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4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0: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함양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볶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캡처), 수사보고서(음주차량 진행방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차량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전력 2회(2005년 벌금형, 2016년 벌금형),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에서 약 900m 도로주행, 왕복 2차로의 한 가운데에 잠든 채 정차하여 신고로 단속됨, 비록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 하였으나 사고 위험성이 결코 낮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한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TG 앞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전력 3회(2011년 벌금형, 2012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마지막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 고속도로 약 40km 주행,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후진하여 충격),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약 3.5km 도로주행,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진입로에서 단속됨 다만,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한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21:10경 당진시 우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범죄사실에 기재된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새벽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 식당에서 2011, 4.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네 말을 믿지 못하겠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라, 듣지 않을 경우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7. 12: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남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 앞에 있는 돌을 화장실 창문과 주방 창문에 던져 깨뜨려 창문교환 등 수리비 8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고 의심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화장실 창문을 쳐서 깨고 집 앞에 있는 돌을 들어 큰방 창문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07:00 경 부산 남구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 거짓말을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발로 차 피해자 왼쪽 머리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5년부터 교제하였다가 2022. 3.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22. 8.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불송치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8. 12:30경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2. 2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14 21:11경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14. 22:18경 전남 보성군 C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4. 22:18경 전남 보성군 C 주차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이야기가 없으니 내려라. 경찰에서는 청산유수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잘못했다.’라고 말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것이냐. 왜 또다시 찾아왔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21:00경부터 22:26경까지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항 기재 ‘C‘ 주차장을 거쳐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1.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같은 날의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의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면한 적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한 채 재범한 잘못이 크지만,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인연에 매달리다가 남은 인생 종칠 것이냐‘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미련을 버렸다고 굳게 다짐하는바, 지금 시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4:44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후배 E,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E, F와 함께 G호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호텔 C호에 혼자 들어가서 침대에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고, 내가 생리하고 있다. 왜 이러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 친구 F 카톡대화 수사),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8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비틀고 비벼 피해자의 발톱이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8. 2. 초순 17:00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2019. 4. 21. 17:00경” 피해자의 발을 비틀어서 발등을 비벼서 2, 3 발가락이 빠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9. 4. 21.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의 ‘피고인의 범행 일시가 2019년인가요, 아니면 2018년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들이 세상을 떠난 2019. 5. 16.경부터 6개월 전인지 7개월 전인지 아마 그때쯤 될 것 같다.’고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종전보다 5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인 “2018. 2. 초순 17:00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나. 다음으로, 목격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2019. 4. 21. 17:00경” 피해자의 발을 비틀어서 발등을 비벼서 발톱이 계속 돌아가면서 2, 3개씩 빠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범행 일시가 2019. 4. 21.이 아닐 수도 있고, 그보다 2~3개월 전일 수도 있으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사이 같은데,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5개월 가까이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인 “2018. 2. 초순 17:00경”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일자는 “2019. 5. 28.”이고 위 진단서에는 ‘왼쪽 4번째 발톱이 빠진 상태로 소독 치료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2020. 8. 7.자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증거 순번 16., 증 제9호증)에는 피해자가 “2019. 2. 19.경”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이미 ‘발톱 빠진 부위’가 관찰되었으며(위 증거 9쪽), F 의원의 Clinical Chart(증거 순번 17., 증 제10호증)에는 피해자가 “2018. 10. 24.경”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이미 ‘발톱이 빠졌다 : 어제. 전에도 빠진 적이 있다.’ 소견이 발견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부위 촬영 사진(2018. 2. 10.)(증거 순번 20.)에는 피해자의 “2018. 2. 10.”자 ‘발톱이 일부 빠져 있는 모습’도 발견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분 및 신용 확인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재직증명서, 성명 A, 소속 검진관리팀, 직위 선임, 재직기간 2017년07월04일부터~2021년03월 현재까지, 용도 금융권 제출용,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인 C, (재)D’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재)D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재)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5. 15:30경 부산 수영구 E호텔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에게 “D에 근무하여 신분이 확실하다. 급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주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D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교부한 재직증명서는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3. 25. 16:00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계좌상세조회,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범행 직후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과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06: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7세)으로부터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포항시 북구 D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포항시 남구 E, 2층 F호에 토목, 건축공사업, 골재 및 사토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2021. 7.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처리하며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 D 외 10필지를 성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중순경부터 2021. 9.말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 D 외 10필지(H, I, J, K, L, M, M, N, O, P) 등의 토지 총면적 62,868㎡ 중 24,599㎡에서 3~6m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 산지인 위 D 외 7필지(H, I, J, K, L, M, M) 등의 토지 총 면적 57,428㎡ 중 21,528㎡에서 3~6m 높이로 흙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임야대장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 전용의 규모, 복구 상태 감안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 1정을 넣은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각 탑승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9. 17. 16:14경 익산시 고봉로 10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마동사거리에서, 마침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모닝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12,946,500원, 피고인 B 3,189,360원, 피고인 C 2,956,500원 합계 19,092,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G과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G은 뒷좌석에 각 탑승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6. 22. 17:00경 익산시 H에 있는 편도 3차로의 I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F, G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6,723,610원, F 2,718,500원, G 2,718,990원 등 합계 12,161,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다른 공범들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2019. 5.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를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판결 선고 직전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6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I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한 J의 2020.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3,538,460원 합계 35,384,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I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15,831,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위임장, 임금지연 지급 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각 전화등 사실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C, B, D, E, F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6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I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C의 2020.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2,692,308원 합계 13,461,540원, 2018. 7. 16.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한 B의 2020.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2,916,667원 및 11월분 임금 486,111원 합계 17,486,113원, 2019. 9. 23.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20.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4,211,930원 합계 21,059,650원 등 총 52,007,3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I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0,195,970원, 2018. 7. 16.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6,609,500원, 2019. 9. 23.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571,910원 합계 21,377,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0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11. 17.까지 근무한 E의 2020.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2,923,077원, 11월분 임금 1,656,410원 등 임금 합계 13,348,7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4,951,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1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11. 6.까지 근무한 F의 2020.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매월 임금 각 3,500,000원, 11월분 임금 700,000원, 기타경비(식대) 351,300원 등 임금 합계 15,051,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 C, B, D, E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 F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 C, B, D, E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F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2:48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손님에게 중고차를 매매알선하면서 차량의 실제 가액 및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제 가액보다 매매금액을 부풀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직접 손님을 만나 차량을 보여주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손님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이 그랜저 IG 차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별차량인 일명 ‘특경차’인데 2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그 가격에 구입하면 세금으로 2,370만 원을 내야하고 재판매할 때에는 280만 원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차량 가격은 2,650만 원이니 이 금액으로 구입하여 할부로 대금을 나눠서 내면 나중에 재판매할 때 유리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30만 원을 주면 폐차해 줄 것인데 폐차 비용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양도인으로 하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IG 중고차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차량이 아니어서 세금 2,37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80만 원의 가격에 위 그랜저 IG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위 그랜저 IG 중고차의 실제 가액은 1,37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회사에서 폐차비용을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15, 21, 25)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금지급명세서 및 계산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중고차 판매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중고차 판매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