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주)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4. 15. 이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여 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합26] 피고인은 2014. 2. 14, 00:4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집의 담을 넘어 지하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펑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보일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100원 상당의 연통을 떼어 놓고 있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길이 30cm)를 피해자 F(40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멍키 스패너로 위 피해자의 손을 치고, 발로 피해자 G(29세)의 배,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70] 피고인은 2014. 2. 10, 02:00~03:00경 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J 건물에 이르러 공장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전선 20m 및 공구 부속품 등 2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특수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5. 3.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합26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멍키 스패너는 흉기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멍키 스패너는 길이가 30cm에를 정도로 비교적 큰 것이고, 전체 재질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무게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두운 지하 보일러실에서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이 사건 멍키 스패너를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던 점, 만약 피해자 이 이를 막지 못하고 머리를 그대로 가격당하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멍키 스패너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으로서 흉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준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절도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 점에 다시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21:1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중앙병원 앞 노상에서 C크라이슬러 300M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후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1:22경부터 21:45경까지 총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8: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협의이혼일 2013. 5.28.)인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인 D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열려진 1층 대문을 통해 주택으로 들어가 2층으로 연결된 계단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모욕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2층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 E 등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개 같은 년아, 시발 년 문 열어"라는 등 큰 소리로 약 30분간 계속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5: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302호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판매장에서, 상체를 숙이고 진열된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우측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 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범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유사한 범죄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2. 3. 29. 광주 동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내가 광주 동구 F, G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다. 이번에 증축을하려고 하는데 1층의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2개월 내로 갚을 것이며 증축공사를 일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말한 공사를 추진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H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에 대하여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는 데 쓰려고 한다면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 믿을 만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위 건물의 유치권자일 뿐인데, 위 건물에 대하여 증축공사를 할 계획이 있고, 위 3,000만 원을 위 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이 실제로 위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건물이 소재한 대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1)을 보낸 시기도 E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사정도 피고인이 에게 위 돈이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그 명목이 토지 매매계약금인지 피고인이 위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216호 사무실에서, E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E에게 '내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형사6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형사1부장에게 부탁하여 두 사건을 병합시키고 나서 금융사건 전담부서로 위 두 사건을 배당되게 하고, 향후 수사도 잘 진행되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로 현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1. 1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게임물을 전국에 유통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F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쪽 고위 인사를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압수된 게임기도 돌려받고, 사건도 잘 처리되게 해 주겠으니 교제비로 1,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2011.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0.경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동부지청 2010진정384 1.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568 1. 서울중앙지검 2012형 제11578 1. 부산지검 2012 형제 17575 통합사건내역 1. 부산지법 2012고단2548, 20121931 판결문 각 1부 1.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20,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해자들에게 검찰 고위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각 교부받은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1987.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76세의 고령이고 최근 심근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5:10경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면서 '112를 부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C이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상의를 벗고 G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일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 중)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07. 4. 19.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200만 원) 및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9. 10. 28. 월 보험료 21,3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3. 4. 20. 월 보험료 104,090원의 C 무) 하이라이프종신보험, 2007. 9. 19. 월 보험료 109,620원의 C 무) 헬스플랜CI종신보험2종, 2008. 3. 31. 월 보험료 23,900원의 ING생명 무) 종신표준보험, 같은 해 9. 21. 월 보험료 77,730원의 C 라이프종신보험, 같은 해 12. 15.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9.5, 27. 신한생명 종신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06. 2. 18. 요실금 수술을 받아 C와 삼성생명으로부터 합계 4,750,000원을 수령하는 등 잦은 입원과 수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공소외 E가 운영하는 F의원에서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발가락 수술을 쉽게 해주고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자, 발가락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6. 위 의원에 찾아가 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족무 지외반증 및 건막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3. 9. 까지 22일간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우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10.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091,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분석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약 1,700 만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4작업장 탈의실에서,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C(48세)이 평소 자신을 모함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던 중,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자상(깊이 약 1.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증거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라는 가중인자가 있는 특수상해죄로서 권고형량이 2년부터 4년까지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형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면 대환 대출 형식으로 대출금 8,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1.5%의 이율로, 나머지 금액은 5.6%의 이 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전산이 늦어진다.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C은행에 보내는 일정 등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5:30경 광주 남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 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등 복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임무를 수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게임장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업통보일인 2013. 5. 29.부터 2013. 6. 11. 20:40까지 전남 완도군 C에서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글나라 3 게임기 30대를 인지 외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무허가,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게임장 폐업신고 수리 통보 공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천시 원미구 B, 1동 502호로(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 불구하고,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3.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망 B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형제인 C, D, E와 함께 2012. 2. 13. 피해자 F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100028)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3.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및 다른 형제들 사이에 "2013. 5. 31.까지 F이 A(피고인), C, D, E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망 B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아내 G로부터 D과 E에게 위 조정결정에 따라 전달하여 달라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던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일식집의 인테리어 비용 및 각종 집기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1.경 광명시 B, 201동 2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1. 소포우편(택배)조회 등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21:20경 안산시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 한 나머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칼날길이 9cm)을 꺼내든 채 "씹할, 죽여버리겠다, 가 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0미터 가량 뒤따라 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부터 2013. 4. 30.까지 전북 완주군 H에서 위 회사가 시공 중인 'I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J의 2013. 2.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091,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통해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부터 2013. 4. 30.까지 전북 완주군 H에서 위 회사가 시공 중인 'I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3. 2. 임금 3,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 앞 통로 부분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지고 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아델라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델라 웨딩홀 앞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로 인한 파편이 반대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47,920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성남시 소유의 도로 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9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1, 2)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각 견적서(수사기록 59, 64쪽) 7. 각 진단서(수사기록 58, 60쪽) 8.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참작사유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