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20

범죄사실 [2013고단4520]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14호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 전 55,586㎡ 중 토지 분할 도면 3번에 해당하는 300평의 토지와 당신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운영권을 교환하자. 토지는 이미 내가 2012. 6. 18.경에 매입을 해 놓았는데 책임지고 이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충남 태안군 F 토지를 1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만 지불하고, 2012. 9.경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매도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2012, 12.말경까지 잔금 5억 9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권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4.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G' 노래방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노래방 건물 임대보증금 및 시설 권리금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686]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웨딩홀 사장실에서 K에게 '당신 처 L 소유의 대전 서구 M 소재 3층 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3억 7,000만 원에 N 명의로 매수하겠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은행대출금 2억 원과 건물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3,600만 원을 내가 N 명 의로 승계할 것이며, 잔액 3,400만 원은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5개월 안에 전부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기에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은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의 처 피해자 L으로부터 2010. 2. 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 중도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승계한 반면, 부동산 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은행대출금 채무 2억 원을 전혀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1,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389]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O에게 '서울 강북구 P 신축중인 주택 402호에 설정된 빚이 많아 싼 가격에 임차를 할 수 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가 보유한 충남 태안군 F 토지와 주택의 교환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내 앞으로 이전되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온전하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온전한 주택 임차권을 보유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의 마무리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대법원 판결문 사본 [2013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21․22번), 1. 불법건축물 신고서, 불법건축물신고에 따른 재신고서, 불법건축물 신고서 회신 등, 가족관계 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대법원 판결문 사본 [2014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대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고단4520호 및 2014고단1389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 고단4686호 사기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38 회 2013고단4686호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실질적 손해 (1,750만 원)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 상당 부분 피해 회복(1,200만 원), 피해자 측의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나머지 각 사기죄 1) 2013고단4520호 사기죄판시 확정 판결 중 무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호간 2013 고단4686호 사기죄판시 2010. 5. 21.자 확정 판결 중 사기미수죄, 판시 2014. 7. 10.자 확정 판결 중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호간 2014고단1389호 사기죄 판시 확정 판결 중 무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호간 •피해액 합계 5,500만원(회복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 동종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임에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