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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만44세)은 피해자 B(여, 만33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01:25경 서울 관악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외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CCTV 발췌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우려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쪽을 살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위난에 처한 사실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이나 긴급피난의 요건인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 이른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오상피난을 이유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첫째,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위난 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피난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그 피난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나 구급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밤에 어디 갔었냐? 남자 만나고 왔냐? 창문으로 다 봤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오상피난으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30KL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3:50경 의왕시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상행선) 의왕터널 진입 약 1km 전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의왕터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탱크로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상태로 두 차량이 4차로와 갓길 풀숲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쳐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두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영상이 없으며, 목격자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8:47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칠원 영업소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함에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카드가 대금 연체로 사용이 정지되었음에도 그대로 지나가 통행요금 4,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6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금액(통행요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C 도박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042,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6: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9세) 및 일행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은 뒤 피해자에게 ‘나는 여자들 그것도 잘 빨아주고 잘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증인들의 각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4. 24. 21:56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도, 매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과 경비 및 차량을 제공하고, B은 피고인이 제공한 매수대금, 경비 및 승용차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9. 21. 22: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2g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2017. 10. 18. 14:23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2g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B이 2021. 1. 3. 사망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중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그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그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와 같이 그 특신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가. B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2017. 4.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17. 12. 22.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9. 4. 중순경에는 E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져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형사재판에서 위 2017. 12. 22. 필로폰 무상 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E에 대하여도, 위 2017. 4. 중순경 필로폰 매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매도 등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E은 일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수사검사는 B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달리 위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B은 2019. 8. 28.경 검찰에서 가항에서와 같은 자신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이 간질 발작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회유 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 몰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나체인 피해자의 옆모습, 뒷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1장, 동영상 캡쳐한 사진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촬영한 부위, 촬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3장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돈을 입금하면 다음 날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 08:06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대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 전력이 많고 이로 인한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많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4. 18. 16:20경 시흥시 D에 있는 식당에서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G 일행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을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에 가세하여 같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그에 가세하여 위 식당 바깥으로 나온 같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자, 그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바깥으로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4일이 넘는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현장 내부 CCTV영상 분석),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자료, 내사보고서(폭행현장 외부 CCTV 영상 분석), 범행현장 외부 CCTV 영상 분석자료 1. 상해진단서(G) 2부, 내사보고서(피해자 G 건강상태), 내사보고서(피해자 G 수술 후 상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맥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B]: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C]: 싸움을 말리던 끝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폭행을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취지인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완전하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저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21: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다투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던지고 그곳에 쌓여있던 맥주병 박스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은 피고인을 말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 박스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행위를 피해 ‘D’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여, 40세)이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를 일으켜 안으로 들여보낸 후 일행과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쪽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상해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맥주병과 박스를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붙잡았고,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 또는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사람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는 행위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일대에 축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소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캡슐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캡슐을 구매해 달라, 그러면 내가 축사건축대금의 80% 상당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축사건축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캡슐구매대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1,000만 원, 2019. 11. 5.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타행이체 1. C 광고지, C 서비스 계약서 1. 녹취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각 D, A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코인 투자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9. 12. 1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2018년경 범행에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범행 수법 또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2018년경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에 있는 미준공된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 작업을 해야 한다. 감정 작업을 하는데 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감정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나에게 이익이 많이 생기니, 어느 정도 배당금을 주겠다. 이자도 법정이자로 쳐서 갚겠다. 곧바로 줄 수 있는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22.경 2,0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A 등 사실관계 메일자료 1. F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위한 감정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대출이 보류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비용으로 사용한다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실제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피고인은 G를 통해 감정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활동경비로 사용하고 200만 원은 감정평가사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실제 감정료는 1,100만 원인데 수고비로 900만 원을 보태어 감정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후단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다수 전과, 후단경합범으로 동시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택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자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에 피고인이 설득하여 다시 함께 택시를 타고 갔으나, 피해자는 또 다시 신호등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며 피고인도 함께 내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D과 함께 따라 내리자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기도 하였다. 얼마 후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C은 경찰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니 그냥 가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무릎 뼈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중국으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잡는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무릎 뼈가 부러진 것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뛰어내리다가 또는 술에 만취하여 넘어져 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만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그냥 돌려보낸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소재불명 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함은 물론, C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그냥 돌려보낸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목 부위를 때리고 몸을 미는 등의 공격을 하는 피해자에 맞서 양팔을 잡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벗어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무릎 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E이 저금통에 모아놓은 동전 1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절취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새벽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 인천 부평구 F 지하에 있는 G나이트클럽에서, 술값 26만 원을 계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사용한 것이고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2.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경찰진술조서, 법정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을 인지한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시, " 2013. 9. 11.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24:00경 위 신용카드를 되돌려 받은 뒤 지갑 안에 넣었으며, 지갑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다시 카드를 훔쳐갔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사용한 사실은 약 10일 정도가 지난 뒤 카드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 휴대폰으로 카드사용 내역이 실시간 알림이 오는데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카드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하다 카드사용 내역이 있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사용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쳐간 사실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온 카드사용 내역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 2013, 9, 11.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주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술값을 계산한 후 다시 카드를 피해자 지갑 안에 넣어 놓았다고 진술(수사기록 40쪽 참조)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카드를 돌려받았을 때 누구로부터 카드를 받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빨리 가서 A이한테 카드를 뺏어"라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도중에 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갑자기 경찰에 불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얘기한 것이고 경찰에서는 확실히 기억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루어진 법정에서의 진술이 과연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여자를 소개받으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렸고, 그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였으며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여 울적한 마음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여자를 소개받으러 나가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집에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되돌려 받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다)에 비하여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