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22대대 C중대에서 군복무한 군인들로서, 피고인은 해병대 1257기이고 피해자는 해병대 1258기로 군대 선․후임의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5:10경 위 22대대 신관 좌측에 있는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앞에 정렬한 피해자를 보며 웃으면서 갑자기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옷 위로 누르거나 비빈 다음 피해자에게 ‘와, 이 새끼 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옷위로 누르거나 비빈 사실만 있을 뿐, 순번 1번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와, 이 새끼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순번 2번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대고 신음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과 관련하여서는 각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그 대상을 군인 등 군형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으로 하는 것 외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의 범행 당시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자는 옷을 입으면 젖꼭지가 노출이 되는 편인데,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선임 3명이 평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난 쥐젖을 포함하여 “젖꼭지가 3개다.”, “디그다 키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면서 놀렸다. 피고인이 4~5번 정도 피해자의 젖꼭지를 치거나 꼬집는 것을 본 적 있으며, 피고인은 장난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선임들로부터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괴롭힘을 당하여 힘들다고 자신에게 하소연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렵 식사 정렬 당시, D은 막내였기에 맨 뒤에 서있었고, 피해자가 D의 바로 앞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에 순서대로 서있었다. 피고인이 신관 1층 로비에서 정렬 중이었을 때,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입에서 신음소리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한두 번 정도 피해자의 젖꼭지를 가리키며 “이 새끼 섰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훈련을 나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튀기면서 “아프냐? 아프냐?”라고 놀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한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장난으로 다른 후임들의 허벅지를 쓸어내린다거나, 후임에게 콘돔을 주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 등의 장난을 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이나 다른 후임들에게 E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인 점, E은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다음날인 2021. 5. 6. 08:30경 소속 중대 행정관에게 관련사실을 보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성적인 것 외에는 그래도 이해할 정도였는데 성적인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경위를 밝혔는바, 폭로 및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없었던 일까지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젖꼭지는 내밀한 신체 부위로 누군가 자신의 의사의 반해 그러한 신체부위를 만질 경우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옷 위로 누르거나 비비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