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4. 6. 16.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2. 11. 26. 공기조화장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3. 4. 12.경부터 2017. 5.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배전반 판금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며 판금사업부의 영업 및 제품 제작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배전반 판금사업부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7. 19.경부터 2017. 10. 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6. 9. 1.경부터 2017. 7.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배전반 판금사업부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7. 19.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피고인 회사에 근무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 시 ‘회사를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발령 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반납하고, 일체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술정보 비밀준수각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는 위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재직 중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제품의 원가분석 자료인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14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 시 ‘회사를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발령 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반납하고, 일체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술정보 비밀준수각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는 위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재직 중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던피해자 회사의 품목별 구매 단가 정보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43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 시 ‘회사를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발령 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반납하고, 일체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술정보 비밀준수각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는 위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재직 중 피고인의 개인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표준 판넬 조립도면 파일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11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E 소개자료, 기술정보비밀준수각서, 범죄사실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 등의 대기업으로부터 태양광 판넬, 찬넬 베이스 등의 제작을 수급한 N, 주식회사 O 등의 회사(이하 ’이 사건 수급업체‘라고 한다)는 위 태양광 판넬, 찬넬 베이스 등의 일부인 외함의 제작을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급업체는 외함 발주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여러업체들에게 원청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이하 ’원청도면‘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면서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 B은 원청도면을 토대로 생산원가를 도출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더해 이 사건 수급업체에 견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급업체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원청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전반 판금사업부 공유폴더에 업로드 되었고, 피해회사 설계팀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치수·사양만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원가분석자료의 경우 해당 발주 건에만 적용되는 원가분석으로 새로운 발주 건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대부분 원청도면을 토대로 도출한 생산원가 분석내용이거나 설계팀에서 원청도면을 일부 변형한 도면파일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자료도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기재 각 파일의 분류 도면파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0, 12 내지 1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23, 24, 26 내지 30,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원가분석자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1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20 내지 22, 25, 31, 37, 39 내지 43,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내지 11 구매내역, 인건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2) 도면파일에 대한 판단 위 의 도면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16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직접 개발한 도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수급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에 관한 도면의 경우에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급업체로부터 받은 원청도면을 피해자 회사의 도면 양식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일부 수치를 변경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비록 영업비밀로 보호될 정도의 독립적 경제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청도면을 피해자 회사가 실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양식에 맞는 최종적인 생산도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약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도면들의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수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최종적인 도면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가분석자료에 대한 판단 위 원가분석자료는 이 사건 수급업체로부터 받은 원청도면을 바탕으로 소요되는 재료비(가공재료비, 조립재료비)에 가공비용(설계, 샤링, NCT, 절곡, 용접, 레이저) 등의 인건비를 더하여 적절한 견적가격을 산출한 자료로서 이는 이 사건 수급업체와의 거래의 성부를 결정짓는 단가에 관한 자료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구매내역, 인건비에 대한 판단 구매내역은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거래내역이나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고, 인건비는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P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지출한 비용을 정리한 자료로서 모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단가에 관한 정보, 도면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가 생길 위험이 발생하였다. -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가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파일을 유출·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약 3개월 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4. 6. 16.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연구소 등을 영업비밀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지문 인식 방법으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 전송을 차단하고, 직원들이 문서 출력 시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출력물에 워터마크가 인쇄되도록 하는 등 출력 또는 전송되는 자료를 추적하여 관리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기술정보 비밀준수각서,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직서를 수령하고, 거래처와 계약 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 8.경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N 담당자 R으로부터 ‘N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았던 태양광 100KW 옥외형 판넬을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할 수 있는지 견적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무렵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S' 도면 파일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상호를 삭제하여 출력한 후 이를 하청업체인 T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교부하며 옥외형 판넬 견적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O 담당자로부터 ‘E로부터 공급받던 PCL 판넬 및 베이스를 용접 형태가 아닌 볼트 조립식 형태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8. 23.경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 회사 영업3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위 PCL 표준판넬 도면 파일인 ‘I', ’U' 파일을 열어 일부 도면의 수치, 형태 등을 변경한 후 도면 하단에 피고인 회사의 이름을 표기하여 ’V'로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회사 영업3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표준 판넬 조립도면 파일인 ‘I' 및 ’U'을 이용해 제작한 ‘V' 도면 파일을 피고인 회사 서버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회사 서버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6.경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 회사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 회사 서버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해 둔 피해자 회사의 'W' 도면파일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 B, C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피해자 회사의 비밀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 및 누설하였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의 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영업비밀로서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영업비밀로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허와는 그 보호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N의 직원인 R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은 M으로부터 태양광 판넬, 찬넬 베이스 등의 제작을 수주하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면서 M으로부터 받은 도면의 PDF 도면(완성품의 형상이 3D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수정이 불가능하다) 및 2D도면(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으로 이루어진 원청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설계부장 K은 N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위 각 원청도면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제작할 수 있는 도면 양식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2D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가 빠져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M 담당자와 연락하여 도면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임의로 수치를 변경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외함 제작을 의뢰하는 회사로부터 기본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와 같이 설계를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급업체와의 거래 상당수는 이 사건 수급업체가 제공하는 원청도면을 받아서 이를 피해자 회사 도면 양식에 맞게 변경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은 N, 주식회사 O에 납품하는 판넬 제품에 관한 도면들로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청도면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 도면 양식에 맞도록 변경한 도면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도면들이 피해자 회사가 처음부터 설계한 제품에 관한 도면이라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청도면은 그 도면에 따른 제품의 제작을 요청하는 M 등의 대기업이 생성·배포한 자료로서 이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경쟁회사가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인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청도면은 하수급업체들로 하여금 그 도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게 하고, 적절한 견적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용되어 다수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 볼 여지가 있고, 원청도면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되는 비공개 정보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묻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도 묻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