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2. 9. 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여, 22세) 및 그녀의 친구 I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I이 중간에 나가 버리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J'모텔 8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침대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침대 옆에 있는 화장실 부근에 서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2012. 9. 7.자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J'모텔 802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분홍색 가방 안에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Ⅱ'스마트폰 1개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손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0.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K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그곳 텔레비전 근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40경 위 'J'모텔 802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 H를 B과 함께 서로 번갈아가며 간음한 후 B이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의 삼성갤럭시LTE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1회 촬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제2항의 나 기재 K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위 제2항의 가와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손지갑과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Ⅱ'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방 싱크대 위 수납장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5. 강도상해 피고인들 및 L는 피해자 M(여, 33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를 통하여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위 노트북을 빼앗아 도망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쫓아가면 L,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31. 23:40경 서울 관악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 위 노트북을 건네받고 L, 피고인 A은 근처 P 편의점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대금을 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부부와 함께 L, A이 기다리고 있던 편의점으로 갔다. 그곳에 있던 L, 피고인 A이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들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야."하고 외치면서 피고인 B을 쫓아가자 빌라 주차장에 있던 L, 피고인 A은 도로로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L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포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 등을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이나 물건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아산시 Q에 있는 'R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접속하여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78만원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7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6. 14.경부터 2012. 7. 12.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08:00경 위 항 기재 R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아이 의상 2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7만원을 보내면 아기 옷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기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기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스튜디오 촬영용 남아 의상세트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4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위 항 기재 R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아기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만원을 보내면 아기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기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기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7.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U' 카페에 'A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스튜디오 촬영용 남아 의상세트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4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위 항 기재 R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피해자 AC이 게시한 '캐논 5D Mark2 카메라를 2,0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카메라를 구입할 것처럼 그 대금을 받을 안전결제 시스템 '유니크로'의 가상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게시한 판매 글과 같은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피고인들이 작성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2,050,000원을 입금하면 마치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위 피해자 AC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AC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C에게 마치 자신들이 카메라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대금을 입금하였으니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배송받을 장소로 피고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위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C로부터 카메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AD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C이 지정하는 계좌로 2,05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2. 7. 7.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AC로부터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4.경 위 제2항의 나 기재 K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캐논 EOS 600D 카메라를 3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32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AF)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뉴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7. 28.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뉴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G에게 "550,000원을 보내주면 뉴아이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아이패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21.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뉴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H에게 "560,000원을 보내주면 뉴아이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아이패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3.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뉴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I에게 "570,000원을 보내주면 뉴아이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아이패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뉴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55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 00:30경 아산시 AL아파트 1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아이폰4 핸드폰을 3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33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AI 명의로 가입된 '아이템매니아'의 농협 가상계좌(A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16:00경 아산시 AO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P'사진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아이폰4 블랙32G 핸드폰을 3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AI 명의로 가입된 '아이템매니아'의 농협 가상계좌(A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뉴아이패드32G 화이트 미개봉 새 제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55만원을 입금시키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뉴아이패드 32G wifi 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55만원을 입금하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 17:30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피해자 AT이 올린 PC 부품(그래픽카드)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10,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뉴아이패드 32G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55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A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20:24경 아산시 AL아파트 1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I의 네이버 아이디 'AX'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I의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항의 가, 3항 및 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2고합299 사건의 수사기록 367쪽, 368쪽, 571쪽, 572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의 나]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5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4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AY, AZ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게시 인터넷판매글, 수사보고서 (사건현장약도 첨부)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압수물사진(2013고합46 사건의 수사기록 99쪽), 렌트차량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6항의 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BD, B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정서(2013고합65 사건의 수사기록 1쪽, 12쪽, 31쪽, 40쪽, 49쪽), 각 피해금 입금내역(2013고합65 사건의 수사기록 10쪽, 15쪽, 37쪽, 42쪽, 51쪽, 64쪽),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장의 각 기재 [판시 제6항의 가 내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Z의 각 진술서, Y의 이메일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정서(2013고합43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쪽, 2012고합316 사건의 수사기록 2권 6쪽, 2013고합85 사건의 수사기록 2권 7쪽),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2013고합43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9쪽), 피해신고서(2012고합316 사건의 수사기록 제5쪽), 농협거래내역(2012고합316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13쪽), 계좌거래내역서(2012고합31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제14쪽)의 각 기재 [판시 제6항의 가 내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BF, BG, BH, BI,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 AG, A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정서(2012고합337사건의 수사기록 3권 5쪽, 2012고합349 사건의 수사기록 2권 5쪽, 2012고합346호 사건의 수사기록 4쪽, 14쪽, 24쪽), 결제정보, 우체국등기영수증, 게시물(2012고합337사건의 수사기록 3권 7쪽, 8쪽, 9쪽),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2012고합337사건의 수사기록 3권 16쪽, 19쪽), 각 이체내역조회(2012고합346호 사건의 수사기록 9쪽, 15쪽), 이체영수증의 각 기재 1. CCTV 화면(2012고합337 사건의 수사기록 3권 25쪽), 각 네이버카페 광고내용(2012고합346호 사건의 수사기록 16쪽, 25쪽), 문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6항의 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입금증, 휴대폰문자내역의 각 기재 1. N 사이트 캡쳐 사진, 현금인출 CCTV 화면의 각 영상 [판시 제6항의 다 및 제7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반로그인기록, 판매글, 통장사본, 각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아이피 조회서 첨부), 각 수사협조 의뢰결과, 각 사용자 정보조회, 각 내사보고(회신서 첨부), 내사보고(접속로그자료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6항의 다 내지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R, AQ, AS, AV, BJ, BK, B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정서(2013고합43 사건의 수사기록 82쪽, 2012고합337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쪽, 2013고합85 사건의 수사기록 3권 3쪽, 2012 형제 25346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쪽, 2012고합349 사건의 수사기록 71쪽, 80쪽, 88쪽, 98쪽), 계좌개설신청서 및 입출금내역(2013고합43 사건의 수사기록 99쪽),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회신(2012고합337 사건의 수사기록 27쪽, 31쪽, 35쪽, 46쪽, 50쪽, 73쪽, 82쪽), 수사보고(출금계좌확인),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피해자 입금내역 사본, 사기신고내역(2012형제25346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쪽, 9쪽, 11쪽),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12고합349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16쪽, 135쪽, 154쪽)의 각 기재 1. 현금인출 CCTV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장물보관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의 가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의 나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의 가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의 다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5항의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절도만을 공모하였을 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까지 예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L, 피고인 A으로부터 물건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역할을 맡게 되어 단순히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도망갔을 뿐, L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모두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는 경찰 진술에서 'B이는 물건을 받자마자 도망을 가고 저와 A이는 B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2013고합4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0쪽), 검찰 진술에서 'B이는 자기가 노트북 주인을 만나 노트북을 사는 척 하다가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고, 제가 달리기가 빠르니 만약에 자기가 잡힐 것 같으면 제가 노트북 주인을 밀라고 하고 제가 실패를 하면 A이가 밀라고 하였습니다'(위 수사기록 제163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진술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어떻게 물건을 빼앗을 건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이가 대상자랑 계속 연락을 했었으니까 일단 B이가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고 저랑 L는 근처에 있다가 B이가 물건을 건네받으면 저랑 L가 그 대상자를 까고 셋이 도망가 자고 약속을 했습니다'(위 수사기록 제73쪽), '차안에서 서로 약속한 대로 B이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저랑 L는 그 여자를 깡치려고 쫓아간 것입니다'(위 수사기록 제7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진술에서 '제가 노트북을 받아서 도망을 가면 형들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판매자의 뒤에서 까기로 했습니다', '도망갈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폭행을 해서라도 빼앗자고 했습니다'(위 수사기록 제89쪽)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L는 사전에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고 피고인 A과 L가 추적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모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L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그 일원인 L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267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윤간)가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에 의해 상쇄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경합범죄로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다. 경합범죄로서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5년 이상{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장물보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 간음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는 사전에 범행대상자 및 지역을 물색한 후 렌트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여 역할분담 하에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로 중고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또는 상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뿐 아니라 그 규모로 볼 때 인터넷 중고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정도로 보여지는바, 범행횟수가 드러난 것만 29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만도 1,400만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은 2010년경에도 공동하여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4번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도 사기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들임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상해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어린 나이로 인생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이 사건 특수준강간의 피해자 및 강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