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무소 세무사이고, 피해자 C(24세, 여)는 사무소 직원인 자이다. 2021. 8.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 3층 B사무소 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를 켜 달라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옆에 서서 동영상 강의 수강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를 간이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리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칠 진술조서 1. - 녹취록, - 사무실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강 중인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출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책상 우측 보조테이블 아래 부분에 있던 간이의자를 꺼내주면서 피해자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배려해 주었는데, 의자를 꺼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었을 뿐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를 잡고 의자에 앉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팔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제 옆구리 허리 부분에 손을 대며 저를 의자에 앉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너무 당황하여 바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가 곧 퇴근 시간이 되어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울었는데 여자 과장님(E)이 들어와서 왜 우냐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E도 위와 같이 퇴근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고 하다가 허리 부분을 잡았다고 하기도 하고, 왼쪽 윗 팔뚝을 잡았는지 아래 팔뚝 부분을 잡았는지, 의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꺼낸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술에 변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오른쪽 뒤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피해자가 피해자의 앞에 위치한 간이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자 앞으로 와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전이 가능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의자를 꺼낼 수 있을 만큼 몸을 돌릴 수 있었으므로 그 바로 뒤에 있었던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허리에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손이 닿은 사실,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간이의자 바로 곁에 있었고 위 간이의자에는 등받이가 없었으므로 약간 뒤쪽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옆쪽으로라도 앉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고인 밑에서 일할 수 없어 퇴직까지 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