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회장으로서 2013년경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2014. 12. 11. 천안시 서북구 B,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D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E가 피해자에게 기부한 기부금 9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출연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위 D은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F은행 G)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별개의 계좌(F은행 H)로 송금하여 '회장 출연금'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번, 9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4,990,000원을 임의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7. 3. 31.~2018. 3. 13. 협회 F은행 계좌(번호 : N) 입출금거래내역서, 2014. 7. 1.~2014. 7.31. 계좌(G) 내역서, 2016. 6. 1.~2016. 12. 31. 계좌(N)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6. 6. 10.~2017. 12. 18. 합계 1,750만 원), 1,750만 원에 대한 지출 결의서 제출, D 명의 O 증권 P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우체국은행 Q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정관 등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R 대표 K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A의 'S' 출연금 관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10번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R을 운영하는 K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이 사건 금액 부분에 대하여 수사단계의 대면 조사부터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부금 명목이었다며 그 구체적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액 부분은 모두 C 명의 계좌로 받은 후 협회 직원을 통하여 ㈜R에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하여 주었고, ㈜R도 회계장부와 지출결의서상 기부금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금액 부분은 C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R을 운영하던 K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K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표시 내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K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C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K이 피고인 개인에게 여러 차례 감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내는 등 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보다는 K의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금액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원에게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던 것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개인적 금전 관계를 나타내는 정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횡령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고, 위 금액 부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한 의심이 갈 뿐이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 직후 이루어진 수사단계에서의 대면조사에서 K이 이를 번복하면서 기부금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작성 경위 및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정황까지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횡령금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 변제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 명의로 개설된 여러 개의 계좌 중에서 일부에 관하여 그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 채 그 계좌로 기부금 등을 받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감사절차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위 계좌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부하직원과 기부금을 교부하였던 상대방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회장으로서 2013년경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6. 6. 10. 천안시 서북구 B, 2층 피해 자의 사무실에서 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D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R이 2016. 2. 18. 피해자에게 기부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어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게 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2016. 12. 28. 천안시 서북구 B,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D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R이 2016. 12. 22. 피해자에게 기부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어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이 2016. 2. 18. 기부금 명목으로 보낸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통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 따른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2016. 6.경 통합회장 선거가 이루어진 점, ㈜R이 2016. 12. 22. 기부금 명목으로 보낸 1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불우이웃돕기 쌀 구입비용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R의 지출결의서에 위 150만 원에 대하여 '기부금(쌀)'이라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K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쌀 구입비용으로 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 18. C 회장 자격으로 불우이웃을 위하여 사용해달라며 240만 원 상당의 쌀 등을 당진시에 기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특히 위 500만 원에 대한 K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위 금액이 기부금 명목이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돈을 보내주었다며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