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도박공간개설 H, I(2019. 3. 21. 구속기소), J(2019. 3. 21. 구속기소), K(2019. 5. 27. 구속기소), L(2019. 6. 5. 구속기소), M(2019. 6. 13. 구속기소), N(2019. 10. 1. 구속기소), O(2019. 10. 17. 구속기소), P(2019. 6. 25. 구속기소)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Q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H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I, J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H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O, R, S, N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K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L, M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T‘, 피고인 B은 ’U‘이라고 각 불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H, I, J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V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W건물 X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H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I, J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J은 2018. 7. 초순경 일명 ‘Y’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AA(인터넷주소 2 생략), AB(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AC(경마)(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I, J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H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AF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AD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전남 화순군 AJ에 있는 ’AK‘ 사무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위 파워볼 Z 사이트를 AL으로부터 소개받아 파워볼 콜센터로부터 위 Z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아이디(AM)와 비번을 부여받은 후 위 사무실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의 베팅액 중 약 3%를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파워볼 도박사이트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2월 초순경까지 광주 동구 AN 뒤편에 있는 ’AO PC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파워볼 Z 사이트를 AL으로부터 소개받아 파워볼 콜센터로부터 위 Z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받은 후 위 사무실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의 베팅액 중 약 3.3%를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파워볼 도박사이트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1.경 전남 화순군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계좌인 ㈜AQ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까지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G 명의 AP 계좌 2개((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4회에 걸쳐 383,806,150원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7. 13.경 광주 광산구 AR에 있는 AS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계좌인 유한책임회사 AT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01회에 걸쳐 합계 153,289,500원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7. 27.경 전남 화순군 AU아파트 AV호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서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계좌인 주식회사 AX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합계 418,860,000원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E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21.경 전남 화순군 AJ에 있는 위 ’AK‘ 사무실 파워볼 도박사이트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서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계좌인 유한책임회사 AY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01,980,000원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3.경 위 ’AK‘ 사무실 파워볼 도박사이트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서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계좌인 주식회사 BA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5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7회에 걸쳐 합계 237,134,500원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G 가. A의 상습도박에 대한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AK‘ 사무실 파워볼 도박사이트 매장에서 A이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이 게임머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AP 계좌 2개((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BA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910,000원을 입금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총 696회에 걸쳐 합계 242,138,000원을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A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F의 상습도박에 대한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AK‘ 사무실 파워볼 도박사이트 매장에서, F가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F가 게임머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BB 증권계좌(계좌번호 18 생략) 및 AP 계좌 2개((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에서 위 F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해주어 위 F가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47,592,000원을 위 F에게 빌려주는 등 도금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F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L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확인) 사본 1. 내사보고(화순지역 파워볼 총판 AL 사용 휴대폰에 피혐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명의 AP계좌(계좌번호 17 생략)에서 F, A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명의 AP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F, A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확인] 1. A 관련 파워볼 정산자료 등 1. A 명의 AP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자료, F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도금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