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 D, E의 공동범행(F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주시 G,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업주, C은 명의상 업주 겸 야간 종업원, D과 E는 각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경부터 2017. 1. 10.경까지(2016. 11.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는 휴업)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호랑', '춘향이' 및 '오션샤크'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C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고, 종업원인 D(2016. 9. 22.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과 E(2016. 9. 22.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는 주간 및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E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H, E, D, I, J의 공동범행(K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H는 울산 북구 L, 1층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 E는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D은 주간 환전부장, I은 야간 환전부장, J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홍보 및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H는 2016. 11. 1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돌파구' 게임기 38대 등(이후 같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메가대축제', '사바나' 게임기 등을 교대로 제공)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11.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1주일간 위 게임장의 홍보 및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고 관리하였으며, E(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명의대여)와 피고인 B(2016. 12. 2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명의대여)은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또한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고, 주간 환전부장인 D(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과 야간 환전부장인 I(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E, D, I,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A와 C, E, M, N, O, P의 공동범행(Q게임장, R게임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S, 4층에 있는 Q게임장과 R게임장(2017. 2. 14.경부터 3. 15.경까지는 상호가 'Q게임장'이었다가, 3. 24.경부터 4. 23.경까지는 'R게임장'으로 상호를 변경함)의 실업주, C과 E는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M, N, O와 P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4.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 건물 임차,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을 하였으며, E는 Q게임장의 명의상 업주(2017. 2. 14.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C은 R게임장의 명의상 업주(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환전 및 손님 응대를 하였으며, 종업원인 M, N, O, P은 손님들이 '춘향이' 및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로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춘향이 그림 또는 상어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E, M, N, O, P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4. 피고인 A와 T의 공동범행(U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주시 V, W호에 있는 'U게임랜드'의 실업주, T은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 건물 임차, 종업원 고용 및 일일정산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몽키킹' 게임기 38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T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5. 피고인 B과 P의 공동범행(X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경북 경주시 V, Y호에 있는 'X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 P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P은 손님들이 '사바나' 게임기 38대 등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정산한 후 손님들이 요청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주고 업소를 총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6. 피고인 A와 P의 공동범행(상호 없는 게임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주시 Z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한 무허가 상호 불상의 사행성 게임장(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경주시 AA 소재 1층에서, 2017. 9. 1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경주시 V 소재 2층에서, 2017. 9.말경에는 경주시 AB 소재 1층에서 각각 상호불상의 게임장 운영)의 실업주로서 종업원인 P과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개업자금을 P에게 제공하여 건물임차 및 '메가로돈' 게임기 구입 등을 하게 하고, P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 40대 등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정산한 후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5, 6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N, O, T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6)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75, 76, 84, 8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5, 21, 24, 28 내지 30, 37 내지 41, 44, 47, 50, 53, 54, 56 내지 59, 7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7, 48, 55, 78)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제3회),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내지 33, 35, 38, 5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의 산정] 167,144,000원 = 18,000,000원(F게임랜드 운영 : 1일 평균 수익 60만 원 × 실제 영업기간 30일) + 148,144,000원{Q・R게임장 운영 : 1일 평균 수익 5,000,000원 × 실제 영업기간 30일(Q게임장 13일 + R게임장 17일) - 2017. 4. 23. 단속 시 압수된 현금 1,856,000원} + 1,000,000원(경주시 Z 일대 상호 없는 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검찰에서, F게임랜드의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이 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종업원들 일비 주고 손님들 담배나 식사, 차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순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Q・R게임장의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종업원들 일비 주거나 손님들 서비스 제공하는 데 약 400만 원씩 지출하면 순수익은 하루 평균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의 진술 취지,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이 말하는 '매출액'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이 공범인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및 손님들에게 담배나 식사 등을 서비스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영업으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 특별가중 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업주로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수가 여러 개이고 설치한 게임기의 수도 많아 그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 기간도 전체적으로 장기간이어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위 게임장들(K게임랜드 제외)의 실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Q(R)게임장에 대해 2017. 4. 23.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단속을 피해 경주시 Z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 환전영업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수사 초기에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은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환전영업을 하는 불법 게임장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K게임랜드 환전영업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지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두 차례에 걸쳐 환전영업을 하는 불법 게임장에 명의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 B이 본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상 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 대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나 지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K게임랜드의 공동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게임장의 운영에도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비록 H와 함께 위 K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한 실업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H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1. 11.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1주일간 위 게임장을 홍보하고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와 관리함으로써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영업을 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실업주로 운영한 Q(R)게임장 단속 시 압수된 영업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2016. 11.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손님들에게 'K게임랜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K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이었던 AC(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Q(R)게임장을 운영하기 전에 K게임랜드를 운영하였는데, 위 게임장에서 H가 사장, E가 바지사장, D이 부장,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던 F게임랜드에 오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끌어와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친동생인 E에게 부탁하여 위 K게임랜드에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에 E는 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도 일하였다. K게임랜드에서 주간 환전부장으로 일하였던 D은 경찰에서, AD 등이 위 게임장에 투자하고, H는 그 투자를 받아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2016. 11.경 H가 게임장을 하는데 손님을 좀 끌어달라면서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자 피고인 A가 특별한 직책 없이 개업 초기에 1주일(7일) 정도 자신이 운영했던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와 게임을 하도록 해주고 그 손님들을 관리한 뒤에 20~30만 원씩 받아갔는데, 피고인 A가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잃었던 돈을 서비스 명목으로 보상을 해준 문제로 H와 사이가 틀어져 다시 F게임랜드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K게임랜드에서 야간 환전부장으로 일하였던 I도 경찰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며칠 정도 보았는데, 당시 아는 손님들을 데리고 와 게임장 안에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등 위 게임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이 최초 K게임랜드의 등록허가를 받아주고 위 게임장에 출입하며 손님을 관리하는 등 불법 환전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H는 울산 북구 L, 1층에 있는 'K게임랜드'의 공동업주,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 E는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D은 주간 환전부장, I은 야간 환전부장, J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는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돌파구' 게임기 38대 등(이후 같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메가대축제', '사바나' 게임기 등을 교대로 제공)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홍보하고 손님들을 관리하였으며, E(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명의대여)와 피고인 B(2016. 12. 2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명의대여)은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고, 주간 환전부장인 D(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과 야간 환전부장인 I(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H, E, D, I,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기간(2016. 11. 11.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1주일간)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K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영업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 H와 함께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로서 H 등과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영업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K게임랜드의 실업주는 H와 AD 등이고, 자신은 위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H 등과 공동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도와만 준 것이며, 2016. 11. 초순경 선배인 H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F게임랜드에 오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가도록 소개해주고 일비로 20~30만 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위 게임장의 영업을 시작한 첫날 자신이 소개하여 데려간 손님들의 서비스 문제로 H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이후로는 위 게임장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게임랜드의 손님이었던 AC(가명)은 경찰에서, H가 위 게임장의 사장, 피고인 A의 동생인 E가 바지사장, D이 부장,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던 F게임랜드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끌어와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으로 데려온 손님들을 챙기기 위해 서비스(손님이 돈을 잃으면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를 말함)를 해준 문제로 H 등과 다툼이 생겨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나와 Q(R)게임장을 새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K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H는 이 법정에서, 게임장을 하려는 AD 등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주었고, AD은 가게를 구하고 기계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몰이를 해오기로 하여 위 K게임랜드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게임장을 개업한 날 피고인 A가 데려온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금액이 너무 큰 문제로 AD과 다툼이 생겨 피고인 A는 다음날 바로 빠졌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와 동업으로 K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게임랜드의 주간 환전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D도 경찰에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가 개업 초기 1주일(7일) 정도 자신이 운영했던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해주고 그 손님들을 관리한 대가로 20~30만 원씩 돈을 받아가다가,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잃었던 돈을 서비스 명목으로 보상을 해준 문제로 H와 사이가 틀어져 다시 F게임랜드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