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17:39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백암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회사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양지면 송문리 부근을 지나갈 때 운전석 뒤편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뒤로 걸어가서 몸을 밀착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입구버스정류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용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백암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회사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부근을 지날 때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8: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송문3리버스정류장에서 용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C 회사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부근을 지날 때 통로에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몸을 밀착한 다음 피고인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3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1, 13, 15, 37 내지 39, 59, 61) 1. 각 CCTV 영상 분석 및 설명서, 용의자 이동경로 및 차량확인 사진정리(G 부분),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담하게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