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F, 2층에서 PC 46대를 갖추고 'G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경부터 2018. 12. 18. 경까지 위 'G PC방'에서, 손님인 B 등으로 하여금 'H'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에게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도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슬롯머신, 포커 등의 인터넷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인 B 등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30. 02:00경 울릉군 F, G PC방 앞에서 K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L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M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1, 02:00경 울릉군 F, G PC방 앞에서 K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L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M 등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울릉군 F, G PC방 앞에서 K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L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M 등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02:00경 울릉군 F, G PC방 앞에서 K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L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M 등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7. 26. 경 경북 울릉군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51,249,4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경 경북 울릉군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2,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같은 그림이 3개 이상 나오면 그림마다 정해져 있는 배율만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쿨울프', '풋볼스타'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49,288,4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6. 경 경북 울릉군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802,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같은 그림이 3개 이상 나오면 그림마다 정해져 있는 배율만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쿨울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7,785,6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6. 7. 경 경북 울릉군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같은 그림이 3개 이상 나오면 그림마다 정해져 있는 배율만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럭키코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725,4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3쪽, 491쪽),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지노통계, 회원목록, 정산기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사자료송부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과 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포괄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의 점)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습도박죄의 피고인들 역시 동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