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친아들로, 2015년경 피고인의 분가 이후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년경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 20:21경 울산 중구 C, 피해자가 거주 중인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불상)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찍어 수리비 2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23: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아버지를 죽일거다. 잘못되면 너네 목이 날아간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여, 41세) 등이 피해자에게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위 빌라 주차장에 잠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9cm)을 소지하고 위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위 E,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2세), 경위 H(남, 46세) 등이 빌라 내 진입을 제지하자, 커터칼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팔을 긋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아버지를 빨리 데려와라. 아니면 목을 긋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들과 지속적으로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0. 29. 00:29경 위 G에게 커터칼을 반납하고 진정한 듯한 태도로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위 빌라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위 E 등에게 “시발, 쪽팔리니까 따라오지 말고 앞에 있어라.”라고 말하고 혼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음료수를 먼저 꺼내 계산한 뒤 그곳 진열대에 있던 커터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6㎝)을 집어 들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편의점 밖에서 이를 지켜본 G이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직원에게 커터칼을 판매하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커터칼의 포장을 뜯은 후 칼날을 끝까지 밀어올린 상태로 E, G, H 등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가까이 오지마, 오면 나도 죽고 너네도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커터칼을 든 상태로 편의점 내에서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3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로 2015년경 분가한 이후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위 B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1cm 가량)을 들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내리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B 소유 승용차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1cm 가량)을 들어 앞 유리창에 내리치고 발로 앞 범퍼를 세게 걷어 차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2,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32 피고인은 2020. 10. 1.경 발생한 자전거 단독사고로 인하여 앞니 두 개가 훼손되는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2021. 10.경 치과에서 그에 대한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게 되자 치과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전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병원 원장 M로부터 진단연월일 ‘2020. 10. 23.’, 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입원․퇴원연월일란이 공란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자,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진단서상의 ‘입원․퇴원연월일’란에 펜으로 ‘입원일 : 2021. 10. 12.부터 퇴원일 : 2021. 12. 12. (8주)’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진단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N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전거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전거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6일 이상 입원한 울산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O‘ 자전거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전거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 14.경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편의점 내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폰 스토킹 캡처사진, 호 차 파손사진, 캡처사진 5장, 캡처사진 20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동생 S 휴대폰 착신 내역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21고단40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각 피해차량 사진, 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제출 관련)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단서 사진,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결정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 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19.자 특수재물손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 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가능한데, 압수된 증 제1호는 T 편의점의 진열대에 있던 커터칼이고, 달리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4. 16.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커터칼을 들고 경찰관들을향해 휘둘렀고, 피해자인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돌로 자동차를 내리찍고 커터칼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 이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도 이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 절도로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만 하더라도 2021. 10. 14. 특수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1. 10. 29. 다시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크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력행사, 손괴, 자해시도, 스토킹범죄 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심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특수재물손괴죄의 다른 피해자인 J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보험회사에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아직도 피고인 주변의 어른들이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대의 젊은 청년인 피고인을 사회와 단절시키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 및 사회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위와 같은 고려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