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93

범죄사 실(2018고정293)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C가 매수인 D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상가건물을 10억 8,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법정 중개수수료 10,69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이체받은 내역 첨부), 이체내역 1. 수사보고(중개보수요율상한표 첨부), 요율상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금보다 거의 2배에 이르는 돈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그 돈을 받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공동중개인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동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사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매도인이 중개수수료 중 잔금의 지급을 주저하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이전에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7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B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G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서 I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J 마산지회 K분회 회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L 여관 건물주로부터 여관 건물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중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여관 건물을 매수 중개를 의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사람에게 피해자가 중개권을 보유하고 있는 L여관을 한 번 소개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현황, 수입, 지출 및 대출내역에 대해 물어본 다음 피해자와 위 건물을 공동중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후 위 건물의 중개를 진행하여 매도인인 C로부터 2017. 5. 25.과 2017. 7. 27.에 피해자의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여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위 중개수수료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여관 매매 건을 공동중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모구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17. 4.말경 2017. 5. 1.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이 사건 여관 매도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는 등 매도인과 전속중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피해자와 전속중개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그 이후로 다른 중개사도 여러 번 물건을 보기 위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속중개약정서 등의 명시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로부터 처음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여관을 공동중개하기로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 이후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등 중개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인에게 접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피고인이 공동중개인이 있어서 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정해진 금액의 2배인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좋은 조건에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매도인이 스스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사시킨 거래조건이 다른 중개사가 제시하는 것에 비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매도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공동중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매도인에게 공동중개인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였다. 결국 매도인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그중 절반을 피해자를 위한 몫으로 명확히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매도인은 2017. 7. 27. 남은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은 피해자와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화를 냈고, 매도인은 피고인으로부터 'I(G)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소송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일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G이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증거기록 32쪽)를 받고 남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결국 매도인은 공동중개로 인한 수수료 분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모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여관 매매를 중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도인에게 접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중개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명분으로 매도인에게 공동중개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전부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