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3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3,59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 제3,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8.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8.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내 소유 호텔을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매각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호텔을 소유한 바 없고, 그 무렵 일본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2.경 16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10만원을, 2010. 5. 31. 경 5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6. 1.경 1,98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28.경 700만원을, 2010. 7. 5.경 130만원을, 2010. 7. 15.경 30만원을, 2010. 7. 21.경 323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343 만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송탄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소개받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G 부회장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행사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 명의로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I 등 1) 피고인이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종료한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형을 마친 다음 재차 제1의 나.항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두 범행이 시간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 일대의 공장부지 22,000평을 주식회사 J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철거공사를 한 다음 아파트를 시공하려고 한다, 철거공사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공사대금의 30%인 8억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주식회사 H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일대 아파트 건립공사 중 철거공사 외 1개 공사를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G에 공사금액 26억 6,200 만원 및 9억 6,800만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일대 부지를 소유한 바도 없고, 상기 부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8.26. 경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50만원을, 2011. 9. 1. '현장의 미납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같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9. 8. 전철거회사의 펜스설치공사 관련 미납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2011. 9. 17. 경비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0만원을, 2011. 9. 19. '일본에 소유하고 있는 호텔을 처분해야 하는데 일본으로 갈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2011. 9. 27. '현장 지주들 동의서 징구 관련 경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만원을, 2011. 10. 4. 같은 명목으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2011. 12, 15. '수표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9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Q의 회장인데 천안 I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나와 계약하면 그곳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바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 관련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며칠 후 식당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카페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철거업자 S를 통해 소개받은 유한회사 T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행사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U 일대 26,000평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1억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2. 8. 7.경 Q에 있는 V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T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 명의로 'I 소재 천안 U 건축물 철거공사를 위 0이 위 T에게 도급금액 28억 6,000만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일대 부지를 소유한 바도 없고, 상기 부지에서 아파트 시공할 계획도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8.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1억3,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와 먼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신에게 공사를 주려면 이를 해결해야 하니 3,000 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와의 돈 문제를 착각한 것 같으니 추가로 4,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위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 3, 4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1. 3.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제2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죄 : 2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나머지 각 사기죄 : 3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기죄 : 각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가중영역 판시 제4의 사기죄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죄 : 징역 1년 ~ 2년 6월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2년 6월 ~ 8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지 불과 20여일만에 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며, 피해자 P의 경우 2억원의 피해금액을 전혀 회복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 C가 피해를 일부 회복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보다 감경된 징역 6월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 3년 6월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