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2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B는 2019. 11. 22. 18: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1세)과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해자의 팔과 어깨, 가방 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는 2019. 11. 22. 18:40경 이 사건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1세)가 스마트폰으로 전항의 공동상해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I에게 “촬영을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낚아채어 가져간 다음, 돌려달라는 피해자 I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 I가 촬영․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G,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 자료[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포함]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을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리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G이 혼자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척 누운 것에 불과하므로 결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 G과 I, J, K, L, M, N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11. 22. 19:00에 이 사건 식당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초경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운영비를 걷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 200,000원가량의 돈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모종의 사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만나 운영비로 낸 돈을 돌려받을 의도로 이 사건 식당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인 피해자 G은 2019. 11. 22. 18:4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일부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먼저 도착하였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포진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G 등은 곧바로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G이 이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반감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서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거동을 저지할 만한 유인이 있는 상태였다. -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이 한 번에 달려들어 자신을 잡아당기거나 밀었고, 그로 인해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I, J, K, L, M, N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들의 각 증언은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상당히 진솔한 태도로 증인신문에 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경찰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G을 붙잡았다’, ‘피해자 G이 도망가길래 가서 잡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G과 I, J, K, L, M, N의 각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다. - O은 당시 피고인 A, B, C을 뒤따라 나와 현장의 상황 중 일부를 목격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을 나오자마자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해당 사진(피고인들의 2021. 3. 23.자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G이 피고인 A, B, C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길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형상에 비추어 피해자 G이 ‘혼자 나동그라진 척 누워 있었다’거나 ‘돈을 달라고 하니 땅바닥에 드러누웠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 G이 추궁을 당하자 스스로 길바닥에 누웠다는 피고인 A, B, C 측의 설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의 위치, 관련자의 지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 B가 피해자 G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진실반응’ 판정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죄의식, 탄로 또는 처벌에 대한 우려 등의 심리상태가 형성되고 이러한 심리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변화를 측정․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므로, 사건에 대한 피검사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등 심리적인 요인이 생리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있어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확신에 찬 피고인 B의 심리상태가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고인 A, B, C과 피해자 G의 상반되는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D와 변호인은, 촬영당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던 도중 부지불식간에 피해자 I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툭 쳤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잡게 되었고, 들고 있으니 화면이 바로 꺼져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동상해 현장을 촬영하려던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빼앗아 촬영․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켜서 위 공동상해 현장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D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서 촬영을 못하게 되었다’, ‘돌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였지만 “죽을라 카나?” 등의 말을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D의 주장처럼 곧바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 카드가 떨어지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J, K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들의 각 증언은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자신의 손에 가져온 사실을 자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I와 J, K의 각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다. - 피고인 D는 그 자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스마트폰이 비활성화될 때까지 이 사건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기종별, 개인별 설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의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보통 짧지 않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D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적 간격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I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본래의 역할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고,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다’ 부분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 - 피고인 D는 이 사건 스마트폰이 피해자 I에게서 떨어진 계기도, 자신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잡은 계기도, 이 사건 스마트폰이 비활성화된 계기도 모두 우연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표출되고 있던 갈등 관계의 양상, 스마트폰의 구동 방식을 감안하면, 이 사건 스마트폰이 피고인 D에게 넘어간 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이 멈출 때까지의 과정이 그처럼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위 공동상해 현장에서 피고인 A, B, C의 활동에 합세하였던 것(G은 피고인 D를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감금죄로 고소했었다)을 감안하면, 피고인 D가 그 경위에 관하여 한 설명(‘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했다’는 취지)은 결국 자신이 공동상해 현장 중 일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증거 자료의 수집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방해하려는 의사 아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B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재건축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는 시점까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갈등도 유형력이 행사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 A, C, B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말을 맞추고 있다.”, “피해자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힐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 G 측에 전가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 C, B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G은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 A, C,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 A, C,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 C,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 A, C, B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D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 I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G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는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빼앗음으로써 피해자 I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 D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자신이 기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원인은 피고인 D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있을 뿐이다. 피해자 I는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 D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 D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