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성동구 C빌딩 입주상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거래처 직원 D가 위 상가 입주상인인 B으로부터 주차문제로 시비 도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들 E에게 “CCTV를 확인하고 복사해 오라“고 지시하고, E는 이에 따라 위 건물 경비실에서 성명불상 경비원에게 해당 부분 CCTV 영상의 재생을 부탁하여 B이 D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주차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B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측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영상에는 B 이외에 피고인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도 정보주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영상은 법 제25가 규정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들 E로 하여금 성명불상 경비원에게 CCTV 영상의 재생을 부탁하고 E가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이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기록에 의하면, 판시 C빌딩의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가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여기에 위 경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법 제28조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법 제7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도 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71조가 규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장소와 범행의 방법·결과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 사건 영상 중 03:53 이전 부분(이하 ‘전반부’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영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03:53부터 04:26까지 부분(이하 ‘후반부’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영상 중 후반부에 피고인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정보주체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는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이다)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5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지도 모르는 행위를 제3자가 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으로, 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검사는 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인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영상에 피고인 이외에 제3자인 B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영상만으로도 B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의 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B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허용되는 경우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등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영상)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고, 달리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