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12:08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앞 책상에 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E은행 신용카드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 FE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2:21 경 파주시 F G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매장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9, 14:17경 고양시 일산서구 상가 J호 K이 운영하는 ㈜에서 갤럭시 S9휴대폰을 개통하면서 M 가입신청서 중 고객정보란에 'C',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파주시 O건물', 요금납부방법에 '기존 D 통합청구'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M에 가입하여 통신요금 101,8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M로부터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카드사용처 내사), 부정사용내역일람 1. M 가입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1.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항의 절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파주시법원 앞 노상주차장에서 C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주웠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C 운영의 자전거 매장에서 C 소유인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파주시 B에서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은 2018. 10. 19. 12:00 이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위 휴대전화를 자전거 매장 안에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자전거 매장 외부와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9. 12:06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자전거 매장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매장 안에 없을 때 위 매장 안에 걸어 들어와 약 2분간 서성거리다가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바(자전거 매장 안을 비추는 CCTV 각도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집어 들고 가는 직접적인 장면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우연히 파주시법원 근처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하필 전동휠체어 잠금장치(자물쇠)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자전거 매장이 또 피해자 운영의 매장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친 우연의 결과로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 매장 안에 들어갔다가 2018. 10, 19, 12:08 경위 자전거 매장에서 나와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G역 방면으로 갔는데, 그로부터 약 13분 후인 2018. 10, 19, 12:21 경 피고인은 위 G역 역사 내에 있는 매점에서 피해자의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점, 피고인은 2018. 10. 19. 14:17경 판시 제3항과 같이 K에게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업으로 쓰려고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K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B에 자전거'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자전거 매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초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절도 및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무려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피해자 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 범행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