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퇴직한 후 일정한 수익이 없자 그 전 가입한 C 주식회사, D조합, 우정산업본부 등의 보험 상품에 더하여 2013. 5. 29.경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후, 근육 손상 등의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 입원 수당을 신청해 위 9개 피해회사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남구 J빌딩 소재 K정형외과에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늑골골절 명목으로 15일간 입원하여, 2013. 8. 23.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에 입원일당을 신청한 후 2013. 8. 24.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입원일당 명목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9. 29.경까지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조합, 우정사업본부,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과다 입원 후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36,852,1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인천 남구 N 5층 소재 O정형외과에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우측 2번째 갈비뼈 골절 명목으로 14일간 입원하여, 2016. 12. 5. 피해회사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입원일당을 신청한 후 2016. 12. 5.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입원일당 명목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부터 순번2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조합, 우정사업본부,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과다 입원 후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25,385,3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보험청약서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 의무기록분석 1. A 업계 가입사항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7, 8, 11, 12, 14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1번 기재 보험사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허위로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입원하여 입원 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3. 2.경까지 B에 근무하면서 월 180-2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후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당 5만 원을 받는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증거기록 2449쪽).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할 만큼의 재산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2013. 5. 29. 치료비 외에 입원급여가 중복보장되는 보험 5개를 동시에 가입하였고, 2015. 8. 11. 및 2015. 8. 12.에도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 가입한 보험만 총 11개에 달하고, 피고인이 매월 지급한 보험료만 약 40만 원에 달한다(증거기록 11쪽 등). 3)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소득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보험을 집중적으로 들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 가입 경위 및 방법, 보험료의 지급 액수는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2013. 5. 29. 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약 2달 후인 2013. 7. 25. K정형 외과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800일 가량을 병원에서 입원하며 지냈고, 2013. 6.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료는 총 857회, 합계 215,924,460원에 달한다. 5) 의료분석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피고인의 입원은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4, 21번), 피고인의 증상,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6)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무단 외박, 무단 외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입원하였으면서도 치료가 힘들다며 당뇨 측정, 인슐린 주사, 수액 주사 등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외의 장소에서 발신한 내역이 상당수 발견되고, 피고인의 P조합 체크카드 2개에 대한 사용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주점, 노래방, 여관 등에 수십 회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검찰에서 허위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 동기,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이 당초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보험금액 부분은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170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3334 판결 등 참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 사유인 당뇨병, 신경뿌리통증, 관절의 염좌 등은 피고인에게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갈비뼈 골절 또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7일간의 입원이 필요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입원한 14일 내지 17일의 입원 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나아가 보험약관과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0) 피고인은 의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위 의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사실조회에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 입원을 하도록 한 의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할 가능성은 없는데다가 의사들이 사실조회 회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그동안 방만하게 입원치료 방식을 택하여 온 일부 의료기관의 책임과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62,237,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 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