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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4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1541 1. 2015.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0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9세)가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2015.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21:50경 서울 서대문구 F, 3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61세)이 며칠 전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3. 2015.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47세)에게 "야 이 새끼 술 좀 마셨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52세)가 "H이 선배이니 대우를 해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1세)에게 "야, 너 제 명대로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2016. 3. 2. 21: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M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O(53세) 앞에서 욕설을 계속하다 O이 이를 제지하며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M 및 손님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나를 딱지 끊어!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있네. 야! 씹할 놈들아 맘대로 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내 친구도 경찰관인데 너 같이 거지가 아니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L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E, H, P,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E, H,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점 주인 면담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적용관련),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는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본 사이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H, K, L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112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합의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번복된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바(더욱이 K, L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본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H, K, L를 각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기재 상습폭행죄를 범하였다가 형 집행을 종료한지 3-4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일부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속칭 '묻지 마 폭행'에 해당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해자 H, Q, R으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2. 11. 4. 22:0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18,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핫식스 6개 등 안주를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24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단3372), 위 판결은 같은 달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단528, 835(병합)],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36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한 후 고의로 타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는 2011. 5. 18. 07: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팔달교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에 D, 피고인 C, 피고인 A가 탑승하고,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인들의 위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F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72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사고내역 특정 및 보험금 지급내역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지급내역 별첨 첨부에 대하여) 및 2011. 5. 18.자 교통사고 관련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B),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입원환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병원장 D과 사무장 E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고,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외박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일부 통원치료 받은 피고인에게 주사, 약을 투약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 같이 진료 차트를 정리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같이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3중추돌사고로 인해 F병원에서 2010. 3. 3일부터 2010. 4.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2.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병원'에 내방한 후, '외상성 경막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입원을 결정받아 이때부터 2010. 5. 25.까지 물리치료, 주사,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2.부터 2010. 5. 2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매일 외출·외박을 하며 실질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통원치료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까지 입원하였다며 교부받은 입원(치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10. 4. 2.부터 10. 5. 25.까지(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료비를 수납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그린화재 해상보험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무렵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료 1,281,630원, 식대 581,450원 등 1,863,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지급품의서 fax 회신 및 기지국수사) 1. 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그린손해보험), 관리카드, 주요환자 방문일지, 발신지통화내역(SK), 보험사고정보 상세조회 및 보상 접수서, 간호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대의 배송과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6. 24. 8:5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배송의뢰를 받은 침대를 설치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기능 작동시켜 방바닥에 놓아두어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내 MICRO SD카드의 동영상 63개 중 혐의 사실 5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1매, 저장장치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01: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사거리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54길 5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35경 대구 북구 D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칸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8

범죄사실 2016고단8208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5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3. 22:00~22:30경 화성시 D아파트 71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방명의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21:43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을 인증한다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라는 방명의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캡쳐장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1. 5. 13:0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며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F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고단533 3.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청 H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같은 해 8.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SNS 캡쳐 화면에 대하여)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에 대해)(CD1매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 자료 분석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해)-첨부된 휴대폰 복원 피해사진 포함 1. 수사보고(F 단체 대화방 'G' 주요내용 첨부) [2017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F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 강서구청 H과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출근 첫날부터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정신지체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 6. 16. 22:11경 오산시 C에 있는 D 1층 공용화장실에 있는 가운데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3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2017. 6. 2.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판결선고 후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지기능을 가지고 그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하고 잘못을 인지하여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포워드벤처스에서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쿠팡'의 배송기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B아파트 308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wvw.ilbe.com)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C'이라는 제목의 글에 "나 현직 쿠팡맨이다. 퇴근은 8시에 해서 돈 쓸 곳은 없다. 간혹 꿀잼이 쿠팡이용이 보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혼자 사는 년들 주소 지금 다적고 있다. 일 그만두고 새벽에 찾아갈꺼^^, 새벽에 찾아 가는 게 죄 짓는 거임? 솔직히 물 시키는 년들 니들 다 죽인다, 퍼가라해ㅋㅋ 짤리는 순간 퍼간 새끼 어떻게든 돈을 몇 천만 원 들어도 신상 찾아서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거니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작성댓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층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외 3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0층 299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곧 공사가 착공된다. GS건설 계약사가 책임 시공하고 KTB 투자증권에서 대출 24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분양 공탁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당신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겠다. 2015. 6.경까지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고, 만약 2015. 6. 30.까지 사업진행이 안되거나 계약 추인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사 또는 시공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관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2014. 9.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받은 이후 당시까지 사업계획승인도 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업 자금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약 공탁금 명목으로 2015. 3. 27.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3. 6. 3.경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동의를 받은 이후에 2014. 7. 25.경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위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었으며 필요한 토지가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위 사업의 설계담당자는 2015. 4.경 설계 등을 마쳤으나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대상 부지에 대한 진입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진입로부분을 매수할 자금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은 상태였을 뿐 대출자체가 불확실하였던 점(피고인은 진입로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kb투자증권 금융참여의향서 사본,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 pf 제안서 사본, 간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사본, 수사보고(분양사업 취급제안서 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원우건축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등포구청 건축과 직원 진술 전화청취 및 반려 공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점, 편취금원을 사업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사이트 C 등에 '각종디비 판매 타켓 원하는 작업(해킹) 가능' 제목으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이른바 '디도스' 공격) 또는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는 경우 불상의 해커에게 지시하여 의뢰받은 특정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도록 교사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17:22경 군산시 D아파트, 201동 110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디도스 공격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E(스카이프 아이디 : 'F')에게 디도스 공격 1시간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해커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G)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하여 약 5분 동안 해당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해커(스카이프 아이디 : 'H', 'I')로 하여금 총 45회에 걸쳐 사설 도박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5회에 걸쳐 불상자로 하여금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J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해커인 일명 'K'에게 합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추정되는 회원정보(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 등 약 300만 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스카이프를 통해 압축파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사이트 C에 게시한 '각종디비 판매 타켓 원하는 작업(해킹) 가능'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E(스카이프 아이디 : 'L')에게 개인정보 한 건당 100원을 받기로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일명 'K'으로부터 제공받은 약 300만 명의 개인정보 파일 중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추정되는 M 등 9명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샘플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광고글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모델명 SM-G925K) 문자메시지 등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개인정보 제공자 K과의 스카이프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정보 판매 피의사실 특정에 대한), 개인정보 9건 전송 관련 스카이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교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의 대상이 사설 도박사이트인 점,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6:1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가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던 G이 피해자와 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친하게 지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G 아시죠? 내가 G 신랑 되는 사람이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우리 가정 박살났으니 당신 가정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부인하고, 당신 아들한테 다 전송할까? 조용하게 끝내고 싶으면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마치 위 대화 내역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사진 1. 송금내역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을 뿐 20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30만 원도 피고인이 겁을 주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문자내역 사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내밀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200만 원을 수수한 적 없어 미수에 그칠 뿐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직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상 공갈죄는 기수에 이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갈취한 금액이 합계 230만 원으로서 소액이고, 피고인이 실제 수익한 금원은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125CC 포맷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3. 인터넷을 통하여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부터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가 승인 없이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경부터 2012. 9. 24. 15: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4가 75의 2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674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차'를 매입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자동차 구입 자금을 준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대포차 매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고 거래 상대방을 만나 대포차를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된 G '에스엠(SM)3' 승용차를 대금 430만 원에 양수한 다음 2015.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39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대의 승용차 등을(피고인 B는 순번 1번 내지 7번, 7회에 걸쳐 7대)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5792[피고인 B에 대하여]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 17:00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자동차 부품 공장 부근에서, J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대금 200만 원을 받고 J소유의 K '포르쉐911' 자동차의 기관제어시스템(ODB)에 주행거리 변경 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150,000km에서 115,000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8.경부터 2015. 3. 6.까지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5792[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 AA, AB, AC, A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기판 조작용 장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자동차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주행거리 조작도 중고차 매수인, A/S 센터 등 상대방에 대한 폐해가 큰 점, 피고인 C는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만연히 재범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C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 B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1985년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제주시 C 외 3필지(D, E, F)의 초지 중 30,413m²의 면적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잔디를 식재함으로써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초지전용면적이 넓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