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8. 19. 21:28경 인천국제공항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노선의 역사 중 불상의 역사에서 스마트폰을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미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뒤따라가며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뒷모습을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8:50경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출발하여 D역으로 가는 공항철도노선의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3세) 등을 사진촬영하다가 위 전동차가 D역에 다다를 무렵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D역에서 내린 다음 그곳에서 사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역무실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스마트폰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계속하여 역무원을 부르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제5수지)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CCTV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전동차에서 몰래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 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성들을 촬영한 장소(주로 지하철 내), 촬영 방법(피해자를 근접한 위치에서 촬영하거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촬영함), 촬영 시간, 촬영된 영상의 내용(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방법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기소유예처분(재물손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겉으로 드러난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고,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강원 평창군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에 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노출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피해자의 연령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는 못하나, 피해자를 배우자로 오인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미 외출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출 후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이 아닌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네 방에서 30분만 자고 나올게'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급하게 주거지에 돌아온 후 피고인의 아들인 D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붓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기간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5가 55-1 소재 삼성생명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천변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신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1,3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시디(블랙박스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기로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4. 5. 10. 04 :11경 천안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일도 못하게 하겠다, 어떤 놈이랑 있는지 다 씹어 먹어 버리겠다, 너 뿐이 아니라 네 새끼들까지 사그리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A의 음성메시지 내용 녹취록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뺨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배를 차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같이 넘어지고, 이후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관-치근 파절, 법랑질만의 파절, 비골의 골절, 코의 중격 연골의 탈구, 코피,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청 소속 지방식품위생주사보인 공무원으로서 2010. 3. 9.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C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1995년~2000년경 대출 보증이나 처의 의류사업 실패 등으로 급여가 압류되고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으로 생활비나 집세가 부족하게 되자, 2012년경부터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위생업소를 단속하면서 그 업주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쓰고 갚아 오던 중, 2013. 7.경 중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된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인 감성주점 업주로부터 차용금을 핑계 삼아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2.경 광주 D에 있는 감성주점인 'E'의 업주 F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3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 의해 단속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돈의 변제독촉을 사실상 포기한 위 F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감독하는 2개 위생업소의 업주인 F, G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생업소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C구청 위생관리팀 동료 공무원인 H로부터 'I경찰서에서 오늘 밤에 감성주점 합동단속을 하자고 한다. 전대후문 체육공원 앞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위 장소로 나가 경찰과 함께 감성주점에 대한 단속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뇌물을 교부한 감성주점 업주인 F, G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7. 23:42경 광주 J에 있는 또 다른 감성주점인 K주점를 단속하면서 L 주점 업주인 G의 핸드폰으로 '단속중', '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발신하고, 다시 2013. 11. 8. 00:09경 위 G에게 전화하여 '단속이 끝나서 간다'고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23:40~50경 위와 같이 K주점를 단속하면서 E 주점 업주인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K주점를 단속하였다'는 내용을 발신하고, 2013. 11. 8. 00:12경 위 F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단속이 끝나 경찰이 다 철수하였고, 나는 사무실이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뇌물수수: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공무상 비밀누설: 각 형법 제1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단속 대상 업주에게 여러 차례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고 단속 사실을 알려준 점은 아주 나쁘나, 뇌물수수 합계액이 2,000,000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한 권고형[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은평구청 토목과 F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현장 소장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은평구청에서 발주한 'H'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은평구청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H)'의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 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 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⑴ 피고인은 2016. 2. 22. 서울 은평구청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J이 낙찰 받은 '2016년 H)'를 G의 현장소장인 공동피고인 B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I의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은평구청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J이 낙찰 받은 '2017년 H)'를 G의 현장소장인 공동피고인 B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뇌물수수 ⑴ 피고인은 2016. 9. 이하 추석 전의 일자불상 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의 L 코란도스포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은평구청으로 출근하던 중 공동피고인 B이 '2016년 H' 관련하여 명의대여 사실의 묵인 및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계속 잘 봐 달라'며 현금 200만원(오만원권 40매)을 농협은행 봉투에 넣어 건네자 이를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7. 1. 23. 07:37경,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은평구청으로 출근하면서 공동피고인 B이 명의대여 사실의 묵인 및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계속 잘 봐달라'며 현금 300만원(오만원권 60매)을 농협은행 봉투에 넣어 건네자 이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G에서 은평구청에서 발주하는 'H'를 명의대여 방법으로 독점 시공하는 사실 및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감독관인 공동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6. 9. 이하 추석 전의 일자불상 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집 근처인데 출근시켜 주겠다'며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 L 코란도스포츠 조수석에 공동피고인 A를 태워 은평구청으로 운행하던 중 '2016년 H)' 관련하여 명의대여 사실의 묵인 및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계속 잘 봐 달라'며 현금 200만원(오만원권 40매)을 농협은행 봉투에 넣어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 23. 07:37경 위 ⑴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를 은평구청으로 출근시켜주면서 '2016년 H' 관련하여 명의대여 사실의 묵인 및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오만원권 60매)을 농협은행 봉투에 넣어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조회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은평구청 도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독자로서 명의대여 시공 내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자신의 직무를 져버리고 공사감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업자인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 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사의 감독자인 공동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 협조하여 공동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이 밝혀지도록 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S-drive 205-45-16(요코하마) 타이어, 리버사이드 rs-v16인치 휠 4짝을 총 46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46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신협계좌(C)로 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0경 충남 보령군 대천읍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읍으로 가던 승용차 안에서 "언젠가는 각하께서 쉬실 때에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실 것 같다. 국가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면 무얼 그리 고생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겠느냐"고 언동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6.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의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2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1979. 10. 23. 검사의 피고인에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79노839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3.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 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위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0. 25. 23: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 주차장까지 30m 가량 B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동종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2: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진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정신장애자인 C와 함께 생활하다가,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C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 1. 2014. 8. 9. 12: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 피고인은 법정에서 주거지가 'F'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로 검색할 수 없고 위 지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주거지 지번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기록상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판결문에 기재함.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주방 출입구에 앉아 피해자에게 "딸을 내 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에 앉아 피해자에게 "딸을 내 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4. 9. 9. 09:5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들어가 "딸을 어디다 숨겼느냐? 딸을 내 놓아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약 2개월간 동거한 피해자의 딸이 갑자기 사라져 그 딸의 소재와 생사 내지 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9.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2014. 8. 9. 자신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4. 8. 15.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가 왜 또 왔냐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9.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각과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한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딸 등의 관계 및 각각의 주거 장소, 피고인의 반복된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원주경찰서, 원주교도소, 도청을 폭파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경위 F에게 "야. 니네 D지구대에서 나왔어? 아까 D 지구대에서 전화받던 십새끼 어딨어. 누구야?"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면도칼을 꺼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겁을 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E 경사의 상반신 촬영 모습 등),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선고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번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야랜드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를 돌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솔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표재성 상처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피해자 E, G의 상해는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초경 성명불상 통장모집 브로커인 B으로부터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전달해주면 법인 명의 계좌 1개당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I)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위 B에게 14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위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 계좌 합계 10개를 개설하여 각 피해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위 B에게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거래장부 1.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J, 유한회사 C, 유한회사 K)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원 및 예금거래실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의 유통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 범죄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위로 양도한 법인 명의 계좌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처벌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및 개설계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 09:35경 창원시 의창구 T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74,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7. 16: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부근의 놀이터 앞 노상에서,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여성용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다가,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호(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6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2: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 내 몸에 손을 대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리기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