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2021고단86] 피고인 AB는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C, AE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B는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AD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B,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5. 9. 18:3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에 있는 삽교호 함상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B와 AE(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을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일부러 들이받고는 같은 날 19:23경 피해자 AF공제조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차 중 장애인표지판을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동승자인 AB와 AE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B, AE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AG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5. 10.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7,9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9. 8. 05:00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맨홀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C을 만나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다. 돈이 필요하니 너도 교통사고 당시 동승하였다가 다친 것으로 해라. 병원에 가야 보험금이 나오니 병원 진료를 받고 이름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C은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 AC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C은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AH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008,4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4. 18. 02:00경 당진시 A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에 A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11:15경 피해자 AF공제조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를 내 나와 동승자 AE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AE과 함께 같은 날 AJ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 등 서류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8,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908,8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5. 21. 07:40경 당진시 A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B를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벽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F공제조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후진하다 뒤쪽 벽에 접촉했다. 동승자인 AB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B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AL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날 AM병원에서 1일간 입원 진료를 받고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단서 등 서류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553,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19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20. 3. 1. 20:45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한진포구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D는 위 승용차를 향해 라바콘을 던져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D는 2020. 3. 2. 17:46경 피해자 E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던 중 라바콘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해 나와 동승자인 A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피고인들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AM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02,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971,51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08:4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3. 10. 08:32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20. 3. 10.경, 2020. 9. 2.경 2회에 걸쳐 AN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4,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8,608,223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 08:00경 당진시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AQ에게 “2019. 10. 31. 밤에 인도로 튀어나와 있던 양수기 호스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일을 해야 하는데 다쳐서 못하니 피해 보상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충남도 교육청과 당진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등에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위 AQ에게도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2. 07:30경 당진시 AR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현장관리인 AS에게 “지나가다가 건물 거푸집 모서리에 부딪쳐 다쳤다.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전모 미착용, 비산먼지 발생 등 안전관리를 문제 삼아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당진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진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니 절대 주지 말아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0] - 피고인 A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B는 2020. 8. 7.경 당진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당 100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건네주고, 같은 달 8. 13:00경 당진시 AV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들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AW AX 카페에 게시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유)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물품 구매대금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2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A로 하여금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3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으로 하여금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B는 2020. 8. 10.경 당진시 BD건물, B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유)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AY, 피해자 AZ, 피해자 BA, 피해자 BB, 피해자 BC으로부터 합계 7,5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이 자신의 금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901,30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5, 8, 22, 36번) 1. 각 합의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 3, 6, 9, 10번) 1. 계약사항, 담보사항 조회, BF 제출서류(증거목록 제37~44번) 1. 사고 접수내역, E 제출서류(증거목록 제45번, 제48~59번) 1. 수사보고(관련기관 민원확인,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보험금 지급현황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각 보험금 지급현황(증거목록 제63~65, 67~77번) 1. 보험사 제출 서류(기소의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B 누범기간 중 범행) [2021고단190]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2, 18) 1.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등 1. 계좌거래 내역, 계좌 거래 신청서 등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AZ에 대한 건, 횡령 피해자 BG에 대한 건, 횡령 피해자 특정에 대한 건), 충북청주상당 경찰서 2020-5497호 사건 기록 공람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A, A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C, A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B : 형법 제35조(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A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받은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C, A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지특별법을 적용한다. 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수단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동승자가 아님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속이고, 또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음에도 허위 질병을 핑계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 범죄의 주범으로 공범들과의 범행에서 얻은 이득도 피고인이 대부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회수가 20회가 넘고 편취액수도 4,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수차례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는 별개의 공갈죄의 각 범행도 범행회수, 범행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는 벌금형 전력밖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며, 추가로 기소될 사건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B 이 사건 범행 중 보험사기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별개의 범행인 접근매체 양도 및 횡령에 대하여 보면,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사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C, AD 위 피고인들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