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1. 무고(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소인 K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주)M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소인 C은 (주)M 소속 보험설계사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소인 N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O지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인바, 2011. 11.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우리세무법인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상의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재테크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 보험료는 분담하여 납부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C은 이 사건 보험 계약 당시 피고인들에게 '13개월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음은 물론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상품은 변액보험으로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받아 주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변액보험의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고객적합성 평가를 위해 보험사가 징구하는 보험계약자정보확인서 등 관련 서류에 자서한 바 있음은 물론 이른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하여 보험사가 실시하는 전화모니터링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지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며, 계약 무렵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특별이익 등을 향유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은 변액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고, 중도 해약시에는 막대한 해약 비용이 들어가는 고위험 보험 상품임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가입 후 13개월 동안 보험을 유지하면 그 이후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적금이라는 취지로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동인으로부터 보험료 19억 5,735만 원 가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4. 11. 4.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조사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S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1.경 위 중동 소재 롯데백 화점 후문 벤치에서 C에게 "너 오늘 틀림없이 N 지점장과 짜고 했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 13회 납입하면 100% 나온다고 했다고 말해, 내가 동그라미 친 것에만 사인했다고 대답을 해, 니가 설명 전혀 안 했다고 해, 그러면 니 회사 살려줄 테니까"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경제3팀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은 변액보험임에도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B에게 보험설명을 하지 않고 이자가 높은 적금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였고, 당시 B에게 13회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은행이자보다 많다고 말하였으며, N은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대한 철회기간 내 B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확인서만 받고 승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가. 피고인 C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A, B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 주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480% 중 300%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자원으로 (주)M 명의 계좌에서 2011. 12. 23. 이 사건 실질적 보험계약자인 A가 지정한 T 명의 계좌로 2억 4,000만을 송금하고, 2012. 1. 20. A가 지정한 U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V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T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2012. 3. 30. 위 U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2012. 4. 25. 같은계좌로 1,100만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A, B 관련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와 공모하여, C에게 이 사건 보험가입 대가를 요구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3억 7,600만원을 수수하고 합계 106,560,29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의자관련서류제출, ㈜M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서, 법인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 문자메시지 내용, 대여금 약정서, ㈜M 법인등기부등본, A 문자 발송내역, 고소인 B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3부, 고소취하서, 각 녹취서 1부, B 가족 보험가입내역 1부, 종신보험 대납내역 1부, 종신보험 첫회 보험료 직접 납입 내역 1부, ㈜M 국민은행 계좌, K 명의 국민은행계좌, 소취하서, 소취하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형법 제30조(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C: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더욱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을 회유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9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2006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