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도의회 C정당 소속 도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7:00경 D에 있는 B도의회 본회의장에서, B도의회 제1부의장인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과 C정당 소속 도의원들의 의사일정변경 요청 및 기명 투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F 의장 불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의장석 단상 왼쪽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 막아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오른쪽 계단으로 이동하여 단상에 오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왼 어깨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도의회 부의장의 ‘의장 불신임의 건’ 의사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5, 8, 22, 23, 24, 26, 30) 1. 장해진단서 1. 고소장, usb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등지고 서있던 피고인에게 스스로 다가와 부딪쳤을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F 의장과 피해자가 B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의장 불신임의 건’을 강행하려 하여 이를 막고자 하였을 뿐으로, 위법한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치상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G, H 등은 피해자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단상 우측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단상 좌측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단상을 가로질러 좌측으로 이동한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순간 돌아서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 어깨 부분에 밀쳐져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해자와 부딪칠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목적과 의도,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부딪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B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 자체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 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제49조). 또한 ｢구 B도의회 회의 규칙｣(2021. 12. 14. B도규칙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B도의회 의장은 회의에 관한 선포권한(제15조), 연간 회의운영의 기본일정과 각 회의의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 권한(제17조 내지 18조), 회의시 발언과 관련된 질서유지 권한(제33조 내지 36조) 등 의사진행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B도의회 제1부의장으로서 의장을 대리하여 2020. 7. 23.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래 표결방식에 대한 다툼으로 표결하지 못한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하면,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제1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제3항). 그러나 한편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본문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사후에 그 의결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사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시행 되던 ｢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등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역시 위 국회법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회의규칙 제46조 제5항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권한을 박탈하는 의장단 불신임 의결 역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앞서 본 국회법이나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본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B도의회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당시 ’의장,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의장 불신임의 건‘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의된 상태였더라도 위 안건에 대한 의결만으로는 의장, 제1부 의장에 대한 사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퇴압박 등 정치적인 부담만을 지울 뿐이고, ’의장 불신임의 건‘은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상정되었던 미료안건이었다. 앞서 본 지방의회 의장의 회의 운영, 질서유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고려하면, ’의장 불신임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한 의사진행이 구 회의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다소 간의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의사 진행이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방식에 관하여, 2020. 8.경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 등 6곳의 자문결과가 있었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20. 9. 17. 위 항에서 본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03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단상을 둘러싸고 무기명투표로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진행을 완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의회 내에서 행동에 일반인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완력으로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고자 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