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2016고단673]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7. 9.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렉카를 바꾸게 돈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왜 다른 말을 하냐, 네가 나를 가지고 노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추고, 계속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6S) 1대를 후 라이팬으로 내리 쳐 휴대전화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32세)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해 있던 D를 문병하러 갔다가 위 병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와 D가 피해자의 렉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사람이 피해자인 것을 직감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08 - 피고인 A] 3.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6.경 H로부터 그가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6. 23.경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그 가게 주인 L에게 대금 2,813,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절도방조, 주거침입방조 피고인은 2016. 7. 4.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H로부터 '빈집털 이를 할건데 신문배달부로 위장을 해야 되니 가방, 운동화, 바지, 자전거, 신문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도와주기 위해 가방, 운동화, 바지, 자전거, 신문을 구매한 후 H에게 교부하였다. H은 2016. 7. 5. 14:00경부터 15:35경 사이에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인 O아파트 107동 1904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가방, 운동화, 바지를 착용하고 자전거 뒷좌석에 신문을 싣고 신문배달부로 위장을 한 후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위 집의 현관 출입문을 뜯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중국 화폐 10위안과 미국 화폐 2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속칭 '빈집털이' 방법으로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에게 신문배달부로 위장할 수 있도록 가방, 운동화, 바지, 자전거, 신문을 제공함으로써 H의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매매 피고인은 2016. 9.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한 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곳 건물 빗물받이 철통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목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B), 상해진단서, 진단서, 응급환자진료기록지, 수사보고(고소인의 상처 및 휴대폰 파손, 순금팔찌 보증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2016고단1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수사보고(매입장부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압수수색 및 압수물 촬영 사진첨부), 전북군산경찰서 서류, 경남진주경찰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R모텔 출입건 수사), 수사보고(경남진주경찰서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S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감정 결과), 추송서(모발 마약 감정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수사보고(H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발생보고 및 피해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거침입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방조죄, 각 주거침입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436,000원(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대가 80만 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0.08g에 해당하는 가액 64,000원을 공제한 736,000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투약의 가액 700,000원을 합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 관련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반면, 위 상해 범행에 있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장물 관련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해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재산에 관한 죄 관련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의 회수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위 범행에 있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반면, 비록 이종 범행이나 각 누범기간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귀던 피해자가 돈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