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9:44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진술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61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23:35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인천남동경찰서 I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I 소속 경위 K에게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진술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 2017. 9. 25.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인천지법 2015고약3565호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25)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7.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특히 2017. 10. 1. 음주운전은 2017. 9.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이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