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9. 10. 30.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의 신고단체란에 ”명칭, C 대종회, 고유번호 D,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신고인 B“이라고 기재하고 신고인 옆에 임의로 만든 C 대종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종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대표를 변경한 고유번호증 사본 1. 정정된 고유번호증 1. 종중 규약 1.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1. 임시총회 의사록 1. 내용증명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판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종중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열린 추향제에서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추향제에 참석하였던 종원 중 상당수가 시제 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의 전에 현장을 떠나거나 회의 진행에 반대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종원들이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의는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J가 진행하였는데, J도 ”당시 B을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나 투표용지로 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종중의 회칙에서는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의가 이사회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당시 회장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종원들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장은 피고인에게 직인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임의로 직인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대종회의 종중원들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9. 10. 19.경 청주시 소재 종중회관에서 ‘C 대종회 이사추천의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2019. 10. 27. 종중의 3대 비리 사건인 조상님들의 족보를 조작 날조하며 농락한 천륜에 반하는 패륜사건, 종토 보상금 5,600만원 업무상 횡령사건, 시조비석 및 문화재 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전 대종회장 K 외 이를 방조하며 공모한 관련된 이사들을 해임(탄핵)시킨 임시총회에서”라고 기재하고.(중략).계속하여 “1. C 족보내용 조작날조 및 시조변경 사건에 대한 해임사유”라고 기재하고.(중략).”5대 손아래 중시조인 L을 시조라고 비석을 세우고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L 부친 M 중 시조님이 버젓이 족보에 명시된 것을 묵살하고, 아들인 L을 시조로 바꾼 것은 반인륜적이고 천륜에 반하는 끔찍한 만행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패륜행위입니다“.(중략).”대종회장 K 감사 N가 허위로 속인결과, K, O, P의 변호사비용 400여 만 원을 B이 억울하게 변제“.(중략).”조상님들 재산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며 종중의 갈 등과 불난을 부추긴 대종회장 K, N, Q의 불성실하고 신의를 배신한 행위는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중략).”특히 감사 N는 관련자들의 부정비리의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고, 이로 인해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으며,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B, J, A와 R 이사S을 비난하고 누명을 씌우며 징계 대상자로 음해“라고 기재한 문건을 위 종중 대종회 이사 3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 C 대종회는 1992.경부터 2003.경까지 고증을 통해 C 시조가 ‘L’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2004.경 족보를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 K, N, Q이 임의로 시조를 바꾸거나 족보를 날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종토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9. 11. 30.경 위 종중회관에서 인터넷 T카페 (인터넷주소 1 생략)에 ‘C 종중원님 제위’라는 제목으로 ”2019. 10. 27. 추향제에서 3대 부정비리(족보조작날조 및 시조변경사건 5,600만원 부정비리 사건, 문화재 보호지역 훼손) 사건으로 대종회장 K 외 관련 이사들을 추향제에 참석하신 20명의 훌륭하신 종중원님들께서 해임(불신임)시킨 후“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추향제에서 피해자 K 등 이사들을 해임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2019. 10. 19.경 ‘C 대종회 이사추천의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위 종중 대종회 이사 3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9. 11. 30.경 인터넷 T카페 (인터넷주소 1 생략)에 ‘C 종중원님 제위’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 대종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발송한 서면과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각 서면’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견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이를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서면에서 주로 C 대종회가 시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족보를 제작한 행위, ‘L’을 시조라고 비석을 세우고 U의 비석을 폐기한 행위, 대종회 명의의 종토에 대한 보상금 중 5,600만 원을 소종중인 V파에 지급한 행위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는데, 위 대종회의 집행부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부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한 주요부분의 허위사실도 찾기 어렵다. C 대종회의 시조가 누구인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오랜 과거의 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정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종중에서 수백년동안 시조로 모셔 왔던 선조를 시조가 아닌 것으로 족보 등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승보와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상당한 조사를 거친 후 종중 집행부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원 중 일부는 충분히 다른 의견을 표명할 여지가 있고, 시조의 변경에 수반한 선조 관련 비석의 설립 또는 폐기 등에 대하여도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다. 종중의 집행부 또는 족보편찬위원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견표명까지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종회(부동산 명의는 W문중)가 받은 토지 보상금 중 약 5,600만 원을 V파에 지급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보상금의 분배를 문제 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종토보상금 5,600만 원 횡령사건“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보상금이 V파에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견해가 옳은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서면에는 “족보를 조작 날조한”, “천륜에 반하는 폐륜사건”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들이 있고, 위 표현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조를 변경하여 족보를 제작하고 비석을 폐기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주로 시조를 변경하는 행위와 그에 수반된 비석의 폐기 행위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시조를 변경하여 족보를 제작한 행위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서면에는 시조를 변경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 시조의 변경, 족보제작 등에 관한 종중의 업무는 다수의 종중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 등은 종중과 종중원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서면에 “2019. 10. 27. 추향제에 참석한 종원들이 대종회장 K와 이사들을 해임시켰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추향제에서 적법한 해임 내지는 파면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위 추향제 이후에 위 추향제 이후에 적어도 일부 종원들이 모여서 K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중 운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해임되어 마땅하고 위 추향제 날에 있었던 논의로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추향제 이후에 있었던 논의가 해임결의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K와 관련 이사들이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