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120] 피고인 A는 피해자 E(44세)과는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피해자 F(44세)과는 피해자 E의 소개로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여름 휴가시즌에 맞춰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에서 수박장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수박장사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수박장사를 할 부지 확보를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G를 소개받아, G에게 동인의 형이 관리하고 있던 송정해수욕장 앞 약 300평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개월간 부지 사용대가로 임대료 1,500만 원을 제시하는 G에게, 임대료를 5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G가 이를 거절하고, 그 무렵 피해자 F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수박장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오늘부터 형, 동생 끝냅시다, E에게도 선전포고를 하겠습니다, 그라고 F과 연결된 사람들은 밤조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는 "인간관계 끝냅시다, 말 높이시고 인간관계 정리합시다"란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들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6. 21. 밤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더 그릴' 레스토랑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E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 E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뒷 목 부위를 겨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E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을 위 레스토랑으로 불러내라고 한 다음, 2013. 6. 22. 01:00경 피해자 F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왜 대우를 해 주지 않느냐, 칼에 허벅지를 5cm만 찔리든지, 10년 안에 두 다리가 병신이 되든지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대답이 없자, 피고인 B을 향해 "(칼을) 갖고 와 임마"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예,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향해 2회 찌르려고 시도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제발 5년만 시간을 주라, 그러면 내가 도와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십새끼, 개새끼야, 지금이 중요하다, 십새끼야, 니가 내 건달 대우 해줬나, 십새끼야, 식칼에 칼 5cm만 담그고 갈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살려달라, 수박장사도 너 잘되라고 한 것인데"란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들고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4991] 피고인 B은 H NF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2011. 10. 21.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BYC 건물 앞 도로를 롯데아파트 방향에서 대우마리나 2차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전조등, 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1. 10. 21.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마트 앞길부터 같은 동 대우2차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H NF소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일지 사본 1. 견적서 1. 사진(흉기, 차량 충격 부분 등)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흉기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도주 차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