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3. 1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인 F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수익성 악화 및 여신과다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극히 불량하여 매년 약 30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천안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가 현금으로 수수한 운임 중 매일 100만 원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관리하고, 연말에 일괄하여 회계장부상의 일자별 현금수입액을 축소 조작하고 관련 전표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3.말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합계 18억 9,000만 원을 관계법령 및 위 회사의 정관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위 '주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을 비롯한 위 회사의 주주들에게 (별지 1) 소위 '주가불금' 관련 횡령내역과 같이 임의지급하고, 합계 101,305,000원을 천안시 시내버스 업체 3사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천안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의 G H 명의로 개설된 위 위원회의 '비자금' 계좌에 소위 '특별회비' 명목으로 (별지 2) 천안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특별회비 관련 횡령내역과 같이 임의송금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및 접대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1,30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돈을 빼돌린 후 관계 기관에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적자폭을 실제보다 늘려 적자폭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천안시는 매년 민간 용역업체인 '충남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관내 버스 업체들의 적자규모를 '실사'하도록 하고,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의 경우 2010. 10. 8.(금) 및 2010. 10. 9.(토) 양일간, 2011년도의 경우 2011. 9. 23.(금) 및 2011. 9. 24.(토) 양일간, 2012년도의 경우 2012. 9. 7.(금) 및 2012. 9. 8.(토) 양일간 각각 충남산업연구원의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천안시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수입금 실사'가 이루어졌다. 가. 2011년도 보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고인 회사에서, 천안시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1년도 보조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실사일자별 현금수입액을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함에 있어, 실제 현금수입액보다 매일 101만 원씩, 합계 202만 원 적은 금액을 허위로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 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 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충남산업연구원측에 미리 전달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입액을 허위로 축소통보함으로써, 이에 속은 충남산업연구원 소속 실사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연간 적자 추산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믿은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11. 5. 6.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60,072,800원, 2011. 7. 8.경 같은 명목으로 148,323,060원, 2011. 10. 7.경 같은 명목으로 138,845,880원, 2011. 12. 15.경 같은 명목으로 51,917,000원 합계 499,158,740원을, 2011. 12. 15.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6,788,3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525,947,09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년도 보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피고인 회사에서, 천안시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2년도 보조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실사일자별 현금수입액을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함에 있어, 실제 현금수입액보다 매일 120만 원씩, 합계 240만 원 적은 금액을 허위로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 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 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충남산업연구원측에 미리 전달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입액을 허위로 축소통보함으로써, 이에 속은 충남산업연구원 소속 실사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연간 적자 추산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믿은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12. 4. 10.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47,190,200원, 2012. 7. 9.경 같은 명목으로 150,043,320원, 2012. 9. 25.경 같은 명목으로 119,037,600원, 2012. 12. 11.경 같은 명목으로 148,705,140원 합계 564,976,260원을, 2012. 12. 31.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8,290,2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593,266,51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3년도 보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상순경 피고인 회사에서, 천안시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3년도 보조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실사일자별 현금수입액을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함에 있어, 실제 현금수입액보다 매일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 적은 금액을 허위로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 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 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충남산업연구원측에 미리 전달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입액을 허위로 축소통보함으로써, 이에 속은 충남산업연구원 소속 실사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연간 적자 추산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믿은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13. 2. 7.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47,562,890원, 2013. 5. 9.경 같은 명목으로 152,355,050원, 2013. 8. 9.경 같은 명목으로 262,719,070원, 2013. 12. 18.경 같은 명목으로 270,563,200원 합계 833,200,210원을, 2013. 12. 31.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6,582,7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889,782,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4, 39, 43) 1. P, Q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일부) 1. R, S, H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53) 1. T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일부) 1. U 작성의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서(진술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중소사업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F여객 조직도 및 임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F여객 2011. ~ 2013. 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일반회비' 징수내역 및 관련 공문 확인), 수사보고(F여객의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회비' 송금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F여객의 2013. 7. 26.자 법인통장, 출금전표 분석 및 '특별회비' 송금의 회계처리 누락 확인), 수사보고(F여객의 2013. 2. 1.자 법인통장, 출금전표 분석 및 '특별회비' 송금의 회계처리 누락 확인), 중간수사보고(경리과장 N 비밀장부 등 제출 등)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 34, 35), 수사보고(경리과장 N 공식장부 파일 제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 38), 수사보고서(경리과장 N 제출 속칭 '가라회계장부' 첨부), 천안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2011.), 보조금 산정 관련 2010년 실사보고서(일부) 사본, 보조금 산정 관련 2012년 실사보고서(일부) 사본, 보조금 산정 관련 2012년 실사보고서(일부) 사본,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2012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획 사본, 2011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획 사본, 2011년도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2012년도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2013년도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수사보고서(천안시내 3개 시내버스회사 보조금 지급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2011. ~ 2013. 보조금 지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별회비 관련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천안시 시내버스 3사는 공동관리위원회에 보유 버스 대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달 일반회비로 지급하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공동관리위원회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 회사 내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피고인 회사의 경우 2013년 일반회비는 월 918만 원 정도이고, 이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시설물 회차지 관리비, 비품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2) 이에 반하여 월 130만 원의 특별회비는 공동관리위원회 명의 계좌가 아닌 H 개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피고인 회사에서도 회사 명의가 아닌 경리계장 P 명의로 송금하며,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는다. 3) 특별회비는 천안시 시내버스 3사의 대표이사가 순번으로 역임하는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으로 사용되는데, 그 내역은 주로 공무원에 대한 명절 선물, 골프, 식사 등 접대 비용, 로비자금 등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회비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과 관련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특별회비로 지출된 돈 전액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조금 관련 편취행위 및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에 의하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란 개선명령,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위 명령을 받은 노선의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심사하여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으로 위 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자액 산정의 두 가지 방법 가) 충남산업연구원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연구'에서 천안시의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1일 1대당 수입금·사전표준원가에 의한 적자액과 노선 구간별 적자액을 조사해 왔다. 1일 1대당 수입금 조사·사전표준원가에 의한 적자액은 실사당일에 봉인함 조사를 통한 현금수입액에 교통카드 수입액 등을 합산하여 1년 수입금을 계산하고 이에 주간, 월간, 연간 보정작업 등을 거쳐 계산한 수입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노선 구간별 적자액은 비수익노선의 경우 일부 노선의 일부 구간을, 벽지노선의 경우 전체 구간을 탑승조사하여 파악한 승차인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노선 구간별 탑승조사는 전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하나, 충남산업연구원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일부 구간을 샘플 조사하고, 샘플 조사 대상 구간은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교통량 조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충남산업연구원 직원 L는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전 노선, 전 구간을 조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비수익노선을 선정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두 방법에 의한 연간 적자액은 이러한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수익노선의 탑승 인원 샘플 조사 대상이 확대될수록 노선 구간별 적자액은 실사수입금인 1일 1대당 수입금·사전표준원가에 의한 적자액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011년, 2012년의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연구에는 위 두 방법에 의한 연간 적자액의 오차에 대하여 '1일 1대당과 비수익노선 구간별 적자액 차이는 전노선 봉인함 조사(1일 1대당 적자액)와 샘플조사(벽지노선 구분·제외된 비수익노선 구간별 적자액)간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 관계자인 I, J, K, 충남산업연구원 관계자인 L, M은 모두 위 두 방법에 의한 적자액의 차이가 수십억 원이라면 연구 결과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보조금 지급 방법, 과정 가) 충남산업연구원에서는 천안시의 의뢰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시내버스 3사의 적자규모를 실사하여 11월 또는 12월경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연구를 납품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로부터 1, 2달 전에 천안시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충남산업연구원의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연구를 참고하였고, 이외 별도로 참고한 자료는 없다. 나) 천안시에서는 충남산업연구원의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연구에서 '1일 1대당 수입금·사전표준원가에 의한 재정지원금 적정규모 산정' 표의 연간 적자액을 참고하여 그 80% 정도를 예산으로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거쳐 적자액의 30-40%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이후 버스회사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천안시가 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경우 천안시에서 선정한 17개의 벽지노선에 대한 탑승 인원 조사 방법으로 산정된 노선별 1일 평균 수입금과 이에 따른 적자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의 경우 탑승 인원 샘플 조사 방법으로 산정된 노선별 1일 평균 수입금과 이에 따른 적자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한다. 다) 결국 천안시에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버스회사의 전체적인 적자액을 나타내는 '1일 1대당 수입금·사전표준원가에 의한 적자액'이 기준이 되고, 그 후 각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구체적인 보조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노선별 적자액을 나타내는 '노선별 1일 평균 수입금에 따른 적자액'이 기준이 된다. 4) 피고인 측의 행위 가) 피고인은 N에게 천안시로부터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충남산업연구원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실사일자별 현금수입액을 축소하여 통보하였다. 나) 공동관리위원회의 H은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입금을 적게 산출하고 손실액, 적자액을 크게 하여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자 구간 위주로 조작한 교통량 조사표를 충남산업연구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현금수입액 축소 통보에 따라 산정된 1일 1대당 수입금 및 적자 구간 위주로 조작된 조사표에 따라 산정된 노선별 1일 평균 수입금에 의한 각 적자규모는 모두 실제 수입금을 토대로 산정한 적자 규모와 연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천안시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버스회사에 구체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충남산업연구원이 조사한 1일 1대당 수입금에 따른 적자액과 노선별 1일 평균 수입금에 따른 적자액이 모두 고려되고, 현금수입액 축소 통보로 인하여 1일 1대당 수입금이, 적자 구간 위주로 조작된 조사표 제출로 인하여 노선별 1일 평균 수입금이 실제 수입액보다 적게 평가되어 적자액을 부풀리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러한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조사된 적자액의 30~40% 만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수령한 보조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 7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피고인 회사의 현금 수입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주가불금, 특별회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 보조금의 편취는 세금인 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입 및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결국 천안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횡령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주가불금 관련 횡령으로 인하여 이득을 입은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이 모두 피고인 회사의 주주로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조금 관련 사기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유사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천안시 버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하던 일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리기에는 가혹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