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8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및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 보다 더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 원장인 위 D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 수면제를 구입해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이 사건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D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접속하여 평소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알고 있던 위 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Clinical Chart의 수진자 란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진료기록부의 C.C 항목에 ‘잠을 못잔다’, Diagnos 항목에 ‘(f510) 비기질성 불면증’, Treatmaent 항목에 ‘졸피람정 10mg(원외)를 각 입력하여 마치 위 F이 위 D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Clinical Chart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에 대한 전자기록인 Clinical Chart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D의 전자기록인 Clinical Chart를 위작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D 계정의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의료법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료기록을 입력하고 그에 근거하여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657200670 졸피람정 10mg/1정’ 1회 투약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28’을 입력한 후 위 처방전을 출력한 다음 위 처방전의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이 사건 병원 접수대에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졸피드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함과 동시에 위 D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H약국’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교부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10mg’ 112정 및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처방전 5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진료비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마치 F 등 5명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F 등 5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중 공단 부담금 명목의 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9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나. 약제비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F 등 5명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위 H약국 약사에게 교부하여 위 약사로부터 졸피람정 10mg 112정과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구입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약국 보험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중 공단 부담금 명목의 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약국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8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3,7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81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약 이틀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병원 구조 및 약품 보관 상태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1:35경 위와 같은 ‘J의원’에서 출입문 앞 계단 손잡이에 걸려 있는 우유배달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제실까지 침입하여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301,3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10mg’ 2,300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앞 계단 손잡이에 걸려 있는 우유배달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제실까지 침입하여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 0.25mg’ 50정, ‘브로마제팜정 3mg’ 50정, ‘스리반정 0.5mg’ 50정, ‘스리반정 1mg’50정, ‘졸피신 10mg’ 300정 및 일반의약품인 ‘명세핀 3mg’ 100정, ‘아미트리프틸린 10mg’ 150정, ‘설트라린 100mg’ 50정, ‘인데놀 10mg’ 100정, ‘서카딘서방정 2mg’ 30정, ‘데파킨 300mg’ 30정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0.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7. 01: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1층 회의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약제실까지 침입하여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10mg’ 2,000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지하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상담실에 침입하여 약제실을 찾아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약제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0. 성남시 수정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집 및 같은 구 복정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 등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신정’ 3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신정’, 트리아졸람 성분이 포함된 ‘졸민정’, 브로마제팜 성분이 포함된 ‘브로마제팜정’,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스리반정’을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위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료 접수를 한 후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함으로써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중 공단부담금 명목의 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50,9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 합계 637,6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37,6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1. 진료기록부, 처방전 5부의 각 기재 2021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856) 집행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추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확인 – 2020. 7. 20.), 내사보고(추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확인 – 2020. 8. 5.), 내사보고(추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확인 – 2020. 10. 7.)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감정서의 각 기재 2021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부, 각 Clinical Chart, 신용승인 영수증(고객용),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영수증 사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람정, 졸피드정 처방전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람정, 졸피드정 매수 및 졸피신정, 졸민정, 브로마제팜정, 스리반정 투약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14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방 전을 발급하여 매수한 졸피람정 10mg 112정, 졸피드정 10mg 28정의 가액 합계 97,930원(증거기록 제86면)을 추징하고, 2021고단15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졸피신정 10mg 3267정, 졸민정 0.25mg 50정, 브로마제팜정 3mg 50정, 스리반정 0.5mg 50정, 스리반정 1mg 50정의 가액 합계 439,777원(증거기록 제396면)을 추징하여 총 537,707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2020. 7. 20. 절취한 졸피신정 10mg 2,300정(1정당 131원)의 가액 301,300원, 2020. 8. 5. 절취한 졸민정 0.25mg 50정(1정당 142원)의 가액 7,100원, 브로마제팜정 3mg 50정(1정당 33원)의 가액 1,650원, 스리반정 0.5mg 50정(1정당 21원)의 가액 1,050원, 스리반정 1mg 50정(1정당 40원)의 가액 2,000원, 졸피신 10mg 300정(1정당 131원)의 가액 39,300원, 명세핀 3mg 100정(1정당 96원)의 가액 9,600원, 아미트리프틸린 10mg 150정(1정당 20원)의 가액 3,000원, 설트라린 100mg 50정(1정당 598원)의 가액 29,900원, 인데놀 10mg 100정(1정당 15원)의 가액 1,500원, 서카딘서방정 2mg 30정(1정당 1,000원)의 가액 30,000원, 데파킨 300mg 30정(1정당 88원)의 가액 2,640원, 2020. 10. 7. 절취한 졸피신정 10mg 2,000정(1정당 131원)의 가액 262,000원 합계 691,040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의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고 있던 중에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처방받는 약물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3. 23.부터 2020. 12. 23.까지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정신과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2021고단1581 사건의 증거기록 제306 내지 328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추징 537,707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차트를 위작하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일간 근무하였던 병원에 침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절취하여 투약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구매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다양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10. 17.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