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A는 T에 있는 주식회사 U을 운영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한전'이라 한다) V지사에서 발주한 'W 공사'를 낙찰 받은 주식회사 X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Y에 있는 한전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한전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2. 28.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한전 지사에서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며 배전파트 및 배전운영파트의 업무를 총괄(전력설비 건설, 운영 및 안전업무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2. 22.경부터 2014. 12. 경까지 배전파트장으로서 전력설비 건설 및 안전·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 2013.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한전 지사 전력공급팀에서 전기설계 및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2012. 11.경부터 2014. 12. 경까지 한전 V지사 전력공급팀에서 전기안전업무, 분산형 전원 및 전기 신규 공급업무를 담당하였다. 2. 한전 지사장 및 지사 전력 공급팀 임직원들의 신분관계 한국전력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한전 지사 전력공급팀의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경 Z에 있는 A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AC, AD 공사를 담당하는 AA과 함께 "한전 직원들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공통보금액 중 일정액을 지사 직원들에게 상납하자"고 공모하였다. 가. 한전 지사장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A과의 공모에 따라 2014. 2. 경 Y에 있는 한전 지사 지사장실에서 AA과 함께 한전 지사장 B에게 현장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간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한전 지사장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한전 지사 전력공급팀장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A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 경 한전 지사 건물 3층에 있는 전력공급팀 사무실 안의 전력 공급팀장 책상 옆 칸막이가 설치된 회의용 책상이 있는 자리에서 AA과 함께 한전 지사 전력공급팀장 C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간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한전 지사 전력공급팀장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한전 지사 배전 파트장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A과의 공모에 따라 2013. 4.경 한전 지사 건물 부근 일대에서 한전 V 지사 배전파트장 D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A과 피고인이 함께 마련한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한전 지사 배전파트장 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한전 지사 감독관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4.경 AA과의 공모에 따라 AA의 사무실에서 AA과 함께 돈 봉투를 만들고, AA은 같은 날 한전 지사 3층에 있는 전력공급팀 사무실 옆 휴게실(방송실)이서 2013년도 한전 지사 고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관에게 현장공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A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한전 지사 직원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한전 지사 감독관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3.경 AA과의 공모에 따라 AA의 사무실에서 AA과 함께 돈 봉투를 만들고, AA은 같은 날 한전 V지사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주차장)에서 2013년도 한전 V지사 고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관 F에게 현장공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A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한전 지사 직원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경 한전 지사 지사장실에서 2013년도 한전 지사 고압공사를 담당하는 AA, A로부터 현장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A, A로부터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경 한전 지사 전력 공급팀 사무실 안의 전력 공급팀장 책상 옆 칸막이가 설치된 회의용 책상이 있는 자리에서 AA, A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A, A로부터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경 한전 지사 건물 부근 일대에서 A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로부터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경 한전 V지사 3층에 있는 전력공급팀 사무실 옆 휴게실(방송실)에서 AA으로부터 현장공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AA 또는 AA의 지시를 받은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한전 지사 건물 뒤편 공터(주차장)에서 AA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AA 또는 AA의 지시를 받은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F의 각 진술기재 1. AA,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현황, 각 낙찰정보, 각 시공통보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E, F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A와 AA으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부정기적으로 1회 2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만을 받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AA 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줄 뇌물의 액수를 월 200만 원으로 AA과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매월 AA 이 만들어 놓은 돈 봉투를 들고 AA과 함께 한전 지사 지사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후 지사장실 책상 위에 돈 봉투를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못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도 피고인에게 준 뇌물의 액수, 전달 방법, 전달 시기, 전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뇌물의 액수, 전달 방법, 전달 시기, 전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A, AA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A, AA이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매월 한전 지사에 갔을 당시 피고인 B가 부재중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부재중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A, AA 이 자리에 없어 뇌물을 전달하지 못한 다른 한전 지사 직원들에게는 그 다음날 내지 다른 장소에서라도 만나 뇌물을 공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전 지사장인 피고인이 다른 한전 지사 직원들과 달리 위 기간 동안 4회나 뇌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A와 AA으로부터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2013. 5. 경 N7. 경, 10. 경 12.경, 2014. 2. 경 ~2014. 8.경 : 월 각 100만 원, 2013. 9.경, 2014. 1.경, 2014. 9.경 : 월 각 200만원)만을 받았고, 피고인 D는 2013. 4.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2013. 4.경 ~ 6.경, 8.경, 10.경 ~ 12.경, 2014. 2.경 6. 경, 8.경, 10. 경 : 월각 200만 원, 2013. 7.경, 9.경, 2014. 1.경, 9.경 : 월 각 300만원, 2014. 7.경 : 월 500만원)만을 받았다. 피고인 C, D의 범죄사실 기재 뇌물액수는 AA이나 A의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고, AA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AA의 지시로 AF 이 작성한 시공통보 현황(증거기록 순번 41번, 이하 '이 사건 시공통보 현황'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액수로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AA으로부터 피고인 Cl 2013.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7,100 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D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8,1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A, A가 장기간, 수회에 걸쳐 다수의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한 탓으로 피고인 C, D에게 지급한 각 뇌물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AA A는 피고인 C, D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면서 AA의 제안에 따라 전월 시공통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력공급팀장에게는 총 전월 시공통보금액의 0.6%, 차장에게는 신규 시공통보금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AA 2011년도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전 지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4고단4952, 2015고단102(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이 법원 2015991)]. 2) AA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의 소속 직원인 AF AA의 지시에 따라 2011. 1.경부터 매월 28., 29.경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http:// Si-ndis.kepco.co.kr)이나 한전 자체 내부망인 '판매 si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자료를 기초로 시공통보 현황을 작성하였고, AA은 위 시공통보 현황의 전월 시공통보금액을 보고 A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 C, D의 당월 뇌물공여금액을 정하였으며, A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시공통보 현황을 AA에게 보고한 후 바로 폐기하였다. AF AA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시공통보 현황을 작성하였는데, 과거 시공통보 현황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전 '판매 si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자료(공사번호, 수주통보일, 공사명, 공급가액, 공사업체, 설계자 등)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작성 경위, AA이 2011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전 V지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공통보 현황은 피고인 C, D에게 지급될 뇌물공여액수를 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시공통보 현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3) AA은 매월 한전 지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2 ~ N3일 전에 시공통보 현황을 근거로 하여 당월 뇌물 및 공동경비를 계산한 뒤 A가 분담해야 할 액수(1/3) A에게 통보하였고, A는 뇌물공여 당일 AA의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돈을 AA에게 전달하였으며, AA은 미리 만들어 놓은 돈 봉투에 돈을 넣었다. 비록 AA이 돈 봉투를 만드는 작업과 돈을 넣는 작업을 혼자서 담당하였고, A에게 돈 봉투 안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 별도로 확인시켜 준 사실은 없으나, A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A로부터 받은 돈을 돈 봉투에 넣었고, A가 AA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C, D 등에게 대부분 직접 전달하였으며(A가 B, 피고인 C, D에게 돈 봉투를 공여하고, AA 이 한전 지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공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뇌물공여가 이루어졌었다), 피고인 C, D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전달할 때까지 A가 이를 보관하기도 하였는바, A로서는 언제든지 각 돈 봉투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AA이 A 모르게 피고인 C, D에게 전달할 돈 봉투에 A와의 약정과 다른 액수의 돈을 넣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는 AA이 당초의 약정과 다른 액수의 돈을 봉투에 넣었을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 4) A, AA이 피고인 C, D 등 한전 지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전 V지사에 갔으나 피고인 C, D가 부재중이어서 뇌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A, AA은 다음날이나 다른 장소 등에서라도 피고인 C, D를 만나 이를 공여하였고, 최초로 공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빠지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인 C, D에게 돈 봉투를 공여하였다. 5) AA, A가 피고인 C, D에게 처음에 약정했던 것과 다른 액수의 뇌물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거나, 이후에 그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피고인 C, D가 뇌물을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A 2013. 3. 초순경 'AH공사'와 관련하여 한전 지사 전력 공급팀장인 피고인 C을 비롯한 한전 지사 직원들에게 줄 돈 봉투를 처음으로 만들어 공여했는데, A와 AA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거절당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다). 6) 매월 뇌물 및 공동경비로 부담하였던 액수에 대하여 AA은 1,200만 원 1,500만 원 정도, A는 700만 원 ~ 8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그 중 공동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AA A의 부담비율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C, D의 매월 뇌물액과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7) AA A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 D에게 지급할 돈의 계산 방식, 돈 봉투를 만들고 이를 전달한 자, 전달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및 전달 당시의 상황(A는 "대부분 피고인 C의 사무실 회의용 책상 위에 있던 보안점검부 파일 사이에 돈 봉투를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데, 위 회의용 책상과 직원들 책상 사이에는 일어서야 건너편이 보일 정도 높이의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보안점검부 파일은 오래 되어 빳빳하지 않았기 때문에 5만 원권 지폐로 500~600 만원 정도 들어 있는 봉투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도 표시가 잘 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D에게 한전 지사 복도와 강당 옆, 사무실 등에서 돈 봉투를 주는 방법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에게 1년 이상 정기적·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및 벌금 1,800만 원1)4,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6개월 이상 9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1) 수뢰액 1,800만원 × 2 × 1/2(작량감경) 2) 수뢰액 1,800만원 × 5 × 1/2(작량감경)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7,100만 원 3) ~ 1억 7,750만 원 4)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8,000만 원 피고인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V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1년 이상 20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합계 7,100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및 벌금 8,150만 원) ~ 2억 375 만원 6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 수뢰액 7,100만원 × 2 × 1/2(작량감경) 4) 수뢰액 7,100만원 × 5 × 1/2(작량감경) 5) 수뢰액 8,150 만원 × 2 × 1/2(작량감경) 6) 수뢰액 8,150만원 × 5 × 1/2(작량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9,000만 원 피고인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사 배전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1년 이상 19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합계 8,150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및 벌금 1,100만 원)P2,750만 원 8)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g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7) 수뢰액 1,100만원 × 2 × 1/2(작량감경) 8) 수뢰액 1,100만원 × 5 × 1/2(작량감경) 피고인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V지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V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1년 이상 17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및 벌금 960만 원) ~ 2,400만 원10)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V지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1년 이상 19회 에 걸쳐 정기적 · 반복적으로 합계 960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 9) 수뢰액 960만원 × 2 × 1/2(작량감경) 10) 수뢰액 960만원 × 5 × 1/2(작량감경) 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