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D'에서 함께 캐디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경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집에서, 집들이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잠을 자고 아침에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C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워 다시 잠이 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준강제추행사건, 방구조 및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의 위치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설령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은 2017. 12.경 각D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직장동료로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입사한 후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결혼하여 2018. 6. 25.경 아들을 낳았고, 피해자는 입사 후 C과 교제하여 2018. 6.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C은 이와 같은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9.경 피해자와 C의 집들이에 초대받았고, 이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C을 만나 같이 장을 본 후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집 (이하 '피해자집'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피해자와 C은 위스키, 사케, 맥주 등을 섞어 마셨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자고 다음날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집은 작은 방 2개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거실 문을 경계로 부엌 및 화장실이 위치한 방(공간)과 TV가 있는 방으로 나뉜다. 피해자와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거실 문 반대편에 위치한 벽 쪽의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는 방 가운데에서, C은 거실 문 쪽에서 잤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 깼는데, 피고인의 손이 먼저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이를 밀치니까 손이 내려와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의도적으로 만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피하니까 손이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가장 먼저 잠들었는데, 2018. 6. 10. 03:00경 잠에서 깨어 C을 흔들고 꼬집어서 깨웠다. C이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는 울면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고, C은 이를 뒤쫓아 나갔다. C은 주차장에서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C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달랬고, 피해자는 C과 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뛰쳐나갈 무렵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나와 다시 누웠다. 피해자가 C과 함께 집 안으로 돌아온 후, C은 피고인을 감시하였고, 피해자는 C에게 기대어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아침에 일어나 위 D으로 출근하였으나, 피해자와 C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피해자와 C은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2018. 6. 17.경 퇴근길에 피고인의 차를 얻어 타면서 피고인에게 '우리집에서 잘 때 내 몸을 만졌던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버릇이랑 술버릇이 껴안고 자고 만지는 건데 그 때도 그랬나보다.'고 답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피해자와 C이 잠든 위치, 피해자가 뛰쳐나가게 된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는 C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잠든 위치에 관하여 좌우 방향이 다소 엇갈리나, 이는 누운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혹은 바라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진술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옷 위로 만졌는지 옷 안으로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C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않으나 그 신빙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 특정 부위만을 계속하여 만졌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 따라가며 만졌다. 게다가 피고인은 C이 잠에서 깼을 무렵에는 구토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다(피해자와 C의 진술 간에 피고인이 구토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피해자가 울면서 뛰쳐나간 것의 선후에 대하여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전자가 후자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인지한 후 울면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갔는데, 그만큼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와 C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피고인을 감시하기까지 하였던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직장동료, C의 여자친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반응은 단순히 잠버릇으로 누군가를 안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성추행에 대한 반응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추행 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추행에 관하여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모두 직장 동료인 점, 기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잠결에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이유에는 준강간의 내용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취지나 범죄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의 혐의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6.경 아내가 출산하여 진주에 있는 처갓집에서 지내다가 경주로 돌아오면서 그 무렵 남자친구인 C과 다툰 피해자에게 '두 사람을 자신이 화해시켜주겠다.'며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연락하여 포항에 있던 피해자를 경주로 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04: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C은 너랑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너랑 안 맞는다고 하더라. 너랑 정리할거라고 하더라.'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상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량이 넘도록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과 동거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6. 26.경 피해자 집에서 C과 다투고 친구를 만나러 포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6. 26. 20:48경부터 2018. 6. 27. 01:14경까지 피해자에게 'C과 술을 마시고 있을 테니 와서 같이 마시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온 카카오톡을 보고 피고인에게 C과 헤어졌다고 하면서 '안 보는게 나을 거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2018. 6. 27. 00:50경 포항에서 피해자 집으로 돌아온 후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23:37경 C을 만나 경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C은 2018. 6. 27. 01:26경 피고인과 헤어졌고, 피해자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과 셋이서 술을 마시러 나가자.'라고 말하였고, C은 이를 거절하면서 술 마시러 나가려는 피해자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C은 또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6. 27. 01:53경 말리는 C을 남겨두고 피고인을 만나러 피해자 집에서 나갔고, C은 더 이상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집 근처에서 만나 G 주점으로 가 소주와 감자전을 주문하여 먹었고, 피해자가 2018. 6. 27. 03:49경 신용카드로 술값 2만 원을 결제하였다. G 주점에서는 소주 1병을 4,000원에, 감자전을 1만 원에 팔고 있다. G 주점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2캔, 과자를 사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18. 6. 27. 04:08경 피고인의 집으로 도착하여 C에게 "I로", "호", "전화안받을시 신고", "동은 H", "I"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례로 보냈다. 피해자는 2018. 6. 27. 09:01경 피고인의 집에서 깨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알몸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는 과자봉지, 소주 1병, 맥주 1캔이 놓여 있었다. 갑자기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층에 회사 사람이 살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 집으로 데려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C에게 이야기하기로 말을 맞추었다. C은 2018. 6. 29. 22:00경 K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그곳으로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합석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자 C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였다. C은 K 주점에 도착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귓속말로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주먹 등으로 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전혀 저항하지 않으면서 C에게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 피고인의 처한테 다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C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서 G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C이 피해자를 정리할 거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그 이후는 많이 취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났을 때까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말을 듣고 카드를 꺼내 G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 피고인의 집에 가면서 계단을 올라가 I호 앞에 서 있었던 것, 피고인의 집 안에 TV가 켜져 있었고 고양이가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자신이 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알몸으로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 증상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소주 2병 정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G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까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G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중 일부씩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고, G에서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신용카드를 꺼내어 직접 계산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C에게 피고인의 동네, 집 호수와 자신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연속하여 보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I호"를 "I로"로 잘못 보낸 것을 깨닫고 즉시 "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오타를 고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마실 때 블랙아웃 현상을 많이 겪는데, 그 와중에도 술을 계속 먹거나 취하지 않았다면서 걸어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피해자가 안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3병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포항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1인당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포항에서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깼는데, 당시 C에게 '피고인과 술을 마시러 나가자.'라고 하다가 다투기까지 하는 등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포항에서 경주에 있는 피해자 집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 피해자 집에서 잠잔 시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G 주점에서 지불한 술값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G 주점에서 소주 2~3병(1병당 4,000원) 값을 계산하였지만, 피해자가 마신 양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2캔 등을 구입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모두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즈음 C에게 피고인의 집 호수를 알려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을 맞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C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른 행위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단서가 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류로 금방 진정을 되찾았고, 피고인의 권유로 C에게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을 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G에서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이와 놀아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기억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술을 자주 마셔 피해자의 술버릇이나 주량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