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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9.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변제시까지 15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 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원금 변제시까지 10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26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대부한 원금에 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C,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계좌별 거래내역, 피의자 A 사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고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결과 피해자 S, T, U, G, V, W, C, X, I, L, Y, Z, AA,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8:50경부터 같은 날 08:55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자"라고 하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술을 더 안마시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인 여성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4: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 3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ol 노래방 운영에 간섭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14. 23:40경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의 D 아이오닉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승용차 내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4, 23:43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차를 정차시키고 피신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00:25경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근 경찰관서인 G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시발 뭐라 하노. 니들이 뭔데 시발. 빨리 차를 세워라."고 고함치며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누르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북부산농협 신만덕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경찰 H(48세)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옮겨 태우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내에서 언행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를 정차시키고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러시아 국적 채낚기(오징어잡이)어선인 C(C,243톤)호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8. 9. 30.경 속초항에 입항한 후 상륙허가를 받아 국내에 상륙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02:00경 속초시 중앙부두길 39에 있는 속초갯배선착장 앞 길에서 '어떤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 02:55경 속초시 F 속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입으로 민원인용 의자의 가죽시트를 물어뜯어 가죽시트가 40cm 가량 찢기게 하는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상대 전화 수사) 1. 공무집행관련사진, 피해품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20:35경 전남 B에 있는 상호없는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어린 놈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꾸중을 듣자 이에 반발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m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IT 관련 제품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 등의 장 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에서 E 상호로 성인용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출금의 10%를 최저 금액 200만 원으로 하여 수익을 보장하여주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쇼핑몰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999만 원 및 현금으로 1만 원 등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D의 고소장, E공동경영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약속 미이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카톡내용, 카카오스토리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인 합계 2,000 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35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실종노인 수색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지하철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내가 왜 목소리를 줄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2018고단1972 1. 피해자 (주)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 (주)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천시 C아파트, D호의 임대인 E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원중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반환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확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 한번 맞아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행위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력을 행사하려다 곧바로 제지당하여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식이나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누범관련 판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5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04:00경 여수시 B, 피해자 C(여, 56세)가 관리하는 D B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2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08:00경 피해자 E(남, 46세)가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F 오른쪽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돌려보내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0:2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특실 3호에서, 일행인 D과 맥 주병을 던지면서 싸움을 벌이므로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이 룸 안으로 들어와 "싸 우려면 나가 싸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근포함 2cm),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6.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정당 여성회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1.경 불상의 G정당 관계자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G정당 소속 H시장 후보자인 C의 성명, 기호,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비롯하여 G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명함 합계 약 1,400여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3. 18:30경 H시에 있는 G정당 소속 H시의원 후보자 D의 선거사무소에서 불상의 G정당 관계자로부터 각각 구역을 정하여 위 명함들을 나누어 줄 것을 지시받고, 2018. 6. 4. 10:46경 I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명함들을 각 집의 출입문 틈새에 꽂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명함 관련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78쪽, 106쪽) 1. 포렌식 발췌본 1. 압수된 선거운동원 명단, 압수된 지도 사본, 압수된 메모지 사본 1. 피고인 차량 및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물건들 사진, 범행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일 앞둔 시점에 G정당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G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명함을 주택가에서 각 집의 출입문 틈새에 꽂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살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권유로 G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벌금형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일 앞둔 시점에 G정당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G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명함을 주택가에서 각 집의 출입문 틈새에 꽂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살포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도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6. 0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 일로 식당 주인인 E 등과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 앞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밀치고 F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26. 05:30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이자신의 일행인 A과 언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05:50 경 A 이 제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F, G. I 의 각 경찰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피해자 B(50세, 여)가 일을 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C 사무실에 노크를 하며 놀러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02:30경 목포시 C 건물 2층 D에서 피해자 B(3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건물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 쪽으로 밀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 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03:00경 목포시 E 건물 3층 'F주점' 5번 룸 안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일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때려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너도 나를 때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계속 빨리 때리라고 재촉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살짝 밀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조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0:15경 과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변형하여 "A(피고인) 어머니 잠지에 A이 놔드려야겠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 아와 싱크대에 있는 식기건조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흔들어 보이며 "나가라, 짐 싸서 나가라, 안 나가고 뭐 했냐, 죽고 싶냐, 이 칼로 니 목 따기 전에 가라, 목 따이고 싶냐, 나 이걸로 니 목 딸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현관 문 앞에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꺼내어 보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지하 1층 계단 위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2~3회 가량 가져다 대어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원주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고래신(아싸가오리)'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분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범행은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을 그만둔 상황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서울 B에 있는 C법원 2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담당 직원인 위 법원 소속 공무원 D에게 서류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위 D이 사건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가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을 밀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보안관리대 직원인 위 법원 소속 공무원 E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D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E의 청사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 수사협조의뢰(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