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6: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5고약5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시점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20. 3. 24.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로 약칭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철강제품의 가공을 지시하고 인천 인근 지역으로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가공 철판(완제품)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조각(스크랩)을 빼돌려 이를 고철상에 팔아넘기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피해회사의 작업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가공철판(완제품)과 스크랩 약 2,640kg 시가 3,326,400원 상당(1kg 당 1,260원)을 피해회사의 화물차량에 적재한 후 납품을 가장하여 고철상에 팔아넘기기 위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가공 철판(완제품)과 스크랩 합계 44,66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의 가공철판(완제품)과 스크랩 약 2,640kg 시가 3,326,400원 상당(1kg 당 1,260원)을 740,000원(1kg 당 28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와 같은 철재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철재품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가공철판(완제품)과 스크랩 합계 44,667,000원 상당을 10,167,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매입장부 사본, G에서 지급한 내역, 피해금액산정,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10, 31, 32,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에 이른 점, 11년 동안 피해회사에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 무렵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이하 '아무개'라고 한다)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개월에 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무개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아무개가 2018. 7. 3.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B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오후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마포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아무개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한회사 B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쇼핑몰 사업 과정에서 E, F 등에서 지급받는 물품대금을 받는 목적으로 각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7개(G, H, I, J, K, L, M)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계좌 1개당 1개월에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7개(G, H, I, J, K, L, M)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아무개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 충환전 계좌 특정), 내사보고(추가 금융계좌 정보 재확인 및 압수 거래기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유령법인 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7개 금융거래자료 각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관계 판결 존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방해죄 사이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등이 도박개장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D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측이 D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보일러 전원스위치, 광고용 간판스위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위 배전반을 고장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H, I의 각 진술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을 전담한 자로서 위 사우나 내 각 스위치 및 배전판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점, 위 사우나 내 스위치나 배전판의 위치는 사우나마다 달라 이에 관한 인수를 받지 아니하면 스위치나 배전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인수한 I에게 위 스위치 및 배전판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위 사우나의 마스터키(모든 사물함을 시정할 수 있는 열쇠)를 교부하는 등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한 점, 위 I은 장기간 사우나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임에도 결국 위 사우나 내 스위치 및 배전판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고, 마스터키도 찾지 못한 점, I은 다음날인 2015. 3. 4. 부터 위 사우나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업무인계 거부행위로 인하여 수일간 위 사우나를 개장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1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들이 E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위 모델 하우스 직원들인 피해자 F, G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E 모델하우스를 찾아 가 "사장 나와"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직원들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분양팀 직원인 I(여, 34세)에게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사장 나와 저 새끼들, 나이도 어린 놈들이 씹할 것들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Ⅰ, G, F의 E 모델 하우스의 분양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철제의자 사진첨부, 상처부위 사진첨부, 모델하우스 내 사진첨부등, D식당 앞 사진 첨부, 망치 사진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 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16.23:1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이전에 영업 종료 후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따지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동 소재 'F 당구장' 계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따지며 뒤따라와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과 둔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폭행 사실을 따지며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위 공장에서 들고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쇠파이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식당 업주 H 진술), 수사보고서(식당 업주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흉기휴대협박(기본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상해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3. 폭행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44,24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10,0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테이블 뒤편에 있는 맥주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비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50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26에 있는 종로3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를 따라와 택시 뒷문을 열고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왜 서라는데 세우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결과보고 1. 택시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와 다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31. 15:05경 부산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부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하면 목을 따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 음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남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번),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0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직업을 갖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 2)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측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로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여 온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 " 이 8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여,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내지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재배, 매매, 흡연하였다. 1. C, D과의 공동 대마 재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3. 21.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E건물, B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 등의 공동 주거지에서, 실내 식물재배용 텐트 안에 LED 채광등, 자가발전기, 태양관패널 등을 설치하고 스티로폼 박스에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대마초 종자 10개를 심어 그 중 8개를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6. 2. 초순 19:00경 청주시 G에 있는 H역 앞길에서, I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6. 2. 22. 09: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 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네덜란드인으로부터 50유로(한화 약 68,000원)을 주고 대마 약 5그램씩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 D, F는 공모하여 2016. 2. 초순 22:00경부천시 소사구 E건물, B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 등의 공동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3개에 대마 약 0.5그램씩을 넣고 각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6. 2. 22. 09:00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그램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F, C과 공모하여 2016. 3. 5. 06:00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그램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6. 3. 20. 22: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그램씩을 담배종이로 말아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D, F, C과 공모하여 2016. 5. 14.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공동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4개에 대마 약 0.5그램씩을 넣고 각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D, F, C과 공모하여 2016. 5. 15. 새벽시간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클럽 인근 골목에서, 각자 대마 약 0.5그램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각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6. 5. 20.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공동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3개에 각자 대마 약 0.5그램씩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마약감정서,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2016.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초순경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2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2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해외에서 대마초 종자를 들여와 재배한 점,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흡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킨 사실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9:0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D'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경 서울 금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IQ 51의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 D(가명, 여, 1999. 3. 생, 17세)를 알게 된 이 후 2번 정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08:20경 전남 구례군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일이 끝나면 가겠으니 우리 집에 먼저 가 있으라"며 집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광주 서구 E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미리 와 있던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5: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15:5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하여,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탄 다음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가슴을 깨무는 등 심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쉬던 도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집 안까지 침입하여 마침 옷을 갈아입고 편히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범행이 일어난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1,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누르는 것 외에 달리 유형력을 심하게 행사하지 않았고,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초등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 상사가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날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