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2020고단743]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5,000만 원을 공탁하면 본건 전주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시행사 B이 분양대행사 E에게 전주시 완산구 G 일원에 아파트 4개동 327세대, 오피스텔 70세대,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준다(전문 및 제1조). 분양대행기간은 최초 분양공고 신문게재일로부터 분양 완료시까지로 한다(제3조). 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반환시기는 2019. 6. 말에 반환한다(특약사항).라는 취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위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들이 전주시 완산구 G 일대의 재건축 건물의 시행을 맡고 있으니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PF자금(대출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니까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4억 9천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건축물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자금 실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소재지의 건물의 철거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39]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채업자가 있으니 피해자의 회사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7억 2,000만 원을 2019. 8. 30.까지 빌려다 주겠다. 사채를 빌려오려면 3개월 선이자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선이자와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채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회사에 긴급운영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5]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O 농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2019. 6. 1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오히려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 PF자금을 위한 경비 명목, 사채를 빌리기 위한 선이자와 보증금 명목 등으로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2,910,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팩스 송달) 1. 입출금거래, 분양대행 용역계약 1. 조감도 사본 [2020고단1320] 1. 증인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건축물철거계약서 1. 2차 건축물 철거계약서 1. 차용증, 아파트 분양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차용증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전표 및 통장사본 등),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Q, P 진술서 편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15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0만 원 입금내역 1. 2,000만 원 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315]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보유 재산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743호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대출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모두 설명한 다음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무렵에 U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는 기존에 피고인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고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피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신축공사 사업에 관한 홍보자료에는 공사 대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전주시 G 주상복합 토지조서’가 들어 있어 위 사업이 일정 정도는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B의 자금 문제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토지 매수대금은 3억 원(피고인 작성 홍보자료에 의하더라도 총 토지 매매대금은 300억 원이 넘는다)의 정도에 불과하였고, V 주식회사가 B에 ‘PF 대출(주선) 및 확약 의향서’를 제시한 것은 2016. 7. 8.로 위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어서 이 사건 당시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였으므로 PF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때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이 20%로 증가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바람에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2019. 6. 말경까지는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위 날짜까지 신축공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 1. 경찰이 위 공사 현장을 조사하였더니 위 신축공사 해당 부지의 일부에 다른 사람이 상가건물을 지어 완성된 상태로 2019. 6.경에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8. 11.경에도 피고인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령 2019. 6.까지 전주시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수익성의 증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임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믿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2020고단1320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설립한 B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위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J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받는 데 사용한다고 하여 철거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G 일대 부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사업(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이다)을 기획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매수제안서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일부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는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다른 업체들과 접촉할 때 동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잘 아는 상태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15. 7. 30.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해자가 당시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면서 형식적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철거공사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W도 “J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가 필요한 자금을 구해올 테니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채권자들에게 쫓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다면 피해자를 B의 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회사에 경제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이사로 등기하였는바 피고인의 말과 실제 행동에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피고인이나 B은 초기 매매대금 3억 원(이 또한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차용하거나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은 주로 타인에게 투자하거나 차용한 돈으로 영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이사로써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피해자와 차용증서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특정날짜)까지 전액상환한다.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금의 정산은 이자 : 투자원금의 100%”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이라기 보다는 이자제한법을 피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소비대차계약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돈을 빌려오는 역할, 운전 업무 등 지엽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업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돈을 빌려주었고, 비교적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도가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없어지거나 희석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2020고단1539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와 연락도 해 본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릴 데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R는 위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는 사람이었다. R는 S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서 필요한 긴급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들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한다며 R에게 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R는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R 사이에 투자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R에게 피고인이 긴급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는데, 선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8. 5. 피고인, R, S과의 단체채팅방에 ‘안녕하세요 M L입니다.(중략) 우선 K의 법인통장으로 2천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데 대한 의문을 표시하여야 하였을 것인데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경찰 피의자신문 시 “X이 자금 마련 부분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제가 L에게 2019. 8. 5.경 M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으니 수수료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수수료를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사채업자 등 긴급자금 융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2020고단2315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Y과 2019. 3. 11. 전주시 O 농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Y의 딸인 피해자 N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대납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Y과 피고인은 2019. 3. 11.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공사대금은 157,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Y이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7,92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추가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자금이 들어오면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갚는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와 추가공사대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채무의 채권자는 피해자 N이므로 피해자의 오빠와 상계합의한 것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T 또한 상계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며 이미 추가공사대금은 기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1320호의 별지 범죄람표1 제1번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743호의 사기죄, 2020고단1320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제2 내지 8번의 각 사기죄, 2020고단1539호의 사기죄, 2020고단2351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2020고단1320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번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 운영 명목으로 피해자 F, J를 기망하여 비교적 많은 액수의 금전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들이 과도하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경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게 2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 J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성패에 대한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