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송금책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할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통장모집책 및 관리책',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B' 등)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책 및 송금책에게 지시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최종 입금 받는 '유인책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정식 등록된 회사로 주급 90~130만 원 가능'이라는 C 쪽지를 받고 D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이사', 이하 'E'라 함)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2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의 B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의 지시에 따라, 가. 2019. 1. 21. 10: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에서 F 이 호텔 카지노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택배를 이용해 보낸 F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G은행 체크카드(I)를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수령하고, 나. 2019. 1. 21. 16:00경 서울 중구 K 앞 노상에서 L를 만나 L가 호텔 카지노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건네는 L 명의 G은행 계좌(M)와 연결된 G은행 체크카드(N)를 수령하고, 다. 2019. 1. 22. 13:50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O이 호텔 카지노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Q)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21. 18:04경 피해자 R에게 S 직원을 사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E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로부터 4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2만 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22. 11:09경 피해자 T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E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G은행 계좌로부터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22. 13:04경 피해자 U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G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E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L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로부터 2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만 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E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문서 1. 수사보고(L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진술 관련), U 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B 대화내용 요약), B 대화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T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R, T 과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