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죄사실 1. B 소유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1. 01:5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D' 무인 매점에서, 그곳의 무인계산기 옆 바구니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1:59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D' 무인 매점에서, 그곳의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로 아이스크림 구입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2:04경 서울 광진구 F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료 35,000원을 결제하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G' 무인 매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0: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무인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햇반, 치킨, 만두, 토레타(음료), 몬스터(음료), 핫바, 에낙(스낵), 컵라면, 떡볶이 등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304,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J' 무인 매점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9. 02:06경 서울 광진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무인 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산동찐만두, 포케치킨 등 합계 4,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1,805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5. 02:00경 서울 광진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무인 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통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후 그 안에 든 현금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위 통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M 소유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8:56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의 무인계산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08:56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의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2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로 아이스크림 구입대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20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16:17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대금 2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6,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3:05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R'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3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40,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U' 무인 매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0:48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U' 무인 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쌀과자 2개, 망고 음료수 1개, 델몬트 캔 1개, 컵라면 3개 등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B, I, L, M, T, W)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3. 14. 범행영상), 수사보고서(2022. 3. 17.경 범행영상), 수사보고서(2022. 3. 25. 1차 및 2차 범행영상), 수사보고서(2022. 3. 31. 범행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2. 4. 1. X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Y' 및 'O' 주변 등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Z' 및 'AA' 부근 CCTV 영상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조사) 1.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영수증,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출력 자료,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조회서, 피의자의 출입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