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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 원천교사거리 앞 도로를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원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등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6. 25.(월요일) F병원에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허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018. 7. 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이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해자 E 역시 2018. 6. 25. G병원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자에 머리를 부딪쳤다'면서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목, 허리 통증과 두통, 현기증,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018. 7. 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이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각각 생업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제쳐두면서까지 허위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치료내역이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피해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목이 뒤로 젖혀져 헤드레스트에 부딪쳤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자고 일어나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로를 따라 똑바로 주행하지도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4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층에 있는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F조합과 체결한 후면광고 대상차량 총 2,015대에 대한 후면광고 매체료 등 지분을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가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에게 지분 전체의 판매를 위탁하며, 주식회사 E은 수탁받은 지분에 대한 판매대행료를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1,300만 원씩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매월 후면광고 판매대행료를 지급받기로 한 위 광고사업 약정과 다르게 피고인 개인이 일시불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E 부사장 G와 새로운 광고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6. 5. 초순경 위 G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사업 약정서 사본, 광고대행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함. 음주 수치가 높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실형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 도로에서 D마을회관 가는 큰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쪽 도로 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후면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18:20경 김제시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별무면허운전 입건에 관한 건) 1. 진술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1:0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아가씨에게 2차를 가자고 하면서 행패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고, 2018. 5. 20. 01:25경 위 단란주점 부근에서 "장소는 모르고,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0. 01:30경 위 단란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돌을 야간순찰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17호(G) 순찰차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위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순찰차가 손괴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물건 등 / 관련 영상 등 첨부 / 순찰차 손괴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1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강도범죄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럼에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순찰차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순찰차가 손괴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일주서로 7774 (노형동)에 있는 도로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16. 6.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선고 당시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한 뒤 위 지구대 현관 우측통로에 눕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9세)이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D에게 "그만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2015. 9. 4.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0. 21.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2017고단276 피고인은 2017. 6. 2. 00:25경 밀양시 B 302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의 처 F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계좌를 3일 동안 대여해주는 대가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현장사진 2017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도로를 반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에 배수로가 위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이 배수로에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배수로에 우전도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의 골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이장 D(53세)가 회관 마이크를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방송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전날 마을회관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객지로 외출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D가 들고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D에게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이놈이 사람을 때리네?" 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때렸어? 때리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1: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담배 한 갑 사달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릴랑게"라고 말한 후 같은 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통신서비스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를 처 명의로 운영하면서 2013. 8.경부터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8,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E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6,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8,5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F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43장 합계 1,009,536,908원 상당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4,12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G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장 합계 969,916,363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77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3장 합계 197,142,000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다발급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서 금액 정점에 대하여) 1. 조사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1.02: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를 맞으며 "마"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던 중, 입초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경 C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고소사건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C가 "술을 깨고 다시 방문하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같은 'C' 종업원으로서 약 2년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05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핸드폰 게임을 오랫동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6.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1. 20:30경 위 식당 홀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주던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행주로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2018고단2558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보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B을 운영하는 C 및 D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G아파트 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를 소개해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그때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C로부터 6억 원을 빌리고, 같은 해 3. 26.경 1억 원, 같은 달 31.경 1억원, 같은 해 9. 29.경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1억 원, 2016. 1. 21.경 8,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 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갚아야 할 7,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14.경 300만원, 같은 해 10. 20.경 300만원, 같은 해 11. 4.경 500만 원, 같은 해 11. 9.경 6,000만 원, 같은해 12. 28.경 200만원, 2017. 1. 26.경 3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6. 12. 12.경 울산 중구 I 아파트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J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7,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3409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대구 달성군 K건물 L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차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거나,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연인인 피해자 N(58세, 여)이 다른 남자와 영화관에 다녀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8. 12. 11.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30. 가석방되어 2016.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30.부터 2018,5, 4. 까지, 2018.5. 8.부터 2018. 5. 10.까지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누범에 해당한다. 성실히 복무할 의사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9.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 평동 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D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F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 캡쳐화면,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위 각 체크카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 4.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와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밀양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단순 시동 불량 등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나니 배터리 사업을 하려 한다.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터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2016. 4. 4. 경 1,000만 원, 같은 달 5. 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밀양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배터리 사업이 잘되지 않고 렉카차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채용해야 하니 돈이 더 필요하고, 이미 투자한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렉카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2016. 8. 11. 경 1,000만 원, 같은 달 12. 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밀양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은 배터리 사업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상당한 기간 전의 것으로서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