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46-2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30.까지 보험가입내역은 별지 1 '피고인 A'의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은데,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1.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5. 23.까지 33일간 부종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별지 'A 범죄일람표'(이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의미한다) 순번 6 기재와 같이 2008. 5. 23.경부터 해당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5.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합계 15,935,96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별지 중 음영(어두운 부분)으로 처리되지 않는 순번들(6, 11부터 15까지, 18, 19, 20, 22, 23, 24, 26부터 29까지, 31, 33, 36, 37, 38, 40, 42, 43, 45, 50, 53, 54, 56, 58, 59, 60, 63, 65, 68, 70부터 74까지, 총 40회)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고, 위 순번들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 즉 음영(어두운 부분)으로 처리된 순번들은 아래와 같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하 같다]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며 40회에 걸쳐 총 726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1,764,01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2 '피고인 B'의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4.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3. 17.까지 14일간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별지 B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4. 8.부터 같은 해 4. 29.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60,57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2, 3, 5, 7, 8, 9, 14, 15, 16, 19, 21, 28, 32, 33, 36, 43, 47부터 50까지, 총 20회)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의원과 병원에 20회에 걸쳐 총 351일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905,617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 O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제보서, 보험범죄 첨보제공서, A 보험가입내역, A 입원현황,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서 등 보험금 청구자료, A 범죄일람표, A 입원기간 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별 금융계좌, 신용카드내역 및 의무기록지 비교 분석), A 금융거래 내역 및 의무기록 비교 (피고인 A에 대해) 1. B 수사의뢰서, 제보서, 수사의뢰서, B 혐의사실 요약, B 보험가입내역, B 병원별 입원기록, B 입원 현황, 보험금 청구 접수증, 입원확인서, B 범죄일람표 수술확인서 등 보험금청구서류, B 보험가입 청약서 등 보험가입서류, B 병원별 편취금액(피고인 B에 대해) 1. 의무기록 분석내용(3권) (피고인별 해당 부분에 대해) 1. 의무기록 사본(9권) (피고인 A의 해당 부분에 대해) (이상 증거들 중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의 제2항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각한 증거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입원의 필요성 판단 기준과 사기죄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입원 필요성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어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였거나, 설령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되는 기간을 매우 많이 초과하여 의도적으로 입원기간을 늘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되는 입원 기간에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외부 기관을 통하여 해당 부분 전문의 등에게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입원시 시행한 검사상 입원이 필요한 특이소견이 없고 입원 당시 받은 치료도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입원 중 입원이 불가피할 정도의 정밀 검사가 시행된 적이 없고, 입원시 시행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도 외래치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대부분 '0'일(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문일수 등'란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부분은 자문일수가 '0'이다)이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 입원 기간의 1/4이하로 판단되었다(위 의료분석 자문을 한 의사 H, I, R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병원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입원 횟수와 그 빈도, 해당 입원 기간별 증상과 진단 내용, 실제 치료받은 내역에 비추어, 새로운 병명을 만들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들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의원이나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에 피고인들 이름으로 된 매우 많은 카드 사용내역(일부 사용 내역은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사용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과 입원기간 중에 무단으로 외박과 외출을 한 것을 포함하여 잦은 외출 등을 한 점에 비추어 과연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피고인 A의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음에도 위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내역과 월 보험료 부담 금액이 당시 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에 비추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비록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하지만, 비교적 형편에 비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죄 성립 여부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없는 입원기간과 적정한 입원기간을 매우 많이 초과한 입원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이 모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입원기간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해당 입원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들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사실상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이 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 혜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병원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입원 치료를 해 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복가입을 허용해 준 보험회사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피고인들의 건강이 상당히 나쁜 상태이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는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30.까지 보험가입내역은 별지 1 '피고인 A'의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은데,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1. 23.까지 22일간 위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피해자 S(주)와 피해자 T(주), 피해자 U(주), 피해자 V(주), 피해자 W(주), 피해자 X(주), 피해자 Y(주), 피해자 Z(주)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1. 25.부터 같은 해 5. 6.까지 합계 10,955,47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무죄 부분 순번(총 34회)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402,592원 (= 공소사실 533,166,608원 - 유죄 인정 금액 321,764,01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2 피고인 B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3.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3. 3.까지 20일간 당뇨, 고혈압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해 3. 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피해자 S(주)와 피해자 V(주), 피해자 우체국 보험, 피해자 AC, 피해자 AD(주), 피해자 W(주), 피해자 AE(주), 피해자 Y(주), 피해자 AF(주)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6.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78,19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무죄 부분 순번(총 31회) 기재와 같이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281,688원(= 318,187,305원 - 유죄인정 금액 124,905,617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3 피고인 C 보험가입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6. 16.까지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7.경부터 뇌진탕 등 경미한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기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장성이 높은 14개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추가 가입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1.경 부산 서구 AG에 있는 AH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29.까지 9일간 죄지주막하출혈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해 10. 6.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 S(주)와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AI(주), 피해자 AJ(주), 피해자 AK, 피해자 AF(주)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10. 13.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756,28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19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83회에 걸쳐 총 1,565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7,570,067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피고인 C 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7.선고 2015도1064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입원병원 등에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담당 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각 입원병원 등 집행장소에 팩스로 보낸 후에, 부산, 경남에 있는 대상 병원 등에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물 목록 등을 교부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 기록을 압수하였으나, AL병원(피고인 B), AM병원(피고인 C)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의 사본만을 팩스로 보낸 채, 병원을 찾아가 진료기록 등을 교부받으면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하였다(위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에 대해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담당 경찰관 AN은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낸 후에 서울에 있는 병원(국립재활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다)을 제외하고는 부산, 경남에 있는 병원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하였다고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본 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AO신경외과, AP내과의원, E병원, AQ병원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해당 진료기관들이 팩스로 영장을 받았을 뿐이어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이고 그에 터 잡은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진료기관들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장 사본을 팩스로 먼저 받았으나 직접 현장을 방문한 담당 경찰관에게 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압수물을 교부하면서 압수물 증명도 받았으나, 영장 원본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제시받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알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영장 집행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있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적어도 압수물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영장 원본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영장의 집행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담당 경찰관 스스로 영장 사본에 의해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서울대병원, 국립재활원', 그리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AL병원(피고인 B), AM병원(피고인 C)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은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병원들에서 압수한 진료기록 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른바 독수 과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압수하였고, 그 진료기록을 기초로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해 압수한 위 진료기록[순번 84, 의무기록 사본(9권)]을 외부의 제3자인 주식회사 AR에, 자문의사 H, I, R 등에게 순차로 그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고, 이를 기초로 2차적 증거인 '의무기록 분석내용'(순번 85, 별권 26, 27, 28)을 생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문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증인 AS, J와 자문의사 H, I, R이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만들어진 2차 증거들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경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별지 범죄일람표 '자문일수 등'란의 '영장원본제시X'에 해당하는 순번(입원회차)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기록(의무기록)과 이를 기초로 생성한 증거들, 의무기록 분석내용, 증인 AS, J와 자문의사 H, I, R의 각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입원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가. 의학기술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진료하는 진료기관, 의사마다 선택하는 진료 내용, 통원 또는 입원 치료 선택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3차 진료기관보다는 2차 진료기관이, 2차 진료기관보다는 1차 진료기관이 환자에 더 편리하고 입원의 필요성 등에 있어 더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 현상이고, 보통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으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만을 기준으로 어떤 환자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의 잦은 외출·외박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유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문일수 등'란의 '기록지X' 기재에 해당하는 순번(입원회차)]은 해당 병원의 담당의사가 피고인들을 직접 관찰하고 진료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원시킨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인들을 진료한 진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상, 입원 당시의 진단명이나 입원기간에 잦은 외박과 은행 거래사실, 반복적인 입원 내역 등의 사실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과장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나아가,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문일수 등'란의 '영장원본제시X' 기재에 해당하는 순번(입원회차)]은, 앞서 본바와 같이 그 부분 진료기록(의무기록)과 이를 기초로 생성한 각종 증거들, 의무기록 분석내용, 증인 AS, J와 자문의사 H, I, R의 각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과장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또한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문일수 등'란의 '미자문' 기재에 해당하는 순번(입원 회차)]은, 앞서 본 자문의사들의 입원 필요성에 관한 의료기록 분석 즉 자문 자체가 없는 바('자문실익이 없어 자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데, 아마도 입원기간이 10일 이하여서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환수할 지급보험금이 적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자문결과 자문 용역을 의뢰한 BA 등으로부터 자문 수수료 내지 성공보수금을 받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자문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다), 비록 유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피고인 A, B)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들을 직접 진찰하고 진료하고 입원시킨 대부분의 의료기관 담당 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그에 맞게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의 판단조차 없이 진료기록 내용과 잦은 외출 등과 은행거래 내역 등만으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나아가,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문일수 등'란의 '7' 등 숫자가 기재된 순번(입원회차)]은 '적정 입원일수(자문결과 적정한 입원 기간으로 본 일수)'/'실제 입원일수'의 비율이 낮아도 1/4이상인 경우(대부분 1/2 내지 1/3이상이다)로서, 자문내용상 입원 필요성이 그 해당 일수만큼 인정되는 경우이다. 자문의사들(H, I, R)은 거의 대부분을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였을 뿐, 1,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여, 1, 2차 진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기록 분석'을 함에 있어 '입원을 반드시 요하는 침습적인 치료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위해 입원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입원 치료는 적절하지 않다', '통상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함, 입원 중 특이 악화 소견 없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기록지 등 확인되지 않으나 외래에서 추적검사 및 약 복용하면서 통원치료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입원치료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준에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대부분 판단한 것으로 보여, 그 자문결과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원 일수가 비록 실제로 입원한 일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입원한 1, 2차 진료기관의 현실적, 통상적 입원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무기록 분석내용'은 비록 같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평가·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환자를 직접 보고 문진 등이 없이 제시된 진료기록 등 서류만을 기초로 해당 환자와 그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에게 추가적인 확인이나 문의하지도 않은 채 더욱이 환자의 기왕 병력 등(특히 피고인 C)에 관한 조사도 없이, 통상적인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한 것인 점, 의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담당 의사마다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이나 환자의 개별적 특성, 의료기관의 특성이나 사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입원일수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점,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쳐 좀 더 편한 입원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 입원기간이 의학 관점에서 판단한 기간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자문일수) 대비 실제 입원일수가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낮아도 1/4(자문일수/ 실제 입원일수)이상 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런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C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에 관한 추가적 판단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과 그 진료기록부를 누락시킨 채 의료기록 분석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입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의료자문 분석 내용은 그 자체로 누락 이유가 고의든 과실이든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8. 9. 30.부터 2008. 11. 17.까지 뇌출혈로 입원하여 코일색전술을 받은 사실(퇴원 당시 언어 장애는 전반적인 이해 불가, 언어 사용 불가의 운동 및 감감언어 장애 중등도이고, 장기간의 근력 약화에서 회복 미정이고 족관절 구축이 남아있음)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시 위 지주막하출혈 후 수두증으로 2009. 3. 26. 뇌실-복막간 단락술을 받은 사실(퇴원 당시 우측 하지의 장기에 걸친 위약으로 회복 후에도 족관절 구축이 남아 있었고, 우측 하지는 4등급 정도. 언어 장애는 일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어눌함은 남아 있었음)(증1-6)이 있어,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 후 뇌손상과 뇌기능장애, 시공간장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실을 빼고 AR에 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였다. 뇌출혈과 같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경추통증 등에 관한 수술을 받거나 정형 외과, 신경외과의 수술 등의 경우 진료 결정과 입원 여부 결정을 함에 있어 과거력을 고려하는 이유는 뇌출혈의 회복 여부 및 재발가능성, 마취위험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데(증1-6), 피고인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수술 등 진료 내역이 빠져, 피고인의 위 수술 내역,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한계가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나. 의무기록을 분석한 자문의사들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들의 이익 집단이 BA에서 지급하는 용역비를 받는 의료 분석업체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은 의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그대로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의무기록을 분석한 자문의는 단순히 진단명과 의무기록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한 것인바, 환자 진단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임상증상 및 기왕질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또한 일부 검사기록지 등이 있음에도 그 검사기록지 등이 없다고 한 채 추가 확인 없이 '없다'는 전제에서 분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한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의무기록 분석 내용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역시 그 신빙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 다.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의료기관의 아래와 같은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따르면, 위 진료기관들은 피고인의 치료 및 입원 내역은 임상수준에 부합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과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을 입원 진료한 주된 이유가 주로, 피고인의 상태가 보행장애 등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 1) AT병원(2016. 12. 19.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뇌경색의 후유증 상태에서 일과성 뇌허혈증이 동반되어 진료 경과는 불량함. -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여서 입원이 필요했고, - 피고인은 약 2주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없었음. 2) AP내과의원(2016. 12. 19.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피고인은 폐렴(2010. 5. 31.~6. 14.), 뇌병변 후유증(2011. 9. 28.~10. 12.)으로 입원하였음. 외박 기록이 없음 3) AU병원(2016. 12. 19.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입원 기간 동안 무단 외출, 외박 없었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퇴원함. 4) AV병원(2016. 12. 22.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우술관절 통증 및 요통으로 입원 치료, 보행시 약간의 무릎통을 느낄 정도로 호전되어 퇴원. - 피고인은 심한 통증과 보행에 지장이 있어 통원 치료가 힘든 상황으로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 받는 것이 필요하여 입원을 시켰음. - 무단으로 외박이나 외출을 한 기록 없음. 5) AW병원(2016. 12. 23.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우측 편마비로 인해 보행시 안정감이 떨어졌으며 구음장애가 있어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입원을 통한 집중적 재활치료를 요함. -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여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외출은 다른 환자와 비교하여 적절함. 6) 서울대학교병원(2016. 12. 29.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피고인은 코일색전술, 뇌실외배액술을 받고 재활치료 후 퇴원함. - 피고인은 2009. 3.경 요실금, 기억력 장애, 보행 장애 등 소견과 수두증 진단받고 뇌실-복강 단락술 수술함. - 피고인에게는 약간의 언어장애 소견이 있음 7) AO신경외과의원(2016. 12. 30.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피고인은 뇌실-복강 단락술 후 상태로 뇌졸중 후유증, 두통으로 두통, 뇌수막염, 단락관 폐쇄, 수두증 재발 등이 있을 수 있고,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입원진료를 받음. - 피고인은 추석 연휴에 주치의의 허락 하에 외박한 사실이 있음 8) AX병원(2017. 1. 16.자 사실조회회신) 요약 - 피고인은 뇌수두증으로 복막내실 단락술 후 보행장애로 재활치료 기간이 다른 환자보다 오래 걸림. - 피고인이 무단 외출, 외박한 사실이 없음. 라. 또한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AY병원은, 피고인이 과거의 뇌출혈의 병력으로 인하여 이해력 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 시공간 장애 소견 관찰되고, 평소 의사소통이나 이해력이나 판단력 장해가 심하여 보호자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치매로 인해 행동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이나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어 전적으로 감독하에서만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및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2015. 10. 19.자 진단서)(증3-1), 뇌병변이 관찰되고 하지 위약감과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2016. 2. 19.자 소견서)(증3-3). 바. 일반적으로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경우 균형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하고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자세교정,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원칙인데, 정형외과 부분 치료와 관련하여서도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에게 근골격계 문제는 29% ~ 32.4%의 빈도로 흔하게 나타나며, 근력이나 운동조절의 저하, 경직의 증가나 근긴장 저하 등에 의해 사지의 역학이상이나 부적절한 보행양상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통증의 증가와 보행 혹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일으키고, 슬관절 관련 골관절염, 뻣뻣한 무릎보행 등의 합병증상이 발생하며, 뇌졸중환자의 경우 마비, 비정상 근긴장, 감각소실과 운동장애 등 생체역학적 변화로 인해 골관절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병합 효과로 신체장애는 더욱 배가된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뇌졸중 후 편마비로 인한 증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하면, 뇌출혈로 4등급에 해당하였고, 뇌수두증, 뇌실내출혈,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인지장애 등 복합적인 합병증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해당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 중 S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AJ 주식회사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고려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보통 합산 장애율이 50%이상이거나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장애 2-3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간호해 줄 가족이 특별히 없어, 병원 입원할 때나 퇴원할 때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과 판단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입원과 입원 진단명, 그 치료 내용, 그리고 입원 기간 중의 잦은 외출·외박,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별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해당 피고인별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