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빌딩 3층 J 안과에서 안과전문의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7. 8. 위 J 안과 수술실에서 눈꺼풀염증이 있는 피해자 H(여, 80세)를 상대로 우안백내장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안수정체를 둘러싼 우안전낭을 절개한 후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우안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이를 흡입함으로써 우안수정체를 제거한 다음 인공수정체를 우안전낭 사이로 삽입하는 시술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바,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초음파유화기 첨단부와 후낭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초음파의 강도와 사용시간을 조절함으로써 후낭파열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5. 5. 23.경 피해자에 대한 좌안백내장 시술을 함에 있어 초음파유화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좌안 후낭파열이 발생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우안백내장수술을 하게 된 경우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음파유화기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여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주변부 각막의 혼탁과 홍채떨림이 있어 이로 인하여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초음파유화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후낭파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안수정체를 부수는 과정에서 후낭과의 거리, 초음파의 강도 및 사용시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만연히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우안후낭이 파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우안백내장 수술과정에서 재차 우안후낭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자 즉시 우안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 우안의 각막과 홍채 사이에 세균감염으로 우안전방축농이 생기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2005. 7. 11. 피해자를 대형 종합병원인 K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여 그 후 K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우안에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재의 유리체강내주입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우안에 안내염, 망막박리 등이 생기게 함으로써 결국 2005. 11.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신체감정결과 회신서 사본, 각 감정촉탁회신(사본 포함), 의무기록 사본,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H 등 전화진술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우안 후낭파열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시술상 과실이 없으며, 후속조치인 우안 전방유리체절제술의 선택 및 시술에도 과실이 없었고, 시술 직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안 전방축농, 안내염 등은 피해자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세균감염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가 초음파유화기를 이용한 수정체제거시술상 주의를 다해도 후낭파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환자가 전에 외상이나 염증으로 수정체탈구나 전당 등에 손상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고혈압이 있거나 눈에 힘을 많이 주거나 시술시 머리를 움직여 초음파 첨단부에 후낭이 가까이 오는 경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이 위 1차 시술상 초음파유화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시술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안 후낭파열이 야기된 점, 후낭파열이 있는 경우, 안내감염, 황반부종, 각막부종, 동공편위, 녹내장, 망막박리,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점(수사기록 제48, 218쪽), 피해자는 우안 시술 당시 눈꺼풀 염증이 있는 상태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안 수술을 시술하다가 위와 같이 안내염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후낭파열을 야기한 점, 우안 시술(2005. 7. 8.) 직후 안압상승 증세가 발현되었고, 이어 2005. 7. 10.-11.경 바로 각막과 홍채 사이에 세균감염으로 인한 우안전방축농, 우안 안내염이 발병하였으므로, 가사 수면시 안대를 벗었다는 등 피해자에게도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만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후낭파열 및 후낭파열에 대한 처치술로서 행해진 전방유리체절제술과 세균감염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절단시킬 정도로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초범인 점, 이 사건 수술 경위, 나름대로 피해자 진료를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해자 H의 좌안실명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빌딩 3층 J 안과에서 안과전문의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5. 23. 위 J 안과 수술실에서 피해자 H(여, 80세)의 좌안 백내장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수정체를 둘러싼 좌안전낭을 절개한 후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좌안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이를 흡입함으로써 좌안수정체를 제거한 다음 인공수정체를 좌안전낭 사이로 삽입하는 시술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바,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수술시야를 확보하여 후낭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초음파유화기 첨단부와 후낭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환자의 연령 내지 수정체의 혼탁정도에 따라 초음파의 강도와 사용시간을 조절함으로써 후낭파열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주변부각막의 혼탁과 홍채떨림이 있어 이로 인하여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초음파유화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후낭파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수정체를 부수는 과정에서 후낭과의 거리, 초음파의 강도 및 사용시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만연히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안후이 파열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좌안후낭파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방 아래쪽으로 빠져 나오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좌안백내장수술 및 좌안후낭파열 등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의 각막내피세포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2005. 5. 26. 피해자의 좌안에 대하여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 등 재수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각막내피세포의 기능저하 등에 따른 물집각막병증이 생기게 하고 그 후 제2항과 같은 계속된 수술 및 장기간의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좌안에 포도막염, 각막부종 등이 생기게 함으로써 결국 2005. 11.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정리 및 피고인 변소의 요지 검사의 기소취지 2005. 5. 23.자 1차 시술과정에서 피해자 H의 좌안에 후낭파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05. 5. 26.자 2차 시술(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 절제술)도 필요없었는데, 1차 시술상 과실로 좌안의 후낭파열을 야기하여 위 2차 시술을 필요하게 하고, 위 2차 시술까지 거치게 되면서 당시 노령으로 각막내피세포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막내피세포 기능 저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2차 시술을 한 과실로 실명의 선행원인인 물집각막병증을 야기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연이은 합병증인 포도막염이 직접원인이 되어 좌안 실명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실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변소의 요지 2005. 5. 23.자 1차 시술상 발생한 좌안의 후낭파열은 현대의학기술상 시술상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후낭파열이 발생한 이상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 절제술의 2차 시술은 당연히 필요한 시술이며, 2005. 5. 26.자 2차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시술상 하자가 없었고, 2차 시술 후 영구적 손상으로서의 물집각막병증이 아닌 각막부종의 증상만 있었을 뿐인데, 단순한 각막부종의 증상은 백내장 시술에서 시술상 하자가 없어도 통상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시술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시술 후 발생한 후낭파열이나 2차 시술 후 발생한 각막부종 이후에 피해자의 좌안 시력이 호전되어 좌안 염증이 없어 졌다가 피해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좌안에 포도막염 증상이 생겼고, 포도막염이 직접 원인이 되어 실명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기초사실 2005. 5. 23.자 1차 시술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은 2005. 5. 23.경 피해자 H에 대하여 좌안 전낭 절개 후,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좌안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좌안 수정체를 제거하고, 좌안전낭 사이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시술을 하였는데,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좌안수정체를 부수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좌안 후낭파열(후낭파열의 정도는 큰 편이었음)이 야기되었고, 좌안 후낭파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방 아래쪽으로 빠져 나오게 되었다. 2005. 5. 26.자 2차 시술내용 및 그 결과 이에 피고인은 2005. 5. 26.경 위 인공수정체 이탈에 대한 조치로서, 인공수정제정복술 및 전방유리체 절제술을 시술(이하 '2차 시술'이라 함)하였는데, 이후 2005. 5. 27.경 좌안 각막내피세표 기능저하 등에 따른 물집각막병증이 일시적,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이후 호전되었고(수사기록 제219, 220쪽), 2005. 6. 20.경에는 피해자의 좌안 시력이 0.08까지 개선되기도 하였다. 좌안에 대한 안내염 발병 및 실명의 경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7. 8.경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도 시술하였는데, 2005. 7. 11.경 우안에 대한 안내염(우안전방축농)이 발견되어 피해자를 다른 병원(K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위 2005. 7. 11.경 당시 좌안에 대하여는 안내염의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다가, 2005. 10. 6.경 좌안에도 각막부종, 안내염(포도막염)이 발병하였고,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포도막염 및 황변변성으로 인하여 2005. 11. 18.경 최종적으로 좌안 실명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의사가 초음파유화기를 이용한 수정체제거시술상 주의를 다해도 후낭파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환자가 전에 외상이나 염증으로 수정체탈구나 전낭 등에 손상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고혈압이 있거나 눈에 힘을 많이 주거나 시술시 머리를 움직여 초음파 침단부에 후낭이 가까이 오는 경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이 위 1차 시술상 초음파유화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시술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안 후낭파열이 야기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후낭파열이 있는 경우, 안내감염, 황반부종, 각막부종, 동공편위, 녹내장, 망막박리,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수사기록 제48, 218쪽)도 인정되며, 2차 시술로 인하여 각막내피세포 기능 저하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좌안에 물집각막병증이 발생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후낭파열이 발생한 경우의 처치로서 피고인이 선택한 2차시술(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은 적정한 것이었고, 이미 후낭파열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령으로 각막 내 피세포 기능 저하상태에 있다고 하여 2차 시술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각막내피세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점탄물질을 사용하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특별한 시술상의 과실은 보이지 않는 점, 검찰은 2차 시술(2005. 5. 26.) 후 발병한 물집각막병증이 2005. 10.경까지 약 4-5달 가량 지속되다가 2005. 10.경 포도막염 등 실명의 직접 원인이 된 안내염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좌안에 발병한 물집각막병증은 일시적, 부분적인 것으로서 최소한 2005. 7. 11.경 당시에는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던 점, 1, 2차 시술 및 그로 인한 증상(후낭파열, 물집각막병증) 발병의 시점과 피해자의 좌안에 발병한 포도막염 등 안내염이 발병한 시점 간의 이격이 약 4-5개월 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좌안 실명의 직접 원인이 된 포도막염, 황반변성이 피고인의 위 1, 2차 시술이나 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차 시술상의 과실로 좌안의 후낭파열을 일으켰고, 후낭파열이 안내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2차 시술로 인하여 일시적, 부분적인 물집각막병증이 발병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좌안에 대한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일부 인정되는 1차 시술상 과실(후낭파열야기)과 피해자에 대한 좌안 실명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