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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4. 5.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과 3층에서 의료기관인 'D'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운영한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미용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내원한 단골 고객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은 피고인이 잦은 미용시술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로서 프로포폴, 도미컴, 케타민에 신체적·정신적 중독증세 내지 의존증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위 약물들을 투약할 목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임에도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의 영리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약물들을 투약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병원에서 두피, ILI 시술을 받으면서 위 B으로 하여금 미다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도미컴 2.5cc 와 케타민 0.3cc를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 에 걸쳐 대금 합계 49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합계 910cc, 도미컴 합계 107.5cc, 케타민 합계 12.9cc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전자진료차트에 확인된 수면마취 횟수 파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료차트 기록 사항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진료차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 등 진료차트 사본(순번 92번), E, A, F, G, H, I 진료차트 사본(순번 106번), 진료차트 사본(순번 112번),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1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범죄경력조회(순번 2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및 도미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특히 미용시술 등을 빙자하여 수면마취용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 매매 알선, 투약, 흡연 등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부천시 G, 303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가설재 제조·판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김포전력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4,783,20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장 공급가액 합계 1,783,910,82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77-1 가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엔에이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엔이에치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이엔에이치로부터 공급가액 54,588,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 장 공급가액 합계 1)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2016. 11. 8. 로 특정하였으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목록(증거기록 64쪽)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2016. 11. 3.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396,656,0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자료, 매입자료,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5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18,056,685원 ~ 795,141,713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사안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54,170,055원 이하 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6.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 54, 해피타운 앞 도로를 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치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와 도로에 눈이 쌓여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등: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1동 1014호, 102동 219호, 102동 327호,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2차 B동 222호, 729호 등 총 5개의 오피스텔에 있는 'E'의 업주였고, 피고인 B는 위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6~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150만 원 ~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비품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매매업소 'E' 인터넷(G) 광고 및 후기, 피의자 F 영업용 휴대폰 어플 H 메시지, 성매매 업소 방실 및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이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32쪽) 6,040 만원 = 6,080만 원(=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공제한 하루 수익 40만원 × 152일(2017. 6.7.~2017. 11, 30. 중 실질 영업기간)-40만 원(몰수되는 증 제3, 4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5.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도 적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데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3:18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20:03경 부천시 춘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천로380번길 1 '소각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서 높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4. 18.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계3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E(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리어카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4. 16:5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도로 2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마카오 일대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자 등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 마카오 홍콩달러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환지기업을 하는 자로서 환치기 게좌 및 환치기 자본금 7,500만원 을 'B'가 모은 자본금과 합하여 각자 마카오 카지노 도박자 에이전트 및 카지노 도박자, 관광객 등을 상대로 홍콩달러를 환전하여 외국환(홍콩달러) 팔 때 가격, 매입할 때 가격의 차액인 1~2% 마진을 각자의 투입된 자본금 만큼 분배키로 하는 무등록 환치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9. 23. 중화인민공화국 특별자치구 마카오 C건물 등 카지노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의뢰자로부터 45,000,000원을 환치기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받은 다음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9. 23. 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2,301,654,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항 기재의 장소 등에서 환치기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1'항 기재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의뢰자로부터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건네받고 의뢰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의 원화를 이체시켜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9. 23.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총 426회에 걸쳐 4,246,412,1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환치기 계좌 3건(신한, 우리, 국민)의 계좌내역 및 금융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 사본 등,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폰뱅킹 내역(A 휴대전화번호 확인),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환업무의 기간, 규모,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201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삼척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배추를 경작한 후 2013. 8.경 경작한 배추를 전량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임대료, 비료값, 배추씨 값 등 농사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2,000만 원, 같은 해 4. 8.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4. 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치킨가게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배추를 주지 않은 데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면 배추를 경작한 뒤 전량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2,000만 원, 같은 해 4.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포전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각서, 진술조서 1. 항고장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2013년 배추 계약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진술 비교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 및 변제의사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4. 13 16:00경 서울시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아는 척 하며 어깨동무하려 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분 옷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때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9. 9.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호실 불상 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폰을 창문틀에 세워두고, 피해자 D(여, 30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0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호실 불상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이불을 덮어 어깨 부위가 드러난 상태인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한 점, 기술적인 문제로 촬영물의 내용, 수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1. 3.경 이 맡긴 그림 9점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F에게 E이 맡긴 그림 중 8점과 피고인 소유의 그림 4점 합계 12점을 판매위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작품판매위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부탁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횡령죄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F과 '2011. 3. 4.경 그림 12점(E이 맡긴 그림 중 8 점과 피고인 소유의 그림 4점)을 F에게 판매위탁'한 것처럼 작품위탁판매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3. 4. A으로부터 그림 12점을 판매위탁 받으면서 작품판매위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횡령 사건이 기소되어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2014. 6.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전화로 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니가 내 그림 사주었다고 말해주면 고맙겠어'라고 재차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201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3. 4. A으로부터 그림 12점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작품위탁판매서를 작성하였고, 아직까지 위 그림들을 A 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위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남부지법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증 교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2: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 D(53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4회 차고, 자동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시 사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7년 두 건의 폭행범행 전력과 두 건의 폭행 수사 전력이 있는데, 모두 행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750호 C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6. 9. 26. 144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나(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C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배웅해주었는데, C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면서 내 사무실 옆에 있는 E 사무실의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넘어진 이후 다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출발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위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위와 같은 에어컨 실외기와의 충돌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처벌을 면하여 주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2부, 현장사진 4장,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보고)와 이에 첨부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전 과정을 보지 못하여 C이 전동휠체어로 에어콘 실외기를 충격했는지도 알지 못함에도 친분이 있는 C을 위해 허위로 증언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C의 사기범행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는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2017. 3. 8.경, 2017. 3. 30.경, 2017. 4. 7.경, 2017. 4. 13.경, 2017. 4. 17.경, 2017. 4. 27.경, 2017. 7. 6.경, 2017. 7. 7.경, 2017. 7. 10.경, 2017. 7. 11.경, 2017. 7. 12.경, 2017. 7. 13.경, 2017. 7. 14.경 질병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위 유치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무이탈 일수 확인)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복무를 결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 생산 제조업과 서비스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D에 공급가액 4,347,151원 상당의 인력을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4,032,91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거래상대방과의 도급계약서 등 첨부, 주식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발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1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3:42경 김포시 D건물 1층에서, 그곳 복도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D 건물 1층 복도를 강제로 끌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따라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밀어 넣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변기 위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 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칸 밖으로 밀어낸 후 문을 잠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복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녹취서 1. 상가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사진, D 건물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6: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내에서, 매장을 돌며 판매대에 있던 삼겹살 등 시가 합계 172,91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7. 9.1.폭행 피고인은 2017. 9. 1. 20: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니가 E가년 남편이제", 야 개새끼야 서봐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양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좌측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7. 9.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07:1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났을 때, 위 1항의 사건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증거조사결과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