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4.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와 멀티바카라 임대약정(MOU)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가 멀키바카라 임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멀티바카라 게임기를 임대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의 '멀티바카라 임대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 홈페이지에서 회사 로고를 캡쳐하여 임대약정서 바탕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실제 F에서 작성한 문서인 것 같은 외관을 꾸미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뒤 G에게 약정서를 건네주어 G로 하여금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멀티바카라 임대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약정서를 2013. 8.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멀티바카라 임대약정서를 제시하며 'F와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투자자가 없다, 그 동안 F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로비자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조만간 사업이 진행되면 큰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때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멀티바카라 임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100만원, 2013. 10. 2. 500만 원, 2013. 10. 14. 700만 원, 2013. 10. 15. 1,000만 원, 2013. 10 16. 950만 원, 2013. 10. 17. 1,000만 원, 2013. 10. 17. 500만 750원, 2013. 10. 18. 500만 원, 2013. 10. 25. 100만 원, 2013. 10. 30. 400만 1,000원, 2013. 11. 6. 200만 원, 2013. 11. 14.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6,050만 1,7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일명 G'(실명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H이다)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서울 금천구 B 소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멀티바카라 임대 약정(MOU)을 체결하고, G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2013. 6. 14.자 멀티바카라 임대약정서(이하 위 멀티바카라 임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임대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그런데 G은 실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에 속아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8. 말경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알리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여 동일한 명칭인 주식회사 D(성남시 분당구 I 소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거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2013. 4.경부터 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G이 내용을 수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2013. 6. 초순경에 저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약정서 2부와 인감도장이 찍히지 않은 약정서 2부를 G에게 주었고, G이 F에 가서 대표이사 J의 인감도장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G의 요구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인 2013. 6. 14.경 G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술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6. 12. 강원 정선군 K에 위치한 L조합에서 신규통장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자인 2013. 6. 14. M에게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5만 원 권으로 전액 인출하여 사진촬영 하여 두었다[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제출)(증 제37호), 거래내역 등(증 제38호)]. 피고인은 위 사진과 관련하여 "G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N"라는 로고가 새겨진 쿠션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강원 정선군 O에 위치한 "P호텔"로 추인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이 아닌 다른 원인 내지 목적으로 K에 머물면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은 "감사위원장인 Q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2013년 가을 즈음 피고인과 함께 Q를 만나 초안을 건네준 적이 있다. 그 후 Q로부터 '공기업에서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Q는 이 법정에서 "'R'(내지 'H')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당시 게임기 판매를 원해 실무자(S)와 대표이사 J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내지 H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또한 H은 피고인과 Q를 상대하면서 실명이 아닌 'G' 내지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H을 통해 Q 및 J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H이 주식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14.경 강원 정선군 K에서 인출한 1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G에게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 19.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제품의 분류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2쪽), 위 민원은 이 사건 약정서 제1조 "'을'(주식회사 D)은 멀 티바카라임대를 위한 카지노 운영관련 제도를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에 게임에 종류에 등록하거나 문화관광부에 인터넷질의를 통하여 딜러가 없는 바카라게임도 테이블로 인정되며 별도기구 검사 없이 설치 운영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는 경우)를 개선하여야 하며 제도가 개선되는 즉시 이 임대약정서(MOU)는 임대계약서로서 효력을 발휘한다."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회사 F에 납품할 게임기를 개발·제작하였고, 2014. 5.경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속한 사업 진행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첨부한 공문을 보냈으며, 그 후 주식회사 F의 담당자인 차장 T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이에 관한 소명 내역을 2014. 5. 22.까지 제출바란다"는 취지의 2014. 5. 15.자 회신을 받고서 T을 찾아가 "G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고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G에 속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8. 경 우연히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보고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피해자의 방문을 예정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