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0.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노상을 부남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치골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단서 첨부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2. 21: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8동 106호 안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하고, 패한 사람은 승한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 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합 343,000원의 판돈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2:4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팔달신시장 입구에 설치된 쇠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내측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 F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영업 담당 직원에게, "벤츠 E250 자동차를 리스로 사용하겠다.2015. 4. 23 부터 2020. 4. 25까지 60개월간 매월 25일에 금 1,342,71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리스로 교부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시가 72,9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E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E과 함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은 2013. 5. 3. 경 파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E의 모 H과 피고인 Cl H 소유인 서울 서초구 [빌라 1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H, 임차인 C, 보증금 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 등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를 보관하다 2013. 5. 8.경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2013. 5. 8.경 안양시 안양시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의 대출모집인 J에게 주택자금 8,2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빌라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빌라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H으로부터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8,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E과 함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E의 모 H H 소유인 서울 서초구 M 아파트 102동 603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H, 임차인 A, 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E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N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원 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6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구 의역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6,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H으로부터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 보증원장(C),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전세계약서, 영 수증,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수협은행), 1. 개인보증 보증원장(A),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브로커와 짜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공적 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 C은 위 각 대출 이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실적으로 회복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6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이 2,140만 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대하여 실 피해액 700만 원씩을 각 완제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의 10% 가량을 선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장소 불상의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그곳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0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사진 649 매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내 저장된 사진파일 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별첨 CD 첨부), 촬영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해당 일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근접 촬영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신 피촬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0.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 범행기간 · 횟수 · 대상 · 촬영 부위 · 수법,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를 이유로 횡단보도 내에 정차를 하면서 위 트럭으로 보행자 신호등 전체를 가리게 되었고,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면,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23:57경 광명시 디지털로 36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및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공제조합 가입, 유족과 합의, 반성,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데 우선 거래처에 결제를 해주어야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내가 포스코 쪽 공사와 제일모직 쪽 공사를 해 준 것에 대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스코나 제일모직 쪽 공사 관련하여 1억 원 가량 적자를 보았을 뿐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당시 직원들 급여를 2,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의 정기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딸이 교사로 임용되려면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직 재판이 계류 중이고, 재단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충원하는 방법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영남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2. 위 E호텔 커피숍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 아들을 2009. 6. 경까지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주겠다.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영남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규직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2008. 12. 8.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2,000만원을, 2008.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원을, 2009. 1. 5.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영수증, 2009학년도 기간제 교사 임용공고, 2009학년도 교사 임용공고(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 및 그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침대 2개, 침, 면송 등 침술행위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2015. 3. 6. 11:28경 그곳을 찾은 D를 상대로 문진과 진맥을 한 후 D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침을 놓아 주고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5. 3. 6. 경까지 1일 1~2명 정도의 사람에게 침을 놓아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1회에 2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별도로 치료비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D는 경찰에서 '고마운 마음에 치료비 목적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피고인에게 2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D한테 20,000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받기로 하고 침을 놔주었던 것은 아니다. 독학으로 의술을 공부해서 무상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처음에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으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몇 만원씩 놓고 가기도 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치료는 10,000원씩을 받았고, 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환자에 대해서는 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환자 수를 조절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 스스로가 알아서 10,000원 또는 20,000원씩을 놓고 갔던 것이다. 2009년 이후 한 달 소득이 90만 원~110만 원 정도는 되었기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소득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것은 피고인이 미리 진료행위별로 금액을 정해두고 진료비를 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치료행위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D는 파키스탄 법인인 피해자 E와 사이의 수출계약 및 깨진 유리조각 매입 등 밀수출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선하증권, 송장, 포장목록,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작성과 깨진 유리조각을 컨테이너에 넣고 전면에 고철 스크랩을 잠깐 실은 후 사진을 찍는 등의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깨진 유리조각을 수출하면서 마치 고철 스크랩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9. 29.경 불상지에서, A가 대표로 있는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고철스크랩 447,300㎏을 미화 211,250불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을 전달받아 위 신용장을 근거로 2011. 10. 28. 국민은행에게 환어음을 매도하여 추심료를 공제한 미화 209,434.12불을 A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D는 2011. 10. 22. 인천항에서 고철 스크랩이 아니라 깨진 유리조각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화 211,250불(한화 220,861,817원) 상당의 수출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업자명의 제공, 수출신고용 고철 스크랩 매입, 세관 수출신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F을 수출자로 하여 2011. 10. 17.경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깨진 유리조각을 수출함에도 수출신고번호 G로 이와 다른 고철 스크랩(SCRAP IRON) 447,300㎏(NEW BLACK TIN CUTTING BUNDLES 199,800㎏과 NEW WHITE TIN CUTTING PRESSED BUNDLES 247,500kg)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수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2. 1. 2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H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출신고서 1. B이 송부한 사진 [증거목록 29번]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10월 이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 징역 1년~4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관세법위반 범행은 D와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와주느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그로 인한 조세포탈 및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국제무역거래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범행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주범인 D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600만 원 정도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도너츠 판매사업에 필요하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9. 피고인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955.7m2, F 4897.9m2, G 1777.3m2에 청구금액 3,000만원, 채권자 D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4,700만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9.자 청구금액 3,000 만원의 가압류를 해제시켜 주면 토지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으로 차용금 전액인 7,700 만원 중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0. 위각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가압류청구금액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금전차용증, D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시켜 주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말했을 뿐이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 및 사업 파트너인 피고인이 경매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피해자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가압류를 해제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의 변제기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이 사건 3필지의 가압류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친분관계 내지 사업상의 이익(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사업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지도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해제하여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초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1. 7. 5.경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2011.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011. 9. 9. 판시 이 사건 3필지와 함께 충남 부여군 J 대지 및 지상 주택, K에 대하여도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판시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4,700 만원을 차용하였고, 2012. 5. 18.경 피해자에게 '위 4,700만 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및 4,700만 원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8.경 판시 이 사건 3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판시와 같이 해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이 사건 3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 7,7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2012. 1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나상훈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 임대인 주식회사 엔에스개발리츠와 '피고인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9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와 유리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 9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4.경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막연히 '투자자를 구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피해자에게 '이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와 유리공사를 해주면, 2013. 10. 31. 경까지 공사대금 99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경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또는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또는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편취 범의 유무 1) 관련 법리 사업 수행과정 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경영자가 거래 시점에서 사업체의 경영부진으로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이 경우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의 취지 참조). 특히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나 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 또는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하기 위하여 2013. 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약 29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지인한테서 투자 또는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 변소가 거짓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투자가 무산된 경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 '매월 약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피고인 변소가 거짓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악화가 사업 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사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처음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평소 자신이 다니던 E 운영의 'F치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G(여, 34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위 치과에 자주 찾아가고 G에게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말을 거는 등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G로부터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과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G를 찾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2015. 7. 20, 12: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나가버리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09:50경 위 치과에 찾아가, 피해자 G가 전날 위와 같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나를 왜 무시하느냐, 학벌도 좋지 않고 남편이 가수인 주제에 왜 무시를 하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밖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G가 이를 피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넘어진 그녀의 몸을 자신의 양 무릎 사이에 끼운 후 손톱으로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할퀴고,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G의 몸을 1회 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좌측 주관절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G에게 폭언을 하고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진료예약을 취소하게 하고, 위 치과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F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F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찾아가 주먹을 크게 휘두르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E의 만류에도 치과 영업을 방해한 점,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자신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쌍방폭행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피해자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6: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29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자칫 피해자에게 보다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17:47 무렵 이미 판시 식당을 떠났음에도 그 이후인 19:30경 추행을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D을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식사대금 액수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며 위 범행 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없었다는 G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E의 법정 진술(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없다. G는 당시 E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E은 판시 범행을 목격하고 곧바로 위 식당을 나갔다는 취지이므로 G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F의 법정 진술(경찰에서는 D으로부터 판시 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자가 G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명확히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D의 진술,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없다. 당시 위 범행과 관련한 실랑이는 없었다는 G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6.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7.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