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 23:30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 특4호실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지금 뭐라 했어.’라는 말과 함께 뒤통수를 한 대 맞게 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 약 3~4개를 벽으로 집어던진 다음 다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당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이마에 내리쳐 깬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각막흉터 및 혼탁, 홍체결손, 무수정체 등 단안의 중등도 시력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E)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맥주병을 단지 벽으로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 D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D 역시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3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C노래방 특4호실에서 알고 지내던 형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엉겨붙어 다투게 된 사실, E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린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계속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행동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던진 벽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앉아 있는 자리의 반대쪽 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D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질 수 있음을 표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E은 깨진 맥주병 파편이 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은, D은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파편이 튄 것인지 피해자 E을 찌른 것인지 자신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에 첨부된 바디캠 CD},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깬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 E이 얼굴을 맞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여(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바뀌기는 하였으나, 최초 경찰에 신고할 때 맥주병으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이후로는 계속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진정서, 진술조서, 법정증언), 피고인의 상처는 직접적인 타격이나 맥주병 파편 모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각 답변서), 피고인이 벽을 향해 병을 던져 병이 깨진 벽의 위치와 피해자 E의 위치상 깨지면서 튄 파편으로 판시 상해와 같은 상처가 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등지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순간 눈 부위를 맞고 눈을 다치게 되어 그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 자체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동료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여기에 더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남짓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