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일부 및 지하 2층에서 딸인 H 명의로 'I스크린골프'라는 상호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 및 집기 비품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보험금액 합계 7억 5,000 만원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가, 위 건물 지하 1층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에서 운동시설인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무단 용도변경 한 것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2014.10. 6.경 원상복구 시정명령(2014. 11. 13.까지)을 받고, 같은 해 11. 14.경 2차 자진철거 시정명령(2014. 12. 11.까지)까지 받게 되자,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이하, 이 사건 식 당'이라 한다)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골프연습장까지 번지게 하거나 최소한 위 골프 연습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연습장 시설 및 집기 비품을 손상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28, 23:30경 건물의 전(前)관리소장 L로 하여금 위 식당에 있는 위 J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면서 위 J을 밖으로 불러내게 한 후 같은 달 29, 00:50경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불상의 지연 발화의 방법으로 위 J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식당 카운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카운터 위쪽으로 번지게 하였으나,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12:07 경 피해자 회사에 위 골프연습장의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2015. 3. 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M에게 위 식당에서 누전·누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위 골프연습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 및 집기 비품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5억 1,916 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5.경 위 H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가지급 보험금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식당의 화재는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으로 누전·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손해사정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L, P, Q, R, J,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제외), 감정의뢰회보, 인터넷 지도, 부산진경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의견,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알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결과보고, 예금통장사본(순번 25), 각 현 장사진, 입주자대표 정기총회 회의록, 화재현장 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CCTV 촬영 화면, 현장조사보고서, 관계 사진, 손해사정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계약장표,보험증권, 사고접수보고서, 보험사고 처리 안내, 메모, 입주자대표 정기총회 회의록, G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각 스크린골프·G오피스텔 건물 CCTV 영상 CD, 각 부산K식당화재사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발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ㄷ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시도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의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 부분은 피고인이 특정한 시간(2014. 11. 29. 00:50경)에, 특정한 장소(이 사건 식당)에 불을 놓아 이 사건 식당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죄일시 및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이 위일시·장소에서 방화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비록 불을 놓은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시된 일시·장소 등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는 카운터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매개물에 불을 붙여 위 식당에 있던 카운터를 연소시키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발생시킨 후, 누전 등으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가) 발화 및 연소의 형태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외부에서 위 식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위 식당 카운터는 외부에서 직접 연결된 출입문으로 들어가 바로 좌측 방향으로 돌아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2014. 11.29. 01:15:03경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처음 관찰되었다가,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에 따라 대부분 진화되었고, 그 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같은 날 01:39경 완전히 진화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4. 11. 29.을 "이 사건 당일"이라한다).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식당 카운터 하부 바닥부분에는 플라스틱이 용융되어 고착되어 있었고, 카운터 상부로 V 패턴 형태의 연소 전이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바닥 천공 상부의 목재가 다른 부분에 비해 심하게 소실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 카운터 하부 중간지점에서 발화되었고, 그 후 카운터 상부로 화염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86쪽, 부산 K식당 화재사건 감정서 (1차) 제5쪽] 나)이 사건 화재 전 피고인의 이 사건 식당 출입 피고인은 2014. 11, 29. 00:43:27 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앞에서 두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0:44:41경 위 골프연습장을 벗어나 00:47:34경 건물 엘 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00:48:08 경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건물 밖으로 나갔고, 그 후 00:56:25경 위 벤츠를 타고 전포동 부산은행 교차로를 통과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93쪽, 제2권 제96쪽).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4. 11. 29, 00:50:40경 불상의 사람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카운터 방향인 왼쪽으로 향한 후 같은 날 00:51:56 경위 식당에서 나가는 모습이 관찰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96쪽, 수사보고(화질개선 CCTV영상첨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00:48경 J과 L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인 'X노래방' 에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좌회전해서 가던 중 공사로 인해 막혀있다는 표지를 보고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남자가 이 사건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수상하게 생각하여 차를 이 사건 건물 근처 도로가에 세워두고 남자를 따라가 왜 이 시간에 식당 쪽으로 들어가는지 물으니, 그 남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남자 직원이 통닭 20마리를 시켜서 가져갔는데 돈을 주지 않아 받으러 왔다고 답하였고, 이에 자신은 위 골프연습장에는 남자 직원이 없으니 내일 와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91, 492쪽). 그러던 중 문득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환풍기를 켜고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00:50:38 경 위 식당에 들어가 환풍기를 켜고 나와 출입문을 잠궜다(증거기록 제1권 제494쪽, 제495쪽). 그 후 다시 차를 몰아 X 노래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CCTV에 비친 불상의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는 것이고(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495쪽), 위 CCTV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위 시각에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Y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Y는 제5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및 Y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제7회 변론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당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Y가 그 무렵 자신의 처와 분란이 있었고, Y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할 수 없이 자신이 들어갔다고 수사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당일 00:50:38경 누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방화범을 특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Y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위 시간에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Y는 2012년경 한때 불륜관계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관계를 정리하고 골프장 사장과 손님 사이로 지내왔다는 것인바(증언 녹취록 제1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Y를 위하여 이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해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위 시각에 이 사건 식당에게 들어가게 된 이유 및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데 비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Y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법정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맡긴 골프채를 언제 찾을 수 있냐고 하며 말을 걸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피고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아래로 내려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지하 1층에 내려가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위 식당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휴대폰 조명을 켜서 길을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바로 위 식당에서 나왔다. 그 후 화장실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Y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던 시간에 관하여 처음에는 00:30경이었다고 하다가(증언 녹취록 제2쪽), 검사가 건물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언급하며 다시 묻자 같은 날 00:30분 넘어 친구와 헤어졌고, 피고인을 본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언 녹취록 제6쪽)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온 사람은 위 식당에 약 1분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Y가 위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Y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여 불이 꺼져 있는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Y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도 Y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6. 8.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Y가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Y에게 자신의 알리바이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Y가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Y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00:50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다 나온 후 출입문을 잠궜다(증거기록 제1권 제489쪽)"고 진술하였고, 위 식당의 영업주인 J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가보니 평소와는 달리 외부에서 이 사건 식당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자신도 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잠겨 있었다(증언 녹취록 제5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J, J의 처 R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J은 당시 L와 만나고 있었고, R도 당시 위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00:50:38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식당을 떠난 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위 식당 내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 발화원인 인위적 발화를 제외한 나머지 발화의 가능성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으로는 누전 등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 폭발, 자연적 요인, 인위적인 방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위적인 발화를 제외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먼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 당일 이루어진 부산진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Z과 소속 N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카운터 하부에는 전기히터, 전기그릴 및 멀티콘센트가 적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곳에 전선이나 전원공급선이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누전에 의한 화재에서 나타나는 용융흔과 같은 발열 흔적이 없었고, 그 밖에 어떠한 전기적 특이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N은 제5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발화지점 옆에 설치되어 있고, 카운터 위에 전화기가 있어 위 전선들이 카운터 내부를 통과하고 있더라도 위 전선들이 카운터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화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현장의 카운터 하부에는 합선 등의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현장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만일 누전이 발생할 경우 차단기가 내려갈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재의 경우 어디서 누전이 된다 하더라도 식당 카운터 아래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고, 카운터 바닥이나 근처에 있던 물건들이 전기가 잘 흐르는 도전성 금속물질로 보이지도 않는다(증언 녹취록 제4, 5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누수로 인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식당 내부에는 화학적 반응에 의한 발화가 가능한 물질 등이 식별되지 않았고, 화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전기시설물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카운터 하부에는 이동식 가스레인지가 적재되어 있었으나, 내부에는 부탄가스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스누출에 의하여 발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73쪽 내지 제87쪽(부산진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 또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낙뢰 등 자연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으로 가정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모두 화재의 형태, 이 사건 식당의 상황, 화재 후 조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 발화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에 의한 지연착화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 발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을 다녀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에 환풍기를 켜기 위하여 들어갔고, 들어가서 꺼져있는 환풍기를 켜고 나왔다(증거기록 제1권 제496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환풍기를 켜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간 것이라면, 식당의 불을 켜고 환풍기를 킨 후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와 식당불도 켜지 않고 카운터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1분 후에 위 식당을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CCTV영상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의 환풍기는 24시간 작동되고, 이 사건 당일에 이미 자신이 환풍기를 켜고 나왔다(증언 녹취록 제6쪽)"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J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시간 사이에 약 25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떠한 지연착화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가능한 지연착화 수단으로는 담뱃불을 이용하는 방법, 양초를 이용하는 방법,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0쪽, N 작성의 법안전감정서 참조). 이에 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담뱃불, 양초, 타이머, 모기향 등을 이용하여 지연착화를 시킬 수 있고, 그 중 양초 등을 이용하면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증언 녹취록 제6, 7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양초, 모기향, 성냥 등의 매개물에 주변에 신문지 등 가연물 등을 놓아두고 위 매개물에 불을 붙이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지연착화가 가능하며, 양초나 모기향의 길이에 따라 발화시간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산K식당화재사건 감정서(제1차) 제6쪽, 부산K식당화재사건 감정서(제2차) 제5, 6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머문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매개물을 설치하고 위 매개물에 불을 붙이는 시간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준비한 매개물에 불을 붙였다면, 그 불빛이 CCTV 화면에 찍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연소지점은 카운터 하부이므로, 피고인이 카운터 아래에서 위 매개물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다면, 그 불빛이 위 카운터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 불빛자체가 매우 희미하여 위 CCTV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방법과 같은 지연착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식당 카운터에 불을 붙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약 3억 원의 보증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Q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407쪽), W에게도 2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지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838쪽).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18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화재가 누전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며 약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하여 밀린 골프장 관리비나 운영비 또는 일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Q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경 피고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월 1%, 변제기 2년으로 하여 대여하였는데,변제기로부터도 2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2014.3. 경 재차 변제 독촉을 하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금이 나오니 위 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6쪽). 피고인은 평소에 자신에게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많이 생겨 장사가 잘 안되고, 매년 한 번씩 골프기계를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9쪽)"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29,, 2014. 1. 26. 2차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2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아 새로운 골프연습장 기계의 구입 및 자신의 Q에 대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킬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예금채권, 부동산(부산 부산진구 AA 아파트,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 부산 강서구 AB 소재 주택, 부산 해운대구 AC 소재 토지 등) 등은 모두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 AD 이나 큰 딸인 H 명의로 되어 있거나(이 사건 골프연습장도 H 명의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AE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어서 이를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각 부동산 등이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 중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의 일부 진술 및 앞서 본 Q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9쪽, 제417쪽, 제2권 제417쪽, 제419쪽).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자신의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본래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그 용도가 신고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무단으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1. 까지 위 골프연습장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불과 열흘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 곧바로 부산진구청에 위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완료 신고를 하였고, 부산진구청은 2014. 12. 4.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위 화재를 이유로 본래 용도로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85쪽).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개인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부산진구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 오자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가)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 L에게 J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4. 11. 28. 새벽에는 이 사건 식당에서 자고 있는 J을 갑자기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4. 11, 28, 오후 L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29. 자정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L는 종전에 피고인과 이야기 한데로 J에게 연락하여 위 시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1쪽). 그 후 사건 당일 00:00경 J과 L는 약속장소로 나와 L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한 시간 정도 늦는다며 J과 먼저 X 노래방으로 가 있으라고 하였다(L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쯤 위 X 노래방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온지 15분도 안되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가 났음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로 돌아갔다(J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그런데 J,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3~4년 전에 한번 술을 마신 것 외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었고(증언 녹취록 제3쪽), L 또한 피고인과 알고 지낸 10년 동안 피고인과 몇 번 술을 마신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같이 술을 마실 이유가 없었다(증언 녹취록 제2쪽, 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며칠 전에 갑자기 J. L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자정으로 그 약속시간을 잡았으며, 정해진 약속시간보다 1시간 늦게 위 X노래방에 도착하였는데, 하필 피고인이 도착하고 나서 15분 정도 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및 경위, 피고인의 지연착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주인인 J을 외부로 유인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J에게 건물 CCTV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은 이 사건 당일 00:40 경에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갔고, 불은 01:10분경에 났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이 없다. 화재는 40분만 부재중이면 이 사건 수사와 관계가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544쪽)"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의 처인 R 에게 "누전으로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 누전으로 하면 식당에 책임이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545쪽)"고 말하였고, J에게도 재차 "피해자 회사의 손해사정관인 U도 '누전이 맞다'고 한다. 누 전으로 되지 않으면 식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힘들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546쪽, 증언 녹취록 제6쪽)"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과에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누전 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앞에서 손님과 헤어진 후 곧바로 약속장소로 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43쪽)"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당시에는 "약속장소로 가던 중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차를 도로가에 세워 그 남자와 대화한 후 약속장소로 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535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에는 검사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CCTV 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다시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환풍기를 켜기 위하여 들어갔고, 식당에서 나온 후 식당 쪽 출입문을 잠궜다(증 거기록 제1권 제494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Y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Q과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처음에는 Q으로부터 골프기계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단순히 Q에게 돈만 빌렸다(증거기록 제1권 제416쪽)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 앞에서 만난 남자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만났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41쪽), 2차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어떤 남자가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차에서 내려 말을 걸었고, 그 남자는 자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여자 직원이 통닭을 10마리 시켜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6쪽)"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에는 "골프연습장 남자 직원이 통닭 20마리를 시켰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534쪽)"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L 와 만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J이 먼저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 L J이 피고인과의 술 약속을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499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J, L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금전거래관계, 이 사건 당시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참고인들과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1)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화재가 누전 등에 의한 것이라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 상가 전체로 불이 번져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 소훼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23:30경 이 사건 건물의 전(前)관리소장 L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에 있는 위 J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면서 위 J을 밖으로 불러내게 한 후 1)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같은 달 29. 00:50경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불상의 지연 발화의 방법으로 위 J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카운터에 불을 붙여 위 식당을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수리비가 들도록 소취하였다. 2.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 하부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위 카운터 상단까지 불이 붙기는 하였으나, 위 식당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위 식당의 바닥이나 벽면, 천장에까지는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80쪽, 제86쪽), 위 카 운터와 이 사건 식당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운터에 불을 붙은 것을 두고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