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35로 낮은 수준의 정신지체가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D 등을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새벽 무렵 천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이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가 피해자(여, 14세)와 둘째 딸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여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D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입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 26동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새벽 무렵 제1의 나.항의 위 피고인의 집안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F연립 C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며 피고인에게 등을 밀어 달라고 하자 욕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여, 15세)와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노래를 부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를 알 수 없는 오후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가족탕에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식당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16세)의 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부, 피해자 영상녹화 CD 2부에 각 수록된 C의 각 진술 1.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의뢰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개인상담기록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D 상대수사), 업무협조의뢰의 건 회신, 수사보고(D 최초진술내용),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특정사유),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피해자 작성 탄원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정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년 봄경부터 2013. 3. 31.까지 약 2년 동안 14 ~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강간 및 5회의 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1.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2. 2.경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한 적이 있음에도 2013. 3. 31.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24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수도 있지만, 추행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 라.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춤을 춘 사실만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마. 판시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목욕탕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다. 바. 판시 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배를 만져준 사실만 있고, 그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수도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불능케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천안에 있을 때 동생 D과 천안에 내려가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잤다.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을 깨우고 바지를 벗겼다. 자신이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뺏었다. 무서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아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집에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가서 눕히고,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다가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피할 수 없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었을 때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싫었다. 한번 피고인을 밀어냈다. 천안에 있을 때인지는 모르겠다. 다른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2013. 11. 2.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와는 달리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하러 갈 때 및 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게 잘 진술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가 35 또는 59 정도로 평가되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숫자개념, 날짜개념이 미약하거나 부족하나, 몸으로 경험한 것들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일반인들과 동일하고, 피해자와 면담할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든가 왜곡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 통일성이 있고, 피해장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동생이랑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생 D은 2013. 4.경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상담사 K에게 '2011년경 새벽 피해자와 자신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먹고 방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큰방으로 피했고,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11. 2.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가끔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일부러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위 가.의 과 같은 이유로 위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더 놀고 싶은데 피고인이 전화해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차별하여 피고인이 미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아버지인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2011. 11.경에도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상담사 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상담사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은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경찰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샤워하다가 피고인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동생 몰래 옷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가족탕에 둘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도 몰래 그렇게 만졌다.', 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TV를 보다가 누웠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배를 만지다가 그 다음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생 D도 2013. 4.경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상담사 K에게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갔는데,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고,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013. 11. 2.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가끔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일부러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위 가.의 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및 위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더 놀고 싶은데 피고인이 전화해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차별하여 피고인이 미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본 사실이 없음에도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나.의 과 같은 이유로 D의 위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때를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D이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온탕에서 목욕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몸에 비누를 칠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져주는 과정에서 가슴을 스친 것 같다.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손이 들어갔다. 만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샤워하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의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판시 제3의 나.항), 목욕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판시 제3의 다.항),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각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2회 강간하고,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4 ~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클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