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구속취소된 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 1. 피고인은 2019. 6. 12. 04:30경부터 2019. 6. 13. 02:0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치, 해물찜 등 40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3. 0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고 그 대금과 밀린 외상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한치 등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14.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과 밀린 외상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마침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소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음식 값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면서 합석하여, 소주, 카프리, 소고기 등 7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날 07:00경 합석한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자 추가로 오징어, 소주 등 8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16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11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0. 22.까지 디자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10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5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3. 1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내실에 들어가 잠에 든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위 내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통해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23: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20:0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19:0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21:30경 거제시 U에 있는 ‘V’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W 택시를 호출하여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10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8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AA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 1. 증인 C, A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311 1. 증인 G, A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2020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S에서 피의자를 접대했던 여성접객원 확인서 첨부) 1. 술값 명세서 2020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 Y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준강제추행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Y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T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