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611 가.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11. 23.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C이 앉아 있던 식탁 옆자리의 손님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 C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다가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와 다투던 중 흥분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자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각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14. 11. 7. 05:30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욕을 하며 "1대1로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약 5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안면부를 약 4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2014고단4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인, 제1의 나항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화장실을 갔을 때 피고인과 C이 있었고, 피고인이 소변을 보면서 "깔 테면 까봐라"라고 얘기를 하였으며, 이후 C과 뒤엉켜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C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잡아 넘어뜨려(이른바 헤드락) 이마를 다치게 되었으며, 그 후 넘어진 상태에서 C과 엉켜있을 당시 등과 허벅지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받았는데, 일어나서 보니 주변에는 피고인과 C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C에게 깔려 누워있었고, 파란색 패딩을 입은 피고인이 그 옆에 서서 C을 잡아당기며 발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이 화장실에 간다고 갔고, 그 쳐다봤던 옆 테이블 남자(피해자)가 따라갔으며, 그다음에 피고인도 화장실을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H, M,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와 C이 화장실 문밖으로 나오면서 뒤엉켜 멱살잡이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후 화장실 문밖에서 피해자가 C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이마에 상처가 생겨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서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화장실을 들어가려던 순간 C과 피해자가 화장실 문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미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C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시기 및 장소, 상해 발생 원인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화장실에 피고인과 C이 애초부터 함께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는지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그 당시 화장실에서 한 말이나 C의 헤드락에 의하여 넘어지게 된 사정, 이후 넘어져서 현장에 있던 C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당시 화장실에 있었고, 이후 C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타고 제압하고 있는 당시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진술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 2014고단461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7월 2. 판시 제2죄 : 2015고단202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죄 :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기일 바로 다음 날 동종의 범죄를 범함(판시 제2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제1죄),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및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판시 제2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