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43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2019. 7. 18. 02:5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층 복도까지 따라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지금 꼴린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2층으로 도망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2층까지 따라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지금 꼴린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3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관련) 및 첨부 약도사진, CCTV CD(증거목록 순번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물어볼 의향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의 계단 및 복도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을 뿐이다.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계단 및 복도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은 총 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사람 2명 정도가 설 수 있는 폭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공용 복도와 계단은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온 후 이 사건 다세대 주택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잡으면서 "내가 지금 꼴린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2층 복도까지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재차 따라 올라와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며 "내가 지금 꼴린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던 상황, 그 후 피해자가 울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하였다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후 다시 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을 목격하게 된 상황,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이 사건 발생 직후(이 사건 발생시각 02:50경) 어머니와 통화를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기까지(112 신고 접수시각 03:20경)의 과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뿌리치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후 시건행위를 하는 대신 문을 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위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곧바로 문을 닫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는 점, 공포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연락처를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울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고 굳이 이 사건 다세대 주택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경로로 멀리 돌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면식이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세대 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 과정에서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양팔을 잡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한 것 외에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02:43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02:5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2층 복도까지 따라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지금 꼴린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3층으로 도망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3층까지 따라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지금 꼴린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4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를 약 150m 쫓아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복도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한편 강간 또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야에 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 계단 및 복도에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내가 꼴린다. 같이 자자"는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뚝만 살짝 두 번 정도 잡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해자의 손을 팔로 뿌리쳐 도망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두 차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