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C공동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D위원장 등이 같은 달 6. 06:4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서문 입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E 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한 후 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거제시 F식당에서 E 후보 지지호소 연설을 하고 율동, 인사 등 선거운동을 한 위 G, H B당 국회의원, 위 G의 비서관인 I, 위 G의 보좌관인 J, B당 선대위원인 K, L, 그 외 위 G, H의 일행 등 23 내지 24명에게 굴국밥,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B당 거제지역 사무국장인 M로부터 위 참석자들 중 8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걷은 8만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N주식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2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E 또는 그 소속인 B당을 위하여 위 G, H, I, J, K, L 등 15 내지 16명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식사, 음료수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 참석자 관련) 1. F식당 식사건관련 조사경위서, 수사보고(F식당 업주상대 조사) 1. 카드매출전표, 장부사본, 법인회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비 등을 일부 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G과의 친분 때문에 이루어진 의례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M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사비를 부담한 것은 '선거 및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현재 B당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C공동위원장이고, 과거에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 및 선거 관련자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내용을 일반인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사자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2주일 남짓 전, 피고인이 소속된 B당의 현역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직후 이루어졌으므로 선거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도 그들이 식사 직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하기 전 B당 거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M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일부(거제지역 선거사무관계자들로부터 식사비를 갹출하여 8만 원을 모았으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식사비를 걷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본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하려고 하자, 위 M가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을 말렸지만, 피고인은 G과 식사를 하는 자리이니 자신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식사비 결제를 강행하였고, M는 위와 같이 갹출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G 외에 자신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14~15명의 식사비도 부담하였고, 그 금액도 145,000원에 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1)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도 이와 동일하므로(기본영역 : 벌금 100만원 - 500만 원), 죄질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선거일로부터 2주일 남짓 전에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제공된 목적물이 전형적인 금지대상인 금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범정이 가벼운 식사인 점,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목적도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속한 거제지역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자신의 식사비를 갹출하였으나, 서울 등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식사비를 갹출하기 곤란하여 피고인이 식사비를 대신 부담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