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69

범 죄 사 실 2023고단2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해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상무 G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E.C.U.(engin control unit)가 있어 납품을 해줄 수 있으니 사장님과 상의해서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C.U.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C.U.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등 피해금액 합계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자동차 부품인 소음기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먼저 구입해야 한다. 내가 사오기로 한 업체에 계약금을 보내주어야 하니,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에서 나온 소음기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음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5. 16: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소수 펌프 7개가 수입되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필요한 만큼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소수 펌프 7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요소수 펌프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6. 09: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요소수 펌프 2개값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날 11:45경 같은 계좌로 요소수 펌프 1개값 명목으로 12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금액 합계 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인 N에 긴급 납품을 위하여 부품(인젝터)이 필요하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부품(인젝터)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팔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3.경 시가 4,159,980원 상당의 부품, 같은 달 16.경 시가 2,773,320원 상당의 부품, 같은 달 20.경 시가 3,235,540원 상당의 부품 등 피해금액 합계 10,168,84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대표로 있는 ㈜O에 현대 5톤 헤드 7개, 현대 25톤과 HA헤드 7개가 있는데 수리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시중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까지만 ㈜O의 대표였고, 현대 5톤 헤드 7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린더 헤드 부품값 명목으로 2022. 12.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위 I 계좌로 13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피해금액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화물차용 인젝터와 고압펌프 신품이 나왔는데, 부품값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용 인젝터와 고압펌프 신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3.경 화물차용 인젝터와 고압펌프 부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H 명의 I 계좌로 288만 원, 같은 달 4.경 다른 차량 인젝터와 고압펌프 부품 명목으로 위 L 명의 M 계좌로 250만 원, 같은 달 6.경 마이티 화물차용 인젝터 부품 명목으로 위 L 명의 M 계좌로 55만 원 등 피해금액 합계 5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대형화물 중고차 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R와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에 광주 광산구 S단지 T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엔진 커먼레일 공장을 하기로 했는데 광산구 운수동에 계약하기로 했다. 공장 인수자금 및 장비 구입 할 돈이 필요한데 2억 원 정도 투자해 주면 공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5.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운수동 커먼레일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여해 달라. 공장을 운영하여 그때 수익이 나면 정산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자동차 엔진 커먼레일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매형 U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K, C,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전과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237판결문 등 2023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편입출금거래확인증 사본,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2369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3고단3798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2369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2023고단2369 사건의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물품 또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액도 1억 3,72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