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가 하는 오피스텔 분양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분양사업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여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카드대금 등 약 9,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편취범의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95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상호의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위 봉제공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필리핀 국적의 D, E, F, G, H을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이고, 고용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인부로 고용한 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본건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씨를 알고 있는데, C 동생이 D 출신이며 사립학교(특목고)가 개금 쪽에 설립이 되는데 차용 형태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C씨가 위 사립학교 국사전공 교사로 취업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3. 중순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개금에 사립 특목고가 설립될 예정인데 위 학교 국사 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위 커피숍 내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수사보고(E 재 전화 문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표 재발행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익 역시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역할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16: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계곡 주차장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C(62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곡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5cm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로 상해를 가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3차례 더 있다. 2. 범죄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1. 23,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D 노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이 가스를 교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통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22:48 경 서울 중구 F 건물 앞 군고구마 판매노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이 쓰레기를 버리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통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관광경찰대 명동센터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사진 : H매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기록 병합 - 피의자 여죄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1. 판시 범죄전력 :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위 F빌딩을 4층부터 8층까지 임차하여 안마 및 성매매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H'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고용·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을 8층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을 선택하게 한 후 다시 6층, 7층의 배정받은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H', 'T'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21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K, L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F빌딩 'G' 업소에서의 성매매 영업기간 관련)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약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빌딩의 4층부터 8층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실업주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명의 위임장을 줄테니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좀 만들어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8․ 5.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마곡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E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H 캡처사진 및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D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위임장,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1: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진미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하탑로9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9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명의의 탱크로리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며 대출 신청자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릴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로부터 전송받은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의 좌측 상단에 있는 '보통'이라는 문구 위에 '대형'이라는 문구를 덧씌운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2. 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커머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커머셜산업재할부, 위조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대출신청인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실제로 대출신청인 E가 대출을 받는 것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4: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던 청하 빈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옆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2018고단34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부근 대구발 영주행 B 무궁화열차 6번 칸에서 피해자 C(53세)가 지정된 좌석을 찾으러 다니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길이 약 7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8:15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역 앞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순경 G이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 또 시작이네, 됐고, 나 갈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837 3.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 역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교통카드 요금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과다하게 결제되었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요금 결제 과정을 설명하던 I 부역장인 피해자 J(58세)에게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0여회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이 든 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특수상해로 죄명변경 관련) 2018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인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재단 D한의원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1. 진정서(E) 1. 진정인 진술조서(E)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의 계기가 된 임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7. 12.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7. 10,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906,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2. 21. 및 2019. 5. 3.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서 좋은 사업에 투자해 보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주식회사 E의 상품권 사업은 주식회사 F와의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상품권 자동판매기계를 이용한 판매에 한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F로부터 상품권 매입 할인율이 약 5.87%에 불과하고 2%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판매한 뒤 약 1.7%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익은 3%가 되지 않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1%의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3. 6. 28. 300만 원, 2013. 7. 2. 2,000만 원, 2013. 7. 3. 1,300만 원, 2013. 7. 11. 400만 원, 2013. 7. 1.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경 제1항 기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업에 투자할 돈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2.5%의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3. 8. 29. 1,800만 원, 2013. 9. 2.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G), 예금거래내역서 사본(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7번), 1심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3:0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그 전날 새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셔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 D(여, 39세)가 "목욕탕에 가라"면서 깨우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꺼져라,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로 가서 부엌칼을 찾으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신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총 길이 30cm, 금속 부분 길이 12cm)를 들고 "너 같은 년 확 죽여버리면 되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7. 청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2: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1:1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서 양말을 구입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엉덩이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앞에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운영하던 D학원 사무실에서 '베트남에 있는 E 체인점 1호점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 함께 체인점 사업을 하자. 너와 내가 5천만원씩 투자하면 E 본부장을 만나 입점권을 받아오겠다.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매월 그 중 반인 1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 달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E 체인점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등 사업을 진행할 의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도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사본, 각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 가압류해방공탁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6:54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촌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6.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표시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 1. 사고 장소 앞 CCTV(주유소)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제한속도관련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E 협력업체로 조선 경기가 안 좋지만 유지되고 있는 건실한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공장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11월이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 5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달에 300 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 양해 각서'라는 제목으로 '투자금액 : 일억원정', '상기 금액을 D씨가 주식회사 C에 2017년 9월 20일 투자를 함. 원금 및 이자 포함 삼백만원정을 5년간 매월 말일에 지불함. 최초 지급일은 2017년 11월 말부터 지급함. 2017년 9월 20일' '투자자: D', '(주) CA'라고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 C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50억원, 사인 채무가 3억이 넘게 있었고, ㈜ C은 E과의 거래 물량이 줄면서 2017. 9. 경부터 거래처 ㈜ F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1. 10. 경에는 (주) F에서 ㈜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고, 결국 2017. 12. 초순경 부도가 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돈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11월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G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양해각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및 주식회사 C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확인, 주식회사 FJ 팀장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