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아래 판시 각 범행당시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합335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태고종 사찰인 'D' 경내를 서성거리다가 그곳 법당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주지스님인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왔냐"고 하자 "왜 절 문을 잠궈 놓았냐, 쉬어 갈 수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죄송하지만 쉬어갈 공간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위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61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피해자 E이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과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4. 13: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씹할, 좆나게 조질거야, 씹할, 다시 한 번, 알았어", "좆같은 새끼야, 너 하여튼죽을 줄 알아, 씹할 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18: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도 3주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니 합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진단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 그래 할게.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사과 안 하고 변상 안 하면 내 애들 보낼거야. 이 새끼야, 그것만 알아. 알았어?", "이 새끼야,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너 같은 놈을? 불에다 씹할, 절에다 불을 확"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385 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성남시 중원구 G빌라 앞길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 소유의 승용차로 오인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 뒷 유리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4. 23:05경 성남시 중원구 J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K 소유로 오인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로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약 2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53,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0. 21: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있던 의자를 계단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L(50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21: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식당' 식당에서 피해자 O(57세)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고려대를 다녔다고 거짓말하자 화를 내며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와 왼쪽 손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7. 15:00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R 입간판 여성 사진 부분을 칼로 찢어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01:50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57세)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없게 군다고 시비를 걸며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수회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위 'N식당'에서 위와 같이 O과 싸우다가 식탁을 뒤집어 엎으며 벽 유리창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뚝배기 3개, 시가 83 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합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13:00경 하남시 W 에 있는 X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Y(여, 56세)이 운전하는 Z SM3 차량 앞을 가로막고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1.8리터)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후사경과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감과 꽃을 차량으로 던져 위 운전석 후사경이 긁히고,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3. 13:30경 하남시 AA에 있는 하남경찰서 AB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A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Y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저런 년이랑 살면 쫄깃쫄깃하다. 보지가 작아서 남자가 좋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합104 피고인은 2013. 8. 5. 05:55경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주지로 있는 'AF' 법당에 예불을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그 곳 탁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촛대 2개, 초 2개, 향로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록, 통화내역(발신) 2013고합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2014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등, 목격자와 전화통화, 피해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 1. 각 피해사진, 돌덩이 사진, 각 현장사진, 견적서, 캡쳐사진, O 상처사진 2014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Y 전화진술) 1. 사진 2014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2013고합335 증거목록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소일자 확인보고),2013고합385증거목록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 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절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335 1. 상해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 등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자,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 등을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고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3. 9. 29. 경찰조사를 받은 후 이에 근접하여 2013. 10. 4., 2013. 10. 14. 피해자에게 각 전화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씹할, 좆나게 조질거야, 씹할, 다시 한 번, 알았어", "좆같은 새 끼야, 너 하여튼 죽을 줄 알아, 씹할 놈", "아, 그래 할게.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사과 안 하고 변상 안 하면 내 애들 보낼 거야. 이 새끼야, 그것만 알아. 알았어?", "이 새끼야,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너 같은 놈을? 불에다 씹할, 절에다 불을 확"이라고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해 등 범죄행위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과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