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507 1.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 D과 2010년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가 아들 D과의 만남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이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부감을 마련하기로 하자 이에 좌절한 나머지 D이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D 통하여 피해자가 새벽녘에 피해자가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1. 12, 7, 03: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F 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경유를 담은 세제통을 흰색 종이가방에 담아 들고 불상의 흉기를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G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로 들어가 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 전체로 번지게 하여 G이 현존하는 위 편의점 5,6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2고합15 2. 2011, 5, 12, 절도 피고인은 2011. 5, 12, 18:00경 광주 북구 H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카스텐식판도시락, 시가 39,000원 상당의 가정용공구세트, 시가 40,510원 상당의 해산물, 시가 21,200원 상당의 기저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시가 합계 869,120원 상당의 104종의 물품을 미리 가져간 시장 가방에 넣거나 쇼핑 카드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1, 5, 30. 절도 피고인은 2011. 5. 30. 23:40 경위 H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700원 상당의 찹쌀(2kg) 1봉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시가 합계 190,140원 상당의 23종 물품을 미리 가져간 시장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48 4, 2011, 11, 19,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9, 19:16 경 광주 북구 H2층에 있는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J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동복 상의 1벌을 벗겨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지하 1층 유아용품 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900원 상당의 기저귀 1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98 피고인은 동거남인 D과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D은 구입한 물건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받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수증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카트에 넣은 다음 고객센터에서 마치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는 것처럼 하여 카드결제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09. 03. 12:37경 광주 동구 K 에 있는 피해자 L 매장에서 고보습 아이리스 등 시가 합계 151,320원 상당의 물품 19종을 구입한 후 D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받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수증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쇼핑 카트에 넣은 후 이를 고객센터로 가져가 담당 직원인 M에게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카드결제대금 151,320원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M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151,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09. 13. 12:51경위 피해자 L 매장에서 접이식펄프청소기 1개 등 시가 합계 82,400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M 기망하여 물품대금 8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M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07 판시 제1의 사실은 1. 증인 N, G, D, O, P, Q의 각 법정진술 1. G,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보, 상황보고서 2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서를 첨부하게 된 경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용의자 동선 CCTV 수사 등), 관련사진, 피의자 카드 사용처 수사,농협카드 사본, 주유소 사진, S탐문 수사, 수사보고(F편의점 매장내 CCTV 복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추가에 관하여), F편의점 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R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첨부에대해), 통화내역사진, 수사보고, 경유를 구입한 T 주유소 부근 지도, 범행직후 택시를 탑승한 U 부근 지도, R 주거지 수색결과 및 택시운행 내역, 택시기사 P 진술청취보고, R 진술청취보고 1. 검시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1-w-7445), 감정서, 유전자 및 휘발성 물질성분 감정의뢰 (긴급감정),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합15 판시 제2, 3 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5. 12. 절취해 간 물품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5. 30. 절취해 간 물품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5. 12.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자료 첨부), 수사보고(5. 30.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화면 자료 첨부) ¹201248,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남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을 위한 CCTV 검색 등 수사), 수사보고(H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회수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한) 2012고합98 판시 제5, 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과 현장에 찍힌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본건 범행관련 카드 결제내역 첨부) 판시 전과는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1고합507 사건 수사기록 제406, 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2011. 8.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5, 6 죄와 2011. 10.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은 2011. 3. 19, 범한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19.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1. 3. 30. 범한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5, 6죄는 위 2011. 8. 19,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2011. 10. 13.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5, 6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 5. 12. 각 절도죄와 2011. 5. 30.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2011. 5. 1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2011. 11.19.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시간에 피고인은 집에 있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2011. 12. 6. 22:4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F편의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인 G과 교대를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 겸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2011, 12, 7. 03:10경 검정색 코트와 마스크를 착용한 키가 작은 여성이 무엇인가를 들고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왔다. G은 위 여성이 들어오고 약 5분 가량 지났을 때, 여성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창고 겸 방 쪽으로 향하였고, 창고 겸 방 앞에서 위 여성과 마주쳤다. 위 여성은 G에게 '안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을 하였고, G이 창고 겸 방안을 확인하여 보니, 피해자의 머리가 뭔가에 심하게 맞은 듯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이미 사망한 듯이 보였고, 방구석에서부터 불길이 치솟은 상태였다. G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0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위 여성이 같은 날 02:16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 인근에서 흰색 쇼핑백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과 같은 날 03:16경 위 여성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뛰쳐나와 망공원 방면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이 사건 편의점 인근의 CCTV에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가. 쟁점 결국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11. 12. 7. 03:10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온 여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여성이 피고인인지 여부이다. 나. G의 진술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12. 7. 03:10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여성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여성이 피고인임을 알아본 이유는 2달 정도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피고인을 2회가량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서 피고인의 말투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편의점에서 위 여성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어눌한 말투와 눈매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특별히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을 다른 여성과 혼동하였을 만한 가능성도 없다. 다. D의 진술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과 동거하는 D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시간대의 편의점 CCTV를 보면서 편의점 안의 여자는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2년 가까이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체형 등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걷는 모습이 오다리여서 뻣뻣하게 걷는 등 일반사람들의 걷는 모습과 달라서 CCTV 동영상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D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 즈음에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 잠을 자는 장소, D의 우즈베키스탄 출·입국 예정 날짜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행적 P는 택시기사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1. 12. 7. 04:0O가 조금 못된 시간에 이 사건 편의점과 근접한 U 인근에서 한 여성을 태워, Z에 들렀다가 화성 AA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여성이 이 사건 편의점 CCTV 속의 여성과 동일하고,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P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말투, 피고인의 Z 집 위치, 중간에 가스를 충전한 충전소의 위치, 충전금액 및 그 결제방법, 최종목적지였던 R의 집 위치나 운행시간, 택시요금 및 그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기름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R 역시 피고인이 P의 택시를 타고 2011. 12. 7. 07:20 경 자신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1. 12, 4.경부터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충전소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한 카드관련 진술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던 중 피고인의 지갑에서 범행 당일 화성으로 타고 간 택시 가스를 충전해 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하였고(제180쪽), P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결제한 것이 맞다(제199쪽)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카드를 이 사건 범행 전에 분실하였으며, 자신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화성 AA에 있는 R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이동수단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1. 12. 7. 04:30경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백양사로 가려고 비엔날레까지 갔다가 마음을 돌려 다시 터미널로 갔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가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R의 집으로 갔고 (제137쪽), 백양사로 가려고 한 이유는 절밥이 먹고 싶어서였다 (제138쪽)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광천터미널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P의 택시를 탄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P,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7. 04:00가 조금 못된 시간 U 인근에서 P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계속하여 그 택시를 타고 2011, 12, 7, 07:20 경 R의 집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Z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계속하여 자신의 집에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는 주인집 딸의 친구들이 놀러와서 새벽 4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며 놀았고, 자신이 화장실 불을 켜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인집 딸인 AB는 '사실 그 전날인 토요일(2011. 12. 3.)부터 12월 4일까지 제 친구 AC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얘기를 맡겨 달라는 말을 저에게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요(제267쪽)’, ‘2011. 12. 6. 19:30 경에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청소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삐 소리가 나길래 무슨 가스가 새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다 들어보니 청소기 흡입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깼지만 별일 아니다 싶어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5시경에 누가 대문을 두드렸고 그때 나가보니깐 형사분이시더라고요(제268쪽)'라고 진술하여 친구가 놀러 온 시기는 이 사건 범행 전주 주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AB는 일찍 잠이 들었을 뿐, 술을 마시거나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종전에 했던 진술도 추궁하는 시기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여 믿기 어렵다. 4. 결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편의점 CCTV 속 여성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현장부재 및 부인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011. 5. 12., 2011. 5. 30. 절도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1. 5. 1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2011. 5. 30.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 15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위 권고형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1. 8. 19.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형을 고려하여 이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2011. 9. 3. 사기죄, 2011. 9. 13. 사기미수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2011. 9. 3. 사기죄와 2011. 9. 13. 사기미수죄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3. 2011. 11, 19. 절도죄,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1. 11. 19.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죄,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반성없음 [권고형의 결정] 특별조정 가중영역, 징역 12년 ~ 징역 25년 6월, 무기징역 3)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12년 ~ 징역 26년 3월, 무기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범행동기가 특히 비난할 만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2)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D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기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잠을 잘 것을 알고 피해자의 취침시간, 장소 등을 D에게 물어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도구인 경유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다. 3) 피고인은 범행 후에는 R 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 참고인들의 진술과 반하는 사실을 아무런 증거없이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