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충남 홍성군 D, E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사서 돈사 건축허가를 받아 되팔면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달라. 토지를 되팔면서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G이 F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F 토지를 재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F 토지가 돈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해 본 사실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석산 투자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토지 매매대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피해자 소유인 충남 홍성군 H 대지 및 건물에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충남 홍성군 C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지도자로서 인도하고 있는 J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 토지를 사서 돈사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사 건축허가를 받아 땅을 되팔면 2배 이상의 이익이 남게 되니 그동안 이자로 1.5%를 주고 2년 뒤에 땅을 되판 돈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B을 기망하여 제공받은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H 대지 및 건물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G이 F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F 토지를 재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F 토지가 돈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해 본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H 건물은 H, K에 걸쳐서 건축된 건물이어서 위 H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 약 5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위 대지 및 건물 전체에 채권자 L조합,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임차인 1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위 대지 및 건물은 피해자의 대여금을 담보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석산 투자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F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30. 9,000만 원을 수표로, 2017. 12. 14. 7,000만 원을 수표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2018. 1. 23. 600만 원을 수표로, 같은 달 31. 6,000만 원을 수표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각각 교부받아 총 2억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1.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돈사건축 허가 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을 I에게 소개하여 B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I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돈사건축 허가 사업을 진행할 무렵 피고인 개인에게는 어떠한 자력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채무만 존재하였음), 피고인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B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돈사건축 허가 사업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돈사건축 허가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 토목공사를 줄 테니 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피해자 I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자금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돈사건축 허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사건축 허가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F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F 토지에서 돈사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양계장 허가가 난 이 사건 F 토지를 구입하여 돈사허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증인 Q은 양계장 허가가 나 있음을 전제로 돈사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N은 그 무렵 양계장 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 거래 자체가 무산된 사실이 있으며, 최근 자신이 신청한 허가 신청도 불허가 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을 피해자 B과 약속한 사용처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여부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B과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돈사건축 허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받았다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자금 없이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자력이나 토지의 구입가능성, 돈사 건축허가 여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B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 이 사건 돈사건축 허가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제공되는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었고 또한 사업이 성공가능하며 채무의 변제를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돈사건축 허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려 하였기에, 피해자 B을 통해 차용하려던 자금을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I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B이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말했던 점, 금원을 대여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실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이지 그리고 자금의 사용처를 통해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충분할 것인지 여부는 금원의 대여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일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내세워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실제 차용인,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자금의 회수가능성, 실질적인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모두 거짓말을 하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B이 차용을 하였기에 자신이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사기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금원을 취득할 계획 아래 B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고(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담보만 제공하였고 금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실제 피고인은 B이 현금이나 계좌를 통해 수령한 금원을 그 즉시 전달받아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이 B을 통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금이 충분히 조달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명하나, 이 사건 F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다가, 금원의 대여자인 피해자 I이나 담보제공자인 피해자 B에게 사용처의 변경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석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전혀 제출된바 없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형식상 차용인으로 된 사정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혹은 일부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