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 오전경 사천시 D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6.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미수금을 받지 못해 운영하던 인력 사무소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금융기관에 이미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경 남해군 G 주택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굴삭기를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 2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지인, 가족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사채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를 마치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와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공사를 마친 2020. 10. 하순경까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71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주택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그라 인더 날 400개를 구매할테니 물건을 먼저 주면 오늘 저녁 공사 대금을 받아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지인, 가족에게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사채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8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날 400개와 서비스로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14인치 커팅날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해군 J,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공사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해주면 그 대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중이었으며 위 주택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나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콘크리트펌프카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콘크리트펌프카를 임차하고도 그 대금 합계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7:30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에게 “중장비를 투입하여 주택철거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장비대금을 포함하여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중이었으며 사채 이자로 한 달에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경부터 2020. 2. 15.경까지 주택철거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작업비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창원시에 있는 O어린이집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그 대금 16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지인, 가족들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로 한 달에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부터 2020. 10. 27.까지 철거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 21, 28, 29, 31, 41, 48, 51, 79) 1. 각 고소장,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경매 관련 기록, Q은행 계좌 거래내역, R 계좌거래내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약2410 약식명령문, 공사대금사용내역, 채무정리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서, 청구서 문자전송 사진, 건축주 송금내역, 폐기물 처리 확인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1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8, 21, 23, 24, 33) 1. 2021고단1051호 기록 일부 사본 첨부, 건물철거용역계약서, 통장사본 등, 고소장, 건설기계 임대차 확인계약서, 각 확인서, 신용보고서, 이체내역,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부분은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경 피해자 B로부터 판시 2020고단105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인력사무소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였고, B에게 고리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한편 2021고단1513호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노무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력사무실 운영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력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 주장하면서도, ‘2019년경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사채, 업체에 대한 미수채무, 담보대출 등으로 부채가 6억 원 가량이었다. 자금회전이 안되어 어려운 상태였고, 이자로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으며,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누나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도 경매가 실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채권자들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여 2020. 10.경 경기도 지역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21고단151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에 대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막연히 공사를 계속하여 변제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에게 차후에라도 변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민사문제인데 형사고소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 F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051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게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차용증, 증인 S,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에 관하여 2019. 5. 29.경 차용증(이하 ‘2019. 5. 29.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자필로 ‘멸치 이천만원 어치를 주기로 하고 현금 이천만원을 받았습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6,000만 원에 관하여 2020. 3. 27.자로 차용증(이하 ‘2020. 3. 27.자 차용증’이라 하고, 위 2019. 5. 29.자 차용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자필로 ‘신규사업 목적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피고인은 실제로 2020. 3. 27. 무렵 기존의 인력사무실 운영 외에 추가로 건물철거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각 차용증 작성일자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2020. 3. 27.자 6,000만 원은 S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피해자의 돈 현금 1,000만 원을 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S도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각 차용증은 처분문서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5. 29.자 차용증상의 채무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의 2020. 3. 27.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면, 피고인은 기존 2019. 5. 29.자 차용증은 이를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적어도 2020. 3. 27.자 차용증에 이와 같은 취지를 부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2017. 8.경 2,000만 원, 2017. 9. 내지 10.경 1,000만 원, 2018. 3.경 4,000만 원, 2018. 9.경 2,000만 원 및 판시 2021고단105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25.경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S(T)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내용이 확인되자 ‘2017. 7. 26.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멸치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하여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R계좌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금과 수익금과 합쳐 2,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7. 12. 29.경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제외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R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2차례는 현금으로 차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으로 인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2019. 5. 29.경 및 2020. 3. 27.경 멸치사업 또는 구조물 철거사업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중 2018. 8. 13.자 차용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여 형사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차용증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같이 그 일자와 금액, 대여 명목이 달리 기재된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2019. 5. 29.자 차용증의 채무와 2020. 3. 27.자 차용증의 채무가 서로 별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 3. 27.자 차용증의 6,000만 원이 2019. 5. 29.자 차용증의 채무를 포함하여 재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8.경부터 상당기간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을 등록하였으나, 월급 명목의 금전은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되었다가 다시 반환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통장을 맡긴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자리지원금을, 피해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피해자는 적어도 2019. 11.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반복하여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채무 변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남해 전원주택 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담보설정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수 백만 원씩의 금전이 이체된 점, 피고인이 2017. 8.경 멸치사업 투자를 이유로 금전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2019. 5. 29.자 차용증의 차용목적은 이에 착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기재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년 및 2018년 차용금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의 지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차용목적을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S은 ‘2020. 3. 26. 무렵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S은 직업이 보험설계사이고 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하면서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채권회수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R계좌 내역에 의하면 S은 이미 2017년 및 2018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은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시기나 그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뒤 수시로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 내역이나 변제 내역을 기록한 장부도 전혀 없이 기억에 의존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S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S으로부터 차용한 현금 5,0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더하여 2020. 3. 27.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