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 21: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있는 송정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운전과 관련한 범죄 말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Monde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1:30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에 있는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흑석역 방면으로부터 상도터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상도터널 방면으로부터 용산 방면을 향하여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Mondeo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회전하게 된 위 Mondeo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용산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고, 마찬가지로 용산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일반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고령인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리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점, 대리운전 차주인 동승 피해자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며 당시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221,6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북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만취상태에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한 변상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 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 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에는 월 최저임금액 2,869,060원에 미달하는 월 2,200,000원을, 2021.에도 월 최저임금액 2,912,480원에 미달하는 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41,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체불임금 총계 4,399,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용보험내역, 사업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9:45경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병원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E(41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N900 CLASSI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0:1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67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시 지속으로 인하여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높은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외상성 동안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영상 녹화 정보),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판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복시(複視)현상을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무면허운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0: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청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자동차보험 가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0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다 당시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사건으로 출동하여 있던 경사 E, 경감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 합계 1,132,5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군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며 출동경찰관인 위 E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E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할퀴고, 어깨로 E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사진(차량), 피해사진(피해경찰관), 피해차량 사진 6매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적이 많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하다가 주변의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심지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계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시공을 담당한 실제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3.까지 목수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3.분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문자내역, 각 체불내역, 시공참여약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시공을 담당한 실제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3. 31.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20. 3.분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16 내지 18, 20,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6,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9:00경 전남 담양군 용산로 583-8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B(87세)이 널어놓은 깨를 흩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깨를 맘대로 흩뜨려 놓으냐, 원래대로 돌려 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 날길이 10㎝)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응급입원 의뢰서, 과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은 심신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2항), 이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2015. 1. 1.부터 2018. 1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0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근로고용계약서 1. G 체불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총 8,65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4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교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전방 차량이 정차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인근 육교 공사 현장에서 2020. 3. 8.부터 2020. 3. 13.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5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1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분수공원 인근 교차로를 IC사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남, 3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더라면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고, 뇌손상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삼거리를 상무역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이고 당시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BMW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삼거리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내사자 단속현장 언동 및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미상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0.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7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총액 4,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비닐을 깔고 삽으로 흙을 덮으며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의 삽자루(길이: 약 1m)를 잡고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구청사거리 쪽에서 한신아파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를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상완골 과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술서, 블랙박스영상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