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6.경 ‘너랑 나랑’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12. 21.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강간 가.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03: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각을 안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에게 “얼굴을 똑바로 들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올라와서 꽂아라. 제대로 한번 움직여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12. 19.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달려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왔고, 2020. 12. 21. 13: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올 때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사진, 진단서, 추가 송부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감금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