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1년 전 위 미용실에서 1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20. 8. 25.경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다가 2020. 9. 2. 19:30경 만나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1:3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 위하여 출발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 22: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그가 약 30분 후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광주시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용실을 개업했을 무렵 1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8. 24.경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게임 초대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2020. 8. 25. 00:41 피해자에게 ‘이야? 나랑 일했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응답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0. 9. 2.에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 19:30경 경기도 F 근처의 한 선술집(G)에서 술 1~2병을 나눠 마신 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같은 날 20:50경 선술집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사서 함께 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D건물 E호로 갔다.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은 2020. 9. 2.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2020. 9. 2. 22:03경부터 22:25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다.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라.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강간인지 여부이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함으로써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검사의 신문에 대한 증언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서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H의 진술 및 증언도 그와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2:44경 H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피고인이 덮친 것이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나왔고 울면서 오빠(H)에게 전화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 21:36경 H에게 전화해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집에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복하여 ’화났느냐‘고 묻고,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겠다‘는 취지로도 말하며 미안함을 표하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이 21:36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22:03경에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말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짧게 끝났다(피해자는 5분 정도, 피고인은 3분 정도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이처럼 짧게 끝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2:25경 H과 4분 39초간 통화하면서 H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물었는데, 통화 중간(약 55초 지점)부터 울먹이다가 ’밖에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우는 점에 비추어 통화 직전에 모종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 과정에서 검사의 장문단답형 신문에는 대부분 “네”라고 비교적 대답을 잘했으나, 변호인이 “강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서에서 다 말했는데 또 말해야 하나요”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 상황에 관해 “오빠(H)가 ’나와!‘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고인도 일어나서 팔을 잡고 밀쳐서 소파에 눕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H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2:03경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벌써 내려왔느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있는 피고인의 뒷 머리 카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 21:29경 H과 통화하면서도 “11시쯤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호감(그것이 성관계에 응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36경 H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집에 부인도 함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03경 H에게 전화해서도 “나 (집 밖에) 내려와 있어”라고 말했으나 당시 여전히 피고인의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끝단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소파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무릎의 모기 물린 부분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모기를 아예 물린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기 물린 곳은) 무릎 쪽이었다”고 증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H과 통화하면서 “미안하다, 화났느냐”는 말을 반복하고, H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직감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러한 H의 다혈질 성격을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것 같아서 성관계를 멈추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H이 22: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말한 점에 비추어, 성관계 종료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상황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강간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어깨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밀치니까 피고인이 일어나서 성기를 닦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에 기초한 간음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어깨를 단순히 밀치는 정도만으로 성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