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강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빌딩 앞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73세)이 평소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17:40 무렵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러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인 ‘리보트릴 정’(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경련제) 약물을 광주 북구에 있는 D 카페에서 구입한 차에 섞은 후, 이를 가지고 광주 북구 E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강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물이 섞인 차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3만 원, 침대 위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병 1개, 구둣방 열쇠, 수납장에 들어있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약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폭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21:20 무렵 위와 같이 강취한 구둣방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둣방으로 가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두수선용 토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보트릴 정 약봉지 사진, 각 감정서(약독물, 유전자) 1. 발생보고서(강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각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 특정 관련) 및 그 붙임 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누범 관련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 형법 제333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죄의 경우 최근 제정된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강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약물을 섞은 차를 주어 이를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시가 합계 7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곧이어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운영의 구둣방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강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고, 이를 믿고 집에 들어오게 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약물을 섞은 차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수법이 매우 나쁘고, 죄질이 불량하다. 2)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약물인 ‘리보트릴 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클로나제팜을 성분으로 하는 약물로,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고, 과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피해자가 73세의 고령이라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 등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4)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나 강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강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그 중에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6)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현금 172만 원, 손목시계, 무선이어폰, 팔찌, 향수병, 금반지, 토치, 그리고 금목걸이와 금팔찌의 판매대금 등 195만 원(다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한 금액은 174만 2천 원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 20만 8천 원을 추가하여 195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은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3)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