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20. 10. 1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0. 13. 10:2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피해자 E이 D식당 업주인 F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주차장 가림막 공사 현장에 이르러, D식당 운영자인 F과 가림막 설치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언쟁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바닥에 박스를 깔고 앉은 후 계속하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나가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약 12분 동안 공사 현장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10.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가림막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약 2시간 동안 공사 현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 현장 사진(상해, 업무방해 등), 현장 사진(A, 업무방해), 계약서(위임장, H문중 토지), USB, 녹취록 1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토지이용계획, 지적측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0. 10. 13.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10. 18.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0. 13.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0. 13.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를 저지하였으나 피해자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한 것은 F이 칼을 들고 피고인들을 위협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A가 2020. 10. 18. 피해자의 공사를 다시 저지하였으나 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F이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소유한 충북 옥천군 I의 경계를 침범하여 마을 및 음식점 진입을 어렵게 하고 음식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가림막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0. 10. 13. 한 행위와 피고인 A가 2020. 10. 18.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한 피해자의 공사 현장 바닥에 앉거나 눕고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나가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나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F이 2020. 10. 13. 10:40:15경 칼을 들고나오자 공사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지 약 13분이 지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무관하게 F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2020. 10. 13.에는 현장으로 가던 중 미리 가 있던 G에게서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 누워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철수를 지시하였는데, 일을 못 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2020. 10. 18.에는 피고인 A가 누워 있어도 작업은 했으나 차례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여 번거로움이 있었고 피고인 A가 방해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 불안하였다. 작업이 지연되어 그날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하루 더 작업을 하여야 했고 인건비 등이 늘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고용한 근로자인 G은 이 법정에서 2020. 10. 13.에는 기둥을 세울 곳에 실을 띄우고 드릴로 바닥을 뚫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실을 띄우는 자리에 누워 작업을 못 하게 하고 작업 기준점을 발로 건드려 기준점을 흐트러지게 하여 기다리다가 E에게 연락하고 현장을 떠났다. 2020. 10. 18.에는 피고인 A가 현장에 계속 누워 있었고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작업에 지장이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 A가 일어나 퇴거를 하기는 하였으나 누워 있던 시간이 길었고, 공사를 계속 못 하니까 F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걸린 시간이 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2020. 10. 13. CCTV 영상 및 D식당에 설치된 2020. 10. 18.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와 G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나 근로자들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피고인들을 피하여 공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은 식당 영업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분쟁이 계속되자 D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자신이 소유한 충북 옥천군 J 및 자신이 종원으로 속하여 있는 H문중으로부터 2020. 2. 1.경 임차한 K에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F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를 통하여 위 J 및 K 등에 관하여 2018. 10. 30. 마친 경계복원측량 당시 설치된 경계점표지를 토대로 피고인 B이 소유한 토지 경계를 전혀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경계에서 15㎝ 안쪽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었고, 위 경계복원측량 당시 설치된 경계점표지는 가림막 설치 공사 당시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피고인들도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계점표시를 무시한 채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경계점표지의 위치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며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였다. F이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J 및 K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F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대로 가림막이 설치될 경우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이 좁아져 경부고속도로 L휴게소에서 마을 및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고인 B이 업주인 N 식당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F의 가림막 설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등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일단 가림막이 설치되더라도 원상회복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사법절차를 통한 저지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긴급하게 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사이에 생긴 분쟁을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직접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F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