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남편인바, 위 피고인들은 2016. 1. 7. 04:00경 구리시 F에 있는 G의 집에 찾아가, 며칠 전 피해자 H(남, 50세)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곳 현관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우측 제 6,7,8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0. 7. 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1995.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 7. 04:00경 구리시 F에 있는 G의 집에 찾아가, 며칠 전 피해자 H(남, 50세)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곳 현관에서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에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하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우측 제 6,7,8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과 목격자 G,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당시 G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다. 나. 피해자 H의 진술에 관하여 H은, 2016. 1. 16.경 경찰에서 'D, C이 자신을 밖으로 끌고나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쪽), 같은 달 31.경 피고인 A, B과의 대질 조사에서 '자신을 밖으로 끌고 나간 사람이 A은 확실하고 나머지는 누구인지 모른다.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오자마자 A이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3~4회 차고, D는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 C은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4쪽), 같은 해 2. 15.경 피고인 D와 대질 조사에서 '방으로 들어가 C이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정도 때려 맞았다. D와 C이 양 옆에서 자신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D가 주먹으로 자신을 쳐서 넘어졌다. 넘어지자 D와 C이 발로 옆구리 등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1쪽), 다시 '둘이서 끌고 나갔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 A은 확실하다. 술에 취해 잘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22쪽). 또 H은, 2016. 2. 27.경 경찰에서 'A이 저를 거실에서 방으로 밀고 들어가 B이 계속해서 저를 폭행하고, A이 저를 말리고 있을 때 C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다 결국 'D는 방안과 현관에서는 안 때렸고, 바깥에 나가서 때렸다. C이 방안에서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 당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H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술 자체도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목격자 G의 진술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D가 현관입구에서 H을 발로 걷어찼고, C은 방안으로 피한 H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밖에서 H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D가 B에게 H을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 안에서 조금 이렇게, 크게는 안 하고, C이 힘이 별로 없다, 세게 치고 그런 것은 없었다, 막 들어와서 냉장고가 있는 곳에서 폭행을 하고, 방 안에서는 구경만 했다', 'D가 H을 집 안에서는 안 때렸다, 안에서는 가위를 꺼내더니 손에 수건을 감고 가위로 죽인다고 했다, 현관 입구에서는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H 스스로 피고인 D가 현관입구나 방안 등 집안에서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집 밖에서의 폭행 부분은 G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방안에서의 폭행 부분은 G이 직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G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집의 주인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본인의 집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해자와 다투는 바람에 방안까지 더럽혀지고 집기가 깨지고 부서지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해자 H과는 15년간 알고 지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D가 당시 거실 싱크대의 서랍을 열어 가위를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고 하는 것을 J가 보고 소리를 지르자 K이 뒤에서 잡고 말려 가위를 뺏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0쪽), 이에 대하여 J는 경찰에서 'D가 거실에서 싱크대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아저씨 무엇하는 거냐며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14쪽),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G의 진술 자체만 보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목격자 J의 진술에 관하여 J는 경찰에서 'G이 문을 열어주자 현관 입구에서 B이 H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A이 처음에는 말리고 있을 때 B이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리자 A이 중간에서 말렸다. 그러고 있을 때 처남 C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쪽).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한 후 방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J의 위 진술에서는 피고인 C의 폭행 장소를 '방안'이 아닌 '현관 입구'로 지칭하고 있어 그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마. G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의 재생 내용에 관하여 위 동영상의 재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당시 동영상에 아예 등장하지 않고, 피고인 C은 H에게 다가가는 장면은 얼핏 보이나 '주먹으로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동영상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