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21:2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60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매우 높았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1:04경 목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20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C, 1층에서 ‘D’ 식당을, 피고인 A은 같은 곳에서 ‘E’ 약국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위 약국 앞쪽 화단에 놓아 둔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식당 주방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상체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 카운터 위에 있던 손소독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놓여 있는 전기밥솥의 내솥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4.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2021. 6. 7.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곡로 100 소재 전주세무서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로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17:25경 서귀포시 B호텔’ 인근 도로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10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을 경유하여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첨부)-영상캡처사진 6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4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범행일까지 8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6:15경 아산시 E 앞 교차로를 F 방향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인 데다가 황사가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둔포면 방향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B(남,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11. 17:40경 경주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가벼운 충돌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역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283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50경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283K 지점의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셀토스 승용차가 수리비 976,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관련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약 70km로 매우 길었으며, 사고 후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0: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E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5년, 벌금 100만 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7. 1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1: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22길 33 진평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사진 5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6:30경 동해시 B 건물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위 노래공원의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업소 주인인 F, 종업원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씨팔, 짜증나네, 니들이 민주경찰이야? 우리아빠가 경찰이다, 씨팔놈들아, 업소에서 돈 받아 쳐 먹은 거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03:08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01: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부근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결과지 1. 단속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08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1:26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불상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 같은 날 불상경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 같은 날 21: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상당한 만취상태에 있었다. 다만,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5:2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구간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동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동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9:58경 경남 산청군 B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시기, 운전거리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31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20d M Sport Packag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3: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마산로 69에 있는 오송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66%)에서 운전하였고 도로 1차선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8. 2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기소유예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1: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3. 29.)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 10. 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1:35경 포천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의 경비요원인바, 2021. 3. 25. 23: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병원 12층 D병동의 보안 데스크에서, 동료인 피해자 E(남, 24세)과 교대하려던 중 피해자가 업무 관련 불만에 대하여 대화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높이 약 15cm, 안테나 포함)의 모서리로 피해자 왼쪽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