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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1번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아주머니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에게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D 등 다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쌍놈의 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위 112신고 사건 처리 현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위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증거 자료 – 참고인 전화연락), 수사보고서(사건 증거자료 – 영상열람), 참고인 제출 CD(증거목록 16),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입건 될 것이고 경찰서에서 연락 올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몸으로 자신의 몸을 계속 밀쳐 버스정류장 벽까지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함께 출동한 E 또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F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고함과 손가락질, 소지품을 경찰관을 향해 투적하는 등 과격한 행동과 언행을 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았고, 경찰관을 도로쪽으로 밀치며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후에 연행되어가는 것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하고 합정역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상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통화한 적이 있는 점, CCTV 동영상 상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으나 위 동영상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모두를 녹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0:44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병무청앱’으로 2022. 6. 2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수사보고서(입영 통지서 전달방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히 입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에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2.경부터 2029. 1. 31.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6.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B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1차 서면 경고를 받았으므로,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8. 16. 20: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면담장소에서 이탈하는 등 생활보고에 불응하며 정당한 지도·감독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2. 8. 22. 15:00경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출석지도 면담에 응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가족(모)과 전화통화)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판결문 포함)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서면경고장 2부, 보호관찰상황 1. 피의자 출석지시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2. 8. 22. 15:00경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출석지도 면담에 응할 것’을 미리 지시받지 못하였다가 2022. 8. 22. 14:30경에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출석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면담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호관찰관인 D는 2022. 8. 1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다가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2022. 8. 22. 15:00에 출석지도 면담에 응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D의 말을 듣고도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22. 8. 16. 20:34경 피고인에게 ‘금일 지도감독 불응입니다. 8/22(월) 15:00 보호관찰소 출석지정합니다. 불응 시 제재조치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D는 2022. 8. 19. 13:32경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A씨 담당보호관찰관입니다. 8/22(월) 오후 3시 보호관찰소 출석지시하였으니 응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면담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1. 01:1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화의전당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회신 및 피해자 상대 조사, 중상해 여부 확인), 교통사고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의료자문 답신서 1. 각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C에 있는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직원인 D, E이 실제 근로를 계속하는 등 유급휴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신청하여, 2020. 5. 19. 1,6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일지, 각 입출고증,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휴업대상자 명단, 고용유지 대상자 및 지원금 지급현황 [D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업무일지, 입출고증을 종합하여 보면, D와 E은 유급휴직기간 회사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의 방식으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잘 챙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불을 씌운 뒤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최근 20년 이내의 동종범죄전력으로 2003년 상해죄로, 2021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7. 23:4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철역 대치역 앞 도로를 대치역 쪽에서 도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수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고,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급정거를 하여 위 택시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6,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철 송파역 인근 도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수리견적서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위 ‘보복운전’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 택시기사 B는 피고인 차량을 향해 “저건 박아버려야 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도 적극적으로 사고를 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박아줘야 돼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 피해를 입은 택시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체장 9cm 이하의 대게에 대해서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도록 정하였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8.경부터 2022. 1. 19.경까지 D(4.79톤, 포항시 구룡포읍선적)로 조업해역인 포항구항 북동방 10해리 부근으로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위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약 5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전화로 G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는 어선인 위 D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약 500마리를 넘겨주고 그 대금(약 100만 원 상당)은 추후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G이 위 대게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체장미달대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2. 1. 19. 1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체장미달대게 500마리를 넘겨받은 G으로부터 ‘위 수족관에 대게를 보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일시경 위 수족관에서 G이 보관을 부탁한 대게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2. 1. 20. 21:40경까지 계속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체장미달대게 500마리 확인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 포획의 규모, 위법 포획물 즉시 방류된 점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 과거 전력, 피고인 C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하수도 배수관 스케일링 기계 사업을 하는 C의 운영자로서, 2009. 9.경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 금천구 구역 내 위 사업장 대리점을 개설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며, 2012. 5.경 피해자에게 상수도 스케일링 공사에 필요한 상수도 배관수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2대를 납품해 주고 위 기계 부품비 일부 명목으로 11,453,000원 상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2대가 불량이라 공사에 사용할 수 없어 반품하고 싶고 위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금 기계를 인수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 말대로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고 기계도 반품 받아 가겠으니 납품해 준 기계 2대를 달라. 그러면 2012. 9. 15.경까지 위 기계 반품으로 인한 환불금 등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기계 2대를 당장 인수할 사람이나 위 대리점 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확실히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2대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위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기계경비내역서, 약속이행각서 [피고인은 제3자에게 기계를 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제3자가 기계 상태를 보고 구매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상수도 스케일링 대리점 계약 해지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기계의 반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기계를 인수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 말대로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고 기계도 반품 받아 가겠으니 납품해 준 기계 2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9. 15.까지 5,500만 원(기계 2대 4,000만 원, 부속품대 1,500만 원)을 계약해지금액으로 정히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기계를 확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매수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9. 15. 까지 5,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1. 2022. 4.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1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릉3길 19-27에 있는 남하면보건지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6: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연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약 17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 17: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고 혼자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휘두르며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딸인 C, E이 울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칼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럴 바에는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사시미칼을 이용하여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도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살상력이 가장 높은 칼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하며 처를 폭행하고 심지어 이를 말리는 어린 딸에게까지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뿐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20. 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재직 당시 사용한 자신의 물건을 반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던 시가불상의 책상과 의자, 노트북, 프린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경 퇴사하는 과정에서 ㈜E의 사무실인 B건물 C호에 있던 책상, 의자, 노트북, 프린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자 및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6. 4.경 피고인에게 ㈜E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숙식과 사무용품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하여 판시 각 물품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각 물품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으며, 2020. 1.경 ㈜E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다 빼고 깨끗하게 비우라’는 말을 듣고 이사업체를 불러 사무실 내 모든 집기‧비품을 피고인의 새로운 사무실로 옮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E를 설립한 후 피고인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와 집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E의 사무실인 B건물 C호를 피고인의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 또는 “필요한 것을 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해명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각 물품을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의 본점 소재지인 B건물 C호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피고인이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였고, 회사의 업무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위 B건물 C호는 서류상으로만 ㈜E의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사는 주거지였고, 그곳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은 있어도 회사 업무를 처리하러 간 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B건물 C호는 업무공간과 주거공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였고, 그곳에 있던 집기나 비품들도 회사의 사무용품인지 피고인의 생활용품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이 ㈜E 입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판시 각 물품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단순히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입사의 대가로 증여한 것인지 당사자 사이에서 그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해 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2020. 1.경 ㈜E를 퇴사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 정리해서 너의 물건을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판시 책상, 의자, 노트북, 프린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 오피스텔에 그대로 두고 가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책상, 의자, 노트북, 프린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위 각 물품을 포함한 오피스텔 내 모든 집기‧비품을 피고인의 새로운 사무실로 옮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은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방이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위 책상, 의자, 노트북, 프린터를 절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1:36경 통영시 죽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04년, 2009년). 200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과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통시설물 피해가 복구되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22:57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C과 재결합 문제로 다투던 중 C 옆에 있던 아들인 피해자 D(15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관련 형사사건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보고), 법원 재판진행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들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발목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피해를 입는 등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서 배우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당시 갈등이 있던 배우자와도 이혼하였고,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모두 이혼 과정에서의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한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9. 22. 14: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C(남, 79세)와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를 지나가며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씹새끼들"라는 등 욕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9 피고인은 2022. 5. 23. 11:05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천등박달로 222번지 충주구치소 D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6세)가 “배식시간에 뭐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용증명서, 피의자 전자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폭력 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퇴원 후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22고단13 피고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어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2고단439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법정태도나 판결전 조사에 거부하는 점을 볼 때 반성의 태도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 14.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19세)의 술값 5만 원을 대신 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클러치 백과 향수 등을 가져가 분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대문구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며 소주 2병을 강제로 마시게 한 다음, 소주 4병을 더 사와서 계속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고, 구토하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물려 계속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라.”, “SNS를 봐야 하니 핸드폰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손목시계는 압수하는 거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가 져간 물건을 전부 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시가 16만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를 교부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만원을 차용했고 위 분실한 물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공갈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빼앗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뻬앗은 휴대폰과 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