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등에 조성되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 2층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F 등 26명으로부터, 2014. 6. 26.경 및 2014. 7. 11.경 롯데건설 새마을금고 상가분양 승인금(입찰가격 18억 1,300만 원)·철거업체(G) 잔금 1억 9,500만 원·정비사업 허가시 협찬금 500만 원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2014. 8. 12.경 조합원 및 일반 조합원의 발코니 확장비용 부담에 관한 주민총회·조합이사회·대의원회 각 의사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사업시행인가 대치 총 면적 중 기타 부지 면적 상세내역, 2014. 10. 20.경 위 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인 롯데건설로부터 받은 사업경비 지원금 사용내역, 조합원 및 일반 조합원의 발코니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총회·조합이사회·대의원회 각 의사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사업시행인가 대지 총 면적 중 기타부지 면적 상세내역에 대한 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각각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26., 2014. 7. 11., 2014. 8. 12., 2014. 10. 20. 총 4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받고도 위 내용증명에서 요청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F 등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2014. 6. 26., 2014. 7. 11., 2014. 8. 12., 2014. 10. 20. 피고인에게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열람·복사요청 불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위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 양 의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2014. 6. 26.자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F의 대리인 H"로 되어 있고, 위 내용증명 뒷부분에 F를 비롯한 조합원 16명의 성명과 날인이 기재된 명부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H가 F를 비롯한 조합원 16명으로부터 위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내용증명과 조합원 명부 사이에 조합원들의 간인이 없어 H가 F를 비롯한 조합원 16명으로부터 위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2014. 6. 26.자 내용증명의 내용은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거나, 대의원회를 정기 개최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열람·복사 요청의 사용 목적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4. 7. 11.자 내용증명과 2014. 8. 12.자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H로 되어 있고, H가 조합원인 자신의 처 F나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위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H가 조합원들로부터 위 각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위임장 등 자료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않다. 위 2014. 7. 11.자 내용증명과 2014. 8. 12.자 내용증명의 내용도 이전 2014. 6. 26.자 내용증명에 기재한 질의 및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정해진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달라(2014. 7. 11.자 내용증명)', '3차례에 걸쳐 보낸 답변요청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달라(2014. 8. 12.자 내용증명)'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의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열람·복사 요청의 사용 목적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4. 10. 20.자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H"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증명 뒷부분에 F를 비롯한 조합원 26명의 성명과 날인이 기재된 명부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H가 F를 비롯한 조합원 26명으로부터 위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내용증명과 조합원 명부 사이에 조합원들의 간인이 없어 H가 F를 비롯한 조합원 26명으로부터 위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내용증명 발송 이후 H가 열람·복사에 관한 F 등 조합원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면서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2014. 10. 20.자 내용증명은, '궁금한 것을 또 다시 답변요청합니다.'라는 기재 아래, '사업경비지원금 사용내역,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중도금 대출에 관한 내용계약서, 조합원과 일부 분양자 발코니 비용 차이에 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총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조합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합장의 의견을 알려 달라.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조합 정관에 정해진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열람·복사 요청의 사용 목적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