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시설 유지, 보수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배기구가 설치된 아파트로, 다수의 세대에서 보일러 배기관을 공동배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위 방풍 및 방수공사는 이 공동배기구의 옥상 배출구를 막아 비와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였으므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지시하는 피고인 A에게는 공사 대상이 공동배기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동배기구로 확인되는 경우 공동배기구에 보일러 배기관을 연결한 세대가 있다면 배기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거나, 각 세대에 공동배기구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여 단독 배출구로 배기관을 연결하도록 하는 등 공동배기구에 대한 공사에 따라 배기가스가 각 세대로 역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10.경 이 사건 아파트 F동 7호 라인의 옥상 공동배기구 전체를 막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2. 8. 공동배기구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 G호 거주하면서 공동배기구에 배기관을 연결하여 보일러를 사용하던 피해자 H(남, 24세), I(남, 77세), J(여, 70세)로 하여금 공동배기구 벽면 균열 틈, 배기관과 보일러 배기톱 연결 부분, 배기관과 공동배기구 연결 부분을 통하여 역류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동 6 라인 보일러 가스배출구 설치 관련) 1. 내사보고(F동 6 라인 및 7 보일러 설치구조 파악) 1. 수사보고(일산화탄소 검출 여부 및 가스보일러 결함 여부 감정의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E아파트 총회보고서 등) 제출 및 기록편철] 1. 수사보고(G호 집합건축물대장 첨부) 1. 추송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아파트 규약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대부분 세대가 공동배기구가 아닌 단독배기구를 설치하여 보일러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배기구는 피고인이 방수 등 공사를 할 당시 배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공사를 결의한 주민총회 전 공고문과 방송을 통해 그러한 공사가 있을 것을 고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5층으로 된 3개동 100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1980년경 건립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자총회의 임원인 관리위원장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표하고, 아파트의 청결과 관리, 유지를 위해 관리위원장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리인 1명을 고용하며, 관리위원장에게 월 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관리인에게 월 1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관리 현황은 관리위원장이 아파트의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주관하였고, 관리인은 주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별도의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위원장(운영위원장이라고도 불렸다)을 맡아 일하였고, 그전에는 피해자 I가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관리원으로 일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총회에서는 2017년 8월경 F동의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배관공사 및 보온재 설치 등을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에게 F동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배관공사를 의뢰하였으며, B은 일당과 필요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에는 건축 당시부터 라인별로 공동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공사 당시 F동의 6호 라인 중 L, M, N호에서, 7호 라인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G호에서 각 보일러의 배기관을 공동배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위 세대뿐만 아니라 O호, P호, Q호에서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6) 옥상부에 노출된 공동배기구는 F동의 경우 옥탑과 일체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전면부에는 정사각형의 구멍이 열십자 형태로 막혀 4개의 작은 정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었고, 측면부에는 2개의 직사각형 구멍이 뚫린 형태였으며, 상부에는 원형의 구멍이 나 있었다. 7) 피고인은 F동의 옥상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면서 공동배기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배관의 보온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배기구 전면부 구멍을 필름으로 막고 측면부 구멍에는 보온재를 끼워 넣은 다음 에폭시 폼으로 고정하는 등으로 공동배기구를 막는 작업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없이 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이 관리 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점, 공동배기구는 공용부분으로서 그 현상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공동배기구를 막는 작업을 할 당시 전체 세대수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나 여러 세대가 개별 보일러의 배기관을 세대 내의 공동배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아파트 각 동의 외부에서도 단독배기구가 돌출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부터 거주하다 이사한 다음 이 사건 발생일 10여년 전에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공동배기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동배기구를 막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것이 여전히 공동배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동배기구로서 기능하는 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은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아닌 탓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주체가 없었고 설계도서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이 막은 공동배기구가 외견상 공동배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시설 유지, 보수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 설치된 공동배기구에 대한 방풍 및 방수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시공한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배기구 공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배기구가 설치된 아파트로, 다수의 세대에서 보일러 배기관을 공동배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위 방풍 및 방수공사는 이 공동배기구의 옥상 배출구를 막아 비와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였으므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지시하는 A에게는 공사 대상이 공동배기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동배기구로 확인되는 경우 공동배기구에 보일러 배기관을 연결한 세대가 있다면 배기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거나, 각 세대에 공동배기구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여 단독 배출구로 배기관을 연결하도록 하는 등 공동배기구에 대한 공사에 따라 배기가스가 각 세대로 역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 대상이 옥상에 구멍이 난 돌출된 형태의 시설물로 배기구의 형상을 띠고 있었으므로 공동배기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배기구로 확인되는 경우 A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10.경 이 사건 아파트 F동 7호 라인의 옥상 공동배기구 전체를 막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2. 8. 공동배기구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 G호 거주하면서 공동배기구에 배기관을 연결하여 보일러를 사용하던 피해자 H(남, 24세), I(남, 77세), J(여, 70세)로 하여금 공동배기구 벽면 균열 틈, 배기관과 보일러 배기톱 연결 부분, 배기관과 공동배기구 연결 부분을 통하여 역류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회사 T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스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남, 77세)는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역류된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가스보일러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접수한 후, 피고인 D에게 수리 및 점검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8. 2. 8. 16:10경 위 G호에 출장하게 되었다. 가스 냄새로 인한 보일러 수리 및 점검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장하는 보일러 기사인 피고인 D에게는 가스의 유출 또는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지참하여 공동배기구 벽면 균열, 배기관과 보일러 배기톱 연결 부분, 배기관과 공동배기구 연결 부분 등 가스 누출이 가능한 곳의 가스 누출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가스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스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검결과를 정확히 고지하면서 다시 가스 냄새가 날 수 있으니 환기에 주의하면서 가스 냄새가 나는지 살펴 볼 것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가스 냄새에 따른 보일러 수리 및 점검을 지시한 피고인 C에게는 그 직원인 피고인 D이 가스보일러 설치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보일러 설치 및 수리 경력이 약 10개월에 불과하였으며, 가스 냄새로 인한 AS 출장은 단 2번의 경험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D에게 가스의 유출 또는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고, 수리 및 점검결과 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교육하고, 피고인 D의 수리 및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고, 배기관이 연결된 공동배기구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균열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가스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곳에는 별도의 환기창이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설명 없이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고만 고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를 비롯하여 위 G호에 함께 있던 H(남, 24세), J(여, 70세)로 하여금 보일러 가동에 따른 가스 누출 및 유입의 위험이 없다고 믿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이상 증세를 느꼈음에도 보일러 가동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환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G호에 계속 머물러 같은 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피고인 B의 지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위원장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옥상 상수도관 배관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가 제공한 자재로 A와 함께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5일간의 작업 기간 대부분 옥상 공동배기구 내부에서 옥탑 위를 넘어서 분배기에 연결된 상수도 배관을 공동배기구 내부에서 절단하고 공동배기구 측면부로 빼내어 분배기에 연결하고 외부에 노출된 배관 부분을 조립식 패널로 덮는 등 수도배관 작업을 하였고, 작업 마지막 날 옥상부 공동배기구의 외부로 개방된 부분을 필름과 보온재 등으로 막는 작업을 A를 도와 함께 한 사실, 공동배기구를 막는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옥상 수도 배관 공사에 관해 A로부터 노무 수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동배기구를 막는 작업은 그 연장선에서 A의 지휘 아래 A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에게 공동배기구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F동 7호 라인의 공동배기구내에는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수도관은 공동배기구 상부의 구멍을 통해 옥탑을 넘어 분배기에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동배기구의 전면부 구멍의 열십자 모양 부분을 제거하고 내부를 확인하였을 당시 수도관이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공동배기구가 배관 피트라고 들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지던 A로부터 공동배기구인 부분을 배관 피트라고 고지받았고, 공동배기구의 내부 형상도 배관 피트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이 공동배기구임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수도 배관 공사를 A의 지휘, 감독 아래 담당한 노무수급인 정도에 불과하였고 공동배기구를 막는 작업은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조하였을 뿐인 점, 옥상에 돌출되어 구멍이 나 있는 형상만으로 그것이 공동배기구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동배기구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A의 설명이나 작업 지시에 비추어 그것이 그 당시에도 공동배기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배기구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사인 ㈜U에 연락하여 보일러실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보일러 수리, 점검을 요청하였고, 제조사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직원인 피고인 D을 I의 집으로 보낸 사실, 피고인 D은 보일러 가동시 가스 냄새가 나는 원인은 생가스(보일러에 공급되는 가스를 말한다) 또는 폐가스(보일러에서 연소된 후의 가스를 말한다)의 유출이므로 비눗방울 분무기를 이용하여 생가스 유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일러 배기톱과 배기통의 연결 부위에 틈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열 실리콘으로 밀폐하고 추가로 배기통의 연결 부위와 공동배기구와 배기통의 접합 부위에 실리콘 처리를 한 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처리를 한 다음 보일러를 가동하였으나 더 이상 가스 냄새가 나지는 아니함을 확인하고 수리, 점검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U 기공본부에서 보일러 보증수리 등 제품 사후관리 책임자인 V는 이 법정에서 보일러 가동 시에는 배기팬이 가동되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가스가 과다하여 그 압력으로 배기팬의 작동이 멈출 정도가 아니면 폐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고, 보일러가동을 중단한 때에 배출되지 아니한 폐가스가 과다하여 압력 차가 발생하면 폐가스가 역류한다고 진술하였고, S회사 남전주대리점을 운영하는 W는 이 법정에서 생가스인 도시가스에는 부취제를 넣어 마늘 냄새가 나고 폐가스는 냄새는 없지만 매캐함을 느낄 수 있으며 날씨에 따라 연기화되어 보일 수 있고, 보일러 배기톱과 배기통의 이격이나 균열 등이 있는 경우 보일러 가동 후 2~3분이면 폐가스 누출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인 보일러 수리기사로서는 수리, 점검 후 보일러 가동 후 2~3분 내에 폐가스의 매캐함이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보일러 수리기사의 책임 영역인 보일러 자체 및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데까지의 배기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D이 취한 조치가 일반적인 보일러 수리기사가 하여야 하는 조치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보일러 수리기사가 일산화탄소 검출기 등의 장비를 지참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는 법령 또는 제조사 내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보일러 수리업체에서 그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보일러 수리기사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수리, 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가스 누출 장비를 지참하여 누출 지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가스 누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일러 재가동 후 가스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면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고객에게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보일러 수리기사의 책임 영역을 벗어난 공동배기구의 폐색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로 발생한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공동배기구의 벽면 균열부에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가스 냄새가 날 수 있으니 환기에 주의하면서 가스 냄새가 나는지 살펴 볼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공동배기구의 폐색이라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것까지 주문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