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게 "회사에서 제조한 타발기 1대(F)를 설치해주면 납품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2.말경까지 1억 2,5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타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발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화성시 G에 시가 2억 2,250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타발기 1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발기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막연하고 불투명한 사업 계획하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기계 화재 등을 탓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기계의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8.19:35경 김해시 B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2세)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 손과 발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신발 끈을 매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II 냉장탑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0:35경 전남 광양시 F 앞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위 차량을 도로 좌측에 정차시켜 두었다가 다시 출발하여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심좌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이하 불상경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시 F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고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전세금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지불각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34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년경부터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뒤에 10%의 이자를 더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자금이 들어올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18. 9. 6. 경 7,000만 원, 2018. 9. 18. 경 3,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피고인의 C조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청수낚시터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2:00경 서울 광진구 B 303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와 노트북 케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오래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의 선고를 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엔젤리너스 천안성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6세)과 피해자 E(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3. 15. 05:30경 평택시 중앙로 338에 있는 굿모닝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1:4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86 황가네 생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11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4 영통빌리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갈 쪽에서 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D는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및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조합 봉림지점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피고인 A는 H 등과 같이 B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 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피고인은 2019. 1. 1. 100달러 100장씩 6 다발, 500유로 100장씩 2 다발을 신발 밑창 등에 몰래 감추어 필리핀행 항공기에 탑승한 후 필리핀의 성명불상자에게 위 달러화 및 유로화를 전달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6. 10.경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현황(A)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화밀반출 현황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 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회 미신고 외환수출에 따른 취득이익 50만 원(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 33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조직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그 전 약 3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B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의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이유로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12. 2. 17:00경 위 D병원을 찾아가 B을 만나고 D병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라이터 1개와 지포 라이터 오일 1개를 챙겨 D병원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위 F병원 간호사 G에게 "지금 D병원으로 가고 있다. D병원에 불을 지르고, 여자친구는 죽인 다음, 나는 교도소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 1개와 지포 라이터오일 1개를 소지한 채로 D병원에 도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G의 연락을 받고 D병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병원 직원 H과 H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병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병원 직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F병원 간호사 G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중에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향후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1. 23.경부터 2018. 8. 22.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탁자 1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떡볶이와 순대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분식점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21:3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교회 사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7만 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6: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성당에 이르러 그곳 잠겨 있지 않은 교리교사실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6. 16:25경 세종시 B건물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도 찾아오지 마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고인의 배와 손목에 갖다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5. 1, 23:00경 세종시 D 건물 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농약병을 꺼내 컵에 따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 먼저 저 농약 마시고 죽으면나도 바로 뒤따라 농약을 먹고 죽겠다. 내가 준비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03:00경 "넌 어차피 평생 잘 거니까 푹 자라! 네가 잠이 들면 너를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2019. 5. 3. 08: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침대에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겨 상의 속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가 나오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꼽 부위, 허벅지 안쪽, 팔 안쪽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8.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로 외부 방범창의 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디지털 증ㄱ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죄 등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70 고려고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방향에서 일곡지구대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한 등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주시의무나 방향지시등점등 등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D(여, 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원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 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35만원 × 20일 7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영업규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2011년도에 동종 게임장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기죄로 수배까지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구속 이후 위 벌금을 납부하였고, 수배된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 운전사인 A은 2006. 11.30. 07:40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403km 지점에서 성남시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B 25톤 추레라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추레라에 포크레인을 적재하여 총중량 48.29톤, 제2축 11.22톤으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보통(B) 면허를 소지하고 모친 C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1. 20: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인 피해자 G(34세)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던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안전하게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사고 후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움직일 때 피해자가 우측 팔을 들어 막으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유리에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이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사고지점에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제11번, 제12번, 제14번) 1. G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1. 주변 CCTV 영상 사본 핸드폰 촬영분 사본 CD(순번 제10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12. 31.경 보험계약자 E와 동부생명의 유니버셜 더 블종신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건의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보험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가장 보험계약자를 내세워 비정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 명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26개 보험의 수수료 합계 52,187,58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월별 수수료 명세표 세부내역, D지점 A 계약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수료 지급금액 및 피해액 정리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수료 교부 금액 정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확인 보고)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약 4,100만 원인 점(증거기록 101, 102, 124쪽),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