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27. 17:46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군위분기점 하행선에서 위 덤프트럭에 골재를 싣고 운행하던 중 덮개를 확실하게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모래와 물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2.판단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운전의 덤프트럭에 적재한 화물은 '모래'인데, 피고인 이 적재한 위 모래가 비산하는 등 덤프트럭에서 떨어졌음을 이유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에서 물이 흘러 도로에 떨어지는 상태로 운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속덮개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적재함이나 바퀴 등 차체에 부착된 돌이나 흙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적재함끝부분에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물'이 본래의 적재 화물이 아님은 명백하고, 적재함 바깥쪽에 붙은 모래 역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문제되는 '덤프트럭에 적재한 화물'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적재된 흙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가, 이 수분이 물이 되어 덤프트럭 적재함의 틈 사이로 스며 나오면서 흙도 일부 함께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속덮개를 하지 않고, 적재함이나 바퀴 등 차체에 부착된 돌이나 흙 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무위반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화물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의율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에 적재된 모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9.경 광주 남구 C, 1층에 있는 'D커피' 전문점 앞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러브푸시' 게임기 1대와 '돌핀 2014'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동전이나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및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45경 시흥시 대야동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약 8년간 교제하다가 2017.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0:00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 앞에 정차되어 있던 '열매교회' 버스에 올라탄 다음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 피고인과 동거한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자고 제의하다가 우발적인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빨간색 잠옷이 풀어져 양쪽 가슴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를 쇄골까지 올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정신적 치료비 등 지급에 관한 공증에 관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등, 각 E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여파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년 놀아줬더니 이지랄이네', '니 더러움은 수치로 셀 수도 없어', '넌 F이라는 친구가 널 보고 있다면 아주 더럽게 생각할거야' 등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동문에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후송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서울중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치료 중인 응급환자들이 있으니 소란을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 및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의 계속된 행패로 응급의료 행위가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을 의료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의료원 담을 넘어 들어가 위 C에게 "이 경찰 씹할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응급의료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921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4. 1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스마트폰 앱인 'E'을 통하여 만난 F(여, 2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1시간 정도 성교행위 후 힘이 들어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도 '사정을 하지 못했으니 할 것을 다하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어깨 부분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5242₁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11. 22, 08:00 ~ 09: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채팅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H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0세)이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5696₁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인천 남동구 I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전신문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 4 의각사실 [2017고단5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검색자료,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 상해죄, 폭행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불안한 지위를 악용하여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30경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SKC울산공장 앞 편도 2차로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도로변에서 울산화력 방향으로 출발하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주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편도 2차로 우측의 황색 복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FCC삼거리 방향에서 울산화력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7. 18. 07:40 경 울산 남구 소재 G병원에서 복부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순번 24),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이나 동종 전력의 존재 등을 감안하되,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관련성 정도,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00:0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화통삼 식당 앞까지 약 2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 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20일)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및 잡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호디자인에 공급가액 14,852,5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802,6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이호디자인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284,496,36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995,294,785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B 의 거래처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001,798,4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의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없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횟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2: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D(50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 2시 20분경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D 교회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 위에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2017. 11, 1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 함하여 2002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20. 시흥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D, E와 태국 국적의 F 3명을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위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G을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7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7:30경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누수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누수 문제로 피해자 측 집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06:00경 경기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이던 옆 테이블에 허락 없이 앉아 식사를 방해하고, 종업원이 제지하자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지랄하고 있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업무방해의 시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21:1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불상의 술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범계지하차도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사거리를 예술회관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한국병원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한국맥도널드 유한회사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645,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 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0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18. 02:04경부터 같은 날 02: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3. 15: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는 것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다가 제1항 기재 E에게 달려들려 하였으나 G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손날로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고 대출의뢰 기록을 삭제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0만원까지 대 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7. 11. 15. 12:51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보관방법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C에서,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내화물, 폐주물사, 광재류 약 80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나, 무허가 변경 피고인은 위 C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 50HP 1기를 신설하여 운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 20HP 1기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50HP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2016. 9.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0HP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무허가 변경),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방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사유 : 전과 누적(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형 1회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공소제기 이후 위법사항 해소 등 ※ 당원 동종 양형례 : 2018. 8. 22. 선고 2018고단1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