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목격자 없는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에 피고인 B에 대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B이 2008. 8. 2.부터 2008. 8. 30.까지 G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9. 2. 1,168,75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9. 4. 2회에 걸쳐 580,000원씩 총 1,16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9. 5. 298,75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24,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H 공동범행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H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C,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등에 H에 대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H은 2010. 12. 21.부터 2011. 1. 15.까지 G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1. 18. 2회에 걸쳐 총 1,56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1. 19. 1,04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 19. 46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 20. 46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 28. 650,00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50,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I, D, C, L, F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07. 8. 4.부터 2007. 9. 5.까지 G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 9. 11. 7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순번 1~57)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220,93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16. 9. 28.부터 2016. 10. 14.까지 G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보험으로부터 2016. 10. 18. 972,48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0. 18. 68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10. 19. 68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0. 24. 1,020,00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순번 58~61)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77,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금지급서류, H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금지급서류, B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금지급서류 1. A 자문 회신 자료(M), B 자문 회신 자료(M), H 자문 회신 자료(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의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제3의 나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범죄 중 2008. 9. 2. 자 D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판시 제3의 나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범죄 중 2008. 9. 2.자 D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판시 제1범죄 중 2008. 9. 2. 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한 + 판시 제1범죄 중 2008. 9. 4. 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한의 1/2 + 판시 제1범죄 중 2008. 9. 4. 자 F에 대한 사기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