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 1. 공갈 피고인은 2021. 3. 21. 23:50경 원주시 B아파트 정문 건너편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5세)의 후드티 모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인다. 너랑 연결된 것을 다 내 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two k28) 1개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00:13경 원주시 B아파트 D동 3-4라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남, 16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내사보고(B아파트 CCTV 첨부-캡쳐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138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남, 48세)은 I병원 교수로서, 피고인과 H은 2009. 5.경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알게 되어, H이 2014. 7.경부터 위 ‘G’의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중, 2018. 12.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범죄사실 한편, H의 처가 피고인과 H의 불륜관계를 인지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9. 10. 17.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이 2018. 12. 12.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J호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무단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새벽 거실에서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8. 1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4.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I병원 의사인 H이 2018. 12. 12. 03:30경, 2018. 12.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총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2018. 12. 12. 무렵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래 2019. 9.경까지 내연관계를 지속해왔고, 서로 동의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 H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이 2018. 12. 12. 피고인과 첫성관계를 맺기 이전인 2018. 12. 9. 피고인의 주소로 가정용 온풍기를 주문한 사실, 피고인과 H이 2019. 1. 말경 여행을 가고, H이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든 사실, H의 처 K이 2019. 9. 중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H과의 상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이후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H이 피고인과 가진 2018. 12. 12.과 2018. 12. 하순경 성관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의 동의 하에 가진 성관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이사선물을 줄 수 있고, H이 피고인 집주소로 주문한 온풍기는 겨울 이사선물로 적당하며, 용도나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 이전에 H에게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H이 3일 후에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H이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맺은 2018. 12. 12. H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새벽에 피고인의 술집에서 생일파티 후 술에 취한 H에게 집구경을 시켜준다고 초대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H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성관계의 시도 없이 안방에서 잠이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만취한 H이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주러 왔다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안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다) H도 2019. 9. 21. 피고인과 나눈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의 “데려다준다고 하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결국에는 손 집어넣고 결국에 현관까지 들어와 가지고. 싫다는 사람 그렇게 해놓고. 몇 번을 더 그랬잖아, 오빠가.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고. 안 그래?”라는 질문에 “너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로,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었는데.”라는 질문에는 “일단 알았다. 나도 정리를”로 각 대답을 하였는데, 비록 H의 대답이 바로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 성관계 당시 H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와 함께 H은 처음 성관계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자신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함으로써 시작된 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처음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인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나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언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의 체위나 행위(여성상위나 구강성교)나 말(“안에다 사정해도 된다”, “술을 많이 마시면 남자들은 사정을 못 한다”, “A가 H을 가진 거지 H이 A를 가진 것은 아니다” 등)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마) 처음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H이 연인관계라면 주고받았을 문자 등은 확인되지 않고, H이 피고인의 술집을 찾아가거나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H의 적극적인 구애행위만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이 H의 처 K과 나눈 문자에서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정말 강간당했거든, H이 처음에 나 강간했다고’라고 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먼저 구애하였다거나 처음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H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사) 피고인은 처음 성관계 당시 H이 피고인의 상체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 당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H과 여행을 하고 그러다 동거까지 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나중의 사정들로 인하여 처음 성관계 등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 결국 여러모로 처음 성관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쉽사리 배척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