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의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월급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4. 14.경부터 2016. 6.경까지 김해시 I에서 진료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J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 4. 1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3.부터 2016. 7. 22.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52,783,186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30.부터 2016. 8. 17.까지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8,151,930원을 송금받아 합계 590,935,11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2017. 3.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41면)는 제외] 1.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 B 계좌 내역 1. A 명의 농협계좌 내역 등 1. 합의각서 사본 1. 내사보고(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B의 농협 N, O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B의 급여수령 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진의사 급여지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6.부터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자금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부터 피고인 B이 J정형외과의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따라서 2016. 6.부터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받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요양급여비는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의료법에 따라 금지된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포기한 경우 의료법위반 및 사기 행위의 종료 시점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2)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그 이후 환자를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질적인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종전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비의료인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J정형외과의원 운영계좌로 사용하는 계좌[농협 N, 예금주: B(J정형외과)]의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한 2016. 6. 30. 이전까지는 종전 개설자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운영행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인 B이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6. 6. 30. 이전에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받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요양급여비는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J정형외과의원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B의 계좌(농협 P 및 N)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6. 6. 30.경 및 2016. 7. 7.경 J정형외과의원 운영계좌의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보면, 적어도 2016. 6. 30.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배제하고 J정형외과의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의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병원 운영을 포기하던 무렵 병원 시설이나 운영권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8면), 피고인들은 2016. 12. 19.에야 J정형외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증거기록 제269면).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원 면접, 채용, 관리와 직원 급여 지급, 수익금 정산 등 병원 관리를 직접 한 것은 7월부터이다. 피고인 A가 3월부터 직원 월급만 주고 그 외 4대 보험료, 집세, 장비, 의료장비, 약품대금 등을 일체 지급을 안 해서 증인이 피고인 A에게 7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인이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10, 11, 16, 17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이 병원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2016. 6. 30. 이전에 J정형외과의원의 운영을 이전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J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회계관리를 담당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J정형외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결재 없이 그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진행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6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채용한 직원들에 의하여 J정형외과의원 운영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A가 J정형외과의원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 -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J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2012년 허혈성심근병증,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스삽입술을 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 -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 B은 초범임 - 피고인 B은 제1요추 쿰멜질환,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쿠싱증후군,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음 - 피고인 B의 가족, J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피고인 B의 동료 의사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