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1. 경매방해 B은 2014. 10. 1.경 포천시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매각 허가결정을 받고, 2014. 12. 4.경 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D(일명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11.경 B과 사이에 위 건물을 G 요양센터라는 노인요양시설('H 센타'라고도 한다. 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에 체결하여 2015. 4. 10.경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한 자이다. 위 과정에서 B은 F의 실적 문제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자 2015. 1. 1.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F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I는 그 중 전기 등 일부 공사만을 진행하였다. 이후 D은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완공 무렵부터 위 요양원 부지 등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였고, J 대표 K은 위 리모델링 공사 자재를 납품했다가 B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요양원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L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D은 2016. 3. 12.경 위 경매 사건에서 F 명의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공사업체 등이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려는 시도를 하자, 피고인은, F이 실제 위 리모델링 공사의 원수급업체이며, I는 그 중 일부 공사만 진행했을 뿐이어서 B에 대해 2억 1,6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만 존재하는 사실 및 2015. 11. 19.경 이전에는 I가 위 요양원 부지 등을 점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F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2.경 "I는 2015. 1. 1. 채무자 B과 위 요양원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10억 800만 원에 체결하고, 2015. 3. 30.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경매 사건에서 I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포천시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B의 채권자인 피해자 K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 D이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2016. 5. 2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 2016. 5. 26.경 지급명령을 받아 2016. 7. 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에 대해 실제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인 2억 1,670만 원보다 7억 9,130만 원이 초과된 허위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6. 15:2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7962호 D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F이 포천시 C 토지와 지상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고, I는 그 중 일부 공사만 진행했을 뿐임에도, 마치 I가 위 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인이 거의 매일 현장에서 직접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M, N(일부), O, P, Q, R, S(일부), T(일명 U)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2014. 8. 19.), 건축물의 설계계약서(2014. 12. 19.),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계약서 1. 지급명령(2016. 5. 26.), 지급명령신청(2016. 5. 23.), 유치권신고서(2016. 5. 12.), 경매사건 검색 1. 거래내역서, 추가공사 갑지,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사진, 현장 사진, 공사도급계약서(2014. 8. 29.), 이체내역서 1. 의정부지방법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으로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유치권 신고, 지급명령 신청,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설령 F이 원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I가 총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경매방해에 해당한다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의 주체는 채무자이므로 피고인만을 단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 이전의 상황 1) B은 2014. 8. 29. D이 운영하는 F과 사이에 포천시 V 지상에 'W 요양원'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8. 29.부터 2015. 3. 15.까지, 공사대금 9억 3천만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그 후 B은 포천시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경매로 매수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1. 6.경 D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부터 2015. 1. 30.까지, 대금 10억 85,6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진행 일체를 위임하고, D이 초기자금을 투입하고 B이 공사비를 1회 중간정산하며 잔금은 은행대출로 마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B은 2014.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사 당시의 상황 1) D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현장에 위치한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공사 감독, 대금 지급, 준공 서류 제출을 담당하는 등 공사 전반에 관여하였다.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당시 D이 시공사인 것으로 알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I는 명의만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29쪽, B은 시공사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에서 이와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F은 2014. 12. 19. B을 대리하여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Q('X' 운영)에게 포크레인 공사를, T(일명 U, 'Y' 운영)에게 폐기물 운반을, Z 주식회사(대표이사 R)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각 하도급주어 위 업체들이 공사를 각 진행하였다. 3) B은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D으로부터 위 업체들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위 설계용역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를 K, Q, T, R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345 내지 362쪽), 이체내역서(566 내지 570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B의 계좌이체내역과 일치하므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I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을 시공하였는데, 당초 구두로 공사금액을 1억 7천만원으로 정하였다가(증거기록 258쪽), 이 사건 공사완공 무렵 D에게 공사금액 2억 1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견적서를 교부하였고(증거기록 321쪽), 공사대금이 위 금액으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29쪽). 5) 한편 2015. 1. 중순경 B, D,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AA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사수급인의 실적이 필요하므로 수급인을 I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 I, 공사기간 2015. 1. 1.부터 2015. 3. 15.까지, 공사금액 10억 8,000,000원으로 하고 작성일자는 2015. 1. 1.로 소급 기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에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총공사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대출시 시공계약자 I, D 입회 하에 하도급자에게 직불입금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AB(대표이사 AC)는 2015. 1. 19.경,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N('AD' 운영)은 2015. 1.경 각각 I와 사이에 위 각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은 은행대출금을 I, D 입회 하에 하도급업체에 직불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93, 698쪽). 7) 주식회사 AB는 2015. 3. 1. D을 수령인으로 하여 기계설비공사 중 31,600,000원에 관한 추가 공사 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10쪽). 8) B은 2015. 1. 27. 채권자인 AE에게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1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출금양도각서를 작성하였고 D은 위 각서에 '보증인(공사시공자)'로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이후의 상황 1) B은 이 사건 공사가 2015. 4. 10.경 완공되었으나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AB와 N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2015. 5. 6. '2015. 6. 4.까지 주식회사 AB, N에게 D 입회 하에 직불처리 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자 F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표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경찰에 옥외집회신고를 마치고서 현장을 점유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F은 2016. 3. 21., I는 2016. 5. 12. 유치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D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경매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4) F은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의 대상 사건),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I는 K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5. 11. 9. 이전부터 I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I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D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 5. 10.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 내지 그 대표이사 D이 2014. 11. 6.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전반을 감독한 점, I를 수급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I와 주식회사 AB, N 사이에 작성된 각 하도급계약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터잡아 하도급인을 I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F이 I, 주식회사 AB 등의 추가공사를 인정하는 등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D이 B에게 하수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수급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I는 2015. 11.경 이후에야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D은 F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F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F이 원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I가 총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서 금융기관 대출시 공사대금을 각 업체에 직불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채무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I는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F이라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증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지능과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위증이 관련 민사판결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이나 지급명령 채권이 인정되지는 않은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시공하고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기 명의로 된 공사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매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위증죄는 각각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업무, 강제집행업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질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경매방해, 강제집행면탈의 액수가 다액인 점, 위증의 내용이 관련 사건에서 중요 쟁점인 점,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꾸며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