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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맹장이 터져서 청도 근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 내가 장남이라 병원비를 내야한다. 아버지가 퇴원하면 실비 보험금을 받아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변제할테니 병원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조성 중인 전원주택단지 현장을 피해자와 둘러보고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제 내가 현장 감독을 하려면 숙소를 잡고, 인부를 구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드니 공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주택단지 조성 현장 사업 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200만 원, 2019. 11. 11.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2019. 여름경 만나서 함께 낚시를 하는 친구 사이가 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가 진행하는 통영시 전원주택단지 조성산업의 현장감독을 피고인이 맡기로 이야기한 사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통영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의 일부를 피해자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위 돈과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동하거나 낚시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낚시를 하는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비용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급여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2019. 11. 2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는 ‘지금 공금 남은 거는 얼마되노. 우선 먼저 써라. 없나?’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40만 원 정도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일단 먼저 쓰라’고 하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위 시점에는 통영 현장의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2. 10.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적어놨다는 장부를 보면서 정산을 하자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피해자의 일을 처리하면서 소요될 교통비, 숙소비, 식대 등 일체의 비용을 포괄적으로 선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의 약간의 수고비 성격의 비용 지출을 포함하여 그 사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에게 재량이 허용된 성격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대로 피고인이 통영에 숙소를 잡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그 용도를 엄격히 한정하여 지급한 돈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후 정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이동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공사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용금을 모두 합해 보더라도 430만 원에 불과하고, 일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정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돈은 그보다 적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정산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가 동의 할 수 없는 항목이나 금액의 비용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0:3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112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내 집에서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왼쪽 어깨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 어깨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핸드폰), 공무원 신분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妻)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부터 현재까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4.경부터는 진행한 공사현장이 분양이 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2016.경 6억 2,200만 원, 2017. 5억 5,000만 원, 2018.경 9.억 7,600만 원 상당으로 급증하여 공사진행 현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경영난으로 2016. 1.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자금이 없어 공사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빌라 공사 현장의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도배업자인 피해자와 도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도배공사 18,000,000원 상당을 진행해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도에 따라 20%, 30%씩 지급하고, 공사완료시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빌라 공사장의 빌라 3개동 27세대 공사비 18,000,000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안전용품업체인 H 대표인 피해자에게 “평택시 I 소재 J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용품 및 건축자재 등을 납품해 달라, 납품 후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경 안전모 등 1,150,6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67,165원 상당의 안전용품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867,1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순번 7) 중 D, K 진술 부분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고소장 1. 판결문 및 집행문(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8275) 1.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1.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1. J중 현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일람표, J중학교 현장 전체 정산내역 사항, 공사타절합의서, 타절공사비 공탁처리 촉구의 건, J중학교 현장 자재(철물 안전용품) 정산내역 사항(업체)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8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지연과 공사중단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다수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대금 수령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득이 공사가 중단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B 주식회사(이하 ‘B’)은 2016년경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2017, 2018년경 매출은 늘어 났으나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부채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대금 등에 대한 압류로 제대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387면),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20. 7. 9.경까지 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8회 처벌 받은 점, 피해자 D은 2016. 12.경 B과 도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경까지 도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 D에게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390면), B이 피해자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던 2018. 9.경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J중학교 체육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0. 10.경부터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압류명령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공사대금채권은 건축주 등과의 소송으로 채권액수 및 수령 여부가 불명확한 점, J중학교 체육관 공사 관련하여 다수의 B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발주처는 2019. 12. 12.경 B과 합의타절 후 2020. 5. 11. 기성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편취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B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4:4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 4번 출구 방향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던 마침 D(여, 28세)에게 “아가씨”라고 부른 뒤,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 내 CCTV 분석)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연음란죄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7. 04:2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 293-11 CU편의점 신천민아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4. 17.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D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서있던 중, 위 D은 마침 위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피해자 E(4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15: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G1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개새끼야, 비켜라, 니가 뭔데 여기 있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22. 02:1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02:3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 00:56 경위 가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0, 22: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려고 하자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에 대고 "신고하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문 사진 기록에 편철) 1. 수사보고(CCTV 및 피해차량 수사) 1. 차량사진, 영상 캡처 사진,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해 왔다.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5. 10.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10. 12.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위 타이어 손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해 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합의를 어기고, 심야나 새벽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등 피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여 왔고, 피해자 때문에 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한 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죄가 없는데 피해자 때문에 부당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나머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모든 문제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2개월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 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정리하여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거나, 재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은 징역 2년 6월로 정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22: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1),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2)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2016노772호 2) 광주지방법원 2016노1644호 1. 2015, 2. 3.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3.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의 가입자 란에 BW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B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6.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의 가입자 란에 BW 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B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W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채무확인서,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8)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행들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아, 일부는 확정되었고, 항소심에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모두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8.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59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위 사건의 피고인인 B이 "그러면 올해도 아예 그 대포통장 매매거래 시도한 적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확실하세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2.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가 대포통장 매매 글을 최근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요즘은 그러면 마약 가지고는 안하고 통장 가지고 글을 올려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제가 직접 요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요"라고 증언하고, 3. 계속하여 위 판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포통장 매매시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2월 달에는."이라고 하자 "2월 달에는 그렇게 글을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제가 썼던 번호가 있잖아요. C이 올해 쓴 번호인데, 옛날에 통장 산다고 올려놨던 것을 보고 제가 재판을 받고 사건을 다 끝냈는데 연락이 오면 저 말고 저는 이제 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다리 역할을 했던 거죠"라고 증언하고, 4. 계속하여 B이 "그럼 인터넷에 그런 마약을 판다는 글을 올해도 혹시 올리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 계속하여 B이 "그러면 작년 초나 올해 대포통장을 판다는 글을 올린 거에요, 안 올린거에요?"라고 묻자 "올해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6.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 말처럼 마약판매 글은 비교적 최근에 올린 적이 있지만,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증인이 광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라고 질문하던 중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5. 6. 2.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판사 및 검사, 위 사건 피고인이었던 B의 질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1. 녹취서(요지), 녹취록 1. 인터넷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해안도로변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함이 없이 2015. 8. 초순경부터 2016. 3. 21.까지 제주시 B 해안도로변 C 체험장 주차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조리대, 튀김기,냉장고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도그, 햄버거세트를 2,500원에서 5,500원에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3. 21. 단속된 후 푸드트럭 영업을 포기하고 향후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8. 16.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푸드트럭에 불법 가설천막까지 동원하여 위 무신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영업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9. 19:43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2.5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에서 차량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차량의 제2축에 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2.2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28. 2006고약16662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 C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13: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1-1 소재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8.27 그램을 수령하여 운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8. 01: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16:5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 소재 울산역 앞 노상에서, C의 제1항과 같은 부탁에 따라 C이 보낸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84.23 그램을 수령하여 운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혐의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20. 07:20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동 449-13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을 하여 뒤에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낼 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옥천군수 발행 임시번호판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알콜메타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합산),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운전기사가 시간을 엄수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운전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0:2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에 있는 '반도빌라' 앞 교차로를 직진 2차로를 따라 녹동오거리 방면에서 녹동신항 방면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정지선이 있고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현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고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출발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상대 오토바이가 맞은편 도로에서 멈춰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상대 오토바이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수사기록 1권 6면, 8 내지 10 면 등), 증인 F의 증언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노면상의 피고인 차량 제동흔적과 꺾어진 흔적 및 차량 · 오토바이의 파손상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충격 직전 (1초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로 들어서 있었던 반면 피고인 차량의 위치는 정지선에 이르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점, (나) 위 분석결과와 달리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정지해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차량 옆부분을 충격하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장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앞범퍼와 앞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앞범퍼 부분에 오토바이의 붉은색 페인트가 묻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33) 오토바이는 우측 옆부분이 파손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옆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멈춰있던 오토바이가 아무리 급가속을 하더라도, 먼저 정지선을 넘어 약 70km로 직진하는 피고인 차량 앞을 막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분석결과에도 사건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15 ~ 30km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대 오토바이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고 하면서 위 분석결과상의 오토바이 추정속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추정속도는 오토바이가 정지했다가 급가속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지하지 않고 선회하면서 그대로 진입했을 가능성까지 상정하여 최대속도를 추정한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전이었고 맑은 날씨였으며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오토바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1) 피고인은 교차로 통과시 속도를 줄이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28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깨진 앞유리창에 헬멧을 착용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끼어져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 새로남교회 앞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향에서 대덕대교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N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피혐의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0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합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소유의 C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2013. 3.13.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6-36 보람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하나은행 신월동지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월정로 재래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직후에 바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좌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및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