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19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11. 05. 15: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승낙 없이 몰래 위 건물에 들어가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거실 창문을 손으로 노크하듯 두드려 보고,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호실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쑤시면서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5. 15:42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빈집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집 문을 따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건물에 들어간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받는 등 제1항 기재 범행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드라이버를 압수당하고, 주거침입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F'이라고 밝히고, E으로부터 제시 받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마음대로 서명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엄지 무인(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타인인 'F'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916 피고인은 2019. 3. 12. 20:45경 부산 중구 G상가내 H호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916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 사진, 지도,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I를 만난 일이 있으나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기원에서 만나 마약이 있냐고 물으니 조금 있다고 하길래 달라고 하였고, 돈을 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으며, G상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 달라고 하였고, 잘 들어가지 않아 남은 필로폰을 생수 뚜껑에 담아 마셨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는 피고인에게 남은 주사기를 준 장소 및 경위, 투약 후 귀가할 때의 교통수단 등에 대해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 사항들은 공소사실과 구분되는 부수적인 부분이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G상가 화장실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I의 행동 즉, I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고, 피고인이 시간차를 두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몇 분 후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와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고, 잠시 뒤 I가 화장실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며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나갔으며, I는 거의 가득 찬 생수병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빈 손으로 나온 일련의 행동들은, 함께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들르는 일행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마약 투약을 위해 생수를 구입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따로 화장실에 출입하였다는 I의 설명에 잘 부합한다. I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 경 B로부터 필로폰 5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 경 C에게 필로폰 50g을 구해달라고 한 뒤, 같은 달 10. 15: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앞에서, B가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 48. 26g을 8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B는 C와 필로폰을 거래할 것임을 사전에 경찰에 제보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C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B를 도왔다. 즉 피고인은 C의 체포를 위해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거래 현장에서 C를 B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B, 더 나아가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매매가 실제 이루어지게 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할 것임을 알리지는 않은 사실, C가 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C나, C의 지인 F에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B가 제보사실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렸다는 자료도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항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가 실제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B를 입건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92쪽) B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나 그 지인 F에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C 측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보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진술했다. 증인 B 독취록 11쪽).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E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2.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G 등 16개)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재무 담당으로서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재무팀 소속 과장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필리핀 직원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7. 5. 7. 경부터 2019. 5. 18. 경까지 필리핀 락웰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및 마닐라 H건물 11층 사무실과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운영팀 매뉴얼 출력물 사본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귀국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5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서, 2004. 11. 17. 21:40경 제주 북제주군 D 소재 E학교 앞 도로상을 C 소유F 승용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후진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내 손님인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 내에서 내려 위 차량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남, 19세) 우측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등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G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J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병원 수납계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려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이 동승한 I이 119에 신고를 하는 사이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하다가, 피해자가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하여 J병원 응급실 앞까지 간 사실, 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운다며 주차장으로 가고, 피해자 일행이 직접 응급실에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의심한 I이 카메라폰으로 차량번호를 촬영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접수를 받은 경찰관 H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한자리가 틀린 'K'로 불러 주었고, 사고처리할 것을 꺼려 하려하는 태도로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병원으로 곧 도착할 것임을 안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게 된 사실, 현장을 이탈한 후 전화로 병원 수납계에 자신의 택시번호와 L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될 것을 알려 주었으나,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에게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요구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다 하였다거나,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특정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2020고단1387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금원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8. 12:39경 경남 창녕군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예치금납부서'를 건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391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90 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자신을 일명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전달책'으로 역할을 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H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했으니 금융업법 위반이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거래가 중단되므로 G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I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5. 13:09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어린이생태놀이터에서, 자신이 G은행 직원인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B, M, N, O, P, Q, R, S, T, E,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문 인적확인 내역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금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납부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공탁공증서, 피해자 확인 채무변제확인서 등 사진, 통장사본, 사진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은행 완납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통화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3억 원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21:2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상가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네일샵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어 손괴한 뒤 네일샵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위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자 놀라 도망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21: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식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을 보도블록(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I(남, 66세)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기원 출입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30쪽),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장기간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담당자' 등)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해외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E의 친구, 피고인 B는 초등학교 선배이다. E는 2017. 1.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진주점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스포츠 토토싸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마련하여 돈을 송금되면 인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자, E는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속칭 '인출책'의 역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 E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23.경 전화로 피해자 I의 직원 J에게 "필리핀에 있는 K라는 무역회사의 C 과장이다. 전통장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배송비를 선납하여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21:4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74,54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E와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H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 24.경 같은 방법으로 L영농조합대표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7. 1. 26. 13: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E와 피고인은 그 무렵 진주시 대신로 310에 있는 기업은행 진주상 평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E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2,374,5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는 2017. 2.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827,02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E와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사상로 165에 있는 부산사상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H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2.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487,4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E와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147에 있는 부산장림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E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314,4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영장 회신 1. 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상대자)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상대자 분석)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고액의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주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줄 뿐인데도 과다한 대가를 약속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범행은 인출책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으로서 비록 인출책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책인 B로부터 필로폰을 먼저 받은 후 피고인의 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B(또는 처 E) 명의 F조합 또는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615g이 담긴 우편물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이 필로폰 매입을 원한다, H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내줄 테니 H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 2018. 12. 27.경 H으로부터 송금받은 40만 원을 위 B이 사용하는 E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한 후, B은 H의 주거지인 광주시 북구 I빌라 J호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0.7그램을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 1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7. 필로폰 매매 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죄인 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또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이미 비슷한 시기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알선의 상대방인 H에게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이상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 A(여,81세), 피고인 B(41세)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977. 3.경 전남 담양군 C, D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유지(웅덩이), 도로 위에 기와 구조로 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업기반시설 약 405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모욕 피고인 B은 2016. 4. 6. 10:30경 전남 담양군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직원인 E, F, 피해자의 처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이 C, D의 점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고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며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 쌍놈 새끼야, 니가 경찰해 먹었냐, 털면 비리 안 나올 줄 아냐, 니가 경찰해서 돈을 벌었으면 정상적으로 벌었겠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에 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 이 개새끼야, 저리가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2.항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점유자인 자신에게 어떤 협의도 없이 자신의 집 부지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에 불만이 있었다. 이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16. 5. 일자불상 경 전남 담양군 C, D의 일부인 길이 30m, 폭4m 가량의 길 입구에 콩을 심어 2016. 10. 27.까지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E, F의 각 법정진술 1. H, E, J,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실측평면도, 지적위치평면도, 공사계획평면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H), 농업기반시설(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고발요청, 출장보고서, 각 농업기반시설물(유지, 도로) 원상복구 통보, 각 토지대장,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적외 사용 신청시 제출된 설계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묘목이 심어진 사진), 수사보고(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약도),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물의 건축물 기재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시흥시 B에 있는 C은행 정왕동지점 앞 길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C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1권 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갈색줄무늬남방, 주황색등산점퍼, 검정색 등산점퍼, 작업용 조끼, 갈색등산조끼, 파란색 등산티셔츠, 적색 반팔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9: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허리띠, 과실액기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주거침입 등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약 7회에 이르러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또 그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와 같이 피고인이 선처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정황, 보호관찰의 경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해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9. 8. 27. 02: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단둘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경계인 고무줄을 넘어 들어간 뒤 "C 나오라"며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현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하고 창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 02: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2: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 내지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개월여 동안 4회에 걸쳐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B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의 경계선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큰 소리로 피해자 C을 부르는 등 하고, 현관문과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의 주거로 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스스로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19:42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사랑합니다~~ 들리나요?", "사랑해요 보고싶고",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해요. 당신은 그걸 몰라",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커요", "나는 날마다 가도 좋아요. 당신 품 안에 늘 있고 싶어요", "네 사랑해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 B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총 26번에 걸쳐 문자메시지 내지 사진을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5분 동안에 걸쳐 C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24개와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그대로 전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들과 사진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는 문자메시지 1개를 추가로 보냈는바,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볼 때 1회의 기회에 사실상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단일한 내용을 전송한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 또는 1회성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송 행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18세의 여자 청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C 작성 문자메시지들과 사진의 각 내용 및 표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들 및 사진의 내용이나 그 전송 행위가 피해자에게 민망함이나 거북함 등의 감정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그 딸인 피해자에게 엄마를 말려 달라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와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5. 06:00경 부산 남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7.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필로폰 50.36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점퍼주머니에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벌금수배로 체포하게 된 경위 및 백색결정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주사기)],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모발)],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증 제1, 2, 3, 6, 7호), 추징(10만 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