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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1 피고인은 2020. 12. 21. 00:28경 지인인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을 지구대 내에 위치한 의자에 고정하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환부 물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왜 공무집행방해인지 설명해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설명하던 위 F의 근무복 조끼에 침을 뱉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병신 짭새 새끼야, 생긴 게 좆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과 오른팔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37 피고인은 2020. 11. 22. 04:4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J의 소개로 피해자 K(여, 22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다른 일행을 위 장소에 내려주기 위해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위 장소로 돌아와 정차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0, 13번) 2021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의 팔뚝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과 2014.경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으로, 서로 얼굴 정도만 알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 17:23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F 사거리 인근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네 보지를 빨고 싶다, 네 보지에 넣고 싶다, 너랑 섹스하고 싶다, 너 몸매 예쁘잖아”라고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 15:52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F 사거리 인근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너를 벗겨서 만지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 네 안에 넣고 싶다, 네 다리 예쁘다, 한번만 할께요, 그냥, 질내 사정 한번만”이라고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9. 16:30경 서울 강남구 G 인근 공중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오랜만이에요, 다 벗겨버리고 섹스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주변사진, 지문 회신 결과서, 피의자 추적 관련 영상자료 사진, 서울청 수사기록 공람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탐문 조사, 피해자 진술청취, 추가 피해내용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감식결과 회신, 각 CCTV 확인, 용의자 추가 동선 확인, 지문감식에서 확인된 용의자와 일치 확인, 용의자 사진 이용 피해자 수사, 12. 11.자 전화녹음 파일 청취, 5. 29. 범행 관련 서울청 공람기록 첨부, 피해자 형사조정 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판시 제1, 2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의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법, 전송한 말과 음란성의 정도, 횟수, 기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 등을 참작하여 600만 원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세탁기 배수관 공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5:39경 과천시 B 상가C동 1층 D호 E 카페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페 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시륨 꽃 화분 1개를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대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D 자활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5경 이전에 피해자가 김치를 준 일로 피해자에게 감사의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하부장 안에 들어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꺼내어 들고 위 자활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책상에 위 식칼을 내리꽂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칼로 쑤시고 나는 징역가면 된다. 미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특수협박이 아닌 단순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칼을 책상에 세게 내리꽂고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는 휴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2007년의 동종전과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름이 담긴 통을 들고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돈을 달라, 불 붙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촬영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중 30%는 선금으로 계약시 지급, 50%는 현장에 자재입고 후 1주일 이내 지급, 20%는 공사완료시 지급’을 약속하고 2018. 8. 2. 인천 서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각 공사대금 1,771만 원, 5,852만 원에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비 910만 원 발생)하고, 2018. 9. 5. 인천 서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6,85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장비대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골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정으로 철골공사대금을 전액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철골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약속한 공사대금 1억 4,690만 원 중 8,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D)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E) 1. 입출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빌라를 소유하던 사람으로, 2019. 1. 11. 위 빌라를 C주식 회사에 담보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빌라 G호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을 2019.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차임을 월 1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보증금으로 G호에 대한 부동산신탁등기를 바로 말소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약 1억 3천만 원과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인 약 2천만 원을 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부동산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보증금 명목으로 10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호) 1. 신탁원부 1.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I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보증금으로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편취 액수, 퇴거와 보증금 상실의 위험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여, 25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원치 않아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날길이 8cm)를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과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개봉동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6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 11:00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아파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 1. 각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초 즉결심판으로 청구될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물건이 전부 반환된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단란주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2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D을 비롯하여 E, F, G를 그곳에 손님으로 모이게 하여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행정명령 위반업소 발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C(42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이른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수회 분사하고, 이어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뛰어가 도망가는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F(여, 31세)의 몸 부위를 향하여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압수조서 및 목록, 112신고내역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사항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17. 9.경에도 같은 방법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다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무차별 분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사용)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용보증재단 보증 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인데, 서류를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할 것인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B‘이 위 업체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위 업체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없으며, ’B‘으로부터 “C회사 D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거나, 수금 직전 경찰차를 보고 위 ’B‘에게 “경찰차가 보인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 10:26경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 2,000만원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오늘 중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현금을 소지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영상사진 및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바 있는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416만 원을 송금하면,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된 보험의 기 납부 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16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기 납부한 보험료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식비 및 교통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 B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C, 1층 D호에 위치한 ‘E’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대신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호프집 운영을 위한 용도로 피해자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F카드를 이 사건 호프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9. ‘G’에서 피고인의 미용비 35,000원을 피해자 명의 위 F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309,5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미용비, 화장품 구입비, 약제비, 병원비, 그 밖의 피고인의 생활비를 피해자 명의 위 F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탁경영약정서, 사업자카드 사본, F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해 오면 B이 이를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5.경부터 2019. 3.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전선, 폐토너, 폐합성수지류 등 2,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트럭 등을 이용하여 B이 임차한 양산시 C 일원으로 운반하고, B은 이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공급 업자들을 알선하였고, 이를 통하여 무허가 업체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입·적치된 점, 폐기물 처리를 위해 토지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비용을 지출한 점,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알선하였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직접 폐기물을 반입·보관·처리하지는 않았고, 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 범행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 영업직원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계약으로 차량가격 25,007,273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642,0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매월 그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15.경 평택시 탄현로 서정리역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중도해지 통보서 1. 연체 상세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할 별 다른 방법이 없어 대여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부받은 후단 한차례도 대여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D, 채권자 E, 발행처 E, 채무자 F, 생년월일(채권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일천이백만원, 내용 2020년 06년 26일 채권종료, 발급자 G, 관리부서 E, 납부내용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E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3.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대리’을 사칭하면서 “3.5% 금리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높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사용 중인 L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여 신용도를 낮추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과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하니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것이다.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3:50경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20. 6. 25. 15:44경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인지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돈 중 1,200만 원을 다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13:30경 포천시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사진 출력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난청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한 판단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