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법률상 부부사이로, 2017. 10.경부터 집을 나와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랑 잤냐, 안 잤냐'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정강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제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밖에서 현관 벨이 울려 방을 나갔다. 그 순간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고 현관 벨이 계속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사실조회 회보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의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1. 피의사건 관련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 날 F병원에 내원하여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수사기록 44쪽, 사실조회 회보서). 2) 피해자를 진료한 F병원 소속 의사 G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목 부위의 찰과상과 부종, 팔과 허벅지의 피멍 등으로 중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수액투여 등의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나아가 판시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무언가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자국을 발견할 수 있고, 목 앞부분에 손으로 누르거나 꽉 움켜잡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와 부종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허벅지 앞부분, 무릎 윗부분, 팔뚝과 팔꿈치, 손목과 손등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피멍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97쪽 ~ 104쪽).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생긴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하여 입원까지 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다가 잠시 집에 왔을 때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