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근무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 1. 하순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2018. 2. 초순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2. 중순경 범행(폭행, 특수협박)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05: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 06:00경 위 원룸에서 TV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안버렸냐. "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 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 바로 앉으라고 요구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이걸로 찔리고 싶냐, 왜 똑바로 정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대라, 하나씩 부러뜨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암고양이가 발정기간 동안 방안을 돌아다니고 짖어 짜증을 내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밖에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3. 중순경 범행(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케이지에 가두어 둔 고양이를 꺼내자 고양이를 집어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3. 31. 자 범행(폭행, 강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9: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내가 힘든데 꼭 가야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5의 가. 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그곳 매트리스 위로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2018. 5. 1. 자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 저녁 무렵 위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112로 신고한 이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원룸 주변에 있던 쇳조각을 현관문 틈새로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관문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87 피고인은 2009.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말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G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몽클레어 잠바 1점 등 피해자 추산 시가 합계 523만 원 상당의 의류 8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골프잠바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보서 2020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경 의율 죄명 검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76 사건 중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 제3항, 제4항, 제5의 가. 항의 각 폭행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동거하는 동안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의 1)항을 포함하여 약 4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 제3항, 제4항, 제5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과 같이 특수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수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가위와 고데기를 사용하여 특수협박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의 1)항의 2회를 포함하여 약 4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사실의 합계 6회의 폭행과 비교할 때 횟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5의 가. 항의 각 폭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에 관하여 가위나 고데기를 이용한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범죄사실 제2의 가. 의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 문제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도중이었으므로, 이에 더하여 가위나 고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2. 2020고합76 사건 중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8. 3. 31.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내가 힘든데 꼭 가야겠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서 팔을 잡고 밀쳐 그곳 매트리스 위로 엎드리게 하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 강간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굳이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2018. 3. 31. 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2018. 4. 30.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외출하던 도중 피고인을 따돌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위에 있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성관계는 없었고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로 입금 받은 4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인출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일이 아닌 2018. 3. 24. 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2020고합87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D의 몽클레어 잠바 1점 등 절도(제1의 가. 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형이 다른 피해자 D의 옷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G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을 잤고, G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잠든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출근했다가 퇴근하여 확인하여 보니 G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몽클레어 잠바 1점 등 옷들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피고인이 전날 입고 온 옷이 벗어져 있었다. 이후 피고인을 몇 번 만났을 때 피고인이 사라졌던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G의 집에 자주 왕래하여 G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외에 G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들을 가져갈 만한 다른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키 약 178cm, 몸무게 약 80kg 정도의 성인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약 170cm, 몸무게 약 83~90kg 정도의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이 입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이 피고인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G의 골프잠바 절도(제1의 나. 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골프잠바를 빌려 입었다가 이를 잃어버렸을 뿐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양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서 춥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잠바를 빌려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가 잠시 빌려 준 피해자의 골프잠바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프잠바를 빌려 준 취지는 피고인이 주점에 있을 동안만 골프잠바를 빌려주되 귀가할 때 돌려주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골프잠바를 입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에게 골프잠바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고데기로 협박하고,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자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D, G의 옷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강간죄 등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절도 범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20고합87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