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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명의자 F의 부 G) 소유의 제주시 H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1억9,000만원에 아주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억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계약금 3,000만원만 빌려주면 1달 후 500만원을 더해 3,50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위 F의 위임장 등을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20,000,000원이다. 2.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교부한 2005. 12. 20.에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3,000만원을 한꺼번에 출금하면서 그 중 2,000만원은 1,000만원권 수표 2장, 1,000만원은 100만원권 수표 5장, 500만원권 수표 1장으로 출금하였는데 위 1,000만원권 수표 2장은 F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수표들도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사건 전날인 2005. 12. 19.경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렸고, 다음 날에 위 금전을 갚기 위해서 위 돈 중 20,000,000원만 F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용도 외에 달리 10,00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는 달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은행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12. 20.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금액을 35,000,000원, 변제일을 2006. 1. 20.로 정하였던 것으로 위 변제일이 불과 1달 후인 점으로 보아 차용원금을 20,000,000원, 이자를 15,000,000원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구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었음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기소 전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15. 3.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7. 9.경 헤어진 사이로, 그 후로도 이따금씩 만남을 가져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충남 홍성군 C 호텔 D호에서 지인 E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전화로 위 호텔의 다른 객실에 입실하여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입실해 있는 위 호텔 F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다 다투고 화해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같은 날 03:00경 휴대전화 잠금장치와 성행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을 주고받으며 격렬히 다투어 피해자는 감정이 완전히 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그러자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힘주어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에 힘을 주고 격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제압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발생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CD(C 호텔 F호 입구, 카운터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택배 보관함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업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강하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강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머리채를 강하게 움켜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써 자신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경중 등 참작)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행동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9:40경 자신이 과거 설치해 준 에어컨 등의 물건을 돌려받겠다는 명목으로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거실, 작은 방, 화장실, 주방에 있는 전등을 연결하는 전선들을 절단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선반을 잡아 뜯어 벽지를 훼손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4:4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CCTV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은 인정하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주었던 전등 및 선반을 떼어가도록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고, 설령 피해자의 양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선반은 피고인이 설치해준 것이고 각 전등을 연결하는 전선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다. 2021. 8. 15.경 피고인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갈 길 가자. 피고인이 해준 에어컨과 냉장고는 보상을 해 줄 테니 문자메시지로 청구해라."고 얘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272만 원을 청구하였기에 이를 9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3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거절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피고인이 사람 일당, 차값 등으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짐도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짐을 뺀다고 하면서 물건을 거실에 다 꺼내서 쌓아놓고 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짐을 거실에 놓으면 움직일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치워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짐을 내놓은 것을 다 싣고 가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전등을 빼면서 전선들을 끊고 선반을 떼는 과정에서 벽지를 훼손하였고, 자신은 그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 내지 허락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112 신고내용, 이 사건 당시 내지 전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사진, 목격자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그 주거지에 있던 물건 중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냉장고 등의 물건을 주거지 문밖에 옮겨놓아 피고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가져가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위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들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언니인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그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계좌로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입금되도록 할테니 그 돈을 내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고, 2021. 1.경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 회 이체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1.경 및 같은 달 9.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의 참고인 및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실은 속칭 '로맨스스캠'의 사기 피해금인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줌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위 사기 피해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어 결국 위 사기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D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새로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계속 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을 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2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한국에서 고아로 출생하여 외국으로 입양된 외국인이고 현재 레바논에서 근무 중인 군인인데 은퇴 후 한국에 들어와 살려고 하고 은퇴할 때 받을 연금을 금괴로 받았으니 그 금괴를 피해자가 한국에서 배송받아 보관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금괴 배송비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 13:44경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각 금원이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되는 즉시 이를 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여 줌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C 명의 D은행 자료 회신, C 명의 H은행 자료 회신, A 명의 D은행 거래내역, F 대화내역, 가상화폐 전송내역, D 계좌 거래내역(A, C), I은행 계좌 거래내역(A)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7. 4.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6.1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1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1. 11. 17:2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카운터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서 가지고 가 절취하고 1), 2. 2014. 2. 25. 18: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J 레이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2014고단347의 공소사실 2) 공소사실에는 4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증거기록을 종합해 볼 때, 2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2014고단288의 공소사실 1. F, E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AG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거나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 또한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3.부터 시행사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산업개발로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진행 중인 'C' 건축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일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고 책임지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9세) 등 근로자들에게 지상 14층 계단실의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계단실은 돌음계단 구조로 중앙에 계단 구조물이 없는 개구부이기 때문에 고층인 지상 14층 계단실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던 위 피고인에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14층 계단실 계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6. 1. 25. 14:00경 위 14층 계단실에서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17m 아래인 지상 9층 계단실까지 추락하여 2016. 1. 25. 19:20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 중대 산업재해 수사자료 협조요청,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과 상관관계가 클 것인데, 이를 도외시한 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직원인 위 피고인에게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2013고단1858] 1. 2013.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16:4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꽉 잡았다가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동부산대학 전철역에서,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4] 1. 피고인은 2012. 3. 21. 21:55부터 같은 날 22:18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1세)가 사용 중인 I으로 전화를 하여 "음부를 먹게 해달라. 좀 먹자. 지금 갈까. 한번 줘."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12:40부터 같은 날 13:14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중인 I으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4. 20:37부터 같은 날 20:38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중인 I으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9. 12: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중인 I으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 2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다 죽인다. 언놈 하고 있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 말 22:0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느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 (깊이 약 1m)에 들어가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로 흙을 퍼서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매장하여 죽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23:0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던힐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2회 지져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경 경북 칠곡군 H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 식기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할 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올려 막다가 가위에 찔려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2.2. 7. 02: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낙동강 변에 있는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말을 듣지 않으냐, 씨발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턱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부위 및 좌측 어깨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기재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처부분 사진촬영)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쪽,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2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Jol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앉아봐라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대구유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일시장 쪽에서 이로시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9,4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위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우진아트빌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이고,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부터 16:20경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영흥고등학교 후문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우진아트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F, J, H, K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모닝)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1999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혼자서 고등학생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7:04경부터 07:19경 사이에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서울 청량리로 향하는 C 시내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15세, 여)과 피해자 E(16세, 여)의 교복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 13:03경부터 2013. 7. 1. 0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물 출력) 1. 스마트폰 동영상 사진 출력 1. 수사보고(7. 1. 피해자 D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3번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의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0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인 처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 전체길이 22㎠)를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목 왼쪽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파주시 D 아파트 707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1세)과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증용차 운전석 뒤편 수납공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무릎 꿇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세 건 2012재고정29 도로법위반 계 인 주식회사 보경운수 최 사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B 재심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2. 10. 선고 2006고정41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14. 22:14경 구리판교선 26.9km지점 판교방향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