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 C은, 사실은 상피고인 B이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F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F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F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상피고인 B이 F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7.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실은 상피고인 B이 F와 전세보증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임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상피고인 B은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 현재 임대인 F에 대하여 2억 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3. 2.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부터 2012. 2. 8.경까지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1. 11. 26. 15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하여(증거기록 제249쪽)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 4. 7. 35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피해자 B(여, 81세)의 딸 C(여, 49세)과 동거한 연인 사이이고, C을 칼로 수회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2023. 6. 7. 구속되었으나, C이 피고인의 구속 이후에도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자주 접견하면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7. 2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 집에 물이 샌다. 차도 압류될 것 같다. 공주시 D에 있는 당신 땅을 처분해서 다른 방을 얻어서 살자. 위임장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을 헐값에 팔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23. 8. 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으나, C이 마중을 나오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유한 채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C이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판 돈인 4,200만 원을 가지고 가 잠적하였다고 생각하고 C을 찾아나섰다. 피고인은 2023. 8. 9. 14:00경 C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E 주택으로 가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내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간 다음 잠적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실망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0. 09:21경 피해자의 전화기를 통해 C에게 전화를 걸면 C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C에게 전화를 건 다음 “너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쓰러트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복 사진 첨부 : 혈흔), 수사보고서(출동 구조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통화 녹취록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C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 공람서류),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하지 못한 사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충북대학교 진단 및 차트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F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2023. 7. 18.자 녹취, 2023. 7. 20.자 녹취, 수사보고(피해자의 현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건강상태 관련 진단서 제출), B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건강상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딸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경찰로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8. 17.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4:17경 군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에 잠들어 있었고, 자동차 안에 막걸리병 2개가 있었으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상황에 대한 보강 및 수정 등), 현장 및 편의점 사진, 수사보고(비다캠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음주측정거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신원보증인이 출석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경찰 조사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7. 13.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미고-S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6: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수사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상완골두의 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수리비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 치료비 등의 피해금이라며 1,675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러한 과실 범행의 성격과 배상액 산정 등에 있어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에 경도의 하지관절 지체장애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일반 차량이 아니라 최고 속도 20km/h의 전기스쿠터로서 피고인이 보행보조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약 37년 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27세)에게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준 돈은 2021. 1. 15.까지 변제하겠다. 내 통장이 정지된 상태여서 사용할 수 없으니,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아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3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계좌거래내역, E F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C 계좌번호,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어플내역(G카드), 현금인출 거래명세표, 차용증, 카드대금 납입독촉장,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경위), 각 통신사실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재신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및 C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관련 추가자료 제출), 피해장애인(B) 경제적 착취 관련 증거자료 발송, G카드론 대출금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금액 중 카카오톡 송금내역, 피의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장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렌트카 사고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특정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고소인 이메일 조서 첨부), 이메일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팟 맥스’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판매할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제출자료)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은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한 이용자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사기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3. 4. 5. 동종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경 대전 서구 D 3층에 'E'라는 상호로 내실 및 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F, G, H를 채용한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는 A코스의 경우 4만 원, 두 명의 여자 종업원이 번갈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는 B코스의 경우 5만 원, 두 명의 여자 종업원이 동시에 애무 및 자위행위를 해주는 C코스의 경우 7만 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6. 15:30경 위 가게를 찾은 손님 I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손님 J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날 17:00경 손님 K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2016. 4. 19. 21:30경 손님 L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F, H로 하여금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일시경 손님 M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H로 하여금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게하는 등 2016. 4. 1.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6. A가 전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위 'E'의 실장으로서 청소, 손님안내, 전화 응대를 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K, J, I, M,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단속 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고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4. 19.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청소, 손님안내, 전화 응대를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4. 6.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도 하반기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D’ 귀금속 상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의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명인 ‘G’ 및 ‘H’으로, 호칭인 ‘I’으로 소개하고, 마치 고액을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액의 보험을 계약할 부부를 소개해 주겠다. 고객에게 줄 선물 구입 비용으로 2,000만원을 주면 고객을 유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에 고액의 보험을 계약할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단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보험 계약을 유치해 주거나 고객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되돌력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고객유치비용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갚아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날 고액의 보험을 계약할 고객도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에 고액의 보험을 계약할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단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수정),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9, 20,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233 등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2. 13. 23:20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 B(여, 3세)의 모친인 C가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를 본 C이 “하지 마요. 애기 건들지 마요. 애기가 싫어해요”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CTV 동영상 CD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수차례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야간에 낯선 성인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껴안는 행위로 인하여 이후 잠을 자다 갑자기 깨거나 두려워하고 자주 우는 등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를 껴안거나 들어 올린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3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위 결과 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생업에 종사하고 꾸준히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용접공으로서 꾸준히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6명을 사용하여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517,498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0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F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2,582,218원을 위 가입자와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6명을 사용하여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593,314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H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3,996,997원을 위 가입자와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2호 처벌불원의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카페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캠핑용품(화롯대) 1대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위 캠핑용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화롯대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 G에 접속하여 ‘방탄메모리즈 17 지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70,000원을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탄메모리즈 17 지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11. 13. 16:3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경 인터넷 중고거래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카드 5만 원 권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 40,000원을 이체해 주면 교환권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스타벅스 e카드 5만 원 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 12:37경 K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 G에 접속하여 ‘스릭슨디바이드 반반 골프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 80,000원을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릭슨디바이드 반반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3. 4. 9.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수용현황 2023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와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M 저축은행회신), 고객정보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H은행 회신),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J, K 회신), J, K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단594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 등의 실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6. 23:10경 (차량번호 1 생략) 뉴 프라이드 1.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호원대삼거리 앞 도로를 익산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아주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좌측’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6. 23:1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호원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3. 17: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 두께 약 4cm)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거주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