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21. 5.경 같은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여, 가명, 45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어 2021. 5.경부터 수개월간 교제하다가 2021. 8. 8.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달리면서 연락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1. 오후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화성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1.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갈등이 있는 직장상사의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해출혈반(부종)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8. 21.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입으로 강하게 빨다가,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과 유두를 물어뜯으면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고, 재차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 해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B(가명)] 1. 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화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제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 하에 사진을 지운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상해 관련 병원 진료비용을 구상금으로 완납하였다. 피고인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