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35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폭력조직 ‘C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D(20세)는 폭력조직 ‘E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등 6명의 ‘E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당시까지 나온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등 6명은 피고인에게 받은 위와 같은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기고, 또 자신들이 속한 ‘E파’가 ‘C파’보다 폭력조직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대우를 받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며 보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 보복할 경우 소위 전쟁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여, 피해자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B을 선정하여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B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C이 우리 동네한테(E파) 됩니까?”, “E파(E파)쪽 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E파’ 불상의 조직원은 “느그 오늘 칼 맞을 준비해라!”라는 등의 말로 조직간 집단 싸움인 속칭 ‘전쟁’을 하자고 하였고, H은 B의 후배 조직원인 I(00년생)에게 전화하여 “B이 데리고 이리로 온나, 그냥 데리고 온나, 데리고 온나!!”라는 등의 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와 같이 전화를 받은 B은 2020. 1. 8. 03:30경 ‘C파’ 후배 조직원인 J(99년생), K(00년생), I(00년생) 등 3명을 대구 남구 L건물(K의 주거지)에 집합하도록 지시한 뒤, 자신도 그 곳으로 이동한 다음,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4:21경 피고인이 B에게 전화상으로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B은, “K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면서 ‘E파’ 쪽에서 ‘오늘 칼 맞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였으며, ‘E파’와 ‘C파’가 한 번 싸우자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일단 현장에 가서 (피해자와)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평소 B에게 ‘시원하게 함해라’는 말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여 속칭 ‘작업’을 하라는 의미로 교육을 해 왔고, 폭력조직들 간에 흉기를 들고 일어나는 싸움에서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B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대화가 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에 B은 후배 조직원인 K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 3개 중 가장 작은 칼을 선택한 다음, 물수건으로 칼 손잡이부터 칼날 중간까지 감아 준비한 후 위 K 등과 함께 함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5:2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안과 밖을 수차례 오고 가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종료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B보다 동생인 O을 시켜 B을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다음 주차장 안으로 들어 온 B에게 ‘동생들과 이야기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B을 1회 때렸고, 이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속칭 ‘작업’을 하기 위해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 둔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무릎, 종아리, 팔 부위 등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8. 04:54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신장 손상, 십이지장 손상, 대장 손상, 대퇴부 동맥 손상, 경골 동맥 손상으로 인한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상해를 교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488 피고인은 2020. 6. 23. 2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5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니 입은 내가 찢어버릴 거고”, “니가 Q 씨한테 때린 만큼만 내가 때릴게”, “주먹으로 니 얼굴 몇 방 주고 그냥 뭐 커터칼 한 번 긋고 이러면 되겠나”, “주먹으로 니 아가리 몇 방 때리고, 커터칼 니 거 주머니에서 꺼낸 걸로 니 긋고 그렇게 똑 같이 한 번만 하면 되겠나? 그래 하고 끝내자”, “니 아는 그 뭐 건달들, 형사들 다 불러놔라. 니 죽는다”, “나중에 니가 묶여가 처맞아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통스럽게 해줄게. 알겠나? 나는 감정이 없고, 징역도 가면 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증인신문조서 등 1. B이 A에게 보낸 편지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전 C파 조직원들 통화내역 분석, 범행 후 C파 조직원들 통화내역 분석, B의 진술과 범행 전 C파 조직원들 통화내역 비교)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2020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통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A), Q과 관계에 대해,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미결수용중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치사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치사교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상해치사교사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2)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2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인 B이 다른 폭력조직과 싸우면서 흉기를 사용할 경우 그 상대방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은 폭력조직인 ‘C파’의 선·후배 조직원이고, 피해자는 폭력조직 ‘E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E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등 일행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들을 내쫓았고, 주점에서 쫓겨난 피해자 일행이 비슷한 나이의 C파 조직원인 B에게 시비를 걸면서 보복하려 하자, B이 후배 조직원인 J, K, I을 데리고 범행현장에 가 피해자 일행들과 대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얻어맞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한번 해보고, 대화가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조직원들에게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말은 연장(칼)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교육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를 칼로 작업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 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맨주먹으로 피해자를 상대하였을 것이고 칼을 들고 갈 이유가 없었다. 범행 후 피고인에게 “대화가 안 돼서 칼로 연장질 했습니다. 작업완료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래, 씩씩하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교사 당시 발언 내용과 그 의미, 범행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반면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화가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장(칼)을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자기 사건(살인 사건)의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1. 12.자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B의 법정진술과 위 탄원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이 2020. 4. 20.경 피고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에는 ‘A 형님 살인교사, 평생 덮고 아우가 안고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C파 조직원인 R에게 전송한 것을 R이 2020. 4. 23.경 E파 조직원인 S에게 재차 전송한 것인데,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S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위 서신파일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B의 제보에 의해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여 사건화된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옥중서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은 수사기관에서 ‘B의 지시로 J, K, I이 K의 집 앞에 모였고, B과 함께 피고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다.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범행현장으로 가면 된다고 하였고, 그 전에 B이 K의 집에서 K에게 “칼 없냐?”라고 물어 K이 칼 3자루를 보여주자 B이 그 중 제일 작은 칼을 선택하여 행주로 감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수사기관에서 ’B이 K의 집 앞에 J, K, I을 대기시킨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고, B과 J, K, I이 범행현장으로 이동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B과 범행현장에 동행하였던 K, J의 위 진술에 의하면, B이 J, K, I과 함께 범행현장에 간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현장에 가기 전에 B이 칼을 준비한 것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직후이다. 이와 같은 K, J의 진술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21경 및 04:48경 각각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04:21경은 B이 K의 집 앞에 모여 있던 J, K, I과 만날 무렵이고, 04:48경은 B이 J, K,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범행현장으로 이동할 무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화시간 역시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C파 선배 조직원으로, 피해자 일행이 G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피해를 입자, 보도사무실 소장에게 ’이놈아들 혼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도사무실 소속 여성 유흥접객원들에게는 ’점마들 죽이뿐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E파 조직원인 H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25, 56(병합) 피고인 B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피해자가 평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점 업주인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 사이에 있었던 주점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E파 조직원인 O도 수사기관에서 ’B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으나, 사이가 좋거나 나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범행현장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벌어진 갈등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현장에 E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었던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진상을 부린다면서 여성 접객원들을 모두 나가게 하자 피해자가 주점을 나오면서 “피고인은 C파 조직원이다. 내가 C파 조직원인 B을 알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인 B을 불러서 쪽팔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범행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E파 조직원 H, O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피해자를 포함한 E파 조직원들을 혼내주려 하였고, 피해자도 B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교사할 동기는 충분한 반면,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범행을 결의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치사교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는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라는 의미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흉기를 사용하여 다른 폭력조직과 싸울 경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속칭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격행위도 B이 E파 조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교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33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지시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한번 해보고, 대화가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C파 조직원들에게 예절 및 기강교육을 하면서 “대화가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하는 말은 연장(칼)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교육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피고인의 말이 상대방에게 칼로 상해 내지 위해를 가하라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을 살해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포함한 E파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이들을 쫓아낸 것이 결국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범행 동기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까지 교사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에 ’A 형님 살인교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B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살인교사죄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교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치사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