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C의 이장이자 D군 11개 읍·면 이장단을 대표하는 D군 이장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이장이자 F 이장단장이다. 1. 피고인 A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3:32경 경남 D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D 군수 후보로 출마한 G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군 각 지역 이장단장 11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D군 예비후보 G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9:00경 경남 D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D군수 후보로 출마한 G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이장단장인 I에게 ‘J’, ‘여러분의 여론조사 참여와 선택으로 G가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사진과 ‘지인들에게 전파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29. 22:31경 경남 D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D 군수 후보로 출마한 G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군 이장단장 11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바쁜 농번기에도 27일, 28일 양일간 D군수 여론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모두 진심으로 기다리는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합시다. G! 승리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회장님의 열정에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나름 자축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대를 위하여 아자아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의자들의 신분관계, D군 이장단장 현황 및 인적사항 특정, 참고인 I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사진 촬영, 참고인 I 압수목록 등 교부, 참고인 I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중 이장 단장단의 대화 내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검토,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물 저장 CD 첨부 등, 피의자 B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물 저장 CD첨부 등) 1. 수사의뢰공문, 수사자료 추가통보, 수사협조공문, 수사협조 요청건에 대한 회신, 각 D군 관내 이장 현황(명단 및 연락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촬영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SM-G991N)전자정보 압수물 저장 CD, 피의자 A 휴대전화(SM-A315N)전자정보 압수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장연합회 회장인 피고인 A가 D군수 후보자인 G에 대한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한 것에 대하여 호응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위 대화방에 게시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군 이장단장 11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한 점, 이 사건 메시지는 당시 D군수 후보자인 G에게 유리한 경선 결과에 대하여 ‘승리’, ‘축하’와 같은 지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메시지는 제8회 동시지방 선거 P정당 당내 경선 직후 게시된바, 당해 선거가 특정되고, 후보자 역시 특정하여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이 사건 메시지는 제8회 동시지방 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인 G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벌금 9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벌금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33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장으로서 이장연합회 회장 내지 이장단장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P정당 D군수 후보가 되고자 하는 G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1. 6. 23.경 경남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캠핑장 사무실에서 S에게 ‘입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G에게 유리하다. G를 위해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위 S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하 ‘이 사건 수고비’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S의 진술이 유일하다.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P정당 입당원서를 모아다 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고, 입당원서 2권(약 40명 분)을 채워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고비를 받기에 앞서 2021. 2. 내지 3.경 자신의 딸 생일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1차례 받은 바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총 2차례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은 이 사건 수고비를 처에게 건네주면서 입당원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돈임을 설명하거나 처의 직장동료 중에 입당원서를 쓸 사람이 있는지 묻기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의 처는 수사기관에서 S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서 50만 원을 준 것은 선선했을 때 1차례 있었고, ‘밥 사먹으라며 줬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부탁받고 수고비로 받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 S의 위 진술과 불일치한다. S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2021. 6. 23. S에게 이 사건 수고비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출처와 사용내역 등 이 사건 수고비의 존재를 인정할 간접적인 정황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S은 피고인과 G 등을 고발한 대가로 5,000만 원씩 2차례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고발의 경위에 비추어 고발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S은 이 법정에서 고발한 범죄사실 중 부풀려져 과장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도 하였다. 실제로 S이 고발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는 공소가 제기된 것이 없다. S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고비를 지급하면서 S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거나 입당원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면 사후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입당원서를 받아다 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이고, P정당 지지자들이었으며, 당비가 소액이어서 따로 피고인에게 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S의 진술에 따르면, 입당원서를 지급하여 준 사람들이 지급받을 합계액은 이 사건 수고비에 비해 상당히 다액인 약 200만 원에 이름에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S이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입당원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당비 지급내역을 비롯하여 입당내역 등 관련 자료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온 P정당 입당원서를 S이 먼저 나서서 받아오겠다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영향력이 있던 체육회에 사무국장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S은 약 14개월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차례 넘게 급여 외에도 담뱃값, 용돈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S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 S이 지인들의 P정당 입당원서를 피고인에게 받아다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