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경주시 금성로 236에 있는 서라벌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등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299호 등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금전문제로 언쟁을 하여 화가 나 안성시 B 소재 C대학교 D 입구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서 그 주변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묻지마 범행'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 달라'라고 외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0, 51번)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유전자 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내지 5회 가격하였다. 휴대전화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견고한 물건이므로 이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할 경우 신체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위와 같이 가격하였는데, 그 경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흥분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가격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휴대전화기에 눌려 상해를 입을 정도의 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넘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E(여, 21세)와 2013년 겨울경부터 사이가 나빠졌고, 2014. 2. 20.경 피고인이 자해소동을 일으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하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와헤어지는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다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래. 한번 쿨하게 하고 헤어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반응해. 말도 좀 해봐"라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부위와 턱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여관 내부사진 및 여관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였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유사강간)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유사강간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별도의 조문을 두어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 행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치상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간 범행 직후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와 같이 연속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유사강간의 점은 판시 강간치상죄에 흡수되어, 강간치상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공소사실에는 'C 아반떼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태사로 798에 있는 산업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국립종자원 쪽에서 괴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도로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의 우측 측면부를 뉴클릭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최근 약 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2008년)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4.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9. 11:02경 위 D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2: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뒤 편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9.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7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4.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 불상)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인근 아파트 전기계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초순 19:0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 인근 Q 오피스텔 7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점심 무렵 화성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T)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G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A 운전면허 사진, B 운전면허 사진, 각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B :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매수한 필로폰도 호기심에 한두 번 투약한 후 몸에 맞지 않아 나머지는 버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약류의 해악을 잘 알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행 횟수도 비교적 적고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초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2017고단1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31. 03: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사라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12 피고인은 2017. 7. 29. 22:45경 부산 기장군 B 301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 밑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 중 물적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자칫 중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죄까지 범하였는바(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범죄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2년간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상당부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2017고단9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659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소재 유강대교 밑 철길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10 피고인은 2017. 8.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청년회의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명품순두부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재범한 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 6.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6. 15: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자신이 교도소를 간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7. 4. 21.자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막걸리 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걸리 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12. 18:40경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8:40경 위 제3항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을 먹고 있던 손님 H에게 "등신 같은 새끼, 여기 왜 왔냐,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장에 침입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름. 폭력, 협박, 손괴, 상해 등의 전과가 수십 번에 이르고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십 수번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 6.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신세를 조졌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12. 09:45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09:45경 위 제3항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으며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반찬 그릇을 엎으며 피고인이 먹고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C, 피해자 E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4:2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E에 있는 F점 앞 도로를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41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태였음에도 상당한 정도로 과속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경 성남시 소속 지방방호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되어 2012. 11. 5.경 지방사무실무원(기능 8급)으로 승급된 후 2013. 5. 2.경부터 C사업소 민원팀에 근무하면서 화장, 봉안유택 민원 접수 및 사용료 징수, 세입조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사업소 민원팀 사무실에서, 사망자 'E'의 유족으로부터 E의 사체 화장을 위한 화장장 사용료로 100만 원을 납입 받아 피해자 성남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53구의 사체에 대한 화장장 사 용료 등으로 합계 5,385만원을 납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C사업소 민원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유 족으로부터 납입 받은 화장장 사용료 100만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마치 E이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자여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설·관리하는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E의 유족이 감면구분란에 '일반'이라고 입력해둔 것을 '국가유공자'로 변경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입력내용을 변작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감면구분란 입력내용을 '일반'에서'국가유공자' 또는 '수급자'로 변경하여 공전자기록인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입력내용을 각 변작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C사업소 민원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유족으로부터 납입 받은 화장장 사용료 100만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마치 E이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자여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결재를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원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복사한 후 그곳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 F, 보훈번호 : G, 국가유공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H, 최초등록일자 : 2001-10-04,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507-1901, 발급일자 : 2013년 5월 2일"이라는 문구를 입력·인쇄한 후, 이를 각 오려내어 위와 같이 사본해 둔 국가유공자확인원의 각 해당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E에 대한 수원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에 대한 화장장 사용신청 처리 결재를 위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팀장 직무대행자인 시설관리팀장 J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1장의 공문서인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팀장 K 또는 그 직무대행자인 위 J, 행정팀장 L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J, N, L) 1. 사체화장신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1. 공무원범죄 수사자료 송부 등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횡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변작, 공문서위조 등의 추가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사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수사개시 직후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상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복무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아무래도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에 있는 창원기능대 후문에서 같은 구 외동반림로 130-1까지 약 100미터 가량 번호판이 없는 50cc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인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1층 상가 3, 4, 5, 6, 19, 20, 21, 22, 28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2. 23.경 위 상가 5호 소유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과 C은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E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PC방 시설을 철거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2920호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던 중, 사실은 C이 작성해온 답변서를 읽어본 후 법원에 제출하는데 동의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에도, 2015. 6. 8.경 일산경찰서에서 'C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인장을 위조, 답변서에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답변서, 고소취소장, 답변서(초안), 이메일 캡처사진·답변서 초안 1. 수사보고(C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무고자인 C의 진술 내용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다가, F 역시 "C으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아 검토한 후에 C을 만나 답변서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C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가 5호의 소유자인 E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위 상가 5호 부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별도로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은 E이 행방불명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E이 2015. 2.경 피고인, C, F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C과 함께 E을 만나는 등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4. 1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할 답변서 초안을 교부받으면서 그 검토를 요청받았는데, 위 답변서 초안의 내용은 이 사건 소송에 실제로 제출된 위 답변서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없는데다가, 위 답변서의 내용 또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답변서의 제출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증 제2호증의 통보서를 C에게 보내며 답변서의 내용에 동의를 유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통보서는 위 답변서의 내용이나 제출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C에게 이 사건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위 답변서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제출된 후에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소송이 조정으로 끝날 때까지 피고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에서 위 답변서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7. 31.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고소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답변서를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임차한 상가의 일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생하자 이를 임대한 피무고자를 상대로 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직장인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개인 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니, 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428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3:15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F 경위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3:05경부터 같은 날 23:35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던 수많은 사탕을 바닥에 내던지고, 담배광고판 등을 던지려고 하며, "아 왜 이렇게 추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0:35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주문진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삼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