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1.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작은 도서관에서 위 도서관의 자금집행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진행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관장으로,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군포시로부터 2018. 4. 25. 3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C 작은 도서관에서 D이 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자원봉사자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8. 6. 28.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위 보조금 300만 원 중 19만 원을 자원봉사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부녀회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위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부녀회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작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E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 4.경 국가 등으로부터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자 피고인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서관 공사를 담당한 F에게 실제 공사비용은 2,200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았음에도 2,900만 원이 든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F 등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이 지급되자, 2019. 5. 9. F으로부터 현금으로 31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날 230만 원은 피고인이 F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 공사비용으로 공제하게 하고, 651,000원은 피고인이 F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소고기 구입비용으로 공제하게 하고, 2019. 5. 13. F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합계 7,051,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경상보조금(시비)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지출내역 등 정리).의 진술서, 수사보고(F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지방보조금(국시비) 부정수급 범죄사항 고발, J 통장 사본, 사업비 정산보고서(경상보조), 지출결의서, 자원봉사일지, 거래내역 상세보기(K-F), 물품 및 용역표준계약서, 업무수첩,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J 통장사본(L)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지방재정법위반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바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28.부터 2018. 11. 30.경까지 지방보조금 합계 12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고, 합계 7,051,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군포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D이 실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원봉사비로 D 명의의 통장으로 총 120만 원을 송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돈을 도서관 활성화 행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법리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도서관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2,9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2,9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 인테리어 공사비 230만 원 및 피고인이 구입한 소고기 값 651,000원을 공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1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다. F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F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는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은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시간적으로 근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 역시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사비에서 차액을 만들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다. F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F의 진술과 부합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업무수첩의 하단에 피고인이 기재한 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정산한 내용을 인지하고 그 하단에 계좌번호를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F의 증언 및 업무수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 31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베란다 시공비 230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F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H에게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지급방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급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H는 소개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물수거비를 본인이 지출하였던바, F에게 지급할 소고기 구입비용과 F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오물수거비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물수거비를 지출한 객관적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경비원들을이 오물수거차량을 불러줬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용달차 전자제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수거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공사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조비 중 7,051,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지방보조금 및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