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0세),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산짐승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보험사 직원들에게 다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모두 서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할 수도 없었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 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다는 표시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오른쪽에서 '산짐승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는 '무언가를 보았다'고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 진술할 뿐 장애물의 정체, 진행방향, 이동속도 등에 관하여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당시 피해자들 및 보험사 직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21. 11. 3.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협상에 실패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에야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장애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고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인정 여부 1)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 D, E는 2021. 9. 29.에, 피해자 F은 2021. 10. 5. 각각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 D은 2021. 9. 29.부터 2021. 11. 3.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C는 2021. 9. 29.부터 2021. 10. 11.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은 2021. 9. 29.부터 2021. 11. 2.까지 총 8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들이 허위로 각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은 왼쪽 뒷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손괴되었고 이에 결국 폐차까지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 또한 범퍼 좌측 부분부터 보닛까지 모두 손괴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받았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2019. 8. 18., 피해자 D은 2016. 1. 1. 및 2021. 1. 18.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위 피해자들의 기왕증이 인정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각 차량의 속도, 충돌 방향 및 부위, 차량 자체의 보호장치 여부, 탑승자들의 위치 및 자세 등에 따라 동일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차량 내부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 탑승자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며, 피해자 F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 C, D, E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