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C 등 8필지에서 온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다.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8.경 아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G,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온천을 개발 중인데 4억 원만 있으면 온천 허가가 난다, 온천 허가가 되면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4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0.까지 6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온천부지의 우선수익자로 등재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I에 지급요청을 하면 언제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온천 부지를 위해 대출을 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28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만 1,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온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으나 당시 위 온천부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3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은 위 온천 부지에 대한 담보신탁자로서 피해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온천 부지에 대한 환가절차를 진행할 권한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차용금을 변제해 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9.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6. 6. 10.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개발허가에 필요한 2억 5천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온천 허가가 되면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허가가 이루어지는 대로 3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온천부지를 위해 대출을 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28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만 1,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온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으나 당시 위 온천부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3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2.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 9.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I과 신탁계약을 개발신탁으로 전환하면서 우선수익증권을 발급받아서 상환토록 한다.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토지용도가 계획관리지역 중 온천관광위락시설지구로 전환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 시(예상대출액 100억 원) 상환기간 구애 없이 즉시 상환하도록 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야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개발허가가 나면 평가금액이 올라가서 대출한 돈으로 대여금을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는, 2016. 7.경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등재되고 2016. 11.경 일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I에 대여금 지급요청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2017. 6.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면서도 우선수익자 지정 약정을 하지 않고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특정 시점까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추가 대출을 받아야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온천 발견 신고, 온천개발계획 수립, 석재평가보고 등을 거쳐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2016. 6.경 및 같은 해 12.경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18.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소유 토지 일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68,409,97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7,770,090원 등을 납부하였고, 위 온천개발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I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협약서에는 신탁사의 수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형 또는 분양형토지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024쪽). 이처럼 피고인이 장기간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해온 점, 위 온천개발계획이 허구라거나 그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신탁사와의 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신탁사를 통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추가 대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천개발계획 승인 이전인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추가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차용 용도 등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용 용도가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