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2-1

범 죄 사 실 C(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2022. 2. 15.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은 2020.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 사기 범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제공할 사람들에게 고액의 대가를 주겠다고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조직들의 모집에 응하여 그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의 정보를 마치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 넘겨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공한 다음 그 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피고인 제공의 계좌에 이체되면 그 금원을 그 조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계좌 명의인들이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C은 2020. 11.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에 C은 2020. 11.경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일을 대신하여 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그 조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ID’를 알게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ID 사용자에게 신분증 사진, 자신의 명의인 계좌의 정보(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을 전송해 줌으로써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인터넷 G카페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 혼다 포르자 300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C 및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20. 12.경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일을 대신하여 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그 조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ID’를 알게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ID 사용자에게 신분증 사진, 자신의 명의인 계좌의 정보(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을 전송해 줌으로써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I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C 및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피고인 및 C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조회 1. 통화내역 및 분석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채택한 것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성폭행 및 협박을 받아 억지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경 조치원 또는 청주에서 C을 양말공장 사장으로 알고 공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나,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조치원 또는 청주에 있는 양말공장에 취직하려 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과 2020. 11.경 단 한번 만났을 뿐 판시 범행 도중에는 만난 적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정보 등을 전송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전송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즉시 C 및 피고인의 다른 계좌(J)로 돈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편취금액 중 1/3 정도를 직접 취득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420만 원 중 2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4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고,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500만 원 중 33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여 C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한 점{피고인은 C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140만 원+17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금액을 대부분 사용한 후라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C에 대하여 강간 또는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견지하다가 결심 후 번의하여 방조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동기 이후 다중의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하고, 피해자 B에게도 피해변제준비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