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F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군산시 G 및 인천 남동구 H에 공장을 두고 피해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관계로서, 피해 회사에서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C에 위탁하여 그 곳에서 생산된 부품을 납품받아 F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 회사는 C로부터 납품을 제때 받지 못하여 F에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생산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되면 1분당 95만 원(하루 16시간 기준 약 9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그와 같은 납품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그에 따라 피해 회사는 C와 같은 2차 협력업체와 사이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관계를 정지할 때는 상호 손해가 없도록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라는 거래협정을 맺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자동차 부품업계에 종사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의 경영이 악화되자 자동차 부품업체의 위와 같은 구조적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그 동안의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보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경 피고인 B에게 그 동안의 투자비 및 고정비 지출 금액 1,743,825,849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9. 6. 24.경 군산시 G에 있는 C 군산공장에서 전주상용 부품 생산관련 투자비 및 고정비 지출요청件이라는 제하로 ‘그 동안의 투자비 및 고정비 지출금 1,743,825,849원을 2019. 6. 27.한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 건 공문’이라 함)을 피해 회사에 발송하고, 이에 놀란 피해 회사측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일부러 일체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대신 피고인 B가 위 A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행세하며 피해 회사 I 부장에게 이 사건 공문내용대로 3일 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피해 회사에서 2019. 6. 27. C에 전주상용 부품 납품관련 부품단가 지급件이라는 제하로 “전주상용 부품 공급이 끊어지면 1분당 95만원의 클레임 비용이 발생하며 하루(16시간)에 912,000,000원의 클레임 비용이 J에서 당사로 청구되므로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귀사에서 보내주신 공문에는 28일부터 납품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귀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협의 완료 시까지 당사로 공급은 계속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피고인들에게 부품 공급 차질만은 막아달라는 취지로 읍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문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27.경 ‘2019. 7. 1. 1차 전자어음 400,000,000원, 2019. 8. 1. 2차 전자어음 400,000,000원, 2019. 9. 1. 3차 전자어음 487,312,789원 등 총 1,287,312,789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받아내고 그에 따라 2019. 7. 1. 피해 회사로부터 1차 액면금 4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피해 회사가 위 어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2, 3차 어음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C, D)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1. 고소장 및 첨부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피해 회사와 사이에 거래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공갈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2017년경부터 피해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회사에게 단가 문제 등으로 사정이 어려우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 6. 초경부터는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C가 피해 회사에게 거래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정산금 액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해 회사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9. 6. 당시 피해 회사가 C와 거래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준비(거래 종료로 인한 정산금을 산정한다거나 다른 납품업체를 알아보는 등의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 회사의 대표 K은 2019. 6. 19. C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들이 거래 중단을 언급하자 ‘그러면 구체적 정산내역을 보내봐라.’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 회사로서는 C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 협상 과정도 없이 대표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래 중단을 확정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는 2019. 6. 24. C로부터 ‘2019. 6. 27.까지 확정 및 대금지불 요청드리며, 일정 미준수시 공급상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자 상당히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급하게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2019. 6. 27. ‘가단가 분에 대한 판매가로 지급하는 방안은 결정되었으며, 내일(6월 28일) 판매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귀사에서 보내주신 공문에는 28일부터 납품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귀사와의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협의 완료시까지 당사로 공급은 계속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게 17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을 기재한 공문과 자료를 보내면서 ‘3일 안에’ 결정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해 회사의 실무자인 I은 2019. 6. 27.경 피고인 B에게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고(협상)가 가능하냐.’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 B는 ‘오너가 기본 포맷을 주고 갔는데, 큰 맥락을 흔들어 버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없다. 결국은 라인 끊자는 소리 밖에 안된다.’라고 면서 사실상 협상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I은 ‘공급이 안되서 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한 회사 작살나는 것은 잠깐이야.’라고 하면서 C가 갑자기 납품을 중단할까봐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4) 피해 회사의 대표인 K은 2019. 6. 27. C와의 협상을 위하여 I을 C로 보냈는데,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I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까지 C에게 현금 및 어음결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87,312,789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5) 피고인들로서는 피해 회사가 거래관계 종료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곧바로 납품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 일내로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면서 12억 원이 넘는 정산금 지급 합의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피해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6)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1차로 지급받은 돈을 C의 미수금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가 더 이상의 합의 이행을 중단하자 곧바로 폐업에 이르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C가 실제로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거래 정지를 예고하거나 그 밖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며칠 내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정산금 지급 합의를 강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실현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