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2:00경 미국 뉴저지주 B 대학교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잠금장치도 푼 뒤, 피해자가 눈을 뜨자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F 등 다른 사람들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멈추게 된 것이 아니라, 위 범행 도중 피해자의 거부에 따라 이를 스스로 멈춘 것이므로, 형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F 등 다른 사람들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듣고 위 범행을 멈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멈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피고인의 집에서 B 대학에 다니는 한인 유학생들이 친목모임을 가졌고, 위 대학의 신입생이었던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친목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날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안방에 들어 가 불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을 깨니 위 안방의 불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의 단추가 풀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너도 좋은거 안다. 너도 집에 가서 생각하면 젖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볐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을 이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마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안방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자는 척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이 중지될 무렵 상황에 관하여 위 항 기재 인기척은 친목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위 모임을 끝내면서 집을 정리하는 소리였고,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계속 위 안방에 머물러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F, H은, G이 피고인의 안방으로 들어오기 전인 2015. 9. 7. 02:20경 위 안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찾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9. 7. 12:55경부터 같은 날 04:46경까지 지인인 C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D’을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 메시지 교환이 2015. 9. 7. 01:04경 중단되었다가 같은 날 02:23경 재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9. 7. 02:20경 피고인의 안방에 피해자를 놔둔 채 피고인의 집 거실로 나왔고, 그 후에 G이 피고인의 안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피고인의 언행 및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위 범행 시기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안방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브래지어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F, H은 2015. 9. 7. 02:2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집 화장실을 통해 위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친목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위 모임을 끝내면서 집을 정리하는 소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중지될 무렵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