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06]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03: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법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10. 20:1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뻗어 피고인의 팔을잡고 있자 왼팔을 뻗어 손바닥을 펼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보호석에 앉아 발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80] 피고인은 2013. 12. 8. 17:1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월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L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L이 칼을 들고 내려치고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에게 "L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나를 내려치려고 하여 칼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졌으며, 칼을 빼앗자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여 피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그 당시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내려치고,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6335] 피고인은 2014. 4. 5. 09:0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로부터 "5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620]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02: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 1개를 빌려 쓰고 있던 피해자 R이 잠을 자는 사이에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5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술을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훔친 R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3,5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8401] 피고인은 2014. 3. 19. 23:30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V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분석) [2014고단280]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335]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4고단8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고인 진술청취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만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