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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8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5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14:00경 경남 함안군 B, C조합 D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4세)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B, C조합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읍 원서로 산104-1에 있는 무릉1터널(창원방향)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CCTV 캡처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 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3회(2005년 2회, 2011년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9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윤(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박형권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6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형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 기자이고, 피해자 C는 D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5:50경 ‘E’이라는 제목으로 D의 불량 식품 제조에 대한 보도를 하고, 위 보도와 연속된 보도를 준비하던 중 위 보도가 나간 직후 대구 북구 소재 B언론 대구경북지사 사무실에 D 관계자가 왔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7:42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보도 기사의 제보자이자 D에서 근무하다가 2020. 1.경 퇴직한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D에서 언론사에 광고주겠다고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08:07경 다시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속보도 하기로 했구요. 타사 따라와야 해서 27일 오전에 글기사 나갈 예정입니다. 뒷북 확인 식약처+광고로 무마시도입니다.라고 말하였고, F은 2021. 1. 23. 17:52경, 같은 달 24. 08:15경 위 메시지들을 G단체 H본부 대구지역 I소장 J에게 각각 전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B언론의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B언론에 요청하였을 뿐이고, 추가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B언론에게 광고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이유 보충서, 각 F, J각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11. 2. 이 법원 2021고정136 사건(이하 ‘종전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사건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방법과 대상 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종전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D에 대한 불량 식품 제조 보도의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비밀로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F은 당시 D측과 노조설립 문제 등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제3자인 J에게 바로 전달하여 실제로 위 내용이 전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D과의 관계,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D가 불리한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는 기업과 그 경영자인 피해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보도를 무엇보다 중요히 여겨야 하는 언론인임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9:50경 진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5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율하2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5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57, 2022고단61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나. 업무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남연진, 유제일(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현(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7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3. 17:52경부터 18:0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2020. 2.경 계획된 D 이사장 선거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위 D에 해당 후보에 대한 출자금 양도·양수를 신청하였으나 위 D 소속 차장 피해자 E로부터 ‘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F에 질의할 것이 있어서 당일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F 사람이 누구냐’고 큰 소리로 추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D 이사장실에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 인 A은 문 앞에 버티고 서고, 피고인 B는 팔을 뻗어 문을 막는 등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피해자 E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였다. 2022고단618 피고인은 2021. 8. 4. 21:0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신고자 H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이를 본 H가 ‘1층 여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는 절대 할 의무가 없구요. 절대 말을 들을 의무가 없고요. 예 알아서 하시고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1. 23. 고발인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1. 캡처사진(증거기록 155쪽) 2022고단61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4457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각 벌금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관되지도 않고 믿기도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9: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7년, 2008년, 201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한 피해회복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대희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32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6세)이 화장실수리요청을 하자 이에 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후 수리점검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리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입주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의 기회에 입주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장소와 범행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정호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4: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안동(구수보건진료소)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견이 좁은 편도 1차선이며, 반대 방면으로 차량이 진행해오고,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1톤 봉고화물차 후미에서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와 그 화물차의 뒤편에서 울타리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위로 피해자와 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후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 C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은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1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8: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두운 줄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가까이 다가간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40초 분량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8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2:0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부근 번지 불상지 앞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2015년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들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22:24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거리와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8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홍영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3:4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동에 있는 한우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57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로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도로교통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한웅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3: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과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보호난간을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운전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7 준강간미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오정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던 언니가 사라졌다’고 하자 ‘언니는 내 친구랑 같이 있다. 나를 따라오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부터 21:57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B G 진술 관련, 피혐의자 B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CCTV자료 첨부, CCTV자료 추가첨부, 피의자 H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제출 사진 추가첨부, G 경사 H 업무연락),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출처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피해자 담당 주치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결제 내역, 119신고 내역, 피의자 참고인 통화기록 캡쳐본, 각 CCTV 캡쳐본, 핸드폰 사진, 통화내역서 1. 피의자가 주장하는 멍 부위, 상해진단서, 추가제출 자료, 캡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저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홍윤하 판사 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