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2:38경 광주 동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한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접수대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2:3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조합 본점’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H’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내부 계단을 통하여 1층에 있는 ‘G조합 본점’의 금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G조합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도난 경보기가 울리자 그 감지 센서를 손으로 뜯어내어 위 경보기를 손괴하였고, 위 금고 내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2:2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2:42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모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내부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2:45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목욕탕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M,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추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금고감지기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 금액 및 재물손괴의 합계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단순 절도가 아니라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절도죄의 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집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자르고, 이어서 목,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진 첨부 관련),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2:52경 목포시 T 앞 노상에 피해자 U(남, 29세)이 주차해 둔(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징역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금액이 50만 원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6.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4: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축사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아흔이 넘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4. 1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남, 41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10:2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H(남, 81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80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0:3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1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씨발 개새끼들아", "체포해! 수갑채워!"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위 L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L의 왼쪽 얼굴을 들이박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와 현장 사진 1. K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약 1주일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2020년경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35 피고인은 피해자 EM가 인터넷 AK 카페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2020. 5. 6. 피해자에게 ‘EN 아이템을 5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N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비 등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99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7 피고인은 2019.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O이 인터넷 Q 사이트(EP)에 온라인 게임 ‘AC’에 사용되는 스킨 아이템인 ‘EQ’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Q 아이템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AB 전체 내용 2021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경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교부받거나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0. 9. 9. 05:0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을 태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4km 따라가다가, 같은 날 05:2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진월점’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차량이 정차하자 그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고 이후인 05:20경부터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며 “음주 맞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한 것 같은데, 벌금과 면책금 내면 좆된다, 8,0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 및 자동차보험 면책금을 빌미로 8,000,000원을 요구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708,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크루즈 차량으로 E 운전의 위 모닝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였음에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신고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20. 9. 14.경 E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00,000원, 2020. 9. 25.경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로 1,379,000원, 2020. 10. 28.경 E의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로 2,367,000원을 각 교부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46,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A에 대한 I 보험금 지급 내역, J 보험금 지급 내역, K 보험금 지급 내역, L공제조합 보험금 지급 내역, H 보험금 지급 내역 각 1부(증거기록 236쪽부터 243쪽까지) 1.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견적서_자차, 견적서_대물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사진, 구시청 M주점 CCTV 캡처 사진 1부,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고인 A의 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겁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2:4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권유하면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 이 개새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후 다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8. 7. 4.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B 카페 ‘L 카페’에 닉네임 ‘CD’를 이용 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66만 원을 송금해주면 N 게임머니 200억 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피고인 명의로 된 V(계좌번호 : W)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940 등 판결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노1256 판결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노1256 판결사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60 판결사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633 등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2: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 D(64세)에게 "너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9:55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남, 57세)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자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과 술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싸가지 없는 놈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1. 피의자들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수법,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1: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0. 5. 2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6. 25.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2021고단819 1. 피고인은 2021. 1. 3. 14: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221 2. 피고인은 2021. 3. 22. 11:2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K3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만 원, 시가 97만 원 상당의 미화 863 달러, 시가 32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 순금 반지 3돈 등 합계 1,40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1 4. 피고인은 2021. 3. 10. 08:58경 광주 광산구 I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의 K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자료 [2021고단1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사진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에서 현금 60만 원을 훔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도난당한 현금의 지폐 단위 및 장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특정하고 있고, 도난당한 현금 및 금품을 승용차에 보관하게 된 경위, 도난당한 현금 액수 및 금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위를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품을 과장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관련 사진, 비교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로 166신안 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추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영업용 택시는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택시를 들이받고, 위 영업용택시는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인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시내버스와 2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영업용택시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택시 동승자 피해자 G(남, 36세),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택시 동승자 피해자 H(남, 38세), (차량번호 5 생략) 영업용택시 동승자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자체에 필수적으로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연쇄 4중추돌에 이르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행한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는 등 그 죄질 및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근무하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상시적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해온 정황도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10. 06: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 이르러 그곳 건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2층 후문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2. 20. 03: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2. 20. 03: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1. 2. 10. 일출시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