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2017고합1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금속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테인레스 제품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C 주식회사가 2014. 5.경 그 지분의 44%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자회사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가 2014. 5.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지분 44%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관계회사 및 그 자회사의 거래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120,4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80,645,355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120,4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C 주식회사나 D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774,896,59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55,541,9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서 초기에는 B가 취급하는 원재료를 D이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대리구매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는 알루미늄 현물을 제공하여 B가 자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지원 방식에 따라 알루미늄 현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으로서, 단지 알루미늄 거래의 특성상 현물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D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하여 D과 D의 관계회사 및 그 자회사의 거래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B가 해당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물품거래 관련 문서에 관한 검토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 관하여 매매계약서(피고인 A 제출 증거 제14호증의 1)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 중 일부는 그 작성일조차 알 수 없어 계약당사자 간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D과 C(이하 D과 C을 함께 일컬어 'D 등'이라 한다)이 알루미늄 현물을 외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B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거래방식과는 부합하지도 않는다. 결국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알루미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알루미늄 물량에 대한 권리가 실제로 D 등으로부터 B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가령, 물품인도증서의 존재 및 교부 혹은 물품보관창고에 대한 권리 이전 통지 등)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 제출 증거 증 제14호의 2, 3은 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알루미늄 거래의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 부동산(부산 강서구 K 소재 부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등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5. 2. 26.에야 설정되어 위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인 A이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라고 제출한 증거들은 사실상 피고인 A이 모두 운영하던 위 회사들 내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불분명하여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각 회사의 운영상황 등 검토 1) D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D은 그 무렵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제책으로 주력하던 L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알루미늄 제조 및 판매 사업에 관하여는 원재료 매수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원재료 재고 물량을 손해를 보면서도 낮은 가격에 되팔아 급히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반복되어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2014 회계연도에 11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 D의 2014 회계연도 내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 M이 2014. 12.경 예비결산을 실시한 결과 영업손실이 약 50억 원에 달하였고, M은 이를 D 재무팀장 G과 논의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고를 받고 G에게 N 주식회사(D의 주요 매입처인 O의 국내 대리점)가 P창고에 보관 중인 96억 원 상당의 잉곳을 D의 재고로 허위계상하라고 지시하였다. 3)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증인 I의 진술에 따르면, D이 알루미늄 물량을 확보하여 B에 현물로 지원을 하더라도 B가 이를 재고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D과 B 모두에게 손해인데, 알루미늄 거래 경험이 없는 B로서는 2014. 12.경 D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현물을 외상으로 지원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제3의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현물지원 방식보다 자금지원 방식을 선호하였고, 이후로도 제3의 거래처와 알루미늄 거래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4) 위와 같은 D의 2014년도 하반기 운영상황 및 B의 알루미늄 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보건대, 2014. 12.경 D 등은 B에 외상으로 알루미늄 현물을 지원해 줄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D 등과 B 모두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현물지원 방식의 외상거래를 할 동기나 유인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검토 1) H은 2014. 6.경 B의 경영권을 피고인 A에게 넘긴 후 B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H은 '경영권 인수 초창기에 B가 D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현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 안이 검토되었으나, 실제로 진행된 바는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D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루미늄 거래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G 역시 '2014. 12.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이 B를 인수한 이후 B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 F 또한 'D 등이 B에 알루미늄 현물을 외상으로 지원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무관한 일이다. B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매출취소사유 보고서는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B의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 M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B의 재무제표상 매입채무 27억 원에 대하여 B 및 거래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실물거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B에 위 매입채무는 허위채무이므로 재무제표를 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B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수정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65,554,194원 ~ 913,885,486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832,468,977원 이하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264,193,606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00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5,000,000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18고합98,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D의 경영자인 피고인은 2013. 12. 31. 기준으로 알루미늄 빌렛(알루미늄 중간 제품)의 원재료인 2,235,989,340원 상당의 잉곳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D의 매출총이익이 5,785,034,564원에 이르는 것처럼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4.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회계연도에도 재고자산 9,692,621,555원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시도하였으나 지정감사인인 Q회계법인에 그 근거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5. 3. 17. 주주총회에서 11,372,990,985원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하고, 같은 달 23.에는 감사거절의견이 공시되었다. 한편 D의 주식은 2015. 3. 24. 거래정지 결정을 거쳐 2015. 4. 30. 상장 폐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D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D의 2014년 당기순이익이 약 113억 원이 되고, 2015년에 예상 당기순이익은 449억 원이 될 것이다. 파주 제1공장 외에 제2공장을 경기 여주 L에 건축 중에 있고, 1년 내에 준공이 완료될 것이며, 2014년에 1,200억 원의 매출이 달성 가능하다. 만일 본 주식을 매수할 경우 1년 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것이며, 2015. 8. 31.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일로부터 연이자 6%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친 S이 상환할 것이다. 만일 S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내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대신 상환하겠다."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고, 위 R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전달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5.경 기업설명회를 통해 X에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D의 2014년 IR자료 중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고자산 약 22억 원 상당이 허위 계상되어 매출총이익이 약 58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23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였고, 당시 D은 2014. 4.경 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D의 자금이 대규모로 관계사인 Z(주)에 대여금 형태로 지출되어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2014. 6.경부터 여주 L에 제2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 조달 계획의 차질로 공사가 지연되어 완공예정일인 2015. 3.경 완공할 수 없음이 명백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2014 회계연도에는 113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배포한 IR자료 기재 및 안내한 바와 같이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 예상치 113억 원을, 2015년도에 당기순이익 449억 원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7. 25. 이에 속은 피해자 V에게 S 명의 D 주식 42,500주를, 피해자 W에게 같은 주식 21,200주를 각 매도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장중대량매매제도를 통해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199,750,000원, 피해자 W으로부터 99,64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47. 29.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 같은 주식 90,500주를, 피해자 T에게 같은 주식 42,500주를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R로부터 425,350,000원, 피해자 T으로부터 199,75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4. 7. 30. 이에 속은 피해자 U에게 같은 주식 42,6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도대금 명목의 200,2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24,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 매도 무렵인 2014. 7.경 D은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2015년 L공장 완공이 불가능한 예측이 아니었으며, 장래 높은 실적 달성과 코스닥 상장을 기대할 수 있었을뿐더러, 피고인 개인의 자력도 충분하였는데, 그 후 당시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D 2014 회계연도에 대한 2015. 3. 16.자 감사결과(의견거절)로 인하여 D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갖고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등을 기망하여 합계 1,124,71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4. 7.경 D의 재무상태 등 검토 가) 피고인이 R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2014. 7.경 D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7.경 R 등에게 'D의 2014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약 113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D은 2014 회계연도에 113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경까지는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양호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D의 주 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비용(L공장 추가공사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비용, B에 대한 투자손실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4 회계연도에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7.경 전망한 D의 2014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액과 실제 D의 같은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의 격차가 무려 226억 원에 이르는바, D의 자본금 규모, 시가 총액, 2013, 2014 각 회계연도의 매출총액, 2013 회계연도 영업이익 등을 아울러 보건대, 이와 같은 격차는 경기의 흐름, 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큰 점,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은 2014 회계연도 중 2014. 7.경까지는 경영상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으므로(따라서 2014. 7.경까지는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적을 쌓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D은 오로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격차에 육박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수긍하기에 너무 이례적인 점, D이 2014. 7.경까지는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는데, 2014. 8.경 이후부터는 L공장 신축공사 기성금과 원재료 매수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원재료 재고 물량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낮은 가격에 되팔아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돌연 악화되었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D은 2014. 4.경 L공장 신축공사 공사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7.경까지는 D의 재무상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령, D의 2014 회계연도 월별 정산내역)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코스닥 상장을 위한 특수관계인 지분율 요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D 주식을 2014. 7.경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4. 7.경 이미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2014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113억 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R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시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검사 역시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D 주식매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 D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L공장 완공과 코스닥 이전 상장이 계획대로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D 주식을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 사건에서는 수사 및 심리가 '2015년 1~2월경'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집중되었고, 제출된 증거 역시 D과 관계된 2015년 1~2월경 전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확정 사건의 증거와 공판기록 사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다수 제출되었을 뿐, 달리 '2014. 7.경'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 7.경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당시 2014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D의 재무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26. 신청인 겸 채무자 D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36). 위 결정에 의하면, D은 2014년 B를 인수하고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B에 80억 원을 투자·지원하면서 자금부족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 알루미늄 빌렛을 선불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한편, 알루미늄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재정적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위 결정문에 첨부된 D의 매출·손익 현황에 의하면, D은 2014 회계연도에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매출원가율(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이 100%를 초과하여 상당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D은 2014. 5. 2.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Y)를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는 D이 B에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D이 B를 인수한 시기와 초기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건대, B에 대한 투자·지원에 따른 자금부족 상황에서 비롯된 D의 매출총이익율 하락은 2014. 7.경 이후에 집중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위 D의 매출·손익 현황에 의하면, D은 2014 회계연도에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 외에도, 직전 회계연도보다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당기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D의 주 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 2013. 6.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D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한 G은 '2014. 4.경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 100억 원이 회사로 유입되는 등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는 회사의 자금상태가 나쁘지 않았으나, 2014. 9.경부터 유산스 대출금을 상환할여유가 없어져서 알루미늄 빌렛을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팔아 유산스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이 생겼다. 2014. 11. 말경 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증거기록 1권 검찰 진술조서)', '2014. 10.경 L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장 가동을 위해 2014. 7.경 알루미늄 원재료를 미리 구매해 두었으나, L공장 완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부득이 손해를 보면서 알루미늄 원재료를 되팔다 보니 2014. 10.경부터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부족한 결제대금을 우선 마련하고자 판매가를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2014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검찰 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과 모순되는 점이 없고, 2014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어려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역시 부합한다. 위 G이나 D의 사내이사로서 기획, 홍보 업무를 담당한 AA을 비롯하여 2014. 12. 31. 기준으로 D 직원들 중 상당수가 D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 7. 이전부터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면 이는 다소 이례적이다. D이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2014. 7.경 L공장 신축공사가 1년 내 완공될 수 없음이 명백하였는지 검토 D은 2013. 12.경 L공장 신축 부지를 취득하였고, 2014. 4.경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L공장 신축공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14. 6.경 위 부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D은 2014. 10. 31.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4,961,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31.부터 2015. 3. 31.까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B은 그때부터 L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완공까지 5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AB은 2015. 3.경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정률 52~53%까지 공사를 시공하였고, D은 L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을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2014. 7.경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아울러 보면, 비록 D의 초기 계획보다 착공일이 늦어지고, 이후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D이 A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4. 7.경 이미 L공장 신축공사가 1년 내 완공될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B이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비 등 기존 공사계획에 차질을 준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7.경에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원리금 상환 약정 관련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 검토 피고인은 R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D이 2015. 8. 31.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양수인들의 선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에 연 6%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4. 7.경을 전후하여 D에 대한 주식시장, 금융·투자기관, 언론, 정부 관계부처 등 외부의 평가, D의 주 사업에 관한 국내외 경기 흐름 및 전망, D 주식의 거래 동향 등에다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D을 경영하기 위해 들인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을 코스닥에 이전 상장하려는 피고인의 당초 계획이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2014. 7.경 피고인으로서는 장래 D이 코스닥 이전 상장에 실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것이라고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14. 7.경 피고인이 보유한 D 주식 지분의 시장평가액(피고인은 2014. 12. 31. 기준으로 D 주식 2,8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 사건 주식매매 가격인 1주당 4,700원으로 계산하면 131억 6,000만 원이다)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원리금 상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 계상, 2014, 2015 회계연도 실적 과다 전망 검토 피고인은 2014. 5.경 R 등에게 D의 2014년도 IR자료를 전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D의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재고자산 약 22억 원이 허위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약 23억 원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 7.경 R 등은 D의 L공장 신축과 이에 따른 매출 증가와 실적 성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D의 코스닥 이전 상장에 주안점을 두고 D 주식의 투자가치를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D의 2013 회계연도 실적이 '손실'이 아닌 다음에야 그 당기순이익의 액수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위 22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D은 2013 회계연도에 약 5억 8,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파악된다. 증거기록 4권 1638쪽 수사보고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R 등에게 D의 2014, 2015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상당히 높게 전망하였으나, 이는 장래 D이 L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일응의 추정치 내지 목표치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L공장의 연내 준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4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다소 과장되게 전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경 D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기간 내 L공장 신축공사가 완공될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R 등에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