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9.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0. 9. 28.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합성대마를 담배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1. 27.경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낚시터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담배 갑반 정도 분량의 합성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2021. 1.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B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4) 2021. 1.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담배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흡연하였다. 5) 2021. 2.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합성대마를 인터넷으로 구매한 파이브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6) 2021. 6.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지하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담배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틸암페타민(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9. 28.경 수수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알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20. 9. 28.경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상의 노래방에서, B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였다. 4) 2021. 1.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9. 28.경 교부 피고인은 2020. 9. 28.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A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2020. 9. 28.경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담배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1. 1. 중순경 매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상의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2g을 매도하였다. 4) 2021. 1.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담배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9. 28. 교부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A에게 엑스터시 반알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2020. 9. 28.경 투약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 중순경 매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정을 매도하였다. 4) 2021. 1.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낚시터에 동석하였던 친구 J 문자 전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마약류 투약 의심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마약류 매매 의심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상호 통화내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DNA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A의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안경집 1개(증 제2호), 핀셋 1개(증 제3호), 메탈 파이프(초록색) 1개(증 제4호), 담배 파이프 1개(증 제5호), 실버스크린 20개(증 제7호)의 각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중순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수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개별 추징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 1,45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및 제2의 가.1)항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가격 1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0월호, 서울 지역 JWH-018 1회 투약분기준)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추징(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투약사실이 특정된 합성대마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3)항, 나).3)항, 제2의 가.3)항, 나.3)항 : 합성대마 2g, 엑스터시 1정 매매대금 1,2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1) 및 2)항, 제2의 나.1)항 : 엑스터시 1정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0월호)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추징(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눠서 1/2정은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추징 부분 : 없음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 범죄사실 제1의 가.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대마를 소지한 것이고, 교부받은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4) 내지 6)항 : 범죄사실 제1의 가.3)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4)항 : 범죄사실 제1의 나.3)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 B과 함께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추징 부분 : 150,0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가격 1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0월호, 서울 지역 JWH-018 1회 투약분 기준)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4)항 : 범죄사실 제2의 가.3)항과 같이 피고인 K에게 매도한합성대마를 피고인 K과 함께 흡연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4)항 : 범죄사실 제2의 나.3)항과 같이 피고인 K에게 매도한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 K과 함께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해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권하고, 수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 수수,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시 마약중독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