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남편인 C과 피해자 D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로부터 받게 되자, 2019. 6. 9.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H시청 홈페이지(I)에 접속한 뒤 '어느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 엄마의 절규!!! 필자는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온 이 사건이 공직사회의 무너지는 기강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곳을 노크한다. 이 사건은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처와 이혼을 하고(상대편 여자도 본인의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못된 생각으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를 지정해달라는 사건으로서 2018년 3월 12일 변론을 종결짓고 같은 해 4월 16일 기각판결 선고된 후, 대구가정법원 제1가사부에서도 이혼 및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항소하여 2018년 11월 29일 변론 종결 후 같은 해 12월 20일 기각판결을 거쳐, 대법원에도 같은 제목으로 상고하였으나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하기에 이른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지속적인 가족홀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한 남자의 본처가 보내는 호소문을 보게 되었고 이 글을 작성 한다. 아래와 같이 한남자의 본처가 님께 올리는 호소문을 옮겨본다. 존경하는 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밤낮없이 H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면에 B입니다. 제 남편 C과 J에 근무하고 있는 장님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남녀관계가 둘 다 책임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양가 부모님 또한 나날이 고통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님 좀 타일러서 서로의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H시청 J 팀장인 공무원(행정 6급)으로 공적 인물인 점, 피고인은 H시청 홈페이지에 H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리고 이를 종료시켜 당사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을 게시한 점, 공무원인 피해자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러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불륜"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모욕적 표현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점,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온 이 사건이 공직사회의 무너지는 기강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곳을 노크한다"라는 문구 다음에 피해자의 불륜을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