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거제중앙로 1934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8경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뉴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2:58경 거제시 C 14호 국도 편도 2차로를 장평동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4:1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159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579 에 있는 송산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성명불상 일명 D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을 통해 위 Dol 요구하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해 인출한 현금을 퀵서비스로 받은 후 위 D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6.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퀵서비스로 보낸 E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F) 1개, 위 통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5. 4. 17, 14:45 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23 앞 노상에서, 위 D이 퀵서비스로 보낸 주식회사 헬스팩토리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 782701-04-093930,810137-04-005815) 2개, 위 통장의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 및 OTP 생성기 1개를 교부받아, 그와 같은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사실 위 D이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다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현금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가. 2015. 4. 15. 15:00경 서울 강동구 풍납동 풍납사거리에서, 위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5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나. 2015. 4. 16. 13: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영파여고 근처에서, 위 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6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다. 2015. 4. 16. 19: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역 근처 노상에서, 위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62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위 D을 위하여 현금 합계 1,720만 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통장사진, 체크카드 사진, OTP 생성기 및 USB 사진, 압수한 휴대폰의 통화내역 사진 [변호인은 장물보관죄 부분에 대하여 판시 현금이 장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장물인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현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장물보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이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범죄와 관련없이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일만으로 'D'으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개월 평균 4,000~5,000만 원 정도의 돈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대포폰 또한 'D'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욕설을 한다며 훈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10. 4.부터 2023. 10. 3.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등록 기간인 2014. 10. 4.경 직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직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7: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의 옷을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자매사이로, 피고인이 밥을 해놓지 않거나 청소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동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5. 18: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청소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고, 냉장고에 있던 곰팡이가 낀 음료수를 먹으라고 강요당하고 "나이도 어린 것이 화장을 하고 다닌다"며 자신의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 가 방 안으로 도망을 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현관 옆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회 내리친 후, 식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 찍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역곡역까지 가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D(여,21세)에게 접근하여 상체와 하체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하고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9: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력직이라고 하여 채용했는데 일을 못 한다는 말을 듣자 회사를 그만둘 마음을 먹고,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7,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0,300원 상당의 탐론 SP24-7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975,600원 상당의 EOS 5D 디지털카메라 1대, 공금 660,000원 등 시가 합계 5,172,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구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범행 후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직장 대표와 가족이 지원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작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2015.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07: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아파트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D(여, 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던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세운 뒤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려 "학생, 학생"이라고 소리쳐 그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07:15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카페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H(여, 17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던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세운 뒤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려 "학생, 학생"이라고 소리쳐 그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호텔 2층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G H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주)G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취직시켜 주지 않는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쥔G H사장으로부터 곧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준 돈으로는 부족하며 조금 더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피해자에게 "이제 확정되었으니 마지막으로 1,000 만원만 주면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편취액 사용처 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점상 • 취업알선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1: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맞은편 노래방 주인을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며 이유를 묻자, 소리를 지르며 마트 입구에 있던 쇼핑 바구니, 쓰레기통을 모두 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00경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넌 뭐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4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1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 씹할 년아 왜 우리 딸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배를 차고, 손으로 I 머리채를 잡으면서 손가락으로 I의 눈을 찔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각 7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2008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F건물에 대한 매출은 5억원 상당임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F건물에 660,909,09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08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팜스텔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팜스텔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F건물 세금계산서 4부, (주)팜스텔 세금계산서 3부, (주)호창우드 세금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신터미널 앞 교차로 상을 포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포천교차로방면에서 신터미널방면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CCTV 내용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2012고합87호] 피고인은 2012. 9.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산인톨게이트 앞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0호]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2. 9. 4. 18:10경 경남 창녕군 D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3세)을 발견하고 껴안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9 경 위 놀이터에서 위 F가 잠시 한 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껴안고 위 놀이터에서부터 약 50m 떨어진 위 G 아파트 A동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리고 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위 아파트 A동 앞까지 위 E를 약취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위 E를 위 아파트 앞 노상에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아들을 찾아 헤매던 중 위 아파트 앞에 혼자 남겨진 E 발견하고 다시 제1항의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 술에 취하여 다시 제1항의 놀이터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내가 애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F를 폭행하면서 피고인도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찰과상을 입게 되자 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F가 살고 있는 위 D아파트 앞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2. 9. 4. 19:10경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F를 거들었던 피해자 H(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합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2013고합10호 판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약취죄 유형 : 약취·유인 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경합범죄] 2013고합10호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죄 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린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약취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D,E, F, G,H,I,J, K, L, M, N, O, P는 위 'B'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위 'B'는 집합건물 3개동에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의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거주자 및 상가입주민(방문객) 이용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입주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및 '명품 아파트를 진정 걸레로 만들 것인가, 통합관리 싫다면 니꺼 내꺼 따져보자, 지분 없는 아파트는,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무단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 1. 일일업무일지 1. 수사보고(현수막 영수증 첨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이 떼어낸 이상 그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 통행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과 오피스텔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위 현수막들이 지하주차장의 천장이나 기둥에 부착되어 있었던바,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 구체적인 위험 (아파트의 가격 하락 위험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함)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이상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현수막들을 철거한 것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적법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0. 1. 21:35경 의정부시 민락동 736-2에 있는 '송산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C 싼타페 차량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같은 날 21:57경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같은 시 용현동 553 용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입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6: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사거리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친, 평소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C(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가 D 건물 1층 비상계단에 이르러 "한번만 만나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710호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41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H'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업주로부터 받은 핸드폰으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성매매여성과 연결해주며 위 'H'을 운영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9. 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H' 업장인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베드 1개, 테이블 1개, 의자 2개, 아로마 오일, 물티슈 등을 마련해 놓고,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C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으로부터 코스별로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알몸으로 비벼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인터넷 광고내용,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해양보호국민연대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B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오전경 파주시 일대에서 환경보호 감시활동을 하다가 같은 날 09:0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목난로에 폐목과 비닐 등을 태우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후 벌금을 낼 사항이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내가 환경감시단인데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라 벌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겁을 주고, 한 번만 선처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밖에 나 말고 3명의 팀원이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이런 사진 찍으러 돌아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경찰과 협력하는 다른 민간 방범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을 협조하는 사람들도 불을 피우면 다 처벌을 받게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에게 신고를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상습)공갈,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금품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