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0

범죄사실 2021고단5740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경부터 C에 "휴대폰 개통, 당일입금" 등 문구로 광고글을 게시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였고, 2021. 2. 27. 서울 용산구 D 1층 'E'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 F에게 "후불 휴대폰 3~4개 개통 시 회선당 100~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B의 'E'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하여 G에서 후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 총 37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전기통신사업자 G, H, I를 통해 2021. 1. 26.부터 2021. 4. 20.까지 후불 이동전화 총 48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2021고단6570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용산구 D E 보광점에서 속칭 '폰테크'를 통하여 명의자 J에게 16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J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위 명목으로 J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F,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21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물론, 다수의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개통한 이동전화가 수십 회선에 이르고, 범행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2021. 1. 26.부터 2021. 4. 20.까지 후불 이동전화 총 48회선을 개통한 후 위 이동전화의 유심칩을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일명 'R', 'S', 텔레그램 닉네임 'T' 등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심 명의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U, V,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후불 이동전화의 유심칩을 대포유심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핸드폰 개통 광고를 통해 개통 명의인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에 대한 환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일정 통화량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B이 수수료 환수를 피하기 위해 유심을 수개월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핸드폰 개통고객을 모집하여 그들과 개통계약을 체결한 후 개통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유심을 대폰유심 유통업자들에게 건네준 것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내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심 불법 유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유심 유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핸드폰 개통계약을 체결한 유심 명의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5~6개월간 개통계약을 유지한 뒤에야 핸드폰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거나 6개월 정도 후에 유심을 찾으러 오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고객들에 대해 고지한 내용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개통할 때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알렸고, 일부 고객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였으며,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개통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객들이 개통한 유심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면 피고인이 노출한 신원을 바탕으로 그 유통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부터 본인의 신분을 드러낸 채 유심 불법유통 범행을 염두에 두고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