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5. 12. 2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6. 19. 19: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에게 450,000원을 지불하고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3. 2. 2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15:00경 울산 북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MDMA,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1.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울산 남구 M모텔에서 MDMA 1/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순번 7, 8) 1. 각 감정서, 감정서, 각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A’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서 피이자N과 A이 촬영한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H, O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서 검출된 마약류 회신) 사본,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O로부터 압수한 합성대마 통 분석 결과)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1,14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 미수 금액 3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 금액 45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MDMA 1/2정 가격 60,000원[= 1회 투약분(1정) 가격 120,000원 × 1/2정(실제 투약분)]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케타민 1회분 100,000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MDMA 1/4정 가격 30,000원[= 1회 투약분(1정) 가격 120,000원 × 1/4정(실제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또다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MDMA, 케타민까지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합성대마와 MDMA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목적 구매를 넘어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부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