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광산경찰서 쪽에서 소촌동 모아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 후미 부분을 300C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약식명령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경찰관 증인 I는 "순찰차에 음주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을 늘 구비해서 다녔고,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도 물을 주어 입을 헹굴 기회를 분명히 부여하였다. 당시 사고가 크지 않았는데, 소촌동 광주은행 부근이고, 피고인의 차는 고급승용차로 기억하고 있다. "고 증언하였다. 증인의 위 증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과 일치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도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군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비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인의 서명이라는 점이 분명치 아니하여, 위 각 증거들로써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물로 입을 헹구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부분은 여전히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증인 진술의 일관성을 파악하위한 자료로서 위 증거들을 사용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위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여 2016. 4. 19,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1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 당시 피 고인의 언행상태가 "억양이 흐림", 보행상태가 "갈지자형 걸음", 운전자 혈색이 "약간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경찰관 증인 I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취소수치가 나왔는데 의 외로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눈은 약간 붉은데 의식이 있었다. 말을 하면 대화가 다 통했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다. 피고인은 대화도 잘 됐고, 교통사고 난 것을 인정했고, 음주측정기도 한 번에 불었다. 걸음이 심하게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의식이 매우 명확하게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