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12.경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F회사 G 대리')로부터 "서류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6. 13.경 일명 'F회사 G 대리'로부터 "일당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H), 우체국 계좌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6. 15. 'F 직원 K'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F회사 직원 K')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일명 'F회사 직원 K'이 자신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6. 10.경 'F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 직원')로부터 "서류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6. 15. 일명 'F 직원'으로부터 "현금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8경 피고인 A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일명 'F 직원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1경부터 10:47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2층 서울법원청사(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지점에서 위 1,200만 원 중 60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위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0(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시경 위 고속터미널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회사 G 대리', 일명 'F 직원 K'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H농협 M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당신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10:46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F 직원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0(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위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5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인근 우체국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일명 'F회사 G 대리', 일명 'F 직원 K'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15:35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F 직원 K'의 지시에 따라 2016. 6. 15. 16:1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인근 우체국에서 위 825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신논현역 5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회사 G 대리', 일명 'F 직원 K'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F 직원 K'의 지시에 따라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회사 G 대리', 일명 'F 직원'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송금한 경위 관련 피해자 L 전화청취) 1. A 명의의 국민은행 게좌 거래내역, A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1. 피해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9번)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E, 피의자 인출 허락 사실 없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P에게 피해금 반환 관련 수고비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벼룩시장에 게재된 '남녀지하철 배달사원 급구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일당 당일 바로 지급, F, Q'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등을 팩스(R)로 보냈고, 위 F에 직접 찾아가 면접을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회사에서 회사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면접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F의 K으로부터 F의 주소가 '인천 부평구 S상가 106동 201호'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소재지로 찾아가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맞는지, G나 K이라는 사람이 위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2016. 6. 13.부터 서류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F로부터 일당으로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6. 6. 13. 및 2016. 6. 14. 2회에 걸쳐 5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지만, 피고인 A에게 5만 원을 송금한 입금인 명의는 'F'가 아닌 자연인 'T'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는 T이 F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2016. 6. 14. 및 2016. 6. 15. T, U으로부터 서류 배달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송금받았는바, 피고인 B도 T, U이 F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6. 6. 15. F 직원으로부터 '외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해결을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지 않으니 물류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하니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어 2016. 6. 15. 10:41 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는바, 그 과정을 보면 전액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825만 원일 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된 1,200만 원과 3,000만 원은 일부는 인출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돈이 실제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급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의 송금인이 F나, 그 동안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T도 아니었는바, 피고인 A는 F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도 불구하고 F 직원의 그 어떠한 지시에도 의심을 품지 않고 행동하였다. 5) 피고인들은 F의 서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거나, 이 사건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서류나 현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후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바,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교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일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다시 건네줄 때에도 600만 원이 맞는지 액수조차 확인하지 않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런 것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하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스스로 자신이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가담 정도,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방조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위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는 2016. 6. 15.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5,7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