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20141450]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축산물 판매회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C은 B의 처로 대금 결제, 직원급여 지급 및 작업지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자 제품 가공 및 배송을 주로 담당하였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7. 16.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브라질산 닭다리살 50%와 국내산 닭다리살 50%를 혼합한 후 마치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닭살돋는 닭강정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시가 합계 70,171,300원 상당의 닭 11,871kg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종업원인 B, 종업원인 C, 명의상 대표이자 종업원인 A 이 전항과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 22.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냉장고, 절단기, 염지제,포장지, 표시스티커 라벨기 등 축산물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H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닭강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닭고기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기름과 껍질을 제거한 후 매콤한 맛을 내는 밑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시가 합계 919,028,540원 상당의 국내산 닭 166,519수, 닭 부분육 60,441kg을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20142115]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J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도계회사로부터 생닭을 구매하거나 거래처에 배송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고, C은 경리로서 대금 결제, 직원급여 지급 및 작업지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J, C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위 '주식회사 I'사업장에서 광주시 소재 '에버그린푸드'로부터 공급받은 약 30,024kg 상당의 브라질산 냉동닭을 별도로 구입한 국내산 닭과 50:50의 비율로 혼합한 후 마치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하여 L 등 소매점에 이를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냉장고, 절단기, 포장지, 배송차량 등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산 닭 49,546 마리, 오리 8,200마리, 브라질산 냉동닭 766kg을 버섯마을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나.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냉장고, 절단기, 염지제, 포장지, 표시스티커 라벨기 등 축산물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M 등종업원으로 하여금 닭꼬치, 닭 강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닭고기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기름과 껍질을 제거한 후 매콤한 맛을 내는 밑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산 닭 42,822마리, 브라질산 냉동닭 50,034kg을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축산물관련업 영업허가 및 신고자료 송부(D) 1. 각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판매 거래처원장 내역 요약 및 각 거래처 원장 사본, 각매출장부 사본, ㈜D 닭고기 정육 판매 현황, ㈜D의 국내산 닭 정육 제품택배판매내역 [2014고단21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닭고기 판매량 등 특정보고) 1. 거래처원장 등, 매출입현황 [판시 전과] 1. C: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K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A :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에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월 수백만 원씩 지급받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처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구속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지 별다른 반성의 빛은 없었던 점,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4. 주식회사 D 범행기간 및 범행 이익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