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1.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 등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거나, 환전소에 맡기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전달하는 현금의 3%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4, 9,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2018. 4, 10. 13:5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0만 원, 같은 날 16:00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5,649,491원을 송금 받고, 인출책인 피고인 A은 2018. 4. 9.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78,25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19.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7,196,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4. 9.경부터 2018. 4.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4. 19. 경부터 2018. 4. 2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19. 09: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택배에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4,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 찰 진술조서 1. 각 첨부(CCTV 영상 사진) 1. 각 첨부(경북구미경찰서 2018-3771호 송치서류 / 인천연수경찰서 2018-3235호 총치서류 / 경북포항 북부경찰서 2018-2380호 송치서류 / 부산기장경찰서 2018-1563호 송치서류 / 강원원주경찰서 2018-6203호 송치서류 / 경기파주경찰서 2018-4319호 총치서류 / 울산중부경찰서 2018-3710호 송치서류 / 충남청양경찰서 2018-234호 송치서류 / 경기화성 서부경찰서 2018-3398호 송치서류 / 충북지방경찰청 접수번호 2018-1197호 수사서류/부산북부경찰서 접수번호 2018-3266호 수사서류 / 서울마포경찰서 2018-4877호 송치서류) 1. 각 회신내역(O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P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 Q은행 당정동지점 거래명세표-I,Q/Q은행 당정동지점 Q은행 계좌 R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IS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 E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IT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 U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택배회사 및 무통장 송금 미확인 경위) 1. 각 범죄인지 여죄 / 피의자추가), 첨부(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인출책 업무를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2019.6.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