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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68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2:4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은성택시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전방 관절낭 전층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택시의 실내 후사경, 운전석 보드, 블랙박스를 마구 잡아 뜯어 수리비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3. 20.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입간판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남포1호 순찰차를 보고 위 순찰차를 발로 마구 걷어차던 중 위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K에게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K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K의 목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K의 멱살을 3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J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침을 1회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4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N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O의 서혜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F, K, L,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K,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경찰관 N, O 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그것이 범행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어음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륭건설 회장이 내 중학교 친구이니 대륭건설로부터 규모 500억 원 이상의 골프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수주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륭건설 회장과의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고,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경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공사 수주를 위한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3. 05: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8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5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4:0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62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원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강두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의 남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07:0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발을 걷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내가 가만있을 줄 아냐, 가만있을 줄 아냐, 가만있지 않는다 했지."라고 말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 자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들어와 허공에 낫을 흔들면서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낫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다음 낫을 옷장 문에 찍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낫의 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7. 5. 19. 07: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낫을 든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전주 방면으로 운행 중 임실군 청웅면에서 2회에 걸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운전석에 다시 앉은 후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후 같은 군 임실읍 장재리에 있는 신기마을 앞 정자 앞에 차량을 세우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후 G에 있는 H 버스 회사 입구 갓길에 차량을 세우게 하고 "개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후 같은 음에 있는 임실역 주차장 내에 차량을 세우게 하고 욕설을 하며 "처제에게 빨리 약속 장소를 잡아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부가 너를 보고 싶다고 하니 시간 한번만 내 달라."고 말을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차량을 이동하여 임실역 주차장 옆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모텔 605호실로 데려간 후 그 무렵부터 5. 21. 13:10경까지 피해자에게 말을 시켜 피해자가 대답을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게 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니 동생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봐라, 네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해버리겠다. 못할 것 같냐, 충분히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신고나 도망을 차단하고, 5. 21. 09:00경 피고인의 사과 요구를 못이긴 피해자가 동생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생인 K가 위 모텔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자 "이제 필요 없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4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및 위 모텔에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3) 1. 수사보고(J 모텔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 / 처벌불원(감경) 나. 경합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8: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인 E가 피해자 F(46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경 체류자격 B-2-2 (관광·통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6. 4.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7.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 1. 수사보고(제주-심양 간 항공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기간이 짧은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원신혜(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급여 계좌인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만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48,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약 1,8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80

범죄사실 [2012고단2580]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 한도 초과로 술값 계산이 잘 되지 않아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1세)이 "아저씨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찔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및 검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3432] 피고인은 2012. 9. 8. 01:5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한 달 전 피고인의 딸과 DVD를 보러 위 모텔을 찾았다가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부터 성변태자로 취급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 생각 나 위 모텔의 2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변태로 보이나"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드 서명기계 1대를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화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가 무인자판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화기 1개를 손으로 당겨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무인자판기 1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무인자판기 수화기를 손으로 당겨 끊어지게 하고, 발로 무인자판기를 차서 자판기 전면 플라스틱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08:30경 안동시 C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다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4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천정에서 피고인의 안전모를 걷어차고 다시 내려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 싸움을 하던 중 휴대하고 있던 공구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얼굴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 F에게 "내가 G협회 회장 H를 잘 알고 있다, H 회장이 인맥이 넓어 G협회의 도움을 얻으면 기업체의 섭외가 용이하다, G협회 산하에 한국기업융복합진흥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기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은퇴 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 대상으로 섭외한 기업은 엘지(LG)이노텍,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롯데정보통신, 광동제약 등이다, 1시간의 교육 시간 중 20분은 교육을 하고 40분은 당신들로 하여금 교육 대상자들에게 보험상품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G협회에 찬조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기업융복합진흥원은 G협회 산하기관이 아니고, 그 당시 직원을 위한 은퇴 대비 교육 대상 기업들이 섭외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업체를 섭외하여 그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문제에 대해 H 회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상황이 아니어서 기업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은퇴 대비 교육을 성사시킬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밑받침으로 하여 기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은퇴 대비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 교육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1. 500만원, 2015, 4, 10.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 E, I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J, H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파일 저장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02:15경 양산시 C, 4층 D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게임비 15,000원을 주고 가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8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0. 21:55경 진주시 의병로80번길 8-11 천복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병로63번길2 보건빌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귀걸이 2개, 시계 2개 합계 시가 7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반지 12개 합계 시가 517,9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귀걸이 1개, 목걸이 메달 1개, 목걸이 3개, 발찌 1개, 팔찌 1개, 순금 핸드폰 고리 1개 합계 시가 1,2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1년 11월 초순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10,000원 권 100매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년 5월 초순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2. 6. 1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7. 2012. 6. 2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8. 2012. 7. 1. 01:00경 성남시 중원구 K 지층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지갑에서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9. 2012. 7. 4. 01:10경 성남시 중원구 M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D,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A의 소지품 사진, 현장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형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3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 앞에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가 마침 순찰차를 타고 위 부근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오라고 하자, 갑자기 "경찰이면 다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관내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 전과 7회, 공무집행방해 전과 2회, 사기 전과 5회), 음주습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당 매달 3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달 8. 1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충남 홍성군 C 소재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타인계좌송금, 사진,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증, 수사보고(순번 20), 인터넷 뱅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00 중실화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여경진(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5. 22:1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거지에서 난방을 위해 석유난로를 사용하려면 그 석유난로에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등유)를 확인하고, 석유난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주변에 다른 점화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혹시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구비한 후에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난로에 인화성 및 폭발성이 강한 휘발유를 넣고 점화한 중대한 과실로 석유난로에서 불꽃이 넘쳐 나와 주변에 흘러나와 있는 휘발유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천정까지 치솟아 올라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전소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일부를 소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및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일부를 시가 49,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및 법안전감정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태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7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3.5,23:18 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23. 10: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피해자 D(여,61세)이 분실한 농협 NH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16:2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NH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음식대금 1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식당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 19: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74,1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피해자 제출) 1. 신용카드 사용가맹점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사진(이마트 둔산점) 1. NH카드 분실부정사용 업무협조 요청 자료 1.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2회에 이종 벌금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2.8.3.경 시가 34,590,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전동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할부(매월 900,855원)로 변제하기로 한다음 위 전동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2012. 9. 3.경 시가 34,067,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동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0,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할부(매월 984,506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전동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지게차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양도담보물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전동지게차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 에 구입한 전동지게차 1대에 대하여는 29개월의 할부금만 납부하여 6,112,250원의 채무가 남았고, 2012. 9. 3. 에 구입한 전동지게차 1대에 대하여는 26개월의 할부금만 납부하여 9,411,172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014. 9. 중순경 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시가 합계 48,657,000원 상당의 중고 전동지게차 2대를 약 3,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인 15,523,4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신차구입대출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임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