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4.경 제8기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 15:2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누리당 당사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단체 소속 대학생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새누리당 각성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22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제2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한편,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제22조 제3항),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제5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집시법이 제3조 및 제4조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 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한편, 제16조 및 제17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제18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집시법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최 행위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은 2012. 5. 30.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개최 목적 '19대 국회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최 일시 '2012. 6. 3. 11시 ~ 16시', 개최 장소 '여성가족부 ~ 정보화진흥원 앞', 주최자 및 주관자 'E단체', 주최단체의 대표자 '피고인', 연락 책임자 'H', 질서유지인 'I 외 99명', 참가 예정단체 'E단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등', 참가 예정인원 '400명', 시위(행진) 방법 및 진로 각 '청계광장 - 을지로 입구 - 한국은행 로터리 - 서울광장 - 인권위원회 - 청계광장, 하위 1개 차선'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E단체 소속 학생 약 300명은 2012. 6. 3. 12:15경 여성가족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13:25경 집회를 종료하고, 같은 날 13:30경 행진을 시작하여 광교, 을지로입구, 한국은행 로터리, 소공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14:09경 여성가족부 건물 앞으로 되돌아와 같은 날 14:30경까지 다시 집회를 가졌다. 이후 위 학생들 중 약 230명은 약 30명 및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0명의 2무리로 나뉘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누리당 당사 근처로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각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20경부터 16:35경까지 각자 위 새누리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발언 및 구호제창 등을 하다가 서로 합류하였고, 같은 날 16:45경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위 새누리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의 각 집회 및 그 이전의 집회 또는 시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나 제창된 구호는 모두 '반값 등록금 실현' 등에 관한 것이었고, 각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된 피켓 등 도구들도 모두 같은 것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집회는 그 시간·장소에 있어 위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