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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30경 화성시 남양로 43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시도 하지 않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F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진단서 1. 내사보고(1권 25쪽),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 교통사고로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위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0:4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조암시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수촌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과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기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오른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말다툼 도중 물건을 깨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적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주 오래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25경 부산 영도구 B상가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1. 2019. 10. 29.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13: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31. 04: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출입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제임슨 위스키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빌딩에 이르러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OO 학교 행정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위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0원 및 미화 2달러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 12:1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19:5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헬스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C, G,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3, 15, 19, 20)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의 의존증후군,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5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앞서 본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양형요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보다는 치료가 더 적절한 처우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적절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31. 02:20경 광주 서구 풍금로 151번길 6-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차중인 피해자 B(19세, 남) 소유 C 차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계속해서 밀치고,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2019. 9. 9.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6. 00:50경 대전 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사정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가격부위 및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2018. 11. 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805,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0:5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인도에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집 주소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E에게 "씨부랄 놈,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내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1990. 6. 22.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 6. 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2019고단514 피고인은 2019. 1, 30,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손전등을 들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까지 침입한 후 손전등을 켜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E이 설치한 동작 센서의 작동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50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18:1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창원 IC 옆 도로에서 피고인의 H 이동식 주유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탱크에 적재된 등유 40리터를 I 덤프트럭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9고단2742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9. 18:3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L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9. 1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같은 승용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고, 다. 2019. 9. 10. 18:00경 창원시 의창구 호텔 P호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고, 라. 2019. 9. 11. 11:00경 같은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1. 19:42경 같은 호실 내에서 필로폰 합계 약 0.23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진술서 1. 출동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점검 사진,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부분 역시 범행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고, 등유를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등유 판매 행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〇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은 2010년 이전의 처벌전력이고, 그 이후에는 2016년에 필로폰 1회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해당 집행유예기간은 재범 없이 이미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보호관찰에 비교적 충실하게 응해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회의 필로폰 수수에 연이은 필로폰 투약으로서, 피고인이 이번 한 차례 실수 외에는 단약의 의지를 잘 실행해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발감정이 실시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최근 결혼하였고 만 1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로폰 단약을 하고 가정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호성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캠핑카 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1.부터 2018. 9. 26.까지 제조기술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D의 퇴직금 8,40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2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20.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넉넉하지 못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4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념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9. 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C, D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20,000,000원', 목적 란에 '주방용품 및 세제 도소매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경기 광명시 E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F 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및 현금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직후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유)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실제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가짜 법인을 만드는 등 조직적 범행인 점,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1. 22:43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음주의 영향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시 J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백업cd, 각 진단서, 견적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여, 33세)이 화장실에서 옷을 전부 탈의하고 샤워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압수된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기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부로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즉각 삭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영상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6. 1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F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샤워하는 사진을 필리핀에 있는 남편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2020, 1. 20. 접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12:00경 광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특친구만 들기'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윳돈 3,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재차 피해자가 "나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윳돈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14:15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적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계셔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으니 일단 돌아가면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3,000만 원 지급을 면탈하여 성행위 대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광양시 있는 '호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5, 13:00경 위 호텔 G호, H호에 각각 투숙하게 된 태국 국적의 피해자 I, 피해자 J가 체크인을 하면서 숙박료를 지불하기 위해 소지한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보던 중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들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위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서 관리하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 묵고 있는 H호 문을 열고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 안에서 한화 500만 원(5만 원권 100매), 미화 1,500달러(100달러 15매), 태화 1만 바트(1천 바트 10매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묵고 있던 G호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검정색 가방 안에서 한화 1백만 원(5만 원권 20매), 미화 1,500달러(100달러 15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몰시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20.경부터 2018. 9. 29.경까지 범행(C '좌측 게임장') 피고인들은 2018. 2. 20.경부터 2018. 9. 29. 22:29경까지 평택시 D건물 1층에서 'C' 상호의 게임장에서, 여신성 게임기 30대, 드라큘라포커 게임기 30대, 마스터 게임기 30대, 사신전 게임기 25대, 불사조 게임기 20대, 노인과바다 20대, 밤의제왕 10대 등 게임기 총 165대를 설치해 놓고 E(2019. 11. 15. 기소유예)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2018. 9. 21.경부터 2018. 9. 29.경까지 범행(C '우측 게임장') 피고인들은 2018. 9. 21.경부터 2018. 9. 29. 22:29경까지 위 C의 오른쪽 공간(일명 '우측 게임장')에 드라큘라포커 게임기 30대, 마스터 게임기 30대, 밤의제왕 1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E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및 그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B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그곳 방 바닥에 있던 이불 3개와 베개 2개 등을 방 앞의 창고 바닥으로 옮기고, 탁자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 등에 불을 놓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이불과 베게에 번지자 깜짝 놀라 창고의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함께 있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은 이불과베게 일부를 태웠을 뿐 피고인에 의해 즉시 진화되어 건조물에 옮겨 붙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약 2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21:10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D에게 16,000원을 받고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 온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을 시간당 4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러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 매출전표 사진 - 영수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