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B' 가맹사업 본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20.경 고소인 D에게 C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위 'C'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양도하였는바, 그때부터 고소인이 C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소스 제조, 신규가맹점 유치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C 영업을 양도하면서 C 인터넷 홈페이지(E)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6. 8.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C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접속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소인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C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C의 가맹점 업주들에게 '고소인이 운영하는 C는 수산물 납품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에 불과하고 가맹점 본사가 아니다. C는 가맹점 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산물을 시가보다 13,000원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강서점에 방문하여 조리 기술을 촬영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각 가맹점은 더 이상 C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좋다. '는 취지의 공지문을 송부하여 C의 가맹점들이 C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2012. 5. 20.경 고소인과 C 관련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의 수산물 판매권한, F 작업장의 시설과 차량 일체를 양도하였을 뿐, C의 영업권을 포함한 본사로서의 지위 전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2012. 12. 1.경 고소인에게 C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권한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소인에게 C의 영업권을 모두 양도하여 고소인이 B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2012. 12. 1.경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양수받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C의 영업권을 포함한 본사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 C 홈페이지 운영·관리권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C의 영업양도 여부(업무방해의 점)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소인에게 C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거나, 고소인이 가맹점 본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소인이 C의 영업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의 계약대상은 'C의 수산물 판매권한 일체', 'C의 F 작업장 시설과 운송차량 및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C의 영업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B 가맹점 사업으로 인한 본사의 매출은 크게 가맹점 계약 체결시 받는 가맹비, 물품보증금, 해물찜 재료인 수산물공급대금, 해물찜 소스 공급대금, 인테리어 관련 수익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신규가맹점의 가맹비와 소스 판매 이익금, 인테리어 관련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했고, 고소인은 신규 가맹점의 물품보증금과 수산물공급대금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인 2013. 1. 24. 해물찜 소스와 관련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수사기록 제2권의4 제113쪽)의 명의가 피고인의 지인 G에서 고소인으로 변동되었으나, 2014. 11. 18. 위 명의가 고소인에게 피고인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G 명의의 C를 폐업하면서 사업자가 없게 되어 일단 고소인 명의로 이전시킨 후 나중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이를 다시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H는 2014. 11. 5. 사업자등록되었고, 2014. 12. 이후 해물찜 소스 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H 명의로 발행되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2008. 2. 27. 주식회사 I 명의로 B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위 서비스표 관련 권리를 이전받은 바가 없다. 마. 고소인은 2015. 7. 28. 피고인에게 포털사이트 J의 고정광고 연장 비용을 입금토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해 8. 3.경 위 광고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의3 제78쪽) 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사장'으로, 고소인은 '이사'로 각 호칭되었고, 고소인은 직원인 K에게도 자신이 C를 인수하였다고 말한바가 없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과거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채무 약 1억 2,600만 원을 대납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갚으라고 압박 내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C 전체를 양수한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유만으로 자신이 양수받은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의3 제57~59쪽), 가맹점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의4 제241쪽). 3. C 홈페이지 운영·관리권 양도 여부(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2. 12. 1. 홈페이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통해 고소인이 C 홈페이지를 '전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 홈페이지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홈페이지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이 C 홈페이지 관리비용과 도메인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부담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고소인에게 '홈페이지가 열리는지 확인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고소인이 '그냥 홈페이지는 열리는데 관리자 로그인시 패스워드 틀렸다고 뜸'이라고 답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 관리자 비밀번호 조회[관리자 비밀번호 : L]'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 고소인에게 위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 양수도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가 주식회사 I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업한 후 홈페이지 관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위 I으로 받을 수 없어, 홈페이지 관리자 명의 변경을 관리 업체인 ㈜M에 문의하였고, 위 회사에서 증빙 서류를 하나 보내달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보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위 양수도계약서가 ㈜M에 보관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