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1:00경 부천시 안곡로 242 대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신짚앞갈게 답죠', '나 나뿐사람 되게하지 마세요'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수차례 보이스톡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헤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CD 재생 시켰어 1주일 걸린데, 어디 같이 놀아 보자 내 몸에 칼 대고 당신 맘 편한지'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1: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금당로39번길 33 에 있는 주공뉴타운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검색,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04:4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역 부근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7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58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좌 제4수지 원위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1982.경 결혼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턱, 입술과 양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린 뒤,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F세무회계사무소 담당 직원을 통해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50,71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1,05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l G에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12. 30.경 역시 위 E 사무실에서 El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G에 공급가액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첨부,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B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사본, 고소장, 거래처 못 받은 매출금액,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I 확인)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업한 사실은 있으나 2012. 7. 1.경 부터는 건강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이 E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중 거래상대방 'J'에 대한 200,128,000원, 'K'에 대한 45,500,000원, 'L'에 대한 40,150,000원 중 2,970,000원 부분, 위 순번 기재 중 거래상 대방 'I'에 대한 255,600,000원, 'M'에 대한 153,736,000원 중 90,100,000원, 'N'에 대한 20,000,000원 중 8,500,000원 부분은 실제 거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더라도 매출액이 869,226,000원, 매입액이 442,145,000원, 2013년 2기 매출액이 591,556,000원, 매입액이 11,106,000원으로서 재고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관련 주문서 및 발주서, 운송에 관한 서류 내지 재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2. 7.경부터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356쪽), 피고인들이 거래상대방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대금 지급시기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만을 송금받은 정황도 있어서(수사기록 제14쪽), 그러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실거래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J에 대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거래금액이 200,12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G충남방적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2012. 6.경 90,000,000원 상당의 티셔츠와 원단을 납품하였고, 미수금액은 32,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2쪽),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E과 I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I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점(수사기록 제373쪽), 피고인 B은 K, M, N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였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4. 16. 자 '거래처 못 받은 매출금액'에는 K, M, N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315쪽), 피고인 A은 'E'의 대표자로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인 B과 인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가공거래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53, 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규모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누적으로 사업운영이 악화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2017고단3013 피고인은 2017. 9. 26. 23:20경 제주시 C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서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뭐야 이 씹새끼들아.", "저리 비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벽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6. 19:00경부터 2017. 9. 27. 08: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자물쇠(디지털도어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자물쇠(디지털도어락)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티션을 발로 차 부수어 자동자물쇠(디지털도어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0,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K, 피해자 L(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과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15세), K(15세)을폭행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칼로 안 찌른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식칼 사진 2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공무원에 대한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중학생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3:45경 춘천시 우물길78번길 25, 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05:04경 위 상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춘천시 D,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C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진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것을 보이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30사단 방면에서 화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84세)이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주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8. 15:00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복사CD, 수사보고(속도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간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7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회 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4. 21:5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5에 있는 신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6. 08: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가명,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킨 후 수회 비벼대고, 바닥에 있던 매트로 피고인의 하체를 덮어 가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 등의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9.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30. 23:00경 안산시 B 소재 'C'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여, 22세),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실내낚시를 하던 중 팔을 뻗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03:00경 안산시 B 소재 'D'에서 피해자,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별명(닉네임)으로 'C'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대부중개업체의 직원 행세를 하여 돈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5% 상당액을 대가로 주고, 실패하더라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은 2018. 3. 29.경 피해자 D(52세)에게 농협은행의 상담사와 잔 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우리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당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당신의 신한카드 대출금과 우리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대금을 상환 처리하여, 연 3.12%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E), 휴대전화 인증번호와 오티피(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은 대출을 받으려 하는 또 다른 사람인 F에게 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실적과 신용평점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우체국 예금계좌의 정보를 알아냈다.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은 2018. 3.30. 13:33경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출금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30. 11: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 만나 위와 같이 2,000만 원이 F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되기를 기다리다가, 그 이체가 실행된 직후인 같은 날 14: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2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의 노상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수표로 받으려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도록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경찰 압수조서 6.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7. 녹취록 8.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들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 2,000만 원을 F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려 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의 사기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몰려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고도 조직적 · 전문적 · 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 사기단이 약속하는 경제적 대가에 유혹되어, 자신의 행위가 이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단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편취된 2,000만 원의 돈은 F의 신고 덕분에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 1) 이 사건 범죄(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음성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7.5톤 트럭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구부러진 곳이고,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를 보고 다시 화물차 앞으로 복귀하던 중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우측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2018고단12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425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해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별로 16, 24, 3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 B에게 주기로 하고, B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올려 보내준 남자 손님 G으로부터 32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2만 원을 갖기로 하고 G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H'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2017. 12. 7.까지 서울 마포구 I빌딩 1103에서 침대, 콘돔, 수건, 윤활제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A 등 남자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 J 등에게 60분에 16만원, 90분에 24만원, 120분에 3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 광고사진, 단기렌트사용확인서 2018고단1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8 고단1249 사건의 범죄수익은 검찰 수사보고(추징 관련 성매매 수익 산정)에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85만 원으로 산정하고, 20181401 사건의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2017. 11, 29.부터 단속 전날인 2017. 12. 6.까지 8일간 매일 15만 원(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1일 평균수익 중 최저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20만 원으로 산정하며, 이를 합산한 20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2018고단1401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2018 고단124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영업규모 기간,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06: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8동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배전함 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절단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14: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부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자필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훔친 절단기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1:00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삼천포 수협 경매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삼상로 15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9. 15: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사유지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후진하려고 하였는데,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과 보도의 경계인 턱을 넘으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후진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F(71세, 여)를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0 경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전도 후 역과된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내사보고(물적 피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도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D대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2017. 6. 24. 08:27경 E 2 1/2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소재한 삼거리 내막길 교차로에서, 비득고개 정상 방면에서 천도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우회전하여 적재된 화물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도로방벽에서 안전통제 중이던 피해자 상사 F(41세)을 위 트럭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G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