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4.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의왕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송사 건이 걸려있어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애들도 같이 살고 있어 분가를 시켜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를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원금 및 이자를 갚아줄 것이다, 그 돈을 빌려줘야 귀신이 씌어 있는 너의 집안 문제도 깨끗이 처리할 수 있고, 너의 처의 건강도 좋아지며, 내가 아이들을 분가시켜야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피고인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재산과 수입이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 범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 당시 아무런 재산도 갖고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당장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은 없고 시간을 주면 벌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차용금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1.경 제천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주지스님인 J과 피해자 F가 피해자의 처인 K이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 치료에 관하여 상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K은 귀신이 들린 것이고, 내가 기 치료와 기도를 해주면 당신의 처를 낫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던 사람을 네 번 손대서 모두 치료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기 치료라는 것은 피고인이 치료 대상자를 눕혀놓고 단순히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의료 관련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 치료비나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K의 정신분열증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경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기도비나 기도를 올리기 위한 준비물 마련의 명목으로 2008. 9. 24.경 150만 원을, 2009. 2. 9.경 50만 원을 각각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에게 기도로써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추가로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의 아들인 M에게도 액운이 있다, 내가 골프공에 M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골프채로 쳐서 그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 너의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의 취직과 귀신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작은 딸도 귀신이 씌어서 힘들다. 취직도 되지 않고 많이 휘둘린다. 딸의 액운이 워낙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한다. 위에서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는 못 받겠고, 딸 시집보낸다고 생각하고 3,000만 원을 만들어 내게 줘라. 그래야 딸의 취직도 잘될 것이고, 너의 처 또한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집안에 귀신이 씌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집안 전체적으로 씌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한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비가 필요하다. 위에서 390만 원을 받으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그 돈은 귀신들이 가지고 논 돈이라 네가 그 돈을 쓰면 네 처와 자식들이 귀신에 휘둘리고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나에게 그 돈을 보내면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가. 항부터 라.항까지 1) 무속인이 기도나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하고 그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 하여 언제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스스로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무속행위를 빌미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기도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받은 때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I는 호국불교 효예종에 등록된 사찰로서, 피고인은 2005년부터 I를 다니다가 2006. 4. I에 들어와 살면서 법사로 활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의 처 K이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자 종교적 치료방법을 찾아 2004년부터 I에 다니면서 주지스님인 J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2006. 11. 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K에게 귀신이 들어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K에게 씌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K을 피고인에게 보내, 피고인은 2006. 11.부터 2007. 2.까지, 2007. 7.부터 2007. 11.까지 K과 함께 거주하면서 기 치료 등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K과 함께 거주하던 2007. 8. 2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2008. 9. 24.과 2009. 2. 9.에도 기도비로 15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K의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로 K의 상태나 자녀들의 문제를 상의하다가, 2011. 9.경 G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아들 문제를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액운이 있는데 아들 이름과 사주를 적은 골프공을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11, 9. 26. 피해자로부터 골프공 구입 명목 등으로 99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골프공에 피해자 아들의 이름과 사주를 적은 다음 이를 골프채로 쳐서 날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1. 11. 다시 G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작은 딸의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은 1000일 기도를 제안하면서 기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1. 1.과 같은 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전체적으로 귀신이 씌어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1. 12. 30.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로 390만 원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도비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실제 기도나 제를 올리는 데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피해자는 K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4. 9.까지 K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K이 결국 정신분열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4. 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 K의 정신분열증을 종교적 방법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다니던 I에서 2006. 11.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래로 피고인에게 K을 맡기며 기도를 부탁하는 외에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등 상당 기간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8. 21. 받은 200만원에는 기도비 외에 피해자가 K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돈과 함께 2008. 9. 24.자 150만 원, 2009. 2. 9.자 50만 원이 기도비로는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도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기도나 제를 올리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취직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일 기도를 해준다면서 받은 기도비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른 기도비와 비교하여 고액이기는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돈이 교부된 명목과 시기 · 횟수, 피해자의 경력·직업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고인이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알고 기도나 제 등을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마. 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기도비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돈은 장차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2-2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차용금으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기도비로 보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8. 21.자 200만 원, 2008. 9. 24.자 150만 원, 2009. 2. 9.자 50만 원, 2011. 9. 26.자 99만 원, 2011. 11. 1.자 100만 원, 2011. 11. 11.자 2,900만 원, 2011. 12. 30.자 390만 원, 2012. 1. 16.자 5,000만 원 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