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동해시 묵호항 어판장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단681호 사기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소환될 A에게 '이 사건 B/L을 너가 만든 것으로 하고, 팩스로 나에게 보낸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1. 1. 29. 불상지에서 A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2011. 2.9, 14:30경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B/L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A은 위 사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B/L을 본 적도 없었고, 팩스로 피고인에게 보내 준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2011. 2, 9, 14:30경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B/L을 내가 만들어서 팩스로 C에게 보내주었다. 이 사건 B/L을 G 화주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B/L은 C가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B/L을 본 적도 없었고, 팩스로 C에게 보내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 2011. 3. 25. 불상지에서 전화로 H이 위와 같은 A의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여 다시 A 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B/L A이 만든 것으로 하고, Al 팩스로 C에게 이 사건 B/L을 보낸 것으로 밀고가자. A에게 그대로 밀고가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A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1. 5. 20.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 어떻게 증언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사건 B/L을 니가 작성해서 나한테 팩스로 보낸 것으로 증언하라'는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2011. 6, 24, 17:00경 같은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B/L은 피고인 C가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A은 위 사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B/L을 본 적도 없었고, 팩스로 피고인 C에게 보내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C의 교사에 따라 2011. 6. 24. 17:00경 같은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은 후 '이 사건 B/L을 내가 만들어서 팩스로 C에게 보내주었다. 이 사건 B/L을 G 화주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B/L은 C가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B/L을 본 적도 없었고, 팩스로 C에게 보내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29.경 서울 광진구 성수동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동해항에 입항해 있는 J라는 대게잡이 배의 선주인데, 대게 조업을 할 예정이다. 대게 투자와 관련해서 기름값 500 ~ 1,000만 원이 들고, 러시아 선장을 부르는데 비행기표 값, 대게 담아놓는 수조, 관세 선불조로 경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2배 이상 수익금을 내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며 '이 사업은 반드시 되고,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선박 J의 선주가 아니었고, 해당 선박은 연어잡이 배였으며, 당시 동해항에 입항되어 있지도 않았고, 2011. 6. 5. 동해항에 입항할 때는 빈 배로 들어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게 사업 관련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전부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대게 수입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대게 수입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자산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2항 및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수사기록 1권 142-143쪽),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1권 144-155쪽)1. 공판조서사본(수사기록 1권 214-216쪽),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1권 217-235쪽)(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A 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5월{= 1년 + 5월(= 10월 × 1/2) 이하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의 위 각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범행인 점, 피고인 A, C, D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해항에 입항해 있는 J라는 대게잡이 배의 선주이고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게잡이 배와의 거래를 연결하여 줄 러시아 선장 등을 부르는데 필요한 비행기운임, 숙박비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금의 2배가 넘는 액면금액 6,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I, K, A은 각 피해자, 피해자의 약혼자로 투자에 관여한 자, 공범으로서 그들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I, A 사이에 작성한 러시아 활게판매계약서 제4조에서 "을(피해자 I과 A)은 러시아산/일본산 선주 수입대금을 갑(피고인)에게 인도 당일 전액 및 수입통관 제반 경비를 완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해시에서 통용되는 판매계약서의 양식에 그대로 당사자의 서명을 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J라는 배의 선주가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300여만 원을 A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외 지출한 금액 역시 J 선박의 대게잡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이상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