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대학교 중앙도서관, 피고인 B은 I대학교 취업정보처, 피고인 C은 I대학교 학교법인사무실, 피고인 D은 I대학교 총무처, 피고인 E는 J대학교 행정실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O은 1996. 3.부터 화성시 K에 있는 I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1. 9. 학교법인 L학원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이고, 피해자 M은 1988. 3. 2.부터 I대학교 공과대학 도시부동산개발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1. 9.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이다. 1. 피고인 C은 2014. 11. 6. 15:00경 화성시 K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M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앞에 나타나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5. 9. 1. 09:30경 화성시 N에 있는 J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P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I대학교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O에게 "씹새끼, 개같은 새끼, 모가지를 따버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O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5. 10. 7. 09:40경 화성시 K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O)"이라고 기재된 피켓 옆에 서 있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 옆에서 "완력을 써야 되겠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O)"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10. 14. 09:40경 화성시 K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씨발놈", "개만도 못한 인간", "미친놈", "정신병자", "또라이", "진짜 미친놈들이야,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O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O)"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D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피켓을 2개 더 가져오게 하여 전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법정진술 1. E, C, D,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원징계결정서 통보(O), 서울고등법원판결(2014누72097) 1. 증 제3호 동영상자료, 증 제4호 녹취록, 증 제5호 사진자료, 증 제6호 사진자료, 증 제7호 사진자료, 증 제8호 사진자료 1. 서울고등법원판결(2014누74253), 수원지방법원판결(2015가합70559), 서울고등법원판결(2017나200578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E, A의 언사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A, D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도 없고,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케팅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E, A의 제1, 2, 4항의 모욕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모욕죄가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I대학교, J대학교의 행정직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해자들은 교수협의회의 일원으로 당시 I대학교 이사장 및 재단의 비리를 알린 것을 기화로 파면되거나 재임용이 거부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은 문제점의 지적과 복직을 위하여 시위 등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거나 막으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본다. M이 1인 시위를 하며 학생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M의 앞에 서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 그 직원 중 C의 친형인 S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M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도하자, M은 이에 "왜 방해하느냐?" 며 항의하였다. 이어 S이 먼저 M에게 삿대질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자, M은 주먹을 쥐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이 M을 향해 "쳐봐 씹새끼야, 쳐, 이 개새끼야, 개새끼가 이게, 씨발놈이, 주먹을 쥐어?, 쌍놈의 새끼가"라고 욕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과 제4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E, A은 O이 I대학교 재단의 비리 사실을 기재한 팻말을 교문 바로 앞에서 들고 서 있으려고 하자, O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설득하려 하였고, 그 와중에 O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자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O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O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언성을 높여서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이나 표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생들이 지나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교수인 피해자들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여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불러일으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시위를 그만두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당시 상황, 게재된 글의 내용,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신고한 시위장소에서 일부 일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D의 제3, 5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제3, 5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O이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소급하여 6년간 논문을 작성하지 않았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O이 파면처분을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지 않았고 그 소명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종 파면 결정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피해자 O은 2013년 3월경 결성된 I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일원으로 언론에 I대학교 총장 T 사생활의 일탈, I대학교 교비 유용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고, 2014. 1. 9. I대학교로부터 그 의혹 제기와 관련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I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L학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20. 패소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는 학교법인 L학원이 항소하여 위 취소소송에 관한 제2심이 계속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학교법인 L학원과 I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결과 위 학교법인과 I대학교는 교원인사관리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국외 출장비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미술품 관리의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고, 그에 따른 경고, 시정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이 포함된 교수협의회가 2013년부터 학교법인 L학원 및 I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가 파면처분을 당한 후, 그 정당성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파면사유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실제 파면결정에 언급되었던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파면사유가 아니었던 피해자 개인의 '연구태만'을 문자매체로 기재한 이상, 중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1993년부터, 피고인 D은 2003년부터 I대학교의 행정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위와 같은 교수협의회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피해자에 대한 파면처분의 경위, 감사조치의 결과, 피해자와 학교법인 L학원 사이의 소청 및 소송의 개요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해직 교수들과 학교법인, I대학교 사이의 갈등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협의회 구성원이 집회나 시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데 대응하여 다른 목적의 집회 등을 신고까지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시위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참여교수인 피해자의 신뢰도와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미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담긴 피켓을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준비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14. A에게 자신의 파면사유를 확인해 보라며, A이 주장하는 파면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기재된 파면사유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허위 파면사유를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문자매체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곁에서 들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은 파면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복직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알면서 피해자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그 주장 내용의 설득력을 약화하고자, 그 파면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피켓을 여러 개 제작하여 전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A 등에게 피켓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인다. 피고인 C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M이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였고, 피고인 A은 노골적으로 피해자 O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 O이 시위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E, C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는 초범이다.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2015. 10. 21. 10:00경 화성시 K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O에게 "나쁜 놈", "죽을래", "얻어 터질래"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O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연구 태만으로 수년간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 제3호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32:13경부터 피고인 D이 "씹새끼네 그냥." "개새끼야, 빨리 건너가."라고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죽을래?", "거슬리게 하지 마라", "욱하는 성질 나오면 저기가 조금 바뀌는 거 알지? 안 건너갈래? 한 대 얻어터질래?"라고 O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반말을 사용하여 매우 낮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보인다. O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고만 표현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귓속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있었던 증인 U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O의 얼굴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보았는데, 2~3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자신은 그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그 내용을 물어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녹음내용과 O, U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당시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증 제8호증 사진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 옆에 V과 B이 서 있고, 피고인의 뒤에 다른 직원이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 10. 7.과 2015. 10. 14.의 녹음내용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외에 A 등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대화에 개입하는 부분이 들리지 않는다. A이 이전에 O의 시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2015. 10. 21. 당시 A이 피고인과 O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찍힌 증 제8호증의 사진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화 당시의 장면을 포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O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다가오자마자 욕을 시작하여서 이상하게 느꼈다고만 하면서, 욕설을 들을 당시 피고인 옆에 다른 직원이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증 제3호증 동영상자료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여 무례하게 구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낮은 목소리로 O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고인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O)연구 태만으로 수년간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허위사실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O은 이 법정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2014년도부터 소급하여 6년간 논문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논문실적(O)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O은 그 교수 재직 기간 중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논문을 게재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O은 이 법정에서 I대학교의 운영 행태로 인하여 연구에 회의를 느껴 논문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이상 피켓에 그 원인을 '연구태만'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보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