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9. 00:4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촌파인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35경 울산 동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3:1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업스퀘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10 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타우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H마트 매출기록 촬영 1. CCTV에 촬영된 F과 A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일명 'B', 일명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2018. 10. 중순 19:00 경 경주시 D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E의 집에서, 'B'이 E에게 매수대금 195,000원을 건네주며, 피고인은 'B', 'C'과 E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향전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흡입하기로 모의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바 3정을 은박지 위에 1정씩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피의자, 'B', 'C'이 번갈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28.경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11. 2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0.15:25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 소재 E교차로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범죄경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0.08: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키가 꽂힌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의 D CT-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400여m 끌고 가다 놓아둔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오토바이가 곧바로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한진리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7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병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J 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해, 경찰 니네들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음주감지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표, H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4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해준 1,8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하자 화가 나 속옷 차림으로 누워 소란을 피웠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돌아가고, 같은 날 18:2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위 식당에서 그곳 문 옆에 놓여 있는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두 달 후 거지 만들겠다, 사람 봐가면서 죽이면 7년 살다 나오면 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의자가 사용한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37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안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21:23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에 기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15%)나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1)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 154%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8:37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유정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대로 836에 있는 백운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001년, 2002년, 2007년, 2011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부터 2015.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5. 5월분 임금 4,38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임금대장(2015년 1월~6월), 미지급 금품 내역 1. 고용보험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5월분 임금 3,992,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2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58,315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8,966,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20017.9.26. 23:06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버들이야기'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 A(59세)과 시비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A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수회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 01:00 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서 둘이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4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H은 경찰 조사시에는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려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사이에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동년배인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된 진술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간 이후에 서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쳐 치아 부분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지인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자 피고인이 손바닥인지 주먹 인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사무실 밖에서 둘이 잡고 하면서 계단에서 둘이 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취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때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에서 구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로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도 피고인은 1~2잔 정도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진실 반응으로 판독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43 휴암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구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F(남, 73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5:5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읍에 있는 한국냉장에서부터 같은 구 오산가좌로 437-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7.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38 피고인은 2018. 4. 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계정 G로 접속하여 "전석매진!H콘서트양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 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8. 4. 4.경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도합 5,381,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50 피고인은 2018.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에 계정 K, L 등으로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N)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067 피고인은 2018. 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카페 Q 사이트에서 ID R로 접속하여,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638 1. I,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C 작성의 각 피해경위서 또는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관련) 1. T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J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F DM 캡쳐 사진, 각 메시지 캡쳐 사진, AH 캡쳐 사진 등, F 캡쳐 사진 등 1. 각 입금증 2018고단2950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M, AR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AS 이용내역 확인서 1. 각 F 메시지 내역 2018고단3067 1. S 작성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판시 범죄전력] 1.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30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중 6인(편취금 합계 1,485,100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면, 월 마감 후 35일 이내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매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합계 65,607,85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기본 약정서 1. D(주) 거래명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어음배서결과, 수취 전자저음 상세정보 1.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여주지원 2017고단49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6,500여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6,500여만원 중 2,500여만 원을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500만 원을 압류하여 추심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채권가압류결정(증거목록 순번 15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이 1,500만 원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은 2018. 3.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9. 16:47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 인근 골목길에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와 외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치 햄세트 2개와 시가 25,8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2박스를 카트 안에 담고, 피고인 A는 즉시 카트 안에 담긴 위 선물박스 4박스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주차된 위 승용차에 돌아가 선물 세트를 실어놓은 다음 다시 마트로 돌아오고, 피고인 B은 미리 시가 69,800원 상당의 스팸 세트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치 세트 2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토종김 세트 2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A가 돌아오자 위 선물세트 6박스를 양 손에 나누어 들고 마트 정문 방향으로 도주하고, 피고인 A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토 종김 세트 2개를 추가로 들고 마트 정문 방향으로 도주하여 시가 합계 41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29. 05:54경 위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쇼핑카트 1개, 마트 앞에 진열 되어 있던 시가 44,800원 상당의 4단 서랍장 1개, 39,8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19,8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5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14:25 경 위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치 및 기름세트 2박스, 시가 31,900원 상당의 샴푸 세트 2박스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캡쳐자료, 각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각 피해 물 건을 절취하였을 뿐 서로 공모하여 합동절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협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법정),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n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상당 부분 반환되었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