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정상 부근 활공장에서 `D`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8:45경 위 활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37세)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하나의 기체에 조종사와 체험자가 함께 탑승하여(체험자가 조종사의 앞에 탑승하여 이륙 시 도움닫기를 함)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종사로서 체험비행의 실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륙하는 장소와 그 주변 지형지물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풍향, 풍속 및 기류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조종사의 앞에 탑승하는 체험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닫기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바람의 영향 등으로 기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도움닫기의 중단을 지시하여야 하며 비행 중 위험상황 발생 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풍향, 풍속 및 기류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바람의 영향으로 기체의 캐노피가 우측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의 도움닫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를 진행하여 이륙하도록 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면의 약 10m 앞에 있던 잡목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패러글라이딩의 줄이 꼬여 피해자의 몸이 180도 돌아간 위험한 상황에서 그 전방 약 10m에 있는 소나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울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5. 27.자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I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사고현장사진, 액션 캠 영상 사진, 액션 캠 영상 저장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좌측 바람이 불었고 기체의 캐노피가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제일 우측 활주로에서 도움닫기를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C 활공장의 활주로 가 짧았으며 당시 좋은 바람으로 도움닫기 거리가 더 짧았는데 도움닫기 전 피해자의 몸이 우측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중단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패러글라이딩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로서 피고인의 순간적인 판단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1:20경 강릉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C 곡성 주재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C 호남지역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 D에 대한 공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1. 5.경 D과 함께 이 현장 소장으로 있는 곡성 소재 F 공사 현장에 찾아 간 사실은 있으나, E에게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에 관하여 기사를 쓸 것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고, E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D과 함께 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F 공사 현장에 찾아 가 E을 만났고 불법 쓰레기 소각 등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에 관하여 기사를 쓸 것처럼 E을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9회) 1. 공사경비 정산내역서 1. 카드이용 내역서 1. 수사보고(2015고단16호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도 'D과 함께 E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F 공사 현장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E은 '2011. 5.경 양말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고 남루한 행색을 하고 한 개 이상의 앞니가 빠진 사람이 위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곡성 주재 기자 행세를 하며 공사 현장 인근의 쓰레기 소각을 문제삼았고, 그 후(수사기관에서는 2~3일 뒤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시간적 간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D과 함께 다시 위 공사 현장에 찾아왔는데, 이 때 D이 명함을 주면서 불법 쓰레기 소각 등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에 관하여 기사를 쓸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인터넷 신문에 위 공사 현장의 쓰레기 소각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고 G을 통해 D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D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당시 이 작성하던 금전출납부에 2011. 5. 15.과 같은 해 5. 30. 지출장소를 '신문기자'로 하여 각 35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E이 2011. 5. 22. 과 같은 해 5. 30. 각 35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대출받았으며(E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과 금전출납부의 일자 기재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경비 정산 내역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2011. 5. 말경. E으로부터 D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고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이 위와 같이 E을 협박하여 7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E은 '2015. 3. 25. D의 공갈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역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2011. 5.경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 두 차례 찾아와 쓰레기 소각을 문제 삼은 사람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의 옷차림이 당시와는 다르나, 피고인이 2011. 5.경 위 공사 현장에 두 차례 찾아온 기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2012. 4. 30. 이전에는 앞니가 유실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치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앞니가 한 개 이상 빠져 있었다'는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외부적 인상에 관한 세부 기억에 관한 것으로 그 인식 및 기억에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반면, E은 위와 같이 '2011. 5. 경 위 공사현장에 두 차례 찾아와 쓰레기 소각을 문제삼은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곡성 등지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H과는 인상·체격이나 공사 현장 방문시기에서 확실히 구별된다'고 진술하여 위 공사 현장을 찾아온 다른 기자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E은 우연한 관찰자로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 위 공사 현장에 찾아 온 피고인을 그때마다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응대하였다는 것이어서 D과 함께 위 공사 현장을 찾아온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5. 경 D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 찾아 가 불법 쓰레기 소각 등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에 관하여 기사를 쓸 것처럼 E을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해 형사사건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공갈 피해자인 E의 진술, 금전출납부 등이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D의 위 공갈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면세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는 조세특례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유류판매업자는 해당 농협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1. 6. 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민들에게 실제로 경유를 면세유로 판매하지 않고서도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면세유 구매를 가장한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리터당 300원을 주는 대신 허위의 매출전표를 근거로 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면세 경유 환급금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면세 경유 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판매한 면세 경유에 해당하는 경유를 석유도매업체로부터 성상적인 도매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석유도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급받는 한편, 농민들에게 이미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에 카드전표나 매출세금계산서 등 매매 근거자료를 남길 수 없는 일명 '무자료' 경유는 면세유 중개상인 D을 통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서 '무자료' 경유를 유통하는 중개업자 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고, F으로부터 그와 같이 공급한 '무자료' 경유대금을 D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무자료 경유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주유소에서 3회에 걸쳐 경유 6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60,000리터를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경 3회에 걸쳐 경유 60,000리터를, 2011. 3. 경 2회에 걸쳐 경유 40,000리터를 같은 방법으로 각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경유 합계 160,000리터를 F에게 공급하였다. 나, 면세유 판매 가장 국세 환급 피고인은 2011. 1.경 논산시 논산내로24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에게 공급한 경유 6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논산세무서로부터 25,860,000원의 국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60,000리터에 대하여 25,860,000원의 국세를, 2011. 3. 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40,000리터에 대하여 17,240,000원의 국세를 각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면세유 가격 확인) 1. 수사보고서(D-F 무자료 경유 거래량 특정) 1. 수사보고서(C주유소 위성사진 편철), 위성사진(C주유소) 1. 수사보고서(면세경유 공급 주유소 업주 특정), 각 주유소 실업주 및 관련인 사진 1. 수사보고서(D과 면세유 거래한 주유소 등록현황 확인),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D과 거래한 주유소의 면세유 환급정산액 등 보고), 각 주유소별 환급정산액 내역 회신, 농민별 카드결제 내역(주유소별) 1. 수사보고시(농업용 면세유류 현황 보고시 편철), 농업용 면세유류 현황보고시 1. 수사보고서(주유소에 보관중이던 농민들의 면세유 전용카드 사진 편철), 면세유 전용카드 사진 1. 수사보고서 (주유소 보관 면세유 전용카드 결제내역 편), 결제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해당기간 경유 시가 특정), 유가정보센터 자료 1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면세유 관련 부당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 및 면세유 제도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4,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화수로 18 에 있는 송현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향로 31 에 있는 송림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13 무고, 모욕,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장성철(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20:33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있는 국민아파트 앞길에서 선배인 B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4세)가 피고인과 B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있던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들어 B에게 휘둘렀으나 B이 피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6. 20:5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보성경찰서 F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B이 F 파출소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H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파출소 앞으로 간 다음, B, 경위 H와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위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2:25 경까지 약 5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6. 21:15 경 위 F 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H가 B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친구와 선배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디저 블라고 그러냐, 나 전과 때려봐라 넘겨 씨발놈아~ 야! 형사 나브랭이 새끼야~ 니놈이 술 먹었구만 신고한다. 술 처먹고 염병하지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5. 9. 6. 21:15경 위 F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인 경위 H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파출소 내에 있는 업무용 전화기로 전남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한 다음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경찰관이 술이 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며 나한테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위 H는 "형님이 나를 때렸소"라고 말하며 B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근무 중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1. 수사보고(경위 H 음주측정 관련) 1. 응급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측정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판사 이승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도피안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전리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0.307%)가 매우 높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D (2층), 토지 (지목): 상가주택, 건물(구조, 용도) 주거용, 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 5.부터 2013. 1. 5.까지,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피고인, 중개업자란에 부동산 G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위 E,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중개업자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6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서류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오케이새한대부 관련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D (2층), 보증금 阡萬원, 임대기간 2011. 1. 5.부터 24개월,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피고인, 중개업자란에 부동산 G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위 E,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중개업자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주)오케이새한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오케이새한대부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해자인 위 (주)오케이새한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480만 원을 연 39%의 이자로 3개월간 차용하되, 원리금을 2개월 이상 연체시 위 D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서류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차용지불약정서, 대부약정이행각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반복하여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기망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09:1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18에 있는 복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3:2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갤럭시 S3로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SCAM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전화를 손으로 쥔 채 팔을 앞으로 뻗는 방법으로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9. 13:5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파일등록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1회 동종 벌금 전과 외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19.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2017. 2. 2. 경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 E(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125 피고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는 2016. 12. 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시장 라동 2층 화장실로 가 여성이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이 위 화장실의 성용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주변에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위 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관리인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8매 2017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7고단3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대법원 2016도20064호 사건조회서(이 법원 2017고단3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의정부 2016고단1994호 등 판결문 1부(이 법원 2017고단3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1. 의정부 2016노2552호 판결문 1부(이 법원 2017고단3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번) 1. 대법원 2016도20064호 결정문 1부(이 법원 2017고단3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개인별수용현황(이 법원 2017고단3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음증의 정신병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9세)의 일행인 E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집어 들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등 방해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부위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등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83 피고인은 2017. 7. 24. 15:5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387 '소희네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인산로150번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96 피고인은 2018. 3, 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348 GS 25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청군로 1292 ABC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본) 2017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¹2018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4583호의 각 범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상회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7. 15:0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피고인 사진(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내 아래채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5년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아래채 방 1개를 임차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3년 전에 이사나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침입한 적이 있는데 매번 술에 취하여 찾아온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부는 80대의 고령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자칫 다른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또한 70세의 고령으로 혼자 폐지를 수집하고 정부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6km 가량 D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확정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50경 충북 C군청 2층 감사장에서, 5개월 전 맨홀에 빠겨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설감사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Dol 위 맨홀은 개인시설로서 C군과는 관련이 없고 군수와의 면담은 비서실과 연락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한다고 안내를 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책상과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