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B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제자로서 2011.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인문사회 분야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G는 C의 동료로서 2012. 3.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F의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 G는 재단법인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2013. 4.경 총 66억 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하여 2013. 8.경까지 국내패널심사(30%) 및 해외온라인심사(70%)를 통하여 지원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I 지원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J’ 등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가 향후 3년간 매년 100만 원을 지원받는 I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외평가위원 후보자들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위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10명에 대한 추천업무를 담당하던 위 F 소장 K 교수를 보좌하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수집 및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7. 10. 16:48경 위 F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L 등 위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10명의 각 성명 및 소속기관,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 파일인 ‘양식(작성완료).hwp’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C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발송하고, C는 그 즉시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3 생략)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미국에 있는 공동연구자인 M 교수의 연구원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제자였던 N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파일을 위 N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전송하여 최종적으로 위 M 교수에게 위 한글문서파일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G, C는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에게 순차로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로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에 포함된 녹취록 포함(수사기록 1권 35-42면)]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에 첨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수사기록 4권 91면-253면) 1. 수사보고(피의자 C B대 시간강사 경력증명서 첨부보고(수사기록 2권 509-510면)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H 감사팀에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피의자 A에게 자발적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경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G가 피의자 C에게 이메일 송부 시 첨부한 ‘P’ 파일의 출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전임연구원 Q 전화통화 결과보고) 1. 수사보고(K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수사보고(메일 첨부 파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G 노트북 추가 제출) 1. 2019요청07791에 대한 결과 회보(증거분석) - 문서번호 2019디수10820, 2019요청 07985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 문서번호 2019디수12461 1. 수사보고(H이 심사자 및 심사후보자 명단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은 C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또는 G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사업 2차 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연구과제가 I 사업에 선정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H 체육분야 전문위원(RB, Review Board)인 K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F의 전임연구원 C에게 해외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해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당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와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3. 4.경 또는 5.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I 사업의 해외평가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고, 얼마 후 또다시 전화하여 같은 요청을 하였다. 이에 K 및 F의 전임연구원 N, Q(개명 전 R), G 등과 함께 K의 연구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을 밝혔고, 며칠 후인 2013. 7. 10.경 G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메일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C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에 관한 주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N, G, Q의 이 부분 진술과도 일치한다[G가 수사 기관에서 처음에는 ‘K의 지시로 K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C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포렌식 결과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의 형식 및 생성일시, 이메일 전송 PC의 IP 주소 등이 K 교수의 컴퓨터가 아닌 G의 노트북으로 밝혀진 후에는 ‘자신의 노트북에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C의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사받을 당시 G의 기억이 불분명했거나 G가 자신의 책임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것도 아니다. G는 이 부분에 관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이를 알렸고, 얼마 후 자신이 직접 C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수사기관이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에서 ‘C가 이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거짓징후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심리생리검사에 사용된 기기의 기계적 성능과 검사방법 및 검사를 담당한 검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할 뿐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C가 G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이상 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C가 자발적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한 것이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웠고,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미 학계를 떠난 상태였으며,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C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C의 박사논문 심사위원이었고, C가 시간강사 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외에 피고인이 C의 지도교수였다든지, 피고인과 C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대학교수 임용을 위해 준비 중이던 C가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자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C는 당시 H에서 2013년도 I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중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무렵 F의 전임연구원이었던 C가 F의 소장, 즉 자신의 상급자였던 K 교수에게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공해 줄 것을 선뜻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K은 2013. 7.경 F의 연구비 횡령 등 비위행위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F장이 교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맥이나 지위를 과시한 목적으로 K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 1학기 무렵에 학교에서 C를 만나 안부를 주고받던 중 C가 먼저 피고인에게 ‘H I 사업에 지원하셨냐’고 물은 후 ‘그 건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말만이라도 고맙다는 취지로 ‘그럼 좋지’라고 답변하였으며, 2013. 7. 10.경 C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이 담긴 전자메일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C는 2012년 1학기에 B대학교에서 강의하였을 뿐, 그 후로는 강의가 없어 B대학교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가 2017. 11. 3.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교수님(피고인)한테 전화를 처음 받았던 게 4월, 5월 정도였던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5월은 아닐거야’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에다가 피고인과 C가 평소 전화를 자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적어도 2013. 7.경 이전에 C에게 전화하여 ‘이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는 C의 진술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H 감사실의 조사를 받기 전 C에게 전화하여 ‘네(C)가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만약 C가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우연히 위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면, ‘왜 부탁하지도 않은 자료를 구해다 주어 일을 크게 만드냐’는 등 C를 책망하거나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향후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K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G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2017. 3. 28.경 H 감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은 이미 학계를 떠났고,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소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도 했던 터라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감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C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넘겨받은 직후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N에게 위 개인정보 파일을 첨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이를 M 교수(당시 N은 M 교수와 같은 대학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C에게 I 사업의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전혀 부탁하지 않았는데 C가 자발적으로 이를 보낸 것이라면, C에게 바로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묻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말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즉시 N에게 보내어 개인적으로 부탁이 가능한 친분이 있는 사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가 I 사업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H의 체육분야 전문위원으로서 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선정작업 중이던 K이 소장으로 있던 F의 전임연구원 C에게 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로써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연구과제가 I 사업에 선정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I 사업 2차 심사를 앞두고 G, C를 통하여 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수혜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을 신청한 다른 연구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H의 신뢰도와 국가의 학술연구 발전역량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I 사업 해외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한 것이 이 사건 연구과제가 I 사업에 선정되는 데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가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