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의 내부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5,940,000원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경 주식회사 G의 내부칸막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8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K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공장신축공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자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 (주)K에서 철강자재대금 1억원을 미리 송금 받았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대금 24,679,70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2010. 4. 3.경 대금 4,744,67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2010. 4. 7.경 대금 55,132,84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2010. 4. 12.경 대금 38,319,28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2010. 4. 16.경 대금 9,922,61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등 합계 146,079,01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오피러스 승용차가 있는데 명의는 렌트카 회사로 되어있지만 내가 지입한 차량이다.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넘길 테니 1달만 돈을 융통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O렌트카에서 장기 임차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지입한 차량이 아니어서 임의로 담보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N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PNS공장 신축공사를 하청받았는데 PNS공장에 전동셔터 및 방화셔터를 시공해주면 2010. 3. 2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송금받았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경 전동셔터 및 방화셔터 시공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 북구 북대구 IC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Q라는 상장회사에서 받은 2,300만원 상당의 어음으로 2009. 3. 공사대금 미수금 300만원과 2010. 2. 공사대금 11,680,000원을 합쳐 합계 14,680,000원을 지급할 테니 잔액 9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Q에서 받은 2,300만원 상당의 어음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어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R대학교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S으로부터 받은 발행인 T 명의의 2,000만원 상당 어음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할 테니 잔액 8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위 2,000만 원 상당 어음은 R대학교 증축공사대금 지급 보증용으로 받은 보관용 어음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증축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어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판넬공사를 43,487,700원에 해줄테니 선급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및 3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철골, 판넬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Y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경북 청도군 AA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Z에게 "청도의 주택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를 3,400만원에 해줄 테니, 먼저 공사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및 3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철골공사, 판넬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AB의 농협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경 (주)AD에서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경북 김천시 AE에 있는 AF주유소 부속건물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및 3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대금 13,966,524원 상당의 레미콘 234루베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세워둔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벌금을 못 내서 구미경찰서에 잡혀있는데 150만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15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저녁까지 폰뱅킹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및 3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친구가 벌금을 미납하여 구미경찰서에 잡혀있다는 말은 지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해자의 딸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진술부분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3책 4권 52쪽, 78쪽, 13책 6권 30쪽, 63쪽) 중 C, N, M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책 10권 5쪽, 13책 12권 5쪽) 중 AG, AI 진술부분 1. A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진술부분 포함) 1. AC, H, P,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주식회사, P, AG, U의 각 고소장 1. C, Z, M, H의 각 고소장 사본 1. AJ의 진술확인서, C의 확인서, AK의 각 사실확인서, H의 확인서, P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E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각 전표조회, 각 약속어음 사본,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송금내역자료, AB 통장내역, 이행각서 및 운행허가서, 차용증서, 차량구입경비내역서, 차량사용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매출처 원장,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지불각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범행한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 Z에 대하여 일부 공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및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2005.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부도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