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6. 4. 7.경 크레인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6. 8. 18.경 울산지방법원의 결정(2016회합512)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9. 18.경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6. 8. 17.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18.경부터 2018. 2. 22.경까지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인사, 노무, 자금 출납 및 회계, 재무, 세무 등 운영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 6.경 C 주식회사(2017. 4. 4.경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를 설 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 이익을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146,630,000원(부가세 포함)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므로 마땅히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위 F에 그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위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7. 3. 7.경 주식회사 F로부터 D 주식회사가 금 146,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할 합계 331,354,65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거래처들로부터 331,354,650원을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D 주식회사에 331,35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331,354,6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G-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12,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4곳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350,438,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 이익을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할 J 주식회사에 대한 38,5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할 매출 세금계산서를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J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J 주식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그 매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확인서 1. B 등기부등본, R 2017년 1월 배차일보 및 작업내역서, 'D' 2017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D' 2017년 8월 전자세금계산서, 'D' 2017년 9월 전자세금계산서, 'D' 2017년 10월 전자세금계산서, 2017년 8월 외주기성금, 8월 결제내역(외주기성금), 'R'의 J 배차일지, 거래처원장, 2017년 1월 R 세부작업내역서, 경비지출 내역서, A 확인서, 배임혐의 사실 1) 해명서 1부, J 배차일지 1부, R 사업자등록증, D 사업자등록증, D등기부등본, 사원명부(D),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급상여수당지급현황(R), 긴급감사보고, 외주기성금 외상매입금현황표, J 배차일지, B 허위계산서 발행, D 급여대장-A대표 결재,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자료에 대해), 2017년 4개처 A 허위계산서 발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자료에 대해), R 8월결재 내역 발행내역서 등, 2017년 4개처 A(B)허위계산서 발행내역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울산지방법원 2016회합512호 기록중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위 회생기록 중 2016. 10. 24. 조사보고서, 위 회생기록중 2016년 3/4분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회생법원에서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본인의 지위를 유념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회생법원을 속여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와 같은 점에다가 이제까지 밝혀진 피해액의 규모만도 약 6억 8천만 원(미수액 약 7억 3천만 원 별도)에 이르고 그 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도약 2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배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인 C 주식회사도 이하에서는 'D'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 매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D의 매출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매출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D을 통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이익이 전부 귀속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4, 16, 22, 26 피해자 회사와 S(T)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에 기해 송금된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3, 15, 17 내지 21, 23 내지 25 R중기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대금을 가압류결정 등으로 직접 지급받기가 곤란해지자 G(H), U(V), G중기(W)를 통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감사의 지적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정하여 발행하고 위 3개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환수받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배임미수 D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 매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D의 매출이다. 2. 판단 가. F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당시 F에 대하여 중기를 대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잡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던 D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와 D과의 관계 피해자 회사는 2006. 4. 7.경 크레인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지법법원에 2016. 6. 20.경 유동성 악화와 수익성 악화를 원인으로 하여 회 생절차개시신청(2016회합512)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 8. 18.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관리인 피고인)을 하였다. 한편, D(C 주식회사가 2017. 4. 4.경 D으로 상호 변경함)은 2016. 7. 6. 크레인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238~239쪽)를 통하여 D의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6. 6. 20.경 회생신청을 하면서 외부에서는 부도위기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내부에서는 영업사원, 장비운영 직원들이 이직으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피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로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 시점에 D이 설립되었고, 이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최선책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회생법원에 D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 D은 설립 당시부터 사무실이나 중기 등 별다른 물적 시설을 보유한 바 없고 모두 피해자 회사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왔다(D 명의로 등록된 50톤 크레인도 설립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인 2017. 10.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은 D이 설립된 이후에도 D으로 이직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소모자재, 장비운영, 자금결제 및 이체, 영업, 인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결재하여 왔다(증거기록 560-572쪽).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Q은 D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본인의 대표 인감도장, D의 법인 계좌 등은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9, 491쪽). 실제로 Q은 2016. 11. 14.경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2017. 7. 31.경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급여 등 수당을 지급받아왔다(증거기록 434~437쪽). D 소속의 임직원들(P, H)이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회생법원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바도 있다. P는 2016. 12.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계회사인 R중기의 대표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아오다가 2017. 5. 1.경 D의 전무로서 급여 등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무로 명함을 돌리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D의 설립 경위, D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 D의 영업 방식이나 결재 체계 등을 종합하면, D은 피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적·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만든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봄이 상당하다. 2) F과의 중기 임대 관련 부분 피고인은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기를 70,000,000원에 임차하여 F 현장에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배차일보 및 작업내역서 작성을 담당하였던 M이 이와 관련한 부분(증거기록 28쪽)도 작성하였는데, 거래처를 'D'이 아닌 'F'로 기재하였다. 이에 반해 D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배차일보 등을 작성해 두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위 배차일보 등에는 그 공급가액도 임차액 70,000,000원이 아닌 F에 대한 공급가액과 동액인 133,33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중기 임대계약서(증거기록 255쪽)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체결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사전, 사후에 보고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대료가 70,000,000원으로 책정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없어 순순한 장비사용료만으로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임대계약서의 비고란의 기재(증거기록 255쪽)에 의하더라도 인건비 전부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X이 실제로 일하였고 이와 관련한 X의 급여 및 경비 지출도 모두 피해자 회사가 지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198~218쪽). 피해자 회사가 D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액과 그 동안의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청구원인을 정리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 회사의 D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나머지 업무상배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행위자가 설령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단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그 매출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 설명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에 적법하게 보고하여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사후에 회생법원이 선임한 감사의 지적을 받고서야 그 손해액을 전부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S(T)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4, 16, 22, 2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와 S(T)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S(T)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등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322~351쪽), 이전의 수기 세금계산서 중 누락분으로서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469쪽), 피해자 회사 담당 공인회 계사가 확인해 준 채무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그 송금액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 업무를 담당한 M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부분을 포함한 G(H), U(V), G중기(W)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요청받았지만 허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T가 이 부분의 세금계산서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위 3개 업체와 함께 일괄하여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S(T)와의 거래처 원장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거래 내용을 거래처 원장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데다가 사후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여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나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배차일보나 작업내역서에도 S(T)의 크레인의 이와 관련된 투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회생법원에 제출한 해명서(증거기록 396쪽)에 이 부분도 가공매출이라는 점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라. 나머지 업무상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3, 15, 17 내지 21, 23 내지 25] 피해자 회사의 R중기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해자 회사의 R중기에 대한 채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740, 751~754쪽)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 부분 송금이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로써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복구한 것일 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358 참조). 마. 업무상배임미수 부분(J) 앞서 가.항에서 본 '피해자 회사와 D과의 관계'에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가 J에 중기를 대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잡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던 D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과 J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750톤 크레인 2대(임차료 374,000,000원), 21세기 크레인로부터 임차한 750톤 크레인 1대 및 D의 550톤 크레인을 J 현장에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배차일보 및 작업내역서의 작성을 담당하였던 M은 이와 관련한 부분(증거기록 61, 62쪽)을 작성하였는데, 거래처를 'D'이 아닌 'J'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반해 D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배차일보 등을 작성해 두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위 배차일보 등에는 그 공급가액도 피해자 회사의 임차액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D이 임차하였다던 21세기 크레인 등의 크레인도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이 보유했다던 550톤 크레인(AH)도 2017. 10.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등록한 것인데(증거기록 267쪽), 이 사건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2017. 10. 31.이고 위 등록시점부터 그때까지 위 550톤 크레인의 작업 내역은 없다. 결국 J 현장에는 피해자 회사의 750톤 크레인 2대, 550톤 크레인 1대, 21세기 크레인의 750톤 크레인 1대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D의 중기는 전혀 투입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