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68

범죄사실 2013고단9168 피고인은 2013. 9.13. 및 2013. 10. 2.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F. G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들을 각작성하였다. 그 고소장들은 "피고소인 들이 2013. 6. 1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산지점에서 모텔 매매 잔대 금 3,1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회사가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사실 을 증명할 용도로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683,380,000원을 H회사 명의의 부산은 -1- 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위 모델에 대한 취·등록세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명의의 통장으로 21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4. F에게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을 800,000,000 원에 임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과 F는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9. 위 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의 처인 G의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인 2012. 12. 26. 경위 F, G은 모텔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H (주)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매매예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H(주)에 양 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12. 27. 피고인과 H(주)은 피고인이 2013. 3. 25.까지 위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모텔을 양수하면서 대출받 은 기존의 은행 대출금 채무 2,100,000,000원 및 위 모텔을 임차한 다른 임차인인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9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H(주)가 승계하고 H(주) 또는 H(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모델의 소유권을 이전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약정 기일인 2013. 3. 25.까지 위 보증금 8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H(주)는 2013. 6. 10.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모텔의 소유권을 H (주)가 넘겨받기로 하되, 건설회사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고 려하여 H(주)는 대출의 편의상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G을 채무자로 하 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위 모델을 담보로 3,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출 받은 3,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 2- 었고, 위 대출금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등 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통장잔고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대출금 전부는 (주) 및 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의 통장 에 입금된 위 대출금 중 피고인이 위 모델을 담보로 수협에서 빌린 돈을 상환한 2,022,157,559원, H(주)로 반환한 683,380,000원, 취등록세 비용으로 지출한 2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462,441원을 오히려 피고인이 H(주) 및 F에게 반 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F, Go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97,3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 및 2013. 10. 2.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들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014Z3220,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1. G, 2. M" 고소내용 "가) 고소인 소유인 경남 김해시 N 대 163m, J 대 858㎡, J, O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8층 근린 생활시설 및 숙박 시설(K모텔)의 부동산(이하 '고소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6. 10. 매 매대금 48억 원, 계약금 8억원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40억원 2013. 6. 13. 까지 지 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매매가 성립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소인 1. 은 위 잔금 중 899,830,000원과 또한 2013. 6. 10.(잔금기일)에 차용해 준 214,200,000원 합계 금 1,114,030,00원 상당을 지급지 않아 고소인은 2013. 9. 13. 에 - 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소인 1을 상대로 조정신청(사건201332622 대여금)을 하였는바, 그러나 피고소인 1. G은 고소인간의 위 사건에서 승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으로 자신과 조카사위도 아닌 피고소인 M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피고소인 2. M 이 고소인에게 요구한 담보용 위임장에 1, 2, 3항을 기재하고, 4항 위임한 권한 및 금 액 중 위임한 권한과 위임한 부분을 각 기재하고, 위임한 금액, 기타사항은 고소인이 각 기재하지 않고 위임인 이름만 각 기재하고 그 중 첫 번째 이름에는 고소인이 싸인 하고, 둘째 이름에는 도장을 압살하지 않고 피고소인 2. M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소인 들은 고소인이 위임장에 위임한 권한 및 금액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의 위임장 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를 진정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피고소인들이 변조하고 위조한 도장을 압날한 위임장을 위 사건 피고소인 1. 의 답변서에 올제12호증으로 제출하여 이를 동행사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주)H M의 사무실 에서 M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줍에 있어 4항 위임한 금액란에 "사십팔억원 정(W 4,800,000,0000", 4항 기타란에 "위임인은 상기 부동산을 수임인 또는 G에게 대여금 대 신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한다. 단) 1. 수임인은 수협채무금 약 20억원과 L에 대한 전세금 9억원을 승계받기로 한다. 2. 차후, 소유권이전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5-48억 원으로 정하되, 위임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수임인과 G에게 잔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 다."라는 내용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 M에게 교부한 것이고, G과 M이 위임장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G,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투자약 정서, 매매예약증서, 가등기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동의서, 모텔임대차 계약서, 약정서,위임장,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감정평 가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서감정결과(서명부분, 인영부분) 유죄의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8. 김해시 N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을 매매대금 25 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2.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 은 날 F에게 이 사건 모델을 임차보증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는 2012. 7. 9.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G(F의 배우자이다) 명의로 이 사건 모델을 2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F의 동의를 받아 L, Q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차보증금 9억 원(월 차임 260만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약 11억 8,000만 원을 지출(피고인은 1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모텔의 리모텔링 공사를 마쳤다. 다. F(G)은 2012, 12, 26, H 주식회사(이하 'H')에 피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매매예약완결권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7. H의 실운영자인 M과 사이에 '1) 피고인은 2013. 3. 25. 까지 H에 9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H 또는 이 지 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2)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채무 21억 원과 L, Q에 대한 9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할 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를 대비하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 2014고단32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번)과 부동산매매계약서(2014고단32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번)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위임장은 아랫 부분의 위임인 란에 피고인의 자필 기명과 서명에 이 어서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피고인 등의 자필이 아니라 프 린터 등으로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1 위임인의 인적사항'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 수임인의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에는 이 사건 모텔 등이 기재되어 있고,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의 '위 임한 권한/부분'란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등이, '위임한 금액'란에는 '사십팔억원정 (₩4,800,000,000)', '기타'란에는 '위임인은 수입인 또는 G에게 대여금 대신 소유권이등 기를 해 준다. 단 수임인은 수협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L에 대한 9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 소유권이전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5-48억으로 정하 되 위임인은 수임인과 G에게 잔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의 '위임한 금액'란과 '기타'란의 내용은 임의로 기 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고인이 2013. 3. 25.까지 H에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M 등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H이 지정하는 G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M 등은 '계약연월일 2013. 5. 10., 매매대금 48억 원 [부 동산 매매대금 45억 원, 부대시설(비품) 3억 원의 합계, 2013. 6.10. 지급으로 된 부 동산매매계약서(2014고단32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이하 '2013. 5. 10.자 부동 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6. 10.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사. G은 2013. 6. 10. 이 사건 모델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았 는데, H 등의 동의 하에 대출금 중 3,099,750,000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 고인은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수협에서 대출받았던 대출 금 2,022,157,559원을 변제하고, H에 683,380,000원을 송금하며, G에게 부과된 취득세 2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0,462,441원은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약 39억 원(= H에 대한 9억 원 - 7- 의 채무 + H이 승계하기로 한 약 30억 원의 채무)이 되므로, G 등은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승계하면 촉하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 다. 그러므로 G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31억 원은 G 등의 소유이지 피고 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차용하여 편취할 수는 없 다.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델의 매매대금을 약 39억 원으로 정하였지만 향후 이 사건 모델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 풀린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하였 다. 이 사건 위임장의 모든 내용은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기재되었고, 임의로 기재된 내 용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서는 추후 매매대금을 확정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지 매매대금 울 39억 원으로 확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 후 2013. 5. 10.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은 48억 원으로 정해졌다. 피고인은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의 '위임한 금액'란과 '기타'란의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 날인하였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임의로 기재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약 39억 원으로 정해진 사실과 이 사건 위임장의 모든 내용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wa 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위임장의 일부 내용이 임의로 기재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민사조정 과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위임 장은 처음 보는 것이고 여기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제외한 모 든 부분이 인쇄된 것인데 그 중 일부를 추후에 기재해 넣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임장 제4항 기타 란의 글씨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 래 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 내려간 모양 · 정도가 다른 부분의 기재(예컨대, 제1항 성 명란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 모두가 한 번에 인쇄된 것으 로 보인다. M, F 등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39억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위 임장의 기재 내용은 추후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예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볼 대출의 경위 등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 어볼 때 이 사건 위임장의 모든 내용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추후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피고 인이 약 3개월 내에 9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 면서도 매매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고, 더구나 그 매매대금 이 39억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장의 기타 란의 내용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매매대금을 39억 원을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과 H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39억 원을 확정하였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약정을 할 때 그 이행을 위하여 함께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6번, 수 466) 등에도 매도인인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었을 뿐 매매대금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장의 기타 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2011. 11. 28.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이 25억 7,000만원, 피고 인의 취득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약 1억 4,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11억 8,000만 원을 합하면 약 39억 원이 되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39억 원의 매매대금과 거의 일치한다. H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곤란한 사정에 있었던 피고인 이 48억 원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기는 어려웠고, 피고인의 매수 금액 등을 알고 있던 M 등이 48억 원을 주고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도 어렵다. 마. M,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은 3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향후 이 사건 모델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부풀린 2013. 5.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31억 원을 대출받은 것뿐이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M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도, '내 사무실에서 피 고인과 만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내용을 작성, 출력하고 피고인이 말미에 서 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과 G 등 사이에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한 2013. 5. 10.자 매매계약서뿐 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45억 원 또는 48억 원으로 하는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되었 10 다. 이는 M, F의 진술 및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 사.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48억 원(부동산은 45억 원, 비품대 등으로 3억 원)인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는 G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이고, 실제 매 매대금이 48억 원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아.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이유에 관하여 M 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우선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도 록 해 주면 곧바로 H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전표 등을 받 아 놓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은행전표(증거기록 제1권 558쪽)의 기재 등으로 보아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자. 만일 매매대금이 48억 원이라면 피고인이 H 등에 8억 9,000만원 가량을 대여한 셈이 되는데, 피고인은 H 등에 이런 거액을 대여할 수긍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 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측인 G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9억 원 가 량을 추가로 받아낼 목적으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F, G을 사기죄로 고소하 고, 이어서 G, M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다. 이와 같은 무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 무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인 F 등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등 심한 고통 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소인들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하였 으며, 관련 민사소송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