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2021고합2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와 약 1년 전부터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서 알고 지내 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옷 등을 선물로 제공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옷을 선물하겠다는 명목으로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뒤,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곧바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뒤에서 가슴을 끌어안아 몸을 밀착한 채 20여 분간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같은 날 17:00경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워 자신과 피해자의 허벅지에 번갈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6. 15:00경 함께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면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뒤,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한테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양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5 피고인은 2020. 8.말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남, 1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1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F 전화통화 저장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범행 전, 범행 직후 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범행 후 문자대화)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1고합2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1고합4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2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4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아들같이 생각하여 그런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비교적 친밀하게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통상의 애정표현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질 때 많이 불쾌했다. 성적으로 수치스럽기도 했다. 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은근슬쩍 여러 번 피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는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 이를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