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2016고합164] 피고인은 2015. 11. 2.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과거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남편이 에버랜드에 근무하는데, 2015. 1.경 삼성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삼성물산리조트 우리사주가 나와 싸게 구입하였고, 2016. 1. 27.부터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다. 거래소 거래가능일 전에 삼성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강제매수하게 되는데, 퇴직하는 직원의 자사주를 직원 사이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주식 매수금을 주면 남편 명의로 삼성물산리조트 우리사주를 구입했다가, 거래가 가능한 2016. 1. 27.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F과 2004. 1. 26. 이혼한 상태로, 삼성물산리조트 우리사주를 구입하거나 이를 정산해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1,200,000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2,466,0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24] 피고인은 2015. 10.경 대학교 친구인 G에게 "남편이 에버랜드에 근무 중인데 명예퇴직 하는 직원들이 보유하던 주가 약 14만 원 상당의 삼성물산 우리사주 주식을 7만 원 정도에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삼성물산 주식을 7만 원 정도에 구해줄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주식을 매입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주식구입대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급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0. 1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3.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0억 4,6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 N, O, P, D,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이체확인증(3,171,400,000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시한 자료 등,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자료,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고소인 D·C·Q 피해내역,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농협)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피해자 M·O 통화) [2016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P, C,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삼성물산 주식 관련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M, L, K, O, D, C, Q, R, G, T)을 기망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교부받으면서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액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합산한 금액에서 반환한 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환한 돈이 원금 명목인지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모두 원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위 피해자들 차례대로 235,217,000원, 31,865,000원, 762,462,000원, 126,026,000원, 39,540,000원, 139,666,000원, 23,580,000원, 2,500,000원, 15,000,000원, 162,730,000원)은 전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 또는 신규 차입금에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단순한 차용금사기가 아니라 사촌언니의 대부업이나 사채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각각의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그 재물 전부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수익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많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단지 피고인이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실제로 다시 투자받은 것이다. 3) 나아가 위 피해자들은 위 지급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금이 아닌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받았다고 하므로{위 피해자들 중 M, O, C, Q, R, G는 위 돈을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T는 이자 명목으로 3,273만 원을 지급받고 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1억 3,0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다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L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8,205,000원(실제로는 32,795,000원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K은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정산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430,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며, D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1,4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처럼 위 지급받은 돈 전부를 원금 반환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5억여 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수익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게 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수익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