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9

범죄사실 B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공동소유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17. 2.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월차임 증액 문제로 다투다가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7. 4.경 피해자들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자 'G 모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모임의 회원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이자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 영업장소이기도 한 위 점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악덕건물주로 몰아세워 B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B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5.경 이 사건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스피커를 사용하여 "이 세입자께서 이곳에 와 가지고 E 사장과 D 사장한테 이것을 따지겠다는데 한 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도배비용을 어떻게 100만 원을 떼어놓고 끝까지 안 주니 이 사람은 이사를 갈 수 없어 가지고 10만 원에 결국 합의를 하고 나갔다는데, 이 젊으신 분께서 저희들 집회에 와 가지고 같이 집회를 할 자신도 있으니 한번은 불러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악랄한 건물주가 이곳 H동의 주민으로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곳의 건물주입니다. I식당 사장 D, E 뻔뻔하게 나와서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고, …(중략)… 행실 똑바로 하세요. 얼굴이 썩어 가지고 어디 그 따위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힘없는 세입자한테 왜 그렇게 빨대를 꽂고 피를 뽑아먹는 거야 그래? 흡혈귀처럼!…(중략)… 이런 나쁜 건물주가 H동의 주민이요, O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찬이요, 세 아이의 부모입니다, …(중략)… 돈만 보면 눈깔이 뒤집혀 가지고 옳은 이치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없는, 법칙도 없는 D, 도를 명백하게 H동 주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주민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악랄한 건물주가 살고 있습니다, …(중략)… 전세세입자한테 도배비용을 100만 원을 삥뜯다가 걸려 가지고 10만 원에 합의를 보고 내쫓는 이런 악덕건물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공동범행 가. 모욕 1) 2018. 4. 12. 06:46경부터 07:4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는 "H동 주민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갑질을 하는 C에서 생활을 하고 2층에서 양갈비집을 운영하는 D씨, E씨의 잘못됨을 알리기 위해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주민 여러분! 조금 전에 D씨하고 E씨가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략)…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창피해서 이 아침에 차량을 몰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잘못됨을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3층에 사는 D씨, E씨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너가 나중에 건물주가 되면 임차상인을 쫓아내라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중략). … 임차상인이 일구어놓은 영업가치 권리금을 본인이 약탈하려고 하는 C 3층에서 거주를 하고 2층에서 본인도 양갈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살다살다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본의 아니게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잠 못 주무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략)… 임대료를 올리고 또 자기가 양갈비집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었는지 F식당 자리까지 장사를 하고 싶어어 가게를 뺏고 싶은 욕심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3,000만 원을 받고 나가라는 조정이 조정금액이 나왔답니다. …(중략)… 이곳 건물주는 F식당 2층에 I이라는 양꼬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항의전화를 J으로 전화를 걸어서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빨리 해결하라고 매일 같이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중략)… 어제는 아침에 기습적으로 와서 시위를 일찌감치 하니까 모르고 당했는데 오늘은 건물주 부부가 둘이서 우리가 온 줄 알고 새벽같이 차를 타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런 것은 즉, 본인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를 규탄하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항의를 했을 텐데 비겁하게 아이들이 등교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놓고 차를 가지고 줄행랑을 쳤고 도망갔습니다. …(중략)… 그렇게 그러한 부자도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물며 깡통 같은 이 건물을 가진 D 사장은 이것도 건물주라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곳 식당은 오픈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시간에 항의전화를 빗발치게 해서 당신 때문에 이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고 당신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으니 빨리 해결하고 돈네를 조용하게 해 달라고 항의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략)… 못된 건물주들의 습성은 미친 개만도 못합니다. 미친 개들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B은 "총칼만 안 들었지 이 개 어디 강도나 하는 짓거리를 사자가 멀쩡한 저에게 돈 욕심이 나서 뺏으려고 달려든다고 하면 저희는 저항은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식을 셋이나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자식은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이 다음에 커서 그 애비의 그 애미의 자식들이 배워서 똑같이, 똑같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식으로 똑같이 배워서 또 이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짓거리를 하는 D, E 정말 규탄을 해야 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 18.경 이 사건 건물 앞길에서, "고발합니다. F 식당(C)가 쫓겨나면 모두가 쫓겨납니다. 권리금 약탈은 생존권 박탈이자 범죄입니다. I식당 사장(임대인) D, E는 F식당 권리금 약탈을 중단하라!!! F식당를 통째로 뺏으려는 악덕건물주를 고발합니다!! G 모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12. 18:25경 이 사건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운영의 'I' 식당 출입구 쪽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C 2층에서 양고기집 I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가 본인도 자영업을 양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 자영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가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1층에 있는 F식당 임차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거기 2층에서 양갈비집에 손님으로 계신 손님 여러분! 2층의 양갈비 사장이 I식당 D 사장과 E 사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1층의 F식당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손님으로 계신, 양갈비를 먹고 있다면 생각을 하면서 양갈비를 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략)… I식당 D씨! E씨! 오늘 아침에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7시에 아침에 집회를 시작하자 열려고 하자 D씨와 E씨가 줄행랑을 치고 도망을 가더군요. 본인이 떳떳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면 시민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중략)… 쪽팔리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똑바로 삽시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아갑시다, D씨와 E씨가 아침에 도망을 가자 10분 후에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인상을 쓰면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등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중략)… 지금 당신들, 안에 계신 손님들에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중략)…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하겠습니까? 손님 여러분! 이 D씨하고 E씨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양갈비를 맛있게 드시기, 드셨으면 합니다, …(중략)… 주민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 옆에서 그 발언을 지지하는 태도로 서 있는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켓 사진, 집회 사진, 피켓게시 사진, 유인물, 스피커 설치 사진 1. 단체회식을 취소한 손님의 진술서 1. 녹취록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출입구 앞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확성기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위 행위 당시는 저녁 식사 시간으로 피해자 음식점이 저녁 식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단체 손님 예약이 취소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판시 제1항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