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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03: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1세)가 술에 취한 자신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을 뒤엎었을 뿐이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E의 진술(E는 소재불명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은, E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연락을 끊고 소재마저 확인되지 않는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E가 늑골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목격자 는 현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동 경찰관 G도 동일한 진술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E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찜질방' 2층 안 공용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N(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양형인자와 준강제추행죄의 동종전과 2회, 성매수를 포함한 성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표지가 지시하는 취지를 준수하여 그 곳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약 400m를 진행하여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F 인근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재차 그 도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D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4 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H 쏘나타 택시를 7,011,9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J 쏘나타 택시를 2,951,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BMW 승용차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위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상해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8: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08: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45세)로부터 위 1항의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 자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G 문자메시지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48

범죄사실 1. 2016. 8. 중순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집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8. 경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부산 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22:00 경 부산 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 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20여분 동안 순찰차 차문에 기대어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위 E을 약 200m 가량 뒤쫓아 가면서 "씨발 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할 때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B이 남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9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위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중 만나 애인관계로 지냈던 B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 과 헤어진 후 B이 애인관계일 때 빌려주었던 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B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생겨 B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골드테마거리 입구 공원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피해에 대한),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6:1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사이에 임금 이외의 부대비용 지급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E)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약 반년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2013. 9. 27. 11:30경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이 E과 내연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경찰조서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이것도 경찰관이 지어내어 썼냐"라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5:3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대여금반환 소송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대화 도중 감정이 상하여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 년, 도둑년,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도둑년, 사기꾼 남부시장에 C이가 떴다 하면 아줌마들이 돈가방을 모두 감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25.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어 피고인이 모욕죄의 범인임을 그 무렵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24.에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21:20경 당진시 D아파트 내 E회사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5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광주 동구 B 소재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니발 승용차 구 입대금 2,64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을 대출신청자로 하고, 대출금 2,640만 원을 매월 15일에 826,672원씩 36개월간 갚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달리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상환해야 할 돈을 피해자에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할부신청서 사본, 할부금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금융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이 25,093,177원(원금 기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7.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0길 29-3에 있는 이화빌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01: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뒤 노상에서 혼자 걸어 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평면 소재지 쪽에서 고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인근 식당에서 위 도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3,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13:4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9.부터 2016. 4. 1.경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C 도시관리국 공영개발과, 교통건설국 경전철사업과, 안전교통건건설국 교통기획과 등에서 일하면서 D 운영의 (주)E에서 2010. 9. 28.경부터 2015. 위2. 8.까지 시공한 'F' 및 G 운영의 (주)H에서 2012. 3. 26.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시공한 'I'의 진행 전반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날 J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D 소유의 K 알페온 차량 내에서, D이 시공하던 위 전기공사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만 원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2.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9.말경 L 소재 'I현장'에 주차된 G 소유의 M 그랜져 차량 내에서, G에게 "명절인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조금 달라"고 요구하여 G이 시공하던 위 전기공사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을 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및 피의자들 통화내역 첨부보고) 1. 금품향응수수공무원 처분요구서, 경기도 징계요구서, 금품향응수수조사결과자료(감사관실), 문답서, 확인서 등, 경위서, 입금전표, F 준공계 서류, I 준공계 서류 1.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계약내역서, 공사변경계약서, 준공내역서 1. 전기공사현황 자료, 대상업체 현황, 전기공사업체 조회자료 1. 공사도급계약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1)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선고형의 결정]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처럼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수사 개시 전에 전부 반환한 점, 2004. 1. 19.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동종범죄의 경합이므로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4:18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백가안가'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참뼈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테이블에 있는 손님 F에게 "야, 대머리 아저씨"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이 D과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D과 손님 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 놈, 좆까고 있네 씨발, 야, 니기 마 씨발이 뭔말인지 아냐, 우리 전라도에서는 욕도 아니다, 니기미 씨발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및 동인과 함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여, 2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다가가 "알았어, 갈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팔을 훑어 내리다가 옆구리까지 만진 다음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다.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강제 추행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가게를 찾아가 구입한 포도가 부실하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가세하여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네가 뭔데 반말을 하냐."며 고함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친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1: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유동먹자골목 쪽을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선에서 차량신호등이 황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