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2015고합169: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경 불법 사설경마인 일명 '마떼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던 E 일당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연고지인 제주 및 김해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투자모집사업의 김해지역 책임자, 피고인 A은 김해지역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F, G 등 하위모집책들로 하여금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5~10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소문을 흘리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3.경 김해시 동상동 소재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마떼기 사업을 하는데 검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염려는 없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씩 배당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6,329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B 2012. 4. 23. 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H 등 2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억 6,134만 원 3)을 송금 또는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4. 2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H 등 11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8,329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24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2.경 불법 사설경마인 일명 '마떼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 공소사실에는 '합계 10억 6,60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에는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합계금액이 '5,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내지 , 내지 기재의 투자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일 뿐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내지 , 내지 의 기재를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내지 의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피해자'라고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기망'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 정정한다. 3) 2016. 1.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6억 6,41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I에 대한 투자금 합계가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던 E 일당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연고지인 제주 및 김해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투자모집사업의 김해 및 제주지역 책임자, 피고인 A은 김해지역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하위모집 책들로 하여금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5~10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소문을 흘리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같은 L에게 "나는 효소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요즘은 경마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5%씩 배당금을 지불하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5. 하순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5. 하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8.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6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불법 사설경마인 일명 '마떼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던 E 일당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연고지인 제주 및 김해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모집사업의 김해 및 제주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하위모집책들로 하여금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5~10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소문을 흘리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개해 달라.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피고인의 모 P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지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7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불법 사설경마인 일명 '마떼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던 E, Q, R 일당을 알게 되었고, 2012. 6.경 E, Q, R이 도망을 치자 그 무렵 마찬가지로 불법 사설경마 사업에 투자한다는 S를 알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연고지인 제주 및 김해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2012. 2.경 E, Q, R과, 2012. 6.경 S와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모집사업의 김해 및 제주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하위모집책들로 하여금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5~10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소문을 흘리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경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주당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한달 후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투자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 Q, R 및 S와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위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U, AA, AB, AC, AD, AE, AF, G, AG, O, AH, Q,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농협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각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부산은행계좌거래내역 등, 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거래내역, 동양증권계좌거래내역,농협통장사본,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3매,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14매),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U, AB, V, AC, AD, AE, AF, L,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U, AB, V, AC, AD, AE, AF, L, G, O, AG, AH,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이고, E 등과 투자금 편취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의 의사 및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개별 피해자들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함께 돈을 벌자는 취지에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피해자 U은 위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E 등을 만나 사업에 참여한 후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AA, AB, V는 마떼기 사업에 대해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C은 피고인을 본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나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AD G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투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D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F는 F을 통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AF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해자 L, G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2. 4. 4.경부터 2012. 6. 1.경까지 자신의 돈 합계 1억 1,000만 원을 R, B, P(B의 모친이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피고인은 이후 3,000만 원을 추가로 S에게 투자하여 합계 1억 4,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을 수령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E, B 등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5~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주 지급하겠다거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이례적인 고율의 수익금임에 틀림이 없다. 나ㅇ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 원금까지도 그 지급을 보장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였으면서도, 자신이 B, E, S 등을 믿고 수익금이 나올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할 뿐 이들을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수익금의 발생 과정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확인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물어보았으나 B으로부터 '잘될거야'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마떼기 사업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적은 없고(2015고합169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37면),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74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원금은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B, E, S 등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이후부터 상위조직원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2015고합248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51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7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익금 지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 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아닌 후행 투자자의 투자금을 가지고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조직을 관리하던 E가 잠적한 이후 S의 지시로 다시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도 선형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후행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던 바(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79면), 피고인으로서는 S의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행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이 지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S가 잠적한 이후에도 피해자 V, AF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지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13.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간 후 그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2015년 6월경 인터폴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 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B으로부터 '우리가 마떼기(사설경마장)를 운영하는데 검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염려는 없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듣고 사무실을 방문한 후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오래 알던 사이였고,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등,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데에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E가 도망한 이후인 2012. 7. 5. 에도 피해자 으로부터 투자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U이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2012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남편 B이 펀드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나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투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면). 이후 피해자 U E, S 등을 만나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듣거나, 이후에는 S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2년 6월 이후로 위 피해자가 대부분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의 일로 보인다),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데에 피고인의 투자 권유 등이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 피해자 AA은 피고인이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갑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고인과 B의 재력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2. 7. 9. 부터는 피고인이 B과 함께 '투자금을 외국계 은행에 유치하고 은행에 스카웃되면 더 많은 이자를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피해자 A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원금을 2013년 1월 말까지는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데에도 피고인의 설명과 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V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마떼기 사업 투자 등을 권유한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6월 E가 도주한 이후 다시 위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으나, 피고인과 B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마떼기 사업을 운영하므로 확실하다고 권유하여 피고인을 믿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V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서만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2년 8월경 이후부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권유 또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또한 E의 잠적 이후 피해자 V가 손을 놓고 있다가 자신과 피고인이 S의 등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면서 거제로 내려가 위 피해자도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차용금증서도 적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5고합169 사건의 수사기록 제 1권 제280). 피고인은 피해자 AC과 직접 만난 적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투자자 모집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G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피해자 AC은 이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 또한 피고인과 B을 통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등이 G을 통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D, AF, L, G과 관련하여서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 및 B, Y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투자를 결정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015고합169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46, 248면, 2015고합248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60, 254면, 2015고합248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32, 149면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2015고합169 사건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를 받은 돈도 모두 E, S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전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15.경 이후 E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E에게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적도 있었던 점 (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88면), 피고인 스스로도 2012년 4월경부터는 E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수사기록 제1권 제209),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P(피고인의 모친)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에게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고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6, 17핀) 모집책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E, S 등이 운영하는 경마사이트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돈을 빌려주고 어디서 돈을 받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0면),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고수익을 배당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출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E, S 등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E, S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4) 피고인 A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일명 '마떼기'라는 불법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매주 원금의 5~1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접근하여, 피고인 A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여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1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7억 원 내지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B은 투자모집사업의 김해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A 등 여러 하위모집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모집을 지시하고 권유하였던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B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5) 피고인 B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얻는 등 위 투자사업의 손익 구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편취 및 기망의 의사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E, S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불법사업에 투자하여 이례적인 규모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C, AD, G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0 등 1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578,0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모두 P, W, T, AL, AM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X을 통해 자기앞수표로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낸 적이 없었던 점, 이들은 B의 투자모집 권유를 받은 X, W, T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거나 B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을 뿐 이들을 투자자로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X, W, T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 교부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없고, T의 경우 투자가 끝날 무렵에야 피고인이 B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투자금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2015고합278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401), O은 B 외의 다른 사람이 투자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235)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의 송금 또는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 B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