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다. [2014고단916] 1, 2013, 5, 16.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6.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촉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입사일란에 '2012년 10월 18일', 사번란에 'E'라고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상기인은 2012년 10월 18일 당시 (주)C에 입사하여, 현재 위촉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하단의 대표이사란에 'F'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D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촉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D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 16.경 목포시 명륜동 7-1 영화빌딩 2층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G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G에게 "D가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2만 원씩 25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6. 19.경 및 2013. 6. 2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9.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촉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입사일란에 '2010년 2월 01일', 사번란에 이라고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상기인은 2010년 2월 01일 당시 (주)C에 입사하여, 현재 위촉(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하단의 대표이사란에 'F'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H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촉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H이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6. 24.경 목포시 명륜동 7-1 영화빌딩 2층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이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8만 원씩 25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7956] 3. 피고인은 2011. 11. 4. 목포시 J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라, 일주일 뒤에 5,0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그때 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4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거래이력정보 1. 위촉증명서(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위촉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판시 전과, 2014고단916]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5. 16. 자 및 2013. 6. 24.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1. 11, 4. 자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이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