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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2014고단456 피고인은 2010. 10.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E 포드 토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2,7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매달 736,510원씩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0.경까지 차량 할부금 32회23,746,260원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17,797,484 원을 납입하지 않아 2013. 9. 4.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 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그 직후인 2013.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시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3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서 식육도매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자금이 풀려 반드시 갚을 수 있 으니 믿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09년경 이래 그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서 2011년경부터는 그 운영자금을 대출 또는 사채를 통하여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이 건 당시 개인적으로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 또한 좋지 않은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그 재산가치가 거의 없어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못주고 있는데, 돈을 좀 융통해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 범의를 갖고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시 청앞 사거리를 충렬사 방면에서 제일고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 수리비 661,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B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8.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여행사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제주시장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자 2014. 1. 1.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인 'D'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기존 거래처와 숙박업소 및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여행알선 및 여행계약 대행 등의 업무를 총 25회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무등록 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여행업 적발보고), 현장사진 3매, 여행계약대장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영업기간 · 규모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9. 14: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각자 자전거 1대씩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9개월의 소년범으로서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6. 0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의사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3. 17:20경 태안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계속하여 "씨팔 놈들 죽여 버린다, 내일 그만두게 만들겠다, 이 씨팔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여 이를 D파출소 경위 E이 말리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2007. 4.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G에 대한 행패와 관련하여 G과 합의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17:00경 태안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업주 G이 커피 값을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G이 위 다방 근처에 있는 서산경찰서 D파출소로 도망하자 G을 따라 위 D파출소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너 죽여 버럴 꺼야!"라며 계속 욕설을하여 이를 제지하는 D파출소장 경감인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넌 뭐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모가지를 확 떼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H, E 등 D파출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4. 10. 24, 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11:20경 양평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이 먹고 있던 술상을 치우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큰 아들인 E이 자신의 팔과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흥분하여 바닥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바닥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위 D과 E을 향해 휘두르다 옆에 있던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F(남, 13세)의 코 부위에 휘둘러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상해 부분)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78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경주시 D에 있는 E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경산시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뒷좌석에 던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다음 날 01:28경 영천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9: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빌라 앞 도로부터 경산시 F에 있는 식당, 영천시 K에 있는 H모텔, 경산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를 거쳐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모텔 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1.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2회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5:1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잠이 들자 E가 없는 틈을 타 E와 함께 사는 피해자 F(여, 2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3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가 알려주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거제시 C 소재 D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정차 중인 광운대역행 제610호 전동차 10번째 객차 4번 출입문으로 하차한 다음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다시 위 객차 3번 출입문을 통하여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관악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바로 왼쪽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수차례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오른쪽으로 틀자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13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객차를 옮겨 타기도 하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6쪽, 39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2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0: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3세)의 친형과 말다툼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시키자 갑자기 위 주거지 내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며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3.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피해자인 (주)C에서 사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의왕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고기대금 1,233,92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고기대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8.경부터 2014. 2.경까지 13회에 걸쳐 고기대금 합계 19,602,403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C 계좌로 2014. 9. 18. 250만 원을, 같은 해 10. 16.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횡령 액수, 횡령금의 사용처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7.09:3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55 용암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석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용암주공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용암주공아파트 정문 쪽에서 청석고등학교 쪽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6. 11. 07: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역시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일반 교통사고≫ 2유형 ≫ 감경 영역]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모두 벗고 맨발로 실내를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양말을 신겨라"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주점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짭새, 개새끼, 양말이나 주워와라" 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신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0:40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교도소 입구 교정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메가마트 방면에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진행 방향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인 보행자 C(5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전면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2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38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신체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변사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배달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고기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 제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 고기 보관창고에서,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훔쳐 다른 곳에 팔기로 마음먹고 흑돼지 오겹살 17.5kg, 시가 358,7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94,8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3.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 흑돼지를 납품하고 그 대금 185,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17,070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월 180만 원 정도의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3,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납품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 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 (약 1,800만 원)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4. 12. 27. 업무상횡령죄 등, 벌금 300만원등)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 홀로 양육)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7:52경에서 07:54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동탄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10번째 객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열차가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를 운행할 때 피해자 D(여, 31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2012년에 전동열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전동열차 안에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현암 삼거리를 청주 쪽에서 증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이면 사무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에서 증평 쪽에서 청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3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조사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보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아니하였거나 충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응 손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같은 경위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35,3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4. 22. 이 법원에 제출한 인증서(D)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4. 4. 2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