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2016고단467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슴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슴을 가져가고 녹용이 많이 생산되는 어린 사슴으로 바꾸어 준다고 말하여 가지고 간 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31.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슴 농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국에 있는 사슴 농가들을 잘 알고 있어 어디에 좋은 사슴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7년생 사슴 4마리를 주면 어리고 좋은 2년생 사슴 4마리로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어리고 좋은 사슴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성록 2마리를 가져가고, 2015. 6. 2. 피해자의 성록 2마리를 가져간 뒤 어린 사슴 4마리를 2015. 6. 30.까지 가져다주기로 하는 사슴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사슴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를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 시가 총 1600만 원 상당의 사슴 2마리, 2015. 6. 2. 시가 총 1600만 원 상당의 사슴 2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꽃사슴 12마리를 넘겨주면 계약금 50만 원을 주고, 잔대금 310만 원을 집에 도착하는 즉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슴을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사슴 12마리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9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5.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성록 엘크사슴 2두를 어린 사슴 2두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성록 사슴과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어린 사슴으로 이를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성록 엘크사슴 2두 시가 불상액 상당을 교부받고, 2016. 2. 24.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불상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1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사슴농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8년생 엘크 사슴 1마리를 새끼 암사슴 4마리로 교환해 주겠다. 새끼 암사슴 1마리는 지금 주고, 나머지 3마리는 곧 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3마리를 꼭 가져다주겠다. 3마리에 대한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새끼 암사슴 1마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교환 대가인 나머지 새끼 암사슴 3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엘크 사슴 1마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교환대가인 나머지 새끼 사슴 3마리 또는 보증금 400만 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엘크 사슴 1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강릉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농가에 있는 사슴이 보기 좋지 않으니 사슴을 좋은 걸로 교환해 주겠다. 농장에 있는 암사슴 5마리와 수사슴 3마리를 주면, 녹용도 18kg짜리의 우수한 품종의 엘크수사슴 2마리와 임신한 암사슴(어미) 3마리와 새끼 3마리, 수사슴(새끼) 1마리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신한 암사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녹용도 18kg짜리 엘크수사슴을 가지고 있거나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엘크 수사슴(7세) 1마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엘크 수사슴(4세) 1마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엘크 수사슴(2세) 1마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엘크 암사슴 5마리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엘크 암사슴(성체) 3마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크 암사슴(새끼 6개월) 3마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수사슴(5세) 1마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사슴 7마리만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엘크 수사슴 2마리를 교환해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아산시 V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슴 1마리를 주면, 뿔이 많이 난 사슴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슴 1마리를 건네주고, 그 대신 피해자로부터 엘크 사슴 1마리(피해자 주장 시가 900만원)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슴은 병에 걸려 있는 사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슴을 다른 사슴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엘크 사슴 1마리 시가 불상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특히 피해자 I으로부터 사슴을 받아갈 때 사슴의 상태를 모두 확인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사슴에 문제가 있다고 고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61쪽), 사실은 다른 데 돈이 좀 묶여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슴을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62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3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40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사슴교환계약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 I과 피고인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 자의 사슴 인도 독촉에 대해 피고인 B는 시간을 더 달라는 답변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사슴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항변은 하지 않음(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5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148쪽 참조) [2017고단140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제10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각 사슴매매계약서 [2017고단198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사슴에 대해 진술차이 관련) [2017고단2512(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이 2016. 10. 5. 암사슴 3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1마리를 피해자 R과 교환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06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줄 암사슴 3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할 능력도 없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07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6. 10. 5. 피해자 R의 엘크사슴 1마리를 암사슴 4마리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 1마리를 받았음에도 암사슴을 1마리만 주었고 보증금 400만 원도 주지 않았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42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5년 3월 내지 4월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8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슴 교환매매 계약서 [2017고단263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T,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7고단299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사슴 교환 후 피해자 F로부터 사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사슴을 받아 갔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16쪽)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고단4104 등)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고단1845 등) 전과의 죄의 범행일 다음인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따라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많고 총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I(2016고단4677)에게 2015. 6. 2. 어린 사슴 1마리를 교부하고(증거기록 142, 143쪽, I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 L(2017고단1404)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증거기록 7쪽, L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2018. 1. 24. 제출 자료), 피해자 N(2017고단1984)에게 사슴 1마리를 교부하고(증거기록 195, 268쪽), 피해자 R(2017고단2512)과 합의하고(증거기록 112쪽), 피해자 T(2017고단2636)에게 사슴 1마리를 교부하는(T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2016고단4677)에게 2015. 6. 2. 어린 사슴 1마리를 교부하고(증거기록 142, 143쪽, I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 R(2017고단2512)과 합의하는(증거기록 112쪽)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