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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모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3:50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갔다가 피해자와 만나 임대료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다행히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8:16경 대구 남구 B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 남구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0경 여주시 B 앞 도로를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한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2. 19. 01:07경 성남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고른 물건들을 피해자가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는 틈을 이용하여 그중 하나의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판매 요구를 거절하자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다. 2. 피고인은 2019. 2. 21. 08:58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외상판매를 요구하며 시비하다가 순간적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라이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2쪽, 58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102쪽),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선고·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19.경부터 2019. 8. 28.까지 8근무일간 위 센터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2019년 8월 근무명령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적인 대출방법이 있다,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나 우리나 추후에 문제가 없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직접 대출이자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7:17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에 있는인하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C)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81면 이하, 120 면 이하, 143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1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4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을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너 다른 남자 만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현재도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1. 2019고단2164 피고인은 2016. 8. 24. 부터 2018. 10. 31.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 운영비 및 조합원 출자금 계좌를 관리하던 중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2016. 10.2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명의 D은행 E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H 계좌로 621,52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0.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096,32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93033, 피고인은 2018. 12. 18.부터 2019. 3. 5. 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대표이사로 있는 K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학비 및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통장 출금내역에 'L'라고 기재하여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회사 공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825,000원을 송금하여 그즈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5,147,81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4847 피고인은 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2019. 7. 25.부터 2019. 8. 3. 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손님의 구입취소가 없음에도 물품구입을 취소한 것처럼 계산대에 있던 포스기에 입력하고 현금 58,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164₁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법인세결산, 이사회회의록, 지출결의서 등 2019고단30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검찰수사보고(전체 횡령금액) ¹20194847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취소내역, 메모장(휴대폰 달력) 1. 경찰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년 동안 대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조합공금을 지속적으로 유용하였고, 다른 업체로 옮기자마자 석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2,500만 원을 유용하였으며, 위 두 건의 횡령범행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제3항의 편의점에 취업하자마자 또 다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판시 제1의 피해 조합은 조합 활동까지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도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아직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두 자녀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오랫동안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죄질에 비해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D'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먹던 음식을 뱉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아들을 비롯한 주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9. 2. 3. 구속취소로 석방된 채 상고심 재판 진행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0에 있는 신내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초울로 6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있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을 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8.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불상의 퀵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0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B주식회사) 검 사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5. 9. 18.자 95고약8074 약식명령 중|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5. 9. 15:10경 포항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세용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및 측정 거부 경위, 태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06: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어 왕래하는 보행자가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대퇴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판독검색시스템 조회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사기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5. 0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전원로 1에 있는 '장기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장기IC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강화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3.17: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와 그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 변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품 소유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절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 중 컨테이너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물품의 경우 온전히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은 '컨테이너 하나에는 피해자의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가, 다른 하나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책걸상 등 자재가 들어있었다. 안에 있는 물품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 집기 등은 어질러져 있어 현재로서는 무엇이 없어졌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책걸상 등 공사자재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빼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7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고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9. 7. 2.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불구속 실형 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전무하고,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2:00경 의정부시 경의로86번길 13-19 소재 꿈나무어린이공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직원 C이 주차시켜 놓은 D 투싼 차량을 위 C의 동의 없이운전하여 가 그때부터 2017. 11. 17. 22:00경까지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차량도난신고서 1. 피의자 E 메신져 대화내용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성남지원 2019고단18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제반 양형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23:05경 업무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57 천고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민영, 우승민(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E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D과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친구들을 체포해. 경찰이면 다야!"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과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0:2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1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96%, 0.151%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23:20경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90 해방촌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이촌고가차도를 새남터순교지 방면에서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없는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1.6.30.선고2011도1651판결등참조),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위기재와 같이 판시 누범 전과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 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 9병을 주문하여 그 중 5병을 마시고 나머지 4병을 식당 테이블 및 바닥에 쏟아 버린 다음, 상의를 벗은 채 왼쪽 어깨에 있는 잉어문신을 드러내 식당을 활보하며 "E(진해 조직폭력배두목) 불러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마산에서 애들 다 불렀다, 칼 차고 다 온다, 씨발 다 죽일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겁을 주고,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거나주차방지 물통을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주차방지 물통에 돌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D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01:4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 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59 명덕네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 02: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52한강대교 남단교차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범퍼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고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