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화성시 C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0.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D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94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15.부터 2019. 5.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12. 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33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크레인(16톤급)을 운전하여 건축자재를 이동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그 양중능력을 검토하여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고도 실제 현장에 작업계획서에 미달하는 위 16톤급 규격의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화성시 C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0.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D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94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15.부터 2019. 5.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33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크레인(16톤급)을 운전하여 건축자재를 이동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크레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2톤 상당의 철근의 이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09:50경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크레인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근관절 원위부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크레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톤의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피고인 A가 2톤의 철근을 매달아 피해자에게 작업을 강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크레인(형식번호 HKP-3400,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크레인에 2톤의 철근을 매다는 것이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작업현장에 있었던 G은 경찰에서 ‘인양거리가 훨씬 가깝게 되자 크레인 기사가 이정도 거리면 2톤도 한번에 인양이 가능하다고 하여 2톤 철근을 한번에 인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작업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한 H, I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양중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A가 작성한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장비기사가 장비 인양제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지지상태도 양호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이 장비로 인양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믿으라며 인양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다 하역하는 장소로 붐대를 회전하며 급하게 스톱하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재해발생 개요에 관한 기재와 ‘크레인 작업기사가 장비의 재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경험치의 자신감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등의 재해발생 원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산업재해 조사표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이 서명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붐대길이 30m 정도, 작업반경 16m의 작업을 하였고,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이 2 ~ 2.1톤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한 크레인에 적용되는 제원표라고 주장하는 제원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2톤의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이 크레인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크레인에 2톤의 철근을 매달자 이 사건 크레인의 과부하 센서가 울렸기에 피고인 A에게 철근 다발을 1톤씩 나누어 실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2톤을 한번에 매달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철근 다발을 나누어 매달 것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하기 이전에 작업 반경이 더 넓은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뒷바퀴가 들리는 등으로 위험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작업반경이 짧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뒷바퀴가 들렸다거나 과부하 센서가 울렸다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짧은 작업 반경에서는 2톤의 철근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A가 이를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게 이동식크레인의 양중능력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중업무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작업 초기에 2톤 가량의 철근 다발을 인양할 무렵 크레인 뒷바퀴가 조금 들려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신호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위험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톤의 철근다발을 2개로 나누어 무게를 1톤으로 줄여 인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는 피해자에게 철근다발을 공사현장 외부 도로로 인양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공사현장 내부로 인양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도로로 인양하는 것은 이동거리가 짧아서 한번에 2톤을 인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에 피해자의 말을 믿고 2톤의 철근을 인양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행한 크레인 차량의 제원표(붐대길이 및 작업환경에 따른 적재하중이 기재된 정격하중표, 피고인 제출 증거 중 증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원표’라고 한다)를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말을 믿고 2톤의 철근다발을 인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의 용인시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행한 이 사건 크레인은 1톤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크레인으로서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크레인 끝에 부착된 작업판 부분을 임의로 물체를 인양하기 위한 갈고리 모양의 양중기능 장치로 변경하여 크레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크레인의 자동차제원표상 차명은 ‘한국고소작업차’, 용도는 ‘고소작업용’, 윈치(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계) 인양능력은 ‘500kg 미만’이고, 차량외관도에는 크레인의 끝 부분에 사람이 올라타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장착되어 있고, 물체를 인양하기 위한 갈고리모양의 양중기능 장치는 없다. 이 사건 크레인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명도 ‘한국고소작업차’이고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변경등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크레인은 ‘크레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8조의6 제3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은 고소작업대로서만 안전인증을 받았고, 안전인증 서면심사 도면에 기재된 제원표에는 최대인양능력이 300kg, 윈치 인양능력이 45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안전인증 서면심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전복안전도는 정격하중 300kg을 기준으로 붐대를 최대로 인출하고 각도가 55도인 상태에서 계산하여 그 안전도가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해 1톤 이상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크레인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J협회에서 2011. 5. 27. 이 사건 크레인의 크레인으로서의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고소작업대로서의 안전인증이 2010. 12. 13. J협회에 의해 이루어져 안전인증 심사 자료가 존재하는 것에 반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크레인으로서의 안전인증 자료는 피해자의 2020. 9. 1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확인되는 안전인증합격필증 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합격필증에도 용량이 ‘300k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1톤 이상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크레인으로서 안전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제원표대로 작업을 할 경우 이 사건 크레인이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원표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재하중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동식크레인의 적재하중 초과사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