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관련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만 사용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2018. 7. 2.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고, 201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전남 순천 B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D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다시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채권 잔액 조회, 상환스케쥴(대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후단경합범임, 첨부자료 포함), 순천지청 2018형제26348호 통합검색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11화개사거리를 조촌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따라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진행되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등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송도2교사거리를 송도1교 방향에서 송도3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레인보우 세이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이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세이펜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인터넷사기를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9. 00:12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3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문제 등으로 잦은 말다툼을 하다가 2019. 3. 22.경부터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4. 26. 09:00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얘기해. 내가 먼저 목 매 죽는다. 가게고 집이고 차고 다 때려부시고 나는 네가 보는데서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로 갈 테니 기다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의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나는 가게 나 집에서 목을 매고 죽는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2016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식당 집기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2:34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어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21:05경 만취한 상태로 양손에 식칼을 각 1자루씩(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인 식칼 1자루 및 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인 식칼 1자루, 총 2자루) 들고 위 정자 인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18세), E(18세) 및 그 일행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뒷짐을 진 채 양손에 쥔 칼을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이 땅이 내 땅인데, 너희들 뭐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동네 가서 놀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에 식칼을 든 채로 그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위 식칼을 보여준 후, "너희들 다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따라가자 "내가 지금 가게 주인과 싸우러 간다. 너희들이 나랑 싸울 상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을 위협하고, 피해자 에게는 "너희들 싸움 잘 하냐. 내가 G파다.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든 칼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 F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한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법률상 이름이 "E" 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1.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 방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2.3돈 체인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2.8돈 나사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8.1 돈 남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2돈 여성용 나사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1:00경부터 2018. 4. 12. 11: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8.8 돈 샤넬 모양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목록 대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금반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장부 첨부에 대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에 대한), 장물 사진, 수사보고(피해 귀금속 및 피해 금액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2호선 C 내선 4-4칸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 중인 피해자 D(여, 가명)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밀착하여 승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위를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및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7:0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41에 있는 '숭미파출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비정규적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9. 1. 7.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2018. 12. 13. 01:45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18. 12. 15. 03:23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64번길 4에 있는 안양천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J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및 피해액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단159 1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2019고단450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과거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가볍지 않은 형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다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음주의 영향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3:32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이름 불상, 여, 34세) 및 그 남자친구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9. 16. 05:42경 서울 종로구 C 모텔'로 다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은 D호에 투숙하고 위 피해자와 일행들은 E호에 투숙하기로 하고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은 퇴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 직원에게 시정된 위 E호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 피의자 지목 및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수사, 사건 발생 시간 추정에 대한 건,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회신 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모텔방의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및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반응 음성이었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적토마 바둑이'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은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손님들이 '적토마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3대를 설치해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페이지(D)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E~F, 6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 10,000알을 직접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출력물 첨부)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행위를 하게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약식명령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5: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E와 피해자 F(28세)이 시비가 일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찼고, E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걷어찼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만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는 그 조사과정을 녹화한 진술녹화요약서, 진술녹화영상 CD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 진술녹화요약서, 진술녹화영상 CD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본다. L은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처음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끌려가는 상태에서 추가로 나머지 2명(E, D)이 등과 팔,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확실하고 맞고 일어났을 때도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부터는 "CCTV를 보니 1차로 C주점 입구에서 F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과 E였다. 피고인은 건물 옆에서 F이 저항 못하도록 뒤에서 F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가격했다. CCTV를 보고 확인해 보니 기억과 차이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번복된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CCTV(특히 CH16 18/15/2017 05:09:40 ~ 05:10:50)를 보면, 건물 옆에서 E가 F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일어난 F의 목을 감아 무리들로부터 F을 떼어놓으려는 듯 뒤로 빠르게 데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D은 피고인과 F을 따라와 전봇대 옆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F을 데리고 무리가 없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였다. CCTV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F의 2회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과 이와 같이 다른바, F의 각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5: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234호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와 피고인 B, 피해자 C이 계속 함께 있었지 피고인 B과 C이 공원에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Col 피고인 B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오히려 나에게 자신을 무고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사과하고, 합의서를 써준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일시에 B C을 집에서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증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범죄자와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증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태연하게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면서 친구인 피해자와 사법질서를 한꺼번에 농락하는 수법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선고형의 결정] 다만, 자백감경의 비중,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홀로 유아를 키우고 있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이 양육에 미칠 부작용, 성행 개선을 단념하기 어려운 초범의 지위는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고려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0월)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2. 23:30경 서울 종로구 B 'C' 앞 도로에 정차하여 실종신고 관련 수색 업무를 하고 있던 D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찰차에 탑승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순찰차가 왜 여기에 정차해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꺾이게 하여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라 씹할 놈 들아,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손을 집어넣어 승차해 있던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사진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확인서 관련)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인, 반성, 손괴부분 수리비 지급, 벌금 초과 전력 없음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