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쓰리축 4.5톤 극플러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16:52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에 있는 어산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장흥교도소 방면에서 관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최고속도가 20km/h인 회전교차로로 피고인은 사고장소인 위 어산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내리막길을 진행하여 왔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항공 마대 4포대(4톤)와 냉동 우레탄 판넬 20장(400kg)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함에 실린 화물의 중량을 고려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최고속도를 28.9km/h를 초과한 48.9km/h 속도로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실린 위 적재물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전복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남, 5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서(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및 캡쳐한 사진 편철),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변사자 사체 사진 편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F 사장 G 통화 내용 및 거래명세표 편철),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H 사장 I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블랙박스 등 유무},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당일(7. 31.) 사고 화물차 자동차번호판독기(AVNI) 영상 및 캡쳐한 사진 편철),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속도 관련), 제한속도의 표지의 효력 구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어산교차로 사진대지, 시설물 이관현황, 신설국도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사전합동점검조치결과, 도로교통법 해석 관련 질의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서(속도위반 적용 관련) 1. CD 1개(순번 4번)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에 상당한 무게의 물건을 적재하였음에도 회전교차로에서 과속하여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화물차가 전복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4.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450 삼정고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부천터 미널소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6,892,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4. 00:4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450 삼정고가를 경유하여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5km 이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사고 후 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31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7경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20:31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B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31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6. 21:03경 B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재차 B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1. 21:3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45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61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BC ‘I’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에게 AS 메시지를 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통해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8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AS 메시지를 통해 ‘게임계정이 정지가 되어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경찰서와 은행을 다녀왔다. 돈을 보내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답장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거에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하고 합의금 받은 생각도 없고 초범이 벌금 400-500이고 민사소송까지 넘기면 최소 재판비용 벌금에 최대 4배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3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U,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F, BG, BH, BI, BJ, AY,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3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AU, AV, A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A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 A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전문(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일 전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인 2023. 6. 2.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 실장이고, 피해자 B(가명)는 마트 홍보를 위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3:00~14:00경 안산시 상록구 C, D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장난치는 척하며 1회 꼬집고, 손등으로 가슴을 스치듯 만지며, 계속하여 트럭 안쪽에 있는 물건을 달라고 말하며 몸을 피해자 쪽으로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차량 밖으로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거나 의미 없는 우연한 접촉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과장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습추행을 미리 예상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20대의 젊은 여성이 처음 만난 성인 남성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을 때 긴장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사실상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 장난이나 우연을 가장한 추행의 경우 즉각적인 항의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당시 또는 피해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태도가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가슴 부위에 손가락 또는 손등을 접촉하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단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거나 의미 없는 접촉이나 장난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다소 낮아보이므로 이를 상향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약 5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7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관련),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고소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사건외 C 통화), 수사보고서(사건외 D 입출금내역 자료 제출),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 1,900정을 우편박스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지 ‘울산광역시 남구 B건물, C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도록 요청하여, 2021. 6. 20. 15:00경 D편으로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통편 1,90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을 뿐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곧 설날인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줘야 한다, 급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2. 2. 19. 서울 강서구 G 302호 매매잔금이 들어오는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302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빌라 302호의 매매잔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 H(주)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 상당 당좌수표 1매 할인금 7,200만 원 중 3,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위 G 4층 확장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4,000만 원은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재물 편취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부 이익편취 사기죄로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2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및 영수증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5번) 1.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번)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3번) 1.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1. 메모(증거목록 순번 21번)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36번)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7번)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번)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증거목록 순번 81번) [ 피고인은 3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매매대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좌수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변제하는 등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당좌수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받고 나서 H에 가서 당좌수표를 받은 것인지,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수표를 보여주거나 교부했는지에 관해서 F의 진술이 바뀌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고소장,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2015. 4. 24. F 사실확인서 및 각 첨부서류 등 참조).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문제로 보일뿐,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받은 후에 H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당좌수표를 받아 왔으며, 피고인이 완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보여주거나 교부하지 않고 F이 직접 할인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에서 F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증인 K의 증언이나 L의 진술과 일치함. 증인 F과 K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가 F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7번)에 "당좌수표(H) 차입건은 상기금액을 영수함으로 인하여 채무변재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 영수증과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36번)의 작성경위에 관한 F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 함.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아래의 당좌수표건은 본인 A가 전적으로 사용하였음. 2012. 5. 19. A"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이 있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번) "위 계약건은 A와 F간의 계약임. 2012. 5. 19. A"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이 있음. 무엇보다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돈을 마련하고 F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좌수표금을 모두 상환했으므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증거목록 순번 81번)}.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변제 능력이 있었다거나 실제 일부를 변제하였어도 마찬가지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해 금액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임{2013. 1. 22.경부터 2013. 3. 14.경까지 3,800여만원 변제(F 공사 포기, 증인 M·N의 증언), 4천만원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금제409호)}. 피고인이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7. 17:03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소사동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과 피해자 F(여, 8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무렵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등 음주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은 2014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9.경부터 2023. 2.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등)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잭’(플레이어와 뱅커가 트럼프 카드 2장 이상을 나눠 가지고 카드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베팅금을 얻는 방식)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액의 약 1%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F 사이트에 대한 채증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설경마운영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포함 수 회 처벌받았고 2023년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B도 2023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재차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게임장의 규모 및 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행위분담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SNS C에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만나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D 메신저로 피해자와 담배 제공 및 ‘간단 만남(돈을 받고 입이나 손을 이용한 비삽입 성교를 하거나 성판매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합의한 만남)’을 하기로 한 후, 경기 구리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버블몬 담배 2갑을 제공한 다음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6. 16:11경 경기 구리시 F 노상에서, 청소년인 B의 의뢰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 D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 연령 고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같은 일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고 담배 및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을 매수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26.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27. 15:3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100g), 시가 1,880원 상당의 새송이버섯 1봉지, 시가 3,28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3,320원 상당의 한라봉 2개 등 총 23,4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8. 17:03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딸기 맛 우유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 시가 2,478원 상당의 카라 향 감귤 2개 등 총 5,478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경과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4. 28. 절도 범행을 마치고 도망하는 가운데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일정 부분 유형력을 행사한 점(다만, 검사가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사정은 절도죄의 범정을 평가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영한다), 불법체류한 기간이 긴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만 원 남짓으로 크지 않은 한편, 배가 고파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03:25경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끼리 싸움, 한명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이 발작을 일으키는 응급환자의 모습을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3. 23. 23: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앞바퀴 부분을 발로 차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앞바퀴 부분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피해부위 육안 확인에 대하여), 피해차량 사진 1.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신발, 피의자가 제출한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보습학원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3. 4.경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0:00경 위 학원 D호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있는 피해자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 학원 직원 F이 학원 계좌 운영 및 자금 이체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F의 자리인 G호로 옮겨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러한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위 학원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 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04:13경 500만 원, 같은 날 05:10경 2,500만 원, 같은 날 05:12경 3,000만 원, 같은 날 06:42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CCTV 영상 제출 및 CD 기록,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정보 확인, 범행일시경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검토) 1. 유동성 거래내역(이체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 전액과 이자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8.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싸운다, 병깨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내가 그리 만만해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박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C 밖으로 이동조치 되고서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22:09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 앞 도로를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에서 생태공원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들의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1. 22:09경 서울 송파구 C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