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E(명칭변경 전: F. 이하 'E') 종중은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그 소파(小派)로서 H의 후손인 F, I, J 종중이 있으며 위 F 중 K의 후손으로 구성된 L 종중이 있다. 피고인들은 위 F 소속 종원들로,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E 종중의 회장, 2017. 11. 24.경부터 2019. 11. 2.경까지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종중의 종원,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2019. 3. 1.까지 E 종중의 총무, 피고인 D은 2014. 11. 28.부터 2016. 11. 5.까지 E 종중의 총무, 2017. 11. 24.경부터 2019. 11. 2.경까지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E 종중의 임원으로서 E 종중 및 F, L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종중(종원 약 62명 이상) 및L 종중(종원 약 60명 이상)의 종원들이 외지에 거주하는 등 종중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개최를 위한 종원 통보 등 절차도 거친 바 없음에도, 임의로 의결정족수 등을 정한 종중 정관을 만들고, 전체 종원수를 축소 기재하여 마치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들 등에게 이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F 종중 소유인 춘천시 M 토지(1,997m², 지목 답)은 피고인 A에게, 위 L 종중 소유인 춘천시 N 토지(41,026m², 지목 임야)는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춘천시 M 토지(F 종중 소유) 관련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3.경 춘천시 O에 있는 법무사 P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을 위 F 종중의 회장, 피고인 B을 감사로 선임하고 종중총회 의결정족수는 종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종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F 종중 정관(2017. 3. 13.자 2차개정)' 및 '위 F 종원 총 9명 중 5명의 참석·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촉하여 위 M 토지를 피고인 A이 지정한 Q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F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2017. 3. 21.자)'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총회 참석자(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로 기재된 본인 및 가족들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U으로 하여금 2017. 3. 18.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및 정관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7. 3. 28. 위 M 토지의 등기부에 Q 명의로 2017.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E 종중의 회장으로 위 E 및 F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등 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사무처리자인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2017. 3.경 피해자 F 종중 소유인 위 M 토지를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Q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2017. 3. 28.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A이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약 1,500만 원을 피고인 B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 사무처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춘천시 N 토지(L 종중 소유) 관련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법무사 P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을 FK 종중 회장, 피고인 B을 감사로 선임하고 종중총회 의결정족수는 종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종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F K종중 정관(2017. 3. 13.자 2차 개정)' 및 '위 L 종원 총 9명 중 5명의 참석·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위 N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F K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2017. 3. 31.자)'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총회 참석자(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로 기재된 본인 및 가족들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U으로 하여금 2017. 4. 7. 위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및 정관 등을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 N 토지의 등기부에 2017. 4. 7. 피고인 B 명의로 2017. 3.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E 종중의 회장으로 위 E 및 L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등 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사무처리자인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2017. 4. 7. 피해자 FK 종중 소유인 위 N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 사무처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N 토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를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중총회 회의록 및 정관 등을 이용해 FK 종중 소유인 춘천시 V 토지(817m², 지목 대)는 피고인 C과 아버지 W 명의로, F 종중 소유인 춘천시 X(27,769m², 지목 임야)는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춘천시 V 토지(F K 종중 소유) 관련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위 법무사 P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법무사 P 사무실을 소개해 주고 종중임시총회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될 본인과 가족들의 인감도장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F K 종중 회장, 피고인 D과 피고인 C을 이사, 피고인 B을 감사로 선임하고 종중총회 의 결정족수는 종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종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F K 종중 정관' 및 '위 F 종원 총 12명 중 9명 참석·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위 V 토지를 피고인 C, W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F K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2018. 3. 3.자)을 작성하고, 총회 참석자(피고인들, R, Y, W, Z, S)로 기재된 본인 및 가족들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U으로 하여금 2018. 4. 20. 위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및 정관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8. 4. 20. 위 V 토지의 등기부에 2018.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C, W 명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위 법무사 P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실을 모르는 직원 U을 통해 F K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2018. 3. 3.자) 등을 작성하면서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 중 피고인 A의 자녀인 Z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뒤 위 직원 U으로 하여금 2018. 4. 20. 위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2018. 3. 3.자 종중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E 종중의 이사, 피고인 C은 총무, 피고인 D은 감사로서 E 및 L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감사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등 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2의 가. 1), 2)항과 같이 사무처리자인 위 피고인들에게 가담하여 2018. 4. 20. 피해자 FK 종중 소유인 위 V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C,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 사무처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V 토지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춘천시 X 토지(F 종중 소유) 관련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위 법무사 P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F 종중 회장, 피고인 D과 피고인 C을 이사, 피고인 B을 감사로 선임하고 종중총회 의 결정족수는 종원 10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F 종중 정관(2017. 3. 13.자 2차 개정)' 및 '위 F 종원 21명 중 13명의 참석·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위 X 토지를 피고인 D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F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2018. 3. 3.자)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총회 참석자(피고인들, AA, AB, AC, AD, Y, W, S, AE, AF)로 기재된 본인 및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U으로 하여금 2018. 5. 3. 위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8. 5. 3. 위 X 토지의 등기부에 2018.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E 종중의 이사, 피고인 C은 총무, 피고인 D은 감사로서 E 및 F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감사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등 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2의 나. 1)항과 같이 사무처리자인 위 피고인들에게 가담하여 2018. 5. 3. 피해자 F 종중 소유인 위 X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 사무처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X 토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U,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E 종중원 전화번호 및 주소록, L종중 정관 및 임시총회회의록, E 종중규약, F 규약·정관 및 임시총회회의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AH 예금거래내역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수사보고(회의록 명의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종중 부동산 시가 특정), 수사보고(종중 명칭 관련 고발인 Z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 토지 매매 관련 종중임시총회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각 등기시 이용한 종중 정관, 회의록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종중 종원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경합범가중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조함.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E종중의 회장 및 장손으로서 범행에 주도적 역할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은 각 F, L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상위 종중인 E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피고인 A은 E의 임원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E 종중의 결의에 따라서 본인이 취득한 토지매매대금 중 1억 2천만 원을 E 종중에 반환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본인이 취득한 토지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범행에 주도적 역할한 점, 다만 본인이 취득한 토지 반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D,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본인이 취득한 토지 반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