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중가수 H의 매니저로 약 20년 간 근무하다가 현재 목사로 재직중이며, 피해자 B(여, 62세)은 성악가인 I의 어머니로, 대중가수 J의 매니저였던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성악가인 I을 2019. 10.까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유명가수로 만들어주겠다. 나의 인맥으로 N·O 등에 시일 내에 출연토록 하고, P이나 Q 등에 배경음악으로 I의 노래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아울러 먼저 I을 가수로 만들기 위한 '주식회사 R'를 설립하여 I을 대중적인 가수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위 I을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4.경 1,000만 원, 2019. 8. 28.경 1,000만 원, 2019. 9. 8.경 3,000만 원, 2019. 9. 27.경 1,000만 원, 2019. 11. 17.경 2,000만 원, 2019. 12. 5.경 3,000만 원, 2020. 3. 14.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 K, I,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K 작성 진술서 1. 인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A 작성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지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V 방송회사 W 전화통화 수사, 음악버전작업 X과의 전화통화 수사, V 동영상 및 음악버전비 사용내역 수사, 피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확인) 1. 언론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I을 가수로 만들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을 위한 보컬레슨비, 음원 작업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I을 2019. 10.까지 여러 방송에 출연시켜 대중적인 가수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9. 7.경 10년 이상 방송·연예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I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I이 성악가로 활동하여 대중가수로서 준비가 필요하여 보컬 연습을 통해 준비가 되면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I은 Y대학교 Z과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했으며 여러 편의 오페라에 출연하고 성악가로서 ‘O, AA’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으므로 단기간에 창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I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방송출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I에게 피고인이 제안한 보컬 레슨도 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I을 TV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도 못하였고 확정되지도 않은 ‘P’ 또는 ‘Q’ 관련 행사에 I의 음악이 사용될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12. 5.까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I의 방송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K이 2020. 3. 12.경 음반작업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여 2020. 3. 14.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음반이 발매되면 2020. 5. 20.까지 지급하여 홍보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I과 협업할 가수를 섭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받은 1,000만 원 중 210만 원, 2019. 8. 28. 입금된 1,000만 원 중 230만 원, 2019. 9. 8. 입금된 3,000만 원 중 210만 원 등 일부만 I을 위해 사용하였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억 6,000만 원 중 약 6,300만 원만 사용하고, 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 증거기록 제410 내지 416면 참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I을 위한 레슨비와 작곡비는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없어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K이 피고인에게 돈의 사용내역을 요청하자 피고인이레슨비 3000, 작곡비 2450, 비지니스 감독 1000, 경락, 공증 음악버젼 500, V 500, 댄스안무 500, 150 × 8 = 1200(×2) 등 약 1억 2,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용내역서를 2020. 3.경 K에게 전송하고, K은 위 내역서를 2020. 5.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은 I의 활동을 위하여 K에게 3,43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위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I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K에게 ‘자네가 가져간 돈은 내가 안고 없는 걸로 할 거고, (자네)동생과 아는 사이라 빌려 줬다고 이야기 했는데’(증거기록 제30면)라고 문자를 보내고, K에게 차용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5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 지급한 돈은 I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 설립하기로 했던 I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9. 12. 4.자 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이라도 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을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돈을 편취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는 보컬 레슨비용 등 I을 위하여 사용한 점,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