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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30, 03:15 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97-1 앞길에서 도로 오른쪽 보도블록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내가 H다,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경사 F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안경알이 떨어지게 하고,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30. 03:15 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97-1 앞길에서 D 벤츠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용산경찰서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15 경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고자 그 무렵 동네 선배인 B에게 '경찰서에서 형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B은 2011. 12. 14. 14:28경 및 2012. 02. 01. 16:38경 2회에 걸쳐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2011. 11. 30.경 A으로부터 '경찰서에서 형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4. 14:28경 및 2012. 02. 01. 16:38경 2회에 걸쳐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AG아파트 도장 및 개보수공사현장에서 2010. 7. 5. 부터 2011. 2. 26. 까지 근무한 근로자 AH의 2010. 10월부터 2011. 2. 월까지의 임금 합계 658만원 및 2010. 9. 29. 부터 2010. 10. 15. 까지 근무한 근로자 AI의 2010.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12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진정인 A의 공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AG아파트 도장 및 개보수공사현장에서 2010. 7.5.부터 2011. 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0. 10월부터 2011. 2. 월까지의 임금 합계 715 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연번 2-12, 14-27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82,31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 AB, AC, AD, AE, A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3.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23:40경 충북 옥천군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너무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여, 36세)를 룸으로 불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계산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가량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1:45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강변로에 있는 강변수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26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이 교인으로 있던 (구)F교회(소재지 : 김해시 G)와 H가 담임목사로 있던 I교회는 2009, 10, 11.경 통합승인을 거쳐 I교회로 통합하면서 (구)F교회의 건물 및 비품 등을 교회가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B은 그때부터 2011. 2. 말경까지 I교회의 신자였던 사람으로 위 통합승인 문제로 피해자 H와 다투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C I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세워 (신)]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6. 4. 14: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교회 예배당의 현관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위 예배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 I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 5장을 떼어내어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중인 H, J의 각 법정진술 3. 고소장,고유번호증(I교회), 소속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전목사 K), L교회 경남지방회 (통합승인), 교회재산 비품보고, 회계장부, 현장사진, 재직증명서(C), A집사의 고소인에 대한 중앙감찰위원회 소견서, 확인서(통합승인), 수사보고(판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회통합은 조건부 통합으로서 H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통합이 무효가 되었고, H는 2011. 2. 27. 및 2011. 6. 12. 각 정기직원회의의 결의로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판시 예배당 및 현수막 등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의 재산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소유 내지 사용권한이 있다 할 것이며, 가사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회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교회가 해산하고 그 해산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면서 해산된 교회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바, 판시 교회통합에 대하여 제67회 교회 경남지방회 회의록에 '지방회장 이름으로 교회 전세권에 대해 공증을 하기로 하고 통합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조건 없는 통합결의를 함으로써 (구) F교회를 해산한 뒤 그 교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회의 승인이 어떠한 법적효력을 미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여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단법적 행위인 통합결의의 효력을 무효로까지 돌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H에 대한 해임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2. 17.자 정기직원회의에서 H의 해임을 다툰 이후 같은 해 3. 경부터 피고인 C이 목사로 있는 M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I교회를 탈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뜻을 같이 하여 역시 그 무렵부터 I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H가 교회통합 시 약속한 교회 전세권 공증 문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이미 교ㅣ를 탈퇴하여 위 교회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판시 교회통합의 경위와 피고인들과 H 사이의 분란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D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D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7. 25.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D산업단지 내 E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D산업단지 내 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9회에 걸쳐 합계 5,555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6. 27.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F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개별광고를 의뢰받으면서 묵시적으로 F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2회에 걸쳐 합계 7,010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기재 1) D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노1616 판결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Q 진술 포함), G, H, I, K, L,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광고내역,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광고신탁 및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의 범행 기간이 길고 전체 취득액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을 빌려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신지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21:10경 피해자 B(여,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부근에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까지 와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신호를 지켜 유턴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야, 이 씨발 년아! 베스트 드라이버라면서 불법유턴을 하냐! 미친 년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요금 지불을 거절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22: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위 1항 기재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구하였다가 G이 이를 보여주려 하자 재차 "내가 왜 보냐, 나한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라, 너 경찰관 태도가 뭐냐!"라고 하면서 G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써줄 것과 가까이 다가오지 말고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수회 몸을 피하는 G에게 삿대질을 수회 하며 "아, 이 씨발 놈아! 내가 코로나 걸렸냐! 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G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경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폭처법위반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처법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7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에 '콘서트 티켓(서울 워터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 예매내역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워터밤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 예매내역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E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1)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벽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 열손실을 막고 LED 스펙트럼 조명 5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28도의 상온이 유지되는 온실을 만든 다음 그곳에 대마의 종자를 심고 주 1~2회 물과 영양제를 주는 방법으로 약 100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관한 피의사건으로 체포된 2020. 6. 1. 13:52경까지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옷장에 LED 스펙트럼 조명 1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온실을 만든 다음 그곳에 대마의 종자를 심고 주 1~2회 물과 영양제를 주는 방법으로 약 16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옷장 서랍, 신발장 선반, 거실, 싱크대 선반, 냉장고 선반, 세탁실 보일러 위, 신발장 등 집안 곳곳에 합계 138.8g의 대마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2020. 6. 1.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아래 선반에 대마초 종자 20.8g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20. 5. 30. 22:00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세탁실에서, 반으로 자른 생수 통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덮고 구멍을 낸 다음 호일 위에 대마 약 1g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20. 5. 31. 22:00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세탁실에서, 반으로 자른 생수 통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덮고 구멍을 낸 다음 호일 위에 대마 약 1g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 13:40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세탁실에서, 반으로 자른 생수 통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덮고 구멍을 낸 다음 호일 위에 대마 약 1g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7. 23:12경 대구 달성군 K 공단 L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05:54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학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 19:51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3. 00:3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1. 21:1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8.경부터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관한 피의사건으로 체포된 2020. 6. 1. 13:5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6, 17, 18, 22, 23, 40, 45, 46, 58, 63), 수사보고((AVNI 차량 판독기에 촬영된 피의자 A의 운전 모습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분석결과서 1. 각 마약감정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A), 출입국사범 고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재배하였고,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으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12. 17:44경 전남 보성군 C 집 앞 골목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안전하게 주차해 두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를 'D'에 둔 상태로 주차를 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려 후방의 좌측 길가에서 밭 경계의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머리 부위와 등허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8:10경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우측부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 검시사진, 검시필증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녹취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6: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3:10경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기간 중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0. 13.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0. 13.경 5,000만 원, 2017. 10. 14.경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F 대화, 계좌내역,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복합상가에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o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육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오는 역할을,D(같은 날 기소중지)는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량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F회사)에 대한 범행 D는 2010. 12. 27.경 위 복합상가 내 C에서 피해자 E에게 "육류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결제는 10일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계속하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5,120,9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71,1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G(H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복합상가 내 C에서 피해자 G에게 “육류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결제는 10일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계속하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경 3,304,24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63,67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매출현황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053

범죄사실 1.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4.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팔려고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땅이 빨리 팔리지 않는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니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이 팔리면 조만간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00원을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빌려주면 우선 사용을 하고 땅이 팔리면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아파트 1채도 사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을 받아 2010. 5. 6.경 G 아울렛에서 위 신용카드로 2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15,825,64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23:00경 대구 수성구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E씨에게 그렇게 막 대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까?"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동생 이나 한테 카노 지금 개아리 타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B상가 상인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위 상인연합회를 대표하여, C 주식회사가 임대인이 되고 B상가 상인연합회가 임차인이 되어, 임차인이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지하 2층에 있는 45번 건물 기둥 앞 사무실을 세차장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14:00경 피해자 D과 세차장 영업을 위한 위 사무실에 대하여 월세 1,000,000원으로 정하여 B상가 상인연합회가 전대인이 되고 피해자가 전차인이 되는 전대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창고 벽면과 주차장 안에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해 놓은 "월세차 환영”, “코팅·광택 광세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4개를 떼어내고, 2012. 5. 30. 피해자의 위 사무실 잠금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세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00:09-00:2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문래동 사거리 사이의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인천 송내로 향하던 중 갑자기 유턴을 하라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 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양산시 C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1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해군군수사정비창에서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창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병력동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소집 불참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교적 이유에 따른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19.경 피해자 B(여, 29세)에게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전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가인 소위 '티켓비'를 지불하고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며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던 중, 2019. 2. 25. 09:13경 목포시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E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배달을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성관계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객실 문을 몸으로 가로막고 버튼을 눌러 잠근 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간 뒤 침대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 2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압수증명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 17만 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5.경 위 청바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7,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다음카페화면 캡처, 계좌이체처리결과, 저축예금거래명세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