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20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관계로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리를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프로미라이프100세건강보험에 관하여 계약자를 피고인 B 또는 D(피고인 A의 오빠),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16개 보험회사와 총 1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 A이 마치 2010. 7. 말경 전북 완주군 G 피고인들의 집 욕실에서 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친 것처럼 설명하며 허리 부위에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여 이 때문에 경추통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후 2010. 8. 25.경 퇴원할 때까지 23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9. 17.경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1,993,97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10. 8. 3.경부터 2011. 2. 7.경까지 5개의 한방병원을 전원하면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총 14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8. 30.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85,291,60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리를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병원에서의 X-ray 검사와 CT 촬영 등 진단 결과를 보면 척추 4, 5번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신경뿌리병증(신경근병증) 내지 L5-S1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질환을 호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일단 배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기존의 질환을 과장하여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았는지를 보건대,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기망행위 해당성 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2010.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입원 시 병원비 지급이 보장되는 건강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16여 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 A이 약 5개월 동안 5개의 한방병원을 전원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에 외출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A이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처음 입원한 F병원에서는 위 피고인에 대한 X-ray 검사와 CT 촬영 등을 실시하여 척추 4, 5번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추간판 척추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고 약 3주간 입원하게 하면서 추나요법, 침시술, 부항, 뜸 등 한방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원한 다른 병원에서도 동 피고인이 신경뿌리병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던 점, 척추 질환의 경우 개인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상으로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수술하게 되더라도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 수술 대신 다른 치료방법을 권유, 선택하는 병원이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척추 질환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은 채 다소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필요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척추 질환 환자에 대해 수술 방법을 주로 선택했던 유명 전문병원이 수입을 올리는 데 급급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던 점,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통상 하루 2번의 침, 뜸, 부항, 약침을 맞고, 물리치료, 한약 복용,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척추교정 등 치료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이 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위와 같이 침 시술 등을 받게 되면 기력이 상당히 소진되므로 연로하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 입원한 F병원에서 입원 기간에 외출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회수가 4차례에 그쳐 많지 않고, 그 외에는 입원 기간에 외출, 외박한 사실은 없으며, 한방병원은 특성상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을 앓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단지 외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스크 환자가 3주 이상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이유로 3주 이상의 입원을 꺼리는 병원이 있어 피고인들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 A이 3주 정도마다 전원한 것이 병원측 요구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강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도 4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 왔고, 기존 가입했던 위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한 이 사건 건강보험 등으로 지출하게 된 보험료도 종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수입이나 경제적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보험료를 낼 능력 없이 무리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입원비가 보장되는 건강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들이 종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하는데 그럴 경우 물가나 금리 차이 탓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여 종신보험 외에 건강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누어 가입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보험상품 1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금이 적더라도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입원비를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험회사들이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같이 입원비가 지급되는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거나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