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9 1. 산림에서 임목을 굴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잣나무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4.경 굴취 허가 없이 (주)F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외 2필지에 있는 시가 미상의 잣나무 390본을 굴취하였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4,939㎡ 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으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위 잣나무 중 200본을 반출하였다. 2014고합24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강원 인제군 H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30주, J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7주를 임의로 굴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공동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58)의 일부 기재 1. 실황조사서, GPS측량성과도(증거목록 순번 7) 1. 각 현지사진 [2014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불법굴취 전경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청취)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 검인 등 없이 소나무류 반출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2012. 10. 27. 관할관청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나무를 굴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항 기재 각 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관청의 굴취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요구하는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I 소유의 자작나무 절취에 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의 사촌형인 M과 일을 도와주던 L, P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자작나무 굴취를 승낙받은 것으로 알고 그리하였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P는 2012. 10. 4.경 L의 중개에 따라 M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H, Q 임야 지상 수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의 아들이 Q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H 임야는 M의 사촌동생인 I이 소유하고 있었고 M은 I으로부터 H 임야의 수목에 대한 처분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 P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Q 임야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주당 2만 원에 굴취하여 가라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L와 P가 관할관청에 H, Q 임야의 자작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대행신청하였으나 Q 임야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H 임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L와 P는 피고인에게 H 임야에 대한 굴취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자작나무를 굴취하지 말고 Q 임야의 자작나무만 굴취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판시 자작나무를 굴취한 사실,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공무원인 O이 위 H, Q 임야에 대한 굴취허가신청서가 접수된 후 현장을 방문하여 H, Q 임야의 경계목에 빨간색 락카표시를 하여 구역을 특정하였고, L가 피고인에게 그 경계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임야의 자작나무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K 소유의 자작나무 절취에 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H 임야에서 자작나무를 굴취하고 있다가 실수로 피해자 K 소유의 J에 있던 자작나무를 굴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H의 경계에 말뚝이 박혀 명확한 상태였고 위 산지에 있는 자작나무를 매도한 P가 직접 피고인이 굴취할 자작나무를 끈으로 묶어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표시된 부위를 넘어가 피해자 K 소유의 자작나무를 굴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범의로 위 자작나무를 굴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3범죄 : 나머지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6월)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집행유예 결격)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잣나무를 굴취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운재로 등을 함부로 개설하였을 뿐만 아나라, 타인 소유의 자작나무 등을 절취한 후 차량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와 같은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0고정63)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4. 경 강원 홍천군 G 외 2필지에서 피해자 (주)F 소유의 잣나무 390본을 굴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위 잣나무 390본을 반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E가 피해자로부터 위 잣나무 굴취를 승낙받은 것으로 알고 그리하였을 뿐 위 잣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반출한 잣나무는 200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D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임야에 자작나무와 잣나무가 있는데 2012년경 R에게 자작나무를 굴취하도록 해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D에게 위 산지의 나무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다음에는 위 임야의 나무들을 자신에게 주라고 얘기하여 승낙받은 점, 그 후 E는 피고인으로부터 납품할 잣나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나무를 캐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고 '작년에도 나갔다고 하니까 이상 없겠지'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위 잣나무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두 번에 걸쳐 주었는데 E는 D에게 그 중 4,000,000원을 주었고 D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잣나무 매수대금이 절취한 품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에는 고가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의 시가와 상당히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잣나무를 굴취하던 중 위 산지의 관리인인 S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즉시 중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판시 잣나무에 대한 처분권이 있음을 믿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와 공모하여 위 잣나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2014고합19 증거기록 순번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에서 총 390본의 잣나무가 굴취되어 그 중 200본이 반출되고 나머지 190본이 위 임야에 방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190본을 합하여 총 390본의 잣나무를 반출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어긋나는 공동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4.경 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생산확인용 검인 등 없이 잣나무 390본을 반출한 점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잣나무 200본 반출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점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