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2017고합166 H은 2014. 3. 31.부터 2015. 12. 말경까지 군산시 I에 있는 J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K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J대학의 인사, 회계 등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H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 6. 23.경부터 2015. 9. 10.경까지 J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 근무하였다. J대학은 2014. 9. 5.경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J대학 N, O 등에 대해 준공연월일 2015. 2. 14., 계약금액 11억 7,500만 원, 계약보증금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M은 2014. 9. 12.경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J대학에 제출하였다. 이후 M이 2015. 2. 13.경 J대학에 위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H은 2015. 2. 말경 J대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건설공제조합의 위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금 2억 3,500만 원 상당의 계약보증책임을 소멸하게 하는내용의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3. 2.경 J대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 확인(원)의 '보증채권자(발주자)' 란에 'J 대학'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J대학 총장 A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인장의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80 건설회관 3층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대학 총장 명의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과 J대학 직인결재과정, 등기증명서, 목록표, 공사계약 및 해지 통보서, 수사보고(A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록,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 계약보증서, 소장, 준비서면, 직인관리규정, J대학 외부리모델링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M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J 대학 학사지원처장인 피고인 B가 J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K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J대학 총장 명의 직인을 임의 날인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 대학은 건설공제조합에 2억 3,500만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그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B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사장으로서 J대학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H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18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해자 학교법인 K(이하 '피해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J대학은 1973. 12.경 Q학교로 출범한 이래 1998. 5.경 J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2001년경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군산 및 익산지역 R종교단체 소속 교인들로 이루어진 S, T에서 각각 J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할 제3자의 영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H은 2014. 3. 31.경 J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 외에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의 조건으로 J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출연을 약속한 수익용 기본재산 등 75억 원의 납부를 지체하여 교육부로부터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결국 2014. 5. 23. 주식회사 제이씨파이낸스대부라는 대부업체로부터 75억 원을 빌려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명목으로 전액 현금출연을 하였다. 이후 H은 피해 학교법인 명의의 각 통장에서 법인회계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 897,734,000원, 교비적립금 62억 원 등 합계 14,597,734,000원을 개인 사업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5. 7.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능 10급으로 임용된 후 2013. 10. 8.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U과 8급으로 근무하다가,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 학교법인의 임시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J대학 운영에 관여하던 중 H을 알게 되었고, 2014. 7. 11. J대학 총장에 임명되어 J대학 교비회계의 지출·결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H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 6. 23. J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 채용되어 J대학 지출관인을 보관하면서 J대학 교비회계의 지출·결산에 관한 중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H의 여동생으로 2014. 6. 23. J대학 학사지원처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J대학 교비회계의 지출·결산에 대한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경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H은 위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출연을 위해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7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4. 6. 24.경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예탁계좌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긴 뒤 대부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오던 중, 2014. 9. 26.경 더 이상 대부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여 대부업체와의 질권 설정 약정에 따라 하나은행 예탁계좌에서 75억 원이 전액 인출·상환되는 상황에 이르자, 사채업자 V으로부터 "학교 돈 같이 예치 가능한 자금이 있으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 학교법인의 교비적립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14. 9. 29.경 업무상 보관 중인 J대학 교비적립금 62억 원이 입금된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전액 인출한 다음 이를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하여, 2014. 10. 1.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5에 있는 우리은행 도산로 지점에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6매, 2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합계 62억 원 상당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한 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이를 53억 원 상당에 할인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사업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그 지위에 따라 피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J대학의 교비가 원래의 목적에 맞춰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예치하여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학교법인이 교비적립금으로 정기예탁하여 일정 부분을 예탁금이자로 수익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을 입·출금이 용이한 보통예금으로 전환하여 H으로 하여금 교비적립금 62억 원을 상당을 손쉽게 빼내어 유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는 2014. 9. 29.경 군산시 I에 있는 J대학 사무실에서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던 J대학 교비적립금 62억 원이 입금된 정기예금계좌[우리은행 계좌 3개(W, X, Y), 외환은행 계좌1개{Z,, , }]를 모두 중도 해지하여 한 개의 보통예금계좌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정기예금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자금이체가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립금 정기예금 해지요청"이라는 제목으로 'J대학 적립금 정기예금 해지와 관련하여 대리인 C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상신하고, 피고인 B는 학사지원처장으로서 위 문서를 중간 결재하고, 피고인 A은 이미 H과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논의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문서를 최종결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우리은행 군산지점 및 외환은행 군산지점에서 J대학 교비적립금 합계 62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기업은행 나운동지점의 보통예금 계좌(AA)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9. 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5에 있는 기업은행 서울교대역지점에서 위 62억 원을 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로 833 재경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서 H이 관리하는 J대학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에 위 수표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에 위배하여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에 예치된 J대학 교비적립금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자금이체가 편리한 보통예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만기시 수령할 이자 상당액에서 중도해지로 수령한 이자액을 공제한 약 18,893,316원 상당,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약 95,478,936원 상당의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 학교법인에게 정기예금을 통해 수익할 수 있는 합계 114,372,252원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고, H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이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인들이나 H이 직접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제3자인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으로서도 정기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여신자금이 감소하거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H과 공모하여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에 예치된 J대학 교비적립금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자금이체가 편리한 보통예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J 대학에게 만기시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에서 중도해지로 지급한 이자액을 공제한 약 18,893,316원 상당,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약 95,478,936원 상당의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지시에 따라 결재 절차를 통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던 J대학 교비적립금 62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62억 원을 수표로 전액 인출한 다음 다시 H이 관리하던 J대학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정기예금에 비하여 보통예금은 그 이자율이 낮고 입·출금이 용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의 경우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시 인출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어렵고 빈번한 입출금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정기예금의 경우 약정된 일정 예치기간 동안에는 예금자의 지급청구에 응해야 할 부담이 없고 예금인출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예금보다 자금을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약정된 기간 동안 자금을 대출 등에 활용하여 이에 따라 창출되는 수익으로 예금주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으로서는 J대학 교비적립금 62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여신자금으로 운용하여 예금주인 J대학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이자 등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정기예금의 해지로 예금을 모두 J대학에 반환하여 주게 됨에 따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여신자금 운용 이익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예금주가 정기예금을 보통예금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은행에게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은행의 입장에서 굳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정기예금을 유지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J대학의 교비적립금 계좌를 정기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변경한 것 자체만으로 피고인들과 H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여전히 그 예금주는 J대학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