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추후에 입금될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들로 다시 이체해주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수수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7. 02:20경 인터넷 사기피해 공유사이트인 F 사이트에 피고인이 제공한 위 계좌들이 사기범행 이용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인식한 후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들이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I증권, (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회에 걸쳐 13,041,6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17.경부터 2021. 7. 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리), 수사보고(피해금 재송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범행계좌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관되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계좌에 송금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던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방조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C, 4층에 있는 'D' 상호의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5.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6.경 익산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된 사실 및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교부받아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1. 1. 15.경 같은 장소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임차인 A가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지문, 건물대장, 각 현장사진,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경찰이 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들어와 촬영한 동영상 CD와 사진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고,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 역시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이를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출입 및 검사 권한이 있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5조), 임의수사가 가능한 영역은 판사의 영장 없이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2021. 6. 24. 22:35경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들어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및 종업원과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마사지업소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당시 업주인 피고인이 임장하여 있는 상황이었고,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점, 경찰관이촬영한 동영상은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경찰관과 피고인, 경찰관과 종업원 사이의 일대일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임장하여 한 조사활동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 및 증거수집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통지문을 송달받고도 만연히 피고인 A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규모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16:52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C백화점 후문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 110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987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07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D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보고 우측 방향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A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E로부터 보험금 4,437,19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4층 폐쇄병동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및 요골 골절,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3: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2: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벌말로 제1경인고속도로 18km 지점(인천방면)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상태로 만연히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해서 레이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1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6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벌말로 제1경인고속도로 18km 지점(인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17년으로 제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높은 음주수치로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질이 엄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 D,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 금천구 C 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여, 38세)에게 “B가 기존 특허 기술을 업데이트 하여 새롭게 특허 출원한 ‘F’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특허보다 기술이 더 좋다. 새로운 F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 기술을 토대로 D에서 판매할 즙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주겠다. 업무협력을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해 10.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구입하여 B의 주주가 되면 독점적인 F 특허 권한 사용권한을 줄 것이다. B 주식을 구매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좋은 업무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위 1억 원은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를 구입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된 상태로 향후 등록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특허의 배타적인 사용권을 주거나 위 특허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B는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을 비롯한 상당한 채무가 있어 기업의 계속적 운영이 곤란한 상황으로 곧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었고 결국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아 피해자가 보유한 기존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재산상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고, 주식인수 대금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계구입 등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17.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서’라는 업무협력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조건인 주식인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진술기재 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송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출원 거절 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J-피의자), 주식양수도계약서(K-피의자), 이메일 내역, 녹취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통지서(2020회합100008 회생), 관리인보고서 요지송부서(2019회합100008 회생), 조사보고서 요약(2020회합100008 회생),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2021간회합100027 간이회생), 간이조사보고서(2021간회합100027 간이회생) 1. 수사보고서(특허사무실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회계사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1. 15:5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27세)로부터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17: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너 같은게 왜 귀찮게 하냐.’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등) 1.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CD,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등),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해자 B와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손에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노상에서 이유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들 겪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1. 2021.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21:55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계란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1:25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원 상당의 계란, 통조림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1:49경 서울시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과자, 햇반, 야채 등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및 마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받을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C, 4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대표자: F)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공급가액 24,90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29,999,9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6:57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음주운전 한다’라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8경부터 08:11경까지 약 1시간 동안 3개의 음주측정기로 약 11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며 측정기 바깥 쪽으로 입김을 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소거(112 신고자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5:5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지인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및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편철)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6:14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쿠키 박스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쿠키 박스 1개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쇼핑 카트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18:1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8:1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부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옥정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10경 서울 강서구 B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C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측면 등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0. 12. 30. 19: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H회신서 등, 의무기록사본 일체, 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8:3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이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E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하차 과정에서 도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을 버스정류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8. 21:3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주방에 있던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자동차 블랙박스를 보니 이혼 숙려기간이었던 작년 9월에 친정에 가 있는다고 했으면서 가지도 않고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회사를 다녔던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흔든 뒤, 안방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웨딩사진 액자를 들고 와 액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수 회 부딪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8. 23:34경 위 ‘B아파트’ C호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주거지를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가지고 와 도어락과 현관문 틈새에 노루발못뽑이를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위 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1. 19:00경 위 ‘B아파트’ C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오늘 너하고 나는 죽는다.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 11:30부터 같은 날 13:30까지 목포시 옥암동 25호광장사거리 영암방면 교통섬에서 “B”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한 쪽을 신호등 지주에 묶고, 다른 한 쪽은 직접 손으로 붙잡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정당 D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결정 등 참고,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 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