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5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영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해주면 G의 영업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H 주택을 처분해서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주식 선물투자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상태로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2010. 10. 28. 1억 원, 2010. 10. 29.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각 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1번, 제35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제8번, 제9번),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제11번, 제24번, 제25번), 각 송금증(순번 제12번, 제13번, 제14번), 각 J 명의 대출통장사본(순번 제18번, 22번), 독촉장(순번 제19번), 경매실행예고통지서(순번 제20번), 알림장(순번 제21번),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순번 제23번), 금융계좌추적내역(고객인적사항조회)(순번 제27번), 가상계좌 기본항목조회(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대출에 대한 담보는 이 사건 아파트였다) 그 대출금의 절반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주었고, 그 대출이자를 혼자서 부담하였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가 요청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정산에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이 일부 그 정산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2곳 중 주식회사 K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G 또한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책임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서울 종로구 L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지분 1/3을 보유하고 있었고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장차 자신이 위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특히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최악의 경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지분이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1. 11.경 처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처분대금(약 6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3)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승인시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존의 대출금 채무의 대환에 필요한 규모를 넘는 무리한 대출을 받을 생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존 대출금의 규모를 초과하는 추가대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이를 위해 대출처를 대출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을 위험성이 높은 선물투자에 1) 위 부동산은 원래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서 장차 피고인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게 될 부동산이었으나 이 사건 차용 전인 2007. 3. 경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위 지분 처분대금(약 6억8,000만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재건축승인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차용금이 선물투자 등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애당초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주장하는 금원들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원래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한 부분(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출금의 절반)을 송금해 준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은 그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최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상호 합의 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 중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를 상계하고 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5,000만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승인시까지 계속 보유하였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시세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실하는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어느 정도 민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기일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