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1 1. 2022. 2. 26. 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00:2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은행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과 위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210 2. 2022. 11. 27. 01:4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1:45경 부산 영도구 E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보조석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1. 27. 02:1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2:17경 부산 영도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 부식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이 한 박스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11. 27. 03:3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3:34경 부산 영도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의 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공간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75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7. 02:04경 부산 영도구 N 인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차량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3회 가량 잡아당기고, 위 차량 화물칸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2. 20:54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피고인의 외투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1. 12:00경 부산 영도구 S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밑에 놓여있던 현금 9만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골프장갑 4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골프공 8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골프용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의 물건을 절취하면서 피해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23고단1671 8. 2022. 3.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4:15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열려있던 환풍구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손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1돈반)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1돈)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돈)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메달 3개 등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23. 2. 1. 16:00경 부산 영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술을 마시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생선구이 2접시(1접시 당 25,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1병당 4,000원)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10. 절도 피고인은 위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X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840 1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 4. 05:30경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66세) 운영의 AB에서, 쇠막대기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가게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2, 14, 15, 19번)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 L)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3, 26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9, 12, 17, 23번) 및 그 첨부서류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감식결과보고서, 사진(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파카) 2023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번)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절도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관련)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1, 15, 18, 22, 23, 24번) 및 그 첨부서류 1. 발생보고서(절도 등) 2023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2023. 6. 10.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