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E건물 53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F'의 제품 포장지에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소 등을 해독하고 인슐린과 혈액을 만드는 미네랄과 난치병 치유에 유익한 천연 유기미네랄이 고도로 농축된 F농축액은 체내에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므로 난치병 치유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Detox-Antaging"이라고 기재하고, 회사 홈페이지인 G의 인사말에 ".당사는 '암도 이기는 자연요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의학의 기초가 되는 천연 BIO 신물질 'H'와 'I'를 개발하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체험사례 게시판에 환자들이 F를 마시고 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네이버 밴드에 "일어나자 마자 마시는 1~2잔의 F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으며.수족냉증 환자가 종합 유기미네랄 워터인 'F'를 몇 개월 먹지 않아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 어떤 의술로도 손발찬병(수족냉증)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술이 없는데 F 음용만으로 손발이 따뜻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끊고 'F'로 고혈압이 쾌유된 임상결과를 캡쳐한 것인데."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F' 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의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J에 의뢰하여 OEM방식으로 생산한 액상차인 'I'의 제품포장지에 "美國 FDA 승인 제품명 : K"라고 기재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관할관청에 품목보고한 제품명 'I'의 원재료 "녹차발효액 99%, 인삼추출액 0.78%, 스테비안45에스(천연감미료) 0.02%, 복숭아향 0.2%"와 달리 제품명을 'L'라고 하면서 원재료를 "물 99%, 슈퍼유산균 1% 발효음료"라고 기재하고, ".당사는 '암도 이기는 자연요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의학의 기초가 되는 천연 BIO 신물질 'H'와 'I'를 개발하였으며.", "발효음료 100g(물 99%+슈퍼유산균 1%) 위산에도 죽지 않는 슈퍼유산균 23조 마리와 효모 1조 천억 마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기술력이 만든 기적의 발효 음료 '슈퍼유산균차", "I는 전 세계 최고 유산균 제품보다 약 200배 이상인 23조 마리의 유산균이 만들어낸 제품으로 장내 유익균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면역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적을 선사해 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네이버 밴드에 "슈퍼유산균의 미국 FDA 인증 상품명은 'K'이며 미국을 제외한 상품명은 'M'이며 국내 상품명은 1임다. B 슈퍼 유산균은 농축하지 않은 액상 상태에서도 1g당 2.3×10 에 11승' 마리, 즉 2.3 에 10 11번 곱한 2,300억 마리나 됩니다. 이 액상 유산균에서 수분(99%)을 증발시켜 농축하면 1g당 23조 마리가 됩니다. 세계 1~5위까지의 유산균 회사는 농축한 상태에서 최대치가 1g당 1,000억 마리에 불과한데 B는 1g당 최대 23조 마리를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I 1~8주 음용만으로 만성변비 고통이 사라진 것은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I의 엄청난 능력이 변비뿐만 아니라 비만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 치유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하기 실험결과로 입증하고 있으니 난치병이 있는 환우는 참고하시길."이라고 기재하고 'I'를 판매하여 식품의 원재료 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고,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J에 의뢰하여 생산한 'I'를 위 주식회사 B의 상표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식품의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고,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업장 사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알림, ㈜B 업장 사진, ㈜B 관련 자료, ㈜B 공장 사진, 현장사진, 식품의약안전처 식품 분석 의뢰 결과 회신, 각 게시물 첨부 사진, 피의자 A 밴드게시글 캡쳐사진 20매, X 밴드 링크 게시글, 피의자 A 이 게시한 B 웹싸이트 홍보 게시글, 암예방, 치료 관련 피의자 A 게시글, 암치료 게시글 캡쳐사진, 원적외선 방출에 대한 게시글, 피의자 A 댓글 캡쳐사진 8매, 피의자 A 이 게제한 F 공장관련 밴드글 캡쳐사진 2매, B 이천공장 내부사진, 밴드현황, ㈜B 관련 증빙자료, U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지, 품목제조보고대장, 물품공급계약서, 부속협약서, J 인수증, 식품품목제조보고서, F 홍보 관련 출력물, F 매입 매출 회계자료 출력물, F 판매 현황 출력물, F 회원현황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각 의약품 등 오인·혼동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광고의 점),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각 의약품 등 오인·혼동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식품의 효능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해하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광고기간이 짧지 않고, 광고를 이용한 판매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을 통하여 실제 판매된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판매영업신고를 마쳤고, 기존의 광고 내용도 대부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규모, 피고인 A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