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2017고단200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C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타인의 인적사항, 가상화폐 계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상화폐 계정정보 이용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E(E)'에 가상화폐계정을 보유한 F에게 전화하여 위 F에게 "E의 G 상담사인데 현재 E ID가 해외 IP에서 로그인이 시도되고 있다. 해외 IP 로그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폰에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OTP(One Time Password)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F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OTP 인증번호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같은 날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에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OTP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F이 보유한 시가 약 13,54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30.30825개를 H 명의의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13,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정보 이용 범행 가. I의 신용카드정보 이용 범행 1)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20. 0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K)'에 피고인의 아이디(L)로 접속하여 '[레져]서울_스마트인피니_롯데월드+TGI 패키지' 상품권 2장을 구입하고,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I 명의의 M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로 하여금 상품대금 86,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20.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K)'에 피고인의 아이디(L)로 접속하여 '[입장권/패스]일본/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 상품권 8장을 구입하고,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I 명의의 M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로 하여금 상품대금 609,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의 신용카드정보 이용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21.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K)'에 피고인의 아이디(O)로 접속하여 '[입장권/패스]일본/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 상품권 3장을 구입하고,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N 명의의 P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로 하여금 상품대금 228,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C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타인의 인적사항, 가상화폐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E(E)'에 가상화폐 계정을 보유한 R에게 전화하여 E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E ID가 해외 IP에서 로그인이 시도되고 있으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IP 차단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R으로부터 가상화폐 이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취득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위 E의 위 R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R이 보유한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8.4548914개를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3.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42명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합계 9억 7,0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U, V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피해자 E 출금내역 1. 각 피해진술서 및 내 거래내역서 1. W, I 각 이메일 진술서 1. 디지털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분석 결과 CD 1. Y 회신자료, Z 회신내역, ㈜AA 회신내역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AB 회신, 각 E 회신내역, IP 회신내역 1.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인쇄본,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 확인되는 대화내용 사진자료 20매, 각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질문 사진자료 1. J 결제내역, 결제된 카드 명의자 확인 1. 각 E 거래내역(비트코인), 1. 각 접속정보(로그인 기록 최근 1개월) 1. 각 최근 통화목록(AC) 1. 피해자 계정 E 거래내역, 피해자 계정 E 접속로그내역 1. 범행사용 VPN 아이피에 대한 실제 접속 IP 회신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한 IP 특정, 거래내역), 로그인 기록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메일 아이디 AD에 대한) 1. 수사보고(A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비정상로그린 IP 자료, 발신·역발신내역 12매,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전화 발신 IP 빈도수 분석결과 1. 수사보고(L 등 가입명의자 정보자에 대한 포털사이트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E 특정 및 분석결과, 피의자 AE AM 항공권 발권 내역 첨부, 피의자 AE 외국인 신원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의자가 교부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하여), A이 C로부터 받은 가상지갑 검색결과 1. 수사보고(JL 가입자 A 여죄관련) 1. 수사보고(L와 피의자 A과의 연관성에 대한) 1. 수사보고(C가 피의자 A에게 보낸 비트코인 주소들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계좌잔고 및 부동산대금 영수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비트코인 회신 종합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VPN 사용자 확인에 대한), VPN 사용자 회신 1. 수사보고(AF회신 자료 첨부<대량발송 문자 발송 내역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 및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억 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C가 인터넷 등에 접속하여 해킹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죄이고,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중국 금융앱인 AG의 L 아이디 사용자(C)로부터 피고인의 AG 계좌(AH)로 2017. 4. 21.부터 2017. 8. 1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05,000위안(한화 1억 2,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는 등 지속적으로 거액을 지급받았고(위 송금시기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범행과 그 시기가 중첩된다), 2017. 8. 29. 기준으로 위 AG 계좌에 잔고 530,637위안(한화 9,100만 원 상당), AI은행 계좌에909,131위안(한화 1억 5,610만 원 상당), 피고인의 지인 AJ 명의로 중국 AK은행 계좌에 996,000위안(한화 1억 7,088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수 회에 걸쳐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카드번호, 카드 CVC 번호,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송부 받은 점(피고인은 C가 왜 위 정보들을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거래정보가 송부되고서도 C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왜 위 정보를 자신에게 보냈는지에 관해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AJ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AL 및 AM에 각 회원가입시 사용한 아이디(L), 휴대전화번호(AN, 피고인이 체포시 휴대한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영문이름(AE), 주소(중국 상해시 AO), 생년월일(AP) 등 개인정보가 위 각 사이트 모두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영문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과 동일한 점(피고인은 항공기 예약을 하기위해 위 항공사 사이트에 각 진정하게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항공사 사이트에 가입한 후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다), C가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알려 준 후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불상의 계정에서 위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약 8억 8천여 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일부 전화번호(AQ, AR)의 IP가 중국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IP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업체인 Y(AA)의 IP였으며, AB VPN IP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하는 등 중국에 할당된 IP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접속한 후 Y, AB 등과 같은 VPN 서비스를 통하여 2차로 접속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의 E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인이 접속한 IP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VPN 업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IP에서 접속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다), 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2017. 9. 1.부터 9. 3.까지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AS'에 접속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30.경 상해에서 240만 위안(한화 4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구매대금의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앞서 본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 잔액과 위 아파트 구입가액이 합계액이 9억 8,000여 만 원으로 이 사건 가상화폐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액 합계 9억 8,000여 만 원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각 항공사 사이트 회원 가입시 사용한 L 아이디로 2017. 6. 1., 2017. 6. 4., 2017. 6. 9., 2017. 6. 11., 2017. 6. 12. 각 대량 문자 및 팩스 발송 대행업체인 AT(AU)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문제를 보내었는바, 위 접속 기록 중 AV의 IP 주소는 아이피를 부여받기 위해 ㈜AA에 대금결제를 위해 AW(AX)에 접속한 IP 주소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C로부터 비트코인 계정주소를 받은 후 불상의 계좌에서 위 주소로 비트코인이 이동된 점, C가 카드번호, 카드 CVC 번호, 보안카드 등의 개인금융정보를 피고인에게 송부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편취금으로 보이는 거액을 지속적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