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1999.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 옆에 ‘D 아파트 E호’,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F’,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월세금 이십만 원정’,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수영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G 명의의 전세계약서 피고인은 200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H 건물 I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진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남구 D건물 E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00.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진구 J’, 건물표시 란에 ‘L 2층 M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월세금 삼십오만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부산 서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 명의의 전세계약서 피고인은 2000. 12. 1.경 부산 진구 소재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P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제1.가.항 및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G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G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00. 12. 15.경 부산 진구 H 2층 I호에 있는 R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B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K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2. 1.경 부산 진구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옷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계약서는 위 제1.가.항 및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2. 15.경 부산 진구 H 2층 I호에 있는 R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옷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동안 일수로 39,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계약서는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2층 M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G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500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