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대학교 내 여행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1.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펜션 1층 토파즈방 거실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있던 점을 기화로, 갑자기 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툭툭 만진 뒤 다섯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움직여 앞으로 다소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몸을 움직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뒤에 나란히 누워있던 점을 기화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 밴드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손이 흔들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위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2022. 8. 21. 아침경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펜션 호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해보았지만, 누군가 뒤에서 따라와 엉덩이를 계속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 굳어있자 뒤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속옷까지 노출시켰고, 이후 카메라를 촬영하는 듯한 소리도 났다. 피해자는 이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들키는 것이 두려워 잠시 자는 척을 했고, 곧 밖으로 나온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2) 피해자는 위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같은 방에 있던 D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인 줄 알게 되었고, 그 자리를 피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뒤에 누워있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직접 확인했다. 3)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만졌을 뿐 아니라 손으로 여러 차례 엉덩이를 움켜쥐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서 몸을 움직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와서 계속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을 추행한 것으로 도저히 착오할 수 없었다. 4) 피해자는 지인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고 경찰 신고도 주저했었지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 친구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독려 받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112 신고사고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0:30경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내용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취지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서도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망설인 점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 112에 신고한 시각, 신고 경위, 112 신고시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신고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 및 반응도 자연스러운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으며,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고 사실을 인정하면 고소 취하도 고려하겠다고 하자 “미안 정말.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연락 없던 건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변명이겠지만 술김에 나도 모르게.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심이야 정말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게. 내가 너무 미안해.”, “거짓말 한 것도 미안해. 너무 눈앞이 깜깜해졌었어. 사실 지금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조금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더 미안하네.진심이야 믿어줘.”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7~3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제2항 범행에 한정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위 대화 내역에서는 판시 제2항 범행에 한정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변명하는 내용 등도 찾아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누워서 잘 자리를 찾던 중 피해자 및 다른 친구 사이에 이불이 펼쳐진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 누워 잠을 잤을 뿐이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에게 닿았더라도 잠을 자던 중 의도치 하게 발생한 일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사실 기재 호실에 다른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이성인 피해자와 다른 동성 친구 사이의 좁은 자리에 누워 자려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의 의도로도 피해자의 뒤에 누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D과 해변을 산책한 다음 08:20경 내지 08:30경 숙소에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쪽), 판시 제2항 범행은 그로부터 약 30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4쪽,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잠이 든 바람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비합리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