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6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6.경 E캐피탈 상담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27.경 G캐피탈 채권팀 H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캐피탈이나 G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13:26경 부산 동래구 I 앞에서 H 과장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29.경 L캐피탈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이나 L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17:00경 경남 거제시 N 펜션 앞에서 M 팀장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L캐피탈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4,11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믿었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활어유통업, 여행 가이드 등으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함으로써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둘째, 피고인은, 피고인이 벼룩시장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한 O의 직원이라는 C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준 후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O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고, 정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제안받은 수당은 수금업무 한 건당 8만 원 내지 15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강도나 숙련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었다. 셋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납부증명서 양식을 받았는데, 그 납부증명서는 P은행 명의로 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받아 인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L캐피탈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인쇄하여 교부하였다. 위 서류들은 O 명의의 서류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는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미팅장소 20m 앞에서 내려 사진 찍고, 40~50m 앞에서 안보이게 대기하고 프로필 인적사항 듣기’와 같은 수칙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보이스피싱 일당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고인에게 ‘현금이니까, 은행에 들리지 말고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그러나 피고인은 O 사무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업은행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자 곧바로 C에게 기업은행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0, 52쪽). 피고인이 C으로 받은 수칙,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대화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반적인 수금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O’가 아니라 ‘주식회사 Q’ 등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인 C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 원(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 B로부터 4,112만 원(증거기록 제55쪽)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일시에 수거책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쪽), B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4,112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