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8. 10, 3.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72,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8병과 150,000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19 1. 피고인은 2018.5, 16, 19:50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00:40 경 인천 부평구 H, 2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20 피고인은 2018. 6. 17. 03:30경 인천 남구 K 2층 'L'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21 1. 피고인은 2018.6.29. 22: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요리사인 피해자 P을 상대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어사시미 1접시, 황새치 1접시, 사케 2병, 특 모듬초밥 1접시, 야끼만두 1접시 등 대금 1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14:3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S을 상대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태구이, 막걸리 1병 등 대금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V 상대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2인분, 양삽겹 1인분, 청도맥주 1병, 음료수 1병, 설원주 1병, 소주 1병 등 대금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 03:3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Y을 상대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음료수 2병, 안주 1개 등 대금 1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413,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1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0. 02:38경 충남 당진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2병, 음료수 1병, 안주(짜글이) 2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8.20. 08:05경 충남 당진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수부위 모듬,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15:35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6 에 있는 당진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약 50여 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큰소리로 주정을 하였다. 2018 고단1123 피고인은 2018. 8.30. 02:38경 충남 당진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광어회 1접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144, 1. 피고인은 2018.5.8. 03:00경 인천 서구 AI, 2층에 있는 피해자 AJ 이 직원으로 있는 'A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 원 상당의 글렌리벳 15년산 위스키 세트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00:30경 인천 계양구 AL, 2층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1,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맥캘란 15년산 위스키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16.00:01 경 인천 서구 AO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사케 1병, 샐러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85 피고인은 2018. 8. 17. 19: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음식점 내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염통구이, 18,000원 상당의 사케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2 피고인은 2018. 8. 30. 01:00경 당진시 AU 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1,000원 상당의 헤네시 위스키 1병, 카스맥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238 피고인은 2018, 8. 16, 06:20 경 인천 동구 AX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AY 치안센터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틈을 통하여 위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치안센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46,400원 상당의 경찰 우비 상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2018.10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2018고단1119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구두진술) 2018 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18 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Y,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객주문표,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2018 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 등 사진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등 사진 *2018_15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 A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발생보고(사기 - 무전취식) 1. 각 현장 및 영수증 사진 1. 현장사진 2018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사진 등 201812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18 고단 1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30회 가까이 처벌받은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