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59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1. 오전경 <주소>에 있는 제군단 군수지원여단 탄 약대대 영내에서, 피해자 하사 강OO(여, 21세)과 함께 울타리 순찰을 하던 도중 철제 갈고리형 지팡이(길이 약 94cm)를 피해자의 요대와 허리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2. 오전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하사 강OO 등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0. 11. 17.까지 탄약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주임원사는 육규112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라 부사관들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제군단 군수지원여단 탄약대대 주임원사실에서, 탄약대대 소속 부사관인 피해자 하사 박OO(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약 4분간 안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속대 주임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하사 박OO 등 2명을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하순 일자불상경 군사기지인 <주소>에 있는 제군단 군수지원여단 탄약대대 주임원사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것을 피해자 하사 박OO(여,20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왼손 손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오후경 군사기지인 <주소>에 있는 제군단 군수지원여단 탄약대대 지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사 김OO(여, 24세)이 머리망을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망을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 하사 박OO 등 2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김(24세, 증거순번 1번), 강, 박, 김(20세, 순번 2번)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채증 관련), 관련 사진 3장(범행도구 등 사진) 1. 합의서 2매(강, K), 합의서(김, 순번 17번), 합의서(김,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일자불상 오후경 김(24세)에 대한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를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하여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며, 폭행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할만한 불법적인 의도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2)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20세 초반의 여군 하사들의 엉덩이를 도구나 무릎 등으로 때리거나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당시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만진 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신체가 닿았다는 부분은 수치스럽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수치심을 느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사회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30세 이상 차이가 나는 남성인 직장 상사가 20세 초반인 여성의 엉덩이나 옆구리를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를 예상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2)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의 고의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500ml 생수병으로 강의 엉덩이를 때릴 때 "손으로 할 수 없으니", "(이거) 손 아니다, pt병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바(강의 진술조서),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소속부대의 주임원사로서 부사관들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부사관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같은 부대 초급 부사관들이었다. 박이 피고인의 어깨를 안마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소속부대를 대표하여 박에 대한 표창건의를 올렸으니 안마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이고, 김(20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안마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교육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당직근무자 자격인증평가를 미뤄주겠다고 하며 안마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20세)는 안마를 하기 싫었지만 압박감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박은 '피고인이 2020. 5. 일자미상경 주임원사실에서 왼쪽 손날로 자신의 배를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군검사 조사 당시 자신이 포함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주간훈련예정표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의 배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김(24세)은 '머리는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것인데 갑자기 뒷머리를 잡아당기니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여군들의 머리망 착용을 교육하기 위함이었고, 김(24세)가 머리망 착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똑바로 착용하라는 의미에서 그 머리망을 잡고 "똑바로 해"라고 교육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법리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부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당혹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이 상해를 가할만한 의도로 행해졌다면 그러한 행위는 상해미수죄를 구성할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 징역[1년 4월(기본범죄 상한) + 8월(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5월 10일(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부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피고인은 소속 부대 주임원사로서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초급부사관인 피해자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초급 여성 부사관들만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을 하는 등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범죄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강, 김(24세), 김(20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박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각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