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속초 D에서의 사기도박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평소 재력은 있으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해자(속칭 ‘호구’)를 물색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여 미리 순서를 조작한 화투목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손기술을 이용하여 의도한 화투패를 피고인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 자금을 조달하며 사기도박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직접 손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속칭 ‘꽃뱀’ 역할, F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판에서 바람을 잡고 도박판에 참가하는 속칭 ‘선수’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피해자 G(71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 F 등은 2011. 10. 초순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속초시 H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이 D에 바람이나 쐬러가자고 하면서 유인해 온 피해자와 함께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에 1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점 추가시마다 2만 원 ~ 3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본으로 10만 원씩을 걸고 돼지가 그려져 있는 7월 10짜리 화투패(이하 ‘돼지 화투패’리고 한다)를 가지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면서, E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70대 남자가 손기술을 이용하여 위 돼지 화투패를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도박판에서 F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었고, F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은 피해자는 2011. 10. 6.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0. 1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J의 제천별장에서의 사기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 F은 전항과 같이 다시 그 역할을 분담하고, J는 제천시 K에 있는 자신 소유의 별장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도박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 F은 2011. 11. 10.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이어 그날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2회에 걸쳐 J의 위 별장에서, J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1억 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에 1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점 추가시마다 2만 원 ~ 3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본으로 10만 원 ~ 200만 원씩을 걸고 돼지 화투패를 가지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속칭 ‘돼 지먹기 고스톱’을 하면서, E이 손기술을 이용하여 위 화투패를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A 등 다른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도박판에서 F으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모두 잃고, 그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을 F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2012. 1. 6.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은행 둔촌2동 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F에게 교부하고, 2012. 1. 25. 의정부시에 있는 M은행 의정부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및 현금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N,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번, 제11번, 제13번, 제16번, 제17번, 제18번, 제19번, 제23번, 제40번),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제42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공통된 내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E, F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총 2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인자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가중인자: 다른 공동피고인들(B, C)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크다.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고, 도박 관련 전과도 있다. 감경인자: 1999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B 가중인자: 과거 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감경인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라. 피고인 C 가중인자: 과거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감경인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