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1.경 C와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점포 1호 47.83m2, 8호 20.30m2, 14호 19.31m2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5.20.경 E와 위 지하 점포4호 34.84m2, 18호 10.15m2, 19호 24.79m2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등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가.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에서, 백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물건소재지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 1호 47.83㎡, 8호 20.30㎡, 14호 19.31m²", 임대인(소유주) "C,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2xx동 1xxx호", 임차인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서울시 동작구 J 아파트 1xx xxx호", 하단에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조항에 의거 상기 지하 점포 1호, 8호, 14호를 임대차 계약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차 기간 및 월임대료 등 조건을 기재한 후 임대인 갑 "C", 임차인을 "H"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에서, 백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물건소재지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 4호 34.84㎡, 18호 10.15㎡, 19호 24.79㎡", 임대인(소유주) "E,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서울 동대문구 L", 임차인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서울시 동작구 J 아파트 1xx동 1xxx호", 하단에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조항에 의거 상기 지하 점포 2호, 5호, 20호를 임대차 계약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차 기간 및 월 임대료 등 조건을 기재한 후 임대인 갑 "E", 임차인을 "H"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H과 위 지하점포에 대해 재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C, H),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E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위임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C, E를 비롯한 13인의 소유이다 나) 피고인은 2001. 2. 20.경부터 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차임 월 2,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동생 M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여러 동업자들의 명의로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경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3,800만 원에 전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629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업자 관계로서 동업자를 바꾼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셋돈을 받는다고는 이야기 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전대를 하면 전차인이 월차임을 자신에게도 줘야 하고, 전대한 사람(피고인)에게 줘야 해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되고, 결국 언젠가 가서 그 사람이 영업하기 힘들어 지면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대를 허락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 내지 3면)한 점, 증인 E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전대를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점포를 제3자나 타인 등에게 양도 및 질권으로 저당이나 담보할 수 없다'고 기재(증거기록 1책 중 1권, 22면, 24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전화 통화를 통해 전대차 계약에 대해 승낙을 받았을 뿐, E와는 별도로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196면)하였는데, 피고인이 H의 전대차계약 체결한 무렵인 2014. 4. 16. C 측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증거기록 2 책 중 2권, 553면)에 의하면 "사업자 이름이 바뀌어요. 임대인들한테 세무서 전화오면 알고 있으라 해 주세요. N는 0으로 P은 H로 바뀌어요. 애써서 구한 영업 같이 할 사람이니 잘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단지 동업자가 변동된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전대차에 대한 허락을 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H과의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C, E에게 허락을 구하였다거나 C, E가 이를 허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계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