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2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2.18.2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건물 내 2층 복도에서,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5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289 (피고인 A, C) 2. 피고인 A은 2016, 2, 21.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43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윗니 부위 전체가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A(59세)에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치아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893 (피고인 C) 4. 피고인은 2016.7.6. 04:40 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J슈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6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375(피고인 B) 5.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9. 19.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4만원에 구입한 피해자 L 소유인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삼성 갤럭시코어어드밴스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네온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LG 지즈원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LG아르고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LG 옵티머스 빅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N(56세) 등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돈을 따고 판을 끝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붓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인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삼성갤럭시코어어드밴스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네온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LG 지즈원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LG 아르고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LG 옵티머스 빅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13 (피고인C) 7. 피고인은 2017.3.28. 09: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O(69세)가 사온 막걸리 2병 중 1병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시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29]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6고단22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201638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2016637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M, L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2017고단16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상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실형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절도죄로도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2017노83)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그 중 집행유예는 2번)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