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1. 농협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처인 D과 2010. 6. 25.경 E 등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함)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 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농협 대출채무 3억 9,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매도인인 위 E에게 본 건 건물 1층 105, 106, 107호(이하 '1층 점포'라고만 함)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갈음하되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 8. 3.경 본 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 초경 농협으로부터 '대출연장을 하지 않겠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1. 1. 초경 K으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1층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서 그것이 담보가치에서 그대로 공제될 경우 담보대출금이 3억 9,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대출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하여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가장하고자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만든 다음 이를 K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초경 본 건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 임대부분란에 '1층 105, 106, 107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임차료 '130만', 계약일란에 '2010년 7월 20일', 임차인의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H',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의 성명란에 'E'이라 기재한 다음,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6.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점포에서, 그 정을 모르는 K 여신팀 과장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대출심사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6.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점포에서, 본 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9,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여신팀 과장 L에게 1층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가 130만 원이라 기재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본 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훨씬 큰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1층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세는 0원이므로, 실제 담보가치는 신고한 것보다 1억 3,000만 원 가량 적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소송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 초경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2011. 1. 6.경 대출을 신청한 직후인 2011. 1. 말경 임대사업자로서 안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재차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다시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 나.항과 같이 처인 D과 공모하여 2011. 1. 말경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7. 16.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E이 1층 점포를 명도하여 주지 않자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위 E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세무서신고를 위하여 위조한 후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말경 본 건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무서 신고시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G번지 105, 106, 107호', 평수란에 '32평 대지 105m²',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란에 '팔십만원 ₩8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별도)',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임차인란에 '인천시 남동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이름란에 'E', 중개업소 주소란에 '쌍방합의 하에 정히 계약함'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 지급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개 점포를 명도받고 2,356,838원 및 2010. 8. 30.부터 위 3개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차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3. 11. 19.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임 등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가전세계약서,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빌딩 매매계약서, 각 사실관계확인서, 판결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신협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신협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고객과 조합원 구성의 특수성, 민원예방 등의 문제로 임대차보증금전액을 대출가능금액에서 공제하여 온 점, 피해자 신협은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우선변제권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알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가액에서 전부 공제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그와 관련한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자 L의 진술이 일관된 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자체가 신뢰성의 문제로 대출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신협의 대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문서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자 E의 고통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신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대출이자 납부 등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2회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