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2018고단628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만 빌려달라, 1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영업 판촉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애터미 제품을 월 100만 원 상당 구입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3억 2,5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고 운영하던 노래방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19:5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10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년경부터 보험설계 영업과 함께 여수시 D에서 'E' 노래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더 큰 채무를 지게 되고 노래주점 운영비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7. 8. 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와 교제할 것처럼 그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1. 2017. 8. 16.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13: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율이 높은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노래주점 운영 수익 및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노래주점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보험설계로 얻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8. 30.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거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노래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거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는 이미 2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 채권최고액 합계가 부동산 시가에 육박하여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고, 노래주점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1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보험설계사로서 관리하여 온 보험계약 가입자인 피해자 I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현재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잠깐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800,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2436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년경부터 보험설계 영업과 함께 여수시 D에서 'E'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더 큰 채무를 지게 되고 위 노래방 운영비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7.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집 대출금 이자와 카드 값을 납부해야하는데 생활이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까지 갚겠다. 담보는 'E'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기 못하고 있었고, 노래방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보험설계로 얻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62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피해자 K와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1,000만 원만 융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7. 7. 3. 경 피해자에게 재차 "애초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2,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여수시 D에서 노래방과 L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였고, 2017. 7.경에는 다수의 채무가 연체되었으며, 본건 피해자 이외에 J, B, I 등으로부터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로 2017. 7. 2. 900만 원, 2017. 7. 3. 2,0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5 1․ 2016.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메워야 한다. O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달라. 보험일로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원금,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기 못하여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노래방과 주점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보험설계로 얻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여수시 P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O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로 변제한다. 이자는 3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계약에 보증을 하게 하여 O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메꿔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보험일로 받는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2018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2017. 11. 27.자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2018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또는 그 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 포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한 번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