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2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뒷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손톱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108 피고인은 2022. 10. 14.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뭐 시키지마, 나 앞도 뒤도 없어, 너 얼마 버냐, 같이 나가자”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04:34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05:45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러시아 가봤냐, 나는 러시아에 가봤고 러시아에서 사람을 죽여 봤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등으로 말한 다음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15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겟다, 칼로 찌르겠다, 칼에 찔려봤냐, 나는 칼에 찔려봤는데 아프더라, 너를 칼로 찔러서 내장을 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572 피고인은 2022. 9. 29. 22: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남, 31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 부위를 각각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410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2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장면 영상 제출 관련, 서대문구청 CCTV 영상자료 열람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특히 폭행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10:2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부터 같은 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R모터스 DD110 108.2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로지구대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0. 23:2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3: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자 한글 성명 변경, 신고자 진술,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피의자 동료 E 진술, 피의자 음주장소 및 최종음주시 특정, 혈중알콜농도 증가치 미계산에 대한, 피의자 적용법조 변경에 대한), 업무협조(CCTV열람) 요청, 수사결과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비산우회로 방범용 CCTV 조회화면 캡쳐 사진 1. C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검찰사건처분결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6. 28.경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6:22경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7. 4.경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5:30경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8.경 거제시 C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상황검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2001년, 2002년, 2003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데크에 피해자 D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플래티늄 볼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충전케이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케이스 검정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을 비추는 E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E CCTV 시간 오차 관련), CCTV와 실제 시간 오차 관련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이행 남성 1명이 사용한 카드 내역 관련), 카드사용 내역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구두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임의제출서, 압수품 사진,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에어팟 프로2 회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후 2022. 7. 20. 경찰이 연락을 할 때까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0일간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면서 근처에 있던 분식점에 들러 가방을 놓고 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품은 C 앞 데크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은 C 바로 옆에 있는 E에서 나오면서 가방을 가져간 것인바,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다면 C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분실물습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굳이 분식점에 들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0:51경 의왕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식당의 업주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씨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의 허벅지를 향해 발길질을 한 후,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전력으로 3회의 벌금형 내지 실형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옆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양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을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다시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교통상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1.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019.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0 1. 피고인은 2020. 10. 29. 04: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전동 그릴 1개와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1개, 시가 미상의 맥심 커피 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06:15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과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순차로 위 각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1. 10. 06:20경 서귀포시 G 아파트 5층에서, H호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간 6만원 상당의 휠라 흰색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03:45경 서귀포시 K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5개, 100원 동전 20개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원 상당과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02: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교회 예배당 내에 놓인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헌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 06: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서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5. 15:00경 인천 미추홀구 E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1장, BC 체크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0:5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남성 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매점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직원휴게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영상 확인/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지명수배 확인/J 주민 상대수사/피의자 가방 발견/잠복수사, 감정서 첨부/피해자 F 지갑 사진 첨부/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7. 14.경부터 2020. 9. 8.경까지 부천시 B 4층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인터넷광고캡쳐(현장사진, 가격표, 후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구 의료법상 안마는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마 또는 치료의 의미가 내포된 안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한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안마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서 행하여진 안마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의료법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한 자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면서 안마의 정의규정이나 처벌 대상인 안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련된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은 안마사의 업무를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마의 의미(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와 부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안마를 제외한다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 의료법 제82조가 안마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의료법의 다른 규정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의료행위의 개념요소가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안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구 의료법이 처벌하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은 단순히 설비 등의 갖추고 안마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신고하고 개업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개설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제27조 제1항), 이와 별개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행위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다(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의료법이 이와 같이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에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의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공공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적, 물적 설비에 관한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이나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미개설 의료행위)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만을 준용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안마가 의료행위와 달리 그 자체가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거나 재정과 설비에 관하여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시각장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들의 안마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82조 제2항,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은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설비 등을 갖추고 안마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반드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영업을 신고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장을 개설하여 안마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전혀 달생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2022고정357 피고인은 2021. 7. 31. 19:50경 하남시 B건물 1층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안면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고,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 막는 피해자를 몸통으로 밀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2고정398 피고인과 피해자 D(남, 33세)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6:48경 하남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서(B건물 CCTV 녹화영상 열람) 2022고정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2건의 폭행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18:44경 강원 평창군 B 앞 공터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인근에 있는 ‘솔봉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부근 솔봉재 회전교차로를 용산터널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그곳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9. 18:44경 위 2항 기재 회전교차로에서 위 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측정한바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한 후 위 파출소에서 순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무면허, 음주측정거부)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１매, CCTV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1999년에 벌금 200만 원, 2000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7년에 벌금 150만 원, 2017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친 처벌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3년, 2012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