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5. 10. 위 각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22. 11. 3. 03:00경 서울 구로구 E, 4층 옥탑방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2. 11.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2. 11. 3.경 각자 돈을 보태어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현금 3,400,000원, 피고인 C은 1,8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준비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G, H은행 수락산역 지점 앞 대로에 정차한 그랜저 차량 안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2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1.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2. 11. 4. 05:05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I’ 업소 내 방 안에서 필로폰 약 47.96g을 비닐팩 6개에 나누어 대봉투에 담아 그곳 선반 위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희석하여 담아둔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2. 11.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1. 3. 19:00경 위 ‘I’ 업소 내에 있는 카운터 뒤편 방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1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3.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I’ 업소 내에 있는 카운터의 우측 끝에 있는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1.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1. 4. 01:00경 위 ‘I’ 업소 내에 있는 카운터 뒤편 방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을 약 0.5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22. 1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4. 04:50경 위 ‘I’ 업소 내에 있는 커튼이 있는 방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2022. 11.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1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I’ 업소 내에 있는 카운터 뒤편 방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1.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22. 11.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4. 05:25경 위 ‘I’ 업소 내에 있는 카운터 뒤편 방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58g을 비닐팩과 은박지에 나누어 담아 플라스틱 박스 위에 올려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이체 내역 및 지도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B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B 주사 자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D, C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피혐의자 A 소변․모발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C, D, B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2. 11. 3. 필로폰 매수 범행 관련 CCTV 및 계좌 내역,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 D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 소변 감정 결과 및 압수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과 매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과 공모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4.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3.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20만 원(= 2022. 11. 3.경 피고인 B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022. 11. 3.경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 2022. 11. 3.경 피고인 A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345,000원[= 2022. 11. 3.경 및 2022. 11. 4.경 각 필로폰 투약 2회분 2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 2회) + 2022. 11. 4.경 피고인 D에게 건넨 필로폰 0.58g의 소매 가격 145,000원(0.58g × 약 1g당 소매 가격 25만 원)]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 20만 원(= 2022. 11. 3.경 피고인 C에게 건넨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022. 11. 3.경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음용수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구강 섭취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본인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판시 제1, 3항 일시 바로 다음 날인 2022. 11. 4. 경찰 조사 및 그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제 옥탑방에 들어갔더니 피고인 A이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주사 바늘을 엉덩이에서 빼는 것을 보았고, 주사기를 손에 들며 본인에게 ‘언니 것도 준비 놨지’ 하면서 바지를 내리라고 하여 본인이 바지를 반쯤 내렸더니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를 놔주었다. (보통 필로폰은 혈관에 투약하는데 엉덩이에 투약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본인은 피고인 A이 엉덩이 내리라고 해서 그냥 엉덩이에 맞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 28, 554 내지 558쪽). 2) 반면 피고인 A은 수사 초기 판시 제1, 3항을 비롯하여 ‘출소 이후 한 번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본인을 모함한다(증거기록 167, 169, 175쪽)’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영장 없이는 아무것도 제출할 수 없다(증거기록 168쪽)’고 경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3) 피고인 B은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 사실을 꾸며내 거짓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객관적 정황 또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A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쪽). 4)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 피고인 B이 동의를 해서 본인도 같이한 것이다. 본인이 강제적으로 놓은 것은 아니다. 본인이 투약한 필로폰 양은 일회용 주사기 1칸이 안 되는 양이고, 피고인 B이 투약한 양도 본인과 같은 양이었다.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는 쓰레기 봉지 안에 넣어서 버렸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놓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 방식과 투약량 및 그 이후 처리 방법 등 이 부분 각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07쪽), 이에 반하는 다른 진술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5) 그런데 피고인 A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판시 제1, 3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주사로 놓아준 사실은 없고, 본인은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으며, 피고인 B이 투약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번복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11쪽), 이는 앞선 피고인 A 자신의 제2회 경찰 진술 내용과 객관적으로 배치되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 A의 제1회 경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나아가 2022. 11. 5.경 촬영한 피고인 A의 엉덩이 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왼쪽 엉덩이 부위에 멍 자국이 두 군데 발견되고, 빨간 점과 유사한 상처가 발견되는데, 위 빨간 점과 유사한 상처는 피고인 A의 손등과 팔 부위에서도 다수 발견된다(증거기록 224 내지 226쪽).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각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g을 매수하고 그중 약 47.96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거나 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등 각각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거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는 등 각각 수수하고, 필로폰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며, 필로폰 0.58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횟수, 매수하거나 수수하는 등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특히 더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