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8:2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에 있는 청성면사무소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피의자 음주운전한 차량 및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일명 ‘B’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 및 주류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고객님이 이전에 대출을 신청할 때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업무가 중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3: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현금송금하는 것이 불법적인 자금전달임은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일을 맡은 경위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의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명확히 당시 현금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금인출 내역도 추가로 제출하였다.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1회 전달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탄현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는 위 가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탄현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무게를 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이행, CCTV 분석 결과, 피해아동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붙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손님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친구인 C의 지인인 사람으로, 2021. 7. 10. 00:05경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D, C이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C의 집에서, 위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와 C이 침대로 올라가 잠을 자려 하자 ‘잠깐 누워서 쉬었다가 가겠다’고 말하며 C의 옆에 누운 뒤 C이 잠들자 C을 사이에 둔 채 벽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손으로 2-3회 쓰다듬고, C을 침대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밀어낸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웅크리며 벽 쪽에 몸을 붙이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이런 기분 처음이야, 만져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손을 빼자 ‘오빠가 약속할게, 안에다 사정 안할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C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1.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10. 21.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2. 21.자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석방되면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일시로부터 가석방 기간 종료일인 2022. 10. 21.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4.자로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보호사무관 B으로부터, 2022. 4.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로 술에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0. 18: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 E과 소주 1병과 맥주 불상량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F노래방’에서 맥주 2잔을 마시는 등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0:55경 위 노래방 앞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고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 1. 보호관찰 상황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병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B,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E (인터넷주소 2 생략), F (인터넷주소 3 생략)'등을 통해 연락한 예약명 ‘G’를 사용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일명 ‘H’에게 그 중 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0.경부터 2022. 6. 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9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 E (인터넷주소 2 생략), F (인터넷주소 3 생략)’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전화번호와 ‘B코스 60분 14만 원, S코스 60분 16만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 범죄일람표(영업장부), -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 횟수 1,526회 × 5만 원 = 7,63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8. 12: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21주87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가까운 일시인 2022. 5.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반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긴 거리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2:17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안주를 그곳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붓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3경 전항의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고 여겨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500cc)을 집어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유리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증거목록 순번 6번)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E의 뺨을 때렸고, 이에 바로 옆에서 다른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경사 B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5: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었고, 이에 위 지구대 피의자석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너 나이 몇 살이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경사 G에게 1회 침을 뱉고, 이어서 같은 날 06:27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을 향해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장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6:26경 제1의 나항 기재 지구대 피의자석에서 바닥에 계속 침을 뱉으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I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장 I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경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8: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내부에 있는 신체수색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J로부터 신체수색을 받던 중, “개새끼야 내가 밖에 나가서 찾아가서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감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경감 J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머리로 경감 J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경위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9:11경 제1의 라항 기재 대구북부경찰서 4호 유치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K이 위 유치실의 문을 열자,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있던 물을 입에 가득 머금은 후 경위 K의 발쪽으로 뱉고, 이어서 경위 K의 옆을 지나가면서 위 물통에 있던 물을 경위 K에게 2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경위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9:53경 제1의 라항 기재 대구북부경찰서 4호 유치실에서 위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아줌마, 물 주세요, 목말라 뒤지겠네.”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L으로부터 “그럼 물통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위 물통을 경위 L 쪽으로 세게 던져 그 물통이 위 유치실 보호창의 틈을 통해 경위 L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F지구대 출입문 도어락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5: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호송 경찰관에게 “병신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위 지구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전자식 도어락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출입문 시정장치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9:05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사이에 제1의 라항 기재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내 4호 유치실의 출입문을 여러 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 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의 손잡이 부분이 원위치로부터 이탈되게 함으로써 이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11, 12, 16, 26, 28, 34, 39, 40)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1: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남촌리 1079-1, 남촌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0: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목적지는 출발지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7:5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2:2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태도(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판매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에 금융기관에 채무 약 1억 5,000만 원, 개인 채무 약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이자 변제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24,64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계좌번호 2 생략))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C (계좌번호 3 생략)), (C (계좌번호 4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D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타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 합계 2,4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해금액의 규모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0. 6. 22.경부터 교제하다,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2021.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22. 3. 8. 07:1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마산항중앙부두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길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억지로 밀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F호로 데려가 그때부터 2022. 3. 10. 07:27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0. 6. 22.경부터 교제하다,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2021.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22. 3. 8. 07:1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그곳에서 통근버스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버스정류장 인근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꽃다발과 빵을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자기 기다리는데 기슴이 콩닥콩닥 뛴다 간식준비하면서도 즐겁고 우리얘가 맛있게 먹을생각 기뻐하는모습 생각하면 마냥 웃응이 나온다”, “내가 찾아가서 이 보기 쪽빨리나그런표정이던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사람이 성의로 보이면 쫌 받아주라 또 사람짜증나게한다 내일 출근하지 마라 휴대폰 통화 내역서 뽑으러가자”, “니는 일말에 양심도없나 니 형동생각안하나 사람을자꾸 이상하게 만드노 그냥 자기밥먹었나 물어보고 잘가세요 저녁에 봐요 하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을텐데”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 22: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매형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위 D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좌석에 옮겨 타게 한 후 자신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2. 3. 8. 13:11경 화성동탄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인도피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동의하고 B의 말에 따라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 22:41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당시사진, 사고장소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후방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매형인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를 야기하자,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인도피방조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1. 2020. 8. 18.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무실에서 사법부 내부전산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있는 ‘B’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댓글란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D"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8. 19. 모욕 피고인은 2020. 8. 19.경 제1항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있는 ‘E’라는 제목의 게시글 댓글 란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F"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8)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5) 1. 메일 자료, 코트넷글 등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개(피해자가 ‘G’이라는 표현을 즉시 문제 삼았으나 피고인이 이 표현을 수정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G’, ‘H’, ‘I’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G’이 ‘C’의 오타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에 빗대거나 피해자를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 위 글을 게시한 게시판의 이용자와 그 숫자 등에 비추어본 게시판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글의 내용보다 피고인 본인에 대한 공격적인 댓글을 단 것에 반응하는 과정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한 표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