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29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2. 1. 06: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소주방에 딸린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쿡쿡 찌르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방바닥에 있던 테이프로 입술 주위를 감은 다음 벨트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묶고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재차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 103,000원 가량 및 국민은행통장, 농협통장, 농협카드 1장 등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메모지에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적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사정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통영시 C에서 'E'라는 상호로 소주방을 운영하면서 그 소주방 안에 딸린 안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인 2009. 2. 1. 01:00경 소주방 영업을 마치고 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F을 밖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피해자는 02:00경 G을 포함한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04:00경 위 소주방으로 돌아왔고, 출입문을 시정한 뒤 안방에서 불을 끄고 TV만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2) 피해자는 2009. 2. 1. 06:50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뜨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이미 이불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 상태였다. 그 때 남자 1명(이하 '범인'이라고 한다)이 이불 안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범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방바닥에 있던 테이프로 입술 주위를 감은 다음 벨트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묶었다. 그런 다음 범인은 장롱을 열어 물건을 뒤졌고, 피해자로 하여금 메모지에 신용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적게 하였다. 계속하여 범인은 위 소주방의 신발장 안에 있던 러브젤을 가져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러브젤을 바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사정하였고,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다. 3)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상단에는 종이 달려 있어 출입문을 여닫을 때 종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도주할 때 종소리가 나지 않았고, 나 중에 보니 출입문에 달린 종이 떼어져 있었다. 범인이 도주한 이후 피해자는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였고, 먼저 G에게 연락하여 G이 가게로 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DNA 검출 한편,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하였고,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피해자의 팬티 모두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 및 F의 DNA가 각각 검출되었다. 다.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는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나 목소리를 들었을 때 4~50대 정도의 남자 목소리였고, 키는 158cm 정도에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검정색 점퍼와 검정색 모자를 착용하였고 검정색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다. 소주방 출입문 상단에는 종이 달려 있어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종이 울리는 데, 범인이 나갈 때 종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의 가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범인의 목소리와 체격이 소주방 전주인의 친구인 H와 비슷하여 H가 의심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나 몸이 마르고 왜소해 보였고, 누워서 봤을 때 키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나 그림자를 봤을 때 범인이 검정색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범인이 제목에 칼을 들이댈 때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다고 느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키가 작고, 목소리 톤이 저음이어서 범인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에서 H를 의심스럽게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7. 19. 02:00경 경남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마루로 침입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마루에서 잠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2.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를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한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수사보고(본건 용의자 DNA와 대검에서 채취한 피의자 A의 DNA가 일치한다는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1) 먼저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NA감정결과), 수사보고(본건 용의자 DNA와 대검에서 채취한 피의자 A의 DNA가 일치한다는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를 수거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물적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제 팬티를 벗겨 입 안에 집어 넣고 테이프로 입술을 감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범인이 도주한 이후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G이 와서 서랍을 열어 속옷을 입혀 줬고, 범인이 벗긴 속옷을 다시 입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범인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질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팬티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F과 성관계를 할 때 F이 질내에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내에서는 F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인이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질내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소주방의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을 유혹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데다가 피해자가 틀어 놓은 TV에서 성인물이 방영되어 순간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위를 하게 되어 사정을 하였고, 자신의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애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F과의 성적인 접촉 이후에 제3의 인물로부터 이 사건 강간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인이 4~50대 정도의 남자로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당시 범인의 얼굴은 잘 보지는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범인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그 자체도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를 통해 본 것이 대부분으로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범인임을 단정할 구체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키가 170cm를 넘고 몸 무게가 약 70kg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건장한 체격인데,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는 상태로 범인을 목격하여 범인의 체격을 다소 부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범인의 키와 피고인의 키는 무려 10cm 이상의 확연한 차이가 나는 점, 범인이 도주하면서 출입문의 종을 떼어 놓고 간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H를 범인으로 의심하여 지목하기도 하였던 점 등과 이 사건 범행방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자주 출입한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당시 인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범인의 얼굴에 대한 목격 등 핵심적 내용이 아닌 부수적이고 단편적인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돈을 훔치기 위해 소주방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병따개로 위협하다가 TV에서 나오는 성인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여 자신의 손에 사정을 하였고, 정액이 묻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몇 차례 집어넣은 후 도주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과정에서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방범봉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화장대 위에 병따개가 있어 병따개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지 않았고, 벨트로 손을 묶거나 이불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고, 성인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정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1회 조사시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즉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이 이 사건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이외에 달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도 저질렀다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5)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