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7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후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이 낮은 서민지원 금융상품이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겠느냐”고 거짓말을 하고, 2020. 5.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4. 16:2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원을 건네받아 근처 J조합 ATM기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35만원을 제외한 현금 1,63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776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5. 2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K 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완납확인서’, 기타 상호란에 ‘채권자 L’, 주소란에 ‘부산중구 M빌딩 6층’, 대표자란에 ‘N단체 심의필 O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 ‘P’, 기타 성함란에 ‘채무자 Q’, 생년월일란에 ‘R’, 연락처란에 ‘S’, 대출원금란에 ‘27,600,000원’, 내용 란에 ‘상기 채무자 Q님은 채권자 T(갑)에게 2020년 5월 18일 일금 이천칠백 육십만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하단생략)’, 업체확인 서명란에 L의 서명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20. 10:23경 강원도 춘천시 U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Q로부터 현금 2,76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2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Q에게 위조된 L의 사서명을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K 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V’, 주민번호란에 ‘W’, 상환금액란에 ‘24,40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0. 5. 29.’, 내용 란에 ‘V님 위 X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5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하단에 X은행 Y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성남 상대원 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X은행 Y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9. 14:20경 강원도 Z에 있는 ‘AA’ 가게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V으로부터 현금 2,44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4항에 기재된 X은행 Y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X은행 Y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73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후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B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겠느냐”고 거짓말을 하고, 2020. 5.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L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자금명목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7. 17:2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후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으면 대출을 해 줄 것이다.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찍어서 전송하면 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해서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20. 5. 13. 10:00경 위 AF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AG에서 대출받은 건이 있는 데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위반으로 확인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30만원과 위약금 500만원, 합계 83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3. 14:30경 경기 남양주시 AH에 있는 AI카페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원을 건네받아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K,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 사본 1. 수사보고(강원양구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범죄인지 등 사본(강원양구경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완납확인서 제출 및 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Q 관련 범행 일자 등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1억 6천만 원 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