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96 피해자 B, 피해자 C는 서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홍성 D 내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쌓아오게 되었고, 2020. 2.경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PC가 고장나게 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태블릿 PC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분증, 보안카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받아 위 태블릿 PC로 공인인증서를 옮긴 다음 금융기관 앱을 통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9.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태블릿 PC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보안카드를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태블릿 PC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옮긴 다음 G은행 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경 홍성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은행 앱으로 7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홍성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은행 앱으로 3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내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은행 앱으로 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I은행 앱으로 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게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 J 및 피해자의 아들 B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및 B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B에게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고, 2020. 2. 26. 16:46경 위 주차장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모바일 대출 어플인 L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47경 위 대출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서 ‘N’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11. 12.경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O(O, 중국 국적)로부터 교부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N’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가입자 주소란에 ‘서북구 Q건물 R호’라는 등의 기재를 한 후 O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부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O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받은 다음 2020. 1.경부터 2020. 11.경까지의 요금 합계 3,211,893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0 피해자 S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9. 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홍성군 T 소재 E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U은 위 S의 친동생으로 S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휴대전화 기기 변경 등 문제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일반인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S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V 휴대전화 임의 개통 관련 피고인은 S이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하게 되어 S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게 되자, S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7.경 천안 서북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V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 고객명에 ‘S’, 생년월일에 ‘W’이라고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자란에 ‘S’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V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V 서비스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V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아 2019. 12. 17.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085,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U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E 휴대전화 임의 개통 관련 피고인은 U이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하게 되어 U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게 되자, U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천안 서북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U’, 생년월일 ‘X’, 서류 말미 가입자란에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E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2019. 11.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소액결제 788,700원) 합계 2,185,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 상대 범행 가. 현금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9. 9. 20.경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Y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보안카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와 같이 피해자 S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Z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로 650,000원을 피해자 명의 Y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A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AA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네가 쓰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후 돈을 돌려주겠다. AB 사이트에 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매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경 AB 사이트에 피고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합계 510,3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네가 쓰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후 돈을 돌려주겠다. AB 사이트에 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매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경 AB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합계 554,3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주면 중고로 판매해주고,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공기계를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20,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갤럭시A8(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중고 갤럭시 A8(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2019. 9.경 S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동생인 U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한 후 U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갤럭시 A8(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로 ‘(주)AC’ 쇼핑몰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소액결제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쳐 합계 234,960원 상당의 ‘멜론 스트리밍티켓365일’ 상품 2개, 58,740원 상당의 ‘멜론 스트리밍티켓180일’ 상품 1개,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상품 4개, 합계 28,000원 상당의 ‘마카오골드’ 상품 3개를 소액결제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1,7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2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AE 소재 AF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A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지능 및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아산시 AG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신 신용카드를 달라. 그러면 알아서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그 신용카드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불법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20. 7. 3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H카드, AI카드, AJ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알려준 인적사항,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카드회사에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22,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AE 소재 AF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AK, 피해자 AL 부부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지능 및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5. 아산시 AM 원룸 앞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관련 설명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AK로부터 2020. 9. 5.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폰뱅킹 앱을 통하여 피해자 A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20,000원을 송금받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AL으로부터 2020. 10. 6.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폰뱅킹 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2,11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3 1.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의 범행(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 소액결제를 해주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9,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5. 22.경부터 2020. 2. 18.경까지의 범행(계좌이체 관련) 피고인은 2019.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634,4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대출정보 조회표 1. I은행 회신자료 1. AP은행 회신자료 1. 각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H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계정별 청구내역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나름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나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가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의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