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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0:2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2013. 6.경 이후로는 5년 넘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고, 이혼 후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C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에 차용금 23,900,000원을 이율 연 21.9%, 2018. 6. 2. 1회차 681,438원, 2회차부터 658,733원을 2023. 5. 2.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량 대출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고, 위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대포차량으로 넘길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차량반납요청서, 할부금수납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전자소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은 설립 이후 2년 동안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6.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7.9.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 C BMW320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03:09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완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E' 쪽에서 '임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여,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J(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완전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발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시속 약 2~3km 정도로 굴러가 앞차량 뒷범퍼를 충돌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충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예컨대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논거는 범죄행위가 없더라고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손목,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교통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리어범퍼가 파손될 정도의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완전 정차하였다가 발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시속 약 2~3km 정도로 굴러가 앞차량을 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차량을 정지하려던 중 브레이크가 밀려서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35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4:08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서울 C구청 주차행정과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원인 D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들 평생 주차단속이나 하는 그런 짓이나 해먹고 살아라. 너 같은 놈들은 좀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과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77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제외하면 나머지 음주운전 전력들은 아주 오래 전의 것이거나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들이고, 다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딱한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딱한 사정에 더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장애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1. 23:5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편의점 방면에서 G 오피스텔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H(48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초범인 점, 큰 당황과 두려움으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들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4.6.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746,420원을 이체한 뒤 그중 500,000원을 피고인의 생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활비 및 월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00,469,307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7쪽, 38쪽, 64쪽, 231쪽, 248쪽), 각 입출금내역서(수사기록 211쪽, 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약 8개월간 2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8,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1:2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66세)와 그의 일행이 밥을 먹는 중 서로 간에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면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및 맥주병 사진 등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4:32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0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여, 18세)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로 약 6분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3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행위 당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공연음란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걸어 다닌 것으로 보인다. 출동한 경찰관인 G는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조물닥조물닥'거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 F도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행위를 여러 사람이 보았고, 일부 여성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며, 3명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녔다. 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노상방뇨 후 옷을 미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연음란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다소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는 다수의 공중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6.05:0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울수서경찰서 일원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1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17: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인도 있는 놈이 왜 나를 만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침대에 각 3회씩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상해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외상으로 인하여 사고 일시에 병원을 방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침대에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가 난 것은 본인의 자해로 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17: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인도 있는 놈이 왜 나를 만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침대에 각 3회씩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18. 6. 23.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7:5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출신(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기도 하였으며, 계속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설명),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D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은 이유) (첨부된 소견서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 다니며 피해자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12.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내가 불려 줄 테니 맡겨봐라. 주식 투자를 통해 최대 20% 정도 수익금을 주겠다. 나와 함께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회 유명 인사들이어서 절대 손해 날 일이 없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0만 원, 2010. 2. 23.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액 중 5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610₁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들을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2018. 3. 30. 09:5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F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 보안처리하기 위함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확인이 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 경 피고인 B 명의의 G 좌(H)로 18,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3. 30.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곧 이체된다는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B, C에게 G ATM기에서 이체된 현금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은행안양남지점으로 가서 현금인출을 시도하고, I는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소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피고인 B, 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8. 3. 8.경 불상지에서 통장 양도를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2018. 3. 8. 14: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맞은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C 명의 G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L 청주행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8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9. 2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앞에서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M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기 사건 부산해운대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의견서,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1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하였으며, 그 가담정도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2018고단1881 사건의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8.10:0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로 1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5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편 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잔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며 가로막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