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5.경부터 교제 중인 사이로,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8: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동거를 그만두고 이제 따로 살자는 말을 듣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2회 그어 자해하고, “헤어지자는 거네 그럼 난 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30cm, 날 길이 20cm)와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차례로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을 그으려고 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면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065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0. 20:0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B의 E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B의 E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그와 동생 사이의 E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위 B의 E 계정에 재차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접속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의 E 계정에 침입하고, 위 계정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로그인 시도 알림 캡쳐자료, 후이즈 IP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영역이 포함된 피해자의 E 대화내용까지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708 피고인은 2022. 8. 20.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옷 등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00경 재차 방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 줄 알고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도어락이 고장 나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2022. 8. 20. 15:30경 피고인의 옷 등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2022. 8. 20. 20: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거주자인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거에서 생활을 함께 하였고, 적어도 2022. 8. 20.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8. 20.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 출입할 때까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2022. 8. 21.경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은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구조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2쪽). 이에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약 2달 동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소지품을 정리하여 출입문 앞에 놓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음 주거지를 떠났다. 즉,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출입문의 시정장치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비록 피고인이 2022. 8. 20.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임의로 접속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 에서 살핀 여러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갔을 뿐(설령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