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부평구 H에서 'H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발주자 I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K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각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수급인들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정 진행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위 공사현장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피해자 L(54세)은 J 주식회사 소속으로 목수 형틀 작업팀장이고, 피해자 M(여, 47세)는 J 주식회사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피해자 N(44세)은 K 주식회사 소속 부장으로 전기공사의 진행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0(55세), 피해자 P(31세)은 K 주식회사 소속으로 전기설비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Q(여, 28세)은 본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물인 R S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범죄사실] 1. 2018. 3. 30.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3.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시공하는 T에게 일용직으로 일할 하지 철물 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B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3. 30. 08:0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지상 1층에서 하지 철물(외부 돌붙임용으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용접 등의 방법으로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것)의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 관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현장소장에게는 법인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를 설치하는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용접·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며 주변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물 등을 제거하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하고,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는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대표이사에게는 사전에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 밖에도 현장소장을 임명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고 현장소장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 등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정한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용접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수평으로 최대 11미터 가량 흩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업 장소에 인접한 곳에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인화성·가연성 물질이 있지 않은지 살피고 위와 같은 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장소적으로 격리시키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를 설치하는 등 불꽃, 불티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용접작업 지점으로부터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약 2.8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불이 붙기 쉬운 재질인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된 단열재(품명 아이소핑크, 낱장 규격 900mm×450mm×20m)가 적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 단열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장소적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불티에 대한 비산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로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석재 하지 금속용접 작업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업 장소 인근에 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아 용접 작업 지점에 인접한 곳에 위 단열재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불티에 대한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화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를 비치해 둠으로써 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이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용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임에도 점심식사를 이유로 먼저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등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하층에서 비상 시 근로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 등의 대피로를 만들거나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은 2017. 4.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자격을 갖춘 건축기사인 U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인 피고인 A을 이 사건 현장소장으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이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를 진행할 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조치 및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들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B이 2018. 3. 30. 11:34경 이 사건 신축공사 1층 현장에서 이 사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 불티가 작업 지점 아래쪽에 있던 위 단열재에 튀어 불이 붙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작업반장 V가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하면서 위 단열재에 붙은 불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1층 천장에 시공되어 있던 비드법 2종 단열재(품명 스티로폴, 발포 폴리스티렌 낱장 규격 1,800×900×180m)에 옮겨 붙으면서 곧바로 다량, 고온의 화염 및 유독가스를 발생케 하는 등 대형화재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 지하의 카리프트 부분에서 목수 형틀 작업을 하던 피해자 L로 하여금 전신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건물 13층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점심식사를 위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지상 1층으로부터 올라온 고온의 화염 및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신 화상을 입고 2018. 4. 1. 22:15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14층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점심식사를 위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위 화염 및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신 화상을 입고 2018. 4. 4. 23:15경 위 X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11층에서 전기설비 입선 작업을 하던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대피 도중 얼굴 부위를 벽에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11층에서 전기설비 입선 작업을 하던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화염 및 유독가스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목, 귀 등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신축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인천 부평구 R S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여, 28세)으로 하여금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불길이 위 S호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급히 대피하던 도중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2018. 4. 12.경 범행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관련] 가. 피고인 A 1)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주차장 자재인양구 및 지상 1층 자재인양구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지상 1층 주출입구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그곳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낙하물방지망 설치 기준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신축 중인 건물 외벽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면서 이를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았다. 4)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각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카리프트와 지상 1층 기계실 주차장에 각각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5)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7, 8, 9번 각 기재와 같이 지하 2층 기계실 카리프트, 기계실(D/A) 및 지상 1층 카리프트에 각각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6)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47번 각 기재와 같이, 1층 슬라브 T/C 피트, 지하 3층 물탱크실, 지하 3층 T/C 기초 집수정, 지하 2층 주차장 T/C 피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피트,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 T/C 피트, 지하 1층 주차장 피트 개구부, 14층 세대 자재 인양구, 14층 계단실 단부, 14층 계단 측면, 13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12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12층 세대 거실 창, 11층 엘리베이터 피트, 11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11층 세대 거실 창, 10층 엘리베이터 피트, 10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10층 세대 거실 창, 9층 엘리베이터 피트, 9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8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8층 세대 거실 창, 7층 엘리베이터 피트, 7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6층 엘리베이터 피트, 6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5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4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3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2층 엘리베이터 홀 설비 피트, 1층 엘리베이터 피트, 1층 카리프트, 1층 외부비계, 1층 정화조, 1층 기계실 주차장에 각각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7)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쌍줄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8, 49번 각 기재와 같이 지상 1층 외부비계에 벽이음 및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8)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0 번 기재와 같이 3층 세대 내부에서 사용 중인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9)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 위반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1, 52번 각 기재와 같이 8층 리프트 탑승구 및 4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각각 출입문의 고정 및 잠금장치의 고장 상태를 확인하는 등 기능을 점검하게 하지 않았다. 10)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3, 54번 각 기재와 같이 지하 2층 계단실 피트의 가설 분전반 및 11층 세대 거실 용접기 충전부에 각각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 감전 위험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5, 56번 각 기재와 같이 지하 2층 및 지하 1층 각 계단실 피트 가설분전반의 개폐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않았다. 12)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내지 74번 각 기재와 같이 지하 3층 발전기실, 지하 3층 계단실,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홀, 8층 엘리베이터 홀, 7층 계단실, 7층설비 피트 내부, 6층 세대 복도, 6층 설비 피트 내부, 5층 계단실, 5층 세대 복도, 5층 설비 피트 내부, 4층 계단실, 4층 세대 복도, 4층 설비 피트 내부, 3층 세대 복도, 3층 설비 피트 내부, 2층 계단실, 1층 계단실에 설치된 각 가설전등에 각각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13)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76번 기재와 같이 그곳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P, O, Z, AA, U, V, AB, AC, AD, A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안전관리계획서, E 특별감독결과, E(주),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여러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용접을 하면서도 불꽃에 대한 비산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여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이 필수적 안전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 C은 무자격자인 A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였고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율한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영세업체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가벼이 한다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유인을 전혀 주지 못하게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 중 N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A,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