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2020고단2376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23. 경 피해자 B에게 '에어컨이 금일 배송된다'라는 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C'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킥 소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예금이 빠져나간다. 예금을 보호하려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18:4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9.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본문 란에 '1.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 등을, 작성 명의자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기재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명의 도장이 찍힌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3. 18:40경 위 1항 기재 'E'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71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는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금리 연 4.3%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겠느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은 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기존대출금 2,846,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바로 채권회수 외근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양주 고덕로139번길 317 수도권지하철1호선 덕계역 1번출구 앞 길가에서 마치 H의 외근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검찰청 등 문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서울지방검찰청장 명의의 문서 등, 사진 2020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수사 – 범행 전 이용택시 확인),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직접적인 물적 피해 4,700만 원 외에 배상신청인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하는 나머지 합계 1,000만 원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하위의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범행의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