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D·E F팀에 근무하면서 1)농가로부터 수매한 벼, 보리, 콩등보급종 농산물의 종자를 정선, 입·출고 관리하고, 2)일일 발생한 보급종 종자의 생산량, 부산물 발생량 등을 국립종자원의 전산시스템인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관리하고, 3) 위 종자원의 정선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시설물 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 공사감독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립종자원 D에서 발주한 정선시설 현대화공사에 대한 각종 설계용역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경북 칠곡군 소재 G(대표 H) 소속 영업설계팀 차장인 I로부터 청탁을 받고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청탁의 내용은 위 I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설계용역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설계용역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타인회사 명의를 대여받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묵인해 주는 등 설계용역 수주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27,경1)부터 2014.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합계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련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종자원 산하 D, E 소속 F팀에 각 근무하면서 농가로부터 수매한 벼, 보리, 콩 등 농산물의 종자를 정선, 입·출고 관리와 일일 발 1) 공소사실의 "2011. 7. 14.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생한 보급종 종자의 생산량, 부산물 발생량 등을 국립종자원의 전산시스템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와 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중품의 부산물 등은 농가에 판매하거나 공매사이트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하품의 부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일일 작업한 종자의 제품량(종자 생산량), 부산물 발생량(상품, 중품, 하품) 등은 매일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일일 작업량을 최종 결재올리기 전에 그 양을 수정할 수 있고, 일일 발생한 종자의 생산량, 부산물량, 재고량 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확인하지 않고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상 형식적인 결재만 하고 허술하게 관리감독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기간 동안 매일매일 실제 작업한 종자의 생산량, 부산물량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 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입력하는 등 전산조작 방법으로 보급종 종자를 빼돌려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 O, P, Q, R, S과 국립종자원 D-E F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콩, 보리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농민 또는 농산물유통업자 등에게 임의처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위 동료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분배하거나 회식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밀양시 T에 있는 국립종자원 D에서 피고인과 위 동료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1,600kg 상당(시가 1,600,000원)의 수매한 벼를 P이 농사지은 벼와 함께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에 임의로 판매하고, 위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대금 3,834,000원 (이 중 횡령금액 1,600,000원)을 동료직원인 P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동료직원들인 위 N, O, P, Q, R, S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86,336,00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동료직원들과 분배 또는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P, N의 공동범행 (D 2009년산 벼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은 P, N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벼 약 7,700kg(11,00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09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에 그 양을 정상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N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0. 6. 29.경 밀양시 V에 있는 국립종자원 D F팀 사무실에서, 2009년 하순부터 2010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에 "2009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화영벼,추청벼, 동진1호, 운광벼,풍미1호, 말그미)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보고서상의 수매량 3,084,000(kg), 투입량 3,084,000(kg), 정선제제품품량량 2,891,300(kg), 예비종자량 4,56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192,700(kg), 상 : 13,880(kg), 중 : 126,905 (kg), 하 : 51,915(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 49,115(kg)보다 약 7,700kg 상당을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같은 양만큼 적게 허위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N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P, N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전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W에게 전송,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P, R의 공동범행 (E 2011년산 벼콩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은 P, R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벼 약 13,800kg(20,400,000원 상당), 콩약 600kg(2,95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1년산 벼정선결과보고" 에 그 양을 정상입력하지 아니하고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2. 6. 20.경 아산시 X에 있는 국립종자원 E F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2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전자결재문서로 보고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문서 2011년산 벼·콩 종자 정선결과 종합보고서 보고에 첨부된 "2011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E)" <벼 종자 정선결과>, 2011년산 콩 종자 정선결과(E) 항목란에 구분('11년산, '10년산), 수매량, 투입량, 정선제품, 정선수율, 부산물(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만큼 작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1년산 벼종자 정선결과(E)> 상의 '11년산 수매량 3,361,200(kg), 투입량 3,361,200(kg), 정선제품 :3,094,64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266,560(kg), 상: 17,840(kg), 중: 166,600(kg), 하 : 82,120(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13,800(kg) 상당을 부풀려 입력하고, 같은 양만큼 '정선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적게 입력하고, <2011년산 콩 종자 정선결과(E)> 상의 '11년산 수매량 122,800(kg), 투입량 122,800(kg), 정선제품 : 118,875(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3,925(kg), 상: 99(kg), 중: 2,110(kg), 하 : 1,716(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 1,116(kg)보다 약 600(kg) 상당을 부풀려 입력하고, 같은 양만큼 '정선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적게 입력하여 마치 하품 생산량이 1,716(kg), 정선 제품량이 118,875(kg), 부산물 상품량이 99(kg), 부산물 중품량이 2,110(kg)인 것처럼 허위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P, R과 공모하여 2012. 6. 20.경 위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문서 2011년 산벼·콩 종자 정선결과 종합보고서 보고'를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Y에게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Q, O의 공동범행(D 2012 ~ 2013년산 벼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은 Q, O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보급종 종자 '벼' 약 15,200kg(18,113,400원 상당)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2년산 벼종자 정선결과보고"에 그 양을 정상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 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0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8. 6.경 밀양시 V에 있는 국립종자원 D F팀 사무실에서, 2012년 하순부터 2013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농산물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에 "2012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 화영벼, 추청벼, 동진1호, 윤광벼, 칠보벼, 영호진미, 백옥찰벼)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 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보고서상의 수매량 2,506,898(kg),투입량 2,506,898(kg), 정선제품량 2,282,980(kg) 예비종자량 1,82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223,918(kg). 상: 19,640(kg), 중 : 132,510(kg), 하 : 71,768(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15,200kg(18,113,400원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정선 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같은 양만큼 적게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O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Q, O 과 함께 2013. 8.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Z에게 전송,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Q, O 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보급종 종자 '벼' 약 26,800kg(26,60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 보고" 에 그 양을 정상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 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Q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4. 5. 13.경 밀양시 V에 있는 국립종자원 D F팀 사무실에서, 2013년 하순부터 2014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전자결재문서로 보고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문서 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에 첨부된 "2013년산 벼 종자 정선 결과(D)" <벼 종자 정선결과> 항목란에 구분('13년산, '12년산), 수매량, 투입량, 정선제품, 정선수율, 부산물(상,중, 하품)의 수량(단위 :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D)> 상의 '13년산 수매량 2,405,888(kg), 투입량 2,405,888(kg), 정선제품 : 2,211,54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194,348(kg), 상: 20,030(kg), 중: 108,350(kg), 하: 65,968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26,800(kg)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같은 양만큼 부산물 '상', '중'의 양을 적게 허위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O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피고인은 Q, O 과 공모하여 2014. 5.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전자결재 문서를 제 3) 항과 같이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Z에게 전송,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 Q, R, O, S, AA, N, AB, AC, AD, AE, I,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C, AY, O, S, AA, AE, N, A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국립종자원 D 업무 현황 등 관련자료 첨부), (피내사자들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AI가 P에게 송금한 665만 원 통장 사본 첨부), (영농조합법인 BJ 대표 BK 전화통화), (작물별 종자신청 및 공급시기 확인), (보급종 생산 및 부산물 매각 현황 자료 첨부), (피내사자 P의 카드사용내역과 대출상환내역 분석), (피내사자들 명의 다른 금융계좌 간 거래내역 분석), (P, Q의 농협계좌 현금 입금내역 분석),(종자원 직원 A 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종자원 직원 A의 통장거래내역 분석-의 심거래내역 · 현금입금내역 추가}, (P, A 상호간 거래내역 분석), (BL 대표 AC 종자원 D 공매내역 첨부), (P의 종자, 벼 판매내역-중간보고), (Q의 종자 판매내역 중간결과), (피혐의자들의 부처이동사항 확인), (참고인들의 종자 구입장소·종자원 직원들의 근무지 분석), (P. A의 농지원부·재산세 과세내역 첨부), (피혐의자들 의심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중간 내사결과] 1. 각 수사보고[(2013 농축산물소득자료집-콩 발췌본 첨부), (제2015-821호 압수영장 집행), (Q으로부터 압수한 자신의 명의 계좌거래내역 뭉치 첨부), (국립종자원 D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압수물분석-L의 농협 M 거래내역), (A, P의 혐의사실 요지), (피의자 Q 2회 진술요지 및 추가 여죄 의심 정황), (종자원 공무원 추가 혐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의자에게 종자대금을 입금한 자들의 계좌번호 특정), (국립종자원 D 저장빈(저장시설) 등 사진 첨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업무상 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FAX조사), (피의자 AE 통장거래내역 분석), (Q에게 입금된 "벼종자대금"에 대한 입금경위 및 범죄사실 제외), (현금입금내역 종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현금추적 등), {공전자기록위작(허위공문서작성)범죄사실 특정 및 추가인지, (연도별 정밀정선 일일실적 작성 현황),(국립종자원 D 등 4개 지원별 횡령금액 확인), 피의자 AE의 횡령방법, 공전자기록 위작 미인지), (변호인 제출 공탁서 첨부), (A 계좌 입금자 중 국립종자원 납품업체 확인), (납품업체의 송금경위 분석 - 뇌물공여 의심 정황), (L 명의 차명계좌의 용도확인), (AG이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한), (BM에서 G에 납품내역 확인), (정선시설 물품매각자료 및 경위 등 확인), (BN 대표 AF 압수물 분석 업무수첩 메모 확인)] 1. AM 농협(BO) 거래내역, AM 농협(BP) 거래내역 1. 별권 1권 국립종자원 E 정선결과 보고, 별권 2권 국립종자원 D 정선결과 보고, 별권 3권 업무상횡령 계좌거래내역, 별권 4권 업무상횡령 계좌거래내역, 별권 5권 업 무상횡령 계좌거래내역, 별권 9권 A, I 상호 이메일 전송내역, 별권 10권 뇌물공여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송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동일한 공여자별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 각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3. 경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N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횡령 범행이 다른 공모자들과의 공동 하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 또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850만 원의 돈을 수수하여 공직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위하여 합계 1억 2,446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