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0

범죄사실 1. [2015고합50]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빌라 지층 B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6가구로 구성된 위 C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과 이웃 관계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남편 F을 폭행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21:2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빌라 1층 102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일단 들어오면 쑤실거야, 이 개새끼야.", "현재 내 마음 같으면 흉기, 아저씨, 체크해둬요, 흉기 쑤신다고.", "이 여자 남편 들어오면 내가 쑤신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2:01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침을 뱉으며 "내 마음 속에 200만 원 쑤실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벌금만큼 한 번 쑤셔볼까.", "내가 나를 못 이기면 부순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8.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빨리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8. 18:40경 피해자 E(여, 51세)이 거주하는 위 C빌라 지층 B1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그곳 현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을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8. 17:2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라의 지층, 1층, 2층을 돌아다니며 발로 각 가구의 현관문을 차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씨발년아, 나와."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2015고합69] 가. 피고인은 2015. 3. 14. 18:00경 제1항 기재 C빌라에서 피해자 F(47세)이 거주하는 C빌라 1층 102호의 문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두드려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본인의 집으로 내려가세요."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1:30경 위 C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자 위 C빌라 지층 B102호 주민인 피해자 G(여, 27세)가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씨팔년이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 F이 "여자분만 사는 집에 왜 들어가려 하세요.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려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잡아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검토), 녹취록 작성 보고 [2015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D, H,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사실조회 회신서 및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15.경부터 2012. 8. 26.경까지 K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5. 3. 24.부터 다시 K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목적 협박, 주거침입, 폭행 및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이러한 음주폭력, 이른바 '주폭'은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인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4. 10. 30.부터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2015. 3. 8. 주거침입, 협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2015. 3. 14.경 재차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당한 사고로 눈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장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도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는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술에 의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금주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