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환각,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거나 노숙인 보호시설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2021. 1. 29. 거주 불명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을 사유로 중지되자, 2021. 2. 5.경 순천시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B에 입소하여 같은 날 C병원에 인계되어 입원하였으나, 2021. 2. 19.경 위 병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퇴원하면서 위 B에서도 자진퇴소하고, 2021. 2. 하순경 농촌에서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제주에 입도하였으나,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두고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을 배회하다가 2021. 3. 1.경 노숙인 보호시설인 D에 입소하였으나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음에도 시설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2021. 3. 2. 17:00경 위 시설에서 자진퇴소한 후, 같은 날 17:31경부터 서귀포시 서귀동 70-1에 있는 자구리 해안 인근 공원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8:22경 위 공원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E(남, 44세)와 대화를 하면서 평소 일용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피해자와 함께 일용노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 집 옆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와 그 지인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36경부터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59경 H가 귀가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일용노동을 함께 다니자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와 다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절망적 처지에 놓인 자신을 조롱하면서 괴롭혔다는 극도의 적개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3. 3. 01:04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 안에 있던 빈 소주병 3병과 맥주병 1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귀 부위를 찌르고, 방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입안에 소주병 목 부분을 물리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귀를 꽂고,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찌른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귀와 성기 부위를 일부 절단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찍고 피해자의 얼굴에 쌀과 소금 등을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3. 01:04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라이터를 구입하기 위해 잠시 서귀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다녀온 후, 재차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집 밖에 있던 빈 맥주병 1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세게 밟고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2021. 3. 3. 05:45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및 늑골골절, 폐,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2021. 3.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집안에 머무르다가 2021. 3. 3. 08:30경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현금 2,010원, 휴대폰 3대, 체크카드 3개,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JDX GOLF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3. 5. 절도 피고인은 2021. 3. 5. 07:4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와 초코파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잔혹한 범행 수법에 의해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평소 생활환경, 병력, 심리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부근 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유류물로 압수한 과도와 가위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7, 18),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등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3. 5.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M편의점 CCTV 영상 등 자료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J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라이터 구매 영수증 첨부) 및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서(3. 3. 02:32경 피해자의 움직임이 확인된 영상 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수사보고(D 입퇴소 이력 및 상담일지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B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순천시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 관련)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제주서귀포서 살인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1. 혈흔형태분석 결과보고,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차트 1. 심신미약의 점 :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 우울 증상으로 N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점차 정신병적 증상이 심해져 2021. 2. 5.경 C병원에서 의사 O으로부터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까지 약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의사 O에게 “30세경부터 환청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다. 처음엔 1~2명 정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엔 4~5명 정도가 나에게 욕과 잔소리를 하고, 내 예전 일을 들추며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일을 하고 싶어도 소리(환청)가 들려서 방해가 된다.”, “귀에 기계를 심어놓은 것 같다. 병원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상을 호소한 점, 인천경찰청 과학수사과 P계 분석관 경위 Q과 면담시 피해자 E와 범행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목포, 부산에서부터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죽어가는 피해자가 야한 이야기를 하기에 성기와 귀 절단을 시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지각하고 실제 경험과 망상적 경험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R는 피고인에 대해 ‘환각,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조현병 환자로, 본건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더욱 뚜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자신을 약오르게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화나게 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며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과 죄책감이 미흡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노숙 생활을 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지체계가 부족한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성격, 생활 태도,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따라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가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가위, 칼, 깨진 병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죽어가는 피해자에게 쌀과 소금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능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범행결과 역시 중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처 없이 공원을 배회하는 피고인을 보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변을 당하였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시신확인조차 힘들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