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11.경부터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서 'E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미행 등의 방법을 통한 사생활 조사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그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 1. 15.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인 F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남편이 드나드는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2019. 1. 22.경 위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사진·집 주소·직장주소·차량번호 및 차종 등의 정보를 토대로 그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 22.경까지 특정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출입구로 들어갈 때 사진을 찍고, 아파트 우편함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현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피해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현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9. 1. 22. 12:0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을 비롯한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H아파트 I동 현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위 0000호의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강보험공단안내문, 통신요금청구서 등 우편물 5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22. 12:3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지를 절취하여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와 우편물의 수신자 등을 확인한 후, 2019. 1. 22. 12:37 경 피해자 G의 실제 거주 여부 및 F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위 아파트로 들어가 위 0000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임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음료수를 건네주며 "J호에 이사를 온 사람인데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 급해서 그러니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자, 위 0000호 안으로 진입하여 내부를 살펴본 후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CD 1. A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통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전체)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DVD 1매, 영상캡처 1. 수사보고(운전면허 등) 및 이에 첨부된 운선면허 상세내역-A,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발신기지국 제공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조사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조사 영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편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통,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상피고인 B를 고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의 현관에 침입하여 우편물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된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문제가 된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9. 4. 22.자신이 운영하던 심부름센터를 폐업하였는바, 재범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철도교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출입구로 들어갈 때 사진을 찍고, 아파트 우편함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G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현관의 우편함에서 편지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 아파트의 현관에 있는 G가 거주하는 0000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건강보험공단안내문, 통신요금청구서 등 우편물 5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G 소유인 우편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가 사는 아파트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 가서 G의 우편물을 확인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에게 'G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1층 공동출입구로 사람이 왕래할 때 사진을 찍고, 아파트 우편함에서 0000호에 누구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할 것'만을 지시하였을 뿐, G의 우편물을 절취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역시 '피고인이 특별히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한 적은 없고 스스로 G의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확인한 후 길에 버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F이 드나드는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우편물의 겉봉에 기재된 수신인만을 확인하게 했으면 충분했고, 그 우편물을 가지고 가 겉봉을 뜯어 내용물까지 확인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B로서는 이미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피고인의 지시를 빠르게 완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사항을 넘어서 그와 같은 행동(G의 우편물을 절취하고, G의 주거지인 0000호까지 들어간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B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G 소유의 우편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