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말경 진주시 C 임야에서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단식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약 2,758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진주시 C 임야에서 진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개설함으로써 약 887㎡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산림불법훼손지 현장사진,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 산림사업 시업신고 수리,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무단훼손지 위치도, 무단훼손지 피해면적 구적도, 임야대장등본, 임야도등본, 무단훼손지 현장사진, 사업신청농가심사표[1순위] FAT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구적도, 현장사진,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사본 3부, 경영계획도사본1부, 원예시설현대화사업지침 사본, 농지원부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일 뿐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1979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역시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0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주차장에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89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까지 6.5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식 피로연을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03:2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3세)의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편의점 안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가지고 나와 편의점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 2병을 연속하여 던져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눈 위 이마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3. 03:33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3세) 일행을 위 제1항의 D 일행으로 오인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병 박스(가로 40cm, 세로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다음 위 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플라스틱 박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피해자 D) 1. 현장·피해사진, 피해사진(자동차), 수사보고(피해경위, 피의자의 행적 및 진술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가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 D 일행 중 일부가 시비를 걸었다면서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위 D 등을 향해 던져 눈썹부위열상을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 G 일행이 위 D 일행으로 착각하고 플라스틱 맥주병 박스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 등은 자칫 커다란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4:3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는 모친 D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집을 나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112에 전화하여 "전화 안 받으면 불 지를 거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 안 받제. 불 지른다. 늦었다."는 F 메시지를 보낸 후,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행주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안방에 있던 이불을 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불을 놓아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등의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112 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출동보고서 팩스본, 수사보고(피의자 F 내역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쪽),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증거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던 중 집을 소훼하려는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 불 등에 불을 놓았다가 진화되었을 뿐, 피해자의 집 자체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불을 놓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생 E에게 '불을 지르겠다. 이미 늦었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먼저 천 조각 모양의 행주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고, 그 후 행주가 다 탄 것을 보면서도 더 나아가 이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태웠다. 3) 피고인의 위 행위로 순식간에 이불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집 전체로 불이 번지겠구나,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바가지 등에 물을 담아 붓는 방법으로 진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을 부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자, '불을 끄기도 싫고 119 신고도 하기 싫어 이대로 불에 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만약 사건 초기에 경찰관 등이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아파트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붙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놓은 불은 다행히도 다른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궁경부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리고 불을 놓는 등으로 부엌 천장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여, D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주방 벽지 교체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로 판시 기재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의 일부가 그을리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물 자체에 불이 붙어 건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등 불리한 정상 : 거듭된 무면허 도로교통위반 전과 누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2016고단27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0. 16: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 틈에 놓여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출입문 밖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 '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삼성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음료수, 막걸리, 샌드위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1265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4. 15:50 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단지 120동 1층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입구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입구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의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00:0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K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여, 3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현관 밖까지 끌고 나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E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다. 피고인 A은 절도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5. 8. 7. 특수절도죄와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4:40경 인천 서구 건지로334번길에 있는 영남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인천 서구 신진말로 30번지에 있는 시범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 507동 앞길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 중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광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위 'D'에서, 발효시킨 현미, 보리 등 곡물류에 산양초, 해초, 각종 열매 등이 첨가된 효소가 담긴 매실 엑기스를 넣어 건조시킨 후, 곡물분쇄기에 갈아서 만든 'E'을 제조하여 600g 가량의 원통형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담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해독살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식품을 제조하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1통에 20만 원씩, 1년간 약 6,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D' 냉동창고에 시가 218,400,000원 상당의 'E' 728박스(1박스당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판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1통에 20만 원씩, 1년간 약 6,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D' 냉동창고에 시가 218,400,000원 상당의 'E' 728박스(1박스당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등록 여부) 1. 광고전단지, 압수물 사진, 현장단속 사진, 작업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나. 표시기준 위반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다.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은 식품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상당량의 미판매 제품은 압수된 점, 동종 전과도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악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3:1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관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안동시 B에서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3.경 거래처에 납품한 사과대금이 회수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2014.경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법인 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으며 2014. 10.경 D에 사과를 납품하던 일도 종료되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영업이 되지 않았고, C영농조합법인 및 별도 운영 법인과 관련하여 약 20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2014. 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0. 중순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사과를 납품하면 출고와 동시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3회 에 걸쳐 시가 21,356,000원 상당의 사과 562 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3.경 안동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게 "사과 실을 컨테이너를 빨리 채워야 수출이 되니, 사과물량을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해 달라.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15,990,000원 상당의 39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상적인 거래 중 발생한 사안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D건물 501호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 8.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3. 12. 14:00 경까지 위 게임장에 '해적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10%를 공제한 금원(1점당 1원으로 계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알림 공문 2부 및 통보서 1부, 사용설명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22매, 사진 60매,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기존에는 서울 지역의 D에서 불하를 받던 것을 고리원전 인근 지역인 기장군, 울주군 지역의 E단체에서 불하받기 위해 고리원전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컨트리클럽 부근 H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I(51세)에게 Jol C단체 회장에서 해임이 되고 새롭게 C단체 공동회장이 된 K, L은 C단체의 실세이자 본부장인 피고인 자신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고리원전 측과 교섭도 자신이 다 나서면 해결이 되니 피해자에게 고리원전 고철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단체'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고철 불하에 관한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 26.경 2,500만원, 6. 27.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9. 18. 18:03경 창원시 동정동 270-8 소재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8. 96고약154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에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460,603원을 납부하라는 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같은 해 4.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납부기한 2016. 5. 15.까지 874,169,3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가평군 C, 2층 단독주택을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2,966,03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D에게 증여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과세예고통지 1. 송달 진행상황(2차),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원부 1. 납세고지서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A 예금거래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국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 또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의도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남양주세무서장이 발송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460,603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2016. 2. 2. 수령하였고(증거기록 제60쪽), 이에 2016. 3. 2.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증거기록 제84, 106쪽) 2016. 4.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남양주세무서장은 피고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4,169,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인(따라서 '피고인은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세무처리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4. 11.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단층주택'을 F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6. 4. 25.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4필지를 한꺼번에 매각하였고, 2016. 4. 27.부터 2016. 5. 9.까지는 가액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5필지 및 단독주택 1동에 관하여 처인 D에게 '증여'를 명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의 시기, 규모, 명목 및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8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94쪽에 기재된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도 함께 참조)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여 현금화거나 처에게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평군이 피고인의 처인 D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2175), 2019. 9. 2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남양주세무서장이 내린 이 사건 '국세' 과세처분과 별도로 가평군이 2016. 6. 10. 내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처분은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에게 국세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가평군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액과 은닉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6. 24.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 16. '주식회사 E'를 폐업하고, 2014. 9. 16.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F'로 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이명 G)은 2014. 9. 16.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E'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4.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G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개월 내인 2015. 6. 30.까지 당신이 내게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2015. 6. 30. 까지 변제 하지 못하면 G이 이종사촌 K에게 명의신탁한 대구 달성군 L, M에 지금까지 차용한 합계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2억 5,000만 원 차용증에 차용인 C, N, 담보 보증인 A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명의자인 K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L, M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 차용금 5,000만 원, 전체 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1,500만 원, 2014. 8. 22.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남동생인 공소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 R S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T 용역 입찰안내서 확인), 수사보고(여수시 U, V 소유자), 수사보고(W 목장용지 추진상황 확인) 1. 차용 및 담보보증서(차용인 C, N, 담보제공자 A), K 인감증명서(대리인 X 신청), K 주민등록증 사본, A 인감증명서, C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집행보전신청서, C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대구 달성군 L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구 달성군 M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Y(고소인 J 자녀) P은행 계좌(Z) 거래내역, AA(고소인 J 딸) P은행 계좌(AB) 거래내역, 차용증(차용인 C, N, Q), 약정서 및 각서, 대구 달성군 L, M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동 AC 공동사업계약서(C, Q), 전남 여수시 AD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남 여수시 U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E 주식양도양수계약서(AE AF, C), AC 공동사업계약서(AG, AH), AI 인감증명서, ㈜AG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C 기업은행(AJ) 통장 사본, ㈜A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행각서, 포기각서, AF 인감증명서, 하동군 AK 외 13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매도인 AL, 매수인 C, AM), ㈜AE AN(AO) 통장 사본,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2013. 10. 11. 12:11 C이 AP에게 1,300만 원 입금), AQ 사업자등록증, ㈜E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000만 원 영수증, 5,700만 원 영수증, 2,400만 원 영수증, AR AS은행(AT) 거래명세표, 입금전표(AU AN계좌에 4,200만 원 입금), AU AN은행(AV)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구역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4:00경 위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G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피라미드 형태로 실려 있는 콘크리트 파일 15개(1개당 무게 : 약 1톤, 크기 : 약 12m)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콘크리트 파일은 둥근 모양인데다가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있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끼워 놓은 버팀목을 제거하는 경우 위 파일이 무너져서 낙하할 위험이 있고, 위 콘크리트 파일은 1개당 무게 약 1톤, 길이 약 12m에 이르러 낙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위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하차 장소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작업계획서 상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적재함에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콘크리트 파일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끼워 놓은 버팀목을 제거하던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파일이 굴러 떨어져 위 콘크리트 파일에 피해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종격동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서류 첨부)-진단서 등 4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인 피해자가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의 낙하방지를 위해 괴우거나 끼우거나 결박한 나무받침대, 지지대, 쇠사슬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피해자의 업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업무인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설치된 나무받침대, 지지대, 쇠사슬 등을 제거하는 사람은 트레일러 기사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제거행위는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의 하역을 위해 필수적임은 물론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트레일러 기사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안전관리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화물을 하역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안전관리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점, 나무받침대 등의 제거과정에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고 이 사건 화물의 무게, 길이 등을 고려하면 트레일러 기사인 피해자에게는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단이 없음에 반해, 피고인이 지휘·감독하는 지게차 기사가 지게차로 화물을 지지하면 그 안전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을 지지하려는 지게차 기사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관리범위를 이탈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거 행위와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는 트레일러 기사인 피해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