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9. 05:0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태평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후 정차를 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제1항 기재 택시 기사인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로부터 도로에서 나와 위 택시와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택시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선채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말리는 행인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택시 및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과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의 운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위를 청취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욕을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경찰이 아니라 양아치다, 니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경찰관 J의 복부와 왼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 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등 사진의 각 영상 1. 블랙박스, 방범용 CCTV영상 복사본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주먹이 들어와 피해자가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 기어를 파킹으로 변경하여 하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4면), ‘블랙박스, 방범용 CCTV영상 복사본 CD’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Rec_20210609_050242_D.avi’ 파일의 00:00:23경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의 주먹이 차량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 것 같다고 진술하며, ‘Rec_20210609_050342_D.avi’ 파일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럼 맞으면 되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00:00:08경 및 00:00:40경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리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일반교통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제4, 5범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6, 7범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그 밖에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폭력을 행사하고 택시나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격하는 등 다수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7면),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