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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2020고단756] 피고인은 2007.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990] 피고인은 2020. 4. 3. 00:0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4세)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한 후,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가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에서 하차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9. 5. 28. 00:10경 평택시 E 앞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빨간색 NEWTEE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열쇠(이른바 '딸키')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C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9. 5. 28. 01:0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델 불상의 회색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열쇠(이른바 '딸키')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절취한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금융업체 추심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4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5:30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대학교 체육관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934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F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904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등, 내사보고(차량번호 G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끊고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 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2020고단48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1009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만 주면 검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강아지를 해외로 배송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해외 배송을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 고단 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대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15: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C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앞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점, 팬티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0:34경 위 1항 기재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앞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점,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납득되지 않는 목적 하에 본건 피해품을 절취하는 등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러한 범행이 자칫 강도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품의 가치나 가액이 높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쇼핑몰(이하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VR체험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소유주인데, 이 회사 가치가 40억 원 정도 된다.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B 1층 180평 정도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상태인데, F, G 영업을 개시하려고 한 것이 잘 안되어 오픈을 못한 상태이니 네가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판매점을 오픈해 보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B 1층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C 매장 내 편의점 업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위 C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수제맥주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 2명을 죽여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피해자들 2명 집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해결되고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C 내 편의점 업주에게 소송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8.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대체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태국인 B(이하 'C'이라 한다.)은 2020.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 태국으로 강제출국된 사람이고, 태국인 D(이하 'E'라 한다.)은 2015. 10. 7.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모두 지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C',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C'은 태국 현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국제 우편물로 가장해 피고인과 'E'를 통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한 다음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C'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과 야바 약 1,000정을 'E'에게 보낼 테니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태국인인 일명 'F'에게 전달해 주면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일부 마약은 네가 가져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E'는 'C'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네 이름으로, 네가 근무하는 주소지로 보낼 테니 이를 수령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에게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C'은 2020. 7. 24. 경 태국 소재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7g와 야바 약 82.17g(약 1,002정)를 그릇과 은박지 등을 이용해 은닉한 후 국제항공우편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발송인을 'E'의 태국 이름으로, 발송인 연락처를 'E'의 이모 전화번호로, 수취지를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주소로, 수취인을 허무인인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택배 상자는 2020. 8. 1. 05:23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되고, 피고인은 2020. 8. 12. 23:4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앞 노상에서 'E'를 통해 위 택배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C과의 페이스북 및 라인 메시지 내용 번역, 피의자와 E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번역, C과 E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번역, 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7g와 야바 약 82.17g(약 1,002정)를 국내에 수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상가 앞 도로부터 C 위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2020. 3. 5.경, 2020. 6. 5.경, 2020. 6. 6.경, 2020. 6.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변을 배회하며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5. 14: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주소지 현장 CCTV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는바,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 함유 정제인 야바(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8. 8.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아산시 F에서, 태국에 있는 지인인 'G'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 'H'를 'E'과 함께 만나, 'E'이 '피'에게 매수대금으로 현금 19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10만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H'로부터 필로폰 약 100g 및 야바 200정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의 필로폰과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8. 8. 오후경 익산시 I에 있는 J 내 'E'의 숙소에서, 위 가항의 필로폰 및 야바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E'으로부터 야바 20정을 제공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저녁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26.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9.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8. 2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여권 사본, 외국인정보조회캡쳐사진 1. 마약류 압수 관련 서류,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 알선, 야바 수수, 야바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등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공급하는데 알선하고 수수하고 투약한 각 범행의 죄질이 규모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호수로삼거리 방면에서 삼정고가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화단 경계석이 차로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그 직후 삼정고가차도 방면에서 송내북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BMW320i 승용차가 차로에 떨어진 경계석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23:02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스틸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LG TV 시네빔'에 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48,900원으로 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LG 청소기 아이언 그레이'에 대하여 렌탈기간 48개월, 월 렌탈료 44,900원으로 정하여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제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89,200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LG 코드제로 A9 물걸레 무선청소기'에 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37,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20,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약정서, 각 물건 수령 서명 문서, 임차료 미납내역, 연체내역,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피해 전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30. 2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남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06:02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담뱃값 안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08그램과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7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주사기 발견 당시 사진 첨부), 압수당시 경찰관 바디캠 캡쳐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및 손저울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팔(주사 자국) 사진 첨부), 신체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순번 27),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추가발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물사진(순번 45),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중량 재측정), 중량 재측정 사진, 압수물사진(순번 57),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순번 59, 60), 내사보고(피의자 B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순번 71),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감정회보서 추송), 마약감정서(순번 86), 감정의뢰회보(순번 88), 마약감정서(순번 89), 감정의뢰회보(순번 90), 마약감정서(순번 91)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내지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투약 12회 × 1회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마약 경험이 없는 상피고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20. 2. 23. 10:00경(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2), 2020. 5. 5. 14:00경(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13) 2회를 제외하고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2020. 6. 24.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함께 13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그 범행일자와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제3회 공판기일(2020. 9. 9.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까지의 진술의 뒤집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단 2회만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진행된 제4회 공판기일(2020. 9. 25.자)에서도 2회만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나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번복 진술도 서로 일관되지 아니하는바(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20. 5. 5.자 투약이 '오전'이라고 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오후'라고 함),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추방되어 2018. 5. 1. 국내로 입국한 후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비용을 주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서 신용을 쌓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이를 이용해 2,3개월 후에 5억 원 내지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추방당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게 하여주거나 위 번호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대출에 필요한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비용을 주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서 신용을 쌓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그중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추방당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게 하여주거나 위 번호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대출에 필요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포함)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 및 여권발급제한 대상자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 발급기록,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C),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고소인 지인 위조 운전면허증·위조된 미국사회보장번호·신용등급·작업관련 피의자 메시지·피의자 입금 메시지, 수사보고(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서 등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질조사 후 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6. 6.경 상습강도죄로 징역 7년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외에 1993. 4.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 전력만 있고 달리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계약서를 보완하던 중 피해자가 임차인 앞에서 피고인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 집이 경매라도 넘어 가냐 구청에다 찌르겠다, 구청장을 알고 구청 직원을 다 안다. 너 지적과에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경찰 데리고 너한테 갈려고 했어, 피땀 흘려서 마련한 재산이야, 너 내 가만 안둘 거야, 국세청에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할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