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총 2,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구입 신청을 한다음, 할인율 5.5%를 적용받아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총 1,89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2014. 7. 7. 10:14경 위 상품권 구입대금조로 1,89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0:15경 1,890만 원에 대한 입금 취소를 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0:16경 1,89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금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 직원 C과 영업팀 직원 D은 착오로 피고인이 1,890만 원을 3번 입금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상품권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7. 11:38경 위 피해자 회사의 본사 건물 8층 응접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D으로부터 "애초 2,000만 원 상품권을 주문했는데, 자산관리팀에서는 1,890만 원씩 3번이 입금되었다고 한다. 돈을 3번 입금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상품권 주문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C D 이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추가된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상품권 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상품권 6,000 만원 상당 요청 이메일자료 제출), 수사보고(상품권 회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이메일진술서 첨부), 제출명령회보서(홈플러스)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당시 수령한 상품권의 수량에 대해 총 2,000 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보다 조금 많은 총 2,4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총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이 직접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상품권 실물을 교부받을 당시 그 수량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현장에서는 확인하지도 않고 교부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대량의 상품권 구매를 할 경우 고액권을 위주로 출고가 되는데 최고액권이 30만 원인 까닭에 피고인이 당초 구입하려던 총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권종의 상품권이 섞여 교부될 수밖에 없는바, 권종을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물을 수령할 때 권종이나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게 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트리니트선교재단'이라는 종교단체에 후원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이를 구입한 즉시 위 종교단체 소속 선교사에게 전부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선교사의 인적사항이나 재단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위 상품권의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D은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재무 정보를 대조하다가 뒤늦게 상품권이 위와 같이 초과 발행. 교부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책임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커지자 이를 해결할 의도로 피고인이 연락했던 전화번호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당시 D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해 그 요구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호소한 적이 없는 등 미심쩍은 태도로 일관하였다. 한편 D은, 총 6,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C으로부터 발행 ·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당연히 작성 받았어야 할 위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인수증의 서명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을 하기는 하였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서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D의 변소 내용이나 D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품권의 초과발행 사실이 사후에 발각될 경우 C과 함께 업무 과실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반박이나 소명을 통해 상품권인수증에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나 횡령한 사실이 쉽게 들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바, D이 그 정을 알면서 초과 발행된 4,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중간에서 횡령하고도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이미 2회에 걸쳐 동종의 사기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유발된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게 범행의 원인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 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