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2016고단2837 피고인은 청주시 M에서 (주)N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6. 5.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은 2016. 1. 임금 3,955,655원, 2016. 2. 임금 5,394,835원, 2016. 3. 임금 3,945,065원, 2016. 4. 임금 3,767,225원, 2016. 5. 임금 1,696,020원 등 임금 합계 18,758,800원과 위 O의 퇴직금 1,612,90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번 각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1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84 1. 주식회사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 의 2016. 2. 임금 2,713,8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Q의 임금 합계 12,473,356원 및 퇴직금 1,442,3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11.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6. 5. 임금 503,141원, 2016. 6. 임금 2,845,887원, 2016. 7. 임금 2,845,887원, 2016. 8. 임금 2,845,887원, 2016. 9. 임금 2,845,887원, 2016. 10. 임금 2,845,887원, 2016. 11. 임금 2,181,847원 등 임금 합계 16,914,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위임장·근로계약서·근로청구내역·퇴직금미지급 확인서,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퇴직금미지급확인서,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등,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등, 관련서류, 각 근로계약서등, 거래명세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퇴직연금미지급확인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9, 41, 42) 2017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액, 사실확인서, 체불금품정리, 각 입 출금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자 임금체불액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근로자 총 14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2,800만 원 중 피해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700만 원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직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837 피고인은 청주시 M에서 (주)N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J, E, F, G, H, I에 대한 각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각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8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K, L에 대한 각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각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의사표시의 철회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