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1 A은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분양기획팀 소속 직원으로서 콘도명의개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2 B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4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3 C은 위 D의 직원으로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및 헬스회원권의 매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5 E, 피고인6 F는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8 주식회사 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7 G은 위 H의 직원으로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및 헬스회원권의 매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4 주식회사 D와 피고인8 주식회사 H은 각각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의 매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의개서 담당 컴퓨터를 이용하여 콘도 회원정보가 있는 DB서버에 접속한 다음, 2006. 1. 2.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S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회원번호, 접수번호 등 S 회원정보 53,936건을 추출하여 "06~14년도 원본"이라는 제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Excel) 파일을 만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S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회원번호, 접수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258,251건의 S 회원정보 파일들을 각각 만들거나 편집하여 2개의 USB메모리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위와 같이 생성한 S 회원정보 등이 저장된 USB메모리 1개를 9,000,000원을 받고 교부하고, 2015.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생성한 S 회원정보 등이 저장된 나머지 USB메모리 1개를 교부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받고 위 P의 회원정보가 저장된 USB메모리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9. 7.경과 같은해 10.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총 258,251건의 S 회원정보가 저장된 USB메모리 2개를 각각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위 USB메모리 2개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5. 9. 7.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 USB메모리 2개에 저장되어 있는 S 회원정보를 매주 A4 용지 4-5장 정도의 분량씩 출력한 다음, 이를 직장동료인 T, U, V에게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화를 이용한 마케팅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는 2015. 6.경 내지 7.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던 위 H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S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회원번호, 접수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154,804건의 S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메모리 1개를 교부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아는 피고인 F에게 위 USB메모리 1개를 교부하고, 피고인 F는 2016. 1. 1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USB 메모리에 저장된 S 회원정보 전체를 다른 USB 메모리에 복제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아는 피고인 G에게 재차 교부하고, 피고인 G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F로부터 건네받은 위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S 회원정보 중 휴대전화번호 정보만을 추출하여 인터넷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업체인 X를 통해 매일 200건 내지 500건씩 콘도회원권매매를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 F 및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갈무리 자료, AE 분양(입회) 신청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 나. 피고인 B, C, E, F, G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음)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G,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G,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한바, 이에 가담한 각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또한 각 유출·취득한 개인정보 내역 및 수량, 지급한 대가, 실제 사용한 내역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양형 요소, 공통적으로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중한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1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 E, F : 각 회사의 대표로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책임. 동종의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 G : 각 회사의 실무자들로 지시를 받고 대표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 받아 업무에 이용함. 각 이종 벌금 2회 전력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