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있는 독립공원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독립문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D의 각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미적용) 1. 진단서(B)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차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1. 2022. 11. 12. 21: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21:3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인근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12. 22: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충남 홍성군 D 인근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공장 부근 외곽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1차),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2차),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안전한 귀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자동차 열쇠를 임의제출하고 택시나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약 19년 전의 것인 점, 최근 약 18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동ㆍ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0:10경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약 5회 만져 추행하고, 2021. 12. 4. 15:30경 같은 편의점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다음 “이렇게 예쁜 얼굴을 숨기고 있었냐,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진 다음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1. 12.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만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도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9-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집행유예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모텔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사고도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5m로 짧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남, 51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08:40경 안동시 D 앞 노상에서 조카인 피해자와 땅 문제로 형사사건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2회, 우측다리 1회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싸움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28. 23: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공원 맞은편에서 피해자 C(7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3에 있는 성서우방아파트 옆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00: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여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면서 양손으로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커 범정이 중한 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1.30.21: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태림맨션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단속 경찰관인 경위 F 게 불러주고 F의 경찰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각 D의 서명을 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단속경찰관인 F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 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5. 21:40 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광주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역동로 63번길 1에 있는 역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최근 4년 동안은 법위반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양형조사 결과 술을 끊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택시기사인 피고인 B은 2019. 2.9. 17:2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밥을 먹고 왔으니 차량을 뒤로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1차례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B 제출의 녹음자료 확인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2.9, 17:25 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 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B과 시비하다 B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B에게 더 때리라며 몸을 들이밀고, 배로 B의 몸을 밀쳐 B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5.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16:24경 충남 당진군 B아파트 102동 7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주민한테 소개를 받아 전화한다. '통큰이야기'라는 위인전을 자신은 19만 원에 판매를 하고 D은 사촌형으로 그에게서 17만 원에 같은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진정인 C 전화진술청취)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2017.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1. 21:50 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6:25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7. 21:20 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9, 18:20 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 21:40 경 전남 해남군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죄와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4, 5항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제1, 2의 각 죄는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3의 죄는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4: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 B 크루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소재 모란역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여수동소재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7.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소방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소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폐쇄성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5:1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54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되면 죽어버릴 것이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봐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6:45경 대전 중구 C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로 차를 주문하여 함께 마신 다음,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3만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허리, 목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배달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한 뒤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엎으면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파 2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1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조사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8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후 귀가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에서 고함을 질러 위 Gl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다가가 "씹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씹할 어쩌라구"라고 욕설을 하며 험악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23. 인천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06 경 오산시 C에 있는 'ㅇㅇㅇ'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약 100만 원 상당), 무선마우스 1개(시가 약 2만 원 상당), 삼성외장하드 1대(시가 약 10만 원상당) 등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부터 2017.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8만 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추적사진, 검거현장사진(압수물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나. 각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 05: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소재 '롯데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안와파열골절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이 취하여 직장동료인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 뭐라고 했노, 내가 물로 보이나, 내가 만만해 보이냐"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다소 오래 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