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2020고단82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은 G)로부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순 심부름으로 자기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서류나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자신들에게 무통장입금을 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니 적금 해지를 하고 그 돈을 현금과 홍콩달러로 인출한 후 알려주는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1. 18:03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5길 6에 있는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무인택배함 11번에 현금 15,000,000원, 홍콩달러 9,850달러(한화 1,499,564원 상당)가 든 가방을 넣어두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1. 18:12경 위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무인택배함 11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두고 간 가방을 꺼낸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위 홍콩달러 9,850달러를 한화 1,499,564원으로 환전하고,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 10여명의 계좌로 약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99,564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4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은 G)로부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순 심부름으로 자기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서류나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자신들에게 무통장입금을 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받은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 그러면 바로 상환조치가 되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22. 17:35경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K 사무실'로 찾아가 I보험 채권회수담당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2. 17:20경 수원 권선구 J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문서 상단에 "I보험 채무채권 회수지원", 그 하단에 "문서번호: M, 시행일자: 2020. 01. 22., 제목: 법무완납증명서 발급용, 수신: N은행 영등포지점, 참조: 한국금융감독원", "귀하의 채무·채권을 귀사의 채권회수신용정보팀 위임자 'L(채권회수담당)'에게 해당 금융사 T으로부터 현금 '₩ 20,000,000(금이 천만원) 원 본인의 채무·채권을 현금지급 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서명)'님본인 동의하에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동의)' 하는 것에 대해 증명합니다. 상기 해당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0단체 제출서류용으로 적합함을 가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I 대표이사 P 명의의 I보험 채무채권 회수지원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2부 출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보험 채무채권 회수지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3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은 G)로부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순 심부름으로 자기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서류나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자신들에게 무통장입금을 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12.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R 채권팀 직원에서 R에서 받은 대출금 600만 원을 대납하면 2,6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48경 전북 순창군 S에 있는 'T'으로 찾아가 R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진술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사진, 카톡메시지 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AVNI 검색결과 사진, 상선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 모습, 1. 적금해지 영수증 사본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피해자가 받은 문자, 입출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이동경로 수사, 블랙박스 확인, 현장감식결과서 등 붙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일시 특정) 2020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다발 사진, 대출메시지 캡쳐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위조된 I보험 채무 채권회수지 원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은행 송정지점 CCTV 자료 1. 무매체입금,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N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송정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1. 22.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바 있었으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즉각 범행을 중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범하게도 이후 다시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해 즉시 회수된 2,0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7,000여만 원 상당의 실질 피해부분은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 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