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 F(남, 25세)와 2021. 3.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이와의만남’을 통해 알게 되어, ‘□□N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의 성기 등을 보여주며 일명 ‘몸캠’ 영상통화를 하고, 그 후 일산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21. 3. 24. 22:4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몸캠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영상이 유포되기를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자, 2021. 3. 25. 01:3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심부름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의뢰를 수락한 뒤 같은 날 03:05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B 및 C는 2021. 3. 25. 12:15경 경기 파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찾아오자, C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즉시 위 장소로 오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면서 “너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갤럭시S 20+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C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피해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X발놈아, 너는 뒤졌어, 죽도록 쳐 맞을 줄 알아라, I 아냐? X새끼야, 걔가 너 처럼 하다가 무기징역 받았어, 너는 징역 40년 받을 거야, 차라리 자살하겠다, 너 콩팥 하나는 떼야겠다, 콩팥 하나 없다고 삶에 아무런 지장 없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C의 몸캠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몸캠 영상과 피해자가 C를 협박하고 C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시인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부모, 처, 지인들의 연락처도 모두 촬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몸캠 영상과 피해자가 C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카드론 등을 받게 하여 현금 40,000,000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2021. 3. 26. 01:49경 부산 남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0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일 이체 한도인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1. 3. 26. 01:57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고 일단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2021. 3. 26. 09:51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문현점에서, 다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처에게 부탁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은행 서면중앙지점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0:48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2021. 3. 26. 15:44경 천안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으로 돌아가는 도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 언제 다 줄거냐.”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27,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4,127,45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21. 3. 25. 20:40경 제1의 가항 기재 빌라 인근 빨래방에 세워둔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C는 조수석, 피고인 A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빼앗아 C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려면 가봐라, 도망가면 전부 다 유포한다.”라고 위협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26. 01:30경 목적지인 부산 남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2015년경 및 201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2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