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2. 7. 14: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택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커버 안쪽에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인 ‘C’에게 약 5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위 ‘C’의 지시를 받은 D이 은닉한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0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1.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ㆍ케타민ㆍ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24. 18: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4g, 대마 약 1.35g을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6, 47번)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인상착의 확인수사, 피고인 F병원 내원사실 확인, 피고인 체포 및 압수경위에 대한 건, 피고인 투약흔 사진촬영, 2023. 1. 21.자 피고인 휴대폰 위치값 확인, 추징금 산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확인 수사) 1. 각 감정서(순번 73, 76, 88, 92번) 1. 2022. 1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피고인 차량 내에서 발견된 마약류 등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순번 82, 83번),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필로폰,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된 마약류는 감정 후 전량 소모되어(증거기록 361쪽)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5,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매 범행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20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전송한 비트코인(범행 당시의 가액 56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판결선고시 또는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소매가격(1g당 25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로폰 20g의 통상의 거래가격은 500만 원(= 20g × 25만 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0g은 적은 양이 아닌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하루에도 10회 가까이 투약하여 약 두 달 만에 이를 전부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의 일종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등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일명 ‘합성대마’) 약 0.08g을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녹갈색 식물 건초를 모두 대마라고 인식하였을 뿐 그 중 합성대마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별개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한 채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제가 필로폰만 투약하기는 하는데 한번 궁금해서 케타민하고 대마를 샀던 적이 있다. 그 때 구매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 ‘백색결정 중에 거의 다 쓰고 남아있는 부스러기는 필로폰이고, 안경보관함에 있던 녹색건초는 대마초이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가루는 케타민이다.’라고 진술하여 필로폰 이외에 케타민과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모두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외 다른 마약류는 검출된 바 없다. 달리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거나 이를 매도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합성대마는 모두 비닐지퍼백에 소분되어 있는 상태였고, 육안으로는 쉽게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한 건초 중 하나인 증 제8호증이 합성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2023. 2. 6.자 감정서를 회신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 소지에 관하여 별다른 추가 조사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필로폰,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