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7

범죄사실 2013고단8187 피고인은 2007.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남편 D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08. 12.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자산은 없고 2007. 9.경 공장을 이전하면서 부지 매입, 건물시공비 등으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직원 급여로 매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86,200,000원, 총 66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769 피고인은 2009. 4. 30. 10:30경 창원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경남은행 서상동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공장에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자산은 없고 2007. 9.경 공장을 이전하면서 부지 매입, 건물시공비 등으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외 직원 급여로도 매월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위 E, C 등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각 수표사본, 차용증서, 송금증 사본 1. 표준재무제표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2007. 12.경 이후에는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9. 5.경 공장을 확장·이전한 후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장 가동을 중단할지 여부까지 고민하였던 점 (2013 고단8187 증거기록 127, 128쪽), 위와 같은 매출 저하로 피고인은 애초 2007.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재무제표상으로도 2007. 12. 31. 기준으로 약 36억원, 2008. 12. 31. 기준으로 약 4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7, 12.경 무렵에는 소외 회 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이 2011. 1.경까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C, E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9. 8.경 피해자 C에게 그 액면금액을 5억 7,5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한 원금 액수 및 어떠한 부분을 변제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등에게 2010년 말까지 지급한 이자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원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H 주식회사의 채무 중 13억 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으나, 은행 측의 착오로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처리됨에 따라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사정변경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조건을 확인함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이 애초 대출을 받았던 기업은행이나 그 후 대출을 승계한 우리은행에 대출조건에 착오가 있었다고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위 13억 원의 대출금은 2009. 3. 10. 경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위 상환기일 이전인 2007. 12.경 이미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던 점(피고인은위 상환기일 이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공장운영자금 및 급여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3억 원 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의 위 변소와 같은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없다. 라. 더욱이, 피해자 C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8. 2.경 이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에게 [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곧 거액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I이 소송이 잘 해결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2013고단8187 증거기록 130, 131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 능력을 과시하고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 C 등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오인하였던 점, 그러나 사실은 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2008. 2. 경 그 승소 가능성도 불분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통해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9. 경 리스자금 등으로 매월 5,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도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리스자금 등의 지급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급 여대장상 지급총액은 월 약 3,100여만 원에서 약 4,400여만 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급여액을 월 약 3,000 만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고인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 하에 자금 부족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E,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해자 C, E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 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73-26 추인타워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안산에 컴퓨터 키판 검사를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남편 공장에 있는 기계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07. 11. 15. 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자산은 없고 2007. 9. 경 공장을 이전하면서 부지 매입, 건물시공비 등으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리스자금 등으로 매월 5,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로 매월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당한 순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007. 9. 5.경 공장을 확장·이전하였는바, 그 공장 증설규모(은행 감정평가액이 합계 25억 8,900여만 원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1억원 차용 당시인 2007. 7. 2.경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진 것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위 공장이 2007. 9. 5.경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에는, 피고인은 소외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인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07. 7. 2.자 차용금의 담보로 공장기계를 실제로 제공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위 1억 원은 실제로 공장 확장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2007. 7. 2.경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2008. 5. 15.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