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294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7. 6. 04: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편의점 점포명> 앞길에 정차된 F 운행의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 조수석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20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6. 저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액상 약 0.7ml 상당을 전자담배에 끼워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대마,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7. 27. 09:40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 안에 비닐 지퍼백 1개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39.3g,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61.14g, 비닐 지퍼백 1개에 들어있는 대마 및 케타민의 혼합물 불상량, 플라스틱 통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플라스틱 통 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및 대마의 혼합물 약 25ml, 플라스틱 통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25ml,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및 대마의 혼합물 불상량, 플라스틱 통 1개에 들어있는 대마 약 13ml, 엑스터시 2정,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4.37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및 대마의 혼합물 약 9ml,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 엑스터시 1정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403 피고인은 2022. 7. 13. 17:02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층/호수>우편함에 대마 약 2g을 은닉한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당시 상황에 대한 건, 전자담배 카트리지 중량 특정에 관한 건, 피의자 소지 마약류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압수물 총량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8, 19) 1. 각 감정서(순번 50, 56, 59),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1 첨부자료),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37 첨부자료), 텔레그램 판매채널 게시물 출력 자료(순번 14 첨부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17 첨부자료),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순번 4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본 건 조사 착수 경위, 피혐의자가 대마를 은닉해 판매한 장소 및 이동 경로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사본(본 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의 출처에 대하여 - 텔레그램 채널 '<채널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9) 1. 감정서 사본(순번 1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29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29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2고합29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 피고인이 수수, 소지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22고합29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2022고합40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 G는 피고인이 2022고합40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반한 대마 2g를 수거하였는데, 그 중 1.53g는 G가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2022고합403 사건의 증거기록 37, 49쪽), 피고인이 운반한 대마 2g 중 위 1.53g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한편 2022. 7.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대마 1g당 소매가격은 120,000원인바, 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가액을 산정하면 56,400원[= 120,000원 × (2g - 1.53g)]이 된다. 총 합계 156,400원(= 100,000원 + 56,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 범죄 :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하여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수,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