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여, 45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71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7. 00:1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살고 있는 여관 105호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04: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가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슈퍼의 뒷문을 열고 내실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1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P가 마당 빨래 줄에 널어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6. 17: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Q의 방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바지 11개, 상의 8개, 수건 5장, 넥타이 1개, 모자 2개, 팬티 2개가 들어있는 옷가방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주전자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밥통 내솥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30. 04:3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마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이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31. 07:1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 06:0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옆방에 살고 있던 피해자 Y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4:35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야채노점상 앞에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노숙 중이던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나 "누가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냐, 니들 씹할년들 장사 못해,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위 노점상의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2kg 딸기 상자 4개를 양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6고단98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 광주 북구 AB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관리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멘트 바벨을 집어들고 관리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관리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12:30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소주 등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93 7.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13:3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역무원인 AI(여, 36세)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다 나와, 칼 내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매표창구 안으로 넣어 AI의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매표창구 안에 있던 카드리더기를 오른손에 들고 AI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오른손에 들고 매표창구 안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AI의 철도승차권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7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광주 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남, 68세) 운영의 'AL슈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슈퍼 유리문을 부수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M, AA, Y, AM,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6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N, A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산서 1. 각 사진 2016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6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각 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과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이 아닌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체포, 구속되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