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2. 오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궐련형으로 말린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불안장애, 조현병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21. 7. 23. 04:35경 양주시 화합로711에 있는 국군양주병원 앞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부터 05:10경까지 위 택시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이에요, 칼. 경찰서로 가주세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죽일 수도 있어요. 7, 6, 5, 4, 3, 2.”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실래요?”, “10초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라고 말한 뒤 다시 숫자를 세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05:16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앞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 E(남, 70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팔에 피가 흐르는 채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떡볶이가 없다”고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러면 떡볶이 재료라도 내놔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도망하여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협박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인 2020. 8월경부터 정신병원에서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위 범행 직후인 2021. 7. 26.경에는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47∼249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불안장애 및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 약 1주일 전부터 스스로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범행 전날에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물 복용을 중단한 때부터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82∼183면), 대마 흡연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할 당시 자신의 심신미약 상태 및 위 범행을 저지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안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협박,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특수강도미수 관련해서는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와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심신상실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을 협박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재물에 해당하는 떡볶이 및 떡볶이 재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C, E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충실히 감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