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한다)' 충청지역연합회 J지역 간부 및 회원으로서, 2011. 3.경 'K연대 충청지역연합회'를 조직하여 지역장 L, 조직국장 M을 중심으로, 피고인 A는 청년부장을, 피고인 B은 감사를, 피고인 C은 시내 2지부장을, 피고인 D은 대외협력국장을, 피고인 E은 시내 1지부장을 각각 맡아 활동해오던 중, 2012. 3. 31.경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I단체에 가입하면서 'I단체 충청지역연합회'로 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L 등은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1가구 1마차 원칙' 등을 강요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I단체의 뜻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비회원들을 모두 I단체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하고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I단체 조직인 'I단체 대전충청지역 N지부(지부장 O, 이하 'N지부'라 한다)'를 흡수하고, 비회원인 노점상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기로 임의로 결의한 후, 조직국장인 M과 청년부장인 피고인 A, 시내2지부장인 피고인 C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L, M을 비롯한 I단체 간부들은 J시내 비회원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수단으로 I단체 가입과 규약 준수, 노점상 관련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내세워 노점 상인들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이 일대 노점을 장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M 등 I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 O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Q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 운영의 분식 판매 노점에 M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I단체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M은 "씨발, 보지 같은 년, 왜 말을 안 들어 쳐 먹는거야, 니네 여기서 장사 해먹고 사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붕어빵 기계를 노점 쪽으로 밀친 다음 그 자리 및 피해자의 노점 양쪽 옆에 파라솔과 천막 등을 세워 판매대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노점 앞에 침을 뱉고 그 앞을 둘러싸 손님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씨발 같이 가자고, 왜 말이 안 통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그 날부터 약 3일간 M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의 남편 O(54세)으로 하여금 위 I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무렵 3개월 회비 명목으로 합계 90,000원을 교부받아,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7. 16. 16: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O(54세) 운영의 붕어빵 노점 앞에 M과 함께 찾아가, 시정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붕어빵 기계 자물쇠 쇠줄을 커터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들을 저지하는 피해자 O의 처 피해자 P에게 "나는 모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다, 시청에서 한 집에 두 개인 노점은 그 중 하나를 치우기로 합의했다, 아줌마 한 집 때문에 다른 집까지 장사를 못하면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위 붕어빵 기계를 싣고 가, M과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노점 설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M은 2012. 5. 하순경부터 O과 I단체 충청지역연합회 N지부 총무인 피해자 R(39세)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며 수차례에 걸쳐 I단체 회원가입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O 및 다른 상인들과 상의해야 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회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 일자 불상 08:00경 M과 함께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과일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노점 양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과일박스를 쌓아놓은 후 과일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회원가입을 거부할 경우 이처럼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생계를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경 위 I단체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무렵 월 회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아,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S에 대한 공동공갈 M은 2012. 7. 2. 11:00경 Q 우체국 골목에서 허리띠를 파는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48세)을 찾아가, "왜 상인회에 가입했냐, 우리는 시청에서 단속해도 싸워 이긴다, 그러니 우리한테 회원가입하라"고 I단체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두고 보자"라고 하며 돌아가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고 겁을 주어 I단체에 가입하도록 하고 회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달 7. 09:00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박을 실은 화물차를 피해자 노점 자리에 미리 주차해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켜주지 않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대로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현장을 떠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M을 찾아가자, M은 불상의 인물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 뽑아버려라(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회원 가입을 거부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생계를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단체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100,000원, 월 회비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7. 7. 10:00경 M과 함께 Q에 있는 농협 앞 피해자 T(여, 47세)의 노점에 찾아가, M은 "T사장님 가입하시죠?"라고 회원가입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럼 T사장 마음대로 해요, 옆에 다른 사람 심어 놓고 장사를 시킬테니까"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고, 같은 날 11:00경 M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같은 날 16:00경 M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피고인 D I단체 충청지역연합회 J지역장 L는 2012. 9. 24.경 Q에 있는 피해자 P와 그 남편 O 운영의 노점 앞에서, O이 I단체 회원들에게 U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O씨, 이야기 좀 하지요"라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O이 이를 피하려 하자, O의 노점 옆에서 노점 영업을 하고 있던 V에게 O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V아, 청년부 애들 다 여기 장사하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해"라고 지시하여, B, W, D 등 I단체 관계자들을 그 자리로 모이게 함으로써, 마치 O이 대화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위 I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O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O을 협박하였다. 위 L의 처인 피고인 역시 O에게 같은 내용을 따져 묻던 중, O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O의 처 피해자 P에게 "비회원들은 여기 오지 마라, 빨리 가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7. 15:00경 Q에 있는 피해자 X(여, 79세)의 야채 노점 앞에서, I단체 회원이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호박을 담은 대형 박스 2개를 가져다 놓고, 피해자가 이를 치우려 하자 "자리를 차지하려면 일찍 나와서 하든가, 왜 늦게 나와서 자기 자리라고 따지느냐"고 하고, 불상의 남자와 함께 "손도 대지마, 손대기만 해봐라 어디"라며 피해자가 위 박스를 치우고 장사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하고 고령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박스를 치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09:00경 Q에 있는 전통시장 입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인 피해자 H(여, 39세)이 같은 상인회 소속 할머니들과 함께 찾아와 "여기서 장사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적법하게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데 이렇게 바로 점포 앞에서 노점을 하면 우리가 장사를 못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피고인 F로부터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상인회 사람들이 피고인 F의 노점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고, 상호 연락하여 다른 I단체 간부들과 함께 2012. 8. 17. 13:00경 Y 소재 피해자 H(여, 39세) 운영의 'Z' 야채 점포를 찾아가, 피고인들과 AA, AB 등 I단체 간부 및 회원들은 피해자를 둘러싸 그 위세를 과시하고, M은 피해자에게 "길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 함부로 혼자 다니지 마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너도 노점인데 왜 와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하며 야채를 올려놓은 피해자의 점포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위에 놓여있던 고구마, 콩나물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다시 와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다시 I단체 소속 회원 등에게 항의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들은 M, AA, A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R, O, X,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I 단체 J지역 조직도,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사실 구증),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 T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 M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공동강요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상피고인 D, E, F 및 M, AA, AB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