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1:40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일하던 일명 E라는 사람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뿔도 없는 것들이, 저 십할 개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물수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이들에게 "저 씹할 경찰이면 다가, 어이구 씹할 경찰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제지, 수사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2.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 1년8월 [특별양형인자] 1.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4. 26.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I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E주차장 입구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H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70세), 피해자 L(여, 6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애니호스트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F이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12,059,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의 주차장 입구 부분을 약 3,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폐차기록),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내지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0세)이 개를 키우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5. 21. 20:25경 인천 연수구 F에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봉합술이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9. 7.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0:07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및 출력물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4. 0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계산을 하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주점 내 문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목발을 잡고 6-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이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희는 뭐고,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0. 00:16경부터 00:36경 사이에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6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현금 3,700원이 들어있던 검정색 백팩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6, 22. 21:43 경 서울 중구 을지로3길 49에 있는 다동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노려 3회에 걸쳐 휴대전화, 백팩 등을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현금 3,700원 및 백팩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을 피해자들에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인근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종합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해외 거소를 비롯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1달 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재하므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양형사유와 정상] 인적이 드문 퇴근길에 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행인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매제인 C(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 친동생인 D(2009.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의 도움을 받아 C, D, E 명의로 한국 소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5.경 국내에서 송금의뢰자인 G로 하여금 1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엔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11. 19.경까지 총 1,370회에 걸쳐 영수액 합계 1,399,872,120원, 지급액 합계 1,402,848,000원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1. 24.경 C로 하여금 신한은행 부천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4. 14. 국내에서 송금의뢰자인 I으로 하여금 13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엔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7.까지 총 1,510회에 걸쳐 영수액 합계 1,370,036,235원, 지급액 합계 1,378,549,065원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5.경 C로 하여금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4. 5.경 국내에서 송금의뢰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엔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7. 6. 21.까지 총 1,241회에 걸쳐 영수액 합계 1,124,453,310원, 지급액 합계 1,143,129,700원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4. 국민은행계좌(K)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2. 29. D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논공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 20. 국내에서 송금의뢰자인 L로 하여금 9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엔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6. 11. 24.까지 총 1,831회에 걸쳐 영수액 합계 1,917,957,684원, 지급액 합계 1,896,821,213원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5. 국민은행계좌(M)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1. 20. D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대안지점에서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1. 21. 국내에서 송금의뢰자인 N으로 하여금 6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엔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2.까지 총 2,123회에 걸쳐 영수액 합계 2,027,856,938원, 지급액 합계 2,023,950,760원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국민은행 예금계좌 운영 관련, 관련자 E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피의자 A의 출입국기록 첨부, 피의자 A의 추가범행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2009년경 체포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이 조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입국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4.1.경 여권번호를 변경하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죄로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C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D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총 범행기간이 2년을 넘었고, 환전액 누계가 78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거래기간과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총책으로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1)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B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건강보조식품 회사인 피해자 한국인삼생약영농조합법인에 상품을 구입할 관광객을 알선하면 피해자가 판매대금의 50%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주문을 하여 그 수당 등을 1)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개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위 사건 판결문의 판시 1,3의 각 죄이다(수사기록 172쪽).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외 18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불러주면서 마치 C 등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흑홍삼베타, 흑홍삼천마 등 건강식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등은 대부분 허무인이고, 피고인이 배송지로 지정한 주소는 피고인이 즐겨가는 다방 또는 식당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 에 이르기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판매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6,270,000원을 교부받고, 허위 고객들의 각 주소에 배송된 합계 금 12,93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수령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고객명단,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연속하여 처벌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피해액, 위 판결의 선고형량, 피고인이 최근 1년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1607호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10. 24.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 10. 임금 2,64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전액 공탁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1607호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0. 20.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763,440원과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2,688,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기록에 의하면, E, D이 2014. 10. 1.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업무는 주로 이메일로 처리되는바, 위 기간 동안 D, E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D, E은 이메일을 삭제하였기에 전산내역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유독 2014. 10.분의 메일내역만을 삭제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0. 13. D, E과 이메일 보안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들의 회사 이메일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에 D, E은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업무처리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 E, D은 2014. 10. 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같은 달 20. 퇴사하고 2014. 11. 1. 피고인의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H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시기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E과 D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 D,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E, D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11.17: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장사를 계속 하려면 벌금을 네가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E 포주 F이다, 애들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 안주면 구청이나 경찰에 또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피고인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 25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3. 1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으로 직접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이 2013. 3. 11.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벌금 대납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2013. 3. 12.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벌금 대납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는 "위 고소인은 동대문 경찰서에 공갈죄로 피고소인 1)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만 피고소인이 공갈을 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에게 벌금이 나오게 한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벌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고소인 스스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기에 위 고소장 내용을 전부 취소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고소취하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이 공갈을 친 사실이 없고' 부분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서명할 당시에 위 고소취하서는 백지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고소취하서의 작성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백 1) 피고인을 의미한다. 지인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게 해달라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벌금 대납을 부탁하면서 공갈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렇게 된 거저 자식 몇 대 더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D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경장 F를 향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그렇게 대단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F에게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공연히 경장 F를 모욕하였다. 3.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 1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유치장에 계속 넣어 둘 수 있겠냐? 개새끼야 넌 꼭 죽여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과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소란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게 전화를 걸어 4,280만원 상당의 E 더뉴맥스크루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 대금 3,39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 12.부터 2021. 1. 20.까지 매월 20일에 653,806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750만원을 빌릴 계획이었고, 당시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 (주)현대자동차에게 3,39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내역, 매매주문서 조회,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대출 약관,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현대캐피탈 영남지역본부 직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하였다.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0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지하 4층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더듬던 중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95

범죄사실 [2013고정 2495]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19: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땅콩을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가만있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여기서 그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G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시발 놈아 안경 벗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볼펜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고, 발로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312498]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16: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분수대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교회 전도활동 중인 피해자 H(여, 22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6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또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염좌,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2503] 피고인은 2013. 3. 1. 16: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광장 벤치에서, 동대구역 주변 노숙자인 피해자 J(43세)이 술이 취해 피고인에게 '여기 왜 왔노, 너거 동네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2749] 피고인은 2013. 2. 27. 21:4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피해자 K(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귀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판시 전과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29)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013, 5, 16. 피해자 L에게 상해를, 2013. 7. 16. 피해자 M에게 상해를, 2013. 7. 28. 피해자 N에게 폭행을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상해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실체법상 일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2.7.01:0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을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경찰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진주시 C오피스텔'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커피에 섞은 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진주시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남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에 대한,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