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4

범 죄 사 실 2021고합7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 유사체인 ABD-BUTINACA 및 MDMB-4EN-PICAN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를 위한 ‘C’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또는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받은 후,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F’ 사용자인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09:1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가스배관 옆에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0.2g을 숨겨놓고 G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중인 텔레그램 ‘C’ 채팅방을 통해 경찰관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H 명의 I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6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7:35경 서울 마포구 L 지하철 M 2번출구 앞 도로에서 비닐봉투에 넣은 필로폰 1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 N)을 통해 위 경찰관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7. 21. 이전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O’ 사용자인 P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H 명의 I은행 계좌로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Q 1층 청소용 바구니 속의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합성대마 1g을 숨겨놓고 P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텔래그램 닉네임 ‘R’ 사용자인 S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21. 6. 초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에게 엑스터시 20정을 16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2021. 6. 초중순경 서울 강남구 T 부근 편의점 앞에서 엑스터시 대금 16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롤스로이스 마크가 각인된 모양의 연두색 장방형태) 2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4.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7. 23. 16:0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 텔레그램 마약류 광고를 통해 판매하고 남은 LSD 13장, 비닐팩 9개에 포장된 합성대마 합계 8.74g 및 액상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 비닐백 2개에 포장된 필로폰 합계 1.52g, 분홍색 해골 형태의 엑스터시 50정 및 회색 사각형 모양의 정제 형태로 된 엑스터시 23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16:08경 서울 강남구 U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 바닥에 텔레그램 마약류 광고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천주머니로 포장한 LSD 1장, 필로폰 0.23g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LSD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11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취급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 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W 계정(X) 등 3개 계정을 사용하여 졸피뎀 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졸피뎀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21. 2. 19. 11:39경 천안시 서북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 V에 W(X)계정으로 접속한 후 ‘불면증 치료 신경안정제 수면장 애치료 불면증극복 잠 잘 오는 방법 찾고 계신 여러분께 개인거래로 지원 텔레 AA # 졸피뎀#정품 졸피뎀 효과#졸피뎀 구매#졸피뎀구입 방법#졸피뎀직거래#수면제#최음제 #섹트#매칭#졸피뎀#선불유심#보안’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졸피뎀을 구입하려는 자들이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2. 18: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졸피뎀 매매 광고를 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 졸피뎀 매매 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V를 이용하여 졸피뎀 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텔레그램 AA 계정을 친구 등록하여 연락하는 졸피뎀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2021. 2. 23. 11:15경 천안시 서북구 Y 아파트 앞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 V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구매자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 10정과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 2정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27, 28, 30, 3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수색 당시 상황, 피의자 A의 퀵서비스 이용, 마약류 판매 내역 최종 정리, 추징금산정) 및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9) 2021고합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졸피뎀 광고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매, 매매 목적의 LSD,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엑스터시 매매,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각 졸피뎀 매매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매매 목적의 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매매 목적의 LSD,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의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 매매 목적의 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5만 원 산정 근거 : 필로폰 매도가격 15만 원 + 합성대마 매도가격 30만 원 + 엑스터시 매도가격 160만 원. 2021고합764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매매 목적의 LSD, 합성대마, 액상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의 경우 소지한 LSD 등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매도하고 소지한 마약의 양이나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범인 배우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마약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