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F 유한회사는 2015. 3. 31.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16. 3. 11. 상호를 I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피해자 회사는 아산시 J에서 반도체제조장비용 진공펌프를 제조하여 K, L 등에 위 진공펌프를 판매하고, 판매한 진공펌프를 수리 및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판매한 진공펌프는 현재 K, L 등에 약 3만 대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진공펌프 판매를 통하여 연간 약 700억 내지 800억 원의 매출을, 설치된 진공펌프의 수리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연간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제조장비용 진공펌프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 등의 연구를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진공펌프를 제작·역설계하거나 이미 판매된 피해자 회사의 진공펌프를 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찰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T 담당부서장의 책임 하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M, N 등 회사 자체 서버를 구비하여 사번·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만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 회사 내부 주요 장소에서 지문등록, 출입증제시, 보안요원의 소지품검사를 통한 물리적인 조치를 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자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진공펌프 제작·설계도면, 수리매뉴얼 및 수리견적서, 완제품 검사 프로그램, 원가정보 등을 비롯하여 진공펌프 제작·수리·관리, 영업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5. 21.경부터 2008. 8. 19.경까지 피해자 회사 진공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진공펌프 분해·수리·테스트·반출 업무에 종사하다가 과장으로 퇴사하였으며, 2009. 3. 31.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반도체제조장비용 진공펌프 판매·수리업체 Q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4. 2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품질관리부, 진공기 술부에 근무하면서 진공펌프 조립·테스트·분해·세정 업무에 종사하다가 차장으로 퇴사하였으며, 2020. 1.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Q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0. 9. 25.경부터 2013. 5. 26.경까지 피해자 회사 진공기술부에 근무하면서 진공펌프 조립·테스트·분해·세정 업무에 종사하다가 차장으로 퇴사하였으며, 2013. 6. 초순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Q에 입사하였고, 2015. 5. 1.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반도체제조장비용 진공펌프 수리 및 판매 업체 S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T 소속 화물운송기사로서 2007. 2. 5.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고객사에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7. 8. 1.경부터 2014. 6. 1.경까지 피해자 회사 필드서비스 부서, 품질관리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진공펌프 설치·관리·품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아산공장 공장장으로 퇴사하였으며, 2014. 6. 13.경 화성시 U에 있는 반도체제조장비용 진공펌프 판매, 수리 업체 ㈜V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으로부터 외장하드를 통하여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Q에서 Q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사무실 PC에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비밀인 M 매뉴얼 W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총 74개의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B으로부터 USB를 통한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B에게 “X 모델 펌프에 대한 최신 매뉴얼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사무실 PC에 피해자 회사의 Y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2 기재와 같이 총 290개의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이메일을 통하여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피고인은 2017. 2. 23. 07:47경 전화로 B에게 “고객으로부터 Z 모델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찾을 수 없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진공펌프 모델별 수리시 필요 부품을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비밀인 AA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AB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전송받고 이를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받고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이를 사용하였다(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라. 영업비밀의 사용 피고인은 2016. 2. 26. 16:47경 위 Q에서 작업장 PC를 사용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진공펌프 제작·취급 지침서인 영업비밀 AC 파일을 실행하여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4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영업비밀자료를 열람하여 Q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에게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하여 누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X 모델 펌프에 대한 최 신 매뉴얼을 건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아 A의 사무실 PC에 Y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1 기재와 같이 총 290개의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C에게 AD 업데이트 패치를 제공하여 누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새로운 버전의 AD 소프트웨어(진공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장치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초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패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 인트라넷에 로그인한 후 자신의 USB에 내려받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A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를 위 C 운영의 S 사업장 PC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A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누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전화로 A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Z 모델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찾을 수 없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진공펌프 모델별 수리시 필요 부품을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비밀인 AA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AB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품질관리부, 진공기술부에 근무하면서 진공펌프 조립·테스트·분해·세정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 2), 3)항 기재와 같이 C, A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으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Q 근무시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5. 5. 1.경까지 사이에 A 운영의 Q에서 근무하면서 위 Q 사업장 제품 테스트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AD 소프트웨어(진공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장치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초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를 개인용 노트북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B으로부터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S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새로운 버전의 AD 소프트웨어(진공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장치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초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패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응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A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를 위 S 사업장 PC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이메일을 통하여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1) E 발신 이메일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 13:11경 위 E 운영의 ㈜V과 함께 싱가폴 업체와 진공펌프 수리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각 제품별 수리비, 고장의 증상, 고장원인별 부품 종류 및 수량, 수리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영업비밀인 ‘M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 계정으로 전송받고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AE 발신의 이메일 관련 AE은 2008. 1. 15.경부터 2014. 8.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가공생산부서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3:04경 고객으로부터 AF 모델 진공펌프의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에 참고하기 위하여 AE에게 “거래처에서 진공펌프 수리를 의뢰받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매뉴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한 A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AG 진공펌프 분해, 재조립, 부품, 도면, 특수도구, 부품 간의 간격, 나사 강도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수리지침서 자료가 첨부된 영업비밀인 AF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 계정으로 전송받고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AH 발신의 이메일 관련 AH는 2002. 5. 2.경부터 2014. 2. 22.까지 피해자 회사의 필드서비스 직원으로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5:30경 진동펌프 작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I 모델 진공펌프 간 연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AH에게 “진공펌프 간 연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절차서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한 AH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AI 모델 진공펌프 간 연결방법, 필요 부품, 제거 부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절차서가 첨부된 영업비밀인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 계정으로 전송받고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라. A에게 영업비밀자료를 제공하여 누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공펌프 수리 등 Q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건네주어 A의 사무실 PC에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비밀인 M 매뉴얼 W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74개의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퇴사시 반출한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 피고인은 2013. 5. 2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에 종사하거나 동종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13:01경 위 S 사업장에서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AD.lnk 파일(진공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장치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초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람하여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8. 13:00경 피해자 회사 아산공장에서 시가 합계 3,080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제품번호 : AJ) 3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업무용 화물자동차에 몰래 적재한 후 위 화물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V에서 사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미리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퇴사시 반출한 AK 수리 및 컨트롤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지침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1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자료를 출력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영업비밀 자료를 노트북으로 열람하여 사용 피고인은 2017. 3. 8. 09:30경 피고인 운영의 ㈜V에서 사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AL 클라우드(저장매체)로 이동시켜 보관하던 중,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진공펌프 제작·취급 지침서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AM 파일을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E) 2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이메일을 통한 누설 1) C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누설 피고인은 2017. 7. 25. 13:11경 위 C 운영의 S와 함께 싱가폴 업체와 진공펌프 수리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C에게 피해자 회사의 각 제품별 수리비, 고장의 증상, 고장원인별 부품 종류 및 수량, 수리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영업비밀인 ‘M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C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AN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누설 AN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3.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소재 AO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AN로부터 “고객들에게 제공할 AP 매뉴얼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서 이에 응하여 AN에게 피해자 회사가 제작하고 취급하는 AP 진공펌프 모델 지침서가 첨부된 영업비밀인 ‘TRM이야, 매뉴얼은 따로 없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AN의 이메일(이메일 3 생략)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13, 26, 32번) 1. 각 수사보고, 각 출력물(증거목록 3, 34, 49 내지 55, 66, 68, 70, 71, 73, 74, 75, 92, 93, 96, 97, 98, 123 내지 140, 165 내지 171, 175 내지 184번)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56 내지 65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pdf 파일, doc 파일, docx 파일(증거목록 114 내지 122, 150, 151, 154, 155번) 1. 수사보고(참고인 AQ 이메일 자료 제출),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절취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A, B, C,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