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95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월 250만 원, 별도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D건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 F로부터 1,9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취지, 하단에 ‘㈜E’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고금리 대출 기록이 없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인데, 직원이 피해자 부근에 있으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22. 17:40경 서울 서초구 G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H, I, J, K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58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월 250만 원, 별도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인데 피해자가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 12:18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67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면 월급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유인책)은 2020. 6. 1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T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T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R로부터 2,9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2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 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면 월급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7. 1.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의 Y 과장을 사칭하며 “Z은행에 대출금 2,000만원이 있어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X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면 Z은행에 대출금을 완납하고, 4.2%의 이율로 X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하여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노상에서 X 직원을 사칭하는 AA을 만나도록 하였다. AA은 같은 날 14:33경 위 부천역 노상에서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7. 1.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의 Y 과장을 사칭하며 “Z은행에서 대출한지 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아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신용불량자처럼 금융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위약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출금하여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앞 노상에서 X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위 부천역 앞 노상에서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60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월 250만 원, 별도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전화로 피해자 B에게 ‘AB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C카드 채권추심팀인데 피해자가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 1,080만 원을 모두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AD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E’와 카카오톡 대화 출력 문서자료, 피의자 휴대폰에서 공범 ‘AE’와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3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2020고단3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사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4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4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2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것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인 점,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일명 ‘수거책’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고, 및 피해금원이 기수범행만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른다. 누범기간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