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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노래방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05:0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노래방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들, 이런 씨부럴 놈들, 좆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야,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G과 함께 출동하였던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G(24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흥덕경찰서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혐의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된 후 2016. 3. 2. 06:03 경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을 위 경찰서 담당자에게 인계하려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에게 "니 이름 좀 보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호송 및 인치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처리내역서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F지구대 및 형사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좌수 모지 찰과창과 흉부좌상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해로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힘껏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한 결과 피해자가 1주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모지 찰과상과 흉부 좌상을 진단받은 점,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좌수 모지에 찰과창이 있고, 흉골 원위부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흉골 및 흉부 X-레이를 시행하였고, 특이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아서 의사로부터 창상처치와 진통소염제 투약처방을 받았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흉부에 통증도 있고 가벼운 찰과창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갖게 된 증상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고 보이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한명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wwww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 경찰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계속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컴퓨터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4세)의 바지 안으로 억지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종합평가의견서, 진료기록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있으면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간지럽힌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괴롭혔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특히 추행의 부위와 방법 및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성기 부분이 가려워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곧바로 G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그 어머니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을 말할 동기나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불과 4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1986.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3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운영자인바, 2008. 9. 25.경 위 E요양병원에서, 사실은 F은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의료비 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 및 건강보험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301,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4.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합계 89,901,43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건강보험비용 118,483,43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8,384,860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 및 건강보험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각 확인서 1. 각 E요양병원부당명단(보험), 각 E요양병원부당명단(급여) 1.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기록부, 각 의사지시기록, 현지조사 요양기관 처분관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많은 경우 실제 혈액투석 등 치료행위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은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보신탕집에서 피고인 B는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 경기도 남양주에 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옆이라서 개발되면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팔기는 아까우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위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하던 식당이 계속하여 적자를 보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아가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0. 경위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보신탕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11.까지 사이에 총 36 회에 걸쳐 합계 7,15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치 토지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듯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식당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도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이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5, 25.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이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관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1.경 대구 달서구 B주식회사'란 상호로 법인(등록번호: C)을 설립하고, 1992. 6. 26. 서대구세무서에서 1992. 6. 26. 사업자등록(등록번호: D)을 한 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2. 6. 26.부터 위 장소에서 'B'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26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기준대로 일정 면적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어야 하나, 2005. 3. 29.경 등록기준에 맞는 면적의 주기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주기장 확보 요건도 보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2. 10. 경까지 주기장을 새로이 확보하거나 건설기계대여업을 폐업하지 않고 건설기계 사업을 계속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기준에 맞는 주기장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자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위조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함으로써 건설기계 사업을 계속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1.경 위 B(주) 사무실 안에서, 기존에 발급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의 사용승낙 기간, 신청일자, 발급일자를 칼로 오려내고, 컴퓨터로 이용하여 새로운 기간 및 일자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어 기존에 발급된 확인서의 오려낸 곳에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산시장 명의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경산시장명의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 수성구 동원로 84 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기장 보유시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주기장보유시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사업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발급여부 회신(경산시청),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설기계사업 등록 기준 미달임에도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점 : 포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5호, 제21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사업 등록, 변경 등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공문서인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7차례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교묘하고 대담한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고령인 점, 당해 사업관계를 정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10:00경 충주시 D 2층에 있는 'E'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다 도서관에 들러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6:55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논산시 강변로 55에 있는 청과물시장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청과물시장 앞이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우리가 술을 먹어서 운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군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야하니 대리운전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112에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대리운전으로 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말을 그 따위로 하냐. 왜 대리운전을 안 해주냐.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열쇠지갑을 위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 앞 유리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로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1: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티 크루즈(PT Cruis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1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1)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맥주병을 위 술집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 1)공소사실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사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 23:1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동료인 J,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새끼,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7.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막삼거리 쪽에서 상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피의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1세, 남)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의 후반부를 피의차량 전반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21세, 남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동승자 G(21세, 여), H(20세, 여), I(12세, 남)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8.27. 03:57경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 택시비를 제때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운행 종료 즉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4 문촌마을 7단지까지 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3,000원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34 문촌마을 7단지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에게 "씨팔 웃기지 마라, 나 육군하사 출신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고, 계속해서 위 F에게 "내가 돈이 없다. 지금까지 택시타면다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고 하고 다음날 보내줬는데 택시기사와 이야기 할 테니 너희들은 가라. 택시요금을 낼 돈이 없으니 법대로 해라, 나도 공직 생활했다"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매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체장애 및 뇌기능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택시요금을 사후에라도 지급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57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3. 11:14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옥석과적검문도 부근 국도 21호에서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검문소로의 진입신호를 받는 등 검측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21:0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스타마트 앞길을 안심체육공원 쪽에서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가 일시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가 수리비 750,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3. 22:1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안행로 159번지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1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바울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부가하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00: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입에서 슬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ㅣ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차량처분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연령,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2. 25. 입국하여 김해시 C에 있는 금속가공업체 (주)D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00경 위 회사 기숙사 309호에서 같은 조선족 출신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따진 것을 발단으로 시작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심부 열상(삼각근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합의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현충로 261(태장동)에 있는 태장감리교회 앞 삼거리를 태장동 방면에서 태장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357,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충격이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7: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178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D의 실제 사장은 B와 E가 아니고 또한 B의 지시로 게임장 환전 업무를 본 사실이 없으며 B에게 환전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24.경부터 2012. 2. 10.경까지 부산시 북구 F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D의 실제사장이 B와 E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의 지시에 따라 환전 업무를 본 후 이를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178 사건의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0. 20:40경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춘북로 330-1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6: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