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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4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4. 최종형의 형기를 마쳤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5. 5. 8.경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각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우연히 유치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의 초대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B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B으로부터 위챗으로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2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종이박스에 포장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명의 체크카드 사본 1. 수사보고(A 검거경위), 수사보고(국민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기 전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포장된 종이상자를 받아들고 이동하던 중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1) 공소장에는 '제49조 제4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2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왜망실길 79-2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B(남, 47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 칼(길이 14cm 가량)로 B이 입고 있던 점퍼, 바지, 티셔츠를 찢고, B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부러뜨린 뒤 B의 차량에 장착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뜯어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순 다음 계속하여 커터칼을 B의 얼굴에 들이 밀면서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어제 뭐했는지 빨리 말해라"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B의 얼굴을 긁고 발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위험한 커터 칼을 들고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상해까지 가하며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 중에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8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B 재규어 F-PACE 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위 사실이 발각되어 차량을 회수당할 것이 두려워 언니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행사 피고인은 2020. 7. 20. 09:20경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이천졸음쉼터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C이라고 하면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단속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이를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SMS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인 양 행세하면서 수사 서류에 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민성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차를 매각하였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피고인을 단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본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할 상황인데, 배우자와 어린 세 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궁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5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희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6.01:34경 김포시 김포대로 710에 있는 풍무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김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고 교통의 장해를 야기하였으며,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1이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사고후 미조치 및 시간경과 합산)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 좌측 뒷범퍼와 휀다 부위가 크게 파손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22-2에 있는 문암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피고인)이 계산을 안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식사대금 미지급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을 경사 E의 턱에 갖다 대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2018년 특수폭행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혜진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1:2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개신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전력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알코올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6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인 점 등 판사 강세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고병준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0 미터 거리에서 F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 412(병합), 658(병합) 사기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3.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9. 11. 9․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C' D 카페에 접속하여, '모하비 차량용 에어박스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모하비 차량용 에어박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526,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412 피고인은 2019. 11. 12.경 인천 서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H'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공 20개를 친 중고 드라이버인데 16만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6:23 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0.1.8. 까지 피해자 26명에게서 합계 6,1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658 피고인은 2020. 3. 7.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놓은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2,000원을 송금하면 N 게임머니 1만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32,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 S, B,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조회 1. 각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M,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7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산지를 개발한 후 이를 매각하여 한 달 후인 2014. 2. 28.까지 8,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산지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라서 한 달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27. 30,000,000, 2014. 1. 28. 30,000,000, 2014. 1. 29. 10,000,000 70,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큰 금액을 투자하여토지개발사업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친구가 돈가스를 비싸게 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22:43경 'C' 앞길에서, 위 건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과 순경 F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발,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우측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승훈(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을 구이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1:30경 전북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먹자골목 뒤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혈중알코올농도 0.07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5. 16. 22: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58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H빌라'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I(여, 22세) 운전의 J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9:35경 부산시 수영구 B 호텔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4.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 상가 4층 'D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21세, 여)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동시에 발로 허벅지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주체, 경위 등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은 2019. 4. 3. 00:43경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신고에 이용된 기지국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데, 범행 장소로 기재된 인천 미추홀구 C은 위 기지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수사기록 127쪽, E은 '범행 장소인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