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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46,719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풍성, 김주혜(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68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초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필로폰을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192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부산 수영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참고자료 제출(나의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후단경합범과 합하면 합계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좆만한 새끼야! 나랑 붙어볼래! 덩치좋으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08. 8.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 5.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자신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부산 중구 D, 302호 내에서, 피고인의 위 제보로 인해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천벌을 받을 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거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이장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01경 부천 상동 소재 '세이브존'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B(여,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1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가던 중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2-12 소재 부개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 같은 년들이 많아. 씹팔년들이 한국여자들은 미친년들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미친년아. 내가 손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택시기사 상대로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시 80만 원, 실기시험 합격시 100만 원을 브로커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5, 28,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온 브로커 D,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필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에 있는 서울상설시험장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8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8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6,1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여 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위 브로커들과 연락하던 도중, 2014. 6. 12.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온 브로커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4.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94에 있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7. 12.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실기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이어폰 수신율이 좋지 않아 불합격하자, E 등 브로커들과 계속 연락하던 도중, 2014. 7. 10.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온 브로커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22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22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 분석의뢰회보 사본, 브로커 휴대폰 주소록 명단 가입자 내역 사본, 한국기술 자격검정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국조치를 받지 않도록 300 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체류자격 취득·변경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범행 이후에도 특별한 제약 없이 다시 일정한 자격요건 하에 국내에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체류자격 관련범죄의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2015고단4034 1. 절도 피고인1)은 2015. 6. 6. 04:1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G 포르테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100만원상 당의 갤럭시6 휴대폰 및 신한체크카드 등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Zz5339, 2.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질도 피고인은 2015,6,27. 02:52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1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그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복권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윈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27. 07:0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그소유의 L 코란도C 승용차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듀퐁 지갑 1개와, 시가 66만 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약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34₁ 1)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15.Z53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시 1. 피해품 유류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3회(각 동종)와 벌금형 3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5.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슈퍼를 차려서 장사를 해." "느그 집에서 장사를 하니깐 F슈퍼가 장사가 안 되잖아. 그만 때려치워, 싹 쓸어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9.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슈퍼를 11회에 걸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12: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소주와 안주거리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달라며 생떼를 쓰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위 주점을 잠갔다는 이유로 "야, 야, 문 열어. 죽여버린다. 이런 씹어 죽일 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도택시 소유의 K NF쏘나타 택시에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택시 뒷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55만 2,6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첨부) 1. 각 피해사진(증거 기록 제1권 제72쪽, 제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E슈퍼에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은 2014. 7. 5. 용인시 수지구 D 116호 및 117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E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B이 서울 을지로에 있는 조명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과정에 알게 되는 거래처들로부터 조명 관련 납품 계약을 수주할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주 및 납품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 납품 계약을 수주하여 충분한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독립하여 회사를 오픈할 계획이니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보름 내지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7, 2,3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같은 달 10. 400만 원, 같은 달 15. 550만 원, 같은 달 28. 3,250만 원, 2014.8.20. 900만원, 2014. 9. 30. 450만 원을 피고인 A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3,000만원 상당,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2,6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에 대한차용금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인데 반하여 피고인들이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내역 1. 나이스평가정보(주) 제공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고, 실제 조명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등 편취범의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36

범죄사실 2016고단7636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2004년 이래 금융권 신용불량 상태였던 데다가 근로자들 노임 90만원도 주지 못하여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하고 선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25세)의 집에서, 2015. 5. 1.부터 두달간 공사비 4,100 만원에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015. 6. 30.경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및 2015. 4. 30. 각 500 만원 씩 1,000 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5.5. 23. 70만원, 2015. 5. 26. 430만원, 2015. 5. 27.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10, 500만원을 인건비 선금 명목으로, 2015. 6. 26. 600만원을 일부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모두 3,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99]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주면 집 리모델링 공사를 2015. 6. 12. 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2004년 이래 금융권 신용불량 상태였던 데다가 근로자들 노임 90만원도 주지 못하여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하고 공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6.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5,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7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견적서, 각 입출금자료 [20167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고, 공사 일부 진행된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에게 담배를 끄라며 시비를 걸다가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의 근무복 상의에 가래침을 뱉고,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는 경장 H, 순경 I에게 험악한 표정과 몸짓을 보이며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댔다. 이에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어 창문 위쪽의 햇빛가리개(소위 '선바이저', 시가 25,000원 상당)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최근 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D주점'에서 'E'라는 예명을 쓰는 웨이터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3.5.00:30경 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피해자 G을룸으로 안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3. 5. 02:51경 위 'D주점'에서 술값 결제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 에게 부킹을 시켜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주점' 주변에 있는 'H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위 B을 위 'H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H주점'의 식대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KB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5. 3. 5. 03:42 경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I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KB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이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03:10경 위 'D주점 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에게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갔으니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이 술값을 먼저 결제하고 위 'D주점'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이용하여 술값을 이중으로 결제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5. 3. 5. 03:17 경 및 같은 날 03:18경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우리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에서와 같이 위 'H주점'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2015. 3. 5. 04:00경 위 'D주점' 옆에 있는 'J노래방'에 피해자와 같이 갔다. 피고인은 2015. 3. 5. 04:38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J노래방'의 노래방비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KB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L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위 KB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이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점도 피고인은 2015. 3. 5. 05:11경 위 'J노래방' 7번 룸에서 위 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들자 위 F의 지갑에서 위 F의 KB국민카드를 몰래 빼낸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위 KB국민카드와 위 제2의 가항에서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B 진술부분 포함) 1. F,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과 행적이 촬영된 CCTV 분석 수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톡 대화 내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불량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를 확보한 후에야 이를 자백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은 10여년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불량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경찰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치원읍 쪽에서 고복저수지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27. 18:00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 1. 지방사무보조원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C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교직원의 급여, 세입세출 등 기타 회계 업무를 담당한 기능 7급 지방조무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교직원들의 급여, 휴직수당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과다 계상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 D 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 교사 E의 계약기간이 2011. 8. 29.부터 2011. 11, 25.까지여서 11월 급여 지급시 25일분의 급여 1,737,9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급여 지급 전산 프로그램 나이스(NEIS)에 한 달분 전액인 2,068,8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력하여 피해자가 E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게 한 다음, 2012. 2. 23. E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355,6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3,0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교원 인건비 과다 지급분 횡령·유용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되었고, 총 횡령금액의 3배에 달하는 54,009,27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17:11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전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대림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가벌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1)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고 형량 구간의 폭도 좁게 규정됨에 따라) 원동 1)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규정된 것(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 양자의 위험성, 가벌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0.2% 이상, 징역 1년 ~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제2호(0.1% 이상 0.2% 미만, 징역 6월 ~ 1년 또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제3호(0.05% 이상 0.1% 미만,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개정전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에 의한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 음주운전과의 위험성, 가벌성의 차이를 법정형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6:10경 인천 남구 C빌라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5km 부근 도로상을 서창분 기점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2차로에는 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E의 화물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화물차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진행하였고 당시 3차로에는 위 E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위 E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도주하면서 추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 대가로 받는 돈의 10%를 E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E은 2015. 5. 14. 20:10경 위 업소 앞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숏타임 7만 원이고 롱타임 13만 원이다.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 내에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5고단3325호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09:3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B 569번 버스의 뒷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보며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에 성기를 들이대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같은 죄로 2012년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만 24세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선정릉역 쪽에서 역삼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건물 계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85,188원, 위 건물 계단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캡쳐사진, 파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 삼거리 앞 교차로 도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엄궁동 방면에서 을숙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골절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삠(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1, #2차량,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