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0, 2021고단63(병합), 2021고단2110(병합) 강제추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필수, 김봉경, 이종옥(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0 피고인은 2020. 4. 18. 02: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치며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위험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믿어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요. 저랑 같이 가요. 저랑 자러 가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뺐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치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20. 9.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죽여 버린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맞은편 주차장 바닥에 앉아 식칼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칼날을 간 다음 칼로 바닥을 써는 듯이 행동하면서 “죽인다, 피를 봐야 한다, 칼맛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10 피고인은 2021. 9. 27. 17: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I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지를 이전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J(여, 35세)이 근무하던 책상 바닥을 향해 미리 가지고 간 쌀포대(약 10kg)를 집어 던진 다음 J의 얼굴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하면서 “씨발년아! 니가 해준게 뭐냐? 니 같은 게 그 자리에 있냐?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안내책자를 J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화질 개선)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재생결과와도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 촬영사진 [피고인은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식칼을 갈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한 주택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수차례 들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칼맛을 보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까지 칼을 가지고 와서 칼날을 갈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차한 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앞에서 칼을 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을향해 쌀포대를 던지고 안내책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