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2. 12. 1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약 2년간 지급한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현재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14경 <주소> 소재 C 앞노상에서부터 <주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16:10경 <주소>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기흥톨게이트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9. 0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2호광장 교차로를 대리교차로 방면에서 학천사I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특히 우회전시 과속으로 인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좌측 교통섬을 넘어,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광덕 교차로 방면에서 피고인과 같은 학천사 IC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다지2호광 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과 2019년에 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2019년경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전손처리되는 등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전날 술을 마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 작업으로 중장비 바퀴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B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해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번지에 있는 (유)해동환경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4,32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해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약 3,129,05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해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B 폐기물 시료채취 경과보고,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시료분석결과 1.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 해동환경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총 양이 3,100톤에 이르고, 피고인들 공장에서 나온 폐주물사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니켈이 기준치의 1.96배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액수를 각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 실 운영자이고, C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밸브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C(주)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4,20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약 2,370,34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주) 폐기물 시료채취 경과보고, 폐주물사 성상 확인보고] 1. 각 시험성적서 1.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총 폐주물사의 양이 2,300톤에 이르는 점,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불소 성분이 임야지역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한 점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 D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87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경 17:32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62에 있는 두산아파트로 향하는 서대문 6번 마을버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샤프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도둑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인 D와 피해자를 향하여 "니 딸이 도둑이야. 니 딸이 샤프를 훔쳤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D는 사건 당시 6번 마을버스(D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량번호 7253번 버스이다)에 탑승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D를 발견하고는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버스 기사 뒤편(버스 기사와 피해자 사이에 승객 한, 두 명이 서 있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 있었고 D는 버스 하차 문 부근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당시 위 차량번호 7253번 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인 E은, 사건 무렵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기억이 없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 내에서 말다툼이나 소란이 있으면 운행을 중지하는데 그에 대한 기억도 없고, 동료 버스 기사들과 버스 내에서 특이사항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버스기사도 피고인의 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멈추고 그곳에서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였는데, 굿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되자 태도가 돌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탄원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C의 진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뒤에서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 경찰에서는 '상체를 일으키면서 저와 마주 본 상태에서 키스를 하려 해서 입을 꽉 다물고 열지 않았다, 시간은 1, 2분 되는 것 같다, 그 후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뒤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시간은 1분 안 되는 시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제 허리를 양다리로 꼬아서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키스를 했는데 금니가 떨어져 나갔다, 그 후 다시 뒤쪽에서 다리로 제 허리를 꽉 조인 후 양 가슴을 주물렀다, 바지를 벗기려고 손이 내려왔다, 키스 시간은 20분 정도이고, 가슴을 만진 것은 30분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한바, 추행 당시의 자세나 방법, 시간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로 키스를 당하면서 금니가 쓸려 빠졌다는 내용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8. 4. 22:00경 C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왔는지, 피고인과 C이 굿비용 문제로 서로 다투었는지 대하여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C는 피고인에게 사귀자는 말은 하였으나 진심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8. 4. 15:50경 C에게 문자메시지로 '왜 자신에게 사귀자고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묻자, C는 '자신의 딸이 피고인과 잘 만나보라고 하였다, 생활비 정도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묻는다'라고 하며 "오타글씨가나꾸나서더못쓰겠어요사장님^♡"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내용을 살피면 C가 농담으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C는 갑자기 추행을 당하고 황당해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쫓아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2018. 8. 4. 23:27경 피고인에게 '잘 들어가셨는지요 우리 F님 아직 운전 중이십니까? 궁금하네요 연락 부탁합니다. 아무 일 없는거예요? 걱정입니다. F 어디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음날인 2018. 8. 5. 11:03경 피고인에게 '몸이 많이 불편한가 보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힘이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밖에는 나중에 나갑시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 봐야 하는지 갑갑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는 건강상태가 나쁜 피고인을 걱정한바, 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C가 굿을 하기로 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알게 된 지 며칠 안 된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심한 추행을 당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C는 2018. 8. 5. 12:28경 피고인으로부터 굿 비용이 터무니없다는 항의를 받자, 그제야 '성추행으로 신고 들어가겠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인 12:55경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E의 진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C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나, C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하다. E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C와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졌다면서 자랑하였고, 그 후 C가 전화를 해서 울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E은 처음 C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서 오히려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피고인을 두둔한바, 탄원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자랑을 들었다면 위와 같이 반응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C 젖꼭지도 작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 내용은 선후 관계에 있어 위 탄원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58경 인천 중구 소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E빌라'로 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11. 17: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학교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행 중이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2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부 전면부 좌상 및 찰과상, 우수부 교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30. 00:45경 이천시 B,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배우자인 D(여, 27세) 및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E(남,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30. 01:16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13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위 차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9,9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피해자 E 사진, 순찰차 손괴 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및 CCTV 사진,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력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과거 범행이나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칼까지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부재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꼭 필요하고,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B에 'C'라는 이름의 계정(D) 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폰섹 후기. 밤새 폰섹 하고 싶다. G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혼자 모텔이에요ㅜㅜ 폰섹 하실 분?"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정액을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9.경 진주시에서 김해시로 가는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2018년 6월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음란 게시물 부분 포함) 1. B 음란 게시물,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낚아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태양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9월, 2004년 10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1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사로에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빠졌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전력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8:1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9%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근처 카페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0: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원교사거리 방면에서 해성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3번)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C의 주거지 앞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해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화분 1개를 위 E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위 F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장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재차 취중에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근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563에 있는 동산육교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2000년 및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