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113호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리조트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7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자를 10일 안에 구해주겠다.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대출을 위한 공동사업자 알선을 해 본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113호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L가 경기 화성에 있는 토지를 사는 데 필요한 900억 원을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 차주 회사를 10일 이내에 구해주겠다. 차주 회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를 알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 제일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횟집에서 1의 가항 기재 대출을 성사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H 리조트 부동산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감정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 제일은행 계좌(N)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K로부터 비용조로 일정 금원을 각 지급받고 그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들에게 실제 차주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주 회사를 소개해 준 O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G, K의 사정 혹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원하는 금액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G 측에서 감정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시공 부분 기성금 내역, 잔여공사 준공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2011, 12.경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채권단의 위임을 받아 미준공건물인 영주 H 리조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그 과정에서 P의 대표이사 Q, 전무 R을 알게 되었다. 당시 P는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G은 채권단을 위하여 대출을 추진하였다. G은 S로부터 3년간 당기순이익 56억 원이 되는 차주 회사를 구해서 H 리조트를 신탁사에 신탁하고 P의 채권자들 80% 정도의 동의를 얻으면 70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G은 S의 소개로 차주 회사를 구해준다는 피고인 A I를 만나게 되었다. G은 2012. 3. 21. P(갑) 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사무소 F 변호사 I(을)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A이 하였으나, 계약의 명의는 하게 되었다. - 본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영주시 T 외 55필지 위에 신축 중인 영주 H 리조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차주 명의대여 또는 연대보증이 가능한 공동사업자를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같이 위 공동사업자에 대한 선수익금 및 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1조). 대출 금액 : 700억 원, 공동사업자의 선수익금을의 수수료 포함) : 대출금의 8%, 예정 대출 시기 : 본 계약 체결 2012. 4. 20. 이전까지(2조) 을은 대출시 필요한 공동사업자를 알선하고, 위 공동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3조) 1갑은 을에게 계약금 6,000만 원 지급한다. 같이 2조의 내용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을 거절할 경우 을은 위 계약금을 몰수한다. 을은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를 알선하지 못할 경우 갑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갑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은행에서 대출적격 판정을 받은 공동사업자가 차주 명의대여 또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 은행 대출이 발생할 경우 위 계약금은 공동사업자의 선수익금에서 공제한다 (4조) www갑은 을이 제공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제출하여 차주 명의대여 또는 연대보증이 가능한 공동사업자인 여부를 확인하고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은행의 심의 기간이 7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심의 기간이 끝난 2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5조). G은 2012. 3. 22. I 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I는 위 6,000만원중 1,630만 원은 자문료 등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31.경 S에게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등(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U, V, W' 및 '나머지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나. G(갑)은 2012. 4. 16, 피고인 A(을)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본 계약은 영주 H 리조트 (보존등기, 92%의 공정 상태이며 준공 전임) 부동산 담보로 부동산 담보감정서 발급을 목적으로 한다(1조). - 같은 담보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약정금으로 을에게 3,000 만원 지급한다(2조). - 본 합의약정서 날인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은 하나은행에 부동산담보감정서를 발급하기로 한다(3조). - 을은 감정평가금액 1,500억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감정평가사와 의논하여 협조하도록 한다(4조). added을이 3항의 일자 어길 경우 갑에게 약정금의 배액(6,000만 원) 즉시 지급한다. 갑이 포기할 경우 2항의 금액은 을에게 몰수된다(5조). G은 위 약정에 따라 M의 계좌로 2012. 5. 8. 2,000만 원 및 35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다. G은 2012. 4, 24. 피고인 A에게 차주 회사 소개와 관련하여 지급한 6,000만 원 중 경비로 사용한 4,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돌려주면 나머지 돈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12. 4. 26. 피고이 A의 요구로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G은 2012. 5. 30. P의 대리인 자격으로 I의 대리인 자격의 피고인 A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012. 4. 26.자 포기합의서는 폐기한다. - 원 계약의 내용 중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원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원 계약 체결일은 본 계약 체결일로 본다. 라. G(갑)은 2012. 6. 1. 피고인 A(을)과 사이에 부동산담보감정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갑과 을이 2012. 4. 10. 작성하여 서명하고, 갑이 2012. 5. 9. 을에게 입금하여 그 효력은 2012. 5. 9.부터 발생한다.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명이 2012. 5. 17. 영주 H 리조트 부동산 담보 감정평가 한 사실과 그 비용으로 협의 약정금액 을이 사용한 것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감정 평가금액 1,500억 원 이상 나온다는 것을 갑과 을 인정하며 이의 제기치 않는다(2조 1항). - 부동산 담보감정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를 을의 요청에 갑은 응한다. 2012. 6. 5. 까지 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기성금액에 관한 사항과 준공까지 잔여공사 산출내역서 담보감정의뢰서를 2012. 6. 5.까지 을의 이메일로 보내준다(2조 2항). - 갑과 을은 2012. 4. 10. 작성한 협의약정서의 담보 감정평가금액 (1,500억 원 이상) 준수하며 본 협의약정서를 우선으로 한다(2조 4항). - 갑은 을에게 제2항 사항 서류 넘겨준 후 부동산 담보감정 평가서를 제1금융에 제출 일자를 2012. 6. 8. 기본일자로 하며 연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이메일로 기일 연장할 수 있으며 갑과 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2조 5항). 을이 상기 제1, 2, 3항의 관련 사항 어길 경우 갑에게 약정금의 배액 6,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또한 갑이 상기 제1, 2, 3항 관련 사항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약정금 3,000 만원은 을에게 몰수된다(3조). 마. 피고인 A은 2012. 6. 5.경 G에게 X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Y 및 종속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사 H 리조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Z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가는 1,51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바. 주식회사 L(대표이사 AA, 실경영자는 K, 갑)는 G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났고, 2012. 9. 13. 주식회사 AB(대표이사 A, 을)와 사이에 토지 인수 자금 900억원(피고인 A은 대출금이 '90억 원'인데 오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의 자료를 제공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www공동사업자의 선수익금을의 용역대금 포함)은 연대보증한 대출금의 8%로 한다(2조). -을이 갑에게 공동사업자의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한 이메일로 제공하면 갑은 수령과 동시에 은행에 제출하면 연대보증의 가능 여부를 5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5일이 경과하여 통보가 없을 시 갑의 연대보증사로 정한다(3조). · 을은 갑으로부터 공동사업자의 연대보증 적격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의 자료(법인인감증명서,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서,사업계획서,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등)를 대출은행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조). 갑은 을이 제공한 공동사업자의 자료가 5일 이내에 은행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을에게 추가로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구를 추가 비용 없이 수용해야 한다. 단 을은 갑의 본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5조). -을은 용역대금으로 5,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받는다(단 을은 공동사업자의 자료를 갑으로부터 연대보증 적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용역대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6조) 갑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위 용역대금은 을에게 귀속된다(7조). - 을은 갑이 서면으로 통보한 연대보증일에 을이 제공한 공동사업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8조). www.갑은 계약일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업체 1곳의 서류를 제공받고 추가 업체의 서류는 10일 이내 을에게 잔액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공받는다(11조). K는 2012. 9. 13. M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K에게 X 주식회사의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위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2,024,861,996원, 2010년 1,514,086,619 원이었다. K는 X의 재무팀에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그런 사실 없다는 통보를 들었고, 2012. 9. 26.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이 보내준 공동사업자가 900억 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K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차주회사 또는 연대보증 회사를 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회사들이 차주 회사가 되거나 연대보증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G, K로부터 받은 돈을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동사업자를 구해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G,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G, K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인 AC, AD, O의 법정 진술,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감정의뢰비 내역서 등 제출, 첨부 서류 포함)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G과 K에게 차주 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공동사업자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보내준 점, 피고인 A 이 위 자료들을 제3자로부터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법인들의 자료를 받았고, AC, AD, O도 위와 같은 차주 회사에 대한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4피고인 A 과 G, K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특히 G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12. 4. 24. 피고인 A 과 체결한 2012. 3. 21.자 계약에 따라 지급한 6,000만원중 2,0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기도 하였고, G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도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K가 피고인 A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차주 회사 대상 법인들에 대하여 공동사업 참여 의사나 연대보증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로 차주 회사 등을 내세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K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G에게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였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돈을 감정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가 감정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G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2012. 5. 17.경 H 리조트 부동산을 실제로 방문하였고, G이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500억원 이상 나온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서상 G 측에서 제공하기로 한 기성금액, 잔여공사 산출내역서 등 서류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리조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평가액이 1,591억 원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감정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거나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