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피해자 D과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전남 강진군 E필지 F 명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라 한다)를 C로 이전해 주고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경료된 가압류를 말소해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 17억 5,000만 원과 사업완료 후 이익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F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2. 5. 15.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3. 4. 15.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을 받고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이 이 사건 각 아파트 부지를 G에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약정의 실질은 조합계약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신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는 C 주식회사의 단독 소유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매수와 피해자의 투자 가) F 등은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합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해자는 H으로부터 F 등을 소개받고, 2011. 9. 22. F 등과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공동시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며, 동업비율은 F6, 피해자 4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F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와 관련한 F의 채무 가) F은 2011. 9. 8.경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매수자금으로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917호로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9.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2011. 12. 26. K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L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M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2. 23.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2.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F과 N 사이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가) 위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F 등은 2012. 4.경 H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인수할 매수자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H은 F이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매각하고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3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나) H은 2012. 4.경 광주 서구 O 건물 3층 사무실에서 F 등에게 P를 C의 회장으로, Q을 C의 부사장으로 소개하였고, F 등은 P, Q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H은 2012. 4.경 F 등에게 'C이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먼저 C 대표의 처인 N 명의로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C 명의로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고, F 등은 H의 말을 믿고 H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N은 C의 대표이사의 처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녀였다. 다) F은 2012. 5. 3. N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계약금은 2억 원(계약금 2억 원은 영수함), 잔금은 8억 원 등 매매대금 합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해자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와 관련한 약정 가) 피고인은 2012. 4.경 P,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받았고, 2012. 5. 8.경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소유자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8.경 피해자와 각각 C과 N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약정서(수사기록 1권 68쪽)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는 내 배우자인 N 명의로 내가 매수한 땅인데 등기명의자인 F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104쪽 참조). 이에 따라 C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2012. 5. 10.경 C과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9억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한 2억 원의 가압류 채무,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한 6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C이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5.경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H,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 F은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N이 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 2012. 11. 13. H,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 H이 공모하여 F 등을 기망하여 C에게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취득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248, 368(병합), 499(병합)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2.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H, 피해자가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가액 15억 5,000만 원에서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6억 3,000만 원을 공제한 9억 2,000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여, H을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년, 피해자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와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노117호로 각각 항소하였는바,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시가가 11억 3,280만 원임을 전제로 H과 피해자가 편취한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H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 가) F 등은 2012. 6. 5.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투자금 3억 원을 2012.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C은 2012. 6. 7.부터 2012. 11. 8.까지 F의 I조합에 대한 6억 3,000만 원의 근저 당권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하다가, 2012. 11. 8. F의 위 대출금채무를 S(C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명의로 인수하였다. 다) 서광주세무서는 2013. 4. 9. F에 대한 합계 67,516,65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F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그 무렵 제3채무자인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해자는 J에게 2억 원의 가압류 채무와 관련하여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N이 발행하여 C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이에 J은 2013. 5. 23.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다만, 피해자가 J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C이 J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F과 C 사이의 민사소송 가) F은 2014. 4. 9.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249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9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2014. 12. 18.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F이 광주고등법원 2015나1007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20.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F이 대법원 2016다208457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9. F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피해자와 F 사이의 민사소송 가) 피해자는 2014. 4. 23.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961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투자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이하 ' 청구'라고 한다), 이 사건 아 파트신축사업의 공동시행 합의에 기하여 투자이익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하 ' 청구'라고 한다)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0.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광주고등법원 2015나115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7. 15. 청구의 경우, 청구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F의 상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위 청구는 이유 없고, 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매도함으로써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 족하므로, 피해자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법원 2016다3653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9) C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처분 C은 2016. 3. 15. G와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 및 이에 대한 사업권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피해자는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아파트 신축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렵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익금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1.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1) N과 C 사이의 민사소송 N은 2017. 5. 2.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3687호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8. 16. 이 사건 사업약정은 조합계약이 아니고, 2014. 3.경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N이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8나24249호로 항소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다. 구체적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C의 명의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성격을 살펴본 뒤, 이 사건 사업약정을 조합계약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사업약정의 성격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약정이 C이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양도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N에게 토지상의 권리에 대한 약정금 및 분양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지급하여, 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의 목적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약정을 조합계약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다. 가) F과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다수의 민사분쟁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었고, C은 F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한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위 인정사실 6), 7)항, 수사기록 2권 774쪽, 피고인이 2018. 9. 7.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J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C이 배서하여 J에 교부된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설계비를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인정사실 6)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 27쪽, 수사기록 1권 101, 245, 2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는 N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4조에서 '사업권인수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건축허가권 내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무형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대한 기득권적 지위 자체를 출자의 대상으로 보거나 C이 F으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노무출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조합계약에 따른 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가액 평가와 지분 비율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출자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는 통상의 조합계약에서 정해져야 할 출자비율, 출자금액, 손실분담,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절차, 업무감시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위 인정사실 4)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14쪽) 반면, 피해자과 F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출자비율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위 인정사실 1)항, 수사기록 1권 6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따를 때 N의 주된 의무는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소유권을 C에 이전하는 것이고, C의 주된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진행하여 N에게 토지비와 확정적인 금액의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N에게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는 없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2, 23, 25쪽).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C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내부적으로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한편, N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확정된 이익분배금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이익의 규모를 묻지 않고 있어, 공동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이익의 '분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확정적인 금액의 이익분배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미분양에 상당하는 금액은 현물로 받기로 하였기에 그 금액만큼의 손실부담을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 25쪽),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6조의 문언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해석하기도 어렵고, 분배받을 금액은 확정적이나 이를 현물로 받을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의 동업약정에서 정해지는 손실부담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해 F 등에 투자한 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위 인정사실 3), 4)항, 수사기록 2권 585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의도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 Q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10쪽), 피고인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조사 시에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150 내지 156쪽), Q은 C의 임·직원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사람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1권 145, 146, 247쪽, 2권 452 내지 45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얼마 전에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몇 번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1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직접 논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정적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조합계약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조합재산으로 가정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는 N과 C 조합체의 합유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합체가 조합재산에 대해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사업약정을 몰랐던 F(위 인정사실 3), 5)항)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C은 소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된다. 이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신탁자인 조합체와 수탁자인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C은 조합체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