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74 피고인은 2021. 8. 6. 23:1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부근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 가게 앞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2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I에 있는 J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21. 5. 1. 21:20경 울산 남구 O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28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에서, 그곳에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차가 나가야 하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N은 피해자의 팔 부분 옷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행인 R과 함께 2021. 8. 19. 22: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남,19세)와 마주쳐 위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R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Q(남,18세)이 이를 말리자, R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네이버까페 ‘U’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서든어택 S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236,000SP의 구입대금 472,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플리마켓을 통해 피해자의 아이템을 236,000SP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X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4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67 피고인은 인터넷 Y 등을 통하여 알게 된 Z과 사이에서, Z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를 구해오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Z과 5:5로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1. 4. 10.경 인터넷 AA에 Z이 “갤럭시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21. 4. 10.경 인터넷 AA에 Z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76 1. 피고인은 2021. 4. 8.경 인터넷 Y에 닉네임 ‘AE’로 접속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해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후 바로 취소하고, 결제금액의 30%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결제대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AG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정보, 소액결제 인증번호 정보 등을제공받아 같은 날 06:41경 AH에서 495,000원, 같은 날 06:57경 AI에서 500,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6. 20:59경 게임 아이템 및 계정 거래 어플 ‘AJ’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이 작성한 “6.38억 3만원에 사요”라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46억 보유 중인 AL모바일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계정 판매자 AM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AM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7. 22:17경 AM이 사용하는 AN회사 AO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2021고단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D의 각 진술서 1. V, AT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2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대화 내역 2022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송금내역서, 문자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1. 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울산구치소 수용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중 2021고단919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21고단1045, 2021고단271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여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10명의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380여만 원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각 공동폭행 범행, 각 사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정도나 내역이 매우 중하지는 않다. 2021고단4434사건의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도 이별하는 등 부모의 보살핌과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