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02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 C는 2013. 3. 경부터 2014. 6. 15. 까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주차장 '내 컨 테이너 내에서 도박테이블과 의자, 트럼프 및 화투 등 도박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그곳에 구비해 두고 I, J 및 K 등 수십 명의 전세버스 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 장소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도금을 걸고 도박 종목인 '폭탄세븐오디', '바둑이', '훌라'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각각의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1만원의 장소비(속칭 '타임비')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기간 및 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장소와 기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도박을 하게하면서 그 대가로 시간당 1만원의 장소비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는 2012년 초순경부터 2014. 6월 초순경까지 J가 서울 양천구 L, 2층 F 사무실 내에서 I, M 등 도박자들에게 도박장소와 기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폭탄세븐 오디' 등의 도박을 하게하는 등 도박을 개장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도박장의 도박자들로부터 건별 1만원씩 수고비를 받고 그들에게 담배, 음료수 구매, 현금 대리인출 및 커피제공 등의 심부름을 해주고 J를 대신하여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원씩 장소비(일명 타임비)를 걷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기간 및 장소에서 J가 도박을 개장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건별 1만원씩 수고비를 받고 그곳 도박자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C, B 도박 피고인 A, C,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일시, 장소에서 일자불상경 회수 미상에 걸쳐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전기사들 수십 명과 함께 공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도박 테이블에 서로 둘러앉아, 각자 액수 미상액을 도금으로 걸고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카드 2매씩 먼저 받고 선 배팅을 한 뒤 공유할 수 있는 카드 1매를 도박판 중앙에 오픈한 다음 나머지 카드 4장을 배팅하면서 순차적으로 교부받아 마지막 카드 교부 시점까지 남아있는 도박 참여자들이 위 도박판 중앙에 오픈한 카드 1매와 각각 교부받은 6매의 카드를 합한 7매의 카드 중 5매의 카드로 게임 규칙상 가장 높은 패를 구성하여 서로 경합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자를 정하여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속칭 "폭탄세븐포카(오디)" 도박을 하거나,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을 가져간 후 숫자와 그림을 맞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 또는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하거나,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점당 딸 수 있는 금액을 설정 한 후, (통상 3인 참여 도박인 경우)도박참여자에게 각각 7매의 화투를 번갈아 교부해주고 화투판 바닥에는 6매의 화투를 공개하여 펼쳐 놓은 다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각자 바닥에 깔린 패와 일치하는 패를 내놓거나 바닥에 있는 비공개 패 뭉치의 맨 윗 패를 뒤집어 일치할 경우 이를 확보하여 화투패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먼저 3점이 나면 게임을 계속 진행할 경우 "고', 멈출 경우 '스톱'이라는 규칙을 정해 최종 승자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돈을 따가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P, H 주차장 및 F 사무실 외근내사) 1. 내사보고(H주차장 탐문 및 채증)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 H 주차장 및 F 사무실 외근내사) 1. 내사보고(H주차장 탐문 및 채증, F 본사 현장 수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R 수첩일부(도박자 연락처 기재) 1. 내사보고(P, H 주차장 및 F 사무실 외근내사) 1. 내사보고(H주차장 탐문 및 채증, F 본사 현장 수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제246조 제1항, 제30조(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도박장소개설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이 적발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회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2. 3. ~ 2014. 5. 중순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회수 미상에 걸쳐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S, Q, J, N, I, T, U과 함께 공동하여 1회 판돈 100만 원 규모의 폭탄세븐오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F 도박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 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U,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채택결정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채택결정을 사후적으로 취소한다).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F에서 소액의 훌라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