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0:04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노상에서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흉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각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20, 57면)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빨리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등과 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등 부위가 아파서 2019. 9. 30.경 병원에서 등 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뼈에 이상은 없었으나 등 부위의 통증으로 물리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3일 정도 속이 울렁거리고, 등 부위가 너무 아파서 직장에서 계속 앉아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등 부위의 통증 등으로 인해 약 2주간은 직장에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2019. 10. 14.경 엑스레이 상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등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추후 MRI 등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2병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2~3병 이상 마셨던 사실,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다니지 않던 곳으로 피고인이 그 지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던 D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았으나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위 D이 달려오자 별다른 비틀거림 없이 빠른 속도로 달아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저지른 행위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