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합599 피고인은 2020. 1. 3. 03:41경 이천시 C 2층 D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비상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F 호텔 G호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고합628 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073호 1) 2020. 6. 21.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0:50경 청주시 흥덕구 H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I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앞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거치대, 방향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21.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4:05경 성남시 중원구 K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L 아우디 A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거치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6. 21. 04: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4:51경 성남시 중원구 N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 부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6. 22. 23: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3:52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S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6. 23. 0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0:35경 수원시 팔달구 T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U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0. 6. 23. 00: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0:51경 수원시 팔달구 W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X 트랙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알로 공기청정기, 샤오미 무선충전기, 마블 핸들 커버 및 목쿠션 세트, RS시계, 방향제, 쓰레기통, 블루투스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0349호 피고인은 2020. 6. 23. 02:43경 부천시 Z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A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대쉬보드에 놓여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키링 9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무드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향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합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 V, J, M, P,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절취금 1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절취금이 9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체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