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12: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 11:25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 4~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0만 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ㅏ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3만원 상당의 당구 대금 지급을 면하려다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27, 20: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지하철 F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역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03: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부근 도로에서 경기 용인시기흥구에 있는 구성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27. 20: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 지점에서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갑자기 강변북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위 강변북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주의하여 운전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상향등을 점멸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고, 이어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강변북로 홍대방향 진출로까지 위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며 상향등을 3회 점멸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변 지인 또는 그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해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휴대전화를 금방 해지하고 돈을 주겠다',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거나, 넘겨 받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이전에 너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모두 해지해주고 현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휴대전화 해지에 필요한 수수료 14만원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해지 후 3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처분할 예정으로 수익금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71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해지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4. 부터 2017.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520만 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경기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L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Q에서 대출받아 중고승용차를 구매해서 넘겨주면 이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비싸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서 대출받아 시가 526만원 상당의 R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19.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69만 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합계금 중 소액결제 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T 메신저로 "내가 지금 합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서 주면 2주 뒤에 해지해주고 그 전에 개통했던 휴대전화도 모두 해지해주고 현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처분할 예정으로 수익금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U 부근에 있는 V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155 만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7. 10, 17. 같은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98만 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91 만 1,440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합계금 중 소액결제 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2주에서 1달 내에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고 현금 1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처분할 예정으로 현금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에서 시가 합계 311만 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7. 12. 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V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49만 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11만 450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합계금 중 소액결제 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경기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T에 올려놓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중고승용차를 구매해서 넘겨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비싸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서 대출받아 시가 750 만원 상당의 A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부터 2018.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1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분실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내용) 1. B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정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정사용처 임장 수사), 1. 부정사용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A 면허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O, L, W,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등록증 등 제출), 수사보고(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액결재 등 피해 내역에 대하여) 1. AA의 진정서, O의 고소장, L의 고소장, L의 고소보충서, W의 고소장, S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각서, 이체계좌내역서, AC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AC 가입사실 확인서, V 가입안내서, V 예상요금 내역, V 원부증명서(가입증명원), 캐피탈 고객정보(대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등,거래내역조회, 계정별 청구내역, 통화내역, 요금청구확인서, 계정별청구내역, 영수증,요금납부내역서, 요금내역, V 가입상품안내서(AD, 모델명 SM-N950NK_256G), V 가 입상품안내서(AE, 모델명 SM-R765K), V 가입상품안내서(AF, 모델명 SM-G950NBK), V 가입상품안내서(AG, 모델명 SM-R765K), A, S간 T 대화 내역, 요금청구서, 가입상품현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3 내지 5항,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제2 내지 4항,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제1, 2항,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1, 2항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2017. 11, 17.자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7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이전에는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L(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7항), O(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1항), AA (별지 범죄일람표 6 의 제1항)으로부터 각 편취한 차량은 반환된 점, 피해자 S, O(피해금액 합계 약 1,500만 원)과는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