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로서 채팅애플리케이션인 'C'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15만원을 송금한 후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인근 냉방기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필로폰 약 0.07g을 가져간다음, 2016. 9. 6. 05:00경 E에 있는 'G' 모텔 501호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인천 남구 H 앞 노상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270 청골사거리를 만종 방면에서 백간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약간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270에 있는 청골사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회계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2019. 10.경부터 실무 수습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계팀 소속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회계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3:00경 서울 송파구 E, 1층 'F' 카페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올려 둔 쿠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두고 다른 한 팔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넣어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팀원으로 회사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 퇴사 문제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 어린 자녀도 있어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2019고단2189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16:43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장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E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위 당구장 건물 1층에 있는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경사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19고단2601 피고인은 2019. 8. 31, 18:20경 과거 교제를 하였던 F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범체포되어 같은 날 19:3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1층 수사과 유치장 여성보호유치실에 인치되자, "내가 언제 폭행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된 양변기 커버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내사보고(유치장 여서보호유치실 사진 등),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 급작스럽게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알콜의존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다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03: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1톤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되었거나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2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유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전서부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2018. 10. 중순경 서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부에 부착한 다음 2019. 2. 7.경까지 충남 서산시 일대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36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에 있는 풍암농장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용봉동에 있는 '꾼' 술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기아오토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기아오토서비스 앞 도로를 160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 로시티 버스의 왼쪽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F, G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과 수익을 나누어갖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되어 A과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H에게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A에게 안마사로 고용되어 A과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등, 허리, 어깨, 종아리를 손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인터넷 광고 출력물, 현장채증사진 및 일계표(압수품),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의료법위반죄(무자격 안마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방식과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2: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너 때릴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 팔, 허리,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 11:50경 여수시 C,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 고추를 땄냐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돌담을 양손으로 밀어 무너뜨려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위 D의 집에 찾아가, "이 씹할 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8세)이 "왜 욕설을 하냐, 나가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1회 잡아 흔들어 손톱자국이 생기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러닝을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여수시 F 피해자 G(여, 72세)의 집에 찾아가, "야 이 씹할 년아 왜 남의 밭의 고추를 따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현관출입문에 던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26cm) 4장을 깨트리는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8. 20:13경 위 G의 집 앞길에서, 교회 구역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위 3.항 관련하여 사건접수 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수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주거지 돌담 손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집 현관문 파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피해자 D, E,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H, I도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손괴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뒤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일행을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6세)를 손으로 밀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6:15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그곳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엉킨 머리를 풀어주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너는 만져도 되고, 나는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 안 돼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에 놀라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나도 남자인데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성기를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3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외에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6. 05:50경 대구 북구 대학로 138에 있는 복현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그녀를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및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피고인 아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16. 06: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여, C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G 진술청취 녹음)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0여 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에서 서귀포시 남원을 경유하여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회천주유소 서측 약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벌점 누적으로 인한 개인택시면허 취소 상황 및 기존 전과관계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3:0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동 B03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가 과거 간통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가위를 한손에 든 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63

범죄사실 2014고단75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8. 4. 19:20경 인천 남구 C주택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근처에 있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약 40m 떨어진 E마트에 걸어가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쳐다보자 식칼을 휘두르면서 행인들에게 "뭘 쳐다 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마트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진열된 물품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자신의 왼쪽 팔을 칼로 긋고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죽는다면서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진열된 물품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4cm)로 내리쳐 손괴하고, E마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위 식칼로 긁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79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M 아반떼 순찰차(순14호)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서 차량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408,3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