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G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천안시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H 토지 33,666.8㎡에 관하여 대금 8,351,049,740원의 입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1,013,542,905원, 1회 중도금 2,326,847,180원, 2회 중도금 2,505,329,8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잔금 납부기한인 2018. 4. 10.까지 자금 부족으로 잔금 2,505,329,8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천안시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2018. 11. 초경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K 및 직원 L에게 “천안시에 토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넣었던 계약금, 중도금이 모두 날아가게 된다. 토지 잔금을 납부해주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게 해주고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인 M과 N(이상 2명 합산 지분 총 55%)이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위 잔금이 납부되더라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할 의도가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1. 9.경 천안시에 위 입주계약의 잔금 2,505,329,800원 및 지연손해금 221,570,000원 등 합계 2,726,899,8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잔금이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진행을 미루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독촉을 받자 유상증자를 빙자하여 추가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1. 3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O 회의실에서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위 K 및 L를 만나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게 해주고 경영권을 넘겨줄 테니 토지 소유권 이전비용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유상증자와 더불어 A 명의의 주식 2만주를 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토지 소유권 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주식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잔금을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잔금 납부 및 유상증자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의 요청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잔금 납부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잔금을 납부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주식 매수 이행을 담보할 담보 제공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동안 N 측에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돈과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대로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 피고인 D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K에게 확정적으로 유상증자가 결정된 것처럼 약속한 바 없고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잔금을 납입한 후로 수차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을 설득하여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해자 회사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잔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금하여 언제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실제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이 사건 잔금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2018. 11. 30.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에 가담하거나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와 천안시 사이의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및 분쟁 경과 1) 이 사건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16.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들은 2016. 11. 2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9. 25. R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26. 천안시와 사이에 G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공공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인 잡종지 35,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입주하는 내용의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천안시에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88,498,45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설치하고자 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 16. 계약면적을 39,669㎡로 늘리고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천안시에 추가 계약보증금 125,044,5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12. 5. 31. 천안시,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천안시는 2012. 6. 4.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일반에 공람하였다. 그러자 산업단지 인근 주민 등은 2012. 6.경 천안시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S중학교 인근에 설치되고, 외부의 산업폐기물까지 매립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천안시는 2012. 8. 29.경 이 사건 회사에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고, 입주계약의 내용은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지하는 한편 당초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취하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2. 9. 3.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4) 천안시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대체 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도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었고, 천안시는 이 사건 회사에 중도금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에 대한 최고 절차를 밟았고, 급기야 2012. 11. 1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며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천안시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6830호로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31. 1심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3나11117호에서는 2014. 9. 19. 승소하였고, 천안시의 상고(대법원 2014다227508호)는 2015. 2. 12.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천안시는 2016. 3. 30.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전국단위 폐기물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로 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의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천안시를 상대로 위 고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부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전부 승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343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92호), 위 판결은 2017.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0. 천안시와 사이에 계약면적을 33,666.8㎡로 줄이면서 분양대금을 8,351,049,74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납입한 계약보증금 1,013,542,950원 외에 1차 중도금 2,326,847,190원은 2017. 10. 10., 2차 중도금 2,505,329,800원은 2018. 1. 10., 잔금 2,505,329,800원은 2018. 4. 10. 각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8쪽). 나. N, M(이하 ‘N 측’이라 한다)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유상증자 절차의 진행 및 중단 1) M은 2017. 11.경 K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M이 피해자 회사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를 7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제1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M의 매형이자 M 명의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N이 M의 대리인으로서 제1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M은 제1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부터 2018. 3. 28.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수도대금 합계 27억 원(= 계약금 7억 원 + 중도금 13억 원 + 잔금 중 7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R의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중 피고인들과 감사 T이 불출석 한 가운데 참석 이사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신규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과 T을 이사와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U, L, K, V를 이사로, W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7. 12. 11.자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R가 2017. 12. 2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K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5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10082호로 위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2018. 4. 4.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위 이사회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는 중단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 7.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9인 중 7인이 참석한 가운데 보통주 30,000주를, 1주당 13,330원에 발행하고, 신주는 2018. 7. 27.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실권주나 단수는 제3자에게 임의배정하며 그 배정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 R에게 위임하며, 청약일은 2018. 8. 13., 주금납입일은 2018. 8. 14.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 C는 위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100437호로 2017. 12. 11.자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었고, 2018. 8. 17. 위 소송에서 피고인들을 각 이사에서, T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 결의, U, L, K, V를 각 이사로, W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복귀하였고, K 등 피해자 회사 측 사내이사들은 사내이사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위 이사회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 역시 중단되었다. 다.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잔금 납입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입주계약의 중도금을 P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납입기일인 2018. 4.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천안시는 몇 차례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거쳐 2018. 10. 1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2018. 11. 9.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9. 14:00경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 및 지연손해금 납입을 위한 유상증자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천안시에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26,899,800원인 이 사건 잔금을 납입하였다. 3) 천안시는 2018. 11. 12.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 및 지연손해금 납부를 최고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2018. 11. 9.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 등을 납부한 근거(상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약정서 등)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잔금 등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C, B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1) R는 2018. 11.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을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또한, K는 2018. 11. 15. 피고인 D의 주선으로 피고인 A, B과 만나 유상증자와 관련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피고인 A는 K에게 유상증자에 넣을 돈이 없으니 증자하는 주식을 5대 5로 나누어 같이 사업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K가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2) 천안시는 2018. 11. 21. 피해자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피고인 A는 2018. 11. 30.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863쪽),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 (양수도 대상) 양도인 : 피고인 A(피고인 A, C, B을 대표하여) 양수인 : 피해자 회사 대상 주식 : 보통주 20,000주 액면가 : 10,000원 매매대금 : 7,000,000,000원 제2조 (계약의 조건)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양수도 대금을 40억 (1차 매매계약), 30억(2차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상세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르기로 한다. 제3(1차 매매계약) 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1차 주식 매매대금으로 총 40억 원을 지 급하되 그 지급 일정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계약금 :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예컨대, 계약일이 11월 말일이면, 12월 말일을 그 지 급일로 한다) 매매대금의 20%인 8억 원. 다. 중도금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후 매매대금의 20%인 8억 원 라. 잔금: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후 매매대금의 60%인 24억 원 제4조(제2차 매매계약) 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2차 주식 매매계약 대금으로 총 30억 원 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정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계약금 : 계약일 당일 2억 원 다. 중도금 : 제5조의 유상증자 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는 날 8억 원 제5조(양도인의 보증) (생략) 나. 피고인 A는 제4조 나.항의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 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R 공동대표이사의 사임(또는 해임) 2) 유상증자 절차의 이행에 관한 내용( 피해자 회사가 천안시에 송금한 자금을 잔금으 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마련 주주배정 후 실권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배정 한다는 내용 포함 필수) (생략) 다. 피고인 A는 위 나.항의 이사회 소집 통지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이사회결의 즉시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에 관한 안내 및 실권에 관한 최고를 통지한 다. 제6조(양수인의 보증) 가. 피해자 회사는 제5조의 유상증자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40%에 대하여 피고인 4)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8. 11. 30. 천안시에,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9. 천안시가 지정한 계좌에 잔금 2,505,329,800원 및 지연손해금 221,57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30. 피해자 회사가 천안시에 입금한 대금을 2018. 12. 3. 예정된 이사회를 통하여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 납부한 잔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금대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2018. 11. 30. 이 사건 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에 토지 소유권이전비용,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으로 인정하며, 2018. 12. 3. 이사회에서 결의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위 가수금을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가수금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신주발행 절차의 진행 및 중단 1)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5. 이사회를 열고, 피고인 A, B, C가 참석하고 피고인 D는 불참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상증자 결의(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증거기록 173쪽). 2) 천안시는 2018. 12. 12. 이 사건 회사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8. 11. 30. 제출된 대납확인서와 P은행으로부터 2018. 12. 4. 수령한 채권해당액 지급요청 철회 공문을 검토한 결과 2018. 11. 9. 천안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정상적인 잔금 입금으로 인정되고, 은행 측이 채권해당액 지급요청도 철회한 만큼 이 사건 입주계약 해제 통보를 철회하고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1877쪽). 3)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10382호로 2018. 12. 5.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5. 사내이사인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를 중단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중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8. 피해자 회사에, Z 및 T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인 X 사이에 주주의 지위와 관련한 다툼이 있고(이 법원 2018카합10383 주주지위확인가처분), M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2018. 12. 18. 열린 이 사건 가처분의 심문기일에서 M이 채권자로 출석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채무자로 출석하였고, M과 피고인 A는 “채무자의 다음 이사회 개최 시까지 채무자가 2018. 12. 5.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300,000주의 신주발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증거기록 118쪽). 4.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8. 11. 9. 그 명의로 천안시에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 있고, 이 사건 잔금 지급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K에게 이 사건 잔금 미납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해 주면 유상증자를 진행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사실, K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말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이사들에게 보낸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와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잔금을 천안시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 B, C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와 이 사건 잔금 납부를 통한 유상증자에 대한 협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B, C와는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1. 9.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이 사건 잔금 납부를 위한 30억 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업무상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문자에는 피고인 A 등이 2018. 11. 9. 9시 현재까지 이 사진의 참여거부를 핑계로 유상증자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 문자 내역에 의하면 2018. 11. 9. 당일까지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잔금 납부를 위한 유상증자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A 등이 같은 날 오후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잔금 납입을 위한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문자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잔금 납입요청을 받은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잔금 납부를 위한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위 문자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보내고 실제로 이 사건 잔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게 해주고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유상증자를 약속하였지만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N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D가 계속 돈을 구해오겠다고 했으나, 천안시가 2018. 11. 9. 17:00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낸 후로 2018. 11. 9. 16:30까지 D로부터 끝내 연락이 없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A가 D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토지잔금을 넣었다는데?”라고 하여 “누가 넣었는데?”라고 묻자, A가 “K가 넣었다는데?”라고 하였다. 당일 A, D, R, B, Y와 함께 모여서 “어쨌든 계약금은 지켰다. 얼른 D가 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해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8. 11. 30. 피해자 회사와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당일인 2018. 11. 3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K와 사이에 피고인 D에게 불이익을 주고 배제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절차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상증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잔금을 회수할 의사로 천안시에 이 사건 잔금을 일단 먼저 입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자인 2018. 11. 9. 당시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지배 아래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 당시 유상증자가 확실히 이루어지리라는 착오에 빠진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2018. 11. 9. 천안시에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처분행위 또는 이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천안시는 이 사건 잔금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잔금을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천안시에 위와 같은 근거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잔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것처럼 천안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과 이 사건 회사와 계속된 소송 등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그리 크지 않았고 위와 같은 통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도 이 사건 잔금 납부를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처럼 잔금 회수 가능성을 의도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잔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8. 11. 21.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들을 상대로 그들이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잔금이 이 사건 회사의 잔금 지급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피해자 회사로 회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11. 9. 이 사건 잔금을 입금할 당시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고,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잔금을 회수할 의사로 이 사건 잔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 28쪽).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자력, 이 사건 회사의 추가 차입 가능성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이외에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달리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 사업으로서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또한 일부 주식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보이기만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입주계약의 해지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잔금을 입금할 동기가 있었다. 실제로 K는 이 사건 잔금을 입금한 후 2018. 11. 15. 피고인들과 첫 협상에서 상호간 합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잔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협상을 이어갔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2018. 11. 30.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잔금대납확인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5.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N 측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러한 가처분을 제기한 사후적인 사정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절차를 중단하려고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N 측은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에 따른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1주식양수도계약 잔금 43억 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할 이해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N 측은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N 측의 반발이 있다면 이를 무마해주겠다고 보장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N 측의 반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N 측과 사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N 측의 반발을 야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N 측의 반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이 사건 이사회 구성원 구조 및 실제 이루어진 이사회 소집절차,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사내이사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권주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8. 12. 5.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를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보증 내용을 일부 이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러 차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유상증자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유상증자중단 결의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번)이다. 그런데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8. 11. 30.경 이미 N 측과 유상증자 절차 중단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 계약을 처음부터 불이행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 중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유상증자중단 결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사람은 피고인 D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유상증자중단 결의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9, 1760, 1761쪽). ‘2018. 12. 8.경 귀국해서 알아보니, A는 계약금 10억 원 중에 2억 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K가 내가 운영하는 AA 건으로 나를 횡령으로 고소하여 100억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이를 A에게 지급하면 그 중 10억 원을 K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 얘기를 듣고 K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A 입장에 서게 되었다. 실제로 그 무렵 K가 나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A와 K 사이에 이견이 생겨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N이 2018. 12. 8.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유상증자가 되면 주식매매대금 잔금 43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유상증자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대표이사 A가 법정에서 청구인 취지대로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만 하면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다. 입국한 이후 K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N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무렵에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A도 N이 시키는 대로 법정에 나가 청구인의 취지대로 신주발행을 보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M은 N의 지시를 받고 2018. 12. 14.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A는 2018. 12. 15. 위 소송을 근거로 이 사건 유상증자중단 결의를 하고 2018. 12. 18. 법원에 나가 화해조정을 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신주발행을 보류한 것이다.’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번)의 내용, 피고인 D의 출입국 기록(증거기록 1149쪽)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A, B, C가 K와 사이에, 피고인 D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뒤늦게 위 계약의 내용을 알고 불만을 가지게 된 피고인 D 및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받기 원하는 N 측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피고인 A(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K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담보할 담보를 추가 요청하였는데 K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가 사후적으로 결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 D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D는 N 측에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소송비용도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2018. 12. 5.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2018. 12. 19.을 주금납입일로 정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 L와 A, B과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AC에 하루 동안 게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렇게 일을 마친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A는 나와 B에게 “우리 회의록에는 주금납입일이 2018. 12. 19.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는 주금납입일을 2018. 12. 20.로 알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주금을 2018. 12. 20.에 납입하면 그것을 빌미로 유상증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A가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알고 보니,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서에 주금납입일이 2018. 12. 20.로 되어 있어서 위 계획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4, 1565쪽). 그러나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주금납입일이 2018. 12. 19.로 기재된 적이 있는 회의록 사본 등) 피해자 회사가 그토록 희망하던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만연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위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는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 측과의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주금납입일을 변조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주금납입일을 거짓으로 알려 주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절차상의 실수로 주금납입일을 오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실상의 소극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의 내용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의사와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들이 최소한 2018. 12. 5.경까지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중도금 대출을 한 P은행 측이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중도금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보증을 설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 사건 회사가 급히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 2018. 12. 5.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계약이행의 진정한 의사로 2018. 12. 5. 이사회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75, 1576쪽). 그러나 피해자 회사 측의 주장과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P은행이 실제로 2018. 12. 초순경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중도금 채무의 보증을 요구하였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 하고, 설령 그러한 보증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D가 계속하여 돈을 구해오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돈을 구해오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2018. 11. 30. 오전 10시에 D에게 전화를 했더니 D가 또 “은행장 하고 얘기가 됐고 계좌도 넘겨주었다. 2~3일 내에 입금될 거다”라고 하여 D가 또 거짓말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원래 의도하였던 투자수익금(100억 원)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70억 원, 그 중 10억 원은 K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금 유치에 계속하여 실패하게 되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2018. 11. 30.경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자금 마련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기존에 유치한 투자금이라도 회수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8. 11. 9. 이 사건 잔금을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으로서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잔금이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으로서 확정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 피고인들로서도 별도의 자금을 유치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