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은 약 12년 동안 사귀었던 사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안동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차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에서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딸의 차를 뒤에서 박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의 흰색 그랜저 차량에 태워 안동시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무릎에 앉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씹할, 니죽고 내죽자. 경찰불러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내에 있던 생수병 물을 피해자의 음부에 붓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첫째 주 이하 불상일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 2층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거부를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6. 10:33경 불상지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도 망가질 때로 망가졌고 제일 먼저 너거 아들, 두 번 째 너 신랑, 세 번째 딸들 내 맘대로 성질나는 대로 다 퍼트리지머 협박이면 협박이고 내가 아픈 만큼 돌려준다 했지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 10. 18:59경 안동시 E 불상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방안 탁자에 세워둔 후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경 안동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관련 문자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 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남편,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결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집착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자녀 역시 부모의 부정한 사생활을 목격하는 과정에서의 강한 불쾌감과 더불어, 부정행위의 여파가 무고한 가족들의 피해로 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