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0. 20:24경 및 20:36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창·함양·산청 선거구에 G당 후보로 출마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H이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I, J 등 40여 명에게 "오늘은 평소 점잖으시기로 소문난 연로하신 북상 큰형님께서 호로자식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호로자식 불가론을 역설하시네요. 호로자식 대상이 누구냐고 여쭈니, 고것은 실명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럼 왜? 호로냐?고 했드니, 호로 3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 날 보고 직접 찾아보라는 것이다. 1. 지 애비 애미 죽어도 임종을 지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 않는 놈. 2. 처가에 기대 기센 마눌 말만 처듣고 본가 친척들과는 평소 연락조차 않고 살아오다 선거 때 표 얻기 위해 찾아오는 놈. 3. 지 잘난 맛에 도움만 받을 줄 알지 은혜를 모르는 놈. 이게 3대 호로자식놈 요건이라는 거여, 이제 대략 누군지 감이 쬐게 잡히네요. 혹여라도 이런 자가 금빼지 다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되도록 사실 확인꼭 챙겨보시고 투표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4. 10:00 경 경남 거창군 K 부근 도로에서 2012, 4. 11. 실시 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창·함양·산청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L을 위해 연설을 함에 있어, 위 선거구에G 당 후보로 출마한 H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H이 모친의 장례식에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얘길 보면 H 후보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참석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이 분이 군민을 대표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망합니다."라고 발언하여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8 경 경남 거창군 M 부근 도로에서 거창·함양·산청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L 후보를 위하여 연설을 하던 중 위 선거구에 G당 후보로 출마한 H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장례 치르러 안 왔다는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 한다고 나와서 되겠습니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르러 안 왔다카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군민의 대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라고 발언하여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각 CD,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설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H 후보자에게 소문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발언하였을 뿐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H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거창군의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당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던 H으로부터 구 Q당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으나,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창·함양·산청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L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2012. 4, 4.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군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L 후보자를 위하여 찬조연설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인 연설할 무렵 같은 선거대책본부에서 근무하던 J 등으로부터 H 후보자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A으로부터도 카카오톡으로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그와 같이 연설한 취지가 자신이 지지하는 L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하자가 있는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소문을 인용하면서 곧바로 “이분이 군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망합니다."라거나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 한다고 나와서 되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고, 경남 거창군 M 에서 연설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듣고 있던 군민들에게 위와 같은 소문이 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요구까지 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가 H이라고 외치자 곧바로 “네, 여러분 옆에 들어보니 H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르러 안왔다카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군민의 대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되지요?”라고 연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단순히 H 후보자에 관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던 L과 경쟁관계에 있던 H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인이연설한 경위나 시점, 그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연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H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자신의 범의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현재 H 후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그 내용도 H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06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나 N 등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여러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전파되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 B는 거창군의회의원으로서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H 후보자에 관하여 두 차례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