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과 부부 사이로,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최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6.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놓여 있던 전기장판 전깃줄을 목에 건 채 "니하고 내하고 죽자, 죽이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래, 죽여 주꾸마,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전깃줄과 피해자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함께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CTV 영상 CD 검증결과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 사진, 피해자 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관련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목록 캡처사진, 진단서(B),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진단서 및 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사유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돈 문제와 둘째 딸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상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나. 판단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참작 동기 살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을 한 사람은 둘째 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2. 31.경 둘째 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내역은 있으나(증거기록 266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둘째 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둘째 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12. 31.경 폭행 외에도 둘째 딸로부터 2년간 폭행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그와 같은 경위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돈 때문에 피해자를 죽였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66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둘째 딸을 내보내거나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아파서라도 자신의 위와 같은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소 격분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부관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나 자녀들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참고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평의 결과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2명은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0년 [판단] 징역 1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평소 돈 문제와 둘째 딸 문제로 다투어 왔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둘째 딸과 합심하여 피고인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같이 죽자'며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피고인은 58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전기장판 전선과 스카프로 조르고 피해자의 울대를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였던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둘째 딸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 왔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8년경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가해하여 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둘째 딸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여 왔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함께 사는 둘째 딸이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둘째 딸을 두둔하며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스트레스가 심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둘째 딸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집을 나가 살 수 있도록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전기매트 전선을 감고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였기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녀와 사위에게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아내를 살해하였다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쟁점에 대한 의견(범행 동기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배심원 5명 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참작 동기 살인: 배심원 2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년: 배심원 1명 - 징역 7년: 배심원 4명 - 징역 10년: 배심원 1명 - 징역 15년: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