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 특수감금치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진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6:2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다툰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콜택시를 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도록 한 후 인적이 드문 거제시 아파트' 뒤편 산책로 입구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승강기에 태워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총 길이 21.5cm, 23cm)와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고,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3시간 동안 차량이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거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위와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가위와 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0. 4. 13.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말싸움을 한 뒤 폭행당할 위 협을 느껴 택시타고 가려는데 잡혀서 차에 감금된 채 산 쪽으로 끌려가 차안에서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전화기도 빼앗긴 채 다시 저희 집으로 끌려가 칼과 가위를 들고 죽이고 머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얼굴과 가슴을 무작위로 밟히고 주먹으로 오후 4시 넘도록 맞다 자는 사이에 도망 나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식당에서) 싸우기 싫어 계산을 한 뒤 식당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오더니 계속 차에 타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거부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제 전화를 뺏은 뒤 차에 억지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뒤로 차문을 잠그고 산이 있는 위쪽 방향으로 향했고, 사람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더니 문을 잠근 상태에서 제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중략) 저희 집으로 갈지, 자기 집으로 갈지 정하라고 하여 저희 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서도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른다거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계속해서 걷어찼습니다(증거기록 17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윗옷을 벗고 칼과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20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고 했고, 칼은 오른손으로 들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1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휴대폰만 챙겨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따라와서 잡고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를 잡는 것을 제지하고 강제로 끌어서 피고인의 차 보조석에 태워서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신고할까봐 핸드폰부터 빼앗았습니다(증거기록 403면). 산 쪽으로 주차하여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고 차 문을 잠근 상태에서 '너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목을 조르고, 가슴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계속 얼굴과 턱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증거기록 406 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쳐 강제로 태웠습니다(증거기록 407면), 주거지에 도착한 후 웃통부터 벗고 '니는 오늘 내손에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칼과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실바닥에 제 머리를 수차례 내리 찍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목을 조르고 가위를 들고 '대가리를 다 짤라버리겠다.'고 하면서 위협했습니다(증거기록 408)."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에서) 얘기 끝에 제가 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쳐다봤는데 눈빛이 또 때릴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이 얘 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기만 들고 택시 잡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정거장 앞인가 거기 앞까지 계속 따라와서 잡아서 자기 차에 밀어 넣더라고요. 계속 못나가게 하더라고요. 약간 산 바로 밑에 정차해서 목에 올라타서 의자는 재낀 채로 계속 마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안갈거라고 저는 계속 잡고, 전화기도 뺏은 상태에서 줄까 말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와가지고 그때부터 옷을 벗더니 가위랑 칼을 들고 부엌에 가서 머리 다 잘라버려야겠다고, 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구 맞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피고인의 행동,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과 가위를 들기 전자신의 상의를 벗었던 사정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 일어난 일 이외에 C 식당 내부와 식당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 피해자의 주거지 1층과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일의 경우 그 일부분이 CCTV에 녹화되기도 하였다. C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구와 승강기를 비추는 CCTV에는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현관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승강기로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긴박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거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이 경험한대로 진술한 것과 달리,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만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특히 가위와 칼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저희 집 부엌 칼꽂이와 수저통에 있던 칼과 가위입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무서워서 칼과 가위는 검은색 봉투에 감싸서 냉동고에 넣어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면), 이 법정에서 "그때 잠깐 얘가 화장실 간 사이에 칼이랑 가위를 검은 봉지에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숨겨놨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가위와 칼의 뒤처리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의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과 가위를 꺼냈던 위치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칼과 가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와 칼을 가져온 장소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부엌 칼꽂이와 수저통'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주방 수저통에 있는 가위와 싱크대 안 칼꽂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가위와 칼이 싱크대 밑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수도꼭지 있는데 가위가 있었다. 나머지 가위 1개는 주방 위 가스레인지 옆에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위와 칼의 모양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는 '연두색 손잡이의 칼'이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꽃모양 칼과 보라색인가 연두색 칼, 노란색 손잡이의 가위'라고 진술하였다. 가위와 칼을 가져온 순서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조사에서는 '칼과 가위를 가져왔다.'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동시에 가져온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가위와 칼을 따로 따로 들었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다가 안되니까 가위를 바닥에 두고 칼을 들고 와서 위협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칼과 가위로 실랑이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는 '한 시간'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조사에서 '칼은 잠깐 들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연달아 각 10분씩, 총 30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요즘사실의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실의 착오로 인해 진술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겁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칼이나 가위의 모양, 형상, 그것이 놓여 있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지나가던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H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집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고 하고, 칼도 들었다."는 말을 하였는바(증거기록 61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강압적으로 자동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대한 공포감으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다.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우거나, 승강기를 타려다가 타지 않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승강기에 태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CCTV에 녹화된 영상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밀거나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우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에 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목, 가슴, 다리 등 몸 전반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밀고 당기는 수준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오랜 시간 지속하여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있었고, 문을 잠근 상태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인적이 드문 원룸인 피고인의 집보다 아파트 대단지인 저의 집으로 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집으로 간다고 했고, 피고인이 태워주면서 바로 따라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7). 경찰조사에서는 "도망을 가기 위해 방값을 붙여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따라나와 도망치지 못하였습니다(수사기록 17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 내가 일부러 도망가려고 심부름센터에서 술을 시켜 달라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못나가게 막아서 한 번 실패하고 저녁쯤 되니까 자기가 잘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잠깐 잠든 사이에 그때서야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왔죠. 나올 때 개가 어디 가냐고 했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못 따라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있어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의 종업원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기 전 C의 종업원인 I에게 자신의 상황을 신고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차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시 차에서 내린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걸어서 도망가더라도 피고인이 손쉽게 뒤쫓아 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리적·유형적인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주거지 승강기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혼자 외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4.12. 16:15 경 집을 나가 같은 날 16:22 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이 외출한 시간은 7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혹시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에서 감시하고 있다거나 피고인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시도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계속 폭행·감금을 이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며칠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끼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장소 이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외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