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1.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경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11.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21호] 1. 치료비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 0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의 의사인 F으로부터 크론병 등의 질환에 대하여 2010. 11.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함으로써, 입원치료비 등 합계 254,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합계 18,419,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립스틱을 사원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립스틱을 사원가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립스틱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0원, 같은 달 14.경 50,000원 등 합계 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원과 39,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1. 1. 26.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L 또는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L과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입원약정서 양식의 환자란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M 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입원약정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입원약정서 등을 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6162호] 5. 사기의 점 가.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센터병동 16801-1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S에게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신다. 어머니가 갈치랑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제품이 좋으니 한 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 봐라. 대금은 9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R병원 응급센터병동 16801-1호실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어머니가 오면 갚을 테니 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35호] 6.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V으로부터 업무에 사용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 31.경 위 주점에서 퇴직하면서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7.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6, 20:00경 위 'U' 주점 내에 있는 락커룸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와 신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사기의 점 가. 2013.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16:00경 위 'U' 주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피해자 W에게 "던힐 담배 1갑을 1,000원에 살 수 있다. 100,000 원 어치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을 통하여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식대가 부족하다. 300,000원을 빌려 주면 저녁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2014. 1. 3.경 1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32호] 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4, 17:00 경 인천 서구 X에 위치한 Y병원에서, 사실은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의 의사인 Z에게 크론병 등의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치료비 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신청서와 입원서약서 용지의 각 환자란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L의 서명을 함으로써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진료신청서 1장과 입원서약서 1장을 각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신청서 및 입원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328호] 1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7. 18:00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병원 응급센터병동 16801-1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노트북 컴퓨터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AA에게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M인데, 노트북을 1주일 간 대여해 주면 내일 오전까지 대여료 4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 후에 노트북을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AD, AE, AF, AG, A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L 명의 도용 작성 입원약정서 등 관련서류 사본 일체, E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K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I병원 제출 고소장,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J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K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L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건인계서(AM병원 제출 고소장,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포함), 서울BQ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BS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N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BW병원 피해진술서, 진료기록부 일체, AO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건인계서(AP병원 사기사건 관련 수사서류 일체 포함), AQ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R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강원대학교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S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T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U 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H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V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서울백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건인계서(AW병원 제출 피해진술서 등 관련 수사서류 일체 포함), AX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Y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건인계서(AZ병원 제출고소장 등 관련 수사서류 일체 포함), R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BA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AP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BB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BC병원 피해진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입원약정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첨부)의 기재 [2015고단61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4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6고단36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비 영수증의 기재 1. Y병원 진료신청서, 입원서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53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 5, 9, 11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항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난치성 질병인 '크론병'과 '흉추 압박골절'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