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남, 1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D(여, 33세)의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인천 강화군 E ,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 약 1m, 두께 :약 7~8cm)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약 2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채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경 또는 2017. 9.경 위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잡어 던지고, 단단한 재질의 표지로 구성된 책과 나무 재질의 보관함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월급을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또라이년아, 베트남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냄비(지름 : 약 20~3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12. 4.경 위 범죄일람표1 순번 22, 23항 기재와 같이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12. 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2022. 2. 27.까지 피해자 B, C의 보호시설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고인에게 2022. 2. 27.까지 피해자 B, C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2021. 12. 13. 08:04경 위 임시조치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2021. 12. 14.경 위 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경 피해자 C에게 ‘C아 학교 잘 다니나 궁금하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천가정법원 2021동저451호 결정문, 임시조치 통보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속기록, 문자메시지, 피의자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법정대리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병원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확인건), , 수사보고서(피해자 D 가출일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신사실 내용 분석 및 임시조치결정 위반사항 확인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내용 확인건), 수사보고서(2018. 가을경 피해자 B을 폭행한 막대기 확인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추출내역 분석)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등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아동학대죄와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아동들의 모친이자 피해자인 D과 이혼하였고, 현재 D이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외 다른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취업제한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높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913호의 증 제2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하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확인 건)(증거기록 347 내지 351쪽),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81, 482쪽),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증거기록 488-1 내지 488-7쪽)의 각 기재내용 및 영상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죽 벨트,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전자적 방식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녀들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최근 약 20여 년 동안에는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 70만 원 전과만 존재한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