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예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며, F은 ㈜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4. 8. 26. 충남 보령시 H 잡종지 60,231평을 평당 약 118,900원 총 대금 71억 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 중 50억 원을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9. 5. 19.경 위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면서 향후 분양대금은 모두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약정하고, 시행 대행사를 F이 운영하는 (주)G로, 분양사를 ㈜ I로 하여 'J'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과 F은 집 벽에 사업계획도를 붙여놓고 그 위에 마치 많은 부분의 토지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표시를 해 놓은 후 L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캐나다 교포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이 사업주 또는 시행자로서 사진과 사인이 인쇄되어 있고, 'J 택지분양은 국민가수이며 현 AF 회장인 A이 사업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보여주면서 '보령시 땅 AE 블록 745평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면 대단위 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 늦어도 2~3개월 안에 개발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강원도에서도 투자하러 온다고 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잡종지로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3층 이상의 고층빌딩을 지을 수 없어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고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지정신청을 하여 보령시청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의 각종 검토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 토지가 제2종 지구단 위계획 대상지로 편입이 되어야만 3층 이상의 건물 등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수 있었으므로 분양신청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또한 피고인 B은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대부분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이 100억 원이나 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개발행위를 위한 1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가분할하여 특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자를 모집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수개월 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에 포함시켜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09. 5. 22. 위 피고인들의 집으로 다시 오라고 하여, 2004년에 평당 118,900원에 구입한 위 토지 중 가분할한 AE 블록 225.36평을 평당 190만 원의 가격으로 책정한 합계 428,188,750원에 매도하는 토지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9,500만 원, 2009. 8. 25. 중도금으로 119,094,375원, 나머지 214,094,375원을 융자 또는 잔금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F과 함께 2009.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2009. 8. 25. 어차피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미리 당겨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금 든 것 이외에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하자 '그럼 나중에 손해는 보전해 줄테니 적금이라도 해약해서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2009. 6. 1. 외환은행 적금을 해약하여 마련한 현금 5,700만 원, 수표 3,500만 원권 1장 등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2,7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마찬가지로 F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9.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을 전화로 불러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집사람과 싸우다 한 대 때려 집사람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집사람이 관리하는 자금에 문제가 생겨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넣지 않으면 보령시 관련 사업이 모두 무산될 수 있다. 급한대로잔금 2억 원을 빨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 시행 대행사인 ㈜ G 계좌로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위 M의 남편인 피해자 N에게 '최근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고 방송국 쪽D도 섭외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F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청약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A), 금전소비대차계약서, J 택지분양광고 포스터,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J 택지분양 관련 사업약정서, 설계용역계약서, 공사도급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장사진, CD케이스, 입출금 내역서, 충남 보령시 AG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각 은행입출금 내역, 담보신탁부동산 공매처분 요청, 중도금 영수증(F), 부동산관리처분신탁 변경 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은행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은행입출금 내역,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외환은행 거래내역, 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수사보고(토지소재지 충남 보령시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경매진행상황 및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저축은행 상대수사), 수사보고(신용정보회사 상대 피의자들의 재정상태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시행에 관하여 모든 업무를 ㈜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 모집 및 분양대금 수령업무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G의 운영자인 F, Q, S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여 이 사건 분양토지를 분양하였고,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에 포함시켜 개발하거나, 이 사건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 가) 피고인 B은 2004. 8. 26. 시행사 T와 함께 충남 보령군 H 잡종지 60,2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재향군인회 연수원 등의 신축을 위하여 경락받았다. 경락대금 71억 원 중 피고인 B이 17억 원을 부담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53억 원을 담보대출 받는 방법으로 나머지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2006년경 재향군인회 연수원 신축계획이 무산되었고, 2009년경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2009. 4. 15.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G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의 30%로 정하고, 계약금 입금시 20%, 중도금 입금시 30%, 잔금 입금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G은 2009. 4. 16. 분양용역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 수수료는 판매가의 15%로 정했다. 라) 피고인 B은 2009. 5. 19.경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을 의뢰하였고, 근저당권자들인 저축은행들이 담보신탁수익증서로 대체하는 것을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009. 5. 20.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위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제1순위 ㈜ 토마토상호저축은행 135억 원, 제2순위 ㈜ 전일상호저축은행 18억 2천만 원, 제3순위 ㈜ 토마토상호저축은행 12억 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1. 3. 31. 제4순위 ㈜ 토마토상호저축은행 84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인 B과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대리사무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한국자산신탁에 모든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임하고, 이에 위배될 경우에는 피고인 B이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부담하다고 규정되고 있다 . 2)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과정 가) 피해자 M{M은 N과 결혼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일부 문서에는 U이라 기재되어 있다}은 2009. 5. 22. K에 위치한 피고인들의 집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가분할 한 AE 블록 745m²(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 한다)를 428,188,750원에 분양받았다. 나) 피해자 M은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시행대행사 G과 사이에 토지청약서(수사기록 107쪽)를 작성하였는데, 토지청약서에는 이 사건 분양토지의 총 분양가 428,188,750원, 계약금 9,500만 원, 50% 잔금융자 214,094,375원, 8월 25일 중도금 119,094,375원으로 기재하고, 청약계좌 예금주 G, 신한은행 V이며, 본 청약서는 상기계좌 입금시에만 유효하며, 무통장입금시 영주증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 청약신청금 9,500만 원의 입금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M의 위 청약신청금 9,500만 원은 한국자산신탁(주) 명의 계좌(국민은행 360101 - 04 - 111687)에 입금되었다. 라) 피해자 M은 2009. 6. 1. 이 사건 분양의 중도금 명목으로 9,200만 원(현금 5,700만 원과 수표 액면금 3,500만 원권 1장으로 피해자 M이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가입하였던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마련함), 같은 달 10. 2,700만 원(수표 1장)을 각 지급하고 G 대표이사 F 명의로 작성된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593쪽)(594쪽). 당시에 피해자 M은 이 사건 분양토지의 중도금 지급일이 2009. 8. 25.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여유가 없으니 중도금을 조금 더 빨리 주면 좋겠다.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자신이 보상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 M은 2009. 6. 1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중도금을 G로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22. G 계좌로 이 사건 분양 잔대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피해자 M은 국민은행에 예치된 채권식 적금을 처분하여 2억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이 직접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3) 분양대금의 반납 과정 가) 피해자 M은 N과 함께 2009. 8. 10.경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충남 보령에 이 사건 토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땅의 지목이 잡종지이며, 현재 개발을 위한 준비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이 언제 가능한지를 재촉하자, 피고인 B은 2010. 12.경 피해자 M과 N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3억 7,300만원(실제 피해자 M이 지급한 분양대금이 4억 1,400만 원이나, 수사 기록 34쪽 약정서에는 분양대금의 내역을 계약금 9,500만 원, 중도금 1억 2,800만 원,잔금 일부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7,3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F이 확인해 준 금액을 믿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을 2011. 10. 31.까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아니면 위 납입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수사기록 34쪽)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주 채무자), A(연대보증인)은 2011. 11. 22. 피해자 N과 M에게 위 납입금 3억 7,300만 원을 2011. 12. 13.부터 매달 13일에 800만 원씩 48회에 걸쳐 분 납(47회, 48회차에는 각 250만 원)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 B(연대보증인)은 2011. 11. 22. 피해자 N과 M에게 1억 원을 2011. 12. 13.부터 매달 13일에 200만 원씩 48회에 걸쳐 분납(48회차에는 600만 원)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상태 ㈜ 신한저축은행(토마토 저축은행을 인수함)은 2012. 2. 29. ㈜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 제1, 3, 4순위 수익자로 이 사건 토지의 환가처분(공매)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는 2012. 12. 11. 1차 공매가 유찰된 것을 시작하여 2013. 1. 7. 제11차로 150억 원에 대한 채무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유찰되어 중단되었고(427쪽), 2013. 2. 5.부터 같은 달 14.까지 진행된 공매에서 공매최저매매가격 105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유찰되었다(566쪽). 다.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9. 5. 무렵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M 에게 이 사건 분양토지를 약정한 바와 같이 리조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고,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과정과 L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한 소개를 받고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게 된 과정 및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분양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조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미어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이 사건 분양토지를 분양받은 2009. 5. 22. 피해자 M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으나, 피해자 M이 제출한 CD 표지에 피고인 A과 W가 직접 싸인을 하고 날짜를 2009. 5. 22.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M이 계약 당일 피고인 A과 W를 직접 만났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분양토지 분양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대금 중 2억 원의 송금을 직접 자신에게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M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 3) J 택지분양 광고(수사기록 78쪽 이하)에 의하면 A 사진에 '시행자'라는 인쇄가 되어 있고 그 아래 A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가수 A씨가 책임 시행자로 신뢰성 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시행업체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광고 시안을 확인받지 않고 마음대로 게재하였다는 변명 내용을 믿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시안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금 전액을 ㈜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별도의 계좌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M에게는 G 계좌가 청약계좌로 기재된 토지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토지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한국자산신탁 계좌 이외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들은 수사기록 108쪽에 편철된 토지분양계약서를 피해자 M이 작성하였고, 토지분양계약서에 '납부방법은 예금주가 한국자산신탁(주) 국민은행 360101 - 04 - 111687 계좌에 납부기간 내에 분양계약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M이 위 한국자산신탁 계좌에 분양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분양계약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U'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에 주소와 관계없는 'Canadian/Canadienn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말소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영문 필체가 피해자가 작성한 토지청약서(수사기록 107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과 상이한 점,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는 인장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분양계약서를 피해자 M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예비비로 이 사건 토지의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G과 약정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분양 총 대금에서 계약금으로 20%를 받는데 계약금 입금시 토마토 저축은행에 8%, 분양대행사인 ㈜ I 10%, 예비비 2%를 분배하고, 중도금 입금시 토마토 저축은행 23%, 분양수수료 5%, 예비비 2%를 분배하고, 잔금 완납시 토마토 저축은행 24%, 전일저축은행에 6%, 분양수수료 15%, 예비비 5%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비비는 F이 가지고 가는 조건이다(수사기록 91~92쪽)'라고 진술하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예비비는 어떠한 돈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릅니 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 B이 G, 한국자산신탁 등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시행업무대행 계약서, 분양관련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대상사업 관련 일체의 비용부담 및 자금조달과 보존등기비용 등 피고인 B의 명의로 부과되는 일체 제세공과금 납부 및 세무사항 신고업무, 상기 사업과 관련된 토목설계비, 공사비, 지구단위계획승인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담, 담보신탁과 자산관리대리사무와 관련된 수수료 및 매출에 따른 대리사무신탁비용부담 등"을 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B은 2009. 5. 14. X설계사무소와 사이에 632,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2종지구단위(관광휴양형) 설계용역 계약(설계용역계약서, 수사기록 154쪽)과 2009. 5. 25. ㈜ 진평종합건설과 사이에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택지분양 조성공사 계약(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기록 163쪽)을 각 체결한 점,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사업비와 관련하여 분양비용을 분양팀에서 부담하고, 토목공사비용(1차분양 사업에 4억 원), 설 계비용(1차 분양사업에 6억 원)을 사업주인 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G 계좌로 송금한 2억 원 중 F이 이 사건 토지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건축설계사 Y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과 관련된 계좌 등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 B과 G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수사기록 165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상호간의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면서 피고인 B이 신탁사 입금 분양자 및 청약건(Z, AA, M) 및 분양대행사와 관련하여 책임지고 정리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행사 부채(광고비 및 기타 비용)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사업재개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사업비 충당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보인다(위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한 피고인 B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6) 신한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매신청하여 공매진행하였으나, 2012. 12. 11. 1차 공매가 유찰된 것을 시작하여 2013. 1. 7. 제11차로 150억 원에 대한 채무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유찰되어 공매를 중단시켰고(427쪽), 2013. 2. 5.부터 같은달 14.까지 진행된 공매에서 최저가 105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유찰된 점(566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재로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기는 하나 그 상태로도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허가가 충분히 나오고 향후 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현재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 계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을 변제하는 등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당장에 이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09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 약 14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월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지주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10억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어려운 상태로 그 외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M이 평소 피고인 A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 N도 1억 원을 전달하던 당일까지도 그 돈을 대여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더욱이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인 A은 그 돈이 무상의 찬조금이라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1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150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A의 수입만으로는 매월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납 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사업비용마저 확보하지 못하여 그 무렵에는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N에게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N은 피고인 A이 홍보대사로 있는 AB 골프장에 A과 함께 골프를 쳤고, 피고인 A으로부터 "AC와 새로 낸 CD가 있었고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방송국 쪽D들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로비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2~3개월 쓰고 갚아주겠다"고 부탁을 받아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캐나다 교포 지인으로부터 1억 원(수표 1,000만 원권 10매)을 빌려 2009. 9. 30. 오전 9시경 A에게 대여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 N은 캐나다교포로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분양토지 문제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1억 원을 찬조금으로 볼 다른 사정이 부족한 점, 피해자 N은 A이 당시 연말에 AD호텔에서 디너쇼를 하면 수익금 1억 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N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 N은 2009. 9. 30. 아침에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14시 비행기로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차용증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그 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금 1억원, 이율 연 15%, 변제기 2011. 4. 30., 차 용일 2009. 9. 30. 각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예정된 출국시각에 때문에 차용증을 요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수표를 빌려주어 당연히 차용증의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차용증을 받지 않았으며, A 부부의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2010.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된다. 3) 증인 O도 당시 M이 피해자 N에게 요청하여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해자 N이 '자기는 캐나다 교포인데 1억 원이 없어 지인에게 빌려 피고인 A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 A이 3~4개월 후에 갚아 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4) 피고인 A은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일 당시에 부채액이 합계 226억 원이며, 부양가족인 피고인 B이 현재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009. 6.경 당시 피고인 A의 수입만으로는 위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아내인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이 가정의 실질적인 재산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역시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경락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남편인 피고인 A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사기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가담정도와 그 책임이 가볍다 보기는 힘들지만, 당시 자신의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외에는 150억 원에 이르는 자신의 담보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차용금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 B의 소득이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에게 지급을 위탁한 2억 원 역시 피고인 A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토지는 보령시 특별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반적인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 인구의 부족, 해안에서 떨어져 있어 기존 위락시설보다 불리한 입지,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피고인 B은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 시행사업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G의 운영자인 Q, S, F과 공모하여 연예인으로 성공한 남편 피고인 A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의 대중적 인지도를 신뢰한 피해자가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로 이 사건 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시행사 대표인 F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였고, 캐나다 교포인 피해자에게 달리 변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자신의 변호인에게 변제권한을 위임하고 2억 원을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그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기간,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