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경 중국에서 단기방문 체류자격(동포방문 C-3-8)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친모인 B가 재혼하여 C과 함께 임차하여 거주하는 피해자 D, E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G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3. 6. 6.경 C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이 B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C과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5. 10.경 신청한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지체되자 국내에 입국하기 전후에 걸쳐 약 6개월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에만 있는 상황을 답답해하면서, 위 비자 발급이 거부될 경우 다시 중국에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3. 6. 10. 05:28경 위 집으로 찾아가 B와 C이 일을 나가 집에 없는 사이 TV 등 가재도구를 방바닥과 집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집 안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완두콩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올려놓은 상태로 가스 불을 점화시켜 위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불이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주방 뒤편 벽면으로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위 G호 및 다른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스레인지 화구 및 위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내 가스레인지 발화지점 추정),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영상 수사),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父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승차 장면 확인),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호 입주민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방화 현장의 옆 집 호 거주자 H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출입한 전, 후 시간대의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집주인 L의 참고 진술 및 방화 현장 건물의 구조 및 세대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비자연장 신청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로구 F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조사서, 사건 관련 영상 CD 2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허기를 느껴 무언가를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 둔 상태에서 집 안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던졌는데, 피고인이 던진 물건으로 인해 당초 가스레인지 뒤 창틀 부근에 놓여있던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가 가스레인지 화구위로 우연히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등이 불에 타게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실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3. 6. 10. 04:35경부터 04:50경 사이 그 모친 B와 총 4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모친에게 “왜 전화했어요”, “왜요”, “왜 신경질 써요” 등의 말을 반복하고 B의 이야기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F, G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향해 뛰어간 뒤 비어 있는 이 사건 호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 내에 있는 텔레비전과 밥상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주방 내 집기, 각종 가재도구 등을 현관이나 이 사건 호실 밖 노상에 투척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호실 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호실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H은 같은 날 05:28경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불을 붙인다. 난동을 부린다. 칼 같은 것을 내놓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이 사건 호실에서 빠져 나와 같은 날 05:35경 택시를 탄 뒤 같은 날 06:28경 성남시 모처에서 내려 배회하다가 인근 하천 방면으로 걸어갔다. 이후의 화재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위는 주방 내 가스레인지 주변이고, 발화원인은 점화된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올려둔 대두콩류, 비닐류, 플라스틱 용기 등이 부분 연소되었기 때문으로, 여러 가연성 물질을 점화 상태의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서 계속 가열시키는 비정상적인 용법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2) H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집밖으로 나와 보니, 어떤 젊은 남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집 안에 있는 그릇 같은 물건들을 그 집 출입구 앞 통로에 계속 집어 던지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종이 같은 것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을 봤다. 불이 나는 것으로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이 목격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태우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고의로 일으켰음을 추단케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시간대에 이 사건 호실 내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혼잣말을 계속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진화 시도, 화재신고 또는 주변에 이를 알리려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별한 목적 없이 연고가 전혀 없는 성남시 모처로 이동한 뒤 무작정 배회하였으며, 이후 그 모친 등과 연락하지 않은 채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인 이 사건 호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은 당시 음식물을 먹기 위하여 가스레인지를 켰고 자신이 던진 물건으로 인해 가스레인지 화구 위로 플라스틱 용기 등이 우연히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소된 대두콩류 등의 위치, 형상 및 수량, 가스레인지의 상태, 주방 내 다른 음식물과 집기의 위치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음식물의 조리 내지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어떠한 음식물을 먹으려 하였는지 그 대상은 물론 종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던졌던 물건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집기를 부순 것, 휴대폰을 던진 것은 기억나지만, 화재 발생에 관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당시 콩을 먹으려고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무언가를 먹으려 했다. 내가 던진 물건으로 인해 가스레인지 화구 위로 플라스틱 용기 등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호실 내에서 음식물과 집기를 계속 집어던졌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돌연 음식물을 조리하겠다는 의사로 가스레인지를 점화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물을 조리할 생각이었다면 가스레인지 부근에서 조리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함 없이 점화된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여러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호실을 그대로 빠져 나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의도했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오고 우울감이 상당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답답함이 심했다. 모친인 B와 C의 관계가 걱정되었고 모친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 그 재혼 배우자인 C, 인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인근 주민에게 들릴 정도로 C과 크게 언쟁을 하면서 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자신의 모친에게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C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친에게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자 발급 문제, 계속된 무직 상태, 가족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적 스트레스는 판시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6) 변호인은,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발화지점도 가스레인지 화구의 정중앙이 아니며 연소된 음식물이 가스레인지 화구의 1/4 정도만을 덮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심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로 몹시 격앙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당시 각종 가연성 물질은 가스레인지 화구 중앙부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 얼마든지 연소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드는 사정으로는 방화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7)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올려놓고 가스 불을 점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가정집 내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방화 범행의 경우 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이 사건 호실 내에는 가연물이 될 만한 가재도구가 많았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호실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였는데, 인근 주민의 신고와 경찰관의 초기 진화가 없었다면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일으킨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가스레인지에 가연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시간대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모친 등에 대한 불만으로 그 모친 등이 사는 거주지에 불을 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