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2018고합2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와 준강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4. 29. 12:0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125ccBEAVER125 오토바이 1대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5. 3. 09:4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의 집에서, 집 뒤 편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플라스틱 서랍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5, 3. 09:32 경 안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421 피고인은 2018. 4. 13. 10:3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집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와 준강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오토바이 절도 CCTV 영상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¹2018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0. 8.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14.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준강도 범행과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 그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총 6회 처벌받는 등 절도 범행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준강도 범행을 범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 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준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18 년 9개월 및 벌금 1만 2,500원 ~ 11만 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가. 강도상해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사6년 1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플라스틱 서랍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 D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