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죄사실 [2020고단5045] 1. 피고인은 2018. 4. 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E 카고 차량(F)을 네가 운행하고, 너의 윙바디 차량은 내 아들에게 운행하도록 하자. 그런데 E 차량 수리비가 13,200,000원 상당이 나왔고, 현재 내가 5,000,000원 밖에 없다.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2018. 4. 말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400,000,000원 ~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E 차량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2018. 4.말까지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G카드로 13,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5,000,000원만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20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다. 너도 곧 와서 일을 하게 되고, 2018. 5. 10.경 수금이 되니 네가 세금을 먼저 대납해 주면 2018. 5. 10.자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화물차량 타이어 교체비도 결제해 주면 수금하는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400,000,000원 ~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세금 및 타이어 교체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2018. 5. 10.까지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합계 14,411,83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피해자의 H카드, G카드, I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의 H카드로 타이어 대금 2,2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6,651,8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70] 1. 피해자 L 유한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19.경 나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피해자 L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N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7,000만 원 상당의 O 화물차를 월 3,65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6년간 임차한 후, 위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5.경 P으로부터 Q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65,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전에 근무하였던 S의 사장 T에게 40,000,000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변제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 1,400,000원 씩 지불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U 등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7. 8. 21.경 12,000,000원, 2017. 9. 2.경 8,000,000원, 2017. 9. 29.경 1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N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소속된 운송기사 Y이 화주 'Z'의 의뢰를 받아 태백에서 목포까지 AA 화물차로 자갈을 운송하고 지급받은 운송료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매출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견적서,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O), 차량임대계약서, 할부상환내역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각 운송비횡령건,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자료제출-고소인),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메모, 출고증, 운행일지 등, 수사보고(A V조합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차량 수리비 입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액수나 횡령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2020고단5045 사건의 2018. 4. 25.자 범행 및 2020고단6170 사건의 2018. 5. 11.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N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