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협박(2016고단3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1년 6개월 정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1:5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나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한 사실이 있냐. 동거를 하면서 너 나한테 사기친 게 없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 증 제1호)을 보여주며 "내가 너 가만 둘 것 같냐. 이것 가져왔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 대며,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네가 나 몰래 내통하고 있었냐. 내 말을 씹고 있냐. 내가 사기죄로 들어갈 거니까.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면서 점퍼 안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2016고단546)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 알게 되어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설 중장비 업체에서 흥덕구청 발주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음결제가 늦어져 회사에 돈이 없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6월 말경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합계 310,96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2016고단1109)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건물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2014. 6.경 우연히 만나 동거하게 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 7,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풀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계좌에 7,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수입마저 모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2014, 9. 24. 경 K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13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 일을 하고 2년 동안 받지 못한 돈이 4억 원 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회사에서 4억 원이 법원으로 이관됐다. 4억 원을 받으려면 증여세, 간접세를 미리 납부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법원에서 4억 원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 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59,321,4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경위 C의 언니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나라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 C이 돈이 들어갔다. 세금을 먼저 내야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동생 돈이 들어갔고,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아 돈을 못 찾게 되면 C이 돈도 못 준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나라에서 받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69,97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청주시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건 설업을 하는데 자재비를 줘야 된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 있으면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7.경까지 "관공서 공사를 하고 그 대금 8억 원 정도를 받을 게 있다. 그 돈을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 된다. 세금을 내면 8억 원이 묶여 있는 통장이 풀린다. 통장이 풀리면 갚아 줄 테니 세금 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8억 원이 묶여 있는 돈을 풀기 위해 은행에 로비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36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ㅣ고인은 2015. 11. 8, 13:38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복권 83만 원 상당을 발행해 달라. 대금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즉시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송금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전산장애가 있어 잘 안 된다. 장애가 풀리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산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3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복권 76만 원 상당을 발행해 달라. 대금은 이전 것과 함께 은행 ATM기에서 즉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프츠토토 복권 7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각 대출종합 거래현황내역 증명서,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 정리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 Q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A 이 만든 허위 내용 문서, 각 통장사본, 인터넷화면캡쳐, 각 법원로고, 신한은행로고, 신한은행문서, 각 협조문, 피의자가 작성한 문서, 한국은행로고, 현금동의결정서, 사실조회신청서,접수증명원, 피의자 작성의 법원 문서, 지급명령신청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공정증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및 변제받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작성의 메모, 지불각서, 공정증서정본, 녹취록, 현대카드 거래내역,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저축예금), 복권발행내역, 피의자명함 1. 수사보고(C 사기피해금액), 수사보고(M 피해내역특정), 수사보고(거래내역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834)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