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과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E과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11.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F, 4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G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도록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위 E과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9.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16세에 불과한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10년 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ㆍ청소년으로 16세에 불과한 E에게 돈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