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ㆍ수거책 등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010’ 국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USB모뎀 등에 대해 대포 유심칩을 삽입, 관리하며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설치한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여 국내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는데, ‘070’, 15**‘ 등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전화를 받지 않지만, ’010-****-****‘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큰 의심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계기, VoIP Gateway) 국내 원룸, 공사장, 산 중턱 등에 통신장비인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을 별도로 운영하는 유심 뱅크에 삽입한 후 해당 중계기와 매칭시키는 방법, (휴대전화 단말기1 - B) 타인 명의 대포 유심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B계정을 생성하고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이용하는 테블릿과 해당 단말기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해당 단말기를 사설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휴대전화 단말기2 - C) 위와 같이 대포유심을 C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izzbie’(VPN IP 설정 변경 앱) 앱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이용하는 아이패드와 같은 Wi-Fi 구역에 접속한 것처럼 연결하여 해당 단말기를 사설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대포 유심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D’ 앱을 다운받아 해당 앱의 ‘기기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이용하는 PC와 연결되게 함으로써 해당 단말기를 사설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일명 ‘메신저 피싱’ - “엄마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에 주로 이용됨) 등 이와 같이, 대포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역할,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23. 3.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 대화명 ‘F’로부터 ‘유심칩을 갈아 끼우고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일이다. 수당은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경부터 상선(텔레그램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삼성 갤럭시 S8 이상) 등을 구입하고, G 매장에서 공 유심칩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D 앱을 다운받고 해당 앱의 기기 페어링 기능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한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불상 상선이 관리하고 있는 테블릿 PC등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통신을 연결하는 역할 등으로 메신저/보이스 피싱 조직의 통신을 매개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선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3. 5. 18.경부터 2023. 5. 23. 15:40경까지 대구 동구 H건물 I호 내에서 범행을 위해 마련한 휴대전화 5대와 다수의 유심카드의 통신을 연결하여 메신저/보이스 피싱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원활히 발·수신되도록 운영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회선으로 위 메신저/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메신저/보이스 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8.경부터 2023. 5. 23. 15:4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위와 같이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해 해외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통신사가 제공하는 ‘010’ 국번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이용 중계소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회선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신을 매개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D 페어링 방식) 1.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범행 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기기 전화번호 및 IMEI 등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旣 범행 사용의 유심칩’ 번호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등) 1. 대화명 'F(이후, 'J' -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화명 'K'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화명 '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 7, 8호) [증 제6호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몰수 대상물은 피고인이 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는 위 휴대전화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점, 몰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한다거나 휴대전화 몰수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통신을 매개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개한 회선으로 보이스피싱 메시지가 발신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행의 태양 자체로 죄의 책임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