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2019. 4. 말경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말경 피고인에게 E 메신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돈을 추적하여 위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고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 16:17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6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6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 16:17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제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B에게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상대방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953 4.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말경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돈을 추적하여 위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고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8. 14:02경 광명시 K에 있는 L약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D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증거자료 확인 등) - 피해자 B 인출내역, 피해자 M 회신 메일, 피해자 D 인출영수증, 피해자 N 인출내역, 피해자 O 인출내역, 피해자 C 인출내역 등] 1.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등) - 첨부 대화내용, 피해자 통장 사진, 위조하여 행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수신 J)], [수사보고(Q은행 시흥동 지점 회신 자료) - 첨부 회신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등)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2019. 5. 13.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338만 원이 압수되었다. 이는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단,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1,134만 원에서 위와 같이 환부될 예정인 33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96만 원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편취액수가 합계 3억 3,000여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 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 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