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녕소방서 C담당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의자 B은 창녕소방서 D센터 E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52경 위 승용차를 창녕군 F 인근에 있는 5번 국도를 창녕읍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옹벽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옹벽을 수리비 1,15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10. 00:03경 창녕군 F 인근에 있는 5번 국도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구급차를 탈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곳에 출동한 B에게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G, H, I로 하여금 피고인을 구급차 조수석에 승차시켜 창녕군 남지읍 동포옛길 25에 있는 남지버스터미널 앞까지 태워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0. 00:03경 창녕군 F 인근에 있는 5번 국도에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이루어진 후 출동지령을 받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구급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장에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G, H, I로 하여금 A을 구급차조수석에 승차시켜 창녕군 남지읍 동포옛길 25에 있는 남지버스터미널 앞까지 태워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8경 소방서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접수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A이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P, 구급일지 등 제공 협조요청, 구급활동일지, D센터 근무일지, 도로시설물 파손견적서, 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인식자료, 각 캡쳐사진, 블랙박스, CCTV 사진, 영수증, 공문, 초과근무내역서, 영상사진, 각 통화내역, 출동지령서, 구조일지 등 제공 협조요청, 구조일지 등 자료제출, 구조활동일지, 각 발신내역, 블랙박스 감정의뢰 회보, 소방서 출입내역 회신 및 회신자료, 근무일지, 무전교신내용, 조회화면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제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 및 구체적 판단 1. 결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고인 A의 현장 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 자신을 도피하도록 하는 범인도피범죄행위에 나아가도록 교사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근거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처벌규정인 제148조에서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로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옹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도, 사고 현장을 지나던 제3자의 119신고로 소방관들과 119구급대원들이 경찰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서둘러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약 14-15분 가량 이동하여 인근 병원이나 주거지가 아닌 남지버스터미널에 하차하였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고인 B을 비롯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피고인 A이 사고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운전한 운전자라는 점과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의 신원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고현장 이탈 직후에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들을 상대로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다거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로 현장에 비산된 파편을 치우고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이 전도되면서 운전자 내지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시간과 범위에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도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모두 현장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단독으로 옹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도로상에 옆으로 누워 전도될 정도로 큰 사고였고,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의 정면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차량 우측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타이어가 휠로부터 이탈할 정도로 충격이 심하였다. 더군다나 당시는 심야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로서는 운전자인 피고인 A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출혈이나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보였다거나 육안상 손쉽게 확인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두부 내지 내부 장기에 자칫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단지 운전자인 피고인 A이 괜찮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도 아닌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제3의 장소인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행동은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대정상적인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하여 업무 관련 각종 규정에 정한 구급대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준칙 등에 부합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도저히 어렵다. 나아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소방관들이나 구급대원들이 경찰에 운전자의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과 함께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과 그밖의 소방관, 구급대원의 행동에 대하여는 경찰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여 방해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합리적인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500cc 맥주 1캔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도로시설이 손상되는 외에 달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경찰의 현장출동 및 그에 따른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처벌규정에서는 정하는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규정하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을 할 조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명백하고[피고인 A이 이러한 조치를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설령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에 피해자인 도로관리청 측에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추후 피해를 보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다른 소방관, 구급대원들의 묵인 내지 그와의 동조 하에 피고인 A을 사고현장으로부터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자기부죄 금지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의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 객관적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인 소방관과 119구급대원은 화재 등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신체를 구조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존중과 신뢰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름아닌 현직 소방관들로서, 이와 같은 본인들의 신분관계와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고도의 존중과 신뢰를 이 사건 범죄에 거리낌 없이 이용하였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소방관들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그릇된 내용과 방향의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 역시 역력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나,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 모두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