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법인 자금을 현금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3.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3개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각각 건네받아 각각 보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있는데,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라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주식회사 F'의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 상 본점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G건물, H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란에 '300주', 목적 란에 '캔들 및 방향제소매업', 회사성립연월일 란에 '2019년 06월 20일'이라고 전산입력함으로써 허위의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총 8개의 회사에 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각각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은 2019. 6. 28.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희망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9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D는 2019. 6. 28.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2가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체크카드목록 정리자료, 카드목록 등 일람표 정리자료, 법인등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5 내지 35호, 제39 내지 48, 350 내지 352, 354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물건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다량의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C, D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말하는 등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피고인 B은 체포 당시 M, N, O의 법인서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법인은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명의인으로 피고인 B은 기소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다수의 법인명의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까지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