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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51세)는 무속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3.23:3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면서 피고인 B은 "F이 친구(굿을 의뢰한 사람), F이 삼촌언니, 그 친구 G한테 당장 찾아가서 너똥 만들어버려, 애들 시켜서 잡아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G한테 데리고 가 개망신을 주고 똥 만들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 이호에 있는거 다 안다. 애들 풀어서 머리를 부숴버리고 대가리를 묻어버린다. 씹가랑이를 짝짝 찢어서 담장에 널어놓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 정도나 위협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장애 3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하순 23:00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KTX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한 C의 D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23:00 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시장 입구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3:30경 서울 은평구 F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7. 0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1층 객실에서, G, H과 함께 G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G, H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2013. 8. 7.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 또한 피고인 단독 내지 공범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량 및 투약 횟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복무지에서 일과 개시시간 후인 15:35경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위반경위서, 각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등의 사유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이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2016고단2895 피고인은 2016. 3. 22. 22:01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개 새끼들아, 이런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3138₁ 피고인은 2016, 5, 19, 05: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H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5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J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J의 조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이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J에게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코뼈가 부러졌다. 그럼 너도 맞아 봐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289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진술에 관하여) 2016고단3138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대리운전 업체인 (주)D 관리팀 과장으로, 2012. 10.경부터 대리운전 업체인 E 운영자로, 2013. 1.경부터 대리운전 업체인 F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2012. 10.경 (주)D를 퇴사한 후 E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D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E 광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2. 4.경 (주)D를 퇴사한 공소외 H에게 전화하여 'D에 근무할 당시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여 위 H으로부터 (주)D의 대리운전 고객 전화번호 약 70,000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위 H으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대리운전 업체인 (주)D에서근무할 당시 업무상 알게 된 K, L, M, N, O의 고객 전화번호 약 210만 건이 저장되어 있는 USB 저장매체 1개를 공소외 P을 통하여 공소외 Q에게 현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 처리업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 종사하여 그 보호가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정이 중하나,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가 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 거제시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 경남 사천시 H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마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능포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1억 3,000 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4. 13.경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어 토목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앞서 위 토지를 담보로 능포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5억 2,0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6억 7,000 만원에 불과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토목공사를 마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법무사 D1) 명의 계좌로 7,000만원, 2012. 11. 3. E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농포 새마을금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대출거래내역 현황 1. 사천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 계획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공소장 기재 I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1. 12. 13. 광주 북구 양산동 하서로 416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양산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회사 공장부지 및 지상 건물 일체, 그 공장 안에 있는 프레스 기계 7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프레스 기계 중 3대를 E에 8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5. 7. 16.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프레스 기계 4대를 F에 105,000,000원에 매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재 불명된 기계기구 명세,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채권 원리금 1,228,882,806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처분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처분한 금원 역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거나 관련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에 있는 후평사거리를 옥천군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회인 방면에서 보은경찰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좌멸창 및 타박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우측 횡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G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현대해상), 내사보고(교통사고현장 신호체계 확인), 검시조서, 사고 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www.·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2014. 6. 27. 사단법인 H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위 H 건물의 재건축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H 이사인 K가 2014. 8. 7.경 H 건물에서 개최된 제307차 이사회에서 'F는 폐업업체이고 실적도 없으며 더욱이 A은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회사와 위 용역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14. 8. 8.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90회 임시총회에서 F는 폐업한 회사이고 A은 정치에 출마하여 떨어진 사람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재산을 팔아먹고 본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피고인은 G과 함께 K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G이 공동 고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자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K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고소대리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라 기재하게 하고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고소대리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대리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K에 대한 고소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대리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M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F 명의로 고소대리위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는 2012. 2.경 G이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 1/2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K의 발언내용은 피고인 개인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천한 F가 폐업한 업체이고 공사실적이 없어 위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용역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해서는 F의 폐업 여부 및 실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고소의 주안점은 이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K의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고소하기 위해 2014. 8. 11. 법무법인 B를 방문하였을 당시,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K를 고소할 예정임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과 함께 위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M과 고소대리위임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증명서, F의 공사실적 등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F의 실적 등 관련 부분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다. M 변호사와의 위 상담에서 K에 대한 고소대리위임이 논의되었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상담 후 피고인이 K의 F 관련 발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6쪽). G은 F 명의의 고소 사실을 안 시점 및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이를 안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위 법무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4: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위 에게 "씨 발 놈아 너한테 음주측정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03:40경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14 제1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 'B'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당구장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통하여 게임을 한 다음 포인트를 획득하면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당구장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매일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당구장에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16년,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41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2. 10.9.18:5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집 앞 계단에 앉아있딘 중 피고인을 아버지로 착각하여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데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불상지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 앞까지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성년자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부산 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대표로 등록되어 B와 함께 'E'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경부터 2015. 7. 7. 16:4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굿바이'라는 경마 묘사 게임물을 스크린과 게임기 (30대)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돈을 내면 100원당 1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그 후 진행되는 경마 게임에서 경주마 한마리당 1~50점까지 베팅을 하여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가 1,00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90원(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영상물 감정의뢰 회신, 광고영화 감정의견서, 각 현장사진(단, 증거목록 순번 14번, 24번은 제외), 압수물 서류 사본, 각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검증 당시 상황, 게임장 출입문 및 비상출입구, 영업허가증, 'E'에서 단골손님들에게 보낸 문자광고 메시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E 스크린 경마' 광고전단지, 통신영장 회신내역 분석, 범행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일 수익 974만 원 X 영업일수 15일(2015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 및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1일) + 단속 당일인 7월 7일의 수익 155만 원-압수된 현금 91만원 각종 비용 438만 원 1억 4,236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1층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지닌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5호로 찾아가 "나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상처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은 폐지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나타난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한 번 감경한 '6월 이상'을 최저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삼는다.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0. 21. 18:30경 포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513호에서 D,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D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D과 전화하여 오피스텔에 가보니 D과 이 이미 약에 취해 있어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즉시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E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보름 가량 경과한 2010. 11. 6. 수사기관에 검거된 당시부터 2011. 6. 9.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764호)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 후 2014. 12. 12.경 검찰의 참고인 조사 시까지, 3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D 역시 2010. 12. 경 경찰 조사, 2013년경 2회에 걸친 검찰 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642 등), 위E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마중 여부, 구체적인 필로폰 투약 방법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건네 준 필로폰 포장 상태, 분배 방법, 투약 경위 및 횟수, 투약 후 대금 지급 경위, 투약 후의 피고인과 E, D의 행적 등에 관한 E, D의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E과 D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위나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유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당시 매수 및 투약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형사가 보여주는 E의 조서를 바탕으로 답변하였다, 불구속으로 나올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오기 전에 D에게 돈을 주었고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누가 필로폰을 건네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온 후에 새로 필로폰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E, D의 범행 일시에 근접한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위 각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 증언 전에 이 법원에 'E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전제로 무죄 의견을 개진하는 2016. 2. 3. 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과 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필로폰의 잠재적 해악성,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매도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3. 00: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모델명 아티브북9)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3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부터 2014. 10.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3,562,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 C,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이체처리결과 등,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등, 각 영수증, 전자금융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이체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판매 게시글 등 캡처 자료, 캡처 자료,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9:0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35동 4층 계단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피해자 D(51세)과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Dol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뺨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뺨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1대 맞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아래 2) 항과 같은 핸드폰 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범행의 전·후가 녹화된 핸드폰 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하지마라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 몇 살 처먹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난 음성으로 "나이 먹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새끼야!", "내 나이 먹는 거 하고, 씨발 놈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를 때리는 "짝"하는 소리가 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따지듯이 "너, 뺨 한 대 때렸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뒤질래?"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D에게 가까이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알았어"라고 말하며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너 몇 살 처먹었냐"고 말한 사실, 그 다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뺨을 때린 사실을 언급하며 "뺨을 때려, 야, 뺨을 때려", "한 번 더 때려봐, 이 자식아"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고인은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며 "뛰어와, 뛰어와, 뛰어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전, 후의 상황은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마자 피해자 D이 자신의 왼쪽 손으로 왼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 D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도망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너 몇 살 처먹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나이 먹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갑자기 피해자 D이 스스로의 뺨을 때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이 뺨을 때린 직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뺨을 때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추궁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반박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다음 피해자 D 놀리는 듯한 태도로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면서 피해자 D에게 "뛰어와, 뛰어와, 뛰어와라"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 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D을 회피하는 행위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잘못만을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