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8고단26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 7. 23. 핀결선고 인 1999. 7. 23. 판결영수 판 결 사 건 98고단264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인 검 사 양 경 회 변 호인 변호사 이 봉 구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등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일인 1998. 6. 10. 지급하여야 할 1998. 5월분 임금중 6,690,000원 및 1998. 7. 10. 지급하여야 할 1998. 6.월분 임금 중 11,230,000원 등 합계 17,920,000원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단체협약서, 입금협정 서, 합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합자회사 에서는 1997. 8.20. E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8. 3. 1.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1998. 4, 30. 위 노동조합 A 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최하한선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검사는 위 합의를 한 위 조합 A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한 바 없어 E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위 합의당시 E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23. M 판사 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1: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9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다른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무전취식 유형의 범행 중 편취금액이 큰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번호계의 계원 중 2번, 3번 계원 C의 계불입금 3,630,000원, 13번 계원 D의 계불입금 1,560,000원, 7번, 16번 계원 E의 계불입금 3,16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금 3,000만 원에서 위 미지급 계불입금 합계 8,3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금 21,64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 F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위 번호계의 계원 중 3번, 4번 계원 G의 계불입금 1,19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7번 계원 피해자 F에게 계금 1,000만 원에서 계원 G의 미지급 계불입금 1,19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금 8,80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확인 및 증거자료 제출) 1. 참고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번호계 계표 확인 여부) 1. 번호계 회칙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의 언니 G와 주고받은 문자 첨부)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화면 출력 13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B은 계원인 C로부터, 피해자 F은 계원인 G로부터 각 계원 지위를 임의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들이 계원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원 지위를 임의로 양도한 C, G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사람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해자 F 피해자 F이 2019. 1. 25. 판시 계에 가입한 후 계 모임에 참석한 점(증거기록 제117쪽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9. 1. 25. 계 모임에 참석하였거나 이 법정에서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9. 3.경 계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계모임 장소를 공지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납입을 통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G의 소개로 판시 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 B 피고인은 판시 계를 운영하며 별도로 계 장부를 만들지 않고 계좌로 입출금되는 거래내역을 보고 계금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 B이 C의 소개를 받아 판시 계에 가입하였으므로, 첫 회는 C를 통하여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 B이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던 점,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 B은 첫 회차 계불입금만 C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2회차부터는 직접 피고인의 계좌에 계불입금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C에게 B의 계금이 100만 원과 23만 원이 따로 들어왔는데 B의 계불입금이 맞냐고 물어본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의 소개로 판시 계에 가입한 계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 회칙에 의하면, 제8조에서 “중간 탈퇴한 계원은 본인의 번호계 구좌를 타인에게 직접 인수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을 충당하지 못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중간탈퇴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원의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서 별도로 계주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들이 종전 계원으로부터 계원 지위를 양수받은 것이고, 양도한 계원이 본인의 다른 계 구좌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상당하나, 피해자 중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8. 02:4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캠핑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행을 맡긴 뒤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오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4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한테 좀 쳐맞자”고 시비를 걸며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복부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폭행의 시점, 상황,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각 112신고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첫 번째 112신고 당시 이미 갓길에 자동차를 세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음성이 폭행을 당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각 112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위 캠핑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정차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경찰관이 출동한 시점까지의 이 사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그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폭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영상을 피고인 측에서 고의로 훼손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다. 위 각 112신고를 녹음한 내용이나 남아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계를 구입하고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30.경 1천만 원, 2022. 5. 1.경 1천만 원, 2022. 5. 2.경 1천만 원, 2022. 5. 2.경 2천만 원, 2022. 7. 26.경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46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초범인 점과 피해금액, 기망행위의 태양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배달비 프로모션을 진행중인데 배달비 선금을 충전하면 20%를 더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 본사에서는 위와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달비 선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배달비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환불하면 부가세 10%를 제외하는데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면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5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배달비를 환불해 주거나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6:31 500만 원, 2021. 9. 30. 18:32 300만 원, 2021. 10. 22. 01:52 500만 원, 총 1,30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1.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를 명목으로 재차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고 보이며,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 2회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피해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12:34경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생학습문화센터 쪽에서 경찰인재개발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다가 화물차량의 오른쪽 공간을 통해 추월하려던 피해자 C(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감정결과 저장 CD, 사고현장 사진 및 영상 캡쳐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검증 결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및 상황,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각 속도 및 둘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거나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동네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본인의 부모가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기 위해 B, C에게 부탁하여, C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는 함께 고양이를 D의 집 앞에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 15:10경 대구 달성군 E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과 B는 고양이가 보관되어 있는 케이스와 비료를 들고 D의 집 앞에 두고 고양이를 잘 돌봐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남긴 채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고양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제1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공터에서, 위 승합차에 사람들을 탑승하게 한 후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의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탑승하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으로 하여금 공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척추골절, 상세불명의 폐렴, 뇌경색증 등의 상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보고) 1. 내사보고(F병원 방문, 피해자 상태 확인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1. G병원 등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문을 그대로 연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므로, 공소기각판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2:39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위 D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E과 근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실제로 성을 매수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신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유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접객원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가 가능한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는 D로부터 도우미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통상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말하는 ‘2차’는 도우미가 손님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성매매를 의미하는 점, 피고인는 G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G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간 갔고, D와 E은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나와 D가 E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자 E은 가게와 연결된 모텔이 있으니 그 모텔로 가야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역시 성매매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D와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 및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한 이상 D가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D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서북구 C, 1층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남편의 산업재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의뢰받고 재해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련 증거 수집 등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금 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 21,359,800원이 지급되자 지급된 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213만 원 상당을 성공보수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남편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3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20. 피해자 남편의 장애등급 획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신청서 작성 등 업무처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인 장해보상금 수급 및 장애등급 획득,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E 장애등급 신청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2016. 5. 16.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장애등급 획득 관련 사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판시 기재 각 명목으로 합계 733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보고 후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로 진행하였다거나 변호사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직접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한 후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B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아니하였고 B과 사이에 수임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B을 만나 설명하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자료 수집 등에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인 장해보상금 수급 및 장애등급 획득,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관련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에 관한 사회적 공정성,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홀․짝 게임'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합계 1,044,880,000원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련 계좌 거래 내역 1.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G는 2009.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H 산하 위생처리장에서, I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H 산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는 위 위생처리장에서, J(2012. 10. 23. 사망)는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위 위생처리장에서 각 약품 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2008.8.1.경부터 2010.2.28. 경까지 위 위생처리장에서, 피고인 C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피고인 D는 2010. 3.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위 위생처리장에서, 피고인 A는 2011,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위생처리장에서 구매된 약품에 대한 각 검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며, K는 제천시 L에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단양군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2. 4.경 K로부터 납품받아야 할 염화제2철 18,000kg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에서 실제로 참여하여 검수한 것처럼 공문서인 검수조서 검사자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3. 3. 경 K로부터 납품받아야 할 응집제 600kg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에서 실제로 참여하여 검수한 것처럼 공문서인 검수조서 검사자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단양군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6. 24.경 K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응집제 750kg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에서 실제로 참여하여 검수한 것처럼 공문서인 검수조서 검사자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단양군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9. 7.경 K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염화제2철 22,000kg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에서 실제로 참여하여 검수한 것처럼 공문서인 검수조서 검사자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검수조서에 기재된 현장에서 검수하지 않고 사후에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염화제2철 납품현황 및 거래명세표 등, 응집제 납품현황 및 거래명세표 등, 소포제 납품현황 및 거래명세표 등, 가성소다 납품현황 및 거래명세표 등, 크로로칼키 납품현황 및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동료 공무원을 믿고 검수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국가예산의 적정한 집행이라는 검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이 수천만 원 편취되는 결과를 빚어냈으며 그 과정에서는 한 명의 공무원이 자책하여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애초부터 검수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사전에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여건 때문에, 즉 자신들의 근무장소와 검수장소가 10km 넘게 떨어져있고 다른 출장, 민원업무가 과중하여 실질적으로는 검수를 제대로 행할 수 없고 기존 관행도 그러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방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검수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나타난 결과는 비록 중대하지만, H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그러한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H 공무원들 전체가 함께 져야하지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아무래도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별다른 전과나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더불어 피고인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일체의 검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고 피고인별로 작성한 문서의 개수나 관련 편취 금액이 죄질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미 명예퇴직을 한 점,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즐쳇’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를 3회 가량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9. 19. 14:00경 경남 밀양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위 모텔방안에 설치된 TV로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과의 만남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5세, 중학생임을 밝혔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하여 만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만남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 만남시 구체적인 언동 등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피고인에게 밝힌 시점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에는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하였으나, 처음 만난 날 중학교 2학년으로 곧 중3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2번 만남을 가졌는데, 2번째 만날 때 자신이 15세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몇 번째 만남에서 그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및 내용, 범행 시기와 진술 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 만남 및 성관계 횟수(6차례 만남, 3차례 성관계), 일시 및 장소,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첫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상황 등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야간자율학습 때는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등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을 자연스럽게 하였다(증거기록 53, 59, 60쪽).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만남 시 검은 원피스와 힐을 신고 화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키나 체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인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그보다 훨씬 어릴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의 부친이 2021. 12. 25.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중 2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작스런 피해자의 부친의 전화에 당황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위와 같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성관계 이전에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7세(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피해자는 만 16세(생일이 지난 경우) 또는 만 15세(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일이 밸런타인 데이(2. 14.)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16세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