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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37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도도횟집 부근에서부터 위 마두동에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년부터 버섯재배자동화기계 제조판매업체 D을 설립하고 1995년 위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버섯재배자동화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10%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버섯재배자동화기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F으로부터 버섯재배자동화기계 대금 1,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74회에 걸쳐 315,153,643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횡령 금원에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한 이익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수사를 받는 중에 판시 횡령액보다 큰 3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피고 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H나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8.경 군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한 피해자 F에게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 미리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신발은 한정판이고 거래처도 처음 거래하는 해외 판매자로 주문받은 대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결제카드의 한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기존 카드결제 대금부터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챔피언 반팔 티셔츠 T425 200장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셔츠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송금 받았는데, 위 티셔츠는 곰팡이, 색바램 등 하자가 있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판매대금은 송금 받는 즉시 제1항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환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위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31. 16:00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미국 달러 1,850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현금을 입금 시켜 주면 달러를 전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달러를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2,053,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N, O, P, D, Q, R, S, T, U, V, W, X, Y, Z, E, C,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1. 각 인터넷 캡쳐화면, 메신저 수신내역(내용), 블로그 캡쳐사진(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캡쳐화면, 문자통화내역 캡쳐화면,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1. 인테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Y에게 40만 원, K에게 30만 원을 회복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외에 T, L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죄가 아닌 점, 피해액 등 참작} 유죄 이유 1.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해외판매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해외판매자와 거래하면서, 재고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외창고에 물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의류, 신발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생활하였고, 약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으며, 월 약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매가 안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와 편취의사는 인정된다. 2.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의류는 2016. 5. 경 구입한 의류로, 피고인은 의류의 보관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8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의류를 1년 이상 보관하였다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와 편취 의사는 인정된다. 3. 범죄사실 3항 피고인이 이전에 위와 같은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사기로 의심받을 염려를 하여 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달러로 전달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와 편취의사는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F(여, 20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시비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면 그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면, 2,000만 원을 상환한 다음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경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만원, 2017. 3. 2. 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 2017. 3. 3.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3. 11: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7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채권대위변제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업무협조 회신자료,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도 범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만 노래를 부르도록 해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굴다리길 4, 춘천상호네 돼지갈비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소재 가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5.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고,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08: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2. 12. 4. 벌금 100만 원, 2005. 4. 28. 벌금 150만 원, 2011. 3. 4.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4. 11.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종래 수차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대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2: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용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의사 등 확인)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맥주병,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2016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업무방해죄, 폭행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17. 10. 3. 폭행죄를 저질러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2017고단17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술병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2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1. 24. 21:00경 일행들과 함께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H(52세)와 I가 위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왔다. I는 피고인들이 본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화를 내며 I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피고인 B과 I가 계속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10경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둘러싸며 "왜 싸움을 말리냐, 끼어들지 말라."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823 (피고인들)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J치과의원장, K원장, L의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M에게 둘러싸여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H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H를 둘러싸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가 야간이었고 H와 I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H와 I의 진술이 일치하는 정도, H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해자 H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해자 H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2017고단2866]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C 레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9,700,000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연 21.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5. 31.경 위레이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채권가액 9,700,000원)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이후 이자 등을 상환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원금 9,310,629원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 9. 2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에 있는 신한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200만원 대출을 받는 대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736] 피고인은 2016. 11. 2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화장품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금하는 화장품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G에서 수금한 846,153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3.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대금 총29,945,542원의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86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원장조회,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2017고단8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모두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2017고단2247] 피고인은 2017. 5. 4. 04:01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자전거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라이트 2개를 손으로 풀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87] 피고인은 2018. 1. 19. 00:30경 서울 강북구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스크린 야구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구게임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야구글러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18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더군다나 2017. 2. 절도죄로 비교적 관대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의 가액이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달 이상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6. 12. 12.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6. 20. 00: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누네띠네' 식당 앞 길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358에 있는 '신일카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5: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명덕로에 있는 오리정 사거리 부근을 창녕군 보건소 쪽에서 창녕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9:00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성교회 사회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17: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 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1. 이체확인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2. 2. 21:23경 순천시 E 앞길을 위험한 물건인 F 벤츠 승용차를운전하여 KT동순천지점 방면에서 연향동 대주파크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순천경찰서 G 소속 의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그 곳에 이미 정차하고 있던 차량 뒤에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좌측으로 꺾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50세)가 손을 흔들며 피해자를 제지하자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2. 3. 0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찜질방 앞에서 B에게 "내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관이 들고 있는 봉을 쳐서 경 찰관이 다쳤다고 하더라. 내가 면허취소를 당하면 안 되니깐 너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8. 2. 3. 00:10경 순천경찰서 L지구대에서 경사 M에게 자신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자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3. 00:10경 순천경찰서 L지구대에서 경사 M에게 자신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고인 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범인도피 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9:3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40분 동안 "내가 법적으로 하고, 깡패를 동원하고, 힘으로 하고 이런 걸 내가 하면 다 하는데.",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다리 하나 자르고 그러면 가슴 안 아프겠어요?", "애들이가는 거에 대해서 가게에 불 지르고, 보통 다리하나 자르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수씨가 불구가 되면 나는 제수씨를 안 봅니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19: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범행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남편이 월요일 알아서 한다니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지만 고소취하 하시는 게 덕일 겁니다. 참고로 무허가 운용하시는 중이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를 무허가 업체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녹취,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로 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서 이지 겁을 먹게 하고 해악을 고지하려 한 것이 아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남편 D는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1. 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부탁으로 위 정비업체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위 500만 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D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고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깡패를 동원에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 D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발언 등을 대화 도중에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잠적한 상태여서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위세를 보이려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자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당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지도 모르겠다는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로 굉장히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남편 D가 잠적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의로 운영되던 자동차정비업체를 적법하게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7. 2. 18.경 실제로 위 자동차정비업체를 휴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15:30경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로 하여금 안마를 한 뒤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종업원 D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3개월 동안 실제로 영업하여 한 달에 70만 원내지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그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