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22 피고인 A는 2021. 6. 4.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218 피고인 A는 2021.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1경 그 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6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988 피고인 A는 2021.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시그마 아트 렌즈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위 렌즈를 9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9. 09:32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8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06 피고인 A는 2021.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된 ‘택티컬 코트 블랙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13:56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후 ‘지역 화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역 화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44,000원을 B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로부터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재차 A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에게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A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451 피고인 A는 2022.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 까페 ‘L’에 피해자 S이 캠핑용 카페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캠핑용 카페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캠핑용 카페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용 카페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1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3 1.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에 '스티즈커스텀204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에 ‘아크테릭스세륨sv휴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X, Y, Z의 각 진정서 1. D, X, Y, Z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2022고단1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정서 1. CP의 고소장 1. AC, AD, AE, AF, AG, AH, AI, CP,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CQ, BY, BZ, B,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CCTV 영상 확인 및 출금자 특정, 사건 관련사진 첨부 10매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R, CS, AB 관련 수사, 성명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 게시글, 문자내역, 주문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F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F 회신자료 1. A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전송받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42) [2022고단1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T, CU, CV, CW, CX의 각 진정서 1. I, CT, CU, CV, CY, CW, CX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J와의 통화내용, 계좌 명의인 J 진술에 대하여, CZ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CZ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2022고단2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주소 확인 및 사건 이송),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N 진술조서 공람첨부)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2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대화자료, 이체거래내역서, 회신자료 [2022고단2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DA, DB, DC, DD, DE의 각 진정서 1. S, DA, DF,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상세거래내역, 각 피해사실 소명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피해사례,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정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대화목록, 상세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2021고단3722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218호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218호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3722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합계 1,682,000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X, DG이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한 점(2021고단3722호 증거기록 제123, 127쪽), 피고인이 2022고단1218호 사건의 각 편취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단1218호 증거기록 제4권 3182, 3275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혼자서 또는 공범과 함께 총 9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46,65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미변제 피해액이 합계 44,977,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X, D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1,000만 원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A의 부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액이 644,000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