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15:2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9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22:4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92>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 26. 14:37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4. 11:3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75,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 열쇠고리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2. 3. 10. 15:03경부터 같은 날 16:58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12:56경 피해자 J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을 뒤지며 보관 중인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13. 14:27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4. 26. 11:35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4. 29. 11:05경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0:0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U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판시 제3 내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R, P, N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가액 특정 3. 4. 범행) 1. 피의자 기지국 위치값(4. 28. ~ 4. 29.)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절도 미수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화면, 절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 임장 사진, 피의자 체포 장면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2. 1. 19.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편, 무차별적으로 절도를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실제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명의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7차례, 절도로 4차례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