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이종사촌동생인 B으로 하여금 B을 이사장으로 하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게 한 후, 약 180억 원을 2012. 5. 25.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기부의 방법으로 출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재산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해자 재단은 2015. 5. 30.경 양평군 D,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이사장 E, 이사 F, G, H, I, J, K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 L을 포함한 기존 이사 5명(전임 이사장 B, 위 F, 위 H, 위 G, 위 L)을 다시 이사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I, J, K 등 5명의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피해자 재단 측에 맡긴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위 L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L을 이사에서 제외하고자 L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 1.경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M 및 불상의 피해자 재단 직원들로 하여금 ‘재단법인 C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한 내용에 “(전략) 임기만료된 이사 중 이사 4명(B, F, H, G)의 후임이사 선출 의장은 임기만료된 종전이사 4명의 후임선출을 위한 선거를 행할 뜻을 알리고 위 4명을 재선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위 4명을 한 사람씩 분리한 다음 그 찬, 반의사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해당 이사를 제외한 인원 기준)이 재선출에 찬성하다. 의장은 위 4명이 또다시 모두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후략)”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회의록 말미에 이사 G, 이사 H, 이사 I, 이사 J, 이사 K의 성명 옆에 보관하고 있던 이사의 도장들을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H, I, J, K 명의의 사문서인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변호사 N로 하여금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재단과 무관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O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P 전 1,775㎡, Q 답 1,652㎡, R 답 2,230㎡를 각 토지 소유자인 S로부터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경기 양평군 T 답 1,652㎡를 토지 소유자인 U로부터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22. 위 4필지에 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은 2012. 8. 31.~2012. 11. 1.경까지 위 4필지의 매매대금 합계 800,000,000원(그중 23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3601호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을 대표이사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을 설립하여 2013. 3. 16.경 위 V이 O 대신 위 4필지의 매수인이 되기로 위 토지 소유자들과 약정하여 2013. 4. 12.경 위 4필지에 대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대한민국은 2019. 6. 25.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1,360,222,1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O를 상대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라 피고인이 O에 대하여 가지는 위 4필지 매매대금 8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한민국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금 소송(2019가합11028호)을 제기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W 계좌와 연결된 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O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소송에 대한 O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X를 선임하면서 2019. 7. 23.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위 W 계좌에서 X 명의 Y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재산 11,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개인 진료비 결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W 법인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1.경 Z병원에서 물리치료비(허리) 명목으로 1,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개인 진료비를 피해자 재단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78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재산 합계 1,783,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1. L, K, AA,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AB,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2, 132, 139, 140, 141, 144, 145, 146번) 1. 각 이사회 회의록, 재단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1. 민사판결문, 카드 사용내역, 진료비 등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1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아니한 이사에 대한 선임 결의가 없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재단의 재산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신의 진료비를 결제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재단의 설립자인 피고인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L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을 피해자 재단에 반환한 점,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