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91

범죄사실 '범죄전력wwww.피고인 A, N 피고인 A는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391 - 피고인 L, M, A 1. 피고인 L, M 피고인들은 2016. 12.경 T로부터 N를 소개받아 N가 운영하는 돼지고기 등 육가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은 대표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M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N는 저녁에 사무실에 찾아와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등에게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충북 음성 등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3주 동안 3회 에 걸쳐 원금의 120%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가 말하는 육가공 사업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50 명으로부터 합계 2,336,964,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6. 12. 17.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79회에 걸쳐 합계 2,387,521,900원을, 피고인 M은 2016. 12. 24.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7회에 걸쳐 합계 2,336,964,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L, A 피고인들은 인천 세관에 압류된 덤핑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처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인천세관에 압류된 각종 물건을 처리해서 이득을 내고 있는데, 자금을 주면 30일 동안 매일 나누어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압류된 덤핑물건을 처리해서 이득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6.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7-1 - 피고인 L 0은 주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다가 채무가 과다해지자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함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지인들에게 위 0을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6. 7.경 서울 관악구 UX호에서 피해자 Y에게 Z시장에서 메이커 의류를 덤핑으로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월 3할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Z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과 상태에 있는 O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할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O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6. 8. 2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현금 5,000,000원을 받고, 2016.8.25.0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22 - 피고인 L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서초구 A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E(여,당시 53세)에게 "덤핑으로 옷을 싸게 잡아서 장사를 해 수익을 남긴다.", "길어야 20일이면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직접 파는 것도 아니고 싸게 잡아서 도매로 바로 넘기기 때문에 확실하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의류 덤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원을 수령한 즉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2, 피고인 명의 E 계좌(AF)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느 투자자가 1,000 만 원짜리 덤핑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30만 원을 주면 15일 후에 150만 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의류 덤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원을 수령한 즉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5. 피고인 명의 E 계좌(AF)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위 피해자에게 "블랙그래머 택가 1300 만원 150장", "AE 씨 25일 나옵니다. 원금, 이자 10프로입니다. 얼마라도 할 수 있는지요", "AE씨 6-7백만들 수 있는지요. 5일입니다. 10프로입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면서 모피코트 여러 장이 걸려있는 의류사진을 보내고, 2015. 9. 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블렉글래머의 모피 옷 덤핑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의류 덤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원을 수령한 즉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AF)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03 - 피고인 L,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덤핑물품 판매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세관에 통관비를 내지 못한 덤핑물건 및 가전제품들을 싼 값에 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L은 대표로서 'AG' 점포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및 매장에 전시할 홍보용 상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인천세관에서 통관료를 내지 못한 덤핑물건과 수입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곧바로 되파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1구좌당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4만 원을 30일 동안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압류된 덤핑물건을 처리해서 이득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피고인 L 명의의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4회에 걸쳐 합계 49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I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합계 49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21 - 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관악구 AJ 오피스텔 AK호 및 서울 관악구 U AL호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으나 투자를 하면 3주 동안 3 회 에 걸쳐 원금 120%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육가공 사업으로 많은 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17. 2. 1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2. 21. 같은 명목으로 4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154 -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12.경 T로부터 소개받은 L, M 등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고기 등 육가공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L은 대표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M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7. 2. 10.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충북 음성과 경기도 광명 및 시흥에 있는 돼지고기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 받고 있다. 출자금을 교부해주면, 교부한 날짜부터 3주 동안 3~4회 에 걸쳐 원금 및 원금의 120%인 이자를 합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육가공 사업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2.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50 명으로부터 총 6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36,96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2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총 55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657회에 걸쳐 합계 2,336,964,9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990 -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U X호에서, 피해자 AO에게 "Z시장에서 메이커 의류를 덤핑으로 구매하여 전국 상인들을 상대로 의류를 넘겨 막대한 이득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만 원씩 4회를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으로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2016. 8. 1. 500만원, 2016. 8. 2. 85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1-피고인 L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Q 등에게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주 동안 3회에 걸쳐 원금의 120%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AQ으로부터 2017. 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8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으로 하였다. 2018578,-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 관악구 AR에 있는 AS조합에서, 수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기유통업과 관련하여 고기를 많이 사야 한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21.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7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강남구 AU 빌딩 1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V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AW (94세)에게 "내가 하는 육가공 납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V는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X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6. 10. 4.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283 - 피고인 N 1. 피해자 AY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Y에게 "육가공 도축공장을 운영하여 대형마트 등에 소, 돼지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육가공 업체는 수익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9. 100만원, 2017.6.10.260만원, 2017. 11, 90만 원 등 합계 450 원을 AZ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A)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할 테니 135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계 가입비 765만 원을 합하여 1,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5만 원을 빌리더라도 계에 가입하거나 계급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AZ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A)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C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B에게 "가락동에서 농산물을 받아 판매하고 있고, 곧 정미소를 인수할 예정이므로 하루에 5톤 트럭 2대 분량의 쌀을 20Kg당 28,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한 후, 2016.12.23. 경 부천시 BD B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받으려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하니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F 행 계좌(계좌번호 B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대구 중구 BI에 있는 BJ 식당에서, 피해자 BH에게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매출과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육가공업체 주식회사 AV에 투자하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20%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위 주식회사 AV는 적자를 거듭하여 도산 직전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피해액 입금계좌란 부분을 "피고인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변경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주식회사 AV 명의의 BK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29. 피해자의 아들 명의 BL은행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AV 명의 가맹점에 결제하게 하였다. 2018고단3195 -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북 음성군 BM에 있는 주식회사 AV 육가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BN 등 투자자들에게 "현재의 육가공 건물 바로 옆에 육가공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최신 기계를 도입하여 설치하고 식당과 커피숍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5만 원씩 5주 동안 지급해 주겠다, 또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1구좌를 가입시키면 추천수당으로 1회에 한하여 3%, 후원수당으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육가공 업체는 수익 및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2016. 10.27. 현금 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91 - 피고인 L, A, M 1. 피고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O, BP, BQ, BR, M, BS, BT, BU, BV, A, BW, BX, BY, L, R, S,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중 일부 진술기재 1. BY,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Q, R, BW, BO, AN, BQ, BR, BS, BT, BV, BX, BY,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차용증, 진술서, BU의 고소장, 입금전표 등, Q의 고소장, 차용증 5매, 금 5천만원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매, 거래하신 내용 1매, R의 고소장, 차용증(R, S) 2매, 입금증 (1,800만 원, 500만원) 2매 1. 수사보고(전화조사 BX (피고인 L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N 계좌정리), 거래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 BY) (피고인 L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LE 계좌거래 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2017고단887-1 -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L 계좌거래명세표,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CB 계좌거래내역서, AC의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대여금 교부방법), 거래내역 2017고단5822 -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모피사진사본, 문자내용, 계좌별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기 확인) 2017고단6803-피고인 L,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D, AI,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CD 증거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 수사보고(A 사용계좌 거래 세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D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수정범죄일람표 첨부) 2017고단7921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8154 - 피고인 N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S, BW, BX, BY,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R, BW, BO, AN, BQ, BR, BS, BT, BV,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고소인 명단, 고소위임장,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금증 1. BT, BV, BR, BO, CF, AN, CG, BQ, BW, CH, BS의 각 진술서, 거래내역,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고인 계좌정리), 계좌내역, 수사보고(CH 전화통화), 계좌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8990 -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공소장(중앙지검 2016형제 105228), 사경의견서, 수사보고(공소장등첨부) 2018고단251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외 2명의 고소장,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2018고단578-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예금거래명세 : 2017. 8. 21., 수표거래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137-피고인 N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중 확인 보고),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N 별건 판결문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0), AW의 고소장, 각 투자약정서 2018 고단1283 - 피고인 N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B,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지불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소장, BB의 고소장, 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BH의 고소장, 신용카드 승인 전표, 거래명세표 2018고단3195-피고인 N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투자자 명단, 각 투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7고단6391, 2017고단887-1, 2017고단6803, 2017고단81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L, 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 종결 이후 배상신청이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다액이고(사기 피해액 합계 29억여 원에 이름), 피고인이 2017고단6391, 2017고단6803 등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수익금, 이자 등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어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들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N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8154 관련 투자수익 등으로 상당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2017고단8154 사건의 사기피해액 중 7,000여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