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F) 등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나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LEVITRA, PRILIGY, FIRE ANTS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각종 발기부전제 및 사정지연제, 여성용 최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G'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I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21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합계 621,066,380원 상당을 위 농협은행 계좌 및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등다수의 계좌로 송금받고, 소매가격 기준으로 시가 합계 1,183만 원 상당의 비아그라 6,790정 등 합계 167,708,000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의 2000. 8. 8. 등록번호 제0474862, 0474863,0474864,0474865호 등록상표인 'VIAGRA'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유사상품 및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의 2001. 4. 20, 등 록번호 제0491830호 등록상표인 'CIALIS' 상표가 표시된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대금 합계 124,213,276원 상당을 판매하고, 18,680,000원 상당의 위 유사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N에게 이미 상표권 등록이 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2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104,551,396원 상당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 경까지 A이 판매하는 가짜 비아그라 등을 퀵서비스로 직접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배달해 주거나, A이 포장해 놓은 상자를 우체국 택배로 대신 발송해 주고, 포장용 박스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A에게 건네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1의 가.항 및 나항의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금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광고메세지, 인터넷 사이트 캡처화면, 1. 사진, 감정의뢰 회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모드 및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약사법위반 방조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 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