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3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B 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금속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 저녁 무렵 위 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7. 6.경 1의 나항 기재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현지시각 2019. 7. 7. 23:40경 시가 150,45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3,009g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일명 '야바' 2정을 신체 및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은닉한 채 캄보디아 시엠립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한 후, 2019. 7. 8. 06: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6)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대검 발행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019년 5월)[증거목록 순번 11, 12] 1. 압수조서, 압수조서(소변, 모발)[증거목록 순번 4, 5] 1.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마약류 월간 동향 2019년 5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참조)] 판시 범죄사실 1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200,000원(=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을 물담배로 알고 그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C 등 캄보디아 현지 마약밀매 일당으로부터 위 협을 받았기 때문으로 위 수입 범행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 범의에 관한 주장 관련 1) 피고인은 2019. 7. 8.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다 적발된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투약 과정에 관하여,2019년 6월 하순경 캄보디아로 가서 C 등과 어울리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2019년 6월 말경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C 등과 술을 같이 마신 후 호텔 객실에서 C 외 3명이 '투약'을 권하여 투약하게 되었고, 그 후 7월 초에 '2회 더' 투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2019. 7. 1. 03:00경 캄보디아 포이펫의 B 객실에서 C 및 그 일행 4명과 생수병으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였고, 2019. 7. 6. 저녁 무렵 역시 포이펫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C 및 그 일행 6명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필로폰 투약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처음으로 투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캄보디아에 간 뒤 귀국할 때까지 총 3회의 필로폰 투약을 하였는데 그 투약 시점은 각각 2019년 6월말, 7월초, 7월초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투약이 위 3회 중 첫 번째 투약인지 불분명하다. 3) 설령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투약이 피고인의 최초의 필로폰 투약이었고 피고인이 그것을 물담배라 믿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할 때 그 연기를 단 1회만 흡입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필로폰을 계속 태워가면서 함께 투약하는 사람들과 몇 차례 돌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최초 투약한 때도 한두 번 연기를 흡입한 다음부터는 그것이 마약임을 깨달았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계속해서 흡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흡입하는 연기가 마약임을 인식한 순간부터는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방법은, 생수병에 구멍 두 개를 뚫고 빨대 하나가 물에 잠기도록 한쪽 구멍에 꽂아 넣어 준비하고, 호일에 올린 필로폰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에 잠긴 빨대에 들어가도록 하며, 생수병에 연기가 모이면 나머지 구멍에 다른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도록 꽂아 넣은 다음 그 빨래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다. 이때 손가락 한마디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계속 호일 위에 올려서 태웠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처음 투약을 하던 때 투약을 거부하지 못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물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술이 정말 확 깼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 그냥 분위기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술이 깨면서 같이 하는 주변 애들을 보니까 이거 마약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필로폰은 주사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한 두 번째 투약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5~7명이 몰려 앉아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입에 필로폰 흡입 기구를 물려주므로 그냥 자동적으로 투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2 내지 63편) 참조]. 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 관련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계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B 호텔에서 버려지는 음료수 캔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타진해 보려고 캄보디아에 방문하였다가 예전에 중국에서 알고 지낸 C을 우연히 만났고 그를 통해 B 호텔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권유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C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운반할 물건이 '마약 아니냐.'고 물었으나, C이 피고인도 지금 담배처럼 피우고 있지 않느냐며 계속 부탁하는 상황에서 7명 정도 되는 C 일당이 피고인 주위에 둘러앉은 위세에 겁이 났고 필로폰 운반을 청하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으며, 자신의 사업 진행에 C이 필요하기도 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 58, 61, 98, 99, 100면)].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이 모두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C 일당의 기세에 눌려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필로폰 운반 부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하려고 하는 알루미늄 캔 수거·재활용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위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형성되었다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육체적으로 필로폰 수입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리가 형성될 만한 또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피고인이 강압될 만한 폭력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정도의 협박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4)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강요된 행위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어떤 행위가 불법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 그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5) 피고인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승무원이나, 공항 출입국공무원 등에게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단지 '빨리 공항 밖으로 나가서 C이 시키는 대로 필로폰을 전달하고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1면)]. 피고인은 2019. 7. 8. 06:59경 필로폰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로서, 같은 날 08:00경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신변검색실로 이동하기 직전인 같은 날 07:56경 스마트폰으로 캄보디아에 있다는 'E'이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위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9면),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기록 6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즉 억지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행위는 형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및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로 나누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참고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여 전체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감경요소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모두 진실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7. 1.경 이미 필로폰을 투약해 보았음에도 2019. 7. 6.경 C 등과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운반을 부탁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운반하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C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위와 같은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와 직접 관련된 개인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인류 전체에 커다란 해를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수입하거나 다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필로폰 대량 유통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을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안산이나 시화에서 대기하다가 위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끝까지 성공하였다면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필로폰이 국내로 퍼져나갔을 위험이 매우 커 보인다. 한편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7. 8. 06:59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찾은 즉시 인천세관 검색대로 가서 필로폰이 있음을 미리 밝히는 등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정보 입수 및 피의자 검거),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고 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사용한 여행용 가방(기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결과 이미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신체에 부착하고 온 필로폰 역시 인천세관의 신변검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세관직원 등의 추궁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을 자수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몰수되어 다행히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과 2010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