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Q, R(각 중국 운영책으로 미입국 상태), S, T(각 국내총판) 등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중국 대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U, V, W, X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Y(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2013. 10. 1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6,890,820,39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 10. 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2014. 10. 20.부터 2015. 7. 13.까지 A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 등으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769,903원의 수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기간동안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과 Q, R은 위 기간동안 중국 대련시 사무실에서 조선족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관리, 경기결과 입력,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총책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 사무실에 가서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이를 수시로 관리해주는 한편, 위 AA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수익금을 국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최근까지 위 V의 총판으로서 직접 지인들을 접촉하거나 AC 등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에 위 'V'를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S은 2014. 12.경부터 위 W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T은 2015. 3.경부터 위 X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AD은 각 2015. 1.경 위 A로부터 위 U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5. 1.경 각자 2,500만 원, 2015. 4.경 각자 420만 원 등 각자 총 2,92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A에게 투자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3. 10. 10. 회원인 AE으로부터 도금 1,000,000원을 차명계좌인 Y(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위 Y 명의의 위 하나 은행 계좌 등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 10. 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 양도자를 통해서 Y(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버스택배 또는 항공우편 등을 통해서 양수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경까지 총 18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울주군 AH 소재 A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J)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울산 남구 AK 소재 A 운영의 'A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A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N)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계좌추적 필요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보고) 1. 수사보고(B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도박수익금 현금출금 내역) 1. 수사보고(A 수익금 재산정 보고) 1. 계좌거래내역이 저장된 CD 1부 1. 전체거래내역이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G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와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다른 통장에 입금된 돈은 공범들에 대한 이익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다음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결국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운영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고인 B도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