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적자로 청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인수하여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C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C, D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3,33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조합 계좌로 입금하는 등 허위로 B조합의 외관을 창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2014. 3. 11.경 대전 중구 E건물,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5. 6. 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F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하는 등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51,332,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제7회 공판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내사자 A 제출 이사회 회의록 등 편철, 첨부 자료 포함) 1. 인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인증서(정기총회 회의록), 출자조합원 명부, 출자금 통장,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 결과서, 사실확인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새로운 이사장이 될 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단지 적자운영이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F의원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위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의료법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법위반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 및 앞서 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B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F의원을 개설하며, F의원 폐업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F의원을 개설한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합은 비록 설립인가와 설립등기까지 마쳐졌으나 조합비 대납 등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이사장 H의 개인 자금으로 J의원(2012. 6. ~ 2012. 12.)과 K한의원(2013. 3. ~ 2013. 4.)을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였다. 당시 위 각 의원에서의 진료 이외 B조합으로서의 조합원 활동은 달리 없었고, 그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조합가입 및 출자금 납부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위 K한의원의 폐업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청산절차의 복잡함으로 청산되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H이 부채는 자신이 부담하되 이 사건 조합에서의 탈퇴만을 요구하자, 이사인 G은 의료기판매업자를 통하여 피고인(종전 개인의원으로서의 F의원에서 근무경력 있음)을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인계받을 출자금도 없지만 부채 또한 부담하지 않고 새롭게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종전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312명에 관하여 F의원에 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리하지 않았고(F의원은 종전 K한의원과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합원들에게 F의원의 개원을 알리는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2015. 4. 14.자 정기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에서도 종전 조합원들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2014. 3. 12. 이후 2015. 5. 20.까지 새롭게 모집하였다는 572명의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 목적에 부합하는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 된 후 일부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도 보이나, 이 법정에 나온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서류의 자필 작성은 인정하나, 당시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활동 등)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단지 형식상 서류만 구비(또는 일부 출자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도 서류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인지 몰랐으며, 출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만 작성하고 실제 출자금을 안 준 사람들도 많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사회 2~3회, 정기총회(2015. 4. 14.자) 1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2. 19. 이사회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 자금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하여 준 것을 결의한 회의라고 거짓진술한 것에 대한 사후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정기총회는 G이 사회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사회만 참석한 이후 일체 이 사건 조합이나 F의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하여 그 내용이 배치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정기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이 187명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정기총회에 관한 인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187명도 되지 않을뿐더러 중복되는 위임장도 여럿 있고(L, M, N, O, P, Q, R, S), 당시 조합원 명단에는 572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위 회의록에는 57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제대로 된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시의 지도점검을 대비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개인 자금 등을 합하여 종전 출자금 3,3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등 F의원 수익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내역이 없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로 법인 명의 계좌는 이율이 거의 없고 개인 명의 계좌가 이율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도 기본약정이율에 추가하여 연 0.2%를 우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동기, 이후 종전 조합원의 방치, 새롭게 모집하였다는 조합원들의 실질 조합 가입 여부의 불투명,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단지 소수의 적극적인 조합원에 의 한 조합 활동으로 볼 만한 것도 없다), 관련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 사건 조합의 수익금과 개인 사용 내역을 별달리 구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이미 B조합의 실질 운영과 관련 없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F의원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등 편취금액이 제법 되나, 이는 환수 등으로써 바로잡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F의원을 운영한 기간, F의원의 폐업, 많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었던 점(이후 이종사건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판결이 확정된 전력만 있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