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G, 602호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서 수산물의 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회사는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과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4. 8.경 피고인 회사가 사실은 러시아에 'H'라는 합작회사(이하 '합작 H'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존재하던 러시아에 있는 국가등록번호 1인 'H'라는 회사(2002.경 법인으로 전환되고 당시 자본금은 약 140억 원 규모이던 회사이다. 이하 '기존 H'라 한다)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도 없음에도, 러시아의 현지 회사와 함께 합작회사를 운영하며 합작회사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은 후, 2004. 8.경 '기존 H와 피고인 회사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투자하여 합작회사인 합작 H를 설립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합작 H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보완을 요구받자, '자본금 140억 원 규모의 국가등록번호 1인 기존 H의 지분 50%를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작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인 A, B은 2006, 4. 5. 경 부산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여 수입한 시가 1,474,100,141원 상당의 냉동명태 1,082,554kg을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합작사업을 통하여 어획한 어획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관세감면 추천(이하 '이 사건 추천'이라 하고, 이하에서 이 사건 허가와 이 사건 추천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이라 한다)을 받아 442,230,042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감면받았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807,527,2192)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감면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종업원인 B이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32 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7,889,5413)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무실, B 자택, A 자택,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1. 고발서 1. 조사보고(1회), C(주) 및 M(주) 법인등기부등본, C(주) 수입통관 및 외환실적, 원양산업발전법 관련 규정 발췌(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법 제93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 6항, 해양수산부 고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혐의업체 합작수산업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원양산업의 총조사 연구 - 최종보고.pdf' 출력물 외), 각 'H' D&B 기업신용보고서, 각 'H' 러시아 기업정보조회 자료, 2010. 6. C(주) 부정감면 혐의사건 수사기록(발췌), 조사보고서(주요 압증자 1)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입신고건별 감면액'란 중 연번 10번의 "409,775,680"은 "409,775,679"의, 연번 17번의 "429,675,842"는 "429,675,843" 의 각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2)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 3쪽 아래에서 1줄 및 위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부정감면액 합계란의 각 "10,807,527,214" 는 모두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3)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 4쪽 4줄의 "1,757,889,540" 은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료에 대한 설명), <압증제2호> 2015년 C 명태 철, <압증제3호> 2015년 명태수입 정산서, <압증제5호> 2009/2010 관세감면신청서 철, <압증제6호> 2011/2012 관세감면신청서 철, <압증제7호> 2011/2012 C 명태 관련 건 철, <압증제11호> 2010/2011 HD/A, <압증제15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 철, <압증제16호> 2004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 철, <압증제17호> 제2차 한러어업위원회 회의 자료, <압증제19호> N 관련 러시아어 서류, <압증제22호> 'H' 철, 자료입수보고(해수부 신고자료), 해양수산부 회신 공문, 회신자료, 해양수산부 질의 공문(해외합작어업 사업자 자격 및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효력 여부 질의), 해양수산부 회신, 조사보고(해양수산부 허위자료 제출), 붙임1. (주)T CRETOP 기업신용정보보고서 참고, 붙임2. 압증제1호 전산자료 중 'In Vladivostok.hwp' 출력물 1매, 붙임3. 압증제1호 전산자료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hwp' 출력물 1매, 붙임4. 압증제1호 전산자료 중 '조사기관.hwp' 출력물 1매, 붙임5. 압증제1호 전산자료 중 'C.hwp' 출력물 1매, 자료입수보고(러시아 영사관 회신자료), 부산세관 발송자료,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부산세관으로 통보한 공문, 러시아 연방세관에서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으로 회신한 공문, 러시아 연방세관에서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에 보낸 H 등기부등본, ORBIS 기업신용정보(H), D&B 보고서(H), 자료입수보고(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각 보강수사 보고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건, 관세감면물량 배정신청의 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수리, 관세감면물량 배정신청서류 보완(통보), 관세감면물량 배정신청서류 보완, 2004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 D&B REPORT, ORBIS REPORT, 주한 러시아 영사관 회신자료,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회의참석자 명단 공문, (특)한국원양산업협회 공문, 조사보고서(O 허위신고 관련), 추송서(L 진술서), 이메일, 러시아 연방세관에서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으로 회신한 공문 번역본, 러시아 연방세관에서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에 보낸 H 등기부등본 번역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18 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 해당 수입신고번호별로 포괄하여 4,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4, 19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 해 당 수입신고번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4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 해당 수입신고번호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범죄일람표 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참조 연번 20 내지 22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25, 27, 28, 30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26, 29, 31, 32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 해당 수입신고번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4항(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32 번 기재 관세 부정감면의 점, 해당 수입신고번호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8번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이하 총칭하여 '판시 제1 죄'라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 판시 제1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7 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2번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이하 총칭하여 판시 제2 죄'라 한다)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0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죄의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 죄의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각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7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32번의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형을 부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부칙(법률 제9910호, 2010. 1. 1.) 제4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2번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5)]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판시 제2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에 허위의 합작계약서 및 위조된 합작 H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이 사건 추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감면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5)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1881 판결 등 참조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아 수입어획물에 대한 관세를 부정감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기존 H에 미화(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1,000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작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994쪽, 제3권 2,771~2,773, 2,814~2,817쪽], 피고인들이 2004. 8.경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합작투자계약서 및 합작 H 정관 등의 취지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기존 H가 각각 1,000달러씩을 투자하여 자본금은 2,000달러 또는 60,000루블(제2권 1,067쪽)]로 하고, 주식은 2,000주를 발행하며, 피고인 회사와 기존 H가 각 각 1,000주(총 발행주식수의 50%)씩을 보유하는 형태의 합작회사인 합작 H를 설립한다는 취지 내지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제2권 994, 1,011~1,012,1,034,1,067, 1,585~1,589쪽, 제3권 2,772, 2,774, 2,794쪽),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양수산부에 합작 H를 설립한다는 취지 내지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합작투자계약서 및 합작 H 정관 등을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에서 본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1,000달러를 투자하여 실제로 기존 H의 지분 50% (총 발행주식수의 50%인 1,000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Q 기존 H는 법인으로 전환된 시점인 2002.경 당시의 자본금이 400,000,000루블(2002.경 당시의 환율인 1 루블에 35원 기준시 140억원)이었고, 2004. 8.경 당시의 자본금은 360,000,000루블(2004.경 당시의 환율인 1 루블에 35원 기준시 약 126억 원) 상당이었으며, 2014. 8. 13.경 당시에도 자본금은 439,600,000루블(2014.경 당시의 환율인 1루블에 18원 기준시 약 76억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8, 67~80, 271쪽, 제3권 2,116, 2,132, 2,139, 2,148~2,156,2,773~2,774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기존 H의 자본금을 감안하면, 피고인 회사가 50%를 인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감안하면, 피고인 회사가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3권 2,818~2,819쪽), 기존 H의 주주이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4. 경 기존 H가 설립될 때 8,000루블을 내고 주식 138주를 가지게 되었다. 2005.경 'U'라는 회사에 위 주식 138주를 700,000달러에 팔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0쪽), P가 2005.경 매도한 위 주식 138주의 매도가액(700,000 달러)이 피고인들이 2004. 8.경 기존 H의 지분 50%(1,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는 금액(1,000달러)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이 부산세관에 통보한 공문에 첨부된 기존 H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기존 H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3권 2,148~2,152,2,841~2,845쪽), 피고인 회사가 15,000루블을 출자하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가등록번호 Q인 'H'라는 회사(이하 '신규 H'라 한다)는 2010. 11. 30. 경에야 설립되어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제권 127쪽, 제3권 2,841~2,842, 2,8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존 H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지분 50% 상당의 가치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1,000달러를 투자하여 위 지분 50%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의 서류보완 요구(제2권 1,630쪽)에 따라 2004. 9. 경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H 주식회사 등록부등본'(제2권 1,633쪽) 중 '8. 주주명부' 부분의 내용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들은 신규 H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위 'H 주식회사 등록부등본'은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이어서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0. 12.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 회사와 기존 H 간의 합작사업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였고, 위 현지실사 당시 러시아 측 담당자는 'R'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제3권 2,119-2,120, 2,128쪽), 피고인 B은 위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R에게 상세한 합작의 당위성 및 기타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전에 R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제3권 2,129쪽), 위 현지실사가 진행되기 얼마 전인 2010. 11. 3. 경 기존 H의 소재지를 신규 H의 소재지로 변경한 서류가 피고인 회사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서류를 현지실사 당시 제출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작성한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 보고서에도 위 변경된 소재지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53쪽, 제3권 2,120, 2,13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 H는 위 현지실사 직전인 2010. 11. 30. 경에야 설립되어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현지실사가 실시된 무렵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러시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 주식회사 등록부등본'의 뒷면에는 "본 문서는 영사관찰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제2권 1,633쪽 뒷면),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러시아가 발행하는 서류에 대해 우리가 확인을 시키지만,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도 진위 여부를 잘 모른다.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도 찍어달라고 하면 그냥 도장을 찍어 주고, 그 서류를 받아서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확인서류를 찍어 주었으니까 확인하고 이 서류가 진짜라고 보고 관세감면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서류를 접해서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현지에 가서 현지 담당자에게 직접 찍었는지를 물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힘들다"라고 진술한 점(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신규 H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H와 유사한 신규 H의 설립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위 'H 주식회사 등록부등본'이 진정한 문서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기존 H의 자본금이 100,000루블(2004.경 당시의 환율인 1루에 35 원 기준시 3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 1,000달러는 적정한 금액이라거나, 위 1,000달러에 더하여 약 20,000달러 상당의 선박인 O를 기존 H에게 출자하여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제3권 2,776~2,777쪽),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합작투자계약서 등에도 합작어업을 위하여 O가 아닌 N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제2권 1,011, 1,022,1,034~1,035쪽), 실제로도 N를 이용하여 명태를 채집·포획하였을 뿐 O가 원양어업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3권 2,775~2,776쪽), 피고인들이 현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는 애초에 기존 H가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었고, 이를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 2004. 7. 7.경 수입하였다가, 피고인 회사가 2004. 8. 12. 경 T의 원양어업면허와 함께 O를 양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회사가 2004. 8. 31.경 다시 O의 소유권을 기존 H에게 수출함으로써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면허 폐지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바(제2권 1,518, 1,633~1,645,1,775~1,779쪽, 제3권 2,745~2,747쪽), 2004. 8.경 당시에는 러시아 회사와 합작하여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양어업면허를 반납하여야만 해양수산부로부터 합작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및 제3권 2,7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 합작사업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O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합작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이를 다시 기존 H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H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기존 H의 설립자(참여자들의 지분대금 합계가 100,000루블인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제3권 2,843~2,844쪽), '회사 주주가 아닌 회사 설립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 주주에 대한 정보는 회사나 등기소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위 등기부등본의 기재(제3권 2,843쪽)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에 비추어, 이는 기존 H가 1994. 5. 6.경 최초 설립된 당시의 법정자본금(발행주식수 X 액면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기존 H의 총 자본금이 60,000루블이고, 위 자본금을 1주당 액면가 30루블로 하여 총 2,000 주로 나누며, 그중 피고인 회사가 1,000주(총 발행주식수의 50%)를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정관(제2권 1,067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기존 H의 자본금을 100,000루블로 산정하여 그 지분 50%를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2004. 8.경 당시의 기존 H의 자본금이 100,000루블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O를 기존 H에 출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기존 H와의 합작어업을 통하여 채집·포획한 명태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합작회사인 합작 H와 사이에 수입 명태의 수량·가격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5.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명태를 수입하면서 'V'(이하 'V'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제1권 318~322, 376~380,419~423쪽), V는 기존 H를 인수·합병한 'W'[러시아 최대 수산회사로서 2014.경 그 상호를 기존의 'X'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제1권 8쪽), 이하 'W'라 한다]의 싱가폴 판매법인으로서(제1권 15, 262쪽) 피고인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새롭게 신설한 합작회사가 아니므로, V 또는 W로부터 명태를 수입하는 경우 그 자체로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수입어획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W가 기존 H를 인수·합병하였으므로, 기존 H를 통하여 수입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제3권 2,780~2,781쪽), 피고인 회사가 W와 별도의 합작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W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W가 기존 H를 인수·합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W로부터 수입한 수입어획물(명태)이 합작회사를 통하여 수입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회사는 명태 수입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이 개설한 'Y'의 일본국 계좌로 송금한 후, 위 계좌에서 다시 'Z' 및 'AA' 등의 개인계좌와 'AB' 및 'AC6)' 등의 법인계좌 등으로 송금하거나(제1권 264쪽, 제2권 1,766, 1,798~1,801쪽),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AC/Hong Kong과 V 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AD' 및 'AE' 등의 계좌로 명태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제3권 2,801~2,805쪽), 피고인들이 합작회사인 합작 H가 아닌 다른 판매업체에게 명태 수입 대금을 지급한 부분은 합작회사로부터 수입한 어획물에 대한 수입대금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실제로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 H가 아니라 위와 같은 서류상 회사들의 계좌로 명태 수입대금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H가 러시아 정부에 '피고인 회사가 1,000달러를 투자하거나 Q를 출자하여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거나 그러한 취지의 허가를 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냉동명태를 수입하면서 기존 H에서 작성·발급한 것이 아닌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Invoice와 OfferSheet 및 Packing List, 일일어획보고서, B/L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이 사건 추천 6) 2007.경 기존 H를 인수·합병한 AF의 홍콩 현지법인인 것으로 보인다(제1권 265) 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1권 262쪽, 제2권 1,416, 1,425~1,426쪽, 제3권 2,827~2,829쪽),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AG에서 먼저 N에 필요한 어구, 부식, 선용품, 포장재 등을 지급하고, 한국에 입항하면 선원급료, 부산항에서의 경비, 선박기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원교육과 폴란드 출신의 명란기술자를 고용하여 지원했다. 포장재도 공급해 주었고, 선박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다 공급해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AG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제1권 16~17쪽, 제3권 2,767쪽) 등에 위 ,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기존 H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형태의 합작사업을 진행함이 없이 기존 H의 어업권 (제2권 1,548쪽) 및 기존 H 소유의 N를 이용하여 명태를 채집 · 포획하여 이를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합작사업을 통하여 채집·포획한 수입어획물을 합작 H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Invoice와 Offer Sheet 및 Packing List, 일일어획보고서, B/L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이 사건 추천을 받아 관세를 부정감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2004.경 당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K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기존 H에 대한 자본금 송금 등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K이 2004. 2. 경 러시아와 합작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를 설립했다. 2003. 말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 러시아 수산회사의 대리점을 보고 있고 폴란드 회사와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나서 러시아 합작수산업을 해보자고 협의가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 A이 러시아 측에서 N를 제공해서 합작사업을 한다고 말해서, 새로 설립된 합작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다. 러시아 측과 아무런 연결 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K의 기억으로는 피고인 A, B1 O 를 소개한 것으로 기억하고, 러시아 수출자가 H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 이 주도한 것으로 기억한다. 분명히 B이사(피고인 B)가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이 당시에 직원으로 등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A, B이 러시아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합작서류 중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온 서류들인데, 위 서류들은 모두 부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이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서 K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1,751~1,75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은 국내판매와 관련한 부분만 담당하고, 러시아 관련 업무는 피고인 A, B에게 맡겨 두었다. 회의에 나가고 해양수산부 관련 서류들을 쭉 관리했던 사람은 피고인 B이고, 처음 설립할 당시 러시아 관련 회사들을 K이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사장인 피고인 A에게 받아서 서류들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부분의 러시아 관련 서류들은 피고인 B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l 당시 어구공급 거래를 하고 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H라는 회사를 소개했다. 지분이 50:50 이었고, 국내 판매 및 영업은 K이 맡았으며, 러시아 대방 관련 부분은 피고인 A이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T으로부터 조업허가권을 거의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돈만 건너가면 되었는데, 그분들은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체가 있어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배를 사고팔 수 없었다. 그래서 K이 '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배를 구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고, 피고인 A 이 '지분을 절반을 주면 러시아 대방사를 찾아주겠다. 러시아 쪽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기에 K이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다. 2004. 8.경 O의 소유권을 피고인 회사로 옮긴 후 이를 합작투자를 위해 해외에 수출하고 그 원양어업면허를 말소하는 일은 피고인 B이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은 서류상으로는 2004. 10.경 합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전이었던 것 같다. 단순히 월급명세서의 연월일만 따지고 이야기하는데, 그전부터 왔다갔다하면서 합작서류를 준 비했기 때문에 K의 기억으로는 몇 개월 전부터 업무협조를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고인 B이 해양수산부 관련 서류들은 거의 다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돈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자체를 러시아는 피고인 A이, 국내는 K이 맡기로 했고, 50:50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작했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8~9, 13, 15, 20~21쪽),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는 K과 피고인 A이 50:50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 설립 후 러시아와 친분이 없는 K은 수산물의 국내판매 및 회사영업 사업에만 종사했고, 해외 합작사업과 관련한 러시아 대방사(파트너 회사) 관련 업무는 러시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이 총괄적으로 맡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제3권 2,837~2,83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사장이 합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때 러시아 쪽에 아는 파트너가 없어서 찾는 중에 피고인 A H를 소개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업무는 러시아 쪽은 피고인 A이 맡고, 국내 쪽은 K사장(K)이 맡는 것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로부터 수입하는 어획물에 대한 서류작업은 피고인 B이 계속한 것이 맞다. 피고인 B이 관세감면 배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국내 어가를 보고하면 러시아 측과 가격협상도 하고 러시아 측과 어가대금도 송금해 주었다. K은 수입된 냉동명태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했다. 사업계획서와 합작투자계약서 및 합작 H 정관 등은, K 또는 피고인 A 이 위 서류들을 작성해 주면,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을 해양수산부에 접수를 하고 했다. 피고인 회사의 회계 담당은 피고인 A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3권 2,812~2,814, 2,827,2,832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러시아 대방사인 H의 대표이사인 'AH'로부터 러시아 경제가 어렵고 하니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할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2004. 2.경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함께 합자해서 투자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 회사를 만들고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Q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 K 사장과 피고인 B 이사가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피고인 B은 처음 입사할 때는 이사로 보직을 맡았다가, 2007.경 이후 상무로 직책이 바뀌었다. 피고인 회사가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자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작하고, 러시아에서 온 서류들을 번역공증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 추천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만드는 일을 했다. O를 국내선박으로 자격세탁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맞는 것 같다. 피고인 B이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이 사건 추천을 받는 데 필요한 Offer Sheet, Invoice, Packing List, 일일어획보고서, B/L 등의 서류들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이 사건 추천 신청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3권 2,768, 2,775,2,797~2,799쪽), 피고인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합작사업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기존 H와 유사한 신규 H를 설립 등록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들 모르게 해양수산부에 허위의 합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조된 합작 H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아 수입어획물에 대한 관세를 부정감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하여 실제로 관세를 감면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처분에 따른 관세감면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구성요건 자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합작사업 허가 및 관세감면 추천 등의 효력 유무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의 취지와 목적 및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8) 7)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8)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벌금형의 법정형은 부정감면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이고, 그중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8번(판시 제1 죄 중 일부) 및 29 내지 32번(판시 제2 죄)의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 1) 판시 제1 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16,483,643,208원 82,418,216,040- 2) 판시 제2 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00,067,660원 3,500,338,3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17,183,710,868P85,918,554,340- 다. 피고인 회사 : 벌금 8,789,447,705원(= 1,757,889,541원 × 5)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죄 : 징역 3년 및 벌금 190억 원 2) 판시 제2 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벌금 175억 다. 피고인 회사 : 벌금 1,757,889,541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에 대하여만 작량감경하므로, 1 판시 제1 죄의 경우, 16,483,643,208원[=12,752,367,298원(=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6,376,183,649 × 2) + 3,731,275,910원(=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8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3,731,275,910원 × 2 × 1/2)] ~ 82,418,216,040원[= 63,761,836,490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세액 합계 6,376,183,649원 × 10) +18,656,379,550원(=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8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세액 합계 3,731,275,910원 × 10 × 1/2)]이 되고, 판시 제2 죄의 경우, 700,067,660원(=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2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700,067,660원 × 2 × 1/2) N3,500,338,300원(=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2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700,067,660원 × 10 × 1/2)이 된다. 9)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벌금형의 법정형은 부정감면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이고, 그중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2번의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하므로, 17,183,710,868원[= 12,752,367,298원(=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6,376,183,649원 × 2) + 4,431,343,571원(=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2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4,431,343,571 × 2 × 1/2)] ~ 85,918,554,340원[= 63,761,836,490원(=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6,376,183,649원 × 10) + 22,156,717,850원(=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2번의 위 각 죄의 부정감면 세액 합계 4,431,343,570원 × 10 × 1/2)]이 된다.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사건 허가 및 추천을 받아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807,527,219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감면받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 및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그중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7,889,541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감면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관세행정과 조세정의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