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2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인근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후배인 F와 함께 피해자 G(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601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27. 03:11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가 올라가서 속옷이 보이기에 내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나온 때부터 기억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집 앞으로 간 일, 모텔로 들어간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간에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스타킹을 벗고 나와서 다시 침대에 누웠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추행 후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을 때 피고인의 반응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남자친구 J이 전화가 왔을 때 뭐라고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모텔에서 F, K와 전화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시점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추행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변을 보고 싶어 깼을 때 피고인도 방안에 있었고,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빨리 나오라고 하였으며, 그 후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날 처음 본 남자와 모텔 방안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스타킹을 벗고 나와 침대에 누워잠을 자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보고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8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를 더듬어 음부를 만졌다고 하며, 이상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추행피해를 입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지기에 손을 쳐냈고 더 이상의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속옷이 보여 원피스를 내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이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을 깨워서 이야기해 주거나, 이불로 가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는 계속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 J과 통화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술에 취하여 있어서 J과의 통화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J은 피해자가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차 보였다'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 J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J의 진술에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잘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올라간 원피스를 내려주는 상황을 추행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남동생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추궁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 사건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내린 후 자신의 집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써, 그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인사불성이 되어 집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전화할 경우 어떠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⑩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가 되었을 때 모텔의 위치나 상호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어쩌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⑪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올려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속옷이 보여 옷을 내려준 적은 있다는 것으로써, 거짓말탐지기 반응을 취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검찰 조사관이 가벼운 추행사건이므로 인정하고 끝내라는 취지로 계속 회유하여 거짓으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이 갑자기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게 된 신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전에 조사관의 설득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