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39

범죄사실 1. 2011고단1139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2011. 8. 24. 17:4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공사 현장 출입구 앞 도로상에서는, 같은 날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P위원회 상임위원장 Q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소속 제주79우1162호 스타렉스 형사기동대 차량(운전자 순경 R)에 탑승되어 서귀포 경찰서 방면으로 호송되고 있었다. 이때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공사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수십여 명이 달려들어 위 호송차의 좌·우측 문을 손으로 치고, 일부는 호송차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바퀴 밑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차 진행방향 앞에 눕는 방법으로 위 호송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호송차 주변에 있던 경찰들의 제지를 뚫고 위 Q의 현행범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호송차의 보닛을 발로 딛고 그 지붕위로 뛰어 올라가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놈들아, 왜 잡아가냐. Q 회장을 석방하라."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서귀포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사 S가 위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S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1. 8. 25.자 공무집행방해 2011. 8. 25. 오전부터 서귀포시 법환동 731-1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O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8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Q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같은 날 13:44경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Q 등 3명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위 3명을 경찰서 호송차에 나누어 태운 후, 경찰관만 탑승한 T 호송차를 선도차량으로 출발시켜 서귀포 경찰서 정문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닛을 밟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인 경사 U, V가 위 호송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V의 목을 조르며 "니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라고 말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1. 9. 30.자 공무집행방해 2011. 9. 30. 11:4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에서는 공사장 차량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신부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서귀포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왜 체포해 가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W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2-3회 걷어차고, "놔, 이 새끼야. 때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 옆에 있던 순경 X의 왼쪽 귀부위를 할퀴고, 순경 Y의 뺨을 1회 때린 후, 순경 Z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입으로 물어뜯고, 순경 AA의 명치부위를 팔꿈치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업무방해 2011. 9. 30. 11:25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에서는 주식회사 AB 현장소장 AC의 납품 요청에 의해 피해자 AD가 부산 영도구에서 AE 소속 AF 화물 자동차에 공사용 와이어를 싣고 와 이를 하역한 다음 공사현장을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서 천주교 미사를 마친 직후 위 차량 앞 쪽에 서서 "나 밀고 가, 개자식들아. 나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당신들은 밥 벌어 먹고 하는 거니까, 나는 내 양심의 법으로 하는 거야. 못 나가, 공사 못해. 문화재법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해."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화물자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 14:5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 주출입구 서측 문화재 발굴현장 경계지점에서, 그곳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윤형철조망을 넘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을 발견한 O사업단 소속 소령 AG이 군복을 착용한 하사 AH와 함께 피고인에게 "넘어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AG 소령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의 공사현장 내 무단 출입자 통제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2011. 10. 22. 13: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에서는, 위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B의 현장소장인 AC의 납품요청에 의해 AI 소속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내 블록제작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 여러 명이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AJ이 운전하는 AK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일시 정차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상단 지붕으로 올라가서 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2011. 9. 30. 11:4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에서는 공사장 차량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부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이 신부 B을 호송하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순경 AL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AL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경찰관들이 신부 A을 위 가의 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이 가자, 같이 가. 개새끼들아, 놔."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AM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단독범행 2011. 9. 2. 06:1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위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N에서 공사장 주변 펜스설치 및 윤형 철조망 보강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을 투입하여 바닥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와 함께 스크럼을 짜서 포클레인 앞에 연좌하고, 이어서 위 AX는 포클레인 삽에 올라가 작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N의 공사장 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10. 12. 10:58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공사현장 출입구에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B의 현장소장인 AC의 납품 요청에 의해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내 블록 제작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 7명이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AY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뒤를 따라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던 AZ, BA 레미콘 차량 2대도 진입을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 7명과 같이 피해자 AB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10. 18. 11:4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공사 현장 출입구에서는 주식회사 AB의 현장소장인 AC의 납품 요청에 의해 AI 소속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 내 블록제작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이 공사 현장 출입구 도로상에 연좌하여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AY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와 함께 피해자 AB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C, D의 범행 2011. 10. 22. 13:36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에서는 신부 B이 주식회사 AB 현장소장 AC의 납품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AK 레미콘 차량 앞을 막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뒤에 있는 BB 레미콘 차량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시 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C은 위 BB 레미콘 차량 뒤편 사다리를 타고 콘크리트 믹서 호퍼(투입구) 앞에 올라가고, 피고인 D도 같은 차량의 운전석과 콘크리트 믹서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기 위력으로 피해자 AB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고단1165 피고인 C, E, F, G, H, I, J, K, L은 공모하여 2011. 10. 4. 15:3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속칭 'BC' 뒤편에 있는 O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3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D, BE, AM, AL, X, Y, W, AA, Z, AD, AG, AC, BF, AJ,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H, U, S, BI, R, BJ, BK, BL 작성, BM, BN, BO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확인서 및 검거경위서 1. 동영상 캡쳐(8. 24. 행위) 중 사진부분 1. 각 동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제12, 55, 82, 106호) 1. 사진(C이 멱살잡은 상황) 1. 순경 X의 얼굴 피해부위 사진 1. 사진(A 체포상황) 1. 동영상캡쳐사진 1. 사진(C 행위사진) 1. 사진(B 행위사진) 1. B의 무단출입 직전, 후의 동영상캡쳐 사진 1. 현장사진(B이 레미콘 위에 올라선 모습) 1. 현장사진 (C, D가 올라선 모습) 1.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1. 경비상황일지(10월 12일/18일) 1. 사진(10월 12일/18일 D 행위 촬영분) 1. 현장사진(10월 12일/18일 D 행위 사진) 1. 사진(D의 9. 2. 업무방해 채증사진) 1. 사진(D 표시 사진) [2011고단11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 진술 1. 각 검거경위서 1. BP이 촬영한 사진 1. 각 현장 채증 동영상 캡쳐사진 1. 동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제10호)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관련 피의자 침입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H, I, J, K, L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은, 해군 측의 O 건설사업의 위법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O 건설사업이 향후 관련소송 등을 통하여 그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인 만큼 소송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차례 공사를 저지하려 한 점,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의 각 범행이 수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O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F, G, H, I, J, K, L은 공모하여 2011. 10. 4. 15:3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속칭 'BC' 뒤편에 있는 0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펜스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BQ 해안가에 이르러 'O 결사반대', 'NO! O' 등이 적힌 노란색 휴대용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O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때 O 사업단 소속 대위 BR과 공사 감리단 BP이 피고인들에게 공사현장이고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서귀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BO이 같은 날 16:18, 16:23, 16:29, 16:34분 등 4회에 걸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일정한 사항을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옥외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집시법상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집시법상의 해당 규정을 보건대,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0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미신고집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4조 제5호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별다른 부가요건 없이 미신고집회에 대하여는 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 및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어느 집회가 신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만 기대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미신고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한 해산명령을 불응한 경우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E, F, G, H, I, J, K, L이 집회를 한 지점은 O 건설공사 현장 펜스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BQ 해안가로서 그 현장은 사방이 모두 개방된 해안일 뿐 아니라, 그 인근에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공사설비 등이 전혀 비치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천주교 신부 내지 수사로서 이 사건 당시 이들 9명은 BQ 해안가에서 'O 결사반대', 'NO! O' 등이 적힌 노란색 휴대용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O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제창한 후 함께 묵주기도를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아무런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으며, 총 집회시간도 대략 3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었다거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단순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O 공사장 주변 중장비 및 O 사업단 건물에 위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현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잠재적,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여 해산명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BO이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을 들어 해산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