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5. 23:22경 김해시 B아파트 C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E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의 F 아이디를 알아낸 후 휴대전화의 F 앱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젖 키아주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9. 14: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F 메시지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17:30경 김해시 G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근 공원을 향해 같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만지면서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져서 걸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17:50경 김해시 H공원 내에서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오게 된 피해자 I(20세)와 J를 보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긁은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캡쳐 사진, F 대화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송부 요청 및 회신 자료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진술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당시 피혐의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고인 촬영 사진, 피해자 D 촬영 사진, 피해자 I 촬영 사진 1. 내사보고(2피혐의자 제출, 당시 폭행당한 후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CCTV 영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므로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이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살짝 손을 댄 사실은 있지만 특별한 성적 의도 없이 우연히 스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성적인 의도로 머리카락을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만지는 정도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거나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4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나랑 사겨주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글래머면 사귈지도"라고 하자 피해자 D이 "찌찌 작은데"라고 하고 난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대화가 이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귀기로 하고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성적인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D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 D은 F 익명 대화방을 만들어 F 주소를 E에 올려두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E에서 F 주소를 보고 2017. 9. 5. 23:02경 피해자 D에게 익명으로 F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F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명으로 대화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어차피 실명해도 니 내 모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에 그러면 나랑 사겨주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글래머면 사귈지도"라고 하자 "찌찌 작은데"라고 하였을 뿐이고, 이후 이어진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사귀기로 동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D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 메시지를 받게 되자 "성희롱 삐빅"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알빤가", "니 알빠는 아니잖아", "내가 걸레같아 보이나?", "꺼져" 등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 각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오자 2017. 9. 6. 00:23경 "나가라"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7. 9. 6. 16:40경 피해자 D에게 또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D이 "어쩌라궁 ㅠㅠ", "꺼져"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야 나 이거 신고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9. 6. 20:40경 피해자 D이 사진과 대화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F 채팅방을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2017. 9. 9. 13:42경 또다시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기재 각 메시지를 보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7. 9. 9. 피해자 D에게 "떡치자", "떡쳐서 떡정 만들고 내 섹파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D이 "그래 만나자 어딘데"라며 만날 장소를 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만나자"라고 하며 약속장소를 정하기 전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F 채팅방에서 '나가라', '신고하겠다'고 하며 수차례 더 이상 F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2017. 9. 9. 13:42경 피고인이 "마 오늘 꼴린다. 떡치자."라고 하자 같은 날 14:02경 "이새끼 또 시작이네. 정들겠다. 좀 고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같은 날 14:07경 "떡쳐서 떡정만들고 내 섹파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14:08경 "그래 만나자 어딘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도 "에 진심이가"라고 반문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과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위 F 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만나게 되자 "일단 공원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공원으로 갈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도 피해자 D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만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9. 9.부터 일관되게 공원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아 피고인에게 떨어지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다가와 팔과 다리를 슬쩍 만져 다시 떨어지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가슴과 팔,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증거기록 제14면, 제25 내지 37면, 제215 내지 223면). 다.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공원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 J로부터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추궁당하며 함께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받자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에 화가 난 피해자 I와 쌍방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과 J, K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글을 전송하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D의 지인들이 와서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하자 도망치기 위하여 피해자 D, I를 폭행하여 죄질이 중함 -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인 2017. 12. 31.부터 2018. 3. 6.경까지 익명으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을 모욕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임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F 메시지를 더이상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D에게 2차 피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