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병원(이하 '위 병원'이라고 함)의 대표원장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다. 위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G은 첫 아이를 임신한 후 2016. 1. 16.경부터 위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H으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아오다가 2016. 6. 9. 전북대학교병원으로 급하게 전원한 후 같은 달 11.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I 신생아(여아)를 출산하였으나, 같은 달 22. 그 신생아가 사망하였고, 이에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 및 그의 가족들이 2016. 6.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앞길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 등에 문제가 있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팻말을 기재하여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하자,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등에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6. 29. 12:35, 12:36, 12:39, 12:40, 12:47, 다음날 10:07, 13:46 및 2016. 7.16. 13:46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인 K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L'과 'M' 카페에 "16년 동안 많은 산모들의 사랑을 받아온 F병원은. 마지막 진료보신 원장님이 산모가 전북대병원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양수파막검사와 자궁경부길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아기 유골까지 들고 다니면서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합의'라는 단어를 흘리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병원의 사과를 바란다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보호자측은 도망가고 현재 경찰출두 명령에도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 나오라고 해도 도망만 다니면서 시간을 끌고. 아프거나 출혈이 있으면 병원으로 오고. 3일 동안 배가아팠는데 집안일로 바빠서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배가 아팠다면 출혈이 있었다면 왜 바로 병원에 오지 않고 3일이나 지나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한 출혈과 복통은 산모측 억지주장입니다. 전북대로 옮길때도 심한 출혈은 없었고 양수도 새지 않았습니다. 전북에서 진통을 잡자고 했으나 삼성병원까지 무리를 해서 간 후 아기를 낳고 아기는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앞길에서 'F병원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와 산모의 가족들에게 너무도 가슴 아프고 깊은 애도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산모와 아기의 곁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 때에 그때 깡패같아 보이는 사람들과 산모 남편은 병원에 와서 대표원장에게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을 하고 진료 시간에 괴성을 지르며 폭력적인 난동을 피워 진료 중이던 다른 산모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두명령을 내려도 도망다니고, 법원에서 오라고 해도 도망 다니면서 시간만 끌고 병원 다니는 산모들에게 공포감 주고 거짓말로 시간만 끌고 병원 다니는 산모들에게 공포감 주고 거짓말로 다른 병원 유도는 저질방법을 총동원하고. 악질적인 사람들이. 신생아 사진과 유골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악질브로커들이 병원에 무언가 얻고자 하는 짐승같은 행동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산모는 3일전부터 배가 아팠다고 집안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궁경부 길이를 확인하고 진찰당시 심한 출혈은 없었습니다. 분비물 때문에 양수파막검사를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돈을 요구하고 악질처럼 시위하는 보호자는 처음 봅니다. 삼성병원에서 분만하고 치료받다 죽었는데 여기서 죽은 것처럼 포장해서. 악질 저질의 행동을 합니까? 떳떳하면 법원과 경찰의 출두 명령에 왜 응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만나는 만남을 회피하고 합의라는 말만 흘리고 도망가는 이중적인 모습. 원만한 해결을 하려 했으나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보호자들이 자식을 가지고 도를 지나친 합의라는 이중적 모습에.'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병원 앞을 지나는 불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24.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앞길에서 "의사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배가 아팠다고 집안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막파수검사를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전북대로 옮겨지고 산모는 진통이 가라앉고 있다고 전북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H 원장님과 1차면담을 하여 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함게 온 사람들은 옷을 벗고 욕을 하며 진료중인 산모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H 원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원장님께서 수술 후 내려가보니 사라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호소문을 게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병원 앞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1월 6일 H 원장님과 첫 진료시작 임신5주 아기집 확인 2016년 1월 16일, 1월 23일, 3월 26일, 4월 23일 아기는 주수에 맞게 자라고 있었고 양수양이 조금 적은듯하여 원장님께서 저용량 아스피린 2주 처방하고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2주 후에 다시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5월7일 진료 당시 양수양은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분하게 하고자 4주 저용량 아스피린을 처방 하시며 양수가 더 충분해지도록 수분 섭취 잘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5월 7일 진료시에도 양수파막 검사를 하였고 결과는 음성, 양수는 새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내원하였고 진찰 후 자궁경부 길이가 2.47cm 짧아서 입원 시키셨고 이때도 양수가 새는지 검사하였으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수는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으로 위 G의 진료 정보를 게시하여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K에게 인터넷카페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피고인은 B 등 직원들에게 네이버 등에 올려진 글을 내리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반박성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며, 각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서는 B에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잘 처리하라. '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였을 뿐, 전단지, 호소문 내용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허위 내용의 호소문이나 팻말을 위 병원 건너편 도로 가로수에 걸어두는 등 1인 시위를 하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산모나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주는 한편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이 올라와 위 병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긴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터넷 카페의 댓글이나 전단지 배포, 호소 등을 통하여 그 허위 주장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1) 피해자 G은 2016. 1. 16.부터 위 병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아오다가 2016. 6. 9.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같은 달 11. 삼성서울병원으로 각 전원하여 I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신생아는 같은 달 22. 사망하였다. 2) 이에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J 등 가족들은 2016. 6. 20.경부터 위 병원 앞길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등으로 신생아가 사망하였다면서 유골함처럼 보이는 상자를 들고 팻말을 세워두거나 어깨에 메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3) 그러자 2016. 6. 20. 위 병원 내 7층 직원식당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G을 진료한 의사 H 등과 외래팀장 N, 상담실장 K 등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4) 위 대책회의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과 산모들이 불안해 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병원의 과실이 없음을 설명할 것, (향후)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비방글 삭제 요청 및 경찰 신고, 피해자들 가족들의 폭력사태 대응 내지 예방을 위한 경호원 상주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1) 이에 대하여 보건대, 2016. 6. 20.자 대책회의에서 언급된 대책 중 하나는 인터넷 카페 비방글에 대한 것도 있는 점, 위 병원 측에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G을 진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이러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거나 최소한 인터넷 댓글을 지시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 병원 사무장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기도 한다. 2) 그러나 한편 기록(특히 위 병원 직원 N,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위 병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달리 물증은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 A을 포함한 F병원 직원들은 피해자 J의 가족들이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내리는 방법 등에 관한 대책만 논의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등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은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병원 사무장 B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6. 20. 무렵은 피해자들 가족들이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 그 당시까지 확인하지도 못했던 인터넷 카페의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두지는 않았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따로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고 글이 게시된 이후에 피고인 A이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이를 알고서는 '글을 내리라.'는 지시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쪽, 증거기록 제212쪽). 실제로 위 병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인터넷 상의 글은 2016. 6. 21.부터 게시되었고 그에 대한 댓글은 같은 달 29.부터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제91~104쪽), 2016. 6. 20.에는 피해자들 가족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할 무렵이어서 대책의 주된 초점은 1인 시위의 방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에서 B의 진술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3) 그 외에 위 병원 관계자들은 인터넷 글의 게시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상 그에 대한 아무런 진술이 없고, 댓글을 올린 직원 N, K가 2016. 6. 20. 대책회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B에게 허락을 받고 올렸다는 정도의 진술만 있다,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증거기록 제63쪽), 한편 피해자 J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장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지시 내지 개입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각 명예훼손죄 및 의료법위반죄 부분 1) 우선, 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전단지, 호소문 및 의료법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호소문의 작성자는 피고인 A이 아닌 위 병원 간호사 K로 보인다. 그럼에도 각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한 취지로 기소되었으므로 공모 여부를,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A이 단독범으로 기소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직접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아닌 이상 K에 대한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그런데 K는 위 전단지 작성 전후로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직접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데, K가 간호사로서 의료행위 외의 일까지 병원장인 피고인 A에게 직접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진술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3) 다만, K는 전단지 및 호소문 작성과 관련하여 위 병원 사무장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상의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단지 및 호소문 작성 및 게시 사실을 알게 된 B은 피고인 A에게 위 병원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을 작성하여 전단지 등의 형태로 직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단지 및 호소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단지 및 호소문의 작성 및 배포나 게시 사실은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개인이름이나 진료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알아서 하라.'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5, 147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쪽). 4) 그리하여 B 등 위 병원 측은 전단지나 호소문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 부분 호소문의 경우 2016. 6. 24. 하루만 병원 앞에서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게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개인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이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제150쪽). 5)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병원장으로서 사무장인 B에게 전단지 및 호소문의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 및 배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B에게 범행 전반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B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단지와 호소문을 작성, 배포하여 병원의 입장을 알리는 정도로만 B에게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6) 그 외에 위 병원 관계자들은 전단지, 호소문의 작성 및 배포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상 그에 대한 아무런 진술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장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지시 내지 개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모 내지 의료법위반죄의 행위 여부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명예훼손죄의 경우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위자가 아닌 이상 작성자(K)에 대한 지시, 묵인 등 범행 가담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 A과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각 명예훼손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앞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범죄 부분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88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기초적 사실관계 내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2016. 6. 20.경부터 위 병원 앞에서 아기 유골함과 같은 상자들을 들고 호소문을 어깨에 메거나 길거리에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위 호소문이나 시위의 주된 내용은 '위 병원 의사 H의 의료과실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생아가 사망하였는데, 의사 H이나 피고인 A 등은 태아나 산모의 상태에 대해 기본적인 검사도 하지 않는 등 엉터리 의사'라는 취지였으며, 그 내용이나 피해자들 가족들이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한 태도 등을 보면, 그 상황은 위 병원을 찾는 산모들이나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위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위 병원의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신생아는 I 서울삼성병원에서 태어났으나 결국 같은 달 22. 사망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할 무렵인 같은 달 20.경에는 위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위 병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산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 병원은 2016. 6. 20.경 대책회의를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들 가족들의 1인 시위 상황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퍼져 나가 같은 달 21.경부터 'L', 'M' 등 인터넷 카페에 1인 시위의 내용 및 위 병원의 불안함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병원 간호사 K 등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인들이 인터넷 카페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런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결국 돈을 바라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부분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피해자 G에 대한 진료내용 및 피해자들 가족들과의 합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들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며, 글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검사도 이 부분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K 등이 작성하여 위 병원 앞에서 배포한 전단지나 위 병원 안에 게시한 호소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단지의 경우(증거기록 제16~17쪽), 피해자들 가족들이 위 병원에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방해를 했고 법원이나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그 뒤에 브로커가 있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도 있으나(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주로 전단지 앞부분 내용이다), 그 뒷부분 내용까지 종합해서 살펴보면, 전단지의 제목은 '위 병원의 공식입장'이고, 우선 '아기와 산모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 G이 배가 아프다면서 3일 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에 왔지만 양수파막검사를 하여 양수가 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져 있어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전북대학교 병원에 전원조치를 하였음에도 아기는 결국 서울삼성병원에서 죽었다'는 내용과 같이 피해자 G에 대한 진료전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도 상당하다. 그리고 호소문의 경우(증거기록 제21쪽), 제목은 '의사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위 병원의 산모들을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2016. 1. 6. 피해자 G이 처음 내원하여 진료 받았을 때부터 2016. 6. 9.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까지 진료내용에 대해서 기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K 등과 피해자들 가족들의 1인 시위에 대응하여 위 병원의 입장을 대체로 진료기록 등 사실에 입각하여 각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단지, 각 호소문을 배포 내지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부분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댓글의 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인터넷 카페 회원(주로 산모나 예비산모)이나 산부인과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단지와 호소문의 경우(각 명예훼손죄 해당 부분)도 위 병원에 찾아온 산모 내지 그 가족들이거나 위 병원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들 가족들의 1인 시위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K 등이 게시한 댓글에 대하여 위 각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은 '위 병원 측에서 계속해서 같은 글을 올리고 있다.'며 댓글을 비난하는 글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질 일이고 유골함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산모들을 생각했을 때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식의 의견도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반박하는 글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제공에 따른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하된 사회적 평가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는 위 병원에서 나눠준 전단지나 호소문을 받은 사람들도 위 병원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 가족들의 일방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 병원 측 주장도 함께 보게 되어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종합하고 의견을 형성하는데 따른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위와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글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액 합의금 수령과 같은 사정을 비난하기 위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