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에서 같은 해 11월경 사이 일자 불상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17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 및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서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VID_92460406-033843_303 등) 8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6개를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다이렉트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D에게 제공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2: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E' 계정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8개를 D에게 다이렉트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D에게 제공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2. 23. 인스타그램 메시지 수발신 내역(피고인 피해자) 1. 2019. 4.경 인스타그램 메시지 수발신 내역(피고인-D) 1. 2020. 3. 20.경 인스타그램 메시지 수발신 내역(피고인-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분속 내용, 영상물 사진 캡처 및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물총목록상 증 제1호는 "동영상 ZIP 파일(CD 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몰수 대상은 해당 파일이라기보다는 그 파일이 저장된 CD 자체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D를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게 된 피해자는 이를 USB메모리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USB메모리에서 CD로 위 파일을 옮겨 저장한 후 그 CD를 압수하는 형식으로 보관 중인바, 위 CD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배포될 경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까지 있는 성인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됨을 기회 삼아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거듭 전송하였다.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목적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