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 겸 위 'D 카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 계약 당시 피고인의 친척 E의 처제 행세를 했던 사건 및 위 카페의 권리금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더 이상 나는 D 세입자를 인간취급하기 싫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5경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내가 찾아갈려고 했거든. 이 버릇없는 년", 같은 날 16:17 경 "나이 어리고 열심히 사는 거같아 이뻐했더니 아주 있는 대로 꼴갑떠는년, 나보고 쓰레기랬지. 주둥이를 찢고 싶다만 니년 언니봐서 참는다.", 같은 날 16:19경 "F랑 동등하게 그간 십만 원씩 덜 낸 부분 지금 당장 송금하세요. 큰소리 떵떵 치니 안 받을 수가 없네. 꽤 여러 달 되지", 같은 날 17:20경 "괴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 야 이년아. 왜 돈안보내니. 너 큰소리쳤지? 암튼 이따가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 범행일자를 각 2016. 2. 29. ' 에서 '2016. 3. 1.'로 정정한다)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2016. 3. 1.부터 2016. 8. 29.까지 약 6개월에 걸쳐 61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야간에 발송되었고, 욕설 기타 모욕적인 표현, C에게 위 'D 카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퇴거하라거나 차임을 인상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C이 2016. 8. 27. 및 2016. 9. 8. '건물주가 욕설 문자를 보낸다' '건물주와 트러블 있음' 등을 이유로 정신과에 내원한 사실, C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보증금과 별도로 100 만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시설 및 집기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5. 8. 26. 이 사건 점포를 G(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관리비 12만 원, 수도료 2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28.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당시 C을 자신의 인척인 E의 친척으로 잘못 알고 월세를 싸게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C은 2015. 10.경 피고인에게 하수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2016. 2. 경에는 점포를 양도하고자 하니 권리금 1,500만 원을 인정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그리고 2016. 2. 28.경에는 이 덮어 놓은 하수관 보온 덮개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문제로 다투었고, 2016. 3. 경에도 피고인이 화분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C이 항의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20:06 C에게 '정말 불편하네 C사장 몸이 아파서 장사 못하겠다 하니 보증금 빼줄 테니 나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대하여 C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016. 3. 28. 경까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투었다. 그 이후 2016. 7.경 C이 월세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6. 7. 19. '우리 딸이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니 나가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그 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피고인과 C이 다시 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다투게 되었다. C은 2016. 8. 26. 피고인에게 하수관 누수 문제로 건물 도면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면이 없다면서 재차 C에게 퇴거를 요구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2016. 8. 29.에는 C이 피고인에게 재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서로 다투었다. 다.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다투면서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과 다투면서 '쓰레기', '욕밖에 할줄 아는게 없으신가봐요', '꼴랑 건물 하나 갖고 있는걸로 갑질하는 재미로 사는 분, 같잖은 사람', '추접스럽네', '상대할 가치 없습니다 당신같은 인간', '도둑질이나 하는 여자', '술값 바가지나 씌우면서 술장사하는 A씨', '당신같은 여자 그냥 우스워', '입이 참 더러우시네여', '어떻게 그런 지식으로 건물주를 하세요' 등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배상 청구할겁니다. 또 문자로 욕하고 나가라고 협박하고 가게 찾 라.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건물은 G의 소유였다가 2016. 9.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C은 2016. 8. 30.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단순한 욕설 내지 비하적인 표현만 있는 것들(순번 1, 16, 48, 55, 60)은 그것만으로는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메시지들은 대체로 C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차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등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고인과 C이 임대차 계약 도중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서로 다투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송된 것인 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은 적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건물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을 퇴거시키거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불안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어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과 한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툴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비로소 병원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C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