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F에서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G의 대표사업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기존 방문판매조직을 통한 제품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 B를 대표사업자로 영입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주)G에서 생산된 396,000원 상당의 'H' 등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그 판매원이 다른 2명을 모집하여 396,000원상당의 제품을 구입케 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 차장의 직급으로 승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계속해서 각 2명씩의 하위판매원을 등록시키면 부장으로 승급하고 처음 등록한 판매원을 기준하여 양쪽으로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누적실적이 각 50명씩에 이르면 국장으로 승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매출실적이 1억원에 이르면 본부장, 3억원 이상이면 단장으로 승급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 직급공유수당, 지사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하였다. 수당지급체계는, 위 396,000원의 62.7%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10% 는 직접 판매한 사람에게 직판성과금으로 지급하고 40%는 교육성과금으로 차장, 부장, 국장, 본부장, 장에 각 70%, 16%, 8%, 4%, 2%로 나누어 지급하며, 13%는 지사성과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15.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8 명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2,485,428,000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자신이 근무하는 업소에 피해자 C이 손님으로 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통영시에 있는 장소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들로부터 2개월 후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원 가까이 있고, 2016. 10.경 곗돈 1,000만 원을 탈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10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서 C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 G에 H이라는 퓨전포차 본사에서 우리 회사에 부산대와 울산 방어진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위 2곳의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C도 적자여서 사무실을 정리한 상태였으며, H 본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기존의 다른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8.19.경까지 사이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2곳의 공사를 하게 한 후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회사 K 팀장 및 L 본부장 전화 진술 청취) 1. 명함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건물 518호, 211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과 F은 그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3, 14:30 무렵 위 D건물 518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20:40 무렵 위 D 건물 2116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9. 20:40 무렵 위 D건물 2116호에서 위와 같이 A이 받은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9만 원을 분배받기로 하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3,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2회에 걸쳐 단속되었다. 다. 피고인 B은 초범이나,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5.17.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9:44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21:15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2015. 5. 31.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0:15 무렵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지하철 6호선 마포구 청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4. 2015, 6. 1. 범행 피고인 2015. 6, 1, 15:20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6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광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4:20경 창녕군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적재함과 뒷면 번호판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면 번호판을 구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2:05경 군포시 B,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계산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CARE HER' 콘돔 4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C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조사 등을 하는 회사인데, 고객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내가 가라는 장소로 가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월급으로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신원 및 회사의 실존 여부, 사무실의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회사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고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도 270만 원이라는 고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F은행 G 팀장인데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H 직원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에서 대출받은 6,1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20. 8.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는 F 과장인데 H 대출금 문제로 금융법에 위반되어 현금 6,000,000원을 더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 집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4: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8. 1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전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 300만 원이 승인되었고, 다른 은행 대출금 2,000만 원까지 해서 월 4.5%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래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K에서 대환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이것은 계약위반이니 남아 있는 L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여수시 M에 있는 ‘N’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L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O 및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기존 대출금 13,980,000원을 변제하면, 월 4.12%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목포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80,000원을 교부받은 후, P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를 건네주고, 자신의 일당 28만 원을 제외한 13,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2021고단619 피고인은 2020. 11. 10. 23:2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과 과거에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89 피고인은 2021. 1. 2. 03:00경 서울 용산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G(남,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때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19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1:26경 서울 용산구 H, I호 주거지에서, 병무청으로부터 2021. 10. 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G) 1. 고발장(서울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 내부결재 서류,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주민등록표등초본, 우편 배달증명, 입영지연 알림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을 당시 판시 각 상해죄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8.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5g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1)과 B와 필로폰 매매 관련 진술내용(순번2)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B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내역(순번3)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대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K7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41,081원이 들정도로 위 투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변제하고 합의되었으며 큰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9:52경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어깨와 다리가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C(여, 27세)과 D(여, 24세)의 앞모습,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2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촬영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직후인 2020. 8. 10.경부터 조현병으로 입원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그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골프회원권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8. 11.경부터 부산 남구 AD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골프 회원권 사업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주식회사 Y의 직원인 AE를 통해 부산 남구에 있는 AF에 있는 연구실에서, 피해자 AG에게 “I에서 골프 회원권 확보 후 개인에게 일시 대여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과 함께 연 14%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 계획은 주식회사 Y 명의로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주식회사 I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주식회사 I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전부터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주식회사 I의 운영비나 체불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주식회사 Y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단기 사업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주식회사 Y의 직원인 AE에게 ‘커피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유치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AE는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단기 사업 투자 건이 있다. 투자를 하면 1개월 후 원금과 함께 이자 4%를 지급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커피사업 등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I의 채무 변제나 체불급여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A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ㆍ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9.부터 2019. 9. 23.까지 범죄일람표 내지 와 같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ㆍ예금 등의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2,9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용, 투자광고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Y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골프장 예약 운영화면, 원리금 상환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AJ 지불출자 안내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투자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AK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사건 외 A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 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신용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져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00: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주점 ‘G’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에게 왜 친구를 때리느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 D,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 내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0. 6. 00: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여, 56세) 운영의 주점 ‘G’에서 피해자 B(60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강하게 꼬집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이 주점 업주와 다투는 피고인에게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위 C과 다투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948,7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직서, 일용근로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5), 거래내역조회_입출식예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13. 5. 1.부터 2019. 12. 27.까지(이하 ‘종전 근로기간’이라 한다)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일당제로 근무하였기에 위 기간에 지급받은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D은 2020. 1. 30.경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0. 2. 1.부터 D이 C에 재직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종전 근로기간 동안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2020. 1. 30.경 재입사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D이 재입사 이후 근로기간 동안 월 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피해자의 부와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 부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1:30경 목포시 E아파트 인근에서 위 차량을 후미진 곳에 주차한 뒤 갑자기 왼손을 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대화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71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김시현(공판)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대출을 매개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범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