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상가 1층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7.경 ㈜E 사무실에서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181,81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6,193,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 ㈜E 사무실에서 E이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3,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파주시 금릉역로 62 파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H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0,472,72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제2기부터 2013년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5회에 걸쳐 ㈜E이 공급가액 합계 4,606,193,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파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G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037,96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제2기부터 2013년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E이 공급가액 합계 2,065,2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종결복명서, 종결보고서, 판결문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이하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033호 기록 사본 중]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연석일보 정리내용, 연석일보 출력물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2699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P㈜는 물론이고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J의 요청으로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업체들은 모두 I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설립한 업체들이다. I은 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I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기록한 일지(연석일보)에 의하면, 2012. 7. 11.부터 2013. 6. 11.까지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로 합계 112,9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P㈜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부풀리기는 하였지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P㈜에게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합계 1,973,636,000원인데 반하여 그 기간에 P㈜에서 ㈜E 계좌로 입금된 돈은 총 968,19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입금된 968,196,000원 중 796,101,000원은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바로 출금되는가 하면, H㈜의 대표 Q, I의 동생 R를 비롯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S, T 등의 계좌로 합계 175,801,000원이 송금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출금과 송금 내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나까마'로 부르는 도매상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도매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들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계속적·반복적으로 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I이 약 1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조세질서 훼손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I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