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 5. 9. 위증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C 등에 대한 2012고단325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를 내세워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D의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인사만 시켜 주었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2012. 11.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제2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2012고정993호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C가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은 모두 증인이 한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경기도 남양주시 F빌라 8세대에 대해 2억원을 주면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말을 한 것이 증인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인의 계속된 질문에 ",,, 증인이 E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이 사건과 관계된 것은 모두 피고인이 계약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사장님이니까 피고인이 한 것이고, 증인은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2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같은 법원 2012노5053 사건(위 사건 항소심)의 C의 반성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99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10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같은 법원 2013노4606 사건(위 사건 항소심)의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및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판결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참고자료(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41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25. 선고 2014노281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고합721 판결 각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철강거래에만 관여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C가 알아서 한 것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2012. 5. 9.자 증언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고, E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며 C가 D의 사장이 맞기에 2012. 11. 19.자 증언내용 역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두 증언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 2기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신고는 피고인이 경리직원과 다 한 것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알아서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받아갔으며, E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역시 피고인이 다 한 것이고, 두 사건이 모두 사건화되고 난 이후 최초에 C 본인이 한 것이라고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나중에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진술을 바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재판결과에 반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I이 D과 거래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알려준 J의 계좌와 D의 계좌로 나누어 돈을 주었으며, C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는 해당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0만원을 입금하라고 자신에게 요구한 사람은 C가 아니라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경리직원이었던 H도 D의 자금이체지시는 피고인이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 증언 내지 진술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2012노5053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및 같은 법원 2013노4606 판결(사기 사건)에서는, 2010년도 2기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C는 대가를 받고 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 E에게 2,000만원 입금을 요구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 판결들의 사실인정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법원 역시 C, G, E, H의 증언이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D 명의 계좌에서 회사 운영비조로 또는 C가 여하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금이체거래를 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자금지출에 관해서도 C가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취지를 뒷받침하려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모든 범행을 C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C와 함께 설립하였지만 사실상 피고인이 영업은 물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임에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이러한 위증이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2고단325)이나 사기 사건(2012고정993)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한 행위의 책임을 동업자로 내세운 C에게 전가시키려는 내용으로서 재판에 있어서의 진실발견과 올바른 사법정의의 실현을 왜곡시키려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최근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대장암 병력으로 인한 지병으로 인하여 수형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