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J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6. 4. 시행된 지방선거 중 피고인 C의 선거캠프에서 홍보담당으로 활동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C가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조력하는 등 피고인 C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6. 4.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K군수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7. 1.부터 K군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전남 L에서 M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C와는 N씨 종친 관계이다. 피고인 E는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 K군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였고, O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K군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동생이다. 피고인 G는 피고인 C의 관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한 운전원이다. [2017고합235]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 말경에서 2017. 4. 초순경 사이에 광주 남구 P에 있는 Q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J 및 자신이 소개하는 업체들과 K군 사이의 관급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K군수인 C에게 전달해 달라며 K군 재무과 경리계장인 O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O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3.경 광주 남구에 있는 R 주차장에서 A, O을 만나 O에게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를 도와주고, C가 필요하면 돈을 주어야 하니 항상 5,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들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아 O을 통해 C에게 전달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7. 3. 말경에서 2017. 4. 초순경 사이에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현금 5,000만 원을 O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O은 그 무렵 C에게 "경비 5개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C는 O에게 "B에게 전해 줘라."라고 하여 O이 A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초순경 광주 남구 S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A 등이 C에게 공여하는 뇌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C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인 C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합240] - 피고인 C 1.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 C는 2016년 하반기경 B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B에게 '비용이 들어갈 텐데 수고 좀 해주라. 네가 만들 수 있겠냐. 구해봐라'고 하여 B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B는 2017. 3.경 광주 남구에 있는 R 주차장에서 A, O을 만나 O에게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를 도와주고, C가 필요하면 돈을 주어야 하니 항상 5,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들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아 O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7. 3. 말경에서 2017. 4. 초순경 사이에 광주 남구 P에 있는 Q커피숍 주차장에서 K군과 계약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원 및 A가 직접 마련한 금원을 합한 현금 5,000만 원을 O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O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경비 5개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C는 O에게 "B에게 전해 줘라."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B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으며, B는 2017. 4. 초순경 광주 남구 S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관급업체'라 한다)들이 O을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7. 5. 21.경 범행 O은 2016. 10.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재무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U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초경부터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관급업체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5. 21. 17:00~18:00경 전남 W 인근 도로에서 O이 위와 같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였던 U 등 업체들로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5,000만 원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O을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2017. 7. 8.경 범행 피고인 C는 2017. 7. 8. 21:50~22:00경 전남 X 인근 도로에서 O이 2017. 6.경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주)J 및 A가 소개하는 업체들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O을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248] - 피고인 C, D, B, A 1. 피고인 C E는 2017. 5. 25. 15:00~16:00경 전남 Y에 있는 Z면사무소 면장실에서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M 및 D가 소개하는 (주)AA와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이하 'E 보관 금원'이라 한다)을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가. 2015. 10.경 범행 피고인 C는 2015. 10.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군수실에서 K군 경리계장 E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냐.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며칠 후 전남 AB IC 입구에서 14:00경 E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0.경 AB IC 입구에서 E 보관 금원 중 현금 3,0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6. 1.경 범행 피고인 C는 2016. 1.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군수실에서 E에게 E 보관 금원 중 5,000만 원을 AC의원 원장인 AD에게 가져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E는 2016. 1.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전남 AE에 있는 AC의원에서 AD에게 "군수님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AD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2016. 4. 초경 범행 피고인 C는 2016. 4. 초경 광주 북구 AF 소재 AG병원에서 B를 통해 E로부터 E 보관 금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2016. 7. 초경 범행 피고인 C는 2016. 7. 초경 전남 AH 인근에서 B를 통해 E로부터 E 보관 금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2016. 10.경 범행 피고인 C는 2016. 10.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군수실에서 E에게 '5장만 준비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5,000만 원이 준비되었다는 E의 보고를 받자 며칠 후 전남 AI에 있는 AJ사 입구에서 19:00경 E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0.경 AJ사 입구에서 E가 그 무렵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들이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바. 2017. 2.~3.경 범행 피고인 C는 2017. 2.~3.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군수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냐."라고 하며 며칠 후 전남 AI에 있는 AJ사 입구에서 19:00경 E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2.~3.경 AJ사 입구에서 E 보관 금원 중 3,0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7. 5. 25. 15:00~16:00경 전남 Y에 있는 Z면사무소 면장실에서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M 및 자신이 소개한 (주)AA와 K군이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군수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E에게 1억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4. 초경 범행 피고인 B는 2016. 4. 초경 광주 북구 AF 소재 AG병원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E로부터 E 보관 금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인 피고인 C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6. 7. 초경 범행 피고인 B는 2016. 7. 초경 전남 AH 인근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E로부터 E 보관 금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인 C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경 E로부터 '1번(C)이 5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준비 좀 해 주소'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0.경 전남 AK에 있는 AL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J과 자신이 소개하는 업체들이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군수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E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7고합305] - 피고인 E, C, F 1. 피고인 E 가. AM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E는 K군 공무원으로 퇴직한 AN으로부터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의 상대방 업체를 선정하여 연결해 줄 사람으로 AO을 운영하는 AM을 소개받았다. AM은 2014. 7.경 K군에서 발주한 AP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에 AQ이 174,490,000원 상당의 공기조화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피고인 E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2014. 8. 20.경 AQ과 공기조화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AM은 2014. 8. 29.경 위와 같이 AQ이 K군과 공기조화기 구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AQ으로부터 17,448,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 AS 등 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2015. 2.~3.경 전남 AT에 있는 AN의 주거지에서 AN을 통해 AM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신이 소개하는 업체들과 K군이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군수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M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AU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E는 2015년 초경 자신의 손윗동서인 AU에게 자신이 알려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K군수 C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니, 업체관계자들을 만나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4. 20.경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2015 AV 개보수 사업용 구입과 관련하여, 공기조화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K군 경리계 직원인 AW에게 부탁하였고, AW는 평소 알고 있던 AX를 운영하는 AY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으며, AY은 AZ(현재 'BA'으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는 B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 이에 BB은 당시 AQ 영업담당이었던 BC과 연락하여 공기조화기 납품계약을 AQ과 체결하고, 그 계약체결의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E는 2015. 4. 20.경 실제로 K군과 AQ 사이에 '2015 AV 개보수 사업용 구입' 계약(계약금액 518,505,840원)을 체결하였다. BB은 2015. 5. 20.경 AQ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대가로 77,432,400원을 받아 그 무렵 AQ으로부터 받은 77,432,400원 중 32,000,000원을 AY에게 건네었고, AY은 2015. 6.경 BB으로부터 받은 32,000,000원 중 30,000,000원을 AU에게 건네었다. 피고인 E는 2015. 6.경 전남 BD에 있는 AU의 주거지 인근에서, AU가 AY, BB을 통해 AQ으로부터 받은 30,000,000원을 AU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U를 통해 AQ 등 업체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Q 담당자 등으로부터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다. BI 등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E는 2015. 1. 5.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지하주차장에서 BJ으로부터 BJ이 운영하는 (주)BI이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군수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2014년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BI 운영자 B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주)BI 운영자 BJ 등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8.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군수실로 E를 불러, 당시 BO장이었던 BP과 협의해서 그동안 E가 관급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으로 자신의 사택을 신축하였던 BQ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는 BP과 연락하여 2015. 8. 28.경 전남 BR에 있는 BQ이 운영하는 BS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친구인 BT에게 연락하여 쇼핑백을 대신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T는 2015. 8. 28.경 BS 내부에 있는 BQ의 주거지 거실에서 E로부터 받은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BP이 있는 자리에서 BQ에게 건네주어 사택 신축 공사대금을 대납하였고, 이에 BQ은 사택 신축 공사대금 총 2억 2,000만 원 중 잔금 1억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B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각 관급업체가 E를 통해 공여한 액수 미상의 뇌물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는 지인인 BV을 통해 (주)BW을 운영하는 BX을 소개받았고, 이후 BX과 골프를 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BX으로부터 (주)BW이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가. 강요 피고인 F는 2015. 10. 24.경에서 10. 25.경 사이에 K군수 C의 측근인 BY에게 BZ 조성사업(3차분) 중 천연목재 난간에 관한 관급자재 계약(이하 'BZ 자재 계약'이라 한다)을 (주)BW과 사이에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BY는 당시 K군 경리계장이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Z 자재 계약을 (주)BW과 사이에 체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BZ 자재 계약은 해당 사업의 기술자문과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주무부처인 K군 해양수산과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온 CA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F는 2015. 10. 26.경 K군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장흥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 '왜 BY 말을 안 들어주냐. (주)BW과 BZ 자재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 또는 BY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직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5. 10. 27.경 K군청 경리계 사무실에서 (주)BW과 BZ 자재 계약(계약금액 92,222,09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 F는 2016. 5. 중순경 광주 CB지구에 있는 CC오피스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주)BW이 K군에서 발주한 '2016년 CD 조성 관급자재(데크) 구입 계약(계약금액 71,982,00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BW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BX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6. 10. 하순경에서 2016. 11.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F는 2016. 10. 하순경에서 2016. 11. 초순경 사이에 광주 서구 CE에 있는 'CF'라는 카페에서 '(주)BW이 K군에서 발주한 CG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427,558,50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BW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BX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32] 피고인 E는 2017. 5. 25. 15:00~16:00경 전남 Y에 있는 Z면사무소 면장실에서,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M 및 D가 소개하는 (주)AA와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군수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였던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 등으로부터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이 A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Q' 관련), 수사보고(O이 B에게 금원을 전달한 원룸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B 관련, CI과 CJ간 대화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O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확인 보고)[증거순번 2, 3, 5, 27, 68] [2017고합240] 1. 증인 CK, CL, CM, V, CH, O,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O 차량 특정), 수사보고(O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CD 첨부), 수사보고[CK 및 CO(주)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CP CL 보관 현금 확인), 수사보고(B 압수물 중 C의 측근 정황 문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C의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인용사건 재판경과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W군 및 K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및 통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의 본건 이전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 등 첨부)[증거순번 16, 29, 41, 44, 56, 71, 77, 93, 99] 1. 녹취록 사본 1부, 다이어리 사본 1부, 하이패스관련 카드 거래내역 1부 [2017고합2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L, CM, V, O,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과거 C 사건 통신수사에서 확인한 C와 D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D의 Z면사무소 방문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B에 대한 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B가 AG병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일자 수정 필요성), 수사보고[(주)AA와 D 계좌거래 등 관련], 수사보고(D 차명 계좌 관련)[증거순번 12, 33, 39, 42, 47, 51] 1. 자수서, K군 재무과 경리계 문서고 위치 관련 사진 10부 [2017고합30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M, CR, BC, CS, AU, AY, BB, BF, BH, BJ, BL, BN, BP, BQ, BT, E, B, BY, O, BX의 각 법정진술 [2018고합3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수사보고(E가 진술한 D 관련 K군 계약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과거 C 사건 통신수사에서 확인한 C와 D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1차 통신수사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D의 Z면사무소 방문 영상 확인), 수사보고(B에 대한 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B가 AG병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일자 수정 필요성), 수사보고[(주)AA와 D 계좌거래 등 관련], 수사보고(D 차명 계좌 관련), 수사보고(K군 재무과 경리계 사무실 옆 문서고 위치 확인)[증거순번 3, 12, 15, 33, 39, 42, 47, 51, 54]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뇌물 전달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O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초순경 뇌물수수방조죄(2017고합235 사건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지급 관련 뇌물수수죄(2017고합305 사건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F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2017고합240, 2017고합248, 2017고합305)]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가. 피고인 C와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O, E를 통하여 관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뢰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업체로부터 얼마씩 조달하여 교부하였는지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 관급업체가 지급한 뇌물 액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뢰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증뢰자는 각 관급업체로 되어 있고, 뇌물수수금액은 O, E가 관급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일부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관급업체들이 K군수인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하는 돈을 경리계장인 O, E가 건네받은 후 이를 혼입(混入)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씩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 각 공소사실의 내용인 이상 O, E가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돈이 당초 어떤 관급업체로부터 받았던 돈인지 특정할 수 없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C가 각 범행일시에 받은 돈이 당초 어떤 관급업체로부터 수수받은 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O, E로부터 받은 돈이 다수의 관급업체들로부터 뇌물로 받아 모아둔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뇌물수수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와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는 B, E, O에게 관급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 K군 경리계장이었던 O과 E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급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어떤 관급업체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C가 BP을 통해 BQ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또는 경조사 당시 받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다. 2017고합240 사건(O을 통해 전달된 뇌물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이 관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O의 최초 진술 경위 등 가) K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였던 CT는 2014년경 피고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았고, 그 측근인 BY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CT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O은 2017. 8. 13. 위 사건의 피해자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O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CT와 O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나) 위와 같이 '관급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0%를 받아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O은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차피 자신의 잘못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7. 8. 22. 검찰에 면담을 요청하여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A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U 등 관급업체들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사실, 2017. 4. 초중순경 피고인 C의 지시로 B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2017. 5.경 AJ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2017. 7. 초중순경 X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2017고합240 사건 증거기록(이하 '240호 증거기록'으로 약칭한다) 102면]. 다) 한편 A는 2017. 9. 1. 체포된 후 검찰에서 "O을 통해 C 군수에게 2017. 4.경부터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C 군수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036면). 라) B는 2017. 9. 1. 체포된 후 검찰에서 'O에게 A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말하며 소개시켜줬다'고 하면서도 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C에게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40호 증거기록 1007면, 1011면), 2017. 9. 2. 검찰 조사에서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A가 광주에 있는 업체들을 K군과 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J에서 K군과 공사계약을 한 후 일정금액을 O에게 가져다 준 돈입니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178면). 마) 이와 같이 O, A, B 사이에 자금이 오간 상황에 관한 O 등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치한다. 2) A로부터 받은 자금 부분(범죄사실 제1, 3항) 가) 자금 마련에 관한 지시 B는 검찰에서 "(무슨 의도로 O에게 5,0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라고 했는지 묻자) 그때 당시 군수님이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비 등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저에게 돈을 구할 수 있겠냐며 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쯤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 돈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저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179면). 한편 B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묻자 "제가 2016. 12.경 5,000만 원을 융통하여 군수님께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과 혼동을 한 나머지 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181면). 그에 이어 2017. 3. 말경 내지 4. 초순경 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는 "2017. 2.경 군수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변호사들이 변호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군수님에게 변호사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O을 통해 저에게 5,000만 원을 보내면서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제가 보고한 바가 있어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182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는 2016년 하반기에 B에게 변호사비용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여 B가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B가 2017. 2.경 피고인 C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금에 관해 논의하고 2017. 3.경 O과 A를 만나 자금 마련 지시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와 변호인들은 'B가 피고인 C로부터 자금 마련 지시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O, A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B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범죄사실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 정황을 살펴보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금 마련 지시를 전달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B가 2017. 3.경 O과 A를 만나 O에게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를 도와주고, C가 필요하면 돈을 주어야 하니 항상 5,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들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아 O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되도록 지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B, O, A의 진술이 일치한다. 나) O이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 등 O은 검찰에서 "CU(A의 별칭)이 2017. 3. 말 또는 4. 초순경 저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제가 C 군수님에게 '경비 5개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2~3일 후 다시 군수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군수님이 'B에게 전해줘라'고 하였습니다.", "(B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아마 2017. 4. 초순경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C 군수님의 재판이 있고 난 며칠 후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를 통해 B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평일이어서 제가 퇴근하고 광주 남구 CV에 있는 집에 돈을 쇼핑백에 담아 광주 남구 S에 있는 B 거주 원룸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40호 증거기록 121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원룸에서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B는 검찰에서 "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순천 I 변호사에게 2,000만 원, CX 변호사에게 1,500만 원, 광주 CY 변호사에게 500만 원, 순천 CZ 변호사에게 1,000만 원 등 전액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181면). B의 진술에서 언급된 변호사들은 '2017. 3.~5.경 피고인 C 관련사건 선임료, 자문료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일부 변호사는 비용을 직접 영수한 사무원이 작성함) 검찰에 제출하였는데(240호 증거기록 1448~1452면), 각 확인서 등의 내용은 B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이 O, B의 관련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5,000만 원의 사용처도 확인이 된다. 결국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는 (주)J 및 자신이 소개하는 업체들과 K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 O을 통해 B에게 건넸고, B는 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C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인 C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7. 2. 말경 2016. 12. 31.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B에게 그동안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이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4,80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대답을 들은 후 B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재산등록을 하였고, 그에 관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며, 피고인 C가 알고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내용이 전부이고 B가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성공보수금이거나 O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받은 변호사들은 선임료, 자문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고, 그 시기도 2017. 3.~5.경으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 C는 'CY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선임한 변호사인데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Y 변호사는 검찰에 보낸 이메일을통해 'B가 2017. 4.~5.경에 사무실로 찾아와 K군청 공무원의 형사사건과 군수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상담하였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는 관계없는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왜 K군 공무원인 BP, CJ, CI 등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는지 묻자)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군수님하고 상관없이 주변에서 '군수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군수님이 안 도와준다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군수님도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B에게 '2017. 2.경 영장사건과 관련하여 2월에 영장이 기각되고, 5,000만 원을 부인이나 이웃으로부터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또 2017. 4.경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묻자, B는"(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1심 관련이죠. 영장 따로 했고, 그 다음에 1심 재판 신청할 때 그때 또 따로 선임된 것입니다.", "(선임된 변호사들과 관련하여) 거기에 직원들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BP 실장, CJ 계장 그 다음에 여러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련사건(이 법원 2017고합34 사건 등,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경과나 B가 관련사건에서 CI, CJ, DA을 만나서 변호사, 사건 진행과정, 진술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정황(240호 증거기록 45면 이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을 위한 변호사 선임 뿐 아니라 K군청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B는 2017. 3.~4.경에는 이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혐의를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입장에 불과하였고, 임의로 변호사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지 피고인 C의 측근의 지위에서 피고인 C의 뜻에 따라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O이 2017. 7. 8.경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 등 O의 진술 내용 O은 2017. 7. 8.경 피고인 C에게 X 인근에서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240호 증거기록 131~133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5. 중순경 군수님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후 A가 처음 3,0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제가 보관상 어렵다고 하면서 더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더니 며칠 후 A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A가 큰돈을 가지고 왔고 군수님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7. 6. 중순경 군수님에게 경비 5개가 준비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더니 '다음주 주말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 8. 토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군청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18:00경 저녁 무렵에 제 스마트폰에 저장된 군수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를 하니 군수님이 DB마을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다며 '이따가 통화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K 시골집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일도 좀 하고 20:00경 군청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샤워까지 했는데도 전화가 없어 체력단련실에서 TV로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21:00~21:30 사이에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회장님'이라고 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군수님이 전화로 DC 쪽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군수님 차는 DD면 방향의 폐도로 상에 정차되어 있었고, 저는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였는데 몇 미터 지나치다가 군수님 차를 확인하고 군수님 차 뒤로 주차하고 내려서 쇼핑백에 든 5,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때도 노란 고무줄로 500만 원씩 묶은 후에 500만 원짜리 10묶음을 신문지로 전체를 싸서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습니다. 군수님은 이때 '고맙다'고 하시면서 '변호사 비용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DE 사택을 가시는데 DF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그쪽은 길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DG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그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O 진술의 신빙성 등 (가) DC 인근 CCTV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C의 승용차(DH)가 2017. 7. 8. 21:50경 DC 방면에서 X 방면으로 진행한 장면과 21:55경 DC 방면에서 DI 방면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의 승용차(DJ)가 2017. 7. 8. 21:56경 DK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CCTV 내역만으로도 피고인 C와 O이 2017. 7. 8. 21:50~21:55경 DC 인근에서 만난 사실이 강하게 추단된다. (나) 피고인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중 하나인 DL 번호로 2017. 7. 8. 18:47경 발신번호 DM로부터 착신된 내역이 있는데, 위 발신번호는 K군청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번호로 확인된다(240호 증거기록 1617, 1644면). 이는 '18:00경 K군청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는 O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C의 2017. 7. 8.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에 의하면(240호 증거기록 1644면), 피고인 C는 18:45경에 DN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역시 '두 번째 전화하니 DB마을에 있다고 하였다'는 O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K군청에 근무하는 DO는 동생인 DP의 휴대전화(DQ)를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가 이를 사용해 왔다(240호 증거기록 1845면). O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 7. 8. 21:24경 '서울 회장님'이라고 저장된 DQ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약 2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240호 증거기록 621면, 디지털 증거분석 저장 CD 중 통화 기록 Sheet), O이 피고인 C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과 저장된 이름(서울 회장님)이 O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을 제시하며 통화 여부를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빌려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 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날 DO에게 빌려서 O에게 전화했습니다.", "차명폰을 하나 만들어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여(240호 증거기록 1619, 1620면), 피고인 C 스스로도 차명 휴대전화로 2017. 7. 8. O에게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3)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자금 부분(범죄사실 제2항) 가) 자금 마련 경위 등 O은 2016. 7. 25.경 E의 후임으로 경리계장이 되었는데, 경리계장으로 발령나기 전 B와 면담을 하였다. O은 E로부터 '도와줘야할 업체들 명단과 관급업체에서 자금을 가져오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C가 필요할 때 줘야한다'는 등의 사항에 관해 경리계장 업무 인계를 받았다. O은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U 대표 V, CP 대표 CL, CO 대표 CK, DR CM 등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았고[O은 제3자뇌물취득죄로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고단2429)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O과 위 관급업체 대표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O은 2017. 8. 29. 검찰 1회 조사에서 "A로부터 2017. 7. 15.~20.경 받은 3,000만 원과 그동안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을 합쳐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가량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현재 저희 DS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15면). 이에 검사는 조사를 중단하고 O의 집에 가서 땅에 묻힌 7,500만 원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는데, O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A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3,000만 원과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 C에게 2017. 5. 21. 전달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나) O이 2017. 5. 21.경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 O의 진술 내용 O은 2017. 5. 21. 피고인 C에게 W 인근 도로에서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240호 증거기록 124~130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T 축제기간이 2017. 5. 3.부터 5. 7.까지였는데 그 무렵에 E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E가 '군수님을 초파일에 만났는데 3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했고 그러면서 CU(A)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E가 자기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다음주(5. 8.)에 먼저 보고를 드려보겠다고 했습니다. E가 2017. 5. 8. 일단 C 군수님에게 보고했으니, 자네가 다시 보고를 드리라고 했고 그날인지 다음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군수님에게 '경비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군수님이 주말에 보자고 했고, 그래서 그주 평일에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주 주말(5. 20.~21.)경에나 보자고 하셨습니다. 2017. 5. 20.(토)에 직원들과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산 후 귀가하려는 길에 연락이 와서 군수님이 DU 축제에 가시니까 함께 참석하자고 하여, 저와 DV 계장은 그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군수님이 다른 일정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따로 만나 '경비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군수님이 '내일 오후에 연락하자'고 하셨습니다. 돈은 원래 DS에 보관하는데 그 무렵에 군수님이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 일주일 정도 광주에 있는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저는 5. 21. 일요일에 등산 모임 일정이 있어서 오전 9시에 DW 등반을 했고, 12시경 하산했습니다. 하산 후 집에 쉬다가 오후에 군수님이 DE 사택에 계신 줄 알고 DE로 가던 중 체육공원에서 대포폰으로 몇 번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일반 전화기(DX)로 E에게 전화해서 군수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Y(당시 군수 비서)에게 전화했더니 오전에 수행하고 오후에는 개인 일정으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잠시 체육공원에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되지 않아 제가 군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DZ IC로 들어가서 광주로 가는 중에 군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수님이 장소를 못 정해서 머뭇거리다가 'AJ사 입구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AB IC를 나와 EA 국도를 타고 10분 정도 걸려 AJ사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10여분 이상 기다리다가 길이 엇갈릴 수 있어서 대포폰으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군수님이 '다 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군수 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C를 만난 건) 대략 17시에서 18시 사이 정도 생각됩니다. 도로 한쪽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데 커브에서 군수님 차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지점에서 군수님이 차를 세우고 차 운전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제가 돈이 든 쇼핑백을 꺼내서 군수님 창문 너머로 드리니 군수님이 "야 이놈아, 다 보이는데서 이러냐."면서 제가 준 돈을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이 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보여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전달한 5,000만 원은) 제가 관내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해 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K군 경리계 사무실 옆 문서고에 보관하다가 500만 원 정도 모이면 시골집 다락같은 작은 공간에 보관하였고, 2,000만 원 정도 되면 시골집 뒤편에 있는 땅속에 묻어 보관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군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O 진술의 신빙성 등 (가) O의 다이어리에는 2017. 5. 20.(토) 일정에 'EB 과장 퇴임 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5. 21.(일) 일정에 'DW 등반-EC 친목회 09: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은 2017. 5. 21.과 2017. 7. 8. 다이어리 날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법정에서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은 특별하게 했는데, 그때(2017. 5. 21.)하고 7월 8일 하고는 해놓고 싶더라고요."라고 하며,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전달한 날짜를 다이어리에 표시해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7. 5. 20. 일정과 관련하여) 오찬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날짜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DU 축제는 간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240호 증거기록 1611면), 이 부분 일정에 관한 O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2017. 5. 21. ED 도로 인근 CCTV 통행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운행하는 차량(DH)이 13:12경, 17:29경 위 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확인된다(240호 증거기록 1613, 1641면). (마) 피고인 C의 2017. 5. 21.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에 의하면(240호 증거기록 1640면), 피고인 C는 17시~18시경 EE, EF 인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O이 5,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로 지목한 지점에서 매우 가깝다(240호 증거기록 1642면). (바) O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 5. 21. 16:28경 E와 2분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240호 증거기록 621면, 디지털 증거분석 저장 CD 중 통화 기록 Sheet), 피고인 C와 연락이 되지 않아 E에게 전화를 했다는 O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2017고합248 사건, 2017고합305 사건(E를 통해 전달된 뇌물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관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의 자수 경위 가) E는 2017. 9. 6.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K군청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말부터 피고인 C의 최측근인 B, BY, A의 부탁으로 그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C에게 1억 1,000만 원(5,000만 원 1회, 3,000만 원 2회), 군수의 최측근인 B에게 4,000만 원(2,000만 원씩 2회)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나) E는 위와 같이 자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자수서를 내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용기낸 것은 최근 B씨나 A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C 군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군수님 통화 내용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무사태평하게 '어디 가 있어라'고 하시고, 더구나 군수님이 제가 힘들어서 변호사를 만나본다고 했더니 네가 가지고(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라' 하길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검찰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C 군수님과 마지막 통화에서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하기로 결심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48 사건 증거기록(이하 '248호 증거기록'으로 약칭한다) 1867면]. 2) 전반적인 E의 진술에 관하여 가) 2017고합248 사건 관련 진술 E는 2017. 9. 17. 검찰에서 U 대표 V으로부터 4회에 걸쳐 2,000만 원, CP 대표 CL로부터 3회에 걸쳐 1,500만 원, DR CM로부터 7~8회에 걸쳐 1,800만 원, D로부터 7~8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 A로부터 2016. 10.~11.경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3,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 C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D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하며 2,500만 원을 검찰에 임의 제출하였다. 2015. 10.경 AB IC입구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 2017. 2.~3.경 AJ사 인근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 2016. 1.경 또는 2015. 10.~11.경 5,000만 원을 AC의원 AD 원장에게 전달 2015. 11. 중순경 AG병원에 입원해 있던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 2016. 5.~7.경 AH 사이 도로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 AJ사 입구에서 A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 위 항과 관련하여, E는 1회 검찰 진술에서 'EG 걷기대회 때 전달했다'는 기억을 근거로 EG 걷기 대회가 있었던 날을 검색해서 2015. 11. 중순경으로 일자를 특정하였으나, 2회 검찰 진술에서 EG 걷기대회와 B의 입원 날짜를 확인하여 돈을 전달한 시기를 2016. 4. 2.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248호 증거기록 2331면). 나) 2017고합305 사건 관련 진술 E는 2017. 10. 25. CT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가 'B가 소개한 브로커 A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BY가 K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A, D 등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고 계약을 한 후 돈을 받은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BY가 부탁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E는 '기소된 사건 외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2017고합305 사건 증거기록(이하 '305호 증거기록'으로 약칭한다) 19, 24면] 검사는 2017. 11. 28. CT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AU와 E를 대질시켜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U가 '관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부터 E는 AU를 통해 관급업체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E는 위 검찰 조사에서 '2015. 9.초경까지 AM으로부터 5~6,000만 원, AU를 통해 6,500만 원, 관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총 5,500만 원으로 약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묻자 E는 "제가 정확한 사용처로 기억하는 것은 2015. 8.경에 C 군수님 사택신축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친구인 BT에게 부탁해서 BS BQ 사무실로 가져가서 전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5,000만 원 역시 신문지에 싸서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군청 지하주차장에서 C 군수님 1호차 운전기사인 G에게 주면서 군수님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증거기록 178, 179면). 3) 개별적 판단 E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된 뇌물 부분에 관하여 E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히 살피되, 판단순서는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지급 부분(2017고합305 사건 제2항), AD을 통해 전달한 5,000만 원 부분(2017고합248 사건 제1의 나.항), B를 통해 전달한 부분(2017고합248 사건 제1의 다.항, 라.항),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한 부분(2017고합248 사건 제1의 가.항, 마.항, 바.항) 순서로 한다. 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지급 부분(2017고합305 사건 제2항) E의 진술 내용 E는 피고인 C의 지시로 2015. 8. 28.경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BQ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389, 390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M, AU를 통해 받은 돈과 BI 등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묻자) 2015. 8.경에 C 군수님 사택신축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문지에 싼 후 쇼핑백에 넣어서 친구인 BT에게 부탁해서 BQ의 사무실(BS)로 가져가서 전달해서 사용했습니다. 2015. 8.경에 C 군수님이 저를 군수실로 불러서 1억 2,000만 원을 당시 BO장 BP과 협의해서 BS BQ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P BO장과 통화를 해서 일시를 정한 후 1억 2,000만 원을 BT를 통해 BS BQ의 사무실로 보내서 전달했습니다. 당시 BT 차에 제가 타고 BS 사무실 옆에 있는 EH요양병원 주차장으로 갔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하고 BT에게 1억 2,000만 원과 함께 제가 작성한 수령증을 보냈고, BT가 돈을 전달한 후 수령증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수령증에는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 이외에 BP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E 진술의 신빙성 등 (가)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가 2015. 8. 28.경 피고인 C의 지시로 BQ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Q은 이 법정에서 "그때 EI에 신축 준공공사가 있어서, 제가 EJ회장 하면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돈을 잔금처리를 한다고 해서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해서 BP 과장이랑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막 들어가자마자 낯선 사람 누군가가 들어와서 BP 과장한테 돈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BT가 집을 방문하였을 때) 제 기억으로 무슨 이야기도 없고 소개도 없고 이름도 지금도 모릅니다마는 막무가내로 오셔가지고 BP 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돈을 BP 과장이 전달하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Q은 BT가 가져온 공사대금 영수증에 서명·날인을 하여 전달하였다(305호 증거기록 1109면). BT는 검찰에서 "2015년 여름경 E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주 통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E가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E를 만나기 위해 K군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K군청 앞에서 E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E가 '뭘 전달해야 하는데 협조를 좀 해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타고 E가 알려주는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E가 미리 연락을 해놨으니까 가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쇼핑백을 주었습니다. 도착한 곳 앞에 무슨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E는 기다렸습니다.", "도착해서 집에 갔더니 2명이 있었습니다. 두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쇼핑백을 드렸는데, 두 분 중 누구에게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면서 한 쪽에 있었고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봉투 하나를 줘서 그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1094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E 계장한테 돈을 보냈으니까 니가 가서 입회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라고 하며, 'E에게 연락이 와서 군수님이 대금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언제 하면 되냐고 얘기를 나눴고, EI 준공식이 있던 날 BQ의 집에서 있을 때 BT가 쇼핑백에 돈과 영수증을 넣어서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BQ에게 전달한 1억 2,000만 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당시 BP이 집무실로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E를 불러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주며 BQ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2014. 7. 1.경 당시 부친상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입금 등 4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수입의 출처와 금액을 전혀 알 수 없고 거액의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공직자재산등록의 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BQ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E를 통해 전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305호 증거기록 1132~1134면), 피고인 C는 E가 개입된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다른 증거들을 통해 E를 통해 돈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E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 줘서 BQ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현금 1억 2,000만 원을 BQ에게 지급했는지 묻자) BP을 통해서 줬나…아무튼 BQ에게 줬습니다. (BP이 심부름을 했다면 현금 1억 2,000만 원을 BP에게 지급하였는지 묻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E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지 묻자) 제가 E에게 지시하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집값을 지급하는데 왜 E가 끼어들어요. 나) AD을 통해 전달한 5,000만 원 부분(2017고합248 사건 제1의 나.항) E의 진술 내용 E는 피고인 C의 지시로 2016. 1.경 AD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발목 염증이 심해서 거동이 힘들 때 AC의원 AD 원장님께 돈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건넨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제가 발목 염증으로 병원을 다닌 기록을 보니 2015. 10.경, 2015. 11.경, 2016. 1.경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 군수님이 저를 군수실로 불러서 AE에 있는 AC의원 원장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AE AC의원으로 가서 AD 원장님을 만나 '군수님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AD 원장님이 기다렸다는 듯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주차할 때가 없어서 EK식당 앞에 주차를 해서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주차했다고 큰 소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1903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진술의 신빙성 등 (가) 다음과 같은 A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2016. 1.경 AD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AD은 2017. 9. 19. 검찰에 "본인은 본 의원이 K경찰서의 압수수색받기 이전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C K군수로부터 '누군가 언제 물건을 전달하러 오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게 전달해 주라'는 말을 듣고 며칠 후이든 그 다음날이든 기억은 나지 않으나 쇼핑백에 신문지로 둘둘 말아진 물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형태로 보아 아마 현금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생겼습니다. 본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건이기에 열어보지도 않은 채 진료실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진료실에서 C 군수에게 전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48호 증거기록 2012면). AD은 검찰에서 "(E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저는 E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C 군수에게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사람이 군수님이 전달을 해 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군수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모르는 사람이 쇼핑백을 전해주기 전에 C K군수님으로부터 '누군가 언제 물건을 전달하러 오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게 전달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다른 말도 하시다가 넌지시 그런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쇼핑백을 받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쇼핑백을 받아서 보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8호 증거기록 2255, 2256면). 또한 AD은 검찰에서 "(E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열어보았냐고 묻자) 받았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돈이라고 정확히 생각하지는 못했으나, 솔직하니 제가 세상을 살아본 경험상 돈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문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포장지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싸여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8호 증거기록 2258면). AD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E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병원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D은 이 법정에서 'E가 쇼핑백을 전달하러 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C로부터 누군가 물건을 전달하면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하며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등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와 AD의 관계(N씨 종친)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뒤늦게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AD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나 검찰에서 한 초기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C는 'AD은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피고인 C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A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AD이 종이가방에 포장된 도자기, 김치, 육포 등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AD은 검찰에서 "(E 말고 다른 사람이 C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물건을 맡긴 적이 있는지 묻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육포나 반찬 같은 것을 군수님에게 드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하며, 피고인 C에게 준 육포나 반찬 같은 것과 E가 준 쇼핑백은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248호 증거기록 2259면). AD이 E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은 상황이나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한 구체적 경위에 관해서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더라도 'E로부터 쇼핑백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AD이 피고인 C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상황은 이 사건 범행일시 특정과는 무관하다(AD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나 당시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된다). 다) B를 통해 전달한 부분(2017고합248 사건 제1의 다.항, 라.항) E의 진술 내용 E는 피고인 C의 지시로 2016. 4. 초경과 2016. 7. 초경 B에게 각 2,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248호 증거기록 1899~190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6. 4. 초경 전달한 2,000만 원에 관하여 2015. 11. 중순경 EL에서 전 직원 EG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려고 하던 참에 B로부터 준비된 돈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져다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걷기대회 하루 이틀 전에 '군수님이 뭔 말씀 안 하시던가?'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서 미리 돈을 노란 고무줄로 500만 원 짜리 묶음 4개를 만들어서 신문지로 싸서 노란 고무줄로 묶은 다음 쇼핑백에 담아서 제 차 트렁크 가스통 옆에 실어두었습니다. (B가 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를 아는지 묻자) 사용처는 잘 모르지만 K군이나 K군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사를 쓴 기자(EM 등) 말을 한 것이 돈의 사용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C가 B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을 아는지) 물론입니다. 항상 돈을 주고 당연히 군수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나) 2016. 7. 초경 전달한 2,000만 원에 관하여 B가 '군수님이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라고 전화를 하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돈 중 5만원권 100장씩 노란 고무줄로 묶은 다음 신문지로 다시 한 번 싸서 검정 비닐봉투로 만 다음 순천에서 K간 국도의 AH에서 EN마을 사이 도로변에서 주차된 B 차량 조수석에 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형님, 이야기 한 것 여기 있습니다'고 하면서 조수석과 바닥 사이에 2,000만 원 뭉치를 놓아두었습니다. 당시에도 소송이야기와 기자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B가 E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기억하는데요. B는 저를 만날 때 '뭔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차고 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B에게 2,00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을 피고인 C가 알고 있는지 묻자) 예, 물론입니다. 제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B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제가 군수님과 B의 사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기 전에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전달한 후에 보고를 하면 군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군수님과 B의 관계를 알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저는 B가 군수님의 집사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E 진술의 신빙성 등 (가) B는 검찰에서 "(E로부터 금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두 차례에 걸쳐 5만 원권으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6. 4. 초순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병원 병실에서 2,000만 원을 받았고, 2016. 6.경에서 7.경 사이 AH 부근에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8호 증거기록 3021면). (나) B는 뇌물수수방조 혐의로(2017고합235 사건) 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B가 E로부터 돈을 받고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것이나 E가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돈을 전달한 것, 날씨 등 세부적인 진술 내용까지 E와 B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B에게 2016. 4.경 2,000만 원, 2016. 7.경 2,000만 원을 각 전달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C가 수수한 뇌물인지 (가) B는 4,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2015년경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C 군수님과 K군청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데, 당시 수사를 받던 C 군수님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0만 원, CJ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며(248호 증거기록 3021면), 피고인 C의 허락을 받고 E로부터 건네받은 4,000만 원을 관련사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의 진술과 같이 2015년 말경부터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를 받으며 구속되기도 하였는데, B는 피고인 C의 최측근으로 피고인 C와 CJ 등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처리하거나 CJ, CI, DA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관련사건 수사 진행 등에 상당 부분 개입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관련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EO, EP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B는 기자들이 관련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도 보이는 점, B가 E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C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각자 피고인 C에게 전달, 수령의 사실을 보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피고인 C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C를 위한 로비자금 등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지시 또는 허락 하에 E로부터 4,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고인 C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한 부분(2017고합248 사건 제1의 가.항, 마.항, 바.항)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10.경 3,000만 원, 2016. 10.경 5,000만 원, 2017. 2.~3.경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상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E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부분과도 차이가 있다. E는 2016. 10.경 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AJ사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위치를 잘 몰라 CQ에게 물어보았고, 휴양림에서 사용하는 차를 타고 일과 중에 사전 답사를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48호 증거기록 1888면). CQ는 '2016. 9. 말경 E가 AJ사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같이 다녀온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248호 증거기록 2788면). 한편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는 '2016. 10.~11.경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A는 검찰에서 'E에게 홍시를 준 기억은 있지만 5,000만 원을 건넨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E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AL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예. 처음에는 기억을 못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때 제가 가면서 B씨한테 간다고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었는데, 긴가민가했었습니다. 저도 할 때는 정확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도소에서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억이 나서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가 자신의 추가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는 'E가 경리계장을 그만 둔 후인 2017. 2.~3.경에 피고인 C가 E에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리계장직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C가 E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E는 피고인 C가 K군수로 취임한 직후부터 2년 넘게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보관해 오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BQ에게 사택 신축 공사대금을 전달하였고 AD, B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직접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 깊이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 C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O은 이 법정에서 'E가 관급업체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인계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경리계장을 그만 둘 때 관급업체로부터 받았던 돈이 남아있었고 그 돈을 O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는 경리계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A, D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아서 보관해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경리계장을 맡으면서 시작한 뇌물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제가 경리계장을 떠났기 때문에 D씨하고 우리 K군하고 계약상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차 한 잔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받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경리계장이 O씨였는데 군수님과 D씨하고는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 O한테 전달하기 보다는 제가 계속 그동안 심부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제반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뇌물수수의 주체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와 변호인들의 주장 A 등의 증언에 따르면 관급업체가 계약금액 중 10% 정도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군수가 아닌 경리계장에게 준 돈'이라는 관급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리계장인 O, E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O, E가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뢰자인 관급업체는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관급업체 선정에 관한 최종적이고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O, E에게 뇌물을 전달하였고, O E는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한다는 의사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C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관급업체가 제공한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관급업체가 지급한 뇌물은 E, O을 통해 전달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C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증뢰자의 인식과 의사 가) A, BH 등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일부 관급업체는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지급한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었거나 막연하게나마 경리계장을 통해 군수인 피고인 C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인다. A는 검찰에서 "(O으로부터 돈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O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 돈을 O이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 것인지 묻자) 아니요. 처음부터 O과 대포폰으로 통화하라고 B가 얘기했을 때부터 군수님 다음 선거도 준비해야 한다. 군수님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식으로 B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O이 저에게 전달받은 돈을 C 군수에게 줄 것이라고 알고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041면). BG BH은 검찰에서 "(AU를 통해서 현금을 E에게 준 것은 E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묻자) 결론적으로는 C 군수에게 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C 군수의 측근이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경리계장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E 계장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증거기록 293면). (주)BI의 BJ은 검찰에서 "고향발전기금으로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E에게 전달했습니다.", "(E 개인에게 쓰라고 준 것인지 묻자) 그것은 아닙니다. E 경리계장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C 군수가 쓰리라 생각하고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354면), 이 법정에서 "(E가) 자기가 쓸 돈은 아니고요. 발전기금으로 쓰면서 자기가 윗사람들한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V, BF 등 관급업체 담당자가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일부 관급업체는 '계속해서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의 의사가 있었을 뿐 자신이 지급하는 뇌물을 누가 받든 상관이 없다는 의사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관급업체를 선정하는 최종적이고도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U의 V은 검찰에서 "(O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그 돈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알고 있었는지 묻자) 아니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저는 K군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 물론 O 계장님이 금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학자타입이었습니다. O 계장님이 윗분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재무과장(EQ 과장)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윗분은 누구를 말하는지 묻자) 당시 K군수가 수사도 받고 재판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돈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런 이야기는 O 계장이 혼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윗분에게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O 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윗분에게 보고를 할 때 저를 배제하거나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타 업체를 이야기를 해 버리면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O 계장에게 어쨌든 얼굴도 보여야 되고,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318, 1319면). CP의 CL는 검찰에서 "O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K군청에서 관급계약을 해주는 최종 결재권자가 받아서 저와 계약을 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제가 돈을 준 것입니다. O보고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099면). (주)DR의 CM는 검찰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윗선에 상납되고 있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전달된 것은 확실히 아니고 부군수나 군수에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자체에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40호 증거기록 1204면). (주)BE의 BF은 검찰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재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돈을 사용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서 (누가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증거기록 241면). (주)AQ의 B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AQ이 납품만 하면 됐지, AM이 그 수수료를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주)BM의 BN는 검찰에서 "E 개인에게 준 것은 아니고 E가 그 돈을 알아서 쓰리라고 생각해서 준 것입니다.", "E가 경리계장이기 때문에 E에게 돈을 주면 그 윗사람들과 나눠 갖든지 간에 우리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수의계약 등 계약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증거기록 642면).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D가 경리계장을 마치고 Z면장을 하고 있어 관급계약에 관하여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된 E에게 두 차례나 더 뇌물을 전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경리계장 개인이 아닌 피고인 C에게 전달할 의사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2) 전달자인 O과 E의 인식과 의사 가) E는 경리계장이 된 후 B로부터 관외업체는 A가 관리하므로 관내업체는 E에게 관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최측근으로 알고 있던 B가 면접을 본 후 E의 뒤를 이어 경리계장이 되었으며, E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관급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두었다가 피고인 C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항도 전해 들었고, E로부터 CU(A의 별칭)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따라 O과 E는 K군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의 직접 지시를 받거나, B를 통해 지시를 받아 관급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C가 필요할 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O은 이 법정에서 관급업체가 계약 체결의 대가 등으로 전달하는 돈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C의 최측근인 B가 알고 있고, 그 중간책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자신보다 B와 더 친밀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결국 O과 E는 관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을 주체를 관급업체의 선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C라고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C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의 인식과 의사 가) 피고인 C는 자신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경리계장이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특히 피고인 C의 최측근인 CT가 O과 나눈 대화 중 CT가 말한 '관급업체 계약금액의 10%에서 모든 통치자금이 나온다'는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확하다), 이를 직접 또는 B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C는 관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관급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는 암묵적 지시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수의 지위에서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관급업체가 전달하는 뇌물을 보관하게 하였으므로 뇌물을 전달받은 O, E에게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피고인 C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C가 증뢰자와 각 증뢰자가 제공한 뇌물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한편 'O, E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고 일부 돈을 피고인 C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더라도 C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사건과 같이 하급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관급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게 한 후 하급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상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접 수수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 구체적 관급업체의 내역 및 각 관급업체별 뇌물액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F(2017고합305)] 1. 강요죄 부분 가. 피고인 F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E를 협박하여 (주)BW과 BZ 자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BY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는 (주)BW이 K군과 BZ 자재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 BY에게 'E에게 연락하여 (주)BW이 BZ 자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BY는 2015. 10. 24. 또는 2015. 10. 25.경 E에게 전화하여 BZ 자재 계약을 (주)BW과 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E는 BZ 자재 계약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과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2) 그 후 F는 2015. 10. 26.에 E에게 연락을 하였다. E는 검찰에서 "C 군수 친동생인 F가 2015. 10. 26.경 전화를 해서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해서 군청 지하 주차장에 가서 F의 차를 타고 장흥 방향으로 가다가, 길가에 차를 멈추고 차 안에서 '왜 BY의 말을 안 들어주냐'고 해서 그간의 사정을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주)BW과 계약을 하라고 F가 얘기를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주)BW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21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절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님 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자치 단체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는요."라고 진술하였다. 3)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 F에게 '2015. 10. 26.경 K군청 지하주차장에서 E를 태운 후 왜 BY 말을 안 들어주냐, (주)BW과 계약을 체결해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 F는 "당시 E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K군청 지하주차장에서 E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라'고 하니 E가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E가 업체들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그 업체들을 제가 관리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1075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는 그 무렵 E와 차를 타고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을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가 BY를 통해 E에게 BZ 자재 계약에 관한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E를 직접 만났고, 실제 그 후에 피고인 F가 요청한대로 K군이 (주)BW과 BZ 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가 피고인 F에게 업체 관리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 고려하면,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F가 (주)BW과의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BY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피고인 F와 공모하여 E를 강요)로 기소되었으나, 'BY가 F의 부탁을 받고 E에게 BZ 자재 계약을 BW과 체결해 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만 인정되고, BY가 E로부터 거절당한 이후 그러한 사정을 F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F로 하여금 E에게 협박을 하도록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노741, 대법원 2018도9336). 이에 따라 BY와 공모하였다는 점은 제외하고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한다(피고인 F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한다). 2. 2016. 5. 중순경 알선수재죄 부분 가. 피고인 F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는 BX으로부터 2016. 5. 중순경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받았다고 하더라도 CD 계약과는 무관하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주)BW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 등으로 BX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X은 검찰에서 "F 선배님에게는 2016. 5. 중순경 500만 원을, 2016. 10. 하순경에서 11. 초순경에는 2,00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950면),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BX은 검찰에서 "2016. 5. 중순경 광주 CB지구에 있는 CC오피스텔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흰색 편지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500만 원을 준 이유는) (주)BW에서 K군과 2016. 5. 4. 2016년 CD 조성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은 71,98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K군과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 선배님과 골프를 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305호 증거기록 951면),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을 준 것은 CD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준 것보다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경비 형태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X이 돈을 전달한 시점이 2016년 CD 조성 관급자재 구입 계약의 체결 시기와 유사한 점이나 BX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X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제3자뇌물교부죄에 관하여 뇌물액을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다른 관급업체가 공여한 뇌물까지 합한 후 전달하여 각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J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O, E를 통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관외 관급업체들의 뇌물을 전달하는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는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법률상 감경)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C의 최측근으로서 C에게 전달되는 뇌물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거나, 뇌물을 전달받아 C를 대신하여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전반에 깊이 관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뇌물액을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가 각 관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뇌물액의 합산 금액 산정은 가능하지만 가장 중한 단일범죄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외에 피고인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별도로 기소되었는데(2017고합34 사건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하고 각 사건의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K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하여 수많은 관급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를 사택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일삼았다.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은 군수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을 저질렀고 그 결과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K군 공무원 사회 내부와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범행의 특성을 이용하여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지시를 받아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범하게 된 하급 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가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제3자뇌물교부죄에 관하여 뇌물액을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가 (주)AA 등의 뇌물까지 포함해서 E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뇌물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M, 자신이 소개한 (주)AA가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는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D가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K군 경리계장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급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보관하다가 C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러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E가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의 상당 부분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 E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는 K군수의 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강요하고, 관급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F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검사는 각 사건의 뇌물수수행위를 포괄하여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C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 1) 2017고합240 사건 피고인 C는 2017. 4. 초순경 관급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O에게 건넨 돈 5,000만 원, 2017. 5. 21.경 위 같은 명목의 5,000만 원, 2017. 7. 8.경 위 같은 명목의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7고합248 사건 피고인 C는 2015. 10.경 관급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E에게 건넨 돈 3,000만 원, 2016. 1.경 AD에게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같은 명목의 5,000만 원, 2016. 4. 초경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같은 명목의 2,000만 원, 2016. 7. 초경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같은 명목의 2,000만 원, 2016. 10.경 위 같은 명목의 5,000만 원, 2017. 2.~3.경 위 같은 명목의 3,000만 원을 수수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3) 2017고합305 사건 피고인 C는 2015. 8.경 E에게 관급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E에게 건넨 돈 중 1억 2,000만 원을 사택 신축 공사대금으로 BQ에게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O, E가 각 관급업체로부터 받아서 모아둔 돈 중 일부씩을 O, E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주체는 각 관급업체로서 공여자별로 별개의 범죄가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제기된 각 일시에 피고인 C가 교부받은 돈이 실제 어떤 업체로부터 전달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피고인 C가 각 공소제기된 일시에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검사는 아래 1)항에 관해서는 포괄하여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아래 2)항에 관해서도 위 법률을 적용하여[공소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적용법조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1) 2017고합235 사건 피고인 B는 2017. 3.경 A가 운영하는 (주)J이나 A가 소개하는 업체들이 K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받아 O을 통해 C에게 전달되도록 지시하여, 이에 A가 O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O이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여 B가 C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C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7고합248 사건 피고인 B는 C의 지시를 받아, 관급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E에게 건넨 돈 중 2016. 4.초경 2,000만 원, 2016. 7. 초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C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C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각 관급업체가 지급한 뇌물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 채 관급업체가 공여한 뇌물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각기 다른 관급업체로부터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의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뇌물수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에 대한 BN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2015고합305 사건 제1의 다.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5년 초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경리계 사무실에서 (주)BM BN로부터 BN가 운영하는 (주)BM가 K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군수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N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N가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가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는 검찰에서 "2015년 초경에 경리계 사무실에서 BN로부터 현금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씩 2~3개 묶음으로 기억하고 그 현금을 사무용 대봉투에 담아서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388면), 이 법정에는 BN가 1,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달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2) BN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초경에 현금 500만 원씩 2~3개를 대봉투에 담아 K군 경리계로 방문해서 E에게 현금 1,000~1,500만 원인가를 준 것 같습니다.", "(E가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음을 알려주자) 저는 E에게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를 대봉투에 담아서 준 것 같은데 E가 저에게 1,5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증거기록 312면). 3) 그런데 BN는 검찰 2회 조사에서, 법인 계좌 거래내역 중 2014. 12. 11.부터 2015. 3. 20.까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현금 1,25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보며 "이 돈 중 1,000만 원을 E에게 봉투에 담아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500만 원은 아니고 1,0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100장 씩 2개를 사무실에서 띠지로 각각 묶어서 대봉투에 담아 E에게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642면), 이 법정에서도 'E에게 지급한 돈은 1,000만 원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N가 검찰 1회 조사에서 한 진술은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나, E의 진술이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후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고 기억을 환기시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여 이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BN로부터 얼마의 현금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BN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2017고합305 사건 제4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15. 9.경 전남 T에 있는 K군청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E로부터 '군수님에게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제1항과 같이 그동안 E가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로부터 5,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E는 자수서를 제출할 때와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AU의 진술로 관련 범행사실이 밝혀진 후에서야 뒤늦게 AU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E는 검찰에서 'AU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1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자 ' C의 사택 신축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피고인 G를 통해 C에게 전달한 5,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E가 C의 사택 신축비용으로 BQ에게 1억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에 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E는 검찰에서 "(피고인 G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 것이 2015. 8.경 사택 신축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준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015. 8.경 이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05호 증거기록 390면). 만일 E가 2015. 9.경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을 실제로 건넸다면, 이는 뇌물을 전달하기 시작한 당시의 일이고, 5,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단위로 C에게 돈을 전달을 한 최초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 C가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시점에 관하여, E는 검찰에서 "C 군수님이 저를 군수실로 불러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시면서 5장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오후(퇴근 전) 현금 5,000만 원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305호 증거기록 391면), 이 법정에서도 "군수님께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그 때 군수님께서 저녁 일정이 굉장히 평소에 바쁘신데 그날은 저녁 일정이 없으시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신다고 1호 차 기사(G)에게 전달 좀 하라고 해서 제가 5,000만 원 준비해서 G씨한테 지하주차장에서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G에게 돈을 전달한 날 C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이 C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에 피고인 G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며 'C가 피고인 G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몇 시쯤 했는지' 묻자, E는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 당일 아니고 전날이나 아마 됐을 겁니다."라고 대답하여 이전과는 달리 진술하였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전달 당시의 상황과 대화, 당시의 느낌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듯 말한 다른 뇌물 전달 부분의 진술과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5,000만 원을 출근하면서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업무 중간에 집에 다녀온 것인지 묻자) 출근할 때는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5,000만 원을 준 날 피고인 G에게 미리 연락했는지) 그때는 아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계시냐 정도는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미리 연락했는지 묻자) 예,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연락을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처음 자수했을 2016. 9.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자, E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기억이 확실히 났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진술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E는 AU 등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검찰에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BQ에게 전달한 사실과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 G에게 전달한 것은 다른 뇌물 전달 사실과 달리 선명하게 기억날만한 이례적인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오히려 E가 자수를 하며 자신이 밝힌 것보다 더 많은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사대금 등으로 BQ에게 전달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와 도청탐지기를 같이 확인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 G로서는 비닐봉지 안에 든 것이 돈인지 몰랐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도청탐지기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G의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심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나아가 E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