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 04:40경 oo시 ooo oooo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탱크 공장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와 고철 등 약 1.58톤을 한종철의 화물차에 실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고단1059, 같은 법원 2009고단1647, 2385(병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1회의 실형 및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위 권고형량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영 공장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와 고철 등 약 1.58톤 상당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화물차 기사(한종철)를 고용하고 고철 처분처를 알아두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되,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33사0000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6.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의 3에 있는 서울교 북단 교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000(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제3~4 경추골절, 경추부 완전 척수 손상, 좌측 주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지마비 등 혼수 불명에 이르게 하였고, 2007.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자전거 사고의 빈발과 차량운전자의 신호준수의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시의 주의 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문제는 그 피해가 중하다는 점과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책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보면, 자전거 이용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도시의 도로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운전자들 또한 이러한 교통문화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부적응의 교통문화는 심대한 피해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의 구조상 취약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대개 중대하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혼란의 교통문화 속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와 보행자 보행방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 양쪽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망이나 중상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과실상계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규범을 위반한 양쪽에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횡단보도상의 자전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시급한 요청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쉽게 선처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횡단보도상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로 하여금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준수의무를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양형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인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한편, 피해자는 간경화의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간경화와 관련된 실혈성 쇼크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여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지만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1990

서울고등법원-2015나2029570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 00-00에서 000. 00m2의 규모로 'A'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2008. 12. 경부터 2009. 4. 21. 경까지 □□유통, □□유통으로부터 미국산(美國産) 양념 쇠갈비 1,040.7kg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메뉴판에 '양념 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A 전경, 메뉴판, 냉장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갈비),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영수증사본 편철, A의 소고기 구입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산 양념 갈비를 팔면서 메뉴판에 호주산 외에 '미국산'을 병기(倂記)하였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매하지 않았으며, 2009. 2. 19.에 호주산 갈비를 68kg을 실제로 구입한 일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처럼 '양념 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할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미국과 호주 두 곳에서 수입된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 갈비로 판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원산지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물어보지 않는 손님 외에는 일반적인 주의로 메뉴를 선택하는 손님의 경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양념 쇠갈비가 '미국산'뿐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념 갈비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제3호, 제17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하여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위 처벌규정의 입법취지가 주로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쇠고기수요를 확충하는 것에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처벌규정의 주된 입법취지와 상관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00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아기, 가족, 리마인드웨딩 등의 사진을 촬영해주고 이를 액자나 앨범으로 제작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위 사진관을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자본 없이 인수하였으나 처음부터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적자 운영으로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세 및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사채 등 부채가 1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더하여져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00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 丙에게 "성장앨범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80만 원을 주면 아이의 자라나는 시기별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앨범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사진을 찍어 앨범으로 교부하는 등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장앨범 패키지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26.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68,25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제4회 대전충청베이비페어 행사장에서 위 행사를 주최한 피해자 주식회사 00에게 행사장 내 6개의 부스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하며 부스 임대료 750만 원은 행사종료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6.경부터 2013. 6. 9.경까지 사이에 임대료 750만 원 상당의 위 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00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이 운영하는 '동일액자'의 직원 戊에게 "크리스탈멀티액자, 인화 액자, 인화 앨범 등을 만들어 주면 그 돈을 매월 말일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작된 앨범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5,537,850원 상당의 액자 등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戊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촬영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사업장 폐업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월세 연체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큼, 피해 회복 없음, 피해 회복 가능성 낮음 ·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2. 03:1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Z자연산 활어 직판장 1호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 수족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돌문어 2마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뜰채로 돌문어를 꺼낸 후 각자 1마리씩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B)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고인 B), 기본영역(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피고인 B), 6월~1년 6월(피고인 A)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고인 B)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별 처벌전력과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합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이**(여, 24세)를 취직을 시켜준다고 위 아파트로 유인하여 머물게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우리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지금 여기서 나하고 한번 하든지 결혼하든지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밖으로 내쫓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가 짜증을 내기에 피해를 입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는데, 이**가 다음 날 피고인의 컴퓨터를 들고 가버려 피고인이 절도로 신고하자 그 책임을 면하려고 이**가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이** 스스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을 절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리고 이**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면 피고인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고, 모니터까지 가지고 나온 사실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친구인 장00에게 전화해서도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강간범행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이**의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과 이** 사이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만큼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이**의 진술 외에 달리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8.부터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경 위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교학처장, 기획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교수 임용, 교수 실적 평가, 강의 배정 등 위 대학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각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학교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H, G, I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위 대학교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와 같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G, I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를 교수와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초순경 위 대학교를 위하여 학교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된 J에게 통장 1개를 개설한 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이후 2010.10. 11.경 최고위과정 추진비 명목으로 위 통장에 483,5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21,848,915원의 대학교 교비를 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경 위 대학교 교학처 사무실에서 총장인 A의 아들 K가 H 교수가 강의하는 L 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관리부에 K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2012. 6.경 위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계로써 H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2009. 2. 20.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2011. 2. 28., 2012. 3.경, 2012. 4.경 각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 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대학교 총장과 교학처장 등으로 재직한 피고인들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립대학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교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직원들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돈 중 상당액(약 20~35%)은 해당 교직원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횡령금 중 일부는 학생모집비용, 교직원 격려비 등 학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교비 중 상당액(708,214,000원)을 학교에 반환한 점, 교수 임용과 관련해 받은 돈 중 피고인 A은 전액(55,000,000원)을, 피고인 B는 일부(1,000,000원)를 해당 교수들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면 이를 보고 금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인 것처럼 가장하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미리 수집하여 확보하고 있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여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은 이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11.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자신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세 아들을 둔 19세 미혼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000을 비롯한 약 40만개의 전자우편주소로 '사경을 헤매는 아기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자신은 19세의 미혼모 000인데 3살 난 아들 000이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수술비가 8,2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등 가상의 이야기를 적고 말미에는 아들 000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도와주시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000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6. 1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자신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세 아들을 둔 19세 미혼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000을 비롯한 약 40만개의 전자우편주소로 '사경을 헤매는 아기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자신은 19세의 미혼모 000인데 3살 난 아들 000이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수술비가 3,500만원이 나왔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등 가상의 이야기를 적고 말미에는 아들 000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도와주시면 1. 8. 꼭 갚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000로부터 2007. 1. 9.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7. 1.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566-3 소재 '즐겨찾기 PC방'에서 사실은 자신은 무릎 관절 장애인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000을 비롯한 약 40만개의 전자우편주소로 '기력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자신은 27살의 가장이나 무릎관절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내장이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 가상의 이야기를 적고 말미에는 000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도와주시면 3. 20.까지 꼭 갚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000로부터 같은 해 2. 18.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1,5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20만 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전자우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안 000 등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도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130만개 상당의 전자우편주소가 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것임을 알면서도 2006. 11. 초순경부터 2007. 3. 7.까지 전항과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데 이용하여 위 전자우편주소를 정보전송에 이용하고,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2. 2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6-3 소재 '즐겨찾기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iskpump' 오픈폴더에 '미사리처녀 납치 최음제(대마초) 먹인 후 강제로 남근압박 질 속 정액 삽입하기'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예금통장사본, 디스크펌프 출력물 사본, 디스크펌프 음란물 동영상 출력물, 엠파스 이메일주소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50조의2 제1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보의 경기 연천군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연천군의 사건, 사고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한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공사'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 전부를 피해자 이99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뒤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 내고,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 16: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에 있는 보건의료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서 일괄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원무과 관리팀장 조01에게 "의료원 리모델링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듣자하니 99이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회사 창사기념일 광고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계장님이 300만 원짜리 광고 하나만 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마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문제 삼아 신문에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은근히 겁을 주면서 조01을 압박하고, 이에 조01이 같은 날 16:08경 사무실 밖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자들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문제 삼을 것 같은 기세다, 기자들이 광고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말썽나면 안되니까, 잘 해결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31. **일보에 '￦￦건설' 명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2010. 9. 6. ==일보에 '//' 명의로 광고를 게재한 뒤 주식회사 **일보 명의의 22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1장과 ==^^ 주식회사 명의의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1장을 통장 사본과 함께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0.경 주식회사 **일보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5_)로 220만 원, ==^^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7_)로 11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주식회사 **일보와 ==^^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99, 조0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조01, 이99의 각 진술 기재 1. 이 99, 조0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99, 조0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61, 62쪽), **일보 광고(수사기록 162쪽), ==일보 광고(수사기록 175쪽), 통화내역(수사기록 223, 2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국민의 배우자 비◈(F-2-1)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중인 조선족 중국인, 피고인 김□■은 중국 길림성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으로 피고인 김◇의 처남인 자, 장♤☆(Zhang Biagshan, 일명 '장털보')은 관광 비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1. 피고인들과 장♤☆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장♤☆(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재력이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이 물색되면 3명이 한조를 이루어, 피해자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 향후 범행현장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속칭 '유인책'),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유인책에게 준비한 물건을 싸게 파는 역할(속칭 '판매책'), 판매책과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인책과 피해자가 오면 유인책이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사주는 역할(속칭 '매입책')을 나누어 담당하고, 이러한 조작된 상거래 행위를 지켜본 피해자가 투기 심리에 눈이 멀어 투자금을 유인책 또는 판매책에게 교부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매입책에게 가서 물건을 팔고 오라고 말을 한후 그 틈을 타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피고인 김소이 2012. 1.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은 유인책, 피고인 김□■은 판매책, 장♤☆은 매입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2. 3. 26. 09:00경 피해자 김♣를 피고인 김□■이 있던 군포시 OO동<삭제>-<삭제> 소재 ▶◇ 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원에 매수한 후, 인근의 1004 모텔 504호에 있는 장♤☆에게 가서 1개당 70만원에 매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김□■이 가진 다이아몬드를 모두 사서 장♤☆에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다이아몬드 매수할 돈을 마련해 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 장♤☆은 사전에 약속한 각본대로 판매책과 매입책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00동 소재 '복덩어리 오리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50만원과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안□△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등은 장♤☆이 불상의 자로부터 신원을 알아낸 피해자 안□△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은 유인책, 피고인 김◇은 '리사장'이라는 가명으로 판매책, 장♤☆은 매입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10:00경 피해자 안□△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자신의 사진 1매를 주면서 한국신분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xxxxxx-xxxxxxx', 영문 성명을 'JIN HU', 등록체류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00동 ♠아파트 <삭제>-<삭제>, 발급일자를 '2009. 07. 25', 체류기간을 '2010. 10. 09', 발급자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의의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부분 1. 김♣, 안□△,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김□■은 김♣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별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B의 비상근 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와 전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위 C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B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C,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B 비상근자문역 근무사실 보고, 각 수사보고 1. 협력업체 현황,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임원인사변동사항통보서, 인사기록표,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본, 계좌추적자료(수표사본,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77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3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이노래뮤비존'이라는 상호로 약 100평의 면적에 영상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2015. 5.22. 01:18경 손님인 C에게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등, 2015. 5. 22. 01:18경부터 2015. 5. 28. 23:21경까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의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신고한 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노래뮤비존'의 영업내용 및 형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손님이 원할 경우 그들의 노래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음반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손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위 영업형태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울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삼성 계열사로부터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인데 입찰에 필요한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 2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삼성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재직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C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 A, 소속 : C여행사(주), 직위 : 영업이사, 상기인은 2012년 4월 1일 당사 C여행사(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재직증명서의 하단에 그곳 사무실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있던 'C여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의 문자와 C여행사(주)의 도장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여행사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8.경 울산지방검찰청 제224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검사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입찰참가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C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C여행사와 D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0월 5일까지 4박 5일 동안 1인당 895,000원의 여행요금으로 부산을 출발하여 상해, 황산을 여행하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다. 2012년 6월 22일이라는 내용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1장,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건명 : 직원통근용 버스용역, 본인은 귀사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 규격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S-oil 노동조합 귀하라는 내용의 입찰참가신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의 계약자란과 입찰 참가 신청서의 참가신청 자란에 그곳 사무실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있던 'C여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의 문자와 C여행사(주)의 도장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복사기로 위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와 입찰 참가 신청서를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여행사 주식회사 명의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사본 1장 및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1.경 울산지방검찰청 제224호 검사실에 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사본 및 입찰참가신청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검사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계약서, 입찰참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6. 15.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4. 5. 12.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전력, 항소심 계속 중인 2012고단3564 사기 사건의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