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의 모(母) D 소유의 E 건물 중 간판사무실 부분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E 건물 중 중식당 부분을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3. 26.부터 2015. 6. 2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 사이에 위와 같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사업 등으로 위 E가 수용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그 경우 일체의 권리는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고, 임차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영업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 E 건물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가 2015. 4. 13.경 성립되어 위 E의 소유권이 같은 날 D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C, F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협의가 성립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4.경 차임 명목으로 300,000원을, 같은 해 6. 24.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을 각각 받아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협의가 성립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등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차임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매월 26. 차임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을 받아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E 건물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위 E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모(母)인 D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됨에 따라 위 E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F이 위 E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자 피해자 C, F의 각 영업장에 대해 단전·단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8:20경 위 E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간판가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공급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려 피해자 C의 간판가게 및 피해자 F의 중식당으로 음용수를 연결하는 수도관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간판가게 영업 업무를, 피해자 F의 중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제2회 대질)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영업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 각 임대차목적물을 계속적으로 사용·수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단전·단수는 기장군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행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경 관할 관청과 수용협의를 마치고 수용보상금도 수령하였으므로, 그즈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스스로 설정하였으므로, 임대차 목적물이 수용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점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은 사후적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것이고, 나아가 그 변경사유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즉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임대차목적물의 일반적 양도)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용'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은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관계는 피고인측이 임차인들을 배제한 채 관할 관청과 수행한 협의를 통해 변경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소유권의 변동여부와 그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한 '수용예정'인 상태와 실제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들이 '수용'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임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임료를 변경(즉 감액)하도록 요구할 여지도 상당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임료 상당액의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용'에 따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를 징구한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다. 나.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전·단수를 한 이유는 기장군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한 목적, 즉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한 점(나아가 관할 관청이 피고인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사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단전·단수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단전·단수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