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99 피고인은 2020. 10. 30. 01:03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81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몽클레어 패딩, 구찌 신발, 오 프화이트 후드티, 디스퀘어드 청바지, 향수, 아이폰7 휴대전화 등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58 1. 피고인의 F과의 공동범행 가. 2021. 1. 2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1. 1. 24. 03:37경부터 05:5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하고, F은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차량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200k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1. 1. 2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1. 1. 25.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하고, F은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차량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F,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J, K에게 무인매장의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여 F, J, K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고 F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F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J과 K은 차량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 J, K은 2021. 1. 25. 04:15경부터 04:37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무인사진관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J, K은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F의 범행이 끝날 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고, F은 차량에서 내려 위 N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의 문틈을 벌리고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석감지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1. 2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0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20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2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안산시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8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20:15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노래연습장' 21번방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은행 T지점’ 내에서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U’을 통해 골드바를 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10돈 골드바’를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10돈 골드바’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397 피고인은 2020. 11.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U’에 피해자 V가 게시한 ‘순금 5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순금 5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순금 5돈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매탄로 198에 있는 매탄공원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매탄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50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목걸이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하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442 피고인은 2020. 9. 27. 00:4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서대전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인 150,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피해품 등), 본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등 분석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불법사용죄 피해자 특정)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자료 등 첨부) 1. 현장 사진 등 [2022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대화 내역, CCTV 캡처사진, 대화내역, 피해품 사진 [2022고단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통신자료 조회 회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2022고단4442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고단1899 사건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22고단3458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으며, 2022고단4442 사건의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