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73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4. 24. 화성시로부터 ‘H’(이하 ‘공사’라고만 함)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도급(지분율 49%) 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 K호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4. 24. 화성시로부터 위 공사를 피고인 D과 공동으로 도급(지분율 51%) 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는 공주시 L에서 석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 10.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 피고인 C이 선임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임한 위 공사 중 석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2. 21.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인 M(남, 65세)으로 하여금 건물 입구 2층 하단부에 석재를 시공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강관틀비계를 이용하여 2단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약 1.8미터 높이의 1단 강관틀비계를 양 쪽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작업발판을 놓은 후 그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2단 강관틀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작업발판에서의 추락을 방지하지 위하여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 1.8m 높이의 작업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그와 같이 추락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2021. 3. 24. 22:3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 및 이에 동반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의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현장소장인 E 및 피고인 A의 현장소장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B,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E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M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E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전난간 설치작업 중이었고,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상에서 높이 약 1.8미터에 위치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였으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일으킨 추락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고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정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 한다. 2)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선정) 지안전대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안전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종 안전대는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완전하여 체중의 일부를 U자 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개 걸이의 상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정해야 한다. 2. 2종 안전대는 1개 걸이 전용으로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한다. 로우프의 끝단에 후크나 카라비나가 부착된 것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에 지지할 수 있거나 클립부착 지지로우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로우프의 끝단에 클립이 부착된 것은 수직지지로우프만으로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3. 3종 안전대는 1개 걸이와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적합한다. 특히 U자걸이 작업시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우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4종 안전대는 1개 걸이, U자 걸이 겸용으로 보조후크가 부착되어 있어 U자 걸이 작업시 후크를 D링에 걸고 벗길 때 추락위험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제17조(안전대의 사용) 지안전대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용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개 걸이 사용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로우프 길이가 2.5미터 이상인 2종 안전대는 반드시 2.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높은 위치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신축조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추락한 경우 전자상태가 되었을 경우 물체에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로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로우프의 길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사. 추락시에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의 최하사점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 = 로우프의 길이 + 로우프의 신장길이 + 작업자키의 1/2이 되고,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h가 되어야만 한다. 2 내지 7호 생략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단 작업발판 공정이 완성되어 그 후속작업인 2단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형 추락방망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3.2미터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 석재 시공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 틀비계를 이용하여 1단 작업발판(지상 높이 약 1.8미터)을 설치하고, 다시 1단 작업발판에서 1단 틀비계 위에 2단 틀비계를 설치하고, 2단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2단 작업발판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석재를 시공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외부석재 시공작업은 2단 작업발판에서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2)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R은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설치한 틀비계와 작업발판은 재해조사의견서 제5쪽 그림3(증거기록 1권 제86쪽)과 같이 2개의 1단 틀비계와 그 사이에 1단 작업발판이 놓인 상태가 아니라, 틀비계는 2단부까지 모두 올려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99쪽), R과 피해자는 모두 1단 작업발판에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설치하다 1단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19, 20쪽), 안전난간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난간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틀비계가 2단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단 작업발판에서 작업발판 양쪽에 끝에 설치된 틀비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상으로부터 약 1.8미터 높이에 있는 작업발판대 위에 있었고, 틀비계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인 작업발판 양쪽에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성은 상존하므로 작업발판 양측에 설치된 2단 틀비계를 이용하여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였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가사 위와 같은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1단 작업발판이 지상에서 1.8미터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또한 설령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추락장소가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조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인 점, 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작업발판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고, 추락방호망 설치 역시 곤란한 경우 추락위험방지의무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하는 경우를 난간 등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만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조를 준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하는 경우는 난간 등 및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추락위험이 있다면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6) 나아가 피고인 E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1단 비계 발판 위쪽 허리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이미 2단 틀비계가 설치된 점, 앞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안전대가 있으며, 안전대 부착설비가 비계 외부에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만 작동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안전대 지급과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E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과 D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 161,034,920원, 근로자 재해공제금 57,400,000원이 각 지급되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E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