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2013. 1. 1, 점심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으니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 방실 침대에서 TV를 통해 성인용 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를 하자 그만두겠다면서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울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2, 13:2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6:21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2. 11. 저녁 무렵 연인 관계에 있었던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때부터 2013. 12. 14. 10:32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도 준비한 걸 보여주겠다, 좀 소란스러울 것이다, 지금 너희 집에 가마, 지금부터 동생들이 지켜본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나 지금 살인할 것 같다, 너 진짜 나 미친 짓 하는 것 보고 싶냐, 너 집에 가서 보자, 다 뒤집어 엎길 바라냐, 더 이상 말로 안 할란다, 잘 지켜 봐라, 지금 안 나오면 10분 내로 문 따서 갈 거다, 조용히 버텨라,애들 왔다니까 가서 보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4. 10:40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6cm)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광주 북구 H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파일첨부)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압수된 칼(사시미) 1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또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향후 피고인의 보호와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