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등지에서 시공하는 ‘F 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9.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등 합계 69,3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노무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9.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이하 총칭하여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등 합계 69,3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이름란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K과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중 H 진술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이름란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지시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청업체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인 위 F 공사에 3번째로 참여하게 된 사업자로서 근로자들에게 2017. 7월분과 같은 해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D은 L과 ’D은 2017. 8. 말로써 위 공사를 타절하고, 2017. 9월분 임금부터는 4번째로 위 공사에 참여하게 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근로자들은 2017. 9. D이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들에게 2017. 9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2017. 9월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이상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인 피고인 B에게도 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D과 L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D이 2017. 9.에도 여전히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군재정관리단은 L에 N 시설공사를 도급주었고, L은 2017. 6. 26. D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토목,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었다(증거기록 제72, 83, 84면). 공사계약기간: 착공 2017. 6. 26., 준공 2017. 10. 30. 계약금액: 1,196,580,000원 대금의 지급 중 기성 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2) L의 현장대리인은 H였고, D의 현장대리인은 피고인 B이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00면). 피고인 B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노무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M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2017. 8. 26.자로 D에서 퇴사처리되었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증거기록 제800면), D은 L에 현장대리인 변경통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3) D은 2017. 8. 31. L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 및 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폐사로서는 더 이상 상기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2017. 8. 31.자로 계약을 정산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타절 정산 요청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94면). 4) D은 2017. 8. 31. M(대표이사 K)과 ’D은 2017. 8. 31.자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2017. 9. 1.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M에 이관한다. 현장 직원은 M에서 고용승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95면). 5) D은 2017. 9. 30. L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 및 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폐사로서는 더 이상 상기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2017. 9. 30.자로 상기 타절금액(타절 금액 협의 중)으로 계약을 정산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타절 정산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증거기록 제96면). 6) L은 2017. 11. 22.에 이르러 D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귀사의 공사계약 타절 요청에 의거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타절 정산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타절 통보‘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20면).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D과 L 사이에 2017. 8. 말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D과 L 사이에 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83, 84면)가 작성된 것과 달리 D과 L 사이에 ’2017. 8. 말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적은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D이 2017. 9. 30. L에 ’타절 정산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는 사실은 2017. 8. 말경 D과 L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31.자로 L에 공사 타절 정산요청서를 보냈으나 L에서 공사 타절을 승인하지 않았다. L과 M 사이에 별도의 계약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L이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여 2017. 9. 30.경까지 시공사는 D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 13면).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타절이라는 것은 양자간에 정식 서류가 오고 가고 새로 변경될 업체가 결정이 된 후에 정산까지 마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협의가 오고 간 자체만으로 타절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방적인 타절은 없다. L은 2017. 9. 30.자로 D과 타절 합의를 하였다. D이 M과 체결한 2017. 8. 31.자 합의는 L과 무관한 그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 13면, 증거기록 제312면). M의 대표이사 K과 이사 I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M은 L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증거기록 제623, 624면).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D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D의 공사 계속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이 2017. 9.에도 현장대리인 피고인 B을 통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의 L에 대한 2020. 12. 1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L은 2017. 9. 말까지 D에서 공사 진행한 기성고를 모두 2017. 8.에 선집행하였다.‘라는 것이다. L이 2018. 3. 15.자로 노동부 고양지청에 제출한 문건에 ’추석 전 노임 체불 등을 최소화하고자 2017. 9. 30.까지의 예상 작업량 및 체불 노임을 고려하여 기성금을 집행하였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결과는 ’2017. 9. 말까지 D의 예상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기성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D에서 2017. 8.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9. 말까지 D 소속 근로자들이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증거기록 제175면). 다) H는 L 현장대리인으로서 2017. 9. 22., 같은 달 23. D 현장대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차양대 램프공사 등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사항이 기재된 지시부 중 2017. 9. 22.자 지시부에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71 내지 474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7. 9. 22. 지시부에 서명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날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2, 313면). 라) 앞서 본 사정에 M은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도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17. 9.에도 피고인 B은 M이 아닌 D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합계 69,365,000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각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근로자 O, P, Q, R, S, T, U, V, W, J에게 체당금이 각 지급된 점(증 제1호증),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