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인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은 위 ㈜G 이사로, 피고인들은 함께 서산시로부터 ㈜G 명의의 서산시 D, E 임야에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토석을 인근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토석채취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사업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늦어졌고, 채권자인 AD으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J은 2009. 1. 말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친구 A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이 작성한 '토사납품/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A씨와 서산시 T에 토석채취 사업을 한다, 토사 가격만 12억 원 가량의 수익이 남으며 추후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지가만 20억 원 상당이 된다, 그러니 안심하여도 된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며 사업자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2. 초순경 서산시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서산시 D, E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수년간 인근 주민 설득과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돈을 썼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허가는 바로 나고 한 달 이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토사도 U에 납품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다, 토석 채취허가를 받으려면 복구 예치비 등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빌려 달라, 변제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경인 2009.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구 예치비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토석채취허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토석을 납품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 장래에 이를 납품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 피고인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및 수표로 3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3. 15. 피고인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위 ㈜G 사무실에서 ㈜AI 대표인 AJ에게 "내가 서산시 T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45일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민원처리비용 등 사업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토석운송권을 주고, 토사를 납품하여 토사납품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J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토석채취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을 납품할 것이 정해지지 않아 장래에 이를 납품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은행채무, 사채 이자 및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J을 통하여 위 AJ과 위 토사납품계약에 대한 하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AH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09. 12. 22. 60,000,000원을, 2010. 1. 5. 4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 위 ㈜G 사무실에서 ㈜AL의 사장인 피해자 AK에게 "내가 서산시 T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다, 토석채취장의 진입로의 임대도 확정되었고, 토석채취장의 벌목이 곧 시작되고, 2010. 4. 30.부터 토사를 납품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비용 및 진입로 개설, 세륜시설 설치비용 등이 필요하니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사납품을 하는 방법으로 2개월 내에 변제를 하거나 대출 또는 토석채취장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토석채취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은행채무, 사채 이자 및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토석채취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며, 위 토석채취장 부지에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15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J,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K, A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석채취장 허가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토석채취장 허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각 차용금별 사용처 및 재산 상태 확인) 및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사업 수익성 등 검토 보고) 1. 자치단체 협조 및 회신자료 1. 토석채취허가 공문, 토석채취허가증, 토사납품/수지분석표,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서, 각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1. 토석운송계약서 등 1. 인증서 사본,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이행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사채취허가증, 각 등기부등본, 서산공장부지 조성사업계획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토지자료조회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H,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J 이 회사를 속이고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만을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금원은 횡령하였고, 2009. 6. 22.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해 준 사실도 있으므로, 자신은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사용한 금원 이상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J에게 '토사납품/수지분석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등(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사업 부지 위에 설정된 AD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54면 및 제1060-1078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액을 차용하며 작성한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모두 "주식회사 G 이사 A"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A은 근저당권설정 및 약속어음 공증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증인 N의 증언, 수사기록 제11-13면), 피고인 A은 2010. 4. 14. 피해자 N에게 2010. 4. 30.까지 5억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7권 제21면), 피해자 N은 피고인 A이 피고인 J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J이 회사의 이사였기 때문에 피고인 J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J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자신들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J이 위 차용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AH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AJ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후 AJ이 위계약상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해자 AH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AI은 토석운반업자인 유한회사 수남중기와 토석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한회사 수남중기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되, 이후 선급금을 지급할 때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6-9면), 피고인이 보증금을 몰취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면(수사기록 제1권 제104면)은 어떤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서면만으로는 위 서면이 부속되는 본계약서의 당사자 및 내용을 알기 어렵고, 해당 서면은 "보증인 성명 F, 성명 AM"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보증인들의 이행조건으로 "보증보험 교체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증보험증권을 어떤 내용으로 교체하기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와 같은 일자에 수기로 작성된 약정서는 "약속인(을) 보증인 AJ, AM"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도 "본 계약서는 AM(보증인)가 책임을 지고 복사나 원본을 약속합니다. 단 (을)과 보증인은 약속이행이 안될 시는 보증금액 5천만 원은 G에게 수령토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액수도 위 서면과 달라 위 서류들이 과연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2010. 5. 13. ㈜G의 대표로서 ㈜G과 ㈜AI이 유한회사 수남중기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 5.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수남중기의 AH에게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2건 제13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AJ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억 원을 AJ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몰취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AK이 보증보험계약증서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 AK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작성한 토사납품계약서 및 차용증(수사기록 제5권 6-13면)의 기재에 따르면, ㈜AL은 ㈜G로부터 ㈜한양주택에 대한 토사납품을 하도급 받으면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G에 차용해 주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 토취장 및 채석허가증을 양도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AK 또는 ㈜AL이 피고인 A이나 ㈜G을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증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2010. 3. 31.자로 아무런 조건 없이 1억5천만 원을 "토사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정히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AK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AK에게 토사납품을 맡기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취장 및 채석허가증을 양도해 주기로 약속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G을 위해 보증보험계약증서 제공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J은, 자신도 피고인 A에 속아 서산시 D, E 임야 토석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였고, 피해자 N도 피고인 A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현장을 둘러본 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대여한 것이므로, 자신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지인인 AG의 소개로 피고인 J을 알게 되었고, 2009. 1.경 서울 강남구 AE에 위치한 'A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J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J이 '토사납품/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며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격만 해도 12억 원 가량의 수익이 남고, 추후 지목이 변경되면 20억 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09. 2.초순경 서산시 R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과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한 달 이내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2009. 6.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피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N의 법정진술), 피해자 N은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J에게 현금 및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증인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권 제30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을 당시 피고인 J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추가적인 자금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겠다, 우선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한 점(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J은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해 준 사채업자인 AD이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액을 A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N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의 토석채취를 구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 대하여 (비록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편취한 금원 중 2억 원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N을 기망하여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금액 중 2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J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위 피고인과 피고인 A 및 피해자와의 관계, 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