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5: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노2922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13.경 대구 동구 C아파트 현관에 쓰러져있는 D을 보거나 부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D이 폭행당한 후) 경비실에 있을때 그때부터 부축을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습니까?"라는 질문에 "경비실에 있는게 아니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디까?"라는 질문에 "C 아파트가 이렇게 계단이 올라갑니다. 계단이 올라가면 여기에 (현관)문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문 있는데 여기에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가 있지, 경비실 안에 있는게 아니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2018고정2816, 2017노2922, 2018도37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퇴근하는 길에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경비실에서 D과 B, G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서 D을 만나서 병원으로 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에서 쓰러져있는 D을 보고 곧바로 부축하여 병원에 갔다는 증언 내용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과 G은 '2015. 3. 13. 19:55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실에 있던 피고인들(B과 G)을 향해 "너희들이 들 어 앉아 있으니깐 경비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경비 어디 갔냐?"라고 고함을 지른일로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B과 G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816)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그러나 관련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노2922호)에서 B에 대하여는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D)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A(피고인)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를 운전하여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B이 피해자(D)의 오른팔을 잡는 것을 차 안에서 보았고, 주차 후 경비실 앞으로 다시 가보니 피해자만 남아 있고 B과 G은 없었다. 당시 경찰관이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의 진술서에 따르면 "주차를 한 후 현관 입구 쪽으로 가보니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있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니까 세 사람은 도망가고 경찰이 온 후 피해자(D)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둥 마는 둥 하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도 모자 쓴 남자(G)가 욕을 퍼붓고 있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A이 실제 목격한 사실을 넘어선 내용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가 실제 목격한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2)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와 경비원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만 있었을 뿐 A이나 다른 여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혼자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때부터 경찰이 오기 전까지 사이에 B 과 G이 모두 현장을 떠났고, 경비원이 현장에 왔으며,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서 피해진술을 듣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갔다는 것인데, A은 차안에서 B과 G, 피해자를 보고 바로 주차를 하고 피해자에게 왔는데 피고인들이 모두 없었고 경찰관도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A이 주차를 한 장소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경비실은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주차를 하고 바로 왔다는 A의 진술은 실제 발생한 상황들과 시간적으로도 부합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혼자 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다는 경찰관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증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서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던 D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차 안에서 D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 간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현장으로 갔고,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 오는 동안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원심 및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D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바로 현장(경비실)으로 달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중간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진술은 단 한 차례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피고인이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다시 폭행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과 실제 발생한 상황이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드러나 B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검찰이 이 사건 증언 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자 비로소 경비실 앞에서 B과 G이 D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주차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D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한 후 다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이 단지 퇴근길에 입었던 불편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그 사이에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 입고 나왔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바.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앞 현관에서 폭행을 당해 쓰려져 있던 D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해자 D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허위 증언 내용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결국 B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