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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2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D(여, 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시가 1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갑(기소), 이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로데오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박나이트 쪽에서 은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9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탑골사거리를 야탑교사거리 방면에서 물방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름사거리 방면에서 하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의 D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CD 확인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8. 1. 15.까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족발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위 업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위 업소 출입문 열쇠를 건물주에게 반환하게 되자, 위 업소에 남아 있는 집기류는 피해자와의 공동재산임에도 피고인이 다른 족발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집기류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2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이전에 영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대) 1대 시가 95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집기류 19점 시가합계 약 9,680,000원 상당을 F 5톤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해품을 마지막 확인한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업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도 피해 당한 후의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동업해약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트럭기사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해 높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족발 가게 집기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집기류는 자신이 가져가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은 1년 정도 사용한 중고품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실질적인 가치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집기류에 대한 처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2016420] 1. 2016.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1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원덕흑천길 94-22 에 있는 원덕역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아메리카 이글)을 발견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꺼내어 시정장치를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오후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아신역에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시정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상품명 및 시가미상)을 발견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3, 15:49경 춘천시 영서로 2260 에 있는 남춘천역 1층 자전거보관소 기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코비 MTB자전거를 발견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노점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수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노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코비 MTB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전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금 7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원덕역 자전거 보관소 CCTV 확인 등) [2016고단7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제인 C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C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약 98.76그램을 정상적인 사탕, 초콜릿, 티셔츠 등과 함께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장소 '서울 중구 건물 3층 155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였다. C이 발송한 국제우편물은 2015, 11. 10, 09:30경 일본항공 NH8475편으로 인천 중구 운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0. 16:40 경 서울 중구 건물 3층 155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1. 수사보고(C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수사보고(C의 카카오톡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테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사촌형제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을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수입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하신욱(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6. 14. 16:00경 울산시 동구 C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D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E, F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E으로부터 300만 원, F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2.2007.7.27. 13:00경 같은 구 G아파트 105동 2203호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H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고, 3. 2007. 11, 15. 14:00경 같은 구 빌라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J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K의 양쪽 어금니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고, 4. 2008. 5. 22. 16:00경 같은 구 아파트 104호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 등을 사용하여 M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고, 5. 2009.3.27.경 장소불상지에서 N에게 전화하여 '170만 원을 지급해주면 틀니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고, 6. 2009. 9. 1.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0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P과 그녀의 남편의 치아를 갈아내고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고, 7. 2010,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Q 에서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R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M, D, H, E, F, P, N,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200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77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앞 휀더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8:24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1999년의 동종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화단 잔디밭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옆자리로 오라고 권유하며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 23: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여, 13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4. 오후 무렵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청소년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주지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고인 B)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2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에 있는 동문굿 모닝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155에 있는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상회함. -피고인은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동종 범죄의 범행 시기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취치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인바, 2015. 5. 21.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374kg을 kg당 7,300원씩 총 2,730,200원에 구입한 후, 삼겹, 오겹, 목살,항정, 가브리살이 각 포함되는 메뉴명 '돼지한마리'의 원산지, 업소 내 창가에 게시한 큰 메뉴 게시판 2개와 홀과 방에 부착한 작은 메뉴게시판, 업소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한 메뉴게시판에 각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생항정살'의 원산지를, 위 큰 메뉴게시판에는 '칠레산'으로, 위 작은 메뉴게시판에는 '국내산' 또는 '칠레산', 또는 '국내산 칠레산'으로, 위 엘리베이터 안 메뉴게시판에는 '국내산 칠레산'으로 각 표시하여 항정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1. 거래장 원장, 상품별 매출현황 (피고인은, 실제로 국내산 항정살을 판매하기도 한 점, 일부 메뉴판에 칠레산이라는 표시를 한 점, 돼지한마리 메뉴 중 항정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국내산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칠레산 항정살을 판매하면서 모든 메뉴판에 항정살 및 항정살이 1/5 가량 포함된 품목에 원산지를 칠레산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칠레산 항정살 판매금액은 '돼지한마리'에 포함된 항정살 판매금액 12,321,000원과 '생항정살' 판매금액 1,968,000원 합계 14,289,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60층 605호 D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인 (주)E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G 산타페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받아, 2014. 12. 18.경 H에게 위 승용차를 2,4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고 무렵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1에게 "J 아반테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받은 돈으로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대진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가 9,68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의 조성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충남 부여군 C, D, E, F, 충남 부여군 G, H, I, J에 있는 K 등 개인 소유 산지에 작업로 2,816m²를 조성하며 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기초, 현장사진, 용지도, 임야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747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에 있는 예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70 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583,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95번 내지 제10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4,811,60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44 피고인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에 있는 에스피피(SPP) 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2011. 9. 30.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9. 임금 1,06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에 있는 예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70 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30,4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1번 내지 제9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4명의 임금 합계 173,442,13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8. 이 법원에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1번 내지 제94번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대전 중구 C 지상에서 신축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 인부들 숙박비와 식대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E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비가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50,000,000원 내지 60,000,000원의 사채를 사용해 월 평균 4,000,000원 내지 5,000,000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한편, E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등 피의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6개를 교부받아 20,121,31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분양계약서, 약정서, 공사포기합의서, 지불각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 머드광장 앞 원형로터리 도로를 신광장 방면에서 분수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원형로터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있는 원형교차로 턱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우측 보도틱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2세) 및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3.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C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게 되자 112에 전화를 걸어 '무조건 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씹자식들아. 니들은 앞으로 다 죽었다. 개새끼들아. 니들은 앞으로 진급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포함)가이미 여덟 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죄질이 유사한 공용물건손상죄의 전과도 두 차례나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이를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약 9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라는 상호로 2층에는 안마와 마사지를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지하에는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 성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행위를 알선할 생각으로 안마사 E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14:10 무렵 D 지하 105호실에서 손님 F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2, 11, 23, 무렵부터 2012. 11, 27, 무렵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성매매를 위한 밀실 등 본격적인 설비를 갖추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20: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42세)과 술을 마시며 서로 과시하는 말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안면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관골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ㄱ 1.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7, 22:4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경리문학공원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양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목양교회 앞에서 음주단속경찰관인 원주경찰서 교통지도계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사 D에게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104동 1604호 (H아파트)"를 불러주어 경사 D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취소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해당 부분에 이를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면허취소진술서의 진술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취소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취소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임의동행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경합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