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2018고단1369] 피고인은 2018. 8. 18. 03:42경 평택시 B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C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왜, 왜, 문 두들기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09]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17.부터 2018. 8. 30.까지 청소년인 H(여, 1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8고단218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3. 10.경 평택시 I호텔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유흥주점의 손님인 J(37세, 주한미군)로부터 술값 및 화대비 명목으로 1,53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후 위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H(여, 17세)를 포함한 청소년 8명에게 카스맥주 20병, 참이슬 15명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2018.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경 판시 제2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미군으로 단골손님인 J가 방문하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위 H(여, 17세)에게 'J랑 호텔에 가자. 결제한 금액을 6대4 또는 5대5로 나누자. 호텔가서 니 몸 보여주고 적당히 만지게 해라. 어차피 그 새끼 모양 이상해서 박아도 안 들어간다. 나도 그래서 못 박는다'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지시·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J가 방문하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J랑 나가기로 했는데 생각해 봤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지시·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방조 피고인은 2018. 8. 말 일자불상경 판시 제2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J가 방문하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J에게 동석시킨 후 피해자에게 '손 잡아 줘라, 만져 줘라, 손으로 딸을 쳐주라'는 등으로 말을 하고, 위 J에게는 '걔 만져도 괜찮으니까 니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등으로 말을 하고, J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8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8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녹취록 입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장부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업소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J의 신용카드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3호(피보호·감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미수범이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방조죄가 방조범이며, 판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유흥주점에 고용하였고, 2회에 걸쳐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손님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성을 팔아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한편 자신의 폭행 및 소란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희망하여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의 성매수 강요를 피해자가 모두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유흥주점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