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과정으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아파트 천동 701호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09. 8. 12. 서울 종로구 F아파트 내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천동 701호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경기상호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따로 9,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외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도 내가 맡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경료 받음으로써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아파트매매계약서, 확약서, 각서 각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E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9,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체납세금 등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였으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C의 신용불량 때문에 인수하지 못하였지만 위 피담보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위 채무인수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여성의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7.경부터 쇼핑몰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I, J, L 등과 공모하여 여러 장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대출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K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2009. 8. 1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되, 위 매매대금 중 9,400만 원은 현금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1. 11. 10. 선고 2010 고단 6901 등 판결). 2) 피고인들은 2009. 8. 1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2.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추가적인 매매대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일을 2009. 8. 10. 매매대금을 6억 6,000 만원으로 증액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7쪽)를 새로 작성하였다. 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경기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3)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5억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피해자의 체납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3건의 압류등기4)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렵게 되자, 2009. 8. 19. C 명의로 위 채무를 모두 승계하여 상환하고, 2009. 8. 23. 에 위 채무에 대한 연장수수료 및 이자를 차질없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어 2009. 8.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들은 위 계약일부터 2009, 10. 13.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9,4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8. 21.부터 2009. 8. 26. 까지 피해자의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3건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9. 8. 24. 피해자를 대신하여 2,751,232원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고 이 사건 채무금액을 5억 원으로 만들었다. 마. 피고인들은 C의 신용등급불량으로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C로 변경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C를 고소하자 C는 3)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8. 7. 23. 접수 제47466호 4)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9. 3. 17. 접수 제13317호 권리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 6. 2. 접수 제29322호 권리자 국민연금공단, 2009. 7. 22. 접수 제38852호 권리자 대한민국, 처분청 동대문세무서 5)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체납세금 중 피해자가 납부한 10,350,000원을 2009. 10.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전부 지급하였다. 2009, 10, 9, 피해자에게 2009. 10. 23.까지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C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09. 10. 20. 8,000만원을, 피해자를 통해 6,000만 원을 경기상호저축은행에 각 변제하여 이 사건 채무원리금에 충당됨으로써 채무원금이 3억 3,410 만 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2009. 10, 23. 위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도 4억 6,770만 원으로 감액변경등기되었고, 2010. 1. 5. 피해자를 통해 1억 3,000만 원을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여 위 채무원리금에 충당됨으로써 채무원금이 2억 910 만 원으로 감소하고, 위 채무에 대한 채권최고액도 2억 7,183 만 원으로 감액변경등기되었다. 사.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9. 1. 5. 이후에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9. 8. 말경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M, N, O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위 채권자들이 2010. 2.경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아. 위 M, N, O 등의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경기 상호저축은행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해자는 위 경매를 막기 위하여 2010. 5. 19. P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9. 5. 25.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고 위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9,400 만원의 지급, 이 사건 채무의 변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의 각 변제시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한 금원편취,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집행 시기 및 위 아파트를 매각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 것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편취범행을 위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고, 우선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조달할만한 계획도 없었으며, 실제로도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상당한 금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에도 2010. 1.경부터는 이 사건 채무를 비롯하여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도 연체한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편취범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위 쇼핑몰의 운영을 통한 수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C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무의 연체 이외에 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경기상호저축은행의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추진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채무 원리금 및 대출금 채무 등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1 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대부분 정산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편취하는 등 범행의 목적,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및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34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