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24. 09: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1세)과 눈이 마주친 것을 기화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온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C(27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들을 향해 달려들자, 위 A는 두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위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C, 위 E, 위 F의 얼굴 부분을 각각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C, E, F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 피해자 B(29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 부분을 약 20여회 때리고, 위 B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분을 약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위 B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차며, 피고인 E는 주먹으로 위 A의 얼굴 부분을 약 7회 때려, 위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현장 CCTV 정리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1,125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D, E, F: 각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F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E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 D, E, F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A는 피해자 C,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비교적 최근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그동안 폭력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F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F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F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F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E와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 B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최근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 F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 B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아직 어린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