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소위 '국새 사기사건' 등으로 2011.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2011. 11. 24. 확정, 2011도9911)받은 C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C의 지인으로 위 사건에서 C를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C는 위 국새사기사건 등으로 2010. 9. 7. 구속되어 같은 달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7. 2.경 서울 성북구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은 E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의 남편(C)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줄 수 있다는 피고소인(F)의 말을 믿고 2010. 9. 14.경 G은행 안암동 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찾아 2010. 9. 18.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중간에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7. 30.경 서울서초경찰서에 이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14.경 C 명의 G은행 계좌에 있던 9,100만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공과금 납부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2010. 9. 18.경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2015고단7895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마치 2010. 9. 14.경 C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18.경 B와 함께 F을 만나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 기재와 같이 F에게 전달한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F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9. 18. 피고인 A가 주머니에 담겨 봉해진 현금을 F에게 줄 때 주머니 속 내용물을 직접 목격하여 구체적인 현금 액수를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마치 2010. 9. 경 A가 주머니에 담겨 봉해진 현금을 F에게 줄 때 피고인이 교부현장에서 주머니 속 내용물을 직접 목격하여 확인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통장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I) 1. 수사보고(고소인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자신의 고소사건에 관한 입증을 관철하고자 피고소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서의무에 반하여 F에게 전달한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 사용계좌로 보이는 I계좌를 제외한 다른 계좌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32.). 그러나 피고인 A가 2010년 9월경 F에게 변호사비 명목의 현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가 5,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F이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이상 F에게 전달한 현금을 마련한 출처에 관한 내용이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초범으로, 자신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역시 2010년 9월경 F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입증을 관철하고자 교부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현금의 형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A에 관하여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 내용이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소위 '국새 사기사건' 등으로 2011.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2011. 11. 24. 확정, 2011도9911)받은 C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C의 지인으로 위 사건에서 C를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C는 위 국새사기사건 등으로 2010. 9. 7. 구속되어 같은 달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9. 15.경 C의 오랜 지인인 B와 함께 위 C 사건과 관련하여 F의 소개로 전직 J 출신인 E 변호사를 만나 상담 후 C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E 변호사가 거절하여 무산되었을 뿐 F으로부터 "C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4.경 C 명의 G은행 계좌에 있던 9,100만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공과금 납부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0. 9. 18.경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E 변호사의 간접적인 도움(자문 등)이라도 받고자 2010. 9.말경 B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K 소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찾아가 주머니에 담겨 봉해진 금액 미상의 현금을 E 변호사에게 전해달라며 F에게 주었으나 이마저도 다음날 바로 되찾아 갔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 A는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F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성북구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은 E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의 남편(C)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줄 수 있다는 피고소인(F)의 말을 믿고 2010. 9. 14.경 G은행 안암동 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찾아 2010. 9. 18.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중간에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7. 30.경 서울서초경찰서에 이를 접수시키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현금을 F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2015고단7895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마치 2010. 9. 14.경 B로부터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F의 요구를 전해 듣고서 2010. 9. 18.경 B와 함께 F을 만나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중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F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마치 2010. 9. 15.경 E 변호사와 상담 후 F으로부터 E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받아 이를 A에게 알린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5,000만 원을 마련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고소사건에서 F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 A가 무고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0년 9월경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조작,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위 동영상에 보이는 5만 원권 지폐 일부는 그 제조연도가 2014년 이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측이 2016년 12월경 책갈피 사이에서 발견하였다는 컴퓨터 화면 출력물(증 제20호)의 컴퓨터 운영체제(OS) 역시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윈도우 버전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0. 9.경 E 변호사에게 남편 C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F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거나, 그 액수가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허위라 보기 어렵고, 돈을 받은 즉시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F의 주장 또는 진술 역시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여럿 나타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전체적인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비록 고소장 중 피고인 A가 F에게 교부한 현금을 마련한 자금 출처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사실로써 F을 고소하였다는 점이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2010년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E 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헝겊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뭉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 A가 위 돈을 주고 약 3~40분 후 전달을 보류해달라는 연락을 한 다음 현금을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직접 이를 되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약 위 헝겊 주머니를 50,000원 권 현금으로 채울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전직 J인 E 변호사와 남편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선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임료 1억 원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E 변호사로부터 선임을 거절당한 뒤 F으로부터 'E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문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가 E 변호사 선임을 위해 상당한 현금을 준비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F의 처 L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0년 당시 피고인 A가 전화하여 E 변호사에게 줄 5,000만 원을 주겠다며 인사동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 정작 만난 뒤에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 A가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88쪽), 그 밖에 C가 구속된 2010. 9. 7. 이후 피고인 A가 E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F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을 M이나 N 변호사(당시 C의 형사사건 변호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3쪽,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E 변호사의 자문 등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하여 F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불과 3~40분 만에 돌변하여 F에게 그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돈을 되찾아 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달리 피고인 A가 E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서 2010년 9월 이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액의 선임료를 지불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F으로부터 돈이 든 주머니를 돌려받지 않았다는 A의 답변은 거짓징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F의 답변은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 한편, 2013. 9. 13. 만기 출소한 C는 2014. 10. 7.경 피고인 A, B와 함께 E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료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E 변호사가 스피커 폰을 통하여 F과 5,000만 원을 수수한 문제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었다. 당시 F은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준 사실이 있느냐는 E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F은 M의 중재에 따라 2015년 1월경 C가 공방으로 사용하는 이천시 O, P, Q 각 토지(이하 'R' 해당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명의를 C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F은 당시 피고인 A 측으로 하여금 E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5,0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선임료 5,000만 원을 받았다가 즉시 돌려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F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그 대금을 마련하여 S 토지에 관하여 2002년 7월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2007년 9월경 다시 C에게 주차장 부지로 0 토지를 매수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C가 2010. 9. 7. 구속된 이후 S 토지와 T의 RP, Q 각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는데, C, F, 피고인 A는 2010. 10. 5. R P, Q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교환에 따른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0. 10. 27. O, P, Q각 토지에 관하여 F의 아들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 등이 2014. 10. 7. E 변호사를 방문하여 F으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 원을 E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확인한 이후 2014. 10. 27. C, 피고인 B, F, M 등이 혜화동에서 만나는 등 모임을 가지면서 F의 아들 명의로 등기된 위 R 각 토지 반환 문제를 논의하였다. 위 혜화동 모임에서 C와 F 사이를 중재하던 M은 C 측에게 R 부동산을 C에게 넘겨주면 모든 문제를 없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결국 F이 위 R 각 토지 소유 명의를 C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1월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하여 M은 당시 변호사비 문제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포함하여 C의 구속 수감 이후 C 측과 F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2014년 11월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O, P, Q 각 토지를 C에게 돌려주게 된 것은 앞서 본 2014. 10. 7. E 변호사와 변호사비 문제에 관한 전화통화 이후 E 변호사로부터 C 측에게 요구대로 R 부동산을 그냥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은 M과 변호사비 반환 문제를 상의한 다음(수사기록 179쪽), 2014. 10. 27.경 M의 주선으로 C 측과 사이에 혜화동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모임 이전 변호사비 5,000만 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M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모임에서 C 측과 사이에 R 각 토지를 C에게 이전하여 주면 향후 변호사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의 진술과 같이 2010년경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변호사비를 즉시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위 변호사비 문제와 2015년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만 약 3,800만 원에 달하는(수사기록 1139쪽) R 각 토지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각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던 F이 단순히 E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E 변호사의 요청대로 R 각 토지 문제를 처리할 이유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F은 C 측에게 2010년 당시 변호사비를 그대로 돌려준 사실을 명시적으로 항변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채 R 각 토지에 관한 C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E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전달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진술대로라면 위 변호사비 반환 문제를 상의한 M에게 변호사비를 돌려주었다는 설명을 분명히 하였을 것인데도, M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변호사비가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바, 수긍하기 어렵다. 2010년 당시 C의 수사와 재판 관련 사항을 메모한 피고인 B의 수첩(85~99쪽)에 따르면, 피고인 B가 2010. 9. 15.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F이 피고인 B에게 검찰 수사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F은 2010. 10. 4.경 C가 기소된 이후 피고인 B를 통하여 약 1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복사본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모해위증의 점 가. F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0년 9월경 F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F이 이를 즉시 피고인 A에게 돌려준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부분 C에 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E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일정한 금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F으로부터 피고인 A가 직접 들은 것인지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것인지 여부는 고소 이후 피고인 A, B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이 피고인 A 측에 E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일정한 금전적 대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 것이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피고인 A, B 중 누구였는지는 극히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고, 2010년 있었던 일에 관하여 약 6년 만에 그에 관한 증언을 하면서 이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 A는 2010년 8월 이후 남편 C의 수사 등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B로부터 당시 F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위증의 점 이 부분 피고인 B의 증언 취지 역시 F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일부 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일부 위증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모해위증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