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2. 11.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교회내 H문화원의 4층 손님방에서 피해자 I가 송균요 도자기 3개를 보여주면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위 I가 판매하겠다고 한 다른 도자기와 함께 싸게 판매하라고 말하며 위 I가 판매하겠다고 한 다른 도자기들과 함께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송균요 3개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E, D, J의 모순 없고 일관된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가지고 간 직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도자기 매매대금 70만 원을 받았고,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청화 도자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후 E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자기 2개를 30만 원에 매도한 사실2)이 인정되는바, 자신의 눈앞에서 고가의 송균요 3개를 절취당한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 내용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정은 당시 고가의 진품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포함한 도자기 7-8개를 7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간 송균 3개가 고가의 진품으로 감정된 2012. 11. 28.경 이후인 2012. 12. 7.경부터 송균요 3개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3), 2012. 12. 24. 경에 가서야 내용증명 우편도 보냈으며, 1) E 2013. 1. 7. 오후 10:29경 피해자에게 "만약 물건을 팔고 아쉬움이 있었다면 중국 사람을 불러 감정받기 전 거래날이나 그 다음날 물리자고 말씀하셨으면 혹시 서로 합의하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참 후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감정을 받고 I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갑자기 그 물건을 다시 달라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추가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점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송균요 3개의 감정결과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다른 부분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다. 3) 다만 2012. 11. 27. 오후 10:20경에 D에게 "혹시 전화 좀 가능하시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료가 있는바(수사기 달리 위 송균요가 고가의 진품으로 감정되기 전에 위 송균요 도자기 3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가지고 간 날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시기가 불분명하고 4), 피해자와의 친분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절취당한 날을 '2012, 11. 9.경'으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2012. 11. 16.경 K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전화통화내역(수사기록 제192쪽)을 확보한 후, 위 송균요 3개를 절취당한 날을 '2012. 11. 16.경'으로 고쳐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 범행일을 '2012. 11.경'으로만 막연히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취득한 시점을 2012. 11, 23.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전화통화내역이 결정적인 증거라면 이와 같은 방식의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나아가 K은 피해자가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1, 16.경 밤늦게 피해자를 만나 사건 경위를 듣고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새벽 1시경 속에서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탈취당한 경위를 제111쪽), 이 자료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D과 통화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송균 3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처음 그 도자기에 관련한 문제, 분쟁 또는 도자기를 날치기 당했다는 그 말을 들었던 그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전이라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G 교회를 제가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처음 갔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로 두 달 있다 얘기 했었고, 세달 있다 얘기 했었고 계속."이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이 처음 간 날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올라가면서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19쪽)에 의하면, 이 최초G 교회를 방문 한 날은 2012. 10. 20. 경이고, K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후 제출한 2014. 1. 6.자 "법정진술 착오 보완"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날은 두 번째 방문일인 2012. 11. 16. 경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K은 검사와의 2013. 6. 8.자 전화통화에서는 "I에게서 도자기를 날치기 당해서 못 찾고 있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 들은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10월인가, 11월인가 될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14쪽).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K에게 2012. 11. 17. 01:32:41경, 같은 날 01:33:00경, 같은 날 01:33:24경, 같은 날 01:33:40경, 같은 날 01:34:42경, 같은 날 01:35:37경, 같은 날 01:37:56경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사용시간에 비추어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통화를 시도한 시점에는 피해자와 K이 함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한 이유도 석연치 아니하다. 더욱이 위 전화통화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범행시점 이전임이 분명한 2012. 11. 16. 05:18:36 경 및 같은 날 05:19:35 경에도 K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05:19:35 경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12. 11. 16. 10:31:19경, 같은 날 10:31:19 경 및 같은 날 16:35:27 경부터 같은 날 19:27:58경까지의 총 13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전화시도가, 피고인과 사이의 이 사건 송균요 3개와 관련된 분쟁을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2. 11, 17, 13:51:33경, 같은 날 13:52:15경, 같은 날 21:46:42경, 같은 날 22:57:18경, 같은 날 23:01:58경, 같은 날 23:02:14경에도 K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와 K이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로 보이므로, 위 전화통화내역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이 떨어지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K의 진술이나 전화통화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D, E과 함께 이 사건 송균요 3개를 피해자의 눈앞에서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