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2017고합205]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3:00경 부산 북구 만덕2로 10에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정차시킨 후, "너 면허 있나. 오토바이네 것 맞냐. 오토바이 서류 같은 것 가지고 있냐."라고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아래로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안쪽다리를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부산 일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금원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15: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사려는데 잠시 신분증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7. 9. 5. 15: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는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 예금주명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단말기 1대를 교부받는 등 2017. 9. 3.부터 2017. 9. 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3:2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모텔' 앞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으로부터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2017. 9. 3.부터 2017. 9. 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M생'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G'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는 등 2017. 9. 3.부터 2017. 9. 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 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단말기 1대를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등 2017. 9. 3.부터 2017. 9. 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11]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고 게시판에 운동화(골든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5.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7. 16:10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P 매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Q의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매장 직원 R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신청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 각 1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Q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R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Q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Q으로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R을 기망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인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Q이 아님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 각 1장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8.경 부산 북구 S 102호 T매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U의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매장 직원인 V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U', 생년월일란에 'W생', 연락처란에 'X',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U으로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인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8. 8.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10대를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행사할 목적으로 총 9회에 걸쳐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37장을 위조·행사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9.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Z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AA의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신청고객란에 'AA', 가입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각각 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AB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AA로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즉석에서 1,152,800원 상당인 아이폰7플러스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8. 9.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8,400원 상당인 스마트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서비스신규 계약서, 단말기 매매 계약서 등 합계 16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다. 7.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산 북구 AC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AD매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AE의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매장 직원 AF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전자기록인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등 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에 AE의 이름과 서명을 각각 입력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AE로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로부터 시가 1,283,700원 상당인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등 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04:30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I(남, 21세)과 그 일행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왜 마스크 끼고 가오를 잡고 있냐.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벽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히게하여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4] 9. 피고인 B의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 17:30경 부산 북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AJ에게 "술을 마시러 간다. 내가 빠른 99년생인데 신분증을 잠시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폰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점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다. 10.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28. 20:26경 부산 동래구 AM, 1층에 있는 'AN'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AJ', 생년월일란에 'AO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1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 직원인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B의 휴대폰가맹점 업주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AJ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AN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1,15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3대 시가 합계 3,306,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0] 14. 피고인 B의 2017. 8. 20.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20:00경 부산시 북구 AR 1층에 있는 엘지유플러스판매점에서, A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AS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AS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가입내역확인서-모바일 2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S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 297,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가입내역확인서 2장을 위조·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5. 피고인 B의 2017. 8. 30.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19:00경 부산 북구 AU 303호에서, 인터넷도박으로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거실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실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벽을 쳐 수리비 1,0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원룸 내 벽을 손괴하였다. 16. 피고인 B의 2017. 11. 7.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9:00경 부산 북구 AW에 있는 'AX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AY에게 "담배를 사게 신분증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1. 21:00경 부산 연제구 AZ에 있는 '티월드 BA대리점'에서, AY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A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AY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태블릿 PC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AY'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입력한 후, 대리점 업주 BB으로 하여금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7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25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를 위작·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7. 피고인 B의 2017. 11. 8. 범행 가.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5:00경 부산 동래구 BD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BE점'에서, AY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A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AY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태블릿 PC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AY'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입력한 후, 대리점업주 BC로 하여금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스케이텔레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를 위작·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5: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BG점'에서, AY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A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AY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태블릿 PC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AY'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입력한 후, 대리점 업주 BF으로 하여금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를 위작·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합52] 18.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경 김해시 BH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BI', 생년월일란에 'BJ생'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B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7.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부산 동래구 BK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BI', 생년월일란에 'BJ생'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B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19.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경 부산 동래구 BD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에스케이텔레콤 BE대리점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인 아이폰8플러스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BL, G, BM, D,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SNS 대화) [2018고합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U, AA, BO, AS, BP, BQ, BR, AI,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T, BU, BV, BW, BX,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1. 진단서 1. 각 가입신청서, 문자내용, 각 신규계약서,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톡내용, 이체내역, 문자내용, 서비스내역 확인서, 카톡대화, 계약서 1. 현장사진 [2018고합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BY, BC의 각 진술서 1. 각 신규계약서 등 사본 [2018고합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Y, BB, AT, BZ,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1. 각 신규계약서 등, 가입내역확인서 등 1. 사진, 피해 현장 사진 [2018고합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CCTV영상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입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8, 9 기재 순번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가입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별 각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위 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4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갤럭시S8 가입내역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6의 나항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7의 가항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7의 나항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갓 성인이 된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교육에 의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5월 1) 제1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제2, 3범죄 : 판시 제18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5년 5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타인 명의로 가입신청서 등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한 뒤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편취 또는 절취하였으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도 다수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문서를 위조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갓 성인이 된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교육에 의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호 및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