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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 1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에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07:4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을 피해 버스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나를 개, 돼지 취급하지 마. 너가 나를 악마로 생각을 하면 나 악마로 변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전화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랑 의논해 가지고 그대로 행동했다가는 사람 잘못 보고 문제 크게 만드는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내 이름 걸고 하늘에 걸고 약속 지킬게. 둘 중에 하나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전화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여행 다니면서 돌아다녀 봐. 전화도 다 놓고 맨 몸뚱이로 해서 돌아다니던 뭐 차타고 돌아다니던 돌아다녀봐. 그 대신 내가 찾아다녀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전화통화를 하다 "전화를 하면 받으라고, 내 전화 뽀개 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어. 내 전화 뽀개면 그 다음부터는 너랑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너 찾으러 다닌다니까. 너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악마가 돼 버린다니까. 나 지금 악마 되기 일보직전이야. 건들지 마, 나를 더이상 건들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 더이상 건들지 마. 나도 너가 시키는 대로 곧 잘하고 해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너랑 대화가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애기하든 뭐하든 알아서 하고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요즘 바빠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만 시간 아주 할애해 가지고 너 하나만 끝까지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 뭐 전화기 바꾸던 차 바꾸던 니 알아서 댕겨봐.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이든 간에 니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가 나한테 했던 거를 이상으로 내가.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니는 니 할대로 다하고 니 하고 싶은 말 다하고."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위 각 발언에 이른 경위, 그 횟수가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인한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협박에 그치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이후 추가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행위 자체는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으로부터 2011년 고흥마늘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부담금을 확보한 것처럼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잔액증명서를 만든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거래업체에 되돌려 준 다음 그 잔액증명서를 고흥군청에 제출하고, 자부담금으로 거래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고흥군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인 금융기관 명의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행받기 위해 2011. 2. 22.경 공사업체인 유한회사 금탑공조산업 대표 E를 통해 그의 지인인 F로부터 401,200,000원을 빌려 D 명의 농협 계좌에 401,200,000원을 입금시킨 후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 명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11. 2. 23. 401,2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F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마늘 가공시설 실행계획서' 등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소재 고흥군청에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금 399,000,000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흥군수로부터 2011. 6. 1.경 고흥마늘 가공산업 육상사업 보조금 597,000,000원(국비: 498,000,000원, 도비: 19,840,000원, 군비: 79,16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경 고흥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고흥군수에게 가공공장 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기 부담금으로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흥군수로부터 2011. 11. 11.경 200,000,000원을 D 명의 농협 G계좌로, 2011. 12. 21.경 150,000,000원을 D 명의 농협 H계좌로, 2012. 9. 28.경 247,000,000원을 D 명의 농협 H계좌로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97,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보조금(국비) 498,000,000원을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흥군 보조금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잔액증명서와 자부담금 집행내역서 등을 만들어 보조금 4억 9,800만 원을 부정수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을 추진하면서 영세한 지역농민들의 경제사정 등으로 자부담금의 유치・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못한 관할기관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시・도지원금이 대부분 D의 사업부지 구입 및 마늘가공시설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영농법인 D을 운영하면서 예정된 마늘가공설비 등을 갖추고 259개 농가의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여 보조사업의 취지에 따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부샵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타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6. 3.경부터 가게 월세를 체납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I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피부관리샵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계좌 1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해당 번호계가 파계된 시점까지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H,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이 그 동안 불입한 계금 1,85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J 피부관리샵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함으로써 위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피해자 H 340만 원, 피해자 K 450만 원, 피해자 L 110만 원, 피해자 M 950만 원)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이 사건 계는 번호계이다. 번호계와 낙찰계는 계금지급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위 법리는 번호계에도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2017. 2.부터 5.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다가 2017. 5. 8. 파계되었는데 4개월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 모두 입금되었고 이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4번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그런데 5번째 계금 지급에 필요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징수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피고인의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제17대 총학생회장(2008년도 2학기부터 2009년도 1학기까지 재임)이었던 사람이다. C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해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와 학교 측에서 결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허위로 작성되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무마할 수 있어, 결국 총학생회장 개인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C대학교는 총학생회 간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장학금이 교부되었는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간부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간부들도 장학금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며, 오로지 총학생회장만이 간부 선출, 간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장학금의 수령 및 지급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총학생회장이 되자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8.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C대학교의 제17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피해자 C대학교로부터 '가을학술제 행사비' 명목으로 학생회비 2,5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 1,000만원을 자신의 선거를 도와 준 총학생회 부회장 E에게 등록금 등에 사용하라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대학교로부터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으로 총 182,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4,831,318원을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카드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실제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총학생회장재직기간 중, C대학교가 총학생회 간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명단을 추천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2008. 9.경 C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복지부장 F 등 18명의 학생회 간부를 선정하여 '2008년도 2학기 제17대 총학생회 학생회간부 인선명단'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대상자들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개인 명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받아낸 후 그들의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농협 봉곡지점에서 C대학교로부터 총학생회 복지부장인 피해자 F 명의 계좌로 지급된 간부장학금 208만원, 총학생회 2부 부장인 피해자 G 명의 계좌로 지급된 간부장학금 206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위 208만원 중 158만원을, 위 206만원 중 156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실제 학생회 간부들 중 성적이 미달되거나 이미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간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의 간부들을 실제 간부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C대학교 측을 기망하여 간부장학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구미시 H에 있는 C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I 등 8명을 '2008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로 등재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2008년도 2학기 제17대 실천하는 총학생회 명단' 문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8.경 위 I에 대한 '2008년도 2학기 학생회 간부장학금' 명목으로 20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허위 간부를 등재하고, '2009년도 1학기 학생회 간부 장학금'을 포함한 간부장학금 2,284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E,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대학교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명단 첨부), 내사보고(C대학교 각 년도 및 학기별 학생회비 납부내역), 내사보고(C대학교 각 년도 학기별 대학지원금 내역 첨부), 내사보고(C대학교 각 년도 학기별 간부장학금 지급내역 첨부), 내사보고(C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간부로 활동하였는지 및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수사), 내사보고(총학생회장 A이 C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유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외 다른 총학생회회장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장학금 중 일부는 실제 간부로 활동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점, 두어달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C대학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후임 총학생회장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시 종로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위 계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 9.경부터 E, F 등으로부터 금, 은 등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돈을 빌린 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위 계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에 가입한 후 매월 계금 200만 원을 3개월간 납입하고 2011. 8. 20.경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계금 1,54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행 내용과 그 피해금액(285,540,000원 상당),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 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때, 따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C,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을 집어들고,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죽인다'라고 외치면서 위 돌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03.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2

범죄사실 2015고정140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석바위로 120(주안동, 한미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887번길 24-13(주안동, 청도 스카이뷰)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14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1:48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0에 있는 옹진군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5고정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1. 1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2.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9: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부산 D 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체납된 급료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사무실 옆 뒷방으로 데려가 "기다리고 있으면 급료를 지급하여 줄 것인데 왜 그러냐'고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차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6. 23:3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청하 1병 4,000원 상당, 칠리새우튀김 등 23,000원 상당,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서 먹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애인 사이로 2012. 11. 22. 20:00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일을 하러 간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21:32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오야리 구판장에서부터 같은 면 신당리 대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에 대한 파산·면책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B의 채권자인 C에게 B가 D에 대해 가진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C의 남편 E과 협상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마음대로 C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천시 원미구 F,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B, 채권양수인 C,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 양수하는 채권의 표시, 채권자 B, 채무자 D, 채권 내용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사건 2004나5561 구상금등 판결에서 청구된 금액, 원고. 피항소인 : B, 피고. 항소인 : D,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0,724,000원 및 위 금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2005. 6. 8.까지는 연 5%. 200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청구를 기각한다. ※ 위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위 채권 양도인은 채권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채권양수인 'C'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사건 판결문, 2011하면3208 면책사건 의견청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5:30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손님방 4개 및 각 방마다 침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F으로부터 50분에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하루 2~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7. 02:45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시가 9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대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03:50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에서 'D'이라는 아이디 사용)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00:4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4: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 06:00경 서울 강북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7그램을 생수에 타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8.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생수에 타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경부터 7. 11.경까지 사이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생수에 타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1.경부터 7. 27.경까지 사이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약 0.17그램씩 생수에 타서 총 3회에 걸쳐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중순경까지 사이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약 0.17그램씩 생수에 타서 총 3회에 걸쳐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 40만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투약횟수, 투약량, 매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6. 12.경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당시 금단증상에 해당하는 체중감소, 불면,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고, 필로폰의 반복 사용으로 약효가 저하되는 내성상태까지 경험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다면 필로폰을 계속 투약했을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내성상태를 경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1주일간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은 생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필로폰에 의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단약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업무방해 2013. 5. 6. 2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노래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위 노래연습장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잠을 자고 가겠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너는 엄마를 잘못 만나 감방을 가게 생겼다. 아들을 병신을 만든다."등의 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서 입실을 대기하고 있던 손님 2명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공무집행방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위 노래연습장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현행범이냐 맘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 옷 벗겨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시던 물컵에 담겨진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려 그의 얼굴과 머리를 물에 젖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모욕 2013. 5. 7.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실내 금연을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I, J 외 자율방범대원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비를 새끼야, 내 아들뻘인 새끼가 버릇이 없네, 니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야 된다, 좃같은 새끼가,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 야간근무일지(사본), 112순찰차 근무일지(사본), F파출소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사본), 자율방범대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1984.경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함께 들어간 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관들이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도록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가사 위와 같은 귀가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위 귀가조치를 체포행위로 오인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싸움,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한 행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포행위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해장국 집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는데 술도 취하고 화도 나고 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체포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