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등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금이 홀로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시간의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 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길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8:20경 수원시 권선구 E의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나이가 어린 대학생의 신분인 점,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성실하게 돌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의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12.28. 18:00경부터 2014. 1. 3. 18: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야마토', '물고기' 게임 이용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4점을 20,000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지급하고, '체리마스터' 이용 손님들이 당첨된 점수는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고, 피고인B는 손님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남 양산시 F 주택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31. 18:00경부터 2014. 1. 8. 18: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2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신 1. 압수된 각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이유 피고인 B 2013년 12월 1개월동안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양산시 각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A, C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영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전 1항 기재와 같은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원 상당의 삼양라면 5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계란 4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구니(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당구장에 이르러 뒷문 환풍기를 뜯어내고 환풍구를 통하여 당구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팸통조림 10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2회 제외), 생계형 범죄,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 일부 피해품(노트북 등) 회복,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곤궁한 형편을 견디지 못하고 D 출산한 E, F 출산한 G를 각 보육시설에 위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경 피고인 A이 출산을 하려고 하자,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간 다음 그 곳 응급실에서, 사실은 분만진료비 및 입원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료법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의사 등으로부터 제왕절개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제왕절개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등 합계 1,925,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들은 H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태어난 피해자 남자 아기가 백내장을 앓고 있어 추가적인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달 6. 14:40경 전남대학교병원에 피해자를 버려둔 채 떠남으로써, 공모하여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9. 26. 01:2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모텔 204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의 조건만남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K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료비계산서 사본, 입원약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영아의 상태에 대한 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 N의 언동)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영아유기의 점)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극도로 곤궁한 상태에서 출산한 아기가 백내장을 앓고 있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아기를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각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 08: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보타워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랜드로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혼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랜드로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D 운전의 혼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10세)로 하여금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염좌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위 혼다 승용차를 손괴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의 손괴하고, 주식회사대영산전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2,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금지급확인(폐차관련) 1. 수사보고서(F 운전의 BMW 승용차 수리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중앙선을 넘어 2차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1,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75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열쇠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피해자의 얼굴, 열쇠뭉치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정도 및 피의자의 평소 행태에 대한 피해자 면담) 1. 사진촬영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8년에 존속상해죄, 200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여 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실형복역을 마친 후 1년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쌓여온 비관적인 생각들이 음주를 기화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다고 진술하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패륜행위가 가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20:45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매콤이 닭발집 앞 도로부터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장어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2. 20:45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장어촌 사거리를 장어촌 방면에서 기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영통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수리비 8,079,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1. 28. 이 법원에 접수된 참고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40경 김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18세)와 친구 F(여,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F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18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겨릅나무 3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 D 1톤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림보호구역 안의 산겨릅나무 3본을 톱으로 잘라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절취한 나무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충남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체육관의 신입관원 모집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체육관 팔아 먹는다고. 얘기했지", "사기 치는 도장, 팔아넘길 도장"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이므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태권도 물품 및 홍보를 하는 주식회사 G 밴드(증 제3호증)에 G 대표 H 명의로 "충남 태권도, 인원:150명, 회비:100,000, 보증금:2000, 월세:110, 유급자:80 유품자:71 평수:60평 등교는해도되고안해도됩니다, 체육관 2칸-본관,유아체육실 탈의실두개, 주방.사무실.다용도실.복층, 상담문의 I"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증 제2호증). F체육관을 운영하던 E는 이 법정에서 "게시물이 비슷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E 녹취서 10면), 당시 충남 J 지역에서 유아체육시설이 별도로 구비된 체육관은 F체육관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K 녹취서 4, 5면, L 녹취서 8, 9면). 나. 충남 보령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K은 이 법정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문의를 하였는데, H으로부터 J에 위치한 도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수대금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 당시 H으로부터 실제 매물이 아니라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올려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고, 인수할 계획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K 녹취서 2~5면). 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갔었던 L은 이 법정에서 "G 밴드에서 매물로 나온 게시물을 확인하고 F체육관이라는 심증이 들어 K에게 확인을 부탁하였다. K이 전화를 하여 충남 J에 있는 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충남 J에는 태권도도장이 5개 있는데 그 중 유아체육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F체육관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L 녹취서 8, 9면). 라. 위 G 대표 H은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던) E 관장으로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모의 도장을 추가로 인수하고 싶다면서 매수 금액을 문의받아 임의로 밴드에 올려보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H은 적어도 E 등으로부터 F체육관의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위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H이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K의 증언 내용, 인수 대상 도장의 매수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밴드에 임의로 현재 운영 중인 도장을 매물로 올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임의로 밴드에 올린 것이라는 위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충남 J 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로서 위와 같이 G밴드에 F체육관이 매물로 나온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던 E 등이 초등학교 앞에서 장난감 등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자(증거기록 52면, 증 제9, 15 내지 18호증) E 등이 앞으로 위 체육관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도 없으면서 수강생을 늘려 권리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앞 도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540,7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법령에서 정한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고서 피고인은 도주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10. 20:58 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만남식당 앞 노상에서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홈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m가량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 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2014고단364 1.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는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4. 16:0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수옥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배가 아프니 운전을 교대하자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 D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D 이 미처 승용차에 탑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이동한 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9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위 승용차는 그곳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950만 원 및 피해자 대아렌트카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살미면 팔 봉로 1061에 있는 문강 유황온천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 있는 주택가 부근 이면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96 1. 피고인은 2013. 12. 18. 16:30경 문경시 영순면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그의 차량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H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10만 원권 수표 등 합계 5,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영순면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부터 경북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차량 소유자 및 시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등' 20144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혐의관련 - 피고소인 문자내용)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각 절도범행이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승용차, 1,000만 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5:4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앙고 사거리를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경화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 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의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16:28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3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다나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과 E(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 G 다마스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374,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화초등학교 부근 공사장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E, D), 견적서(G),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야간에 무단횡단 중이었음), 재 물손괴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D은 중상해에 해당), 사고 발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다리를 내리자 함께 모텔에 가자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1년경 검찰로부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01:1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