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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0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18:00경부터 2016. 11. 30. 11: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 D동 1605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 여)에게 자신의 남편인 건 외 D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따지던 중 "너 진짜 고발 하기 전에 닥쳐, 씨발년 꺼지라는 말까지 내앞에서 들었으면 자존심 좀챙기구, 쓰레기야, 한번만 더 내 남편한테 연락하면 너 찢어서 걸거야, 씨팔련아,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야지, 니 부모형제 가족 다 찾아 내서 개망신 줄꺼다, 수성 못에 찢어 발기기 전에 조심해, 너 곱게 시집가고 싶으면 대한민국에서 몸뚱이 제대로 굴려, 너 죽는다, 아무것도 안바라는 E 곧차버릴 호구 섹스파트너 였구요, 너 대구 바닥에 니 더러훈 짓거리 죄다 까발릴꺼다"는 등 총 7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친동생 F의 남자친구인 G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당신 여친 누나가 남편한테 계속 같이 살자고 하고 있어요, C씨가 H 고객 술집여자를 제 남편한테소개 시켜줬고 그 여자는 천만원짜리 샤넬 백을 받고, C씨는 화장품을 팔았다네요, 천안에서 머리카락이랑 책이 발견 된거고요, 다 인정한 C씨 녹음본도 있고요"라고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1. 10:00경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I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남편과의 불륜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혼을 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E(30세), 피해자 F(39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해자 G(58세)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06:55경 위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테이블 칸막이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에 물을 부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고인들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된 바와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백업 CD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피해자 E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 E, F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나 범행전력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거들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 C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일행의 다툼에 가담하여 의자로 피해자 E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거들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발깋ㄴ 점, 피고인 B이 만 18세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0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402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악, 악, 악"하고 괴성을 지르고 양손으로 위 E, F의 목 부위를 각각 1회 치고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대전노은파출소, 대전중부선화파출소의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신분을 의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신분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적법한 강제출입권한이 없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정당방위가 된다. 2. 법령 관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재도구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워 이웃에 의해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 경찰관들이 이웃들의 전언을 취합하여 보니 평소 상황들에 비추어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출입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위 증표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원증이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러나 경찰관들이 강제진입을 하게 된 경위(신고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동거하던 여자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조금 전에도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함), 강제진입 당시의 현장상황과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 또는 신분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피고인은 경찰관이 문을 두드릴 당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문을 두드리는 경찰관들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강제진입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위험방지 등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강제진입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4.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식자재 유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던 중 2015. 5.경 거래처에 결제하지 못한 대금이 5억 원에 이르러 더 이상 물건을 납품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2012.경부터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미결제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다가 2015. 7.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5. 초경부터 E의 직원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2. 서울 송파구 F, 2층에 위치한 'G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I 임야 37,267m²(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함)를 E 명의로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부동산에 E의 거래처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와 같이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잔금 7,000만 원을 2015. 7. 17.까지 완납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하여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10.경 이미 피고인 B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식자재 납품업자인 J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지 않다가, 2015. 8. 4.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담보 제공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마치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2015. 9. 11.까지 중도금 2,000만 원을, 2015. 10. 5.까지 잔금 5,000만 원을 각 완납하겠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 독촉을 피하고 계속해서 식자재를 납품받을 의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위 부동산을 위 J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부동산에 2015. 7. 24. E 및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위 J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E에 대해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팜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6,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공모사건 판결문 내용 보고), 서울동부지법 2017노1090, 1858호 판결문, 대법원 2018도71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1. 군용시설손괴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D사격장의 출입통제를 위해 군용 및 군사시설인 가로 4m, 세로 1m, 높이 1.3m의 바리케이드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5:00경 위 바리케이드가 자신의 농기계의 출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바리케이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위 바리케이드를 전기용접기로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하는 동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제1항 기재 토지 중 5,280m²를 무단 점용한 후, 논 3,960m²와 밭 1,320m²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짓는 등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국유재산법위반죄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참고사진, 현장사진 1. 고발인 G 작성 바리케이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4조 제1항(군사시설 손괴의 점),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4조 제1항(군용시설 등 손괴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와 군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군형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국유재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전기용접기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잘라서 팔아먹으라 하였고, 바리케이드가 있는 곳까지 함께 가 경운기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F이 관리하는 전신주에 전기용접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바리케이드를 E이 혼자 옮겼다고 주장하나, 바리케이드의 크기(가로 4m, 세로 1m, 높이 1.3m)와 무게(약 100kg), 형태 등에 비추어볼 때, E이 이를 혼자 경운기에 실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증인 F도 이 사건 바리케이드를 혼자 경운기에 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F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기콘센트에 미리 준비한 전기용접기를 연결하여 바리케이드를 분해하였다. 그런데 위 전기콘센트는 F이 농사를 짓기 위해 전신주에 연결한 것이고, D사격장 내 토지에는 피고인과 F만 농사를 짓고 있었을 뿐 출입이 통제되어 다른 사람들의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E이 위 전기콘센트의 존재를 알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전기용접기를 준비하여 갔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사격장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관리자와 종종 다툼이 있었다. 또한 관할부대에서 위 토지로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자 농지로의 통행 및 농기계의 출입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E은 위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군부대와 별다른 마찰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나 장물취득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달리 E이 이 사건 바리케이드를 손괴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E이 바리케이드를 몰래 훔칠 생각이었다면 이를 경운기에 실은 후 자신의 주거지로 옮기거나 제3의 장소로 옮겨 분해하지, 바리케이드가 있던 장소에서 불과 약 2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분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국가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관할부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자,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E을 이용하여 바리케이드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손괴된 이 사건 바리케이드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바리케이드의 손괴로 인하여 관할부대의 안전이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8년 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7. 15: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수첩 등이 들어 이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08:1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0:41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 떡집의 쇼파 옆 산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오만원권 지폐 24매, 일만원권 지폐 380매, 일천원권 지폐 700매가 들어 있던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9. 1. 10:3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진주알 3개 및 산호 3개, 신용카드 8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8. 15:30경 부산 금정구 O 소재 P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Q(27세)의 소유 현금 18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자동차 열쇠, 가게 열쇠뭉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1. 16:44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2. 10:35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W(여, 49세)소유의 현금 16,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2. 11:08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놓여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3,000원,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G, M,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8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독어독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1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4:59경 전라북도 익산시 F건물 2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대학교 페이스북 'G' 게시판에 "2주 일한 돈이 12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았는데, 금액은 훨씬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그럼 내가 만원주면 되니, 이러더니 카운터에 만원을 휙 던져 올려놓더라구요.", "야간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은커녕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한 돈까지 안주고. 어제 전화 할 때는 문자로 찍으라 해서 찍었더니 잠수타시더라구요." "인격적으로도 대학생이고 알바라고 너무 무시하십니다." "11월 미지급 임금과 12월에 일한 임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의 글을 작성한 후, C대학교 G 페이스북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2014. 12. 12. 20:22경 C대학교 G 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소인의 고소 후 이 사건 게시 글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C대학교 G 페이스북(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게시 동기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익을 위한 게시글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게시판은 소수의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 C대 학생들의 카페나 원룸 정보교환 등 부당한 일이나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월급을 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다른 학우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게시글로 달성하려던 공익적 의도는 소위 C대학교 학생들이 소위 악덕업주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함으로써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입었다는 피해 역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도고 제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인 2014. 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1월분의 임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만 원에 불과한 점(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8만 원으로 계산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한 것은 2014. 12. 10.경으로 보인다), 12월분의 임금 정산은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통지한 2014. 12. 11.까지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비인격적 대우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미지급 임금 차액 만 원을 탁자위에 던지듯이 올려놓았다는 것인 점 등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위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의사가 없는 업주로 공개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의미나 목적이나 의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주고객층인 C대 학생들로부터 악덕업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낙인되어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D, E 임야 1,020m²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지면을 고르는 등 작업하여 야적장, 창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2.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내인 충북 청원군 F, G, H, I 총 3,342m²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야적장, 창고, 사무실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야적장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458-9 농림수산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구거 590m²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5.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 G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D에 42m²의 컨테이너박스를, 위 G에 98m²의 비닐하우스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법토지조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지적도 및 현지사진,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비닐하우스 건축 미신고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0:1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73번길 36에 있는 가온 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 파출소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에 화가나, 위 C이 타고 온 D 아반떼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닫지 못하도록 하고,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올라타 담배를 피우며 "가자, 씨발 새끼들아!, 법대로 한번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한 뒤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재차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으며 순찰차량의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 누우며 "못 간다. 씨발!, 날 밟고 가라!, 날 죽여!"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손으로 밀치고, 위 C의 양 손목부위를 4~5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등 관련사진, 범행장면 녹화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인이 저지른 경범죄에 대한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법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79

범죄사실 1. 비공개 타인대화 청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휴대전화로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음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3. 1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서식의 아파트 표시 란에 'C아파트 110동 1701호', 계약 내용 란에 '보증금 삼억 오천 삼백 만, 계약금 삼천 오백 만, 잔금 삼억 일천 팔백 만', 임대인 란에 'D, A' 등의 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하게 하고, 인쇄된 서식의 D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D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녹취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공개 타인대화 청취의 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최근 이혼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한 점, 배우자 명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2015. 11. 23.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정읍시 B 토지 중 면적 71m² 지상에 3m×9m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물 1개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유지 내 불법시설물 철거 통보 1. 토지대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판시 기재 국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거주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이 법원에서 2015. 1. 20.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 정읍시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철거 통보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형편이 어려워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7년 상반기까지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오산시 누읍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오산시 D아파트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을 들어줄까, 무겁지 않냐"라고 말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가방 끈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셋이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택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그 손을 뿌리쳤다. 수치스러웠고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택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가방을 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가방을 맡겼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피고인이 부축해주면서 손으로 제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 부위도 만졌다. 즉 시 싫다는 표현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한편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맞추고 꾸며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자신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를 기대게 해주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만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목격한 바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목격자인 E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인 2016. 7. 27.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추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가방을 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가방을 맡겼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피고인이 부축해주면서 손으로 제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 부위도 만져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 F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차를 타고(카풀) 회사에 출퇴근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이후 취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4) 피해자는 2016. 8. 20. 피고인과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싸운 사실이 있고 이후 회사 측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직장 내 인간관계를 이간질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해고를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 9. 9.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직장동료인 E에게 목격하지 않은 추행 내용을 거짓으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E이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