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8년경 국세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과, 제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4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주로 기업 세무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2006. 6. 2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F그룹 세무업무 담당자인 G을 알게 되어 부부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골프를 칠 정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G은 1982. 7. 1. F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앞이나 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의 전신인 H에 입사하여 1992. 8.경 세무팀장, 2001. 7.경 자금팀장, 2003. 3.경 회계실장, 2006. 1.경 대외협력실장, 2008. 1.경 재무부문장으로 승진하였고, 2011. 1.경 그룹 총괄 임원(부사장)으로 발령받는 등 입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F그룹의 세무 및 국세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F그룹 계열사 전체의 세무관련 문제의 해결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F그룹은 계열회사가 80여 개에 이르러 매년 계열회사 중 적어도 1곳 이상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기타 과세처분 불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2005. 9. 9.경부터 2005. 12. 19.경까지 사이에 F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재직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2006. 3. 23.경부터 2006. 6. 30.경까지 F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F그룹 계열사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기업은 피고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2006. 6.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그룹 대외협력팀장 G으로부터 "F그룹의 비상임고문으로 와서 F그룹 계열사에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언해 주는 한편, 국세청의 담당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 달라. 보수는 충분히 지급하고 차량과 기사 및 비서도 별도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2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있던 F나 F텔레콤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F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를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2006. 9.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F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텔레콤, F, F에너지 등 F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합계 3,150,395,996원을 지급받고, 그 밖에 차량과 기사 및 비서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F그룹 계열사들로부터 3,150,395,996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그룹의 세무담당 고문으로서 정당한 고문료 또는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으로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F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위 그룹의 '세무고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그 대가로 고문료 또는 용역비를 빙자하여 거액의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의 퇴임 무렵이던 2006. 6.경 F그룹은 이미 계열사가 80여 개에 이르러 거의 매년 적어도 1개의 계열사는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그룹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세무조사 담당자와 접촉할 연결고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F그룹의 세무업무 담당자인 G과 약 10년간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여 오던 중, G의 설득에 따라 퇴직 후 곧 위 그룹과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그룹의 계열사 전체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4,4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도 각 계열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종종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그 용역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피고인은 F씨앤씨와의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로서 위 회사에 제출된 서류는 단 1쪽으로 된 검토결과서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의 경우와 같이 세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야쿠르트 아줌마 판매사원이 15,000명쯤 되는데, 회사에서 그 인원을 가입시켜 달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연결시켜 주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0쪽)}. 피고인이 F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다른 세무고문의 고문료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 즉, F그룹의 세무고문 중 국세청장 출신의 I(계약기간 2010. 1. ~ 2011. 2.)은 월 2,000만 원, 국세청 차장 출신의 J(계약기간 2009. 12. ~ 2011. 11.)은 월 1,500만 원,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K(계약 기간 2010. 8. ~ 2011. 7.), L(계약기간 2010. 12. ~ 2012. 12.)는 각 월 500만 원,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M(계약기간 2009. 4. ~ 2011. 3.)는 월 200만 원, 세무서장 출신의 N(계약기간 2010. 8. ~ 2012. 7.)은 월 100만 원을 각각 고문료로 지급받았고(퇴직 당시의 직급에 비례한 고문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세무고문인 O 세무법인(계약기간 2010. 1. ~ 2011. 12.), P회계법인(계약기간 2009. 4. ~ 2011. 3.), 세무법인 Q(계약기간 2009. 10. ~ 2011. 9.), 세무법인 R(계약기간 2010. 7. ~ 2011. 6.)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과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조사2국장이 된 지 불과 4개월만에 명예퇴직한 피고인(세무회계 S)은 F그룹의 부사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이들보다 훨씬 고액인 월 4,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고, 더 나아가 세무고문으로서는 유일하게 차량 및 비서를 제공받았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06. 2. 20. 시행 국세청훈령 제1606호) 제7조 제2항은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각종 서면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F그룹의 세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으로 활동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8.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전·현직 세무공무원들과 1,200여 회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F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적이 있는 국세청 직원들과의 통화가 130여 회에 이른다. 특히 F텔레콤이 2010. 11. 16.부터 2011. 4. 18.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은 조사1국장인 T과 1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세무조사 당시 T에게 전화하여 "너무 고압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세무고문으로 영입하는 데 관여했던 F그룹 소속 임원들은 검찰 또는 이 법원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F그룹에서는 피고인이 행시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고위 공무원의 자리에 올랐을 만큼 오랜 기간현장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 등을 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부사장급의 대우를 하기로 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세무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국세청장이나 국세청 차장 출신의 고문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그룹이 다른 고위직 출신 세무고문들의 경우 2년간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피고인과는 4년 9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문계약을 유지한 점, 피고인이 퇴임 무렵 법무법인 U으로부터도 영입 제의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회사그룹에는 세무 관련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제공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하는 사안도 존재하게 마련이고, 이 경우 각 계열사로서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F그룹의 세무총괄 고문으로서 정기적인 고문료를 지급받으면서 각 계열사로부터도 종종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용역비에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명목이 개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F그룹 및 계열사와 같이 규모가 거대한 회사의 경우 세무 관련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수십억 원 이상의 과세를 당하거나 과징금 등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신중한 업무 수행을 요구함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으므로, 용역대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을 섣불리 문제삼기도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무회계 S이 F네트웍스와의 사이에 2009. 9. 1.경 '한국야쿠르트 판매점 모바일 프로젝트 관련 이동전화 가입자모집대행수수료약정'을 체결하여 위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결과 건당 12,500원씩 8,000건에 대한 수수료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91~394쪽). F그룹에서는 부사장 G이 그룹 내의 중요한 세무 관련 사항을 총괄하였는데, 각 계열사에서는 중요한 세무 관련 이슈가 발생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G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G은 해당 계열사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그 대응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수립된 그룹의 대응지침을 다시 해당 계열사의 세무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세무고문인 피고인의 세무대리 위임장은 굳이 작성될 필요가 없다. 즉, 세무대리 위임장은 그야말로 '회사를 대리하여'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문과 내부적인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회사' 명의의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피고인의 로비활동 결과 F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부당하게 추징세액이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눈에 띄는 로비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그룹이 피고인에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4년 이상 매월 4,400만 원의 고문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가'항에서 본 130여 회 전화통화 중 대다수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던 세무공무원이 그 후 F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된 경우이거나, 짧게는 약 1개월, 길게는 약 5년 전에 F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사람들과의 통화이고,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당해 조사 담당청의 공무원과 통화를 한 경우는 50여 회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약 38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무공무원들과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으므로, 퇴직 후에도 이들과 개인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세무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변경되는 조세 관련 준칙 등에 관하여 친분이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종종 문의하였을 가능성도 크므로, 단순히 세무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가 횟수가 많다고 하여 그것이 F그룹 및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피고인과 전·현직 세무공무원들 사이의 전화통화가 빈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자료(수사기록 647~794쪽)를 살펴보면, 위 내역에는 같은 일시에 연달아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착·발신이 이루어졌거나 통화시간이 1분 내외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바, 이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서로 전화걸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갔을 만한 통화는 그리 많지 않다. 한편 F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동안 T과 통화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내가 F그룹의 세무고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선배로서 충고하는 차원에서, 요새 조사자들이 피조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이 T에게 F텔레콤의 세무조사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청탁이 이루어질 만큼 통화시간이 길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