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8년 7월경부터 약 8개월 정도 사귄 사이로, 그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숙식을 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4.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해자를 위 주점 내실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찢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검사가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을 뿐, 수회 넣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부천시 E모텔 앞으로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와이퍼를 꺾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21,28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03:20경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던 위 모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 차림이었던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버린 후 1) 머리채를 잡아 객실 밖으로 끌고 다니고, 이어서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리모컨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사이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및 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및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검사의 이 부분 상해의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속옷 차림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객실 밖으로 끌고 다니고, 이어서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버린 후 리모콘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객실 안에서 끌고 다니기 전에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객실 복도에서 끌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시 상해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 속하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