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5. 11. 5.까지 말레이시아 D 1/7 NO.2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법인의 총괄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1.부터 2015. 11. 2.까지 위 현지법인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법인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5.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존 고용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후 계약 해지 후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운영자금에서 해당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사인이 되어 있던 업무용인 위 회사 발행의 수표 2매를 꺼내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영문으로 수표 1매의 지급인 란에 'A', 금액 란에 '846,290 링기트'를, 또 다른 수표 1매의 지급인 란에 'B', 금액 란에 '356,207 링기트'를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발행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위 F의 사인 옆에 피고인 A의 사인을 한 후 위 수표 2매를 피고인 B에 건네주고 은행에 지급제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수표를 말레이시아 RHB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며, 2015. 11. 5.경 피고인 A는 약 220,000,000원(846,290 링기트)을, 피고인 B은 약 93,000,000(356,207 링기트)원을 피고인들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약 313,000,000원 (1,202,497 링기트)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증서, 각 고용계약서, 각 출금전표, 각 고용해지통지서, 이메일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각 이메일, E 거래내역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취업비자 만기일 또는 고용계약서 만기일까지 월급 및 수당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수표 발행 및 금원 취득행위는 그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의 손해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2015. 4. 1. 피고인 A는 근로기간 5년, 피고인 B은 근로기간 3년으로 된 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F가 날인하여 작성된 보장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해임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취업비자 만기일 또는 고용계약서 만기일까지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F가 날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2015. 10. 15.자 고용해지서에는 구조조정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용 종료를 통보하고, 고용 종료로 인한 수익금이나 보상액은 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보장서에 따라 즉시 처리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일응 위와 같은 계약 등에 따라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회사 국내법인의 관리이사이자 F의 사촌인 G는 피해자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그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5. 7.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G의 방문 이후인 2015. 8. 21. G에게 자신이 정리해고 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정리해고가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이메일로 질의를 하였는데, G는 F가 2015. 9.경 방문하여 그때 말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초경 한국에 들어와 F를 만났는데, F는 피고인 A에게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만두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0. 5. 피해자 회사 국내법인에 위 항 기재 고용해지서 양식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F는 2015. 10. 21.경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서 위 고용해지서 양식에 서명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F에게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해지통지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위 항 기재 고용계약서와 보장서 역시 피고인들이 근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근로계약서와 보장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F에게 교부한 양식에 F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위 보장서 또는 고용해지서 작성 무렵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해임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취업비자 만기일 또는 고용계약서 만기일까지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이 없었고, F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법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교부한 문서들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F 사이에 고용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시점이나 그 이후 F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시점은 물론 피고인들의 수표발행 및 금원 취득 시점에도 F는 피고인들과의 고용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해고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피고인 A가 F 등 피해자 회사에 금원 취득에 대해 통지한 시점은 모두 수표 발행 또는 금원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에게 해고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다면 F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돈이 아까워 피고인들을 짜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표 발행을 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러 온 피해자 회사의 국내법인 직원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본인과 피고인 B의 해고 수당 등에 대해 F에게는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해고 수당을 본인이 직접 집행하였으며, 또한, 그 금액의 액수도 피고인들의 월급 수준 등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고용해지서가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경위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고용 종료 과정 등에 비추어, 고용해지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해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고용 종료 이후 피해자 회사가 보장서의 내용대로 피고인들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M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pand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참작(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액을 반환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