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4년간 교제하여 온 연인 사이로,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5:30경에서 06:00경까지 사이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간 피고인의 친구인 건외 E과 입을 맞춘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칼날을 싱크대 위에 대고 비비면서 ‘왜 이렇게 열 받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치워라’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밀치다가 그 칼날에 오른쪽 손을 베이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24경 피해자가 모(母)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2회 치고 ‘나가,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부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D(증거순번 12)에 수록된 B와 F의 통화내용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에 관하여 그 이후에 행해진 특수폭행치상 범행과 별개의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특수폭행치상 일죄로 기소하였고, 과도 휴대 전후로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일죄로 규율하고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분리하여 별개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행과정에서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폭행하고, 뒤이어 거실 옆 부엌 가스렌지 부근에 놓여져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목과 배에 칼을 들이밀고 휘두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다가 새끼손가락 밑 부위에 상처가 났다. 과거에도 자신을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라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2. 15.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른 것은 아니고 폭행 과정에서 과도를 꺼내 싱크대에 비비길래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다가 손에 베인 것이며 최초 사건현장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정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처벌불원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때 칼을 꺼냈던 부분도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5. 22.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왜 이렇게 열 받지”라고 말하며 칼을 잡고 싱크대 대리석에 대고 있어서 피해자가 치우라고 말하면서 칼날에 손을 대다가 베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과 동거를 유지하고 있었고, 제2회 진술시에는 헤어져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에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위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21. 1.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3137 판결), 피해자는 위 2022. 5. 22. 제2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는 피해자를 향해 칼은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면서도 피고인을 감싸기 위해 범행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피해자는 2023. 4.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과도를 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싱크대 위의 수저통에 꽂혀 있던 과도의 칼날에 피해자가 베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축소되어 온 점, 피해자는 위 법정진술 약 1개월 전부터 다시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법정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저통에 꽂혀 있던 과도의 칼날에 스스로 베이게 된 것이라는 진술 자체의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 점,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모친 F의 통화녹음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모친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데리러 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대화 도중 피해자가 울먹이며 ‘칼, 칼’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퍽, 퍽’하면서 두대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 ‘나가, 그냥 나가라’고 외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함께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전화통화 과정에서 칼로 인한 피해내용을 모친에게 말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서는 어깨를 약 2회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화 상대방인 모친의 전화기에 녹음된 소리에 비추어보면 주먹으로 상당히 강하게 때린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내용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것 및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도과한 직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8.경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범죄에 있어서도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내가 잘못 했으니까 맞은 것이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착하니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 하니까 때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요소로 온전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 위에서 언급한 처벌전력 외에는 교통범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