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B(여, 33세)는 다이빙을 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다이빙 강습소 대표 C과 함께 2017. 8. 23. 10:00경 필리핀 세부 소재 노래방에서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이 함께 쓰는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C이 돌아오면 C과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24. 02:00경 필리핀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잠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사이 혼자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6, 9) 1. 각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7. 8. 24. 02:00경 이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세부 현지 숙소에서 빠져나와 다이빙 강습소 부근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에 새벽 3~4시 사이에 복귀하였고, 새벽 6시경 숙소를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 후 예정되어 있던 당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세부에서 출국하여 밤 10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가까운 E로 이동하여(2017. 8. 25. 00:40경) 증거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2017. 8. 27.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3일 후인 2017. 8. 27.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잠시 침대에 누워있는 사이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다가온 후,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올린 후 한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2019. 10. 30.에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다시 수개월이 지난 2020. 5. 19.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 모순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자존심이 상하여 피고인의 숙소를 나가 자신의 숙소로 복귀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떠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갑자기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눈 피해자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지리나 교통편을 알지 못하는 필리핀 세부 현지 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걸어서 간다면 한 시간 이상,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더라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다이빙강습소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까지 혼자서 돌아오는 모험을 감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거나 사건 후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8. 23. 오후 마사지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5분 정도 머물렀다가 피고인의 차로 다이빙강습소로 이동하여 C 대표와 합류한 후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녁식사 전에 피고인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함께 노래방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쪽으로 가자고 해’, ‘얘기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연이어 몇 차례 이어진 보이스톡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15면)은, 마사지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알려 준 주소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로 보이는 2017. 8. 24. 오후 12:22경 피해자에게 ‘OO아 강사님 걱정하게 말도 없이 가버려ㅠ 어제 일 때문이면 강사님이 미안해 정말 혹시 톡 보면 답장 좀 줄 수 있겠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고, 위 메시지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100만 원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17. 8. 23. ~ 24.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일 새벽 안전상의 상당한 위험을 감당하고 자신의 숙소로 복귀한 후 당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체 없이 E를 방문한 피해자가, 향후 수사과정 등을 예상하고 어떠한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이스톡 내역을 작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였다면 피해자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멍이나 상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당시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당시 피고인의 숙소에는 경비원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해 도중 또는 피고인의 숙소를 나오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당일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을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피고인 집으로 간 것이다. 피고인이 ‘C이 돌아오면 C과 함께 데려다줄테니 피고인의 숙소로 가자’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 자체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눕히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의 실랑이를 수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멍이나 상흔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한국에 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세부에 여행 온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한국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등 강간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거나, 크게 소리치지 않았거나, 필리핀 현지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낮선 외국에 홀로 여행 왔다가 늦은 밤에 피고인의 숙소에 오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나 행동을 충분히 수긍하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피해자의 숙소와 C의 숙소가 C이 운영하는 다이빙교습소에 인접해 있었고, 노래방이나 피고인의 숙소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마사지샵이나 식당 등으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세부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밤늦은 시각 자신의 숙소로 이동하는 교통편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이빙교습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차량을 얻어 타는 피해자 입장에서 C이 돌아오면 함께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을 역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낮선 외국에 홀로 여행 온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