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2011. 6. 20. 광주시 D 중 8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가처분권자가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륜하지 아니한 피해자 F, G에게 "광주시 H 일대에서 주택건설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 부지에 포함하고 싶으니 위 토지를 사업부지로 투자해라. 이 사건 토지의 투자원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고, 내가 운영하는 I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우선 위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해달라. 가처분등기 말소 서류를 주면 10일 내에 투자원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110억 원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다 지급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에 건축하려던 단독주택 10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기대한 대로 공사 및 분양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가처분등기를 말소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1.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한 다음 2016. 3. 31. 피고인 운영의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4. 11. 12.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당시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J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은 지금도 위 주택건설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2014. 11. 12.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가처분등기 말소 서류를 주면 10일 내에 투자원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진술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지위 I은 2006. 12. 7. J의 처 K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7.까지 J이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2. 당시 I의 이사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95~197쪽). I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3. 초경 주식회사 M(대표 L, 이하 'M'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증 제1호증).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O가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무렵인 2015. 10. 27.경부터 I을 운영하였다(L의 법정진술). 2) 2014. 11. 12. 당시 피고인의 참석 여부 피해자들은 2014. 11. 12.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I 및 M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4~17쪽).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I의 대표로 J이 참석하였고, M의 대표자 L과 피해자들이 참석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처분등기 말소서류를 주면 10일 이내에 1억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J이다(증인 G, F,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4~166, 193쪽). 3)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G는 2014․ 11. 12. L으로부터 J이 '피고인의 대리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G 증언 녹취록 5, 6, 9쪽). 반면 피해자 F은 2014. 11. 12. 당시 출석한 J을 I의 대표로 알았고, 피고인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F 증언 녹취록 6쪽). L은 2014. 11. 12.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실질 대표라거나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J을 피고인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으며(L 증언 녹취록 3, 10쪽), 피해자들에게 J을 I의 대표로 소개하였다고 한다(L 증언 녹취록 6쪽). 4)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 피해자들은 I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8. 2. 26. 그 대표자인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 공증전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몇 번 만났고, 그 때부터 피고인을 I 대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G의 증언 녹취록 4, 7쪽). 그러나 G 스스로도 피고인과 M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한다(G 증언 녹취록 5쪽). 피해자 F은 피고인을 I의 실질적 대표라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가처분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수회 만났기 때문이라고 한다(F 증언 녹취록 4, 10쪽). 그러나 피해자 F은 그 밖의 이유로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고 L을 통해서만 접촉을 해왔을 뿐이며(F 증언 녹취록 3, 7쪽),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2014. 11. 12. 당시의 I의 실운영자라고 들었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F 증언 녹취록 10쪽). 5) 가처분 등기 말소 후의 사정 피해자들은 2015. 11. 6.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고, 2015. 11. 17.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I은 2016. 3. 31.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들은 2016. 3. 25.자로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주택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각 작성받았다(수사기록 18~23쪽, L 증언 녹취록 8쪽). I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약 11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추가로 받기로 한 1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택분양 중도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지연 등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자 피해자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89~192쪽).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2014. 11. 12.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람은 당시 I을 운영하던 J이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 이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I의 이사이자 동업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후 가처분 해제나 고소 당시 I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있었던 기망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당시의 사업 전망, 이 사건 토지의 담보력, 사업 지연 경위에 관한 L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I이 가처분 등기 말소 후 받은 대출금으로 변제한 채무의 규모, 피고인이 2016. 10. 28.부터 2018. 2. 6.까지 피해자 G에게 1억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가 M과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407387호로 투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4. 위 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