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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보여주고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행세하면서, 체구가 왜소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같은 수용 거실 내 수용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거실 내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루나팜정을 위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물에 탄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먹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컵에 물을 담은 후 분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루나팜정을 위 물에 넣어 섞은 뒤 피해자에게 '야 생강차 탔으니까 먹어' 라고 말하면서 위 컵을 건넸으나, 생강차가 아닌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셔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어서 위 컵에 커피를 섞은 뒤 피해자에게 다시 '약 안 탔으니까 마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마셔 씨발놈아, 안 마시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루나팜정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느낄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 사건으로 구속되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2019고단758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진주시 B에 약 454.73톤 규모의 건설폐기물인 파쇄 폐콘트리트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매립하였다. 2019고단778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같은 해 8월 14일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 답(704㎡)', 'D 답(1,888㎡)', 'E 답(2,800㎡)', 'F 답(1,472㎡)', 'G 답(1,473㎡)', 'H 답(1,447㎡)', 'I 답(1,183㎡)', 'J 답(1,630㎡)' 면적 합계 12,597㎡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2~2.5m 깊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사진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019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고발경위서, 고발장 1. 위치도 등, 사진 대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법령을 위반하여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성토한 토지의 면적, 원상회복 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업장 없이 D 차량을 타고 다니며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명의를 빌려 대구 중구 G에서 'H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4. 19. 01:20경 위 H주점 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I(여, 17세), J(여, 16세)를 위 H주점의 종업원으로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9. 01:30경 위 H주점 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 1호실의 불상의 남자 2명에게 도우미로 들어가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접대부 고용) 피의사건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보도방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주인 D의 친동생으로, 위 건물을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월세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자, 자신의 소유인 E 차량을 위 건물 출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8:00경 위 건물 출입구 중간에 자신의 소유인 위 차량(E)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중장비 부속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한 피해자 F가 점포 내부 수리 및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건물 출입구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의도로 위 건물 앞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위 1층 점포를 임차한 피해자가 위 주차장 부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출입구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차량을 위와 같이 세워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 앞 주차장 부지의 사용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아무리 사용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 등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행동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D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중장비 부속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의 내부 수리 및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 건물 출입구에 계속 세워두는 방법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한 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사람,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평소 B아파트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해자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8. 20: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원 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의 근무차이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다른 아파트보다 수십배 비싸다, 흥청망청 지급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59세)가 별건 폭행죄로 피고인을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각서 쓰고 나랑 맞짱뜨자, CCTV 없는 데서 한 번 맞아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26. 10:5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회계장부를 복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들, 니가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가 우체통에 넣은 우편물, 폭행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 7. 28.자 발언 중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2014. 10. 22.자 기재내용 중 "관리비 횡령이 목적이었다.", 2014. 10. 27.자 발언 중 "관리비를 제 마음대로 다 떼어 먹었다.", 2015. 2. 23.자 발언 중 "입찰 안보고 계약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수사기록 3책 33~3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 보충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새끼"라는 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60세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10세), 피해자 E(9세), 피해자 F(4세)의 친부이고, 처 G와 2015. 9.경부터 별거(2016. 7.경 이혼)를 한후 경북 칠곡군 H건물 205호 주거지에서 혼자 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걸레 봉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E와 다투면서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 E는 장난을 치다가 TV선을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2회, 피해자 E의 뺨을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04: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들을 모두 깨워 바닥에 나란히 앉게 한 후, "아빠가 왔는데 자고 있냐. 집이 왜 이 모양이냐.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3회, 피해자 E의 뺨을 약 3회, 피해자 F의 뺨을 약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 06: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들을 모두 깨워 바닥에 나란히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약 2회, 피해자 E의 뺨을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주거지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침·저녁의 식사 제공을 거의 하지 않고, 집안 청소도 하지 않으며, 대부분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밥짓기, 설거지, 청소 등의 집안일을 시키고, 피해자 D, E로 하여금 피해자 F의 목욕을 시키게 하는 등 친부로서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 최초 구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각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친모 G의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아동방임 범죄일시 특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2. 7.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방임한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와 별거 및 이혼과정에서 3명의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일한 피해자들의 양육자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810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2012. 8. 11.경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언급되지 않았고, B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2013. 10. 1.경 사고에 대하여 B가 현장에 조사를 나온 보험회사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거나 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8. 11.경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 등이 같은 달 중순경 동부화재 주식회사 직원인 C과 보험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C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였고, 2013. 10. 1.경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B가 당시 현장에 조사를 나온 현대해상 주식회사 직원 D에게 '씹자슥아 찔러 죽여뿌까, 니가왜자꾸 지랄이고,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및 녹취, 참고인 D 전화조사 및 녹취, 증인선서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단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본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7. 7. 16. 08:55경부터 09:0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A은 E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1개를 펼쳐들고 "경찰조직 안정을 위해서 E 경찰청장은 용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하여 간 피리를 부는 등으로 함께 'E 경찰청장 사퇴 촉구' 시위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시위를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7. 7. 16. 09:05경 위 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말똥을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09:25경까지 위 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접수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위 제1항 기재 시위에 사용하였던 플래카드를 펼쳐놓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말똥을 위 플래카드에 대고 마구 문지르고 F의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국민세금 받아서 사인펜도 하나 없냐, 사인펜 내어놓으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함께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F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보고서(C 1인 시위 빙자 미신고 집회 및 마분 전달 관련) 1. 채증사진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축협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D축협 비상임감사로 재직한 후 2015. 3. 11.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더욱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2015. 2. 26.~2015. 3. 10.) 한정하여서 할 수 있다. 가. 선거운동의 주체·기간 위반 피고인 A은 2014. 10. 18.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D축협 조합원 E에게 전화를 걸어 "B이 D축협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축협 조합원들에게 B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하였다. 나. 선거운동의 주체·기간 위반 및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에 찾아가 G를 만나 "B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D축협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2015. 2. 26.~2015. 3. 10.) 한정하여서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조합원 I의 집에 찾아가 I을 만나 "B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20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D축협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회신 1. 각 수사보고(호별방문 조합원 수사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같은 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는 1998. 8. 7. 서울강남경찰서에 D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당시 D는 소재불명인 이유로 현재까지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주면 D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견서 1. 메일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D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30년 내,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15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Y과 공모하여 2014. 12. 26. 서울시 중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T(54세)에게 "군인공제조합에서 5군단의 LED 교체 공사를 하는데, 총공사금액이 1,367,740,000원으로 위 공사를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방식으로 공사를 줄 테니 전체공사 금액의 18%를 달라, 군인공제조합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는 Y을 소개해 주겠으니 Y에게 잘 보여서 수의 계약을 받도록 하자"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에게 Y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일명 Y은 피해자에게 군인공제조합의 LED 교체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소개비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50만원권 1장 및 현금 8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48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 등을 출장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판매원 D에게 '산삼배양근을 구입하겠다, 먼저 산삼배양근을 건네주면 2013. 5. 30.부터 매월 119,200원씩 10개월간 할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2,200원 상당의 산삼배양근 8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넘어 그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의 판매원 D은 피고인의 거주지를 찾아와 산삼배양근을 매수를 권유하는 방문판매사원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여 D에게 건넨 구입신청서에 의하면, 홀로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이 8박스를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신청서상 주문수량은 2박스(개인용), 4박스(부부용),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자리에서 D으로부터 8박스를 인도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문판매사원 D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경솔하게 다량의 수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심지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는데, 구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금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구입신청 후에도 몇 개월간 다니던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고, 그 급여액은 월 할부금 11만여 원을 훨씬 상회하였다.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입신청서에는 판매자가 서울에 소재한 ㈜C가 아니라 강원 홍천군에 주소를 둔 E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 신청할 당시에는 ㈜C가 설립되기 이전이었다. 또한 구입신청서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약의 철회나 반품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문청약의 철회나 반품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3

범죄사실 201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 있는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7.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KTX역과 가깝고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울산 울주군 G 임야 3,178㎡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임야 중 일부를 구입하면 바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경 위 임야 중 일부인 약 330㎡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09. 7. 23.경 잔금 명목으로 14,660,000원을 (주)E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합계 16,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 28. 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 위 임야 중 일부인 약 330m²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2009. 8. 12. 잔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9. 8. 30.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0. 경위 임야 중 일부인 약 660㎡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09. 9. 3.경 잔금 명목으로 34,620,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7,6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15경 서울시 강남구 D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04%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휘문고 사거리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와 6차로 사이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직진하던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와 전방 6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9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대치 우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4%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순번 제24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27번)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여부 관련, 순번 제10번) 1. I, M, K, N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연쇄 추돌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상당 수의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16

범죄사실 2013고정471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토렌트(utorrent)" 인터넷 p2p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C 소유의 'D' 어문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4717 피고인은 2013.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유토렌트" p2p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E', 'F' 등을 업로드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16 1. 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2013고정4717 1. 고소장(E) 등, 고소장(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지상 4층짜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인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뒤 15일 안으로 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수급인이었고, 건축주인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은 평당 350만 원으로, 계약금 10% 및 기성금 합계 1억 원은 지급하기로, 잔금은 해당 건물이 임대되면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양수금청구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사대금판결문, -각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양수금청구소송 관련 준비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마산지원2018가소6928 추심금 소송 결과 확인) 1. -2017타채2432호 채권자 E, 채무자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부족한 공사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건축주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점, D은 인부들이 공사하는 동안 공사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 건축주가 D임을 알 만한 표식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공사현장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축주가 D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D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일부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이후로서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