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로 약물 치료받고 있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을 넘어뜨려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라솔 좀 치워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증거기록 제5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1.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0:0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대리점 안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자장치부착명령등의 선고를 받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는 음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정 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준수사항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서울 서초구 B백화점(강남점) 후문 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2: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가축시장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동승자 I(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5,577,830원,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211,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4. 01:00~20:00경 서울 서초구 B백화점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020. 1. 5. 12: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은 같은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자 회식이 끝난 뒤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21:10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위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팀장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잠근 뒤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를 제압하고 왼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안성시 E 소재 노상에 이르러 위 투싼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다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를 제압하고 왼팔로 운전을 하여 안성시 F 소재 G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옆 레버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차량 확인)-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 내 후배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2: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6.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4. 20.경 이혼하여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9. 5.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9. 6.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가. 2018. 9. 12. 전남 구례군 D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2018. 9. 24. 전남 구례군 E건물 F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2018. 10. 1.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A) - 집행지휘서, 판결문, 특별준수사항 결정문, 보호관찰카드(상황포함), 진술조서, 위치추적 경보처리 확인서, 경고장 및 자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기 종료 후인 2014. 10. 2.부터 2022. 3. 25.까지(별건 구금 및 형 집행으로 인하여 2016. 11. 3.부터 2018. 11. 2.까지 및 2019. 12. 13.부터 2020. 6. 9.까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음)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부터 06:00까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 머무르면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판결문(수사기록 62쪽부터 87쪽까지) 1. 피부착자 부착기간 산정 근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준수사항 위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주점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 일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E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길을 몰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교차로 부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어느 업소에 데려다 주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만만하냐. 사람 띄엄띄엄 보느냐”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4:4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며 사실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니가 내 뒤통수를 치고 다니는 새끼인줄 몰랐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보도방 일이 싫어 그만둔다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잡기 위해 애들을 풀었는데 너를 잡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애들을 바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만나기 싫어 창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아는 동생들과 몇 명 있으니까 술도 마실겸 창원으로 갈게. 어디 있노. 얼굴이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4:4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부터 목숨 걸어라. 집에서 밥을 쳐먹든 나가서 일을 하든, 씨발놈아. 목숨걸고 생활해라. 너 사람 아이야. 뒤통수치는 씹새끼지. 한번만 더 애들한테 연락하면 니 모가지 딴다. 호박씨까지 마라, 씨발놈아. 별의별 얘기 다 하더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의 아내를 간병하던 중 같은 층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8. 11:34경 위 C병원 3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28. 11:35경 위 C병원 3층 복도에서, 그곳 E호실에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 관련) 1.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인 1976년경에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74세)가 돈도 없는데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 놓여있던 주전자, 선풍기, 서랍장을 집 안방과 앞마당 등에 던져 서랍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2단 서랍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8. 26. 09: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없어지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5cm, 총길이 30cm) 5자루가 들어 있는 칼통을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바닥으로 쏟으며 “죽여버리겠다. 왜 내 금목걸이 가지고 갔냐. 돈을 내놔라, 십할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행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9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6. 12:3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장소에서 집 수리를 위해 대문 안쪽에 놓아둔 포장용 노끈(길이 약 2m)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마당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감아 걸었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돈 내놔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26세)은 본 건 발생 이전 2021. 1. 6. 경기김포경찰서에 피고인의 아들 C가 피해자 몰래 성행위를 휴대폰 이용하여 카메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등 목적으로 전화 연락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2021. 1. 25.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2층 동장실 안에서, 자신의 아들 C를 불러 피해자와 같이 모여 위 C의 성폭력 사건 고소 취하와 합의금 등으로 대화하는 중 피해자가 “저는 돈받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3,000만 원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소한 게 잘못된건가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저 아빠가 부산에 두목이다, 험악하다, 아빠한테 연락 안해서 그렇치 완전 미친 놈이거든, 너의 아빠랑 맞짱 뜨자고 할 것인데, 칼 들고 다니는 놈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경기김포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아들 C가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 가시나가 어디서 3,000만 원 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노, C 아빠한테 얘기해라, 조폭 두목 불러서 아주 그냥 더러운 싸움 몇 년 해봐라, C 아빠한테 이 디테일한 부분을 전화하면 바로 출동한다, 완전 미친 놈이거든, 싸이코거든, 조폭 불러서 죽이고, 경찰서는 전과가 많기 때문에 또 들어가봐자 상관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IC 인근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우측차로인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차량 뒤를 바짝 붙어 약 200미터 구간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약 42초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그곳이 가장 하위차로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과 우측 도로 끝부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마치 들이받을 듯이 파고들어가 피해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밀어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20.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등 93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우울증, 도박중독 등의 증상이 있어 차 안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빌려 D병원에서 항우울제 및 수면제 등을 처방받고, 2020. 3. 3. 02:0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번개탄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3: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수면제를 가져가서 자신도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너 진짜 죽으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나와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전남 장성군 G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 등을 나누어 복용한 다음,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밖에 나가 준비하여 온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번개탄을 종이로 된 신발상자에 담아 위 승용차 안에 넣어 두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위 번개탄이 종이상자와 자동차에 옮겨붙어 불이 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불타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꺼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하반신에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녹취록 중 일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처방받고 번개탄을 구입하는 등 자살도구를 모두 구입한 뒤 범행 당일 직장동료이던 피해자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주어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으며,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한 후 번개탄에 불을 피워 밀폐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동기 및 동반자살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반자살에 이르게 된 점에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는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 화상을 입고 발가락 약 8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자살방조 미수에 수반하여 생긴 피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8:3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류네거리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위 도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5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 1. 202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0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리즘 심리스 롱T 2장 등 합계 79,700원 상당의 의류를 탈의실로 가지고 간 다음 보안택을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9:46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1,200원 상당의 펭수 스윙텀블러 뚜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2020. 12. 22. 16:30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I동 1층 경비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J(여, 57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구매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기록, 피해품 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CCTV영상 편집자료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우울증, 공황장애)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강원 속초시 B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너네 부모님은 돈도 조금 주면서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가격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총 5회에 걸쳐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1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장애인증명서,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사례관리회의 개요서, 사례회의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료정리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지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화를 분출하면서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의 상처사진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들로 확인되는 폭행과 폭언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가 안 된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0년대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