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 현재 44세)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말경 불상지에서 있었던 B 준공기념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D건물, E호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경 강릉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SB 저장장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촬영된 나체 사진 파일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강릉시 F에 있는 B 옆 공터에서, "집에 가서 혼자서 조용히 보세요, 지금 보낸 것은 사진 3장과 동영상 편집한 것 짧은 것입니다. 사진 수십장, 동영상 여러 개 있어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 직원 휴대폰에 예약 전송해 놓았습니다. 15일 저녁 10시까지 비밀번호 해제를 안 하면 모두 전송이 됩니다. 절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즉시 원본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 됩니다. 약속 장소에 안나오시면 그 즉시 모두 전송합니다. 이상한 행동(경찰 신고등)을 하는 낌새만 보여도 원본은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라고 적힌 편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과 성관계 동영상(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그 성관계 동영상의 실제 출연자는 아니지만 동영상에 여성 출연자의 뒷모습만 보일 뿐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의 여성 출연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1개가 저장된 USB를 넣은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걸어두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강릉시 F에 있는 B 1층에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만나자는 약속 계속 안 지키면 사진 동영상 모두 인터넷과 직원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흑백 5장 보내드립니다. 이미 1층 직원 2명에게 비밀번호 붙여서 보내 놨습니다. 다음에는 당신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로 모두 전송하겠습니다. 내일 8시 G 예식장 주차장 비상등 켜고 혼자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이상한 행동하면 그 즉시 사진동영상 모두 공개됩니다. 당신 휴대폰 번호없음으로 뜨는 것 무조건 받으세요. 내일 약속 장소에서 보도록 합시다. 꼭 혼자 나오세요"라고 기재한 종이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이 저장된 USB를 종이봉투에 넣고, 그 종이봉투 겉면에 "C씨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뒤 B 1층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어, 같은 날 09:00경 종이봉투를 발견한 청소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1:30경 위 B 1층 사무실에서,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USB에 담아서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내는 사진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물론 동영상 도여러 개 있어요. 집(아파트 H)과 사무실로 모두 보낼게요. 온 천지에 그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해결 볼까요. 12일 정확히 저녁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 아래 장소에서 자동차 비상등 켜 놓고 기다리세요. 뒷일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만나는 장소는 I 정문 앞 건너편 도로에 비상등 켜놓고 기다리면 쪽지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약속 장소에는 심부름꾼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쪽지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물론 사진과 동영상은 온 천지에 뿌려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 1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장이 저장된 USB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쇼핑백 겉면에 "C 선생님께 전달해 주세요"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의자 위에 놓아두고, 마치 우연히 쇼핑백을 발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무실 뒷문 현관에 선물이 걸려 있어 의자 위에 올려놨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강릉시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싼타페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오늘 출근 안했네요.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2개 보냈어요. 직원에게 알아서 하세요. 14, 15, 16일까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기다릴게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절대 혼자 나와요. 저번처럼 사람 같이 나오지 말고 월요일에 온 사방에 뿌려집니다. 점점 화나게 하지 마세요. 14, 15, 16일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모두 뿌리고 사라집니다. 약속 꼭 지키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가 들어 있는 검은 색 비닐봉지를 꽂아 두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 등, 12, 14. , 4번째 범행 및 협박성 자료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외장하드 관련 내용, B 준공식 날짜 관련, 피의자 지문 확인, 감식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및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