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0. 1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F의 기술 개발 및 경영,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F의 연구개발팀 이사로 정부 연구과제 수주 및 진행, 연구비 집행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2010. 10. 19.부터 2014. 6. 30.까지 F 연구소장, 2010. 10. 19.부터 현재까지 F의 연구개발팀 상무로 근무하면서 정부 연구과제 및 자체 생산 제품(이하 ‘양산품’이라 한다.)의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D은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F 연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2013. 5.부터 현재까지 F의 구매팀 부장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양산품의 부품 및 외주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국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자체 양산품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기 확보된 양산품제조원가를 부풀려 재료비를 산정하고,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제가 선정되면 양산품을 이용해 시험성적을 획득하고, 외상대금이 밀려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허위의 사진 등을 징구하여 각 정부부처에 연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경 그 전 2010년경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2011년경에는 수출을 시작한 바이브로 리퍼(Vibro Ripper) H이 ‘I’의 핵심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기존에는 국내에 20톤급의 암반파쇄용 리퍼만이 존재하므로 30톤급 이상의 리퍼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제를 선정 받은 후, AQ, J 등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품목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징구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입력 시스템인 RCMS에 입력하여 위 거래업체의 기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9.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2,962,416,090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2~470번 기재와 같이 2015. 1. 16.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1,913,831,773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9.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2,962,416,090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3~470번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2,444,077,838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2~470번 기재와 같이 2013. 6. 26.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2,692,367,908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로,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F는 이 사건 각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연구과제비도 연구과제 수행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0. 10. 19. F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 1.경 F에 입사한 이래 기소된 범행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F 설립 시부터 근무하여 피고인 B이 입사할 때까지 연구개발을 총괄하였다가 이후 현재까지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3. 1.경 F에 입사한 이후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연구과제에 관한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2013. 5.경 F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구매팀 부장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F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F는 주관기관으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전담기관에 각 과제(이하 각 순번 별로 ‘이 사건 제과제’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담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위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4, 7, 8과제의 연구과제비는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이하 ‘SMTECH’라 한다)에 의하여 F 명의 계좌에 지급되었고(RCMS 및 SMTECH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라.항에서 상술한다), 이 사건 제2, 3, 5, 6, 9과제의 경우 연구과제비는 미리 연구과제비가 F(이 사건 제1 내지 8과제) 또는 AD대학 산학협력단(이 사건 제9과제) 명의 계좌에 지급되었으며(이 사건 제9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이 F와 공동개발기관인 AD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에 연구과제비를 모두 입금하였고, 이후 AD대학 산학협력단이 F 명의 계좌에 연구과제비를 송금하였다), 이를 F가 사용한 후 사후 증빙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요지 검찰은F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된 양산품이 있음에도 마치 개발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개발할 것처럼(이 사건 제1, 2, 3, 4, 6, 7, 8, 9과제) 또는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개발하는 것처럼(이 사건 제5과제)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보고 F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과제비 전액을 편취액으로 파악하여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도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위와 같이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피고인들이 양산품을 이용해 시험성적을 획득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이를 제출한 행위는 위 기망행위에 부수된 후속행위일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과제는 각 과제별로 전담기관, 과제 내용, 연구개발기간이 별도로 정해졌고 F가 지급받은 연구과제비도 각기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각 과제 해당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여부는 이 사건 각 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다만 서술의 편의상 공통되는 논점은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이상, 기망의 고의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1) 공통부분 가) F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굴삭기에 부착하는 어태치먼트를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바, F에게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할 필요성이 있었고, F는 그 일환으로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받음으로써 연구과제비를 지원받아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나) F는 이 사건 각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 전담기관에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및 체계, 소요될 총사업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전담기관은 전문능력을 갖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소요되는 연구과 제비를 사용용도 및 금액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F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수행 과정 및 결과도 점검하였다. 다) F는 참여기관, 협력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기술지원 인력 등{ 이 사건 제1과제: AI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참여기관), 이 사건 제2과제: AJ 교수(기술지원), 이 사건 제4과제: AK대학교(위탁연구기관), 이 사건 제5과제: AJ 교수(기술지원), 이 사건 제6과제: 한국기계연구원(협력기관), 이 사건 제7과제: AL(참여기관), 이 사건 제8과제: 한국기계연구원(협력기관), 이 사건 제9과제: AD대학 산학협력단(공동개발기관), ※이 사건 제3과제의 경우에는 단독기술개발 과제이기는 하나,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시험분석 대행을 하였다}과 함께 이 사건 각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고 수행한 각 과제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전담기관은 F의 각 과제 수행 여부 및 결과를 모두 점검하였는데 그에 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라) 연구과제비 중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일부 “재료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구과제비는 이 사건 각 과제 수행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F가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 부분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이 성립할 수 없고, F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경우, 이 사건 각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력들이 직·간접적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참여율과 실지급액도 다르게 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력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정해진 연구과제비가 양산품 제조원가 또는 구매원가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더라도 연구과제 수행 성격 상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점,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개발·개선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과제비와 양산품 제조원가 또는 구매원가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과제비가 양산품 제조원가 또는 구매원가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연구과제비가 부풀려졌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마) 거래상대방(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및 F 구매팀 직원들(AY, AZ, BA), 피고인 D(증거기록 6권 2,999쪽 이하), 피고인 E(증거기록 9권 4,217쪽 이하)의 각 진술, 피고인 D이 작성한 2014. 6. 26.자연구비 집행을 위한 부서간 협조의 ‘거래처에 연구과제비를 지급하는데 지급된 금액에 해당되는 품목이 실제로 납품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구과제비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될 금액 중 일부로서 입금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내용(증거기록 3권 1,590쪽), 피고인 D이 작성한거래처 업무요령의 ‘F가 작성한 품의서에 맞추어 거래상대방에게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내용(날짜, 금액)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실 물건(품의서상의 물건)은 발송할 필요 없다’고 알리는 취지의 기재내용(증거기록 15권 7,533~7,5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F가 위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4~5개월 지연하고 있었고, 연구과제비 중 재료비로 물품대금 (선/후)결제를 하면서 전담기관에 제출할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단가, 수량, 품목)을 알려주어 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로 납품한 내용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F는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 등을 위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전담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상정된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과제비의 사후적인 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보일 뿐인 점(특히 이 사건 제2, 3, 5, 6, 9과제의 경우에는 F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전담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비를 지급받은 뒤 그 중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임의로 지급한 후, 연구과제비의 집행에 관한 사후 증빙의 일환으로 전담기관에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F는 이 사건 각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쓰인 연구과제비는 재료비 중 일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연구과제비가 용도 외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점부터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개별부분 가) 이 사건 제1과제: F가 2010. 7.경 진동리퍼 H을 설계완료하고 BB에 장착 후 시험가동하였으며, 2010. 10.경 H에 관하여 카달로그를 작성하고 2011. 4.경 출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6권 8,360쪽 이하, 19권 10,474쪽 이하).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H이 이 사건 제1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1과제의 최종목표인 ‘작동소음 85dB 이하, 작동주파수 40Hz 이상 등’ 성능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1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가 2012. 5.경 이 사건 제1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전담기관에 H이 개발되었음을 프레젠테이션에서 드러낸 점(증 제2호증, 5쪽), 당시 F의 H은 방진고무, 기어박스, 링크, 투스 등 주요부품에서 광범위하게 고장이 나타났고, 품질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증거기록 17권 8,866쪽)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제1과제 수행에 따라 F의 H이 2013. 7.경 작동소음 94.1dB, 작동주파수 37.5Hz 등을 시험성적으로 획득하고, 2014. 7.~8.경 작동소음 88.9dB, 작동주파수 38.7Hz 등을 시험성적으로 획득하였으며 2015. 3.~8.경 작동주파수 40.11Hz 등을 시험성적으로 획득한 점을 알 수 있다(증 제12호증의3 내지 6). 따라서 이 사건 제1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과제: 피고인 C이 작성한 2014. 9. 17.자AE 골절형링크와 고정형링크, AF 테스트 결과분석에는 AF가 이미 개발되어 있음을 전제로 약·강압타격 테스트 등을 거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권 9,399쪽 이하).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AF가 이 사건 제2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과제 수행에 따른 성과인 ‘이중 링크모듈 구조로 품질 향상, 신규 Air Breather(복층형 구조) 장착 등’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2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가 2014. 10.경 이 사건 제2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F의 진동리퍼는 링크핀의 빈번한 파손과 Air Breather의 오일 누수 등의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증 제13호증의1, 3쪽), 이 사건 제2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과제 수행에 따라 F의 진동리퍼가 이중 링크모듈 구조로 품질이 향상되고, 신규 Air Breather(복층형 구조)가 장착되어 오일누유 및 방진 시스템이 개선된 점을 알 수 있다(증 제13호증의2). 따라서 이 사건 제2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2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3과제: F의 2013. 4. 23.자기업 발전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개발제품 유형 제안에는 진동버킷(DVB)을 개발대상으로 삼고 있고(증거기록 19권 9,662-10쪽), 2014. 4.경업무보고및 2014. 8.자8월 실적보고서에는 진동버킷이 개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8권 9,607쪽, 9,611쪽 이하), 2014. 12.자 2015년 경영전략(제품개발팀)에는 2014년 성과로 ‘완충기(바이브로 댐퍼) 장착용 진동버킷, 진동니퍼’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권 9,646쪽).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진동버킷이 이 사건 제3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3과제의 목표인 ‘진동수 30Hz, 사용압력 230Bar 이상 등’ 성능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3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는 2015. 4.경 전담기관에 이미 F가 기존 진동버킷을 개발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3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당시 F의 진동버킷은 ‘굴착 과정 중 진동발생하지 않는 점, 진동 기어박스가 사용유압이 낮은 점, 진동버킷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50% 이상을 완충시킬 수 없는 링크모듈 등’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어(증 제14호증의1, 2~4쪽), 이 사건 제3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3과제 수행에 따라 F의 진동버킷이 2016. 4.경 작동주파수 41.08Hz, 최고사용 압력 235.0bar를 시험성적으로 획득한 점을 알 수 있다(증 제14호 증의2). 따라서 이 사건 제3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3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제4과제: F가 2014. 10.경 국토교통부장관에 ‘해머작동의 진폭 및 진동수 제어를 통해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압식 스마트 바이브로 해머’에 관하여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17권 8,557쪽 이하).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바이브로 해머가 이 사건 제4과제의 최종목표인 ‘진동/진폭의 제어, 진동의 회전수 최대 40Hz, 기진력 490kN, 소음 85dB 이하 등’ 성능을 이 사건 제4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구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실제로 F는 위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14. 10.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위 바이브로 해머의 성능검증 등 연구를 추가 시험 및 신뢰성 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2015. 10. 15.까지 연장해서 해달라는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증 제1호증). F의 이 사건 제4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2015. 5.경 이 사건 제4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전담기관에 선행연구로 이미 2쌍의 기어에 4쌍의 편심 웨이트를 장착하는 것(편심 조절 시스템)을 개발했음을 드러낸 점(증 제15호증의2, 10쪽), 당시 F는 위와 같은 편심 조절 시스템의 이론적 검토와 부분적 설계,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시제품, 성능 시험, 환경시험, 신뢰성 시험 등을 거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가공 및 제조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증 제15호증의2, 10쪽), 이 사건 제4과제를 신청하게 된 점, 이 사건 제4과제 수행에 따라 2017. 5.~11.경 가변형 바이브로 해머의 기진력에 관하여 ‘내구시험 전 509.03kN, 내구시험 후 504.73kN 등’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점을 알 수 있다(증 제15호증의3). 따라서 이 사건 제4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4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성립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제5과제: F의 이 사건 제5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가 2015. 8.경 이 사건 제5과제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F는 진동리퍼의 평균수명 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계측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5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6호증의1, 5쪽), 이에 따라 AJ 교수의 F에 대한 10차례에 걸친 기술지원 아래 기존 ‘플라스틱 케이스, LCD 및 엠보 페널(소재특성), 상용품(부품특성), 시간단위 구분 안 된 숫자 표기(표기특성)’에서 ‘아노다이징처리 알루미늄, 선택적 백라이트 스위치(소재특성), 저전력단자 및 회로효율을 극대화한 개발 회로기판(부품특성), 초, 분, 시간, 일로 구분한 시간표기(표기특성)’로 기술지원 성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증 제16호증의2,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2).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산계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5과제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이 사건 제6과제: F의 2015. 6. 26.자완충기 MODEL FEM Anaysis에는 완충링크모듈의 4링크 타입에 관한 구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8권 9,216쪽 이하).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완충링크 모듈이 이 사건 제6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6과제의 최종 목표인 ‘B10 330 시간 이상 등’ 성능을 구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6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가 2016. 4.경 이 사건 제6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전담기관에 2015.경 초도생산을 하였고 신기술 인증신청을 했으나 탈락했음을 드러낸 점{증 제17호증의1, 9~11쪽, 이후 F는 2017. 4. 19.에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BC’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7. 4. 19.~2019. 4. 18.로 하는 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었다(증 제6호증)}, 위 2015. 6. 26.자 구상안(증거기록 18권 9,221쪽)과 이 사건 제6과제 수행 결과(증거기록 18권 9,205쪽)는 그 구조와 모습에서 서로 다른 점(증 제31호증), F는 최종 상품화를 위해 요구되는 내구수명 B10 330시간 이상을 달성하고자 이 사건 제6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6과제 수행에 따라 2016. 7.~12.경 완충링크모듈의 B10350시간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점을 알 수 있다(증 제17호증의3). 따라서 이 사건 제6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6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이 사건 제7과제: F가 2015년경 50톤급 진동리퍼인 BD를 생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의 BD가 이 사건 제7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7과제의 최종목표인 ‘작동주파수 25Hz 이상, 기진력 340kN 이상 등’ 성능을 구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7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가 2016. 5.경 이 사건 제7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F의 BD는 누유 발생, 방진고무 파손 등의 고장이 나타난 상태여서(증 제7호증) 이 사건 제7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7과제 수행에 따라 2017. 6.~2018. 1.경 작동주파수 23.00Hz, 기진력 374.61kN를 시험성적으로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 제18호증의3). 따라서 이 사건 제7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7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아) 이 사건 제8과제: F의 2011. 6.경일일업무일지에는 AH가 이미 생산·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권 8,552쪽 이하). 그러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AH가 이 사건 제8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8과제의 최종목표인 ‘MTBF 4,500시간 등’ 성능을 구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8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F가 2016. 5.경 이 사건 제8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F의 AH는 2014. 1.~2015. 12. 기간 중 판매량 257대 중 91대에서 고장이 발생할 정도의 품질상태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11권 5,605쪽), 이 사건 제8과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8과제 수행에 따라 MTBF 4,500시간 확보 등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된 점(증 제19호증의2, 3), 이 사건 제8과제 참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BE 등은 이 사건 제8과제 수행에 따라 ’지반공사용 바이브로 함마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권 5,703쪽)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8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8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자) 이 사건 제9과제: F의 2015. 9.자2015년 경영전략(제품개발팀)에는 BF, BG, BH, BI 안전장치 장착 슬라이드 클램프 타입으로 수정 예정, BJ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6권 8,377쪽), 2015. 12.자굴삭기 전달반력 50% 이상 저감되는 30톤급 건설기계 암반파쇄용 완충 어태치먼트 개발에는 2중 안전장치가 도입된 완충링크모듈이 기술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8권 9,495쪽), F가 2016. 2.경 AC협회장 및 BK사 사장에게 진동 및 충격 저감기능이 있고 2중 안전장치가 도입된 브리오 댐퍼(BF, BG, BH, BI)를 개발하였다는 사유로 BL 포상을 신청하여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8권 9,473쪽 이하),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퀵 클램프가 이 사건 제9과제 수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9과제의 최종목표인 ‘15톤 급 굴삭기에 장착 가능한 완충 퀵 클램프에 관하여 모재 기준 90% 이상의 강도 확보, 판스프링을 고무 내부에 삽입하여 강도 보강’ 등의 성능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이 사건 제9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결과보고 및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합해 보면, F는 이 사건 제9과제 수행에 따라 비로소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증 제20호증의2, 3, 4, 증 제29호증). 따라서 이 사건 제9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제9과제에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제1, 4, 7, 8과제 부분에 대한 추가판단 1) 이 사건 제1, 4, 7, 8과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 4, 7, 8과제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2, 3, 5, 6, 9과제의 경우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과제비가 RCMS 또는 SMTECH 방식에 의하여 지급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주관기관인 F가 각 시스템에 각 전담기관과 미리 정한 협약에 따라 각 시스템에 정보(비목, 세목, 사용용도, 거래처 정보, 거래처 계좌 등)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등록여야만 연구과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입력 사항이 세목별 한도 등 제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유계좌인 F 명의 계좌를 거쳐 실시간으로 F의 거래처 계좌로 입금되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각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 또는 등록하는 각각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검찰은 2019. 1. 22.자 의견서에서 이를 ‘2차 기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RCMS, SMTECH 방식에 의하면, 연구과제비는 F가 각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사람에 의한 심사 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전산처리되어 경유계좌인 F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후 다시 자동으로 F의 거래처 계좌로 입금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처분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시스템의 전산처리 과정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구과제비가 순차로 이체될 뿐이다(비목과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은 연구과제 종료시점에 전문기관에서 사후적으로 검증한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입력하는 비목, 세목, 사용용도 등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연구과제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각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이 수반됨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처벌하기 위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기망자의 존재 및 피기망자에 대한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에 따른 재산처분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