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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우만동) ‘효성사거리’ 교차로를 인계동 방향에서 동수원 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미리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 좌측 뒷바퀴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727,9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3:15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 효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영상기록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기에 차를 세우려고 유턴을 하여 갓길에 주차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890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교차로로 들어섰다가 무리하게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여 직진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당시 2차례 정도 충격이 있었고 충격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동시에 멈춰선 점, 직후 피고인은 역주행으로 직진하다 불법 유턴하였고 경계봉을 침범하면서 우회전한 점, 피해자는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쫒아왔고 우회전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점, 그 밖에 충격 정도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즉시 정차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를 정차시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서 연락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D 아이디 계정 생성, 신분증 제공 및 송금 받을 계좌인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이 80%, 피고인 B이 20%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구매대금을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하기로 한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3. 2.부터 2020.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1,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4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34(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6. D 카페 J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신세계상품권 20만 원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겠으니 상품권 뒷면 핀코드를 보여주면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코드 등 정보를 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매의 앞면과 뒷면 핀코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상품권 금액을 그에 상당하는 신세계(SSG)머니 포인트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52(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1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케이뱅크, (계좌번호 1 생략)),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J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뒤 그 수익금을 분배(피고인 B 80%. 피고인 A 20%)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2. 28.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45,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170,000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O, P,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2020고단143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245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M의 각 피해진술서 판시 전과(피고인들)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정리)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징역형의 실형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도주차량 1회, 위험운전치상 1회, 음주운전 3회),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하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하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8세, 남)은 서울구치소 C호 수용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2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C호 수용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위 거실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혀로 한번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C호 수용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위 거실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혀로 한번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주민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08: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승강기 고장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수화기 전선이 뽑히고, 분리되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B정당의 공천을 받아 C의회의 원(D 선거구)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시 B정당 비례대표 E번으로 C의회의원으로 출마하되 F 전 국회의원[2000. 5.경부터 2012. 5.경까지 제16, 17, 18대 국회의원(G선거구) 역임 및 위 지역 B정당 당협위원장 역임]의 주선으로 2010. 4.경 군의원 임기 후반기 2년(2012. 7.부터 2014. 6.까지)은 피고인이 맡기로 약속받았다(B정당 비례대표 H번 I은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담당한 뒤 사직하기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I이 약속과 달리 군의원직에서 사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J정당의 공천을 받고 위 지역(G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K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도운 대가로 F 전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K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집행을 담당한 피해자 L(여, 53세)로부터 불법 선거운동비용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 F 전 국회의원 등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M에 있는 F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거운동 대가로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대화를 유도하여 몰래 녹음하고, 2012. 5. 2.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동안 일어난 탈·불법 행위들은 지면으로 다 쓸 수 없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다 이야기하겠다. 그들의 세치 혀에 놀아난 내가 정말이지 바보스럽고 머리를 땅에 찧고 싶다’는 취지의 양심선언문, 피해자와의 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 CD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군의원직에 대해서 책임져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2. 6.경 I이 군의원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에도 C의회 회의에서 부결되어 피고인의 군의회 입성이 결국 좌절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군의회 의원직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인 N를 통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군의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의원이 토목 업체를 운영하면 오해를 살까봐 운영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손해가 2억 원 정도 된다. 적어도 6,0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말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에 N를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L, F의 진술기재 1. L,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심선언문, 녹취록, 확약서, 각 사직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C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후면부를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덤프트럭은 보험 자차수리 담보가 가입되지 아니하여 고액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당신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상대방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고 보험처리를 해주면, 할증된 보험료를 매년 계좌로 송금해주고, 수리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C은 같은 날 14: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C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한 것임에도 마치 C이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위 덤프트럭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93,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보험사기 수사의뢰 서류, 사고접수내역, 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차량번호 1 생략), 사고사진(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피해자인 C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이 4,5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4

범 죄 사 실 B는 2018. 12. 28.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후면부를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덤프트럭은 보험 자차수리 담보가 가입되지 아니하여 고액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당신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상대방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고 보험처리를 해주면, 할증된 보험료를 매년 계좌로 송금해주고, 수리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B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B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B의 위 덤프트럭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93,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보험사기 서사의뢰 서류, 사고접수내역, 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차량번호 1 생략), 사고사진(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편취금액이 4,5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의 피해자였으나,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던 동료기사인 B가 피고인의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자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할증료까지 고려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다가 2020. 4.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14. 21:1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가 손으로 팬티를 가리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16:5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피해자(당시 20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4. 15:31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뿌린다, 복수 그것밖에 못하겠다.‘, ’E 번호 줘봐 사진이나 주게.', ‘그냥 애들한테만 뿌리고 끝낼게.’, '왜 어떤 사진인지 보여드려요? 니 보지털 보여줘?', '지우고 싶으면 네가 와', '아이디 하나 새로 만들고 니 친구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SNS 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얼마 뒤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두려움 등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고인 등이 보인 태도에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촬영물이 삭제되었으며,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유출의 위험이 제거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해자 신원 식별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이하 ‘이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건 부동산(토지, 건물)의 1/5지분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2019. 4.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9. 4.경 4,1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1/5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된 부동산을 찾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의 1/5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지분을 찾아오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의 1/5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4. 16. 위 부동산 경매 취소 관련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2. 7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피해자에게 “집에 세 든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암에 걸려 암보험을 탈 것이 있으니 보험금을 타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암보험금을 타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등기이전에 관한 각서, 본건 부동산 등기,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1항 관련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조건부 증여받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곧 돈을 갚겠다’거나 ‘부동산의 1/5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항 관련하여, 위 돈 역시 조건부 증여받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느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돈들은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돈을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하기에 각서와 차용증을 받고 4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릴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친밀한 사이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서로간에 만난지 불과 열흘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4천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고, 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서면(내용이 사전에 작성되어 있었는지는 다툼이 있다)까지 작성받은 점을 보면 위 돈을 피해자가 원하는 일정한 기한 내에 변제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막연히 나중에 언젠가 변제받겠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작성된 ‘등기이전에 관한 각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E는 “필체가 좋은 E가 각서의 내용을 미리 기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둘간의 진술이 일치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백지에 피고인의 주소와 이름 등만 미리 기재했는데 나중에 본문의 내용(피해자의 요구시 지분을 등기이전 해준다)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백지의 상단에 당시 피고인이 거주 중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담보로 제공되었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F’(청주시 상당구 B에 대한 도로명 주소임)을, 하단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각 기재한 것에 비춰보면, 위 청주시 상당구 F 부동산을 가지고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내용의 논의가 사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강한 추측이 들게 한다. 공소사실 2항의 금원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집에 세든 사람을 내보낼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수령한 암보험금을 치료비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민사조정절차에서 정해진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내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경 B정당 총재인 C이 운영하는 D 채널 ‘E’를 통해 C과 피해자 F(개명전 G)를 알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20대 여성으로 알고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2019년 3월초경 주위에서 ‘피해자가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40대 여성이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양산시에 있는 H 단란주점에 찾아가 그 곳 단란주점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I’라는 이름으로 H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었고, 또한 피해자가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채널 ‘E’에서 방송된 ‘J’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의 실시간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K, 야반 도주할 정도면, 왜 도망가 집세도 안주고, L G, M, 양산 H 단란주점 주인이 K 아줌마라던데(H 단란주점 주인이 K이 20대 여성이 아닌 아줌마라고 말을 하던데), K은 20대가 아니고 40대라고, 양산H 단란주점 I 아줌마 정신차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해당 닉을 사용한 사실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나.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양산시에 있는 H 단란주점에 찾아가 그 곳 단란주점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I’라는 이름으로 H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었고, 또한 피해자가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C과 피고인 두 명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D를 운영하는 N사(社)를 통한 확인은 이루어진 바 없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신상을 C에게만 이야기하였고, C이 이를 피고인한테 이야기하였으므로,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J’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의 실시간 댓글란에 올라온 댓글 중 피고인이라고 주장되는 ‘O’가 작성한 ‘어제방송 실체가 다 드러낫네요’, ‘전방송다 보셔요 그럼 알겁니다’, ‘P님 E 보세요 K실체 다나와 있어요’ 라는 댓글과 기록 21, 22, 40, 189, 19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9. 3. 22.경 C이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캐기 위하여 H 단란주점을 방문한 영상이 이미 ‘E’에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9. 3. 27. 당시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를 알려 준 것은 C이고,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도 C이라는 것인데, C이 이러한 정보를 피고인에게만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정체에 대한 제3자의 제보를 듣고 양산까지 갔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 말고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피해자는 1~2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올라온 다수의 아이디로 작성된 글이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장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물건수령 확인증, 구매견적서, 수사보고(공급제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 등의 가액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차한 영업용품을 일부 처분하기도 하며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술병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위 특수폭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상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상의에는 양주가 묻고 얼룩이 졌을 뿐이고, 목 부위의 사진도 붉게 상기되어 있을 뿐인 등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단서상 좌측 상지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으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일 뿐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의 진술을 함에 있어 어깨쪽에 관하여 특별히 통증을 호소한 진술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특수상해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옆 D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6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7%로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