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등록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C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D이 2006. 1.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앞에서 위 C를 동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 번호판에 분사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그 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F 소재 G 울산지점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H가 같은 해 2. 일자 불상경 구리시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위 C를 동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 번호판에 분사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그 시경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K상가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L가 같은 해 4. 6.경 울산 울주군 M아파트 N 동 주차장에서 위 C를 동인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앞 번호판에 분사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그 시경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리시 O 소재 P 앞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05. 12. 일자 불상경 화성시 Q 소재 고압가스 충전공장인 R에서 미세유리구슬, 수지, 신나, 소광제 등을 혼합하여 위 C 1,300개를 제조한 다음 그 중 1,200개를 1개당 9,000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는 2006. 1. 일자 불상경 안동시 S 소재 T조합건물 2층에서 D에게 위 C 1개를 45,000원에, 같은 해 2. 3.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 C 20개를 외상으로, 같은 해 4. 6.경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위 C 1개를 60,000원에 각 판매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과속으로 인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등록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C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D, H, L가 차량번호판에 위 C를 분사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위에서 위계로써 경찰청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위 C를 제조·판매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판단 가.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먼저 정범인 D, H, L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있어서 정범의 실행행위는 '번호판의 육안식별에는 지장이 없어 번호판을 붙인 것으로 인식되고, 야간에 무인단속기의 촬영을 위한 불빛을 반사시켜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프레이를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최고속도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다. 무릇,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스프레이를 살포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곤란하게 한 것은 사전에 과속행위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속행위에 대한 단속은 현장추적 등을 통하여서도 가능하여 단속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무인단속기를 이용한 단속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무인단속이 별도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닌바, 스프레이 살포로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곤란하게 한다면 이에 대한 현실적 단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스프레이를 살포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차량운행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무인단속과의 관계에서는 스프레이를 살포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곤란하게 한 상태로 차량운행을 하는 것과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또는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차선을 피하여 다른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죄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범의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에 해당하여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