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2018. 4. 27. 'C' 게임 클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3:00경부터 12: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D모텔' 7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8-M-170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및 내용과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9:00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진입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 및 J(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없고, 1992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982 피고인은 2008.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7. 4. 26.자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20경 순천시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33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기 양평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양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양평 현장 차선도색 공사를 같이하자. 내일 모레 9. 1. 양평 현장에서 만나자. 다음 주중에 갚을 것이니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Q)로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도 도와주셨는데 40만 원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그 돈은 내일 양평 현장으로 올 때 바로 갚겠다. 어제 87만 원은 다음 주중에 갚을 수 있지만 40만 원은 내일 바로 갚을 것이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서(고소인 및 R 직원 S과의 통화내역 보고) 1. 녹취서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누범전과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바 있음에도(현재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4. 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태국인 동료인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9:0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50정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50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야바 1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18. 2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바 1정씩을 맥주에 타서 각각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2. 3. 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2. 18. 자 및 2018. 2. 25. 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순히 야바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익을 얻기 위하여 마약을 거래하였으며,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55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현장 이탈 장면 확인) 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B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또는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팍을 밀었다'고 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밀치고 나갔다'고 하는 등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넘어진 방향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시 '피고인이 오른쪽 팔뚝을 밀치고 나가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내용(오른쪽 팔뚝을 밀치고 나가 왼쪽으로 넘어졌다거나 앞으로 넘어졌다는 진술)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부위 '우측 고관절 골절'과 상호 들어맞지도 않는다. 2)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현장 이탈 장면 확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의 시각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고자 내려가기 시작하는 장면의 시각에 1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집 안에서 피해자와 잠깐 떨어져 있을 때(피해자가 방에 있는 때) 그대로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별달리 모순되지 않음에 비해, '현관에서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어색하다(피해자가 현관에서 넘어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고자 내려가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1분 이상을 지체하다가 쫓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 부위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 사이에 모순되는 사정도 엿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바, 위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74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05:00경 전북 진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옷걸이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찔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옷걸이를 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잡아 비튼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걸레를 짜듯이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손에 부엌칼인지 옷걸이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이를 잡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었는데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화가 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였고 옷걸이 등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거나 때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피해자의 진술 변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진단일이 '2019. 2. 19.'로, 상해부위와 정도가 '우측손목 부종 및 멍'으로, 진료 경과 의견으로 '우측 손목 부종 및 명 있어 약물치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인 2018. 2. 19. 은 이 사건이 있을 후 5일이 경과한 때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심한 독감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병원 원무과에 요구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손목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진료를 받은 시점과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동기나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있을 때는 아팠으나 곧바로 괜찮아졌고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단 당시에도 멍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손목에 부종과 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진단 당시까지 피해자의 손목에 부종과 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치료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실제 치료받은 것도 없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14. 05:00경 전북 진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20: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곳 작은방으로 도망을 간 다음 출입문을 닫아 버리자 화가 나 발로 그 출입문을 힘껏 걷어참으로써 그 출입문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2018고단123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남 구례군 B에서 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가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E에 집 2채를 건설할 예정인데 인부가 약 80명쯤 된다,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이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마치 큰 공사현장의 시공자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18경 동해시 B에 있는 C 동해시 지부 현금인출기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묻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필요 없으니 가라. 개새끼들아 됐다고, 꺼져라"고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으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9: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의 방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한 말('D 주점 술값이 비싸다'는 취지)을 피해자 E(여, 37세)이 듣고 피해자 C에게 전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00경 인천 서구 B주택 C동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요구하며 거칠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사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동춘역사거리 도로를 동막역사거리 쪽에서 원인재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동막역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턴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수검일시 2018. 12. 27. 13:00, 수검장소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이라는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송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323호 B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 단독 판사 C에게, 검사의 "피고인 B이 D을 소개해서, D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수사기록 512쪽)2회 조사 받았던 내용인데요. 'D은 언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나요.'라고 물으니 '저와 비슷한 시기인 2016년 9월경부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자 'B이 자기 친구인 D을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도 제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증인이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이렇게 진술한 건데 잘못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수거책 및 수거 담당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감시책 활동을 할 조직원으로 D을 소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63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가법위반(음주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6:4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태재고개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665-6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13%로 매우 높아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27.20: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업주인 D 등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 사건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보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야이 씨부랄 놈들아, 개새끼야, 너네가 그러니까 똥파리 소리를 듣는 거야, 너네 월급 누가 주냐 씹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9.28. 04:4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호실에서 별일도 아닌데 체포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벽에 붙어있던 거울용 셀로판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냄으로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셀로판지 견적서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공용물건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동종 전력과 같은 주취 상태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7. 19:45경 충북 보은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여 범칙금이 나왔다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과 카드 리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후벼 파버린다, 다음에는 목을 따겠다, 장사를 하지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2. 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11. 2. 경 및 같은 해 12. 6. 경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같은 해 12. 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고객인적사항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2.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7. 12. 6.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4.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하고, C이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D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1: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뒤편 노상으로 BMW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C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에 있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고인과 약 0.1g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22:3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