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시작 장소 및 거리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2:54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시크릿 크리스마스 라이언 리스인형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벌금형 전과가 7회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 가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품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45경 양양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C호 ‘D’ 전자담배 매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0:48경 위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고 손으로 입에 닿는 부분을 함부로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맨날 더럽다’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당시 ‘전자담배 판매 시 위생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다소 격앙된 어조로 한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신은 정말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자담배는 구강에 직접 닿는 물건이므로 ‘판매시 청결에 주의하라’는 말의 취지가 사건 당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상 위 말의 ‘더럽다’는 표현은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E가 전자담배를 다루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말이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수준을 넘어,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22:12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 호프집’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직원 호출벨을 수십 차례 누르면서 ‘씨발 새끼들, 술을 빨리 가져와라,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호프집에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22: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주점 손님 F에게 시비를 걸고,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순경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흔들어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H 내부 cctv 촬영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12. 09:4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벨눌러도 아무대답도 없길래 차는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17. 16: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2.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7. 18:00경 및 2021. 12. 17.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8.경부터 2020.12. 15.경까지 하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B, C, D, E, F, G, H, I, J, K, L에 건설 자재를 적치하고 철제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필지의 하천구역인 토지를 점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8.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소하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M, N, O, P, Q에 건설 자재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필지의 소하천구역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업무협조의뢰 자료, 필지 구분내역 및 철제문 설치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구역 토지 점용의 점, 포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무허가 소하천구역 토지 점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토지의 면적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토지 점용의 기간, 동기와 목적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단 적치한 건설 자재 등을 상당 부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B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22. 1. 30. 1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34,750원 상당의 스팸 4개입짜리 5세트, 페리오치약 3개입짜리 5세트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1. 21:1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유리접시와 유리잔,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위 F, 순경 G에 의해 특수폭행의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1:3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빨리 경찰서에 넘겨라 개새끼들아 너네 다 옷 벗길거야, 나도 시민이야 개새끼들아, 니가 가정 파탄시키는 거야, 개새끼들아, 개씨발새끼들 무조건 구속시켜라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살인 한 것도 아닌데 개새끼들 실적 챙겨서 진급하려고 그러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신발을 책상 위로집어던져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3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 및 캡처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용물건손상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2:14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9:35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의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으로 서울 강서구 B역 5번 출구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0.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17: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손님인 E이 지급하기로 한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C’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니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 15:34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I로 행세한 것, 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6년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범하게 타인으로 행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려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영세 자영업자로, 이후 해당 호프집을 폐업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21. 4. 30.까지 조공업무를 하다 퇴직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D의 2021. 3. 임금 1,295,502원, 2021. 4. 임금 674,340원 합계 1,969,842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4,638,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21. 4. 30.까지 조공업무를 하다 퇴직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50,399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329,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진정인 미지급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금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0:21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송길 34-20 삼 천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8: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원’ 수술실에서, 얼굴 등 성형수술을 마치고 수술대에 누워 대기하던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낙상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하자, 그 직전에 피고인과 말투 문제로 시비하였던 다른 병원 관계자에 대하여 다시 화가 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눌러 찍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세게 걷어차고, 수술대에서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급성), 우측 견관절 좌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양측 슬관절 좌상, 우측 골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고소장(진단서 포함),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 기관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술을 위해 투여한 마취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9:40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형 1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하던 중,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터 23: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위 E의 팔을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와 현행범체포사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미작성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팔을 뿌리치며 욕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9.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를 E 주안본점 방면에서 E 주안남부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시동을 걸고 출발준비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수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745,09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빠져 나와 인천 미추홀구 F에 위치한 G매 장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H이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차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오른쪽 팔을 넣어 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끼인 채로 차를 약 1미터 앞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I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F에 위치한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인 2020. 8. 3.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인 2021. 2.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 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교육비와 골프 훈련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후배 세무사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아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 세무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누적된 채무만 10억 원 이상으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F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3:3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이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남, 51세)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의 손목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8년, 2009년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2세)의 남편이고, 피고인과 B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를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50경 위 아파트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방문을 주먹으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붙임-손괴직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APO 상담내역 등), 수사보고(아파트 소유자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임차한 주거의 방문을 손괴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기하여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여 줄 민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3. 18: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1: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23. 벌금 50만원, 2012. 5. 16.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0:00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C’라는 찻집 2층에서 D이 운영 하는 ‘E’라는 인터넷 F 방송에 출연하여 “돈 4,000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이거 완전히 사기 당했다. 이사들한테 원위치로 돌릴란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어린이집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이사회를 통해 어린이집 대표를 피해자로 취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07:5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금정구 B 주소지에서부터 금정구 부곡동 896-3 온천장역 북측공영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7:52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L 승용차의 뒤를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차량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방향 1차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1,977,9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1부, 지자체 방범용 CCTV 등 영상 사진 1부 1.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중 촬영된 영상의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