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외지에서 이사를 온 주민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객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냐’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자 감정이 상해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를 대문 밖까지 배웅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했던 말을 피고인에게 계속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집 안 거실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더 때리라고 하며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3. 22:30경 위 주택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채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러면 니 씹을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놈아 찢어라, 찢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또는 멱살 부분과 바지춤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 또는 성적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된 경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추행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추행 행위가 종료하게 된 경위 등과 같이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바지 가운데(사타구니 부분)를 잡고 계속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41, 42쪽)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와 속옷의 사진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동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