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순번 21번까지 있는 계금 2,000만 원 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순번 2번, 3번, 1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지 못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순번 12번부터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순번계에서 손해를 보아 지인들에게 부담한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경부터 2021.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3,6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5,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계금 2,500만 원으로 반구좌 가입하게 해주면,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계가 완성될 때까지 제때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번 2번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반구좌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순번계에서 손해를 보아 지인들에게 부담한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순번 2번으로 계금을 일시에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반구좌 계금 2,500만 원 중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을 제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계주로 계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간 후에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 350만 원은 변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4:2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풍무사거리 방면에서 장릉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인도 펜스와 피해자 ㈜D 소유의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펜스를 수리비 약 4,150,000원, 피해자 ㈜D 소유의 펜스를 수리비 약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3년 벌금형 1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발행 후 미조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2: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5:15경 인천광역시 중구 B빌딩 4층 피해자 C(남, 4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헤드 폭 12.5cm, 길이 31.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C)의 일부 기재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대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부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공격을 서로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및 119구조대에 직접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망치로 맞은 부위가 머리이고 출혈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는 치료 기간이 2주 정도여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1:1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저지른 2회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2: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170에 있는 성포동배수지체육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전력 2회(2016년 벌금형, 2018년 벌금형),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약 1.9km 도로주행 다만, 이 사건 및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2023고단715 1. 2022.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2년경 미국 뉴저지주 소재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던 시절 한국 유학생으로 온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하여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22. 8. 26.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 싸이트에 5억 원을 투자해 두었는데 은행 지점장이 관리하여 안전한 곳이고, 다른 사람들도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매월 90만 원씩 받아 가고 있는데 너는 이혼하여 어려우니 매월 110만 원씩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로 신용불량의 상태인데다 달리 일정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식 싸이트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불상자를 통하여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위 불상자는 은행 지점장도 아니어서 아무런 전문성과 금전적 여력도 있지 않아 매월 90~110만 원의 수익을 일정하게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69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건물에 에어컨을 전부 설치해야 하는데 그 자재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자재를 사는데 돈을 보내주면 8월 중순에 그 자재를 이용해 1달 뒤면 공사가 완료되니까 그때 원금과 이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더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재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정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2:11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E 농협 거래내역서, F 카뱅 거래내역서 2023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원 교부 명목 특정)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농협 계좌내역(E) 2023고정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은 보존연한의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일시, 장소, 거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 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1. 18:09경부터 19:33경 사이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 방재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18:00경 이후 제1항 기재 ‘C’ 리조트 E호 현관문 앞에서, ‘C’ 리조트 마스터키 등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9,850,44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18:39경 제1항 기재 ‘C’ 리조트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C’ 리조트 마스터키 등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당근마켓 촬영 사진 및 압수물 촬영사진, 세콤분실카드 사용기록 및 피고 인의 차량 출입기록, 수사보고서(추가피해품) 및 피해품 촬영사진, 수사보고서(H리조트, 내부 물품 도난 컴플레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고객 컴플레인 일지사진, 수사보고서(기상청 일몰시간 조회), 각 물품도난확인서 및 피해품사진, 출입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품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품 1차 확인 및 처벌의사 유무, J호 피해품 관련, K 부장 제출 피해베개 사진 첨부, 피해자들과의 2차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품 관련 확인보고, 피해자 M 피해 물품 확인 보고, 피해자 N 피해물품 및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피해자 I 피해물품 및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O 팀장 피의자 출입내역 관련 확인보고, 기록 227쪽 USB에 저장된 영상에서 피의자 모습 출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생계비를 벌겠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이고,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8. 23:20경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5분 동안 ‘으악’이라고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포장마차 업주와 불특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이 좆같은 놈들아, 내랑 한판 붙자, 씹할놈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치켜세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감 F의 우측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모욕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8 1. 2022. 9. 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1 09:4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원(4층)에 있는 중앙휴게실에서 피해자 D의 옆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4,000원과 시가불상의 순금팔찌 및 순금반지 각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3.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9. 3. 15:27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으로 업주인 피해자 G가 위 식당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조리실 내에 있는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18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9.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4. 14:00경 서귀포시 H아파트 I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우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9. 8.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8. 10:15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피해자 M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2022.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16:00경 서귀포시 H아파트 I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배 상자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핸드크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3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09:26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 09:31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22,5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1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의원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첨부 사진 2022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카드사용문자 1. 각 영수증,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내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중에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 그리고 절취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 범행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 D 및 범행이 미수에 그쳐 절도 피해를 입지 아니한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벌금형을 비롯하여 총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경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22:30경 경주시 C에서, 피해자에게 “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기존에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음부 사진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만 19세로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9:5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건물, 7층에서 C매장 옥정점을, 경기도 양주시 D건물, 3층에서 C매장 E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1. 8. 31.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156,552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2,518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83,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1. 8. 31.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법정퇴직금 8,097,7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모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262 피고인은 2022.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 카페인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OLED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9 1. 모텔 투숙료 편취 피고인은 2022. 10. 31.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모텔’에서 “은행 앱 점검 시간 후에 모텔 투숙료를 이체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모텔 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방을 제공받더라도 모텔 투숙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T호실을 제공받아 입실한 후, 같은 날 02:22경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도주하여 모텔 투숙료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2.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카페인 ‘U’에 접속하여 ‘볼케이노 화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U 게시글, 판매 게시글 1. 각 영장 회신, 각 이체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2023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영장 회신자료,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회신자료 1.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판매글 캡처 사진, 휴대폰 캡처 화면, CCTV 영상 캡처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K에 대하여, 편취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가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커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 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빛가람장성로 정성방향 승용교 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29세)와 피해자 C(남, 27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늑골,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빛가람장성로 승용교 위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C), 각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총 세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두 명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3:01경 경기 의왕시 B, 앞 기업은행사거리 교차로를 오전동사거리 방면에서 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103km/h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제한속도가 48km/h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정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5km/h 초과하여 103km/h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 전 급제동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이오닉5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교차로 내에서 맞은편 차로 상으로 진입되게 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혼다 슈퍼커브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9cc)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타이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의 골절 및 흉추의 압박성 골절, 좌측 치골의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손상’ 등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운행기록분석, 디지털운행기록계분석기, 수사보고(자동차 제한 속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5㎞/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의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중증의 폐 손상 진단을 받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