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05

범죄사실 2018고단50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1. 21: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제기동지점 인근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ID 'E',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은행 제기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옆 벽돌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5g을 대금 합계 22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23:10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6g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855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3:12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SNS)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P)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40 경 서울 강남구 Q역 불상의 출구 앞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20:39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Q역 또는 R역 출구 앞 화단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29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사거리 부근 불상의 상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22:44 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71 기업은행 청계8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D(SNS)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20 경 서울 중구 U 소재 V 지하철역 밖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3, 19:05 경 라.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19:40 경 서울 중구 U 소재 V 지하철역 밖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9, 21:41경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10경 서울 동대문구 W 소재 C은행 화단 나무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4, 18:01 경 라.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18:30 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R역 주변 주택가 연립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29, 20:26 경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10 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Q역 주변 상가 남자화장실 문 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3:50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Q 역 주변 불상의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코일 위에 필로폰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코일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25. 21:2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주택 앞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0. 31.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불상의 상가 앞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23:30경 서울 중구 Z 소재 AA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3. 19:50 경 서울 중구 Z 소재 AA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9,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 다리 근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4. 18:40 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R역 주변 주택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29. 21:20 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R역 주변 불상의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262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10, 3. 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3. 00: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이던 K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AB')가 지정한 AC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 AE)로 대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Y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서울 강남구 Y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1. 23.경 필로폰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3. 01:2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이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AC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전기배전함에서 위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1.23, 0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5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발견, A 사용 휴대폰 기록 중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착수보고, AF 휴대전화 필로폰 관련 캡쳐 사진, G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발신) 및 기지국위치 거리지도 등,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추가 확보 CCTV 사진, 업무협조 요청(거래명세표 확인 등), 회신자료,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¹2018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 피의자 A 추가 범죄인지 및 증거자료 첨부, 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N 명의 O 계좌거래내역, C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2018 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AC 명의 AD조합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5005:2,200,000원 2018고단55862,700,000원 2018고단6228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2018고단5586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어 조사받고 나서 계속하여 2018500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8. 5. 11. 오전에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제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너무나 후회되고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뿐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바로 그날 밤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다. 심한 중독 상태라고 의심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