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2019고단15721 1. 피고인 A 'D'라는 별명을 가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D'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F'라는 별명을 가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F'라고 한다)과 피고인은 각 위 'E'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D'와 'F'와 함께 2018. 10. 17. 20:00경부터 1)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각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7 3814,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1 오피스텔 J호, K호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 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M, N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의 관리 및 손님의 접대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1. 2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5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인 성매매 여성인 O(0, 여, 28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수사기록 69쪽, 111쪽, 20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시기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I' 오피스텔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의 소유주들과 자신의 배우자인 X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AA'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AB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1개당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0만 원의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 8개를 AB에게 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AC)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성매매 알선 메시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D, A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호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대한 수사), 오피스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7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오피스텔 우러세금 납입RP좌 특정 경위 수사),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B은 2019. 3. 5. 동종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제공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제공한 오피스텔의 개수도 적지않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8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서 건설업 관련 기술 등급 향상을 위해 D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D고등학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중 '상업' 부분을 '건축'으로 붙이고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협회 등록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졸업증명서 1. 학적(전공) 및 졸업사실 여부 재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중 '학과'명을 변조한 다음 F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F협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해 고등학교에 곧바로 공문을 보냈고, 당해 고등학교에서 '건축과'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위 협회에서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즉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범죄 등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5.경 (주)B 소유의 C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중개인 D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와 (주)B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직후 위 승용차를 되팔기로 결심하고, 이전비를 아끼기 위해 (주)B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E에 있는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C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파일의 소유자란에 '성명'은 'A', '주민(법인)등록번호'는 'G',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H'이라고 변경하여 입력한 후 이를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5. 23:07경 서울 중랑구 I 인근 J 식당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매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한 자동차 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경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 등이 갖추진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실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경 인터넷 어플로 C을 알게 되었고, 2019. 2.경 C의 친구인 D을 알게 되어, 이들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테니 같이 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성매매를 지시하고 그 화대를 나누어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9. 2. 15.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에서 D과 C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D과 C으로 하여금 각 화대 13만 원을 받고 각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도록 한 다음, D과 C이 성교를 하고 화대를 받아 오면 이를 건네받아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C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A 핸드폰 촬영 사진, D 제출 성매매가 이루어진 모텔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수용현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를 오히려 말렸을 뿐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오도록 하고, 성매매로 번 돈을 대부분 받아 관리하였으며, C, D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으면 갈 테니 호실을 알려 달라'며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 근거: 수사기록 제27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D으로부터 받은 75,000원(5만 원 X 3회 X 1/2(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 분할)및 C으로부터 받은 39만 원(13만 원 X 3회)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횟수, 수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D, E은 위 다방 종업원으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10: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C다방에서 진주시 F모텔에 투숙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배달을 가 위 손님과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75,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09:40경 위 C다방에서, 진주시에 있는 F모텔 G호에 투숙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배달을 가 위 손님과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75,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성매매알선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7. 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4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상대 성매매횟수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성매매알선 행위의 유해성을 고려하고,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자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그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상속문제 때문에 퇴직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 상속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상속받는 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아산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경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5,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로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감사원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70억 원이 있는데 분쟁이 있어 아직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상속받은 돈을 모두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고, 경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G를 알게 되었고, 사실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산시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인데, 그곳이 재개발 된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인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1. 미네랄 물 제품 생산 사업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1세)에게 C을 소개해주어 C의 'D' 특허와 관련된 미네랄 물제품 생산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더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전달하여 미네랄 물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 3. 2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았다. 2. 울주 호텔 스파사우나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2. 초순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주에 큰 호텔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정지 되어 있다, 호텔의 스파사우나 부분을 인수하고 은행 대출을 받고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 그 무렵렵 위 호텔 스파사우나의 권리자와 어떠한 사전 교섭 절차도도 진행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호텔 스파사우나를 인수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2,500만 원, 2016. 2. 25.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H건물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4. 초순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H 건물 6층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형사 분쟁이 생겨 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주면 공사권을 넘겨주겠다. 이 사업은 잘 되면 5억 원 이상의 돈이 남는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공사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권을 넘겨주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각 '참고인 전화 통화', 'J온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편취액이 7,000만 원이나 됨에도 무려 5년 동안 피해변상 노력 없이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5,000만 원을 변상하고 2,000만 원을 2021. 10. 31. 까지 변상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가 변상의 이행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을 설치하고 D(여, 40세)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을 설치하고, D(여, 40세)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7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4, 89쪽), 성매매대금 13만 원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2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직후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에 10만 원, 60분에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위 E와 1회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경위 등), 내사보고(성매매알선자 특정 등),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7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만 원 2명) + 3만 원]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제2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성매매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B은 2017. 7. 2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E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 기계를 제공하고 F에게 위 게임장 관리방법을 지시하며 F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게임장의 수익 중 절반을 가져가는 공동업주로서, F은 2017. 7. 26.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포인트를 서로 이전해주는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G는 2017. 10.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H은 2017. 8. 중순경부터 > 2017. 11. 15.경까지, 1은 2017. 10. 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각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환전이 가능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삼장법사' 40대, '우주전함' 40대, '타이거' 40대, '구미호' 30대, '황금기사' 30대, '뉴미스터손' 20대, '고도리' 4대 등 총 204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님들을 소개해 현금을 주고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 등록된 손님들의 점수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은 B, E, F, H, I, G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증거자료 영상분석에 대하여), 각 영상 캡처사진 1. 게임산업 등록대장, 허가신청서 등(D), 게임산업 등록대장, 허가신청서 등(M), 일일영업장부 촬영사진, 전체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포인트관리시스템 입출금 복원 내역 중 환전 관련 자료 첨부), 각 적립, 차감, 추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가담 기간도 15일 가량으로 짧은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D를 월급 150만 원을 주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위 'C'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E를 월급 130만 원을 주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카운터,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D과 E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출입국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안마시술소 관련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본인의 생계를 위하여 해당 영업을 다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등 다른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아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처분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 및 동종 ·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4-1

범죄사실 2019고단3280 피고인은 2018.3.18 02:17경 B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체에서 'C'이라는 가명을 이용하며 오더폰을 통해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장소를 통지받고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A 관련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 첨부된 통화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성매매 업주 D, B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E'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위 및 기간, 사용한 프로그램의 종류 및 개수,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G'(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H) 1. 수색조서, 수사보고[현장수색 진행 및 경위(소프트웨어 점검결과확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I공작기계 구입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장 제출(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된 횟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 및 운영상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C과 김천시 D 등 6필지의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660,0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유소 부지가 매각되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5.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가 운영하는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 흙을 운반하여 성토하고 돌을 운반하여 축대를 쌓아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사업계획서만 작성하였을 뿐 기존 투자자들은 계약을 파기하였고 추가 모집할 투자금도 전혀 없어 위 사업은 실현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유소 부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위 주유소 부지가 매각되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공사 완료 시점이 불확실하고 매수인도 구하지 못하여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0. 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51,021,866원 상당의 성토 및 축대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21,8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제3회),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공사금액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 피해금액 증빙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하도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신용평가정보회신,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김천시 D 공사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