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4. 10.02:33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이별 통보를 받자 이천시 C아파트 D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바닥에 던지며 '가져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설치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택배함 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택배함 안에 옷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택배함 내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2016. 1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배경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검색을 통해 '고수익 알바, 일당 25만원'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연락한 후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6. 7.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본건은 'C 금융사기사건'으로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 D를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해 6. 8. 09:0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3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F은행포일지점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13,243,157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은행평촌범계역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위 은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에 13,243,157원 중 6,5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도록 한 후 12,000,000원을 가지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지하철역 평촌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지하철역 평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D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온 1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헤어졌다. 이후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에 있는 J은행 평촌지점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지하철역 평촌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지하철역 평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다시 만나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온 15,000,000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다음, 인근에 있는 K조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7,000,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200,000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위원회서류 및 통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현장 수사), 내사보고(대면 편취 용의자 이동경로-불법주정차카메라), 내사보고(대면편취 용의자 이동경로-평촌역사내 CCTV), 내사보고(대면편취범의 후불 교통카드 사용 확인), 내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영상자료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 A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8.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상고심(대법원 2019도4922) 진행 중인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1. 주택에서의 여성용 속옷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주택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속옷매장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여성용 속옷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14: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사실은 속옷을 훔칠 목적이었음에도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팬티) 5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매장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팬티 등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속옷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팬티 등 여성용 속옷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서 나오는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여성용 속옷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의 피해자와 그 피해물품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합계 268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기소 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 4. 12. 본건 범행으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상당수의 피해물품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고,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편철되어 밝혀지지 않았던 자신의 여죄까지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1994. 2. 23. 21:05경 경남 울산군 언양면 소재 국도 35호선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재단법인 C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등에 따라 'D'의 업무 수행을 위탁받고 그 업무 수행 비용을 지급받는 법인이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천연 및 친환경 비누류 등 제조 및 판매 등 특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금형 제작업체인 'E'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비누 금형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E'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마치보조금을 위 금형 취득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뒤, 2017. 3. 8.경 피고인의 배우 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위 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7. 2. 28.경 홍보물 제작업체인 'I'으로부터 653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I'에게 653만 원을 송금하는 등 마치 보조금을 위 홍보물 제작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뒤, 2017. 3. 7.경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653만원을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5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계약서, 사업계획서,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보조금 관련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관련 보조금에 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 2018. 8. 24.경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주)D'으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생족 약 10,760kg을 35,302,808원에 매입하여 이를 족발 약 8,070kg(약 134,507,500원 상당)으로 조리한 다음 매장 및 E 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족발(국내산, 독일산)'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 2018. 8.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로부터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945kg을 6,323,766원에 매입하여 이를 바비큐 약 567kg(약 26,460,000원 상당)으로 조리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바베큐(칠레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표시 및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32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2 피고인은 2021. 4. 21.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H’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게시판에 ‘낚시대, 낚시릴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금 16,55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G L 사이트에 골프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4,5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22고단454 피고인은 2021. 9. 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G카페인 N에 접속하여 ‘골프 클럽 PXG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O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09:12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이체내역서, 거래 관련 대화내역 등), 각 피해자들 사건기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액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단념할 여지가 큰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이어나갔다. -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임에도 범행을 계속 지속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다짐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범행을 지속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호소에서 진정성을 느끼기도 어렵다. - 여전히 피해 회복이 안 된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거나 그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2022. 3. 8. 2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피고인의 회사인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1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3. 6.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출발해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3:43경 다시 위 H 인근 도로를 출발해 주거지 앞 도로에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99 피고인은 2022. 5. 4.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정읍시 I 앞 도로부터 전북 정읍시 벚꽃로 164-57 정읍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한국상용24톤암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장면 캡처사진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편철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2022. 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6:10경 대전 동구 B, 2층 소재 C에서 친구인 D 등과 그 전날부터 밤을 새워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2세)가 피해자의 일행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좀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위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6:19경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 지름 약 5cm) 1자루와 캠핑용 손도끼 1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하다가, 위 손도끼를 잠시 일행인 D에게 넘긴 뒤 양손으로 위 야 구방망이를 쥐고 피해자와 약 1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마치 야구 ‘스윙’을 하듯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윙’을 하다가 야구방망이가 손에서 빠지며 옆으로 날아가자, 다시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찍어버린다.”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와 손도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했던 도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캠핑용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1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팀원인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C(주) 시행팀에서 3년 내에 우리 땅을 대지로 형질변경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는 자체 시행팀을 둔 사실이 없고 위 임야의 형질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매수하게 하고, 그 대금 957만 원을 C(주)에 교부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491,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2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도봉구 F, 4층에 있는 G(주)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I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진 권리분석팀 차장이다. 내가 파는 땅들은 직접 낙찰 받아온 땅이다. 하남시 J 토지는 내가 개발에 관여한 땅으로, 건설업체 등을 통해 개발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어 지금 구입하면 1년~1년 반 내에 최소 10~20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어머니이름으로 500평을 구입하였고, 이 땅으로 보상을 받아 결혼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개발보상이 나오기 전이라도 언제든 처분을 원한다면 은행이자 이상 이윤은 얻을 수 있도록 처분을 해 줄 수 있으니 회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보상이 예정된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개발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토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 7. 4. 이 사건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62,000원을 G(주)의 K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군데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4,87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1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각 환경영향평가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필지별 산림정보결과서, 각 사진 2020고단120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고, 해외로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K(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한쪽 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피고인을 등지고 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재학증명서, 진술서,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M과의 통화 내용, 녹음파일 첨부, 전화진술 청취,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에서 유사강간이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빠를 고소한 것을 취소하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93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4. 24. 04:06경 <주소>에 있는 B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번호> 세브링 승용차로 유인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는 동에 산다.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4. 04:37경부터 같은 날 05:3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역 부근까지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후에 손가락으로 냄새를 맡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여, 27세)는 2020. 9. 9.부터 2021. 9. 30.까지 <주소> 소재 "C"의 대표와 직원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고, 피해자는 미혼으로 피고인과 교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경 회사 및 회사 주변에서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좋아한다" 등 수차례 고백하였고, 2021. 7.경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내가 선임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한번 봐주세요, 옛날 꺼는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등 지속적으로 전화로 고백하였고, 2021. 8. 23. 저녁경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문 앞에서 막아서고, 피해자가 결국 집으로 가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9통의 전화를 걸었으며, 2021. 9. 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2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을 부탁하며 괴롭히고, 2021. 10. 15.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사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손편지와 초콜릿, 꽃다발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괴롭힘을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5.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자취집 <주소> 근처 상호 불상 빵집에 들어가 빵집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2021. 9. 24.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가 통화를 원치 않음에도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2021. 11. 1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9장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5. 00:50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2. 21:30경부터 2019. 9. 13. 22:20경 사이 불상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경찰 진술서 1. CCTV에 녹화 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임장수사 등), 아파트 CCTV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등), 방범용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 간 적조차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인의 이동 경로, 피고인의 특정 경위, 범인의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 수법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한밤중에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 훔친 물건이 여성 속옷 1장으로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 지적장애 3급, 문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