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선불폰 유심칩 개당 4만 원’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8. 31.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D), (전화번호 2 생략)(D)], 2020. 9. 1.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3 생략)((주)E)]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가입자 인적사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060사건 부분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8세)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폭행 1) 2021. 4.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H 원룸 I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21. 4.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9. 22:55경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아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협박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짐을 챙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앞 바닥에 집어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 조각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걸로 너를 못 찔러 죽일 것 같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21. 4. 18. 13:32경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동거했던 여자 친구가 주거에 침입해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이미 헤어진 사이인 G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G이 집에 강제로 들어와 짐을 챙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G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제4항),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서도 준용한다(제3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2022. 5. 16. 전화소환을 받고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몸이 좋지 못하여 출석이 어려우니 다음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하여 2022. 5. 18.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2022. 11. 3. 전화소환 당시 ‘병원 다니고 있어서 출석이 힘들다’고 답변한 후 2022. 11. 9.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22. 12. 12. 전화소환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을 못한다’고 답변한 후 2022. 12. 16.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 3. 19. 전화소환 당시에는 ‘2023. 3. 24.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대답하였음에도 2023. 3. 24.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23. 4. 12. 증인소 환장을 송달받고도 2023. 5. 12.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23. 5. 12. 피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를 다시 소환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송달받지 아니한 채(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법원의 송달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전화소환을 받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 소재도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