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E의 생성 및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E의 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진행 등 E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경 G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을 만나 B에게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었고, 개발자금이 있으면 구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며, 2017. 5.말까지는 E 관련 기술 개발이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E, H과 관련된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 A는 B과 서울 구로구 I, J호에 D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E을 발행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I, 20층, 서울 강남구 K, L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M(N)을 운영하면서 E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면서, 2017. 6. 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GE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 5. 말경 위 구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등에게 'E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로서 E을 보관하는 H은 한 개당 450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피고인 A가 개발한 O 한국형 블록체인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Q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P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고, H 70억개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E에 넣으면 E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E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E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E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받은 전자화폐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E을 2~3원에 구입하면 E 거래소는 1원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어 거래소를 운영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것이니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해보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E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인 D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E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D 명의의 주식회사 AX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5억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자술서 및 그에 첨부된 통장사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각 영수증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833호, 2017고단8263(병합) 사건에서의 C, FS, A(일부), AB, BI, BJ, AL, AM, BK, AD, ET, B, AN, AE,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재판 중인 관련 사건 송치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가. D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 A는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B이 D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D 지분에 관한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 A는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E은 실제 개발된 가상화폐이고,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의 방법으로 E을 채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H을 구성하는 회전식 암호관리시스템 기술은 허구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실재하지 않거나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 실재하거나 단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설립 경위 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E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2) 피고인 A는 2016년경 AG와 사이에 E 개발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 실행이 무산되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경 G의 소개로 B을 만나게 되었다. 3) 피고인 A는 그 당시 B에게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었고, 개발자금이 있으면 구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다. 2017. 5.말까지는 E 관련 기술개발이 끝날 것이다. AJ 팀장 출신인 AA 개발팀과 계약을 하였고 AA 개발팀이 합숙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2017. 2. 13.경 B에게 E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발비 명목의 금원을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2. 15.부터 2017. 5.말경까지 개발비 명목 등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후 피고인 A는 B과 2017. 3. 24. 가상화폐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D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다. 굵게[나. D의 사업설명회 개최 등 1) D은 2017. 6.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소재 D 본점 사무실에서 최소 30회 내지 40회에 걸쳐 매회 30명 내지 40명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E, H과 관련된 기술에 관한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소규모 사업설명회에서 E, H과 관련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였고, B은 'E이 시중은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광고 수익 등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해서 손해가 나지 않고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 H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설명을 주로 하였다(다만, 피고인 A와 B이 위 소규모 사업설명회에 매번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10회 내지 15회 정도는 참석하였고, 피고인 A와 B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D의 부대표인 AN가 피고인 A와 B을 대신하여 E, H 기술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 A는 2017. 6. 16. 서울 GG 소재 GE, 2017. 7. 6. AP대학교, 2017. 7. 14. 주식회사 FT 대전연수원, 2017. 7. 18. GE에서 4차례에 걸쳐 'BP'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주최하면서 AS대학교 교수이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던 AB을 섭외하였고, AB은 위 사업설명회에서 E 등 가상화폐의 개발과 향후 가치 등에 관한 강연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E, H 등의 기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B 역시 위 사업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 위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D의 사업구조 등 1) D은 독자적으로 E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주식회사 F가 생성한 E을 제공받을 뿐이었다. 2) 거래소 또는 예비거래소는 D으로부터 미리 E을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E 구매 주문이 이루어진 후 D으로부터 E을 제공받은 다음 E 구매자의 계정으로 E을 교부하고, E 구매자는 D 계좌로 E 구매대금을 직접 입금하였다(거래소 또는 예비거래소가 E 구매자로부터 E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D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D을 대표하여 D 산하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자들과의 사이에 예비거래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일부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D 산하 거래소 중 T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거래소 또는 예비거래소들은 D과의 계약에 따라 E 투자자를 모집한 직원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배제하고, E 판매대금 역시 최종적으로 D 명의의 계좌로 귀속되도록 하였다. 반면에 T는 E 투자자를 모집한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E 판매대금을 D 명의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E, H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거치면서 D 산하의 거래소를 운영하길 원하는 30여 명 이상의 사람 또는 무리가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이들에게 거래소 운영권을 모두 부여한 것이 아니라, D 산하에 12개만의 거래소를 두기로 결정하였고, 나아가 D 산하 거래소 또는 예비거래소들과 운영방식이 달랐던 T를 D 산하 거래소로 편성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D에 대한 투자 등 1) 피해자는 2017. 6.경 FU을 통하여 D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설명회를 알게 된 후 위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규모 사업설명회와 'BP'에 참석하여 D 공동대표인 피고인 A와 B, D 부대표인 AN 및 AB으로부터 E, H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그 후 피해자는 2017. 6. 2.경 D 명의의 계좌로 E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부터 2017.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산하의 거래소 개설, 서버운영비 및 D 지분 참여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4억 9,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는 등 합계 15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결과 피해자는 FV라는 상호의 예비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AL으로 하여금 위 FV의 예비거래소장을 맡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관여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B과 함께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B을 통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인 E을 개발하였거나 해킹이 불가능한 H의 기술이 상당한 기간 내 완성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투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G의 소개로 B을 만나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그 설명을 듣고 개발비 투자를 결심한 B과 함께 D을 설립하여 D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E을 제공받아 D 산하 거래소를 통하여 E을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D 자체가 E, H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기술개발자인 피고인 A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D 산하에 편입될 거래소의 수와 거래소의 명칭을 결정한 데 나아가 D 산하의 거래소 또는 예비거래소들과 운영방식이 달랐던 T를 D 산하의 거래소로 편입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D 사무실 또는 GE 등지에서 E, H 기술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그 기술에 관한 설명을 한 점, D 산하 거래소 또는 예비거래소의 거래소장들도 피고인 A가 D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적어도 D을 B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설명회와 'BP'이라는 대규모 사업설명회에서 E, H 기술에 관한 설명하였는바, 피해자가 D에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설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기술에 매력을 느껴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D 산하에 12개의 거래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사업구조를 설계한 자로서 D의 공동대표인 B이 D을 대표하여 D 산하 거래소장 또는 예비거래소장들로부터 E 구입대금 또는 D 지분에 관한 투자대금 등의 금원을 수령할 것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 A가 D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투자금의 교부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설계한 사업구조 아래 투자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투자금 교부 등의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 H 개발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로부터 E 개발을 의뢰받은 AA은 관련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경 피고인 A로부터 시중에 있는 가상화폐에 준하는 정도로 가상화폐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바 없고, 실제로 E에는 개별코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가상화폐와의 차별성은 특별히 없었다. 피고인 A가 회전식 코드에 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을 당시에는 그 기술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으며, 회전코드 기술을 적용한 E 개발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또한 H에는 문서나 전화번호 등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되지 않았다. 피고인 A와 사이에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회전코드 암호화 기술은 납품이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주식회사 F와 AA 사이에 작성된 가상화폐 구축 위탁용역 계약서상 AA이 개발하여야 하는 기술 항목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윈도용 지갑 어플리케이션 및 리눅스용 지갑 서버, 리눅스용 채굴 프로그램 및 윈도용 채굴프로그램'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E이나 회전코드 암호화 기술이 내재된 H 개발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러한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AA에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함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고인 A가 AA을 상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AA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 E은 실제 가상화폐와는 큰 차별성이 없는 가상화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A 개발팀에서 E 개발을 진행하다가 2017. 6.경 AA이 아닌 FW과 H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FW으로 하여금 H을 개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FW이 H 개발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에 E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7. 6. 2.경 무렵에야 비로소 H 개발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설명한 기술에서 H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H 기술개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H 기술개발이 완료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동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9. 1. 29. 제10회 공판기일에서 E의 채굴과 전송과정을 시연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연이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시연 내용 또한 E이 개발되어 채굴 및 전송이 가능함을 시사할 뿐, 피고인 A가 설명한 정도의 고도의 보안성과 범용성까지 이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 H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H 기술에 대한 개발이 2017. 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E 구매대금, 거래소 개설 등 명목의 투자금을 D 측에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H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개발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2018. 12. 6. 회전식 암호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 1등급 인증을 받아 회전식 암호화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E, H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D에 E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7. 6. 2.경 당시 피고인 A에게 E, H에 관한 기술개발을 상당한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투자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투자시점에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H에 관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굵게{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징역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공동피고인 B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15억 2,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9. 24.자 합의서),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E의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상승만이 존재하며 단기간 내에 100배 정도 상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허황된 말에 속아 수회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기사건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15억 2,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지는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사기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D 산하에 12개의 거래소를 두도록 설계하고 수회에 걸쳐 소규모, 대규모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인으로부터만 15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은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E 관련 사업을 총괄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D 본사에 상주하면서 E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계좌를 관리하고 E과 관련된 사업설명회의 개최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시중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E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유죄로 인정된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 H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ES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AL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투자 권유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가 설명한 바에 따라 E, H의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그 기술이 상당한 기간 내 실현되리라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3.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유죄부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E, H의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었고, 2017. 5. 말경까지 E 관련 기술개발을 마칠 수 있으며, AJ 팀장 출신인 AA이 E, H에 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D을 운영하게 되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는 특허 출원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E, H과 관련된 기술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 피고인 B의 경력에 비추어 그에게 위 E, H과 관련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7. 4.경 공동피고인 A를 통하여 구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 AS대학교 방송통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인 AB을 소개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E, H을 개발하고 있었던 AA, FW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AA, FW을 통하여 직접 E, H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기 어려웠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E, H 기술에 관한 공동피고인 A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을 공동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투자하였는바(위 금원 중 일부는 친족,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E, H에 관한 기술이 허구이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기술이 실현되기 어려운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투자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E, H과 관련된 기술이 실재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와 같이 투자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은 D을 대표하여 D 산하 예비거래소장들과 예비거래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비거래소의 프리세일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50%를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은행 에스크로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고, 특약사항으로서 예비거래소로 하여금 불법 다단계 방식의 추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인터넷상에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비거래소장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수차례 강조하고, T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E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E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과는 사뭇 다르다. 실제로 D이 E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약 70% ~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8,795,676,986원이 D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D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들을 살펴보아도 중앙거래소인 AQ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의 20억 원, E 개발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원 등이며, 그 밖에 피고인 B이 E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E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는 일반적인 사기범행의 태양과도 구별된다. 다만, 피고인 B이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E이 향후 시중은행 계좌와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할 당시 이미 그 설명내용과 달리 시중은행 계좌와의 연계가 상당한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운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E과 시중은행 연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상당한 기간 내 E과 은행 계좌가 연계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E, H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들을 당시 E이 시중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같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 B 외에 C를 비롯한 다른 거래소장들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Y은행과 AR은행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계좌연동 가능성에 관한 논의 자체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E, H 기술이 상당한 기간 내에 실현될 것을 신뢰한 나머지 향후 E과 은행 계좌와의 연계 가능성도 낙관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E과 은행계좌와의 연동가능성이 없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이 연동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그 연동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F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