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양주시 F, G, H, I 토지에 고급 빌라 건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빌라를 지어 분양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위 F, G, H 토지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만 약 1,2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60억 원을 조달할 뚜렷한 재원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D은 건설업 종합면허가 없어, 건설 시공을 하려면 돈을 주고 면허를 빌려야 했고, 피고인은 당초 사업부지로 계획했던 위 I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완료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5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9,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양주시 K에 땅을 사서 고급 빌라 건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빌라를 지어 분양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위 F, G, H 토지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만 약 1,2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60억 원을 조달할 뚜렷한 재원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D은 건설업 종합면허가 없어, 건설 시공을 하려면 돈을 주고 면허를 빌려야 했고, 피고인은 당초 사업부지로 계획했던 위 I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완료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경 3,85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공동주택사업 용역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3. 23.경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D 사무실에서, 철거업자 M으로부터 철거 공사 수주를 위한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용역계약서’ 표준 양식을 불러오기 한 다음, ‘공동주택사업 용역계약서’, ‘사업명 : N아파트 신축사업,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 일대, 대지면적 : 약 5300평,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P(주) 대표이사 Q(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D 대표이사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지의 철거 및 굴토 폐기물 등은 “을”이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2007년 2월 12일’, ‘P(주) 대표이사 Q’라고 입력하고, 위 Q 이름 옆에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조각한 ‘P(주)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로 된 공동주택사업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D 현장사무실에서, 위 M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O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D은 고양시 덕양구 R 일대 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시행사인 P(주)과 사이에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D 현장사무실에서, 철거업자인 피해자 M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동주택사업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S이 O 일대에 루첸 아파트를 짓는데, P이 시행사이고, D이 시행 대행을 맡았다. D에서 위 토지 지상물의 철거 및 굴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으니, 커미션을 주면, 당신에게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D에서 철거, 굴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커미션 명목으로 2013. 3. 23. 500만 원, 2013. 4. 2. 2,000만 원, 2013. 4. 12. 500만 원, 2013. 5. 14.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기안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철거공사 비용 지급을 독촉받자,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안서’ 표준 양식을 불러오기 한 다음, ‘기안일자 : 2013년 7월 29일, 회사 : (주)S, P(주), 제목 : N부지 철거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T, U 2개 필지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하여 (주)D의 하도급업체인 V에서 이 사업의 건축물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을 건의합니다’, ‘위의 번지상의 작업비용 지급일자는 2013. 8. 10.까지 지급한다(￦37,000,000)’, '기안자 : 총무부 W 상무‘라고 입력하고, ’담당 상무‘, ’부사장‘, ’사장‘의 각 결재란에 임의로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상무 명의로 된 기안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안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T, U 토지의 철거 작업을 제안하면서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 E의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8, 29) 1. 각 계좌거래내역, X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대출금 거래내역서, 거래전표 1. 이행각서, 약속어음, 각 확인서, 입금 확인서, 메모지, 어음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철거공사계약서, 공동주택사업용역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철거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33쪽의 기안서 포함) 1. 인허가접수여부확인의뢰공문 및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9), 판결문(2013고단967), 판결문(2013노 210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상속인들), J,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