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2

이 사건 공소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0:30경 C에 있는 위 학원에서 교습을 마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케 한 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향하다가 D에 있는 E 도로 부근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록 행위자의 유형력 행사가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자동차 안이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옷깃은 하의에 넣은 상태였다. 그리고 블라우스 위에는 구스패딩점퍼를 입고, 지퍼를 채운 상태였다(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차에서 내리려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안전벨트도 그대로 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기 위해서는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들어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동차 조수석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퍼를 잠근 패딩점퍼, 옷깃을 하의에 집어넣은 블라우스, 채워진 브래지어를 순식간에 들어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전벨트를 푸는 것부터 위치상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과정을 피해자가 저항할 여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는 구체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한 차례 피고인을 밀어냈고, 다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차례 밀어냈다면 본능적으로 몸을 반대편으로 기울이거나 옷이 올라가지 않도록 붙잡는 등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어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고인의 자리에서 더 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 수 있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니다. 그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겠냐고 물어보아 승낙을 얻고, 피해자가 협조하여 옷을 올리고 가슴을 애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태워주는 차로 집까지 갔고, 바로 다음 날인 2020. 3. 4.과 같은 달 6. 다시 피해자로부터 운전 강습을 받았다. 2020. 3. 5.경에는 추가 교육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면허학원 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시험에 불합격시킬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일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였음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앞둔 시험이 컴퓨터시스템으로 채점되는 장내기능시험이었던 점, 피해자가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한 후인 2020. 3. 8.경에는 강사 교체를 요구하여 다른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은 점, 피해자가 1966년생이고 회사원 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20. 3. 8.경 강사를 여자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이후 강습을 다른 여자 강사로부터 받았고, 이는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3. 5.경 피해자에게 데이트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4.과 3. 6.의 각 교습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3. 4.의 교습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교습을 하는 반면, 3. 6.의 교습에서는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피해자가 강사 교체를 요청한 시점, 피고인이 강사 교체를 요청하면서 했던 말[‘원장님이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시니 제가 얼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수사기록 57면)’]을 볼 때, 피해자의 강사 교체 요청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행 때문이 아니라 3. 6. 교습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변화된 태도가 주된 이유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20. 5.경 운전학원의 여자 강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피고인이 부인이 있으면서 총각 행세를 하였다며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고, 피고인에게 부인이 있었다고 생각(피고인은 2000년경 이혼한 상태였으나, 당시 이성적인 만남을 갖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였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을 농락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시점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농락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배신감과 분노, 후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