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현재까지 C 생명공학과 교수로서 재직하는 자로서, 1. 2007. 3.경 피해자 D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E' 연구과제에 사단법인 F소장 자격으로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연구원으로 G 외 4명을 신고하고 G의 인건비로 6,600,000원을 신청하였는데,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G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사실은 C 박사과정에 있는 H을 연구원으로 추가하더라도 연구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위 G을 연구에 참여케 하고 H의 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G에게 지급할 의도였음에도, 2007. 7. 11. G을 제외하고 H을 연구원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H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9. 1. 1.경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I' 연구과제에 C 생명공학과 교수 자격으로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사실은 J을 연구원으로 추가하더라도 연구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위 G을 연구에 참여케 하고 J의 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G에게 지급할 의도였음에도, 연구원으로 17명을 신청하면서 J을 포함시키고 J의 인건비로 2,400,000원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부터 2009. 12. 28.까지 J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7,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공고한 'K' 연구과제에 C 생명공학과 교수 자격으로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참여연구기관으로 L 보건대학원과 M를 포함하여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예산이 축소되자, 사실은 C 석사과정에 있는 N과 학사과정에 있는 O을 연구원으로 등재하더라도 이들을 연구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L 보건대학원 소속 P 교수와 M 소속 Q 교수 및 그 제자들을 연구에 참여케 하고 N과 O의 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위 Q와 P에게 지급할 의도였음에도, 2008. 3. 1. 정보통신부에 수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N과 O을 연구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부터 2010. 11. 5.까지 N과 O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9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C의 각 산학협력단을 속여 합계 69,187,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협동연구협약서, 협동연구개발 계획서, 협약변경승인 요청서, 정보통신기술 수요조사서, IT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 인건비 지급현황 각 첨부) 1. 수사보고(C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수사기록 427면 이하), 위탁과제계약서 및 위탁연구계획서(수사기록 521면 이하)}, 수사보고(H, J, S 명의의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H, S 작성의 각 확인서, O, N, J 작성의 각 진술서, T, U, V 작성의 각 확인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W 작성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첨부), 수사보고(각 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공학과 연구실에 소속된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연구과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책임연구자로 참가하는 범죄사실 기재 각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던 H, J, N과 O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에 소속된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였고, 지급받은 수당 등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공동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되지 못한 Q 교수, P 교수 및 그 제자들과 G 박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연구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위 연구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각 대학교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되고, 연구보조 활동을 한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에 개별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보조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비를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 보조 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들을 연구원 명단에 포함시켜 그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연구과제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나 개별적 사유로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피고인이 허위의 내역으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인건비를 송금 받은 즉시 교부받은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명망있는 사립대학 교수로서 그 지위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학사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핑계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연구비 유용을 당연시하여 학계가 그 동안 편법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울인 자정 노력을 무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고액인 점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수로서 30년간 재직하면서 생명공학 및 생화학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2.경까지 M 화학과, 생명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M 내 X센터를 운영하다가 위 연구센터를 '사단법인 F'로 법인화하였고, 그 소장직을 겸임하였으며 2003. 3. 1. C 생명공학과 교수로 이직한 이후에도 위 연구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Y는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위 F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F는 피고인의 C 생명공학과 연구실과 별개의 법인으로 각자 계산으로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C 생명공학과 연구실의 연구비가 늦게 지급되어 연구비 공동관리 계좌의 잔고가 석·박사과정 연구생들의 등록금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F 등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체로부터 일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2006. 3. 29.부터 2010. 9. 15.까지 15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7. 1. 24.부터 2010. 8. 10.까지 13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C 생명공학과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 대표인 S으로부터 연구원들 인건비 수입이 많아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 S에게 '등록금이 부족할 때 F로부터 돈을 빌려온 적이 있으니, Y 부소장과 상의하라'고 지시하였고, Y는 S에게 F에 돈을 맡기면 등록금을 낼 무렵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0. 5. 7.부터 2010. 11. 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1,616,280원을 Y의 우리은행 개인계좌(AA)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생명공학과 연구실의 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계좌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계좌로 관리하면서 피해자 연구원 24명의 연구비 중 합계 51,616,2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생명공학과 연구실의 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의 대표인 소위 방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주도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이 각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인건비, 연구수당 등의 금원을 회수하여 위 방장 명의의 통장에서 공동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이와 같이 공동으로 관리되던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51,616,280원이 피고인이 소장으로 재직 중인 F의 부소장인 Y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0. 3. 초순경 생명공학과 연구실의 방장을 맡게 된 S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연구실 소속 연구원 24명의 인건비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당시 책정된 인건비가 평소 때보다 크게 늘어나 부담감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F의 부소장인 Y와 상의하라고 하여 위 Y를 찾아갔고, Y는 당시 F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시기가 도래하거나 연구원들의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S으로부터 이를 빌려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F가 C 생명공학과 연구실과는 독립된 기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다수의 연구과제에 위탁기관이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케 하여 위 생명공학과 연구실과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특히 위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가 나오면 이를 반환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인바(이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인건비 등이 Y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경위 및 F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등을 빌려주었던 전력 등을 종합하면, S은 위 인건비 등의 소유자인 연구원들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방장으로서 연구원들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를 F에서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은 안식년 기간 중이어서 F나 생명공학과 연구실의 운영에 관하여 세세하게 관여하지 못했던 점, Y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인건비 등을 자신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던 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사전에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의 대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F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