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H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복지재단(대표 J)' 산하 'I노인종합복지관' 및 'K노인복지센터'의 장으로 복지관과 복지센터의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4. 3.경부터 2008. 7. 말경까지 위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노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익형(청소), 교육형(지도), 복지형(돌봄)으로 구분되고, 1년에 7개월(3~9월), 주 3회, 회당 4시간 참여로 월 20만 원(국비:도비:시비=50:5:45)을 지원 받음]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2.경 피고인 A에게 "복지관 운영을 위한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니 복지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대여섯 명에게 부탁하여 부인들 명의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마련해 와라, L시장에 있는 'M상회' 할머니(N)는 부탁하면 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A는 위 N 및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O(단장 P)' 소속 노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부인들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제천시를 기망하여 사업참가 신청을 하고, 위 부인들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임의로 새긴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인건비)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2.경 피해자와 "2007년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7. 2. 23.경 허위 참가 노인들[N, Q(남편 R), S(남편 T), U(남편 V), W(남편 X), Y(남편 P) 등 6명]이 포함된 I노인종합복지관 사업 참여자 명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피고인 B의 최종 결제를 받은 후 그 명단을 2007.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전산시스템인 '새누리시스템'에 입력하고서 매월 인건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4. 17.경 위 허위참가자 6명의 3월분 인건비 계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720만 원을 노인일 자리사업 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도합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2.경 피해자와 "2008년 노인일 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11.경 허위 참가 노인들[Q(남편 R), S(남편 T), W(남편 X), Z(남편 AA), AB(남편 AC) 등 5명]이 포함된 I노인종합복지관 및 K노인복지센터 사업 참여자 명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피고인 B의 최종 결제를 받은 후 그 명단을 200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전산시스템인 '새누리시스템'에 입력하고서 매월 인건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4. 경 위 허위참가자 5명의 3월분 인건비 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700만 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도합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AD, AE의 각 법정 진술 1. N, AC, R, P,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2007. 사업별 참여자 명단, 2008. 사업별 참여자 명단, 각 보수대장 명부, 각 예금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2007년도 허위참가자 참여신청서 편철 등 보고, 2008년도 허위참가자 참여신청서 편철 등 보고, 허위참가자 N 및 피의자 B의 형 AF 주민등록등본 발급확인 등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및 쟁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허위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거나 A, A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보조금을 신청하여 허위참가노인들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고 그 돈을 A가, 2008년 8월경부터는 AD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쟁점은 A, AD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가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였는가이다.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와 그 후임자인 AD의 진술만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A와 A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A가 2009년경부터 복지관 내 징계, 사직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복지관장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사실로 인정되고, A의 진술 중 허위참가 노인들의 보조금 지급 계좌 개설 경위와 관련하여 A가 계좌개설을 지시하였다는 직원 AE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A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날 중 2007. 5. 14. 등 일부 날짜에는 피고인이 타지에 있었던 점, 그 외에 N의 허위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A가 피고인 B로부터 언제 N의 어떤 서류를 교부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번복된 점, AD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피고인 B에게 허위 보조금을 인출하여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중간 단계부터 진술을 번복한 점 등 A, AD의 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럼에도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A의 진술이 핵심적인 내용-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허위참가노인 선정 경위, 피고인 B의 N과 AF에 관한 언급, A가 2008. 8.경 AG노인지원센터로 발령받으면서 후임자 AD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거나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위와 같은 핵심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불어 이 사건이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것이고 그 후 2011년 10월에서야 수사가 시작되어 4~5년 가량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A의 진술이 일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는, A가 2011. 7. 말경 I복지재단 이사장인 AH 목사에게 이 사건 허위보조금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잘못된 점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누간가에 의해 경찰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가 단독으로 허위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면, A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린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A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후임자인 AD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여 AD가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게 하였는바, 만약 A가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면 AD를 참고인으로 지명했을 리 없고, 또한 만약 A가 AD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뒤 사전에 진술을 조작하였다면 AD가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 초기 자신이 허위 보조금 수령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였을 리 없다. 3) A는 N의 허위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에게 찾아가 피고인 B가 보냈다고 하니 N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주어 이를 받아와 통장개설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 역시 검찰에서, A를 처음 봤음에도 별다른 말없이 A에게 주민등록증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였다. A가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 B와 가까운 관계인 N을 허위참가노인으로 선정하였을리 없다. N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사전에 N에게 허위참가 신청에 관하여 부탁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AD는 경찰 및 검찰 수사 초기에는 허위 보조금 수령에 자신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였으나, A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AD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사실, 예컨대 2008년 8월에 노인들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니 통장에 100만 원이 더 남아있어 이를 어떻게 할지를 A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다거나, 2008년 10월 초경에 돈을 찾아주지 않으니 피고인 B가 이를 지적하여 황급히 신협에 가서 인출해 주었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A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A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AD가 피고인 B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거나 거짓으로 피고인 B를 해할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도 A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보조금 1,42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각 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4. 20.경 제천시 H에 있는 I노인종합복지관 관장실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보조금 120만 원을 A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복지관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합 1,4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1,420만 원은,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노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B가 애초부터 이를 편취할 계획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보조금이 피고인 B가 A를 통해 관리하고 있던 허위참가노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이미 그 돈은 피고인 B가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복지관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복지관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이를 소비하였다 하여 그 행위를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 금액이 1,42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동안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 A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강요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역시 초범이고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편취액을 직접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