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2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을 자산관리사로 소개하면서 잔액 130,482,963원이 찍혀 있는 타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마치 자신의 거래내역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려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가 65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50만 원만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관리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지인인 E 명의 F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2] 1.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무당인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전남 나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부풀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전남 무안군 J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9.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K에 다니고 있는데 영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거나, 보살님(피해자)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바로 다음 달 월급을 타서 갚거나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 M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64,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25] 1. 피해자 N 피고인은 2017. 4. 28.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30% 내지 50%의 이자를 주겠으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21,8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피고인은 2017. 5. 22.경 광주 서구 O 소재 P 인근 F 앞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30% 내지 50%의 이자를 주겠으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N을 통하여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8,5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피고인은 2017. 7. 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인근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30% 내지 50%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4.경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S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88]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자영업을 하는데 세금 100만 원을 급하게 납부해야 한다. 나는 직원들 월급을 25일 지급해야 해서 통장 잔고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처분해서 이틀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고, 주식 계좌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등에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U 명의 V은행 계좌(W)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A), 카카오톡 발송사진,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사용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X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F카드 이용내역, F 예금거래내역서, F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확인서 1. 변제금액 및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기록명세서, 입출금내역 [2020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증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688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그 편취액이 1억 6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