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961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엔마케팅(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그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E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그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인천 부평 F, 202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10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전달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E은 'H전당포'에 임의로 위 휴대전화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전당포'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시가 합계 72,244,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4498₁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T'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가게 운 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3. 9.경부터 별다른 자본금 없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가운데, 매월 약 10,000,000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 권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6고단5682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8. 10.경 채무자인 K 소유의 강남구 L아파트 202동 1207호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M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K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포천시 N 소재 피해자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10. 8.경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해 준 K에게 근저당을 해지해 주고 차용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돈을 가져다 줄 테니 근저당설정해지에 필요한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알선 일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는 사채 빚 등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K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1. 1. 18.경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2011. 1. 20.경 K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000 만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확인보고 (주)피에스엔마케팅 미반납리스트, 피의자 담보대출 휴대전화 대수 등 확인보고-비교내역리스트, G 범죄일람표 제출확인보고-G 범죄일람표, H전당포 전산목록 및 피해휴대전화 비교확인보고-비교내역리스트, 피의자 A의 담보대출 일람 정리보고 피의자 A의 담보대출내역 정리표, 피해업체 제출 자료첨부 건-위탁판매계약서, 판매점 매장정보 확인서, 사업장등록증, 고객정보보호약정 서, 판매점 거래 확약서, 판매점 부당 표시 근절에 관한 확인 및 서약서,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피에스앤마케팅 보험 확인서, 통장사본, 휴대전화 거래목록] 1. 확약서, H 전당포 전산자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2016¹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표 내역 ¹2016고단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 정계약서, 위임장, 차용지불약정서, 차용신청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금영수증, 합의각서, 부동산임의, 강제경매송달위임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안),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3896, 4498 각 죄에 관하여)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업무상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주하여 소재 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일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각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