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2021고합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모친인 C과 교제하다가 2016년경 헤어진 자로, 위 C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C과 종종 만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오전경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컨테이너 형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2.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3:20경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7세)의 모친인 C과 교제하다가 2016년경 헤어진 자로, 위 C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C과 종종 만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추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 좀 빼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만지고, 이어 입으로 피해자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G 피해자 조사 후 피해내용 특정, 피해자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가항 범죄사실의 범행장소 사진, 디엔에이감식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속기록(피해자), 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어머니 역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 D(여, 12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3. 23:00경 전남 무안군 E 아파트 놀이터 시소 앞에서 피해자 D를 그곳 벤치에 앉히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 친구 깡패인데, 내 친구들 불러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에 어깨동무를 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그곳 벤치에 앉히기위해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기 어린 애들 있는데 봐봐라. 지금 애들 꼬시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어깨동무를 걸어 만진 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려고 손을 뻗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술서(B), - 진술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 CCTV 캡쳐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해자들은 만 12~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처음 본 성인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편의점에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추행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 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가장 중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5:3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이 형으로 알고 지내는 D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잠시 외출을 한 사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속기록 1. 자필 자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부친 제출 자료 첨부, G 모친의 자술 서 사진 전송, 참고인 자필 자술서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영상녹화 CD, 제출자료 출력본, 제출자료 저장 CD,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만 11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로, 친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던 중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9. 05: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위로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3: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개학하면 폰 8시까지야 알겠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그냥 네 앞에서 확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약 102,500원 상당의 LG X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약 497,33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녹화 CD, 속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 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이자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아파트에 살며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아동 C(가명,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에서 8. 초순경 사이 18:30경 위 B아파트 D동 경비실 뒤 계단 앞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잡아 비비고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F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현장조사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사 당시 문자전송으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CD-1장 첨부),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추행행위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0:11경부터 02:00경 사이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며 다리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계속하여 위와 같은 간음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친딸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외국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와는 이혼을 위해 별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를 더욱 성실하고 세심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충격과 혼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낮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위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 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9세)는 피고인과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할머니가 서로 왕래를 하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고모할아버지, 피고인의 아내를 고모할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고, 가끔 할머니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나 간식 등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오전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도랑 청소작업을 감독하던 중 인근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며, 설령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인 다문화가정 자녀여서 피해내용이 주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간식을 주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비닐하 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몸 닦는 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가 만히 서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중요부위는 깨끗이 닦아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형 원피스 왼쪽 허벅지 부분을 통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관련사진(범행현장 및 이동경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인 13세 미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27경 수원시 영통구 B, ‘C' 앞 횡단보도 방향 도로에 서서마주 보고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여, 7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곧바로 마주 보고 서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사본 1.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보호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 및 그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은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가 경작하는 하수오 재배지에서 B로부터 대마초가 붙어 있는 대마 가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텃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대마 가지에 붙어 있는 대마종자를 파종하여 2014. 9. 22.경까지 대마 약 1,12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하수오 재배지에서 A에게 대마초가 붙어 있는 대마 가지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약주 판매점에서 대마초 약 249g이 붙어 있는 대마 가지 3개를 벽에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 현장확인 및 감정의뢰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재배지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 대마채취 장소 및 압수물 무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다량이기는 하나 모두 압수되었고, 이후 대마재배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말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임야 지상에 콘크리트로 벽을 쌓고 철골과 시멘트 기와로 지붕을 얹어 건축면적 272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960제곱미터의 4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법 고발(피고소인 : A) 1.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A) 1. 수사보고서(건축신고 수리통지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21:20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성시 B 소재 C대학교 주변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평소 누님이라고 부르며 지내는 피해자 D(여, 45세)의 핸드폰에 위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