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1:4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54.8km 부근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산타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는 음주운전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일어나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가격하고,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의 차량에서 끊어진 귀걸이가 발견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두 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가격한 사실은 없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할퀴는데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차량에서 끊어진 귀걸이가 발견된 사진'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취득한 귀걸이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이므로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조수석 쪽으로 옮겨 피해자 위에 올라 타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복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받은 수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피해자와 옥신각신 몸싸움을 하면서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8, 60, 61, 326, 410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는 것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손목 부분에 멍이 든 흔적을 촬영한 사진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 피해자 위에 올라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끝에 손찌검까지 오고 간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난폭하게 조수석으로 건너가 올라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 등이 피해자의 복부 등을 가격하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여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에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복부를 가격한 것이 피고인의 발이었는지 무릎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 수 있었다거나 이를 정확히 기억해내어 진술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발'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하체 부분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려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뺨을 두 대 때린 후 피해자가 진정되지 않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걸이가 끊어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 역시 '서로 몸을 밀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증거기록 326쪽)거나, '피해자를 때리려 시늉했던 손으로 귀싸대기를 때리고 다른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렸다'(수사기록 406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양쪽 뺨만을 때렸다기보다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몸을 짓눌린 상태의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는 현격히 차이나는 점, 피고인은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운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저 운전석 문을 열고 자리를 뜨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제압할 생각으로만 위와 같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분히 공격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조수석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는 자세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무릎 등 신체부위가 피해자를 가격하게 됨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 위에서 누른 상태로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벗어나려 애썼을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손과 몸으로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복부나 옆구리 손목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충남서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뒤 연이어 체포 현장에서 약 5m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피고인은 수사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차량에서 리모트 키로 자신의 차량문을 열어주었다) 조수석 뒷자리에서 끊어진 피해자의 귀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후 사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귀걸이 수색 및 사진 촬영은 피고인의 체포 현장에서 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피의자의 차량에서 끊어진 귀걸이가 발견된 사진'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하한 경위로든 자신의 뜻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그것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피해자가 쉽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좁은 차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축소시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강간범으로 지목당한 것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대하 구이를 먹은 후, 같은 날 23:00경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홍성 일대를 배회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01:4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54.8km 부근에 있는 졸음 쉼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일어나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가격하고, 조수석 쪽으로 왼손을 뻗어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뒤쪽으로 몸을 빼며 뒷좌석 부분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따라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통하여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오빠, 담배 한대 피우고 이야기하자"라고 설득하며 시간을 끌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를 몇 번 만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해보려는 생각으로 거주지인 전주에서 멀리 떨어진 G까지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I호텔'에 갔었으나 호텔 주인과 숙박비 흥정이 되지 않자 카운터에서 되돌아 나왔던 점, 피고인에게는 술을 깨기 위하여 모텔에서 쉬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피해자와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 다른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계속 설득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1시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을 떠난 뒤 피해자에게 몇 번 정도 모텔에 가자고 설득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곧바로 전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호텔에서 주인과 가격을 흥정할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I호텔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자'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우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굳이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조수석 등받이까지 뒤로 완전히 젖혀야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볼 생각으로 사건 당일 멀리까지 나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기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조바심이 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하였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성폭력으로 인한 질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자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이 번복되거나 비합리적인 원인이 잘못된 기억을 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를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음부 안으로 손가락 전체를 쑤셔 넣은 후 "너 같은 건 줘도 안먹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손은 음부 속을 쑤셔대고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8쪽),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손을 반사적으로 뿌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한 번 뿌리치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시도하지는 않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즉답을 피한 채 '피고인이 "너 같은 건 줘도 안먹는다"고 말은 했으며,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정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당시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그 단추는 채워져 있었지만, 골반 부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을 통하여 피고인이 음부 속에까지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스키니진의 골반 뒷부분이 떠서 몸통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깔린 상태에서 반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짧은 순간에 엉덩이나 음부를 스치는 정도가 아닌 음부 속에까지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너 같은 건 줘도 안먹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계속 강간을 시도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응당 했을 법한 말을 한 사실조차도 굳이 부인하고 있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 강간하려고 했지'라고 하여 위와 같이 대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며 사건 당일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급성질염'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급성질염을 앓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 J가 동일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손가락 삽입이 있었다'고 호소하자 '급성질염'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변호인의 2014. 3. 13.자 공판준비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참조), 피해자에 대하여 급성질염의 진단서를 발급한 K산부인과의원 원장 L는 '피해자의 질염 상태가 원래 있었던 것인지 성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질내에 손가락 삽입 없이도 그 정도의 질염은 대부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경험으로는 질내에 손가락 삽입으로 인한 염증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질염으로 보는게 더 합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K산부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몇 번 만났을 뿐만 아니라 2013. 9. 17.경부터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나기 전날인 2013. 10. 8.경까지 피해자와 서로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여서 피해자에게 신원이 알려져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졸음 쉼터인 바, 피고인이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의 차량 앞으로 정차하는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화를 내었을 뿐 자신이 다른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시점은 피고인이 모텔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신 다음 다시 휴게소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I호텔 주인과 숙박비를 깎아달라고 흥정하다가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되돌아 나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I호텔에서 나온 뒤 "남자가 쪼잔하게 모텔비 가지고 그러느냐?" 등 금전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자극하여 화가 난 마당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피해자는 당시 여자 지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남자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금전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대하고, 자신과 다투고 있는 와중에도 걸려온 전화의 상대방과는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배신감이 급격히 밀려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하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연인 사이의 메시지를 방불케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3살 연상이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보다 6살이나 어린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고인을 손님관리 차원에서 만났던 것에 불과하였고, 평소에도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피고인과 애정어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있었다가 피해자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피고인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차를 급정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차량 블랙박스 녹화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블랙박스 영상은 결국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복원되지 못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기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