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영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마사지샵을 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영업이 잘 안되더라도 가게를 처분하면 손실이 생길 위험이 없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마사지샵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은행권 대출 약 2,840만 원, 대부업체 대출 약 4,000만 원, 사채 약 4,000만 원, 개인채무 약 7,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대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제1항 기재 위 D 공장 휴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생강청 선물세트 60개를 보내주면, 2021. 1. 말까지 대금 168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만 원 상당의 생강청 선물세트 2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2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처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대질 진술기재 1. B,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등, 투자계약서,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E 계좌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 또는 물건을 편취하고, 취득한 금원 및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과는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은 1,500만 원이고, 이 사건 선고 전까지 1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15:57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600원 상당의 헨드릭스 진 양주 1병, 시가 6,500원 상당의 동원 원터치 꽁치 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병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04: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는 식당문을 두드리며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나온 피해자 D(남, 46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인중, 광대, 정수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품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는데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답 2,250㎡, C 답 236㎡, D 답 304㎡, E 답 383㎡, F 답 1,693㎡ 등 합계 4,866㎡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 ~ 2.52m 가량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측량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토의 규모 및 면적, 성토의 영향, 원상회복 여부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7: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포천로 16에 있는 내촌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08년과 2016년에는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은 아닌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지는 아니하다.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피의자가 부정행사한 운전면허증 사진 촬영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5:30경 서울 종로구 B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6. 1.부터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하차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달라. 환불을 못 해주면 버스에 태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사고를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여 그곳에 승차한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서류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서울특별시 공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 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는 2020. 5. 26.부터 2020. 5. 31.까지 6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 6. 1.부터 버스 탑승 승객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버스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는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하차 요구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차를 요구 하는 피해자에게 버스요금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카드사를 통한 환불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즉석에서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로 인하여 혹시라도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피해자나 다른 승객들에게 전파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될 위험성, 그에 대한 피해자나 승객들의 공포심이나 버스 운행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버스를 계속 운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마스크 미착용 및 하차 거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 중 일부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요구도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바람에 결국 승객들이 하차하여 다른 버스로 옮겨타야 하였는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판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는 C 사이트, 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공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이다. E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였고, F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경기 화성시 G건물 H호에서 F와 B ‘여수지사’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소속된 지점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베팅금의 1%를 지사의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여수지사’ 소속 지점으로 ‘I’, ‘J’을 개설하고, 지인인 K으로 하여금 ‘L’을 개설하게 하여, 지사장 및 지점 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F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21,346,85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지사 영업업무 협약계약서 사본, 업무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산정근거: 증거기록 438쪽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C 사이트나 D 사이트(이하 위 두 개의 사이트를 통틀어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한 ‘FX마진 렌트 거래(이하 ’이 사건 렌트 거래‘라 한다)가 정상적 금융거래가 아니라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이 사건 렌트 거래가 적법한 파생상품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및 도박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이며, E, F 등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은 FX마진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상대가치 변동 내역(차트)만을 기초로 하는 것일 뿐 회원들이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으로 해당 통화의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였더라도, 그 금액 상당이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회원들은 FX마진거래와는 달리 실제 통화의 상대가치 변동에 따라, 정해진 거래시장의 손익정산 시기에 손익을 정산받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 운영자 측이 임의로 정한 비율(이 사건에서는 베팅액의 2배)에 따라 베팅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시로 손익을 정산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의 투자와 실제 FX 마진거래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렌트 거래는 불과 2분 뒤의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에 의하여 그 승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회원들은 실제 FX 마진거래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고, 2분 뒤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도박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를 형법상의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러한 운영방식을 인지한 상태에서 E, F 등과 지사․지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E, F 등으로부터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서 공범이라고는 하나 E, F가 실질적인 주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 취득한 범죄수익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9. 16: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과 동시에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Ⅱ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다소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 음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04:32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0:45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시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 실로 위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약 2,108,0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약 3,660,00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차량번호 4 생략) 뉴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뉴 EF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4번) 1. 현장증거사진(파편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2:50경 화성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3:0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면서 그곳에 고장 나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3차로에 위치시킨 다음, 다시 정주행하기 위하여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발의 개방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래동 방면에서 학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경 경기 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나는 경찰관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위 경위 E를 향해 소주병을 1회 휘두르고, ”야 씨발놈아 너희들 다 죽인다,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이마로 위 경위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소주병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관 탓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1997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17. 17: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녹색 인형이 달린 배낭 안에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들어있는 ‘푸링정’ 1정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경에서 2021. 7. 5.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양평군 등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23),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푸링정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2022고단85 피고인은 2022. 1. 19.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F 쪽에서 신터미널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술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9. 21: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고, 위 E에게 “측정 안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분석), 경찰공무원의 바디캠 캡쳐사진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부근 H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및 H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