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51 피고인은 아파트나 빌라 등에 보관된 자전거 등을 훔쳐 이를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I’ 등을 통해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01:20경 인천 부평구 J 빌라 K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된 피해자 L 소유의 2014메리다 스컬트리904 자전거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10:27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회사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과하여 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구내식당 출입문 앞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자이덴 자전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말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천 서구 O빌라 야외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P 소유의 27.5칼라스 20 MTB 자전거 1대 시가 380,000원 상당을 그대로 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중순경부터 2021.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19,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6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17:3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케논데일 제미니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S’에서, ‘케논데일 제미니 자전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케논데일 제미니 자전거는 내 소유인데 이것을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자전거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80 피고인은 2021. 5. 8. 23:24경 부천시 V건물 W동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79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모델명: 랑케레이시 G660S) 1대를 집어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535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5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 Y, Z, AA, P, AB, AC, AD, AE, AF, AG, L, G, AH, AI, F, D, A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촬영 사진자료, U 계좌이체내역 자료, U 계좌내역 자료 등, I 회신자료 등,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AK 대화내용 사진 등, 피고인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S 계정 자전거 판매품 목록 사진 자료 등, 피의자 절취 인정 판매품 목록 사진 등, 훔친 자전거 보관장소 현장 등, 범죄일람표 및 일람표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서(6번, 45번, 46번, 53번, 54번, 60번, 66번, 80번, 86번, 130번, 141번, 147번, 150번, 172번, 173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번, 27번, 28번, 31번, 36번, 40번, 41번, 55번, 56번, 69번, 90번, 92번, 94번, 96번, 109번, 110번, 113번, 115번, 123번, 131번, 2021고단5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번, 11번),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내용 및 도난자전거 중고사이트 게시물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4번) 2021고단6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모델명 가격 등,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세대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관련 범행의 경우 그 태양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거듭 조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음 범행으로 나아갔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