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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객실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객실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4호실 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켜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가 흔들리는 틈을 타 침대와 벽 사이 공간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뒤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위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텔방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89. 7. 27.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보이지 않는 점, 이전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0:40경 광명시 광명로 906 소재 신한은행 광명역지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로 14길에서 같은 구 신암북로 14길까지 본인 소유의 C SM5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잠실트리지움 아파트 200세대를 저렴하게 중개할 수 있다. 약정금 2,000만 원을 건네주면 시세가 9억 원 상당인 잠실트리지움 미분양아파트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잠실트리지움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가 없었고, 피고인이 아파트 매도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잠실트리지움 아파트를 약속과 같이 저렴하게 매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Fl 2010. 4.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책임각서,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이행약정서, 각 협약서, 위임장, 금융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5: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노상의 골목 내 구석진 곳에 있는 휴게장소로 데리고 간 후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 도망하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및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로부터 낚아채어 가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폰 등을 은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F 건물의 1층 주차장 화단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가지고 온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은닉),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고,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C(지목 유) 9,304m2 중 943m2, D종중 소유의 E(지목 임) 129m2 중 49m2, F(지목 임) 89m2 합계 1,081m2을 절토·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항공사진, 훼손지 구적도, 사진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관리법, 복구명령 통보등 1. 불법 산림 훼손지 복구조치 통보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법리검토 - 산지관리법위반 등 성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복구 준공 처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9:45경 진주시 나불로 218에 있는 해인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면호실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 19:45경 위 면호실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진주시 비봉로 24번길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되어 와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 20:45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3. 17.경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4,8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5세)으로부터 무임승차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수사 및 범칙금 통보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짧게나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사거리에 있는 J 커피숍 부근 길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건물 201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중순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5. 19. 23: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종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2층 현관문 앞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재활용 종이 박스를 출입문 쪽에 붙여 놓고 미리 구입한 휘발유 500ml 가량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흉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08:05경 미리 구입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방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3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혜원성모병원 기숙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39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제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시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최근 10년 내의 범행은 2차례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015. 6. 6. 03:00경 서울 노원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의 친구인 G과 G의 여자친구 사이의 다툼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사료납품 공급처인 D을 만나 외상 사료 업체를 찾던 중, 위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닭 사료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사료 값은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병아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E와F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료를 공급받았는바, 그 외상 사료 채무 약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2,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부터 2011. 8. 24.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85,970,950원 상당의 닭 사료 150.565톤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병아리 사업 자체도 자신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전 사료값 채무 1억 원 가량 및 위 C에 대한 사료값 채무가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2,000 만 원 가량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7회에 걸쳐 총 26,353,000원 상당의 토종닭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단,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5:0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있는 아동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및 적용법조 변경)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네 선배가 칫솔을 사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칫솔 10개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을 하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소시지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그가 뭔데? 어짤낀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여 행인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3-4회에 걷어차 오른쪽 뒷좌석 선 바이저(sun visor)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귀가 하던 중 피해자 E(19세)에게 "잠시만 이야기하자."며 말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술 취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하며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1.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80-3 예원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 구사거리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간격이 좁고,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으며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횡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결어가던 피해자 C(여, 57세)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핸들과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옆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 3, 4 중족지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2016고단1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2.9. 03:11 경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유리 창문을 열고 식당 내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드라이버로 강제로 열어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5.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건물 옆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18K 팔찌 1개, 14K 팔찌 1개, 18K 반지 1개, 14K 반지 3개, 18K 목걸이 2개, 14K 목걸이 2개, 끈이 끊어진 목걸이 2개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11:00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밑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20개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집행종료일 첨부),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 2016고단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귀금속 처분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내용 변동), 수사보고(귀금속 처분 금은방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관련 사진, 금은방 관련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3회 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징역형 3회 후 누범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단441의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5. 8. 27.자 선고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167 사건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6고단441 사건의 제1항은 피해품 대부분을 금은 방에 매각하고 위 돈을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수법, 피해액, 2016고단441 사건의 제2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품 대부분을 금은방에 매각하고 위 돈을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수법,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그린조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696, 피고인은 2015, 12. 27. 00:4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에 해당하는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시가 100,000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원 서비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1452, 피고인은 2012. 5. 16.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 현장소장에게 인사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3,5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합계 6,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전과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계산서 첨부 보고) 201614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3매, 고소인제출자료(편취일시, 방법 등 정리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판시 제1 죄와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및 판시 제2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4. 5. 22. 선고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해금액을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골재를 선별·운반·판매하는 'C'의 실제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인 골재선별·운반·판매업을 하면서 2013. 1. 1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업장에 적치된 야적물질(토사 등)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수송차량 출입시 측면살수를 실시하기 위한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반),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적발보고)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관리부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3. 4. 24.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에서 대납한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집 안에 들어가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