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5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소규모(자본금 5천만 원~1억 원) 법인을 양수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피고인이 임의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한 다음 고객에게 변경 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법인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D 법무사 사무소’에서, 다른 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잔고증명서를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D 법무사 사무소’에서, 마치 F을 발기인으로 선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정관’의 발기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발행사항 동의서’의 발기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인수증’의 발기인 란에 ‘F, 서울특별시 중구 G, ***동 ****호’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총회 기간 단축 동의서’의 발기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총회 의사록’의 의장 발기인 대표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상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등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잔고증명서를 스캔 및 첨부한 후 제출하여 서류 위조 및 주금납입 가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H’,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주금 납입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I’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I을 설립한 다음 바로 그 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되어 있는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3.경 K은행 사이트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즉시 위 1억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파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잔고증명서 등을 스캔 및 첨부한 후 제출하여 주금납입 가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상호 ‘주식회사 I’,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주금 납입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4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자 위 D으로부터 법무사 사무소 운영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법인을 양수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변경 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법인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잔고증명서와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등을 스캔 및 첨부한 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상호 ‘주식회사 M’, 본점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P, 7층’, 사내이사 ‘Q’,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M’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정관, 통합잔액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주식회사 I 정관, 잔액·잔고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발기인 총회기간단축 동의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1.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1. 문양 비교 2023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8개 법인 판매수익 확인) 1. 법인 8개 설립 및 변경내역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61) 1.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류, 잔고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74, 75, 81, 8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사본 7부 1. 예금거래내역(주식회사 N), 예금거래내역(피의자 A), 계좌거래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법인등기에 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허위 설립한 법인이 10개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