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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5.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1병, 맥주 1병, 노래방,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 17:5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횟집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어회 1접시,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부천지원 2021고단35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고도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9. 10. 21.경 위 가게에 있는 저장 수조, 시스템 냉각기 등 물건들에 대하여 피해자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21. 9.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에서 저장수조 5개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폐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2,740,000원 상당의 양도담보 목적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담보물건,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수사보고서(양도담보계약서 설정된 물건 확인 후 촬영한 사진 첨부/ 참고인 H 담보물건 폐기에 대한 전화 확인/ 참고인 H 조사내용 및 수족관 보관 장소 사진 첨부) 1. 여신심의회 심사록, 각 대출거래약정서, 지급명령 1. 녹취록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0. 21.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은 2019. 5. 10.자 최초 대출금 5,000만 원 채무에 한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으로 담보되는 잔존 채무는 2019. 5. 10.자 최초 대출금의 잔금인 2,4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0.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한정근담보로 ‘채무자가 일반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 또한 최초 대출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로 일반대출거래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채무는 2019. 5. 10.자 최초 대출금뿐만 아니라 2020. 1. 31. 추가로 이루어진 대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양도담보물을 피해자 조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대출금 채무 회수를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 및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대출금의 잔존 채무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대출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종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14: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C다방' 안에서, 위 다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닥스 지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40만 원(오만 원 권 3매, 일만 원 권 25매)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2014년경 출소한 이후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을 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술자로 근무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근무한 회사(E)의 대표 F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F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22:5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무등록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보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부근에 있는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과실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기왕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비전문취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면허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주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권과 증명사진을 전송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실제 베트남 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양의 종이에 피고인의 이름 ‘A’, 피고인의 생년월일 ‘C’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교통관할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게 한 뒤 이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관할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여권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6.경부터 2023. 7. 2.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체류기간 경과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1. 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 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1심 판결문 등,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판결확정 관련 자료(직권,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조속히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 ‘C’, ‘D’ 사용)로부터 “약(MDMA를 지칭하는 은어)을 국내로 보내려 한다. 약을 수령하여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주면 수고비로 네가 관리하는 베트남 계좌로 5,000만 동(한화 약 297만 원)을 이체해주겠다.”고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프랑스에서 국내로 MDMA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상황을 전달받은 후 MDMA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MDMA 4,994정을 비닐에 담고 은박지에 감싸고 치약 상자에 포장한 뒤 정상적인 식료품들과 혼재하여 우편물 상자에 담아 수취인 ‘E’, 수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 시흥시 F, Room G’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H)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5. 26. 7:40경 I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4,994정(도매가 합계 99,880,000원 상당)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증거순번 147번, 이하 ‘증거순번’ 명칭 생략) 1. 압수조서(155번) 1. 감정서(162번)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추가증거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3528호의 증 제 1 내지 5호는 분리․이송된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압수된 마약류 등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압수된 마약류인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3533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마약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2023고단23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전기종 중고폰을 매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면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구미시 D건물 E호로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7. 22:43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주점’ 인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불상자로부터 칼로 위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초등학교 앞 I편의점 옆 건물에 숨어있다.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칼 들고 쫓아와서 나를 찌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찰공무원 J 등 6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신고 출동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6 피고인은 2021. 1. 6. 17:00경 구미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남, 50세)과 사이에 매월 임대료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2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임대한 컴퓨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71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해자 N에게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경 구미시 O에 있는 P휴게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명의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1. 10. 30.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면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에는 체납금액 합계 773,760원의 대체압류 12건이 등록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체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62 피고인은 2021. 1. 11.경 경북 의성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아이폰SE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설치한 컴퓨터 사진 첨부) 202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카톡 대화, 문자메시지 1. 송금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결과 – 2차 수취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실제 사건·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귀중한 인력들이 낭비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 총무처 총무부장으로서 C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C은 2009. 1.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800,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C 운영비로 충당하라는 C장 D의 지시에 따라 2012. 7.경 대관인쇄 업주인 E를 통하여 (주)F 업주인 G에게 교재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금은 200,625,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330,00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하고 차후 과대계상 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경 C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 330,000,000원을 교재 제작비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그 중 129,375,000원을 E를 통하여 현금으로 2회에 걸쳐 돌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546,894,33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0, 2011년도 C 국고지원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C 2009년도 결산보고서 중 일부 편철 보고, K 인출 수표 확인 보고, P 등 거래내역서 일부 편철 보고, F 거래내역서 일부 편철 보고, Q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C 보조금 R 2억여 원 입금 확인 보고, C 보조금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S, R기획, Q, P, F 지급내역, C 2009 ~ 2011 결산보고서 요약면 사본 편철 보고, 2009년도 인성교실사업 중 R기획에 지급된 내용 확인 보고, 2009년도 돌려줄 금액 계산 공식이 적혀 있는 메모지 편철 보고, 2010년도 인성교실사업 중 Q에 지급된 내용 확인 보고, 2010년도 돌려줄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지 등 편철 보고, 2011년 인성교실사업 중 F에 지급된 내용 확인 보고, 돌려받을 금액계산식이 있는 압수목록 1번 중 C 책발송주문서 철 사본 편철, 돌려줄 금액계산식이 있는 압수목록 9번 중 2012년 스케줄철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이 합계 약 5억 4,6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의 대부분을 C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3. 29. 납부구치소 형 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B라는 친한 동생이 주식의 전문가인데 나에게 자금을 주면 B에게 전달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매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위 B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0. 5. 피해자 C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B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와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183,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B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와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147,22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취내역 및 사용처 별도 정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빌린 것이지,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한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사유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B에게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사실 각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E은 ‘주식투자해서 돈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위 각 기재 금원이 입금된 후, 위 돈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B에게 전달하여 주식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요청에 돌려막기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의 보험료, 카드비 납부, 공과금 지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사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B에게 전달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에 관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맡긴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이 추가로 입은 손해 등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전보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2.경부터 2023. 5. 26.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 5. 22.경부터 2023. 5. 26.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태국진술서 1. 각 여권사본, 단속현장사진, 외국인체류정보조회 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고용주(A) 고발의뢰회신, 각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마사지․성매매비용 입금내역, 수사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위반 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안마시술소 불법개설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의료관리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8.경 동종범행(외국인 불법고용 및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 D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C, 피고인 B은 동거하는 관계로, 위 사람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및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와 C, D은 함께 2022. 10. 20. 20:00경 부산 E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C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와 C, D은 2022. 10. 25. 21:0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C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C과 피고인 B은 함께 2023. 2. 5. 22:0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호 내에서, C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와 D은 함께 2022. 10. 2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H호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와 D은 함께 2022. 10. 22. 00:3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D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와 D은 함께 2022. 10. 말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호 내에서, D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호 피해자 D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화장품 및 일회용 주사기 6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D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통화 내역 자료 첨부) 1. 현장사진(검거장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B 등 소변 감정 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류 중독 탈피를 각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본건 각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덕릉터널 쪽에서 당고개입구오거리 쪽으로 2차로에 따라 진행하다가 당고개역 쪽으로 우회전하고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8. 08: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 등),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교통사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우회전을 위해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