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53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2. 18.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21. 6. 16.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727), 재심대상판결은 2021. 6.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2. 5.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117 부분 피고인은 2020. 4. 24.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3307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마을사거리 쪽에서 미평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펜더, 운전석 문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30,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11:50경 전남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117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3307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4. 24.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2. 5.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2020.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치상 범행, 음주운전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심대상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