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K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중 불법집단행동 포항지부는 L 등 철강업체 내 공장 설비 신축·유지·보수 등의 플랜트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2,000여명이 활동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포항 M단지 내에서 플랜트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N(이하 '사측'이라 함)와 2년에 1회 단체협상,연 1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포항지부장 O, 수석부지부장 P, 사무국장 Q(2017. 9. 21. O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P, Q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선고됨)(이하 'O 등'이라 한다), 부지부장 피고인 A, 조직1·2국장 피고인 B, 피고인 C, 노동안전보건 국장 피고인 D, 선봉대장 E, 쟁의국장 F 등은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함께 2016. 4. 19. '2016년 임·단협을 위한 노사 간 상견례'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6. 7. 7.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1만 원 인상, 복지기금 신설(20명 미만 사업장 10만 원, 50명 미만 사업장 15만 원, 50명 이상 사업장 2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장 30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6. 7. 16.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자 914명 중 620명의 찬성(찬성율 67.83%)으로 2016. 7. 26.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후, 노조원들을 군대식 조직인 소대·분대 체재로 재편성하고, 피고인들과 O 등이 주도하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집회의 시기·방법·장소 등을 결정하여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전파하여 지시에 따르게 하는 등 조직운영방안을 확정한 다음, 사측에 제시한 임·단협 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법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사측을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방식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 23.자 일반교통방해(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O, P,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 P, Q는 포항지부 노조원 510여명과 함께, 2016. 7. 23. 06:3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주) 사업장에서 2016년 임·단협 관련 성실교섭 촉구 및 사측압박을 위해 '성실교섭 촉구 선전전'을 개최하면서 S 3문 400명, 정문 80명, 2문 30명 등 모두 510명의 노조원을 배치하여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 감시 투쟁을 하던 중, 같은 날 06:50경 피고인 C은 "객지 노조원에게 일자리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방송을 하고, 같은 날 07:10경 Q는 "공사인원 들어가면 모두 막겠다"는 방송을 하고, 같은 날 07:15경 O은 "우리가 일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오늘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경찰에게 경고한다. 자극하지 마라. 우리도 시민이다. 무조건 막아라."라고 방송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P은 07:18경부터 집회 현장을 둘러보며 노조원들을 격려하거나 선봉에 서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07:50경부터 08:30경까지 약 40분간 약 400명의 3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S 3문 앞 왕복 2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연좌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및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40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6. 8. 4.자 일반교통방해(피고인 B, 피고인 E의 O, P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 P은 2016. 8. 4. 06:3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L 포항공장의 각 출입문 및 본사 등지에서 포항지부 노조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차량 3대,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고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 선전전'을 개최하면서 1문 200명, 2문 150명, 3문 300명, 정문 600명 등 모두 1,250명의 노조원을 배치하여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감시 투쟁을 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L 정문에서 집회에 참석하였던 노조원들이 정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L 경비업체인 U 관계자로부터 "집회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 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출입을 해서 상당히 무질서 하니 일단 조끼와 머리띠, 모자를 벗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P은 조직1국장인 피고인 B에게 도로를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며 "5분 안에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도로를 점거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측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노조원 600여명을 선동하여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20분 동안 2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 방송에도 불구하고 L 정문 앞 동해안로 구룡포 방면에서 포항 시내 방면 7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연좌하였으며, 위 O은 선봉대인 노조원 4명을 이끌고 위와 같은 노조원들의 도로 점거 현장에 임하여 점거해제를 지시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선봉대원들을 이끌고 U 직원을 에워싸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및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60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6. 8. 9.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O, P,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2016. 7. 25.경 포항남부경찰서에 '2016. 8. 9.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공원에서 포항지부 노조원 1,000여명이 참가하여 X 개최하고, 이어 W공원을 시작으로 형산큰다리, S 1공장을 거쳐 W공원으로 왕복 2km 가량을 행진하면서 1.5개차로, S 1공장 쪽문에서 2문까지 편도 1차로로 행진하겠다'라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일인 2016. 8. 9. 17:35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공원에서 Y노동조합 Z·AA 사무국장 AB의 사회로, 포항지부 외에도 울산지부·광양지부 노조원 등 총 4,000여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X'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 날 18:20경 위 4,000여명의 노조원들과 도로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4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유턴 후 포항W공원으로 되돌아오던 중, O은 전 차로를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P은 후방에서 집회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집행부와 논의하였으며, Q는 "전 차로 확보하라, 선봉대로 무조건 전 차로 확보하고 의경들 밀어라"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E은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밀어내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행진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을 격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8:50경부터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4,000명이 형산큰다리의 구룡포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 편도 5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좌하여 같은 날 20:55경까지 약 2시간 5분 동안 그 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았고, 포항남부경찰서장이 차량통행 및 질서유지를 위해 같은 날 19:15경, 19:40경, 19:50경 등 총 3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방송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포항남부경찰서장이 같은 날 20:10경, 20:22경, 20:38경 등 총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및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4,00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라. 2016. 8. 10.자 일반교통방해(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O,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2016. 7. 15.경 포항남부경찰서에 '2016. 8. 10.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공원에서 포항지부 노조원 1,000여명이 참석하여 2016년 임·단협 관련 L 출근저지 선전전을 개최하고 이어 W공원에서 L 본사 앞까지 왕복 2.2km를 1.5개 차로로 도로 행진하고, L 본사 앞 좌우 인도, 하위 1개 차로 100m, L 본사 후문에서 집회하겠다'라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일인 2016. 8. 10. 07:00경 W공원에서 위 AB의 사회로 포항지부 외에도 울산지부·광양지부 노조원 등 총 3,400여명이 참가하여 'X'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 날 07:20경부터 위 3,400여명의 노조원들과 도로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30경 L 본사 앞에서 집회 후 W공원으로 되돌아오던 중 O은 "행진을 정지하라"라고 지시하고, Q는 행렬 선두에 있는 방송차량 위에 올라 노조원들을 격려하면서 선동하고, 피고인들은 행진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을 격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9:54경부터 행진 중이던 노조원 3,400명 중 선두가 형산큰다리에 진입하여 형산큰다리의 구룡포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 편도 5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좌하여 10:50경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그 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Q 및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40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파업 중 대체인력 출근저지 및 징계 대상 노조원 퇴출 관련 불법집단행동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O, P, Q와 함께 2016. 7.경 집행부 회의를 거쳐 파업기간 중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출근하는 노조원, 대체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붉은색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채 위 피해자 회사들의 각 출입문에 노조원 수백명을 배치하여 피해자 회사 안으로 출입하려는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노조원 또는 대체인력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후에도 집회 참가율이 60% 미만인 경우는 1년 간, 6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개월 간, 70%이상 80%미만인 경우는 3개월 간 노조원 자격을 정지시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의 자체 징계안에 따라 근로 자격이 정지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지 감시할 것을 결정하고, O의 지시에 따라 노조 집행부를 주축으로 파업 기간 중 노조원 및 대체인력 출근저지, 노조 자체징계 대상 노조원 퇴출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O, BC과 함께 2016. 7. 24. 07:2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 출입문 앞에서, 2016년 임·단협 관련 성실교섭 촉구 및 사측압박을 위해 집 행부를 포함한 노조원 약 40명이 참가하여 '성실교섭 촉구 선전전'을 개최하면서 O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 감시 투쟁을 하던 중, 피해자 S 주식회사의 3문으로 출근하려고 하는 AC 소속 직원 AD이 운전하는 AE 1톤 포터 화물차를 출입문 앞에서 가로막아 출근을 저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포항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총 1회, 피고인 B는 총 2회, 피고인 C은 총 7회, 피고인 D는 총 3회, 피고인 F은 총 2회에 걸쳐 파업 기간 중 피해자들 회사에 출근하려던 차량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노조 자체 징계대상 노조원 AF 등을 퇴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회사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O, P,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 Q와 함께 2016. 9. 2. 07:57경 포항시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 포항2공장 정문에서 '2016년 임·단협 파업'에 불참하여 노조 자체징계 대상인 노조원 20여명이 S 포항2공장 중형제강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위 현장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관리자에 의해 제지당하였음에도, 0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정문을 통해 위 현장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E의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J은 2016. 7. 22. 07:2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AI이 노조원들이 착용하는 붉은색 조끼를 입지 않고 출근을한다는 이유로 AJ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상해(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9. 오전 시간불상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후문에서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 감시 투쟁을 하던 중 S의 하도급업체공장장인 피해자 AK이 직원 5명을 차량에 태워 출근을 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나는 노조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다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 주식회사의 3문으로 출근하려고 하는 AC 소속 직원인 피해자 AD의 1톤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운전석 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위 화물차 와이퍼를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노조원 채용강제 등 관련 사측 상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협박, 공동공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 P, Q는 사측으로 하여금 노조원 2,000여명에 대한 세전 임금의 1% 및 분회비 5,000원을 원천징수하게 하고 이를 노조비로 수령하여 노조의 활동 및 집행부의 급여·판공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노조비 수급 및 노조의 세력 유지·확장을 위해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노조원이 근무할 경우 이를 퇴출하고, 사측에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강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은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가 2016. 4.경부터 2017. 5. 30.까지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L 3고로에서 AN이 발주한 공사를 약 17억 원에 하도급받아 포항지부 노조원 20명 및 비노조원 5명을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노조원들을 퇴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 포항시 남구 AO에 있는 Y노조 포항지부사무실에서 집행부 회의를 거쳐 조직국장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비노조원의 해고를 강요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4. 19. 11:00경 위 공 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장 작업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비노조원들의 근무현황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포항에는 비노조원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내보내고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면 현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비노조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노조원 AP 등 5명을 작업현장에서 내보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7. 3. 7.경까지 O, P, Q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회, 피고인 B는 총 3회, 피고인 C은 총 7회, 피고인 D는 총 1회에 걸쳐 노조비 확보를 위해 비노조원, 징계대상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해고하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노조원 및 징계대상 노조원들을 해고하게 하거나 비노조원들의 노조비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O, P, Q, AT, A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B,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D, BK, BL, BM, BN, BO, BP, BQ, BR, BS(가명), BT, BU, BV, BW, BX, BY,BZ, AK, CA, CB, CC(가명), CD(가명), CE(가명), CF, CG, CH, CI, CJ, C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 CM, AQ, C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AE 차량 파손 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Y노조포항지부 "X"관련 채증판독,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내사보고(채증), 내사보고(집회 신고서 첨부)-별권, 각 업무연락(채증판독),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K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 채증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해산명령 관련 경비상황일지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형산로터리 일대 교통혼잡 관련), 내사보고(형산큰다리 점거 당시 통행차량 현황 관련), 내사보고(2016. 8. 4., 9. Y 노조원들의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 확인), 업무협조의뢰(사건송치서 사본), 내사보고(CO(주)에서 Y노동조합 포항지부로 입금된노조비 관련 입출금내역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블랙리스트 대상자 AF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Y노조 포항지부'에서 'CP'에 송부한 조합비, 분회비 협조건 서류 첨부), 내사보고(CO 대표이사 CF 보충진술), 내사보고(CQ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비노조원 확인), 내사보고(CQ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비노조원 확인), 수사보고( 대표 CR 상대 공사현장을 찾아온 포항지부 집행부 확인), 수사보고(CP에서 포항지부 계좌로 이체된 노조원 및 비노조원 노조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S, 관련 CT 출입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중 포항지부장 피의자 O의 업무용 컴퓨터 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품 중 피의자 O, P, Q, D 수첩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포항지부사무실 압수품 분석 관련), 수사보고(AM 조합비 및 분회비 공제내역 등 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통화내역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0 수첩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 업체 상대 확인), 수사보고(AM 관련 피의자 O 수첩 기재 내용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O과 CU AQ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Q 관련 피의자 D 작성 CV 일일업무일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휴 대폰 메시지 분석 추가 관련), 내사보고(노조에 가입한 비노조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W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지부장 O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공판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지부장 O 등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동강요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공동협박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K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각 범행 관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지부 집행부가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들의 작업 여부를 감시하면서 포항지부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하여는 노조원들의 작업 중단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AF, AQ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한 점, 피고인 C 및 O 등의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범죄사실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관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또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들의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노조비를 지급할 것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들이 작업 난이도, 근로자 숙련성 등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고용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과 그들을 고용한 하청업체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여 왔던 점,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소속 이외 노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도 존재하고, 오늘날 복잡하고 다변하는 경제환경 하에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방법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포항지부에서의 지위 및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0 등에 대한 양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6. 8. 10.자 일반교통방해(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O, Q 등과의 공동범행)(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동일함)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O 등과 함께 2016. 7. 15.경 포항남부경찰서에 '2016. 8. 10.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공원에서 포항지부 노조원 1,000여명이 참석하여 2016년 임·단협 관련 L 출근저지 선전전을 개최하고 이어 W공원에서 L 본사 앞까지 왕복 2.2km를 1.5개 차로로 도로 행진하고, L 본사 앞 좌우 인도, 하위 1개 차로 100m, L 본사 후문에서 집회하겠다'라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집회일인 2016. 8. 10. 07:00경 W공원에서 위 AB의 사회로 포항지부 외에도 울산지부·광양지부 노조원 등 총 3,400여명이 참 가하여 'X'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 날 07:20경부터 위 3,400여명의 노조원들과 도로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30경 L 본사 앞에서 집회 후 W공원으로 되돌아오던 중 O은 "행진을 정지하라"라고 지시하고, Q는 행렬 선두에 있는 방송차량 위에 올라 노조원들을 격려하면서 선동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행진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을 격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9:54경부터 행진 중이던 노조원 3,400명 중 선두가 형산큰다리에 진입하여 형산큰다리의 구룡포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 편도 5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좌하여 10:50경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그 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O, Q 및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40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사측 상대 추가임금(공수) 요구를 통한 공갈 등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피해자 CX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범행(공동강요,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S이 운영하는 피해자 CX 주식회사가 (주)L로부터 수급한 'CY공사' 현장에서 Y노조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인 상시근로자 180여명의 현장 작업자대표인 사람들이고, 한편 위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3,954,185,400원', 계약기간이 '2016. 7. 29.부터 2016. 11. 30.까지'이고 그 공사기간 동안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개보수 등을 실시하는 일명 '셧다운(shut-down) 공사'인바, 셧다운 공사는 정해진 공사기한을 도과할 경우 1일당 계약금액 총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고 추후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등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커서 통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연장·휴일근로를 진행하는 공사이다. 피고인들은 Y노조 포항지부와 사측간의 단체협약상 셧다운 공사시 추가공수 요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셧다운 공사는 공사지연에 따르는 불이익이 큰 점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시작되어 근로자의 교체가 어려워진 시점에 이르러 작업난이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추가공수(1공수당 143,000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휴일근로 일체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공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24.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L 포항공장 내 피해자 CX 주식회사 현장소장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 직원인 전무 AL에게 "근로자 1명당1일 0.5공수씩을 더 달라, 거부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전해들은 회사대표인 AS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2016. 9. 24.경부터 2016. 9. 28.경까지 5일간 현장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연장·휴일근로 일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사업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9.경 근로자 1명당 1주일에 2공수씩(143,000원×2공수=286,000원)을 추가 지 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근로자 총 181명에게 합계 275,615,000원을 추가공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합계 275,61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K의 피해자 주식회사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Q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Z가 (주)AN으로부터 수급한 보수공사 현장에서 Y노조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인 상시근로자 30여명을 대표하는 현장 작업자대표인 사람이고, 한편, 위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7억원', 공사기간이 '2016. 4.경부터 2017. 5. 30.까지'인 일명 '셧다운(shut-down) 공사'로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커서 통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연장·휴일근로를 진행하는 공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상 셧다운 공사시 추가공수 요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에 따르는 불이익이 큰 점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시작되어 근로자의 교체가 어려워진 시점에 이르러 작업난이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추가공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휴일근로 일체를 거부하거나 근로를 거부하고 작업현장을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공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7. 11:0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L 3고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BQ에게 "근로자 1명당 1주일에 1공수씩을 더 달라, 거부할 경우 작업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BQ이 이를 거부하자 2016. 5. 2.경부터 2016. 5. 3.경까지 현장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근로자 총 27명에게 합계 99,898,230원을 추가공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2016. 8. 10.자 일반교통방해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행진 및 도로 점거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 10.자 일반 교통방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G, H, I, J, K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피고인 G, H, I, J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셧다운 공사의 특성, 작업형태,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공수 계산을셧다운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단체협약상 노측이 셧다운 공사에서 추가공수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측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추가공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작업자들 중에 현장을 사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었던 점(증인 AL에 대한 녹취록 제10쪽 참조), 최초 노측에서는 1일 0.5공수 추가를 주장하였으나(이렇게 되면 주중 6일 근무하는 경우 주당 3공수 추가가 된다), 협의에 따라 주당 2공수로 되었고, 노사간 합의서(수사기록 제2258쪽)에 의하면 결근이 있을 경우 추가공수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측의 요구조건도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연장, 휴일근로가 의무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통상적으로 사측의 요청에 따른 연장, 휴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당시 셧다운 공사 현장의 상황, 작업 환경, 난이도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어, 주당 2공수를 추가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해악의 고지 또는 실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가공수로 인한 금액이 2억 7,500만 원 상당이고, 애초 공사대금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원인에는 회사가 셧다운 공사임에도 일반 공사와 같은 단가로 입찰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L에 대한 녹취록 제20쪽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은 추가공수라는 임금에 관한 것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경영권이나 고용문제 등 사측의 고유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의하면, 노측의 요구 및 그에 따라 추가된 공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거나, 노측이 사측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강요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K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사측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K 등 근로자들이 투입된 작업 현장이 씻는 곳도 없고 방한복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열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3공수 추가 정도는 수용하자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러한 근무 환경에 관한 것들까지 통틀어서 합의를 했고,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근무하면 주차·월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계산하고 상계하면 복잡하니까 근무하는 데로 근무공수를 주고 주차·월차를 모두 없애고 추가공수 지급으로 대체하자고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사측과 노측의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노측에서는 월 4공수 추가를 주장하였고, 사측에서는 월 2공수 추가를 주장하자, 사측에서 포괄임금, 노조임금, 환경공수 등을 계산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사측이 제시하는 조건, 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겠다고 해서 월 3공수 추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협의 당시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교체가 어려워진 시점'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K의 협박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공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