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01, - 피고인 A, J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뒤 다리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10:22경 인천 남동구 N건물 0동 앞길에서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4.7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위 앞길에 주차된 P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3.75g이 소분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5개 및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공동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뒤 팔 부위 혈관에 에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9524 - 피고인 J J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게 빌려주면, 너는 몇만 원만 내고, 내가 대부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출금 채무가 있어 더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경 주R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날 ㈜S로부터 300만 원을, 2017. 8. 29.경 ㈜T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U 명의로 된 V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3.경 345만 원을, 2017. 8. 29.경 1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돈이 나온다.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나오는 돈을 내게 빌려주면 내가 이후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해 오면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여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9.경 인천 서구 W에서 X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 1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그 중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1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내가 아는 사람에게 주면 돈이 나온다. 너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3개월 후에 통신사에 전화하여 핸드폰을 해지하면 된다. 그 돈을 나에게 차용해 주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여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핸드폰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3대를 개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18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중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57피고인 A, J 피고인 A, J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8. 15:00경 인천 남동구 N건물 Y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다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9. 3. 28. 1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164-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여주시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AB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여주시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AB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고단5617. - 피고인 AA, KK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K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화성시 AC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AD주택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화성시 AC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K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019고단7603피고인 K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8. 18:00경 평택시 AF에 있는 'AG' 화장실에서 피해자 AH(남, 28세)에게 "나를 아느냐,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18:10경 평택시 AI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AH의 AJ 아우디 A5 승용차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7cm, 세로 3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향해 내리쳐 깨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17,31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191 - -피고인 K, L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중순 14:30경 광주시 AK에 있는 AL의 주거지인 AM건물 AN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시켜 종이컵 3개에 나눠 담은 후 AL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12019고단8455, - -피고인 LL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인천 남동구 AD주택 AE호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0.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1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6번, 26, 29번) 2018고단95241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자료송부서, 대출증명서 1. 각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O 회신), 신용정보조회 2019고단30571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2019고단51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8번) 2019고단56174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23번) 2019고단76031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증거순번 5, 9번) 1. 수리비견적서 2019고단8191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AQ, A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4, 56번) 2019고단84551 - 피고인 LL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22번)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K)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5617 사건의 증거순번 18, 19),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K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L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J, L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K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피고인 A: 판시 필로폰 투약 14회분의 소매가격 140만 원(=14회 × 10만 원)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4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 합계 240만 원 피고인 J : 판시 필로폰 투약 13회분의 소매가격 130만 원(=13회 × 10만 원)0 피고인 K: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판시 필로폰 투약 5회분의 소매가격 50만 원(=5회 X 10만 원) 합계 70만 원 이 피고인 L: 판시 필로폰 투약 4회분의 소매가격 40만 원(=4회 X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월~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약 40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의 수사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L와 말을 맞추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월 월 ~ 15년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의 수사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K과 말을 맞추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과 부부 사이로,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