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유소에 진입하는 도로와 인접한 장소로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와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08,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에 아는 공업사가 있다.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위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자, 그 틈을 타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이후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23번 국도에서 논산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 사진, 명함의 식당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원을 밝힌 후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도망하다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일명 ‘디에타민’, 이하 ‘디에타민’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에 디에타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디에타민 5정을 35,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며, 같은 날 21:02경 B으로부터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계룡시 D에 있는 E에서 B이 지정한 장소로 디에타민 5정을 택배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에게 디에타민 총 75정을 합계 55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펜터민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실제 피고인은 중독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매수자에게 펜터민을 판매하여 그 증상 강화에 기여한 점,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고내북서길 58 도로를 애월항 쪽에서 고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5km/h 초과한 105km/h로 과속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굽은 길에서 커브를 틀지 못하고 진로 오른쪽에 있는 조경용 바위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여, 21세)을 각각 심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87 피고인은 2020. 3.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요금 장기미납으로 직권해지가 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일시 청구되어 금액이 커진다. 미납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간헐적으로 약 100만 원 내외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계좌로 8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54,115,79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37 피고인은 2020.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채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간헐적으로 약 100만 원 내외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외에 도박 등에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9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검시조서, 각 시체검안서, 사고기록장치(EDR)분석결과 하달, G 진단서 3부, F 진단서 1부, A 감정서, E 진단서 5부 1. 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2022고단2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내역, 공정증서, 서약서, 차용증, 각 거래내역, P회신자료 [2022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출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증거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22고단2242호 사건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시속 50킬로미터 도로에서 105킬로미터로 과속 운전하여 3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마을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청군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시속 약 91.4㎞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역 방면에서 C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그 교차로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3. 14:10경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큰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1,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4. 01:00경 신안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작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돈을 훔쳤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본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일관하여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취지의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C은 “피고인 외에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고, 실제로 C이 집에 없을 때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전복양식장에서 일했는데, C의 집에 들어왔다 나간 직후 말없이 C의 배를 타고 B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은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는데(증인 C 녹취록 3쪽), 그 기간 동안 C의 집이 있는 B에만 피고인 외에, C의 전복양식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D, 그리고 김양식을 하는 C의 조카 E과 그 종업원 3명이 더 있었다[위 일주일 중 2021. 2. 14. 새벽부터 C이 절도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한 2021. 2. 16.까지 피고인과 D은 B에 없었다]. 피고인이 C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휴대전화가 없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공소사실 일시 무렵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C의 집 안에 있는 유선전화기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 과거에 피고인은 C의 집 안방 거실에서 C과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피고인이 C의 집에 유선전화기가 있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전화를 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C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함께 C의 배를 타고 B를 떠나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한 D은 수사기관에서 “섬(B)을 나갈 때 (피고인에게) 만 원짜리 두세 장 있는 것은 봤다. 안좌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목포로 나와서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고흥까지 갔다. 그날 택시비를 주지 않고 (피고인이) 며칠 있다가 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2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즉석에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직후 훔친 돈을 썼다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2023고단1977 피고인은 2023. 9. 8. 00:10경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 1층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이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C에게 다가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오른쪽 팔을 1회 깨물고, 이를 말리던 C의 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신병관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2024고단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곧게 걸어가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1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곧게 걷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경, 23:05경, 23:11경 총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추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상해진 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2024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촬영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부산 수영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싶다. 먹태 등을 공급해 주면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여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받는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가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 대금은 먹태 등 공급 후 한 달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 전부터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다액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 1,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수의 대부업체에 약 4,000만 원, 지인 E에게 1,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433점)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먹태 등의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시가 8,120,000원 상당의 손질 먹태 7통(1통당 약 130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36,514,000원 상당의 먹태 등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 내역, 입금 내역 1. 채무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먹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판매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거래업체들로부터 약 155,823,500원의 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피해자에게 136,514,0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66,514,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속하여 먹태 등을 공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태 등의 대금을 약정한 대로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먹태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대금 중 약 66,514,000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7. 20:05경 여수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5년 내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8.경 경기도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5. 14.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는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운전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정하는 제도로서 운전으로 의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되지 않은 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그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6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이 2020. 8. 11.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 주차한 렌트 차량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60g을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21고합38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6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참조). 그런데 D에 대한 형사판결은 D의 자백에만 기초하여 선고된 판결로서 해당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2)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11. 대마 60g을 E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E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금전관계도 있고 기분도 나빠서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미안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2021. 8. 12.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1. 9. 8. 같은 취지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사서인증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위 사실확인서를 D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내용이 녹음된 동영상 촬영에도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법정에서 D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증의 벌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D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자백하였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정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D은 E에 대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38)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을 당시에도 ‘2020. 8. 11. 노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주차한 렌트차량에서 피고인(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D은 피고인과 E과 다 같이 있었는데,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피고인이 아니라 E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2.경 경남 C센터에서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021. 5.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10:24경부터 23:35경까지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드린 돈은 전부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7:30에 D으로 갈테니 돈 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E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28. 12:01경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 내 ‘F’ 공개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사무실을 매일 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국비사무장(피해자) 근무시간 중 이석 금지 요청, 국비사무장으로서 국민세금이 월 200만 원씩 지급함에도, 출퇴근도 제대로 않고 매일 사무실에서 이탈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니 09시에서 18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불상의 20명이 위 게시글을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 문자메시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티에이스2 이륜자동차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고, 2023. 2. 23.경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이후로 위 이륜자동차가 무등록 차량이고,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자동차가 2017. 8. 29.경 사용폐지 신고 되어 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3. 6. 22. 02: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사용폐지 신고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3. 02: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9:43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사용폐지 신고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상세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대장 첨부), 수사보고서(공람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23.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용폐지 신고 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3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일행을 붙잡기 위해 급히 손을 뻗다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촉 전 일행들과 대화를 마친 후 가장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고, 천천히 두세 걸음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르다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인 점, 그 외에도 피해자 및 피고인 일행들의 각 체격 및 옷차림, 대화하던 위치와 이후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일행으로 착각 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