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해자 B은 2000. 1. ~ 2.경 C을 운영하고 있던 D의 부탁을 받고 5,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D의 처제) 발행의 5,500만 원 당좌수표 1매(이 사건 당좌수표)를 수령하였 다. 이후 2000. 8. 31.경 위 당좌수표가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 되어 E이 처벌될 상황이 되었고, 2001. 4. 24. 피고인과 D는 피해자 B을 찾아가 이 사건 당좌수표의 회수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수취인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직원 F으로 기재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F은 2005. 10. 19.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B은 F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2015. 11. 10.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8550)을 제기하였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기일이 2016. 7. 18.로 결정되어 통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가 2001. 2. 26. G으로부터 빌려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당좌수표 3매 합계 6,000만 원의 지급을 통해 이 사건 5,500만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D는 채권자 B에게 부담하는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해 G으로부터 2001. 2. 26. 당좌수표 3매를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D 명의의 변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4. 24. D의 부탁으로 피해자 B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D가 이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추완항소장을 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5,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에 대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관련하여 A에 대한 5,500만 원 양수금 채권은 이미 D에 의하여 2001. 2. 26. 전액 변제되었는데, B이 이미 변제된 채권을 근거로 법원을 속이고, 채권청구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B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4. 24. D의 부탁으로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D가 이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D와 예식장 사업을 함께 하다가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D에 대하여 5천만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D는 위 5천만 원에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한 6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1. 2. 26.경 G으로부터 차용한 2천만 원권 당좌수표 3장을 B에게 교부한 점, B은 2000년 초순경 D의 처제 E이 발행한 5,500만 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5,500만 원을 D에게 빌려준 점, 2001년 4월경 E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이 부도처리되어 체포되자, 피고인과 D는 2001. 4. 24. B을 만나 2001. 6. 24.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E 발행의 당좌수표를 돌려줄 것을 제의 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받고 위 당좌수표를 D에게 돌려준 점, D는 B에게 대여금 5,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D에 대하여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6천만 원 채권과 대여금 5,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5,500만 원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G 발행의 위 당좌수표 6천만 원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5,500만 원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10. F으로부터 대여금 5,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2013. 5. 3.자 D에 대한 고소장에는 'D가 B에 대한 5,5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면 피고인 이 경영하던 웨딩홀을 처분해 주고 5,500만원도 2001. 6. 24.까지 B에게 변제하겠다고 하여 5,500만원 차용금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B에게 써주고 E 발행의 당좌수표를 회수하게 해주었는데 D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대신하여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5,500만 원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고소장은 B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과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보낸 2013. 7. 25.자 내용증명에서 최근 D로부터 G이 빌려준 2천만 원짜리 수표 3매를 차용하여 B에게 5,500만 원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자신의 채무는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가 작성한 2013. 6. 5.자 확인서에는 'B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수표를 차용하여 B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쓰여져 있는 점(위 확인서에 차용금 액수와 그 원인은 쓰여져 있지 않다), B은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면에서 수표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요구할 뿐, G 발행의 수표 3매는 5,500만 원 채무가 아니라 6천만 원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간 내용증명은 G 발행의 당좌수표의 흐름 및 결제 여부에 관해서일 뿐, 5,500만 원 이외 별도의 6천만 원 채무의 존재 및 변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 5,500만 원 채무의 변제 방법 및 변제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D의 말을 전해들은 것이 전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분명히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와 B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그에 따른 각 당좌수표 발행일자의 선후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3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인 D의 말을 믿고 5,500만 원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B에 대하여 2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5,500만 원 채무는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B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