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 회장이며, 피해자 C(56세,여)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광주 B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시간경 광주 D 소재 B 사무실 앞길에서, 인근 피부과 병원을 가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 하고 가라' 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B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사무실 내 자신의 집무실 쇼파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싫다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쳐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함께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3번),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4번)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번),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1번)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피해장소 그림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5번, 27번 내지 30번, 32번, 35번, 46번, 51번, 59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B 근처 I에서 음악회가 있었고, 범행 장소에서 나와 위 음악회를 관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록 4쪽, 10쪽, 13쪽), 2017. 12. 23. 14:00 광주 I에서는 'J'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217쪽). 또한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B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출입문으로 들어갔는데, 열쇠를 갖다 대니 '삐'소리가 났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부엌 쪽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약국이 있어 한번 더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록 3쪽, 16쪽) 이는 위 B 사무실의 출입문에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던 점(수사기록 1권 300쪽), 위 사무실에 후문이 별도로 있고, 약국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87쪽, 167~168쪽) 등과 모두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인 2017. 12. 20. 19:39: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8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143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녁에 7시인가 8시인가 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피고인이 '밥을 사주겠다. 낮에 만나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8~41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당초에는 11월경에 선거 때 찍어주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12월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106쪽),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나서야, "당시 광주 B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나를 뽑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3쪽 등). 그러나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이 단지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면서 피해자와 8분간이나 통화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오히려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연락하여 관심을 표명한 후, 3일 후인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홀로 만난 기회에 피해자를 사무실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을 신고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신고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피해자 외에 다른 증인의 부재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된 시점에서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정황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이전 위 B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방식대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권 182~183쪽,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협회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권 104쪽), 피해자의 아들과 이 사건 당일 18:40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병원 가는 길에 B 회장을 만났는데, 나를 무시하고 좀 쉽게 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7쪽), B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2018. 1.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가 '당했다. 주위에서는 신고해봤자 필요도 없다고 한다'고 말하여 다음날 경찰서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8. 1. 18. K에 내방하여 상담한 뒤, 2018. 1. 23.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6쪽, 1권 2~13쪽).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추행을 당한 후 자신의 아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항의하던 중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경찰 최초 조사시에는 하루종일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78쪽), 13:53경 콜택시를 호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동네 사람이 불러 주라고 해서 콜택시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79쪽).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B 회원인 L과 함께 M의 사무실에 가기 위해 콜택시를 부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115쪽), 15: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보아 피고인이 금남로에 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7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납득할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8. 2. 초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소문이 B 내에서 불거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으로부터 '와서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해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으로 가 별다른 말 없이 피해자와 E이 마시고 있던 술값만 대신 지불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쪽, 118쪽).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해자가 사실무근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주장하여 소문까지 난 상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 묻거나,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를 추궁하는 행동을 함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 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B 사무실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B 회장이며, 피해자 C(56세, 여)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광주 B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시간경 광주 D 소재 B 사무실 앞길에서, 인근 피부과 병원을 가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 하고 가라' 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B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사무실 내 자신의 집무실 쇼파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은 다음 싫다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쳐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함께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광주 B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의 바지 안에 피해자의 손을 넣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B 사무실로 데려간 사실, 피해 사실, 이후 정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나 자신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에 손이 닿을까 말까 했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살에 닿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수사기록 1권 83쪽), '내 바지 안에 손을 넣었지만, 속으로는 못 들어갔다.'(수사기록 1권 7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손이 닿았다.'(수사기록 2권 155쪽)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성기에 손이 닿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권 177쪽)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는데 들어가다가 말아버렸다.'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60쪽), '아랫배까지 손이 들어가다 말아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78쪽).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순서, 당시 착용한 옷차림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은 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7~8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9쪽).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청바지'였다고 증언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록 8쪽), 경찰에서는 '녹두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6쪽). 라.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N이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대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고심하지 않고 쉽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고, 무조건 긍정으로 표현하거나 선택형 질문에 의미 없이 하나를 선택하여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25쪽).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나 피해 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성기 접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 태도에 기인하여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점 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