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30. 확정되었고,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7.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가 친인척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남 목포시 G 등 3필지에 대해 정부에서 특례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매각 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해 내가 F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F에게 전달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같은 방법으로 다른 토지에 대해 특례매각대상이라고 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들에 대한 해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9.경 위 D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7.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7. 6. 16.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가 친인척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I 등 75필지에 대해서도 특례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위 토지에 대해서도 내가 F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으니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F에게 전달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같은 방법으로 다른 토지에 대해 특례매각 대상이라고 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들에 대한 해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8.경 위 D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17쪽, 133쪽)의 기재 1. 통장사본(수사기록 396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확인) 및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261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63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E는 2007. 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현장 업무, 액세서리 제작 업무 등의 근로에 종사하다가 2011. 5. 9.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08. 5.부터 2010. 4.까지 매월 2,500,000원씩 총 60,000,000원, 2010. 5.부터 2011. 4.까지 매월 4,000,000원씩 총 48,000,000원, 2011. 5. 1.부터 2011. 5. 9.까지 9일분 임금 1,161,290원 등 위 E에게 임금 합계 금 109,161,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 109,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단2063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 1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이름이 H도 아니고, 우성주택 회장도 아니며, 빌딩 등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동양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정관리를 받았던 우성주택 회장 H가 친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약 6개월 전 사망했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다보니 법인통장이나 내 통장을 사용 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I), 농협 중앙회 통장 2개(계좌번호 J, K)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해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20,177원을 송금해 주면 아버지 H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 위치한 빌딩과 경기도 신갈에 있는 대지와 전남 화순에 있는 임야 및 판교 신도시 부근 아파트 부지를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 동양나 이트클럽을 인수하여 경영을 맡기겠으니 직원들을 섭외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20,17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102,601,590원을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7. 1. 2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의 대한생명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보험카드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G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2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34,546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7. 5. 6.경 광주 서구 F아파트 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대한생명 ARS센터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평소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 495,995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G, P, Q, R의 각 확인서 [2012고단20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요구불거래내역의뢰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내용)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 E와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피해자 C과는 공인중개사 합격동기이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말경 D 소유의 밀양시 E 전 9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진입로가 없어 매수를 망설이던 고소인에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매수 할 전과 맞물려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야기하여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두었으니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매수할 전과 맞물려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진입로 공사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전 952m²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2. 4. 1,0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2009. 12. 15. 2,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그 중 3,200만원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중개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동기인 에게 중개를 의뢰하게 되어 D 및 이 사건 토지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D이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중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인 G을 만난 사실이 있고, G의 소개로 H을 만나 도로 진입로 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뒤 공사금액을 600만원 정도로 정하여 H에게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과 만난 자리에서 도로 폭, 길이, 두께, 도로 재질, 배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후 H과의 위 공사가 계약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H을 상대로 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비록 증인 G은 피고인에게 인접도로 개설에 관하여 처음부터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증인 H,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G을 만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경과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하는 시점에 G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0

범죄사실 2012고단10380 1. 피고인은 2012. 12. 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1동 앞길까지 100미터 가량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고단637 2. 피고인은 2013. 1. 9. 11: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혜성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포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대종친회 총무로서, 위 종친회 회장 D와 함께 위 종친회 소유인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5층 상가 건물을 그 일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각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업무에 관하여 위 D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H에게 위 상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음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친누나인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0. 5. 20. 피고인의 딸인 K에게 마음대로 1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52,000원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입금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1,300만 원은 시행사 대표이던 H에게 필요경비 명목으로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에 600만 원을 쓰게 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인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혈중알코올농도 0.071%, 2011. 12. 3.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0:1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F과 상호시비로 싸우던 중, D의 신고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싸움을 말리자 "야, 씨발놈들아, 우리끼리 싸우는데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주점 내에 있는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위 H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 경찰관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8.3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번지 불상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15. 19: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형제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점, 검거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고합197호 D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의 'G호텔' 1층에 게임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 주고, E와 함께 게임장 수익을 정산한 다음 50%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D, E와 함께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은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D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의견서,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증인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D건물 308호에서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발행일자 '2013. 6. 27.',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209,216,9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E에 재화를 공급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4,231,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 발행일자 '2013. 6. 28.',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348,451,77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F에 재화를 공급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48,451,779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령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발행일자 '2013. 6. 25.',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541,147,2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41,147,2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등, 발주서 등,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 이메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4 내지 1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J의 호남총판으로서, J의 담당자인 I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실물의 거래가 수반되었다고 믿은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과 거래상대방인 E, F, G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체결 등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나아가 실물의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물건의 검수나 인수인계, 상차나 하역 등 운반 등의 업무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로 J와 위 업체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무런 확인작업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작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그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고의나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도 크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A은 과거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나아가 대기업에 속하는 J측의 독단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이 불거진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22 전재울사거리 앞 교차로를 남동고가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만31세)가 운전하는 E 경찰 순찰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화장품, 기능성 속옷 등을 방문판매하는 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에 2억 2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2012.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까지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G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동생 H에게 연락하게 하여 그 무렵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친구 I에게 연락하게 하여, I의 아들인 J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2012. 3. 하순경 전북 임실군 K에서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카드대금 350만원을 포함하여 20일 후 89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 명의 전북은행 계좌(M)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다 화장품 구입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직원이던 I의 소개로 F를 만나 F의 친척 H의 카드를 빌려 화장품 대금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I의 아들인 J의 카드를 빌려 화장품 대금으로 150만 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까지는 F와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I은 돈을 빌린 이후에야 피고인과 F가 처음 만났다고 하였고, F는 돈을 빌려주기 전 한 차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설령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 전까지 단 한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그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결과 F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F는 피고인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스타렉스 봉고차를 담보조로 가져갔고, 이에 피고인이 영업용 차량으로 위 스타렉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대체할 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F는 2012. 6. 21.경 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1천만 원을 융 통하여 그 중 350만 원은 앞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조로, 50만 원을 위 1,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소나타 차량은 원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리스한 것인데, 피고인은 F에게 소유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명시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F에게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 2012개회66322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화장품 방문판매업을하면서 회수한 물품대금으로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다가 예상과 달리 물품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F에게도 조기에 350만 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차량을 담보로 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면서 추가로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부진의 결과 결국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5:2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D(여, 45세)와 정산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LCD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발생한 대출금 이자와 주식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국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8: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75-21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 D과 함께 2006. 1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E 부근 F 뒤편에 있는 G식당에서 (주)H 전무 I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의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제때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직접 C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 돈을 옮겨 실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배임수재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제기 된 같은 법원 2011고합1104호 피고인 C, D 등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에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직접 C의 차에 돈을 옮겨 실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 함께 식당에서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C의 승용차에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2:46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사거리 편도 4차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자곡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 중에 정지선을 초과하여 조금씩 직진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직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OMET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03:47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차량 영상기록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넘어서 화물차를 정차한 이후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였고,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로 바뀔 무렵에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주취 상태에서 선행 차량의 뒤를 쫓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사거리 편도 4차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앞에 이르러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자곡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방의 녹색 등화에 따라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3m인데,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넘어서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의 전방 신호등은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를 거쳐 적색 등화와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화살표의 등화로 차례로 바뀌었다. 피고인은 녹색 등화에서 정차한 이후에 화물차를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여 녹색화살표의 등화로 바뀔 무렵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신호등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수서역 사거리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화살표의 등화로 바뀌자마자 좌회전을하였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한 뒤 약 2초~3초 정도 지나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사고 발생의 결과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 피해자도 음주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8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2. 9. 초경 대전 서구 D 건물 201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범행으로 인해 출생한 유아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2. 9. 28.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해자 CK이 인터넷 쇼핑몰 'CL'에 올린 "휴대폰 2개를 판매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2대를 구입하겠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CM건물 1층 CN로 보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N를 운영하는 CO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2대를 판매할 것이니, 휴대폰을 받으면 계좌로 122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CO에게 휴대전화를 보내면 위 CO으로부터 122만 원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O에게 시가 13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하도록 하고 위 C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2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