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H,I,J, K, L, M, N, O, E, Q, R, S, T, U, V,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0. 10. 24. 14:00경 시흥시 W에 있는 (주)X 공장에서, 피해자 Y(28세, 부천거주)가 Z(안산거주)에게 전화하여 그가 AA를 때리고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칼 모양의 쇠막대(길이 약 75cm),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등 위험한 물건 10여 개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파티를 하고 있던 위 장소에 찾아갔다. 그 곳에서 Z(안산거주)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 AB(31세, 용인거주)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Y(26세, 부천거주)의 어깨를 1회 때려 싸움을 시작하자, J, K, L, M, N, S, V는 피해자들에게 함께 달려들어 쇠막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B(용인거주)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Y(부천거주)의 머리,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C(28세)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D(32세)의 몸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C, D, E, F, G, H는 그 곳에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Y(부천거주)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AB(용인거주), 같은 AC, 같은 A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G, AH, AI, B, AJ 및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Y(부천), A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현장 사진, CCTV 자료 화면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C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1급 장애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C의 동의 없이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양주시 E', 발급통수란에 '3'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매', 위임사유란에 '부재중', 관계란에 '남편', 위임자란에 'C, F',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4, 17:39 동두천시 방죽로 23 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시청 직원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12:3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의 직장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동두천시 공문서사본(진정민원처리결과 회신), 2013.1.26. 취급사항, 2013. 1, 26,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2013. 1. 26, 경기2청 112종합상 황실 일지 사본 - 12:33분 접수 - 12:34분 접수 - 16:52분 접수, 위임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C이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거나 위임장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내용과 진단 날짜, 당시 112신고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0. 8. 31. 인감보호신청을 하여 인감증명서의 본인 외 발급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였고,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인감보호신청까지 해 둔 C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거나 위임장 작성을 승낙해 주었다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여기에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18: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팔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확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증거로 제출된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게 된 점 등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매장관리 책임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갈비 1팩 31,830원 및 사과 1묶음 6,99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겪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자로서, 2011. 08. 29.과 2012. 2. 20., 2015. 3. 20.,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2015. 4. 21., 2015. 5. 8.까지 8일간 술을 마셔 일어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육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2,115,6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5,790,316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128,5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8,975,4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5,790,316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22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688,975,4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계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한 각 계산서의 총액이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당시 동종전력 없었던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한 각 계산서의 총액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경화 환자로 혼자 집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시던 중 호흡이 곤란해져 119구급차에 의해 화순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2:00경 전남 화순군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대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B(34세)가 무슨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자(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응급실 당직 의사를 구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고소인 G은 H의 전 시어머니이고, 피고인의 계모로,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원고이고, H은 같은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 I에서 피고인의 전 올케 언니인 H에게 "내가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평소에 G으로부터 'A이 40여년 전에 식모살이를 하며 번 돈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돈으로 땅을 샀고, 이에 A이 시집가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눠줄 거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증언해달라"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H에게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럼에도 H에게 '1심에선 마땅한 증인이 없어 내가 패소하였다, 시어머니 G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증언해주면 평생 고생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4, 6, 11, 대전고등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약정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중인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제가 이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원고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원고의 돈을 갖다가 땅도 샀고, 그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원고가 양장점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살았다면서 나중에 시집가면 주고, 땅 팔면 주지 뭐'라는 식으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습니 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시아버지와 피고가 원고나 다른 자식들한테 땅을 분배해주는 것이 싫어서 피고의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땅을 팔면 3분의 1을 원고에게 주겠다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말씀하셨습니다. 원고가 시집갈 때도 준다고 하였는데 그때도 안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피고가 원고를 싫어해서 몸이 아파 증인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원고를 나가라고 구박도 하고 그랬다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돈 줄게 있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원고의 몫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몰래 팔아서 아들 둘에게만 주겠다고 항상 주장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증인 H에 대한 신문사항, 증인신청서 (14.04.23.자), 변론조서(제2차, 수사기록 2권 1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 G이 1973년경 및 1975년경 원고가 의상실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을 가져가 그 돈으로 땅을 샀고, 땅 값이 오르면 이를 팔아 그 매도대금의 1/3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G을 상대로 2012가합6618호로 1억 5,000 만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3. 7. 30. 대전고등법원에 같은 사건으로 항소하며 판시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2014. 7. 9.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여 H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J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패소한 1심 판결은 원고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H의 증언 외에도 G(피고), L, M 등의 진술과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등을 들고 있으며, 이후 H이 상고심 재판부에 자신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0:35 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구학산로 187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51번지에 있는 강릉방향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반복되어 오던 중,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2015. 5. 11.자)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 (2016. 5. 29.자)을 한 후, 재판부에 다시는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운전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9.09:00경 김포시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갚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하자 돈을 주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3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같은 해 7.5.에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7.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0.19:00경 울산 남구 B204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을 제보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각 필로폰 투약 감경영역(자수)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부터 2015.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분 임금 726,970원, 2015. 11. 분 임금 1,029,610원, 2015. 12분 임금 540,560원 등 합계 2,297,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5,05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7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계좌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총 1,600만 원가량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18번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2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2층 1208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땅콩을 먹으면서 바닥에 흘린 것을 문제 삼아 흉을 보며 싫은 소리를 한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피해자 A(남, 47세)은 피고인 C(남, 23세), 피고인 B(여, 52세), 피고인 D(여, 5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 B, D는 서로 자매지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C은 2015, 08, 19, 19:3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101호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닫아 피고인 D가 문에 맞아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B, D는 피해자와 피고인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상호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서로 멱살을 잡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101호에 전세로 세입한 자로서, 위 주택 경매관련 집을 비운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08. 19. 19:30 경 상기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전셋집 누수관련 집을 보여 달라고 찾아와서는 집안에서 나가지 않자, 대문을 닫아 피해자 D가 문에 맞아 넘어지는 폭행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40경 인천 서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위 맥주병으로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대출을 변제하고, 곧바로 다른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차용한 1,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으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채로 2016. 2. 17. 00:02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205에 있는 동진빌딩 후문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로 205 동진빌딩 후문 앞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지은(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종시에 있는 첫마을에서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C 655번 노선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96번 길 59-14 노은소방소 앞 4거리 노상을 지날 무렵, 견과류와 떡 등을 취식하다가 위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44세)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버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잠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등산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가 바뀌어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위 가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도로를 고읍동 쪽에서 부인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8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판사 박종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0: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원룸' 107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107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현금 12,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유창아파트 앞 백제대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백제대로를 제뜸공원 방면에서 거성유창아파트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전주예수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야간에 왕복 9차로의 대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정도 기여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고 후 구호조치(119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