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명의상 건축주 겸 소유자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F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중, 피해자는 2015. 12. 8.경 위 F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B의 건설면허를 빌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 20.경 주식회사 B과 F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5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후 공사비 부족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G은행으로부터 건축주인 F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F을 상대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2016. 6. 3.경 건축주명의를 위 주식회사 B의 대주주이자 피고인의 처인 D으로 변경하여 G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2억 원(이 대출금은 공사대금으로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PF 대출금이다)을 받았고 한편,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총 3억 4,255만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2억 4,25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23.경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수익금의 정산 및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수익금과 관련한 수익권자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놓은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처인 D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신탁을 하면서 위 D을 2순위 수익권자로 지정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공사대금 등을 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6. 6. 23.자 이행합의각서에 의한 약정금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70314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J호에 대하여 채권자 L(피해자의 아들), 청구금액 금 1,311,255,000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5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당신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을 직접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경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J호에 가압류의 부담이 없어지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이행합의각서 1. 확약서 1. 신탁원부 1. 건물등기부등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E이 청구금액 1,311,255,000원의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현재 E과 피고인 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위 청구금액 중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대출하고 그 돈을 E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해제를 약속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약속을 어긴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가압류 해제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약 1억 8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과 피고인 간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서 위와 같이 G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3억 5,100만 원이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건물의 내장공사에 대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K(피해자의 아들인 L을 대표로 등록한 업체이다) 앞으로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K로 입금된 PF 대출금을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로 입금된 PF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G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 위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때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G은행 PF 대출이 실행되면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E과 약속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이 실행한 PF 대출금이 K, 피고인(또는 D) 순으로 송금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다시 말해 피고인이 E(K)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2억 4,500만 원과 관련하여, G은행의 PF 대출이 실행될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우선 회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가장 유력한 증거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이행합의각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5. 24. E의 요청으로 I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 역시 I의 투자금(또는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PF 대출금 중에서 우선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I과 마찬가지로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비용(2억 4,225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역시 우선 회수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6. 6. 23.자 이행합의각서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 342,550,000원을 주상복합건물 분양 수익금에서 4순위로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I이 이미 회수한 5,0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명의변경 비용 중 5,000만 원을 부담한 E(L)이 전체 금액에 대한 우선수익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같은 날 작성된 약정서(증 제12호, B이 일정한 조건 하에 E에게 시공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서 F, E의 사인이 있다) 제2항에는 "B에서 기 투입한 금액을 정산 지급한 후 공사 진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부담한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이 우선 회수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이행합의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에 깊이 관여한 F, N(I의 대리인)은 모두 이 법정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G은행의 PF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회수하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016. 5. 23. 이 사건 PF 대출에 따른 1차 기성금 2억 원이 K 계좌로 입금되자, 곧바로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을 지출한 I(5,000만 원) 및 피고인·D(159,000,000원)에게 거액이 송금되었다. 또한 K는 G은행의 PF 대출 실행 무렵 새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로 B과 K 사이의 하도급계약 역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K 계좌에 직불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3억 5,000만 원으로 피고인, I, E이 부담한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은 K 계좌로 입금받은 PF 대출금을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 회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