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토르(Tor)'를 통하여 딥웹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트위터, 라인, 리코챗,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노예영상, D 영상을 판매하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딥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E(D, 아동성착취물 포함)'라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범행에 이용할 트위터 계정 'F', 'G', 'H', 'T', 'J', 'K', 'L', 'M', 'N'과 텔레그램 계정 'O' 및 휴대폰(P)에 연결된 텔레그램 계정, 라인 계정 'Q', 텔레그램 채널 'R', 'S', 'T', 'U', 'V'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0:4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L'에 게재되어 있는 불법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Z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AA(269GB, 662개 폴더에 13,882개 파일 저장)', 'AB(66.1GB, 52개 폴더에 961개 파일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 2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합계 4,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토르(Tor)'를 통하여 딥웹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곳에 업로드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트위터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0개의 폴더(15,064개의 파일 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영상 3,841개)를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iptime)', '외장하드(WD)', 'Z', 'AC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01:4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L'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0,000원을 송금 받고 Z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AA', 'AB'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 'L'에 접속하여 'AD'이라는 제목과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 'AE'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라상태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고, 2020. 2. 12. 텔레그램 채널명 'R'에 'AF'이라는 제목과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W로부터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던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W 명의의 X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 말경 친구인 AG에게 "텔레그램 채널 'AH'과 텔레그램 계정 'N'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음란물을 판매하면 범죄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G은 피고인과 함께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04: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N'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AG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계정 'N'로 연락을 하자, AG은 성명불상자에게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구매 의사를 전달 받고 Z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AA(269GB, 662개 폴더 내 13,882개 파일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3. 22: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과 함께 2020. 1.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AG이 운영할 텔레그램 채널 'AH'을 개설하고, AG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음부와 가슴, 항문이 촬영된 'AI', 'AJ', 'AK' 등의 영상을 위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7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14:2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L'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고 Z 공유링크를 이용하여 'AA', 'AB'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8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경 음란물 판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Y)를 이용하여 음란물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 W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범죄수익 취득가장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0:4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L'에 게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Z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AA(269GB, 662개 폴더에 13,882개 파일 저장)', 'AB(66.1GB, 52개 폴더에 961개 파일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 2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합계 4,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4,82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 말경 친구인 AG에게 텔레그램 채널 'AH'과 텔레그램 계정 'N'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음란물을 판매하면 범죄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G은 피고인과 함께 음란물을 판매하여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범죄수익을 송금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04: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N'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AG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계정 'N'로 연락을 하자, AG은 성명불상자에게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구매 의사를 전달 받고 2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AA(269GB, 662개 폴더 내 13,882개 파일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3. 22: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6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범죄수익 취득가장 피고인은 2019. 12. 20. 01:4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L'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0,000원을 송금 받고 Z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AA', 'AB'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8,634,5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피혐의자 A 범행계좌 특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사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X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출금 당시 CCTV 영상·사진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수단 및 계정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정보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저장정보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딥웹 사용흔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G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AH 채증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Z 및 AC드라이브 전자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내 불법음란물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L 충전내역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X은행 2차 회신자료 분석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Z, AC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첨부 및 송치방법),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0, 11호에 해당하는 전자정보, 송치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아동음란물 송치방법 및 스냅샷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AM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피고인과 공범 AG 간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자정보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폴더명에 '중딩, 고딩, 로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소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외장하드와 Z, AC드라이브 내에 있는 아동음란물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 외장하드 등의 저장목록을 캡쳐한 사진 중 일부에 체크를 한 후 "자신이 체크한 폴더가 거의 확실하다. 이유는 폴더명이 아동음란물인 '고딩', '중딩', '로리'와 관련한 폴더가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음란물을 교환할 당시 위 사람들이 아동음란물이라고 했던 폴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교복을 입거나 딱봐도 어려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5쪽),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2019. 12. 초경부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처음에는 해외 야동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 트위터에서 파일을 교환하면서 수집하였으며, 텔레그램에서도 여러 사람과 교환했다. 구매도 1번 시도했고, 일명 'AN'라는 사람에게 27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방에 초대받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이후 진행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 내지 전시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18,611,500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 총액 19,841,500원 - AG에게 지급한 300,000원 - 압수된 9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 내지 소지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피고인이 속칭 'AO'이라고 불리는 유료 텔레그램 방에 초대되기도 하였고 'D'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유출된 자료들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인 A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2020고단381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84페이지, 119페이지 등) 피고인은 올해 초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 배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2020. 2. 21.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판매 내지 전시된 음란물 전체의 수와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뇌종양 및 뇌수막염 수술을 받은 후 최근 교도소 내에서까지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