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C은 I 상무로서 자금관리, 구매 및 조직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상피고인 B은 I 전무로서 영업총괄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TV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I가 각종 LED 조명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6. 7.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 회사 전무였던 L을 통하여 "I는 각종 LED 조명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I에서 세계 최초의 M모듈과 N모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전시실에 있는 M모듈, N모듈 제품 모두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9,900만 원을 주면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에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주고,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을 해 주며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꼭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모듈 제품은 I가 아닌 주식회사 O에서 생산하는 것이었고, 위 O에서는 N모듈 제품만 생산 가능하였을 뿐 M모듈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었으며, I에서는 M모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N모듈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억 원 이상씩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직원 임금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N·M모듈 제품 모두를 공급하고,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4. 잔금 명목으로 8,9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B은 2010. 7.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P에게 "I는 각종 엘이디 조명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대리점을 개설하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을 해 주겠다. 기존의 대리점 사장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익을 많이 얻고 있으며, 회사 전시실에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공급을 할 수 있다. 안산, 시흥 지역에 대한 총판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지역 총판 산하에 대리점 3곳을 넣어서 최소한 대리점 당 2,000~3,000만 원씩을 받아 6,000~9,000만 원을 돌려주고, 대리점 영업 마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던 모듈 제품은 I가 아닌 위 O에서 생산하는 것이었고, O에서는 N모듈 제품만 생산 가능하였을 뿐 M모듈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었으며, I에서는 M모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존 대리점들에 계약 내용대로의 제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N모듈 제품의 판매 또한 저조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억 원 이상씩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직원 임금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N·M모듈 제품 모두를 공급하고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역 총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총판대리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8. 2. 3,000만 원, 같은 달 10. 4,950만 원, 같은 달 11. 5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P,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H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 AM,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8)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중 U,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인 진술서 1. U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42) 1. 안내책자, 인터넷 캡쳐 화면 (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총판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8, 11, 39, 45, 55) 1. 각 대리점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8, 19, 22, 23, 25, 26, 29, 30, 32, 33, 36, 37, 40, 41, 43, 47, 49, 63, 64) 1. 각 이체확인서, 입금표, 유동성 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타행송금증,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무통장입금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증거목록 순번 9, 10, 12, 15, 16, 20, 21, 27, 28, 31, 34, 35, 38, 56, 85 내지 109) 1. 내용증명 우편 (증거목록 순번 50) 1. 홍보책자, 상담매뉴얼 (증거목록 순번 69, 70) 1. I 인터뷰내용, 인터넷 게시글 등 (증거목록 순번 137, 138)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I가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이나 지역총판 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I는 O으로부터 이 사건 LED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과 특허권을 양수한 상태였고, 위 대리점 계약 등에서는 N모듈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M모듈은 개발이 완료되면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가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과 지역총판 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I는 이 사건 LED N모듈 제품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O과 독점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K은 O의 공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 사실, I와 O과의 위 독점공급계약 관계는 물품대금에 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대리점(지역총판) 계약서에 비록 M모듈 제품의 공급단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I가 공급할 상품의 종류를 "I가 취급하는 LED 모듈(N/M) 외 기타 상품 일체"로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대리점(지역총판) 계약서에 I가 공급할 상품을 LED N모듈 또는 M모듈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I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 당시 M모듈 제품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당시 M모듈은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M모듈이 개발되어 시판이 가능하게 될 개연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 후 피해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M모듈을 끝내 공급하지 못하였다. 2) M모듈 제품을 차치하더라도,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리점 계약 후 I로부터 N모듈이나 그 외 피해자들이 요청한 물품을 약정대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공급받은 N모듈 제품을 사용하여 간판을 설치하자 얼마 후 녹이 슬고 일부 제품의 불이 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I가 공급한 변압기에도 하자가 있었다. 위와 같은 하자와 함께 공급단가가 비싼 이유로 N모듈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자, 피해자들은 I에 N모듈 제품을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고, I에게 M모듈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N·M모듈 제품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LED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I는 M모듈 제품은 물론 그 외의 제품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 3) I가 공급한 N모듈 제품은 그 내부가 완전히 진공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실외에 LED를 설치할 경우 외계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부의 공기가 습기 또는 물로 바뀌어 부식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완전히 진공 시공을 하든지 에폭시 등으로 공기를 빼주어서 시공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대리점들이 N모듈 제품을 주문하지 않았고 다른 제품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대리점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I와 기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손해를 입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다른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숨긴 채 대리점 계약을 하면 영업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5) I가 일부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I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물품공급과 무관한 일반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의 대리점(지역총판) 계약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0억 원을 넘고, 피해자들의 실 피해액(편취액에서 피해자들이 I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6억 원이 넘는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I 상무로서 자금관리, 구매 및 조직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B은 I 전무로서 영업총괄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상피고인 A, 피고인 C이 TV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I가 각종 LED 조명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I의 대리점을 개설하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허위 내용을 홍보하고, 피고인 B이 위 홍보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계약금 및 물품 대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상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A은 2010. 6. 7.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자신과 피고인 C이 게시한 위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 회사 전무였던 L을 통하여 "I는 각종 LED 조명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I에서 세계 최초의 M모듈과 N모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전시실에 있는 M모듈, N모듈 제품 모두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9,900만 원을 주면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에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주고,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을 해 주며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꼭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모듈 제품은 I가 아닌 주식회사 O에서 생산하는 것이었고, 위 O에서는 N모듈 제품만 생산 가능하였을 뿐 M모듈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었으며, I에서는 M모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N모듈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억 원 이상씩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직원 임금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상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N·M모듈 제품 모두를 공급하고,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상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4. 잔금 명목으로 8,9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7. 27.경 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 피고인 C이 게시한 위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P에게 "I는 각종 엘이디 조명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대리점을 개설하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을 해 주겠다. 기존의 대리점 사장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익을 많이 얻고 있으며, 회사 전시실에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공급을 할 수 있다. 안산, 시흥 지역에 대한 총판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지역 총판 산하에 대리점 3곳을 넣어서 최소한 대리점 당 2,000~3,000만 원씩을 받아 6,000~9,000만 원을 돌려주고, 대리점 영업 마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던 모듈 제품은 I가 아닌 위 O에서 생산하는 것이었고, O에서는 N모듈 제품만 생산 가능하였을 뿐 M모듈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었으며, I에서는 M모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존 대리점들에 계약 내용대로의 제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N모듈 제품의 판매 또한 저조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억 원 이상씩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직원 임금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상피고인 A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N·M모듈 제품 모두를 공급하고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역 총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총판대리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8. 2. 3,000만 원, 같은 달 10. 4,950만 원, 같은 달 11. 5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I에 2010. 6. 17. 입사하여 2011. 3. 말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입사 후 약 7개월 간 I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등을 상대로 LED 제품에 관하여 교육 또는 지침을 받은 대로 제품 설명 등을 하고, 이를 통하여 대리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다(I의 영업방침에 관한 메모는 U과 상피고인 A이 만든 것으로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위 영업방침을 잘 숙지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후 M모듈 제품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 체결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퇴사 전 2개월 동안은 대리점 계약 체결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담을 한 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I의 대표인 상피고인 A을 만나 계약조건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I 회사의 자금관리는 상피고인 A이 하였고 제품출하 및 회사의 총괄관리는 상피고인 C이 하였으며, 피고인은 LED 제품에 관한 전화 상담이나 대리점 상담업무를 하는 외에 I의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I의 수익을 분배받은바 없고,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는 I의 당시 자금사정이나 대리점들의 운영 상황 등을 사실대로 설명해 주고 I에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계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물품대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I의 대리점 모집과 유치를 위한 상담 등 영업 관련 사항이나 피해자들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리, 총무, 재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회사의 홍보 및 계약서 내용 작성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협의하여 준비한바 있으나, 이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들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협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에 관한 광고나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상피고인 A이 광고사와 직접 협의하는 등으로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광고, 홍보 등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물품대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