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4. 2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대파크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4. 20, 02:20 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대파크빌 아파트 앞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구로보건소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E(여, 50세), F(여, 5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30. 21:00 경 천안시 동남구 B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7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택시기사 C 등 민원인들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멋대로 해라, 씨발놈아, 나 살 맘도 없으니까 니 멋 대로 해라!", "내가 저 씹새끼 나와서 목 안 따면 확 뒤집을껴, 씨발놈 목 조심해라 목 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민원인을 상대로 경위 E이 휴대전화 분실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 민원인이 서 있던 안내데스크를 수회 주먹으로 내리치고, "야 이 씨발 놈들아 목아지 따 버릴꺼!"라는 욕설과 함께 그 곳에 있던 철재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발로 경위 D의 우측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4 경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그 뚜껑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개월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6835, 이하 '6835'라고 한다] 1. 2016.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경 위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0,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203동 2206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0,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6. 04:3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10,26,21:0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9g을 종이로 싸서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664, 이하 '66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6.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6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4, 8, 21), 각 사진, 각 감정서 [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내사보고(순번6), 수사보고(순번7, 25), 감정서 (모발, 유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15년 넘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3:1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흥국생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일신호대 쪽에서 양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물건을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일정한 손해 전보를 받은 점, 판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4차례의 전과(모두 벌금형이다)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7년 6개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046,916원, 퇴직금 3,167,527원 합계 22,214,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B, C, D, E, F, G, H, I 8명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1,922,772원(22명의 총 체불임금 141,698,146원 중 8명의 체불임금 합계 59,775,374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D, N, O, P,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 I,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근무 급여 세부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저축예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고용)확인서, 임금체불(지연)확인서,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체불 피해 근로자 8명과 합의하였으며, 체불 임금 상당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임금 6,7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6, 8, 9, 11, 12, 18, 2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775,3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B, C, D, E, F, G, H,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9: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과태료 부과를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F에게 "내가 지역사회에서 일을 얼마나 하는 사람인데 딱지를 끊으려고 그래, 네 애비, 애미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냐, 젊은 새끼가. 그럼 경찰서로 연행을 해라."고 말을 하며 경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을 하려고 하였고,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경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도로교통 안전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조각가인 피해자 F가 조각 작업장소로 사용할 부동산을 알아보는 등으로 동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급매로 나온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상환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매월 약정이자를 원금 반환시까지 지급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1,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저렴한 가격에 급매로 나와서 이를 매수한 뒤 전매하면 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매수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융통해주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추후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매월 2,7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8,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부동산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9,000만원을 빌려 주면 시중보다 높은 월 1,2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2. 6. 경위 2억 원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2011. 8. 18, 통화, 2015. 8. 17. 통화) 1. 본인금융거래내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동안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은 본 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최근까지 이자 지급조로 상당한 금액(약 1억 6,100만원)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471] 피고인은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국가정보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 1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마치 국가정보원 고위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정보원에 부탁하여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서류심사를 통하여 취직시켜 주겠으니 필요한 접대비, 사례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15. 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29.경 5,000,000원, 같은 해 3. 11.경 5,000,000원, 같은 해 3. 24. 경 5,000,000원, 같은 해 4. 23. 5,000,000원, 같은 해 4. 28.경 3,647,140원, 같은 해 4. 30.경 2,000,000원 합계 30,647,1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0244] 1.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인천 서구 D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건설 시공사를 알고 있어 그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보증금과 식당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사 사장이나 시공사 현장소장을 접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락실 운영자금이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07. 5. 11.경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2007. 10.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07. 8.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태안군 J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3,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면서 충남 태안군 J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름다운 도시 명의로 작성된 PF 의향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J에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주식회사 아름다운 도시 명의로 위 J에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이 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2. 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태안군 J아파트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고 잠실 L아파트 조합장이나 M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을 알고 있어 공기정화설비를 납품하게 해줄 테니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충남 태안군 J에 아파트 건설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위 토지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행된 적도 없으며, 잠실 조합장 등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정화설비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 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통장내역 사본 [201210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차용증, 거래명세표사본, 통장사본, 입금표, 차용증, PF의향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 범행수법 또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6,000원에 판매하고, 2012. 8. 28. 16:40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4통 합계 68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범죄경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특수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5. 12.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2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9번길 용지호수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오거리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는 이동식 빨래 건조대 위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PUMA 여성용 팬티 2장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과 의창구 H 일대 주택 원룸의 빨래 건조대에 넣어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 소유 팬티 68개, 브래지어 2개, 속바지 1개를 약 10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0:33경 창원시 성산구 I *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 빨랫줄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네파 등산복 상의 2개 시가 200,000원 상당, 검정색 네파 하의 1개 시가 170,000원 상당, 검정색 나이키 속옷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12,18,02:00경 창원시 의창구 K 1층 L횟집 바깥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식료품 보관 냉동고의 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 돼지고기 시가 89,376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냉동 돼지고기 시가 합계 269,376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각 발생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도구이용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몰수(증제1, 2, 3, 5, 6호)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증제1, 2, 3, 5, 6호), 환부(증제7, 8, 9호)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주거침입 여성속옷 절취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엄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가입되어 있는 족구 동호회 회원 사이의 선후배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피해 정도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싸움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 불원으로 피해자는 처벌을 면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 이상 치료비를 부담한 외에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우성문구마트 앞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65에 있는 GS슈퍼마켓 포천점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과거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과거의 것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2018고단2753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의정부시 전자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7. 12. 26. 14:00경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3사단 백골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43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읍시 소재 치킨가게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오후경 위 가게에서 인천계양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 등의 사유로 검거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다는데 돈을 보내주면 풀려나는 즉시 내려가 배달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 내려가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와 같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¹2018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 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1. 횡령(계주 D의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2. 6. 25.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짜리 계 4구좌를 들어 줄 테니 구좌당 매달 50만원씩 22회에 걸쳐 곗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대신 계에 가입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주 D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피고인의 명의로 4구좌를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22개월간 피해자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200만원씩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100만원은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00 만원을 D에게 납부하여, D로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3. 9. 24.경 현금으로 1,190만 원, 2013. 10. 24.경 현금으로 1,180만원, 2013. 11. 24.경 현금으로 650만원, 2013. 12. 26.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원 등 합계 3,470만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곧바로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직접 교부받은 금원 1,100 만원 및 D로부터 계급으로 교부받은 3,470 만원 등 합계 4,57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계주 G의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2. 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번호계가 있는데 가입해라.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대신 계에 가입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3. 경 계주 G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피고인의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G에게 납부하여, G로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3.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20만원, 2013. 11, 2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4,120 만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계가입내역 확인, 계원확인, 추가지급곗돈확인), 통장사본, 녹취록,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를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액수가 6,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75세의 고령인 점, I 등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점촌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간 벌금형 1회가 있을 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7.경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 산하 공제조합 C 보상과의 직원으로서 택시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1.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조합 C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공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E인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배당되자, 사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합의 전산시스템에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를 교통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2,93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공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G인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배당되자 사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 경리팀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합의 전산시스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찾은 후, 위 G과 만나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8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공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 하여 교통사고 사고 사실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당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피해자 조합 경리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위 H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그 무렵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8쪽, 104쪽, 190쪽) 1. 고소장 1. 감사결과처분 명령서, 공금횡령건 관련 고지, 형사 고발 예고 통지, 피고인 횡령 내역 1. 통장 사본,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6.1.18:25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를 역전파출소 삼거리 방면에서 KT 목포지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02,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18:4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을 잡아두었는데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25세)가 그곳에 있던 D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확인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발 놈아. 내가 뭔 죄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 내가 현행범이냐. 내가 누군줄 알아. 야 이 새끼들아 얼른 풀어. 죽고 싶냐. 야이 새끼들 왜 나한테 수갑 채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D,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차량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행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음주 또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 문천길 20 도로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시비로 인하여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날 03:41 경 1차 측정, 03:49 경 2차 측정, 03:55 경 3차 측정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경찰관 출동 경위, 단속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