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안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곳 종업원이었던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2013. 10.경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3. 6. 4.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차가 있어야 오빠 집에 갈 수 있다.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3. 6. 28.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중계약이 되었고, 대출 사기를 당했다. J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 돈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700만 원이 모자란다. 이 돈을 빌려주면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8. 1. 범행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예비 장모님이 서울 K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하였는데 퇴원을 해서 강원도 춘천에 있는 L병원으로 입원을 하려고 한다. 퇴원비가 없으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은 패물이라도 팔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퇴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07:1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골드파크 빌라 주차장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2007. 4. 19.부터 국민은행 성산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2. 2.경 과거 피고인 A이 F(주)에서 발행한 액면금 4,000만 원권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 부도를 막아주었던 보답으로 향후 5,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F㈜의 사업자 명의와 함께 F㈜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건물 602호 ㈜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은행 거래 백지 당좌수표 용지를 이용하여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H, 발행일 2012. 10. 16., 액면금 2,4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8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12억 19,150,04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이 크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다만,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인 A의 주도로 발행이 된 점, 수표소지인 중 ㈜대 호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F의 IT 재고자산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4. 19.부터 국민은행 성산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2장 액면금 합계 36,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각 회수된 당좌수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0. 이 부분 각 수표의 소지인인 J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4. 1. 17. 위 각 수표가 회수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표 회수의 효력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피해자 B㈜의 제휴점인 ㈜C 사무실에서 중고차 D(싼타페)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고, 할부금리 15.9%, 연체금리 18.9% 조건으로 60개월간 매월 727,948원씩 상환하며,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3. 10.까지 2,207,877원을 입금하고, 이후 할부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2020. 5. 11.자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통합정보, 청구 수납 내역조회,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캐피탈 오토런(중고차) 대출신청서(약정서) 1. 법원경매정보(자동차)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재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1.부터 2012. 2. 2. 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단위원회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2. 11.부터 2012. 8. 6.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이 입금된 위 관리단의 계좌들(우리은행 G, 기업은행 H)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9.3.20. 위 오피스텔 관리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0.부터 2011. 1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34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관리단 인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1. 12. 1.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240,000원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12. 1.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149,0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고발장, 각 고소장 1. 감사보고서 1. 각 우리은행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1. 건물관리규약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1의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그 횡령금원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 이 모두 사용한 점, 서울보증보험에서 피고인 B을 위하여 85,204,2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10,124,51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의 모친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9. 4. 1.부터 2010. 1. 7. 까지 5,291만 원의 횡령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중 (2009. 3.20.부터 2009. 6. 17.까지) 횡령금액의 합계는 21,48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2009. 7. 14. 2,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즉시 2,130만 원이 다시 인출되었고, 2009. 9. 16. 2,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역시 그 즉시 2,300만 원이 현금으로 다시 인출되었고(증거기록 1권 148, 150쪽), 위 인출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피해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계좌에 입 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원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경매이의신청 공탁금 등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아 2007.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3. 4. 15, 04:00경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전남 순천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번호 없는 125cc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는 지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건네받은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고 시동을 걸려다 오토바이에 설치된 경보기에서 경보가 울리자 밖으로 도망 나왔다. 피고인과 C은 경보가 꺼지자 다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주차된 곳에서 끌어내고, C은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3명이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2번의 기소유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0.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95] 1.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D에서 신축 공사 진행 중인 'E' 펜션의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차용금은 2007.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 공사를 시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만 취득하였을 뿐 펜션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허가의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펜션 신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 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경 1,000만원, 같은 달 24.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범한테크 발행의 수표금액 5,000만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이 당좌수표를 할인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7. 10. 5.경까지 돈을 모두 갚고, 신축 공사 중인 'E' 펜션의 평생 이용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펜션 사업 부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6억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을 지불한 후 2007. 6. 15.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H회사에 대한 4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위 신축 공사를 시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만 취득하였을 뿐 펜션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허가의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펜션 신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펜션의 평생 이용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및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원을 차용하게 한 후 2007. 7. 3.경 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2]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L 외13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M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사업 경비로 700만원을 빌려 주면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실행 역시 불투명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고소인에게 전기공사 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90만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33753]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L 외 13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미 PF 대출을 실행하여 공사대금 145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병원 행정원장 자리를 주겠다. 사업 자금 800 만원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000 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26. 경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앞서 빌린 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N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N에게 병원 행정원장 자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800만 원, 2010. 8. 26.경 1,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전화조사, P감정평가법인 전화통화) 1. 수표, 차용증서 및 인감증명서,차용증사본, E 공사개요, 확약서, 입금증, 문자전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확인 및 관련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1495 사건에 대하여는 2007. 12. 14.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2013. 1. 29.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종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벌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8동 116호에서 자동차 부품 등 무역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해자인 수단 공화국민 F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시(KOTRA) 사이트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H)으로 메일을 보내 물품 공급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이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 5. 11.경 '피고인이 델코 배터리사의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DF40L 128개(개당 미화 26.56달러), DF50L 320개(개당 미화 36.40달러), DF70L 240개(개당 미화 42.80달러)를 총액 28,519.68 달러에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되, 피해자가 피고인의외환은행 계좌(I)로 전신환 방식(T/T)으로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피고인이 운송료를부담하는 조건으로 대금 입금일로부터 3~4주 내에 물건을 선적하여 수단항에 보내준다'는 내용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6.경 중국의 킹파워 배터리사(KING POWER BATTERY CO., LTD)에 견적 문의를 해 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위 배터리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였고, 위 E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곧바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는 등 배터리를 확보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에야 위 킹파워 배터리사에정식으로 배터리 주문을 하여 위 킹파워 배터리사로부터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신환의 방법으로 대금의 50%를 선입금해야 함에도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주문받은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위 외환은행 계좌로 19,675.43유로(약 3,500만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이메일 문답서 국문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6 :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 통영우체국 앞 삼거리를 한진로즈힐 아파트 쪽에서 엘지전자 옆 골목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 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생명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을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다음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위 노래방 10번 룸에 손님으로 찾아온 D외 1명으로부터 캔맥주를 요구받고, 업소내 보관중이던 카스 캔맥주를 한 개당 3,000원씩 5개, 합계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6: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C역 구내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삿짐센터 직원 4명과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요약)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338-7 소재 '정발산공원'에서 손에 맥주병을 들고, 그곳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와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11:4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문경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배팅액 1,299,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부산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고, 2013.12. 7. 13:00경부터 13: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팅액 1,230,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서울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9.경 중국 심양에 있는 C을 통해 1kg 금괴 2개를 중국화 48만원에 구입한 후 2014. 1. 21.경 중국 단동에서 이를 건네받아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D에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D를 통해 입국하면서 1kg 금괴 1개씩을 검정 테이프로 감아 양쪽 신발 깔창 아래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3,853,320원 상당의 금괴 2kg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노원동 방면에서팔달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팔달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직진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1,291,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5킬로미터를 도주하다가 대구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노원지구대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순간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운행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C이 본넷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고 매달린 상태에서 노원동에 있는 보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도로까지 약 1.4 킬로미터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이 모닝 승용차에서 떨어지면서 위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로 피의자의 모닝차량에 매달려서 끌려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있는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러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2014. 1. 6.경 대전시 서구 D에 혼자 머물 집을 임차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팔아 위 임차 자금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 17:03경 서울 강서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30만원 상당의 F 흰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G)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덕로 340-12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118-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5.3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2. 17:20경 부산 동구 C 앞에서 도로에 쓰레기를 마구 흩트려 놓다가 피해자 D(여, 80세)이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5:30경 부산 동구 E 주민센터에서 "내가 오늘 술을 좀 마셨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동장 에게 "동장 이놈아. 똑바로 못하나."라는 등 욕설을하고, 그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 G에게 "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 노처녀가 돼서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살피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 05:30경 술에 취하여 B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이 씹새끼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 미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에게 "이 씹새끼야, 넌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 이름이 뭐야, 씨팔놈아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 니는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1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 D이 부득이 계호장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킨 다음 피고인의 폭행혐의에 관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조사대기석 의자 상판을 위 D을 향해 집어 던져 위 D의 좌측 팔과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모욕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