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2018고단23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3만 원, 농협은행 직불카드, 티머니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20: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 서비스를 받은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머리 손질 비용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761] 피고인은 2018. 4. 19. 00:31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843] 피고인은 2018. 4. 18. 10:20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 2층 생활관에서,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열쇠 카드 1개, 국민 체크카드 1장, 지하철 정기권 카드 1장, 아이폰 이어폰 1개, 핸드백 1개, 피해자 O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2장, 지갑 1개, 피해자 P 소유의 USB 1개, 현금 920원, 티머니 카드 3장, 동전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2018고단2308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9번),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고(이하 위 확정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된(이하 위 확정판결을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1확정판결의 범죄는 2017. 5. 19. 저질러진 범죄들이고,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7. 8. 및 2017. 6. 초순경 저질러진 범죄들이며,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화정판결이 확정된 이후 제2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2확정판결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2018고단2308호 사건의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고단2761, 2843호 각 사건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장애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8고단2308호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2018고단2761, 2843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 고지를 받고서도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가정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1:59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적시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신호대기 중인 전방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시에 정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트라제XG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TRAFFIC ACCIDENT WRITTEN STATEMENT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조사)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초범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2018고단292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11:56 경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0. 18:00 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마그네틱이 망가졌으니 체크카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8. 1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J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360 - 피고인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화장품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여야 한다. 1주일간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8. 16: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양로 103에 있는 부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양천구 0,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흥업소 세금 감면하는 데 이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7, 19. 15:00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2018.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U은행인데 대출자격이 미달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일자불상경 김포 북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J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33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 카드 사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www.·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경우 대출을 위해 2018. 7.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서 2018.7.2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8. 8. 10, 및 2018. 8. 13. 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2018. 6.경에도 접근매체 양도하려다가 강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목적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wwwww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9:35경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21.01:0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 뒤 골목길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약4276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손님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위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약 1시간가량 불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능산지하차도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능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20: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능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가 약 19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00경 피해자, C과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9. 2. 1. 01:30경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및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 3 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5:00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박물관로 46 경산시립박물관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경산우체국 쪽에서 미래대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좌측 도로인 미래대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행함으로써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영상CD재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승합차를 일단 정지한 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상대방 포터2 화물차가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모두 황색 점멸등이지만, 피고인 차량의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 반면 상대 차량 진행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인 사실,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막 진입한 상태인데 반해 상대 차량은 직진하여 교차로의 중간을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직각으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보다는 상대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나중에 진입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단991 피고인은 2018. 11. 23. 19:2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66세)의 오른쪽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76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22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 외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14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4: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우울증으로 인해 갑자기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장소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남, 51세)의 시가 불상 맥주캔 박스를 발로 걷어차 박스 안에 있던 맥주캔들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19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402 피고인은 2019. 4. 7. 14:40경 서울 관악구 J빌딩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과 시비하던 중 J빌딩의 경비원인 피해자 K(6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L(7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각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개도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0:15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24세)와 그 일행 3명에게 "야! 적당히 하고 빨리빨리 가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왜 반말하고 그러세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며 일행 중 한명이 혼잣말로 욕하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당구대를 정리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공(지름 약 6cm)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당구공이 약 4. 8m 날아가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시 번지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700,000원의 대출을 받고,2016. 7. 6. 위 차량에 채권가액 7,85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24개월간 매월 731,743원씩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17회차까지 10,760,570원을 납입하고, 2017. 11. 23.부터 남은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1.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3,5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7. 12. 22. 위 차량에 채권가액 13,5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월 상환액을 전혀 납입하지 못하여 2018. 1. 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차량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2018. 2. 내지 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오토론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1. 일반자금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피해액의 합계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임의로 판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검사는 판시 각 권리행사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 차량 처분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0:3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대기 중에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노"라면서 고함을 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다가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같은 날 02:1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 "열의가 넘치네, 그 열의만큼 내가 돌려 줄게. 내가 이 동네 자주 오니깐 자주 함 보자. 어, 니 쫌 나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멱살을 2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과 시비가 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매, 영상자료 발췌사진 11매, 영상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 22:08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 01:15경 김해시 전하동 소재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23. 04:4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촬영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21). 02:2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의2018.11.21.은오기인바(수사기록 제45면,54면),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이고 투약한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