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아동 여아 D 출산하고 피해아동이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2017. 11. 17. 피해아동을 위 병원에 그대로 남겨 놓고 퇴원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공문, 사례개요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의뢰 결과 회신 공문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출산한 아이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중고차 부품수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27.경 위 D 앞마당에서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약간의 공구를 갖추고 번호판이 없는 현대 5t트럭앞바퀴 펜더 부분과 NF소나타 우측 뒤 펜더 부분에 퍼티 등 도장작업을 해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차량 소유자들에게 작업비용으로 15만 원과 7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인천광역시 F조합)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있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1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에서부터 같은 동 9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합13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3-5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택가를 돌아 다시 위 대박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2013고합13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당시 상황 검토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피의자 사진촬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캡쳐사진, 현장약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 여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과 운전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관련 법규 위반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377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과장이다. E카드에 대한 기존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면 1.5%의 저금리로 6,500만 원을 신규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E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2. 15:5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3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0. 12: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얼마 있느냐, 기존 J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 12:27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조합 거마지점’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N편의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영수증 1. 발생현장부근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의 각 진술서 1. 자기압수표 미지급증명서, 문자메시지내용, 현장사진,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8. 6. 2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래 사업과 관련하여 배만 들어오면 3억 원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런데 배에 주유할 기름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 3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모래 사업에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위 사무실에서 모래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 원, 같은 달 29.경 현금 550만 원, 같은 달 30.경 현금 600만 원, 2018. 7. 1. 현금 370만 원, 같은 달 2.경 현금 79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8 피고인은 2018. 7. 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우리 회사 바지선인 I를 수리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바지선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수리비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차용금 및 미지급한 유류대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바지선 수리비에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자료등 첨부, 고소인 제출 통장내역 관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등 2019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계좌거래내역, 현금차용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1: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안정6리 사무소 방면에서 안정리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우측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영상자료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피의자 면허조회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함부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오토바이를 버린 채 달아나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고로 인하여 결국 우측 하지를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는바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이고, 특히 2019. 12. 4.경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후 수사를 받아 약식명령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05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편도 7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영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과실로 피해자가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은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BC 팀장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는 필리핀, 마카오 등지의 호텔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카지노 고객들이 환전을 요청한 금액을 이체하여 주면, 2%로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E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G)로 1,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10:00경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금책인 H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우선 위 금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40만 원은 K은행 계좌(L)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8. 28. 14:1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 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나머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H 사건기록 첨부 - 첨부된 의견서, 범죄인지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통화) 1. A과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9:20경 평택시 C, 1층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음료를 쏟고,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적당히 해, 너 요즘 안 맞았지? 집에 가서 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집 현관까지 끌고 간 뒤, 계속해서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힌 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신체피해 관련), 응급센터 기록지 및 각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경 이혼 후 피해아동을 혼자 양육하면서 피해아동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친부임에도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아동이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친모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던 중인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2020. 1.경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폭행죄(2017년 당시 법률상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를 비롯한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04. 06. 17:11경 성남시 B 부근에서 국회의원 후보 C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D(54세, 여)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 씨발 놈, 좆같은 새끼, 이 새끼 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등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E(60세, 여)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너는 안 돼. 이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F시장 건너편 앞 도로에서 위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G(52세, 여)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개 새끼, 니 놈은 안 돼”라며 욕설을 하며 피켓을 향하여 발로 걷어차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33, 35)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내사보고(피해자의 신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 3명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B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선거 캠프에서, 후보자 수행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선거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현금 150만 원 제공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C의 후원회장인 D에게 F의 운영비 명목으로 1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D는 2012. 3. 29. 인천 강화군 E 소재 위 F에서, 그곳 전화홍보요원 G의 남편인 H를 통해 F소장 I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현금 210만 원 제공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2. 4. 11. 00:1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C의 선거사무실에서, 2012. 4. 5. 부터 2012. 4. 10. 까지 C을 위한 전화홍보활동을 한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K, L, M, N, O의 미지급된 수당 명목(6일 동안 일당 7만 원)으로 위 전화요원들을 관리했던 P에게 현금 2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의 점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C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Q, R이 S 20대 유권자들을 불러모아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모임을 개최하면, 그곳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그 식비를 해결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20:00경 Q의 연락을 받고 인천 서구 T 인근에 있는 'U' 식당에 C과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R은 S 선거권자 30여명을 불러 모아 "내가 지지하는 C 후보가 있는데 S의 발전을 가져올 분이니 도와 달라. "며 C을 소개하고, C은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2. 3. 17. 위 식당을 방문하여 C의 친구인 V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사비 73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C을 위하여 선거권자들에게 닭갈비, 소주, 맥주 등 7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Q, P, D, H,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현황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판결문,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1. 각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첨부, F 등 전화설치 현황 파악, 본건 기부행위 관련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3범죄(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두 차례 제공하고, 선거권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사용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서도 미국으로 돌아가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범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그 계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돈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돈은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된 후 계속하여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는 C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2012. 6. 1.부터 2013. 7. 15.까지는 D 생활안전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광역단속, 기획팀)에서 각 풍속·성매매사범의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2015. 2. 12.부터 2017. 7. 10.까지는 E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에서 범죄 예방, 범죄 단속 및 검거,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G, H, I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K 등 다수의 주소 보유)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구리시 교문동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L을 통해 당시 D 생활안전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광역단속, 기획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B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5. 5. ~6.경 B에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M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시 서초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적발되는 등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5.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B에게 합계 77,750,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9, 11, 12, 15,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에 대한 묵인이나 편의 제공 등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청탁하면서 2015. 8.경부터 2017. 1.경까지 합계 77,750,000원 상당의 뇌물을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의 합계액과 제공 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공무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과 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환전 계좌를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대포계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피고인들의 계좌를 판매한 다음, 판매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고의로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여 거래를 정지시킨 후 계좌를 해지하여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 광고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9.경 인터넷 C에 'D'라는 이름으로 '#대포통장, 대포통장팝니다, #통장매입, #장매입, #개인장, #법인장, #개인장팝니다, #법인장팝니다, #개인장삽니다, #통장삽니다, #대포폰, #대포폰팝니다, #개인장매입'의 검색어(해시태그)를 걸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E'라는 내용의 본문 및 '통장, 카드 최고가 매입, ※C/S 안내 친절한 상담으로 자유로운 문의, 국내 모든 지역 배송 가능, 주의 사항 불이행 외 철저한 A/S 보장, 24시간 상담 문의, 개인장/법인장 카드 등 ▶ 가격문의'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매입하거나 매도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준비하고, 피고인 B는 'D'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온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상담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15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8. 30. 11: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Sandisk 검정색 USB 메모리 등 접근매체 등을 포장한 박스를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앞길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인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9. 8. 30. 21:22경 1,614,931원을, 2019. 8. 31. 01:27경 1,383,584원을 각각 입금자명 'J'으로 송금받아 합계 2,998,515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고의로 비밀번호를 수회 오입력하여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2019. 9. 2. 10:4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F은행 구월로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금원을 서로 나누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온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상담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판매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9. 19. 오후경 인천 L에 있는 M PC방 인근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N은행(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Sandisk 검정색 USB 메모리 등 접근매체가 담긴 박스를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내사보고(D 추가 게시글 확인 및 카카오톡 등 SNS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C 아이디 확인 및 게시글 추가 특정), 광고글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퀵서비스 주문장소 등 외근내사) 1. 각 회신(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 광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행사 목적 공인인증서 양도),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행사 목적 공인인증서 양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전자서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횟수와 횡령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각 범행 규모,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