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2020고합167 피고인은 피해자 (여, 39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2020. 9.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69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9.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익산시 E모텔’에서 피해자 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 피해자와 다투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텔방 벽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11. 12.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2. 16:30경 피해자 로 하여금 익산시 F모텔’ G호로 오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때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양측 볼의 타박상 및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11. 12. 위 가.항 기재 모텔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를 제지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바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같은 날 16:30경부터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1. 12. 17:17경부터 17:2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모텔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11. 14. 감금 피고인은 2020. 11. 14. 18:14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에게 익산시 F모텔’ H호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지막으로 묻는다. 와라. 후회하지 마라’, ‘니가 나도 못 살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할게’, ‘내가 집에 가리 애들까지 상처주기 실타 가운데 번호만 알려줘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하여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같은 날 20:1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합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의료호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6. 11. 16:00경 위 공사현장 16층에 있는 방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임금 수령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 안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벽을 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여도 ‘못 나간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22:20경까지 약 6시간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아이폰)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녹음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2회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7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내역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카드영수증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2번)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26번)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F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2021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6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배상 청구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0. 9. 15.자 재물손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을 뿐, 피고인이 모텔방 벽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고, 그 이후인 2021. 4. 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피해자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만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부의 부품인 메인보드까지 파손되었다는 것인바, 실수로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되었다기보다는 그보다 더욱 강한 외력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모텔방 벽에 던져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0. 11. 12.자 감금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감춘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변을 볼 때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모텔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바지를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바지를 감추고 주지 않았으며, 모텔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구토감이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감추었으며, 자신이 바지를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손에 말아서 쥐고 있으면서 이를 주지 않았고, 화장실과 현관이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제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남편하고 성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냄새를 맡아보면 안다’며 하의를 속옷까지 다 벗겨서 못나가게 하고, ‘쑤셔보면 안다 다리 벌려봐라’라고 하면서 음부의 냄새를 맡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한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바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제지하였기 때문에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마) 이 부분 범행일 2일 후인 2020. 11. 14. 피해자는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로 오라고 하여 모텔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에 1층에 있던 모텔 관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보관시키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과 같이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애무를 중단하고 상체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찍고 있지?’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이 하고 있던 행위를 중단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촬영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이 ‘어’라고 답하였는데, 피해자는 ‘누구한테 보낼라고’, ‘나중에 남편한테 보낼라고 그런거지’라고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이 ‘아니 안보내, 빨리, 이거 말고도 있어, 또 어차피 찍고 싶어서 찍는 거’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피해자는 별 다른 말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다가 성행위에까지 나아갔고, 성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아직도 찍고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빨리 삭제 시켜’라는 말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실제로 영상을 삭제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 그 즉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답변의 의미를 명백히 확인하기 위한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사진인지 동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았고,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속으로는 있었지만 그것을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서로에게 의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매번 영상을 촬영해왔던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상시 동의하였다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20. 11. 14.자 감금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모텔방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때리지는 앉았으나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나가지 못했고,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2시간 동안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방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지막으로 묻는다. 와라. 후회하지 마라’, ‘니가 나도 못살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할게’, ‘내가 집에 가리 애들까지 상처주기 실타 가운데 번호(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려줘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메 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피고인이 있던 모텔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하는 것에 무척이나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텔 관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맞기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자신이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2일 전인 2020. 11. 12.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방에 감금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오랫동안 비울 수 없어 위 시간 내에 모텔방에서 나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텔방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장해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는 위 시간 내에 모텔방에서 나왔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모텔 관리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도 모텔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모텔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모텔방을 나가 숙취해소제를 사다주기로 한 피해자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모텔방으로 되돌아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모텔방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알몸의 상태에서 모텔 복도까지 쫓아나가 강제로 모텔방 안으로 끌고 가면서 폭행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금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보였던 폭력적인 행동에 피고인이 2일 동안 술을 마신 상태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감금 행위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 따라서 피해자가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문을 가로막은 것은 물리적, 유형적 장해에 해당하고,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로서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내연관계를 지속해 온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방을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벽을 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공사현장 16층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6. 11. 오후 4시경 공사현장 16층에 있는 방으로 불러 직불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직불동의서에 사인을 강요하면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손이나 몸으로 막아 나기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갈 때도 피고인이 따라왔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을 겪은 후 쇼크가 와서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도 없었고, 위 16층 방에서 나가다가 K을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 16층으로 와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위 방과 별도의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한번 싸우자 붙자’라는 말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큰 소리가 들렸으며, 의자가 옮겨지는 소리,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있는 피해자가 어지러워 보이고 계속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 16층에서 나와 지하철 입구까지 갔다가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아 혼자서 다시 위 공사현장 16층으로 올라갔더니 피해자가 선 채로 벽에 기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전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강요하니까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16층에서 못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K이 현장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관하여 작성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녹음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K이 위와 같은 녹음을 하고 있던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 이전의 상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나 피고인은 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주먹으로 벽을 세게 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망치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 16층 방에서 나가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위협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 16층에서 나온 직후인 2020. 6. 12. 01:15경 수사기관을 찾아 이 부분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에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서 흘러나온 피가 피해자의 바지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 K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휴대전화 손괴사실을 인정하고, 망치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으면서 사인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16층 방에서 벗어남에 있어서 아무런 장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6:00경부터 22:20경까지 약 6시간 이상을 식사도 거른 채 자의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피해자 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2020고합167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2020고합167판시 각 범행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또 다시 피해자가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는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판시2021고합5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할 의무가 없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하려는 의도로 장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하기도 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 역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167 중 2020. 11. 12.자 강간 및 감금, 2020. 11. 14.자 공갈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1. 12.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20. 11. 12. 16:3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모텔’ G호 모텔방에서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남자랑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냄새를 맡아보면 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감추어 피해자를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쑤셔보면 안다. 다리 벌려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를 강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7:50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11. 1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1. 14. 18:14경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같이 상해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에게 익산시 F모텔’ H호 모텔방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지막으로 묻는다. 와라. 후회하지 마라’, ‘니가 나도 못살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할게’, ‘내가 집에 가리 애들까지 상처주기 실타 가운데 번호(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려줘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하여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영상을 남편 회사에 유포하겠다, 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알리겠다,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1억 원을 당장 가지고 오게 하라’고 하면서 피해 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간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약국에 다녀오겠다면서 모텔방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2020. 11. 12. 강간 및 감금 1)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어느 정도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화해가 되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2021고합5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텔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따라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침대로 따라와서 피고인에 바지를 달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그럼 맡아보든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너 씻고 왔구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그럼 넣어 보든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이 많이 추슬러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며, 성관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 강압적인 행동은 크게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 있었으나,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해주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자신이 이와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밖에 없고, 제3자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로 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성관계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자기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몸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흔드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하고 왔네, 니가 하고 왔네. 씨발새끼가.’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구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1)항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이 바로 옷을 주기는 했는데, 피고인과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약 30분이 지나서 모텔을 나왔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약 30분 내외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6:30경부터 약 30분 이후로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모텔방에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0. 11. 14. 공갈미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발단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내연관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다가 2020. 9. 13. 피해자가 L로부터 온 ‘보고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0. 9. 13. 및 2020. 9. 15.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나) 또한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익산에 내려온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디인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골프연습장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를 깜 짝 놀래어주려는 의도로 그 곳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부분 2020. 11. 14.자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했던 사정은 전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20. 11. 14. 피고인이 보고 싶다며 모텔로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자,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중이어서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모텔로 와달라는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결국 피고인이 있던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가 모텔을 가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임을 밝혀 피해자를 곤란한 상황에처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방 호수를 물어보고, 모텔로 가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모텔방 호수를 말해주고, ‘걱정마’, ‘알았어’, ‘미안해’, ‘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일 뿐,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모텔에 들어간 이후 약 3시간 동안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쓴 돈이 아깝냐. 돌려주랴’는 식으로 대 답을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그러면 줄 수 있으면 줘봐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1억 원을 제시하면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과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2일을 굶고 계속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모텔에 오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철자, 문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 다)항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내연관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로 지내는 과정에서 쓴 돈이 아깝냐며 돌려받길 원하느냐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말을 한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에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모텔방을 나와서 숙취해소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를 만나 경찰과 함께 모텔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내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로 당장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불륜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사건 초기의 수사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의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1. 12. 17:00경부터 17:50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 11. 12. 16:30경부터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의2020고합167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5. 01:05경 익산시 F모텔’ H호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모텔방 안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C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