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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7. 18:15경 피해자 B 및 C과 영주시 00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남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주방에 있던 수건(가로 28cm,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세로 45cm)을 올려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인 수건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을 뿐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수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수건을 그 위에 던졌다(수사기록 18~19, 60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만취한 상태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불 질렀다. 가스레인지에'라고 말을 한 점(수사기록 3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거주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1:37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B의 C 계정 'D'에 허가 없이 접속하여 보관 중이던 E코인 47,700개를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 31. 피해자로부터 C(C, 이하 'C'라고만 한다) 'D' 계정에 보관 중이던 E코인(E, 이하 'E코인'이라고만 한다)을 자신의 명의인 'F' 계정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 자신의 명의인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E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된 G(G, 이하 'G'이라고만 한다) 계정으로 옮긴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3. 22.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C 계정의 생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 'D' 계정을 생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5. 3. 22. E코인(E, 이하 'E코인'이라고만 한다) 39,525개, 2015. 4. 1. 49.75개, 2015. 4. 7. 8,181개를 각각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7. C 업데이트를 위해 위 'D' 계정에 보관 중이던 E코인 중 47,7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 3. 31. E코인 47,679개를 다시 위 'D' 계정으로 이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로부터 2016. 4. 1.자로 업무가 종료된다는 공지를 받게 되었고, 2016. 3. 31. 피해자에게 "C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위 'D' 계정에 보관 중이던 E코인을 전자지갑인 'F'로 이동해야한다."라고 설명해주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국세납세영수증, 여권번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서류 등을 준비하기 어려우니 위 'D' 계정에 보관 중이던 E코인을 피고인이 적절하게 보관 내지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F' 계정에 위 'D' 계정에 보관 중이던 E코인을 이전하였다가, 2017. 6. 7. 위 'F' 계정에 접속하여 E코인 47,714.72개를 자신의 명의로 된 G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6. 4. 1.자로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C 계정을 'F' 또는 다른 (전자)지갑제공자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C를 대신하도록 한 'F'에서는 'E 지갑'의 형태로 E코인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C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실제로 C는 2016. 4. 1.자로 그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C 장부에 접근하거나 C를 통한 E코인의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은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순천에 거주하는 제3자를 통해 C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계정에 있던 E코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6. 7. 피해자의 C 'D' 계정에 직접 접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F' 계정에 접속하여 E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된 G 계정에 이전한 것인 이상 서비스제공자인 'F'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인 'F'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6

범죄사실 1.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노래주점' 11번방에서 술에 만취해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그릇 3개 등 집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내가 단골인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영업 다했다.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집기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노래방 업주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영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방을 감춘 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16:16경 B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돈 줄 테니까 가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범행 전후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철역 승강장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54 피고인은 2018. 6. 9. 불상의 장소에서 C에 "GTX 97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 금정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C에 접속하여 'H 포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H 포인트 50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17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구매한 다음 노트북 고장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 18만 원을 환불해 주면 노트북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 대금을 환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노트북 1대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 인출 CCTV 확인)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¹2019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B 그랜져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 C으로부터 1,400만 원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피해회사에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4. 12. 29.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2개월 내에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제 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D이 위 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개월 내에 돈을 갚기로 하고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다음, 결국 돈을 변제하지 않아 D이 다른 곳에 차를 제공하고 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위 차의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는 등으로 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8:20경 서울시 종로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C(31세)가 계단을 막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로 밀치면서 '이 새끼가 사람 지나가는데 계단을 처 막고 서있어'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폭행현장 내사 및 불상 피의자 부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일산시를 경유,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고교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2019. 2. 27. 10:30경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소인 B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사정하였을 뿐 피고소인의 손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B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0. 30.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최연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B에 접속하여 '구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4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초부터 2019.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제조사용시설과 실내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2019. 9. 23.까지 위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아무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환경기동단속 협조 요청 문서, 결과보고서, 위반내역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미점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김포시 B 3층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겸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블루 양주와 룸 대여료 등 합계 1,0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9. 6.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 태도가 보이고, 형벌감응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19.12:54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돼지고기를 바로 데워달라고 하였으나 바로 데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는 피해자 소유인 주류냉장고에 던져서 위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물건을 깨뜨렸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한 뒤,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에 있는 사당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금융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직 상태라고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타카(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공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 버스기사로 D 버스노선의 팀장이고, 피고인 B, 피해자 E(59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위 버스노선의 팀원이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 11:20경 수원시 F에 있는 G 연무동영업소 식당에서, 피해자가 B을 다른 버스노선으로 보내라는 의견을 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동료 H, G 소속 버스기사 등 수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B 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보내라 마라 하느냐, 내가 팀장'하는 동안 당신을 다른 노선으로 보낼 것이다, 두고 보자 개새끼야, 이 새끼 너는 안하무인에 싸가지가 없고 너밖에 모르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등 수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개새끼, 죽여 버려야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98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D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장정보제출서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 0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부산 동구 C시장 3층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6:00경 부산 동구 C시장 3층 D 앞에서 피해자와 그전 손님 문제로 인해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2:00경 부산 동구 C시장 3층 E 내에서 피해자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신이 남편에게 맞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2.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검사 제출 2020.5.8.자 참고자료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3.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3. 25.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 인천지방법원판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확정증명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5.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D(36세)가 영등포구청에 불법주차 민원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페이스북 댓글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찍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열상,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T·MRI 검진의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핏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폭행 사건 및 특수상해 사건의 각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대전 유성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33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04: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19세)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2019. 11. 8.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통신기기 및 자재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3.11㎡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분양홍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분양홍보물을 신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5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양홍보물을 신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