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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C는 1980년경 제주시 D 1필지 농지(1858m2)를 매입하고, 2006년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토지를 구입할 때부터 토지 내에 피해자 E 소유 묘지 2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묘지를 이장하였으나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묘지 이장 후 봉분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가묘(거짓 봉분) 앞에 분묘 훼손하지 말 것. 훼손 시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의 푯말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묘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묘지를 이전한 상태이므로 평탄 작업을 하여도 된다고 하면서 위 묘지를 포함한 위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2015. 1월경 F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가묘 2기(각 2평 상당)를 파헤치고 평탄 작업을 하게 하여 가묘 2기를 손괴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제주시 D 토지에 관하여 2006. 9. 13.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토지에는 원래 피해자가 관리하는 분묘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2011. 5.경 그 분묘를 이장한 후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분묘의 수호 - 봉사를 위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한편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죽은 사람을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원래 있던 분묘를 이장한 후 가묘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래 있던 분묘 수호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가묘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가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마. 한편 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해자가 분묘 훼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푯말을 이 사건 가묘 앞에 세운 사정을 두고 이를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묘를 별개의 물건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묘는 토지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또는 합체되었다고 볼 것인 점,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면에서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될 수도 없는 점, 분리할 경우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묘는 토지에 부합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가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소유가 된다. 바.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데, 결국 이 사건 가묘는 피고인 소유로 귀결되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가묘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유치원'의 회계 관리, 교원 임용 등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1.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가. 2009. 3. 1.C유치원 원장이던 D(피고인의 부인)이 E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원장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교비회계에서 D에게 원장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꾸며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원장 급여 명목으로 1,677,100원을 D의 농협 계좌번호: F)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D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7,778,850원을 지출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G(C유치원에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여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그 때마다 일당을 받았다)이 마치 종일반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8.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종일반 교사 급여 명목으로 1,151,0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C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G의 종일반 교사 급여,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11,471,730원을 지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소속 종일반 교사 1인당 매달 30 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G1 C유치원 종일반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 C유치원 사무실에서, G이 마치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의 어떤 담당자에게 '2010년 사립유치원 종일제 보조원 인건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종일반 교사 보조금(2010년도 하반기 6개월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1. 6. 30. 보조금(2011년도 상반기 6개월분) 명목으로 180만 원, 2011. 10. 25. 보조금(2011년도 하반기 4개월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11번), 자립예탁금거래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차 81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인 E에게 "의류원단을 공급해주면 익월말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9년 말경 매출이 전혀 없고, 자산은 채무초과 상태인데다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연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3. 31. 경 시가 28,684,440원 상당의 원단 SINGLE 20수 3,749.6kg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9,494,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정산서, 각 포장명세서. 거래명세표, 원자재발주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E 원단거래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G은 2012. 8.경 위 창고를 임차하고, 2012. 8. 12., 13., 16.경 위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만원을 주면 만점을 입력하여 준 후 배팅을 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I 등 다수의 손님을 모집하여 위 게임장까지 실어다 주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을 해주었고, C의 소개로 위 게임장에 온 종업원인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환전장부에 포인트를 기재하고 환전장부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으며, G의 소개로 위 게임장에 온 종업원이 피고인 A는 2012. 8. 16.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환전장부에 포인트를 기재하여 D에게 건네주어서 D으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J,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환전금액 도표 1. 수사보고(당시 손님 I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당시 손님 J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종전력 유무, 수사협조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31세, 남)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개새끼들아 쪽팔린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강제로 잡고, 몸과 팔을 이용하여 수회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이동하려는 위 경찰관을 쫓아가 몸으로 가로 막아 신고처리를 방해하고,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위 경찰관을 따라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자필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4:15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에 있는 상대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석로97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30. 17:29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돌덩이를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제주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그에게 "지랄염병하고 자빠졌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경위 및 사건 전후 상황) 1.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6. 27.) : -6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1년 7월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2004.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2. 15:20 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19 에 있는 '척척병원'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27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들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2015고단931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실용음악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악기투자와 중국사업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높은 이자를 주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악기 투자 등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현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9번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2,520,000원의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월경 위 D 실용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카드를 달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데 급매로 내놔서 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4. 10. 3.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로 3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19번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 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20,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52,68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57 피고인은 2014. 8. 3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악기 투자와 중국 사업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악기 투자와 중국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1,000만원, 2014. 10. 2.경 2,000만원, 2014. 11. 1.경 2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카드이용 내역, 차용증 2015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G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즉, 매월 얼마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갚고 있는지 여부)을 매월 보고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1동 421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수처리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 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19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88,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위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4가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9. 03:55 대전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출혈, 구토, 흡인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회신서(H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게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죄책 여부 H병원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서(2015. 6. 17. 접수)에 의하면, 피해자는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한 것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급만성 경막하출혈이 구토를 일으킨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고, 음식량의 부적절한 조절이 구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질식이 피해자 측의 음식량 조절 잘못에 따른 구토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회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후 만성 경막하출혈로 전환되며 두 차례에 걸쳐 수술치료를 하였고, 만성 경막하수종(출혈이 제거된 공간에 척수액이 고이는 경우로서 대뇌위축으로 인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구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도폐쇄와 질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침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체상태가 쇠약해진 상태였고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인지기능 또한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질식사는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왕복8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른 데에도 음식량 조절 잘못이라는 다른 원인이 함께 개입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잘못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2015고단760] 피고인은 2015. 5. 3.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씹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987]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5. 7. 3. 11:20 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피고인은 위 H 등이 피고인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H에게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4월) O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이하 '벤츠'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 20:20경 위 벤츠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 고속도로(서울방향 가좌IC에서 서인천IC 사이 6.6km 지점)의 편도4차로 고속도로를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인 2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벤츠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벤츠의 진로가 위 고속도로의 1차로로 변경되면서 1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9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5세)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벤츠의 진로가 다시 위 고속도로의 2차로로 변경되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N이 운전하는 O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부분을 위 벤츠의 앞범퍼 등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F의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다른 한명의 동승자인 피해자 Q(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인 제1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가좌IC에서 서인천IC 사이 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8.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초읍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0. 위 은행에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예금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함)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다만, 번호 제1, 3 내지 20번의 부도 사유가 각 '예금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각 무거래'로 정정함) 총 20회에 걸쳐 합계 57,78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2. 15. 15:55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9t, 제4축에 11.97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6.20. 2000고약94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9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23. 19:00경 동두천시 D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군대 동료인 E, F와 피고인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니 다른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훔쳐와 피고인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 바꿔달기로 모의하였다. E, F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L자 모양의 불상의 도구를 받아 택시를 탄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3. 23. 20:00경 동추천시 G아파트 앞 소방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E는 망을 보고, F는 위 마티즈 승용차 앞·뒤 번호판 2개를 미리 준비한 위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의 합동절도에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E, F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12. 3. 23. 21: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J 티뷰론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1항과 같이 떼어낸 I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오와 공모하여 공기호인 I, J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21:00 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에서부터 같은 해 3. 25. 19: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까지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I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번호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양형 기준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에 있는 '강쟁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향대로에 있는 담양공업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 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의 위 운전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다만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48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C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국내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의뢰를 받은 후 그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C이 지정하는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G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I)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위 금원을 송금받은 C이나 C의 동생 J는 베트남에 있는 K 등이 국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위 K으로 하여금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C이나 J 등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J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1,495,233,502원 상당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상대계좌번호순, 거래일자순) 1. 수사보고서(공범 J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 등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9-6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