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영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영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수개의 차량견인 및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정비업체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이나 소방 무전을 도청할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 · 설치하여 다른 업체보다 빨리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사고차량을 선점하여 정비공장에 견인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4. 3.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K에 있는 "L" 컨테이너에서 경찰 또는 소방 무전을 도청할 수 있는 무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은 2014. 6. 23. 08:21 경위 L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영주 동부파출소로 지령하는 무전 내용을 듣고 같은 날 영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으로 나가 사고 차량을 견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제보자가 과거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O(20세)임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19:3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P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 몰래 녹음한 조사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며 "니가 무전기 들고 갔지, 경찰에 너가 제보했지, 증거가 다 있다, 나는 생계형 범죄니까 아무런 죄가 안되고 너는 무전기를 훔쳐갔으니까 절도죄로 엮어 넣어버린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아마추어 무전 자격증이 있으니까 B이 한 걸로 밀어 붙이면 되는데, 너가 무전기를 훔쳐갔다면 너는 절도죄로 엮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제보자 O 상대 제보 경위 관련 수사, 제보자로부터 압수한 도청용 무전기 사진 첨부, 별건 수사첩보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L 컨테이너 압수당시 사진, 시내권 지구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B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통화내역 붙임, 피의자 B의 휴대폰 Q 통화내역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휴대폰 R 통화내역 첨부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견인처란 작성 경위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일자별 통화내역) 1. 각 통화내역 1. 압수품 사진 1. 신영주지구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감청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감청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경찰의 전기통신 감청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의 감청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전기를 가져갔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견인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고, 피고인 B은 2014년 봄경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당 기간 상주해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 A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 B 과 피고인 A의 고용관계,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B이 불법감청으로 알게 된 교통사고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제보하였고 피고인 B은 불법감청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부전기 설치 및 감청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과의 공모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지인이자 피고인 B의 매부인 P는 2006년경부터 영주시 K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L라는 상호로 견인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P의 허락을 얻어 위 차고지를 P와 함께 사용하였는데, 2014년 3월경 P가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의 전기세와 차고지 임대료를 피고인 A 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P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 은 2014년 봄경 피고인 B에게 영업용 견인차량 1대를 주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견인차량으로 피고인 A이 일을 지시할 때마다 차량견인이나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보험사 장거리 탁송서비스를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 출동시 1만 원, 견인이나 구난 서비스의 경우 25,000원, 탁송의 경우에는 탁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4년 봄경부터 한 달에 15일은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으면서 경찰부전 등을 도청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교통사고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그 발신기지국 위치가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 인근에서 2014, 6. 6.부터 2015. 4. 30.까지 323회에 걸쳐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 위치한 차고지에 방문하면서 정작 사무실에는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협박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감청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나는 생계형 범죄니까 아무런 죄가 안되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아마추어 무전 자격증이 있으니까 B이 한 걸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 역시 감청에 가담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전기통신 감청을 공모하였다고 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황들과 피고인 B1 수사기관에서 감청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시 자백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2015. 4.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전기로 감청하였다고 자백하면서도 위 2015. 4.경 이전인 2015. 2. 경에 사용하던 무전기를 버렸다고 진술하여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단독범행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협박사실 및 보복복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피해자는 위 협박을 당할 당시 피고인 B의 아마추어 무전자격증 소지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과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0이 수사기관에 무전기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0을 불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협박을 한 점, 그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무전기를 가져간 사실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해 버리겠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0을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의한 혐량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피고인 A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위 감청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파출소 등의 무선통화내역을 청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01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피고인 A의 범죄를 은닉하려 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