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2017고단895 1. 2017. 9.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0. 4.자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00:38경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H(25세) 일행이 차량 진행에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분을 주먹과 발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염좌 및 봉와 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2017. 10.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0. 4. 00:3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10. 8.자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6:10경 보령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N(41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상을 뛰어다니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O(41세)의 등과 허리에 던져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초장통을 피해자 P(여, 15세)의 다 리 부분에 던져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Q(14세)의 무릎 부분에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위 M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과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식당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위와 같이 평상을 뛰어다니며 소주병 등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엎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10. 9.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9. 04:1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V(21세)의 목 부위와 피해자 W(22세)의 눈 부위에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2017. 10. 26.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17:00경 보령시 X에 있는 Y매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Z(30세)가 통화를 하면서 성의없이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2017. 11. 1.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 01:01경 보령시 AA에 있는 피해자 AB(52세)이 운영하는 AC 노래방 직원휴게실에서 노래방 인수계약 해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우측 눈주변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00 9. 2017. 12.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 2017. 12. 10. 08:56경 보령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 Q, P, R, W, V, AB, E,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T, A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H, AG 촬영사진, G주점 CCTV 영상 발췌사진, Y매장 CCTV 영상 발췌사진, 현장 및 피해자 AB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H), 영수증(피해자 H 안경 견적관련), 진단서(피해자 P), 진단서(피해자 Q), 상해진단서(피해자 Z), 상해진단서(피해자 AB)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거나 맥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의 도구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증세가 보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