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47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E 및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등은 T와 함께 2014. 2. 7.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주)AH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AD, AE과 함께 서울 관악구 AI 빌딩 605호 (주)AH 사무실에서, T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G는 T의 동거인으로 위 자를 도와 위 회사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자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조합원들이나 팀장, 지사장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설계하고, 피고인 F 및 AD, AC는 전산 업무를 맡고, 조합장보다 상위직급으로서 슈퍼조합장인 피고인 A, 피고인 E은 사업설명 등을 맡고, U, V, W, X, Y, Z, AA, AB은 각 조합장으로 투자유치와 상위 관리자로서 하위 직급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AE은 장어식당인 AJ을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AH는 후순위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조합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으로부터 장어를 수입한 후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2014. 4. 2.경 서울 관악구 AI빌딩 605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은 위 설명회에 참석한 AK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1구좌에 165,000원인데 7구좌를 투자하여 대리점이 되면 배당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남아 있다.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상당을 배당 받는다"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AK로부터 그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1회에 걸쳐 합계 8,295,755,457원의 투자금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2014. 4. 2.경 위 AI 빌딩 605호에서,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은 위 가항과 같이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K에게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고,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통합교통카드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위 사업들의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5,755,45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및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AH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T, G가 귀농귀촌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 등으로 투자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등 횡포를 부리자 주요 운영진이었던 피고인 F, 피고인 D 등과 함께 2014. 6. 25, 서울 관악구 AI 빌딩 605호에 AL협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과 함께 위 605호 AL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협동조합 회장으로 조합을 운영 · 감독하는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대 대표이사로서 자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이사로서 조합원 직급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설계를 맡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주)AH에서 각자 맡았던 역할을 그대로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2014. 7. 4.경 서울 관악구 AI빌딩 605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E 등은 그곳에 참석한 A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AM로부터 그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위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8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70회에 걸쳐 12,102,204,880원의 투자금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2014. 7. 4.경 서울 관악구 AI빌딩 605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E 등은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A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고,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통합교통카드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위 사업들의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위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8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경까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6, 759,1575,1585, 1669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670회에 걸쳐 12,102,204,8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및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L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새로운 투자자가 생기지 않아 배당금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새마을금고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출자금을 받아 이를 배당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2014. 8. 11.경 서울 관악구 AI빌딩 605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E 등은 설명회에 참석한 AN에게 '협동조합의 자금운용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기존의 투자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AN로부터 그 즉시 새마을금고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7회에 걸쳐 합계 580,630,500원의 출자금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2014. 8. 11.경 서울 관악구 AI빌딩 605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E 등은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N에게 '협동조합의 자금운용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기존의 투자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등 어떠한 법적절차도 추진하지 않았고, 위 투자유치금을 AL협동조합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새마을금고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67회에 걸쳐 합계 580,63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F, B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X, AP, Y, AE, AD, U, V, AB,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9, 21 내지 26, 35 내지 38, 40, 41, 47, 54, 60, 70, 71, 80) 1. 각 고소장 1. 증 제3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 또한 매우 큰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특히 피고인 A, G는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바,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