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9. 02:00경 거제시 I 아파트 208동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인 0000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C은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온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찰 듯이 행동하며 '개 값 물어 줄까봐 때리지는 않는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4. 24: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공터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자신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우리 남편이 어째서 불법 보도를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거제시 I 아파트 208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00호에서 피해자 D에게 "신랑이 있으니깐 내가 바람피운 것에 대해 이야기 해 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 향해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2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폭행피해상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12신고내역, M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D의 모발 사진,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0조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15. 6.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6.초순 15: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니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때려죽이고 싶다.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현 바닥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3.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3. 16: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니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 험담을 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아가리 단속을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9. 4.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18:30경 거제시 아파트 208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00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아파트 앞에 나를 끌고 가서 우사를 시키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찰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2015. 7.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24:0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공터에서 피해자 A(여, 37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9. 3.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3. 16:00경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31. 제출된 피해자 A의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2017. 2. 2. 제출된 피해자 D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