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선물투자에 관한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과 함께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5. 12.경부터 2009. 10. 1.경까지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수익창출에 실패하여 2010. 2. 11.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선물투자계좌를 사실상 해지한 후 잔액 121,083,547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자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고자 2010. 3. 25.경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10. 6. 10.경 '삼다수' 음료수 등을 군납하고자 하는 한국계 미국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5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투자약정금을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영화제작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의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더 이상 선물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선물투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D), 사실확인서, 차용증, 내용증명, 거래내역서(C), 시스템임대 계약서, 출입국현황(A), 계약서, 수사보고서 및 통장거래,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8.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6. 10.경 삼다수 음료수를 군납하기 위하여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H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H와 사이에 체결하였으나,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I이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약정이 무산된 것이며,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7.경 미국 영화사와 사이에 영화제작 및 수입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출국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제4이 동통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전액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2009. 10.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주식선물투자에 관한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과 함께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9,500만 원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각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한 채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로 주식선물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창출에 실패한 사실, 피고인은 2010. 2. 11.경 E 명의의 선물투자계좌를 사실상 해지한 후 잔액 121,083,547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익창출 실패로 인한 주식선물투자 중단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하였고, 2010. 6. 10.경 '삼다수' 음료수 등을 군납하고자 하는 한국계 미국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사이에 F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투자약정에 의하면, F는 2010. 6. 15.까지 계약금 5,000만 원을, 2010. 6. 22.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을, 2010. 6. 29.까지 잔금 4억 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F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투자약정이 해지되며, 기지급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그 자금 조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위 투자약정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7,000 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금 5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투자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H와 체결한 위 투자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사실(증거기록 제611, 612면), 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영화제작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피고인 스스로도 미국의 영화사에서도 그 영화에 대한 확답이 없었던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73면)}, ⑪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음에도 미국으로 갔다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 사실, ⑫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출국경비 1,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한 사실, 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과 같이 F에서 1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했다고 하면서 제4이동통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억 원의 투자유치는 이미 실패한 상태였고, 접대비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이전의 시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C의 경우에는 전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자로 1억 1,67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에는 원금을 일부 변제하여 전체 잔존 미지급 원금은 7,375만 원이며, 2010. 9.경까지 이자로 6,385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도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