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8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감사를 'B'으로 하는 '주식회사 C'(등록번호 D)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11. 22.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감사를 'E'로 하는 '주식회사 F'(등록번호 G)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방배동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J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연번 7번), 그 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법인 명의의 계좌 합계 16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총사업이력 등 확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잔고증명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계좌영장집행 및 회신내역, 압수수색영장(세무서) 집행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별로 상이한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사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하여 유통시킨 법인 명의의 계좌가 16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8. 3. 29. 허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한 계좌들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감사를 'B'으로 하는 '주식회사 C'(등록번호 D)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11. 22.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감사를 'E'로 하는 '주식회사 F'(등록번호 G)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감사, 회사명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제1죄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사내이사, 감사, 회사명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판시 제1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자본금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