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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5 피고인은 2023. 3. 27. 00: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쪽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왼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32세의 피고인이 71세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2109) 피고인은 2023. 5. 8. 06:30경 광주 서구 D, 피해자 E(남,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 룸에서, 양주를 주문했는데 새 양주가 아닌 듯하여 반품을 시켰음에도 술김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주문한 양주가 다른 사람이 먹던 양주다’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22.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13:40경 파주시 B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1:25경 순천시 C에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마로 경찰관인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5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수의 폭력 수사경력이 있지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입국하여 재외동포본인(F-4-1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 사람으로서, 2023. 2.경부터 피해자 B(37세, 여)와 교제하였다. 1. 특수협박 가. 2023.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8. 15: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인천 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약 5개를 전부 뽑아 들고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그곳 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위 가위를 주방에 가져다 놓은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뭐했냐. 시늉만 했지, 널 찌르기를 했냐. 경찰에 신고할 것이냐. 신고 해라. 나 교도소에 가면 된다. 끝까지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3. 5. 27.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 내욕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 하고,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그 창문을 닫아버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부엌칼 5자루, 칼꽂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제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감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까지 나와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4:50경 부산 동래구 B 주택 2층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화가 나,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입술 부위 약 1cm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씨발놈들이 뭐꼬",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두 팔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순경 G,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두 팔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1.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9년 이후로는 한차례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약 3년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2023고합69 피고인은 2022. 11. 27. 02:16경 울산 남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통화가 연결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 내 거실 바닥에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물을 뿌려 옷가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여 위 건조물의 거실 바닥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9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7. 11. 01:20경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9,700원 상당의 거울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1. 02:45경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복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7. 11. 02:45경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술장사할 때 술 먹지 말라고 했지.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대기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대기실 문 앞을 가로막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대기실 문 밖 카운터까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대기실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양팔 부위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사메시지 등 2023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거울 검색결과 촬영한 사진 첨부; 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발생지 외관 등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발생지 ‘E노래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노래방 대기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곧 물을 뿌려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백혈구증가증,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2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6. 03:00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피해자 B(남, 21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교 재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더 친해지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든 후 피해자에게 혈맹을 맺자고 요구하며 위 칼로 수회 자신의 손을 그어 자해를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을 자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6. 03:25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B가 주거지에서 뛰어 나와 인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안으로 도망가 종업원의 도움으로 그 곳 구석에 숨어 있자 이를 뒤쫓아 온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숨어 있는 B를 찾지 못하자 밖으로 나와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2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6. 03:3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그 곳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03:4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F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감 J(남, 51세)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J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대로 해라, 니미 좆 같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I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위 J의 하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I파출소 안으로 인치되자 “니 애미가 씹이다, 개새끼야”, “니들 일당 10만원이지? 나 돈 많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위 K(남, 50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폭행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폭행 CCTV 영상첨부 등),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피해자들 사진, J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B 문자메시지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B의 이마를 베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간 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 F, J, K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11톤 특초장축S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1. 19. 13:1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에 있는 마산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08:4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인 마산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법 제78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등 관련 조항의 해석상,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행 도중 목적지에 이르기 전 중간지점에서 고속국도 진출 후 재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그 이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일 청주시 상당구 C 현장에 상수도 공사가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와서 포크레인 장비로 관로작업을 해 달라. 공사대금은 매달 말일에 작업일수를 취합하여 청구하면 다음 달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수도 관로작업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8. 4. 청주시 상당구 C에 상수도 관로작업을 시켰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수도 관로작업 공사대금 8,0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결정문, 공사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비 미납 독촉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채권자목록 자료 첨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수도 관로작업 공사를 맡길 당시 이미 그 이전부터 공사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여러 업체에서 압류를 당하는 등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는 아파트 관리비 지급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20년 무렵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이미 미변제 채무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2019. 11. 15.경 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공사 수행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수도 관로작업 공사를 맡기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막연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정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번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해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약 8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그곳 침대 옆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놓은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9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25.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또는 재촬영 영상)과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희 언니들한테 찾아가서 다 말하고 내 휴대폰에 있는 것들 딱 세 사람한테만 먼저 보낼게”라고 말하여 마치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 3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우발적으로 위 협박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15:3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인도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 차량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차량번호 1 생략)'가 'C'만 보이도록 의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4:58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D에 있는 E매장 쪽에서 유성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의 몸통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재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T 자형 도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우회전 차로의 중간 가까운 지점까지 나가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때 승용차가 잠시 멈추었고 피해자는 보닛 위로 거의 쓰러졌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1:25경 서울 강남구 B, 신분당선 C역 역사 내에 있는 상방향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7.경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7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약 1년 동안 약 70회에 걸쳐 치마 속 등을 촬영,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함 다만, 형사처벌전력 없음,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2. 31.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81에 있는 범계지하차도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후 현장 사진 / 각 차량 사진 /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3: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다른 일행과 큰소리로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의무기록사본, CCTV 사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직장동료 사이에서 음주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덕사거리’ 방면에서 ‘원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늦추며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