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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2:5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주거지 마당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 피고인은 2020. 11. 14. 19:3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대전둔산점' 2층 매장에서, 그곳 안전관리자로 피해자인 D(여, 54세)이 관리하는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80원 상당의 ‘청양초 고춧가루’ 2봉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1 피고인은 2021. 6. 18. 1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둔산점 2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여주쌀 5kg 1개, 미니롤케익 2개, 참깨드레싱 1개 등 시가 합계 40,67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0 피고인은 2021. 5. 18. 07:37 경 부터 07:4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 테라스에서, 그 곳 화분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 카네이션’ 다섯 송이와 ‘꽃 치자’ 한 그루를 뽑아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2021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소지 가방사진 2021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고령이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1고단458, 2521 사건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2021고단2930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44세)의 작은 아들 C과 같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4:06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밀양시 D 소재 C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의 문제로 말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C으로 하여금 부엌문을 닫고 안방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한 번만 만지자.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계속 이러면 신고한다. 밖에 애들도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전화 통화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1:54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해자의 큰 아들 F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들춘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63 피고인은 2020. 7. 25. 18:15경부터 18:24경까지 사이 밀양시 G에 있는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날 오전경 그곳에서 구걸행위를 하여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사장 나와라, 오전에 있었던 직원 어딨냐, 사장 불러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음식을 달라"며 냄비를 손에 들고 구걸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성범죄․업무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기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가족끼리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새벽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작은방에서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은 채 자는 척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 만지고, 오른손 약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넣어 항문과 음부 사이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였다. 자신의 주거지 내 한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항문과 음부 사이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정액·타액 양성반응까지 나왔다. 그 내용 및 수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잠을 자다 친구의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2013. 2. 17.경까지 C에 있는 D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1. 2. 15.경부터 2013. 2. 17.경까지는 같은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장을 겸직하였던 자로서 2013. 7. 16.자로 해임처분된 전 경찰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여성청소년계장 및 생활질서계장의 업무는 여성·청소년 범죄의 예방·수사, 성매매업소·게임장·노래방 등 풍속업소 단속·수사, 수사된 사건의 수사결과 보고서·의견서·송치서·영장 등 작성 및 검찰송치 등에 관한 것이었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8. 12. 4.자로 접수된 성매매 사건(경찰 사건번호 : 2009-814, 피의자 E) 및 2008. 12. 24.자로 접수된 성매매 사건(경찰 사건번호 : 2009-483, 피의자 F 등 4명)에 대하여 불법 성매매 현장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을 단속하여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의 수사 및 송치담당 공무원으로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사의 보강수사지휘가 있는 경우 다시 이를 보완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사건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면서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관련 서류 일체를 D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서류보관함에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건의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사건처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09. 9. 28.경 D경찰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12. 4.자 및 같은 달 24.자로 각 접수된 2건의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서·압수수색검증영장·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가 포함된 위 2건의 사건 기록 일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에 태워 소훼한 위 2건의 성매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 기록 일체를 방치하고 있던 중 2013. 2. 18. 자로 G경찰서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사건들을 후임자나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2013. 2. 15. 19:00경 D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서류보관함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옮겨 보관하여 은닉하고, 같은 달 17. 경부터는 H아파트 107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로 옮겨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4.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0. 11. 11. 경 D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경찰 접수번호 : 2010-002372)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컴퓨터조회의뢰서의 결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재권한이 있는 생활안전과장 경정 J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개의 소각한 사건 송치번호 중복 관련) 1. 내사보고(소각한 사건 2건 추가 발견)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수사기록 제397쪽) 1. 압수부, 범죄사건부 1. 사건상세정보(E 사건), 사건상세정보(F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2조 제1항(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형사사법정보 무단 처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중한 업무부담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무유기함으로써 방치하였던 사건들 대부분은 발각 직후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경찰관들의 협조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내연관계 등의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아 현재는 경찰관 신분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죄 등의 직무 관련 범죄 유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혐의가 입증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7. 10:30경 부산 동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7.경 C에게 필로폰을 1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9. 오후경 부산 동구 D시장 부근 골목에 정차중인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편지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개시 경위에 대한, 예금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필로폰 매입시간 정정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통화녹음 내용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통장표지 및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감정의뢰(소변)회보 사본, 감정의뢰회보(모발) 1. 녹음CD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상당액) + 10만 원(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추징함[증거기록 제217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뇨합병증인 버거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6. 저녁경 인터넷으로 '아이스, 크리스탈, 술'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촉하여 속칭 ‘던지기’ 방법(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7.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고, 2021. 5. 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 맞은편 골목 상가 근처에 있는 ‘E’ 신문지 거치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2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 맞은편 골목 상가 근처에 있는 ‘E’ 신문지 거치대에서,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0.21g을 투약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1. 5. 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8.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5. 9. 내지 5. 10.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9. 내지 5.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 뒤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9세)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 뒤편 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회신자료, 주사기사진, 투약부위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투약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 7.자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C’, 이하 ‘필로폰 판매자’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7. 18:58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2020. 1.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0. 1. 9.자 매수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9. 15:07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31만 원을 입금한 후 2020. 1. 9.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H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20. 1. 11.자 매수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10. 20:25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한 후 2020. 1. 1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택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20. 1. 14.자 매수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14. 15:08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한 후 2020. 1. 14. 19:20경 제1의 가.항 기재 H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 8.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8.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K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1.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11. 02: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 12.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위장거래 시도 및 계좌번호 파악),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사본,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0. 8. 8.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게시판에 접속하고 ‘휴대전화 갤럭시 S10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8 피고인은 2020. 1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갤럭시 S10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10E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96,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19 피고인은 2021. 1. 22. 17: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oo동 oo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1 프로를 판매한다.’는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의 각 진술서, Q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 1:1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의 판매글 캡처 자료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F 게시글, 각 대화내역, F 게시글 및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F 판매 게시글, 이체내역·대화내역, 문자내역,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 수사내역 첨부에 대해) 2021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그 중 3번의 전력이 2020. 5.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이 사건 범죄들도 2020. 8. 8. 이후부터 2021. 2.경까지 최근에 모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F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금액이 커진 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Y, AH, H, X, AI, V, S, W, AJ, T, AE, AN, AG, AO, R, P, AC, AK, Z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2021고단948]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일명 ‘E’)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27.~28.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9. 22:05경 청주시 흥덕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6.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29회는 B 등과 공동하여, 6회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총 35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M’) 피고인은 2020. 12. 29. 22:05경 청주시 흥덕구 K, L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플라스틱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6.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22회에 걸쳐 A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2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13. 04:00경 청주시 흥덕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N, 일명 ‘O’)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대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9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7번, 제31번, 제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E 추가범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m 2021고단12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 관련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을 매수ㆍ수수ㆍ투약하고 이를 매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에이즈환자로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인 ‘B’에 '애플워치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해당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애플워치를 250,000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188,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원으로 E와 같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PIN)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등 1. 계좌내역서, 문화상품권 핀번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성실히 변제하였고,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경 부산 남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제1항 기재 C에서 흰색 여과지에 묻어있는 필로폰 0.03g, 깔대기에 묻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페트병을 잘라 만든 깔대기에 묻어 있는 필로폰 0.04g, 투명 유리병 바닥에 묻어 있는 필로폰 0.85g 및 0.47g, 삼각 플라스크 내 황색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필로폰 약 20㎖를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1.39g 및 액체상태 필로폰 약 20㎖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틸아민, 아세톤, 톨루엔, 염산 등을 혼합하고 가열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각플라스크, 비이커, 깔대기 등 필로폰 제조 도구를 갖추어 놓은 다음 필로폰 제조를 위한 원료 물질인 메틸아민 500㎖, 아세톤 500㎖, 염산 2㎖, 톨루엔 200㎖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4호(필로폰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에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몰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300,000원] 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필로폰 1g의 시가인 3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교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교부한 것을 넘어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물질을 소지하였고, 필로폰을 제조 혹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역시 소지하였다. 따라서 필로폰의 제조가 마약의 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