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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2013고단1242 피고인은 2013. 1. 26. 16:25경 경산시 C아파트 104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 등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을 하고 싶다. 경찰관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산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달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119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 소방교 G, H 등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이 '자살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일어서서 "필요 없다. 나가라. 내 집이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과 소방공무원들을 집 밖으로 밀어 내보내며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회칼 2자루(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1자루 및 길이 25cm, 칼날 길이 13.5cm 1자루)를 양 손에 들고 나와 E과 G을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E, G, F, H이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자, 현관 밖으로 이들을 쫓아가 피해자 H에게 칼을 휘둘러 H이 가방으로 그 칼을 막자, 다시 위 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을 통하여 위 아파트 14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세운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에 타고 있던 E에게 달려들어 칼로 E의 왼쪽 겨드랑 이 부분을 찔러 이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게 한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그 곳에 있던 H, G, F 등에게 칼을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E, F과 소방공무원인 G, H의 신고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1842₁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00:45경 서울 마포구 I 앞길에서 대리운전 배차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J(43세)에게 "당신 공무원이지, 카메라로 나를 찍고 있었지"라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9.22. 03:38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이 사건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다가가 "밖에 나가서 담배 피게 해줘야지, 아 씨발 짜증나네, 공무원이면 다냐고, 이 따위로 해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입에서 틀니를 빼 K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CD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회칼을 들고 경찰관을 찌르는 사진 첨부) 2013.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들고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심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이를 수사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나 소방관, 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경찰관이나 소방관,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우울증세나 알코올의존증을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1991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칠곡군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 21:20 경 위 F 소재 G건물 6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10만원씩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28. 01:20경 칠곡군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 은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0.07g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 01:30경 칠곡군 I에 있는 J주택 A동 505호 H의 원룸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K과 10만원씩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6. 23: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노상에서, K로부터 받은 10만원과 자신의 10만원을 합친 20만원을 E에게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 은 K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0.07g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7,02:30경 칠곡군 N에 있는 건물 303호 K의 원룸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K과 10만원씩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7. 23:20 경 칠곡군 P에 있는 교량 위에서, K로부터 받은 10만원과 자신의 10만원을 합친 20만원을 E에게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 은 K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0.07g 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1,7,23:50 경 칠곡군 I에 있는 J주택 A동 505호 H의 원룸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12, 19: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건너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654g을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 12, 19:40경 칠곡군 S에 있는 T 화장실에서, 위 '자'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 13. 05:00경 칠곡군 F에 있는 G건물 6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차'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1. 14. 11:25경 칠곡군 F에 있는 G건물 6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자'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차', '카'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254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7:00경 칠곡군 S에 있는 U 아파트 뒤 공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를 발견하고 그 대마초 잎을 따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손으로 빼낸 후 위 대마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범죄일자 특정 및 관련 통화내역 사본 첨부, H, K에게 필로폰 교부시 통화내역 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 관련자 H가 사용한 공중전화 번호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샤인 간이시약검사결과,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통화내역, 수사협조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나, 라, 바, 아, 자, 차, 카, 타항 기재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마, 사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으나, 2012. 12.경부터 2013. 1. 경까지 2개월 동안 필로폰을 5회에 걸쳐 매수하고 6회 투약하였으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14:42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B' 매장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핸드백 등을 구경하다가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웅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95,000원 상당의 아멜리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5. 17: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 소유의 시가 위 범죄일람표 피해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핸드백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이 총 5회에 걸친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1.26.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두꺼비 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남대병원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7:02 경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남대병원 사거리를 남광주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려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 지주 비구 골절상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03,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43,9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 약식) 및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H, C, G) 및 견적서(F)-팩스, 보험수리비 견적서(D)-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G의 경우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1.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공업사에서, 차량작업대 4개를 설치하고 총 59대의 LPG 차량에 부착된 가스 연료통을 제거하여 가솔린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연료장치 변경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9.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 2000. 11. 28. 위 장소에서 복무 중 복무이탈로 고발 및 복무중단된 후 소재가 불명하였다가 2012. 12.경 소재가 발견되었다.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B에서 권선구청장 명의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면서도 재복무 통지일자인 2012. 12. 24.부터 2013. 1. 4.이후 계속 복무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6. 13. 19:41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 12. 95고약131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7:3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신천동로를 무태네거리 방향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07 경 대구 동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좌측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출력)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조합 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1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420 명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사진,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1)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차량), 제2호(차량열쇠), 제3호(차량등록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차량등록증(증거기록 46쪽), 피고인의 진술 등], 이 사건 차량(증 제1호)과 그에 딸린 차량열쇠(증 제2호)는 피고인의 처인 E의 소유로서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차량등록증(증 제3호)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들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 재가입 조치가 이루어진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21:50경1)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오른손을 넣고 품 안에 흉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1)검사는 범행시각을'21:30경'으로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제2권제11쪽,제17쪽각기재 등에 의하면 21:50경이고, 이에 대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9세)에게 "돈 내놔"라고 4회에 걸쳐 말하여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CCTV에 모두 촬영되었고 경찰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방용품 코너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4. 13, 23: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27세)에게 "돈을 달라, 말을 잘 못 알아듣네"라고 말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 증 제2호)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출납기를 열도록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7,000원 3)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CD(CCTV 영상), 수사보고 2) 검사는 범행시각을 '23:30경'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제39~40쪽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3:20 경이고, 이에 대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3) 검사는 피해금액을 '405,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기재 등에 의하면, 407,000원이고, 이에 대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G 절도 피해품 특정 및 처벌 의사 확인) 1. 압수된 과도 1자루(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3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3년 ~ 6년 9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편의점에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마트에서 과도를 훔쳐 이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피해자 J를 상대로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가장 중한 범죄의 피해자인 J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0:25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부개2동을 향해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징역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의 직접적인 대상인 운전자에 대한 피해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승차한 승객들 및 그 운행경로 부근에 있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생명·재산·안전에 추가 피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세게 흔들고 머리 부분을 때렸는데, 운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목을 잡혀 지나가던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정차 중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3: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현장 일 관계로 언쟁이 붙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천주성삼병원 통원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주요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출금형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년간 매월 3,335,41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CNC밀링머신 2대(SIRIUS-UL650 1대, SIRIUS-UL+ 1대) 및 밀링 2대(HTM-11002대) 등 176,000,000원 상당의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양도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들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 이 사건 기계들을 대금 약 4,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의 양도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4: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50세)의 부친상에 조문을 하고 피해자 등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친구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을 그 따위로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 13: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갈치를 파는 피해자 D(54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갈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36세)과 순경 G(32세)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을 F, G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F의 발을 수회 밟고, 오른손 손톱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G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어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동승한 G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당시 주변에 H 외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찰 새끼들아, 해결 못 할 거면 꺼져,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약 10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09: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버스에서 하차 하고 있는 검정색 반코트 및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21 경 수원시 D에 있는 E대학교 F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계단을 오르는 앞서 올라가던 검정 치마 및 회색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G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앞서 올라가던 검정 치마 및 카키색 코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앞서 올라가던 핑크색 체크 무늬 치마 및 하얀색 운동화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와 핑크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9. 16. 03:00경~04: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5. 10. 1. 01:47 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를 발견하고, 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07:44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총무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총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DELL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