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월 3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피고인 B이 투자 실력이 뛰어나서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다. 돈을 주면하면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매월 1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 전에 요청을 하면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수익률이 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액을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2. 9.경 4,000만 원, 같은 달 27. 경 4,5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잔고 및 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의 목을 1회 밀쳐 F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영상 재생) 1. 채증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 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집행유예 3회 포함 6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력 관련 전과가 많으나 2008년 폭행죄로 벌금 10 1) 판시 각 죄(경찰관 2명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1993년 이전의 오래된 전과이고,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I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관리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아파트 공사를 위한 사업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F를 운영하는 G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도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 중인 피해자에게 '이행약정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주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설계비 등 초기 사업자금 50억원을 책임지고 유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변제, 투자계획서, 공사관련, 고소인 상대 피의자 A 주장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수법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1권 172쪽, 변호인이 2016. 2. 15.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D 작성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E 스파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G 푸조 차량의 열려있던 운전석의 문짝 밑 부분과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112신고(NO.301)를 접수하고 05:01 경 현장으로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 K 등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피고인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렌터카인 E 스파크 차량과 H 오토바이가 접촉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05:26 경, 05:27 경까지 약 26 분 동안 수 회에 걸쳐 파출소 경사 J, K, L파출소 경사 M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N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였다고 의심되는 장소가 주차장 안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지인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스스로 일군 벤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남,49세)이 석유난로의 A/S문제로 시비중 욕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삼십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여간 전과가 없고, 그 전의 처벌전력도 도박죄 벌금형 2회 뿐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00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개인월변 대출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대출금 납부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지하63에 있는 역촌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8. 16.경 대출 홍보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한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대출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위 대출이 법정이율을 초과하고, 자금 출처가 개인이기 때문에 위법 대출로 볼 여지가 있어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출 상환 시까지 자신 측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안내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금이 실제 지급되기 이전 체크카드 송부를 요구하였던 점, 체크카드 송부 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입금자 명을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다른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교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이 대출 실행 및 그에 관한 자금 관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리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시계를 훔친 다음,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차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불가리 시계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제품번호: 102026, 시리얼번호: L099)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예거르쿨트르 시계 절도 피고인은 2017. 8.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예거르쿨트르 시계(제품번호: Q3533490, 시리얼번호: #2964498)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롤렉스 시계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제품번호: 116231 Chocolate Flower Arab, 시리얼번호: E6K94822)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피해시계에 대하여), 수사보고(E 매장 직원 내용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전당포 실장 진술 및 A 전당포 계약서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대부계약서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의 차량 리스비 등을 위해 위 시계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취’라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시계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 것은 ‘절취’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계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시계를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미리 받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시계를 처분하였다. 피해자에게 미리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 시계들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절도죄에서의 ‘절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을 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⑶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범죄사실 제2항의 예거르쿨트르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감되어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피고인이 위 시계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시계들의 가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0:36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3. 9.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2021. 7. 9.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21고단793)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1노1749), 이 사건 범행은 위 무면허운전 1심 재판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범행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하고, 피고인이 뇌출혈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소재 동산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내면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그 전방에 있던 교통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1.경 국내에 입국하여 2015. 7. 24.경부터 'C'라는 목재가공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복통 및 배변장애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30. 23: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C' 직원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E(35세)가 담뱃불을 끄지 아니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복통 원인이 피해자의 담배연기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숙사 밖에 있던 통나무(길이 75cm, 지름 20cm)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침대 아래로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통나무로 2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나.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F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한다. 사건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건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 일반적 지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자신의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정상인과 다른 이상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머리를 통나무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대한 범죄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4:0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그곳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마침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가 뒤따라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벽에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2㎝, 총 길이 15㎝)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녹취록 및 통화녹취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이므로 이 판결 집행 이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할 뿐 만취하여 비틀거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고, 이동 중에도 자신의 소지품을 제대로 간수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6:1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4경 위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07:00경 광주 북구 용봉지구에 있는 '소쿠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07:04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지 왜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F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의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실제 교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E를 교직원으로 교육청에 임용신고를 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서울시(소관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이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학교의 행정실장인 F과 함께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3. 25.경 D고등학교 교직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D고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8. 3. 6.자로 E를 학교 행정실의 교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신고한 다음 마치 E가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2. 25.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3. 17.경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학교 교사인 G가 2008. 2. 13.경부터 2009. 3. 21.까지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G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G에 대한 휴직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G가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G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3. 1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30에 있는 신한은행 청량리지점에서 G 계좌에 송금된 인건비 지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백일십팔만육천구백구십',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신한은행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G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1회, 2회),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J, G, K, L, F의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인건비 보조금 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출금명세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할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 일로 인해 부하직원인 F이 피고인과 동일한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1230 판결, 2011. 1. 26. 확정). 이처럼 부하직원이던 F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4:15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명정육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2~84m로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육교 밑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교 밑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지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이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시들인바, 이와 달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미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속운행으로 추가될 수 있는 위험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만으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5차로 도로였는데, 피해자가 3개 차로를 횡단한 후 4번째 차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도로에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아니하였을 것이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지점이 육교 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거나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