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중국 길림성 창춘시에서 알고 지낸 피고인 B 및 H(기소중지)와 함께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지노에서 만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K, J, L 카지노 등에서 돈을 잃은 중국 관광객이나 동포들을 상대로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약 3~4일 간 원금의 약 10%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대부하여 그 이득금의 1/3 정도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H에게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도박 대부자금조로 교부하고, 피고인 B과 H는 담보로 제공된 차량 관리와 대부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피고인 C 및 M, N, O(M, N, O은 각 기소유예)은 피고인 A, B 및 H 등으로부터 대부받을 사람을 소개·알선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1) 피고인 A, B 및 N, O, H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소 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N, O, H 중 그 누구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N은 2013. 9. 21. 16: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카지노 3층에서 P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B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 및 O은 그 직후 위 카지노 바로 옆에 있는 Q 호텔 로비에서 P을 만나 그의 명의로 된 R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A 및 H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N, O, H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M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소 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M 중 그 누구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M은 2013. 9. 말경 서울 중구에 있는 L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그 직후 그 곳에서 위 중국인 관광객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C 및 O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소 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및 O 중 그 누구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10. 9. 0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S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 및 O을 그 자리로 불렀다. 피고인 B 및 O은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S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에게 1,000만 원,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O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및 O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소 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O 중 그 누구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 및 O은 2013. 10. 20.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지노 3층에서 T를 만나 그의 명의로 된 U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O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소 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K호텔 카지노에서 W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녀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5일 동안 4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다. 이자율 제한 위반 1) 피고인 A, B 및 O, H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O, H는 공모하여, 위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P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3일간 이자 1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한도 내인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및 O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O은 공모하여, 위 나.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T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3일간 이자 9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한도 내인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M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위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중국인 관광객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3일간 이자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한도 내인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C 및 O은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남, 44세)가 2,4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자 그를 감금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및 O은 2013. 10. 16.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카지노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이 만나자고 하니 J카지노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와 같이 있자."라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카지노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C 및 O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 23:00경까지 위 피해자가 단독으로 모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일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및 X(기소중지)은 2013. 10. 30. 2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음식점에서, P이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자신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알게 된 P의 주소지로 찾아가 세를 과시하여 공포감을 주는 방법으로 위협함으로써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D 및 X은 2013. 10. 31. 03:30경 P과 그의 처인 Y, 그의 자녀 2명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Z아파트 201동 1213호에 찾아갔다. 피고인 A, B, D 및 X은 그 곳에서 약 20분간 주변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폈고, 피고인 B은 P의 처와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고 창문을 열었고, 이에 놀란 P의 처인 Y이 "누구냐?"고 묻자 위 피고인들 중 1명이 "여기가 P씨 집 아닙니까? 이 주소가 맞는데 왜 P 씨가 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Y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및 X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와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그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들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O, H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H는 중국 길림성 창춘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중국 신용카드 단말기, 발전기 등을 제3자로부터 우편으로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B 및 O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과 O은 위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카드깡'의 방법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부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및 O은 2013. 9. 3. 17:32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K호텔 카지노 부근에서 물품 판매 및 용역의 제공 없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매출 전표 상에 마치 불상의 중국인이 위 'AA'에서 40,000위안(한화 6,965,600원 상당)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O, H와 공모하여, 위 행위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500위안(한화 76,534,53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도박자금으로 각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M, S, T, W,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1. 중국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등,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사진 [증거목록 49,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판시 제1의 나.5)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권추심의 점) 피고인 B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권추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D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권추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은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의 범의가 없었다. 가. 피고인 A, B : 채권을 추심하러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고소한 P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러 간 것이다. 나. 피고인 D :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유를 모른 채 단순히 동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과 X 등 건장한 남자 4명이 함께 P의 집을 찾아 갔고, 그 시간도 사람들이 한 참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인 새벽 3시 30분경인 점, 위 피고인들은 당시 P의 처 Y으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P의 친구'라고 사실과 달리 대답하였고, Y에게 위 주장과 같은 방문 이유를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당시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P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C : 각 징역 11년 3월 이하 피고인 D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5,000,000원 이유 : 무등록 대부업 및 이른바 '카드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감금한 채무자 및 채권을 추심하러간 채무자의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은 점, 전과가 없고, 피해자 Y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채무자의 집에 단순히 동행하기만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