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개명 전 D)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1] 1. 피고인들은 2017. 2. 26. 10:30경 원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2. 28. 23:00경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원주농협 본점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F의 농협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11. 14: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PC 1대, 삼성 J5 휴대전화 1대, 가방 1개, 신용카드 8장과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3. 11. 23:30경 원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온누리 상품권 2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7. 3. 12. 03:4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정육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7. 3. 13. 21:00경 원주시 O에 'P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그곳에 R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4만 원과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밤색 지갑 1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통장 각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7. 3. 13, 22:01 경 원주시 무실로 153 에 있는 원주농협 단계지점에 이르러, 위 제6항과 같이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Q의 농협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8 (피고인 A)]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15:00경 원주시 T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2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아이폰7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52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0만 5,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아이폰7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0만 5,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8(피고인 A)]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강원 원주시 T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7. 1. 18.경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강원 원주시 T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7. 1. 20.경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2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09:30경 강원 원주시 AA아파트 104동 807호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안방 내 이불 속에 있던 시가 97만원 상당의 24K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9] 1. 2017. 3. 10.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10. 13:30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매,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토지대장 1부, 일만원권 2매, 일천원권 3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16. 13:50경 원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위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랜져 HG 차량(AG) 열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황금열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트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AG 그랜져 H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33(피고인 B)] 피고인은 A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모란1길 86에 있는 한라비발디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한라비발디 2차아파트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AI(여, 35세)가 AJ 포르테 승용차를 앞서 정차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K(여, 29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387,0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580(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L와 2016. 5. 9.경부터 2016. 12. 22.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9:45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휴대폰 요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L(여,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거실에 나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33] 피고인들은 2017. 3. 5. 16:00경 제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소유의 인감도장 2개, 주민등록증 2장, 통장 2개, 10만 원 권 의류상품권 2장, 현금 60만 원, 부동산 등기필증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 F, H,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7고단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7고단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7고단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7고단4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 AQ,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2017고단5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7고단6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절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들에 대한 경합범죄 중 일부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 범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의 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각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각 범행의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