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9:19경 경남 창녕군 B 부근 호수변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낚싯대 10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낚시 받침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낚시 좌대 등 합계 5,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낚시장비를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총 9매, 용의차량 차적조회, 차주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재특정에 대한)-인터넷 길찾기 캡처 사진, 영산 IC통과 내역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의율변경,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등)-나의사건검색, 결정문,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을 합계 5,700,000원 상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시가 불상의 낚시장비를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가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다수의 피해품에 관하여 그 수량과 품목을 특정하면서 비교적 고가의 물품에 대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구입영수증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낚시대의 경우 상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가액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좌대, 받침틀을 비롯한 낚시장비 일체를 절취한 것이어서 피해품 가액을 합계 5,700,000원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을 보면 낚시대를 절취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좋은 낚시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장비들도 돈이 된다고 판단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품이 피해자 주장의 가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을 합계 5,700,000원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품을 판매하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2건의 동종 범행으로 2020. 11. 12.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남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목포 쪽에서 해남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60세, 남)에게 “E카드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위 ‘C’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장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도로를 거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그 음식점 주차장정문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우선 정차하여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선 정차하여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남)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현관문도 시정되어 있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벽돌 사진, 사수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6:1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아파트 E동 놀이터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112신고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을 앓아 왔고, 이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9:45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있었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B’ 횟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위 횟집에서, 그곳에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던 피해자 C에게 “횟집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냥 닫으면 손해가 크니까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정도 횟집을 더 운영하다가 처분한 뒤 권리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횟집의 운영상황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채까지 빌려야 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구 D 중구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돈을 빌린 후 한 달 만에 횟집을 양도하고 8년 이상 변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교제 중이던 피고인 여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고, 횟집 권리금 대부분을 여동생에게 건네준 탓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남편과 사별 후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차남을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9:20경 밀양시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를 다른 곳을 옮 기자 화가 나 학원 승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운전석 앞을 막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자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니 이 차 운전할 수 있는가 봐라”라고 말하며 퓨즈 박스와 시가잭을 손으로 뽑고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3:08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폭행 혐의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씨발 왜 잡아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친형제 사이로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여 왔고, 두 사람은 평소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9. 06:1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 두어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 다른 곳에 용변을 봐서 집에 냄새가 난다. 강아지 오줌을 네가 치울 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고 강아지 용변처리용 수건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옛날처럼 덤벼 보던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몸을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방안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8cm)을 찾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약 10미터 정도 뒤쫓아 가 위 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에 이르러 더 도망갈 곳이 없어져 몸을 돌리고 “이제 그만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팔뚝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8cm의 깊이로 세게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마침 피고인의 아버지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F병원 응급실 후송 및 담당의사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얼굴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몸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의사 구두 소견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직후 피해자 사망 위험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 사용한 등산용 칼에 대한 DNA 감정결과) 1. 사진, 발생현장, 흉기(칼)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 얼굴 촬영 사진,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사진,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칼로 7차례나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는 등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소한 이유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및 피의자 혐의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도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 판결은 그 선고일부터 항소제기기간인 7일 내에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없을 경우 확정되므로, 피고인이 불구속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판결서 송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판결 확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도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여부를 알아볼 수 있었음(이 사건 판결 당시 국선 변호인도 선정되어 있었다)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04: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 소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이고, 얼굴혈색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된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33경(1차), 04:42경(2차), 04:55경(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0. 11:3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자 C(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두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3%를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승인이 났으니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다. 대환절차를 밟고 있으니 D은행 대출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24시간 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두 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 평택시 F빌라 G동 앞길에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H, 상환일시 20/04/27, 담당자 I 팀장, (중략), 추심금액 12,264,000, (중략), 변경구분 원금전액상환, 완결일자 20/04/27(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J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K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명목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I 과장이다. D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니 우리와 계약 위반이다.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고 통장, 급여를 압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서울 강서구 L빌딩 1층에 현금 12,26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26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부서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2020. 4.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다. 연휴가 끝나고 5. 4.에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당일 대출이라 당일날 대출이 나가지 않으면 연회비가 붙어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일단 우리에게 돈을 주면 이를 보관해 두다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4. 의정부시 N에 있는, ‘O’ 앞길에 현금 10,25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250,0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35, 36, 4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M,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2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S1000RR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5:5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갈재고개길 편도1차로 도로를 입암면 방향에서 장성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에스자형 곡선의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륜자동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넘어지도록 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신고서(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둡게 썬팅된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도로 바닥에 있던 자갈을 발견하지 못해 바퀴가 헛돌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길가에 앉아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이륜자동차(바이크)를 운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아는 사람과 피고인도 아는 사이였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바이크 동호회원들이 자주 바이크를 타는 곳이었다. 피고인도 위 장소를 한두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와 다른 일행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이륜자동차를 세워두고 휴식하고 있었다.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와 피고인이 먼저 도착해서 사고지점을 지나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피해자 등 다른 팀들이 오지 않아서 다시 위 도로를 내려가는데 사고지점 근처에 다른 팀들이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쭉 내려가서 다시 유턴해서 사고지점으로 올라왔다. 따라서 피고인도 피해자 등이 사고지점 근처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오르막으로 커브길이기는 하였으나, 오르막의 경사 정도와 커브길의 각도에 비추어 볼 때 전방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운전자로서는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주의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에 자갈이 깔려 있었다면, 전방을 주시하여 이를 발견하고 바퀴에 걸려 이륜자동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감속하거나 자갈을 피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어둡게 썬팅된 헬멧을 착용하여 자갈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바이크 동호회 회원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커브길 구간으로서 이륜자동차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구간에서 이륜자동차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도로에 앉아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