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8. 22:26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3. 19: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북구 D건물 E동 지상 주차장 출입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2009년 처와 사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입구정류장 앞 도로를 정실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한라도서 관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3차로에는 피해자 D(여, 49세)이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530i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BMW530i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9세)으로 하여금 신경뿌리병증, 경부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E(여, 18세)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6:3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0번길 4에 있는 청주상당도서관 앞 편도 1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8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2. 00:1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12.경부터 연락을 하게 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를 분실했는데 생활비로 사용할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3금융권 대출금이 약 1,500만 원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1. 피의자에게 송금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모친 C 계좌거래내역(D은행), 피의자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위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4:1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전화통화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원 치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돌진하듯이 다가와 넘어질 뻔 하여 이에 반사적으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센터 근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센터 사무실을 나간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와 큰소리로 다투며 통화하게 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며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폭력 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버지와 전화로 언쟁 후 피해자가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실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이상(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곧바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다가 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4:5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센터 D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점유의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파렛트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2020. 12. 15.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강서로를 우장산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운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 차량 우측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카렌스 승용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카렌스 차량을 쫓아가며 오토바이 경적을 약 30초 이상 울림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속하여 D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실황조사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운전의 카렌스 차량이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자 위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소음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측 갓길을 통해 D 운전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하였으나 D이 이를 방해한 사실, 이후 D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우회하여 3차로를 계속 주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쫓아가며 오토바이 경적을 약 30초 이상 계속 울렸으며, 위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이 차량 좌측 옆 부분을 광하는 소리가 나도록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블랙박스에 나타난 영상에 의하더라도 D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정지한 것이라기보다 위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정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에게 충격 사실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하면 갓길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갓길을 통해 D 운전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고, D이 이를 방해하자 위 차량의 후방에서 약 30초 이상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쫓아가서 D 운전의 차량을 친 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시간,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D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D 운전의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잉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켰고, 소음 발생 등을 통해 D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아 2021. 3. 26.경부터 포천시 D에서 ‘(주)C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망 E(남, 57세)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위 공사현장에서는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종료된 후 2021. 4. 18.부터 철골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동식 카고크레인 기사로서 2021. 4. 18. 16: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카고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 철골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피해자가 위 크레인에 연결된 클램프를 H빔 철골 상부에 체결하여 고정시켜주면 피고인이 위 크레인을 조종하여 약 1.3ton 무게의 H빔 철골 상부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클램프의 마모정도를 확인하고, H빔 철골 인양과정에서 작업 반경 내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H빔 철골을 인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H빔 철골을 인양한 과실로 마침 위 H빔 철골 상부에 체결되어 있던 클램프가 빠지면서 인양 중이던 위 H빔 철골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고, 위 H빔 철골 아래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H빔 철골에 충격되면서 아래에 깔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순번 44번]에 수록된 영상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유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35경 울산 울주군 B ‘C’ 앞 도로부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차로 입구에서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기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2020. 7. 19. 오전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7세)과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임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20. 7. 19. 11:08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쉬하는 곳 보여줄 수 있어? 보여주면 이모티콘 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자세를 취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면 게임머니, 이모티콘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다리를 양 옆으로 벌려 음부를 노출시키는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5장,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는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제작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제작된 음란물을 스스로 폐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5세, 2014. 1.생)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7:10경 이 사건 학원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12 인승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피해자 등 원생들을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 내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놓여 있던 연습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친 D 등 4명의 아동을 이 사건 승합차에 태워 각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운전사인 피고인 외에 다른 보조교사는 타고 있지 않았다. 나. 운전석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D는 운전 중인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할멈‘ 또는 ’할망구‘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굴었다. 다. 피고인은 D에게 조용하라고 몇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D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장난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마침 운전석 옆자리에 있던 연습장을 집어 든 후, 뒤로 몸을 틀어 D의 머리 등을 연습장으로 건드리듯이 치며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연습장의 형상은 별지 사진과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D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당시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방법과 태양,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D의 신체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번국도 고가차도를 군위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9. 08:4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9: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 화물하역장에서 위 물량장의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화물차량이 오가는 화물하역장으로, 차선의 표시 등이 없고 다수의 작업자들이 화물차량 유도, 화물 관련 작업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9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4. 17. 13:19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23)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0:5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0: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을 D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평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15. 05:40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17:40경 인천 서구 불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5. 20:35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8. 05:40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8. 17:40경 인천 서구 불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0),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청력이 다소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 충격의 강도, 충격 직후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소 낮은 청력을 가진 피고인이라도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 거주지의 위층인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년여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위층 F호 거주자와 다툼이 있어 왔는데 피해자가 이에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20. 9. 25. 12:00경부터 같은 달 28. 13:30경 사이에 위 B건물 G동 1층 공동현관 우편물보관함에서 피해자 D(여, 21세) 소유의 E호 우체통 안에 들어 있는 교통위반자 납부고지서를 우체통 안에 손을 넣어 찢고 구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07: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체통 안에 들어있는 비씨카드명세서 등 우편물을 손을 넣어 찢고 구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추가범행 피해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 8. 22. 충청남도 공고 제2021-1358호로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22시 이후 다음 날 05시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23:14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4명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위반 경위, 국내 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삼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정생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