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1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마을 정자 앞을 지나다가 마침 그곳에 모여 있던 D 등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 술과 음식을 먹게 되었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E(55세)과 F도 함께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D에게 "객지에서 왔으면 마을사람들과 화합하고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핀잔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남의 동네일에 신경을 쓰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한 뒤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은 D와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이에 D가 112에 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은 정자 위에 앉아 있고 D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가 다시 그 정자 앞을 지나가다가 D를 발견하고 D와 함께 안경을 찾고 있었는데 그 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의 권유로 피고인이 먼저 경운기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D와 함께 걸어서 귀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걸어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54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그 차량에 D와 함께 타고 위 정자에서 약 1k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농로 상에서 마침 집에서 걸어 나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너 이 새끼 어디가, 너 딱 걸렸어, 죽어 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고 이에 길 가 풀밭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피고인의 얼굴에 뒤집어씌운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풀밭에 드러누운 채 모자에 눈이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를 깔고 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 도중 2015. 8. 28. 21:0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급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제공 요청 1. 소견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을 눕혀 놓고 배 위에 올라타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한다.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야간에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행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 또는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바닥 거미막밑출혈로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머리뼈에서 특기할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풀밭이어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단단한 물체에 뒤통수를 부딪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낮은 점, 피해자가 쓰러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작은 충격으로도 뇌바닥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저질환 또는 특이체질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피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써 방위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D가 근처에 있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없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고(이를 긴급피난에서의 피난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에 공포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2년N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