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6.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여, 16세)에게 성매매 의사가 있는 가출 청소년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G(여, 14세)을 소개받고 G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과 연락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불광역 부근에 주차해놓은 렌트 차량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H', 'I'에 20세의 여성으로 접속한 다음 '불광역 주변 만나실 분'이란 제목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1회당 15만 원, (키)158/(몸무게)48/(가슴 둘레)B, 입후얼질 불가능'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G과 성매매를 할 남성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7. 23:30경 G으로 하여금 'H'을 통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J(53세)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모텔' 205호실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8회에 걸쳐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이용 차량 관련) 1. 채팅대화내용, 117상담내용 및 F 진술조서사본, 메신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4세의 미성년자인 G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G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G을 폭행·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은 피해자 H(29세, 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수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 G은 그곳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접시, 냄비 등을 수회 던지고, F은 피해자를 향해 마대자루를 던지고, E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0, 18, 24)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일부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9.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을 준비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9. 2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3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장소 사진 첨부, 일반,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다음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에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B'에 '나이 34세, 한 달에 4회 만남에 30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속칭 '조건만남'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7:00경 연락이 온 C에게 월 4회 만남에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5. 7. 14. 15:00경 인천 남동구 D 303호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C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그녀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5: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사 G에게 "야 동생, 이 씨발놈아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휴대용 라이터를 위 G의 턱 아래 부분에 대고 불을 켜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나이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74

범죄사실 C는 서울 성동구 D빌딩 8층 808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8. 11.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1,9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9. 26.경 위 사무실에서, (주)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8,277,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 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 영역(6월~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30경 원주시 C 맞은편에 있는 'D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20경 원주시 C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건네주고, 같은 달 8. 18: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E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30. 20:40경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5. 7. 1. 11:50경 제1항 기재 'D모텔' 705호에서, 손가방 속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1g, 오른쪽 양말 속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 합계 필로폰 0.41g을 E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64쪽),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600,000원 = 400,000원{취급량 0.2g(2015. 4. 초순경 제공 0.15g + 2015. 6. 30.경 투약 0.05g), 0.05g 당 매매금액 100,000원} + 2015. 6. 초순경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공, 매매, 매매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동시에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취급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1년 4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4. 6. 1.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3개 이탈, 치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애인 사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친구, 피고인 G, 피고인H는 친구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사회선후배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9. 5. 04: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이를 따지고 있을 때, 피해자 E과 일행들이 다가와서 피고인 A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술 많이 마셨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양쪽 팔을 할퀴는 등 싸움을 하다가 근처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며 계속 싸움을 하다가 근처 L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계속 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E, H,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장면 저장CD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되어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이 변경된 점, 피고인 A가 폭행당한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E, H, G,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E, H, G에게 폭행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 설사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흥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이 구해온 동영상 CD에서도 명확히 나오는 자신의 공격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화가 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5. 04: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이를 따지고 있을 때, 피해자 E과 일행들이 다가와서 피고인 A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술 많이 마셨으니 그냥 가세요"라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양쪽 팔을 할퀴는 등 싸움을 하다가 근처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며 계속 싸움을 하다가 근처 L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며 계속 싸움을 하다가 근처 N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B이 L 앞 노상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며 싸움을 계속하였다는 부분과 N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을 당시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1회 찼다는 부분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 중 증인 M, E, H,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CD에는 피고인 B이 직접 G을 폭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한다), 이들의 피고인 B의 폭행가담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폭행내용과 장소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난다거나 단순히 밀고 당겼다거나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 중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L 앞 노상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 G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보니 앞에 피고인 B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이 번복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G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다친 부분도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증거들 이외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설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E, H, G, F 등 여러 명(이하 'E 등'이라 한다)과 분쟁을 일으키며 싸우다가 이들로부터 숫적으로 밀리면서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서 주로 피고인 A 앞에서 E 등의 공격을 막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N 앞에서 피고인 A를 감싸며 쭈그리고 앉아서 E 등의 발길질을 맞으며 피고인 A를 보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뒷걸음질 치면서 E 등과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거나, 피고인 A를 향해 공격해오는 팔을 뿌리치거나, 고개를 숙이고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하지 마라(더이상 때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609호실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농협직불카드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합계 7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미성년 범죄에 대한 관용의 필요성 우리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교정을 위하여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정신은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피고인이 미성년일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 더 중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를 한 서울고등법원 2008도2853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피고인이 만 17세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무렵 발각되어 처벌받았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예상된다. 피고인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미성년일 때 행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의 가정 형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집안 형편과 제대로 의지할 데 없는 가족 관계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은 네 살 무렵에 부모가 이혼한 후 편모슬하에서 자랐고, 병환으로 누워 지내는 어머니를 두고 있다. 그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부재인 상태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해 있는 불우한 가정형편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이 사건 행위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해있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저항의 몸짓인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적인 행위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3. 피고인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를 회복하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자격증 과정을 끝낸 후 취업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한다.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보다 못한 국선변호인이 피해금에 조금 못 미치지만,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인 60만원을 공탁하였으니, 국선변호인의 피고인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도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참회하는 피고인, 판관의 참회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비정규직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래를 위하여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반 학원을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성년이 된 현재에는 과거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다만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아니한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판관의 마지막 재판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중한가 라는 생각보다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는 자는 얼마나 떳떳하게 청소년을 보냈는가 하는 회한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 때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용서해 준 멋진 어른이 없었다면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그대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하고 있는 이 판결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랄뿐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위 징역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9회 있다). 2013고단3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서울 은평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그곳에 장식으로 걸려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탁자 2개를 집어 들어 엎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D를 때리고 탁자를 엎어뜨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4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01:20경 서울 은평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만원 상당의 윈저 2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은평경찰서 I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알콜의존증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주장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가 없는 이상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범위 내이므로 양형기준 내역 생략)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누범 해당).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8:00경 위 D건물 지하 8호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의 모(母) F이 운영하는 'G식당'이 9개월 동안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전기를 차단하여 식당영업에 필요한 인터넷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냉장고 내부의 음식들을 상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단전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기간이 상당하고, 단전 조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전 조치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단 내부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시 독촉장 발부, 3개월 이상 체납시 단전 및 냉, 난방 공급 중단 예고, 4개월 이상 체납시 단전 및 냉, 난방공급 중단과 법적 조치(가압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8호에서 2016. 5.경부터 'G식당'이라는 상호로 모인 F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410만 원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체납한 사실, 그 무렵 F은 관리비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2017. 7. 24.자 정기총회에서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한 규약에 의한 단전단수 실행의 건'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체납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다가 2017. 7. 25. 체납 관리비를 2017. 7.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은 이 사건 건물 지하 푸드코트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배달 주문 영업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단전조치가 저녁 6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단전조치 전 접수받았던 주문을 취소하고,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음식물이 부패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단 결의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전 조치를 행하였는바, 비록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의 효력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판단된바 없고, 피해자 측에서 이를 사전에 열람하는 등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2017. 7. 25.자 단전예고장에서조차 단전의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민사상 관리비 청구소송이나 보전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관리비를 상당 금액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시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8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8. 8. 16: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6. 12. 20.경부터 1997. 6. 30.경까지 C 주식회사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이B와 모녀관계이다. 사실은 피고인 B가 1997.경 D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1996. 12. 20. 경에는 C 주식회사 보험모집인이던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보험사와 여성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29.부터 1997. 10. 21.까지 23일간 당뇨병 입원 치료를 사유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60만 원을 수령하는 등 1997.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의 보험 모집인 F를 통하여 피고인 A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G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당뇨병과 고협압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라고 체크를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을 보험계약자,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H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02. 12. 6. 피고인 A은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의 'D병원에서 고혈압, 대동맥해리, 당뇨로 54일간 입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9,610,00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건의 보험과 관련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8,05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45, 46, 49) 1. 외래기록지, 입퇴원기록지 1. 수사보고(피항고인 당뇨 및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입원 및 보험금 청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해 확대(2003. 4. 이후의 피해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보험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E(이하 'E') 산하 F(이하 'F'라고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F 산하의 시·군의 지회장을 관리·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E에 추천한 후 승인을 받아 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12.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F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A를 보조하여 F 산하의 지회를 관리면서 지회장 추천에 관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중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81 성웅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G로부터 F 산하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8.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경 F 사업부 국장 J를 통하여 지회장이 되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K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A에게 K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 29.경 K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장내역 등 1. G 주민등록 초본, G이메일(성남시지회), G이메일(남양주지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계좌회신 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A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측으로부터 F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지회장 추천행위는 F 조직국장인 피고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조직국장으로서 시·군 지회장 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지회장 추천권자인 F장 A와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천한 K는 이 사건 당시 지체장애인이 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F 화성시 지회장이 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추천을 통하여 F장 A는 K를 F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하였고, 실제로 K는 화성시 지회장으로 임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돈을 준 K의 어머니인 L과 사전에 만나 L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를 F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F의 회장 또는 조직국장으로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장 추천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는 1,500만 원의, 피고인 B은 1,000만 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대로 G, K를 F의 지회장으로 추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F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8:30경 군포시 C, 1406동 1310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동 13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헛소문을 내고 다니냐"며 따지자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배출시설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7. 4.경 위 농장에서 불상의 양의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임의진술서, 현장촬영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1. 위성 지도,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D농장이 신고를 하여야하는 배출시설인지 여부에 대한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