱딱하고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안전화로 사람을 폭행할 경우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공장의 파열, 다발성 외상성 장간막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치명상을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부터 이 사건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치명상을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명백히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소지'한 것이고, 위 법리에서 보듯이 위 험한 물건의 '휴대'에는 '소지'가 당연히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휴대'의 개념에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한다는 뜻(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안전화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안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 치명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위험에까지 이르렀다가 응급수술과 치료 등을 통하여 현재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도 피해자는 추가 정신질환 등을 비롯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치료비 약 1,3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8,7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아직까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