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6. 11. 16. 같은 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C은 1999.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김해경찰서 S지구대 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의 상황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경위), 피고인 D은 김해경찰서 T부서 경찰공무원(경사), 피고인 E은 위 지구대 경찰공무원(경사),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G은 회사원, 피고인 H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I는 자영업자, 피고인 J은 1998.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4. 1.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K는 1979.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1982.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만 원, 1993.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2001.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1. 피고인 A, B, F, G, H, I, J, K는 U, V, W, X, Y, Z, AA, AB, AC, AD와 함께, 피고인 A, J, K는 각 상습으로, 2007. 4.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3:1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E 소재 피고인 F의 여동생인 AF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위 사람들 중 한 명이 선을 잡아 나머지 3명(일명 '앞전')에게 화투 5장을 나누어 주고, 선도 화투 5장을 가진 후 선 이외의 3명은 각 2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나머지 사람들도 (일명 '찍새') 위 3명이 판돈을 걸 때 각 2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판돈을 함께 걸어 화투 5장 중에 3장은 10 또는 20을 맞춘 후 나머지 화투 2장으로 끝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되 선을 잡은 사람이 이길 경우 선이 건 돈의 배액까지 선이 가져가며 나머지 판돈은 도박을 개장한 위 AC이 가져가고, 앞전이 이길 경우 선이건 판돈에서 모자라는 돈을 위 AC이 내어놓는 방식으로 총 도금액 약 2억 원 상당의 '도리짓고 땡' 형식의 일명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고, 2. 피고인 B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AC이 선을 잡아 전항과 같이 도박을 할 때에 AC의 옆에 앉아 AC의 도금을 관리하여 AC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고, 3. 피고인 C, D, E은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AG, 경장 AH, 경사 AI, 순경 AJ 및 김해경찰서 T부서 경찰관 경위 AK, 경사 AL, 경장 AM, 경장 AN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7. 4. 27. 02:50경 위 지구대 소내 근무자인 경장 AO이 신고자로부터 "10여명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으니 조속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김해경찰서 형사계의 지원요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3:15경 피고인 C의 지휘하에 관내 순찰 근무중이던 경사 E, 경사 AG, 경장 AH, 경사 AI, 순경 AJ이 도박현장인 김해시 AE 소재 AF의 집으로 출동하여 도박현장을 급습하여 도박혐의자 25명이 모두 거액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 있는 도금 770만 원 상당을 압수한 다음 도박현장에 있던 21명을 모두 체포하고[3명 도주, 1명(Y) 귀가조치], 경찰관 4명은 도박혐의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지키고 있고, 경찰관 2명이 도박혐의자들을 2~3명씩 순찰차 1대로 호송하는 방법으로 04:20경까지 위 도박혐의자 전원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로 와 있던 김해경찰서 T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AK, 경사 D, 경사 AL, 경장 AM, 경장 AN와 함께 위 도박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당시 도박 신고자가 현장 부근까지 가서 위 경찰관들을 만나 재차 많은 인원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단속을 시급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현장을 급습하였을 당시 도박혐의자들은 도박판에 앉아 돈을 걸고 있었고, 이에 경사 AG는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도박혐의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순경 AJ은 도금을 숨기지 못하도록 화투와 도금이 있는 모포 위를 덮치고, 피고인 C 등은 도박혐의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인 AC은 화장실로 가서 지붕을 뜯고 도주를 하려던 중 위 AH에게 발각되기까지 하였으며, 바닥, 방석 등에서 압수된 도금만 해도 77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도박현장에 있던 22명이 대부분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규모가 상당하다는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현장에 있던 도박혐의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다음 사실상 전원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강제연행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구대에서 도박혐의자 I로부터 "전원이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어 도박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도박혐의자인 B가 도금 200만 원을 화장실에 숨기려다 경사 AN에게 발각되어 위 금원을 압수당하고, 경사 AL는 도박 혐의자인 AB의 상의 속에 든 415만 원을 적발하여 위 금원을 압수하고, 위 도박혐의자들이 지구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고 의경 2명에게 지구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도록 한 상황이라면 도박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21명에 대해서 모두 현행범인 체포서와 체포사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도금 및 지구대 내에서 압수한 도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다음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위 도박사건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환부 절차 내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절차를 거치는 등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따라 면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도박혐의자 중 절반이 김해, AP지역 거주자이고, 도박혐의자 연행 직후에 AP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 등 지구대 내에 있던 대부분의 경찰관과 안면이 있는 AQ가 S지구대로 찾아와 피고인 C 등에게 도박혐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자, 위 도박혐의자 가운데 김해, AP거주자 및 도박 주도자와 상의하여 위 도박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및 위 지구대 경찰관들은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21명에 대하여 구금상태만 유지한 채 4시간가량 방치하고, 피고인 D은 도박혐의자들이 스스로 상의하여 일부만 범행을 시인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속칭 '총대메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박혐의자 중 F, G, H, B가 속칭 '총대메기'를 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경찰관들과 상의하에 위 4명에 대해서면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AG는 현행범인 체포 당시 및 체포 직후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체포한 것처럼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T부서 경찰관들은 위 4명에 대해서만 도박 피고인으로 입건하여 김해경찰서로 연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는 추후 책임소재가 없도록 임무교대시간에 맞추어 상당 부분 대필 형식으로 간단히 부인 진술서를 작성받아 조사를 하였다는 시늉만 내고, 피고인 E, 경장 AH, 순경 AJ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4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AA 등 18명에 대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적법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김해경찰서 AR팀으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명 전원을 김해경찰서 AR팀으로 임의동행을 한 것처럼 임의동행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박혐의자들이 압수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도금 119만 원을 도박혐의자 AD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구대에서 도박 혐의자 B가 지구대 화장실에 숨기려고 하여 압수한 도금 200만 원을 지구대에서 분실하고, 피고인 E은 지구대에서 T부서 경사 AL가 압수한 도금 415만 원을 도박혐의자 AB에게 임의로 반환하고, T부서 경찰관들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4명을 비롯하여 신원미확인자 등 총 9명을 김해경찰서로 연행하고도 후임자에 대한 사건설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T부서 경장 AM은 도박혐의자 중 K가 AS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K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결과 그녀의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고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관계로 그녀가 도박을 하기 위해 원정을 온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인 K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후임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범죄경력조회서를 파기하고 그녀를 석방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경찰관 11명은 위 도박사건 수사에 관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4. 피고인 C, E은 경사 AG, 경장 AH, 순경 AJ과 공모하여, 가. 사실은 위와 같이 도박현장인 AF의 집으로 출동하여 위와 같이 경사 AG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도박현장에 있던 21명을 모두 검거하고 [3명 도주, 1명(Y) 귀가조치], 경찰관 4명은 도박혐의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지키고 있고, 경찰관 2명이 도박혐의자들을 2~3명씩 순찰차 1대로 호송하는 방법으로 04:20경까지 위 도박혐의자 전원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고, 위 지구대에서도 위와 같이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이 지구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고 의경 2명에게 지구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있도록 함으로써 위 21명 전원을 사실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할 당시 또는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할 당시에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인 체포서가 작성된 도박혐의자 B 외 3명 이외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AC 외 4명을 위 지구대에서 김해경찰서로 형사기동대 봉고차량에 강제로 탑승케 하여 김해경찰서까지 연행하였고, 도박혐의자 AA를 비롯한 도박혐의자 18명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도박혐의자 AA를 비롯한 13명을 김해경찰서 AR팀으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법체포 사실 및 22명에 대한 도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사 AG, 순경 AJ은 B, F, G, H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박혐의자 AA 등 17명에게 적법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았고, AA 등 13명을 김해경찰서 AR팀으로 마치 임의동행한 것처럼 AF, AT, U, V, AD, AU, W, K, X, Y, I, AV, Z, AA, A, AW, AB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 17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나. 같은 날 08:2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 4장, 임의 동행 동의서 17장을 그 정을 모르는 AX부서 AY 경장에게 교부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5. 피고인 A, B, F, G, H은 AC과 공모하여, 같은 달 27. 05:20경 김해시 AZ 소재 S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S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을 급습하여 피고인들 및 현장에 있던 도박혐의자 21명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자, 위 AC은 피고인 A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도박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전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전과가 없는 4명만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도박죄로 나올 벌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의에 따라 도박전과가 없는 피고인 F, G, H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도박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전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전과가 없는 너희들만 도박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도박죄로 나올 벌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위 AC은 피고인 B에게 "너도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 F, G, H, B는 이에 응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에게 "자신들만이 도박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위 AC, U, V, AD, W, K, X, Y, I, Z, AA, AW, AB, J 등 14명이 도박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피고인 D 등 경찰관에게 F, G, H, B만이 도박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5 사실] 1. 피고인 A, B,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Z, W, AB, V, Y, U, AV, AT, X,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F, AU,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 J, K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Y, I, AN, AI, AH, AB, BB, AA, AQ, X, Z, AG, AM, K, AT, AV, A, B, J, F, G의 각 법정진술 1. Z, I, AB, AV, AT, X, A, AA,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Q,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의 S지구대 전화통화 확인 보고 [상습성] 1. A, J, K의 각 범죄전력,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도박 형태, 횟수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 형법 제2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J, K에 대하여는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미결구금일수 산입함)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