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945: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배경사실〉 Q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R 외 4필지 482세대 S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Q 주식회사 운영자인 T은 2012. 3. 23. 피해자 U 주식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공사인 주식회사 V과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T은 2013. 8.경부터 위 주식회사 V이 공사를 중단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공사업체를 소개받아 Q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U 주식회사 또는 Q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Q 주식회사는 2015. 5.경 주식회사 W 등으로부터 130억 원을 PF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W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담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5. 3.경부터 2015. 5.말경까지 하도급 공사업체들로부터 ‘위 PF 대출 원리금이 상환채무가 잔존하는 한 공사업체들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권, 일체의 권한행사(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담보대상 부동산을 대리금융기관 또는 시행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 서류를 34개 하도급 공사업체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주식회사 W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 U 주식회사는 2015.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주식회사 W 등으로부터 PF 대출금을 입금 받아 ‘유치권포기’ 서류를 제출한 하도급 공사업체들에게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10.말경~11.중순경 준공이 되어 피해자 U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잔금을 납부한 범죄일람표 기재 분양권자들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Q 주식회사 운영자 T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중복분양 등의 비정상 분양계약을 약 500~600채 체결하여 2016. 5. 10.경 잠적하였다. 〈피고인들의 신분〉 1. 피고인 A는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X의 회장(잔존 공사채권 약 5,989만 주장)이다. 2. 피고인 B는 (주)X의 사장 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3. 피고인 C은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Y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약 5,200만 원)이다. 4. 피고인 D는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Z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2억 2,304만 6천 원 주장)이다. 5. 피고인 E은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AA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약 1억 3,000만 원 주장)이다. 6. 피고인 F은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AB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약 4,800만 원 주장)이다. 7.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AC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약 3억 500만 원 주장)이다. 8. 피고인 H는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AD의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약 6억 원 주장)이다. 9. 피고인 I은 Q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AE의 운영자(잔존 공사채권 약 3억 6,800만 원 주장)이다. 10. 피고인 J은 (주)X에게 타일 및 위생도구를 납품한 (주)AF 운영자(잔존 채권 4억 원 주장)이다. 11. 피고인 K는 (주)X에게 잡자재를 납품한 (주)AG 운영자(잔존 채권 약 1억 2,700만 원 주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거나,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4.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란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이 사건 오피스텔 둘레 전체에 철제 펜스와 시정장치, 용역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피고인 A에게 유치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면서, 점유 인력이나 기타 비용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경호 인력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34: 피고인 A, L] 1. 피고인 A T{2016.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광주 서구 R 외 4필지 482세대 S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Q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U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U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인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번호: AI)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Q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U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U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T 및 Q 주식회사 직원들은 2012. 3.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482세대 중 401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U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관리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도록 하였으며, U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해 왔다. 그런데 T은 Q 주식회사 명의로 별개의 시행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사채 채무가 점점 누적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V이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여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U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사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압박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T은 시공사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T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정관리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T은 2014.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게 주식회사 V 대신에 공사를 총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할인분양이란 비정상적인 분양을 강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U 주식회사 모르게 Q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주면서 마치 기존의 정상가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여 Q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U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번호: AI)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였고, 제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시행사와 신탁회사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U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수분양자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다는 점과 T이 분양계약을 해지한 세대까지 200세대 이상을 추가 분양할 수 있다고 말은 하였지만 T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에 대해 분양대금 반환을 약정만 하거나 일부씩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고 해지절차를 완료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준공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분양 세대(이 사건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4, 15, 21, 28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탁사와 정상계약을 체결한 원분양자가 있는 상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Q 주식회사 명의로만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인 위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U 주식회사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을 수 없어 위와 같은 형식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사실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했고, 이를 알았다면 수분양자들은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Q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및 Q 주식회사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로 T과 공모하여, 2014. 10. 23. 광주 서구 AJ건물 AK호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Q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6,600~6,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 AM호, AN호를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약 30% 할인하여 분양한다. 2015. 11.경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AM호, AN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2채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5. 7. 3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5억 9,202만 6,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광주 서구 AO에서 ‘AP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오피스텔 AQ호 4,2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AR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5%에 해당하는 21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0.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245만 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1543: 피고인 A] T{2016.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광주 서구 R 외 4필지 482세대 S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Q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U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U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인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번호: AI)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Q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U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U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T 및 Q 주식회사 직원들은 2012. 3.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482세대 중 401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U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관리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도록 하였으며, U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해 왔다. 그런데 T은 Q 주식회사 명의로 별개의 시행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사채 채무가 점점 누적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V이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여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U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사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압박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T은 시공사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T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정관리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T은 2014.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게 주식회사 V 대신에 공사를 총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할인분양이란 비정상적인 분양을 강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U 주식회사 모르게 Q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주면서 마치 기존의 정상가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여 Q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U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번호: AI)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였고, 제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시행사와 신탁회사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U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수분양자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다는 점과 T이 분양계약을 해지한 세대까지 200세대 이상을 추가 분양할 수 있다고 말은 하였지만 T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에 대해 분양대금 반환을 약정만 하거나 일부씩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고 해지절차를 완료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준공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분양 세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Q 주식회사 명의로만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인 위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U 주식회사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을 수 없어 위와 같은 형식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사실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했고, 이를 알았다면 수분양자들은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Q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및 Q 주식회사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로 T과 공모하여, 2015. 9. 14.경 광주 서구 AJ건물 AK호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S, AT을 통해 피해자 AU에게 “Q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 AV호를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약 30% 할인하여 5,000만 원에 분양한다. 2015. 11.경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AV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채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T의 채권자인 AW이 관리하는 계좌인 AX 명의 AY은행계좌(번호: AZ)로 2,000만 원, 2015. 9. 30. 현금으로 700만 원 및 AX 명의 위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46: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BA(여, 45세)과 1998. 2. 15. 혼인한 자로,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2017. 5. 18. 23:00경 광주 서구 BB에 있는 BC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추궁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699: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4.경 광주 서구 B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서구 BF건물 BG호를 77,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고, 말소가 안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G호에 BH조합의 채권최고액 963,300,000원 1번 근저당권이, BI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915,000,000원 2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위 BG호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수 없었고, 지급받은 매매대금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7,000,000원, 다음 날 중도금 10,000,000원, 2016. 9. 1. 잔금 60,500,000원 등 합계 7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65: 피고인 A] T{2018.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 선고 및 확정}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광주 서구 R 외 4필지 482세대 S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은 Q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U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U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Q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U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U 주식회사가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T은 Q 주식회사 명의로 별개의 시행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사채 채무가 점점 누적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V이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여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U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사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압박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T은 시공사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직접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정관리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T은 2014.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게 주식회사 V 대신에 공사를 총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할인분양이란 비정상적인 분양을 강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U 주식회사 모르게 Q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주면서 마기 기존의 정상가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여 Q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였고, 제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시행사와 신탁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U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수분양자의 경우 그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다는 점과 T이 분양계약을 해지한 세대까지 200세대 이상을 추가 분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T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에 대해 분양대금 반환을 약정만 하거나 일부씩만 돌려주고 있는 상황으로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고 해지절차를 완료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준공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분양 세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Q 주식회사 명의로만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위 U 주식회사 명의의 AH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U 주식회사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을 수 없어 위와 같은 형식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사실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했고, 이를 알았다면 수분양자들은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Q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및 Q 주식회사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로 T과 공모하여, 2015. 10. 1.경 피해자 BJ에게 “오피스텔을 해두면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 등 수익을 볼 수 있다. Q에서 BK에 줄 공사대금이 있는데 공사대금대신에 오피스텔을 대물로 준 것을 회사에서 대신 분양하는 것이어서,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하면 원분양가 6,700만 원의 오피스텔을 4,5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곧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BL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0. 2.경 주식회사 BK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5.경 피해자 BN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BO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 피해자 BP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BQ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 피해자 BR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BS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90: 피고인 F]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T(2016. 3. 3. 기소중지), BU(2017. 2. 17. 구속기소), BV(2017. 2. 10. 구속기소), BW(2017. 2. 10. 구속기소), BX(2017. 3. 23. 구속기소), BY(2017. 3. 30. 구속기소), BZ(2017. 3. 30. 구속기소)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CA(CB 등)]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BT은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BU, BV는 필리핀 세부에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및 SNS를 통한 도박사이트 홍보와 회원 모집 역할을, BW, BX, BY, BZ은 필리핀 세부에서 도금충·환전 업무,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BT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필리핀 세부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A’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CC 명의의 BM은행 계좌(번호: CD)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5,562,601,747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448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0. 29 23:28경 광주 서구 CE에 있는 ‘CF’ 식당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CG과 채권·채무관계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몸을 향해 소주를 수차례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72: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광산구 CH에 있는 피고인의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남 CJ에 있는 생활형주택 CK호에 대하여 분양가격 1억 5,700만 원으로 매도하여 CL조합대출금 7,95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750만 원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매도위탁을 받고 2016. 4.경 전남 장흥군 CM사무소에서 위 생활형주택 CK호를 CN에게 1억 1,950만 원에 매도하고 CL조합대출금 7,950만 원을 상환하고 2016. 4. 15.경부터 4. 19.경까지 나머지 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CP)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4. 19.경 부천에 있는 연립주택공사에 투자하는데 위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광산구 CH에 있는 피고인의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남 CJ에 있는 생활형주택 CQ호에 대하여 분양가격 1억 5,700만 원으로 매도하여 CL조합대출금 7,95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750만 원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매도위탁을 받고 2016. 5. 17.경 전남 장흥군 CM사무소에서 위 생활형주택 CQ호를 CR에게 1억 2,128만 원에 매도하여 CL조합대출금 7,950만 원을 상환하고 2016. 5. 18.경부터 5. 27.경까지 나머지 대금 4,178만원을 피고인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CP)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부천에 있는 연립주택공사에 투자하는데 위 4,17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543: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광주 S 오피스텔 관련 사기 가. 2018. 2. 14.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S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2. 27.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S 오피스텔 3채를 구입해 주겠다. 그리고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오피스텔 3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3. 12.경 광주 남구 CT에 있는 C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CV 명의의 C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주 타운하우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X’가 CY회사로부터 제주시 CZ 타운하우스 DA동 B타입 3채를 6억 1,500만 원에 분양받아 놓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2억 원을 합하여 3억 1,000만 원에 타운하우스 DA동 B타입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시행사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3채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1억 원만 지급한 상태라서 위 타운하우스 3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기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위 타운하우스 1채를 피해자에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X 법인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45: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F, G, H, I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J, D, K, I, H, F, G,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 오피스텔 입주 안내문, 각 내용증명우편, 녹취록, 각 사진 포함) 1. 각 계약서, 각 관계인 집회 회의록, 각 인력공급 용역계약서, 각 지급명령, 각 유치권 포기, 각 확인서 1. 각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B 등 제출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유치권자 명단 및 미지급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공사비 정산 합의서, 공정증서, 유치권권리신고서 첨부), 수사보고(J 상대 피의자 신분 조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기록), 수사보고(㈜AA 직원 DC 제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기록), 수사보고(U 제출 자료-포기각서 등), 수사보고(유치권 권리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기록), 수사보고(고소인 DD 등 제출 기록), 수사보고(㈜X 유치권 행사 근거 관련), 수사보고(㈜Y 유치권 근거 관련), 수사보고(㈜AA 업체의 유치권 행사 권리 주장에 내용), 수사보고(㈜AB 유치권 행사 근거 관련), 수사보고(㈜Z 유치권 근거 관련), 수사보고(AF 업체의 유치권 행사 권리주장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AG 유치권 근거 관련), 수사보고(㈜AC 유치권 행사 근거 관련), 수사보고(㈜AD 유치권 근거 관련), 수사보고(㈜AE 유치권 행사 근거 관련), 수사보고(DE㈜, ㈜DF – 유치권 행사하지 않음), 수사보고(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G 전화통화), 수사보고(U 공사비 집행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유치권 해제 관련 기록) [2017고단734: 피고인 A, L]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 D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 D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 DM, AL, DN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 DQ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 DS, A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사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중 DJ, DK, D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L에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39번) 중 DT의 진술기재, 피고인 L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제345번) 중 DH의 진술기재 1. DO,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J, DK, DI, DL, DM, DN, T, DP, DR, DU, DV, DW, DT, DH, DX, AR, D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오피스텔분양계약서, 각 A 명함, 각 협의서, S 안내문, 각 완불영수증,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상가분양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분양계약 현황표, 각 A 관련 81개 목록 사본, 각 A 관련자료 파일철 사본(지시사항, 위임장, 각서, A 관련 어음·당좌 미결제 내역 및 결제 내역 등 포함), Q 금전출납부(A 관련 출력물), Q 금전출납부(AL, DL 관련 일부 사본), 각 광주 S오피스텔 분양관리신탁 자료 송부의 건, 각 수분양자 현황, 각 S A 관련계약 사본, 각 S 계약자 현황, 상가 DY호 입금현황 및 입금확인증, 각 A 이해관계인 입출금내역, 금전출납부 A 관련, Q 명의 CW은행계좌 거래내역(일부) 1. 각 수표발행내역, 각 수표발행확인증 1. 각 금융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타행환입금증,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주요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증, 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거래명세서, 수신원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등) 1. 각 녹취록 1. 각 판결문, 각 공소장 1. 각 A-DN 문자메시지 출력물, A-T 문자메시지 출력물, A-L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내역(A-L), 각 문자메시지 내역(A-DN), 각 문자메시지 내역(A-T), 각 문자메시지 내역(A-DR), 각 문자메시지 내역(A-DZ), 각 문자메시지 내역(A-EA), 각 문자메시지 내역(A-EB), 각 문자메시지 내역(A-EC), 각 문자메시지 내역(A-ED), 각 문자메시지 내역(A-EE), 각 문자메시지 내역(A-EF), 문자메시지 내역(A-EA), 문자메시지 내역(A-EA) 일부, A-T 문자메시지, A-EA 문자메시지, A-EE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L-DH)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DJ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분양계약 현황 확인), 수사보고(A-DN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T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T 사건 압수물 중 ‘A 관련 자료 파일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피의자 L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T 사건 압수물 중 ’S A 관련 계약‘ 분석), 수사보고(본건 고소인들의 분양대금 관련), 수사보고(T 사건 압수물 중 ’A관련 81개 목록‘ 분석), 각 수사보고(T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기록첨부), 수사보고(A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M 부가세 지불내역서 제출), 각 수사보고(L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L A),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A DN), 각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T 등), 각 수사보고(EG 등 7명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각 수사보고(EA-T 문자메시지 내역-A 관련), 각 수사보고(A 관련 계약현황 자료-T 사건 압수물), 각 수사보고(A 관련 81개 목록), 각 수사보고(A 이해관계인 입출금목록), 각 수사보고(A 관련자료 파일철 첨부), 각 수사보고(EH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Q㈜ 금전출납부 정리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분양관리신탁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오피스텔 분양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관련 계좌 검토),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A DR), 수사보고(DR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Q㈜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U 자료제출 및 통화), 수사보고(오피스텔 분양계약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DN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W 자료제출),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분석 – 본건 고소인들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의 분양대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자료 첨부-진술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통장사본), 수사보고(DT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AY은행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L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DH 제출자료 첨부-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T, DN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T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EI 전매경위-EI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I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DX 전화조사) [2017고단1543: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피스텔분양계약서, AS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완불영수증, 각 지급확인서, 확약서 1. A 이해관계인 입출금내역, A 어음관련자료 파일철, A 관련자료 파일철, 다이어리 메모철, S A 관련계약, S 계약자 전체 현황, A 관련 81개 메모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입금기록, EJ송금내역, 통장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 은행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1. 사건번호 2016-011083호 의견서, 공소장 1. 수사보고(수취계좌번호가 표시된 입출금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번호 2016-011083호 의견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AX 전화조사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 관련 압수물 금전거래 장부 대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T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W과 통화에 대하여) [2017고단2946: 피고인 F]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699: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25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BJ, BN, BR, BP의 각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 BJ,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오피스텔분양계약서, 각 확인서, 각 완불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타행환망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각 공소장, 각 판결문 [2018고단3290: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증인 BZ, BY, BX(제17회 공판기일), BV(제18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 BU, BX, BZ,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계좌 입금·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자금 흐름도, 피의자들간 전화통화 내역 I2, 피의자 F이 EL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 EL이 피의자 F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관련자 추가 특정), 내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BV 교도소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BV 교도소 녹취록 관련-2), 수사보고(BU 교도소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BW 교도소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BZ 교도소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2017-10294, 10295호 항공사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BT 기소중지 결정문 첨부 보고) [2018고단4487: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2019고단1072: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중 CI의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녹음녹취록,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2019고단25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 1. 증인 EM(제23회 공판기일), EN(제26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O(제25회)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S의 진술기재 1. C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약정서(증거기록 순번 제14번), 각 공급계약서, CY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약정서(증거기록 순번 제21번), 문자내역, 이행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회보서, 통합사건부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항소심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E, G, I, J,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L: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H,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I,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의 판시 2016고단5945, 2019고단2543 사건의 각 죄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와 같이 2015. 12.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12.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6고단5945, 2019고단2543 사건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 A의 판시 2016고단5945, 2019고단254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I,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 E, G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 C, K의 경우 동종 및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I, J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L의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F, H)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6고단594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진행 중임에도 [2019고단2543]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분양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2016고단5945] 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회사와의 협의로 유치권을 해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으며, 점유 중에 오피스텔 건물자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사기 범행의 경우 T에 의해 주도되었고(편취금액 대부분을 T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발생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는 점, [2019고단2543] 사건의 경우 피해자 CS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9,6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관련 각 사기죄(판시 [2017고단734], [2017고단1543], [2018고단2565]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T의 공범들에 사건에서의 선고형 피고인 F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3290] 사건의 경우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판시 상해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5945] 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7고단2946] 상해 사건의 피해자 BA(피고인의 배우자)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인 EP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8고단699] 사기 사건의 피해자 BE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H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1072] 횡령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16고단5945] 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S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734, 2017고단1543, 2018고단2565: 피고인 A]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기분양은 전적으로 T에 의해 행해졌을 뿐, 피고인은 T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T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중복하여 분양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분양 각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에는 정상 분양계약서와는 상이한 별도의 계약서가 사용된 점, 이 사건 사기분양의 경우 분양대금이 정상가보다 상당한 정도로 할인된 금액이었고, 그 대금도 신탁회사의 지정계좌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거나 T의 Q 지정계좌로 입금된 점, 정상분양은 그 현황이 신탁회사를 통해 공개되었던 반면, 이 사건 각 사기분양은 T 개인이 비밀리에 그 현황을 관리해왔던 점,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신탁회사의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되더라도 그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면서 아파트 시행사업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정상적인 분양이 해지되어 추가로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선 계약자가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 또는 후 계약자 명의로 변경 등의 절차가 신탁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사기분양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중단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T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고, 또한, T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T으로부터 공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T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주기까지 하였는바, T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와 분양의 과정 및 경위, 피고인과 T의 금전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T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을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333: 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광주 서구 EQ에 있는 (주)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0. 1. 1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R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임금 13,200,000원, 퇴직금 9,051,533원, 합계 22,251,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R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54: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 북구 E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X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CX에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매월 3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원금을 2018. 8. 10.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연대보증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X는 제천시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ET과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세금 체납 등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U 명의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7,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X(이하 ‘CX’라고 한다)는 2015. 9.경부터 제천시 EV 일원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W(이하 ‘EW’이라 한다)이 ET을 수탁자로 하여 진행하던 ‘제천 EX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CX는 2015. 10.경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ET과 ’세무대관 및 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CX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ET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 150,205,000원이 존재하였다. 2)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한 EY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하였고, 결국 EY에 의해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T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하여 2018. 10. 19. ’CX는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세무대관 및 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총 용역대금 1,029,600,000원 중 879,395,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금액 150,205,000원이 존재하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북광주세무서의 채권압류 등이 해소되면 이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는데(증거기롞 제214, 218쪽), ET은 2018. 10. 23. CX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중 북광주세무서 채권압류금액 28,282,790원과 유보금 등을 공제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증 제7, 8호증),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P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8. 8. 10.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8. 7. 3.경 피고인과 EY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8. 7. 6.경 피고인과 EY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8401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P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8. 6. 15.과 2018. 6. 19.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과 EY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무렵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으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소할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10. 24.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EY은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 EY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여 결국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전부 변제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314 내지 323쪽, 증 제9 내지 10호증),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EY이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한 금원과 관련하여 EY에게 2018. 12. 27.경부터 2019. 4. 2.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314, 324쪽, 증 제1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