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나이, 학교, 가족관계, 용돈액수 등을 물으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버스요금을 대신 내주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하라며 만 원을 주고 내렸다. 피고인은 이튿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등교하는 시간에 버스정류장에 나가 있다가 피해자가 오자 용돈을 하라며 만 원을 주는 등 계속 버스정류장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의 하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태워오는 등으로 자주 만났으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E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게 되자 주말마다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년 9월말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하자 사람들이 많으니 모텔에 가서 주물러 달라며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바로 나와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15: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등을 못 씻어서 안 되겠다. 등을 밀어 달라."고 이야기 해 오던 것을 오늘 해 달라고 하며 위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는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등을 밀어주러 들어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재학증명서 등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지만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 화장실에 할아버지(피고인)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좀 있다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저는 이제 등 밀어달라고 하셔서 그냥 등을 이렇게 내밀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다 벗고 저한테 와 가지고 이리로 오라면서 옷 잡아당기고 강압적으로 저를 자꾸 잡고 옷 위로 올리고 바지 벗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저항하고 하지 말라고 울고 그랬는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면서 바지 벗기고 저도 저항하면서 넘어져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잡고 안 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고불고 했는데 조용히 하라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제 생식기를 자꾸 만지고 계속 하셨거든요. 빨고 막했는데 그러다가 손 이렇게 잡고 할아버지 생식기가 한 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조용히하라 그러고…", "할아버지가 위로 올라 오셔서 제 손목을 잡고 계셨어요.", "잡고 있는 것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고 울고 소리지르고 했는데, 조용히 하라면서 손 이렇게 잡고 입 막고…", "그렇게 하고 입으로 가슴도 빨고 하다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으로 음부를 비볐고 이렇게 할아버지 생식기가 제 음부 속으로 들어온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어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여 차만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2만 원 상당의 모텔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여자청소년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에도 다분히 성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만나기도 하였는바, 이는 강간당한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가까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와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이 알다보니 피고인과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피해자의 친구가 연락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더라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고인과 피해자 친구와 함께 만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는바, 피해자는 당시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이었고 피해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라.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 비록 피고인은 키가 작고 힘이 약한 노인이지만 피해자도 키 145cm, 몸무게 50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현재 악몽을 꾸거나 한참동안 멍하게 앉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에 가까운 2013. 11, 25, 피해자가 받은 산부인과 진료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에 열상이 관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어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데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