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137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천시 C 3층 복도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조작버튼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위 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16:50경부터 위 C빌라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 닫아!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받고 방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린 경찰 공무원증을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얼굴을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495 피고인은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0. 12. 6. 10:18경 부천시 I에 있는 'J'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여, 5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은 생수 2묶음을 손에 들고, 피고인은 키친타월 1묶음을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5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4. 05:30경 부천시 L 소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아령으로 수회 가격하여 패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8.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0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 및 현관문, 벽면에 준비해 온 식용유, 커피 등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이 고장나고 현관문이 얼룩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1. 8. 2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6. 18: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및 현관문, 벽면에 준비해 온 액젓 등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벽면 등이 얼룩지고 인터폰 및 번호키가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관문, 인터폰, 번호키 등 수리비가 총 1,689,7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14경 부천시 M 'N' 앞 노상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O(여, 31세)이 자신에게 “없는년” 이라고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6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부품교체서 및 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1495 1. K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2021고단3354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자료,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 각 범행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B의 평소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범행 이유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도의 정신지체 및 망상장애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낮은 지능과 저명한 수준의 피해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의 진단과 입원 기간 동안의 상태 추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심신미약)을 넘어, 그러한 능력이 없음(심신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경찰관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병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