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0. 1.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동아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 경포대를 경유하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km의 구간에서 'D' YZF-R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1. 13:30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IC(상행 234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둔내 IC(상행 1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D' YZF-R1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근무 E 순찰근무자가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정차신호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위 순찰근무자가 무전을 하여 같은 동선에 근무하고 있던 같은 순찰대 소속 F, G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방면인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진출부에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차단하고 1차로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 위 순찰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0세)이 위 둔내터널을 빠져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하면 피해자를 들이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차신호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환자소견서, X-RAY 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경봉을 휘두르다가 손가락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유리 부분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인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이른바 광의의 폭행으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널리 소지 뿐 아니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찰차량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고속도로 2차로를 차단하고 1차로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정차신호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에 오른손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위 상해 당시 신호봉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신호를 보내다가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몸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막는 와중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거의 정지하는 듯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액셀(accelerator)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액셀을 당겨서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그 충격으로 한 바퀴 정도 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신호봉을 들고 막기만 했지 이를 휘두르거나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CD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몸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들이받은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과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각 '경찰관이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하는데 불응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경찰관이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 내지 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된 사안'과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물차량을 출발하려 할 때 경찰관이 화물차량의 왼쪽문 손잡이를 잡고 2~3m 가량을 따라 가다가 차량발판에 뛰어올랐고, 이에 피고인은 곧 정차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차량의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화물차 타이어에 무릎을 부딪히고 차량이 진행된 거리도 7~8m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서히 출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몸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들이받은 사안으로, 행위의 태양, 정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고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진로를 막고 있는 경찰관들을 피하여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몸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들이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살피건대,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피고인을 정차시키려고 한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행위이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호에 따르면,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르더라도, 교통단속은 순찰차의 경광등을 작동하고 단속대상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시켜 1명은 단속, 1명은 단속 지점 후방에서 안전수신호 근무에 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교통단속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