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1:3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본건의 경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노래방 현장 확인)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위 평가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와서 화장실 방향으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반대편에 방향에서 걸어오기에 비켜주려고 옆으로 몸을 틀었는데, 피고인도 같이 몸을 틀더니 손을 올려서 가슴을 살짝 움켜 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치기 직전에 이미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자마자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감싸 안았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딪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주의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들어 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