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I 2층 소재 'J'(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환전, 손님 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 E, F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아름다운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의 별도의 버튼 조작으로 점수 정산창을 만들 수 있게 변조된 '아름다운섬'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K,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을 방조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방조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을 방조한 점),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영업기간 짧아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제1 범죄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비난 가능성 높음. 다만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참작함. 3. 피고인 C, D, E, F 방조점에 불과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피고인 B, C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B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같이 일당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여 게임장 경영이 처음인 피고인 A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역할은 피고인 A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이 일반적인 성인게임장으로 알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해주기로 하였을 뿐 불법영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게임장은 일부 종업원의 전화로 미리 연락한 손님만을 출입하게 하고 CCTV를 통해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게임장에 출입할 때부터 불법게임장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 단속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묻자 '오늘 면접을 보고 일을 배우고 있었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단순히 청소업무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D 등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받은 종이를 카운터에 전달하는 등 환전과 관련된 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청소 등의 잡무를 하려고 했다면 굳이 일을 배울 것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앞서 본 것처럼 본건 게임장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행성 게임을 원하는 손님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에게도 본건 게임장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건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하는 사실은 모르고 단순히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다는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