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교육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3. 3. 7.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전처 F이 운영하는 G을 15억 원에 인수하여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교육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H에서 컴퓨터 12,000대를 이미 구입하였고, 팀장들이 한 달에 1억 원 이상 수익을 내므로 프랜차이즈 가입비로 1인당 10억 원씩 내는데 지금 8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 1,000억 원은 쉽게 조성되는 100% 성공사업이다. 그러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자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당신 소유의 J빌라 K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고, 4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 후 천안시와 아산시에 있는 당신의 건물과 토지 및 빌라를 70억 원에 모두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 주식회사 L과 더불어 매수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소유의 위 J빌라 K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B, 채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N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계획한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교육 사업이란 그 실체나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추진할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H에서 컴퓨터 12,000대를 이미 구입하였다거나 팀장들이 한 달에 1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프랜차이즈 가입비로 10억 원을 낼 팀장들이 800명 이상 대기하고 있어 1,000억 원은 쉽게 조성된다는 피고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쌍방 원격 동영상 수학교육 사업의 종자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6. 25. 서울 강남구 O 부근 P Q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인터넷 실시간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 프랜차이즈 사업을 곧 오픈할 예정이며, 이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을 위한 서버를 20억 원을 들여서 이미 구축을 해 놓았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할 학원장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맹점 학원장들에 대한 가맹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내일까지 현금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6.경 피고인 A은 동영상 수학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을 위한 서버를 구축해 놓지도 아니하였고, 학원 건물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R에게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을 준비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A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위 피해자에게 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P 계좌로 위 피해자 소유의 S 회사채권 100만 좌를, F 명의의 P 계좌로 위 피해자 소유의 같은 채권 300만 좌를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30억 원 상당의 위 채권 400만 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대부약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종합잔고확인서, 조사보고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채권출고확인서, 사실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판시 J빌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실제 소유자는 그 전처인 F이다.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판시 회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위 채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A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되었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판시와 비슷하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7.자로 된 4장의 약정서에 각 날인하였는데, 위 각 약정서상 각 제1항의 내용이 피고인 A이 하였다는 판시와 같은 거짓말에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위 항 기재 약정서들을 작성해 와서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각 약정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각 약정서에 언급된 부동산이나 금전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했다는 사업 내용은 4장 모두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4. 26.자로 다시 ‘위 2013. 3. 7.자 약정서 4장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약정서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의 손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빌린 판시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 E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F이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10. 28. 피해자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소유 명의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피해자 E도 위 담보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바, 결국 피해자 E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나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인 F에 의해 피해자 E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래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 E과 F이 2000년경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그 명의대로 위 피해자 소유로 하는 대신 F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위 피해자가 F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다만 위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F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피해자 E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이 피해자 E과 F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실제 소유자가 F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판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함으로써 F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도 F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이 있었다거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금액만큼 위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만큼 위 피해자의 F에 대한 금전채무가 소멸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설령 위 피해자가 송금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금액만큼 위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각 위와 같은 사항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불법영득의사, 손해의 발생 등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R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서버를 20억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자필로 이 사건 채권을 이체받는 날 ‘피해자 R에게 2013. 6. 26.까지 30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 지급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7. 26.자로 ‘합계 30억 원을 2013. 7. 30.부터 8. 6.까지 4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주었는바, 처음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30억 원을 주겠다는 위 날짜는 위 피고인이 스스로 정한 것이거나 적어도 자의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자 1개월이 지난 뒤에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과정에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2013. 6. 26.까지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또 다른 피해자인 위 E에게도 ‘학원 운영을 위하여 H에서 컴퓨터 12,000대를 이미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학원 시설이나 장비의 준비 정도에 관하여도 거짓말을 하였는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있었던 이 부분 범죄사실도 피고인 A이 비슷한 시기에 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구조의 사건인 점, 위 두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수사 과정에서도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학원 운영을 위한 서버를 2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피고인 A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30억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넘겨받을 무렵 작성된 사실확인서나 이후 작성된 현금보관증 등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서류들에는 위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30억 원을 단기간 내에 지급할 것처럼만 기재되어 있고, 위 주장은 ‘이 사건 채권을 유통시키기 전에 먼저 그 경제적 가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유통시킨 후에 사후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이득액의 산정 1)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특정한 수액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권리이거나 지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 등을 통하여 그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그 권리나 지위가 가지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6. 1. 26.선고 2005도811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R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액으로 정한 30억 원이 이 사건 당시 위 채권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채권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3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은 30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은 미국에 있는 금광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 채권, 이른바 사모채권으로 기본적으로 발행주체가 자력이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의 권리자는 그 만기인 2017. 1. 26.이 되면 1좌당 1달러로 계산하여 400만 좌에 상당하는 4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생명보험증서도 제공되어 있는바, 위 채권의 발행주체가 자력이 부족하다거나 위 담보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아래 항 기재 회계법인의 평가상 위 담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국제예탁결제기구에 등재되어 있고, 증권예탁원을 통해 국내 증권사 계좌에 입고되어 있어 판시와 같이 계좌 이체 방식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피해자 R은 이 사건 고소장과 이 법정 진술에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이 원래 400만 달러로서 원화로는 약 44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만기까지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할인율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30억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특정 회계법인은 이 사건 채권 액면금 합계 465만 달러(판시와 같이 “좌” 단위로 할 경우 465만 좌임)의 가치를 2011. 11. 30. 기준으로 약 283만 달러로 평가한 적이 있고, 이후 T에서 2013. 5.경과 6.경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평가단가가 약 31억 원에서 32억 원 정도라는 “종합잔고확인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며, 위 채권과 같이 장래 시점에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낮아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P의 계좌 화면상 이 사건 채권의 평가금액이 “0원”인 이유는 위 증권회사가 위 채권의 평가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금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위 채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P에서 위 채권의 거래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은 위 채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다른 증권사에서나 영구적으로 그 거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이 법원의 P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범위] 기본영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도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 자력 등을 속이고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최종형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전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의 피해금액은 5,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위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F은 위 피해자의 전처에 불과하여 상속인이 아니고, 위 피해자는 사망할 당시 다른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으며 자녀도 있었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R에 대하여 인정된 피해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데, 다행히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 400만 좌 중 315만 좌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작은 규모는 아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추정 시가 4,605,301,071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채권의 당시 가치가 4,605,301,071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답변”(2014고합1210 증거목록 순번 13)과 ‘위 채권의 액면 금액인 4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44억 원 정도가 된다’는 취지의 피해자 R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답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정확한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우며 대략적인 금액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인 점, 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액면금 합계 465만 달러(판시 400만 좌보다 수량이 더 많음)의 가치가 2011. 11. 30. 기준으로 약 283만 달러로, 2013. 5.경과 6.경을 기준으로 약 31억 원에서 32억 원 정도라는 평가 자료가 있는 점, 피해자 R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대부분 8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돈이 급할 때는 50%까지 할인율을 낮추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객관적인 가치가 4,605,301,071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