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성남시 등지에서 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E), 농협(F), 우리은행(G), 하나은행(H), 새마을금고(I)의 5개 금융회사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환은행(J)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2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의 D 전화 통화 등, 피의자 A 소유 스마트폰 통화내역 촬영 편철) - 통화내역 사진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양도계좌 거래내역 첨부,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 1.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일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한국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반환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아니한 점, 성명불상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할 때까지 접근매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다가 구금되어 조사를 받던 K와의 관계에 관하여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구금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다만,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한 것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지할 사항인 피의사실의 요지란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사실을 이유로 체포된 것인바,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 범죄수사의 단서가 된 K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을 알리거나 그에 관한 신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판사는 심문을 통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바, 이때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K와의 관계를 묻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심문절차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