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불상지에 현금 20만 원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불상지의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메트암페타민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D과 2021.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2021.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피고인 및 D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과 2021. 5. 17. 18:40경 수원시 권선구 G 호텔 H호 객실 내에서, 피 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F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D, F과 2021. 5. 17. 21:00경 위 'G' 호텔 H호 객실 내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과 F이 먼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후 D이 객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2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I 호텔의 객실에서, J, F 및 '텔레그램' 메 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한 후 서로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덜어내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이 중 하나를 J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 및 F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 및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5.경 수원시 권선구 K 호텔의 객실에서, F, L, M와 함께 필로폰 을 투약한 후 서로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덜어내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이 중 하나를 F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고, L, M는 M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범죄 등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372쪽, 제71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1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2016호 제1항 : 200,000원(매수대금), 제2의 다항 : 200,000원(2회 투약분), 제2의 라항 : 100,000원(1회 투약분), 2021고단4294호 제1항 : 400,000원(4회 투약분), 제2항 : 400,000원(4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결혼을 약속한 사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