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6.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대리점인 E대리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 및 기기변경을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전자 스캔하고, 위와 같이 스캔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위 손님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위 대리점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의뢰받으면서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F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전자 스캔한 후, 위와 같이 전자 스캔된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사용하여 F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한 후, 나머지 하나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전산망인 '스마트 플래너'에 접속한 후, F이 작성한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상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 신청 고객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I'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란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부터 2016.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손님들 명의의 전자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72매를 위 손님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후, 위 손님들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등 53명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72매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전자 스캔한 F의 주민등록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부터 2016.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손님들 명의로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전자 스캔한 위 손님들의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 등 53명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F 등 5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J, K, L)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1대당 38~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부터 2016.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손님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72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1대당 38~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와 전자 스캔한 F의 주민등록증 1매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거나 F으로 하여금 그 요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J, K, L)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3,4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부터 2016.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손님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72대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합계 78,992,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피해내역서 1. A 불법 개통 자료, 채무확인서, 신규신청서사본, 각 신분증사본, 각 신규가입신청서, 각 미납요금청구내역서, 통화내역, 스마트플래너 전산 입력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법 수집한 5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72대를 개통하여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이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을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와 이를 이용하여 불법 개통된 휴대폰의 규모가 상당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대부분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통신회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M에게 피해회복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