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구 수성구 C 2층 소재)의 대표이사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회사의 미상환 채무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B은 대구 수성구 D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D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은행 등 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2.경부터 2007. 9.경까지 합계 81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2018. 5. 28. 기준으로 합계 65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F 토지 소유자인 G와 2006. 1. 7.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5.경 중도금 1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잔금 45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체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위 G는 2014. 10. 8.경 새로운 사업자인 H지역주택조합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자 피고인과의 위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중 일부인 38,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반환받은 3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카드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8.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전처 I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빌린 후, 2015. 7. 21.경 'D 주상복합 신축사업' 부지의 공매 소개 대가 명목으로 L으로부터 29,100,000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5.부터 2018.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4회에 걸쳐 합계 1,040,517,373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29,100,000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부터 2018.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5회에 걸쳐 합계 590,889,343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1. ㈜M 입금내역,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금 내역, 3,800만 원 수표 사본, I 계좌 N 송금 내역, 각 대출서류, 대출채권관련 법적조치 내역, 지불 이행각서,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G로부터 반환받은 3,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과거 B의 용역작업자로서 용역비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던 O에게 미지급한 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B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출된 돈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G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0. 1. 13. B 파산재단 채권기관협회에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상횡령자금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1866쪽 참조)에도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 O의 용역비 채권의 존재 여부 및 피고인이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용역비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G로부터 반환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O에게 미지급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N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B과 M의 실질사주 P가 용도를 지정하여 송금한 돈으로 피고인의 금융재산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주어진 돈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처 I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던 계좌에 해당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용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제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에 따라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