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어머니인 C과 2017. 12. 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D 속기록,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해자의 친모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참고인(친모)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잠결에 피해자를 아내로 알고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주변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6. 6.은 엄마가 낳은 딸의 돌잔치였고,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9. 6. 5. 엄마 집에 가서 별일 없이 먹고 놀고 얘기를 나누었다. 밤에 방에서 잠을 잘 때 침대가 오른쪽에 있고 침대 아래에 이불을 깔았는데, 피고인이 바닥 맨 왼쪽에 누웠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고 싶었지만 동생도 있으니 바닥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웠고, 침대에는 오른쪽 안쪽에 동생이 눕고 바깥쪽에 엄마가 누웠다(증거기록 38쪽). 2019. 6. 6. 새벽 5~6시쯤 누가 자꾸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은 뜨지 않은 상태로 잠이 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있었다. 배를 만지다가 옷을 위로 해서 가슴을 만진 후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등을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눕힌 다음 다시 배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서 또 만지려고 해서 아까처럼 계속 등을 돌렸다(증거기록 38쪽). 그렇게 한 5~6번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잠들었는데 또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눈은 뜨지 않은 상태로 깼다. 이미 바지에 손을 넣고 질 부위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처럼 등을 돌리고 계속 피했는데, 또 다리를 걸쳐서 다시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나는 척하면서 손을 계속 뿌리쳤다(증거기록 38, 39쪽).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일자로 눕히려고 하길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는 듯이 앞에서 뒤로 어깨도 팍 치고, 다리도 같이 이렇게 쭈그리면서 이런 것을 5~6번 반복하였다(증거기록 46, 47쪽). (당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왜 바로 이야기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서,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피고인과 재혼한 건데 이혼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증거기록 51쪽). 2020. 2. 9. 새벽 2시 44분쯤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왔는데, 번역을 돌려보니 자기 거를 피해자에게만 보여주고 싶다고 길게 왔다. 글자를 보다가 ‘나는 콘돔을 사용하는데 너는 그것을 볼 수 없어. 오늘 너는 크고 아름답다’ 이러면서 길게 왔다. … ‘그건 피해자와의 사적인 비밀스러운 불륜이다’ 이러면서 길게 왔다. 그때는 솔직히 그냥 묻으려고 했고 피해자만 알고 지나가려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엄마한테 알리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9, 40쪽).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19. 6. 16. 22:00경 친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탓하며 친모에게 ‘친구 만 나는 게 아니라 아저씨(피고인) 때문이라니까. 2주 전부터 아저씨가 내 몸 다 만졌어. 싫다고 몸부림쳤는데도 만졌어. 돌잔치만 지나고 말하려고 했어. 한 번이면 그냥 참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돌잔치 전에도 만졌어. 총 내 몸을 2번이나 만졌어. … 아저씨 이제 보면 욕 나올 거 같고 화나고 엄청 힘들어. 사람이 못 할 짓을 했어. 어떻게 성인이 학생 몸을 만지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37, 138쪽). 나) 피고인은 2020. 2. 9. 새벽경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비밀로 하고 싶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걸 봤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다. 나는 콘돔을 사용하는데 너는 그것을 볼 수 없다. … 너는 크고 아름답다. … 밤은 좋다. 그건 너와의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불륜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5, 17쪽). 다) 위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그 이후의 사정 등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묘사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주장의 낮은 신빙성 등 가) 앞서 본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채로 돌아눕거나 손으로 밀쳐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저항이나 제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다리의 힘을 이용해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5~6회 반복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대응 방식, 행위의 반복성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고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2. 9. 새벽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의 친모 C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2019. 6. 5. 저녁에 잠을 잘 당시 본인은 아기와 침대에 눕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바닥에 누웠다.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울 당시 피고인은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잠들기 전에 자신의 옆에서 피해자가 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신문조서 3, 4, 7쪽), 피해자는 이 법원에 ‘친모와 피해자의 신체 크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아내와 체형이 비슷한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8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잠결에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을 피고인의 처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4.경 ‘렘수면 도중 잦은 몸의 움직임, 중얼거림 등 반복적인 행동’ 등으로 렘수면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21. 6.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같은 병원 신경과학교실 교수 F이 작성한 소견서에 평소 피고인의 처와 잘 때 다양한 성적 행동이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 렘수면행동장애의 증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외래 내원시 부인이 상기한 행동에 대해 동일하게 기술하였음. 거의 항상 이런 경우 다음 날 일어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평소의 렘수면행동장애 증상의 한 형태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인이 기술한 렘수면 도중의 행동증상과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처가 한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당시 수면 중 성적 행동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렘수면행동장애 진단서나 위 사실조회 결과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의 하한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모의 집을 방문하여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함부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서 겪은 가족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