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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메모지를 달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편의점에 있는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9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1: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의자에 겉옷을 벗어두고 신발과 양말을 벗은 후 맨발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9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욕설하면서 위 의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화분에 심어져 있던 화초를 뽑고, 흙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3. 21. 12:1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남, 29세), 순경 J(남, 3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나 이겨?”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배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경 J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의 각 영상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녹화영상에 대해)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888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20. 9.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2021. 3. 2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범죄(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만에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2020고단3385 사건의 업무방해 및 폭행의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2021고단900 사건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2021. 3. 21. 업무방해의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 2. 19: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후 잠시 후진하려다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뒷 범퍼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구리시 F 근처 G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경위),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H병원 방문조사) 1. 각 진단서(C, I), 각 진료(통원)확인서, 각 진료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0고정5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7:20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8:2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5-84 강변북로(한강난지캠핑장 부근, 구리 방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다른 전과도 다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여가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온 후 주차장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8:50경 김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신고자 전화 진술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번호 인식 CCTV 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1고단1542] 피고인은 2021. 5.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지하 1층 주차장 A3 기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2021. 8. 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건물CCTV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1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3개월 사이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쪽에서 옥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 옥정호수공원 인근 앞 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항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자칫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15: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할 당시 사용하던 압력밥솥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현관 옆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을 살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C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25경 위 C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와 관련하여 진료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받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0: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여, 30세) 거주의 위 아파트 E호 복도 측 창문에 이르러,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8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04: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비어있는 2번 방 문을 열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하셨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자 위 유흥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84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7:22경 부천시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신발, 커튼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자”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4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19: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남, 59세)와 그 일행들이 함께 식사 중이던 탁자로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탁자와 그 위에 놓여진 보쌈 등 음식물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항의하자 “나 코로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여, 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와 그 일행들이 먹고 있던 시가 불상의 보쌈 등 음식물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89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01:20경 서울시 은평구 J, 지하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바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일정치 아니하여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현금 1만 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15,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05. 19:00경 서울 은평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79,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2020고단6186 특수협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845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의자신분증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4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피해자 H을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을 손으로 민 사실이 없으며,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음식물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89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피의자가 현행범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 원 사진 [2021고단1671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이 기재된 미결제 영수증, 피의자가 취식한 테이블 위 빈 술병 및 안주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거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6186 사건의 피해자 C, 2020고단8845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자치단체는 C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녹지 관리 및 유지 업무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9. 7. 12.부터 B자치단체 D기관 수산산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자치단체 D기관 내 녹지 관리사업 등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의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8. 14:05경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중앙 화단 녹지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B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E(77세)로 하여금 그곳을 통행하는 외부 차량들을 안내하는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당시 위 작업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베어진 풀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위 화물차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로서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위 현장에 출입시킬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의 작업 현장에 피해자를 출입하게 하면서 위 화물차를 유도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화물(베어진 풀)을 적재하게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주변에서 외부 차량에 대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작업 현장에서 후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들이받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15:08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B자치단체의 D기관산림과장으로서 2020. 8. 5.경 H에 있는 D기관 편익시설 제작반에서 사용 중인 수동식 대패기의 동력 전달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는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B자치단체의 D기관산림과장으로서 2020. 8. 5.경 H에 있는 D기관 편익시설 제작반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대하여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B자치단체의 D기관산림과장으로서 2020. 8. 5.경 I 쉼터 정자 보수 작업장에서 정자 지붕 보수를 위해 설치․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자치단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업무보고, 부서별 분장사무 현황 1. 수산산림과 기간제 근로자 현황, 기간제 노동자 근무현황 1. 노동계약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자치단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법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법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풀베기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3회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합의금과 별도로 위 유족에게 사고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사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현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맥주잔을 치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500cc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술병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어디 아프세요, 119를 불러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F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고, 이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려고 하던 중, F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0:36경부터 같은 날 11:0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식당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면담),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위력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 사이이다. 가. 2020. 7. 6.∼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21: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화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나도 죽고 너도 평생 휠체어 타는 병신 만든다”, “대화 안 할거면 평생 말하지 말고 방구석에 있어라”, “나가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2020. 7. 6. 23: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00경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너희 부모님이 있는 울산에 가자”라며 소리를 지르며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태우고 “가는 도중에 내리면 차로 치겠다.”, “부모님 앞에서 죽을지 아니면 둘이서 죽을지 선택해라.”, “니 술집 나가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다 끝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하차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며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 앞 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9%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피해자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한 적이 없고 현재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6. 28. 16:5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주위에서 주차하려던 피해자 D(남, 53세)가 경고차원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내려 언쟁을 하던 중에 오른손으로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누라에게 잘해”, “여기 무릎 꿇어라”, “머리를 박아라”라고 말하고, 과자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워 먹어라”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두부와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그 와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부위 신전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촉탁회신의 건(E단체 회신서 포함),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B), 진단서 1. B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2번), 현장사진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3번),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행동 양태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진료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200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