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학교법인 B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사위인 D을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 8,0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고 고향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 C에게 전달하라며 8,000만 원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위 D이 교사로 채용되지 않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부당이득금 금 80,000,000원(팔천만 원정)과 함께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에 귀하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기에 부당이득금 금80,000,000원(팔천만 원정)과 5년간 피해를 보았던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비록 부정한 청탁의 댓가로 인한 뇌물공여죄라는 무거운 벌을 받더라도, 증빙자료와 함께 귀하를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으로 사기, 공갈, 부당이득, 뇌물 요구에 의한 뇌물수수한 댓가를 달게 받게 받게 할 것은 물론,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귀하의 학교 재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 등에 공식적으로 청원 및 감사 청구를 하고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3의 피해자를 막고자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1월 31일까지 부당이득금과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를 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최고장을 피해자 C 및 그의 처 F에게 보냈다. 이어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은 같은 해 1. 25.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최고장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C, E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해 2. 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3. 2.경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최고장(수신인 C), 최고장(수신인 F) 1. 거래내역 확인증(C H은행) 1. 녹취서 요지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었으므로, 공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통하여 자신의 사위 D의 교사채용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금전 교부의 경위나 목적, 피고인이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그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 E이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사법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그의 처 F에게 보낸 최고장에서 자신이 피해자 E에게 교부한 8,000만 원 외에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교육청, 언론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이 없었던 점에다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하겠다고 언급한 대처의 내용, 그것이 피해자 측에 가져올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시점에서도 이미 권리행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권리행사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협박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피고인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이 함께 있었는데, 위 2명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중 1명은 그 무렵 피해자 C의 처 F에게 피고인을 ‘누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금의 2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임의로 책정한 돈을 약 일주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등의 언사를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