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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9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PX에서 물품을 매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0,000원을 빌려 달라, 며칠 내로 원금과 용돈조로 얼마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이나 밍크 옷을 판매하거나, 미군부대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2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지 않음에도, 당시 귀농을 하여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27.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70,593,068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로부터 밍크 옷을 구입해서 되팔았는데 그 돈 20억 원이 통장에 들어 있고, 세금정리가 되지 않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 정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정리해서 위 돈을 금방 찾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크 옷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4,700,000원을, 2017. 10.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200,000원을, 2017. 10.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2,000,000원을, 2017. 10. 26.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400,000원을, 2017. 11.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2017. 12. 1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47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미군 부대 장교들이 부대 내 PX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가 14장이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미군 부대 PX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약 10일 안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 부대 PX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미군 부대 PX에서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2,4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급받는 등 2019. 2. 26.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97 피고인은 2018. 9.경 친구인 K을 통해 K의 올케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당시 구속되어 있던 K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이 3억원 상당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미군부대와 계약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다. 잔금 1억 5,000만원을 미군부대에 지급하고 비아그라를 받아 시중에 유통하면 5억원 내지 6억원에 팔수 있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2~3일 내에 팔아서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미군부대와 비아그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농협계좌(J)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거래명세서 2019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편취금액을 모두 배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5:09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김해시 B, C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D 등)에 접속한 뒤,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숫자의 합이 홀·짝인지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합계 11,066,000원의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13번), 내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피고인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B, C동 ‘D’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E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회사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과장 G에게 "본부장이 무능력한 새끼다. 너도 멍청한 본부장 닮아가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사무실에서, H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과장 E에게 피해자 F이 보낸 이메일 화면을 컴퓨터로 열어 보라고 한 후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서 "이 새끼는 I 직원인지 본사 직원인지 모르겠다. 이거 완전 개새끼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8호, 증9호, 증11호, 증13호 1. 수사보고(순번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욕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는 E은 회사에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는 범죄사실과 같은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는데, 퇴사가 정해지고 다음 진로가 정해진 이후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달리 E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E이 피해자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점을 들어 E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내용을 증언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압력 없이 진실을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했던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평소 언행이 거친 편이라고도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욕설 등 범죄행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초순경 D에 있던 C 사무실에서 기계제작 등 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김해시 G에 있는 H 공장에 집진기 및 배관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시 대금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C는 공장 월세, 직원들 급여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세금계산서, 지급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집진기 및 배관 공사비용 등으로 6,05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일부 지불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처벌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2:1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12에 있는 신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4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면세 화장품의 할인율이 좋게 나왔으니 화장품 구입비를 예치하고 주문을 넣어 물건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C에 화장품 구입비로 예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화장품 예치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보건소 앞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용산에 있는 C에서 화장품 관련 면세품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이 C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홍콩으로 가지고 가서 도소매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화장품 관련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과도 친분이 있어 도소매 판매에 대해 잘 안다. 자금만 있으면 중국 보따리상을 직원처럼 이용하여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 달에 3회 정도 판매하면, 1회당 구매 원금의 5% 수익이 발생하고, 한 달이면 15%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물건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할 테니 당신은 자금을 담당해 달라. 최소 1억 원이 필요하다. 중국 보따리상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치증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확정적 고의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편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8:10경 논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해 타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고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평점’에서 직원 고용 및 원재료 납품업체와의 거래 등 식당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당 매출금 합계 23,239,35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재료 납품업체 결제, 직원 월급, 공과금 등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통장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내역 최종정리), 수사보고(고소인 방문 및 횡령액 최종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금원도 매출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양평점의 사업자명의는 피해자의 가족인 F이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이후에도 그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급여 등 비용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결제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이용한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로 ‘F’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식당 운영권을 완전히 이전받기 위해서라면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의 특성상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 양평점의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양평점 사장인 피해자와 구두로만 약정을 했을 뿐 프랜차이즈 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는바, ‘보증금’이라는 명목의 돈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보증금 지급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업권을 완전히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위탁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D 양평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품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양평점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한 닭발 등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 때문이다. 피해자는 위 닭발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당 금액의 미지급금을 변제해야 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피고인이 D 양평점 운영을 통해 얻은 매출 등의 수익금의 소유권은 일단 양평점의 사업자인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되, 다만 피고인이 포괄적인 운영 권한을 토대로 위 금전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 중에서 아르바이트생 급여, 납품업체 대금, 피고인의 월급 등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월 매출 금액의 10% 상당 금액(최소 금액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 양평점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6:50경 포항시 남구 C시장 내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생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잘못하면 동생들에게 당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니가 뭔데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C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수법․태양 및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D는 ‘E’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 F과 김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I매장’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맹본부에 가맹비 등을 지급하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계육, 공산품 등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가맹점주의 매장의 매출금을 관리하면서 계육, 공산품 등 물품구입비와 파견직원 급여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여 위탁관리를 해주며, 그에 따른 고정수입금(매월 1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E 프랜차이즈 계약(위탁가맹)’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J은행 통장, 인감도장, 보안카드(OTP) 등을 제출받아 위 ‘I매장’을 위탁운영 해왔다. 피고인은 2019. 4. 15.부터 2019. 9. 20.까지 위 ‘D’에서,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발생한 위 ‘I매장’의 판매대금 중 합계 24,381,850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이 위탁운영하는 타가맹점의 채무 변제, 아파트 전세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가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에서 (주)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위 'D'에서, 직원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297만 원 상당의 부엌가구를 제주도 서귀포시 J, 고객 K로 하여 발주하여 주면, 2019. 3. 31.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와 대리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주)L은행, (주)M, N(주) 등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억원이 넘어 2019. 5. 16.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부엌가구를 대리발주하여 피고인이 고객 K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 K에게 3,297만 원 상당의 부엌가구를 발주하게 하고, K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9. 1. 18. 2,000만 원, 2019. 4. 30.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0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아 3,2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부엌가구 대리남품내역, 지불이행각서, 개인회생 신청내역, 채권자 명단, P 거래내역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6.22:10경 대구 동구 B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의 배우자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불상일시경 미국에 있는 'C'에게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위 'C'로 하여금 미군사우편(번호 B) 안에 대마 카트리지 6개와 대마 캡슐 40정을 배터리 충전기 1개, 설명서와 함께 에어캡으로 싸서 골판지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게 하고, 2020. 8. 31. 15:49 D에 실린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미군사우편주소 배송내역 열람 관련),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아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대마를 단순 흡입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이고 대마가 외부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51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온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0:00~00: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으니 그만 집에 가라"며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와 위 주거지 건물 좌측 벽에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 그곳에 있던 도끼(총 길이 약 80cm, 날 길이 약 20cm, 증 제2호)를 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뒤, 출입문의 반대쪽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도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재차 피해자의 후두부를 2~3회, 좌측 안면부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안면부 부종 관련), 검시조서, 수사보고[부검 1차 법의관 구두 소견 및 긴급 감정결과 구두 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전화 진술청취) 1. 변사현장사진, 변사자검시사진, 사건 이후 피의자의 얼굴에 형성된 멍자국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14132)-유전자,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유전자과-15 251), 지문 감정의뢰 회신(SCAS과학수사관리관-34813), 감정의뢰회보(국과수 검시과 -3162),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안전과-2397), 혈흔형태분석결과 알림(강원청 형사과 914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첨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음주상태이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폭력성이 나타나는 점 등을 부정적인 이유로 제시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전처와 자녀들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몸을 맞았다는 이유로 도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행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되, 앞서 살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89,840,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3,981,8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E에게 확인한 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F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광주세무소 자료제출) 1. 각 사실조회회신결과(기업은행, G은행, H은행) 3 1. 고발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D이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E은, 'C와 D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D의 대표자 F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회사 내에서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 C가 2013. 5. 8.경 F에게 급여명목으로 850만 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사실조회회신, 6면)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C와 D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1) E은 경찰에서 D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그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운송장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한 D이 C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였다면 해당 물품의 운송장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D이 2011. 9. 1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C'로서 현재 피고인 회사의 상호와 동일하고(증거기록 242면), 상호 변경 후에도 'C'라는 상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73면 내지 275면), 피고인과 F은 이종사촌 사이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자동차부품판매회사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사이'라며 특수관계를 철저하게 숨겨온 점, C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바로 F 계좌에 입금하고, F 계좌에서도 수시로 C로 돈이 입출금되는 등 C와 D 간의 회계 또는 경리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C와 D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함께 사용하는 등 영업장소와 영업시설이 동일한 점(증거기록 3권 5면 이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와 D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두 업체 사이에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 F은 경찰에서 'C와 외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09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1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D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양자 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C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일 업체임을 전제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허위 주장을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부과처분취소결정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이 불량하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