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로 소재 피해자 B(여, 33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1.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2:05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춘천시 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뒤로 돌아서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쪽으로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3:30경 춘천시 로 소재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밖 테라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내지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 내지 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 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8: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어린이집의 우주반 교실 안에서, 위 어린이집 원아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39세)이 D의 퇴원을 요청하면서 위 교실에 있던 D의 물건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D를 퇴원시킬 수 없으니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서 있거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 단 가. 판례 대법원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시하고 있기는 하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한,두 차례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어린이 집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감금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1. 3. 22. 14:00 어린이 집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자녀인 D(당시 만 5세)을 같은 아이 두 명이 보육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때렸다는 문제에 대한 아동학대 방임으로 고소한 사건(2021년 6월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동보호기관과 2시간 동안 CCTV를 시청하고, 4시부터 피해자와 2시간 동안 같은 내용의 CCTV를 시청하였다. 피해자는 아이를 퇴원시키려고 아이의 물건을 가져 가기 위하여 18:30 우주반 교실에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교실에 들어 와서 당시 교실에 있던 F 선생님에게 ‘아이를 퇴소 못하게 같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우주반 교실에 있는 동안 남편과 두 차례 통화를 하면서 어린이 집 근처에 온 줄 알고 데리러 오라고 하였으나, 감금되었다거나 112 신고를 해달라는 통화는 하지 않았다. 우주반 교실에는 G, H 선생님 등 2명의 선생님이 들어 와서 피해자에게 아이의 퇴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취지의 설득을 계속 하였다. 피해자는 아이가 맞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창문 밑에 컴퓨터와 어린이용 의자가 놓여 있어 넘기가 아주 곤란한 창문 밖으로 두어 차례나 뛰어 나갈 듯한 태 도를 보였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렸고, 피해자는 19:30경 스스로 교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이 날 이후에도 4. 8.가지 10차례 걸쳐서 어린이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아이와 관련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했고, 피고인과 같이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시청했다. 피해자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다동학대 방임이 무혐의 결정이 나자, 이 사건 당시 우주반 교실에 있던 선생님 4명을 감금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관이 원장을 제외한 3명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만 감금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2022고단6 1. 피고인은 2021. 11. 18. 22:4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옆에서, 행인인 D(여, 25세)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 23: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 남녀 2명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54 피고인은 2022. 3. 7. 22:3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G(여, 2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시간 분석 및 불특정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불특정 피해자 미확보 및 피의자 동선 역추적에 대한 수사, 여죄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수사), 범죄인지서(여죄) 1.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 피고인 사진 [202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정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2013.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2022고단6호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2022고단1254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 ‘C’은 B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부터 28까지 일반볼 중 5개, 0부터 9까지 C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C 도박은 B C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B C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범죄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사실혼 배우자인 D과 함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박 베팅금을 송금 받아 계좌를 관리하며 및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고, D은 손님 모집, 충·환전 업무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오프라인 불법 C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1. 6. 하순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F, 2층에 있는 D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B C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와 영수증 프린터 등을 설치하고, 사전에 본사에서 관리하는 포인트 충전용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송금 액수와 동일한 양의 베팅용 포인트를 D 명의의 도박 사이트 계정에 충전하여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C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B C 게임마다 불법 C 도박에 베팅해줄 것을 요청하면, 위 베팅용 포인트를 사용하여 불법 C 사이트에 대신 베팅을 해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베팅한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106,120,000원 상당의 돈을 위 불법 C 도박에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9번) 1. 각 발신기지국이 L으로 확인된 통화내역자료(A, D), 단속장소 사진 등, D 휴대전화오디오 파일이 저장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관리자 컴퓨터 캡처화면 분석자료, 베팅내역 등, 베팅내역 등,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녹음파일 분석, 관리자 컴퓨터 캡처화면 자료분석-베팅내역 확인 등, ‘M’과의 문자메시지 및 피의자의 대리 베팅사실 확인, 피 의자 베팅내역 수정),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및 N 입금내역 첨부, 도박장 운영규모 특정 관련, 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주소를 기준으로 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전입신고한 임차인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담보가치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4.경 <주소>에 있는 J 000호 빌라를 물색해 오고, 피고인 D은 2018. 5. 15.경 빌라 매수인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C을 통해 위 빌라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시켰다. 피고인들은 시가 2억 2,000만 원인 위 빌라에는 임차인 K이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2018. 4.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빌라는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임에도 위 빌라를 담보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릴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5.경 <주소>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빌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구주소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빌라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차용증,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차량 안에서 위 빌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에게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담보로 어떻게 돈을 빌리냐"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으러 간 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 중 6,7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위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피고인 C, D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 D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수입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3,796,299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 A, D이 피해자에게 각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 텔레그램 ID ‘C’, 페이스북 닉네임 ‘D’)로부터 텔레그램 및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통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선임비와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하순경 부산 문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E을 만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하순경 위 은행지점 앞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각 건네주고, 그 무렵 E에게 스마트폰 ‘페 이스북 메신저’ 앱으로 위 각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가.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1)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13:20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건물 계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H이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 25. 18:37경 J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밑에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4명에게 필로폰 합계 6g을 매매대금 합계 5,2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1) 마약류 매매대금 수취용 대포통장 제공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매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 매매대금 전달 관련 피고인은 2020. 2. 19.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F은행 문현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이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수인이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F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자들의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F계좌로 입금한 자들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G은행 거래내역(순번 28번)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순번 6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미수 및 매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사건 관련하여 1년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50경 서울 구로구 B 입구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일행들과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며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꼰대새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조르고 손으로 어깨를 쥐어 잡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19: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50세)에게 ‘니가 내 음식에 쥐약을 타서 배가 아프다’며 양손으로 책을 들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는 책을 발로 차 왼쪽정강이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02: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F(77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물건인 오함마(손잡이 80cm, 망치 길이 14.5cm, 총 길이 94.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책을 발로 차서 피해자 D의 정강이에 맞게 하거나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거나 오함마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전과 범죄들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알콜중독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로 없이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을 옆자리에 불러 앉힌 후 ‘피부가 뽀얗다’는 등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이에 놀라 일어서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서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순번 1, 2, 3, 10번)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1.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증거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3. 10.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을 하면서는 2020. 3. 5. 첫 출근 날에는 피고인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3. 23.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2020. 3. 5.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팔뚝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이 약한 체질이고 2020. 3. 9.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2020. 3. 9.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5. 25.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형사조정절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피고인에게는 2020. 6. 14. 문자메세지를 보내 5,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통화녹음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밝힌 일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0. 11.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 대출상담사 D’을 사칭하며 전화로 “연 7.4%로 6,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30경 ‘E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E카드론 대출금 2,5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5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성명불상, 피해자)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11. 2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9:04경부터 09:27경까지 사이에 위 F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별다른 친분이 없는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대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6. 23.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1. 8. 9. 오후경부터 2021. 8. 9. 2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인근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에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장치의 외관 일부만 파손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당시 전자발찌 점검사진, 검거당시 피의자 은신장소 사진, 전자장치 기술분석서, 긴급체포서,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암석 등에 의해 발찌의 일부에 손상이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작성의 전자장치 기술분석서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발찌의 손상이 등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손상의 발생 부위가 주로 아래쪽에 발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손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이고 위 분석서 및 증언은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상해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았으나 그 부착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하면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