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676-1

범죄사실 D는 제천시 E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천시 G에 있는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H은 2009. 5.경 D로부터 위 채석장을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되 그 대가로 1톤당 1,500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때로부터 매월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고용되어 위 채석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위와 같이 2009. 5.경부터 D로부터 채석장을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오던 중 2009. 9. 30.경 환경단체로부터 위 채석장에서 채취된 골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생산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0. 3. 경 골재의 구매선인 I을 물색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찾아가 “I 이 골재를 많이 팔아주겠다고 하니 적재되어 있는 골재를 반출하여 팔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4.경 제천시 G에 있는 채석장에서, 피해자 H이 채석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발파 골재 650톤이 하 '이 사건 발파 골재'라 한다)을 I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D는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K,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반출차량요약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각 사진,토석반출계약 생산계약 승계 및 차용금포기각서, 결산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0. 3.경 이 사건 발파 골재를 I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H 그 전인 2010. 1. 20. 동업자인 O, J에게 이 사건 발파 골재를 포함하여 골재 채취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O, J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발파 골재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발파 골재가 H 소유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과 골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H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과 O, J은 2009. 5.경 H이 노무를 출자하고 0, J 이 자금을 출자하여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H은 그 무렵 D와 사이에 채석장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2009. 6.경 P, Q와 사이에 이들에게 골재 채취 공사 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H은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해오던 중 P, Q에게 위 도급 계약에서 정한 생산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P, Q가 2009. 10. 22. 이 사건 발파 골재 등에 대해 가압류한 사실, H은 2010. 1. 20. O, J과 사이에 골재 채취 관련 권리를 O, J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골재 채취 현장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발파 골재를 판매할 당시 그 골재가 H이 아닌 O, J의 소유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0. 1. 20. 골재 채취 관련 권리를 0, J에게 양도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발파 골재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 가압류된 발파 골재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한 바 없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자가 마음대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O, J 등에게 위 가압류된 발파 골재를 다른 곳에 판매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 O, J 사이에 2010. 1. 20. 작성된 '토석 반출 계약, 생산계약 승계 및 차용금 포기각서'에도 “H은 O, J에게 생산도급계약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에는 현장 운영 및 일체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H이 2010. 1. 20. 이후에는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그때부터 생산되는 발파 골재 등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이전에 이미 생산되어 가압류되어 있는 발과 골재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이 사건 발파 골재의 소유권은 여전히 H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H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H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파 골재의 판매 대금을 현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당시 제가 연락을 끊은 채 현장 경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현장 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이해하며, 사전에 연락이 되었다면 써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파 골재를 포함하여 가압류된 발파 골재에 대해 일관되게 자신의 소유이고 다른 곳에 판매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경찰 조사시 “가압류가 해지되고 판매 판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판매를 했을 것이고 제가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보관 및 관리 자체를 사실상 위임하였기 때문에 제 승낙 없이 피고인이 처리한 일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검찰 조사시 진술은 이 사건 발파 골재에 대한 가압류 해지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임하거나 판매대금 사용을 승낙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파 골재가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에게 가압류 해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못했으며, 가압류되어 있는 발파 골재를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D로부터 출고에 문제가 발생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과 골재 판매를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