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9. 11.경부터 2009. 9. 15.경 사이의 범행 C는 보령시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이 오면 게임장 출입구를 가린 비닐 포장 부분을 열어 게임장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 E는 게임장 밖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이를 게임장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는 역할, F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면서 E의 연락을 받는 역할, G은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에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 F, E, G과 함께 2009. 9. 11.경부터 2009. 9.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최고 2만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을 초과하면 당첨된 점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회에 걸쳐 점수가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5,000점당 상품권 인식기에 1점씩 인식되게 하여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09. 9. 27.경부터 2009. 9. 28.경 사이의 범행 C는 보령시 H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근처에 있는 철문에서 망을 보며 철문을 열어주는 역할, I은 게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큰 길 앞에서 망을 보면서 게임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는 역할, F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면서 게임장 관리를 하는 역할, J는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이 오면 게임장 출입구를 가린 비닐 포장 부분을 열어 안내하는 역할, G은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에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C, F, I, J, G과 함께 2009. 9. 27.경부터 2009. 9. 28.경까지(I은 2009. 9. 28. 1일간 범행가담),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최고 2만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을 초과하면 당첨된 점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회에 걸쳐 점수가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5,000점당 상품권 인식기에 1점씩 인식되게 하여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2009. 10. 22.경부터 2009. 10. 26.경 사이의 범행 C는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L는 위 게임장 장소를 물색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장 안의 손님들에게 게임 설명을 하여 주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소위 실장), F는 환전 업무, M은 손님 모집 및 손님 관리 역할, G은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에 데리고 오는 역할, I, J는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소위 문방)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C, L, F, M, G, I, J와 공모하여 2009. 10. 22.경부터 2009. 10. 26.경까지(J는 2009. 10.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일간 범행가담),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최고 2만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을 초과하면 당첨된 점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회에 걸쳐 점수가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5,000점당 상품권 인식기에 1점씩 인식되게 하여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I,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현장 주변 등), 수사보고서(공범자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 고서(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및 피의자의 재판 계속중인 공소장 첨부보고), 판결문 등 1. 사진(영업장소 등), 사진(현장 게임장 입구 도로 등),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C를 알게 되었고, C로부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3차례 범행은 모두 인적이 드문 곳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개장한 다음, 모집책 등을 통해 집합장소에 모인 손님들을 차로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와 게임을 하게 하였으며, 게임장에 이르는 큰 길가에 주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게임장 입구에 손님들을 안내하는 사람,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나르는 사람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적발되면 도주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가 다시 게임장을 개장하면 C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3차례 범행의 공범들은 대체로 일치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들은 게임장 부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함께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 이외의 나머지 공범들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C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어도 공범들과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던 중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