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2017고단161 1. C과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은 C과 2017. 5. 13. 오후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자 합동하여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져나왔다. 나. 피고인은 C과 2017. 5. 13. 21: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자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절취하고, 이어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옥계동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위 주차장까지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2017. 5. 14. 21:00경에도 위 주차장을 찾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 하양읍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운전을 한 후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2017. 5. 16. 구미시 L에 있는 M점을 방문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3층 남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2017. 5. 17. 00:3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자 지하 1층 고객서비스센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0갑과, 1층 내에 있는 N 매장에서 현금 71,000원, O 매장에서 현금 40,000원, 콜라 1병, 불스원샷 엔진코팅제 3개, 차량용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옥수수 캔 2개, 통조림 2개, 젤리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7. 5. 29. 03:50경 자전거를 훔쳐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공모하고,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6길 21에 있는 웅비아파트로 이동하여 자전거보관소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자전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1) 2017. 4. 16. 15:00경 경북 군위군 Q에 있는 R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오토바이를 보고 사전에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에 있는 효령고등학교까지 타고 가 절취하고, 2) 2017. 5. 28. 23:00경 경북 군위군 U에 있는 V 여관 옆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레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피해자 W 소유인 신용카드 1매와 키홀더 1개를 절취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봉양면까지 약 20km 구간까지 운전한 후 위 여관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차량을 절취하여 놀러 다니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경북 군위군 동서5길 28 군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리오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열쇠를 꺼내나온 후,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와 미리 절취한 열쇠로 시동을 걸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9. 04:00경 경북 군위군 AA에 있는 AB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처럼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AC에게 행세하며 8만 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5 피고인은 2017. 5. 17.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평리로62길 47 프라자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통학로7길 22-18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Z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D, AE, Y, F, W, 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처벌의사에 대하여, 피해차량 지문감정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A 피해차량 운전에 대하여, 레조 승용차량 주차된 장소에 대하여, 자전거절취장소 및 피해품 회수 임의제출에 대하여, M 매장 내 CCTV 자료에 대하여, 대구 서부서관내 발생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피해품 소유주 확인 관련, 차량사진, 절도 발생보고서 첨부 등, M점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 절취한 하나카드 사용 매출전표 첨부, 자전거 절도 관련 CCTV 확인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해서만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2017. 5. 29.까지 약 1년여에 걸쳐 C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일대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차량 내에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자동차 열쇠 등을 훔치고,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M점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알려진 피해자만 M점 이외에도 7명에 이르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하며, 범행당시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지적장애로 특수교육을 받았고, 현재 고등학생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환부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먼저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올바른 길로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