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거래금액의 15%를 사용료로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3. 15: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항공 화물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19:5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 D에 의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되자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위 소방대원들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위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출동보고서, 동행경위서,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 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와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K5 택시를 수리비 417,866원, I SM5 승용차를 수리비 2,401,771원, K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2,65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 20:10경 광주 광산구 송촌동 평동대교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추격한 L의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위 O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 경위 N, 경위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 진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차량 G 블랙박스 영상(첨부된 'G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 화면' 포함)]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의 경우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만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경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진단서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가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님에도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걱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 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 보령시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비롯한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민국(우체국)에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93,03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827,4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보험가입증명서 1. 각 간호기록지, 의료분석내용, 외출신청서, 조사결과보고서, D 보험금 지급내역 및진료기록, 입원확인서 및 의료기록, 사고보험금 청구서, 입원기록지,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진료소견서, 보험계약 정보 등, 사고관련 계약정보,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입원결정서 및 의무기록부, 진단서 및 의무기록부, 진료확인서, 보험금 지급제안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H, Z, J, 우체국, L, AA, G, K 제출 보험금청구서 및 증빙서류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1.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 보험가입현황, A 분석 및 의료자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도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으로 산정된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지출될 필요가 있었던 비용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총 5,893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모두 C 소속 회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15경 인천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영상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최근 무릎 수술을 한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바로 끝났고, 피해자가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9. 1. 9. 인천지방법원 2019금제167호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비틀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그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상,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7: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위 D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5경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내곡IC 부근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의 내곡터널 구간을 성남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으로 터널 내 구간은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야간에 규정속도와 차간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60km 가량 초과하여 과속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쏘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울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내곡터널 출구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고 곧바로 그 우측 전방 깊이 약 6m의 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로 하여금 2018. 11. 6. 04:0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쏘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외상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유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양형요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3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량구간: 8월 - 2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치상 범죄에 대한 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40경1)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등 시가 합계 243,000원2)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낚아채어가서 절취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서, 내사보고(순번 5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2:20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수사보고(순번 19번)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543,000원'은 단순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6번),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4, 17,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01.경 벌금 1회, 2002.경 징역 1회, 2007.경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전과이고,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4.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C' 등에서 중고차 매매중개상(딜러)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매매 중개시 할 부금융회사로부터 매매중개상이 대출금을 수령해 차량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중개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구입한 친구 D이 오피러스나 SM7의 매매중개를 의뢰하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맡긴 것을 기화로 그 서류를 이용해 D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BMW 528i를 구입하는 것처럼 E의 대출 대행회사인 피해자 (주)F의 직원 G에게 허위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D이 BMW 528i 차량(차량번호 H)을 구입하려 하는데, 20,5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D 명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BMW 528i 차량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G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차량 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차량 대출금 20,480,000원과 대출 수수료 430,000원, 합계 20,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및 D 주민등록증 등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중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3:53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CU편의점 소망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10, 2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과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방조로 1회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서울 강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아이폰 6S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 6S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경 핸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단1135, 1400(병합), 1742(병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 모텔 5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0:05경 'D' 모텔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셨다는이유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모텔 복도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모텔 카운터 옆에 있던 정수기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모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071,060원과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7. 10~12월 임금 6,417,96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89,025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405,991원과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 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534,01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7,940,006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5.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A(여, 58세)으로부터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5.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여주시 월송동 94-2에 있는 '한우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일차량 운행사실 확인 등),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3. 00: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편의점'에 방문하여 매장을 배회하다가,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 구리 등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00:17경 위 'D편의점'에 들어와 위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고, 피해자가 정리 중인 물품박스를 빼앗고, 제1항 기재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첨부)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광명로777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2018. 8. 24.경까지 4일 및 2018. 9. 6. 경부터 2018. 9. 17.까지 8일 등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범죄사실 고발, 무단결근 내역,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 가액 29,550,000원 상당의 D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03,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위 피해자의 직 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후, 2018. 2. 경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미회수에 대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최고서(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 통보) 사본, 최고서(차량 반환 통보)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 명목으로 1 계좌당 300만 원의 사용대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주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7: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E(가명)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골반 및 다리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0. 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임의제출한 휴대폰 사진 분석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519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1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를 계속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3:20경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B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위 B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현관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앞 바닥에 위 맥주병을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족배부 단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깨진 맥주병 조각에 맞아 피해자 발등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B의 집에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에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