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3

범 죄 사 실 2017고단1313 1. 피고인의 변제자력 피고인은 2015. 6.경 (주)E를 설립하여, 차량 구입을 원하는 고객과 캐피탈회사 또는 수입자동차 판매 딜러를 연결해주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6. 7.경 운영자금을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 9.경 차량 판매대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이후 손해가 누적되자,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 또는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위 차량 구입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는 등 소외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F, G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고객의 차량 구입대금 등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차량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차량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기아 니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량 가격 31,950,000원 중 우선 20,000,000원을 입금해주면 2017. 3. 중순경까지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고객의 차량 출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주)E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9,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부산 동래구 H,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피 해자 J에게 "밴 차량을 구입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둘이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각 4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고객의 차량 출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3, 24.경 (주)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창원에 있는 유흥주점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5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26 피고인은 2015. 6.경 (주)E를 설립하여, 차량 구입을 원하는 고객과 캐피탈회사 또는 수 입자동차 판매 딜러를 연결해주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서울시 강남구 L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하여 7,490만 원을 현금 또는 할부 금융으로 납부하면 벤츠 E300 Excluive 차량을 인도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이후부터, 고객의 요청을 받아 차량리스 또는 렌트 상품을 판매하는 캐피탈회사나 신차를 판매하는 수입자동차 판매 딜러를 고객과연결해주고, 그 중개수수료를 얻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나, 차량 판매대수를 늘리기 위해 중개계약시 고객들에게 과도한 할인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금이 누적되자, 이를 차용금이나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3. 10.경 700만 원, 같은 해 3. 23.경 500만 원, 같은 해 4. 5. 경 3,150만 원을 ㈜ 법인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N)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47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월 수입이 500만 원 상당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500만 원으로 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중개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채무만 5억 원 상당이었고 대출 당시인 2017. 4. 10.경에는 위 E 회사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E 회사 운영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고정적으로 500만 원의 월수입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C, T, U, J, K, V, M,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Z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8월 피고인은 1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K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