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만남의 광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가명, 당시 12세), 피해자의 친구 E(가명)을 처음 만나 함께 농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창원시 F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함께 놀다가 밤이 되자,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 주택으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간 후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여자를 만나려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창원시 F에 있는 H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만남의 광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SNS에 유포하겠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라는 글을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창원시 의창구 K 건물 지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해 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한 것을 기화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으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페이스북 'M' 그룹에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5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연락하여,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 아버지가 탈세를 한 게 걸려서 내가 대신 잡혀와 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하니 25만원만 빌려 달라. 2018. 12. 8.에 2,000만 원이 생기니 2018. 12. 8. 12시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가 탈세를 한 건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2018. 11. 21.경 벌금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2018. 12. 5.경 13만 원, 2018. 12. 7.경 30만 원 등 합계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 경남 창원시 의창구 R 부근 S 앞길에서 피해자 Q(여, 19세)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 11. 21.경 벌금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9. 1. 1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6,190원 상당의 소액결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2019고합184), 판결문(창원지법 2017고단1541호 등(2019고합184), 범죄경력조회(A)(2019고합184),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2019고합257),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합257), 판결문사본(2019고합257) 2019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이 인식 여부에 대한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주거지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13세 미만 인식 여부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협박 범행 일자 특정 및 통신자료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신자료 1. L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1. 추송서(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 D가 만 12세였을 당시인 2015. 8.경 및 같은 해 9.경까지 불과 한 달 동안 피해자 D를 4차례 유사강간하였고, 2017. 10.경 피해자 D를 협박하여 다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19. 1.경에도 피해자 D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D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로서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5차례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4차례에 걸쳐 돈을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속이는 등으로 동성인 다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법률적 이유였다. 범행 기간,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는 점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2002. 9.경 이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자란 것으로 보이는데, 조부모는 별도의 직업이 없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 또한 별도의 직업이 없이 사기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지지환경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19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Q, T의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T의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T의 통화내역 정리) 1. U서비스 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V 송금내역, 폐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협박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죄 : 징역 5년 - 45년 나.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3죄 및2019고합257사건 판시 각 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2)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의제유상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9월 10일 나.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3죄 및2019고합257사건 판시 각 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경 및 9.경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4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고, 2017. 10.경에는 피해자 D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다시 피해자 D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1.경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졌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 D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죄를 추가로 범하기도 하였다.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협박죄 및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