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가 아니고, 나이지리아와 영국 등에 피고인들의 소유이거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송금수수료를 받더라도 그 자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1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제변호사로 행세하면서 '나이지리아자금 미화 500만 달러, 영국자금 미화 3,270만 달러, UN자금 미화 3,270만 달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 이 자금들을 송금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E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투자약정서 상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003,48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통장사본, 투자약정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물제출, 외환거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과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고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09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 출입문 앞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여러번 걷어차서 흠집을 내고 이음매 부분에 손상을 입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조카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손괴된 아파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죄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20여년 전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특히 지금까지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6. 2.8. 18:22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인주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5축의 축중량이 제한축중량을 1.2 톤 초과한 11.2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에서 정한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국내 플랜지 수입업체인 ㈜C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플랜지 4PC를 부산세관을 통하여 2015. 6. 26. 신고번호 D 한화 778,193원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로는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2,336PC, 한화 308,497,602원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로는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손상) 누구든지 수출입 물품 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국내 플랜지 수입업체인 ㈜C가 수입한 중국산 플랜지 4PC를 구매하여 플랜지 외경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인 “CHINA” 를 신나로 제거하고 ㈜B의 회사로고를 음각함으로써 원산지를 손상한 후, 2015. 6. 26. 신고번호 D로 태국에 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2,336PC, 한화 308,497,602원에 대하여 원산지를 손상하였다. 다.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국산가장수출)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세관에 E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플랜지 147PC를 2015. 11. 30. 부산세관을 통하여 한화 18,272,799원 상당품을 쿠웨이트로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1,489PC, 한화 245,133,718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으로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조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 감정서 1. 밀수신고서, ㈜B 수출입실적, 세적내역, 발주서, 수출신고필증, 혐의업체 요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대외 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4호, 제38조(원산지국산가장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신고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4호, 제38조(원산지 국산가장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0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3. 2. 1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와 E 지상건물 2동, F, G의 지상건물 2동에 대하여 이를 매각시 피고인의 투자금 1,500만 원 및 H의 소개비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위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 20. 경 위 E 지상건물 1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건물 3동을 H에게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같은 해 5. 하순 일자불상경 매각대금조로 2,1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0. 8. 경 위 E 지상건물 1동을 위 H에게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각대금조로 그 자리에서 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9. 경금 200 만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금 2,5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투자금 1,500만 원과 위 H의 소개비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지분을 제외한 금 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2,000만 원 상당이 있기 때문에 위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권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금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2-이므로 위 금원을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위 채권의 상계 명목으로 이 사건 횡령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1. 양형 이유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횡령금액 및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39세)와 피해자 K(37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H, I, K, L, J, M),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전도되어 있어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후 다시 음주를 한 점, 피고인의 처 N이 허위 자백을 하는 등 범인도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건물을 지나가다가 당해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 내 화장실(75cm*182cm, 20만원 상당)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화장실 나무 합판문에 금이 가고, 안쪽 나무받침대가 일부 파손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해 20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청원경찰서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청원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33,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H 작성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2.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4. 2.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 고인은 2014. 6. 2.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고, 2014. 7. 1.에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되어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줄만 알았을 뿐 징역형을 선고받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8월 ~ 1년 6월,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부산 서구 송도 불상지에 주차된 일명 'C'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약 1.4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새벽경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부산 동래구 D 원룸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위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같은 방법으로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11:58경 위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73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중순 02:00경 부산 동래구 F모텔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교부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위 가.의 항 기재 주거지에서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B에게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1회 흡연분량)을 교부하여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05:00경 위 가.의 항 기재 주거지에서 B에게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2회 흡연분량)을 교부하여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부산 동래구 D원룸 G호에서 '즐톡'을 통해 만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제1의가. 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제1의가. 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교부받은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05:00경 제1의가. 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3.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불상지에 주차된 H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J휴게소에서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12:06경 부산 동래구 D 원룸 앞에서 건조된 대마잎 0.05g을 은박지로 포장한 다음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제1의다.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즐톡 대화내용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교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수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교부하여 범행에 가담시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노인회'의 총무로서 노인회 명의의 농협계좌(E)를 관리하면서 2013. 9. 24.경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로부터 노인회 발전기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5. 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H, I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기한 2013가합121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증인 I의 증언 및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후 공소사실 기재 돈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를 요청하고 피고인 등이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소요한 비용을 보전해준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 사장에게 위 돈을 이 사건 민사소송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지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 사장에게는 실제 송금 목적을 속이고 위 돈을 발전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의 출금에 관하여도 피해자 대표자에게 말하지 않고 임의로 출금하였다는 것인바, 주식회사나 법인과 같은 단체 사이의 금전 지급의 실제 목적은 그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 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나 피해자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F이나 피고인이 위 송금의 목적에 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취하 대가라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지급하는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위 돈을 피해자의 발전기금으로 지급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자의 돈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에게 위 돈의 실제 송금 목적을 밝히고 위 돈을 이 사건 민사소송의 비용으로 출금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전기금으로 지급된 위 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직접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범정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횡령금액보다 훨씬 많은 500만 원을 D아파트 가을잔치에 기부하여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1:1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보건당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11:10경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중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주차된 D 운전의 화물차가 주차선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었고,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왔다는 목격 진술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1:36경 위 용산아파트 104동 옆 정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는 위 목격 진술에 더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E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여 E파출소로 간 후, 2014. 6. 22. 11:58경 나주시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재차 약 20분간에 걸쳐 위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음주측정 거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89(행당동)에 있는 행당여자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한양대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러버콘(rubber cone) 및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1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6.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C 벤츠 S500L 승용차를 리스 기간 36개월(2012. 1. 5. ~ 2014. 12. 6.), 월 리스료 2,447,0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사채업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벤츠 S500L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과,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9.경까지 리스이용료를 17회 동안 지불하였는데, 2013. 6. 중순경 ㈜G의 외부 영업을 담당하던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운행을 허락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H에게 투자금의 유치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던 H이 자금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며칠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하여 허락했는데, 그 후 이 사건 차량을 찾지 못하였다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I을 통해 E이라는 사람을 투자유치자로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며칠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후 투자유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도난신고에 필요하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채권회수 담당자가 기재한 상담이력조회에는 2013. 8. 7. 리스계약상의 연대보증인(피고인과 J)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행자 H과 통화가 안 된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8. 16. 리스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처음에는 자신이 불입능력이 없어서 실사용자가 리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주었다고 하더니 지금은 차량을 주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도난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1. 11.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운행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 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을 횡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점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1. 05:40경 위 B빌딩 경비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주점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안시스템 해제용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주점의보안시스템을 해제시키고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348]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36세, 남)에게 "성인PC게임 중에 '땡큐'라는 게임이 있는데 6,000만 원을 주고 중국에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설치하면 상대 패를 볼 수도 있고 패가 잘 뜨게도 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25%를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문으로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광주 서구 D에 있는 E당구장 앞에서 위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78] 피고인은 2013. 10. 25.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4,500만 원을 주면 2~3주 내로 서울에 있는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10. 26.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입금받고, 2013. 12. 5.경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접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2014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명의 J 계좌 통장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형 제45893호-판결문), 주민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내용 또한 불법적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편취액수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1. B과 혼인하였다가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치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B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이를 B 명의로 된 대구 수성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대리인 란에 'A', 위임 사유 및 일자 란에 '본인은 해외 여행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7. 9. 4.'이라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유권등기신청용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단독으로 소유권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E아파트', 등기원인 및 일자 란에 '2017. 9. 4. 증여', 증여인 란에 'B', 수증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유권등기신청용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7. 9.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