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85

공소사실 기초사실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은 ㈜D E이라는 상호로 그 동안 F망을 임차하여 노원구 일대 케이블TV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2007. 6. 30.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F에서 망이용료를 500% 정도 급격히 인상하자 더 이상 F망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자가망 가설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2007. 2.경 입찰공고를 한 다음 2007. 2. 22. ㈜G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그 후 ㈜G은 ㈜B E의 ‘자가망 가설공사’를 위해 2007. 3. 13. 한전 북부지점에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한 공가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한전 북부지점에서는 2007. 3. 21. ‘통신기술검토 불가’ 등을 사유로 공가사용 승인신청을 불허하였다. 한편, ㈜B E 기술팀장 H은 2007. 3. 21.경 한전의 공가승인이 불허 처분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및 ㈜G 관계자 등에게 “한전공가 관련 한국전력 북부지점 진행상황 보고 및 SO 협의”라는 안건으로 2007. 3. 22. 10:00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후 2007. 3. 22. 10:00 E 5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E 관계자와 ㈜G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G I 전무로부터 한전의 공가 승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실제로 정상적인 공가허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현장논리로 현장에서 부딪히며 풀어야 할 사안이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공사를 하는 게불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전 공가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신청을 한 후 망 구축을 한다는 불가능하다. 변경망(공릉망)을 기점으로 무단으로라도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라는 등의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2007. 4. 16.경 ㈜B과 ㈜G은 “㈜G은 본 공사(자가망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 후 한전 공가사용 관련 준공검사 및 국가기관(정통부)으로부터의 허가취득을 위한 시설준공검사를 2007. 6. 30.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한다.”라는 내용 등을 특약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고단1985 피고인은 1999. 12월경부터 ㈜B에서 전송망팀장을 거쳐 동부본부 선임기술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8. 10. 30.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1224호 피고인 J 등 전기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한전의 공가사용허가가 나오지 않아 G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증인이 우선 공사에 착수하고 선공사 후에 허가를 받자고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증인이 먼저 ‘공사에 착수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자’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3. 22. 한전 북부지점으로부터 1차 공가승인이 불허 처분된 이후 ㈜G과 가진 이 사건 회의에서 ㈜G I 전무로부터 한전 공가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을 받고나서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나. “통상적으로 사용허가는 공사 후에 받는다며 공사를 진행하라고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가 인허가를 받아 ‘자가망가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무단으로라도 선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다. “증인은 한전 공가 인허가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단으로라도 공사를 하라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가 인허가를 받아 ‘자가망 가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무단으로라도 선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라. “공가사용허가와 관련하여 G과 B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16. ㈜G과 계약체결 이전에 이 사건 회의에서 ㈜G I 전무로부터 한전 공가 승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을 받고 그 당시 정상적으로 한전으로부터 공가사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선공사를 한 후 사후에 허가문제를 상호협력하여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 아닌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3월경에 회의를 할 때 공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처리하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지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일단 공사부터 먼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가 인허가를 받아 ‘자가망 가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무단으로라도 선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바. “I 전무는 이후에도 매주 공가사용허가문제에 대하여 B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 B에 보고를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I 전무는 ㈜B E 관계자와 매주 한전공가 승인 상황 및 공사 진행 상황 관련 회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피고인 등 ㈜B E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사. “공가사용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측에서 나중에 허가를 받아도 되니까 공사를 먼저 실시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가 인허가를 받아 ‘자가망 가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무단으로라도 선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2488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1259호, 원고 ㈜G, 피고 ㈜B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증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에게 자가망 구축공사를 선시공하고, 한전공가사용승인은 추후에 해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의에서 ㈜G I 전무로부터 한전 공가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을 받고나서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나. “증인은 위 회의 이후에 한전 공가사용승인신청이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의에서 한전공가사용승인이 불허됨을 전제로 자가망 구축 공사의 선시공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의 당시에 이미 한전 공가사용승인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다. “이후 증인은 원고로부터 공사 진행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I 전무로부터도 공가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전 공가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정은 전혀 없었고 I은 물론이고 그 누구로부터도 한전 공가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증인은 한전 측 담당자인 K이 2007. 3. 21. 전화로 승인불가를 통보하고 2007. 3. 22.에는 이와 같이 이메일에 공문을 첨부하여 피고 측 L과 원고 측 I에게 공가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한 사실을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하직원 L이 수령한 한전 공가승인 불가통보 공문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 L 또는 M을 통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마. “I 전무는 이후에도 매주 공가사용허가문제에 대하여 B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 B에 보고를 하였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I 전무는 ㈜BE 관계자와 매주 한전공가 승인 상황 및 공사 진행 상황 관련 회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피고인 등 ㈜B E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바. “증인은 2007. 3. 22. 회의에서 원고 측 I으로부터 공가사용승인이 일부 불허될 수 있지만 원고 측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I의 말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답변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불허에 대한 부분은 증인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공가사용승인 문제는 공가 자체가 이번에 가장 핵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공사업체에 다 위임된 사항이라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G I 전무로부터 한전 공가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을 받고나서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사. “증인이 원고에게 ‘한전 공가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신청을 한 후 망구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단으로라도 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며, 선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면서 선시공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G I 전무로부터 한전 공가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을 받고나서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아. “그렇다면 증인이 지금 2007. 3. 22. 회의 당시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반대 신문 23항에서 무단으로라도 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며,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러한 것은 증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앞서 증인이 진술한 것처럼 자세하게 그 문장 하나를 다 기억할 수 없고, 참고로 이야기해서 PTM회의록 내용 중 앞부분 일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G I 전무로부터 한전 공가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을 받고나서 “선 시공/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I, N, O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H, I의 진술부분 포함)의 기재 및 E전송망공사제안요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2007. 3. 22.자 한전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배전설비사용불가통보, 전기사업법위반 정식재판 과정 요약도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B은 2007. 1월경부터 케이블TV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전주에 공가하는 방식으로 자가망을 구축하여 통신케이블을 재정비하기 위해 자가망의 설계, 시공 및 한전 전주의 공가사용승인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시공사를 공모하였고, ㈜G이 2007. 2월 말경 그 시공사로 선정되었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위 시공사 공모를 위한 ㈜B의 제안요청서에는 공사비용 산출시 고려사항의 하나로 “공사완료 후 배전설비 공가 및 인, 허가를 공사업체 책임 하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G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인맥을 활용하는 등으로 한 전으로부터 공가사용승인을 받겠다는 내용의 “인․허가 추진계획”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후 ㈜G은 ㈜B에 ‘한전 공가 인․허가 추진 Human Network’란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169, 180면 참조), 위 문서에도 인맥을 활용하여 공가사용 승인을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7. 3. 13. ㈜B 명의로 한전에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분으로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전주 319본에 관하여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한 공가사용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한전은 2007. 3. 22. 그 중 147본에 대해서는 공가사용을 허가하였고, 171본에 대해서는 불허하였다. 한편 그 당시 한전 담당자인 K은 2007. 3. 22. 오후 12:30경 ㈜B 측 담당자인 L에게 공가사용이 불허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이하 ‘3. 22.자 공가사용불가 통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 ㈜G과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이하 ‘PTM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면서 한전으로부터 공가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고, 2007. 4. 15.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인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는 “㈜G은 한전 공가사용 관련 승인을 2007. 6. 30.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B이 공사목적물을 인수 후 사업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마. ㈜G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존 전송망을 철거하고 한전의 전주에 공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자가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와 같이 구축한 자가망 중 2,049본에 대하여는 한전으로부터 공가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사안의 쟁점 검사는 2012고단1985 사건 중 공소사실 ‘가 내지 마항, 사항’ 및 2012고단2488 사건 중 공소사실 ‘가, 나, 라, 바, 사, 아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한전의 공가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선 시공/후 대책을 지시하였다.’라는 전제 하에, 2012고단1985 사건 중 공소사실 ‘바항’과 2012고단2488 사건 중 공소사실 ‘마’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매주 한전 공가사용 승인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라는 전제 하에, 2012고단2488 사건 중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I은 물론이고 그 누구로부터 한전 공가사용 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G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G 측과 일종의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 ㈜B 동부본부 선임기술팀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 회의에서 선 시공/후 대책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I 등으로부터 매주한전 공가승인 상황 등을 제대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선 시공/후 대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012고단1985 사건 중 공소사실 ‘가 내지 마항, 사항’ 및 2012고단2488 사건 중 공소사실 ‘가, 나, 라, 바, 사, 아항’ 부분)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한전의 공가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선 시공/후 대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회의 전날인 2007. 3. 21. 한전으로부터 공가 불승인 통보를 유선으로 받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된 것이며, 회의에서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공가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니 무단으로라도 선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라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위 I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이 기재된 I 작성의 3. 22.자 PTM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진술이나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찰 조사 당시 I은 “2007. 3. 21. 오후 무렵 N이 전화로 한전의 공가 불승인 사실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측 H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이 사건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2012고단1985 수사기록 641면 등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으로부터 공가사용 불허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B 측에 이를 알린 적은 없고, ㈜B 측이 한전으로부터 ‘3. 22.자 공가사용불가 통보 이메일’을 받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공가사용 불승인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 법정에서의 I의 진술에 비추어 ‘㈜B 측이 이 사건 회의 전날 이미 공가사용 불승인 사실을 알고 갑자기 대책회의를 열기 위해 이 사건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위 I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B 측 실질적인 책임자(2012고단1985 수사기록 165면)인 H과 실무자인 L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일관하여 “이 사건 회의를 마친 후에 ‘3. 22.자 공가사용불가 통보 이메일’을 받았고 그 때 비로소 공가사용 불승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H이 이 사건 회의 일정을 알리기 위해 개최 전날인 2007. 3. 21. 참석예정자들에게 보낸 이메일(2012고단1985 증거순번 7번)에도 공가사용이 불허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측관계자들은 이 사건 회의 이전에는 공가사용 불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령, ㈜B 측 관계자들이 이 사건 회의를 하던 도중 I으로부터 공가사용 불승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제1차분으로 공가사용 승인신청을 한 전주는 전체 공가사용 신청 예정 전주 약 4,000본 중 319본에 불과하며, 319본 중 147본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기도 한 점, 비록 한전으로부터 공가사용 승인을 받는데 사전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G은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가사용 승인을 받겠다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이고, 계속하여 인맥을 과시하며 공가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G은 2007. 4. 15.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가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B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확약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전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의 당시 이미 한전의 공가사용 승인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나 ㈜B 측 관계자들이 ㈜G 측에 무리하게 ’선 시공/후 대책‘을 지시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의록과 관련하여서도, 통상적으로 I은 매주 PTM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차회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B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회의록은 회의가 개최된 지 약 2주일 후인 2007. 4. 3.에 비로소 H과 L에게 발송된 것인 등 이 사건 회의에서 논의된 상황을 그대로 기재한 회의록이라고 믿기에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보이는 점, 오히려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된 후 바로 작성된 2007. 3. 22.자 공사감독일지(2012고단1985 수사기록 198면)에는 회의와 관련하여 ’한전공가를 합법적으로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양사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한전의 공가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선 시공/후 대책을 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의록이 실제 이 사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012고단1985 사건 중 공소사실 ‘바항’과 2012고단2488 사건 중 공소사실 ‘다, 마’항 부분) 다음으로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매주 한전 공가승인 상황 등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공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I이 피고인에게 보낸 PTM 회의록이 첨부된 이메일(2012고단1985 수사기록 98, 101, 106면)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TM 회의는 매주 개최되었으나 피고인이 회의에 매주 참석한 것은 아니었고, I이 PTM 회의록을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도 3차례에 불과한 점, 게다가 ㈜B 측에서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H과 L이었고, I은 주로 이들과 업무를 논의하였으며, 피고인과 I이 업무상 지시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I이 보낸 이메일을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매주 한전 공가사용 승인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H은 2007. 4. 5.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공릉동 지역은 한전으로부터 공가 사용승인을 받았다.‘라고 알리기도 한 점(2012고단1985 수사기록 2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12고단2488 사건 중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한전 공가사용 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