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적발이 되지 않는 안전한 재단법인이 있는데, 한 번 사무장 병원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병원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로 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사무장 병원의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재단법인 K' 소속의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L에게 병원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단 소속 M에게 병원 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법인 명의 대여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원무과장 직함으로, 피고인 C은 원무부장 직함으로 각각 위 병원에 근무하며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위 'J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1. 20.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7,978,210원을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7,440,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위 제1항 기재 'J의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A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N지사에 근무하는 O과 목포보건소에 근무하는 P이 사무장 병원 혐의로 병원을 조사 중이니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정도 가까워 오니 한 번에 몰아서 인사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A이나 O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31, 64) 1.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 청구현황)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상당기간 동안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환자유치, 과잉·불법 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기망하여 공무원에게 청탁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 A은 투자금까지 고려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별도로 배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에게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위 'J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1. 20.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7,978,210원을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7,440,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C이 실제 운영하였던 사무장 병원인 'J의원'에서 2013. 10. 16.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며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가 J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여 왔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C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3. 10. 16.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후 자금관리,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은 위 양수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과 환자입원 등의 문제로 여러 번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에게 해외여행을 갈 때 대직 의사를 구해놓고 가라고 이야기 하였던 점, 피고인 B도 월급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충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병원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요양급여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C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 C에게 고용되어 의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B은 2012. 11. 2.경 의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L를 만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당시 L는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 직책에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L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및 간호사를 직접 고용하여 왔는데, 그 때마다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재단법인 소속으로 운영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한 이 사건 재단법인 명의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인식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병원이 L가 실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6. L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위 1억 7,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양수받아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B 및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숨기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L도 위 양도 직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젊은 직원이라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 L나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 C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여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계좌이체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이 사건 재단법인 명의로 송금되었다.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통장 거래가 쉽지 않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원무과장의 직책에서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여 오던 피고인 A로부터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병원은 외관상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그와 같은 경우 고용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에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파견하는 관리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종전까지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하여 온 L로부터 피고인 A을 새로운 직원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L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파견한 이 사건 병원의 관리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원무과장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리,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 하거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충고를 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파견한 이 사건 병원의 관리자로 인식하고 취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취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비록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환자 입원문제와 관련해서 다투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이 병원에 투자를 하였으니 잘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난청을 앓고 있어서 평소에도 상대방이 큰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이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를 알아듣고,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 사건 재단법인이 아닌 피고인 A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이 사건 병원 등 사무장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R, M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 사건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R, M을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회장님이 오셨다는 취지로 인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R, M은 2014. 9.경 피고인 A을 이 사건 재단법인 징계위원회 명의로 징계해고한 후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때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그만두거나, R, M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종전처럼 계속 고용의사로 근무하여 왔다. 7) 한편,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던 V, W, X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 알고 이 사건 재단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