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3

범죄사실 2018고단46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0.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장사 볼게 있는데(도박 자금 대여) 2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열흘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22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고, 당시 채무가 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과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 딸이 타던 포드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회수하여 다시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40,000,000원 이상의 채무와 20,000,000원 가량의 연체 카드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계속 담보로 맡기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G 소유의 H 포드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같은 해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 대여료를 받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를 다시 인도 받아가 재차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7,000,000원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40,000,000원 이상의 채무와 20,000,000원 가량의 연체 카드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같은 날 09:20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에게 N 소유인 O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9,000,000원을 빌려달라. 한 두달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40,000,000원 이상의 채무와 20,000,000원 가량의 연체 카드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0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고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 R 명의의 농협계좌(S),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X 소유인 Y 제네시스 승용차를 맡길 테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회수하여 자신이 이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4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경 불상지에서 차용원금 5,000,000원에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4,500,000원을 위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송금받고, X 소유인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같은 해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며칠만 빌려달라 말하고 이를 다시 받아가 인적사항 미상의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월 대여료 8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L의 돈 8,5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N 소유의 O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B이 AA과 AB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B에게 넘겨주어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월 대여료 9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C이 서울에서 불법 렌트해 온 AD 소유의 AE 에쿠스 승용차를 B이 AB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B에게 넘겨주어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관할관청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내지 8.경 AF 명의로 등록된 AG 카니발 차량을 양수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내지 5.경 대전 중구 AH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N 소유의 O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월 대여료 800,000원을 받은 조건으로 AA이 이용할 수 있게 중개하여 줌으로써 유상임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N 소유의 O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보증금 6,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B이 이용할 수 있게 중개하여 줌으로써 유상임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AD 소유의 AE 에쿠스 승용차를 월 대여료 9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B이 이용할 수 있게 중개하여 줌으로써 유상임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83]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I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대전지방법원 2018노2946 판결) [2019고단12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일부)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조서사본 (M, D, J, L, E, AJ, V, X) 1. 각 차량담보대출 관련서류(각 금전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자동차양도증명서 등) (H, AK, AL, AM, AE, AN, AG, O, H)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1,2,3회; AC이 렌트차량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빌릴 경우 변제하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능력이 없어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담보제공 후 다시 제3자들에게 렌트를 보내 대여비용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가져가 돌려막기를 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다.)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변호인은 AD 소유 에쿠스 승용차 관련한 공소사실 다.항 기재 알선행위는 무상 알선이어서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의 위 알선행위가 무상 알선이어서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 연번 2, 범행은 피고인이 L에게 차량을 담보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고, 범죄일람표3. 연번2, 3 범행 중 연번2.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은 L가 담보보관중이며, 연번3. 카니발 차량은 피고인이 L에게 375만 원을 정산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렌트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릴 경우 변제하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능력이 없어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담보제공 후 다시 제3자들에게 렌트를 보내 대여비용을 받아 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가져가 "이중의 돌려막기 식으로" 담보차량을 가지고 돈을 빌리던 중 결국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포차량의 유통을 엄겨히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포차량에 대한 양도담보권 선의취득이 성립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동차 유상운송 제공),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미등록전매)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동차 유상운송제공)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각 사기범행 피해금액의 전체규모, 범행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는 사기,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 피고인 B : 2016. 12.경 만기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대포차량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유상운송을 알선하였고, 대부업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