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9.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583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본인을 금융감독원 D 대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게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윗선에서 D 대리가 가면 확인만 하고 돈을 주라고 했는데 증인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D가 오면 서로 인사만 하고 증인이 전화를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윗선인 E하고 통화한 후 전화를 끊은 상태에서 돈만 받아갔고, 신분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말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D 대리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은 직접 말은 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들은 적이 없고요, 돈을 전달할 때 윗선에서 금융감독원 D라는 사람이 갈 테니까 ‘D 맞으세요’ 물어서 ‘네’ 대답만 하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 둘이 통화하고 전화를 끊고 증인은 그 자리에서 돈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D라든가 신분을 확인한 적이 일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과는 일체 대화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화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을 6번이나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대화가 있어서 피고인이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안 주었을 거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일체 피고인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21. 10. 25., 2021. 10. 26., 2021. 10. 28., 2021. 11. 2.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동 후문 앞에서 C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에 C이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을 금융감독원 D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C과 대화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9.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583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할 당시에 피고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소개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따로 주고받은 얘기는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3회 동안 같은 남자가 와서 돈을 가져갔고, 저에게 이름은 H이라고 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스크를 벗고 얼굴만 보여주고 말은 안했어요. 얼굴만 보고 “H이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피고인의 입에서 나온 한국말이 있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한마디도 없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 노원구 I빌딩 비상계단에서 C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에 C이 자신의 이름을 H이라고 소개하고, 녹취를 해야 한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등 C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녹화 확인)] 1. 공소장, 각 증인신청서, 각 증인신문조서, 합의서, 각 보석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은 2021. 11. 11.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직접 ‘H’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2021. 10. 21.경부터 2021. 11. 2.경까지 C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하였는데, 2021. 11. 16. 경찰에 출석하여 C의 범행 당시 언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경찰 진술조서 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뒤 이를 열람하고 오기나 증감․변경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신문 당시 위 경찰 진술조서 기재내용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당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위 경찰 진술조서 내용에 대하여, 당시 전화통화를 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내용을 C이 말한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서에 기재된 질문내용 그 자체로 C이 ‘직접’,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지칭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착오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조사관은 당시 ‘C이 직접 자신을 소개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으며,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구체적, 반복적 질문에 일관되게 ‘C이 직접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A는 조사를 마친 뒤 위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진술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후 불과 14일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이 그 주장과 같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현금을 교부할 당시 C이 자신을 소개하거나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경찰 조사 당시 ‘C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2. 6. 21. C의 형사사건 변호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반하는 사실확인서(위 변호인이 문구를 작성하였다)에 서명날인하여 위 변호인에게 이를 교부한 점, 위 변호인은 2022. 6. 21. 및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06,11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인 2022. 7. 19. 위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점, 한편 당시 위 법정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C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들(K, J, L, 피고인 B)은 모두 경찰 조사 당시 C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C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K, J, L는 위 증언 당시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위 변호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뒤 변호인이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C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는 취지)에 서명날인 하였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인 점, 위 K, J, L에 대하여 위증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각 확정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C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제안받자 이를 지급받아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그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른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위증 여부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신문 당시 이러한 진술 번복의 이유를 묻는 재판장 및 검사의 질문에 전혀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변소는 그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21. 11. 11. 3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를 당한 뒤, 2021. 11. 12. 경찰에 출석하여 ‘3회 동안 같은 남자가 와서 돈을 가져갔고, 저에게 이름은 H이라고 한 것 같다. 녹취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따라들어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을 C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내용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2022. 7. 19. C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경찰 진술과 전혀 다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위 증언 직전에 C의 변호인을 만났고, 변호인이 C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뒤, 2022. 7. 20. C 측으로부터 32,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경찰 진술 내용과 달리 ‘C과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K, J, L에 대하여 위증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각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로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위증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