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8.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1. 1. 20. 가석방되어 2001. 4.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2.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7. 8.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7.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한 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마라", "소리치지 마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 사건자료,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 의뢰 회보(생물 61112-18436),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각 사실조회 회보서(2019. 7. 30.자, 2019. 9. 1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등, 절도죄 등, 살인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01. 7. 29.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인의 정액을 추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치마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정액에 대한 유전자형 감식과정이 이 사건 법정에서 직접 현출되지 않았고 그 감식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정액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유전자 감식결과는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치마에 묻은 정액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유전자 감식결과는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범인이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의 DNA 채취, 보관, 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가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감식과정에서 DNA시료가 오염된다거나, 감식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아래 유전자 감식결과와 같이 피해자 치마에 묻은 정액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피해자의 치마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경찰은 2001. 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치마를 증거물(증 제3호증)로 제출받고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형 감식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담당 감정인은 위 치마에 대하여 정액반응이 양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 정액의 DNA를 추출한 다음 유전자좌의 중합연쇄반응, 전기영동, 질산은염색 등의 방법에 의하여 6개 항목으로 그 DNA의 유전자형을 감식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DNA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위 유전자형 감식 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유전자형 감식을 한 후 남은 DNA시료는 DNA번호 'E'로 냉동 보관하였다. 경찰은 2011. 10. 26. 판시 살인죄 등의 전과로 수형된 피고인의 구강상피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유전자형을 감식한 후 그 내용을 식별코드 'F'로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8. 1.경 미제사건의 DNA를 다시 분석하는 프로젝트에서 위와 같이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인 이 사건의 DNA시료인 DNA번호 'E'에 대하여 유전자형을 재감식한 결과 그 유전자형은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식별코드 'F')과 15개의 항목(STR Marker)이 전부 일치하였다. 피해자의 치마에서 나온 정액 양성반응의 DNA 유전자형은 남성 1인의 것이고,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이후 치마를 증거물로 제출하여 DNA 유전자 분석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정액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이 다른 경위로 피해자의 치마에 묻었을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한국인 중에 15개의 항목에서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은 통계학적 계산에 의하면 5.09×10의 16승 명당 1명이므로, 피고인 이외에 치마에 묻은 정액의 유전자형과 15개 항목에서 전부 일치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1. 1. 20. 가석방된 후 2002.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시 수용되기 전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살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의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등으로 배달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발생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20대 중반, 얼굴은 검은 편, 체격은 보통, 신장은 168cm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나이(23세)에는 부합하나, 피고인의 키(175cm)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이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 얼굴색·체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당황스러운 와중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인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가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약 17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2018년경에야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된 것이고,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