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박(여, 20세), 박□□(여, 17세)의 친아버지로 1997. 4.경 전처인 최00과 이혼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최00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였다가 위 최00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박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최00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1997. 8.경 큰딸인 피해자 박(1990. 9. 2.생, 당시 6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 입구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으로 수년 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여 피해자를 임신시켰음에도 노름 등에 빠져 제대로 집에 귀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 박□□와 둘이 지내도록 방치하던 중 임신 6개월의 피해자(당시 13세)가 주변 지인의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 말경 울산 동구 **동 ****아파트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큰방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슴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말경부터 2011.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박□□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큰딸인 박을 강간하여 위 박이 임신 중으로 위 박을 상대로는 빈번한 욕구를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작은 딸인 피해자 박□□를 상대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말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1993. 9. 25.생, 당시 10세)를 불러 옆에 눕게 한 뒤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린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박□□, 명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내역) 1. 임신·출산 확인서,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성폭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부칙규정을 포괄하여 이하, '구 성폭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법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피해자 박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각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가중인자] 비난동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제1, 2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가중인자] 비난동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 20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가장 높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을 합산하면 상한은 20년 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 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특히 피해자 박의 경우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박의 임신 중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해 온 점, 피해자 박가 임신으로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자, 당시 10세에 불과한 둘째딸인 피해자 박□□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 피해자 박□□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7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각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