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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카페 사장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카페 영업 종료로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20:5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 사장님 쫌”이라며 손을 빼려는 등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접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 대전 대덕구 E 2층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만”이라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CD,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캡쳐 자료(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카페의 직원이던 피해자의 손, 어깨, 배,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부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송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3, 1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5. 00:47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9 그램을 담배갑 속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주사기 4개(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 ]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2014. 4. 17. 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횟수가 1번이고 그 양도 비교적 많지 않으며, 필로폰 투약 범행도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친구 사이로서, 2022. 4. 19. 11:00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19. 09: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에 올려놓은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부위, 정도,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 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에 자진하여 출석한 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2023고단99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1:45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57 김포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기IC사거리 방향에서 한강로입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비 등 약 2,302,7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조사), 견적서, B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약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 중 기본적 주의의무인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14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했던 김포시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2. 15.경 위 학원에서 퇴사한 후 임금체불 문제로 경기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3. 3. 31. 1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뭐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니가 나보고 학교 갈 준비해야 한다고 미리 뽑아달라고 한 거 통화 내용 그럴 줄 알고 다 녹음 해놨어.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알아나 만만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2023. 3. 31. 11:00경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25. 00:4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두고 보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쓰레기, 세상 무서운지 보여줄게. 쓰레기, 죽을 때까지 해보자고. 조만간 만나자고. 어디서 사기 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그 댓가, 뭔지, 보여줄게, 쓰레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30. 13: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개정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6:40경 서산시 B 인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34세, 남)이 점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검정, 카니발) 차량(시가 약 50,000,000)을 탁송시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위임장 및 계약서 첨부), 장기렌터카 차량 추가 운전자 등록 신청서 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한 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D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E이 임차한 후 F에게 재차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F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량회수 위임을 받아 F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차량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 뿐이다.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F은 챠량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F으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은 피해자에게는 보호가치 있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명·묵시적 동의 없이 그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D이고 임차인에 불과한 E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점유자를 F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점유는 반드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법률상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F이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가치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는 포장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는 시설물유지 관리업,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은 시설물유지 관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포장공사업 외 기타전문건설업, 토목 및 건축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경 상용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과한 업체들에 대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 9.경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자, 피고인을 포함한 위 업체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수준 등을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F 대표이사, D의 G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D의 업무에 관하여 B의 H 대표이사, C의 대표이사이자 I의 실제 운영자인 J 대표이사와 201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에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건에 대해 피고인 및 D, B, C 중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찰가격의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D, B, C, I의 입찰업무 담당직원들은 이와 같은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27개의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공사(L 교면, M 교면, L 부분단면)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D, B, C 중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찰일 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산출표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투찰가격이 서로 겹치지 않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N, O, P, Q, R, H, S, T, J, U, V, G,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본건 콘크리트계 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련 개별 입찰 현황, 각 업체별 낙찰 합계 및 과징금액 정리표, 공동행위별·연도별 각 입찰 현황 1부, 입찰참가제한사면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에 거주하면서 주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 가명)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21. 9. 10. 19:50경 위 'B'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차량을 지정 자리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끌어내리고, 수회에 걸쳐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위 'B'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와 같이 주차 문제로 다툰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 가만 안 둘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증인 C(가명), D는 이 법정에서 나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믿을 수 있다. CD 영상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합리한 이유로 스스로 격앙되어 상당 시간 공포 상황을 조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정이 나쁘다.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폭행의 내용 및 수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4. 20:35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못 주것어, 법대로 해”라고 하며 팔로 경사 D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팔로 경위 E의 몸통을 밀고 목을 감아 졸라(일명 ‘헤드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01.118%) 1. 포터 충격부위 사진 1. 음주측정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경찰 폭행 바디캠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는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고 보이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 1회뿐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심리상담센터 바우처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 D(41세, 여)는 C심리상담센터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8. 피해자가 “C센터를 폐업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대표인 피해자가 C센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E, F를 시켜 센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존 비밀번호인 G에서 H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C센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1997. 8. 26. 선고 97도125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 E, 피해자의 각 일부 법정진술,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3.~4.경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의 바우처 업무를 피고인, I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양도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나 수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나 바우처수업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2020. 3.~4.경 이후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에서 수업이나 상담을 진행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변호인은 2020. 4.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 3.~4.경부터 판시 기재 일시까지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 내의 바우처 카드단말기나 바우처 관련 수업료 입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를 피고인 등에게 양도한 이후부터 판시 기재 일시까지 업무방해죄의 대상 업무인 C심리상담센터의 운영업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의 바우처 폐업신고를 위해서 이 사건 C심리상담센터 내에 있는 제반 서류 등을 반출하기 위해 상담센터에 출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바우처 폐업신고를 위한 1회적인 사무이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025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장어 5.8kg을 180,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장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장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3. 11.경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 H호실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인 위 호실의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던중, 그 무렵 위 호실에서 퇴실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경(2020. 3. 7.경 이후)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불상인 모텔 열쇠 7개를 횡령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둘레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경 대구 수서우 J에 있는 ‘K’ 찜질방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L가 그 곳에 잠시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아이폰 XR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6:52경 서울 중구 M시장 1층 부근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의 피해자 N의 배우자 O으로부터 ‘장어를 판다고 사기 친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이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한 적이 있는 R의 행세를 하면서 서울 중구 S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P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7:25경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인적사항란에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2021고단3172 피고인은 2021. 3. 18. 17:00경 서울 동대문구 T시장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칡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칡을 많이 캐서 칡즙을 많이 가져왔는데, 좀 싸게 팔려고 한다. 박스 당 2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칡즙 12박스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N,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R 주민등록증 사진, 모텔키 사진, 휴대폰 사진, I 명의 운전면허증 사진, 각 사건송치서 사본, 미제 편철 사본, 내사 편철 사본,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 발생보고서 사본, 불송치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1의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서울 마포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사업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0. 5. 11. 피해자 D(여, 28세)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부 대리로 근무하게 되자, 2020. 7.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으로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옆 주차장에서, 함께 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온 피해자에게 “대리와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마음을 접어야겠네.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자.”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약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초 정도의 통상적인 악수를 했을 뿐, 약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이 사건 이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회사대표에게 알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약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넉넉히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전에는 피해자와 악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악수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거부의 행동을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약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직장상사와 그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을 뿐 피해자와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피고인이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이성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시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받은 느낌, 피고인의 위 행동 전후의 정황 등과 함께 평가해 보면, 이를 두고 인간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거나 허용될 수 있는 신체접촉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는 추행행위,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경위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