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일명 ‘C’)은 202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일명 ‘E’)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진을 5만 원에 구매 할 테니, 외국인 여권 사진이 있으면 달라. 위 외국인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려고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외국인 여권 사진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던 중, 직접 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업체를 통해 속칭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15.경 구미시 인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력사무소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권 정보 판매책(일명 ‘F’)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업체를 통해 속칭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여권 사진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냐. 내가 알고 있는 삼촌이 부산에서 유흥가나사채하는 사람들에게 개통한 유심칩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 여권 사진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진을 받아 위 여권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D(일명 ‘E’) 등을 비롯한 대포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 4.경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위 ‘F’에게 3만 원 내지 6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취득한 중국 국적의 ‘G'(H생)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사본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K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 G, 연락받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43. 02. 04. 주소 경상북도 구 미시 L건물 M호, 요금제 데이터 안심 300MB, USIM 일련번호: N, 신청고객 G’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G 이름 옆의 서명(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여 G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K 별정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7. 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O(일명 ‘P’)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중순경부터 2020. 8.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 유심을 임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55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영장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내사), 내사보고(단말기 정보 관련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유심 120개 목록 확인), 수사보고(J로 보낸 여권 사진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유통 여권 수사), 수사보고(확인된 피의자 B 유통 유심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Q이 제출한 진술서 등 서류 첨부) 1. 각 여권사진, 휴대전화 개통 명단,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휴대전화 개통 서류, 자필 기재 서류, 증거제출 프로그램 추출자료, 해지신청서,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불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선불 유심의 불법적 개 통에 가담한 경우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개통한 선불 유심의 수가 많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불법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하여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된 후 개통된 유심에 대한 해지절차를 이행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심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에 상당한 환수금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종국적으로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