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5. 경 오후 무렵 남양주시에 있는 B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17:10경 인천 서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옷장속 상의주머니 안에 대마 약 0.13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결과: 8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대마 투약 횟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3. 2. 01:16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누워 있던 피해자 C(34세)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부위를 그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귀 밑 부위부터 목 부위까지 약 10센티미터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재물손괴)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6. 일자 및 시간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 출근할 예정이라면서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부대에서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7. 30. 전역할 때 나오는 퇴직금과 삼촌이 관리하고 있는 적금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촌이 관리하는 적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퇴직금은 피고인의 병원비와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40,38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차용금을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 소재 C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트럭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팀장인 피고인에게 불만사항을 건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처로부터 심성이 착하고 술을 좋아한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4.경 피해자 E 유한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화물운송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에서, F, G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류운송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중국화 50,000위안, 미화 59,758달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화 772,194위안(한화 약 133,689,091원 상당), 미화 167,073달러(한화 약 175,798,096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해금액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내용에 따른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 할 것을 요청하자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 F의 어깨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고 F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를 벗겨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목격자)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8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집행유예기간은 공소제기 전에 만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석포사거리 쪽에서 신운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만성호흡기능 상실이 되는 등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E을 순찰차에 태워 목포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D에게 달려들면서 양손바닥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의 CCTV 녹화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9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4. 16. 21: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송월길을 따라 임회면 방면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송월삼거리로부터 임회면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42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4.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부터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송월길을 따라 송월삼거리로부터 임회면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5 3. 상해 피고인은 진도군선적 7.93톤급 연안통발어선인 M의 선장인 자이고, 피해자 N은 2015. 1. 1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해 4. 20.부터 위 M의 선원으로 승선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8:00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계류되어 있던 M 갑판 우ㅎ 통로에서 같은 날 점심 무렵 지시하였던 일을 피해자가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하선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달 동안 일한 봉급을 주시오, 그러면 하선하겠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반말하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2015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선상폭행 신고 접수 확인 결과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사실 기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10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월~1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2) 이 사건의 경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적정형량을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여러 사람이 다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3:2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385-7에 있는 송산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백산로 385-7에 있는 송산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산리 방면에서 송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석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65,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 내가 요즘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다. 언니는 돈을 많이 벌어 돈이 많지만 쓸데가 없잖아. 언니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복 받을 거니 한 번만 도와 달라. 나한테 상가건물이 있고 식당도 운영하니 3일 뒤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옥천군 F에 있는 토지 외 2필지를 대금 약 1억 1,000만 원, 옥천군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약 4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옥천새마을금고에게 전자의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 원, 후자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고, 옥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3억 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약 2억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식당운영으로 얻는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채무변제,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6,000,000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교부받거나, 불상의 채권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31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J에게 "남편이 외제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도한 뒤, 원금에 2,000만 원의 이자를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C으로부터 차용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1. 1,5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계좌 2개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N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O 계좌), 계좌내역(C), H의 통장 거래내역, H의 새마을금고 계좌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21. 03:50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F과 술을 마시던 중 F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가루를 F의 술잔에 집어넣어 용해시킨 다음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여, 5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술을 마셔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G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하한인 8월보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의 법정형 하한인 1년 6월이 더 높으므로 1년 6월을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로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가, 2014, 9, 15.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식당 3층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위 소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위 식당 4층 방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9. 15,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9, .15, 15:00경 위 식당 3층 거실에서, 남자친구인 C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위 식당으로 다시 오겠다는 C의 말을 믿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소파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수면유도제 복용으로 인해 힘이 없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위 식당 3층 거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할 마음으로 수면유도제 6~7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거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울기만 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4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법행은 24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E에게 "내가 F의 실제 경영주이다. 내 소유 원단의 염색 나염 가공 덤블을 임가공하여 달라. 비용은 출고 시로부터 30일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3.경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작업지시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가공을 받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약 27,233,350원 상당의 원단 염색 나염 가공덤블을 임가공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4쪽, 115쪽, 154쪽, 170쪽, 192쪽) 1. 작업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임가공 작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의류 임가공 건에 대한 원사구입 - 편직-염색-봉제-프린팅 등 거래업체들 선정의 진척 상태 및 그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 준비 상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그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전체 수출의류 임가공 건에 대한 주문이 취소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년까지 의류 관련 업체를 꾸준히 운영해왔는데, 처음으로 이 사건 수출 임가공 건을 맡아하게 되면서 거래업체 선정 및 자금 준비 상황을 스스로 나서 꼼꼼히 점검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만 믿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컵꽂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5, 23:44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양말, 음료수, 담배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절취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A), 사진자료, 영수증사본, 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지문인적사항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정도,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아산시청 C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3일간, 2013. 8. 27.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4일간, 2014. 9. 12. 경부터 2014. 9. 15.경까지 2일간 피고인의 복무지인 C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3: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과 이를 보조하는 F전경대 소속 상경 G 등 전투경찰순경 5명으로부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들을 향해 "씨발놈들, 내일도 단속을 하는지 두고보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벗은 채 반대편 도로 중앙에 누웠고, 이에 위 G이 양손으로 업무용 휴대 전화기를 들고 그 상황을 녹화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찍지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교통단속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경찰관 폭행 행위태양),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전경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전경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