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 피고인은 2019. 4. 7. 11:25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B이 함께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C빌라 D호에서 위 B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바닥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포항시 북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논 2064평에 성토를 해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성토대금을 받더라도 성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토대금선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2 피고인은 토지 주인에게는 저렴하게 성토를 해주겠다고 하여 성토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피해자 G에게는 토지 주인에게 받기로 한 성토대금을 부풀려 이 대금을 받으면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작업을 시키고 장비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토지의 성토, 같은 구 K에 있는 L 토지의 성토에 필요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제공해 주면 소유주로부터 성토대금을 받아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겠다. J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L 토지는 3 ~ 4일 정도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는 3,000만원의 성토대금을 받기로 하였고, L으로부터는 400만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L 토지에 투입되는 덤프트럭의 1대당 사용료로 48만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면서 필요한 덤프트럭 등의 수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는데, 하루에 5대 이상을 요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는 이틀치 작업비용도 충당할 수 없어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고, 그나마 L으로부터 받은 성토대금 400만원, J로부터 받은 성토대금 1,700만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성토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경 위 J 토지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그 사용료 3,1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7회에 걸쳐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그 사용료 합계 58,8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9 피고인과 피해자 M(58세)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7:4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O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합81 1. 2020. 7. 22.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P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계면 소재지 쪽에서 죽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죽장 방면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포항 쪽에서 죽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Q(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여, 67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S 소유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1,360,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17:1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15:3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Y가 운전하는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5,51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5:30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A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89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포항시 북구 I 토지에 성토가 필요하다, 땅 주인과 2억 얼마에 성토계약을 했는데 성토해주면 돈을 받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저지대라 침수가 되다보니 25.5톤 트럭으로 4 ~ 500회 분 흙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자를 소개해 달라, 대금 은 성토 완료하는 대로 지급하겠다, 여동생 통장에 대출받은 돈 2억 원이 있어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G에게 2019. 4. 3.경부터 2019. 4. 19.경까지 포항시 북구 K 및 포항시 북구 I 성토에 대한 장비 사용료 등 합계 58,883,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흙을 공급받더라도 공급에 필요한 트럭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을 통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흙을 공급하게 하고 공급에 필요한 트럭 사용료 등 합계 23,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75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시 북구 I 토지의 성토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성토 대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포항시 남구 AI에서, 피해자 AH에게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최상품 사과 1상자 당 4만 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포항시 북구 AJ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AH에게 “수확한 사과를 AG 경매에 붙여야 하는데, 상자를 구매할 돈이 없다. 100만 원을 건네주어야 상자를 살 수 있다. 구입한 사과는 저녁 7시까지 집으로 갖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위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팔각정에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여 사과를 딸 수 없으니 인건비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사과를 주겠다. 총 120만 원 상당의 사과 30상자에 흠과 3상자를 더하여 저녁 7시까지 집으로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 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M와 사과 등의 과실류 거래를 하고 싶으니, 내가 주문을 하면 AM에서 택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주소지에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서 과실류를 소비자 등에게 배송해주고 소비자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과실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1.경 시가 1,005,000원 상당의 사과 23상자, 사과소 1상자, 사과 흠과 5상자를 택배로 배송하게 하여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4,068,000원 상당의 과실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6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품인 일회용라이터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2019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통장내역서 2020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급 각서 제출 관련), 각서,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수사보고(성토비 관련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토지주가 피의자에게 지급한 성토작업비 관련), 수사보고(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토지 성토 작업 진행 관련), 수사보고(J 토지 성 토작업 진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송료 지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타서에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 관련 공소장 첨부), 유사사건 피해자들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흙 값 관련 자료 제출), 흙 상차비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거래명세서 2020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020-6-1906-50046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송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명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내사보고(사고 영상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발생황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에 대해), 피해 차량 차적조회서, 피해 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관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에 대해), 피해 차량 차적조회서, 피해 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등록 명의자 소재 확인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갑), 인비사거리 블랙박스 촬영 영상 캡처 화면 첨부, 영상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범의 관련), 수사보고(제출 피해 견적서 관련) 1. 진단서, 각 견적서, 진단서(R), A 사고 CD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과농사 여부), 수사보고(고소사실에 대한 고소인 등 통화),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고소인 A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이체 내역,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고소인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문자 내용 캡처 사진 1. 차량별 작업 내역, 거래명세표, 택배영수증, 정리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의 처분 미상전과,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관련), 수용자 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AK에 대한 사기의 경우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7. 22.경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7. 22.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37호 부분 : 피고인에게는 당시 자기 소유물인 옷가지에 불을 놓아 소란을 피울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매개체로 하여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2019고합77호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등으로 인하여 성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다. 2020고합22호 부분 : 성토작업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작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성토작업에 사용된 덤프트럭과 중장비 사용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장비 등을 사용한 후 그 사용료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라. 2020고합29호 부분 :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 밀어서 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2019고합37호 부분 1)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집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 바닥에 큰 불로 번지기 충분할 정도의 옷가지를 수북이 쌓아두었다. 피고인은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붙여야 집에 들어온다.”, “가기만 해봐라. 내 지금 불 붙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쌓아둔 옷가지에 불을 붙였고, 그 중 하나를 주거지 밖으로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붙인 불은 그 즉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나, 방화로 인하여 거실 바닥이 검게 그을리는 등 피고인이 놓은 불이 옷가지를 넘어 주거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불을 붙이기 전에 1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나 있으니 불을 지를 수 있다. 피해 있어라.”라고 화재에 대비해서 대피해 있으라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나. 2019고합77호 부분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에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품질의 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논에 성토를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을 짓는 곳에 부어 놓은 흙이 아주 좋아보였다. 피해자 논에 흙을 더 넣고 싶어서 “그걸 넣을 수 있나.”라고 불어보니까 피고인이 나타나서 넣어준다고 했다. 돈을 선불로 줘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런 게 어디 있냐. 논 임자가 어디 흙 값을 떼어 먹겠나.” 했더니 피고인이 “그 흙이 귀하기 때문에 선금을받은 사람은 넣어주지만 선금을 안 받은 사람은 언제 넣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시켰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성토에 사용될 흙의 품질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약정된 것과 같은 품질의 흙을 확보해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품질의 흙을 성토작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한 것과 같은 품질의 흙을 구해오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흙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지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며 성토작업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장의 성토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대금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어왔고 현재까지도 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토작업 관련 대금을 지급받고도 여러 핑계를 대며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AN 명의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현장과 관련하여서도 성토작업 대금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2020고합22호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J로부터 3,000만 원, L으로부터 400만 원의 성토대금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음에도 J로부터는 1억 5,000만 원, L으로부터는 3,800만 원의 성토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며 거액의 성토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해자가 진행한 성토작업 비용은 J 소유의 농토에 대한 42,361,000원(이 농토에 대한 성토작업은 흙의 공급이 지연되는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L 소유의 농토에 대한 16,522,000원, 합계 58,883,000원으로서 피고인이 J 및 L으로부터 받기로 한 성토대금 합계 3,4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인데, 수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위 각 토지의 성토작업에 소요될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3.말경 농지 성토작업이 있는데 해 보겠냐고 제안하였다’, ‘계약금은 처음 구두로 계약할 당시 피고인이 성토작업을 하는 농토 소유주에게 돈을 받은 즉시 계약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4.경 성토대금 명목으로 J로부터 1,700만 원, L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작업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L에게 받은 돈을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포클레인 장비기사 식사비와 커피 값 등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2019. 4. 20.경 L에게 받은 돈 130만 원은 돈을 고르게 펴기 위해 ’습진도자(흙을 평탄하게 작업하는 기계)‘를 1일 임대해 그 임대비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지급받은 성토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자금을 융통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토작업과 관련하여 23,230,000원 상당의 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AC의 고소장, ‘피고인이 사과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AH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물품대금 지급채무, 물품 공급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20고합29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때리고 그런다’, ‘돈 받으러 갔는데 때린다’라고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일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 O의 집 앞으로 와서 피해자를 보더니 “씨발놈아. 씩하뿐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폭행해서 입술이 부어있는 상태이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친척들도 와 있는 형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을 들어 화도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라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현주건조물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토대금, 장비대여료, 과실류 대금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택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방화 범행의 피해자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