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 지적장애 3급)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인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6. 13:10경 위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당진시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직장 및 가정생활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2. 6. 13:40경 전항 기재 F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다시 태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등 받이 조절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모아 힘을 주면서 거부하자 “다리 좀 더 벌려봐.”라고 위협하면서 강제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 넣고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식사를 하기 전에 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채 그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쪽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 음부 속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3급의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인 G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틀 후인 2020. 2. 8.경 남편에게 위와 같은 추행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지인인 경찰관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위 경찰관으로부터 ‘112’로 신고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 같은 날 112로 전화하여 ‘아내(피해자)가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남편에게 위 추행 사실을 말하고, 이에 남편이 경찰에 위 추행 사실을 신고한 경위가 충분히 자연스럽고, 여기에 피해자와 남편의 신고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2015. 11. 9.경부터 D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기도 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부관계에 관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면서 피해자가 돈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평소에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 피해자가 질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을 이용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바는 없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의 추행 사실로 무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관심을 얻으려 한다거나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는 위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직후 어떠한 반응과 조치를 하여야 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9)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맨 채로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별히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