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8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으로 전달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815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아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주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73회에 걸쳐 합계 71,1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아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주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내지 80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2:30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5.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5회에 걸쳐 체크카드 14매[L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M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N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O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P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Q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S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K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T 명의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V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 H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 E 명의의 W카드(신용카드번호 12 생략), E 명의의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13 생략), L카드(신용카드번호 14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들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96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1억 4,000만 원을 3.2%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면 예치되어 있는 돈으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대신 상환해주고, 신용점수가 충족되면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18:00경 피해자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화성시 X에 있는 W은행 병점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하루 정도 후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우리는 대환대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G은행 명의로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해주면 그 내역이 남아 대출승인이 안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대신 상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2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H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G은행에서 6,000만 원을 3.5%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하루 정도 후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전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해줄 것이니 우리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초순경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과 연결된 현금카드 1매, H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08:59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W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편의점 앞에서, D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5 생략) 1매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307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3.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좋지 않으니 사용하는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킨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 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17:00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경 화성시에 있는 H은행 AC금융센터에서 500만 원, 같은 시에 있는 AD은행 AE금융센터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신용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기존 대출 중 1,000만 원을 갚으면 이를 인출해서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주겠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은행 수원시청역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기업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은행 성남지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7:00경 경기도 오산시 AF 인근 공원에서 AA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8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78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는 '작전대출'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출금한 뒤에 대출업체에 상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1. 6.경 성남시에 있는 G은행 백궁지점에서 600만 원, 2020. 11. 7.경 화성시에 있는 AH 동탄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같은 시에 있는 AD은행 AE금융센터에서 200만 원, 같은 날 같은 시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200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 11:24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4,32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어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에서부터 제9항 기재와 같이 W은행 수원시청역점, 기업은행 동수원점, AI 성남수내역점에서 피해자 M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서 합계 820만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피해금 인출지점 CCTV 갈무리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내역, 검색기록 1부 [2021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계좌 출금내역 1. 각 CCTV 자료회신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카카오톡 대화내용(D) 1. 입출금거래내역서(C),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카카오톡 대화내용(C) 1. CCTV화상자료, CCTV 화상자료 회신내역 [2021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진 1. 거래내역, 피해자 휴대폰 사진자료 1. AD CCTV 사진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에 대한 CCTV 추적 관련) [2021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기업은행 계좌 피해금 입출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기업은행 계좌인출책 A 특정 경위) [2021고단5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 계좌내역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은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