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3

범죄사실 2017고단7453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남구 E건물, 4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 대출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고 13~14억 원 정도 대출받을 것 같다. 처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포시 H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당신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6. 7. 15.까지 토지대금 10억 원과 공사비를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지인 I에게 대출에 대해 한번 알아봐 달라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정식으로 대출신청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 토지에는 이미 6억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로 13~1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2016. 7. 15.까지 피해자에게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공사비 명목으로 그 날 5,000만 원을, 2016. 6. 2. 3,000만 원을, 2016. 6. 9.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4. 9.경부터 사실혼 부부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00경 이천시 J에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 및 이웃집 부부와 함께 4명이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축을 20년이나 했다는 사람이 2천만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을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구입해 내 돈 1억 5천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라는 등으로 핀잔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싸우다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단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1. 송금확인증, 이행약정서, 등기부등본(김포시 H), 현금보관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A 명의 계좌), 공사현장 사진, 건축 심의, 자문 결과 2017고단87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에 따라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재연) 1. 사진(칼에 찔린 A 상처 부위, 현장 등), 소견서, 감정회보, 추송서, 수사보고, 칼(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정식으로 대출신청을 한 바 없었고, 은행 대출이 확정적이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대출 여부와 토지대금 및 공사비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였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채권도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그 외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합의기간을 부여해 준 동안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그 기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 대하여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위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특수상해의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 B도 흉기인 과도로 피고인 A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서로에게 흉폭한 범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수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들의 상해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건축 심의가 반려되는 바람에 대출 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약 7,316만 원 상당을 철거 및 터파기 공사 등에 사용하여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