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2916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7. 03:20경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324번길에 있는 군포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별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조사실에서 나와 마침 사무실 복도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0세)에게 "야 조사관 교체해"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절차에 따라 조사관 교체신청을 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별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와 있던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야이 좆같이 생겼네, 거들먹거리지 마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03: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별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던 D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D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진술녹화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고단3106 피고인은 2017. 12. 19. 20:55경 서울 강남구 F고시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호실에 사는 피해자 G(여, 46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나 못 이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약 30분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89 피고인은 2018. 6. 19. 14:20경 의정부교도소 여사 H실에 독거 수용 중 인터폰으로 담당 근무자인 의정부교도소 교위 I(여, 42세)에게 자신이 서울 소재 옷가게 주인을 형 사 고소하겠다고 하며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여 I이 그런 건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계속 인터폰을 누르며 "아줌마 왜 나한테 지랄이야? 미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I이 위 H실로 들어가자 왼손으로 I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은 후 I의 머리채를 계속 흔들어 교도관의 교도소 내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8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19:10 ~ 22: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방배경찰서 K파출소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일지 작성 중인 K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을 향해 데스크에 있던 경찰 근무모를 집어 던지고, 위 K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M의 목과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N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667 피고인은 2018. 2. 23. 19:4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Q(56세) 운전의 R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0경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택시비를 결제하지 못하여 택시비를 지급해 줄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미터기를 계속 작동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344 피고인은 2018. 12. 21. 06:50경 의정부교도소 여사 U실에서 독거 수용 중 기상 점검을 거부하고, 같은 날 06:56경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감인 피해자 V으로부터 침구 정리를 지시받았으나 이를 다시 거부하여 피해자가 여사동 청소부에게 침구를 거실 밖으로 꺼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위 청소부가 이불을 꺼내려는데 피고인이 거실문을 열고 나와 위 청소부에게 달려들면서 청소부를 때리려고 하여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위 W, 교사 X,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위 V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결정문(2018도16316), 사건조회내역(이상 2018고단2916 증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140 판결문(이상 2018고단3106 증거) [2018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06] 1. 증인 G의 법정 진술(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2018고단3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18고단3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B, AC의 각 진술서 [2018고단4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매 [2019고단1344]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V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3589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2018고단3853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9고단1344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단1344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무고죄 전과가 있으므로 2019고단1344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344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2916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2018고단358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2018고단3853 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 2018고단4667 폭행 범행, 2019고단134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각 범행 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무고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또는 그 형의 집행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1) 2019고단1344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 2019고단1344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 각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