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고등학교 시절 이후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로, 2015. 12.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모른 척 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분노를 느끼던 중, 2021. 4.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또다시 모른 척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02:3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2021. 3.경 구입하여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과 손도끼(총 길이: 29cm, 날 길이: 9cm)를 옷 속에 숨겨 소지하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근무가 끝나자 피해자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면서 과거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과 자신을 모른 척 했던 일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같은 날 05:25경 군산시 E 모텔 주차장 입구 앞에서,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바닥에 쓰러져 배를 손으로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룡동사거리 방면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재차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및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등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한 흉기 등 인터넷 구입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순찰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번,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자 “무서워하지 마라,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해라. 이대로 있으면너 죽으니까 빨리 신고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사과하냐”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1쪽, 15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도중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그만해라”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공격을 멈추고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 불러라. 그래야 니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71쪽),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직접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경찰에게 위치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부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행위를 함이 없이 현장에 머물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도구를 스스로 제출하고,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양손을 모아 내밀었던 점(증거기록 4쪽, 31쪽),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등에 기인하여 추가적인 실행행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경찰에 순순히 체포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멀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소지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과거의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머리 부위를 손도끼로 1차례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도끼로 3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가정불화와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와 할머니의 학대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보이는 행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살을 하거나 누군가를 죽일 것 같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이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한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0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다행히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별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한 교화를 통해 피고인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병역법위반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