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2016고단558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E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F는 위 E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 B, G 등은 기망책 역할, H은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총책 역할, I, J 등은 현금 인출책의 역할, K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는 통장 모집책의 총책 역할 및 위 E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위 H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J은 2015. 3. 16. 19: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2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K, H, I,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3. 15.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직원 O인데,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쉬의 대출금을 현대캐피탈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대출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P이 모집한 계좌인 Q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R)로 1,286,1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E, K,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459,961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5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E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F는 위 E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S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 등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A, T, G 등은 기망책 역할, 성미상 U, V은 각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총책 역할, K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는 통장 모집책의 총책 역할 및 위 E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위 V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W은 X과 함께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다가 T 등과 함께 기망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2.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직원 O인데, 다른 기관의 대출금을 현대캐피탈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대출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2.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Z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AA)로 1,200,000원, 2014. 10. 24.경 AB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AC)로 1,200,000원, 같은 날 AD 명의로 된 동부증권 계좌(AE)로 1,531,410원, 2014. 10. 28.경 AF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AG)로 1,924,000원, 2014. 10. 30.경 AH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AI)로 2,080,000원, 같은 날 AJ 명의로 된 신협 계좌(AK)로 2,944,000원 등 합계 10,879,4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532,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AL, H, J, P, Q,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N,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K, BL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91, 127) 2016고단9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T, W, K, BM, BN, BO, BP, BQ,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Y,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내지 거래내역조회 내지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2013. 11.경부터 2015. 5.말경까지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보다 다소 오랜 기간 동안(2013. 7. 15.경부터 2015. 5.말경까지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판시 전과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K의 통장집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29. 경 BM에게 CN출판사 CO 팀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상에 책리뷰를 쓰는 아르바이트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구입한 다음 환불을 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BM으로 하여금 B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P) 및 국민은행 계좌(CQ)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여 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체크카드 합계 14장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나, 위 조항들은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신설된 것이다. 위 조항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부칙 참조). 피고인들이 2014. 9. 29.부터 2014. 10. 27.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