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2015년식 E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구입비 용도의 대출금 총액 3,360만원, 대출 기간 2014. 4. 25.~ 2019. 4. 5. 이율 연 8.20%,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6,200만원, 사채 약 5,000만원, 사채 보증채무 약 3,800만원 합계 약 1억 5,000 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 25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 이자를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싼타페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다음 차량 매각대금을 생활비와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전시장에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매월 리스료 1,426,236,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납부일 매월 25일'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H BMW520d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6,200만원, 사채 약 5,000만원, 사채 보증채무 약 3,800만원, 제1항 기재 대출금 3,360 만원 합계 약 1억 8,360 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 25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 이자를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BMW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다음 차량 매각대금을 생활비와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리스료를 완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90 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 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 직후에 일부 할부금(합계 약 1,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납입한 점, 피고인이 홀로 장애를 가진 두 오빠와 치매에 걸린 노모, 그리고 최근 출산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아름가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갤럭시 줌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촬영한 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작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장,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8. 22.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한 후 주방 뒷문으로 나가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팔목을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싼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안에 손을 넣었고, 그래서 팔을 치우고 들어가려 했는데 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조금씩 만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또 상의 소매 부분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손을 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멋쩍은 웃음을 지은 후 손가락을 움직여 쓰다듬듯이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날이었는데, 피고인과 담배를 핀 이후 아르바이트 시간을 다 마치지 않고 집에 돌아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일하던 가게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식당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을 걸었고, 그와 같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유니폼 목이 늘어나 있으니 몸을 숙이면 안이 다 보이니까 상의 옷깃을 잡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거나 상의 소매 부분도 늘어나 있어 그 부분을 만지면서 팔을 들고 할 때도 안이 다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가슴에 손이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측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 측이 없는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신고 경위도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상,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7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1:04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108번길 14 대경경파크빌라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275번길 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정도는 매우 심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10동 306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 광주은행 계좌번호(F)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국민은행,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광주 광산구 G건물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 광주은행 계좌번호(F)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국민은행,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일곡중학교 사거리를 일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솔3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 G(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7:1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일곡중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002년, 2010년, 2013년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21:00경 세종시 B아파트 104동 204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방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02:34경 구리시 B 소재 C 옷가게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과 서로 왜 쳐다보냐며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의 상처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달하고, 그 밖에 자력이 없어 정상적인 금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한 업체에서 세공된 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세공된 금을 다른 업체에 주고 금 덩어리를 받아 그 외상값을 갚는 비정상적인 돌려막기'나 '미수거래'를 하던 중 2012. 12. 18.경 귀금속점인 C를 경영하고 있는 D으로부터 미수 거래로 구입한 금 180돈의 변제 독촉을 받고, 아들의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미수거래를 가장하여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9, 17:00경 수차례 미수거래를 해왔던 서울 종로구 E를 경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가져 갈테니 거북이 20돈, 소 20돈, 돼지 20돈 등 총 190돈을 준비 해 달라"라고 하여 미수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었고, 다른 업체로부터 미수거래로 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 190 돈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위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천294 만원상당의 금 190 돈을 미수거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위 금 190 돈을 그 즉시 위 D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미수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혹시 20돈짜리가 더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3개가 있다고 하자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미수거래를 더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미수거래를 거절하여 더 이상 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자력이 없었으므로 금 60 돈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천 356만 원 상당의 금 60 돈을 미수거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C'로부터 40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로 얻은 이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커피숍 앞 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프레지던트 아파트 방면 오르막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및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벌금 3회),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인북로 284에 있는 북부시장사거리를 새한주유소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신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내에서 위 E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편의점 앞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수사기록 제37쪽)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톨릭대학교 대학병원 수석신부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밥해주고, 돈을 주고 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수석신부 말이면 구조상 뭐든지 다하게 되어 있다. 알아서 움직인다. 전기사업 면허를 내주면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는 사람도 많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부터 에스코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전기공사면허를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는 에너지 절감계획이 없었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무처장이 에너지 공사 관련 실무자들도 알지 못하여 피고인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무처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에스코(절전사업)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9.경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한화전공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05,000,000원을 1개월 동안 예치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이자 1,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전기공제조합 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게 하고, 그 무렵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자금 합계 5,790,000원 및 기타 경비 합계 210만 원을 지출하게 하여 에스코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합계 59,08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4.경 피해자에게 '곧 에스코 공사가 수주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에스코공사를 수주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경 300,000원, 같은 달 29.경 300,000원, 2012. 1. 5.경 300,000원을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에게 '곧 에스코 공사가 수주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에스코공사를 수주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기공사업체조회서, 거래내역조회, 서약서, 수사보고(대구가톨릭대학병원 총무과 및 K 신부 통화), 수사보고(L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에스코공사를 수급하게 해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무처장 F을 통하여 그 공사를 확실히 수급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이나 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 후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F을 만나 주식회사 이 위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변호인도 2015. 3. 30.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카톨릭대학병원의 수석신부를 잘 알고 있고, 수석신부의 명령이면 구조상 뭐든지 다 하게 되어 있다. 알아서 움직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이 사건 공사를 확실히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문 공사업자인 만큼 이 사건 에스코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사를 따기 위한 욕심에 피고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21:0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의 회사 직원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대구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것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회사 직원인데 단속하지 마라.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있다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에 계속 불응하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씨발놈들아, 그게 어떻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냐? 너거 마음대로 체포하나?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www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종로구 E소재 위 의류판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에게 68만원 상당의 플리츠(주름) 의류 1점을 판매하면서 "G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인데 상표가 없어 정상가격의 절반에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의류 53점 시가 27,819,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름소재 여성의류를 소량 생산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의상 디자이너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는 G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이 아니라 H G의 의류와 유사하게 만들어 피고인에게 납품한 의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G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매장의 직원인 I는 매장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G 측 사람들에게 "저희가 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DC를 해드리는 거예요, 텍이 없기 때문에.(생략) (G을 지칭하며) 그쪽일 하시는 분인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는 같은 라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군데에서, (생략) 그 디자이너 그 라인이거든요. (생략) 저희가 운영하는 공장은 아니고 그분이 들어가는 물건이 저희가 꼽사리로 껴요.(생략) 그 옷은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오리지널로 그 자체로 라벨을 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생략)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다른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없잖아요? 라벨은. (생략) 그런데 이제 백화점 라인, 백화점에 이 정도 퀄리티가 들어가면 100 만원 후반대가 되죠. 3분의 1가격이라고 그러세요. 백화점에서 보시고 오신 분들은 물론 백화점은 똑같은 칼라, 똑같은 디자인은 없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게 걸려있으면 그거는 안되니까."라고 답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I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의류는 G과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그만큼 질적으로 우수하지만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G의 상표를 붙일 수는 없고 따라서 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를 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의 의류판매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거나 적어도 의류판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1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태암수정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태암수정아파트 삼거리에 이르러 태암수정아파트 방면에서 한국교원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원대학교 방면에서 강내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VL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조치,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자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는 피해자 E(남, 39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고개를 숙여 성기를 입안에 넣고 2회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다가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항문 속으로 수회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경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선배기길에 있는 중흥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중흥2차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B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