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 실(보석수입사업 빙자 사기) 1. 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과 C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외투자 자문을 하는 역할, D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석수입 사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F(2014. 9. 26. 무죄 확정)은 2009. 2. 5.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C을 가나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가로, 피고인을 가나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해외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 소개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사금과 보석들이 아프리카에서 일본으로 오고 있다, 그것을 잡는데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석 사업을 실제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사금과 보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 종로5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사금과 보석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인수할 기회가 생겼으니 다시 아프리카에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수속 경비 등의 명목으로, 그 즉시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8,084,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09. 4. 6.경부터 4.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44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영수증,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블랙머니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F, C, D, H과 함께 블랙머니 사업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F, C, D은 범죄사실 기재 보석수입 사업 때와 같은 역할을, H은 블랙머니를 미화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자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F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미국은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구호자금으로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블랙머니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을 구입해 사용해도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블랙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무렵 F, D은 피해자에게 H을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블랙머니 기술자"라고 소개하였으며, H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국에서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 수 있는 4명 중 한 명의 기술자"로 소개하였으며 2009. 4. 17.경 피해자는 F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C, D, H을 함께 만나 블랙머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F은 2009. 5. 7.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C, H과 함께 만났는바, 같은 날 위 자카르타의 I호텔에서 H은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을 구입한다며 미화 10,000달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F, C도 "H의 말이 맞다"면서 금원 교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었으므로, 블랙머니를 위한 특수약품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한화 12,63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9.경 C으로부터 블랙머니 사업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듣고 그때부터 블랙머니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2009. 4. 1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블랙머니를 실제 보게 된 사실, 공소사실 기재 2009. 5. 7.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블랙머니를 가져다 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블랙머니는 C의 것으로 C의 심부름을 한 것일 뿐 블랙머니 또는 블랙머니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블랙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블랙머니를 시연하는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비 운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블랙머니에 대해서 모른다', '피고인이 자신이나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관련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 블랙머니 관련 설명은 C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블랙머니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특수약품 처리비에 관하여 자신에게 직접 얘기한 바 없다', 'H에게 공소사실 기재 10,000 달러를 줄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블랙머니와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블랙머니 샘플을 받을 때나 10,000달러를 받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이 편취한 10,000달러가 피고인에게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허황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