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B(B, 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공급받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C의 전달 지시를 받은 같은 국적의 F(F, 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G를 만나, C으로부터 야바 5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즉석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바를 구매한 불상자가 C에게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합계 900만 원에 야바 5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H'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2. 저녁경 화성시 이하 불상인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방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 07:00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방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5.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3. 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7. 14.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광주과학수사연수고(독성화학과-2057호) 1.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물질 0.07그램(증 제1호), 필로폰 흡입기 2개(프리베이스, 증 제2호), 필로폰 소분기 1개(증 제6호), 전자저울 2개(증 제7호), 마약류 소분 지퍼백 30개(증 제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1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4.자 야바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야바 매수) 14,000,000원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필로폰 매수) 가. 2020. 6. 12.자 범행 700,000원(공소 제기된 금액으로 인정) 나. 2020. 6. 20.자 범행 1,200,000원 다. 2020. 7. 2.자 범행 675,500원{= 70만 원(2g 분량의 가격) - 24,500원(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하는 0.07g 분량의 가격)}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필로폰 투약) 100,000원(1회 분) 4. 합계 16,675,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굵게{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굵게{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굵게{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긴 점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실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것이 아니고, 추후 별도로 공소 제기될 수 있음에 비추어 판매 부분은 따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바,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22.자 필로폰 수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J'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7호 후단,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보강증거는 필로폰 수수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위 2007도10937 판결 참조). 3.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물질 0.07그램(증 제1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 기재 2020. 7. 2.자 필로폰 매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필로폰이 남은 것이므로 이는 위 2020. 7. 2.자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한 보강증거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각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한 보강증거일 뿐이고, 필로폰 흡입기 2개(프리베이스, 증 제2호)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보강증거로서 필로폰 수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이며, 피고인의 통화내역은 이에 'J'와 간혹 통화한 기록에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같은 국적의 사람과 간혹 통화하였다는 것이 필로폰 수수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부분 범행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자백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단계에서의 혐의 사실이 완전히 달리지고 있는 점과 만일 위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야바 매도 등 범행 역시 공소제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