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09:30경 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쪽방촌에 사는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것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 7명 무죄 : 2명 2. 양형의견 징역 2년 6월 : 5명 징역 1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2(http://www.-top2.net)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정는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장은 중국에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을 총괄하는 사무실의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박는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관리를 책임지고, 노, 이, 박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김, 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정부장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등 정산업무와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등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은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만원까지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맨(http://man.co.kr)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등은 2008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일본 도쿄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IP : 211.8.147.155)를 구축하고, 중국 위해시에서 사이트의 운영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08. 3.경에는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새로운 도메인(http://www.koreawdl)으로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08. 10. 19.경부터 2009. 4. 7.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개장을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매수한 차명계좌인 김 명의의 계좌(은행 --01-, 은행 -04-564, 이 명의의 계좌(은행 2--224, 은행 002-04-410), 황 명의의 계좌(은행 558-01-731, 은행 2--802), 정 명의의 계좌(은행 -460-02-, 은행 802- 34492), 박 명의의 계좌(은행 310-052-01-010, 은행 702-08606), 안 명의의 계좌(은행 -091-01-011, 은행 802-01418), 송 명의의 계좌(은행 002-21)로 합계 7,094,188,668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자신과 정의 몫으로 배당받은 11억 원(5만 원 권 8억 원, 1만 원 권 3억 원)의 보관방법을 궁리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동 36-2 백화점빌딩 호에 있는 토리지 주식회사 운영의 물품보관소는 위탁자가 지문 등록을 한 후에는 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위탁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물품보관업체 사무실에서, 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1년간의 물품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10번방을 배정받은 후, 그곳에 2010. 8. 31.경 우체국택배박스 2개에 5만 원 권 8억 원을, 1만 원 권 2억 원을, 2010. 9. 28.경 우체국택배박스 1개에 1만 원 권 1억 원을 각 담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 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이유 도박개장 등 중대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수익을 얻게 된 범행인 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ㅇㅇㅇ동 ㅇㅇㅇ-ㅇㅇ에서 "ㅇㅇ자원"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1,000만 원정도인 반면 지출이 5,000만 원 정도여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고물상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고물상에 수집한 폐지를 가져와 파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연로하여 정에 약하고 판단력이 흐려 돈을 빌리기가 쉬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송ㅇㅇ(8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위 ㅇㅇ자원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김ㅇㅇ(7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고물상에 영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이자를 지불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통보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김ㅇㅇ(71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필요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3. 1. 30.부터 월 50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천 9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ㅇㅇ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 송ㅇㅇ, 연ㅇㅇ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폐지를 모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송ㅇㅇ에게 1,000만 원, 피해자 김ㅇㅇ에게 700만 원, 피해자 김ㅇㅇ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점 등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44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서울 A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A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구으로부터 퇴거 안내를 받고 서울 A구 도림로에 있는 신길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원 안에 있던 주민 및 길을 지나가던 행인 등 6명 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나 전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이야. 짭새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7. 01:25경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A구 국회대로에 있는 서울A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위 유치장 내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변기 뚜껑과 변기 커버를 잡아 뜯은 다음 위 유치장 문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5258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 03:45경 서울 A구 대림로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B'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장국 한 그릇, 두부 한 접시 및 소주 한 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8. 26. 03:54경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변에서 이를 말리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많이 저질러왔고, 특히 2017년 경부터 3회에 걸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팔, 배 일부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 1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 일부 부위,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고, 2018. 2. 2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신문신 촬영 사진, 문신시술순서 1.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문신) 1. 병역면탈 혐의자 수사의뢰,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내사보고(민원상담소 녹취파일 정리 및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확인), 귀가자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주장 피고인은 2018. 10. 29.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문신으로 인하여 병역기피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완성상태의 문신을 완성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9. 2.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 때에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귀하께서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 손상 및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추가적인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2016. 11. 16. 분노조절장애 등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과 2017. 10.경에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판정 결과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 7급), 추가적인 재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에 걸쳐 추가로 다리와 복부에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하였다.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주변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6조의 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등의 행위를 하면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86조의 죄의 성립을 위해서 병역의무의 기피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충동 및 감정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충동조절장애 등의 사유로도 병역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10:30경 서울 양천구 동 - 동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www.google.co.kr) 검색을 통하여 확보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있는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에 '주민번호 팝니다(실제존재하는주번), 대량, 소량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네이버 아이디 '')에게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총 1,19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송해 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로그, 카페화면 캡쳐 및 이메일 보관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을 덮고 있는 천막을 자른 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옆의 그릇에 담겨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6.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3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젓가락이나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원 등을 절취하는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00 바0033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당신의 체크카드 2장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다. 그 체크카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 중 4%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3:00경 대전 중구 I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각 양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00 바0033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인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달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교통비를 포함하여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L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H),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F)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경 구미시 00박스인근에 있는 00000 커피숍 앞길에서 김00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D),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E)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112사건 신고내용, 각 회신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대포폰 명의자 유00), 사경 작성의견서 등(피의자 A 불기소처분 관련 자료)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과 주고받은 채팅내용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 제8호 00명의 신한체크카드 관련 수사), (압수한 Q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피의자 G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첨부), (대전지방검찰청 2016형제46363호 불기소결정문 등 편철 보고), (피의자 G 명의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 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다만,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구**, 한**, 김**, 유**, 송**, 박**, 경**, 김**)에 대하여는 재판 도중에 회신된 금융거래정보에 따라 합계 8,554,000원을 위 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8: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490 서울교육연수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 소유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1에 있는 서울메트로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수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울메트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호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나 위와 같은 도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크게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수리비가 1,019,005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사당대로로 나아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사당우체국 버스정류장 옆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그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호 시내버스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719,334원, 위 시내버스 수리비 928,939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와 시내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뒤쫓아 오는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재차 이수역 교차로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수역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쫓아오던 순찰차에 의해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혀 정차하게 되었다.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은 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앞과 뒤를 가로막은 경찰차 사이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도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린 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E과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승차하고 있는 위 호 순찰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가 1,552,4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사당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당대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에서 차량이 많아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호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위와 같이 도주하는 중이어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3회 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화물차, 중앙분리대, D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 E, F이 승차해 있던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교통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G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위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5]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10, 27, 28, 2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C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과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23.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발령받고, 2015. 3.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자 무모한 도주를 감행하여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위험이 야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G, C과 합의한 점,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여, 35세)과 2010. 2.경부터 동거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친정식구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계속 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잦아지는 등 갈등이 많아지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8. 17:00경 경기 의정부시 OO동 __-_번지 OO빌 __호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 의사 이명훈 작성의 사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성환 작성의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개업 등과 관련하여 친정식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과 같이 죽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지한 살해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는 형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담당경찰관에게 경제문제 불화로 인하여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 ▷♤♤♤ 진술한 점(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오빠와 언니)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로부터 평소 죽고 싶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할 만한 이유가 ♤☆☆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임신 4개월의 임산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 당시 피고인에게 진지한 의사로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 ▷♤♤♤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임산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8년 - 11년(살인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하여 뇌수술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정(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1. 2014. 2. 23.자 위력 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마음에 들면 덮친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 EF소나타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매곡산업단지 이면도로에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서 하의를 벗지 않으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2. 25.자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날인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만 빨아서 싸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동영상 찍힌 게 있는데, 그거 캡쳐하고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고등학교(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아는 후배 많다. 후배들 시켜서 돌림빵 시킬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동 소재 "라벤다"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주차한 위 EF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고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의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강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22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B(43세)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같은 날 00:30경 위 병원의 간호사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겠다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놈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사실은 피해자 B이 그의 父 C으로부터 2007. 6. 13. 증여받은 울산 중구 E동 **-* 대 88m²와 같은 동 **-* 대 77m²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재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에 매도함에 있어 증여세 및 양도세를 감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 납세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를 약 2억 원 가량 적게 나오도록 해 줄테니 사례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존재확인서 1. 농협 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8형제*****호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