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2011. 1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 E(2015. 6. 18. 부천지청 구속기소)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 총책 F(2014. 10. 28, 기소중지)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주)미래안아이앤디'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G는 같은 달 12. 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 소유의 '광주시 J아파트 101동 제6층 제602호'에 대해 마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모집책을 통해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달 22 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33-2 에 있는 국민은행 오포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미래안아이앤디'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서(가계용)와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2017고단173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서울 금천구 D 앞 인도 바로 옆 교차로 안 도로에 불법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를 은행나무오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바로 옆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자동차의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전방과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운전석으로 들어와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앞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5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356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여 연락하며 상호 일면식이 없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3. 4. 9.경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의 통장을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콜책인 자로, 2017. 2.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아주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의 대출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렇게 하면 대신 상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17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누워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바로 옆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차후 차량을 떠나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왔으므로 차량의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출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차량의 진행방향이 아닌 뒤로 돌아와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진행방향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반환된 점,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며 계좌를 양도하고, 그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범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주었다가 사기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송금하자 이를 사기범보다 먼저 인출·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6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812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5. 2. 11.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점장으로서 타이어 판매 및 입출고, 매장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5. 2. 11.까지 타이어 판매 대금 합계 55,943,218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4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28. 12: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9.경 피해자 B과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양산으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1주일 정도 있으면 산재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가사 장해등급 신청을 하더라도 장해판정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9세)이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위에 둔 반지갑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에 물통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을 쳐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발로 차 옆 테이블 밑에 두었다가, 이후 청소를 하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숨겨둔 지갑을 주워가는 방법으로 현금 96,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여성용 반지갑 1개(이하 '이 사건 반지갑'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갑을 주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아이 지갑같이 조그마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이 사건 반지갑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위 식당 일이 바빠서 이 사건 반지갑을 발견한 것을 깜빡한 채 일을 하느라 제때에 찾아 주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반지갑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반지갑은 한 면은 파란색으로, 다른 한 면은 파란색 바탕에 영국 국기가 그려진 형태인 점, 피해자는 2019. 6. 2. 13:48경 어머니와 함께 위 식당에 들어올 때 왼손에 이 사건 반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 일행은 위 식당의 화장실 부근에 있는 4인용 식탁 두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곳에서 화장실에서 먼 쪽의 식탁(이하 '이 사건 식탁'이라 한다)에 자리를 잡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탁의 왼편에 이 사건 반지갑을 올려놓았던 점, 피해자 일행의 식사 시중은 피고인이 맡고 있었는데, 2019. 6. 2. 14: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옆을 다녀간 다음 이 사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이 사건 반지갑이 사라진 점, 피고인이 2019. 6. 2. 14:04경 이 사건 식탁의 왼쪽에 있는 4인용 식탁 밑으로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넣은 채 약 5초간 머문 다음 위 식당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을 나간 다음 이 사건 반지갑을 주웠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제주에 여행을 온 사람이어서 피해자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당하므로 이 사건 반지갑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식탁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바, 피해자는 2019. 6. 2. 14:50경 식사를 마치고 식사대금을 계산하려고 할 당시 이 사건 식탁의 위아래와 그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반지갑을 찾을 수 없었던 점(위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식사를 마칠 무렵인 2019. 6. 2. 14:50경에는 4인용 식탁 13개 중 5개에서 손님들이 식사 중이거나 식사 대기 중일 뿐이어서 위 식당은 한산한 상태였으므로, 위 식당의 바닥에 이 사건 반지갑이 떨어져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반지갑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화장실에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나, 대중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식당 바닥에서 제3자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그 소유인지 물어보거나 카운터에 가져다 놓고 식당 주인(또는 실장)이나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 식당 일로 바빠서 이 사건 반지갑을 위 식당의 화장실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19. 6. 2. 21:30경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이 사건 반지갑이 눈에 띄어 위 식당의 실장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위 식당의 화장실은 손님들이나 위 식당의 다른 종업원들도 사용하는 공간으로 약 6시간 이상 파란색인 이 사건 반지갑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인 이 사건 반지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점유로 옮긴 사실, 즉 이 사건 반지갑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부동산의 대표이면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부동산에서 담당하는 건물 관리 (세입자와의 계약 및 건물 관리)를 맡아 하는 자로, 두 사람은 남매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2008. 4.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G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물소유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물 임대차계약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경기 시흥시 H 건물 305호(소유자 ID가 공실인데 전세금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위 방실에 대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책임지고 제3자에게 월세를 주어 월 2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 위와 같은 취지로 위 건물 305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방실의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할 보증금이나 다른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밀린 월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500만원, 같은 달 16.경 600만원, 같은 달 17.경 4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3. 1.경 용인시 수지구 J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시흥시 K 건물 305호(소유자 L)가 공실인데 보증금 1,900만원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위 방실에 대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책임지고 제3자에게 월세를 주어 월 2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A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같은 날 위 건물 305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A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내주어야 할 보증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어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B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 일자 불상경 시흥시 D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용인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위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월 2부 이자에 수익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용인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B과 함께 관리하는 부동산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내주어야 할 보증금이나 다른 건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4. 3,200만원, 같은 달 16. 500만원, 같은 달 24. 300 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L, I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1. 27.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 E' 식당내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위 D 및 위 D의 지인 피해자 F(여, 38세)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면서 "내 꺼 한번 볼래?", "내 꺼 크제?"라고 말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G'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주문하기 위하여 여종업원인 피해자 H(여, 51세)을 부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이 서빙을 하기 위하여 재차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 온 것을 보고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대퇴, 양하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의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7. 23:45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광복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2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월성사거리 방면에서 공항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속 27.2km 초과한 시속 87.2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추 손상, 구개골 골절,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 등 통화), 수사보고(차량 추정속도),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시야를 방해하는 다른 정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양측 하지 마비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 등을 스스로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일원에서 'C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건축공사를 한 D 대표자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해자 F은 위 'C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사인 (주)G의 대표자이다. (주)G는 2016. 6. 30.경 D와 위 홍보관에 대하여 매매대금 15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주 명의 변경에 D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D는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G가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당진시청 홈페이지 I에 'C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생략) 본인은 그동안 구, 신시행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 왔고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당진시청이 본 사업의 인허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며(생략), 본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예정부지는 씨 문중의 땅으로 브로커 I의 말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수억원의 뇌물이 들어갔고(녹취 등의 증거자료 있음)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학교(교도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차 시행사인 G와 홍보관 공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차 시행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서상에는 15억원으로 기재하고 1차 계약금액의 추가 금액인 2억 원은 G의 리베이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사대금 차액금액 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겠지요. 상기금원의 인출에 대하여 시행사인 G에서 주장하는바, 상기 금액은 청약 취소로 돌려준 금액이라고 하지만 본 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사업비 명목으로 불법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분양이 아닌 소액의 청약금을 내는 조합원들은 신탁통장이 아닌 타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여 지난 4월 불법인출하여 홍보관 내부복층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당진시청 홈페이지 I 및 ㈜G로부터 'C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위임받은 K㈜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주택조합사업 시공예정부지 소유자 씨 문중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D와 매매계약 당시 D의 요구로 1차 시행사인 L보다 매매대금을 2억원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리베이트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K(주)에서 위 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어 사업비를 불법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C 지역주택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M의 법정진술 1. 게시글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 E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해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풍문으로 떠도는 수준의 것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게시한 점, 악의적인 표현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J, M 등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 드러내어 명예훼손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타격을 받고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반적인 경위를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시행사업 실패에는 다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G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위 F의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을 피해자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F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F와 관련한 재산이 추가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4. 11.경 피고인 A와 불상지에서 F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51에 있는 서대문 세무서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F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 위 F 내의 재산과 F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 H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유체동산매각공고 사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건물명도),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사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H의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505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5. 6. 5. 선고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2015. 6. 12. 집행불능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 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방울 노래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아파트 14동 대표로서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으로서 서울서부수도사업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H아파트 I공구(I 건축 아파트) 옥내 및 옥외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리 역할을 한 사람이고, J은 그 공사 중 지하저수조부터 세대 수도 계량기까지 옥내 수도관 교체 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함)를 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 부사장으로서, K을 대표하여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입찰절차를 통해 위 수도관 교체 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위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정과 관련한 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등지에서,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위 K이 낙찰에 유리하도록 피해자의 입찰업체 선정기준을 K의 공사실적에 맞추어 '최근 6년간 단일아 파트 1,000세대 이상 급수, 온수 배관 교체공사 및 부대설비 단일공사 실적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개별난방전환 및 하도급업체 제외)'(이하 '위 입찰업체 선정기준'이라고 함)의 조건으로 정하고,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보다 부풀려 그 부풀린 공사비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5. 1. 말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건축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의 각자 대표인 M와 N에게 위 공사의 설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B이 요구한 대로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보다 10% 더한 금액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공사비를 710,7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만든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받았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금액을 더 올리라는 요구를 받고 공사비를 819,81258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예상 공사비는 약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O으로 하여금 이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하였다가 부결된 사실이 있는 위 입찰업체 선정기준과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비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공사에 대한 입찰업체 선정 안건으로 다시 제안하게 하여 가결되게 하였고, J은 2015. 2. 27.경 위 공사의 입찰에서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비의 90%에 해당하는 76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J은 2015. 3.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K 이름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P과 공사대금 767,800,000원으로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K에게 위 공사대금 767,800,000원과 정당한 공사비 650,000,000원의 차액인 117,8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J,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대표로서 아파트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인 피고인 B과 함께, 해당 공사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위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부풀려진 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풀린 공사대금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또한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K 측의 J이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인 1억 2,000만원을 피해자측(위 돈 중 7,872만원은 서울서부수도사업소 앞으로 공탁함)에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7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4.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10:44경 광명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써포트 40개, 안전발판 6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출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8회 가량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